○ 위원장 김광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광회입니다. 먼저 2012년 임진년 새해를 맞이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임진년은 60년만에 돌아오는 흑룡의 해라고 합니다. 용은 성공과 행운의 상징으로 천하를 지배하는 전설 속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이런 흑룡의 상서로운 기운을 모두 받아서 올 한 해는 우리 문화관광위원회와 문화관광국 전체가 상승하는 귀한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특히 동계체전을 앞두고 있는 우리 경기도체육회에서도 이번에 열정적으로 선수단이 전국에서 10연패를 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작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우리 위원회와 톱니바퀴처럼 함께 열심히 일해준 덕분에 우리 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국이 함께 예산과 모든 면에서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펴나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계속적인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첫째 날로서 문화체육관광국과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생활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업무보고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생활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진철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회 양진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미경 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유미경 위원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데요. 오랫동안 숙원사업이던 경기창작센터 2차 리모델링을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언제쯤 실천이 완성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미경 위원 그러니까 언제쯤.

○ 유미경 위원 지금 보니까, 제가 왜 여쭤보냐면 좀 막연한 계획인 것 같아서, 말씀하실 때는 구체적인 부분이 됐을 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제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하루빨리.

○ 유미경 위원 또 한 가지는 용인에 어린이박물관을 개관하고서 굉장히 수요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멀리 떨어진 경기북부지역의 어린이들은 사실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성공적으로 가고 많은 유치원이나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부분이니까 경기북부지역의 어린이박물관 개관에 대한 계획은 있는 것인지.

○ 유미경 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 유미경 위원 네. 그것도 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 유미경 위원 그리고 한국도자재단에 보면 대표이사님께서 전근을 가셨던데,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 유미경 위원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생겼죠?

○ 유미경 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 그 대표이사 자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공석으로 있었고 그로 인해서 업무상 아주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꽤 있었잖아요. 제가 여기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작년에 행정감사나 예산심의를 통해서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상근을 하고 계신 분에 대한 힘을 실어줘서 일이 되게끔 하자 그런 의도였는데 아예 그분이 다른 데로 전근가시고 또 공석이 됐거든요. 그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도자재단의 정상화에 대해서 경기도는 의지가 없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파악했거든요.

○ 유미경 위원 비상근이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비용지출이나 시간지출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자라는 거예요.

○ 유미경 위원 중간에 잘라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런데, 그 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더 이상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 유미경 위원 율곡리더십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올해 다산 탄생 250주년을 맞이해서 다산아카데미 운영할 계획은 없는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요?

○ 유미경 위원 하려면 올해 250주년이니까 1월이나 2월부터 진행되게 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이게 몇 달 전부터, 작년에도 여러 번 언급했었잖아요. 그리고 이건 의지의 문제라고 보는데 프로그램 개설해서 순회하고 그런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 구체적이지 않아서 좀 아쉽긴 한데요. 꽃 피는 봄이 오기 전에 실행됐으면 좋겠습니다.

○ 유미경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있는데요. 강변 레저 활성화를 강화시키겠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건 가치의 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이나 강변은 그 자체로서 숨쉬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자정능력을 통해서 생태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4대강사업의 부수적인 효과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결코 바람직한 사업이 아니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는데 강변에 뭔가를 깔고, 자전거도로를 깔고 운동기구를 활성화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레저 활성화를 하겠다 하는 부분은 나는 강을 죽이는 데 일조하겠다라는 그런 사업인데 과연 이 사업이 효과적인가.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생활체육을 할만한 공간은 굉장히 많거든요. 강 자체를 활용하는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강변을 갖다 온통 발라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편리함을 추구하는 그런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셨거든요. 이것은 좀 한번 재고해 봐야 하는 사업이 아닐까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 유미경 위원 원래 강이 있으면 그 강을 중심으로 몇 m 이상 폭을 유지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4대강사업을 하면서 그런 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걸 허물어트려서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활용하겠다라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유미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원욱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참 작년에도 보고하시고 올해도 보고하시는데 고생 많습니다. 첫 번째,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를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의 관광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중에 우리가 농촌체험관광 개발이다라고 해서 반 정도, 1/3 정도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농촌관광에 대한 콘텐츠 개발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감사 때도 몇 번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 농촌관광을 연계시켜서 많은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작년도 감사 때도 했습니다마는 국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농촌관광을 즐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대개 우리 전국민의 몇 %가 되는지 아시는지요?

○ 원욱희 위원 우리가 7대 도시에 약 70%가 앞으로는 농촌관광을 하겠다 이렇게 언론보도에 나왔고 또 조사에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고적지라든가 유적지라든가 여기에 다니는 거보다는 도시민이 앞으로 농촌관광을 하고 싶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경기도는 불과 몇 %, 한 오점 몇 프로밖에 농촌인구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북부를 중심으로 해서 남부 일부가 전부 다 농촌이다라고 할 때 이것이 앞으로 굉장히 관광 차원에서 중요한 것이다라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 경기도 대한민국을 전수조사한 결과 우리 경기도에는 한 7.7%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경남, 호남 또 강원도로 농촌관광을 가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7.7%라는 것은 우리 경기도에서 농촌관광을 할 계획이 없다, 유입시킬 계획이 아직 없다, 투자도 적다 이런 입장에서 아마 이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먼저 제주도 가서도 관광사장님한테도 듣고 우리 국장님한테도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킨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이 굉장히 소홀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다만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는 게 경기도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게 몇 개 마을 있는지 아십니까? 농촌체험마을이.

○ 원욱희 위원 경기도가 그것을 비롯해서 55개입니다. 이것이 몇 년 동안 투자된 것만 하더라도 몇백억을 투자해서, 지금 유명무실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국에서 인수를 해서 이것을 갖다가 농촌관광을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진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농촌에서 생산되는 그 어려움, 요사이 FTA로다가 농촌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서 농산물도 구입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그린된 식품을 구입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관광국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농촌관광의 활성화를 기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관광 차원에서 인수를 해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런 분야를 우리가 활성화시키는 것이 농촌관광의 발전에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입니다. 이것을 있는 것은 너무 좁다, 너무 시설이 안 됐다, 이런 분야보다도 그것을 개발하는, 그것을 상품화시키는 이런 부분이 바로 우리 농촌관광을 하는, 우리 국민여론의 70% 이상이 봄, 여름, 가을 할 것 없이 전부 다 농촌관광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좀 맞춰서 콘텐츠를 맞춰 갖고 우리가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분야에도 역시 우리 관광국에서는 진짜 힘을 써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분야를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원욱희 위원 두 번째 또 묻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유미경 위원님께서 도자발전을 위해서, 지금 이사장이 공석이다.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끊임없이 대표이사를 선임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옳다라고 해서 그런 데 힘을 받아서 우리 경기도 부지사하시던 부지사님께서 거기 대표이사로 갔습니다. 불과 한 달 남짓 한 후에 그 자리를 뜬 것은 우리 도자산업에 대한 것이 너무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원욱희 위원 이와 더불어서 지금 우리 이천과 광주, 여주 3개 축을 이룩하는 우리 도자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에 보면 하여튼 콘텐츠가 아무것도 없다. 다만 3페이지에 전국 최대도시 문화관광 도자세상만 개장됐다 이렇게만 나왔습니다. 아무리 업무보고에 스물 몇 가지 중에 파악을 해봐도 도자산업발전을 어떻게 시키겠다. 어떻게 관리하겠다.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게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관광국장님 입장에서 경기도지사 입장에서는 우리 도자기를 어떠한, 뭘로 보십니까? 상품으로 보십니까? 관광상품으로 보느냐, 뭐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예술로 봅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틀립니다. 여주, 이천, 광주라는 것은 그 지역의 산업개발로 봅니다. 왜 그러냐,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여주에서 쌀 생산되는 것이 1년에 1,000억밖에 안 된다. 또 고구마로 생산되는 것이 한 800억 정도가 고무마로 생산되고 우리 도자산업에서 생산되는 상품이 연 800억에서 지금은 400억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10년 전과 지금과 비교할 때 400억이라는 돈이 줄었다. 그럼 400억이 줄음으로써 여주 지역경제 개발은 아주 힘들다. 살기가 힘들다. 뭐 이렇게 단정지을 수 있기에 우리 여주 입장에서 볼 때, 광주 입장에서 볼 때, 이천 입장에서 볼 때는 지역 산업개발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산업발전을 이룩하려면 도자의 역사의 콘텐츠가 좀 개발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본 위원이, 여기 존경하는 김광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작년도에 아리타란 곳에 갔습니다. 거기에는 이삼평 씨가 13대부터 지금 계속 14대까지 지금 우리 한국사람으로서 후계를 받아 갖고 지금 개발을 합니다. 그중에 한 가지가 바로 점토와 백토입니다. 그죠? 도자기의 원료가.

○ 원욱희 위원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지역이 발전됐다라고 할 때 우리 여주도 세종실록에 보면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개발을 해서 우리가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세종실록지리지에 남아 있는 부분을 개발해서 우리가 도자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본 위원의 입장에서 옳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곳이 있다면 어떻게 조치하고 어떠한 계획을 하실 건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도자기축제를 합니다만 우리 도예인들이 우리가 점토와 백토 나는 곳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거기서부터 우리 도예인들이 잘 발전되고 도예산업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소원성취 기도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월 대보름날, 엊그저께도 했습니다만 1년에 보통 두세 번씩 거기 가서 우리 도예인들이 소원을 기도하면서 도자산업이 잘돼 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좀 개발을 해서 우리가 하나의 관광지로, 관광테마로 만드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이 개발이 되고 그런 계획을 제출하신다면 우리 관광국장님께서는 적극 도와줄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렇다면 더 물을 건 없습니다. 어떻든 잘 좀 해주시고요. 두 가지를 제가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최재백 위원입니다. 유미경 위원님, 원욱희 위원님이 아까 도자재단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도자재단의 업무, 이렇게 혁신적인 거나 이런 새로운 어떤 구상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기대도 됩니다. 기대도 되고. 다만 아쉬움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 이사장님의 많은 부분에서 그런 구상도 하시고 혁신적인 추진도 하신다고 한다면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도 했었고 여러 번 업무보고도 받았었는데 그런 구상을 하시고 개혁적인 어떤 추진을 하시는 이사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같이 위원들하고도 토론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들을 좀 이해도 시키고 더 필요하다면 위원들이 좀 배워야 할 부분도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시고 해서 좀 전면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재백 위원 그렇게 협력 좀 해주시고요. 제가 지금 업무보고 11쪽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추진해 왔던 건데 어찌 보면 남한산성에 문화재 복원정비가 전부 완료된 시점에 와 있다. 그래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런데 제가 우연한 기회에 남한산성지킴이라는 사람들의 자료를 하나 구할 수 있어서 그 자료를 하나하나 보니까 그 사람들 나름대로 충분히 주장할만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감사원 감사요구까지 해서 아마 감사원 감사요구도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작년, 재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훼손된 상태로 또 문화재 등재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문은 아직도 가시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원 감사 받으면서 그 사람들이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나름대로 아마 대응을 했었을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대응했던 자료들, 지킴이들이 주장했던 거에 대한 그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 최재백 위원 아울러서 세계문화유산 로드맵에 대해 같이 자료를 제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곁들여서 우리가 경기도노래 지속적인 보급 확산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 최재백 위원 그 노래가 어떤 노래죠? 작년 연말에 우리가…….

○ 최재백 위원 물론 좋습니다. 이미 우리가 만들고 준비해 둔 거니까 보급하고 확산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경기도를 알리는 예를 든다면 “울산아가씨”라든가 “목포의 눈물”이라든가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런 소재를 가지고 우리 경기도를 알리는 그런 사업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혹시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 최재백 위원 아니, 그 노래 말고, 그건 그대로 또 하시되…….

○ 최재백 위원 우리 경기도에 있는 유명한 관광지가 있다든가 아니면 소재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노래로 만들어서 대표적으로 제가 아까 예를 든 게 “울산아가씨”를 말씀드렸고 또 울릉도,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보면.

○ 최재백 위원 그런 쪽에서 우리 경기도의 어떤 지역특성이나 관광지나 아니면 우리 경기도가 자랑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한번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경기도노래를 확산 보급하겠다 하시니까 드리는 주문입니다.

○ 최재백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4쪽을 보고 있습니다. 상생과 소통의 종교문화 창달에서 종교문화예술 향유기회 지속 확대 해 가지고 노인, 청소년, 다문화가정의 문화활동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지요.

○ 최재백 위원 14쪽 보고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국장님!

○ 최재백 위원 다른 분들도 질의를 하셔야 될 테니까, 4억을 쓰시겠다고 이렇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셨네요.

○ 최재백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 최재백 위원 준비된 계획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 최재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재백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잘 메모했다가 바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지난 행감 때 잠깐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문화해설사를 어떤 시군의, 해설사분들이 없는 시군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시에는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성남시, 안양시, 군포 대부분 이런 덴데. 성남 같은 경우는 남한산성도 있고, 남한산성을 대부분 광주시에서…….

○ 장태환 위원 주로 합니까?

○ 장태환 위원 저희도 지역에서 문화해설사 그런 교육이 있으면 참여하겠다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시군에 문화해설사 이런 분들을 좀 교육을 제대로 해서, 저도 관광지에 가서 이렇게 보면 막연하게 구경하는 것보다 해설사분들이 설명해 주고 그러면 훨씬 문화유적에 대한 이해도 좋고 머리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래서 없는 그런 시군에는 교육을 좀 시킬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일정들이 있으면 저한테도 좀…….

○ 장태환 위원 네, 그래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17페이지 에 보면 경기영상위원회 별도 재단을 설립하겠다. 이 부분은 작년에도 아마 재단을 만들려고 했던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설립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신 것 같은데 얘기를 좀 한번 해주시죠.

○ 장태환 위원 그래서 여기서 재단을 만든다고 그러면 특히 재원확보라든지 다양한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특히 이 부분은 지금 문화의전당에 있는 조재현 이사장 관련해서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 장태환 위원 특히 경기영상위원회는 작년에 저희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문화의전당이나 이런 데서 진행하는 나름 문화행사와 중복되고 그래서 참 경기영상위원회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구체적으로 올해는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 장태환 위원 네, 재단설립과 관련돼서는 특히 저희 위원회하고 충분하게 사전에 검토랄까 협의를 한 번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저희가 그때도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언론플레이를 해서 저희가 알게 됐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 장태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진행사항들이 있으면 바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전년도에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도 더 좋은 일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질의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셔서 제가 해당 국의 의견을 한번 더 묻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도자재단 대표이사 문제에 관해서 지금 우리 국에 대한 입장은 어떤 건가요? 일례를 들면, 임명에 관한 과정에서 지금 현재 다시 임해 버린 이런 상황까지 우리 국에서의 역할은 무엇이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국의 입장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봐 주십시오.

○ 류재구 위원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 중에 처음에 임명과정에서 적정하다. 다시 말하면 아주 거기 합당하다. 또 능력이나 이런 평가에서 충분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선발이 된다면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는 낳지 않을 거다. 감사 내용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임명을 퇴직공무원들의 자리 보장으로 산하기관장을 임명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봐지거든요. 예를 들면 처음부터 도자재단 대표이사로서의 충분한 의지와 소신을 갖고 또 경험을 갖고 능력을 겸비한 사람을 적소에 배치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로 갔고 또 아니면 본인이 자원했거나 이렇게 됐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퇴직공무원들의 자리매김으로 해서 조금 더 나은 자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인사권자한테 요구하고 난 그리 가겠다 이렇게 지금 돼 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지요. 근본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어야 도자재단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기관들에 대한 보다 나은 발전이 이루어지는 인사체제가 되지 않겠나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에서는 상부에서 하달된 내용을 그냥 수용하고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그런 것도 경우에 따라서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래도 우리 국에서 나름대로의 생각과 의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의 입장을 제가 물은 겁니다. 이런 인사제도를 어떻든 최소한, 다른 데는 또 몰라도 우리 국에서는 이렇게 미치지 않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다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류재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인사를 하는 데 최소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근원적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걸 제가 주문하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과 지도부에 분명하게 의사전달이 필요하다. 의회가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국에서도 저하고 생각이 동일하다면 이런 인사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하는 의견표현이 분명히 있기를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일종의 보완이지만 그래도 숫자상으로 봐서 사실은 지사의 권한을 인정해 준 그런 요구였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근원적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그래도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염려가 된다는 거지요. 그런 문제에 대한 개선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 내용을 보면 작품구입비라고 하는 것이 사실 거의 없어요. 그죠?

○ 류재구 위원 그래서 박물관ㆍ미술관 등 실질적인 내용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몇 년째 계속 돼 가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 번 주문이 있었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출연금 자체가 부족하고 제가 전년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만약의 경우에 입장료를 받는다면 최소한 입장료 전액이라도 작품구입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내실을, 다시 말하면 앞으로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그리고 또 고객에 대한 충분한 서비스를 위해서 계속 새로운 작품이 유입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근본적 대책을 좀 마련하고 계신지요?

○ 류재구 위원 월드컵경기장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에 내부자거래로 매년 135억 정도가 계속 전환되고 있잖아요? 회계관계에서 내부자거래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래 전부터 계속해서 회계처리를 이렇게 하고 있어서 문제지적을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자거래로 계속 135억을 매년 사실상 그렇게 잔여금을 남겨 놨다 다시 내부자거래로 넘기고 넘기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이 문제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어떻든 룰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서 월드컵경기장을 관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 생각같아서는 이건 환수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결국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월드컵경기장의 고민이 덜 할 수 있다 이게 제가 문제를 삼으려고 그럽니다. 두 번째는 그 월드컵경기장의 임대료가 계속해서 세이브되는 과정 속에서 예산편성을 임대료로 편성을 합니다. 임대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도 근원적 대책을 좀 한번 강구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고민을 좀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입장료 수입 등으로 다시 말하면 부대시설 이용 중에 일례를 들면 주차장 운영과 그다음에 입장료 수입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지 자족기능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고육책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몇십억이 되는 그런 임대수입을 계속 세이브해서 편성함으로써 운영개선에 대한 고민을 좀 덜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한 근원책을 좀 올해는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월드컵경기장 측과 우리 내부적인 예산편성 과정을 같이 고민해 보시고 새로운 안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계속 저희가 종무과 문제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었지요?

○ 류재구 위원 종무과의 예산도 많이 축소되는 현상이고 의회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올해는 이 종무과에 대한 근원책을 좀 강구하고 계시나요?

○ 류재구 위원 저는 종교하고 행정, 정치 이런 건 좀 분리돼야 된다 하는 이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종무과라고 하는, 반복된 내용입니다. 말씀드리는 게. 종무과라고 하는 과를 존재시킴으로써 국가가 마치 정책을 쓰는 것처럼 도도 지금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어서 그 종교지도자들이 예를 들면, 분야별로 요구되는 내용이 집약되면서 정치와 종교가 매칭되는 이런, 사실상 우를 낳을 수가 있다 이런 염려가 된다는 걸 다시 지적하고요. 전 지금 그 많은 종교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자 그걸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라 과라는 것을 종무과라고 존재시키면서 마치 종교와 정치가 예속관계에 있거나 이런 방법으로 연결시켜서는 안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지적하려고 그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항공전에 대한 명칭을 안산항공전으로 바꿨잖아요?

○ 류재구 위원 아, 경기안산. 그렇게 되면 경기관광공사가 하는 역할은 어떻게 바뀌나요?

○ 류재구 위원 관광공사가 원래대로 그 기능을 하면서 명칭만 바뀌었다는…….

○ 류재구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의 도정내용이에요. 일자리 창출 중에 관광안내원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만큼 일자리 창출을 거기서도 많이 해내겠다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제가 관광안내에 대해서 잘못되고 있다고 하는 지적은 작년에도 있었고, 있었지 않습니까?

○ 류재구 위원 그게 접속하는 과정의 문제도 있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문제를 지적했는데 앞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많은 수요를 만들어내겠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안내하는 명소 아니면 장소에서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중국어면 중국어를, 일본어면 일본어를, 다국적어를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언어를 통역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쉽게 알 수 있는 표지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안내원이라고 있어도 그룹 내에 같이 인솔하지 않는 사람이면 저 사람이 내 말이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최소한 어떤 마크나 그런 걸 통해서 그를 보면 ‘아, 저분하고 얘기하면 내가 소통이 되겠구나.’ 하는…….

○ 류재구 위원 나머지 질의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규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 김영규 위원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번, 지난 콘텐츠진흥원에서의 사건 아시나요?

○ 김영규 위원 잘 모르시죠?

○ 김영규 위원 우리가 지난 행정감사 때 상상버스로 해 가지고 우리가 그때 예산을 현재 1억 갖고 있는 걸 증액해서 2억까지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 김영규 위원 그런데 그 상상버스가 문제가 있는 양 각 매스컴이나 언론에서 떠들어 가지고 나름대로 콘텐츠진흥원에서 굉장히 상상치도 않은 그런 일을 당하니까 당황해 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 김영규 위원 여기 존경하는 위원들도 그거에 개입이 돼서 각 학교에 나름대로 상상버스를 지원해 주면서 좋은 인상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것이 역반응을 일으켜서 학교마다 또 그것이 잘못된 양 그렇게 보도자료가 나오고 막 해 가지고 저도 찾아가는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상상버스를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잘못된 양 보도가 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김영규 위원 기사를 봤는데, 우리 국장님하고의 그런 관계는 전혀 없었던 상황입니까?

○ 김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문화관광국이 상상버스를 어쨌든 콘텐츠진흥과에 대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셨는지, 기사를 보시면서.

○ 김영규 위원 네.

○ 김영규 위원 그래 가지고 본인도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경기북부도 한번 찾아와서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기회도 좀 부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콘텐츠진흥과에서 직접적인 문의도 오고 해서 제가 경기북부 주변에 있는 학교를 선점도 해주고 교장선생님까지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했더니 기사가 나와 가지고 말야, 이상한 기사를 보도를 냈더라고요. 그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국장님은 모르시지만 부분적으로 콘텐츠과에 무슨 내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영규 위원 그것이 잘잘못은 분명히 정해져 가지고 뭔가 그렇지 않게끔, 우리가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고 상상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 기사화된다고 하면 담당하는 콘텐츠과도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우리 의원들도, 직접 소개해 준 학교에 대해서도 담당하는 교장선생님도 사색이 되면서 신문기사화되다 보니까 마치 무슨 죄를 짓는 양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네?

○ 김영규 위원 추후에 그런 일이 없게끔, 설사 그런 일이 났다 하더라도 국장님은 그걸 대변해 주셔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정정보도라도 내주면서 말이에요, 해야 할 책임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추후에 그런 일이 없게끔 좀 부탁을 드립니다.

○ 김영규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유미경 위원 옆에 계시지만 우리 경기북부에는 10개 시군이 북부권에 간담회를, 우리 예창근 부지사님과 실국장과 또 과장님하고 대화의 시간을, 딱히 정해진 건 아니더라도 자주 그런 대화를 갖고 있는데 우리 북부권에 그전에는 문화관광국이 2009년도까지 존재하고 있다가 그다음에 다시 여기, 우리 경기북부에서는 북부청사ㆍ남부청사 이렇게 지금, 알고 계시죠?

○ 김영규 위원 네. 칭하는 거. 그래서 이쪽 남부청사로 다 오게 돼 있는데 북부청사에는 문화ㆍ관광ㆍ체육에 관한 부서가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쨌든 경기북부에 인구 300만 이상이 다 살고 있고 뭔가 기회균등이 같이 해야 할 텐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모든 것이 지금 소홀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북부권에도 그러한 우리 문화ㆍ관광ㆍ체육에 관한 부서를 좀 만들어 가지고 북부권의 활성화를 할 생각이, 전에 한번 부지사한테 물었더니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거기에 그러노라 하고 답변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국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 김영규 위원 네. 협의를 하셔서 북부권의 관광활성화라든지 체육활성화라든지 문화활성화라든지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규 위원 그리고 금년 5월이면 양주 회암사지가 개관을 한다고 해요.

○ 김영규 위원 방금 국장님 전시관이라 하셨죠?

○ 김영규 위원 양주시청에서는 그걸 박물관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경기도에서도 이걸 박물관으로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유물전시관을 만들 것인지 그걸 분명하게 획을 그어줘서, 지금 서로 혼선이 오고 있어요. 지금 양주시에서는 시장님을 위시로 해서 문화관광 직원들이 다 “이건 박물관이다.” 하는 그런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시하고 잘 협의하셔서 그건 확실하게 해주셔 가지고 여러 사람이 혼돈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5월 전시하면 몇 달 안 남았는데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어찌됐든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니까.

○ 김영규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별산대놀이도 아까 전통민속놀이 우리 전통 맥찾기에서, 책자에도 별산대놀이가 거론됐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도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게 잘 될 수 있게끔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우리 장태환 간사도 말씀했지만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운영에 대해서 그걸 제도화하고 법제화시킨다 그러는데 지난해하고 금년도하고 달라지는 법제화는 구체적으로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식으로 그게 법제화되고 또 관광해설사에 대한 운영이나 육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금년도하고 뭐가 틀려집니까?

○ 김영규 위원 어제 본회의 때 도지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자리 창출을 해 가지고, 하여튼 어찌됐든 관광해설사에 대한 그런 말도 언급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연계해 가지고 국장님은 뭐 특별한 것이 뭐가 있나 저는 그게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 김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금년도에는 어떻게 틀려지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 김영규 위원 하여튼 법제화에 대해서, 제도화에 대해서는 신경을 잘 쓰셔서 문화관광해설사들이 긍지를 갖고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화해 주시기 바라고요.

○ 김영규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체육과에서 체육진흥사업이 다른 사업보다도 좀 업그레이드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체육진흥사업이 금년도에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체육진흥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31개 시군에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알고 싶으니까 그건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상버스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양주에 간 콘텐츠진흥과의 직원이 어느 분이시죠? 학교 방문하신 분. 걱정이 돼서 학교 가신 분. 안 오셨나요?

○ 위원장 김광회 누구죠, 성함이?

○ 위원장 김광회 또 최귀남 씨가 콘텐츠진흥담당입니까?

○ 위원장 김광회 최귀남 지원담당 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광회 어느 분이시죠?

(최귀남 콘텐츠지원담당, 기립)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단돈 5억 원으로 200만을 돌파하고 있는 ‘부러진 화살’ 영화 알고 계시죠? 정지영 감독의.

○ 위원장 김광회 ‘부러진 화살’에 대한 내용이 뭡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위원장 김광회 더 자세히는 모르시고요?

○ 위원장 김광회 더 내용은 잘 모르시고요?

○ 위원장 김광회 상상버스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씁쓸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을 3억을 증액시켜주고 위원님들이 반대급부로 지역에서 하고 또 상장을 배부하면서 기부행위다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됐습니다. 서너 번 한 사람은 신문에 안 나고 한 번 한 사람은 의도적으로 누군가의 작업에 의해서 그렇게 언론에 보도됐어요. 알고 계십니까? 누가 몇 번 몇 번 한 건 알고 계십니까?

○ 위원장 김광회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전체적으로 증액됐습니까, 삭감됐습니까?

○ 위원장 김광회 전체적으로?

○ 위원장 김광회 그러면 증액된 데는 어디 어디가 증액됐습니까?

○ 위원장 김광회 그런 건 반대급부가 없나요?

○ 위원장 김광회 의원님들이 지역에 요청하는 사항들이 2011년도에 보면 거의 다 구속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아시겠습니까? 지원을 못 받았어도 직원들, 산하기관 이런 데에다가 협조 이상의, 협박에 가까운 짓거리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상상버스 문제를 짚어본다면 그 정도의 확인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했어야 한다. 왜 양주에 있는 그곳의 학교만 걱정이 돼서 콘텐츠과에서 찾아갔을까. 산하기관 아홉 군데에 엄청난 요청을 많이 합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들뿐만이 아니고 의원들 여러 분들이 합니다. 또 의원이 개인적으로 시상을 하면, 유권해석을 다 분명히 받아보셨을 텐데 콘텐츠과의 직원들은 거기 가서 상장 주는 거에 대한 거를 문제를 삼고 왔어요. 그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 위원장 김광회 상상버스에 대한 팩트,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세요? 왜 이 일이 시작됐는가는 국장께서는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콘텐츠지원담당이든 또 먼 양주까지 수원에서 방문해서 그렇게 걱정했다면 내용은 보고가 됐을 거 아닙니까?

○ 위원장 김광회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 왜 갔어요? 사실을 왜곡시키러 갔나요? 그렇지 않으면 왜곡된 사실을 정확하게 반박자료를 내려고 갔나요? 몇 사람이, 하루이틀 난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죠?

○ 위원장 김광회 몇 번 보셨습니까? 3억을 증액해서, 그럼 지역구에 있는 사업이나 그런 사업을 의원들이 요청, 산하기관에서 도움을 주러 왔을 때 도움을 주면 반대급부를 받았나요, 의원들이? 있는 대로 한번 얘기하십시오.

○ 위원장 김광회 속기록에 남기시고 의원들, 여기 열세 분에 대한 내용은 저는 전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누가 어느 산하기관 어느 재단에 가서 어떤 짓거리를 했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괜찮고 몇 사람이 요청이 와서 학교 추천 한 곳 해준 것으로 인해서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건 잘못됐다, 국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하십시오.

○ 위원장 김광회 의원들이 추천한 것이 아니고 추천요청이 왔으니까 추천을 해준 거예요.

○ 위원장 김광회 우리가 그런 데 가서 하라는 적도 없었고 또 그 예산을, 속기록을 보면 우리 여기 위원 중에 한 분이 이런저런 지원을 하려고 발표했던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불꽃이 튀고, 한 번 한 사람은 여러 번 한 걸로 되고 여러 번 한 사람은 신문에 한 줄도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건 누군가가 잘못되게 여론조작을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고양시까지 알고 뒤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학교까지 방문한 사람, 그렇게 의원들이 상장 주는 거까지 고민해야 될 부분이었던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귀남 콘텐츠지원담당 한번 일어나서 말씀해 보세요. 왜 가셨는가. 그다음에 상상버스에 대한 사실이 언론에 잘못 보도돼서 그랬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실을 확인하러 간 것인지 얘기해 보세요.

○ 위원장 김광회 그러면 상상버스에 대해서 의원들이 수여하는 상장에 대한 부분은 선관위법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는 왜 확인하셨죠? 그런 거까지, 콘텐츠지원과에서 그런 거까지 확인하러 다닙니까?

○ 위원장 김광회 사업을 하는 데 예산부분이나 그런 걸 걱정하시지 의원들이 하는 부분까지,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확인합니까?

○ 위원장 김광회 의원들이 하는 행동을 왜 거기에서 관리하시느냐고. 상장을 수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법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까지도 공무원들이 체크한다?

○ 위원장 김광회 우려가 있다?

○ 위원장 김광회 선관위랑은 유권해석 받으셨어요?

○ 위원장 김광회 법에 저촉될 건지 안 될 건지 확인하면 의원들이 문제가 되는데 의원들한테 그런 거를 정보를 주셨나요?

○ 위원장 김광회 그러면 산하기관을 통해서 우리한테, 의원들한테 상장 준 의원들이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얘기하라고 해준 적이 있습니까?

○ 위원장 김광회 그런데 그걸 왜 그렇게 확인을 하고 다니시느냐 이겁니다.

○ 위원장 김광회 최귀남 콘텐츠지원담당께서는 추후에 이렇게 의원들이 하는 지역활동까지도 걱정스럽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 위원장 김광회 의원들이 선거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선관위에 다 확인을 하고 유권해석을 받고 상장수여를 합니다. 혹시 그게 기부행위에 저촉이 될까 봐 걱정하신 것 같은데 이미 다 유권해석을 받고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런 게 선거법에 저촉될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가 흘러나오는 것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 위원장 김광회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 이런 영화에 대해서, 5억을 들인 영화가 200만을 돌파하는 것은 무언가 국민정서상 느끼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양주까지 방문하셔서 의원들이 상장을 주는 거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또 걱정이 될 정도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 위원장 김광회 참고로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산하기관 이런 데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 체크를 잘해 주시고, 의원들은 바쁜 일정에 3억 예산이 증가됐다고 해서 “우리는 이거 하나 해줘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콘텐츠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 위원장 김광회 앉으시기 바랍니다. 상상버스 얘기 안 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첫날인데 우리 김영규 위원님 말씀하시고 정말 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얘기는 못 듣고 그 많은 부탁이 와서 지역의 한 학교를 소개한 죄가 그렇게 클 줄은 몰랐고요. 한 언론사가 아니고 집중타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오늘 업무보고 날부터 그런 얘기하면 저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3개월에서 6개월이 지나면 이 일을 누가 시작했는지 끝까지 밝혀낼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전문위원실 통해서 이 부분 관계된 사람들 인적사항을 갖고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부러진 화살의 내용도 억울한 부분도 있고 법이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정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니까 이것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13명의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고 지역의 예산을 증액하고 또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셔서 그런 짓을 하는 건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131명의 의원들이 결코 자유롭지 못하고 또 집행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해야 된다. 예산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허락을 받아야 되고 의원의 예산편성권까지 침범하는 그따위 행태는 있으면 안 된다. 불과 우리가 5개월도 안 남았지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어떤 사람이 올바른지 안 한지는 우리 집행부나 의원들이 더 잘 압니다. 과연 산하기관 어느 곳에 무엇을 우리가 합의된 위원 13명이 한 것도 엉뚱하게 하고 다니는지 아닌지는 서로가 다 잘 알고 있는데 정상적인 예산심사 시에 필요해서 증액한 부분을 그렇게 엉뚱하게 허구를 사실로 느끼게끔 하는 행동 또 누가 누가 몇 번 했는지 뻔히 알면서 집중적으로 한 사람 또 두 사람, 세 사람까지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됐다. 있는 그대로, “저 사람은 세 번, 저 사람은 두 번, 저 사람은 한 번, 누구는 안 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한 사람은 네 번, 이건 의원 간에 이간질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확인하지 마시고 선관위에 직접 의원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고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체육관광국은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철 국장님과 관계공직자 여러분은 오늘 업무보고에 나왔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진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계속하겠는데요.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광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체육회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이태영 사무처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회 이태영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지금 시간이 12시 반인데 일단 업무보고를 받았으니까 질의응답은 점심식사 후에, 중식을 한 다음에 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태영 처장님 괜찮으시겠어요?

○ 위원장 김광회 그러면 우리 3개 체육회에서 좀 양해해 주시고요.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광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태영 처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의 안혜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20페이지, 21페이지 보면 코리아매치컵 요트대회 있잖아요?

○ 안혜영 위원 요트대회를 하는 이유가 혹시 뭔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요트의 활성화에 대한 문제인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럼 요트활성화가, 저희가 몇 년째 하고 있죠?

○ 안혜영 위원 4년째면 지금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상태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말이 많은 행사 중의 하나잖아요. 그래서 요트활성화가 지금 3년은 했고 4년째 치르게 되는데 지금 3년 동안 행사를 치르면서 목표로 생각했던 것에 효과를 얻었다고 그러면 어떤 걸 들 수가 있을까요?

○ 안혜영 위원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 안혜영 위원 요트, 보트를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 안혜영 위원 그분들이 재차 방문하시고 재차 요트를 이용하시는 경우들이 있나요?

○ 안혜영 위원 그게 확대가 되는 것들을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체크를 하고 있나요?

○ 안혜영 위원 요트학교를 말씀하시는 거죠?

○ 안혜영 위원 요트학교에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어떤 효과가 눈에 확 드러나게 지금 4년째면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맨 처음에 요트대회나 보트대회를 할 때에도 일단은 지금 시험단계로 하고 있는 단계니까 몇 년 치르고 나서 그다음에 얘기를 하시죠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이 그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려면 근거자료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아까 경투실하고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요트ㆍ보트산업의 활성화나 행사랑 같이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행사를 올해도 하나요?

○ 안혜영 위원 예산은 작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 안혜영 위원 작년에는요? 2011년도는.

○ 안혜영 위원 그럼 한 3억 정도가 줄은 예산인가요?

○ 안혜영 위원 어떤 예산이 주로 줄은 건가요?

○ 안혜영 위원 대회운영비.

○ 안혜영 위원 그럼 홍보예산에서는 어떤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럼 세계에 방영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이 예전에 행감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세계적으로 경기도나 대한민국을 알리는, 전곡항을 알리는 그 홍보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상금도 물론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안혜영 위원 이유가 있나요?

○ 안혜영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 행사뿐만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하는 행사들이 대부분 다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맨 처음에 목적을 세우고 그 행사를 하는 데는, 그 행사를 치르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행사를 치르다 보면 매년 예산의 증감이 있을 수 있는데 매년 치르다 보면 행사에 급급해지는 수가 있거든요. 맨 처음 목적은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의도하지 않았던 다른 방향으로 나도 모르게 행사를 치르게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낭비로 그것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겹쳐지는 행사들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건 하나의 예라고 생각을 하시고 체육회뿐만이 아니라 생활체육회든 아니면 장애인체육회든 같이 주의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 안혜영 위원 그리고 혹시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전국체전을 치렀잖아요. 그때 산악동호회처럼, 경기도산악회가 있지 않습니까?

○ 안혜영 위원 관련이 있으시죠? 경기도산악회에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을 해서 거기서 그 행사준비를 했었죠?

○ 안혜영 위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것들이 있나요?

○ 안혜영 위원 전국체전을 치를 때 예산이 내려가서 경기도체육회랑 관련된 부분이 그 행사를 치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행사를 치렀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지.

○ 안혜영 위원 그럼 예산은, 전국체전을 치렀잖아요. 산악회가 지금 준가맹으로 되어 있거든요. 준가맹인데 거기 예산은, 혹시 거기서 행사준비를 하는 것들의 예산이 저희 경기도체육회에서 예산집행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 안혜영 위원 그럼 행사를 다 치르고 나서 그 예산집행된 것에 대해서 혹시 점검을 다 해보셨나요?

○ 안혜영 위원 하실 말씀 있으면 건네주시죠.

(관계직원,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에게 개별설명)

○ 안혜영 위원 아직도 확인이 안 된 건가요?

○ 안혜영 위원 저희가 전국체전이 10월에 있었죠?

○ 안혜영 위원 지금이 2월이죠.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 한 단체에만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느 행사에 갔다가 거기에서 피켓을 들고 항의를 하시는 분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항의내용이 행사를 치르면서 당신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간 실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텐트를 친다든가 뭔가 행사를 주관하기 위해서 운동장을 빌린다든가 뭔가 이런 여러 가지의 실비, 당신들이 봉사한 비용이 아닌 실비가 들어간 것들이 있는데, 불과 제가 그 행사장 다녀온 게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그때 예산 하나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잘못되다 보면 경기도체육회에서 예산집행이 제대로 안 된 것처럼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꼼꼼히 되짚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분들은 예산이 실비로만 몇백만 원이 들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삭발까지 하셨더라고요.

○ 안혜영 위원 그런 문제들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작년 한 해 전국체전을 치르면서 우리 체육회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올 한 해도 선수들이 체육 강화훈련비도 보니까 예산에 삭감된 걸로 나와 있는데 훈련을 하면서 집중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고.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안혜영 위원님께서 요트학교를 말씀 안 하셔서 요트학교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요트학교 개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최재백 위원 요트협회요?

○ 최재백 위원 특별히 개설요건이 있나요?

○ 최재백 위원 아니 누군가가 요트학교를 개설하고 싶다면 어떤 부대시설을 갖춰야 된다든가 점ㆍ사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최재백 위원 그러면 평택요트학교 같은 경우에는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요?

○ 최재백 위원 그러면 학생들한테는 수강료를 얼마씩이나 받아요?

○ 최재백 위원 그러니까 지금 평택에서 운영하는 요트학교는 경기도요트협회가 주관이 돼서 관리한다 그런 뜻이죠?

○ 최재백 위원 주신다는 자료는 정리해서 주시고요.

○ 최재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몸도 안 좋으신데 고생 많으시고요. 지난해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먼저 학교문제하고 연결해서 체육회 역할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선수육성을 하는 데 초등학교 때부터 우수인력을 발굴하고 이런 것도 체육회에서 하시겠다고 계획 세우고 지금 연에 10명씩이라고 일단 그렇게 하셨잖아요?

○ 류재구 위원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유소년들이나 이런 선수들을 육성하는 걸 체육회가 하는 걸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경기도체육은 물론 우리 국가체육의 대표적인 위치를 경기도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매우 잘 계획을 세우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하나가 지역에서 초등학교의 유소년을 발굴하면 나중에 연속해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대책들을 함께 세워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최소한 학생부가 일례를 들면 수원에서 그런 우수자원을 발굴했다면 팀이 있다면 그다음으로 이어져서 그 사람들이 이동을 크게 하지 않더라도 경기도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이건 체육회에서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기도가 함께 맞들어서, 교육청하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연계해서 사업을 좀 추진해봐 주십시오.

○ 류재구 위원 그리고 또 스타를 육성하겠다 그런 것 중에 10명 하시겠다 그러는데 이 데이터는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 류재구 위원 제가 한 가지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10명, 그것 중에 숫자에 제한이라는 건 제가 볼 때는 형식에 불과한 거고 우수자원이 매년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좀 적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신축성을 좀 보여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 류재구 위원 두 번째 이게 어느 대회에서 성적을 일시적으로 냈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보상 차원에서 뭐를 한다는 육성이 아니라 실제로 능력이 있는지를 테스트하고 그걸 발굴해 내는 일이 더 중요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기술적 차원에서 해서 제가 볼 때는 꿈나무를 제대로 육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요트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요트 관계는 아닙니다만 저번에 상사업 상황으로 제가 견학, 비교견학을 갔을 때 현지의 요트상황을 보고 요트의 미래가 일단 밝은 거라고 한다면 저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요트산업이 경기도가 너무 전시적 사업이다라는 방법으로 접근해 온 부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에서 요트대회를 만들거나 유치하려고 또 정박시설을 만드는 데도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경기도가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경기도 내에서는 실은 지금 그렇게 요건이 좋은 데가 별로 많이 없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화성이 그래도 앞으로 보완시설을 하고 그런 거면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만약의 경우에 그런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판단과, 경기도가 다른 데가 없어서 한다고 한다면 투자나 경쟁력 있는 환경을 제대로 만들어내야 될 것이다. 그런 점에 대해서 현재 있는, 현존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기반시설부터 더 점검을 제대로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34쪽에 체육교류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본과 중국 쪽으로 체육교류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 류재구 위원 교류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최소한 극대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 류재구 위원 그런 점을 좀 보완하셔서 하더라도 결과가 어떻든 양 도시 간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 류재구 위원 예산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8쪽에 예산내용을 보면 지도자하고 선수육성비가 실지로는 3억 2,800만 원이 감액된 걸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 결산액으로 비교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아예 사업 자체를 축소하고 있나요?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영하거나 그런 노력을 하시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류재구 위원 그런데 거기 보시면 지도자 및 선수육성 비용은 감액되고 그다음에 체육진흥사업비는 6억이 지금 증액된 걸로 돼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육성이라고 하는 측면은 어떤 것이고, 조금 전에 선수육성이나 지도자육성 그 사업비가 어떻게 분배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선수육성하는 그런 부분의 투자가 줄어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류재구 위원 두 번째 인건비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인건비 증액분이 1억이에요.

○ 류재구 위원 전년도가 12억이고, 지금 9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12억에 1억이란 거의 8%에 이릅니다. 왜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상승되는지요?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유도회관에 나가 있을 때는 예산편성을 유도회관에 했다는 뜻이죠? 그렇죠?

○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유도회관의 운영비가 사실 감액돼야 맞는 건데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유도회관 과목도 5,4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 류재구 위원 보충했다는 말씀입니까?

○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실제로는 인력효율의, 증가됐다는 거잖아요. 유도회관에 새로운 사람 뽑았고 거기 파견돼 있던 사람이 다시 회귀했다는 뜻은 결국은 조직 자체가 체육회 전체로 보면 방만했다는 뜻이 되는 건데. 적더라도 말입니다.

○ 류재구 위원 저는 여기서, 물론 충분한 검토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가능하면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측면과 그다음에 인력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서라도 사람을 자꾸 증원하는 것보다 내부인력을 잘 활용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충분하게 2명을 파견해서 운영했다면 그런 상황에서 추가로 증원시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었다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검토해 보시고 앞으로는 증원보다는 내실 있는 운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화성시에 보조사업으로 4억이 아직 그쪽에서 편성을 안 한 거죠? 실제로 그쪽에서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 류재구 위원 추가로 할 거죠?

○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회 위원장, 장태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장태환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표 위원 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처장님 열정적으로 경기도체육회를 위해서 일해 주는 데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처장님께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경기도체육대회가 21개 종목으로 개최되고 있죠?

○ 김경표 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또 21개 종목으로 개최될 예정이고요.

○ 김경표 위원 그리고 도지사배대회 개최는 작년이 15개 종목이고 올해도 15개 종목으로 개최…….

○ 김경표 위원 네. 그럴 예정으로 있고. 그런데 전국체육대회는 42개 종목이다 이겁니다. 전국체육대회는 몇 개 종목에 출전하고 있습니까?

○ 김경표 위원 다 하고 있잖아요?

○ 김경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대부분 경기도 체육대회를 통해서 또 도지사배대회를 통해서 훈련인원도 뽑고 출전자격도 주어지고 어떻든 그렇지 않습니까?

○ 김경표 위원 물론 예산의 부분이 있겠지만 가능하면 도지사배 대회 개최나 경기도 체육대회 개최 종목 수를 좀 늘려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렇게 돼야만이 출전자격에 대한 공정성이라든지 좀 더 폭넓은 경기도 체육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경표 위원 당장 올해 10월 달부터 이런 체육대회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습니까?

○ 김경표 위원 5월 달 추경에라도 한번 반영해서, 다만 시범으로 몇 개 종목이라도 추가해서 개최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김경표 위원 가맹단체는 총 몇 개입니까? 50개입니까?

○ 김경표 위원 53개입니까? 정식 가맹단체가 50개고 준단체가 3개잖아요.

○ 김경표 위원 사실 이런 데서는 도지사배 대회 개최를 많이 요청하지 않습니까? 좀 해달라고?

○ 김경표 위원 그리고 또 경기도 체육대회에도 종목 수를 늘려달라는 그런 요청들이 참 많죠?

○ 김경표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꾸 메달을 따서 우리가 전국대회 10연패, 20연패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도에서 체육하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참여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똑같이 부여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경표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서울시체육회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잘 모르시죠? 대충 모르세요, 대충?

○ 김경표 위원 내가 알기로는 우리보다는 거의 한 60, 70% 정도는 많을 걸로 예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김경표 위원 2배죠? 적은 인원을 갖고 또 적은 예산을 갖고 좋은 성적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할만 하지만 이제는, 제가 모두에도 설명했지만 그리고 동료 위원들께서 지난 행감을 통해서 자꾸 경기도에서, 우리나라에서 안주하지 말고 세계적인 그런 선수, 기록에 치중해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했으면 어떠냐 그런 말씀들이 많으셨는데 일단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반영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류재구 위원님 말씀하고 다른 얘기가 아니고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인원을 하더라도 좀 더 예산부분이, 우리가 효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인원을 보충하면 그건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류재구 위원님 이야기하기로는 유도회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인원을 확충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제 좀 더 우리 경기도 체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차원에서 조직개편을 새롭게 해야 하지 않느냐. 처장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물론 사회에 계실 때 체육용품에 대해서 어떤 운영에 대한 탁월한 노하우를 갖고 있고 그거의 능력을 갖고 있는 건 알지만 실질적으로 체육회의 운동력 향상이나 배양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전문가보다는 덜하지 않습니까?

○ 김경표 위원 그러면 처장님을 두시고 차장이, 정말로 전체적으로 그런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차장을 하나 두시고 부장제도를 둬서 이 인원으로라도 일단은 조직개편을 새롭게 한번 하고 필요하다면 한두 명 늘려서라도 좀 더 우리 경기도 체육이 이제는 단지 국내에서 안주하고 메달 몇 개 확보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좀 더 경기력 향상, 세계를 내다볼 수 있는, 그렇게 하려면 이제는 좀 더 체계적으로 고민해서 발전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부분도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번 고민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 김경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김경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규 위원 궁금증이 있어서 한번 물어볼까 합니다. 우리가 경기도에서 세계적 스포츠 스타를 육성한다고 하는데 류재구 위원님하고 같은 질문일지 몰라도, 김연아 선수가 어디 지역 출신이죠?

○ 김영규 위원 군포죠?

○ 김영규 위원 대체적으로 군포에서 이렇게, 출신지역이 많은데 그러면 고등학교 때부터 선수육성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 김영규 위원 중학교 때부터 경기도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발굴해 가지고 세계적인 스타를 만들었는데…….

○ 김영규 위원 세계적인 스타를 만들, 물론 김연아 같은 선수들이 여기 자료에 보니까 곽민정 선수 이하 양하은 선수, 많은 선수들이 있겠지만 그 선수들은 일단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김영규 위원 네?

○ 김영규 위원 지금 김연아 선수는 직접적인, 우리 경기도하고 지금도 이렇게, 지금 홍보대사요원으로 돼 있죠?

○ 김영규 위원 서울로 갔어요?

○ 김영규 위원 그럼 경기도를 떠난 사항이니까…….

○ 김영규 위원 네. 지금 중ㆍ고등학생들의 대상을 가지고 그다음에 10여 명 유망선수를 발굴해서 육성한다 했는데 이런 학생들은 아까 국제대회에 우승을 했을 때 선수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한 충분한 능력이 보이는 선수다 했을 때 육성하는 겁니까?

○ 김영규 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과 똑같은 말인데 그 지역에서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소년체전에서 메달을 따고 한 선수가 그것이 지역에 학교가 같은, 예를 들면 태권도로 해서 금메달을 땄다 하면 인근에 고등학교가 없으니까 천상 타 시군으로 가 가지고 또 자기 재능을 발휘하려고 마음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체육 하는 선수들이 재력이 넉넉지가 못하다 보니까, 가정이. 그렇게 중도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정말 그런 학생들을, 물론 살기가 넉넉한 집안 같으면 편안하게 어디 학교든지 가서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재능은 있으면서 그 학교 가 가지고도 여러 가지 뒷받침이 부모님이 안 되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사례를 많이 봤어요. 그런 학생들이 사장되기에 너무 아까워서, 우리 지역에서 그런 선수를 많이 보아왔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만에 하나 그런 선수가 있다면 지금 유치해서 발굴해서 계속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무슨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 김영규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길 부탁드리고요.

○ 김영규 위원 다음에 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좀. 우리 체육회에서 수탁관리하는 데가 유도회관하고…….

○ 위원장대리 장태환 지금 종합사격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감 때도 쭉 보면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나름대로 수익사업도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 위원장대리 장태환 저도 한번 이용해 봤는데 관광객들도 많이 오셔서 이렇게, 일반인들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체육회관 같은 경우는 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수익사업은 없나요?

○ 위원장대리 장태환 있어요? 유도회관도 있고?

○ 위원장대리 장태환 그래요?

○ 위원장대리 장태환 네. 체육회관 같은 데도 임대가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군요, 지금.

○ 위원장대리 장태환 그 업체들 같은 경우 임대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자료가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이상이고요.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면, 안혜영 위원님 추가질의?

○ 안혜영 위원 추가질의라기보다는 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거에 덧붙여서 19페이지에 보면, 예산 얘기가 아니라요. 추진실적 관리운영에 보면 경기도종합사격장은 1.8%가 전년 대비 감소했거든요. 활용도가요. 경기도유도회관 같은 경우는 15.7%가 감소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작년에 15.7%가 감소했다는 건 10년도에 비해서 11년도가 감소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리모델링을 한다는 건 올해 얘기를 하시는 거죠?

○ 안혜영 위원 작년에 감소한 이유는 시설낙후 때문이라는 건가요?

○ 안혜영 위원 유도?

○ 안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을 좀 드리면, 이거는 업무보고잖아요? 제가 행감 때나 말씀을 누차 매번 드리는 겁니다. 선수들의 폭력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러한 대비책이 사실은 매년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없었어요.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선후배 관계 아니면 코치나 감독과 선수들과의 관계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받은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작년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나 아니면 다른 걸 받은 적이 없었어요. 다른 시도와 또 마찬가지로 관련해서, 이건 생활체육회도 마찬가지지만 장애인체육회도 해당사항입니다. 장애인체육회에서는 특히 더 그런 부분에서 유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의사전달이 안 되고 판단력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장애인체육회하고 체육회에서는 올 한 해에는 선수들의 그런 대안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체육회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영 처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이어서 경기도생활체육회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한규택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한규택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계속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입니다. 전년도 좋은 성적 거두시고 올해도 도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해주십시오.

○ 류재구 위원 예산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보수를 제가 조금 전에 체육회에서도 질의했었는데요. 보수가 약 10% 정도 인상된 이유가 뭔가요?

○ 류재구 위원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임금상승률이 공무원 임금상승률 몇 % 적용하고 있어요?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증가일로 보면 아까 체육회가 사람이 회귀해서 2명을 더 썼다고 그래서 8% 상승했습니다. 다시 한 번 따져보세요. 여기 보면 지금 보수가 10% 인상됐어요. 지금 그 말씀하신 내용대로 적법하게 했겠지만 그런데 어떻든 그렇게 되면 운영관리에는 좀 문제가 있다. 이거 다시 한 번 따져보시라고요.

○ 류재구 위원 네, 따져보시고 나중에 말씀 좀 해주세요.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이 일반사업비 정도 보면 그렇게 많이 증액된 것이 별로 없는데요, 사업비에서는. 그중에 시책홍보비가 작년도에 7,13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올해 9,870만 원이나 증액해서 1억 7,000만 원 지출하시겠다 이렇게 예산 잡았잖아요. 그렇게 많이 한 이유가 뭐예요? 제가 세출총괄표 보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계직원, 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에게 개별설명)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시책홍보의 내용을 옛날에 의원님 하셨으니까 다 파악하고 계실 거잖아요. 옛날에는 대변인실에서 원래 이게 다 편성을 각 부서에다 해놓고 대변인실에서 일단 자기들이 집행했다. 그다음에 기획했다 이게 문제가 있어서 다 해 당부서에서 실질적 책임자들이 기획하고 집행해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지금 정책이 그렇게 됐는데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전년도에 비해서 130% 정도가 업되어 있는 거다, 지금 홍보비 자체가. 지금 그 답변하신 내용과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다시 드립니다. 어떻든지 홍보라고 하는 것이 생활체육 홍보가 그렇게 많이 시책으로 필요한 건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거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회에 나가서 1등했다 이런 거 홍보할 필요 없다는 거지요. 생활체육이 나가서 1등한 거 홍보하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특별히 시책홍보비를 만들어놓고 사실상 우리 도민들에게 수혜가 되는 것이 아닌 다른 타, 어떻든 이유가 뭐라고 표현을 딱 설명은 그렇습니다만 실질적 수혜자가 따로 있는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그냥 이해되시죠?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실제로 도민들에게 수혜가 갈 것이 무엇인지 일례를 들면 프로그램을 도민들이 모르고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런 게 있다고 개발하거나 만들어서 그런 걸 홍보한다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도민들이 정보가 어두워서 못하는데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한다든지 이런 건 필요하지만 지금 이 시책홍보비는 그런 데 사용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든 이걸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놓으셨으되 연말에 이렇게 지출, 이게 정말 효과적으로 지출되었는가 검증할 때 하자가 없도록 지출하시라 그런 말씀드리고요.

○ 류재구 위원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게 배부른 사람이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도민들한테 수혜가 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지요?

○ 류재구 위원 나중에 지출 다시 검토할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연합회 지원이 5,000만 원을 감액시키고 그다음에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1억 1,000만 원 또 감액했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류재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말이죠. 그 밑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배치하는 데 2억 7,000만 원 지금 더 증액하셨잖아요. 지도자 많이 배치해야지요.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것과 프로그램 운영 문제에 관한 것과 비교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 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라고 내가 말씀드립니다. 이미 책정된 것을 100% 수정할 수는 없겠지만 효율적 지출을 꾀하라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프로그램 같은 것을 줄이는 것보다 실제로 아까 홍보비 같은 것을 줄여서 이런 데 좀 써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한번 비교평가 하고 내부적으로 검토 좀 해보세요.

그다음에 국민체육진흥비는 언제 나오나요?

○ 류재구 위원 제가 17쪽부터 봤는데요. 1인 1종목 참여지요, 이게요? 그렇죠?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것이 1인 1종목 참여라는 목표가 대회참여를 목표로 하는 거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럼 뭐예요?

○ 류재구 위원 아니 그런데 활동에 참여한다는 목표로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계획 자체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씀 다시 검토드리고요. 지금 제가 여기서 보는 거는 1인 1종목에 참여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실제 생활에 말하자면 그분들이 직접 내가 참여해서 운동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라면 목표는 대단히 잘 잡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프로그램 지원을 깎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또다시 지적하고요. 두 번째 아까 지도자 지원비 늘리신 거는 올해 더 확대할 목표가 얼마나 되십니까?

○ 류재구 위원 그것은 국민생활체육진흥비에서 나중에 보조금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 류재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에 예산 목은 따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 류재구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국민생활체육진흥비 예산편성이 따로 앞으로 돼야 될 일이고 우리 예산편성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사업비 명목을 쭉 내놓은 걸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 류재구 위원 거기서 지도자에 대한 운영에 관해서 주문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그 지도자를 파견하는 데가 주로 어디예요?

○ 류재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주문하려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 룰이나 기초적 지식이 없어서 사실은 생활체육에 참여하면서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소외된 곳이 없었으면 좋겠다. 일례를 들면 기본기 자체를 몰라서 실은 마구잡이로 생활체육에 참여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소외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조기회 같은 데도 마찬가지 얘기를 말씀드리고 배드민턴, 옥외에서 활동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에 좀 파견하셔서 그분들도 기본기는 최소한 알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도가 좀 필요하다,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그쪽에서, 협회에서 요구된 것만 갖고 하시지 말고 그 외에 소외된 곳은 없는지 좀 검토해 보시라 말씀드립니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아까 52쪽부터 59쪽을 보니까요. 대부분 생활체육이 실지로 체육대회, 대회를 중심으로가 아닌 실제 아까 말한 1인 1기에 참여하는 그런 목표치를 구체화해 둔 것이 52쪽부터 59페이지까지 설명이에요. 제가 자료검토를 해 보니까요. 이건 대단히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이런 학교프로그램도 만들겠다 그랬는데 저는 생활체육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여러 번 주문했습니다. 생활체육회는 대회에 가서 우수한 성적을 냈다. 그것은 특정인에게 국한되는 거다. 그것은 엘리트체육에서 하면 되고 실제로 생활체육은 인프라 구축과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요건을 조성하는 것이 첫째 목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생활체육회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생활체육시설을 어떻게 확충하려고 하는지 계획 받아보신 거 있나요?

○ 류재구 위원 도에서 담당한다는 뜻을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활체육협의회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역할이 단지 단순하게 여기 지금 프로그램 중에 무슨 대회 유치하고 거기에 일등목표로 하고 이렇게만 잡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지금 위탁받아 생활체육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활체육협의회라는 게 경기도로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활체육시스템 전반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도에 접수됐으면 도에 접수된 내용을 파악하고 어디 돈 모자란지 어디는 더 지원해야 할지 프로그램은 뭘 더 공급해야 할지 이런 것 등등을 생활체육회가 연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실이 필요하다. 제가 거듭 이 문제를 주문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계획서 보면, 올해는 좀 더 보완이 됐네요. 계획서 보면 지금까지 계속 대회에만 초점이 맞춰져있다는 거예요. 대회에 나간 사람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빤하니.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위를 선양하고 대외적인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는 것은 엘리트에서 해야 됩니다. 거기는 우선 실력자를 키워내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생활체육은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목표를 거기 잡아야 된다. 그 점을 좀 참고하셔서 방향을 좀 턴해 보세요.

○ 류재구 위원 그러시죠.

○ 류재구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한 가지만 보완해서 말씀드릴게요.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도가 실질적으로 계획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렇게 많이 안 씁니다.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각 시군에서 모자라는 게 뭔지 조사해 볼 수 있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고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예산을 받아내고 그리고 또 시군에서 그걸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런 것들까지 포괄적으로 잘해 보시라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안혜영 위원입니다. 류재구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10페이지 먼저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시책홍보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저는 약간 다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활체육이라는 게 한마디로 말씀하자면 어떤 거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 안혜영 위원 그렇죠. 류재구 위원님도 강조를 하셨지만 저희들이 생활체육을 하는 현장이나 아니면 그런 자체를 홍보하기 위한 건 사실 경기도생활체육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엘리트체육 쪽에 주관을 둘 수 있는데 홍보라는 것은 생활체육을 하고 싶은데 어디를 어디서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될지 어떤 종목을 어떤 때 해야 될지 아니면 경기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어떤 건지 모른다라고 할 때 그런 부분들을 홍보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시책홍보비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배제되어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부분의 홍보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 그리고 비교를 한 마디를 하자면 지금 이 비용에서 9,870만 원이라는 이 비용은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이거든요. 그런데 페이지 어디를 보더라도 쉽게, 54페이지 만 봐도요, 여성생활체육교실입니다. 여성생활체육교실이라고 하는 거는 경기도에 있는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지요. 경기도에 있는 여성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 안혜영 위원 네,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한계가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그런데 증액된 게 아니라 감액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여성생활체육교실에는 5,200만 원이에요. 20개소를 운영을 합니다. 20개소 운영하면 몇 분이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가늠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비용은 이 홍보비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예산에,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많고 넉넉한 편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도록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적재적소로 쓰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생활체육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한 가지 법정부담금이라는 게 왜 늘어났나요? 1,200만 원 정도가 지금 증액됐거든요. 어떤 문제에 의해서.

○ 안혜영 위원 다른 문제에 대한…….

○ 안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요. 그런데 홍보를 해야 되는 그 주가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여야 된다는 거지요. 참여를 하기 위한 그런 홍보를 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행사를 홍보하거나 그런 일반적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에 참여를 하시는 분들은 극소수밖에 없거든요. 그 운동을 1,000명이 한다고 그러면 그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10명, 100명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명에게 필요한 홍보에 홍보예산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좀 궁금한 거 51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줌마탐험대가 있습니다. 이거 기존에 했었던 프로그램인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신중하게 해봐 주십사 하는 건 아까도 제가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에 대한 생활체육교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물론 다르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프로그램을 매일같이 그냥 하는 그런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 색다른 프로그램으로 개발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엘리트체육이나 어느 몇 명이 한정되어 있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예산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특정인 몇 명에게 예산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걸로 보면 스무 명이에요. 참가규모가 스무 명이거든요. 이십몇 명에게 8,000만 원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한 분에게 400만 원이 지급이 되는 거지요. 이 프로그램이 아닌 지금 1년 동안 여성체육교실에 쓰이는 비용이 5,000만 원 정도예요. 이거보다 훨씬 적은 비용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실질적으로 생활체육회에서 해야 될 일인지를 한번 더 검토를 해봐 주십사 하는 겁니다.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경기도를 알리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생활체육회에서 경기도를 알려야 되냐는 거지요. 경기도생활체육회가 있는 목적은 경기도에서 살고 있는 지역 분들이 생활체육을 좀 더 저변화하고 어떤 운동들이라도 항상 접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고 그럴 수 있는 지도자들을 배출하고 그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해야 되는 게 생활체육회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딱 봤을 때는 엘리트체육이라든가 뭔가 홍보를 해야 되는 경기도, 도에서 해야 되는 역할을 우리 생활체육회 예산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 대변인단에서 해도 되는 겁니다. 경기도 자체 프로그램으로 해도 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여기에 편성돼 있는 거예요. 경기도를 알리고 싶으면 경기도에서 예산으로 편성해서 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산악회에 계시는 분들이 항의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조금 더 유념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또 의미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 저번에 행감에서도 지적을 제가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경기도생활체육을 하면서 나중에 체육경기를 치르면서 싸움이 좀 있었어요. 그거 사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알고 있는, 체크되지 않은 부분들도 너무나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에서는 엘리트체육하고는 다르게 체육인으로서가 아니라 생활체육인이 체육을 접함으로써 체육의 정신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예의범절 같은 걸 같이 여성이나 아동들에게도 청소년들에게도, 성인들 아빠, 엄마에게도, 어르신들께 그런 체육을 접함으로써 운동뿐만이 아닌 정신도 같이 함양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는 게 생활체육회에서도 앞장서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런 거에서 어떻게 예산편성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지도자뿐만이 아닌 체육을 접하는 지역 분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어떤 걸로 교육프로그램이든 그런 걸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대안을 만들어 보시고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표 위원님. 질의를 좀 핵심만 짧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표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체육회에서도 질의했는데 지난 행감을 통해서 지금 전국생활체육대회 정식종목이 41개 종목인데 도에서 치르는 경기도생활체육대회, 전국대회에 비해서 너무 적다. 그래서 좀 확대 개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 보고에 보면 똑같이 20개 종목으로 이렇게 치르는가요? 정식종목 17개, 확대 안 됐나요?

○ 김경표 위원 3개.

○ 김경표 위원 더 확대시키지 않았어요? 확대시켜 달라고 해서, 네,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 김경표 위원 제가 다 알지요. 어떻게 31개 시군에서 전체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조성되기가 어렵죠. 다만 그래도 과반수이상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게 바로 참여할 수 없는 여건을 가진 곳에서도 그런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해서 자연스럽게 또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경기도 전체에 생활체육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폭이 더 넓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종목을 좀 추가시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 마인드로 당장 올 추경이라도 반영할 수 있으면 다만 시범으로, 지금 계속 몇 년째 정식종목 17개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오래됐죠?

○ 김경표 위원 그래서 좀 더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명분이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경표 위원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제 개인적인 소견이 아니고 생활체육인들을 만나 보면 그런 바람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생활체육가맹단체는 총 몇 개지요?

○ 김경표 위원 그런 데에서 이런 요구가 없나요? 저는 당장 지역에서 그런 요구들이 참 많던데. 그렇게 좀 해주세요.

○ 김경표 위원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 김경표 위원 벌써 1년 전에 얘기한 건데. 그리고 제가 정말 딱 1년 됐습니다. 1년 전에, 생활체육 참여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프로그램들이 6개월로 운영되고 있어요. 정말 도민의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참 많잖아요.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면 꾸준하게 운영돼야 성과를 담보할 수 있을 텐데, 이거 국비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김경표 위원 그래서 제가 중앙부서에 건의 한번 해봐라. 물론 추운 겨울에 야외에서 할 수 없으니까 따뜻한 봄이나 여름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6개월 정도만 예산이 확보되는 거지 않습니까?

○ 김경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즘 보면 다목적 학교체육관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과 공간을 잘 활용하면 100%는 다 소화시키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좀 더 이 프로그램들이 1년 내내 할 수 있는 것들이 확대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건의하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만들어서 건의해서 올리면 확보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그렇죠? 그럴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이런 내용도 지역에서의, 지역단위에서의 요청된 내용들이거든요. 제 개인소견으로 단순하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김경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지역단위에서의 생활체육회와 학교하고의 연대된 체육대회를 여는데 참 보기에도 좋고 대부분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알고 계시죠?

○ 김경표 위원 작년에 어디 어디에서 했습니까?

○ 김경표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려는 거예요. 우리 광명에서도 했어요. 육상, 초ㆍ중ㆍ고등학교 육상이 광명시 생활체육협회에서 주관해서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만족스러워들 해요. 학교단위에서의, 전국 소년체전 이외에 생활체육단위의 프로그램이 전혀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 김경표 위원 거의 전무해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경기도생활체육회와 경기도교육청의 협력사업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 그리고 외국 선진국에서는 생활체육회에서의, 거기서 선출되고 거기서 확보된 그런 선수들이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고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생활체육, 체육회 이렇게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는 거 알고 계시죠?

○ 김경표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인체육에서의, 생활체육에서의 훌륭한 선수를 배출 못하겠지만 학교, 자라나는 학생들과의 협력을 통한 생활체육을 발전시킬 때 거기에서 뜻밖의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고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체력향상에도 크게 도움되고 그 친구들의 활력을 가져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와 교육청의 협력사업들이 다양하게 지금까지 이루어져 있었어요. 이루어지다가 지금 근래에 와 갖고 굉장히 침체돼 있는 상황인데 지난 예결위를 통해서 이 협력사업들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차 요구했고 또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냈거든요. 다른 분야에서뿐이 아니고 체육분야에서도 경기도교육청과 우리가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서도 협력사업으로의 프로그램들이 진행됐으면 큰 성과를 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노력해볼 의향 있으십니까?

○ 김경표 위원 그리고 예산확보는 단순히 생활체육회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확보한 예산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위탁사업으로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서 해도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김경표 위원 그래서 효과가 있고 좋다면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힘은 들더라도 좀 부탁드립니다.

○ 김경표 위원 확대 생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김경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규 위원 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김영규 위원 국제스포츠교류라고 책자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 김영규 위원 중국 광동성으로 알고 있는데 한 몇 년 됐어요, 교류한 지?

○ 김영규 위원 교류를 시작한 지 얼마나 됐냐고요.

○ 김영규 위원 무슨 종목으로 교류합니까? 대략.

○ 김영규 위원 또 도 체육회에서는 중국의 요녕성하고도 교류를 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 김영규 위원 그래서 이것이 경기도체육회하고, 물론 경기도체육회에서는 엘리트체육을 하고 있겠지만 생활체육에서는 이렇게 얼핏 생각하면 경기도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교류를 하는데 뭐가 중복되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아 가지고.

○ 김영규 위원 그러면 요녕성, 가나가와현이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체육대회인가요?

○ 김영규 위원 경기도 줌마탐험대가 올해 처음으로 한다 그랬죠?

○ 김영규 위원 장소가 마나슬루, 히말라야에 있는, 마나슬루로 가는 그런…….

○ 김영규 위원 글쎄, 안혜영 위원 아까 질의할 때 내가 잠깐 자리를 비워서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책자를 보니까 등산연합회 소속 동호인의 참가자를 수시로 아무나 선발해서 간다 하면 위험하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를 두고 해서 하는 말인데 그게 아니라니까 또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생활체육회에서 선발을 해 가지고 전액 경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 김영규 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그런 등산이라면 얼마든지 등산할 장소도 많은데 하필 외국 히말라야, 네팔까지 가 가지고 꼭 굳이 해야 하느냐 그런 말을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 동기가 뭡니까?

○ 김영규 위원 원래 생활체육의 목적은 여러 사람들, 쉽게 또 돈도 좀 덜 들이고 하는 것이 생활체육의 목적 아닙니까?

○ 김영규 위원 그런 분들도 많은데 하필 몇 명 대상으로 해서 멀리 비행기 타고 꼭 가서 생활체육 등산회를 해야 하느냐 그런 의아점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 김영규 위원 이왕 예산까지 책정해 놓고 모든 사항을 경기도 등산연합회하고 아마 어느 정도 얘기가 된 상태니까 차질 없이 잘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안전이 우선이니까, 아줌마들 특히 여자분들이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점도 많으니까 잘 주의해서 체계를 잡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기도생활체육회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규택 사무처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사항 등에 대해서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그리고 이어서 장애인체육회 업무보고인데요. 이태영 처장님하고 한규택 처장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빨리 끝내라는 압력으로 들리는데…….

(웃 음)

그러면 한성섭 처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네.

○ 김경표 위원 아마 동료 위원들이 전부 다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보고는 유인물로 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우리 위원님들…….

○ 위원장대리 장태환 네. 처장님, 그러면 간단하게 해주시고…….

○ 위원장대리 장태환 이어서 질의인데요. 위원님들 간단하게, 짧게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 위원님.

○ 김경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처장님, 31개 시군에 장애인체육회가 결성된 곳이 지금 몇 군데 입니까?

○ 김경표 위원 9개?

○ 김경표 위원 그러면 작년, 2011년도 연초에 비하면 2개 정도가 더 늘어났네요? 그렇죠? 일곱 군데 있다가.

○ 김경표 위원 처장님, 좀 서운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1년 전에 각 시군단위에서 장애인체육회를 빨리 결성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광명시도 지금 장애인체육회 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저도 거기에 이사로 참여하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정말 장애인체육회야말로, 6연패니 10연패니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루빨리 시군단위에서의 장애인체육회가 구성돼서 그 장애인체육회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정말 거기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만들어지는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예산이 필요하다면 정말 우리 도에서 그쪽으로의 예산이 좀 더 다른 쪽보다는 확보돼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경표 위원 그럼 내년까지는, 우리 처장님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권고해서 내년까지는 그러면 31개 시군에 장애인체육회가 다 설립된다고 해도, 제가 그렇게 믿어도 되겠네요?

○ 김경표 위원 중요하죠?

○ 김경표 위원 그럼 도에서의 좀 더, 하루빨리 각 시군단위에서의 장애인체육회가 결성되려면 도단위에서의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어떤 지원이라든지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 그쪽에서 하루빨리 체육회가 결성될 수 있겠습니까, 장애인체육회가?

○ 김경표 위원 아니 아니, 그런 구태의연한 말씀이 아니고 나름대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 김경표 위원 우리 과장님, 잠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하루빨리 시군단위의 장애인체육회가 구성되고 결성될 수 있도록 도단위에서의 지원책이 없을까요?

○ 김경표 위원 그건 수박 겉핥기 식의 조치고 어떤 내용의 시군단위의 권고안을 보냈습니까?

○ 김경표 위원 시군장애인체육회 지원을 위한 조례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구체적인 방안의 지원이 필요하지 이분들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고, 또 다른 체육회라든지 생활체육회처럼 이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인적자원을 모으는 데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 데하고는 달리.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 고민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미리 좀 해서 같이 추가될 거 있고 수정할 거 있고 고민거리가 있다면 같이 논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표 위원 네.

○ 김경표 위원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하고 의논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께도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 위원장대리 장태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성섭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문화의전당, 한국도자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