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허재안 본회의 개의에 앞서 폐회 중에 인사이동된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문수 지사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허재안 김문수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교육감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허재안 김상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11시17분 개의)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허재안 안건 상정에 앞서 김진경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제한된 5분의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김진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도정에 열의를 다하고 계신 김문수 도지사와 교육에 열정을 갖고 계신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시흥 출신 민주당 소속 도시환경위원회 김진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시흥시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미산초등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시흥시는 학생과 학부모가 행복한 명품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특화된 명문교육 환경 조성,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육성을 위한 교육투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미산동에 새로운 아파트 5개 동 289세대로 구성된 아파트단지가 건설되어 주민들이 입주함에 따라 초등학생 수가 증가하였으나 주변에 초등학교가 없어 어린 학생들은 2㎞나 떨어진 신일초등학교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부모들은 통학 불편을 이유로 학교설립을 강력히 요구하며 단기적으로는 통학버스 운영을 희망하고 있으나 교육청에서는 학교설립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과 함께 통학편의를 위한 교육경비 지원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시흥시와 교육지원청에 미산초등학교 설립민원을 여러 번 제기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세 차례에 걸쳐 협의를 거쳤으나 결과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011년 4월 2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미산초 설립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시흥시에서는 미산초 설립 건의문을 경기도교육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전달했지만 원론적인 답변만이 전달되었습니다. 시흥시는 교육청에 미산초등학교 건립 전까지 미산동 내 어린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위한 통학버스 운영비를 시에서 50%, 교육청에서 50%를 지원하고자 건의하였으나 교육청은 통학버스 운영비를 시에서 100%를 지원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흥시는 아파트 인허가 시 협의되었던 노선버스 증차운행, 주변 쉼터 조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러한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본 의원은 김상곤 교육감님께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국가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의 규정보다 지역현실을 감안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지역의 현실을 감안하여 미산초등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300세대 이하 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 시 통학구역 및 통학방법, 통학여건에 대한 요건이 미비하면 주택 인허가가 승인되지 않도록 학교설립 문제를 법적으로 제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례로 주택 세대수가 300세대 이하로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통학로를 확보하라는 공문을 시청에 송달하지만 시청은 단기일에 학생들의 통학로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교건설이 어렵고 인근 학군의 통학로 확보가 용이하지 않을 경우 시는 공동주택 인허가를 승인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통학버스 운행에 대하여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근본적인 해결방법으로 신일초등학교 분교나 소규모학교 형태의 미산초등학교 설립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김진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호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호철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장호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중앙정부의 이중적 행태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고발하고 이러한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따라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지난 7일 시군구 통합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잊혀질만하면 꺼내드는 이 정책에 대해 의원님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겉으로는 자율을 내세우면서 이면에서는 온갖 혜택을 약속하며 회유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 압력을 가해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과연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하겠습니까? 정부가 무슨 의도로 이렇게 시군구 통합에 집착하는지 그 의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일단 통합이 되고 나면 통합과정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수원ㆍ화성ㆍ오산 등 몇몇 곳을 통합후보지로 거론하고 있으나 대상지역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신중히 이 문제에 접근하실 것을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실제 사례를 여러분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평택은 지난 1995년 평택군과 평택시, 송탄시를 통합한 도농복합시로 탄생했습니다. 당시 도농복합 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에 39개의 통합시가 탄생했고 우리 도내에는 남양주시와 평택시가 통합됐습니다.

그러면 평택시 통합 17주년을 맞는 지금의 시점에 통합이 가져온 여러 문제점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된 지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청은 구 평택시 지역에, 의회는 구 송탄 지역에 분리되어 있어 주민과 공무원 모두 불편할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통합에 따른 공무원 승진적체 심화입니다. 평택시 공무원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기간을 살펴보면 통합 전에는 다른 시군과 비슷한 8~9년이 걸렸으나 통합 후에는 평균 12~13년이 걸리는 것입니다. 또한 통합으로 발생한 60여 명의 6급 무보직 공무원의 문제가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 승진적체로 인한 직원들의 사기저하와 불만이 넘쳐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특별법에 약속한 각종 예산이나 특별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통합에 합의한 시군에는 특별교부세 10억 원씩 총 20억 원만 지원되었으며 기타 근거법률에 따른 실제 보통교부세 등 각종 지원시책은 전혀 없습니다. 당시 정부는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균형개발 또는 낙후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따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보조금 지급, 지방교부세 배분, 재정투융자 등 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법령에 명시하여 지원할 것처럼 하였으나 실제 지원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덕신도시나 주한미군기지 이전 등을 추진하면서 평택시에 많은 것을 부담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넷째, 1995년 도농 통합시 가운데 유일하게 3개 시가 하나의 시로 통합되어 주민과의 갈등 문제가 다른 통합시보다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평택시는 95년 도농 통합 당시 유일하게 3개 시군이 1개 시로 통합된 도시입니다. 때문에 다른 통합시보다 환경, 상하수도, 치안, 보건ㆍ위생, 도로 등 SOC 모든 분야의 문제가 가중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난해 통합된 창원시에도 나타났습니다. 통합 당시에는 공무원 인사문제나 재정 등의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했다가 통합 이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지역 내 불만이 고조되자 정부는 최근에야 입막음용으로 당초에 약속한 인력 및 재정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현재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시군 통합의 실체인 것입니다. 이런데도 주민의 시정참여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시군 통합에 동의해야 합니까?

말로는 불이익배제의 원칙,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 보장, 예산에 관한 지원특례, 지방교부세 산정, 인사ㆍ재정 부분을 모두 지원할 것처럼 하고 통합 후에는 나 몰라라 하는 행태는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입니다.

김문수 지사님! 이런데도 시군 통합을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5분발언이라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만 지사님께서도 시군 통합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심각히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평택시에 95년 당시 약속한 각종 특례가 지금이라도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간곡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같은 시군 통합의 문제점을 보다 면밀하게 살피셔서 도내 시군들이 통합 이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 의장 허재안 장호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의원 존경하는 일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안양 출신 송순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작금의 고령화, 저출산, 무한돌봄 등 수많은 복지수요뿐만 아니라 경기도 예산의 1/4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 수장인 보건복지국장의 낮은 직급의 불합리성에 대하여 개선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인구와 면적에서도 서울시보다 월등한 위치에 있는 경기도가 서울시보다 적은 공무원 수와 하급 직급의 조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산시보다 일반직 공무원이 850명 적고 2급 이상 직급 수가 같은 믿지 못할 상황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전국 최대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경기도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최하 하위권의 조직편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도 전국 제일의 조직을 갖고 있어도 아쉬울 판에 일반직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 수가 서울시의 3.7배, 부산시의 4.2배에 달하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시도의 실장, 국장, 과장의 직급을 규정한 조항을 보면 어떻게 되었는지 인구 110만이 조금 넘는 울산시와 천이백만의 경기도가 상위직급 체계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취업자 수, 공장 수, 수출액 등 너무나도 많은 분야에서 최고인 우리 경기도가 격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당연히 갈아입어야 할 것입니다. 일천만이 넘는 광역자치단체는 그 격에 맞게 특별시에 버금가는 조직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본문 규정도 아닌 별표 단서조항에 옥죄는 형편입니다. 하는 일은 서울시보다 많으면서 규모와 직급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게 하는 것은 지금까지 경기도지사가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안일하게 대처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서울시에 버금가는 조직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직급을 상향해야 할 부서는 보건복지국입니다. 도내 기초수급자가 21만 명, 장애인이 50만 명, 65세 노인인구가 105만 명이고 더 나아가 경기도 전체 예산 중 16%를 천이백만 도민의 보건ㆍ위생을 위하여 집행하고 있음에도 보건복지국장의 직급은 8개 시군 부단체장 직급보다도 한 단계 낮습니다.

이러한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 이외에도 우리나라 복지수요 변화를 보면 복지정책이 급속히 발전한 1980년대 중후반에 한국형 복지모형론이 등장하면서 국민연금제도 실시, 의료보험 전 국민 확대, 최저임금제 실시 등으로 지속적인 복지정책이 팽창되어 왔습니다. 이는 보편적복지, 선택적복지 등 복지 포퓰리즘을 경계하고 있으면서 복지정책 확대라는 시대의 대승적인 흐름을 정부에서도 인정하였는지 복지정책 확대는 아니지만 복지업무 과중으로 어쩔 수 없이 부하가 걸린 말단 공무원 조직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러 임시변통으로 조직을 확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존 복지정책 이외에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발생하는 신빈곤층 해소, 인구 고령화 해소 등 증가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인 것입니다. 경기도 사회복지 규모와 타 시도와의 형평성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의 중요성과 발전속도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국의 직급 상향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직급 상향과 공무원 수 증원에 대한 그동안의 노력에 안주하지 말고 공무원 조직에 대하여 고정관념과 관료적인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행정안전부가 진일보한 사고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매진하여 주시길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특히 복지담당공무원 수 확보도 중요하지만 그에 우선하여 보건복지국장 직급이 2급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오니 관철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 의장 허재안 송순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형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일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구리 출신 민주당 서형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사회적 약자로 전락한 개인택시 및 사업용 택시운전자와 택시사업자를 이제 경기도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개인택시 2만 5,300대와 법인택시 1만 500대 총 3만 5,800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는 총 4만 6,000명 정도입니다. 하루 평균 택시기사의 근무시간은 12시간 정도로 우리나라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훨씬 넘는 주 84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택시기사님들의 수입은 개인택시의 경우 월 180만 원 수준이며 법인택시는 그보다 적은 월 130만 원 수준으로 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수입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경기도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제도적인 보완대책과 함께 필요하다면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어려운 택시업계와 택시기사에 대한 지원책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버스는 대중교통수단 범주에 포함되어 있어 우리 경기도에서 연평균 3,10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시는 대중교통수단이 아닌 고급교통수단을 받고 있어 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동네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등교 시 4명이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고 등교합니다. 버스요금보다 택시요금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산동네에 살면서 식당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는 밤 12시에 퇴근합니다. 버스가 다니지 않는 시간대라 택시를 타고 퇴근합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서민의 발, 경기도민의 발 역할을 다하는 택시가 고급교통수단입니까, 대중교통수단입니까?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민생탐방을 위해 지난달에는 가평에서 27번째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시고 이번에는 9월 18일 이천에서 운전계획이 있다는 신문기사를 보았습니다. 잘하신 일입니다. 본 의원은 지사님께서 민생탐방을 하면서 기사님들과 오찬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지사님! 어려운 택시기사와 택시업계를 위해 좋은 지원계획을 세우실 때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동의하십니까?

○ 의장 허재안 서형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문형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의원 우러른 천이백만 경기도 사시는 도민! 또 이 자리의 허재안 의장님, 김상곤 교육감님, 김문수 도지사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아울러 보도진과 방청인 여러분! 한가위는 잘 보내시고 안녕하셨습니까? 저 의원은 용인ㆍ여주ㆍ이천ㆍ안성ㆍ양평 5개 시군에서 뽑힌 교육의원 문형호 의원입니다.

발언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말씀 올리면 나누어 드린 원고가 조금은 문장이 첨삭되었음을 아시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김상곤 교육감, 김문수 도지사 두 분께 같은 질문입니다. 지난 257회 임시회 자유발언 때 구제역에 관한 답변서 요구를 반년이 넘도록 잊었습니까, 몰랐습니까? 안 할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앞으로도 더 기다리며 믿고만 있어야 할까요? 이 달 말까지 백지 답변서라도 보내주십시오.

이제 김상곤 교육감께 여쭙니다. 양평 조현초등학교는 이참에도 내부형 교장공모제로 교장 무자격자지만 평교사가 9월 1일 자로 교장이 됐습니다. 8월 31일까지 교감은 교장 된 교사에게 관리자 노릇을 했는데 9월 1일부터 교장으로 껑충 뛰어 지휘를 하면, 전투 중 군대도 위계질서가 있거늘 그 교감은 더 좋은 조건으로 자리를 바꿔줘야지, 그 교감의 마음이 버지니아 울프 심정이 아닐까요? 교육자는 권위를 먹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중간 관리자의 엇박자적 머리씀이라고나 할까요? 지금이라도 북돋움을 주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으로 김문수 지사께 묻습니다. 작년에 요 수첩 보셨죠?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보셨습니까? 빈탕, 교육 그 명단 빠진 수첩입니다. “빈탕(空白) 것을 회수해서 몇 부 배포했고 몇 부 걷었으므로 몇 %의 비율로 걷었는지를 현품과 정식 공문 작성해 함께 이달 말까지 보내 주시오.”라고 했을 때 그때가 9월 9일입니다. “추석 안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기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다다익선(多多益善)이죠.”라고 했었죠. 기억나시죠? 지사님! 기억나시죠? 그랬지만 이제나저제나 한양 간 낭군 기다리는 춘향이 속마음 촛불신세로 캄캄 무소식이요, 오리무중(五里霧中)이니 추석이 또 지나갔습니다. 저 의원은 동백아가씨가 돼 버렸어요.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물결로 Y시의회 수첩엔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은 적혀 있지만 교육의원은 빠졌어요. 왜? 명단 ‘도(道) 주요 전화부에’ 없다는 거예요. 김문수 지사님! 해도 너무 하지 않았습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문수사랑’도 안 거르고 보고 있고 여러 이야기도 잘 듣고 있는데 대권에만 전조등을 비추느라 양쪽의 청각울림은 안 들리시나이까요? 세종대왕은 민정을 살필 때 작고 묻혀 있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기에 성군이 되었다고 합디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서도 이 의회나 교육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저 의원 문형호 의원을 깔보시거나 업신여긴다랄지는 아니시겠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1년이 넘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은 지켜야 말이지 그렇지 않으면 소리일 따름입니다. 만약을 전제로 한다면 기강 차원에라도 담당부서 직원 사유서가 함께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고 이달 말까지 말미를 드립니다. 이만 그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허재안 문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허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1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제26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의장 허재안 의사일정 제2항 제26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재귀 의원과 김종용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월 2일 서진웅 의원 등 13인이 발의하였으며 9월 19일부터 이틀간 실시할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따른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허재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문수 지사 나오셔서 2011년도 경기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출과 관련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허재안 김문수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허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7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집행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