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주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임시회 제4차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남북교류추진위원장 김주삼입니다.

우리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지 1년이 지금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임위 활동을 비롯해서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는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우리 남북특위 활동에 협조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의사일정 제1항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지난 8월 17일 우리 학술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때 우리 보고회가 끝나고 토론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에 활동연장에 대한 사전 심도 있는 토의와 함께 협의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상 위에 현재 지금 배포돼 있는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참고로 해주시고 저 위원장의 생각은 사전에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십니까?

○ 이승철 위원 저는 할 얘기가 있는데…….

○ 위원장 김주삼 그러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토론시간이니까요.

○ 이승철 위원 이승철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제가 참석을 안 해서 내용을 지금 위원장님이 연장 건에 대해서 그냥 표결로 하신다고 그래서 내용을 좀 듣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특별위원회 연장의 건에 대해서 그 당시에 끝나고 나서들 다 아마 결정을 하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 위원장 김주삼 네, 그렇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위원장님께서 제안이유를 지금 여기 적어 놓으신 게 이거 맞습니까, 유인물에?

○ 위원장 김주삼 네,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 제안이유입니다.

○ 이승철 위원 저희 특별위원회가 지금 1년 동안 오시면서 일을 많이 하셨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저도 모임을 한 세 번 정도인가 하신 걸로 알고 있고 현장방문도 있고 그랬었는데 과연 이걸 연장을 해 가지고, 1년간 더 연장해서 저희들한테 특별위원회에서 뭔가 좀 나올 게 있어서 연장을 더 하시려고 했었던 건지 자세한 이유를 몰라서 제가 궁금해서 답변을 위원장님께서 해주실 수 있다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대부분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셔서 결정을 했던 거고 그래서 제 의견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대표적으로 합의된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1년 동안 그동안에 우리가 활동을 했는데 그동안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평가와 향후에 어떤 대책에 대한 연구용역 그것 말고는 뚜렷하게 우리가 활동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활동성과가 없었던 가장 중요한 사유가 아시겠지만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폐쇄적인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활동에 제한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장관도 바뀌고 여러 가지 징후들이, 활동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변화들이 좀 있고, 아시겠지만 이번에 여기 제안이유에도 나와 있겠지만 러시아, 북한, 한국을 잇는 가스관 사업이나 그리고 이번에 8대종단 대표자들의 방북 성사, 그리고 서울시향 정명훈 지휘자의 방북, 평양에서의 어떤 활동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씩 어떤 유연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그런 활동의 폭들이 넓어질 것 같다.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우리 경기도 남북교류특위에서도 특위 위원님들의 활동에 어떤 유연성들이 좀 많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때 그러면 1년 더 연장을 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1년이라기보다는 201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우리 임기 내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전반기에 구성되어 있는 원 구성 내까지고 그때까지 활동을 좀 연장을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더 좀 활동을 해보자는 그런 위원님들의 합의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이승철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6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기간도 긴 기간도 아니거든요. 이 과정에서 특위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건지려고 이걸 연장을 하는 건지 지금 경색된 부분이, 남북 간의 관계가 좀 좋아졌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좋아졌다고 해서 경기도에서 지금 저희들이 남북교류 추진하는 데 있어서 1년간 지내오면서도 저희가 지금 용역 하나 한 거거든요. 그런데 특별위원회를 굳이 이걸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느냐.

○ 위원장 김주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좀 주시죠.

○ 문형호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아니,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토론해 주세요.

○ 문형호 위원 아니, 이것은 토론할 문제가 아니에요.

○ 위원장 김주삼 네, 의사진행발언 말씀해 주십시오.

○ 문형호 위원 지금 이승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바와 같이 지난 용역관계 얘기할 때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러면 연장하는 것까지는 동의를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은 동의에 대한 가결을 해서 앞으로의 진취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지 새삼스럽게 거꾸로 돌아가 가지고 지금 갑론을박할 때는 이미 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이승철 위원께서 그날 불참을 하셔서 그 내용을 모르신 것 같은데 회의에 불참하는 것은 뭐 개인사정이지 이 의사진행하고는 관계없는 일 아닙니까,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 점을 동료 이승철 위원께서는 양지하시고 그냥 그대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제가 그래서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일단 의사진행발언 하셨고 그거 가지고 토론할 지금…….

○ 이승철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미리 위원장님한테…….

○ 위원장 김주삼 이렇게 하시죠.

○ 이승철 위원 양해를 얻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 위원장 김주삼 지금 그러면 일종의 반대의견이 나왔으니까 안건은 지금 상정이 돼 있고 지금은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론이 끝나면 표결을 하는 걸로 그렇게 수순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대의견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찬성토론 하시려면 하시고 없으면 토론 끝내고 표결하는 걸로 그렇게, 김진호 위원님.

○ 김진호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좀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김진호 위원 네.

○ 위원장 김주삼 이거 토론이 아니고요?

○ 김진호 위원 네, 토론이 아니고요.

○ 위원장 김주삼 의사진행발언을 꼭…….

○ 김진호 위원 네, 꼭 굳이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김주삼 네, 그럼 하십시오.

○ 김진호 위원 여러 위원님들한테 송구스런 말씀 올리고. 사실 저는 남북특위에 처음 들어오면서 상당한 기대를 갖고 ‘야, 이것이 어떤 우리 남북교류의 돌파구를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에 왔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작년도 연평도사건 이후로 상당히 경색돼 있던 부분은 사실이라고 여러분들도 다 인정합니다마는 지금 오늘 회의에서 위원장님, 김주삼 위원장님께서도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말씀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조금 아까 김주삼 위원장님께서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폐쇄적인 정책으로”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폐쇄적인 정책이라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상당히 민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모두 자유스럽지는 못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한나라당 위원님들과 상당히 상충되는 의견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의견을 개인적인 소견이라 하시더라도 이런 남북교류특위에서는 조심스러운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 하나 올리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지난번에 저는 개인적인 그런 불참관계라고 문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물론 참석 안 한 위원님들이 근본적으로 잘못이 있습니다마는 그거에 대한 소상한 내역을 말씀해 주신다고 뭐 어디 큰 탈 있습니까? 이러이러해서 연장 건을 지난번에 언제 몇 분이 참석해서 어떻게 결의를 하셨다라든가 구체적인 말씀을 올리시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스관 배관이라는 게 상당히 진전되는, 통일부장관이 새로 되시면서 상당히 진전되는 이런 분위기가 있다면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도 연장을 해야 되겠다든가 이런 동질감을 가질 수 있는데 전에 한나라당 위원님들 몇 분이 빠진 상태에서 결의가 됐으므로 그냥 연장에 표결하겠다 저는 불만족스럽다 하는 개인소견을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의사진행발언이시죠?

○ 김진호 위원 네.

○ 위원장 김주삼 알겠습니다. 다음 또…….

(박승원 위원 거수)

찬성ㆍ반대토론입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박승원 위원 찬성ㆍ반대토론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발언해 주십시오.

○ 박승원 위원 하여튼 지난번 특위 회의 끝나고 나서요. 논의를 충분히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임기가 끝났으니까 여기서 폐쇄를 할 건지 아니면 특위를 연장할 건지 논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대다수 많은 위원님들이 좀 더 앞으로 여러 가지로 남북관계가 더 좋아질 환경이 될 것 같으니까 연장을 해서 더 활동을 하자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의결하는 자리니까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그냥 의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의사진행발언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찬ㆍ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호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토론입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김진호 위원 의사진행 겸 토론입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정회는 안 하고요. 그렇게 하시죠. 위원님들, 충분히 논의들을 지난번에 하셨고 그러니까 다 하셨어요, 다 하셔서 함께 하셨고…….

○ 공근식 위원 저도 그냥 토론으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네, 말씀하십시오.

○ 공근식 위원 그날 회의진행하면서 이승철 위원님하고 우리 김진호 위원님께서 아, 김진호 위원님은 안 오셨고 이승철 위원님은 왔다가 급한 일이 있어 가지고 빨리 가셨는데 사실은 그날 이미 모든 거는 회의석상에서 결정이 됐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갖고 지금 여기서 또 왈가왈부하는 거는 제가 봐도 아닌 것 같고요. 이미 결론이 난 일을 갖고 지금 하는 것 같아서 아까 이승철 위원님이 올라 오시면서도 한 일이 없다 보니까 이제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더 잘해보자는 취지에서, 그리고 남은 기간이 앞으로 한 7, 8개월, 내년 6월까지니까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 그냥 원안대로 가결해서 마무리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게 큰 벼슬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몇 회 더 모이면서 조금 더 진취적으로 나간다는 거니까 그냥 원안대로 해서 가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그러면 김진호 위원님, 정회하는 거는 좀 안 하고 그냥 저기 하셔도 되겠죠? 정회하고 또 하면 시간 또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우리 이승철 위원님하고 김진호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그러면 또 밤새웁니다.

○ 김진호 위원 편한 대로 하시죠.

○ 위원장 김주삼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죠.

○ 김진호 위원 알았습니다. 양해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우리 이승철 위원님도 그렇게 해주시죠?

○ 이승철 위원 네.

○ 위원장 김주삼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임시회 제4차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