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강득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임시회 제2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시공사 현안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재영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공사 소관 현안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득구 아니, 현안보고 하기 전에, 듣기 전에 우리 사장님 언제 취임하셨죠?

○ 위원장 강득구 오늘 며칠이죠?

○ 위원장 강득구 시간이 한 두 달 가까이 지났죠?

○ 위원장 강득구 제가, 임시회의가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작됐는데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우리 도시공사 사장과 전화통화한 분이 반도 안 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전화통화 몇 분이랑 했죠?

○ 위원장 강득구 아니, 여기는 예를 들면 위원분들이 개별적으로 방이 있고 그렇지가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온다고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어쨌거나 전화통화한 분들이 5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제가 엎드려 절 받으려고 그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나서 인사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명함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 사장님이 국토해양부에 국장으로 계실 때의 명함입니다. 명함인데 각 국토해양위 상임위를 다니시면서 인턴보좌관한테까지도, 인턴한테도 다 인사를 개별적으로 막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 후배가, 모 의원실에 인턴으로 있었던 후배가 저한테 준 명함이에요. 그때 아마 2006년도일 겁니다. 그때 국토해양부에 국토균형발전본부장으로 계실 때. 혹시 기억나시나요?

○ 위원장 강득구 국토해양위의 각 상임위 위원들 방 다니면서 명함을 돌렸는데 그 명함을 제가 받았어요. 저는 의회와 피감기관이라는 관계에 있어서 국회와 도의회가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를 들면 이재영 단장이, 경기도시공사가 국토해양부 소속 도시공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최소한 아무리 바빠도 일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 위원장 강득구 일의 우선순위에서 의회가 우리 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어떤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 위원장 강득구 그렇죠? 그러면 국회와 우리 국토해양부랑 본질적으로 우리 도시공사와 도의회는 같은 구조적, 같은 입장이죠?

○ 위원장 강득구 아무리 바쁘다고 하더라도 일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강득구 이것은 뭐 어떻게 들릴지 몰라도 우리 위원분들 또 제가 특별한 예우, 대우를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저는 이겁니다. 제가 도의원을 하는 동안 전 주민의 대표라는 자긍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한테 주어진 의무입니다. 저한테 인사하라는 게 아니고 적어도 천이백만 도민들, 저희들 개별적 역량 이런 것을 떠나서 그런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조금 전에 모두발언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시 한 번 해보세요.

○ 위원장 강득구 개별적으로요, 전화 안 하신 분들한테 지금 개별적으로 다시 얘기를 하세요. 10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득구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이 명함 혹시, 이게 5년 전 명함입니다.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장 이재영. 제 후배가 지금 비서관으로 있는 후배인데 그 당시에 인턴으로 있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 의원실에 처음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인사 다니실 때, 그 의원이랑 아무런 아마 일면식도 없었던 사이였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는 예를 들면 일면식도 없었던 분인데, 좀 전에 말씀 들어보니까 예를 들면 얼굴 잘 타고 그래서 인사를 못했다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아니, 개인 입장이 아니고 지금 도시공사 사장 입장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 위원장 강득구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시공사가 국토해양부 도시공사가 아니고 경기도 도시공사입니다. 경기도가 100% 출자한 기관입니다. 그렇죠?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회와 국토해양부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와 도의회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의회라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 번 엄중하게 말씀드리는데 그런 마음 한 번 더 보이면 우리 도의회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입장을 다 취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도의회가 도민들의 대의기관입니다. 그런 도의회 존중하시고요. 겸허한 마음으로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현안보고 계속해 주십시오.

○ 위원장 강득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호철 위원님.

○ 장호철 위원 장호철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이재영 사장님 다시 취임을 환영하면서 앞으로 도의회와 밀접한 상호 협력관계를 잘 추진해 주신다고 해서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우선 산단에 우리 도시공사가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 장호철 위원 안성이 얼마 전에 신세계하고 MOU 체결한 적이 있죠?

○ 장호철 위원 이게 3쪽에 있는 거 그겁니까? 안성공도물류단지 이마트 MOU 체결 이겁니까?

○ 장호철 위원 그 현황 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황 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호철 위원 전에는 경기도 내에 이메일로, 협약을 맺었다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러면 이메일로 꼭 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메일로 본 위원이 받아보지 못해 가지고, 이웃동네니까. 바로 경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중에 민원을 받고 자료를 좀 받았는데 아직 진행되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어제 이메일로 자료를 받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진행사항, 우리 기획위원회 소속 위원님들한테 현안이라든가 추진과정 이런 게 생기면 우리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모든 진행사항은 좀 자세히 현안보고를 이메일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좀, 잘 왔었는데 이번에는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기획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우리 도시공사가 어디에 참여하고 어디에 MOU 체결하고 이런 부분을 좀, 이번에는 안 왔더라고요, 안성 것은.

○ 장호철 위원 또 8쪽에 보면 지금 도에 대규모 삼성전자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120만 평?

○ 장호철 위원 그런데 지금 자꾸 민원전화를 많이 받아요. “이게 언제 시작되냐? 언제 착공을 하느냐?” 이런 부분을 계속, 이게 말이 다 틀립니다. 경기도 담당자에게 물어봐도 연내에 할 것이다. 또 도시공사에 물어보면 10월 달에는 착공할 것이다. 삼성전자 이사진이 아직 열리고 있지 않다 이러는데 사장님이 한번 정확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호철 위원 내년 초요?

○ 장호철 위원 착공이 내년입니까? 본 위원이 보고받기는 10월, 금년 안에 10월 달 정도에 착공…….

○ 장호철 위원 터파기는 내년입니까? 공급계약은 올해 하고…….

○ 장호철 위원 터파기는 내년입니까? 내년이면 3월이네요? 겨울철 지나서 터파기하려면?

○ 장호철 위원 그리고 또 그 안에, 택지 120만 평 안에 사는 주민들 이주주택 때문에, 이주자택지 그것 때문에 평택시하고 지금 굉장히 혼선이 가나 봐요. 요구가 강하고. 그것은 어떻게 이 자료 내용대로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결할 방법입니까?

○ 장호철 위원 법적인 검토는 어떻게 돼요? 부지가 없는 것과 산업단지 계획상 거기에 이주단지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인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장호철 위원 부지 내에는 이주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 장호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음해에 또 주민들 반발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520만 평의 신도시가 개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LH가 확실히 해 가지고 이주단지는 이주단지의 택지가 있다, 신도시 안에. 못을 박아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주민들과 협의 봐서, 평택시하고 협의 봐서 가능하면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문을 열어 놓으면 그 문의를…….

○ 장호철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주단지가 들어올 수 없다.

○ 장호철 위원 들어올 수 없다, 그 120만 평 내에는?

○ 장호철 위원 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아까 터파기 내년도 계획하고 분양계약을 언제 맺고 삼성이 언제 이사진 회의를 해서 언제 끝날 것인지, 그건 저도 몇 번 보고를 받았는데도 다 틀려요. 경기도 담당자 불러도 틀리고. 또 우리 도시공사장님은 10월 달에 하겠다, 또 삼성전자 이사진이 회의가 안 끝났다. 지금 제가 듣기에는 삼성전자 이사진이 회의를 아직 안 하고 있다, 이런 소리 들려요. 그러니까 정확한 것을, 그래도 명색이 기획위원회 위원인데 그냥 막 혼선이 오니까.

○ 장호철 위원 그런 확답은 못하시지만 삼성에서의 문제는 뭡니까?

○ 장호철 위원 그거 결정 났다고 들었는데?

○ 장호철 위원 5,600…….

○ 장호철 위원 그러면 사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것에 대한 자료를, 일단 예상되는 거지만 정확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시고 실무적인 것은 제가 실무 본부장님하고 담당자분들하고 상의, 다시 한 번 듣겠습니다. 이 자료는 본 위원한테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호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권칠승 위원님.

○ 권칠승 위원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광교신도시 방음벽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어요. 아주 기초적인 것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07년 3월 16일 날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협의할 때 적용된 법률은 무엇입니까?

○ 권칠승 위원 네, 그걸로 하셨죠?

○ 권칠승 위원 그러면 08년에 내용변경 협의를 완료할 때는 주택건설기준에 의한 규정 이걸로 하신 겁니까?

○ 권칠승 위원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 권칠승 위원 이거 지구 내 도로 주변에도 다 방음벽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 됐다 이 말씀입니까?

○ 권칠승 위원 이 규정 자체를 다른 걸로 해서 협의를 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 권칠승 위원 08년 10월 9일 날이.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사업면적 30만 ㎡ 기준은 법률 적용하는 데, 이 규정을 적용하는 데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지금 광교는 30만 ㎡ 넘어가는 지역이죠?

○ 권칠승 위원 그래서 지금 08년 10월 9일에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게 감사원에서 이것은 법률 착오다, 그러니까 규정에 대한 잘못된 적용이다 이렇게 나온 겁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러면 08년 10월 9일 날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해서 협의를 한 이 자체가 지금 법률 규정을 잘못했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씀이시죠?

○ 권칠승 위원 그럼 별 차이가 없으면 왜 바꾸셨습니까?

○ 권칠승 위원 지구 내 것 때문에 바꾸신 겁니까?

○ 권칠승 위원 그것은 그러면 도시공사 측에서 재협의를 하자고 요청을 해서 지금 협의를 하신 건가요?

○ 권칠승 위원 그러면 09년 11월 달에 도로공사에서 재검토 요청이 온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 권칠승 위원 도로공사 측에서요?

○ 권칠승 위원 그 결과가 어떤 겁니까?

○ 권칠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지금 자료가 조각조각 난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는 형식으로 돼 있어서 제가 전체그림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공사비가 856억 원이 2,789억 원으로 증가되었다.” 이렇게 있는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최고층수가 변경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윤은숙 의원 도정질문 관련해서 답변을 주신 게 있거든요. 거기에, 메일로 제가 받았는데요. 거기에 보면 10층, 8층 이렇게 도로변에 돼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계획대로. 그러면 지금도 10층, 8층으로 지어져 있는 겁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층수들이 달라지면 환경영향평가에서 소음대책이 달라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계산을 하든 이 지구 내에 있는 세대수는 최초 승인하고 지금 현재까지 하고 지금 실제로 지어지는 것하고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 권칠승 위원 그리고 최고층도 마찬가지고요.

○ 권칠승 위원 그런데 동마다 층수의 높이나 이런 것은 변경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소음대책을 좀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그런 것을 좀 조정할 수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 권칠승 위원 토털 세대수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 권칠승 위원 07년 6월 이후에?

○ 권칠승 위원 지금 환경부하고 소음저감대책 협의하고 있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러면 현재는 방음터널이 돼 있는 곳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네요, 실제로는?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협의된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특정이 안 돼 있습니까? 어디 어디라는 거? 이게 환경부하고 하는 곳이 어느 지역이다 이런…….

○ 권칠승 위원 그러면 그것은 오후에 현장 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사실 확인하고 조금 있다 다시 제가 보충하겠고요.

그다음에 전곡해양산단에 국유림 보상 교환토지 매입 관련해서요. 이거 보고는 받으셨죠?

○ 권칠승 위원 지금 총 32필지 중에서, 면적상으로는 대강 한 32필지 중에서 3필지죠?

○ 권칠승 위원 교환토지해서 한 게요. 지금 내부적으로도 조사를 하셨을 텐데 사장님 이것에 대해서 대응방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과거의 것은 참 알기가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주변에서 시세로 얼마나 팔렸는지 이런 것도 과거 것도 추정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다면 공사 차원에서 쭉 한번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권칠승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이게 보상 관련해서 저도 설명을 듣는 정도로만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게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했다면 과거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셔서 그 당시에 어떻게 어떻게, 실제로 실거래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시는 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보상 관련해서, 특히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다시 산림청에다가 등기를 넘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에 약간 사각지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비슷한 사례가 있거나 하시면 공사 차원에서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비교된 거 있으면, 나중에 그런 자료가 혹시 나오면 저에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마련된 시행방안을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 권칠승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삼 위원님.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사장 취임 축하드립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께서 광교신도시 방음벽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응답이 좀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게 본회의장에서 윤은숙 의원께서 그 발언하신 이후에 언론보도에 크게 나오고 이게 단순한 어떤 의견의 차이를 넘어서서 이를테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사비 856억이 2,789억으로 증가되었다. 또는 영동선 광교지구 방음벽 공사를 위법으로 처리해서 1,100억 원의 손실을 끼쳤다. 이게 대단히 심각한 그런 주장을 하신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도시공사는 꼭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고 처리하기에는 윤은숙 의원의 주장이 워낙 중대한 사안이어서 정확한 해명이 있어야 되겠다 싶은데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본격적으로 많은 질의응답을 하겠지만 우선 그전에 이를테면 환경부랄지 또는 한국도로공사랄지 감사원이랄지 또는 입주자들의 집단민원이랄지 이런 것 관련해서 오고 간 공문을 본 위원한테, 이 사업 관련돼서, 방음벽 관련해서 오고 간 공문 일체를 본 위원한테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 김현삼 위원 또 그리고 뉴타운 관련해 가지고요. 뉴타운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시공사의 직접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이건 제가 의견을 한번 물어보는 건데 뉴타운사업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또 하나가 이를테면 지구지정이 해제되었을 경우에 해제된 지역에 대한 향후대책이 지금 현재로서는 전무한 실정이에요. 이를테면 경기도가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의회 내부적으로 충분하게 검토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뉴타운 지구지정이 해제된 지역에 대한 향후대책은 있어야 되겠다 싶은데 그런 차원에서 혹시 경기도시공사가 고민해 보거나 그런 적 있습니까?

○ 김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뉴타운 관련해서는 도의회와 집행부가 여러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행여라도, 혹시라도 경기도시공사의 어떤 역할이 요구되어지게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사장님께서 새롭게 취임을 하셨으니까 전임 사장님이 왜 물러나셨고 그전의 사장님은 또 왜 물러나셨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미 다 충분히 숙지하고 계신 거죠?

○ 김현삼 위원 그래서 이한준 사장님은 왜 물러나신 거죠?

○ 김현삼 위원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경기도시공사의 설립목적을 벗어나는 그런, 이를테면 GTX 홍보책자를 대량으로 찍어서 선거 전에 배포했다라는 그런 혐의가 적용이 돼서 물러나시게 된 건데, 그리고 또 그 이전에는 비리에 연루돼서 물러나셨고요. 제가 신임 사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향후에 어떤 경우라도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시공사가 설립되어지게 된 애초의 목적을 벗어나는 그런 활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 특히나 또 내년 총선이지 않습니까? 내년이 총선이고 그래서 이게 우려가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하여튼 외부적 환경에 전혀 흔들림 없이 도시공사 설립목적에 충실한 그런 경영에 집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 김현삼 위원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먼저 이재영 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기획위원회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서 저희 도민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박용진 위원 일단 이 자료상에 나온 내용을 보고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경영자구계획 중에서 제3경인고속도로의 지금 현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완료돼야 되는데 혹시 어디가 지금 선정이 됐죠?

○ 박용진 위원 이게 지금 제3경인고속도로가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도로죠?

○ 박용진 위원 우리 도시공사가 지분을 얼마큼 갖고 있습니까?

○ 박용진 위원 최대 주주인가요?

○ 박용진 위원 본 위원이 지난 5월 달에 도정질문에서도 민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특히 그 당시에 일산대교를 집중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때 드러났던 문제점 중에 가장 큰 게 그 당시에 국민연금이 일산대교의 지분 전체 100%를 인수하면서 굉장히 불합리한,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불합리하게 체결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국민연금이 고금리 후순위채를 발행하고 그다음에 또 유상감자 그런 식으로 해서 거의 일산대교라는 회사 자체는 거덜이 날 정도로 되고 또한 그 후의 어떤 수익에 대해서는 MRG(Minimum Revenue Guarantee)라는 최소수입운영보장을 통해서 경기도가 거의 앞으로 한 30년간을 막대한 금액을 물어주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지분이 재무적 투자자들한테 넘어갈 경우에, 사실 재무적 투자자들은 다른 건 안 보거든요. 얼마만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그걸 보기 때문에. 어떤 조건들이 지금 협상되고 있습니까?

○ 박용진 위원 추가로 인상이 앞으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 박용진 위원 우리 도시공사는 제3경인도로 지분을 최초에 인수해서 최초 투자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 박용진 위원 아, 그럼 투자금액만 회수하는 겁니까?

○ 박용진 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 도시공사뿐만 아니라, 도시공사가 제1대 주주지만 그러니까 나머지 주주들까지 포함해서 100%가 다 지금 재무적 투자자한테 넘어가는 그런 조건입니까? 계약입니까?

○ 박용진 위원 우리만 넘기는 게 아니고 나머지 전체 다?

○ 박용진 위원 또 한 번 우려가 되는 게 재무적 투자자들이 이러한 민자도로에 대해서 사업인수를 했을 경우 분명히 그 재무적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수익을 올리기 위한 그런 카드를 가지고 협상했을 게 분명하고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불합리한 계약이 또 체결된다면 궁극적으로 그 피해는 경기도가 지게 돼 있거든요. 그 로직을 이해하시겠습니까?

○ 박용진 위원 지금 어쨌든 간에 협상자가 선정이 완료가 됐고 조만간에 계약을 체결하시겠죠?

○ 박용진 위원 본 위원한테 그 협상자료 내용을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박용진 위원 계약내용.

○ 박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고양관광문화단지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게 세 구역이 나눠져 있는데요. 1구역, 2구역, 3구역이 있는데 각각의 용도가 틀리죠?

○ 박용진 위원 현재 각 구역별로 일종의 공급가격, 평당 공급가격 알고 계십니까?

○ 박용진 위원 그 금액을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박용진 위원 지금 이 구역별로 공급가격이 상이해 가지고 일전에 언론에서도 특혜분양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역별로 평당가격을 파악 안 하고 계십니까?

○ 박용진 위원 1구역이 테마파크죠?

○ 박용진 위원 2구역이 복합시설용지이고 3구역이 업무시설과 호텔용지입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1구역하고 3구역 호텔용지를 비교하면 어디가 땅값이 더 비쌀까요?

○ 박용진 위원 그렇죠?

○ 박용진 위원 지금 3구역 같은 경우에 호텔을 중국 해남항공그룹에, 여기 자료에 보니까 4만 7,279㎡를 590억에 공급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쉽게 우리가 평당으로 얘기하면 평당 410만 원입니다.

○ 박용진 위원 조성원가에 그냥 드린 거죠.

○ 박용진 위원 그럼 1구역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당연히 호텔용지가 더 비싸겠죠, 상업시설이니까. 그러면 테마파크는 훨씬 그 이하로 공급을 했겠네요?

○ 박용진 위원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했겠네요?

○ 박용진 위원 궁극적으로 그동안 매각이 잘 안 된 게 물론 이제 부동산경기 영향도 있겠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이 지역이 고양에서는 굉장히 알짜배기 땅입니다. 아시죠?

○ 박용진 위원 이 알짜배기 땅을 평당 400만 원, 평당 400만 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비싼 금액이 아니라 굉장히 저렴한 금액이라 생각하는데 이 알짜배기 땅이. 결국은 어떤 부동산경기 영향보다는 사업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대로 된 계획이 애초부터 잘못 설립되어서 그런 게 아닌가. 특히나 이게 관광공사에서 하다가 사업이 제대로 안 되어서 지금 도시공사로 넘어왔죠?

○ 박용진 위원 사실 도시공사에서는 이 사업을 잘할 수 있겠다는 것보다도 사실 이게 현물출자를 받기 위해서 받은 측면이 더 큰 것 아닙니까?

○ 박용진 위원 아니, 어떤 과정을 거쳐서가 아니라 사장님께서 지금 두 달이 지난 시점에 뜨거운 감자인 이 고양관광문화단지가 어떤 과정이 되어서 넘어온지 모르신다면…….

○ 박용진 위원 일단은 우리 사장님 말씀을 제가 그렇게 듣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지난 수년 동안 우리 관광공사에서 하다가 계속 표류가 되어서 넘어왔지 않습니까?

○ 박용진 위원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이 사업을 정상화시킬 자신이 있으십니까?

○ 박용진 위원 지금 1구역, 2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나 자신도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현물출자를 받기 위해서 이 단지를 받으신 것 맞죠?

○ 박용진 위원 우리 경기도시공사의 설립목적이 무엇이죠?

○ 박용진 위원 어쨌든 우리 경기도시공사의 목적과 그다음에 주된 업무 범위가 지금까지는 산업단지라든가 어떤 주택, 개발 이런 쪽인데 지금 관광문화단지는 어떻게 보면 이 테마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문화사업이고, 그렇죠? 그런데 도시공사는 전혀 그런 데에 대해서 어떤 전문성이나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 박용진 위원 어쨌든 이러한 사업이 원래부터 우리 도시공사가 하고 싶었던 사업이 아닌 것은 맞죠? 원래부터 우리 도시공사가 이런 테마파크 개발하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설립된 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 박용진 위원 어차피 다들 아는 사항인데 우리 사장님께서 굳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이 테마파크 사업을 하고 싶어서 이 단지를 현물출자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현물출자가 필요해서 받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 사업을 하신 겁니까?

○ 박용진 위원 오늘은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시간문제도 있고 제가 이 정도로 하는데요.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도시공사가 이 테마파크 사업을 하고 싶어서, 잘할 수 있어서 인수한 게 분명히 아닙니다. 도시공사의 어떤, 그러니까 기채발행을 하기 위한 여력이 필요했고 거기에 따라서 현물출자를 받아야 되는데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덩어리인 고양관광문화단지를 할 수 없이 받아야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할 수 없이 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보통 사람, 대부분 사람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물론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은 정말로 고군분투해서 사업을 정말 정상화시키고 더불어서 이번 기회에 도시공사가 또 하나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충분히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마지막으로 이것은 이제 현재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지는 않은 사업이지만 제가 우리 사장님의 의견을 하나 여쭤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의 경영방침에서도 크게 언급이 됐지만 고객중심의 가치 극대화 그리고 여기에서는 언급은 안 됐지만 도민의 주택의 삶의 질 향상 이것도 도시공사의 목적 또는 추구해야 되는 방향 맞죠?

○ 박용진 위원 그렇다면 단순히 기존에 없던 그러니까 새롭게 단지를 분양하고 개발하고 하는 것도 해당이 되겠지만 기존에 있는 우리 도민들의 어떤 주거환경에 대해서도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우리 도시공사의 어떤 존립목적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용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에 보면 1기 신도시들이 있습니다. 1기 신도시 분당ㆍ평촌ㆍ일산ㆍ산본ㆍ중동. 이 1기 신도시들이 거의 한 20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시죠?

○ 박용진 위원 1990년, 91년, 92년 이 사이에 다 지어져 가지고 20년이 지난 아파트들이 대부분인데 그런데 실상 겉으로만 보면 아파트 외벽을 페인트칠하거나 해 가지고 겉으로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실상 내부를 들여다보면 예를 들어서 가스관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직접 음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수도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썩어 있습니다. 실제 본 위원이 해당,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추진하든가 아니면 재건축을 추진하는 그런 현장에 가서 채취한 그 관들을 실제 보니까 이것은 사실 관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녹이 슬고 군데군데 구멍이 뚫려 있고 이것은 관이라고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지자체에서는 흔히 말하는 공동구, 공동구는 일반 지자체에서 보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만 일반 아파트 세대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공동구에서 세대에 진입할 때까지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문 앞에 그 정도겠죠. 그 정도 관을, 2개로 나눠보면 거기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부터 집안에까지 이어지는 배수관들, 상수관들 그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게 어떤 사유재산 개념이기 때문에 전체 아파트에 각 세대별로 들어오는 것을 누가 지원을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일선 지자체에서는 아주 소득하위, 아주 낮은 계층에 대해서는 일부 이제 지원을 하는데 굉장히 그게 미미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공동구에서부터 세대 진입하는 그 구간에 해당되는 가스관이라든가 배수관 이런 것들의 교체를 희망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각 동,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건설사를 컨텍하고 가격협상을 하고 하다 보면 굉장히 가격도 크게 부풀려질뿐더러 거기에 대한 어떤 시공, 어떤 퀄리티도 많이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1기 신도시들 세대수만 보면 거의 몇십만 세대입니다. 굉장히 요구가 많은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도시공사가 이러한, 물론 도시공사가 전체 다 일일이 시공은 할 수 없겠지만 전체적인 어떤 시행사의 개념으로 이런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우리 도시공사가 혹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박용진 위원 물론 이제 리모델링, 재건축하면 좋은데 사실상 재건축은 뭐 재건축 연한이 40년이고 리모델링도 그렇게 쉽지마는 않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스관, 배수관, 상수관 이 정도는 공사기간도 크게 길지가 않고, 기껏 해봐야 한 세대에 1주 내지 2주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비용도 각 세대가 부담하는 게 세대당 한200에서 300만 원 정도인데 그런데 사실 이것들이 이제 각각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각 아파트가 알아서 해라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 도시공사가 전체의 어떤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크게 계획을 잡고 기획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 박용진 위원 네, 맞습니다. 하지만 공신력을 높이자는 거죠.

○ 박용진 위원 제가 볼 때에는 테마파크보다 이게 더 훨씬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위원장 강득구 우리 박용진 위원님 이따 보충질의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제가 우리 사장님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안이 있습니다. 따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시간 충분하게 드릴 테니까요. 제가 지금 답변 들은 내용 중에서 “우리 도시공사 설립목적이 수익창출을 통해서 도민에게 돌려준다.” 그런 표현을 쓰셨죠?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저는 이 헌법, 예를 들면 국가기관에서는 헌법이 제일 중요하듯이 도시공사 정관은 총칙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총칙. 도시공사 정관 있잖아요. 그런데 총칙 제1장 제1조 목적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공사는 지방공기업법과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 산업단지, 주택 및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 살기 좋은 지역사회의 건설과 도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는 이것은 뭐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재영 사장님께서 2개월 반 동안 뭐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수익창출을 통해서 도민에게 돌려준다. 이거 펀딩 조성한 거 아니거든요. 공기업입니다, 공기업. 제일 중요한 게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 그다음에 도민 복지 향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태까지 2개월 동안 구체적으로 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인 일정이야 봐봐야 되겠지만 일의 우선순위 이것을 어떻게 정하고 2개월 동안 일정 잡고 운영을, 일정 잡고 다니셨는지 모르겠지만 수익창출을 통해서 도민에게 돌려준다. 이것은 뭐 제가 보기에는 공기업의 기본개념도 없는 거죠.

됐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우리 안병원 위원님.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짧게 한 두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영 사장님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먼저 산업단지 조성 이 부분에 제가 우리 산업단지 처장님한테도 어저께 말씀을, 그저께 드렸죠. 작년에 행감 때 산업단지 같은 데 녹지조경사업 몇십억씩 들었던 부분인데 저희 김포 쪽에 양촌산업단지 이쪽에도 계속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저께 제가 한 번 또 둘러봤는데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여러 가지로 좋아졌는데 그 당시, 굵기라고 그러나요, 나무 같은 것? 일일이 제가 몇백 장 다 찍어놓은 게 있었어요, 굵기 같은 것을. 그런데 아마 고사목 같은 것 교체하면서 상당히 작은 나무로, 소나무 같은 것도 작은 나무로, 사이즈가 작은 것으로 심어져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런 점에서는 직경 이런 부분에서 나무의 값 차이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하시고 알고 계신 것 있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 또 뭐 어떤 금액이 가감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하게 찾아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김포시 정부에다가 아마 넘겨 주겠죠. 주는 데 그쪽에서 어떤 민원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지 먼저 짧게 답변을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교체가 됐는데 상당히 작아졌다 이거지, 직경이.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돌려받을 부분 있으면 분명히 받아라. 왜냐하면 몇십억 공사예요. 공원까지 하는데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80억 정도 공사였기 때문에 나무값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그런 데서도 제대로 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다시 그런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하시라는 얘기이고.

○ 안병원 위원 또 잘못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돌아오는 행감에서 다시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미리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 더 하면 양촌 9단지인가요, 저쪽 끝에 있는. 미분양아파트죠?

○ 안병원 위원 743세대 중에서 635세대가 현재 계약현황이 완료됐네요. 85%까지 왔어요. 잔여세대 108세대가 아직 분양이 안 됐는데 올봄 초에 저희 위원장님하고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을 갔을 때 상당히 깜짝 놀랐던 부분이에요. 그 당시 18% 인가, 2월 달에 갔었나요, 저희가? 사장님 계시기 전이니까. 1월 27일 갔을 때 그때만 해도 18% 분양률이었고 어떻게 여기에다가 잡게 된 사유 이런 게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얘기도 들었고 한데 굉장히 노력하셔서 지금 85%까지 왔어요. 그런데 중간에 저희가 체크해 보니까 아파트 분양가가 900만 원대, 굉장히 잘 지으면서도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났는데 지금 현재 108세대가 안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사항인지 이런 것도 짧게 답변 좀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당연하죠.

○ 안병원 위원 그렇게 지금 줬는데도 108세대가 미분양된 거죠, 아직?

○ 안병원 위원 지금 현재 정확하게 분양가가 얼마예요?

○ 안병원 위원 살짝 넘는 것으로.

○ 안병원 위원 108세대. 그런 메리트를 줬는데도 아직 15%라는 게 지금 미분양 상황인데 어떤 더 좋은 계획은 없으신지?

○ 안병원 위원 부담 가겠죠.

○ 안병원 위원 네.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마지막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미분양대책 사항인데 요새 양촌지역은 92.1%까지 갔어요, 분양률이 상당히 많이. 평택 오성도 좋고 다 좋은데, 연천 백학이 준공됐는데 요새 차량으로 이동 시 라디오에 이 광고가 많이 나와요, 연천 백학산업단지 그 부분. 그런데 지금 39. 한 40% 미만이에요. 저도 그 지역을 한 두 번 들어가 봤어요. 상당히 외지고 깨끗하고 한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분양을 이렇게 80%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을 좀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 첫 번째 지적했듯이 지금 여기 나름대로 준공되고 앞으로 진행되는 이런 산단의 녹화 등 공원부지의 그런 식재 나무들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사장님께서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십사, 왜냐하면 저도 한 곳만 가서 봤지만 그런 문제가 전체적으로 다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 안병원 위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 좀 하고.

○ 안병원 위원 체크하고 그런 부분에서 저거 되시면 보고 좀 한번 해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득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병택 위원님.

○ 임병택 위원 반갑습니다. 시흥 출신 임병택 위원입니다. 사장님, 저희 경기도시공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관련 분야에서 워낙 정평 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도시공사의 미래를 충분히 맡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전제하에 우려되는 몇 가지 부분, 지난 전임 사장님들 계신 시절에서 경기도시공사가 도민들에게 받았던 오해와 불신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사장님의 각오를 듣기 위한 그런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임 사장님께서 GTX 홍보책자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불명예 퇴진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 임병택 위원 8대 의회가 개원이 되고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특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저 또한 경기도시공사가 GTX사업 홍보에 치중하는 모습들이 경기도시공사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우리 이재영 사장님은 경기도시공사가 GTX사업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 협력을 하는 게 옳다라고 보시는지 이재영 사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전임 사장님께서는 GTX사업은 경기도시공사의 부수적인 업무로서 꼭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셨었거든요.

○ 임병택 위원 그러니까 정도를 결코 넘지 마시기를 저는 부탁드릴게요. GTX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토론하자면 끝이 없을 것 같고요. 경기도시공사의 본분을 잘 지켜 주십시오. 우리 전임 사장님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임 사장님께서는 제가 볼 때 올인하셨던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해외도 다녀오셨고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불명예스러운 퇴진까지 하셨는데 특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사장직 수행하시는 데 결코 GTX사업은 경기도시공사의 주된 사업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저희 사장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뉴타운사업에 대한 경기도시공사의 책무성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경기도시공사와 뉴타운사업이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어떤 사업…….

○ 임병택 위원 사장님으로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말씀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임병택 위원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하실 때 저희들이 사장님과 관련된 이력들을 쭉 보면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사업과 관련된 가장 총괄책임자였다라는 그런 관련 기사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지금 뉴타운사업 실패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뉴타운사업지구 인접에 보금자리주택들이 지정되면서 분양성 악화라든지 여러 가지 대기수요들 이런 부분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국토해양부에 계실 때는 이것이 중앙정부사업이기 때문에 보금자리주택사업을 통해서 국가 전체의 주거안정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겠지만 이제 경기도시공사 사장님이 되셨습니다.

당부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으로 계시면서. 보금자리 지구지정 때문에 정말 뉴타운사업은 더 헤어 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됐고요. 우리 경기도시공사는 2006년, 2007년 총괄사업자를 하면서 가장 앞서서 뉴타운사업을 홍보했던 기관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속해 있는 저희 시흥시 은행뉴타운지구도 총괄사업자가 경기도시공사였고 엄청난 환상적인 홍보영상물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애드벌룬을 띄웠던 그런 또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뉴타운사업에 대한 총괄사업자시기도 하시니까 좀 더 주의 깊게 중앙정부 정책과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장님의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요.

제가 이 자리에 계신 허숭 감사님께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잠시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사장님, 잠시만 앉아주시면 제가 감사님께 말씀…….

○ 임병택 위원 이제 새로운 사장님이 오셔서 경기도시공사가 새로운 출발을 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공사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나오셔서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 상임위에서 이제 새로운 사장님의 견해도 말씀하시고 또 물론 현황에 대한 보고도 하면서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감사님도 경기도민을 위해서 복무하셔야 되는 공인이시죠?

○ 임병택 위원 보면 감사실은 우리 감사님의 직속기관이고요.

○ 임병택 위원 청렴도평가 추진계획도 이렇게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저런 언론기사를 통해서 감사님 소식을 좀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님의 활동들이 너무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좀 상식적인 의구심이 듭니다. 감사의 역할에 대한 허숭 감사님의 기본적인 인식은 어떠십니까? 경기도시공사 감사는 이러이러해야 된다.

○ 임병택 위원 경기도시공사 정관 29조에 감사의 임무에 대해서 가볍게 적혀져 있습니다.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특별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제출해야 된다.”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는 그런 자리죠, 정관에 의하면.

○ 임병택 위원 그런데 우리 감사님 공인이시기 때문에 여쭙는 거예요, 도민을 대표해서. 올해 4월경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셨죠, 개인적으로?

○ 임병택 위원 어떤 내용이신가요?

○ 임병택 위원 현재 기소되어서 지금 공판 진행 중인 상황이신 거죠?

○ 임병택 위원 무죄추정원칙에 의해서 1심 판결까지는…….

○ 임병택 위원 새 출발을 해야 되는 경기도시공사의 막중한 책임을 지고 계신 감사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묻는 겁니다. 저는 이제 불구속기소되시고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한 시비를 가리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불구속기소되신 이후의 감사님의 행위들, 특히 비전안산포럼 출범을 시키고 이사장 활동을 하고 계시죠?

○ 임병택 위원 어떤 성격의 사단법인입니까?

○ 임병택 위원 비전경기가 아니고 비전안산인 이유는 뭐죠?

○ 임병택 위원 아니, 감사님이 기사를 보든 홈페이지를 보든 우리 비전안산에서 다루는 의제들이 상당히 정치적입니다. 하나를 말씀드리면 9월에 있었던 포럼에서는 내년 총선과 대선의 정치지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개최하셨더라고요. 저는 우리 경기도 감사님께서 이사장으로 계시고 또 거기서도 직접적인 정치에 대한 발언도 하고 계세요. 과연 그게 감사님의 직분에 충실하면서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상식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데 우리 감사님은 어떠세요?

○ 임병택 위원 법적으로는 허용됐다?

○ 임병택 위원 그러면 도의적도 괜찮다고 보세요?

○ 임병택 위원 괜찮다고 보세요?

○ 임병택 위원 괜찮다고 보신다라면 하여튼 좋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오늘은 문제제기만 하겠습니다.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현직 경기도시공사의 감사님께서 실질적인 정치적 행위를 하신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경기도시공사가 새 출발하는 데 상당한 걸림돌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도민의 시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 번 감사님과 공적인 문제제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 임병택 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사장님, 다시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저는 경기도시공사, 이곳에 나와 계신 분들은 경기도시공사를 대표하는 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이익보다는 경기도의, 경기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복무해 주시는 그런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장님이 오셔서 새 출발을 하시기 때문에 새로운 각오를 통해서 시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네, 이승철 위원님.

○ 이승철 위원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인 것 같네요. 저 자료 준비한 거 많은데 1시간은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점심시간 다가오고 있고, 짧게 하겠습니다.

이번 도정질의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도정질의에 나온 이야기 중에서 짚고 넘어갔으면 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는 차원에서. 아파트 층고가 전에 7층, 11층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질문내용에 22층에서 34층이다, 그래서 시행업자한테 굉장히 많은 이익을 안겨 줬다라는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답변자료는 저도 잘 봤고. 그런데 분명히, 질문하신 의원님께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분명히 드렸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보충질의까지 하시면서 계속 그 문제를 제기하셨거든요. 확실하게 해두기 위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 당시 윤은숙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자료를 저도 보니까 자료에 광교신도시 영동선 구간 공동주택 층수변경현황이라고 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여다보면 07년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하고 또 08년도 10월 달에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도로변 층수 제한층수가 있어요, 도로변의 층수. 제가 그날 질의하는 내용을 보면서 이분이 질의하는 내용이 7층에서 11층이라고 했던 게 바로 이 도로변 층수제한을 두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7층에서 11층짜리가 변경신청 이후에 25층, 30층, 34층까지 갔느냐는 얘기를 해서 지사님하고 34층은 없다 이런 얘기까지 본회의장에서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흥덕-하동 간 도로 보니까 34층이라고 지금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허용층수가. 그런데 이게 블록을 내가 얘기하려고 했더니 블록은 아직 정해지지가 않은 모양인지 자료에는 블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19, 20, 26, 27, 28, 29, 30블록인데 그 구간에 있는 도로변 층수제한은 사실 7층에서 11층까지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변경된 걸로 자꾸 말씀을 하셔서 내가 확실하게 해두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질문 자체대로 층수가 변경이 됐다면 당연히 세대수가 늘어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세대수 현황을 보니까 세대수 현황은 오히려 줄었더라고요. 세대수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내용이 좀 잘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해주신 답변자료를 정확하게 당사자 의원님께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철 위원 설명을 제가 두세 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의원님한테. 그런데 계속 이 질문을 하셔서 확실하게 해두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질문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아파트단지 A19, 20 영동선도로 있는 데 단지입니다. 아파트 건축선을 종전 10m에서 40m까지 뒤로 물리면서 저층에서 고층으로 변경했다라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좀 누가 답변해 주실 수 있는 사람이 계십니까, 실무자가? 내용이 뭡니까, 10m에서 40m로 뒤로 미뤘다는데?

○ 이승철 위원 지어도 제한을 받죠, 층수 그런 게.

○ 이승철 위원 30층 이하.

○ 이승철 위원 아니, 그 얘기는 알고요. 그래서 지금 여쭈어봤던 질의내용 자체의 질의서입니다. 이게 그분이 질의했던 내용을 제가 속기록 받아서 한 것인데 그 질의했던 내용 자체가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본 거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건축규제지역이 60m, 20m까지는 안 되고 그 이후로 40m 그 사이에는 지금 여기 말씀하셨던 7층에서 11층까지라는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 이승철 위원 그 제한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죠?

○ 이승철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넘어가는 데는 지금 말씀하셨던 30층 이하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뭐 자기네들이 알아서 사업에 맞춰서 지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가시게끔 의원님한테 좀 설명을 드려서, 이런 본회의장에서 추가 질문하면서까지 이게 뭐 지사는 30층이다 34층이다 그런 식으로 답변할 수 있게끔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의원님한테 확실하게 설명을 미리미리 드렸으면 좀 덜하지 않았겠나 해서…….

○ 이승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마치면서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2011년 이번 2월 17일 날 이렇게 돼 있는데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협약을 한 광교신도시 구간 방음시설 설치협약서가 지금 나오는데 그 내용을 좀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철 위원 시간도 다 됐고 그래서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나요? 네, 권칠승 위원님.

○ 권칠승 위원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고 짧게 마치겠습니다. 방금 이승철 위원님 말씀하신 이 방음벽 관련해서는 크게 나누면 쟁점이 2개인 것 같습니다. 예산낭비가 있었느냐, 그다음에 주택 층수가 올라가면서 시공사들한테 혜택이 있었느냐 크게 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우선 아까 주택 세대수 총량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취지로 사장님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 권칠승 위원 답변하셨는데 이게 블록별로 그렇게 총량 제한을 합니까?

○ 권칠승 위원 블록별로요?

○ 권칠승 위원 네, 그럼 그건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 시행하는 아파트도 다 똑같은 적용이겠죠, 그러면?

○ 권칠승 위원 그다음에 방음시설 사업추진 일정을 보면 최초에 856억으로 설치대책을 했고 이때는 환경정책기본법으로 적용해서 했다가 중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해서 적용규정을 바꾸신 거잖아요?

○ 권칠승 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주로 지구 내 도로주변의 방음대책을 좀 완화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라는 게 설명이셨죠?

○ 권칠승 위원 그런데 도로공사에서 2009년 11월 달에 재수립 요청을 해온 게 규칙적용의 오류다라는 게 그 이유입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이때 중간에 한강유역청하고 규정을 바꾼 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한강유역청하고 도시공사가 협의해서 지구 내 도로주변의 방음시설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그런 적용규정을 바꾼 것,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재수립을 하라고 온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권칠승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러면 그때 요청할 때 문서가 있었겠죠? 자료가 있…….

○ 권칠승 위원 저에게 좀 전달해 주시고요.

○ 권칠승 위원 그다음에 2010년 4월 달에 2,789억 원으로 재변경이 된 걸로 돼 있는데 이것은 누가 결정한 겁니까, 아니면 협의를 한 겁니까?

○ 권칠승 위원 도시공사 내부에서요?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2011년 2월 달에 도로공사하고 협약해서 1,960억으로 재변경한 것도 사실입니까?

○ 권칠승 위원 아, 이건 영동고속도로 주변부분만요?

○ 권칠승 위원 그러면 감사원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것은 규칙 적용의 오류다라는 게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러면 규칙 적용을 바꾸시는 건가요? 바꾸어서 나온 건가요, 이 내용은?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1,960억이 그렇다는 건가요?

○ 권칠승 위원 그것은 2,789억 원짜리잖아요.

○ 권칠승 위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게 2011년 1월이고요. 1,960억으로 재변경된 게 2011년 2월 달인데요. 감사원 지적이 먼저 앞에 있는데요. 순서가 안 맞지 않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감사원 지적 이후잖아요.

○ 권칠승 위원 방음시설 협약을 체결한 게 2011년 2월 17일이고요. 감사원에서…….

○ 권칠승 위원 그러면 2010년 4월 달에 있는 내용이 지금 그대로다는 말씀이시죠?

○ 권칠승 위원 2월 달에요.

○ 권칠승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러면 감사원 지적 때문에 규정 적용이 잘못됐다면 규정 적용을 또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권칠승 위원 처분의견서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됐다고? 그냥 그대로 가면 기존의 계획은 그대로 인정을 하는 건가요?

○ 권칠승 위원 그럼 이때까지 지금 2011년 2월 달에, 실제로는 그 이전이죠. 협약체결을 한 날 기준으로 보면 올해 2월 달에 도로공사하고 도시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한 것도 지금 이게 원인무효 비슷하게 된 거네요?

○ 권칠승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감사원…….

○ 권칠승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적용 규정이 바뀌게 되면 이제 감사처분서를 나중에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지구 내 도로주변에 방음대책을 완화하겠다는 최초의 취지가 사라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적용규정이 바뀌어져 버리면.

○ 권칠승 위원 고속도로 부분은 제가 지금 대충 자료를 좀 더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지구 내를 원래 최초에 이렇게 약간 우회를 하신 이유가 지구 내 도로에 대한 방음대책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그렇게 한 것인데 지금 규정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 최초의 취지가 없어졌다는 거지요.

○ 권칠승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하시는 거죠?

○ 권칠승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처분요구서도 좀 보내주십시오.

○ 권칠승 위원 그리고 직원 중징계로 내려온 것을 경징계로 하신 이유는 특별하게 이유가 있습니까?

○ 권칠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교지구에 임대주택용지 고가판매 이런 논란도 좀 언론에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하고 왔다 갔다 한 공문을 제가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공문은 별로 내용이 없고요. 뒤에 첨부물을 보시면, 고충민원신청서나 합의서 같은 이런 것들 첨부물이 있는데 첨부물을 좀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권칠승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좀, 우리 사장님께서 최종적으로 임용받은 날짜가 언제죠?

○ 위원장 강득구 제가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전임 이한준 사장께서 추천을 해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인터뷰 기사 보니까.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제가 여기저기에서 들은 얘기가 처음에, 물론 이제 맨 처음에는 한 여섯 분이었고 마지막에는 다섯 분이었나요?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맨 처음에는 거론된 분이 여기에 나온 분들이 아니었고 다른 분이었습니다, 우리 대표 포함해서. 시간이 좀 지나서 최종적으로 2차 회의결과 나오기 전에, 2차 회의하기 전에 서류심사 결과보고 나오기 전에 한 보름 전부터였던 것 같아요. 거의 여기저기에서 들어오는 얘기가 누구로 됐다. 저는 이거 완전히 짜고 치는 고스톱일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이것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 위원장 강득구 여기 앞에 그 당시에 한 열흘 전에 저랑 우리 임직원 두 분이랑 같이 한번 이 부분 갖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일주일 전부터 예를 들면 누가 사장이 된다더라. 여기저기에서 나온 얘기가 맨 처음에는 우리 대표가 아니었고 다른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사양하면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거, 임원추천위원회 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대표께서 도단위 상당히 무시하시지만 도의회에서도 청문회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어떤 그런 기능을 갖든지 아니면 형식적인 어떤 인사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고민해서 이 구조 속에 의회든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지만 이 구조가 예를 들면 도지사가 결정하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 구조를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쉽지는 않죠, 당연히. 고민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직원들 징계현황을 보니까 2011년도에 약 열두 분 정도가 징계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징계를 받은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와서 절차 준수도 없이 이렇게, 예를 들면 징계를 받는 것에 대해서 나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신뢰성 아닙니까?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예를 들면 당사자가 동의할 수 없다 그러면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고 얘기를 해봤더니 어쨌거나 경기도시공사 임직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이 있는데 행위자가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발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 위원장 강득구 아니, 고발 건 징계 포함해서. 어쨌거나 예를 들면 견책, 감봉, 해임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넓은 의미에서 징계잖아요.

○ 위원장 강득구 아니, 징계위원회 거치지 않고 한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거 확인해볼 수 있어요, 없어요?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여기 총칙 제2장 복무에 보면 제8조에 품위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에서 해임된 분 같은 경우, 이분이랑 권칠승 위원님이 얘기한 분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사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고발을 했죠?

○ 위원장 강득구 그분이 불구속기소 당하기 전에 고발을 한 거죠?

○ 위원장 강득구 저는 그 부분 일정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상위직급이든 하위직급이든 형평성 있게 적용을 해야 되죠?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분명히 복무규정에 있습니다. 그렇죠?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 위원장 강득구 우리 임병택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허숭 감사 이 앞에 있습니다. 분명히 불구속기소 상태죠. 그러면 이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경우에 해당이 안 되나요? 더군다나 지금 감사라는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뭡니까, 우리 사장의 입장.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사장이 임명되기 전에 벌써 여의도 쪽에서도 그렇고 아는 분들이 “아, 이번에 이재영 전 국토해양부 누가 된다, 국토해양부 국장급이든 실장급이 온다더라, 이미 다 합의됐다더라.” 이거 제가 얘기 확실하게 들었어요. 물론 김문수 지사 또 전 사장이 합의를 봤겠죠. 그리고 이런 인사위원회 형식적인 절차를 거쳤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장님께서는 임명권자의 눈치를, 눈치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입장에 대한 고민을 하겠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도시공사 총칙에 나와 있습니다. 총칙에 도민의 복지향상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중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주 엄하게 하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입장?

○ 위원장 강득구 아니,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품위유지의 의무라고 그랬어요. 더군다나 감사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 부분이 최종적으로 검찰, 법원 판단이 날 때까지 직무가 중지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위원장 강득구 아니, 여기에서 분명히 품위유지의 의무 그래서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라고 여기에 써 있어요. 보여드리세요. 이것 좀 드리십시오. 명함도 드리십시오. “직무를 불문하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우리 사장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도시공사 임직원이 몇 명입니까?

○ 위원장 강득구 그렇죠. 400명이 지금 새로운 사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이것에 대한 입장, 이따 다시 회의 속개할 테니까요. 한 2시 20분까지, 현장 안 가도 좋아요. 2시 20분까지 입장정리해서 이 자리에서 얘기하십시오. 휴식과 식사를 위해서 2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득구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이재영 사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정회하기 전에 질의했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도시공사의 임직원들이 제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 다들 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2시 30분부터 다시 회의를 속개해서 질의와 답변을 계속 이어가려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오후에 광교 현장방문을 하기로 공식적인 일정이 잡혀 있어서 오늘은 여기에서 산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