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9월 28일(수)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장 발의)
(14시16분 개의)
○ 위원장 고영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16일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에 이어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위원회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의 연장 건이 제출되어 열리게 되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장 발의)
(14시17분)
○ 위원장 고영인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제안하신 김주삼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장 김주삼 존경하는 고영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군포 출신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주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는 2010년 10월 19일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이 통과되어 2010년 10월 19일에서 2011년 10월 18일까지 1년의 활동기간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연평도 포격 사건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의 활동도 위축되었습니다만 최근 러시아, 북한, 한국을 잇는 초대형 가스관 사업이 3국 간 협의되고 얼마 전에는 7대 종단 대표가 북한을 다녀오고 특히 역사상 처음으로 집권여당 대표인 홍준표 대표께서 개성지역을 방문하기로 하는 등 남북관계의 커다란 변화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남북특위에서 실시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결과 경기도는 인도적 지원사업의 지속성 확보와 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이에 남북특위는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집행부를 지원하면서 남북교류사업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2년 6월 30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영인 김주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동운 의회운영전문위원 유동운입니다.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23일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장이 제안하여 9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는 2010년 10월 19일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5명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12개월인 2011년 10월 18일로 정하였고 그동안 동 특별위원회의 개최경과를 살펴보면 2010년 11월 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으며 2차 회의, 3차 회의에서는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제4차 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활동성과는 도라산전망대, 남북출입사무소 및 도라산역, DMZ 남북청소년교류센터 부지 등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동 특별위원회에서 주관하여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에 대한 용역을 2011년 5월 9일부터 8월 8일까지 3개월간 실시하였습니다.
남북교류특별위원회의 그간 주요활동은 업무보고, 현장방문, 학술용역 등을 통해 의회차원에서 남북교류 협력방안 등 모색을 위해 노력하여 왔으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사건 등으로 최근까지 남북관계가 경색됨에 따라 실질적인 활동성과는 미미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 북한, 한국을 잇는 초대형 가스관 사업과 남북ㆍ북미 비핵화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등 남북관계에 대한 정세변화가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의회 차원의 활동계획 마련 등을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활동분야와 추진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영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질의는 김주삼 위원장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님.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 특위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특위가 계속 연장을 요청해 오는데 연장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공감합니다, 동의하고. 특위활동을 1년 가까이 하셨는데 특위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라고 하는 구분 정도는 아마 위원회에서 논의를 좀 했었을 것 같은데 1년 가까이 해오시면서 특위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구분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장 김주삼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원론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얘기하시는지, 아니면 지난 1년 동안 활동을 하다 보니까…….
○ 조광명 위원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어쨌든 남북교류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아마 국민의 대다수가 동의하는 사안일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총론에서 다 동의하고 남북교류특위를 발의하셨을 때에 어떠어떤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했던 것들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1년 가까이 지내왔던 시간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애초에 남북교류특위를 추진하시면서 이런 것, 이런 것 정도는 해보고 싶다와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장 김주삼 애초에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라리아방역사업, 종묘사업 그런 사업들이 있고, 그런데 실제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 것도 당연히 우리 남북교류특위에서 해야 되지만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은 지금 아시겠지만 개성공단에 여러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데 주로 우리 경기도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의 분들을 만나서 접촉해서 어려운 점들 그리고 우리 경기도가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없겠느냐 하는 그런 고민하고, 그게 사실은 기존에 우리가 픽스트 해서 하는 것 말고 좀 했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우리 경기도에서 남북교류 이 사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새로운 방향전환을 모색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해보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쉽게 얘기해서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에서 한 가지는 마침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 경기도에서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전망 그걸 경기개발연구원과 함께 논의를 하고 고민을 해서 이번에 우리가 연구용역으로, 그런데 정말 해보고 싶었던 개성공단 입주자들의 어떤 어려움 그런 건 우리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도 만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저기가 없어서 만나는 게 의미가 없고 그래서 아예 못했고요.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탈북자문제나 그런 걸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탈북자문제에 있어서는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안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나 우리 경기도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에서는 탈북자문제는 어쨌든 별도로 다른 보건복지국이나 여성가족국 그런 데에서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들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향후에 앞으로 검토를 해서 정책적 제안을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번에 상황이 많이 바뀌어져서 개성공단이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활성화나 우리가 접촉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면 향후 1년 동안,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그런 걸 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고민도 하고 있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셨고 현장방문을 했고 연구용역, 여기까지 하신 거죠?
○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장 김주삼 네.
○ 조광명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남북관계라고 하는 게 가변적이어서 어떨 때는 좋다가 갑자기 또 경색되고 이렇게 되면 남북교류특위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저는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아니면 남북교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거나, 그게 정책을 만들어 내거나 제안을 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방문이라고 하는 것, 아까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개성공단을 방문하든지 이런 방문문제가 있는데 그동안에 저는 지금 남아 있는 것, 아까 제 질문의 의도는 이런 거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1년 가까이에 했던 것과 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또 따른 것이 부족한 것이 무엇이, 계획이 있었으면 그동안 이렇게 해왔고 그다음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지금 방문에 방점이 좀 찍혀 있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방문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이 방문 말고 또 다른 것들에 대해서 아까 정책제안 이런 것들은 사실 분위기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연장하면 주로 하시고 싶은 게 어떤 일이시죠?
○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장 김주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성공단 기업하시는 분들의 어려운 점을 우리 경기도가 해소시켜 주는 방안들을 찾는 건데 그건 저는 방점을 방문보다는, 그냥 방문 안 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그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고 나서 현장방문이 필요하면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방문에 대한 방점보다는 그분들을 만나서 우리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분들을 초대할 수도 있고 그분들하고 언제든지 우리가, 어차피 그분들은 거기에 상주도 하시지만 출퇴근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문은 특별히 저는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너무 방문에 우리 교류활동의 주안점을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 조광명 위원 마지막으로 기간을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시나요? 남북교류특위라고 하는 게 이를테면 1년일 수도 있고 계속해야 되는 문제일 수 있고 아니면 이 건에 따라서 1년 이내에도 정리할 수 있고.
○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장 김주삼 지금 현재는 6월 30일까지 우리가 요청돼 있고 요. 6월 30일까지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전반기 임기 전체적인 원구성이 6월 30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갑니다.
○ 조광명 위원 규정은 그렇지 않고요. 연장 건과 관련돼서는 예를 들면 3개월 연장할 수 있고…….
○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장 김주삼 네, 그렇죠. 그런데 1년 연장을 안 하고 저희는 6월 30일까지 했고 원래는 한 1년 정도로 연장을 했으면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6월 30일까지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영인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신현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기 파주 출신 신현석입니다.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사건으로 해서 남북이 상당히 많이 경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가 좀 더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결실을 맺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통일경제특구 해 가지고 2006년도에 국회의원 100여 명이 발의를 해 가지고 평화통일경제특구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유명무실 돼 가지고 2009년에 다시 69명의 국회의원들이 해 가지고 상임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오늘 한나라당, 내일모레군요.
○ 위원장 고영인 네, 30일입니다.
○ 신현석 위원 한나라당 당대표가 경제특구 개성공단에 갈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번 18대 국회에서 평화통일경제특구가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지만 그게 통과될지 지금 초미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평화통일경제특구로 지정되느냐에 따라 많은 관심이 있는데, 특히 우리 경기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안함 폭침하고 연평도 폭격사건으로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게 경기도 파주,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 파주와 강화도에서 상당히 많은 물밑접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서 경기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경기도 도지사님께 말씀드릴 용의는 있는지 하는 것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경제특구 논리를 개발할 수 있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장 김주삼 경제특구에 대해서 당연히 저는 만들어져야 되고 그게 대한민국의 어디든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 경기도에 만들어지는 게 가장 좋고 그런 역할들을 당연히 그건 지사님께 건의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남북교류특위뿐만이 아니고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론적인 뒷받침을 위해서 경기개발연구원과 함께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남북교류특위에서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는 게 비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연구를 하려고 그러면 그런 비용들이 필요한 거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아마 그건 여야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국회의원님 모두를 떠나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좀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당연히 해야죠.
○ 위원장 고영인 질의 끝나셨나요?
○ 신현석 위원 네, 끝났습니다.
○ 위원장 고영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기열 위원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영인 네, 정기열 위원님.
○ 정기열 위원 안양 출신 정기열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남북교류협력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해 천안함 폭침하고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해서 현재까지 남북이 경색되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가 그 몫을 다하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분위기가 반전돼서 많은 왕성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연장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께서 질문하는 것 중에 탈북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에는 탈북자들인 새터민이 각 시군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에서 새터민에 관련된 문제를 다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다루는 것은 맞지 않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장 김주삼 그건 제가 지금까지 남북교류문제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온 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사실 탈북자문제를 계속 남북교류문제하고 연관을 시키면 본질이 왜곡될 수가 있다,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심각하게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남북협력담당관실에 물어봤습니다. 왜 남북협력담당관실에서 탈북자문제를 관여하느냐 그랬더니 중앙부서의 업무 편제에서 통일부 소관으로 탈북자문제가 업무분장이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자기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남북교류문제와 탈북문제는 같은 연관일 수도 있겠지만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달리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특별히 지금, 어차피 지금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의 활동 속에 탈북자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저는 탈북자문제는 별도로 우리 의회가 됐든 경기도가 됐든 국가에서든 남북교류문제하고 별도로 그분들이 우리 한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별도의 어떤 체제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로 얘기하면 보건복지가 됐든 여성가족이 됐든, 그래서 거기서 그분들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계속 그분들이 남북문제의 하나의 이해관계 속에 그 틀로 들어와 계시면 계속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그분들 입장에서. 저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정기열 위원 사실…….
○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장 김주삼 죄송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도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제가 토론회 몇 군데 같이 가서 논의도 했는데 학자들도 이걸 분리해야 된다, 아니면 지금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견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지금 고민하는 중입니다.
○ 정기열 위원 제가 새터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있으면서 새터민들과 가끔 어울리기도 하고 체육행사도 갔습니다. 또한 이번에 포천의 축구동호회가 스포츠행사에 참석을 했는데요. 그때 저희를 초대한 주체가 남북스포츠교류추진위원회에서 저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거기에도 보니까 탈북자들이 축구동호회를 구성해서 동호회팀으로 참석을 했는데요. 앞으로 1년 동안 연장되면서 제가 제안하고 싶었던 것은 새터민에 대한 지원이나 아니면 보호, 그들에 대한 문화행사, 관심을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가 가졌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교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가 간에 하고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도 하기 어려운 사업을 사실 경기도가 직접적으로 추진하고 그 꿈을 크게 넓게 갖는다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가장 가까운 탈북자들, 그들에 대한 생태나 생활하는 패턴이나 아니면 그들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먼저 습득하고 북한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나 이런 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 나중에 정말 남북 간에 교류가 왕성하게 될 때 정말 그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가 제대로 왕성하게 활동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위원장님이 나름대로 원칙을 세우셔서 가지고 계시지만 그래도 새터민에 대해서 보다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장 김주삼 네. 새터민에 대한 관심은 어쨌든 얘기가 길어질 수 있으니까 저는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 함께 존경하는 정기열 위원님과 토론도 해보고 싶고 그런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알겠습니다. 현재 남북교류특위에서 그런 탈북자나 새터민들하고 함께할 수 있는 구조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구조적으로 뭔가 그분들이 정말 안착할 수 있는 어떤 저기를 만들어 보자는 의미로,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서 제안도 드리고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영인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이필구 위원입니다. 개선방향 연구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이건 하나의 제안인데 성과로 도라산전망대, 남북출입사무소, 도라산역, DMZ 이렇게 현장방문을 하셨는데 연장이 되면 꼭 여기 한번 방문해 주십사 하고 제안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안함 폭침하고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지금 포천, 연천에 150명 내지 200명이 대피할 수 있는 대피시설이 32곳이 지금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남북교류특위 위원님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는 대피시설을 봄으로 한 번 더 남북교류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특위가 연장된다면 꼭 방문해 주십사 하고 건의드리는 사항입니다.
○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장 김주삼 네, 알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영인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영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특위 연장의 건에 대해서 많은 이해와 관심으로 긍정적인 답변은 해주셨으나 아시다시피 특위 연장의 마땅한 이유에 대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을 때 외부 시선들이 비판의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과가 연장이 된다 하더라도 이전의 내용들을 새롭게 평가하면서 충실한 내용으로 해서 이후에 이것이 특위무용론 이런 것들이 운운되지 않도록 위원장님과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장 김주삼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영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본 안건은 김주삼 위원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최근 러시아, 북한, 한국을 잇는 초대형 가스관 사업과 국내 7대 종단 대표의 방북이 성사되는 등 남북관계에 대한 정세의 변화가 예상되어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 이곳 회의실에서 학술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 출석위원(8명)
고영인정기열이승철신현석이필구조광명조광주최재백
○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주삼
○ 출석전문위원
유동운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 이근홍의정담당관 김춘식입법담당관 박병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