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강득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수영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장 강득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각종 지역행사 및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국감 금요일에 있지요? 그리고 또 29일 날 있나요? 국감 준비로 상당히 바쁘고 심적 부담이 크실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를 위해서 함께해 주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먼저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범위 개정 및 지원 대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3회 추가경정안 심의는 기획조정실, 기획행정실, 서울사무소 순으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나와 주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다음 김동근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완철 서울사무소장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득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회의진행 방법은 전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기획조정실 다만 우리 기획조정실, 기획행정실, 서울사무소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일문일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진 위원님.

○ 박용진 위원 안녕하세요?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추석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일단 간단하게 먼저 서울사무소 하나 질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세입예산에 관용차량 매각대금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추가로 다른 차량을 지금 매입한 상태인가요?

○ 박용진 위원 지난번에 저희 강득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한번 건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관용차량 매입에 있어 가지고 현재 자산으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는 데 요즘에 보면 흔히 말하는 렌탈이죠?

○ 박용진 위원 지금 어떤 방식으로 관용차량을 구입하셨죠, 이번에?

○ 박용진 위원 아, 전체 자산으로?

○ 박용진 위원 혹시 렌탈로 구입하시는 것은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 박용진 위원 아, 저희 강득구 위원장님께서 그때 건의를 드렸던 게 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혹시 어떤 검토내용이 있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감사합니다. 군관협력담당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수원비상활주로 용역비용이 올라왔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이게 약 80억 원이 편성되어 있죠?

○ 박용진 위원 이게 지금 국비하고 우리 도비하고 매칭하는 사업입니까?

○ 박용진 위원 비상활주로 이전하게 된 개요를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박용진 위원 전체 들어가는 사업예산이 얼마라고 하셨죠?

○ 박용진 위원 200억이요?

○ 박용진 위원 그런데 이 비상활주로라는 게 말 그대로 전시에 군용비행장을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 민간에 있는 비상활주로를 만들어서 하는 개념인데 이게 또다시 비행장 안에 설치가 되면 비상활주로로서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 박용진 위원 궁극적으로 이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 박용진 위원 이러한 고도제한에 대한 민원 이런 것들이 1~2년 사이에 들어왔던 민원은 아닐 것이고.

○ 박용진 위원 여기에 대한 검토가 제가 볼 때도, 수원비행장이 언제 생겼죠?

○ 박용진 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민원도 생긴 지가 누구나 추측하듯이 최소한 2, 30년 이상은 됐을 것 같은데.

○ 박용진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이건 이전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 박용진 위원 결국 단기적인 대책으로 비행장 안에 활주로를 하나 짓는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게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 끝난다면 200억은 그냥 낭비하는 예산이 아닙니까?

○ 박용진 위원 20년을 단기로 보시는 겁니까?

○ 박용진 위원 어쨌든 지금 원래 목적이 전시에 군용 활주로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비상활주로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게 다시 군용비행장 안으로 들어간다면 이게 과연 비상활주로의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수원비행장 안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현재 있는 비상활주로하고 거리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죠?

○ 박용진 위원 그러면 그 고도제한이 이게 완화가 가능합니까?

○ 박용진 위원 그리고 기준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비상활주로 주변의 비행장 때문에 상권이 형성이 안 되고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다시 비행장 안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소음문제는 거의 해결이 안 될 것 같거든요?

○ 박용진 위원 비상활주로에 유도등도 설치 안 했으면 나중에 정말로 비상상황이 생기면 어떤 대책도 없겠네요. 밤에 착륙도 못하고.

○ 박용진 위원 일단 두 번째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소음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과연 경발연이 예측한 정도로 어떤 경제유발효과가 있는지도 궁금점이고요. 또한 세 번째는 이런 비상활주로 이건 전시를 대비한 건데, 비행장, 이런 것들을 굳이 우리 도와 시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우리 지방사무에 해당이 됩니까?

○ 박용진 위원 원칙으로 하면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사업이죠?

○ 박용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거 이전에 관련돼서 협의는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습니까?

○ 박용진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비상활주로 이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소되지 않는 의문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이면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비상활주로가 생긴 기간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인정하셨지만 충분히 어떤 국비로 진행해야 될 사업을 도와 시군이 부담하면서까지 이렇게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는지는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철 위원님.

○ 이승철 위원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박용진 위원님께서 수원비행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또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추가적인 질문만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비상활주로에 대한 문제점은 무조건 해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무조건적으로 해제를 해야 된다. 활주로를 당연히 없애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비상활주로를 없애는 조건부로 안에다 비행장 활주로를 다시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2개의 활주로가 되어 있죠, 비상활주로가 현재? 만들면 그러면 3개가 되는 겁니까?

○ 이승철 위원 말이 비상활주로지 그게 어떻게 비상활주로입니까? 그냥 활주로라고 하세요. 어차피 비상활주로는 아니니까.

○ 이승철 위원 말 자체는 비상활주로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지금 아까도 답변하실 때 다섯 군데 우리나라 비상활주로 중에 네 군데는 기본 5㎞에서 20㎞ 이상 다 떨어져 있습니다. 활주로 자체가, 비상활주로라는 자체가.

○ 이승철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수원만 오직 비상활주로가 같은 비행장 안에 있는 거거든요. 비상활주로가 아니라 공군본부에서 원하는 대로 활주로를 하나 만들어준 거예요. 활주로 하나 없애는 대신 활주로 하나 안에다 만들어주는 작업이거든요. 그거의 명분으로 내세운 게 뭐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행장 활주로 이전이, 기본 비행장 이전이 너무 장기적인 과제다 보니까 단기적인 과제로서 일단 활주로를 안에다 만들어 주는 조건부, 조건부죠? 그렇게 해서 이전하는 건데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걸 왜 지방자치단체가 대느냐는 이런 지적도 있듯이 저 문제점은 일단 활주로를 만들어준다는 그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고요. 어쨌든 김관진 장관께서도 6월 달에 사무를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에도 최우선적인 게 이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전. 어쨌든 이전해야 된다. 왜? 소음이나 이런 것에 대한 계속 소송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거 물어주는 돈이, 소송배상하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1년에도 몇천억씩 됩니다. 수천억씩 물어주고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궁극적인 목적은 일단 이전을 해야 된다고 까지도 말씀하셨는데 그 이전을 하는 조건이 비상활주로다 보니까 안에다 만들어 주기로 하는데 한 가지 여쭤볼 것은 활주로를 지금 만들면서, 안에다 하나 더 만들면서 비행각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손해 보는 부분이 또 있습니까? 활주로를 하나 새로 만드니까 아무래도 다시 그 범주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피해보는 지역이 또 늘죠?

○ 이승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있는 비행장 규제보다 활주로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범위는 늘어난다고 보는 거거든요, 저도.

○ 이승철 위원 수원시민의 입장으로서 당연히 비상활주로를 해체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비행장 이전을 하기 위한 문제점에서 볼 때는 결과적으로 수원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지역에다 활주로를 다시 만든다는 그 부분은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저 입장에서도. 그래서 지금 소요되는 200억이라는 그 돈이 과연 10년이든 20년이든 언젠가는 없어져야 될 돈들이거든요, 지금 현재 다시 만들어 주면서. 현재 있는 것만이라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데 비상활주로를 지금까지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 이승철 위원 없죠? 없는데 지금 있는 활주로를 또 만들어 준다는 건 200억을 그냥 혈세를 낭비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없애주고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들이 안 되거든요. 왜? 반대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반대하는 건 아니고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데 조건부로 비행장에 활주로를 더 만들어 준다는 거에 대한 반대거든요. 안 만들어 주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급하게 서둘러서 만들어 주고 하는 쪽으로 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좀 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먼젓번에도 5분발언 준비했다가 접었는데, 지금 이런 때를 비추어서 그걸 여쭤보기 위해서 사실은 발언을 안 하기로 한 건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게 과연 옳은 일인지 나중에 판단이 되겠지만 잘못된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네,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주삼 위원님.

○ 김주삼 위원 군포 출신 김주삼입니다. 일단 보충질의 형태가 되겠는데요, 수원 활주로 부분에 대해서. 이 비상활주로의 목적 자체가 실제 수원 본 활주로가 피격이 되거나 훼손이 됐을 경우에 대체용으로 지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주삼 위원 그렇죠. 그랬을 경우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비상활주로를 기지 안으로 집어넣는다는 것 아니에요?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 활주로 바로 옆에 활주로 하나 더 할 수 있고.

○ 김주삼 위원 그러면 비상활주로의 기능이 상실되는 거죠?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공군 활주로의 비상사태라는 건 인위적인 어떤 훼손 즉 전시에 폭격, 피폭을 당했을 경우에 그 경우인데 바로 옆에 한 10~20m, 30~40m 떨어져 있는 그 활주로에도 본 활주로가 피폭을 당했을 경우에 안전하겠느냐. 결국은 비상활주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김주삼 위원 그런데 맡겨서 공군본부에서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 김주삼 위원 필요하다는 거예요?

○ 김주삼 위원 비상활주로로서?

○ 김주삼 위원 공군본부에서요?

○ 김주삼 위원 공군의 비행장 관계자들이요?

○ 김주삼 위원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인가요?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 되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어쨌든 안보적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수원지역 인근에 계신 분들의 주민들의 민원이나 불편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동의하면서도 반드시 활주로는 필요하다. 그리고 군사적 목적에 의한다고 그러면 그런 시설들은 어떠한 경우든지 필요하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저는 이 수원비상활주로를 기지 안으로 옮긴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대체 동의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비상활주로라고 하면서 옮긴다는 건 동의를 못하겠다는 얘기죠. 차라리 활주로가 현재 폭주하니까 하나 더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충분히 동의를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국방 안보비로도 해야 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역량이 되면 도와줄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비상활주로용이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는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봐도,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비상활주로는 아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피폭이 될 때 폭탄 하나 달랑 떨어집니까? 수십 발 수백 발 폭탄이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인근의, 그러니까 수원비행장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비행장 옆에 지금 현재 있는 비상활주로도 비상활주로서의 어떤 저기가 될까 싶었지만 어쨌든 길 뚫면서 비용도 절감하고 그런 목적이다 싶어서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 김주삼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방부의 의견만 무조건 구하면서 돈만 주겠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가 돈을 댈 때는 나름대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 김주삼 위원 그래서 이제 문제가 굳이 안에다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현재 그대로 놔두는 게 더 차라리 낫지 않느냐. 예산 200억 그대로 날아가는 거거든요.

○ 김주삼 위원 그렇죠. 차라리 수요가 증가하니까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돈을 어디에서 내야 되느냐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 김주삼 위원 그런 판단들을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죠?

○ 김주삼 위원 그래서 그러면 좋다. 우리가 일부 부담할 수는 있다, 안보비용이니까.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특히 국방부에서 손 놓고 있는데 지금 보면 전액 시비하고 도비 아닙니까?

○ 김주삼 위원 문제가 있는 거죠?

○ 김주삼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하여튼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비상활주로를 기지 안으로 옮겼을 경우에 주민들의 민원해소 효과가 얼마나 됩니까?

○ 김주삼 위원 그렇죠.

○ 김주삼 위원 전혀 해소가 안 되죠.

○ 김주삼 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항공기가 더…….

○ 김주삼 위원 소음이 더 늘어날 수 있고.

○ 김주삼 위원 그렇죠.

○ 김주삼 위원 아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군사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활주로나 어떤 시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협약에 의해서 이런 용도에서만 써라 그럴 수는 없어요. 저는 그거는 반대고요.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게 성남비행장이 지금 활주로 이전을 하면서, 롯데월드가 만들어지면서 활주로 이전을 하면서 잘 아시겠지만 중요한 정보기가 뜰 수가 없다는 그런 문제지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주비행장에서 떠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특히 서해안 도서지역 어떤 정보획득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차라리 수원비행장에 그런 역할들을 일정 정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든 이거는 군사적인 이유고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알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저는 차라리 비상활주로는 그대로 놔두고 정말 군사목적에 필요하면 수원비행장을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그렇다고 주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떳떳이 얘기하고 그런 사업들을 좀 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해봅니다만 어쨌든 이거는 서로 확인되지 않은 추측일 뿐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 민원해소 효과가 200억을 투자해서 200억만큼 있겠느냐, 그 판단을 하셨습니까?

○ 김주삼 위원 2조 6,800억이라는 게 토지.

○ 김주삼 위원 토지이용에 따른 거 이외에는 없죠?

○ 김주삼 위원 소음은 더 늘어날 수 있지 줄어들 수는 없고.

○ 김주삼 위원 동일하지만 늘어날 확률이 더 큰 거죠. 토지이용이면 결국은 그 주변, 비상활주로 주변의 토지 지주들의 이익일 뿐이죠.

○ 김주삼 위원 그게 2조 몇천억 정도가 된다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 김주삼 위원 하여튼 그러면 그 연구보고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주민들 민원해소가 정말 될 수 있을지. 왜냐하면 지금 비상활주로 주변에 어떤 상가나 주민들이 아무도 없죠?

○ 김주삼 위원 거의 없죠?

○ 김주삼 위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지주들이 만약에 비상활주로 해제가 되면 가서 상가를 조성하고 그러겠죠?

○ 김주삼 위원 결국은 그 주변의 지주들을 위해서 공적자금, 우리 공공의 자금 200억이 투자되어야 된다는 그런 결과거든요. 그죠?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수원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까?

○ 김주삼 위원 글쎄요. 만약에 수원시가 그랬다고 그러면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주로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잘 감안해 주시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건 잘못 이해를 하신 거고. 그러니까 저는 비상활주로를 기지 내에 만들어서 하는 게 비상활주로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뭡니까? 기존의 활주로가 부족하니까 할 수 있다는 그런 거고. 차라리 그렇다 그러면 저는 동의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일정 정도 어떤 안보비용이니까 우리가 지방자치도 할 수가 있고, 역량이 되면. 그렇지만 비상활주로를 빙자해서 뭐 빙자란 표현이 어쩌면……. 어쨌든 비상활주로라는 이유로 굳이, 그리고 수원시와 우리 경기도만 돈을 내서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가 않다. 그러니까 비상활주로가 정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른 어떤, 이곳 말고 다른 어느 곳에 하든 할 곳이 없으면 현재 이곳에 그대로 놔두든 하는 게 더 맞다. 그게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지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비상활주로로서의 기능이 없어진다는 얘기지요. 그건 모든 국민이 일반 상식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꼭 군대를 안 갔다 왔어도, 안보에 관심이 없어도. 그런 의미입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국방부나 공군관계자가 이건 비상활주로가 아니다, 하나 좀 하겠다. 그래서 일부 좀 도와 달라 그러면 도와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비상활주로를 너희들이 수원시와 경기도가 요구해서 이쪽으로 옮기니까 이 비용 다 부담해라.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 김주삼 위원 그걸 우리가 부담하겠다.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지요.

○ 김주삼 위원 저는 그게 지금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설령 수원시와 화성시가 요구했어도 우리 경기도가 그런 전략적 판단을 좀 안 하십니까? 요구 오니까 그냥 해주고 그래야 됩니까? 그런 판단들을 최소한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어떤 상식선의 판단들도?

그래서 정말 제가 알기로 수원시에서도 물론 찬성하는 부분도 있지만 반대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그런 논리로 이건 비상활주로로서의 의미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비상활주로 하려면 다른 곳을 알아보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그런데 지금 수원시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건 토지이용보다도 더 민원요구가 많은 건 소음 아닙니까? 이 소음에 대한 대책들을 위해서, 소음저감을 위해서 200억이 됐든 2,000억이 됐든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고 동의할 수 있는데 소음이 더 증폭될 수 있고 오로지 그 땅 주변의 몇몇 지주들을 위한 이런 어떤 사업에 우리 경기도가 대책 없이 자금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권칠승 위원님.

○ 권칠승 위원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비상활주로 문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상활주로가 제가 사는 동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습니다. 제가 화성시 병점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사는 아파트 건너편으로 비행기가 선회하는 곳입니다, 하늘에. 그래서 그쪽에 전투기가 돌아나가는 게 보입니다, 우리 집에서. 방금 김주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병점전철역이 이용객이 상당히 많은 전철역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위에 가보시면 한 1950년대 수준으로 이렇게 낙후된 모습으로 그대로 있는데 제일 큰 이유가 사실은 비상활주로가 제일 큰 이유입니다, 고도제한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는 거는 다 아실 테고. 또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지금 이제 나온 방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 비상활주로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공군 내부지침이나 이런 게 있을 텐데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도 제도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까?

○ 권칠승 위원 그래서 기능상으로는 그럴 수 있을 텐데요. 내용으로 보면 이게 대체 활주로를 하나 신설하는 그런 걸로 보이는데요, 내용상 보면.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아무 그러니까 공군비행장 바깥에다 해야 된다든가 하는 식의 그런 규정이 전혀 없는 겁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아까 문답 중에서 나왔는데 사용전례가 지금까지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 권칠승 위원 지금 비상활주로요. 지금 현재 있는 비상활주로.

○ 권칠승 위원 그러면 한 30년 정도 됐는데 아직 한 번도. 현재 지금 비행장 소음관련해서 피해민원 또 거기에 대한 보상 이런 게 대강 현황이 어떻습니까? 개요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 권칠승 위원 병점동 같은 경우에도 훈련이 있는 날은 핸드폰 통화가 안 됩니다. 통화를 할 수 없습니다, 시끄러워서. 그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보상현황은 있으시면 조금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 권칠승 위원 저는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하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좀 걱정이 되는 게 이렇게 되면 비행장을 이전하는 문제가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걱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오히려 공군에 의해서 활용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안전장치나 이런 것들을 좀 하셔야 될 것입니다.

○ 권칠승 위원 다른 이야기를 하신다든가 해서 나중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그런 걸 좀 하셔야 될 거고요. 이게 지금 공사가 들어가면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권칠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비상활주로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박수영 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예산항목 중에서 재무활동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예산담당관실에 있습니다. 216쪽에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럼 지금 예산담당관실에 이렇게 몰아서 정리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 권칠승 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북부청의 기획예산담당관실에는 재무활동비가 하나도 없어 가지고요. 비슷한 기능을 하는…….

○ 권칠승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어린이집 급식비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최근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오셔서 시위도 많이 하시고 우리 의원들도 많이 면담도 하고 또 집행부에도 많이 찾아갔을 겁니다.

○ 권칠승 위원 지금 논란의 핵심은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간의 형평성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지금 있는데 실장님은 문제의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 권칠승 위원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좀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어린이집하고 사립유치원의 요금이라고 할까요? 그 요금의 구조, 보육료의 구조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는 급식비가 들어가 있고 한쪽은 또 안 들어가 있고 하니까 이 급식비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순간에 그냥 이런 모순에 딱 걸리는 지금 그런 구조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 고민을 하셔서 상위 규정에서 바뀌어야 될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중앙에다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되면 내년에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그대로 있어 보이고요.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렇게 급식비 명목으로, 그것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급식비 명목으로 도에서 예산을 지출하는 게 문제가 없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현실적으로 봐서도 지금 나가는 급식비 차액이라는 명목으로 나가게 되더라도 소득 상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는 또 그런 똑같은 현상이 이 내부에서 또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 권칠승 위원 네, 내부에서 축소판으로…….

○ 권칠승 위원 축소판으로 똑같은 게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크게 봐서는 차액 보육료에 대한 지급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번에 총량에 있어서 부담이 추가로 없다면 이걸 차액 보육료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한번 새로 짜보시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권칠승 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보육료 인상이 되는 게 이런 부분들 제도적인 문제하고 또 경기도 내에서 형평성 문제로 일어나는 갈등들을 좀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또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이런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호철 위원님.

○ 장호철 위원 소음피해에 대해서 궁금해서 하나만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호철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에도 K-55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피해보상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게 가구당입니까 아니면 1인당, 피해보상이? 지급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 장호철 위원 만약에, 피해보상이 가구당 한 얼마 정도?

○ 장호철 위원 만약에 가구당 100만 원이다 예를 들어 그러면 여기에 변호사 대리비용, 소송비용 이게 추가, 여기서 실질적으로 가구에서 피해보상을 100만 원 다 받으면 좋은데 이게 중앙정부 문제 같아요. 중앙정부에서 피해보상을 하면 100만 원이 그대로 가야 되는데 여기의 10%인가 20%를 떼고 변호사 비용으로도 빠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행정은 잘못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피해보상 얼마 받는데 과정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소송대리인이 꼭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 그러지 말고 만약에 피해보상가격이 정해지면 가구당 얼마씩 중앙정부에서 해주면 되지,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변호사비를 또 빼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국가에서는 피해보상 해주겠다고 발표는 했는데 변호사가 대리로다가 소송대리인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변호사 비용을 10~20% 뺀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게 좀 약간…….

○ 장호철 위원 왜냐하면 지역마다 틀리잖아요, 그 보상내역이. 그럼 처음에 해 가지고 처음에 먼저 보상 나온 사람들의 그 기준에, 중앙정부가 기준을 만들 것 아니에요, 만들었나요? 만들었어요, 중앙정부에서? 기준, 피해보상 기준?

○ 장호철 위원 네, 자료로 해서. 기준하면, 소송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분야별로 한다고, 지역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빨리 마련돼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피해보상을 받아야 할 주민들의 비용이 다른 쪽으로 빠지는 것을 막아줬으면 합니다.

○ 장호철 위원 이상이에요.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승원 위원님.

○ 박승원 위원 광명의 박승원 위원입니다. 행정실장님 이번에 부임하셨지요?

○ 박승원 위원 부임하시고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처음 업무를 서로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행정실장님 그동안 일하시면서 잘 아시겠지만 추경예산을 올리는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박승원 위원 그렇지요? 본예산에 올리지 못했던 사업 중에서 긴급한 사업들을 추경에 반영을 좀 많이 하지요. 이번에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1억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반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승원 위원 1억 원을 편성하면 그쪽에 관광객이 는다고 보시는 거예요?

○ 박승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반영을 할 때나 예산계획을 세웠을 때 큰 원칙이 있어야 하는 거고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사실은 일반적으로 판단했을 때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도의 그쪽 접경지역에 관광객이 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땐 어불성설이고요. 1억 정도 가지고 행사를 치를만한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게 지금 이 사업내용도 보면 정확하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사업이 명시된 것이 아니고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추상적으로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은 제가 보기에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 박승원 위원 제 얘기, 아니 제 얘기 다 듣고요.

○ 박승원 위원 사업 예측력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추경에 관광공사에 예산이 더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 박승원 위원 네.

○ 박승원 위원 얼마 정도 반영됐는지 아세요?

○ 박승원 위원 7억 정도 반영된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어요. 이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 박승원 위원 네, 지금 그 7억이 3D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요. 문광위에 출연금으로 지금 7억이 올라와 있는 거 맞지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럼 이것까지 포함하면 총 8억인데 지금 관광공사 사장님이 누구시죠?

○ 박승원 위원 황준기 사장님이 전에 경제투자실장 하셨던 분이시죠?

○ 박승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 경기관광공사 출연금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출연금을 추경에 이렇게 많이 반영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특별하게 사업에 대한 정확한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것이 명확하지도 않은 상태 속에서 관광공사에 지금 출연금으로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승원 위원 전에 우리 담당관님이 주셔서 제가 대략 내용은 봤고요. 정확하게 사업내용이 명시돼 있는 부분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경제투자실장님이 그쪽으로 가셔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방식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은 추경에 이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판단하겠습니다만 원칙에 입각해서 예산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지금 정보통신 유지 보수 관련해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공공운영비로 4,935만 원을 새로 편성하셨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왜 이 4,935만 원을 편성 후 변경을 하신 거죠?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 박승원 위원 기존에 하기로 했던 재난상황실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안 하기로 한 거고.

○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부분하고는 다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 박승원 위원 거기에 의회 중계방송시스템 증설공사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 박승원 위원 이거는 해당이 안 되고요?

○ 박승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현장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재난상황실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시급하게 그냥 기존의 예산을 전용해서 다른 형태로 쓰는 데 있어서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을 좀 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기조실장님, 잠깐만.

○ 박승원 위원 희망만들기 사업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진행하고 있었던 사업입니까?

○ 박승원 위원 이게 매년 진행하는 사업이에요?

○ 박승원 위원 행안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이요?

○ 박승원 위원 저소득층지역, 영세민 밀집지역에 대한 사업들입니까?

○ 박승원 위원 여기 보니까 일자리 창출도 한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일자리 창출한 사례들이 있나요?

○ 박승원 위원 지금 2009년도 2개 시하고 이번에 2개 시하고 이렇게 총 4개 하는 건가요, 기존에 했던 것 2개하고?

○ 박승원 위원 9년도하고 10년도에 진행했던 희망만들기 사업 내용하고요, 그리고 올해 신청했던 지역 있지요?

○ 박승원 위원 올해 신청했던 지역이 심사에서 탈락했든 어쨌든 신청했던 지역하고 2009년도, 10년도에 여기 진행했던 지역만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이건 자료를, 제가 말씀을 나중에 따로 드리는데요. 일단 이런 사업들에 대한 성과가 명확한지 정확하게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고 사업에 대한 성과가 명확하다 한다면 좀 더 많이 확대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승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다 하셨나요? 다음 김현삼 위원님.

○ 김현삼 위원 기획행정실장, 잠깐 앞으로.

○ 김현삼 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적응사업 관련해서요. 결국 이 사업의 핵심은 크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우리 한국사회에 적응하면서 자립능력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데 전자의 경우에 본 위원이 보기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문제는 각종 언론보도나 보여지게 되면 이탈주민이 대거 증가하면서 상당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사회적 문제의 핵심에는 이분들의 일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일할 곳이 없어서 떠돌거나 심지어는 노숙하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적이 좀 있는데 우리 경기도가 그동안 진행해 왔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관련해서 기획행정실장께서는 총괄적으로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신지 의견을 먼저 말씀을 좀…….

○ 김현삼 위원 그게 국고보조비 해서 2억 2,70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자세한 예산에 관한 세부내역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추측컨대는 상당부분이 시설운영비나 또는 경상비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죠?

○ 김현삼 위원 아, 프로그램 진행비입니까?

○ 김현삼 위원 혹시 북한이탈주민 적응사업 관련해서 관련 담당부서에서 이분들 대상으로 이를테면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만족도랄지 이런 것들 평가한 게 있습니까?

○ 김현삼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질의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북한이탈주민사업이 좀 전에 행정실장께서 답변했던 것처럼 기왕에 적응에 중점을 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분들이 자립하고 그래서 자립능력을 갖고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연결시켜 주거나 이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일을 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실제로 수요자의 어떤 니드에 맞는, 필요에 맞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여튼 늦었지만 이분들의 어떤 만족도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다양하게 분석해 보는 그런 노력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잠시…….

○ 김현삼 위원 권칠승 위원께서 질문하신 무상급식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의 차액 보육료가 7만 6,000원이고.

○ 김현삼 위원 민간어린이집 쪽에서 요구하는 게 그 차액 중에 4만 원을 전액 지원해 달라 이런 거죠?

○ 김현삼 위원 그것에 대해서 경기도가 갖고 있는 입장은 뭐죠?

○ 김현삼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4만 원에 대해서 경기도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건지 제가 그걸 물어본 거거든요.

○ 김현삼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가 이 말씀을 왜 자꾸 물어보냐면 안산시의 담당공무원한테 제가 확인해 봤더니 경기도가 전화가 와서 이 차액 보육료 7만 6,000원 중 지금 민간어린이집이 지원해 주기를 요구하는 금액 4만 원에 대해서 경기도가 30%를 하고 나머지 70%를 안산시가 해줄 수 있는지를 물어봤다고 해서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 김현삼 위원 그렇게 했을 때 31개 시군 중에서 경기도가 갖고 있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 의견분포도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김현삼 위원 반대가 18군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찬성이 7군데, 조건부 찬성이 3군데, 반대가 18군데 그다음에 응답을 하지 않은 곳이 3군데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어쨌든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은 거죠? 18군데니까.

○ 김현삼 위원 네, 절반 이상이죠. 이랬을 경우에 경기도가 갖고 있는 입장은 또 뭡니까?

○ 김현삼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도가 그리고 김문수 지사께서 어린이집 무상급식관련해서 그 표현은 무상급식,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이를테면 차액 보육료를 지원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표현상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급식비를 지원하는 금액으로 나가는 거죠?

○ 김현삼 위원 그렇죠.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환영을 하는데 저는 두 가지를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의견수렴의 방법과 관련해 가지고 그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경기도가 의견수렴 절차를 어떤 절차를 거쳤죠? 이를테면 그분들을 불러서 설명을 하고, 경기도 정책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런 공론의 과정이 있었는지 아니면 전화상으로 이렇게 쭉 했던 건지.

○ 김현삼 위원 시간관계상 그렇게 하진 못하고 그냥 하루 동안 전화로 의견확인을 했다는 거죠?

○ 김현삼 위원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올 5월 달에 경기도교육청의 김상곤 교육감이 이를테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유치원 무상급식 건을 제안을 했을 때 우리 경기도의회가 상당히 많은 부분 김상곤 교육감의 그런 일방적인 행정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비판의 요지는 뭐였냐면 공론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이었거든요. 특히 31개, 이를테면 대응투자를 요청하면서 해당 시군하고 전혀 상의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제기를 많이 했던 건데 저는 그것을 경기도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될 텐데 지난번 5월 달에 경기도교육청이 했던 그런 실수와 잘못을 이번에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아무리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관련 시군의 당사자들을 초치해서 최소한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야지 아니 어떻게 3 대 7로 요구를 하면서, 그러니까 경기도가 3을 부담을 하고 너희가 7을 부담을 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전화 한 통화로 그것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 김현삼 위원 아니, 그게 아닌 게 아니라 좀 전에…….

○ 김현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새로 제기된 문제라 하더라도 최소한 그분들을 초청, 31개 시군 담당공무원들 초치해서 설명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드는 건 또 아니잖아요.

○ 김현삼 위원 제 얘기는 그런 시간의 길이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난 5월 달에 그런 사전 전례가 있었으니 경기도교육청이 됐건 경기도가 됐건 해당 시군과 대응투자사업을 논의할 때는 최소한 정도의 공론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보면 그야말로 하루 동안 전화작업으로 이걸 전부 다 의사확인을 했다는 말이죠. 저는 이를테면 이게 지금 시군에서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사업이고, 왜냐하면 우리 기조실장님 아시겠지만 다들 시군마다 지금 가용재원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난리인데 이런 경우에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기조실에서 해당 시군의 담당공무원들 초치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정도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 김현삼 위원 물리적으로 부족했다 이거는 저는 변명인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31개 시군의 담당자들이 경기도청에 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가장 먼 연천이나 포천에서 온다 하더라도 서너 시간이면 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도중에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경기도가 이 정책에 대해서 경기도의 입장을 갖고 해당 시군에 전화를 한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단순히 확인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경기도가 어떤 정책을 세웠을 때는 시군으로부터 이를테면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그 이해와 협조라고 하는 것이 전화 한 통화로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요구한 것에 대해서 경기도가 어쨌든 4만 원에 대해서 30%를 부담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경기도의 정책…….

○ 김현삼 위원 4만 원의 30%. 차액 보육료 7만 6,000원 중에 민간보육시설에서 지금 4만 원을 요구하는 건데 그중에 경기도가 30%는 분담을 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 김현삼 위원 그 의견을 갖고 있는 거죠?

○ 김현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경기도의 정책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이를테면 민원이 있었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 받아들였다. 그러면 그 순간 경기도의 정책이 되는 거예요.

○ 김현삼 위원 아니,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는데 이를테면 그것이 경기도의 정책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 김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에서, 중언부언입니다만, 이를테면 그 4만 원 중에, 아! 7만 6,000원 차액 보육료 중에 4만 원을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고 그것에 대해서, 경기도가 그런 민원에 대해서 30% 정도는 지원을 해줄 수도 있겠다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신 거죠?

○ 김현삼 위원 아니, 3 대 7은 기본인데 제가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더라도, 그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러니까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기도가 지원할 수도 있겠다 지금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신 거죠?

○ 김현삼 위원 정책결정이 된 건 아닙니까?

○ 김현삼 위원 그러면 어제 김문수 지사께서 본회의장에서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했던 발언은 뭡니까?

○ 김현삼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관련한 정책이 정책형성이 완료된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지금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김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시군하고 공론과정을 거쳐서 해당 시군이 지금 경기도의 입장은 하여튼 70%인데 시군이 대응투자를 해주었으면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논의가 모아지면 이 정책에 대해서 실시할 의지가 있는 겁니까? 의지는 있는 건가요?

○ 김현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7 대 3 부분에 대해서 잠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조실장께서 3 대 7 이것은 기본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그 기본이라고 하는 게 어떤 법적…….

○ 김현삼 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근거가 뭐예요?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 김현삼 위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김현삼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관련 조례를 본 위원한테 보여주시기 부탁드리겠고.

○ 김현삼 위원 다만 3 대 7을 기본 원칙으로 갖고는 가지만 상황에 따라서 또는 해당 사업의 어떤 성질에 따라서 플러스마이너스는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죠?

○ 김현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관련 조례를 본 위원한테 오늘, 뭐 그건 어려운 것 아니니까 경기도의회 들어가서 보면 나와 있을 테니까요. 그 조례를 이렇게 좀 보여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 관련해서 “반대가 18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해당 시군 같은 경우에 경기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금 다들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시군별로 보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돈들이 부족해서 3 대 7로 제안한 것에 대해서 18개 지방자치단체가 반대의견을 표명한 거죠? 힘들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 18개를 제가 보니까 규모가 큰 대도시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수원이랄지 안산이랄지 성남이랄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본 위원이 오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답변에 대해서 경기도가 충분히 예측가능한 상태에서 의견수렴을 한 것 아닌가, 의견확인을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 김현삼 위원 그러면 18개, 지금 현재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초가 18개나 있는데 이런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끝내 경기도의 그런 의견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 김현삼 위원 저는 하여튼 차액 보육료 지원하는 것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가 해 당 시군과 좀 더 충분한 공론과정을 거쳤으면 좋겠고,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리고 경기도의회하고도 사전에 조정과정을 좀 거쳐서 기왕에 경기도가 이를테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차액 보육료 지원 관련해 가지고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미 밝혀졌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밝혀진 상황에서 어떤 정책의 신뢰도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다시 뒤로 물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정책을 제대로 형성해서 성공적으로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 김현삼 위원 네. 그래서 그 공론과정,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유기농대회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좀, 유기농 관련해서요. 우리 기획조정실장은 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부서에 계시니까 제가 질문을 좀 드리는 건데요. 조금 있으면 세계유기농대회가 진행이 되고 그런데 완료가 되고 나면 지금 한강1공구에서 유기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경기도의 입장입니까? 경기도의 입장이 뭐죠?

○ 김현삼 위원 네, 4가구.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협조를 구한다는 게 이를테면 정부의 행정대집행에 따라줄 것을 요청하는 그런 협조를 구하겠다는 건가요?

○ 김현삼 위원 지난번에 MBC 파워매거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유기농대회와 관련한 방송이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어떻게 나왔냐면 경기도건설본부 같은 경우가 유기농대회가 끝나고 나면 곧바로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경기도건설본부는 경기도 기관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 기조실장님 답변하고 경기도건설본부하고의 답변이 뉘앙스의 차이가 있단 말이죠.

○ 김현삼 위원 네, 그런 입장과 관점을 계속 견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국회에서 두물머리 관련해서 그러니까 한강1공구 관련해 가지고 대안연구단이라고 해 가지고 관련 전문가들이 조직이 돼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가 오늘 최종 발표되는 그런 자리가 있거든요. 우리 담당공무원 중에 한 분을 시켜 가지고 오늘 발표되는 그 안에 대해서 받아보셔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기조실장 말씀처럼 4가구를 무조건 법에 따라서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이 만사가 아니고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설령 정부는 그런 공세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경기도민을 보호해야 되는 우리 경기도로서는 어쨌든 그것이 최후의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전에 가급적이면 의사소통구조를 확보해서 하여튼 그분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대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싶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기조실장님의 역할을 본 위원이 특별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짧게 제가……

○ 위원장 강득구 가급적이면 한 건과 관련된 얘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럴까요? 그럼 이상 마치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다음 장호철 위원님.

○ 장호철 위원 아까 자료를 잠깐 받아 보니까 수원비행장 보상관련, 이게 가구 수가 아니라 1인당 보상기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 자료만 보더라도 변호사님도 소송대리인 변호사들이 만약에 30% 비용을 가져가게 되면 현재 청구금액이 836억이면 만약에 30% 변호사 비용이 나간다면 240억이 변호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평택지역에, 보상관련된 서탄면 지역에 그 자료를 나중에 좀 달라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을 빨리 중앙정부에 건의하셔 가지고 빨리 규정을 만들어서 1인당 소음피해보고 있는 분들한테 직접 가야지 이런 어마어마한 액수가, 정부에서는 해주겠다고 그런 건데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실장님께서…….

○ 장호철 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더 그러네. 다음에 평택 쪽도 공군비행장 피해보상 지금 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 자료 좀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호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또 안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 김주삼 위원 군포 출신 김주삼입니다. 일단 다른 위원들이 하신 것 보충질의 한 두 개하고 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아까 답변 중에 어쨌든 그동안에 북측으로부터의 어떤 조준사격 문제가 좀 돼서 관광수요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조준사격에 대한 위험은 해소가 됐다고 봅니까?

○ 김주삼 위원 해소가 됐다고 봅니까?

○ 김주삼 위원 관광객이 회복, 관광객들이 많이 가니까 북한의 조준사격 위험이 줄어들었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조준사격의 위험이 있었는데 그 위험이 해소됐다고 판단을 하시느냐고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왜 완화가 되었죠? 기간이 지나니까 그냥 무뎌진 거죠?

○ 김주삼 위원 이 조준사격 위협이 언제 있었죠?

○ 김주삼 위원 작년 2월 17일…….

○ 김주삼 위원 올해 2월 17일이죠?

○ 김주삼 위원 그리고 조준사격에 대한 이런 북측으로부터의 발언이 왜 나온 거죠?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지금은 삐라 안 보낸다고 그럽니까?

○ 김주삼 위원 그렇죠? 그 얘기는 최근도 조준사격의 위협은 계속 상존하는 거죠?

○ 김주삼 위원 북한이 삐라 보낸다고 조준사격 안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적 없고요.

○ 김주삼 위원 그리고 그분들은 계속 삐라 안 보낸다고 한 적 없고요.

○ 김주삼 위원 지금도 상존하고 있는 거죠?

○ 김주삼 위원 언제든지 연평도 포격사건 같은 사건이 재발할 수 있는 거죠?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그건 국민들 의식은 무뎌졌기 때문에 관광객이 좀 늘어났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2월 달, 3월 달에 그런 어떤 안보관계, 긴장감은 지금도 계속 상존하는 거고.

○ 김주삼 위원 그러면 관광공사 출연금을 전체적으로 연초에 본예산에 수립을 이 부분도 감안해서 했을 것 아니겠어요?

○ 김주삼 위원 그렇죠. 예측을 못해서 작년도에 우리가 본예산 수립할 때 경기관광공사의 이런 행사에 관한 이 출연금들을 이미 다 반영을 했을 것 아니에요, 본예산에. 그죠?

○ 김주삼 위원 반영을 했겠죠?

○ 김주삼 위원 반영을 했는데 2월 달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을 뿐이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 김주삼 위원 그게 무슨 얘기예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그 행사가 그 당시에 2월부터 상반기에는 더 위험이 상존했거든요. 굉장히 위험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언론에서도 계속 그렇게 떠들었고 그런데 이런 행사들을 집중적으로 했습니까?

○ 김주삼 위원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왔습니까?

○ 김주삼 위원 그렇게 하셔서 투입을 한 거지요? 그래서 이제 관광객도 많이 증가가 됐고.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굳이 해서 더 관광객을 많이 모으겠다는 얘기입니까?

○ 김주삼 위원 국민들이 임진각을 찾는, DMZ나 임진각을 찾는 근본적인 이유, 관광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김주삼 위원 그렇지요. 가서 뭐 행사 몇 번 하고 무슨 몽골이나 중국 예술단 와서 이렇게 행사 몇 번 하는 게 이게 무슨, 시급하게 이런 걸 함으로써 국민들이 정말 DMZ를 가기 싫어도 거기 한번 가서 보자 그럴 내용은 아니지요?

○ 김주삼 위원 가서 안보관광으로 땅굴이 됐든 여러 가지 그런 체험들을 하기 위해서 갔다가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그냥 좀 더 보는 그런 내용이겠지요?

○ 김주삼 위원 당연히 있으니까 반응이 좋겠지요,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이건 어쨌든 제가 좀 확인을 해보고 싶고. 그다음에 또 하나 어린이집 무상급식 관련해서 우리 기획실장께, 아까 답변 중에, 그냥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30% 지원 부분에 대해서 현재 결정된 바 없다.” 하는 게 맞는 거지요, 현재 도의 입장은?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결국 지금은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고.

○ 김주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급식비 그거 말고요.

○ 김주삼 위원 보육료 차액 지금 그쪽 단체에서 주장하는 4만 원에 대해서 30%를 도에서 지원하겠다는 아무런 결정이 된 게 없지요?

○ 김주삼 위원 없고. 그냥 지금 언론에서 앞서가는 거지요?

○ 김주삼 위원 그 부분을 좀 정확히 해주시고. 그래서 만약에 시군에서 70% 의지가 있어도 도에서 안 할 수도 있지요?

○ 김주삼 위원 정말 도와주고 싶다는 그런 방침이 있으면 시군의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런 열악한 재정을 꼭 30 대 70 이렇게 고집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40이든 50이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 김주삼 위원 보육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 김주삼 위원 중요한 게 어린이집 관련하시는 분들이나 일반 도민들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도에서 30% 의지, 그러니까 도는 하려고 한다. 우리 김문수 지사는 하려고 그러는데 시군에서 못하니까 못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현삼 동료 위원도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확실히 얘기하면 우리 김문수 지사는 할 의지가 있고 돈도 준비가 돼 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많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시군의 재정상황이 어려운 데는 안 된다 그러면 결국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못하는 거죠, 시군에서 못하면?

○ 김주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못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못하는 거지요. 그럼 그분들은 우리 김문수 지사님은 하려고 그러는데 시장ㆍ군수들이 안 하려고 그러는 거다.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겠지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재원의 문제인데 어쨌든 어려운 시군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 김주삼 위원 그럼 왜들 시군에서 못한다고 그러겠어요?

○ 김주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재정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면 결국은 아이들의 보육문제를 가지고 시와 도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 김주삼 위원 저는, 시장님들이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고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ㆍ군수하고 우리 도지사 누군가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다 한다고는 하는데 돈이 없다. 그런데 그 돈의 비율을 보면 도는 적고 시군은 크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누가 얼마를 부담하는지는 모르고 일단 야, 김문수 지사는 한다고 그러고 돈까지 내려왔다는데 우리 시장ㆍ군수, 시군에서는 왜 못하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시장ㆍ군수들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고 돈도 조금밖에 안 준다. 그래서 못한다. 그러면 모든 피해는 결국은 다 어린이들 그리고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거지요.

○ 김주삼 위원 (웃 음) 그냥 제가 웃겠습니다. 하여튼 이건 보충질의고요.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서울시하고 경기도 재정지원하고 공무원들 비교하고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지금 적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안 되고요. 다 업무의 성격이나 여러 가지 저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고요.

이제 제 본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보충질의였고요. 이번 추경편성의 목적을 우리 박승원 위원님께서도, 동료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재해복구지요? 재해복구사업이 가장 우선이었지요?

○ 김주삼 위원 80, 그렇지요. 79%. 그리고 이제 국고보조사업이 한 15% 정도. 일반사업이…….

○ 김주삼 위원 5.7%면 정말 미세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일반사업비가 한 256억. 전체 이번 추경이 7,100억 중에 일반사업은 256억, 정말 미미하거든요. 이렇게 미미한 사업이니까 일반사업은 정말 시급한 거, 정말 누가 봐도 모든 의원들이나 도민들이나 예산부서의 실무담당자조차도 아, 이건 정말 시급하다고 했던 그런 사업들만 들어갔겠지요? 그렇게 해야 맞는 거고요.

○ 김주삼 위원 많은 사업들을 배제했고 실국은 아우성이 지금 많고. 또 내년 본예산도 가용재원 계속 얘기하시면서 그렇고. 하여튼 가용재원 부분은 나중에 제가 본예산 때 다시 말씀을, 같이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번 추경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인데도 관광공사 출연금 얘기했어요. 그리고 동료 위원이 얘기한 대로 다른 국에도 7억, 전체적으로 관광공사에 이번에 출연한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예산담당부서의 실무자는 아실 텐데요.

○ 김주삼 위원 이것밖에 없습니까?

○ 김주삼 위원 관광공사에 들어가는 출연금 말고 그러면 이런 일반사업까지 합쳐서 얼마나 됩니까?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출연금 8억하고 국비보조사업이 7억입니까?

○ 김주삼 위원 이 7억이 어느 사업이지요?

○ 김주삼 위원 3D 영상. 그래서 총 15억이죠?

○ 김주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도정홍보기획비라고 또 들어가 있지요?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아시겠는데 예산부서는 아닌데 하여튼 예산편성하시면서 확인을 하셨고 최종 그런 결정을 우리 기획실장이 하시고 지사가 최종 확인하는데 도정홍보기획비라고 또 들어가 있죠?

○ 김주삼 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이런 비용들이 정말 그렇게 추경을, 긴급 추경, 지금 원래 10월에 세워야 되는데 9월에 긴급하게 이렇게 편성해서 재해복구비급의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판단이 되십니까?

○ 김주삼 위원 그렇죠. 필수적으로 하는데 이렇게 일반 현업부서에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1개 출연기관에 이렇게 나가는 이런 사업들이 256억, 정말 전체 5.7%밖에 안 되는 그 사업 중에 15억 정도 이렇게 1개 출연기관에, 수십 개 출연기관이 있지요, 우리? 1개 출연기관에 이렇게 돈이 나갈 정도로 시급합니까, 지금 경기관광공사의 사업이?

○ 김주삼 위원 다른 부서는 안 그랬, 다른 출연기관은 안 그랬습니까? 다른 출연기관은 다 해줬습니까?

○ 김주삼 위원 하여튼 경기관광공사의 존립에 대해서 저는 견해가 틀리고. 그건 다음 기회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 같이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요. 저는 정말 이건 예산편성이, 이번 추경예산 편성이 문제가 있다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고. 이렇게 도정홍보기획비 이건 우리가 통상적으로 봐서 실세부서라고 하고 힘 있는 그런 부서의 사업들은 들어갔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출연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우리 박승원 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사업들이 도민들은 물론이고 현업에 지금 계신 일반, 말 그대로 힘없는 부서에 있는 그런 담당자들이 보기에 어떻겠습니까? 1개 출연기관에 이렇게 긴급 추경을 편성하면서 이렇게 몇십억씩 출연을 하고 사업비를 만들어서 주고 그러는 게. 저는 이건 맞지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도 다시 판단하겠지만 이런 출연금들은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지요?

○ 김주삼 위원 깎여서, 지금 그 사업을 보면 이게 정말 긴급하게 해야 될 사업이냐는 얘기예요?

○ 김주삼 위원 다른 부서는 이런 사업들이 없겠습니까?

○ 김주삼 위원 하여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아, 같은 연상에서 자전거도로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3D 제작하는 부분이요. 이 부분도 지금 경기관광공사에 주고 있지요?

○ 김주삼 위원 위탁해서 하시는 거로 하고 있는데.

○ 김주삼 위원 어차피 경기관광공사에 우리가 위탁해서 줘도 경기관광공사에서 직접 제작하는 건 아니죠?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외주를 줘야 되는 거죠?

○ 김주삼 위원 그렇죠?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직접, 예를 들어 실무부서에서 경기관광공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발주를 못합니까, 그런 역량이 없습니까?

○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통째로 외주 주면 전문가들이 더 잘 압니다. 관광공사에 있는 직원들보다도 외주에 있는 전문가들이 더 잘 압니다. 그리고 DMZ 영상은 잘 아시죠? 이미 여러 군데서 나왔죠? 이게 최초가 아니죠?

○ 김주삼 위원 이게 중앙미디어를 통해서…….

○ 김주삼 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러니까 문제는 3D냐, 3D가 아니고 일반 저기냐 하는 건 기술적인 부분이지 방금 얘기한 어느 장소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채우느냐 그런 부분은 이미 외부 기관에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 부분도 예를 들어 KBS나 그런 데서 이미 많이 했고 많이 방영을 했거든요. 저도 그건 관심이 있어서 많이 봤는데, 참 좋다 그랬는데 이걸 또 다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는 듭니다. 그러나 필요하면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경기관광공사라는 어떤 산하기관을 통해서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전형적인 예산낭비입니다. 어차피 경기관광공사를 통하면 경기관광공사에서 발주 주면서 경기관광공사에 인건비나 여러 가지 자기들의 사업비 또 따로 뗄 거 아닙니까? 그걸 나는 정말 우리 실무부서에서 역량이 있는, 저는 충분히 역량이 있다고 보고 지난번에 북부 우리가 행정감사 작년에 할 때 홍보물 제작한 거 있지요?

○ 김주삼 위원 북부, 외주 안 주고 직접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 중에도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역량들이 있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나는 그냥 쉽게 이렇게 관광공사를 통해서 주지 말고 이런 노하우들을 직접 쌓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해야 되잖아요, 이런 사업을. 특히 북부청에서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자체에서 발주 주고 그럴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량이…….

○ 김주삼 위원 한두 번 더 해보고, 현장을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 북부청의 남북담당관들이나 아니면 환경 쪽, DMZ관련한 그쪽의 분들이 더 잘 알 수도 있어요, 현장은. 관광공사가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어쨌든 제가 뭐 하여튼 존립의 문제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예산하고 관계가 없으니까요. 하여튼 그래서 일단 저는 직접 하셨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동료 위원들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전 그렇게 주장할 거거든요. 만약에 직접 하신다고 그러면 당연히 예산 드릴 수도 있지만 직접 안 하고 관광공사를 준다고 그러면 아무리 국비하고 같이 내려왔지만 이건 예산낭비다, 저는 반대할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좀 감안을 해주시고요.

○ 김주삼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전거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자전거도로를 항상 생각하면서 자전거도로의 목적이 뭔가를 생각하거든요. 자전거도로를 지금 만들고 자전거를 이용하고 자전거를 우리가 권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자전거를 우리가 이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 두 가지지요. 하나는 교통대체수단, 이동의 대체수단 그리고 하나는 레포츠.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공의 자금을 투자해서 권장하고 적극적으로 어떤 여건들을 마련해 줘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 김주삼 위원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자전거는 이동의 대체수단이 돼야 됩니다. 레포츠의 대체수단은 그건 동호인들이 그냥 취미생활할 뿐이고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요. 그것까지, 물론 여력이 남으면, 그러니까 이동의 대체수단, 교통의 대체수단으로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남았을 때 그런 부분 해주는데 그것은 당연히 레포츠시설의 일환으로 해야 되겠지요.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이 자전거도로,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의 환경영향성 평가 거기에 보면 사업의 배경하고 목적이 이게 녹색교통망 구축이나 그런 건 많이 있는데 그런데 결국은, 여기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 하면 주민의 레저, 운동, 만남, 휴식 등이 가능한 선형공원화 개념 그리고 또 하나가 자동차 교통에서 자전거 교통으로의 전환. 그런데 내가 보기에 여기는 자동차 교통에서 자전거 교통으로의 전환에 대한 이용도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주차난 완화, 에너지 절약, 환경오염 저감. 결국 이것은 자동차를 대체하는, 대체했을 때 교통난, 주차난, 에너지 절약, 환경오염 저감 모든 게 해당되는 거지요?

○ 김주삼 위원 말 그대로 레저용으로 썼을 때는 이거하고 전혀 해당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더 자동차량이 증가될 수도 있고 주차난이 더 늘 수도 있고 에너지 더 낭비될 수도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레포츠와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활성화 그거죠?

○ 김주삼 위원 그러면 또 우리가 염려하는 게 DMZ든 어쨌든 이런 지역을 이렇게 일정 정도, DMZ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가 저기가 됐든 이런 지역을 환경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이런 시설을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일각의 문제 제기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주신 자료 사진에 보면 이건 사진을 다른 지역사진을 찍은 건가요, 아니면 그냥 조감도인가요, 이렇게 만든다고 해놓은 건가요? 이게 사진에 보면 차도 옆에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사진을 넣어놨어요, 자료제출할 때?

○ 김주삼 위원 아니, 그건 좋은데 보면 LCD단지 그 부분도 기존 차도를 좁히는 건지 아니면 확장하는 건지 몰라도 그 옆에 하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게 기존에 대도시권에 있는 자전거도로도 그렇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용하기 불편한 그런 자전거도로여서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듦으로써 일단 사람들이, 자전거 동호인들이 많이 가는 건 맞겠지요. 그런데 자전거 동호인들이 이 구간까지 가려면 또 차를 이용해야 되겠지요?

○ 김주삼 위원 차를 이용해서 일정 정도 지역의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거기서 내려서 자전거 타고 또 갔다가 다시 오는 거겠죠?

○ 김주삼 위원 그러면 결국은 교통량이 증가되겠지요?

○ 김주삼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순수하게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지만. 그러면 자전거도로 말고 그냥 일반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올레길 형태 그런 도보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면 비싼 자전거 못 사는 사람들은 더 쉽게 가지 않겠어요?

○ 김주삼 위원 아니, 그 길은 말고 이 길을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라 사람들이 편하게 그냥 걸을 수 있는 그런 황톳길이나 자갈길이나 일반 길로 만들었을 경우에 예산도 덜 들어가겠지요, 훨씬 더?

○ 김주삼 위원 거의 뭐 손을 안 보면 되니까.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도 훨씬 더 많겠죠?

○ 김주삼 위원 몇 배가 더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자전거 없는 사람들도 편하게 그냥 대중교통 이용해서 가서 걷고 그러기 때문에.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런 데 예를 들어 정말 걷는 사람들이 지루하다고 느껴질 때에 인위적인 어떤 시설 아주 극소수의 그런 시설들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기존 올레길이나 사람이 걷기 편한 길에는 기존의 길에다가 정말 좀 불편하고 그런 데 약간의 시설을 해서 좀 편리하게 해서 걷도록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정말 이걸 차라리 사람이 걷기 편한 길로 그렇게 만드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요즘엔 그냥 일반 몇만 원짜리 자전거 못 탑니다.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들여서 자전거를 타거든요. 그만큼 이용객 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도 훨씬 더 그게 유리하다, 걷는 길로 만드는 게. 그래서 나는 지금이라도 이렇게 자꾸 자전거길 확장하고 그러는 데 투자하지 말고 정말 사람들이 편하게 걷고 걷는 체험을, 도보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자꾸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금이라도. 이게 바뀔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방법들이 저는 강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짧게.

○ 김현삼 위원 짧게 우리 기조실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좀 궁금했던 건데요. 김문수 지사께서 내걸었던 선거공약 중에 시화호 공룡알화석지 부근에 국립자연사박물관, 시화호 공룡알화석지가 발견된 그 부근에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겠다 이런 공약이 있지요?

○ 김현삼 위원 그게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김현삼 위원 아, 용산 쪽으로요?

○ 김현삼 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금 와 있는 거죠? 그 용산이라고 하는 게.

○ 김현삼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용산으로 최종적으로 국립자연사박물관 부지가 결정이 되게 되면 우리 경기도는 자연사박물관 관련해서 다른 대안은 없는 건가요?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다른 대안은 없는 건가요?

○ 김현삼 위원 저는 국립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우리 도가 적극적인 입장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용산하고 경쟁을 해서 용산으로 결정이 될 수도 있고 합니다만 이거를 제가 아주 오래 전에 시화호에 공룡알화석지가 발견되었을 당시에 스위스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조그만 나라에도 국립자연사박물관이 3개나 있는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안내하시는 분 말씀이 선진국의 어떤 척도와 기준이 과거에는 1인당 GNP 이런 거를 따졌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또는 그 시민과 주민들이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의 숫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선진국의 척도로 가늠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우리 희망대로 시화호권에 유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지만 만약에 그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 도가 이를테면 물론 재정이 수반되는 그런 게 있어서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 아주 장기적으로는 이를테면 우리 도가 도립자연사박물관을 만들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런 충분한 가치를 갖고 있는 지역이다, 그 지역은. 그리고 우리 경기도가 차지하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를 봐서도 좀 그렇고요. 하여튼 그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 할 수 있겠다, 없겠다를 답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좀 더 적극적인 그런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삼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박수영 실장께 한두 가지만 좀 내년 예산과 관련해 갖고 실국에 방향이나 지침 이런 걸 준 게 있나요? 준 적 있나요?

○ 위원장 강득구 어떻게 주셨죠?

○ 위원장 강득구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거나 재정이라는 게 그래도 최소한현상유지, 금년 정도는 내년에도 유지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 위원장 강득구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린다 그러면 묶여져 있는 돈들도 적극, 김주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박승원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기관의 출연금 같은 거요. 기관의 출연금도 적극적으로 좀 재검토해 가지고 사업비로 돌릴 수 있는 게 뭔지, 또 아까 박용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제가 지난번에 감사담당관실에 질의를 하면서 관용차량의 임차차량 비용분석을 한번 해보라고 그래 가지고 자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렌탈했을 때 대당 470만 원 절감효과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원발굴을 적극적으로 하고 또 예를 들면 관용차량 포함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찾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광공사 출연금에 대한 부분은 저는 우리 위원님들 얘기하신 방향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가용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한 건가요?

○ 위원장 강득구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채, 국고보조 매칭하는 거 이게 세입이잖아요. 그죠?

○ 위원장 강득구 저는 이것에 대한 근거를 정확하게 잡아야지 가용재원이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그러는데 제가 말하는 건 이 30%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30%를 줄인다 그러면 경기도의 위상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김주삼 예결위원장님 계시지만 저는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가용재원에 대한 분석을 해볼, 용역을 줘서라도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것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지 내년 세출에 대한 부분들이 방향이 잡힐 것 아닙니까? 그죠?

○ 위원장 강득구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도 고민해 가지고 나름대로 적확하게 분석을 했겠지만 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용역을 줘서라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좀 적확하게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개인의 입장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30%를 줄인다 그러면 내년에 예를 들면 민간부분의 투자도 여러 가지 선행지표로 봤을 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공공부분의 투자까지 이렇게 줄어든다 그러면 이게 민간부분이 위축될수록 좀 공공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고민들을 해 본 적이 있나요?

○ 위원장 강득구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국고를, 국비를 더 확보한다는 것도 실제로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것은 입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방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을 위한기채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아까 박수영 실장께서도 얘기했지만 보육관련된 예산 얘기를 하면서 이건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삶의 질, 기초적으로 국가가 담당해야 될, 공공영역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위한 기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동시에 사회기반시설을 위한 인프라 그리고 취약계층 자활 확대를 위한 기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좀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단 전제가 경기도 지방채 상태가 지금 양호한지 양호하지 않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데이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이 서지 않지만 우리 경기도 지방채가 어느 정도 양호하다라는 전제하에서 보면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BTL 관련된 지방채 이런 부분은 없죠?

○ 위원장 강득구 아, 있나요?

○ 위원장 강득구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그러겠지만 기획조정실장께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런 분들한테 좀 인센티브도 주고, 지금 있나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 위원장 강득구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동근 실장님! 오늘 답변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얘기를 하시면서 서면답변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물론 상임위 처음이니까 서면답변으로 대체할 수도 있지만 가급적 그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왜냐, 여기 위원님들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저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 도정 현안에 대해서 다양하게 토론하고 현실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면답변은 저는 가급적이면 지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빨리 업무숙지하셔 갖고 가급적 서면답변하는 거는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서면답변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옆에서 보충질의나 아니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못하시면, 부족하신 부분이 있으면 옆에서 도와드리면 되잖아요, 그죠?

○ 위원장 강득구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원비상활주로에 대해서 저는 김주삼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찬성적인 입장도 있고 반대적인 입장도 있지만 비상활주로가 정확하게 용어가 어떻게 되는 거죠?

○ 위원장 강득구 아니, 활주로 용어 자체가. 사전적 의미가.

○ 위원장 강득구 이륙 및 착륙 용도로 쓰이는 거죠?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에는 이게 지금 수원지역 비상활주로 같은 경우에는 이륙용으로만 쓰이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그런 얘기 들었나요?

○ 위원장 강득구 그러니까 지금 수원 공군부대 안에 활주로가 2개 있다라는 거 아시나요?

○ 위원장 강득구 그러니까 지금 또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2개를 활용하면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 위원장 강득구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김주삼 위원님이 성남비행장이랑 연계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성남비행장, 제가 그 당시에 공군 수뇌부에 있던 예비역되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본 결과가 뭐냐면 성남비행장은 결국 원주 쪽으로 다 옮길 수밖에 없다라고,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롯데백화점 신축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 분들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 결국 원주 쪽으로 옮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내부 쪽으로, 안으로 옮기게 되면 실제로 수원비상활주로가 고착화되는 건데 결국 소음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 위원장 강득구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거나 단기적으로는 이럴 수밖에 없지만 장기적으로 이게 맞는 건지 그런 근본적인 고민도 사실 함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 위원장 강득구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시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2시간 50분 동안 진지하게 토론을 했는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지금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감준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로 바쁜 가운데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조정실, 기획행정실,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득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범위 개정 및 지원 대책 촉구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진웅 의원님 나오셔서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서진웅 의원입니다.

먼저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출신 서진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등 28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시 경영목표와 그 달성도를 함께 평가하고 필요시에 평가 결과 부진한 기관에 대하여 수시로 경영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사전에 방지하며 경기도지사는 경영평가의 결과 및 조치계획을 포함한 경영평가보고서를 공개토록 하여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경영평가의 정의에 경영목표 달성도,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과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이행실적 평가 등을 추가하고 경영평가를 필요시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관장 등 평가 시 기관장의 경영목표와 그 달성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영실적보고서에 예산서와 결산서 및 회계감사보고서, 사업운영계획서 및 사업실적보고서를 추가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위원회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의 위촉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경기도의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사전에 방지하며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본 개정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과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서진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범위 개정 및 지원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의원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천 출신 김광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범위 개정 및 지원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1983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인구와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되어 있으며 지난 30여 년간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당초 법률의 제정취지와는 다르게 수도권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일부 지역은 인구와 산업의 집중과는 무관한 매우 낙후된 지역으로서 대표적으로 경기도의 연천군을 비롯한 서해5도서, 강화군, 옹진군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더욱이 이들 지역은 휴전선 접경지역들로서 지난 60여 년간 국가안보라는 대의명분하에 희생을 감수했던 지역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와 함께 이중삼중의 각종 규제와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해 옴으로써 지역발전에 커다란 저해는 물론 국가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한 각종 불합리한 지역발전 규제법령의 시정을 요구하고 연평도를 비롯한 휴전선 인접 군지역인 경기도 연천군과 강화군, 옹진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해 줄 것과 이에 따른 세제감면 및 각종 인센티브 지원을 촉구하고자 본 위원을 비롯한 존경하는 김주삼 의원님, 존경하는 장호철 의원님과 함께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으며 뜻을 함께 해주신 서른일곱 분의 서명을 받아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위원회 강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본 의원의 지역구인 연천군입니다. 전체 면적의 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이 바로 연천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천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2호에 따라 성장관리권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과밀억제지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는 성장관리권역에 포함됨으로써 국가의 지원을 받기는커녕 각종 개발행위의 제한과 총량규제를 적용받아야 하는 현실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지와는 너무도 동떨어지는 것으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고 시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개발지원 정책과 예산지원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위원회 강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넓으신 혜안으로 본 위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김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진웅 의원님 나와 주십시오. 발언 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용진 위원님.

○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입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현재 우리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 전체 모든 기관이 다 지금 경영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 서진웅 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까지는 다 받은 걸로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조직의 크기와 상관없이 매년 평가단을 구성해서 1반, 2반, 3반을 해서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용역을 경기개발연구원에다 줘서 했어요. 그러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경영평가단을 보조를 했더라고요. 그 부분을 우리 평가담당관실 쪽에서 답변할 사항인데.

○ 박용진 위원 지금 내용을, 어느 부서에서 내용을 자세히 알고 계시지요,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 위원장 강득구 평가담당관실 과장께서, 김인구 과장께서.

○ 박용진 위원 지금 서진웅 의원님 말씀대로 평가단이 구성돼서 전체 우리, 아까 32개였던가요?

○ 박용진 위원 아, 전체가 다 받고 있는 게 아니고?

○ 박용진 위원 아, 22개. 나머지 받고 있지 않은 3개는 어디어디죠?

○ 박용진 위원 킨텍스가 지금 1/4이 안 되고 있죠?

○ 박용진 위원 상법상 주식회사여서 대상이 안 된다?

○ 위원장 강득구 지침에 의해서…….

○ 위원장 강득구 지침에 의해서, 상위법령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 박용진 위원 여기가 지분관계 그런 관계는, 그러니까 지분이 25%가 넘지 않아서 받고 있는 게 아니고 상법상 회사이기 때문에 안 받는 겁니까?

○ 박용진 위원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상법상 회사일지라도 일정 지분 이상이면 감사 내지는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 박용진 위원 그럼 좀 더 확인해 보고요. 지금 그러면 한번 평가단이 구성되면 그 평가단이 22개 공공기관을 전체 다 평가합니까?

○ 박용진 위원 지금 현재 평가단은 총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 박용진 위원 해년마다 그게 좀 틀립니까?

○ 박용진 위원 그러면 전체 평가단 풀이 있고 실제 현장에 투입해 가지고 평가하는 위원들은 약간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 박용진 위원 그분들이 22명이면 모든 기관에 다 22명이 투입돼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까?

○ 박용진 위원 혹시 평가 기준표 이런 게 있습니까?

○ 박용진 위원 그러니까 모든 기관마다 평가를 하는 항목 내지는 기준 자체도 조금씩 틀리다는 얘기네요.

○ 박용진 위원 그것을 그러면 각 평가를 받는 일종의 피감기관들은 다 그 내용을 알고 있겠네요, 어떤 내용들을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 박용진 위원 평가단의 위원들은 따로 임기가 있나요?

○ 박용진 위원 자동 해촉.

○ 박용진 위원 대부분 이분들이 매년 거의, 그러니까 위촉이 다시 새롭게 되지 않습니까? 한 번 하고 그냥 끝나는 겁니까?

○ 박용진 위원 매년 새로운 사람이 위촉되는 겁니까?

○ 박용진 위원 위촉작업을 우리 평가담당관실에서 하시는 거고요?

○ 박용진 위원 경기개발연구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 박용진 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실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지금 평가단에 우리 담당공무원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 위원회에도 해당 실국에서 위원을 위촉하도록 한 것들이 이해당사자들이 포함되는 게 부적절하다라고 이렇게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용진 위원 현행 조례에서는 전원이 다 외부 인사들이지요?

○ 박용진 위원 서진웅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새로 개정된 발의하신 조례에 담당공무원과 그다음에 실국에 해당되는 실국장들을 위촉하기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서진웅 의원 제가 이걸 검토하면서 사실 이게 2009년도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종합평가, 평가단에서 평가한 보고서거든요. 이걸 제가 쭉 봤는데 어차피 여기에 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개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평가위원회일 경우, 경영평가위원회인 경우에는 이 평가기준을 줄 때에 우리 “경기도의원 또 관계 공공기관의 운영 및 경영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교수 그리고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 그 밖에 경영평가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이렇게 추천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거 올바로 어떻게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지수를 산정했을 때 그 기관에 대변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서 출자ㆍ출연기관의 담당부서 실국장을 위원회에 적어도 기획조정실장이면 기획조정실장 정도 한 분 정도는 들어가서 평가지수를 산정할 때에 공공성, 기관의 공공성에 대한 합목적성을 한번 넣자 하는 의미에서 그랬던 거고 경영평가단은 여기 3번 항목은 이 부분 저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토론, 심의해서 의결을 하실 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단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단장과 간사라고 했나요? 단장과 그 선임을 하고 평가단을 1반, 2반, 3반을 꾸리실 때 전문가 한 20~30명 분 정도로 반을 꾸려서 그 전문가 그룹으로 해서 우리 출자ㆍ출연기관을 묶어서 한 몇 개월에 걸쳐서 일정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지금 그런 준비작업은 전부 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고요.

○ 박용진 위원 혹시 경영평가단에, 여기에는 외부전문가들이 주로 돼 있는데 경영평가단에 도의회에서 만약에 의원이 들어간다면 우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진웅 의원 사실 저도 그 부분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경영평가단이 어차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그 준비자료를 전부 다 합니다, 몇 개월에 걸쳐서. 그 지표, 생산력지표, 인건비 지표, 개발지표 여기 지표들이 기관장 업무실적 추진사항지표 뭐 여러 가지 지표를 다 검증을 합니다. 그런데 위촉하는 위원들이 우리 위원회는 여기에 경기도의회 의원 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다 정해져 있지만 평가단은 어떤 기준만 정해져 있고 누가 어떻게 꾸미는지는 이 조례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단은 아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지도부하고 집행부하고 얘기해서 위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영평가단을 구성할 때 운영 및 경영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 교수 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선배ㆍ동료 의원님들 중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 참여하는 것도 상당히 저는 환영합니다. 환영하면서 그렇게 되면 상당히 평가에 있어서 더 투명하고 또 명확하게 그런 기준이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방향으로 잡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조례에 반영을, 경영평가단에 넣으려고 했었습니다만 우리 전문위원실, 제가 준비하는 전문위원실하고 또 그 전문위원실에서 집행부하고 얘기하는 과정 속에 그것은 거부감이 좀 있어서 일단 제외는 했습니다만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제가 당초에 조례를 검토했을 때 긍정적으로 검토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하여튼 우리가 의결하는 기관이고 심의하는 기관이고 또 평가에 있어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는 환영합니다.

○ 박용진 위원 물론 저희 의원님들이 이런 각계 분야에 당연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신 분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저희가 외부전문가라고 하면 교수, 회계사, 변호사 이런 분들이 경영평가를 하는 걸로 현재는 되어 있는데 일종에 저희 의회에서도 어떤, 저희가 입법기관으로서 행정기관에 대한 행정감사나 그런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 서진웅 의원 네.

○ 박용진 위원 그런데 이러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도의회 차원에서는 직접적으로 어떤 내부적인 운영이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없고요. 그래서 물론 여건만 된다면, 어쨌든 간에 아까 예산도 보니까 5조가 넘는 이렇게 큰 규모인데 여건이 가능하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서진웅 의원 수정발의가 된다면 동의하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한가요?

○ 서진웅 의원 평가단에 그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담당과장께서 대답해 주시지요. 의회의 의원님들이 평가단 일원으로 들어가는 게 가능한가요?

○ 위원장 강득구 우리 박용진 위원님 또 질의하실, 짧게.

○ 박용진 위원 물론 우리하고 약간 경우는 틀리겠지만 저희 의회에서도 결산감사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실무적인 일은 외부 회계사라든가 이분들이 주로 실무를 많이 하겠지만 전체적인 어떤 균형감각을 가지고 저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도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굳이 4개월, 6개월 모든 시간을 같이 참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명히 의회 차원 또는 의원의 입장에서 어떤 코멘트라든가 아니면 객관적인 의견을 낼 수 있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 박용진 위원 물론 우리, 여기 보면 위원회 기능하고 위원회 기능에서도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어떤 조치에 관한 사항 이것을 할 수 있는 기능은 명시가 돼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이 포함돼 있긴 하지만 일단 우리 서진웅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신 바 있으면 한번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주십사, 꼭 이게 들어가야 된다 그런 거보다도 필요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 위원장 강득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은 이따 의견조율을 하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진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범위 개정 및 지원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삼 위원님.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촉구 결의안 전체 취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바인데요. 다만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에서 지적을 했던 것처럼 촉구 결의안의 범위에 우리 경기도인 연천군과 더불어서 서해5도서, 강화군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혹시 이 지역의 의원님들이나 또는 관계공무원들하고 이렇게 상의가 되었나요?

○ 김광철 의원 이 안은 지금 인천광역시의회하고 우리가 작년 말부터 인천광역시장하고 우리 도지사하고 협의를 해서 공동 건의를 했지요, 청와대에. 건의를 하고 나서 저희가 이 안을 갖다 발의를 하면서 제가 접촉을 안 했고요. 저희 담당 공무원들과 인천광역시의회 전문위원들이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의가 된 사항입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러면 이게 인천시의회에서도 이와 동일한 내용의 그런 결의안이 지금 제출돼 있는 상태인가요?

○ 김광철 의원 인천시의회에서, 지금 이 안이거든요. 9월 14일 날 거의 다 동일한 안입니다.

○ 김현삼 위원 9월 14일이요?

○ 김광철 의원 네. 9월 14일 날 발의가 돼서 9월 28일 날 본회의에서 아마 채택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러면 인천시의회에 제출된 결의안의 내용에 연천군도 들어가 있나요?

○ 김광철 의원 네, 들어가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렇습니까?

○ 김광철 의원 네.

○ 김현삼 위원 우리 기조실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가 수도권정비계획법 관련한 결의안을 다루면서 경기도를 벗어난 행정구역에 대해서 문구상 이렇게 집어넣는 게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 김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의안 2번에 보면, 마지막 2번에 보면 “수도권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 시 세제감면 및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을 지원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세제감면 및 각종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된 기왕에 경기도가 갖고 있는 어떤 입장이나 그런 정책이 있지요?

○ 김현삼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촉구 결의안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도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 김현삼 위원 결국은 이 결의안이 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요?

○ 김현삼 위원 시행령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 김현삼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의회가 이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난 이후에 경기도 집행부가 시행령을 바꿔내기 위한 별도의 노력은 또 필요하겠네요?

○ 김현삼 위원 그래서 이 촉구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통과를 전제로 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과 더불어서 하여튼 경기도의회의 어떤 위상을 세우는 차원에서라도 이 결의안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더 가열차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칠승 위원님.

○ 권칠승 위원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여기 결의안 주문에 보면 휴전선 인접 군지역 해서 연천군, 옹진군, 강화군을 제외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결의안 제일 끝에 1번에 보면 “경기도 연천군을 비롯한 서해5도서, 강화군 및 휴전선 접경지역 군지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범위가 틀리지 않습니까? 주문에 나와 있는 결의문하고 틀린데 결의문 같은 경우에 보면 연천군 이외에 다른 포천도 접경지역이 있지요? 이런 부분들. 이런 군도 다 포함되는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게 정확한 내용입니까?

○ 김광철 의원 이게 문구상에 우리 주문내용하고 그다음에 결의안 내용하고는 아마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를 해주셨습니다. 해주셨는데 일단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접경지역이다 하면 접경지역지원법이 아마 이번에 특별법으로 격상이 됐습니다. 격상이 돼서 했는데 실은 접경지역을 정의하는 기준이 인근 시군에서 너나할 것 없이 전부 다 접경지역에 포함이 된다고 한다면 다 들어오는 형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이 비수도권에 있는 국회의원님들한테 거의 통과시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저희가 문구상의 그런 어떤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우리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폐에 대해서 아마 지사께서도 때 있을 때마다 계속 혁파를 주장했었고 아마 우리 도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업이전이라든가 또 아니면 혁신도시니 뭐니 해서 우리 경기도가 안고 있는 어떤 역차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볼 때 우리 연천군이, 그동안에 연천군 외에도 우리가 4개 군이 있습니다. 4개 잘 아시다시피 여주군, 가평군, 양평군이 있는데 이 군지역도 이번 기회에 낙후된 지역으로 봐서 군지역도 포함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지역은 그래도 우리 연천보다는 현재 비수도권에서 볼 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가 물꼬를 튼다. 연천군이 이번에 경기도에서 물꼬를 튼다는 그런 입장으로다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 취지는 제가 십분 이해를 하고 있고요. 지금 문구가 조금 맞지 않다면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경기도 연천군을 비롯한 서해5도서, 강화군 및 휴전선 접경지역 군지역” 이렇게 돼 있단 말씀입니다. 추가로 뭔가 더 있는 걸로 문구가 돼 있는데 연천군, 서해5도서, 강화군 이것만 딱 있는 건지 그걸 명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김광철 의원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수정발의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수정에 동의합니다.

○ 권칠승 위원 연천군, 옹진군, 강화군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김광철 의원 네.

○ 권칠승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걸로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범위 개정 및 지원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그런데 표결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한 10분 정도 3시 50분 정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득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 간에 합의가 있었습니다. 합의된 내용을 이승철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철 위원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수원 출신 한나라당 이승철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228쪽 DMZ 3D 콘텐츠 제작사업을 306-01출연금에서 201-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철 위원님 수정안에 동의하시죠? 표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 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 하는 동안에 우리 박용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전문위원 검토 및 심의과정에서 제안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개정안 제3조 중 “경영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으로 한다. 이후에 다만 설립 6개월 미만 출자ㆍ출연기관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제외한다.”라는 단서내용을 신설한다.

개정안 제4조1은 “도지사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한다.”로 수정한다. 개정안 제8조2항제3호 “지방공기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개정안 제12조제2항제4호 “출자ㆍ출연기관 담당부서 소속 실국장 등 관계공무원”을 삭제하고 “제5호”를 “제4호”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범위 개정 및 지원 대책 촉구 결의안은 정회하는 동안 권칠승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권칠승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칠승 위원 화성 출신 민주당 소속 권칠승 위원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범위 개정 및 지원 대책 촉구 결의안 중 전문위원 검토 및 심의과정에서 제안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결의안 전문 제1호를 “경기도 연천군을 비롯한 휴전선 인접 군지역 옹진군, 강화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칠승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다 동의가 끝났는데 아까 조율하는 동안에 하나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김주삼 위원 발언 신청)

김주삼 위원님.

○ 김주삼 위원 군포 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토론이 되었네요. 예산 중에 일단 도시관광공사 1억 출연금.

(「경기관광공사.」하는 위원 있음)

경기관광공사 1억 출연금을 아까 삭감하기로 서로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저기가 안 되었는데요. 어쨌든 저는 그걸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권칠승 위원님! 아까 삭감하기로 됐던 건가요?

○ 권칠승 위원 아까 위원장님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저도 깜빡 했었는데 전액 삭감은 아니고 조금 줄이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 김주삼 위원 하여튼 저는 줄이는 게 아니고 원래는 전액 삭감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3D 이 부분을 출연을 안 하고 직접 하는 걸로 그렇게 서로 얘기가 되었는데 그 부분 얘기를 좀 더 나눌 수 있으면 나누던가요.

○ 위원장 강득구 김동근 실장님, 잠깐 좀 우리 관광공사에 1억 출연하는…….

○ 김주삼 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얘기할……, 질의하실 겁니까?

○ 위원장 강득구 네, 잠깐만요. 정확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좀…….

○ 위원장 강득구 우리 김주삼 위원님은 도에서 직접 이것을 한다 그러면…….

○ 김주삼 위원 아니요, 그것은 이제……. 그러니까 이 3D 영상물 제작은 도에서 직접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출연을 하든 지금 새롭게 어떤 행사를 하든 기본적으로 지금 북부 DMZ지역에서 어떤 행사라는 게 행사의 기본목적이 아까 답변에서도 나왔지만 위기나 어떤 위험요소가 해소된 상황도 아니고 지금 쭉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예산집행 자체가 분명히 전반기에 모든 게 다 지금 이루어졌고 그것도 제가 보기에 굉장히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하반기는 생각 안 하고 전반기에 그냥 모든 걸 다 쓰고 나서 하반기에 돈이 없으니까 지금 새롭게 돈 달라는 그런 형태고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맞지가 않는 사업이다. 그리고 지금 추경에 수해복구 같은 이런 긴급예산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행사의 비용이라는 게 성격이 맞지가 않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기존에 본예산에 수립을 해서 쭉 집행을 하고 그 예산의 규모에 맞게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다 그래야 맞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전액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액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5분 동안 정회를 하면서 마지막 조율을 하겠습니다. 5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득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승철 위원님 다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을 추가발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철 위원 이승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요구로 수정내용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수정내용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 중 228쪽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1억 원을 행사운영비로 편성목을 추가로 변경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철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 보고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범위 개정 및 지원 대책 촉구 결의안은 정회 하는 동안 권칠승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안도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범위 개정 및 지원 대책 촉구 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범위 개정 및 지원 대책 촉구 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범위 개정 및 지원 대책 촉구 결의안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김동근 행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