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허재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27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민주당 김주삼 의원, 간사에 민주당 김경표 의원, 한나라당 윤희문 의원을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을 진행하기에 앞서 회의 불참 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 공무원 중 비전기획관은 오늘 친오빠의 상으로 본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사전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방청석에는 민경원 의원 소개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 소속 이정자 지회장을 비롯한 30여 분께서 방청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의장 허재안 안건 상정에 앞서 민주당 이재준 의원 등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제한된 5분의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재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먼저 참고자료로 배포해 드린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이백만 도민과 김문수 지사,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고양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언하고자 했던 39번국도 우회도로사업은 예산 미편성이 지방재정법 제33조2항 별표66조에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 규정을 위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375억이던 땅값이 1,570억으로 인상되어 약 1,200억 원의 예산 손실을 초래하고 있고 120억 원이 없어 기 투자한 이자 95억, 구조물 관리비 연 8억 등 매년 100억 원의 추가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기막힌 현실에 대한 시정촉구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불거지고 있는 가용예산 부정론에 대하여 이유 있는 항변을 통해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생각과 관심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는지 서로 반성하고 각성하는 시간을 갖고자 내용 전반을 예산에 관한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어 우선 1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본문 전부를 속기록에 정확히 남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가혹하다는 것은 양면성이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가혹해야 합니다.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거된 열아홉 가지 중 아홉 가지는 완료, 부분완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완으로 표시되어 있는 10개에 대해서는 집행부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단계별 추진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31페이지입니다. 수천억을 투자한 하수종말처리장 고도화사업이 채 끝나기도 전에 2년 만에 배출허용기준치를 바꿔 2,000억의 예산을 들여 총인처리시설을 다시 하는 것이 어떻게 합리적이고 이것을 추진하고 계획한 중앙부처와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의 머리에서 나온 합작품이라니 그 지적 천박함에 경멸을 표할 뿐입니다.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매연저감장치사업은 2조 원을 투입하면서도 제대로 된 정비사업, 정비시스템조차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매년 1,000억씩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고 그 돈을 다른 곳에 쓰고 태풍 한 번 불기를 기다리는 것이 더 현명한 대책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35페이지에 나와 있는 미분양주택 취등록세 감면정책도 건설업체 특혜지원이며 경기도는 그에 분개했던 사실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33페이지에 나와 있는 뉴타운사업도 노후도 관련 내용 또한 건설업자와 소유주의 이익만을 고려한 단견이었고 17%밖에 되지 않는 노후도를 가지고 다시 헐고 짓자는 기막힌 발상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법률 제정, 개정 등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특정집단에 초과수익이 발생하도록 하는 자본의 메커니즘을 간파하여 막아낸다면 엄청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약 1,500억 원을 낭비하고 있는 39번우회도로, 37페이지의 효과도 없는 반복적인 예산 조기집행으로 340억의 예산의 손실을 발생시키고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공청사 물 사용량 증가, 합리적 기준 없이 600여 개의 공공청사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회단체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낭비요소를 개선한다면 우리는 수천억의 추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금고 운영을 개선하였고 불가능하다던 교통카드 수수료를 개선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연간 50억 이상이 남는 예산입니다. 본예산과 결산예산의 세입부분의 차이를 분명하게 해명하고 이것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10월 이후 추경에서 순세계잉여 추경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전부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마지막 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지방의 의원이고 공무원입니다. 얼마 전 도의회를 방문한 민주당 행정자치위 간사 백원우 의원께 지방세법 감면에 대해서 탄원서를 넣을 것을 요구했고 만일 그렇지 않으면 국감 때 농성을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난 4월 본 의원의 발의로 지방세법 개정촉구안이 이 자리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 이유인지 모르지만 추석 전날 마침내 정부는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감면율을 14%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첫해에 2,500억, 그 다음해에 5,000억, 그 다음해에 7,500억, 그 다음해에 1조 원 정도 되는 예산이 다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예산이 부족한 것인지 다시 한 번 각성하시고 대오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가용예산 부족만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찾아내는 의원들에게 격려를 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겉표지 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고 싶고 말하고 싶고 언제나 달려가면 허름한 양철탁자에서 술 한 잔 넉넉히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서로의 네가 되어 우리가 보듬고 나간다면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이 될 것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준 의원 5분자유발언

○ 의장 허재안 이재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원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의회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민경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여성기업정책에 대해서 나름 집중적인 고민을 해 왔고 지난 9월 7일 여성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여러분과 공유하고 이와 함께 제가 정리한 정책대안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의 여성들은 아직도 보육, 경력단절, 인식의 차별 등으로 사회경제활동을 하는 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고 결국 인적자원의 감소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할까요? 저는 바로 여성의 사회경제참여 활성화를 위한 여성기업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바로 그 답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남성 중심 경제만으로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지식정보화, 감성산업시대에서는 소프트하고 섬세한 여성들의 역할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2025년도에 자국 내 재산의 60%를 여성이 차지하게 된다고 하고 인도의 펩시콜라 여성CEO 인드라누이는 코카콜라를 누르고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여성기업인들에 대한 우수한 잠재능력도 올 초 모 경제일간지에서 발표한 실제의 통계자료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55만 1,000개의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총자본 경상이익률이 여성기업은 8.0%, 남성기업은 5.5%로 여성기업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기업경영 능력을 비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책을 잘 만들어서 제대로 추진을 하면 여성기업이 우리의 경제활력을 강화하는 좋은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성기업이 우리나라의 절반을 먹여 살리는 시대가 온다면 그것은 미래사회의 축복입니다. 우리 세대의 작은 투자로 그런 미래를 열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성기업정책의 혁신적 변화를 통한 경기도 경쟁력 강화의 방안으로 크게 세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여성기업정책을 혁신적으로 전환하고 여성기업 육성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야 합니다. 여성기업의 근본적인 성장환경을 제공하려면 기존의 소극적인 보호정책이 아닌 미래 경쟁력 확보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강력한 육성정책을 표명해 여성의 기업참여 의지를 높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경기도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으로 경기도 여성기업투자 독트린을 발표합시다. 경기도는 여성기업을 경기도 경쟁력 강화의 한 축으로 삼겠다고 선언합시다.

둘째, 제도와 구체적인 정책으로 여성기업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해야 합니다. 현재 여성기업 중 제조업은 5.1%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입니다. 여성기업을 정말로 키우려면 제조업이나 첨단산업분야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여성기업인 전용공단을 조성하고 창업 및 운전자금, 여성기업 우선구매, 수의계약, 도급할당, 해외판로 개척 등 여성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대폭 해결해 나가는 정책 실천이 중요합니다.

이미 충청북도에서는 도내에 추진 중인 산업단지에 장애인과 여성기업인만을 위한 전용용지를 배정하고 또한 서울시에서는 중소기업 해외통상사절단과 해외전시ㆍ박람회 참가 시 여성기업인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등 여성기업인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경기도, 전국 타 지자체보다 앞서가는 제도의 마련과 실천이 필요할 때입니다. 제도개선과 과감한 지원만이 여성창업을 유도 하고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여성기업 활성화는 훌륭한 투자유치 방안이자 일자리 창출방안이 될 것입니다.

셋째, 여성기업정책과 현장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아주 짜임새 있는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법령과 조례의 제 규정이 지켜지고 있는지, 도내 시군 및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과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도내 여성기업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과 건의사항, 제도의 개선 수요 등을 충분하게 수렴해야 합니다.

이런 현황파악을 기초로 경기도만의 총체적인 여성기업정책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에 여성기업 실태조사와 정책수립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날로 경제 주력인구가 줄어드는 우리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우리 여성기업은 충전을 하면 곧바로 쓸 수 있는 우리 경제의 준비된 예비 배터리입니다. 그동안은 서랍 속에 넣어놓고 잘 꺼내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꺼내서 바로 충전을 시작합시다. 위미노믹스(womenomics)의 시대, 여성기업에 투자합시다. 우리 경기도가 먼저 시작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민경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성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수해 복구현장에서 도민과 함께하신 김문수 도지사와 교육에 열정을 갖고 계신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고가 크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광주 출신 민주당 소속 도시환경위원회 임종성 위원장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파손된 하천변의 자전거도로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자전거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대표적인 녹색교통수단입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 1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에 따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자전거도로가 조성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자전거 기반시설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성장의 일환으로서 탄소량 배출이 없는 자전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자전거도로망 기본계획, 주요 하천변 자전거도로 건설, 자전거 환승을 위한 보관대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도로는 도시생활의 접근이 편리한 자동차도로에 병행하여 조성되지 않고 토지보상이 필요치 않은 하천 둔치에 설치되는 추세입니다. 하천변 자전거도로는 보통의 도로에 설치되는 도로와는 다르게 하천이라는 환경적 요인을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건설되는 하천변 자전거도로는 우리나라 하천이 갖는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천변 자전거도로는 우천 시나 범람 시 신속한 배수와 함께 둔치의 세굴로 인하여 자전거도로의 포장이 파손되지 않도록 정비되어야 합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1번을 보여주십시오.

집중호우 시 불어난 물살로 인해 하천둔치에 조성된 자전거도로가 조각조각 부서진 상태입니다.

사진 2요.

오른쪽 하천둔치는 멀쩡하게 풀이 덮여 있지만 자전거도로가 있는 왼쪽 둔치는 도로와 그 주변까지 폐허처럼 휩쓸려 나갔습니다.

사진 3.

폭우로 자전거도로가 유실되고 주변에 토사가 많이 쌓였고 또 곤지암천 지천인 쌍동리에서 내려오는 토사가 이 자전거도로에 의해서 보 역할을 함으로써 이번에 많은 주택이 침수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사진 4요.

자전거도로의 아스팔트포장이 침식되거나 물에 또 쓸려나간 도로의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하천둔치의 자전거도로는 많은 비가 오면 침수되거나 토사의 유실이 파손되고 그다음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복구공사를 하며 다음해에 집중호우로 불어난 물살로 인해 또 떠내려가는 등의 상황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1999년 1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가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경우 도지사가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시군에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경기도는 시군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예산 지원 등을 감안할 때 하천변 자전거도로 정비방법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과 같은 재료를 사용하여 포장하는 것은 친환경적이지 못함과 동시에 불투수성 면적을 확장하는 것으로 집중호우 시 하천범람을 초래합니다.

경기도는 자전거도로 정비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발생되는 반복적인 피해를 방지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2001년 1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시 시장ㆍ군수가 수립하는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의 승인을 행정자치부장관에서 도지사로 바뀌었으며 2009년 12월 개정을 통해 도지사는 5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며 시장ㆍ군수가 수립한 활성화계획이 도지사가 수립한 활성화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는 요구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법률의 개정을 통해 자전거도로 정비 및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역할이 강조될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하천 접근성과 여가생활 환경 등이 크게 개선되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임종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범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두천 출신 민주당 소속 도시환경위원회 박인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오늘 5분발언은 수원과 의정부에 소재하고 있는 도청의 업무중복 해소와 도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기도청 남부청사와 북부청사 간 기능별 조직개편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정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주한미군공여구역 등 중첩규제로 인하여 60여 년간 불이익과 희생을 강요받아 온 지역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북부지역의 발전과 314만 북부지역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2000년 2월 16일 경기도 제2청사로 개청된 이래 1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경기도 제2청사는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역 10개 시군을 관할구역으로 도지사 관장사무를 집행해 오면서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의 삶과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으나 제2청사라는 명칭에서부터 서열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도정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데 여러 분야에서 한계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똑같은 도지사 소관사항을 지역을 기준으로 남부와 북부로 나누어 각각 집행함으로써 도정의 통일성이 부족하고 업무 중복으로 인하여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0년 12월 2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6항 개정을 통해 경기도 제2청사의 분장사무를 지역별 구분에서 기능별로 분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를 근거로 지난해 12월에는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배려로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도로 등 SOC 확충을 위해 남부청사에 있던 교통도로국을 경기도 제2청사로 전진 배치함으로써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한 크나큰 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경기도 청사관리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서열 개념을 갖고 있다고 지적해 왔던 경기도 제2청사 명칭을 경기도 북부청사로 개칭하면서 경기도 북부청사가 명실공히 314만 경기북부지역 도민을 위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역을 기준으로 분장되어 있는 사무가 상당 부분 그대로 잔존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통도로국과 평생교육국 등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무가 있는 반면 아직도 도시환경, 경제농정, 보건복지, 여성 등의 업무는 남부청사와 북부청사에 각각의 조직을 갖추고 있으면서 지역별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도 전체적으로 남부지역과 북부지역 간 업무의 통일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의견이 팽배한 실정입니다.

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지사 분장사무를 지역별 분장에서 탈피해 기능별로 배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중복사무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남부청사와 북부청사에서 각각 수행하고 있는 도시환경, 경제농정, 보건위생, 여성 업무 등 중복사무에 대해 업무의 특성과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남부청사 또는 북부청사로 일원화하는 조직개편을 하루라도 빨리 실시할 것을 김문수 도지사께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금년 8월 제2청사의 명칭이 북부청사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2소방본부와 제2축산위생연구소의 명칭은 그대로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등 관련 조례를 조속히 개정하여 관련 기관의 명칭도 변경할 것을 요청하면서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시한 경기도청 남부청사와 북부청사 간 중복사무 해소를 위한 기능별 조직개편과 제2소방본부 등 기관의 명칭변경 요구는 저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314만 경기도 북부지역 도민을 대표하는 북부지역 도 의원님들의 집약된 의견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남부청사와 북부청사 간 기능별 조직개편이 하루속히 이루어져 효율적인 도정업무 추진과 도민에 대한 수준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김문수 도지사님의 특단의 조치를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과 언론인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의장 허재안 박인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재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의원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진보신당 최재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경기도 50만 장애인들도 일반도민들과 같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문수 도지사께서는 후보시절 장애인지방선거연대의 장애인 정책공약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하여 특별교통수단 지원체계와 통합이동지원센터 설치, 장애인 전용 콜택시제도 운영, 장애인 교통수단 종사자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가 9월 15일 발표한 장애인 복지정책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에 대한 의지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고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괴는 임시변통의 계획에 불과합니다.

경기도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전체버스에 대비하여 저상버스를 31.5%를 도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년 현재 9%의 비율로 전국평균 12.8%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의 경우에도 법정기준 571대의 14%인 81대만 운영되고 있고 올해 연말까지 도입예정이라는 38대를 합해도 119대에 불과합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과 시행령에 의해 특별교통수단 도입 대수는 1ㆍ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를 도입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내 각 시군은 법정 대수 도입을 지키지 않고 법을 어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 따라 시군을 관리 감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운행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 제도도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장애인콜택시는 예약을 해야 운행이 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1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겨우 이용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장애인콜택시가 장애인 수에 비해 너무 적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필요할 때 쓰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으로 24시간 상시운영체제가 아닌 경우가 많아서 한밤중에 병원에 가려고 해도 거부당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한 휠체어 탑승장비를 장착하지 않은 일반택시 차량으로 운영되는 장애인콜택시도 많은데 법을 보면 특별교통수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차량”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법적인 적법성에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수원역 앞에서 70일이 넘게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8월 13일 수원역에서 광역버스타기 행사를 가지고 수원에서 가까운 오산으로 이동하려고 했지만 단 한 명도 버스에 탑승할 수 없었습니다. 버스 앞ㆍ뒷문 어디로도 전동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었고 광역버스로 배차된 저상버스는 한 대도 없었습니다. 장애인콜택시를 타고 이동하고 싶어도 기초단체 소속의 장애인콜택시는 시군을 넘는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문수 도지사께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약속이행 및 통합이동지원센터의 즉각적인 설치 운영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기도는 특별교통수단을 통해 장애인 및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운영에 대하여 시군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기 위하여 도 차원의 예산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경기도통합이동지원센터를 즉각 운영함으로 해서 경기도의 교통약자들이 경기도 내 지역에 편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2009년 제정된 이동권 조례는 저상버스 도입을 강제할 수도 없고 특별교통수단의 도입과 운영에 예산을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아도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조례입니다. 조속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셋째, 경기도는 저상버스 도입 계획을 즉각 이행하여야 합니다. 경기도는 수도권 특성에 맞게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시군을 오가는 광역버스에도 저상버스 도입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시한 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세 가지 제안에 대해 경기도와 도지사의 빠른 검토를 부탁드리고 빠른 시일 안에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들이 일반인들과 같이 생활을 해나가는 데 아무런 불편이 없는 경기도로 나아가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발언하지 못한 부분을 속기사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재연 의원 5분자유발언

○ 의장 허재안 최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1회 임시회 집행부 질문은 오늘과 내일 이틀 간에 걸쳐 열한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경제투자위원회 김영환 의원 등 네 분의 의원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윤은숙 의원 등 두 분 의원께서는 일괄질문 방식으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일문일답 질문시간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해서 40분, 일괄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 후 발언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30초를 제공해 드린 후에는 다시 마이크를 켜드리지 않으니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왼쪽에 놓여있는 타이머를 보시면서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분의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내일 모든 의원님들의 질문이 끝난 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투자위원회 김영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람이 아름다운 도시 고양시 출신 김영환입니다. 먼저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고영인 대표님, 정재영 대표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석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개운한 명절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는 한없이 치솟았고 젊은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은 청년실업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는 그런 명절이었습니다. 한 집 건너 한 집에 젊은 청년실업자가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엊그제 800조를 넘었는데 이제 900조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고유가로, 원자재 상승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생산자물가가 지난 7월, 8월 연속 7%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흉년에는 곳간을 열어야 된다.” 이게 우리 조상님들의 정말 명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기업들은 중소기업들의 납품단가를 후려치고 지식재산을 가로채고 서민업종에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하면서 중소기업들을 옥죄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대기업들은 50만 개 일자리를 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소기업들은 지난 10년간 1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일자리와 매수의 원천인 중소기업을 지켜야 됩니다. 한계에 놓인 중소기업을 정상 중소기업으로, 정상에 놓인 중소기업은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혁신형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키워야 됩니다. 이게 도지사가 해야 될 책무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민심현장, 민심에 대한 도와 의회의 긴요한 소통공간이 되고 정책에 대한 정확한 설계, 합리적 집단 이상의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바라면서 도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지사님,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추석 잘 쇠셨습니까?

○ 김영환 의원 추석에 어디, 좀 현장에 다니셨습니까, 지사님?

○ 김영환 의원 지사님 아침에 혹시 신문 뭐 보시죠?

○ 김영환 의원 집행부에서 다 챙겨서 봐주시죠. 딱 올라온 것만 보십니까, 아니면 찾아서도 보십니까?

○ 김영환 의원 혹시 지표나 통계들 이것들 잘 눈여겨 보십니까, 지사님?

○ 김영환 의원 혹시 지사님께서 스스로 ‘이거는 내가 한번 관리해 봐야 되겠다.’ 이런 지표나 통계수치 그런 거 관리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혹시 집행부하고 같이 하고 있거나…….

○ 김영환 의원 주로 어떤 데이터를 한번 보셨습니까? 좀 나름대로.

○ 김영환 의원 아, 현안사업 위주로. 혹시 경투실에서는 경제동향 보고 좀 합니까? 정기적으로.

○ 김영환 의원 보고내용은 현안위주입니까, 아니면 경제 전체적인 흐름들을 관리하면서 보시는 건가요?

○ 김영환 의원 간단하게 넘어가는 질문이니까. 혹시 제가 써 드린 이……. 사실은 도정질문인데 저는 도정질문 형식을 이렇게 잡습니다, 보고서 형식으로. 이 의미가 좀 있습니다. 지사님이 직접 챙겨봐 주셔라. 이거 한 5분이면 보거든요, 10분. 10분이면 보는데 통계수치만 쫙 보더라도 아마 어디에 제가 관심이 있고 또 어느 쪽에 방점을 찍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데 혹시 원본은 보셨습니까?

○ 김영환 의원 고맙습니다. 챙겨봐 주셔서. 사실 여기에 표가 한 25개 정도 나오는데요. 제가 사실 요구한 자료도 있고 정말 신문, 잡지 그다음에 경제동향지 이런 것들 빼서 가공해서 만든 자료, 원 데이터를 훼손하지 않은 채 제가 가공해서 만든 데이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사님께서도 앞으로 이런 데이터 관리 이런 것들은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집무실에 혹시 상황판 같은 거 있습니까? 데이터 이렇게 쭉 한번 볼 수 있는?

○ 김영환 의원 제 생각에는 한 100가지 정도는 전자상황판 하나 딱 집무실에 만드셔 가지고 월별로 체크해야 될 거 그다음에 분기별로 체크해야 될 거, 연도별로 체크해야 될 거, 이런 복지데이터들로 굉장히 중요한 거 많거든요, 경제데이터들 뿐만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하시면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사님이 민생을 챙기는 주요 지표들을 챙긴다 그러면 의회에서 안 도와줄 리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자상황판 같은 거 하나 딱 챙기셔서 업데이트 계속 하면서 그 지표관리, 특히 경기도의 거시경제지표, 복지지표 이런 것들은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영환 의원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사님이 직접 보셔야지 실국도 잘 챙깁니다.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도 경기도의 지표들을 제대로 제출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상황판 하나 딱 띄워놓고 아! 청년실업이 얼마 줄었네. 물가가 얼마 올랐네. 경기도 물가는 얼마일까? 우리 전체 일자리 수는 얼마 늘었을까? 분기별로 GRDP 계속 추계가 되니까요. 그런 것도 쭉 해놓으시면 잘 챙기지 않겠습니까? 지사님이 딱 봐야지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스스로도 그런 게 각인되지 않을까요?

○ 김영환 의원 지사님, 여기에 나온 통계들만 보시더라도 월별로 경기도 통계들 다 나오거든요. 단지 GRDP 하나만 통계청에서 작년 건 올해 말에서야 나오고요, 한국은행 전체 GDP는 금방금방 추계가 됩니다. 경기도의 민생과 관련된 주요 지표들은 챙기셔라, 직접 관리하셔라 이런 말씀으로 제가 드렸던 거고요.

제가 그러면 하나, 둘씩 짚으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분이나 지나서요. 이명박 대통령 747 제일 처음에 얘기 나왔을 때 747이 무슨 내용인지는 아세요? 딱 간단하게.

○ 김영환 의원 4만 불, 국민소득 4만 불 그다음에 7대 강국 이 내용입니다. 747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게 달성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 김영환 의원 그렇지요. 이것 때문에 참 그, 이 목표치를 이루기 위한 정책수단이 어떻게 나왔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일단은 대한민국의 지나온 과거들을 밖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제가 OECD보고서 같은 걸 좀 인용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한국을 위한 OECD 사회정책 보고서, 이거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OECD에 부탁을 해서 얻은 자료입니다. 그쪽에서 한국을 위해서 건전하게 얘기해줄 거 없냐 이렇게 해서 나온 보고서거든요. 6월 21일 날, 2011년입니다. 그쪽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한국의 최우선 과제로 소득불평등 개선 요구, 복지규모가 작고 빈곤문제에 무능하다. 세제ㆍ복지제도의 불평등 개선 효과는 OECD국가 중에 꼴찌다. 정말 진솔하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 원했는데. 그다음에 2011년도 9월 15일 날 고용전망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은 경제위기 시에 실업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이런 것이 회원국 중에 최하위다. 표 1번 한번 열어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표 한번 보십시오, 지사님. 한국이 5년 평균 6.6%, 이게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입니다. 그러니까 실업이 딱 위기 시에 왔을 때 한국은 과연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느냐, 일자리 측면에서. 이런 부분이거든요. OECD 평균이 30%인데 한국이 6.6%입니다. 이 통계 한번 좀 보시고요. 이건 전체적인 국가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다음에 표 2, 3 한번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제 KDI하고 현대경제연구원 좀 말씀을 드릴 텐데 KDI는 제가 작년에 도정질문 때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수출과 내수의 균형이 상실됐다. 그래서 중산층들이 탈락하고 있고 빈곤층 방지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고용연계형 사회안전망을 시스템적으로 갖추어야 된다. 이게 KDI였고요. 현대경제연구원이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 기준으로 2006년과 2010년 소득분위별 가계자산을 분석했는데요. 짧게 말씀드리면 소득하위 부분은 자산이 감소했고 오히려 소득상위는 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표 2, 3은 이게 절대적 개수들을 좀 보여주는 건데 상대적 빈곤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상대적 빈곤율이 뭐냐면 중위소득의 절반에 못 미치는 사람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겁니다. 그다음에 표 2는 계층 간 소득수준 차이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소득5분위 배율이라는 거거든요. 이런 데이터들은 계속 연도별로 나옵니다. 그래서 2010년에 7.74배, 배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요.

그다음 표 4, 표 5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747 그거 하기 위해서, 7% 성장하기 위해서 뭘, 어떤 정책으로 방향을 설정했느냐. 저는 747의 최대 피해자는 김문수 지사님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정권 초에 부자감세, 그렇지요? 그다음에 수출 대기업들을 위한 고환율정책을 썼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4대강사업, 토목사업을 했습니다, 22.2조. 연계사업까지 포함하면 더 들어갈 텐데. 08년 초반에 수출 대기업들을 위한 고환율정책을 썼을 때 그때 자료입니다. 이게 한국이 평가절상이 계속 되어왔던 과정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때 고환율정책을 쓰니까 물가가 위험해지지요. 그래서 재경부하고 한국은행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외환보유고를 600억 불이나 소비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못 잡고 외환보유고만 낭비하는 사례가 이거고요. 그리고 부자감세, 4대강사업 이게 국가의 주도적인 경제정책 중의 하나였습니다. 부자감세 왜 했는지 아시지요? 법인세 2억 초과 25%를 22%로 낮춰줬습니다. 그렇지요? 부자감세 한 이유가 낙수효과예요. 제가 저번 도정질문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대기업에게 감세를 해주고 지갑이 두터워지면 투자로 이어지고 투자가 다시 일자리로 늘어나고 일자리는, 내수가 커지고 다시 이게 선순환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고리들이 과연 맞았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자감세 해줬는데 지난번에, 몇 달 전이지요. 예산정책처 그쪽에서 추계를 해보니까 78조 원 정도, 2012년까지 세 감이 있다. 그다음에 대규모 토목사업 함께 해서 국가 적자재정을, 그때 채권발행해서 적자재정이 일어났지요. 국가 채무가 보시면 100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2007년 말, 2010년까지요. 세수가 이렇게 감소되면 지방정부에다가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이 여러 차례 설명하시고 경기도 재정 정말 안 좋아진다. 그래서 지방세는 감세하지 마라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던 이유가 중앙정부에서 세 감이 있으니까, 그것도 지방세 부분을 자꾸 옥죄니까 이런 부분들이 경기도에 여파가 오는 거거든요, 구조적으로. 그 추계는 제가 저번 도정질문 때 한번 해봤던 추계 자료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정말 법인세 효과가 이렇게 있을까? 한계투자성향이라는 걸 제가 잠깐 이렇게 써왔습니다. 80년대에 소득이 1이 늘어났을 때 투자가 얼마나 일어날까 이게 한계투자성향이거든요. 80년대 0.94, 2000년대 0.29. 그러니까 기업소득이 1이 늘어나면 0.29, 그러니까 0.3의 30%에 해당되는 부분만 투자를 하고 70% 부분은 소득이 어디로 간다? 현금으로, 현금유보로 간다 이거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지적을 해주는 게 뭐냐 하면 오히려 투자한계성향이 적은 국가에서는 대기업들한테 세금을 걷고 오히려 중소기업들 지원정책을 써야 되는 게 실물경제에 좋다 이런 걸 말씀드리기 위한 거고요.

대기업 연구원 중의 하나인 현대경제연구원이 이런 말을 또 최근에 했습니다. 대기업과 수출 중심의 경제정책은 더욱 강화되고 있는 반면 수출구조가 중소기업과 내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낙수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이게 평가고요. 대기업들이 과연 부자감세 그걸로만 이득을 봤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 진보신당 최재연 의원님 계시지만 조승수 의원이 국세통계연보 이렇게 계산해서 보니까 임시투자세액공제라는 거 있지요? 임시투자세액공제 공제총액의 87%가 대기업 몫이었습니다. 또 연구개발 관련 세액공제도 62%가 대기업 몫이었고요. 에너지절약시설투자공제 이런 거 다 포함해서 92%도 대기업 몫입니다. 외국인투자관련 세액감면 총액도 92%가 대기업 몫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대상 중에 0.0013%, 169개 대기업이 누리는 법인세 감면혜택이 54% 그다음에 전체 대상기업의 98.4%를 차지하는 50억 원 이하 소기업이 받는 감면혜택 비중은 23.2%다. 이게 통계적인 자료인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대기업 수출 중심의 경제정책이 내수로, 중소기업으로, 일자리로 전이되지 않는다라는 건데 그것도 제가 일자리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60만 개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는 최소한 그 경제규모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30%니까 얼마입니까? 한 18만 명씩 연간 창출을 해야 되거든요. 연간 60만 개 창출하겠다고 했는데 성적표를 이렇게 딱 보니까 13만 2,000명, 청년층은 다 죽었고 50대, 60대 공공근로효과인데요. 비정규직만 늘은 겁니다. 그런데 대기업들 순이익하고 고용 이런 걸 보니까요, 대기업 순이익은 지난 2년간에 15~78% 증가했는데 일자리는 오히려 11만 개를 줄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9월에 전경련에서 회장들이 모여서 30대 그룹 신규채용 31.2% 늘리겠다 이게 약속한 사항인데 그렇지 않고 축소를 시켰습니다. 이 일자리들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96.3%가 중소기업이 창출해냈다라는 겁니다. 대기업은 뭐 했느냐, 그러면. 한 주에 두 개 꼴로 계열사 늘리고요.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 요즘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이라고 논란이 되고 있지요. 구체적인 예는 옆에다 조금 써놨습니다. 중소기업 유통시장에서 브로커 역할을 하는 MRO, 그것도 제가 좀 써놨습니다. 유통, 임대, 교육, 출판, 여행, 운수, 창고, 서민업종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 다 죽이는 거지요. 그래서 고유업종 정하자. 정운찬 총리가 그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들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죽고 있습니다. 요즘 경제민주화 119조항 해서 헌법 얘기를 좀 하는데요. 119조2항. 지사님, 이거 아시지요?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조항 중의 하나지요. 제가 환기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123조3항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ㆍ육성해야 한다. 이게 헌법 조항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국가문제만 얘기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내려왔느냐, 중소기업기본법에 보면 그게 나와 있고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보면 중소기업 보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도 혹시 아시지요? 중소기업기본법 3조1항, 2항, 3항 이게 중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이것도 도지사가 직접 챙겨야 될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헌법에서 그대로 위임받은 내용입니다. 중소기업 챙겨라. 이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시간이 없는데요. 그러면 국가 중앙정부는 경제정책으로 중산층과 서민 일자리가 몰락했고 중소기업들이 열악해졌고 경기도는 어땠을까요? 제가 민선3기하고 4기를 데이터를 가공해서 다시 봤어요. 일단 표 6 한번 보여주세요. 표 6, 7.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경기도 GRDP성장률하고 2010년은 에스티메이트(estimate), 그러니까 아직 추정치입니다, 통계청에 추정치만 나와서. 표 7은 설비투자입니다, 실질설비투자. 가격을 반영한 실질설비투자 비율인데요. 민선3기에서는 연간 9.65% 실질경제성장률, 민선4기 제가 평균 내보니까 4.65%, 한 5%가 동력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10년 거 이렇게 합해도 5.46%,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는데 이제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뒤쫓고 있다, 이 얘기거든요. 또 10년은 여기 좀, 제가 기저효과를 바꿔놨네. 베이스 이펙트(Base effect)라고 해서 09년도에 워낙 안 좋으니까 그 효과 때문에 10년도가 굉장히 커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산수인데 100에서 20 떨어지면 20% 감소했지요. 그런데 80에서 20 더 증가시켜서 100 만들면 20은 그 기존 20% 보다 더 증가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게 기저효과인데 기저효과 때문에 실질경제성장률이 좀 올라가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실질설비투자 이렇게 보니까요. 민선3기 때 연평균 11.33%, 설비투자가 증가했거든요. 설비투자가 늘어나야지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민선4기 때는 -5.13%, 아마 10년도에는 좀 늘어날 겁니다. 10년도에는 워낙 09년도에 -31.3%, 떨어졌죠. 그런데 08년도에 금융위기 왔었고, 비슷한 금융위기가 03년도에 있었어요. 카드사태 있었죠. 신용불량자 400만 시대, 비슷한 위기, 하나는 밖이고 하나는 내부인데 위기 수준이나 규모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제대로 평가를 해봐야 되겠지만 독립변인으로서 저는 중요한 비교대상이 된다고 봐서 집어넣었습니다.

표8, 표9, 표10 함께 볼 수 있을까요? 아, 노동통계부터 먼저 나오네요. 취업자 증가추이거든요. 보면 대한민국에 필요한 취업자 증가가 한 50만 개 정도 필요합니다. 50만 개 일자리. 50만 개 일자리가 필요한데 경기도에 보면 15만 개씩은 늘 필요합니다, 증가가. 그런데 민선3기 때 20만 개 정도 했었고요, 연평균. 민선4기 때 12만 4,000명 정도 했고요. 실업률은 그 정도, 엇비슷한데요. 최근에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고 이 실업률에 잡히지 않는 청년실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활동인구로 포함되지 않는 취업준비생들이 대규모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안 되니까 실제로 청년실업 같은 경우는 23%, 25%까지 추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이 고용지표를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쪼갰습니다. 연령별 취업자 한번 보시죠. 지사님 이 표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0년도 딱 20세에서 29세, 10년도에 늘어난 게 단위가 1,000명입니다. 1,000명이고요. 그다음에 30에서 39세 2만 8,000명, 40에서 49세 1만 3,000명, 50에서 59세 6만 9,000명, 60세 이상이 1만 6,000명. 어디에 몰려 있습니까, 50대, 60대에 취업자 증가한 게 몰려 있지요? 이분들이 가질 수 있는 일자리가 뭘까요? 여기서 좀 인디케이션(indication)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다시 민선3기하고 4기를 비교해 봤습니다. 민선3기 때는 연평균 3만 1,500개의 젊은 세대를 위한 일자리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민선4기 때 보니까 20세에서 29세, 거꾸로 오히려 일자리 증가도 못하고 보니까 연간 1만 5,500명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50에서 59세 한번 비교해 보시면 그쪽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자영업자로 창업하든지 아니면 비정규직이든지 둘 중에, 대부분 그 둘 중 하나일 거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이 연령별 일자리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사님? 비교 당하는 게 싫으시겠지만 거시지표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 김영환 의원 제가 그러면 인구 구성 자체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직접적인 데이터는 없는데 뒷부분 가면 또 있거든요. 그렇게 탓으로 돌리기에는 너무나 안타깝지 않냐, 제가 아까 헌법 119조항, 123조 그다음에 중소기업법 3조 이런 것들을 했던 이유가 중소기업들 정말 잘 도와줘서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나서 우리 청년들이 그런 데서도 좋은 일자리를 찾자라는 게 저의 일관된 주장인데…….

○ 김영환 의원 아니, 일자리 관련해서요.

○ 김영환 의원 젊은이가 줄어들었어요?

○ 김영환 의원 줄어든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 김영환 의원 그러니까 민선3기와 민선4기 때 과연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이거 한번 볼까요, 나중에?

○ 김영환 의원 뒷부분에 있으니까요. 표11도 한번 봐주시고, 표12, 13 이렇게 한번 봐주실까요? 그러면 시간별로 한번 볼까요? 표12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6시간 미만이 민선3기 때는 5만 개, 민선4기 때는 2만 9,000개, 전체적인 일자리 총량이 적으니까 이런 비교가 되는데 36시간 미만이 사실은 비정규직들이지요. 단시간 근로자들 얘기고요. 36시간에서 54시간, 54시간 이상이 굉장히 중요한 일자리들입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그런데 이것도 줄어들고 54시간 이상 일자리들은 3배 이상 더 줄어듭니다. 이건 연평균 통계를 낸 거니까요. 그것도 한번 잘 지켜봐 주세요. 하실 말씀 또 있으십니까?

○ 김영환 의원 아니, 경영학과 안 나오셨어요? 이 통계해석을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죠?

○ 김영환 의원 다시 산수로 계산을 해줄게요. 그러니까 전체 일자리 총량이 얼마 늘었느냐, 그러면 그중에 36시간 미만이 얼마 늘었느냐, 이걸 또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은 얼른 집행부 보고 계산해 보시라고 해도 좋을 것 같고요. 54시간 이상, 그러니까 전체 민선4기 때 총 일자리 늘어난 게 연평균 한 10만 개 되네요, 10만 개. 이 수치로 보면. 이건 다 똑같아요. 데이터는 저쪽 통계나 이쪽 통계나, 그것을 이쪽으로 쪼개고 저쪽으로 쪼개고 다시 내려다보는 방향이 틀려서 그런 건데요. 여하튼 상황은 이렇습니다. 비정규직 포션이 굉장히 크다. 그다음에 54시간 이상 안정적 일자리는 오히려 크게 더 줄고 있다.

○ 김영환 의원 8시간씩 일하는 분들 없어요.

○ 김영환 의원 우리나라, 지금 최재연 의원님 몇 시간이죠? 일주일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이? ILO에서 나온 거. 이 정도 됩니다.

○ 김영환 의원 긴 시간 일하죠.

○ 김영환 의원 그렇죠.

○ 김영환 의원 그러니까 일자리를 나누는 게 또 목표이기도 하죠.

○ 김영환 의원 그것은 다시 저하고 만나서 얘기하시고요. 제가 중요한 것들을 놓친 것 같아서, 비정규직 포션이 크다. 비정규직이 많아지고 있다. 총량 많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십니까? 비정규직 총량이 많아지고 있다.

○ 김영환 의원 건설경기도 안 좋죠. 건설경기가 토목 쪽으로 많이 빠졌죠. 제가 삼포세대, 청년층 비정규직 얘기하려고 그다음으로 들어섰습니다. 지금 금속노조 얘기하는 것들 보니까, 우리 경기도에 현대자동차 있고 현대모비스 있어요. 이쪽의 사내하청비율 제가 언급을 해놨고요. 그것도 좀 보시고, 비정규직들. 삼포세대, 최근에 경향신문에서 화두로 잡은 건데요. 연애 포기하고 결혼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한 젊은 층들 얘기하는 겁니다. 대학 나와도 정규직 못 잡고 고용률이 40%고 설사 취업하더라도 비정규직이고,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사회구조적으로 함정에 빠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표17 보시면, 내가 여기다 안 썼네요, 보니까. 원래 데이터 넣으려고 했는데, 경기도 청년인구 241만 명, 1/4분기에 추정된 거거든요. 이건 경기도 자료입니다. 제가 경투실로부터 자료 요구해서 받은 건데, 지난 8년부터 9년, 10년, 별로 크게 줄어들진 않았어요, 청년인구가.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표 그것을 그렇게 사회구조적 청년인구가 줄어들었다고 완전히 그쪽에 독립변수를 두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정규직 보호조례 하나 올라갑니다. 지사님, 비정규직 보호조례. 경기도에 비정규직 많아지니까 이걸 경기도 차원에서 보호하고 지원해 주자라는 조례가 올라가니까 지사님이 좀 챙겨봐 주셔라 이거 하나고요. 선도적으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노동문제 전문가시니까.

청년일자리도 저는 여기서 뉴딜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경기도기술학교 프로그램 좀 올드합니다. 이거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요, 콘텐츠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특히 대학이 이런 걸 잘하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학하고 연계를 시키자. 그래서 지금 기술학교에 1,400명, 경기 북부에 한 180명밖에 안 되는데 젊은 청년일자리 뉴딜사업을 한번 해보자. 제가 보니까 이 기술학교 그다음에 북부에 있는 거 두세 배, 예산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사님 배포도 크시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해내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중요한 중소기업 얘기를 해야 되는데, 16페이지 제가 넘어왔습니다. 중소기업들 어려운 것 아시죠, 지사님?

○ 김영환 의원 현재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 인기도 좋고요. 특허 지원하는 거, 지식재산 컨설팅 지원하는 거 이런 것들 인기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중소기업들이 커나갈 수 있는 하나의 보루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예산도 지켜주시고, 오히려 늘려주시고, 정말 중소기업들 돌아가면서 해주자.

그다음에 기술애로SOS 프로그램 있습니다. 이 담당자들 격려도 해주시고, 현장에서 이런 거 해결하는 거 어려운 일인데 섬세하게 잘 해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술닥터사업, 우리 김기선 위원장님이 SOS 프로그램은 개발하셨고요. 조례로 내셨고, 기술닥터사업 테크노파크 쪽에서 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반응 좋습니다. 그다음에 경영, 재무, 회계, 수출지원 이런 거 대폭적으로 확대 좀 하자. 그래서 정말 정상적인 중소기업이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다음에 혁신형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나 강소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콘텐츠 관련해서 된 사업들은 강화시켜 주고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자라는 내용입니다. R&D, 전화 많이 받으셨죠? 최근에 총장님들로부터. GRRC 관련된 예산 혹시 전화 안 갔든가요? 제가 막 전화하라 그랬는데. 이거 경기도 약속입니다. 지켜주셔야 됩니다.

○ 김영환 의원 그다음에 경기북부에 특히 혁신기관들이 적어요. 특성들이 다 있습니다. 서북부에도 특성이 있고요, 동쪽에도 특성이 있고 그다음에 남부 쪽에도 각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전략화, 기획화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30초 남았는데 신보 얘기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외투기업은 그냥 보시고요. 신보, 일단 표19에서 22까지 펼쳐 주세요. 중앙에서 중앙신보하고 기보하고 출연금을 2010년에 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보증배수만 올라가고 채권관리하지 않겠습니까?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보증수요가 다 내려옵니다. 21부터 먼저 보여 주세요. 보증잔액……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증잔액 증가한 거 보이시죠? 물론 금융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재단이 16개 시도보다 평균 운용배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고쳐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경기도가 지사님이, 경투실장이 예전에 속기록에도 약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200억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 의장 허재안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의원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보시면……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상공인지원업무가 지금 중기청으로 넘어갔습니다, 중소기업청.

○ 김영환 의원 중소기업청으로 넘어감으로써 경기도의 상황과 특성을 고민한 이런 소상공인 지원업무가 경기도에 있어야 됩니다. 교육컨설팅 사업 해야죠. 창업박람회도 해야 됩니다. 조직비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지사님이 정말 특별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투실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 꼼꼼히 한번 챙겨 봐주세요. 서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는지, 그다음에 전문상담사도 필요합니다, 소상공인들은. 어렵지 않습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제도나 법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신다고요. 그런 걸 섬세하게 밑에서부터 컨설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 의장 허재안 마무리 해주시죠.

○ 김영환 의원 그다음에 소상공인 공제제도,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때 말씀드렸었는데 전혀 집행부에서는 답도 없습니다.

○ 의장 허재안 김영환 의원, 우리 의원님들한테 의사전달이 안 돼요, 나중에.

○ 김영환 의원 중소기업청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환 의원 외국인투자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 김영환 의원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 김영환 의원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1시23분 질문종료)

○ 의장 허재안 김영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위원회 오세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호 의원 사랑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의 유일한 국책항을 가지고 있는 역동적인 도시 평택 출신 민주당 소속,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오세호 의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에 답변을 위하여 출석해 주신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불어닥친 안철수 신드롬을 보면서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로 하여금 바꿔야 할 대상, 변해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느끼고 고민하고 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 편에서 고민하고 노력한다면 국민들은 우리를 신뢰하고 지원을 보탤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서 우리의 경기도정은 어찌하였나 생각하며 지사님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문수 지사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택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사님, 평택항이 국내 몇 번째의 무역항인지 알고 계시죠?

○ 오세호 의원 다섯 번째 무역항입니다. 1위는 부산이고요, 2위는 인천이고 3위는 광양이고 4위는 울산이고 5위가 평택항입니다. 자동차 수출입 1위고요, 컨테이너 4위고 국내의 다섯 번째 수출항으로 세계적으로는 150위권의 항구입니다. 그러나 국비지원은 다른 항구에 비해 부족한 현실입니다. 평택항은 천혜의 자연적 요소와 이천만의 수도권에 위치한 지리적 장점과 대중국 수출의 전초기지임에도 국비지원이 미비한 것은 정치적 요소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오세호 의원 부산은 부산ㆍ경남 국회의원들이 앞장설 거고 인천은 인천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앞장설 거고 광양은 전라도 국회의원들이 앞장설 거고 울산은 울산광역시 국회의원들이 앞장설 겁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의 유일한 국책항인 평택은 평택 국회의원만의 힘으론 부족합니다. 이런 정치적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지원이 가장 절실할 때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늘 지사님의 강력한 지원을 부탁드리고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도의원이 되면서 가장 역점을 두고 활동할 부분은 평택항의 활성화 부분입니다. 항이 국가기반시설이라 우리 경기도가 직접 참여하기는 힘들지만 부산시민은 부산항을, 인천시민은 인천항을 통하여 지역경제발전과 고용창출, 투자유치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는 경기도의 유일한 국책항인 평택항에 대하여 얼마나 효과적인 홍보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냈나 다시 한 번 제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사님! 우리 경기도가 평택항 활성화를 위하여 국비 신청을 얼마나 요구하였습니까?

○ 오세호 의원 내년도에도 평택항 배후단지문제 때문에 국비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저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 오세호 의원 현재 또 평택항에서는 2개의 여객부두 선석이 있습니다. 혹시 지사님 평택항 국제부두에서 배를 타고 중국 가보신적 있으세요?

○ 오세호 의원 어디 다녀오셨나요?

○ 오세호 의원 저도 부두에서 중국을 한 세 번 정도 왔다갔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운항 중인 한중카페리와 제주-평택 간의 카페리는 부족한 여객선석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선석을 한중……. 국제페리뿐만 아니라 일반선석은 세창해운이라는 제주도 가는 페리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족한 선석으로 인해서 중국에서는 국제여객 항로 2개 선석 개설을 요청했는데 부두시설이 없어서 항로개설을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이 현재의 평택항의 모습입니다. 지사님께서는 100%의 정부재정지원이 부족하다면 경기도가 나서서 총사업비 1,860억 원의 국제여객부두 신설에 민자유치를 끌어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은 이와 같은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오세호 의원 현재 국토부에서는 여객부두 두 선석에 대해서 허가를 내줬는데 필요하다고 기재부에 올렸는데 기재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질의 중에서 국제부두 2선석을 우리 경기항만공사가 있으니까 민자유치를 통해서 항만공사도 참여하고 또한 거기에 대한 운영권도 우리 경기도가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서 지사님한테 이와 같은 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오세호 의원 그리고 중앙정부가 평택항으로부터 받아가는 국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 오세호 의원 장호철 의원님과 존경하는 전진규 의원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약 4조 원이 넘습니다. 관세가 약 4조 1,000억이 됩니다. 이와 같이 돈은 많이 걷어가면서 평택항에 지원되는 국비가 약 6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너무나 터무니없는 지원 아닙니까? 4조 1,000억 중에서 600억 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약 1%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은 것에서 우리 경기도는 국가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평택항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국세가 4조 1,000억이 넘으면서 어떻게 평택항에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는 것은 600억밖에 안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요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호 의원 평택항은 경기도가 세계로 뻗어가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이며 경기도의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경기도의 유일한 국책항입니다. 세계의 소비시장으로 발전된 중국과의 최단거리 항로, 저렴한 물류비임에도 국가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을 경기도가 다시 인지하여 중앙정부에 계속적인 예산을 요구하고 도와 국회의원 간에 간담회 시에도 평택항의 중요성과 비전을 제시하여 평택항에서 받아들이는 4조 원 이상의 국세가 경기도민과 평택항에 다시 지원되도록 경기도의 노력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평택항에 위치한 아산만조력발전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화면을 보며)

이것이 평택항 현황도입니다. 저 평택항 현황도를 보면 저쪽에 노란선이 있는데요, 서부두에서 부곡공단까지. 저게 조력발전소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알고 계십니까, 지사님?

○ 오세호 의원 그런데 세계적으로 뻗어가는 항구에 조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생각을 한 동서발전당진발전소ㆍ대우건설이 진정 항의 중요성을 모르고 조력발전소 계획을 세웠는데 경기도는 조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어떤 입장을 중앙정부에 전달했습니까?

○ 오세호 의원 이 조력발전소가 건설되면 실질적으로 평택호 배수관문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약 1,68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홍수예방과 거기에 대한 침수예방, 농경지 보호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유명무실화되고요. 또 조력발전소라는 것은 간만의 차를 이용해서 조력발전소를 하는 건데 이게 간만의 차를 해서 그 밑에 있는 갯벌이 파여 나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모든 생태계가 파괴된다면 이것이 친환경 오히려 또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요구하는 청정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지 본 의원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기 평택항이 있는데 차후에 뻗어갈 수 있는 곳은 저 서부두 옆으로 계속 선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저기에 조력발전소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한 동서발전과 지식경제부는 또 거기에 대한 대우건설은 마땅히 어떤 계획적인 미래에 대한 생각도 없는 그런 건설이 아닌가, 그런 발전소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많음으로 인해서 지사님께서도 조력발전소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호 의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노란선이 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끝단과 그다음에 충남 당진 부곡공단 사이에 약 2.5㎞의 바다를 매립하여 건설하고자 했던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신재생 청정자연에너지를 얻겠다는 동서발전의 계획으로 오히려 갯벌의 해양생태계 파괴와 홍수범람위기, 어족자원의 고갈 등 득보다는 실이 많은 사업입니다. 또한 우리 경기도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현재 평택항의 경계문제로 충남 당진군과 평택시의 행정심판결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하여 우리 경기도에서는 중앙정부에 조력발전소 건설계획의 철회를 강력히 다시 한 번 요구해 드립니다. 혹시 지사님, 평택시와 당진군의 평택항 경계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 오세호 의원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오세호 의원 현재 이 경계문제는 지금 서부두의 문제뿐만 아니라 신생으로 만들어지는 매립지 문제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평택시에서는 우리 경기도에 요구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서부두를 뺏기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방관만 하고 있으면 신생매립지도 충남 당진에 뺏기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강력히 나서주기를 원하는데 경기도에서는 조용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오세호 의원 본 의원의 생각은 좀 틀린데요. 우는 아이 젖 준다고요, 우리 평택시가 사실 실질적으로 서부두를 뺏겼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그냥 조용한 대응만하다 보면 행안부에서도 ‘아, 저기는 분쟁지역이 아니라 서로 협의한 지역이구나’하고 가만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나서서 이것에 대한 불합리한 점과 우리가 꼭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당위성을 가지고 홍보하고 설득도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오세호 의원 아까 지사님 말씀 중에 경기도의 응집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경기도민으로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우리 경기도의 응집력이 천이백만이라는 인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400만밖에 안 되는 충남에 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도백으로서 우리 경기도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의 어떤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협력하고 화합하고 단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호 의원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사님!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오세호 의원 현재 지경부에 황해경제자유구역 변경을 신청했습니까?

○ 오세호 의원 지경부로부터 경제자유구역이 변경되고 나서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지정되었다가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 경기도의 사후대책이 준비되어 있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오세호 의원 그럼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어떤 연구용역도 지금 실시 중에 있는 게 아니네요?

○ 오세호 의원 아, 그러세요. 그럼 경기도가 해제되는 지역에 가스시설이라든지 도로건설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 오세호 의원 지사님, 계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피해대응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5월 6일 날 약 609만 평이라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지구지정이 됐습니다. 지구지정으로 인하여 해당 주민들은 그동안 물질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예로 제가 몇 가지만 들겠습니다. 50만 원 하던 지가가 지구지정이 되니까 30만 원으로 하락이 됐습니다. 그걸 또 팔려고 해도 매매가 되지 않습니다. 지구지정이 됐다고. 이와 같은 지가하락에 따른 재산적인 손실 또한 지사님도 알고 계시지만 자식이 결혼하는데 땅을 팔아서 자식의 혼수자금을, 결혼자금 비용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땅이 거래가 안 돼서 자식과 함께 신혼살림을 한집에서 같이 하는 그런 피해 또 불편함. 또 집에 담벼락이 쓰러졌는데 담벼락을 다시 설치하려고 하니까 허가가 없으면 하지 못하니까 현실 속에서 신고나 허가 없이 집과 축사를 개축하려고 해서 과태료와 벌금이 부과되어 범법자가 되는 현실 잘 알고 계시죠?

○ 오세호 의원 황해경제자유구역에 편입되므로 도로가 신축계획에 있었고 공공시설이 신축계획에 있었는데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해당 지역주민들이 편의시설이 없어서 부족하고 도로가 개설되지 못해서 걸어 나오는 그런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지사님, 이와 같은 내용도 잘 알고 계시죠?

○ 오세호 의원 이와 같은 피해 외에도 그동안 주민이 당한 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충남과 경기도가 상생협약에 의하여 지구지정된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충남도 계획적인 도시개발과 아산만지역의 투자유치와 고용창출 창달을 위하여 인주지구에 189만 평, 송악지구에 180만 평의 개발계획을 축소 진행 중에 있지만 우리 경기도는 어떠합니까? 충남보다 재정규모나 재정자립도가 높은 경기도가 포승지구 609만 평 중 자본력이 없다는 이유로 58만 평만 경기도시공사가 참여하는 우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의 수익성을 제쳐놓고라도 609만 평의 20%를 협약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 오세호 의원 609만 평 중에 20%면 몇만 평입니까?

○ 오세호 의원 그런데 왜 58만 평만 하게 됐죠?

○ 오세호 의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공공기관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외면하지 않았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행태는 도민들로 하여금 불신과 반발을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답변하신 것처럼 포승지구에 우선 시행자로 LH가 선정됐는데 LH가 사업자로 선정된 지역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지사님은 불신과 경기도의 대책마련을 요구해 왔습니다. 맞죠?

○ 오세호 의원 지난 4월 LH의 사업 포기로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음에도 대책을 마련해놓지 않아서 해당 지역주민만 피해를 보는 현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우리 경기도에서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사후 지원대책과 경기도시공사의 주민보상에 대한 지원책 등 신속한 처리로 지역주민들의 물질적ㆍ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지사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호 의원 지난 8월 18일 지사님께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경기지소에 와서 주민과의 간담회 때 쓴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지사님을 향해서 주민을 대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사님이 현재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고 그러니까 본 의원은 지사님을 믿고 주민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사님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지경부를 통해 지구지정계획을 빨리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한 주민편의시설과 기반시설의 지원을 꼭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호 의원 하여튼 개발계획의 변경이 빨리 돼서 해제될 수 있도록 또 추진되는 지역은 경기도의 의지를 가지고 빠르게 개발해 주시고 보상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호 의원 그리고 LH가 우선협약자에서 포기를 했는데 LH에 대한 경기도의 법적인 대응조치가 있나요?

○ 오세호 의원 빠른 대응책을 내놔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LH를 통해서 손해를 봤지만 개인이 공공기관을 상대로 법적인 투쟁을 벌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점도 우리 경기도가 나서서 주민을 대변해서 LH를 상대로 대응책을 강구해 주십사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오세호 의원 그리고 저는 잠깐 이 시간에 우리 도의 산하기관 단체장의 태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 도지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과 6월에 LH가 실질적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을 포기함으로써 우리 대책회의를 국회의원, 도의원, 시장과 함께 우리 도지사님이 소집해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당시 경기도시공사 사장이었던 이한준 사장이 행했던 태도는 도의원으로서 상당히 불쾌하기 따름이 없습니다. 도지사님도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죠?

○ 오세호 의원 그래서 이런 임명권자인 도지사 앞에서도 산하기관 단체장인 도시공사 사장이 저렇게 막말을 할 수 있을까, 도의원으로서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국회의원님과 도의원과 시장들이 모여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소해 보자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에 마치 본인이 주인인양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지 본 의원은 참 의아하고 마음적으로 지사님의 리더십의 문제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지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부지사님,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부지사님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도지사 앞에서도 그러는데 부지사가 힘이 있겠습니까?” 그 한마디입니다. 지사님,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산하기관 단체장님들 확실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호 의원 다음은 경기만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만 경제자유구역이 지금 얼마큼 진행됐습니까?

○ 오세호 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기만 경제자유구역이 지경부에 신청했다 보류되고 다시 경기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을 많이 이렇게 지구지정하는 것도 좋지만 황해경제자유구역 먼저 성공적인 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경기만 경제자유구역을 지정과 개발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오세호 의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왜, 다만 그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것이 현재 부산과 인천과 광양도 상당히 힘들게 가고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지원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제도적인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오세호 의원 우리 경기도가 경제자유구역을 그것을 지정하려는 이유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순서대로 차곡차곡 해야지만이 실속있고 거기에 대한 이익을 경기도가 차지할 수 있지 하나도 잘하지 못하면서 다음 것 또 한다고 정책적으로 내놓으면 거기 해당지역 주민들은 얼마나 의아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여러 가지 발생되는 현실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순차적으로 개발을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호 의원 그래야지만이 우리 경기도가 실이익을 얻지 않겠나,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그러면 잡은 한 마리 토끼마저 놓쳐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지사님께서도 현명한 그런 판단과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호 의원 다음은 경기도에서 지정된 관광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경기도에서 지정된 관광단지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 오세호 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두 개로 알고 있거든요. 관광단지를 경기도에서 지정한 게 평택호관광단지와 에버랜드관광단지인데 제일 첫 번째 평택호관광단지를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관광단지로 지정해 놓고 그 지정된 단지에 대해서 경기도의 지원책은 없습니까?

○ 오세호 의원 지금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원론적인 답변이고요. 관광단지를 지정할 때의 그 자격요건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첫 번째 지정된 평택호관광단지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택호관광단지는 1977년도 3월에 지정이 됐습니다. 약 20만 평으로 돼 있는데 34년이라는 동안 관광단지, 관광지라는 그런 변경과 사업의 그런 진행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34년 동안 거기도 마찬가지로 재산권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정된 경기도관광단지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겠다, 경기도에서 이것을 첫 번째로 관광단지로 지정을 해줬으니까 이제는 사업의 추진력을 갖고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현재는 그것이 보류 중에 있습니다. 하이파라는 회사가 나타났는데 자본금이 모자라서 기재부에서 심의 보류 중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경기도에서 지정을 했으니까 오히려 경기도에서 안 했으면 그 지역주민들이 경기도에 대한 그런 지원책을 또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도 우리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지원을 요청하든지 아니면 경기도가 그 문제에 관해서 해답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대응을 해주시든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오세호 의원 우리 평택은 평택항 개발문제, 황해경제자유구역문제, 평택호관광단지문제 등 경기도에서 심혈을 기울여야 할 사업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지정한 황해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될 지구지역주민에 대한 사후대책과 또한 경기도의 첫 번째 지정된 평택호관광단지 사업의 경기도 지원대책, 김문수 지사님께서 지정한 평택 안정리 뉴타운이 해제됨으로써 경기도의 사후대책 등 경기도가 주체인 사업이 해제됨으로 경기도의 대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오세호 의원 여러 가지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그것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받은 피해는 우리 경기도에서 사업주체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호 의원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LH를 욕하면서, LH에 대해 지원책이 없다고 욕하면서 경기도가 경기도사업을 경기도가 지원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이 없다면 LH를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입장이 되는 겁니다. 지사님, 이 말을 명심해 주셔서 꼭 경기도의 사후대책을 부탁해서 경기도가 책임 있는 행정, 신뢰받는 정책을 펼쳐서 앞으로 지사님이 도백으로서 신뢰받는 정치인의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 오세호 의원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교육감님, 현재 무상급식이 유치원 만5세까지 되고 있죠?

○ 오세호 의원 유치원에서는 그거 플래카드로 걸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디까지 시행할 계획이십니까?

○ 오세호 의원 유치원 무상급식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무상급식에 대한 교육청의 계획은 없습니까?

○ 오세호 의원 그러면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어린이집 무상급식을 못하는데 그럼 유치원은 무상급식하면서 어린이집은 못하겠다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어린이집에서 반발이 심하고 거기에 대한 비난도 심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한테 협조공문 같은 거 보냈어요?

○ 오세호 의원 그럼 무상급식에 대한 도민의 여론조사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 오세호 의원 그럼 내년에는 어디까지 시행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오세호 의원 좋은 사업도 좋은 정책도 예측가능해야 합니다. 이것이 급진적인 사업시행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혼란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무상급식 실시로 우리 도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처럼 예측가능한 그런 무상급식 실시를 부탁드리고 좋은 사업으로 잘 이끌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에 대한 도민의 홍보도 필요합니다. 또 강화해 주십시오. 아이들 밥그릇예산은 걱정하면서도 도로건설, 전시성예산을 줄이지 못하는 기초지방자치장과 협의 및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호 의원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도 도로는 잘 뚫고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인도는 파헤치면서도 왜 무급 때문에 고민하는 기초지방자치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먹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무상급식이라는 정책으로 주민투표를 하여 주민들을 혼란과 분열로 편가르기하는 행위는 이제는 없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오세호 의원 본 의원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책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건 좋지만 그거로 인해서 직을 걸어서 또 혼란이 야기됐다는 데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안타깝게 생각했기 때문에 교육감님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다음은 평택지역 사학재단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평택지역 사학재단문제로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는 재단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 오세호 의원 왜 사학재단이 문제가 계속 발생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오세호 의원 본 의원은 사학재단에 문제와 비리가 계속 발생되는 이유는 재단의 사유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단이 학교를 영리적인 목적과 개인의 이익창출로 생각하는 정신에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평택지역 사학재단의 문제는 사학재단의 뭐라고 그럴까요. 재정의 규모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책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 오세호 의원 그래서 지원을 할 때 거기에 비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환부는 도려내고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죠. 무조건 비리가 있고 부정이 있는데 거기에 지원만 하다 보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아니겠습니까?

○ 오세호 의원 교육감님의 교육정책에 대한 그런 소신에 대한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도 걱정은 안 하지만 사학재단의 그런 문제점을 차곡차곡 하나하나 캐내서 꼭 잘 치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호 의원 교육감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 오세호 의원 요즘같이 정치가 실종되고 한국의 정치가 정당정치가 아닌 무소속의 돌풍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심각한 마음의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우리 도민과 우리가 의원으로서 도민을 위하여 어떻게 일 했는가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경기도가 세계중심이 될 수 있고 대한민국이 정치가 삼류가 아닌 정치가 일류가 되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그런 도의원이 됐으면 좋고 우리 도정이 됐으면 좋고 도교육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04분 질문종료)

○ 의장 허재안 오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질문해 주신 두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 정각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 의장 허재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방청석에서는 경원대학교 학부생 70여 명이 지방자치를 배우기 위해서 방청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서진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의원 사랑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진웅 의원입니다. 김문수 지사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는 우리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기금에 대하여 도지사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기금은 집행부가 기금운용계획을 세워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단체장의 승인을 집행하고 그래서 집행해서 집행한 결과를 가지고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성과 및 결산심의를 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는 것이기에 전적으로 도지사를 비롯한 집행부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해 집행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금운용은 도의회에서 예산심의와 결산심사를 받는 일반회계 예산이나 특별회계 예산과는 다른 차원의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지사님, 경기도에서 몇 개의 기금이 설치되어 있고 우리 경기도가 운용하는 기금총액이 2010년도 말 현재 얼마나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 서진웅 의원 금액은?

○ 서진웅 의원 제가 준 자료에는 안 나왔죠, 당연히?

○ 서진웅 의원 총 금액은 8,223억 원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은행 협조융자로 인해서 기금운용이 되고 있는 것이 7,411억 원입니다. 이를 합하면 2010년도 말 총 기금운용액이 1조 5,635억 원입니다. 도지사께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있어 기금운용계획 대비 실지운용액이 잘 운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서진웅 의원 아, 비교적 잘되고 있다?

○ 서진웅 의원 제가 자료를 통해서 지사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분석한 자료 1번에 기금운용계획 대비 실지운용액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1번을 보시면 남북교류협력기금, 노동복지기금,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자활지원사업기금, 장애인복지기금은 매우 저조한 운용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은 기금예산운용계획의 60% 정도 이하입니다. 물론 제가 단상에 올라오기 전에 기금운용관으로부터 “노동복지기금은 좀 착오가 있습니다. 자료제출에 착오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노인복지기금, 농업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여성발전기금 등의 경우는 기금수입운용계획 대비 실지수입운용액의 비율과 기금지출운용계획 대비 실지지출운용액의 비율이 단 1%의 차이도 없이 같다는 것입니다. 이 기금들은 기금수입운용계획과 실지수입액 그리고 기금지출운용계획과 실지지출액이 정확히 100% 완벽하게 운용되었다고 제출된 자료의 분석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운용계획과 실지운용액이 1%의 오차가 없어 ‘기금운용계획을 정말 잘 세웠구나, 잘 집행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제가 더 세부적으로 기금사업의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과 그 달성도를 들여다보면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료 5번에 기금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식품발전기금을 보면 2010년도 당초계획 대비 달성도가 85.2%이고 농업발전기금이 95.4% 등인데 자료 1의 운용계획 대비 실지운용액은 당초지출운용계획 대비 실지지출운용액이 100%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대비 실지운용액이 잘 운용된 것처럼 보이나 이는 결산자료를 가지고 운용계획과 실지운용액을 역으로 맞춰놓았다는 방증입니다. 즉, 당초계획에 의한 집행실적 차이로 인해 발생한 금액을 예치금이나 예탁지출로 돌려놓았기 때문에 당초지출운용계획에 의거 실지지출운용액이 잘 운용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꾸로 말하면 실제 목적사업에 대한 집행실적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 5번에 남북교류협력기금과 자활지원사업기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비의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달성도에 있어서 2010년 22.4%, 2009년 94.3%, 2008년 29.7%, 2007년 40%로 기금목적의 달성도가 매우 저조하고 자활지원사업기금은 2010년 62.2%, 2009년 38.8%, 2009년 39.6%, 2007년 32.3% 등으로 기금사업의 기본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진웅 의원 남북교류협력기금뿐만이 아니고요. 이것은 제가 일부의 기금만 거론한 겁니다. 50% 이하의 저조한 운용이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서진웅 의원 잘못됐죠?

○ 서진웅 의원 신청이 안 되는 기금의 운용을, 그럼 다른 기금은 신청이 잘돼서 운용을 잘한 건가요?

○ 서진웅 의원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다른 기금 신청 잘해서 본 기금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이 됐는지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 서진웅 의원 도지사께서 경기도의 기금 연도별 증감액에 대해서 보고를 받거나 검토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연도별 증감액?

○ 서진웅 의원 기금 자체가 우리 일반 예산의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지만. 1조 5,000억이라는 돈이 기금으로 운용되고 있거든요.

○ 서진웅 의원 자료 3번에 연도별 기금현황을 보시면 남북교류협력기금과 식품진흥기금 등을 제외한 모든 기금의 2010년도 증감액이 지사님, 마이너스 행진입니다. 즉, 기금 원금이 감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노인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등은 거의 매년 별도의 출연금이 없으면 원금이 감소하고 차후 기금운용에 대한 심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지사께서 이것도 그렇게 답변하시려나요? 2010년도 기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 서진웅 의원 총계적으로요.

○ 서진웅 의원 신경을 안 쓰고 있다?

○ 서진웅 의원 결론적으로 신경을 안 쓰고 있다 이거죠?

○ 서진웅 의원 자료 4번에 기금 연도별 이자수입 현황을 보시면 자활지원사업기금을 제외한 모든 기금의 이자수입액이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고 이자감소액의 규모를 보면 무려 121억 원이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 서진웅 의원 그렇죠?

○ 서진웅 의원 하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대책은 세워야 되겠죠? 지사님, 지사님께서 경기도의 가용재원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 서진웅 의원 따라서 예산운용에 있어서 심각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설치된 기금의 운용도 매우 심각합니다. 기금의 지출수요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육성기금 등의 기금 감소는 전반적으로 우리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안정적 육성과 생산적 향상을 통한 건전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큰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사님 말씀처럼 경기도 가용재원이 감소하고 있는데, 물론 가용재원이 실질적으로 감소하고 있는지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압니다. 지사님 말씀처럼 감소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매년 모든 기금에 예산을 출연해서 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료 2에 2010년도 기금운용 예치금, 예탁금, 운용금 등을 제외한 기금의 실제 수지차이 분석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기금은 수입 대비 지출액의 과다로 수지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사님, 지금 저와 같이 여러 가지 자료를 보셨는데 기금 감소가 되고 있고 운용에 그렇게 신경 안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대책과 대안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운용액이 감소하고 있고 원금이 감소해가고 있고 이자율도 심각하게 떨어져서 우리가 이자수입도, 세외수입도 줄어들고 있고. 어떻게 대책을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안이나?

○ 서진웅 의원 그렇게 지사님 말씀하시면,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다.” 이게 좀 잘못된, 이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대책으로는 기금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관 회의를 한 번도 안 하셨죠, 당연히? 운용관 회의를 한 번쯤은 하셔야 됩니다. 지사님이 바쁘시면 행정부지사님을 통해서 하시든지 운용관 회의를 한번 하시고 그래서 공모사업과 자체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 우선순위 이런 것에 의한 운용계획 수립 그리고 명목상 예산항목인데 또 도의회의 일반회계에서 삭감되거나 부결된 사업예산이 적어도 기금운용에 배제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소한. 그리고 모든 기금의 기금 비용지출을 최소화하고 민간이전사업, 특히 융자금사업이 적절한 집행이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 서진웅 의원 기금이 우리 도민들한테 큰 복지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 서진웅 의원 또 융자를……. 식품안전기금도 마찬가지고 환경보전기금도 마찬가지고 중소기업육성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우리 중소기업이나 식품종사업 하시는 분들한테 큰 혜택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대안으로는 국고사업비에 대해서 국비 추가확보 또 도비와 시비 출연할 때 그 대응, 균형 있는 확보가 필요하고 또한 기금지원 시 사업의 효율성과 공모하는 지원사업단체에 행사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생산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단체부담금도 적어도 가능한 범위에서 확보시켜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자수입 외에 기금자체수입도 발굴할 수 있으면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금 지출운용에 있어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자료 1-1의 여성발전기금 세부현황을 보시면 시군별, 연도별 지원기관 수와 지원액을 제가 표기해 놓았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최근 4개년 동안 매년 지원한 시군은 2008년도 4개년 동안 수원시를 비롯해서 7개 시군이고 3개년 동안 지원한 시군은 부천시를 비롯해서 또 7개 시군입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지원한 시군은 화성시를 비롯해서 7개 시군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 단 한 차례도 지원하지 않는 시군이 용인시, 김포시, 이천시, 오산시, 의왕시, 여주군, 양평군, 과천시, 양주시, 동두천시 등 10개 시군이나 됩니다. 이 시군들은 공고나 자체사업을 통해서 기금사업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어요. 또한 여성발전기금에서 공모사업을 매년 정기적,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연속성을 검토해 본 결과, 이 효율성을 따지는 겁니다. 4회 연속 동일사업을 공모한 곳은 한 군데도 없고 3회 연속 동일사업을 공모한 곳은 한 곳, 2회 연속 동일사업을 공모한 곳은 다섯 곳에 불과하고 나머지가 매년 단발적으로 공모하고 일시적으로 끝나는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별첨자료 1-2에 보시면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지원한 민간이전사업의 단체현황을 보면 2008년도부터 총 100여 개의 단체에 약 11억 원을 지원했는데 공모사업의 연속성을 분석해 보면 3회 연속 동일사업 공모에 2개 기관, 2회 연속 동일사업 공모에 1개 기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단발적, 일시적 사업에 공모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원한 사업이 바로바로 끝나는 것은 효과가 없는 사업에 지원을 했다는 방증이죠? 별첨자료에 있습니다, 지사님. 또 더욱 심각한 것은…….

○ 서진웅 의원 그 별첨자료 뒤에 있습니다. 뒤쪽에 있습니다. 별첨자료 2-8을 보면 2008년도부터 2010년 최근 3년간, 청소년 육성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지원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최근 3년간 청소년들이 31개 시군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단 한 차례도 지원받지 못한 시군이 고양시, 과천시, 광주시, 김포시, 동두천시, 안성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군, 연천군, 포천군, 화성시 12개 시군이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활지원사업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활지원사업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대상단체가 자활공동체 156개소, 자활사업근로사업단 313개소 등 자활사업에 참여한 개인은 8,730명이 있는데 시군의 지원기관 수를 보면 불균형이 상당히 심합니다. 즉, 기금운용의 지출에 있어서 목적사업에 맞는지도 또한 문제고요.

노인복지기금 보시면 정책사업을 발굴하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에도 행사성 지원 위주입니다. 즉, 고령화에 대한 프로그램 발굴이나 노인 어르신들의 사회참여를 위한 확대사업과 취약노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이 전무하다는 겁니다. 환경보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행사성입니다, 전부 다. 정책적인 고려가 없습니다. 있다고 한다면 그 200만 원, 100만 원 주는 겁니다. 그게 100만 원, 200만 원을 정책적 고려에 의해서 준다, 이건 어불성설이죠. 그리고 정작 환경보전기금사업 중에 중소기업오염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이차보전 금액을 살펴보면 문제가 되는 것이 담보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오염방지시설의 시설개선지원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담보가 없다는 이유 하나. 담보 있는 데는 다 해주죠. 문제는 담보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이 시설개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을 오염시키고 또 그렇기 때문에 방지할 수 없는 겁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여건도 상당히 안 좋고요. 따라서 민간이전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지원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과 지원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이러한 문제가 기금의 지출에 있어서 효율적인 기대효과가 미비하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처럼 쓰여져 있고 더군다나 도민의 복지향상과 수혜적인 측면에서 일부 기금의 지출이 형평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지사님께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기금의 설치목적과 기금의 운용방향을 분명히 알고 있고 또한 조례에 정해진 대로 점검하였더라면 이렇게 운용되지 않았을 겁니다. 별첨자료 3번을 보십시오. 아마 지사님한테는 없을 겁니다. 이 3번을 보시면 모든 기금은 그 설치근거에 조례에 명확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금심의위원회 기능을요. 모든 기금운용에 있어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심의와 결산, 성과분석을 면밀히 심의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총기금 1조 5,000억을 운용하면서 자료와 같이 기금심의위원회를 도외시하고 있어요. 노인복지기금, 농업발전기금, 여성발전기금, 자활기금 이런 것들은 한 번도 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시죠?

○ 서진웅 의원 이것이 부실운영 아니고 뭡니까? 그리고 청소년육성기금, 아까 13개 시군이 청소년육성기금 지원을 하나도 못 받았는데 이걸 2010년도 한 번 성과분석하고 말았어요. 기금계획을 세우고 집행한 기금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계획되고 운용되는지 이것이 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되고 분석되고 이걸 통해서 승인이 되고 또 이걸 통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고 하는 건데, 잘못됐죠?

○ 서진웅 의원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 서진웅 의원 잘못됐습니다.

○ 서진웅 의원 잘못됐죠?

○ 서진웅 의원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기능이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 서진웅 의원 물론 담당자들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서면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서면은 기능이 약합니다. 위원들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해야 되고 그 예산에 대한 적절한 기능을 소화할 수 있게 좋은 의견들을 내고 질의응답도 하고 해야 되는데 서면은 그냥 담당자가 갖고 가서 사인 받는 거거든요. 그 서면심의는 하지 마셔야 됩니다.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잘못됐다는 지사님의 인정을 받고 제가 지사님께 다시 한 번 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지사님, 인사권을 행사하실 때 균형 있고 효율적인 인사를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업무로 인해 도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민들의 만족을 위해서 지사님께서는 공무원들의 분장업무 담당기간이 몇 년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년, 아니면 2년, 3년, 물론 4년 동안 담당업무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업무는.

○ 서진웅 의원 그렇죠? 적어도 2년 정도 이상은 돼야 되겠죠?

○ 서진웅 의원 그렇죠? 그렇습니다. 기금에 있어 분명 심각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사님. 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있어서도 심각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 부분입니다.

별첨자료 4-2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지사님한테는 없습니다. 담당자 변동추이를 보시면 기금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사무관과 담당실무자의 업무담당기간을 제가 분석해 놓았습니다. 담당실무자의 경우 최단 담당기간을 보시면 업무 인수인계 받고 잠시 일하다가 다시 업무 인수인계하고 떠나야 되는. 평균 담당기간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관의 업무담당기간도 너무 짧습니다. 심지어 1개월, 2개월, 평균 8개월 이하가 있고요. 10개월 이하도 있고요. 이 인사권 정말 잘못되신 거죠. 기금을 1조 5,000억이나 운영하면서 기금담당자의 인사이동이 이렇게 빈번해서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도민들한테 효율적으로 그 복지가, 기금의 효율적인 집행이 되고 책임 있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이래서 기금이 제대로 운영될 리가 없습니다. 기금심의위원회의 기능도 문제거니와 제대로 된 기금운영계획이 세워질 리가 없죠. 성과분석이 제대로 나올 리가 없죠. 수시로 바뀌는데. 안 그렇습니까?

○ 서진웅 의원 인정하시죠? 이거 잘못됐습니다.

○ 서진웅 의원 네, 많죠? 이건 시정하셔야 됩니다.

○ 서진웅 의원 시정을 하셔야죠.

○ 서진웅 의원 아니, 이 부분은 시정……. 인사관계 1년 하라는 게…….

○ 서진웅 의원 그렇죠. 하지만 이 부분은 너무 심합니다. 2개월, 3개월, 6개월, 5개월, 8개월. 심하죠.

○ 서진웅 의원 제가 지금 질의한 게 기금입니다. 지사님께서 보시다시피 문제가 정말로 심각합니다. 앞으로 이 점을 명백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님! 기금사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검증이 필요합니다. 경기도민들의 생산적 활동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예산으로 기금의 설치근거와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져야 함에도 그리하지 못하고 있음이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무려 1조 5,000억 원이 넘게 운영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에서 가능하다면 행정조사권 등을 통해서 내실 있는 검증과 검증을 통한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자료 8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관련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자금 이자지원으로는 일반대출상환이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2013년도부터 폐지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2010년도부터 취업후대출상환제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금 취업후대출금상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 서진웅 의원 안 하고 있죠?

○ 서진웅 의원 일반대출상환제도는 시행하고 있는데 취업후상환제도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 서진웅 의원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의원 그래서 2010년도 2학기부터 일반대출상환제도의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대상은 저리1ㆍ2종에 해당되는 학생들입니다. 2010년도 2학기부터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을 편성해서 지금 약 몇 명이 지원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2011년도 1학기에 또 몇 명의 학생이 지원받고 계신지 아십니까?

○ 서진웅 의원 지사님, 제가 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의 예산액은 2011년도에 편성한 예산이 20억 가까이 됩니다, 19억 8,800만 원이지만. 이 제도로 인해서 수혜를 받고자 하는 학생수가 2011년도에 7만 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2012년도 내년에는 13만 4,000명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예산도 더 늘어나겠죠. 현재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이자 지원대상은 대학교 3~4학년입니다. 그리고 대학교 1~2학년은 지금 취업후상환학자금제도를 본인들이 받고 있어요. 받아서 등록금을 납부하고 있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가 그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보완하지 않았기 때문에 1~2학년들에 대해서 학자금 이자지원 저리1ㆍ2종에 해당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학자금 이자지원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개정이 된다면 1~2학년 학생의 약 3만 5,000명 정도가 이자지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2011년도 예산이 20억 중에서 한 7억 정도, 6~7억 정도가 집행이 됐고 12억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걸 소급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서진웅 의원 불가능하죠?

○ 서진웅 의원 그러면 결론은 다른 방법을 우리가 모색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걸 진작에 집행부에서 조례를 올렸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1~2학년 3만 5,000명이라는 학생이 지금 받고 싶어도 못 받고 있는 현실이니까요. 못해 주지 않습니까? 조례 지금 만들어도 소급해서 못해 주니까.

○ 서진웅 의원 해주고 싶어도 못해 주죠.

○ 서진웅 의원 지사님께 간곡히 말씀드리는 것은 2010년도 학자금 이자지원사업의 62%가 불용이 됐습니다, 2010년도에도. 2011년도 예산도 지금 소급해서 못해주면 이 예산도 불용액이 됩니다. 저리1ㆍ2종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우리가, 행정부가, 도 집행부가, 도의원들이 어떻게 해줄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미리 만들어서 이러한 학생들이 혜택을 받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도민안방과 도민전철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안방과 도민전철은 제가 지금 시간상 질의를 못하고 참고 붙임자료를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다만 지사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실적 부풀리기는 하지 마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정확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바른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효과를 분명하게 우리가 거둘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적 같은 건 잘 저희들한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대여, 도민전철에 보면 실적 중에 보면 도서대여, 민원발급, 농산물 판매 이걸 실적에 넣어놓으면 안 되죠. 농산물 판매, 농산물 판매하는 게 무슨 민원 해결입니까? 이런 부분은 좀 자제하셔 가지고 도민전철이나 행정서비스 질의 만족도와 우리가 기대하는 생산적 복지실현이 구현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로 그 실적을 가지고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지사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 서진웅 의원 김상곤 교육감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상곤 교육감께 경기도교육청의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준공 후 하자검사를 실시하는데 경기도교육청은 어떻게 실시하고 계십니까?

○ 서진웅 의원 그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의해서…….

○ 서진웅 의원 단체장 또는 계약 담당자가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에 연 2회 이상 하자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거나 또 그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해서 할 수 있습니다. 별첨자료 1-2를 보시면 최근 3년간 담보책임의 존속 중, 여기 보시죠. 하자를 검사한 것에 대한 자료를 제가 만들었는데 글자가 작아서 보시기가 좀 힘들 겁니다. 그런데 밑에를 보십시오. 참고표를 보면 대상건수가 있습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도에 법적 최소횟수를 제가 쭉 집계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실시한 횟수를 또 제가 집계를 내놨습니다. 물론 조금은 오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교육청에서 보내준 자료를 가지고 집계를 내다 보니까. 실시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 2회를 실시했을 때 비율입니다. 앞으로 하자검사를 다시 한 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의원 교육감께서 그나마 지금 실시할 수 있게 돼 있는 건데요. 여기에 혹시나 말입니다. 준공검사 하면서 하자검사 한 것까지 이 건수에 들어가 있다면 비율은 더 떨어질 겁니다. 준공검사 하면서 돈 지불하지 않습니까? 잔금 지불할 때.

○ 서진웅 의원 그때 하자검사 한 것을 여기다 또 숫자를 넣어놨다면, 횟수를 넣어놨다면 하자검사 횟수는 더 떨어질 겁니다. 지난번에 장마철 우기 때에 우리 경기도 학교 내의 거의 30% 가까이가 비가 샌다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하자검사를 철저히 법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의원 지금 그 이유가 제가 일선학교와 지원청에 문의해서 조사하면 교육청에서 하자검사 실시나 하자점검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는 공문을 일선학교에 내려 보낸 적이 없어요, 과거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일선학교에서 행정실장이나 행정실에서 그냥 눈으로 확인하고 이게 문제 있다 그러면 보고하면 그때 내려오고. 또 시설직공무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인원이 적다 보니까 1명당 맡고 있는 학교 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설직공무원들이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자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일반건물 같은 경우 아파트 같은 경우 하자검사 얼마나 강하게 합니까? BTL의 경우 하자검사 합니까, 안 합니까?

○ 서진웅 의원 네.

○ 서진웅 의원 BTL 경우 하자검사 안 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BTL은 그 시행사에서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볼 때 그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용을 전부 다 경기도가 대주면서, 또 교육청이 대주면서 그 시행사에다 맡겨놓으면 안 되죠. 적어도 점검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이 별도 BTL사업의 하자관리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실시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서진웅 의원 그리고 자료 4-1을 보시면 본 의원이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연도별로 건수와 사업집행금액을 분리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제가 4-2의 항목별 자료를 요청했는데 일괄적으로 막 이렇게 보내주셔 가지고 제가 그거 엑셀로 소트하는 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대충 소트해서 보니까 최근 3개년 동안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 세부내용 중에 냉난방공사가 489건 638억, 교실 증개축 및 리모델링사업이 208건에 698억, 방수공사가 771건에 569억, 그 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전부 합쳐 가지고 5,460건에 6,290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4-3에 보면 사립학교 환경개선사업이 1,720건에 1,616억 원, 학교급식시설 노후개선에 2,548억, 전문계고 실업여건개선에 147억,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에 94억, 이렇게 공사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시면서 이 사업들을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설계와 발주공사, 공사발주 그리고 관리감독 이것 전부가 전문가적인 자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를 담당하는 담당공무원은 모두 시설직 관련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 서진웅 의원 그런데 지사님, 자료 9번을 보시면 도교육청, 본청 일반직공무원 직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사님 갖고 계신 자료에도 있습니다.

○ 서진웅 의원 그리고 자료 10번에 보시면 일선 교육지원청 일반직공무원 직렬이 또 나와 있습니다. 교육청 발주공사를 담당하는 시설직공무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직공무원이 부족하다 보니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 많은 공사현장을 다 관리감독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직이 아닌 교원이 환경개선사업의 주무담당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료 11을 한번 보십시오. 자료 11을 한번 보시면 시설직이, 지금 교육감님이 갖고 있는 자료에도 있을 겁니다. 시설직이 아닌 교원이 환경개선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보시죠.

○ 서진웅 의원 그건 최근이고요.

○ 서진웅 의원 교육지원청에서 해서.

○ 서진웅 의원 지금 현재 전문계고 실습이라든가 농어촌고 이런 경우에 전부 다 전문 시설직이 아닌 장학사 이런 분들이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니까 통계만 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서진웅 의원 통계만 내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그러면 참고자료 12번을 한번 보시죠. 거기 자료 있을 겁니다. 교육청에서 최근 3년간 감사 관련 환수금으로 1,569건에 27억을 환수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만 보면 715건에 11억 5,000만 원을 감사해서 환수를 했는데요. 이 중에 공사 관련 감사환수금이 520건에 8억 3,500만 원입니다. 2010년도 환수금액 중에 73%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2009년도 대비 298%나 증가했습니다. 하자검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공사 관련 사업이 크게 문제되고 있다는 거죠. 공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경우에 수십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자의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책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대책 세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 서진웅 의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책이 필요한데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과 하자검사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런데 일선 학교현장을 방문해서 공사서류를 보시면, 조사해 보면 시설직공무원이 좀 적고 또 일반교원이 그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허점이 있어요. 그리고 공사를 와서 하고 있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공사 하고 있는지, 아니면 끝났으면 끝났다고 확인증 받으러 오면 도장 찍어주고 가서 보고 끝났으면 확인증 찍어주고, 이런 점검하는 자체를 하지도 않을뿐더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교시설 등 환경개선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서에 견적서에 재료비 항목의 점검사항하고 공정별, 일정별 사업내용에 대한 점검 상세내역 리스트, 한마디로 체크리스트를 매뉴얼로 만들어 가지고 교부해 주면 시설직이 다 하지 못하는 것을 일반 학교의 행정실에서 체크해 가지고 제때 이런 과정의 이걸 하고 있고 이 과정의 이걸 하고 있고 그래야지 그 공기에 적절하게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매뉴얼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교부해 줘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아마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서진웅 의원 그리고 또 일정시간 동안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교장승진교육이라든가 교감선생님들 교육이라든가 실장님들 교육이라든가 아마 이런 교육과정이 있을 겁니다. 이 과정 속에 교육과정에 단 1시간이라도 편성해서 학교행정에 대해 하자 관련, 공사 관련해서 한번 강의도 해주시고 인터넷 사이버교육 이 과정도 좀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하셔서 학교장님이나 행정실장 등 관리자나 업무담당자에 대한 반복적 교육을 실시한다면 아마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의 효율적 성립이 이루어질 거고, 공사가 하자 발생률이 적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 성립이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의장 허재안 마무리하시죠.

○ 서진웅 의원 그리고 자료 1번을 보시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금액 중 현금으로 지출되는 금액과 비율을 제가 표로 만들어 제출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이 금액이 민간이전이나 보전금 및 복리후생비, 연구개발비 등으로 지출되고 있는데 지난 결산검사 시에 보니까 현금으로 지출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산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확하게 쓰여지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A4 한 장으로 이렇게 이렇게 썼다, 썼다 해서 딱 올라오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실질적인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결산검사 현장에서 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이것을 교육청에서 법인카드로 한도액을 정해서 내려 보내준다면 예산의 효율적 집행도 되고 포인트 적립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서진웅 의원 유치원 교사 지원비 같은 경우 사립유치원 원장한테 현금으로 주거든요. 그 부분도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 의장 허재안 마무리하시죠.

○ 서진웅 의원 존경하는 선ㆍ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을 통해서 기금과 하자관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름대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가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에 대한 대안도 만들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51분 질문종료)

○ 의장 허재안 서진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임채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의원 존경하는 일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도정질문의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경기도의회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민주당 임채호 의원입니다.

국가적 대재앙인 구제역 발생으로 경기도 내 소, 돼지 등 170여만 마리가 넘는 가축이 땅속에 묻히고 사상 유례 없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살처분 이주정책으로 예산 낭비, 부적절한 매몰지 선정, 침출수 유출에 의한 2차 환경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바경기도의회에서 3개월에 걸쳐 조사특위를 벌여 시정요구사항 2건, 처리요구사항 66건, 건의사항 3건 등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서 충분히 지적한 바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안타깝게도 국민이 우려했던 구제역 침출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경기도 내 구제역과 조류독감 피해농가가 2,481농가 170여만 마리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 8월 24일 자 경인일보 보도에 의하면 이 가운데 보상이 완료된 농가는 411농가에 불과합니다. 3월에 이동제한이 해제되면서 피해보상협의에 정부와 경기도, 19개 시군이 참여했는데 왜 아직도 보상이 완료되지 않고 있는지, 또한 보상 마무리는 언제쯤 완료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 임채호 의원 언제 마무리하시겠다는 겁니까?

○ 임채호 의원 구제역조사특위 때 그때도 충분히 도지사께 전달했던 내용입니다.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의원 G마크 인증 축산농가별 구제역과 조류독감 피해사례를 파악하고 있는지, 있다면 돼지의 경우 G마크 경영업체별 총 보유두수와 살처분두수, 현 보유두수에 대해 답변 바라며 G마크 경영업체 재인증 심사기준에 미달되는 업체의 향후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 임채호 의원 그러면 돼지의 경우 G마크 인증업체가 8개 업체예요.

○ 임채호 의원 그 8개 업체에서 미달되는 업체가 8개 업체 거의 다 되지 않습니까?

○ 임채호 의원 그러면 G마크 돼지에 대해서는 다 해제가 되는 거네요?

○ 임채호 의원 인증을 안 해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 임채호 의원 그러니까 재인증을 안 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납품이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수의계약을 맺고 있는 그게 다 해제되는 것 아닙니까?

○ 임채호 의원 인증을 안 해준다면 끝난 거 아니에요?

○ 임채호 의원 그렇지. 해당되는 데는 계속해서 해줄 것이고.

(농정국장, 도지사에게 개별답변)

자, 국장님 내려가 계시고. 거의 G마크 인증업체의 돼지는 구제역에 예외 없이 살처분됐습니다. 이력제 추적이 안 되는 돼지는 현재 다른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돼지를 구매하여 경기도 돼지와 혼합하여 경기도 G마크 돼지로 둔갑하여 단위학교별로 납품이 된다면 그에 대한 방지책은 있는지, 지사 답변 바랍니다.

○ 임채호 의원 그렇겠죠. 내가 돼지를 경기도 돼지라고 G마크 인증업체에서 “나 전라도, 충청도에서 돼지 사왔다.”고 학교 납품 그렇게 할 사람이 몇 됩니까? 몰래 해야지, 모르게.

○ 임채호 의원 그런 거 지도 점검 바랍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 지사님! 이 문항을 집어넣었을 때는 가능성이 있고 그런 내용을 파악했기 때문에 여기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점검 제대로 하십시오.

○ 임채호 의원 네. G마크 재인증은 자격미달로 해제돼야 된다고 본 의원도 생각되고 지사께서도 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경기도 내 시군별로 특정업체를 지정하여 일선 단위학교에 강매형식의 수의계약이 적법한가를 지난 회기 때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본 의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해 아직도 가능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 임채호 의원 특별법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농ㆍ축협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그때 도정질문에 답변하셨죠?

○ 임채호 의원 그래서 제가 법제처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에 의하여 축산협동조합 중앙회에 학교급식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봤어요. 그 내용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지금 법이 조금 바꼈다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3항,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다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해당 법률에 정한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임대하는 경우로써 법 제9조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해 할 수 있음을 말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바뀐, “다만 이 사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계약이 특수한 기능이나 기술 또는 설비를 필요로 하거나 특정인만이 공급 가능한 것이 아닌 일반적인 학교급식 계약이라는 점에서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수의계약에 의하여만 할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기란 결코 쉽지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과거 특별법으로만 설립된 법인이 해당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운영 계약을 하거나 이로써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써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0년”, 작년이죠. “7월 21일 일부 개정 시 이 조항은 삭제되어 폐지되었습니다. 이러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도 그대로 타당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위 조항 역시 조만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와 마찬가지로 삭제되어 폐지될 것이라고 예상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의원 다음은 경기도 GG콜택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립목적은 택시이용객의 편의증진과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활성화를 도모하고 통일된 외관 및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단위 브랜드 택시를 운영함으로써 경기도의 지역 정체성을 확보하고자 도입했습니다. 창립시기는 2009년 말 수립하여 출범은 2010년 4월 26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약 150여 대의 참여로 지상파 방송과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성황리에 마쳤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출범까지의 예산은 37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소요했으며 2011년 2억 1,400만 원을 편성 합계 39억 9,500만 원, 약 40억을 집행했습니다. 이 사업은 또한 계속사업비로 매년 편성되어야 할 것이고요.

지사님! 40억의 혈세를 투입한 사업이 포장만 그럴 듯하고 선거 한 달을 남겨두고 선거 홍보용이라는 GG콜택시의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종사자 여러분들의 한결같은 불만의 목소리를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창립 전 2010년 3월경 경기도는 GG콜 목표 대수와 지원 총액이 얼마인지 답변 바랍니다.

○ 임채호 의원 7,000대고요. 지금 7,000대인데 현재는 몇 대가 됐습니까?

○ 임채호 의원 그러면 현재까지 50%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 임채호 의원 이 돈은 도에서 50%, 시군에서 30%, 자부담을 20%로 했던 사업인데 각 시군 지원금 집행잔액 총액을 답변해라 이렇게 질문요지에 넣었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7,000대 목표인데 약 50%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이 각 자치단체에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임채호 의원 이 예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은 제대로 했습니까?

○ 임채호 의원 그렇죠. 지금 도 예산이 불용이 되면 자치단체 예산도 불용이 됩니다. 알고 계시죠?

○ 임채호 의원 이게 2010년 3월에 각 시군으로 전부 나눠줬어요. 4억도 나눠주고 2억 5,000도 나눠주고, 그런데 50%를 못하고 있고 돈을 사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 같은 일이 발생되는가, 한 번쯤은 체크를 해보시고 점검을 해보셨어야죠.

○ 임채호 의원 해봤는데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 임채호 의원 지사님, 인센티브 주는 거 딱 보니까 그것밖에 없어. 어떤 거냐 하면 색깔 칠해 주는 거 있잖아요. 색깔 칠해 준 택시가 GG콜이에요.

○ 임채호 의원 도지사상을 준 게 전부 GG콜만 줬더라고요. 그래서 일반택시들, 다른 시군의 택시들이 경영평가나 서비스평가에서 점수가 잘 나왔나 보니까 GG콜이 외려 못 나왔어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목표달성에 미비한 이유를 정확히 판단하셔야 된다. 기피하는 이유가 뭔가 이걸 도지사가 챙겨야 돼요.

본 의원이 2010년 2차 추경, 2011년 본예산 때 담당국의 과장들한테 숱하게 얘기했습니다. 빨리 하고 회수를 하든가 아니면 다른 대안책을 찾아라.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도정질문으로 지사께 알려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GG콜택시라고 해서 지금 수원역전에 가보면 쭉 서 있을 겁니다. GG콜에 지원해준 것은 포장을 했고, 95만 원에서 98만 원 정도 들여서 예쁘게 포장을 했고 그다음에 옷을 한 벌 사준 게 있습니다. 그러니 99%가 전부 단속운수업법 제26조에 저촉되는 사람들입니다. GG콜 마크가 있는 옷을 사주려면 봄, 여름 두 벌 정도는 사주든가 아니면 GG콜 복장을 입지 않고 회사 나름대로의 자율적인 복장을 입게 하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셔서 GG콜을 제대로 운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GG콜택시의 지도 단속 및 적발사항과 처리결과를 자료를 요구해서 봤습니다. 총 24건에 불친절이 13건, 부당행위 4건, 상담원 불친절 11건 등으로 나타났어요. 지사께서 당초 설립목적의 계획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가 나름대로 답변 좀 바랍니다.

○ 임채호 의원 그러니까 지사님께서는 자격기준을 강화하든가 제대로 단속을 하든가 아니면 예산을 중단하든가 아니면 제대로 지원을 해서 경기도 나름대로의 브랜드 택시를 만들든가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야만 GG콜택시 설립은 선거용이 아니라는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면죄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사의 1일 택시체험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사님, 이거 많이 보셨지요?

○ 임채호 의원 여러분들, 중부일보에서 이렇게 크게 지사님의 1일 체험, 내용은 “택시기사 체험보다 더 깊이 도민과 만나는 방법 지금까지 찾지 못했다.” 아직 찾지 못했다는 건가, 이걸 이제 제대로 우리 도민의 민원을 안다는 건가 내용은 좀 아리송하게 썼더라고요. 자, 여기 내용에 도지사의 1일 택시체험에 대하여 본 의원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9월 15일 28회 체험으로 1차 목표달성, “택시기사 체험보다 더 깊이 도민과 만나는 방법 지금까지 찾지 못했다.” 기사내용을 잘 봤습니다. 지사께서 택시체험에서 나온 역발상으로 찾아가는 현장행정이 도정에 반영됐다 했습니다. 본 의원은 도지사의 택시현장체험을 통해 나온 역발상으로 찾아가는 현장행정이 도정에 반영된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가 자료요구를 하여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험 현황 및 민원접수 현황과 처리결과를 보게 되면 2009년 1월 27일에서 2011년 9월 15일 현재 각 시군 체험 횟수는 28회, 시간은 236시간, 거리로는 3,081㎞의 운행거리를 기록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사께서 그동안 받은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를 보면 운수업체사장면담, 운수종사자면담, 조합대표면담 등 총 16건의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접수내용은 디지털 운행기록계 설치지원요망 3건, 대기자면허공급 사전예고제 및 택시총량제 보안 검토 4건,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검토 1건 및 기타 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사님! 본 의원은 1일 택시체험을 통해서 선거 캐치내용대로 “더 낮은 곳에서 더 뜨겁게” 도민의 애환을 듣고 행정에 반영하는 통큰 지사의 1일 택시체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자료검토 후 방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실망이 컸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민원이라면 경기도운수연수원에서 운전기사들 종사자 법정연수에서 1시간 내에 들을 수 있는 민원입니다. 귀하신 지사께서 귀한 27일 236시간의 체험으로 3,081㎞의 운행으로 가스비 67만 8,800원만 낭비하지 않았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임채호 의원 공무원이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낸 거예요.

○ 임채호 의원 그러니까 그걸 체크해서 자료 본 의원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 임채호 의원 그러니까 도지사님이, 그것도 담당공무원 나름대로 쓴 것은 실질적으로 나타난 민원 이걸 갖다 자료로 냈는데 그와 같은 것도 충분히 공지를 하시고 또 236시간이면 1일 8시간씩 약 한 달간 다니신 거예요. 29.5일인데 난 이 자료를 보면서 이와 같은 성과라면 하루 정도면 다 해결될 거 아니냐. 운수종사원들 교육시간에 한 10분이면 듣고 또 그와 같은 도시계획 이런 거는 실제 눈으로 봐서 물론 그런 걸 아, 여기 고쳐야겠다 이런 내용도 있지만 이걸 보면서 어이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가스비 낭비하지 않고 언론에, 중부일보에 이렇게 크게 대문짝만하게 나왔는데 어떻게 도지사님은 그렇게 크게 나오나 저도 궁금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암만해도 이렇게 한 줄, 두 줄 나오는데 그래서 대단한 분은 대단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2010년 택시경영 및 서비스 평가한 내역을 보면 우수법인업체의 재정지원이 총 2억 원, 우수개인택시지부 재정지원이 총 1억 합쳐서 3억 원의 예산으로 순위별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 내역을 보면 전문요원이 택시를 탑승하여 친절부분, 청결부분, 미터기 요금 준수, 손님 서비스 등 평가항목으로 순위를 적용하여 시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총 선발된 30개 업체 중 파주시의 경우 법인택시 8개 중 6개의 택시가 1, 2, 4, 8위, 15위, 19위, 6개 업체가 등위에 들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상위등급을 휩쓸었다는 얘기지요. 파주시 택시 75%의 업체가 포상금을 받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파주시에서 GNG콜이라는 자체 브랜드로 택시기사들에게 통신비와 카드수수료 1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1만 원의 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지원금 1만 원과 시청의 관심도 기사들의 참여 의지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지요. 부천시의 경우도 총 8개 업체 중 5개 업체 즉, 63%가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지사님, 경기도 GG콜택시가 어떻습니까? 지사의 야심찬 계획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경기도 193개 업체 중 39개 업체가, 약 20%가 GG콜입니다. 평가에서 포상을 받은 회사는 10개 회사 25%에 불과합니다. 파주시와 부천시에 가셔서 벤치마킹 하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는지 벤치마킹 하십시오. 이제 경기도 GG콜 사업 재검토 단계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보십시오.

○ 임채호 의원 그 내용은 다 알고 있고요.

○ 임채호 의원 지사님, 됐고요. 시간이 자꾸 가니까. 내가 파주시하고 고양시 말씀을 드렸잖아요. 파주시는 1만 원의 지원으로 6개 업체가 됐단 말이에요. 그것도 상위등급이에요. 하여간 벤치마킹 하시고 우리 GG콜도 GG콜 기사들의 사기진작 시키고 얼마만큼의 지원의 양에 따라서 좋아지는 것보다는 제일 중요한 건 관심입니다. 관심 가지고 제대로 브랜드화 택시 될 수 있도록, 우리 일본의 제일교포 MK택시처럼 브랜드화 만드시려면 제대로 관심 갖고 제대로 지원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기도 내 카드수수료 기사부담 사업장 현황을 보면 경기도 193개 법인업체 중 40개 업체가 있습니다. 40개 업체 중 기사의 수수료 전액 부담이 34개 업체이고 일부 단체는 6개 업체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153개 업체는 일선시군 또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는데 기사 수수료를 부담하는 40개 업체의 차량 대수는 2,255대, 2교대로 뛸 때 4,510명의 기사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결방안이 있는지, 지원방안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 임채호 의원 그렇지요. 제재를 가해 주십시오. 식당에서 종업원한테 손님 받고 카드로 결제했을 때 종업원보고 카드비 네가 내라 하는 거 하고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당연히 법인택시 회사에서 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일부 업체의 평가나 이런 데에서 제재를 가해 주십시오. 법인택시 줄 때 법인택시 늘려주지 마십시오. 개인택시로 돌리십시오.

다음은 자료 부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대폐차 비용 기사부담 전가 사업장을 보면 안양권 사업장으로 안양, 의왕, 군포, 과천 16개 업체가 있습니다. 위 16개 업체는 신차구입 명분으로 1일 1대 4,000원, 1일 2교대니까 기사 하나에 2,000원씩 4,000원의 비용을 사업주가 기사한테 징수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택시 내구연한이 4년인데 통상적으로 2년을 연장해서 6년이 됩니다. 택시 1대당 1일 4,000원 곱하기 한 달 26일, 1년 312일, 6년 곱하면 택시기사가 내는 돈이 748만 8,000원입니다. 차량구입 시 부과세 10% 환급액 137만 4,000원을 받으면 기사가 60%를 내기 때문에 기사의 60% 몫은 82만 4,000원입니다. 차량 1대당 기사부담액이 831만 2,400원입니다. 16개 안양권 택시 1,033대를 합치게 되면 109억 4,700만 원이 됩니다. 결국은 기사 한 명이 6년 근무 시 NF소나타 1,374만 원짜리 택시 가격의 약 60%를 지불하는 것이고 그동안 안양권 16개 택시회사는 기사들이 부담하게 한 총 109억 4,700만 원에 대하여 수익을 챙긴 것입니다. 또한 탈세 의혹도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지사의 대안과 대책 답변바랍니다.

○ 임채호 의원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지난 본예산이나 추경에서도 누누이 담당부서에다 얘기했습니다. 대폐차 시에 기사부담금을 부당하게 하니까 그것을 각 시군의 행정력으로, 노사협의라는 것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 도지사께서, 기사하고 사업주와의 불공정협약입니다, 이것은. 이건 불공정협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자치단체 안양, 의왕, 과천, 군포에 공고도 해주시고 이게 안 될 때는 고발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 임채호 의원 다음 자료 좀 틀어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문제점과 개선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PT자료 부탁합니다. 자, 넘겨주세요. 왜 이렇게 확 넘어갔어. 됐습니다, 5쪽. 지원단가 산출은 산출기준은 우수농산물과 일반농산물 가격차이 약 33%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친환경 G마크 농산물 공급가격 품목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조금 신청 및 예산 수령 절차입니다. 전월 20일에서 30일 학교 공급계약, 익월 5일 공급확인서 제출을 해주고 10일 보조금 청구, 시군에서 하는 겁니다. 익월 15일은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경기 친환경에 있어 시군에서 보조금을 신청해서 예산을 지원받는다는 것이고 학교에서는 공급확인서를 제출해서 학교부담금 지급은 공급금액에서 지원예산을 뺀 나머지를 경기 친환경에서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현황조사는 친환경농산물 공급 및 예산사용현황 조사를 해봤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사용 비율이 높은 지역, 용인이나 성남지역을 표본으로 해당 지자체 임의 배송업체 전체학교 22개를 샘플링으로 자료를 받아서 조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법 및 내용은 경기친환경공동조합법인 수발주 전산자료에서 발췌했고 전체 공급량, 지원품목 사용량, 예산지원금액, 학교부담금 등을 했습니다.

다음, 이 학교 샘플, 1개 학교 샘플 예입니다. 모 학교 1개 교의 샘플은 상반기 총 공급금액이 7,460만 원이 되고요. 보조금 지급액이 2,770만 원입니다. 보조금품 외 미사용 금액, 우리가 지불해야 되지 않을 돈 3,09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그 차액이, 예산 초과 지급금액이 1,223만 2,250원, 약 40%입니다. 부당지급을 한 것입니다. 이게 1개 학교의 샘플입니다.

다음 보조금 초과 지급은 이 샘플링에서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초과 지급을 한 것이고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부족, 마이너스된 데인데 마이너스 된 것은 수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22개 중 13개 학교가, 60% 정도가 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보조금 부당지급액은 6,700만 원, 예산 중 14%가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2011년 총 합계를 내보니 33억 정도가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지적하자면 지원품목 사용량과 관계없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두 번째, 지원품목 사용량 미달임을 알고도 보조금을 신청하고 신청한 보조금을 지급했다. 주관사업자 경기친환경공동조합법인 불법ㆍ탈법 공금 횡령하고 있습니다. 초과 지원된 예산에 대해서 회수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학교급식지원조례 제11조에 의거하면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지침에도 미지급 정의 및 회수에 대한 사전교육을 시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미이행이 됐습니다. 본 의원이 관련 학교 행정실장과 영양사 몇 분에게 전화통화를 해봤습니다. 내용을 모르고 있는 분이 거의 다였습니다.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되는데 도지사님, 심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나마 답변할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 임채호 의원 잘 보셨고 소감이 엄중 문책하겠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제출자료 검토하니 60%의 학교가 이렇다는 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참으로 한심합니다. 이것이 경기도 행정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책임지시고 관련자 문책과 더불어 불법적 예산집행 회수하시고, 회수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 임채호 의원 잘못됐으면 회수해야죠?

○ 임채호 의원 2년 동안 예산 지원보다 사용량 미달되는 문제에 대해 당연히 알고 있었고 원칙대로 하면 학교 측에서 사업 참여를 많이 하지 않은 것 같아 계획적으로 한 건 아닌가,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학교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관심이 없고 예산지원에만 관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넘어가므로 간략하게 끝마무리하시고 속기록에 이 자료를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자료(임채호 의원)

지사님, 동영상도 준비했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의원이 질문할 내용도 많습니다. 끝으로 경기친환경 관계업체 선정문제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초록농산, 문제 많습니다. 이거 조사하십시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도정질문 자료를 검토하면서 의원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과 성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경기친환경조합 공동사업법인에 대하여……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회 차원의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잘못 집행된 예산을 회수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구상권 청구로 도민의 혈세를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의원님들의 역할과 사명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지사님 수고했어요.

○ 임채호 의원 들어가세요.

(15시33분 질문종료)

○ 의장 허재안 임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윤은숙 의원 나오셔서 일괄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성남시 출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윤은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광교신도시 영동선 방음시설 설계과정의 막대한 예산낭비사례를 통한 총체적 개혁방안과 OECD국가 중 최저출산율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경기도 출산장려정책의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위해서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도시공사의 방만한 운영과 막대한 예산낭비사례를 토대로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2010년 기준 총자산 9조 4,198억 원에 부채총액은 자산대비 79.9%인 7조 5,270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시공사는 사장은 최고의 연봉과 비상임이사들에게 연 1,200만 원의 이사활동비 지급, 4대 사장은 감정평가업체로부터 5,000만 원 이상의 뇌물사건으로 구속되고, 5대 사장은 도지사 선거공약인 GTX 홍보물 5만 부를 제작ㆍ유포하여 선거법 위반으로 불명예 퇴진을 하는 등 부실운영의 대명사로 점철되었습니다. 또한 서민임대주택과 경기도의 균형적인 도시건설사업이라는 본연의 사업을 외면한 채 도지사의 선거운동 의혹이 있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단 한 명의 연구원과 연구부서도 없으면서 2010년 23억 9,315만 원의 연구비를 책정하여 각종 포럼 전문가와 참가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16명의 주부홍보요원에게 2010년 한 해만 해도 1,869만 원의 수당을 지출했습니다. 4회에 걸쳐 찾아가는 희망콘서트를 운영하고, 초등영어캠프 참여 초등학생 143명에게 연수비와 식비, 차량비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하는 것은 물론 2010년 지방선거 직전에는 공사 사장과 홍보실이 도시공사의 소관업무도 아닌 GTX 홍보전단을 제작, 무단 살포하여 6,000여만 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1m 1원 자선걷기대회를 무려 9회나 실시하는 등 경기도의 도시개발을 위한 시행기관이라기보다는 경기도청 외곽의 도지사 선거캠프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공사가 추진한 위의 사업들은 도청의 업무영역을 침해하면서 실효성이 적은 행사에 직원들이 동원되어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여 공사 본연의 경쟁력을 약화시켰습니다. 2010년 3월에는 공사 업무분야도 아닌 경기도 지역정체성 연구용역에 1억 7,400만 원과 임진강ㆍ한탄강 해안지역관리 활용방안 연구용역 1억 2,147만 원 등 2억 9,547만 원의 용역을 전문연구기관도 아닌 한국예술종합학교 산학협력단에 수의계약을 하여 특혜발주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총체적인 결과로 인하여 도시공사의 판매관리비는 2009년 340억 6,546만 원에서 2010년도에는 470억 8,178만 원으로 38%인 130억 1,722억 원이 증가하는 감사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시공사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대표적 예산낭비사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공사가 본연의 사업을 외면한 채 각종 전시행정으로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이 직원들은 관계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영동선 광교지구 방음벽공사에 무려 1,104억 원을 잘못 설계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택지사업의 면적이 1,130만 ㎡인 광교지구는 한강유역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 2007년 3월 16일 856억 원의 사업비로 소음대책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 3월 28일 (구)환경ㆍ교통ㆍ재해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도시공사가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5년이란 시간과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은 2008년 8년 28일 개정되었지만 그 시행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유예조항이 있었고 최종 변경협의를 한 시점은 2008년 10월 27일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법 적용이 아니라 종전의 환경ㆍ교통ㆍ재해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초 경기도시공사가 환경청과 협의한 내용에 따르면 고속ㆍ광역도로 주변의 공동주택 층수는 7층에서 11층 이내로 제한하고 방음벽은 12m로 설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소음대로 옥외공간에서 주간은 65dB 이하, 야간은 55dB 이하를 만족하도록 소음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시공사는 환경청과 최초 협의한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도시공간을 해친다는 자의적 판단으로 소음대책을 변경하면서 광교지구에 적용할 수 없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를 적용하여 공동주택 6층 이상에 대해서는 실내소음 45dB 이하를 적용하는 우를 범한 것입니다. 즉 광교신도시처럼 대단지의 소음측정은 실외에서의 소음을 적용해야 함에도 30만 ㎡ 이하의 단지에 적용하는 주택건설기준 규칙의 실내소음을 잘못 적용한 것이 2009년 11월 4일 한국도로공사에서 최초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동수원IC, 광교IC, 상현IC 주변에 있는 15개 공동주택의 6층 이상은 실내소음도가 45db 이하가 되도록 아파트마다 방음창호를 설치함으로써 사실상 층수 제한을 해지한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08년 11월 이후 주변 공동주택사업자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생겼을까요? 별지 도표와 같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시행하는 아파트는 당초 8층에서 27층, 11층에서 26층으로, 수원시가 시행하는 단지는 7층에서 34층으로, 경기도시공사가 분양하는 공동주택 역시 7층에서 22층으로, 용인시가 분양하는 공동주택도 10층에서 25층으로 각각 층수제한 해제가 이어졌습니다.

도표1과 같이 경기도시공사와 환경청은 물론 경기도청 관련 공무원들이 한 아파트 한 동에 두 가지 법률을 오판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로 인하여 경기도시공사의 사업비는 도표와 같이 당초 856억 원으로 할 수 있는 12m의 방음벽 공사를 2배가 넘는 22m 방음벽 공사는 물론 총연장 3,415m의 방음터널로 변경하면서 무려 3배가 넘는 2,789억 원으로 공사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문 원고를 집행부에 제출하자 도시공사는 관계법령을 잘못 적용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자료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2009년 11월 4일 한국도로공사와 국토해양부가 법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시정을 요구한 이 공문은 무엇이라고 해명할 것입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바로 이 공문입니다. 결산검사기간 중 본 의원이 6월 방음벽과 방음터널 공사 상세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실시설계 중이어서 자료가 없다고 하였는데 본 의원이 어제 현장을 방문해 보니 A30블럭 LH공사 아파트 앞에는 그림에 나와 있는 사진과 같이 방음벽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또한 11층이었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분양아파트는 고속도로로부터 20m 시설녹지와 10m 건축물 이격거리를 두었지만 현재는 40m 이격거리를 두고 26층까지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소음 차단을 위해 아파트에 방음창호를 설치하고, 건축물 이격선을 10m에서 40m로 변경하여 저층을 고층으로 변경하면서 길이 2km의 영동고속도로 방음터널을 설치하고 고속도로 옆 상현IC-하동 간 도로에 방음터널과 방음벽을 이중, 삼중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현장을 보면서 알 수 있었는데도 최첨단 3D공법에 의한 소음측정을 운운하면서,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와 국토해양부는 물론 감사원까지 관련 아파트 소음시설 설치를 위한 법령이 잘못되었다고 했음에도 경기도시공사는 이 순간까지도 적법이라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담당직원 두 명을 징계하라는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도시공사가 지난 2월 8일 두 명의 직원을 솜방망이 징계를 왜 했단 말입니까? 현장에서는 이미 방음벽 공사가 진행 중이고 방음터널 설치를 위한 기초공사가 다 끝났는데도 실시설계를 해야 한다는 도시공사의 은폐성 행정행위는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2007년 3월 16일 최초 협의한 내용대로 소음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지만 사업의 번복으로 5년을 끌어온 광교신도시 방음시설공사는 현재 1,960억 원의 예산으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결국 환경영향평가의 협의시기를 놓쳐 1,104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원은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담당자 두 명은 정직을 하라고 했더니 도시공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견책처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정직은커녕 담당자와 책임자는 물론 도시공사 사장까지 파면과 해임을 해야 함에도 솜방망이 징계에 자기식구 감싸기를 한 도시공사는 자정능력이 전혀 없는 기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문수 도지사님! 본 의원이 이처럼 열거한 경기도시공사의 현상을 보고 알고 계십니까? 도지사 선거참모를 하다 기용된 전임 도시공사 사장은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도시개발 전문가가 아니고 도시교통전문가로서 잘못 기용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교통전문가인 도시공사 사장에게 토지와 주택개발을 맡겨 놓았으니 관리능력 부재로 오늘의 이런 참담한 결과가 백일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도지사께 질문합니다. 영동선 광교지구 방음벽시설 공사를 위법으로 처리하여 1,104억 원의 손실을 끼친 도시공사 직원에 대한 엄중한 재징계에 착수함은 물론 담당책임자와 실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감사관실로 하여금 도시공사 소관업무가 아닌 23억 원의 연구비 부당 책정과 집행 및 비상임이사들에게 연 1,200만 원씩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4조6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에 동의하는지 여부, 도시공사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여타 행사성 사업을 근절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의지는 무엇입니까? 경기도시공사는 안으로 들어가면 수년간의 부패와 무능, 직무유기는 물론 방만한 운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도지사께서는 경기도시공사 전반에 대한 구조진단을 통한 구조개혁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경기도 저출산 대책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일정한 인구구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구대체수준 2.1명 이하인 우리나라와 경기도는 OECD국가 평균 출산율의 1.74명보다 낮은 1.22명을 기록하고 있는 심각한 저출산 사회입니다. 정부와 경기도는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 2006년~2010년까지 제1기, 2011~2015년까지 제2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2007년도에는 정점으로써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는 혼인과 출산의 기피현상입니다. 경기도 초혼연령이 남성은 31.8세, 여성은 29.3세 빠르게 높아지고 있으며 결혼하지 않는 이유 1순위가 내 집 마련과 결혼비용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여성은 20.7%, 남성은 36.8%가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24~34세의 남성은 49%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경기도 31개 시군 중 도농 복합도시 혹은 농업기반도시인 북부권과 동부권 남성들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도시 미혼여성이 농촌 총각과의 결혼기피로 경기도 농촌 미혼남성들은 이래저래 결혼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외국인 이주 여성과 결혼하는 경우에도 검증되지 않은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의 난립으로 위장결혼과 영주권 취득 후 가출 및 이혼요구 등으로 신혼가정의 파탄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였던 프랑스는 자녀가 2명 이상, 한 달 수입이 1,000유로 미만인 가구에는 집세보조금을 지원해서 주거보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정책은 2010년 LH공사가 경기도에 1,497호의 임대주택을 배정하였으나 7만 8,000건의 혼인에 비하면 1.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국토해양부의 임대주택 건립비를 지원받아 임대주택 건립 확대를 통해 신혼부부들의 출산과 주거안정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8년 평균출산율은 1.19명으로 한 가구당 두 명의 자녀가 출산이 안 되는 현실에서 경기도의 지원 대상을 3자녀로 규정한 것 자체가 기본계획의 설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경기도 대학생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을 3인 이상 다자녀 가구의 셋째 대학생에게 연 22만 원 정도의 이자 지원은 생색내기에 불과한 정책입니다. 이제 출생한 셋째 아이가 19년이 지나야 대학을 가서 지원을 받는데 소득분위가 8~10분위에 들어가면 이마저도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도가 출산정책의 각종 지원 대상을 둘째 자녀는 물론 첫째 자녀 출산에 대해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폭 수정을 해야 합니다.

김문수 지사님께 질문합니다. 전라북도는 첫째 자녀 출산 시 30만 원을, 부산시와 경상남도는 둘째 자녀 출산 시 20만 원을, 대구시는 둘째 20만 원, 셋째 50만 원, 광주시ㆍ대전ㆍ울산ㆍ전라북도는 셋째에게 50만 원을 기초자치단체와는 별도로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아예 손을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가 출산장려를 위해 출산장려금지급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우후죽순으로 난립하여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 국제결혼의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경기도 미혼 남성의 외국인 이주 여성과의 결혼을 제도적으로 촉진함은 물론 다문화가정의 건전한 정착을 위해 경기도가 검증된 결혼중개업체와의 계약을 통하여 맞선, 교류 및 합동결혼식 추진은 물론 사후 관리를 제도적으로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도지사께서 답변바랍니다. 이처럼 출산장려를 위한 경기도시공사의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을 5년, 10년 단위의 중기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아울러 19년 후를 바라보는 셋째 자녀 출산지원정책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효성도 없고 피부에 와 닺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출산정책을 첫째 자녀는 물론 둘째 자녀 위주의 정책으로 수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저출산의 문제는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과제입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데이비드 콜만 교수는 출산율을 근거로 한국은 지금의 출산율이 지속되면 2305년에는 한국인이 사라지고 소멸되는 국가 1호가 될 것이다라는 충격적인 예측 앞에 경기도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의 심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도지사의 답변을 본 의원의 동의 없이 소관 국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사양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5시55분 질문종료)

○ 의장 허재안 윤은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조평호 의원 나오셔서 일괄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경기교육과 경기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상곤 교육감님과 김문수 도지사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교육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혁신에는 학습자의 만족, 공교육 내실화 의미가 담겨져 있으며 학습자의 입장에서 교육과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강력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인간을 보는 관점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 따라 달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측면을 강조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하고 경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경제적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한편 맞는 말이며 또한 일리 있는 인간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사회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였던 것은 아닌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인간은 교육적 동물이며 배움을 즐기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인간을 가르치고 인간 스스로가 배우는 노력과 그 과정! 이것처럼 중요하고 소중한 활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열정, 무엇인가를 배우려는 개인적인 욕구와 욕망, 이것은 인간의 원초적 활동이며 이런 마음과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삶은 이루어지고 영유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학교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생각에서도, 배움이 선생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생각에서도 벗어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은 인간에게 행복한 활동이 되어야 하며 모두에게 행복해지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 경기교육의 핵심브랜드라 할 수 있는 혁신교육, 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 실천, 고교평준화 확대 실시 등으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경기교육정책은 겉만 번지르르한 전시행정, 성과중심의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면도 없지 않습니다. 경기교육정책의 하나하나에 대하여 보다 학생 중심적이고 배움 중심에서 모두가 행복해지는 과정이 되도록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교육정책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배우는 행복과 교사 한 분 한 분의 가르치는 즐거움과 학부모 한 분 한 분의 교육만족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준거를 경기교육행복지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의 이미지도 경제적 지표인 국내총생산의 시대에서 국민행복지수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 요즈음의 추세입니다. 경쟁과 실적위주보다 모두가 행복해지는 경기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얼마나 더 잘했느냐가 아니라 학생과 교원과 학부모가 얼마나 많은 행복을 느끼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경기교육행복지표를 개발하고 경기교육행복지수를 통하여 경기교육을 디자인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 수원 모 초등학교에서의 교문 앞 교통사고는 바로 우리 아이들이 위험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를 말해주는 사건입니다. 등교시간과 하교시간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많은 분들이 봉사해 주시고 협조해 주고 계시지만 조금만 방심하면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교육감님! 지금 우리 학교는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는 교문 앞 등굣길 모습을 직접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차도와 인도가 구별되어 있지 않은 등굣길은 자동차와 학생들이 뒤엉켜 아슬아슬한 곡예장이며 비오는 날은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등굣길 교통사고는 2010년 753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하루 평균 2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도 학교에서 발생한 학생안전사고는 1만 2,000여 건이며 이는 하루 평균 34건, 한 학교당 년 평균 6.4건이 발생한 꼴입니다. 이만큼 많은 학생들이 위험에 직면해 있고 직접사고를 당한 학생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울타리담장이 없는 학교도 139개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는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운동장은 물론 교실 앞까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면 이것은 자유롭고 안전한 학교일까요? 자유롭고 안전하다기보다 위험에 노출된 무방비 상태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학교 내 안전사고와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학교안전지킴이가 배치된 학교는 극히 일부 학교에 불과하고 그나마 배치는 되어 있는 학교안전지킴이 복장은 학교마다 구구각색이어서 학교안전지킴이인지 방문객인지 분간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근무하는 공간도 매우 열악하여 현관에 책상 하나 놓고 근무하고 있는 학교가 한둘이 아닙니다. 다행스럽게도 경기교육청은 9월 1일부터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교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하지만 사고발생 후 교원피해대책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학생안전 대책을 미리미리 세심하게 준비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제는 고등학교에서도 학생안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등하굣길 안전지도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학생안전에 봉사하시는 분들을 표창할 생각은 없는지요. 등굣길 안전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구도심지 학교 등굣길의 안전 대책은 더욱 절실합니다. 또 학교 안 학생 등굣길과 차량통행로가 어느 정도 구분되어 있는지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차량이 지나가면 학생들은 비켜가야 하는 주객이 바뀐 상황입니다.

울타리 없는 학교의 안전 대책도 필요합니다. 학교안전지킴이 확대 계획과 복지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사고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학교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행복하고 학교 오가는 길은 가장 안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등하굣길 안전과 학교 안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에 대해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경기교육재정은 예산상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변화를 보이고 있어 다행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한다거나 학교기본운영비를 매년 2%씩 올려서 배분함으로써 학교자율성을 높이겠다는 생각은 진일보한 것이며 바람직한 방향설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현장에서는 예산지원과 집행에 더 많은 융통성과 자율성이 확보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지금의 학교회계제도는 2001년 마련되었지만 경기교육청에서는 이 제도의 장단점에 대해 실증적이고 실제적인 연구나 분석이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전 이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을 고쳐야 하는지 알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아니 일선 학교의 학교운영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한 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학교급별, 학교규모별, 도시농촌지역별, 지역교육청별 학교회계세입과 세출에 관한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일선학교 살림살이 정도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생략 부분>

학교회계세입은 학교교육비특별회계수입과 교수학습활동수입 비율,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의 학교교육비와 목적사업비 및 환경개선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 학교회계세출은 학교운영비와 수익자 부담경비 비율, 학교운영비중 학생복리비, 교수학습활동비, 공통운영비, 시설비의 비율에 관한 연구나 분석 등을 통하여 학교기본운영비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실정이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재원의 배분과 지출에 대한 기준은 행정편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재정 운영은 도시와 농촌, 지역의 생활수준, 학생학부모의 교육적 요구에 따라 달라져야 하며 학교장의 경영철학도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기교육청이 창의적 경영, 혁신경영을 부르짖고 있지만 아직도 학교재정운영은 전근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예산 배분과 지출에 관한 기준은 똑같은 방법으로 주어지고 똑같은 비율로 사용하도록 한다면 이는 각급 학교가 예산집행만 대행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과 같은 제도와 방법으로는 생동감 있는 학교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이는 학교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보다는 획일적 다양성 추구에 지나지 않으며 창의적 학교경영을 지원하기보다는 동일한 차이만을 요구한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기본운영비 편성과 지출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0여 년 전에 도입된 현행 학교회계제도에 대해 일선 학교 학교재정 실태 및 현황에 대하여 면밀한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별, 학교규모별, 학교급별, 교육청에 따라 학교재정 상태를 정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연구와 분석을 토대로 개별학교 실정에 접근한 지원 방법을 마련한다면 학교 자율성은 크게 향상되리라 생각됩니다.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학생인권과 건강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시는 교육감님! 경기도교육청 학교매점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누구를 위한 매점운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립학교 41.3%가 학교매점을 운영하고 사립학교는 62.9%가 학교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3.6%가 개인사업자이며 공립학교는 15% 정도, 사립학교는 8% 정도만이 법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판매물건은 학생들의 수업과 관련되는 문구류만을 파는 곳은 한 곳도 없는 반면 스낵만 파는 곳은 공립학교 16%, 사립학교 12%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구류를 팔기 위해 매점이 있다기보다 스낵류를 팔기 위해 문구류가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학생들의 학습준비를 돕고 복지를 위한다는 학교매점은 결국 학생을 상대로 먹는 것을 팔아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임대료입니다. 매점운영학교 중 41.3%가 사오천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으며 6,000만 원이 넘는 학교도 11%에 이르고 심한 경우에는 7,000만 원이 넘는 곳도 있습니다. 학교매점 운영은 월 삼사백만 원의 수익이 보장되는 상당히 좋은 업종이라고도 합니다. 4,000만 원의 임대료를 받는 학교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월 300만 원의 수익을 올린다면 적어도 7,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남겨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수익금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학생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학생의 용돈입니다. 그것도 학용품과 학생들이 먹는 음식물만을 팔아서 이익을 내야 한다면 그 물건의 질은 어떠할지, 품질은 보장되어 있는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도시와 농촌지역의 임대료 차이는 별개로 하더라도 비슷한 도시권의 학교임에도 임대료도 천차만별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1㎡당 209만 원이 넘게 임대료를 받는 곳이 있고 그 차이는 무려 70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 학교가 학생복지를 위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학생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학생복지를 위해 쓰는 학교를. 학교에 내는 임대료가 높으면 높을수록 학교는 학생복지를 위해 사용한다는데 임대료가 높을수록 음식물의 질은 낮아지고, 학생의 건강은 나빠지고, 학생들의 호주머니는 그만큼 축나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형태의 매점 운영은 학생의 편의와 복지를 위한다기보다는 학생들이 철저하게 이윤추구 대상으로 전락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를 두고 ‘병 주고 약 주는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학생의 건강을 지켜야 할 학교가 학생들의 복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학교가 학생의 건강을 해치고 학생을 상대로 장사를 하며 학생들의 호주머니를 가로채고 있는 학교매점 운영은 학생복지 증진이라는 명목으로 합법적으로 협조하는 학교, 이를 이용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그리고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전락한 학생이라면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학생의 편의와 복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학생들을 상대로 수익사업을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에게 팔고 있는 먹을거리를 파악하고 학생 건강유해 정도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공공기관에서 그것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정도의 수익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태를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보를 양보해서 어쩔 수 없이 학교매점을 운영한다면 천차만별 임대료에 어느 정도 기준을 제시하거나 임대료를 최소화하는 것이 그래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매점운영의 수익이 확실히 보장된다면 사회적 약자, 법인에게 운영권을 우선하는 것이 그나마 교육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매점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청의 입장과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치원 무상급식을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유치원교육에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그와 관련된 제도적, 법적 준비도 요구됩니다. 그러나 유치원의 기본적인 틀이 아직 미흡한 상태입니다. 유치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초ㆍ중등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지만 유치원은 학부모의 참여가 매우 제한적이고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치원도 초ㆍ중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같은 제도가 마련되어 학부모의 참여가 보장되고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사립유치원은 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은 8.7%에 불과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은 9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의 지원이 확대되고 공공성이 더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개인소유 유치원에서 법인화하는 방법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유치원의 예ㆍ결산 공개도 매우 미약합니다. 전체 유치원 예ㆍ결산을 공개한 곳은 71곳이며 이는 7.2%에 불과합니다. 25개 교육지원청 중 인터넷에 공개한 학교가 있는 곳은 15개 교육지원청이며 인터넷이든 학부모회 등 어느 곳에도 공개되지 않은 교육지원청도 무려 8곳에 이르고 있어 교육지원청도 유치원 지도감독이 이처럼 유명무실하다 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은 아직 유치원 회계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발언생략 부분>

보시는 것처럼 공립유치원의 경우 단설유치원뿐 아니라 병설유치원에 적합한 회계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습니다. 공립유치원 단설유치원은 초ㆍ중등학교회계규칙을 준용하고 있으며, 병설유치원의 경우는 병설공립학교의 회계에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아교육법과 초ㆍ중등교육법은 이미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아직도 유치원 회계설치 운영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에 근거한 공립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을 유치원 회계설치 운영에 준용한다는 것은 ‘어린이가 어른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립유치원의 회계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을 보면 경기교육청뿐 아니라 교과부에서도 아직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기교육청이 경기도 공립유치원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연구하여 경기도 실정에 맞는 회계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립유치원도 사립학교처럼 많은 부분 국가의 지원을 받으며 원아들의 유치원 경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도 사립학교처럼 법인이나 개인의 차입금 및 적립금을 마련하도록 하는 재원마련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법인화에 관한 준비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도 필요하며 유치원 예산ㆍ결산도 공개를 통하여 공공성도 확대하여야 합니다. 교육지원청의 관리감독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속기사님께서는 읽지 않은 부분의 기록도 첨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6시16분 질문종료)

○ 의장 허재안 조평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대집행부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