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7월 7일(목)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
- 1. 제31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31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휴회 결의의 건
- 5. 의장ㆍ부의장 선거
- 부의된 안건
- ○ 간부공무원 소개(의회사무처)
- ○ 간부공무원 소개(경기도, 경기도교육청)
- ○ 5분자유발언(김종석ㆍ박재순ㆍ남종섭ㆍ지미연ㆍ김준연ㆍ안혜영 의원)
- 1. 제31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31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4.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5. 의장ㆍ부의장 선거
- ○ 의장(정기열) 당선인사
- ○ 부의장(김호겸ㆍ염동식) 당선인사
(11시26분 개의)
○ 의장 윤화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간부공무원 소개(의회사무처)
○ 의장 윤화섭 의사진행에 앞서 7월 4일 자 의회사무처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화순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운영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정담당관 고재학 의정담당관 고재학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수문 의원 등 49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7월 1일 집회공고하고 개회하는 제312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적의원 현황입니다. 장전형 의원의 지방의원 퇴직으로 현재 재적의원은 12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이재준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통신비밀 권리 침해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 내지 제9항 삭제 촉구 건의안 등 17건, 도지사로부터 2017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등 3건 이상 20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규칙 제26조2항 규정에 따라 오늘 1차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안건은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7월 1일 자로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은 박승원 의원으로, 새누리당은 최호 의원으로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집행부 자료제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 규정에 따라 7월 5일 도지사로부터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운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 의장 윤화섭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불참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참공무원 명단
○ 간부공무원 소개(경기도, 경기도교육청)
(11시31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인사발령된 경기도 및 교육청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남경필 도지사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4일 자로 임용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정란 균형발전기획실장입니다. 여성가족국장을 직전에 역임했습니다.
(인 사)
박신환 경제실장입니다. 일자리정책관을 역임했습니다.
(인 사)
정상균 교육협력국장입니다. 평택시 부시장을 역임했습니다.
(인 사)
김건중 농정해양국장입니다. 양주시 부시장을 역임했습니다.
(인 사)
우미리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체육과장을 역임했습니다.
(인 사)
이세정 복지여성실장입니다. 해양항만정책과장을 역임했습니다.
(인 사)
김순재 농업기술원장입니다.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을 역임했습니다.
(인 사)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김준태 수자원본부장입니다. 포천시 부시장을 역임했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화섭 남경필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정 교육감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7월 1일 자로 인사발령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진석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제주대학교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가 7월 1일 자로 우리 교육청 기획조정실장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이재정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김종석ㆍ박재순ㆍ남종섭ㆍ지미연ㆍ김준연ㆍ안혜영 의원)
(11시36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석 의원 등 여섯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김종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종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현재 경기도에서 남경필 도지사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추진해 왔던 연정과 관련하여 남경필 도지사의 뜻을 직접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쭈겠습니다. 남경필 도지사께서는 내년 새누리당 대선후보 선출 경선에 나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경기도정에만 전념할 생각이십니까? 지사께서 대권도전에 나서면 김문수 지사 재임 때처럼 수개월 동안 도정공백이 불가피합니다. 만약 대선후보가 되면 도지사직을 사퇴해야 됩니다. 그래도 2기 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남경필 도지사께서는 도민을 위해서 연정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권을 향해서 그 도구로 연정을 하고 있습니까? 지사님! 지금의 연정,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도민들께서는 야당에게 압도적인 의석을 안겨주면서 강한 야당이 되어서 남경필 지방정부를 제대로 견제하라는 명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지향하는 가치가 서로 달라도 협치를 통해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대의에 따라 제대로 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위해 우여곡절 끝에 지금까지 연정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시행해 온 연정,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남경필 지사님! 최근 경북대학교 특강에서 “지금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미 경기도에서 연정을 통해 안 싸우면서 예산을 자동 통과하고 지방장관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는 개발도상국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라는 강연을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입니까? 남경필 지사님, 이거 좀 민망한 거 아닙니까? 너무 침소봉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난 연말, 여야 의원들이 심하게 싸웠고 병원에 실려 나갔고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와 총 376건 1,028억 원의 사업예산에 대한 부동의를 남발하는 엄청난 사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경기도의회 의회사에서 씻을 수 없는 오점을 새겨놓으셨지 않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다분히 감정이 섞인 보복성 예산 부동의는 지사께서 재의요구를 하지 않아 부동의 자체가 성립도 하지 않습니다. 집행부가 미집행하겠다고 단지 우기고 있을 뿐입니다.
지사님! 국가 경제가 어렵습니다. 도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볼모로 잡으려고 하십니까? 끝까지 미집행하시겠습니까? 예산목록을 주십시오. 경기도민들을 위해, 민생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상의해서 예산집행의 길을 열겠습니다.
지사님! 연정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상호간에 협의한 협약서 내용을 실천하고 지키는 것 아닙니까? 경기연정 정책합의문 20개 항 중에서 완료된 건 7개에 불과합니다. 13개가 아직도 추진 중입니다. 실천의지 너무 박약하고 실행력도 너무 미흡합니다.
지사님! 언론인터뷰에서 인사권을 포함한 권력과 예산을 나누지 않는 협치와 연정은 허구이자 사기라고 주장하지 않으셨습니까? 연정 상대인 더불어민주당에 권력과 예산을 얼마나 나눠주셨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예산 편성을 위해 도지사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일부라도 사회통합부지사에게 나눠주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지사께서는 의원의 자존과 명예에 손상을 준 이른바 자율편성예산을 예산을 나눈 미담사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회통합부지사의 소관인 경기복지재단 후임자가 명예퇴직 후에 대기 중이라는데 사실입니까?
지사님! 경기도 연정이 대권 연정으로 불리는 이유와 근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인사 관련입니다. 남경필 도지사께서는 조창희 전 경기문화재단 대표가 문화정책자문관으로 임용될 예정이라는데 사실입니까? 경기문화재단 재임 중 독단적 경영과 폭언, 노조 회유 등으로 직원들과 숱한 갈등을 빚어왔던 그래서 사표를 쓰고 나간 바로 그분 아닙니까? 2개월 전에 경기도 피감기관의 대표였던 분이 감독기관의 직원이 되어서 관리 감독을 한다? 이런 코미디 같은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명백히 비정상적인 측근 챙기기 인사입니다. 채성령 대변인, 이승철 전 새누리당 대표의원, 민경원 전 의원 이 모든 인사권은 명백히 낙하산 인사, 돌려막기 인사, 측근 챙기기 인사, 비정상적인 인사입니다. 김화수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 내정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 책임자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명백히 보여주기 인사입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G-MOOC 윤여준 추진단장, 여야를 넘나들며 여러 대권주자에게 킹메이커를 자처하고 다녔지만 실제로는 성공에 이르지 못한 노정객일 뿐 온라인 평생교육 전문가라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인사, 경기도민을 위한 인사 맞습니까? 남경필 도지사 대선 준비용 인사는 아닙니까? 남경필 지사님, 다음 연정 추진여부와 관련해서 너무 앞서가지 마십시오. 현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연정TF를 구성, 지난 연정을 엄정하게 원점에서 평가 중입니다. 향후 연정평가토론회, 2기 연정 실행여부 결정 의총 등을 거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전체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으고 그 뜻을 받들어 작성한 연정계약서를 남경필 도지사가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연정은 지속될 것입니다. 그 연정계약서는 남경필 도지사가 평생 마주한 그 어떤 시험문제보다도 어렵고 고뇌에 찬 결단을 내려야 될 계약서가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연정 상대에 대한 예의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연정은 오직 경기도민만을 위해, 오직 민생을 위해,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위해서만 시행되어져야 합니다. 연정, 아무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이기에 다소간의 시행착오는 용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길 걸을 때 똑바로 걸어라, 뒤에 사람의 이정표가 되느니.”라는 말도 있습니다. 남경필 도지사가 초심으로 돌아가 오직 경기도민과 오직 민생을 위해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연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남경필 도지사께 정중하게 답변을 요청합니다. 경기도민 앞에 도민을 위한 연정을 할 것인지, 대권을 향한 연정을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답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윤화섭 김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존경하는 1,2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수원 출신 박재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간 본 의원이 참여하였던 공공기관 경영합리화추진협의회 활동과 관련한 짧은 소회와 제언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합리화에 대한 필요성과 요청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선 출범 이전 5개뿐이었던 경기도 공공기관은 민선5기를 지나면서 26개로 늘어났습니다. 도의 경제사정 악화로 공공기관에 지원되던 출연금이 점차 감소하여 2012년 이후 공공기관의 예산은 40%가 줄었으나 인건비는 15% 이상이 증가하였습니다. 즉 공공기관의 사업수행 여력은 자꾸 줄어드는데 기관 운영을 위한 운영비만이 증가하여 급기야는 설립목적이 무색해지고 결국 무용지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경기도 공공기관 감사지적사항에서 알 수 있듯이 산하 공공기관들이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운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당초 설립 취지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살피고 혁신을 통하여 공공기관을 정상화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2015년 7월부터 본 의원을 포함한 도의원 5명은 공공기관 경영합리화추진협의회 위원으로 활동을 해 왔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은 2014년 8월 작성한 경기도 연정실행 합의문에 제시된 연정과제입니다. 당초에 연정실행위에서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방법은 경영합리화추진협의회에서 용역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통폐합 대상기관을 결정하고 연정실행위에 보고한 후 해당 조례 제ㆍ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하였고 2016년 6월까지 추진 완료를 계획하였습니다. 경영합리화추진협의회는 지난 10개월간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용역안 검토,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지난 4월 22일 제15차 추진협의회에서 24개 기관을 17개로 통폐합하는 내용으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1기 연정실행위에서 추진협의회 합의안 보고를 미루고 있으며 새누리당 및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각각 공공기관 통폐합 검토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양당의 TF 논의는 애초 연정실행위에서 계획된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연정실행위와 경영합리화추진협의회의 대표성을 무시하고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그나마 구성된 양당의 경영합리화 TF는 현재 논의를 중단한 것으로 보이며 공공기관 경영합리화가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공공기관 통폐합을 포함한 경영합리화 일정이 지체되자 여기저기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도자재단의 경우 전 대표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한 지 수개월이 지났으나 통폐합 대상기관에 포함되어 있어 후임을 선임하지 못하고 있고 직원채용 문제, 신규사업 추진 문제, 직원들의 고용불안으로 조직 내에 불안한 정서가 쌓여 시스템의 안정성이 훼손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합리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며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290만 경기도민을 위해 공공기관 경영합리화는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역사적 과제이며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공기관 경영합리화는 공공기관의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불가피한 시점이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여 시작한 과제였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면 경기도의 골든타임을 잃어버리는 것이며 향후 재정악화로 인한 도정 위축이 초래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공공기관 경영합리화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자 두 가지 정책적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7월 중에 양당의 합의를 통해 4~5곳의 기관에 대하여 우선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큰 이견차가 없어 실행 가능한 기관부터 우선 추진하여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을 재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나머지 이견이 있는 기관에 대하여는 후반기 원구성과 대표단이 확정되는 대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협의를 통해 공공기관 경영합리화를 추진할 수 있기를 제안합니다. 이제 경영합리화 추진 여부가 후반기 연정으로 넘겨졌습니다. 제2기 연정실행위에서 특히 새로이 선출되신 양당 대표님께서 앞장서서 도정 전체의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가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박재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종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의원 존경하는 1,2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용인 출신 남종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 장애인 복지정책의 현주소에 대해 묻고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경기도 전체 인구 1,290만 중 장애 인구는 50만을 넘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경기도 전체 예산 19조 87억 원 중 장애인 복지사업 관련 예산은 약 2%에 해당하는 3,988억 3,700만 원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5월 13일에는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에서 무려 한 달 동안 경기도청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였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을 위한 복지정책의 확대 수립을 요구하며 장애인 차별 철폐선언, 장애인 이동권 보장,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 지원보장,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권리 보장 등 10대 과제에 대하여 경기도가 실질적인 실천의지를 마련해 줄 것과 각 부서에 정책예산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요구안 하나하나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 또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필요로 하는 요구들이었습니다. 420공투단이 도청 점거라는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경기도 장애인 정책의 현주소라는 것에 부끄럽고 가슴이 답답한 심정입니다. 지금이라도 경기도의 장애인 정책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얼마 전 故 김광성 의원님께서 경기도 내 사회복지법인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거주장애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셨던 향림원 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을 받아보았습니다. 혹시 해당 결정문에 대하여 지금 경기도는 심도 있는 검토와 향후 적절한 대안을 만들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정문의 내용을 보면 장애인들에 대한 상습적 구타, 폭언 등 향림원에 거주하고 있던 장애인들이 얼마나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비단 향림원뿐만이 아닙니다. 성추행 및 성폭행, 구타 등 인권침해 사례는 여러 장애인 거주시설 내에서 발생했었습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시설 중심의 폐쇄적인 정책을 탈피하고 장애인 탈시설화를 중심으로 정책 전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탈시설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주거의 개념을 넘어 경제활동ㆍ교육ㆍ의료 등 사회 내 여러 분야에서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환경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장애인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을 보고 본 의원은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가 행복해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가 된다는 생각으로 남경필 도지사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거주시설 장애인들을 포함한 장애인 당사자들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에 기반한 장애인 탈시설정책 수립을 경기도가 앞장서서 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둘째,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계획에 기반한 경기도 장애인 복지정책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통합부지사를 중심으로 도내 장애인 자립생활 정책에 실질적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장애인 당사자와 함께하는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정책수립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요구 및 제안사항은 도내 거주 장애인들이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받고 지역사회에서 진정한 자립과 사회통합을 지원하며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궁극적인 해결 과제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장애인 복지예산의 확대를 바탕으로 중장기계획에 기반한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장애인 복지정책 확대 등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조속한 대책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남종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미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용인 출신 새누리당 지미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경기도 인사제도의 문제점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일종의 사명감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간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공직자들에게서 경기도 인사제도의 난맥상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해서 본 의원은 인사 관련 법령과 현행 인사규정, 직렬별 공무원 수, 인사전보희망과 수용률, 북부청사 근무자의 비율 등등 다양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도에서 제출한 2016 굿모닝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따르면 인사의 제1원칙은 “효율적인 인력배치로 도정 경쟁력 강화”라고 돼 있습니다. 한데 본 의원은 도정 인사 제1의 원칙이 도청 공무원들에게서 외면당하고 있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의 속내가 그대로 표현되는 노조 자유게시판의 인사 관련 글에는 인사난맥상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청 인사와 관련해 고시출신과 비고시출신의 갈등, 무원칙한 발탁인사, 인사정보 사전유출, 특정직위 공모 시 선 내정 후 공모 등 수많은 지적이 제기됩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희망인사제도, 실국장 추천제의 문제점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들이 많았습니다.
희망전보제는 자신이 옮겨가야 할 시기가 되었을 때 희망부서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인사부서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자신이 가고 싶은 부서의 국ㆍ과장에게 로비를 해서 사전승낙을 받아야만 옮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현재 그 부서에 고참 직원이 있는 경우 이 직원보다 더 많은 경력을 가진 직원은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고참인 선배가 오면 근무평정에서 순위가 밀려 자신의 승진 자체가 늦어지는 것을 우려해서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5급 사무관 승진을 앞둔 6급 직원이나 4급 서기관 승진을 앞둔 5급 직원 이동 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는 병폐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2016년도 상반기 5급 이하 공무원 정기평정계획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경기도청의 경우 5급부터 9급까지 일반직 2,920명과 연구ㆍ지도사 228명 등 총 3,190명이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정기 근무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이나 경제실, 자치행정국의 경우 총 인원이 각각 198명, 229명, 331명으로 다른 실국보다 월등히 많고 그 가운데 5급 비율도 각각 42명, 48명, 51명으로 월등히 많습니다. 근무평정 시 ‘수’는 직렬별로 20%가 배정돼 있어 기조실은 8명, 경투실은 9명, 자치행정국 소속 사무관은 10명이 ‘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환경국, 농정해양국, 복지여성실 등은 기술직을 제외하고 행정직이 소수여서 ‘수’를 받는 사무관 수가 소수에 불과합니다.
더 큰 문제는 평정단위 등급별 서열점수표를 보면 근평 대상 총 사무관 수가 7명 이하로 ‘수’를 받는 사무관이 1명에 불과한 실국들은 단독으로 ‘수’를 받는다 해도 점수가 67.1입니다. 승진에 반영되는 2년간 근평 네 번을 모두 ‘수’를 받더라도 총점은 268.4에 불과합니다. 반면 ‘수’를 받는 사무관이 5명 이상인 실국에서 ‘수’를 받으면 70점입니다. 2년간 네 번의 근평을 합산하면 280점이 됩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실국에서는 4위로 ‘수’를 받더라도 67.4로 단독 ‘수’를 받는 환경국, 농정해양국, 복지여성실 최고득점자보다 더 좋은 근평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행정직이 소수인 실국은 아무리 1등을 받아도 총 근평이 1등이 될 수 없고 승진에서 누락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남경필 지사께 묻겠습니다. 현실이 이렇다면 몇몇 실국을 제외한 타 부서의 근무자들이 느끼는 소외감이나 박탈감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희망전보제하에서 승진을 염두에 둔 직원들은 사무관 비율이 높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경제실 등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이들 실국의 6급이나 5급들은 한 번 그 실국에 진입한 후 내부 이동만을 거치기 때문에 거의 자리가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승진에도 실국 간 불균형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결국 실국장 추천제는 학연ㆍ지연에 따른 자기사람 챙기기로 변질되고 실국 간 인사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원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희망보직제라고 하는 실국장 추천제를 70% 이내로 제한하고 나머지 비율은 인사부서에서 재량권을 갖고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ㆍ배치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 사무관급도 3년 근무 후 매우 긴요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타 실국 전보를 원칙화하는 방안도 고민해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직급별 인사발령 시기도 가급적 시차를 줄여 심리적 동요 등으로 인한 행정공백을 메워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남경필 지사가 정치뿐 아니라 행정에도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공무원들의 적재적소 배치, 공평한 근무성적 평정과 승진기회 보장, 본인의 의사를 반영한 전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도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화섭 지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 김준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1일 자로 건축허가가 취소된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의 혼화제연구소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우리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당부말씀 드리고자 5분 발언대에 섰습니다.
사업자는 2014년 10월 27일 자로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2015년 1월 16일 자로 연구소 건립을 위한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인허가 과정을 통해서 많은 의혹이 불거져 지곡동 주민들이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고 용인시는 2015년 6월 15일 자로 허위자료 제출민원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및 공사중지 요청 공문을 사업자에게 보냈습니다. 사업자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지난 1월 21일 자로 용인시에 제출한 용인연구소 운영안에서 신뢰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해 용인시는 결국 지난 4월 1일 국토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용인시가 공사중지 요청을 하였음에도 네다섯 차례나 더 공사를 강행하였고 주민 연인원 81명에 대한 36억여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형사고소를 하였으며 피소당한 주민들은 현재 극도로 불안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업자는 적반하장격으로 되려 억울하다며 우리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이 사안의 쟁점은 이렇습니다. 사업자 주장을 보면 처음에는 폐수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다가 슬그머니 조금 발생한다고 말을 바꾸더니 마지막에는 1일 최대 40ℓ가 발생한다고 하였으며 중금속이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폐수이므로 “1일 100ℓ 미만일 경우 위법이 아니다.”라고 강변합니다. 그러나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나 콘크리트연구소 폐수에는 중금속이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없을 수가 없으며 그에 따라 동종 연구소 어디에서나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 용인시 관내에 17개 이상의 동종 연구소가 가동 중입니다. 물론 폐수배출시설이 모두 설치돼 있고 사업자 주장보다 훨씬 더 많은 폐수가 발생하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콘크리트연구소에서 발생하는 폐수에는 중금속이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반드시 배출된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사업자인 용인연구소는 국내 최대 규모라고 자랑합니다. 그럼에도 폐수는 극미량만 발생하고 중금속이나 유해물질은 없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용인시의 허가취소는 너무나 당연한 처분입니다. 또 사업자가 얼마나 잘못한 게 많으면 우리 도에 신청한 행정심판을 위해 전직 대법원장을 지낸 자가 운영하는 법무법인 변호인을 선임했습니까? 당당하다면 왜 그랬겠습니까?
최근 들어 뉴스마다 법조비리, 전관예우 문제가 넘쳐납니다. 사업자가 그것을 노렸던 것일까요? 이번 허가취소가 있기 전에 사업자는 여야 지역구 국회의원, 용인시장, 시의원 등에게 회유와 협박이 심했다고 합니다. 아는 인맥을 총 동원하는 겁니다. 또 그런 짓을 하지 않으라는 법이 없고 우리 도 행정심판위원들에게 마수가 뻗치지 않으라는 법이 없는 만큼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행심에서 사업자가 이기게 되면 공사를 다시 할 수 있고 막을 수도 없으며 주민들 또한 또다시 피를 흘려야 하고 용인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 됩니다.
남 지사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도 행심위원 여러분! 사업자의 잘못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말고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김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혜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수원 출신 안혜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중앙정부가 앞장서 지방재정을 파탄내고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기형적인 상황에 대해 지적하고 명백한 지방자치 탄압이자 훼손임에도 불구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경기도의 입장표명과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일 행정자치부는 일방적으로 지방재정 개편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행자부가 논란을 야기한 현행 조정교부금제도는 시행한 지 채 2년도 되지 않은 제도로 정부가 피해 당사자인 지자체와는 협의조차 거치지 않은 지방재정 개악입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도 1년가량의 유예기간을 가지고 제도개선을 논의할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여야 합의로 20대 국회가 지방재정특위를 구성하여 지방재정 개편안을 합리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를 강행한 것은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반 헌법적 폭거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입법권이 엄연히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행자부는 무리하게 추진 중인 졸속 시행령 개악을 당장 중지하고 불통 행보를 멈출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또한 정부는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16%로 인상하는 것과 지방교부세율을 19.24%에서 20%로 상향조정하여 4조 7,000억 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한다고 했던 약속이행을 선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지금 행정자치부는 2016 지방재정발전세미나를 개최하며 전국에 권역별 순회 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7월 6일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인용하면 이 자리에서 행정자치부 이동옥 교부세과장은 “경기도가 교부세를 빨아먹어 영남권 여러분에게 돌아가지 못했다.”, “조정교부금과 관련 애초 경기도의회에 조례를 통해 위임하면서 재정력 격차 해소를 전혀 생각지 않고 어떻게 하면 다른 시도에 가는 교부세를 최대한 경기도로 빨아올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논의해 왔다.”, “경기도가 교부세를 최대한 빨아먹게 됐는데 여기 영남권에 와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것, 이 특례를 단 한 번에 쳐내야지 교부세가 여러분들한테 갈 게 재대로 돌아가는데 3년에 걸쳐 치는 바람에 교부세가 한 번에 가지 못했다.”는 등 참으로 공무원으로서 입에 담기 힘든 지역 편 가르기식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본분을 지키고 임무수행의 공평성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파적 특수이익과 직무수행의 공평성을 잃거나 정당세력의 정권투쟁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행동규범을 어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망각한 행동이며 경기도와 그 외 특정지역에 대한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이라 할 것입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이번 지방재정 개혁은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거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구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구의 말을 들었기에 수백만의 국민이 광화문 집회로, 단식투쟁으로, 삭발식으로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게 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집행부를 향해서, 경기도의 싱크탱크라 일컬어지는 경기연구원을 향해서 이번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여러 번 요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안이 발표된 이후 단 1건의 관련 연구자료는 물론 관련 세미나도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행정자치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며 해당 기관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문제마저 제기하는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남경필 도지사님! 마지막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이 같은 이동옥 교부세과장의 발언에 대해 해명하고 경기도에 대한 즉각 사과를 표명할 것을 요구해 주십시오.
또한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남경필 지사는 이른바 대권행보 차원에서 수도 이전, 개헌 문제를 언급하는 등 국가단위 의제를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지방자치를 후퇴시킬 최근의 지방재정 개편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 있는 발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원 등 불교부단체 6개 도시의 지역주민은 누구의 주민입니까? 이 또한 이 주민들을 포함한 1,300만 경기도민입니다. 이 경기도민의 도지사로서 좀 더 책임감 있는 모습과 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안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1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2시13분)
○ 의장 윤화섭 의사일정 제1항 제31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7월 7일부터 7월 19일까지 13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1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제31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2시14분)
○ 의장 윤화섭 의사일정 제2항 제31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류재구 의원과 오구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1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명단
3.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의장 윤화섭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혜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안혜영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수원 출신 더불어민주당 안혜영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은 예산과 인력 면에서 전국 최대 규모이고 자치법규 제ㆍ개정 등 안건 처리건수가 많아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교육위원회 위원 정수를 증원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또한 30조 원이 넘는 예산을 한정된 기간에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정수를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 교육위원회 위원 정수 15명을 19명으로 증원하고 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수 21명을 26명으로 증원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교육위원회 위원 정수 증원에 따라 타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안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9명 중 찬성 10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2시17분)
○ 의장 윤화섭 의사일정 제4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진행할 순서입니다.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은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선거를 준비하는 동안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준비를 하는 동안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5.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건
(12시21분)
○ 의장 윤화섭 의사일정 제5항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9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장ㆍ부의장 선거와 관련된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회의규칙 제9조에 의하면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제1차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제2차 투표를 하여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를, 그리고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해서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를 당선자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선거안내문과 투표용지 모형 및 의원명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더불어민주당 고윤석 의원, 김미리 의원, 새누리당 이정훈 의원, 권미나 의원 이상 네 분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네 분의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투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확인)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명패함과 투표함, 투표소 모두 이상 없습니까?
(「네.」하는 감표위원 있음)
그러면 의정담당관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으신 후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담당관 고재학 의정담당관 고재학입니다. 의장 선거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순서는 별도 호명 없이 의원님들께서 앉아계신 좌석을 기준으로 우측 이나영 의원님 좌석부터해서 쭉 이렇게 나오셔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투표용지 배부석으로 오셔서 표결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좌우 양측에 있는 기표소에 배치된 필기구를 이용하셔서 의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 성명을 한 분만 한글로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하시거나 성명 이외의 다른 표기를 하는 경우, 한자를 기재하는 경우 등은 무효로 처리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가나다순으로 작성된 의원명단을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에 게시해 드렸으며 기표소에도 부착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하신 뒤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감표위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선거가 모두 끝난 후에 교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나영 의원님부터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의원님, 송순택 의원님, 조재훈 의원님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12시28분 투표시작)
의원님 성함을 안 불러드리려고 했는데 의원님 성함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나머지 의원님께서는 복잡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투표하실 적에는 이쪽에도 있으니까요. 이쪽에 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의장님 투표만 합니다. 의장님 한 분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이쪽에 의원님, 북쪽에 오셔서 하셔도 됩니다, 북쪽에.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거기 직원, 이쪽으로 안내 좀 해 드려, 의원님들 그쪽에 대기하지 않으시게. 투표를 이쪽에 와서 하시도록 안내 좀 해 드리라고.
(의정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지금은 의장님 선거입니다. 의장님 한 분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다음은 의장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도 교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화섭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아직까지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41분 투표종료)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확인)
명패수를 계산한바 12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용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확인)
투표용지도 127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그러면 의장선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27표 중 정기열 의원 120표, 임채호 의원 4표, 김호겸 의원 1표, 윤화섭 의원 1표, 무효 1표로써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정기열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네 분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정기열) 당선인사
(12시48분)
○ 의장 윤화섭 정기열 의장 당선자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열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우리 1,300만 경기도민의 뜻을 받드는 우리 경기도의회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게 경기도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 역할을 맡겨주셔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함께 자리해 주신 남경필 지사님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공직자 여러분,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의회와 도민과 소통할 수 있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의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막중한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민을 위한 경기행복시대를 열기 위해 따뜻하고 희망찬 멋진 경기도의회를 만들겠습니다. 경기도민 모두를 섬기고 사랑하면서 어렵고 힘든 분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의 따뜻하고 든든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이루고 싶어 하는 꿈과 희망 그것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이웃이 되겠습니다. 지역과 세월을 초월해 누구나 행복을 누리며 사람답게 사는 경기도를 멋지게 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가지 시대적 가치를 삼아서 즉, 자치와 분권, 연정, 경제민주화, 문화, 평화를 하나씩 실현해 가면서 지방자치시대를 넘어 지방정부시대로 바꿔가겠습니다.
제가 늘 가슴에 품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는 지금이 아니고 다음 세대를 위해 해야 한다.” 여러분 앞에 다짐하고 약속한 하나하나가 오늘을 사는 도민들에게 편안하고 행복한 미래를 보여주겠습니다. 또한 미래를 생각하는 도민에게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의회를 더욱 따뜻하고 희망찬 멋진 의회로 의원님, 저와 함께 만들어 가시죠.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정기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후반기 의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라 두 분을 무기명투표로 한 분씩 각각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한 분의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고 이어서 다른 부의장 1인의 선거를 하겠습니다. 선거방법은 의장 선거와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 분의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두 분의 부의장을 선출할 때에는 의석수가 많은 교섭단체에 속하는 더불어민주당 부의장을 먼저 선출하는 것이 경기도의회의 관례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선거에서 수고해 주신 감표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 번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투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확인)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명패함과 투표함, 투표소에 모두 이상이 없습니까?
(「네.」하는 감표위원 있음)
그러면 의정담당관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으신 후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담당관 고재학 의정담당관 고재학입니다. 첫 번째 부의장 선거 투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는 두 분의 부의장을 각각 선출해야 하므로 먼저 한 분의 부의장을 선출한 다음 다른 한 분의 부의장을 선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의장 선거와 같습니다만 의장으로 선출된 정기열 의원을 제외하고 부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 한 분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순서와 방법은 의장 선거와 동일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의장 선거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부의장 선거를 먼저하고 두 번째 투표하실 때에는 새누리당 부의장을 선출하는 것이 경기도의회의 관례입니다. 의원님들의 혼란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호명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순서대로 앞으로 나와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56분 투표시작)
(의정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더불어민주당의 부의장으로 되실 분 한 분만 기재하는 겁니다.
(의정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의장님께서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도 교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화섭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투표종료)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확인)
명패수를 계산한바 12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용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확인)
투표용지도 127개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그러면 부의장 선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27표 중 김호겸 의원 115표, 송낙영 의원 2표, 조광명 의원 2표, 이필구 의원 1표, 조광주 의원 1표, 고윤석 의원 1표, 김영환 의원 1표, 김주성 의원 1표, 박승원 의원 1표, 윤화섭 의원 1표, 무효 1표로 김호겸 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당선인사는 다른 한 분의 부의장 선거가 끝난 다음에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한 분의 부의장 선거를 진행하겠습니다. 선거방법은 전과 같습니다. 네분 감표위원님께서는 한 차례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투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확인)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명패함, 투표함, 투표소 모두 이상 없습니까?
(「네.」하는 감표위원 있음)
그러면 의정담당관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으신 후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담당관 고재학 의정담당관 고재학입니다. 두 번째 부의장 선거 투표방법은 첫 번째 부의장 선거방법과 동일합니다만 의장으로 선출된 정기열 의원님과 첫 번째 부의장으로 선출된 김호겸 의원님을 제외하고 새누리당 부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 한 분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13시17분 투표시작)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의장님께서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도 교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화섭 아직까지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27분 투표종료)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확인)
명패수를 계산한바 12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용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확인)
투표용지도 125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그러면 부의장 선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25표 중 염동식 의원 112표, 원욱희 의원 3표, 권태진 의원 2표, 천동현 의원 1표, 권미나 의원 1표, 김시용 의원 1표, 김주성 의원 1표, 이동화 의원 1표, 이나영 의원 1표, 곽미숙 의원 1표, 무효 1표로써 염동식 의원이 과반수 이상 득표하셨습니다. 따라서 김호겸 의원과 염동식 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 수)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 부의장(김호겸ㆍ염동식) 당선인사
(13시36분)
○ 의장 윤화섭 부의장으로 당선된 두 분 의원님들께 축하를 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호겸 부의장 당선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의원 김호겸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9대 후반기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많은 사랑과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많은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후반기는 저는 도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여러분들 찾아가는 부의장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많은 의원님 여러분들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원으로서 많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는 데, 또 지역활동을 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생의 정치, 거버넌스 정치를 통해서 우리 도민 여러분께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의정활동을 여러분과 함께해 나갈 것을 약속과 다짐의 말씀을 올리면서 감사의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 의장 윤화섭 김호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동식 부의장 당선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서 김호겸 부의장 당선자도 말씀하셨고 또 정기열 의장 당선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번 후반기 의정활동을 통해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지역활동과 그리고 경기도민을 위해서 하는 활동에 밑거름이 되고 또 심부름꾼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의원님들께서 부족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 주신 것,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양당 대표님과 그리고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김호겸 부의장 당선자와 저, 열심히 의원님들의 심부름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 의장 윤화섭 염동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선출되신 정기열 의장 당선자와 김호겸ㆍ염동식 두 분 부의장 당선자들께 거듭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고 희망 주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자들의 포토 때문에 정기열 의장 그다음에 김호겸 부의장, 염동식 부의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세 분이 2년간 경기도의회를 잘 이끌어 달라는 당부와 함께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뜨거운 박수로 당선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수)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7월 15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한 후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산회)
【의장ㆍ부의장 선거 투표결과】
ㆍ의 장
정기열 120 임채호 4 김호겸 1 윤화섭 1 무효 1
ㆍ부의장
김호겸 115 송낙영 2 조광명 2 고윤석 1 김영환 1 김주성 1 박승원 1 윤화섭 1 이필구 1 조광주 1 무효 1
ㆍ부의장
염동식 112 원욱희 3 권태진 2 곽미숙 1 권미나 1 김시용 1 김주성 1 이나영 1 이동화 1 천동현 1 무효 1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3.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9명)
찬성의원(107명)
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곽미숙 서진웅
○ 출석의원(127명)
윤화섭김유임천동현고오환고윤석공영애곽미숙국은주권미나권영천
권태진김경자김광철김규창김길섭김달수김동규김미리김보라김상돈
김성태김승남김시용김영협김영환김원기김윤진김정영김종석김종찬
김주성김준연김준현김지환김진경김철인김치백김현삼김호겸나득수
남경순남종섭류재구명상욱문경희민경선민병숙박광서박근철박동현
박순자박승원박옥분박용수박윤영박재만박재순박창순박형덕방성환
배수문서영석서진웅서형열송낙영송순택송영만송한준안승남안혜영
양근서염동식염종현오구환오세영오완석원대식원미정원욱희윤광신
윤영창윤재우윤태길이나영이동화이상희이순희이은주이영희이재석
이재준이정애이정훈이필구이현호이효경임동본임두순임병택임채호
장동길장동일장현국정기열정대운정윤경정진선정희시조광명조광주
조광희조승현조재욱조재훈조창희지미연진용복천영미최재백최종환
최중성최지용최춘식최호한길룡한이석홍석우
○ 출석공무원(38명)
- 경기도(32명)
도지사 남경필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안전관리실장 김정훈
대변인 이우철소통기획관 정세현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이재율
도시주택실장 백원국자치행정국장 서강호
교육협력국장 정상균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농정해양국장 김건중철도국장 서상교
감사관 백맹기정책기획관 이재철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전태헌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인재개발원장 김원섭수자원본부장 김준태
건설본부장 이계삼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양복완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경제실장 박신환
축산산림국장 김익호교통국장 구헌상
건설국장 홍지선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ㆍ사회통합부지사
사회통합부지사 이기우
보건복지국장 배수용환경국장 김건
여성가족국장 우미리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 경기도교육청(6명)
교육감 이재정
ㆍ제1부교육감
기획조정실장 전진석교육1국장 정순권
행정국장 이진규
ㆍ제2부교육감
교육2국장 이석길안전지원국장 서남철
○ 기록공무원
김효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