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국장 김건 환경국장 김건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도시환경위원회를 이끌어주시게 되신 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환경국 주요정책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광갑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오재영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인 사)

변진원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엄진섭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김지희 북부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정책방향과 주요성과, 핵심전략별 추진상황, 주요현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끝으로 최근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마련 중인 경기도 미세먼지 대책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국 조직은 5과 19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93명에 현원 92명입니다.

6페이지 부서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예산현황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47억 원이 증가한 992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837억 원, 징수교부금 154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86억 원이 증가한 1,146억 원으로 국고보조사업 956억 원, 자체사업 83억 원, 행정운영경비 등 필수경비 107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년 대비 세출예산 증가요인은 국고보조사업이 큰 폭 증가한 것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평택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비 110억 원과 평택 가연성폐기물 연료화 시설 설치사업비 102억 원이 증액된 것이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2쪽까지 2016년도 정책목표와 핵심전략 그리고 2016년 상반기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정책목표 및 핵심전략입니다. 올 한 해 환경국에서는 맑고 깨끗한 환경,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지속가능한 미래환경 기반조성, 도민이 행복한 대기환경 조성, 환경오염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 건설, Zero Waste 사회 기반 구축의 4대 정책목표와 16대 핵심전략을 마련하여 행정ㆍ재정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2016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지속성장이 가능한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금지원ㆍ통상촉진단 파견ㆍ기술지원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약 70억 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달성하는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집 등 실내공기질 측정, 석면슬레이트 지붕교체 지원,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노후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2일에는 자원이 순환하는 Zero Waste 경기도 2020 비전을 발표하고 시군 품앗이 소각 MOU를 체결하는 등 경기도형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계속해서 16대 핵심전략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17쪽 도민과 소통하고 실천하는 환경정책 추진입니다. 지난해 9월 경기환경포럼 선포 이후 6개 분과를 구성하고 분과포럼과 정책워크숍을 중심으로 환경거버넌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연구용역과 도민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적정기술을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푸른경기 21의 운영방향을 민관군 협업을 통한 현장ㆍ실천운동 중심으로 개선하고 녹색마크 표지제품 신규 인증지원 등을 통해 녹색제품의 생산 및 소비확대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1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가평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수원센터를 거점으로 하고 있는 아동보육기관 종사자 교육과 학교중심 예방 시범사업을 통해 어린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8쪽 중소 환경기업 육성으로 국제경쟁력 강화입니다. 환경보전기금 대출금리를 연 2.5%에서 2.2%로 인하하여 중소 환경기업의 환경시설 설치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유망환경기업 30개 사를 지정하고 기술 및 마케팅 지원 등을 집중하여 우수환경기업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환경산업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환경기업 애로 및 기술지원 컨설팅을 확대하고 녹색환경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산학협력과제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 4월 경기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중국 장쑤성 이싱시 환경보호과학기술공업원과 도내 환경기업 중국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통상촉진단을 파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환경기업의 글로벌 마케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지속 가능발전을 위한 환경교육 내실화입니다. 경기도 환경보전협회를 통해 위탁하고 있는 환경교육센터의 교육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가와 NGO를 중심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체험과 실천 중심의 환경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차 국가 환경교육 계획과 도내 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한 제2차 경기도 환경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본 계획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자연활동 관리 강화로 건강한 생태계 보존입니다. 도내 우수한 자연환경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의왕 백운호수 생태탐방로, 구리 장자호수 생태공원, 포천 비득재 생태축 복원 등 총 10개소의 생태공간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5일 3군 사령부와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가평군 등 12개 시군 550㏊에 대한 군관 합동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철새 등 야생동물 보호ㆍ관리와 DMZ일원 생태계 보호공간 관리를 통하여 생물다양성 보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1쪽부터 26쪽까지 도민이 행복한 대기환경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도민이 체감하는 대기환경개선입니다. 지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행에 따라 도내 대기관리권역이 28개 시로 확대되고 사업장 총량관리제가 3종 사업장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맞춰 제2차 경기도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대기오염 전망 배출량 대비 20% 이상 저감을 목표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노후차 저공해화 사업, 비산먼지 제거차량 운행 확대 및 미세먼지 피해 예방 홍보 강화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다각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준비 중인 경기도 미세먼지대책안은 업무보고를 마친 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먼저 비산업 부문에 대해서는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 사업을 상가를 대상으로 확대하고 그린리더 120명을 추가 양성하여 도민의 저탄소실천운동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부천 굴포하수처리장 등 2개소에 대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남양주시 공공건물 LED전등 설치 사업과 안산시 공공건물 및 차량 온실가스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업 부문에서는 지난 1월 18일 완료된 경기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 수립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안산ㆍ시흥 스마트허브 내 약 2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상시컨설팅 및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로 인한 청정대기 조성입니다. 도심 미세먼지의 주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의 근원적인 저감을 위해 도내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세제혜택 확대 등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CNG버스 및 CNG하이브리드 버스의 보급사업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심 청정대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6쪽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 및 노인 등 건강취약계층 이용 소규모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하여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사업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도시주택실과 협업을 통해 햇살하우징사업과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사업을 연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유도하여 취약계층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주택 석면슬레이트 지붕 교체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등과 연계를 통하여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32쪽까지 환경오염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 핵심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화성과 이천에 민관 사업장이 함께 참여하는 화학물질지역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정기ㆍ임시회의와 학술용역 등을 통해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협의회 운영 활성화와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환경규제 개선 및 취약업체 점검 강화입니다. 지난해 12월 특정대기물질 배출시설 입지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수혜 사업장에 대하여 신증설 허가절차 등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규제완화에 따른 환경오염사고의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새로운 배출기준 농도를 초과하는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1쪽 효율적인 화학물질사고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지난 한 해 발생한 도내 화학사고는 총 36건으로 3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사고의 대부분이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고 단순한 취급 부주의와 안전수칙 미준수가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영세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반월ㆍ시화공단을 중심으로 외국인 현장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화학안전 시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사고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후시설 개보수를 지원하고 찾아가는 환경컨설팅 및 사고대응 모의훈련 등을 통해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악취개선입니다. 지난해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보조금 지원 조례가 개정되고 도비 12억 원이 편성되어 “악취 끝! 도민행복 프로젝트”를 본격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도내 골프장 25개소와 체결한 골프장 농약 사용량 줄이기 자발적 환경협약을 2020년까지 70개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38쪽까지 Zero Waste 사회기반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지난해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 합의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기초자치단체 시설의 광역사용을 유도하고자 평택-안성, 구리-남양주, 부천-고양 간 폐기물 처리시설 운용의 광역화를 적극 지원하고 지난 6월 체결한 23개 시군 간 품앗이 소각 체계 구축 MOU를 기반으로 유사시에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기반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광역 업사이클 플라자 조성을 통해서 폐자원의 자원순환을 촉진하여 건전한 환경ㆍ소비문화를 육성하고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시군 공공처리시설의 확충과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직매립 제로화에 대비한 자체시설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광명ㆍ용인시의 노후 소각시설 대보수 사업과 평택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신설 등 시군 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폐자원의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서 대형폐가전 무상방문 수거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소형폐가전 상시수거시스템은 일선 학교 등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을 확충하고 농번기 집중수거 캠페인과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을 지급하여 농촌지역의 환경개선과 재활용률 향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폐기물 순환이용을 촉진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공공부문 순환골재 의무사용 비율이 40%까지 확대됨에 따라서 시군 및 사용의무기관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여 순환골재사용 확대를 위한 관리방안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금년 상반기에 착공예정인 남양주시 일패사용종료매립지 공원화사업을 대상으로 소요골재 전량을 순환골재로 사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순환골재 사용 효과를 실증 분석하여 공공부문 순환골재 사용 확산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주민과 함께하는 자원순환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201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경기도 미세먼지 대책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별도로 제출해 드린 경기도 미세먼지 대책안을 중심으로 현황, 추진상황, 대책방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군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는 머리카락 지름의 약 5분의 1에서 7분의 1 크기인 미세먼지와 20분의 1에서 30분의 1 크기인 초미세먼지로 구분되며 화석연료, 건설현장 비산먼지, 자동차 등에서 배출되고 오염물질이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으로 생성되어 인체 흡입 시 기도, 폐, 심혈관, 뇌 등 우리 몸의 각 기관에서 염증반응이 발생하면 천식, 호흡기, 심혈관계 질환 등이 유발될 수 있어서 노인이나 유아, 임산부와 심장질환ㆍ순환기질환자들은 일반인보다 영향을 더 받을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2쪽 미세먼지 추세 및 발생현황입니다. 먼저 추세를 살펴보면 미세먼지의 농도는 2012년까지 감소하다가 2013년 이후에 증가세를 보이는데 중국 북경 등 중국의 동부지역과 동일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도별 여건으로 우리 도는 인구ㆍ자동차ㆍ택지개발ㆍ제조업 등 미세먼지 유발요인이 전국 1위로 미세먼지 관리에 불리한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발생현황은 도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봄과 겨울에 미세먼지가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봄철에 황사 및 중국 측으로부터 미세먼지 유입과 겨울철에 난방연료 사용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미세먼지 분석입니다. 미세먼지의 출처 원인에 대한 국내 연구는 아직 미진한 상황이며 대류나 바람을 따라 이동하여 지역경계가 없다는 것이 미세먼지의 특징입니다. 대기학계에서는 대체적으로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가 약 30%~50%,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부터 대류로 흘러들어오는 것이 20~25% 그리고 수도권 자체에서 발생되는 것이 20~25%로 추정하고 있고 주요성분으로는 황산염과 질산염이 약 58%, 탄소류는 약 16.8% 순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배출원은 도로이동오염원 49%, 비도로이동오염원 40% 순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미세먼지의 경보체계입니다. 미세먼지의 예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2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그리고 경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발령토록 되어 있어 우리 경기도는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미세먼지 경보를 발령 전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경보발령 기준 및 경보발령 시 도민 행동요령은 도표와 같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도는 높으나 국민적 행동요령 실천은 부족한 실정으로 금년도에는 홍보물 6만 8,000매를 제작하여 도민에게 배포하였으며 9월에는 미세먼지 홍보 소책자도 제작하여 배부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그동안의 제1차 경기도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2007년부터 14년까지 8년간 총 1.3조 원을 투입하여 미세먼지 농도를 66㎍에서 54㎍으로 18% 저감시키는 성과를 거뒀지만 아직도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그동안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 4회, 토론회 1회, 전문가 강의 2회 등 각계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사업장, 교통분야 등 경기도 실정에 적합한 종합대책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님께서도 도의회 주최 토론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내주셨으며 소중한 의견들을 모두 다 하나하나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미세먼지 대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현재까지 추진해 온 대책의 문제점과 앞으로 추진할 대책의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 대책의 문제점입니다. 미세먼지 위험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대기보다는 수질 중심으로 그동안에는 투자를 해 왔고 그나마도 노후 경유차 관리에 예산이 집중되어 온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탈 원자력, 이산화탄소 감소에 집중하다 보니 정부에서는 화력발전소 건설 및 경유자동차 사용을 오히려 지원하고 권장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은 9쪽 경기도 미세먼지 대책 방향입니다. 2020년까지 맑은 공기 전국 상위 30% 수준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모든 분야에 투자하기보다는 가장 효과가 있는 분야와 사업에 정책을 도출하여 선택과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측정장비 확충,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원,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차량 운행 확대 그리고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 도민 홍보 및 취약계층 보호 등 5개 분야로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향후 세부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도민, 도의회, 전문가, 언론의 의견을 수렴하여 아이디어를 모으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도의회와 도가 공동발표하는 방안으로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부터는 환경부가 발표했던 자료, 감사원이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감사했던 자료, 교수들의 논문 그리고 도의회에서 했던 토론회 자료 그리고 각종 자료들을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 환경국 소관 16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경기도 미세먼지 대책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내용에 관하여 저를 비롯한 환경국 전 직원이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환경국)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효경 위원장님, 새로이 구성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공단환경관리사업소의 환경업무 추진에 내실을 기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적 대안과 고견에 대하여는 앞으로의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준수 공단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최종일 공단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양재현 공단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6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6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성과 그리고 2016년도 중점 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저희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2005년 10월 24일 3담당 28명으로 개소하여 현재 3팀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 등 취약시간대 오염행위에 신속 대처하기 위해서 특별대책반 7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쪽 팀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5쪽 예산 및 배출업소 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총액은 8억 4,300만 원으로 완충녹지 조성사업 1억 원, 수질자동감시시스템 노후서버 교체비용 1억 4,000만 원, 나머지는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입니다.

저희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총 63개 단지로서 국가산단이 4개소, 지방산단이 59개소입니다.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는 약 2만 6,000개소로서 그중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은 3,314개소이며 전체 배출업소의 60%인 1,972개소가 반월ㆍ시화산단에 밀집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7쪽 2016년도 상반기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먼저 배출업소 인허가 민원 1,821건의 처리기간을 평균 5.8일에서 1.1일로 단축처리하는 등 신속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배출업소 3,625개소를 지도ㆍ점검하여 17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산업단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시화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을 위해 소나무, 벚나무 등 수목 1만 1,200본의 식재와 아름다운 산단 가꾸기 사업을 통하여 산단 주변 쓰레기 43t을 수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9쪽 2016년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환경과 기업이 상생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9개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공단 배출업소 맞춤형 인허가 지원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대기ㆍ수질 등 20종의 환경민원을 법정처리기간보다 81% 단축 처리하는 등 신속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입주가능 여부를 현장에서 즉시 협의하는 환경컨설팅 제도를 시행하여 2016년 상반기에 188개 업체가 민원처리기간을 83% 단축하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반월국가산단 내 대기ㆍ폐수 4ㆍ5종 사업장의 관리권한을 2016년 3월 1일 안산시로 위임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반월ㆍ시화산단 허가 제한지침 개선방안 연구용역의 2단계 추진을 위하여 도와 시, 지역주민, 환경단체, 기업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연구설계부터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영세사업장 환경기술지원 운영입니다. 환경기술지원 운영이란 영세한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환경오염 측정 및 기술진단을 실시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는 제도로서 대학교수와 환경기술인 등 환경전문가로 구성된 환경기술자문단 운영을 통하여 배출업소 80개소를 기술지원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40개소에 대해 기술지원을 추진 중이며 9월 말까지 1차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미흡한 부분의 추가 지원 및 공정개선 여부 확인 등을 위한 2차 지술지원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기술지원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영세업체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신규 사업장 환경시설 운영ㆍ관리방법 지원입니다. 신규 사업장 환경시설 운영ㆍ관리방법 지원이란 신규로 배출시설 인허가를 득한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시설 운영ㆍ관리방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16년 상반기 환경전문가와 공무원이 대기ㆍ수질 신규 사업장 80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후로도 환경시설 운영ㆍ관리 미숙으로 인해 관련법령 위반 및 환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 인허가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ㆍ점검입니다. 도와 시가 합동으로 배출업소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잦은 점검에 따른 기업체 부담을 줄여 나가고 있으며 고의ㆍ상습적으로 환경법을 위반하는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지도ㆍ점검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6년도 점검대상 배출업소는 총 4,401개소로 상반기에 3,625개소를 점검하여 그중 17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마철, 명절, 연말 등 배출시설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취약시기에 특별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도민참여 환경감시 네트워크 구축ㆍ운영입니다. 배출업소 지도ㆍ점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환경감시단 및 지역 환경단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점검한 배출업소 3,625개소의 32.4%인 1,177개소에 대해 민간환경감시단, 환경 NGO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민간환경감시단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환경오염사고 및 민원발생에 신속 대처하고 민ㆍ관 합동점검을 지속 추진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쪽 대기특별대책반 운영입니다. 야간 및 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환경민원에 신속 대처하기 위해 대기특별대책반 31명을 2인 1조로 하여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배출업소 536개소를 점검하여 2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조치하였으며 242회에 걸쳐 환경오염 우심지역을 순찰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민원에 즉시 대응하고 문제업소 현장 주변을 지속 순찰하여 환경오염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 사업입니다. 시화산단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의 주거지역 확산을 방지하고 공단 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단과 주거지역 사이에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시흥시 시화산단 1ㆍ2ㆍ3 간선수로변에 공해에 강하고 환경정화 능력이 뛰어난 소나무, 벚나무 등 1만 1,200본의 수목을 식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주민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 등을 실시하여 맑고 깨끗한 산업단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아름다운 산업단지 가꾸기입니다. 저희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깨끗한 산업단지를 가꾸기 위해 매월 둘째 주 금요일을 아름다운 산단 가꾸기 날로 지정하여 기업체 환경기술인과 환경단체 등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산단 내 쓰레기 수거 등의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상반기 3,510명이 참석하여 43t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산업단지 환경개선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7쪽 양방향 역지사지 현장체험 추진입니다. 양방향 역지사지 현장체험 프로그램은 사업소 직원과 환경기술인이 서로의 역할을 바꿔 현장체험활동을 통해 상대방의 애로사항을 이해하고 개선책을 도출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에도 반월ㆍ시화 및 화성향남산단 내 9개 사업장에서 역지사지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역지사지 현장행정 프로그램을 통하여 민ㆍ관이 서로 소통하고 신뢰하는 진정성 있는 현장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부터 35쪽까지 산업단지별 배출업소 현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전 직원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맑고 깨끗한 공단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개선하고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공단환경관리사업소)

○ 환경국장 김건 환경국장입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약간의 운영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는데요. 가평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외진 시군 단위에 있다 보니까 거기는 숙소형으로 지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수원의 경우에는 와서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진단을 하고 진료하고 상담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방식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시설도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저녹스 보일러는 그동안에 쭉 해 왔었고요.

○ 환경국장 김건 네, 다만 규모나 이런 것들을 더 강화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 환경국장 김건 아, 가정용은 신규입니다.

○ 환경국장 김건 가정은 새로 들어가는 겁니다.

○ 환경국장 김건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겁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 환경국장 김건 네, 계속 되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꾸준하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 환경국장 김건 시군 단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 환경국장 김건 네, 맞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굉장히 좋으신 아이디어고요. 저희가 그 내용을 포함해서 안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맞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전체 148개 골프장 중에 현재는 50여 개소만 들어있는데요. 저희 목표는 70개소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다른 골프장보다 사용량이 많은 골프장을 대상으로 자율협약을 체결해서 지난 2년간 굉장히 많은 폭으로 줄였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과거 사용한 양과 올해 사용한 양을 대상으로…….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런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맞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석면슬레이트 지붕교체의 경우에 도비가 전체의 약 7.5%고요. 시군비가 42.5%입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모시고.

○ 환경국장 김건 농촌 폐가는 저희는 아닙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 환경국장 김건 네, 12개는 현재 기준입니다. 금년도 기준입니다.

○ 환경국장 김건 지금 현재는 부지 확보 중인데요, 연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금년 상반기 기준입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맞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쓰레기소각장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재활용센터를…….

○ 환경국장 김건 소각장은 전 시군별로는 안 돼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시군의 업무이긴 하지만…….

○ 환경국장 김건 총 23개소입니다.

○ 환경국장 김건 저희 체계를 먼저 보고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시나 인천시의 경우에는 소각장 업무가 시의 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시내에 소각장들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하면 그 소각장 있는 시설들을 효율적으로 배치를 하게 됩니다만 저희 경기도의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소각장은 각 시군 단위별로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 시군은 남아도, 어느 시군은 오버돼도 그걸 서로 교류가 안 되고 각자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상당히 소각장 시설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특성들이 강한데요. 그런 면들을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품앗이 체계라든가 서로 대보수 때 도와준다든가 광역소각장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식의 접근을 통해 가지고 도가 가지고 있는 맹점을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소각하는 방법이요?

○ 환경국장 김건 수거요. 현재 쓰레기 중에 처리하는 방식이…….

○ 환경국장 김건 네. 쓰레기를 우선 받아 가지고 소각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매립하는 게 있고 재활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대부분을 재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장폐기물의 상당수도 지금 재활용을 하고 있고 사실상 생활폐기물 중에서, 전체 폐기물 중에서 소각으로 들어가는 건 약 8% 내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소각보다는 재활용 쪽으로 활용할…….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그거는 학계에서 상당한 연구가 돼 가지고 모델링기법을 통해서 상당부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학자들이 결론을 짓기는 봄철의 경우에 심할 때는 80% 그리고 평균적으로 봄철은 50%가 중국에서 오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줄었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이게 평균 통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 전체 평균을 해 보면 이렇게 줄었지만 경보는 어느 날 특정시간대에 ㎛ 미세먼지 수가 많아지면 경보를 발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평균으로 보면 줄었지만 경보발령에서는 늘어나는 상황이 생깁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좀 더 많이 하게 될 겁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그렇지 않아도 작년도에 발령기준을 낮춰 가지고 사실은 경보횟수가 늘고 있는데요. 더 낮춘다면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현재는 저희가 이번에 미세먼지 대책을 만들면서, 특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저희가 도입하는 방향으로 안에 포함시켜서 추진해 보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저희 대책안에 같이 들어있는…….

○ 환경국장 김건 네,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50억 정도 됩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학계만 연구가 돼 있고요. 학계에서도 사실은 질소산화물이 암모니아하고 반응하면서 질산암모늄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에서 얼마만큼의 비율로 전환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통계는 없습니다. 다만 이게 전환이 된다라는 사실과 전환되는 비율이 상당할 것이다라는 걸 추정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경기도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경기도 예산은 사실 거의 안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국비사업이고요. 그중에 대부분이 차량에 대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차량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이 적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안을 만들어서 제대로 추진해 보고자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중앙 차원의 대책들은 아무래도 경유차량이라든가 차량 중심에 대책이 몰려있기 때문에 저희는 경기도의 특성과 경기도의 여건에 맞는 그러한 정책을 만들어서 경기도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대책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장 집중을 두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경기도의 경우에는 차량보다는 작은 소규모 사업장들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시키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총 차량대수가, 경기도 차량대수만 있는데요. 경기도가 한 470만 대인데 전국적으로 곱해 보면 약 1,500∼2,000만 대쯤 나올 것 같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아닙니다. 그것도 기본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저희는 거기에 더해서 경기도에 맞는 정책을 더해 나가도록…….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기금규모 자체가 현재 한 224억 정도 있는데요.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나 사업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규모의 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대책에 담아서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내년도에는 큰 규모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 환경국장 김건 예단하기는 뭐 예산당국에서 결국은, 예산부서에서 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만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산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 환경국장 김건 지사님이 부임하신 지 아직, 예산이란 건 항상 다음연도에 반영되니까요. 그리고 지사님께서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의회하고 같이 안을 마련해 오면 당신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겠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그렇게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 환경국장 김건 우선 녹색환경지원센터는 녹색환경에 관한 교육ㆍ기술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내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경기센터라고 해서 거기는 명지대하고 제휴해서 하고 있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한양대가 하고 있는 안산지역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시흥지역에 한국산업기술대와 지원하고 있는 센터가 있습니다. 녹색환경센터는 주로 기업에 대한 환경기술지원 이런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평에 있는 환경성질환센터는 주로 어린아이들이나 최근에 환경호르몬에서 발생하는 아토피질환 치료 및 치유 그다음에 안내, 상담 이런 걸 하는 기구로 보시면 됩니다.

○ 환경국장 김건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 환경국장 김건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는 수원에 있는데요. 우리 사회의 기후변화라든가 대기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험하고 볼 수 있는 그런 학습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후교육센터는, 환경교육센터인데요. 기후교육센터가 아니고요.

○ 환경국장 김건 그것은 저희 푸른경기21에서 위탁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걸 그렇게 명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죄송합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앞으로는 저희가 설명하고 해설을, 주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유의해서 보고서를 만들 때 신경을 쓰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업무중첩은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고요. 거기는 생태하천 중심입니다, 수자원 쪽에서 하는 것은요. 저희는 주로 호수지역에 산책할 수 있고 자연환경을, 생태를 구경할 수 있는 탐방로를 7군데를 만들고 있는데…….

○ 환경국장 김건 주로 호수, 저수지 뭐…….

○ 환경국장 김건 탐방로 조성 기준이요?

○ 환경국장 김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정확한 기준을 한번 보고드릴 수…….

○ 환경국장 김건 네,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보건환경연구원 쪽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정확하게 저희가 캐치를 못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건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을 활용해서 교육시키는 과정인데요.

○ 환경국장 김건 주로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그 부분 명칭은 저희가…….

○ 환경국장 김건 네.

○ 환경국장 김건 그건 저희가 명칭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명칭을 앞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차량 말씀인지 아니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말씀…….

○ 환경국장 김건 차액 16만 원 저희가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그게 일반 보일러하고 저녹스 보일러하고 가격차이가 대략 20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 환경국장 김건 주로 신규 구매 때입니다.

○ 환경국장 김건 전체 보일러를 사는 값은 일반용이 5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저녹스가 한 70만 원 정도 하는데 그게 가격차이가 한 20만 원 나기 때문에 그중에 80%인 16만 원을 저희가 돈으로 주고 그 차액의 20%를 더 부담하도록 하는 겁니다.

○ 환경국장 김건 주로 새로 살 때 일반용 사지 말고 저녹스…….

○ 환경국장 김건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살 텐데 “일반 보일러를 사지 말고 저녹스 보일러를 사십시오. 그러면 대신에 그 차액에 해당하는 80%를 줄 테니 당신은 20%만 부담하십시오.”라는 게 이 정책의 취지고요. 그 20%의 차액 이렇게 한다면 50만 원이 아니고 아마 54만 원 정도를, 원래는 70만 원 주고 사야 되는데…….

○ 환경국장 김건 이건 새로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 환경국장 김건 이게 완전히 만기가 돼서 새로 보일러를 바꿔야 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부품만 끼워 넣어서 교체가 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이건 국비하고 시군비로 하는데요. 합쳐서 지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도비는…….

○ 환경국장 김건 도비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군비 합쳐서 나가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도는 국비를 받아서 시군에 전달하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현재는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국비사업으로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 환경국장 김건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4년까지는 저희가 도비를 일부 태워서 사업을 해 왔었는데요. 15년부터 좀 어려워지면서 도비가 반영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국비를 주로 따서 시군 쪽에 배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아무래도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하는 것하고 전기차 보급하는 것은 예산규모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도비를 태운다는 게 쉬운 여건은 아닌 상황입니다.

○ 환경국장 김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자원순환마을 속에 초록마을과 자원순환마을 2개가 있는데요. 초록마을은 주로 쓰레기를 버리는 것들을 제대로 버리지 못하는 지역에 쓰레기를 제대로 버리도록 교육하고 유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자원순환마을은 자원의 순환과 폐기물 발생 억제, 재활용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그런 더 나은 형태의, 초록마을이 일종의 초보적인 단계라고 한다면 자원순환마을은 좀 더 나아간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주로 그렇습니다. 안산이나 이런 데 가보면 외국에서 온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봉투에다 담아서 버려야 되는지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를 바로 집 앞에다 검은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데 이런 것들을 교육시키는 것들을 하는 것이 초록마을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 환경국장 김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일단은 현재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환경부 예산이나 환경공단 쪽에서 주택이 우선 시급하다 보니까 주택 위주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저희도 축사와 공장은 비대상이지만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급한 게 주택에 있는 석면부터 해결하는 게 급한 상황이라서 일단은 거기에 정책이 올인돼 있는 것 같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선정기준은 통상 한 세 가지 정도 기준인데요. 우선은 주민 주거지역하고 가까우면서 민원이 다발하는 곳 그다음에 두 번째는 최근 2년간 악취오염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높거나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 중심 그리고 악취방지시설이 없거나 노후돼서 시설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제가 좀 아둔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못 했습니다, 위원님.

○ 환경국장 김건 산업단지는 경투실의 업무인데요.

○ 환경국장 김건 그 산업단지의 환경관리…….

○ 환경국장 김건 그건 공단관리사업소에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사업소는 63개 산단인데요. 국가산단이 4개소고 지방산단이 59개소입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저희가 사업소 운영을 하면서 올해 공단관리하는 주 업무가 배출업소 단속업무하는 거 하고 직원 출장비 관련해 가지고 8억 4,000만 원 정도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처음에 93년 정도에 산단이 조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인접지역에 지금 한 40만 정도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 중간지역에 완충녹지라는 게 조성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정부에서 국비를 50% 지원해 줘 가지고 지금 한 141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그러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평택항만공사요.

○ 환경국장 김건 네.

○ 환경국장 김건 그거는 도시주택실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기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소관을 넘어서서요.

○ 환경국장 김건 그건 평택항만공사는 지금 농정해양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공공기관 개편의 일환으로서, 항만공사 인원도 몇 명 안 됩니다. 열몇 명 근무하고 있고요. 시설관리하고 있는데…….

○ 환경국장 김건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재편할 건가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는 별도 의회 차원에서도 검토가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감히 말씀드리기 쉬운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소규모 사업장들하고 배출시설로 인한 걸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차량이 많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거쳐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상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 환경국장 김건 현재로써 안은 성분분석 2개를 설치할지 아니면 몇 개를 설치할지는 좀 더 기계의 성능이나 운용, 구조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하겠는데요. 성분분석기를 일단 설치를 하게 된다면 새로 건물을 짓는 비용까지 들어간다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건물을 짓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알아봐야 될 겁니다. 결국 운영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운영해야 될 텐데요. 저희가 1개 운영하든 2개를 운영하든 또 아니면 3개를 운영하든 간에 그 측정망은 또 수거해 가지고 와서 측정하게 되면 자동식이 아니고 수동으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 경기도에 하나만 설치해 놓으면 경기도의 전 지역 또 주요 요소요소에서 성분이 어떻게 되는지는 측정한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될 것 같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자동측정기를 설치해 놓으면 그 지역은 자동으로 계속 측정이 되고요. 그리고 포집을 해 가지고 와서 예를 든다면 시설이 여기 수원에 돼 있다고 하더라도 포천에 가서 포집해 가지고 와서 그걸 수동으로 분석하면 성분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경기도 내에 1개를 확보해 놓으면 그다음에는 경기도의 어느 지역이든 자료를 구축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환경국장 김건 한미공동연구회.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서울 불광동 수준 이상으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 환경국장 김건 그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전포럼이기 때문에요.

○ 환경국장 김건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자료나 아니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 환경국장 김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잠깐 답변드려도…….

○ 환경정책과환경산업협력팀장 김경돈 환경정책과 환경산업협력팀장 김경돈입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았을 때 주민동의를 받으라고 명시적으로 법령에 규정돼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 환경정책과환경산업협력팀장 김경돈 생활폐기물 처리했을 때 폐기물, 폐촉법이라고 돼 있어 갖고 폐기물처리시설 했었을 때 영향권 내에 주민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법이…….

○ 환경정책과환경산업협력팀장 김경돈 소각장 받았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반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서는 1일 처리용량이 100t이었을 때 설치했을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순태 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인데 그걸 일반적으로 허가를 낼 때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그 되는 업을 명시해 가지고 주세요.

○ 환경국장 김건 참고로 경기도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92개로 환경부에서…….

○ 환경국장 김건 네, 환경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좀 더 국비화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제가 3월 7일 날 왔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 환경국장 김건 환경정책에 관해서 각 시군별로 다릅니다마는…….

○ 환경국장 김건 과거의 업무담당자 업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습니다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리고 위원님의 말씀을 받아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지금 예산이 한 1,100억 정도 됩니다.

○ 환경국장 김건 84%쯤 됩니다.

○ 환경국장 김건 환경개선부담금 말씀하시는…….

○ 환경국장 김건 이건 세입입니다. 세출이 아니고 세입입니다.

○ 환경국장 김건 경기도에서 도비로 편성한 예산…….

○ 환경국장 김건 자체사업은 83억이고요. 의존사업이 956억 있습니다만 그중 일부가 매칭이 되는 겁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우선은 노후 경유차에 대한 지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한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휘발유의 경우하고 경유차를 비교하면 같은 노후 차이지만 배출되는 녹스의 양을 보면 8배, 16배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같은 예산으로 지원했을 때 미세먼지에 미치는 효과는 아무래도 노후 경유차가 큰 상황입니다.

○ 환경국장 김건 그래서…….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일단 슬레이트를 뜯을 때는 슬레이트 자체가 비산을 하면서 코나 호흡기로 들어가게 되고요. 눈비 올 때는 그게 스며들었다가 다시 마르면서 이게 기화하면서 석면가루 정도가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 환경국장 김건 네,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미량이긴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 환경국장 김건 경기도 자체 예산은 없고 매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아닙니다. 국비를 대면…….

○ 환경국장 김건 네, 국비가 50이 나오면 경기도는 7.5를 대고 나머지…….

○ 환경국장 김건 42를…….

○ 환경국장 김건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가급적이면 많이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2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지도팀에 11명 또 인허가 담당하시는 분 한 7명 그리고 또 관리계 해서…….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거의 전부가 단속업무이고 인허가입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맞습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지금 안산하고 시흥이 있는데요. 시 자체에서 직영을 합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인원도 선정을 하고 또 운영주체를, 운영방법도 시에서 합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9,000만 원 해 가지고 4,5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보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아닙니다. 이건 푸른경기21 사업 전체입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생태교란 퇴치는 총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 환경국장 김건 16억입니다.

○ 환경국장 김건 시군까지 다 포함했을 때.

○ 환경국장 김건 도만, 그건 저희가 자료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현장체험중심 환경교육 말씀이신 거죠?

○ 환경국장 김건 이건 생태교란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요. 환경실천운동과 관련해서 학생들이나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같이 섞여 있어서…….

○ 환경국장 김건 네.

○ 환경국장 김건 그래서 앞의 것하고 연결되는 의미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표현에 좀 더 유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환경국장 김건 제거하기로 협조하기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 환경국장 김건 지금 현재 정확하게 제거된 면적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저희가 더욱 신경 써서 업무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공단환경관리사업소가 처음에 인원 배정될 때에는 시화ㆍ반월산단만 점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김포라든가 여주, 이천 또 이쪽에 화성이나 평택까지 광범위한 지역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데요. 일단 1일 단속 평균이 한 3∼4개소라고 하면 저희는 업소도 많지만 거리도 멀고 또 하면서도 한 6개 내지 8개소를 점검하는데 저희가 이 인원 가지고는 사실 어려워서 환경감시센터의 직원 분들을 같이 합동으로 해서 2인 1조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주간이라든지 야간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보고드렸던 말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그런 업무들이 다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맞습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남부만, 한강이북은 2청사에서 관리하고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 환경국장 김건 우선은 세입하고 세출이 다른데요. 세입은…….

○ 환경국장 김건 세출 쪽은 의존사업은 국비 매칭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이 중에 956억은 국도비 매칭되는 돈이 다 들어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도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 전체규모가 의존사업이 956억이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자체사업은 국비 매칭 없이 경기도 자체만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게 한 83억 됩니다.

○ 환경국장 김건 15%가 61억에서 83억으로…….

○ 환경국장 김건 2회 추경 때 83억으로…….

○ 환경국장 김건 기후대기과요?

○ 환경국장 김건 맞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이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전혀 관계없습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특사경은 시군에서 인원을 보강 받고 도 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검찰로 보냅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그 현장에서 거의 위반사항을 적발합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거의 그런 특별한 장비는 필요 없고요. 저희가 장비 필요하다면 채수병에 채수하는 것, 그 정도. 대기 검차하는 데면 장비를 가져와서 검차하는 것 그 정도만 되고 나머지 일반적인 사항들은 현장에서 직접 직원들이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그러는 겁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2014년부터 15년도, 16년도 계속 관련된 시기마다 저희가 1개 팀 6명을 증원해 달라고 계속…….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저희 업소와 관련돼서 우수한 사업장이라든가 일반 사업장…….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환경부 훈령에 등급을 우수ㆍ일반ㆍ중점으로 관리하고요. 또 종별로는 1종부터 5종까지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장 하나를 놓고 위반행위한 횟수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1년에 두 번을 하든지 네 번을 하든지 아니면 2년에 한 번을 하든지 그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기준에 맞춰서 전체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그 점검횟수를 정합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처음에 단속계획을 수립할 때 모든 대상 사업장마다 우수하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또 아주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그런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관리를 해야 되는 사업장은 1년에 네 번 정도를 가라 하는 환경부 훈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그 규정대로 1년에 네 번을…….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그렇게 해서 단속업무 업소에 횟수를 또 대상을 선정합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2년에 한 번 정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우수한 사업장으로 최근 몇 년간 환경 관련해서 위반된 사항이 없는 사업장들은 그렇게 구분해서 2년에 한 번…….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최근에 한 5년 정도를 단속했는데 위반되는 사항이 한 번도 없다 하면 우수한 사업장으로 해서 2년에 한 번 정도 가는 걸로 계획을 세웁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맞습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녹지 조성은 산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주거지역으로 확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안산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사실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시흥은 간선수로변에 자전거도로라든지 산책로 관련해서 이번에 녹지조성사업을 하는데요. 2018년까지 하는데 보통 한 1년에 2억 정도 금액으로 국비 50% 해서 주민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수목, 오염에 강한 그런 나무 위주로 해서 주변에 심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요즘에 주로 많이 심는 게 소나무, 백목련, 산수유 이런 걸 많이 심고요, 간선수로변에. 그리고 그전에는 관목은 철쭉, 영산홍 같은 걸 많이 심고 있습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잘 알겠습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환경국장입니다.

○ 환경국장 김건 저희 경기도 내에 환경기업들이 보면 전체적으로 환경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높습니다만 소규모이고 기업들이 조금 영세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으로 수출지원 해 주고 있는 다른 사업이나 도 사업으로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환경국에서 해외수출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외수출 지원을 해 가지고 수출상담이나 이싱 환보과기원이나 다른 데 가서 저희가 세일즈를 한 결과 참석했던 다른 바이어들이 우리 환경기술업체의 물건을 샀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상담을 했던 규모가 약 970억 정도 되고요. 이 중에 수출하는 걸로 확정돼서 수출된 것이 70억이라는 얘기입니다.

○ 환경국장 김건 상담은 했지만 최종적으로 계약이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그중에 아마 기껏해야 한 30%~40% 정도만 계약이 체결될 겁니다.

○ 환경국장 김건 현재는 상담만 했지 앞으로 계약이 체결될지 최종적으로 팔릴지 이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상담된 액수가 이 정도라고 참고로…….

○ 환경국장 김건 네, 최종적인 금액은 70억으로 보시면 됩니다.

○ 환경국장 김건 현재 224억의 돈을 갖고 있는데요, 원금은 저희가 150억입니다. 그동안에 이자나 운용을 통해서 불어난 돈이 약 74억 정도 되고요.

○ 환경국장 김건 기금은 있는 돈을 그대로 운용하면서 굴려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기업체에 대해서 융자해 준 돈이 25억쯤 되고요. 나머지는 보조금 이런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맞습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맞습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맞습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하루에 한 2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인허가 설치해 주고 나면 또 현장 확인하는 그런 절차상의 내용이 다 있습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다 하고 있습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총 책정이 된 겁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맞습니다. 26억 8,000입니다.

○ 환경국장 김건 그 옆의 건물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 환경국장 김건 참고로, 자료는 다 드릴 텐데요. 그것은 별도 사업입니다. 농생대에 있는 건물을 각각 활용해서 저희 환경국 쪽에서 쓰는 거지…….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국비사업을 따서 저희가 매칭을 해서…….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래서 그 관련 자료를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지속 가능발전…….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맞다고 합니다.

○ 환경국장 김건 관련 자료 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참고로 이것은 국가에 환경교육진흥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법에…….

○ 환경국장 김건 그 부분 연구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