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먼저 미흡한 저를 경제과학기술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도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의회로 거듭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와는 견제와 균형을 견지하고 의회 내에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의사결정으로 경제과학기술위원회가 경기도의 상임위원회 중 가장 모범적인 위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경기도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상임위원회로서 일자리 창출 및 실업대책 추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신재생 에너지 발굴 및 육성, 첨단과학기술 연구, 해외시장 개척 및 투자유치, 섬유 및 가구 특화산업 육성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는 집행부를 소관하고 있어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경기도,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모든 활동은 오늘 선출되신 간사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원만히 운영되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오늘은 제9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경제과학기술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이므로 위원님들 간에 간략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을 호명해 드리면 앉은 자리에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제가 앉은 좌석 오른쪽부터 인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셨고 김유임 위원님부터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하반기 의정활동을 같이 하게 된 우리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박 수)

○ 김현삼 위원 2년 동안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함께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우리 선배ㆍ동료 위원님들 잘 모시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박 수)

○ 서진웅 위원 부천 출신 서진웅 위원입니다. 함께 상임위에서 활동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원미정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집행부와 함께 일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6년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경제분야가 조금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좁은 식견이 있더라도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도움을 받아서,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 중소기업과 또 소상공인, 지역사회, 주민들이 함께 서로 공존하고 공생하면서 더불어 성장하는 그런 따뜻한 경기도 경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 수)

○ 조광주 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뵙게 돼서 반갑고요. 더욱더 경제과학기술위원회가 중소 영세상인들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일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힘을 합쳐서 정말 큰일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박 수)

○ 홍석우 위원 반갑습니다. 동두천 출신의 홍석우 위원입니다. 여기 우리 경제위원회에 쟁쟁한 재선의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후반기에도 더 열심히 해 가지고 경기도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원욱희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전반기에는 우리 농촌경제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후반기에 들어와서는 지역경제, 나라경제 등등 여러 가지를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같이 근무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김길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길섭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 전반기 때 부의장님 또 당 대표님 또 각 상임위 위원장님들로 활동하시다가 경제위에 오셨는데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저는 전반기에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간사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경제과학기술위원회가 11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우리 남경순 위원장님과 또 양당 간사님과 또 여러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고오환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엊그제 앞에 계셨던 분들이 아닌 기라성 같은 부의장, 대표님 또 경기도 전체 예산을 총괄하던 서진웅 위원님 또 보건복지 원미정 위원장님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2년 동안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처음에는 하나도 몰랐는데요. 들어가 보니까 내가 전문적으로 20년간 일했던 섬유도 있었고 워낙 방대해서 어느 일정 부분만 열심히 들여다봤습니다. 한 가지 2년을 먼저 했던 위원으로서는 전문성을 좀 살려야겠다, 11개 피감기관이니까. 그런 부분을 전문성을 좀 살리면 우리 경기도 경제 발전시키는 데 참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간사를 맡았습니다. 맡았기 때문에 남경순 위원장 뜻을 잘 받들어 가지고 김준현 간사님하고 우리 위원님들 잘 모시고 심부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 위원장 남경순 위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7조제1항에 의하면 위원회의 간사는 교섭단체별로 한 명을 두고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양당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협의하신 대로 더불어민주당은 김준현 위원님으로 새누리당 위원님은 고오환 위원으로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는 더불어민주당은 김준현 위원님이, 새누리당은 고오환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다음은 새로 선임된 간사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현 간사님은 결석하신 관계로 내일 듣도록 하고 새누리당 고오환 간사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방금 인사 말씀드렸듯이 우리 경과위에서 위원장님을 모시고, 양당 간사가 있습니다. 2년간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간사의 위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책무가 무거운지를 저는 느꼈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안 건건마다 서로가 대립하고 또 회의시간도 길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당 간사가 사전에 합의를 하고 이런 걸 도출해 낸다면 우리 회의시간도 짧아지고 원만하게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2년의 경험을 삼아서 짧지만 간사직을 하는 동안 양당 간사와 충분히 따로 만나서, 또 위원님들의 전하는 말, 총 종합해서 위원장님한테 보고하고 그렇게 합의정신을 이루는 열심히 하는 간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박 수)

○ 위원장 남경순 고오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석 배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장을 중심으로 오른쪽은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왼쪽에는 새누리당 간사를 배정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국회의 예와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유인물과 같이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유인물과 같이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 위원장 남경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경기도기술학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순서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경제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되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박신환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실장 업무보고 사항 중 현재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경기도주식회사는 PPT로 보고하시겠습니다. 허승범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자리재단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허승범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수익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기도주식회사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손수익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지금 중소기업에 관한 보고 그다음에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관계 등등이 경기도지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70만 개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아까 보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는 국가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 최저임금이 7.3%밖에 인상이 안 됐다, 알고 계시죠?

○ 원욱희 위원 그러면 6,470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달 평균으로 따져볼 때 약 135만 원밖에 안 된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1인당 필요한 돈이 160만 원인데 모자라다, 인지하시나요?

○ 원욱희 위원 그렇다면 아까 보고 중에 우리 경기도가 12만 개의 중소기업이 있고 거기에 종사자가 120만이 있다라고 할 때 가히 그런 최저임금제가, 그거 갖고 우리가 생활할 수 있겠느냐 또 그걸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가 7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원욱희 위원 글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는 중앙정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마는 우리 경기도에서 이렇게 보고를 두 가지 받아가면서 또 여기에 업무보고를 받아가면서 이게 거의 다가 중앙시책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 보고서 중에서 임금관계는 하나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임금관계는 어제오늘 정해진 게 아닙니다. 금년도의 임금은, 내년도의 임금은 벌써 상반기에 결정돼야 되고 또 내년도에 가서 2018년 결정돼야 되는데 우리 경기도의 대책이 지금 보고에 하나도 없지 않느냐. 분명코 이것은 중앙정부의 소관이지마는 그렇게 일을 많이 하면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검토해서 중앙정부에 보고를 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바로 70만 고용창출과 더불어서 또 우리 중소기업이 경기도에 집중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임금제는 우리 경기도부터 시작이 돼서 건의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가면서 그런 것을 비교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균형발전, 균형발전” 우리 남 지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북부, 남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가 모든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북부에 집중화돼있다. 아까 보고에 의하면 K-빌리지라든가 이런 조성이 전부 다 북부에 돼 있어요. 이런 부분에 우리 동부권은 왜 하나도 없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동부권의 우리경기도민은 경기도민이 아닌가요?

○ 원욱희 위원 그런 부분도 여기에 보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시장경제를 이루기 위해서 남경필 지사가 날마다 자유경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공유경제.

○ 원욱희 위원 그렇다면 공유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서 전통시장 개발도 역시 우리가 모든 경기도 31개 시군을 나눠서 골고루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원욱희 위원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남경필 지사가 공유경제라고 말씀을 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공유화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한 임금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경기도에서 그래도 정책제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뻔히 지금 실장님도 그것 갖고서는 160만 원에 비해서 135만 원이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이 돼서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예가 있듯이 중앙정부에 그런 부분을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마 경기도에서도 소위 일용직에 대해서 많은 반란이 일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런 부분도 빨리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아까 제가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경기도주식회사 관련해서 잠깐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경기도가 아시는 것처럼 26개 산하 공공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집행부와 의회가 경영합리화 추진협의회라고 하는 걸 구성해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통폐합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신 거죠?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경영합리화 방안을 추진하는 가장 커다란 목적은 설립취지가 어떤 경제적인 이유나 어떤 사회적 이유 또는 행정적인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그 당시의 설립취지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 더불어서는 어떤 공공성이 설립취지에 비해서 약화됐던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가 주요하게 보는 것 중의 하나가 중복투자, 기능이 중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재조정을 해 보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게 기존에 있던 조직을 통폐합한다는 것, 이게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고 대단히 어려운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경기도 행정을 보면서 답답한 건 뭐냐 하면 한편에서는 우리가 26개 산하 공공기관의 통폐합 작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막 우후죽순 격으로 뭘 만들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경기도일자리재단도 그렇고 경기도주식회사도 그렇고 작년에 설립하려고 했던, 제가 정확한 명칭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외교관계에 관련한 무슨 또 재단을 만들겠다고 해서 그걸 그 당시에 당 대표하는 입장에서 제가 커트를 시켰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도대체 경기도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 한쪽에서는 경영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어렵사리 추진하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그것 이상으로 많은 숫자의 공공기관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필요하다면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살펴봐도 이 경기도주식회사라고 하는 것과 뭡니까,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이 제가 볼 때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제가 지금 여기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업무보고 자료를 쭉 보고 있는데 보고 나서 받았던 느낌은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경기도주식회사 설립계획하고 똑같아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왜 이걸 만들려고 하는 거죠?

여기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추진 현황에 보면 경기도주식회사를 설립하겠다고 했던 기능하고 똑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2016년 주요사업, 창업성장 지원, 수출마케팅 지원, 특화산업 지원 그렇게 해서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 경기도주식회사 설립기능에 보면 통합브랜드 및 마케팅 지원, 전용판매장 운영, 우수상품 발굴,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전 그래서 우리 9대 의회 전반기 때 경제과학기술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후에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조금 전에 담당께서 보고말씀하실 때 9월 달 추경에 내년도 사업예산을 반영해 주실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요청을 했는데 그러기 전에 경기도주식회사 설립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좀 더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한번 설립해 놓고 나면 없애기 쉽지 않거든요. 전 그래서 우리 실장께서 신중한 검토를 조금 더 많이 저희 위원님들과 더불어서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삼 위원 제가 조금만 더 제 의견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듣기에는 여전히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이를테면 우리 실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경기도주식회사 간에 어떤 기능의 차이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구분돼서 접수되고 있지 않아요.

또 하나는 경기도라고 하는 브랜드파워를 활용한 마케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조심스러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라고 하는 브랜드는 우리 경기도민 전체가 공유해야 되는 브랜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를테면 행정영역에서만 필요하다고 해서 곧바로 차용해서 이것을 사용하는 게 과연 바람직스러운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중앙정부가 대한민국주식회사를 만든다, 또는 서울시가 서울시주식회사를 만든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어떻게 다가올지, 서울시 시민들한테 어떻게 다가올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 봐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노파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남경필 지사께서 차기대권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언론에 자꾸 국가적 의제를 여러 번 다루잖아요. 그러면서 어쨌든 의지를 표명하는 건데 저는 이게 자꾸 본인의 우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연결이 돼요. 남경필 지사의 대권가도와 경기도주식회사라고 하는 브랜드명이 자꾸 연결되어져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의 어떤 과도한 우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경기도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했던 취지들이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발현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는지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물어보자고 했던 것은 아니니까 넘어가시자고요.

○ 위원장 남경순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농정해양위에 있다가 왔는데 경투실에 오니까 화려하네요. 정책내용이나 속도감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느끼는데 저는 전반적인 우리가 사업의 어떤 방향과 관련한 통합적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게 일자리재단이나 경기도주식회사 새로운 형태의 통합부분과 전문화부분 이렇게 새로운 부분들 정책을 해 나가는데 그 사업들을 해 나가는 지향에 있어서 보호된 시장에 중점을 두는 건지 아니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무한경쟁 거기에 좀 더 업무에 통합부분이 있겠지만 방점을 찍고 있는 건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도 경제정책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주요방점을 어디다 찍고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럼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제 질문의 포인트에서 보면 보호된 시장에 좀 더 방점이 있다. 그러니까 공공부분의 시장개입을 좀 강화시키겠다라는 관점이네요. 그렇다면 저는 두 가지가 굉장히 상반된다. 일자리재단과 주식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이 그렇다는 점을 하나 드리고. 지금 현재 시장의 오작동,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공정경쟁을 할 수 있는 민주화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하청단가를 내리쳐서 이익을 가져온다든가 아니면 발생된 이익을 R＆D나 재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사내 유보금으로 적립하는 형태로 가둬둔다거나 이런 결과들이, 특히 대한민국 시장경제 오작동의 결과들이 지금 크게 보면 경제성장률이 지금 2%대로 떨어지고 일본을 보더라도 계속 그 기저가 갈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오작동의 결과들이 우리 기업들, 경제에 굉장히 큰, 특히 소비자경제까지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 아까 그 방점을 거기에 찍었다면 우리가 세금 내지는 행정지원을 통해서 경제에 관여한다면 보호된 시장 이런 부분에 예산이나 에너지가 더 많이 투여돼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이러한 경제적 흐름에 빨리 우리가 적응하고 더 좋은 정책들을 장기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경투실 내의 담당자들,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시스템이나 아니면 미래경제정책에 대한 정보 이러한 것들을 흡수하는 시스템이 뭐가 있나요?

○ 김유임 위원 그게 어느 주기로 나와요?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분석실에서 나온 페이퍼들은 의회도 공유하나요, 상임위원들에게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김유임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가 삼성경제연구소랑 계약해서 새로 나오는 책들을 요약해서 서비스로 제공받고 있지 않나요?

○ 김유임 위원 없어요?

○ 김유임 위원 저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새롭게 나오고 있는 책자 그리고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나오는 자료 이런 부분을 우리가 통으로 읽을 시간은 없잖아요. 그래서 딱 2~3분짜리의 영상이든 아니면 한두 페이지짜리 페이퍼든 어떤 기저에서 지금 경제들을 바라보고 있고 어떠어떤 이론들이 생산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짧게 정리돼서 모든 직원들이 공유하고 그래서 미래의 경제정책들이 어떻게 흐름이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빠른 속도로 알게 교육해 주고 지원하는 서비스를 기획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되면 의회 의원님들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관내의 기업 중에 저는 중기업과 소기업은 별도의 정책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소기업 내에서 자영업부분들도 기업의 형태로 관리가 돼야 된다, 특히 일자리 부분에서는. 우리 경기도에 식당이 12만 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고용되는 인력이 100만 명쯤 돼요. 그래서 일자리부분에서는 식당, 자영업부분에서 고용하고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주요한 시장 중의 하나고 관리돼야 되는 시장 중의 하나다. 식당이야말로 굉장히 고용의 불안정성과 시장이 30%씩 계속 망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CEO들에게 오는 경제적 타격, 일자리의 불안정성 이런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혹시 식당도 우리 업무영역에 있나요?

○ 김유임 위원 소상공인 중에서 자영업은 빼서 그러니까 중기업, 소기업, 자영업 이렇게 파트를 나누어서 맞춤형 경제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가야 될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일자리재단과 관련해서 그 안에 들어 있는 여성능력개발센터나 북부여성비전센터는 설치목적과 운영의 목적이 여성정책에 있어요, 경제보다는. 그래서 성평등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설치가 됐고 그중에서 일자리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일자리재단에 갑자기 소속됨으로 인해서 여성정책국과의 업무적 협조 내지는 여성정책적 비전을 재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혹시.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요. 회의구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 김유임 위원 조직화라는 게 어떻게.

○ 김유임 위원 그걸 판단하고 실행하는 인력을 거기에 채용할 거라는 뜻인가요?

○ 김유임 위원 어쨌든 그건 다 결론이 난 부분이니까 그걸로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완할 건지, 회의구조는 어떻게 할 건지의 문제인 거죠.

○ 김유임 위원 지금 공간적으로도 별도로 되어 있어서 오히려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별도의 조직이라는 게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어떻게 별도의 조직인지, 인력이 거기로 오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회의구조를 통해서 해소하는 겁니까?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여성정책의 목표는 뭐라고 생각되시나요?

○ 김유임 위원 가장 여성들이 원하는 건 뭘 것 같아요? 여성정책을 통해서.

○ 김유임 위원 여성들이 여성정책을 통해서 가장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일과 가정의 양립이에요. 일자리와 가정을 남성들은 당연하게 양립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성들에게는 그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를 선택하죠, 전업주부이거나. 그런데 그것을 우리도 평범하게 양립할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게 가장 최고로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이 업무를 보고받고 업무지휘를 하실 때 여성정책에 관련한 생각을 조금 더 풍부하게 학습도 하시고 들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유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반갑습니다.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제가 6년 동안 보건복지 하다 보니까 경제파트에 오니까 굉장히 관점이 다르네요. 굉장히 혼란스럽기는 한데 다른 것은 점차적으로 제가 많이 공부를 해야 함께 공유, 공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 보고하신 내용 중에 조금 우려 내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관련해서와 일자리재단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김현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경기도와 의회가 기관 통폐합 관련한 논의들을 하고 있고 그 중심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의 관점을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일자리재단이나 주식회사 설립계획을 갖는다라는 건 정말 저도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내용적인 면에서도. 이 용역을 어디에다 줬어요, 여기 보면? 타당성…….

○ 원미정 위원 주식회사 설립 관련해서.

○ 원미정 위원 이 헤브론스타에서 용역 하실 때, 경기도에서 통폐합 관련한 용역도 줘서 기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좀 했잖아요?

○ 원미정 위원 거기에 중점을 두고 검토한 여러 가지 큰 틀에서의 세 가지 사안들을 가지고 이 주식회사 설립하는 용역에도 반영이 돼서 그 기준을 가지고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타당성, 통폐합 관련한 용역은 전체 기존에 있는 기관들을 통폐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기준들을 검토해서 지금 제안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새롭게 설립하려고 하는 것도 나중에 저희가 통폐합을 고민했다라면 이 주식회사도 그 안에 들어가서 그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이것이 통폐합을 할 것인지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공공성이 있는지 초기에 목적한 그런 목적을 잘 달성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기준을 갖고 용역을 했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현재 하고 있는 용역기관이 기존에 있는 기관을 연구용역 했던 내용들이 접목이 돼서 지금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용역기간이 8월 22일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충분하게 검토가 돼서 용역결과가 나온 후에 타당성이 있다라고 해서 추진할 때는 저희도 의견을 좀 내겠지만 실제로 아직 그런 부분들이 다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추진하는 여러 과정들이 있네요? 공개토론회는 기본적으로 이게 필요하냐, 안 하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6월 27일 공개토론회를 하셨나요?

○ 원미정 위원 그런 자료들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자료를 근거해서 토론을 했죠?

○ 원미정 위원 저희가, 다른 부서에 있을 때도 용역에 대한 부분을 우리 집행부가 지난 5월쯤인가요, 5월 전인가요?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작은, 작은 용역을 줄 때 스톱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경기도 차원에서 아주 가슴에 와 닿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용역 뒤에 숨어 있다, 집행부가.” 그래서 전체적인 용역에 대한 부분을 재검토하겠다라는 취지로 기존 계획했던 용역들이 스톱되어 있어서 진행을 못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이미 지금 주식회사 설립 관련해서 일련의 용역 플러스 과정들이 기정사실화하고 절차상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용역 자체도 저는 충분히 그 전에 기관 통폐합에 대한 아마 연구용역상에서의 여러 기능과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가 됐을 거고 기존에 있는 기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하지는 않지만 하고 있다라면 기존의 기관들에 대한 어떤 역할과 기능들을 보완하는 쪽으로도 수정보완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용역이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설립에 대한 용역을 주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도된 절차를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자리재단 관련해서 여기에 제가 했던 복지 쪽은 노인일자리센터도 있고 몇 가지 일자리 관련한 사업들이 주로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통합도 아니죠? 들어가 있지 않죠?

○ 원미정 위원 그거 왜 안 들어가죠?

○ 원미정 위원 나중에 점차……. 지금 첫 단계에서는 그러면 왜 뺀 거예요, 포함이? 업무에 있어서, 일자리재단의 주 업무분야에 있어서 구분한 이유는 뭔가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충분한 내용적 고민이 저는 없었다고 보여지고요.

내용 중에 또 일하는 청년통장 시스템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 원미정 위원 이 사업은 저희 소관 부서에서 처음에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 중이어서 제가 충분하게 알고 있는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일자리재단이나 주식회사 관련해서 경제실에서의 추진방향은 굉장히 효율성을 강조하기는 하는데요. 각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안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희가 복지 쪽에서 볼 때 노인일자리도 마찬가지고 일하는 청년통장도 마찬가지고 경제적 관념으로 볼 때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때의 효과성 굉장히 다릅니다.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생각하는 건 사실 사례관리거든요. 특히나 청년 일자리 통장 관련해서는 여기서 목표하는 7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숫자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전환되는 시점에서 굉장히 대상자 수를 확 늘려서 제가 하반기 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500명 대상으로 했다가 굉장히 확 늘렸죠? 이 부분 충분히 전반기 상임위와 논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의도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굉장히 불쾌한데, 실질적으로 일자리의 숫자적인 목표로는 아주 쉽게 갈 수 있는 사업이에요.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지원해 주고. 일자리를 연결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양질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거든요, 청년들도.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대상자 자체가 그렇게 좋은 조건과 좋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이 아니에요, 우선 대상자들은. 그런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일자리들이 양질의 일자리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은 필요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조직적으로 사례관리를 해 주지 않으면 굉장히 숫자적으로만 초기취업의 숫자로, 성과로 가져올 수는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간과돼 있는 게 지금 일자리재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접목해서 목표인 70만 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런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져요. 제가 오늘 처음 와서 전체적인, 아주 세부적인 디테일한 내용들을 다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거라 전문적이지 않을 수는 있는데 굉장히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새롭게 그간에 충분히 전반기 상임위 위원들께서 검토하시고 논의를 하셨겠지만 저의 입장에서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다를 수 있고 또 우려되는 점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 후에 진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만나 봬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쪽 상임위는, 공부도 많이 못 한 상태에서 상임위가 결정되고 또 제가 여기 왔는데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가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보건복지에 2년을 일했던 위원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도 이쪽 상임위만큼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상임위인데 여기도 많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받는 중간에 잠깐 나갔다 오는 바람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제가 들은 두 가지 정도 일자리재단과 경기도주식회사에 대한 말씀을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현삼 위원님이나 원미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산하기관 통폐합에 대한 문제가 아주 의회 핵심으로 가 있는데 이렇게 또 다른 산하기관을 만든다는 것에 대한 고민이 과연 많은 것이 있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심이 첫째 있고요. 그리고 예결위를 제가 작년에 하면서 일자리재단에 대한 고민들을 예결위에서도 많은 예산에 대한 문제, 여기 또 예결위 다 계셨던 분들이라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 너무 급하게 가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을 먼저 해 봅니다.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같은 생각이고 많은 것들이 고민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재단에 대한 방향, 사업방향이 많은 고민이 좀 덜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갈 건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 특히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있는 자영업자 그리고 식당, 우리가 얘기하는 통상적으로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내가 뭔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곳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 식당이나 아니면 뭐 요즘 통닭집이나 기본적으로 아이디어들이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이런 아이디어들을 조금 많이 늘려야 된다, 새로운 것들을. 그리고 미래적으로 현재에 있는 이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좀 찾을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특히 가정을 가진 주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고학력자들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또 요즘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이들을 하나 키우고 둘 키우고 하려면 최소한 두 부부가 다 같이 벌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우리나라는 안 돼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가정을 가진 주택이 많습니다, 그렇죠? 아파트나 주택들이 거의 일자리보다는 살고자 하는 곳이 경기도가 많은데 여성, 특히 주부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그런 직업들을 충분히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쪽에 우리 경기도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근철 위원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이 보여주기 위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식의 사업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일자리재단이 경기도일자리재단을 만든 만큼은 경기도의 모든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하나 속에서 체계를, 매뉴얼을 만들어서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경기도주식회사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자세하게 몰라서 이걸 보면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 말씀하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이걸 하나로 묶어서 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아주 얄팍한 생각이에요, 아주 가벼운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기관을 만드는데 충분한 고민 속에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제가 광둥성 친선연맹에서 광둥성에 갔었죠? 거기 GBC가 있더라고요. 광저우시에 새로 오픈을 했죠?

○ 박근철 위원 그래서 우리나라 소기업들이 만든 제품을 중국에 판매할 수 있는 중간 역할을 하는 곳이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급하게 만든 것 같아요. 인원도 없고 역할도 아직까지 너무 미미하고 보여주기 위한 식의 사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런 역할이 좀 더 커질 수 있게끔 실장님이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과연 경기도주식회사가 아까 말씀하신 시장경제논리 또 공공기관에서 얘기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이왕이면 했다라고 하면 해외마케팅에 더 고민을 해서 우리 제품들이 세계에 나가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또 판매할 수 있고 대기업만이 아니라 경기도라는 마크를 갖고 나가서 많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 박근철 위원 차후적으로, 계속적으로 저도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같이 논의해야 되고.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자면 제가 보건복지 있으면서 안타까웠던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집행부는 항상 사업을 시작하고 그 과정을 어느 정도 거친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와 논의를 하려고 하는,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그 사업이 중요하다고 하면 의회와 같이 고민을 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의회에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도 같이 잡을 수가 있는 거고 예산문제도 충분히 같이 풀 수 있지 않을까, 그 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고요.

경기도주식회사에 대한 문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에 이것이 과연 설립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또 다른 대기업이 돼야 된다, 경기도라는 마크가. 그래서 세계에서 경기도라는 이름을, 브랜드를 갖고 판매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대기업화 방향 그런 해외마케팅이 필요하지 않을까, 국내보다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마저 하세요.

○ 위원장 남경순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실장님, 경기도에서는 생활임금 조례가 통과가 돼서 그래도 공공기관은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최저임금 부분이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그런데 보면 해가 갈수록 사실 적용사업장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적용사업장이 조금, 올해 같은 경우에 440원 정도 올랐는데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적용사업장이. 이게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경기도에서 적용하는 생활임금이 체계화가 돼서 많이 전달이 됐으면 이런 부분이 늘어나지 않고 줄어드는데 사실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실태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작은 사업장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손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 조광주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일자리재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라는 건가요? 그럼 단순하게 일자리만 창출하는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분들이 적재적소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임금이라든지 교통체계라든지 복합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통계들이 필요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좀 있나요?

○ 조광주 위원 요즘에 빅데이터 시대인데 통계가 정확히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점점. 그래서 기업들의 실질적인 실태조사를 분야별로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거기에 적재적소에 사람도 투입할 수 있는 거고 서로 기본적으로, 특히 임금체계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뭔가를 봐야 되거든요. 사실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같이 자영업자가 30%를 육박하는 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조차 주는 것도 두려운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공공성을 가지고서 그 부분에 대한 임금을 맞춰갈 수 있는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단순하게 환경개선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게끔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전무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 조광주 위원 그런 부분에서 사실 우리 도에서 그 부분에도 접근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스템에서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갖다가 공공기관에서 공공성을 갖고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것도 우리가 시민들의 세금을 갖고 적재적소에 그 역할을 갖다가 보충적으로 메꿔줘야 하잖아요, 부족한 부분들을.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경기도에서 하는 것은 확장성은 있어요, 일을 보면. 확장성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대비는 사실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광주 위원 그래서 특히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공공성을 갖고 최저임금을 맞춰나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몇 명 일하지 않는데 거기 운영되는 것을 보면 최저임금도 적용하기가 힘든 거야. 그런데 시간이 길게 늘어나는 것 가지고서 총액 대비로 거의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최저임금 적용을 안 하는 데들이 현실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린 학생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적어도 최저임금부분에서 계속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이 현실이 반대로 가야 되거든요, 사실은. 임금은 통계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가상승 대비해서. 그러면 적어도 최저임금 부분에서는 역으로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계속 최저임금을 적용할 때마다 수치가 늘어나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 17%라고 그러더라고. 불과 수년 전에는 11%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17%로 늘어났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공공성에서 뭔가 제대로 안 맞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갖다가 도 차원에서도 고민하고 또 국가기관도 도에서 좋은 자료가 나오면 건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 조광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해서 우리가 경기도주식회사를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사실 일반적인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OEM이 됐든 ODM이 됐든 대기업에 선택되는 걸 목표를 갖고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완제품을 만들면서도.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판로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시장은 사실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도매상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 조광주 위원 도매상들이 중소기업들을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란 말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고 봐요. 도매상을 하되 도매상과 관련해서 중간에서 제조업과 도매상의 역할분담이라는 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물류시스템상 중소기업들이 그 물류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 영업을 어떻게 감당해요. 그럼 그들과 같이 영위할 수 있는 부분이 그냥 끌려가는 단계가 아니라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접근하고 가야 하는데 지금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끌려가고 있거든요. 대기업한테 끌려가고 또 유통도매업자들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지금 중소기업들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조사에 그런 유통구조에 대한 조사도 반드시 필요하다, 앞으로는. 우리는 그런 조사가 너무 안 돼 있어요. 제가 현장에 나가보면서 중소기업 사장들을 만나보고 의견을 들어보면 그 시스템에서도 자기네들도 솔직히 오픈을 안 해요. 왜냐하면 두렵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나는 그런 실태조사를 통해서 유통구조도 개선하는 역할을 우리 도에서 앞으로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 조광주 위원 이 물류시스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그 부분들을 맞춰나갈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갖다가 도에서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이 됐든 그런 것을 세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조광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주문하고 필요하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서진웅 위원입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경제정책이 상당히 중요하다. 경제정책을 어떻게 세워서 어떠한 시책과 지원정책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느냐에 따라서 경제구조가 바뀔 수도 있고 또 그게 뭐라고 그럴까요, 양질의 일자리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지금 605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가계부채가 1,200조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현실적으로 가서 보면 실장님, 혹시 여기 일선시군하고 경제정책운영회의라든가 아니면 일선시군의 소상공인 또는 유통지원팀이라든가 지원과라든가 일자리경제과라든가 일선시군에 있는 팀들하고 주로 미팅, 실장님이 하십니까, 국장님이 하십니까, 과장님들이 하십니까, 정기적으로 미팅하십니까?

○ 서진웅 위원 하십니까?

○ 서진웅 위원 그게 구조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 서진웅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그게 간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20페이지인가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 보면 연간 3년 안에 폐업률이 60.5%가 나타난다. 그리고 도 같은 경우는 창업대비 81.5%가 폐업을 한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사업체 61만 개에 129만 명이 종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현재 상황을 본다고 보면 실제 이쪽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 지금 현재 저희들이 3년간 도 폐업률을 80% 놓고 볼 때 전통시장까지 합쳐서 한 110만 명 이상이 고용불안 내지는 사업불안으로 허덕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이게 매년 반복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지금 특화산업도 많이 유치하고 있지만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요, 이익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현장에서 답을 찾고 특화시키고 있는 건가, 그런 전략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가, 통계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하드웨어 지원해 주는 걸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보다 더 세밀하게 어떤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 앞으로 이런 것이 궁금하고요.

또 저희들이 강소기업, 강소기업 하지만 사실 강소기업이 일선시군하고 도하고 틀린 것 같아요. 일선시군에서는, 도의 강소기업 지원을 우리가 지정해 주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지원책이 약합니까? 일선현장에서는 기업의 어떤 특화된 기업들이 도에 강소기업 지정신청을 많이 안 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도가 강소기업 관리를 잘 못 하고 있다는 건데.

○ 서진웅 위원 일자리부분하고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고요. 기술력 향상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경제를 안정적으로 꾸려나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 앞으로 경기도가 강소기업이라든가 섬유사업이라든가 가구산업이라든가 내지는 서비스산업이라든가 상당히 많은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 경기도의 양질의 일자리 그런 환경, 그런 걸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저는 지금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사업에 대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불안정한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특화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제가 요구하고. 그리고 제가 여기 쭉 보니까 경기벤처창업 허브 조성이 11개소가 지금 계획돼 있고 지금 그중에서 6개소는 이미 조성이 됐나 봐요, 그죠?

○ 서진웅 위원 8개는 완료가 됐습니까?

○ 서진웅 위원 아, 그래요. 이게 입주시설하고 개방형 창업ㆍ협업 공간 조성이 목적인가요?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입주시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창업ㆍ협업 공간을 어떻게 조성해서, 어떻게 제공해서 누가 와서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구체적으로 저도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앞으로 우리 경기도의 경제정책뿐만이 아니고 기업지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해서 더 많은 토론,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서진웅 위원 여기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 서진웅 위원 전혀 없는 거죠.

○ 서진웅 위원 제가 80%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이것은 그냥 국가든 도가 가만히 있어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방증입니다, 그게. 무슨 실효적인 정책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 서진웅 위원 그건 실장님, 제가 2012년도에 도지사님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을 하면서 기존에 중소기업, 대기업, 대기업은 그런 기능이 잘 돼 있습니다. 기존의 중소기업, 소기업 또 이런 데서 근무하시는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예정자들을 도가 이러한 어떤 기관과 연계해서 그 사람들이 은퇴 후에, 앞으로 5년 후에 은퇴를 한다, 3년 후에 은퇴를 한다, 2년 후에 은퇴를 한다, 1년 후에 은퇴한다 그러면 어떤 정보를 그 사람들한테 제공을 해 줘서 그 사람들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자 하는 것을 몇 번 제안을 했었는데 그런 게 대답만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 하나 꾸려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은퇴하면 개인이 자기가 사업하다가, 자기가 30년, 40년 동안 직장 다니면서 어렵게 살다가 퇴직금 몇 푼 받고 얼마 몇 푼 저축한 거, 집 한 칸 마련한 거 담보로 다 날리는 거예요, 이 82%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서진웅 위원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은퇴 후에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러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그러한 기능을 해 줄 수 있는, 도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경제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지금 국비가 미교부돼서 혹시 우리 경제실이라든가 경제위원회 소속의 사업부서에서는 국비가 미교부돼서 사업이 진행 안 되거나 그런 건 없죠?

○ 서진웅 위원 특별히 없습니까?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실장님 처음 맡으셨는데 용기백배하시죠. 열심히 하셔야 될 각오가 돼 있습니까?

○ 김길섭 위원 사실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새로 시작되는데 새로 상임위 위원님들 다 바뀌셨습니다, 그죠? 위원장님도 바뀌셨고. 그런데 사실 경제실 업무 관련 또 우리 상임위 업무가 상당히 복잡 다양합니다. 사실 공부도 해야 되고 내용도 파악해야 되고 하면 시간이 필요한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실장님 이 자료 혹시 아십니까, 이거?

○ 김길섭 위원 그런데 이런 자료가 지금 언제 나오고 안 나왔죠?

○ 김길섭 위원 그런데 이런 자료가 있잖아요?

○ 김길섭 위원 그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보내주셔야지.

○ 김길섭 위원 이 자료가 아주 중요한 자료거든요, 경기도 통계가 나와 있는데. 자료 꼭 좀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경제실 관련해서 경제예산이 몇 %입니까, 일반회계?

○ 김길섭 위원 1.7%죠.

○ 김길섭 위원 지난번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도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고 지사의 답변도 있었는데 지금 2016년도 경제예산 얼마 정도가 목표였습니까? 몇 %가 목표였습니까?

○ 김길섭 위원 그런데 1.7%잖아요. 그럼 뭐 아주 부족한데 내년도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 김길섭 위원 지금 전임 경제실장이 기조실장으로 갔잖아요?

○ 김길섭 위원 그러면 경제실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부분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께서 잘 좀 하셔 가지고 2% 선의 경제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김길섭 위원 아니, 최선을 다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경제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보면 우리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하여튼 모든 경제분야, 인구 포함해서 경제규모 다 포함해서 전국 1위입니다, 맞죠?

○ 김길섭 위원 그런데 지금 16개 지자체 전체로 봤을 때 경제 관련 예산이 우리 경기도가 몇 위 정도 보십니까? 16개 지자체 평균 경제예산 아십니까, 혹시?

○ 김길섭 위원 그러면 16개 시도의 평균이 거의 3%대인데, 그죠?

○ 김길섭 위원 그런데 우리가 1.7%예요. 그래서 아까 2% 말씀하셨는데 2%도 사실 부족한 거예요. 이것은 저는 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도 부끄럽고 우리 도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일자리 관련 이런 부분이 예산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 관련 예산은 내년은 2%대를 저는 확보해야 되고 또 순차적으로 계속 전국 평균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 김길섭 위원 맞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아무것도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국 평균 이상은 저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있는데. 저는 자존심 많이 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일자리재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재단은 지금 설립이 됐습니다, 그죠?

○ 김길섭 위원 그런데 지금 4개 기관이 통폐합됐고 또 여러 가지 일자리 설립을 하면서 토론회를 거치고 또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수정한 부분이 있죠?

○ 김길섭 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자리재단 설립 관련해 가지고 토론회를 거치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또 수정보완 요구를 했는데 재단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문제점부터 해서 보완하고 수정하고 했던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일자리가 저는 최대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일자리재단이 설립이 되는데 사실 재단역할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지금 실패한 부분 또 성공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자리재단이 설립이 됐는데 꼭 성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자리도 창출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미션들이 다 있는데 충분히 설립목표와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가장 문제점이 뭐예요? 일자리재단이 설립되고 난 뒤의 지금까지 가장 문제.

○ 김길섭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일자리재단 문제점 제가 보고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4개 기관 통폐합하면서 아까 자료를 PPT로 봤는데 거기에 인력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인력문제 전혀 이상이 없습니까?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문제점에 있었기 때문에 이 고용승계 부분은 철저히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그리고 경기도주식회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주식회사가 아직까지, 처음 언론을 보고 제가 알았고요. 그다음에 여러 추진내용들을 간간이 보고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추진경과 쭉 이렇게 봤는데 언론발표가 9월 10일 날 있었거든요. 작년 9월 10일 날 있었고 지금까지 경기도주식회사를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행안부하고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됐습니까?

○ 김길섭 위원 지금까지 행자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까?

○ 김길섭 위원 저는 경기도주식회사 관련해서 아까 여러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 경기도가 기관 통폐합 관련, 경영합리화 관련해서 문제들을 말씀하셨고 또 경영합리화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마는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데 기관을 통폐합하고 경영합리화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새로운 기관 이런 걸 설립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필요성, 목적, 취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저는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또 현장에서의 요구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현장의 경영을 하시는 분들, 경제단체를 포함한 경영을 하시는 경영인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파악을 하세요.

○ 김길섭 위원 그런 내용들은 없더라고, 제가 내용을 보니까. 그걸 좀 하셔 가지고 필요성, 필요한 부분 또 취지, 목적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소상하게 설명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노력들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관련해서 타 시도, 아까 세 군데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 타 시도에, 실패했다고 봅니까? 성공했다고 봅니까, 타 시도에서는?

○ 김길섭 위원 성공보다도 저는 실패라고 보거든요. 그럼 경기도도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차별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브랜드 강조했는데 브랜드는 우리가 만들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또 품질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아주 심도 있게 미리 검증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패이유도 있고 성공사례들도 있거든요, 외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례들을 수집을 해서 취합을 해 가지고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 중소기업, 자영업자, 재래시장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명확히 해 주셔야 돼요, 명확히. 각 과 있지 않습니까? 과에서 하는 일들을 좀 명확히, 그것도 제가 나중에 한번 챙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 들어와서 2년 동안 끊임없이 GBCㆍGTC 운영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도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이제 올 10월이면 실장님, 우리 경기도주식회사가 설립ㆍ운영되죠?

○ 고오환 위원 그렇게 되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도내 생산품, 상품들을 터미널에 모아서 거기에서 선택되는 제품들을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다가 우리가 물건을 많이 팔려는 게 경기도주식회사 주요목적이 그거지 않습니까?

○ 고오환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중국, 미국, 뭄바이, 러시아 GBCㆍGTC가 이렇게 해외지점망들이 있잖아요. 해외에 있는 지점망들이 1인 소장제 또 현지인 소장제로 돼 있지 않습니까?

○ 고오환 위원 이 사람들, 이 체제로 과연 우리 경기도 많은 생산품들을 이런 1소장이 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 고오환 위원 지금 혼자 있지 않습니까?

○ 고오환 위원 그 얘기 다 하려면 시간이 없고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거냐. 그리고 GBCㆍGTC가 운영주체가 다르잖아요?

○ 고오환 위원 그 운영주체가 다른 것을 한데 묶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고오환 위원 당연합니다. 전문성이 있는 쪽에서 해야 됩니다.

○ 고오환 위원 그건 GBC고 GTC가 섬유고.

○ 고오환 위원 그런데 금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했는데 GBCㆍGTC 통합 결정하는 이 자료도 저에게 와 있는데 추진일정이 GBC 선진화 추진ㆍ운영, 이 시행이 다 되고 17년 1월로 다 되게 돼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우리 실장님 아직 인지를 못 하신, 보고를 못 받으신 모양이에요?

○ 고오환 위원 다 하지 못한 말씀은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경기도주식회사가 설립이 되면 성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고오환 위원 여태까지 전시적인 사업으로 그냥 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성공을 하려면 국내는 그렇다 하고요. 해외마케팅 지점망들의 파이프라인이 코트라 같이 쫙 깔려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코트라하고 협업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대용을 어느 업체에서 해야 되냐 하면 GBCㆍGTC가 지금 확장, 확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운영을 확실히 안 하면, 운영을. 이게 제대로 우리의 상품들이 외국에서 또 어느 시에서 제대로 판매가 될까 그게 늘 염려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화부분은 GBC는 국제통상과에서 하고 GTC는 어디서 하죠?

○ 고오환 위원 GTC는 중기센터에서 합니다, GTC는.

○ 고오환 위원 그렇게 갈라놨어요. 갈라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내부적으로 됐는지는 몰라도 지금 저한테 답변하려고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질문 끝나면 소상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빨리 통폐합이 되고 그리고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돼서 순환보직 때문에 사업의 연속성이 끊어지는 그런 단점들을 전부 보완을 해서 정말 경기도주식회사가 성공한다면 그게 첫 번째 해야 할 일입니다.

○ 고오환 위원 그렇죠. 아까 박근철 위원님도 얘기했잖아요? 광저우에 있는, 그냥 전시적인 거거든요. 쇼윈도에 마네킹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 박신환 실장님께서 특별히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그건 자료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제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신환 경제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참고하셔서 금년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신청하신 위원님만 주시지 말고 전 위원님한테 배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과 경기도기술학교 업무보고를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태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과 곽태기 경기도기술학교 교장님은 차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되 업무보고 시에는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전태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태기 경기도기술학교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곽태기 경기도기술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경기도기술학교 교장선생님,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립직업학교라는 것이 대상이 어떻게 되고요. 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 주세요.

○ 원미정 위원 누구나인가요?

○ 원미정 위원 그리고 훈련비용은?

○ 원미정 위원 대상이 누구나인데 전액 무료인가요?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국비지원 여러 가지 학원들이 있어요, 컴퓨터도 있고 제과ㆍ제빵도 있고 시내에 이렇게 가다 보면. 그거하고의 차별화된 건 뭐예요?

○ 원미정 위원 가르치는 분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원미정 위원 주로 많이 있는 게 컴퓨터예요. 저도 쉴 때 배웠거든요, 컴퓨터 국비지원으로. 그것하고 보면 제가 전 분야를 다 아는 건 아니어서 그럼 여기 경기도기술학교에서 하는 그 분야와 중앙정부에서 하는 국비지원 교육사업하고는 분야가 완전히 달라요? 컴퓨터는 같은 걸로 해서 제가 봤고.

○ 원미정 위원 여기서 가르치는 분야가 주로 컴퓨터는 작은, 그런데 설명하시는데 주로 컴퓨터 쪽이 많고 정비 그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그런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도 대부분 많이 다른 데서 가르치고 있는 건데 특별하게 별도로 이게 있어서, 하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어서.

○ 원미정 위원 일반학원 아니고요, 국비지원 사업으로 하는.

○ 원미정 위원 그 수요가, 저희가 수요 대비 공급이 다, 그러니까 교육을 다 못 해서 도 차원에서도 추가적으로 하는 개념인가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작은 되게 오래됐잖아요, 연혁 보면. 95년도에 처음 생겼잖아요?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 이때도 처음에 그런 목적으로 생긴 건가요?

○ 원미정 위원 그때는 국비지원 그런 교육사업 기관들이 없어서 처음에 생긴 건가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다 커버하지 못해서 이게 유지 운영을 하고 계신 건가요?

○ 원미정 위원 그러면 비용이 이건 도비에서 전액 지원해 주는 건가요, 훈련비를?

○ 원미정 위원 그러게요. 전체적으로 제가 그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국비지원 그런 교육기관이 있고 도비로 전액 하는 기관인데 저희가 도의원으로서 어쨌거나 국비지원해서 훈련하는 기관이 다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서 도가 추가적으로 하는 개념인지를 제가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기관이 별로 많지 않아서인가요, 국비지원 훈련기관이?

○ 원미정 위원 어떤 거요?

○ 원미정 위원 제가 비교하는 것은 일반학원하고 비교하는 건 아니고 예산의 출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비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충분하다라면 그러니까 굳이 경기도립기술학교에 대한 역할일까 이런 부분들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별도의 특화돼서, 예를 들어서 국비지원 교육기관에서 하지 않는 별도의 분야만 한다라면 나름 역할에 대한 것들이 필요한데 이렇게 중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렇다라면 조금 아까 질문드린 것처럼 중앙정부에서 하는 부분들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그걸 예산을 좀 늘려서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분야를 하면 될 텐데 굳이 경기도가 따로 하는 이유가 뭘까, 정확하게 잘 이해가 안 돼서…….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자료를 하나 주시겠어요?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배출현황하고 수요, 이것도 경쟁률이 있나요, 신청하면?

○ 원미정 위원 그런 경쟁률 정도하고요. 한 3년간 추이 좀 주시고요. 혹시 중앙정부 국비지원 사업으로 교육기관에서 하는 것에 대한 현황자료를 좀 받을 수 있으면 같이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기술학교.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선생님. 이것은 직업훈련 촉진법하고 능력개발 법률에 의거해서 학교를 설치하는 것이고 거기서 교육받은 학생은 자격증을 수여받는 게 아니라 졸업증명서를 활용하는 건가요?

○ 김유임 위원 직업에 뭘 활용하는 거예요, 이 교육을 받았을 때?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취업을 할 때는 자격증을 주로 활용하는 거군요.

○ 김유임 위원 그래서 특수용접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자격증이?

○ 김유임 위원 그러면 기술학교는 원래는 관련 법률과 조례에 의해서 직업훈련을 위한 목적으로 했는데 여기 프로그램에 보니까 주민평생교육하고 재직근로자 직무 향상 교육도 추가로 하고 있네요. 이것은 이 학교의 업무가 확장된 개념인가요? 평생교육 차원에서 하는…….

○ 김유임 위원 왜 이걸 하게 됐나요? 이런 것을 할 때는 여기 기술학교 운영에서, 학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평생교육을 한다, 안 한다라는 결정은 누가 하나요?

○ 김유임 위원 학사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팀장이지요?

○ 김유임 위원 그럼 교장선생님은 어떻게 업무에 관여하는 거예요? 이 주요결정을 어떻게 팀장이 하지요, 위원장을? 학사운영위원회 운영, 올해 회의해 봤어요?

○ 김유임 위원 언제 하셨어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을 하겠다는 판단은 학사위원회에서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 김유임 위원 누가 판단을 하신 거냐고 질문드리는 거예요. 평생교육을 우리 기술학교에서 하겠다라는 판단을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셨는지?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이 평생교육, 자동차 오너정비 저는 이거 굉장히, 오너정비는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나요?

○ 김유임 위원 하루.

○ 김유임 위원 하루 몇 시간을 하는 거예요?

○ 김유임 위원 하루 8시간. 누가 이거 다시, 팀장님 중에서 누가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겠어요?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지요? 자동차 오너정비.

○ 김유임 위원 나오셔서……. 교장선생님은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건가요?

○ 위원장 남경순 소관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아니, 더 구체적으로.

○ 김유임 위원 네 가지만?

○ 김유임 위원 자동차가 어떻게 설계돼 있다 이런 이론교육도 하나요?

○ 김유임 위원 주민 누구나 무료로…….

○ 김유임 위원 신청해서. 그럼 이것은 1년에 5회 하나요?

○ 김유임 위원 3회. 몇 명이나 했어요?

○ 김유임 위원 20명을, 이것은 그냥 이론교육이, 실습교육이 더 많은 건가요?

○ 김유임 위원 아, 그러면 자동차가 따로 있어요, 몇 대가?

○ 김유임 위원 그럼 50명을 정원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20명만 하나요?

○ 김유임 위원 저는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교육을 하지만 또 우리가 주민들 세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주민생활에서 비용을 절감하는, 이걸 스스로 하면 정비업소에 가서 안 해도 될 사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좀 확대해서 자주 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 의회 의원님들도 신청하실 분들은 해서 교육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 김유임 위원 특히 여성 오너들은 자동차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성들만 따로 받아서 자동차의 기능별 설명이라든가 이런 걸 첨가해서 커리큘럼을 새로 짜서 한번 하는 방안도 하반기에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학교장님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쭉 그냥, 모르겠어요. 제가 경제위원회에 처음 위원으로서 상임위 배속이 돼서 업무보고를 받고 이 분야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을 전제하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술학교 설립목적이 뭡니까?

○ 서진웅 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직업교육이에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도민대상입니까, 아니면 뭐라고 할까요? 도민대상, 물론 도민대상이지요. 막연하게 도민대상이 아니고 도민 중에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 서진웅 위원 여기의 비전과 목표를 보면 “미래를 향한 도전! 꿈을 실현하는 기술인 양성”이잖아요?

○ 서진웅 위원 기술인을 양성하는 학교죠?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왜 기술인을 양성하는 거지요?

○ 서진웅 위원 그렇지요?

○ 서진웅 위원 재취업을 목표로 하든. 그렇죠? 그 사람이 직업을 갖게 하는 데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 서진웅 위원 자격을 취득하고. 그렇죠?

○ 서진웅 위원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끔, 바라는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 과정들을 보면 저는 전반기, 상반기 계획도 있고 하반기 계획 목표가 있는데 우리 업무 목표에, 이제 하반기인데 지금 하반기에 목표가 하나도 없지요? 상반기 실적이 있고요. 상반기 교육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11페이지에 보면 하반기의 목표가 기능사 1년 과정에, 1년 과정인데, 1년 과정이면 언제부터 1년이라는 얘기예요. 3월 달부터…….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냥 그대로 다니는 거지요?

○ 서진웅 위원 그리고 3개월 단위로 단기 야간이 있지요?

○ 서진웅 위원 이것은 왜 하반기 목표가 하나도 없지요?

○ 서진웅 위원 90명. 왜 수치를 안 적어놨어요?

○ 서진웅 위원 나머지 내선전기나 컴퓨터활용은 없고요? 하반기 목표가 없습니까?

○ 서진웅 위원 하반기 목표는 없어요?

○ 서진웅 위원 이 과 운영을 안 합니까?

○ 서진웅 위원 아닌데요. 1년 과정이 아니고 3개월 과정인데?

○ 서진웅 위원 안 하는 거예요?

○ 서진웅 위원 그럼 이 강사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서진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운영계획도 마찬가지고 아까 우리 김유임 위원님께서는 참 좋은 말씀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게 도의 다문화여성교육, 동영상 편집, 엑셀 초ㆍ중급, 포토샵, 사진편집, 달력 만들기, 블로그 만들기 이런 업무들, 이 업무들이 도에 평생교육기관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꼭 기술학교에서 이걸 해야 됩니까? 기술학교 여기 오는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있는 분들이에요?

○ 서진웅 위원 그럼 이게 화성시나 이런 데, 자체적으로 동사무소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주민센터를 활용해서 주민교육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굳이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 서진웅 위원 왜냐하면 기술학교가 전문적인 분야의 미래비전이 있고 기술학교 설립목적이 있고 오히려 거기에 매진해야 될 판에, 오히려 더 역량을 거기다 결집시켜서 기술인을, 정말로 이렇게 어려운, 베이비붐 시대에 어려운 사람들 재취업을 더 도와주는 데에 고민해야 될 기술학교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 서진웅 위원 아니, 그거 좋아요. 그걸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역량을 오히려, 기술학교가 재취업을 갈망하고 더 어려워하는 사람들 또 베이비붐 시대에 나와서 또 다른 일을 찾아야 되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더 역량을 결집시켜서 해 주는 것이 기술학교 본연의 목적 아니냐 이걸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 서진웅 위원 여기는 누가, 이 강사는 누구입니까?

○ 서진웅 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 서진웅 위원 아니, 기술학교 총, 이거 주민평생교육 기능 운영하는 데 기술학교가 들어가는 예산이, 연간.

○ 서진웅 위원 그거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 서진웅 위원 20페이지에 재직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교육 있지요? CNC 선반 등 45개 과정. 1주에 20시간 내외 하는 거. 연중 수시로 한다고 했는데 이거 45개 과정을 학교방문교육하고 지역순회교육을 하잖아요?

○ 서진웅 위원 성과가 어떻습니까?

○ 서진웅 위원 어떤 측면에서 좋다는 거예요?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이게 상공회의소와 협약해서 장소를 확보해서 여기서 교사가 나가서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 서진웅 위원 외부강사를 보내든. 일단 재교육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 서진웅 위원 이분들의 기술력을 다 향상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 서진웅 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교육인원이 있지요? 교육인원들. 이 부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분들이 오신 겁니까? 아니면 상공회의소하고 했을 때 수요가 자발적으로, 이보다 경쟁률이 있어요, 아니면 이 목표를 채우기에 급급합니까?

○ 서진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냐 이 말이에요.

○ 서진웅 위원 다 수용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 서진웅 위원 그 목표 정해진 인원만 수용하는 겁니까, 상공회의소에서 딱 잘라서?

○ 서진웅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아까 말한 주민평생기능교육 이런 것은 지방기초단체든 다른 우리 도의 평생교육단체든 어디든 상당히 많이 해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역량을 이런 데가, 인원이 이게 꽉 짜여진 인원인지 아니면 더 하고 싶은 인원이 있는데도 못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좀 파악하셔서 기술학교 본연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했을 때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주민평생기능은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그 지역에 필요한 어떤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병점이라든가 이런 데 기술학교가 입지해 있으면서, 지역에 없어서 이것을 한다면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만 이 기능교육을 다른 쪽으로 분산시켜서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기술학교 교장선생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취업과정이라고 579명이 있고요. 산학과정하고 총 1,498명이 있거든요. 산학과정은 그렇다 할지라도 취업과정에서 졸업을 하게 된다면 취직을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 원욱희 위원 그렇게 됩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럼 자격증은 다 따고요?

○ 원욱희 위원 그러면 그것도 역시 우리 남경필 지사가 지금 얘기하는 70만 고용창출에 들어갔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러면 목표가 4년간 얼마입니까?

○ 원욱희 위원 취업할 수 있는 목표가. 여기 취업과정에 지금 579명으로 되어 있는데…….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이 취업과정을 모집할 때 각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죠?

○ 원욱희 위원 안 받습니까? 추천 안 합니까? 그냥 일반적인 공개를 해서…….

○ 원욱희 위원 일반의 면접을 본다든가 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컴퓨터라든가 자동차 정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이 중에 제일 많이 그래도 등록되는 게 컴퓨터 같은데 그럼 대부분이 여성 아니겠습니까? 뭐 남자도 컴퓨터 많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마는.

○ 원욱희 위원 많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취업과정을 선택하고 졸업하면 대개 중소기업에 들어갑니까?

○ 원욱희 위원 거의 다가?

○ 원욱희 위원 그렇다면 그 뒤에 보면 취업과정이 쭉 있고 그다음에 평생교육 입장에서 교육하는 과정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예컨대 우리가 여기서 졸업을 하고 어느 회사에, 중소기업에 취직이 됐다 할 경우에 거기서 보수교육이라는 걸 다 받거든요. 받는데 여기서 또 취업보다도 평생교육기능 입장에서 다시 교육을 시킨다? 이건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취직된 사람을.

○ 원욱희 위원 여기에 보니까 중복이 된 것 같아요.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일자리 정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세 가지 일자리를 댄다면 하나는 정년 일자리 종류가 있거든요, 정년제가. 일자리 정년, 일자리 정년이라는 것은 자격을 받아 갖고 끝나면 그럼 뭐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일자리를 찾는 건가요? 정년…….

○ 원욱희 위원 퇴직연장을 하면, 퇴직정년을 하면.

○ 원욱희 위원 네.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그러면 이걸 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관리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취업과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확대할 필요가 있고 평생교육 입장에서 단기간 주민평생 기능을 하는 것은 기술학교에서 이걸 꼭 해야 되겠느냐. 저는 그게 예산소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교장선생님 생각하시는지? 지금 이러한 평생교육 기능은 대부분 많이 있거든요. 우리 경기도기술학교 말고도…….

○ 원욱희 위원 일반부분에 대해서 있는데, 여기 많은 인원을 시키고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지금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을 통한, 취업과정을 통한 교육이 더 필요치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짬을 내는 것보다도 이것은 우리 교육원에서 44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지금 44억이죠?

○ 원욱희 위원 44억 얼마인데 그다음에 인원도 지금 30몇 명 아니겠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러면 그 직원 내지 예산을 소비하기 위해서 짬을 낸다는 말은 말씀이 안 맞는 거고 다만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고 어떤 기술을 습득해서 좋은 중소기업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이 인원을 많이 늘리는 게 좋다, 평생교육 입장보다는. 그렇잖아요?

○ 원욱희 위원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다 자격증 갖은 사람들인데, 대개 보면. 거의 다가 어떤 직장에서 일하든지 자기가 자기의 일하든지 이분들은 거의 배움의 필요성이 있나, 없나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 원욱희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누가 교수님들이, 참 훌륭한 교수님들이 다 있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10년간 또 5년간 다년간에 걸쳐서 취업을 하고 있는데 가서 배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모집공고를 어떻게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모집공고를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주민평생교육 기능강화 차원에서 그러한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줄이는 것이 바람직한 거고 다만 취직이 굉장히 힘든 차원에서 우리가 취업과정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는데 우리 교장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이 중에 재직근로자 직무향상교육이 또 있어요, 700명, 800명 정도. 이런 부분도 중복되는 거 아니겠느냐. 어떻게 재직근로자라는 것은 각 중소기업체에 전부 다 근무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대기업이 됐든, 중소기업이 됐든 그다음에 어디서 근무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근로자를 갖다가 직무향상을 위해서 교육시키겠다 이것은 공공기관으로서 조금 맞지 않는 거다 하는 생각을 해요. 예컨대 경기도 공무원들이 저기 현대에서 교육을 시키면 좋겠습니까? 너네 이렇게 하라고 하면? 안 맞잖아요. 똑같이 다른 기업체에 있는 건데 우리가 경기도에서 예산을 투자해 갖고 교육을 시킨다? 이것도 역시 맞지 않는 형태의 교육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한번 재고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교장선생님?

○ 원욱희 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것을 합쳐서 우리가 취직과정을 통해서 자격증 부여하고 여러 가지로다가 그런 교육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 우리 경기도기술학교의 책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

○ 원욱희 위원 아니,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확실히 얘기를 해 주셔야지.

○ 원욱희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 업무파악을 못 해서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목적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처음부터 얘기드렸죠. 남경필 지사 70만 개 일자리 만드는 데 공헌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인원을 갖다가 우리가 취업과정을 통해서 한다고 그러면 엄청 많은 인원이 여기에도 몇천 명, 한 700명, 900명, 1,000몇백 명이 되는데 많은 인원이 될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교장선생님은 업그레이드되고 좋은 자리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렇죠?

○ 원욱희 위원 그렇게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 원욱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재단에 대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전반기 위원님들의 평가를 제가 지금 보면 대단히 호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조건에서도 도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많은 역할을 해 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전반기 때 집행부와 의회가 조직 산하기관의 통폐합 문제를 논의할 때 경기도기술학교를 일자리재단에 포함시키는 것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그 당시에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다수 위원님들은 경기도기술학교가 그동안 많은 성과를 냈고 그랬는데 이것을 일자리재단에 편입시키는 건 올바른 정책은 아닌 것 같다 이런 관점에서 많은 의견을 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주로 지적했던 것 중의 하나가 그동안 경기도기술학교가 가져왔었던 어떤 공공성 이런 것들이 혹여 재단으로 편입되어지게 되면 그 성격이 위축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많이 얘기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본 위원도, 그러나 큰 흐름에서 미스매치를 없애고 총괄적인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경기도기술학교를 일자리재단으로 편입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경기도기술학교가 독립된 상태에서 갖고 있었던 어떤 공공성 이런 것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자리재단으로 편입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들에 대해서, 우려가 좀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수준에서 기술학교 교장선생님이 봤을 때 애초에 가졌던 우려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됐나요?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기술학교를 일자리재단으로 편입시키는 것과 관련돼서 우려가 좀 있었잖아요?

○ 김현삼 위원 그런 우려들이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많이 해소가 됐냐 이거죠.

○ 김현삼 위원 그 당시에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이 주로 염려했던 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공공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 그다음에 두 번째가 기존에 근무를 해 왔던 분들의 어떤 일자리 문제 그다음에 독립적인 공공성이 저하될 것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됐다고 보는 건가요?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조금 있으면 8월 달, 9월 달 되면 일자리재단이 출범을 하게 되잖아요. 일자리재단이 출범을 하게 되고 경기도기술학교는 그 일자리재단 조직 안으로 편입되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고 나면 하고 싶어도 못 하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그때 되면 못 하니까 교장선생님께서 갖고 있는 어떤 문제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지금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가 일자리재단을 논하는 과정에서 교장선생님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것 아닙니까?

○ 김현삼 위원 교장선생님께서 조금 소극적이신 것 같은지 아니면 오늘 이 회의가 공개적인 자리여서 속에 있는 말씀을 다 못 하시는 건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회의가 다 끝나고 나서라도 경기도기술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교장선생님으로서 일자리재단으로 편입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우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잘 받아서 일자리재단 쪽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알겠습니다. 전태헌 청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4페이지를 보게 되면 황해청 투자유치 추진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황해청의 주요사업이라고 하는 게 보면 포승ㆍ현덕지구하고 포승ㆍ현덕지구 개발사업 그다음에 투자유치사업 그다음에 청내에 들어와 있는 기존 사업장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 것 등 크게 그렇게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 김현삼 위원 그런데 대체로 보면 투자유치 추진사업 현황을 제가 보니까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FDI가 외국인직접투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딱 한 건밖에 없네요?

○ 김현삼 위원 그리고 나머지 21건이 전부 다 MOU인데 이 MOU도 성격을 분석해 보면 2015년 이후는 직접 제조업분야는 거의 없고 물류 쪽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발생된 건가요?

○ 김현삼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청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아니더라도 기왕에 평택항만공사에서 해 왔던 사업들 아닌가요?

○ 김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평택항만공사가 이를테면 사업상의 성격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걸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류사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평택항만공사 같은 경우가 중심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황해청은 당연히 대중국 사업을 위해서 물류도 필요하지만 제조업분야에 투자유치가 많이 있었어야 됐는데 지금 2015년 12월 이후 보면 대부분 전부 다 물류로만 집중돼 있어서 황해청의 설립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들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 김현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구조적인 원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기관현황에 보면 정원ㆍ현원이 30명에 30명으로 돼 있는데 이 중에 실제로 투자정책 또는 투자유치를 일상적인 자기 업무로 하고 있는 전체 직원이 30명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8명밖에 되고 있지 않아요. 특히나 지금 현재 제조업분야 같은 경우는 채용도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그 한 명이 이를테면 황해청의 설립취지에 걸맞은 그런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역부족 아니냐 이런 거죠.

○ 김현삼 위원 네. 총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반시설을 빨리 함과 더불어서 황해청의 조직발전 전망, 특히나 투자유치를 활발하게 하기 위한 그런 조직발전 전망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그리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FDI 그러니까 외국인직접투자 건수가 지금 한 건인데요, 2013년 이후부터 쭉 살펴보면. 그러니까 FDI를 확장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도 더불어서 필요해 보입니다.

○ 김현삼 위원 그리고 한 두세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MOU체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MOU체결이 반드시 직접투자로 꼭 이어졌는지에 대해서 지금 그 자료는 없어요.

○ 김현삼 위원 MOU에 대한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자료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해서 여기 지금 단위를 보게 되면 백만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투자규모 쭉 적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백만불 단위입니까?

○ 김현삼 위원 국내업체 같은 경우에도 MOU체결을 했는데 백만불로 되어 있어요. 이게 맞나요?

○ 김현삼 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제가 지금 14페이지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예를 들면 경기도화물운송사업협회하고 2013년 11월 7일 날 MOU체결을 했는데 여기에 적혀있는 내용으로만 따지자면 1억 2,200만 불이죠. 1억2,200만 불, 거의 그럼 얼마 되는 겁니까? 한 1,200억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런 정도 규모의 MOU를 체결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 김현삼 위원 1억 2,200만 불이 맞습니까?

○ 김현삼 위원 그래요. 아니, 경기도화물운송사업협회라는 곳에 대해 제가 이해가 잘 부족해서 그런데 1,200억 원 정도 규모의 MOU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규모의 사업체입니까, 이 경기도화물운송사업협회가?

○ 김현삼 위원 이게 맞다는 얘기죠?

○ 김현삼 위원 예를 들면 주식회사 서플러스글로벌의 경우에 1억 3,000만 불, 1억 3,000만 달러 이렇게 계약을 한 거고요?

○ 김현삼 위원 그래요. 일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언뜻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름도 없는 이런 회사에서 1억 3,000만 달러 MOU체결을 했다는 게 언뜻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하여튼 그렇다고 그러니까. 외국인투자 자유지역의 경우에 예를 들면 노동 같은 경우에 의류뿐만 아니라 특별한, 국내법으로부터 약간 벗어나는 특별한 혜택이라면 혜택이랄까 사업자들 입장에서 보자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황해청 내에서는 그동안 노동문제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거나 그런 적은 없나요?

○ 김현삼 위원 아직 없어요?

○ 김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황해청 투자유치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한 계약서류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안녕하세요. 박근철 위원입니다. 저는 기술학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셔서 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술학교가 95년도에 설립이 됐네요, 개교가 됐죠?

○ 박근철 위원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졸업생이 얼마나 되나요?

○ 박근철 위원 2만 명 됩니까? 기술학교가 1년이죠, 1년인가요?

○ 박근철 위원 1년이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고 그러면 기술학교를 들어가서 나오게 되면 취업을 시킬 거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취업률이 높겠죠?

○ 박근철 위원 그러면 취업을 했습니다. 그럼 취업을 하고, 취업할 때까지는 취업률이 나오겠죠. 그리고 취업을 한 이후에 퇴직을 하거나 재취업하는 경우는 그 자료가 있습니까?

○ 박근철 위원 그러면 한번 취업을 했을 때, 6개월짜리든 1년짜리든 취업을 했을 때 평균적으로 얼마나 그 직장에서 있나요? 그 자료가 있습니까?

○ 박근철 위원 자료가 있어요?

○ 박근철 위원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 박근철 위원 그러면 지금 20년이 넘는 동안에 처음 생겼던 분야별 파트별로 지금까지 유지가 계속 되나요? 그게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되겠죠, 산업별로. 그죠?

○ 박근철 위원 아니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처음에 생겼던 20년 전과 지금까지의 변화가 많습니까, 전공분야가?

○ 박근철 위원 뭐가 많이 늘었습니까?

○ 박근철 위원 유지가 되죠. 이게 지금 시대적으로 전 뒤쳐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학교가. 본 위원은 아직 정확한 기술학교에 대한 내용을 다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 개인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시대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국가적으로 전문분야를 우리 기본적인 기술에서 바뀌어가는 변화가 많은데 그 변화에 기술학교가 따라가는지가 의문점이 있고요. 그리고 평생교육이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여성이나 주부들이 할 수 있는 그리고 기초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다양성 있게 교육을 배워서 전문분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세분화적인 부분까지 기술학교가 역할을 하는 건지, 공공성을 위해서. 그런 면이 궁금해서, 일단 답을 해 주시죠.

○ 박근철 위원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위원님이 얘기하신 얘기를 뭘……,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까? 자, 그러면 지금 기술학교에 예를 들어서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많은 분들이 지금 오고 계시잖아요. 그죠?

○ 박근철 위원 뽑는 추첨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종류의 분류의 분들이 오시겠지만 그중에서 제일 그래도 어렵고, 기초수급자나 이런 어려운 분들을 먼저 우선 선발을 하나요?

○ 박근철 위원 그렇게 되나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3개월, 6개월, 1년짜리 교육과정이 취업을 목적으로 들어와서 기술을 배우는 거지만 전문적으로 자격증을 따거나 그럴 수 있는 여건은 아니네요, 그죠? 그냥 들어와서 교육받고 나가서 취업할 수 있는 기본적인.

○ 박근철 위원 그런 경우가 쉽지는 않잖아요. 1년 배우고 6개월 배워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경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분야가 따로 있나요?

○ 박근철 위원 아니,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냐고. 그렇게 하는 기술은 없어요?

○ 박근철 위원 그런 교육은 아니고.

○ 박근철 위원 그건 본인 개인을 위해서 하는 거죠?

○ 박근철 위원 전략산업이고 또 이게 기간산업이라고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을 추구하지 말고 시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전문화적인 그리고 시대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분야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일자리재단에 들어가는 것이 학교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당연하다, 가도 충분히 지금하고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며 더 발전적이다, 이렇게 보세요? 재단에 들어가는 게?

○ 박근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외자유치를 세워 갖고 2개 설치한다고 그랬죠? 황해청을.

○ 원욱희 위원 외자유치 했습니까?

○ 원욱희 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이게 경인일보에 보면 존재가치가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 원칙 아니겠습니까?

○ 원욱희 위원 평가라는 것도 시각의 차이입니까? 평가가, 우리 대한민국에 황해청이 7개 있죠?

○ 원욱희 위원 7개 중에서 우리가 지금 여섯 번째로 순위가 매겨지지 않았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지금 8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외자유치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게 사실입니까?

○ 원욱희 위원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자꾸만 MOU를 따지시는데 잘 아시잖아요. MOU라는 것은 쌍방의 장과 장이 하겠다, 그러면 하라. 사인하는 게 그게 MOU 아니겠습니까?

○ 원욱희 위원 투자도 투자유치 아니하고 하는 것이 MOU인데 MOU 따지지 마시고 어떻든 외자유치를 위해서 세운 우리 황해청이 8년간 한 푼도 투자를 못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 원욱희 위원 그럼 외국투자라는 것은 지금 중국인들 투자입니까?

○ 원욱희 위원 어디하고요.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중국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신문에 나온 거 보면?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신문에 또 나는 거 보면 중국투자는 전부 다 기권한다라고 또 나왔어요, 어디 신문에 보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못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언론에도 나온 바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원욱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투자가 힘드니까 면적을 축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 원욱희 위원 글쎄 어떻든 지금 와서 축소시켰죠?

○ 원욱희 위원 축소시킨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도 황해청이 유치를 위해서 또 이것이 존재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판에 더 활발히 움직여 주셔야 될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 과정이라든가 그런 현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내일까지 나눠주세요. 그래야 우리 새로 엊그저께, 오늘 처음 온 분들 이해가 빠르지.

○ 원욱희 위원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경기도기술학교 교장선생님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기술학교가 얼마 전에 72시간인가 TV에 나온 적이 있죠?

○ 위원장 남경순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되게 일을 열심히 하시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많으셔서 질의를 하겠지만 그런 답변에 대해서 정확히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재직근로자 직무능력 향상교육을 위원님들께서 아까 질의하신 게 이게 왜 꼭 우리 경기도에서 하냐라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상공회의소 이런 데서 위탁해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내용인가요?

○ 위원장 남경순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위원장 남경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은 그럼 재직근로자면 거기에서 항상 직무능력 향상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도에서 하냐라는 위원님들이 그게 의구심이잖아요. 우리 도의 예산을 갖고 아니면 직무능력 향상이면 모 기업이면 모 기업에서 직무능력 향상교육을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도에서 하냐라는 지적을 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위원장 남경순 하여튼 제가 TV 본 것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도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일자리재단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올 사업에 대해서 조금 위축되지 않느냐, 그런데 일자리재단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하고 있는 기술학교 업무는 그냥 거기 기술학교에서 업무를 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는지.

○ 위원장 남경순 계속 진행이 됩니까?

○ 위원장 남경순 그래서 위원님들이 또 우려하시는 것은 여기에 보면 다문화여성교육, 엑셀, 동영상편집 이런 주민평생교육기능은 주민자치센터에서 많이 한다라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은 그렇게 배제하고 앞으로 자격증 취득 및 취업교육 이런 데 전념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위원님들이 총괄적으로 질의한 내용에 저는 설명을 드린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교장선생님도 조금 있으면 퇴직이시죠?

○ 위원장 남경순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은 좋은데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시 생각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하여튼 더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과 경기도기술학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전태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과 곽태기 경기도기술학교 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참고로 하셔서 금년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경기도기술학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되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병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저도 따라서 쭈욱 같이 훑어보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질의를 안 하면 좀 그래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기관하고 특별협약 맺은 게 과거에도 있었나요?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하나은행하고 또 어디죠?

○ 서진웅 위원 신한은행, 농협 이렇게 하죠?

○ 서진웅 위원 이게 기존의 금액이 어떻게 많이 늘어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 서진웅 위원 우리 기금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이라든가 운전기금이라든가 거기에서 우리가 보증하는 것하고 이것 특별협약, 금융기관 특별출연협약해서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인가요? 보증을 받는 사람들, 사업자들은 차이가 없나요?

○ 서진웅 위원 이자율 부분이나 금리나.

○ 서진웅 위원 어느 정도의?

○ 서진웅 위원 차이가 있죠?

○ 서진웅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군 간에 출연금액이 많이 다르죠?

○ 서진웅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차이 나죠? 가장 많이 하는 시군은 어디고 가장 적게 하는 시군은 어디인가요?

○ 서진웅 위원 여기 34페이지, 35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근데 이 금액이 사실 우리 지점장님들의 역할에 의해서 달라지나요, 아니면 본부장님이나 본부임원분들의 역할에 의해서 달라지나요, 어떻게 달라지죠?

○ 서진웅 위원 도의 재정상태?

○ 서진웅 위원 시의 재정상태? 그건 아닌…….

○ 서진웅 위원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시의 재정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은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의 재정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물론 조금 차이는 있지만, 경기도 내의. 지금 그렇게 되면 시의 재정으로 얘기한다면 과천이라든가 또 어디입니까? 수원이라든가 이쪽에는 항상 상 순위에 올라가 있어야죠. 그건 아니고 시의 재정이 아니고 시의 시책, 정책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정책을 우리가 만들 수 있도록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 서진웅 위원 예전에 보면 김홍천 본부장님이 부천지점장으로 계셨을 때, 그렇죠?

○ 서진웅 위원 그때 부천은 하위권이었단 말이죠, 시군 출연순위나 보면. 그런데 작년이죠, 2013년도. 아, 2015년도에 2016년도 예산편성할 때 지점장님이나 김홍천 지점장님이 지속적으로 저를 만나면 말씀을 하셨었고 그리고 홍한표 지점장께서도 저를 두 번, 세 번 찾아와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1억 정도, 2억 정도 했었나요, 그렇죠?

○ 서진웅 위원 그랬는데 2016년도 예산에 10억을 했단 말이에요, 맞죠? 출연을. 이 차이가 뭐냐 하면 시책을, 정책을 어떻게 끌어내느냐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엄청나게, 이 보증 출연금액에 차이가 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역할을 지점장님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사실 저는 본부장님이나 본부임원님들한테 한 번도 그런 제안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사장님이나 본부임원님들이나 부장님들이 이러한 부분에 시군의 소상공인 또 이런 어려운 보증, 금융기관에서 받기 어려운 또 중앙국비 보증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 도 자금을 통해서 보증을 받아서 사업을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본부임원님들이 노력을 해 줘야 되겠다, 시책을 끌어내는 데. 지금 여기에 일부 일환으로 시장ㆍ군수ㆍ기초단체장 그리고 도의원 명예지점장 운영한다고 아까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고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했을 때 보다 도민들이 원하는 보증 그런 혜택을 지원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대위변제율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보니까?

○ 서진웅 위원 어떤 노력이 있었나요?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여주시 원욱희 위원입니다. 그 보증에 대해서 지금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님이 물으셨는데요. 신용보증 업무 중에서 우리 100으로 봤을 때 시군에서 보증해 주는 것이 25.9%입니까, 출연금이 25.9%입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총 구성비의 25.9가 시군에서 출연하는 거다?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74.1%는 우리 경기도ㆍ중앙정부ㆍ기타…….

○ 원욱희 위원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컨대 여주에서 그걸 준다 그러면 출연액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각 시군마다 틀리겠죠. 31개 시군이 다 출연합니까?

○ 원욱희 위원 거의 다 하는 게 아니라 다 해요?

○ 원욱희 위원 그러면 그 범위를 초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 원욱희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여주시에 100개라는 업체가 1억을 요청하든가 얼마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그게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시군마다.

○ 원욱희 위원 한도, 그럼 지원한도라는 것은 바로 출연료를 기준으로 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 원욱희 위원 범위 내에서.

○ 원욱희 위원 그것을 만약에 오버가 될 경우에는 심의과정에 안 해 줍니까?

○ 원욱희 위원 또 있다 할 경우에?

○ 원욱희 위원 근데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대?

○ 원욱희 위원 예를 들어서 여주에 10개 업체가 신청을 하면 여주의 출연금액이 오버가 됐을 때 여주시에서 더 출연해 주면 해 주겠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 실무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 원욱희 위원 특례보증. 그럼 그 외에 되는 것은 특례보증이에요?

○ 원욱희 위원 그럼 보증이 두 가지입니까?

○ 원욱희 위원 일반보증과 특례보증. 그러면 그 출연금액이 오버될 때 해 주는 건 특례보증이라 그러고 밑부분은 그냥 일반보증이라 그러고. 그렇다면 시군에서 보증이 끝나고 소기업이 됐든 뭐가 됐든 할 경우에 전부 다 지정은행이 어디입니까?

○ 원욱희 위원 다 가능해요?

○ 원욱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수수료를 얼마 줘요?

○ 원욱희 위원 1%. 그러면 아까 2.몇% 이자라고 그랬죠?

○ 원욱희 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보증제도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걸 1%를 준다면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먹는 게 얼마 없네?

○ 원욱희 위원 먹고 나머지는 은행에 줍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럼 꼭 그렇게 1% 이상을 대출금리로 주는 것보다는 왜 직접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 다 뭐해요, 어디?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인원도 많고 전부 다 박사학위 받았고 이거에 능통한 분들인데 왜 은행에다 그렇게 많은 돈을 주느냐 이거지.

○ 원욱희 위원 아니, 글쎄 그렇게 둘 수도 있지마는…….

○ 원욱희 위원 지금 소액은행이라고 해서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이게 벌써 몇 년도 설립된 거예요?

○ 원욱희 위원 아니, 설립된 게 그 전이지.

○ 원욱희 위원 네?

○ 원욱희 위원 96년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시군에 구조조정할 때 가는 분들 손들어 해 가지고 오는 분들 다 가서 부장하고 다 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그거 주모자입니다, 주모자. 그때 과장 했었어요, 제가. 여기 다 관두셨네. 그래서 그때 간 분들이 아주 좋은 자리 차지하고 끝끝내 부장까지 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개선사항으로 나와야 돼. 왜? 96년도에 한 걸, 벌써 20년 된 걸 그대로다가 지금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인들한테 기업이 됐든, 식당업인가요? 이런 데 다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소액점도. 소액 자영업도 줄 수 있으면 얼마든지 더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개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 원욱희 위원 아니, 개선 한번 해 보시겠어요?

○ 원욱희 위원 아니야, 개선을 안 한다 그랬잖아 전부 다가. 금융기관이 별도로 지정돼 갖고 은행이 됐든 농협이 됐든…….

○ 원욱희 위원 일반 시중은행이 됐든 다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원욱희 위원 그것을 통일시켜서 수시로 주는 걸 그 돈 갖고 다르게 우리가 소액은행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 원욱희 위원 왜요? 소액은행 만들 수 있지 얼마든지…….

○ 원욱희 위원 제가 알기에는 소액은행을 만들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두 번째 묻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면 지금 아까 말씀드릴 때 시군에 출연금 범위 내에서 25.9%다, 우리 시군 저기한 게 25.9%면, 25.9%가 넘을 경우에는 특례보증으로 해 준다 그랬는데.

○ 원욱희 위원 아니, 그거는 그 다음번 세 번째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 원욱희 위원 네, 그런 부분도 좀 개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특례보증제도도 있다 하는데 그럼 여기 보고서에 보면 손실금액이 있어요, 여기에. 손실금액. 손실금액이 몇 % 됩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러면 1%가 넘든 2% 미만이든 간에 그러면 그게 손실을 초래했을 때 그것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당해은행에다가 변제를 해 줍니까, 그만큼?

○ 원욱희 위원 책임을 지는 건데 그러면 거래은행하고는 어떻게 결제를 합니까?

○ 원욱희 위원 왜 상관이 없어?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은행에서 통보 옵니까?

○ 원욱희 위원 하여튼 관리 자체는 돈을 주고, 돈을 확정을 해서 주고 할 때는, 무조건 준 후에는 은행에서 관리감독하는 거 아닙니까? 실태를.

○ 원욱희 위원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절대 여기서 별로 안 해요. 줄 때만 가서 현지에서 확인하고 사후관리는 잘 안 해, 나중에 손실이 있을 때 그때 하더라고. 제가 해 봤어요, 그건. 절대 저기하지 마세요, 그건.

○ 원욱희 위원 그러면 1년 똑바로 하면 그걸 하는 데가 있습니까? 점검하고 그러는 데가?

○ 원욱희 위원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내일까지 한번.

○ 원욱희 위원 우리가 그걸 배워야 돼 돌아다니면서, 여기 위원님들 다 같이. 그렇게 넘기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든 우리 경기도의 신용보증재단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기업이 제가 알기는 많아요. 많은데 관리 자체를 변화시키고 그걸 개혁을 한다. 금융개혁이라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바로 금융개혁을 좀 해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로다가.

○ 원욱희 위원 아니, “네.” 하지 말고 확실히 그걸 2년 동안에 금융개혁을 해서 진짜 신나는 믿을 만한 신용보증재단이 돼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여기 끝에 28.7%라는 출연기관의 비율 구성비가 금융기관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금융기관 등은” 농협을 얘기하는 겁니까?

○ 원욱희 위원 우리하고 거래하는 데?

○ 원욱희 위원 농협까지?

○ 원욱희 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 원욱희 위원 출연을 합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럼 출연은 그냥 무상출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정기간을 두고…….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출연을 하고 우리가 주니까 영업을 할 수 있다?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정리합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벌써 10년, 20년 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운영방침, 운영체계를 많이 변화 좀 시켜 달라 하는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남경필 지사님은 엄청 많은 변화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20년 된 경기신용보증재단만 그대로 있는 것은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원욱희 위원 많이 변화 좀 시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원욱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반갑습니다.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제가 금융 쪽에도 약하고 돈에도 약해 가지고 대체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아무튼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그런 재정여건들을 잘 보증을 통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전체 큰 틀에서는 아직 좀 더 봐야지 알 것 같고요. 세부사업 설명하신 것 중에 조금 제가 그동안 보건복지 업무를 하면서 연관돼 있던 사업 위주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창조경제 지원보증 강화 해 가지고 17페이지 보면 경기도 맛집 브랜드화 특별보증 시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수 맛집 선정해 가지고 특별보증지원 이런 게 있어요?

○ 원미정 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식품위생기금이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도 우수 맛집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여기서 지원하는 것하고는 중복되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 원미정 위원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보증을 서주는 보증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우수 맛집이라고 선정은 여기서 그러면 찾아요? 아니면 어디 다른 부서에서, 여기서 찾나요?

○ 원미정 위원 찾으면 그게 프랜차이즈 사업이 아닌데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증해 준다는 건가요?

○ 원미정 위원 그 사업도 식품위생기금에서 하지 않나요, 보통? 중복여부에 대한 걸 검토를 한번 하셨냐는 말이에요.

○ 원미정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개 기관과 국, 여기서 하는 사업들과의 내용들을 다 검토를 해 보신 건가요? 알고 계신 건가요?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원미정 위원 개별 3개 이거 관련해서 하는 사업들 내용을 같이 정리해서 하나만 주시고요. 푸드트럭 창업지원사업도 이것도 그러면 보증인가요, 마찬가지로?

○ 원미정 위원 이 업무도 업무 자체는 다른 부서에서 하잖아요. 여기서 보증하는 사업 중에 기존에 사업내용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여기서 보증을 해 주는데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공유가 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단지 이런 거라고 지원해 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게 저는 푸드트럭도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조례 요청이 있어서 검토한 내용이긴 한데요. 오히려 실질적으로 푸드트럭 사업이 어떤 것을 지원해 줘야 효과적으로 청년창업으로서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사실 검토가 필요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냥 단순히 창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트럭을 개조해서 영업을 하는 데 5,000만 원 정도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자본을 대주거나 아니면 보증을 서주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이 푸드트럭 사업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영업이 되는지에 대한 마케팅 내지는 여러 가지들이 더 일차적으로 교육 내지는 또 경영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 잘 되지 않으면서 계속 창업지원에 대한 부분으로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문제점이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지만 나름 실적 위주로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창업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렇게 하는데 말 그대로 청년창업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영적 마인드나 마케팅, 홍보, 나름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숙해요. 그런 부분인데 계속적으로 도에서는 창업하도록 돈도 보증해 주고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면 일단 돈이 든단 말이에요, 트럭을 개조해서 한 5,000만 원 드는데. 들고 나서 사실은 영업실적이 없으면 오히려 청년창업을 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면서 실패의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여서 이 부분도, 제가 다른 부분은 더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소관부서와 사전에 충분한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충분한 자격조건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서로 공유가 돼야지만이 보증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절차적 조건도 갖추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원미정 위원 그리고 도가 한다고 해서 일순위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각 과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내용과 또 보증재단에서 하는 내용들을 검토하지 못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잠깐 들으니까 수익사업 개념이 있나요? 저희가 출연금을 드리고 또 각 금융기관에서 출연금을 받잖아요. 이것의 운용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원미정 위원 법적으로 운용할 수 없나요?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금융기관에서 출연금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10억을 받으면 100억 정도의 대출을 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 금융기관으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보증을 100억 정도 한다는 건가요?

○ 원미정 위원 아, 여기서 금융기관에 100억을 대출해서 이자를 받는 건 아닌 거고요?

○ 원미정 위원 보증료를 1% 정도 받는 거예요? 그것은 수익사업으로 볼 수는 없는 건가요? 법에 제한은 안 받나요?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아까 보니까 손실부분들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이후에도 좀 더 사실 금융관계나 재정관계는 공부를 많이 안 하면 참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요. 아무튼 취지는 굉장히 좋은 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계셔서 본연의 목적사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도 전체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원미정 위원 임대사업은 법적으로 허용이 되나요, 수익사업으로?

○ 원미정 위원 기본재산 운용으로는 할 수가 있는 건가요?

○ 원미정 위원 그것은 조례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것들은?

○ 원미정 위원 법에도 돼 있나요?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수고하십니다. 출연금 조성과 관련해서 2016년도 계획이 650억인데 지금 현재 551억 정도 조성이 됐는데 하반기 추경 때 도가 더 출연할 계획이 혹시 있나요? 요청을 했나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출연을, 어쨌든 우리가 100억을 계획했는데 97억을 한 거니까 도가 계획에 거의 접근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획에서 가장 못한 게 금융기관 협약출연이 237억을 계획했는데 172억밖에 안 됐고 그다음에 금융기관 의무출연도 사실 계획보다 안 됐는데 혹시 지역재단법에 비율들이 적시가 되어 있나요, 금융기관 몇 %, 도?

○ 김유임 위원 몇 %로 돼 있어요, 금융기관이?

○ 김유임 위원 현재는 28.7%네요, 출연현황 중에서 금융기관이.

○ 김유임 위원 어떤 개념이?

○ 김유임 위원 그 포션을 늘리면 지역재단법에 어긋나냐고 묻는 거예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적극적 협력, 협조를 요청해서 저는 금융의 출연을 늘리는 방법으로 가야지 도와 시군의 세금으로 늘리는 방법들로 계속 갈 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고요. 그것 대비 지금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경제가 지금 2%대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망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부실채권도 더 많아지겠죠. 수요가 더 많아지고 특히 특례보증, 금융소외계층의 특례보증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있어서 우리 쪽에 어떻든 출연금 조성을 늘리려면 금융기관의 의무출연뿐만 아니라 협약출연을 늘리는 업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김유임 위원 예상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구두로라도 했다는 얘기인가요, 기관에서?

○ 김유임 위원 금융기관이 아까 몇 개가 출연하고 있죠? 지금 현재 몇 개예요?

○ 김유임 위원 재단에서 보증업무…….

○ 김유임 위원 6개. 이 업무를 통해서 금융기관이 이익을 보고 있죠? 플러스마이너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그 이자율 범주에 따라서 저희가 액수를 제시해서 금융기관에서 출연을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사장님이 나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유임 위원 저는 우리 사장님이 재경부 기획관리실장님도 하셨고 굉장히 네트워크가 좋기 때문에 충분히 그 이상도 할 수 있도록 우리 이사장님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누적보증이 지금 17조에 51만 개 업체에 지원을 했는데 그 51만 개 업체 중에서 중복제안이 혹시 있나요? 한 업체당 몇 번 이상 안 된다든가 한 번만 한다든가.

○ 김유임 위원 그럼 최대 몇 번까지.

○ 김유임 위원 한도가 아니라 횟수를 질문하는 겁니다.

○ 김유임 위원 갚지 않은 상태에서는 안 해 주는 거고?

○ 김유임 위원 일정금액 내, 뭐 8억 범위 내에서는 여러 번 이렇게 한다 이거죠?

○ 김유임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중복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저는 방향을 질문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보증지원을 할 때 안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기업유지 내지는 소기업이 중기업 되고 이렇게 발전하게 하는 데 포인트가 있는지, 망할까 봐 걱정돼서 지원하는지. 주로 어떻게 하나요?

○ 김유임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특례지원은 어떤 관점인가요?

○ 김유임 위원 그냥 서비스 차원이고 우리의 주요업무는 아니다?

○ 김유임 위원 굿모닝론은 3,000만 원씩 정도 주는 거죠? 햇살론이 2,000만 원인가요?

○ 김유임 위원 굿모닝이나 햇살론이 다 소외계층에게 주는 특례보증인가요?

○ 김유임 위원 그럼 이것은 거의 부실채권화 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어떤가요?

○ 김유임 위원 전액 국비예요?

○ 김유임 위원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확대하면서 우리가 지금 사회적경제 영역과 연관해서 지원을 해 보는 방법들도 혹시 모색하나요?

○ 김유임 위원 그럼 우리 자금별 지원실적 중에서, 여러 가지 중에서 사회적경제기업에 50억을 했는데 따복지원단과 업체 선정에 있어서 업무협조를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사회적경제 50억.

○ 김유임 위원 그럼 사회적경제라는 영역을 어떻게 지금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 김유임 위원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업체들을 지원했다라는 사실을 결과를 따복지원단에 혹시 알려주나요?

○ 김유임 위원 중복지원 가능성을 어떻게 체크하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회적 따복지원단에서 신청 받아서 지원하잖아요. 그것과 우리가 50억, 이건 물론 보증지원이긴 하지만 겹치지 않게 지원하는 게 낫지 않나 해서요. 결과통보나 이런 거 전혀 업무협조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 김유임 위원 실적, 기업하고 어떤 내용을 지원했다 이렇게…….

○ 김유임 위원 네. 한 협동조합에 이쪽에서 인건비나 이러저런 것들을 지원하는데 우리 쪽에서 보증지원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자율이 낮을 거 아니에요. 몇 %나 하죠, 사회적경제 쪽으로 하면?

○ 김유임 위원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 대비 조금밖에 지원을 못 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지원되게 하려면 결과를 알려주면 좋겠다는 건데.

○ 김유임 위원 실제로 하고 있다는 거죠?

○ 김유임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비스 고도화 차원에서 원스톱서비스나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점이 한 20개 정도 있잖아요, 31개 시군에서. 그러면 지점을 계속 늘리는 방향으로 가나요, 아니면 거점별 더 인력을 집중해서 그 거점에서 서비스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나요, 방향이?

○ 김유임 위원 그러면 100% 다 되는 시점이 중장기계획상 몇 년 후가 되나요?

○ 김유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계획을 수립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인력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법률에 중장기계획 세워라 이런 건 없나요?

○ 김유임 위원 제 생각에는 중기업 정도는 이런 시스템을 잘 이해할 거예요. 그런데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실제로 이런 지원이 있는지도 잘 모를뿐더러 가서 서류제출하고 무슨 서류 쓰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바닥경제를 구축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경제기반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가까이에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할뿐더러 이런 지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좀 알게 하는 시스템을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 김유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공급자 차원에서 찾아가 봤자 이 사람이 당장 그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수요자가 찾아왔을 때 잘해 주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은데요.

○ 김유임 위원 홍보하기 위해서?

○ 김유임 위원 건의를 드리면 제가 봤을 때는 수요자 입장에서의 정책을 다, 업무분장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은 공급자 위주로 우리가 뭔가 갑 입장에서 찾아오면 굉장히 힘들게 여기저기 돌리면서 지원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다면 반대로 수요자 입장으로 업무시스템을 전부 다 바꿔서 수요자에게 빠른 서비스 내지는 그 사람이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재단 내의 업무분장을 한 번만 다시 스크린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홍보가 좀 쉬운 언어로, 지금 이 책자만 하더라도 제가 봐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대출을 얼마 이자율에 어떻게 해 준다라든가 이렇게 좀 쉽게, 식당은 어떤 것을 받을 수 있고, 소상공인은 뭘 지원받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쉬운 언어로 잘 정리해서 전체에게 한 번만이라도 홍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길 바라고요. 앞으로는 지원의 수요자가 너무나 많아질 것이다라는, 특히 금융소외계층이 굉장히 많아질 거고 그런 지점을 예상해서 사업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있는 부실채권들을 다시 한 번 좀 관리해서 이 부분 받을 수 있고 잘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리해서 룸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 김유임 위원 그리고 적극적으로 금융기관들을 상시적으로 관리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출연을 받고 그쪽의 이익만큼, 이익에서 몇 % 정도는 또 이쪽에 출연으로 오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부연해서요. 아까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을, 혹시 제가 모르는 것 같아서. 아까 출연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받고 그 금융기관에 우리 도민들이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또 연결해 주는 거지요, 저희가 그 기관으로? 금융기관이 6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출연금 대비 아까 한 10배 정도의 그런 대출을 받도록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출연하는 목적은 뭐예요? 뭘로 이득이 되나요?

○ 원미정 위원 기본적으로 은행의 경제적 논리로 보면 어쨌거나 경기도 여기다, 재단에다 10억을 출연했으면 10억 원 이상의, 출연한 것에 대한 이상의 뭔가 소득이 있으니까 할 것 아니에요.

○ 원미정 위원 그냥 공원으로 하지는 않을…….

○ 원미정 위원 그래서 그런 방식을 아까 설명한 것으로 봤을 때 10억을 출연하면 100억 정도의 대출을 해 주고 또 그 이자수익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 원미정 위원 그래서 혹시 우려되는 점은 아까, 지금 또 잠깐 말씀하시는 건 그거 같지가 않은데 그래서 혹시 이렇게 연결해 주는 부분이 결국은 소비자 그러니까 어떤 금융취약계층들이 대출을 받을 때 이자율이 높지 않나. 은행은, 금융기관은 어쨌거나 남아야 영업하는 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출연하는 만큼 그쪽에 대출을 받게 해서 이자수익이 그 정도를 넘기 때문에 한다라고 봐요. 절대 손해 보고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불이익이 고스란히 소비자한테, 금융취약계층들한테 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은 좀 드는데.

○ 원미정 위원 그러면 그런 빈도가 좀 높아진다는 걸로 금융기관에서는 일정 정도 수익을 더 잡을 수 있다라는 건가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에 대한 이해를 제가 100% 잘 못 하겠는 거예요. 10억을 저희한테 출연금을 했으면 100억을 대출할 수 있다라는 말 자체를 조금 쉽게 설명을 해 줘 보세요. 그걸 저희가 보증재단에서 100% 연결해 주는 건가요, 100억을 대출할 수 있도록?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보증을 서려면 아무튼 소비자가 찾아가야 되잖아요, 금융권을. 여러 금융권이 있는데 거기에 이자율은 다 조금씩 다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기 재단의 보증을 안 받으면 그중에 아마 가장 싼 데를 갈 텐데 여기다 보증을 받기 때문에…….

○ 원미정 위원 보증재단에서 금융기관 6개 기관 중에 예를 들어서 10억을 출자한 데를 연결해 주냐고 아까 여쭤본 거고요. 그렇게 해야지 많이, 아무튼 이 금융기관에서는 나름 보증재단에 출연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관계가 있지 않겠어요?

○ 원미정 위원 그러게요. 이론상은 그럴 것 같은데 일단 예를 들어서 시중에 있는 금융권의 이자율은 다 다를 것 같아요. 작게는 0.몇%에서…….

○ 원미정 위원 다른데 제가 보증을 받지 않으면 그중에 정말 가장 낮은 데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대상자예요. 그러면 그냥 제가 가장 낮은 데를 선택하는데 그것은 제가 자본이 있을 때 보증을 제 스스로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보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증재단에서 연결하는 곳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렇다 보면 그렇게 출연한 기관의 금융기관이 기타 시중의 금융기관의 이자율보다 높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결국은 피해는 소비자가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확인차 여쭤보는 겁니다.

○ 원미정 위원 만약에 그렇다라면…….

○ 원미정 위원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라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증재단에서 보증 서 주는 목적은 어쨌거나 금융취약계층들이 원활한 대출을 받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추가적으로 주는 것은 본래 취지에 맞지 않아서 만약에 플러스 한다라면 그 이자의 차액 정도에 대한 지원은 우리가 해 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혹시 내용적으로 있나요?

○ 원미정 위원 제가 그냥 한 가지 그 예를 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면 좋겠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쉽게 아는 농협에다 소비자를 연결시켜 줬어요. 그런데 농협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보다 여기가 0.1%가 높아요, 이자가. 그럼 그 0.1%에 대해서 저는 경기도나 아니면 보증재단에서 지원을 해 주냐는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 원미정 위원 그럴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저희가 연결을 하기 때문에 보증을 어쩔 수 없이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소비자는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연결해 주는 데. 그 과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받는 이자의 불이익을 일정 정도 저희가 담보를 해 줘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지원은 없나요?

○ 원미정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 원미정 위원 그래서 6개 금융기관이 저희한테 출연을 한다라면 그 금리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같아야 되지 않겠나. 만약에 그 차등이 있어서 여기서 보증해 주는 조건으로 어느 기관을 연결해 준다라면 그 이자 차이에 대한 부담을 소비자가 얻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한 점검해야 되지 않겠나.

○ 원미정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지난번에 지사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 소상공인들 카드수수료를 낮춰 주기 위해서 카드회사를 설립하거나 내지는 인터넷뱅크나 이런 얘기들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 김유임 위원 그 업무를 어디서 했었는데요?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인터넷뱅크는 그럼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한 건가요?

○ 김유임 위원 이것과 관련한 이사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 김유임 위원 카드회사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경제정책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이 리스크테이킹을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계속 가야 된다라고 혹시 판단하세요?

○ 김유임 위원 리스크를 안더라도.

○ 김유임 위원 좀 있더라도. 지금 우리가 17조 누적 최대잖아요, 광역단체 중에서 보증금액이. 그만큼 지금 부실채권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도 같은 선상이네요?

○ 김유임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김유임 위원 얼마예요? 4,300억 정도 되지 않나? 우리가 부실채권이라고 판단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8,500억.」하는 관계직원 있음)

8,500.

○ 김유임 위원 그건 어떻게 나중에 관리되나요?

○ 김유임 위원 그렇죠. 그걸 다 세금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 김유임 위원 기본재산이 지금 얼마 있어요? 9,200억?

○ 김유임 위원 7,000억?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우리가 30% 리스크테이킹이다 이거네요? 투자비율대로, 자산조성 비율대로. 그건 아니에요?

○ 김유임 위원 기본재산이 우리가 경기도 32%, 시군 25% 이렇게 출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만 테이킹 하는 거예요?

○ 김유임 위원 기업의 보증지원과 관련해서 제 생각에는 아까 망하는 기업을 좀 안 망하게 하는지 기업을 집중적 육성하는 데 방점이 있는지, 후자라고 하시니까 그런 경우에는 초기에 집중 지원을 여러 번 하는 것도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몇 년 단위로 또 힘들면, 요청하면 이렇게 하고가 아니라 초기에 자본 없이, 특히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경우는. 그랬을 때 초기에 이런 부분들 자꾸 보완하는 지원을 함으로써 이 기업이 좀 기업유지가 되는 기반을 갖출 때까지 사후관리를 하면서 지원하는 쪽이 훨씬 더 경제입장에서 봤을 때는 효율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사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출연을 금융에서 많이 받아 오시고 그런 포션만큼 그렇게 해서 기업을 건실화시켜 주는 것이 조금 더 이 사회안정망을 구축하는 데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석우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홍석우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지난 1월 달에 보증수수료가 인하되었지요, 그렇죠?

○ 홍석우 위원 네, 소상공인 보증수수료가 인하되었는데 그 이후로, 보증수수료 인하되고 난 이후에 발생한 지원효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기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참고하셔서 금년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직원 입ㆍ퇴장)

좌석이 다 정돈되셨나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일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되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윤종일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미정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하나에 거의 국 수준보다 더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단 시간 내에 이걸 다 숙지해서 질문을 하기에는 역부족이고요. 아까 앞에 다른 기관들 하면서 혹여 중복 내지는 이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서로 기관 간에 협의가 되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71페이지의 일자리지원 사업 보면 반월ㆍ시화 국가산단 뿌리산업 취업지원이라고 있잖아요.

○ 원미정 위원 이거 보니까 기술인력 양성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비용을 지원해 주나요, 아니면 기술을 가르쳐 주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 원미정 위원 어디서 시키나요?

○ 원미정 위원 직접 시키세요?

○ 원미정 위원 아니, 내용은 제가 자료를 받아서 알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교육내용이 용접, 금형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이걸 교육하는 기관이 따로 있어요? 실무일 거 아니에요, 실무. 실무적으로 금형, 용접 이런 게.

○ 원미정 위원 저희가 좀 전에 업무보고 받았던 경기도기술학교라고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혹여 이런 관련한 내용을 교육하지는 않나요? 혹시 사전에 검토하셔서, 서로 그간에는 교류가 없나요, 경기도기술학교하고?

○ 원미정 위원 내용을 아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럼 교육기간이 얼마예요?

○ 원미정 위원 경기기술학교에서도 단기과정을 해요. 단기 주말 3개월, 야간 3개월 해서 특수용접반도 있고요. 지금 이사장님 한번 검토하셔서 이 부분이 개별 노동부사업 별도 각각 아마 상이해 이 사업을 기획하는 단위가 달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경기도 내 기관이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 원미정 위원 그리고 아까 또 중복될만한 사업들이 꽤 있더라고요. 제가 세부사업을 다 받은 게 아니어서. 또 좀 전에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거기는 물론 보증이고 여기는 기업지원인데 아까 유망 프랜차이즈 육성사업을 여기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서도 지금 그런 우수업소 선정해서 그걸 프랜차이즈업화 하는 것을 지원한다라는 보고를 하셨고 그다음에 또 다른 게 뭐가 중복되는 게 있었는데 이거 관련해서도 지금 중복되는 것 같은데 성격은 어떻게 다른가요? 지원하는 내용이 어떻게 다른가요?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걸 선정하는 과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 원미정 위원 아니 아니, 유망 프랜차이즈 육성사업.

○ 원미정 위원 여기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뭐예요? 교육이에요?

○ 원미정 위원 앞서 설명하신 경기도주식회사 업무나 신보나 여기나 작게 작게는 굉장히 내용들이 많이 중복되어 보여요. 저희가 깊이 있게 물론 분석하지 않아서 어떤 내용이 어떻게 중복돼 있느냐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냥 간단하게 오늘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큰 틀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간단하게 들은 것만 가지고도 대체적으로 많이 중복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의 별도의 센터로 나가 있기 때문에 또 본청의 각 과에서 추진하는, 각 다른 기관에서 진행되는 사업들과의 연계성을 충분하게 하지 않으면 이게 기관과 상시적 회의체계나 이런 게 있지는 않잖아요. 신보나 어떤 사안이 있어서 특별하게 같이 논의를 하지 않으면 상시적으로 아마 그간에 경기도 내에 경제과학위원회 소관의 아마 기관들이 상시적 업무에 대한 협의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유사기관들에 대한 사업을 기획하실 때는 충분하게 서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찾지를 못하는데 설명 들면서 그냥 느끼는 것은 많은 부분이 작게 작게 되게 중복이 되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으셔서 소관기관들이 어떤 부분들이 서로 협력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셔서 진행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그냥 내용적으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28페이지에 대한민국우수상품전 관련해서 이것은 지금 하반기에 또 할 계획이죠?

○ 원미정 위원 앞으로 세 번 할 계획이 있네요?

○ 원미정 위원 여기는 참여대상자들을 어떻게 선정을 하시죠?

○ 원미정 위원 해외지사라는 것은…….

○ 원미정 위원 이것은 예를 들어서 중국 상해에서 8월에 한다고 그러면 저희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주최하는 거예요?

○ 원미정 위원 주최해서 그러면 60개 사 규모의 저희 경기도 내 기업이 가서 홍보를 하는 건가요?

○ 원미정 위원 그 선정을 국내 어쨌거나 경기도에서 먼저 받은 다음에 그쪽 중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해에 GBC가 있나요?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상해GBC가 거기에 맞는 최종 선정을 해요?

○ 원미정 위원 그쪽에서 자료도…….

○ 원미정 위원 그쪽의 요구도나 여러 가지 나름의 전시효과가 있을만한 상품들을 제안해 주시는 건가요?

○ 원미정 위원 이 선정 관련해서, 이 사업 관련해서 관심 있는 기업들이 좀 있어서 제가 실무적으로 그 과정이나 절차들을 여쭤봤고요. 저희도 광둥성GBC를 다녀왔어요, 우리 의원연맹에서. 그래서 시작이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업무가 아직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거기를 다녀와서 알고 보니까 이쪽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들, 저를 포함해서 아는 기업들이 그 자체를 몰라요. 저희한테 상담을 하다 보면 아, 그쪽에 그런 중국에 루트가 2개의 GBC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담을 하도록 연결시켜 주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60개 중에 선택되어지고 또 거기 가서 충분하게 상품전시회를 해서 수출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세워주셔서 홍보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고오환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유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김유임 위원 좀 전에 경기신보 업무보고 받았는데 우리 경기신보에 중기센터에서 출연금도 지원하죠? 출연금을 출연하나요?

○ 김유임 위원 조례에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을 한 적이 없어요?

○ 김유임 위원 조례에 있는 건 아세요?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출연할 수 있다는 것은 아시나요?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중기지원센터 설치 조례 제12조4항에 “경기신용보증재단에의 출연” 이게 있어요. 작년에 우리 상임위 행감에서 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하고 있는 슈퍼맨펀드 그 운영내용이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으니 차라리 신보에 출연금으로 지원하라라고 했는데 “완료”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한 건가요?

○ 김유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슈퍼맨펀드를 출연했어요, 안 했어요? 신용보증재단에.

○ 김유임 위원 신보에 우리가 출연금으로 지원했냐고요?

○ 김유임 위원 그런데 왜 완료라고 자료를 상임위에 잘못 제출했을까요? 의회에서 이게 타 지역 기업을 뒷바라지 하는 데 쓰이고 있어서 차라리 경기신보에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원 건의사항이. 그런데 그 결과에 “완료” 이렇게 했으면 신보에 출연했다라는 뜻인데 그런 사실이 없다는 거지요?

○ 김유임 위원 권고가 있었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지요?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아니, 어떻게 되는 거지요?

○ 김유임 위원 박종영 실장님 누구세요? 중소기업연구원의 책임연구원으로 계셨었네요?

○ 김유임 위원 대표이사님, 앉으세요. 우리 센터 내에 여러 가지 또 작은 센터들이 있지요? 사회적경제센터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있고 또 뭐 뭐가 있어요, 센터가?

○ 김유임 위원 3개가 있는 거네요?

○ 김유임 위원 그런데 중기센터가 테마별 센터로는 되어 있는데 우리가 중기센터의 모법은 지역균형발전 및 중소기업 지원이잖아요.

○ 김유임 위원 그런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역별 안배나 지역별 안배의 개념이 있나요, 없나요? 지금 테마별만 가고 있나요?

○ 김유임 위원 그것은 장소가 그렇다는 거고 사업내용이나 지원내용에 있어서 시군별 균형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책 개념에 반영하고 있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 김유임 위원 그래서 테마별로 지원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가구하고 섬유 이런 부분들이 집중된 지역이 있겠지요. 그런데 중소기업 차원에서 보면 수원이나 성남이나 안산 이런 데 기업이 많지만 또 없는 데도 있잖아요.

○ 김유임 위원 그럼 없는 데는 소기업을 집중 지원해서 중소기업으로 만들어 줘서 그 기업이 그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제가 말하는 지역안배라는 개념은 그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각 센터들은 테마별이고 그다음에 각 지역에 있다라는 것은 장소의 문제인 것이지 사업의 물량, 지원규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별 안배 개념이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하는데 우리 센터가 지금 중장기 개발계획을 몇 년 단위로 수립하지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거기서 나온 비전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만 얘기해 줘 보세요.

○ 김유임 위원 비전이 뭐라고 나왔냐고요, 비전. 몇 대 비전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서 조직을 그렇게 하라 이걸 비전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 김유임 위원 거기에 지금 제가 말한 그 개념이 있냐고요, 지역균형.

○ 김유임 위원 없었어요?

○ 김유임 위원 비전, 우리 중기센터 비전이 뭐예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일자리재단이 구체적으로 조성을 다 해서 곧 실행에 들어가고 예산도 일부 반영했는데 일자리재단과 우리 중기센터의 여러 본부들의 업무가 상당히 겹칠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조정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 김유임 위원 업무방향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 김유임 위원 중국에 저희가, 무슨 성이죠? 중국에 우리 센터에서 관리 지원하는 전시관 및 작은 센터가 있지요?

○ 김유임 위원 이름이 뭐지요?

○ 김유임 위원 GBC예요?

○ 김유임 위원 GBSC 뭐 이건가?

○ 김유임 위원 GBC요?

○ 김유임 위원 우리가 그건 어떤 업무를 지원하고 있나요?

○ 김유임 위원 저희가 이 업무 때문에 간 건 아니지만 가서 봤는데 너무 실적을 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더라고요. 몇 건을 상담했고 몇 건을 연계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 기업에 얼마만큼의 이익을 창출시켰느냐 이런 관점에서 그 센터 운영, GBC 운영과 관련한 실적 관점을 바꿔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기업을 지원하더라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연계를 계속 지원해야지 거기에 도움을 요청하는 기업들은 본인들이 인프라나 네트워크를 갖출 수 있으면 거기 가지도 않아요. 그분들이 이미 그런 것들 갖추기도 힘든 상황이고 시장에 대한 이해도도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되게 섬세한 점검과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인력 대비 그 일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 김유임 위원 그래서 몇 개라도 집중 지원해서 그 기업이 우리 중소기업으로 튼실하게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얼마만큼 액수로 기여됐느냐로 좀 관점을 바꿔줘야지 여러 가지 전시회를 몇 건 했고 이렇게 가면 힘들어질 것 같더라고요.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물론 일자리 창출은 결과론적인 것이고 기업유지와 기업이 계속 커나가는 것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 김유임 위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업무들이 조금씩 재편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섬유 같은 경우도 섬유전시를 많이 해 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 보고 수출계약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마케팅을 지원해야 되는 거지요. 그 GBC에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마케팅과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디자인 돼서 지원돼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편화돼서 컨설팅은 여기서 하고 예산은 여기서 지원하고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그 기업에, 그 기업이 원하는 지원을 집중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이시니까 의회가, 우리 센터가 어떻게 보면 사실 경기도 경제부분의 주요 흐름을 담당하고 있는 센터잖아요. 그래서 의회가 어떤 판단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도움을 요청하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 김유임 위원 실무적 입장에서.

○ 김유임 위원 우리 대표이사님께, 센터의 비전과 앞으로 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런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대표이사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 김유임 위원 너무 디테일하게 말고요. 어떤 방향으로 일하겠다.

○ 김유임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고오환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윤종일 이사장님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앉아서 답변하시고요.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조광주 위원 1분만 할게요.

○ 위원장대리 고오환 조광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수출과 관련해서요. 지금 업체들이 해외전시회도 하고 하는데 사후관리 부분이 사실은, GBC 같은 경우에 전시회 이럴 때는 도움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바이어가 콘택트가 되더라도 왔다 갔다 교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류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어떤 연결고리가 생겨야 되는데 사실 물건을 한번, 바이어랑 거래가 성립될 때까지 보통 2년 정도의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보면. 바이어들이 샘플만 요구하고 가져가고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GBC에서도 그 바이어 관련돼서 믿지를 못하는 거야. 난 해외에 있는 GBC도 그런 부분에서 보증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인력이 없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 문제가 발생되겠지만 난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바이어랑 연결이 되더라도 사실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왔다갔다 어떤 핑퐁게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물건을 납품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걸릴뿐더러 물건도 사실 그 바이어들 요구조건에 조금씩 맞추다 보면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GBC 직원들이 좀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내야 될 것 같아요.

○ 조광주 위원 그 부분 중요할 것 같아요. 계속, 사실 물건 한번 외국에 수출한다는 게 보통 시간이 워낙 걸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부분을 확실하게 보증해 줄 수 있는 역할들을 해 줘야 되거든요. 보통 전시회 열리면 바이어들 개별적으로 기업들이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 만나는 바이어들에 대한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사실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 부분을 중기센터가 고민해야 돼요, 앞으로는.

○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김길섭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고오환 네, 김길섭 위원님.

○ 김길섭 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해외 G-FAIR 개최했는데 상반기에 1회 했지요? 한 번 했지요?

○ 김길섭 위원 뭄바이 했지요? 거기 참가한 업체하고 그다음에 실적, 상담실적은 워낙 많기 때문에 3억 1,300만 불 역대 최대성과를 달성했는데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고오환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윤종일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참고하셔서 금년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시겠지만 내일 경제위 2차 회의가 있사오니 꼭 참석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312회 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