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위원제31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7월 19일(화)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6년 건설국 주요업무보고의 건
- 2. 2016년 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
(10시50분 개의)
○ 위원장 김성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12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은 위원님들께 공지한 바와 같이 건설국과 건설본부의 업무보고의 건으로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 건설국 주요업무보고의 건
(10시51분)
○ 위원장 김성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건설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지선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건설국장 홍지선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도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지난 7월 15일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 여러분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올리며 아울러 건설국 소관 업무에도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국도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와 함께 적극 호흡하며 도민이 공감하는 건설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건설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국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창원 건설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안재명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변영섭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윤태호 건설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정책목표,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1쪽에서 4쪽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건설국은 현재 4과 18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88명이고 현원은 87명입니다.
다음 3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 예산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국 예산은 일반회계 5,506억 원, 특별회계 2억 원 등 총 5,508억 원으로 2016년도 도 전체 예산규모의 2.78%에 해당되는 수준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현황을 보고드리면 위험도로 개선 및 안전시설 보강사업에 254억 원,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에 1,319억 원, 지방도로 건설에 1,234억 원, 시군 보조사업에 376억 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746억 원, 하천환경조성 및 지방하천 개수사업에 420억 원, 소하천정비사업 252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에서 6쪽 2016년 비전과 정책목표입니다.
6쪽입니다. 금년도에는 사람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이라는 비전 아래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관리, 통일 대비 선도적 도로망 구축,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하천관리, 공정하고 활기찬 건설기술 환경조성을 중점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21개 주요 정책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7쪽에서 40쪽까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관리에서는 예방중심형 도로관리체계 구축, 지방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람중심의 보행환경 조성,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환경ㆍ활성화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예방중심형 도로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그간 사고가 나면 사후적으로 수습하는 행태였던 도로관리체계를 예방중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등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고 올 12월이 되면 포장관리시스템과 같은 관련 시스템도 차질 없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작년 85대로 출발한 굿모닝 경기도로 택시 모니터링단을 115대까지 확대하였으며 포장관리시스템과 교량관리시스템의 정상 가동을 위한 소요 인력을 증원하고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도로 안전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경기도로 시설안전포럼을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지방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도로표지판, 가로등 등 노후되고 파손된 도로시설물을 적기에 정비함으로써 도로상의 교통안전을 확보함은 물론 도민의 지방도 이용편익을 높이는 데도 역점을 두고 관련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년 7월 현재 수원시 등 20개 시군의 도로표지판 319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용인시 등 15개 시군의 기전시설물 1,426개를 정비하였습니다. 한편 지방도 관리를 위한 수로원 인건비 33억 원 중 17억 원을 도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은 지속적인 도로시설물 점검ㆍ관리를 통해 도로이용률 제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사람중심의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초ㆍ중ㆍ고교 및 노인정 주변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원시 등 12개 시군 77개소에 보행자동선 연계 및 보행자 안전대기장치 등의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여 도민의 보행환경을 개선해 가고 있으며 수원시 등 15개 시군 초등학교 주변 28개소의 통학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 등 4개 시군 5개소에 대해서는 길어깨 부지를 활용한 보도설치를 추진하여 내년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2쪽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굴곡된 도로나 협소한 도로구간을 넓히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안성시 등 5개 시군의 7개소로 추진되고 있으며 수원시 등 5개 시 6개소에서는 교차로의 기하구조를 개선하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진행되어 올 12월 중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환경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국가 자전거도로인 북부순환자전거길 중에 단절 구간인 27.7㎞에 대해서는 오는 7월 중 통합설계가 완료될 예정이고 공사는 단절 구간별로 착공하여 내년 6월이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택호에서 한강자전거길 개선사업도 현재 1차 구간은 완료하였고 올해 9월까지 전 구간을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중에 착수예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 수립용역을 잘 만들어서 도민이 안전하게 자전거 이용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통일 대비 선도적 도로망 구축에서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확충, 수도권 연결 고속도로 확충, 경기북부 5대 핵심도로사업 집중추진,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지방도 건설 추진, 불합리한 도로(접도)구역 재정비 등 도로망 개선, 민자도로 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 추진, 도민의 권익 보호와 효율적 도로용지 관리 등의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조기건설 추진입니다. 수도권 접근성 향상과 순환고속도로망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계획된 고속도로사업이 순조롭게 준공될 수 있도록 건설국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오산-봉담 등 3개 구간 38.1㎞는 개통하여 공용 중에 있으며 김포-파주 등 9개 구간 217.26㎞는 국가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으로 나누어 2025년까지 단계적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포-파주 구간은 그간 한강 통과구간 지하화 문제로 다소 지연되었으나 지하화 시에는 사업비 증가 및 김포지역의 IC설치 요구 등에 따라 교량으로 재추진 중에 있으며 화도-양평 구간의 남양주 조안IC 추가설치에 따른 사업비 부담, 포천-화도의 노선변경 및 IC 추가설치, 이천-오산의 노선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구간별 현안사항의 합리적인 해결과 조속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하고 내년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국비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수도권 연결 고속도로 확충입니다.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와 낙후된 북부지역의 고속도로망 연결을 위해 추진 중인 7개의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원-광명 고속도로는 지난 4월 28일 개통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구리-포천 고속도로는 2017년 6월 말 개통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구리-세종 고속도로는 성남-구리, 안성-성남, 세종-안성 구간으로 나누어 2022년과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리-세종의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고속도로 설치 제한, 광명-서울의 원광명마을 통과구간 지하화, 서울-문산의 고양 국사봉 터널화 및 연계 주변도로 사업비 부담 문제 등 구간별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경기북부 5대 핵심도로사업 집중추진입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북부지역의 도로 SOC 확충을 통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5개 노선 7개 사업을 5대 핵심도로사업으로 선정하여 지난 2015년부터 매년 800억 원 규모의 순수 도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북부 5대 핵심도로사업은 경기북부 중심노선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국대도 3호선 상패-청산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양주 홍죽 등 5개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국지도 39호선 장흥-광적, 가납-상수 구간, 국도 37호선과 연천 백학 등 2개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지방도 371호선 설마-구읍과 적성-두일 구간, 북부지역 동서 간 동두천과 포천을 연결하는 지방도 364호선 광암-마산 구간, 동서 간 도로망으로서 서울-남양주-가평 지역의 레저관광 교통량을 흡수하기 위한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 구간이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개통하기 위해 도의 재정과 행정역량을 집중 투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지방도로 건설 추진입니다.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한 재정투자의 선택과 집중 원칙을 통하여 계획 중인 지방도 건설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수립 중인 제4차 국지도건설 5개년 계획에 따라 국비확보 등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하여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하며 일반지방도 건설사업은 올해 6월에 있었던 일반지방도 건설사업 우선순위 결정 고시를 기초로 수립된 연차별 예산투자 및 집행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사업 예산의 이월방지를 위해 집행률이 부진한 21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및 집행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중점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불합리한 도로(접도)구역 재정비 등 도로망 개선입니다. 비정상적으로 지정된 도로(접도)구역을 재정비하고 지방도 노선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개편함으로써 도로행정의 정상화를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 5월 불합리한 도로(접도)구역 재정비 용역이 완료된 만큼 그간 도로구역 지형도면 오류 등에서 비롯된 각종 민원사항을 해소하는 데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우선 시범사업 대상지역인 화성ㆍ양주 등 12개 노선 114㎞에 대하여 도로구역 재정비를 실시하고 접도구역에 대해서는 시범지역 18개 노선 168㎞를 시작으로 단계별로 지정해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도 노선개편은 국토교통부에서 수립 중인 국가도로 종합계획 등 국가도로 노선변경과 연계하여 개편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민자도로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입니다. 민자도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일산대교는 사업재구조화를, 제3경인고속도로는 도로자산을 활용한 공유적 시장경제의 일환으로 태양광 발전 등 부속사업을 추진하여 통행료 인하와 MRG 경감이 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조명이 어두워 시설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던 서수원-의왕 과천터널 내 조명시설 개선사업을 지난 7월 12일로 마무리하였고 광역버스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이었던 의왕톨게이트 환승 승강장 동선 개선사업은 금년 11월이 되면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이 제안하는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의 경제성과 적격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재정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제12조2호 규정에 따라 별도 배부해 드린 경기도 민간투자도로사업 현황을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경기도 민간투자도로사업 현황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드리면 현재 민자도로는 일산대교, 제3경인, 서수원-의왕 간 등 3개 노선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운영 결과 2016년도분 MRG 발생 예상액은 65억 원으로 전년도 123억 원에 비하여 약 58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개통된 수원-광명 고속도로로 인해 제3경인고속도로의 통행량이 약 10% 증가하였고 일산대교도 한강신도시의 입주 등으로 높은 통행량 증가율이 지속된 데 따른 결과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지난 5월 6일 임시공휴일에 따른 무료통행을 실시하여 36만 대의 차량이 혜택을 보았습니다. 향후에는 범국가 차원에서 무료통행이 통합적으로 검토ㆍ시행되도록 지난 6월 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제3경인 태양광발전 부속사업은 인허가 절차 진행 중으로 금년 11월 운영개시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일산대교는 고이율 후순위 차입금에 대한 감독명령 취소소송에서 패소하여 현재 항소하였고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승소토록 전력 대응할 계획이며 이와 병행하여 출자자인 연금공단과 대화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도민의 권익보호와 효율적인 도로용지 관리입니다. 공익 목적의 도로사업으로 발생한 미지급용지, 용도폐지, 환매 등 도로용지 관련 장기 민원의 합리적 보상을 위해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점진적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수요가 455필지 90억 원이 필요하나 도 재정여건상 확보한 보상비 예산이 20억 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70억 원의 미지급용지 및 10억 원의 소송 관련 예산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30쪽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하천관리에서는 지속가능한 하천기본계획 재정비,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정비, 체계적인 하천 유지관리로 선제적 재해예방,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하천용지 관리 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지속가능한 하천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2016년에는 기본계획 수립 후 10년이 경과한 지방하천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현재 양택천, 양화천 등 17개 하천의 하천기본계획 재정비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1월까지는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가평지역의 조종천, 계정천 등 조종천 수계 11개 하천은 금년 10월 중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재정비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정비입니다. 맑은 물과 생태계가 살아 숨쉬는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4개 지구, 지방하천 개수사업 21개 지구 등 총 76개 지구, 연장 276.5㎞에 대한 하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목리천 등 지방하천 3개 지구를 완공하였고 이천 소재 괴촌천 등 소하천 7개 지구도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국비확보를 위해서도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소요예산 전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체계적인 하천 유지관리로 선제적 재해예방입니다. 재해를 예방하고 도민과 함께 호흡하는 하천공간 조성을 위해서 국가하천 친수 및 치수시설 중심의 유지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지방하천의 경우는 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하상 내 통수단면 확보와 시설장비의 우선 보강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부서가 관리하는 재난관리기금을 지방하천 유지관리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4쪽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하천용지관리입니다. 하천편입 미지급토지에 대한 보상과 도유재산의 합리적 관리를 통해서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용지관리 업무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하천 미지급용지 보상비로 현재까지 30필지에 9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도유 폐천부지 매각, 대부 및 행정재산 용도 폐지를 통하여 27억 원의 세외수입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35쪽 공정하고 활기찬 건설기술 환경조성에서는 공정하고 내실 있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기술형 입찰사업의 공정한 평가와 설계VE를 통한 경제성 확보,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박람회 추진, 하도급 불공정ㆍ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강화, 종합 건설업 및 건설기술용역업 등록관리 철저 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 공정하고 내실 있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경기도 및 시군에서 시행하는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공공분야 건설공사에 대하여 내실 있는 기술심의를 통해 공공 건설사업의 안전성 제고와 품질향상이 확보되도록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부패방지 및 청렴한 설계평가를 담보하기 위해서 분과위원 50명을 대상으로 금년 3월에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내실 있는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기술형 입찰사업의 공정한 평가와 설계VE를 통한 경제성 확보입니다. 기술제안 입찰 등 기술형 입찰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국토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턴키마당을 적극 활용하고 입찰 평가 결과는 인터넷에 즉시 공개함으로써 건설업계가 기술력으로 평가받도록 하는 건전한 건설풍토를 조성하는 데 적극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 건설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의 내실화로 건설사업의 예산절감과 품질향상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박람회입니다. 본 박람회는 국내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된 건설기술을 한데 모아 건설분야 신기술의 발전 정도와 현실 적용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추진된 행사였습니다. 지난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3일간 오산에서 개최되었으며 총 2,000여 명의 건설기술인 관람객이 박람회장을 방문하였습니다. 2017년에도 올해 개최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예산확보 등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하도급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입니다. 하도급 불공정ㆍ불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자 하도급 부조리 근절대책을 추진함을 물론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부실공사 신고센터 등을 가동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살펴나갈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53건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국토부가 통보한 하도급 위반 혐의 1,197건에 대해서도 사실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의 체불 방지를 위한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도입은 조달청 등 타 기관과의 시스템 중복성 여부 등으로 추진 보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종합 건설업 및 건설기술용역업 등록관리 철저입니다. 건설업 및 용역업 등록 업무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등록사항의 경량화를 추진하고 부정당 및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 면허증 대여 등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41쪽에서 43쪽 참고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 건설주요통계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3쪽 간부공무원 명단 또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설국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도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건설국 전 직원은 열정을 다해 소관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건설국)
○ 위원장 김성태 홍지선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본질의 시간은 10분이며 추가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국 업무가 도로하고 하천 이런 업무인데요.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건설국에서 도로지도를 전에 만들었었는데요. 그거 지금도 만들고 있나요?
○ 건설국장 홍지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지도 말씀이신가요?
○ 조광명 위원 기존에 도로가 건설되어 있는, 건설하고 있는 것 그리고 예정되어 있는 것들을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전체 지도와 사업별로 구역 크게 나눠서 지도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건설국장 홍지선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전체 도로망을 한 지도에 넣으면 너무 복잡해 갖고 알아보기 힘들기 때문에요. 우리 도내에서 현재 추진 중인 국지도, 지방도를 노선별ㆍ색깔별로 추진 중인 도로에 대해서는 표시를 해 놨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걸 만들어서 주시고요. 하천과 관련돼서 하천지도도 좀. 전에 하천지도도 만들었었는데 있으면 같이 만들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알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래야지 한눈에 경기도 내의 도로와 하천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 토요일 날 경기도 일산에서 도로가 꺼져 가지고, 흔히 싱크홀이라고 하는데 포트홀이라고 표현하죠. TV에 나와 가지고 이 문제를 아마 국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일산에서 갑자기 사람이 쑥 꺼지는 것이 CCTV에 잡혀 가지고 방송을 탔습니다. 이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자료를 좀 요청했는데요. 최근 3년간 경기도 관내 포트홀 발생 내역 및 사고 건수. 국장님, 자료 같이 보고 계시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보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여기에 보면 올해만 현재 1만 4,000건 정도 발생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언제 자료인가요, 2016년도 언제? 이게 언제까지인가요? 5월 달까지인가요?
○ 건설국장 홍지선 6월 말 자료.
○ 조광명 위원 6월 말?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조광명 위원 제가 건설국과 건설본부, 수자원본부의 도로와 관련된 부서에 자료를 전에 한 번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요, 2011년도부터 15년도까지. 그때 포트홀 발생 건수가 20만 건이 넘었습니다. 지반침하도 있었고요. 올해도 6월까지 1만 4,000건 정도인데요. 제가 평균 통계를 내 보니까 한 4만 건 정도가 포트홀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비용을 줄여서 내기는 하지만 한 30억 원 이런 정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요. 우리 경기도 내에 싱크홀 혹은 포트홀과 관련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TF팀 구성을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경기도에 TF팀 구성되어 있나요?
○ 건설국장 홍지선 그건 수자원본부에서, 이 싱크홀이란 말은 좀 잘못된 용어고요. 흔히 말하는, 잘못 언론에 알려졌는데 싱크홀은 석회암지대에서 대규모로 지반이…….
○ 조광명 위원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 싱크홀은 없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없습니다. 외국처럼 발생하는 대규모 싱크홀은 없고요.
○ 조광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싱크홀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우리가 통상 지반이 확 꺼지는 것에 대해서 그게 누수를 통해서 하거나 대규모공사를 통해서 하거나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땅이 확 꺼지는 것이,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경부고속도로의 신도시사업 구간에서 고속도로가 확 꺼졌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잠실에서 공사하다가 지반이 확 꺼진 것도 있고요. 이렇게 그것을 사전적으로 싱크홀이라고 규정하지 않더라도 그와 유사한 체감하는 것들에 대해서 용어를 어쨌든 싱크홀에 대한 공포는 중간에 도로가 확 꺼져서 사람이 확 빠지는 정도의 수준을 얘기하고 있고 포트홀은 도로가 좀 파인 정도를 그렇게 구분해서 하는데요. 그것을 야박하게 “대한민국에 싱크홀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 건설국장 홍지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싱크홀이 아니라 그냥 지반침하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여하튼 그래서 제가 싱크홀 혹은 포트홀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얘기와 우리 도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적당히 믹스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싱크홀 혹은 포트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포트홀과 지반침하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도로를 건설할 때 애초에 도로건설의 매뉴얼을 엄격하게 하든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든가 해서 이 문제가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게 수자원본부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수자자원본부는 하수도 혹은 상수도의 누수와 관련된 제한적인 문제들로 접근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얘기하는데 만약에 싱크홀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은 도로관리와 관련된 문제일 수밖에 없고 포트홀이 20만 건이 넘게, 최근 5년 동안. 매년으로 보면 한 4만 건 정도가 발생하는데 우리 자료에 보더라도, 2014년, 15년, 16년 자료만 해도 9만 9,000건, 근 10만 건 가까이 되는데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건설국장 홍지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침하, 포트홀 그런데 이 도로침하하고 포트홀도 같은 용어는 아니고요. 포트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도로포장면에서 일부 파이는 현상인데 그 자체는 일단은 시공부실이라든지 아니면 도로가 노후화돼 갖고 겨울철에 제설작업하면서 염화칼슘,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면서 부분 파손되는 것을 포트홀이라고 하고요. 지반침하는 말 그대로 하수도나 상수도에서 누수가 나면서 계속 밑의 토사가 쓸려 내려가면서 지반 자체가 침하됨으로써 위의 포장은 멀쩡했는데 밑에 지반이 침하되면서 같이 포장면이 내려앉는 거를 지반침하라고 하니까 용어에 약간 차이는 있는데요.
○ 조광명 위원 용어 정의는 제가 아까 했었고요.
○ 건설국장 홍지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포트홀에 관해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도로에 대한. 그래서 저희가 도입하는 게 PMS라고 도로포장관리시스템을 저희 지방도에 접목을 시켜서 이러한 포트홀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점검을 통해서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코자 하고 있고요. 지반침하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국토부에서도 관련 기관 합동회의를 했는데요. 상하수 쪽에 가장 큰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최초에 상하수 공사를 하면서 다짐이라든지 노후된 상하수관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보수ㆍ보강을 해서 이런 지반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꾸준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제가 모두에 일산에서 사람이 길 가다가 땅 밑으로 싹 꺼지는 날벼락을 맞았다라고 하는 기사를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엊그제 일이고요.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내주는 통계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 체계적으로 그것을 취합하는 정도의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지 않다. 대책은 두 번째 치더라도 요청할 때마다 자료에 지반침하 건수가 틀리고 포트홀의 건수가 틀립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 관리가 필요한 것 그리고 그 상태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인데 이런 문제의식을, 일반론으로 그런 문제의식은 충분히 알고 있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이런 길 가다가 사람이 쑥 꺼지는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의도했던 거는 전혀 아니지만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두려움와 공포라고 하는 것으로 늘상 파인 길을 가서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가 나든가 아니면 사고가 나든가를 본인의 운이 나쁘다, 오늘 하루 운이 나쁘다 이런 것으로 탓하는 것은 너무 우리 행정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처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TF팀을 구성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특정부분 혹은 특정분야, 부서 이렇게 제한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가, 우리 건설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고 TF팀을 정말 구성해 볼 용의가 없으십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어떻게 보면 TF팀에 대한 추진이 저희가 일정 단기간에 이 과업 추진을 끝내고 해체를 하면 TF팀 조성 자체가 의미 있는데요. 이 업무는 어떻게 보면 1년 내내 365일 계속, 올해 당해 연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도로관리를 해 나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TF팀이 아니라 정규직제로 저희가 편성을 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정규직제로 편성해서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겠습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저희도 그래서 지방도에 대한 도로관리 자체는 건설본부에서 하고요. 시군도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가 하고 있는데 일단 지방도에 대해서도 저희가 건설본부하고 업무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주 업무가 신규도로 확장에 대한 게…….
○ 조광명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간단하게 좀.
○ 건설국장 홍지선 신규도로 확장에 대한 업무가 주 업무였는데요. 저희가 관리전환을 통해서 도로 유지관리에 대한 업무의 중요성이 커지니까 도로 유지관리에 대한 부서도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조직부서에 대한…….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전담부서 만드는 것을 추진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길 위원님 질의하시죠.
○ 장동길 위원 광주시 출신 장동길입니다. 국장님, 구리-세종 간 고속화도로 예정돼 있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장동길 위원 그런데 문제가 남한산성 터널 계획이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법제처의 유권해석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행정구역상 광주시입니다. 그런데 성곽 위는 한 30%가 성남시고 한 10% 가량이 하남시인데 물론 3개 시군이 약간 어떤 편차가 있어요. 있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성남시 일부에서 반대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유권해석이 아직 안 나왔지만, 물론 우리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국장님 입장에서 만약에 유권해석이 잘못됐다 그러면 사업시행을 안 합니까, 이거?
○ 건설국장 홍지선 다행히도 지난 7월 7일 날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으로 가능하다고 회신을 국토부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원에서도 지하터널로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을 받아놓은 상태고요. 다만 성남시에서 반대하는 것 중의 하나는 남한산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있으니까 터널로 하더라도 위의 성곽이라든지 그런 데 위해를 끼칠 수 있지 않냐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요. 국토부하고 거기서 설계를 할 때 저희도 충분히 회의를 통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보강 방안이라든지 충분히 검토토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 장동길 위원 제가 지난번에 하남시장도 그렇고 특히 광주시장님은, 물론 행정구역상 우리 광주시지만 좋아하고 있는데 성남시도 보니까 전체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일부가 반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장동길 위원 그리고 22쪽 보면 국지도 98호선입니다. 실촌-만선 간이 있고 도척-실촌 간이 있는데 이게 설계완료는 굉장히 오래 됐는데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국지도 같은 경우는 설계가 국토부 서울청에서 해서 저희한테 내려오면 저희가 보상비를 확보하고 국가에서 시설비를 보조받아서 건설하고 있는데요. 설계가 완료되면 저희한테 내려오기 전에 기획재정부랑 총사업비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약간 당초계획보다 국토부하고 기재부에서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한테 아직 설계도서가 안 내려와서 보상을 못 하고 있고요. 일단은 국토부에서 기재부 총괄사업비 협의되는 대로 저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장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이정애 위원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건설국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제가 일부러 질의를 장동길 위원님 하시고 그 연계선상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드립니다, 국장님.
지금 경기북부 5대 핵심사업 뭔지 너무나 잘 아시죠? 국장님이시니까, 그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이정애 위원 어디 어디 그거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묻지 않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장동길 위원님 비슷한 맥락인데 저는 국지도 오남-수동 간 있죠?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게 지금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북부의 도로망하고, 도로하고 하수도사업이 전국 최하위라는 게 엊그저께 언론에 나온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이해하시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이정애 위원 남경필 도지사께서 또 북부 5대 핵심사업을 중점적으로 먼저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 것은 큰, 저는 그냥 핑크빛 청사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만큼 북부 도민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다 파악하시고 이것을 정말 추진하는 의지가 있을 거라고 그런 뜻에서 이걸 하셨는데 문제는 지금 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제가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설계까지 끝난 건데 또 저희가 예산까지, 보상비는 지금 도에서 하는 거죠, 국지도는? 우리 도에서 책정을 하게 돼 있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이정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만약에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보상비는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500억에 이게 가능하다 했는데 벌써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600억, 700억으로 분명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 이정애 위원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예산하고 관련이 되니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여기 자료에는 보니까 이거 뭐 제가 도의원으로서 한정된 것만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5대 사업에 다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중에서 제가 좀 심도 있게 이걸 논하고 싶은 것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서울-남양주-가평 레저관광 교통량 흡수라고 있는데 이것도 맞는 일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느 도로망이 전국에 다 걸쳐서 복잡한 데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한수이북 중에서 서울로,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대동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기에 개통이 되면 굉장히 46번 국도나 여러 가지 민자도로도 있지만 분산시키는 교통효과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건 조금 신경만 쓰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설계까지 나온 문제가 왜 이렇게 딜레이가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방금 제가 존경하는 장동길 위원님께 답변드린 것과 대동소이한 사항인데요.
○ 이정애 위원 그렇죠.
○ 건설국장 홍지선 설계가 다 돼 있고 지금 저희한테 내려와야 되는데 기재부하고 당초 국토부하고 설계했던 게 한 500억 이상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설계에 대한 적격성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요. 최대한 저희도 빨리 그 검토가 끝나 갖고 내려올 수 있도록 지역의원님들한테도 저희가 건의를 하고 국토부, 기재부에도 찾아가서 저희가 회의 때마다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래서 제가 어쨌든 다시 한 번 또 짚어드리고 싶은 것은 핵심사업이니까, 도지사는 분명히 이것까지, 세부사항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도 물론 보고가 안 됐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걸로 볼 때 바쁘셔서 뭐 그것까지 인지하시겠어요? 그러나 우리 실국장님께서 이 문제를 인지하셔야 되는 게 기재부하고 국토청하고 그런 문제로, 기재부에서는 당연히 예산 문제 때문에 500억 정도의 차이가 나면 브레이크를 당연히 걸겠죠. 그러나 실무부서나 우리 경기도에서 이 시급성을 생각한다면 주무 담당국장님께서 이 문제를 담당과장을 내보내시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이거 협의를 하셔서 채찍을 가하셔야 이게 빨리 좀 진행이 되는 거지 당연히 뭐, 이렇게 기다리면 물론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북부 도민들 그쪽에 연관되신 분들은 20년 동안이나 자기 재산행위도 못 하고 국가의 도로망이 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협조를 하고 끙끙끙끙 앓는데도 이게 1년, 2년, 3년에 계속 똑같은 얘기만 나오니까 항의성 민원은 현역 시의원들이나 도의원 이렇게 아니면 공무원, 도지사, 싸잡아서 국회의원까지 다 욕먹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물론 행감이나 다른 건 아니지만, 업무보고 자리지만 제가 또 이 자리에 교통위원으로 있는 이상은 이 시급성을 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신경 좀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이것 말고 지방도도 지금 굉장히 여러 경기도의 전체 중에서 설계도 끝나고 보상, 중요한 건 보상, 예를 들어서 공정률 보상까지 10% 정도로 해 놓고 진행이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꼭 예산의 문제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
○ 건설국장 홍지선 저희도 지금 26개 노선에서 설계까지 마치고 일부는 보상이 되어 있다가 지금 중단된 사업이 26개 지방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건교위원님들께서도 문제점을 제기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반기 건교위원님들하고 의견을 제시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우선순위가 없으면 또 어떤 사업이 진행되다가 위원님들이 또 바뀌면 또 다른 사업이 새롭게 들어가고, 그런 선택과 집중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는 총사업비라든지 또 교통량, 지역낙후도, 보상률 이런 종합적인 사항을 판단해서 1년간의 용역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난 6월 달에 고시를 했습니다, 우선순위를. 그래서 위원님들이 바뀌더라도 저희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 추진할 사업 그다음에 향후에 추진할 사업을 지금 순위를 정해놨기 때문에 향후에는 차질 없도록,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어쨌든 간에 주무부서가 전문인력들이 있고 담당과장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 지역의원들이 바뀜으로써 그동안에 진행되어 왔던 게 조금 정치적인 문제나 의원들의 문제로 바뀌어진다라는 건 저는 약간은 이해하지만 또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을 짚어드리고 싶어요. 그럴 때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렵지만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도로를 설계하고 계획하고 추진할 때는 다른 이외의 문제도 아니고 더군다나 도로 문제를 가지고 그게 뭐 선형이 갑자기 중간에 변경이 되고. 물론 우선순위는 용역을 줘서 변경이 되고 상황이 예산의 문제니까 그렇게 바뀌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가나 적어도 진행사항이 그 정도로 10년, 20년 정도로 해서 진행이 되다가 스톱이 딱 돼 가지고 어떤 그 상황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바뀌어지고 그러는 건 전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다시 한 번 차질 없이 중점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왕 질문한 김에 시간이 남았으니까. 북부에 자전거도로 지금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자전거도로가 굉장히 경기도에 이런 건 많이 진행이 잘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지금 진행이 되는 게 어떻게, 응모 같은 거 그런 걸로 받으셔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분석을 하셔서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을 도로과, 그러니까 자전거도로팀에서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그게 궁금해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 건설국장 홍지선 북부순환자전거길 같은 경우는, 남부 같은 경우는 순환이 되는데요. 북부, 한강은 순환이 되는데 그 위쪽으로는 중간중간 끊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팀장도 노력하고 과장도 노력을 해서 국가에 건의를 해서 북부의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는 북부순환도로망을 건의해서 국비를 지원받고 또 저희 도비도 지원해 갖고 지금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해당 시군이 남양주도 포함이 되고 포천, 양주, 의정부도 포함이 되는데, 고양시도 포함이 되고.
○ 이정애 위원 그럼 시행, 사업하는 건 다 시군한테 맡기는 겁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사업은 저희 사업비를 줘 갖고 시군에서 지금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네. 그러면 그 담당부서에 제가 한 가지 주문만 드릴게요. 부서에서 그 자전거도로 전문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팀장 그런 분들이. 그러면 그 지형과 특성에 맞게, 굉장히 우리가 국가에서 국가적으로 자전거에 굉장히 지금 투자를 많이 하는데, 좋은 현상인데, 시대에 맞게. 중요한 건 그 관리, 사후의 관리 문제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공사과정에서 그 지역특성에 맞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레탄을 써야 되는 게 맞고 어떤 때는 뭐 다른 재질을 써야 되는데 그런 게 전문성이 없이 어떤 그 상황에 맞게 용역을 주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서 경기도에서도 물론 그 사업은 같이 매칭으로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신경 좀 써 달라고 주문드리고 싶어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지금부터라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인지가 가시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자전거 보행도로에 대해서 저도 짤막하게, 자전거가 차로 규정돼 있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위원장 김성태 그런데 어떻게 보행자하고 겸용도로로 같이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나요?
○ 건설국장 홍지선 많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서 운행을 하는 게 좋은데요. 도심지 같은 경우는 일단 보도 자체도 협소하기 때문에 별도의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가 넓은 구간에서는 보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분리형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게 정 안 될 경우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짧게 저기 해 주시고요. 그리고 폐지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저희도 문제점은 인식을 하고 있고요. 행자부에서도 도심지의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장물이 있기 때문에 도심지의 자전거도로에 대한 개선방안도 지금…….
○ 위원장 김성태 이거 개선사업 문제점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위원장 김성태 그다음에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한길룡 위원 파주 출신 한길룡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의 도로ㆍ하천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홍지선 국장님, 안재명 과장님, 임창원 과장님, 변영섭 과장님, 윤태호 과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고맙습니다.
○ 한길룡 위원 우리 건설국 예산이 아까 총 얼마라 그랬죠? 5,508억 원인가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한길룡 위원 그게 경기도 전체 예산의 몇 프로예요?
○ 건설국장 홍지선 한 2.7% 정도 됩니다.
○ 한길룡 위원 2.7%?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한길룡 위원 도로ㆍ하천분야에 이 정도 예산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국장님께서는?
○ 건설국장 홍지선 한 2010년 정도까지만 해도 저희 SOC예산이 거의 한 10% 정도 차지를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총예산의 10%였던 것이 점점 SOC가 줄고 도의 총예산의 규모는 늘어났지만 다 주로 복지예산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 한길룡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 건설국장 홍지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예산 쪽으로 거의 다 배정이 되고 있고요. 또 어느 정도는 저희 SOC사업이 그간 많이 추진을 해 와서 어느 정도 성과물이 있는 것도 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고는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특히 경기북부 쪽에는 아직 인프라 구축이 상당히 많이 부족해서 SOC사업 예산이 점점 줄어드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도로ㆍ하천분 건설국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 건설국장 홍지선 저희도 안정적으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동안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최근에는 기조실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해서 저희가 연간 순수하게 지방도에 대한 도비확보가 그동안에 짧게는 1,300억, 좀 많을 때가 한 1,500억 정도 확보를 했는데요.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려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한 1,800억, 지방채를 써서라도 한 1,800억 이상을 확보토록 건의를 드렸고 예산담당관실에서도 확답은 안 했지만 긍정적으로 지금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최대한 SOC사업에 선투자를 해서 좀 시기적절한 구조물이 완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네, 아무튼 정말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우리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이나 장동길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결국은 예산이 없어서 전부 이렇게 늦춰지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확보에 좀 저희 위원들과 같이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 후반기 첫 업무보고 자리인데 국장님께서 우리 후반기에 구성된 건교위 위원님들과 우리 집행부와 어떤 일을 해 보고 싶으세요? 우리 위원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 건설국장 홍지선 제가 뭐 감히 당부라고 말씀드리긴 뭐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반기, 상반기 건교위에서 제일 큰 성과 중의 하나가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지방도 개설사업에 대한, 장기미집행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제때에 적절한 예산이 안보될 수 있도록 제기를 하시고 또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안을 실제적인 용역을 통해서 결과물을 도출한 게 가장 큰 성과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후반기에서도 위원님들이 제기하시는 여러 가지 고견을 저희 적극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네. 아무튼 후반기에도 우리 건설국과 건교위 위원님들이 잘 협력을 해서 경기도 건설국, 경기도 내 도로ㆍ하천 부분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알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조창희 위원 용인 출신 조창희 위원입니다. 홍지선 국장님과 과장님, 직원님들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장시간. 존경하는 우리 이정애 위원님이나 한길룡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마냥 사실 지금 5,000억뿐이 안 되는데 내년도 예산은 국장님이 얼마 정도 더 증액을 실링하실 수 있습니까? 여기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증액을 더, 5,000억 외에 더.
○ 건설국장 홍지선 지금 저희 예산실링을 확보하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올해 예산보다는 다 감액을 해서 예산실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 조창희 위원 감액을 하면 안 되지.
○ 건설국장 홍지선 네. 그래서 올해보다는, 지금 저희가 요구한 건 한 500억 정도 이상 증액해서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 조창희 위원 500억 갖고는, 우리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22쪽의, 이거 보세요, 여기. 그냥 올해 예산 세우지도 못했어, 전부 이 종이에 보면. 올해 16년도 예산서에 아무것도 없어. 이래 가지고 국장님, 1,000억을 더 세우세요, 1,000억을. 노력을 하세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뭐 야단을 하든, 머리를 깎든, 지사한테 매달리든, 우리 위원님들 동원을 시켜서라도, 이거 이래 가지고 무슨 도로 합니까? 지금 10년 동안 도로에, 남사 310번 도로, 그거 지금 10년째 하고 있어요, 10년째. 동네사람들한테 가 보면 “도의원 당신 뭐하는 거야?” 매일 욕 먹어, 그냥. 그게 참 한심해요. 제가 일부러 건교위에 왔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용인의 57번 국지도나 또 삼가-대촌 도로, 여러 가지가 그냥 정체돼 있어요, 지금. 하지도 않고, 일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리고 또 310번 도로는 승강장도 저 멀리, 동네에서 한참 떨어진 데에다 해 놓고.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지만 어쨌든 실무자는 저한테 310번 도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57번 국지도가 지금, 45번 도로가 몇 년도에 준공된 건지 아십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 조창희 위원 2004년도입니다, 4년도. 제가 시의원 때 시정질문 네 번, 다섯 번 했는데 한다고 그러다가 지금까지 10년이 되도록 45번 도로, 57번 국지도로 바뀌었는데 그게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그건 물론 동 지역은 용인시에서 땅을 사야 된다고 그러고 또 용인시에 가면 도비를 좀 세워야 한다고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디를 먼저 해야 됩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지금 57번 국지도가 오포-포곡 구간이 있고 용인…….
○ 조창희 위원 오포-포곡 구간에 포곡에서 마평리 끊긴 데 거기 얘기하는 겁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용인 포곡 말씀하시는 거죠?
○ 조창희 위원 네, 용인.
○ 건설국장 홍지선 그러니까 용인 포곡 구간이 국지도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국지도는 아시다시피 국토부에서 노선을 지정하고 또 설계를 하고 저희한테 내려보내 주는데요. 이 용인 포곡 구간 같은 경우에는 국지도, 국도에 대한 검토를 5개년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4차 5개년 계획이 2016년부터 20년까지의 사업을 지금 국토부에서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요. 이 4차 5개년 계획을 저희가 강력하게 건의를 했지만 기재부에서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국지도가 아니라 국도로, 45번 국도 대체 우회도로로 노선 지정을 변경해서 국도로 승격시켜 달라는 사항을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 조창희 위원 아니, 15년 전에 설계ㆍ계획한 걸, BC라고 그러나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조창희 위원 BC가 0.57 나와서, 0.1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왔다고.
○ 건설국장 홍지선 1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 조창희 위원 그게 왜 그렇게 된다고 봅니까? 거기에 정체가, 용인대학교 너머가 아침저녁 꽉 막히고 용인사거리가 다 막히고. 또 덕성산단 한화테크노밸리가 지금 기공식을 해서 30만 평, 50만 평의 산단이 들어서고. 그런데 거기에 뭐가 BC가 어떻다는 겁니까? 난 BC 그거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용역사를 어디에다 합니까, 그 BC?
○ 건설국장 홍지선 그건 기재부 KDI에서 하고 있습니다.
○ 조창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도 조사를 우리 실무자들을 통해서 잘 나올 수 있게끔 해야지, 국장님 거기 BC가 안 나왔다는 게 이해가 갑니까, 용인에? 100만 인구입니다, 용인이 100만 인구. 에버랜드 자연농원에 1,500만 관광객이 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십몇 년 동안 이게. 57번 도로에 대해서는 한번 도비를 조금이라도 내시를 해서, 제가 건설과에 가니까 “의원님, 도비를 좀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도비를 좀 한번 해 주시고 또 용인서도 동 지역은 용인시에서 매입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용인에 강력히 요청을 할 테니까 좀 잘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82번 도로.
○ 건설국장 홍지선 장지-남사 구간.
○ 조창희 위원 장지-남사, 아시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조창희 위원 그게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 건설국장 홍지선 그게 당초에는 동탄신도시 하면서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노선은 들어가 있는데 그 광역교통 개선대책에서는 도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국토부 지원을 받아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차 5개년 계획에는 빠져있었고 이번 4차 5개년 계획에는 저희가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시설개량으로…….
○ 조창희 위원 지금 기재부에 가 있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그래서 한 7월, 이번 달 중으로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시설개량으로 해서 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조창희 위원 거기 도로는 제가 잘 아는데 2007년도에 설계가 됐어요. 또 2008년도에 마무리가 됐어. 2015년도에 준공된다는 공문을 제가 갖고 있어요, 지금. 그거 행감 때 할 건데 지금 미리 얘기하는데. 그거 2007년도에, 2008년도에서 15년도 준공된다는 서류가 있는데 그것이 왜 여태까지 안 됩니까? 무슨 BC 그것도 영 점 몇 나왔다고요? 거기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오산 막히면 아침저녁이면 5㎞, 6㎞, 한 10㎞가 막힙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거기 화물차도 많이 다니고 교통량이…….
○ 조창희 위원 거기 골프장이 한 5~6개 있고 레미콘공장이 한 3~4개가 동탄지역 다니고. 거기 제가 그랬어요, 남사. 거기 한 400개 기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거기 공장 사장들한테 그랬어요. 도비, 시비 내지 말라고. 그런 놈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놈의 길이. 사실 제가 남사 지역에 가면 매일 그 얘기해요. 이장회 가도 그렇고 노인회 가도 그렇고 어디 가도 “82번 도로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 갈 때마다 물어봐요, 지금. 좌우간 2년 안에 뭐는 모르지만 설계 계획만이라도. 우리 저기가 그래요, 도로과 과장이. “의원님, 4년 동안 계획만 해 놔도 잘하는 겁니다.” 나한테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2년 동안, 기재부에서 7월 달에 내려와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 조창희 위원 7월 달에 꼭 내려와서 82번 도로 사실 아주 그냥 말도 못해요. 주민들의 언성도 높고. 언제 한번 오세요. 아침저녁으로 저하고 한번, 내가 밥 사주고 술 사주고 골프까지 다 시켜줄 테니까 차 막히는 걸 좀 보셔야 돼. 그래야지 그걸 하지 말이야.
○ 건설국장 홍지선 저도 현장을 가 봐서 알고 있습니다.
○ 조창희 위원 제가 건교위에 그것 때문에 왔어요. 저 여기 어거지로 왔는데 올 실력도 안 되는데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82번 도로, 또 삼가-대촌 도로, 57번 국지도, 310호 도로, 325호 도로. 용인 100만 인구의 반이 제 지역구예요. 그게 다 내가 사는 동네의 민원이에요. 그거를 제가 2년 동안 강하게 어필하고 그럴 테니까 뒤에 계신 분들이 참조하셔서 좀 노력을 해서, 우리 용인이 사실 100만 인구입니다. 용인에 그런 도로가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화가 나, 열이 받아 가지고. 아이고, 내가 진짜. 위원이 이렇게 언성 높이고 해서 죄송한데 어쨌든 화가 나서 그런 거니까 뒤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용인지역에, 용인의회는 아니더라도 용인지역에 관심을 좀 갖고 해 주시고. 자전거도로도 여기 보니까 있는데 자전거도로 담당자는 저한테 한번 찾아오시면 저도 이쪽 지역에 할 일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알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희 위원님이 얘기하는 중에 장기표류사업 있잖아요. 그거는 차질 없이 해 주시고 만약에 우리 건교위원회 지역구에 이런 장기표류사업이 있으면 꼭 해당 위원님과 상의하고 보고해 갖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최종환 위원 파주시 최종환입니다. 홍지선 국장님과 여러 간부공무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첫 업무보고여서 제가 과문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궁금한 것도 많고 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본부와 업무분장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국에서는 도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비예산을 건설국에서 편성을 하는 거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 최종환 위원 본부에서는 결정된 정책을 시공ㆍ감리하는 쪽에 집중을 하시는 업무이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최종환 위원 하천과 같은 경우에는 직접 시공까지 하십니까? 건설본부에서 하십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하천과도 사실은 계획을 건설국에서 잡고 공사를 건설본부에서 하는 게 많은데요. 지금 조직, 인원에 한계가 있어 갖고 그냥 건설국에서 계획 및 시공을 같이 일괄하고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러니까 하천과는 정책 생산ㆍ형성ㆍ결정을 하고 시공감리까지 하천과에서 직접 수행을 하시고 나머지 도로분야는 정책 결정은 건설국에서 하시고 사업비, 예산편성도. 그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 건설본부에서 사업수행을 하시고 감독을 한다 이렇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건가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 최종환 위원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9페이지 보시면 PMS, BMS 시범운영 내용을 보고하셨어요. PMS는 포장관리시스템이라고 하고 7억 원의 학술용역을 완료했다 하고 BMS 교량관리시스템은 건설연구원에서 금년 말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설연구원은 무상으로 연구를 수행합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저희가 교량관리시스템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건설기술연구원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저희가 주로 국도 상에 있는 교량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었는데.
○ 최종환 위원 국토부 부담입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네, 대부분 국토부 부담이고요.
○ 최종환 위원 BMS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저희는 지방도 상의 교량을 저희가 별도로 BMS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예산이 많이…….
○ 최종환 위원 포장관리시스템 PMS는 7억 원의 용역이 투입될 정도로 용역이 난해한 부분입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그거는 장비 구입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차량 장비하고요. PMS를 하기 위해서는 도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차량을 운행해야 됩니다. 그런 차량 구입비하고 시스템 포함돼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15페이지, 16페이지 부분에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 관련해서 김포-파주 구간, 파주-포천 구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김포-파주 구간이 금년 말 실시설계가 완료예정인데 한강통과구간 지하화 민원들로 인해 가지고 교량 재추진으로 선회를 하신 건가요? 결정이 된 건가요?
○ 건설국장 홍지선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 최종환 위원 당초의 기본계획에는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지하화입니까, 교량입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기본계획에서는 교량이었는데요. 주변의 환경단체 또 군부대에서…….
○ 최종환 위원 환경단체가 아니라 환경부.
○ 건설국장 홍지선 물론 환경부 포함해서 그쪽에 습지도 있고 철새, 두루미도 있고 그래서. 또 국방부 같은 경우도 군 보안시설 관련해서 지하화로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고요.
○ 최종환 위원 거기는 제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의사결정은 어느 방향으로 모아지고 있습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지금 기재부에서는 지하화로 하면 몇천억 이상, 수천억이 더 들어 가니까 교량으로 하는 거를 검토하라 해서 또 국토부에서 교량으로 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환경단체나 그런 데는 최종 협의가 된 건 아닙니다.
○ 최종환 위원 파주-포천 구간은 금년 말 착공예정인데 도로구역을 결정 중이라는 이게 어떤 의미죠? 도로구역 결정이란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도로를 하기 위해서는 도로 선형을 긋지 않습니까? 실시설계가 최종 나와야지 그 설계를 가지고 도로구역을 결정하고 그 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보상하기 위한 전 단계로 도로구역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 최종환 위원 제2외곽순환도로에 보면 재정구간, 민자구간, 공용구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나누고 있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최종환 위원 이게 어떤 기준과 근거로 재정구간, 민자구간, 공용구간이 되는 것이죠?
○ 건설국장 홍지선 기본적으로 국토부에서 국가도로망 계획을 하면서 계획을 짜면 이 사업에 대해서 민자로 할 거냐, 재정으로 할 거냐 그 사항은 기재부가 결정을 합니다. 최근의 기조를 보면 일단 SOC사업은 우선적으로 민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그래서 민자에 대한 적격성…….
○ 최종환 위원 김포-파주 구간, 파주-포천 구간 대부분이 재정구간인데 재정구간은 통행료가 민자구간하고 어떻게 향후에 결정됩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대부분 재정구간은 도로공사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가 민자보다는 쌉니다.
○ 최종환 위원 향후에도 그렇게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최종환 위원 공용구간은요?
○ 건설국장 홍지선 공용구간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구간이고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평택-시흥 같은 경우는 민자고속도로 구간이고요. 그다음에 중부내륙고속도로에 있는 양평-남양평 같은 경우는 재정구간입니다. 일반적으로 2000년대, 90년대…….
○ 최종환 위원 민자구간에는 지금은 MRG를 수용 안 하고 있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지금은 MRG가 없습니다.
○ 최종환 위원 지금 제2외곽순환도로의 민자구간도 전면 MRG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없습니다.
○ 최종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21페이지요. 일반지방도 우선순위 결정사업. 이게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뜨거운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사업 타당성조사를 의뢰했다고 하는 구간이 월롱-광탄 1구간입니다. 5.2㎞ 구간, 사업비가 1,572억, 기투자 80억, 금년 이후는 불투명하죠? 근데 월롱-광탄 2구간의 1.1㎞는 금년에 70억, 기투자 50억, 사업비 120억 전액 투입했습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런데 지금 보상이 68%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올해 처음,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서요. 보상이 들어갔고요. 빠르면 금년 말에 착공이 들어가고 내년에 개통할…….
○ 최종환 위원 월롱-광탄 1구간 5.2㎞ 구간은 사업순위가 어느 정도로 나와 있죠?
○ 건설국장 홍지선 이것도 우선순위에서 좀 앞서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향후 후속예산이 언제 정도에 편성이 됩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빠르면 내년도 본예산에 보상비부터 확보할 예정입니다.
○ 최종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22페이지에요. 조리-파평 국지도 78호선 설계용역이 중지되었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지도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그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설계를 하고 설계가 끝나면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도에 내려주는데요. 조리-파평 같은 경우는 그게 스톱이 됐습니다.
○ 최종환 위원 기재부에서요?
○ 건설국장 홍지선 국토부에서, 기재부랑 그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 갖고요.
○ 최종환 위원 용미-광탄은 똑같은 국지도 78호선인데 이거도 설계는 완료됐는데……. 설계 완료가 안 됐죠, 아직? 이거도 똑같은 사정입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용미-광탄 같은 경우도 타당성이 확보가 안 돼 있어 갖고요. 당초에는 4차로로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일단 최종적으로는 이번 7월 말에 결과를 봐야 되는데 당초계획대로 하기에는 조금 타당성이 안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4차로가 아니라 2차로라도 개량을 해서 연결해 달라는 것을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시간이 되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저도 보니까 답답한 마음을 멈출 수가 없었는데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사업비를 좀 늘리겠다, 이게 현실 가능한 건가요?
○ 건설국장 홍지선 기조실장님하고 협의를 할 때는 예전에는 지방채 발행 자체가 도의 채무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긍정적으로 일단은 검토를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 김정영 위원 이게 건설분야가 더 힘든 것이 부동산 가치는 점점 올라가고 또 사업예산은 점점 줄어드니까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건데요.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경기도에서 연구 보고한 건가요? 현재 계획되어 있는 도로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많이 지연됐잖아요.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연간 1조 원이 넘는 걸로 제가 봤어요. 기억이 정확한진 모르겠지만 막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예산결산위원하면서 기조실장한테 상황이 이러하니 기채를,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근데 그때 당시의 기조실장님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었어요. 지금 기조실장님이 바뀌셨으니까 그분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으니까 국장님께서 잘 설득을 하셔 가지고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제2순환도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북부지역 도민들은 남부지역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다 보니까 경제성이 나오니까 그때 당시에 국가에서 도로망을 구축했기 때문에 교통비가 쌉니다, 그죠? 거기에는 ㎞당 50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북부지역은 그에 비해서 민자사업이 도입되면서 결국은 예산이 없으니까 민자사업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제2외곽순환도로는 제가 보니까 다수가 재정사업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구간은 민자사업으로 하는 거 같아요. 지금 3번 포천-화도 구간은 민자사업으로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또 IC가 늘어나면 통행료 또 늘어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2023년 개통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이 부분 이렇게 돼서 개통이 완료될까요?
○ 건설국장 홍지선 일단은 민자사업하고 재정사업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민자사업은 사전에 협상하는 기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일단 착공되면 거의 5년 안에 기존 계획대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획대로 다 준공이 되고요. 재정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재정 여건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올 수도 있고 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변동이 있는데 민자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잘 아시는 것처럼 민자사업이 당장은 좋지만 통행료가 비싸기 때문에 결국은 도민들 부담만 더 가중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한길룡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북부 5대 사업이 지금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저희 5개 노선, 7개 사업이 다 저희 계획대로 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최소한 저희 지방도에 대해서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가장 큰 원인.
○ 건설국장 홍지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에서, 국토부에서 기재부랑 협의가 안 돼서 안 되는 것 말고는 예산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예산상으로는 저희가 요구한 대로 우선적으로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아니, 그 외에 어떤 선형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선형이 바뀌어서 공사가 지연되고 이런 경우는 없어요?
○ 건설국장 홍지선 그런 건 없고요. 국대도 3호선 상패-청산 같은 경우는 동두천 끝부분에 약간 노선변경 건이 있는데요. 그거는 동두천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국토부하고 기재부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 북부지역 도로보급률이 상당히 최하위잖아요, 열악하잖아요. 제가 국토교통부 도로현황조서 보니까 0.94더라고요. 이것도 면적 대비 인구비율로 환산했기 때문에 이렇지 면적 대비하면 남부지역과 거의 2배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부지역에 비해서 북부지역이 극심하게 열악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총 연장을 제가 환산을 해 보니까 북부지역에 3,500㎞라는데 남부지역과 맞추려면 제가 보니까 1,200㎞를 더 건설을 해야만 남부와 북부가 균형이 맞게끔 돼 있더라고요. 제가 어림 계산을 해 보니까. 1,200㎞면 아시는 것처럼 부산-서울 왕복에 한 번 더 가야 되잖아요.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좀 예산확보에 힘써 주시고요.
지금 국가도 마찬가지겠지만 전국 국토망을 종축과 횡축은, 국가는 제가 알기로는 종축은 7개 노선, 횡축은 9개 노선으로 알고 있어요. 경기도는 9개 노선, 9개 노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상적인 게 링 도로를 넣어서 제1외곽, 2외곽 이게 완료가 되면 경기도의 교통흐름은 상당히 좋아질 걸로 예측이 되는데 이 부분을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복사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도로명 같은 것도 잘 안 보이고 잘 안 보이는데.
○ 건설국장 홍지선 그거는 별도로 컬러로 뽑아서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영천 위원 권영천 위원입니다. 홍지선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고생이 많으신데 감사드리고요. 이천-양평 또 이천-오산 도로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율면 청미천 하상정비는 어떻게 지금 돼 가고 있는가요?
○ 건설국장 홍지선 제가 위원님한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예산은 고향의 강 사업으로, 청미천 고향의 강 사업을 하면서 일부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수계 종합치수계획이 상위계획이기 때문에 그 상위계획이 결정이 안 되면 저희가 하상정비를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국토부에 상위계획에 대한 정비를 조속 추진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동부권 시장님 또 국회의원 간담회를 하면서 송석준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송석준 의원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수계치수 종합계획에 대한 용역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청미천에 대한 용역이 조속히 마무리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상정비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권영천 위원 어쨌든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대월면 위험도로, 지방도 337호선 4차선 확ㆍ포장공사 재설계를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간단하게 말해 주세요.
○ 건설국장 홍지선 덕평-매곡 말씀…….
○ 권영천 위원 아뇨, 대월면에 위험도로 지방도 있는데 잘 모르시면 추후에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도와 경기도, 도와 도 연결도로가 율면에 한 3~4개가 300m, 500m, 1㎞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된 게 지금 경기도 쪽이 연결이 안 된 거 알고 계시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권영천 위원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한 세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상임위원회 보고ㆍ승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연구용역 착수ㆍ중간ㆍ최종보고를 반드시 자료공개를 해 주시는 걸 원칙으로 해 주시고요. 세 번째, 우리 건교위원님들 각 지역구에 해당된 사업에 대해서는 건교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충분한 사전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꼭 묻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건설본부 소관 업무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6년 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
○ 위원장 김성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계삼 본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이계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성태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위원님들 말씀 하나하나를 도민의 뜻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본부 정책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상의하고 협의하면서 도민의 뜻이 반영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훈교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수근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홍중화 북부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황하준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그다음은 윤성진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지난 7월 1일 자로 신청사건립추진단이 경기융합타운추진단으로 명칭과 그 업무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추진성과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건설본부는 현재 4과 1단 19팀으로 현원은 114명입니다.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쪽은 예산규모입니다. 2016년도 건설본부 예산은 약 455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약 20%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신청사 사업비가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기금으로 108억이 있고 지방도와 도로구조물 유지관리에 278억, 위험도로인 야밀고개 선형개선 공사에 15억, 군 훈련도로 정비와 도로개량공사에 25억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가장 큰 성과는 신청사 융ㆍ복합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도의회에 보고하여 확정하고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반기 도로분야에서는 54개 노선 302㎞를 시공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는 데 대략 1,233억 원 정도의 공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공건축과 관련해서는 9건에 275억 원 정도를 집행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신청사 건립방안 중에서 핵심사항은 경기융합타운이라 할 것입니다. 경기융합타운은 공공과 민간이 복합되어서 정치, 행정, 교육, 교통, 금융, 주거, 문화, 예술 등이 결합돼서 도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공간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도 신청사가 들어서고 그 주변에는 주상복합아파트,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이 부지를 매입하거나 또는 사무실을 임대해서 입주할 예정입니다. 각 기관 간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 교육청은 재정적인 부담으로 인해 청사 이전계획이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경기융합타운에서는 함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다리겠다는 것이 우리의 방침입니다. 경기융합타운은 16년 4월 마스터플랜을 상임위와 본회의에 보고하고 언론에 발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관계기관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더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재무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국토부 실시계획 승인 등이 관건입니다. 성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있는 경기융합타운의 비전과 추진체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융합타운의 비전은 정조대왕께서 말씀하셨던 ‘인인화락(人人和樂)’, 그러니까 화합하여서 행복하게 만들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도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청사의 규모는 주차장을 포함해서 11만 1,139㎡, 사업비는 3,331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도청사와 도의회청사, 도교육청사의 배치계획을 협의하여 수립하였습니다. 그 바탕은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입니다. 14쪽을 참고해 주시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서문에 발표하였던 백성들에 대한 사랑에 사람들을 기쁘게 하겠다는 뜻의 시옷을 상징화한 것입니다. 시옷 모양의 건물 형상은 3개 기관이 협력하여서 도민을 위하여 함께 일하겠다는 다짐을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13쪽입니다. 또한 신청사에는 경기도에 맞는 맞춤형 스마트오피스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환경을 혁신화할 계획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첨단 ICT 기술을 도입하여 공공건축물로서의 가치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6월 말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청사 건립재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신청사 건립재원은 공유재산 매각, 융합타운 개발수익 등을 통해 도민부담을 최소화하고 연차별 기금적립으로 재정안정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건축비는 2,716억 원, 토지매입비는 485억 원, 기타 설계비는 130억 원 등으로 3,331억 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은 공유재산 매각 등 5,78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어 대략 2,450억 원 정도 여유가 있고 그 돈으로는 유보지를 확보해 둘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화성시 제부리와 진안동 공유재산 129억 원어치를 매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신청사 건립기금은 총 408억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융합타운 개발이익금이 확보되는 사업계획 수립이 되도록 할 것이고 또한 공유재산 매각과 기금적립 등 재원확보도 성실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16쪽 북부청사 별관 증축과 광장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기도 북부청사의 부족한 업무 공간과 문화 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별관은 지상 5층, 지하 1층에 연면적 7,197㎡로 사업비는 186억 원 규모입니다. 광장은 사업비 199억 원 규모로 추진됩니다. 북부청 별관은 남부 신청사와 마찬가지로 스마트오피스를 적용하고 도민과 호흡하는 공유경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북부광장은 올해 4월에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고 공유재산 심의 그다음에 투융자 심의 등을 완료하여 세부절차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북부청사 프로젝트는 남부청사에 비해 북부가 소외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남부청사에 상응하는, 또 남부청사 프로젝트가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남부청사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로써 북부청사 계획을 확대하여 규모 있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17년 12월에 합동 준공식을, 증축 건물과 광장 리모델링을 동시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31쪽까지 도로 관련분야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도로와 시설물 관리방안 혁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후교량과 어스앵커 안전관리체계 개선입니다. 도내 노후교량은 116개소가 있습니다. 이 교량은 설계하중이 30t 이하 수준이어서 40t이 넘는 최근 자동차에 맞지 않아서 교량에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우리가 접근하는 것입니다.
또한 급경사지 붕괴 방지시설인 어스앵커는 17개소가 있습니다. 화물차량이 대형화돼서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고 어스앵커도 점검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런 계획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상반기에는 노후교량 전체에 대해서 점검하고 통행제한 표지판도 확인하고 미진한 것은 보완조치하였습니다. 김지환 의원께서는 어스앵커에 대한 시설물 관리미흡을 지적해 주셨는데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정기점검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정밀점검과 정기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노후교량과 어스앵커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20쪽은 터널안전 통합 상황관리시스템에 대한 것입니다. 도내 국지도ㆍ지방도 터널은 총 16개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터널은 1,000m가 넘는 것이고 그것은 딱 하나, 문수산터널이 유일합니다. 나머지 15개 터널은 화재 또는 차량 추돌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초동대처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김상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작년 10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건설본부에서는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대책을 찾다가 올 상반기에 터널안전 통합 상황관리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상황관리사무소가 있는 문수산터널에 16개 터널을 종합관리할 수 있게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15개 터널에는 CCTV와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 사고 시 신속히 대피하도록 문수산터널 관리사무소에서 조치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반기에는 터널안전 통합 상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문수산터널 노후시설을 교체하고 17년에는 시스템 구축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차선도색 반사성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차선을 도색하고 나면 반사성능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소홀하다는 문제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반사성능 관리에 대한 이력관리가 되지 않았으며 특히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문제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차선도색 반사성능 책임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상반기 차선도색 공사 15건은 도색 후 6개월 이내에 반사성능이 저하되면 시공사 부담으로 보완하도록 하는 것을 시작한 것입니다. 15년 사업시행 구역을 대상으로 모니터링도 3회 실시하였고 특허신기술 도색방법 5종도 시범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부터는 도색방법별 휘도 변화추이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데이터를 축적해 나가고 이를 기반으로 17년 공사발주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예산 절감은 물론 도로의 안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23쪽 도로건설 관련입니다. 상반기에는 54개 노선에 1,233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본오-오목천 등 2개소는 예비준공검사를 완료하였고 남양-구장 등 3개소는 부분개통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1개 사업 48.54㎞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경기북부 5대 핵심도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현장종사자 안전과 지역주민 의견수렴에도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24쪽부터 26쪽까지 간선도로망 구축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교량ㆍ터널 등 도로구조물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로구조물 관리는 대형사고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 안전성 측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설본부 안전점검 대상 구조물은 696개소로 매년 약 25억 원을 투입하여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노후교량에 대해 특별 정밀점검을 24억 원을 투입하여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구조물 보수ㆍ보강에 75억 원을, 파주시 용미2교 재가설에 17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28쪽은 건설본부 유지관리 대상 구조물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은 도로포장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파손된 도로를 제때 보수하고 위험한 도로구조물을 개선하여 사고 위험을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지방도 유지보수, 위험도로 구조개선, 도로개량사업 등에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유지보수에 130억 원을, 위험도로 개선에 43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개량사업 2개소, 보도설치공사 5개소를 추진하였고 연천 삼거-옥계 간 군 훈련도로도 6월 20일에 준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전한 도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과적차량 단속입니다. 과적차량 단속을 철저히 하여 도로파손을 막고 교통사고 위험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상반기에는 73만 대를 검차하여 771대의 과적차량을 적발하였습니다. 과태료는 약 4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공사 관련 업체와 화물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과적예방 홍보와 함께 교통연수원과 협조하여 과적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과적차량 단속 효율화 방안을 자체 정책 연구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로교통연구소, 건설기술연구원, 교통연구원, 철도기술연구원 등 관련기관들과 함께 연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31쪽은 과적단속 대책 협의회 구성ㆍ운영체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부터는 공공건축분야입니다.
35쪽 도민이 공감하는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건설본부가 만드는 공공건축물은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는 각오로 안전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2016년도 상반기에는 9건에 27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습니다. 그중 지역곤충자원센터는 지난 6월에 공사를 준공하였고 경기도문화의전당 리모델링사업 설계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발주사업을 포함하여 편리하고 더욱 아름다운 건물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6쪽은 건설본부가 추진할 공공건축물 사업물량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현장중심의 견실한 공공건축물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7개 사업현장에 현장소통의 날을 운영하는 등 견실시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비상주감리 공사현장 체크리스트 6건을 작성하고 시행하여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주요 공정별 현장점검도 확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장소통을 강화하여 하자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건설본부 중점 추진할 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건설본부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건설본부)
○ 위원장 김성태 이계삼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질의 시간은 10분이며 추가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 한길룡 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본부장님 이하 여러 간부공무원님들 반갑습니다. 파주의 최종환입니다. 조금 전에 건설국의 업무보고를 받았었는데 업무분장에 있어서 좀 모호성이 있어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처음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과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 자료 5페이지에 보면 위험도로 구조개선 6개소 해 가지고 43억 원을 투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최종환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건설국의 건설안전과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어요. 건설국 건설안전과 업무보고 12페이지에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44억 똑같은 겁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다릅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러면 건설본부에서도 하고 건설국에서도 합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것이 예전에 혼선이 있었는데요. 작년 말부터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국민안전처의 국비보조를 받아서 도비를 매칭해서 하는 규모 있는 안전개선을 하는 거고요.
○ 최종환 위원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그거는? 건설국에서?
○ 건설본부장 이계삼 공사는 우리가 하고 예산을 재배정받아서, 공사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예산…….
○ 최종환 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달라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런데 우리 것은.
○ 최종환 위원 44억 4,000만 원이고 건설본부 거는 43억이에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우리 자체 예산이 있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거죠? 왜 여기도 예산이 또 있는 것이냐?
○ 최종환 위원 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거에 대한 답은 우리는 소규모로, 스폿으로 현장에서 관리하다 보니 소규모 것은 우리가 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 최종환 위원 유지관리 쪽으로?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유지관리 차원에서인데 이거 문제가 있다 이런 차원입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러면 향후에 어느 식으로 결정이 됩니까? 통합이 됩니까? 건설본부 쪽으로 합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오늘도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단년도 그다음에 위험도로 개선도 여러 해가 걸리는 장기 큰 사업들이 있거든요.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가는.
○ 최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정리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좀 혼란스러워서.
다음에 6페이지에요. 융복합 청사 관련해 가지고.
○ 건설본부장 이계삼 저랑 페이지가 좀 다른 것 같은데. 6페이지요? 상반기 성과 말씀이시죠?
○ 최종환 위원 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럼 맞습니다.
○ 최종환 위원 신청사 건립기금 108억 원 돼 있다고 돼 있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최종환 위원 근데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도 신청사 건립기금에서 나갑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거기는 별도 예산으로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게 왜 신청사 건립기금 재원대책에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이 들어가 있어요? 199억이, 6페이지에.
○ 건설본부장 이계삼 어디에…….
○ 최종환 위원 별표 표시해 가지고. 잘못된 겁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이거는 남부청사의 예산을 이렇게…….
○ 최종환 위원 유용하는 겁니까, 남부청사의 예산을?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거 아닙니다. 남부청사에 하고 있는데 참고로 북부청사도 이렇게 하고, 북부청사가 소외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 최종환 위원 뒤쪽에 나오던데요,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작년 전반기에서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북부에도 이런 예산을 배정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 나갑니다라는 것을 균형 있게 설명하기 위해서 당구장 마크로 넣어놓은 겁니다.
○ 최종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15페이지의 신청사 건립 재원 부분에 보면요. 하반기 추진계획에 공유재산 TF 운영 활성화 해 가지고 1,591억 원을 매각할 걸로 지금 제출이 되어 있는데 이게 금년도에 1,591억을 매각하겠다는 겁니까, 금년부터 향후에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17년 본예산에는 663억 원을 잡아놨던데요, 매각 전망을. 1,591억을 금년도에 팔겠다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팔기 위한 사전절차들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꾸준히 해 나간다는 것이고요. 이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망포동에 있는 종자관리소 1,200억 짜리 땅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잘…….
○ 최종환 위원 그게 잘 매각된다고 상정을 하면.
○ 건설본부장 이계삼 매각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뜻이고요. 아마 내년 초에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 최종환 위원 다음에 신청사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에 현행 광교신도시 행정타운 개발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가 있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여기에 의하면 지방공기업과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사문화된 것입니까, 기금으로 되면서?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럼 이 조례는 폐지해야 되겠네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작년 초에 이걸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내부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기금으로 갈지 그때 미정인 상태였는데 폐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기금조례 만들었을 때 그러면 순차적으로 폐지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사문화된 것이죠? 지방공기업이 없죠? 특별회계 없죠? 그냥 기금에서 하는 것이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폐지를 검토하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네. 이것도 건설국하고 조금 수치가 안 맞아서 제가 질문드리는데요. 북부지역 간선도로망 세부구축계획, 26페이지. 거기서 월롱-광탄 2구간은 건설국하고 건설본부하고 수치가 맞아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최종환 위원 그런데 월롱-광탄 1구간, 건설본부에서는 4.6㎞ 사업비 996억, 기투자 80억, 향후 916억 이렇게 되어 있죠? 26페이지 말입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최종환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건설국 보고자료 21페이지, 24페이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월롱-광탄 1구간이 5.2㎞로 돼 있어요. 건설본부에서는 4.6㎞로 파악을 하고 있고 사업비도 건설국에서는 1,572억, 건설본부에서는 996억. 약 500억 이상 차이가 나죠? 사업량과 사업비, 향후 투자비가 이렇게 다른 거는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착오가 있는 겁니까?
(건설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니,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현황파악을 하기 위해서…….
○ 건설본부장 이계삼 건설국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 최종환 위원 본부가 틀린 겁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우리가 틀릴 것 같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걸 조정해 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조정하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다음에 27페이지에요. 파주 용미2교 재가설사업을 하는 게 있어요, 도로구조물 관리에.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도표에 보면 노후교량 재가설비가 17억인데 파주 용미2교 길이 31m짜리에 517억이 투입됐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오타인 것 같습니다.
○ 최종환 위원 500억이 들어간 건 아니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17억이 맞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리고 36페이지 공공건축물 건립 부분에 우리 119안전센터가 하반기에 3개 정도 착공을 할 예정이에요, 그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최종환 위원 화성 동탄, 김포 한강신도시, 파주 운정 119안전센터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규모는 거의 비슷하고요. 4개네요, 김포 대곶까지. 그런데 파주 운정이 다른 데는 다 설계완료, 디자인 심의하고 있는데 왜 제일 늦죠? 지금 설계도 완료가 안 되었고. 불가피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 건설본부장 이계삼 설계는 우리가 안 하고 소방서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소방서에서 8월에 마무리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 최종환 위원 소방서에서요? 공공건축물인데, 지금 설계를 건설본부에서 한다고 다 돼 있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설계 우리가 하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 문화의전당 같은 설계를 우리가 했고요. 공학적인 것이 중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설계하고요. 서비스가 중요한 것은 각 실국에서 직접 하고 설계한 다음에 우리한테 넘겨줍니다.
○ 최종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최종환 위원님 질문하신 것 중에서 북부청사 별관 증축 리모델링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상임위에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길 위원 장동길 위원입니다. 오포-포곡 간 57번 국지도 지금 어떻게 됐어요? 도로 사업하고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국지도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 장동길 위원 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거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국지도사업이어서…….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착각했습니다. 오포-포곡 간은 지난 11년 11월에 착공을 해서 공정률 37%로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 장동길 위원 제가 알기로 아직도 보상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안 그래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보상 민원은…….
(건설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장동길 위원 그거 자료 좀 주십시오, 나중에.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별도로 보고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동길 위원 그리고 실촌-만선 간 도로사업 있죠? 그거 왜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이게 국지도사업인데 지금 설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국토청에서. 설계를 보완하면 우리한테 설계도가 넘어와야 되는데 그게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 장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 한길룡 위원 파주의 한길룡 위원입니다. 건설본부 예산이 한 450억인가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480억인가…….
○ 한길룡 위원 450억 정도 되네요? 이거 가지고 경기도 내 도로관리 이게 가능합니까? 시설물 관리 이런 게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특히 시설물관리하고 도로포장관리를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 건설본부장 이계삼 지난번 2017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해서 1차 우리 상임위와 논의도 있었고 예산편성 초안이 잡혔는데 다른 실국은 예산이 16년도 대비 다 감소됐는데 우리 건설본부는 꽤 많이 증액이 되는 걸로 검토되었습니다, 초안이. 위원님들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길룡 위원 더 증액돼야 되지 않아요? 450억 가지고 지방도, 경기도 내 지방도가 몇 군데예요? 관리해야 될 도로가?
○ 건설본부장 이계삼 53개 노선에 2,300㎞ 정도 됩니다.
○ 한길룡 위원 53개 노선을 다 관리해야 되는데 특히 경기북부 같은 경우는 더 도로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아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군 차량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요.
○ 한길룡 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군 탱크가 다녀요, 지방도에.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 한길룡 위원 도로 파손도 많이 되고 또 겨울철에 눈도 많이 오고. 그러면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한가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부족하다고 아무리 말…….
○ 한길룡 위원 부족하면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확보를 더 하셔야 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저희들이 찾는 길을, 말로 달라고 해서는 도저히 씨알이 안 먹히니까 그 논리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이번에 용미2교 붕괴 때문에 다시 한 번 예산을 딸 수 있는 기회가 됐었고요. 그래서 시설관리비 24억을 증액시켰고 또 이번에 공사비도 17억을 증액시켰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논리적으로 증액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위원님들과 협조를 해서 예산을 같이 노력해 나가야 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후반기 의정활동, 상임위활동이 시작됐으니까 본부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들한테 협조를 받을 건 받고 이렇게 좀 긴밀하게 해서 내년도 예산 많은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리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자리니까 오전에 건설국 업무보고받고 건설본부 받는 과정에서 중복은 아니지만 헷갈리는 부분이 몇 개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추후로 제가 또 위원이니까 이제는 배워가야 될 부분이고. 어쨌든 여기 업무보고 책자 내용을 대강 보니까 우리 건설본부에서 또, 제가 궁금해서 이건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본부에서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청사 같은 경우는 지을 수도 있지만 병원 같은 것도 공공성이 있는 병원들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이정애 위원 그런 거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우리는 본청에서 결정된 정책 그중에서 도로 같은 경우에는 건설국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시공을 요청하면 예산을 재배정해서 공사만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본청은 정책 결정, 우리 건설본부는 그에 따른 집행, 시공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복지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설계까지 해서 우리한테 넘겨주면 시공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 이정애 위원 시공하면 거기 이익에 관계되는 부분도 나옵니까? 그렇지 않은데…….
○ 건설본부장 이계삼 아닙니다. 어차피 같은 살림이기 때문에 그냥 그 역할만 하게 됩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러면 참고인데. 다른 병원 같은 것도 지었는데 안성병원 같은 경우도 공공병원이거든요. 그런 거는 왜 건설 안 받으셨어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안성병원은 그게 BTL.
○ 이정애 위원 BTL로 나와서?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이정애 위원 그렇지 않은 건 여기 건설본부에서 하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이정애 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하고요.
아까 한길룡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1년 건설본부에서 450억 정도가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우리 상임위에 들어와서 보니까 흐름이라는 게 건설본부장님이시니까 경기도의 총괄을 사실 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도로의 사항들이 굉장히 문제점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후교각에 대한 문제점이 사건이 나면 그거에 집중적으로 사람들이 뜨거워지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거기다 투자도 좀 하고 그게 문제가 돼서 하긴 하는데 사실 보면 그거 말고 여러 가지 도로의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산재해 있을 거라고 봐요, 그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엉망입니다.
○ 이정애 위원 쉽게 말해서 제가 북부 위원이라 중점적으로 북부 얘기도 하지만 그래도 통계적으로 국회의원들이나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게 상대적으로 북부 쪽에 도로 문제도 열악하지만 관리 문제도 또한 열악하다는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겨울에 결빙 그런 거 할 때, 눈 관리 같은 것도…….
○ 건설본부장 이계삼 제설.
○ 이정애 위원 제설도 하는 거죠? 인력의 한계나 예산의 한계도 있겠지만 쉽게 말해서 사고가 많이 나는 구역이 있어요. 분명히 문제점이 있어요. 특히 그 특정지역에서 사고가 여러 번 났다는 거는 그 지역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럼 그건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죠.
○ 이정애 위원 저는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게 다른 때 앞으로 시간을 내서 주문을 하겠지만 그것도 어떻든 간에 도민을 위해서 관리를 하고 문제점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먼저 정해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 실링을 받는 게 별로 없으니까 나눠서 형평성 있게 해야 된다는 거를 좀 주문하고 싶어요, 효율적으로. 그걸 좀 본부장님이 앞으로 해 주셔야 된다는 새로운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로.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더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인지를 하셨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이정애 위원 그거 그렇게 좀 하셔서 그런 계획으로 하시고 예를 들어서 방지턱도 우리 경기도 본부에서 관리하는 게 지금 아까도 자꾸 비교를 하는 건데 뭐가 다른 게 터널에서 사고가 났다 하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서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나요. 거기에 예산을 또 많이 해서 급하니까 그쪽으로 하고. 그러나 이제는 본부장님이시니까 그런 부분도 인지를 하셔야 되지만 순서대로 좀 해서 그게 데이터로 나와서 총괄적으로 경기도의 도로에, 건설본부니까 문제되는 것 우선순위를 정해서 형평성 있게 나눠서 예산책정을 해서 실행을 해 달라는 거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알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저는 거기까지만 하고 신청사하고 우리 도청사 짓는 거 그것도 예산의 문제같지만 잘 해 주실 거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상세하게 설명드릴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렇죠. 업무보고 자리고 시간상의 문제도 있으니까 그렇게만 질문하고 하여튼 차후적으로 그런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업무보고, 점심시간 늦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입니다. 11쪽에 경기융합타운 건립. 건교위 처음 들어와서요,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설계도 같은 거 있으시면 설계도하고 눈으로 좀 알 수 있는 것들 있으면 주시고요.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도로.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조광명 위원 자료를 좀 같이 첨부해서요. 15쪽 하반기 추진계획에 공유재산 매각 16건 리스트 좀 주시고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조광명 위원 설명도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9쪽에 도로관리 관련해서 우리 건설국하고 업무 중복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로를 우리가 단순히 유지보수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나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우리는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에 횡단보도를 만들거나 아니면 차선을 변경하거나 이게 전적으로 경찰 쪽이 자체 판단하는 건가요, 우리가 협조를 하는 건가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우리가 주로 주민의 민원을 받아서 경찰 협의 받아 가지고 시공은 우리가 하는 형식입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기초단체에서 하는 것은 기초단체에서 비용을 대고 경기도가 관리하는 것은 경기도가 비용을 대고 이것을 건설본부가?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협조체계가, 업무협조 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지방도가 31개 시군 중에서 동 지역은 시장ㆍ군수에게 다 위임이 돼 있고요. 나머지 읍면 지역은 우리가 직접 관리하게 됩니다. 그게 15개 시 지역이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청, 나머지 16개는 시가 관리책임, 아까 차선을 긋는다든가 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우리 건설본부가 관리하는 데의 틀을 경찰청하고, 경기청하고 하나요? 아니면 해당 지자체…….
○ 건설본부장 이계삼 해당 경찰서.
○ 조광명 위원 그러면 31개 시군에 있는 경찰서하고 다 관계를, 이게 우리가 관리하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아까 15개가 중심이 되겠죠.
○ 조광명 위원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조광명 위원 그 업무는 누가 보나요? 어느 과장님이 보시나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우리 북부도로과하고 그다음에 남부의 도로건설과, 2개 과에 관리팀들이 있습니다. 그 관리팀에서 일을 하면서 하게 됩니다.
○ 조광명 위원 관리팀?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돼 있으면 여기다 문의하면 되는 건가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와 관련된 자료를 좀 챙겨 주시고요. 위원님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자료 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네. 그리고 30쪽 과적차량 단속, 이게 사실 저도 좀 고민인데요. 단속이 능사는 아닌데 그렇다고 단속을 안 할 수도 없고. 이게 제가 포트홀과 관련돼서 지적도 좀 했긴 했는데 도로파손의 주범이 과적차량이라고 하는 세간의 지적들이 있고요. 이 자료를 봤는데요. 검차를 하셨고, 적발하셨고 이게 지금 애로사항이 어떤 게 있어요? 건설본부 입장에서 보면.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게 물어보시면 할 말이 많은데 일단은 인력이 되게 부족하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은 또 위험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대형차량들을 세워야 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함부로 운행하는 경향이 있고 이런 문제. 그리고 정책적으로 들어가면 근원적으로 이것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적인 개선을 가져야 하는데 예를 들면 트럭 소유자와 화주 사이가 있는데 화주가 트럭운전사에게 자꾸 “이것도 실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과적이 됐을 때 책임을 트럭에 줄 것이냐, 화주까지 줄 거냐. 그런데 이 화주가 배제돼 있어요, 현재 현행법이. 뭐 이런 것들. 체계적으로 좀 약간 비합리적인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화주까지 포함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화주들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배제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런 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문제제기가 전반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 강하게 말씀하셔서 이거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연구체계를 이번에 만들게 된 겁니다. 그때, 그런 겁니다, 그 정도로.
○ 조광명 위원 이게 과적차량 단속 효율화방안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연구과제로 추진하겠다 여기 이 말씀이 그 말씀이신가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8월부터 11월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형태인가요? 연구용역을 주신 건가요, 아니면 경기연구원이나…….
○ 건설본부장 이계삼 31페이지를 보시면 당초에는 하도 답답하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 3,000만 원을 세워서 연구용역이라도 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저히 이 3,000만 원 가지고는 연구용역해 봐야 그게 안 될 것 같고 해서 그러면 직접 우리가 행정협의를 하면서 뛰자 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 과적단속대책협의회입니다. 일종의 연구협의회입니다.
○ 조광명 위원 이게 구성안이라고 말씀해 주신…….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죠, 31페이지.
○ 조광명 위원 그러면 8월부터 11월까지라고 하는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시간을 왜 이렇게 제한을 해 놨느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 조광명 위원 아니, 연구과제 추진을 8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하겠다고, 이 연구과제 추진해서 안을 만들어보겠다라고 하는 기간을 11월 달까지 하겠다 이런 말씀 아니신가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계속 해 나갈 거고요. 그 연구성과가 해 보다 보면, 이건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또 계속 더 고민할 게 있으면 내년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요, 연구소의 박사들과 함께. 이쪽에 성의 있게 연구하는 연구진들이 꽤 있더라고요, 알아봤더니.
○ 조광명 위원 네. 그 결과가 잘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 하루 이틀 나온 얘기가 아니고 단속요원이 우리 공무원, 어디 외부에 위탁하는 건가요, 단속? 우리 정식공무원…….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계약직 공무원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합니다.
○ 조광명 위원 플러스 계약직 공무원?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일반직 공무원도 하고 계약직 공무원도 하고.
○ 조광명 위원 그래서 예전에 보면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런 위험에도 노출돼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 건설본부의 고민으로 남겨놓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의회에서 같이 공유하면서 방안을 좀 찾아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똑같은 이런 정도의 문제의식으로 계속 놔두면 2년 뒤에도 똑같은 문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첫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그런 고민을 함께 나누기를 제안합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고맙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우리가 차선 도색을 하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천영미 위원 그러면 그 차선 도색된 게 이렇게 불빛에 반사되게끔 하는 거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반사 위로.
○ 천영미 위원 그게 보통 그 기간이 어느 정도인가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것이 자신이 없어 가지고 데이터 좀 내놔 봐라 이런 요청을 하셨는데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휘도 이력조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얘들이 휘도가, 반사도가 얼마나 떨어져 나가는지 확인해 보자. 그리고 이것이 장소마다 또 교통량이 많은 곳 또는 환경이 좋은 곳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게 다르기 때문에 교통상황, 도심 외곽에 9개의 포인트를 찍어 가지고 이력조사를 한번 해 보겠다는 겁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런 기준이 없어요, 명확하게?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런 데이터가 없었어요.
○ 천영미 위원 아, 그래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래서 대략 우리는 1년에 한 번 정도 재도색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하는데 뭐 엄두도 못 내고 있죠, 예산이 부족해서.
○ 천영미 위원 그렇죠, 그건. 저는 그게 최소한 몇 년은 그래도 가겠구나, 혼자 그냥.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런 기준이 없었군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래서 우리가 6개월은 의무적으로 개런티 해라라고 이제 올 초에 시작을 한 겁니다, 저희들이. 첫걸음을 시작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 천영미 위원 네. 그것 좀 빨리 나오면 좋겠네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공유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런데 그게 들어가는 자재라 그래야 되나요, 성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게 뭐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도료. 페인트.
○ 천영미 위원 거기에다가 뭐를 어느 정도 섞고 안 섞고의 차이가 아닌가요, 혹시?
○ 건설본부장 이계삼 유리분을 넣기도 하고 다른 성분을 넣기도 하고 또 도료의 성질이 다르기도 하고 해서 1종ㆍ2종ㆍ3종ㆍ4종ㆍ5종 이렇게 종류가 있거든요. 그런데 5종이 최근 가장 진화되고 그런데 가격차이는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차이가 크지 않아서 5종으로 지금 저희들은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걸로.
○ 천영미 위원 5종이 유리인가요?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다른 데도 유리는 들어있는데.
○ 천영미 위원 유리는 다 들어가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천영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겨울에 얼잖아요, 눈이 오거나. 그랬을 때 혹시 우리 경기도 내의 그 도로에, 그러니까 열선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혹시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우리 지방도는 간선도로다 보니까 그렇게는 돼 있지 않고 도심에 경사가 심한 곳에 아주 특별한 이유 있는 곳에 있을까 싶은데, 신도시에서도 거의 그런 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 천영미 위원 아, 그래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천영미 위원 그게 비용이 많이 드나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비용이 많이…….
○ 천영미 위원 어느 정도, 그러니까 계속 유지비도…….
○ 건설본부장 이계삼 유지비가 가장 관건입니다, 설치비보다.
○ 천영미 위원 그렇죠? 그게 전기로 하나요, 열로? 어떻게 하는 거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전기로 합니다. 전기로 하는 겁니다.
○ 천영미 위원 제가 그게 조금 궁금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혹시 어디에 있는지와 또 그걸 하기 위한 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오거나 했을 때 계속 제설작업을 하는 인건비나 여러 가지의 그 비용 대비 또 그 비용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동으로 되는. 그런 게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관계공무원을 향해) 자동 뭐죠, 그게? 제설액 쏘는 거. 뭐죠, 그게?
염수분사장치. 그건 좀 더 경제적이어서 우리가 하는데 그거랑 비교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래요? 그거 그거 해 가지고 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면.
○ 건설본부장 이계삼 자동염수분사장치랑.
○ 천영미 위원 네, 그거랑 세 가지네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직접 제설작업하는 거하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천영미 위원 그 부분에서의 자료를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천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창희 위원 용인 출신 조창희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식사도 못 하고 수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고맙습니다.
○ 조창희 위원 건설국에서 설계해서 예산을 세워줘서 모든 게 끝나면 건설본부에서 공사 사업을 하는 건가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도로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는 우리도 잘 아니까 설계도 우리가 합니다, 도로 같은 경우.
○ 조창희 위원 아, 설계도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조창희 위원 모든 걸 예산을 따로 세워서 거기서 집행하는 것도 있나요? 어느 부분이 있죠, 그럼? 건설본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
○ 건설본부장 이계삼 건설본부 자체예산은 뭐가 있냐는…….
○ 조창희 위원 자체예산.
○ 건설본부장 이계삼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조창희 위원 아, 관리하는 거?
○ 건설본부장 이계삼 도로포장체, 그러니까 포트홀이라든가 차선도색이라든가 그거하고 도로와 관련된 교량, 옹벽 이런 시설물 관리.
○ 조창희 위원 시설물 관리? 그런 건 자체?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이게 다 도로 관리에 관련된 사항은 우리가 합니다.
○ 조창희 위원 도로계획이나 모든 4차선 이런 건…….
○ 건설본부장 이계삼 확폭? 200억짜리 공사는 건설국에서 결정해 가지고 넘겨주면 우리가 하고.
○ 조창희 위원 결정해 가지고, 아.
25쪽에 보면 321호선 남사-용인 도로, 이게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준공이라고 여기 서류에 돼 있네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남사-용인 2, 이거 준공 올해 8월 정도에 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요.
○ 조창희 위원 그런데 아직 한참 시작하고 대림 e-편한세상에…….
○ 건설본부장 이계삼 아, 그건…….
(건설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대림 아곡지구 말씀하시는?
○ 조창희 위원 아곡지구 앞에.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조창희 위원 거기 대림에서 기부채납 얼마 한 거죠? 몇백억에.
○ 건설본부장 이계삼 기부채납이 40억인가, 30억.
○ 조창희 위원 300억이지, 300억.
○ 건설본부장 이계삼 302억. 12월에 준공할 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조창희 위원 네. 그런데 그걸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뭐 거기서 기부채납은 했지만 도로공사 한참……. 아니, 아파트 7,400세대가 들어오는데, 국내 최고의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그런데 그게 시작도 안 했는데 그 도로를 준공해 놨을 경우 도로가 또 파손이 될 텐데, 그게.
○ 건설본부장 이계삼 공사하는 사이에…….
○ 조창희 위원 공사하는 사이에, 아직 착공만 한 거지, 이제 터파기하고 막 그런 건데. 그게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해야지. 준공 딱 해 놨는데 그 공사 덤프차가, 한 열흘만 되면 다 부서질 것 같은데.
○ 건설본부장 이계삼 대림 측하고 상의해서 예를 들면 표층을 보류했다가 나중에 표층을 한다든가 그런 대안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그렇죠. 대안을 마련해야지, 무조건 우리 행정에서 모든 걸 한다고 해서 전부 다 해서 준공을 싹 마무리해 놓고 레미콘 차, 거기 7,400세대 레미콘 차 들어가 봐요, 얼마가 들어가나. 말도 못 하는 그게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서 어떤 식이 좋은 건지 고려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준공 후 파손 대책, 하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그리고 310호 도로도, 오산-남사 간 도로 310호. 여기도 지금 다 마무리가 안 됐는데 준공으로 해 놨네. 20쪽에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없는데, 어디…….
○ 조창희 위원 중간에.
○ 건설본부장 이계삼 아, 오산-남사 310호. 네.
○ 조창희 위원 거기도 지금 마무리가 안 되고 남사 산간 이쪽에는…….
(「금년도에 준공한다는 사업…….」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금년도에 준공한다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금년 내에 준공한다는 뜻입니다.
○ 조창희 위원 그게 건설국에도 아까 소리도 지르고 그랬었는데 그쪽 도로가 10년 된 거예요, 10년. 이야, 이것 때문에 참 욕도 많이 먹었는데. 본부장님, 거기는 누구 실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한번 나오셔 가지고 저쪽 소방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동네부락에 승강장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동네하고 가깝게 돼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게 멀리 떨어졌어. 물론 거기에 입체로나 인도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지, 거기 내려서 걸어서 동네까지 들어가려면 엄청나게 멀고 그렇거든요. 그거 언제 한번…….
○ 건설본부장 이계삼 아, 현장을 확인하고.
○ 조창희 위원 네, 현장을 언제 한번 저하고 방문해서…….
○ 건설본부장 이계삼 좋습니다, 위원님하고 같이.
○ 조창희 위원 시민들이 불편한 게 없게, 잠깐만 머리 쓰고 하면 그런 일이 없는데 그거 너무 좀 안이하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네, 보고 좀 해 주시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조창희 위원 그리고 삼가-대촌 도로. 신갈서, 명지대에서 45번 도로 연결되는 거. 여기 암만 봐도, 그건 지금 몇 %나 공사가 된 겁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건 지금 제가…….
○ 조창희 위원 그건 건설국에서 하는 건가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국도이기 때문에 서울국토유지관리청에서 하는 거고 굳이 협의한다면 건설국에서 거기랑 협의해서 우리의 의견을 피력하게 됩니다.
○ 조창희 위원 한번 그것도 아시면 언제 준공이 되고 어떻게 되나 좀 저한테…….
○ 건설본부장 이계삼 사업개요하고 말씀해서…….
○ 조창희 위원 지금 준공이 어떻게 되나.
○ 건설본부장 이계삼 사업추진 현황.
○ 조창희 위원 네, 사업추진 현황 좀. 그것이 빨리 좀 돼야만이 신갈부터, 용인사거리부터 또 용인대 앞에 모든 게 막히지 않기 때문에, 그 도로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기이 하고 있으니까 본부장님이 챙겨서 말씀을 좀.
○ 건설본부장 이계삼 자료를 드리고 같이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 김정영 위원입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안녕하십니까?
○ 김정영 위원 건설본부에서 도로 관리하는, 국지도하고 지방도만 관리하시는 건가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27페이지 보시면 지금 추진계획이 있잖아요, 밑에. 남부와 북부로 나눠서 해 놨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북부와 남부의 국도와 지방도 연장이 차이가 많이 나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김정영 위원 그렇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김정영 위원 그에 반해서 북부와 남부의 사업량이 비슷한 걸로 나와 있어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도로 연장도 짧지만 그 도로의 기능이나 품질이 남부에 비해서 북부가 더 열악하다. 이렇게 제가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맞네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냐 이거죠. 도로연장이나 도로보급률도 적지만 도로의 품질이나 기능, 노후도도 남부에 비해서 북부가 더 열악하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냐 이거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제가 지금 답은 잘 못 하겠는데요.
○ 김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도로보급이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많이 이제 구축이 됐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김정영 위원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는 유지보수가 더 주요한 사항이고 관리를 더 잘해야 될 입장인데 지금 예산의 추이가 어떠세요? 좀 더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제가 지금 여기 1년 6개월 됐는데요. 좀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다 공감을 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 예산당국에서도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강하게 안전이 중요하다고 밀어주셔서 점점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원체 광범위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 아시겠지만 30년 전의 새마을교량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데도 많고.
지금 19페이지를 보니까, 19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노후교량 제가 보니까 DB-18t하고 DB-13.5t이 있잖아요. 이게 아직까지, 이게 지방도와 국도를 조사하신 거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죠.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의 지방도와 국도에 아직도 DB-13.5t의 교량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19개가 있다는 거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이런 것들은 지금 정밀검사가 다 됐나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이것이 작년 말에 민경선 의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이게 올해 12억, 12억. 24억 예산이 서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전수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전부 다 DB-24로, 43.2t짜리 트럭이 다닐 수 있는 교량으로 보강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 돈이 많이, 얼마나 드는지 이것도 지금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해 보겠다는 겁니다. 이제 시작된 겁니다. 이것도 이제…….
○ 김정영 위원 그러면 경기도 건설본부에서는 아직까지도 안전점검이나 이런 걸 시행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매년, 1년에 두 번을 하고 있는데 이게 두 번 볼 때 육안검사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안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제대로 못 하니까 이번에는 정밀점검으로 한 번 더 성의 있게 전부 다 이걸 보겠다는 겁니다.
○ 김정영 위원 아, 그러니까 이 등급이 낮은 교량에 대해서?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리고 그 전에 또 뭘 했냐면 여기는 DB-24 교량이 다니지 못하는 교량이다라는 그 표지판이 없는 데도 또 많았어요. 유실된 거겠죠. 그것도 이번에 다 전수보완을 했고요. 그런 것들을 지금 다시 한 번 하고 있는 겁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런데 경기도 자체 내에 구조물대장이 있지 않나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대장은 있는데 그 현장에 표지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미진한 곳도 있었다는 겁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러면 이 어스앵커 같은 경우에도 그냥 보니까 육안으로 점검을 하시나 봐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것도 일단 정밀점검까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 전에 더 문제는 정기점검, 1년에 두 번 하는 정기점검에 배제돼 있었다는 겁니다, 어스앵커가. 김지환 의원님께서 이거 왜 배제돼 있느냐 해서…….
○ 김정영 위원 그래서 용역으로?
○ 건설본부장 이계삼 관련법령에 대상이 아니거든요.
○ 김정영 위원 어스앵커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런데 “우리 넣어서 하자, 이거 중요하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 김정영 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는 과업 중에 있는 거네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지금 조사 중에 있는 겁니다.
○ 김정영 위원 이런 것들은 과업이 끝나면 저희한테 좀.
○ 건설본부장 이계삼 물론입니다.
○ 김정영 위원 정밀진단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한테 해 주시고 어스앵커 같은 경우 저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해 때도 지반이 약화되면 그냥 무너지니까 이런 것들은 잘한 내용이라고 보고요. 아무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유지보수가 또 우리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조금 더 국장님께서 애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9페이지에서 29페이지 보면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그다음에 구조물 점검, 보수ㆍ보강이 있어요. 이거 예산이 증액돼 있는데 예산편성하기 전에 보고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조광명 위원님께서도 과적차량 말씀하셨는데 이게 충청남도가 아주 잘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방문 하는 쪽으로 한번 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상임위에 보고, 승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반영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셨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다시 한 번…….
○ 위원장 김성태 사전에 우리 상임위에 보고ㆍ승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아셨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위원장 김성태 그다음에 연구용역은 착수와 중간보고를 상임위에 반드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는 공개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건교위원님들,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과 관련된 사업은 지역구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꼭 상의하시고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책임을 꼭 묻겠습니다. 아셨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8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김성태최종환권영천김규창김정영서형열이정애장동길장현국조광명
조창희천영미한길룡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건성
○ 출석공무원
ㆍ건설국
국장 홍지선건설안전과장 임창원도로정책과장 안재명
하천과장 변영섭건설기술과장 윤태호
ㆍ건설본부
본부장 이계삼관리과장 정훈교도로건설과장 김수근
북부도로과장 홍중화건축시설과장 황하준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 기록공무원
지원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