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성태 다들 오셨으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12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의회 제9대 후반기 건설교통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김성태 위원입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 사)

제9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는 전반기 위원회의 의정성과를 더욱 향상시키고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서 철도와 건설, 교통의 인프라 건설과 개선에 더욱 매진할 것이며 현장의정, 열린의정, 소통의정의 의정활동 비전으로 민생중심 및 상식과 원칙이 바로서는 건설교통위원회 의정성과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적극 협력과 실천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내용은 우리 위원회 안건은 위원님들한테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제9대 후반기 양당 간사의 건과 의석 배치의 건을 심의ㆍ결정하고 철도국과 교통국의 업무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상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1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간사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수 위원님들이 최종환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따라서 최종환 위원님을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종환 위원님이 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교섭단체 새누리당 간사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새누리당 소속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수 위원님들이 권영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따라서 권영천 위원님을 새누리당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권영천 위원님이 건설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그러면 양당 간사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최종환 간사님이 인사말씀해 주시지요.

○ 최종환 위원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방금 더불어민주당 소속 간사로 선임된 파주 출신 최종환입니다. 다시 한 번 정중히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 위원장 김성태 다음은 권영천 간사님 인사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천 출신 권영천 위원입니다. 막중한 건설교통위원회 간사를 맡겨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김성태 위원장님과 최종환 간사님을 비롯해서 건설교통위원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양당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형열 위원님부터 짧게 인사말씀을 돌아가면서 쭉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8대에서 4년간 건교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배가 됐다고 할까,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건설교통위원회 발전과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정애 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건설교통’ 하면 정말 여성한테는 좀 생소하지만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뭔가 변화할 수 있는 건설교통위의 한 축이 되고자 상임위를 신청했는데 위원님들, 부족하지만 새로운 모습으로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함께 손잡고 잘 일해 보고 싶습니다. 만나 봬서 반갑습니다.

○ 장현국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장현국 위원입니다. 9대 들어와서 건교 더불어민주당은 저만 계속 연임된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계속 있고 싶어 하는 것은 아무래도 교통문제에서는 출퇴근 문제나 지연되고 지체되고 교통사고 또 건설의 안전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계속 있게 됐고요.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다 같이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입니다. 지역구가 동탄이고요. 8대 전반기에 건교위원을 했었습니다. 함께 도민을 위해서 지혜를 나누는 귀한 자리였으면 좋겠고요. 2년 동안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천영미 위원 안녕하세요?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저 역시 건설교통위원회가 약간 생소하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위원님들과 같이 경기도의 전체적인 건설교통 관련 업무를 논의하면서 2년 동안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규창 위원 반갑습니다. 여주 출신 김규창입니다. 먼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로 같이 동참하게 돼서 고맙고요, 반갑고. 또 여기 동료 위원들 많이 뵌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하여튼 배우면서 건설교통에 대한 모든 전반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지켜봐 주시고요. 같이 집행부와 상생의 정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도 갖습니다. 배우면서 열심히, 선배 위원님들 배우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 김정영 위원입니다. 경기도 건설교통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동길 위원 안녕하세요? 풍수가 화려한 광주 출신 장동길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용인 출신 조창희 위원입니다. 생소하고 건설교통위에 와서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얼떨떨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 계신 분들은 재선이고 또 여기에서 계속 건교위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초선이고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많은 사람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길룡 위원 반갑습니다. 파주 출신 한길룡 위원입니다. 전반기에도 건교위 활동을 했고요. 후반기 계속 이어서 하는데 전반기 때 저희 건교위 상임위는 상당히 모범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다툼도 없었고 서로 공부도 많이 했고. 그래서 상당히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에서 지내왔던 것 같고요. 후반기에도 서로 협력해서 좋은 분위기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양당 간사님과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다음은 의사일정 2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석 배정의 건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우측에는 더불어민주당 최종환 위원님을 중심으로 하고 좌측에는 새누리당 간사님을 배정하고 나머지는 위원님들을 가나다순으로 배정하려고 하는데 이에 이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건설교통위원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철도국 업무 소관 보고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몇 시까지 할까요? 한 10분 동안? 그럼 지금부터 10분간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태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다음은 의사일정 3항 2016년 철도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서상교 철도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태 서상교 철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제한은 없이 드리겠습니다. 한길룡 위원님 질의하시죠.

○ 한길룡 위원 파주 출신 한길룡 위원입니다. 우선 서상교 국장님하고 우리 철도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또 뵙게 되었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GTX하고 지하철 3호선인 파주 연장이 기이 추진사업에서 신규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아십니까, 혹시?

○ 한길룡 위원 아니, 파주까지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정이 됐어요, 6월 17일 날.

○ 한길룡 위원 17일 날, 6월 17일.

○ 한길룡 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철도국에서 그동안 이렇게 힘써 주시고 노력해 주심에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 한길룡 위원 그동안 경기도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민자적격성 용역이 한 9월이면 끝날 것 같거든요. 그때도 꼭 용역이 잘 돼서 GTX하고 지하철 3호선이 파주까지 연장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고요, 잘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제 앞으로 뭘 해야 되냐면 킨텍스에 예정돼 있던 기지창, GTX 기지창이 늘 말씀드리지만 금싸라기 땅에 기지창이 들어설 당위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문산 기지창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노력을 좀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킨텍스에 차량기지창이 생기기보다는 문산 쪽에 차량기지창이 오는 쪽으로, 아니면 문산 차량기지창을 이용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자사업자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나서달라 제 말씀이 이거예요, 적극적으로.

○ 한길룡 위원 아무튼 적극적으로 나서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죠. 천영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수인선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 천영미 위원 수인선이 지금 2017년 12월 개통으로 해서 수원에서 인천 간 52.8㎞ 그게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 천영미 위원 네, 지하화하고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상 부지를 공원 조성을 하고 있어요. 거의 다 지금 되어 가고 있고요, 그 부분은. 그래서 어쨌든 내년 12월에는 개통이 다, 완공이 되는 건가요?

○ 천영미 위원 그리고 인천발 KTX 추진 관련해서 지금 예비타당성조사가 나왔나요, 결과가?

○ 천영미 위원 어떻게 나왔나요? B/C 어떻게 나왔나요?

○ 천영미 위원 1.19로 나왔습니까?

○ 천영미 위원 이거 역시 별 문제가 없이 진행되는 거죠?

○ 천영미 위원 신안산선 연장선 관련해서는 지금 기재부에서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한 상태인가요, 아직 하려고 하는 상태인가요?

○ 천영미 위원 신안산선 연장…….

○ 천영미 위원 기재부에서 현재 지금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안 계신가요?

○ 천영미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자료로 해서 저한테 이번 주 목요일까지 보고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 천영미 위원 사업설명서 17쪽에 보시면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추진 건이 있는데 지금 기존 노선 9개 노선을 지금 재검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뒤페이지 18페이지하고 연결된 거죠, 이게? 17, 18쪽이.

○ 천영미 위원 그럼 지금 안산1호선 안산하고 사리역 부분을 재검토한다는 말씀인가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 천영미 위원 아, 그래요? 언제까지 지금 검토를 하는 건가요, 이게?

○ 천영미 위원 그래요. 이 부분도 결과가 나오면 좀 빨리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 장동길 위원 장동길입니다. 신규 물류단지 좀 묻겠습니다. 21쪽이요. 광주 직동이랑 오포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자료 좀 부탁합니다.

○ 장동길 위원 그럼 지금 협의 중인가요?

○ 장동길 위원 그리고 오포 것은요?

○ 장동길 위원 마찬가지입니까?

○ 장동길 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 장동길 위원 그리고 곤지암 전철, 원래 8월 말로 알고 있었는데, 개통이. 늦어지는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장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류센터에 대해서 저도 잠깐 여쭤볼게요. 언제부터 물류센터가 철도국으로 넘어왔죠?

○ 위원장 김성태 물류센터, 물류창고가.

○ 위원장 김성태 평택항은 오히려 우리 건교 쪽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류 쪽은 우리 철도국에서 소관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돼 갖고 여쭤본 겁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일단 물류센터를 철도국에서 맡았으면 성실하게 여기에 대한 책임을 다 해 줘야 되는데 전 건교위원님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러지 못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물류창고 같은 경우는 한번 화재가 나면 굉장히 큰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비도 안 돼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지금 현재 신규단지를 5개 추진하고 있어요, 업무보고에 보니까.

○ 위원장 김성태 대부분 물류창고를 보면 샌드위치 패널이라고 화재에 열악한 걸로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일단은 철도 여기에서 맡았으니까 이것도 한번 짚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김성태 그러면 이것에 대한 최근 5년간 물류센터 지정심의 자료가 있지요?

○ 위원장 김성태 이것을 좀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태 다음 위원님, 조광명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동탄-세교 검토대상에 포함됐다고 보도를 봤는데요. 이게 검토대상에 포함됐다는 얘기가 어떤 의미입니까?

○ 조광명 위원 그러면 다른 노선과 지역여건에 따라서 변수는 있는 건가요?

○ 조광명 위원 네. 동탄-삼성 간 개통 문제, GTX 개통 문제가 최근 언론보도에서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 언론보도 아시죠? 동탄-삼성 간 구간이 KTX 노선을 사용하는데 GTX를 운행하는 게, KTX는 고속열차이고 GTX는 일반열차라고 치면 기술적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그 보도내용 아시지요?

○ 조광명 위원 국장님, 예전 버전 말고 최근 7월 초에 모 언론사가 보도를 했었습니다.

○ 조광명 위원 효율적인 게 아니라 기술적 문제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보도내용이었고요. 그 문제에 관해서는 또 다른 의견들이 있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동탄신도시에 입주한 분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데 방식이 광역버스가 있을 수 있고 KTX가 있을 수 있고 GTX가 있어서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GTX가 그래서 출퇴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KTX 노선에다가 셔틀열차를 운행하는 안들을 얘기했었고 그것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다가 언론보도가 그렇게 나와서 우려하는데 그게 사실이, 팩트가 뭔지, 운행을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아니, 그 기술적인 어려움은 300㎞/h를 넘게 고속으로 설계했던 것을 일반열차로 가면 그 압력차를 기술적으로 극복할 수 없다, 그래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요지입니다.

○ 조광명 위원 국장님, 기술적인 논쟁을 할 내용은 아니고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그러면 KTX가 올해 말에 개통한다고 합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GTX 동탄-수서 간 셔틀열차가 운행이 가능한가요, 그 시점에?

○ 조광명 위원 국장님!

○ 조광명 위원 그거 확인해서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그리고 동탄 트램 문제 관련돼서요. 그게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트램 추진과 관련돼서.

○ 조광명 위원 국장님하고 저하고 잘 아는 내용이라 질문을 길게 할 내용은 아니고요. 그 이후의 추진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탄력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LH와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우리 경기도 의지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해당 지자체와의 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 그 문제를 조금 더 구체화하는 고민들을 좀 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그리고 그거 관련돼서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세부적인 내용까지를 보고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그리고 우리 광역철도, 19쪽에 광역철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이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운영하는 게 고민입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향후계획에 운영손실 최소화 방안 TF팀 구성하고 전문가 자문을 추진해서 어떻게……. 이런 계획을 쭉 해 주셨는데 이게 혹시 모델이 좀 있으십니까?

○ 조광명 위원 해당 지자체가 이런 문제를 떠안게 되면, 운영의 문제를. 그러면 사실 개별 지자체의 고민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어떤 정형화된 틀을 제시하는 것이 부담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어쨌든 매뉴얼이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 그것을 해당 지자체가 응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고민들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 조광명 위원 그런 고민들은 계속 내어주시는 것이 우리 해당 지자체, 기초지자체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예산과 관련돼서 바뀌어 가지고 경기도가 국가하고 5 대 5라고 하면 지방비가 5면 거기에 해당 지자체하고 매칭이 몇 대 몇으로 나가는 건가요?

○ 조광명 위원 우리 하남선, 별내선 예를 들면서 국가가 지방비 5 대 5잖아요?

○ 조광명 위원 여기에 지방비 중에 경기도의 %가 없어요?

○ 조광명 위원 5쪽에 철도사업의 종류별 건설비 부담 여기에 광역철도가 “개정 전ㆍ후” 이렇게 표시해 갖고 “경기도” 표시하신 것 자료에 국가ㆍ지방비 매칭 있었잖아요? 그게 7 대 3을 5 대 5로 조정했는데 지방 입장에서…….

○ 조광명 위원 그러면 뭐예요? 개정 후.

○ 조광명 위원 아, 서울시가 5 대 5라는 표현입니까?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개정 전에 국가가 6 대 4였는데 지금 7 대 3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여기 지방비에 3을 100으로 놓고 보면…….

○ 조광명 위원 5 대 5.

○ 조광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22쪽에 경기연구원의 화물자동차 운송 발전방안을 연구용역했다고 하셨잖아요?

○ 조광명 위원 12월 말에 나오면 이게 기간이 얼마큼 된 용역인가요? 용역기간.

(철도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시작한 게, 그러니까 용역기간이 있을 거잖아요? 6개월이든 1년이든 3개월이든. 언제 됐습니까?

○ 조광명 위원 올해?

○ 조광명 위원 아, 그러면 6개월 정도 걸리는 건가요? 그러면 초기 용역보고 정도 했겠네요, 시작할 때.

○ 조광명 위원 그럼 용역의 얼개 정도는 협의하셨나요?

○ 조광명 위원 그 용역의 얼개가 있으면 좀 주시지요.

○ 조광명 위원 주시고요. 우리 화물자동차 단속과 관련돼서는 기초단체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주차장 문제가 주차장을 다른 데다 해 놓고 길에다 세워놓고 해서 신고 들어오면 해당 지자체하고 주민들하고, 사업주하고 마찰이 계속 생기고 이게 참 고민이 많은데 이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받는 걸로 하고요.

단속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경기도가 경기도하고 기초하고 경찰하고 이렇게 합동단속을 하는 건가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의 역할은 뭐예요? 경기도의 역할.

○ 조광명 위원 단속계획을 우리 경기도가 하고요.

○ 조광명 위원 요청한다는 거지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단속계획을 짜는 데에는 어떻게 짭니까? 해당 지자체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사전에 나가서 점검을 해 보고 단속해야 되겠다고 판단하는 건가요?

○ 조광명 위원 뒤에 자료가 있으면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 조광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소스나 판단의 원칙이 없으면 이 업무만 갖고 있지 실질적인 단속이나 효과라고 하는 걸, 기대효과를 느끼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데에서 어떠어떠한 근거가 있는지를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 조광명 위원 지금 국장님의 머릿속에 없으시면,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위원 여주 출신 김규창입니다. 우리 서상교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 김규창 위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에 대해서 질의 좀 할까 합니다. 당초에는 6월 초에 아마 이게 개통이 된다고 그렇게 각 시군에서는 알고 있는데 지금 자꾸만 딜레이가 돼서 점점 늦어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 김규창 위원 그 원인하고요, 그 원인이 있을 거고. 또 지금 우리 여주에서 경기도생활체육대회를 10월 14일부터 10월 17일까지 4일간 여주에서 해요, 생활체육대축전을.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염려스러운 것은 그 전에 전철이 개통돼야 모든 운송의 원활한 체계가 잡히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어디까지 그게 와 있습니까?

○ 김규창 위원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 김규창 위원 그래서 국장님한테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제27회 경기도생활체육대회가 여주에서 하는데 이게 10월 달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9월 말에 된다면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체육대회를 하면서 개통이 안 된다면 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 서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꼭 중앙에다 말씀을 드려서 꼭 이게 9월 안으로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힘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동의하시죠?

○ 김규창 위원 위원장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여주-원주 간 철도가 다시 또 타당성조사에서 적합하다고 나왔죠?

○ 김규창 위원 예비타당성조사는 다 끝났죠?

○ 김규창 위원 기본계획 중에 있습니까?

○ 김규창 위원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해 온 것 상세한 자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서상교 국장님 이하 간부님들 반갑습니다. 파주 출신 최종환입니다. 먼저 철도국의 향후 전망, 조직 전망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철도국이 한시기구죠?

○ 최종환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보면 한시기구는 3년의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1회 연장의 제한을 두고 있는데 제가 연혁을 보니까 철도국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009년 녹색철도추진본부로 시작해 가지고 철도항만국, 철도물류국, 최근엔 교통국, 지금 철도국과 도로국이 분리된 거죠?

○ 최종환 위원 아, 건설국하고 됐습니까?

○ 최종환 위원 건설국하고 있었습니까? 지금 두 차례 연장이 된 거죠? 한시기구가.

○ 최종환 위원 그런데 이게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보니까 금년도 9월 30일까지예요, 철도국에.

○ 최종환 위원 이제 약 두 달 남았습니다. 두 차례 연기되어서 9월 30일이면 철도국이 해체되거나 아니면 연장되거나 중대 기로에 서 있죠?

○ 최종환 위원 지금 행자부에서의 동향과 기류는 연장불가 입장이죠?

○ 최종환 위원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행자부에서는 두 차례 연장을 해 줬기 때문에 더 이상 철도국을 한시기구로서 연장시키기 곤란하다는 입장이 언론을 통해서 나왔고 그래서 경기도청에서는 철도국을 건설본부와 유사한 사업소 형태로 조직을 전환시켜서 유지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어떻게, 두 달 남았는데…….

○ 최종환 위원 언론에 그렇게 나왔어요, 언론에.

○ 최종환 위원 언론에는 그렇게 보도가 되었고.

○ 최종환 위원 기대 상황이죠. 또 다른 보도에 의하면 경제실 산하에 3급 국장급인 국제협력관이 폐지가 됐습니다, 최근에 외부교부에서 오신 분이. 즉 도지사께서는 국제협력관을 3급 국장급으로 운영할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협력관 티오를 사통부지사실의 연정협력국장급이나 아니면 도시주택실의 신도시정책관급으로 이렇게 티오를 전환하겠다는 구상이 또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차제에 그렇다면 국제협력관 티오를 철도국으로 전환을 시키면 안정적으로 철도사업들을 영속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조직개편이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기조실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일 테지만 우리 막중한 철도사업의 안정적인, 영속적인 운영을 위해서 궁금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한번 질문드렸던 거고요.

○ 최종환 위원 그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광역철도 중에서 국가 시행사업이 있고 경기도 시행사업이 있어요. 5페이지에 그렇게 도표상에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최종환 위원 자료를 보니까 국가 시행사업과 경기도 시행사업이 2014년 대광법 개정 이전에는 중앙 대 국가의 비용부담이 차이가 있었는데 2014년 대광법 개정 이후에는 7 대 3으로 시행 주체가 누구냐 여부에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 최종환 위원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국가 시행 광역철도와 경기도 시행 광역철도의 차이점들은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 최종환 위원 비용분담 측면에서는 차이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 최종환 위원 네, 알겠고요. 시간이 자꾸 지연되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나오지 않습니까?

○ 최종환 위원 그 도표상에 보면 광역철도에 대화-운정 구간 7.6㎞ 8,300억이 광역철도사업으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11페이지 계획도에도 GTX A노선이 삼성-운정 구간이 기존노선으로 나와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네. 이게 원래는 킨텍스까지였지 않습니까? 삼성에서.

○ 최종환 위원 그런데 운정까지가 기존사업으로 포함이 됐어요. 그런데 14페이지에 보면 광역철도망 구축 노선도에는 삼성에서 일산 킨텍스까지만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 최종환 위원 14페이지가 잘못된 거죠?

○ 최종환 위원 옛날, 국가철도망, 3차 철도망 계획 나오기 이전의 자료인 것이지요?

○ 최종환 위원 그런데 18페이지에 보시면 경기도 도시철도 구축 노선도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14개가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화-운정 구간은 7.6㎞가 광역철도예요.

○ 최종환 위원 그런데 경기도 도시철도 구축 노선도에는 파주선 해 가지고 도시철도로 분류되고 있어요.

○ 최종환 위원 이것도 이전 버전이기 때문에 아직 변경이…….

○ 최종환 위원 행정적으로 변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최종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광명 위원님께서도 좀 전에 말씀을 주셨던 내용인데 제가 언뜻 이해가 안 돼서, 12페이지요. 수도권 고속철도 수서-평택 구간이 금년 말에 개통 예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최종환 위원 이게 앞선 6페이지에 수도권 고속철도 수서-평택 공정률은 93%던데 이게 12월까지 93, 현재 6월 시점에서 93%가 12월에 완료가 되나요? 6페이지에 보면 93%로 나와 있어요.

○ 최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수도권 고속철도 수서-평택 구간이 GTX A노선의 공용구간 아닌가요?

○ 최종환 위원 그렇죠? 그럼 어차피 수서에서 평택까지는 12월에 개통하는 거 아닙니까?

○ 최종환 위원 네.

○ 최종환 위원 노선은, 레일은 연말에…….

○ 최종환 위원 구축되는데 역사가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21년에 역사가 완성된다. 그래서 현재 35% 수준밖에 안 된다, 공정률이. 그런 의미입니까?

○ 최종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최종환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에 없는 한시기구를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보면 철도물류정책하고 철도건설 업무 중에서 보면 중요한 사업이 많아요, 별내선이나 하남선. 이거 최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상의해 갖고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철도 경전철 지금 말씀했는데 거기에 대해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용인 경전철이 수익이 어떻게 되나요? 전에 한 360억 연간…….

○ 위원장 김성태 많이 그래도 전에보다 좀 좋아진 건가요?

○ 위원장 김성태 의정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철도국장, 자료 확인 중)

이게 건설비는 법률에 따라서 도에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비 지원은 이게…….

○ 위원장 김성태 말씀하시죠.

○ 위원장 김성태 그러니까 앞으로 경전철 도시철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냐 하면 운영비, 관리가 문제거든요. 계속 이걸 권장사업할 게 아니고 지금도 보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용인 같은 경우도 사실 주로 이용하는 쪽이 에버랜드 쪽 아닌가요?

○ 위원장 김성태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용인 에버랜드 쪽에서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 위원장 김성태 이것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비를 어떻게 할 건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권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성태 말씀하시죠.

○ 서형열 위원 지금 우리 위원들이 기초질문도 안 했는데 위원장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회의에 조금 어긋나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위원들이 기초적인 발언을 다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위원장님이 얘기를 하셔야지, 위원장님은 회의를 진행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적을 못 했던 거라든가 위원장님이 꼭 알고 싶다든가 이렇게 진행이 해 주시는 것이 원칙론이 아닌가 하고 건의드립니다.

○ 위원장 김성태 네, 서형열 위원님 참고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권영천 위원 권영천 위원입니다. 서상교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존경하는 김규창 위원님이 질문을 잘 해 주셨는데요. 성남-이천-여주 복선전철이요. 6월 달에 개통한다 그랬다가 8월 달에 개통한다 그랬다가 또 9월 달로 연기가 되고 그러는데 지역 주민들이 혼선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저희는 “8월 30일 날 꼭 개통이 될 겁니다. 늦어도 9월 초에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꾸 딜레이되니까 지역 주민들이, 시민들이 그거 참 수용하고 이해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신문에도 보면 적자노선이기 때문에 코레일에서 그쪽하고 적자 폭을 어떻게 해 줄 건가 이런 부분에서 정리가 잘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보면 거의 99% 다 준공시점에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가요?

○ 권영천 위원 어쨌든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셔 가지고 날짜를 정확히 해서, 준공날짜를, 개통날짜를 좀 확실하게 해서 해 줬으면 고맙겠고요.

○ 권영천 위원 또 아울러서 21페이지를 보면 물류단지가 있는데 준공된 여주 첼시 7개소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천도 첼시의 물류단지 내에 호텔부지를 그 안에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권영천 위원 하겠다고 나서는 분들은 계신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거기 물류단지에 바로 진행할 수 있는 토지를 관리지역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어차피 단지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산림 쪽이나 어쨌든 농지 쪽이나 이런 데를 통합적으로 해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업자가 한다고 투자자가 나타나도 시하고 도하고 교류를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거를 한 번에 원스톱민원으로 처리해 줄 수 있게끔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 조창희 위원 용인 출신 조창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굉장히 많습니다.

○ 조창희 위원 동탄에 GTX, CTX가 오는데 언제쯤 그게 준공이 됩니까? 동탄까지 오는 GTX, CTX가.

○ 조창희 위원 올 말에.

○ 조창희 위원 그럼 용인의 신갈에 GTX, CTX역이 다 생기는 겁니까?

○ 조창희 위원 KTX는 안 서고요.

○ 조창희 위원 GTX만 서는 거지요?

○ 조창희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경전철 문제 말씀드렸는데 사실 경전철은 문제가 큰 거고, 제가 시의원 할 때인데 사실 용역을 자연농원 입장객 수를 해서 용역보고 왔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행을 한 거니까 잘못된 거지만 사실 용인은 지금은 문제가 크게 되지는 않습니다. 100억 정도 적자보는 것은 용인이 빚도 다 갚고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 신갈까지 전철이 들어와서 지금 타는 승객들이 서서 다닐 정도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ㆍ13선거 때도 국회의원들 보면 우리 송파에서 성남으로, 광주로, 에버랜드까지 그런 역사 전철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계획이 있습니까?

○ 조창희 위원 노력 좀 해 주시고. 사실은 경전철 그때도 삼성하고 용인시하고 같이 얘기를 한 건데 삼성에서 워낙 약으니까 자기들 빠져나가고 우리 용인시가 다 덤터기 썼는데 워낙은 역사가 삼성 에버랜드 정문까지 가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특혜라고 봐도 거기까지 가줘야만 전철 타고 한 번 순환이 되고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송파부터 거기까지 연결만 시켜주면 아마 용인은, 또 용인시가 지금 몇십만도 아니고 100만 시가 되는 건데 그것이 잘 진행돼서 경전철도 살고 또 용인시민들도 전철을 이용해서 서울 갈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 이정애 위원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서상교 국장님,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의 철도구축망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고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전문가들이시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 서상교 국장님이 책임자시잖아요. 그래서 대중교통보다 철도가, 지하철이나 광역철도나 도시철도가 다 잘 제대로 순환이 될 때 일반 우리 경기도 서민들이, 또 대중교통은 일반교통 연결고리망이 잘 돼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그게 언론에서도 얘기했지만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 중앙의 어디에서 계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혹시?

○ 이정애 위원 네.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 어쨌든 중앙 철도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경기도에 오셨으니까 그 전문성을 제대로 잘 발휘해 달라는, 업무보고 자리니까 곁들여서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국장님이 여기 경기도에 여러 가지 철도 문제가 굉장히 31개 시군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들여다보시니까, 어려운 일.

○ 이정애 위원 그렇겠지요. 그래서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예산이 들어가고 재원 문제가 빨리빨리 순환이 되면 제대로 된 성과물이 나오는데 제일 가장 큰, 고시가 된 이후에도 굉장히, 고시가 되면 이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고시가 된 이후에 진행이 굉장히, 어떤 거는 그 사항에 따라서 빨라지는 게, 진행이 제대로 그 시간 내에 진행되는 게 있지만 고시가 된 이후에도 굉장히 딜레이가 되고 안 될 때는 그 불똥은 전부 시민들이 안고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발 빠르게 우리 국장님이 어떻게 지방과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이게 왜냐하면 지금은 지방에서도 지방비에 많지는 않지만 다 광역철도 같은 것은 분담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방자치에서 열악하다 보니까 그것도 과정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산 마련하는 데. 그래서 그런 문제를 주무부서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셨는지 그것을 좀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제가.

○ 이정애 위원 법적으로 그게 안 되는 거니까.

○ 이정애 위원 네.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서상교 국장님이 경기도의 철도망에 대해서만큼은 예산의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다 분야별로 또 있고 실국에서 다 나눠지잖아요. 그 밑에 또 전문가들이 같이 구성이 돼 있으니까 리더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아무리 좋은 전문성이 있어도 그걸 발휘를 못 하면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힘들지만 경기도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업무보고 자리니까 디테일한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문하고 싶은 것은 국장님께서 능동적으로 정말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발 빠른 대책을 해 달라는 한 가지 주문을 해 드리고 싶고요.

○ 이정애 위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 행감이나 이런 데서 제가 질문드리겠지만 4선이나 8호선 앞으로 향후에 개통이 되고 난 후에 운영비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그 운영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지자체가 다, 운영비 손실되는 부분을 손실되든 이익이 되든 다 안고 가야 되는 게 법적으로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어떤 관행에 의해서 MOU 체결 이런 걸로 하는 겁니까, 그걸 좀…….

○ 이정애 위원 진행과정이네요?

○ 이정애 위원 그러면 법적인 사항은 아니네요?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네요? 협약이라는 거…….

○ 이정애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왜냐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4호선 같은 거 개통이 된다고 쳐요. 저는 2019년으로 알고 있는데 2020년, 그거야 뭐 여러 가지 사항으로 딜레이가 되겠지만 그러면 불 보듯이 그 용역조사입니까? 여기 마이너스로 나오는데, 운영비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다 그걸 안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경기도에 지방자치 전부 다 거의 보면 재정자립도도 낮고 살림하기가 빠듯한데 이런 데서 큰 손실이 오면 그 구멍을 메꾸기가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 텐데 우선 그 지하철을 개통하고 진행하는 과정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냥 떠안는 거 아닌가. 그런 역할을 우리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철도국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고…….

○ 이정애 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최소화시키는 것을 어떻게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까?

○ 이정애 위원 민자로 가면 서비스 면에서는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이익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요?

○ 이정애 위원 8,000짜리가 거기 와서 표 팔지는 않겠지요, 연봉 8,000만 원이면.

○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저만 질문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그거 한 가지하고 곁들여서 4호선 진행, 먼젓번에 사고 난 그거에 큰 문제없이 진행이 지금, 공정률 몇 %로 보고 계세요? 4호선 당고개 관리.

○ 이정애 위원 진행이 되고.

○ 이정애 위원 8호선도…….

○ 이정애 위원 사실 8호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4호선보다 오래된 철도망이거든요. 그런데 진행이 너무 늦었는데…….

○ 이정애 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상위의 그런 문제를 떠나서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께서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이게 효과가 있는 거지 그런 면에 역량을 발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하나 묻는 거예요. 4호선이나 8호선 할 때 역사의 역을 우리가 개통하잖아요. 그러면 추후에 발생되는 주차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데 진행할 때 그 주차 문제를 사람들이 관여를, 예산을 투입 안 해요, 우선 급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해 본 적이 혹시 있으세요?

○ 이정애 위원 그거를 좀 어떻게 진행하실 때, 왜냐하면 끝나고 나서 그걸 진행하려고 그러면 진행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 이정애 위원 네, 사업 중에 그 문제를 짚어서 끌어내야 어쨌든 간에 경기도도 마찬가지도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예산의 효율적인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지적해 드리고 싶거든요.

○ 이정애 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좀 고민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추가적으로 GTX, KTX 두 가지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12페이지 보시면 수서발 KTX를 GTX C노선 의정부-금정 구간 노선을 병행한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 김정영 위원 그래서 기재위에서 재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정영 위원 그래서 지금 수서발 KTX를 의정부까지 연장하는데 31.4㎞예요.

○ 김정영 위원 그리고 예산이 1조 3,000억 원 정도가 드는데 이 노선을 대심도로 이렇게 온다는 얘기인가요?

○ 김정영 위원 그러면 경원선이면 도봉 지나서는 지상으로 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 김정영 위원 사업비 때문에 그런 거겠지요?

○ 김정영 위원 지금 이런 타당성 검토를 할 때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기재부에 반영을 할 수가 있나요?

○ 김정영 위원 네. 그러면 의정부-금정 GTX 사업비가 대략 3조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보고가 돼 있어요.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KTX 1조 3,000억이 또 추가로 된다는 거지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3조 플러스 1조 3,000억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3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철도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정영 위원 GTX 지금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거지요?

○ 김정영 위원 사업 주체는 경기도가 되는 건가요?

○ 김정영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이 재정부담을 좀 하나요?

○ 김정영 위원 서울시에서.

○ 김정영 위원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정부에 7호선 연장이 있어요.

○ 김정영 위원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개통이 되고 나면 운영비는 시에서 부담하게 되는 건가요, 그것도?

○ 김정영 위원 지금 기본계획이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김정영 위원 네. 그러면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 김정영 위원 그러면 노선이라든지 역사 위치, 역사 개수 이런 것들도 경기도에서 주도하게 되겠네요?

○ 김정영 위원 그런데 노선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봐야 됩니까?

○ 김정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있어요.

○ 김정영 위원 밑에 부분은 추가검토 노선 8개 노선이 있는데 이 8개 노선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나요, 경기도에서는?

○ 김정영 위원 19페이지에 광역철도 효율적 운영방안에서 아까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업과 위탁기업 간에 가격차이가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큰 건가요?

○ 김정영 위원 하나만, 15페이지에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광역철도사업이 있어요. 여기 하남선, 별내선, 도봉산옥정선인 7호선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연장 대비 7호선 연장은 사업비가 6,300억 원으로 좀 적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김정영 위원 아, 단선.

○ 김정영 위원 복선을 깔아놓고 단선으로 간다 이 말씀이신가요?

○ 김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서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서형열 위원 제가 마지막인 것 같네, 보니까.

○ 장현국 위원 저 안 했어요.

○ 서형열 위원 그래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적자분은 시군에서 부담을 하는데 흑자분은 돌려주나요, 만약에 흑자가 나면?

○ 서형열 위원 아, 그것도 계산하나요?

○ 서형열 위원 그리고 별내선 관계에 민원이 좀 있는데 어떻게, 구리시 구간에 있던데.

○ 서형열 위원 민원 때문에 공사에 차질은 없나요?

○ 서형열 위원 모든 민원에 대해서 구리시장은 도에 책임이 다 있다 하고 발뺌을 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 내용을 상세히 접하지는 못했는데 그런 것도…….

○ 서형열 위원 몰라서 그런 것 같죠, 몰라서?

○ 서형열 위원 그래서 별내선에 국비와 도비가 확보된 금액이 있는데 지금까지 지출되고 향후 올해 지출될 수 있는 예정금액 이걸 해 가지고 제출을 해 주세요.

○ 서형열 위원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나 도의원들이 우리도 여기에서 예산을 확보하면, 국장님한테 하는 얘기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집행률이 저조하면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라든가 경기도를 위해서 예산을 따오는 데 굉장히 애로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설계다 뭐다 이리 하지만 조금 서둘러서 하면 집행을 더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업체에도 좋을 것이고 또 공기가 빨라지면 좋을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한테만 얘기할 얘기가 아니에요. 전 직원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이 말이야. 그거 뭐 국회에서 가져오고 도의원들이 해 주고, 늦게 되면 늦게 되고 세월 가라 이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가져온 돈이 있다면 ‘올해 이걸 다 써야겠다. 그리고 내년에 달라 그래야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지, 우리 또 행감을 하겠지만 여러분들 집행률 관계 많은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철도국에서는 그런 일이 좀 질타가 없도록 여러분들이 각별한 유의를 해 주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장현국 위원 수원 출신 장현국 위원입니다. 제가 계속 남게 됐네요, 더불어민주당은. 반갑기는 한데 국장님, 반가우세요? 대답 못 하시는 거 보니까 불편한 관계네요.

○ 장현국 위원 업무보고 차원에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5월 18일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6월 1일 날은 진접선 폭발사고도 있었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하남선, 별내선에 대한 공사가 거기 여파에 따른 지장이 있나요, 지금?

○ 장현국 위원 아, 그래요?

○ 장현국 위원 모든 공사가 혹시 중단돼서 다 감사를 받거나 조사받거나 그러지 않을까 했는데 다행히 그런 건 없었어요?

○ 장현국 위원 아무튼 안타까운 사건인데 그런 계기로 인해서 지금 하고 있는 공사에 대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현국 위원 그다음에 환승센터 이거 계속 주장해 오던 건데 우리가 송내역은 이미 끝났죠? 그다음에 수원역하고 오산역 그리고 앞으로 지제역까지 하게 되는데 우리가 GTX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도에서 일단 실링을 안 내려온 적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꼭 해야 된다. 이건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올려서 계속 진행해 오다가 올해 부동의가 걸렸습니다. 마지막에 23억 3,000 정도 될 거예요. 부동의됐는데 그거 어떻게 집행할 계획이에요? 끝까지 부동의 상태로 이렇게 갈 거예요, 아니면……. 지금 중요한 것이 수원역 같은 경우는 16년도, 올해 마지막 완공이란 말입니다. 다 돼 가는데 지금 아직 7월인데 지금까지도 부동의 처리를 계속 고집하고 있는데 본인의 심기에 따라서 어떤 건 해 주고 어떤 건 안 해 주고 이게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현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중요성을 계속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국장님 선에서도 이거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질문을 던져봤는데. 저희가 교통문제에 대해서 내가 늘 주장하던 게 우리 철도산업 같은 경우는 내가 대동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큰 줄기라고 보고 있고 환승센터 같은 경우는 심장으로 보고 있어요. 어느 철도기관만 짧게 해서 가고 그다음에 버스노선 짧게 하고 가면 뭐합니까? 그 사이에 중간 중간 환승하면서의 거리단축, 시간단축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어야지 만이 모든 환승할인되고 같이 연계가 돼야지 편리성이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데 이거에 대해서 꼭 2차 순위로 밀려난다는 게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화물 차고지,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필요성에 대해서 조례안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하고, 국가하고 우리하고 7 대 3 비율인가요, 지금 올린 게?

○ 장현국 위원 그럼 지금 기재부에 심사 중이라는데 가능할 것 같아요, 70% 다?

○ 장현국 위원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 장현국 위원 그만큼 노력을 해 줘야 돼요. 만약 거기서 50% 받으면 최소한 도에서 20% 더 매칭을 해 줄 자신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 장현국 위원 그러니까 도비 아끼려면 국비 많이 갖고 오시라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장현국 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장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동탄-삼성 간 아까 질의했는데요. 거기에 성남역이 문제가 좀 돼서요. 내용은 잘 아시죠?

○ 조광명 위원 내용이 성남시가 성남시의 분담비율, 아까 제가 질문을 좀 드리기는 했었는데요. 광역철도의 비율이 국가와 지방비가 7 대 3이었고 지방은 도하고 기초가 5 대 5 이런 분담비율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정하는 기준이나 근거가 뭐죠? 지방비를 도가 5, 기초가 5, 5 대 5로 하는 기준, 근거.

○ 조광명 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용인과 화성은 5 대 5 분담비율 해서 돈을 냈고 성남은 8 대 2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게 서로 협의해야 될 내용이면 성남이 8 대 2를 고수하는 문제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 조광명 위원 아니, 제 의견 말고 경기도의 의견은 그러면 기초단체하고 분담비율에서 협의를 해야 되는 건데 근거는 하여간 뚜렷하게 없고 협의를 해서 진행해 왔는데 도의 재정비율이 그동안 부담이 많아지니까 비율을 5 대 5로 만들어서 기초도 5 내고 도도 5 내자라고 하는 방침을 정하고 기초단위에다가 “당신들 5 내라.” 했는데 그렇게 따르는 용인과 화성은 공사를 하고 성남은 “우리는 8 대 2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면 “너네 성남역은 못 짓는다.”라고 하는 게 도의 방침이라는 거잖아요?

○ 조광명 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 그러니까 도가 기초단체와 협의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기초단체가 그것을 안 따라주면 도가 그 구간에 당신들은 성남역이든 용인이든 화성이든 하여간 그 해당되는 지역에서 역을 못 만들고 그냥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맞나요?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든지, 실시설계를 6월 말에 했나요, 심의를? 실시설계 심의를 6월 말에 했나요? 6월 달에 했어요?

○ 조광명 위원 아니, 당초에 6월 달에 실시설계 심의를 한다라고 얘기했고 거기에 성남역은 제외시키는 게 도의 입장이라고 하는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분담비율의 돈을 안 내면. 성남시는 지금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돈을 안 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도의 입장은 성남역을 안 만들고 그 구간에서 그냥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는 입장…….

○ 조광명 위원 그 얘기나 그 얘기나 같은 얘기고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성남시가 분담을 안 내면 성남역은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집니까?

○ 조광명 위원 그러면 당초에 2021년도 개통 목표, 뭐 좀 늦어졌지, 계속. 이게 늦어질 수 있습니까?

○ 조광명 위원 그러면 2021년도 개통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 조광명 위원 최악의 경우 돈을 안 내면 성남역은 안 만들어지나요?

○ 조광명 위원 국장님, 그 GTX 사업을 경기도가 제안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노선, B노선, C노선 이거와 관련된 경기도 내의 각종 지자체와의 이런 문제가 재현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떤 근거와 기준이 없는 상태로 도와 지자체의 선의의 협약이라고 하는 것으로 추진하다 보면 재정여력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정치적 판단이 다른 부분도 있고 이런 문제가 이 성남역 사태로 인해서 잘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 문제가 계속 붉어질 여지가, 재현될 개연성이 높아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 조광명 위원 성남시 주장은 뭡니까?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는 뭐예요?

○ 조광명 위원 도가 5 대 5 하자고 하는 근거는 뭐예요?

○ 조광명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성남시가 8 대 2 하자고 하는 근거도 없고 경기도도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각자 입장만 있을 뿐이지. 경기도의 사정이 있는 거잖아요.

○ 조광명 위원 성남은 성남시 사정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무슨 근거와 규정이나 하다못해 협약이라도 맺고 시작을 해야지, 그리고 그런 것을 만들어 내야지 A노선, B노선, C노선 이렇게 주장하는데, 지금 성남 그 사이에 동탄과 삼성 구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짧은 노선인데도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앞으로 A노선, B노선, C노선이라고 하는 게 계속 늘어나면 이 문제가 재현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을 “당신들이 돈을 안 내면 성남역은 없다.” 이렇게 입장을 갖고 있는 경기도도 참 답답한 일입니다.

○ 조광명 위원 국장님, 작년부터 돈을 안 냈습니다, 성남시가. 그러면 돈을 낸 화성과 용인시민들은 선의의 피해를, 규칙대로 다 하고 개통이 늦어질 개연성이…….

○ 조광명 위원 아니,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개통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까? 2021년에 개통하고 돈 안 내면 역 안 만들고 돈 내면 역 만들고.

○ 조광명 위원 아니, 개통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개통하는 데 문제가 없고 성남이라고 하는 걸로만 국한해 보면 성남시가 돈을 안 내면 성남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성남역사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 조광명 위원 개통이 늦어진다는 얘기는 돈 안 내면 어쨌든 늦어지기는 하지만 개통을 시킨다는 건가요?

○ 조광명 위원 아니, 그 얘기가 그 얘기지요. 돈을 안 내면, 전제가.

○ 조광명 위원 국장님! 노선 만들고 돈 낸 곳은 역사 만들어서 이용하고 돈 안 낸 곳은 역사 못 만드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이용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 조광명 위원 돈 내면 역사 만들어 주고 돈 안 내면 역사 안 만들어 준다는 거잖아요, 개통하고.

○ 조광명 위원 그 얘기를 물어보는데…….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성남시민은 역사 돈 안 내면, 성남시가 돈 안 내면 성남역사 못 만들기 때문에 이용 못 한다 이런 말씀으로 결론인 거잖아요.

○ 조광명 위원 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데 광명역 KTX 그동안의 성과나 이런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마지막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와 승인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연구용역 착수ㆍ중간ㆍ최종보고를 반드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자료를 공개하는 걸 원칙으로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건교위원님들 각 지역구에 관련된 사업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 건교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 협의를 안 해 주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묻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철도국 업무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철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는 등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하기 전에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교통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헌상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태 구헌상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추가질의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길 위원 광주 출신 장동길입니다. 두 가지만 시급한 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도 철도국 할 때 우리가 질의했었는데 복선전철 성남-여주 간, 먼저는 6월 달 개통하느니 8월 달 그랬는데 또 9월로 늦어지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아까도 설명을 듣기는 했어도 이해가 안 가고, 적극적으로 됐으면, 도에서 이렇게 좀 안 돼요, 협조가? 우리 국장님들이나 도지사님이 적극성을 띠면 안 되겠나요?

○ 장동길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요금도 요금이지만 영업상 타산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 장동길 위원 그래요? 신경 써 주시고요. 두 번째는 시계 간 버스노선 연장운행인데요. 우리 광주시 오포 신현리, 아주 골짜기인데 그 동네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현재 서현역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판교역까지 연장을 하려는데 광주시에서 협조공문을 보내도 이런 저런 이유로 성남시에서 협조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 도에서 어떻게 관여가 안 되나요?

○ 장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한길룡 위원 파주 출신 한길룡 위원입니다. 37쪽 버스 준공영제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도지사께서 “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기자회견하셨죠?

○ 한길룡 위원 기자회견하셔서 “지금 도민들의 광역버스 입석률을 제로로 만들고 서비스 안정성을 2배로 높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31개 시군 단체장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 있습니까? 몇 군데나 돼 있습니까?

○ 한길룡 위원 앞으로 그러면 협의를 진행하실 건가요?

○ 한길룡 위원 시행시기가 2017년 7월 시행 목표로 삼고 있는데 1년 남았잖아요. 그 1년 안에 31개 시군 단체장들하고 다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예산이 830억 정도 준비가 돼야 되고. 이거 어떻게, 대책이 있으세요?

○ 한길룡 위원 그러면 31개 시군 중에서 일부 단체장들은 하겠다 협의를 하고 나머지는 못 하겠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한길룡 위원 아니, 재정부담이 지금 50 대 50 아닙니까?

○ 한길룡 위원 앞으로 생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성남시장은 어떠세요?

○ 한길룡 위원 그런 논리로 계속 하다가 도에서 더 부담을 못 하겠다 그러면 또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 한길룡 위원 도에서는 예산이 확보가 가능해요?

○ 한길룡 위원 아니, 그게 준공영제에 대해서 외부에 용역을 줘서 우리 건교위에 계속 용역결과를 보고해 왔잖아요.

○ 한길룡 위원 아니, 이거 말고 용역을 계속 줘서 용역결과 발표를 저희들한테 해 줬잖아요.

○ 한길룡 위원 저희 건교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 놓고 지금 뒷수습하는 거 아닙니까? 하겠다, 이거 하기 전에 저희 상임위랑 어떤 협의도 없었잖아요.

○ 한길룡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저희 상임위에 어떻게 협조를 받으실 거예요? 사전에 협의 없이 발표해 놓고 지금 뒷수습하는 과정인데. 자신 있으세요, 국장님?

○ 한길룡 위원 아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향후에 이런 사안이 또 발생됐을 때 저희 의회나 시군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한 다음에 발표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얼마 전에 모 의원이 5분발언도 했었지만 괜히 오해 아닌 오해를 도지사께서 받고 계시잖아요.

○ 한길룡 위원 교통국에서 그런 어떤 충분히 저희 의회랑 협의를 한 다음에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한길룡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해 드릴게요. 22쪽 택시 서비스 향상 지원, 지금 현재 택시가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근로자 처우도 악화돼 있고 서비스도 저하하고 근로자 사기가 저하돼서 이런 향상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택시쉼터도 만들고. 그런데 21일 날인가, 택시요금 용역결과 발표하는 날인가요? 21일인가요?

○ 한길룡 위원 그 결과보고 내용의 주된 요인이 택시요금 인상인가요?

○ 한길룡 위원 아니, 지금 모두가 만족하는 택시 서비스 향상 지원에 이렇게 추진배경이 네 가지 있는데 이거보다 택시 영업자나 택시 근로자들은 택시 운행이 잘 돼서 수익이 창출되는 게 더 좋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택시요금이 인상되면 과연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택시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택시를 더 많이 탈까요, 덜 탈까요?

○ 한길룡 위원 그래서 아까 버스 준공영제와 마찬가지로 그냥 일방적으로 택시요금 같은 걸 결정하지 마시고 의회랑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 주시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한길룡 위원 일방적으로 또 택시요금이 확 인상됐을 때 그 부작용 이런 것 충분히 감안하셔야 됩니다.

○ 한길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구헌상 교통국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장동길 동료 위원께서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서상교 철도국장도 말씀이 계셨어요. 올 10월 14일서부터 제27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이 있죠? 그거 어디서 하는지 아시죠?

○ 김규창 위원 어디서 하죠?

○ 김규창 위원 여주시에서 하나요?

○ 김규창 위원 여주시에서 하죠? 그런데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이 개통을, 아까 장 위원도 말씀이 계셨지만 올 2016년 2월 초에 한다고 그렇게 말씀이 계시고 그다음에 4월에 개통을 한다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여기 실린 것은 8월 중순 또 아까 서상교 국장께서는 9월 말에 개통을 틀림없이 할 것이다. 이제 우리 교통국장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언제 이게 확실하게 준공이 돼서 다닐 건지, 확실치는 않지만 우리 거기에 관여돼 있는 모든 주민들이 계속 딜레이를 해 갖고 하니까 실망을 하고 있어요. 정부 차원에서 할 일이지만 우리 경기도 교통국에서도 일부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공감하십니까?

○ 김규창 위원 아니요. 공감하세요? 주민들이 계속 이렇게 자꾸만 번복되고 계속 늦춰지고 있는 것을 우리 경기도 교통국에서는 잘못된 부분을 공감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 김규창 위원 네, 알고 있어요.

○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공감을 하시죠?

○ 김규창 위원 그래요. 그걸 여쭤보는 거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이게 9월 말도 확실시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코레일하고의 문제도 있고 환승 문제도 있고 서울시에서 관계 또 시 간 관계 그런 게 모든 게 다 삼위일체가 맞아야지 이게 운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교통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중앙정부에 건의 또 남경필 지사와 같이 동참해서, 철도국하고 같이 동참해서 정말 9월 말 안으로는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어요?

○ 김규창 위원 공무원들이 항상 그러더라고, “최선을 다한다.” 그러다 안 되면 “죄송합니다.” 그렇죠?

○ 김규창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하여튼 이러한 부분이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의 축제입니다. 생활체육의 축제의 장인데 전부 다 거기 시스템이 교통편의 거기를 중점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준공이 얼른 딱 떨어져서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돼야지 31개 시군에서 기차를, 전철을 타고 오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재삼 말씀드리지만 교통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셔서 중앙정부하고 같이 계속 전화나, 계속하셔서 꼭 9월 말에, 9월 말 안으로 준공이 돼서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는 데 동의하시죠?

○ 김규창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지적사항이 있는데 지금 이게 아직 여기에는 안 실렸어요. 그래서 우리 처음 보고자 하니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 또 지금 어느 정도 완료된 것, 추진 중인 것 해서 그거 서류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보고 좀 해 주세요.

○ 김규창 위원 쭉 있겠죠. 처음 상임위에 들어와서 선배 위원님들이 어떻게 했나 그것 좀 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거 서류 좀 갖다 주십시오.

○ 김규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21쪽 좀 볼게요, 업무보고. 여기에 택시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는데 두 가지로 제가 봤습니다. 첫째는 감차요인을 어떻게 해결할 문제인가 그다음에 요금 조정과 관련된 두 가지 건인데요. 택시 정책과 관련돼서 지금 올해 중요한 당면과제가 두 가지 정책, 제가 인식하고 있는 게 맞나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지금 택시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자율 감차 추진이 315대, 이게 국토부에서 경기도에 요구한 내용인가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당면과제인 것이 국토부에서 용역한 결과라는 말씀이시지요?

○ 조광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감차와 관련돼서는 제가 추가질의하도록 하고요.

요금조정과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요금이라고 하는 게 서민생활과 직결돼서 버스든지 택시든지 국민적 관심이, 특히 도민의 관심이 높은데요. 이게 용역을 주신 걸로 보이는데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나요?

○ 조광명 위원 용역 내용에 보면 용역을 주신 2016년도 경기도 택시 운임 및 요율조정 운송원가 검증용역 여기 보면 착수보고를 하게 돼 있고요. 수시보고와 최종보고가 있습니다. 이 수시보고는 그동안 했나요?

○ 조광명 위원 검증용역에 보면 착수보고할 때 착수보고와 수시보고, 최종보고 중에 놓고 수시보고는 경기도청이 요청할 때에 경기도청 담당자와 신한회계법인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기도가 한 번도 요청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담당과장이…….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 조광명 위원 택시정책과장 나오십시오.

○ 조광명 위원 간단히.

○ 조광명 위원 했는지 안 했는지만 답변…….

○ 조광명 위원 경기도청이 이 용역을 내면서 수시보고를 할 수 있는 것을 한 번도 요청한 적이 없다?

○ 조광명 위원 무슨 얘기예요?

○ 조광명 위원 이 검증용역 착수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 조광명 위원 과업지시서 어디 있어요?

○ 조광명 위원 용역보고회를 언제 합니까? 한 번이라고 하는 게.

○ 조광명 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하면 답변을 중지해 주세요. 필요 없는 얘기니까 제가 자르는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답변 주세요.

○ 조광명 위원 제가 얘기할 때는 답변을 중지해 주세요. 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르는 겁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수시보고를 할 수 있는 것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용역을 줄 때 어디에다 용역을 줬습니까?

○ 조광명 위원 네. 그러면 이 신한회계법인이 참고했던 자료가 무슨 자료인가요?

○ 조광명 위원 신한회계법인이 이 용역을 할 때 어떤 자료를 참고로, 이게 신한회계법인은 검증을 한 겁니다.

○ 조광명 위원 네, 제가 물어본 게 그거였고 그거 답변하시면 됩니다.

○ 조광명 위원 이게 택시운임정책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맞습니까?

○ 조광명 위원 담당과장이 맞습니까?

○ 조광명 위원 이 용역 명이 택시운임정책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가 맞냐고요?

○ 조광명 위원 중앙경제연구원이 용역한 거 맞지요?

○ 조광명 위원 그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제가 지금 부른 제목 내용입니다.

○ 조광명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택시운임정책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중앙경제연구원에서 했는데 이게 택시운송조합에서 용역을 의뢰한 겁니다.

○ 조광명 위원 이 결과를 삼일회계법인에서…….

○ 조광명 위원 신한회계법인에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경기도가 의뢰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원래 연구용역이 택시회사에서 준 용역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경기도가 용역을 준 겁니다. 맞지요?

○ 조광명 위원 참, 답답하시다. 네, 그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이 중앙경제연구원에서 제출한 내용에 인상요인이 있다고 나왔습니까, 없다고 나왔습니까?

○ 조광명 위원 네. 그러면 우리 경기도가 한 용역보고서에는 인상요인이 있다고 보고됐습니까, 없다고 보고됐습니까?

○ 조광명 위원 네, 들었고. 요인이 있다고 보고가 됐습니까, 없다고 보고가 됐습니까?

○ 조광명 위원 좀 전에 국장님께서 인상요인이 있다고 발언을 하셨는데 담당국장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 조광명 위원 지금 아무것도 내용을 모르세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용역보고서에 인상요인이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이 용역보고서를 못 보셨습니까?

○ 조광명 위원 네.

○ 조광명 위원 저는 보는데 왜 담당과장님은 못 볼까요?

○ 조광명 위원 들어가세요.

○ 조광명 위원 국장님, 나오십시오. 담당과장님이 업무파악을 너무 잘 하셔 가지고 질의가 순조롭게 됐습니다.

지금 착수보고와 수시보고, 최종보고가 있는데 경기도가 요청할 수 있는 수시보고를 한 번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직무에 문제가 있습니다. 점검해 주시고요.

○ 조광명 위원 수시보고 내용이 용역의 결과를, 방향을 좌우할 수도 있고 필요한 것을 추가로 요청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어서 아무리 검증이라고 하더라도 경기도의 입장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가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지금 의회에 한 번도 보고하지 않았고 착수보고만 하고 최종보고라고 하는 얘기에서 다 입을 닫고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건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인상요인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지금 이 인상요인을 보니까…….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신한회계법인.

○ 조광명 위원 거리나 이게 세 가지, 1안, 2안, 3안이 있습니다. 이 3개가 다 인상요인입니다. 그리고 거리도 짧아졌고요, 시간도 짧아졌습니다. 기본요금이 같으면 거리와 시간이 줄어들었고 사실상 인상요인이지요. 1안, 2안, 3안이 다 같습니다. 아니면 기본요금을 올리거나. 기본요금이 올랐어도 거리와 시간이 다 짧아졌습니다. 진짜로 모르세요?

○ 조광명 위원 진짜로 보고 못 받으셨어요?

○ 조광명 위원 보통 국장님, 용역검증결과가 7월 27일 날 나오면 그 전에 협의를 합니다. 아마 이건 상식이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합니다. 특히 택시요금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업무보고의 한 꼭지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사전에 담당과장이나 누구한테 보고받지 않고 나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용역이 많이 남아 있어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도는 보고받고 나오셨어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조광명 위원 제가 질의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 및 요율 등 조정요령에 보면, 국토부 훈령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운임과 요율을 결정하는 조정원칙에 “2년마다”, 우리는 주로 중형택시에 해당하겠지요. “2년마다 의무적으로 조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조정하는 방식은 조정 이퀄 인상으로 이해하고, 조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인상요인을 찾는 데에 늘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조정한다는 것은 그대로 놔둘 수도 있고요, 인상할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정을 이런 방식으로 계속했으면, 이렇게 예상되면 제가 개인택시조합에서 연구용역한, 중앙경제연구원이 2015년도 10월에 용역을 냈습니다. 낸 것을 경기도가 다시 용역을 준 거지요, 삼일회계법인, 어디입니까? 신한회계법인에서 검증을 하고 있는데, 이 용역이 맞는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미 인상요인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의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아니면 수시보고나 이런 형태를 통해서 자료화되고 의회와 같이 상의하고 이랬어야 되는 건데 이미 중앙경제연구원에서 2015년도에 용역 낸 것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다 감추고 심지어 담당국장한테도 보고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7월 얼마 안 있으면 용역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의회가 알고 있는 내용을 담당국장은 보고받지 못 했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업무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답변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 인상요인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셨던 거지요?

○ 조광명 위원 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질의에 한 가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검증용역하면서 중간보고나 착수보고를 한 번도 안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 위원장 김성태 앞으로는 용역에 있어서 중간보고나 착수보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태 다음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32쪽 좀 보실게요. 장애인콜택시하고 따복택시하고의 차이점 말씀해 주세요.

○ 천영미 위원 그러면 따복버스는 뭡니까?

○ 천영미 위원 14인승이지요.

○ 천영미 위원 지금 당초에 우리가 남경필 지사께서 공약으로 따복택시를 말씀하실 때 원래 당초에는 이게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1ㆍ2급 장애인들을 위한 따복택시를 한다고 하시지 않았었나요?

○ 천영미 위원 당초에 남경필 지사의 공약에는 따복택시가 중증장애인 1ㆍ2급을 위한 택시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따복택시가 있고 그냥 따복택시가 있습니까?

○ 천영미 위원 장애인콜택시도 지금 현재 법정대수도 못 채우고 있는 상황이지요?

○ 천영미 위원 다 채워집니까?

○ 천영미 위원 그것도 장애인단체에서 와서 집회를 하고 점거를 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결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천영미 위원 지금 현재 장애인콜택시의 법정대수도 제대로 못 채우고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굿모닝버스, 저상버스, 2층버스. 와, 정말 다양합니다.

그런데 지금 따복택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세요? 월 2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따복버스.

○ 천영미 위원 네.

○ 천영미 위원 그러면 따복택시는?

○ 천영미 위원 지금 따복택시 같은 경우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 천영미 위원 지금 현재 6개 시군에서 운행이 되고 있잖아요?

○ 천영미 위원 이천, 안성, 포천, 여주, 양평, 가평.

○ 천영미 위원 그런데 그 운행하는 횟수며 운행할 때의 요금이며 다 다릅니다. 알고 계신가요?

○ 천영미 위원 그런데 보시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월 250만 원이라고 나온 건 뭐였죠? 250만 원씩 지원하는 데는 뭐예요?

○ 천영미 위원 아, 저상버스.

○ 천영미 위원 연간 250만 원이요?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언론에다가는 따복택시가 100원만 내면 타고 다닐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언론홍보는 아주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100원부터 시작을 해서 거리에 따라서 요금이 할증되는 부분이 있고 그냥 기본으로 지금 1,200원~1,250원 받는 곳이 있고. 이게 어떤 기준이 그래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 차원에서?

○ 천영미 위원 경기도 차원에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침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지요.

○ 천영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 천영미 위원 아마 아침에도 다녀가셨는데 아시다시피 안산에 지금 전세버스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천영미 위원 지난 21일 날 안산시 가셔서 업무보고를 받고 오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 천영미 위원 6월 21일 날 가셔서 했는데 지금 현재 다른 시군에도 물론 전세버스를 하는 곳이 있지요.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 지역하고 지금 안산하고는 너무 내용에 다르다는 거죠, 그거는. 그렇게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곳하고 같은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지금 찬성, 반대에 관련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곳은 실질적으로 진짜 버스가 가지 않는 곳이라든가, 그런 단지가. 국가단지가 있고 일반산업단지가 있는데 진짜 버스가 가지 않는 데라든가 정말 필요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아마 따복버스로도 지금 운영을 좀 하고 있죠? 아주 너무 많아서 정말 저도 복잡하고 헷갈리는데 따복버스로도 운행하고 있고 지금 전세버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 천영미 위원 네,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6월 21일 날 가셔서, 지금 보고를 받으신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했던 내용을 보면 버스가 전혀 중복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파란 선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전세버스를 이용한다고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버스가 다 중복되게 일반버스가 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허위보고를 받았다는 게 지금 첫 번째 큰 문제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건교위 위원님들은 그 내용을 ‘아, 그럼 당연히 필요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일단 가장 큰 문제라는 게 첫 번째로 짚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 그렇다면 그 지역에 버스가 물론 당연히 그쪽의 근로자들, 버스 출퇴근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 너무 필요하고 절실한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봐서는 버스회사나 택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스회사가 그 시간대에만 버스가 사람이 꽉 미어나는 거지 그 오후 시간대에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쪽 근로자만 생각할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버스회사가 만약에 그렇게 돼서 아침 시간대에 이런 분들이 없어진다. 그러면 버스는 적자가 되든가 어려워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노선을 없앤다든가 또 직원들의 구조조정이 들어간다든가 그러면 또 버스회사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양쪽이 다 100%는 만족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의 무슨 그동안에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전혀 협의가 안 돼 있어요. 협의 혹시 하셨다는 거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안산에 있는 그 지역의 버스회사 그리고 또 택시 관련자 분들 그리고 산단 쪽하고.

○ 천영미 위원 경기도에서 먼저 제안한 거 아니었나요?

○ 천영미 위원 안산시에서 제안한 건가요?

○ 천영미 위원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동안에 국토부에서 계속 여기는 안 된다라고 해 갖고 두 번씩이나 고시를 안 했었다면서요?

○ 천영미 위원 그렇겠죠.

○ 천영미 위원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그 전세버스를 지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뭡니까, 취지가? 그 취지를 살리자는 거예요.

○ 천영미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게 꼭 전세버스로만 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은 대안은 없는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질의시간이 다 돼서 조금 이따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정애 위원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듣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두어 가지가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대책 때문에 지금 경기도 우리 교통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시죠?

○ 이정애 위원 어떤 방향으로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 이정애 위원 그 계획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 이정애 위원 그럼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따복버스나 굿모닝 또 2층버스 이런 건 다 CNG 아니면 경유예요?

○ 이정애 위원 경유죠?

○ 이정애 위원 제가 그게 좀 아이러니한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지금 얘기가 조금 빗나가는지는 몰라도 경유 10년 된 노후차들, 특히 경기도에서 서울로 진입을 못 하게 지금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생계형은 조금 봐준다는 식으로 약간 언론에서 발표는 했었어요, 그거를.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 데이터베이스도 나와 있다고 저는 100%, 실무자가 여기 계시지만 경기도에 그게 나와 있습니까? 없죠? 예를 들어서 경유차 10년 된 이런 데이터를…….

○ 이정애 위원 버스나 경유나 일반 차들이 나와 있습니까? 있겠죠.

○ 이정애 위원 숫자적으로 나와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실제적으로 정말 이게 생계형이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기도에서도. 그렇죠?

○ 이정애 위원 그렇죠.

○ 이정애 위원 그럼 그거는 CNG로 아예 안 되는 거예요?

○ 이정애 위원 그거는 앞으로도 계속 경유차로 해야 될 거네?

○ 이정애 위원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경유차를 우리 도에서도 추진을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CNG 가스충전소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대체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 이정애 위원 그거는 저는 우리 도의 환경적인 미세먼지 때문에 그러고 증차 점차적으로 하겠다는 의지이고 실제 이게 개인사업자들은 또 이해타산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법적으로 꼭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잖아요. 점차적으로 계도ㆍ계몽하시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 이정애 위원 더 들겠죠, 경유로 하면. 그렇죠?

○ 이정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간에 경기도에서는, 지금 아까 여기에도 내용에는 나와 있지만 차고지 같은 것도 그렇고 충전소도 기본적으로 시군하고 협의가 돼서 대책이 된 환경을 조성해 줘야 이 사람들이 바꾸는 거지, 바꾸려는 그런 의지도 있고 환경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 거죠. 그런 시스템은 하나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무조건 바꾸라 그러면 말을 듣겠어요? 안 듣죠. 그렇죠?

○ 이정애 위원 그래서 지금 신규 차 허가 나는 건 전부 이걸로 하겠다는 의지도 있는데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 이정애 위원 도시가스 보급률 같은 거 이런 환경이 북부 쪽에서 지금 최악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이정애 위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 이치가 지금 한쪽에서는 경유차를 우리가 보급을 하면서도 또 한쪽에서는 한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고민해 봐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 이정애 위원 그리고 시간이 남았으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먼저 버스 준공영제 추진에 대해서 한길룡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앞으로도 그게 논쟁의 거리는, 지금 5분자유발언도 한 거 제가 여기 새로 왔지만 보고, 신경 써서 보지만 이것도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실제적으로 시군하고 협의도 제대로 다 돼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느낌에. 그리고 또 다 이해타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저희 남양주 같은 경우는 제가 교통정책과장님을 만나서 상의 좀 해 보려고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거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하고 해당사항이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또 짚어드리지만 사전에 뭐라 그럴까, 소통이 되고 논의가 돼야 이게 협조가 되는 거죠. 우리 보고 이런 것을 떠나서 그런 실질적으로 내용 있게 그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도에서 강압적으로 그걸 진행을 밀어붙인다고 지금 시군에서 지자체장들이 다 또 쫒아가지도 않아요, 보면. 자기네들 이해타산 먼저 따지지.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주문 드리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이정애 위원 네, 보고도 해 주시고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진행은 벌써, 말은 지금 굉장히 앞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시에 교통연수원장님과 사무처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종환 위원 파주 출신 최종환입니다. 구헌상 국장님과 교통국 간부공무원님들 반갑습니다.

먼저 9페이지에 나와 있는 굿모닝버스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단한 것부터 질문 좀 드릴게요. 9페이지에 보면 멀티환승시설이 있죠, 그렇죠?

○ 최종환 위원 지금 현행 8개소에 운영 중인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경기순환버스 환승정류소와 같은 개념입니까?

○ 최종환 위원 같은 8개소인데 다른 건가요?

○ 최종환 위원 15년도 4개 시에 8개소…….

○ 최종환 위원 그렇습니까?

○ 최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2층버스 도입효과 모니터링을 지난 4월 경기연구원에서 발표한 바가 있어요. 1단계 2층버스요.

○ 최종환 위원 작년도에 9개 운행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 입석률이 감소했다. 또 운영비도 일반버스 대비 저렴하게 나타났다. 이런 발표를 토대로 해서 2층버스의 효용성, 효과성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과장된 분석이다라는 지적들이 있죠? 우리 이재준 의원께서도 지적했고 언론에서도 일부 지적한 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종환 위원 물론 출근시간에는 효과가 있지만 그런 첨두시간을 지난 시간에는 이용률이 현저하게 또 떨어지지 않습니까? 특히나 출근시간 외에는 고속도로 운행을 못 한다면서요?

○ 최종환 위원 해결은 된 겁니까?

○ 최종환 위원 그런 요인에 의해서 일반시민, 이용자들이 이용을 회피하고 있다. 따라서 2층버스의 효과가 첨두시간에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아니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비용 대비 효과성이 여러 가지 회의적일 수도 있다는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평가 속에서 금년도에 19대를 다시 추가적으로 도입할 계획이지요?

○ 최종환 위원 파주시 같은 경우에 금년 12월까지 2대를 도입하기로 돼 있었는데 내년으로…….

○ 최종환 위원 내년으로 그것도 연기가 되었죠, 상반기로.

○ 최종환 위원 그 요인이 비용상승 부분도 있지요? 환율 차에 의해 가지고.

○ 최종환 위원 지금 대당 4억 5,000 정도 하겠네요?

○ 최종환 위원 4억 5,000만 원, 그 원가가 상승한 건 아닙니까, 차액이?

○ 최종환 위원 지난주에 나온 언론보도에 보면 광역 2층버스가 경기도에서 제시한 규격에 미달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셨습니까?

○ 최종환 위원 좌석 간 거리가 기준인 72㎝에 4㎝ 부족한 68㎝였고 운행마력이 지금 국내에 도입돼 있는 다른 2층버스가 420, 430마력인데 350마력으로 등판길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버스출력에. 그래서 동력성능이 떨어진다. 과속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억제하는 측면에는 이해가 되지만 등판길 운행에 동력전달에 문제가 있다라고 언론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종환 위원 그래서 전문적인 부분을 제가 국장님하고 논쟁할 수는 없고요. 일단 규격은 충족했다고 지금 보시는 겁니까?

○ 최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16페이지에요. 통합환승할인제 부분이 나오는데 제가 과문해서 초보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합환승제 16페이지에 보면 이게 총사업비가 1,910억 원으로 돼 있어요. 도비 573, 시군비가 1,337억인데 15년도에 환승손실보전비율 인하 합의로 연평균 280억 원이 절감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도비가 절감된 건가요, 시군비가 그런 건가요, 합쳐서 그런 건가요?

○ 최종환 위원 합쳐서요. 그런데 39페이지에 보면 이게 여주 복선철인데, 성남-여주. 금액이 좀 달리 나와서 어떤 게 맞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 최종환 위원 이게 총사업비 1,910억 원이 10년부터 14년에 1,910억 원이고 15년도에는 2,263억 원으로 나오는데 최신 자료가 어떤 겁니까?

○ 최종환 위원 다시 16페이지 보면 향후계획에 전철기관 간 합의에 따른 환승손실금 추가지급액 추경예산 확보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금년 2월에 392억 원을 지급한 걸로 돼 있지요, 추진실적에?

○ 최종환 위원 그런데 또 392억 원을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지급한다는 말씀입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합쳐서 780…….

○ 최종환 위원 2월 달에 지급한 걸로 돼 있잖아요.

○ 최종환 위원 무슨 예산으로 지급을 한 겁니까?

○ 최종환 위원 전용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 최종환 위원 2월 달 392억 원을 지급했다고 그러고 그런데…….

○ 최종환 위원 392억을 다시 3차 추경에 편성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최종환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37페이지 준공영제 거기에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굿모닝버스 노선은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한정면허 원칙으로 사업자를 공모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사업자를 공모하겠다는 게 노선입찰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한정면허라 하면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해서 여객운수사업을 주는 건데 이것을 공모를 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 최종환 위원 준공영제에서 지금 수입금 공동 관리형으로 준공영제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 최종환 위원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 최종환 위원 노선입찰제 준공영제입니까?

○ 최종환 위원 일단 질의 시간이 종료되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저는 15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보니까요,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주차시설을 조성합니다. 그렇지요?

○ 김정영 위원 이게 국가 정책사업입니까, 아니면 도 정책사업입니까?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비율이 5 대 5 비율이 아니라 7 대 3 비율이 맞는 거예요?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제가 보니까 190억 원이 들어갔잖아요?

○ 김정영 위원 국비가 59억이고, 그렇지요?

○ 김정영 위원 도비가 36억이고,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 김정영 위원 나눠져 있어요, 사업별로?

○ 김정영 위원 똑같은 게 아니고요?

○ 김정영 위원 그러면 이게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정영 위원 약간 기초자치단체에서 먼저 신청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 김정영 위원 그러면 이거는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만 들어가 있는 거네요?

○ 김정영 위원 7개 시에 11개 사업이잖아요. 이거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 김정영 위원 지금 의정부, 뭐 타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구시가지의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확대할 필요가 있거든요. 주차가 심해서 교행이 안 되는 구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 김정영 위원 그다음에 21페이지 보니까 마을버스라든지 렌터카, 대리운전, 카셰어링 등 때문에 택시손님이 감소했다는 뜻이잖아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감소된 거잖아요. 2000년도에는 1일 60명을 타다가 2013년에 39.6명, 34% 감소했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 김정영 위원 따라서 지금 감차를 하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 김정영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감차를 하는데 315대를 자율 감차하겠다 그렇게 돼 있지요?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사업비가 243억 정도가 소요돼요. 그렇지요?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여기 제가 보니까 국비는 12억, 시군비는 28억, 사업자부담이 200억이에요.

○ 김정영 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부담해 가면서 보상을 안 받고 감차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개인택시는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아니지요?

○ 김정영 위원 아니, 그러면 자기가 개인택시를 가지고 있었는데 보상을 받아야 이거를 없앨 것 아니에요, 감차를 할 것 아니에요.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자부담이라는 얘기는 자기가…….

○ 김정영 위원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업체에서 100대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80대로 운영하겠다. 그런데 이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80대로 운영해서 좀 극대화시켜서 그것을 만회하겠다 이 뜻으로 이해해야 되겠네요?

○ 김정영 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내가 100대의 택시를 갖고 있었는데 감차를 하면 20대가 예를 들어서 줄어들어요. 그러면 보상을 받지도 않고 이게 가능하느냐 이 뜻이에요, 제 얘기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그렇게 감소하면서 하겠다.

○ 김정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택시 대수 늘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게 또 자기네 자산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 김정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원만하게 진행이 되느냐 이거지요.

○ 김정영 위원 잘 안 되지요?

○ 김정영 위원 그러면 이게 경기도에서는 제가 여기 보고받은 것 보니까 한 3만 6,000대 이 정도 되지요?

○ 김정영 위원 그중에서 줄여야 될 대수를 몇 대 정도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 김정영 위원 아, 5,000대까지 줄여야 된다?

○ 김정영 위원 5,000대까지 점차적으로 줄이겠다?

○ 김정영 위원 그러면 그것은 알겠고요. 2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이것도 택시 부분인데 여기 보니까 택시보호격벽이 있어요.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지요?

○ 김정영 위원 이게 그런데 제가 언론에 보니까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법적 의무화돼 있어요.

○ 김정영 위원 우리나라는 아직 안 돼 있나 봐요?

○ 김정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1,059대만 격벽이 설치돼 있는 거예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신청하는 사람한테만 해 주겠다.

○ 김정영 위원 예산은 거기에 대해 충분히 확보가 돼 있는 거예요?

○ 김정영 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신청자가 별로 없다는 이 말씀이신 거지요?

○ 김정영 위원 이게 그런데 반대하는 주 이유가 의자가 젖혀지지 않는다는 불편함이…….

○ 김정영 위원 그런데 경찰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젖혀진대요, 의자가.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설치비는 100% 우리가 부담해 준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자부담 있는 거예요?

○ 김정영 위원 아, 자부담 있어요? 자부담 있…….

○ 김정영 위원 자부담을 꼭 해야 되는 건가요?

○ 김정영 위원 최근 언론에 보니까 10년부터 14년까지 운전자 폭행 사건이 1만 7,000건에 달하는데 거의 다수가 택시나 버스에 폭행이 이루어진대요. 제가 봤을 때는 택시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 김정영 위원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정영 위원 네, 저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서형열 위원님.

○ 서형열 위원 택시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택시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택시과장이 답변하는 태도가 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드는데 앞으로 조심하세요.

○ 서형열 위원 내가 오늘은 이렇게 목소리를 낮추는데 다른 과장들도 마찬가지예요.

택시를 보면 버스기사는 폭행하면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그러지요? 그렇지요?

○ 서형열 위원 그런데 택시기사는 폭행해도 구속 원칙도 없고.

○ 서형열 위원 그래요? 똑같아요?

○ 서형열 위원 그런데 택시요금을 주지 않으면 파출소에다 데려다 드리지요, 지구대나. 그렇지요? 아니, 취객이 택시요금을 주지 않는다 이거야. 그렇다면 택시기사가 어쩔 수 없이 지구대나 파출소에 모셔다 드리는데 그러면 요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경범이라든가 처벌을 하는데 거기 가서 취조받은 시간 이 택시요금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1만 원이 나왔다, 1만 원을 못 받았다. 참 곤란한 문제가…….

○ 서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택시요금도 못 받았다 이 말이야. 그런 문제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 서형열 위원 우리도 한번 연구를 해 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택시기사들도 요즘은 사회적약자로 봐야 해요. 그래도 버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나아요. 택시 하시는 분들은 내가 법인택시도 이렇게 보면 한 달에 140~150 벌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또 8시간 근무개념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차를 가지고 나가면 24시간 하고 일일 맞교대하는 데가 있고 12시간 교대를 하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교통국의 국장으로 와 계시니까 그런 연구도, 그런 용역도 한번 줘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경찰관들하고 얘기할 때도 일 못 한 거 벌금을 받으면 택시요금과 기사의 일 못 한 것도 다 계산해 가지고 기사 통장으로 입금시켜 줘야 할 거 아니냐. 그래야 형평의 원칙이지 가져다만 주고, 그러면 국가에서는 그 사람 택시요금 안 낸다고 해서 벌금을 물어 가지고 국가는 가지고 가고 택시기사는 피해자다 이거예요. 그러겠죠?

○ 서형열 위원 시군만이 아니라 우리 도에서라도 한번 조그마한 용역이라도 준다면 그런 연구를 해서 택시기사들의 권익을 살려주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해 보자 이 얘기예요.

○ 서형열 위원 그런 예산이 올라오면 내가 깎지 않고 해 줄 테니까.

○ 서형열 위원 그리고 이제 교통센터장 한번 나와 봐요, 잠깐 앉아계시고. 그래도 와 있는데 한번 불러줘야지.

○ 서형열 위원 그래요.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 서형열 위원 7개월?

○ 서형열 위원 요즘 버스는 타 보시나요? 자가용만 가지고 다니시나?

○ 서형열 위원 어디서 어디 노선을 타요?

○ 서형열 위원 어디서 어디까지 많이 가세요?

○ 서형열 위원 그래요? 아니, 내가 가끔 해 보면 8409라고 북부청사에서 이쪽으로 오는 좌석버스 있거든요.

○ 서형열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은 고르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보면 수원역에 와 가지고 어디 가서 쉬고 있으면 회차 중이라고 계속 뜨는데 몇 분 후에 온다는 얘기는 없단 말이에요, 회차 중은 회차 중인데. 내가 기다려 보면 저게 언제 올 건가, 그런 것들. 그래서 교통정보과장을 하시면 가끔 교통량이 많은 데 가서, 하루에 사무실에만 있을 게 아니라 그런 점검을 다니는 것도 나는 센터장이 할 일이 아닌가.

○ 서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센터장이 직접 한번 암행감사 식으로 직원 하나 데리고 가서 일주일에 하루는 이런 것을 내가 점검을 해야겠다, 현장에서.

○ 서형열 위원 사무실에는 뭐 직원들이 근무하고 센터장은 좀 그런 점검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서형열 위원 그래서 좀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저도 요즘 버스를 많이 못 탔어요. 그런데 전에 탈 때는 내가 굉장히 그거 체크해 가지고 많이 줬는데 지금은 내가 점검을 못 해 봤는데,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국장님, 택시기사 쉼터를 지금 착공을 했죠? 파주, 오산, 이천인가.

○ 서형열 위원 쉼터를 이렇게 건립하면 누가 이거 관리하죠? 지자체에서?

○ 서형열 위원 지자체에 뭐냐, 군 대체인력…….

○ 서형열 위원 군 대체인력 그런 사람들이 나가…….

○ 서형열 위원 그러면 언제나 여기는 완공이 돼요? 착공을 했으면.

○ 서형열 위원 구리하고 고양은 지금 부지를 찾고 있어요?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운영을 하면, 사실 기사님들이 좀 잡기에 능해요, 내가 보면. 경마장도 잘 가고 뭐도 가고 그러니까 좋은 집 지어주고 관리도 잘해야 해요. 그런 것은 매뉴얼이 있겠지만 그런 관리를 잘해 주는 것도 염두에 두시란 얘기예요.

○ 서형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장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현국 위원 이번에도 또 마지막에 질문하게 됐네요. 긴 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네요. 첫 보고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아마 관심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전부 심도 있게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질문 몇 가지만 할게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서형열 위원님께서 택시 쉼터 얘기했는데 수원에 제일 처음에 된 거죠?

○ 장현국 위원 이게 아마 제가 제안을 해 갖고 수원시에서 반영을 해서 한 겁니다. 지금 각 구마다 네 군데를 하고 있는데 1층은 조합에서 돌아가면서 관리 운영하고요, 2층은 모범택시 사무실까지 있어 갖고 같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장단점을 봐 갖고 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해야 되니까 많이 보고 장단점을 찾아서 효율적으로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 장현국 위원 첫 번째요, 우리가 2층버스 매년 얘기를 했죠. 꼭 필요성이 있냐, 없냐, 굳이 할 필요가 있냐. 그런데 결국은 9대를 운영하게 됐고 19대인데 10대는 아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에서.

○ 장현국 위원 삭감이 됐죠?

○ 장현국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주장했던 게 많은 위원들도 질문을 했지만 수도권, 서울로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에서는 못 들어오게 하고, 배기가스 때문에. 그렇다고 버스에 대해서 CNG로 바꿀 수도 없고. 결국 2층차 마력이나 힘을 발휘하려면 천생 디젤밖에 지금 수준에는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은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서울시하고 협의한 게 지금까지 이루어진 게 있나요, 그 이후로?

○ 장현국 위원 네.

○ 장현국 위원 그러게 지금 서울에서 보니까 서울도 환승을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양재, 지금 같이 홍대, 사당 그런 쪽에 접근율을 해서 그쪽에서 지하철 타게 유도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 장현국 위원 그거하고 같이 연계는 돼서 우리 도도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 장현국 위원 제 말 뜻이 똑같거나 동의한다 그러면 짧게 대답하세요. 질문할 게 좀 많을 것 같아서요.

○ 장현국 위원 그래서 지금 최고로 우려되는 게 그러면 출퇴근시간에는 활용도가 된다고 보고 있어요, 입석 때문에.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출퇴근시간은 활용이 되지만 평상시 낮시간에는 참 애물단지예요. 그렇다면 거의 차고지에 묶여 있는 상태가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처음 시도될 때는 적자재정 보전이 얼마 안 된다고 봐요. 확대될 경우에는 이게 눈덩이처럼 커질 텐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보완할 문제가 있나요?

○ 장현국 위원 버스값이 얼마나 비싼데 그게, 만약에 그거 감가상각까지도 따져 봐요. 그게 엄청난 비용이 들 거란 말이에요.

○ 장현국 위원 아니, 모든 정책이 적극적으로 하고 전투적으로 한다는 것은 좋아요. 편의를 위해서 한다는 건. 그런데 거기에 뒤따르는 후유증도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거의 보면 도지사 공약이든 집행부에서 일을 열심히 하려고 추진하는 것들 보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갑자기 늘어난 것들이. 이런 것들이 나중에 뒤로 후유증이 돌아올 때 이게 한꺼번에 뭉쳤을 때는 엄청난 후폭풍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행할 때는 정말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문제점까지 보완하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 장현국 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6월 28일 날 버스 준공영제 때문에 우리가 성명서 내고 기자회견한 거 아시죠?

○ 장현국 위원 그 후로 국장님에 대한 답변이나 그런 거 못 들었거든요. 지금 이 기회에 그거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현국 위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준공영제가 마치 모든 게 다 원활하게 풀릴 것 같았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건지 지사께 보고를 잘못 드린 건지 달리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때 브리핑에서는 틀림없이 또 지사께서는 입석제 막기 위해서 준공영제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준공영제 하면서 오히려 편수가 증가되거나 더 횟수가 많이 되거나 대수가 더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거의 그때 업무보고 받을 때는 수입 관리제로 해 가지고 근무자들이 1일 2교대제로 해서 환경개선을 한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거랑 어폐가, 틀린 거 아니에요?

○ 장현국 위원 그러니까 광역직좌버스 말씀하는 거죠? 직좌버스.

○ 장현국 위원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1일 2교대고 일반버스는 격일제 근무하게 되고, 근무여건도 근로자들끼리 또 형평성이 있고 보수도 또 틀릴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까지도 해결해야 되는데 참 그런 것들은 다 위원들한테 돌아옵니다, 몫이. 그래서 이런 저런 것까지, 보이지 않는 것까지 집행부에서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 장현국 위원 그다음에 감차, 택시 감차에 대해서 작년에 몇 대나 했어요?

○ 장현국 위원 못 했죠? 다시 불용처리돼서 올라갔죠?

○ 장현국 위원 이게 지금 우리는 감차해라, 정부에서도 해라 하는데 정부에서는 돈 몇 푼 안 줘 갖고 감차하라는데 현실성에 맞지도 않고요. 계속 우리는 감차하겠다고 내년도 예산에 또 올라올 거고. 이것도 계속 반복될 텐데 이것도 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현국 위원 그다음에 택시요금 운송 문제인데 앞으로 향후 계획 했는데 용역결과 보고서를 봤어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이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했는데.

○ 장현국 위원 우리가 용역하라고 했나요, 아니면 자체에서 알아서 용역을 한 겁니까?

○ 장현국 위원 그러게요. 우리 조례에는 2년에 한 번 검증하도록 되어 있죠?

○ 장현국 위원 되어 있으면 우리가 자체조사해서 진짜 타당성이 있나 없나 우리가 용역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상태를 보니까 우리가 직접 낸 게 아니고 택시사업조합이나 그쪽에서 용역 한 거를 우리는 거기에 대한 또 검증을 한 용역이더라고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 장현국 위원 그렇죠. 서울하고 인천하고 우리 수도권은 같이 병행을 해야 돼요.

○ 장현국 위원 그리고 그쪽에서는 지금 올릴 생각도 없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 올라오는 안이 돼 있는데 절대 요금인상은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리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나중에 차후에 올리더라도 같이 연계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금이 올라야 될 경우 처우개선이나 거기에 대한 대응까지도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요금이 된다 그러면 근로자들한테 바로 올라가지 않고 근로자들은 오히려 손님이 줄어들고요, 그러면서 사납금은 더 올라가고. 더 힘들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거 올라가서 누구 배불리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도민들이, 도민들도 더 비싼 요금 내면서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라는 게 뒤까지 생각하라는 거고요.

○ 장현국 위원 제가 지금 질문시간이 다 됐다고 왔는데 추가질의 때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이어서 추가질의하시죠.

○ 장현국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쭉 추가질의 연장됩니다. 다음에 저상버스인데요.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비용은 많이 들지만 추진해 달라고 하고 장애인단체에서도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상버스 비용도 비싸고 운영하려면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데 막상 장애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정류장하고 형평성이 또 안 맞는대요. 저상버스하고 턱 높낮이가 맞아서 정류장에 제대로 닿아서 휠체어가 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안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앞뒤, 콘센트에도 잭이 있으면 콘센트가 같이 이렇게 맞물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것까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류장까지 정비를 하면서 저상버스 도입해야지 저상버스만 딱 있고 턱이 안 맞으면 저상버스가 이쪽 바깥에 차로에 있으면서 턱을 어떻게 휠체어가 내려가면서, 더 불편합니다, 그럼.

○ 장현국 위원 네, 그것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게 있는데 산업단지에 우리가 전세버스, 통근버스라고 해야 될까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송영만 위원님하고 민경선 위원님, 최재백 위원님이 아마 이쪽 회의 때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월산업단지 가 갖고요.

○ 장현국 위원 그런데 그때 자료를 보면 버스노선이 노란 선으로 이렇게 가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그럼 당신네들이 정말 다니는 데가 어디냐고 그러니까 복잡하게 얼키설키 다 다니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다니나 봤더니 총 18개 노선에 1일 280대, 1,268회 운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 여기에서 꼭 전세버스를 해 갖고 통근시간에 다닐 필요성이 있냐? 물론 출퇴근시간에 여기도 몰리겠지요, 그때만이지요. 그렇게 될 경우에 버스노선도 우리가 적자보전을 조금 메꾸려고 그러면 그때 버는 돈을 커버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것까지 안 되고. 거기에 대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로자에 대한 인원감원 그다음에 택시도 요즘 돈벌이가 너무 안 됩니다. 1일 1인당 열심히 해서 150벌이 할까 말까 그러더라고요. 그건 정말 1인 생계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만약 3인 가족을 따진다고 그러면 최소한 더 이상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실업자 되면서 있는 것보다는 열심히 일하면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한테 기회를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뺏는 것 같은데 이걸 다시 심사숙고해서 정말 문제가 되는 데는 차후로 미루고 일단 시범운영할 경우에는 아마……. 다른 데 어디가 신청했지요?

○ 장현국 위원 성남이지요. 성남에는 이의신청이 아직 없지요?

○ 장현국 위원 그쪽은 그쪽 노선에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쪽 시행해 보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더 보완할 거 있으면 확대를 하든가 그런 식으로 좀 추진했으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 장현국 위원 지금 버스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나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장현국 위원 보류됐지요.

○ 장현국 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 하지 말고 한 군데 하면서 그걸 보라는 얘기지요.

○ 장현국 위원 그러면 어떻건 좋아요. 그러면 시군에서 무조건 요청하면 여기에서는 100% 들어줄 의무가 있는 건가요, 도에서?

○ 장현국 위원 그러니까 판단을 하라고 그러는 거지요. 통보기준이 아니지요?

○ 장현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법인택시 경영난 해소로 해서 일자리 창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법인택시를 임대제로 한다고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어떤 거예요?

○ 장현국 위원 물론 법인택시 사업주들은 좋아하겠지요. 지금 한 70~80% 가동률인데 그렇게 될 경우는 100% 될 수도 있다고 희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한 법인 내에 또 하나의 소사장제가 되는 건데요. 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목소리를 내서 원활하게 될 경우에나 제도개선해야지 이걸 무조건 시행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현국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장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지금 장현국 위원님 말씀하셨던 전세버스 관련해서 조금 마무리를 할게요. 그럼 지금 다음 버스정책심의 일정이 언제 잡혀 있나요?

○ 천영미 위원 7월 27일이면 이제 9일 정도밖에 안 남은 거네요. 그렇지요?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아까 서두에 처음 본질문 때 말씀드렸듯이 이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 양쪽이 모두가 어느 정도는 좀 원활하게 만족을 할 수 있는 걸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업무보고 하셨지요? 하셨으면 버스정책심의위원회에다가 업무보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해 주세요.” 이렇게 올리나요, 어떻게 올리나요?

○ 천영미 위원 네. 그러면 지금 날짜가 얼마 안 남은 상태인데 우리가 지금 경기도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지어줘야 된다고 그러면 이거인 거지요. 그러니까 안산시에서 그분들하고, 당사자들하고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협의를 했는가 이런 부분들이 제가 듣기로는 안 된 걸로 보고를 받았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그런 자리라도, 저희가 이 업무보고가 끝난 이후에 남은 기간 동안에 서로 그런 자리도 좀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좋은 대안이 나온다면 그 근로자들이 출퇴근을 할 수 있게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면서도 뭔가 일거양득의 방법이 있다면 그거를 찾아내는 게, 대안을 찾아내는 게 맞는 거지 무조건 하나로 가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 끝나면 말씀드렸듯이 빨리 안산시와 그쪽에 해당되시는,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또 버스나 택시,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도 보면 무슨 택시산업 활성화 방안도 우리 업무에 있는데 이 택시도 마찬가지 여기에 해당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빨리해 주시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거는 그때의 문제인데 일단 그런 기구를 빨리 준비해서 저도 같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가능합니까?

○ 천영미 위원 네,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고요.

2층버스에 관련해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버스가 일단 법적으로 그렇지요. 우리가 내구연한이 한 10년 정도 되지요? 거기서 연장이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받으면 2년까지 더 연장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수입하는 버스는, 수입버스죠, 2층버스가. 수입이죠?

○ 천영미 위원 그 버스 가격이 얼마예요?

○ 천영미 위원 4억 5,000이요. 일반버스는 1억 3,000 정도요?

○ 천영미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업무보고 때 우리 이정애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게 그때까지만 하고 거의 그때는 이미 교통환경이 좋아지고 발전될 것이기 때문에 안 써도 된다라는 이렇게 답변…….

○ 천영미 위원 전망이 그런 거지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 천영미 위원 네, 그거는 맞는 말씀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거는 국장님의 어떤 예상인 거지 정확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라면 2층버스를 도입한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버스는 내구연한이 그렇게 된다고 치지만 사실 외국의 수입버스 이런 버스들은 내구연한이 한 17년까지도 거의 가능하다고, 10년 돼서 굳이 폐기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고가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2층버스를 하려고 그러면 법적인 그런 정비도 좀 필요했어야지요, 당초에. 이 버스를 아깝게 10년 돼서 멀쩡한 버스를 폐차한다든가 이런 일은 맞지 않는 거잖아요.

○ 천영미 위원 네.

○ 천영미 위원 거기에 대한 답은 없이 그냥 멀쩡한 버스를, 만약에 계속 이렇게 2층버스를 운행해야 된다고 그러면 멀쩡한 버스를 그냥 그때 당시에 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까 앞서 어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모든 사업들이 애초에 시작할 때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그런 문제점과 보완점을 다 알고 해결을 어느 정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무턱대고 다 진행해 놓고, 지금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지금 2층버스 운행하면서 지하차도 못 들어가서 돌아다니거나 그러는 경우가 지금 있지요? 지금 터널 높이 자체가 낮은데 이 버스는 높이가 4m인가요? 2층버스 높이가.

○ 천영미 위원 아니죠. 기존의 높이는 한 2.5m 정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 천영미 위원 아니, 터널 높이. 지하차도.

○ 천영미 위원 기본입니까, 그게? 모두가?

○ 천영미 위원 지금 안산에도 두 군데 운행하는 건가요, 지금? 안산에는? 중앙역-대부도하고 오이도-안산동.

○ 천영미 위원 지금 이게 운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 천영미 위원 그러면 할 예정인가요?

○ 천영미 위원 구입은 아직 하지 않았고요?

○ 천영미 위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모든 정책들을 시행할 때 그런 부분을 지켜 주십사 하고요. 제가 자료요구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금 굿모닝버스, 따복버스, 저상버스, 2층버스, 장애인콜택시, 따복택시 여기 에 전체적인 도입취지하고 현재 추진된 현황 그리고 예산지원 체계 그다음에 향후계획을 전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오늘은 아니지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택시와 관련돼서 계속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이 택시요금 운송원가 검증용역 준공 및 요금조정 검토를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하겠다고 계획을 주셨는데 용역결과 나오면 그때부터 12월 달까지 조정여부를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조광명 위원 그러면 혹시 공청회를 언제 하나요? 이해관계인과.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공청회는 하나요?

○ 조광명 위원 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요율 등 조정요령, 국토부 훈령에 보면 택시의 운임을 조정할 때 “유류비 등 운송원가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서 핵심이 운송원가를 적절하게 반영하라고 하는 게 핵심인가요?

○ 조광명 위원 운송원가는 유류비, 인건비,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감가상각비, 보험료, 사고보상비 이게 운송원가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운송원가가 인상요인이 없으면…….

○ 조광명 위원 네. 우리 버스조합이 용역을 준 데가 중앙경제연구원이고요.

○ 조광명 위원 아, 택시. 죄송합니다. 택시조합이 용역을 의뢰한 데가 중앙경제연구원이고 경기도가 용역을 의뢰한 곳이 신한회계법인입니다. 중앙경제연구원이 운송원가, ㎞당 2015년도에 운송원가 계산한 거를 보면 1,12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가 낸 신한은 1,059원입니다, ㎞당. 그러니까 중앙경제연구원보다 신한이 검증한 것에 의하면 운송원가가 더 내려가야 되는 거…….

○ 조광명 위원 그다음에 일반관리비가 있는데요. 일반관리비도 중앙경제연구원은 ㎞당 191원인데 신한은 183원입니다. 이 훈령에 따르면 조정여부에 인하요인이 발생합니다.

○ 조광명 위원 검토를 좀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에 인상요인이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 적정이윤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정이윤이 적다, 중앙경제연구원하고 신한하고 차이가 신한이 회사의 적정이윤이 좀 적다라고 하는 것이 인상요인으로 나타납니다. 원가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이윤이 적기 때문에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 검증용역을 결과입니다. 이 판단을 해야 될 문제가 남아 있어서요.

보고를 안 받으셨다고 하니까 보고를 좀 받으시고 그리고 이걸 모른다고 자꾸 얘기하시고 이러면 의회하고 집행부가 참 어려워집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세요. 이게 결과입니다. 이게 담당과장이 모른다고 계속 얘기하는데요, 보고받은 적도 없고. 그러면 곤란하지요. 국장님도 실제로 모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주지 마십시오. 국장님이 거짓말하는 걸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감차 말씀드렸는데요. 이 감차계획도 7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시겠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맞지요? 택시.

○ 조광명 위원 아까 제가 시작할 때 국토부에서 그런 용역이 있었고 315대를 줄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시가 있었다고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감차가 자율 감차인데 자율 감차가 가능한가요?

○ 조광명 위원 감차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계적으로, 그런 어떤 공식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그냥 기계적으로 전국을 대입하는 건가요?

○ 조광명 위원 이게 감차가 사실상 증차를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지요?

○ 조광명 위원 신규 대기자인 경우에는 굉장히 큰 민원입니다. 몇 년을 개인택시나 이런 거 받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전체 물량에서 얼마큼 비율을 받아야 되고 이런 거니까, 현재 택시를 갖고 계신 분들이나 회사 입장에서 보면 감차가 별도로 따져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자기가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가치가 더 상승하겠지요. 그것에 따라서 현재도 택시 운행하는 게 불편한지 유리한지 이 부분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시민들은 늘 택시가 없다고 얘기하고 택시회사는 계속 빈차로 있다고 애기하는 갑론을박이 있는데 우리 경기도가 차 1대를 감차하는 데 국비와 시군비를 포함해서 개인부담을 하고 이렇게 감차하겠다는 그 계획인 거죠?

○ 조광명 위원 그럼 경기도가 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우리는 국토부가 이런 안이 있으면 이것을 시군별로 몇 대씩 해 가지고 그냥 내려보내는 정도의 역할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행정지도까지를 하고 있는 건가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국토부의 안을 전달해 주는 정도?

○ 조광명 위원 시군의 어려움을 어떤 방식으로 국토부에 전달하나요, 그러면?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는 이 택시 감차나 증차와 관련돼서는 의견 전달의 정거장 정도 역할인가요?

○ 조광명 위원 택시총량제의 주무, 그러니까 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단위는 국토부인가요?

○ 조광명 위원 하여간 고민입니다, 이 문제. 함께 앞으로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가 추가질의할 때까지 자료를 안 주시네요. 간단한 자료도 있고, 여하튼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환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 최종환 위원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요. 아까에 이어서 37쪽에 나와 있는 준공영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준공영제 관련한 연구용역을 작년 3월부터 금년 6월까지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런데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전반기 건설교통위원께 전혀 보고가 없었던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어요. 맞습니까?

○ 최종환 위원 연구용역을 금년 6월에 완료를 했는데도?

○ 최종환 위원 연구용역을 안 했습니까?

○ 최종환 위원 마무리가 안 됐는데 도지사는 6월 28일에 왜 발표했습니까?

○ 최종환 위원 연구용역을 어디서 했습니까?

○ 최종환 위원 마무리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 최종환 위원 아까는 택시는 중간보고, 착수보고도 안 받았다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마무리도 안 됐는데 내용을, 최종보고 나오지도 않았는데 도지사가 6월 28일 날 발표를 했단 말입니까? 건교위원에게는 전반기에 전혀 보고 안 하고?

○ 최종환 위원 그때 당시에, 6월 28일 당시에 연간 소요액이 얼마라고 발표했죠? 900억이라고 발표했죠?

○ 최종환 위원 오늘 보고자료, 6월 28일로부터 불과 20일 경과했는데 829억, 71억이 절감됩니다. 당시에 발표했을 때도 우리 더불어민주당 건설교통위원들께서는 산출근거가 불명확하다. 그리고 시군에서 분담비율에 대해서 전혀 동의한 바가 없다, 450억씩. 이런 의혹들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졸속적이고 밀실에서 진행한 것이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0일 만에, 900억이라고 도지사는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20일 만에 71억이 삭감되는 829억이라고 산출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여기에다가 보고를 합니까?

○ 최종환 위원 주먹구구식으로 산출한 것이지요?

○ 최종환 위원 20일 만에 71억을 절감할 수 있는,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신통방통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 최종환 위원 829억도 정확하지 않은 거네요, 그럼?

○ 최종환 위원 최종 용역보고도 나오지 않았는데.

○ 최종환 위원 그럼 도지사는 왜 900억이라고 발표했습니까?

○ 최종환 위원 그 또한 전반기 활동했던 건설교통위원께는 전혀 산출근거조차도 제시된 바도 없고 지금도 그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거친 표현으로 끝자리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발표를 합니까, 정책발표를, 도지사가? 제가 판단하건대 이것은 상당히 졸속적이고 밀실에서 추진하다가 산출근거도 불명확하게 일단은 일정한 시점에 쫓겨서, 취임 2주기 이런 시점에 맞물려서 성급하게 발표한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준공영제 관련해서 지금 우리 도의원 중에 한 분이 택지개발지구에 완전공영제를 하자는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이런 타당성이 많은 조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 최종환 위원 비효율적이라고 보십니까?

○ 최종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은 내용에 없습니까?

○ 최종환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조광명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택시요금 원가조정 검증용역 이게 7월 27일 날 나오고 운송원가가 조정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건데, 그렇죠?

○ 최종환 위원 작년에 버스요금 인상할 때 사단이 벌어졌었죠? 이게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올라간 문제 가지고 도의회에 사전보고를 하고 도의원의 입장을 반영하도록 조례에 돼 있지 않습니까? 소비자기본 조례에.

○ 최종환 위원 그래서 반드시 그러면 정책 결정되기 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 나가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 최종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장현국 위원님 추가질의하시죠.

○ 장현국 위원 장현국 위원입니다. 정말 장시간이네요. 하나 빠진 게 있어서요. 일단 국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은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먼젓번 교통연수원이 정관에만 출연기관으로 돼 갖고 퍼센티지 나눠있던 것을 많은 지적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 지분으로 자산취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에 등기를 하라고 했는데 등기를 완전히 마쳤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절차가 복잡했을 텐데.

그리고 제가 그 이후로 교통연수원 지원 조례를 했습니다. 아마 많은 예산이 그전에는 없어서 삭감이 됐는데 이번 추경에는 다 올라오는 겁니까?

○ 장현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장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또, 없죠? 그럼…….

○ 천영미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 위원장 김성태 네, 하시죠.

○ 천영미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버스업체에다가 지원하는 보조금 있죠? 그 현황,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것 좀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 천영미 위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표준 무슨 안이라든가 어디 부분에 얼마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좀 하나 부탁드립니다.

○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경유버스 CNG 전환 추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위원장 김성태 이게 수요조사한 게 있나요?

○ 위원장 김성태 도비 지원으로 되…….

○ 위원장 김성태 충전소를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위험물질이고 혐오시설이라서. 그렇죠?

○ 위원장 김성태 이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 위원장 김성태 마지막으로 향후 상임위원회에 보고ㆍ승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반영을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 택시운송원가 검증용역 버스 공영제 용역 등과 관련 연구용역은 착수ㆍ중간, 착수를 하시면 중간에, 최종보고를 반드시 상임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태 자료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요.

○ 위원장 김성태 세 번째로 아주 중요합니다. 건교위원님들 지역구와 관련된 사업은 반드시 해당 건교위원님들께 사전보고해 주시고요. 꼭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태 만약에 해당 위원님께 사전보고나 협의 없이 진행된 것은 분명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내일 19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최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건설국 및 건설본부의 2016년 주요업무보고 건임을 사전에 공지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312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