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재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병권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이재준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병권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 중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환 위원님.

○ 김영환 위원 먼저 위원장님께 어저께 자료요구한 내용들이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석전문위원한테 말씀을 주셔서 위원장님께서 조속히 자료가 도착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고요.

우리 발 빠른 기조실장님께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빠르시니까 금방 주시겠죠. 제가 기재위에서 발의한 조례가 있어요. 경기도 통계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아세요?

○ 김영환 위원 통계법이 있죠, 대한민국에는.

○ 김영환 위원 경기도에는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겁니다. 통계는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제까지 통계정책위원회 세팅되고 위원명단 주시고요. 몇 번이나 회의 개최했는지 주시고. 그다음에 자체통계품질진단을 각 부서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번이나 했는지 몇 번이나 각 부서별로 진행했는지, 부서가 미래전략담당관 쪽이죠?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이 조례에 따라서 새로 통계항목들을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새롭게 부서별로 지정된 통계항목들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통계에 대한 적절한 교육들을 실무부서에서 진행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진행된 통계교육이 있다면 저한테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지사님께서 약속하신 공약 있죠, 109개 사업?

○ 김영환 위원 그 관리실태가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이행을 했고 또 예산은 어느 정도 수반이 됐고 그래서 간단하게 표로 주셔도 되고요. 정리해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UP창조오디션을 여기에서 하나요? 여기에서 주관해서 합니까, 기조실에서?

○ 김영환 위원 그렇습니까?

○ 김영환 위원 그건 나중에 질의로써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지역개발채권 감면 시행을 했습니다. 저는 이 정책에 대해서 조금 누진적 세제형식에 대한 기본적인 공감하에 2,000㏄ 초과에 대한 50% 감면이 과연 얼마나 서민들에게 2,000㏄ 초과, 그러면 2,200㏄도 있고요. 2,400㏄ 시장에 나오는 게 2,500㏄, 3,000㏄, 3,300㏄ 쭉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50% 감면한 내역들을 주세요. 거기에 아마 국내산 차도 있을 거고 수입차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지역개발채권 감면 시행에 따른 이제까지 감면액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2,000㏄ 초과만 딱 묶이나요? 어떻게 ㏄별로 안 묶여요? 아마 그 현황들이 좀 있을 텐데.

○ 김영환 위원 그리고 수입차, 국산차 나눠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정책적으로 동의를 좀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민들에게는 정확히 해 줘야죠.

그리고 추경 올라가요. 그렇죠? 국회에서. 10조.

○ 김영환 위원 네, 10조 정도 올라가는데 그 관련해서 지금 기조실에서 혹은 부지사가 혹은 도지사가 지금 국회나 대정부 관련해서 얼마나 다니고 왔는지 활동내역이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요.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공공기관 기관평가 후속조치 있는데 그 기관 경영평가를 먼저 주세요. 평가 결과보고서. 결과보고서를 좀 주셔야지 후속조치도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합리화는 제가 질의로서 하고요.

서민채무자대리인 및 개인회생ㆍ파산 법률 지원 이제까지의 현황을 주세요. 최근 한 2년간.

○ 김영환 위원 그리고 CCTV 있잖아요. CCTV 올해 한 것과 올해 계획하는 것,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도시공원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이 현황을 좀 주세요, 계획되어 있는 것까지.

그리고 지금 신규 분석과제 말고요. 올해 빅데이터 진행한 것 있잖아요, 올해 진행한 거. 그다음에 여름방학 때 아마 빅데이터 전문가과정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진행되는 그 위탁 준 데하고 그다음에 위탁교육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황을 좀…….

○ 김영환 위원 그렇죠. 교육진행 상황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2014년, 15년, 16년 분기별로 세입현황이 있죠? 그것 좀 자료로 바로 보내주세요.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또 자료요청할 위원님, 박형덕 위원님.

○ 박형덕 위원 2015년 12월에 예산이 통과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부동의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어떤, 풀고 있는지 이런 세부내역을, 이번에 만약에 풀게 되면 어느 정도 푸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요청은 이걸로 하시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신청해 주시죠.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반갑습니다. 경제실에서 다시 기조실까지 이렇게, 인연이 깊은 것 같습니다, 실장님. 함께 열심히 같이 일해 봤으면 좋겠고요.

○ 김영환 위원 사실 의회 입장에서는 어떻게, 저희들이 사실은 도민과 최접선에서 만나고 있죠. 그래서 현장에서 만나는 우리 도민들의 애로, 기업들의 애로 이런 것들을 늘상 듣고 현장활동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걸 도정에 반영시킬까, 그 과정에서 어떤 아이디어로, 어떤 정책설계로 도정에 반영시킬까가 저희들 과제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제안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현장을 이미 한 번 거쳐 온 거라고 염두에 두시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아이디어가 좀, 위원들 말씀하시는 게 대부분 쓸 만해요, 아이디어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정책내용에 좀 반영시킬까라는 차원에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라는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요.

○ 김영환 위원 그쪽에서는 전문가들이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경기도 최고의 공무원들이 여기에 다 모인 것 아닙니까?

도민과의 약속 공약사업 지금 109개 사업 중에 몇 개 이행됐어요? 완전 이행된 게 몇 개고 이행 중인 게 있고 아직 이행하지 않은 게 있을 건데.

○ 김영환 위원 완료된 거 제목만 쭉 불러주시겠습니까?

○ 김영환 위원 가장 핵심이 정치적인 것은 연정이고, 저는 연정은 일정 정도 어떻게 다시 세팅하느냐 이 문제인 것 같고요, 정치적으로는.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저는 가장 큰 게 일자리 70만 개, 제가 본회의장 질의에도 얘기를 했지만 중소기업 지원 이런 것들 이행이 안 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 김영환 위원 기조실에서 여하튼, 사실은 공약 내용에 있는 건데 제가 공약……. 뭐죠? 공약서?

○ 김영환 위원 네, 공약자료집 그 페이지 수 다 해서 본회의장에서 다 스크린에 띄워드렸잖아요?

○ 김영환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도 거짓말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산을 넣는다고 그래 놓고 안 넣었어요. 중소기업육성기금, 경기신보. 공약에는 있는데, 공약이행계획서에도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안 넣었어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체크를 해 주시고 일자리 70만 개는 경제실장하고 협의해서 조정 좀 하시라고 그래요.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내용으로 전환을 좀 시켜야 됩니다, 내용으로. 사실은 오늘 뉴스에도 나왔지만 여야 할 것 없이 최저임금, 새누리당도 9,000원 얘기했습니다, 총선 때. 그런데 6,400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136만 원으로 1인, 정말 적정한 생계비가 한 160만 원 나오는데 136만 원이에요, 최저임금이. 이런 현실을 감안했을 때 내용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첫 날이라 살짝살짝 디디고 가겠습니다. 왜 UP창조오디션을 여기서 개최하죠? 이게 혁신적 창업 아이디어 발굴, 사업성 검증기회 제공, 엔젤투자자, 벤처투자자 연계, 크라우드 펀딩. 이 전문은 경제실 아닌가요?

○ 김영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푸드트럭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요즘 많은 푸드트럭이 고속도로 주변에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지나치다 보니까 좀 모습이 보기도 좋았어요. 쉬면서 샌드위치도 먹고 커피도 먹고, 휴게소 안 들어가고, 휴게소 다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데잖아요.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외곽순환도로 제가 올 때 부천 가기 전에 김포 바로 지나서 오른쪽 부분에 자동차 잠깐 쉬는 데들에 푸드트럭 이렇게 설치된 것 보면, 그래서 지금 여기도 미래전략담당관이 하는 것 같은데 푸드트럭 있잖아요?

○ 김영환 위원 조금 문화콘텐츠가 함께 결합된, 푸드트럭도 다양할 것 아닙니까?

○ 김영환 위원 그래서 한번 이렇게 모아놓으면 거기에서 정말 예쁘고 음식솜씨 좋은 푸드트럭들을 선정하는 그런 페스티벌 같은 거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그런 걸 기획해서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김영환 위원 네, 좀 문화가 함께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예쁜 푸드트럭 있잖아요. 자기가 재주껏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사람들의 문화적인 감성이 들어오면 보기도 좋을 것 같고.

○ 김영환 위원 그리고 배기량 2000㏄ 초과 비영업용 자동차, 이게 수입차도 되잖아요, 그렇죠? 에쿠스도 되잖아요.

○ 김영환 위원 EQ900 되잖아요, 1억짜리. 제네시스 되잖아요. 그렇죠?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정책은 차라리 서민들한테 더 좀 이렇게, 이 채권은 경기도 거잖아요. 그렇죠?

○ 김영환 위원 이 소득을 그러니까 정말 넘쳐나는 곳에서 사실은 세금, 준조세의 형태든 마찬가지입니다. 넘쳐나는 곳에서 받아다가 없는 곳에 주는 게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는 맞는 거고요. 채권의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은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가 정책적 조율을 좀 해야 되지 않나. 1억 5,000짜리 벤츠 타고 다니는데 50% 감면시켜준다는 게 이게……. 그건 국가가 부가세 조치로 이렇게 하면 되고, 개별소비세로 하면 되고 여기서 지역개발채권 감면까지 해 주는 건 저는 무리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 김영환 위원 그리고 아까 추경 얘기를 좀 했는데 지금 국회는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급박하게, 사실은 제가 어디까지 들었냐면요. 갑자기 산림청에서 와서요, 예결위원장한테 와서 산림청에서 막 안 되는 사업들 구겨 넣으려고 지금 집어넣고 있어요, 만들어놓으려고. 그런데 사업이 마땅한 게 없어요, 10조 총액만 지금 발표를 해 놓고. 빨리 좀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계속 구멍이 있는지…….

○ 김영환 위원 네, 적절하게, 좀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영합리화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의총장에서 뭔 일이 있었냐면요. 중기센터가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사업들, 현안 지원사업들 있죠? 전통시장 지원사업들.

○ 김영환 위원 네, 그게 신보로 이관된다고 그래요. 법령이 틀립니다. 경기신보는 어떤 조직이에요? 모법이 뭐죠?

○ 김영환 위원 재단법이죠. 보증재단법입니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중기센터는 아마 모법들이 많을 거예요. 소상공인 지원법들 많죠. 그다음에 전통시장 특별법 있죠? 그러니까 전통시장 현대화사업하는데 신보로 이관한다고요? 법령상, 법령 통합하지 않으면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요, 일단. 그리고 금융적인 돈 빌려주는 관점에서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지원사업들이 될까요? 돈 빌려주는 입장에서는요, 소상공인들 잘 안 빌려주는 게 나아요. 그렇죠? 이런 사업들 왜 하죠? 아마 금융파트에서 이해관계로 봤을 때는 이게 완전히 시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법령체계의 문제도 있고요, 모법에. 그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김영환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 김영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민채무자대리인 이게 법무담당관 쪽이죠?

○ 김영환 위원 개인회생ㆍ파산 법률 지원 좀 많이 해 주세요. 아까 56명 잠깐 이렇게 봤는데 경기도 1,300만 명 중에서 파산 신청하고 개인회생, 불법채권 추심하는 것들을 좀 피하기 위해서 새로운 재기를 위해서 하는 분들, 마을변호사 같은 거 한번 하시죠, 뭐. 서울시 하고 있는데.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서민들에게 취약할 만한 대리소송 혹은 그쪽에 좀 많이 수요가 오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이런 거는 저는 좀 많이 해 주시면 좋다고 봅니다.

○ 김영환 위원 그렇죠. 경기도 내에 법무법인들 있잖아요?

○ 김영환 위원 또 공공기관들 자문변호사들 다 있잖아요?

○ 김영환 위원 한 건씩 좀 이렇게 자문변호사 하면 다 돈 받아요. 그러면 한 건씩 이렇게 좀 맡아서 하라고 그러고 그 법무법인들 MOU 좀 맺고, 예를 들면 경기신보 변호사들 쭉 법무법인들 있지 않습니까? 채권 다 타가요. 법무법인들 좀 MOU 맺어 가지고 우리 서민들 예를 들면 백 명만 채워줘라, 이 소송들, 특히 파산신청이나 개인회생 같은 건 간단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도시공사도 있잖아요. 공공기관들, 법무법인들 쭉 엮인 것들만 이렇게 제대로 엮어줘도, 그런 방식으로만 해도 돈 벌고 가는데, 그렇죠?

○ 김영환 위원 너희들 사회적 책임도 함께 하라고 이렇게 해 주시면, 김&장 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자료로 대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 임채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업무숙지를 빨리 하시는 것 같아요.

○ 임채호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오늘 처음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막 바뀌고 그랬는데 업무보고에 지난번 예산과 관련돼서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죠? 이게 얼마나 큰, 연정을 해 가는 마당에 어떻게 지난번 예산과 관련돼서 거기에 대해서 언급이 안 돼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데까지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 임채호 위원 가장 큰 겁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연정을 해 가고 도민의 세금으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예산편성해서 빨리 어려운 사람들 돌아가게 해 줘야 되는데 예산 1,028억을 잡고 앉아있고 이게 지금 죄인들이에요, 기조실은. 이렇게 큰 걸 갖다가, 심각한 걸 갖다가 당신들이 얘기하는 이게 잘못됐다, 법령 위반이다 그러면 빨리 감액추경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 붙들고 앉아서, 도지사나 의장이나 양당대표나 예결위원장이나 다 붙들고 앉아 가지고 “처리될 겁니다.”, “될 겁니다.” 이래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책임자가 잘못이 있다고 그러면 사과라도 해야 되고 인사조치를 하든가 이렇게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376건에 1,028억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고서 5쪽 보면 “도민이 행복한 연정실현 및 수요자 중심의 행정혁신을 추진하겠다.” 지금 가장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추진성과예요? 연정 추진성과가 지금 뭐야. 집행부에서는 막강한 홍보비나 이런 마케팅을 위해서 지금 뭐해요? 남경필 지사 정치브랜드 대권 전략 마케팅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 연정이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법령 위반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기조실장으로 오셨으니까 이제 뭐 잘 아시겠죠. 자율편성예산이라고 그래서 의회에다 300억 주고 500억 주고 알고 계시죠?

○ 임채호 위원 그게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위반이에요, 그것도. 우리 편성권 없어요, 의회에. 안 그렇습니까? 그래놓고 지금 오늘 내가 자료를 보니까 전체가 376건에서 205건이 집행동의사업으로 내려왔어. 왜 진작에 이거 못 했냐 이거예요. 지금에 와서 왜 내려 오냐 이거예요. 거기다 집행 곤란한 게 63건이 있고 97억, 이런 거 하나하나 해결을 안 하고 어떻게 새로운 예결위가 구성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상임위가 새로 바뀐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여기에 언급 하나 없이 기조실 업무보고를 합니까? 잘못된 것 아닌가요?

○ 임채호 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됩니까? 이거 새로운 예결위 위원이 구성되기 전에 마무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첫 번 회의에서 감액할 건 감액하고 다시 예산편성할 건 다시 편성해서 늦었지만 예산 사장시키면 안 되잖아요. 기조실에서 왜 예산을 사장시킵니까? 거기에 언론은 같이 집행부의 의견만 다 들어주고 앉아있고. 유보대상에서 협의 가능하다, 집행 곤란하다, 집행동의사업이다, 미집행사업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기조실에서 이거 엉터리로 했잖아요, 엉터리로, 집행부. 그럼 아예 우리 예산을 줄 필요가 없어요. 자율편성예산 왜 의회에다가 줘 가지고 말이에요. 그 자율편성예산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그러는 건지 이런 거 하나 처리를 못 하고 전반기가 끝나버리는 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혼자 떠들면 바보 같고. 안 그렇습니까? 이제 새로운 기조실장님이랑 새로운 집행부로 바뀌었으니까 이런 데 신경을 써야 돼요. 그리고 자율편성예산 위법사항이면 주지 말아야죠, 의회에. 안 그렇습니까? 왜 의회에다가 그걸 줘 가지고 이중잣대를 갖다, 하나 가지고 막 이중, 삼중잣대를 재 가지고 말이야, 이건 법령 위반이다 뭐다 이렇게 하고 그래요? 지금 미집행사업 현황 돌아가는 거 자료 바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님들께. 아까 어떤 위원님이 자료요구했던 것 같은데.

○ 임채호 위원 바로 자료 갖다 놓고 그때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걸 보고 세입부분 아까 자료요구한 부분이요. 자치행정과 소관이지만…….

○ 임채호 위원 그것 좀 자료를 빨리 주시고요. 그때 추가적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해 주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세요. 준예산 상태에서 보고서에도 작성, 우리 업무보고에도 안 넣은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라 이거예요.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아니, 언급을 하고 가야죠. 거기에 대한 사과를 하든가 뭘 어떻게 협의를 한다든가 얘기를 듣고 가셔야죠.

○ 임채호 위원 네.

○ 위원장 이재준 예산이, 사실상 부동의 항목이라는 것이 지난번 본예산 때 의회에 제출이 안 됐어요. 사실 예산안을 재의를 요구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죠, 법적으로. 그러면 다 동의가 된 건데 집행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이후에 동의니 부동의니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사실 행정절차상 맞지도 않는 것이고. 그리고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의회의 의결을 거쳤고 사실 예결위에서 부동의라는 정확한 항목이 어떤 것을 표시하는지 적시하지도 않았고 본회의장에서도 또 부동의 항목을 내지도 않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유야무야 넘어가는 이상한 형태가 되어 버렸는데 우리 의회에도 약간의 책임이 있지만 사실 그 자리에서 부동의를 분명하게 지사님께서 목록을 제출해 주시고 부동의 의사표현을 했어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된 것은, 그리고 그것을 지금 반년을 넘게 끌어와서 기초단체나 이런 데에서 재정 필요한 수요에 적응을 못 했다는 것은 사실상은 우리 경기도 집행부의 불찰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이른바 부동의 예산을 정확하게 집행부에서는 뭐라고 명칭을 부여합니까? 예산 관련된 것들 이렇게 표현할 게 아니라 부동의 예산입니까, 아니면 그냥 장기미집행 예산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쟁점검토 예산입니까? 뭡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부동의 예산 아니죠? 말 그대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하셨듯이 부동의가 이루어지려면 공식적으로 20일 이내에 의결 이후에 재의요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의하겠다고 하는 사업목록을 적시해서 의회에 재의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 절차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부동의 예산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는 부동의 예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속 흘려보냈죠. 의회에 사실상 360여 개에 달하는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사업목록의 세부내역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에게 공개하지도 않은 상태이고 제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이 행태 자체가 엄밀하게 보면 집행부가 예산사업을 가지고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사업이 일종의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는 그 맹점,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서 의회를 굉장히 농락한 거예요, 언론플레이하면서. 오병권 실장이야 뒤늦게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 할지라도 집행부에서 이렇게 의회하고의 관계를 특히 연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정이 아니라도 사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굉장히 좀 서로 간에 민망하고 치욕적인 일이 벌어진 거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든지 오병권 실장님 오신 이후에 단기간에 빨리 매끄럽게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장기간 유보를 해요. 배정을 유보해 놨다가 선택적으로 몇 개 사업들에 대해서는 또 갑작스럽게 집행을 합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그 사업들이 대부분 시군의 예산과 매칭을 해서 사업을 펼쳐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갑작스럽게 내려보내면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내려보내니까 시군에서는 그것을 추경에 담느니 못 담느니 전혀 사업준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설사 시군에서 대응예산이 편성되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이 된다 할지라도 사업기간을 보세요. 사업기간이 대체적으로 한 3~4개월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졸속사업을 방치하고 또 조장하는 일을 경기도가 하게 된다는 얘기죠, 뚜렷한 명분도 없이. 어떻게 보면 의회하고의 거래랄지 또는 정치적 긴장관계 속에서 말하자면 도민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될 중요한 예산사업이 굉장히 허투루 졸속적으로 추진되는 느낌을 금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경기도의회 역사상 초유의 일이죠. 준예산 사태도 초유의 일이지만 그것은 제도적인 문제이고 큰 틀에서 보면 사실 제가 보기에는 더 큰 문제는 이거죠. 이 문제죠. 그러니까 명확한 법적 절차도 밟지 않고 부동의해 놓고 그것을 의회하고의 어떤 정치적 거래를 위해서 예산배정을 유보하고 뭔가 의회하고의 협력관계가 딜이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고 하는 이 행태라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이것은 예결위에서도 이 문제를 바로잡지 못했는데 사실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단기간에 바로잡는데 아마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총력을 기울일 것 같으니까 오 실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하여튼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그다음에 법적으로 잘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방안들을 마련해야 될 겁니다.

○ 양근서 위원 다음에 추경은 언제 하실 계획이죠?

○ 양근서 위원 네.

○ 양근서 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 양근서 위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세수추계가 제대로 됐습니까, 아니면 오차가 크게 발생을 했습니까?

○ 양근서 위원 우선 세수 추계 관련된 자료가 집계되면 그것을 기획재정위에 먼저 보고를 해 주시고요.

○ 양근서 위원 추경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 양근서 위원 추경계획이 대체적으로 수립이 되면 빨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다음에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푸드트럭 페스티벌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은 원래 본예산 사업에 계획이 되어 있던 겁니까, 아니면 이후에 이것을 하기로 추가가 된 겁니까?

○ 양근서 위원 별도의 독자적인 푸드트럭 페스티벌은 아니고 기존…….

○ 양근서 위원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한다는 얘기죠?

○ 양근서 위원 그러면 푸드트럭이 정해진 그 사업구역에서 이탈을 해서 그 페스티벌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 양근서 위원 일시적으로 이동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 양근서 위원 일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죠? 예를 들면, 제가 이를테면 양화대교 앞에 푸드트럭 사업구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장사를 해요. 그런데 장사가 잘 안 돼. 그러면 내일은 저쪽 무슨 한강대교로 갔다가 또 그다음 날은 선유도공원 갔다가 다음 날은 여의도공원 갔다가 이렇게 일시적으로 매일 옮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일시적인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위원장 이재준 말씀하세요.

○ 양근서 위원 푸드트럭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가장 큰 제도적 허점으로 지적됐던 것이 바로 그 문제인데 그게 일단 규제해소 차원에서 해결이 된 거네요.

○ 양근서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푸드트럭 페스티벌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구상이 평소에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안하고 싶었는데 그걸 지역행사하고 연계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굳이 여기에서 무슨 페스티벌 할 필요도 없이 그냥 푸드트럭이 당연히 가겠지. 장사하시는 분들이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더 많이 팔려고 하면 당연히 가겠죠. 그것을 무슨 페스티벌이라고 할 일도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건 연계한다는 의미도 아니고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선택해서 가게끔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법적으로 그걸 규제하는 장치가 없어졌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거고. 그것을 무슨 행사 사업이라고 볼 일도 아닌데 별도로 푸드트럭이 지금 현재 경기도에 한 60여 개가 나가 있네요.

○ 양근서 위원 앞으로 10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고. 어쨌든 이동성 제한을 풀어서 규제가 없어진 것은 다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푸드트럭 하는 젊은이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장사가 잘 안 돼요, 별로. 그래서 어떤 지원을 요청하냐면 말 그대로 푸드트럭 페스티벌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독립된 행사, 페스티벌로 푸드트럭만 전체 모여서 거기에서 각 부스별로 자기들이 만든 음식 다양하게 오시는 손님들이 맛볼 수 있게끔 하고 또 관련해서 부대행사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 푸드트럭을 홍보하고 또 각 지역 고정된 장소로 돌아가면 소비자들이 일반인들이 그 장소로 일부러 찾아가서도 먹는 이런 일까지 벌어질 수 있잖아요, 이게 잘 정착이 되면. 그래서 푸드트럭 페스티벌은 그렇게 독립된 행사로 별도로 기획을 해서 추진해 볼만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것은 큰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일종의 판만 벌여주고 부지 확보해서 홍보해 주고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큰 행사가 있는 곳에 큰 행사가 펼쳐질 때 거기에 부대행사 격으로 이것을 같이 해도 되겠죠. 만약에 연계한다면 그런 개념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푸드트럭 행사를 좀 더 기획을 해서…….

○ 양근서 위원 한번 좀 보고를 해 주시고 또 이것 외에 별도 세부적인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주시면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 양근서 위원 다음에 자료를 보니까 26페이지에 공공 와이파이 개방으로 무료인터넷 사용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사업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이것은 경기도의 역할이 뭔가요? 정부 주도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26페이지.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 와이파이를 개방하겠다는 거잖아요?

○ 양근서 위원 경기도의 역할은 뭔가요, 이 사업에서?

○ 양근서 위원 장소 선정…….

○ 양근서 위원 저는 이 공공 와이파이망 확대도 경기도가 별도로 기획을 해서 분명한 자기역할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와이파이망 자체가 사실은 공공재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가계 소비지출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뭡니까? 일단 주거비죠. 돈 벌어서 월급 타서 대부분이 집값 내고 하는 거예요, 다 대출받아서 집 사니까. 두 번째로는 아마 식료품비일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통신비예요. 통신비가 사실은 굉장히 가계지출에 부담이 되고 압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은 절감할 수 있게끔 해 주거나 다운시켜 주는 것이 정책적으로 굉장히 큰 과제인데 물론 이것을 국가적으로 보면 그래서 통신료 기본료 폐지 주장도 있고 그 법안도 올라가고 있고 많이 되고 있, 아직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저는 데이터 통신에 따른 데이터 통신비를 줄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콘셉트는 특정장소, 말씀하신 대로 공공장소에만 개방을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지금 와이파이망 자체가 광대역 와이파이망이 이미 개발이 되어서 보급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와이파이망의 커버리지 자체가 훨씬 더 넓어서 보통 한 1㎞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도 와이파이로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적 수준에 도달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와이파이 인프라를 설치하는 데 비용이 별로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것을 딱 계산을 해 보면 커버리지 해서 와이파이 기지국을 몇 개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인구 어느 정도, 면적 어느 정도 이게 딱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렴한 비용에 공공 와이파이망을 특정 공공장소뿐만 아니라 모든 거리, 집 이런 데서까지 다 와이파이망을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기술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아도 하반기에 공공 와이파이망 설치 확대 지원조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시군에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전체적으로 다하기는 힘드니까 취약계층의 통신비 절감 차원에서 공공 와이파이망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통신3사의 협조도 이끌어내고 지원할 수 있게끔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경기도의 롤이 저는 그런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단순히 장소 선정해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일정구역 전체를 특정 공공장소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와이파이망으로 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담당이 아마 빅데이터담당관이신가요? 이 공공 와이파이망…….

○ 양근서 위원 여기에 계신가요, 정보통신담당관? 가능한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콘셉트가? 모르시겠어요?

○ 양근서 위원 아니, 가능한지 아닌지만……. 가능하죠? 이것을 하여튼 검토를 해 보세요. 검토해 가지고…….

○ 양근서 위원 네. 검토내용을 한번 보고해 주시고 그 답이 나오면 한번 추진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실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실국별 실링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정해지죠? 자체 우리 규정이 있나요?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별도 규정은 없는데 그러면 매 회계연도별로 그냥 판단을 해서 임의로 정해준다는 얘긴가요?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주요 기준이 최근 5년 동안의 자금흐름…….

○ 양근서 위원 예를 들면 A, B 실국에 최근 5년 동안 어느 정도 예산이 비중이 지급이 됐느냐 이런 걸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 양근서 위원 아니, 그럼 그 기준으로 삼는다면 실링 자체가 크게 변동이 없겠죠. 예를 들면 예산배정이 적게 되는 부서, 실국은 최근 5년 걸 보더라도 항상 적게 될 텐데 그럼 적게 된 기준으로 실링을 정해 주면 항상 소외받고 배제되는 실국에서는 항상 적은 실링에 허덕여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건 말이 안 되고 어쨌든 그 실링 관련해서 한번 봐야 되겠는데 규정이 없단 얘기예요?

○ 양근서 위원 최근 5년 동안 경기도의 실링 배정현황, 이 자료하고요. 혹시 서울시랄지 타 시도 관련 자료를 얻을 수 있나요? 확보가 가능한가요?

○ 양근서 위원 최소한 서울시라도 한번 파악을 해서 같이 비교해 볼 수 있게끔.

○ 양근서 위원 그래서 그것도 자료를 만들어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 양근서 위원 다음에 통합공채라고 하는 개념이 있네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 양근서 위원 예를 들면 경기도시공사 그다음에 평택항만공사, 관광공사 이런 산하기관들 공기업이 있어요. 여기 임직원을 채용을 할 때 각 기관에서 별도 독립돼서 어떤 전형절차를 마련해서 채용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한꺼번에 뽑아서 해 준다 이런 얘기인가요?

○ 양근서 위원 이거 언제부터 시행이 됐죠?

○ 양근서 위원 그럼 지난해, 올해 그러면 2회째 맞는 거군요?

○ 양근서 위원 통합공채 관련된 자료도 한번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위원 최춘식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기존공장, 규제합리화 쪽입니다. 건폐율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죠?

○ 최춘식 위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 최춘식 위원 네.

○ 위원장 이재준 네, 그렇게 하시죠.

○ 최춘식 위원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기존에 있던 공장이란 말씀이죠?

○ 최춘식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 공장에만 지금, 그 당시에 20%였습니까?

○ 최춘식 위원 그럼 그전에는 20%만 그 공장을 폐쇄했었다는 말씀인가요, 그 사람들이?

○ 최춘식 위원 그 뒤에도 확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20%로 제한돼 있어서 그 영향을 받는다?

○ 최춘식 위원 이 공장에 대해서만 이렇습니까?

○ 최춘식 위원 어쨌든 현행법으로는 이게 맞지 않는 거죠?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최춘식 위원 그래도 괜찮습니까, 이거 그렇게 해도?

○ 최춘식 위원 아니, 많지 않으니까 더더욱 그런 게 되는데 이렇게 해 줘도 무방하냐는 말씀입니다. 이게 현행법하고 좀 틀리면 실제로 개발제한구역에는 20%밖에 안 되는데 40%로 해 줬다는 말씀이에요?

○ 최춘식 위원 그 밑에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 내 기존공장 건폐율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됩니까, 이것도? 이 밑에 허용기간을 16년도에서 18년까지 연장해 주는 거요.

○ 최춘식 위원 이거 구체적인 내역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 최춘식 위원 그다음에 6페이지에요. 여기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및 역량 강화 쪽에서 제일 밑에 쪽에 보면 사격장 등 37개 시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격장이라는 것이 어떤 사격장을 말씀하시나요, 이게요? 군 사격장입니까?

○ 최춘식 위원 사격장 등 37개 시설, 그럼 여기 사격장이라고 하는 것은 군 사격장을 말씀하시냐는 겁니다.

○ 최춘식 위원 아, 그러니까 뭐 공기총도 쏠 수 있고 이런 사격장 말씀하시는 거죠? 레저 쪽에 포함돼 있는 사격장을 말씀하시나요, 이게?

○ 최춘식 위원 네, 이거 군 사격장하고는 관련 없는 거죠?

○ 최춘식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김영환 위원님.

○ 김영환 위원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해서 제가 아이디어 하나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연정계약서 연관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생활임금을 제안드렸죠.

○ 김영환 위원 그래서 연정계약서에 집어넣었었고 그다음에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해야 되는 기본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구체적으로 반영을 할 텐데 공공기관들, 킨텍스 사례 한번 딱 보면 거기에 한 280명 정도의 청소, 전기시설 계약직들이 쭉 있다고요, 그러니까 간접고용 형태로. 그런데 자회사를 뒀어요. 그거는 협의안입니다, 의회하고. 자회사 두고, 사실은 두당 얼마잖아요. 그 용역회사 입장에서는 두당 10만 원, 15만 원 이래요. 그러면 한 300명 되면 한 3억 되지 않습니까? 1년 수익이 한 3억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1년이 아니구나. 300명 정도면 한 달에 그 정도 되는구나. 그래서 자회사를 설립해서 직고용으로 좀 바꿔내자. 왜냐하면 킨텍스 안에서 직고용 체계로 만들어내면 노무관리부터 굉장히 복잡하니까 그래서 킨텍스가 자회사 설립해서 직고용 체계로 바꾸는 게 하나의 의회와의 중재안으로 세팅이 됐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중기센터 있어요, 융기원 있어요, 판교에 있어요. 거기에 수많은 간접고용의 용역근로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기업들 다 차고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 용역회사를 한번 쫓아보시면 다 아시죠, 어디인지? 예를 들면 기존 매출 얼마 이상 이런 것 다 붙여버리니까 대기업들밖에 안 들어오죠. 하다못해 대기업들이 그런 것까지 해요, 용역회사까지.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직고용 체계로 바꿔줄 수 있을까? 저는 그릇들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킨텍스는 상법상 회사이기 때문에 자회사 설립이 가능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중기센터나 출연기관들은 이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자회사를 어떻게 둬요? 그러면 첫 번째, 몇 가지 안 중에 하나는 그분들께서 사회적협동조합을 조성토록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그러니까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하나의 단체보다는 영업하긴 하는데 사회적협동조합이죠. 그러니까 회사로서 인정받는 거예요. 민법상 법인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체가 고용승계 다 하고 하나의 직고용 체계를 이뤄내면, 생활임금체계를 받아주고 하면 그 용역회사가 가져가는 이익을 사회적협동조합이 그 간접고용하시는 분들한테 생활임금체계로 바꿔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아니면 경기도주식회사 지금 계획하고 계시죠?

○ 김영환 위원 자회사 둘 수 있잖아요, 그렇죠? 홈쇼핑 자회사도 둘 거고 백화점도 둘 거고 물류센터도 둘 거고 다 두는데 이런 형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그래서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한번 협의를 해서 경기도 공공기관들, 산하기관들의 계약직 형태들을 모두 한번 분석을 한 다음에 총 몇 명인지 하나의 그릇을 어떻게 담아줄지 이거를 연정계약서에 연동해서 제가 한번 기획을 할 생각인데 데이터를 미리 한번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은 대기업 10만 원, 15만 원 달마다 그렇게 두당, 사람 인당 얼마씩 다 책정이 가능해요. 대기업들 그렇게 장사합니다. 제가 그 회사 사장을 한번 해 봐서 압니다. 그런데 정말 인간적으로 좀 못 할 짓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회사 이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잘 분석을 한 다음에 연정계약서에 실행방안 때 구체적인 계약서 계약내용에 이런 것들을 좀 담을 그릇, 이것도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의견들을 한번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정책기획관님 기획 잘 하셔서 한번 그릇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들도 아이디어 좀 보탤게요.

○ 김영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당 간에 회의 전에 의사일정에 대해서 합의한 게 있습니다. 각 당에 정무적인 일이 있어서 그래서 12시 전에 끝내기로 했는데 어떻게 협조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따 중식시간에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 양근서 위원 오후에 속개하는 게 아니라 아예 끝낸다고요?

○ 위원장 이재준 네, 의사일정에 그렇게 돼 있어요.

○ 양근서 위원 그럴 만한 사안이 있나요?

○ 위원장 이재준 네, 좀 정무적인 일들이 있어 가지고. 추가로 간단하게 그럼 양근서 위원님이 질문 마지막으로 좀 해 주시죠.

○ 양근서 위원 빅데이터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빅데이터 사업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다 해서.

○ 양근서 위원 연 50억?

○ 양근서 위원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뭐죠?

○ 양근서 위원 지금 빅데이터사업을 추진한 지 3년째인가요? 3년째죠?

○ 양근서 위원 3년째를 맞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제가 기업 사장이다, 또는 개인이다, 어쨌든 이 빅데이터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두 단위를 주 수요자로 보고 서비스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 제가 예를 들면 아까 여기 보니까 상권 분석한다고 하는 게 나와 있으니까 어디 안산에다가 큰 고깃집을 하나 해 보고 싶다. 그런데 어느 곳을 장소로 잡을지 잘 판단이 안 돼요. 그런다고 했을 때 어떻게 도움을 받습니까?

○ 양근서 위원 네, 어떻게 도움을 받아요, 일단? 그럼 제가 빅데이터, 빅파이센터에 들어갑니까? 빅파이센터라고 하는 일종의 홈페이지가 구축이 돼 있나요?

○ 양근서 위원 아니, 이를테면 CCTV 사각지대를 빅데이터 분석해 가지고 하면 좋긴 할 텐데 돈 들여서 빅데이터 분석 않더라도 사각지대야 생활하는 민원인들이 가장 잘 알고 그런 민원들이야 동사무소 통해서 시에 다 전달되고 시에서 하면 될 일을 무슨 경기도에서 CCTV 사각지대 찾고 있습니까? 그거 무슨 하나마나한 얘기들을 하고 있네요. 빅데이터사업을 그런 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최종 정책서비스의 소비자인 기업 또는 개인 입장에서 주민 입장에서 어떤 도움을 받느냐는 얘기예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큰 식당을 하나 해 보고 싶어요. 그럼 어떤 도움을 받아요, 이 빅데이터 사업을 통해서?

○ 양근서 위원 아니,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현재 시스템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냐고요. 그걸 그냥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상담해 온다고 했을 때 빅데이터담당관이에요. “그러면 그 경우에는 어디 어떻게 사이트에 구축하거나 아니면 어디 와서 상담하면 어떻게 도움을 받습니다.” 이야기를 해 주시라고요.

○ 양근서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거는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전에 그런 가장 일상적인 행정수요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면, 그러니까 담당국장님이 이 설명이 안 되면 결국은 빅데이터 사업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 거예요. 몇몇 소수 여기에 관련된 전문가들을 위한 사업이 돼 버리는 거고 실제 연간 50억이나 투자해 가지고 만들어낸 사업에 대해서 기업이나 실제 소비자에 대해서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모르는 거고 그 방법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는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빅데이터담당관이 한번…….

○ 양근서 위원 네.

○ 양근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방금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식당을 크게 하려고 해요. 어떤 도움을 받아요?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식당을 차리는 데 총 3억 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제 자체 자금으로 할 수도 있지만 없을 때 신용보증재단을 찾아가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저희가 상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해 가지고 여기서 발굴한 빅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안산에는 어느 어느 지역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 준다는 얘기예요?

○ 양근서 위원 본인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상권 분석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 양근서 위원 신용보증재단을 거치지 않으면요?

○ 양근서 위원 그럼 빅파이센터는 어떤 기능을 갖는 거죠?

○ 양근서 위원 예를 들면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컨설팅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는 기존에 이 빅데이터사업이 시작되기 전에는 방금 말씀드린 유형의 자금 필요자가 왔을 때 상권 분석 관련된 컨설팅은 전혀 없었습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럼 신용보증재단에 사업할 때 컨설팅 해 주려면 별도의 인력이 필요하겠네요?

○ 양근서 위원 그 인력을 여기에서 교육시켜서 공급해 주는 게 아니라?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식당 같은 경우에는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그렇게 컨설팅을 받고 그 외에 각종 업종 관련해서는?

○ 양근서 위원 일반 소비자나 자영업자들을 위한 빅데이터 서비스가 그 정도 수준이군요, 말하자면.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 양근서 위원 빅데이터 사업은 저는 중간점검이 필요한 단계라고 보는데요. 방금 담당관께서는 여러 사례들을 이야기하고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역설해 주셨는데 대체적으로 이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은 좀 체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 소비자나 일상적인 자영업자들 속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업의 핵심방향이 제대로 된 것인지, 그러니까 특정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기업층은 저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보거든요. 이를테면 커피숍 한다랄지 식당 한다랄지 이런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이 빅데이터 실제 분석을 해 가지고 이것을 믿고 선택을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죠. 오히려 발품 팔고 돌아다니면서 최종적으로 자기가 확신을 해야지 어떻게 보면 자기 집안 가족의 생사가 걸린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해서 누가 이걸 보증하지도 못해요.

○ 양근서 위원 아니, 참고는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렇다면 단순하게 참고용이라면 무슨 매년 이렇게 몇십억씩 들여서 빅데이터 해서 사업하면서 하는 의미도 별로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체감형 빅데이터산업 서비스가 되게끔 하려면 중간점검을 통해서 이 빅데이터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뭔가 모멘텀을 만들어서 방향 수정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같은 협력과제로 삼아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빅데이터 지금까지 추진됐던 주요 성과들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좀 자료를 주시고 그 사업비에서 그 세부내역 있죠? 최근 3년간 사업비의 지출내역,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포켓몬 GO 열풍이 불어서 속초가 지금 대박이 났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응용되는 기술이 증강현실 아니면 VR 가상현실 아닙니까?

○ 양근서 위원 대략 시장규모로 보면 한 40조 이상이 돼요. 아마 빅데이터보다도 훨씬 더 큰 시장규모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당장 내일 모레 경기도가 VR센터를 만들어서 VR사업을 합니까? 할 필요가 있나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똑같은 사례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게 얼마만큼 실제 수많은 자영업자랄지 일반 주민들한테 필요로 하는 사업이냐에 대해서는 중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그게 좀 부족하다면 얼른 방향 수정을 해서 사업은 계속하더라도 방향 타깃 자체를 별도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그게 현재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 양근서 위원 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준예산 사태를 맞이했을 때 도지사가 발표한 자료에 보면 98%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라고 했고 또 더군다나 산하기관까지도 다 집행이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명백히 실정법 위반에 잘못된 예산 집행내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는 계속사업비하고 인건비밖에 지출할 수가 없어요. 법령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법령을 위반하고 우리는 누리과정 예산까지도 편성했던 과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잘못도 따져야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백서가 필요하다. 그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준예산 사태가 해결되기 전까지의 내용을 담은, 산하기관까지 포함해서 예산 집행내역을 담고 그것이 앞으로, 국가에서도 사실 어려워하는 것이, 준예산이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마련해서 준예산 사태가 온다면 어떠한 것까지는 허용을 해 줘야 되겠다. 지금 규정상 계속사업비와 인건비만 하다 보면 너무나 문제가 심각하다. 그럼 어디 선까지는 가능하겠다. 예산의 몇 % 이런 어떤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백서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발전해 나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기조실장께서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마치면서 기조실에 대한 2016년도 업무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 유념하시기 바라며 다가올 여름휴가를 통해 재충전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출 요구하신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