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복지여성실장 이세정입니다. 먼저 제9대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문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의진 보건위생담당관입니다.

(인 사)

사회복지담당관은 현재 공석이고 곧 의회가 폐회되는 대로 충원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6년도 복지여성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목표, 중점 추진계획, 현안 및 특색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여성실은 4담당관 1사업소로 되어 있으며 이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은 사회복지담당관과 보건위생담당관으로 정원은 35명입니다. 가족여성담당관, 보육청소년담당관, 북부여성비전센터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입니다.

다음은 4쪽 예산현황입니다. 담당관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예산은 8,959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4.5%, 경기도 복지예산 대비 1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최종예산 8,409억 원 대비 6.5%인 55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84억 원, 저소득 노인기초연금 228억 원, 국가예방접종사업 21억 원 등의 증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5쪽 비전 및 전략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실은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따뜻한 복지사회를 만들겠습니다.”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그 정책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촘촘하고 따뜻한 복지안전망 구축,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및 위생수준 향상 이라는 2개의 전략목표 아래 각각 4개의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관별 중점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사회복지담당관 소관입니다. 촘촘하고 따뜻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맞춤형 복지체계 강화로 복지사각 해소,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기반구축,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 만들기, 참여자 중심의 일자리 맞춤지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맞춤형 복지체계 강화로 복지사각 해소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및 위기가정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을 위해 전년 대비 중위소득 4% 인상, 생계급여 선정기준 28%에서 29%로 상향조정하는 등 맞춤형 급여체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지원 현장성 강화와 시군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맞춤형 급여, 긴급지원 등 도움받기 어려운 복지사각계층을 발굴하여 위기가정 무한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기초생활보장으로 4만 234가구에 1,097억 원을, 무한돌봄 및 긴급복지가 필요한 1만 166가구에 9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쪽 노숙인 보호 및 사회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사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노숙인 재활 요양시설에 운영비 및 기능보강비를 지원하여 노숙인의 사회복귀를 유도하고 거리노숙인의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노숙인 보호 및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설날, 추석 등 명절 및 3ㆍ1절과 같은 기념일에는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노숙인시설 2개소에 25억 원을,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보훈대상자는 6회에 걸쳐 위문을 하였고 1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독립유공자 의료비 및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으로 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기반 구축입니다. 노후 소득보장 개선 및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기초연금,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 노인가구에는 난방비 및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였고 생산적인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인복지관 13개소, 경로당 2,705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건강한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노인 성 인식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기초연금 25만 867명에 2,768억 원,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6,281명에 26억 원, 월동난방비 및 건강보험료 2만 6,994가구에 29억 원, 노인복지관 13개소에 운영비 2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쪽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노후생활 지원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노인생활시설 운영 및 종사자 처우개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학대 및 자살 등 위기노인의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경기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노인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의 보호강화 및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관리사 및 방문ㆍ재가ㆍ단기 가사서비스 운영, 응급안전 돌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노인복지시설 43개소에 23억 원, 종사자수당 1,038명에 13억 원, 노인장기요양급여 5,261명에 377억 원, 노인보호 전문기관 및 상담센터 17개소에 5억 원,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2,625명에게 5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 만들기입니다. 먼저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강화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주거복지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사회참여 및 자립기반 강화를 위하여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및 생활도우미 지원, 장애유형에 맞는 일자리제공 및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재활 훈련 지원은 물론 장애유형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장애인연금 1만 8,803명에 336억 원, 장애수당 1만 6,087명에 65억 원, 저소득 장애인 월동난방비 4,610가구에 7억 원, 장애인 의료비 및 보조기구 지원 2,822명에 7억 원,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10개소에 9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장애인 취업박람회는 금년에 3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한 번을 개최했는데 26명의 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나머지 2회는 용인지역 또는 의정부지역 두 군데를 더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3쪽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확충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및 재활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시각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을 위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안정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위한 장비보강 및 개보수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장애인거주시설 25개소에 운영비 184억 원, 7개 시설에 기능보강사업비 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재난안전 교육과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참여자 중심의 일자리 맞춤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자활ㆍ자립을 위해 자활근로사업 지원, 참여자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배양 및 자산형성 등을 통한 근로의욕 고취 및 자립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노인의 사회참여와 근로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제공, 시니어클럽 및 실버인력뱅크를 운영하여 양질의 일자리 확충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장애인 소득 지원을 위하여 장애유형과 정도에 맞는 일자리제공에 60억 원을 지원하고 특히 지적 및 자폐성 발달장애인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와 경기도 북부지역에만 특수시책으로 실시하는 발달장애청년 “나는카페” 등 특화형 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나는카페”에서 홍보용으로 제작한 물병과 홍보팸플릿을 위원님들 책상위에 올려놨습니다. 총 11개소가 있는데 금년에 3개소를 더 늘릴 예정입니다. 지금 한 군데 서안양우체국에 확정이 됐습니다. 9월에 개소할 예정인데 위원님들 참석하셔서 1일 봉사도 해 주시고 개소식에 다 같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쪽 수요자 중심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지역수요를 반영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가사ㆍ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보호를 위한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역사회서비스 및 가사ㆍ간병 방문서비스를 위해 6,507명에게 48억 원을 지원하였고 우수한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간담회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보건위생담당관 소관입니다. 공중보건의료 서비스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공공보건 및 건강증진 서비스 기능 강화,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신뢰 제고, 감염병과 정신질환이 없는 건강한 사회 구현,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및 의약서비스 강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공공보건 및 건강증진 서비스 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 기능 활성화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천군 보건의료원에 운영비 5억 원을 지원하여 의료취약지역 주민 의료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기북부지역에 배치된 97명의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여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공공보건기관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주민만족도 조사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성질환 거점병원으로서의 노인전문병원 활성화를 위해 위탁 운영하고 있는 노인전문병원 2개소에 대하여 의료급여환자 등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활성화하고 전문가 평가를 통해 병원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할 것이며 치매검진사업 및 노인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역사회 수요자 중심 건강증진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지역특성을 고려한 건강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통합건강증진사업에 73억 원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건강수준 및 위험요인 분석을 위한 건강조사에 5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운영 강화를 위해서 금연구역시설 점검 및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유치원생 및 초ㆍ중ㆍ고등학생 대상 흡연 예방교육 및 금연 전문상담 서비스를 위해 금연 보조제 및 치료비도 지원하겠습니다.노인 의치지원 및 스케일링 등 취약계층의 구강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건강한 치아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신뢰 제고입니다. 먼저 안전한 식품의 제조ㆍ유통기반 조성입니다. 안전한 식품 제조ㆍ유통 및 건강한 먹거리 환경조성을 위해 학교급식소 점검 및 명절 등 특정시기에 다소비 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율이 높은 업체를 중심으로 기획 점검 및 산후조리원 등 위생취약시설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민간감시체계 활성화를 위하여 감시원을 위촉하고 역량 향상 교육을 통해 위생정책에 대한 홍보 및 어린이집 등 취약시설에 대한 위생지도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식품의 안전관리체계 상시유지 및 홍보활동으로는 대형유통매장, 전통시장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국민다소비 식품 수거 검사를 실시하여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식품안전 사전예방 활동 강화입니다.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모든 학교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식중독 예방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업소를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맞춤형 식품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은 맞춤형 식중독 예방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및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내 우수업소 지정과 계몽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어린이집 나트륨 줄이기 교육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외식환경을 조성하고자 경기으뜸맛집,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고 철저한 위생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감염병과 정신질환이 없는 건강한 사회 구현입니다. 먼저 감염병 사전예방을 통한 도민의 보건 향상입니다. 감염병 환자발생 감시체계 강화 및 예방관리를 위해 방역상황실 13개 반을 운영하고 국가 및 지역거점병원도 5개소 운영하겠습니다. 신종 감염병 및 계절성 감염병에 대한 위기대응을 위해 감염병 발생 대비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는 한편 계절별 다발생 감염병은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에 378억 원을 지원하여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북부에서 늘 고민하고 있는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에만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험지역 및 취약집단에 대한 방역관리비 31억 원을 지원하겠으며 민ㆍ관ㆍ군이 협력하여 취약지 합동방역 및 매개모기 집중 방제활동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특히 군인들이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약을 복용시키게 하는 등 특히 국방력에 손실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만성 감염병 관리 및 정신보건사업 내실화입니다. 먼저 민간공공협력 국가결핵관리 사업을 위해 민간의료기관에 3억 원을 지원하여 결핵환자관리 전담간호사를 배치하고 환자 투약지도 등을 하겠으며 보건소에는 10억 원을 지원하여 입원명령자 진료비 및 생계비를 지원하고 잠복결핵감염 조사 및 환자치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센병 환자관리 및 생활안정을 위해 22억 원을 지원하여 한센 간이양로주택 및 생활시설 운영지원, 생계비 지원 및 정착촌 순회 이동진료 등을 추진하겠으며 피부병 검진사업으로 신환자를 조기 발견 치료하여 확산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현지에 있는 한센복지협회 경기인천지부 청사가 매우 낡아 이미 철거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임시로 건물을 임대하여 쓰고 있는데 이번에 8월 달 중에 착공을 해서 금년 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위치는 수원실내체육관 바로 옆에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모시고 방문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센터 10개소에 운영비 51억 원을, 정신보건시설 9개소에는 운영비 96억 원을 지원하겠으며 노인 치매발견 및 치료를 위해 10억 원을 지원하여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 실시와 치매 치료약제비를 지원하겠습니다.

25쪽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및 의약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건강한 임신ㆍ출산ㆍ양육 환경 조성입니다. 건강한 임신ㆍ출산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59억 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비 36억 원 등을 지원하여 모자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조기진통, 임신중독증 등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5억 원, 청소년 임신ㆍ출산 의료비 7,000만 원을 지원하여 건강한 아기 출산을 돕겠습니다.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한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으로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비 24억 원, 기저귀와 조제분유비 13억 원, 건강검진비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취약계층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질병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사업 내실화를 위해 생애전환기, 취약계층,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검진비 2억 원을 지원하고 5대암 검진비 22억 원을 지원하여 암 및 심뇌혈관질환 등 질병을 조기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암과 희귀ㆍ난치성 질환자를 위해 암환자 의료비 30억 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치료비 38억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재가암환자 및 말기암환자 통증관리 및 완화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8,000만 원을 지원하여 암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수요자 중심의 의ㆍ약 환경조성입니다. 권역별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및 응급환자 비상진료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13개소 운영에 22억 원을 지원하겠으며 의료취약지역의 응급환자를 위해서 국군병원과 협력하여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설날, 추석 등 연휴에 당직 의료기관 및 당번 약국을 지정 운영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북부지역의 현안사항으로서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 건립을 지원하여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중증외상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쳐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이것은 제가 이따가 별도로 PPT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의ㆍ약 환경조성을 위해 의료기관, 의약품 판매업소 등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으며 마약류 유통 취급 관리를 철저히 하고 마약중독자 치료비 1,500만 원을 지원하여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현안 및 특색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발달장애청년 일자리 ‘나는카페’ 개설 지원입니다. ‘나는’은 날아간다는 뜻으로 ‘나는’이라는 말을 저희가 붙였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발달장애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2년부터 한국마사회와 삼성전자의 후원을 받아 경기도 및 사단법인 장애청년 ‘꿈을잡고’가 협력하여 발달장애 청년들에게 바리스타 교육과 커피전문점 개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2월 개점한 이천의료원점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모두 11군데의 ‘나는카페’를 개점하였으며 발달장애 청년들과 매니저를 포함한 모두 47명이 일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청사의 유휴 공간 부족 및 기존 매점들의 반발 등으로 카페의 신규개설에 어려움은 있으나 공공기관 무상사용이 아닌 정당하게 임대료를 납부함으로써 자생력을 갖추어 나감으로써 공공기관 내 설치를 위한 행정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7월 20일 날 안양 우체국에 저희가 낙찰을 받아서 9월 중에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추가로 삼성전자 사회공헌사업비를 저희가 금년에 2억 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2억 원을 가지고 2개소를 추가로 더 개설을 하는 것으로, 증설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노인 성 인식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도 북부청만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최근 황혼이혼 및 노인인구 급증 등으로 성범죄, 가정불화와 같은 사회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노인의 건강한 성 인식 개선정책 마련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2013년부터 전국 최초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노인 성교육사 37명 및 성상담사 41명을 양성하였고 어르신 성상담센터 21개소를 지정 운영하였으며 181건의 성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등 찾아가는 성교육을 21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효녀가수 현숙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1,200명의 어르신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성문화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시군 보조사업으로 전환하여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 참여 시군을 선정하여 추진 중이며 지역 어르신에 대한 성교육ㆍ성상담이 보다 내실화 및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입니다. 장애유형에 맞는 일자리 매칭을 통한 장애인 고용 및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시각장애인복지관 및 유관기관과 함께 2015년도부터 실시해 왔습니다. 올해에는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6,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2015년 일산에서 1회 개최하였으나 금년도는 3회 개최할 예정이며 일단 1차는 일산에서 개최를 완료하였습니다. 2차, 3차에 걸쳐서는 경기 남부지역에 한 군데, 북부지역에 한 군데 개최할 예정입니다. 2016년 상반기에 제1차 장애인 취업박람회는 2,000여 명이 참석하였고 104개 부스를 설치하여 718명이 면접을 해서 그중 24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32쪽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공감 프로젝트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의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내 유일의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관이 2013년 5월 경기도 의정부에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시각장애인복지관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사업비로 총 14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간 경기도 5만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활동보조인 교육 및 제공기관 운영, 취ㆍ창업을 위한 안마교육,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 찾아가는 시각장애인 복지서비스 발굴 등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애주기별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찾아가는 서비스 등 시각장애인에 특화된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각장애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각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병문안 문화개선 확산입니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 이후 병문안이 환자치료에 장애가 되고 환자나 병문안객이 서로에게 감염원이 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보건복지부에서 각 권역별 선도병원을 지정하여 병문안 기준을 준수하고 홍보 활동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경기도에서도 병문안 문화개선을 조기정착 시키기 위하여 실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말까지 대형 종합병원 10개 병원을 실천병원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우선 8월에 의정부 소재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을 선도병원으로 지정하여 권고사항을 실천토록 하고 문제점 발굴 및 솔루션 도출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전문가 및 환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병문안으로 인한 건강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안도 잠시 후에 프로세스를 절차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말라리아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 2013년 수준으로 예산을 증액 확보하여 말라리아 퇴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2015년 민간인 발생 증가율은 1%에 그쳤으나 비무장지대 군인 환자 발생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34%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현재 전국 상반기 발생 현황을 보면 전년 상반기 대비 0.3% 감소, 경기도는 동기간 대비 9% 감소한 양상을 보이나 적극적인 방역 활동으로 긴장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올해도 31억 원을 지원하여 상반기 취약지역 집중방역 및 매개모기 집중방제 사업을 추진하였고 비무장지대 방역 실시, 군부대 말라리아 예방관리 강화 협조 등 적극적으로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절기 비상방역상황실을 운영하여 발생환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말라리아 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6쪽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 건립지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17개소 설치 계획에 따라 2014년 11월 5일 의정부성모병원이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로 선정되었습니다. 권역외상센터는 365일 24시간 교통사고, 추락 등에 의한 다발성 골절ㆍ출혈 등을 동반한 중증 외상환자에 대하여 병원도착 즉시 응급수술이 가능하고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춘 외상전용 치료센터로서 경기도에서는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 건립에 도비 50억 원을 지원하고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기 지방재정 계획 반영 및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등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였고 2016년 기본예산에 1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는 2014년 1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80억 원의 국고 보조금을 지원 받고 2015년 8월 의정부시로부터 건축 허가를 득하였으며 2016년 3월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시설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저희 집행부에서는 권역외상센터의 건립 초기단계부터 완공 후의 운영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재정적ㆍ행정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토록 함으로써 공익을 위한 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보건의료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55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10억 원밖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30억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병문안 문화개선 프로세스와 경기북부권역 말씀드린 외상센터에 대한 PPT를 보고드리겠습니다.

(PPT 자료를 보며)

먼저 지난 2015년도에 메르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문안을 하면서 메르스가 전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문안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아무 시도 때도 없이 병문안을 가기 때문에 감염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주위에 있는 환자들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작년도 11월 달에 병문안 문화개선 권고문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것이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에 어떻게 확산될까 하는 게 있는데 병원으로서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기본원칙은 평일에는 오후 6시에서 8시로 제한하고 주말에는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10시에서 12시를 추가로 면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제한해야 될 사람들은 임산부라든지 만 70세 이상 노약자, 만 12세 이하 아동, 지속적인 치료로 면역기능이 떨어진 자 또 입원환자에게 감염성 질환을 전파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또 단체 방문인데 단체로 여러 명이 오는 동문회, 친지, 종교단체 등도 제한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특히 꽃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꽃도 감염에 굉장히 안 좋고 알레르기를 유발한다고 그래서 꽃도 우리의 상식에서 그동안 인정되어 오던 것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문안객이 오면 면회시간 내에 출입증을 적고 출입증을 패용하고 들어가는데 다만 보호자는 제외입니다. 보호자는 항상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호자도 관리하고 면회객도 관리하고 상시 출입자를 관리함으로서 병원 문화를 개선한다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보험공단 일산병원은 보건복지부하고 협약을 맺었고 그곳은 보건복지부 선도병원이고 그다음에 경기도 선도병원으로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과 저희가 체결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입원환자 보호자 및 면회객 관리 기본원칙은 아까 말씀대로 출입증을 반드시 설치하고 그다음에 시간을 반드시 준수하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회도 면회가 만약에 어려운 사람은 그 면회가 허용된 시간에 안 오는 사람은 1층에 면회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환자가 내려와서 면회하는 방안도 그 면회 온 사람들이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데 다만 그런 허가도 안 받고 그냥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적발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하고 마찰이 생기는데 그 마찰이 생기는 게 숙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주 수요일 날 환자 그다음에 보호자, 병원 그다음에 서비스디자인 전문가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하는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동선을 다 걸어보고 이 정도면 환자를 면회 오는 사람이 굉장히 불만을 갖고 하겠다. 어떻게 하면 불만을 최소화하고 돌아갈 수 있는지 그러한 워크숍을 몇 번 해서 정확하게 잘 실천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지금 환자에게 입원을 하면 일단 저런 안내문을 미리 줍니다. 환자가 이 안내문을 받았을 때 가족들한테 연락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건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워크숍을 통해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보안요원도 배치를 하는데 보안요원이 미패용자를 발견할 경우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찰이 생깁니다. 내가 여태까지 멀리 왔는데 돌아가야 하느냐. 그럼 그 사람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내가 지금 면회할 시간이 아니구나 그것을 알게끔 하는가 그러한 것을 동선을 잘 파악해서 심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서비스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서비스디자인 전문가 하고 같이, 환자와 같이 해서 운영하는 법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프로세스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비록 면회시간에 왔다 하더라도 병실에 들어가지 않고 그 층에 마련된 면회실이 있습니다. 그 면회실에서 면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게 층에 마련된, 입원 병동에 마련된 면회실입니다.

병원 입구에다가 이렇게 현수막을 붙여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람들이 걸어갈 적에 이걸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들어갈 때 알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적발됐을 때 어떻게 하면 분노를 하지 않을까 그런 것이 바로 서비스디자인입니다. 병원에서도 이렇게 늘 방송을 합니다. 그런데 면회하는 사람들은 저도 한번 가 봤는데 너무 거기가 시끄러워 가지고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권역외상센터 진행경과 보고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북동부 응급거점병원이 중증외상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지금 아주대는 이국종 교수가 센터장으로 있는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북부에는 그런 큰 병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증외상을 치료하려면 응급실을 이용해야 됩니다. 응급실을 이용하려면 예를 들어서 신경외과 의사가 있어야 된다 하면 신경외과 의사를 퇴근한 사람을 불러들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중증외상센터는 모든 관련 의사들이 그 안에서만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중증외상이 필요한 거고, 의정부성모병원은 최적의 지정 요건입니다. 경기도 전체에 걸쳐서 접근성이 가장 좋고 또 동두천 미군부대라든지 일동병원, 국군청평병원, 국군고양병원, 국군양주병원 이렇게 국군병원에서도 이송이 가능합니다. 또 군부대에서는 군대사고 및 폭발이 자주 일어나고 자살도 많고, 자살률이 경기북부가 높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고 특히 산이 많기 때문에 도봉산이라든지 포천에도 산이 많고 또 불곡산 그런 산이 많기 때문에 산악사고도 많이 일어납니다. 횡적으로는 경기북부 중앙에 위치하고 발달된 도로가 의정부를 관통하며 외상관할 전역에서 헬기로 30분 이내에 이송이 가능합니다.

경기도북부는 자살률이 2.86%입니다. 높은 산업재해자 및 사망자 비율도 경기도 전체보다 높습니다. 또 경기북부에는 군부대가 4개 부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 군 병력의 20%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도 북부청에 근무할 때 많은 민군업무를 담당했는데 많은 외상환자가 있습니다. 그 외상환자는 미군들도 있고 남부 쪽에 있는 병원으로 이전을 해야 하는 그런 여건이 있는데 외상은 골든타임이 1시간입니다. 1시간을 잃으면 생명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북부지역에 반드시 필요하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아주대 외상중증병원을 가니까 양주에 있는 25사단 병사가 하나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것을 살렸는데 그 병사 어머니가 이런 중증외상센터가 있다는 무척 감사해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성모병원 본관이고 이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 공간에다가 중증외상센터를 짓고 여기에다가 헬기가 내릴 수 있는 헬리패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272억인데 저희가 도비를 50억 원 지원, 국비가 80억 원 그다음에 병원 측에서 142억 원을 부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설계라든지 도시 분야 다 완료됐기 때문에 착공만 하면 되는데 도비를 이번에 꼭, 50억을 지원했는데 40억이 남았는데 30억을 계상했으니까 30억을 꼭 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가톨릭대 병원장으로 하여금 별도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 병원 안에는 외과의사가 외상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응급의학과, 영상의학과 모든 의사들이 거기서만 근무합니다, 다른 데서 근무하지 않고. 그래서 보통 응급실은 다른 의사들이 와서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여기는 의사들이 거기서만 근무하기 때문에 한 지붕 아래에서 원루프 시스템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복지여성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저희 복지여성실 직원 모두는 금년도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 또한 7월 5일 자로 발령을 받아서 지금 업무파악을 충분히 못 했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또 현장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으면 조언을 주시면 꼭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복지여성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장애인박람회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저하고 저희 직원들이 판단하기에는 장애인에 대한 구인을 사실 꺼리고 있는 게 우리 사회 현실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그런데 그런 업체들도 저희가 사실은 초청해서 좀 와달라 얘기해서 사실은 요청해서 오는 건데 저희는 그런 거도 있지만 사실은 장애인이 그래도 24명이 취업한 것만으로도 좋은 시작이 아닌가.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좀 개선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절실히 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복지신문이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저희가 줄 것을 안 준 것은 아니고요.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장애인들에 대한 월동난방비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수당, 장애인 수가 줄었기 때문에.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다시 재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경로식당 무료급식이고요. 그다음에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있습니다. 경로식당은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20인 이하인 경우에 그다음에 주3회 이상 급식하는 경로식당에 저희가 무료급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가노인, 집에 계시는 노인들에게는 1인당 하루에 3,000원꼴로 식사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별도로 있지는 않고 경로식당이 있습니다. 경로식당에서, 경로식당을 정해 주면 그 경로식당이 예를 들면 고양시는 은빛나눔터, 복지관이 운영하는 식당이 북부지역에 31개소가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그것은 중위소득 40% 이하 소득을 말합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알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어떤 기본적인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게, 기본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저희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예를 들면 위생사라든지 식품기술사, 산업기사, 수산제조기술사, 전문대학 이상에서 의학ㆍ한의학ㆍ약학 등을 전공한 자 이렇게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라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시장ㆍ군수가 지정하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교육을 시킵니다. 이런 자격이 있으면서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지정하는 거고 경기으뜸맛집은 보건복지부 식품안전과 지침하고 도 보건위생정책과 지침에 의해서 모범음식점은 시군이 지정을 하고 경기으뜸맛집은 경기도가 지정을 합니다. 지정기준은 세부기준 및 좋은 식단을 이행하는지 그다음에 경기으뜸맛집은 개업 후 1년을 반드시 경과해야 되고 또 향토와 특색음식점을 해야만 합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알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알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그게 최초에 마사회에서 23억 원을 지원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에서 3억 5,000만 원을 지원해서 지금까지 11군데를 다 개소했는데 지원한 예산은 다 이미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지타산을 많이 올려서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에 세 군데를 올리는 것은 개설비가 6,000만 원 드는데 금년도에 개설하는 비용은 삼성전자에서 금년 2월 달에 저희가 삼성전자 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좀 수고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같이 삼성전자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흔쾌히 허락을 해 줘서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2030년도까지는 3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법인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여기서 주관하는 건데요. 현재 총 47명의 발달장애인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양이 늘어나면 최소 한 3~4명 더 늘어나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발달장애인들이 스스로 일하면서 그런 보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애로사항이 이것은 일반건물은 사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에 반발이 있어서 저희는 공공기관을 위주로. 그래서 우체국이라든지 이런 곳에 공공기관 등에 의해서 많이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현재 지금 성교육사는 경기도 전체에 2015년도 현재 누계로 해서 91명이 있고 성상담사는 92명이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주로 이분들은 사회복지사들이에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사회복지사인데 성교육의 기본교육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수료증 줍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그리고 성상담사 교육을 전문가한테 받습니다. 예를 들면 병원장이라든지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노인상담센터 이런 대표 사람들한테 전문교육을 받는데 여러 가지 과목이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과목을 받고 또 사회복지사기 때문에 이분들이…….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알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알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정확하게 제가 수치로서 하지 않았지만 제가 느끼는 감으로는 대부분이 본청에서 하는 일을 지역으로 나누어서 하는 사업이고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은 제 생각에는 한 2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그러면 그거는 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좀.

○ 장애인복지팀장 윤충식 장애인복지팀장 윤충식입니다. 장애인인권센터 공모는 한꺼번에, 여기 남부에 있는 인권센터가 이번 9월 정도로 종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계약 기간이. 그래서 북부와 남부가 같이 한꺼번에 공모를 추진하고요, 남부청에서. 설치는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설치는 저희들 북부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할 겁니다.

○ 장애인복지팀장 윤충식 일부는 남부청에서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거를 저희들이 이관 받고 또 추경에 일부 설치비를 해서 설치할 겁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원래 북부청사가 개설된 이유는 당초에 대통령령으로 모든 행정구역을 나눠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지사님이 취임하면서 기능을 독자적으로 나눠서 했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교통국도 북부청으로 갔고 경제실도 갔는데 지금 행정관리담당관실이라든지 균형발전기획실 그다음에 저희 국, 실만 지역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들은 위원회 소관이 두 군데 이상입니다. 그런 것은 아직 저희가 해결이 돼야 될 난제가 있고 또 우리하고 본청에 있는 부서하고 같이 조화를 이루는 것도 숙제가 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그거는 저희가 업무를 개발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그러니까 남부에서는 하라고 기회를 준 거지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경기복지재단이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저희가 경기복지재단은 본청 소관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연락을 하고 업무협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여성연구원이라든지 모든 공공기관은 남부, 북부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하고 있고. 경기도의료원도 저희가 지금 업무협조를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그런데 이제 그런 외상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자부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병원에는, 북부지역에는 그런 자부담할 능력이 있는 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의대는 그래도 대학이 출연하겠다, 부담하겠다 그래서 했고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았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전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정을 받아 가지고 이미 허가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참고로 열일곱 군데가 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관리비가 3억 3,000만 원.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이분들은 전담요원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총 7개 병원이고요. 10명인데 이분들은 민간 병의원의 결핵환자를 사례관리 한다든지 결핵상담을 한다든지 또 치료의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서 환자를 관리한다든지 또 결핵환자 접촉자를 조사 지원하고 동선을 파악하고 더 확산되지 않게 그러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하는 요원들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우리 전문 간호직 공무원인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 질병관리팀장 김혜숙 질병관리팀장입니다. 청소년 결핵관리사업은 올해, 작년부터 도입이 된 사업인데요. 결핵협회에서 일단 흉부엑스선검사를 하고 거기서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 질병관리팀장 김혜숙 대한결핵협회에서 흉부엑스선 이동검진을 합니다.

○ 질병관리팀장 김혜숙 네. 거기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결핵역학조사반이 있거든요. 역학조사반이 가서 전문적인 검사를 해서 발견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 질병관리팀장 김혜숙 네, 하고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공공성 확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증외상센터가 그 병원의 브랜드로 활용된다든지 아주대병원은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거기에다가 매점을 설치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그것을 위원님이 발견하시고 그것을 사전에 취소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에 대한 철저한 투명성 확보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대병원의 사례를 교훈삼아서 이번에 철저하게 저희가 집행을 할 예정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북부지역은 정말 제가 고향도 그쪽이지만 정말 열악합니다. 교통수단도 잘 되어 있지 않고 또 군인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아들들이 근무하는 그런 부대인데 사고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목함지뢰도 많이 사고가 났고 이래서 그런 신속하게 골든타임 내에 지금 우리나라가 32%를 살릴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2%가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증외상은 우리의 선진국을 향해서 반드시 북부지역에는 열악한 우리 북부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좀 있어야 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장애청년 꿈을잡고라는 사단법인을 결성을, 조직을 했습니다. 이제 주로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단체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건 없고요. 저희가 예산, 재정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다만 이 사단법인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공공모금활동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우리가 직접 기업을 찾아가서 혼자 가는 것보다는 여기하고 공동모금회하고 도하고 이렇게 같이 가서 요청을 하니까 삼성전자나 이런 측에서도…….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저희가 같이 건의를 해 가지고 확보를 한 겁니다, 저희 직원들이.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최초로 마련한 자금을 다 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상으로 문제가 애로사항은 없는지 그런 거에 대한 수지결산 이런 것을 저희가 심도 있게 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은 그런 재정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그런 것도 우려가, 저희가 동의는 합니다. 저희가 직접 돈을 관여를 않고 저희가 받는 게 아니라 사단법인으로 돈이 가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받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법인의 비리로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것은 저희가 좀 모니터링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잘 알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알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응급권역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중증외상센터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소신있게 말씀드리고 권역센터는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응급센터는 권역별로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제가 부족하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근병원하고 연계가 돼서 응급환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 그쪽 병원으로 후송하는 연계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상센터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그것은 저희가 곤란한 게 외상센터는 그 건물 안에 모든 시설이 다 있고 의료진이 다 확보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국종 교수 같은 경우는 외과가 치료하는데 신경외과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정형외과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수술이 긴급하게 1시간 내에 골든타임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그 시간에 의사가 퇴근을 하면 불러들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24시간 관리하는 의사들이 다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언제든지 수술이 가능한 거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그리고 그 안에 MRI나 CT가 다 있기 때문에 별도로 CT실, MRI실을 가지 않아도 거기에서 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그 자료를……. 권역응급의료센터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외상센터는…….

○ 보건위생담당관 정의진 보건위생담당관 정의진입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데요. 외상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통해서 그 기준에 맞게끔 신청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 기준이…….

○ 보건위생담당관 정의진 그것은 저희가 지침을 가지고 있는데요.

○ 보건위생담당관 정의진 그 지침을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위생담당관 정의진 보건복지부에서 17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는 그런 지침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 보건위생담당관 정의진 그것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잘 못 들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환자비율 말씀하시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치매환자 수하고 경기도 거주자비율이 상당부분 향상이 됐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좀 비율이 올라갔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알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지난해하고 비교분석이 안 돼 있는데요. 제가 지적할 당시하고 지금하고 개선된 변화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제가 현지를 방문해서 실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업무보고서 몇 페이지…….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은 현재까지 2008년도 이후의 누계가 29만 7,685명인데 본청이 많습니다. 본청이 한 20만 5,000명 되고 북부청 소관은 9만 2,200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자격증…….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한 30% 정도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이게 지금 사실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29만 명 정도 되는데.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그럴 것 같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저희는 자격증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우선 북부지역만이라도 한번 요양기관의 인력수급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가톨릭대 성모병원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저희가 직접 어레인지를 해 보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지금 정확하게 계수화할 수는 없지만 제가 쭉 와서 파악해 보니까 독자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글쎄 20%도 안 될 것 같은, 1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북부지역은 전반적으로 다하고 우리가 남부지역까지 통할해서 전체를 하고 있는 업무가 우리가 전체 하고 있는 일의 10% 정도.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경기북부가 인구비율에 비해서는 장애인이 많습니다. 그 원인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살률도 높고. 아마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나. 그리고 생활비가 그쪽에는 덜 들고 여러 가지 지정학적, 역학적, 사회학적 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저희가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방역사업을 하는데 방역소독의 인부임이라든지 그다음에 차량임차료, 유류비 이런 걸 지원하고 그다음에 살충제, 유충구제제, 소독제도 구입비를 지원하고 특히 DMZ에 인접한 군부대는 약품하고 유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군부대에 지원하는 것은 국방부에서 국비가…….

○ 보건위생담당관 정의진 보건위생담당관 정의진입니다. 군부대에 지원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보건소를 통해서 군부대에 약품 같은 것은 사서 지원을 해 주고요. 군부대에 투약되는 예방약에 대해서는 국방부 의무대에서 군부대로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해서 직접 내려가고 있습니다.

○ 보건위생담당관 정의진 저희가 시군으로 보조금으로 해서 내려 보내서 시군에서 집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보건위생담당관 정의진 네, 그렇습니다.

○ 보건위생담당관 정의진 네, 그것은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위생담당관 정의진 현재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은 아는데요. 보건정책과…….

○ 보건위생담당관 정의진 계속 매년 사업입니다.

○ 보건위생담당관 정의진 저희가 예산이 내려가는 건 보건소까지 내려가서 보건소에서는 군부대에서 지원요청이 있을 때 거기에 맞게 수량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군부대로 딱딱 내려가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작년도 예산액 집행내역을…….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아마 시군에서 결산을 다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의 결산내역은 저희가 받아가지고 내일까지 드리면 안 될까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10개 시군.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알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폐업된 거는 작년 것만?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샘플로 작년 것만.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알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새롭게 의정활동을 펼치신 문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축하와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연구원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도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박광희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용금찬 수원농산물검사소장입니다.

(인 사)

북부지원장은 현재 공석으로 다음에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여건 및 추진방향,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에서 3쪽까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2016년 여건 및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외유입과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 감염병 출현과 토착 감염병이 재유행하고 감염병 발생이 대형화, 세계화 되고 있으며 결핵 환자 수가 OECD 가입국 중 1위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법정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중심의 의약품 선택권 및 국민건강권이 확대되고 있으며 식생활 소비패턴의 급격한 변화로 식ㆍ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기대가 증대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연구원에서는 감염병 상시감시망을 운영하고 유관기관 협력체제를 구축하며 병원체의 신속하고 지속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청소년 잠복결핵 전수조사를 통한 결핵 퇴치사업을 추진하는 등 감염병 확산방지 및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약품 및 식품의 제조ㆍ생산ㆍ유통 단계 전반에 걸친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검사강화로 도민들의 식의약품 안전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켜 나가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농약과 방사능, 중금속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농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식ㆍ의약품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에서 26쪽까지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쪽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염병 신속대응 체계 구축, 기후변화 대응 선제적 감시사업 강화, 식중독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전조사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8쪽 감염병 신속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감염병 원인체에 대한 신속한 진단을 위하여 원인체 진단체계 및 유관기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질병확산 방지에 기여하였으며 급성 설사환자 원인체 감시,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 바이러스 실험실 감시사업 등 민간 병원과 연계된 감염병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잠복결핵 감염자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결핵환자 밀접 접촉자에 대한 검사와 청소년, 산후조리원 등의 집단시설 환자발생에 대한 중점검사를 6월 말 현재 7,066건 실시하는 등 국가 결핵예방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별 2016년 상반기 추진성과는 하단의 유인물 실적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기후변화 대응 선제적 감시사업 강화입니다. 지카바이러스, 중동호흡기바이러스 등 해외에서 유입이 예상되는 감염병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감염병 매개 모기류에 대한 밀도조사와 비브리오패혈증 실험실 감시사업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잠재적 확산 감염병 예측사업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생물테러로 이용 가능한 병원체에 대한 진단시스템 운영과 생물안전실험실 24시간 운영 등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상시 감시망 가동으로 도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0쪽 식중독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전조사입니다. 급식 및 외식의 증가와 기후변화 등으로 학교 등 집단급식소와 대중음식점에서 식중독 환자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상황으로 식중독 신속차단 등 초기대응 강화와 홍보를 실시하여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식중독 발생 저감화를 위한 유통식품, 농수산물에 대한 식중독균 유전자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사전 검사 등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식ㆍ의약품 안전성 강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약품 등의 품질검사 강화, 식품 안전관리 강화, 식품안전지킴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2쪽 의약품 등의 품질검사 강화입니다. 최초 수입의약품 등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유통 전 품질규격기준 검사를 실시하고 유통되는 의약품, 화장품 등에 대한 품질검사와 유통 한약재에 대한 중금속 등 위해물질 검사로 유통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약외품 품질검사 업무지원을 위하여 위탁계약업체의 제품검사를 활성화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생산제품의 품질도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식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다소비식품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유해식품을 선택적, 집중적으로 수거ㆍ검사하여 부정ㆍ불량식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산물ㆍ가공식품의 곰팡이독소 오염도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식품 오염물질에 대한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조가공 업소에 대한 자가품질 검사와 품질향상에 대한 기술을 지원하여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4쪽 식품안전지킴이 추진입니다. 연구원 자체적으로 식품안전지킴이를 운영하여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위생 취약지역 유통식품, 수입 및 저가식품 등의 중점검사를 실시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준이 강화되거나 신규로 검사항목이 추가된 제품에 대하여 철저한 검사를 통해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매시장 경매 전 농산물 사전 검사, 대형매장 등 유통농산물 안전성 검사, 수산물 먹을거리 안전성 검사, 농수산물 방사성물질 정밀검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6쪽 도매시장 경매 전 농산물 사전검사입니다. 수원, 구리, 안양, 안산 등 4대 농산물 도매시장의 농산물에 대하여 신속검사체계를 구축하여 경매 전 정밀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심야시간대 반입농산물에 대한 검사를 더욱 강화하고 품목별 순환 수거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대형 매장 등 유통농산물 안전성 강화입니다. 대형 백화점 등 물류센터의 유통 전 농산물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매장 내 게시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도지사 인증 G마크 등 품질인증 농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성 관리로 경기도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하여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시장, 마트 등의 유통농산물과 수입농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한 농산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8쪽 수산물 먹을거리 안전성 강화입니다. 4대 공영도매시장, 대형할인매장, 백화점 등의 유통 수산물에 대한 중금속, 잔류동물의약품 등의 검사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여 도내 수산업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9쪽 농수산물 방사성물질 정밀검사입니다. 북핵실험,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농수산물과 유통식품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방사성물질 검사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산 및 수입산 농수산물,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불안요인을 집중 관리하여 안전한 농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사능 정밀검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여 도민들의 안전한 농수산물의 소비증진과 방사성물질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연구원 역량강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선진 시험ㆍ연구기관 운영, 찾아가는 현장교육, 농업인 교육 및 농산물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2쪽 선진 시험ㆍ연구기관 운영입니다.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 및 발표, 연구결과에 대한 논문투고 확대 등 전문 학술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활발한 학술정보 교류로 최신 과학기술 정보를 수집하고 연구결과물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연구역량을 더욱 증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험검사기관의 품질경영시스템을 준수하여 시험ㆍ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정도관리 수행을 통해 선진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찾아가는 현장교육입니다. 도내 45개 시군구 보건소를 대상으로 기술교육과 현지 출장 지도를 실시하여 감염병 검사능력을 향상시키고 어린이,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위생ㆍ보건 교육을 통해 식품안전에 대한 지식을 나누고 전파하는 등 먹을거리 안전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도내 이공계 대학생들의 시험 검사능력 향상을 위해 방학기간 중 맞춤형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24쪽 농업인 교육 및 농산물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농산물 생산자와 도매시장 종사자 등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약의 안전사용과 잔류농약 기준초과 농산물 처리 등의 교육을 통해 안전한 농산물 생산, 유통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에게 잔류농약 제거방법, 채소섭취 방법 등을 알려주는 농산물 체험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여 건강한 어린이 식습관 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25쪽부터 26쪽까지 2016년 연구계획과 상반기 검사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소통하며 고견에 대해서는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하고 충실히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탁사업이라고 하기는 힘들고요. 국가가 감염병이나 식품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국가사업을 위임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국가위임, 지금 약사법에 업무분장이 처음으로 국내에 들여오는 수입의약품에 대해서는 창고가 소재한 곳이거나 아니면 영업자가 소재한 곳의 지자체에서 검사를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수입의약품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있고. 아니면 그 수입업자의 주소가, 소재지가 경기도인 경우.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 사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최초 수입하는 경우에 저희가 처음으로 검사를 해 주고 유통되는 경우에는 의약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지금 식약처나 지방식약청 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리고 혹시 수입업자가 부적합 제품을 유통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수입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거니까 영업소가 어디에 있든 간에 국가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가에서 하고 우리 경기도는 오히려 경기도 제조업소에서 제조한 제품이거나 아니면 경기도에서 유통되는 제품에 대해서 검사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가 몇 번의 건의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6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다 같이 뜻을 모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또 의견이 분분하고 그래서 그게 관철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위원님, 저희는 사실 검사를 정확하게 하고 또 안전한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의 임무고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저희 기술이나 정보를 가지고 도민들한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또 지식나눔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서 어린이들이 야채를 싫어하니까 야채를 좋아하게 하고 또 우리 기관도 홍보할 겸해서 이런 사업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시범사업을 해 본 거고요. 해 보다 보니까 너무 업무도 과중이 되고, 왜냐하면 검사하는 요원이 검사하는 짬을 내서 교육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해서 저희가 고려는 해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것도 저희가 검사업무하면서 부적합 농산물이 주로 나는 거라든가 아니면 농약사용을 준수하지 않아서 부적합이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생산하시는 분들한테 이러이러한 면은 조심해 주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교육을 하는 건데 이 사업은 상당히 반응이 좋고요. 또 전에 있던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권장을 하신 사항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러면 좋겠는데 저희가 그럴 여력은 없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은 비예산사업으로서 저희 예산으로 하지 않고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협조사업으로, 그러니까 지금 농업인교육은 이번에 남양주 진건읍에서 했거든요, 진접읍하고. 그런데 거기 협조가 와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한 교육사업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별도로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저희가 이런 교육이 다른 교육도 많습니다. 농업인교육은 굉장히 많은데요. 농약과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검사결과에 대한 교육을 하는 곳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전문인력이 있으면 강화를 해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렇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시험분석업무하고요. 그다음에 식약처의 시험……. 질병관리본부나 식약처는 다 행정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원은 행정기능은 없고요. 단속이라든가 허가라든가 그런 행정기능은 없고 시험분석업무를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의뢰하는 것은 아니고요. 질병관리본부나 식약처에서 의뢰하는 것은 아니고 중앙부처에 질병관리본부와 식약처가 있다면 지자체, 광역단체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할 일과 지자체에서 할 일이 지금 법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저희는 보건환경연구원법이 있고요. 그래서 16개 시도 광역단체, 세종시를 뺀 16개 시도 광역단체에 보건환경연구원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법으로는 식품위생법, 약사법, 전염병관리법, 결핵예방법 이런 식으로 법에 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다, 이렇게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경기도에서 의심환자가 발생됐을 때 저희가 확인진단검사를 했습니다. 처음 5월 23일인가 평택에서 처음 발생했을 때는 국가전염병이라고 생각하고, 해외유입전염병이라고 생각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만 검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지방으로 확산되면서 이것은 지역으로 확산되는 전염병이라고 판단을 해 갖고 각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확진검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 자로 저희가 메르스 1차 검사를 실시했고요. 6월 7일 자로 확인진단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메르스를 저희가 1,306건을 검사해서 그때 양성자가 19건이 나왔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세입은 저희 수수료, 시험검사를 민원인들이 의뢰를 하고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8억을 세입조치를 한 거고요. 나머지 18억 정도는 보조금입니다, 국가사업. 기금이라든가 보조금입니다. 그리고 세출의 116억은 저희 도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비와 국비를 합친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도비는 세입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26억을 뺀 나머지는 도비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116억 중에 나머지 26억을 뺀 것은 도비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행정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에서 저희 시험업무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해 주고 결산해 주고 그다음에 물건을 사주고 경리나 어떤 시설을 보완해 주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저희 업무지원을 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각 부서에서 시험분석 검사업무를 하는 인력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어제 보고드렸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인증은 농식품유통과에서 지금 그 업무를 하고 있고요. 인증받기 위해서 안전성검사가 필요합니다. 그 검사를 저희가 하는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저희가 검사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것도 농식품유통과에서 MOU를 맺었습니다. 지사님하고 대형물류센터하고 MOU를 맺어서 거기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을 안전성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수산물과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검사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요. 축산물에 대해서는 축산위생연구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올해는 없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있었습니다. 저희 메르스 때 한 번 오셨었고요. 메르스검사할 때 오셨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국가전염병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총 컨트롤을 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메르스처럼 치명률이 높은 전염병은 감염력이 낮다고 생각을, 그게 보편적이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감염병이 처음으로 발생을 하면 컨트롤타워는 질병관리본부입니다. 그래서 역학수사 부분에서는 질병관리본부가 하는데 질병관리본부가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그것이 전문가의 판단을 뒤엎고 메르스 환산이 급속도로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공개를 했고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양면성은 있습니다. 감염병을 국가보안사항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볼 것이냐에 따라서 양면성은 있는데요. 지난번 메르스 사태 때는 확산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이것을 발표를 해서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그게 타당했다고 생각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뭐든지 컨트롤타워는 한 곳으로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여러 곳으로 분산이 되면 굉장히 혼란이 가중될 수 있고요. 특히 언론에 있어서는 여러 군데에서 발표를 하게 되면 굉장히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도민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한 군데로 컨트롤타워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질병관리본부가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우리 도가 하는 것이 맞느냐 그것은 감염병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초기라든가 해외유입, 신종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어떤 대응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앙하고의 할 일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로 나눠서 해야 되는데 이번 메르스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지방에서 할 일과 국가에서 할 일을 정확하게 해 달라고 지금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능력이 되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만 믿지 않고 우리가 도 자체에서 하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저희뿐만 아니라 도 보건정책과하고 감염병관리본부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의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저희가 연구를 하기 전에 전년도 11월쯤 정도에 관계기관에다가 어떤 연구를 했으면 좋겠나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래서 수렴해서 그 의견이 오는 경우에 수렴할 수 있는 주제면 저희가 수렴을 하고요, 아닌 경우는 못할 경우는 못하는데 매년 그렇게 의견수렴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의견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주제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보건연구원장 윤미혜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지금 위원님 2016년 연구는 계획상이기 때문에 현재 상반기기 때문에 중간 정도 되고 있고요. 저희가 연구를 한 경우에는 학술지라든가 아니면 필요한 경우에는 도민한테 언론보도를 하고요. 아니면 전문적인 학술지에 게재를 하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제도개선이 필요하면 중앙에 저희가 제도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민 밀착형, 생활밀착형 연구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올해는 그런 주제가 지금 없는데요. 예전에 저희가 경기미에 대한 것도 했었고 또 천일염, 안산에서 지금 하는 그런 천일염에 대해서도 홍보를 했었고요. 한 예는 있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 보건연구원장 윤미혜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보건소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검사는 저희한테 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다음에 역학을 필요로 하거나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위한 것은 보건복지국에 하고요. 그다음에 검사 의뢰하는 곳은 저희한테 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핫라인을 구축해 가지고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