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최재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9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장으로 선출된 시흥 출신 최재백 위원입니다. 지난 금요일 제2차 본회의에서 여러 훌륭하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교육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9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으로 선임되어 이 자리에 계신 열여덟 분 위원님들과 함께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제9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구성 후 첫 번째 회의이므로 먼저 우리 위원회에 선임되신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위원님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편의상 우측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위원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측의 남종섭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죠.

○ 남종섭 위원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용인 선거구를 가진 남종섭 위원입니다. 함께해서 반갑고요. 앞으로 도민을 위해서 교육과 행정 잘 감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위원장 최재백 첫날이니까 박수치시도록 하십시다. 다음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반갑습니다. 고양 출신 민경선 위원입니다. 경기교육행정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그동안에 착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데 교육위에 와서도 착한 싸움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위원장 최재백 안승남 위원님.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구리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승남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환경위원회를 시작으로 해서 위원장 역임하고 행정자치위원회를 거쳤다가 최근에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하반기에 교육위원회로 왔습니다. 건강한 학교,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 처음 왔기 때문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살펴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육 쪽에서 공무원으로 또 여러 가지 일로 뛰시는 여러분들께서 제가 무엇을 도와야 할지 또 무엇을 함께 논의해야 할지 함께 머리를 맞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 조광희 위원 안녕하세요? 안양 출신 조광희 도의원입니다. 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위원장 최재백 조승현 위원님.

○ 조승현 위원 김포 출신 조승현 위원입니다. 한 2년간 또 이렇게 같이 교육위원회에서 할 수 있게 되어서 우리 최재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반갑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의정활동 함에 있어서 위원으로서의 정체성 또 날카로움을 견지하되 집행부의 그런 고충과 입장도 고려하면서 경기교육을 위해서 벽돌 하나 쌓는 심정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 위원장 최재백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안녕하세요? 오산 출신 조재훈 위원입니다. 재작년에 예결위 하면서 뵀던 분들이 대부분 많으시고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만 안 뵌 것 같아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머리 맞대고 어깨동무하면서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함께 같이 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 위원장 최재백 정진선 위원님.

○ 정진선 위원 새누리당 의정부 출신 정진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요. 이제 걱정이 너무 많은 분들이 계셔서 언제 얼굴과 이름을 다 외워야 될지 참 제일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복도나 딴 데서 보면 모를 것 같습니다. 또 혹시 모르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간다고 그래도 욕하지 마시고 먼저 아는 척 해 주시면 빨리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위원장 최재백 이재석 위원님.

○ 이재석 위원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일을 해 볼까 합니다. 저는 고양 출신 이재석 위원입니다. 보다 더 나은 경기교육행정을 위하고 더더욱이나 행복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육감님의 슬로건이 “단 한 아이도 뗀뗀뗀…….” 하셨으니까 저도 뗀뗀뗀 해 가면서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 위원장 최재백 임두순 위원님.

○ 임두순 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 출신 임두순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위에 오기 전에 기획재정위원회에 있었고 우리 예결위 때 여기 교육 관련 공무원님들 뵈니까 그렇게 낯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에 있다가 교육위원회에 오니까 어떻게 된 게 야당이 된 그런 기분인데 야당 역할 충실히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과 올바른 경기교육 정립을 위해서 야당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박 수)

○ 위원장 최재백 방성환 위원님.

○ 방성환 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열여덟 분의 교육위원님들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결위 때 자주 뵌 것 같은데요. 이미지가 썩 좋지는 않나요? 좋아야 될 텐데. 앞으로는 부드럽고 날카로운 협상전문가 소리를 듣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박 수)

○ 위원장 최재백 박재순 위원님.

○ 박재순 위원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신영복 선생님의 ‘석과불식’이라는 어구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뜻을 잘 살려서 교육의 백년지계를 앞장세우는 데 선봉에 설 수 있도록 우리 교육계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위원장 최재백 박광서 위원님.

○ 박광서 위원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 동기가 교육의 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경기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열아홉 분의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위원장 최재백 명상욱 위원님.

○ 명상욱 위원 새누리당 안양 출신 명상욱 위원입니다. 우선은 제가 또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 유일하게 교육위원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본래 문광위를 가는 거였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잘못해 가지고 교육위로 넣었다는 뒷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열여덟 분의 위원님들과 함께 저희 경기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고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 위원장 최재백 권미나 위원님.

○ 권미나 위원 안녕하세요?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아이콘 권미나입니다. 새누리당입니다. 예결위 때 좀 봬서 얼굴들이 낯이 익으신 분들 계신데요. 제 마지막의 선거공약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의 교육 문제, 인성교육으로써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풀고 우리 경기도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가 제 선거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지막 제 선거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교육위원회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도움과 또 많은 지지와 또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위원장 최재백 몇 분 위원님들이 지금 자리를 함께하지 못해서 인사……. 아, 서영석 위원님 뒤에 오셨군요. 서영석 위원님.

○ 서영석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비타민 아저씨 서영석이라고 합니다. 뵙게 돼서 반갑고 부천 출신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들어가면서 교육청이 슬로건으로 갖고 있는 학생 중심, 현장 중심의 교육에 하나 덧붙여서 사람중심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멋진 경기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거기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 위원장 최재백 인사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의사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항 간사 선임의 건과 2항 의석 배정의 건 그다음에 3항 업무보고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7조에 위원회는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방법은 위원회에서 간사 후보자를 구두로 추천받아 이의유무로 그 선임을 결정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사 추천에 대하여 서로 협의가 있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고양 출신 민경선 위원을, 새누리당에서는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민경선 위원님과 방성환 위원님을 교육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제9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간사로는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민경선 위원님, 새누리당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님이 교육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두 분 간사님들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주당 민경선 간사님 앉은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죠.

○ 민경선 위원 너무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간사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운영과 관련해서 다소 실수가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엔 역대와 다르게 열아홉 분의 쟁쟁한 분들이 교육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최재백 위원장님을 잘 모시고 또 열한 분의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을 대변하면서 또 여덟 분의 새누리당 위원님과 소통하는 간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다음은 방성환 간사님 인사말씀해 주시죠.

○ 방성환 위원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를 이렇게 새누리당 간사로 역임해 주셔서 우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간사의 역할이 중간 역할이기 때문에 말로만 소통한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전에 의견수렴하고요. 사후에 결정된 내용 등을 SNS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소통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도 끝까지 협상으로 결말을 내는 그런 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두 분 간사님 하여튼 우리 교육위원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의석 배정에 관한 특별한 관계규정은 없습니다. 국회의 의석 배정방법과 교섭단체 순으로 의석을 배정하던 우리 도의회 의석 배정 관례에 따라서 우측은 더불어민주당 간사님과 위원님을 배정하고 좌측은 새누리당 간사님과 위원님을 성명의 가나나순으로 배정하려고 합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 앉아 계시는 의석은 이와 같은 방법에 따라서 배정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의석 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현재의 의석대로 위원회의 의석을 배정하는 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석 배정의 건은 현 의석배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잠시 자리정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더 위원님 인사말씀을 듣고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한준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죠.

○ 송한준 위원 다 했어요?

○ 위원장 최재백 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안혜영 위원님도 준비해 주시고. 송한준 위원님 먼저 인사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안혜영 위원님 말씀 주시면 됩니다. 말씀하시죠.

○ 송한준 위원 안산에 지역구를 둔 송한준 위원입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그다음에 교육 관련 종사하시는 여러분들과 경기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함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위원장 최재백 안혜영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죠.

○ 안혜영 위원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에도 많은 사안들이 있었는데요. 제일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경기도민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상임위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하나하나의 의견들과 정책방향이 경기도의 우리 아이들의 꿈을 바꿀 수 있고 또 좋은 희망으로 펼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함께 제일 중요한 소통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위원장 최재백 다음은 교육청 간부공무원들의 인사소개 순서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경기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9대 후반기 도의회 업무보고를 받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가 도민과 소통하며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경기도교육청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최은옥 제1부교육감과 문병선 제2부교육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은옥 제1부교육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재백 최은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선 제2부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재백 문병선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부공무원 인사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 진행을 위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재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및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진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변인실,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에 대한 일괄보고와 일괄 질의 답변 그리고 행정국, 안전지원국 업무에 대한 일괄보고와 일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추가질의 시간을 별도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업무보고서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해당 실국과장은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네.

○ 안승남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안승남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사전에 좀 검토를 했는데 자료요청할 부분이 있어서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자료요청하십시오.

○ 안승남 위원 제가 자료요청한 내용은 속기록에 담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아까 좀 전에 오셨던 모든 분들께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은 지난 달 가진 취임2주년 기자회견에서 간담회에서 2017학년도부터 야자폐지 방침을 밝히고 그 대안으로 예비대학 교육과정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드리면 야간자율학습 폐지정책 관련 자료요청입니다. 이 자료는 자료 가공할 필요 없이, 가공하지 말고 원본 복사 후에 해당 담당별로 바로 제출해 주시고 자료가 없으면 없다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자율학습 관련 해당부서와 관련부서 담당자 직위ㆍ성명을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강제야간학습 당시 실태파악자료 일체를 주시고요. 세 번째는 야간자율학습 실태파악자료 일체 이거는 정책발표 전에 해당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정책 관련 9대 전반기 교육위원회에 사전보고했던 것 또는 협의한 자료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만약에 사전협의 자료가 없다면 상기 정책을 구두로 어느 위원님과 교육청의 누가 무슨 내용을 어디에서 언제 사전논의했는지 보고서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상기 정책 관련 모든 법률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강제자율학습과 야간자율학습 운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고교 야간자율학습 관련 연구보고서라든가 관련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정책발표부터 지금까지 언론자료 일체입니다. 신문ㆍ방송ㆍ인터넷ㆍ언론 일체를 지면, 동영상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로 정책입안 시 검토자료 일체입니다. 용역이나 통계자료나 여론조사나 계획 이런 결과 등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재백 안승남 위원님.

○ 안승남 위원 잠시만요. 잠시만, 제가 준비해 온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이 사항은 제가 교육위원이 되자마자 지역에서 너무나 복잡한 현안으로 되어 왔기 때문에, 이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 온 내용을 의사진행 발언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열 몇 번째까지 했죠, 제가? 이렇게 끊으시면 제가 말이 막히거든요. 열한 번째 정책발표 시 단계별 추진계획서와 관계부서와 담당 역할분담 내용을 주시기 바라고요. 열두 번째로 정책발표 전 검토단계 관계부서와 회의자료 일체입니다. 열세 번째는 정책발표를 했는데 그 후에 세부추진 내용과 계획 일체 또 정책 관련 관계부서의 세부 역할분담, 세 번째로는 예비교육대학 과정, 가칭인데 이 추진계획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책발표 후에 도민 대상 야자폐지 방침을 비롯한 2016년 경기교육정책 여론조사 설문지 내용 일체와 여론조사 세부방법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일반고 학생의 진로진학을 위해 대학과 연계한 얼리버드프로그램 운영계획서를 17일 날 공개했는데 이거에 대한 계획서 일체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정상화를 위한 정규교육과정 중심 정책과 관련하여 방과후 보충수업의 법적근거와 운영실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규수업, 방과후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 등 학교 내 수업 관련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이 수반되는 2014년, 2015년, 2016년도 각 해당연도부터 각각 시행된 신규사업 목록과 세부사업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8대 때 3차 연도에 예결위 들어왔을 때 우리 동료 의원님들하고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예산서, 추경 포함입니다. 항목별 교육청 등 단계별로 파일형태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엑셀파일로 받아 가지고 검색이나 소트할 수 있도록 이거를 좀 제대로 챙겨주셔야지 방대한 자료를 받아서 컴퓨터로 소트 검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료로 파일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위원장님께도 건의드렸지만 경기도청은 행정전화라 그래서 우리 도청 공무원들하고 바로 전화나 업무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수첩제작을 중단했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을 우리가 접촉을 하려면 이런 행정전화 없이는 별도로 인터넷을 뒤져서 전화번호나 내용들을 들고 다녀야 되는 상황인데 이 행정전화를 도청과 같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세부내용들과 자료들 또 언제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 자료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위원 여러분들에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말씀 주셨고 의사진행에 대해서 발언하시도록 기회를 드렸는데 우리가 업무보고 받고도 자료요구할 시간 충분히 있습니다. 의사진행은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안승남 위원님이 좋은 말씀 주신 것까지는 감사한데…….

(이재석 위원 발언신청)

잠시만요, 의사진행 아니면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면 마이크를 중단시킨다는 거 참조하시고 의사진행발언해 주시죠.

○ 이재석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분명하게 우리 교육위원회와 교육청과의 첫 상면, 인사하는 자리인데 아까 보니까 1부감님, 2부감님 나가실 때 제가 두 분한테 넌지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 오늘 같은 날 명패를 패용을 안 하셨는지. 끝나고 정회를 했다가 다시 들어왔을 때 명패를 패용하셨나 했더니 명패를 패용 안 하고 계세요. 이 부분은 저희 위원들이 뭐라고 그러기 이전에 좀 스스로 알아서 패용을 하고 오늘 첫 상견례인 만큼 나름대로 분위기가 탁하지 않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이재석 위원님 좋은 말씀 참조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현 대변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재백 조대현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거성 감사관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재백 김거성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우 총무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재백 이정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근석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재백 한근석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홍 운영지원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재백 과장님,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 위원님들,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2권에 지금 있습니다. 계속하시죠.

○ 위원장 최재백 노재홍 운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재백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시작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 주문드렸습니다만 질의 순서를 정해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호명하면 그 담당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명상욱 위원님.

○ 명상욱 위원 명상욱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총무과장님, 잠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 명상욱 위원 저희가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 교육위원회의 현안사항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저희가 지금 열아홉 분의 위원님이 교육위원이 시작이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다른 상임위 보면 좀 적은 데는 열한 분 정도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업무적인 효율성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교육청에서 인원이 7급 한 분 더 배치되는 상황이 논의가 되고 있나봐요. 요청을 한 사항이죠, 지금?

○ 명상욱 위원 그런데 제가 교육청에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저희 열아홉 분의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저희 교육전문위원실에서 뭔가 보조를 해 주지 못하면 그 전체 경기도교육청의 업무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 명상욱 위원 그래서 저는 한 분이 아니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교육위원 열세 분에 전문위원실 직원이 열아홉 명이에요. 그렇다면 이 후반기 2년 동안 경기교육이 제대로 발전적으로 아이들의 입장에서 가기 위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을 보좌해 줄 수 있는 인원이 좀 보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한 분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저희 교육청에서 인원을 대폭 보강해서 사전에 전문위원실에서 자료나 이런 것들을 사전인지할 수 있게끔 인원 보강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 명상욱 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전반기 끝 무렵에 교육감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 분의 교육전문위원이 늘어나시면, 위원님이 늘어나시면 업무량은 2배로 늘어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인원에 대해서 한 분이 보강돼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전문위원실을 비롯해서 교육청이 마비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인원을 좀 대폭적으로, 서울시의회를 참고해서 인원을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말씀하시죠.

○ 민경선 위원 안승남 위원님.

○ 위원장 최재백 안승남 위원님은 아까 말씀 주셨……. 질의가, 아까 질의…….

○ 안승남 위원 아니, 자료가 와야 질의를 하니까.

○ 위원장 최재백 아, 그러시죠.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종합감사ㆍ특정감사 실시를 4월에서 6월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교육지원청이나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면 몇 년 단위로 돌아가는 거죠?

○ 민경선 위원 아, 2년마다. 학교는 어느 정도 됩니까?

○ 민경선 위원 10분의 1이면…….

○ 민경선 위원 10년에 한 번 보게 되나요?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이 한 학교에 근무하는 보통 연수는 어떻게 됩니까?

○ 민경선 위원 4년.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제가 결산검사위원장도 해 봤는데 결국 행정력이 정확히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기준도 없고 정확히 행정실에서 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 집행하는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경기도하고 비교했을 때는 너무나 차이 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학교를, 인력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뭐 시민감사관을 왜 저대로 운영합니까? 더 보강을 해서 시민감사관을 파견해서 최소한 5년에 한 번꼴은 갈 수 있도록 하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e-DASAN시스템 활용 특정감사 부분은 어떠한 시스템인지를 정확히 좀 자료를 요구드립니다.

○ 민경선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반부패ㆍ청렴정책 관련해서 감사관님이 말씀하실 때 지금 경기도가 14위라고 하셨으니까 하위수준이라고 하면 엄청난 갭이 있는 겁니다. 그와 관련된 보강이 정확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공익제보보호지원위원회 개최나 공익신고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 개최 했는데 공익신고 관련된 보상금지급 현황이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현황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됐는지 이것도 현황자료를…….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시민감사관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도 운영실적 및 운영구성 이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시민감사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민감사관제도는 특정감사에만 배치하고 있습니까? 종합감사에도 배치하고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시민감사관제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촉하는 경우에 몇 년으로 기간이 되어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2년.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죠?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기준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경기교육 투명사회 협약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협약은 어떠한 형식으로 한다는 것이죠?

○ 민경선 위원 질의할 내용이 5분이 너무 짧습니다. 자료로 주시고 추후에 다시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 서영석 위원 우선 감사관님실에 조금 더 묻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특성화고 운영이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특성화고 자체가.

○ 서영석 위원 아니, 특성화고등학교 자체를 어떻게 선정해요?

○ 서영석 위원 하여튼 여기 선정기준이 있는 거죠?

○ 서영석 위원 선정기준에 대한 근거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 서영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감사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도 같이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5분이 바쁘네. 그다음에 총무과의 국민신문고는 뭐하는 거예요? 뭘 국민신고를 하나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일종의 민원창구를 일원화하는 거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네요?

○ 서영석 위원 국민신문고를 함으로 인해서 특별하게 차별화되거나 그러는 건 아니고요?

○ 서영석 위원 민원수렴의 창구가 국민신문고라는 것으로 일원화돼서 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서영석 위원 그리고 우리 안산교육회복지원단과 관련해서요. 실제 치유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고 계실 텐데 이게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치유회복이라는 게.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지금 하는 것으로 봐서는, 2회 정도 했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실질적 치유회복에 접근하고 있다고 보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피해자들이나 가족들한테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나요?

○ 서영석 위원 어쨌든 세월이 가면 정신적 치유라는 게 좀 오랜 세월을 필요로 하는 거고…….

○ 서영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이게 관심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각별한 대책을 세워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서영석 위원 그리고 교육협동조합 관련해서요. 현재 지금 9개 학교가 진행을 하고 있네요? 매점이 주로 대상인가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실적이나 구체적인내용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 서영석 위원 그거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실제로 이거를 하면서 좀 성과가 어떤가요?

○ 서영석 위원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사회적경제 동아리 운영에 관련해서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성환 위원님.

(방성환 위원, 거부 표시)

다음에 하죠. 그러면 남종섭 위원님.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이 아니면, 그러면 위원장님! 잠시 발언기회를 넘기겠습니다. 제가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를 준비했는데.

○ 위원장 최재백 그러면 박광서 위원님.

○ 박광서 위원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4ㆍ16 안전교육 시설 건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 박광서 위원 명칭이 확정됐습니까?

○ 박광서 위원 소요예산이 90억 지금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보면 교육청에서 50%, 경기도에서 50% 이렇게 해서 90억인데 이것을 다 확정이 된 겁니까?

○ 박광서 위원 현재 확보된 예산이 있습니까?

○ 박광서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준공 예정일이 2019년 5월로 되어 있거든요? 아직 추진과정이기는 하지만 아마 빨리 이게 좀 될수록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3년이 남았는데 너무 길면, 아마 이게 빨리 돼야지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돼서 교육이 정상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이…….

○ 박광서 위원 그러면 이게 다 돼야지 단원고의 존치교실이, 현재 존치하고 있는 교실이 다 해결이 되는 겁니까?

○ 박광서 위원 그러면 지금 단원고 같은 경우에 학생 모집인원이 정원에서 지금 몇 %나 모집을 했습니까?

○ 박광서 위원 교실이 부족한데 어떻게 다?

○ 박광서 위원 우리 단장님이 빨리 하신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죠.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잘 건립이 되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두 분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한준 위원님하고 안혜영 위원님까지, 나중에 하실래요? 그러면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아직 제가 파악이 부서랑 잘 안 됐는데요, 먼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간부공무원에 관련된 명단들이 나와 있습니다. 페이퍼 말고 저희들한테 사진까지 같이 되어 있는 걸로 파일로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선은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업무 그리고 그분들을 파악을 저희들이 해야 앞으로 소통이 좀 더 원활하게 될 것 같으니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최근의 사진으로 되어 있는 걸로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직 부서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겠는데 혹시 학교, 아까 우리 안승남 위원님도 야자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셨는데 그 담당부서가 여기에 계신가요?

○ 안혜영 위원 교육1국. 그러면 다음, 지금 말고 내일 할 때에 있나요? 그러면 혹시 학교의 통폐합에 관련된 것들도 시설 쪽이라 내일인가요?

(「행정국에, 오후에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오후에 있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좀 여기서 요구를 해도 되나요, 부서분이 안 계셔도?

○ 위원장 최재백 요구는 하십시오. 전달될 거니까.

○ 안혜영 위원 아까 야자에 관련된 것들은 우리 안승남 위원님께서 많이 해 주셔서 그 안에서 보면 될 것 같고요.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파트에 관련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야자에 대한 문제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ㆍ고등학교의 통폐합 문제가 혹시 있는 것이 있으면 전반적인 자료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그 자료에다가 현재 저희 지역에, 저는 수원 영통이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도 앞으로 2~3년 사이에 학생 수가 대폭 감원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줄어든다는 거죠. 저희 지역에 있는 학교 학생 수가, 예를 들자면 현재 고등학교에 1,600명의 학생이 있는데 한 2~3년 사이에 파악한 걸로는 500명 정도가 줄어든다는 걸로 파악하고 계시더라고요, 학교에서. 전반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있을 것이고 이에 따른 교실의 리모델링 그리고 학교의 통폐합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학교 프로그램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파악된 것이 있거나 계획이 있는 것이 있다면 중장기적인 것이라도 좋으니 전반적인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에서 아주 여러 가지의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꿈의학교가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 안혜영 위원 얼굴이 안 보이셔서. 저희들이 아직, 이 꿈의학교뿐만이 아니라 꿈의학교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죠?

○ 안혜영 위원 한 몇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 안혜영 위원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다 공모로 하고 계시죠?

○ 안혜영 위원 혹시 공모를 하는 단계에서 어디, 학교 같은 경우 어떤 프로그램에 선정되면 중복선정의 무슨 불이익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서로 체크가 되나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학교가 저희들 지역에도 학교마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학교 학생들이 많이 있는 학교가 있고 10분의 1의 학생들이 있는 학교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차별기준이 있나요?

○ 안혜영 위원 아니요. 그 말이 아니라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에서 선정이 되고 나면 다른 프로그램에 선정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 프로그램에 선정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에, 이 프로그램 말고 다른 프로그램에 인원이 많은 학생 같은 경우는 2~3개 정도의 프로그램에 공모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 안혜영 위원 전반적인 것들, 제 질문 이해하시죠?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여러분 남아 계시지만 오후에도 우리가 계속 회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오전회의는 이걸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재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계시죠?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이재석 위원 새누리당 고양 출신 이재석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 언론에 많이 뜨고 있어서요. 학교 내 경찰들이 안전도우미 행사를 하러 와서 성폭행, 성추행을 하고 있다라는 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런 사고사례가 있었는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실무부서가 어디인지 잘은 모르겠으나, 어디가 담당하고 계시죠?

○ 이재석 위원 안전지원국이요. 그러면 지금은 안 되겠네요? 그러면 감사관님께 여쭙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경찰이 들어와도 그렇고 교내에 선생님들 아니면 교육복지사를 활용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해서 경찰이 아닌 학교가 주체가 돼서, 또한 큰 틀에서 본다라면 교육청이 주체가 돼서 학생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데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관님 의견을 우선 한번 듣도록 해 보죠.

○ 이재석 위원 본 위원의 의견에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라고, 공감한다라고 저는 보고요. 다음은 북부 쪽이니까 이건 나중에 드려야 될 부분이고,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마치고요. 제2청 관할에서 제가 심도 있게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출신이 고양 출신이다 보니까 북부에 난제들이 하도 많아서 그때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 이 자리에는 기조실장님 안 계시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기조실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이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나 위원님.

○ 권미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질의할 시간을 주셔서. 저는 용인 지역구를 둔 권미나 위원입니다. 이건 누가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정책 담당하시는 분 혹시…….

(「내일 정책기획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전체적으로 담당하시는. 아까 교육감님도 안 계세요? 그러면 일단 자료를 먼저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지금 연정에 관해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연정을 하고 있는데요. 연정에 따른 교육정책이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경기도 교육정책 사업 중에서 학생 중심의 인성교육정책은 어떤 걸 하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또 하나 세월호사건 이후 안산 단원고의 후속조치에 대한 경과보고, 여기 나와 있는 것 이외에, 오늘 업무보고서 안에 있는 것 말고 처음 사건이 난 직후부터 현재까지 여기 있는 것 빼고 난 다음에 경과보고와 예산지출결과 및 앞으로 예산계획 수립에 대해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업무보고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책대안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그전에 있었던 데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 있다 보니 경기도교육청과 도청에 예를 들어서 경기도영어마을, 경기도 파주영어마을과 양평영어마을,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나아가서는 경기도문화의전당, 문화정책예술사업까지 연정의 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손을 잡고 같이 이런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지 그런 데에 대해서 앞으로 논의를 할 거니까 그런 교육정책에 대한 대안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선 위원님.

○ 정진선 위원 의정부의 정진선 위원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정진선 위원 아까 오전에 서영석 위원님께서 교육협동조합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셨을 겁니다. 거기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마을과 함께하는 어울림 공간 조성사업 내용을 하나 더 추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진선 위원 그다음에 교육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교육자원봉사는 일반인이 학생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죠?

○ 정진선 위원 그러니까 재능기부하고 마찬가지겠네요?

○ 정진선 위원 재능기부죠. 재능기부하는 내용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정진선 위원 그다음에 학생자원봉사 건은 없나요?

○ 정진선 위원 계획만 되어 있고요?

○ 정진선 위원 언제쯤 그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 정진선 위원 하반기부터요?

○ 정진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정진선 위원님 수고하셨고 방성환 위원님.

○ 방성환 위원 안녕하세요? 방성환 성남 출신입니다. 대변인실에 간단히 여쭤보기만 할게요.

○ 방성환 위원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지금 교육청의 현안 여러 가지 중에 재정문제에 대한 분야가 상당히 문제가 되잖아요?

○ 방성환 위원 대변인실에서 대외홍보라든가 그런 자료 내용적인 부분이 있나요? 교육감님이 지금 누리과정에 대해서 인터뷰한 것, 내용 보니까 그거밖에 없는데, 있나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교육재정에 관해서 대변인실에서 그동안 나갔던 자료목록 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네, 그러시면 됩니다.

○ 방성환 위원 고맙습니다. 감사관님한테 여쭤볼게요.

○ 방성환 위원 정원 67명에 67명 현원이에요. 보통 기업체라든가 공무원 저기에서 67명의 정원이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이게 지금 교육청으로 치면.

○ 방성환 위원 적은 편이에요, 오히려?

○ 방성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반현황에 보면 감사관 해서 감사1담당, 2담당 이렇게 해서 감사1ㆍ2ㆍ3ㆍ4ㆍ5ㆍ6ㆍ7ㆍ8ㆍ9ㆍ시민감사담당 이렇게 있잖아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감사1ㆍ2ㆍ3ㆍ4ㆍ5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주요기능에는 1담당, 2담당 나와 있는데…….

○ 방성환 위원 이게 지역입니까?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역할은 어떻게 분담되었는지는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감사1담당, 2담당이 구체적으로 나눠있고 이런가요?

○ 방성환 위원 감사관님…….

○ 방성환 위원 그러면 67명이 감사1부터 9, 시민감사담당까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그걸 한번 조직도 내지 이런 걸 알려주세요.

○ 방성환 위원 그거 한번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총무과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지금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운영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맞나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지방공무원만 담당하고 있는 건가요?

○ 방성환 위원 교원은 정책기획관 쪽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 방성환 위원 이게 위원님들이 참 파악하기가 힘든 거예요, 직원관리에 대한 게.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공무직도 따로 있고 기간제교원에 대한 게 또 따로 있고 그다음에 공립ㆍ사립이 나눠져 있고 지방직하고 또 따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걸 직원관리에 대한 채용부터 여러 가지 관리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게 있나요, 어느 부서 어떻게? 굉장히 일관된 부서에서 하지를 않거든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왜 교원은 기조실이나 정책기획관 쪽에서 하고 지방공무원은 여기 총무과하고 운영에서 하고 또 공무직은 다른 데서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 방성환 위원 그렇죠. 지금 공무원 교육청 소속이 크게 네 가지 보면 교원이 있고 지방공무원이 있고 또 기간제교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공무직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따로 관리되는 이유가 어떤 원인이 법적근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편의성 때문에 그런가요?

○ 방성환 위원 기능적으로요?

○ 방성환 위원 그것도 또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하고 나눠질 것 아니에요?

○ 방성환 위원 그렇죠? 사립ㆍ공립 나눠지고 공립 내부에서도 아까 얘기한 대로 네 가지로 나뉘고 하니까 똑같은 인원에 대한 관리가 부서가 너무 나눠지니까 이게 위원님들이 파악하기도 힘들고 어떤 내용을 지적하기도 힘든 거 같아요. 그게 정리된 부분으로 한번 같이 나중에 논의하시죠.

○ 방성환 위원 그리고 단체협약 관리하시는데, 공무원 노사관계요. 지금 노사관계 교육을 보면 34페이지에요. 여기 438회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을 실시하셨어요, 상반기에.

○ 방성환 위원 명수. 이게 그러면 어느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노사 전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그냥 일반 공무원?

○ 방성환 위원 그럼 1만 2,000명 중에 463명만 선발을 해서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1만 2,000명 중에 463명만 했다는 건 너무 적은 거잖아요. 교육으로 볼 수 없잖아요.

○ 방성환 위원 이걸 순환제로 하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전부 한 번씩……, 안승남 위원님.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 안승남 위원 32페이지에 보면 경기에듀콜센터라고 있는데요. 전화상담 접수ㆍ처리가 4만 8,269건인데 이걸 다 주시면 내용이 많으니까 내용별로 분류해서 어떤 접수가 진행이 됐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분류해서 대충 이런 내용들이 상담 들어온다라는 걸 알 수 있게 해 주시고요.

○ 안승남 위원 그러니까요. 통계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만족도조사 실시한 것에 대한 결과치도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그다음에 운영지원과요.

○ 안승남 위원 총무담당 파트에서 소방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의 모든 교육공무원들이 심폐소생술 수업을 교육을 얼마나 받았는지, 몇 회 실시했고 거기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심폐소생술에 대한 경험이나 아니면 훈련을 받았는지 그건 교육청 본청뿐만 아니라 지방 지원교육청하고 학교현장에 계신 분들까지 다 해서 앞에 현황에 보면 교육공무원 수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1페이지인가 어디 보면 총 교육공무원이 몇 명 돼 있는데 그 몇 명 대비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받은 사람 몇 명, 자격증 딴 사람 몇 명 해서 그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전자계약 정착 및 공정성 제고 관련해서 아직은 제가 첫 시간이어서인지 몰라도 전자계약 입찰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잘 모르지만 전자계약이라는 게 주로 컴퓨터상에서 손가락으로 두들겨서 입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하다 보면 숫자를 잘못 쳐서 3만을 쳐야 되는데 0이 하나 빠질 수가 있고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오류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건들이 전자입찰에 만약에 적용되고 발생됐을 때 이거와 관련해서 실수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이 문제 때문에 그렇게 입력시켰을 경우에 전자입찰에 참여한 사람들이 몇 년 동안 참여를 안 한다든가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징벌이라 그럴까, 어떤 그런 게 있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경기도에만 그런 건지 다른 교육청에서도 그런 건지 이 전자입찰 관련해서 오타, 실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다음은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관련입니다.

○ 안승남 위원 저도 초선 때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서의 공동체 활동들을 많이 준비해 봤는데 여기에 제가 제목만 봐서는 좋긴 좋은데 뭐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세부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여기 지금 보고된 사업들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질의 답변으로 안 되니까 자료로 좀 만들어 주시고요. 특별히 교육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25개 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래도 5,776명이 기본교육을 받고 이랬다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목표치가 어느 정도 되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의 규모나 기본교육 받은 분들이 어떤 수준인지가 궁금하고 실제로 이런 협의회나 이런 걸 진행할 때 보면 세부적인 자료나 내용들이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교육협동조합 지원 관련해서도 주요실적에 보면 지자체 및 유관기관, 민ㆍ관 네트워크 확대 추진이라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구리시에서만 해도 도의원을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지자체 및 유관기관, 민ㆍ관 네트워크 확대 추진할 때 저는 연락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니, 어떻게 예산 만드는 경기도의원들한테 연락도 안 하고 이거 확대 추진 제대로 됐겠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경기도의원들한테 연락한 사례가 있는지, 참여한 사례가 있는지 전반기 교육위원님들 중에서 참여해서 이런 내용들 관여한 게 있는지 검토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모든 사업들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집행하는 가운데에서 의원님들하고 논의 안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 달라고 그러실 거예요? 정책을 세워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예산을 검토하고 견제하고 감시하고 시민들의 대표로서, 도민의 대표로서 일하는 의원님들하고 논의 안 했다는 것은, 우리가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답변은 나중에 자료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한 바퀴 다……. 송한준 위원님.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전자에서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큰 부분만 얘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변인실 쪽에 좀…….

○ 송한준 위원 정원이 27명이네요?

○ 송한준 위원 1년 예산을 어느 정도 쓰시나요?

○ 송한준 위원 얼마요?

○ 송한준 위원 56억, 대변인실에서만 쓰는 게?

○ 송한준 위원 주로 어디에다 중점을 두고 홍보를 하시나요?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그 홍보라는 게 경기도 교육정책과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중심의 홍보도 중요한데 그런 부분보다 경기교육청 안의 그런 정책들 그다음에 교육감 중심으로 홍보가 되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하네요. 어떠세요, 대변인이 생각하실 때 비율이?

○ 송한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차후에 더 논의를 하겠지만 집중적으로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여쭤보고 싶은 거고 누리과정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를 할 때는 교육감이랑 같이 매칭되기 때문에 가는 부분이 홍보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경기도 교육정책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홍보 쪽에 중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 송한준 위원 다음에 감사관 쪽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께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67명의 인원 가지고 사실은 비율상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감사관실에서는 상시적으로 계속 감사를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보가 들어왔을 때만 합니까? 주로 어느 쪽에 중심을 둬요?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저는 감사관실에 특별히 주문하고 싶은 내용은 전자에서도 얘기했지만,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하겠지만 사실은 감사관실에서 예방차원의 감사를 중심으로 둬야 된다.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서 해결하는 문책의 감사보다는 예방의 감사 쪽에 중심을 두고 교육정책을 해 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주문해도 되겠죠?

○ 송한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총무과 쪽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공무원단체 관리 34페이지를 보게 되면 지금 노동조합이 한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이렇게 쭉 있어요. 이게 다 우리 경기교육청 산하에 있는 건가요, 조합이?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단위노조에서 복수노조가 허용이 되면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죠?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나요? 어떠세요?

○ 송한준 위원 그래서 과거에 복수노조를 만들었을 때 나타날 우려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6개네요,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노동조합이 민주노총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단위노조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한국노총으로 되어 있습니까?

○ 송한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다섯 개의 노동조합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과 단위노조로 구성이 된다면 몇 군데가 민주노총으로 되어 있어요?

○ 송한준 위원 단위노조로 돼 있는 게?

○ 송한준 위원 오케이, 알았습니다. 이거 나중에 좀 파악해서 주고요.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이제 추진계획을 보면 단일화를 시켜서 교섭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단일화가 쉽지 않거든요.

○ 송한준 위원 단일화를 해서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 송한준 위원 그러면 제가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인원 배분을 보면 작게는 400명에서부터 1,500명까지 조합원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 송한준 위원 어떻든 이분들도 전부 다 경기교육청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사관계가 원활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인원이 작든 크든 이들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잘 진행을 해야지 경기교육청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 조승현 위원 네, 반갑습니다. 김포 출신 조승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니까 짧게 짧게 드릴게요. 대변인실 있지 않습니까?

○ 조승현 위원 내일 별도 교육국에서 업무보고를 하면 질의를 하겠지만 야자에 관련해서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시도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시대의 변화 또 창의성 교육을 얘기하면서도 늘 아이들은 기존의 틀에서 자꾸 잡아놓으려는 우리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려하는 점들은 별도로 제가 논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어떤 대변인실의 홍보가 좀 필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없는 홍보를 하면 바로 가라앉아요. 내용을 갖고, 대안을 갖고 일정 부분 홍보 역할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조승현 위원 잘못된 인식 또 그릇된 홍보로 인한 또 다른 착오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들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감사관실이요.

○ 조승현 위원 올 후반기에 감사관의 취약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시설공사라든지 학교급식 또 학교운동본부라든지 방과후학교, 체험학습 이런 부분의 감사에 치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취약부분이고 또 교육 수요자들이나 공급자들의 피부로 와 닿는 감사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반기에 치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마을교육공동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두 가지 형태죠? 찾아가는 꿈의학교가 있고 만들어가는 꿈의학교가 있죠?

○ 조승현 위원 찾아가는 학교는 예를 들어 특정 A학교에서 그걸 추진하고 아이가 교장이 되는 거죠, 직접? 학생이.

○ 조승현 위원 어른이 되는 겁니까?

○ 조승현 위원 그럼 학생이 만들어가는 게 아이가 교장이 되는 겁니까?

○ 조승현 위원 이것은 단위학교가 아니라 여러 학교가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 조승현 위원 바깥에서. 그러니까 A라는 학교 아이가 교장이 됐더라도 참여하는 구성원들은 다른 학교 애들도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 조승현 위원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이게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교사의 뒷받침과 의지와 열정이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걸 제가 그 현장에서 직접 교류를 했습니다, 아이들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역할이 일단 중요하고 특히 두 번째는 정착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보다, 왜냐하면 고2나 고3은 바로 앞에 대학진학을 놨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오히려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내지는 초등학교 한 5~6학년 때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승현 위원 마을교육공동체에서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이게 견인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 조승현 위원 그래서 주로 고2 정도 이루어지는데 이게 좀 지속 가능하려면 중학교 내지는 고등학교 1학년, 더 좋으면 초등학교 때부터 이루어지면 그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도 연계성이 있다. 그래서 그게 성공의 지름길이 아닐까라는 본 위원의 현장판단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말씀해 주시죠. 서영석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또 안혜영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부터 말씀하시죠.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좀 말씀드리자면 감사관실에서 한 1년 정도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현안을 간단하게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감사에 의해서 징계수위를 할 수도 있는데 징계를 받는 것만큼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한 그 업무현황에 대한 것들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앞으로의 일어날 일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 담당자에 대한 이름이나 이런 것들은 공유하지 않더라도 그 벌어진 사안에 대해서 어떤 사안에 대한 징계가 어떤 수위로 됐었다라는 것을 저는 좀 냉정하더라도 공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것은 알려야 된다. 그것은 우리 공직자에 관련된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좀 민감할 수도 있겠지만 학교의 학생들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런 사안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교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것이 아이들이 처벌받지 않게 하는 예방 차원에서 저는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게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도 좀 자료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년 감사현황을 주시면서 요 근래에 누리과정 때문은 아니겠지만 유치원이든 여러 가지의 현황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에 대한 것들을 좀 상세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 안혜영 위원 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공유를 함으로 인해서 업무가 저희들이, 순환보직을 하시죠?

○ 안혜영 위원 순환보직을 하시면 그 보직에 가실 때 아까 말씀하신 대부분의 같은 업무를 보시는, 기관마다 다 실국별로 같은 업무를 보고 계시는 것들이야 당연히 공유를 하시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특정사안 같은 경우는 그 업무를 가셨을 때 업무에 대해서 위임받을 때 업무연장선에서 그걸 먼저 참고로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서영석 위원 대변인실이요.

○ 서영석 위원 우선 청소년미디어센터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게 실제 인프라 구축을 하면 이걸 이용할 수 있는 학생들이 좀 있나요? 어떻게 구성을 하죠?

○ 서영석 위원 지금 그럼 기이 설치가 돼 있는 건가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지금 2,000명이라고 하는 게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 서영석 위원 아니,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게 짧은 시간에 해결할 수가 없고 이것도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적응을 하려면. 그런 게 이를테면 2청사에서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지, 교육프로그램이. 그런 우려 때문에 얘기를 해 보는 거예요.

○ 서영석 위원 네, 그 운영계획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 서영석 위원 더불어서 지금 뉴미디어 활용 홍보정책이 있잖아요.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게 페이스북에 고객들이 분류가 되나요? 교육청 관련 내부고객들이 많은가요, 아니면…….

○ 서영석 위원 그럼 실제로 홈페이지 방문객은 얼마나 돼요?

○ 서영석 위원 네, 좋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어쨌든 뉴미디어를 통한 활용 홍보방안이 마련돼야 되는데 혹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유저들이 형식적으로 교육청 관계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많다면…….

○ 서영석 위원 그럼 우려가 있다고 보아지고요. 그래서 실제로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조금 질의하다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총무과의 국민신문고 관련해서요.

○ 서영석 위원 신문고의 접수건수가 지금 8,800개 정도 되는데요. 내용별 분류가 가능한 거죠?

○ 서영석 위원 그거 자료로 분류해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단원고 심리치유가 가장 중요하다 보는데 지금 심리지원체제 구축을 운영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 운영과 관련돼서 어떻게 치유했는지 그 현황과, 실적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그 현황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꿈의학교와 마을교육공동체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 민경선 위원 꿈의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겠다는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바도 있는데 7개 영역으로 크게 구분했을 때는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현황자료를 지원내역을 포함해서 해 주시고.

○ 민경선 위원 지자체 분담 문제, 이후에 꿈의학교 같은 경우 지원이 됐을 때와 되지 않았을 때 지자체의 분담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와 관련되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지금 마을공동체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남경필 지사님이 주력으로 따복공동체를 지금 하고 있는데 교육공동체와 일정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지역이. 대부분이 경기도 지역에, 농촌 지역은 경우가 다르지만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베드타운이다 보니까 실제 이웃 간에도 소통이 안 되고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 중심에 교육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이렇게 꿈의학교가 활성화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사님이나 교육감님의 실적 위주의 이러한 마을공동체 사업이 돼서는 안 되고 서로 교감을 갖고 공동 부분을 해서 상승효과가 나타나는 방향으로 협의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경기도와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민경선 위원 혹시 그러한 공유하는 부분이 있으면, 회의가 있건 여러 가지 논의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부모 학교참여 운영 및 지원과 관련해서 학부모 네트워크 운영이 기존에도 운영이 됐던 것이죠?

○ 민경선 위원 그런데 보면 학부모 소통 모바일 앱 구축을 올해 1월 달에 개통을 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와 관련해서 참여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참여대상에 제한이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 민경선 위원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실제 저희가 도민들의 교육과 관련해서도 도의원의 역할이 큰데 학교가 상당히 폐쇄적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공식행사에 초청도 않고 여러 가지 이러한 학부모와의 교류도 차단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학부모 회장 연락처도 전혀 공유가 안 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학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도의원의 역할이 차단되는 측면이 너무나 큽니다. 이에 대해서 좀 소통할 수 있는 역할을 교육청에서 좀 해 줬으면 좋겠고 모바일 앱 같은 경우도 우리 교육위원만이라도 참여를 해서 생생한 학부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 이재석 위원 감사합니다. 고양의 이재석 위원입니다. 우선 안전지원국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지원국 없습니까? 다음에 들어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안산지원.

○ 이재석 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요? 아까 안산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으셨고 해서 그중에서 저는 좀 속 시원한 답이 하나 나오나 했더니 안 나왔는데 지금 단장님 가슴 좌측에 리본 달고 계시죠?

○ 이재석 위원 명패는 주머니 위에 차는 게 맞나요, 목걸이해서 하는 게 맞나요?

○ 이재석 위원 줄로 되어 있어서요. 여기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패용하는 것은 아닌가요? 내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명분 없는 일을 하면 안 된다. 리본 다는 거 그렇게 말릴 또 그거는 개인의 취향이라고 보고 뭐라 그럴 거는 없어요. 그런데 명패를 제가 다 말씀을 드렸는데 명패를 패용 안 하신 분들이 계셨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김에 드리면서 지금 이 4ㆍ16 교육체계 수립을 2015년, 전년도 4월에 했어요. 4ㆍ16 사고 나면서 시작이 된 거죠? 그렇죠?

○ 이재석 위원 교육체제 수립을. 그렇죠? 4ㆍ16 교육체제 수립 TF팀 구성을 2015년도 4월에 했어요.

○ 이재석 위원 정책기획관실에다 여쭤야 되나요? 이거 참! 처음에 와서 업무파악이 안 돼 가지고요. 아주 괴로운데.

○ 이재석 위원 대신 답변 못 합니까?

○ 이재석 위원 적절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을공동체.

○ 이재석 위원 단장님, 제가 아까 복도에서 참 궁금한 부분이 많다 했어요. 한 번 찾아뵙고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지금 학교 내는 그렇고 학교가 아닌 비인가 단체에도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있죠?

○ 이재석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대변인실에 한 번 여쭙죠.

○ 이재석 위원 아까 예산을 약 56억에, 56억이라고 말씀하셨죠?

○ 이재석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대변인실에서 56억 예산을 필요로 하고 추경에 한 5,000이라고…….

○ 이재석 위원 5,000은 특교로요. 그러면 56억 5,000이 되는 거죠?

○ 이재석 위원 그래서 답변을 하시는데 정확한 수치를 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 이재석 위원 그리고 감사관실을 통해서 아니면 법적인 소송 제기가 되어 가지고 소송 건에 미결된 사안이 있죠? 감사관님!

○ 이재석 위원 이거 왜 대변인실을 통해서 발표는 안 되죠, 이런 건수는? 두 분이 다 대답해 주셔도 돼요. 우선 감사관님 먼저 답변해 주세요.

○ 이재석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자료를 14년도, 15년도, 16년도 상반기까지 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 이재석 위원 자료요청을 좀 해 주세요.

○ 이재석 위원 시간이 지나가지고 마쳐야 되는데 대변인실에서도 프라이버시보다도 교육청에서 패소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있죠? 대변인실에서.

○ 이재석 위원 그러면 뭔가 앞으로 더 잘 하겠다고 해서 보도자료를 안 냅니까? 하겠다라는 계획서만 보도자료로 나오지 보도자료가 전혀 안 나오더라고요.

○ 위원장 최재백 이재석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 이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한준 위원님 혹시 더 하실 말씀,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위원님들께서 지금 자료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또 오전에도 자료요구를 했었고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자료는 가급적으로 서둘러서 만들어 주시고 특정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셨다고 하더라도 다른 위원님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충분한 부수를 마련해서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실, 감사관실,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재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안전지원국 업무에 대한 일괄 보고와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이진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남철 안전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재백 서남철 안전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 위원장 최재백 네.

○ 조승현 위원 이진규 행정국장님 또 서남철 안전지원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이죠, 업무가? 신설학교 내역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투융자심사는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중투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한 불허된 학교들, 있죠? 그것 좀 주시고 두 번째 적정규모 육성에 따른 통폐합 문제인데 그 민원내역 또 105교 분교 개편인데 그 105교 학교가 어디 대상인지 현황 좀 주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사학재단 법정분담금 납부내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임대형, 2013년에 그 사업은 끝났죠?

○ 조승현 위원 그래서 가산금리와 가산율을 어떻게 책정했는지, 책정을 그렇게 한 사유는 무엇인지 그 계약서를 하나 주시고요. 마지막 시설과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학교 하자발생 내역이 되겠는데 준공시점 5년 이하에서 하자가 발생된 것, 대개 시공으로 인한 하자겠죠? 그 내역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북부청의 안전지원국은 상반기 학교폭력심의를 1차는 학교에서 하는데 2차 재심의 요청한 내역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재훈 위원 저도 하나만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지금 교육부하고 교육청하고 신설학교에 대한, 교육청에서는 승인인가를 내서 올리면 교육부에서 거의 다 리젝트당하잖아요?

○ 조재훈 위원 계속 이대로 방치를 해야만 하는 건지 아니면 교육청에서는 지금 교육부를 상대로 어떻게 설득을 하고, 이 밸런스가 안 맞고 있는데 교육부 방침대로 가다 보면 너무 큰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 해결방안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그걸 좀 알려주십시오.

○ 조재훈 위원 자료로 그냥 주세요.

○ 위원장 최재백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방성환 위원님.

○ 방성환 위원 방성환 위원입니다. 행정국의 복지법무과에 지금 여기 보면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요. 생활임금위원회 개최된 실적이 있나요?

○ 방성환 위원 그 내역 좀 주세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개최가 됐는지. 위원 명단도 같이 부탁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송한준 위원님.

○ 송한준 위원 학교용지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지금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관련 현황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진행과정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 송한준 위원 예를 들면 안산에 90블럭에 대한 학교용지 부분에 대한 계획도 있는 것 같아요. 포함시켜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이 생활임금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지금 노동조합과 임금교섭이나 단체교섭이 이뤄진 것들이 있나요?

○ 송한준 위원 진행되고 있으면 작년도에 진행됐던 단체협약서랑 임금협약서 이걸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 송한준 위원 그렇죠.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 송한준 위원 단체교섭도 진행 중이고 임금협상도 지금 진행 중에 있나요?

○ 송한준 위원 임금협상은?

○ 송한준 위원 그러면 진행 중이니까 진행되는 것 말고 작년도 것…….

○ 송한준 위원 종전에 협의봤던 내용들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한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 서영석 위원 저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그간 연도별 진행 현황하고 학교 내역 그다음에 교육복지사 배치여부는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연도별로 배치현황이 어떻게 됐는지 그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안승남 위원님.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 추진 관련해서 지금 102개 교가 노후도 상태 5등급 초등학교로 지금 돼 있는데 이렇게 봐서는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안승남 위원 그리고 안전국 관련 40년 이상 경과 건축물 516동 정밀검사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아직도 실시 중인 거죠?

○ 안승남 위원 완료가 됐고요.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구리ㆍ남양주 지역에 관련해서 자료를 좀, 해당되는 데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방과후 아버지지킴이 운영 활성화 관련된 세부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Wee클래스 운영 관련해서 교육부 특교금 한 교당 1,000만 원씩 지원 20개 교 추가구축 예정인데 이것에 대한 세부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담당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남종섭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 남종섭 위원 간략하게 빠른 속도로 대답해 주시고요. 저소득층 학생정보화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금년에 PC지원 대상자 선정이 확정됐죠?

○ 남종섭 위원 그러면 PC 구매의 계약일자와 가정 내 설치 시작은 언제 합니까?

○ 남종섭 위원 5월 13일 교육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존경하는 최종환 위원님이 회의록에 “PC를 구매했느냐?”라는 그때 질문도 그때 당시에도 “지금 대상자가 선정돼서 집행 중에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 남종섭 위원 그럼 지금 상황이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고 수요조사하고 있다…….

○ 남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릴 거고요. 그럼 지금 PC 구입이 올해 예산서에 보면 인터넷 사용료랑 102억이 잡혔잖아요. 올해 수량이 3,200대 정도고요, 컴퓨터 구입이요. 이렇게 컴퓨터 구입을 해서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주면 PC 관리합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PC 관리해요? 못 하죠?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나거나 고장이 나면 이런 상황파악은 하시나요?

○ 남종섭 위원 하긴 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경기도에서는 수리지원 예산항목이 없잖아요. 그러면 없는 거죠. 뭘 그걸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다음에 PC 지원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집행 중에 있다고 하면 보통 학교로 공문을 보내지 않나요, 그 선정대상자를? 그쪽으로 공문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네,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 남종섭 위원 아직 안 보냈죠?

○ 남종섭 위원 그러면 그것과 연관해서 1월 4일 날 시행한 정보화 역기능 예방 조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이 정보격차를 줄이고 정보화 역기능 예방관리의 어떤 실효성을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러면 자동관리시스템 구축 얘기하셨죠, 5월 13일 날 회의록에?

○ 남종섭 위원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 남종섭 위원 그 심의에서 자동관리시스템 구축이 안 들어가 있으면 이거 안 할 겁니까?

○ 남종섭 위원 아니, 이게 지금 경기도교육청만 뒤늦게 가고 있어요, 전산이. 다른 데 전북이나 충남 같은 경우에는 자동관리시스템은 이미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다 진행되고 있는데 왜 경기도만 이거 못하고 있습니까?

○ 남종섭 위원 진행 중인데 거기는 우리보다 조례가 더 늦게 됐어요. 그래도 이걸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돈이 얼마 듭니까? 자동관리시스템 구축하는 데.

○ 남종섭 위원 아니, 자동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얼마 드냐고요. 이거 5,000만 원 정도면 하잖아요.

○ 남종섭 위원 어렵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간략하게 좀 대답을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발의를 해 가지고 지금 조례가 시행 중인데 거기는 분명히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자동관리시스템의 기능이 정보화 역기능 예방관리에 대한 어떤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거 조례 시행을 거부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 남종섭 위원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강제조항이 아니니까 이거 못하겠다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 남종섭 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조례입안 공청회 2년 전에 했어요. 그때부터 지금 1년 8개월 동안 이거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조례를 위해서 지금 하신 과정들을…….

○ 남종섭 위원 네, 차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방성환 위원 방성환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108페이지에요, 학교 신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그 신설 “최근 3년간 신설 설립실적”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 방성환 위원 여기 수용률에 대한 부분 구체적으로 조사된 내역 있죠? 여기 2013년부터 14, 15. 이게 어떻게 되나요? 보통…….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가 좀 특수한 상황이긴 하잖아요, 개발되는 데에서.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5년 이렇게 보면 수용률이 현격히 낮은 학교가 26개 학교인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 방성환 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떤가요?

○ 방성환 위원 그래도 수용률이 낮으면 그 낮은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책은 좀 서로 공유되어야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두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수용률이 낮은데 교사나 이런 것은 그대로일 거 아니에요.

○ 방성환 위원 똑같이 비율적으로 줍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 방성환 위원 경기도만의 특수한 사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한번 강구하셔 가지고 다음에 저희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국장님.

○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 110페이지에요. 학교용지의 안정적 확보 거기에 “법제처의 법령해석 2016년도 05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그래서 추진계획에 보면 “면밀하게 검토해서 과감하게 폐지하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위에 있긴 한데 내용이 조금 애매한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 그거에 따른 영향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방성환 위원 추가적인 것만?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한 번 더, 담당자가 저에게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114페이지요. 교육공무직원이잖아요. 지금 교육공무직원이 3만 5,000명이에요?

○ 방성환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무관리가 지금 현재 사용자가 교육감으로 되어 있죠? 경기도교육청에.

○ 방성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취업규칙이 단일취업규칙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운영은 경기도 전역에 3만 5,000명이 있는데 취업규칙은 단일로 적용되고 있는 거죠?

○ 방성환 위원 아니, 사업주가, 사용자가 저기잖아요. 교육청 교육감이잖아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사용자냐는 거예요. 개별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사용자냐, 아니면 교육감이냐 이런 거잖아요.

○ 방성환 위원 지침인 거지 취업규칙은 하나잖아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어요. 지금 현장에서는 경기도 전역인데 취업규칙은 하나이기 때문에 통일된 기준이긴 하지만 다른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포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근무지도 경기도 전역을 하기 때문에.

○ 방성환 위원 아니, 그걸 여쭤……. 네, 알겠습니다. 그거에 따른 불합리한 점이라든가 애로점 이거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고 계신 게 혹시, 이렇게 여러 애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정리된 게 혹시 좀 있습니까? 아직 접수된 거나 이런 건 없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단일취업규칙을 적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현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넓은 지역에 다양한 형태의 공무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장에서 맞지 않는 취업규칙상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애로점은 없는 거예요? 인사이동이라든가 해고라든가 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아직 파악된 건 없나요?

○ 방성환 위원 서로 공유가 조금 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 신설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택지개발지구 내에 보통 보면 입주시기가 간헐적으로 있고 분산되다 보니까 학교가 제때에 안 돼서 통학을 수단으로 해서 멀리 가야 되는 경우가 있죠?

○ 민경선 위원 그와 관련해서 LH나 사업시행자가 실질적으로 지금 통학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와 관련된 입주시기별 구체적인 학교 신설현황을 자료제출해 주시고. 왜 그런 질의를 하냐면 실제 어린 학생들이 초등학교에 가야 인성이 형성되는 시기 아닙니까?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런데 학교를 다니다가 이후에 개교하게 되면 전학을 가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상당히 기존에 있던 친구들과 헤어지는 문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헤어지기 싫으니까 기존에 다니던, 멀리 다니던 학교를 그대로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섬세하게 교육청에서 이걸 다뤄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해서 대상학교 현황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사학기관 공공성 제고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보니까 신규채용 공개전형 교육감 위탁 부분이 18개 법인 참여율이 1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89%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인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 민경선 위원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까? 법 개정이 됐든…….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학기관 현황을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사학 전체 현황자료와 참여하고 비참여를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위탁 관련해서 지금 MOU 체결해서 12월에 완료되는 건가요? 종료가.

○ 민경선 위원 지금 참여하는 법인이 18개 법인 아니겠습니까?

○ 민경선 위원 지금 참여하는 법인 중에 빠지겠다고 하는 법인이 있는지 아니면 추가로 접촉과정에서 MOU 체결하려고 하는 게 있는지 그 현황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교육복지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교육복지사가 미배치된 학교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없네요. 교육공무직원 고용안전과 처우개선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제근로자를 선발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아니, 제가 그걸 질문한 게 아니라 기간제근로자를 임용할 때 어떤 방식에 의해서 선발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기간제근로자를 지금 채용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 민경선 위원 아니, 이해를 못하시네. 기간제근로자를 처음 할 때…….

○ 민경선 위원 어떠한 방식으로 선발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기간제근로자가 시간이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러한 기간제근로자의 선발 방식에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개선이 필요할 거다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이나 문제점이 있다면 자료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승남 위원님.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지금 제가 학교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학교 운동장의 트랙, 실내체육관 안의 바닥 그게 우레탄으로 제작이 돼 가지고 납성분 검출돼 가지고 사용이 중단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 수요파악 된 거하고 향후 대책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이게 지금 파악 다 되어 있죠?

○ 안승남 위원 아, 이게 교육국 소관이에요? 안전하고 관계가 있는데.

○ 안승남 위원 제가 얘기한 것도 교육국이죠?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석면 문제도 교육국이겠네요?

○ 안승남 위원 그러면 하다못해 화장실 개선은,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화장실의 악취라든가 이런 위생 관련 부분도 교육국입니까?

○ 안승남 위원 구분이 안 되면 자료로 좀 챙겨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유해물질 때문에, 국민건강을 해치고 있는 부분 때문에 관심도가 높아졌는데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다녀야 될 학교의 화장실이 배관에 축적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위생 문제나 이런 게 대두되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특히 우리 전임 이영희 교육위원님께서 화장실 관리 조례도 만드셨잖아요. 화장실 관리 조례는 지금 담당이 교육국이에요? 안전 같이하고 있습니까?

○ 안승남 위원 그렇다면 워낙 화장실 위생에 대한 불만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만도 크기 때문에 화장실 배관에 축적된 요석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사용해서 지금 위생관리를 하고 있는지…….

○ 안승남 위원 네, 협의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퇴직한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안전 부분에…….

○ 안승남 위원 참여시키고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내용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청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들 퇴직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난 다음에, 리타이어 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우리 소방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안전과 관련해 가지고 충분한 노하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살릴 수 있는 어떤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 안승남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안전사회특별건설위원회 관련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리시 인창초등학교 관련해서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이런 거에 대해서는…….

○ 안승남 위원 계속 챙겨주시고 그 결과물들이 속히 나올 수 있게끔, 왜냐하면 여름방학 지나고 나면 바로 그쪽에 차량 통행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들을 학부모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챙겨주시고요.

○ 안승남 위원 그리고 또 요새 인조잔디에 유해물질 나오고 이런 문제도 안전국 쪽이에요, 아니면 우리 교육국쪽…….

○ 안승남 위원 교육국에서 담당합니까?

○ 안승남 위원 실제로 오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또 저도 그렇고 첫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아직 현황, 과라든가 업무에 관련해 가지고 자료들을 보고 챙긴다고 하지만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 수원에 사무실을 둔 또 의정부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이것 때문인지 책도 1, 2권으로 나눠져 있고 여기에서 막 왔다 갔다 책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내일 또 업무보고가 있고 질의 답변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회의시간에만 대화를 나눌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관심 갖는 사항들이 확인되면 밀착해서 자료들을 좀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궁금한 사항들을 설명해 주시고 내용들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저도 아직 부서나 실국에서의 역할을 파악하지 못해서 제가 질문하면 아니면 아니라고 바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 아까 안전에 관련된 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저희 행정국에서 화장실에 관련된 것이 있네요. 저희 지역에도 마찬가지인데 학교 현장을 가보면 아까 연관된 부분인데 학교가 통폐합되거나 아니면 학생들 수가 줄거나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지금 계속되는 예산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학생 수에 의해서 교실이 무슨 창작실이나 아니면 음악실이나 이런 걸로 리모델링이 계속되고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학생 수가 조절이 되면 또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바꾸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때 조금 내다보는 행정을 해야 하고 거기에 지금 당장의 불편함은 학교와 학부모들과 소통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럴 때에 그 남향이나 방향에 따라서 교실이나 아니면 다목적실로 이용하는 것들이 리모델링되는 것에 중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이용하는 일반적인 교실의 방향과 아니면 다른 중간 중간에 예체능이나 이런 교실로 쓰여지는 것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파악이 돼서 학교하고 협조가 돼야 되겠다. 일방적으로 학교의 요구만 들어줄 거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지역뿐만은 아닐 것 같은데 요즘 학생들이, 남학생ㆍ여학생들이 교실이 분리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리고 층으로 분리되어 있는 데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여학생들이 쓰는 화장실에 남학생들의 소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들도 있고 그런 현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그때그때 바꿀 수는 없겠지만 이게 장기화될 거라고 하면 근본적인 원인해결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저희 지역에도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저는 사실 고등학교에, 물론 초등학교도 좌변식이 없는 학교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누는 화장실이 있어서 학생들이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집에 갈 때까지 참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등학생들도 심각합니다. 고등학생들은 냄새도 좀 심하고 그런 화장실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가 우선적으로 지원돼야 돼서 고등학교는 좀 후순위로 밀린다고 들었는데 예산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고등학교도 리모델링을 한 경우들이 개선사업비가 확보된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런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현황들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또 하나는 통폐합에 관련된 문제이기는 한데 통폐합 관련돼서 일단 예를 들자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 때에 저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저희 지역에 신청하지 않고 근교에 있는 다른 학교로 신청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야자나 아니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대학교를 진학했던 그 현황에 의해서 좀 움직이는, 신청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때에 다른 시군으로 지원을 했다가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비율이 조금 더 높다고 그러면 그 바로 다음해에 이 인원이 몇 십 명씩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들은 걸로는 60~70명 정도가 바뀐다고 하면 사실 교실 2~3개가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근본적인 원인이 학교에 대한 프로그램에 의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학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신뢰도가 높아지고에 따라서. 그런데 그걸 단순하게 대학교 입학하는 현황으로 학부모님들이랑 학생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 근본적인 원인을 어떻게 찾고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근본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야자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저희들이 접근해야 되겠다. 자료를 주실 때 그런 현황들을 근본적으로 파악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짧네요. 추가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 서영석 위원 자료가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 행정국장님 교육복지, 우리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실제로 계약직 복지사를 채용을 못하다 보니까 연계학교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이 교육복지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게 반영, 제대로 효과를 갖게 하려면 어떤 형태든 복지사 배치가 돼야지 소정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보는데 초기에 교육복지사업에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그런 게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연계학교 형태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고 좀 더 대안을 만들어서 하여튼 복지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좀 세워서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급식시설과 관련해서 아직도 열악한 데가 많이 있지요?

○ 서영석 위원 하여튼 열약한 부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봐져서 이 부분도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급식을 치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특별교부금이 교육부에서 지급이 되는데 그때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의 지급과 관련한 어떤 기준이 있나요? 내부적으로 지침을 갖고 하나요, 아니면 특별교부금 지급과 관련된 어떤 선정기준이 딱 정해져 있나요?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라는 게 내부적인 운영규정이냐…….

○ 서영석 위원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를테면 교육부가 소액이라도 이렇게…….

○ 서영석 위원 본 위원의 지적은 교육부가 자기 나름대로의 규정을 갖고 있는 그 자체가 내부 내규의 편의적인 어떤 기준인 거냐 아니면, 법적 기준은 아닌 거죠?

○ 서영석 위원 그렇죠?

○ 서영석 위원 교육부의 이를테면 어떤 재량권하에서 원칙을 여러 가지 내용이 많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듯이 교육부가 몇 년 지나야 특교가 신청된다. 이런 획일화된 기준을 갖고 있는 거는 아니에요?

○ 서영석 위원 그 원칙이라는 게 법적 기준이냐 아니냐 이거를 묻는 겁니다.

○ 서영석 위원 그게 교육부에 그러면 내규로 정해져 있나요?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객관적 근거가 있나요?

○ 서영석 위원 그건 이해가 되고 혹시 그게 근거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안전과 관련해서…….

○ 서영석 위원 아까 안승남 위원님 말씀에 퇴직 소방관을 활용하고 그런 것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 실제로 4ㆍ16 이후에 현장학습이나 이런 것들이 대규모로 진행되는 것을 좀 많이 꺼려하거나 어려워진 상황은 사실인가요?

○ 서영석 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영향 때문에 물론 안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현장학습이 좀 위축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아닌가.

○ 서영석 위원 현실적으로 그러면 학교 일선에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는 동의를…….

○ 서영석 위원 안전문제만 해결이 되면, 담보가 되면 그렇게 활성화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 서영석 위원 안전과 현장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다 같이 조화롭게 잘 지켜질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서 위원님.

○ 박광서 위원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신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 올해 교육부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 신설에 관해서 승인을 요청한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 박광서 위원 금년도에 그러니까 4건만 승인을 받았고 나머지는 다 부결된 거고요?

○ 박광서 위원 경기도가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지요? 보면 지금 경기도에서 초등학교 과밀학급 1번이 어디입니까?

○ 박광서 위원 오래전부터 과밀학급의 해소 차원에서 신설학교 추진을 하는데 올해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교육부에 신청을 했는데 부결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박광서 위원 어디나 다 인근에 학교가 있는데 어느 학교를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 박광서 위원 여기 추진현황에 보면 주로 택지개발지구에 신설학교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택지개발지구 외에도 사실 도시지역 외의 지역 있잖아요. 관리지역에도 수도권이기 때문에 상당히 빌라가 많이 들어와서 인구가 엄청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불편하게 학교를 많이 다니고 있는데 여기도 우리 국장님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현장에 와서 파악도 해 보고 그래야 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주로 택지개발지구에는 많은 가구가, 많은 아파트가 설립이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도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시당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각별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안전지원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하는데 지금 시간이 워낙 짧아서 얼마 없습니다.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는데 약간 남았기 때문에, 지금 그 안전사고 현황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제일 많고 경기도에 안전사고가 몇 건이나 됩니까?

○ 박광서 위원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희 위원 안양의 조광희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신설학교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저는 그 신설학교 건축분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최근 3년간 130학교 그리고 16년도에 18 또 17, 18 하면 한 35개 정도 되는데요. 신학기가 3월 1일부터 시작하죠?

○ 조광희 위원 그러면 대체로 제가 볼 때 이 학교들마다 준공날짜는 다 2월 말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 조광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동절기공사를 하다 보니까 하자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죠?

○ 조광희 위원 우리나라는 삼한사온, 또 특히 겨울이 춥다 보니까 사실 준공이 한 10월 정도 나야 모든 공사가 하자가 없을 텐데 일명 콘크리트 타설 다 끝난 다음에 유리창 끼우고 그다음에 벽돌 쌓고 타일 붙이고 그러다 보니까 봄에 한 1년, 2년 지나면 아마 그 타일들 다 떨어질 거예요. 그나마 하다못해 나무까지 심잖아요, 준공 나기 위해서 2월 달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조례라든가 아니면 특별히 만들어서 한 10월이나 늦어도 한 11월 정도에 준공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되나요?

○ 조광희 위원 설계변경이 자주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요?

○ 조광희 위원 재하도급 주고, 재하도급 주다 보니까 부도나고…….

○ 조광희 위원 많이 줄어들고 있나요?

○ 조광희 위원 그리고 임대형 민자사업 BTL이요, 이게 고시사업으로 2013년도에 중지됐잖아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아니면 법이 그래서 그랬던 건가요?

○ 조광희 위원 그다음에 소규모학교 통폐합할 때 창곡중, 창곡여중, 영성여중은 창곡중학교로 교명을 변경하는데 안양서여중은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제 지역구 쪽이라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 조광희 위원 통폐합하기로 했나요? 아까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노후 건축물 내진보강사업, 석면, 우레탄, 인조잔디 이런 어떤 안전과 관련된 것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자료요청할 것 같아요.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2016년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대책 시행하셨죠?

○ 조광희 위원 그랬을 때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줄어들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것도 자료도 물론 나눠 주시고요. 그건 어떻게 돼 가고 있죠?

○ 조광희 위원 석식이면 야자 때문에, 야자하고 상관있다는 거죠?

○ 조광희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야자를 안 하게 되면 많이 준다는 건가요?

○ 조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정진선 위원 의정부의 정진선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정진선 위원 그동안에 질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건에 대해서 간단히 짤막하게 여쭙겠습니다. 학교가 통폐합이 된다 그러면 상당히 지역에서 예민한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그렇고. 그게 역사가 있는 학교는 더한 것 같습니다. 거기 동문이라든가 지역 문제가 있는데. 포천에 예를 들어 나왔는데 보장초등학교가 영평초등학교랑 통합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 정진선 위원 절차상에 학교를 폐지하게 되면 만약에 통폐합하면 어느 학교로 명칭을 정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절차나 뭐 어떤 규정이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 정진선 위원 그래서 지금 앞으로 또 이런 학교가 여러 개 있죠? 올해도 있죠.

○ 정진선 위원 지금 통폐합이 추진되고 있는 대상학교가 어디인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정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저는 업무보고 때는 듣기만 하고 제 시간은 행감 때, 행감 시간에 더 쓰게 이월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최재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석 위원님.

○ 이재석 위원 앞에서 멋진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안 할까 하다가 연이어서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해서 안전지원국에다 여쭙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안전지원국 본예산 얼마나 실려 있었죠?

○ 이재석 위원 됐습니다.

○ 이재석 위원 안전지원국의 주요업무를 보면 말입니다. 학생 중심 상담활동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투입이 됩니까?

○ 이재석 위원 아니요, 예산 실링액을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자, 그러면 자료가 있으시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이재석 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인건비인데 이게 교사입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 이재석 위원 그러면 학교안전 컨설팅 지원 그랬습니다.

○ 이재석 위원 여기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도 좀 주시고요.

○ 이재석 위원 안전지원국의 전체 실링 실려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액을…….

○ 이재석 위원 내역을 보내주시고요. 제가 하나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요.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과 관련해서…….

○ 이재석 위원 이게 추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건물에다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 이재석 위원 보강사업하는 거죠?

○ 이재석 위원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세운 겁니까, 아니면 국비를 신청해서 국비에서 하달받은 겁니까? 지원받은 게.

○ 이재석 위원 자체예산을요?

○ 이재석 위원 그러면 안전지원국에서 볼 적에 소요되는 138억에 대해서 말입니다. 반드시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재석 위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정부에다가 예산요청을 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든지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이러한 138억의 소요되는 예산, 이게 해마다 있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 이재석 위원 계속 진행되죠?

○ 이재석 위원 그럼 내려온 연에 하면 되지 않을까요, 혹시?

○ 이재석 위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시간이 됐기 때문에 추후에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제가 한번 방문을 하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단설유치원이랑 병설유치원이랑 어떻게 다른 거예요? 누가, 행정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래요?

○ 송한준 위원 제가 교육정책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단설유치원이 됐든 초등학교가 지어지면서 유치원은 계속 교육정책에 의해서 확산되고 있는 겁니까?

○ 송한준 위원 어떻든 유치원이 계속 확산되면 각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까지 브레이크 나는 부분들이, 맞물리는 정책들이, 아이들의 정책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서 답변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도 가지고 있는지 고민스러워서 질의를 해 봅니다.

○ 송한준 위원 알겠습니다. 수요조사를 했던 부분 데이터를 방대하지 않다면 좀 볼 수 있을…….

○ 송한준 위원 그것 좀 볼 수 있으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지만 소규모 통폐합에 대한 부분이 도시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규정과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 송한준 위원 예를 들면?

○ 송한준 위원 보통 초등학교 거리가 어느 정도에 신설한다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 송한준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몇 ㎞ 안 되는데 가까운 데에 아파트단지가 크게 들어서니까 의무사항에 의해서 초등학교를 만들었지만 고령화시대랑 저출산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그런 부분들도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수요조사를 할 때 정확하게 파악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항상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이 개선사업의 추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큰 역할을 해서 화장실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송한준 위원 실질적으로 오래된 데는 화장실이 노후화돼서 계속 예산을 투입하는데 경기도에서 노후된 화장실을 개선하는 게 언제쯤 되면 다 끝날 것 같아요? 수요파악은 됐나요? 좀 어떠세요?

○ 송한준 위원 재래식 화장실을 우선적으로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 송한준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 위원들과 정책을 만들고 함께 잘 추진해 나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차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한 번씩 해 주셨고 한 10분간 정회했다가 추가질의는 10분 후에 하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재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행정국장님.

○ 방성환 위원 방성환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적용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 방성환 위원 그럼 교육공무직원들도 전원 다 해당되는 겁니까?

○ 방성환 위원 그럼 이게 일반적으로 올해 최저임금이 내년에 적용될 게 엊그저께 확정됐잖아요, 아시죠?

○ 방성환 위원 6,470원. 그거하고 해서 똑같이 122% 정도 적용되는 건가요? 위원회에서 어떤 과정을 적용하나요?

○ 방성환 위원 6,030원.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그게 적용할 때 최저임금 상승분하고 거기에 또 생활임금 자체 상승분 이것도 또 있나요?

○ 방성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좀 빠르긴 하지만 6,030원에서 6,470원이 됐잖아요, 최저임금이. 물론 생활임금의 그 자체의 폭도 협상에 따라 있을 수 있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증액될 걸로 예상되나요?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 방성환 위원 지금 적용대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공무직 3만 5,000명 있었잖아요. 전원 해당된다고 하셨잖아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했을 때 예상 예산증액분 한번 계산해 본 적 있나요?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분이 지금 한 7% 정도 된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 7% 플러스 생활임금 자체 여러 가지 고려요소 해서 더 인상되는 것은 그건 협상을 통해,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거죠?

○ 방성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잖아요. 영양사면허 가산수당이 월 2만 원에서 월 8만 3,500원으로 4배 이상 증액된 이유는 뭔가요? 어떤 법이 개정된 거예요? 뭐예요?

○ 방성환 위원 그런데 이렇게 4배 이상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 방성환 위원 보통 다른 데 선례가 있나봐요. 이게 면허 가산수당인 거 보니까.

○ 방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전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안전지원국 학생안전과에 우리가 학생 중심 상담활동 지원 여기에 Wee클래스 1,413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전문상담인력이, 전문상담사가 Wee클래스에는 430명 등 총 579명이거든요. 그럼 이 전문상담사는 교원이랑 겸직을 하는 거예요, 따로 채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 방성환 위원 그럼 이분들은 그냥 이 전문상담 역할만 하는 거예요? 배치돼서?

○ 방성환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방성환 위원 그러면 Wee클래스에 지금 430, 전문상담사 836이잖아요. 그러면 Wee클래스가 구축 및 운영은 1,413개 교가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 56페이지 보면. 그런데 거기 배치 총계가 836인 거는 왜 그런가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면 전문상담교사 있잖아요, 거기 보면 406명. 전문상담교사라도, 전문상담교사는 겸직하는 거 아니에요? 교원하고.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구축은 1,413개 교잖아요. 그런데 전문상담교사 406, 전문상담사 430 해서 836밖에 구축이 안 되어 있잖아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1,400에서 한 600교는 구축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문상담사를 전담을 하지 않아도 전문상담교사가 겸직이라든가 교육을 받아서 하기는 할 수 있는데 왜 600개 학교는 구축은 되어 있는데 배치가 안 됐냐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한데 전문상담교사가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원초적으로? 상담교사가.

○ 방성환 위원 국장님, 지금 600개 학교는 아예 전문상담교사하고 상담사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그럼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 본 위원이 알죠. 그러니까 이게 600개 학교가 왜 지금 없느냐를 여쭤보는 거잖아요.

○ 방성환 위원 그럼 전문상담교사나 전문상담사가 2개, 3개 학교를 겸직하고, 쉽게 얘기하면 구축은 1,400개 학교가 거의 다 구축됐는데 겸직이 돼서 그렇지 배치는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 방성환 위원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죠, 국장님.

○ 방성환 위원 600개 학교가 지금 공란이 생겼잖아요. 맞죠?

○ 방성환 위원 그래서 지금 Wee프로젝트 이렇게 쭉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게 실제로 학생들이 학교의 위기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체계적인 부분의 효과에 대한 분석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국장님.

○ 방성환 위원 활발하게 운영되고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는 차후에 본 위원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종섭 위원님.

○ 남종섭 위원 행정국장님. 아까 마저 좀, 저소득층 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천천히 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그 조례가 필요한 거죠?

○ 남종섭 위원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 8조에 사이버 음란물의 차단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기술적 안전조치를 사전에 설치를 하겠다, 3,200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하신 건가요? 아까. 그러니까 3,200대의 PC를 구입할 때 이거를 기술적 안전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 남종섭 위원 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제가 8조에 이게 차단이 6개 항이 있는데 인터넷을 통한 음란동영상 시청은 차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장장치를 통한 불법동영상 시청도 차단이 됩니까?

○ 남종섭 위원 네.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거기 또 암호화기법을 적용한 음란 SNS 차단도 못해요. 그럼 이걸 차단 못한다라는 것은 일단 돈을 들여서 우리가 컴퓨터에 기술적 안전조치를 미리 취한다 그래도 이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조례가 자동관리시스템에 10조에 보면 이걸 “노력하여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까 국장님께서는 임의조례니까 이건 우리가 굳이 지킬 필요가 없다.

○ 남종섭 위원 네, 신규부터. 그럼 신규부터 자동관리시스템 구축을 만약에 하게 되면 뭐가 유용하냐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인터넷 사용료 지급을 하죠?

○ 남종섭 위원 몇 명입니까? 이게 한 2만 7,000명 정도가 돼요.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이 가격이 상당한데 만약에 이 컴퓨터들이 고장이 나도 이걸 우리가 계속 인터넷 사용료를 지불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자동관리시스템 구축을 하게 되면 이게 보여요. 그런데 관리에도 굉장히 편리하고 한데 왜 이걸 도입을 안 하는지…….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런데요. 우리가 일찍 시작한 거예요, 조례가. 그런데 다른 데는 지금 이미 시행이 됐거나 그다음에 다 예고가 돼 있어요, 행정예고가. 그런데 왜 경기도만 이걸 가지고 계속 지금 넘기려고 하는지. 이것 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저한테 좀 자세하게 누구 담당자가 설명을 해 주시고요.

○ 남종섭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SBS에서 보도했던 경기교육청의 2012년 도입사례 자료를 좀, 이건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북과 충남교육청의 규격고시, 과업지시서, 시험절차 및 결과 그다음에 전남처럼 총액입찰 방식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지원하는 3,200대 컴퓨터에 대한 기술적 안전조치 사전설치계획 이거를 좀 자료로 주세요.

○ 남종섭 위원 그다음에 우리 안전국장님.

○ 남종섭 위원 우리가 40년 이상 된 건축물이 굉장히 많죠?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이게 안전진단이 D등급이나 E등급 맞으면 정밀안전진단이 들어가죠?

○ 남종섭 위원 D등급도 들어갑니까? 정밀안전진단이.

○ 남종섭 위원 D등급과 E등급.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E등급 맞으면 정밀안전진단이 들어가는데 이게 원삼중학교가 그 실례가 돼 가지고 첫 번째로…….

○ 남종섭 위원 그래서 첫 번째로 했는데 이게 첫 번째로 E등급을 딱 맞자마자…….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정밀안전진단을 했잖아요.

○ 남종섭 위원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을 하자마자 E등급 맞으니까 학교를 바로 폐쇄하고…….

○ 남종섭 위원 그래요?

○ 남종섭 위원 거의 바로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러면 이걸 폐쇄를 안 하게 되면 E등급을 맞았는데 그 속에서 학생들의 안전이 보호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폐쇄를 안 해요, 이거? 그럼 1년 있다가 폐쇄를 하시죠. 지금 컨테이너에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잖아요.

○ 남종섭 위원 그거 왜 바로 폐쇄했어요, 그러면?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E등급 판정 맞으면 곧바로 폐쇄가 되잖아요. 그래서 컨테이너에 지금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 남종섭 위원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 서영석 위원 행정국장님.

○ 서영석 위원 교육환경개선비 예산운용 효율화 TF팀 구성을 했나요?

○ 서영석 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역별로 교육환경개선비 재원배분 기준이 그간에도 있었죠? 그동안에도 있어 왔죠?

○ 서영석 위원 그런데 어떤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나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내년도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기초자료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국장님이요.

○ 서영석 위원 현재 학교에 학교마다 선도위원회가 있잖아요, 선도위원회.

○ 서영석 위원 그럼 그 선도위원회는 학교장 재량으로만 관리하나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나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안전지원국에는 실제로 중한 경우에만 올라오나요?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 중에 하나가 있을 텐데 그러면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된 폭력이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하면 선도위원회에서 그 징계수위를 결정할 거 아니겠어요? 학교에서.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그걸 그러면 어디서 해요? 징계수위를.

○ 서영석 위원 학교에 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청에 가 있는 거예요?

○ 서영석 위원 학교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그 학교의 자치위원회가 결국은 선도위원회의 개념 아닌가요?

○ 서영석 위원 그럼 거기 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례들이 쭉 취합이 되나요, 교육청에서?

○ 서영석 위원 아니, 제가 시스템을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한 사건이 났다, 학교에서 발생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징계수위를 학교에서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1차적으로.

○ 서영석 위원 그럼 그 징계수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때만 교육청으로 오나요, 아니면…….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 학교단위에서 그것이 어느 정도 징계가 됐는지에 대한 상황판단은 안 되고 있네요?

○ 서영석 위원 그럼 학교마다 학교장 재량에 다 맡겨져 있어요?

○ 서영석 위원 그걸 누구도 관리를 안 해요?

○ 서영석 위원 아니, 발생현황에 대한 데이터는 모아져야 될 것 아니겠어요?

○ 서영석 위원 연간보고도 안 받고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자치위원회?

○ 서영석 위원 자치위원회에서 한 최근 몇 년간의 유형, 그것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 서영석 위원 유형별 조치내용, 통계와 내용 이런 것들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학교급식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학교급식이 품목별로 대부분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죠?

○ 민경선 위원 원칙인데 지금 대부분이 수의계약을…….

○ 민경선 위원 품목은 뭐, 뭐 있죠?

○ 민경선 위원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구할 건데 양식을 만들어서 수요일 정도에 할 테니까 각 학교 해서 통계를 정확하게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요구할 테니까 해 주시고. 그리고 대부분이 수의계약하는 게 쌀이나 김치 같은 경우도 G마크 선정제품을 대부분이 하고 있죠?

○ 민경선 위원 대부분이 G마크 선정된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G마크 관련해서 이게 사후관리 부분이나 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민경선 위원 네, 축산이나 뭐 여러 가지.

○ 민경선 위원 협의를 하고 있으면 사후점검이나 같이 나간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민경선 위원 네,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G마크의 선정까지는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선정 이후에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게 계속되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실제 쓰고 있는 것은 교육청이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마크 선정만 하고 사후관리를 경기도가 해야 되는데 경기도가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수의계약 형태로 계속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학생 급식과 관련해서 안전성이나 여러 가지 보완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후의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나서서 경기도와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사업 재구조화 추진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액 환경개선공사 관련해서 학교장 자체집행 기준금액을 완화하겠다.” 이거는 근본취지가 뭔가요?

○ 민경선 위원 그 기준 관련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오전에 감사관 업무보고에서도 청렴도 순위가 14위랍니다. 하위권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재량권을 학교장한테 더 줬을 경우에 실제 이 감사기능이 보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완화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청렴도에 문제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뒤에 TF팀 구성과 관련한 예산운용 효율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이게 7월에서 9월간에 구성해서 운영을 해서 9월 달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겁니까?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임대형 민자사업 BTL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BTL 관련해서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이 자료요구도 했지만 임대수익률 조정과 관련된 건수가 있나요? 그러한 협의를 해서 보완된.

○ 민경선 위원 변경하기로 되어 있는데 실제 변경이 이루어졌는지 묻는 겁니다.

○ 민경선 위원 변경해서 예를 들면 교육청 입장에서 반영이 제대로 되는 겁니까?

○ 민경선 위원 분량이 많을 수 있지만 2005년, 2008년 그전 거는 제외하고 2009년에서부터 2013년 협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량이 많으면 저한테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 조승현 위원 제가 본질의를 하고서…….

○ 위원장 최재백 아, 그렇습니까? 조금 양해해 주시면, 조승현 위원님.

○ 조승현 위원 업무보고 때문에 짧게 짧게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시간상 불가피한 거기 때문에 내일 주셔도 그거는 좋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우리 이진규 국장님, 방사선 차단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학교의 어류에 대해서 방사능 함유에 대한 샘플조사를 하고 있나요,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 조승현 위원 전체는 다 못 할 것 아니에요? 샘플로요?

○ 조승현 위원 그러니까 유통업체만 한다는 거죠? 유통업체를 통해서만.

○ 조승현 위원 지금까지 검출한 내역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 조승현 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학교시설 관련해서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하자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하자발생이 되는 이유는 명확하게 아시겠지만 감리의 부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구조별로 다 틀리지 않습니까? 하자기간이. 짧은 건 2년 긴 건 10년도 있고요. 그런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되나요? 구조적으로 하자가 지났을 때, 어쨌든.

○ 조승현 위원 보수기간이 지났을 때.

○ 조승현 위원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지원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학부모 포함해서. 그런데 거기서 1차 심의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징계여부를 결정하죠? 그다음에 이의가 있을 때 도교육청으로 다시 재심을 요청하겠지요?

○ 조승현 위원 가해자냐 피해자냐에 따라서 도청으로 오고 우리 교육청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원화했을 때에 그런 부작용이 없어요?

○ 조승현 위원 그런데 그게 법률상으로 그렇게 돼 있나요?

○ 조승현 위원 그러면 가해자는 교육청이고 피해자는 도청에다가 요청을 하는 거고.

○ 조승현 위원 지금 그게 그런 이중적 시스템으로 가는 게 옳은가요? 현장에서 봤을 때.

○ 조승현 위원 그래서 학교 자치위원회에서 어쨌든 결정한 사항은 본 위원도 존중해야 된다고 봐요.

○ 조승현 위원 많은 고뇌 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제적 같은 경우도 이루어지나요?

○ 조승현 위원 이루어집니까?

○ 조승현 위원 대개 전학을 권유하잖아요? 일반적으로.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재심을 요청했을 때 50% 정도 인용돼요?

○ 조승현 위원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 조승현 위원 이진규 국장님.

○ 조승현 위원 방과 후에 학교지킴이가 있지 않습니까? 공공형으로 이루어지는 거. 지자체에서 예산지원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지금 교육청에서 100% 예산으로 투입해서 하는 게 있습니까, 별도로?

○ 조승현 위원 1분만 쓰겠습니다. 방호원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 애들 12시 넘어서 하교할 때에 어르신들 지킴이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지자체 예산으로만 공공형으로 지자체에서 투입해서 하는데 그 부분하고 교육청에서 별도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따로 있나 해서요.

○ 조승현 위원 지자체에서 하죠. 왜 안 해요? 하십니다. 왜 안 해요? 공공형 일자리창출해서 하십니다. 노인일자리.

○ 조승현 위원 그거하고, 그 사업하고 교육청에서 100% 이 사업을 별로도 합니까?

○ 조승현 위원 연계해서 하지 않고요?

○ 조승현 위원 질의 시간이 넘었으니까 이상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아이들의 통학로 때문에 여러 가지 현안이 좀 있는데요. 안전에 관련돼서 지난번에 저희 지역에서도 용인과 화성이 근접해 있어서 학교의 학군문제가 첨예하게 많은 민원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지난번에도 근접해 있는 용인지역의 학부모님들이나 의원님이 질의를 했던 것 중의 하나가 저희 지역 안에 있는 학교 황곡초등학교인데요. 그 학교로 아이들이 통학을 하게 해 달라라는 민원이었습니다. 그런 민원들에 8차선을 아이들이 건너가게 되는데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라는 문제였는데 근본적으로 학부모들이나 학교에서 동의하지 않고 행정지역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군이 다른 지역이니까 그것도 또한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저희 같은 학군 안에서 예를 들자면 영일초등학교에서 영일중학교로 학교 학생이 반이 넘어서 다른 학교로 진학을 하게 됐는데요. 그 학교 같은 경우도 10차선 이상의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1명이 떨어졌는데, 1명만 떨어져서 다른 학교로 갔습니다. 영일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가지 못하고. 그래서 10차선을 넘어서 통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학급 수가 증설됐습니다. 학급 수가 증설됐는데 그러한 문제는 사실 앞을 내다보고 행정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벌써 10년 넘게 그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좀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면 올해도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안을 좀 고민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연계되어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신설학교와 안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지난번에 그 해당되는 의원님께서 그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강하게 하셨어요. 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같이 유사하게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하게 내부적인 같은 학군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안전과 떨어뜨려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인원수로 정해 가지고 학급배정을 할 것이 아니라 함께 논의를 해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만들지 않으면 해결방안을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논의해서 저한테 해결방안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안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로 우리가 견학도 가고 현장수업들도 있고 수학여행도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일을 하다 보니, 운영위원장으로 있다 보니까 학생들은 단체로 그런 체험들도 하고 싶고 신청을 해서 가고 싶은데 그것이 학부모님들이나 찬성률이 80%인가 몇 %가 되지 않으면, 그 룰을 학교마다 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게 했는데 학부모님들이 걱정이 되니까 그 퍼센티지를 낮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방문을 1박 2일이든 아니면 아이들이 단체로 가는 현장수업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현장실태를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아까 장담을 하셨는데, 그런 수업들을 앞으로는 더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셨는데 그런 실태를 조사하지 않으시면 제가 볼 때는 이 현장수업은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작년에 저희들도 회의를 해서 퍼센티지를 낮추고 싶었습니다. 근데 학부모님들이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아직도 많이 있어서 퍼센티지를 낮추지 못해서 이번에도 제가 볼 때는 현장학습을 가지 못합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 것들이 현장에 대한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냥 생각하고 있으신 거하고 현장에서 반영되는 거하고 많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 안혜영 위원 시간이 다 돼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소방훈련 많이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소방훈련 할 때에 아이들의 수업에서 현장에서 실습하는 게 있습니다. 소방 소화기 체험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럴 때 지금 옥시문제가 심각합니다. 스모그나 이런 것들이 안전에 대해서 확신이 들지 않으면 물이라든가 다른 걸로 대체해서…….

○ 안혜영 위원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밀폐된 공간에서 스모그가 관계되어 있는 체험들은 저희들이 좀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다른 예방확보라든가 자료확보, 인증되어 있는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석 위원님

○ 이재석 위원 고양 출신 이재석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 이재석 위원 연일 답변하시느라고 힘드시죠? 두 국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저는 교육급식과에 관련해서 지금 학교급식 나름대로 보면 복중이라서 위생과 관련해서 상당히 민감한데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체제를 어떻게 방향설정을 잡고 가시는지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 이재석 위원 역학조사도 물론 해 보셨겠지만 저는 안타까운 것이 지금 더더욱이나 널리 공표된 바와 같이 옥시문제도 있고 등등 해서 지금 대장균 측정도 아마 리트머스 시험지로다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보면 일선학교에서 제대로 검사를 하고 있는지 지도감독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서 저는 이런 장마철이기도 하면서 더더욱 복중에 접어들면서 안전에 좀 더, 위생안전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이재석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는 BTL학교로 신설학교 교실을 짓고 있지는 않지요?

○ 이재석 위원 이제 이 사업은…….

○ 이재석 위원 종료가 되면서 이게 지금 중장기 30년인가요, 20년인가요?

○ 이재석 위원 이 문제도 지도관리에 좀 만전을 기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다니면서 보면 학교가 벌써 겨울에 시공이 됐다든지 우기철에 시공이 돼 가지고 복도가 나무바닥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아이들이 슬리퍼를 신고, 실내화로 그걸 신고 뛰어다니다 보면 가시에 찔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안전사고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물론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계획을 행정국과 똑같이 안전국에서도 지진과 관련해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병행해서 서로 교감을 해 가면서, 업무조율 가져가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다시 한 번 신신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서 위원님.

○ 박광서 위원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120페이지에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 그중에서 교육협력사업 추진에 따른 초등학교 노후 화장실 지원 288억 원이요, 자료에 보면 노후도 상태 5등급 초등학교 102교 287억 원 사업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박광서 위원 그 지정된 학교를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이상이고요. 안전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 계획 추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학교폭력 1차 조사를 했는데요. 112만 명의 학생이 참여해서 피해응답률이 1%가 나왔죠?

○ 박광서 위원 그러면 1%가 나왔으면 1만 명 넘게 나온 거죠?

○ 박광서 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 박광서 위원 그러면 꾸준히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 박광서 위원 보면 예방 자율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피해자ㆍ가해학생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피해학생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 박광서 위원 효과가 괜찮습니까?

○ 박광서 위원 그럼 가해학생 지원도 있는데 가해학생은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시킵니까?

○ 박광서 위원 여기에서 학교폭력하고 또 왕따하고 같은 부류에 속합니까, 아니면 틀립니까?

○ 박광서 위원 이런 피해로 인해서 학생들이 자퇴하거나 아니면 학교에 안 나오는 경우도 좀 있죠?

○ 박광서 위원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서 교육을 잘 시켜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61페이지에 학생안전체험 교육시설 건립 양평에다가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9월 달에 아마 착공을 합니까?

○ 박광서 위원 지금 교육부에서 특교로 지원금이 내려와 있습니까?

○ 박광서 위원 그러면 이 체험시설을 다 했을 경우에 안전에 대해서 얼마나 예방이나 이런 게 될 걸로 생각이 됩니까?

○ 박광서 위원 그러면 이게 다 됐을 경우에 학교별로 체험을…….

○ 박광서 위원 잘 건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백 위원장, 방성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방성환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안전지원국장님, 아까 원삼중학교가 언제 컨테이너 수업을 시작했죠?

○ 남종섭 위원 그러면 2등급 판정 맞은 게 2015년 9월 1일이잖아요.

○ 남종섭 위원 11월 9일 날. 그래서 방학이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학생들이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개학…….

○ 남종섭 위원 그럼 지금 컨테이너의, 이게 완성되려면 다 지으려면 언제까지 지을 계획이에요?

○ 남종섭 위원 2017년 10월이요? 10월 달이면 개교가 되나요?

○ 남종섭 위원 지금까지는 계속 컨테이너에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 문제점은 없습니까, 컨테이너 수업하는 데?

○ 남종섭 위원 그건 그렇고요. 만약에 2등급 판정을 받은 즉시 폐쇄를 해야 되잖아요, 몇 개월 사이에? 그렇죠?

○ 남종섭 위원 여기는 한 100명 정도니까 이 정도로 되지만 500명, 1,000명 하는 학교 규모가 만약에 2등급 판정을 바로 받으면 이들은 어디다 수용합니까?

○ 남종섭 위원 아니, 그걸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2등급 판정 맞는 순간 못 들어가잖아요, 최종적으로 3개월이 걸리든 6개월이 걸리든. 그런데 학교 짓는 데는 1년 이상이 걸리죠? 그럼 결국은 또 컨테이너로 옮겨서 500명, 1,000명을 수용해야 되는 겁니까?

○ 남종섭 위원 지금은 그러면 원삼중학교는 어쩔 수 없이 내년 10월까지 컨테이너에서 공부를 계속 지속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남종섭 위원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그쪽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아이들이 아토피도 걸리고 좁은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서로 짜증도 나고 그러니까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럴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행정적으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설계기간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산도 잡아야 되고 이런 행정적인 기간을 거치는 동안에 결국 피해는 학생들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미연에 미리미리, 제가 이걸 주문하는 건 다음에 또 이러한 현상이 생기면 아이들이 컨테이너에 들어가지 않도록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는 게 지금 우리가 할 일이에요.

○ 남종섭 위원 이걸 철저하게 계획을, 로드맵을 작성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이 안 되도록 조처를 해 주십시오.

○ 남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본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본질의 받으시고 그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어느 분이 해당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1부교육감이 나와야 되지 않나 싶은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도 행정질의 때 교육감에게 1234-1번지 부지 매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실 분이 있으면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이 아직 설명이 미흡하다고 한다면 그 땅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본 위원이 그 부지를 팔아서 권선2동에 있는 1339번지를 매입해 달라고, 그래서 중학교 설립에 기초를 마련해 달라고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매각협상이 매각을 해서 본래 수원시 교육청을 짓는다고 계획을 세웠던 건데 수원시 교육청하고 시하고 그게 잘 안 돼서 결렬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 박재순 위원 며칠 전에 본 위원이 신문을, 언론을 접한 걸 보니까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지금 교육지원청 산하로 예측에 의해서 앞으로 설계를 하면 그 의견을 받아들이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 박재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충분하게 권선동 아이파크 7단지 앞으로 내년까지면 모든 것이, 약 7,088세대죠? 그중에서 한 400∼500세대 일반주택단지 빼놓고는 거의 다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6,500세대 플러스 304세대 군인아파트가 있죠. 그래서 세입자까지 모두가 찬다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3, 4년 안에는 8,000세대가 육박하는 미니신도시로 지금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희망을 걸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지를 매입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수원시 교육청에서 그 땅을 팔아서 협상 중에 있다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박재순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국장님은 지난번에도 초등학교 내가 증설을 요구했었을 때, 곡정초등학교 증설을 요구했을 때 그때 당시에 뭐라고 했었죠, 사석에서? 지도를 펴놓고 이렇게 얘기했죠. 반경 동그랗게 돌아보면 옆에 곡반초등학교가 있으니까 아이파크 주민들이 거기로 가도 된다, 현장 가보셨나요?

○ 박재순 위원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현장을 가보고, 말로는 현장 중심, 학생 중심 그렇게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안 가보고 있었고 거기에 1ㆍ2ㆍ3ㆍ4ㆍ5ㆍ6ㆍ7, 7단지까지 안 넘어가죠. 6단지까지 있는 학생들은 넘어갈 수가 없는 조건인데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제가 왜 그 말씀을 하냐 하면 중학교 말씀대로 학군이 4개 중학교가 공동화 현상이 옵니다. 분명하게 와요. 그럼 아이파크단지에서 넘어 다니죠. 그런데 저는 1지역에 있는 학교 세류중학교 그다음 수원중학교, 권선중학교 이 3개를 놓고 같이 검토를 했어요. M&A를 해 달라고 했고 앞으로 향후 3년, 5년, 10년 단위로 검토를 해 달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를 해 보면 왜 중학교를 그쪽으로 넘겨야 되는지 생각이 좀 들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를 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고 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증설이 곡정초등학교 증설에 관한 거죠? 증설에 대해서 계획이 내년 3월까지 될 수 있으면 해 달라고 하는 게 주민들의 생각인데 그 부분도 계획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질문하고 추가질의가 다 끝났거든요. 추가 보충질의하실 분만 하시고 회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민경선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안전지원국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 민경선 위원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해서 지금 피해응답률이 1%입니다. 약 112만 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실제 피해와 응답률이 너무 적지 않은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실제 추정하는 피해율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성폭력이나 성폭행 관련해서 지금 학교 내 피해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조사나 실태조사를 한 경우가 있는지.

○ 민경선 위원 그와 관련돼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노후 건축물 정밀진단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평균 건물의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지금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실시 중인데 6월로 완료된 겁니까? 지금 실시되고 있다는 겁니까?

○ 민경선 위원 언제 완료가 되는 것이죠?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했는데 실제 이 부분에 대해에서는 개보수나 여러 가지 좀 해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오면 내년 예산에 투입할 예정…….

○ 민경선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예산 추정치를…….

○ 민경선 위원 8월 말에 이 정밀점검이 나오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소방ㆍ전기분야 안전관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안전관리 위탁업체에 하고 있는데 이 위탁업체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 민경선 위원 그래요?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그 학교별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으면 전체 학교가 다 대상이 돼서 점검이 되고 있는 겁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 위탁업체 현황과 선정절차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전 학교를 하면 양이 많은가요?

○ 민경선 위원 일단 빨리 제출하면 행감 때 요구를 안 하니까 미리 제출하면 좋죠.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안 하신 조재훈 위원님 짧게 마지막으로 해 주세요.

○ 조재훈 위원 저는 30초만, 하나만 물어볼 거예요. 국장님, 2014년도 예결위 때 제가 굉장히 언성을 높였던 것 중에 하나가 급식조리원의 밥값이 8만 5,000원이었죠?

○ 조재훈 위원 네, 8만 원이었죠. 그때 일반 다른 직원들은 13만 5,000원이었죠?

○ 조재훈 위원 그 차이를 왜, 지금 극복을 했는지 그것만 물어보는 겁니다.

○ 조재훈 위원 그렇죠. 임기 중에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 조재훈 위원 아니, 그건 저도 기억을 하는데 아직 조금도 안 올라갔나요?

○ 조재훈 위원 아무튼 약속은 그때 임기 중에 하시기로 하셨으니까 그거 확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방성환 위원장대리, 최재백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최재백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안혜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릴게요. 아까 우리 박재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의 신설ㆍ통폐합ㆍ이전에 관련된 것은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학부모님, 그 전체 지역에 대한 큰 아주 예민한 문제입니다. 저도 유사한 사안들이 좀 있는데 망포1초에 대한 현안 제가 그 변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부탁을 좀 드렸었습니다. 변동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 안혜영 위원 그리도 이번에 또 하나 문제가 드러난 것 중에 동수원중학교가 원래는 신설되려고 했다가 다시 변동되어서 이전한다 그랬다가 다시 신설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첨예하게 민원하시는 분들이 예민해 있고 민감하게 되어 있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요. 망포1초 같은 경우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예산을 예측했던 것이 잘못됐었죠. 거의 한 2.5배 정도로 예산이 훨씬 더 땅 부지가 올라갔기 때문에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신설되는 것이 문제가 생겼는데요. 저는 여기 한 군데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지금 학생들이 줄어드는 것과 또 새로, 지금 박재순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역처럼 새로 신설되고 있는 그 지역에는 아파트가 형성되면서 인원이 훨씬 밀집되어 있는데 그런 데에서는, 제가 잘 몰라서 내용을 좀 파악해서 주시면 좋겠는데 내부규정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정적인 부지를 아파트를 신설하거나 그럴 때 시 지자체하고 인허가, 준공ㆍ착공 시에 인허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그 학교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규제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저희들에게,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예민하고 섬세하게 할 수 있는 규정들이 없는지, 아니면 보완해야 될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자료로 파악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시간이 계속 지나고 있어서 자료로 주시면 좋겠는데.

○ 안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들이, 여기도 저희 지역의 망포1초 같은 경우도 아파트가 지어지고 그리고 1~2년 후에, 만약에 신설되더라도 1~2년 후에 신설돼야 되는 상황이라 아이들이 훨씬 더 먼 학교로 다 흩어져서 다니다가, 1년~2년 다니다가 다시 모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허가를 할 때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서 조건을 좀 달아서 할 수 없냐는 거죠. 그런 방안들이 혹시 있는지를 파악하셔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 박재순 위원 다시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곡정초교를 방문했는데 그 강당이 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서 방문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곡선초교 체육관 설립 진행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문제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선행초교가 증설이 아마 끝났을 거예요. 그 진행과정이나 이걸 좀 상세하게 마무리가 됐으면 마무리 됐다든지 이 설명을 같이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안전지원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행정국장님과 안전지원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주문도 주셨고 자료요구도 했습니다. 성실하게 자료 작성하셔서 요구하신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부되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안전지원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교육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기획조정실, 경기도교육연구원, 교육1국, 교육2국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