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배수용입니다. 제9대 도의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문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보건복지 분야에 많은 도움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 보건복지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윤구 사회적일자리과장입니다.

(인 사)

정태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윤덕희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지재성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노인복지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핵심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보건복지 정책방향 및 상반기 주요 성과, 분야별 주요 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조직 및 인원입니다. 보건복지국 조직은 7개 과 29개 팀입니다. 정원은 142명입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입니다. 2016년 보건복지국 총예산은 3조 636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1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1,707억 원, 의료급여특별회계는 8,929억 원입니다.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3개 기금 774억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6쪽 비전 및 정책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증대되는 복지수요와 재정문제 속에서 복지정책의 효율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사회적일자리 확충, 건강한 노후생활, 신종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등을 위한 정책추진이 필요합니다. 이에 보건복지국은 “건강한 도민, 행복한 경기도”라는 비전을 세우고 4대 전략목표로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장애인 권리 보장, 즐겁고 건강한 어르신, 안전한 보건ㆍ식품을 설정하였습니다. 2016년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일하는 청년통장, 해봄 프로젝트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해 도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경기도가 구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쪽 상반기 주요 추진성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주요 추진사업입니다. 보고는 과별 순서에 따라 중요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복지정책과 소관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추진현황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현장중심 복지역량 강화입니다. 복지사업 중 불합리한 기준 및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가는 지속가능한 타깃형 복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4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도내 종사자 1만 5,000명에게 보수교육비, 상해보험비,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경기복지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도와 민간이 상시 복지 현안을 논의하는 쌍방향 협의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향후 사회복지시설 전체 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복지사업 중 불합리한 기준 및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중앙에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읍면동 복지허브화입니다.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읍면동의 복지인력 확충을 통해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221개 읍면동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까지 556개 전체 읍면동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맞춤형 복지팀에 배치된 공무원과 민간전문가에 대한 복지마인드 강화교육을 통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26만 6,000여 명에게 가구여건에 맞게 맞춤형 개별급여 6,120억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맞춤형 급여 신청 탈락자에 일자리를 지원하는 도내 초등학교 안전지킴이 사업인 더하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위기가정 긴급지원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위하여 긴급지원과 무한돌봄 사업비로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2만 7,000 가구에 17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한국전력공사, 삼천리가스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4쪽 국가유공자 지원 및 보훈문화 확산입니다. 저소득 국가유공자 4,000여 명에게 하반기부터 월 10만 원의 생활보조수당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4만 9,000여 명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5쪽 나눔문화 확산 및 민간자원 활용입니다.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기초수급자의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해 경기도 제1호 SIB방식인 해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 참여 시군을, 5월에 중간운영기관을 선정했고 현재 민간투자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복지를 지원하는 무한돌봄성금을 운영하고 봉급끝전 나눔ㆍ서랍 속 나눔 등의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생활 속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쪽 사회적일자리과 소관 신규 사회적일자리 발굴 및 영역 확대 추진현황입니다.

17쪽 신규사업 발굴과 취ㆍ창업률 확대로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사회적일자리 아이템 개발과 정보공유 등을 위해 월 1회 유관기관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일자리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청년의 근로의지 고취와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일하는 청년통장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올해 500명을 시범 운영하고 상반기 높은 경쟁률을 감안하여 사업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18쪽 건강한 100세 시대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어르신의 소득창출과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 예산 764억 원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개발ㆍ보급하는 시니어클럽 16개소를 운영하고 노인생산품 매출 증진과 참여자 교육을 지원하는 노인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반려동물 돌보미 양성 시범사업 등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장애인 적합 일자리 서비스 확대입니다. 장애인 2,300명에게 시각장애인 안마사 등 장애유형별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지일자리에 참여하는 발달장애인의 직무활동 지원을 위해 직무지도원 25명을 배치하고 미취업 시각장애인 안마사 전문 직업훈련을 240회 실시하였습니다.

20쪽 수요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한 18개 서비스 투자사업을 추진 중이며 5월 말까지 3만 7,000여 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점검과 신규 제공기관 대상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하여 서비스 공급기관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1쪽 노인복지과 소관 어르신이 행복한 환경 조성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취약어르신 안전망 구축입니다. 독거노인 2만 9,000명을 대상으로 안부전화 및 방문확인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사랑방 “카네이션하우스” 35개소를 운영하여 어르신에게 친목공간과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지 줍는 어르신의 안전을 위하여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안전장비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3쪽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도내 어르신 79만 8,000여 명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판정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6,930명에게는 시설급여를, 6,205명에게는 재가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4쪽 노년이 즐거운 여가 확산입니다.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령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카네이션마을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생력 확보를 기초로 경로당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 시범사업을 19개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노인복지 환경기반 조성입니다. 노인양로 및 요양시설 118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65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365어르신돌봄센터 36개소를 운영하여 치매예방, 심신치료, 급식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6쪽 친환경적 장사문화 정착입니다. 화성ㆍ부천ㆍ안산ㆍ시흥ㆍ광명 5개 시가 공동으로 협력하는 공동형 장사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공동묘지의 혐오시설 이미지를 탈피하는 자연친화적인 자연장지를 조성하고 노후 화장시설 개보수를 추진 중입니다.

27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의 권리와 생활안정 보장 추진현황을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장애인과 가족의 건강하고 안정된 삶 지원입니다. 장애인 6만 3,000여 명에게 장애인연금을, 5만 1,000여 명에게 장애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하여 1만 9,000여 가구에 동절기에 월 5만 원의 월동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9쪽 장애인 재활 및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장애인의 자립능력 지원을 위해 직업재활시설 9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생산품 마케팅 강화를 위해 인터넷 쇼핑몰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자립능력 제고를 위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2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0쪽 장애인의 권리 및 편의 증진입니다. 장애인 인권보장 강화를 위해 장애인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경기북부장애인인권센터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가족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금년 10월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31쪽 장애인 사회참여 및 복지인프라 확충입니다. 장애인단체 육성ㆍ지원으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19개 단체 54개 사업에 46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로 기능을 전환하여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2쪽부터 보건정책과 소관 건강과 안전을 위한 보건ㆍ의료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수요 중심의 지역보건의료 인프라 지속 확대입니다. 취약지역에 대한 효율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농어촌지역에 공중보건의사 276명을 배치하였습니다. 간병부담 경감과 간병문화 개선을 위해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도 의료원 5개 병원 279개 병상에서 실시 중입니다. 금년 말까지 도 의료원 6개 병원 336병상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34쪽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유행예측과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감염병 61종 표본감시와 질병정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공과 민간의료기관의 급성감염병 격리치료시설을 19실 29병상에서 2019년까지 57실 131병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결핵의 조기발견 및 치료체계 강화를 위해 외국인과 취약계층 대상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5쪽 안전한 의약품 유통 및 의ㆍ약무 서비스 제공입니다. 불량 의약품 시중유통 사전예방을 위해 의약품 등 125품목을 수거ㆍ검사하였으며 향후 265품목을 추가로 수거ㆍ검사할 예정입니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약물 오남용 예방ㆍ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6쪽 응급의료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인프라 확충입니다. 중증외상환자 골든타임 내 시술로 도민 생존율 향상을 위해 금년 6월 13일 아주대학교병원에서 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향후 외상ㆍ응급의학 전문가로 구성된 건립ㆍ운영 추진지원단을 통해 권역외상센터 시설과 인력, 장비분야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야간ㆍ휴일 응급의료 순환당직 사업에 도내 4개 권역 31개 응급의료기관에서 참여하여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37쪽 국제의료사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와 의료산업 해외진출을 지원하고자 외국 의료관광 박람회에 참가하고 있으며 외국인환자 유치 관계자 초청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해외의료인 국내연수와 해외의료봉사 등 나눔의료 활동으로 글로벌 의료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8쪽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건강 격차 없는 행복한 경기도 만들기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취약계층 필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사회 치매관리를 위해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가족사랑 이음센터 8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산후조리원이 없는 취약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추진 중이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0쪽 지역사회 요구를 반영한 통합건강증진사업 강화입니다. 지역사회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사업 지원을 위해 경기도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1만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1쪽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사랑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자살예방 및 대응을 위해 자살 고위험군에게 1인당 40만 원, 노인우울증 2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11개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조기발견과 관리를 위해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2쪽 공공의료 기반 확충 및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입니다. 경기도의료원의 노후 시설보강을 위해 52억 원을 지원하고 장비보강을 위해 5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의 공공의료기능 수행을 위해 취약계층 연계 맞춤형 서비스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3쪽부터 식품안전과 소관 안전한 먹을거리 환경 조성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 식품위생업소 융자지원 사업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제조ㆍ가공업체의 시설개선을 위해 80억 원의 융자 예산을 편성하여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군 홈페이지와 지역신문, 영업자 위생교육 시 융자지원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45쪽 먹을거리 걱정 없는 식품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유통식품 및 농ㆍ수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금년도 상반기 식품판매업소 2,300여 개소에 위해판매차단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최근 3년간 위생점검 실적이 없는 업체 2,3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46쪽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입니다. 행락철 식중독 예방 등 식품취급업소 지도점검과 집중관리업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000여 명을 위촉하여 식품위생 감시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7쪽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위생수준 향상입니다. 나트륨 섭취 줄이기 종사자 교육 등을 통해 음식문화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를 대표하는 경기으뜸맛집 163개소를 지정하여 건강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48쪽 수요자 중심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어르신 및 임산부의 올바른 식습관 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8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31개소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 49쪽부터는 참고자료입니다.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보고드린 사업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국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진정성 있게 더 많이 듣고 응답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복지국)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과장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과장급 인사가 아직 안 돼서 결원이고요. 그리고 맞춤형복지팀장도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하반기 정기인사 때 채워질 계획이고요, 두 분은.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은 역학조사관 두 명이 증원됐는데요, 아직 충원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사람이 현재 결원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노인복지과장하고 맞춤형복지팀장은 이번에 의회 업무보고 때문에 인사가 끝난 다음에 이뤄질 것 같습니다마는 바로 채워질 거고요. 역학조사관은 지금 채용 중에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774억 원이 세 가지 종류로 거기 유인물에도, 우리 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기금 186억 원 그다음에 노인복지기금 100억 원, 식품진흥기금 488억 원 이렇게 세 개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중에 사회복지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은 말 그대로 일반회계에서 출연이 돼서 186억 원하고 100억 원이 기금 종잣돈으로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업소의 과징금ㆍ과태료를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식품진흥기금은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주 사업이 위생업소나 거기에 시설자금을 융자한다든가 운영자금 융자가 주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반 융자사업 위주로 식품진흥기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사회복지기금은 186억 원 중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활지원사업이 86억 원이고 장애인복지사업 100억 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저희들이 민간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대체로 이자수입으로 하는데요. 요즘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워낙 저금리이기 때문에 100억 원 정도 하면 2억 원 내외 사업자금이 나옵니다, 보통 연간. 그래서 그 정도 범위 내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세한 공모내용이나 그 내역은 서류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 부분은 저희 사회적일자리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사회적일자리과에서는 일자리 제공사업으로 해서 계층별로 노인 그다음에 장애인 그다음에 일반적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활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바우처사업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중에서 시장형, 이른바 일자리를 그냥 공급하는 게 아니고 제품을 생산해서 시장에서 유통이 될 수 있도록,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장형 일자리사업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취ㆍ창업률 향상을 위한 자립기반 조성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분들을, 이른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자활사업을, 자활기업이라고 요즘은 표현합니다만 거기에 취업을 하도록 하거나 또는 거기에서 일정 교육을 받아서 창업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하는 청년통장 부분은 저희 경기도에서 특별히 올해 시작한 그런 사업입니다. 일하는 청년통장은 일정소득 이하의 청년을, 청년은 35세까지를 청년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3년간 해당 일에, 직장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잡(job)을 갖고 있으면 본인이 10만 원을 내면 3년 후에 나머지는 경기도와 또는 외부 모금을 통해서 1,000만 원을, 본인은 360만 원을 내게 되겠습니다, 월 10만 원이니까. 1,000만 원을 3년 후에 탈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는 청년통장사업을 500명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청년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좋아 가지고 상당한 경쟁을 거쳐서 선발이 돼 가지고 지금 500명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부분을 지원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약 2,000명 정도로 추가로 늘리고 내년에 8,000명 정도 추가로 더해서 한 1만 개의 통장을 만들어 드리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깔끄미사업단은 말 그대로 깔끔하게 하겠다 하는 취지에서 깔끄미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로 저소득층의 집을 청소, 깨끗하게 홈크리닝이라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수납장을 정리해 준다든지 소독, 방역이랄지 이런 주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체를 갖다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걸 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0명 정도 그분들을 모집해서 이분들이 이런 기능을 익혀서, 그 기능을 익히도록 외부전문가들 26명이 교육을 시켜서 2,200가구 정도, 26개 시군에 2,200가구에 실제 가서 교육을 받은 후에, 그 기능을 익힌 후에 이분들이 가서 깔끔하게 해 드리는 사업이라고 해서 깔끄미사업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깔끄미사업단도 그렇고 일하는 청년통장사업도 그렇고 도에서 개발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청년통장은 올해 500명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너무 호응이 좋아서 앞으로 확대를 할 거고요. 깔끄미사업단도 올해 전액 도비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알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7월 1일 자로 무한돌봄복지과에서 복지정책과로 개명을 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무한돌봄복지과로 계속 와 있었는데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복지정책과가 단순하고 포괄적이어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찾았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연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의료원 6개 전체를 대상으로 약 108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자료로…….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30개소로 2월에 보고돼 있는 게 30개소에서 1개소 더 늘어난 이유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자료로 제공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위원님 지적대로 보건환경연구원과는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복지여성실은 저희 복지분야 부분만 지역별로 분리가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두 분야가 다 사회통합부지사님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도 제도는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거의 매주 사회통합부지사 소관으로, 주재로 업무보고회의를 가져왔고요. 저희들 특히 복지여성실과의 문제는 경기도 전체의 통일성 있는 업무 발굴이랄지 시행은 저희들이 그런 지침이나 계획을 마련하고 복지여성실은 같이 그쪽으로 해당 북쪽 관할에 대해서 실제 집행하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과도 식품 또는 감염병, 시료채취 이런 문제도 긴밀하게 서로 협업을 하면서, 거기는 사실상 업무중복은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하고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잘 알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지금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을 하면요, 바로 팀장 보직을 주는 게 아니고 실무사무관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실무사무관들이 들어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분들은 팀장은 아니고 팀장 밑에서, 같은 5급이지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우리 전체적으로…….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렇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지역적으로 나눠서, 관할이 지역적으로 나눠져서.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북쪽…….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례를 만든다든지…….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TF는 의료원 내에…….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아직 진행 중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TF 구성원이 저희 도도 참여를 합니다마는 핵심은 의료원 경영진하고 노조하고 또 협상…….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의료원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당초 TF를 구성할 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의료원은 6개 병원에…….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아닙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진행 중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 의료원 조직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도…….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BTL사업은 아시는 대로 국가에서 결정을 합니다. 보건복지부하고 기획재정부에서 결정을 하고 저희들이 도비부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서 이뤄진 사업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BTL사업은…….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거는 중앙에 BTL사업 팀이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협약은 체결합니다마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천병원하고 안성병원을 완전히 BTL방식으로 새로 짓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의료원사업은 국비 50%, 도비 50%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 완전히 짓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일시에 많이 소요되고 그렇기 때문에 BTL방식으로…….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아닙니다. BTL사업은 도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알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맞습니다. 신보에서 소상공인 지원하는 그 부분하고는 다른…….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거는 식품진흥법상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돼 있고 시설자금지원과 운영자금지원을 하도록 법에,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이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재원을 조성하는 게 아니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저희가 융자 결정을 내리면 일선 은행에서 농협을 통해서 융자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저희는 법상 또는 조례상 정해진 요건이 있습니다. 융자지원 요건이 있고 그 요건에 부합되는지 이걸 저희들이 확인해서 주면 농협에서 물적담보나 또는 물적담보가 없으면 보증지원, 신용보증을 끊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융자나 보조를 제외하고 다른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대신 홍보도 해 드리고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홍보…….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업소당 시설지원을 하는, 자부담이 물론 있습니다. 50만 원 플러스해서 자부담이 있는데 그…….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일자리재단에서 하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경제실이나 다른 일자리재단에서 말하는 복지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일반적인 복지라는 그런 개념으로 쓰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엄격한 법적기준, 소득이랄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 일자리 제공 대상도 따져서, 복지 대상에게 따져서 그런 것을 제공하는 그런 걸로 저희가 제한하려고 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잠깐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복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정한 커트라인 범위에 드는 사람에 대해서 현금…….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 부분은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따로 자료로…….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아직 공모가 안 들어갔고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계획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로 나머지는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타운형태로 말씀을 하시는데 타운형태는 아니고요. 말 그대로 저희들이 이름을 카네이션마을 이렇게 지었는데 기존에 있는 노인복지서비스 제공기관들을 연계를 시키고 경로당이랄지 노인복지관이랄지 그다음에 노인보호센터 이런 것들을 서로 연계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노인들의 여가활동 또는 건강을 지원하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무슨 타운을 조성하고 그건 아니고요. 시범적으로 읍면동 단위로 한 개의 마을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생각입니다만, 예를 들면 지금 경로당 같은 데에 인근 의료기관하고 MOU를 맺어서 주치의제를 시행한다든지 또는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 집에 자주 넘어지고 그러시니까 안전손잡이랄지 목욕탕 미끄럼방지시설을 해 준다든지 공원에다가 좀 쉴 수 있는, 인근 조그만 소규모 공원에 평상 같은 걸 해 준다든지 또는 공원에 가서 노인들 스스로 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들로 해서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이런 노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로당, 노인복지관 또는 노인보호센터 여기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서로 연계를 시키고 교류를 시키자 하는 그런 콘셉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타운을 만들고 그건 아니고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지금 시군하고 매칭으로 하려고 하는 데요. 한 개 마을에 약 3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지금 25개가……. 아니. 네, 35개 맞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올해 10개를 더 늘릴 계획인데요. 3개소는 선정을 했습니다. 10개 추가로 하는 것, 3개소는 광명하고 이천 그리고 5개 시군에서 8개소를 추가로 신청을 했는데요. 이건 심사를 해서 요건이 되는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군에서 준비가 돼 있는지를 봐서 그렇게 추가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알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업무보고에 잠깐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지사님 복지정책의 목표는 타깃형으로 가겠다. 약간 추상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제대로 복지서비스를 받을 대상들이 받도록 그렇게 타깃을 설정해서 가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째로 제도적으로 좀 미비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앙 단위부터 미비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부터 생계급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그런 기준 같은 게 조금 경기도가 불리하게 돼 있다든가 이런 기준이나 제도, 합리화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른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자 그래서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반적인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일자리 제공사업하고 달리 저희는 일정 소득 이하 또는 3D 업종 이런 곳에서 근무하는 그런 청년들에게 자산형성사업을 좀 지원해 주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SIB사업이라고 해서 민간자본을 우선 투자를 해서 탈수급을 시켜서 재정을 절감하는 그런 사업을 하자 이렇게, 큰 테두리로는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복지라는 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일정 기준 안에 들어오면 당연히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특정 시군이나 또는 특정 몇 분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것은 복지에서는 제한이 되기 때문에 따복하우스랄지 이렇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런 식은 없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작년 2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올해 4회 했습니다, 지금까지.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렇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알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알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거는 보건복지부하고 저희하고 같이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6월 30일 날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제가 다녀왔습니다. 원래 사회통합부지사님이 다녀오시기로 했는데 제가 대신 다녀왔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전액 보건복지부 국비사업이고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참석한 행사입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같이 공동으로…….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아니, 실무는 저희가 했고요. 보건복지부는 이런 걸 국비를 내려보내면서, 주로 중앙부처가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합니다. 단지 재원이 전액 국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건 도하고 시군이 5 대 5로 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당초에 폐지 주우시다가 안전사고 일어났던 과거에 그런 내용도 있고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야광조끼랄지 야광페인트, 테이프가 발라진, 그런 사업들 그다음에 교육도 좀 저희들이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게 이제 설치를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가 설치해서 운영을 했던 그런 장단점들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조례로 만들고 설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걸 같이 참고로 해서 내년 1월이나 2월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이 아니고 현재 일을 하고 있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런 방향으로, 그런 데 종사하는 청년들이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알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저희 보건복지국 내에 있는 위원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알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경기북부는 복지여성실에서…….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남부 것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알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협약체결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중간 운영기관이 투자자금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포함됩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차상위계층 이하.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다른 유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지금 제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들이 대부분 즉시 제출이 가능하고요. 그거는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지금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취합을 해서 저희들이 부수대로 복사, 위원님 수대로 취합을 해서 묶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제출해야 되는 자료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당장 취합이 곤란한 대표적인 게 김보라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그런 자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전문위원실과 협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알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지켜보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당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청년들로부터 굉장한 호응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확대를 하려면 자격조건이랄지 대상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침을 바꿔야…….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추가로 500명 시범을…….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올해부터 시작한 겁니다, 상반기에.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작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제가 정확하게 통계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복지재단과 저희 보건복지국하고의 관계를 잠깐 설명드리면요. 저희들이 일반 투융금으로 복지재단에 사업비 형태로 드리고요. 그리고 개별 과제는 또 각 과에서, 해당 과에서 개별 수탁과제로 주는 그런 과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은 기본적인 리서치연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복지사업에 아까 경기도만의 복지사업들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도 있고 그동안에 그런 지적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계속 발굴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복지재단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복지재단은 연구하고 조사하고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이런 형태로 협력관계를 지금…….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일반 총액으로 드리는 출연금, 이 부분은 복지재단도 대표이사가 있고 거기에 박사급, 실장급 팀장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사업계획에 따라서, 물론 도하고 협의를 합니다마는 최대한 독자성을 부여해서 연구하도록 하고요. 또 아까 수탁과제의 형식으로 저희들이 맡기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가 끝나고 어느 정도 사업 타당성이 인정될 때 저희들이 채택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알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농어촌지역에…….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보건지소나 거기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계속 숫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100%를 다 충족 못 하고 있고 지금까지 근무했던 그런 공중보건의사들이 제대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이제, 그 숫자가 좀 됩니다. 그 숫자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채우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빈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됩니다마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지금 우선 이 인원이 줄어들면서 일단 도시지역부터 먼저 빼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몇 개 농어촌지역도 예를 들면 3명이 근무하던 걸 2명으로 줄인다든지 이런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보건복지부도 특별한 지침을 저희한테는 주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구체적으로 시군까지 찍어서 배치를 시켜왔거든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의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같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도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지금 위원님 지역사회 복지계획 말씀하시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상반기에 보고를 해서 중앙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게 올해 처음 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보건복지부 지침이 바뀌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맞습니다, 위원님.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지금 복지거버넌스는 우리 사회보장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실무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9개 분야의 실무협의회는 157명으로 총 근무돼 있어서 지금까지 이른바 사회복지수당, 따복수당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수당 지급방안이랄지 또는 여기 안에서 장애인 탈수급 문제랄지 또는 아까 일하는 청년통장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실무협의회에서 운영이 됐고 각 분야별로, 지금 9개 분야별로 거의 다 실무협의회를 해서, 이게 올 4월에 출범을 했는데요. 지금 내실 있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 부분은 저희가 절대적으로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만의 인력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가호호를 거의 매일 방문하는 검침원들, 그래서 한전이랄지 특히 가스, 삼천리 가스검침원들 그리고 우유배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과 저희들이 회사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분들은 가가호호를 다니기 싫어도 가야 되기 때문에 가셔서 상시 사각지대 발굴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발굴을 해서 저희한테 읍면동을 통해서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나가보거나 또는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SIB방식 사업하고 좀 전에 삼천리, 이 민간기관하고는 민간이란 개념이 좀 틀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간은 민간투자자로서의 민간이고요. 그래서 SIB사업은 일단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이분들을 민간이 먼저 개입을 해서 탈수급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100명을 대상으로, 이를테면 저희는 400명, 400명 해서 8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중에서 탈수급률이 1.6% 이상, 저희는 현재 16%를 넘어서면 그때부터 성과금을 주도록 돼 있는데요. 탈수급이 되면 국가재정은 생계급여나 다른 의료급여 이런 것들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는 저희가 절약이 되고 대신 민간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절약하는 금액을 그분들한테 성과의 방식으로 되돌려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민간투자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작은 투자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간운영기관이 이미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기들이 여러 가지 탈수급을 할 수 있는 사례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자료로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말 그대로 일자리를 발굴하는 발전소다. 모든 일자리들을 여기서 발전을 시켜서 퍼져나가게 하겠다 이런 개념에서 일자리발전소라고 저희들이 네이밍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민간전문가 이분들과 회의를 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자리들을 발굴해서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필요하면 예산편성을 하고 사업계획을 짜서 추진을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일자리발전소가 시작이 됐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알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용인정신병원은 경기도, 땅은 이제 용인정신병원 유지재단 땅이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병원을 지어서 현장을 앞으로 한번 가보시겠지만 거기에 저희 도립정신병원이 있고 서울시에서 설립한 서울시립정신병원이 있고 그다음에 용인유지재단으로 해서 자체로 운영하는 정신병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부지 안에. 그래서 그게 최근에 정신병원과의 수가문제랄지 경영난이 악화되면서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정리해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용인유지재단, 저희 경기도립정신병원은 저희하고 위수탁 관계 때문에 고용이 저희가 해고를 시키고 그런 건 아닌데요. 저희 것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용인유지재단 전체로써 서울시 시립병원하고의 위수탁이 해지되면서 그 부분이 일부 정리해고가 있으면서 노사문제가 발생했고요. 지금 아직도 사측과 노측이 합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저희 도립정신병원과 용인유지재단과는 위수탁계약이 체결돼서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분들은 해고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유지재단이 여러 거기 안에서 서울 거랄지 자체 정신병원이랄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전체로써 정리해고가 있었기 때문에 도가 노사문제에서, 특히 저희 복지국이 노사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법적근거도 없고 또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도립병원 자체가 운영이 문제가 된다거나 그런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경기도에서 이 문제를 출발시킨 것도 아니고 이 유지재단에 용인정신병원을 위탁해 온 지가 20년 이상이 돼 왔고 저희들이 이른바 정신, 따로 그분들 운영에 대해서 운영비를 대주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 유지재단과 유지재단 내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들, 노동자들과의 노사문제이기 때문에, 도립병원이 차지하는 부분은 그중에서 아주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도립병원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이 해고가 된다든가 우리가 맡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임무를 소홀히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저희하고 위수탁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전체적으로 그쪽에 이번에 노조가 설립되면서 노조 측에서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맡긴 도립정신병원에 대해서 감사를 요구했는데 이른바 회계감사 이런 부분들은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전문회계법인에 맡겨서 회계부분을 한번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장님 그 부분은, 북부 쪽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고요, 복지여성실에서 편성합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알기로는 30억……. 편성돼서 의정부 성모병원에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아니, 복지여성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아닙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복지재단에 별도로 대표가 있고 또 의료원에도 의료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업무보고는 개별 기관별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지금 자료 취합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지금 6개월 치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6만 원이. 1인당으로 치면. 그걸 이제…….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지금 6개월 치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각 기념일 행사가 있습니다. 월남전 참전기념일이랄지 그때 일괄 지급할 계획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당초에 이게 월 1만 원이기 때문에 12만 원이 편성돼야 맞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이 확보된 것은 6개월 치가 본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게 원래는 매달 1만 원이기 때문에 올해 것을 매달 지급하려면 1인당 12만 원이 편성됐었어야 하는데 6만 원밖에 예산이 확보 안 됐습니다. 6개월 치밖에. 그래서 그걸 지급시기를 매달 1만 원씩을 통장에 지급한다는 게 행정적으로도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분기별로 지급한다든가 또는 행사일 때 일괄 6만 원을 지급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아직 지급 안 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연간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아닙니다. 내년에는 월 1만 원씩으로 계상해서 1년 치 12만 원 편성할 계획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래서 각 부문 단체들하고 의논을 저희들이 해서 매달 1만 원을 통장에 한다는 게 보기에 따라서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각 단체별 기념행사를 합니다. 그때 일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보훈단체가 11개 단체가 있는데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날짜를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단체가 아니고요, 그 단체 기념일 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6만 원을 한꺼번에.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다면 죄송합니다. 개인통장으로 갑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개별통장으로 갑니다. 개인한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올해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내년에는 12만 원이니까요, 시군과 협의해서 시군을 통해서 지급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올해 처음……. 네. 6만 원은 순수 도비입니다. 100%.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안녕하십니까?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박춘배입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9대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를 선택하신 문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복지재단은 경기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인복 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김희연 정책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송원찬 지역복지실장입니다.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인 사)

다음은 허인철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문제명 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유정원 경영전략팀장입니다.

(인 사)

오민수 사회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황미경 복지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신재은 역량강화팀장입니다.

(인 사)

유수기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팀장입니다.

(인 사)

윤지원 경기도노인일자리센터 기획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이흥로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경기복지재단의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6년 재단 운영방향 및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경기복지재단은 민법 제32조와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7년 11월 보건복지부 인가를 받아서 경기복지미래재단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후에 2009년 12월 경기복지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11년 5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을 수탁받았으며 2013년 1월 경기도 노인일자리센터를 수탁받았고 2014년 11월 경기도장애인복지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조직은 3실 6팀으로 기획실, 정책연구실, 지역복지실이 있으며 수탁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노인일자리지원센터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인력 및 예산현황입니다. 인력은 정원 35명에 현원 35명이며 수탁사업 수행 등을 위해서 계약직 31명 그리고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인 누림센터에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현황은 도 출연금 43억 6,500만 원, 자체수입 1억 5,000만 원, 국도비 수탁사업 9억 6,552만 원, 작년도 잉여금 2억 원으로 합계 56억 8,052만 원입니다.

다음 3쪽 미션 및 비전입니다. 지난해 11월 종합경영진단 컨설팅, 내외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비전 및 전략을 새롭게 수립한 바 있습니다. 재단 미션은 “경기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복지현장을 지원합니다.”이며 비전은 “경기도 복지발전소 경기복지재단”으로 하고 3대 핵심가치로써 신뢰, 융합, 실용을 설정하였습니다. 5대 전략목표는 복지균형발전, 현장공감 정책선도, 복지거버넌스 구현, 도민체감 복지실현, 고객만족 책임경영으로써 위 전략목표에 따라 복지기준선 운영, 수요자중심 정책 개발, 복지네트워크 강화, 복지서비스 품질 향상, 소통ㆍ협력의 조직문화 구축 등 15대 전략과제를 설정ㆍ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재단은 지역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서 시군 동별 특징분석 및 동 복지협의체 관련 매뉴얼 개발, 사업담당자 워크숍, 관계자 교육, 시범사업 모니터링 등 동 복지기능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복지 비전 제시 및 현안대응을 위해서 연구과제 48건, 현안대응과제 38건, 수탁연구과제 15건으로 총 101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5월부터 매주 중앙정부 복지동향과 시사점, 시군 복지시책과 사업, 팩트 체크, 복지 통계 등을 내용으로 경기도 주간복지동향을 발행하여 사회복지 각 분야와 복지현장에 제공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복지기관 경영효율화 모색을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 및 시설평가 사후관리 컨설팅을 진행하였으며 사회복지경영시스템 인증,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및 푸드뱅크, 푸드마켓 평가에 따른 사후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복지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민관 복지네트워크 및 복지거버넌스 추진을 위해 연찬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회, 복지거버넌스 회의를 추진하였으며 사회정책 전략지원사업으로 라운드테이블 개최, 복지 대학생 희망캠프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현장지원을 위해 신사업 발굴 커뮤니티 지원, 사회복지 사업 발굴 공모사업, 시설 운영매뉴얼을 개발하여 사회복지현장에 지원하고 나눔문화 확산 및 지역 민간자원발굴 연계를 위해서 나눔멘토링과정과 사례공유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종사자와 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입니다. 전체 42개 과정, 5,078명을 교육하였고 사회복지사 직급별 교육과정 개발, 시설종사자 인권의식 연구 등 5건의 교육과정 개발 및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강화입니다. 신규사업 발굴 아이디어 및 신규사업 공모 2건, 서비스 표준매뉴얼 및 안전관리매뉴얼 개발 3건, 제공기관 교육 및 컨설팅, 품질경진대회 실시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실무자 및 참여노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매출 증진 컨설팅을 추진하여 매출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이밖에 취약계층 디자인 개선 지원, 생산품 판매 촉진을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 노인일자리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노인사회참여활동 활성화 대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노인일자리 특성화 확대지원 사업으로 6개 기관에 3억 원을 지원하여 시설 개보수 및 장비 보강 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 및 역할전환 추진입니다. 지난해 2월부터 복지관 기능 및 역할전환을 위한 연구용역 및 공청회를 추진하였으며 연구결과에 따라 금년부터 광역기능을 수행하는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로 새롭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기능전환을 추진하면서 장애인활동보조인 교육 등 교육과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지원 그리고 장애인 사진공모전, 합창대회, 타악 경연대회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7쪽 2016년 재단 운영방향입니다. 2016년은 복지동 시범사업 확산 및 동복지협의체 구성의 가속화와 복지균형발전 이슈 부각 및 자원 정보 공유 등 플랫폼 복지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일자리 발굴과 복지 분야별 정책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천과제 도출이 필요합니다. 이에 재단은 경기도 복지균형발전 기준선 연구를 추진하고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을 위한 지역맞춤형 전달체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현장과의 소통협업시스템화를 위한 경기복지거버넌스 구축을 추진하고 사회적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인일자리지원센터 및 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을 활성화하며 장애인복지관 기능전환에 따른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8쪽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연구 관련 과제는 정책연구 등 연구과제 54건, 현안대응보고, 주간복지동향 등 현안대응 66건, 수탁연구과제 7건으로 총 128건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복지균형발전으로 경기도민의 복지격차 완화를 위한 경기도 복지균형발전 기준선을 마련하기 위해서 31개 시군 간의 복지수요 및 실태분석을 위한 경기도형 복지기반 통계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기도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일자리, 복지기술 등 신 영역과의 융합적 연구 수행과 새로운 취약계층의 선제적 복지수요를 파악하고 사회적일자리 모델 개발, 사회자본, 노인 및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를 위한 복지정책을 중점적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 첫 번째, 경기도 복지균형발전 기준선 연구입니다. 소득, 일자리, 주거, 노인ㆍ장애인 등 돌봄, 건강, 복지인프라 등 복지 영역을 7개 분야로 구분해서 시군별 현황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현황을 근거로 복지기준선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준선이 마련되면 시군 간 복지격차 완화를 위한 구체적 개선전략을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 및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모니터링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참고로 복지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진행상황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하여 6월 말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데이터 분석 중에 있습니다. 본 연구의 사전의견 수렴을 위해 개최한 복지경기포럼에는 사회통합부지사와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 현장 전문가, 학계, 시군 공무원, 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등 다수가 참여하여 의견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기준선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경기남부와 북부의 복지균형을 위한 북부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방안 연구는 상반기에 완료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북부지역이 일부 복지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내용입니다. 9쪽 하단에 경기도 시군별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연구는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근거한 분야별 지표 통계 자료를 수집해서 시군별 특성을 분석하고 지역사회보장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영역에 대한 자료를 시군에 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경기도 복지정책 분석체계 도입방안 연구는 경기도가 신규 복지사업을 개발하는 경우에 사회보장위원회의 사전 신규사업 타당성검토에 대비할 수 있는 복지정책 분석수단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내 노인장기요양시설 서비스의 품질관리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인증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을 연구하고 경기도 보훈지원 계획과 보훈회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대안개발 연구는 지난해에 진행했던 3종 복지관 및 법인시설 처우개선 연구의 후속 작업으로 소규모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대안 개발 연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단 TF 운영은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지침에 따라 경기도가 출연하고 있는 221개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건복지국과 함께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단은 31개 시군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에 대해 모니터링, 교육, 컨설팅의 방법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방안 연구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 생활체육의 실태를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로 진행할 예정이며 경기도형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모델화 연구는 시설운영 실태파악과 의견수렴을 통해서 지역적 특성과 장애특성을 고려한 경기도형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모델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모델 개발은 경기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일하는 청년통장사업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매뉴얼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복지재단이 수탁을 받아 지난 3월부터 대상자 모집을 시작해서 500명을 선정하고 5월부터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경기도 사회적일자리 모델 발굴은 해당 영역에 대한 국내외 비교분석을 통해 경기도에 적용가능한 경기도형 사회적일자리 모델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2020 경기노인복지비전 실행계획 수립연구는 2015년에 진행한 2020 경기도 노인복지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실행계획 연구이며 독거노인 카네이션하우스 사업진단 및 발전방안 연구는 경기도에서 진행 중인 독거노인 카네이션하우스의 사업진단과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 특화 프로그램 개발연구는 이천과 양평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의 규모를 12개로 확대하여 특화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신 경로당 모델을 제시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적정방안 연구는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적정 지원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노인 사회참여활동 성공모델 연구는 70세 이상의 사회참여활동 성공사례 분석을 통해서 지속적인 사회참여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견인요소를 도출하여 실천가능한 지원정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베이비부머와 복지지원정책 모색은 베이비부머 현황과 복지욕구를 분석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베이비부머 지원정책을 실시하고자 하며 경기도 노인빈곤 실태 및 특성 연구는 노인빈곤 정책 및 사업 현황과 지역별 노인빈곤 실태를 파악하여 경기도 빈곤노인의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두 번째, 현장공감 정책선도입니다. 중점 추진방향으로 경기도 복지현장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정책 공감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신속한 현안대응을 통해 현장에 공감하는 맞춤형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며 합리적 운영을 지원하여 경기도민의 체감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장과 소통을 통해서 현장중심의 중장기계획과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복지 현안에 대해 학회 및 현장 전문가, 정책담당자 등의 논의의 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경기도형 복지시설 지원체계 구축은 사회복지시설의 평가, 컨설팅, 인증, 사후관리사업 등의 성과를 점검하고 현장에 맞는 영역별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그동안 축적된 역량을 토대로 현장 및 현장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컨설팅은 사회복지시설의 경영효율화 및 조직 역량강화를 위해서 내부 전문가,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전문 경영컨설턴트를 활용하여 경영개선 욕구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사회복지경영시스템 인증은 사회복지시설의 체계적인 경영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시스템의 지속적인 실행의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인증심사를 실시함으로써 이용자 중심의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서비스 질을 개선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는 5개 영역 25개 지표를 통한 양적ㆍ질적 연구 평가를 통해 운영역량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경기도 사회성과 보상사업 실무단 운영은 지난해 복지재단에서 연구를 통해 제안하고 운영을 설계한 사회성과 보상사업 해봄 프로젝트에 대해서 진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과정평가와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평가 및 컨설팅은 지역별로 운영하고 있는 푸드뱅크 및 마켓의 행정, 관리, 실적에 대해 투명성ㆍ효율성ㆍ전문성을 평가하고 평가하위시설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실시하여 운영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주간복지동향은 지난해부터 실시해 온 사업으로서 매주 중앙정책에 대한 시의성 있는 정보와 시사점 제공, 타 시도와 시군별 유의미한 복지동향을 복지 관련 각계각층에 제공함으로써 경기도 복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G-Welfare Brief 보고는 복지현장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현안이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이슈에 대해서 내용을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정리함으로써 경기도 정책방향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보고가 되겠습니다. 밑에 현안보고 리스트를 보시는 것처럼 복지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쟁점에 대해서 또는 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공급의 사회적기업 등 참여방안, 노인학대의 실태와 대응방안, 복지화폐 도입방안, 그리고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방안과 자동차세 개정안에 대한 분석과 복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분석하여 경기도 정책결정 라인에 토론 또는 보고회 등의 방식으로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복지경기포럼 운영은 복지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이해당사자와 정책수립자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수요자 맞춤형 대안을 제시하는 통로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사회적일자리발전소 운영은 경기도 사회적일자리 18만 개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 발굴을 위해서 포럼형식으로 매월 개최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발전소에서는 사회적일자리에 대한 이슈 발굴 및 공론화, 정책대안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일하는 청년통장사업, 장애인택시기사 양성 등의 사업 발굴에 기여해 왔습니다. G-WIN(Global Welfare Information Network) 사업은 해외 복지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현안 발생 시 유사사례에 대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Welfare Colloquium 운영은 저희 재단, 경기도청, 현장 등의 복지 관련 폭넓은 역량 제고를 위해서 복지발전을 위한 인물이나 제도 등 관련 전문가의 강연이나 자유로운 토론 방식의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세 번째, 복지협력 및 거버넌스 구현으로 경기도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한 복지거버넌스 구축과 복지 현안분석, 정책도출 및 공론화를 통한 도민 참여형 사회정책 지원, 사회복지현장의 지역사회 복지수요에 따른 운영 지원을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첫 번째, 경기복지거버넌스 구축 운영은 복지거버넌스 회의체를 운영하고 실무회의와 실무협의회 사무처를 위한 간사역할을 맡아 운영하고 워크숍, 포럼, 간담회 등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도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경기도사회보장위원회 산하에 생활보장, 노인, 장애인 등 9개 실무회의를 구성하고 금년 4월 14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복지거버넌스 출범식을 가졌으며 6월 10일 전체 복지거버넌스 위원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가진 후여서 9개 분과별 실무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직능단체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 강화는 복지현장과의 소통협의를 통한 정책발굴을 위해 경기도 직능단체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중심 복지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복지 생태계 조성은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한 공모사업 추진, 현장 밀착형사업 발굴, 운영매뉴얼 개발 및 보급, 자문단 구성 운영, 복지공동체 사업 추진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정책사업 협력 추진으로 경기도 사회적일자리과는 일하는 청년통장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건축디자인과는 디자인 나눔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기획담당관실과는 저소득 아동ㆍ청소년 학습지원을 위한 스마트기기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노인복지과는 어르신 문화즐김 기반조성을 위한 9988 톡톡쇼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네 번째, 교육을 통한 도민체감 복지실현은 현장맞춤 특화교육으로 복지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사회복지 교육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복지서비스 품질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금년에 사회복지 종사자 및 공무원 등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집합교육, 사이버교육을 포함하여 총 33개 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 추진한 대표적인 교육과정은 사회복지현장의 모금전문가를 양성하는 경기모금스쿨, 사회복지시설 등의 인권교육 수요를 감안한 인권강사 양성과정, 복지시설장 등 기관장의 역량증진을 위한 복지경영 CEO과정,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조직화과정, 읍면동 복지허브에 대비한 읍면동 사례관리 실무자과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현장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로써 사회복지 학습포털시스템 개발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안정적 교육기반 마련을 위해서 시스템을 통한 역량진단-교육계획-평가-이력관리 등을 위한 학습포털시스템을 개발하여 사회복지현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복지관의 지역조직화 기능 강화를 위한 지식 및 스킬 등 역량을 도출하여 지역조직화 교육과정에 적용ㆍ활용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장애인 심리ㆍ정서적 지원을 위한 복지서비스 실천 역량 교육과정을 개발했으며 경기도 복지정책을 인권관점에서 분석ㆍ평가하고 경기도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 중심의 사회복지 인권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사회복지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인권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수탁사업으로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입니다. 경기도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역사회서비스 공급기반 역량을 강화하여 서비스품질을 제고하는 한편 시군별 지역사회서비스 불균형 개선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 지역 특화형 사회서비스 개발 및 관리로써 아이디어 및 신규사업 공모전 추진을 통해 신규사업을 개발하고 경기도형 사회서비스 개발 및 운영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제공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경진대회를 확대하고 제공기관에 대한 공통 및 소양교육과 직무교육을 통해 맞춤형 교육과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제공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인큐베이팅 및 경영컨설팅을 확대하고 서비스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전, 사후검사 도구를 표준화하는 한편 신규사업 관련 서비스 운영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시군별 지역사회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전략적 지원으로 시군 담당자를 위한 업무지원 및 담당자 교육을 추진하고 시군 서비스 관련 제공계획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면서 공급기반 확대를 위한 찾아가는 제공기관 창업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용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사회서비스 정보제공을 위한 안내문 및 체크리스트 보급을 확대하고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온라인 활용을 강화하면서 사회서비스 정보이용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기능을 보강하고 안내홍보문을 제작ㆍ배포합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수탁사업으로 경기도노인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신규 노인일자리 발굴 및 민간취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수행기관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한 교육 및 경영 지원과 경기도 시군 및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간의 허브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 민간취업 활성화 및 신규 노인일자리 개발을 위해서 신규 아이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분야 노인일자리를 개발ㆍ조사하고 구인ㆍ구직 민간취업 정보망을 구축하여 관리하며 권역별 노인일자리 박람회 개최, 시니어인턴십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행기관 종사자 및 참여노인 교육을 위해 소양교육, 전문직무교육, 민간취업을 위한 맞춤교육 등을 추진하고 권역별, 사업유형별 실무자교육과 노인취업교육센터를 통해 5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출확대 및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노인생산품 매출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수행기관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경영컨설팅, 노인일자리 담당공무원 워크숍 및 간담회, 우수 수행기관 벤치마킹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네트워크를 구축ㆍ관리하고 노인일자리 발전방안 포럼을 운영하면서 민관협력 연찬회를 개최하고 운영위원회 및 사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인식개선 및 노인생산품 판매 촉진을 위해서 홈페이지, 뉴스레터, SNS 등 홍보콘텐츠 활용을 강화하고 노인생산품 홍보 서포터즈를 운영하는 한편, 경기도 지역행사 노인생산품 판매부스 참여를 지원하고 명절 선물 판매대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로에 소재한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는 2004년 2,650평의 부지에 연건평 2,200여 평으로 건립되어서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그동안 인접지역 장애인에 대한 직접서비스 중심으로 운영하다가 광역기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2014년 11월에 경기복지재단이 수탁받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재단에서는 수탁 이후 직접서비스 중심의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을 광역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기능전환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14년 10월 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시설전환 연구용역 및 공청회 등 실시를 조건으로 해서 저희 재단이 수탁을 받았습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2015년 2월 평택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기능 및 역할전환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평택대학교에서는 복지관의 기능을 장애인종합정보센터, 연구개발, 장애인관련 기관 협업 사업 수행 등 경기도 장애인복지를 위한 광역지원, 허브역할, 네트워크 기능을 제안하였고 공청회를 통해 확정하였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 2016년 3월 22일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을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금년 3월 24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로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복지관으로 운영하면서 직접서비스 공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설의 공간을 새로운 기능에 맞게 재구성하는 건물리모델링을 실시하였습니다. 리모델링의 내용은 스마트종합민원상담실, 보조공학 전시체험관, 입주기관ㆍ단체의 사무실 및 교육장, 회의실과 장애인화장실, 점자블럭 등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내외부 건물도색, 장애인주차구역 확대, 건물 노후에 따른 보수공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리모델링 설계를 바탕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예비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설 투자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는 5개 팀 35명의 조직으로 경기도 장애인복지 허브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종합민원상담실은 장애인의 생활ㆍ공공, 건강ㆍ의료, 직업ㆍ일자리, 안전ㆍ권익보장 등의 분야에 대해서 원클릭 원스톱 맞춤형 민원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업무영역은 6급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파견되어 도청과 시군, 읍면동까지 연계하여 정부 행정망 시스템을 활용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연금공단 등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에서 주 1회 또는 월 1회 상담인력을 파견하여 센터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관련 14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상담업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장애인상담실 ‘일사천리 누림상담’이란 이름으로 월 1회 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보조공학 전시체험관을 통해서 장애인 당사자 맞춤형 보조공학기구 전문 상담을 실시하고 보조기구 사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치원, 초ㆍ중학교, 단체 등 장애인식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종사자 교육은 현장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 장애인복지 특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장애인활동보조인 양성교육 및 경기도 수탁사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문화ㆍ체육 활성화 지원은 경기도 내 장애인의 문화ㆍ체육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사회활동 참여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문예ㆍ미술ㆍ사진 공모전, 타악 경연대회, 풋살대회를 개최하고 난타공연단을 육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현장지원을 위해서 장애인 직업재활지원을 위한 인턴제 사업을 추진하고 현장을 기반으로 한 장애인 복지 콘텐츠 연구개발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주요기능으로 장애인 관련단체와 경기도 조례에 의해 운영되는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의 공간 공동활용입니다. 이를 위해서 장애인단체연합회와 장애인시설단체연합회 등 2개의 대표단체와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인권센터, 재활공학서비스연구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이 입주하였거나 입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단체와 기관이 입주하게 되면 장애인 편의시설이 완비된 교육장, 회의실 등 공간을 공동 활용하게 됩니다. 동일 공간 내에서 장애인 관련 정보와 사업들이 공유되고 융합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통합의 시너지가 나타날 것이며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가 장애인복지의 허브센터가 되어 경기도 장애인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복지재단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문경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경기복지재단 임직원 일동은 오늘 업무보고 드린 내용에 대해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복지재단)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2015년 예산을 보시면 수탁사업이 출연금이나 자체사업 부분들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수탁사업 예산이 2015년에는 27억이었고 2016년에는 9억인데 사실 지난해에는 10억짜리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고용보호위탁사업이 있었고요. 수탁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예산서에는 저희가 수탁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아직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3월 달에 저희 복지재단 추경을 통해서 확정된 예산이고요. 이게 저희가 다시 하게 되면 현재로써는 저희가 75억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될 걸로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저희가 계상되지 않은 사업들이 일하는 청년이란 사업도 반영이 안 돼 있고 다음에 스마트기기 보급사업도 반영이 안 돼 있고 수탁사업들이 일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저희 예산에요. 이 예산은 저희 재단의 다음 추경예산을 통해서 다시 하게 되면 2015년보다는 훨씬 많은 사업이 예산에 계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8월이나 9월쯤 추경을 다시 하게 되면 그때는 현재 입장에서 한 90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대부분 수탁사업입니다. 보조금수탁사업이 되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저희가 과정이나 인원을 늘리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회계과정이라든가 일반적인 운영과정들은 사회복지단체라든가 기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재단에서는 좀 그들과 차별화되고 전문화되고 그들이 못 하는 교육과정을 저희가 개발해서 실제 운영하는 과정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나름대로 연구하고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은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저희 재단의 역량을 봐서는 이 부분도 작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앞으로 저희가 더 중점을 둘 것은 사이버과정을 더 확충해서 또는 현재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있는 사이버과정을 우리가 도입해서 같이 운영하는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인원은 더 증가할 것이지만 과정을 더 개발하기는 현재 인력으로서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이 사업은 도청의 건축디자인과에서 디자인 나눔프로젝트란 사업을 합니다. 저희 일자리와 관련돼서 1억 원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를 주면 저희가 일자리 기관들하고 연계해서 이를테면 상품에 대한 디자인을 해 주고 포장지를 개발해 주고 또는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우선 관련 대학들, 교수,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서 재능나눔 형식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경기도는 아시다시피 시군 간에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인구도 그렇고 면적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복지수준도 격차가 큽니다. 이를테면 노인복지관이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없고, 사회복지관도 많고 적고 이런 격차가 있어서 도민들이 느끼는 복지격차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동안에는 시군별로 복지 관련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경기도 전체로서는 있었지만 시군별로 해 본 경험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해부터 5억 원의 실태조사비를 편성해서 12월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3만 명의 케이스, 그러니까 시군별로 900명 이상의 케이스로 해서 시군별 데이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자료가 분석 중인데요. 그게 되면 시군별의 복지수준이 나옵니다. 그 수준을 가지고 현재 적정수준과 최하수준 또는 이상수준을 고려해서 경기도의 기준선을 만들고 시군 기준선을 만든 다음에 그에 걸맞는 복지격차 해소를 위한 전략을 저희가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거기엔 필연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회에서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지 않으면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선정기준은 대략 중위소득 80% 이하로써 3D 업종에 우선적으로 배정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3월부터 모집을 했는데 3,300명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되는 사람이 3,330명입니다. 그중에서 500명을 선정해서 5월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자료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자료들이 신빙성을 갖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물론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복지관련 실태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정확한 자료 아니면 우리의 형편에 맞는 자료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해만 해도 안성복지재단 설립에 관한 것, 가평군 복지재단 설립에 관한 것 그런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성 같은 경우에는 일부 시에서 서로 의견이 상충돼서 결국은 복지재단을 설립 못하는 걸로 돼 있는데 시군의 복지재단은 대부분 연구중심이 아니라 시설 운영중심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서로 갈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저희가 임의대로 선정해서 해 주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해당 시군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가 그 기준에 맞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하고 타 사를 검토해서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판단은 시군이 하도록 해 주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준을 정해 주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그런 면에서는 도에서 시군에 재단 설립에 따른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군 지원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시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그런 재단에 대해서 저희가 기준을 정하는 게, 저희가 다시 한 번 판단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맞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7억 3,600만 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현재로써는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끝나면, 아마 7월 말, 8월 말 정도 되면 끝나고요. 8월 정도에서는 다시 기준선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저희가 연구하면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일차적으로 기준선을 현재까지 그런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서 알려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그 기준선을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안을 내서 그 기준선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도와 시군이 그것을 인정하는 게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격차에 대해서 우선 책임을 져야 될 시장ㆍ군수가 격차 해소를 위해서, 복지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번째로는 경기도가 나름대로 재정적인, 아니면 다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그 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이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과정이 위원님도 아시디시피 무지 험난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시작일 뿐이지 앞으로 많은 부분을 논의하고 검토하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그게 현재 수탁사업 예산이 포함이 안 됐습니다, 아직은. 왜냐면 아시다시피 보조금 사업은 2015년도에 오는 게 아니라 16년도에 경기도가 예산을 세워서 저희한테 주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의 시기에 딱 맞게 보조금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반영하지 못한 수탁사업 예산이 많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 예산에 출연금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수탁사업 예산이 적어서 그러는데 아마도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수탁사업 예산이 지난해보다는 금년에 한 10억가량은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는 일하는 청년통장사업이라든가 스마트기기 보급사업 그것만 해도 한 20억이 되거든요. 그 예산을 포함하고 거기에 어르신 문화즐김사업 예산 이런 것들이 포함되면 금년보다는 훨씬 상향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그렇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지역화폐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설정만 했고요. 실무적으로는 저희가 해당지역과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화폐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게 쉬운 과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논제를 제기했고 그걸 토대로 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 가지고 화폐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이 뭐가 있을지 그런 걸 사회복지관 담당자끼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현재로서는 그냥 구상을 하고 그거에 관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반영하고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저희가 기본적으로 정책과제를 했었고 금년에…….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다 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현재로서는 논의하고 있고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현장과 함께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연구과제는 처음에 저희가 연구과제에 대한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현장 다……. 인터넷, 이메일 관련해서 공모를 하고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워크숍을 통해서 다시 논의를 하고, 그리고 경기도의 각 부서가 모여서 다시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중에도 대외적으로 제기되는 사회복지직능단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을 다 포함해 가지고 연말에 예산세울 때쯤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복지 어떤 연구과제를 설정하게 됩니다. 물론 그중에는 아주 경기도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책연구과제도 있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과제들이 대부분이라는 말씀드립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그렇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물론 소통합니다. 왜냐하면…….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 똑같은 절차를 통해서 같이…….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같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결정해서 하게 됩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저희는 60% 정도는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백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정책에 반영했거나 데이터로 충분히 활용됐거나…….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그것은…….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일하는 청년통장사업은 지난해 사회적일자리발전소에서 계속 논의했던 거고요. 사회적일자리발전소에 저희 박사들이 계속 들어가서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도와 또는 발전소 포럼을 통해 계속 논의하면서 이걸 하자라고 했고 그러면서 거기서 복지재단이 그러면 기본적인 연구와 그다음에 기준과 계획과 지침과 매뉴얼을 만들자라고 해서 그때부터 매뉴얼을 쭉 만들어왔고 매뉴얼들을 만들어서 지난 3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는 나중에 최종결론 다 된 다음에 보고를 하지만 저희 재단하고 하는 연구의 중점은 연구과정 중에 스스로 나오는 것들을 계속 현장에서 대입을 해서 받아들여서 그것을 활용해서 지침을 만들고 그 지침을 근간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청년통장사업은 저희한테 맡겨진 사업이에요. 저희가 연구도 하고 매뉴얼도 만들고 저희가 직접, 우리가 사업비를 받아서 선정 관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과정 중에 있는 것들이지만 실제로 연구와 같이 긴밀하게 구성되고 있고 현장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논의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늘어납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어떤 경우는 해를 넘길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해를 넘기지 않는. 금년에 해도, 지금 들어와도, 지금 현재 여기 계상이 안 된 수탁과제들 꽤 됩니다, 사실은.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일부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계약이 안 된 것들은 빼놓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그렇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금년 말에는 다 되는데 이게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넣기가 좀 애매한 경우가 많아서요. 이런 것보다는 계약된 거라든가 이런 것만 넣고 나머지는 그다음에 보면 되는데 수탁사업도 수탁연구과제가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많이 늘어났어요, 사실은. 그런데 올해도 좀 더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것들은 추경에 계속 반영해서 넣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통합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집행부에서 요구사항은 없고요. 또 아시다시피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협의회에서 나온 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없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전혀 없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경기연구원과의 통합은 연구를 경기연구원과 통합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경기연구원의 연구는 아주 정책적인, 기본적인 연구들이고요. 복지재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장과 밀접한 연구, 현장과 함께하는 연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가 사회복지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장에 활용되는 연구를 할 수가 없다,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복지재단이 연구와 실천이 병행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필요한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과의 통합과 관련돼서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아시다시피 젠더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가치가 서로 다릅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여성의 성평등, 성인지 또는 양성평등 이런 데 중점적으로 그런 것을 평가하는 것이 되겠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복지서비스가 어떻게 품질을 향상할 것이냐, 어떻게 균등하게 볼 수 있도록 하냐 그런 데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그렇습니다. 실천영역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일하는 청년통장은 지난해 사회적일자리발전소에서 논의가 됐었고요. 그 부분을 가지고 실행은, 집행은 저희 재단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그렇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그러니까 보건복지국 일을 저희가 같이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에서는 시군과 관련된 부분들 또는 기본적인 계획을 확정하고 예산을 수립하고 그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을 확정하는 일들을 하고 저희는 그에 따른 집행에 관한 부분을 저희가 하고요. 그에 따라서 인력도 이 보조금예산 속에 추가인력이 포함돼서 계약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 공모를 했더니 3,30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500명만 했는데 3,300명이 다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500명이라는 제한 때문에 탈락했던 사람들이죠. 그걸 감안하면 지금 시작해도 한 2,000명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이를테면 도의 사회적일자리과에 노인일자리팀 그다음에 노인일자리센터하고 관련해서는 도의 사회적일자리과에 노인일자리팀하고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사회적일자리과의 사회서비스팀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혹여나 업무보고를 듣다 보시면 중복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집행은 저희가 인력이 사회서비스지원단은 4명, 노인일자리센터는 5명이 그 일들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집행에 있는 걸 저희가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대표적으로는 새롭게 개발된 사업들은 일자리 청년통장하고 그다음에 SIB사업 같은 경우가 아마 가장 큰 걸 거고요. 그다음에 타깃형 복지에 관련해서 도가 그 일을 하면서 뒷받침을, 재정분석이라든가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상당 부분 관여했고요. 다른 복지정책들을 수립하면서 항상 경기도 보건복지에 관련된 부분들은, 복지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하고 논의하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그렇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그렇습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관련해서는 실제는 저희가 동 복지기능 강화 해서 모델 개발을 많이 했고요. 그런 모델 개발과 교육과 컨설팅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담당해서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이 2013년도에는 동 복지기능 강화사업으로 들어와서 시작해서 계속 진행이 돼 왔고요. 복지동 사업, 동 복지기능 강화하면서 맞춤형 읍면동 복지허브화라고 된 것은 2016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새롭게 등장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사업은 그동안에 지역별로 했던 사업들을 복지부가 다 담아 가지고 읍면동 복지허브화라는 이름으로 중앙정책을 확립, 결정해서 뿌려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맞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솔직히 걱정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갈수록 일은 많아지고 또 저희 박사들도 11명밖에 안 되는데 매번, 매 건마다 다 참여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그게 바로 노인일자리센터가 주로 하는 일입니다. 신규 일자리사업을 발굴하고 그것을 만들고, 이를테면 요즘에 하는 반려동물 도우미사업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반려동물 도우미를 노인이 하도록 하자 이런 신규 일자리를 많이, 그런 일자리…….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노인 취ㆍ창업과 관련된 부분, 창업ㆍ취업 관련된 부분 그런 안내사이트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은 시군을 통해서 계속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하고 등록받고 그런 역할들은 도와 우리 일자리센터와 시군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해당 사이트에 등록하거나 또는 시군을 통해서 자기가 신청을 하고 그러면서 함께 거기서 각각 자격이 주어지고 그러면서 모아지고 하는 게 됩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우리가 노인일자리를 할 테니까 노인 취업할 사람을 보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기는 한데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기도 하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홍보를 하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죄송합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저희가 교육하는 방법이 일단은 저희 재단 교육장에서 우선 활용을 하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경기도인재개발원 신관 3층에 경기복지재단이 있습니다. 재단 교육장을 활용하고 그리고 저희가 권역별로 나가서 하는, 출장해서 하는 교육도 있고요. 그다음에 각 기관 단체별로 맞춤형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합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권역별로는, 그 교육과정마다 북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는데…….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작은, 작은 교육과정들은 그렇게 못 했습니다. 그렇게 모이는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저희가 요약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제가 어제 결재를 했는데 기간연장을 좀 했습니다. 이게 하다 보면 저희가 이것저것 바쁘다 보니까 좀 됐는데 8월 말까지 기간연장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결재를 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그럼요. 드립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저희가 정원 35명에 기간제근로자가 31명이 있는데 그중에 무기계약직으로 받은 인원 3명하고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지원단이 4명 그리고 노인일자리센터가 5명. 거기는 하나의 사업영역, 수탁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약직이긴 하지만 별도의 인원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 안에 정책연구보조를 위한 위촉연구원이 있습니다. 위촉연구원이 8명 있고요. 그 부분은 연구원에 따라서 된 거고. 그다음에 사업부서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에 일하는 청년통장이 2명, 복지거버넌스가 1명 그리고 어르신 문화즐김에 1명 이렇게 진행이 돼서 대략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문제가 되는 것은 수탁사업에 따른 인력을 매번 충원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는 사실은 그래서 정원을 좀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이를테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관련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복지거버넌스에 사회복지분과도 하나 있는데, 처우개선분과도 하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연구를 하고 주면 그 내용들은 다 경기도에서는 저희 연구 내용을 가지고 주로 사용하고 그에 따른 추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면 또 추가적인 데이터를 하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는 업무로드가 굉장히 많죠, 사실은. 하나의 연구가 저희한테는 두 배, 세 배의 업무로드가 걸리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일하는 청년통장처럼 저희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없으면 경기도청이 이런 일을 수행할 수가 없잖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그렇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그것은 저희가 이제 이를테면 사회통합부지사 계실 때는 같이 전체가 모여서 현안보고 리스트처럼 모여서 그걸 가지고 논의하고 그중에서 도에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하고 그런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항상 같이 하는 건 아닙니다. 요청이 있을 때만 합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사회서비스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일단 제공기관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홍보라든가 그 지역의 시군에서 관심이 없어서 서비스 대상자 발굴이 안 된다든가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시군과 협의해서 불균형을 해소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사회서비스 관련해서 사실은 지금은 도비, 시군비가 대부분이거든요. 예산구조가 지금은 다 시군비입니다. 국비하고 시군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그런 것을 선호하지 않거나 관심이 덜한 데는 사회서비스가 취약해진다 그래서 지원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시군을 설득하고 또 해당 시군한테 제공기관들을 만들어 주고 또는 창업아카데미를 만들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 거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그렇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사회복지시설을 평가합니다. 평가하면 그중에 하위 평가된 시설들이 있어요. C등급 받은 시설들은 저희가 사후 컨설팅을 합니다. 그래서 컨설팅이 100%가 그다음 평가 때는 상향조정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꾸준히 진행을 해 왔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지금 당 기관들이 평가를 낮게 받았기 때문에 반발은 크진 않고요. 또 저희가 그 사람들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나름대로 비용을 저희 비용으로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반발은 없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아닙니다.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 컨설팅할 경우는 100% 성과가 있지만 저희가 노인지원서비스센터, 노인복지서비스센터라든가 푸드뱅크, 푸드마켓 평가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게 나아지려면 예산이 추가로 지원돼야 되거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를 컨설팅해도 잘 나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를 하고 컨설팅해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나름대로 예산을 반영하든가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겸직은 사실 노인일자리지원센터장이 6월 말로 임기가 종료가 됐어요. 아직 공모를 하고 있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채용 과정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알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입니다. 먼저 경기도민의 보건의료 향상 및 공공의료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문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경기도의료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비전 및 전략, 일반현황, 예산 및 경영실적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료원 산하 병원장에 대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왕태 의정부병원장입니다.

(인 사)

김현승 파주병원장입니다.

(인 사)

이문형 이천병원장입니다.

(인 사)

김용숙 안성병원장입니다.

(인 사)

오수명 포천병원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7페이지 비전 및 전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추구하는 경기도의료원을 만들기 위해 고객만족증진,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사회적가치 증대, 의료서비스 질 제고, 재정건전성 강화 등 5대 달성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중에 새로운 미션과 비전을 수립할 계획에 있으며 관련 사항은 주요현안사항 부분에서 추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원 및 병원별 특성화전략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6개 병원은 수원병원을 모병원으로 하여 감염전문병원으로 현재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 본부는 1실 5팀을 두고 있으며 산하 6개 병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기구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정원ㆍ현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ㆍ현원은 2016년 6월 말 기준 정원 1,221명, 현원은 1,144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 및 병상 현황입니다. 수원ㆍ파주병원을 제외한 4개 병원은 30년 이상된 건축물이며 허가 병상 수는 도합 999병상입니다. 의료원 평균 167병상이며 131명의 전문의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의료장비 보유 현황은 산하 6개 병원 모두 MRI, CT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원별 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예산 및 경영실적 현황입니다. 먼저 17페이지 예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경기도의료원 수입 예산은 사업수익, 자본수익, 이월금 수익을 합쳐서 2,029억 4,600만 원이며 지출 예산은 사업비용, 차기이월금, 미지급금, 자본지출을 합하여 2,029억 4,6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경영수지 현황입니다. 2015년 결산기준 의료수익은 1,030억 200만 원이며 2014년 대비 약 4%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은 메르스로 인한 병원폐쇄에 따른 환자 감소가 주요 원인입니다. 2015년 당기순이익은 51억 2,100만 원이며 이는 메르스 손실보조금 199억 원 등 보조금 증가에 따른 결과입니다. 참고로 비현금성 비용인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당기순이익은 186억 8,5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경영실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료환자는 2014년 대비 2015년 입원환자가 9.9% 감소한 28만 6,720명이고 외래환자는 7.2% 감소한 104만 7,004명입니다. 진료수입은 2014년 대비 2015년 입원수익이 1.9% 감소한 559억 400만 원이고 외래수입은 6.3% 감소한 470억 9,800만 원입니다. 2015년 대비 2016년 연간 예상 입원 진료수입은 9.6% 증가한 613억 1,000만 원이 예상되며 외래 진료수입은 6.9% 증가한 503억 5,900만 원이 예상됩니다. 2015년 의료비용은 2014년 대비 1% 감소한 약 1,340억 원입니다. 메르스 대응에 따른 일반환자 진료 중단으로 2014년 대비 2015년 진료인원 및 진료수입이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공공의료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진료지원 사업, 행복치아만들기 사업, 경기도민 함께 나눔 건강토크쇼, 호스피스완화의료 그리고 기타 공공의료서비스 수행실적입니다.

25페이지 취약계층지원 사업입니다. 의료소외계층을 위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과 중증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중증장애인 치과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진료비 지원사업은 2016년 5월 말 기준 1만 4,881명에게 3억 3,000만 원이 지원되었고 중증장애인치과사업은 2016년 5월 말 기준 1,823명에게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2015년 5억 원에서 2016년 3억 6,000만으로 예산감액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 차질이 예상되어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행복치아만들기 사업입니다. 경기도 내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구강관리를 위해서 행복치아만들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삼성전자와의 협약을 통해서 약 1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1975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약 724명의 환자를 진료하였습니다. 금년 6월 기점으로 사업비 예산 종료에 따라서 지속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며 무료이동진료사업 연계추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및 소외계층에 대한 사업으로써 중단 시는 공공의료기관의로서의 신뢰와 이미지 하락이 우려되고 있어 펀드조정 및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과의 소통채널을 확대해서 공감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및 외부 이해관계자의 요구도 수렴, 의료정보 제공 등 공공의료기관의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경기도의료원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경기도민과 함께 나눔 건강토크쇼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달 15일, 수원병원이 성황리에 개최되었고 향후 경기도의료원이 위치한 의정부ㆍ파주ㆍ이천ㆍ안성ㆍ포천의 지역민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28쪽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완화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다운 존엄성을 유지하고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도록 돕는 의료서비스입니다.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에 9병상, 파주병원에 12병상, 현재 총 21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5,079명의 환자가 입원하였고 금년 6월 말 기준 2,873명의 환자가 입원하였습니다. 투입되는 인력 등 많은 비용이 발생하여서 일반병동에 비해 완화의료병동의 경우 많은 손실액이 발생하고 있으나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향후 안성병원 및 이천병원 신축이전과 동시에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29페이지 기타 공공의료서비스 수행실적에 대해서 보드리겠습니다. 의료취약지역 및 취약계층 무료진료 등을 실시해서 3만 6,691명이 무료진료 혜택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31페이지 사회적 가치 증대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의료기관 인증 획득 추진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부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하여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을 도모하여 도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파주병원이 작년에 인증획득을 하였고 수원병원은 내일부터 22일까지 나흘 간 인증평가가 실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외 나머지 4개 병원도 인증획득을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안전 및 의료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운영평가, 의료의 질 평가 등 다양한 평가에도 활용되는 만큼 경영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병비 부담 경감 및 환자보호자의 경제적 활동 참여 기회 확대 등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수원 92병상, 의정부 72병상, 파주 47병상, 이천 51병상, 안성 32병상, 포천 42병상 등 총 336병상이 운영 계획에 있고 현재 거의 84%인 304병상이 운영ㆍ시행 중에 있습니다. 6월 말 기준 2만 1,017명의 환자가 이용하였고 안성병원이 9월에 32병상 오픈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금년 중에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의료원 6개 병원 일반의약품 등 9개 부문에 대한 통합 공동구매를 추진해서 올해 3,669개의 계약품목에 대해 경기도 계약심사 대비 17억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향후 의약품 계약 등의 효율성 증대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6페이지 도 정책이행사업으로써 경기도의료원은 외주 용역 근로자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 대신 시중노임단가를 지금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재정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최저 인건비 대비 시중노임차액 3억 5,600만 원에 대한 도 예산을 확보하였고 지속적인 외주 용역근로자 근로 개선을 위해서는 매년 도비 지원이 요청되는 바입니다.

37페이지 시설 및 장비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료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0년 이상 노후병원의 순차적 신축ㆍ이전ㆍ증축 등을 통해서 쾌적한 의료환경 제공 및 규모의 경제에 맞는 병상을 확보하고자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원병원 본관동 리모델링 및 음압병실 확충, 의정부병원 장례식장 증축 및 노후설비 교체, 파주병원 건강검진센터 및 심뇌혈관 클리닉센터 증축, 음압병실 확충, 다음 포천병원의 산부인과 센터 및 병원 환경개선 사업 등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국도비 사업으로써 의정부ㆍ파주ㆍ포천병원 시설 공사비 예산 111억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다음 40페이지 안성 및 이천 BTL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병원은 BTL사업으로 300병상 규모, 771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공정률 9.2%로 2018년 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천병원 BTL사업은 300병상 규모, 665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신축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실시협약 체결을 하였고 2016년 11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의료 환경 장비 개선입니다. 의료장비 보강 사업은 2016년 국고지원사업을 신청해서 총 87종 54억 8,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세부내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으로 45페이지 컨설팅 종합감사 이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도 컨설팅 종합감사가 본부 및 6개 병원을 대상으로 7일간 시행되었습니다. 감사결과 주의 46건, 시정 10건, 권고 1건으로 총 57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특수구급차량 관리 태만, 임용 부당처리, 의료폐기물 부적정, 진료비 감면 부적정 사항이며 각 지적사항은 재발방지를 위해서 지침을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경기도 미션ㆍ비전 및 핵심가치 재정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변화된 의료 환경을 극복하고 미래 발전방향에 대하여 구성원은 물론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과 신 핵심 공유가치 및 비전을 실행할 전략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현재 TF 팀을 구성하였고 6개 병원 직종별 대상 워크숍이 개최될 예정에 있습니다. 도출된 미션ㆍ비전 및 핵심가치, 추진전략에 따라 선포식을 개최하고 조직 내 확산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0페이지 수원병원 급성기 병상 증축 및 주차시설 확충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외래환자 대비 병상 부족으로 수익의 한계와 민간병원과의 경쟁력 향상, 국가 재난 시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신속한 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급성기 병상 증축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한 내원객의 지속적인 민원증가로 주차시설도 확충사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설 공사 규모는 급성기 병상 약 120병상 지상 1층~4층 증축하고 주차시설 약 110대를 확충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현재 예산추정액은 약 277억 3,400만 원이며 우선 증축 관련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2018년도 기능보강 국고지원 사업에 신청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의정부병원 경영개선 노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부병원은 경영개선 노력으로 노사합의를 통해서 2015년, 2016년 임금인상분 및 가계안정비 5억 1,700만 원을 반납하였고 진료의사 및 실ㆍ과장의 2014년 연가보상비 약 3,000만 원을 반납하여서 경영개선을 위해서 자구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파주병원 간호사 구인 난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병원은 현재 212병상 72명의 간호사가 근무 중에 있고 향후 전체 병상인 260병상의 병동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인력 충원이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민간병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지역적 선호도, 간호대학 4년제 확대 등 간호사 수급이 어려운 상황으로 향후 노사협의를 통해서 임금을 개선하고 간호대학과의 MOU, 이직률 감소 노력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이천병원 증축에 따른 주차장 확보 및 기숙사 임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병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BTL 신축 착공이 예정됨에 따라 착공 시에 주차장 부지가 현재 없어서 이용객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좋은 병원 주변 사유지를 임대해서 주차장 확보를 통해서 병원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착공 시에 현재 기숙사가 철거예정으로 돼 있어서 의사, 간호사 등 총 19명에 대한 아파트 임대를 통해서 기숙사 대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및 기숙사 임대 소요예산은 현재 약 1억 5,00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53페이지 안성병원 신축이전에 따른 예상비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2월 신축병원에 이전에 따른 비품구입 및 이사에 대한 소요예산이 총 23억 4,680만 원이나 현재는 국비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를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54페이지 포천병원 응급의료센터 운영 어려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병원은 2012년 1월 응급취약지역 지정으로 인해서 강제 응급센터로 지금 현재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응급의학과 전문의 4명과 간호사 11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2015년 11월 보건복지부 고시 응급의료분야의 의료취약지역 지정 결과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지원금이 3억 3,000만 원이 중단되어서 응급의료센터 운영 손실액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일방적으로 강제지정을 하고 또 일방적으로 3년 만에 취소를 하여서 거점기능의 역할에 많은 어려움이 지금 초래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다음 55페이지 병원장 및 간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료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의료원)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2015년 말씀입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2016년도.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금 현재 추정은 5월 말까지 43억 7,900만 원 손실인데 약 105억 정도 손실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 의료원에 비해서 경기도 산하 의료원이 지금 규모가 약 100병상 정도 평균 적습니다. 그래서 대개 의료계에서 평가하기는 규모의 경제성에 있어서 대개 한 300병상 정도 규모는 돼야 규모의 경제성에 맞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향후 이천병원하고 안성병원은 2019년 초가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고 지금 파주병원도 지난번 증축해서 간호사 구인난만 없으면 한 260병상 정도 가까이 확보를 할 수 있고 서두에서 말씀드린 수원병원도 앞으로 한 120병상 등등 지금 산하 병원 6개의 규모의 경제를 어느 정도 키우고 지금 저희들이 누적적자 중에서 가장 어려운 소위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면 매년 경영손실도 저희들이 최소화할 수, 아까 말씀드린 규모의 경제도 따라가고, 그렇다손 치더라도 누적된 퇴직금의 충당금 문제는 그것으로써 커버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도 해결이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지금 부채 총액을 보면 67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퇴직급여 충당금이 약 400억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물건을 구매해서 매입채무는 170억 정도 규모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저희들이 6개 의료원 전체 합쳐서 지금 본부에서 일괄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도매상을 통해서 받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입찰을 해서 결정이 되면 저희들 지역적으로 지금 경기도 한강 북쪽하고 남쪽하고 여건이 조금 달라서 약품 같은 데는 경기남부, 경기북부 2개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거기서 납품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가격이 경기도 남부, 북부에 따라서 약간의 가격차가 있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저가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군별로. 약군 군별로 이군 또 입찰을 하면 여러 개 입찰이 들어오고 거기 선정을 하고 그게 적절한 군별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저희들이 2005년에 6개 의료원이 통합되었습니다. 통합되면서 그때부터 합동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음압병상.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병원이 6개 병원 중에서, 물론 수원병원이 치료중심이 되면서 나중에는 관찰대상자 때문에 포천하고 파주 2개 병원, 3개 병원이 병원을 통째로 다 비웠습니다. 그중에 음압시설에 꼭 안 들어가도 되는 환자를 주로 수용하고 또 메르스 환자 중에서 꼭 음압시설에 들어가야 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단순 관찰자가 아니고 확실히 정상이고 양성으로 밝혀지면. 다행히 작년에 수원병원이 맡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몇 년 전에 국비로 수원병원이 한 병동을 음압시설을 다 해 놨었습니다. 그게 잘 맞아떨어져서 했고 그 이후에 이 소요에 대한 판단이 서서 6개 병원에 일부라도 다 조금씩 지역적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해서 수원병원은 지금 그걸 더 확대해서 준비하고 있고 지금 다 합치면 107병상, 작년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한 실에 한 명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병상 수로 따지면 107병상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고 병실로 말하면 36개가 되겠습니다. 평소에는 일반환자를 받다가 작년 같은 사태가 나면…….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환자를 소개해서 그쪽으로 전환…….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폐쇄를 안 했습니다. 거기는 메르스 환자, 이천병원과 의정부의료원은 지역적인 여건이나 시설이 좀 미흡해서 메르스를 받을 수가 없어서 거기는 정상 진료를 했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런 것도 일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의정부 원장님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의정부병원장 김왕태입니다. 의정부병원이 제가 부임하기 이전에 당기순손실 적자가 40억에 이르는 가장 적자가 많은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출신이 아닌 경영전문가로서 제가 채용이 됐고 그동안 2015년도 한 해 동안 모든 임직원들이 노력해서 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병원에 기본이 되는 청결문제, 안전문제 이런 것에 대한 직원들 교육을 열심히 시켰고요. 또 병원 홍보를 열심히 했고 또 비용절감을 위해서 임금인상을 반납하는 그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자구노력과 대외적인 이미지 개선에 따른 효과가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감사합니다.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네, 그렇습니다.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네.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구성원들의 임금에 손을 대는 것은 사실은 최악의 수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의정부병원은 제가 부임하기 이전에 임금체불이 계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금협상을 하면서 임금을 올려놓고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오히려 우리가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서 공공기관이 그런 적자를 해소하고 또 여러 가지 같은 노력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했었고요. 가계안정비는 보통 임금협상을 할 때 전년도에 대한 소급분을 저희가 정액으로 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분으로 전년도 소급분을 반납하기 때문에 그게 정액으로 주어졌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경영정상화에 사실은 고육지책이고 저희가 단지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도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구성원들이 합의하에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의정부병원장 김왕태 호스피스 병상이 11병상에서 2병상 줄었는데 올해 환자 수를 보시면 저희 환자 수가 대폭 늘은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전년도보다 훨씬, 11병상 운영할 때보다 9병상 운영할 때가 환자 수가 훨씬 더 늘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11병상을 9병상으로 줄인 것은 공공적인 가치를 훼손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6인실 규모에 간병인도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너무 공간이 협소해서 오히려 더 좋은 서비스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효율성을 봐서 또 인력배치의 효율성 이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서 두 베드를 줄인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그 가치를 철저하게 지켜나가면서 경영정상화를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병상 가동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80% 정도 수준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통상 85% 정도가 기준인데요. 아까 제가 보고 말씀드린 대로 병원 규모가 규모의 경제에 미흡하는 정도의 규모를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 그만큼을 운영해도 결손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병상을 예를 들어 300……. 이렇습니다.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수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200병상이나 300병상이나 다 한 명을 투여한다 하면 300병상일 때는 수익을 많이 올리면서 한 명 필요한 거 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0병상 전후 또는 150 되는데 한 명이 필수 정도로. 예컨대 QI실이라든지 그건 뭐 필수적으로 꼭 운영을 하게 돼 있고 정부에서도 지금 강제해서 지난번 메르스 사태 때문에 감염 간호사를 필수적으로 한 명 무조건하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병상 규모의 인력이라면 적정하게 있을 때 한 명을 쓰는 것하고 150병상 전후 됐을 때 한 명 쓰는 것하고는 인건비의 부담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 병상을 적정 규모로 가지고 85%의 병상 가동률을 가져야 우리가 경영수지를 많이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보건의료계에서 여러 가지 연구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메르스 이전 상태로는 회복될 것 같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기본적으로 꼭 환경만 탓할 건 아니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전체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졌다 이렇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의사뿐만 아니고 의사, 간호사, 병원 직원들의 서비스 마인드. 일반 민간병원에 비해서는 확실히 낮다. 그래서…….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상대적으로 민간병원보다는 낮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정확한 통계는 제가 지금 잘 모르지만 아까 간호사 구인난 정도 있지만 예컨대 파주병원에서 간호사를 못 뽑고 있는 중에 그 위에 민간병원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기 때문에, 아까 환경적인 요소도 있지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소프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타 도의 예지만 환경 자체가 나쁘다 보니까 거기에 일하는 종사자들이 또 마인드 자체도 조금…….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물론 상당히 중요합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금 의사들은 연봉제로 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직종별로…….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금 도에서 취약계층, 소위 소득계층 하위 20%하고 의료급여환자라든지 특히 소득계층이 아주 낮은 소위 취약계층이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을 때 의료비를 제대로 못 내서 치료를 못 받을 때 본인부담금을 저희들이 대신 부담해 주는 겁니다. 물론 아무렇게나 주는 게 아니고 심사를 통해서 하는데 그게 작년의 경우에는 예산이 약 5억 원 정도 나왔는데 위원님이 지난번 예산 편성할 때 아시겠지만 각 의료원은 그중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사업도 5억에서 3억 6,000으로 깎였습니다. 그러다 보면 약 1억 4,000에 대한 취약계층 진료지원을 못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소위 저소득층 중에서 굉장히 형편이 어려운 사람의 진료지원을 저희들이 줄일 수밖에 없다, 이런 한계가 있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 향후, 지금 전반기가 지났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조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알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어렵다, 이걸 아마 한자말로 해서…….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나라에서 보기에 취약지역, 그러니까 의료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지역에서, 특히 응급환자를 제대로 진료를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서는 국가에서 응급으로 센터를 지정을 했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대로 응급의료기관이 있고 응급의료센터가 있고 권역별 응급센터, 지난번에 아주대 외상센터 크게 하듯이 단계별로 있는데 그 당시에 포천병원의 병원규모에 비해서는 조금 부담스럽게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면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지원금을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권역별 응급센터를 많이 확대를 하면서 복지부에서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취약진료지역을 포천병원에서 거기서 빼버렸습니다. 빼버리면 지원금을 저희들이 한 푼도 못 받게 되니까 이거는 경영에, 어차피 저희들이 운영은 그대로 하고 있지만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저희들이 자체 비용으로 최대한도로 그걸,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응급실을 폐쇄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자체 사업으로 최대한 충당을 해 보지만 약간 이 부분에 대한 결손부담도 있고 현재 복지부하고도 좀 틀렸다, 다시 심사해서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예산 일부라도 지원해 달라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알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우리가 의료보험비를 내지 않습니까? 지역 의료보험비를 내면 그 단계가 10단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위 의료비, 의료보험금 내는 수준이 제일 낮은 계층…….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다릅니다. 별도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다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지금 건강보험료를 제일 낮은 층에서 내는 20% 계층은 어쩌면 의료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더 못하다. 의료급여는 국가에서, 뒤에서 보장을 해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보장은 되는데 그 사각지대에 있는 그분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금 사업진행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지방도비 50% 매칭펀드로 하고 있는데 그 당시 국가정책으로 신축병원에 대해서는 BTL사업을 하라고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마는 국가사업으로 공공으로 할 때 건설비하고 민간이 할 때 건설비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병원 병상당 건설비로 하는데 그게 차이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BTL 사업으로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타 도처럼, 다른 광역시처럼 재원이 충분해서 수천억을 들여서 그냥 지방자치제 돈으로만 전액 짓는다면 구태여 이런 방법으로 할 필요는 없을 건데 아마 그 당시에 선정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정책적인 문제, 지방재정적인 문제가 다 복합적으로 감안되어서 아마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래서 그 투자비를 민간이 지어서…….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해서 빌딩해서 그다음에 트랜스퍼해서…….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트랜스퍼시키면 리스방식으로 20년간 관리비를 그 사람들이…….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복지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20년간. 연간 22억씩 지금 돈을 갚아나가는 걸로…….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금 자기들이 투자해서 짓고 매년 22억씩 가져가고 또 관리비, 자기들 건물이니까, 일단 자기들이 리스해 준 셈이니까 운영관리비는 자기들이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연간 그것도 한 7억 정도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정부 신축정책이, 증축에 대해서는 BTL방식을 안 하는데 신축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드만 있고 소프트는 우리 직원들이 그대로 다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세 들어 사는 전셋집이라고 생각하면 서비스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까 말씀드린 규모의 경제성도 어느 정도 확보됐고 아까 지미연 위원님 지적하듯이 의료의 질도, 품질도 향상된다면 상당 부분 경영개선은 될 걸로 봅니다. 그런데 향후 국비지원에 대한 그거를 어떻게, 국비는 어차피 또 받아야 되니까 그것까지 해서 우리가 적당한 지침을 마련한다면 부담은 되겠지만 그렇게 지금 위험한 수준은 아닐 거라고 지금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현장을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밑에 바닥 기초공사는 다 끝난 상태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성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