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최재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및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경기도교육연구원 업무에 대한 일괄보고와 일괄 질의 답변, 교육1국, 교육2국 업무에 대한 일괄 보고와 일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추가질의 시간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업무보고서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고 해당 실국장님은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료요청할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안승남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따 업무보고 끝남과 동시에 질의와 자료요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업무보고에 한정해서 질문을 하다 보면 교육위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가 없고요. 경기교육을 책임지는 위치에서 일단 업무보고서에 나온 내용 중에서 필요한 것을 자료요청해 놓고 그 자료를 충분히 받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질문에 참여할 수 있게끔 업무와 관련된 자료요청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안승남 위원님의 간곡한 요구가 있는데 여러분,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자료요구하십시오.

○ 안승남 위원 안승남 위원입니다. 첫 번째, 9대 교육위원님들이 교육정책 관련을 제안해서 교육청이 수용하고 정책에 반영한 사례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전한 자전거 등하교 등 교육을 위해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규정, 인쇄물, SNS, 동영상 등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혁신교육지구, 혁신학교, 공감혁신학교 관련해서 세부 보고서입니다. 학교별, 지역별, 5W1H 원칙으로 세부 예산내역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혁신교육지구, 혁신학교, 공감혁신학교 관련해서는 학교별, 지역별 추진 후 어떤 성과가 있었나를 평가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평가 후 무엇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했는지를 교육청 입장, 학부모 입장, 학생들 입장, 지역사회 입장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기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까지 문제점은 무엇이고, 최근까지의 문제점이지 최근의 문제점이 아닙니다. 최근까지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 대안과 해결을 위해 세부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혁신교육지구와 혁신학교, 공감학교 관련해서 9대 교육위원님들의 우려ㆍ지적사항은 무엇인데 어떻게 답변했으며 반영된 것이 무엇인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가산점 제도의 근거와 기준 그리고 가산점 세부 항목과 점수표를 제출해 주시고 현재 근거와 기준이 없는데 가산점을 주는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김상곤 교육감 임기 이후 이재정 교육감 체제에서 시작한 신규 교육정책과 신규 사업에 대한 세부 설명자료를 예산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후반기 신규 교육정책 관련 사업목록입니다. 추진배경과 근거, 최근까지의 교육정책 논의과정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교육청 전체 조직, 주요업무 분장과 조직별 담당자 성명, 직급, 연락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희가 첫 번째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내용이 제대로 숙지되지 않아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나 무척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 교육청 주요 정책수립 과정은 어떠한 절차를 밟는지 로드맵으로 제출하고 또 부서와 담당자별 어떤 회의와 역할을 맡고 있는지 매뉴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세월호 참사 이후 새로 개발된 교육청의 안전대책과 각종 매뉴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학교민주주의 지수를 교장 중임, 승진 등에 반영할 의지가 있는지 또 관련한 논의내용을 자료로 받고 싶은데 특히 여태까지, 오늘 자료요청하는 것도 원 자료를 가공하지 말고 그대로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것 또한 학교현장 평교사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꼭 원 자료로 가공하지 말고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2014년 이후 교육청 주요 징계ㆍ처분 사건과 관련 통계자료를 주십시오.

열두 번째, 2014년 이후 국회, 도의회, 교육부, 감사원 주요 지적사항과 처리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이재정 교육감 취임 이후 학교혁신을 위한 정책변화와 그 성과 또 이와 관련하여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의 평가와 보도자료 일체를 원 자료 가공하지 말고 그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2014년 이후 본청과 각 지원청, 직속기관 등에서 주관하여 진행된 시설공사 내역을 엑셀 파일로 주시는데 단위학교에서 직접 진행한 것은 제외합니다.

열다섯 번째, 저소득층 PC지원 사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2014년 이후의 논의내용을 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연수원 관련 2014년 이재정 교육감 취임 이후 정책변화와 성과에 대한 내부ㆍ외부의 평가자료를 이것도 역시 가공하지 말고 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와 대응, 노력하고 있는 그런 자료와 보도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전진석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재백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복 경기도교육연구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재백 이한복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서영석 위원님, 방성환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그다음에 권미나 위원님, 남종섭 위원님, 명상욱 위원님까지 질의를 진행하도록, 그러면 먼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감사합니다. 서영석 위원입니다. 우선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고 싶은데요. 경기교육 기본계획 수립을 하잖아요.

○ 서영석 위원 기본계획 수립 중에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제일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학생 수 추계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학생 수 추계 변화에 따라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폐교 문제랄지 이런 것도 다 그와 연동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 서영석 위원 그런데 그 학생 수 추계를 어떻게 지금 전망하고 있고 어떻게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학생 수가 쭉 어떤 변화를 갖고 있고 그 변화가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기본정책이 바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학생 수의 추계 예측을 제대로 하는 것이 교육정책의 아주 기본적인 요소가 될 거라고 보아져서 그것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파악하고 계시고 또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 서영석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어쨌든 가장 막연하게 학생 수가 감소한다 이것만 가지고는 정책을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좀 디테일하게 최근 몇 년 동안의 학생 추이를 반영하고 또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추이 그다음에 신도시가 개발되면 그거에 대한 변화 추이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내가 아까 연구원 자료를 봐도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연구원에서 용역이 되든지 어떤 형태든 해서 학생 추이 변화를 어떻게 기본정책에 반영시킬 것인지 이것이 중요한 어젠다로 하나 떠올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것을 좀 정책에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게 연동돼서 폐교관리 문제도 같이 맞물려 있는 거라고 보는데 지금 보니까 폐교가 한 74개 정도 되네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 서영석 위원 본 위원이 이거를 얘기하는 거는 수치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떻게 자체 활용하고 또 대부를 하느냐 이런 것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 서영석 위원 폐교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새로운 교육공간이 생겼다고 하는 것일 수 있잖아요?

○ 서영석 위원 단순히 학생 수가 감소돼서 학교가 없어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새로운 교육공간이 생겼다고 하는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폐교된 교육공간을 어떻게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위해서 활용할 건지 이렇게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 서영석 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일 큰 문제가 결국은 지방교육재정일 텐데 아직도 좀 답이 없잖아요. 막연하기만 하고 그러면 교부금 교부율을 어떻게 상향할 건지에 대한 것도 사실은 교육청의 의견이 교육부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이잖아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내년도 예산이 세워지기 전에 결국은 변화된 정치 환경 속에서 20대 국회에서 그 매듭을 풀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의 어떤 성과나 이런 노력들이 상당히 공헌하는데 일정하게 역할을 했다면 이제 20대 국회의 변화된 정치환경 속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좀 기울여 주셔서 의회랑 같이 힘 합쳐서 실질적으로 교육재정에 큰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또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옥신각신하고 본회의장 점거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한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요.

○ 서영석 위원 단순히 노력만 갖고 안 되고 일단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지 이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각별히 좀 대책을 세워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성환 위원님.

○ 방성환 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짧게 53페이지부터요. 4ㆍ16교육체제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뭡니까? 이전에 5ㆍ16교육체제에 비해서.

○ 방성환 위원 5ㆍ31.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책자랑 다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방성환 위원 책자로 다 나와 있겠죠?

○ 방성환 위원 그거 우리 교육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고 언제 설명회 같은 거 한번 하실 용의 없으신가요?

○ 방성환 위원 그러세요. 그다음에 55페이지 세출예산을 보면 인적자원 운영이 지금 7조 2,000억 정도 되고 57.2%예요. 실장님.

○ 방성환 위원 그런데 이게 부가적인 것까지 하면 57%를 훨씬 넘어서 한 65%까지 되죠? 인적자원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 인건비 쪽으로.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나요? 57.2%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부가적인 것까지 하면.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그중에 평균 인건비 이렇게, 인건비라 그러나? 하여튼 교원이라든가 지방공무원 평균 인건비 산정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통계치는 좀 있습니까?

○ 방성환 위원 네, 1인당.

○ 방성환 위원 보고 좀 해 주세요.

○ 방성환 위원 지금 현재 학급당 학생 수는 경기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대략. 우리가 추구하는 32명에서 지금 뭐 26명까지 이렇게 내린다고 하지 않나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그것도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 방성환 위원 시간관계상 보고해 주시고 아까 교육재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교부금 지금 20.27에서 목표는 5%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노력 중에, 여러 가지 중에 경기도가 학생이 175만 명이잖아요. 그렇죠? 학생이. 그중에 학생에 대한 반영 비율이 이전에 31%에서 39%까지 인상된 거 맞나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현재 50%를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현재 그 노력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구체적으로 노력이 어떤 거냐고요?

○ 방성환 위원 지금 다른 시도의 반대로 인해서 50%까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러니까 한꺼번에…….

○ 방성환 위원 다른 시도 아직도 반대하고 있나요?

○ 방성환 위원 구체적으로 파악을 이미 하고 계셔야지. 실장님, 재정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 아니에요. 교부율에 대한 부분만 자꾸, 노력을 하되 양 축으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교부율도 올리고.

○ 방성환 위원 그러면 보정지수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 폐지됐나요? 실장님, 보정지수. 그걸 모르세요? 교원…….

○ 방성환 위원 폐지됐습니까?

○ 방성환 위원 언제 폐지된, 확정된 공문 저한테 보내주세요.

○ 방성환 위원 그거 보시고요. 58페이지에 조직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연수기관 조직개편 2016년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동안에 이렇게 개편했으면 세 번째 줄에 자격연수 위탁운영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6개 연수기관별로 특성에 맞게 연수과정을 배분하여 담당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가장 큰 문제점이 어떤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시정이 되는 겁니까?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리적인 접근 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 문제점을 각 기관별로, 지역별로 정리된 게 있습니까? 그 기초하에서 이런 대안을 마련하신 것 아니에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운영된 지 오래됐을 텐데 문제점을 인식한 게 언제고 이 문제점에 대한 부분이 지금에서야 했으면 그동안에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움직였다는 것 아니에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이전에 했어야 되는 건지. 기관별로 그런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정리한 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연구원장님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지금 교육연구원이 타 도교육청 중에 설립된 곳이 있나요?

○ 민경선 위원 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연구원에 대한 인력풀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예산, 출연금 구조 등을 자료로 비교분석해서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 민경선 위원 네,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수입부분에 보면 실제 자체수입이 1억 8,0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게 뭐죠? 어떤 수입입니까?

○ 민경선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자체수입이 뭐냐는 것이죠, 수탁연구사업이 아니라.

○ 민경선 위원 아니, 간단히만 답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수탁연구사업이나 자체수입이 좀 적다 보니까 출연금의 비중이 너무 큽니다. 그러면 연구원이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탁사업의 비중이 좀 늘어날 필요가 있다. 연구원장님의 역할이 좀 크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연구사업을 보니까 이게 연구사업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기존, 지금 진행되는 것도 포함해서 기존 연구사업을 통해서 현재 정책사업으로 반영된 경우와 또 보류된 경우가 있다고 하면 있는 현황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거기에 예산부분도 반영여부를 확인해서, 혹시 피드백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이죠?

○ 민경선 위원 그리고 기본연구 부분에서 보니까, 기본연구나 정책연구나 수시연구 과제는 어떻게 선정하는지 궁금합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 과제들을 보니까 상당히 좋은 과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2016년도에 완료된 보고서 같은 경우는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과거에 했던 연구자료는 목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별적으로 선택을 해서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기조실장님한테 잠깐 질문드려야 하는데 26초밖에 안 남았네요. 경기교육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는 지금 매년 수립하는 건가요?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거 수립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과 관련돼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결산검사를 하더라도 나오고 있는데 교육청의 특수성도 있지만 불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인건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불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교육청이 재정상황이 어렵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사업 간에 이용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낙찰차액으로 인해서 삭감처리해서 필수불가결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치밀하게 기획조정실에서 진두지휘해서 학교나 교육청과 연계해서 이번 추경에 제대로 삭감하거나 이렇게 해서 다른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이걸로 해서 행감 때 지적받지 말고 지적사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나 위원님.

○ 권미나 위원 권미나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기조실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하는 시간이라, 스쿨넷서비스라고 지금 사업 하시고 있죠?

○ 권미나 위원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 권미나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저비용이 들고 어떤 프로그램, 이것 나중에 시연 한번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 권미나 위원 이건 한번 시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가처분신청 들어갔는데 왜 그렇게 됐죠? 이유가 뭐죠?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왜 어쩌다가 소송까지 가셨는지요.

○ 권미나 위원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53페이지 보면 4ㆍ16교육체제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5ㆍ31은 뭐고 4ㆍ16은 뭘 기점으로, 4ㆍ16은 짐작하건대 세월호일 것 같고 5ㆍ31은 뭐죠?

○ 권미나 위원 4ㆍ16은 세월호 맞습니까?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세월호하고 우리 교육하고 뭐가 그렇게 큰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 권미나 위원 교육의 개혁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교육체제를 형성하는 데 세월호가 교육체제를 흔들 만큼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었습니까?

○ 권미나 위원 그 충격적인 사건은 사건이지만 4ㆍ16이라는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교육체제를 추진하겠다는, 저는 이 제목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를 좀 제기하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경기도교육연구원 원장님.

○ 권미나 위원 경기도 지역에도 보면 혁신학교 가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나오면서, 교문을 나오면서 느끼는 것은 과연 경기도 혁신교육이 뭔가?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경기도 혁신교육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권미나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 중에 자발성의 교육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원장님께서 연구를 하시니까 자발성인 교육을 하고 있는 혁신학교의 대표적 사례 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연구, 제가 알고 있는 혁신교육은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현장에서는. 그거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자료요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정책연구 중에서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 연계방안에 대한, 연구 끝났죠, 이거는요?

○ 권미나 위원 진행 중입니까?

○ 권미나 위원 그러면 끝나시면 이거를 다 주실 거죠? 위원님들한테.

○ 권미나 위원 네, 그다음에 수시연구는 어떻게, 그것도 연말에 나옵니까, 아니면 종료된…….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제가 경기도 소프트웨어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수시연구 중에서 목록에 보시면 1번에 있는 학생이 만들어 가는 꿈의학교 활성화 방안 연구 그거는 끝났습니까?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수시연구과제 중에 제가 필요한 것은, 1번, 8번, 20번, 23번에 대해서는 저한테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종섭 위원님.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우선 기조실장님, 페이지 60쪽에 스쿨넷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잘 운영해야죠, 교육청에서?

○ 남종섭 위원 그러면 3단계 스쿨넷 사업에 대해서 우선 질문을 하겠는데요. 2016년 5월에 우선대상협상자로 KT 컨소시엄이 선정됐어요?

○ 남종섭 위원 그다음에 6월에 바로 LG U+가 가처분소송을 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 3차 공판이 7월 6일에 있었죠?

○ 남종섭 위원 6월 7일에 있었어요. 제가 그거 가지고 있어요, 저기를.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문의드리는 것은 우리가 다른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통신사 간에 컨소시엄 구성해서 이렇게 사업신청을 한 데가 있습니까? 이게 사업신청하는 데가 이 통신은 LG U+랑 KT, 그죠?

○ 남종섭 위원 그다음에 SK 그렇게인가요?

○ 남종섭 위원 아니, 컨소시엄은 지금 우리가 경기교육청에서 컨소시엄 구성해서 받은 거고 다른 데서는 컨소시엄 신청해 가지고 들어온 데가 없어요.

○ 남종섭 위원 그러면…….

○ 남종섭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했죠, 일단 컨소시엄을.

○ 남종섭 위원 그 목적은 설명하면 기니까 다음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 남종섭 위원 그다음에 2월 18일에 LG U+에서 제기한 스마트IT사업 손해배상청구 이거 1심에서 패했죠? 패해서 한 46억 이자 포함해 가지고 아마 이게 배상을 해야 될 거예요, 만약에 결심공판에 가서 지면. 그거 맞죠?

○ 남종섭 위원 그래서 그 3개 통신, 이거는 왜 얘기를 하냐면 3개 통신사가 참가하는 경쟁에 다른 데서는 허용하지 않는 공동수급, 그러니까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해서 우리가 경기도에서는 이걸 일단 사업제안을 했어요. 그거는 뭐냐면 제가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스마트IT사업 손해배상청구에서 이 소송에 걸려서 LG U+한테 패해서 이건 좀 보복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셔도 됩니다.

○ 남종섭 위원 지금부터 얘기하시는 거는 소송과 관련된 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게 불리하게 작용을 하면. 계속 진행 중이죠?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작년에 11월 23일 날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에서 제가 발췌한 건데요. 단일집선 방식을 제안했어요, 최종환 위원님께서. 그런데 정책기획관님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비상회의를 하고 그 협의결과를 보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상회의 하셨습니까?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했는지 안 했는지, 하면 무슨 내용인지.

○ 남종섭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광역시를 뺀 7개 도 단위 교육청에서는, 이게 방식의 문제예요. 분산집선 방식, 하나는 또 단일집선 방식이 있죠. 분산집선 방식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할 거잖아요, 그죠?

○ 남종섭 위원 그런데 그게 검증을 해 보셨나요? 이게 우리한테 효과적인지. 왜 그러냐면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굉장히 복잡한 구조고 그다음에 각 교육청마다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예산도 만만치 않게 지금 들어가요. 그런데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단일집선 방식으로 하면 한곳에다가 놓고 하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예산도 줄어들고 인력도 많이 줄어드는데 이걸 분산집선 방식을 계속 고집하는 이유서를 저한테 주시고요.

○ 남종섭 위원 그다음에 중요한 게 전북교육청에서는 이게 사업을 하면서 200억 사업을 하게 돼요. 그런데 200억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시스템비용하고 그다음에 건물비용하고 207억을, 대응투자라 그러나요? 그쪽에서 협상조건으로 내걸었어요. 이게 굉장히 획기적입니다. 저희는 655억이 드는 사업에 지금 경기도가, 이건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정도의 어떤 가치를 우리가 받아서 협상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저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이거 맞죠?

○ 남종섭 위원 이거 충분하게, 지금 협상기간이 계속 남아 있잖아요, 우선대상협상자로 구성해서. 그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봐 주세요. 보복성으로 이걸 가져가는 것이냐, 아니면 이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지금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그걸. 그거를 좀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그러니까 진행과정을 보고해 주세요.

○ 남종섭 위원 일단 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 간에 협의할 사항이 있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1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재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 명상욱 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아, 그러시겠습니까? 김미리 위원님.

○ 김미리 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자료 3페이지에 보면 인력이 지금 결원이 11명으로 나오거든요. 이유가 뭐지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11명 중에 8명이 지금 계약직이라는 거예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현원 39명 중에 계약직이 8명 있다는 얘기죠?

○ 김미리 위원 계약직 8명은 왜 빼셨지요?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정원에 포함되는 게 아닌가요? 아니면 정원 11명을 대체하기 위해서 8명을 채용하신 건가요?

○ 김미리 위원 앞으로도 11명 채용 안 하고 계약직으로 계속 가실 의향이신가요?

○ 김미리 위원 이게 정관이나 아니면 지침에 나와 있는 건가요?

○ 김미리 위원 현재 상황 11명이라는 얘기죠?

○ 김미리 위원 충원계획은 언제쯤 있으시지요?

○ 김미리 위원 죄송합니다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연구직이 17명, 선임연구원까지 하면 18명이거든요. 그렇죠?

○ 김미리 위원 아, 연구원도 있네. 24명이요.

○ 김미리 위원 1인당 연구건수가 1년에 몇 건이나 되지요?

○ 김미리 위원 1년에 0.9요?

○ 김미리 위원 연봉이 어떻게 되지요? 평균적으로요. 물론 높으신 분도 있고 금액이 낮은 분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요.

○ 김미리 위원 5,000만 원 연봉 외에 연구를 할 때 연구비용은 별도로 예산을 집행하시는 거죠?

○ 김미리 위원 그런데 거기에 평균 0.9건, 아까 그냥 대략 계산했을 때도 연 2건 정도가 되는데 연봉 5,000만 원에 연 2건이면 제가 연구내용을 또는 기간적으로 산출해 내지 못하는 그런 현재 상황이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 김미리 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좀 짧게만 대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28페이지와 30페이지를 보면 수탁연구와 위탁연구가 있는데 각각 3건씩 있거든요. 그런데 위탁연구에 보면 외부기관에 위탁하면 연구의 내실화 및 연구결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위탁을 주면 내실화를 하고 연구결과 질적 향상이 되나요? 그렇게 고액 본봉을 받으시는 분들의 연구는 내실화가 안 됩니까?

○ 김미리 위원 또 하나 연결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수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똑같이 3건이에요. 외부에서 수탁을 받아서 진행하면, 물론 여기 하고 나서 수익성의 수입이 될 수는 있겠지만 굳이 3건을 위탁 주고 3건을 수탁 받아서 할 수 있는 이런 연구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차이가 뭘까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위탁연구와 수탁연구를 하게 된 경위와 결과에 대해서, 지금 연구비의 차이는 크게 없거든요, 전체 액을 봤을 때요. 그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서류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조실 행정관리담당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하는 위원 있음)

네, 기조실장님. 58페이지에 조직과 정원 관리에서 시설관리직을 1교 1인 배치 추진한다 그랬는데요. 없는 학교가 현재 있나요? 시설관리직이 현재 학교에 배치되지 않은 곳이 있나요?

○ 김미리 위원 그럼 결국은 1교 1인 배치 추진이라는 것은 기존에 2인, 3인 있는 학교의 인원을 줄이자는 정책이신 거지요?

○ 김미리 위원 학교 규모가 적게는 학생 100명 이하인 학교도 있고 1,000명 이상인 학교도 많은데 그러한 비교나 이런 것 없이 무조건 1인 1교 배치가 가능하십니까? 이거 탁상공론이라고 보지 않으십니까?

○ 김미리 위원 이것은 1인 1교 배치 추진이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있는 인원을 줄이겠다라는 것이고 규모가 큰 학교에 한 사람이 절대적으로 담당하지 못합니다. 업무분장 관련해서도 또 규모와 관련해서도 좀 더 검토를 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와 함께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64페이지요. 교원단체와 교원노동조합이 있는데요. 2016년 교원노사관계 연수는 4월부터 8월 사이에 실시한다고 또는 실시했을 것이지요?

○ 김미리 위원 학교에는 학생과 학부모를 제외하고 공무원, 교원만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3만 5,000명의 교육공무직원도 있지요?

○ 김미리 위원 교육공무직은 담당해서 노동조합도 있지요?

○ 김미리 위원 당연히 노사관계도 성립이 되지요?

○ 김미리 위원 연수를 얼마나 하셨나요?

○ 김미리 위원 여기는 지금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 교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관리자 대상입니까?

○ 김미리 위원 교사 320명 포함한 것이, 총 320명이라고 돼 있지만 이게 관리자입니까?

○ 김미리 위원 그렇죠?

○ 김미리 위원 관리자 포함인데요. 당연히 관리자 포함한 교육공무직원 노사관계도, 교육도 당연히 있어야 하지요?

○ 김미리 위원 계획 수립돼 있는 거 있습니까?

○ 김미리 위원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전부 추후 설명이시네요? 그리고 또 하나 별도로 하자면 지금 현재 학교에 보면 동아리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지요?

○ 김미리 위원 교육청에서도 수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을 좀 지양하고 학생들이 학생답게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독려하고 추진하는 방향이신 거지요?

○ 김미리 위원 아닌가요?

○ 김미리 위원 동아리 관련해서 제가, 소관사항이 아닐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조실인지라 모든 전반적인 사항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이라면 지금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으로 추진되고 있는 게 초반에는 학교 지원으로 시작이 됐었던 그런 동아리 활동들이 학교에서 손을 놓는 순간 지금 그건 학부모 부담과 별도의 개인적인 그러한 것으로 전락을 해 버린 상황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원방안이 교육청 내에서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이 부분 또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마지막으로 자료만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꿈의학교와 마을교육공동체에 관련한 선정과정과 세부지침, 현재 진행사항과 성과 등 자료 일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서 위원님.

○ 박광서 위원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57페이지에 지방교육재정 확보 및 안정화 노력 그 부분에 지금 타 시도와 비교해서 경기도교육청이 예산이 많이 적습니까?

○ 박광서 위원 아니 총액, 당연히 인구가 많고 학생이 많으니까 예산이야 많겠지만 비율로 봤을 때 그 기준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기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보세요.

○ 박광서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교육재정 위기 관련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 이게 무슨 말씀이지요?

○ 박광서 위원 이렇게 해서 될 방법이 아니라, 여론조성을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 박광서 위원 기준에 의해서 교육부에 요청해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을 얻어내는 게 정상이지 어떻게 대국민한테 홍보 이런 걸 해서, 이것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광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면 최소 2.5에서 5%를 더 상향해서 교부금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 박광서 위원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박광서 위원 다음 장 58페이지에 보면 시설관리직 인력효율을 해서 정원조정을 많이 했는데 시설관리직이 몇 시간을 근무하는 거지요?

○ 박광서 위원 똑같은데 밤에, 제가 전에 시설관리직을 만나서 말씀을 들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8시간이면 필요한 시간이 연결이 되지 않고 학생들 출근할 때 퇴근할 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쭉 연결이 안 되고 아마 중간에, 계약할 때 그렇게 합니까?

○ 박광서 위원 그때는 당연히 하는데 이게 연장해서 쭉 8시간을 했을 경우에 꼭 필요한 시간에 근무를 못 하게 된다. 그리고 보면 지금 학교에 실내체육관을 개방해서 저녁에 배드민턴이라든가 운동을 하는데 아마 불편사항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다음 63페이지에 학교대응지원사업 보니까, 1년에 한 1,500 정도 됩니까, 예산이? 여기 보니까 1차, 2차 합쳐서 대략 한 1,5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 박광서 위원 지금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 몇 %나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 박광서 위원 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하고 재정이 좋은 데는 30%, 열악한 데는 좀 많이 해 주는 거지요?

○ 박광서 위원 하는데 수요가 상당히 많은 데는 어느 정도나…….

○ 박광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우리 위원회에 나오실 때는 충분한 연찬을 좀 하시고 사후 설명하겠다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것은 설명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최재백 이재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 이재석 위원 고양 출신 이재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큰 틀에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정책관님도 계시지요? 뒤에. 포괄적으로 우선 말입니다. 제가 종전에, 상반기에 건교위에 있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 도청은 신청사로이전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뭐 다 해서 준비 중에 있는데 교육청은 그 자리에 그냥 있겠다고 그랬어요. 아직 준비를 해 본 바가 없다라고 했는데 큰 그림을 그릴 때 과연 도청과 교육청이 같이 붙어 있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떨어져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 좋을지 이런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 이재석 위원 실장님 그렇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 물론 행감이 아니고 오늘은 업무파악을 위한 이런 자리고 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데 답을 꼭 내놓지는 않더라도 나름대로 숙지는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신 지 얼마 되시진 않았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신청사 쪽에 합류를 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것이 도민들의 생각이고 아마 그것이 바른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질문을 드렸고요.

다음은 지금 교육2국은 물론 없습니다마는 실장님이나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 좀 숙지하셔야 될 사안이 교육2국 주요업무 사항 맨 하단에 17번째 보니까 도서관 중심의 교육공동체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공동체 활성화다 그러면 없는 지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서관이 없는 지역은 차등화 적용받는 거 아니겠어요? 안타깝죠. 물론 뒤에 계신 정책관님께서 이러한 부분도 좀 세심히 검토를 해 주십사라는 청원을 드리고요. 지금 다문화ㆍ탈북 교육사업 내실화 지원 이랬어요. 이거 지원하는데 사실 예산 들어붓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들이부어야 될 거고요. 다문화가정들도 그렇고 탈북도 마찬가지로 한 국민으로서 정착을 하는데 사실 교육청이나 경기도나 똑같이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 생각과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이재석 위원 동의합니까?

○ 이재석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학생중심 상담활동 지원 하다 보니까 학생중심이라 그래 갖고 거기에 물론 인건비가 대다수고요. 예산을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논지는 학생중심이라고 그랬는데 학부형들까지도 해서 뭡니까, 학교운영위원이 됐든 해서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니까 지난번에 고양시 학운협에서 강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나가서 현장에서 강의내용을 쭉 다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그 교육이, 저는 그래요. 학생들이 학교를 안 다녀도 무방한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장학관님이 강의를 하셨어요. 바로 뭐냐, “대안학교를 다녀도 하자가 없다.” 이런 식의 강의가 있었거든요. 혹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거는 지금 1국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실장님께서 나름대로, 이렇게 되면 문제라는 거죠, 우리 정책이. 교육청의 감님의 정책인지 아니면 교육청 전반에 걸친 정책인지는 모르겠지만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고받으신 거 없죠, 아직?

○ 이재석 위원 한번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자료를 전부 다 PPT로 쏘는데 제가 카메라로 다 찍어놨어요. 그 자료를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전체 다. 제가 여기 담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전부 다 한번 보내주셔 가지고 과연 그 장학관님께서 정확한 교육을 시켜주신 건지, 학부모들을 통해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이재석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요.

○ 이재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계시면 거수,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께 묻겠습니다. 학교 대응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총 사업비의 30에서 70% 차등비율을 적용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거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 민경선 위원 네. 그러면 또 사업별, 사업이 또 다를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사업별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는 것이죠?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그거를 기준을, 그러니까 지자체의 의지가 첫 번째인지 아니면 두 번째인지 그리고 예산배정에 의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명확한. 그다음에 시설환경에도 우선순위가 있듯이,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물품공동구매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이게 공동구매를 통해서 예산절감을 한 상당히 좋은 사례 같습니다. 제가 품목을 보니까 14종이 돼 있습니다. 뭐 앞으로 더욱 활용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니터링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예정이고 어떻게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 민경선 위원 시스템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모니터링을 누가 주도해서 어떻게 모니터링 한다는 것이죠?

○ 민경선 위원 학교중심으로 하게 되면 학교의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 입장에서 개별적으로 구매하려고 하는 의지가 더 강할 거 아니에요. 제때 공급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오히려 공동구매가 안 될 개연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면 직접 기조실에서 아니면 재무담당관실에서 주도를 해서 각 지역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정확하게 학교에 미리 파악하고 준비를 하는 것인지 정확히 그거를 모르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하는지 자료를 주시고…….

○ 민경선 위원 그리고 111억 원 예산절감의 구체적인 현황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폐교재산 관리에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대부 부분에 대해서, 활용의 대부 관련해서는 어떠한 계약기간에 기준이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어떤 곳에서 대부를 해서 하는 것인지 현황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계약심사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409건이 전체 계약에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전체 계약 중에 몇 %를 차지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기준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김미리 위원님.

○ 김미리 위원 김미리입니다. 스쿨넷서비스에서요, 추진계획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런데 정보보호시스템 네트워크 장비 해 가지고 하는데 현재 각 학교에서는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낼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한정돼 있죠?

○ 김미리 위원 네.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게 그러니까 특수한 한두 개만 열어두고 나머지는 다 사용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아시죠?

○ 김미리 위원 그런데 문제는 학교에서 여러 가지 자료집을 만든다거나 이럴 때 그 자료들은 메일을 사용을 못 하다 보니까 결국은 USB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해서 어찌 됐든 간에 학교 밖으로 유출이 돼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학교 내에서 그런 거를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그런 거는 감안하지 않고 스쿨넷을 운영하고 진행하시는지요?

○ 김미리 위원 점검해 보셨나요, 혹시? 이게 지금 올해 얘기가 아니고 벌써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김미리 위원 점검 혹시 한번 해 보셨나요, 학교현장을?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 김미리 위원 자료집, 문집을 비롯해서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 자료라든지 학교 내에서 만들어내지 못하는 자료집들을 결국은 외부에 의뢰해 갖고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 자료들이 그런 메일이라든지 이렇게, 그동안 예전에는 일상적으로 해왔던 것들이 결국은 USB라는 자료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학교 내에서 어떤 결재라인을 통하지 않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점검이나 또는 향후 어떤 대책, 보완방법 이런 거를 한번 점검을 해 보셨나 질문드리는 겁니다.

○ 김미리 위원 네. 이게 단속도 좋고 정보보호도 좋은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속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더 효율성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번 점검해 봐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김미리 위원 지금 성과급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받았는데요. 미처 모든 거를 지금 다 점검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월례휴가제 활용률이 지금 4급도 그렇고 뭐 5급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월례휴가제 활용률이 100분의 70을 활용하면 배점이 10점이라는 얘기는 70 이내로 사용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이상을 사용하라는 말씀이신가요?

○ 김미리 위원 이상을 사용하는 건가요?

○ 김미리 위원 학교에서는 그런데, 이거는 공무원이니까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거를 왜 70으로 잡으셨죠? 원래 100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미리 위원 그래도 암암리에 부하직원들의 연가사용을 억제시키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암암리에. 공문이나 공식적인 루트는 통하지 않습니다. 암암리에.

○ 김미리 위원 어디라고 지금 딱 꼬집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교육청도 그렇고 학교현장도 그렇고 연가를 사용 안 하면 사실 연가수당을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연차수당. 그렇죠?

○ 김미리 위원 연차수당 주는 것도 싫지만 직원이 그거를 사용해서 일에, 업무에 차질이 생길까 염려스러워서인지 그런 부분들을 억제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알고 계시나 해서요.

○ 김미리 위원 이 부분 또한 한번 점검을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상임위와 여러 특위가 같이 열려져 있다 보니까 제가 본질의를 지금 하게 됐는데요. 먼저 경기도교육연구원 원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어제에 이어서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야자에 관련된 지역 현안 그리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구원에서 한 연구과제들을 좀 보니 현재 발표하고 진행되고 있는 야자에 관련된 연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 뭐가 있나요? 자료에서 없는.

○ 안혜영 위원 지금 현재 연구하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답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야자에 관련된…….

○ 안혜영 위원 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의 정책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지금 시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 말고도 중장기적인 정책방향을 담아야 되는 것이 사실은 연구원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야자에 관련된 것은 현장의 목소리가 아주 첨예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큰 뜻을 가지고 정책방향을 교육감님이 잡고 가고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한 역량이라든가 아니면 파급효과 그리고 우려되는 여러 가지 목소리 중에 사교육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런 얘기까지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교육과 관련된 주식이 완전히 올랐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는 것 그리고 또한 경기도의 넓은 지역의 여러 가지 현황들이 담겨져야 되는데 그때에 돌보지 못하는 학생들, 야자시간에 해야 되는 학생들이 그 시간대에 사교육으로 내몰릴 것 같다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 이런 것들은 사실 정책적인 방향을 갖고 저희들이 현안을 제시하면서 했으면 현장에서의 우려가 좀 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한 예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방향을 저희들이 제시하고 할 때는 중장기적인 체계를 가지고 연구에서, 용역을 비롯한 연구에서 근거자료를 만들고 장단점을 저희들이 파악한 후에 정책방향을 발표하면 그런 장단점이 좀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책 현안에 대한 대응을 만들 수 있는 근거자료를 좀 앞으로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지금까지 그런 현안을 잡지 못했다 그러면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지금 당장 시행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연구를 좀 하셔서 우려되는 부분들 그리고 실효성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해 주셔서 결과를 가지고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안혜영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야자 같은 경우는 한 번 시행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9시 등교에 관련된 문제들도 파급이 아주 컸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조금 더 근거를 만들고 좀 더 유용한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교육연구원에서 해야 될 일 중의 하나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긴급한 시안이 아닌 거라고 하면 저희들이 연구자료를 토대로 현장의 목소리도 담고 학부모님들의 우려도 좀 담고 장단점과 그리고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앞으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시간이 별로 없어서…….

(타임벨 울림)

30초 남았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아, 그렇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만둘까요, 위원장님? 계속합니까? 해도 됩니까?

○ 위원장 최재백 계속하시죠.

○ 안혜영 위원 기조실에서의 여러 가지 현안 중에 보면 폐교 재산관리에 대해서, 폐교를 하게 되면 지역의 청소년들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쓸 수 있는 교육의 현장으로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들을 드리고요.

○ 안혜영 위원 그런 자료들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물품공동구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나라장터에서 많이 하시죠?

○ 안혜영 위원 그런데 나라장터, 현황을 파악해 주세요.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좋을 수 있으나 어떻게 보면 몇 개 업체에 몰아주는 형식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나라장터에 올라오는 물건들이 저희들이 운영이나 이런 규정을 지켜서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당장 올려서 당장 그걸 구입할 수가 없죠, 학교의 현황으로. 그렇다 그러면 그 예시돼 있는 물건을 보고 회의를 거쳐서 선정하는데 그다음에 그 물건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더 비싼 가격에 더 질이 안 좋은, 조건이 안 좋은 물건들을 구입하게 되는 사례들을 저는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런 장단점을 파악하셔야 되겠다. 예산절감에만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물건을 제 가격에 선정될 수 있고 또 한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을 자료를 검토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안혜영 위원님 계속하시죠.

○ 안혜영 위원 바쁘네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본질의가 늦어지다 보니까. 58쪽과 62쪽 연계해서 저는 보고 있는데요. 58쪽에 보면 조직과 정원관리에 시설관리직의 인력효율화를 위해서 시설관리직 1교 1인 배치를 추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인 거죠? 과정인 거죠?

○ 안혜영 위원 사실은 작은 학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큰 학교도 시설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잘못된 오판단에 의해서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저는 갖고 있는데 62페이지에 교육시설관리센터 시범사업으로, 제가 맞게 해석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시설관리를 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킨다는 건가요?

○ 안혜영 위원 저는 아주 좋은, 제가 처음에 58쪽에 1교 1인 배치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다양화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권장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찌 됐든 큰 학교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조금 큰 학교들이 많이 있고 도심에 있는 학교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겠지만 다양한 분들이 하나의 시설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같이 보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 안혜영 위원 말씀을 좀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우려들을 많이 하셨는데 아까 스쿨넷서비스에 관련돼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를 하셨으니 그것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56페이지에 보면 예산 관련돼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한다고 하셨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연정도 있겠지만 예산에 대한 효율성이나 조금 더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2017년도에 대한 예산에 관련돼 상임위와 논의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안혜영 위원 교육청에서는 50일 전까지라고 하면 11월 11일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교육청에서도 사전에 상임위하고 2017년도에 대한 예산을 협의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 안혜영 위원 그렇게 하실 건가요?

○ 안혜영 위원 저희들이 상임위가 위원님들이 대부분 바뀌셨고 그런 현황에 대한 것들을 기존에 소통한다고 그러면 예산을 제대로 편성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으니…….

○ 안혜영 위원 그런 논의를 좀 더 서둘러서 해 주시면서 점차적으로 완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재석 위원님.

○ 이재석 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공동관심사항이 학생 생활안전과 관련해서 또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또 성폭력이라든지 성추행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 갖고 있다시피,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학생보호인력 내실화에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 보호인력 추가배치 해서 도청과의 협력사업이다 해 놨어요. 이거 내용이 어떤 부분을 지칭하는 건가요?

○ 이재석 위원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위원장님, 시간 조금 더 주셔야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학생 보호인력 내실화.

○ 이재석 위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달라고 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사실 학생안전과 관련해서 정책담당관님 계시니까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시형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까지 들어요. 경찰청과 또 각 지방법원과 검찰청, 같이 협력해서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했는데 이게 전시행정이라는 거죠. 언론에서도 비화됐지만, 그렇다고 경찰관 갖다 넣어놓고도 경찰관이 범법자가 되고 말이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학교에서 교직원을 채용해서 전담교사를 채용해서라도 관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책기획관님 계시니까 이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전시형이 아닌 진짜 실익이 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본 위원 생각과 일치하시나요?

○ 이재석 위원 그래요. 말씀 다시 한 번 제가 주장하니까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료요청을 하나 더 해 드리면,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니까 2016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 그랬어요. 그러면 1차 실태조사는 기이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1차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또 우리 연구원에다 여쭐까요?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16페이지요. 보니까 과제가 총 5건으로 해서 지금 이게 나름대로 보면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연구가 끝나신 거죠?

○ 이재석 위원 진행 중…….

○ 이재석 위원 여기 15년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보니까 15년 개정교육과정 적용 일반계고교 교육과정 모형개발 연구…….

○ 이재석 위원 이러한 사안이 종전에도 14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까?

○ 이재석 위원 원장님, 여기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 이재석 위원 2년 되셨어요? 정책연구과제를 보니까 무수하게 많거든요, 그죠? 연구사업에 보니까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1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거 연구과제를 전부 소화하실 수 있어요? 이것도 전시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이재석 위원 지금 시간도 저거 하고요. 저는 무엇을 듣고 싶으냐면 할 수 있는 과제만 갖고 가자는 거예요. 필요 없이 가수용, 이거 무슨 수로, 다 하실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 하실 수 있는 사업입니까?

○ 이재석 위원 연구해서, 박사님들이 몇 분이나 계시고…….

○ 이재석 위원 한 2분만 더 할애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17명이라고 그러셨나요?

○ 이재석 위원 17명이서 연구과제 잔뜩, 제가 이렇게 짚어보면 백 가지도 넘는 것 같아요.

○ 이재석 위원 한 사람에 몇 과제씩 잡아야 됩니까?

○ 이재석 위원 세 꼭지 이상씩 전담해야죠?

○ 이재석 위원 가능하다고 보세요?

○ 이재석 위원 차기연도로 넘어가잖아요, 다 못 담아서.

○ 이재석 위원 인정하실 건 빨리 인정하시면 저도 다음 질문 아니면 종결하든지 하잖아요.

○ 이재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자료요청 좀 드리죠. 14년도, 15년도 정책연구해 놓은 것 그 자료를 14년도 치, 15년도 치 저를 주세요. 그러면 이거하고 비교해 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 이재석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 조승현 위원 본 위원이 의회운영위원회하고 같이 겸하다 보니까 다소 늦게 왔습니다. 전진석 기획조정실장님과 이한복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경기교육 공무원들이 혁신하는 경기교육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몇 분이 아마 질의했던 것 같은데 짧게 짧게 드리겠습니다. 스쿨넷서비스 관련해서요. 기획조정실장님.

○ 조승현 위원 사업비 투자금액이 얼마죠? 아까 대충 듣기에 600얼마라고 하셨는데.

○ 조승현 위원 이게 통신사에 투입하는 거죠?

○ 조승현 위원 그러면 통신사의 대응투자비는 얼마입니까?

○ 조승현 위원 네, 대응투자를 할 것 아니에요, 통신사도.

○ 조승현 위원 대응투자개념이 아닙니까?

○ 조승현 위원 왜 대응투자를 안 해요?

○ 조승현 위원 그러면 현금투자,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평가합니까? 사업자 선정할 때. 기술평가가 있을 것이고 현금투자금액이 있을 것이고.

○ 조승현 위원 기술평가만 했습니까?

○ 조승현 위원 현금투자금액도 합니까? 포함이 됩니까?

○ 조승현 위원 그거 없고요, 기술평가하고 뭐만 들어갑니까?

○ 조승현 위원 기술평가만 들어갑니까?

○ 조승현 위원 이게 왜, 현금투자금액도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조승현 위원 왜 그렇게 하신 거죠? 사유가 뭡니까? 답변할, 질문이 곤란하시면 별도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기술평가만 했을 때도 필요하지만 현금투자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다라는 건 조금 본 위원이 볼 때 의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게 3단계 사업 같은 경우는 하기 전에 전체 물품에 대한 시장가격도 미리 조사하고 그러셔야 돼요.

○ 조승현 위원 의미가 없습니까?

○ 조승현 위원 이건 별도로 주셔야 될 사안이고요. 왜냐하면 재정투입에 대한 대응투자 부분이 재정절감뿐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 조승현 위원 네, 그게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기술평가만 했다는 자체가. 그리고 이게 지금 법적소송, 가처분을 했습니까?

○ 조승현 위원 LG U+가요?

○ 조승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듣기로는 모 대학의 평가위원이 세 분 있어서 교육청에서 그걸 불허한 겁니까, 맞나요?

○ 조승현 위원 아니, 그 부분이 있다면 저는 합리적 평가라고 봐요, 도교육청에서. 특정학교에 세 분의 평가위원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문제제기를 하는 건 당연히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시각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접겠습니다. 이건 자료를 별도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교육2국에, 이한복 원장님이십니까?

○ 조승현 위원 애 많이 쓰십니다. 튜터제 있지 않습니까? 맞춤형 튜터제.

○ 조승현 위원 교육2국 아닌가요?

(「교육2국은 다음에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다음에 있습니까?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실장님이 하시는데 우리 도에서 산하기관 통폐합 문제가 진행 중입니다. 영어마을도 통폐합 대상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인수한다고 하면 재정적 부담 때문에 대단히 어려울 것 같은데 교육적 차원에서 운영할 그런 개입들이라든지 비전을 갖고 계시나요, 혹시?

○ 조승현 위원 요청하기 전에 도교육청이 그런 의지를 갖고 있냐는 얘기죠. 누가 제안하니까 마지못해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그 부분의 흐름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도교육청이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 이건 전혀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라든지 재정적 부담 때문에 못 한다든지 굉장히 검토할 사안이고 이러이러한 조건이라면 우리가 한번 인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할 사안이다 이런 안들이 늘 준비돼야 되잖아요. 카드를 준비했을 때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그 카드가 나와 줘야 돼요, 협상력 강화시키려면요.

○ 조승현 위원 지금 전혀 검토 안 하셨습니까?

○ 조승현 위원 그것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시간이 다 됐나요?

○ 위원장 최재백 네. 혹시 추가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 조승현 위원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 위원장 최재백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안승남 위원님.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께 좀 정책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획조정실의 주요업무나 이런 내용을 보다 보니까 사업목적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주민직선3기 교육감 공약사항과 경기교육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통해 함께 만들어 가는 경기교육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사업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실현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 사업을 구체화하여 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단위학교에서 추진하는 단위사업 지침을 제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일을 지금 충실히 하고 계신 겁니까?

○ 안승남 위원 지금 보니까 주요실적으로 경기교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TF 조직 및 운영도 있고 그 밑에 보면 또 현장 의견수렴 하는 부분도 있고 부서협의라든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부서협의 이런 게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 교육감님께서 당선되시고 2년 된 상태에서 나름대로 또 중요한 정책이나 내용들을 발표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잘하고 있다라는 이 틀과 기존 흐름이나 내용 속에서 검토하고 진행하신 겁니까?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지금 강제 자율학습부터 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경기교육이 개선하고 바꿔 나가서 현재, 제가 자료요청한 내용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 고등학교 보면 자율적인 야간자율학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흐름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어떤 사교육의 필요성 때문에 학원을 다닌다든가 또 공부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것 말고도 나름대로 자기 취미와 특기를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취임 2주년 하시면서 나름대로 발표한 내용들을 언론보도 자료를 통해서 쭉 종합해 보면 원래 우리 교육감님이 방향 잡고 있는 취지하고는 언론보도가 아주 극히 왜곡돼 가지고 나간 것 같아요. 뭐냐? 야자폐지, 이게 지금 화두가 돼 버렸어요. 우리 실장님은 지금 제가 경기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여러 가지 이런 절차과정 내용이 진행되는 가운데에서 지금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왜곡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승남 위원 그런데 경기교육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이 업무보고 자료를 가만히 보면 우리 교육위원님들이나 경기도 의원님들의 의견이나 뭐를 수렴해서 챙긴다는 말은 한 글자도 없는데 왜 그런 거지요? 이것 좀 답변해 주세요.

○ 안승남 위원 자, 그러면 학교중심, 현장중심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모든 부분들 당연한 거거든요. 저는 바로 이 기본계획 수립의 사업목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경기도의회 의원님들과 특히 교육위원님들하고 의사소통하고 수렴하고 의견을 챙기고 하는 이런 내용들 명시하지 않으면 우리 경기교육가족 중에서 자발적으로, 자발성에 기초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어떤 정책이나 내용이나 교육적 논의가 더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 안승남 위원 예를 들어서 야간자율학습 정책이라는 것이 2년 돼서 우리 교육감님이 발표하기 전에 충분히 사전 교감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나 내용들을 점검해 보니까 전혀 그런 과정이 없었어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어떻게 중요한 정책과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 우리 경기도의회의 의원님들, 교육위원님들의 의견이나 내용이 의사타진 없이, 사전 협의 없이, 소통 없이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 안승남 위원 제가 그 주신 말씀을 믿고요. 지금 얘기하신 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 경기도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가족 모든 공무원들과 특히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교육위원으로 위촉되신, 여기 선임되신 분들하고 정말 협의하고 논의하고 소통하고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체계 이거 구축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로드맵, 구체적인 매뉴얼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계획을 준비하셔서 우리 교육위원회의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기 전에도 간사님들이나 나름대로 저를 비롯해서 의논하셔서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방향을 잡고 할 때 구체적으로 이런 로드맵을 갖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준비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안승남 위원 저는 노력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정확하게 서면으로 준비해 달라는 얘기예요. 왜냐? 아니, 여기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도 의회 의견 포함 안 돼 있다고 제가 수렴하는 과정이 없냐고 얘기를 해서 개선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우리 기조실장님께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문건화하고 자료화하고 매뉴얼화하고 로드맵 하자는 데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 안승남 위원 그럼 해 주실 수 있다는 얘기죠?

○ 안승남 위원 그러니까 해 주실 수 있단 얘기죠?

○ 안승남 위원 바람직한 방향 이런 게 아니라 그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 안승남 위원 아니, 그런 얘기 빼시고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을 문건 작업화 해서 정리해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들한테 문건으로 정리된 것을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 안승남 위원 아니, 논의하는 건 당연히 하는 거예요.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지금 실장님 저하고 말장난 합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 봐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했는지 얘기해 보세요. 제가 원하는 게 뭘 얘기했는지 얘기해 보세요.

○ 안승남 위원 지금 경기교육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업목적을 제가 읽어드렸죠? 여기에 경기도의회에서 선임된 교육위원님들과 의논하고 그런 것에 대한 점검하는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 있다고 제가 얘기했지요?

○ 안승남 위원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야 된다고 얘기했죠?

○ 안승남 위원 하신다고 하셨죠?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이건 말로만 하는 걸 원하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짜서…….

○ 안승남 위원 정확하게 언제까지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 안승남 위원 빠른 시일 내로 얘기하면 이게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 안승남 위원 그러면 다음 업무보고라든가 아니면 다음 우리 회의하기 전까지 한 달 정도 남았거든요. 좀 준비해 주십시오.

○ 안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우리가 교육1국, 2국 업무보고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충분히 질의 답변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기획조정실 그리고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한…….

○ 조재훈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네, 말씀하십시오.

○ 조재훈 위원 기조실장님한테 간단히 한번 여쭈어볼게요.

○ 조재훈 위원 제주대에 사무국장님으로 계시다가 언제 오셨나요?

○ 조재훈 위원 얼마 안 되셨네요. 대학교 사무국장님으로 계시는 것과 경기도교육청의 기조실장님으로 계시는 게 무게감이 많이 다를 텐데요. 특별하게 느끼신 차이가 뭐가 있으시던가요?

○ 조재훈 위원 제가 볼 때는 좀 더 무게감이, 대학교의 사무국장보다는 경기도교육청 기조실장의 무게감이 더 있어 보이는데.

○ 조재훈 위원 아, 그래요? 다른 점은 많이 없던가요?

○ 조재훈 위원 성격이 완전 다르지요?

○ 조재훈 위원 아, 그래요? 대학교에서 다 큰 아이들을 그렇게 만나면서 일을 하다가 어린 아이들을 만나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는데 각오나 느낌 같은 것 좀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말씀해 보실까요?

○ 조재훈 위원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물론 오시면서 이재정 교육감님과 소통을 많이 하셨겠지만 그래도 이재정 교육감님이 추구하시는 어떤 교육철학이 있지요?

○ 조재훈 위원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 조재훈 위원 그러면 기조실장님이 가지고 임하시는 교육철학이 있으시면?

○ 조재훈 위원 너무 베끼시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교육 쪽에 엄청 오래 계셨는데 교육에 임하시는 철학이 본인 게 있으실 것 아니에요.

○ 조재훈 위원 학교중심, 학생중심.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 조재훈 위원 이게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이 워낙 좋아서 그걸 벗어난다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래도 본인만의 색깔을 좀 가지셨으면 합니다.

○ 조재훈 위원 기조실장이라는 자리가 또 워낙 중차대한 자리니까 본인의 색깔로서, 철학으로서 교육을 더 실하게 채워나갈 수 있는 자리잖아요.

○ 조재훈 위원 아무튼 아까 안승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랑 같이 공유해서 좋은 방향을 잡아서 그것을 매뉴얼화 하자 이런 말로 저는 들었는데 본인 색깔도 좀 가지셨으면 합니다.

○ 조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교육1국, 2국 업무보고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다음에 하시기로 하고 다음 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기획조정실,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진석 기획조정실장님, 이한복 경기도교육연구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1국, 교육2국 업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순권 교육1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정순권 교육1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길 교육2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이석길 교육2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인데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순권 교육1국장님이 이재정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이번에 KBS공감토론 생방송 출연이 예정되어 있어서 사전에 최재백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양해가 되신다면…….

○ 안승남 위원 5분만 질문 있습니다. 제가 다 준비해 놓은 게, 교육1국장님한테 5분만 질문할 게 있거든요.

○ 위원장대리 민경선 1국장님, 시간이 되나요, 5분 정도는?

○ 위원장대리 민경선 그러면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안승남 위원님만 질의하고…….

○ 김미리 위원 저도 5분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다 5분씩만……. 국장님, 10분만 가능하시겠습니까?

○ 이재석 위원 아니, 그렇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네.

○ 이재석 위원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요. 실무과장을 통해서 해요. 편하게 가서 준비도 해야 될 텐데.

○ 조승현 위원 생방송인데.

○ 이재석 위원 그럼, 그걸 우리가 과장한테 해도 되지 꼭 국장님한테 해야 되냐는…….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게…….

○ 이재석 위원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지금 자료요청을 이만큼 해 놓은 게 다 교육1국장님, 5분만…….

○ 위원장대리 민경선 그러면 이재석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사전에 미리, 우리가 어제 정도에 양해가 됐으면 그런데 오늘 당일에 했기 때문에 국장님, 죄송하지만 일단 양해가 되신다면 두 분만 질의를 받고 이석하는 걸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그러면 먼저 안승남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너무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재정 교육감님께서 취임 2주년 되셨을 때 경기교육감님께서 야간자율학습 폐지를 선언했다고 언론에서는 쫙 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언론보도일 뿐이고 일단 제1국장님께서 하여간 이거와 관련된, 이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기 참석해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리고 또 도민들께서 우리를 뽑아주셨는데 짧은 시간 5분이지만 정확한, 이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을 시간을 충분히 갖고 저희 계시는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위원님들하고 더 의논해 주시고…….

○ 안승남 위원 여러 가지 내용들 챙겨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싶은데 저는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게 우리 경기도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단 한 명의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다 그럴 때 또 이런 부분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더 준비하겠지만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 야간자율학습 이 명칭 자체가, 그 내용 자체가 너무 많은 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도 준비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 내용들은 시행되려면 아직 시간이 좀 있죠?

○ 안승남 위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논의하고 챙겨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일단 이렇게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리 위원님.

○ 김미리 위원 감사합니다. 김미리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97페이지 학교체육 활성화로 건강하고 튼튼한 학생육성을 한다면서…….

○ 김미리 위원 학급단위 학교스포츠클럽이 많이 활성화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도 많이 해 주고 계시고요.

○ 김미리 위원 감사합니다. 또 학급단위뿐만이 아니라 우수학교 스포츠클럽도 지원을 해 주시고 있는 걸로 여기 나와 있네요. 지금 음악줄넘기 같은 경우도 학교스포츠클럽으로 인정을 하시나요? 학급단위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아니, 기본 그냥 줄넘기 말고요, 음악줄넘기.

○ 김미리 위원 하고 있죠? 학급단위로도 많이 권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학교에서 초등학교 2학년부터 그 학교의 보건교사가 아이들을 지도했었던 학교스포츠클럽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지원이 끊기고 교육청지원이, 지원이 없었었죠? 그동안 학교지원으로 하다가 지금 현재 올해 전국대회 나가서 1등, 2등을 하고요, 단체전ㆍ개인전 같은 것에서. 이번 7월 23일 날 세계대회를 갈 겁니다. 내일모레겠죠, 23일 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학교에서 지원을 멈춰버리니까 모든 게 학부모부담과 교사 개인의 부담과 그냥 학생들의 열정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도교육청 차원 또는 지역의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함께할 수 있는, 이렇게 정말 세계적으로 이름을 드날리는 스포츠클럽임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있는 이런 스포츠, 학교체육 활성화에 대한 허점인데 앞으로 지원대책이나 어떠한 모습으로 갈 수 있을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제가 간단한 질문이었지만 국장님의 지원이 가능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귀한 시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선 위원장대리, 최재백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최재백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까 양해해 주신 것처럼 정순권 교육1국장은 공감토론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과장님께 질의하시도록 하고 자리를 비우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재백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 조재훈 위원 특수교육지원 쪽에, 특수교육과에 질문드릴게요. 경기도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지침 고시 및 보급을 2016년 7월에 하셨어요. 과장님?

○ 조재훈 위원 주 내용이 뭔가요? 짧게.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고 공부를 할게요.

○ 조재훈 위원 그리고 늘해랑학교 700학급 운영 이건 또 뭔가요?

○ 조재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이들 방과후학교라는 거죠?

○ 조재훈 위원 방학 중에?

○ 조재훈 위원 그다음에 특수교육정책협의회 운영, 2016년 10월. 이거 안 하고 있었나요?

○ 조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특수교육 운영계획 수립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 조재훈 위원 바뀐 게 있나요, 2016년도에 비해서 17년에 바뀔 게?

○ 조재훈 위원 이것도 경기특수교육 운영계획 수립된 거, 아직 안 된 건가요?

○ 조재훈 위원 그러면 16년도 계획수립된 것을 한번 자료로 같이 주세요.

○ 조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현 위원님.

○ 조승현 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불가피하게 자리를 떴지만 정순권 교육1국장 또 이석길 교육2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국장님이 자리를 뜨셔서, 야간자율학습에 대한 담당이 학교정책과장이십니까?

○ 조승현 위원 교육과정정책과장, 이상욱 과장님께서 하시는 건가요?

○ 조승현 위원 지금도 야자는 자율로 하고 있죠?

○ 조승현 위원 물론 학교의 문화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이것 자율 자체를 다 폐지하겠다는 겁니까?

○ 조승현 위원 짧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교육청 전체 차원에서 폐지를 하는 건지 또 학교장의 재량에 맡기는 건지 이 두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 조승현 위원 전체? 그러면 학교에 재량권이 없는 거네요?

○ 조승현 위원 본 위원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늘 시도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가 창의교육, 미래의 변화를 얘기하면서도 아이들은 과거의 잣대에 우리가 자꾸 가둬 놓는 거 이것이 과연 올바른 교육적 관점이냐라는 건 시각을 달리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 큰 틀에서 총론에서는 동의를 해요. 다만 정말 학교에서 공부가 더 좋고 잘돼서 정말 자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 우려가 되는 부분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면까지 다 봉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승현 위원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실 것이고 대책은 무엇인지 대개 나오긴 하는데 뭐 대학과 연계한 이런 것들의 자료를 간략하게 주시면 업무를 파악하는데 이해가 높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다음에 학교정책과장님, 잠깐만요. 자리에 계시면.

○ 조승현 위원 안 보여서 목소리로만 듣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시즌Ⅱ가 MOU를 체결했지요?

○ 조승현 위원 시즌Ⅰ에는 몇 개 지역하고 했습니까, 기초단체?

○ 조승현 위원 6개. 이 지정요건은 큰 틀에서 보면 지자체의 재정투입이 가장 큰 요건 중의 하나입니까?

○ 조승현 위원 재정투입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지요?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시즌Ⅱ도 마찬가지로 기초단체가 얼마나 재정투입에 대한, 그런 하드웨어 부분에 대한 투입에 대해서 중요한 가점이 되나요?

○ 조승현 위원 짧게 좀 해 주세요. 1분밖에 안 남아서. 교원정책과장님이 이 업무를 담당하실 것 같은데 지금 교육장님도 공모 중이시죠?

(「네,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누가? 여기 계신가요?

그런데 지금 공모대상이 정년 4년 이상이 남은 분에 한해서 하나요, 자격조건이요?

○ 조승현 위원 그 사유는 뭐지요? 작년부터 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폐단은 없습니까?

○ 조승현 위원 그러니까 교육장 역임하시고도 2년 정도 학교에 가서 하실…….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나요? 대개 2년 정도는 하시던데?

○ 조승현 위원 좋습니다. 특수교육과장님이요. 최순옥 과장님 맞지요?

○ 조승현 위원 작년부터 특수교육대상 직업교육 강화를 업무보고해 주셨어요. 사실은 특수교육 학생 중에 애들이 졸업하면 갈 장소가 없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아들, 발달장애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요?

○ 조승현 위원 이 자폐아나 지적장애인들이, 아이들이 졸업하면 직업과 연계가 안 돼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관련 법률이나 시행령이 작년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광역 단위에서 지원센터가 설립될 거고요. 이것의 연계부분에 대한 진로교육과 직업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이 업무보고 내용을 가지고는 전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짧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30초 내에 정리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과장님, 이것은 별도로 시간 할애해 주셔서 함께 논의할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고양의 이재석 위원입니다. 우선 2국에다 먼저 한번 여쭙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2국에 학교도서관과 관련해서요, 평생교육. 도서관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공공도서관 또 학교도서관, 지역사회 중심의 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해서 나왔는데요. 48페이지죠?

○ 이재석 위원 공공도서관의 학생중심 교육특화도서관 운영 11개가 있습니다. 없는 지역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이재석 위원 설명 짧게 해 주세요.

○ 이재석 위원 제가 오히려 역질문을 하겠습니다. 한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고 그러셨어요.

○ 이재석 위원 그러면 교육에 차등화가 오잖아요. 야자도 마찬가지고요, 자율학습에. 야자가 야간자율학습인데 이 부분도 아이가 공부를 스스로 하겠다, 본인이 하겠다는 것도 문제가 돼 있죠. 그런데 지금 교육청 방침에 의하면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지 사실상 도서관을 더 확장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답변을 들었어요, 제가.

○ 이재석 위원 그 구구절절한 말씀은 필요없는 거고요. 할 수 있으면 해 줘야 되는 거예요.

○ 이재석 위원 경기도와 협조를 해서라도 해 줘야지요. 차별화된 교육 해도 된다는 겁니까, 그럼?

○ 이재석 위원 고민해서 될 게 아니고요. 지금 보면 교육청에서 정책과제로 급부상시켜 가는 것이 이게 마치,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이게 보여주기 식인 거예요.

○ 이재석 위원 안타깝습니다. 아니면 최대한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경기도에다가 협조도 하고 지자체에다가도 협조를 해서 당연히 할 일은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할 수 없는 정황에 있다라고만 그러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고민하겠다면 그 고민이 10년 갈지도 모르는 겁니다.

○ 이재석 위원 바빠요. 시간이 별로 안 남았어요. 1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리고 저는 안타까운 것이 교육청에서 윗선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래요. 지금 교육1국에서 떠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누리과정에 대해서 한번 여쭙지요. 시간 조금 할애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누리과정에 어린이집은 지금 예산이 전무돼 있는 상태죠, 그렇죠?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 이재석 위원 네. 그래서 저는 누리과정에 지금 아이들을, 어린이집에서 폐원을 한다 해서 유치원으로 전부 다 그 아이들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전학을 한다고 그랬을 때, 이동을 했을 때 대책이 있습니까?

○ 이재석 위원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기 식 아닙니까? 대안을 짜 놓고서 예산은 집행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유치원 쪽으로 아이들이 다 이동했을 경우에 그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문체부에서 져야 됩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교육청에서도 여기 수영장과 관련해서도, 체육특기자 양성하기 위해서도, 내용물에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나오는데 보십시오. 우리가 문체부에서 지역에 어떤 특별교부금으로 끌어왔다. 학교교지 내에 건물을 지어서 수영장을 만들었어요. 문체부 예산 갖다가 쓴 거지요? 그렇지요? 교육청을 통해서 받은 것 아닙니까, 학교는? 그렇죠? 그렇다라면 그 학교는 문체부 예산을 받지 말아야지요, 그럼 또. 왜 어불성설 식으로다, 제가 마치 억지 쓰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어린이집에 있는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전부 이동을 했다 하면 유치원 어린이 과정, 보육과정 그쪽으로 이동을 했을 때 대안을, 정원을 만들어 놨으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대안이 없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 대안을 찾기 위해서 제가 지금 문체부 예산 얘기도 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좀 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이재석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또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답변 주십시오.

○ 이재석 위원 유치원을 확대할 거냐, 안 할 거냐?

○ 위원장 최재백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따 보충질의 때 정리해서 질문 주시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주로 하고 있지요? 그러나요, 아니면 1ㆍ2ㆍ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나요?

○ 박재순 위원 1학년 2학기.

○ 박재순 위원 그래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수업을 한 6개월 정도 실질적으로 밖에 나가서 주로 활동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 어디 교육기관이나 연계가 되어 있나요?

○ 박재순 위원 그럼 주로 이론을 학교에서 배우고 습득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 박재순 위원 그리고 현장에 갈 때는 두 번 정도 밖에 나가서…….

○ 박재순 위원 두 번 정도. 그것을 그러면 자유학기제라고 한다면 리포트나 이런 것도 받나요, 실질적으로 애들한테?

○ 박재순 위원 어쨌든 학생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도입한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해 보지 못했던 그런 교육들을 지금은 많이 하고 있어요. 최근에 우리 교육감님을 보면 너무 앞서가는 건지 아니면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많은 국민들에게 염려스러운 그런 일들을 좀 해요. 0교시 등교부터 이번에 야자폐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국장님도 가면서 예비대학제라는 그 말을 잠깐 하셨는데 예비대학제를 하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예비대학에 대해서 대상이 1학년이 될 건지 2학년이 될 건지 3학년이 될 건지, 3학년은 수업하기가 바쁠 건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준비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때에는, 제가 50대 중반이니까 우리 때에는 30% 정도밖에 대학을 가지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피라미드 조직 구조에서 이루어진 거지요.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약 90% 이상이 대학을 갑니다. 그런 현실인데 대학을 못 가서 지금 야자를 폐지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시죠.

○ 박재순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지금 말씀한 대로 수능체제에서 벗어나서 꿈과 희망을 주고 정상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예비대학을 한다고 하는 거지요?

○ 박재순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비정상적인 교육을 했다는 겁니까?

○ 박재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 박재순 위원 말씀 들었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비한, 지금 사교육문제가 가장 크게 나올 것인데 현실적으로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그런 대안 없이, 아까 교실에서 우리도 스스로 알아서 공부할 사람은 공부합니다. 100명 중에 10명 정도가 공부를 하고 이 사회를 이끌어 가는 것은 1%가 이끌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사회구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구조를 보면 모든 것을 다 풀어버리고 나름대로 학교의 그런 문을 닫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공교육 자체를 실종시키겠다는 것인지 그 큰 맥락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지금 계속적으로 “정상화, 정상화” 하시는데요. 그거 말 어감이, 뭔가 좀 좋은 말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우리가 그러면 자꾸 비정상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나도 적절한 용어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 박재순 위원 교육감님의 정책에 대해서는 오늘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 위원장 최재백 박재순 위원님!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보충…….

○ 박재순 위원 아, 그래요? 한 가지만 질의를…….

○ 위원장 최재백 네, 그러시죠.

○ 박재순 위원 사실 이제 초ㆍ중ㆍ고등학교 컴퓨터가 보급이 돼 있는데 몇 년 전에 보급되었는지. 그다음에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제대로 된 컴퓨터가 유효기간이 지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 보급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해 줄 계획을 잠깐 말씀해 주시죠.

○ 박재순 위원 지금 초ㆍ중ㆍ고등학교 2,300개가 있지 않아요?

○ 박재순 위원 그 학교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서 위원님.

○ 박광서 위원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체육건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학교체육 활성화로 건강하고 튼튼한 학생 육성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일을 하고 계신데요. 학교에 예를 들어서 축구부나 육상부나 씨름부나 이런 거 있잖아요?

○ 박광서 위원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지원금이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 박광서 위원 네.

○ 박광서 위원 체육을 하는 운동선수들이 합숙은 절대 안 된다고 하던데요. 지금 그렇습니까, 방침이?

○ 박광서 위원 초등학교만 금지를 하고 있습니까?

○ 박광서 위원 운동부 학생들이 사실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죠.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거의 후원금이나 자체 학부형들이 돈을 내 갖고 운영을 하는 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방도가 없습니까?

○ 박광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정책과에다가 질의를 해야 되나? 아니, 맞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문계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아마 공부가 취향에 잘 안 맞는데 실업계로 전환을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죠?

○ 박광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같은 지역에 다녀야 되는데 학교에서 정원이 비었을 때만 아마 허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박광서 위원 보면 저도 찾아와서 상담을 여러 학부모님들이 한 경우가 여러 번 있거든요. 그런데 공부는 다 해야 되는데 아마 학교에서 자리가 없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처음에는 인문계 들어가서 뭐 인문에 대한 공부를 하려다가 하다 보면 사실 취향이 안 맞을 수 있는 거죠.

○ 박광서 위원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 갖고 학교를 포기해야 된다, 아마 이렇게 학생들이 막 그러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대책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떤 대책이 좀 있습니까?

○ 박광서 위원 잘 검토해서 다만 많지 않은 학생이라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잘하도록 그런 배려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박광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한준 위원님.

○ 송한준 위원 안산에 지역구를 둔 송한준 위원입니다. 교육1국 같은데요. 혁신유치원에 대해서 좀…….

○ 송한준 위원 혁신유치원 운영이 어떠세요, 전반적으로?

○ 송한준 위원 무슨 정책에 의해서요?

○ 송한준 위원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어떻든 그 정책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그런데 이제 언뜻 듣기에 유치원 아이들까지 혁신유치원을 이렇게 운영할 필요성이 꼭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 송한준 위원 저는 생각의 차이겠지만 큰 울타리가 평범하게, 그다음에 강물이 강줄기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갈 때 그 아름다움이 있듯이 아이들의 교육도 어떤 혁신이다 뭐다 특별하게 타이틀을 주는 것보다 큰 틀에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성장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구태여 이런 혁신이라는 말을 써가면서까지, 구분하면서까지 운영을 해야 되나 그런 의문사항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선생님의 의견이 맞을 수도 있고 제 생각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런 큰 틀이 중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나중에 함께 고민을 해 보도록 하죠.

○ 송한준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게 특수교육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지금…….

○ 송한준 위원 특수교육, 선생님. 95페이지 보니까 어떻든 정책연구를 16년도 전공과 체제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를 했네요.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전자에서 질문을 못 했는데 교육연구원의 정책과제랑 기본과제랑 이런 게 전반적으로 볼 때 지금 현재 과제 수가 47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 송한준 위원 그런데 특수교육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가 제일 중요한 게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 송한준 위원 그런데 과제가 이거 하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좀 어떠세요?

○ 송한준 위원 네.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책과제부터해서 기본과제, 수탁과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50개 정도의 과제가 됐는데 특수교육에 대한, 소외계층에 대한 과제가 지금 우리 선생님 말씀대로 된다면 2개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연구를 좀 더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세요?

○ 송한준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경기도 안에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대학이 몇 개나 있죠?

○ 송한준 위원 네.

○ 송한준 위원 가깝게 단국대학교에 특수교육학과랑 특수교육에 대한 부분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그쪽에 전문분들이 많으니까 같이 함께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먼저 하고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가족 안에 한 분의 특수교육 대상의 장애인분이 계시면 가족 전부가 힘들어요.

○ 송한준 위원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특별히 특수교육에 대한 장애인에 대해서 교육시키고 직업까지 알선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그게 잘 실행이 되고 있나요?

○ 송한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 송한준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깊게 대화를 나누기는 어려운데 어떻든 가장 중요한 거는 소외계층의 특수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아예 안 한다면 모르지만 이왕 틀을 만든다면, 사실 겨우 가야 카페에 가서 뭐 커피 만들고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가요. 어떻든 등급 따라 할 수밖에 없는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왕 손을 댄다면 한 명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가져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어떻든 매회 하나가 됐든 2개가 됐든 새로운 과제들을 만들어내면서 거기에 맞게 특수교육을 갖다가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저도 좀 더 깊숙이 보고 함께할 거니까 어떻든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송한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혁신학교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혁신공감학교는 혁신학교를 가기 위한 전 단계인가요?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질문드릴 것은 클러스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초ㆍ중ㆍ고가 함께 연계돼서 이렇게 지역적 묶음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실제 그런데 이러한 지역적 한계가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혁신학교가 없는 관계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역을 다니다 보면. 그래서 실제 초등학교에서는 혁신학교를 다니다가 그리고 이후에 이사를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혁신학교를 찾아서 가는 것이죠. 그런 불편함들이 오히려 지금 아파트 가격도 그렇지만 전세금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가계부담이 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여러 가지 여건상의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클러스터 중심으로 육성을 해서 이게 상승효과가 날 수 있도록 유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교원업무 정상화 관련된 매뉴얼이 개발된 겁니까?

○ 민경선 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MOU 체결인데 Ⅰ과 다르게 이게 체결한 시군이 다른 겁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지자체 운영비나 교육청 운영비는 과거에 비해서 늘어났습니까, 어떻습니까?

○ 민경선 위원 아니, 전체예산을 말하는 거예요. 전체예산이.

○ 민경선 위원 아니면 제가 교육위에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면 MOU 체결과 관련해서 교육위원회의 보고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 민경선 위원 거쳤습니까?

○ 민경선 위원 보고요?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보고내용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관련해서 교원정책과에 질문드리겠는데요.

○ 민경선 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신설학교 개교에 신속히 교원인사를 시행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현재는 정확하게 시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겁니까, 충원이?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충원이 안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는 없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미리,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와 그다음에 개교시점이 좀 틀려서 이런 부분이 충원이 안 돼서 아이들 교육하는 데 지장이 있거나 양질의 교육환경이 조성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유념해서 관리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신규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관련해서 모집인원과 응시인원을 보면 장애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모집인원보다 응시인원이 적고 합격인원도 적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아교육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사가 떴는데 이재정 교육감이 누리과정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셨더라고요. “정부와 여야가 국회 추경에 미반영 결정을 했다.” 이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거 관련해서 누리과정 부분의 대응은 유아교육과가 중심이 돼서 합니까, 아니면 여러 TF팀을 구성해서 기조실이랑 이렇게 해서 대응을 하고 있나요?

○ 민경선 위원 협력하고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게 관건인데 앞으로 이에 대해서 지금 8월 추경이지 않습니까? 국회 일정이 언제 통과 예정이죠, 만약에 추경이 되면?

○ 민경선 위원 네.

○ 민경선 위원 네. 국장님한테 여쭈어야 되는 사안인 거 같았는데 지금 보면 1개월, 그러니까 지금 바로 휴가철이고 상당히 중요한데 국회 추경이 8월 달에 이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8월 내에 이런 것을 해결하든가 여러 가지의 대응이 필요한데 이 대응전략을 세우고 계신지 좀 묻고 싶고요. 없다고 하면 기조실이 지금 오전에 했는데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대응부분에 대해서 좀 치밀하게 해서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런 것을 긴밀하게 협의하는 부분을 어떻게, 치밀하게 해야 하거든요. 지금 딱 1개월 정도, 1개월 조금 플러스 알파인데 이 부분을 치밀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이후에 그동안 논쟁됐던 부분이 다시 되살아나서 상당히 업무에 차질도 있고 여러 가지 유아교육에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대응에 대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죠. 뭐냐 하면 교육청 나름대로의 방법 그다음에 유아 관련된 단체들에 대한 방법 그런 부분을 진두지휘할 수는 없지만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투트랙이 됐건 쓰리트랙이 됐건, 그러니까 저희한테도 요구해야 합니다. 저희가 교육상임위에 이번에 배정되면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지원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기존에 위원들을 되도록이면 배제하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은 누리과정의 대응에 대해서 새로운 위원님들이 대응을 잘못할 수가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금 저희 교육상임위에 배정된 위원님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의 대응도 여러분들이 주문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긴밀하게 해서 최대한 1개월 내에 여러 가지의 방안을 마련하고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답변을 좀 해 주시죠.

○ 민경선 위원 노력만 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주문을 해 달라는 겁니다.

○ 민경선 위원 추가질의는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리 위원님.

(「아까 했는데.」하는 위원 있음)

○ 김미리 위원 감사합니다. 아까 국장님께만 잠깐 급하게 하느라, 용서해 주십시오. 일단 자료를 먼저 신청하겠습니다. 장학사, 장학관 전공교직별 인원현황을 14년부터 16년도까지 부탁드리고요. 보정지수가 없어진 후 과목별 교원 충원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4년부터 16년도까지 교장 퇴임교 목록을 주시기 바랍니다. 초ㆍ중ㆍ고 사립학교에 지원내역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상세히 알려주시는데 14년부터 16년도까지 부탁합니다. 장애인사서보조에 141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근무시간 및 업무분장과 업무평가서까지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사서교사와 사서직무연수가 14년부터 16년도까지 어떤 게 있었는지 참여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초등돌봄교실 인력과 아동에 대한 운영현황을 시간별, 업무별, 학교별로, 기타 더 분류할 수 있다면 분류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2국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국장님.

○ 김미리 위원 지금 현장중심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요. 학교도서관에 전담인력이 정확하게 무엇이죠?

○ 김미리 위원 이게 어디서 나온 정의인가요?

○ 김미리 위원 제가 법적인 것을 포함해서 전담인력이라는 용어가 어디서 나왔는지 질문드렸습니다.

○ 김미리 위원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서관에 있는, 아까 전문인력과 전담인력으로 나누어진다고 하셨는데요. 전문인력은 말씀 안 하셔도 알겠고 전담인력은 어느 분들을 전담인력이라고 하죠?

○ 김미리 위원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다 전담인력이에요, 학교에 근무하는?

○ 김미리 위원 조례 보셨습니까?

○ 김미리 위원 조례에 있는 전담인력의 정의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 김미리 위원 대충 하지 마시고요. 국장님, 정확하게 좀 알려주세요. 그냥 보통의, 평상시에 ‘이런 거겠지.’라는 추측성 발언 마시고 정확하게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그 전담인력이 지금 어느 누구를 전담인력이라고 하냐고요. 아까 행정실무사 말씀하셨는데 행정실무사가 도서관 전담인력입니까? 행정실무사는…….

○ 김미리 위원 행정실무사라는 직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복지법무팀과 분명히 지난번 간담회에서 답변을 얻은 것입니다. 행정실무사는 도서관 전담인력이 될 수 없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담당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느 게 정답입니까? 국장님의 서열이 높으시니까 국장님 답변이 맞나요? 조례를 다시 한 번 읽어보시고 그거에 대한 자료를,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사서보조가 채용되어 있는데요. 장애인사서보조 이거 참 말씀드리기가 조금 불편하고 어려운 질문인지라 조심스럽긴 한데요. 지금 사서보조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중증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공모할 때, 모집할 때 장애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에 장애인사서보조를 채용했다고 하시는데요. 학교현장에서는 오히려 사서나 사서교사들이 이분들을 역으로 케어하고 있습니다. 학교도서관의 업무도 1인 사서 또는 사서교사 체제로 하기 힘든데 이 장애인사서보조라는 분들을 케어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인지라 이게 참 얘기하기가 그런데 이걸 지금 활성화사업이라고 넣기에는 애매하지 않습니까?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본질적으로 장애인들의 진로교육 내지는 직업교육을 방해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곳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그분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가면 책의 무게, 책의 분류기호대로 서가배치를 해야 하는 상황, 위험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케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자료를 요청한 것처럼 각 학교에 사서교사나 사서관리자들의 업무평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공공도서관은 지금 200개가 넘는 게 있는데요. 교육청에 공공도서관은 11개라고 나와 있죠?

○ 김미리 위원 11개가 모두 공공도서관 맞습니까? 제목이 전부 다 공공도서관입니까?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경기평생학습관이라 하셔야죠.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공공도서관으로 명칭을 바꾸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김미리 위원 공공도서관과 평생학습기관은 엄연히 다릅니다.

○ 김미리 위원 평생교육학습관의 불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평생교육학습관은 공공도서관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미리 위원 공공도서관의 개념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생교육학습관을 공공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공도서관에서도 평생학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기관에서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역입니다, 거꾸로입니다.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 김미리 위원 지금 도청과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과 교육청 중심의 공공도서관의 차이점이 뭡니까?

○ 김미리 위원 제가 아는 유일한 차이점은 교육청 소속의 공공도서관에는 학교도서관지원팀이 있다라는 것뿐입니다. 나머지는 공공도서관의 역할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미리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전담인력에 대한 법적 정의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례에 근거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자면 초등방과후돌봄교실, 문예교육과요. 초등방과후돌봄교실 운영에 돌봄교실이 시간대별로 지금 근로조건이 다 다르죠?

○ 김미리 위원 그런 경우에 지금 현재 초단시간근로자라고 있어요. 초단시간근로자는 하루 3시간 미만인 거죠? 2시간 50분, 2시간 30분 이렇게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주당 15시간 미만자의 업무매뉴얼과 주당 5시간, 6시간, 7시간 이상의 매뉴얼이 다릅니까, 업무매뉴얼이?

○ 김미리 위원 다르죠? 그러면 그 시간대별로 또는 근무업무별 업무매뉴얼 운영현황 아까 자료 부탁드린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위원님들이 이렇게 계셔서, 충분히 하실 말씀 있으면 다 하십시오. 안혜영 위원님 말씀하시죠.

○ 안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본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하거나 설명을 요구했죠. 어제도 하고 오늘도 했습니다, 오전에.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질의 시간에 그런 설명들을 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제가 계속 바깥에 불려서 설명을 듣다가 보니 회의에 정상적으로 참여하기가 힘든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렇다고 저희들이 자료요구하고 설명 들어야 되는 기회를 또 나중으로 미룰 수는 없으니 근본적인 문제를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어요.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아까 오전에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은 경기도의 경기연구원처럼 교육에 관련된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죠. 맞습니까?

○ 안혜영 위원 맞죠. 그렇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교육감님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적인, 아니면 아주 파격적으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시죠. 저희들이 그런 현안들에 대한 기본적인 사전 연구과정들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들도 있지만 저희들이 개혁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어날 현장의 파격효과들, 실효성 그리고 정책적인 방향들을 저희들이 보완하고 보충하고 더 옳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연구원을 통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자에 관련된 것, 야자 전면폐지에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연구가 없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으니 앞으로 교육감님이 하시는 정책방향에 대한 근거자료들이나 그런 것들을 충분한 논의를 하셔서 중장기계획을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연구원장님은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경기도 전체에 대한, 도교육청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방향에 대한 걸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연구원에서만 당신들이 떨어지는 과제나 아니면 당신들이 해야 되는 관심 있는 과제들 위주가 아니라 교육감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는 교육청에서 제안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충분한 소통으로 인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시행착오를 하지 않도록 제안드리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 과정을 보면 저희들이 진로진학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교육을 합니다. 대학교를 통해서도 하고 시군에서의 박람회나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수도권이 그러한 것 중의 하나가 되고 아무래도 도심 위주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근처에 지역에 관련된 대학교들이 있습니다. 지금 대학교도 통폐합을 하고 있고 과감하게 축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몇 개의 특별한 대학교를 빼놓고 선호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의 수준을 높이려고 하면 수준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고 하면 기존에 고등학교나 중학교하고의 대학교와 연계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중ㆍ고등학교와 멘토를 하든가 아니면 중점적인 교육진로를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안혜영 위원 제가 지역에 있는 학교, 대학교하고 시군에 연계되어 있는 고등학교와 멘토처럼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대학교에서도 조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느 한 지역에만 한계 돼서.

○ 안혜영 위원 그렇지만 그런 걸로만 소극적으로 하다 보면 더 많은, 능력 있는 학생들이 가까운 대학교, 이름 있는 학교에 몰릴 것이 아니라 평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연계해서 하면 되나요, 위원장님?

○ 위원장 최재백 네, 하십시오.

○ 안혜영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특수교육 행ㆍ재정지원에 보면 특수학교 통학차량 운영비가 되어 있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제안을 했었는데 유아차량도 마찬가지고 차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1명씩 승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특수학교 장애아들이 타고 있는 대형버스라든가 그런 버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한 분 정도밖에 안 계시나요?

○ 안혜영 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 안혜영 위원 보통 그냥 평범한 학생들도 아이들을 케어 할 때는 1명 가지고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대형버스에 타 있는 학생들이 그 내부 안에서도 여러 가지 현안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거기에 1명이 타고 있다라는 건 저는 이건 예산의 문제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행복한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에 관련돼서, 99페이지입니다. 요즘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이 통합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경기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운동부 지도자에서,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죠. 올림픽 선수 메달리스트들도 생활고에 아주 힘들어 하고 있다. 우리 엘리트체육, 지금 체력이 바탕이 되어야만 공부도 할 수 있고 자기의 희망을 꿈꾸면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 중에 운동선수들, 엘리트선수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학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 지도자의 인건비도 학교운영비에 떠맡기게 되는 경우들이 아주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에서의 그 인건비를 만들 수 있는 대안들을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는 제가 볼 때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대안이 혹시 있으십니까?

○ 안혜영 위원 지원을 해 주시는 대안을 좀 만드셔서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운동하는 학생들을 기피하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운영비 예산 때문에 그렇거든요.

○ 안혜영 위원 그런 것들 대안 만들어 주시고요.

○ 안혜영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장애아들의 졸업 후의 대안 마련에 대한 건 질의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요즘 문제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생활 속에서의 적응 부족에 의한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아들이 생활 속에서 적응하면서 학생들하고 같이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생활권 안에서의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지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것을 자료로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안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 이재석 위원 고양의 이재석 위원입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 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해서 혁신이란 단어, 혁신이라는 단어와 또 5ㆍ31교육개혁이 4ㆍ16교육체제 수립으로 전환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메일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해설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국장님.

○ 이재석 위원 지금 도립도서관이 11개가 있지요? 10개에서 하나 하고 해서 11개지요?

○ 이재석 위원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직급과 관련해서. 직급이 어떻게 되지요? 11개 도서관이 있는데…….

○ 이재석 위원 관장 직급. 관장님들의 직급.

○ 이재석 위원 3급.

○ 이재석 위원 그것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 이재석 위원 우리 도청에서 교육협력국을 통해서 도서구입비로 해서 연간 지원되는 게 얼마나 됩니까?

○ 이재석 위원 도청에서 지원이 전혀 안 가고 있습니까? 상당히 유감을 표명 안 할 수 없네요. 그러면 직원이, 지금 4개 도립도서관에 3급이라고 하셨는데 4개의 도서관을 운영하는 직원 숫자는 얼마나 되지요?

○ 이재석 위원 있지요?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 이재석 위원 지금 그럼 다시 한 번, 이건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3급까지, 부이사관이 되나요?

○ 이재석 위원 3급까지 도서관장으로 가서 저는, 그렇게 가서 중차대한 일이 많습니까?

○ 이재석 위원 휴가 가는 분위기라고들 얘기가 나오거든요.

○ 이재석 위원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도 같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우리 도청에서도 나름 협조를 많이 해야 돼요.

○ 이재석 위원 그 부분은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발췌해 보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아까는 제가 흥분을 안 할 수가 없었기에 흥분한 점 이 자리에서 다시 좀 면구스러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제가 그 도서관 때문에 너무너무 의정부를 그렇게 쫓아다니고 제가 자료를, 지금은 타 부서로 이동을 하셨는데 허미자 팀장님을 찾아뵙고 평생교육과장님이신가, 과장님 지금 임석하고 계신데 과장님도 뵙고 상당히 난감해 하는 부분을 많이 봤어요. 하지만 이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뭐니 뭐니 해도 교육청에서 심사숙고하게 대안을 짜가면서 가야지 원만하게 갈 수 있는 길이 또 순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보이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다라는 거지요. 이 부분은 뭐냐, 조금 전에도 누리과정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놓고 봤을 때 어린이집에서 전부 다 그 어린이들이 이동했을 때, 유치원으로. 이거 정원 때문에 못 받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등한시하고 배척하는 이러한 형국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지요. 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 이재석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우리 경기도에서 봤을 때도 또 교육청 차원에서 봤을 적에도 대안을 충분히 내놓고 문호개방을 해 놓은 상태에서 가야지 정원으로 막고 있다. 그러면 어린이집이 폐교를 했을 때 그 어린이들은, 처음에 부모가 유치원에다 입문을 못 시키고 어린이집에 입문시킨 것을 후회하게 되고 자녀는 피해를 보게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과장님, 정책적으로 대안을 세워놓고서 길을 열고 가면서 예산을 반영 못 시키겠다. 이건 문체부 예산 아니냐, 보육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가야 되는데 나는 그 대안이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고 흥분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지요. 그렇다고 해서 문체부 예산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을 때 받아쓰지 않느냐? 받아쓰고 있지 않습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진짜 교육부 예산만 받아서 한 거지 이게 전체적으로 기재부에서 줬든 하여튼 교육부와 상관한 거지 문체부와는 상관없다 이런 형국의 모양새는 좀 안타깝다. 그러니까 정책대안을 잘 짜 주십사라는 청원을 드리면서 다시금 드릴 말씀도 많아요. 그건 추후에 저는 방문을 해서라든지 아니면 유선상으로라도 전화를 드려서 문제해결에 앞장서도록, 또 모르는 부분은 배우도록 이렇게 노력해 가겠습니다.

하여튼 늦은 시간까지 너무나 고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 번 흥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순 위원님.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유치원 설립과정은 어느 분이신가요?

○ 박재순 위원 거기서 하고. 그다음에 그 계획서나 이런 것을 내는 곳은 어디인가요?

○ 박재순 위원 여기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 박재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다문화 탈북교육사업에 대해서 학교에서, 특히 다문화가족이지요. 외국어,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고 또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실, 경기도 자체 내에서 학교를 일방적으로 지정하시지요?

○ 박재순 위원 그럼 외국어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문화는 또 따로 있나요?

○ 박재순 위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언어가 되는 학생들은 그렇게 공부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요?

○ 박재순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안산 같은 경우 예를 들었는데 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원을 내서 신청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수원에서 지원을 신청해서 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 박재순 위원 안산 말고 수원.

○ 박재순 위원 네?

○ 박재순 위원 네,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거기에서 지금 권선중학교 예비중학교는 제가 알기로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하라고 해서 그걸 준비해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박재순 위원 저는 그 부분도 그 부분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예비학교가 됐든 다문화학교가 활성화 돼서 잘되는 학교가 있든 그러면 예비학교에 기본적으로 외국에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문화를 체득하면서, 체험하면서 자기가 언어를 습득하는데 시설에 있어서 저는 문의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 내에 학교가 있었을 때 시설이 너무 열악했었다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컴퓨터를 비롯해서 에어컨 문제라든지 학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던, 또 학교도 좋은 교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학교를 선택해서 보냈을까? 저는 그게 가장 첫째 의심스러웠었던 거고. 이왕 이렇게 되었다면 환경개선을 통한 어떤 질적인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나는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학교가 나왔으니까 저는 특별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학교에 필요한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재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챙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경기도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졸업을 하면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 학생 수가 100% 다 가지 않지요?

○ 박재순 위원 그런 학생 수가 지금 파악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다음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가지 않고 학생 수가 또 없어지지요?

○ 박재순 위원 그게 외국으로 가는 학생, 때로는 집에서 이렇게 있는 학생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더 나가면, 옛날 우리 때 같으면 검정고시를 통해서 다시 사회에, 학교에 들어오는 제도인데 실질적으로 요즘은 그런 쪽보다는 그렇지 않은 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재순 위원 그 부분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 박재순 위원 또 학교를 오지 않아서 지난번에 사고가 일어났던 그런 문제가 있죠. 부모님에게 학대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일어났었는데 이것을 학교에서 장기결석자 또는 단기결석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선생님들을 통한 어떤 그런 지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 지도를 꾸준하게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마련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면 결석을 며칠 정도 했었을 때 찾아가는 것으로 돼 있나요?

○ 박재순 위원 무단결석.

○ 박재순 위원 하루를 어떻게 무단결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 박재순 위원 아, 사유 없이.

○ 박재순 위원 사유 없을 때는 바로.

○ 박재순 위원 그러면 부모님이 전화를, 이제 거짓말을 계속 했었을 때는 며칠 만에 가나요?

○ 박재순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경기도의 교육은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이 책임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인교육이 잘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과 좋은 정책들을 많이 개발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박재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방성환 간사님.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교육1국장님, 학교정책과에 여쭤볼게요.

○ 방성환 위원 자료에 보면 혁신학교, 혁신공감학교, 혁신교육지구 또 유치원에 보니까 혁신유치원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91페이지에. 다 아시겠지만 뭘 혁신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혁신학교하고 혁신공감학교 차이점은 뭔가요? 이것도 유치원까지 이렇게 혁신유치원을 운영하는 이유가 뭔가요?

○ 방성환 위원 그리고 혁신 전에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 방성환 위원 네, 그거는 저도 좀 알았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혁신학교지구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효과분석이 나온 게 있어요? 지금 여쭤 보는 게 효과분석하고, 이게 예를 들어 초등학교는 혁신학교였는데 중학교는 혁신학교가 아니었을 때 연계성이 떨어진, 이렇게 단절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이나 어떤 보완방법에 대한 게 연구된 게 있나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효과분석은 돼 있나요?

○ 방성환 위원 효과분석은 어때요? 효과분석 했을 때. 이게 시행된 지 얼마 된 거죠?

○ 방성환 위원 2010년부터?

○ 방성환 위원 그러면 벌써 한 6년 정도 된 건데 각 학교, 지역별 여러 가지 해서 효과가 어떻게 평가된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평가하시면.

○ 방성환 위원 어떤 만족도가 제일 좋던가요? 기존 다른 데 비교해 봤을 때 혁신학교의 학생과, 주로 이제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일 거 아니에요?

○ 방성환 위원 학생들이 가장 만족해하는 게 어떤 거든가요?

○ 방성환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진학에 많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정규수업에 대한 포커스가 많이 묻혀져 있잖아요?

○ 방성환 위원 그중에 국영수에 대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는 거죠.

○ 방성환 위원 데이터가 있습니까?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를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담당자는 저에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78페이지에 교원업무 정상화 방안이 이렇게 있는데요.

○ 방성환 위원 교원업무가 어디가 어떻게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비정상인 게 있어야 지금 정상화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어떤 부분이 비정상, 그러니까 교원업무 그러면 가르치는 업무와 그 이후에 행정적인 업무 이렇게 크게 나뉘는 건가요?

○ 방성환 위원 행정적인 업무가 지나치게 많아서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파악된 비정상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원초적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이렇게 가르치는 업무 이외의 다른 행정업무가 많았던 거죠? 많은 것도 그렇고 되게 복잡하거나 이거를 저해한다는 거잖아요. 교원 본래의 가르치는 업무를 저해한다는 거잖아요. 두 가지 나쁜 점이 있어요. 교원, 가르치는 업무를 방해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가 그런 거를 만회하다 보니까 행정실무사 등을 채용해 갖고 그거를 보조하는 인력을 채용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교원 행정업무가 비정상적인 이유가 어떤 건가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그게 원초적인 그거라면 그쪽 베이스가 먼저 시정이 돼야 이게 되는 거 아닌가요?

○ 방성환 위원 단순 행정인력을 더 보완해 준다고 그래 가지고 그거는 일시적인 그 인력에 대한 부분만, 인건비만 더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분석을 해 보세요. 전체적인 행정업무가 얼마큼 많고 어떤 게, 꼭 다 비효율적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어떤 게 비효율적이고 누적적으로 만날 반복되는 건지. 그다음에 업무의 편중도 상당히 심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호봉으로 치면 맨 밑의 분이 과부하하게 그런 행정업무를 많이 하고 있고 직급별로도 좀 틀릴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면밀하게 분석 좀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 행정2국에 좀 여쭤볼게요.

○ 방성환 위원 33페이지에 보면 저거 있거든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학교인권 증진 이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 학교민주주의 지수라는 게 있어요.

○ 방성환 위원 학교민주주의 지수를 수량화 할 수가 있나요? 수량화 한다고 그러면 어떤 계측지표가 있을 건데 학교민주주의를 어떻게 지수화 할 수 있나요? 상당히 궁금하네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민주주의 중에 어떤 게 가장 미흡하던가요, 국장님. 대한민국이 상당히 민주주의화 돼 있고 학생회 활동이라든가 학부모의 운영위원회 등 굉장히 민주적인 요소가 상당히 진척이 됐고 그게 대한민국의 자랑이잖아요. 그런데 학교 내에 민주주의 지수에 대한 지표가 뭐고 그중에 어떤 부분이 제일 부족한지 한번 얘기…….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해를 해요. 국장님, 이해는 하는데. 그거를 지표화, 지수화 한다는 거는 어딘가에 이거를 반영한다는 거거든요. 반영하지는 않습니까? 그냥 지수화 해서 학교에 ‘민주화 지수 몇’ 이렇게 그냥 공표만 하는 거예요? 어디에 반영을 합니까?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러면 잘되는 학교는 장려를 하고 잘 못 되는 학교는 권고를 하는 어떤 지표나 이런 거 했으면 그거를 활용해서…….

○ 방성환 위원 개선하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요.

○ 방성환 위원 그 지표는 비공개인가요?

○ 방성환 위원 본 위원들한테도, 자료요구해도 비공개예요?

○ 방성환 위원 아쉽네요.

○ 방성환 위원 전체적인 자료는 어떤 거, 지표는 그러면 주실 수 있나요?

○ 방성환 위원 민주주의 지표.

○ 방성환 위원 네, 그러면 지표는 주시고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실태조사 지금 올해도 이렇게 예정이 돼 있네요. 9월, 10월에. 초ㆍ중ㆍ고 전체잖아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전체면 지금 경기도의 4,000몇 개 있는 학교를 다 한다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아, 유치원 빼고니까.

○ 방성환 위원 다 합니까, 올해?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지표하고 문항은 저희가 볼 수 있잖아요?

○ 방성환 위원 그거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네. 마지막 질문 짧게 할게요. 진로지원과에 성장단계별 진로진학 설계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밑에 읽어봐도 진로진학 중에 진학에만 포커스가 맞춰 있는 거 같아요. 진로 중에 직업에 대한, 요즘에 성장단계별 직업에 대한 설계지원이 빠져 있는 거, 물론 진로에 포함됐다고 얘기하실 수 있을 거 같은데 여기 포지션이 진학에 돼 있고요. 지금 애들이 11살에서 18살까지가 직업탐색기라고 포괄적으로 얘기하잖아요?

○ 방성환 위원 그런 직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설계지원에 대한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여기서 포함되지 않은.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게 학생들 직업체험 내지 직업에 대한 마인드를 갖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 일단 직업에 대한 부분을 현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노력할 부분을 같이 연구해 보시죠.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많이 힘드실 텐데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2국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 민경선 위원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상당히 저도 공감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민주시민교과서도 본 바가 있는데 상당히 내용이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 운영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수량적인 것을 여쭙는 게 아니라 그 교과서가 나왔는데 이거 교과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것이죠.

○ 민경선 위원 보급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 민경선 위원 예를 들면 학교수업에 배정돼서 하고 있는지.

○ 민경선 위원 아니면 여러 가지…….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활용방법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 민경선 위원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선생님들 대상으로 연수 운영을 하고 있네요. 이 부분은 특정 과목에 해당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 민경선 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실제 지금 교사님들이 좀 젊은 분도 있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주입식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습성처럼 체득돼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말로 해서 변화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민주시민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실제 그런 것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뭐 여기 의회에서도 경험한 바가 있는데 예전에도 예결위 때 언급한 바 있지만 애들이 이 의회에 평생 한 번 올까 말까인데 오시는 분들이 저희가 몸싸움을 한 것도 아니고 의회 대치 중이었는데 학생이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커서 저렇게 배워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딱 잘라 말하면, 그 상황 설명을 정확히 하고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게 그겁니다. 이 상황을 제가 선생님이었다 그러면 “너희들도 의견이 대립해서 서로 의견충돌이 있듯이 이분들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충돌이 있어서 협의과정이다. 이런 것이 민주시민교육의 한 장이다.”라고 설명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저런 거 배우지 말라고 하는 딱 단편적인 한마디로 인해서 이 아이들은 결국 정치에 대한 불신,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불신이 그 한마디에 좌우가 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중학교 때 존경하는 은사님이 수업시간에 단 한마디 말씀하신 것 때문에 지금도 그 말씀에 가슴이 저리고 상당히 민주시민교육을 받았다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선생님의 한마디가 아이들한테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좌우명이 될 수 있고 또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데 좌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역량 강화에 선생님 위주의 강화가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외국어교육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어교육은 특성화교육과에서만 전담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다른 과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 민경선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보니까 내용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체험도 하는 거 같습니다. 보니까 맞춤형 튜터제 운영, 영어캠프 운영 이런 부분은 실제 위탁을 해서 어떤 특정장소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요?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의도는 뭐냐면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것을 위탁하거나 그다음에 선생님들도 지금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연수를 하는데 어떤 위탁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 민경선 위원 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는지.

○ 민경선 위원 아, 학교 자체로?

○ 민경선 위원 그러면 별도로 위탁이나 이런 것을 직접 가서 현장체험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 민경선 위원 제가 그렇게 여쭈어 보는 이유는 지금 경기도가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경기 파주영어마을이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일정 부분 적자가 나면서 통폐합을 하는 대상이 되고 이것을 지금 민간한테 위탁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찬반논의가 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이러한 교육들이 파주영어마을을 혹시 임대해서 쓰면, 그러니까 경기도와 교육청이 상생하는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혹시 개인적으로나 교육청 내부에서 검토를 하거나 그다음에 건의한 바가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주체가 다른데 실제 교육청에서 지금 느끼고 있는 게 여러 가지 과거보다 현재는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교육청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직접 운영할 경우에, 어차피 이와 관련된 예산은 별도로 들어가는 건데 지금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서는 임대부분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할지 유상으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국장님이 한번, 만족도부분은 저하되지만 실제 운영했을 때 위탁하는 것보다 직접 교육청이 다른 기관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으니까 검토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 민경선 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잠깐만 묻겠습니다. 긍정적인 검토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교육청에서 먼저 제안했다고 들었는데 그건 아니고 지금 도에서 먼저 제안한 겁니까? 사실확인만 정확히…….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지금 명확하게 모르시면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민경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질의하셨…….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그런 유사한 질의를 지금 민경선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반려동물 관련된 테마파크 또 스포츠밸리 해서 4대 테마파크 관련돼서 그걸 교육청과 인성으로 엮어서 경기도에서 추진했던 적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 안혜영 위원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예산을, 어찌 됐든 용역이든 예산의 일부를 확보했습니다. 그 이후에 혹시 진전된 사안들이 있습니까?

○ 안혜영 위원 어디 부서에서 했어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진행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시는 상황이에요?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달을 해 주십시오, 진행사항이 있는지. 그때도 지금 민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도에서는 연정처럼 경기도교육청과 같이 진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때 교육청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도에서 계속 요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안들, 그때 예산확보되고, 저는 만약에 이거 추진을 어차피 하고 있다고 하면 아이들의 인성과 연계돼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보고를 해 주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이거는 교육1국에 해당되는 건 아닌데요. 마지막으로 전체에 저는, 경기도교육청에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제기했던 스쿨넷서비스가 법정논쟁에 놓여 있습니다. 그 설명을 제가 조금 들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내부규정이 좀 세밀하게 되어 있지 않았다. 규정이나 조례나 계약의 조건 안에 저희들이 부족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법정에 휘말리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교육청에 연관되어 있는 사안들, 규정, 계약이라든가 이런 외부하고의 계약조건이나 그런 것들을 담당하고 계시는 부서에서 내부규정들을 이 기회에 한번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보완해야 될 것이 있으면 보완해 주시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그것을 보완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이 사안 같은 경우도 지금 한 500~6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법정에 휘말리게 되면 불필요한 예산이 위약금으로나 아니면 그렇게 물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냉정한 보완대책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위원님들,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교육1국, 교육2국 질문도 주시고 제안도 해 주셨고 자료요구도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시고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위원장 최재백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1국, 교육2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권 1국장님, 이석길 2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및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셔서 2016년도 하반기 업무추진 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임시회 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