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정기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운영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정기열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불참공무원 현황

○ 의장 정기열 다음은 인사발령된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남경필 도지사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기열 남경필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진급하신 두 분 축하드립니다.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1항 제32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6월 13일부터 6월 27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2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 의장 정기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2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배수문 의원님과 이재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2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명단

○ 의장 정기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4일부터 26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 항공기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 서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공기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장 서영석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비타민 아저씨 서영석 의원입니다. 김포공항 주변 주민들의 항공기 소음피해가 심각하여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운영해온 항공기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이 오는 6월 14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5년 12월 15일 구성되어 김포공항 주변 항공기 소음피해 실태와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현황에 대한 집행부의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현장방문, 조례안 제정, 건의안 채택, 정책연구 추진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작년 1월 제2차 회의에서는 경기도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김포공항 주변 항공기 소음피해 실태와 소음 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청취하고 정책적으로 미비한 사항은 개선 또는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올해 2월에서 3월까지 김포공항, 한국공항공사, 서울시 공항소음피해 대책 주민지원센터, 제주공항 등을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2월에서 5월까지 약 4개월간 경기연구원을 통해 경기도 주요공항 주변지역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연구라는 주제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등 특위 차원에서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활동을 수행하여 법령개정 사항과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역할에 대해 정책 제시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319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도지사의 책무와 공항소음 피해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도비 지원사업 등을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공항소음방지법이 군공항 소음피해 대책 및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제도가 없고 주민지원사업이 미흡하여 공항소음방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특위 차원의 활동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며 해결하지 못한 많은 문제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비록 본 특위는 내일 모든 활동을 마치고 종료되지만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주민 및 의원님과 타 지역 의원님들 그리고 여러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특위 활동기간 중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 후속적으로 보완ㆍ개선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별히 남경필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항공기 소음에 대한 무관심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나마 철도물류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관계공무원과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도 항공기 소음피해로 스트레스, 수면장애, 학습장애 등 정신적ㆍ육체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도민들이 행복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활동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밖의 구체적인 활동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경기도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을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도의회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 의장 정기열 서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김포공항 주변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현지방문과 조례안 및 건의안 채택 등 다양한 해결방안 마련과 대책수립을 위해 활동하신 서영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의장 정기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을 상정합니다.

금번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지난 4월 27일 국민바른연합이 교섭단체를 새로 구성함에 따라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98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입니다.

그럼 국민바른연합 최춘식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바른연합대표의원 최춘식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사회단체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국민바른연합 대표 포천 출신 최춘식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국정농단 파문, 대통령의 탄핵심판 인용 등 최근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안타까운 사건을 겪었습니다. 과거 민주화운동을 거울삼아 민주국가ㆍ복지국가를 향해 더욱 힘차게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 분열과 이념대립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외의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저출산ㆍ고령화와 양극화ㆍ불평등의 심화로 국가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질서가 불확실성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한민국의 낡은 정치ㆍ경제ㆍ사회시스템을 개선하고 진보와 보수를 양 날개로 삼아 도약하여 새로운 시대적 과제와 변화하는 국민의 요구에 대응함으로써 민생중심의 정책을 펼쳐야 할 때가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바른연합은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다수의 뜻을 따르되 소수의 의견을 더욱 존중하여 진정한 국민주권ㆍ주민주권주의 실현에 진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국민바른연합은 부와 지위가 대물림되지 않고 개인의 열정과 노력으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세우고 일과 휴식의 균형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모든 국민과 주민에게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의 부여, 튼튼한 사회안전망과 따뜻한 복지체계 구축을 통해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주권주의를 실현하고자 도민을 섬기는 겸허한 자세와 투철한 의지를 통해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해 5월 19세 청년의 구의역 참사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김 군의 참사는 우리 사회 갑을구조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집약적으로 보여준 비극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11년간 약 1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투입하였음에도 초저출산 현상은 계속되고 있어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례적으로 여름철 고병원성 AI의 발생으로 우리 축산농가가 긴장상태에 놓였고 살처분에도 한계를 느끼고 있어 새로운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위협요소들로부터 도민의 행복과 불안감의 해소 및 진정한 복지를 위해 경기도의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우리 국민바른연합은 연합의 운영방향 및 핵심 추진과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경기도민의 민생과 경기도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으로 경기도 연합정치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협치와 분권을 바탕으로 경기도민의 민생과 경기도의 미래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기 위하여 경기도 연합정치의 실현을 위한 경기도의회와 집행부의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각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었기에 연정에도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최근 국정농단 파문, 대통령의 탄핵심판청구, 대선 등을 거치면서 26년간 이어져 온 보수정당의 분열이 발생하였고 남경필 도지사는 합리적인 보수의 길을 찾아 기득권을 버리고 새누리당을 탈당하여 바른정당으로 입당을 하는 정치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연정에 있어 남경필 지사와 정치적 이념을 같이하고 있는 국민바른연합이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부적절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바른연합은 기존의 민주당과 도지사ㆍ새누리당으로 명시된 연정의 주체를 수정하고 현재 4개의 연정위원장직을 6개로 늘려 우리 국민바른연합에도 두 명의 연정위원장을 선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바른연합은 연정에 새롭게 참여함으로써 집행부와 여소야대의 의회 사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국민바른연합은 경기도민만을 바라보고 성공적인 경기연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한 혁신성장의 거점으로서 경기도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제조업의 메카로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1,300만 명을 가진 우리나라 최대의 지방자치단체로 경기도의 민심이 곧 대한민국의 민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혁신역량을 더욱 높여 경기도를 혁신창업과 스타트업, 좋은 일자리의 중심지로 만들고 사통팔달 교통체계의 수립과 시행으로 대한민국 심장으로서 경기도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우리 도는 버스중심의 교통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버스중심의 교통체계를 보다 발전시킴과 동시에 도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선택지로서 철도인프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KTX, GTX 등 수도권지역으로의 광역급행철도 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집행부 및 정부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또한 국내 최고의 과학기술 인프라를 보유한 경기도는 ICT 제조업 거점지역으로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능력이 충분합니다. 따라서 도내 판교ㆍ광교ㆍ동탄 지역을 연결하여 융복합 스타트혁신벨트를 조성하는 등 ICT의 발전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지원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비정규직 감소와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는 고용시장에서의 비정규직의 감소일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국민바른연합도 적극 동참하고자 합니다. 도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감소를 적극 유도하고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질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발굴ㆍ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최저임금이 1만 원도 되지 않아 열심히 일하고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상향조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처를 촉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내에서도 생활임금의 적극적 적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를 확대하고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등 도민들이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현재 청년구직지원금을 통하여 좁은 취업문과 길어지는 구직기간을 보조하고자 학원수강료, 교재구입비 등 구직활동을 위한 필요한 금전적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통계포털 사이트에서 경기도 내 취업준비를 위하여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를 보면 2016년 기준 4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청년구직지원금은 5,000명에게만 지원 예정이기에 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결혼과 출산이 부담이 아닌 축복이 될 수 있는 경기도형 육아정책과 여성 지원정책을 실행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의 현실적 사용의 어려움, 일과 가정의 양립이 불가,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 여성들의 경력단절 등을 원인으로 우리나라는 점차 인구절벽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출산율의 저하는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경기도는 물론 국가 차원에서 또한 저출산 문제의 극복이 필연적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와 의회와의 연정합의문에도 제안되었듯 여성 경제활동의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도 차원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며 양질의 여성일자리 확대와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설립된 경기도 여성고용확대전략위원회의 출범과 원활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적 지원들을 확대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 공공보육시설의 확충 및 공교육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경기도형 육아정책과 여성지원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도내 농촌지역의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금년 5월까지 전국 평균 강수량은 평년의 56%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저수율은 평년의 32%에 그쳐 최근 단비에도 불구하고 가뭄 해갈에 역부족인 실정입니다. 특히 도내 화성ㆍ평택ㆍ안성ㆍ용인 등의 저수지가 완전히 마르고 있고 이로 인하여 향후 농사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인근 하천과 하수종말처리장 등에서 물을 끌어올려 저수지의 수위조절을 위하여 노력하며 가뭄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작년 말부터 가뭄대책비를 투입하였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영농급수대책비를 지원하였으며 금번 추경에도 예비비를 확보하였기에 해당 지역에 대한 충분한 지원으로 농업인들의 가뭄피해 최소화를 위한 필요한 대책을 집행부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연속적인 풍작과 쌀 소비의 감소, 다양한 국가와의 FTA 체결로 쌀 공급과잉, 이로 인하여 가격이 하락하는 등 우리 농업인들의 어려움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료작물을 중심으로 생산조정제도를 도입하거나 쌀 생산에 있어서 품종 및 친환경농업의 개발ㆍ확대를 위하여 집행부와 함께 정책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경기도와 쌀 판매촉진을 위하여 새로운 판로를 확보하고 판촉행사를 하는 등의 통합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판매단계에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나 근본적으로 생산원가를 절감함으로써 고수익을 창출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경기도 전용 농식품펀드에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사전적 지원을 포함하는 등의 정책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과 우리 농업인들의 생계유지의 조화를 위하여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주거비ㆍ생활비의 부담을 줄여나가는 부동산 관련 정책을 실현하겠습니다. 더 이상 주택 등의 부동산이 부의 창출과 세습을 위한 경기부양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즉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안전한 삶의 공간, 휴식공간을 위한 공간이 되도록 변화되어야 하기에 임대시장의 구조변화에 따른 주거비 부담 경감 및 가계의 부채 상환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100세 시대가 낯설지 않은 1ㆍ2인 가구 등 소규모 가구 형태의 증가로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주택연금 형태의 다양화를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 지원, 신혼부부 지원, 자녀양육 지원, 노후생활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정책을 통하여 맞춤형 주거정책을 수립, 서민들의 실질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하여 우리 국민바른연합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와의 협치를 통한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정책 실현을 도모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은 누구나 자신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희망을 심어주고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부여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육은 아이들의 꿈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없는 구조이며 사교육이 지나치게 확대되면서 학부모님께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학생들의 적성 및 진로를 살리는 미래지향적 교육을 지향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공교육 확대를 위하여 맞벌이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국민바른연합은 학생의 적성 및 진로를 위한 맞춤형 교육의 실현, 4차 산업혁명시대에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방식의 도입, 정보 관련 교육의 실행 등을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설정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4월 27일 우리 경기도의 국민바른연합이 경기도의회 역사상 최초로 세 번째 교섭단체로 구성되었습니다. 구성 당시 정책을 달리하는 두 당의 연합이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우려가 있었고 이를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정치권에서의 협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체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바른연합은 갈등과 또 다른 의견의 대립 등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이에 관하여 열린 마음과 정보공유 및 소통을 통하여 내부갈등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경기도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교섭단체로 거듭나겠습니다. 비록 임기 마지막 1년이나 레임덕에 빠지지 않고 도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교섭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바른연합은 연정의 적극적 참여와 경제성장을 통한 경기도의 발전, 좋은 일자리 창출, 축복이 되는 육아정책과 여성정책,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을 줄여 도민들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이기에 현 정부로의 적극적 요구와 건의를 통하여 지방분권의 실현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사명을 다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바른연합은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통한 도민들의 행복을 위한 정당 연합으로 도민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최춘식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7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결산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