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최지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정례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각종 행사 등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데도 오늘 상임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실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이번 한 달 동안만이라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본받고 고귀한 헌신을 마음 깊이 새기기를 당부드리며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의 가정에도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6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따복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순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의원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이순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지용ㆍ배수문 의원 등 40명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보육인들은 어린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노력하고 있지만 최근 사회적으로 일부 아동학대 사건을 비롯한 보육환경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보육인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013년까지 보육교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보육인들 간의 화합을 다질 수 있도록 경기보육인대회를 지원해 왔으나 2014년 지원이 중단된 이후 현재까지 관련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심 보육환경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보육교사들의 역할입니다. 때문에 보육교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보육인의 위상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보육인대회 등 보육인 화합을 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상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보육인의 화합과 복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보육인대회 등 정기적인 보육인 화합을 위한 사업지원 등을 조례상 규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기준을 정비하도록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보육인의 화합과 복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보육인대회 등 정기적인 보육인 화합을 위한 사업 지원 등을 조례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보육인 간의 화합 증진과 보육정책위원회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상중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순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본질의는 위원님들께서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혹시라도 시간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이순희 의원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실 경우 실국장,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직ㆍ성명을 하신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박옥분입니다. 우선 조례 개정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육인대회를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지금 사실상 두 곳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두 곳을 다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 이순희 의원 지금 현재 보육인대회는 구체적으로 2014년…….

○ 박옥분 위원 잠깐만요, 위원님은 좀 하시고 국장님이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 김동규 위원 앉아서 하시죠.

○ 박옥분 위원 저기 앉으셔서 해도 돼요. 지금 개정을 하셨는데…….

○ 박옥분 위원 지금 두 군데로 돼 있습니다, 연합회가. 그럼 두 곳을 다 지원하실 겁니까?

○ 박옥분 위원 일단 합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길래 그럼 이거를, 조례가 있으면 지원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럼 무늬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박옥분 위원 그럼 하나로 합치기 위해 국에서 어떤 노력을 하실 겁니까?

○ 박옥분 위원 어쨌든 저는 보육인대회 할 때마다 예산이 지원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곳으로 양립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먼저 선행돼야 될 게 합한 다음에 조례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건 조례를 넣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을 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선행적으로 조례를, 우리 이순희 의원님이야 당연히 같은 입장에서 해야 되는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시행을 해야 될 입장에서 이걸 두 곳으로 나누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하시려고?

○ 박옥분 위원 저는 선행돼야 될 게 합치고 나서 이 조례가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 박옥분 위원 조례를 그렇게 국장님께서 그냥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해야 되는 거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어디 있습니까?

○ 박옥분 위원 그리고 보육인대회라고 하는 게 여기 규정이 명확하게 돼야 될 게 경기도 보육인대회인지, 각 시군도 있고 또 제3의 다른 형태로 그런 보육인대회를 하면 또 그때도 줄 겁니까? 기준 자체도 애매하고요.

○ 박옥분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평택 출신 바른정당 이동화 위원입니다. 먼저 보육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주신 이순희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방금 전에 우리 박옥분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보육인대회에 가보면 2개의 단체가 서로 존립하면서 사실은 저희 위원들도 참 불편한 관계고 또 그다음에 그 두 단체가 이렇게 대립되는 모습을 보고 저희가 이런 조례를 꼭 만들어줘야 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단체보다는 여러 보육인들을 위해서 사실은 지원되는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순희 의원님의 수정제안은 참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사실 소통을 좀 많이 하셔 가지고 두 단체가 좀 하나가 되는 그런 가교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희 지역에서 사실은 단체가 둘로 양분화되다 보니까 서로 싸우는 모습 또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가서 불편한 점 여러 가지로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먼저 정리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해 봅니다. 또 그게 저희 위원들의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저도 보고요.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가 좀 이렇게 먼저 선도적으로 두 단체가 합해지는 그런 모습을 해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박옥분 간사님께서도 이 보육인대회를 경기도로 국한할 것이냐 아니면 지자체도 있고 여러 단체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 위원들이 수정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개정안 제17조1항10호는 지원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또 지원사업을 구체화하기 어려운 복지를 위한 사업과 또 업무협력의 규정은 좀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2013년까지 지원됐던 보육인대회 또 교재ㆍ교구 경진대회 등에 대한 사업비를 좀 구체적으로 규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방재정법 제17조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 지원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 있으십니까, 이순희 의원님?

○ 이순희 의원 이동화 위원님의 수정에 관련된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일단 보육인대회, 교재ㆍ교구 경진대회 보육인들의 화합과 지금 현재 육아정보 교류증진을 위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에 이렇게 좀 더 확실하게 내실 있게 넣었어야 되는데 육아 정보라든가 관련돼서 부모와 아이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나 어떤 교육이나 프로그램 개발 이런 쪽으로는 지금 제가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수정안으로다가 이동화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수정은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인대회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저 역시 제가 여기 전반기, 후반기 들어와서 위원으로 있으면서 가장 컸던 어려움이 두 개의 단체로 쪼개져서 각자의 주장을 해 왔던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돼서 어떠한 근거,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여기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면 보육입니다. 보육에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면서조차 법적 지원근거가 마련되지 않아서 보육인들이 굉장히 어려움, 8만 7,000명의 교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8만 7,000명의 아이들이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과 부모가 이런 법적 지원근거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법적 지원근거를 만들고 나서 우리 국장님이나 보육정책과의 모든 직원들이 화합을 하고 같이 소통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라는 이유로 이러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걱정과 또 여러 가지 사항은 있지만 이것이 근거가 돼서 잘 소통할 수 있는 또 다른 장이 마련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좀 할까요?

○ 위원장 최지용 네.

○ 류재구 위원 국장님, 지금 박옥분 간사님께서 얘기하신 내용과 이순희 의원께서 얘기하신 내용에 좀 상이한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전혀 법률적 뒷받침이 안 돼 있어서 예산을 집행 못 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는 일단 그래도 조직이고 또 보육 활성화를 위해서 요구한 액수를 일정량 책정했고 지원하려고 했거나 지원했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동결한 거잖아요.

○ 류재구 위원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지원 못 한 건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렇다면 이제 법적 근거를 만들었어요. 지원한다고 하는 근본적 요인이 이제 뒷받침이 됐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이분화돼 있는 것들이 통합되거나 그렇게 안 돼.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경우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제도적 안이, 권리가 이제 생긴 거잖아요? 그전에는 제도적 보완이 안 되어 있으니까 ‘임의적으로 우리가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통합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지금 제도가 된다면 그다음부터는 ‘그러니까 못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빌미가 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가? 그 점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류재구 위원 그 얘기는 제 질문의 답이 아니에요.

○ 류재구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건 여기 보면 이원화, 삼원화되어 있는 것에 대한 정의가 없다는 거지요. 지금 그렇잖아요. 개정을 해도, 지금 말한 보육인대회 그다음에 말씀드린 경진대회 이렇게 명칭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 조직이 이원화, 삼원화되어 있어서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까지는 근거법이 아예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그분들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단합하고 하나가 돼 줘야 예를 들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오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법을 만들면 지금 말씀대로 당연히 지원할 근거가 생기는 거고 그것이 분열이라는 이유 때문에 안 줄 수 있냐 그런 얘기지.

○ 류재구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얘기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게 아닌데 지금 말씀…….

○ 류재구 위원 당연하지요. 지금 말씀드린 게…….

○ 류재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이 그거예요. 합법적으로 지원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보육인대회라고 해. 이 단체가 하고 저 단체가 해요. ‘우리는 그렇게 못 하겠다.’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고요? 지금은 일단 지원한다고 했어요. 그럼 지원한다고 했으면 그쪽에서 보육인대회를 여기…….

○ 류재구 위원 아니,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 생각이고 지금 말씀하신 건 당연히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건 민간단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라 할 수가 없다는 것이 현재 답변내용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합법적으로 지원 근거를 해 줬어. 그런데 거기서 보육인이 양쪽으로 나눠져서 이쪽도 하고 저쪽도 해요. 하지 말라 할 수 있냐고요?

○ 위원장 최지용 지금 양분화돼 있다고 하는 게 민간과 공보육입니까?

○ 위원장 최지용 아니, 왜 양분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지요? 우선 원인부터 찾아야 할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최지용 양분화된 단체가 어떤 어떤 단체지요? 민간하고…….

○ 위원장 최지용 어린이연합회가 따로 있고 민간보육시설연합회가 따로 있습니까?

○ 이순희 의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지금 그러면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면 국장님 입장에서는 양분화된 데에다 각자 예산을 지원할 수 없어서 통합을 시켜서 한군데로 모아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위원장 최지용 그게 바람직한 게 아닌데?

○ 위원장 최지용 마음에 안 맞으면 여기서, 총연합회에서 또 갈라져 나갈 수, 이제 삼분화, 사등분 막 이렇게 돼 나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데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도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좋지요. 이제 지원할 근거를 만들었으니까 좋은데 원래 취지는 말하자면 하나 된 보육을 만들기 위해서 통합해서 이런 대회도 하고 다른 교재ㆍ교구 경진대회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이제 근거를 대 놔서 이게 하나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건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근거법이 없었으니까 변명할 수가 있었지요. ‘당신들이 통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원할 근거를 해 놨어요. 그런데 양 단체가 ‘나도 주십시오, 나도 주십시오.’ 했어. 이랬을 때 어떻게 변명할 수가 있냐고요. 당연히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가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 이순희 의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참 난해한 문제인데. 아니, 잠깐만. 예를 들면 장애인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지체, 신체 뭐 신장 여러 가지 5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도 사실은 예산지원을, 행사지원을 해 줘도 통합돼서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이게. 그런 문제가 여기도 좀 비슷하게 가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해 보세요.

○ 이순희 의원 지금 위원님들이 두 단체가 어느 단체인가 궁금해 하시는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영유아보육법 안에 사단법인에 단체를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령 안에.

그다음에 지금 현재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경기도에서 연합회를 조직한 겁니다. 이것이 제 생각에도 이제는 하나가 돼서 어떠한 사업적인 거나 교육적인 거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모든 절차를 한 라인으로 경기도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려면 이 부분이 무조건 아니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어떤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두가 다 이렇게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니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나름대로 다 잘 챙겨주시겠지만 여기에 또 이 근거가 생겼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국에서도 또 보육정책과에서도 어떤 단체하고 하나가 될 수, 화합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하는 의미가 더 크다고 봅니다. 이 보육인대회에 예산을 지원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보육인대회는 자체적 예산도 더 중요하지만 지금 이 교육적 환경에서는 교재ㆍ교구 경진대회를 해서 우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경기도가 굉장히 앞서 나가서 앞으로 그 방향성에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같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좀 더 의견을 주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한 가지만 더 확인 좀 해 볼게요.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민간과 공보육이 합쳐진 거예요, 아니면 민간만 있는 겁니까?

○ 이순희 의원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지금 자칭으로 해서 31개 시군의 지회장들 중심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 위원장 최지용 아니, 그런데 민간이냐, 공보육이냐 이거예요?

○ 이순희 의원 거기도 다 이렇게…….

○ 위원장 최지용 다 합쳐서 짬뽕돼 있어요?

○ 이순희 의원 네, 그렇죠. 두 단체가 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한국어린이집은요?

○ 이순희 의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5개 분과가 이루어지고…….

○ 위원장 최지용 아니, 분과가 아니라 제가 묻는 취지는 공보육이냐, 민간어린이집의 연합회냐 이런 걸 묻는 거거든요.

○ 이순희 의원 공적인 기능과 민간ㆍ가정 이 기능이 같이 함께 있습니다, 두 단체가.

○ 위원장 최지용 아니, 민간기능하고. 그건 민간이에요. 그러면 공보육이…….

○ 이순희 의원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법인 외 어린이집 이렇게 단체가 있거든요.

○ 위원장 최지용 다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게?

○ 이순희 의원 있고 이쪽에도 일부 또 같이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그럼 이순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나 위원님들이나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인대회는 교재ㆍ교구 뭐 이런 걸 통합해서 한꺼번에 치르는 게 가능하겠네요?

○ 이순희 의원 앞으로는 그 방향성에 초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그러니까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음으로써 하나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지요, 국장님?

○ 위원장 최지용 이순희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이순희 의원 네, 동의합니다.

○ 김동규 위원 회의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이동화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셨고 또 존경하는 이순희 의원님께서 그걸 받았으면 수정한 것에 대해 동의를 받든지 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동화 위원님께서 수정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건 답변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회의를 그렇게 유도해 버리면 안 되고요. 우리가 문제제기하고 있는 내용은 해소된 답변이 아니잖아요. 지금 법을 만든다고 하는 건 당연히 합법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든 부분 뭐 이게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나타나 있는 문제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없는데 “그런 것으로 방향성을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건 우리가 임의적 생각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룰에 일례를 들어서 그렇게 안 하면 되지 않는다든지 어떻게든 이 제도를 그렇게 하겠다는 확실한 내용을 담고 있다든지 이런 게 나와야 그렇게 가는 거지. 그런 게 없는데 지원 근거만 만들어 놓고 방향성을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것은 제가 볼 때 원래 조례의 취지하고 맞지 않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원화된 내용조차도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고 있다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말하자면 그 위에 합법적 기구를 지원한다고 못을 딱 박으면 얘기가, 상황이 다르지요. 그렇잖아요? 임의적 단체라도 지금 현재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경기도 조례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수없는 단체가 있습니다. 청소년단체도 있고 여성단체도 있고 보육단체도 있는데 보육에 대한 단체가 2개로 나누어져 있다고 해서 조례를 수정하지 않고 만들지 않고 일을 안 한다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모든 조례는 다 스톱돼야 돼요. 이게 새로 신설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부분에서 좀 더 보완할 건 보완하고 또 문제점을 찾아서 그 부분을 대야지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고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거지요, 그냥 근거도 없이 단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것이 앞으로 단체들이 단합할 수 있고 아니면 하나로 갈 수 있다고 하면 그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이순희 의원님께서 아마 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은데 지금 동료 의원께서 이 조례를 고민해서 만들었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 이 조례는 통과할 수 없다. 그럼 지금까지 계속 나왔던 조례 근거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다 통과됐다라고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동의를, 지금 수정안이 안 나왔다고 하면 수정안을 받지만 수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검토가 되고 그 수정안에 대해서만 받든지 또 더군다나 수정안에 대해서 원래 안 바꾼다고 하면 문제가 좀, 정회를 해야 되지만 수정안대로 동의를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지금 얘기는 통합해서 한 번에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양분화되어 있는 것을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하나로 하지 않으면 지원할 수가 없다.

○ 이순희 의원 그렇지요. 이 지원 근거가 없으면 안 한다는 말씀을 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

○ 위원장 최지용 아니, 글쎄 거기에 동의하신 거예요?

○ 이순희 의원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그러면 이동화 위원님 수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김동규 간사 얘기처럼 수정안을 정식으로 나와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바른정당 이동화 위원입니다. 이순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보육 조례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안 제17조 중 보육인대회 등 보육인들의 화합ㆍ복지를 위한 사업 및 협력을 위한 사업비를 보육인대회, 교재ㆍ교구 경진대회 등 보육인들과 화합과 육아정보교류 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수정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지금 수정발의까지 해 주신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고 좀 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지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이동화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한 대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동화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한 대로 동의를 하셨습니다. 다만 특정단체가 아닌 다른 어떤 모임에도 지원을 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해 주기 바랍니다. 어느 일정한 특정단체 하나에 국한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지양해 주기 바란다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지용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찬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의원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종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지용ㆍ박옥분 의원 등 29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적으로 대부분의 인권 선진국들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체조건, 출생지, 혼인상태, 출산 및 가족형태, 종교,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차별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아야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미혼모ㆍ부 가족은 도덕적으로 비난받거나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며 그저 다양한 가정의 하나의 형태일 뿐입니다. 우리 사회는 미혼모ㆍ부 가족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다양한 양육환경을 조장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미혼모ㆍ부 가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미혼모ㆍ부 가족에 대한 지원 조례를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와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자칫 미혼모ㆍ부에 대한 차별적인 시각을 강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내 미혼모ㆍ부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을 해소하고 미혼모ㆍ부 가족과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한 입법체계를 일원화하여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경기도 미혼모ㆍ부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미혼모ㆍ부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에 포괄하여 명시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미혼모ㆍ부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여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일원화된 입법체계를 마련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김종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찬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김종찬 의원께서 혹여라도 답변이 어려울 경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 위원장 최지용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나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의원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나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동화ㆍ박옥분 의원 등 29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공포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도에서 일반회계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세목의 월별 징수내역의 통보와 전출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은 같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전입금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당초 “지방교육정책협의회”를 통해 협의하도록 한 것을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협의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행령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에서 일반회계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세목의 월별 징수내역의 통보와 전출시기 등을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비 전입금 세출예산 편성 등 법정전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교육행정협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에 따라 기존의 법정전출금과 비법정전출금 등에 관한 사항을 같이 심의하던 지방교육정책협의회를 폐지하고 비법정전출인 교육협력지원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해 교육협력지원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원활한 교육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나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중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나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이나영 의원께서 답변하기 어려울 경우 소관 실국장이나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지용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따복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것으로 정상균 교육협력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정상균 교육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다 들었습니다만 이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수정안이 있어서 의견조정과 수정안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지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 시 조례안에 대한 논의결과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배수문 위원님 대표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배수문 위원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따복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안 제2조제2호 중 “학교 및 같은 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학교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34세 이하”를 “39세 이하”로 하며 안 제7조제2항 중 “필요한 경우 갱신할 수 있다.”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12조 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를 “경고, 시정명령,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13조제2호 중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때”를 “도지사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로 수정하기를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도 동의하십니까?

○ 위원장 최지용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따복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최지용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상균 교육협력국장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정상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정상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울 경우 해당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잠시 질의 답변에 앞서 본 동의안 처리절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으로 출연금의 구체적 내용이나 금액 등은 2018년 본예산 심사 시 조정될 사안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처리 시에는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박옥분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님.

○ 박옥분 위원 아니, 중요한 때에 어디 가신 거예요? 무슨 용무로요?

(최지용 위원장, 박옥분 위원에게 개별설명)

출연금 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정확히 뭔가요? 공무인가요?

○ 위원장 최지용 양해를…….

○ 박옥분 위원 그럼 오늘 못하죠, 출연금인데. 개인적인 건가요? 정확하게 뭔가요?

○ 위원장 최지용 개인적인 건 아닌 것 같은데…….

○ 박옥분 위원 정확히 뭔가요, 국장님?

○ 위원장 최지용 공무국외여행 간 것 아니에요? 부인이 공무원인데…….

(최지용 위원장, 박옥분 위원에게 개별설명)

○ 박옥분 위원 언제 오시나요?

(최지용 위원장, 박옥분 위원에게 개별설명)

그러면 이거는 내일 하시거나 일정을 조절하셨어야죠. 기관장께서 출연금을 지금 결정하는 순간에 하루 앞두고 이거 한다는 건 말도 안 되고, 일정상. 그러면 저희 전문위원하고 조절을 하셨어야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 일일이 물으면 할 수 있으신가요?

○ 박옥분 위원 이것이 중요하다면 하루 앞서서 올 수도 있는 겁니다.

○ 박옥분 위원 인건비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기존에 했던 사업이 아닌, 별개의 사업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확대한 이유는 뭔가요?

○ 박옥분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은 하시는데, 페이퍼에 의거해서 하시는데 좀 납득이 많이 안 가요. 원장님 지금 안 계시는데 도저히 저희 위원 입장에서, 저희 위원을 상당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거는. 하루 정도 앞당겨서 오셔야 되는 거고 도저히 저는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지금.

○ 박옥분 위원 추가로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평생교육진흥원같이 산하기관이 1년 단위로 사업량이라든가 사업금액이 이만큼 증액된 기관이 있었나요?

○ 배수문 위원 이런 것 좀 생각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이 점진적으로 늘어났을 때는 사실은 과부하가 있어도 해결해야 될 능력이 좀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30년간 압축 성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 1∼2년에 걸쳐서 거의 예산은 300% 가까이 늘었죠? 200몇 %인가요?

○ 배수문 위원 그렇죠. 그렇게 예산이 느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드문, 물론 밑에 다른 영어마을이 들어와서 그렇다는 것도 있지만 체인지업 거기도 들어와서 그러는 거잖아요?

○ 배수문 위원 네, 신설돼서 그러는 거죠? 그렇게 인력과 사업이 갑자기 증가가 되게 되면 기본 조직에서 그런 걸 컨트롤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내용을 모르는 거는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요?

○ 배수문 위원 그랬을 때 그런 과부하들을 완충할만한 능력들이 다 되시냐는 질문이에요.

○ 배수문 위원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얘기냐면 제가 평진원을 방문했었어요. 평진원이 지금 13층 쓰고 있죠?

○ 배수문 위원 그리고 지금 한쪽에서, 저쪽 어디죠? 인재개발원 뒤쪽에 사무실 하나 더 쓰고 있죠?

○ 배수문 위원 그렇게 해서 떨어져서 쓰고 있고 또 그 외에 이렇게 신규직원을 뽑게 되면 어디론가 직원을 또 늘려야 되죠?

○ 배수문 위원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임기응변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3층 한 층에서 그래도 좀 넉넉하게 쓰고 있고 의사소통을 제대로 원활하게 할 수 있었던 구조에서 지금 단위사업들을 다른 쪽에서 하고 있으면서 그런 것들이 본부장 체제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신규로 뽑는단 말이에요. 이 신규직원들이 들어가서 근무할 사무실이 제대로 돼 있는 건지, 그런 걸 컨트롤할 조직들은 제대로 갖춘 건지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갑자기 인력과 예산이 늘어나는데 교육협력국 국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 배수문 위원 자, 이런 것들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평진원 원장이 사실 못 해요. 어떤 거냐면 국장님 선에서 조절을 해 주시고 사무실 확보라든가 그런 명령체계들을 확보해 놓지 않고 만약에 진행하게 되면 일을 못한다고 평진원에 뭐라고 하실 거란 말이에요. 자, 구조적으로 일을 힘들게 되는 상태로 만들어놓고 일을 하는 걸 가지고 잘하느니 못하느니 따지기 되게 어려운 상태를 만들어놓고 일을 진행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급하게 가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는 고민을 다시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다시 예산심사 때 얘기가 되겠지만 지금 출연동의를 하는 입장에서 이 많은 양, 이게 지금 적어도 이거를 플러스마이너스 하실 거 아니에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그럼 이 정도로 늘어나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물리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은 걸 동행하고 있다라는 건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협력국도 사실은 이런 걸 컨트롤하기가 똑같은 인력만 가지고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자, 제가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있을 때 산하기관을 하나 만들 때 그 기관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공무원 조직을 과 단위를 또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겨우 운영을 해도 예산집행이라든가 거기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는지를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들이 공무원 조직은 일정 부분, 평생교육진흥원은 이렇게 사업이 늘어나는 걸 컨트롤할만한 기본 틀을 갖추고 산하기관 예산과 조직을 늘리냐는 거죠. 그것도 아직 검토가 없이 국장님과 기존에 일을 하시던 공무원들만 업무의 과중화가 돼 있고 그 상태에서 일만 받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거죠. 충분히 논의하셨어요, 이거? 일을 하라고 해서 하는 건 좋아요.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돼서 다 문제가 생기는 건들에 대해서 국장님 죄송한데, 실무를 맡고 있는 우리 교육정책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일부 하실 수 있겠어요? 국장님도 똑같은 얘기는 하시지만, 다 했다고 하시지만 일을 진행하시는 건 과장님이시잖아요. 컨트롤 가능하시겠냐고요, 100% 완벽하게?

○ 배수문 위원 평진원은 더 심할 거라는 얘기예요. 평진원은 갑자기 인원이 40명으로 늘어나고 예산도 지금 200몇 %로 늘어나잖아요. 가서 봤는데요. 일에 치여 있어요, 치여 있어. 이렇게 늘어나면 사실은 무리되는 건 맞죠? 아닌가요? 누구도 일을 이렇게 진행하지는 않아요. 수익을 창출하는 일반기업에서도 이렇게는 안 한다고요.

○ 배수문 위원 평진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늘어나고 각 본부장님들 일하시겠습니까라고 하면 당연히 한다고 하죠,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고. 그게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이 인원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 그다음에 그게 조직이 제대로 굴러가게 될 수 있는 것 모두 검토가 끝났냐는 거예요.

○ 배수문 위원 전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지금 13층에서 나오셔서 아예 모든 분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그분들이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지금 교육협력국과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을 만한 창구들을 기본 시스템에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걸 컨트롤해 줄 수 있는 조직이 갖춰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조직에서 하시면 일 못 합니다. 과장님, 지금 원래 있는 업무도 헉헉대는데 과장님이나 각 팀장님들, 일 또 하라고 하면 그걸 면밀히 검토가 될까요? 평진원은 일이기 때문에 그냥 가겠죠? 만약에 일에 로스가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 배수문 위원 이렇게 되면 이거 하기 전에요. 아예 지사님이나 행정부지사님께 얘기해 가지고 다른 쪽에서 인력을 차출 받으셔서 팀을 꾸리세요. 적어도 교육협력국 내에서 이거 지원을 위한 팀을 다시 꾸리지 않으면 힘듭니다.

○ 배수문 위원 저희들도 계속 추경에 올라오니까 그리고 일을 하시자고 하는 거니까 사실은 반대를 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조차 이걸 그냥 넘어가 버리게 되면 결국은 모두 책임지지 않고 일만 늘려놓는 상황입니다.

자, 보세요. 2016년도 사업비가 83억이에요. 그런데 2017년 196억이죠. 맞죠? 그러니까 증액만 113억이에요. 2018년에 얼마가 증액될지 지금 아직 모르는데 아마 인력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여기서도 또 2016년 기준해서 2018년이면 예산 83억의 몇 배가 늘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국장님의 일에 열정은 아는데요. 일에 열정과 일에 로스는 틀려요, 사실은.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는 건 그렇고요. 제가 왜 질의하는지 질의의 의도는 아시죠? 일부러 더 안 좋은 상황까지 가정을 해서 제가 얘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검토들을 더 충분히 하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출연 동의안을 내셨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원장님이 안 계시는 건 아쉬워요. 이런 거를 감당할 수 있겠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받아야 하는 시간인데, 그렇죠? 본부장님이 일일이 다 하시겠다고 하시겠죠, 당연히?

○ 배수문 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옥분 위원 추가 하나만…….

○ 위원장 최지용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주요사업에 경기도 평생교육 활성화사업 및 민주시민교육이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민주시민교육은 얼마나 예산이 잡힌 거죠?

○ 박옥분 위원 올해랑 똑같이 잡으신 건가요?

○ 박옥분 위원 네.

○ 박옥분 위원 총 예산을 잡은 거지 실제로 그러면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예산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 박옥분 위원 그런데 여기 주요사업에 그게 왜 들어가 있어요? 주요사업에. 출연대상에서.

○ 박옥분 위원 2페이지요. 주요사업에는 왜 그게 들어가 있어요?

○ 박옥분 위원 여기서 출연대상에서 주요사업에서 그것도 들어갔기 때문에 계획서도 들어가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거길 뺐어야죠. 뺐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 박옥분 위원 별도의 사업인 거잖아요?

○ 박옥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저도 동감하는데 그러면 주요사업에는 출연계획안만 들어갔어야 된다는 거죠.

○ 박옥분 위원 그런데 꼭 이번만 이양한 거고 실제로 주무부서에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 박옥분 위원 계속 그러면 앞으로도 대행사업비로 하실 거예요, 평진원에?

○ 박옥분 위원 꼭 대행사업비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여기 주요사업에 꼭 이 부분을 향후 2018년도에 평진원에 넣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꼭 그 예산 아니어도 다른 형태로 민주시민교육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평생교육진흥원장 임기가 언제까지인가요?

○ 정대운 위원 담당자들은 책자 만들 때 검토를 잘해서 잘 좀 써. 벌써 여기 퇴직했구먼. 2015년도면 끝났는데 왜 평생교육진흥원, 책자 좀 잘 쓰세요, 여기에.

지금 동의안은 제가 판단하기는 크게 문제없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심도 있게 본예산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최지용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복자 여성국장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김복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중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께서 답변이 혹시나 어려울 경우 담당공무원께서 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동화 위원 평택 출신 이동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인건비, 성과연봉 포함해서 19.1%를, 아! 19.1%가 아니라 인건비 상승분의 4.9%를 반영했는데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건강보험료만 2%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왜 그랬죠? 보수적으로 체계를 잡았죠?

○ 이동화 위원 네.

○ 이동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잠깐만요, 원장님. 연간 수익이 3억 정도 올린다고 했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지금 수련원이나 캠핑장 등 장소의 면적이라든지 다 수용인원이 충분한 겁니까, 아니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까?

○ 위원장 최지용 그런데 수요를 감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리가 부족한 것인지? 지금 수련원이라든지 캠핑장에 자리가 남아돌아가는 것은 아니냐 이런 걸 묻는 거거든요.

○ 위원장 최지용 적정하다고?

○ 위원장 최지용 수련원은 어때요?

○ 위원장 최지용 수련시설은 풀가동이 됩니까?

○ 위원장 최지용 네.

○ 위원장 최지용 85%면 15%가 부족하네요?

○ 위원장 최지용 그래도 한 120%는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위원장 최지용 보통 어느 쪽에서 이렇게 옵니까, 수련원에?

○ 위원장 최지용 학교 측에서 옵니까, 아니면 일반인들이 오는 겁니까?

○ 위원장 최지용 학생들?

○ 위원장 최지용 그러면 관내 학교에서 사용을 많이 하나요?

○ 위원장 최지용 교육청에서는 얼마나 협조를 받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그러니까 교육청과 우리 수련원에서 협력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 위원장 최지용 관내에 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수도권에? 교육청에서 지역의 수련시설을 활용하라는 어떤 메시지를 한 번만 날려줘도 그냥 줄을 서서 밀려 있을 텐데 100% 가동률이 안 되고 85%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수익도 수익이지만 수련시설의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 증원도 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최지용 예산도 증액을 시키고. 그런 쪽으로 연구해 볼 필요는 없나요?

○ 위원장 최지용 그렇게 한번 해 봤어요?

○ 위원장 최지용 시도는 해 봤어요, 교육청에?

○ 위원장 최지용 그런데 교육청에서 호응을 안 하는 거예요, 협조 안 하는 거예요?

○ 위원장 최지용 원장님뿐만이 아니라 연구원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는데 우리 도에서 교육청으로 전출된 금액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 넘어가면서도 관내 시설을 가급적 활용해 달라는 어떤 메시지라도 남겨 주시면 그게 교육협력관계 아니겠어요? 공간이 그냥 남아돌아가는 데도 교육청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오히려 압력을 넣어서 학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 위원장 최지용 100%, 120% 만들라는 얘기는 모자라면 시설도 늘려주고 인원도 증원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원장님 나와 계신데 20억 정도의 출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고 또 일반 야영장이나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부분들은 허가를 받고서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임시로 텐트 이런 것들을 갖다 놓는 건가요?

○ 김동규 위원 왜냐하면 차량만 갖다 놓고 그냥 와서 불편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수도라든가 화장실 그 기반시설들이 갖춰져야 되는, 지금 노후됐던 시설을 일부 조금 정리했는데 추가로 들어오는 부분에서 저는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과 두 번째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또, 왜냐하면 직원들의 숫자는 지금 굉장히 적어요. 특히 청소년시설은 법으로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게 돼 있어서 일반인들이 과연 있을까? 그것은 참,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점검을 해 봐야 되겠다. 인원수 대비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했는지? 또 그 야영장이 들어왔을 때 법정기준을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자료로. 그래서 이제는 시설이 갖춰졌으면 인력에 대한 배치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갑자기, 예를 들면 밥을 하다가 가서 지도사 역할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인력이 없다고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수련시설을 가지 마라 그러고 안전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인원에 대한 또 청소년지도사 배치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기준치가 되어 있는지, 또 앞으로 설치할 수 있는 기준에서 어떤 것들이 부족한지. 왜냐하면 다른 시설보다는 좋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아까 말씀드렸던 3억에 대한 수입을 올리신다 그랬는데 그 3억에 대한 수입은 어디서 그 수입을 잡는 거죠? 경기도교육청이 갖는 건지 아니면 수련원으로 잡는 건지.

○ 김동규 위원 지금 수입은 수입대로 잡고 지출은 지출대로 하고 있죠?

○ 김동규 위원 그렇게 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에 대한 부분은 수입은 수입대로 잡아주고 운영에 대한 지출은 지출대로 잡아줘야 돼요. 이게 들어올 돈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다 예산을 반영 안 하게 되면 나중에 따로 해서 수입을 잡아버렸을 때는 그 직원에 대한 부분을 또 별도로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해서, 여성국에서 그걸 다 통합을 받으시는 조건으로 받으셔야 되고 또 거기에서 수입은 별개로, 왜냐하면 갑자기 메르스가 터질 수도 있고 사고가 나서 안 올 수 있을 때를 대비해야 하는데 직원은 뽑았는데 “나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연금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도사도 배치가 돼야 되고 그 지출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과연 20억이 2017년 대비 2018년 똑같은데 과연 그게 운영 가능할까?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집행부와 또 여성국하고 예산 지출ㆍ수입 대비를 보고 그 3억에 대한 부분을 인건비로 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별도로 들어가고,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수입을 잡는다 그래서 그 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들어오는 거 가지고 다시 재투자하고 그거 가지고 인건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공공성의 단점이. 개인 같은 경우 내가 번 돈 가지고 인건비 쓰고 시설투자하고 되는데 공공성의 단점은 버는 것은 별개고 쓰는 건 또 따로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더 안전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만큼 예산분배를 잘 해서 전문가를 배치하고 또 새로 추가가 돼서 좋은 프로그램이 되면 가보면 지도사 수가 너무 부족하다.

특히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에서 수련활동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세월호 사고 이후로 거의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도 풀었는데 경기도교육청만 안 풀었어요. 이거는 수련원 이하 관련된 교육, 영어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에서 키를 잡고 안 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교육에 관련된 부분,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교육에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예를 들면 경기도 안전한 시설 인증이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 연구원에서도 그런 걸 연구해서 경기도에 있는 시설들은 이렇게 안전하니까 여기라도, 그게 이제 국가에서는 인증제를 도입해서 서울이나 여가부에서도 풀었단 말이에요. “이런 곳은 인증되어 있는 곳이니까 시설을 이용해라.” 그런데 전국을 다 풀었는데 경기도만 아직 안 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100명 이하는 가지 마라 또 안전한 곳인지 검증이 돼 있는 데만 가라고 그러니까 내년 2018년 대비 안전한 인증시설에 관련된 매뉴얼을 만드셔서 경기도형의 안전한 시설로 갈 수 있는 것들을 전체를 만들어주는 것도, 왜냐하면 경기도에 시설이 150개 정도 있으니까. 여기 보면 수련시설협회와 연계해서 하겠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경기도의 안전한 시설에 대한 평가를 자체적으로 해서 150개 정도 되면 학생들도 자연적으로 나올 수 있고 또 참여를 해서 충분하게 수련활동들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출연금이라든가 예산에 대한 것은 턱없이 부족하다. 인건비 대비 시설 대비의 출연금에 대한 증액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건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거에 대한 문제, 인건비와 출연금에 대한 증액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차가 들어와 있다고요, 여기 수련원에. 또 야영장은 올해 후반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2018년도 보장이 안 되면 더 어려움을 겪고,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직원이 부족해요.

○ 김동규 위원 네, 그런데 전문가를 꼭 채용하는 기준으로 법을 지키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동규 위원 하나만 더…….

○ 위원장 최지용 네, 하세요.

○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가족연구원 원장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지금 포상금 내역하고요, 연구원 인원현황을 보면, 지금 연구원들 직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 김동규 위원 그럼 한 가지 먼저, 포상금이 왜 이만큼이에요, 아니면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잘 몰라서.

○ 김동규 위원 네.

○ 김동규 위원 아니,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는데요. 아닌가요, 내가 잘못 봤나요, 200만 원?

○ 김동규 위원 아니, 그냥…….

○ 김동규 위원 저는 200만 원이 많다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포상금제, 연구에 대한, 예를 들면 어느 주간 논문에 들어간다든가 이런 게 있을 때에 제안 어떤 거에서 더 높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성과금하고 포상금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잘되고 있는 분한테는 많이 가는 게 사실이고.

○ 김동규 위원 그런데 지금 저는 일부 좀, 그냥 연봉제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다 포함해서 나눠주기식 예산이 아닐까 하는…….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연구실적 몇 개 더하기 해서 성과금으로 해서 그렇게 가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 김동규 위원 그럼 연구 많이 한 사람은 많이 받고 연구 적게 한 사람은 적게 받고 그런가요?

○ 김동규 위원 연구원의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거든요. 사람에 대한 질을 높여야 돼요. 유명하신 연구원을 모시기 위해서는 지금 연구원에 대한 매뉴얼 그 안에 연구진들이 지금 그대로 되어 있는 분이 있고 아니면 티오가 안 돼서 3년, 4년 있다 다시 계약 이런 여러 가지, 제가 자세히 그 안의 조직은 모르겠지만. 앞으로 연구원이 질적인 연구가 많이 나오려면 연구원에 대한 것을 정확히 신분보장을 해 준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국제 논문이나 이런 거 됐을 때 포상도 되고 인센티브를 줘서 외국도 가서 자기가 좀……. 그래야 그게 경기도를 빛내고 경기도의 연구과제가 세계적으로도 갈 수 있는, 이제는 이 정도 예산과 이 정도 연구원 규모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연구원들이 뭔가 가보면 불안하고 또 시설도 연구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을 제가 주장하는 게 연구를 하려면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건 원장님이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잘 보장이 돼서, 또 특별연구원도 사실은 좀 두고 싶거든요. 그 분야에, 지금 저출산이면 저출산. 단기라도. 그런 사람이 와서 집중적으로 뭔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분들. 그런 것도 사실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 김동규 위원 지금 기대도 많고 또 국제적인 포럼도 하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그걸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분명히 채용하고 그걸 만들어가……. 아까 수련원도 마찬가지이지만 전문가가 아닌데 무슨 연구원이 필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걸 자료로 주시고 개선할 건 개선해서, 지금 예산 가는 것만큼에 대한 훌륭한 사람이 일을 해야 그 결과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계약직으로 쓰고 3일 나오고 이틀 가고 또 새로운 자리 있으면 떠나고 그럼 또 새로운……. 이게 반복되면 연구질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앞서가는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 박옥분 위원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네, 하시죠. 박옥분 위원님.

○ 박옥분 위원 박옥분입니다. 인건비 상승분이 있는데요. 4.9%라는 것은 보통 공무원법에 의거해서 한 4.9%인가요?

○ 박옥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3명의 인건비를 신규 3명을 포함한 건데 그러면 그만두는 직원은 없나요?

○ 박옥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표절검사시스템 그 부분은 지금까지는 표절검사시스템이 없었나요?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표절을 검토했죠?

○ 박옥분 위원 그건 잘하신 것 같고요. 이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 박옥분 위원 이후에 표절과 관련해서 표절을 했을 때에 따른 상벌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시는 건가요?

○ 박옥분 위원 구체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원장님이나 모두 한번……. 저출산에 대한 사업 분야가 기획재정위로 넘어갔죠?

○ 위원장 최지용 기조실로 넘어갔죠. 그런데 젊은 친구들이 지금 100조를 썼는데도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몇 년 동안.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그래요. 어디 가서 어떻게 물어봐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거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인터넷이나 막 뒤져보면 어디 가서 자문도 받아보고 교육도 받고 할 텐데 우리 도에도 그런 컨트롤……. 부서는 많은데, 꽤 분포돼 있는데 그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그것도 한번 연구대상에 넣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정례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