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종석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여름으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32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조례안 5건, 규칙안 1건, 촉구결의안 1건, 활동기간 연장의 건 1건과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등 11건을 처리하고 끝으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제외한 모든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 의결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지난 5월 29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이길호 소통기획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이길호 소통기획관 부임을 축하드리며 경기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석 의사일정 제1항 제32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협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해 온 사항으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017년 7월 11일부터 7월 18일까지 총 8일간이며 7월 11일 제1차 본회의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하고 7월 12일부터 7월 17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본회의를 휴회하며 7월 18일 제2차 본회의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2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위원장 김종석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천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의원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천영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를 수정하고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한 결과 타당한 사유 없이 처리ㆍ시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재처리 및 시정요구를 하거나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42분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제2차 정례회로 규정함으로써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사무감사 실시, 운영과 효과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많은 제약이 있는 점을 개선하고자 안 제2조제2항 및 제3조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제1차 또는 2차 정례회 회기 내로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17개 광역단체 중에 대구광역시와 대전광역시는 정례회 기간으로, 세종특별자치시는 제1차 정례회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2차 정례회 기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감사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28조4항 개정 및 같은 항 제5호의 신설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위원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 규정이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중 타당한 사유 없이 처리 또는 시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재처리 및 시정요구를 본회의 승인을 거쳐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사무조사의 경우는 타당한 사유 없이 시정되지 않거나 의회와 해당 기관 간에 많은 견해 차이가 있는 사항에 대해 본회의 승인을 얻어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재조사의 경우는 결과보고서가 의회에 도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본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천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천영미 의원님께서는 좌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발의하신 의원님이 지금 현 제도보다는 어떤 불편한 점이라든가 개선에 대한 고민을 제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또 이번에 결산위원장님도 하셔서 이게 반영이 된 것 같은데 가장 큰 게 어떤 이유인가요? 이게 11월에 했고. 그런데 11월에 하는 그 불편한 점을 우리가 알잖아요, 업무 중복되는 거요. 그러면 6월에 했을 때 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어떤 것이었어요?

○ 천영미 의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의가 거의 겹쳐 있잖아요, 11월ㆍ12월에. 그러면서 지금 현재 1ㆍ2차로 일단은 열어놓자는 의미지만 제가 추진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1차 정례회가 행정사무감사가 맞다고 보는 이유는요.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에 그 정책적인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예산하고도 연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1월ㆍ12월에 그렇게 연결이 됐을 때는 행정사무감사로서 끝나는 거고 예산의 반영이나 그런 부분들이 너무 미흡하고 또 의원님들의 준비하는 시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을 한꺼번에 하면서 너무 일정이 빡빡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저도 그 생각을 해 보고 이번에 성남시 같은 경우가 6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집행이라는 측면을 보면 회계연도의 집행이 있고, 그러면 6월 경우에 또 집행을 하면 4월, 5월까지의 집행결과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하게 되면 보통 집행률이 예를 들어 20%, 30%라든가 이런 집행의 부분이 종결이 안 됐거나 진행과정에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가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 또 예산 반영하는 데.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 천영미 의원 저는 그건 반대로 생각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당해연도 것만 보시는 건 아니고요. 보통 3년을 주로 많이 보시는 상황이잖아요. 차라리 11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지적사항보다는 오히려 미진한 부분을 6월에 미리 챙겨서 그게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방성환 위원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게 장단점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1차 정례회냐, 2차 정례회냐 이렇게 하나로 못 박는 것보다는 양쪽을 선택케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천영미 의원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죠?

○ 방성환 위원 예를 들면 1차에 또는 2차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니까 1차에, 지금 현재는 2차 정례회로 돼 있잖아요, 확정적으로.

○ 천영미 의원 현재는 2차로 돼 있습니다. 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 개정은 6월 달에 하려면 1차 정례회로 이렇게 확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1차 정례회나 또는 2차 정례회 이렇게…….

○ 천영미 의원 네, 지금 현재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 방성환 위원 아, 그런 거예요?

○ 천영미 의원 1차 또는 2차로 열어놓은 겁니다.

○ 방성환 위원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잠시.

○ 천영미 의원 아닙니다.

○ 방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조승현 위원 행정감사 시기는 늘 정책적 판단이 좀 요구되고 때로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떤 시기가 과연 장단점이 있고 의원님들마다 바라보는 관점과 생각들이 좀 다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내신 것은 선택의 폭을 좀 넓히자는 측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근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러나 보통 행정감사라는 게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 조치를 해서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은 동시패스로 오기 때문에 그게 전부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에 하게 되면 집행부가 또 굉장히 논리가 있죠. 지금 사업 진행 중이고 또 다른 보충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행정감사의 역할이 좀 애매모호할 수가 있다라는 양쪽의 장단점을 다 동시에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의원님은 뭔가 잘못된 사업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예산과 행감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혀 반영될 수가 없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아마 이 안을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폭을 좀 넓게 하고 또 의원님들이나 양당대표들이 협상의 어떤 룰을 가질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저도 예전에 기초에서 할 때 보면 1차를 제가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예산에 그대로 반영돼서 와요. 그럼 또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결산을 왜 잘해야 되냐 하면 결산은 문제가 되면 다음 회기에 예산을 반영하지 말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행정이 끝나는 게 의회로부터 시작돼서 의회로부터 결산이 끝나는 겁니다. 하나의 행정행위의 사이클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1ㆍ2차를 폭넓게 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죠?

그리고 두 번째 내신 안 중에 재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좀 주시라는 거잖아요. 이건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고 충분히 상임위의 권한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운영위에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원님의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천영미 의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행정사무감사 시기에 대해서는 같이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고요. 지금 현재 재조사를 할 수 있게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게 기간이 상당히 짧아요. 기간이 정해져 있고 짧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다시 한 번의 재조사를 뜻하는 것을 제가 이번에 상정한 겁니다.

○ 조승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박옥분입니다. 천영미 의원님 제안하신 조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면서요. 발의하신 내용 중에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감사시기 변경에 따른 유관 조문인 현행 제3조제3항의 감사시기 변경에 대한 제의 및 제안시기 기준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집회일로 하고 감사의 재처리, 시정요구 및 조사의 재조사 규정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일단 박옥분 위원님께서 수정을 제안해 주셨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 질의 종결을 한 이후에 상호 논의를 좀 더 의견을 집약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의견으로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천영미 의원 위원장님, 저 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안 되나요?

○ 위원장 김종석 네, 천영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천영미 의원 지금 박옥분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하신 내용 중에서요. 제3조의 1차, 2차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고요.

다음에 지금 이거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게 기존에 있는데 왜 굳이 이걸 하느냐?”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건 1차에서 재조사를 해도 사실 재조사를 실질적으로 많이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실효성이 약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 기간도 짧고 하니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졌을 때는 다시 한 번 해야 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안건을 그대로 원안대로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재조사하는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네, 재재조사가 되는 거죠.

○ 위원장 김종석 위원장으로서 최종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 천영미 의원 네.

○ 위원장 김종석 지금 우리 조사위원회 활동기간들이 날짜가 특정해서 정해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재조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 있어서 구성에서부터 해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어떤 특정한 사안, 상임위원회에서 돌출한 사안들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상임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게 관철을 시킬 때까지 위원들이 관철하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문제가 있었을 때는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현재 그 주어진 기간 안에 이루어내지 못하면 다시 조사특위를 꾸려서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문제를, 왜 상임위의 권한을 오히려 본회의로 넘겨줘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인식과 위원님별로 바라보는 인식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집행부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미흡하게 처리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그 고민의 토로를 이런 식으로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본회의의 의결을 한다라고 그래서, 그거야말로 저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과 위원님들의 권위를 스스로 내려놓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그래서 의원님께서 의견의 제안은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도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아까 간담회 자리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이 자리에서, 미진해서 의견을 추가로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더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한 부분들도 존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천영미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추가로 더 발언을 하실 게 있으면 해 주시면…….

더 발언하실 내용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 시에 저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바가 있고 간담회 시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한 내용에 대해서 좀 전에 천영미 의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순서와 절차에 따라서 차이는 있으시나 박옥분 위원님께서 수정제안 설명해 주신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래서 박옥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박옥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은 사전 공지해 드린 대로 모든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천영미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리를 이석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 천영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권미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의원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권미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입니다. 경기도는 경기도라는 공공브랜드의 정체성 강화와 정명(定名) 천년의 역사성을 기념하기 위해 2016년 6월부터 경기도 전용서체 개발을 시작하여 올해 4월 27일부터 개발된 경기천년체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경기천년체는 천년을 이어온 경기도의 역사성과 의주길ㆍ삼남길 등으로 한반도를 이어주는 지정학적 특성,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경기도민의 인성 등에 기반하여 이음이라는 콘셉트로 제작되었으며 일하는 콘셉트가 디자인에 직관적으로 반영되는 돋움 형태의 경기천년제목체 3종과 실용성을 강화한 경기천년바탕체 2종 등 총 5종의 서체로 개발되었습니다.

이러한 경기도 서체를 경기도 상징물로 규정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선 경기도의 정체성 강화와 정명 천년의 역사성 기념이라는 개발의 배경 그리고 개발과정에서 수렴된 경기도만의 특징들이 서체 디자인에 온전히 담겨 있다는 점이 경기천년체가 경기도의 상징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경기천년체를 경기도 상징물로 등재함으로써 경기천년체의 위상을 높이고 이를 통해 보다 공신력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전용서체는 민간브랜드뿐만 아니라 공공브랜드에서도 매우 유용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바 경기천년체는 경기도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강화하는 상징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현재 경기도의 상징물은 도기, 문장, 문장과 슬로건이 결합된 브랜드 그리고 도목인 은행나무와 도를 상징하는 새인 비둘기, 도화인 개나리 등을 상징물 관리 조례를 통해 규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들에게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친근한 상징물로서의 역할은 경기천년체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천년체는 그동안 이러한 개발취지와 효용성으로 인해 개발과정부터 본 의원이 소속된 경기도상징물관리위원회를 통해 자문을 거쳤으며 사전설명회와 설문조사 등 도민의 의견까지 충분히 수렴한 만큼 경기도의 상징물로서 손색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의 조례 개정 발의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올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권미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권미나 의원님께서는 좌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재우 위원 윤재우 위원입니다. 권미나 의원님께서 저한테도 제안발의 서명 받으러 오셔 가지고 얘기 좀 나눈 바가 있는데요. 서체를 경기도의 상징물로 추가하는 조례안인데 경기도의 상징물은 한 번 정하면 불가역적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수시로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죠, 상징물이라고 하면.

○ 권미나 의원 네.

○ 윤재우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경기도가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4월 달까지 끝낸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권미나 의원 네, 맞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미 서체를 개발해 놓은 상태인 거죠. 그런데 여기 상징물에 보면 여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기, 문장, 브랜드, 나무, 새, 꽃 여기다 서체 추가하는 것 아닙니까?

○ 권미나 의원 네, 맞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브랜드가 바뀌고 있고 그래서 이 서체도 한 번 상징물로 정하면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새로운 도지사가 와서 그 서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거 다시 준비하라고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거든요, 브랜드를 바꾸듯이.

○ 권미나 의원 네.

○ 윤재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바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그러면 지금 만들어온 서체가 바뀌지 않으려면 많은 도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 권미나 의원 네, 맞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런 부분은, 이건 의원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이 서체 업무를 담당한 소통기획관실인가요, 소통기획관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도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는 방법으로 어떤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권미나 의원 제가 일부 설명하고요. 필요하다면 보충설명을 우리 담당관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재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에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번에도 그 서체만큼은 조례에 담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서체가 계속 바뀌지 않는다는 뜻에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낸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우리 서체 개발하면서 들어가서 보니까 많은 전문가들께서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고 저 역시 그 부분에서 말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네이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여론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네이버라든지…….

첫 번째는 한글오피스 프로그램에 저희가 탑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게 아마 7월 초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컴퓨터 오피스 프로그램에 탑재를 해서,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배포를 하는데 무료사이트인 네이버나 클립아트코리아라든지 카페에서 로고세상이라든지 로고천하, 폰트공작소라든지 이런 데다가 저희가 무료로 배포를 해서 홍보를 일차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게 많이 알려져서 활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이 안 되고요. 나아가서 지금 광고도 G버스라든지 그다음에 도민전문가와 언론인들을 초청해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론칭도 SNS나 잡지라든지 배너광고나 아파트에 있는 IPTV라든지 그런 데다가 광고를 해서 이번에는 이 경기천년체가 만들어지기까지 굉장하게 많은 고통을 겪어서 나온 서체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나온 서체인 만큼 이것에 대해 활용방안도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소통관실에서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또 따로 설명하실 건가요?

○ 권미나 의원 네, 보충설명.

○ 윤재우 위원 보충설명 좀 하실 것 있으면.

○ 윤재우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면요. 지금 우리 경기도가 예산을 투입해서 개발을 외주화한 거잖아요. 그렇죠?

○ 윤재우 위원 그랬을 때 납품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게 됩니까?

○ 윤재우 위원 그 계약을 확실히 맺은 건가요?

○ 윤재우 위원 거기서 납품하는 순간 저작권은 그 납품자가 아니라 납품받는 우리 경기도가 갖는 걸로.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장, 조승현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조승현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방성환 위원 존경하는 권미나 의원님이 조례 만들어 주셨는데요. 좀 전의 담당자분도 같이 나와 주세요.

지금 서체 개발에 대한 부분 조례 개정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서체가 다 개발이 되고 예산도 투입이 됐고 그랬어요. 그러면 순서상 원래 조례가 통과되고 서체를 개발하자 이런 순서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서체가 이미 다 해서, 만약에 쉽게 얘기해서 조례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미 개발이 돼 있고 다 했는데. 순서상. 대답해 보세요.

○ 방성환 위원 마이크 좀 올리고 하세요.

○ 방성환 위원 그거 말고. 이 부분만 대답해 줘야. 조례가 우선 만들어지고 서체가 우리 공식 상징물로 정하고 있어야 그다음에 이걸 개발하고,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다른 자치단체를 왜 자꾸 얘기를 해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왜 조례로 만드냐고요, 이 상징물을? 왜냐하면 이 서체라는 게 다양한 거잖아요. 어떤 파워포인트라든지 서체 종류가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양성을 추구해야 될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서체를 조례에 넣어서 특정화시켰을 때 어떤 고유의 필요성이 있는 걸 거 아니에요.

○ 권미나 의원 그거는 제가 설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현재 도 상징물로 있는 도나무, 도새, 도꽃이 경기도의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이 우리 경기도가 정명 천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내년을 기념하는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경기천년서체를 만들게 된 계기가 돼서 이걸 계기로 지금 경기도 상징물의 대표…….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경기천년이라는 이 서체의 형태물, 고딕체 이런 걸 보급하는 거예요, 이 ‘경기천년’이라는 네 글자를 보급하는 거예요?

○ 권미나 의원 그러니까 천년체라는 새로운 체입니다, 전혀 다른.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글자체잖아요. 여기다가 ‘방성환’을 쓸 때 이 글자체로도 쓰고 쓰라고 권장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니에요?

○ 권미나 의원 그렇죠. 네, 맞아요.

○ 방성환 위원 이 ‘경기천년’이라는 네 글자를 상징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천년체라는 명칭을 붙인 거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다른 것을 쓸 때도 이 체를 쓰라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의미가 서체라는 글자체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이게 획일화하게 하는 걸로 되지는 않냐는 거지. 내가 초서체도 할 수 있고 다양한데, 이게 해 보면. 거기다 또 1소대 1분대 개념으로 공공기관에 우선 시행하게 하고 다 획일화시킬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오히려 다양성을, 이게 다른 상징물하고는 또 틀린 거예요. 나무, 새 이런 건 그걸 보면 경기도가 생각나고 해서 이런 건 있는데, 이것도 물론 이렇게 하지만 오히려 이것은 획일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플러스, 그래서 아까 조례를 여쭤본 게 조례화하면 이게 완전 못 박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의 사용에 대한 부분도 조례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이 서체를 써야 될 약간의 의무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 권미나 의원 그런데 공공기관…….

○ 방성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곤란한 질문이에요?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쭤볼게요. 다양한 여러 가지 서체 중에 이렇게 경기천년체를 하고 조례에 담는 의미가 뭐예요, 그러면?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권장하기 위해서 조례에 담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상징물로 지정하면 되지?

○ 권미나 의원 그게 아니고 대표성을 띄는, 그러니까 경기도 상징물의 대표성을 띄기 위해서 조례에 부여합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한편의 장점일 수 있는데 그게 오히려 조례화되고 하나의 특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건 모르겠는데 서체라는 건 굉장히 다양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경기도 것에 이걸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오히려 다양성을 저해하고 그 다양성을 저해하는 것 중에 조례화하는 게 더 다양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라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 생각 안 해 보셨어요?

○ 권미나 의원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경기도 안의 공문이라든지 그다음에 청사 내부 사인물 교체라든지 공공기관에 공문을 발송하는 것에 우리 경기천년체를 쓰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 권미나 의원 일반 도민이 쓸 때는 이 서체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다른 걸 써도 되는…….

○ 방성환 위원 그래서 아까 그게 1소대 1분대 개념이라고 했죠. 지금 아까 이런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관공서 어디 어디 다 이 서체를 많이 써야 돼요, 그렇죠?

○ 권미나 의원 바꾸는 거죠.

○ 방성환 위원 그렇죠. 써야 되는데 그게 좋은 측면이 있는 반면에 지금까지 쓰여 있는 부분을 변경해야 되는 거고 다양성을 오히려 저해하는 것 아니냐는 거지.

○ 권미나 의원 그러니까 다양성에 대한…….

○ 방성환 위원 서체는 선택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내가 글씨를 쓴다는 건 다른 것하고 연관관계에 있는 거여서 “아, 이 글씨체가 좋아.” 비석에 쓰는 체가 있고 다양하잖아요, 우리 공공기관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오히려 이걸 획일화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거를 하나, 자꾸 중언부언인데 조례로 방점을 찍어줄 필요가 있냐는 거지.

○ 권미나 의원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 말은 일분 이해는 갑니다. 다양성에 대해서는 지적이 되지만 이건 상징물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상징물 중에서 상징성이 그동안에 특출난 게 없기 때문에 내년에 정명 천년을 기려서 우리가 서체를 개발해서 이걸 경기도의 하나의 대표적인 상징물로 하고자 하는 것에 의의를 더 두시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 방성환 위원 아니, 그걸 부정하지는 않아요. 좀 길어지는데, 그걸 부정하지는 않는데 다른 상징물에 대해서는 그걸 인정한단 말이에요. 새나 꽃이나 이런 부분은 인정하는데 서체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인정해요, 우리 경기도의 상징물을. 그런데 서체라는 건 다양하잖아요. 글씨 쓰는 사람마다, 우리 여기 열 분마다 서체가 다양하고 또 그 다양하다는 의미는 개인의 특성을 반영하는 거고 사건,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서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맞는 게.

그런데 우리가 표본이나 기준을 설정해 준다는 의미로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걸 조례로 특정화해 가지고 상징물로 해서 쓰는 걸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조례화 되면 쓰는 것이 일정 부분 의무화된단 말이에요. 특히나 관공서라든가 아까 관련되는 우리 도의회에서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데서는 오히려 부작용 내지 자율성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승현 방성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추가질의는 짧게 짧게 좀 해 주세요. 박옥분 위원님 먼저 해 주시고요.

○ 박옥분 위원 추가는 아니고요. 권미나 의원님의 경기도 사랑에 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좀 저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1억 4,000이 들었는데 사실상 김문수 지사 때도 2억 5,000 들여서 ‘난 여기에 있네’라고 하는 상징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6개월 만에 폐기된 적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폐기가 많았어요. 그것 말고도 몇 가지 폐기된 것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걸 공무원들이 쓰다 보면 외부에 전송했을 때 그것이 거기에 심어 있지 않으면 다운받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 부분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폰트라는 것은 시대적 트렌드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시대적 트렌드가 있는데 그것에 따른, 아까 말씀하신 다양성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것하고 무엇보다도 일반인들이 썼을 때 지금 우리 컴퓨터에서는, PC나 그런 데는 그냥 자연스럽게 깔려 있는데 이것은 일부러 다운받지 않으면 어려운 그런 시스템 구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조례에 상징물을 넣기보다는 이게 보편적으로 확대되고 다양하게 썼을 때 “아, 이것은 상징으로서 가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후에 해도 저는 오히려 맞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선후가 좀 저는 바뀌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권미나 의원 제가 먼저 답변하고 보충설명을 우리 담당관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신 것 저도 한편으로는 이해를 하고 수긍하는데 첫 번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게 다운을 받아야 다른 데도 써야 된다는 그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프로그램에 탑재를 하겠다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 문제 때문에 한컴하고의 계약을 해서, 항상 요즘에는 컴퓨터를 업데이트시키잖아요. 그래서 7월에 아마 계약을 하면 그때 오피스에 탑재가 돼서 우려하신 건 조금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혹시 배부된 것 보면 이 서체가 있으신가요,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서체를 보시면 그전의 서체보다도 굉장히 부드럽고 그다음에 한 번에 보시기에 눈이 덜 피로한 그런 게 있으실 거라고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다양성에 대한 건 저도 인정하고 쓰는 사람에 따라서 자기가 쓸지 안 쓸지는 결정하겠지만 부드러움과 읽기에 편하고 눈에 피로감이 덜 한 서체라면 쓰는 사람이 그걸 많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상징으로 놓는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저는 이걸 보다 더 확대시키고 보편화시켜서 이 서체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을 때 차후에 상징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피스에 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존 컴퓨터들은 컴퓨터를 바꿀 수 없는 거고 기존의 오피스에 그럼 다 보급하실 건가요?

○ 권미나 의원 아니, 한컴 지금 쓰고 계시는 것 있잖아요? 한글. 거기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 박옥분 위원 아니, 그러면 기존에 있는 컴퓨터를 별도로 또 깔아야 되잖아요?

○ 권미나 의원 아니, 아니에요.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자연스럽게 업그레이드되는 건가요?

○ 권미나 의원 네, 업데이트를 하시면.

○ 박옥분 위원 그 부분은 인정하고요. 그러면 그렇게 다각적인 노력을 하시는데 그것이 보다 더 시기적인 문제를 좀 고민해 주셨으면, 이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활용해 보고 좀 걸러지고 때로는 서체도 약간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때 가서 상징물로 해도 늦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떠신지?

○ 권미나 의원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의 생각도 제 생각하고 같아서 저희가 위원회 회의 때 그런 말도 좀 했었는데요.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도민들이 이걸 서체로, 내년 천년이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서체로 해서 상징물로 하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지 않겠나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조례에 담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옥분 위원 잠깐만요. 혹시나 상징물로 써 가지고 안 쓰게 되면 여러 가지 우려가 있어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거 말고 효행을 전에도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효행이라고 만든 상징물도 있었는데 다 폐기됐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자칫 이게 상징물로 갔을 때 1억 4,000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성도 그렇고 하니까 한번 고민을 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 권미나 의원 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 잘…….

○ 위원장대리 조승현 박옥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재우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과 박옥분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박옥분 위원님께서 문서 작성을, 적어도 경기도의 공문은 이게 만약에 상징물이 된다라고 하면 이 서체로 다 작성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적어도 경기에서 작성하는 공문들은. 그리고 일선 시군까지도 그렇게 강제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좀 전에 한컴에 서체 등록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문서 작성하는 방법이 한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MS워드도 있고 엑셀도 있고 아크로뱃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지 않으면 호환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걸 좀 생각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물론 한컴 아래아한글을 많이 쓰는 건 사실이지만 요즘에는 MS워드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엑셀로도 많이 작성하고 있고요.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방성환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나온 건데 이게 만약에 서체가 상징물로 등록되면 지금 이 서체가 아닌 걸로 되어 있는 상징물들, 안내판들도 이 서체로 다 바꿔야 되는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될 겁니다. 서체를 상징물까지 만들어 놓고서 기존의 경기도를 알리는 각종 입간판, 안내판 이런 것들을 바꾸지 않는다는 건 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 다 바꿔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면 굉장히 불필요한 어마어마한 예산들이 또 투입될 거고.

더 하나 궁금한 건 지금 경기도 문장이고 이게 브랜드예요. 이건 경기도 천년체가 아니거든요. 그럼 이것을 바꿀 거냐? 이 천년체에 맞게 ‘세계속의 경기도’라는 걸 그럼 천년체로 바꿀 거냐? 그럼 문장이 또 바뀌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저는 그냥 쉽게 생각했는데 이 서체를 상징물로 등록을 하는 순간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은 오늘 이걸 통과시키기보다는 지금 방성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박옥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들을 좀 더 심각하게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승현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해 주세요. 다 알아들었으니까.

○ 위원장대리 조승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아, 참. 박재순 위원님. 죄송합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사실 경기 천년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저도 조례를 발의한 것이 있고 지금 계속 숙성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민의 날, 도민헌장.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존경하는 권미나 의원님께서 상징물 관리 조례에서 서체에 관해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사람이 살면서 이름이 없거나 또 생일이 없는 것도 어렵지만 경기도에 어떤 하나의 획을 그으면서 이런 서체를 기본적으로 우리 도의 상징성을 가지고 천년의 역사와 함께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체 개발이 사실은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해 주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해결해 나가면 저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에게 얼마나 정체성을 깨워주고 앞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이게 홍보가 실질적으로 소통기획관에서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움을 제가 갖고 있고 사실 작년부터 준비를 해서 해 온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충분하게 전달되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체가 제대로 개발될 수 있도록 또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차피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준비를 했다면 제대로 숙성해서 잘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기획관님께서 뒷받침을 잘 해 줘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체 개발이 실질적으로 내년에 발맞춰서 경기 천년의 역사와 함께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무엇인가 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때맞춰서 이런 서체가 개발되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의 의원으로서 자랑거리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런 서체에 대해서 너무나 등한시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존경하는 권미나 의원님께서 이렇게 서체를 조례로 만들어서 뒷받침해 준다는 건 제도적으로 뭔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통기획관님께서 좀 더 잘 해 줄 수 있다면 저는 더 바랄 것이 없다고 보는데 우리 의원들은 항상 걱정하는 마음에서 실질적으로 다시 한 번 예산, 그동안 썼던 모든 문제, 조금 전에 소통기획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건 시간이 가면서 새로운 것부터 한다는 것 그런 걸 잘 설득해서 해 준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는데 우리 권미나 의원님께서 정말 잘 준비해 주신 건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소통기획관님께서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득력 있게 좀 더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미나 의원님 정말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권미나 의원 감사합니다.

(조승현 위원장대리, 김종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종석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고 의결은 사전 공지해 드린 대로 모든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권미나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의사일정 제4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방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의원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 의회운영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성남 출신 방성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청탁금지법은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공정사회 구현,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 확산 방안이 기초가 되어 2016년 9월 28일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동 법은 투명사회 조성에 기여한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으나 반쪽법안, 과잉입법 논란이 있으며 서민경제 파탄, 고용감소 등 부정적인 결과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법에서 규정한 직무관련성 여부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전문가조차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법 적용대상이 민간인으로 확대되어 전반적인 소비심리가 위축되었습니다.

지난번 설 명절 때 국내산 소고기와 과일 판매액은 전년 대비 24.4%, 31% 감소하였으며 2016년 4분기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자는 전년 대비 3만 382명, 3.1% 감소하여 업계 종사자 가계에 어려움이 더해졌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이하의 규정은 우리나라 경제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시행 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었으나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준인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행동강령은 14년 전인 2003년 5월 시행된 것이니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도 청탁금지법 개정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근본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법 시행으로 서민경제가 파탄에 직면하였으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방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성환 의원님께서는 좌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조승현 위원 여러 가지 관점과 고민 속에서 이 촉구 결의안을 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법률 개정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큰 시장의 흐름을 전달하는 측면에서 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시기적으로 조금 너무 빠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의 안정성 또 시장은 시장이 죽음으로 인해서 또 다른 시장을 개척하는 그 나름대로의 내부적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 중에 음식점이 많이 줄었다고 그랬는데 저는 김영란법 때문에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아시겠지만, 미국은 470명당 식당이 하나인데 일본이 170명당 하나고요. 우리는 거의 한 80명당 식당이 하나입니다. 이게 일반 대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양산해서 나오시면 바로 할 수 있는 게 손쉽게 접근하고, 가장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손쉽게 접근하는 게 식당입니다. 그래서 식당은 10개가 열면 9개가 폐업합니다. 돈 버는 데는 딱 한 군데 있죠. 식기하고 간판업자입니다. 계속 교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김영란법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나름대로 기득권 있는 사람들이 그런 논리를 만든 거지 시장의 논리는 다르다고 보는데 의원님은 정말 시장의 서민경제가 죽기 때문에 김영란법이 개정돼야 된다 이렇게 혹시 보시는지요?

○ 방성환 의원 뭐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일부 화훼라든가, 음식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소고기라든가 회라든가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끼에 그 부분을 3만 원에 맞추기에는 도저히 힘든 부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금액을 2만 9,900원으로 맞추더라도 거기에서 오는 파생적인 부분은 마진 자체가 안 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애로점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음식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특정 부분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개정과 기준을 좀 더 완화하자 이런 부분입니다.

○ 조승현 위원 어쨌든 큰 틀에서 한 거고 나중에 촉구안이 오면 국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할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영란법이 최초에 막 시행됐을 때 나름대로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들이 굉장히 과대 홍보한 것도 있는데 알고 보면 국민의 0.3%만이 사실은 해당된답니다. 100명 중에 불과 1명도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늘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 또 집단의 굉장히 포지션 있는 분들을 만나서 다수를 차지하는 것 같지만 정말 김영란법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아마 우리 국민들의 99%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내신 것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좀 시기적 상조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내 주신 것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고맙다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사실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에 관해서 이렇게 촉구 결의안을 존경하는 방성환 의원님께서 내셨어요. 사실 식사 한 끼 3만 원 우리가 나가서 먹기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뭐랄까, 금액이 넘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사정이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또 서민의 경제를 생각해 본다면, 활성화 차원에서 본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도 밥 한 끼 먹기가 지금은 부담스러운 그런 법이 되어 버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지역에 나가서 사업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묵인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여기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지만 시기상조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걸 촉구 결의안을 내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지금 만들어도 9월이나 12월 정도 돼서 올라갈 건데, 서류상으로 경기도 차원에서 올라갈 건데 그게 올라가면 국회에 접수돼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받아보고 이런 것의 내용을 파악하기까지는 한 6개월 이상 걸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그걸 논의하려고 해도 내년 이맘때쯤이나 돼야 할까 말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도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고.

사실 서민경제와 우리 국민들이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한 안타까움,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존경하는 우리 방성환 의원님께서 과감하게 이 결의서를, 촉구 결의서를 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서민경제가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는 거죠?

○ 방성환 의원 네, 그렇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체에 나가 보면 식당을 비롯한 꽃집, 많은 분들이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매출이 20∼30%씩 다 줄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특히 명절에는 더 많은 안타까움을 호소하는데 지역에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의원 저는 지역이 분당 야탑에 있고 전 직업이 노무사여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하고 강의도 많이 했고 지금도 간담회 등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직무관련성의 범위가 애매하고 그다음에 대상자가 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사 5만 원, 3ㆍ5ㆍ10 기준이 엄격하다 보니까 행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서로 모임이라든가 교류를 해야 되는데 애매하고 기준이 엄격하다 보니까 행동을 안 하고, 거기서 식사라든가 조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행동이 안 오고 또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식사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범위가 너무 엄격하고 광범위하다 보니까 서민경제에서 식사문제 그다음에 애경사문제 이런 부분은 필수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의 위축된 부분이 고스란히 행동을 하지 않고 예전에 했던 것보다 줄어드는, 물론 이전에 과잉되게 한 부분이 줄어들고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본 의원이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런 문제점에 대한 부분하고 위축되는 부분은 조금 더 현실에 맞추자. 우리가 법이라는 것이 현실하고 맞추는 건데 현실이 앞서가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문제점이 있고 그게 곧 서민경제의 위축으로 가져온다면 그건 좀 법이 개선을 해서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게 국회 입법이라면 저희 도의회에서 촉구해야 되는 거고 아까 시기, 박재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촉구해서 올해, 내년 하면 또 이게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무르익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사실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봤어요, 김영란법에 의해서. 그러나 그 사람은, 그 법을 발의한 사람은 전혀 피해를 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정말 리더자라는 사람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산다는 거죠. 저는 그런 게 안타깝다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성환 의원께서 그나마 촉구 결의안을 낸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며 빠른 시일 안에 이런 촉구 결의안이 국회에 전달되어서 정말 제대로 된 법안이, 서민들을 위한 법안이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제가 답변 조금 해도 될까요?

○ 박재순 위원 네.

○ 방성환 의원 엄연한 현실은 이게 이 법을 제정하고 그다음에 이 법의 취지와 장점이 있는 그런 장점과 발의를 하신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존중해야 되고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부분에서는 긍정적이고 획기적인 부분은 반드시 인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문제점에 대한 개선인 거지 이 법을 최초에 제정했고 대한민국의 어떤 기준을 설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인정을 하는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순 위원 네, 그렇게 잘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윤재우 위원 우리 존경하는 방성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촉구 결의안은 사실 고양이 목에 누가 먼저 방울을 달 것인가라는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용기를 내셔서 이 개정 촉구 결의안을 내신 용기에 박수와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이게 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적용대상이잖아요. 한편으로는 좀 편한 면도 있어요. 그전에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집행부가 자그만 선물들을 주던 게 있었죠. 그런데 그런 걸 받고서 의정활동에 좌우되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쨌든 좀 부담으로 작용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라지니까 상대적으로 집행부에 대해서 좀 편하게 의정활동할 수 있는, 부담감 없이 하는 그런 장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내신 촉구안을 다 읽어봤는데 지금 법률의 현실과 맞지 않는 문제점들을 지적은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라는 이런 구체적 내용은 결국은 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개정하라.”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특별히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 방성환 의원 아까 그 부분도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시기상조다. 그렇다라면 어떤 문제점을 구체화하는 부분에 대한 시기적인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 여기 적시는 했지만 문제점 중에 직무관련성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식사 기준에 대한 부분, 적용대상자가 공무수탁사인까지도 이렇게, 그다음에 일반인, 민간인까지 하는 이런 3개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물론 개정 포인트도 거기가 되겠지만 저희가 특정하지 않은 이유는 아직 그런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문제점은 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건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보다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에서 더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에 방점을 찍었거든요. 그런데 대신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3개의 카테고리로 그렇게 정리는 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래서 문제점은 있다라고만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해 드렸냐면 저희 만약에 이게 상임위가 통과되고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이게 의원님이 발의한 거지만 경기도의회 이름으로 이게 국회나 행정부로 이송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냥 지금 의원님께서 내신 이 상태로 하는 게 과연 좋은 건지,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제시했으니까 “경기도의회에서는 이 법률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개정했으면 좋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내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한 판단이 제가 판단하는 데 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방성환 의원 네, 인정합니다. 구체화해서 하는 부분은 아까 인정을 하지만 아직도 그 부분이 논의되고 있잖아요. 권익위원회라든가 또 언론에서 여러 가지 논의되고 있는데 지금 시도하는 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용기를 낼 때 저희 경기도의회에서 어떤 시발점 내지는 계기를 만들고 또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적시는 하되 그 대안 내지 방법론상 문제는 방법이 여러 가지 A안, B안, C안 또 금액적인 측면, 직무관련성의 범위도 논의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걸 특정해서 요구하는 것보다는 그런 계기를 삼고 그 기간 동안에 여러 의견수렴이라든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다시 그때 논의하는 게 시기적으로 옳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고양이 목에 누가 먼저 방울 다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이걸 경기도의회가 먼저 제안하는 거에 대해서 의원님은 기꺼이 하시지만 이게 경기도의회로 채택하면 다른 의원님들의 생각은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먼저 하는, 의회 이름으로.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아니면 도민들로부터 경기도의원들이, 경기도의회가 사회가 좀 더 깨끗하고 이런 것에 우리의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의원님과 우리 경기도의회의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반개혁적인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 방성환 의원 그거 답변 좀 드릴까요?

○ 윤재우 위원 네.

○ 방성환 의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박재순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이 부정청탁법의 취지와 그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이런 법 이전에 발생했던 여러 관행이라든가 잘못된 부분, 직무관련성에 대한 판단도 그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을 절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부 기준의 엄격성이라든가 또 잘못 오해될 소지들이 있는 부분, 문제점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 달라고 그러는 거지 전체적인 취지나 지금 시행되고 있는 모든 부분을 부정하는 건 반드시 아니라는 걸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방성환 의원님, 동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3월 달에 발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여러 이유들을 가지고 지금 처리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고요.

정권 교체되고 그랬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김영란법과 동법 시행령에 대해서 개정 전체 방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현장에서 지적하는 부분들을 일정 정도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용 여부 전체적인 것들을 떠나서 이 자체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들을 제기한다라는 측면에서 뒤늦게나마 이번 처리하게 된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조금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고 의결은 사전 공지해 드린 대로 모든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성환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 방성환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의원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왕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윤재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39명 의원님들의 공동발의로 발의된 경기도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활동 지원 규정을 정하여 의원이 체계적인 교육연수활동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향상을 위해 교육연수 사업을 적극 발굴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등 교육연수활동 지원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교육연수의 기본목표와 재원확보 방안 등 기본계획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교육연수 과정과 과정별 교육연수 시기, 교육연수 기간 등 교육연수 시행계획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기본교육ㆍ직무교육ㆍ교양교육ㆍ특별교육 등 교육연수 과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의원의 교육연수 정책수립 등을 위해 교육연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은 도의원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예산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기타 참고자료 등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근거 조례 없이 의원님들께서 필요에 의해 개별적으로 국회의정연수원, 한국산업기술원 등과 같은 기관에 교육을 신청하여 이수하곤 하였습니다. 이제는 이 조례에 근거하여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받도록 하고 아울러 교육연수위원회 구성과 정책연구원 신설 등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코자 동 조례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또한 민생연합정치합의문 제78조3항에 “도의회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도의회 정책연구원 혹은 정치교육원 설립을 검토 추진한다.”라고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윤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석 장문호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윤재우 의원님께서는 좌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제가 할게요.

○ 위원장 김종석 임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임두순 위원 먼저 존경하는 윤재우 의원님, 의원역량 강화를 위해서 본 조례를 발의해 주심에,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한 가지만 제가, 담당 집행부가 얘기를 해 줘도 되는데 여기 보면 세종시랑 서울시에서 동 조례와 유사한 조례를 발의했다고 돼 있는데요. 검토보고서를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 혹시 의원들 연수교육의 참여율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계신가요?

○ 윤재우 의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일곱 번 했고 한 80명 정도가 참여했다고 나와 있고요.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일곱 번에 총 연 인원이 80명이라는 얘기죠?

○ 윤재우 의원 네.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매번 80명이 아니고.

○ 윤재우 의원 네, 좀 저조한 편이라고 봅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인원으로 보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왜냐하면 본 위원도 이런 교육연수 프로그램이 우리 의회에 지금 현재 없는 건 아니거든요. 많이 와요. 많이 오는데 과연 127명의 의원님들이 얼마나 참여할지가 사실 좀 의문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의원역량 강화를 위해서 연수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은 들지만 어떻게 보면 또 불필요한, 다른 데 가야지 될 예산을 불필요하게 또 편성해서 사용하지도 못하고 불용액으로 넘기는 이런 사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저는 양 날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인력이 우리 의회에 많이 현재 있잖아요, 풍족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런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인력들에 대한 역량제고 프로그램도 같이 가는 게 오히려 효율적으로 의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특별위원회부터 시작해서 각종 위원회 교육프로그램 의회 안에 많이 있지만 실제로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참여율을 우리 사무처에서 뽑아보셨는지는 모르지만 거의 30% 이하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다녀보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 조례가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을 위한 불필요한 예산을 또 배정하게 되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취지에는 저도 100% 공감을 하고 또 의원님의 취지에도 찬성을 보내지만 그런 우려스러운 생각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재우 의원 제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교육원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데 존경하는 임두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저희도 굉장히 염려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런 강좌들을 개설해 가지고 많이 들으시면 좋은데 의정활동에 바쁘신 이유도 있고 그런 것 때문인지 전체 의원님들이 다 듣지는 못하긴 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성과도 있고요.

그리고 의원님뿐만 아니라, 강좌를 개설해서 의원님만 듣도록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나 의회 직원이나 도청 직원들 다 들을 수 있게 열려져 있는데 아마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교육연수활동에 관한 강좌나 연수프로그램들이 개설이 된다고 하면 의원님들뿐만 아니라도, 의회 직원이나 도청의 집행부 직원들도 충분히 들을 수 있게 개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의원님들의 참여율이 걱정이긴 하지만 이 조례로 인해서 더 좋은 강의들이, 연수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많은 의원님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해 봅니다.

○ 임두순 위원 네, 말씀 잘 알았고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교육이나 연수프로그램이 있으면 강제사항이 아니고 사실 가도 되고 안 가도 된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다른 일정이나 스케줄이 있으면 거의 안 가게 되는 그런, 저부터 사실 반성을 해야지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그런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요. 우리 사무처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신데 우리 의회에서 의원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하나라고, 그런 조례라고 생각은 드는데 상반기ㆍ하반기 나누어 가지고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겠지만 그래도 의무적으로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연구를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에 우리가 예산 배정까지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본인도 안 가요. 사실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런 점은 저도 좀 반성을 하고 있는데 상ㆍ하반기 나누어서 의원님들이 그게 어떤 평가나 아니면 우리 의회 일정상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저도 책임감 때문에 당연히 참석을 해 가지고 연수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런 방안을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 봅니다.

○ 윤재우 의원 조례 4조하고 5조에 보면 교육연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만들게 돼 있는데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울 때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우리 사무처에서도 한번 이런 방안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역량 강화 연수프로그램은 의원님들이 꼭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운영위나 아니면 의회랑 상의를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금번 조례가 존경하는 윤재우 의원님 발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 의원님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좋은 계기나 역할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에서는 그렇게 좀 연구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 임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임두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 하나 더 요청을 하자면 교육내용 중에 성인지교육을 반드시 넣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실국의 감사라든지 예산을 봤을 때 성인지예산이라든지 또 성평등과 관련된 그런 감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128명의 의원들은 그런 교육을 전혀 받지 않고 감수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필수로 반드시 넣어서 그것 역시도 “몇 시간 이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반드시, 오히려 집행부는 실질적으로 성별영향평가든 성평등교육이든 상당히 많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진작 감사기관인, 입법기관인 의원들은 전혀 성평등교육을 받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 조항에 좀 넣어서, 필수로 넣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재우 의원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기본계획은 아마 의회사무처에서 만들게 되는데 만들게 될 때 조례를 제안한 의원으로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시기적절하게 잘 만드신 것 같고 조금 늦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조례를 제안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7조 교육연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사항 4항에 보면 의회 정책ㆍ정치교육원 설치 추진 방안이 있습니다. 처장님, 의회 정책교육원이라는 건 용어가 좀 그런 것 같은데 혹시 국회나 다른 시도에서 연수원을 설치해서 의원들을 교육하는 그런 기관은 없습니까?

○ 윤재우 의원 국회는 의정연수원이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국회는 있는데 어쨌든 광역자치에서는 제일 큰 경기도가 127명의 의원이 계시고 향후 늘어나게 되면 한 150명 가까이까지 늘어날 그런 상황인데 차제에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우리도 국회와 같은 의정연수원을 만들어서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희 위원 지금 처장님께서 답변을 잘 주셨는데 이러한 것들이 차제에 만드는 데에 다시 개정할 이유가 아니고 지금도 늦었어요, 이런 교육원 설치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초선의원님들 오시면 배우다 보면 끝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4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무의미하게 소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인데 이런 교육원을 설치해서 교육을 같이 병행하면 의정활동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것은 결국 경기도의 도민들을 위해서 분명히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획위요?

○ 이상희 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이 이번에 또 새로 임명되시잖아요. 지방분권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고 하니까 예전의 정권하고 협의했던 부분은 뒤로 하시고 새롭게 시작을 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면 이번 조례 개정하는 데 이런 것들이, 제정하는 데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정말 교육에 대한 제대로 된 조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심도 있게 노력을 하시고 이것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조례고 이런 의정교육연수원 같은 것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이 의원님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잘 만드셨다고 말씀드리고 조금 더 보완해서 검토해서 제대로 확실하게 제도적으로 틀을 만들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릴게요.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윤재우 의원님이 내신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현행법에 따라서 정책교육원, 정치교육원들을 설립하는 것 자체가 좀 난점이 있는 상황 아닙니까?

○ 위원장 김종석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추진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 전에라도 의원님들의 교육역량 강화들을 추진해 보자라는 의미이신 거니까. 예컨대 아까 존경하는 임두순 위원님도 제안하셨지만 지방자치연구원이나 기타 사설로 가는 비용 대비, 의원님들이 하루 받으러 가는 대비 똑같은 프로그램을 그 돈을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지고 간다면 훨씬 적은 금액으로 훨씬 알찬 부분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통비라든가 뭐라든가 이게 지원이 중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라고 한다면 세부적으로 연간 1박 2일 해서 정말 국내에서 좋은 강사들과 정책교육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을 초빙을 한다면 의원님들이 가시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취지를 담은 조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정책교육원, 정치교육원 등등에 대한 것들은 상위법 자체에 대해서 바로잡고 가더라도 사무처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조례가 통과됐을 시 신속하게 해 가지고 뒷받침할 수 있게 하기를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그럴 용의 있으시죠?

○ 위원장 김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사전 공지해 드린 대로 모든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나 더 하고 하시지.」하는 위원 있음)

시간상 어디를…….

(「가야 되니까.」하는 위원 있음)

아, 추진을 좀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시죠, 시간상으로요?

○ 윤재우 의원 아니, 제가 바로 또 조례 제안한 거라, 연달아서.

○ 위원장 김종석 그것은 알고 있는데 오후 일정이 있으시냐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잠시 중단하고 식사하고…….

○ 윤재우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 안 끝내고…….」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종석 조례 다 하시고 하실까요, 그러면요? 너무 걸려서 그렇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의원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의왕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재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44명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의정모니터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의정모니터의 역할을 각종 제안 및 입법, 제도개선 건의, 의정홍보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의정모니터는 4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모니터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모니터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10조에서는 모니터 활동지원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모니터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니터의 세부역할 부여 및 분과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기타 참고자료 등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의회에서 도민과의 소통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의정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이나 제도개선 건의 등을 반영함으로써 도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의회를 만들기 위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윤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윤재우 의원님께서는 좌석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윤재우 의원님,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잘 만드셨네요.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5조의 모니터 심사위원의 설치 및 구성에 보면 모니터들을 40명으로 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또 구성하는 데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도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성하는 데 도의회가 몇 % 정도 추천한다든지 또 시민단체 한다든지 도민 한다든지 이런 구성비가 좀 되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느 쪽에 편중돼서, 이것이 또 언론도 포함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런데 한쪽으로 편중되면 좋지 않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명시를 해서 집어 넣어주면 그래도 한군데로 몰려서 구성되지 않고 고루고루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같이 고민하면 어떻겠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여기 검토결과에서도 보듯이 모니터의 업무가 제안과 홍보인데 실질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하고 있는지, 제대로 도민에 유익한 의정활동을 하는지, 정책을 제대로 심도 있게 예산심의나 결산검사 같은 것을 잘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것도 모니터요원들이 해야만 실질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모니터요원도 늘리고 우리가 모니터요원을 활동하게 하는 그런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들어가 주지 않으면 홍보와 이런 제안에 그쳐서는 모니터하는 모니터요원들의 모니터링이 과연 의원들한테 얼마만큼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좀 하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윤재우 의원 답변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40명 이내로 한 건 실질적으로 운영하기가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인원이 너무 많아도 이게 운영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니터를 공모 신청한 분들 중에 누구로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5조2항에다가 모니터위원을 누구를 정할지를 심사하는 심사위원을 의장, 부의장,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추천하고 선임한 분으로 최초에 생각을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수정에도 동의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니터의 역할을 너무 의정홍보 위주의 역할로 국한하는 것은 취지와 좀 안 맞을 수도 있다, 비판과 견제의 기능도 좀 있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3조5호에 “그 밖에 의정 발전에 관한 사항”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9조에 가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또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칙을 만들 때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40명 인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떤 의미로 40명을 했는가를 한번 여쭤본 거고 아무래도 모니터분들이 많으시면 또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 면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정 범위 내에서, 40명 범위라고 했으니까 이것보다 더 적을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좀 늘어날 수도 있고. 범위라는 것이 40명이 정해진 건 아니니까 그렇게 운영하면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구성비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3조 역할에 1항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제안 또 2항은 개정 및 폐지의 건의, 3항은 개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명시를 했는데 모니터의 중요한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하는지에 대해서 못하면 서브역할을 하면서 비판을 해 줄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다른 것들은 명시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이 명시가 안 됐어요. 다른 데서 정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걸 굉장히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의정모니터를 한다는 것은 의원들의 시민에 의한, 도민에 의한, 시민단체에 의한 감시ㆍ감독활동 강화를 하기 위해서 이걸 제도화시켜 놓고 조례를 만든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그 부분이 제일 필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다른 사항은 4항까지 있으면서 나머지 5항에 “그 밖에 사항”하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거기에 안 들어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겠나.

○ 윤재우 의원 본 의원도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집어넣어 주신다면 아마 대한민국 지방의회에서 가장 개혁적인 조례안이 되지 않을까? 의정활동하는 본인들의 의정활동을 비판해 달라는 그런 조항을 넣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 조항이 만약에 수정을 통해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아마 도민들로부터 큰 지지와 가장 개혁적인 조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상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사실 경기도의회의 의정모니터 구성에 관해서 좋은 발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모니터링하는 또 다른 견제가 하나 생기는 거죠, 시민단들에 의해서. 과연 지역에서 뽑아서 올라온 의원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다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니터링단에 의해서 잘못 평가되고 잘못 왜곡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40명 인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인가요? 운영위원 7명 그건 적정한 것 같은데 다만 조심스러운 것은 어떤 특정인들이 주로 오는 거죠. 주로 특정인들이 와서 의원 하나하나를 평가하고 점수를 매긴다면 그것처럼 난감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의원이 의원의 목에 족쇄를 채워서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의원 먼저 40명으로 한 부분은 한 상임위당 모니터가 3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가 상임위가 11개 상임위면 한 33명 정도 이상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또 그렇다고 40명이 넘어서면 그것도 실제로 너무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40인 이내로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의원들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한 사항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은 선출직이고 선출직은 사생활도 없다 할 정도로 모든 것이 공개되어야 되는 신분에 있는 사람으로서 만약에 모니터가 있으면 지금보다 힘들어지겠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더 잘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그렇게 해서 그게 도민들의 삶에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경기도의 의원님들이 그런 불편을 좀 감수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발의하고.

○ 박재순 위원 결국은 우리 의원님들을 한 상임위원회에서 3명 정도 배정을 한다는 거 지금 얘기하신 거잖아요.

○ 윤재우 의원 그냥 그건 제가…….

○ 박재순 위원 생각이에요?

○ 윤재우 의원 제 생각이고 아직 구체적인 건 구성돼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래서 저는 의원님한테 감히 말씀을 드린다면 이 부분은 여야가 좀 더 이 모니터링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어떤 토론을 거친다든지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면 여야 의원들께서 함께 고민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연 의원님들, 우리가 인터넷방송도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개인이 평가받는 거잖아요. 모니터링단한테 평가를 받으면 그러면 분명하게 평가에 대한 점수가 기록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점수는 아니더라도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준이 만들어졌을 때, 물론 상위 클래스에서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것을 스스로 만들어내지만 그렇지 못한 의원들께서는 또 뭐라고 해야 될지 나는 그것도 걱정스런 부분이라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여야 대표단이면 대표 이렇게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재우 의원 제가 이 조례는 2년 반 전에 한 번 입법예고를 했던 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좀 더 성숙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입법예고만 하고 조례 발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했고요. 그리고 또 다시 그 입법예고한 의견을 받아서 지금 정식으로 의원님들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좀 미흡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나름대로 2년 반 전부터 이 조례를 하려고 입법예고도 해 왔고, 물론 토론회나 이런 걸 하지는 않았지만 입법예고를 두 번이나 거친 입장에서 또 별도의 토론회나 간담회 이런 걸 거친다고 하면 본 의원으로서는 좀…….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의원님은 분명하게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거잖아요, 저한테. 그런데 제가 보는 제삼자의 입장에서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자체적으로 또 다른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평가를 받아서 그게 과연 좋은지 나쁜지를 저는, 우리 여야가 터놓고 얘기해 본 적은 없잖아요. 우리 의원의, 쉽게 말하면 나에 대한 평가를 또 다른 사람이 공적이라는 업무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 윤재우 의원 그런데 지금 명시적으로 평가를 한다라는 부분은, 이 조례에는 의원님들을 평가한다라는 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 박재순 위원 결국에는 지금은 평가가 아니지만 이분들이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러면 그분들도 뭔가를 제도화시켜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정활동부터 의원들의 의회 발언을 5분발언, 도정질의 그다음에 활동상황, 출석률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의정모니터링을 잘할 수 있다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결국은. 그러면 결국 그 데이터를 내놓고 얘기해서 “의원님은 몇 월 며칠 본회의 때 오지 않았고 또 상임위 출석하지 않았고, 뭐에 출석하지 않았고, 답변하지 않았었고, 질의하지 않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쭉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가지고 개인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이 평가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우리 여야 의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물론 2년 반 전에 그 얘기를 대표발의하려고 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자신이 또 우리 여야 함께 있었을 때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이 문제는 좀 더 토론을 통해서 말 그대로 함께 고민을 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평가단이 결국은 어떤 기준이, 제가 재차 또 말씀드리지만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등에서, 지금 우리가 128명인데 128명에 대해서 쭉 나올 거라고 나는 보는 거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재우 의원 이상희 위원님께서도 비판, 의정활동에 대한 따끔한 충고 이런 것들을 비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역할도 하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모니터가 구성이 돼 가지고 그분들이 정량평가를 통해서 한번 의원님들에 대해서 평가하겠다라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랬을 경우에 저는 이런 것들이 의원님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하겠지만, 불편한 거지만 그러한 모니터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의정활동을 더 충실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냐면 사실 이런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상임위원회나 본회의나 그다음에 특위나 이런 때 보면 정족수가 안 돼서 개의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우리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회의 참석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결국은 본인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회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하는 것들은 다 도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의정모니터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돼서 시행된다고 하면 그로 인해서 의원님들이 좀 더 의정활동에 충실한다고 하면 그건 의원님 개인들한테 좋은 것들이 아니라 저는 도민들한테 더 많은 도움,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제안한 겁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공천을 받고 지역에 가서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걸로 인해서 나에게 선거에 대해서 피해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객관적인 자료, 지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그런 거잖아요. 객관적인 자료를 갖다 놓고 띄워놨을 때 그 지역의 누군가 상대 후보가 있었을 때 악의적으로 이용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평가는 그 지역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악의적으로 이용되었을 때 뭐라고 할 건지, 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봤는지 생각을 물어보고 싶고 또 시민모니터링 그분들이 공천권을 주는 것도 아니고 진짜 지역에 가서, 여기에 충실하지 않지만 지역에 가서 충실한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은 또 위원장한테 충실해서 공천권 받은 사람 있고 사람은 다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이런 부분이 되게 되면 결국은 모니터링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충실하려고 출석률, 아까 제가 많은 그런 객관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도정질의부터 5분발언까지 본인이 계속적으로 충실하게 해야 되는데 생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생업. 물론 도에서 전문적으로 여기에만 매달려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개인 사업을 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피치 못할 때 나가서 내 일을 보고 들어오고 오늘 같은 날도 사실 교육위원회가 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더블돼서 참석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를 뭐라고 답변해야 될지 나도 참 궁금하고.

○ 윤재우 의원 저는 우리가 유권자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선출돼서 여기에 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금으로 급여도 받고 있습니다, 활동비도 받고 있고 의정활동비도 받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생업도 있고 하겠지만 저희가 무보수로 이 일을 하지 않는 이상 세금으로 급여를 받고 있으면 이 본업에 충실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1차적으로 충실하는 게 맞고. 위원님께서는 의정모니터가 평가만 하는 게 주 일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꼭 그것은 아닙니다, 의정모니터가.

○ 박재순 위원 꼭 그건 아니지만 결국에 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의원 개인들한테 피해가 오는 경향이 많은 거고 결국 도민의 혈세가 많이 쓰여지지 않고 의원들이 각자 자기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또 다른 하나의 족쇄를 채워놓겠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지 않고 지금 이 조례를 통과시킨다? 이거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 윤재우 의원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정모니터 때문에 의원들이 피해를 본다라는 그 말씀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건 윤 의원님 생각이고요. 제가 지금 당장 내 스스로가 느끼는 부분에서도 1%라도 손해를 봤으면 봤지 이익 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 윤재우 의원 의원이 어떤 조례 때문에 이득을 얻고 손해를 본다 이런 것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 박재순 위원 조례가 아니라 모니터링단이 생겨남으로써 이익을 보는 것보다는 손해 보는 것도 많다는 거죠, 의원들이. 그러면 그 잣대를 윤재우 의원님 몸에다 대고 맞추면 안 된다는, 윤재우 의원님의 옷이 저한테 맞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나만의 스타일의 옷이 있는 거고 의원님은 의원님만의 옷의 스타일이 있는데 그 옷을 나보고 입으라고 한다면 그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숙성을 좀 더 시켜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윤재우 의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 이상희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김종석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질의를 안 하시니까 제가. 박재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나름대로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하는 그 안에 분과위원회가 구성되면 이것이 거기서 모니터링에 의해서 결과분석 자료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 안에서 걸러지고 그 안에서 아주 중요한 것 같은 경우는 의회하고 서로 상의도 좀 해서 잘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박재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시흥의제21이라는 데서 의정행정모니터링단을 2006년도에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문제점 생기는 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기는 게 없다고 전제를 하고 들어갈 건 아니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 부분도 잘 필터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안전장치를 만들면서, 우리가 비판을 받더라도 그 비판받는 당사자가 지금 말씀하시듯이 선출직들이니까 선출직에 치명적인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외에 우리가 정말 의원으로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면 의정모니터링단이 생긴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본연의 임무를 다한다고 하면 이것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이고 내가 이런 부분을 잘못했으니까 이런 것을 따끔하게 질책해 주면 다음부터는 수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걸 어떻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냐,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느냐에 의해서 그런 행동이나 의정활동이 지속되면 오히려 거꾸로 나중에 공천 못 받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부분도 의정모니터링단에서, 의정모니터가 이런 것을 그래도 지적해 주고 함으로 해서 그 부분을 빨리 시정하고 정책에 또 맞게끔 하는 것이 우리한테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반대적인 생각을 했을 때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데 박재순 위원께서 말씀하시듯이 그런 부분들의 안전장치를 해서 피해 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좀 만드시면서 하면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윤재우 의원 제가 잠깐,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고민을 했는데 만약에 평가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했을 때 특히 잘못했다라고 평가를 내리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활동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평가를 내릴 때는 그만한 근거를 내놔야 되는 거고 그 근거가 누구나 인정할 만한 것들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박재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듯이 1등부터 의원님들을 서열 매겨서 누가 1등이고 누가 꼴등이고 하는 이런 평가는 쉽지 않을 거다. 그건 누구나 수긍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해서.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줄 세우기 식의 그런 평가는 실질적으로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모니터들이 개선에 대해서, 의정활동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도 누구나, 아니면 의원님들이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좀 더 나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이상희 위원님 질의 마치신 겁니까?

○ 이상희 위원 네.

○ 위원장 김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의정모니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량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기도의원은 의원의 임무를 가진 한 회기 등에 대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결석하지 않고 나와야 될 의무가 있는 것 너무 당연한 것 같고요. 단지 이 부분들에 대한 조례를 하고 나서 가장 우려하신 부분은 그거라고 판단합니다, 정책적인 판단. 정량적인 판단으로 해외 몇 번 참석하고 질의하고 안 하고 이것들은 체크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귀 담아 들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성향, 이념 등등에 따라서 모니터단 꾸려지고 하는 부분들이 혹여라도 정량평가를 벗어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어떤 평가들이 돼야 된다라는 점들을 사무처에서 이후에라도 유념을 해 주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 의원님들로서는 정량평가가 가능한 것은 다 알아서 하더라도, 사유에 따라서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들은 없도록. 기왕에 의회를 좀 더 투명하게 그리고 의정활동들을 열심히 하는 것을 독려하는 차원의 조례라 하더라도 그런 의원님들의 우려가 있다는 점들을 잘 인식해 줬으면 쓰겠는데요.

○ 윤재우 의원 네.

○ 위원장 김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고 의결은 사전 공지해 드린 대로 모든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재우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리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과 8항을 바꿔서 의사일정 제7항 미래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창출 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이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이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의회 미래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위기와 일자리 부족이 현재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가장 큰 문제로서 인식되는 현실에서 경기도는 나름의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틀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바 미래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은 2016년 6월 28일 본회의 의결 이후 8월 26일 위원 선임이 됨에 따라 실제 운영기간은 1년이 안 되는 약 10개월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1년의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기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2회, 미래 신산업 육성 관련 특강 3회, 현장방문 2회, 연찬회 1회 등 활발한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미래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있어 가장 화두가 되는 4차 산업혁명은 그 정의의 모호성부터 구체적인 내용의 갈피조차 이견들이 존재하는바 관련 정책을 마련함에 난관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수행을 통한 경기도의 4차 산업혁명 대응방안 마련 등을 포함해 위와 같은 이유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이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의원님께서는 좌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신환 국장님, 담당 국장님이시죠? 잠깐 자리 좀.

지금 정권교체에 의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자리 창출에 모든 걸 다 걸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 알고 계시죠?

○ 위원장 김종석 그래서 여기 신성장 산업 발굴은 물론, 미래 신산업 육성은 물론이거니와 일자리창출특위를 위원님들께서 아무 이견도 없이 질문도 하지 않으시고 해 주신 이유는 실질적으로 그마만큼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좀 움직여 달라라는 마음이 담긴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을 각별히 담으셔 가지고 특위활동이 전문화돼서 상임위원회보다 더 일자리에 관련돼서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잘 뒷받침하셔서 실질적인 효과를 좀, 정권교체와 더불어서 새 정부의 취지에 맞게 추경 등등까지를 포함해서 실질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의견과 그럴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 위원장 김종석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사전 공지해 드린 대로 모든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 뒤에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리에 이석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오전에 박옥분 위원님께서 수정제안과 취지를 설명하셨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 시 모니터 성비 편중 예방, 모니터 심사위원 구성, 운영위원회 구성, 실비보상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정안을 일부 수정하기로 하고 위원님들께 수정안을 배부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위원장 김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행감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동 개정규칙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조승현 위원님이 동의하고 최춘식 위원님ㆍ임두순 위원님이 찬성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사무보조자 위촉 시 많은 대상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 완화와 위촉기간을 조사기간 내에서 조사기간 전으로 확대 변경하고자 하고 천영미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중 행정사무감사 시점을 현행 2차 정례회에서 1차 또는 2차로 변경함에 따라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의사담당관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미래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미래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위원장 김종석 다음은 의회운영위 소관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의회사무처를 포함한 전 기관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한꺼번에 일괄 심사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대변인, 소통기획관, 연정협력국은 안에 대해서 같이 심사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원용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6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석 최원용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고 듣기에 앞서서 지금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좌석이 좀 없으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장내가 약간 소란스럽더라도 필요한 좌석은 접이식 의자를 위원님들 뒤쪽까지 좀 놓고 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세요.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승기 대변인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대변인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석 이승기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호 소통기획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통기획관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석 이길호 소통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정협력국 소관입니다. 연정협력국장을 대신하여 김능식 연정협력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서울사무소를 포함한 연정협력국의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석 김능식 연정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대변인, 소통기획관, 연정협력국에 대한 결산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대변인, 소통기획관, 연정협력국 일괄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무제한으로 하되 동료 위원님들과의 발언 순서에 따라서 보충질의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지 않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은 실국장님이 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께서 해 주셔도 좋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도 좋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따로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질의 답변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용수 위원 파주 출신 박용수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우리가 보통 연간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러 진행과정 또 결과 이런 것들이 결과치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지표에 의해서 결과가 좀 나와야 다음연도 예산편성이라든가 사업 정책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자료로 활용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체로 보면 정책사업이 있고 그다음 단위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또 세부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예산결산 심사보고서 저희가 이렇게 보면, 이 두꺼운 책을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요약된 것을 보면 그 성과지표가 어떻게 나왔는지 위원들이 알아보기가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냥 몇 % 집행률 이걸로 단순하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장님 보시기에 이게 추진과정에서 사업이 불가피하게 변경이 된다거나 아니면 사업이 예상치 못하게 지연이 된다거나 여러 가지 경로,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사무처에서 사업 분야에 대해서, 일자리가 됐든 R&D가 됐든 아니면 출연금ㆍ출자금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 게 파악되는 게 좀 있습니까?

○ 박용수 위원 제가 예를 들면 연정협력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연정협력국 같은 데서도 연정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단순하게 집행률에 대해서만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업 분야, 분야마다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디테일한 어떤 분석 이런 자료가 있냐는 얘기죠.

○ 박용수 위원 네, 사무처도 마찬가지입니다.

○ 박용수 위원 그래도 우리가 의회사무처나 연정협력국이라든가 소통기획관이라든가 부서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사업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고 하는 것들은 의원 의정활동 역량 강화, 서포트 그런 측면에서 그건 파악이 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연정협력국에 한번 여쭤볼게요. 연정협력국장님, 지금 우리 연정사업 미추진된 그런 게 어느 정도 되죠? 288개 사업 중에서.

○ 박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10몇 개라고 그랬죠? 18건, 19건…….

○ 박용수 위원 11건 리스트를 좀 주시겠어요, 자료제출을?

○ 박용수 위원 대변인님께 여쭤보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여기 지금 대변인실 예산이 1년 얼마죠, 올해 17년도 예산?

○ 박용수 위원 지금 결산분석이긴 합니다만 17년도 예산, 대충.

○ 박용수 위원 85억이죠?

○ 박용수 위원 그런데 대변인님께 제가 몰라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도청의, 교육청은 제외하고라도. 도청 전체 홍보비 예산이 어느 정도로 알고 계세요?

○ 박용수 위원 200억이요?

○ 박용수 위원 대변인님이 파악하고 계신 게 200억이라는 거…….

○ 박용수 위원 파악된 거요?

○ 박용수 위원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말이죠. 도청에서 예산을 세울 때 자체 홍보비가 있기도 하지만 각 사업부별로 들어가 있는 그런 홍보비도 꽤 되지 않습니까?

○ 박용수 위원 그것에 또 산하기관별로 사업비 들어가 있는 쪽의 홍보비.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게 300억인지 500억인지 700억인지 1,000억인지 그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죠? 제가 민감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뒷부분에 이야기할 게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대변인님이 200억이라고 대충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청만 기준으로 하더라도, 교육청은 둘째 치고라도. 산하기관까지 다 들어가 있는 홍보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대변인님이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 박용수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해마다 예ㆍ결산 할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해마다 우리가 결산 이거 할 때도 보면 저는 궁금한 것들 중의 하나가 우리 도청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 됐든 아니면 홍보예산이 됐든 아니면 우리 산하기관별로의 사업이 됐든 그렇게 다 녹아져 있는 홍보비가 과연 얼마 정도 되느냐 항상 그게 궁금한데 지금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하게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없단 말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여태까지 했던 관례에 젖어 들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홍보예산이 정말 얼마인지 그걸 심의기구를 만든다거나 위원회를 만든다거나 전문가를 통해서라든가 그런 기구를 통해서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용수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드시 올해 하반기 때 준비를 해서 그런 홍보예산, 이건 굉장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정을 홍보하고 또 도정에 대해서 도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변인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 하반기에라도 어떻게 하면 이걸 구축해 나갈 수 있나, 그런 시스템을. 심의위원회 구성을 포함해서 한번 고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워싱턴타임즈 그다음에 뉴욕타임즈라든가 시카고트리뷴 이 공통점이 뭔 줄 혹시 아세요, 대변인님?

○ 박용수 위원 지방신문이라는 거죠, 중앙언론이 아니라 지방신문. 우리나라 지금 지방분권, 지방자치 그런 요구가 크죠. 국민들의 그런 욕구가 좀 큽니다. 그래서 개헌의 목소리가 좀 높은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앙언론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지방까지 언론이, 쉽게 얘기해서 ‘통제’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중앙의 언론이 형성된 그런 내용들이 지방까지 그냥 일방적으로 확산이 되다 보니까 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살린 지역민들의 여론형성 이런 것에 굉장히 취약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어차피 지방자치, 지방분권으로 간다라고 본다면 언론에서도 중앙언론이 아닌 지방언론의 분권이라 그럴까요, 자치역량 강화 측면에서 지방언론에 대한 예산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여기 지금 전체적인 예산편성의 규모 보면 신문을 통한 홍보, 경기GTVㆍ방송을 이용한 홍보 갖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도ㆍ시군 네트워크 이런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지역신문이 살아갈, 물론 민간이긴 하지만 지역신문이 정말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주민통합을 이뤄내는 데 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단순하게 의원들이 각 지역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정을 홍보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지역언론들이 정론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그러면 열악한 환경에 있다 보니 우리가 도에서 쓰고 있는 홍보비의 일정 부분을 획기적으로 발상 전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용수 위원 거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그런 내용도 좀 있어요. 지방언론에 대해서 평가지수도,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도정의 행정에 있어서 제가 평가지수에 대해서도 어제 문체위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평가방법이 기술적으로 내지는 종합적으로,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게 굉장히 부족하다, 평가지표 자체가. 그래서 지방언론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방식도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고 단순하게, 여기 검토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발행부수 이런 것만 따질 게 아니라 정말 그 지역에서의 언론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을 했는지 또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어떻게 다뤘는지 또 도정의 홍보는 얼마나 다뤘는지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지원의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박용수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처장님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평가지표에 대해서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맨 끝에 보니까 의회사무처 결과보고서 보면 성과보고서, 부진성과 지표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는 게 숫자로만 단순히 나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쓰다 보면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잘못 우리가 추계해서 불용처리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여기 보면 이런 거, 연찬회 개최횟수가 세 번을 목표로 잡았는데 실적은 두 번이다, 달성률이 66%다. 연찬회 안 갔다고 이게 평가지표가 그냥 확 떨어져 가지고 말이죠, 이런 거. 그다음에 또 경기도 예산 및 재정정책 분석 이건 목표는 또 280인데 실적이 897 해 가지고 달성률 320%. 이렇게 너무 계량화된 수치 자체가 저희가 납득하기가 어려운 그런 평가방법들이 있어서 이런 건 좀 시정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박용수 위원 하여튼 마지막으로 올해 6개월 남지 않았습니까, 하반기? 그러니까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의원역량 강화 내지는 우리 경기도청의 도정홍보는 물론이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 강화 이런 것들이 도민들하고 같이 밀접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점점 지방자치, 지방분권 돼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수요가 많고 또 요구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처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대변인님, 방금 존경하는 박용수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경기도에 보면 중앙지가 있고 메이저 있고 또 지방신문이 있잖아요. 사실 도의원들이나 도정을 가장 잘 홍보할 수 있는 매체는 지역에서 많이 보는 지방지예요. 지방지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많이 참고해서 예산배정이나 정책을 만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해 주신다고 대답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임두순 위원 사무처장님, 제가 하나 좀 여쭤볼게요. 이번에 우리 2017년도 국제입법심포지엄이라고 행사 열리는 것 아시죠?

○ 임두순 위원 우리 위원장과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아마 담당을 하는 모양인데 하나 좀 물어볼게요. 우리 31개 시군에 지역상담소 있죠?

○ 임두순 위원 상담소 직원 관리하는 소관 부서가 어디예요?

○ 임두순 위원 왜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죠?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거기서 발의했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한다?

○ 임두순 위원 그럼 우리 상임위별로 조례를 발의하면 다 거기서 관리해야 되고 그건 잘못된……. 물론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 처장님이 대답하신 것 같은데 그건 온당치가 못해요. 왜냐하면 지역상담소 관리를 왜 입법정책담당관실이, 누가 봐도 이건 좀 이상한데. 그건 분명히 시정 조치가 돼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동의하시죠, 그 내용?

○ 임두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또 언급을 할게요. 국제심포지엄 열리는데 이 행사내용을 대략 아시나요?

○ 임두순 위원 알고 계시죠. 이게 몇 명 정도 올 것 같아요?

○ 임두순 위원 네.

○ 임두순 위원 어쨌든 계산하실 거 없고 한 600명 정도 아마 예상을 하신 것 같은데.

○ 임두순 위원 거기에 초청외빈 있죠? 외빈 이게 지금……. 이번의 심포지엄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주목적이.

○ 임두순 위원 우리가 지금 지방분권 관련해 가지고 비싼 돈 주고 그 사람들 불러다가 거기서 외국 심포지엄, 이 행사 개요를 좀 보니까 한국지방자치학회랑 공동주최하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지방자치학회에다 돈 얼마 주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다 전부 대행해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랑 같이 진행을 하는 거예요?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외빈 초청하는 것도 거기서 한 건가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 임두순 위원 아니, 지방분권 관련해서 사실 가장 우리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또 우리가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방분권 관련해서. 우리 국내에 전문가 많이 있는데 굳이 외국분까지 초청해 가지고, 거기다가 통역까지 붙여 가지고. 보니까 의장 개인통역도 여기 있네요.

○ 임두순 위원 국내전문가 많이 있고 우리 도의원들도 전문가 많은데 굳이 외국사람 비행기표까지 주고 숙박비까지 주고 불러다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게? 그 사람들이 우리 지방분권 관련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다고 그 사람들까지 불러다가, 체류비까지 전부 우리가 부담해 가면서 부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두순 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좀 보여주기식 행사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전문가 몇 분 토론해도 그 내용은 충분히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심포지엄 관련해서 여기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우리 운영위원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관계공무원, 의회사무처장에게 개별설명)

자, 처장님. 그건 차제에 치고 저는 이 행사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지방분권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 지방분권 발전을 위해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모양인데 그런데 이게 행사내용을 대충 보면 거의 의장님부터 시작해 가지고 외빈, 특히 해외 연사들 있죠. 해외 인사들 초청해 가지고 거의 보여 주기식 행사라는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해요. 이분들이 여기서 토론을 하고 가 가지고 우리 경기도 지방분권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이거 토론하는, 저는 그건 이해를 못하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 심포지엄 관련해 가지고 31개 시군 상담소 실장들을 행사에 참여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들었어요, 제가. 혹시 그 내용 아세요? 들으신 적 있나요?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상담소 실장들이 여기 와야지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것도 평일 날 의원님들을 보좌해야지 되는 상담소 실장들이 평일 날 상담실을 하루 종일 비우고 여기 참석해야지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분들이 지방분권에 대해서 무슨……. 상담소 실장들을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고 그분들이 평일 날 해야지 될 일이 있는데 상담소 실장까지 여기 불러 가지고 행사에다 자리 채우게 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 임두순 위원 상담소 실장들은, 31개 시군이 여기서 가깝기나 해요? 다 하루 종일 의원님들을 보좌해야 되는데 평일 날 상담소 실장까지 오게 해 가지고 좌석을 채우려고 그러면, 그렇게 자신 없으면 행사 뭐 하러 해요, 이걸. 자리 채우고 또 보여주기식 행사 그런 느낌밖에 더 들겠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31개 시군 의원님들이 이 내용 다 안다고 그러면 가만있겠어요?

○ 임두순 위원 처장님, 이 관련 내용 다 챙겨 보세요.

○ 임두순 위원 챙겨 보시고 이 행사가 정말 어떤 보여 주기식 행사나 아니면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방분권 강화에 대한, 분권에 대한 토론이에요, 내용이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도 여기 토론자로 들어가 있는데 우리 국내에도 얼마든지 지방분권에 대해서, 특히 경기도 분권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얼마나 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외빈까지 초청해 가지고 호텔비 주고 비행기값 주고 먹여주고 그 사람들을 그 행사까지 불러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 임두순 위원 그리고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상담소 실장님들은 지역에서 지역민원, 특히 의원님들 민원 관련해서 보좌하는 인력이에요. 그런데 평일 날 하루 종일 상담소 비우고 행사장에 오라고, 저는 그거 누구 생각, 도대체 어떤 분 생각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한번 그거 처장님이 챙겨 보세요.

○ 임두순 위원 그것뿐만이 아니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도 같이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그건 일단 챙겨봐 주시고 이거 따로 보고 한번 해 주세요.

○ 임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조승현 위원 조승현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의회사무처, 대변인 등 포함해서 부적정이라든지 과다한 불용액도 없고 양호한 편입니다. 대변인실에서 성과지표가 좀 낮은 이유는 뭐예요?

○ 조승현 위원 선뜻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 조승현 위원 과다하게 잡았다?

○ 조승현 위원 목표치를 나름대로 분석해서 예측해서 잡지 막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잡았다는 뜻인데 어떻게 봅니까?

○ 조승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연정협력국장님이 퇴직하셨기 때문에 오신 것 같은데 아까 288개 조항이죠? 아까 박용수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 조승현 위원 288개 중에 201개 사업이 예산이 수반되는 거고 나머지는 예산이 수반이 안 되는 겁니까?

○ 조승현 위원 11건은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걸리고요. 이 11건이 안 된 게 지방재정법이나 국가재정법을 위반해서 안 된 겁니까, 나름대로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안 된 겁니까?

○ 조승현 위원 그것 말고도. 그것 말고도 없습니까?

○ 조승현 위원 자료로 주시는 게 아니라 지방재정법이나 또 관련 조례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애당초부터 정책 설계한 것에 대해서 반영을 안 해요. 그건 좀 명확히 짚고서 말씀을 주세요.

○ 조승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연정합의문에 대한 큰 철학과 취지를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과가 철도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정협력국이 그런 역할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폼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가교해 주고 정책변화의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 역할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저희한테.

○ 조승현 위원 그건 별도로 보고를 주십시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전용은 예산집행과정 속에서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구독료 관련 전용이 좀 과다해요. 이건 분명히 예측이 가능한 건데, 이 사안은. 갑자기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전용이 과다하게 일어날 필요가 있었을까요? 언론협력담당이죠, 대변인실.

○ 조승현 위원 대변인님 말씀하시는 게 시원시원하지도 않고 그냥 우물쭈물 넘어가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 이건 수요예측이 가능하다니까요?

○ 조승현 위원 그 이후에 어떤 언론사가 생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새롭게 신설된 것도 아니고? 다만 그 와중에 요구해서 우리가 들어주다 보니까 조금 전용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시원하지 않습니까?

○ 조승현 위원 말을 돌돌돌돌 돌려 가지고 하세요.

또 명시이월 도정브랜드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사업으로, 이건 왜 이렇게 사업이 늦게 돼 가지고. 이게 다년도 사업인데, 계속사업이 아니라. 이거 효과가 전혀 없어요. 1년 사업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한 6개월밖에 안 한 건데.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사업입니다.

○ 조승현 위원 1억 9,800짜리. 또 그것도 이월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입찰공고를 4월 달에 해요. 4월 달에 했는데 또 유찰이 돼. 그래 가지고 또 6월 달에 재입찰이 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이게 효과는 하반기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게 다년도 사업인데.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이게 명시이월하신 거예요?

○ 조승현 위원 2015년 게? 이게 16년 사업인데 명시이월이란 통으로 올라오는 걸 명시이월이라 하지 않습니까? 전혀 집행이 안 된 걸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 조승현 위원 그렇죠. 명시이월이 아니지. 왜 명시이월이야, 그게?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애당초부터 어차피 본예산은 1월 1일부터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전년도에 정책설계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의 편성을 요구했고 그다음에 바로 절차 밟아서 집행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일하실 때. 그런데 이것은 전혀 정책설계가 안 됐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예산부터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동의하시나요?

○ 조승현 위원 동의 안 하셔도 돼요. 차후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 조승현 위원 왜냐하면 결산은 2018년 예산편성의 또 다른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그냥 막연히 이게 사업 끝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 조승현 위원 새로 오셨기 때문에 계속 또 질의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하여튼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업무 스크랩을 좀 하셔 가지고 2018년에는 짜임새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승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우 위원님.

○ 윤재우 위원 윤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자료제출 요구하라고 그랬는데 그냥 질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요구하는 거니까요. 의회사무처 공보담당관실의 의정홍보예산 언론매체별 집행기준을 마련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했다고 보고돼 있거든요. 그 기준 좀 나중에 주시고요.

먼저 대변인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박용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의 연장선상인데 도대체 경기도의 홍보 관련 예산이 얼마냐, 규모를 파악했냐 이렇게 물었는데 모르신다 그랬잖아요?

○ 윤재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파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규모가 공개하기에는 파급효과가 너무 셀 것 같아서 공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편성은 실국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 대변인실 것 말고 실국의 홍보성 예산은 그걸 대변인실에다 편성할 수는 없죠. 그렇죠?

○ 윤재우 위원 실국에다 편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산편성지침상. 그런데 그게 너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집행에 대해서만큼이라도 경기도가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 해서 지금 대변인실에 홍보위원회 구성한 것 아닙니까?

○ 윤재우 위원 그 취지죠?

○ 윤재우 위원 그런데 저번에 제가 물었을 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실국에나 아니면 대변인실이나 소통기획관실에 편성한 홍보예산을 이 홍보위원회를 통해서 할 때 그러면 절감할 용의도 있는 거냐라고 물었을 때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이게 산하기관까지 하면, 의회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거죠, 규모가. 그래서 늘 경기도 집행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의회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홍보예산 관련해서 우리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 이 정도 수준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변인께서도 아주 깊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 올해 내년 예산 하기 전까지.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의회사무처장님.

○ 윤재우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관련 예산이 있잖아요?

○ 윤재우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에서 통과시켰어요.

○ 윤재우 위원 그래서 좀 더 기간도 많이 할 수 있고 인원도 좀 많이 할 수 있어요. 이게 예산이 이미 편성돼 있나요?

○ 윤재우 위원 얼마 정도 돼 있나요?

○ 윤재우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고하신 건 8주 이내에 20명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 윤재우 위원 좀 더 이 금액으로 확대할 수는 없는 건가요?

○ 윤재우 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며칠이죠, 다 하면?

(「14일.」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24일?

○ 윤재우 위원 그런데 그전서부터, 이분들이 그러면 근무하는 게 하루에 몇 시간 기준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8시간씩.」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윤재우 위원 8시간으로. 그러면 상임위별로 배치를 할 겁니까? 그냥 상임위에 가서 근무하라고?

○ 윤재우 위원 상임위에 가서?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한 명 정도 더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 윤재우 위원 네, 아무래도 두 명은 좀 버겁더라고요, 뭐든지 보면. 그전에 경기연구원에서 의정지원센터로 해 가지고 2명 이렇게 있었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 행정사무감사 관련한 거지만…….

○ 윤재우 위원 의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에 좀 더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윤재우 위원 네, 한번 좀 고민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하주차장을 하자를 보수한 게 아니라 새로 했죠?

○ 윤재우 위원 여기 보면 하자보증금을 징수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형식으로 했습니까? 계약금액의 100분의 3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징수했는데 이게 증권형태인지, 아니면 돈으로 했는지. 총무담당관 모르세요?

○ 윤재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금액으로 떼어놨으면 이거 문제가 되거든요. 이게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2년인데 이 돈을 떼어갖고 있으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 명시이월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것들은. 어차피 나중에 하자가 없으면 줘야 되는 돈이거든요, 그쪽에다가. 그런데 증권으로 받아 놓으면 2년 안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하자를 요구하고 안 하면 우리가 하자비용으로 하고 보험사에다가 청구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돈으로 떼어놨으면 좀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걸 처리했는지 좀 궁금해서.

○ 윤재우 위원 그건 나중에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어제도 연정실행위원회에서 얘기한 부분인데 의회 차원만 놓고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시도지사회의에서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하겠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개헌안이 통과된다라고 상정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내년 10대 경기도의회는 굉장히 다른 모습의 경기도의회가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사사건건 행자부의 통제를 받고 지침에 어긋나면, 지침조차도 어긋나면 안 되고 이러는 상태여서 별도의 입법권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의회 의원들의 권한도 굉장히 강화되고 이런 경기도의회가 될 텐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예상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로 분권이 강화됐을 때 집행부의 분권이 강화되는 부분도 있지만 의회의 권한도 강화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의회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 윤재우 위원 그렇죠.

○ 윤재우 위원 이건 우리 처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처장님 역할을 맡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만히 넋 놓고 있다가 내년 10대 개원이 됐는데 권한은 주어졌는데 아무것도, 그때 가서 대처한다라고 하면 늦는 거거든요.

○ 윤재우 위원 그래서 국회의 시스템도 해야 되지만 외국의 지방의회 같은 경우도 이미 이런 분권이, 의회의 권한들이, 물론 의원내각제 요소지만, 어떻게 우리도 분권이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잘 검토하셔 가지고 예상되는 것들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하시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다가 보고 좀 한번 해 주십시오.

○ 윤재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이게 저희한테 제출된 결산개요서거든요. 그런데 의회사무처는 불용사유가 그나마 조금, 불용액 발생사유가 조금이라도 적혀 있어요. 나머지 소통기획관, 대변인, 연정협력국은 한번 보세요. 우선 위원이 결산을 하려면 결산에 대한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률. 이거 우리 위원들한테 집행률 몇 %, 90몇 %인지, 80몇 %인지 그냥 이것만 알려 주시고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 서류 제출하는 겁니까? 집행률 중에 쭉 찾다가 ‘아, 100%는 잘한 거고 90%는 평균이고 80%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최소한 집행 불용사유가 뭔지 이런 사유에 대한 설명이 다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 해당 없음.” 13페이지에. 소통기획관도 그렇고요. 대변인에도 “해당 없음.” 어떤 사유에 대한 것도 있어야 되는 거고 메모라도 좀 한 장 있어야 되는데 그냥 엑셀 도표처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세요. 그냥 다 이런 거예요, 여기에. 그냥 몇 %만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위원이 뭘 갖고 감사하죠? 결산을 하죠? 처장님, 대표적으로 같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니, 서식에 기본적으로 뭘 보고 거기에 따라서 제대로 사업의 과정에 대한 부분들 얘기하고 불용이 왜 됐는지. 기준이 1억 이하는 아예 안 적게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30% 이하는 아예 안 적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 이거 미만 건은 아예 불용사유는 안 적게 되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 방성환 위원 여기 77.5%도 있고 72%도 있고 % 수를 보면 다 그래요, 75%도 있고. 그러면 적어도 뭔가는 써야 되고 여기 의회사무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사업에 달랑 위원들이, 이게 모든, 건의드리는 거예요. 도청 전체 마찬가지예요. 결산을 너무 경시하는 건지 어떤지 몰라도 그냥 4개 이것만 있어요. 예산현액에서 집행액 얼마이고 이월액 얼마이고 집행잔액 얼마이고 집행률 얼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처장님, 전체적으로 말씀드려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집행에 대한 부분을 성과지표화할 때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보니까 성과지표ㆍ성과분석표를 보니까 대체로 어떠냐 하면요. 몇 회, 목표가 몇 회야. 예를 들어 “100회” 해 놓고 100회를 했으면 100% 달성 그다음에 몇 명, 몇 명 한 것에 대한 이런 거예요. 지금 홍보라는 게 몇 회 하고 몇 명 보고 이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산을 쓰면 집행이라는 부분은, 생각해 보세요, 처장님.

처장님이 대표로, 제가 주제넘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돈을 썼어요. 가정에서도 돈을 쓰면 그게 제대로 썼는지, 어떻게 잘 쓰였는지 이런 효과분석이라는 게 어떻게 몇 명 하고 몇 회만 나와 있냐고요. 여기 우리, 동일하게 이걸 지적하면 안 되는데 검토보고서에도 똑같은 거예요. 이 뒤의 검토보고서에도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분석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이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특수하게 만든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도청이나 여기서도 똑같이 이 기준에 의해서 할 거란 말이에요, 다. 그렇죠? 여기 보면 몇 회, 몇 명, 다 그거예요. 그게 어떻게 성과분석의 성과지표입니까? 그 부분의 하나일 수는 있어요.

그러면 다른 데를 내가 지적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의회사무처에 공보도 있고 대변인실도 있고 소통기획관도 있고 연정협력국이잖아요. 그 효과가 도민에게 어떻게 미치는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시되는 부서가 여기 다 있으신 거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내부 살림살이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그걸 지적을 해 볼게요, 본 위원이. 의정홍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성과분석에 보면 의회사무처에 공보담당관실이 있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의정 보도건수의 성과분석을 했더니 2015년에 9,436에서 2016년에 1만 5,548건으로 6,112건 증가했대요. 그런데 SNS 방문건수는 2015년에 146건, 2016년에 123건이래요, SNS 방문건수가. 1년 동안에 SNS 방문건수가 123건은 뭡니까?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아니, 이게 경기도 전체적인 케파에서 SNS, 상식적으로…….

(전문위원실 직원, 방성환 위원에게 개별설명)

오타가 난 거래요? 천만다행이네요, 오타가 난 거라고 그러니까.

○ 방성환 위원 아니,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처장님? 그다음에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7,000……. 듣다 보니까 하필 또 오타난 걸 얘기를 했네.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7,047명에서 4,557명으로 2,490명이 감소했대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이건 오타 아니죠? 감소한 거. 그렇죠?

그리고 홈페이지는 왜 이렇게 감소를 하고, 중요한 건 이 부분에 대한 효과분석이라는 것은 왜 줄어들었는지, 왜 늘어나는지, 어떻게 하면 늘어나게 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이 있어요?

○ 방성환 위원 그랬어요?

○ 방성환 위원 한 거 또 해 가지고 웃으신 것 아니죠?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평가방식에 정성평가도 있고 정량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 방성환 위원 그런 제도가 있어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게 다가 아니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홍보와 관련된 건 도민과 관련돼서 얼마큼 효과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는 그런 게 있냐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그래요?

○ 방성환 위원 왜요?

○ 방성환 위원 그럼 최소한 설문조사라도 한 번 안 해 봐요?

○ 방성환 위원 여태까지 설문조사 한 번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 대변인실도 마찬가지인가요? 소통기획관에서는 그건 할 거 아니에요. 그것에 기초해서 올해 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하고 이런 걸 개선해 나갈 것 아니에요, 수요자한테. 수요자 만족도조사 보통 그런 건 세트로 하지 않나요? 도정 홍보할 때.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기초해서 다른 데도 하면 되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처장님, 아까 왜 불용사유하고 서식에 대한 부분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공통이라고 얘기하시려고 그러죠?

○ 방성환 위원 더 두꺼운 거 이거 봐야 되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거기는 불용사유라든가 이런 사유가 좀 적혀 있어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대답에 이거 보시지 말고 그거 보라는 얘기네요, 처장님?

○ 방성환 위원 좀 잔인하신데?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누가 설정한 거냐고요. 그게 필수규정이에요? 그거 밑에는 안 하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위원회에서 있잖아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회 전문위원실이나 여기 담당자들이 할 때 그 기준으로 사업분석을 해 주더란 얘기예요. 30% 이상, 1억 이상을 기준으로 분석을 해 주고 도표식으로 이렇게 해서,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그 기준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든 거냐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좀 다른, 하나를 더 믹스해 주세요. 1억 미만, 30% 미만도 중요도에 따라서 그게 해 주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아예 없잖아요, 그게.

○ 방성환 위원 그리고 개별적으로 하나씩 여쭤볼게요. 의원상해부담금. 이것도 누가 물어봤나요? 아니죠?

○ 방성환 위원 이거는 왜, 특히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전액 불용된 금액이에요?

○ 방성환 위원 저 다쳤었는데? 사망은 이해되는데 상해는 왜 전액 불용된 거예요?

○ 방성환 위원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 방성환 위원 상해라는 개념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건강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해라는 건 내 신체에 가해서 보험금도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 방성환 위원 우리가 단체보험 든 이런 것 말하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 128명 중에 아무도 다치신 분이 없어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단체보험은 신청해서 되잖아.

○ 방성환 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세요? 128분인데.

○ 방성환 위원 네, 그러시죠.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면 단체보험에서 그 보험금을 타실 수도 있지 않나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해서 단체보험에 해당될 정도면 상해도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는 되고 여기는 안 하는, 거기서 받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건지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상해 부분에, 저도 다칠 수도 있는 거고 다쳤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진단서가 있든지…….

○ 방성환 위원 그거 자세히 조사해서 주세요.

○ 방성환 위원 아니, 얼마 정도 불용이면 모르겠는데 이게 전액 불용이잖아요. 그런데 사망은 그나마 이해되잖아요. 그렇죠? 올해 사망자 안 계시니까. 그런데 상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단체보험으로 보험금 혜택을 보신 분이 있는데 그게 이중지급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그럼 이 예산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단체보험이 있고 개인 사보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모든 게 포괄해서 단체보험하고, 제가 개인 사보험이 있어. 거기에 상해가 모든 게 포괄이 된다 그럼 이 예산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제도를 몰라 가지고 있더라도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숨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과장님.

그러면 이 예산이 생긴 게 언제예요?

○ 방성환 위원 지급 조례 있네요. 그죠?

○ 방성환 위원 그럼 작년에는 예산이 집행됐어요?

○ 윤재우 위원 공무상 상해 입었을 때 주는 것인데요. 공상심의를 받아야 돼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얘기해 줘 보세요. 그러면 시간이 가니까 끝나고 나서 저에게 설명을 해 주세요.

○ 방성환 위원 아니, 이게 의원들의 산재 개념인 건지. 아까 얘기한 건 산재 개념인지, 일반 보험인지, 단체보험인지 그게 헷갈리니까요.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더. 과장님 들어가지 마세요. 의원 외국어하고 스피치 전문과정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 방성환 위원 이것은 어떻게 정비를 한번 하셨으면 합니다. 그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과장님.

○ 방성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아까 입법정책담당관에 지역상담소 담당이시잖아요. 네,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새롭게 시행하고 있는 것 중에, 처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새롭게 시행하시는 것 중에 도민건의함 이래 가지고 각 상담소 앞에도 그렇고 주요 지점에다가 도민건의함을 설치했어요. 그렇게 하고 있죠?

○ 방성환 위원 한 상담소에?

○ 방성환 위원 아니, 1개 상담소당. 대답하세요, 직접.

○ 방성환 위원 제가 좀 길게 하는데 괜찮습니까?

○ 위원장 김종석 네, 괜찮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한 상담소당 여섯 군데 정도 되는 거네요?

○ 방성환 위원 그게 어때요? 언제부터 시행한 거죠?

○ 방성환 위원 한 달?

○ 방성환 위원 그게 도민의견 접수 건이 있나요?

○ 방성환 위원 아까 존경하는 임두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 지역상담소에 실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그거 설치하러 가고 걷으러 오고 막 이러더라고. 그런데 그게 효과가 있어야 거기의 부분이 이렇게 있는 건데 거의 그냥 오더라고요, 건수가. 그것에 대한,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모르겠는데 그걸 좀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주민자치센터하고 연계가 돼서 거기하고 어떻게 하든가 해야지 그냥 이렇게 함만 설치해 놓고 “알아서 뽑아가거나 넣으세요.” 이런 방식이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방식으로 해 가지고는 거의 의견이 안 들어올 구조일 것 같던데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21개에서 전체로 넓히려고 하는 건 언제쯤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 방성환 위원 분기 지나서요?

○ 방성환 위원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상담소에 상담관이 배치가 되어 있죠?

○ 방성환 위원 13개 시군에 열세 분. 전체가 31개 시군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전체적으로 확대하실 예정이세요? 그것에 대한 필요성 내지 상담관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걸 한번…….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가요, 상담관이?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떠냐고요? 상담건수가 있고 거기에 계시는 분의 효과가 있냐고요?

○ 방성환 위원 아, 그렇게 나와 있어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나머지 시군 지금 설치 안 되어 있는 데도 하면 좋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 근무시간도 사실은 10시부터 6시까지 1시간 줄였잖아요. 맞죠?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시간선택제로 근무해서. 그것도 한 분만 계시다 보니까 아까 같이 함을 가지러 간다든가, 아까 심하게 국제심포지엄에 참여하거나,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는 공백상태인 거예요.

○ 방성환 위원 그럼 주된 부분 중의 하나가 물론 그 지역에도 있지만 여기 지역상담소는 우리 도청의 연장선상으로 해석하시는 거죠?

○ 방성환 위원 개념 정의를 해 보세요. 지역상담소가 뭡니까?

○ 방성환 위원 출장소죠?

○ 방성환 위원 현장출장소죠. 그러니까 여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 방성환 위원 그럼 여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시거나, 시간이 10시부터 시작하거나 여기 아무도 안 계시는 상태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 방성환 위원 그런데 지금은 공백상태가 생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네 군데 실시하는 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입법 뭐죠?

○ 방성환 위원 상담관이 있는 데를 하든가. 그래서 공백상태는 좀 방지하게 해 줘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만 더 지적하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민원인들이 오시고 하잖아요, 많은 부분들이. 오시면 여러 가지 다과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게 후불제더라고요, 처장님. 필요할 때 그때 쓸 수 있는 어떤 카드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한참 있다가, 맞나요? 맞을 거예요. 이게 한참 있다가…….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언제까지 계속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과자를 먹고 싶어, 오늘 내일 필요할 때. 그다음에 많은 민원인들이 오실 때가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그걸 신청하고 나중에, 긴급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그것에 대한 부분을, 제가 보기에 이제는 지역상담소가 1년 반, 2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신분도 바뀌었기 때문에 의정기능 보좌나 강화 쪽으로 좀 같이 보완을 해서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 방성환 위원 대답 좀 크게 해 주시죠.

○ 방성환 위원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 가지고 성난 실장님이 이렇게 건의하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 방성환 위원 그렇게 생각을 또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건의를 못하겠어. 아셨죠?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옥분 위원 박옥분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청소년의회교실과 관련해서 지금 실제로 12회 해서 36개 교 1,213명 해서 초과 달성했다고는 했는데 사실상 앞으로 이게 자유학기제 되면서 더 확대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과 달성해서, 달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교육청과 긴밀하게 관계를 지어서 교육청하고 사전에 내년도 건 미리 예측을 해서 예측 가능한 예산과 인원들을 수용하고 프로그램도 단순하게 그냥 의회 돌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의회 경험을 해서 나도 의원이다라고 하는 경험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저는 초과 달성 이상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측 가능한 인원을 우리가 예측을 해야지 그렇게 50% 이상 달성 이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36개 교인데 실제로 경기도에는 수많은 학교가 있는데 교육청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보다 더 합리적이고 체계화된 의회교실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옥분 위원 공문을 서로 주고받아서 1년의 과정을 커리를 잘 짜서 했으면 좋겠고 또 한 번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화과정도 있을 수 있잖아요. 심화과정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더 확대하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경기도의회뿐만 아니라 국회도 있잖아요. 국회과정도 개설을 해서 원하는 사람은 또 국회까지 우리가 가능한 한 안내해 주면 더 좋겠는데,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심화과정에 있어서는 국회까지 좀 다녀와서 미래의 우리 정치지도자를, 사실상은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는 청년 때부터 정당활동 하면서 정치훈련을 해서 건강한 정치활동을 하는데 저희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만이라도 그렇게 해서 TV에서 나오는 국회의원들을 간접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른 17개 시도와 다르게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우리 좋은 미래 정치지도자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옥분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이렇게 보면 579억 원이라는 돈을, 예산현액을 가지고 550억 원을 썼고 22억 5,000만 원 정도가 남아서 집행률을 보면 95.1%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의회사무처의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어쨌든 열심히 한 보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칭찬해 주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떨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입법활동 정책기능 강화에서 26억 정도를 세웠다가 24억 정도만 썼어요. 그래서 1억 8,300이 남았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박재순 위원 입찰잔액?

○ 박재순 위원 이게 어떤 건수로 입찰을 한 건가요?

(관계공무원, 의회사무처장에게 개별설명)

○ 박재순 위원 그러면 나중에 추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의 의미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새로운 출발, 새로운 계획 또 새로운 예산을 경기도에 새롭게 청산, 구 결산을 청산하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그다음에 미래로 가는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 박재순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2017년도에 아마 새로운 사업도 새롭게 구상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미리 공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

○ 박재순 위원 또 하나는 우리 의원들이 의정생활을 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사무처가 또 함께 계시는 우리 식구들이 그 역할을 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게 되면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참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원들이라고 해서 다 100%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 있는 분들이 채워주는 것이고 또 그런 걸 개선해 나가고 또 의원들이 합당하게 주장해서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하고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재순 위원 실질적으로 의원들은 많은 고통과 아픔을 갖고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에 기대서, 때로는 어떤 부서에 기대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처장님만 잘한다고 그래서 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각 실ㆍ국ㆍ과 또 직원분들에게도 이런 부분을 의원들에게 어떤 역할을 도와줘야 되고 어떤 역할을 서포트해 줘야 되는가를 기본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있죠? 그때에 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년에 몇 번 정도 교육을 하고 있나요?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사무처에.

○ 박재순 위원 월 1회 정도요. 그럼 적은 횟수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의원을 대하는 거나 일하는 면에 있어서 모두가 다 긍정적으로 느끼는 건 아니에요, 또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일을 함에 있어서 공적인 일입니다. 누구나 다 공적인 일을 하는 거고 내가 부정을 하라고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일이 타당성이 있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역할에 대해서 어떤 불협화음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거고 아픔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의회사무처에서 실질적으로 사무처장님한테 제가 주문하고 싶은 부분은 서로가 큰소리 나지 않는 부분 내에서 역할들을 해 주십사라는 겁니다. 의원들이 부탁했었을 때 얼마나 아쉽고 그걸 꼭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탁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 된다고 클레임을 걸면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재순 위원 저는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말은 아니지만…….

○ 박재순 위원 그래도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대해 달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래야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거고 쉽게 할 수 있는 거고 의원이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하더라도 의원이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트러블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에게 제가 개인적으로든 공적으로든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2017년도에 우리 의원들은 사활을 걸고 열심히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에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렵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 박재순 위원 사실 우리 대변인실 제가 처음 오셨을 때 지방지하고 중앙지하고 광고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좀 하셨나요?

○ 박재순 위원 네, 그렇게 앞으로도 우리가 중앙지도 중요하고 또 통신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방지는 또 우리 지방의원들에게 힘이 되고 함께 가야 할 동반자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대변인실에서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서 함께 갈 수 있는 동반자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민기자단 있죠. 소통기획관님이 하시는 거죠? 도민기자단에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나요?

○ 박재순 위원 의정활동했을 때.

○ 박재순 위원 제가 그 조례를 만들어서 뒷받침해 주고 나서 몇 번을 저에게 와서 참석해서 축사를 해 달라고 하더니만 소통기획관이 바뀌고 나서는 그런 말씀이 전혀 없어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상기시키고 함께 일할 수 있고, 제가 시간이 안 돼서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란 게 만들어지고 그게 정책으로 반영돼서 실질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와서 그런 부분들 또 대학생들이 함께했을 때 그런 걸 우리가 실천에 옮겨지고 있다는 모습을 보았을 때 흐뭇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큰 행사에 함께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동료 의원들도 함께할 수 있으면 함께할 수 있도록 초대해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렇게 해 줄 수 있나요?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도민기자단의 큰 행사가 있었을 때는 저는 좀 뭐라 그럴까, 조례 입안자로서 또 대표발의자로서 꼭 좀 초대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른 동료 의원들도 시간 되시는 분은 함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되어서 뭔가 서로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꼭 좀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다고 하니 감사히 받겠고요.

이상으로써 우리 도민들의 행복과 도민들을 위해서 우리 의정이나 또 집행부가 함께하는 노력 부분에 대해서 사실 2016년도의 결산을 보면서 저는 많은 걸 느꼈습니다. 물론 적재적소에 우리가 예산을 다 잘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도 잘했다고 많은 사람들께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의정활동 그다음에 결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우리 처장님에게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점검해서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최선의 뒷받침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네, 그렇게 도와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거의 한 2시간, 3시간 반 되는 것 같네요. 고생 많으시고요. 처장님, 결산은 확정적 결과에 대한 것을 결산심사하는 것 같은데요. 결산을 하고 나서는 이것이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데 어떤 지침이 되거나 정책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결산을 하는 거죠?

○ 이상희 위원 그런데 매년 결산하면서 지적했던 사항이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결산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죠?

○ 이상희 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그런 현상들이 늘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결산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산을 할 때는 이런 결과가 안 일어나게끔 좀 부탁을 드리면서 연정…….

의회사무처부터 먼저 하죠. 의회사무처가 본 위원은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상임위보다도, 다른 부서보다도. 그런데 의회사무처가 모범을 보이지 않았을 때 운영위원회부터 흔들려가기 시작한다고 하면 전체적인 상임위가 다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이상희 위원 우리가 중심을 잡고 가야 되는데 여기 행사운영비 집행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의회사무처에서 지금 제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상임위에서 이렇게 결과가 도출되는 상임위가 없어요. 의회사무처에서부터 이런 결과를 도출시키면 무엇을 갖고 다른 상임위에 지적을 할 수 있을는지, 잘하라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여기 보면……. 네, 그거 답변해 보세요.

○ 이상희 위원 잠깐만요. 그 정도 일단 답변을 듣고요. 의원님들이 관계되는 총무담당관실의 의정지원능력 강화, 의원역량 강화, 의원 단체세미나 지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의원님들의 역량 강화하고 의회활동을 잘하면서 집행부의 견제나 예산심의 같은 것을 잘하시라고, 정책활동을 잘하고 입법활동을 잘하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예산들을 의회에서는 열심히 세운다고 세웠는데 이것을 예산이 얼마 남았다고 통보해 줘 본 적 있어요?

○ 이상희 위원 없죠?

○ 이상희 위원 이러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상반기 정도 돼서 어느 정도 소진이 됐으면, 얼마 정도 안 됐으면 적극 홍보하셔야지. “의원들 교육 가십시오. 얼마 남아 있습니다.”, 또 “세미나 하십시오. 토론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을 안 하면 의회사무처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 이상희 위원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의원들이, 저도 예산 세울 때 정책, 의원역량 강화 이런 비용이 적다고, 세미나 비용이 적다고 더 세워 달라고 제가 해 본 적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했나 내가 저한테 다시 반문하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얼마 남았다고 홍보도 안 하고 해서 결국은, 이거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자꾸 교육 받으실 거 이런 것들 홍보 열심히 하면 결국 좋아지는 것이고 한데 이런 부분들을 안 하셨다는 결과예요. 이거 보면서 느끼셨다고 그랬죠?

○ 이상희 위원 그럼 향후에는 이런 결과가 안 나타나야 되겠죠. 이거 보시고 결산 하시면서 우리 처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 하신 거 얘기해 보세요.

○ 이상희 위원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이렇게 세워놨으면 부분별로 의원들 스터디모임도 하고 영어, 일어, 중국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책개발을 하고 현재 집행부에서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의원들이 심의하고 이것을 또 분석해 보고 할 수 있는 역량들을 할 수 있게끔 새로운 정책을 만들면 그거에 대한 교육할 것들을 만들어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스터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래야만 이 정책이 잘 집행되고 있고 잘했나, 안 했나, 무엇이 문제인가를 심의해 낼 수 있고 질의해 낼 수 있고 지적해 낼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 이상희 위원 이렇게 돈 남기지 말고 그런 거 하시라고.

○ 이상희 위원 그런 계획 세우시고.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나는 이번에 이러이러한 스터디하겠다.” 하면 검토해서 할 수 있게끔 예산 지원해 드리고. 절대로 이렇게 예산 남기지 마세요.

○ 이상희 위원 이게 무슨 20, 거꾸로 집행되고 남은 금액이 이래야지 이게 무슨 집행이 거꾸로…….

○ 이상희 위원 이게 창피해서, 의원들을 위해서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창피해서 하는 얘기예요, 창피해서. 의원들이 왜 자기들을 위해서 쓰라는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못 쓰게 만들었냐는 얘기예요. 이거 누가 보면 의원들 자기들 직무유기했다고 생각할 거 아니냐고, 자기들을 위해서 쓰라는 예산인데.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향후에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게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다 소진해서 의원님들의 역량 강화될 수 있게끔 부탁드릴게요.

○ 이상희 위원 상담소도 사무처죠?

○ 이상희 위원 상담소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분이 지적을 해 주시는데 이 상담소 처음에 설치하는 목적이 뭐였었어요?

○ 이상희 위원 네, 지금은 그렇게 자리를 잡아가는데 처음에는 사실 출발이 그렇지는 않았었죠. 속내가 따로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잘 가고 있어요.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잘 가고 있는데 하는 일들이 보면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담소 직원을 동원해 가지고, 그 직원들하고 아무런 업무에 관계되지 않는 행사에 동원을 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 이상희 위원 얘기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이고. 상담소 직원의 업무범위가 어디까지예요?

○ 이상희 위원 상담소 직원이 하는 업무범위가 어디까지냐고, 주무관이?

○ 이상희 위원 우리 처장님도 지금 잘못 얘기하시는데 의원님들 지역에서 의정활동하는 데 보좌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 이상희 위원 그거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 아까 어떤 위원님이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의원님들 보좌하려고 있는 조직이 아니에요, 지금. 처음에는 그렇게 출발을 시작했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선거법이나 김영란법의 위반이에요, 위반.

○ 이상희 위원 그래서 업무범위가 어디까지냐고 여쭤보는 거고 실질적으로다가 선거법이나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난번에도 거기에 대해서 답을 달라고 해서 그걸 해 달라고 했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셨어요?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김영란법이나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의원들이 상담소를 활용해서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해 주셔 가지고 의원님들이나 상담소의 주무관들이나 본인이 해야 될 업무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편안하게 협조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정립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 이상희 위원 상담관 배치 얼마큼 돼 있어요? 한 열두 군데 됐어요?

○ 이상희 위원 31개 시군에서 13개 돼 있어요?

○ 이상희 위원 효과는 어때요?

○ 이상희 위원 그런 건 있더라고요. 상담효과는 본인이 일을 해야 되니까, 실적을 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처음에 일을 시작하면서의 효과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나타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상담관들이 여기에다 보고를 하는데, 입법담당관실에다 보고하는데 보고체계가 시청으로 가는 건지, 이쪽 도로 오는 건지 정확하게 그걸 모르고 우리도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도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 이상희 위원 그래서 이 상담소가 있음으로 해서 도의원들이 상담소에 들어온 민원들을 다 알아야만 ‘이게 시에서 할 일이구나. 도에서 할 일이구나.’ 이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걸 다 모르고 입법정책담당관실에 보고해 버리고 올라왔다 시로 가 버리고 하면 그 지역의 도의원들은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 이상희 위원 그런 부분을 분명히 보고할 때 우리 도의원들이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면 처리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안 되는 사항들, 예민한 사항들 같은 건 좀 올리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그것이 바로 상담소에서 할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 이상희 위원 그래야 의원들을 도와주는, 의정활동을 도와주는 상담소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만들 때 의도는 그랬었던 건데 그렇게 된다면 집행부에서 만든 조직이나 똑같은 거예요. 집행부에다 그냥 보고해 버리는 것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고.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운영예산이 지금 얼마나 들어갑니까?

○ 이상희 위원 상담소?

○ 이상희 위원 상담소만?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입법정책위원회 아까 20몇 억이요, 전체?

○ 이상희 위원 답변 좀 해 보세요.

○ 이상희 위원 그럼 합하면 얼마예요?

○ 이상희 위원 그럼 상담소를 16억씩 들여서, 1년에 16억을 들여서 하는데 그 효과가, 지금 성과가 좋다 이렇게 생각되세요?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확실히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침 이런 것들이 확실하지 않아서 그래요. 업무범위 이런 것을 확실히 정해 주고 그렇게 해야만 그런 것들이 시너지효과도 발생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안 돼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빨리 정비하세요.

○ 이상희 위원 지금 한 3년 차 돼 가죠?

○ 이상희 위원 3년 차 돼 가면 이제 정도는 실행해 보고 결과가 어떻고 이런 성과분석이 나와서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수정해서 갈까 이런 것까지 생각이 돼야 될 시점인데 그런 것이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매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지적이 되고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16억이라면 적지 않은 돈이에요.

○ 이상희 위원 실질적으로 얼마나 내가 상담소에서 민원건수가 올라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상담소에 가보면 방문하는 사람 별로 없고 실질적으로 그래. 이거 제대로 정비하지 않으면 검토해 봐야 돼요, 사실. 잘 활성화될 수 있게끔.

○ 이상희 위원 함을 어디다가 만들어요?

○ 이상희 위원 아까 다섯 군데 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어디다 만들어 놨어요?

○ 이상희 위원 그 민원함은 어디서 개봉해요? 어디서 수거해요?

○ 이상희 위원 그럼 그 지역의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 가서 해 놓은 걸 상담관이나 상담소 직원이 회수해 온다는 얘기죠?

○ 이상희 위원 그건 결과가 어때요?

○ 이상희 위원 알겠습니다. 처장님, 지금 주문드린 것 들으셨죠?

○ 이상희 위원 상담소 문제만큼은 이제는 자리를 잡아야 될 때가 됐다. 그리고 상담관 아직까지 배치 안 된 데 하시려면 제대로 빨리 하시고.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고. 그거 의원들의 편의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럼 다 없애든지, 아니면 다 놓든지. 어떤 상담소는 의원님들께서 놓지 말라고 해서 안 하고 어디는 놓으라고 그래서 놓고. 이거 무슨 저기가 없어.

○ 이상희 위원 아예 없애려면 없애고.

○ 이상희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상담관을 31개 시군에 다 채우시든지. 무엇인가 원칙이 있어야지. 무슨 공무를 하면서 원칙도 없는,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고 하는 또 누구의 편의에 의해서 그분 배치하고 안 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이게. 그것도 신경 써 주시고요.

○ 이상희 위원 다음은 연정. 연정국장 오늘 왜 안 나오셨어요?

○ 이상희 위원 그럼 우리 위원회에다가 못 나온다고 사전 통보했어요?

○ 이상희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받으셨어요?

○ 위원장 김종석 구두통보 보고받아서, 연정국장이 사표 낸 상태입니다.

○ 이상희 위원 사표 냈다고. 사표 냈어요?

○ 이상희 위원 사표 냈으면 어쩔 수 없고요. 연정부지사가 업무시작을 언제부터 했죠?

○ 이상희 위원 작년 10월 1일부터니까 연정부지사께 뭐라고 하기는 뭐한데 연정협력국에서도 보면 대외협력사업비가 세워놓기는 세워놓고 17% 정도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이 이유가 왜 그래요? 14페이지에. 아니, 이건 결산분석 자료인데. 도정정책설명회 해 가지고.

○ 이상희 위원 그럼 처음에 예산 세울 때 그런 걸 잘 판단해서 했었어야지.

○ 이상희 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 이상희 위원 연정협력국에다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연정협력국에서 연정부지사가 교육청하고 학부모들하고 지역적으로 회의를 하러 다니고 또 도청하고 시의 시의원들하고 도의원들하고 이런 자리를 만들고 하는데 연정협력국에서 지금 그걸 주로 해야 될 사업이에요?

○ 이상희 위원 지난번에도 분명히 주문을 드렸는데 각 시군에 일단 그 지역의 의원들한테 먼저 연정협력국에서 협조요청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의원님들 어떠냐고 먼저 이런 사전협의하는 건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그리고 연정협력국에서 연정부지사는 어쨌든 연정이 잘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원들 의정활동을 잘하기 위해서 서브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거꾸로 의원들 서브가 아니라 의원들이 일하는 걸 축소시켜 놓고 연정부지사, 연정협력국에서 나가서 시군에 가서 민원이 뭐 있느냐, 뭐 어떻게……. 이렇게 돼 버리면 그 지역에 있는 도의원들은 뭐하라는 얘기예요? 도의원들 뭐가 필요해? 그러면 연정부지사하고 연정협력국의 직원들만 있어서 나가서 하면 되지 무슨 필요가, 그러니까 나가기 전에 그 지역 시군의 의원들한테 “이런 것을 이렇게 좀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문제되는 게 없습니까?” 해서 그 지역 시군의 도의원들께서 협조하고 풀 수 있는 건 풀어주고 하는 것이 연정협력국에서 할 일이지 직접 나가서 물어보고 해서 하면 그 지역의 시군에 있는 의원들은 뭐하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희 위원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도지사는 자기의 정책이나 무슨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정무적인 판단이나 정치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 시장ㆍ군수들이 있으니까 나간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런 것들을 협조하라고 분명히 주문을 했는데도 안 하니까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야만 의원들 의정활동하는 데 도와주는 거지 거꾸로 다니면서, 그렇다고 해서 가서 간담회 해서 결과 던져준 것 보면 해결되는 거 없어. 그럼 뭐하러 다니는 거예요? 내가 해결된 것 공문 보낸 것 봤어요. 봤는데 그냥 특별한 게 없다고. 특별히 해결도 못하면서 다니면서 그 지역의 의원들의 면 다 깎아놓고 다니는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제가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다시 주문을 드렸어. 그리고 도지사가 지금 나간다니까, 안 나가신다니까 천만 다행이네. 도지사가 나가는 것까지 뭐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할 얘기는 아니지만 도지사가 지역에 왔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집행부에서 도지사가 그 지역의 의원들한테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간다든지 이런 보고도 없어. 이래 가지고 무슨 협치가 되고 협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연정협력국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시정이 안 되니까 잘 판단해서, 아까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했으니까 나중에 한번 답을 주시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박옥분 위원 질의가 아니라요.

○ 위원장 김종석 네, 말씀하세요.

○ 박옥분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 역량 강화 관련해서 자체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외부에서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부에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런 쪽을 가게 해서 출장비나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습니까?

○ 박옥분 위원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적극적인 안내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박옥분 위원 학교나 연구소에서나 국회에서 이런 데 하는 게 좋은 게 많은데 실제로 홍보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상담소와 관련해서 아까 16억 이상 드는데 사실상 저희 계속 이야기했지만 각 전문위원실에 6명의 직원이 있는데 실제로 입법 담당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저는 오히려 그 예산을 상임위에 두세 명씩 더 배치하는 게 효율적인 부분이 저는 더 좋다라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담소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갔습니다. 수원에 하나 있어 봤자 한 지역에, 한 구에 하나 있는데 전혀 접근성도 없고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예산으로 입법전문위원을 더 확대해서 두세 명을 섹션별로 해서 한 세 명 정도 그 예산으로 배치하면 보다 더 의원들의 역량이라든지 의정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사무처장님께서 여러 결의와 각오를 보여주시면서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화하지 않는 사람중심의 운영과 결의와 각오는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은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공직자분들의 인사가 어찌나 수시로 이루어지는지 의원들이 그때그때마다 다시 다 설명해야 되고 진행돼 온 사업에 대해서 연장선상에서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수많은 의원님들이 호소하시듯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의회사무처에서 특히 조직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현재 진행돼 온 사항들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제 도입 등등을 포함해서. 보시다시피 입법담당관에서 왜 지역사무소를 해야 되는지. 시작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손대지 않고 이러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점검하셔서 지금 현재 기조실하고 연결돼서 하면서 감사담당관실이 아닌 의원들을 효율적으로 현행법 안에서 보좌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직들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 유념하셔 가지고 소통하셔서 그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석 두 번째로 연장선상입니다. 의회사무처 여기 계시죠?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김종석’을 쳐보십시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직제상 제1번 위원회에 있는 거 맞죠. 맞죠?

○ 위원장 김종석 그런데 의원 경력란에 의회운영위원이라고 경력란에만 들어갈 뿐이지 상임위원회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잡히지도 않습니다.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실과 의회사무처 이러면 안 됩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버젓이 의회 위원회로서의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들이 부끄럽게 숨겨야 될 경력입니까? 최소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식화돼 있는 2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는 당연히 의원님들 위원회 활동으로 표시돼서 그게 활동되는 것들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일을 하고 계세요.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제가 굳이 이 지적을 드린 이유는 꼬투리를 잡아서 뭘 하나를 개선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의원들의 활동을 도와주는 최후의 보루이자 저희가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게 의회사무처라는 것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근본적으로, 최근에 사무처장님 오셨으니까 전체적인 점검하는 태스크포스를 꾸리든지 하셔 가지고 전반적으로 개혁하시기를 바라고 보고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10월에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부분들과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용역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그리고 지방자치와 분권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대통령 저러고 계십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후속대책들을 의회사무처가 흔들리지 않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용의 있으시죠?

○ 위원장 김종석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지적과 개선 의견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토론 없이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하여 정리하여 운영위 소관 의회사무처, 대변인, 소통기획관, 연정협력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의회사무처는 5건의 명시이월과 1건을 사고이월 하였는데 조기계획 및 집행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의정지원능력 강화교육, 국제외빈 방문행사 등 70% 이상 불용된 사업이 있으므로 수요예측과 합리적인 검토로 예산을 편성하고 과다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될 경우 추경을 통하여 예산을 삭감하는 등 예산의 사장을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은 2013년부터 2016년 4년간 신문구독료를 반복적으로 예산 전용하였으므로 4년간 동일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예산 전용되는 것에 대하여 대책이 필요하고 반드시 시정돼야 합니다.

소통기획관과 연정협력국은 세입예산 누락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이월액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세출집행 시 집행기준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회사무처, 대변인, 소통기획관, 연정협력국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검토보고는 의회사무처, 대변인, 소통기획관, 연정협력국 순으로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원용 사무처장 나오셔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핵심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석 최원용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기 대변인 나오셔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석 이승기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소통기획관 나오셔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석 이길호 소통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능식 연정협력과장 나오셔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석 김능식 연정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방성환 위원 방성환 위원입니다. 이 책자 운영위원회 13페이지에 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에 대한 결과 회신율 제고를 위한 조치 요망 있잖아요. 이거 의회사무처 담당이죠?

○ 방성환 위원 지금 여기 회신율이 25.4%예요, 총 138건 이송에서. 그러면 그냥 저쪽에서 회신 오지 않는 나머지 75%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방성환 위원 아니, 2015년에도 21%밖에 안 되잖아요?

○ 방성환 위원 아니, 어쨌든 저쨌든 간에 여쭤보는 게 저쪽에서 회신 올 때 가만히 기다리고 있냐고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건의안이면 입법결과에 대한 부분을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낸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저도 이번에 부정 방지법 촉구 결의안도 냈고 전동휠 촉구 건의안도 냈는데 내고 거기에 회부되고 오면 오고 말면 마는 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거기에 담당자도 있고 입법과정이 어떻게 됐고 우리가 이걸 전담을 하는 직원 내지 그런 내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냥 보내고 말고예요, 뭐예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래서 그건…….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회신율을 높이는 노력은 상대방에서, 국회나 전달자 입장에서 그런 거고 우리 의회에서 그런 노력을 하는 건 뭐냐는 거예요, 거꾸로?

○ 방성환 위원 보내고 마는 거예요, 뭐 있을 거 아니에요?

○ 방성환 위원 이게 과장님, 법률을 개정하는 단계가 있고 우리 스스로 노력하는 단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촉구안을 보냈어요. 그럼 의회사무처에서 이게 현재 어떻게 어디까지 가 있고 누가 발의를 했고 그 촉구안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적어도 그걸 예를 들어 어떤 시트에다 관리를 하고 그 촉구 결의하신 의원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중간에 결과보고하든가 상임위에 결과보고를 할 수 있게끔 그걸 관리하고 있는 게 있는……. 아니, 그건 법 개정이 아니라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부정부패 방지법을 오늘 촉구 결의안 했어요. 보냈어요. 그럼 각 상임위가 어디고 담당자가 누구고 어떤 조치가 있고 예를 들어 어떤 위원님이 이렇게 했다든가 권익위에서는 어떻게 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서 관리를 하고 제가 예를 들어서 어느 담당자한테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라고 여쭤봤을 때 “의원님,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되고 각 부처에서 이렇습니다.”라고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그럼 한 번 더 촉구 결의안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부분인 거지 지금 여기 답변에 보면요, 과장님. 법률을 개정해야 되니까 국회의원에게 협조요청을 하고. 이걸 누가 협조요청해 주겠습니까? 또 상대방에게 회신 오면 오는 대로 그냥 저쪽에서 응답이 “아니, 이거 협조 회신의무 없습니다.” 그냥 이 답에 대해서 “아, 그래요?” 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회신율이 25%밖에 안 되고 국회의원들이 협조하는 게 어떤, 협조가 협조로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협조 요청했으니까 하는 일은 한 거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촉구 결의안이 점점점 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그런데 그것에 대한 관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관련해서 건의를 드리면 여기 담당부서에서 건의안에 대한 게 있고 어느 부서 갔고 지금 중간결과가 어떻게 돼 있고 각 상대방의 부서라든가 여기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고 안 되면 왜 안 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가능성 여부 이런 것이 관리돼 줘야 이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의회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다시 한 번 건의드립니다.

○ 방성환 위원 전담직원을 좀 배치해 주세요. 지금 있는 부분의 이 건의안ㆍ촉구 결의안을 관리하는 전담직원과 그것에 대한 시트를 만들 필요가 있잖아요.

○ 방성환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죠?

○ 방성환 위원 네, 그거 많은 저거니까 그 부탁 다시 정리할게요. 전담직원 부분하고, 전적인 직원은 아니더라도 전담직원하고 관리시트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그걸 열면 확인하고 또 의원 개인에게도 보고하고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의 관리시스템 부탁드립니다.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석 의사일정 제11항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동 개정규칙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조승현 위원님이 동의하고 임두순 위원님이 찬성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가 기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서 국민바른연합이 지난 4월 27일 교섭단체로 추가되었는바 이런 취지에 맞춰 현재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정수를 현재 13명에서 1명을 더 늘려 14명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의사담당관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에 앞서 한 말씀 드리면 서울사무소에서 사무실을 좀 확대해서 31개 시군이 올해 예산 확보와 그다음에 국정자문회의에 31개 시군이 출장 가서 국회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리를 좀 늘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 시장님들께 말씀도 드리시도록 하고 우리 서울사무소나 연정협력국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이렇게 준비했다는 사실을 128분 의원님한테 먼저 알리세요. 그리고 알리신 다음에 이렇게 준비됐으니 해당 시에 가셔서 시장님이나 공직자들한테 말해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