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대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ㆍ시흥테크노밸리조성을위한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대운 위원장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처음으로 집행부로부터 공식적인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활발한 활동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도시주택실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목감천 치수대책 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건설국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먼저 의사일정 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대운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기 건설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정기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과 김정기 건설국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위원장님, 뒤에 일산도 붙어 있는데 같이 사업보고를 받아야지. 아니, 여기 업무보고에 일산 테크노밸리도 있잖아요.

○ 위원장 정대운 도시주택실장님, 간단하게 보고해 주실 수 있나요?

○ 고오환 위원 간단하게가…….

○ 위원장 정대운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실장님.

○ 김진경 위원 다음에, 2페이지 보시면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해 가지고 사진이 나와 있는데 흑백이에요.

○ 김진경 위원 이게 위치가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해서 주소도 안 나와 있고요. 그렇지요?

○ 김진경 위원 그리고 설명은 잘 들었는데 세부사업 추진방안을 보면 다 기본적인 것만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타이틀만 있지 그것에 대한 내용은 세부적인 내용이 별로 없어요. 주거다, R&D 그런 거다. 다 이런 거예요.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거보다 좀 더 자세하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료를.

○ 김진경 위원 네,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고 사진 이것만이라도 컬러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럼 오픈 못 하기 전까지만이라도, 그것만이라도 주시면…….

○ 김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장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 타당성이 끝났지 않습니까?

○ 위원장 정대운 지금 기획위 신청돼 있나요? 의회 기획위원회.

○ 위원장 정대운 지금 본 위원장 생각인데요. 지금 각 위원님들 간에도 설명이, 잘 인지를 못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산업단지 30만 평은 LH가 하는 거잖아요?

○ 위원장 정대운 우리가 첨단연구단지 15만 평은 도시공사가 하잖아요.

○ 위원장 정대운 지금 순차적으로 보니까 만약 의회에서 올 6월에 통과가 되지 않고 기획위에서 보류가 된다면 파장되는 여파는 어떤 여파가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 위원장 정대운 한 4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 거지요? 6개월 내지 4개월.

○ 위원장 정대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기획위에서 만에 하나 혹시 보류가 된다고 하면 지금 LH가 산업단지 추진한 것과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것이 한 6개월 갭이 늦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기획위에서 통과돼서 6월에 본회의를 통과해야만 우리 도시공사가 본격적으로 용역이 들어갈 것이지 않습니까?

○ 위원장 정대운 그래도 한 6개월이 차이가 나는데 만약에 여기서 보류가 된다고 하면 미치는 파장, 예를 들어서 지금 주민들의 재산권, 왜 그러냐면 LH가 하는 것은 지금 순차적으로 해서 제가 봤을 때는 계획이라는 것이 다 맞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고시까지 가려면 올 연말 정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주민 의견수렴도 있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계획상으로 간다면 본격적으로 주민들의 수용문제라든가 지금 LH가 하는 것은 벌말 마을지역도 수용되고 일부 땅들이 30만 평 수용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시공사가 출연하고 있는 것이 6개월 정도 늦어졌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이게 브레이크가 걸리면 막대한 지장이 있겠네요?

○ 위원장 정대운 그러니까 지금 6개월 늦으면 우리가 모든 사업 고시까지 가려면 내년 4월 내지 6월 정도 잡으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수용과 함께 개발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의회에서 발목이 잡힌다고 하면 우리 도민들의, 특히 광명ㆍ시흥 또 더 나아가서는 꼭 그 지역이 아닌 분들도 거기서 투자하신 분들도 있겠죠?

○ 위원장 정대운 실장님, 저희 위원님들도, 기획위 위원장님과 위원들한테 설명하겠지만 이것은 어떤, 지금 현재 도시공사의 사장님 문제로 인해서 발목이 잡힌다고 하면 이것은 엄청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의회가 잘못 판단하면 그야말로 도민들의 피해가 그대로 연장이 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걸 좀 기획위 가서 얘기를 잘하시고요.

지금 산업단지 30만 평이 먼저 가고 있으니까, 하수처리장은 산단 쪽에 만들어질 거죠, 첨단 쪽이 아니고? 하수처리.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그것이 일반 산업단지 쪽에 만들어집니까, 첨단연구단지…….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우리가 하지는 않지만, LH가 하잖아요. 어쨌든 우리 도의 도민들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제안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산단들이 공장도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환경이나 여러 부분들이 있어요. 다른 데 가면 그런 산단들 만들어지면 거기에 체육시설이라든가 여러 군데 그런 체육공원들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는 그런 계획이 있나요?

○ 위원장 정대운 그거 할 때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그런 걸 개입하시고 혹시 하수처리장 만들면 지하로 해야 됩니다. 냄새, 지하로 하면서 그 위에다가 부대시설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쪽에 체육공원을 위에, 지하에는 하수처리장 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전면에 나가서 관여해서 거기의 도민들한테 체육의 삶의 질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본질문하기 전에 위원장님한테, 우리가 처음 착수보고 때인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광명ㆍ시흥테크노밸리특별위원회잖아요. 그때 고양시도 이 명칭에 넣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죠?

○ 위원장 정대운 네.

○ 고오환 위원 오늘 업무보고에도 두 장 간단하게 올려줬어요. 그러면 광명 테크노밸리도 목적하는 바대로 성공하고 또 일산 테크노밸리가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위한 공동사업입니다, 고양시 것만은 아니고. 그 테크노밸리가 우리는 팩트가 잘못됐다는 내용은 사업지 선정이 잘못됐다는 방향이고 시흥ㆍ광명은 이 사업을 빨리해야겠다는 방향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들어보니까. 이런 것들을 서로 윈윈 하면서 잘못된 부분 또 시급히 해 달라 하는 부분들이 성공하려면 이게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 뭐 좀 곁다리 뭐 하듯이 이렇게 와 있는 이런 것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명칭에 고양도 넣어주고 일산 테크노밸리도 넣어주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생각은 어떤지…….

○ 위원장 정대운 고오환 위원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는 집행부에서 국가와 국채하고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취지는 도민들의 재산권도 같이 수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이걸 잘 가고 안 가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간역할 하면서 도민의 재산권도 보호하면서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고오환 위원님께서 제안했지만 지금 현재 검토 중입니다. 왜 그러냐면 운영위원회에 다시 올려서 이것은 조례에 명시해서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걸 다시 수정해야 되니까, 그냥 이름을 우리가 빼고 자시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운영위를 통과하고 다시 발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 고오환 위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이 어느 쪽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위원장님이 하자 그러고, 이 특별위원회가 제대로 가려고 하면, 제가 여기에 안 들어왔으면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의 위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같이 데스크에 얹어 놓고 얘기를 하자는 얘기고요.

○ 위원장 정대운 위원님, 잘 알았으니까 일단 어쨌든 여기의 내용들은 우리가 참고해서 일단 넣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그 명칭 아니더라도 충분히 질의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집행부에다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하고 지금 다시 당장 이름을 여기서 고치고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운영위원회에 다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순은 차후에 밟으시죠, 일단 질의하시고요.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첫걸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는 고양의 일산 테크노밸리는 이름도 없는데, 이름 올리는 것 어렵지 않다니까요. 위원장님이 요구하면 그거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소외되고 나 혼자서 고군분투하면서 내가 자료 만들어 놓은 것 우리 김진경 위원님, 임병택 위원님, 이거 잠깐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게, 한번 봐 주세요.

그림 2-1번이 보시는 것과 같이 앞쪽에는 자유로가 있습니다. 그 바로 뒤쪽에는 제2자유로가 있어요. 그리고 이산포IC에서 들어가는 대화로, 킨텍스로 들어가는 대화로입니다. 그 위쪽에 있는 건 킨텍스로인데 이 사업지로 결정된 멱절 여기는 혐오시설 집합소거든요. 눈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노랗게 표기된 이것은 고양시민 80%, 분뇨처리장입니다. 그리고 장항천, 한류천은 대화 배수펌프장, 그런데 여기가 댐 역할을 하는 거죠. 적정수위가 되면 펌핑으로 퍼내야 됩니다. 만약에 펌핑이 정전되거나 해 버리면 여기 전부 다 수장됩니다. 그리고 자유로하고 킨텍스로 이거하고 낙차 높이가 한 15m 됩니다, 10m~15m. 이런 지역에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됐는데 이 결정된 부분을 도정질문으로 내가 “이건 아니다.” 내가 25년 동안 이 부근에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결정했어요. 그런데 도의원 힘으로 만약에 안 되면 시작하고, 시작하면 1~2년 내에 여기에 대한 모든 사업성이 있다, 없다 이런 평가가 나오거든요. 7,400억이 들어가는 예산, 도민 혈세가 7,400억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사업을 도의원이 발로 뛰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의원한테 신상털기하고요. 그렇게 하지만 제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특별위원회가, 지금 하고 있는 판교 테크노밸리는 거의 끝났습니다, 그죠? 창조밸리도 13만 평 지금 공사 한창 중이에요. 그것도 잘 우리가 챙겨야 되고 북부지역 100년 먹을거리, 100년 후까지 먹을거리를 만드는 일산 테크노밸리 같이 힘써서 세 가지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가 특위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정대운 네,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고오환 위원님이, 일단 여기에 부지는 이미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을 지적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잘 가게 집행부한테 어떤 부분들은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려면 하시죠.

○ 고오환 위원 백원국 실장하고는 여러 번 얘기했는데 백원국 실장, 이거 17년 4월 6일 날 도의원 고오환이 토론회 거쳐서 최종 결정하자 한 그거잖아요? 여기 책자에.

○ 고오환 위원 여기에 MD전문가 토론하는 사람이 누가 왔습니까? 이성모 서울대 교수 한 분 외에는 내가 보니까 MD전문가단이 거기에 온 사람이 없는데. 그리고 내가 그거 비공개로 하고 그리고 우리가 동영상 다 찍었잖아요. 내가 두 번, 세 번 봤는데 그거 전부 다 고양시하고 무관한 사람들이 아니고 유관한 사람 데려다 놓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본회의장에서 내가 도지사한테, 남경필 지사한테 질문하던 거 그거 반문하던 사람들만 거기 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대 걸었던 것은 4명이 MD자문단에서 온다 그래서 내가 몇 번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좀 객관성을 가지고 있냐?”, “그렇다.” 그랬어요. 그날 그 사람들 속기록 다 있고 동영상 다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 진행되고 연약지반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얘기하던데, 옆에 종말처리장 이성모 교수는 문제없다고 그랬는데 과연 문제없고, 이게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최종적으로 하는 거 있죠?

○ 고오환 위원 이런 거 다 통과되고 시추, 시작을 했을 때 이게 성공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만한, 반대했던 벌은 제가 받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본 위원이 입에 거품 물고 얘기했던 대로 만약에 실패한다면, 도저히 사업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때 책임은 누가 집니까? 책임은 누가 집니까? 간단하게.

○ 고오환 위원 그 사람들은 있는 이것만 하는 거고 이때까지 경기도 도시공사, 고양시 도시공사, 전체적인 지반 이런 사업성이 있는가, 없는가 평가를 다 했어요. 그리고 변죽만 울리고 여기까지 온 거죠. 지하 20m까지 자갈층밖에 없다는 건 여기 자료에도 있는데 그거 제2자유로 할 때 있는 자료 빌려온 것 아닙니까? 제2자유로하고 지금 우리가 사업지 하는 여기까지는 최하 멀게는 1㎞고요, 500m 더 나가면 한강 중심부로 들어가는데 거기는 연약지반이 30m가 될지 40m가 될지 몰라요. 간단히 정리하면 이게 잘못됐을 때 내가 막을 수 있어서 가장 최고의 장소로 가서 북부지역 10개 시군의 먹을거리를 만들 수 있는 데 가지 않고 여기 해서 실패하는 거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내가 대안제시도 하고, 보셨죠? 그런 게 맞으면, 지사님한테 마지막으로 내가 질문한 것 있어요. 그거 못 봤습니까? 이재율 부지사 안 줬습니까?

○ 고오환 위원 그러면 전체 다 읽어봤겠네요.

○ 고오환 위원 전체 다 자세히 살펴봤겠네요.

○ 고오환 위원 읽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오환 위원 거기 전문가가 누구입니까?

○ 고오환 위원 그분들이 전문가입니까? 16년 12월 21일 날 MD자문단 구성했는데 여기에 있는 분들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안 오고 처음 참석하는 사람 또 고양시하고 관계되는 사람 이런 교수들 왔어요. 그분들이 와 가지고 하는 얘기 들었습니다. 내가 고양시 시의원도 했고 도의원도 두 번 했으니까 많이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틀에 박힌 얘기 몇 마디 했어요. 그게 전문가입니까? 지반이 20m, 30m 돼도 이상이 없다는 사람이 전문가입니까? 연약지반이.

○ 고오환 위원 저하고 말씨름할 것 없고요. 위원장님, 제가 여기 특위에 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은 얘기 필요가 없습니다. 이 특위가 오늘내일 끝날 것 같으면 몰라도 길게 한다라고 하면 거의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름 좀 올려주고, 일산 테크노밸리도 올려주고 그렇게 해서……. 일산 테크노밸리는 내가 뛸 거고요.

○ 위원장 정대운 고오환 위원님, 지금 우리 위원님은 일산 여기에, 집행부가 지역이 다 선정이 된 거잖아요. 그걸 엎자는 거잖아요, 잘못됐다.

○ 고오환 위원 가장 더 간절한 게 빨리 사업하자 하는 것하고 이미…….

○ 위원장 정대운 부지가 잘못 선택됐다.

○ 고오환 위원 이미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저거를 의원이 살려보겠다는 겁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런데 그거는 충분히 위원님 입장도 이해하는데 이것은 별도의 집행부하고 안을 가지고 해야지 이 특위에서, 기존에 부지가 선정된 것을 이 특위를 통해서 자꾸 우리가 논의한다고 해서 이것이 원점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고오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이 내용이 끝입니다. 더 이상 왈가왈부할 것 없어요. 단지 이 특위를 하겠다 그러면, 나도 들어오고 새누리당도 들어오고 양당이 다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형평에 맞게 이름을 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방향이 다르고 이렇다 그러면 시흥ㆍ광명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일산은 일산대로의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왕이면 같이 하자 그 생각 때문에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 위원장 정대운 일단 집행부하고 또 운영위원회에도 얘기해야 되니까 그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실장님, 먼저 아주 기초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판교 테크노밸리와 판교제로시티 창조밸리는 주무부서가 경제실인데 왜 일산과 광명ㆍ시흥은 우리 도시주택실이 주무부서인가요?

○ 임병택 위원 공공주택지구여서?

○ 임병택 위원 추진법령, 법적근거가 다른 겁니까?

○ 임병택 위원 달라요?

○ 임병택 위원 그러면 도시주택실에서 경제실로 이관될 가능성은 있나요? 어떻습니까?

○ 임병택 위원 아마 최종적인 단계에 가서는 경제실이 통합운영하는 게 맞겠죠?

○ 임병택 위원 그러면 아주 기초적인 아이디어 수준의 제안 정도에 현재는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하나 좀, 2페이지 보면 1조 7,000억 투자로 2,200개 기업이 입주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 임병택 위원 제가 참고자료 봤더니 우리가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1,121개 업체라고 되어 있는 것 같네요, 14페이지를 보면. IT, BT, CT, NT 모든 사 합쳐서 1,121개 사. 여기는 2페이지를 보면 2,200개 기업 입주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중에 LH 일반산업단지와 물류유통단지에 들어가는 기업체는 어찌 됐든 제조업 혁신, 기존에 있는 영세업체들 입주하는 것 아니겠어요?

○ 임병택 위원 그러면 이 중에 가장 노른자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첨단R&D 이 지구, 우리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지구인 것 같은데 미래성장동력이라고 봤을 때 이곳에 대한 기본적인 대략 유치기업 수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준비해 놓은 게 있나요? 언제 정도나 준비가 되는 건가요?

○ 임병택 위원 네.

○ 임병택 위원 백 실장님, 앉으시죠.

○ 임병택 위원 네?

○ 임병택 위원 그러면 이왕에 발언대에 서셨으니 기획재정위 관련된, 사업승인 관련된 지금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현재 경기도시공사 사장님도 공석인 거지요?

○ 임병택 위원 현재 공석인 거지요?

○ 임병택 위원 공석인 상황에서 기획재정위에서 사업승인을 쉽게 내주지 않을 듯한 분위기인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우리 사업시행, 아까 실장님 의견은 제가 들었고요.

○ 임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처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실장님, 그냥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운영 지원 조례가 있더라고요. 13페이지 한 3분의 2 정도에 보면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가 있어서 이 사업의 법적근거를 조례로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조례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실시계획 승인보다 더 앞서서 조례가 만들어졌네요. 우리 광명ㆍ시흥도 이러한 법적근거 조례가 필요한 사업인가요, 어떻습니까?

○ 임병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도시주택실장님, 시흥시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보고서 1쪽에 보면 2017년도 4월 17일 타당성검토가 완료됐다 그랬는데 완료가 됐죠?

○ 이상희 위원 네.

○ 이상희 위원 완료 후의 진행과정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이상희 위원 도의회 의결 신청해 놓으셨다고요?

○ 이상희 위원 일단 알겠고요. 2쪽 추진방향에 보면 첨단R&D, 산업제조시설, 물류유통, 주거문화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것도 물론 궁금하고 하지만 주거문화 쪽에서 몇 세대 정도의 주거지를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고서를 보면 세부적인 것들은 없고 그냥 추상적인 내용들만 기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보고서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는지 판단할 수가 없네요.

○ 이상희 위원 아니,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그다음에 개발계획을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 이상희 위원 아니, 모든 개발계획이 준비돼 있는 상태에서 의회 의결을 거쳐야지 그건 반대되는 얘기 아니에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어떠한 사업이든지 사업 우선순위가 이렇게 진행이 돼요?

○ 이상희 위원 법적절차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할 때 문제가 있으면 그때그때 해서 그것을 수정하고 들어가나요?

○ 이상희 위원 네.

○ 이상희 위원 어쨌든 지금 주거시설은 몇 세대 정도 되는지는 아직 모른다?

○ 이상희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시흥ㆍ광명 첨단산업시설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어떠한 부분에 어떻게 더욱더 치중을 해서 하겠다 이런 것들이 없는 거네요, 결국은?

○ 이상희 위원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실질적으로 첨단산업을 위해서 개발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거문화에 치중을 해서 하는 건지를 알아보려고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 이상희 위원 이것은 그럼 언제 정도 나와요? 이것이 현재 도시공사 사장도 공석 중이고 지금 현재 이 사업도 5, 6개월 늦어지고 있는 상태고 향후도 얼마만큼 늘어질지도 모르는 상태고 2018년도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5년 동안에 이 사업을 끝내야 되는데 이 대단위사업을 5년 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총체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희 위원 실질적으로 답변은 그렇게 주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과정을 보면 이렇게 맞추기가 쉽지 않다. 않은데 도시공사 사장도 인준이 안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업무보고 하시는 것도 실질적으로 이것이 무엇에 중점이 되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잘 모르겠네요, 뭐가 어떻다는 건지를.

○ 이상희 위원 그게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 이상희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하나하나 따로따로 한다는 얘기인데 총체적인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같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일이 진행돼야 될 텐데 이거 따로, LH에서 하는 것만 따로 시작돼서 먼저 시작하고 다른 건 이어지지 않을 때의 문제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 이상희 위원 일단 잘 알겠고요. 위원장께 주문을 드릴게요. 오늘 업무보고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받으면서 어떤 방향으로 얼마만큼 진행할 것이고 이 부분이 과도하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주문도 할 수 있는 이런 업무보고가 됐어야 될 텐데 그냥 추상적인 부분만 지금 업무보고가 되는 것 같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겠네요, 세부적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중점적으로 물어보고 이 방향이 잘 갈 수 있게끔, 또 주거단지로만 개발을 하려고 주거단지 쪽으로 가는 건지 뭔지를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주지시켜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네,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잘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특위가 만들어진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첫 업무보고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실장님, LH가 7월이면 신청을 하잖아요, 도에?

○ 위원장 정대운 신청하고 다음에는 우리가 의회에서 앉아서 하는 것보다 현장에 가서 보면서, 아직 지어진 건 아니지만 그런 데 가서 토론회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를 잘 해 주시고요. 일단 양당 간사님들 계시니까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태진 위원 실장님, 2010년도에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정됐다가 2014년도에 다시 해지됐지 않습니까?

○ 권태진 위원 600만 평 해서 분당신도시급으로 해서 한다고 했다가 사업성이 없어서 지금은 중도에 그만두고 특별지구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특별관리지역으로?

○ 권태진 위원 그러면 2015년부로 특별지정이 돼서 기간이 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지금 LH가 사업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몇 년간 특별지역을, 특별지역이 몇 년간입니까?

○ 권태진 위원 10년간. 그럼 10년간 기간이 2015년 시점입니까, 우리가 사업승인을 받아서…….

○ 권태진 위원 15년 시점.

○ 권태진 위원 그럼 긴 기간도 아니네요? 앞으로 지금 시작을 해도 8년도 채 못 남았네요?

○ 권태진 위원 사업지정이 되면?

○ 권태진 위원 시작이 중요한 거네요?

○ 권태진 위원 하여튼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희들도 같이 함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지만 자료들이 아직 부족하고 준비가 안 된 단계이기 때문에 하여튼 현장을 가서 보든지 어떤 방법을 취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건설국장님 잠깐 나오시렵니까?

○ 위원장 정대운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이 첫째입니다. 아시죠? 우리가 목감천 치수대책이 선결돼야 되는 거죠?

○ 위원장 정대운 지금 현재 목감천 저류지 관련해서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현재는 국가가 반, 경기도가 절반을 대야 되잖아요? 지금 보니까 5,589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치수대책에. 지금 중앙정부의 국가하천 관련해서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위원장 정대운 그렇죠, 7월까지.

○ 위원장 정대운 국장님, 저도 그 내용은 백재현 국회의원님이 지금 예결위원장이잖아요. 그건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전략과 전술도 중요합니다. 국토부에서는 성사가 될 수 있어도 기재부에서는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 예산 부분들이 배정 부분에. 실질적으로 이건 진짜 국가하천이 맞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국장님? 거기는 목감천이 흐르는 게 구로구하고 광명시가 맞닿은 데도 있고 시흥과 광명이 맞닿은 데도 있어요. 그러나 같은 행정구역, 광역에는 시흥도 경기도고 광명도 경기도입니다. 그러나 구로구는 우리 행정구역이 아니잖아요. 경기도가 아니거든요, 서울이거든요. 우리가 불과 2011년도에도 범람위기에 있을 때, 거의 범람위기였어요. 만약에 그게 넘쳤으면 구로구도 전부 물에 잠기고 광명도 물에 잠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국가에 할 때는 전략ㆍ전술도 잘 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논리,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가하천이 안 되면 서울시도 부담해야 됩니다. 맞죠, 국장님?

○ 위원장 정대운 그냥 이론적으로 “해 주겠지.” 이거 쉽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사업이 우리가 520만 평 보금자리를 했다가 취소가 됐잖아요. 5년 이상 끌면서 도민들의 혈세, 주민들의 혈세 엄청난 타격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LH가, 정부가 광명ㆍ시흥 더 나아가서 거기에 재산을 갖고 있는 경기도민들에게 이 말이 적절치 못하지만 이건 사기입니다. 왜, 거기의 대안으로 취락지구라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아니,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첨단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가 가려면 기반시설이 보금자리 때는 보니까 불과 한 520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보금자리가 취소돼서 4,3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가는데 그 돈이 경기도민에 의해서 다 내야 될 돈이잖아요. 거기에 목감천 치수에 무려 5,589억이에요. 절반이면 2,700억 이상을 경기도가 대야 되는데 이거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 위원장 정대운 우리가 목감천 하천관리를 위해서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게?

○ 위원장 정대운 7,000억도 아니고 700억이잖아요.

○ 위원장 정대운 그리고 그쪽 보금자리 특별관리지역 520만 평의 거기에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들어보셨어요?

○ 위원장 정대운 지금 보니까 항간에는 거기 지하화로 다 결정됐고 거기에 취락지구 원광명이 있어요, 원광명. 영서변전소, 이번에 한전 단절됐던 영서변전소하고 광명시 도심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보면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주택가하고는. 거기에 도로를 원광명 지하화로 가고 LH가 거기에 무슨 주택을 같이 공사할 때 참여한다는데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 위원장 정대운 그럼 지하화로 결정된 건가요?

○ 위원장 정대운 그럼 항간에 떠도는 것이 지하화가 결정 났다, 그리고 원광명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던 그 당시 얘기했던 마을취락지구의 개발을 LH가 해 준다는 그 부분은 전혀 없는 소리네요?

○ 위원장 정대운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일단 우리 백원국 도시주택실장님 그리고 김정기 건설국장님! 이 사업은 꼭 광명ㆍ시흥을 떠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제대로 이 사안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양당 간사님들 협의하시면 현장 가서…….

그리고 우리 건설국장님! 목감천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 아시죠? 제가 도정질의 준비하고 있는데요. 목감천 심각합니다. 지금 광명하고 시흥하고 이렇게 관리체계가 넓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거기 잘 살펴 주시고요.

다음에 일산 테크노밸리도 좀 심도 있게. 지금 고오환 위원이 지적했던, 사실 부지가 다 선정이 됐지만 검토를 어떤 좋은 방향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요. 이미 결정 났다 하더라도 위원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가지 않게끔 지역여건을 많이 숙지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협의해서 현장에서 좀 우리가 심도 있게 또 광명ㆍ시흥 그쪽 일부 주민들하고 많은 소통이 아마 부족했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의회가 중심이 돼서 주민들의……. 왜? 닥쳐 가지고 “이건 수용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도 시흥시 과림동, 논곡동 그쪽 광명 일대 주민들하고 한번 소통의 자리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명ㆍ시흥테크노밸리조성을위한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