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전진석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경기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대현 대변인입니다.

(인 사)

김거성 감사관입니다.

(인 사)

이정만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광섭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이진규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김상규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방호석 교육2국장입니다.

(인 사)

이용구 안전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영희 교육1국장은 17개 시도교육청이 참여하는 해외연수단 인솔 관계로 국외 출장임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에 대한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중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1쪽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청의 총 예산규모는 14조 4,408억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4조 4,156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51억 원의 부족액이 발생하였으며 세출 결산액은 13조 3,635억 원을 집행하여 1조 521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6,697억 원, 보조금 잔액이 27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3,796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결산개요 2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세입금 등에서 251억 원의 부족액이 발생하였고 세출예산에서 4,075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보조금을 집행한 후 27억 원의 반납할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수납 총액은 14조 4,156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51억 원의 부족액이 발생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00억 원입니다. 재원별 예산현액과의 차액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에서 267억 원의 초과수입이 발생하였고 지방교육세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에서 654억 원의 부족액이 발생하였으며 기타이전수입에서 2억 원의 부족액이 발생하였고 자체수입에서 137억 원의 초과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 결산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의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9조 2,393억 원이 수납되었고 지방교육세전입금,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등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2조 8,434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또한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등 자체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4,004억 원이 수납되었으며 지방교육채 수입은 9,004억 원, 전년도 이월금은 1조 43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세입 결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4쪽입니다. 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14조 4,408억 원 중 92.5%인 13조 3,635억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6,697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75억 원입니다. 정책사업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 부문에서 12조 7,677억 원이 집행되어 전체 결산액의 95.54%를 차지하였습니다.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은 112억 원, 교육일반 부문에서 5,845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결산개요 5쪽입니다. 전년 대비 세출 결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현황입니다. 학교신설 등의 사업으로 2,624억 원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되었고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의 사업으로 3,521억 원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되었으며 학교신증설 등의 사업으로 551억 원이 계속비이월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별첨 1, 2, 3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6쪽입니다. 다음은 이용ㆍ전용 및 이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인건비 사업 등에서 16억 원을 세출 목 간에 전용하였으며 2016년 3월 1일 및 7월 1일, 10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9억 원을 부서 및 기관 간에 이체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별첨 4와 5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7쪽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은 주로 소송 관련 손해배상액 및 손해배상기간 이자 지급 등을 위해 74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별첨 6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으로 집행잔액은 4,075억 원이며 세부내역은 별첨 7의 사유별ㆍ기관별 집행잔액 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개요 8쪽입니다. 채권 및 채무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말 현재 채권액은 공무원장기학자대여금 그리고 그외수입 등 총 2,933억 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말 현재 채무액은 차입금, BTL 채무액 등 6조 2,224억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개요 9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2016회계연도 말 현재 총 34조 6,309억 원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물품은 1,742억 원에 상당하는 12종의 정수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 10쪽입니다. 세입ㆍ세출 외 현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말 현재 세입ㆍ세출 외 현금 현재액은 149억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개요 11쪽입니다. 지방회계법 제15조에 의거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결산 보고서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6년 12월 31일 기준 재정상태는 총 자산 24조 5,583억 원이고 총 부채는 6조 4,303억 원이며 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의 규모는 18조 1,279억 원입니다. 또한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재정운영 결과를 살펴보면 수익이 13조 1,069억 원, 비용이 13조 2,708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쪽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24억 원이며 이 중 74억 9,900만 원을 사용결정 승인하여 74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49억 원입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스마트IT 인프라 구축 사업 소송 관련 손해배상액 45억 9,800만 원, 다문화언어강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 관련 이행강제금 5억 4,700만 원, 안중초 매각부지 손해배상 청구의 소 배상금 1억 원, 우레탄 시설 유해물질 검출에 따른 긴급 개보수비 지원 19억 9,800만 원, 담합 관련 손해배상 소송 감정료 예납 명령에 따른 납부액 5,3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사용 상세내역은 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저희 집행부는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재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미흡한 점이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경기교육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동후 수석전문위원 최동후입니다.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개요,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의견, 예비비 지출, 재무제표, 성인지 결산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2017년 5월 31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총괄은 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이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재정운용 총괄입니다. 2016년 최종 예산액은 13조 7,486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6,922억 원을 포함한 최종 예산현액은 14조 4,4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7.2%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결산액 14조 4,145억 원에서 세출 결산액 13조 3,635억 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1조 521억 원이며 세계잉여금에서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보조금 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797억 원입니다.

18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4조 4,408억 원, 징수결정액은 14조 4,267억 원, 수납액은 14조 4,156억 원이며, 불납결손액은 10억 원, 미수납액은 100억 원입니다.

20쪽입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예산현액 9조 2,126억 원보다 특별교부금 267억 원 등이 초과된 9조 2,393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16년 하반기 지역교육현안 수요 242억 원, 재해대책 수요 15억 원 등이 연도 말 교부로 인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였으나 17년 제1회 추경에 편성처리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예산현액 2조 9,089억 원보다 지방교육세전입금 817억 원 미전입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163억 원이 초과전입되어 총 654억 원이 감소된 2조 8,435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교육세전입금은 2016년 12월 말 회계마감으로 지방세 납부실적이 정리되지 않아 817억 원이 미전입되었으며 관련법규에 따라 17년 제1회 추경에 반영되어 정산 완료되었습니다.

22쪽 자체수입입니다. 자체수입은 예산현액 3,867억 원보다 248억 원이 초과된 4,115억 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결정액의 97.3%인 4,004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초과징수결정 내역은 교수학습활동수입 143억 원, 행정활동수입 8억 원, 이자수입 44억 원, 기타수입 70억 원이며 제재금수입과 과년도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초과징수하였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제재금수입과 과년도수입 수납율이 저조함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24쪽입니다. 자체수입 미수납액은 100억 원으로 수업료 등 31억 원, 지난연도 수업료 13억 원, 과년도수입 51억 원 등이 미납되었습니다.

25쪽입니다. 주요 미납사유는 채무자 재력부족과 납세자 태만이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업료 미수납에 대하여 2016년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저소득층 학비지원, 학교장 적극 추천, 수업료 월별 분납, 교육급여와 연계한 학비지원 확대 등 수업료 미수납 대책의 필요성을 권고하였습니다.

26쪽 지방교육채, 27쪽 전년도 이월금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4조 4,408억 원이며 지출액은 13조 3,635억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697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8%인 4,076억 원입니다.

29쪽입니다. 부문ㆍ정책 사업별로는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은 13조 7,706억 원 중 92.7%인 12조 7,677억 원을 집행하고 6,259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69억 원입니다. 평생ㆍ직업교육은 116억 원 중 112억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 원입니다. 교육일반은 6,585억 원 중 88.7%인 5,845억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438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302억 원입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5조 8,961억 원 중 98.1%인 5조 7,848억 원, 물건비 4,923억 원 중 93.8%인 4,618억 원입니다. 이전지출 1조 7,812억 원 중 93%인 1조 6,573억 원, 자산취득 1조 4,117억 원 중 49.8%인 7,025억 원, 상환지출 4,093억 원 중 98.9%인 4,046억 원, 전출금 등 4조 4,350억 원 중 97.9%인 4조 3,423억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30쪽 세출결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2016회계연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8%인 4,076억 원으로 최근 집행잔액은 감소추세였으나 다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집행잔액의 발생사유별로는 계획변경 및 취소 672억 원, 지급사유 미발생 92억 원, 사업 집행잔액 3,312억 원입니다. 계획변경 및 취소에 의한 집행잔액은 672억 원으로 신현초 부지 관련 소송에 따른 건립지연 266억 원, 중앙투자심사 승인율 저조 및 준공인가 지연에 따른 학교신증설비 226억 원, 학생종합안전체험관 사업규모 변경에 따른 사업비 80억 원 등이며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은 92억 원으로 예비비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49억 원, 학교 교육공무직원 중도퇴직 및 휴직자 발생으로 처우개선비 16억 원, 기타사업비 26억 원 등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3,312억 원으로 교원 및 지방공무원 등 인건비 1,988억 원, 학교신증설 시설비 낙찰차액 338억 원, BTL 운영비 및 시설임대료 수익률 변경에 따른 86억 원 등으로 이 중 인건비 집행잔액이 60%에 해당되고 있어 인건비 산정과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여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36쪽 정책사업별 집행잔액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입니다. 인적자원 운용 예산현액은 7조 2,507억 원이며 지출액은 7조 350억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1억 원이고 집행잔액은 2,146억 원으로 전체 집행잔액의 5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교원 인건비 1,330억 원, 계약제교원 인건비 557억 원, 지방공무원 인건비 155억 원, 계약제직원 인건비 51억 원, 교육전문직원 인건비 15억 원 등 총 2,109억 원으로 인건비가 인적자원 운용 집행잔액의 9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별로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 교직원 휴직, 연수 등 신분변동에 따른 인건비 예산 집행잔액 2,089억 원, 교원연수생 부족으로 연수 희망과목 미개설, 자격연수 중도포기자 발생 등 계획변경 및 취소 31억 원, 계약제직원 중도퇴직, 휴직 등에 따른 미지급사유 발생 26억 원입니다.

38쪽 교육복지지원입니다. 교육복지지원 예산현액은 1조 4,175억 원이며 지출액 1조 4,031억 원, 집행잔액 145억 원으로 전체 집행잔액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교과서 지원 41억 원, 교육급여 지원 31억 원,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4억, 정보화 지원 9억, 학기 중 급식비 지원 57억 원 등으로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학기 중 급식비 지원 등은 소외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적극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예산현액은 1조 8,301억 원이며 지출액 1조 8,144억 원, 다음연도 이월액 1억 원, 집행잔액은 156억 원으로 전체 집행잔액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재정결함보조 53억 원, 단위학교 학교기본운영비 집행잔액 102억 원, 학교기본교육운영비가 학교재정지원관리 집행잔액의 6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별로는 학교기본운영비 예산편성 시기와 집행시기의 학교, 학급 수, 학생 수 등의 차이로 인한 예산집행잔액 148억 원입니다.

41쪽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입니다. 학교교육개선시설 예산현액은 2조 1,518억이며 지출액 1조 4,372억 원, 다음연도 이월액 6,018억 원, 집행잔액은 1,128억 원으로 전체 집행잔액의 2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별로는 공영개발사업 대상학교 학교시설분담금 비율확정에 따른 준공정산 및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586억 원, 학교신설 지연, 학생종합안전체험관 건립규모 변경 등 계획변경 및 취소 539억 원, 학교시설 무상공급교 증가에 따른 설계비 소요액 미발생 등 지급사유 미발생 3억 원입니다. 시설비의 경우 설계용역, 공사계약 및 집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데도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까지 예산편성하여 관행적인 이월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별 공정률을 반영한 예산편성, 2회계연도 이상 시설사업은 계속비로 편성하는 등 이월액 감소와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42쪽 기타 주요사업 중 인건비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인건비 집행잔액의 비율은 2014년 0.5%, 2015년도 1.7%, 2016년도 2.9%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전체 예산 총집행잔액 대비 인건비 집행잔액의 비중도 함께 크게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원과 지방공무원 규모 및 기간제교원의 잦은 이동에 따른 인건비 예산편성 및 집행의 어려움은 인정되나 교육청 전체 예산의 50%를 차지하는 인건비의 정확한 산출만이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가용재원 확보가 가능하므로 인건비 편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44쪽 토ㆍ공휴일 중식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빈곤가정 학생에게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급식지원으로 경기도 결산현황과 비교할 때 16년도 집행잔액은 11억 원, 15년도는 19억 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16년도에 반납처리하였습니다. 매년 일정 규모의 반납액 발생을 감안하여 경기도 소관부서와 정밀한 추계자료 공유, 지속적인 사업관리 등을 통한 반납액 최소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45쪽 자유학기제 운영입니다. 2016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에 의한 15년도 대비 운영학교 72교, 예산액 4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학생들의 안전한 체험활동, 다양한 진로체험처 확보를 위한 지자체와 협력체계 구축과 체험의 질 만족도 향상을 위한 운영기관에 대한 인증제 활성화 및 단순 교외 체험이 아닌 교과와 연계한 체험활동 활성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47쪽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교원연수 운영을 위해 연수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예산현액 68억 원 중 53억 원을 집행하고 이월 5억 원, 집행잔액 10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연수에 필요한 자체재원 및 교육부 특별교부금의 적정한 관리를 통한 효과적인 연수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48쪽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 49쪽 교육지원청 정보화 지원사업, 50쪽 집행잔액 과다 발생에 대한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입니다. 예산전용은 정책사업 및 각 단위사업 및 목의 금액을 전용하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로서 2016회계연도 중 발생한 전용은 5건, 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49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4쪽 이체현황입니다. 예산이체는 기구 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의 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의 직무권한이나 그 밖에 변동이 있을 때 기관 간 예산의 상호 융통을 허가하는 제도로서 2016년에 세 차례 조직개편으로 9건 9억 원을 이체하였으며 전년 대비 167건, 1조 1,508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55쪽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전체 216건 6,697억 원으로 명시이월 55건 2,624억 원, 사고이월 152건 3,521억 원, 계속비 9건 552억 원이며 전년 대비 22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대부분이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학교신증설, 개교시기 변경 및 집행시기 미도래, 시설공사 절대공기 부족 등이며 사고이월 사유는 사업의 발주 후 현장의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지연, 택지개발사업 준공정산 미완료에 따른 대금지급 지연 등입니다. 이월사업비가 예산현액 대비 4.6%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학교신설 증가, 교육환경개선시설 수요 증가 등으로 이월사업비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58쪽 전년도 명시ㆍ사고이월사업비입니다. 2015년도에서 2016년으로 이월된 사업은 218건 6,922억 원으로 4,796억 원이 집행되고 1,204억 원이 재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922억 원입니다. 전년도 명시이월사업은 73건 3,371억 원으로 집행잔액은 1,449억 원, 이월액은 1,204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718억 원입니다. 전년도 사고이월사업은 145건 3,551억 원으로 집행액은 3,346억 원, 집행잔액은 204억 원이며 집행잔액 대부분은 시설사업의 공사 낙찰차액입니다.

60쪽 채권 및 채무관리입니다. 2016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2016년도에 120억 원이 발생하고 132억 원이 소멸하여 전년 대비 12억 원 감소한 2,934억 원입니다.

61쪽 채무결산입니다. 2016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2016년도에 9,004억 원이 발생되고 2,282억 원이 상환, 소멸하여 전년 대비 6,722억 원 증가한 6조 2,227억 원입니다. 2016년도 차입금 발생액은 학교신설 3,491억 원, 교부금 차액보전 2,812억 원, 교육환경 개선 1,712억 원의 지방교육채 발생액 9,004억 원으로 지방교육채 누적액수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상환시기가 도래할 경우 교육청의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지방교육채 상환을 위한 특별교부금 확보 및 저리금 지방교육채로 차환 등 적극적인 상환방안 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62쪽 공유재산 및 물품입니다. 2016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8조 7,609억 원, 건물 14조 8,559억 원, 공작물, 입목죽 등 기타 1조 142억 원으로 총 34조 6,310억 원입니다.

63쪽 물품입니다. 정수관리 대상물품은 미니버스 등 12종의 물품으로 2016년도에 5,369개 176억 원을 신규 취득하고 3,392개 128억 원을 매각 및 폐기하여 2015년도보다 48억 원이 증가한 1,742억 원입니다.

64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소송 관련 6건 55억 원과 학교 우레탄 시설물 긴급 개보수 관련 1건 20억 원 등 7건에 75억 원을 지출결정하여 75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6쪽 재무제표 및 71쪽 성인지결산 검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며 끝으로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결산검사 의견서의 17건 개선ㆍ권고사항과 1건의 우수사례 및 경기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 결산분석보고서를 통해 경기도교육청 사업 25건의 분석결과 등이 제출된바 결산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회계연도 결산(총괄))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기관운영관리 한 45.6%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60% 정도.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 안에는 학교 신증설사업, 신설학교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학교시설 증개축 사업 그다음에 학교환경개선사업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나누어 보면 학교 신증설사업이 지금 한 40%가 다음연도 이월이 되었고요. 학교시설 증개축이 45.9% 이렇게 됐는데 주로 사유는 이제 학교신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년도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계지연이나 내지는 또 중간에 어떤 사안 발생이 돼서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경향이 있고 시설증개축 같은 경우에는 주로 방학 때 해야 됩니다. 시설 증개축을 방학 때 하다 보니까 방학 때 완성되지 못하면 명시나 사고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일단 가급적 설계를 조기에 발주해서요, 조기에 발주해서 최대한 착공시기도 당기고 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금액을 줄이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생각하고 있는 거는 지금 인력이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지역교육청도 그렇고 본청도 그렇고. 그래서 집중되는 시기에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도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자체수입은 대표적으로 수업료, 입학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산매각대금이 있고 그다음에 계약하는 경우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이행보증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줄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가장 큰 이유는 자산매각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거의 한 600억가량 줄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살펴보니까 작년에는, 그러니까 2015년에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한 200억 규모가, 200억 규모짜리 세 곳이 매각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특별한 경우였고요. 2016년도에는 그 부분이 대폭 줄다 보니까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2015년 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그런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매각이 한 600억 정도 있었고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우려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어쨌든 자체수입을 좀 증가시킬 방안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주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우선 수업료 부분에 대해서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분할납부제도랄지 아니면 학생들의 학부모님들한테 자동이체를 통해서, 이런 형태를 통해서 미납액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자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외에 있는 불필요한 자산은 가능하면 매각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런 매각을 통해서도 저희가 수입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상환은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방교육채에 가장 큰 타 시도보다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학교 신설부분입니다. 저희는 타 시도와 달리 신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있는 게 사실 필요합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지만 저희 재원 자체가 의존재원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있다는 말씀…….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교육부에서 일반교부금 줄 때, 지방교부금 줄 때 기채부분을 감안해서 내려줍니다. 저희가 상환스케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부에서 그걸 감안해서 그만큼은 배부를, 저희한테 오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못할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그동안은 존경하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교육재정이 누리과정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여의치 못한 게 사실이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적립금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쭉 집행잔액 현황을 보니까 2014년이 좀 예외적인 상황이었고 원래 대부분 한 1,000억대 규모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2,000억대가 났는데 그 1,000억은 좀 일시적인 거였습니다. 제가 그것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1,000억은 일시적이었는데 1,000억은 이게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건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타 시도에 비하면 저희가 교원 수가 7만 명이 넘고 해서 휴직자도 그렇고 일부 변동이 한 달에 한 150~200명 정도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그런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좀 과합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금년에 현황을 보니까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6월 현재까지 보니까 작년보다 한 1.5% 줄어서 절반으로 줄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 부분은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맞습니다.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증가원인이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인건비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번에도. 그렇지만 그 외에도 저희가 신증설이나 증개축, 교육환경개선에서도 저희가 좀 개선할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항목별로 하나하나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 항목. 저희가 일단 세세한 항목별로는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을 올리고요. 가장 컸던 부분이 스마트 시스템 구축인데 그게 가장 컸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실수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위원님 주신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저희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했으면 이런 비용이 안 나갔을 텐데 그럼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 텐데 저희가 그렇지 못한 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후에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이런 소송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런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하고 또 관련 규정도 정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미수납액은 저희가 주로 100억 중에 50%가 수업료, 입학금이고요. 나머지 50%가 저희가 받아야 될 돈인데, 채권인데 이게 받아야 될 사람이 돈이 없다든지, 재산이 없다든지 그래서 못 받은 돈이 절반 정도 되고 그 정도가 되는데 수업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받으려고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학교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독촉이나 또 분할납부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하도록 하는데 지금까지는 좀 그게 학교에서 다소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작년에는 지침도 더 보완해 가지고 내려 보냈고요, 좀 더 수업료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그다음에 재산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미수납액이 불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송을 통해서 소멸시효를 중단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것은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에 저희가 부응해서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있을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동감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 세세한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파악을 해서…….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자료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방교육채는 현재 3조 3,000억 규모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보시는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BTL이 포함된 게 6조 원이 넘는데요. 사실 BTL 같은 경우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BTL을 더 이상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지방교육채는 좀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2조 7,000억에서 늘어났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나득수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듯이 주로 신증설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가 금년에 많이 줄었습니다. 금년에 기채가 1,000억 정도 될 예정인데 앞으로도 이게 재정건전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건 저희도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부하고도 계속 논의를 해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자금이 여유가 있게 되면 줄이는 데 우선 목표를 두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인건비.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년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서, 금년에 현재 6월까지 추이를 보니까 작년보다 한 1.5% 정도 줄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지금 현재 집행률이 늘어났습니다, 작년보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정도 수준은 아닐 것 같지만 그래도 어쨌든 저희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매달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고 앞으로 줄이기 위해서 타 시도 사례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 올리면 위원님 지적이 옳으시고요. 작년에 정부의 추경도 있었고 저희도 도에서 넘어온 돈도 있었고 해서 갑자기 그 전년보다 많이 편성된 것은 있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가 노력을 기울여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아닙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도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 주신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당연히 이월금이나 집행잔액이 최소화되어야 되고 안 나오면 제일 좋지만 어쨌든 최소화해야 되는데 제가 봐도 인건비는 특히 너무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서, 금년 같은 경우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것을 저희가 줄이는 데 보다 더 세밀하게 촘촘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사실 교육여건개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보면 학교에 내려간 돈이 거의 한 전년 대비 5,000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걱정 주신 대로 당연히 그런 부분도 예측을 해서 줄이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또 일부 저희가 시행하는 것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더 줄일 수 있도록, 또 줄이겠습니다. 줄이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고 특히 조기발주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설계가 지나치게 일부 사업 보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6월 이후에 설계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연초에 당겨서 설계에 들어가서 그렇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첫 번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00억은 그렇다 치더라도 1,000억 부분에서 보면 맞습니다.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인원수가 다른 데보다 심지어 서울보다 저희가 30% 많거든요. 비교적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휴직자나 연수나 이게 변동폭이 크고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버퍼를 둬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도 좀 과한 면이 있습니다, 1,000억은. 그래서 그 부분들은 조금 더 저희가, 그런데 아무래도 인건비가 부족하면 더 큰 혼란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계산해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좀 더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당연히 아실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저희가 줄여 나가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가장 큰 게 직무수행경비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직무수행경비가 어떤 예측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인원이 더 추가됐는지 한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인원이 더 추가되기도 했고 연말 하반기에 가서 그 부분이 부족이 예상되어서 부득이하게 그런 부분을 전용한 게 있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부 불가피한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당초 저희가 예산 승인 받은 대로 집행하는 게 맞기 때문에 최대한 줄여나가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거 상세한 사항은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하다면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학기 중 급식비 지원은 저소득층 자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건데요.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그동안은 학교장 추천인원을 저희가 중위소득 60% 이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했는데 단위학교에 만약에 대상자가 100명이면 그동안은 100명의 한 20%인 20명 내지 30명까지 60% 이하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학교장 추천으로 지원을 해 왔는데 이게 교육부 감사에 의해 전국 시도교육청이 여러 가지 기준이 다름으로써 형평성 문제가 된다고 제기가 돼서 감사원 감사에서 교육부 감사를 통해 지적해 갖고 2016년도부터는 학교장 추천 비율을 10%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그런 학생들은 물론 60% 이하에 해당은 되지 않지만 가정의 개별적인 특수한 사정으로 급식비 납부가 어려운 학생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10% 기준에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천을 해서 학교에서 지원을 하게하고 있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 느슨한 기준으로 운영된 측면을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기가 돼서 전국적으로 지원 기준을 맞춘 겁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행정국장 이진규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연도 중에라도 수시로 신청을 해서 학교에서 심사를 해 갖고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에 적합하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학교마다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서요. 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행정국장 이진규 혹시 학기 초에 신청을 못한 학생들이 연도 중에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상시 신청제도로도 제도변경이 되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학생들은 연도 중에라도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잘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오늘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출장 관계로…….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특별회계 세입 말씀, 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예산, 집행잔액?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집행잔액 증가한 것 중의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전년도 한 1,000억 규모에서 거의 2,000억 규모로 2배가 늘어났거든요. 그 늘어난 거를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실 1,000억이 늘어난 거는 그 중의 한 600억 정도는 저희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부담금으로 내는 돈이 있습니다. 그게 한 1.6%인가 4%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담할 돈이 줄어든 거죠. 그런데 그거를 예산에 반영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예산은 12월에 확정이 되는데 공무원연금공단 측에서 저희한테 온 정보는 1월 달에 와 가지고 그게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게 한 600억 정도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리고 또 한 200억 정도 규모는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교원정원을 1,100명 정도 늘려줬습니다. 그것도 금년 1월에야 통보가 와 가지고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게 200억 정도 되고요. 또 한 200억은 퇴직자 수가 전년에 비해서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걸 저희가 사실 그것도 예측을 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그 부분을 예측 못한 부분이 한 200억 정도. 그래서 그게 예년보다 한 1,000억 규모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정확하게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확정되는 게 12월 이후에 되니까. 그렇더라도 저희가 사전에 기관에 문의를 한다든지 이러한 게 발생했으니까 앞으로는 교육부나 연금관리공단에 사전에 문의해서 이런 계획이 있는지를 적어도 한 달 정도면 파악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럴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월, 그렇게 따질 수는 없고요. 금액…….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총금액 중에 그 부분이 안 온 겁니다, 저희한테. 도에서 예산은 잡아놓고 그 부분이 미수납됐다든지 어떤 이유로 해서…….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맞습니다. 이번에 좀 아주 예외적인 경우였고요. 아마 예외적인 경우였고, 그렇지 않은데…….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저희가 도하고 좀 더 긴밀히 협의해서…….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상황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최근의 몇 년 간은 아니고 이번 사항만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직접?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는 알 수 없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징수결정을 해도 도 입장에서 보면 그게 수납 카드로 하고 어떻게 하다 보면 또 12월 이후에 그게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 내역은 제가 100%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도 저희가 도하고 좀 더 긴밀하게 협조만 하면 충분히…….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다 받았습니다, 금년에.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17년도로 편입이 되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일각에서는 사실 이게 법적으로 보면 다음다음연도까지만 저희한테 전출해 주면 되거든요, 이 정산분은.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다음다음연도까지만 해 주면 되는 건데 바로 주려고 했던 건데 그게 안 된 거고. 그래서 다다음연도까지만 저희한테 주면 됩니다, 사실 법적으로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법적으로는 정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정산해서 확정이 되면 이렇게 주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은 도도 예측을 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한 건데 그 돈이 아마 안 들어온 것 같고요. 이게 정확히 하기로는 확정을 시켜놓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데…….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맨 처음에 들어올 거로 예측했던 돈 그거만 저희한테 주면 되는데 나머지 정산…….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정산분은 다 차차년도까지만 저희한테 주면 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정산분은.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미전출금은 아니고 이제…….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죠. 도가 이번에 정산분까지 다 주겠다고 했던 건데 어떻게 보면 호의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의무위반은 아닙니다. 기관 간에 소통이 좀 더 잘 되면 충분히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의무위반은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문제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대략의, 상세하게는 아니더라도…….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방향만이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 대변인 조대현 대변인 조대현입니다. 경기교육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한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고맙습니다.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대변인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7쪽입니다. 대변인실 2016년도 세출예산현액은 57억 4,500만 원이며 이 중 56억 2,700만 원을 집행하고 9,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액 대비 1.7%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9쪽입니다. 대변인실 주요예산은 교육정책 홍보 및 본청운영 예산으로 세부사업별 예산집행 총괄내역을 보고하겠습니다. 교육정책 홍보사업 예산현액은 56억 7,300만 원, 집행액은 55억 5,500만 원, 이월액은 1,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94%를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9,700만 원입니다. 본청운영사업 예산현액은 7,200만 원, 집행액은 7,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를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7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0쪽에서 12쪽입니다. 교육정책 홍보사업은 교육공보활동 지원,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 뉴미디어 홍보, 영상콘텐츠 개발 및 운영의 세세부사업이 있으며 신문, 간행물 및 통신뉴스 구독, 경기교육시책 홍보, 홍보콘텐츠 제작,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SNS 운영, 청소년방송국 운영 등에 관한 예산입니다. 세세부사업별 불용액 발생내역은 교육공보활동 지원 3,800만 원,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 1,900만 원, 뉴미디어 홍보 2,900만 원, 영상콘텐츠 개발 및 운영 900만 원으로 총 9,700만 원이며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1.7%입니다.

결산설명서 12쪽입니다. 본청운영사업은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집행잔액은 70만 원이며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1%입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감사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결산설명서의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6쪽입니다. 감사관 세출 총괄로써 감사관리, 본청운영 총 2개 세부사업으로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7억 4,800만 원이며 이 중 7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3,800만 원입니다.

17쪽입니다. 감사관리사업은 각종 감사활동으로 깨끗한 교육풍토를 조성하고 부패척결을 위한 청렴정책 추진을 위한 것으로 예산현액 대비 93.6%를 집행하여 총 5억 6,700만 원 중 5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공익신고보상금 지급 후 집행잔액, 감사활동 지원 및 공무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일부사업 집행잔액입니다.

19쪽입니다. 본청운영사업은 원활한 부서운영관리를 위한 필수사업으로서 예산현액 1억 8,000만 원 대비 98.4%를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총무과장 이정만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한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사업을 위주로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3쪽부터 25쪽까지 총무과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 총수납액은 2억 2,500만 원으로 시험응시수수료, 정보공개수수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 사무실 임차보증금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10개의 세부사업으로 예산현액 67억 5,700만 원 중 90%인 61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별 세부내용은 결산설명서 26쪽부터 3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설명서 29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관리는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방공무원 신규채용, 승진임용 등을 통해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4억 9,300만 원 중 78%인 3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신규 지방공무원 채용인원과 채용 보조인력이 감소하여 발생한 여비, 인건비 등입니다.

결산설명서 31쪽입니다. 교직원단체관리는 공무원단체에 대한 지원 및 소통을 통한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 6,400만 원 중 42%인 1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차계약기간이 끝난 공무원노조 사무실이 재계약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임차보증금의 잔액으로 큰 잔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산설명서 34쪽입니다. 본청운영은 청사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각종 공공요금과 소규모 수선비 등을 집행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1억 2,400만 원 중 88%인 18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내용은 기본적인 청사 유지에 필요한 각종 공공요금과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이 잔액으로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금액은 만원 단위로,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9쪽에서 41쪽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의 2016회계연도 세입은 특별교부금 5억 806만 원과 비법정이전수입 10억 원 등 총 15억 806만 원이며 세출은 교원연수운영 등 총 8개 세부사업에 세출결산액은 33억 7,138만 원, 집행액은 25억 6,103만 원, 이월액은 2억 1,068만 원, 집행잔액은 5억 9,966만 원으로 세출결산현액 대비 17.7%의 잔액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대부분 재원이 특별교부금이며 이월액은 사업연장 승인에 따른 명시이월예산이고 집행잔액은 사업종료로 교육부에 반납처리될 예산과 사업연장에 의한 2017년도 추경에 반영한 예산입니다.

설명서 42쪽 교원연수운영사업은 세월호 참사에 따른 안산지역 교직원 심리치유 지원과 회복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특별교부금으로 3,800만 원을 편성하고 안산지역 교직원 힐링프로그램 운영 등에 3,45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남은 집행잔액 348만 원은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교육부로 반납 예정입니다.

설명서 43쪽 진로ㆍ진학교육지원사업은 단원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진로ㆍ진학 정보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별교부금으로 296만 원을 편성하고 단원고 3학년의 대입 진로ㆍ진학 설명회 등에 29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운영 후 남은 집행잔액은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교육부로 반납 예정입니다.

설명서 44쪽 학교보건관리사업은 단원고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심리치유와 교육활동 정상화 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특별교부금으로 1억 4,520만 원을 편성하고 전문상담기구 인건비와 운영비에 3,66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단원고 교육가족의 요청으로 단원고 마음건강센터 운영이 종료됨에 따른 스쿨닥터, 임상심리사 인건비 등 집행잔액 1억 860만 원을 교육부로 반납 예정입니다.

설명서 45쪽에서 46쪽 학교운영비지원사업은 단원고와 피해자의 교육지원과 희생자 장례지원사업으로 특별교부금으로 12억 3,430만 원과 자체예산으로 6억 1,864만 원, 경기도청 교육협력사업으로 10억 원 총 28억 5,294만 원을 편성하고 23억 8,86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월호 인양지원에 따른 실종자 수습의 장기화로 인하여 장례를 지원할 수가 없어 발생한 장례지원비 잔액 1억 800만 원과 단원고 피해학생 형제ㆍ자매 교육비 지원잔액 5,031만 원 등 총 4억 6,431만 원 중 1억 5,831만 원은 17년도 1차 추경에 반영하였고 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7쪽 교육행정기록물관리사업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별교부금으로 7,498만 원을 편성하고 희생자 약전 발간ㆍ홍보, 명절 추모 기림상 지원 등에 7,22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남은 잔액 270만 원은 17년도 1차 추경에 반영하였고 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8쪽 비상대비계획및보안관리사업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사고수습 지원사업으로 특별교부금으로 5,244만 원을 편성하여 4,56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후 남은 잔액 681만 원은 17년도 1차 추경에 반영하였고 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9쪽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사업은 안산지역 학부모들의 심리적 트라우마 극복과 안산지역 교육력 회복을 위한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운영 및 단원고대책특별위원회 운영 지원사업으로 특별교부금으로 2,309만 원, 자체예산 290만 원을 편성하여 안산지역 학부모 심리치유 교육프로그램과 안산지역 교육협력 네트워크협의회 운영 등에 1,57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후 남은 잔액 2,029만 원 중 특별교부금 738만 원은 교육부로 반납 예정입니다.

설명서 50쪽에서 51쪽 본청운영사업은 부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본운영비 및 세월호 참사 2주기 추모행사, 추모조형물 사업으로 자체예산 1억 7,884만 원을 편성하여 1억 7,53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모조형물은 디자인 설계 작업기간 장기화 등으로 8,79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3주기 추모행사에 맞춰 추모조형물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한준 위원장, 조광명 간사와 사회교대)

○ 운영지원과장 김상규 운영지원과장 김상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성원해주시는 조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안 설명에 앞서 운영지원과 소관 직속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성기선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 중 운영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하고 기이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결산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설명서 295쪽의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세입총액은 몽실학교 사용료 및 불용물품 매각대금 1,100만 원이고 세출예산현액은 21억 8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7억 9,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5%를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100만 원으로 15%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298쪽부터 308쪽까지 결산내역은 주요 집행잔액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04쪽 재무회계관리입니다. 예산현액 500만 원 중 44.5%인 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집행잔액 사유는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306쪽 본청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6억 1,000만 원 중 18.6%인 2억 9,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집행잔액 사유는 청사관리운영 민간위탁용역 낙찰차액 및 공공요금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운영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입니다. 경기교육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광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12쪽에서 313쪽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특별교부금 4억 6,325만 원이고 전액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총 108억 8,452만 원이고 이월액 포함 107억 3,98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33%인 1억 4,472만 원입니다.

설명서 314쪽 창의인성교육 운영사업입니다. 꿈의학교 사업비 지원, 마을교육공동체 각종 연수, 교육자원봉사센터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 80억 2,33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316쪽 특색교육과정 운영사업입니다. 교육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7억 3,78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교육적 가치 실천과 학생중심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설명서 319쪽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확대 사업입니다. 학부모 교육 및 학교운영위원 연수, 학부모참여지원센터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 17억 8,29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및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1국학교정책과장 안경애 학교정책과장 안경애입니다. 한영희 교육1국장이 2017학년도 고교 교육력 제고방안을 위한 해외학교탐방연수단 단장으로 지정되어 국외출장 중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불참하여 한영희 교육1국장을 대신하여 교육1국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1국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1국 소관 부서 간부직원 및 직속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입니다.

(인 사)

교원정책과장 이범희입니다.

(인 사)

유아교육과장 김정례입니다.

(인 사)

특수교육과장 최순옥입니다.

(인 사)

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입니다.

(인 사)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상우입니다.

(인 사)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심진섭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교육1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5쪽입니다. 교육1국 세입예산현액은 863억 2,800만 원이고 세출예산현액은 1조 5,458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31억 1,700만 원, 사고이월 21억 3,9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계획변경 및 취소 24억 400만 원, 지급사유 미발생 1억 2,900만 원, 예산 집행잔액 40억 9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1국 소관 각 부서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119쪽에서 120쪽입니다. 학교정책과의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2개 과목에 46억 2,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교원연수지원 등 총 13개의 세부사업으로 314억 500만 원이고 집행액은 309억 6,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4,100만 원으로 집행률은 약 98.6%입니다.

다음은 교육과정정책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137쪽에서 138쪽입니다. 교육과정정책과의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4개 과목에 487억 7,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교육과정 운영 등 총 13개의 세부사업으로 597억 5,100만 원이고 집행액은 585억 9,0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5억 원, 사고이월 1,700만 원, 집행잔액은 6억 4,300만 원으로 집행률은 약 98.05%입니다.

다음은 교원정책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157쪽에서 158쪽입니다. 교원정책과의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2개 과목에 7억 1,1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교원 인건비 등 총 9개의 세부사업으로 1,020억 4,600만 원이고 집행액은 988억 8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4억 200만 원, 사고이월 1억 5,000만 원, 집행잔액은 26억 8,500만 원으로 집행률은 약 96.83%입니다.

다음은 유아교육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173쪽에서 174쪽입니다. 유아교육과의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4개 과목에서 45억 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계약제교원 인건비 등 총 10개의 세부사업으로 1조 964억 5,300만 원이고 집행액은 1조 960억 2,5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4,400만 원, 사고이월 3,2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 5,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약 99.96%입니다.

다음은 특수교육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187쪽에서 188쪽입니다. 특수교육과의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7억 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교원연수지원 등 총 8개 세부사업으로 636억 3,700만 원이고 집행액은 591억 8,7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21억 7,000만 원, 사고이월 2억 4,1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0억 3,700만 원으로 집행률은 약 93.01%입니다.

다음은 체육교육건강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203쪽에서 204쪽입니다. 체육교육건강과의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2개 과목에 265억 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교원연수지원 등 총 14개의 세부사업으로 1,925억 3,900만 원이고 집행액은 1,903억 7,6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 16억 9,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6,500만 원으로 집행률은 약 98.88%입니다.

이상으로 교육1국 소관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2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덕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태헌 진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홍정수 특성화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순 문예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명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강재식 경기도과학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김용남 경기도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송민영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정순권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권우섭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박정범 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박상원 경기도립성남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이정우 경기도립과천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안양훈 경기도립발안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박현주 경기도립녹양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보고드리고 주요사업을 제외한 각 과의 기타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은 설명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23쪽입니다. 교육2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및 추경예산, 전년도 이월액 등이 포함된 세출예산현액은 총 4,456억 1,900만 원이고 이 중 92.95%인 4,141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13%인 184억 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92%인 130억 2,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시민교육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328쪽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는 교원연수지원 등 총 6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예산현액 94억 5,400만 원에서 93억 8,700만 원을 집행하고 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64%인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33쪽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지원사업은 다문화 및 탈북학생의 맞춤교육지원과 감수성 함양을 위한 어울림 교육 사업으로 다문화언어강사 부당해고 구제재심 관련 중앙노동위원회 이행강제금으로 예비비 5억 4,7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4억 4,400만 원에서 54억 2,600만 원을 집행하고 다문화상담사 2017년 1~2월 인건비로 400만 원을 이월하여 1,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주요 발생사유는 너나들이 축제 운영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진로지원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342쪽 진로지원과는 대안교육 운영지원 등 총 4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예산현액 170억 8,900만 원에서 160억 2,8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5,1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4%인 4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43쪽 대안교육 운영지원사업입니다. 대안교육 운영지원사업은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한 다양한 교육지원과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복귀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진로교육 사이버인증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전년도 이월금 1,3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5억 5,100만 원에서 65억 4,000만 원을 집행하여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주요사유는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특성화교육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352쪽입니다. 특성화교육과는 교원연수지원 등 총 17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예산현액 1,899억 4,600만 원에서 1,639억 300만 원을 집행하고 182억 4,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1%인 77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60쪽 특성화고교 교육내실화 지원사업입니다. 특성화고 교육내실화 지원사업은 특성화고의 취업중심 교육기관으로 개편, 지원하기 위한 NCS기반 특성화고 교육내실화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245억 6,100만 원에서 245억 6,1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362쪽 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사업입니다. 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사업은 예산현액 690억 5,700만 원에서 학생실습실 노후환경 개선과 교원용 컴퓨터 및 정품소프트웨어 보급에 433억 8,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82억 4,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74억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의 주요사유는 교육정보화 기자재 계약완료 후 입찰잔액입니다.

다음은 문예교육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376쪽입니다. 문예교육과는 창의인성교육 운영 등 총 9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예산현액 2,089억 600만 원에서 2,047억 5,800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99%인 41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81쪽 방과후학교 운영사업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사업은 맞벌이, 취약계층 자녀의 돌봄과 교육지원을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를 구현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620억 8,700만 원에서 620억 8,200만 원을 집행하여 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 발생사유는 방과후돌봄 연계강화 운영비 및 도단위 방과후지원센터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383쪽 교과서 지원사업입니다. 교과서 지원사업은 의무교육대상자와 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의 교과서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1,111억 200만 원에서 1,069억 9,100만 원을 집행하여 41억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 발생사유는 교과서 지원 대상감소로 인한 고교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 대상 교과서 지원과 국정교과서 납품일정 지연으로 인한 의무교육 대상자 교과서 지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390쪽입니다. 평생교육과는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등 총 6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예산현액 202억 2,500만 원에서 196억 1,7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01%인 6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91쪽 학교도서관 운영지원사업입니다. 학교도서관 운영지원사업은 학교도서관 활용제고를 통한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45억 100만 원에서 141억 9,700만 원을 집행하여 3억 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각급 학교 및 직속기관 사서와 장애인 사서 보조교사 중도퇴사, 휴직 및 미채용으로 인한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3억 300만 원과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운영비 집행잔액 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2국의 201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평소 경기교육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는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태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종호 복지법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형남 교육급식과장입니다.

(인 사)

송정재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오형균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최기봉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6년 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23쪽 행정국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724억 2,900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1조 9,663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국 각 부서별 주요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 결산내역 설명서 229쪽입니다. 계약제직원 인건비사업은 127억 9,000만 원을 편성, 121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6억 1,000만 원은 중도퇴직자, 휴직자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231쪽 학교급식환경개선사업은 46억 9,100만 원을 편성, 27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7억 5,400만 원은 납품기한 부족, 겨울방학기간 공사 등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억 2,000만 원은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감액 등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설명서 232쪽 인건비 재정결함지원사업은 5,565억 7,200만 원을 편성, 5,547억 8,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7억 9,000만 원은 사립학교 교직원 맞춤형복지 배정포인트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인사변동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설명서 234쪽 학교신증설사업은 992억 7,100만 원을 편성, 347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416억 6,000만 원으로 이월사유는 신설학교 설계용역 미준공 및 학교설립 효율화 설계비 설계공모 등에 따른 명시이월, 부지공사 지연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228억으로 교육부 중앙투융자심사 승인율 저조 및 준공인가 지연에 따른 계획변경 및 취소로 225억 6,200만 원, 신설학교 및 유치원 설계비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 2억 4,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37쪽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469억 7,000만 원을 편성, 125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324억으로 설계 용역기간 부족 등으로 20억을 명시이월하였고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한 80억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0억으로 동현학교 지내력 부족으로 인한 사업취소 등으로 15억 원, 야탑고 옹벽 응급복구비 안전진단비의 학교법인 부담으로 인한 지급사유 미발생 9,200만 원,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4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복지법무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247쪽입니다. 계약제직원 인건비사업은 1,791억 1,100만 원을 편성, 1,775억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억 1,100만 원으로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비 지급대상자 중도퇴직자 668명, 휴직자 819명 등 지급제외사유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248쪽 비정규직 인사관리사업은 4억 9,600만 원을 편성, 1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5,600만 원으로 사유는 법정장애인 의무고용률 2.7%를 초과한 3.4%를 고용하여 경증 및 중증장애인 신규채용인원 감소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252쪽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사업은 359억 9,000만 원을 편성, 355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53쪽 교육급여사업은 428억 6,800만 원을 편성, 397억 4,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1억 2,400만 원으로 사유는 대부분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로 편성되어 추경 시 감액하지 못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식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263쪽 계약제직원 인건비사업은 12억 원을 편성, 127개 교에 12억 원을 전액 배정하였습니다.

설명서 264쪽 학기 중 급식비지원사업은 484억 6,300만 원을 편성, 427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57억 1,100만 원은 전년도 대비 학교장 추천인원 1만 3,941명 감소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265쪽 토ㆍ공휴일 중식지원사업은 85억 5,000만 원을 편성, 85억 5,000만 원을 지자체에 전출하였습니다.

설명서 267쪽입니다. 학교급식운영사업은 95억 3,200만 원을 편성, 94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1,7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68쪽입니다. 학교급식환경개선사업은 277억 9,9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228개 교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276쪽부터 277쪽입니다. 학교신증설사업은 1,210억 4,600만 원을 편성, 743억 4,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14.4%인 174억 8,700만 원을 광지고 외 5개 교, 교육청 시설비 분담금 지급정산 및 설계 및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10.2%인 123억 1,900만 원을 광지고, 동탄3고, 동탄2고 시설사업비 미정산으로 사고이월, 예산현액 대비 3.0%인 36억 3,400만 원을 양주특수학교 공사 관련으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32억 6,200만 원으로 주요사유는 용신고 신축공사 집행시기 연기, 학교 신축공사 공개경쟁입찰로 인한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감액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278쪽부터 279쪽입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3,847억 8,900만 원을 편성, 3,688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3%인 117억 2,600만 원을 겨울방학기간 공사 등으로 인하여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42억 2,800만 원으로 주요사유는 준공정산 및 낙찰차액으로 인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설명서 283쪽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상환사업은 3,564억 9,700만 원을 편성, 3,479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5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287쪽부터 289쪽입니다. 총예산 6,400만 원으로 집행액은 3,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의 대부분은 학교통합 등에 대한 지역여건 미성숙으로 설명회 등의 개최가 어려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안전지원국장 이용구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학교안전문화 조성과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조광명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석종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성범 학생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안창호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임경순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01쪽입니다. 안전지원국의 2016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총 49억 500만 원이고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54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입니다. 안전지원국 총 세출예산현액은 총 652억 9,100만으로 이 중 405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51억 4,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5억 9,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05쪽입니다. 안전정책과의 예산현액은 2억 2,700만 원으로 이 중 2억 1,1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별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06쪽입니다. 교육정책기획관리는 예산현액 7,900만 원 중 안전정책 개발 및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에 7,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9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08쪽입니다. 비상대비 계획 및 보안관리는 예산현액 4,400만 원 중 을지연습훈련 및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에 4,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학생안전과 소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13쪽입니다. 학생안전과 세입예산현액은 42억 6,500만 원으로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설명서 414쪽입니다. 학생안전과 예산현액은 293억 1,800만 원으로 이 중 288억 3,4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별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15쪽에서 416쪽입니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는 예산현액 13억 6,900만 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회균등대상자 체험학습비 등으로 12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6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19쪽에서 420쪽입니다. 학교폭력예방지원은 예산현액 137억 9,100만 원 중 고화소 CCTV 설치지원, 학생보호인력 운영 등에 136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2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21쪽에서 422쪽입니다. 학생상담활동지원은 예산현액 139억 5,600만 원 중 Wee프로젝트 운영 및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운영 등에 137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난예방과 소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27쪽입니다. 재난예방과 세입예산현액은 6억 2,3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1억 3,300만 원입니다. 이는 학교안전지도사 양성에 대한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었으나 관련법 개정 보류 등으로 사업추진이 중단되어 예산에 반영할 수 없어 생긴 차이임을 말씀드립니다.

설명서 428쪽입니다. 재난예방과의 세출결산액은 128억 9,800만 원으로 이 중 23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5억 5,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0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별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29쪽입니다. 교직원복지지원은 예산현액 5억 3,800만 원 중 학교배상책임보험 가입비로 5억 2,7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1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30쪽에서 431쪽입니다.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는 예산현액 17억 400만 원 중 체험형 재난안전교육, 안전교육연구학교 운영 등에 11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학생안전체험차량 제작비 5억 5,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9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34쪽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사업은 학생안전체험관 건립사업 규모 변경 등에 따라 예산현액 99억 7,200만 원 중 20억 원을 이월하고 79억 7,200만 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여 올해 1차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37쪽입니다. 안전관리과 세입예산현액은 1억 1,700만 원으로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설명서 438쪽입니다. 안전관리과의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228억 4,700만 원 중 91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25억 9,1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0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별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39쪽입니다. 특수교육여건 개선은 예산현액 1억 1,800만 원 중 9,9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40쪽에서 441쪽입니다. 학교시설교육환경 개선은 예산현액 226억 5,200만 원 중 내진보강사업, 안전난간 개선 등에 90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 125억 9,1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0억 3,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안전지원국 소관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전진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황종미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금재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강승구 재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창화 정책담당 서기관입니다.

(인 사)

박춘금 예산담당 서기관입니다.

(인 사)

한근석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입니다.

(인 사)

이한복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이홍영 정책기획관은 정부 및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출장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 총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도교육청, 직속기관 해당사항은 55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현액은 14조 1,808억 1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4조 1,598억 5,3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4조 1,532억 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7조 3,045억 9,900만 원이고 집행액은 7조 811억 6,8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2,175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정책기획관실 결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59쪽부터 60쪽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6개 과목에 13조 1,226억 7,800만 원이고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13조 834억 8,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교원인건비 등 총 16개 세부사업으로 7조 817억 3,900만 원이고 집행액은 6조 8,680억 원, 이월액은 7억 5,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129억 8,700만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68쪽입니다.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각급 학교의 소규모 현안사업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24억 7,900만 원을 편성해서 이 중 124억 4,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00만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73쪽입니다. 국제교육문화 교류협력지원으로 경기혁신교육의 국제화를 위해 8억 400만 원을 편성하여 6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실 결산현황입니다. 결산설명서 81쪽에서 82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40억 7,800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지방공무원연수지원 등 7개 사업 59억 1,100만 원이고 집행액은 57억 1,6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9,400만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86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기능개선을 위하여 3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여 34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87쪽입니다. 정보유출 방지 및 안전한 통신망 운용을 위해 정보보안 사업에 8억 6,200만 원을 편성하여 7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외협력담당관 결산현황입니다. 결산설명서 93쪽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교직원단체 관리 등 총 6개 세부사업으로 844억 5,300만 원이며 집행액은 760억 9,600만 원, 이월액은 43억 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0억 4,700만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95쪽에서 96쪽입니다. 지역 간 교육여건 불균형 해소를 위한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학교대응지원사업비 840억 5,500만 원을 편성하여 43억 900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758억 5,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무담당관실 결산현황입니다. 결산설명서 103쪽, 104~105쪽입니다. 재무담당관실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항별로 총 12개 세입금을 징수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은 1조 722억 8,500만 원이고 수납액은 1조 656억 3,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결산관리 등 총 5개 세부사업으로 1,324억 9,500만 원이고 집행액은 1,313억 5,500만 원이며 이월액은 8억 6,400만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111쪽입니다. 지방교육채 상환사업은 미상환교육채 2조 7,721억 8,500만 원에 대한 원금 563억 2,100만 원, 이자 702억 9,900만 원을 상환함으로써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에 적극 반영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 감사관 김거성 회계감사 본청에 대해서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성과감사 중심으로 본청 각 소속부서들에 대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그렇습니다. 지원청과 소속 학교들 일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알겠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김상규 운영지원과장 김상규입니다.

○ 운영지원과장 김상규 네, 그런 지역적인 한계가 좀 있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김상규 네, 그렇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김상규 네.

○ 운영지원과장 김상규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기사라든가 아니면 홈페이지 활용 그다음에 리플릿 이런 거 제작해서 많이 배포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전국의 각 지역교육청에 있는 장학사님들하고 기관장님들이 우리 몽실학교를 방문해서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현재는 북부에만 이용하고 있지만 남부까지 활성화시키는 건 지역여건이 좀 어렵지마는 각 지역별로 소규모로나마 몽실학교 같은 형태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운영지원과장 김상규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까지는 홍보활동하고요. 그런 측면에 치우치고 있는데 저희가 각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지역별로 거점을 확보해서 지역에 있는 활용 가능한 지역청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방문해서 계속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김상규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모든 학생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홍보도 많이 하고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도 인건비 부분에서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남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좀 미흡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작년의 일부를 면밀하게 추계를 해서 보니까 금년은 작년보다는 6월 현재까지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많이 집행이 한 1.5% 이상 늘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불용률을 1%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변명처럼 들리시겠습니다만 인원수가 워낙 한 7만 명이 넘다 보니까 그만큼 버퍼를 넣을 필요가 있긴 합니다. 그렇더라도, 그걸 감안하더라도 불용액이 과다하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서 1% 미만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교원하고 일반 직원별로 나눠서, 계약직 또 이렇게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숫자를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일반직이 1만 2,351명이고요, 정원이. 그리고 장학사ㆍ장학관 포함한 교원이 8만 208명입니다. 2개 합치면 약 9만 2,000명 정도 정원이 저희 교육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선택사항으로 점차 바뀌어 가는 추세입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원래는 원어민 보조교사를 학교장이 직접 채용하는 그런 형태로 했었는데 학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원어민 보조교사를 채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에픽(EPIK) 채용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에픽 채용이라는 것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저희들이 수수료를 주고 위탁해서 채용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전환을 하려고 지금, 학교에다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전환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수요조사했을 때하고 실제로 학교에서 채용계획을 직접 받았을 때하고 좀 인원에 차이가 났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수요조사했을 때는 인원이 99교였는데 61교만 채용전환을 신청을 해서 예산이 남게 된 그런 이유입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지금 현재는 도서벽지라든지 좀 어려운 지역에 우선 지원하는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건 관계없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 교육2국장 방호석 도서벽지 지역보다는 어느 정도 학생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농산어촌이라든지 이런 지역, 좀 소외지역에 우선 배치하고 있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관리상의 그런 것보다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들의 영어회화 능력이 어느 정도 검증이 돼서 임용되고 있기 때문에 원어민 보조교사가 앞으로 점차 없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점차 지양하는 쪽으로 정책이 가고 있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 교육1국교원정책과장 이범희 그렇습니다.

○ 교육1국교원정책과장 이범희 그 이전에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교육1국교원정책과장 이범희 2014년 세월호 발생하고 나면서부터 기간제교사들에 대한 복지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2016년부터 저희들이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 교육1국교원정책과장 이범희 지금 맞춤형 복지제도 이외에는 정규교사하고 모든 조건들이 다 똑같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들은 현재 1년 미만, 즉 6개월 이상 되는 분들에게도 맞춤형 복지를 지급할 계획인데 저희들 전체예산이 좀 부족한 관계로 공무직도 이게 6개월짜리들은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 교육1국교원정책과장 이범희 딱히 그런 건 없고요.

○ 교육1국교원정책과장 이범희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예산 관련해서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금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집행률이 보면 56%, 운영비가 그것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을 개최를 하는데 위원 중에 참석률이 67%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석수당을 드려야 되는데 수당이 그만큼 집행이 안 된 거고요. 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참석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말씀 올리면 좀 늘어났습니다. 89%로 늘렸는데 저희가 그렇게 많이 집행이 안 된 이유는 그런 참석률이 적다 보니까 수당 집행률이 낮아서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일단 제가 생각하는 것도 위원님들이 참여할 동인이 높다면, 유인이 높다면 참석률이 당연히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참석률을 좀 높이고, 그러려면 또 위원님들께 많은 동인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의 어떤 합의가 반영되는 그런 쪽으로…….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런 원인도 좀 있다고 봅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보완해서 좀 더 위원님들의 합의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겠습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김광섭입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세월호 참사 추모조형물 건립은 원래 작년 말까지 전문업체에 저희들이 맡길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조형물을 공모로 해서 당선을 시킨 그 작품을 추모조형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들어와서요. 이걸 공모를 저희들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고요. 또 이게 제작을 하게 되면 한 세 달 정도 걸리는 그런 조형물입니다. 그래서 다소 늦어진 경향이 있었습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디자인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도 좀 늦어졌고요. 설계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박차를 가하지 못했던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학생들과 교직원 전체에게 저희들이 공모를 받았습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아닙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전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공모를 저희들이 해서 당선작은 구리고등학교 학생, 또 수택고등학교 학생 이 두…….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이 금액이 저희들이 1억 98만 원 예산을 했었는데요. 실제 집행은 9,046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지금 도교육청 앞의 정원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미.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네, 이월이 돼서 4월 16일 3주기 기념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원에 설치를 했습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그렇습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저희들이 협의회를 몇 차례 가졌었고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네, 협의회를 몇 차례 가졌었고 또 거기 정명선 위원장님이라든지 이분들하고도 협의를 충분히 갖춘 다음에 했던 겁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네, 알겠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진행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도 되고 있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맞습니다. 초창기에는 주로 회계사고라든지 회계의 부적정한 이런 것들을 봐왔고요. 그래서 적발금액이 규모가 점차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2014년에는 20억 그다음에 2015년에는 7억 그리고 2016년에는 6,800 이렇게 규모가 줄어가고 있어서 어떤 횡령이라든지 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사라져 간다고 보여지고 다만 합법적인 형태를 띠었지만 내용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 놓고 물건을 바꿔치기 해서 개인 용품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좀 더 수법도 진화해 가고 그것에 대응해서 e-DASAN도 진화해 가고 있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계속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프로그램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현장감사의 1차적인 스크리닝은 이 e-DASAN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중에 학교의 여러 가지 지원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또는 여러 가지 학교 민주주의의 문제라든지 또는 랜덤으로 해서 학교의 약 15%를 실지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작년까지는, 지금 현재는 7년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e-DASAN을 안 하고, 실지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e-DASAN이라는 것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모든 학교들의 회계시스템은 여기서 점검이 됩니다. 그래서 실지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깊게 점검해야 되는 영역을 e-DASAN에 보완해서 실지감사를 통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과거에 보면 예를 들어서 토너를 주문을 합니다.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같은 규모의 학교와 비교했을 때에 두세 배가 된다든지 그러면 e-DASAN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그 내용을 실지감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죠.

○ 감사관 김거성 네, 저희도 다른 데 모니터링을 하고 또 벤치마킹을 통해서 저희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요. 반면 우리 e-DASAN 시스템을 경남교육청에 소개를 하고 경남교육청에서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서울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경기도교육청에서 개발하고 그 업체와 협약을 통해서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을 할 때에는 따로 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기조실장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런 측면이 또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좋으신 아이디어고요. 저희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런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요. 갑자기 집안이 어려워지는 경우 정부에서 포착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사실 일부는 또 아까 그걸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 케이스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미수납금 관련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주신 의견도.

○ 교육2국장 방호석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우선 실험실습비가 줄어드는 건 학생 수가 감소하는 데 1차 원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취업률 관계는 단순하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2015년도 취업률이 아마 37.5%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43~44% 정도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취업률이 낮은 이유 중에는 저희들 전체적인 특성화교육의 제도가 유럽처럼 그렇게 도제훈련식으로 돼 있지 않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상하고 또 학생들이 공부해 가지고 취업하려고 하는 어떤 부분하고 매치가 미스매칭되는 부분이 우선 상당히 크고요. 그래서 우선은 취업률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교육부에서도 그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산학을 연계한 도제교육제도가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맞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차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도제교육을 시키는 경우에는 확실히 취업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대단히 높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등학교 진학에 있어 가지고 중학교에서 특성화고등학교를 본인이 선택해서 갈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진로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가 아시겠지만 본인이 진로지도, 어떤 진로계획에 의해서 본인이 희망해서 가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사실 인문고등학교에 비해서 성적이 덜 나온 학생들이 취업학교, 특성화고등학교를 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어떤 직업교육에 대한 의식이 좀 부족한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그래서 저희들이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직업의식을 고취해 주는 그러한 교육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교육1국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 교육과정정책과 목용숙입니다.

○ 교육1국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 선진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교육1국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 지금 37개 교가 선진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교육1국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 선진형은 37개입니다.

○ 교육1국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 과목중점형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저희 교육과정과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 교육1국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 아마 과산과 쪽…….

○ 교육1국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 특성화, 죄송합니다.

○ 교육1국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고요. 저희 교과교실제 운영이라든가 교과중점학교 운영에 있어서, 좀 더 내실에 있어서 진로교육과 연계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 감사관 김거성 해당 사안은 내부적인 어떤 공익제보를 통해서 처음 문제제기가 되었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최종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관계가 드러난 사안입니다. 해당 사안이 발견된 이후 유사한 사례들이 또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같은 학교에 교사와 학생으로 재학하고 있는, 특히 사학에서 그러한 일들을 전수조사를 해 보고 그중에 의심사례를 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발표할 단계까지는 아닙니다마는 유사한 사례가 또 하나 더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앞의 사안, 새롭게 드러나는 사안,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소위 이해충돌의 원칙에 대한 사학기관과 거기의 구성원들 모두가 함께 인식하고 그러한 내용들을 철저하게 실천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사학기관 내부에서 또 교육청을 통해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감사관 김거성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대학 학교법인 소속 학교였는데 그 학교의 어떤 관리자들에게 최고의 징계처분을 저희가 요구를 했고 그 법인에서, 재단에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당 교사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에 대한 문책까지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용납되지 못하고 완전히 배제될 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책임까지 묻게 된다는 것을 이 사안을 통해서 보여준 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교육1국교원정책과장 이범희 교원정책과장 이범희입니다.

○ 교육1국교원정책과장 이범희 5점 만점입니다.

○ 교육1국교원정책과장 이범희 그런 교사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교육1국교원정책과장 이범희 내용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 교육1국교원정책과장 이범희 아, 이거는 오타 같습니다. 1.14라고 하는 거는, 학생만족도결과 1.14라는 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오타 같습니다.

○ 교육1국교원정책과장 이범희 그러니까 전체 교사에 대한 만족도가 1.14라고 하는 건, 이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우선 정보화기자재는 학생용은 작년도 1회 추경에서 584억을 저희들이 편성을 받았습니다. 편성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불용액이 한 73억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그 상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월에 1차 추경으로 해 가지고 584억 편성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집행하려고 했는데 노후컴퓨터 기자재라든지 정보화 관련된 것들은 전부 교체를 해주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 잡았던 거하고 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해가 바뀌면서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학급 수가 또 감소하기 때문에 정밀한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두 달 간 전수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7월경에 전수조사가 끝나고 8월에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8월에 예산이 집행됐는데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할 때 조달청 종합쇼핑몰 단가로 구매하면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지만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으로 저희들이 입찰해서 예산절감을 하는 그런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에 했고 또 8월에 했을 때 예산절감액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2차로 또 다시 입찰을 했습니다. 그 입찰을 언제 했냐면 12월경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고이월이 상당히 발생했고 그리고 12월에 저희들이 입찰할 때는 기간도 짧았지만 학교에서 여러 가지 공사와 같이 맞물려 가지고 방학 중에 해주기를 많이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액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고요. 두 차례에 걸쳐서 입찰을 하면서 원래는 저희들이 2010년까지였던 이전물량, 컴퓨터를 갖다가 모두 교체해 주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2011년도 이전물량인 5만 5,709대까지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앞으로 하는데 어떤 인프라는 지금 상당히 구축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저희들이 원래 2010년까지 정도 했는데 입찰과정에서 상당히 액수를 저희들이 절감할 수가 있어서 2011년도까지 했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예산을 잡아서…….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그거는 아마 위원님…….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대개 지금 학교에서 학생용 컴퓨터 가지고는 큰 불만이 제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사용 컴퓨터를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서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고 교사용 컴퓨터는 학교 자체예산으로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서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 교육2국장 방호석 여주가남교육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 도서관을 신축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축이전하는 관계로 해 가지고 휴관을 하고 이전작업을 7월 1일부터 아마 쭉 이렇게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도서대출 비율이 급격히 떨어졌던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새롭게 만든 도서관이, 소규모 도서관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근에 가까이 늘다보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도립도서관 이용보다는 가까이 있는 인근 지역의 도서관을 이용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립도서관이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평택 같은 경우에도 지산동에 지산초록도서관이 신규로 개설이 되는 바람에 도립도서관의 이용률이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그래서 도립도서관, 앞으로 도립도서관은 경기도교육청의 어떤 교육과 연관된 교육도서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 그림을 한번,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잡아 가지고 좀 변화시켜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실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일단 총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성인지 성과지표들은 저희 교육청에서 정하는 시스템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교육부나 아니면 여성부 쪽에서 이렇게 지표들이 정해져온다고 합니다. 정해져 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각 부서별로 관련 예산을 집행하는 현재 그런 체제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금 아마 저도 위원님 지적하시는 걸 보니까 3년째 계속 미달되고 있는데 이게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관리가. 계속 이렇게 미달된 거 보면.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더 체크해서 실적, 목표치 설정부터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목표치 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부서에서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교육1국특수교육과장 최순옥 특수교육과장 최순옥입니다. 저희가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 여학생 비율이 16년 실적이 22%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 대비해서 여학생 비율이 33%이고요. 그런데 현재 문제가 뭐냐면 장애인체육대회 종목들이 주로 남학생 위주의 구기종목들이 많아요. 축구라든가 농구, 배구.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도장애인체육회라든가 전국의 장애인체육회에 여학생 종목을 좀 개발해 달라고 지금 제언하고 건의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아마 여학생 체육 활성화를 위한 어떤 저희들의, 경기도교육청 자체의 프로그램 개발과 그리고 경기도와 전국 장애인체육회에서 여학생 종목 개발이 같이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꾸준히 지금 지속적으로 체육회와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 교육1국특수교육과장 최순옥 저희 자체 부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최고치를, 목표를 향해서…….

○ 교육1국특수교육과장 최순옥 네.

○ 교육1국특수교육과장 최순옥 네, 김보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올해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집행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제가…….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 채무증가 주요원인은 경기도 같은 경우 학교신설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작년에, 2016년에 기채 했던 돈도 대부분 학교신설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채무, 기채를 할 때 시리즈가 있습니다, 보통. 시리즈가 있고 그러면 그거에 해당하는 거를 교육부에서 저희가 채무 할 때는 다 승인을 받고 하거든요. 그러면 교육부가 그거에 대해서 그 시리즈에 맞게 저희가 상환할 수 있도록, 원금하고 이자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감안해서 저희한테 교부해 줍니다, 교부금에 포함해서.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죄송한 게, 그렇습니다.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BTL 부분도 같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돼 있습니다, 산정할 때 포함돼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매년 상환해 가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10년 이상 걸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매각할 수는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일단 미활용 폐교재산에 대해서는 활용하는 게 우선 저희 목적이고요. 활용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시하고 저희하고 재산을 교환한다거나, 아니면 도하고 교환한다거나 충분히 저희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다만 학교 밖에 있는 재산들 그런 거는 정말 교육적으로 쓸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저희가 매각을 가능하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소규모환경개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러니까 소규모환경개선사업비인데요. 일단은 지금 확정은 안 했지만 학교가 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조금 확대하는 부분, 그럼 이제 좀 학교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조기에, 빨리 학교에 나가서 학교에서 빨리 발주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늦어지면 어려워지거든요, 벌써 2월이면 그걸 들어가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금년에도 조기집행에 초점을 뒀었고요. 조기집행에 초점을 두고 학교에 탄력적으로…….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가급적 상반기에 집중해서 6월 이전에 집행하라는 그런 취지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당연합니다. 가능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러니까 제도적인 변화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그거는 여러 가지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조기집행은 가능하면 어쨌든 최대한 좀 물리적으로 당길 수 있는 부분은 당겨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이나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제도적으로 조기집행이 가능한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제도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기집행에 대한 부분하고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더 연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는 제가 그런 두 가지 큰 방향만 좀 말씀드리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가령 낙찰차액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클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좋으신 아이디어입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해마다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하고 같은 비율로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도 인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금년도에 공무원 임금이 5% 인상이 돼서요. 같은 비율로, 호봉 상승분하고 인건비 증가율하고 합쳐서 한 5% 정도 되는데요,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행정국장 이진규 인건비 재정결함 예산편성하고 결산 대비 비율의 차이가, 연도별 차이가 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2014년도에서 2015년 인건비 집행률이 증가한 이유는 한민고등학교가 2014년에 개교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증액분이 20억 정도 발생했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 법정부담금 미납에 따른 운영비 삭감 제재 유보로 교부액이 한 54억 정도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반영된 겁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법정부담금은 아시다시피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학교법인 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전출하는 건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증가분만큼 법정부담금 수익률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행정국장 이진규 제가 기억하기로는 특수학교의 법인에서, 사회복지법인인데요. 사립학교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비리 문제가 최종판결이 나서 형사처벌이 확정된 이후에 신문에 한 번 더 난 것 같습니다. 그 사건은 일어난 지 꽤 됩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 학교는 특수학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희 교육청에서 다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사 인건비나 운영비가 다 전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위원님 지적대로요. 사립학교에 재정결함보조를 하는 거에 상응하는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도록 저희가 다양한 제도개선을 위해서 현재 TF도 운영 중에 있고요.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정규직만 해도 거의 한 10만 명 가까이 되고요. 이거는 계약직은 빠진 거고, 계약직만 제외해도 한 9만 2,000명 가까이 되는데 계약직까지 하면 10만 명이 훨씬 넘을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3만 5,000명 정도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아직 정부에서도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어떤 지침이 오거나 방향이 온 게 아직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세부적인 접근을 아직 못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석은 하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러프하게, 어떠한 형태로 갈지를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런 부분도 당연히 감안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일반직 같은 경우는 지금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교원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주로 얘기 나오는 거는 교원 성과급에 대해서 우리 박재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이거는 전국적으로 교육부 차원에서 먼저 방침을 정해야 될 문제라서 여기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뵈면 말씀드릴 수 있는데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조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이거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다루는 우리 한영희 국장님이 오늘 지금 안 계신데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교육1국교원정책과장 이범희 교원정책과장 이범희입니다. 실제로 교원평가에 대해서 초기에는 교장, 교감선생님의 영향력이 좀 컸지만 요즘에는 다면평가로 진행되기 때문에 교장, 교감선생님들의 실질적인 영향력이 많이 줄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저희들이 교육적으로 교사들을 구분 짓는 것들이 평가척도가 모호하기 때문에 구성원들을 분열시키고 하는 측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백번 공감하고 있고요. 법령에 의해서 진행된 거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어쨌든 여러 번 건의도 하고 또 폐지에 대한 제안도 하고 그랬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아마 새로운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 교육1국교원정책과장 이범희 네, 맞습니다. 현장에서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이 주신 말씀 현장에 있는 모든 교사들이 아마…….

○ 교육1국교원정책과장 이범희 네,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재산 관련 질의신가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행정국장 이진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과장님이 그건 상세히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시설과장 송정재입니다.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그거는 몰랐습니다.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네, 안 돼 있습니다.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없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아, 인사말씀 드릴까요? 저는 동의ㆍ부동의를 또 말씀하시는 줄 알고 부동의 할 게 없다고 해서. 작년 본예산부터, 누리과정 예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 송한준 위원장님과 또 양당 간사님 또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여러 가지 파고를 잘 넘어온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제가 오기 전에 들은 얘기는 경기도의회가 굉장히 험악하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산도 막 준예산도 하시고 그런 얘기들 들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예결 위원님들의 탁월한 역량으로 준예산이나 그런 거 없이 제대로 일정대로 왔고 또 오늘 결산까지 차질 없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또 저희 교육청의 예산이나 결산심의과정을 통해서 주신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은 저희가 다 기록을 해 놨고 또 메모도 해 놨고 오늘 부대의견도 주셨고 해서 그 부대의견을 안 주시더라도 저희가 당연히 개선해야 될 일인데 부대의견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