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성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20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조국 광복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님들 그리고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젊음을 바친 참전 군경용사들 또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해 희생하신 민주 열사들의 숭고한 뜻을 되새겨봐야 할 뜻깊은 달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건의안 2건, 고발의 건 1건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의는 철도국, 교통국, 건설본부, 건설국 순으로 심의하겠으며 의사일정 제2항, 3항, 4항은 소관 국 결산심의와 함께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철도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르면 결산 심사 시 위법 부당한 예산의 집행실적이 있을 경우 지방의회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본회의 의결 후 지체 없이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요구의 종류는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등이며 정책적 개선 등을 권고하기 위해서 부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종수 철도국장님,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이종수 철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방금 철도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검토보고는 종합검토의견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태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형열 위원 국장님, 하남선ㆍ별내선 이월액이 좀 많아 가지고 얘기가 되고 있죠?

○ 서형열 위원 그래서 별내선은 작년에 몇 월에 착공했죠?

○ 서형열 위원 공정률이 얼마나 돼요?

○ 서형열 위원 14%? 돈은 이렇게 줘도 돈을 못 써서 그러는데 민원해결 관계도 있고 이런 점도 많이 있죠?

○ 서형열 위원 내가 봐서는 전력투구해서 공정이 빨리 진행되도록, 돈도 이월이 안 되는 게 좋죠. 따지면 묶여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그해에 편성된 예산은 그해에 나가는 것이 원칙론이다 이런 얘기예요.

○ 서형열 위원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묶어 놓으면, 국고를 묶어놔도 그렇고 도비를 묶어놔도 그렇고 시비를 묶어놔도 그렇다 이 말이야. 그래서 새로 국장님으로 오셨으니까 내가 봐서는 토목이나 이런 전문가로 알고 있으니까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자리에 있는 시간보다는 안전이 문제잖아.

○ 서형열 위원 그래서 작업에 방해가 없는 한 자주 방문해서 안전점검도 하고 말이야, 그렇게 차질이 없도록 해 줘요.

○ 서형열 위원 내년에는 진짜 이런 이월액이 없도록 많이 연구해 주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국장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직원들이 다 들어야 해요. 국장이 혼자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철도국에 있는 직원들이 다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숙지하고, 국장 혼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숙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길 위원 장동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아까 설명이 있긴 있었는데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합니다. 7페이지네요.

○ 장동길 위원 아, 늦게 해서.

○ 장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아까 종합검토의견에 나온 광명 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100억짜리 총사업비인데 이게 예산이 광명에서 48억을 못해서 국비를 다시 반납한 게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위원장 김성태 공사 내용은 교통약자 편의시설이라 상당히 좋았던 건에 좀 아쉬운 점이 있네요.

○ 위원장 김성태 앞으로도 이게, 그럼 다시 추진할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위원장 김성태 이거는 오늘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자세한 건 서류로 개인적으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그리고 오늘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 위원장 김성태 더 이상…….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한길룡 위원 국장님, 경기철도포럼예산 4,000만 원 작년에 있었는데 철도포럼 몇 번 했죠? 지출액이 3,790만 원 쓰고 210만 원 잔액으로 있는데.

○ 한길룡 위원 8회나 개최했어요?

○ 한길룡 위원 8회가 맞습니까?

○ 한길룡 위원 포럼을 개최해서 얻은 소득이 뭐예요? 주로 어떤 포럼을 했어요?

○ 한길룡 위원 그럼 작년에 철도포럼 8회 개최하셨다고 그랬는데 우리 건설교통상임위에서 참석한 적이 있었나요? 담당자가 말씀해 주시죠. 어느 분이 담당하시나?

○ 한길룡 위원 그러니까 저희 예산 4,000만 원을 가지고 포럼이든지 세미나든지 한 게 총 몇 번이에요, 그러면?

○ 한길룡 위원 10회? 그중에서 우리 건설교통 상임위에서 참석한 횟수가 몇 회냐고요.

○ 한길룡 위원 참석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왜 그랬어요? 저희가 경기철도포럼을 하라고 4,000만 원 예산을 세워드렸을 때는 의회와 같이 상의를 해서 정책방향이나 아니면 국가에 뭐 건의를 할 건가 아니면 시군의 요청사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토의를 하자고 예산을 잡아줬는데 건설교통 상임위에서 한 번도 참석을 안 했다는 것은 이 포럼의 운영 아니면 방향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 아닐까요? 이렇게 해 놓고 내년도에 또 포럼 한다고 예산 4,000만 원 달라고 그러면 우리는 뭘 했는지 모르잖아요.

○ 한길룡 위원 꼭 우리 건설교통 상임위, 뭐 위원님들이 바쁘시면 간사님이나 위원장님이라도 꼭 참석을 시켜서 포럼하기 전에 위원장님이 인사말씀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같이 공유하는 부분이 있어야지, 그러라고 작년에도 이렇게 예산 세워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저는 언제 포럼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런 포럼을 할 때 꼭 건설교통 상임위의 위원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 바라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준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포 출신 김준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서울시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경기 서북부권에 위치하여 서울로의 통근 및 운행차량이 많고 복잡한 김포시가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에서 지하철 5호선의 김포로의 연장을 통해 김포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촉구 건의안입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서울 강서구 주민들이 방화차량기지를 기피시설로 여기며 이전요구를 함에 따라 이를 구상하는 과정에서 나온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김포로까지의 연장방안이 사업성이 있고 또한 김포시의 교통인프라 구축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정책인바 서울 지하철 5호선을 김포시까지 연장하길 촉구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안에서 촉구하는 내용은 김포시를 포함한 경기도와 서울시, 강서구 모두가 원하고 있으며 그 사업성도 충분하다고 판단되는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김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위원장님, 이 건은 검토보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것만으로도 숙지가 다 될 것 같은데…….

○ 위원장 김성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서울시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촉구 건의안)

○ 서형열 위원 네, 그렇게 합시다.

○ 위원장 김성태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준현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철도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형열 위원 김준현 의원님, 좋은 촉구 결의안으로 보이네요?

○ 김준현 의원 감사합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런데 발의자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천영미 위원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좀 하기 전에 우리 건설교통위원들한테 조언도 받고 발의도 받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 김준현 의원 네,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발의에 앞서서 우리 김성태 위원장님과 또 존경하옵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제가 좀 조언을 구하고 그랬어야 하나 사실 6월 2일 날 접수 마감시한에 쫓기다 보니까 제가 미처 조언을 못 구했습니다. 이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다음에 철도 관계 하시면 전화로라도 그래도 좀 조언을 받고 그러면 더 우리도 연구도 하고 그런 측면이 있지 않겠나 해서 얘기드렸어요.

○ 김준현 의원 네, 유념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김포의 인구는 지금 얼마나 되나요?

○ 김준현 의원 현재 39만 명가량이 되고요. 오는 2023년까지 약 50만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좋은 촉구 결의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준현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한길룡 위원 김준현 의원님 김포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의정활동 열심히 하시는 거 존경합니다.

○ 김준현 의원 네, 감사합니다.

○ 한길룡 위원 광역철도사업으로 해서 김포까지 지하철 5호선을 연장하는데 비용 소요되는 예산이 경기도하고 서울시, 중앙정부가 이렇게 분담하게 돼 있나요, 그렇게 되면?

○ 김준현 의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용역과 또 예비타당성조사 이런 등등에 대해서 나와 가지고 건설비가 산출되겠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5호선 연장을 바로 김포로 잇는다는 거는 김포시 재정과 그다음에 또 경기도 재정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것을 4차 광역철도망계획에 편입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존경하는 한길룡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국가광역철도망의 경우에는 국비지원이 건설비의 70%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30%에 대한 분담 여부일 텐데 지금 서울시가 올 초에 발주용역을 한 서울시 5호선 방화차량기지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만일 김포 혹은 그 외의 지역으로 이전했을 경우에는 그 이전에 따른 비용은 좀 서울시가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김포시와 그다음에 또 경기도가 서울 지하철 5호선의 연장건설과 관련해서는 최대한도로 비용을 분담하고 또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5호선 연장을 했을 경우에는 대략 추계상으로는 지금 ㎞당 한 1,000억 정도의 공사비가 예상되지 않나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네, 아무튼 연장이 되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만 또 김포시하고 경기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담이 되면 이 연장 자체가 또 사업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유의 깊게 철도국장님하고 잘 상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준현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수정 또는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서울시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그리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건의안에서 방화차량기지 이전과 관련된 내용인 두 번째, 세 번째 및 네 번째 문단을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광명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조광명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태 추가의견이 있으신 분?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조광명 위원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수 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위원장 김성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서울시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촉구 건의안

방금 의결한 조례안의 내용은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권영천 계속해서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권영천 다음은 교통국 소관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르면 결산심사 시 위법 부당한 예산의 집행실적이 있을 경우 지방의회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 후 지체 없이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요구의 종류는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등이며 정책적 개선 등을 권고하기 위해서 부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장영근 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권영천 장영근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권영천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님.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결산개요서 9쪽, 10쪽 자료 쭉 주신 것 보면 연구용역비가 집행률이 “0” 이렇게 써있는데요. 자료 같이 보고 계시죠?

○ 조광명 위원 거기에 경기도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 예산이 현액하고 이월액, 집행잔액 이렇게 있는데 집행률이 “0”이라고 써있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 조광명 위원 9쪽 중간쯤에 연구용역비가 있고요. 경기도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 9,600만 원 중에 8,214만 원이 이월액이고 집행잔액이 1,386만 원인데 집행률은 “0” 이렇게 써있습니다. 이게 집행률이 0이면 아예 건들지 않고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인 건지 아니면 표기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10쪽에 보면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요금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이것은 이월 전체를 1억을 해서 이건 집행, 사업을 안 한 걸로 집행률이 “0” 이건 이해가 가는데…….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용역비를 의회에서 받고 사업을 해서 용역을 낙찰했고 과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 조광명 위원 그런데 낙찰만 했지 돈은 안 줬다는 얘기예요?

○ 조광명 위원 이게 2016년도 예산.

○ 조광명 위원 16년도 결산을 하고 있잖아요.

○ 조광명 위원 16년도에, 결산이 회계연도가 16년도까지 마감했을 것 아니에요?

○ 조광명 위원 지금 17년도이고.

○ 조광명 위원 그럼 16년도의 사업집행을, 15년도 추경이면 더더구나 16년도에 집행을 했어야 되는 거…….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국장님, 별도로 설명 주시고요.

○ 조광명 위원 뒤에도 비슷한 용역들이, 택시정책과도 비슷한 내용인데 같이 설명 주시고요.

○ 조광명 위원 용역 관련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집행률이 좀 낮은데. 또 하나 교통국에 지방자치단체간부담금 19억 9,955만 원 그러니까 20억 정도의 주요내용이 성남시에서 납부를 거부한 2015년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한 10억 정도 되죠? 9억 9,827만 원. 2016년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9,700만 원, 2015년도 마을버스 청소년요금 할인결손보전금 2,600만 원 이런 내용들이 지자체단체부담금 세입 미수납액…….

○ 조광명 위원 내용이, 성남시하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 조광명 위원 아니, 이게 성남시하고 경기도하고 갈등이 좀 있나요?

○ 조광명 위원 철도도 그런 부담비율 때문에, 하여간 특정 지자체를 언급하는 것이 조심스러워서 잘 얘기 안 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정여력이 안 되는 곳이면 그런 정도의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자꾸 상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어쨌든 교통국 세입 미수납액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적극적으로 이해를 구하든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뭔가 견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취하든지 해야지 이 문제는 얘기를 길게 할 내용은 아니고요. 이렇게 되는 문제는 조금 적극적으로 좀…….

○ 조광명 위원 GTX 부담금 비율 가지고도 갈등이 있습니다, 아예 공사를 못하게 하고, 지금 시내버스재정지원금 이런 문제 큰돈이 아닌 상태로 이렇게 도하고 계속 뭔가, 일선 시하고 갈등이 있는 것처럼 정책적으로 뭔가 도가 지도력을 발휘하거나 협조를 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 조광명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영천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길 위원님.

○ 장동길 위원 장동길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 광주시가 성남에 인접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지사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광주시가 시계가 있는 지역이 7개 시군이에요. 지금도 보니까 미수납액 20억 중에 성남시에서 19억 7,000인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아까 국장님도 5 대 5 얘기하고 그러는데 한 예로 건설국 소관인데 우리 광주시랑 성남시랑 경계에 터널을 뚫고 있는데 그게 도에서 50%, 우리 광주시에서 25%, 성남이 25%인데 지금 상당히 협의가 안 됐어요. 좋게 얘기하면 이재명 시장이 나름대로 주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이나 부지사님께서 어떤 예산관계에 대해서 패널티를 주든가 아니면 지도력을 발휘하셔야지 이게 계속 꼬여 있거든요, 성남시 문제가. 대책을 어떻게…….

○ 장동길 위원 제가 언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 광주에서 마을시내버스요, 서현역까지 가다가 판교역 연장운행을 제가 한번 얘기했었는데 이게 지금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적극적으로 나서시라고요, 국장님께서.

○ 장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권영천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추가적으로 질문드리면 경기도에서 패널티를 성남시에 도에서도 재정지원을 안 했죠? 미수납된 금액만큼…….

○ 김정영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에서도 잘 알 거 아니에요?

○ 김정영 위원 그리고 그전에 5 대 5였다는 건 2015년 이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경기도만 그런가요?

○ 김정영 위원 그렇죠. 전국적으로 똑같다는 말씀이시죠?

○ 김정영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성남시에, 저희가 소송도 진행이 됐잖아요. 그렇죠?

○ 김정영 위원 경기도가 이긴 거잖아요?

○ 김정영 위원 결국은 업체만 손해를 보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죠?

○ 김정영 위원 또 한 가지 질문드릴 거는 우리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있잖아요. 우리 교통국 소관이잖아요?

○ 김정영 위원 우리가 걷었다 이거예요.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이게 대부분 철도사업에 들어가요.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앞서 철도국이 보고를 했는데 사업이 지연돼서 계속된 잉여금이 어마어마한 몇천억, 3,000억이 넘어요. 지금 우리가 642억을 광역철도건설공사에 투입되는 거죠?

○ 김정영 위원 이거 거기 썼다고 보세요, 안 썼다고 보세요?

○ 김정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못 썼을 것 같은데.

○ 김정영 위원 아니, 사업 자체가 계속 이월이 되잖아요.

○ 김정영 위원 그런데도 계속 예산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광역교통시설이라는 게 철도도 있지만 도로도 있어요.

○ 김정영 위원 광역도로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철도에만 굳이 사업도 진행도 안 되는데 예산만 그냥 일이십억도 아니고 몇백억을 갖다가 재워놓으면 결국은 우리가 예산을 효과적으로 못 쓰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걷어서 줄 때 이런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 미착공된 도로가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들을 경기도에서 면밀하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예산을 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정영 위원 10%가 아니라 그거는 비율이 없는 걸로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 10%란 말씀은 광역도로가 아니라 그냥 일반도로예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90%, 100% 이쪽 도로에 넣어도 되는 거예요, 광역도로에는. 우리 경기도에서 이 예산 효과적으로 쓸 필요가 있다, 효율적으로. 그 말씀드린 거예요.

○ 김정영 위원 그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 김정영 위원 철도국도 좀 전에 보고받는데 집행률이 40%밖에 안 되고 4,000억 가까이 이걸 못 쓰고 잠재워 놓는다는 게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물론 국비도 많겠지만.

○ 위원장대리 권영천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전문위원께서 종합검토의견 낸 게 내 의견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 종합검토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의 책임만이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의 다 책임일 것 같아요. 지금 국장님만 와서 답변을 한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지금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들이 나온다는 것을 직원들이 알아야 하는 거예요. 직원들이 오늘 온 이유가 뭐예요? 그죠? 의정부에서 시간을 빌려서 기름을 때고 지금 여기에 와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을 ‘나는 올해부터는 이렇게 안 해야겠다.’ 이런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국장님만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당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직원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하는 직원 많음)

잘해야지, 전부. 불타게 잘해야지.

그리고 이건 지금 결산하고 관계되지 않는데 경기도 택시 사고율이 전국 1위인지 알고 있어요?

○ 서형열 위원 그렇죠?

○ 서형열 위원 원인이 뭐예요?

○ 서형열 위원 아니, 아니야. 프로테이지를 다 따진 거야, 뭔 소리를 하고 있어? 서울은 2만 대가 넘고 우리는 1만 대고 그리고 프로테이지를 다 따진 건데.

○ 서형열 위원 그런데 전국 1위인데 어떤 대책이 있느냐 이거예요, 대책.

○ 서형열 위원 화성에서 교육시키고 있어요?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거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사고율이 많은 운전수들은 좀 특수교육을 시키자 이거예요. 그럼 그 예산이 필요하면 그 예산을 올리면 될 것 아니에요, 추경에서든가. 그런 노력을 해야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용의가 있어요?

○ 서형열 위원 추경에 어떻게든지 반영을 해서 사고율이 높은 운전수들은 특수교육을 시키도록…….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라 이거예요. 예산실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지 않으면 우리 건교위원들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라도 그런 거는, 이런 오명은 벗어야 할 것 아니에요?

○ 서형열 위원 택시과장! 확실히 숙지하세요.

○ 서형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권영천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권영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대리 권영천 의사일정 제3항 전동휠, 전동퀵보드 등의 안전이용을 위한 「도로교통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방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권영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방성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김규창 의원님 등 21명이 발의한 전동휠, 전동퀵보드 등의 안전이용을 위한 「도로교통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전동휠, 전동퀵보드 등 이른바 개인형 이동수단이 가격 경쟁력의 향상, 운반의 편의성, 탈것으로의 즐거움 등에 따라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의 발전과 보급에 비해 법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해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개인형 이동수단은 현행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고 있어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가 도로주행을 해야 하나 도로 여건, 안전장치의 부재,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불비 등을 감안할 때 실제 사용환경을 고려한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수단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닌 별도의 이동수단으로 정의하고 관련한 교통법규를 마련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촉구 건의안은 기술의 변화,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규를 정비하여 도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권영천 방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위원장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하고 이거 충분히 숙지가 되는 것 같아서 검토보고는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영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전동휠, 전동퀵보드 등의 안전이용을 위한 「도로교통법」개정 촉구 건의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방성환 의원님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장영근 교통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방성환 의원님 좋은 촉구 건의안 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전에도 다른 의원한테 얘기했는데 이런 건교위 소속 촉구 건의안을 내면서 우리 건교위원들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고 또 이렇게 보니까 민주당 의원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데는 신경을 안 쓰신 것 같게 보이고 그래서…….

○ 방성환 의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는데 얘기하면 다 변명이고 반성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얘기드리고 사전에 협의하고 그런 절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이런 개정안 내고 건의안 낼 때는 좀 여야를 두루 망라해서 “내가 이런 건의안을 내려고 그런다.” 이것도 협치이지 않을까, 연정의 정신이고. 그런 데도 좀 신경 써 주세요.

○ 방성환 의원 신경을 넘어서 반성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국장님 잠깐, 지금 좋은 건의안이 왔는데 국장 생각으로는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가 합당하게 생각이 됩니까?

○ 서형열 위원 그럼 건의안을 이렇게 내셨다면 우리가 또 법안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 서형열 위원 상위법에서…….

○ 서형열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권영천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한길룡 위원입니다. 우리 방성환 의원님 정말 좋은 촉구 건의안 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이 전동휠, 전동퀵보드 또 다른 게 뭐가 있나요? 요즘 많이 나오는 것 같던데.

○ 방성환 의원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게 싱글휠도 있고요. 투휠 이렇게 손잡이 있는 것도 있고 그냥 타는 것도 있고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러면 이걸 별도의 이동수단으로 정의하고 관련 교통법규를 마련하도록 건의를 하는데 어떤 관련 교통법규가 필요할까요?

○ 방성환 의원 지금 도로교통법에는 이게 원동기자전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토바이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도로라든가 이런 데를 다녀야 되고 운전면허가 있어야 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대리운전기사들 이렇게 다닐 때 보면 보도로 다니고 자전거도로로도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게 다 불법인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서 인도나 또 안전모도 착용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을 둬야 돼서 지금 말씀드리면 국회에서 홍의락 의원님이 개정발의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별도의 전동이동장치라는 별도의 개념정의를 하고 이 부분을 도로가 아니라 인도나 보도도 다닐 수 있게끔 하고 안전모도 착용해서 별도로 규정하는 부분을 개정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을 촉구 건의하는 겁니다.

○ 한길룡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도로를 막 다닐 수 있게 법규를 해 주면…….

○ 방성환 의원 아니, 도로를 다니는 게 아니라……. 지금은 도로를 다녀야 되잖아요, 원동기 오토바이니까는. 그러니까 인도로 다니는 게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도 다닐 수 있게끔 개정을 하자는 거죠.

○ 한길룡 위원 인도도 다니고 도로도 다니고?

○ 방성환 의원 도로는 못 다니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도로로 다니면 위험하니까 그런 건 제한하고, 도로로 다니는 건 별도로 해서 제한을 하고 인도라든가 지금 현실에 맞게끔 거기에 안전한 장치를 하게끔 만드는…….

○ 한길룡 위원 인도나 뭐 자전거도로?

○ 방성환 의원 네, 그렇습니다.

○ 한길룡 위원 예를 들어서 인도에 이런 전동이동장치가 다니면 보행자들한테 상당히 또 위험…….

○ 방성환 의원 그래서 지금 외국의 입법례에는 그거에 대비해서 인도에도 맨 가장자리 이런 부분만 다닐 수…….

○ 방성환 의원 인도를 또 구분해서 전동이동장치 다니는 걸 또 만든다?

○ 한길룡 위원 그렇죠. 우리가 사람하고 자전거도로를 이렇게 구별하듯이 이런 부분도 보도에서 그 부분만 다닐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는 나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도로교통법의 개념으로 정리하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정비할 수 있게끔 그런 촉구 건의안입니다.

○ 한길룡 위원 아무튼 좋은 촉구 건의안이긴 한데 교통안전이나 또 보행자의 보행을 방해하는 요소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좀 검토를 해서…….

○ 방성환 의원 그래서 이게 도로교통법에 우선 별도로 되어야 그런 보험이라든가 안전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도로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도로교통법에 이미 원동기자전거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도로주행만 가능하고 도로교통법에 그 부분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선행적인 조치로 별도로 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한길룡 위원 잘 좀 검토해서 촉구 건의안이니까 크게 저기는 않겠지만 앞으로 미래에 보면 이거보다도 훨씬 더 저희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동수단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드론을 타고 날아다닐 수도 있어요. 이상입니다.

○ 방성환 의원 고맙습니다.

(권영천 위원장대리, 김성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성태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영근 교통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위원장 김성태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전동휠, 전동퀵보드 등의 안전이용을 위한 「도로교통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동휠, 전동퀵보드 등의 안전이용을 위한 「도로교통법」개정 촉구 건의안

교통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르면 결산심사 시 위법 부당한 예산의 집행실적이 있을 경우 지방의회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본회의 의결 후 지체 없이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요구의 종류는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이 있으며 정책적 개선 등을 권고하기 위해서 부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계삼 건설본부장님 제안설명 최대한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이계삼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태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길 위원 장동길 위원입니다. 결산개요서 8쪽 보면…….

○ 장동길 위원 불용액 내역이요. 8쪽. 아까 설명을 안 했는데 이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 장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본부에도 보면 예비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기는 했었는데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게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비비를 지출하는 데 있어서의 어떻게 소송이나 이런 비용으로 나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 천영미 위원 40억, 20억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비비 지출이 아니라 본예산에 제대로 반영을 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예산 반영할 때 잘 반영을 해서 집행하세요.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예비비는 그 성격은 원래는 아닌 거죠. 이 소송이 매년 있는 거고 늘 있는 거잖아요.

○ 천영미 위원 예측이 조금 가능하잖아요.

○ 천영미 위원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본부장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길 위원 한 가지만. 본부장님, 혹시 신청사 기공식 날짜 잡혔어요?

○ 장동길 위원 7월 15일이요?

○ 장동길 위원 제가 부탁하건대 우리 위원장님하고 우리 건교위원님들 잘 좀…….

○ 장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르면 결산 심사 시 위법ㆍ부당한 예산의 집행실적이 있을 경우 지방의회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본회의 의결 후 지체 없이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요구의 종류는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등이 있으며 정책적 개선 등을 권고하기 위해서는 부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김정기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최대한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태 네.

○ 위원장대리 권영천 김정기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권영천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국은 심해도 너무 심하죠. 그렇죠?

○ 천영미 위원 네, 많아도 너무 많고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이거는. 계속비사업으로 했다가도 아예 쓰지도 못하고 아예 불용되는 경우도 많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 천영미 위원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너무 심해서 정말 참 지적사항이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의 범위가 크고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도로하고 하천 미불용지 관련해서요. 2013년도 이전에 보면 도로의 미불용지가 그래도 357억 정도가 반영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16년도에는 50억이에요. 하천 같은 경우도 13년도에는 82억 8,000이었는데 16년도 예산액은 40억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건 지금 우리 도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그분들의 재산권이잖아요.

○ 천영미 위원 그건데 이거 예산반영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소송 일어나고 소송 일어나서 길어지면 거기에 따른 또 예산 많이 집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판결에 따른? 그렇죠? 제가 아마 지난번에도 한번 업무보고 때나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국민의 재산권을 우리가 보호를 해 줘야 되는데 역으로 부당하게 침해하는 겁니다. 그렇죠?

○ 천영미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전반적인 뭔가의, 또 이것도 개선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전수조사를 최대한 한다든가 뭔가 체계적인 것을 찾아서 우리 도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시고 지급해 줘야 되는 당연한 그분들의 재산 돌려주세요. 예산반영에 적극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도로, 하천 두 가지 다입니다.

○ 천영미 위원 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에 이 내용을 넣기는 했는데요. 사업은 중요하지만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가요? 이게 더 중요한 거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권영천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위원 김규창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천영미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미불용지 하천에 대한, 우리 지금 지방하천에 대한 게 파악된 게 없죠, 지금 아직?

○ 김규창 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번에 내년 예산에는 이 예산을 좀 세워서, 본예산에 이걸 세워서 우리 주민들한테 이거는 바로 돌려줘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 김규창 위원 지금 이런 우리 경기도에서 지방하천이라든가 도로 이런 게 지금 미불용 지급 안 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우리 도에서 주민들한테 빨리 빨리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올해 본예산에서 그걸 꼭 예산을 반영할 수 있게끔 좀 해 줘야 될 부분 같아요. 국장님께서는 동의하시죠?

○ 김규창 위원 그럼 31개 시군에서 도로나 하천이나 미불용 지급 안 된 부분은 추경이라도 속히 재량권을 할 수 있게끔 그분들한테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추경이라도 빨리 예산을 세워서 우리 주민들을 좀 도와줘야 될 부분이 꼭 있어요.

○ 김규창 위원 국장님, 꼭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천 위원장대리, 김성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성태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길 위원 장동길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불용액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주로 도로나 하천에 대해서 토지보상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 장동길 위원 그런데 대책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좀 세부적인 대책이나 안 그러면 공격적으로 좀 할 수 없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 교육청마냥, 물론 토지주하고 협의해야 하겠지만 안 될 경우에는 법적으로 수용되는 건 없어요?

○ 장동길 위원 시간이 필요하단 얘기죠?

○ 장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국장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 순서입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지적과 개선의견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토론 없이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는 걸로 하고 여주시장 건은 보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위원장님! 안건이 있습니다. 보류를 하는 거는 그냥……. 정회를 해 주세요.

○ 위원장 김성태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회의중지)

(13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장 직권남용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위해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재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여주시장 직권남용 고발의 건은 보류되었습니다.

여주시장 직권남용 고발의 건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위원회 일정은 현장방문으로 내일 의정부경전철 운영 현장을 방문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