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교육협력국장 정상균입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열린 평생교육과 교육협력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협력국 소속 간부 및 산하단체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현도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승 교육협력과장은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유학박람회 참가 일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왕수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정영수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양평캠프 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및 산하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교육협력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결산개요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인물 4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예산은 209억 2,173만 4,000원이고 세출예산은 2조 6,325억 4,155만 6,000원입니다. 이 중 96%인 2조 5,367억 3,925만 1,7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209억 2,173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08억 5,130만 4,950원이며 이 중 99.7%를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을 보고드리면 도비반환금 등 세외수입 10억 4,518만 560원과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197억 4,94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에서 6쪽 부서별 세입결산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조 6,329억 4,555만 6,000원입니다. 이 중 96.3%인 2조 5,367억 3,927만 700원을 지출하였고 142억 1,005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819억 9,424만 9,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집행잔액 발생내역입니다. 교육재정지원 등 교육정책과 사업비 잔액이 817억 394만 6,57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추진 등 교육협력과 사업비 잔액이 2,343만 7,400원, 도서관 확충 및 운영 활성화 등 도서관정책과 사업비에 대하여 2억 6,686만 5,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법정부담금 816억 8,589만 1,820원은 2016년 12월 28일 기준 도 금고 수납액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액 전출하였으나 예산액 대비 도 금고 미수납액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도서관 정보화사업 지원 2억 원은 시군에서 이미 추진 중인 사업으로 사업예산 중 일부를 예산담당관실에서 집행 유보한 금액입니다. 다문화 전자책 등 구입사업 5,000만 원은 경기사이버도서관에서 이미 실시 중인 사업으로 역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사업예산 전액을 집행 유보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10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교육정책과의 경우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상임위 및 예결특위의 부대의견에 따라서 출연금 중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을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 전용한 사항으로 창의테마파크 출연금 중 9억 5,800만 원을, 인성테마파크 출연금 중 4억 2,84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도서관정책과의 독서문화 활성화 사업의 경우 경기 다독다독 축제로서 도 사무인 점을 감안해서 사업성격에 맞게 민간행사사업보조금 7,0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책이음서비스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은 국비 자본보조 편성으로 사업비 중 전산프로그램 변경 및 장비구입비용 8,095만 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예산변경은 각종 심의수당 추가발생 등으로 인해 사무관리비 부족이 예상되어 교육정책과와 교육협력과에서 국내여비 각 4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1쪽 계속비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는 해당이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8건입니다. G-MOOC 추진사업 연구용역비 2,900만 원은 공개입찰 2회 유찰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명시이월된 예산입니다. 단원고 졸업생 대학등록금 지원사업 3억 424만 6,000원은 16년도 지원 대상자 중 국비장학금 등 기타 장학금 수혜에 따른 미신청자에 대해 다음연도에도 선정ㆍ지원하기 위하여 이월한 예산입니다. 따복기숙사 건립사업 137억 3,921만 원은 16년 말 공사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이월된 예산으로 금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파주 교하도서관 건립 BTL사업은 국비 자금이체가 지연되어 1억 3,76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나 17년 3월 자금 교부 및 집행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예비비는 해당 없습니다.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 12쪽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060억 2,590만 원입니다. 이 중 공공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총 4,082억 4,797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고 그 중 99.5%인 4,061억 3,086만 2,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및 이월액은 19억 7,87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및 이월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 중 일반부담금 10억 2,537만 2,000원은 학교용지부담금 체납액으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압류조치 완료하였고 지난연도 수입 중 9억 5,130만 9,000원도 압류조치 중입니다. 202만 8,000원은 압류재산을 처분하여도 체납액에 충당할 잔여액이 없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목별 수납 및 미수납 내역은 15쪽의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6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060억 2,590원이며 그중 99.8%인 3,052억 7,335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7억 5,254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학교용지확보 불용액 1억 2,827만 9,000원은 학교용지매입비를 경기도시공사에 조기지급한 데 따른 선납할인액입니다. 징수교부금 불용액 6억 2,426만 5,000원은 16년 상반기까지 징수실적을 정산하여 집행한 결과입니다.

끝으로 유인물 18쪽부터 27쪽까지 사업별 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교육협력국 소속 직원 모두는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금번 심의 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남상중입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209억 2,173만 4,000원이며 208억 5,130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207억 9,466만 6,000원을 수납하고 5,663만 9,00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세외수입 항목 중 시도비반환금 수입 미납금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조 6,329억 4,355만 6,000원이며 이 중 2조 5,367억 3,927만 1,000원을 지출하고 142억 1,005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19억 9,424만 9,000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해당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동일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예산부서의 심사를 통해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총 4건에 15억 3,735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변경입니다. 예산의 변경 사용은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 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총 2건에 8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의 변경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예산의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어떤 사유로 해당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총 8건 142억 1,005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예산의 이체, 예비비는 해당 없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는 회계입니다.

세입입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2016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3,060억 2,590만 원이며 4,082억 4,797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4,061억 3,086만 2,000원을 수납하고 19억 7,870만 9,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시군의 학교용지부담금 미수납액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2016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3,060억 2,590만 원으로 이 중 3,052억 7,335만 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억 5,254만 4,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학교용지확보 집행잔액 1억 2,827만 9,000원과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집행잔액 6억 2,426만 5,000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209억 2,173만 4,000원이며 208억 5,130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207억 9,466만 6,000원을 수납하고 5,663만 9,00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도서관정책과 소관 2015년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등 2개 사업의 도비 집행잔액으로 이 중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5,626만 1,000원은 금년 5월 수납 완료되었으나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37만 8,000원이 파주시에서 미수납되었습니다. 동 집행잔액은 이미 2016년에 완납되었어야 함에도 아직 미수납 상태로 있는바 파주시에 조속히 추경 편성을 통해 반납토록 노력하고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조 6,329억 4,355만 6,000원이며 이 중 96.3%에 해당하는 2조 5,367억 3,927만 1,000원을 지출하고 142억 1,005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19억 9,424만 9,000원입니다.

집행률 부진사업 내역을 보면 도서관 정보화사업 지원 3억 중 공공도서관 자동화 기기 지원 1억은 집행하였으나 스마트도서관 설치 지원 2억은 집행부 부동의 사업으로 예산배정을 유보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문화 전자책 등 구입도 집행부 부동의 사업으로 예산배정을 유보함에 따라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집행부 부동의 사업의 경우 예산배정 유보에 따라 당해연도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협의를 통해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감액하는 등 불용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변경, 명시이월 등을 살펴보면 예산의 전용은 창의테마파크 사업추진 9억 5,800만 원을 당초 출연금에서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 조정하는 등 총 4건 15억 3,735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출연금은 인건비나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지만 창의테마파크 사업의 경우 사업비이므로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 조정하는 등 예산집행 기준에 부합하도록 단위사업 간 예산과목을 조정한 것으로 향후 당초예산 편성 시부터 각 예산의 성격에 맞게 예산과목을 부여하여 추후 불필요하게 전용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변경은 총 2건 800만 원으로 행정운영경비를 당초 국내여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조정한 것입니다. 이는 각종 위원회의 심의수당을 지급하고 부서운영비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여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는 등 통계목 간의 예산과목을 조정한 것으로 향후 당초예산 수립 당시부터 수요를 최대한 예측하여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변경되는 사례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예산의 명시이월은 G-MOOC 사업추진 2,900만 원 등 총 8건 142억 1,005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G-MOOC 사업 추진 2,900만 원의 경우 G-MOOC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조달청 공개입찰에서 2회 유찰되어 작년 9월 12일에서야 계약이 완료되는 등 일정이 지연됨에 따른 것이고 단원고 졸업생 대학등록금 지원 3억 424만 6,000원은 국비장학금 중복 수혜 등으로 작년에 신청하지 않은 학생들이 금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이월한 것이며 따복기숙사 건립비 135억 8,921만 원과 공공건축물 에너지성능 개선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은 따복기숙사 건립공사가 작년 11월에 착공에 들어가는 등 사업 지연으로 인해 사업비를 이월한 것이며 민자사업 정부지급금 1억 3,760만 원은 민자로 건립된 파주 교하도서관을 파주시가 20년간 임차 후 소유권을 이전받되 매년 국비 지원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투자원금과 임차료를 분할하여 상환하는 것으로 작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비 자금이체 지연을 통보해옴에 따라 이월하였던 사항으로 금년 3월 국비가 지원되어 파주시에 교부가 완료되었습니다.

도 자체사업의 경우 당해연도 내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익년도로 이월하는 관례를 가급적 지양하고 초기에 면밀한 검토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혁신적 글로벌 교육허브 GSEEK 구축사업은 도내 각종 e-러닝 서비스를 일원화하기 위해 구축한 GSEEK 플랫폼을 통해 도민에게 맞춤형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 10월 31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2016년 예산 54억 8,375만 원 중 54억 4,775만 원을 집행하는 등 집행률은 99.3% 수준으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16년 11월~12월 2개월 간 교육 콘텐츠별 수료율을 살펴보면 인문교양 34.2%, 직무역량 38.9%, 청소년 36%와 언어 교육 수료율은 14% 수준으로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향후 콘텐츠 입안 단계부터 수요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면밀하게 분석하여 향후 수료율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송파학사 운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이 서울권에 소재한 대학 통학 시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서울시에 소재한 국방부 국군복지단 시설인 송파학사에 입사를 지원하고 매월 6만 원의 도비를 지원하며 학생들은 월 22만 원만 부담토록 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총 수용가능 인원 600명 중 경기도 목표 인원이 당초 150명인 데 반해 실제 월 평균 입사인원은 121명 수준으로 이는 군 자녀 입사생에 대해 우선 입사결정한 후 잔여 인원에 대해 경기도 대학생을 입주토록 함에 따른 것으로 이런 방식이 매년 지속될 경우 신뢰도 하락과 입사생 수 예측이 불확실하여 당초 목표인원을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국군복지단과 경기도 대학생 입사생 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협약을 체결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타 기숙사 임차를 모색하는 등 경기도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입사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은 2016년 기준 총 20개 시군에 65개소가 조성되어 운영 중인 평생학습마을에서 마을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학습코디네이터에 대한 인건비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6년 말 기준으로 양성된 코디네이터 인력은 총 990명인 데 반해 현장배치 인원은 288명으로 배치율이 29%로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어 향후 학습코디네이터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수요와 공급을 충족시키고 지원생들에게는 지원에 대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학습코디네이터를 과다하게 신규 양성하기보다는 기이 양성된 인력의 질적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2016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3,060억 2,590만 원이며 4,082억 4,797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4,061억 3,086만 2,000원을 수납하고 19억 7,870만 9,000원이 미수납됐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당해연도인 2016년 학교용지부담금 미수납액 10억 2,537만 2,000원과 지난 연도인 2015년 이전에 부과한 학교용지부담금 미수납액 9억 5,333만 7,000원으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조속히 징수하고 향후 미수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2016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060억 2,590만 원으로 이 중 3,052억 7,335만 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억 5,254만 4,000원입니다. 이 중 학교용지확보 집행잔액 1억 2,827만 9,000원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시공사 3자가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서에서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시공사 소유 토지에 대한 매입비 106억 8,570만 원을 2018년도까지 도시공사 측에 지급하되 선 납부 시 연 1.5%를 할인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교육청이 2016년 말 토지매입비를 도시공사 측에 조기에 지급함에 따라 일할 계산을 통해 발생한 할인액입니다. 이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발생한 불용액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은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2조의3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응하는 금액을 해당 시군에 교부하는 것으로 먼저 2016년 상반기 징수실적에 대해서만 시군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함에 따라 6억 2,426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고 2016년 하반기 실적에 대한 징수교부금은 시기적으로 2016년에 각 시군별 실적 집계와 이에 따른 예산 교부가 불가능한 관계로 올 상반기 중 각 시군에 일괄 전출할 계획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회계연도 결산(교육협력국))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감사합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감액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감액조치를 미처 못 했다고 합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숫자는 1,382개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상근인력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마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시에서 인력을 투입해서 할 수 있지만 민간의 사립도서관, 작은도서관의 경우에는 사실 운영하시는 분하고 또 일부 자원봉사해 주시는 분들 그 수치를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교육협력국장에게 개별설명)

한 20% 정도가 상근인력 개념이라고 합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일단 지역사회 내에서 서비스가 도내에서 시군에 고르게 제공돼야 된다는 관점에서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착안점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을 저희가 시군별 1인당 수혜도랄지 도서관별 수혜도랄지 이런 지표를 만들어서 좀 부족한 곳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서 시민들께, 도민들께 같은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작은도서관은 사실 민간영역에 있는 도서관인데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복 지원의 타당성이 있는지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아마 활성화된 정도하고 프로그램 운영 정도 이런 걸 고려해서 지원…….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그렇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점검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이게 양성에 대해서, 양성과정에 양성한 인원에 중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과정 수료자하고 심화과정 수료자 간에 중복이 좀 있고 해서 양성인원이 672명인데 배치는 288명이라서 배치율이 한 44% 정도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부족한 배치에 대해서는 신규 학습마을에 코디를 배치한다든지 또 학습마을 해설사로 약간 시간제 운영을 한다든지 해서 배치하는 방법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취미생활 쪽에 많이 있고 평생학습적인 측면에서 일부 프로그램이 약간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은 사람들이 좀 모여야 된다는 게 기본이라서 수요에 따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람들이 모이고 좀 더 나은 평생학습 쪽으로 진일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 운영을 개선하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사실 저희가 평생학습마을의 지원구조가 6년 차 지나면서 또 새로운 고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직업능력이나 또 평생학습 쪽에 좋은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방안으로 정책을 형성해서 18년 예산 할 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정부에서 비정규직 대책을 수립하고 정부 정책에 맞게 경기도도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평진원의 인력운영 문제는 사무하고 예산의 특성상 일부를 계약직이나 비정규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은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평진원에서 수행해야 될 사무, 상시ㆍ지속적인 사무를 조례로 규정하고 또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틀을 만들면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으로 써야 되는 부분도 상시ㆍ지속적인 직위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하면서 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지금 1년 됐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작년 7월 정기인사 때 왔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일단 지표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단위사업별로 정책을 형성하고 또 형성된 정책을 잘 집행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달성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반성하고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희망병영 만들기라고 하는데요. 희망병영 만들기 교육사업이 미진했다고 합니다. 미진했던 이유는 부대에 학습 대상자 수를 처음에 산출할 때 과다하게 산출해서 성과실적이 그에 못 미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9만 명인데 실적이 5만 5,000명 이렇게 돼서 미진했다고 합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그렇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기본적으로 편성된 예산은 효과적,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여건상 일부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 도서관정책과장 이왕수 5월 12일 자입니다.

○ 도서관정책과장 이왕수 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파주시에서 작은도서관 3만 8,000원을 반납 안 했는데요. 그건 추경에 편성해서 반납하기로 이렇게 내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그렇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수료율은 홍보라기보다도 들어온, 학습을 하신 분이 끝까지 수료한 것에 대한 여부이기 때문에 홍보보다는 아마 콘텐츠의 구성에 있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지금 언어분야 수료율이 2016년도에 14%였는데 금년에는 4월 말 기준으로 보면 한 28%로 배 정도 더 올라가서…….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일부 증가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그런 사항을 들으셨다고 하면 일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저희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평생학습마을에 있어서 코디네이터 양성과 배치, 활용 이런 부분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산 운용하는 데 있어서 지속성이나 이런 게 담보가 되어야 되어서 18년도 예산할 때 6년 차, 7년 차 들어가는 평생학습마을의 코디네이터는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또 양성된 코디네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겠습니다.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이번 올해 1회 추경에 반영해 주신 생활기술학교하고 사회적일자리 할 때 이 부분도 평생학습마을의 코디 운영이나 마을해설사 운영도 일부 포함해서 하려고 인문학 분야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좀 더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그것은 31개 시군 중에서 평생학습마을이 있는 시군을 카운트한 겁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평생학습도시가 아니고 평생학습마을……. 아, 평생학습도시요?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평생학습마을 카운트가 65개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그렇습니다. 65개 마을이 분포한 시군이…….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평생학습마을을 다른 11개 시군은 못 만들었는데요. 저희는 그게 확산되기를 희망합니다마는 시군하고 서로 또 정책적으로 시군에서도 희망하고 그래야 될 사안이라서 아직 부족합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그 마을에 있는 지역활동가, 지역주민 이런 분들이 활동하면서 코디네이터 교육을 받고 코디가 되고 이렇게 합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꼭 평생교육사나 이렇게 자격을 가진 분은 아니더라도 마을에서 여건이나 활동할 수 있는 의지나 이런 게 가능한 분들을 교육해서 양성하고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사회 그 마을에 애향심이나 커뮤니티 형성 이런 부분에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 그래서 그게 마을리더나 주민강사나 그런 활동가들을 기본교육도 시키고 심화교육도 시키고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분들이면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군하고 도하고 매칭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억 원이고 시군비가 2억 3,400만 원 해서 총 3억 3,400만 원 이렇게…….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시군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는 시군에 집행부서일 수도 있고 시군 평생학습센터가 있으면 그쪽 넘어갔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평생학습도시는 시군 단위로 지정하는 거고, 그건 교육부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는 올해 여주가 추가로 됐고 종전에 31개 시군 중에 26개 시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시군단위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올해에 여주가 1개 추가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비율로 시군 수 대비 지정되어 있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자료 보고 계신 사항은 평생학습마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마을에 관한 사항은 시군에서 작은마을단위, 지역단위, 커뮤니티 이렇게 형성되는 그런 것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그렇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GSEEK사업은 저희가 브랜드를 GSEEK으로 만들었지만 MOOC 형태의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Massive Open Online Course이기 때문에요.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모든 도민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고 MOOC사업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저희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K-MOOC으로 해서 교육부에서 하는 국가 MOOC사업이 있지만 그 부분은 저희하고 약간 또 차별화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그렇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위원님, 저희가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검색창에서 GSEEK으로 검색을 하면 바로 경기도 GSEEK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들어가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어나 취미생활이나 이런 여러 콘텐츠를 바로 학습할 수 있고 그래서 도민들께서는 휴대폰이든 PC든 태블릿PC든 간에 이게 웹반응형으로 만들어서 편하게 어떤 기기든 바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어느 시군, 어느 시군 이렇게 차별화된 게 아니라 도내 도민들께서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바로 이렇게 필요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저희가 도민들께서 널리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하는 건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데서 GSEEK만 검색해도 경기도 GSEEK MOOC 사이트로, 플랫폼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요. 거기에 들어오시면 관심 있는 여러 분야를 찾아서 바로 학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강화해서 더 많이 이용하시도록 하고요.

다음에 수료율에 대해서는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데 사실 수료율을 더 높였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경기도 GSEEK의 수료율은 한 39% 되는데요. 인천은 19%, 서울은 21% 이렇게 되어서 저희가 수료율이 다른 데보다도 한 10% 이상 더 높게 납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MOOC 분야에 있어서는 시군에서 평생학습센터나 이런 데서 온라인 콘텐츠를 이용할 때 지금도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지만 콘텐츠 부분에서 시군 평생학습하는 데 희망하는 콘텐츠가 있다든지 하면 추가로 더 개발해서 그분들도 쉽게 더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시군과의 소통에 있어서는 시군에서 희망하는 사항이 있다면 정책적으로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그것은 공사하면서 다 집행…….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기사 봤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그건 사업 부기명이 특성화고가 있어서 그런데 사실은 특성화고는 아니고 대학생…….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그건 교육감께서…….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저희가 특성화고는 처음에 사업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는데 나중에 그게 대학생만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다음에 대학생 취업예약형 전공과정 운영이니까 이것은 고등학생이 대학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대학생이 기업체에 취업하는 그런 데에 해당되는 정책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시군에서 보통 부과부서가 있고 징수될…….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그 숫자까지는 제가 지금…….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재원의 분담구조도 그렇지만 공공시설이 지역사회에서 잘 활용돼야 된다는 측면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감사합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폐교하고 또 유휴교실도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고 해서…….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정책적 연구도 더 발전시키고 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지적말씀 감사합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아직…….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파주 창의테마파크 리모델링 사업 추진은 강의실 6개 리모델링 완료됐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리모델링 세부내역하고 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따복기숙사는 설계하고 그다음에 설계완료 이후에 공사발주, 그다음에 공사의 집행에 있어서 겨울공사에 대한 걱정 이런 것 때문에 공기가 당초 3월 완공에서 6월 완공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부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좀 연장되면서 부득이 이렇게 이월금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실제 알고 있던 공사 소요량, 예를 들면 기둥이나 보라든가 내진보강이랄지 이런 소요가 있는데 그런 사항들이 알고 있는 거하고 또 실제 건물을 일부 뜯어내고 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이 발생하는 것 있고 그런 게 달라서 그런 부분도 같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16년도 예산…….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스마트도서관, 불용액된 것 중에 정보화사업 지원에 스마트도서관 사업 지원이 불용됐습니다. 불용된 사항은 그게 사실 의회에서 증액된 사업인데 그 사항이 부동의 처리되면서 부득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그래서 1억 원 당초예산으로 편성돼서 요청을 드렸고 2억 원이 의회에서 증액된 사항이라서 그게 부동의 처리되면서 집행 못 한 사안인데요. 앞으로 편성된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사실 금액이 크지 않아서…….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이 부분은 평진원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경표 평생교육진흥원의 김경표 원장입니다. 우리가 전체 인원 대비 3.2%의 장애인을 고용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2.8%고요. 1명 부족인데 이번 통합채용에 공모를 했으나 실질적으로 응모가 되지 않아서 채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노력해서 올해 내에 3.2%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경표 다 합쳐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전체로 해야 되는 겁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경표 아, 2016년도를 말씀…….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경표 네, 영어마을은 그때 달성하지 못했었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경표 맞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경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경표 감사합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학교용지부담금은 저희가 적극 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분을 포함해서 작년 연말에 전체 다를 전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청과 저희 간에는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학교용지를 짓는 경우에 있어서 저희가 부담하게 된 금액은 수요가 있을 때 바로바로 전출할 수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학교용지부담금 과거분…….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학교용지부담금 과거분 전출은 도가 재정형편이 어려울 때 사실 연차별로 집행하겠다 이렇게 구상해서 하다가 그게 어차피 빚이기 때문에 작년에 과거분을 다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알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그렇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아까 평진원에서 답변하기를 현재 2.8%…….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의무가 4명, 기준이 4명인데 현재 3명 고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우리는 지금 한 분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아마 도 전체가 같은, 인사에 따라 배치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도 인사부서에서 통합관리할 텐데…….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공무원이 3%인가요?

아마 기준은 같을 겁니다. 그래서…….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그렇습니다. 배치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이월되는 금액은 저희가 법정부담금하고, 법정전출금하고 비법정전출금, 학교용지부담금 이렇게 전출하고 있는데 법정전출금은 세입의 90%를 다음 달에 넘겨주는 구조이고 연말에 다시 모아서 보내주는 구조라서 그것은 조례상 규정에 따라 90%씩 계속 가다가 발생된 걸 누적해서 넘겨주는 구조에 있습니다. 비법정전출금은 이번에 900억, 올해는 900억 편성했지만 작년에 1,109억인가 있었는데요. 그 사안을 협의해 가면서 전출을 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작년에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한 도청과 도교육청 간에 부담이 상당히 있었던 사안이고요. 750억 원 작년에 교육협력사업 편성이라든가 39억 원 교육환경개선사업 집행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감안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2017년도에 900억 원 비법정전출금 협력사업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셨는데요. 그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인건비라든지 기본적인 운영비성 경비는 교육청에서 자체예산으로 편성해야 되고 저희가 넘기는 교육협력사업 예산은 시설개선비 위주로 편성이 되어야 되고 지역적으로 갈등이 있거나 이런 사안들은 제외하고 편성된다는 기준을 수립했고 그 기준대로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편성했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안인데요. 저희가 학교시설개선에 대해서 교육협력사업으로 비법정전출금으로 필요한 예산을 얼마만큼 편성할 건지에 대한 문제하고 다음에 교육협력 비법정전출금을 예산 대비 총액을 얼마 정도로 할 것인지, 다음에 넘기는 비법정전출금 중에서 항목을 정해서 지출할 것은 얼마, 그렇지 않고 특별조정교부금처럼 도지사와 교육감이 협의해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10% 이런 정책적 결정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서울시가 이미 학교교육재정지원여건개선조례 이런 데 일부 반영한 정책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도 그런 부분은 더 발전시킬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아닙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의사결정해 주시고 정책 결정해 주신 사항은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 학생 그 학년에만 해당되는 거고 그 학생들이 16년도에 졸업을 했는데 총 86명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만 정책적 대상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 이 학생들이 졸업하고 난 뒤에 두 번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졸업하고 바로 대학에 간 경우도 있고 대학에 안 간 경우도 있고 재수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또 군대 간 경우도 있고 해서 총 86명을 두 번 집행하는 그것만 세워놨는데 집행하면서 시차가 발생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운영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그동안 기숙사를 오래 운영한 대학교기숙사 운영전문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면서 규정을 만들었고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기숙사가 단일 대학교의 기숙사처럼 한 학교 학생이 1학년, 4학년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다양한, 직업도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운영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접이라든가 그다음에 활동계획서 이런 것들을 봐서 선발하는 절차도 거치고 운영할 때도 다양성과 또 문제점이 없는 방향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최지용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결산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연희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한일 여성권익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이순늠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락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조돈협 다문화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김향숙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한옥자 가족여성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양철승 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조 1,930억 8,071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총 2조 175억 3,172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조 161억 6,565만 원이고 이월액은 5억 5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억 6,107만 원으로 불용률은 0.01%입니다.

2쪽 세입결산 과목별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조 1,962억 7,124만 원이며 수납액은 2조 1,961억 2,400만 원입니다. 수납액 중 세외수입은 111억 8,473만 원이고 국고보조금은 1조 6,306억 3,348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5,543억 58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8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여성정책과에서는 여성가족정책개발 등 5개 정책사업에 185억 5,97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여성권익가족과에서는 여성가족권익증진 1개 정책사업에 313억 62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육정책과에서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 3개 정책사업에 1조 8,431억 3,51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아동청소년과에서는 건전청소년 육성 등 4개 정책사업에 1,012억 3,67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과에서는 다문화정책개발 등 3개 정책사업에 74억 7,27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여성비전센터에서는 여성이 행복한 일과 가족 등 3개 정책사업에 144억 5,50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 불용액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에서는 성인지력 향상 사업은 양성평등실천 거버넌스의 하반기 출범 및 출범식 간소화에 따라 2,813만 원을 불용하고 새일센터 운영 사업은 보조인력 조기퇴직으로 인건비 1,108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10 to 4 일자리만들기 사업은 계약금액 차액으로 2,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보육정책과의 공공형 어린이집 현판지원 사업은 전국공개입찰 단가 적용으로 85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저소득아동지원 사업은 가정위탁 아동 등 감소에 따라 3,769만 원을 불용했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사업은 안전사고가 계획보다 발생이 감소하여 1,701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모범아동 세계문화유산 탐방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네트워크 및 워크숍 사업은 집행부의 부동의 사업으로 각각 7,000만 원과 2,0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과에서는 결혼이민자 국내적응 지원 사업은 다문화가족 캠프 보조금 지원 결정 차액 발생 및 네트워크 대회 집행잔액으로 1,019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집행부 부동의 예산으로 1억 5,065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국제이주기구 지원 사업은 사무공간 축소에 따른 보증금, 관리비 감소로 4,688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여성비전센터에서는 무기계약직의 퇴직금을 반영하였으나 퇴직자가 발생하지 않아 3,604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의 이용과 전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전용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에서는 2016년 1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여성일자리 업무를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대행함에 따라서 여성정책과 소관 14개 사업을 전용하였습니다. 보육정책과에서는 국제보육포럼 개최와 관련하여 법령상 위탁근거의 부재로 민간위탁금 5,0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유해환경감시단 워크숍 사업의 참석자 숙식비 지급을 위해서 행사운영비 1,475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하였고 도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사업과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사업은 방송매체 광고비 지급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1억 1,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여성비전센터에서는 여성가족기관 종사자 교육 및 워크숍의 참가는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이 지원하여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 운영 등 4개 사업의 행사운영비 698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예산의 변경과 이체입니다. 여성정책과에서는 2016년 1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여성일자리 업무를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대행함에 따라서 여성정책과 소관 5개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과에서는 다문화 UCC대회 시상금 지급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0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산이체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24일 자 및 2016년 1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108건의 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8건 5억 500만 원으로 여성정책과 성인지력 향상 등 3건, 보육정책과의 보육정보 교환으로 보육발전 지원 사업, 아동청소년과의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등 3건은 2016년도 정부합동평가 우수에 따른 교부세로 연말에 확정되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의 선감학원사건 희생자 유해 발굴을 위한 사전조사 계획수립 용역비 2억 원은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용역사업 추진방향 변경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계속이월 및 사고이월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2쪽 예비비 지출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2쪽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말 현재 기금총액은 329억 5,021만 원입니다. 성평등기금은 128억 4,637만 원이고 청소년육성기금은 201억 384만 원입니다.

수입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37억 3,858만 원으로 성평등기금 132억 8,672만 원이고 청소년육성기금은 204억 5,186만 원입니다.

24쪽 기금 지출내역입니다. 기금 지출액은 7억 8,835만 원으로 성평등기금은 공모사업 8개 분야 24개 사업과 자체사업 4개 사업 등 4억 4,03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 학업장학금 지원 사업 등에 3억 4,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5쪽부터 53쪽까지 사업별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복지여성실장 송유면입니다. 평소 경기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늘 고심하시고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의진 가족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강태 북부여성비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남상덕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산규모는 세입예산 38억 7,602만 3,000원이며 세출예산은 7,205억 2,782만 6,000원으로 99.9%인 7,203억 3,114만 2,0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 하단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원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37억 3,845만 8,65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도 1억 2,472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담당관 소관은 기타이자수입과 자치단체간부담금, 시도비반환금수입, 그외수입으로 4억 4,205만 8,150원을 징수하였으며 북부여성비전담당관 소관은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과 이자수입, 시도비반환금 등으로 1억 4,653만 8,130원을 세입징수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은 기타이자수입과 시도비반환금수입, 그외수입 및 지난 연도 수입으로 32억 7,458만 2,37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 외 세입결산 세부내역에 대한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면 가족복지담당관 소관은 예산현액 대비 99.7%인 497억 8,572만 7,69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억 2,768만 1,310원이 발생하였고 북부여성비전담당관 소관은 예산현액 대비 99.4%인 36억 1,701만 1,67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2,214만 7,3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은 예산현액 대비 99.9%인 6,669억 2,840만 2,7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2,685만 5,3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쪽 하단과 7쪽 단위사업별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집행률 70% 이하 또는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복지담당관 소관 집행잔액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사업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ㆍ치료 지원 사업은 파주 예화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미개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각각 4,214만 7,000원과 547만 원이며 다문화 온누리 한마당 사업은 집행부 부동의 예산으로 7,500만 원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북부여성비전담당관 소관 주요 불용액은 취업설계사 2명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1,084만 9,36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해당 사항 없음을 보고드리며 예산전용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여성일자리 일부 업무를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사업 대행함에 따라 북부여성비전담당관 소관의 7개 사업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90개 사업에 대해 이체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변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담당관 소관은 변경 1건으로 행정운영비 예산 과목 간 소요예산 부족 해소를 위해 예산변경을 하였으며 북부여성비전담당관 소관은 변경 4건으로 2016년 1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여성일자리 일부 업무를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사업대행함에 따라 예산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계속비, 사고이월, 예비비는 해당 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 실적 우수에 따른 특별교부세가 연말에 교부됨에 따라 1건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9쪽 하단의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ㆍ권고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예산 전액 미사용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생활임금을 반영하였으나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이 생활임금보다 높게 책정 지급되어 생활임금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 미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남상중입니다. 여성가족국과 복지여성실 소관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은 2조 1,930억 8,071만 2,000원으로 이 중 2조 1,962억 7,124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2조 1,961억 2,399만 7,000원을 수납하였고 1억 4,724만 6,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이자수입, 시도비반환금수입 등 세외수입 미납금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2조 175억 3,172만 원으로 이 중 2조 161억 6,565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5억 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6,106만 9,000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동일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총 24건 3억 5,952만 5,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 세부내역은 여성가족국 소관 결산개요서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변경입니다. 예산의 변경 사용은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 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총 6건 1억 5,941만 2,000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의 변경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회계연도 중에 기구ㆍ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ㆍ개정 등으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의 변동이 있을 때 새로운 소관 부서로 예산을 이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총 108건 484억 6,670만 2,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이체 세부내역은 여성가족국 소관 결산개요서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어떤 사유로 해당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총 8건 5억 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기금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은 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2종이며 2016년도 말 현재액 329억 5,020만 9,000원으로 2015년도 말 대비 24억 6,884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성평등기금은 28억 4,105만 2,000원을 조성하여 4억 4,035만 원을 사용 24억 70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청소년육성기금은 4억 1,614만 1,000원을 조성하여 3억 4,800만 원을 사용하여 6,814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은 2조 1,930억 8,071만 2,000원으로 2조 1,962억 7,124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2조 1,961억 2,399만 7,000원을 수납하였고 1억 4,724만 6,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주요항목 중 2015년 국도비 보육지원사업 등 7개 사업의 도비 집행잔액 1억 42만 6,000원과 2015년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3개 사업의 도비 집행잔액 4,225만 8,000원은 이미 2016년에 반납조치가 되었어야 함에도 아직 미수납 상태로 있는바 해당 시군에 추경 편성을 통해 반납토록 독려함과 동시에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2013년 안성시의 아동보호시설 시설비와 2013년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의 부당 집행에 따른 환수금 434만 2,000원은 이미 2014년에 반납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2017년 현재까지 장기체납으로 남아 있는바 단순히 독촉이 아닌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등 보다 적극적인 회수대책이 강구 요망됩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여성가족국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2조 175억 3,172만 원으로 이 중 99.9%인 2조 161억 6,565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6,106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률 부진사업 내역을 보면 새일센터 운영의 집행률은 68.2%로 이는 새일센터 보조인력의 조기퇴직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이며 공공형 어린이집 현판지원의 집행률은 43.4%로 전국 공개입찰 단가를 적용하여 사업비를 절감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지만 향후 본예산 수립 시부터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입니다.

한편 아동복지시설 모범아동 세계문화유산 탐방 등 3개 사업은 집행부 부동의 사업으로 예산배정을 유보함에 따라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집행부 부동의 사업의 경우 예산배정 유보에 따라 당해연도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협의를 통해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감액하는 등 불용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기별 집행률 부진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새일센터 운영 관련 인건비는 보조인력의 조기 퇴직과 미채용 등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이고 과오납금 등은 여성능력개발센터 교육 수강생의 중도 포기 시 지급해야 할 비용을 반환금으로 책정한 것으로 당초 예측과 달리 중도 포기 수강생의 수가 적어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경기도성폭력상담소 종사자 네트워크 및 워크숍과 출산장려 우수사례 발표 워크숍은 집행부 부동의 사업으로 예산배정을 유보함에 따라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마찬가지로 향후 집행부 부동의 사업은 당해연도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협의를 통해 추경예산에 감액하고 기타 사업은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시부터 세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실 집행률 부진사업을 살펴보면 새일센터 운영, 어린이집 확충 등 일부 사업은 시군 또는 산하기관에 예산을 전액 교부하였으나 시군, 산하기관에서의 실제 집행률이 각각 63.3%와 21.1% 등으로 부진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시군 또는 산하기관과 사업의 필요성 여부 협의 및 정확한 사업수요 파악을 통해 교부한 예산이 과다하게 불용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세밀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전용, 변경, 이체, 명시이월 등을 살펴보면 예산의 전용은 여성창업과 경영지원사업비 660만 8,000원을 당초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조정하는 등 총 24건 3억 5,952만 5,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전용의 대부분은 2016년 11월 1일 자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여성 일자리 업무가 당초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으로 이관되면서 예산집행 기준에 부합하도록 단위사업 간 예산과목을 조정한 것입니다.

예산의 변경은 경기IT새일센터 운영 2,454만 원을 당초 민간경상보조에서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조정하는 등 총 6건 1억 5,941만 2,000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변경의 대부분은 2016년 11월 1일 자로 여성 일자리 업무가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으로 이관되면서 예산집행 기준에 부합하도록 세부사업 간 또는 편성목 간의 예산과목을 조정한 것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7,000만 원을 여성정책과에서 여성권익가족과로 이체하는 등 총 108건 484억 6,670만 2,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이체는 마찬가지로 2016년 11월 1일 자로 여성능력개발센터가 폐지되고 여성권익가족과가 신설되는 등 소관 부서의 변동이 있는 각 사업의 예산을 해당 부서로 이체한 것입니다.

예산의 명시이월은 성인지력 향상 5,000만 원 등 총 8건 5억 5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이는 대부분 2016년 정부합동평가 우수 교부세가 연말에 교부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여성 맞춤형 취업박람회 등 7개 사업을 당해연도에 완료할 수 없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월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은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취업상담, 교육훈련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2016년 말 기준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 고용현황을 보면 취업 또는 창업 인원 3만 1,680명 중 비정규직 1만 3,480명 42% 수준으로 상당수의 여성이 비정규직으로 채용되고 있으므로 경력단절여성의 고용안정을 위해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한 경력단절여성 중 2015년도 고용보험 취득여성은 1만 5,082명으로 이 중 1년 이상 취업을 유지하고 있는 여성 수는 8,420명 56% 수준입니다. 이는 나머지 44%에 해당하는 여성들이 1년 이내의 단기일자리에 취직했거나 취업 후 1년 이내에 퇴사했음을 의미하는바 향후 취업 이후 보다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빈곤 또는 부모의 실직 등 다양한 사유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의 경우 도내 6만 3,542명의 결식아동들에게 1식당 4,500원 수준의 다양한 급식수단을 제공하였습니다. 급식지원 유형 중 45.3%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형태인 카드의 경우 G-Dream이라는 전자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나 1회 사용 시 기본 4,500원에서 최대 6,000원이라는 금액 제한이 있어 아동들이 편의점이나 분식점 위주로 이용함에 따라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등록된 카드가맹점만 사용이 가능한 관계로 이용 가능한 음식점 수도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현 1식당 4,500원인 급식단가를 보다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전자카드의 발급과 운영을 관리하는 시군에서 결식아동들이 보다 많은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 수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급식지원 유형 중 도시락의 경우 13.5%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데 도시락 배달의 경우 도시락을 받을 장소가 일정해야 하므로 아동의 급식장소가 변동될 경우에 대비하여 배달장소를 2개 이상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여성비전센터는 현재 도내 여성가족 관련 사업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으며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2016년 기준 센터의 공간활용도는 53% 수준에 그치고 있으므로 향후 인근 주민들을 위한 회의공간 제공 또는 동아리활동 공간으로 무료 개방하는 등 유휴공간에 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서울가족여성재단이 직영 중인 서울여성플라자의 경우 여성단체에 대한 사무공간 지원, 여성 창업공간 지원, 국제회의장, 웨딩홀 등 행사장과 34개 실의 숙박ㆍ연수시설을 갖추고 대관사업도 수행하는 등 서울시 여성정책의 허브 역할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비전센터장은 지도ㆍ감독 부서장인 경기도 여성권익가족과장과 서울여성플라자 등 좋은 사례를 참고하여 현재 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경기도 여성가족사업 허브 역할을 보다 확대하고 기능을 장기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도내 청소년들이 집단 합숙을 통해 건전한 신체와 덕성을 겸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로 현재 안산에 소재한 청소년수련원과 광주시에 소재한 청소년야영장 2개가 운영 중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시도가 직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원은 경기도와 경북 2개소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경우 2013년부터 15년까지 평균 가동일수는 268일로 270일인 경북과 비슷한 수준이며 2015년 기준 연 이용인원 수는 8만 3,147명으로 7만 5,000명인 경북에 비해 10.8% 높은 수준이나 2016년 청소년야영장 이용실적을 살펴보면 청소년연맹 등 76개 단체가 야영시설을 이용하였고 이 중 학교는 10개 교만 이용하였는데 이는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사건 이전의 학교 이용률 대비 50% 수준으로 저조합니다. 청소년수련원에서는 도내 학생들의 청소년야영장과 수련원에 대한 이용률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수련시설을 적극 홍보함과 동시에 시설의 안전성을 보다 강화하고 수련활동 콘텐츠의 질을 높이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입니다. 성평등기금입니다. 성평등기금은 2016년 중 28억 4,105만 2,000원을 조성하여 4억 4,035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2016년 말 기금 현재액은 128억 4,363만 8,00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여성단체활동 지원 등 24개 공모사업과 저출산 위기극복 릴레이 토론회 등 4개 자체사업에 4억 3,800만 원 및 일반운영비 235만 원 등 총 4억 4,03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2016년 중 4억 1,614만 1,000원을 조성하여 3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6년 말 기금 현재액은 201억 384만 1,000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지역유공자 자녀 학업장학금으로 1억 9,800만 원, 청소년활동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19개에 1억 5,000만 원 등 총 3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두 기금은 당초 계획된 목적대로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나 매년 저금리 기조로 인해 이자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당초의 사업 목적 실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향후 출연금 추가 지원 검토 등 기금 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은 38억 7,602만 3,000원으로 이 중 38억 6,317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7,205억 2,782만 6,000원으로 이 중 7,203억 3,114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7,668만 4,000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동일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총 7건 7,804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 세부내역은 복지여성실 소관 결산개요서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변경입니다. 예산의 변경 사용은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 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총 5건 9,443만 3,000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변경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회계연도 중에 기구ㆍ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ㆍ개정 등으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의 변동이 있을 때에 새로운 소관부서로 예산을 이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90건 317억 9,661만 1,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 세부내역은 결산개요서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어떤 사유로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1건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예산의 명시이월 세부내역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은 38억 7,602만 3,000원으로 이 중 38억 6,317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7,205억 2,782만 6,000원으로 이 중 99.9%인 7,203억 3,114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7,668만 4,000원입니다. 집행률 부진사업 내역을 보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의 집행률은 50.3%이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ㆍ치료 지원의 집행률은 45.8%로 이는 동두천과 파주에 소재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2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 중 파주에 소재한 예화원의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예화원에 대한 운영비를 미집행하여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 시군에 소재한 시설의 사업계획이 적정한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다문화 온누리 한마당은 집행부 부동의 사업으로 예산배정을 유보함에 따라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집행부 부동의 사업의 경우 예산배정 유보에 따라 해당연도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협의를 통해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감액하는 등 불용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실 집행률 부진사업을 살펴보면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 입양ㆍ가정위탁 아동심리정서 치료 등 일부 사업은 시군에 예산을 전액 교부하였으나 해당 시군의 실제 집행률이 각각 50%와 65.5% 수준으로 저조하였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와 시군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전용, 변경, 이체, 명시이월 등을 살펴보면 예산의 전용은 IT전문기술교육 326만 8,000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조정하는 등 총 7건 7,804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 11월 1일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여성 일자리 업무가 북부여성비전센터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예산집행 기준에 부합하도록 단위사업 간 예산과목을 조정한 것입니다.

예산의 변경은 경기북부광역새일센터 운영 4,887만 1,000원을 당초 민간경상보조에서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조정하는 등 총 5건 9,443만 3,000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2016년 11월 1일 자 여성 일자리 업무가 당초 북부비전센터에서 일자리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예산집행 기준에 부합하도록 세부사업 간 또는 편성목 간의 예산과목을 조정한 것입니다.

예산의 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여성사회교육 4,000만 원을 가족복지담당관에서 북부여성비전담당관으로 이체하는 등 총 90건 317억 9,661만 1,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이는 마찬가지로 2016년 11월 1일 자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북부여성비전센터가 폐지되고 가족복지담당관, 북부여성비전담당관이 신설되는 등 소관부서의 변동이 있는 각 사업의 예산을 해당부서로 이체한 것입니다.

예산의 명시이월은 유해매체환경 감시체계 강화 2,000만 원 1건으로 이는 2016년 정부합동평가 우수 교부세가 연말에 교부됨에 따라 당해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월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회계연도 결산(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이게 미묘한 문제인데요. 사실 이게 부동의한 사업은 대부분 위원님들이 넣는 사업들이 있는데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등등 사업이 있습니다만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이것을 부동의 사업이라고 해 주지 않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저희들이 반납을 한다든가 이러면 되는데 그것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반납을 못 하고 불용처리하게 됐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실과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그거 몇 쪽인지 페이지를 말씀해…….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학교밖 청소년 학업 복귀를 격려하는 캠페인을 합니다.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비를 사용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이대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게 민간위탁금이기 때문에, 이게 민간위탁사업인데…….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앞으로는 홍보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에…….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시스템이 좀 바뀌어서 저희가 줄 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지금 쪽수를 말씀 안 해 주셔 가지고요. 제가 사업은 기억이 나는데 그거 내용 파악을…….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2017년도에는 저희가 훈련형 사업 공동체라고 그래서 동아리 형태로 해서 92개 운영 중인데 이게 중장년 여성들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디딤돌해서 직업훈련과정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저희들이 잘 해 가지고, 디딤돌이라면 생계형이 아닌 좀 이렇게 장기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집해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아직은 교육 중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적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중간점검을 한번 해 가지고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우리가 하는 가족친화지원사업 말씀하는……. 일ㆍ가정 양립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있는데 어느…….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중앙사업에서, 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고용노동부가 하는 일ㆍ가정 양립이 있고 저희 경기도가 하는 가족친화기업 컨설팅 사업이 유사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고용…….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청소년수련원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성과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지금 성과관리제도는 제가 와서는 BSC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성가족국장에게 개별설명)

네, 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하나하나는 안 하지만 단위사업별로 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교육청과 수련원하고는 세월호 사건 이후에 그렇게 원활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정부지사님이 이사장으로 오시면서 교육청의 담당국장을 우리 이사로 같이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주셨고요. 어제 수련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교육청과의 관계를 더욱더 소통을 잘해서, 교육청과 소통이 잘 됨으로써 학생들이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래서 국장 저의 생각으로는 우리 청소년수련원의…….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청소년수련원의 이사 중에 교육청의 담당국장이나 과장을 영입해서 같이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수련원장이라든가 교육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해서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그렇게 홍보도 적극적으로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안전성이라든가 시설을 잘 정비해서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아시다시피 제가 금년 1월 달에 왔기 때문에 제가 6, 7개월 정도 본 바로는 전에는 연구를 집중하면서 시군과의 수익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시군과의 간담회도 하면서 현장 가면서 시군의 용역을 많이 받아서 연구를 했었다고 보면 지금 봤을 때는 시군 연구가 전보다는 좀 감소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연구할 수 있는 인력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될 수 있으면 도에 대한 위탁사업은 인큐베이터가 완료되면 저희들은 그것을 다른 데로 돌리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연구에 집중해야 되고 연구원도 그 사업의 일부에 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가…….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연구원과 협의하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보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양성평등 실천 거버넌스가 하반기에 출범하다 보니까, 사실은 4개 분과입니다. 그 안에 있는 성평등위원회가 4개 분과가 있는데 상ㆍ하반기에 각 2회를 해야 되는데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회의 개최가 좀, 다 그게 수당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미 개최된 부분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었고 또 당초계획은 모든 게 다 열 번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개최를 5회밖에 못 했다. 왜냐하면 그게 늦게 출범하다 보니까 이런 발생에서 집행이 저조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이게 행사가 아니고 그 거버넌스 안에 해야 될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성평등위원회 등 4개 분과위원회들이 있는데…….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그 위원회 좀 세부적으로…….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장소 대여료가, 저희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대여료가 안 나갔었고 늦게 하다 보니까 위원회 개최가 좀 적기 때문에 집행잔액과 절약 부분이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이게 우리 공무원들 각 부서에 성주류화 일환으로 모든 과제를 저희 각 과에다가 제출하도록 해 가지고 담당자들을 교육시킵니다. 그 담당자 교육과 전문교육을 가족여성연구원에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위탁해 가지고 공무원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이게 정부합동평가에 최우수를 받아 가지고 연말에 교부세가 확정이 돼 내려왔기 때문에 그다음연도에 이월돼 가지고 집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죄송하지만 여성비전센터 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숙 여성비전센터 소장 김향숙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마 시설 조성하는 데 얼마가 들었는지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위원님?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숙 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숙 인터넷중독대응사업은 100% 국비사업입니다. 저희가 예방교육이라든가 또 찾아가는 상담이라든가 집단상담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전액 국비사업이고요. 저희가 별도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술치료하기 위해서 1,400만 원 편성한 건 있습니다만 그 운영비 말고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것은 시설이 전에 있을 때는 보다 더 정말 시설다운 시설이었는데 비전센터에 와서는 시설이 좀 축소된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쩔 수가 없지요.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있을 때는 독립 건물에 국비를,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정말 구색에 맞춰서 만든 것이고요. 저희 여성비전센터에서는 그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일반예산으로 급조를 한 것이다 보니까 시설이 전의 시설만큼 그렇게 아주 잘 꾸며질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 시설은 그래도 저희가 운영하기에는 별로 부족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오셨을 때는 1월이라서 그때는 사실 별로 프로그램이 활성화돼 있지 않았던 상태이고요. 지금은 예술치료 프로그램도 잘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다시 보시면 조금 다른 느낌을 가지실 겁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숙 지금 보면 모래놀이치료실도 있고요. 음악치료실, 신체치료실 각종 다양한 치료공간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숙 모래놀이치료실도 있고요. 음악치료실, 요리치료실도 있습니다. 미술치료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숙 네, 하나하나…….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숙 모래놀이 할 수 있는 그런 치료실이 있고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숙 별도의 독립된 건물은 아니지만 저희 센터 내에 독립공간, 독립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별도의 공간은 있습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숙 모래놀이치료실이 있고 음악치료실이 있고 신체치료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상담실과 집단상담실이 있고요. 상담실 내에서도 심리치료는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치료실은 3개 정도 있습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숙 아무래도 축소된 건 맞습니다, 위원님.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숙 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숙 지금 현재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설만으로도 그렇게 지금의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지는 않는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만일에 수요에 공급이 따르지 못한다는 그런 판단이 들면 별도의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입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이용 수가 적다는 측면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그 당시 세월호 이전에 저희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수용은 보통 한 9만 명 이상을 수용했습니다. 물론 세월호사고 이후에 줄어든 이유도 있지만 저희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규모라든가 지도자의 능력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보면 사실 그때는 좀 무리해서 운영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가 터지면서 인원이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줄어든 인원을, 줄어든 인원은 한 20%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차 회복되는 추세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 줄어든 부분의 공간을 특성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장애청소년 이런 특성화 사업 쪽으로 해서 주말을 이용해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네, 맞습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월호와 메르스 이후에 물론 국가적인 사태였고 안타까운 현실이었지만 그 현실로 인해서 저희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 다시 한 번 수련원 시설의 안전에 대해서 재점검하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또 다행히 의회 여가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가장 오래된 건물인 바다관 같은 경우에는 1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끝냈고요. 최근에 이르러서는 여가위에서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금년도에 보강사업으로 29억 정도를 확보해서 전면적ㆍ대대적 보수를 하고 있고요. 이후에 앞으로 보수할 요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어떤 일반적인 부분 부분 땜빵식의 그런 게 아니라 총괄적인 계획하에서 그 당시에 저희가 100억 정도의 예산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 약 50% 정도가 투입이 되어서 현재 저희가 안전한 수련원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경기도청소년야영장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에 2016년, 특히 세월호나 메르스 이후에 야영장 안전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래서 당초 세월호 이전의 숫자에 비해서 약 50%도 안 되는 인원이 야영장을 이용하는 그런 실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야영장 활성화를 위해서 학교 외에 청소년단체라든가 일반단체 유치에 더욱더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경기도청소년야영장을 환경을 위한 어린이교육장으로 지금 현재 작년부터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유치원 학생들 1일 환경학교를 운영한다든가 금년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가족들을 위한 글램핑이라든가 그리고 요즘 가족단위 캠핑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을 이용한 일반 캠핑객들을 가족단위로 받아서 운영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점차 인원을 늘리고 있고요. 저희가 원래 경기도청소년야영장의 설립목적인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수련활동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직 교육청에서 이것은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아직도 교육청이 안전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까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저희가 좀 더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인원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이 행감 때 지적을 해 주셨고요. 또 그 이후에 예산을 반영해서 1억 원 정도의 화장실이나 샤워장 개보수비가 투입이 되어서 현재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네, 온수 공급됩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를 저희가 받아들여서, 참고로 금년 5월 5일 날 1박 2일 무료로 한번 개방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일간신문 몇 군데만 게재를 했는데 3시간 만에 저희가 예상했던 100가족이 다 마감이 됐습니다. 그만큼 경기도 내에 가족들이 캠핑, 장비는 없지만 저희 야영장은 장비 없이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런 점을 보강해서 도민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야영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동의합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동의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죄송합니다. 못 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동의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이게 예를 들어 부동의 사업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다른 사업으로 계획을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실에서 일단 이게 허용 안 한 부분인데 그것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정부합동평가에서 늦게 결정되어온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부동의 사업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 가지고 풀 수 있는 부분은 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일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예결위 같은 데서 넣는 부분은 저희들의 동의 없이 넣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게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이게 행자부에서 평가해 가지고 확정이 되면 저희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연말에 내려오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각 분야에 어떤 사업에 저희들이 정부평가를 받아서 우수나 최우수를 받는 그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가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완전 소화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대상 아동이 증가해 가지고, 저희 계획보다 아동이 증가해 가지고 달성을 못 했고요. 다문화사회 2회 교육 횟수가 미달성됐고 가족상담소 상담실적 달성이 좀 미달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여성비전센터에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이 세우셨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이 세우셨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것도 위원님이 세우셨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이 세우셨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상임위에서 증액한 사항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하여튼 예산이 세워져서 부동의를 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세울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잘 소통을 해서 합리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 부분은 우리 예산담당관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그것은 저희 복지여성실 소관이고요. 파주 예화원이 사회복지시설인데 거기서 담보를 제공하는 바람에 보조금법 위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바람에 보조금이 집행 안 됐던 사항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원래 7개 시군 10개소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관계공무원, 여성가족국장에게 개별설명)

아, 신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행정적인 절차가 걸리다 보니까 지연됨으로써 이월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우리가 하다 보면 설계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입찰도 해야 되고 이런 절차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계획보다는 좀 늦어질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완료가 안 되니까 다음연도로 연장해서 사업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월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것도 연구원에서 추진하게 됐었는데 왜냐하면 기존 어린이집을, 안 되는 어린이집을 매입하거나 안 그러면 우리가 임대를 하려고 했었는데 신청이 저조한 부분들이 권리금을 요구한, 운영권을 요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협상이 잘 안 돼서 당초보다는 많이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지연되다 보니까 당해연도의 여러 가지 임대료라든가 운영비 이런 게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이제는 남은 것을 이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사용하려고 계속 이월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청소년육성기금에 관해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장학금하고 공모사업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 성평등기금은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을 시켜 주셔서 그래도 많이 확보가 됐었는데 청소년육성기금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추경 때 위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일반기금에서 약간 세워서 전출하였습니다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업 외에는 좀 하기 힘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청소년육성기금에 관해서 자료를…….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해서, 저희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일반적으로 일반직의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청소년지도사 부분입니다. 청소년지도사 군이 속해 있는 일반직은 거의 정규직이고요. 저희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비정규직이라 함은 행정보조라든가 급식에 대해서 하는 조리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또 특이하게 환경사업을 국비와 도비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 그것은 환경지도사라고 하는 별도의 군이 있고. 이런 쪽으로 저희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본질의 사업이 아닌 지원사업 쪽에 비정규직이 많이 배치돼 있고요. 본질의 사업을 하는 청소년지도사는 전원 일반직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네, 맞습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네, 맞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복지여성실장 송유면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고요. 다만 세계인의 날 행사의 참석 범위를 아마 남부청에서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북부지역 그분들도 같이 참여가 됐는지를 저희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만약에 남부지역에서의 어떤 행사가 북부지역에 있는 다문화가족들이 참여가 안 됐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북부지역에서도 당연히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가지 사유에 있어서 이게 예산부서에서 미배정, 아예 배정이 유보됐던 건데요. 하나는 행사의 중복성 관계입니다. 지금 남부청에서 하고 있는 세계인의 날과 지금 온누리 한마당 행사가 유사하다는 그런 관점에서 본 거고요. 두 번째는 행사성 예산의 어떤 실링이 오버됐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배정 유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록 위원님들께서도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편성해 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많이 좀 축소됐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예화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그것은 오히려 보조금도 다 환수가 됐고요. 예화원에서 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첫째 우선 문제는 예화원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담보를 제공했던 그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아마 파주시에서도 이런 관계를 미리 예지해서 저희 도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구했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업비의 낭비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예화원 문제는 그렇습니다. 사업 포기하고 지원했던 보조금도 다 환수가 됐고요, 국비에 대한 거.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반납해야죠.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본인이 지는 겁니다. 예화원 자체가 원인제공을 했던 거기 때문에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사업포기도 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그 이후의 상황도 같이 모니터링 해 보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현재 일자리재단으로 많이 사업이 이관되다 보니까 실제 북부여성비전센터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새로운 사업범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점 고민하고요. 빠르면, 어차피 정부추경이 일자리 추경이기 때문에 일자리에 관련되는 사업도 개발할 거고요. 또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도 충분히 새로운 사업도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이 문제는 안성시 건은 이게 시설장이 상근 위반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서 보조금 반환을 명령했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지연되다 보니까 사실 그랬는데 지금 행정소송이 안성시가 계속 승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러면 저희는 너무 좋은데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말씀이 너무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의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행정소송이 들어갔던, 된 상황이어 가지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2017년도에는 좀 확대를 하려고 변경을 하였습니다. 작년 당초에는 저소득 여성세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싱글여성만 했었는데 이것을 좀 변경해서 여성세대원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까지 확대를 했고요. 또 여성세대원이 있는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를 했기 때문에, 또 1인 여성세대도 했기 때문에 올해는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군과 연계해 가지고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제가 얼마 있으면 여성가족부를 방문하기로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와서 각종 단체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건의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그 문제점을 여성부에 가서 진지하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러한 문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