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백 위원제32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6월 16일(금)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 교육1국, 교육2국, 안전지원국
- 2.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 교육1국, 교육2국, 안전지원국
- 심사된 안건
- 1.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 교육1국, 교육2국, 안전지원국
- 2.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 교육1국, 교육2국, 안전지원국
(10시14분 개의)
○ 위원장 최재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교육1국, 교육2국, 안전지원국
2.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교육1국, 교육2국, 안전지원국
○ 위원장 최재백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1국, 교육2국, 안전지원국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영희 교육1국장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 교육1국장 한영희 교육1국장 한영희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1국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1국 소관부서 간부직원과 직속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안경애입니다.
(인 사)
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입니다.
(인 사)
교원정책과장 이범희입니다.
(인 사)
유아교육과장 김정례입니다.
(인 사)
특수교육과장 최순옥입니다.
(인 사)
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입니다.
(인 사)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상우입니다.
(인 사)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심진섭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 중 교육1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5쪽입니다. 교육1국 세입예산현액은 863억 2,800만 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1조 5,458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31억 1,700만 원, 사고이월 21억 3,9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계획변경 및 취소 24억 400만 원, 지급사유 미발생 1억 2,900만 원, 예산 집행잔액 40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육1국 소관 각 부서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119쪽에서 120쪽입니다. 학교정책과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2개 과목에 46억 2,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교원연수지원 등 총 13개 세부사업으로 314억 500만 원이고 집행액은 309억 6,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4,1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8.6%입니다.
설명서 124쪽입니다. 특색교육과정운영사업은 혁신학교와 혁신공감학교 및 혁신교육지구를 운영 지원하는 사업으로 241억 3,200만 원을 편성, 237억 6,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3억 6,600만 원으로 일부 혁신학교 미지정 및 평가결과 미흡으로 재지정을 위한 데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126쪽입니다. 교과교육연구회지원사업 예산은 7억 8,800만 원을 편성, 7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30쪽에서 131쪽입니다. 학교정책기획관리사업은 혁신교육 확산과 혁신교육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4억 2,000만 원을 편성, 3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4,900만 원으로 혁신교육대학원의 모집정원 미달과 휴학 등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교육과정정책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137쪽에서 138쪽입니다. 교육과정정책과의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4개 과목에 487억 7,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교육과정 운영 등 총 13개 세부사업으로 597억 5,100만 원이고 집행액은 585억 9,0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5억 원, 사고이월 1,7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6억 4,3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8.05%입니다.
설명서 139쪽에서 140쪽입니다. 교육과정운영사업은 319억 6,100만 원을 편성, 318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8,500만 원으로 각종 연수 축소운영 등에 따른 계획변경, 사업운영비 잔액입니다.
설명서 141쪽입니다. 교과자료개발보급사업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양질의 교과용 도서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11억 9,100만 원을 편성, 6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5억 원으로 이월사유는 시도교육청 자체개발 인정도서 심의본 제작 사업완료시기가 2016년 12월에서 2017년 2월 이후로 변경됨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잔액은 2,000만 원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도서 수정ㆍ보완 대상도서 감소에 따른 계획변경과 취소와 또 사업운영비 잔액입니다.
설명서 143쪽입니다. 학력향상지원사업은 기초학력 보장체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3억 4,700만 원을 편성, 33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4,400만 원으로 학습클리닉센터 상담사 고용계약 종료에 따른 인건비 잔액과 사업운영비 잔액입니다.
설명서 148쪽에서 149쪽입니다. 진학시험 및 입학전형관리사업은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효율적 관리와 신입생 선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2억 500만 원을 편성, 37억 9,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3억 9,600만 원으로 사회통합전형대상자의 기숙사비 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른 잔액 2억 1,200만 원과 포털시스템 관련 사업 낙찰차액 1억 400만 원 등입니다.
설명서 157쪽에서 158쪽입니다. 교원정책과의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2개 과목에 7억 1,1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교원인건비 등 총 9개의 세부사업으로 1,020억 4,600만 원이고 집행액은 988억 8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4억 200만 원, 사고이월 1억 5,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6억 8,500만 원으로 집행률은 약 96.83%입니다.
설명서 160쪽입니다. 계약제교원인건비사업은 계약제교원맞춤형복지비 지급으로 계약제교원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45억 5,400만 원을 편성하여 29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15억 8,500만 원으로 기간제교원 맞춤형복지제도 적용대상을 계약기간 1년 이상으로 한 데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161쪽에서 162쪽입니다. 교원연수지원사업은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교원 전문성 신장과 교원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80억 6,800만 원을 편성하여 70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4억 200만 원으로 이월사유는 자격연수를 동계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2017년 1월에 집행하게 되어있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잔액 5억 7,500만 원은 상위자격 취득 연수계획과 연수 대상자 확정인원의 차이에 의해 연수인원 감소, 연수 미개설과 자격연수 중도포기자 발생 등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설명서 163쪽에서 164쪽입니다. 교원임용관리사업은 교육전문직원 공개선발과 교원 임용시험을 위한 사업으로 5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여 48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1억 2,000만 원으로 이월사유는 교원임용시험 2차 출제본부 계약과 출제위원 수당 지급이 2017년 1월과 2월에 완료되어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잔액은 1억 8,300만 원으로 교원임용 2차 시험 시험장교 축소운영과 운영비 미집행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165쪽입니다. 교원인사관리사업은 교육공무원 전보, 전직, 승진에 대한 인사관리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위한 사업으로 9억 9,200만 원을 편성하여 8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1억 3,300만 원으로 맞춤형힐링연수 미개설로 인한 잔액과 사업운영비 잔액입니다.
설명서 167쪽입니다. 수석교사제운영사업은 수석교사제를 통한 교사의 수업전문성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18억 1,800만 원을 편성하여 17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 1억 300만 원은 2016년 수석교사 재임용 포기와 탈락자가 11명 발생하게 된 데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유아교육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173쪽에서 174쪽입니다. 유아교육과의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4개 과목에 45억 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계약제교원 인건비 등 총 10개의 세부사업으로 1조 964억 5,300만 원이고 집행액은 1조 960억 2,5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4,400만 원, 사고이월 3,2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 5,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약 99.96%입니다.
설명서 181쪽입니다.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사업은 유치원방과후학급 운영으로 학부모의 안정적인 사회활동 참여 촉진과 사교육비 경감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59억 4,300만 원을 편성하여 59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3,800만 원으로 지역교육청 2곳의 행정착오로 유치원 방과후과정 인건비 2017년 1~2월분을 미집행함으로써 발생한 잔액입니다.
설명서 182쪽입니다. 사립유치원지원사업은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과 인건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3억 3,700만 원을 편성, 500억 4,700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2억 8,900만 원으로 예산편성 시 예측한 유치원 신증설로 인한 교원증가 수가 실제보다 적음에 따라 발생한 차액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특수교육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187쪽에서 188쪽입니다. 특수교육과의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과목에 17억 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교원연수지원 등 총 8개의 세부사업으로 636억 3,700만 원이며 집행액은 591억 8,7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21억 7,000만 원, 사고이월 2억 4,1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0억 3,700만 원으로 집행률은 약 93.01%입니다.
설명서 191쪽입니다. 특수교육운영사업은 특수교육 대상학생 학습권의 보장과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109억 7,200만 원을 편성, 104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5억 4,800만 원으로 신설 특수학교 2교의 완성학급 대비 24학급 축소신설, 특수학교 시각장애 이료과정 특별실을 3실에서 2실로 축소조정으로 인한 교재ㆍ교구 구입비 잔액과 각급 학교 내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 근로자와 간호조무사의 중도퇴사, 채용지연 등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입니다.
설명서 193쪽입니다. 특수교육교수학습지원사업 예산은 215억 7,700만 원을 편성, 205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억 원으로 이월사유는 교육부 특교금이 2016년 10월 말에 교부되어 일부 물품이 회계연도 내 납품이 불가하여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잔액은 8억 8,800만 원으로 꿈e든카드 이용학생의 서비스 사용 잔액과 건강장애학생 화상강의시스템 위탁운영 학생 감소와 방과후활동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195쪽입니다. 특수교육복지지원사업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각종 활동과 복지지원사업으로 206억 4,700만 원을 편성, 199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억 4,100만 원으로 이월사유는 일부 교육지원청의 전산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특수교육지도사 인건비와 원거리통학비를 연도 내 지급하지 못하게 됨에 따른 잔액입니다.
설명서 198쪽입니다.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은 71억 3,500만 원을 편성, 49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21억 7,000만 원으로 이월사유는 장애인 승강기 설치비 예산이 4회 추경으로 확보되고 일부 사립특수학교의 공사설계 검토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강교육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203쪽에서 204쪽입니다. 체육건강교육과의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2개 과목에 263억 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교원연수지원 등 총 14개의 세부사업으로 1,925억 3,900만 원이고 집행액은 1,903억 7,6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 16억 9,60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6,5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8.88%입니다.
설명서 210쪽입니다. 학교체육활성화지원사업은 학교체육교육과정 운영지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학교스포츠강사 지원 예산으로 17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75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900만 원으로 학교체육진흥회 설립 계획 연기, 초등스포츠강사 중도 사직 등에 따른 잔액입니다.
설명서 212쪽입니다.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사업은 노후된 학교체육시설 개선사업으로 15억 100만 원을 편성, 12억 4,800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2억 5,200만 원으로 대부분 인조잔디 운동장 개보수 공사의 낙찰차액에 따른 잔액입니다.
설명서 214쪽입니다. 학교보건관리사업은 학교흡연 예방, 감염병 예방, 학생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4억 1,900만 원을 편성, 79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4억 100만 원으로 학교흡연예방사업 용역기간이 2017년 2월에 완료되고 학생정신건강사업 상담사의 계약 만료일이 2017년 3월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218쪽에서 219쪽입니다.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은 학교 건축물 석면제거, 우레탄 시설 개보수, 상수도설치사업으로 1,586억 5,200만 원을 편성, 1,573억 7,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2억 7,100만 원으로 우레탄 시설 개보수비로 사학시설개선사업 지원 및 집행지침에 의거 준공 확인 후 예산지원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내에 예산 집행이 어려워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1국 및 경기도교육연수원 소관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교육1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호석 교육2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2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덕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태헌 진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홍정수 특성화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순 문예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명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강재식 경기도과학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김용남 경기도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송민영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정순권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권우섭 경기도평생교육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박정범 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박상원 경기도립성남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이정우 경기도립과천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안양훈 경기도립발안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박현주 경기도립녹양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은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23쪽입니다. 교육2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2,966억 2,700만 원, 추경예산 1,436억 2,300만 원, 예비비 5억 4,700만 원, 전년도이월액 48억 2,200만 원 등이 포함된 세출예산 현액은 총 4,456억 1,900만 원이고 이 중 92.95%인 4,141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13%인 184억 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92%인 130억 2,300만 원입니다. 그럼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시민교육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329쪽 교원연수지원사업은 교원의 학교민주주의 인식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7,800만 원에서 7,8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330쪽 교직원복지사업은 예산현액 1억 2,800만 원에서 1억 1,600만 원을 집행하여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주요 발생사유는 교권전담변호사와 상담사의 인건비와 교권보호위원회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331쪽 교육과정운영사업은 예산현액 28억 2,000만 원에서 28억 1,600만 원을 집행하고 탈북학력전담코디네이터 2017년도 1월분 인건비를 이월하여 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주요 발생사유는 학교민주주의교육정책자문위원회 및 인구교육지원협의회 참석수당 잔액입니다.
설명서 333쪽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사업은 다문화 및 탈북학생의 맞춤교육 지원과 감수성 함양을 위한 어울림교육사업으로 다문화 언어강사 부당해고 구제재심 관련 중앙노동위원회 이행강제금으로 예비비 5억 4,7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4억 4,400만 원에서 54억 2,600만 원을 집행하고 다문화상담사 2017년 1~2월 인건비로 400만 원을 이월하여 1,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주요 발생사유는 너나들이 축제 운영비 잔액입니다.
설명서 335쪽 학생생활지도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9억 원에서 8억 7,300만 원을 집행하여 2,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주요사유는 학생인권 전문상담사 인건비와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잔액입니다.
다음은 진로지원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342쪽 대안교육 운영지원사업은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한 다양한 교육지원과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복귀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진로교육사이버인증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전년도 이월금 1,3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5억 5,100만 원에서 65억 4,000만 원을 집행하여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주요사유는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343쪽 진로진학교육사업은 창의적 진로개발 역량함양과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개인맞춤형 진로설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49억 9,200만 원에서 49억 9,2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344쪽 학력평가관리사업은 학생의 대입수능 적응력 향상과 진로진학 정보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전국연합학력평가 전반기 출제본부 운영경비로 전년도 이월금 1억 4,5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5억 700만 원에서 49억 5,800만 원 집행하고 다음년도 전반기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운영비 1억 5,100만 원을 이월하여 3억 9,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주요 발생사유는 경쟁입찰에 따른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인쇄비 계약비용 감소로 인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특성화교육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353쪽 교원연수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1,860만 원에서 1,810만 원을 집행하여 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주요 발생사유는 환율변동에 따른 기 선발자 7명의 체제비 및 학비 잔액입니다.
설명서 354쪽 영재교육 운영사업은 영재교육 활성화, 내실화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2억 5,100만 원에서 12억 5,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355쪽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사업은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 원어민교사 인건비로 예산현액 384억 1,600만 원에서 382억 4,100만 원을 집행하여 1억 7,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주요 발생사유는 원어민코디네이터 항공료 지급사유 미발생 300만 원 및 영어회화 전문강사, 원어민보조교사 인건비 및 채용연수비 1억 7,2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356쪽 외국어 교육활동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15억 2,500만 원에서 15억 2,200만 원을 집행하여 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주요 발생사유는 특수목적고 지정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및 컨설팅 심사수당의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357쪽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사업은 예산현액 19억 6,200만 원에서 19억 6,000만 원을 집행하여 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주요 발생사유는 과학수업나눔행사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358쪽 체험중심 과학환경교육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5,300만 원에서 5,200만 원을 집행하여 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주요 발생사유는 환경교육진행협의회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359쪽 특성화고 운영지원사업은 예산현액 34억 600만 원에서 34억 100만 원을 집행하여 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주요 발생사유는 신입생 모집 후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특성화고 실습비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360쪽 특성화고교 교육내실화 지원사업은 특성화고 취업중심 교육기관으로 개편, 지원하기 위한 NCS기반 특성화고 교육내실화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240억 6,100만 원에서 240억 6,1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361쪽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사업은 예산현액 155억 1,600만 원에서 154억 6,400만 원을 집행하여 5,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주요 발생사유는 민간이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기관에서 반납된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362쪽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사업은 예산현액 690억 5,700만 원에서 433억 8,100만 원을 집행하고 학생실습용 컴퓨터실 개선사업에 182억 4,700만 원을 이월하여 74억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주요 발생사유는 교육정보화기자재 계약완료 후 입찰잔액입니다.
설명서 364쪽 ICT활용 교육지원사업은 예산현액 19억 7,900만 원에서 19억 7,400만 원을 집행하여 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주요 발생사유는 연수인원 감소에 따른 강사수당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365쪽 스마트교육 지원사업은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예방을 위한 교원직무연수를 동계방학 중 실시하여 발생한 전년도 이월금 2,000만 원, 스마트 IT인프라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액 예비비 46억 1,9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9억에서 58억 5,300만 원을 집행하여 4,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주요사유는 농산어촌 ICT지원센터 협약지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367쪽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사업입니다.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사업은 특성화고 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237억 4,700만 원에서 236억 8,300만 원을 집행하여 6,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주요 발생사유는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설명서 368쪽 학교운영비 지원사업은 여주자연농업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및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5억 2,500만 원에서 5억 2,5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369쪽 직업진로교육과정 운영사업은 예산현액 16억 8,700만 원에서 16억 8,400만 원을 집행하여 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주요 발생사유는 방과 후 및 방학 중 기술교육 프로그램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370쪽 국제교육문화교류 지원사업은 카자흐스탄 교육정보화교류 10년백서 제작 시 필요한 카자흐스탄 교육부의 사진 및 인터뷰 자료 수취가 늦어져 계약지연으로 전년도 이월금 5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억 7,500만 원에서 2억 6,700만 원을 집행하여 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주요 발생사유는 교원 국제역량강화 연수프로그램 운영비 및 교육정보화교류사업 운영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문예교육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377쪽 창의인성교육 운영사업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창의적 체험활동 통합운영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100만 원에서 2억 100만 원을 집행하여 창의적 통합체험과 배려와 나눔의 인성함양에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378쪽 교과교육연구회 지원사업은 학생과 교사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연구분위기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300만 원에서 3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379쪽 독서논술교육 활성화사업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논술교육 활성화사업으로 교원연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동계방학에 실시로 전년도 이월금 3,8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억 8,500만 원에서 3억 8,400만 원을 집행하여 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380쪽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사업은 예산현액 77억 3,700만 원에서 77억 600만 원을 집행하여 3,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주요사유는 예술중점학교 두 학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381쪽 방과후학교 운영사업은 맞벌이, 취약계층자녀의 돌봄과 방과후교육 지원을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를 구현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620억 8,700만 원에서 620억 8,200만 원을 집행하여 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사유는 방과후 돌봄 연계강화 운영비 및 도단위 방과후지원센터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382쪽 저소득층자녀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사업은 사회적 배려대상 학생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 지원을 위해 예산현액 273억 3,400만 원에서 273억 3,400만 원을 집행하여 사교육비 경감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383쪽 교과서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1,111억 200만 원에서 1,069억 9,100만 원을 집행하여 41억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주요 발생사유는 교과서 지원대상 감소로 인한 고교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 대상 교과서 지원과 국정교과서 납품일정 지연으로 인한 의무교육 대상자 교과서 지원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384쪽 교육정책 홍보사업은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행사에 수여되는 교육감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600만 원에서 5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391쪽 학교도서관 운영지원사업은 학교도서관 활용제고를 통한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45억 100만 원에서 141억 9,700만 원을 집행하여 3억 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각급학교 및 직속기관 사서와 장애인 사서보조 중도퇴사 및 휴직, 미채용으로 인한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 3억 400만 원과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392쪽 검정고시 관리사업은 초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 미이수자에게 일정한 학력검증을 통한 상급학교 진학 등의 새로운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9억 6,600만 원에서 8억 4,300만 원을 집행하여 1억 2,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주요 발생사유는 초졸, 중졸, 고졸, 검정고시 지원자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393쪽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지원사업은 학력인증 평생교육시설의 공공성 제고 및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31억 5,600만 원에서 30억 4,500만 원을 집행하여 1억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주요 발생사유는 평생교육시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장학금 지원액감소 및 평생교육시설 운영비, 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394쪽 평생학습 운영지원사업은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학력취득 기회 및 지역주민의 평생교육기회 확대, 사회단체 건전성 운영 및 비영리법인 지도감독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4억 2,400만 원에서 13억 6,200만 원을 집행하여 6,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주요 발생사유는 문해교육프로그램 설치운영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및 평생학습운영 지원사업 등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396쪽 도서관운영 지원사업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지식, 문화, 정보욕구 충족 및 도서관 발전을 위한 조사와 연구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1,700만 원에서 1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2국의 201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교육2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구 안전지원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안전지원국장 이용구입니다.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학교안전문화 조성과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석종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성범 학생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안창호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임경순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집행액 및 집행잔액 등에 대하여 주요사항만을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고 주요사업을 제외한 각 과의 기타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은 설명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01쪽입니다. 안전지원국의 2016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총 49억 500만 원이고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54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입니다. 안전지원국 세출예산 현액은 총 652억 9,100만으로 이 중 405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51억 4,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5억 9,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05쪽입니다. 안전정책과의 예산현액은 2억 2,700만 원으로 이 중 2억 1,1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별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08쪽입니다. 교육정책기획관리는 학교안전 강화를 위하여 각종 안전정책 개발 및 학교안전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7,900만 원 중 안전정책 개발 4,500만 원 및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2,400만 원 등 7,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9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07쪽입니다. 의정활동지원은 학교안전과 관련하여 의회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3,700만 원 중 유관기관 안전업무 추진 등 3,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08쪽입니다. 비상대비 계획 및 보안관리는 재난 및 전시 등 위기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4,400만 원 중 을지연습 2,500만 원 등 4,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학생안전과 소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13쪽입니다. 학생안전과 세입예산현액은 42억 6,500만 원으로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설명서 414쪽입니다. 학생안전과 예산현액은 293억 1,800만 원으로 이 중 288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별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15쪽에서 416쪽입니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는 저소득층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과정과 연계한 안전하고 교육적인 체험학습 운영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3억 7,000만 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회균등대상자 체험학습비 10억 6,700만 원을 포함한 12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경주 지진 등으로 인한 체험학습 취소 등으로 집행하지 못한 집행잔액은 1억 6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17쪽입니다. 학생봉사활동지원은 청소년단체 지원을 통한 청소년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6,1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418쪽입니다. 학습생활지도지원은 경기도 내 초ㆍ중ㆍ고 학교폭력 및 선도조치에 따른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운영 및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7,800만 원 중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운영 및 전담변호사 운영비로 6,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19쪽에서 420쪽입니다. 학교폭력예방지원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37억 9,100만 원 중 고화소 CCTV 설치 지원비 19억 1,000만 원, 학생보호인력 운영 75억 5,000만 원, 학교폭력예방 선도학교 18억 6,800만 원 등 136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학교안전지킴이 및 아버지지킴이 미신청교에 따른 집행잔액 1억 1,200만 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억 3,2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21쪽에서 422쪽입니다. 학생상담활동지원은 Wee프로젝트와 상담활동을 통한 위기ㆍ일탈학생 학교적응력 신장과 학생상담 관련 전문상담교사 역량강화사업으로 예산현액 139억 5,600만 원 중 Wee프로젝트 운영 3억 9,700만 원,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운영 122억 1,800만 원 등 137억 2,300만 원 집행하였으며 Wee클래스 전문상담사의 의원면직 등 자연감소로 인한 인건비 1억 2,700만 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2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난예방과 소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27쪽입니다. 재난예방과 세입예산현액은 6억 2,3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1억 3,300만 원입니다. 이는 학교안전지도자 양성에 대한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었으나 관련법 개정 보류 등으로 사업추진이 중단되어 예산에 반영할 수 없어 생긴 차이임을 말씀드립니다.
설명서 428쪽입니다. 재난예방과의 세출결산액은 128억 9,800만 원으로 이 중 23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5억 5,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0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별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29쪽입니다. 교직원복지지원은 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여 학생 및 교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5억 3,800만 원 중 학교배상책임공제 가입비로 5억 2,7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1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30쪽에서 431쪽입니다.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는 안전한 학교환경을 구축하고 재난예방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제고 및 학교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7억 400만 원 중 체험형 재난안전교육비 9억 6,900만 원, 안전교육연구학교운영 7,300만 원 등 11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학생안전체험 차량제작비 5억 5,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9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32쪽입니다. 재산관리는 교육시설재난공제 가입을 통해 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안의 6억 4,300만 원 중 6억 3,6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34쪽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사업은 학생안전체험관 건립예산으로 학생안전체험관 건립사업 규모 변경 등에 따라 예산현액 99억 7,200만 원 중 20억 원을 이월하고 79억 7,200만 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여 올해 1차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37쪽입니다. 안전관리과 세입예산현액은 1,700만 원으로 불납결손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설명서 438쪽입니다. 안전관리과의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228억 4,700만 원 중 91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25억 9,1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0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별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39쪽입니다. 특수교육여건개선은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를 통해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1,800만 원 중 9,9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40쪽에서 441쪽입니다. 학교시설교육환경 개선은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안전한 교육시설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26억 5,200만 원 중 내진보강사업 15억 7,800만 원, 건축물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19억 8,400만 원, 안전난간개선 48억 3,800만 원 등 90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집행하지 못한 내진보강사업비 87억 4,900만 원, 안전난간개선사업비 23억 8,700만 원 등 사업비 125억 9,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 등 정밀진단 결과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대상 미발생 등으로 집행하지 않은 집행잔액은 10억 3,7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42쪽입니다. 시설사업관리는 시설물안전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건축물 안전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3,200만 원 중 1,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개축및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 개최사유 미발생 등에 따라 집행잔액은 2,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안전지원국 소관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안전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국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는데요. 추가질의는 계속 이어서 할 거니까 5분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식후도 이렇게 있으니까, 아니면 서영석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어느 분부터 하시겠습니까?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우선 재난안전국장인가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안전지원국장 이용구입니다.
○ 서영석 위원 안전지원국장님, 뒤부터 해 보죠.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220억 중에서 90억 정도 쓰신 거잖아요. 실제로 이게 집행을 하면서 특히 내진보강의 경우가 상당히 많은 사고이월이 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게 단순히 공기가 길어서가 문제인지 아니면 일시에 우리가 내진보강을 하면서 실제로 그런 시설물 보강이나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발주되면서 문제가 발생한 건지 어떤 것이 주로 문제인가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내진보강하기 전에 안전진단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보통 4~5개월 정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사기간 확보가 주로 저희들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실시하려다 보니까 이월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시에 많이 들어와서 그런 사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공사발주업체에는 이상이 없는데 실제 학교에서 준비 정도가 그렇게 충분치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안전점검하고 진단하는 시간이 길……. 한 4~5개월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얘기는 본예산 말고 추경에서 예산을 세운 게 많다는 얘기인가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추경에서도 예산이…….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겨울방학 때 공사를 할 수 있는 준비기간이 전혀 안 돼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유추해서 올해의 경우에 공사를 여름방학에 하거나 겨울방학 때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조건은 비슷할 텐데 그러면 그런 문제는 차질이 없나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올해도 학교 형편에 따라 다르지만 저희가 되도록 여름방학 중에 해 보려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겨울에 하는 학교가 생기면 또 사고이월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건 회계연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회계연도를 지나가야 되니까 넘어가니까 사고이월로 할 수밖에 없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아예 고질적으로 지금 사고이월이 예상돼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네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그렇게 보시면…….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는 거예요? 방학이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학교하고 협력을 해서 여름방학을 늘리게 한다든지 이런 대안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학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학사일정 조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고요. 아무튼 그런 방법으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을 조금 사정에 따라서 늘려서 조기방학을 하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다 그러면 대안이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결국은 여름방학에…….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여름방학에 주로 해야 됩니다.
○ 서영석 위원 진행해야 된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러면 여름방학을 늘리고 겨울방학을 줄여서 효율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회계법상으로 보면.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그 방법이 현재로써는 대안입니다, 사실은.
○ 서영석 위원 그러려면 보통 교사들의 학교 인사가 3월 달에 많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걸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촉박하잖아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계속 연임하는, 계속하는 교장선생님이 아니면 신규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적절하게 여름방학 때 대처할 수가 없는 고질적인 문제가 생기거든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시스템적으로 잘 정비해서 3월 달에 인사가 바뀐다 하더라도 여름방학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일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체제를 준비해야지 사고이월이나 여러 가지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는 요소가 되잖아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 서영석 위원 그런 것에 대한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여름방학 때 많이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려면 학사일정 조정이 돼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적이 안 되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안전진단하고 실시설계하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또 겨울방학으로 가야 되고 그럼 학기조정이 잘 안 돼서 공사를 집행을 못하게 되고.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에 효율적인 대처를 못하는 게 이게 딱 방학에 일을 해야 된다는 한계성 때문에 세밀하게 하지 않으면 윗선에서 상당히 복잡하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각별한 대책을 필요로 하겠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그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올해는 그런 문제가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다음 명상욱 위원님.
○ 명상욱 위원 명상욱 위원입니다. 체육건강과장님한테 제가……. 국장님이, 아니, 체육건강과장님 잠깐.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체육건강과장입니다.
○ 명상욱 위원 과장님, 석면텍스 교체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됐죠?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현재 집행률은 전체 석면면적의 17%가 제거되고 올해 하게 되면 많이 진행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예상은 못하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럼 예산 대비 그냥 집행률 정도…….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70% 정도 집행되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지금 체육……. 그러면 모든 석면은 체육건강과에 다 예산이 배정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 같이 나눠져 있습니까?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석면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런데 올 예산 대비 70%가 지금…….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2016년도에…….
○ 명상욱 위원 16년, 예산대비요?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석면 교체를 할 때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 거죠? 예를 들어 교실 수 합니까, 아니면 예산배정을 할 때 어떤 수로 어떻게 배정되고 있어요?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지역교육청에서 학교 실정을 받아 가지고 지역교육청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예산을 배정하고요. 시설과에서 석면과 LED를 같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학교가 큰 경우에는 80실 정도를 기준으로 공사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제가 결산이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취지는 뭐냐 하면 지금 어떤 상황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냐 하면 석면공사만 놓고 말씀을 드리면 이게 학교별로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실 수로 석면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16년도 행정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 학교가 한번 석면공사를 하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석면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어떤 요인이 발생되고 있냐 하면 1차적으로 학교에서 석면공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이, 남은 교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복도가 됐든. 그러다 보니까 2차로 예산이 내려가서 또 석면공사를 2차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공사의 효율성이라든지 아니면 석면에 대한 위험도, 석면이 위험해서, 유해하기 때문에 사실은 교체공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네.
○ 명상욱 위원 그런데 그걸 2차에 걸쳐서 하고 있어요. 제가 자료도 요구를 했는데 2차에 걸쳐서 또 예산을 지원한 학교들이 있어요. 예산을 요청한 학교들이.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위원님, 그 부분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석면업체가 하나밖에 없고 공급이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또 처리업체도 영세한 업체가 있어 가지고 입찰하는 과정에서 쉽지 않아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물량이 약 80실 정도를 대상으로 해야지 그 이상은 할 수 없게 돼 있어서 공사를 1ㆍ2차로 나눠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대책을 세우셔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석면은 유해하기 때문에 교체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대안을 찾으세요. 그리고 다른 데 같은 경우도 80실 공사가 아니고 40실, 60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일부분을,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그런 식으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17년도, 16년도에 실질적으로 나눠서 공사가 됐다면 제일 적정한 것은, 지금 불가피하게 정말로 과장님 말씀대로 80실 이상이 넘어가서 그럴 수 없는 학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거는 대안을 찾으셔야죠. 그렇다고 저희가 그렇게 계속 공사할 수는 없으니까. 17년도부터는 학교별로 수주를 주는 게 좋겠다.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책을 세워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그걸 하여튼 학교별로 석면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과에서는 해 주시고요. 저도 그걸 한번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네, 알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한영희 국장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교육1국장…….
○ 민경선 위원 설명서 124페이지 특색교육과정운영 관련해서 예산집행잔액 사유를 보니까 3억 6,000만 원 정도인데요. 혁신교육발표대회 운영방법 변경으로 운영비가 집행잔액이 됐다라고 하는데…….
○ 교육1국장 한영희 죄송합니다. 잘 안 들리거든요.
○ 민경선 위원 124페이지요. 특색교육과정운영 관련해서 예산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면 혁신교육발표대회 운영방법 변경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 교육1국장 한영희 혁신교육발표대회를 그동안 용역을 줘서 위탁해서 하던 거를 저희가 자체운영하면서…….
○ 민경선 위원 언제 자체운영으로 변경된 겁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날짜를 그건 확인 좀 해 봐야 되겠는데 그동안은 위탁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직접 자체운영함에 따른 예산절감의 효과로 해석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겠지만 용역에 대한 어떠한 폐단이 있기 때문에 자체운영을 결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이유를 정확히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 교육1국장 한영희 그 부분은 규모 이런 걸 고려해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동안 자체적으로 운영해 왔던 노하우도 있고 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겠다는…….
○ 민경선 위원 그럼 언제 결정한 겁니까? 자체운영으로 하겠다라고.
○ 교육1국장 한영희 그거는 작년도 운영하면서 사전협의회를 통해서 부서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민경선 위원 명확히 답변하십시오. 저희가 결산심의 관련해서 국장님 제대로 인지하고 오셔서 답변하라고 했는데 뒤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모르시면 모르신다, 아니면…….
○ 교육1국장 한영희 다시 한 번 그렇게 결정하게 된 정확한…….
○ 민경선 위원 자체운영을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자체운영을 언제 결정했는지 1월 달에 결정했는지 2월 달에 결정했는지 아니면 하반기에 결정한 건지. 자체대회는 언제 주로 합니까? 과거에는 언제 했습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주로 하반기에…….
○ 민경선 위원 하반기에 합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 자체 운영을 하겠다라고 결정한 것은 상반기 중에 결정했을 것 아닙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그것은 언제 날짜, 구체적인 날짜 이런 것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 민경선 위원 별도로 자료를 좀 주세요. 별도로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자체 운영으로 해서 예산절감이 얼마나 된 것이죠?
○ 교육1국장 한영희 예산절감이 한 2,000만 원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2,000만 원 정도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일부 학교 재지정 유예나 모범혁신학교 미지정인가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이 혁신학교를 재지정할 때에는 저희가 성과평가를 합니다. 중간평가하고 또 최종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일정점수에 미달될 경우에는 지정을 하지 않는데 그 숫자가 예상보다…….
○ 민경선 위원 그럼 재지정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유예나 이런 걸 결정하는 시기는.
○ 교육1국장 한영희 재지정하는 시기는 6월하고 11월, 그러니까 하반기 대비해서 6월, 다음연도 대비해서 11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질문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면……. 서류로 답변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149페이지 진학시험 및 입학전형 관리 관련해서도 집행잔액, 이 낙찰차액이 언제 발생한 것이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낙찰차액 그것에 대한 날짜까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입학ㆍ전학 포털시스템 유지관리비 또 프로그램 수정 개발 용역…….
○ 민경선 위원 보통 상반기에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추진기간이 1월부터 12월이라고 하면 상반기 중에 계약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주로 6월부터 진행된, 내용에 따라서는 시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6월부터 진행을 해 온 사업이고요.
○ 민경선 위원 왜 6월부터 진행됐죠?
○ 교육1국장 한영희 왜 6월부터…….
○ 민경선 위원 아니, 왜냐하면 추진기간이 2016년 1월부터 12월인데 왜 6개월이 지난 6월부터 진행을 했냐 이 말이죠. 어떠한 계약상에…….
○ 교육1국장 한영희 대개 그 기간 같은 것을 언제부터 적용할 건지 기간을 판단해서 하는데 대개 주로 아이들 입학할 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시작을 해도 연말에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큰 지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때부터 시작한 것으로…….
○ 민경선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더 질문을 못 드리겠는데요.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주십시오. 추진기간은 1월에서 12월인데 연말에 할 수 있다라고 하면…….
○ 교육1국장 한영희 주로 아이들 입학시즌이 연말부터 입학관리 이런 작업을 그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유지보수가 되고 진행되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 일정 전체적인…….
○ 민경선 위원 정확한 계약이 언제 됐고 낙찰차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지금 이렇게 뭉뚱그려서 3억 9,000이 있는데 나머지까지 합쳐서 한 것 아닙니까? 이 시스템과 관련해서 낙찰차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 교육1국장 한영희 유지관리비는 2,800만 원이고요. 입학 포털시스템 프로그램 수정 개발 용역은 674만 원, 고입 배정 검증프로그램 수정 개발 용역비는 635만 원 등으로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별 금액이 없는데 3억 9,000인데 나머지는 어떤 3억 9,000이죠?
○ 교육1국장 한영희 그 외에 고등학교 입학ㆍ전학 포털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 또 사후감리, 개인정보영향평가, 낙찰차액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 민경선 위원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세부적으로. 집행잔액이 언제 발생했고 사안별로 얼마씩 얼마씩인지를 정확히…….
○ 교육1국장 한영희 사안별로 또 일정까지 포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가급적이면 시간을 지켜주세요. 계속 추가질의는 가능한 거니까요. 네, 정진선 위원.
○ 정진선 위원 의정부 출신 정진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석면 얘기를 하셨는데 체육건강교육과장님이신가요? 우레탄 교체공사 완료된 학교비율이 얼마나 되죠?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다시 한 번…….
○ 정진선 위원 우레탄 교체완료 학교 비율이요? 전체가, 558개소예요?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지금 올해 진행된 것은…….
○ 교육1국장 한영희 교육1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레탄 유해성 검사결과 나오면서 대상학교 전체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우레탄 제거작업까지는 다 완료가 되어 있고요. 제거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우레탄으로 재시공하느냐, 마사토로 교체 시공하느냐의 문제인데요. 마사토 재시공은 동절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사토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해서 지연된 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레탄으로 재시공 학교는 우레탄의 KS기준이 2016년 12월 20일 자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4가지 성분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했었는데 그 외에 비소라든가 프탈레이트 환경호르몬 이런 것도 추가 검출됨에 따라서 다시 그것을 개정했습니다. 그 발표가 2016년 12월 20일 날 확정됨에 따라 지금 공사는 지연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 정진선 위원 그럼 예산은 확보가 많이 됐나요, 교육부에서?
○ 교육1국장 한영희 그래서 37개소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레탄에서 다시 우레탄으로 재시공하는 그 예산, 올해 특교금으로 내려올 것으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 정진선 위원 예정이 되어 있다고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 정진선 위원 지금 체육시설 차질을 빚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속한 시정이 굉장히 시급한데 예산확보도 그렇고 공사진행도 아마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일단 아이들의 유해 이 부분은 완전히 제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체육활동을 위해서는 빨리 공사가 완료되어야 되고 요. 특교금이 곧 내려올 것으로…….
○ 정진선 위원 인조잔디는 어떻게 됐나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인조잔디 공사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 정진선 위원 개보수.
○ 교육1국장 한영희 인조잔디는 지금 저희는…….
○ 정진선 위원 다 끝났나요? 완료됐어요?
○ 교육1국장 한영희 그건 별도로 저희가 예산지원하고 하는 공사는 없습니다.
○ 정진선 위원 없어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 정진선 위원 그럼 개보수는 어떻게 해요? 예산…….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특교나 지자체하고 해서 대응 조치하고 있습니다.
○ 정진선 위원 여기 교육청에서 예산은 없고요?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여기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 정진선 위원 지자체에서 다 합니까?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네, 그렇습니다.
○ 정진선 위원 그럼 지자체에서 공사 확인은 됐나요? 다 완료가, 여기 지금 15개 교로 되어 있는데…….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그것은 2개 학교인가가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진선 위원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갑니까?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네.
○ 정진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 재난과 차량.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지원국장 이용구입니다.
○ 정진선 위원 학생안전차량 제작비 이월이 됐는데 왜 이월이 됐죠?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그게 2016년 5월에 특교로 교부를 받았는데요. 제작업체 선정하는 과정이 입찰과정도 있고 그래서 2016년 11월에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2016년 11월에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그 차량을 만드는 제작기간이 6개월이 소요된답니다.
○ 정진선 위원 아, 6개월이 걸려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그래서 올해 6월 초에 납품받았습니다.
○ 정진선 위원 그럼 올해는 문제가 없는 거네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그래서 올해 현재 6월 말이나 7월 초에 운행계획으로 있습니다.
○ 정진선 위원 차량가격이 얼마 돼요, 대당?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5억입니다.
○ 정진선 위원 1대예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 정진선 위원 1대 가지고 어떻게?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이게 특수차량. 그 안에 7개 영역의 체험안전할 지진이라든지 생활안전이라든지…….
○ 정진선 위원 아니, 1대 가지고 경기도 전체를 다 커버하는 거예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학교 우선, 농촌학교 우선 그다음에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정진선 위원 아니, 최소한도 남북 하나씩 최하 2대는 있어야지 한두 대 가지고 경기도 그 넓은 데를 어떻게 다 커버를 하고 다닙니까?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소방재난본부에서도 관련해서 사업이 추진계획으로 있어서 일단 경기도교육청 소속으로는 1대만 확보했습니다.
○ 정진선 위원 1대 더 확보 좀 어떻게 하시죠.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그건 저희가 한번 또 교육부에 얘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진선 위원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안승남 위원.
○ 안승남 위원 우리 고등학교 경기도 저녁급식 지원 조례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오늘 결산자료들 내용을 보면서 내용들이 잘 정리되고 진행된 내용들로 보고가 됐는데요. 일단 저는 교육1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결산이 주요 과마다 다 취합하고 진행하는 가운데 이 결산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올해 사업도 진행되는 것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볼 것이고 또 내년 2018년도 예산을 준비하는 데도 반영이 될 텐데 우리 경기교육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실제로 학교현장에서 정규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선생님들과 정규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아이들 사실 이 현장 바로 학교에서의 진행되는 교육들이 중요하거든요. 결국 거기는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준비와 내용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따른 학교 안에서의 교육의 질과 내용 그다음에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이 돈 쓰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뭔가를 가르치고 배우고 사회에 제대로 설 수 있고 자기의 어떤 꿈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아무리 많은 돈을 써도 아이들에게 영향력이 가지 않고 효과가 없는 부분이 자꾸 발생되면 참담한 현실이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실이 어떻습니까? 과연 수업시간에 진행되는 교과를 아이들이 100% 집중하고 듣고 선생님의 강의내용들을 듣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식과 지혜와 내용들을 다 겸비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느냐? 여기에 돈 쓰는 게 다 그런 거 하자고 쓰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들의 인건비, 어떤 안전문제, 학교에서 안전을 챙기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뭔가 해야 되니까. 그럼 그런 걸 볼 때 지난 국장님의 수년간의 교육적 경험과 또 여러 가지 철학과 가치 속에서 경험하고 느끼고 한 부분이 있을 텐데 이번 결산을 하면서 우리 경기교육이 앞으로 제대로 가려면 공교육 강화하고 정규수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예산을 많이 썼지만 어떤 부분에 대한 것들이 부족했고 어떤 부분들에 대한 관심과 예산투입과 준비가 필요하다. 전 이런 정말 철학적인 결산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1국장님께서 저의 질문의 의도에 맞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교육1국장 한영희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아이들이 보다 질 높은 그런 교육을 받고 보다 또 아주 쾌적하고 좋은 그런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보다 더 안전한 그런 환경에서 교육을 받도록 그리고 그러면서도 우리 아이들이 미래 사회를 위해서 자신들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보면 예산구조 보면 인건비, 시설환경비 이런 쪽으로 대부분의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치중이 되어 있는데요. 연차 개선이 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콘텐츠라고 봅니다. 프로그램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보다 창의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가운데 아이들의 소질, 적성에 맞는 또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그런 교육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이 그런 방면으로 국가보다도 앞서서 그동안 혁신교육을 추진해 왔다고 보고 지금 또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또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 또 미래사회를 위해서 어떠한 콘텐츠를 더 강화해서 운영해야 되는지 보완하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좀 단적으로 지적해서 혁신학교가 제대로 확대되고 영향력 갖는 일들이 진행됐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또 단적인 예로 145페이지에 학생생활지도 지원이라는 부분에 보면 사업비 집행률이 78.4%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교육감 표창 감소로 인한 사업비 집행잔액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표창에 인색하지 마세요. 왜 교육감 표창이 감소합니까? 이거 우리 아이들이 받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런 거 하나를 보더라도 정말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예산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의 교육적인 정말 중요한 가치철학에서 이런 것 아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시간이 됐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오산의 조재훈입니다. 안전과장님 계시니까…….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안전지원국장 이용구입니다.
○ 조재훈 위원 스프링클러 예전 기준하고 현재 기준하고 바뀌었잖아요. 예전에는 안 해도 됐는데 현재 기준에서는 해야 되는 조건들, 그래서 그 스프링클러를 한 4층, 5층 되는데 없는 구건물들이 있어요.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고 그것에 대한 이번 추경에 예산 배정방안을 주세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알았습니다.
○ 조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세입이 늘어나니까 추경이 한 번 더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만 어찌 될지는 모릅니다. 이번에는 건물이 5층 정도 되고 스프링클러가 없는 학교들 파악된 학교들의 예산을 3회 추경 때는 담아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그 스프링클러 관련해서 특히 과대학교 중에서, 소방법 규정에는 부족하지 않은데요. 과대학교, 아이들이 많은 학생들 내에서 소방법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런 학생들의 피난이동이나 여러 가지 화재 있을 때 문제점을 대비해서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렇죠. 아무튼 이번에 3회 추경 때 만약에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는 반드시 실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리고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 자료는 저한테 한번 다시…….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여기 과장님 계시니까요.
○ 조재훈 위원 임경순 과장님 아셨죠?
○ 안전지원국안전관리과장 임경순 네.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왜 이야기를 드렸냐면 영국에 아파트에서 불났는데 지금 가장 민감하게 대두되는 부분이 스프링클러예요. 어찌 바뀌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스프링클러가 없는 것이 이 대형화재의 원인 중 하나라고 하니 학교도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조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희 위원님.
○ 조광희 위원 안양의 조광희 위원입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셨나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안전지원국장 이용구입니다.
○ 조광희 위원 과장님하고 얘기하는 게…….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안전관리과장 나오셨습니다.
○ 조광희 위원 저는 오늘 내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 안전지원국안전관리과장 임경순 안전관리과장 임경순입니다.
○ 조광희 위원 지금 일단 내진이 거의 중지상태시죠?
○ 안전지원국안전관리과장 임경순 중지상태는 아니고요. 현재 지금 내진 성능평가 중입니다.
○ 조광희 위원 성능평가 중이에요. 감사원 감사받고 계시고요? 끝났나요, 그거는?
○ 안전지원국안전관리과장 임경순 감사는 지금 교육부 감사인데요. 지금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 감사는 아닙니다.
○ 조광희 위원 어찌 됐든 이번에 추경에 많은 금액이 확보됐는데 이게 한번 공사하려면 최소한 5 내지 6개월 정도 걸리는…….
○ 안전지원국안전관리과장 임경순 네, 성능평가에서 한 4~5개월 걸리고요.
○ 조광희 위원 성능평가도 해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공사를 보면 중요한 게 사실 설계용역도 중요하고 공사하는 업체도 중요한데 알고 보면 이것은 공법회사가 더 중요해요. 아시죠?
○ 안전지원국안전관리과장 임경순 네.
○ 조광희 위원 공법회사들의 어떤 리스트라든가 이런 걸 다 갖고 계신가요?
○ 안전지원국안전관리과장 임경순 네.
○ 조광희 위원 몇 개 회사나 되죠?
○ 안전지원국안전관리과장 임경순 지금 저희들이 한 10개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10개 회사밖에 없어요, 리스트 회사가?
○ 안전지원국안전관리과장 임경순 네. 특허제품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 조광희 위원 특허제품이고 일단 일반공법은 다른 방법 이건 벽돌을 부수고 하는 거라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특수공법 일본에서 들어온 것은 10개 회사 정도밖에 없다는 거죠?
○ 안전지원국안전관리과장 임경순 네, 그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이 회사들의 어떤 재무라든가 기술력 이런 것들을 평가해 보신 것은 있나요?
○ 안전지원국안전관리과장 임경순 그런 것은 사실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조광희 위원 사실 이게 경주에서 사고가, 경주에서 5.8의 지진이 나다 보니까 급격히 예산도 편성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다음연도에 명시이월도 많고 집행잔액도 사실 많은 편이에요. 그러시죠?
○ 안전지원국안전관리과장 임경순 네, 그렇습니다.
○ 조광희 위원 지금 과장님은 기술직이신가요?
○ 안전지원국안전관리과장 임경순 네, 그렇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사실 이 업체가 너무 적어요. 한 10개 업체밖에 안 됐고 또 검증된 업체도 사실 많은 편은 아닌 것으로 알고 계시죠?
○ 안전지원국안전관리과장 임경순 네, 그렇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이 시공을 하고 나서 지금 보니까 피어리뷰라고 그래서 구조기술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사한다면서요?
○ 안전지원국안전관리과장 임경순 네.
○ 조광희 위원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게 지금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나요?
○ 안전지원국안전관리과장 임경순 지금 그게 방법이 감사원에서 얘기하는 게 전문가의 다양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자는, 교육부에서 매뉴얼을 만들고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아니, 사실 업체도 10개밖에 안 되고 그동안 별로 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게 순수하게 거의 이 업체는 일본에서 들어온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안전지원국안전관리과장 임경순 네.
○ 조광희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숙지된 직원들은 갖고 있으신가요?
○ 안전지원국안전관리과장 임경순 그거 확실히 그건 지금 사실 어렵습니다.
○ 조광희 위원 만약 이렇게 된다면 공사만 하는 것뿐이에요, 공사만. 사실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숙지된 직원도 많지 않을 뿐더러 여기에서 설계 용역한 회사들을 보면 물론, 제가 업체들을 보니까 설계 용역한 회사들도 그냥 건축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 그다음에 공사한 업체들도 보면 사실 그렇게 큰 업체들은 아니에요. 사실 이게 그렇다 보면 설계라든가 공사업체보다도 공법 하는 회사가 가장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인지도나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 안전지원국안전관리과장 임경순 네, 그렇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은 있으세요?
○ 안전지원국안전관리과장 임경순 지금 그래서 거기서 공법선정위원회를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공법선정위원회는 학교에서 하는 거잖아요, 직접요?
○ 안전지원국안전관리과장 임경순 학교에서 하되 주체는 저희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겁니다. 주체는 지역교육청에서 해 가지고 학교 임원님들하고 또 구조기술사 그분들 외부기관분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이게 구조기술사들 그분들이 용역을 하잖아요.
○ 안전지원국안전관리과장 임경순 그렇죠.
○ 조광희 위원 그러면 구조기술사들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지가 않으세요.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들어갈 수밖에 없을 텐데.
○ 안전지원국안전관리과장 임경순 그렇죠.
○ 조광희 위원 그리고 또 그분들이 피어리뷰라 그래 가지고 다시 또 일명 우리가 말하는 감리를 하는데 그분들이, 그 많지 않은 분들이 설계하고 또 그분들이 감리하고 그렇게 되면 학교는 10개면 그분들끼리 돌아가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갖고 계세요?
○ 안전지원국안전관리과장 임경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리고 학교에서 이걸 한다는 자체도 왜냐하면 여기 조사에 보면 구조기술사하고 건축사하고 학교 위원들이 들어오세요, 그렇죠?
○ 안전지원국안전관리과장 임경순 그렇죠.
○ 조광희 위원 이분들이 무슨, 건물에 어떤, 그걸 뭐라 그래야 돼요? 이걸 어떻게 알고 학교 위원들 자체가 들어온다는 자체도 저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 대충 무슨 건물 외벽에 페인트를 칠한다든가 내부에 뭘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건 역학구조까지 다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 안전지원국안전관리과장 임경순 네.
○ 조광희 위원 그런데 학교 운영위원들이 들어와서 이걸 뭘 할 수가 있을까요?
○ 안전지원국안전관리과장 임경순 그런데 내진 성능 평가할 때 공법선정까지 해 줍니다, 선정위원회에서.
○ 조광희 위원 선정위원회에서?
○ 안전지원국안전관리과장 임경순 네.
○ 조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 안전지원국안전관리과장 임경순 해 주는 걸 그걸 가지고 어떤 걸 할 것인가, 그게 잘돼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하고…….
○ 조광희 위원 그것도 좀 잘못됐죠. 공법을 어디로 할 거라고 가르쳐 준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 안전지원국안전관리과장 임경순 몇 개 이렇게 선정해 가지고…….
○ 조광희 위원 한 3~4개?
○ 안전지원국안전관리과장 임경순 네.
○ 조광희 위원 그래봤자 10개 회사밖에 없잖아요.
○ 안전지원국안전관리과장 임경순 그렇죠.
○ 조광희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돌아가면서 다 해먹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안전지원국안전관리과장 임경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 서영석 위원 과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제가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 안전지원국안전관리과장 임경순 안전관리과장 임경순입니다.
○ 서영석 위원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적해서 조금 더 지적해 보겠습니다. 지금 조광희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공법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갖고 있는 담당자도 없고 또 그것을 선정하는 것도 학교에서 사실은 선정기준이란 게 명확하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몇 가지 업체 중에서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결과처럼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 안전지원국안전관리과장 임경순 네, 사실 현실입니다.
○ 서영석 위원 그렇죠? 냉정하게 그 현실은 파악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진과 관련된 공사 사업비가 많이 반영돼 있고 앞으로 사업은 계속 진행해야 되잖아요.
○ 안전지원국안전관리과장 임경순 네,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이게 실제로 10개 공법회사 중에서도 소수 몇 개 회사가 다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죠?
○ 안전지원국안전관리과장 임경순 그건 한번 제가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지금 관련 공법회사 리스트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2016년도에 진행된 공법회사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 안전지원국안전관리과장 임경순 네,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거기에 대한 리스트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진행이 지금 발주된 게 있나요?
○ 안전지원국안전관리과장 임경순 네,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올해 진행된 발주내역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안전지원국안전관리과장 임경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 공법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은 이미 없기 때문에 실제로 공법회사 자체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검증이나 또 이후에 사후에 제대로 됐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좀 객관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구체적인 지침과 내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주시고요. 우선 자료를 주시고 추후에 행정사무감사 때 구체적으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전지원국안전관리과장 임경순 감사합니다.
○ 서영석 위원 특수교육 관련해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교육1국장 한영희입니다.
○ 서영석 위원 특수교육, 191쪽이네요. 예산 집행잔액에서 전환교육지원센터라는 게 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몇 쪽…….
○ 서영석 위원 191쪽이요. 제일 하단에 보면 전환교육지원센터라고 있는데, 예산 집행잔액 내용에서. 이게 특수교육을 어떤 교육지원센터에다가 위탁을 주는 건가요?
○ 교육1국장 한영희 191쪽 맨 밑에 하단에 말씀하시는군요. 거기에 전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에 진로직업특수교육 5개 센터가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그 5개…….
○ 교육1국장 한영희 진로교육지원센터 중에 진로직업교육을 전담하는 5개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우리 경기도에…….
○ 교육1국장 한영희 수원, 고양, 남양주 5개가 있거든요. 정확하게 지금……. 거기에 불용액은 특수학급 교재ㆍ교구비 잔액이 1억 4,000 있습니다. 화성의 나래학교하고 다원학교, 올해 완성학급보다는 24학급을 저희가 편성을 못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잔액이 1억 4,000이 발생했고요. 또 중증일자리사업 거기에 퇴직자가 5명, 휴직자가 1명 발생해서 인건비 잔액이 1억 3,800 또 특수학교 시각장애 이료과정 특별실을 3개 설치하려고 했는데요…….
○ 서영석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전환교육지원센터 내역을 하나 주시고요. 이 전환교육지원센터가 그러면 앞으로 확대 가능성이 있나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장애학생들의 특수 진로직업을 더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그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권역별로 배치했을 텐데 전환교육지원센터의 사업운영을 우리 교육청이 관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것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걸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저희는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을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하여튼 5개 업소의 지원센터 운영내역하고 선정기준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이재석 위원님.
○ 이재석 위원 고양 출신 이재석 위원입니다. 특성화교육과장님 모시겠습니다.
○ 교육2국특성화교육과장 홍정수 특성화교육과장 홍정수입니다.
○ 이재석 위원 페이지는 설명서 362, 363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선 학교에 노후화된 정보화기기 교체 부분에 상당히 예산절감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아주 돈 진짜 아껴서 잘 쓰셨는데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릴까요? 이 예산불용액 이렇게 많이 남아도 괜찮을까요? 학교에서는 갈망하고 있는데. 답변 좀 해 주세요.
○ 교육2국특성화교육과장 홍정수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일단 학생용 컴퓨터가 마스라고 하는 입찰방식 자체가 5개 중소기업을 선정해서 최저가입찰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 자체가 원래 편성된 예산의 최대 20%까지는 잔액이 남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584억을 확보했는데 584억을 2단계에 거쳐서 입찰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남았습니다.
○ 이재석 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변명 아닌 변명, 지금 돌려막기식이에요. 카드깡 해서 카드대출 막느라고 고생하는 이런 궁색한 방식의 말씀을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추경까지 받아 가지고 20%가 남는다는 말씀을 하세요. 20%가 남으면 학교를 더 선정하든지 조사해서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가야죠. 약속이라도 했어요, 예산 기조실하고? 돈 남겨야 된다, 남겨야 된다, 압력받은 사실 있습니까?
○ 교육2국특성화교육과장 홍정수 그런 일은 없습니다.
○ 이재석 위원 그런데 왜 돈을 남겨요, 이렇게!
○ 교육2국특성화교육과장 홍정수 시기적으로……. 위원님,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재석 위원 간략하게 해 주세요.
○ 교육2국특성화교육과장 홍정수 5월경에 추경을 통해서 584억이 확보됐는데 이것이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우리가 돈을 교육지원청으로 보내면 교육지원청에서 입찰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1차에서 한 10월경에 완료됐고 다시 2차를 거쳐서 11월 달에 다시 발주해서 시기적으로 부득이 사고이월을 시켜서 방학 중에까지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 잔액이 남은 것은 동계방학 그다음에 사고이월해서 동계방학 동안에 완료한 후에 73억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다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실제로 물량으로 볼 때도 원래는 2009년 이전 컴퓨터를 하기로 했는데 사실상 2011년 이전 컴퓨터 5만 6,000대를 모두 교체했습니다. 학교에서 필요한 학생용 컴퓨터는 모두 교체가 됐다고 봅니다.
○ 이재석 위원 그런데 저는 다수의 공급자계약에 이렇게 불용액 예측이 가능했었다라고도 보이거든요. 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될 수밖에 없고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지금 답변하신 부분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요. 예산을 교육지원청에 내려주면 교육지원청에서 그 예산을 100% 다 활용할 수 있게끔 문호를 개방해 줘야 되는데 “야, 이번에 입찰 보고 나면 스톱시키고 남는 돈은 도로 반납해.” 이런 여지의…….
○ 교육2국특성화교육과장 홍정수 그런 일은 없습니다.
○ 이재석 위원 보세요. 코드 분류번호를 봐도 그렇고 본청에서 예산이 내려가면 지원청으로 갔으면 지원청에서 소진할 수 있도록 열어주세요. 왜 붙잡고 있어서 다시 불용액 반납해라 이렇게까지 합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런 폐단도 생긴다라고 보이거든요. 안타깝게 생각 안 하세요?
○ 교육2국특성화교육과장 홍정수 사실 저희들이 잔액을 반납하라는 신호를 보내거나 그런 일은 없고요. 충분히 교체가 됐고 남은 잔액입니다.
○ 이재석 위원 됐습니다. 시간 됐고요. 분명히 지금 그런 일 없다고 그러셨어요.
○ 교육2국특성화교육과장 홍정수 네.
○ 이재석 위원 제가 추후에 미팅 좀 하시자고요.
○ 교육2국특성화교육과장 홍정수 알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뭐…….
○ 위원장 최재백 또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안전지원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440페이지 조광희 위원님이나 서영석 위원님이 질문드렸는데…….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몇 쪽, 죄송하지만…….
○ 민경선 위원 440페이지.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실제 이 예산이 추경에 발생을 많이 한 거죠?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 민경선 위원 언제 추경이었죠, 그때가?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1회 추경도 했고 마지막 3회 추경도 있고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1회 추경에 얼마였습니까?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1회 추경은 주로 내진보강사업을 했고요. 그 외 사업 안전 난간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3회 추경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실제 보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 같은 경우도 장시간 소요돼서 공사가 시행이 불가하다. 그리고 겨울방학 공사가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내진보강은 아까 조광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5~6개월이 걸리나요? 공사가 완료까지 얼마 걸리는 겁니까?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정밀안전진단만 하는 데 5~6개월 걸립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공사하는 데는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공사도 그 정도, 공사도 4~5개월 정도.
○ 민경선 위원 4~5개월. 그러면 공사하는 것도 문제겠네요. 학교가 실제 방학기간 외에는 할 수가 거의 없는데 그러면 학기 중에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4~5개월이면?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여기도 나와 있는데 겨울방학 공사가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이 내진보강 같은 경우는 안전문제인데 동절기에 공사할 경우에 과연 내진보강이 제대로 될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실제 공사를 했을 때의 효과나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는 여름방학이 가장 적기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을 딱 적기에 맞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4개월이 걸리니까 여름방학 끼고 할 수 있는, 동절기를 피해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산 수립부터 집행까지의 로드맵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장기간 공사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계획을 잡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그것도 아까 서영석 위원님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 민경선 위원 오히려 이건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보다는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이 유효한 예산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추경에 반영해서 이러한 내진보강과 관련된…….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안전진단을 먼저 하고…….
○ 민경선 위원 안전진단은 겨울 동절기 때 주로 하고 그게 완료되고 공사는 계약하고 여름방학에 맞춰서 하는 게 오히려 적절하지 않나.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저도 말씀하신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한 가지 약간의 문제점은 학교현장에서 사실은 여름방학을 길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아니, 짧게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협의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학교현장하고 저희들이 잘 시스템적으로 잘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석면공사나 그런 경우는 짧은 시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방학기간, 여름방학을 좀 늘려서 할 수 있지만 이건 4개월이 걸린다면서요, 최소. 그러면 협의뿐만 아니라 이게 더 학기 중에 해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긴밀하게 대책을 수립하고 접근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415페이지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경주 지진 발생으로 체험학습이 취소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집행잔액. 세월호 문제 여러 가지 안전문제에 대한 경각심은 있지만 경주 지진과 관련해서 이렇게 그만큼 체험학습을 취소할 정도로 큰 사안은 아니었다고 보는데.
○ 교육2국장 방호석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 민경선 위원 네, 2국장님.
○ 교육2국장 방호석 그 당시에 아마 경주 지진으로 인해서 학부모님들의 걱정도 커지고 그래서 경주 쪽으로 가는 체험학습 이외에 모든 체험학습이 그 당시에 주춤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경주로 가는 것이었습니까?
○ 교육2국장 방호석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확인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 민경선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따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평생학습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평생교육학습관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문제지적을 했었죠?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 안혜영 위원 연관성이 경기도교육청의 입장과 학교 운영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대폭 3분의 1 정도로 줄였어요, 그죠?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줄인 이유가 뭐죠? 여기 2016년도에 결산을 했던 것처럼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발견해서 3분의 1로 줄이신 건가요?
○ 교육2국장 방호석 그런 것보다는 예산 우선순위에서 평생교육 쪽에 특히 학교 이외의 지역에 NGO단체라든지 평생교육시설이라든지…….
○ 안혜영 위원 잠시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산이 부족해서 줄였다는 말씀이세요?
○ 교육2국장 방호석 전체적으로 봐서 우선순위에서 밀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여태까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는데. 담당하시는 분 맞습니까? 올해 예산에서 예산순위에서 밀려서 평생학습관 지정이 74곳에서 3분의 1로 줄은 게 맞아요?
○ 교육2국평생교육과장 김명희 평생교육과장 김명희입니다. 2016년 대비 2017년도에 3분의 1로…….
○ 안혜영 위원 아니, 예산 때문에 줄은 게 맞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세요.
○ 교육2국평생교육과장 김명희 이제 지역…….
○ 안혜영 위원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이 부족해서 기조실에서 예산편성을 못 받았다? 들어가세요, 답변하기 어려우신 것 같은데. 국장님?
○ 교육2국장 방호석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 안혜영 위원 확실하신 거예요?
○ 교육2국장 방호석 우선…….
○ 안혜영 위원 답변에 신중하셔야 됩니다. 예산을 확보해 주고 더 활성화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저도 말씀 그때 들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정된 것이나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되었던 곳을 정리하고 다시 내년부터 활성화시키고 목적과 취지에 맞는 곳을 선정하고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예산순위에서 밀려가지고 일방적으로 3분의 1로 줄였다? 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 교육2국장 방호석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많이 고려가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도 어차피 예산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참 여러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요? 그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교육2국장 방호석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얼마예요? 작년 2016년도 대비해서 담당하시는 분, 그 자리에서 답변해 보세요. 예산이 어느 정도 축소가 되었는지. 그 사업 예산이 얼마에서 얼마 정도로 축소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 교육2국평생교육과장 김명희 알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74개 기관에 4억 4,400이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25개 기관에 1억 5,000 정도.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얼마 감액된 건데요?
○ 교육2국장 방호석 거의 한 40%…….
○ 안혜영 위원 2억도 안 되게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경기도교육청 14조가 넘는 예산에서 예산의 순위에서 밀려가지고 그것을 3분의 1로 사업소를 없앴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가능하지 않은 거죠. 제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차후에 다시 설명해 주세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제가 이 지적을 한 것은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했고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대안을 어떻게 갖고 계시고 2018년도에 예산편성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수정해서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하는 건데 단순하게 운영관리나 그런 것들이 미흡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안 줘서 그렇게 됐다는 답변은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국장님! 행정감사나 예산심의 할 때 전혀 나오지 않았던 답변이세요.
○ 교육2국장 방호석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을…….
○ 안혜영 위원 속기록 한번 보시고요. 국장님, 그때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예산을 못 줘서 3분의 1로 준 것이 아닙니다. 문제지적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다시 답변을 하시고요. 점심식사 이후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불용처리된 것이 6,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자 수가 감소되었기 때문이라고 답변이 되어 있는데 맞나요?
○ 교육2국장 방호석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특성화교육과에서 장학금 지원은 특성화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학비가 감면하는 형태로, 사립학교는 지원을 하는 형태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대상자 수가 감소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대상자 수는 저희들이 처음에 학교의 예측했던 아이들보다 입학생 수가 적어져서 그렇게 학생 수가 감소함으로 인해 가지고…….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입학생 수가 줄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지원대상자 수가 줄은 게 아니고?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 안혜영 위원 그럼 학교 전체의 학생 수가 줄은 거네요?
○ 교육2국장 방호석 그렇죠.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오전 중에 질의와 답변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말씀 드리고 국장님들은 앞으로 여기 의회에 나오실 때 내용을 충분히 좀 숙지하셔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재백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선 위원님 질의하시겠다고요?
○ 정진선 위원 아니요.
○ 위원장 최재백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석 위원님.
○ 이재석 위원 식사 맛있게들 하셨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들 있음)
제가 2국장님한테 좀…….
○ 교육2국장 방호석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 이재석 위원 다름이 아니고 지금 도서관을 각 지역에 균등하게 지역적으로 도립도서관을 좀 많이 해놓았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방침상 어떠한 어려움이 있기에 교육청을 아쉽게도 활성화를 못 시키는지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이것을 경기교육연구원에 연구검토를 한번 의뢰를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 교육2국장 방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제가 정확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학교도서관에도 사서문제로 해 가지고 사서가 부족해서 지원을 못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립도서관은 저희들이, 요즘 들어가지고 지자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도서관을 상당히 많이 짓고 이렇게 해서 결국 사회의 어떤 공익을 위한 도서관은 경기도교육청의 어떤 도립도서관을 떠난 지자체에서 주관을 해서 가는 지금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립도서관을 더 확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에 관련된 말씀은 저희도 검토해봐 가지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하면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고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31개 시군이 있습니다만 지역적으로 없는 시군에도 필요의 가치성을 느끼고요. 또 하나는 있는 곳에는 시에서, 시군에서 공공도서관이다 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 이재석 위원 그런데 도립은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으면서 사실 너무 협소, 기구가 너무 협소해요, 평생교육과에서 한다는 것은. 우리 도에서도, 광역인 우리 경기도에서도 보면 평생교육국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도에서 지금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가, 매칭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지요. 그랬다가 사업이 일몰되었습니다, 2~3년 전에. 한 3년 된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한 3년 되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경기교육청에서 서로 좀 윈윈한다는 전제하에 예산을 도에서도 좀 더 끌어내 가지고라도 장서류라든지 도서고 뭐고 좀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요. 또 바꿔 얘기한다라면 관리하기가 힘들다면 활용이나 예를 들어서 기구를 확대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예산이 특교금 갖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예산의 운영의 묘를 살리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기구를 활성화하기가 어렵다라면 저는 그리 봅니다. 이 기구를 광역단체에다 넘겨주시든지, 기구를 타 단체에 넘기라는 것은 참 본 위원도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활성화 대책을 좀 모색해 주십사하는 청원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뭐 시간이 5분이니까요. 한 꼭지 가지면 다 말씀도 못 드려요. 아까도 말씀드리다 중간에 끊어졌는데 정말 아쉽게 생각하니까요. 꼭 좀 국장님 건의를 드려봐 주셨으면 합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한영희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교육1국장입니다.
○ 민경선 위원 오전에 질문드렸는데요. 이어서 하자면 실제 집행잔액이 발생한 시기가 고등학교 입학전형 포털시스템 물적 기반 유지관리가 계약일이 2월입니다. 2,800만 원 잔액이, 낙찰차액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포털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같은 경우가 5월 23일 날 계약이 되어서 7,080만 원이 낙찰차액이 발생했네요. 그렇습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맞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160페이지에 보시면요. 계약제교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계획변경 취소가 15억 8,400만 원입니다.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심의결정에 의해서 1년 이상 자로 제한됨에 따라 계획이 변경되었다고 그러는데 후생복지운영협의회는 언제 열렸지요?
○ 교육1국장 한영희 7월 말경, 7월 28일 자.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게 재심의나 재결정 사항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저희도 예산계상은, 경기도의 기간제교사가 한 1만 3,000여 명 됩니다. 전체를 적용대상으로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거기에 보면 또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운영해서 거기에서 그런 사항을…….
○ 민경선 위원 조례가 아니라 규정이죠.
○ 교육1국장 한영희 조례가 있고 규정도 또 따로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있습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그런데 거기에서…….
○ 민경선 위원 아니, 묻는 질문에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재심의나 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지 여쭙는…….
○ 교육1국장 한영희 일단 7월 28일 날 그렇게 결정이 된 다음에 그 이후에 저희가 적용대상을 좀 확대하고자, 6개월 이상 교사로 확대하고자 계속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계속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공무직원들과 똑같이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자로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 민경선 위원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이렇게 7월 28일 결정했으면 실제 담당장학관하고 통화했을 때는 재심의나 재결정의 여지가 없었다고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15억이라는 돈이 계획변경취소가 된 사안인데 5개월 이상이 묶여 있는 것 아닙니까, 큰돈이? 그러면 추경에 감액해서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언급했던 유지관리시스템 낙찰차액 같은 경우는 2월에 발생했는데 10개월간 이 예산이 그냥 붕 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 어제도 지적했지만 명예퇴직자 100% 다 집행했습니다. 그만큼 수요도 있는데 그런 데 해서 신규채용을 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운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겁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 민경선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교육1국장 한영희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서 더군다나 작년 예산 같은 경우에 9월부터 세 차례 추경예산이 있었습니다. 예산추경이 있었는데 그때 이런 부분들을 감액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점 또 저도 국장으로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면, 결산심의잖아요. 이걸 뭐 뒤집을 수도 없는 것이고 2017년도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불용처리되는 예산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해당 과장님들하고 다 지역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실제 이렇게 불용될 수 있는 예산들을 최소화해서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추경, 9월에 추경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추경에 감액추경을 해서 실제 쓸 수 있는 곳으로 돌려달라는 거예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옳으신 말씀이고요. 올해 본예산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세심하게 살펴서 추경 때 적극적으로 감액조정한다라든가 해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제가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세요. 권미나 위원님.
○ 권미나 위원 권미나 위원입니다. 먼저 특수교육과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장애인 편의시설의 평균 설치율이 얼마가 되죠, 올해?
○ 교육1국장 한영희 교육1국장입니다. 위원님 몇 쪽…….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86% 그리고 승강기는 10%, 아! 미설치율…….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 교육1국장 한영희 편의시설은 14%가 미설치되어 있고요. 승강기는 10% 정도가 지금 미설치.
○ 권미나 위원 전체 편의시설을 평균 해보니까요, 일단 88.4% 정도 나왔어요,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본 결과.
○ 교육1국장 한영희 한 15%가 정도가 미설치…….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개선된 걸로는 보여지는데 전국 평균 91%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특히나 점자블록 같은 것이라든지 안내설비 같은 설치율이, 점자블록이 76.7%, 안내설비가 65% 정도 되는데 굉장히 현저히 낮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교재ㆍ교구라든가 일부 특수교육 쪽의 예산이 상당히 많은 잔액이 불용액 처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서 민경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좀 적절하게 추경에 조정해서 했어야 하는데 좀 미흡한 면이 있었고요. 특히 장애인, 여기는 법적으로 또 의무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확보를 높여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명시이월이 같이 발생하는데 그런 사업이 같은 사업이 계속되니까 기준을 똑같이 편성하고 추경편성하고 또 이월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행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것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잘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또 지금 보니까 특성화교육과, 교육2국장님께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교육2국장 방호석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 권미나 위원 보니까 노후화된 정보화기기 교체를 작년에 1차 추경 때 하고 또 예산편성해서 두 차례 구매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74억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 권미나 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게 된 거죠?
○ 교육2국장 방호석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작년에 1회 추경 5월에 584억을 편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지역교육청으로 예산을 갖다가 배분하려고 그랬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전에 저희들이 기존적으로 가지고 있던 자료하고 현재 학교 상황하고 좀 변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 수가 감소했다든지 해 가지고 그 수요가 줄어드는 학교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정밀한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전부 다 하는 데 한 2개월 정도 걸렸고요. 그 뒤에 8월에, 저희들이 예산을 7월에 배부해 가지고 대개 8월에 계약이 들어가는데 계약할 때 저희들이 조달청 종합쇼핑몰 단가로 구매하면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지만 예산절감을 위해서 마스계약,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이 남게 되었고 우리는 어차피 그것까지 예상을 했습니다, 사실은. 예상을 했는데 그래서 다시 2차 입찰이 12월경에 들어갔습니다. 12월경에 보통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고이월액도 많이 생겼고 그래서 원인행위를 했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사고이월액도 좀 생겼고 결국은 대체로 사업은 완료가 되었지만 전체 예산의 약 12% 정도인 73억 6,0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교 학생의 수요조사가 늦게 된 것도 교육2국의 불찰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해서 불용액이 발생한다고 예측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수요예측을 해서 이거를 추경을 받으실 때 그걸 반영하셔서 집행잔액이 안 남았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컴퓨터 교체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의 컴퓨터 교체도 중요한데 이거를 운영비에서 쓰다 보니까 학교운영비는 적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컴퓨터 교체가 시급하더라고요, 지금 일선에서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이 남은 잔액으로도 혹시 계상을 정확하게 했다면 운영비 쪽으로 예산을 돌려서 쓸 수 있었는데 그렇게 못한 게 좀 아쉬운데 나중에는 이것도 정확한 수요조사와 면밀한 예산검토를 해서 선생님들의 컴퓨터도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권미나 위원님 한 번 더 하세요.
○ 권미나 위원 민주시민과에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2국장님께서.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 권미나 위원 보니까 민간부분에 의해서 운영보조금 정산보고는 어떤 식으로 받으시나요?
○ 교육2국장 방호석 실례하지만 쪽수가…….
○ 권미나 위원 333페이지, 334페이지. 사업보고계획서.
○ 교육2국장 방호석 정산 검증에 관련된 부분 지금 질문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7개 위탁기관에서 제출한 정산서류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강사이력서, 강사출근부, 소득세ㆍ주민세 납부영수증 등을 제출해 가지고 부당수령 여부가 있는지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 권미나 위원 부당수령 여부가 있는 거를 확인하셨습니까? 몇 군데가…….
○ 교육2국장 방호석 여부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요. 보면 원천징수 수령인으로부터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서 되는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고 또 하나는 다문화교육예산이 교육부 특별교부금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의존도가 보이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대책이 앞으로 있으십니까?
○ 교육2국장 방호석 저희도 사실 경기도교육청에서 다문화학생이 저희 나라에 있는 전체 다문화학생의 한 4분의 1 정도가 되고 해서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예산도 이쪽 부분에 작년도에 비해서도 한 2억 정도가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을 다양하게 지금 시행하고 있고 또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예산이 늘었다고 하시는데요. 최근 3년간 탈북학생이나 다문화학생들이 상급학교 진학률이 저조한데 거기에 들어간 예산은 점점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볼 때.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 교육2국장 방호석 전체적으로 다문화학생들이 한국어 능력이라든지 또는 한국문화에 대해서 빨리 이해하고 정착하고 이 학생들이 한국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다문화국제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또 다문화국제혁신교육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교육부와 지금 협의 중에 있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자체와도 노력 중에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래서 혁신이 진학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 교육2국장 방호석 전체적으로 그러한 붐도 일고 또 다양한 지원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정책도 더 개발해야 되겠고 또 많은 부분, 이런 부분이 국민들 전체가 같이 갈 수 있도록 홍보도 저희들이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정책개발을 하셔서 아이들이 조금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많은 정책대안들이 나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 제가 맨날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요. 잘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지만 이거는 그냥 제가 염려스러워서 하는데 학교에 민주시민 교과서를 보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시민교육으로서 아이들이 교육적으로 어떤 효과를 얻고 있는지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이 민주시민교육을 받아서 교육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교육국장님 알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 교육2국장 방호석 저희들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 22일 날도 경기도박물관 1층에서 교실 속에 시민교육이야기라는 토론회를 가질 예정인데 민주시민 교과서를 갖다가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어떻게 시민교육을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할 예정이고 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든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난 작년도에도 25개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시민교과서에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과정 적용방안에 대해서 설명회도 가졌고 또 앞으로도 교과수업과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창체시간을 활용하는 방안, 계기교육에 활용하는 방안…….
○ 권미나 위원 짧게 해 주세요.
○ 교육2국장 방호석 기타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잘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는 칭찬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교육1국에 교원정책과, 제가 첫날 총괄질의할 때 기간제교원의 맞춤복지제도에 대해서 지금 한 거와 향후 하는 대책을 제가 자료로 받았는데요. 굉장히 잘 주셔서 감사했고 그다음에 추진계획에 보니까 근로계약기간을 1년에서 근로계약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확대 추진하는 거를 원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교원정책과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오늘 기조실장님은 없지만 복지법무과에서도 똑같이 교육공모직 계약기간 1년 미만에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근로계약기간을 똑같이 6개월 이상으로 확대 추진을 해서 경기도교육청에 지금 계시는 국장님께서 기조실장님이나 행정국하고 상호 협력을 하셔서 이거는 올해 안으로 꼭 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 서영석 위원 교육1국이죠. 이게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 교육1국장 한영희 교육1국장 한영희입니다.
○ 서영석 위원 저희가 지금 자유학년제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죠?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 서영석 위원 자유학기제를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보면 각 지역 간에 체험이나 진로체험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지역격차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향적으로 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방안을 갖고 있나요?
○ 교육1국장 한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특히 지역별로 인프라에 또 학생들의 체험처에 상당히 편차가 크다는 점이 하나 있고 또 학교현당에서는 자유학기제가 학기에서 학년으로 확대되면서 선생님들의 업무가 상당히 과중된 측면이 있어서 일단 저희는 교원들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고 수업의 질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중학교의 교원 급당 1.60명을 배치하던 것을 1.65로 상향조정을 했고요. 그것도 크게 실효성이 없다 해서 내년도부터는 급당 1.7 이상으로 교원들을 더 배치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조금 생각이 다른데 제가 이걸 지적하는 거는 뭐냐 하면 물론 교육의 중심은 학교일 수밖에 없지만 민간영역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사실은 지금 지향하고자 하는 자유학년제나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아이들의 창의성을 높여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창출해 내려면 기존에 해 왔던 교육과정프로그램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영역이 갖고 있는 인적자원들을 충분하게 수혈하거나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실제 말만 자유학기제라고 창의성을 위한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실질적인 내실을 가져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민간영역에 있는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 교육1국장 한영희 그래서 지역별로 지금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학교와 얘기한 지역사회체험처 이런 걸 연결하고 지역사회의 인적자원을 발굴하고 매칭하고 그런 역할을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역할을 현재도 하고 있는데 좀 역할이 현재 미흡한 측면이 없지 않아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더 점검해서 강화하는 측면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제가 이 지적을 하는 것은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방향이 마치 학교가 모든 교육을 다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잘못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중심적 주체는 학교여야 되지만 학교가 다 감당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민간영역의 훌륭한 자원들이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교육이 지향하고자 하는 창의성 영역을 개발해 낼 수가 없다 이렇게 보아지고 그렇게 해서 직업지원센터의 형태만 갖고는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학교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단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경기도교육청 전체에서 하기가 어렵다면 시범적인 지역을 선정해서라도 그런 민간영역의 학교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단을 구축해 내고 그 서비스를 통해서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왕 했으면 좋겠고 그것이 방과후학습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즉흥적으로 학교장이 결단하거나 아니면 학교장의 관심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준비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인정하세요?
○ 교육1국장 한영희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또 그런 발산적인 제안내용을 적극 검토를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하여튼 31개 시군과 다 할 수가 없다고 하면 시범적인 케이스를 만들어서라도 민간영역과 학교가 정말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꿈의대학이나 이런 것처럼 몇 사람에 의존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몇 개 선진적인 교육환경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의존한다고 교육이 확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다 고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방호석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 민경선 위원 362페이지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대폭 증가한 게 5월 추경이었나요, 1차 추경이었나요? 어떻습니까?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이게 컴퓨터하고 프린터 이런 거, 책걸상, 기자재 납품인데 이게 학사일정과 관계가 되나요, 교체하는데?
○ 교육2국장 방호석 대개 저희들이 처음에 1차로 입찰해서 학교에 공급했을 때는 큰 영향이 덜했는데 12월에 다시 남은 돈을 가지고 2차 입찰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시간도 많이 촉박했고 또 학교에서도 기왕 늦어진 거 방학 때 많이 원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과 다른 것은 1차는 9월 8일이고 2차가 11월 22일이고요, 3차가 12월 28일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 5월에 추경이 잡혀서 통과됐는데 너무 준비기간이 짧은 것도 아니고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실제 학생 실습실하고 교원용 컴퓨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교실과는 관계없는 학생실습실 같은 경우는 실습을 하지 않을 때 교체를 하거나 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을 너무 대응을 학교별로 지역교육청이 제대로 하지 않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일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때는 기존에 사주었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2010년 이전 컴퓨터하고 2009년 이전 컴퓨터 해서 그 숫자를 확보했는데 실제로 그걸 그대로 학교에 적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 학생 수 변화라든지 학급 수 변화라든지 또 학교에서 일부 바꾼 학교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학교 하나하나 조사하는 데 거의 한 달 반 이상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예산을 배정하기 전에 면밀한 조사를 하고 그해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일단 산술적으로 해 갖고 예산을 반영하고 이후에 조사를 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추경을 하는데 이런 큰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그전에 계획을 잡아서 정확하게 면밀한 조사를 하고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12월 28일이나 11월 22일 날 계약이 됐다고 하면 거의가 이월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맞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실제 이걸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데 쓰다 못해서 사고이월되니까 집행잔액이 74억이라는 돈이 남지 않습니까?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운용에 있어서 사고이월 부분이 보니까 그제도 지적했는데 실제 출납폐쇄기한이 지난 이후 10일 이내에 이걸 해서 이월을 요구하고 심사는 1월 달에 합니다. 그러니까 파악조차도 안 돼 있는 거죠. 파악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사고이월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 불용처리되는 겁니다. 얼마나 예산에 대한 낭비 소지가 큽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4회 추경이 12월 달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명시이월을 통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 떳떳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큰 금액 128억이 사고이월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후에는 2017년도 회계연도 관련해서 결산심의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 또 안전지원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을 면밀히 따져서 이러한 과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또 집행을 잘했다고 해서 합목적성에 입각해서 썼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면밀히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감사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 다시 감사를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하고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앞으로 현황자료, 사전준비 같은 걸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1분만 더 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직속기관에서 오셨는데 질문을 안 드리면 그럴 것 같아서요. 외국어교육연수원장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집행잔액 관련해서, 교원연수운영 관련해서 영어교사심화연수가 교육부 미승인으로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 정순권 외국어교육연수원장 정순권입니다. 저희 연수원에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푼이 아쉬운 우리 연수원 예산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2015년도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교부하기 이전 전년도에 대응투자가 필요한 사업은 내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명시를 해 주는데 그 당시에는 사업은 존재하지만 교육부에 돈이 없어 미반영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회계연도가 지난 2월 말에 10억을 갑자기 교육청에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 1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에는, 저희들이 이미 확보된 예산 5억 8,000을 가지고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10억을 명시이월해서 전반기 5억을 가지고 사업을 마쳤고요. 하반기 사업 5억을 진행 중에 이게 인원이 6개월 연수가 어려운 상태로 단기집중형을 제안했는데 교육부에서 승인을 해 줄줄 알았습니다, 어차피 저희들한테 배정된 예산인데. 여러 가지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부에서 저희 도교육청에 대응투자가 5 대 5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걸 꼬투리로 사업을 불허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5억 불용액이 생겼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영어교사 심화연수 같은 경우는 필요한 연수과정인데 이런 부분이 안 됐다는 부분이 안타깝고요. 이 외에도…….
○ 외국어교육연수원장 정순권 주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부터는 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종섭 위원님.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님.
○ 교육2국민주시민교육과장 김정덕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정덕입니다.
○ 남종섭 위원 아까 상담내용 기록 요구자료는 제가 받아봤는데요. 이것을 왜 굳이 속기록에 남기려고 하냐면 일단 분당에 일어난 사건 알고 계시죠?
○ 교육2국민주시민교육과장 김정덕 네, 알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지금 할머니와 원래 둘이 생활하다가 최근 아버지와 생활하신다고 들었어요.
○ 교육2국민주시민교육과장 김정덕 네,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 남종섭 위원 학교 측 얘기로는 알바도 충실히 하고 있는 학생이다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어떠세요? 간단하게 그 학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 교육2국민주시민교육과장 김정덕 우선 학교에 가서 그 상황을 접하고 또 보도를 먼저 접했습니다만 상당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또 교육자로서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의 교장선생님과 상담부장, 학생부장하고 면담한 결과 학생이 어려움은 겪고 있었습니다만 다른 학습부진 또는 ADHD 이런 증상보다는 생활의 어려움을 안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하고 상담결과도 그렇게 나왔고요.
○ 남종섭 위원 지금 저소득층 지원대상이 됩니까?
○ 교육2국민주시민교육과장 김정덕 그것은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은 제가 하지 못했고요.
○ 남종섭 위원 그것 좀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몇 가지가 되잖아요. 저희가 PC지원도 하고 그러는데 바라보기에 이 친구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건 패륜에 의한 개인적인 문제다라고 하기에는 사회적으로 좀 큰 파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감추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이 문제를 가지고 적극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게 입장이거든요.
○ 교육2국민주시민교육과장 김정덕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이게 현황파악을 잘해야 되는데 이러한 사건이 큰 대형사건들이 자주 일어나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게 처리하세요? 이게 처리과정이 있나요?
○ 교육2국민주시민교육과장 김정덕 큰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청에서 대응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와 같이 사회적 이슈라든가 또는 파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저희 부서에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몇 가지 이 정책에 보완해야 될 사항,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어떤 것을 보완하시면 될 것 같아요?
○ 교육2국민주시민교육과장 김정덕 예컨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학교현장에서도 교장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심리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집안에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 교육2국민주시민교육과장 김정덕 그 요인은 개인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선천적으로 그런 것을 타고난 경우도 있고 요인은 여러 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우리가 보완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 교육2국민주시민교육과장 김정덕 예컨대 그 학생들에 대한 조기진단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학생들이 사실은 사각지대에 빠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고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교육적 접근해서 상담이라든가 또 교육을 통해서 담임선생님들이 긴밀하게 보호하고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남종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학생이 1시에 들어왔어요. 1시 반에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했죠?
○ 교육2국민주시민교육과장 김정덕 네, 늦게 귀가한 것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늦게 귀가한 이유는 뭐라고 그러던가요?
○ 교육2국민주시민교육과장 김정덕 친구들과 어울리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 남종섭 위원 1시 반까지 친구들과 어울려…….
○ 교육2국민주시민교육과장 김정덕 집에 들어오는 게 늦었다고 그럽니다. 돌아도 다니고 알바도 하고…….
○ 남종섭 위원 1시 30분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게 뭔가, 1시 30분까지 뭐를 하겠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 PC방을 갈 확률이 없어요?
○ 교육2국민주시민교육과장 김정덕 그것은 PC방에 갔는지, 그때 그 시간에 갔는지는 확인 안 됐습니다.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1시 30분까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나가 가지고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어요, 이쪽에서는. 저희가 PC방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이 만 15세 같은 경우에는 제약이 되어 있죠. 10시까지인가 이렇게 제약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 학생이 1시 30분까지 어디에서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전반적으로 좀 열려 있다라는 PC방이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데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보완들이 있나요? 우리가 좀 추적을 해 봐야 될 상황 같은데?
○ 교육2국민주시민교육과장 김정덕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좀 더 살펴보고 교육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는 관련 과하고 한 번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남종섭 위원 중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세요. PC중독이라든가 아니면 게임중독 그다음에 스마트폰중독 같은 경우에 이것을 교육청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이런 중독 상황에 대해서 좀 간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 교육2국민주시민교육과장 김정덕 위원님의 적절한 지적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1국, 교육2국, 안전지원국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1국장, 교육2국장님, 안전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의하였다고 생각이 되어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교육정책에 반영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 출석위원(15명)
최재백민경선방성환권미나남종섭명상욱박재순서영석안승남안혜영
이재석정진선조광희조승현조재훈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대길
○ 출석공무원
ㆍ교육1국
국장 한영희학교정책과장 안경애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
교원정책과장 이범희유아교육과장 김정례특수교육과장 최순옥
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ㆍ교육2국
국장 방호석민주시민교육과장 김정덕진로지원과장 이태헌
특성화교육과장 홍정수문예교육과장 홍성순평생교육과장 김명희
ㆍ안전지원국
국장 이용구안전정책과장 하석종학생안전과장 조성범
재난예방과장 안창호안전관리과장 임경순
○ 기타참석자
ㆍ직속기관장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상우경기도과학교육원장 강재식
경기도학생교육원장 김용남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 정순권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송민영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권우섭
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 박정범경기도립성남도서관장 박상원
경기도립과천도서관장 이정우경기도립발안도서관장 안양훈
경기도립녹양도서관장 박현주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심진섭
○ 기록공무원
박지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