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자치행정국장 우미리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제안설명에 앞서 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오병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인 사)

정상균 교육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류인권 농정해양국장입니다.

(인 사)

신낭현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김건 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김복자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인 사)

이종수 철도국장입니다.

(인 사)

이석범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정훈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백맹기 감사관입니다.

(인 사)

이승기 대변인입니다.

(인 사)

이길호 소통기획관입니다.

(인 사)

행정2부지사 소관입니다. 이재철 균형발전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임종철 경제실장입니다.

(인 사)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입니다.

(인 사)

장영근 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김정기 건설국장입니다.

(인 사)

송유면 복지여성실장입니다.

(인 사)

김일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재준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박신환 일자리노동정책관입니다.

(인 사)

조정아 국제협력관입니다.

(인 사)

연정부지사 소관입니다. 최병갑 공유시장경제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 출장소 및 사업소입니다. 김순재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김익호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 사)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김종근 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이화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인 사)

연제찬 수자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계삼 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우철 연정협력국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 유인물을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위는 억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과 4쪽의 결산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결과의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3조 5,537억 원으로 일반회계 18조 7,809억 원, 특별회계 4조 7,728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4조 7,122억 원으로 일반회계 19조 7,174억 원, 특별회계 4조 9,948억 원이며 예산 현액 대비 4.9% 초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20조 1,941억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85.7%를 지출하였으며 세입과 세출 차액인 잉여금은 4조 5,181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쪽의 잉여금 내역입니다. 잉여금 총액은 4조 5,181억 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비 9,012억 원과 중앙부처에 반납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8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조 6,111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1,882억 원, 특별회계 2조 4,229억 원이 되겠습니다.

7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수납액은 24조 7,122억 원이며 예산 현액보다 1조 1,585억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19조 7,174억 원으로 예산 현액보다 9,365억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특별회계 수납액은 4조 9,948억 원으로 예산 현액보다 2,220억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7,653억 원으로 결손처분이 480억 원,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체납액은 7,173억 원이 되겠습니다.

8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3조 5,537억 원이며 지출액은 20조 1,941억 원으로 예산 현액의 85.7%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3조 3,596억 원으로 이 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가 9,259억 원이고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10.4%인 2조 4,337억 원이 되겠습니다.

9쪽 불용액 내역입니다. 불용액 2조 4,337억 원의 발생사유는 계획변경 및 취소가 401억 원, 예산절감액이 60억 원, 예산 집행잔액이 1,529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58억 원, 예비비가 2조 2,289억 원이 되겠습니다.

10쪽 예산의 전용ㆍ이체 및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산의 전용과 이체사용은 총 478건 2,169억 원이며 예산 전용이 80건 70억 원으로 경기도체육회 사무처 운영, 창의ㆍ테마파크사업 추진,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등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예산의 이체사용은 398건 2,099억 원으로 국가 예방접종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아이돌봄 지원 등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45건 284억 원으로 주요 지출 결정내역은 도로부지 관련 소송배상 등으로 163억 원, 긴급 가축방역비ㆍAI 매몰비 등에 63억 원, 한국도자재단 운영ㆍ잣향기푸른숲 운영 등 46억 원, 공정한 선거관리 지원ㆍ경기도의회장 장의 등 9억 원, 청사 안전관리체계 확립 등에 3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1쪽 기금 결산입니다. 설치ㆍ운영 중인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총 19개 기금 21종이며 2016년 조성액은 1조 1,233억 원이고 사용액은 1조 697억 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536억 원이 증가하여 2016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 대비 4.9% 증가한 1조 1,577억 원입니다.

12쪽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6조 2,628억 원이며 2016년도 중 도로ㆍ하천부지 매입과 수용 등으로 1조 2,890억 원이 증가하고 공공용지 협의매각, 토지의 합병말소 등으로 6,168억 원이 감소하여 2016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 대비 2.6%가 증가한 26조 9,350억 원입니다. 전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2,312억 원이며 2016년도 중 소방ㆍ행정장비의 신규ㆍ대체취득, 관리전환 등으로 497억 원이 증가하고 205억 원이 감소하여 2016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 대비 12.7%가 증가한 2,604억 원입니다.

13쪽 성인지예산의 결산입니다. 성인지예산은 총 예산의 6.8%인 164개 사업 1조 5,978억으로 예산액이 전년 대비 15.4% 감소하였으며 집행률도 13.5%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계속비이월 추진에 따라 감소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의 집행 결과 여성, 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분야 사업을 위해 중점 운영되었으며 주요 운영내역은 노인ㆍ청소년 부문에 9,848억 원을, 보육ㆍ가족 및 여성 부문에 1,22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쪽 재무ㆍ원가회계 결산인 재무제표 작성 결과입니다. 먼저 작성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 등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기준에 의한 공인회계사 사전검토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재무제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재무ㆍ원가회계 결산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재정상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는 2016년 12월 31일 결산시점의 자산과 부채로서 자산은 35조 4,565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5,693억 원이 증가하였고 부채는 4조 4,492억 원으로 전년보다 5,421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순자산은 31조 73억 원으로 전년보다 2조 1,11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6쪽 성질별 재정운영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질별 재정운영은 1년 동안의 비용과 수익으로서 비용은 17조 5,745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668억 원이 증가하였고 수익은 19조 4,165억 원으로 전년보다 8,63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2016회계연도 재정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1조 8,420억 원으로 전년보다 2,03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7쪽부터 18쪽 원가회계 기능별 재정운영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가회계 기능별 재정운영은 1년 동안의 재화나 행정서비스의 생산성을 위해 소모된 경제적 자원인 사업의 원가와 원가회수 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이며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016년도 경기도의 도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사업 순원가는 9조 3,453억 원이고 관리운영비는 9,099억 원, 비배분비용은 1,410억 원이며 비배분수익 1조 207억 원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9조 3,755억 원입니다.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익 11조 2,175억 원을 차감한 경기도의 재정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1조 8,420억 원입니다.

19쪽 채권ㆍ채무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3조 8,392억 원이며 2016년도 중 1조 9,725억 원이 발생하고 2조 9,192억 원이 소멸되어 2016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 대비 24.7%가 감소한 2조 8,925억 원입니다. 전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3조 8,646억 원이며 2016년도 중 2,022억 원이 발생하고 7,292억 원이 상환되어 2016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 대비 13.6%가 감소한 3조 3,376억 원입니다.

20쪽부터 22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난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성과계획서에 대한 분석 결과를 결산서에 포함하여 작성ㆍ공시하도록 법제화된 결산서입니다.

21쪽 2016년도 성과계획서의 성과계획 목표는 전략목표 31개, 정책사업목표 377개, 정책사업목표 지표수 697개입니다. 정책사업목표 지표수를 토대로 성과목표 달성여부 등을 분석한 결과 576개 지표는 목표달성하였고 121개 지표는 미달성되었습니다. 미달성 사업에 대하여는 원인분석 후 향후 재정운영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3쪽부터 43쪽까지 지난해 결산검사 개선ㆍ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개선ㆍ권고사항은 20건으로 예산 전용 사유에 대한 철저한 검증 등 18건을 완료하였으며 메르스 피해 전통시장 기반시설 지원사업의 내실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 강구 2건은 추진 중입니다. 세부 처리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결산 과정상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2018년 예산편성 시 반영 등 별도의 노력을 통하여 개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동후 수석전문위원 최동후입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 제안경위입니다. 안건으로 제출된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경기도 세입ㆍ세출과 재무제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경기도지사가 2017년 6월 2일 제출하였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개요입니다. 경기도의회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1개의 일반회계와 8개의 특별회계, 4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19개의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6회계연도 중 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 주거복지기금을 신설하였으며 유료도로사업 기타특별회계는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ㆍ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2016회계연도 결산 결과 총세입은 24조 7,121억 원이고 총세출은 20조 1,941억 원이며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잉여금은 4조 5,180억 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재정상태를 보면 총자산은 35조 4,565억 원, 총부채는 4조 4,492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1조 7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19조 7,174억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365억 원, 5.0% 초과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98.6% 수납하여 미징수 수납액은 2,746억 원입니다.

5쪽 세출 및 결산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17조 6,428억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3.9%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061억 원, 집행잔액은 2,320억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상황입니다. 2016회계연도 예산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79건 70억 원, 이체는 398건 2,098억 원입니다.

계속해서 사고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16회계연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503건 9,061억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명시이월 230건 1,625억 원, 사고이월 95건 383억 원, 계속비이월 178건 7,053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현저히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이월사유는 집행절차 등 사전절차 이행 지연, 절대공기 부족, 국고 미교부 등으로 향후에는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이월사업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4조 9,947억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04.6%, 징수결정액 대비 91.1%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4,907억 원입니다. 미수납액의 대부분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로 9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2조 5,513억 원으로 예산 현액 4조 7,728억 원 대비 53.5%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99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2조 2,016억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대부분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 1조 9,234억 원으로 8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금 결산입니다. 2016년도 말 기준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19개 기금으로 4개 기금은 법령에 따라 설치한 법정기금이고 15개의 기금은 조례로 설치한 자체기금입니다. 2016년도 기금조성 현황은 조성액 1조 5,5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6억, 4.9%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법정기금인 재난관리기금 의무적 적립과 주거복지기금의 신설 등입니다.

10쪽 채무ㆍ채권 결산입니다. 2016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2조 8,925억 원으로 전년도 말 3조 8,392억 원보다 9,467억 원, 24.7%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사유는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지역개발기금 감소 등입니다. 2016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3조 3,376억 원으로 전년도 말 3조 8,646억 원보다 5,270억 원, 13.6% 감소하였으며 감소사유는 자동차 등록 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 발행의 감소 등입니다.

11쪽부터 15쪽까지 공유재산, 성인지, 재무제표, 성과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844억 원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긴급 가축방역대책 추진사업 등 45건 283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281억 원을 지출하고 2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수추계 및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16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1조 1,882억 원으로 초과세입과 집행잔액이 최근 5년 이내 가장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영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으며 한정된 재원을 제때 사용하기 위해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19쪽 미수납액과 결손처분입니다. 2016회계연도 미수납액은 2,746억 원으로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불납결손액은 직전년도 대비 9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결손처분은 납세의무를 소멸시켜주고 징수권까지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만큼 소멸시효에 도달하기 직전까지 수시로 재산조사를 실시한 이후 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결손처분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22쪽 일반회계 불용액입니다. 불용액은 2,320억 원으로 직전년도 대비 1,157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량, 사업시기 등 사업의 타당성과 재원조달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집행률 제고에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의 예산집행 부동의로 미집행 사업이 59건 77억 원이 발생된바 의회 의결로 성립된 예산은 집행부에서 성실히 집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3쪽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은 503건 9,060억 원으로 명시이월사업은 크게 감소한 반면 계속비이월은 직전년도 대비 2,23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도로사업 등 다년간 사업이 이뤄짐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를 떠나 사업비만 확보한 후 다음연도로 계속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할 소지가 있는 만큼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과 함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연구용역에 대한 이월사업은 32건 41억 원으로 예산액 대비 4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구용역사업이 사전조사, 계약 등 행정절차와 용역기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은 있으나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입니다. 하천사업에 대한 이월사업은 56건 469억 원으로 일반회계 명시ㆍ사고이월액의 23.4%를 차지하고 있으며 명시이월 후 다시 사고이월로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고이월사업 중 10건 48억 원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사고이월로 보기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명시이월과 달리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사고이월에 대한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2015년 명시이월 후 2016년 다시 사고이월된 사업은 57건 292억 원으로 명시이월 당시 사업예산은 다음 회계연도에 다시 반드시 집행하여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28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입니다. 전용은 79건 70억 원으로 직전년도 대비 3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직개편, 과목경정을 위해 전용한 사업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예산 집행잔액을 타 사업으로 전용하여 사용한 사업, 충분한 사업검토 없이 예산편성 이후 전용한 사업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30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은 76.9%, 1조 6,331억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4,906억 원으로 광역교통시설이 9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미수납액 징수대책 마련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의 경우 이월되지 않고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계획 수립과 현장점검 등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32쪽 사업계획 미흡 및 재배정사업 집행률 부진입니다. 시군이나 공공기관 등으로 예산을 재배정하여 집행률은 100%이나 실제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 자료에는 재배정사업에 대한 집행현황이 제출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사업의 결과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향후에는 사업별 정산 결과를 포함한 자료가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4쪽 공공기관입니다. 이월액이 많고 예산집행이 저조한 공공기관에서는 사업추진 전 사전계획 수립 등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도 예산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도ㆍ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37쪽 기금입니다. 2016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1조 1,576억 원으로 최근 이자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기금사업들이 지속적인 이자율 하락으로 사업추진 여력이 크게 떨어져 기금설립 취지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원금 보전을 위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금은 운용기간을 정하여 의도한 목적이 달성되면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만큼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부작용을 줄이고 긍정적인 효과는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40쪽 채무입니다. 2016년도 말 경기도 총채무는 3조 3,376억 원으로 직전년도 대비 5,270억 원이 감소하였는데 모두 지역개발채권 발행과 소멸로 발생되었습니다.

42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예측불가능성, 시급성, 불가피성, 보충성 이상 네 가지 요건이 충족하였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소송배상금 지급으로 197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소송 판결에 대한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여지나 도청사 점거 농성사태 이후 청사방호를 위한 출입통제시스템 개선 사업은 예비비를 사용할 만큼 시급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의회의 예산 심의를 받지 않고 집행하는 예비비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나머지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회계연도 결산(총괄))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기조실장 오병권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결산은 자치행정국에서 담당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런 부분들이 예산편성 과정부터 쭉 연계돼 가지고 프로세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기조실에서도 챙기고 있고요. 자치행정국하고는 수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저희 예산부서와 또 결산부서 간의 소통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경기도의 예산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 적극 고려해 가지고 추진하겠고요. 앞으로 의회와 상의드리면서 향후에 어떤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민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자치행정국장 우미리입니다. 경기도의 예산은 어느 타 시도보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다만 세입 세수추계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이 늘 말씀하시는 과학적 세수추계 미비로 인한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라든지 그러한 부분 또한 불용액 부분 등이 좀 미비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업 곳곳에, 적의에 쓰여진 부분도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경제실장 임종철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 사태 이후에 나름 경기도가 중앙하고 협의해서 이전보전금이나 물류센터 설치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한 건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처럼 그렇게 조금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음을 굳이 부인은 안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도 경제실에서는 중소기업 관련된 자금 지원 부분이나 이런 걸 계속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전체적인 행ㆍ재정적인 거나 통일부와의 관계는 북부의 균형실하고도 계속 연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새 정부 들어와서의 새로운 대책 등이 중앙과 연계해서 나타날 걸로 생각이 돼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도세징수실적 관련해 가지고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징수실적에 관련한 사안들을 바로바로 추경에 같이, 함께 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세출 결산에 대한 불용액이라든지 이월사업의 증가 또는 전액 부동의사업 등 여러 가지 또는 예비비가 증가된 데에 따른 것들의 이유가 좀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불용액이 예산 현액 23조 5,537억 대비 10.3%인 2조가 좀 넘습니다. 거기에 일반회계는 한 1.2%, 2,312억 정도가 되는데 특별회계와 같이 특별회계가 2조 2,016억 원으로서 한 46%가 되는 바람에 퍼센트로는 지금 10.3%가 되고 있고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맞습니다. 계획 대비 계획 변경 및 사업에 대한 취소라든지 또한 거기에 예산절감 및 예산 집행잔액도 있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지금 총괄로, 일반회계를 봤을 때는 1.2%가 됐는데 그게 공기업특별회계에 같이 불용액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퍼센티지가 높아졌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저는 별 들은 말씀 없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본예산 편성 시에 지방세 환급금을 추계해서 예산서에 반영을 하였는데 실제적으로 계상한 금액보다 환급금액이 예산 대비 과다 발생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런 것도 많습니다. 저희가 과오납금으로 해서,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한 과오납금으로 인한 소송이라든지 그런 것 관련도 포함이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환급세액이 납세자 착오로 해서 환급세액이 되는 것은 환급액의 한 57%를 차지하고 있고요. 과오납금 즉 행정기관 착오라든지 불복청구는 한 701억 원으로 43% 정도가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이게 저희가 과오납 발생 최소화를 하는 게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지금 관련된 사례들을 모아서 일단 직원들에 사례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사례집이라든지 이러한 것도 작성을 해서 배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결손처분하는 경우에는 일단 법적 조건에 그게 맞아야지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무재산이라든지 사람이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이러한 경우를 일단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게 부분적으로 시효소멸이 됐다든지 몇 가지로 나눠서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전년도 회계연도 외 세입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분석해서 본예산을 편성해야 될 부분을 정확히 하고 또 거기에서 세입으로 들어오는 세수에 대한 추경들을 확보해서 적시에 했어야 했으나 그러한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김 위원님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과학적 세수추계를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기본적으로 많은 부분을 고치려고 여태까지 부분의 세수추계 방향들을 검토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안정적인 세수추계에 너무 기인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여러 가지 많은 환경요인을 더 추가로 해서 세수추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게 하고 위원님들하고 논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기조실장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위원장님, 답변을 좀 드릴까요? 말씀 주신 대로 일단 전제는 저희가 세수추계를, 세입을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잡는 게 진짜 전제가 돼야 할 것이고요. 그렇게 세입이, 어차피 재원이 있어야 본예산도 세우고 추경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전제 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본예산, 또 사실 이번에도 1회 추경을 했습니다만 1회 추경 또 가을에 2회 추경 대략 예상되는 그런 우리 예산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월예산이라든지 불용예산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세우는, 편성하는 예산들이 최대한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규모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전체적인 틀을 짜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게 우리가 다 일반론에 대해서는,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도 기술적인 측면에 들어가서 그렇게 세수추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또 그걸 추경에서 감액을 한다든지 조정하는 그런 부분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는 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산 운용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수추계의 문제 또 본예산과 각 1회 추경, 2회 추경과의 관계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회계연도를 거치면서 예산의 집행이라든지 또 불용, 이월 이런 부분들이 적정하게 배분 내지는 조정돼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연구도 다시 하고요. 또 상의 드리면서 추진하겠단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렇게 오차를 최소화하고요. 그리고 그걸 정말 의회에서 또 우리 도민들이 수용하실 수 있고 또 인정하실 수 있는 범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도세 미수납액이 지금 2,113억 원이 돼서 징수결정액 대비 지금 한 2.0%가 체납 비율인데요. 여긴 각 세목 관련한 그 내용이 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지방교육세라든지 여타 취득세 관련한, 다 비슷하게 분포가 좀 돼 있고요. 지방교육세 쪽하고 지역자원시설세 쪽이 좀…….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별도 체크하는 시스템은 그냥 저희가 반기로 해서 재산의 유무가 있는지를 연 2회 정도 확인하는 그런…….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2회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징수권 소멸시효까지 저희가 재산이 있는지, 무재산인지 여부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시효완성 전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무재산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한다라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시효완성이 되기 전까지 무재산, 실제적으로 무재산인지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무재산이 아닐 경우에는 바로 세금을 추징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청산 종결을 한다든지 뭐 파산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거기 사유별 결손액에 기타로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저희도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5년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저희는 소멸시효 5년 경과 전까지 여타 추징을 하기 위한 재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5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냥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소멸시효를 5년까지 두고 있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저희가 이렇게 5년을 두고 하는 이유는 결손처분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채무가 늘어나는 그러한 부분과, 그런데 재산이 발견되었을 시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그런 경우도 돼 있습니다. 지금 일단 저희는 5년으로 하고 있지만 그 이외에도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재산이 나왔을 때는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광역특별회계 말씀하시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징수권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5년까지 그 시효가 지났을 때는 결손처분을 하는 거지 그것이 완전 징수권을 포기한다라는 그런 사항은 아닌 걸로 지방세징수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상황…….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잘 됐다 못 됐다는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일단 일상적으로 저희가 2015년도에도 한 88~89%를 했고 다만 2014년도에는 93%를 한 상황이라 비율로 볼 때는 좀 더 결산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다고 봅니다. 잘 실행이 되었다고 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순세계잉여금은 실제적으로 세입 대비 세출 그다음에 거기에서 여타 이월금 등을 모두 뺀 그런 금액인데요.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다라는 것은 그렇게 또 바람직한 것 같지 않습니다. 다만 그때 적시에 예산이 추경이나 그럴 때 반영이 좀 덜 돼서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또 후반기에, 하반기에 지방세가 많이 세입으로 잡혀서 금번에는 좀 그런 상황이 발생됐다고 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맞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지금…….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예산 현액 대비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출예산을 충분히 많이 잡지 않았기 때문에 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온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적정한 사업, 그해 연도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적정하게 편성하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제가 불용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오늘 위원님들 불용 관련해 가지고 지적 많이 해 주셨는데요. 지금 결산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16년도에 좀 불용이 많이 난 그런 감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 실국별로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조금 부족하게 이렇게 결과가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특이한 사항이 있었던 것이 작년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16년 초기에 준예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확정이라든지 또 사업 추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기가 좀 딜레이 된 그런 측면이 있고요. 여러 가지 예산과정에서의 어떤 준예산을 포함해 가지고 예년과는 다른 특수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측면이 수치적으로, 계량적으로 나타난 측면이 있다는 말씀 올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완벽한 변명이 될 수는 없겠고 저희가 각 실국별로 더 세부적인 집행계획이라든지 시기 또 추경과 연계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썼어야 된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추경과 관련해서도 작년에는 제가 기조실장으로 와 가지고 8월 16일 날 첫 번째 실질적인 추경안을 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금년에는 5월에 한 100일 정도 앞당겨서 추경을 냈습니다. 그만큼 예산 프로세스 자체도 빨라졌고 또 우리가 그걸 통해 가지고 사업을 계획해서 집행을 하는 그런 게 빨라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는 그런 특수성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더 철저히 앞으로는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위원님, 이 책자…….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거기 지금 감액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이게 예비비를 우리가 통상 사용할 때 예비비 항목에서는 감액을 하고요. 그걸 사업부서 예산액에서 증액해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예비비 통계목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감액 처리하고 사업부서에는 증액해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돼 있는 부분이 사업부서, 그러니까 실제 예비비를 집행하는 농정국이라든지 재난안전본부라든지 이런 증액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똑같고요. 여기 그래서 마이너스로 표기가 된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이거는 예비비 총액에 대해서 다 쓰고 나서 남은 거 그 잔액 말하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지출원인행위액하고는 똑같고요. 그다음에…….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오른쪽에 집행잔액은 우리가 예비비를 각 사업부서로 해 가지고 통계목 변경해서 집행한 다음의 잔액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뒤에 지출원인행위액하고 여기 지금 감액한 부분은, 지금 여기서 지출결정액은 똑같고요. 지출원인행위액에서 일부 약간 차액이 차이가 있는 것은 결정한 것하고 원인행위액하고 차액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으로 표시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렇습니다. 통계목 변경하면서 그렇게 정리, 맞춥니다.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똑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사실 저희는 그게 그런 예비비 목적에 부합한다고 해 가지고 집행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안사안 발생할 때마다 그게 예비비 목적에 해당되는지 좀 더 철저하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위원님. 답변드리면 저희가 상임위, 기재위에서도 이런 유사한 지적이 나와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판결이라든지 소송비용 또 배상액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 가지고 통상적으로 예비비로 집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일반회계로 저희가 담을 수 있는 부분은 미리 담아 가지고 해결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예비비로 활용했는데 이게 딱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연구해 가지고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아무래도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사업시기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아까 모두에도 제가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집행이라든지 운영의 적정성을 더 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공유재산 관련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지방세에 대한 발생이 수입증가가 늘은 부분과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 관련한 것들을 세부적으로 나열은 못 하겠지만 공유재산 취득 관련한 그런 것들이 늘어난 것이 주 요인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부채의 경우는 자동차등록 등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데 따른 그런 내용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부채상환에 대한 것들이 다 연계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추계 관련한 것들을 더욱더 과학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부채는 지금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채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줄이고 해서 부채를 되도록이면 늘어나지 않게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렇게 노력은 하겠지만 지금 2017년도까지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것이 한시적으로 면제한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어떻게 더 연장되느냐에 따라서 또 채무 부분은 올해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장대리, 송한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위원님. 기조실장 오병권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봤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저희가 실국장님들하고 큰 틀에서의 논의는 실국장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데 세부적으로는 이번 결과를 가지고 또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에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 수용할 거고 우리 실국장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하고 바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위원님, 그거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저희 총부채 개념으로도 약간씩 줄어드는 추세고요. 다만 이게 이제 저희 도가 상환해야 되는 미상환부채 기준으로, 저희가 시군이라든지 교육청에 전출해 줘야 되는 미상환부채 기준으로 하면 민선6기 출범할 때 3조 2,000억 정도의 채무를 안고 출범했는데 그 금액 기준으로 보면 지금 한 6,000억 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한 2조 6,000억 정도를 상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지방, 다른 시도에서 얘기하는 채무제로 선언하는 것과 관련해서 상당 부분 빚을 많이 갚았습니다. 저희 경기도의 재정상황이 상당히 건전하게 운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말씀드리는 지역개발채권을 비롯해서 4조를 넘게 그 안팎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자동차등록이라든지 건물신축이라든지 이럴 때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과 관련되는 채무인데 이런 부분들의 채무들은 저희가 도정을 운영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그런 채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정한 수준으로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면서 미상환부채, 우리가 갚아야 할 빚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상환해서, 지금 3조 2,000억에서 한 6,000억 남았는데요. 가급적 다 상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중기계획에도 반영하고 해 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저희가 정리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추경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필수불가결한 사항일 경우 일단 추경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이 기준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일단 올해 9월 말 도세징수액을 기준으로 해서 진도비라든지 특수요인을 적용해서 내년도에 도세, 그러니까 징수가 얼마나 될지를 우선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거기에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된 다음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위원님 말씀 적극 동감하고요. 여지껏 예산이 증가한 사유가 부동산거래 실적이라든지 숨은 재원을 발굴한다든지 과세 자료들을 정비한다든지 이러한 것들로 해서 세입을 많이 증가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예산이 증가되는 것도 사회복지 또 교육, 여러 분야에 우선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향후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분야라든지 그런 것들이 국가와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는 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서울시가 저희보다, 한 30조 정도 되니까 저희보다 한 6~7조 더 많은 걸로 저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확실한 추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서울시가 부채가 좀 더 많은 걸로 제가 확인은 했는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알겠습니다, 위원님.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맞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과다라든지 지금 불용액, 이월액 증가에 따른 예산편성 대비 결산에 대한 세분화 내지 적극적인 그런 행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해연도의 세입이 당해연도에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편성 또는 추경 등을 이용한 예산편성 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위원님, 적극 동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운영비 증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제가 지금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정확히 못 드리겠는데요, 위원님.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위원님, 그거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자료에는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위원님, 그거 지금 확실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성인지예산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성인지와 관련한 예산이 정확한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우선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맞습니다, 위원님.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예산이 떨어지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차년도 성인지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교육 및 그런 내용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저희가 전달을 하고 성인지예산이 추구하는 대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결손처분 후에 징수권 소멸시효 5년 경과 전까지는 저희가 계속해서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결손처분 후에도 재산이 발견될 시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또 다시 재부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2016년도에는 한 3만 1,000건 정도 징수현황을, 건수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재산이 발생 시…….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지방세징수법에도 결손처분 취소하고 재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징수권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좀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세정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노찬호 세정과장 노찬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징수권의 시효소멸은 5년입니다. 5년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구분이 되어 있는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의 경우에는 결손처분의 요건에 보면 무재산의 경우에도 결손처분시킬 수 있고 행방불명의 경우에도 결손처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확인이 되면 결손처분을 시킵니다. 시키고 난 이후에…….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노찬호 그렇습니다. 결손처분을 시켜놓은 이후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 있는 걸 조회하고 행방 여부를 반기별로 확인해 가지고 확인이 되는 순간에 다시 결손처분을 부활해서 그때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노찬호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노찬호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노찬호 요건에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보면 그 요건이 되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압류할 물권을 굉장히 많이 찾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징수권의 시효소멸이 중단되기 때문에 그걸 해 놓게 되면 진짜 그건 돈을 내기 전까지는 풀어주지 않으니까.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노찬호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노찬호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노찬호 그 원인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요새는 수납방법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위택스라든지 ARS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대부분 이중납부가 되는 경우가 보면 고지서가 나갔는데 ARS로 납부를 했다든지 계좌이체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노찬호 바로 돌려줍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노찬호 환불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줍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노찬호 안 해도 바로 돌려줍니다. 왜냐하면 이중납부는 명확하기 때문에, 한 고지서에 2개가 나간 거기 때문에.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노찬호 몰랐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노찬호 그게 일반적으로는 5년이고요. 사해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10년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노찬호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노찬호 그런 경우도 많이 그런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해행위 자체라는 게 미등기 전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노찬호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년, 10년을 적용해 가지고 끝까지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기조실장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재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 공감하고요. 이것도 굳이 변명을 한 가지 드리자면 저희가 작년도에 제도 개선을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연구용역을 줄이고 자체 정책과제로 대체하는 그런 혁신안을 내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연구와 관련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연구용역비에 있어서 불용이라든지 이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에 이 시스템이 정착이 되면 당초에 각 실국에서 세운 용역 관련되는 계획, 정책과 과제와 관련되는 계획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불용이나 이월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면서 운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없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최원용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처 2016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재영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덕진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정환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문영근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덕채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의회사무처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의회사무처 예산 현액 406억 4,032만 8,000원 중 지출액은 384억 4,011만 8,000원이며 4억 9,879만 7,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해 17억 141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액은 총 4,485만 6,000원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58만 7,000원과 기타이자수입 351만 2,000원, 불용품 매각대금 2,810만 원, 그외수입 1,265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은 세출결산액 65억 8,127만 7,000원 중 98.2%인 64억 6,129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인 1억 1,998만 4,000원입니다. 총무담당관은 세출결산액 309억 6,557만 3,000원 중 95.6%인 296억 416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4%인 13억 6,14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의정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출결산액 3억 2,164만 5,000원 중 92.2%인 2억 9,658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8%인 2,505만 6,000원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세출결산액 26억 8,923만 원 중 92.8%인 24억 9,463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2%인 1억 9,459만 9,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세출결산액 8,260만 3,000원 중 99.6%인 8,223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0.4%인 3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중간부분의 주요 불용사업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사업별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으로 12건에 불용액은 3억 9,901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사업별 불용액과 불용률 및 사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중간부분의 예산 전용 사용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실입니다. 5,000만 원을 자산취득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는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노트북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지보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기존 구매 지원에서 장기임차로 지원하기 위해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입법정책담당관실입니다. 31개 시군에 지역상담인력을 배치 완료함에 따라 지역상담소 내 책상, 의자 등 집기류 부족에 따라 원활한 상담소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45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ㆍ이체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쪽 하단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故김광성 의원님 경기도의회장 장의에 따른 제반경비로 5,705만 원 중 5,442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6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8쪽부터 24쪽까지 부서별 결산내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결산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6회계연도의 결산내역은 부서별 직제 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성과보고서입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의회사무처 정책사업목표 11개 지표 중 초과달성 6개, 달성 4개, 미달성 1개로 총 달성률은 91%입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으며 부진성과지표로는 예산정책 연찬회 개최로 연찬회 개최 횟수 총 3회를 목표로 하였지만 예산정책위원회 위촉이 16년 11월로 늦어지면서 연찬회 개최가 2회에 그쳐 성과가 부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결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변인 이승기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이승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광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변인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회광 언론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영태 보도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럼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쪽 세입ㆍ세출 총괄부분입니다. 2016회계연도 대변인실 세입은 174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조치하였습니다. 2016회계연도 대변인실 세출은 예산 현액 73억 375만 1,000원, 집행액 72억 6,799만 9,000원으로 집행률은 99.5%입니다.

결산개요서 2쪽 세입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언론협력담당관 세입 징수결정액 172만 7,000원은 2015년 도비보조금사업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반납액 166만 7,000원과 2016년 여비 초과지급 반납액 6만 원으로 전액 수납조치하였습니다. 보도기획담당관 세입 징수결정액 1만 5,000원은 2016년 여비 초과지급 반납액으로 전액 수납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서 3쪽부터 6쪽까지 부서별 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3쪽입니다. 언론협력담당관실 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케이블TV를 이용한 홍보 5억 7,636만 5,000원, 신문을 통한 홍보 25억 5,039만 8,000원, 경기 GTV 운영 6억 7,616만 4,000원, 방송을 이용한 홍보사업 1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인터넷 언론을 이용한 홍보 9억 3,867만 2,000원,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분석 8,096만 원, 홍보역량 강화 1,614만 7,000원, 기자실 운영과 관련하여 2,673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여론수렴 강화 7억 6,901만 원 등 9개 세부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예산 현액 71억 7,526만 3,000원 중 71억 4,571만 3,000원을 지출하여 4,340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9.6%입니다.

결산개요서 6쪽 보도기획담당관실 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홍보대상 우수자 및 우수부서 포상 3,000만 원, 보도기획 역량 강화 1,480만 6,000원 등 2개 세부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예산 현액 1억 2,848만 8,000원 중 1억 2,228만 6,000원을 지출하여 620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5.2%입니다.

결산개요서 7쪽 주요 불용액 발생사업, 예산 전용, 예산 이체, 예산 이월내역입니다.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었거나 1억 원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1건입니다. 언론협력담당관 언론공익광고비에서 2,750만 원을 감액하여 신문구독료로 전용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14년 이후 4년간 반복적으로 예산 전용이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이는 매체별 구독요구 증가, 구독료 상승,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신설 등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실수요 대비 부족했던 예산액이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문구독료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작년 대비 6,500만 원 이상 증액 편성하여 주셔서 향후에는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 이체 1건입니다. 2016년 7월 11일 대변인실 조직개편에 따라서 보도기획담당관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분석사업 8,640만 원을 언론협력담당관으로 이체하였습니다. 예산 이월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개요서 8쪽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달성현황입니다. 2016년 대변인실 성과지표 개수는 총 3개로 주요 도정 보도자료 제공 지표는 목표 대비 105% 실적을 달성했지만 신문, 방송, 인터넷, 케이블TV를 통한 홍보 건수와 도정 메시지 생산ㆍ제공 두 가지 지표는 달성률이 각각 91%와 93%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신문, 방송, 인터넷, 케이블TV를 통한 홍보 건수 지표의 경우 2016년에 처음으로 전년 성과 대비 30% 상향 조정하여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목표가 다소 과도하게 설정된 점이 있었고 목표달성도 미흡하였습니다. 도정 메시지 생산 및 제공 지표의 경우 도정이슈 발생에 따라 메시지를 생산ㆍ제공하게 되는데 작년의 경우 AI 등 사회적 이슈 발생으로 도정 메시지 전달이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변인실의 2017년 성과목표는 실국장 브리핑ㆍ간담회ㆍ방송출연횟수 지표와 방송뉴스 콘텐츠 제작ㆍ보도 건수 지표 두 가지를 설정하여 단순 광고 건수가 아닌 도정 홍보에 대한 실질적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도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어려운 경제환경과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항상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통기획관 이길호 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자로 발령받은 소통기획관 이길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조광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통기획관 소관 2016년 세입ㆍ세출 결산 관련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소통기획관실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병주 홍보미디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용준 홍보콘텐츠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만원 단위로, 세출예산은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소통기획관실 세입은 홍보미디어담당관실의 축ㆍ부의금 관련 착오지출분 반납액 15만 원과 홍보콘텐츠담당관실의 2015년도 국내여비 착오지출분 반납액 1만 원을 세입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소통기획관실 세출예산 전체규모는 총 93억 7,700만 원으로 이 중 94.7%인 88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200만 원은 명시이월, 4억 2,2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홍보미디어담당관실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인터넷마케팅에 2억 6,800만 원, 블로그 및 SNS 소통매체 운영에 3억 7,200만 원, 모바일 전용 콘텐츠 제작에 2억 7,400만 원, 도정 여론조사에 4억 6,600만 원, 경기 G뉴스 운영에 4억 6,000만 원, 온라인 콘텐츠 제작에 8억 1,500만 원 등 18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총예산 44억 5,400만 원 중 95.1%인 42억 3,500만 원을 집행했고 2억 1,900만 원은 사업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홍보콘텐츠담당관실 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옥외미디어 광고에 8억 9,000만 원, 도정정책 홍보에 10억 원, 경기도 해외홍보에 4억 5,600만 원, 방송기획 운영에 2억 9,200만 원, 도정홍보 행사에 5억 7,300만 원 등 11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총예산 49억 2,300만 원 중 94.4%인 46억 4,800만 원을 집행했고 7,2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2억 3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 이월입니다. 홍보콘텐츠담당관실 도정브랜드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사업 중 경기도 전용서체 개발 1건 7,200만 원으로 경기천년체를 2016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개발함에 따라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성과보고입니다. 소관 성과목표는 총 2건으로 홍보미디어담당관실 소관 목표인 소셜미디어 방문자 수는 총 방문자 1,783만 5,000명으로 목표 대비 105% 달성 그리고 홍보콘텐츠담당관실 소관 목표인 통합마케팅 미디어 활용 건수는 371건으로 목표 대비 103% 달성, 2건 모두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소통기획관실 소관 2016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는 내용에 따라 향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절약 및 효율적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연정협력국연정협력과장 김능식 안녕하십니까? 연정협력과장 김능식입니다. 연정협력국장은 현재 개인사정에 따른 연가 중으로 부득이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정협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기 대외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황성민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기이 배부해 드린 연정협력국 2016회계연도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연정협력과, 대외협력과는 해당사항 없으며 서울사무소는 4만 2,62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5억 9,020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액 대비 84.3%인 4억 9,774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은 9,24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과별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연정협력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예산액 1억 3,779만 3,000원 중 지출액은 예산액 대비 77.5%인 1억 675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3,10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경기연정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사업의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은 예산액 9,750만 원 대비 74.5%인 7,267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은 예산액 4,029만 3,000원 대비 84.6%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연정실현위원회 및 회의 운영 등은 2016년 6월 말 1기 경기연정 종료와 사회통합부지사 및 연정협력관 등의 공석으로 인한 각종 회의 미개최에 따른 불용으로 예산액 2,800만 원 중 606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78.3%인 2,193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8쪽의 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대외협력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예산 1억 3,430만 4,000원 중 지출액은 예산액 대비 69.8%인 9,37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05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대외협력 역량 강화사업의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은 예산액 1억 335만 원 대비 62.7%인 6,483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은 예산액 3,095만 4,000원 대비 93.5%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관련경비는 청탁금지법이 16년 9월 28일 시행에 따라 국회의원, 보좌관 및 취재기자 급식비, 다과비, 버스임차료 등의 지출이 불가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으로 예산액 3,785만 원 중 2,485만 9,000원을 집행하고 34.3%인 1,299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도정정책 설명회는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작년 초 2월 20일 날 행자부 예규가 개정됨에 따라서 연찬회, 워크숍 개최 시 공무원 대상 경비지출이 불가함에 따라 예산액 3,000만 원 중 528만 2,000원을 집행하고 82.4%인 2,471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14쪽의 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서울사무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4만 2,620원으로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그외수입입니다. 세출예산은 총예산액 3억 1,810만 8,000원 중 지출액은 예산액 대비 93.4%인 2억 9,720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09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국회 및 중앙행정기관 협력사업의 행사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은 예산액 2억 3,290만 원 대비 91.5%인 2억 1,304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도정 홍보 및 자료 수집사업의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1,045만 원 대비 99.5%인 1,039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기본경비인 공공운영비 등은 예산액 7,475만 8,000원 대비 98.7%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불용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예산 추가확보 지원사업은 제20대 국회 개원과 상임위 구성이 늦어지고 하반기 국회 정례회 등으로 국회의원실과 일정협의 등이 곤란하여 예산액 1,000만 원 중 306만 7,000원을 집행하고 69.3%인 693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0쪽의 세출 결산 세부내역도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세출 결산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내실 있는 업무 추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정협력국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의회사무처장 최원용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우선은 국제외빈 방문행사가 우리 의회 차원에서 국제외빈을 초청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친선연맹에서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골고루 균형적으로 분포돼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 있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 부분은 그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드문제나 이런 걸로 해서 한ㆍ중 관계가 악화되는 관계로 인해서 친선교류 같은 게 어려워지는 것이 가장 커다란 문제입니다, 위원님.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우선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친선계획이나 이런 것이 너무 중국이나 이쪽에 치우쳐져 있다는 게 우선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시아권에서. 그래서 이걸 좀 저희들이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 두 번째는 이 친선연맹 자체가 갔다 오셔서, 가시거나 초청해서 하시는 행사도 중요하지만 내실을 기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시는 경우 서로 시간을 넉넉하게 잡아서 세미나도 하고 발전방향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행사범위를 깊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이거는 뭐 제가 생각할 때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특히 2016년하고 올해는 사드문제가 좀 주요원인입니다, 위원님.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그건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운영위원회 결산심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예산을 어차피 의원님들이 쓰실 예산이지만 집행을 의회사무처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적어도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의원님께 이런 예산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놓친 것 같고, 첫째는. 두 번째, 역량강화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도 계획 같은 걸 세울 때 의원님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깊게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던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건 저희가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건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회입이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2017년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거는 아마 제 판단에는 작년……. 적어도 대중국 관계가 경색된 것이 작년 상반기이니까 상반기 정도에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되지 않았을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도서구입비는 저희 의회에 아시겠지만 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의 자료를 의원님들이 많이 이용하시고 직원들도 많이 이용하셔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놓은 만큼 필요한 자료를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5월 2일 자로 왔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위에 2건은 예산이 3회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위원님. 3회 추경에 편성되고 아시겠지만 용역을 하려면 심의회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12월에 착수돼서 올해 10월로 끝나는 걸로 돼 있고, 첫 번째 경기도의회 상임위원 그 부분이요. 선감학원은 6월 7일로 용역이 종결됐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상생협력특위 정책연구용역은 이게 4,000만 원이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4회 유찰이 돼서 연도 내에 계약이 못 이루어져서 올해 17년 2월에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래서 4,000만 원이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된 겁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이번에 선정돼서…….

(의회사무처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 잠깐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문영근 입법정책담당관 문영근입니다. 연구용역비는 연구과제를 성격에 맞춰서 자체적으로 연구계획을 수립해서 신청하면 연구활동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구 금액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지만 연구용역비 산정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적정하게 편성이 됐는지 확인하고 그걸 점검해서 예정가격을 작성하게 됩니다.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문영근 네, 그렇습니다. 세부 예산 내역서를 작성해서…….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문영근 네, 알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잘못한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개선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올해 추경에서도 저희 사무처 직원들이 그런 식으로 직접 집행부를 통하지 않고 위원님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제가 분명히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필요해서 세우고 똑같이 기조실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도 그 원칙을 충분히 지키겠고요. 예산 같은 것도 올해 본예산부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세우고 집행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잘못한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하면 저희가 분명히 시정조치하고 충분히 개선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위원님, 맞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각 연구단체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그거는 1년 안에 그 결과물을 의장님한테 결재를 받고 의회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되어 있고, 제가 세부적인 자료는 안 갖고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조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조례로도 제안이 되고 집행부에 정책제안에 대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큼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생각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마침 그 사항도 운영위원회 결산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말씀드렸고 우선적으로는 평가를 철저히 하고요, 그 결과를 저희가 차년도, 21개 연구단체가 있습니다, 위원님. 용역을 나중에 예산 반영할 때 저희가 참고해서 우수한 단체는 용역비를 여유 있게 드리고 좀 성적이 저조한 곳은 페널티를 주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 대변인 이승기 대변인입니다.

○ 대변인 이승기 그게 세 가지 과제에서 한 가지가 달성되다 보니까 33%로 수치가 굉장히 낮게 나온 것 같고요. 두 가지 목표치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 91%, 93% 정도의 달성률은 보였는데 아마 여러 가지 미흡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저희가 변명 같습니다마는 예산 증액 대비 너무 과도하게 의욕적으로 목표치를 설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30% 정도 목표치를 상향 했었는데요, 관련 예산 한 16% 정도 증액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의욕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목표도 높게 잡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적정하게 잡고 또 목표도 적정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대변인 이승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대변인 이승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잘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연정협력국연정협력과장 김능식 개인사정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연정협력국연정협력과장 김능식 사표를 냈습니다.

○ 연정협력국연정협력과장 김능식 위원님 생각이 당연히, 연정이라는 게 의회와 집행부 간의 연결이나 협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저희가 또 하고 있고요. 또 의회는 의회대로 저희가 지원이나 협력을 하는 업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연정협력국연정협력과장 김능식 위원님 말씀 뼈저리게 새기고요. 사실은 작년에 연정협력관이 3월 18일 날 사직을 했고 또 사회통합부지사님도 7월 19일 날 사임하시는 바람에 장기간 지도부의 공백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못 했는데 연정부지사가 새로 오시고 저도 와서 이런 부분을 문제를 삼아서 저희가 그 뒤부터는 계속 가급적 많은 토론회나 연정실행위원회 등을 개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더 가열차게 하겠습니다.

○ 대변인 이승기 네, 대변인입니다.

○ 대변인 이승기 대변인 이승기입니다.

○ 대변인 이승기 아니, 있습니다.

○ 대변인 이승기 죄송합니다.

○ 대변인 이승기 네.

○ 대변인 이승기 네, 명심하겠습니다.

○ 대변인 이승기 저희가 기본적으로 신문 같은 경우에는 집행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ABC 발생부수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도정모니터링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책정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그대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 대변인 이승기 네. 저는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대변인 이승기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어차피 증액이 되고 또 감액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아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간에 책정해 주시는 그 예산 범위 안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전체적인 포션 부분이 조금 변화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정확한…….

○ 대변인 이승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기획조정실장 오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조정실에 대해서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데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석범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허승범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규식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문환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고광춘 평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계환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전하식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인 사)

고봉태 규제개혁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민병범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승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종서 빅데이터담당관입니다.

(인 사)

임해규 경기연구원원장입니다.

(인 사)

김용학 경기도시공사사장은 현재 출장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기이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핵심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5쪽입니다.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3,750억 6,957만 원을 부과해서 3,750억 4,747만 원을 수납한 바 있습니다. 세출은 예산 현액 3조 9,447억 6,160만 원 중에 3조 8,833억 7,236만 원을 집행하고 18억 7,708만 원을 이월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 세입 결산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조실 소관 세입예산은 총액 3,660억 2,55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입니다. 부서별로 주요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담당관에서는 지역행복생활권사업 국고보조금 등 57억 3,07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에서는 지방교부세 전입금 등 총 3,583억 6,843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평가담당관에서는 이자반납금 등 7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에서는 소송비용 관련해서 11억 6,021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행정심판담당관에서는 행정심판 업무유공 포상금 등 702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정보기획담당관에서는 소외계층 정보격차해소사업 국고보조금 등 8억 848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서는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등 총 87억 3,750만 원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담당관에서는 빅파이 프로젝트 사업 반환금 2억 3,439만 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 결산 현황 보고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조 9,447억 6,16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은 3조 8,833억 7,236만 원이고 이월액은 18억 7,708만 원, 불용액은 595억 1,216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10쪽 불용액을 원인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불용액은 595억 1,2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가 1억 7,050만 원, 예산집행잔액이 32억 4,477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802만 원, 예비비가 560억 7,886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불용액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 11쪽부터 12쪽까지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자료 12쪽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료 13쪽 예산 전용은 총 4건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에서 공무원 제안 채택건수 증가 등에 따라서 포상금을 1,220만 원 전용했습니다. 예산담당관에서는 예산성과금 부족에 따라서 포상금 30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평가담당관에서는 국제화여비 8,200만 원을 전용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서는 사업시행주체 변경에 따라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2억 700만 원 전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14쪽 예산 변경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에서는 제안시상금 부족 등에 따라서 총 2건 784만 원, 예산담당관에서는 조정교부금 84억 5,788만 원 그리고 행정심판담당관에서는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로 1,200만 원을 변경 사용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사업시행주체 변경에 따라서 1억 3,500만 원, 정보기획담당관에서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서 1,240만 원,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서 부대경비 지급 등의 사유로 총 3건 2억 3,800만 원을 각각 변경해서 사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명시이월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연구용역 집행시기 미도래로 2,528만 원, 평가담당관에서 정부합동평가 관련 특별교부세 교부를 위해서 10억 8,700만 원, 그 외에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서 준공시기 미도래로 7억 6,479만 원을 이월한 바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자료 17쪽 기조실 소관 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건입니다.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은 4,097억 4,823만 원을 적립해서 4,054억 6,739만 원을 사용하고 현재 42억 8,083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992억 4,495만 원을 적립하여 2,895억 7,664만 원을 사용하고 96억 7,030만 원을 예치한 바 있습니다. 예산 이체, 계속비 및 예비비, 채무부담행위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외 자료 18쪽부터 29쪽까지 사업별 결산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서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6사업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4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융자금 원금 회수 1조 1,269억 4,220만 원, 채권매출수입 2,022억 461만 원 등 총 2조 9,745억 4,179만 원입니다. 지출은 기금융자금이 1,548억 2,500만 원, 채권상환원금이 7,289억 8,15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300억 등 총 1조 97억 7,90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조 9,647억 6,273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35쪽 재무상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은 회수해야 할 융자원리금 등 총 3조 9,288억 2,406만 원입니다. 그리고 부채는 상환을 해야 할 채권 원금 등 총 3조 5,412억 9,037만 원이고 자본은 3,875억 3,369만 원이 되겠습니다.

37쪽 손익계산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융자금 이자수익 781억 2,716만 원, 영업비용은 채권이자 등 803억 45만 원입니다. 영업손실은 21억 7,329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외 수익은 365억 194만 원, 영업손실과 영업외 수익을 합한 당기순이익은 343억 2,86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8쪽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 517억 589만 원에 대해서는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42쪽입니다. 저희 소관 정책사업 목표지표 수는 총 23개입니다. 이 중에 초과목표달성이 1개 지표, 목표달성이 22개 지표로 성과목표 달성도는 100%입니다.

이상으로 기조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송한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관 백맹기 감사관 백맹기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은 물론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한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인교 감사총괄담당관입니다.

(인 사)

심창보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태영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덕진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먼저 1쪽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은 1,077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13억 2,518만 원이며 지출액은 12억 1,342만 원으로 91.6%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청백-e 시스템 사업비 정산 반환금 등 98만 원, 소송회수비용 458만 원 등 총 739만 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까지 세출결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총괄담당관실은 예산액 4억 6,847만 원의 94.3%인 4억 4,194만 원을, 조사담당관실은 예산액 5억 9,485만 원의 89%인 5억 2,950만 원을, 감사담당관실은 예산액 1억 8,738만 원의 89.6%인 1억 6,780만 원을, 계약심사담당관실은 예산액 7,448만 원 중 99.6%인 7,417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공직윤리위원회 개최 건수 감사로 131만 원, 연말 AI 발생에 따른 출장 감소 등으로 국내여비 2,620만 원이 그리고 민간전문감사관 수당 지출로 285만 원이 불용되는 등 총 3,035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성과보고서 개요입니다. 우수사례발굴 성과지표에 2016년 목표 30건에 대하여 30건을 모두 발굴하는 등 6개 성과지표에 대해 모두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도정발전을 위한 건전재정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준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이철상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정화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구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극 통일기반조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길재 DMZ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영종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서동완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결산개요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세입 수납액은 1,555억 6,108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2,685억 4,064만 원으로 지출액은 2,386억 6,424만 원, 이월액은 277억 9,108만 원, 집행잔액은 20억 8,531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487억 670만 원으로 1,555억 6,703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1,555억 6,108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594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부서 및 과목별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 결산 수납액 1,550억 6,108만 원은 경상적세외수입 14억 6,548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69억 7,947만 원, 보조금수입 1,346억 7,636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124억 3,977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594만 원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위약금 및 소송비용 체납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20억은 북부청사 스마트오피스 구축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 징수ㆍ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685억 4,064만 원으로 지출액은 88.9%인 2,386억 6,424만 원이고 이월액은 10.3%인 277억 9,108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0.8%인 20억 8,531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주요 불용액은 15억 8,266만 원으로 주요 불용현황을 말씀드리면 임진강 특정지역 개발 4억 원은 총사업비 변경에 따라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으로 불용처리되었고 청사안전관리체계 확립 5억 2,079만 원은 사무실 임차료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공용차량 운행 1억 9,195만 원은 차량연료비 감소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 506만 원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서면심의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캠프그리브스 문화재생사업 4억 4,016만 원은 공사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지역안보 구축 1,591만 원은 행사 취소로 인한 불용액이며 병역명문가 육성 877만 원은 병역명문가 가족 참석 저조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 이용 내역은 없으며 예산 전용 내역은 2건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각 실국의 국내여비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민간인 국외여비를 전용하였으며 비상기획담당관 소관 병역명문가 육성사업 행사운영비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 내역 3건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으로 국내여비, 사무관리비 부족분을 위해서 국제화여비를 일부 변경하였으며,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으로 군부대를 찾아가는 음악회 대상은 부대 증가에 따라서 군장병 위문공연사업 예산 일부를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 내역은 없습니다. 계속비 내역은 경기도청 북부청사 증축 등 3건에 152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10쪽 예비비 지출은 1억 2,000만 원으로 북부청사 출입보안게이트 설치를 위하여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6건 88억 3,478만 원으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국비 미교부로, 북부청사 스마트오피스 추진은 북부청사 증축과 연계추진으로 전액 명시이월하였고 공용차량 운행은 출납폐쇄기한 단축으로 1개월분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은 공사준공기간 미도래로,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 추진은 국비 미교부 및 지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사고이월은 4건으로 40억 572만 원으로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은 기본설계 지연에 따른 일시적인 사업 지연으로,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은 공사준공기간 미도래로 그리고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 추진 및 캠프그리브스 문화재생사업은 공사 기성금 등 집행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계속비이월은 3건으로 149억 5,056만 원이며 경기도청 북부청사 증축과 경기도청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은 공사 진행상황 등으로 인하여 그리고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은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공사비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성인지예산 지출액은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 등 3건에 5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당해연도 4억 3,557만 원을 포함하여 133억 9,374만 원이 적립되었으며 이 중 7억 989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26억 8,385만 원입니다.

13쪽부터 27쪽까지의 사업별 결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수납액은 574억 9,470만 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583억 5,698만 원으로 416억 7,97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입 결산 징수결정은 574억 9,470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83억 5,698만 원으로 지출액은 416억 7,973만 원, 이월액은 156억 7,725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1건으로 156억 7,725만 원으로 사업 공정률에 따른 예산집행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33쪽 성과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정책사업 목표지수 총 21개 중 3개 지표는 초과달성하였고 14개 지표는 목표달성하였으며 4개 지표가 목표미달성하였습니다. 목표미달성 지표에 대해서는 면밀한 원인분석을 통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기조실장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방범CCTV 한 게 여섯 군데고요. 여섯 군데로는 수원, 부천, 안양, 화성, 시흥, 이천 그렇게 방범용 CCTV 여섯 군데 돼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이게 각 사업 대상마다 시군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아무래도 사업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차이를 두다 보니까 내용 이런 부분들 차이 나는 부분이 용역이라든지 또 저희가 시군에 수요 받아 가지고, 대상지별로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설치하는 과정에서 좀 차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이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아무래도 여건분석이라든지 관련되는 정책을 수립해 보려고 용역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얘기 들은 적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아무래도 여러 관련되는 정책을 설계해 본다는 차원에서 용역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세심하게 점검하고 중복이라든지 불필요한 용역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기조실장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연구개발센터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R&D 관련된 거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오전에 우리 조광명 간사님이 말씀 주셔 가지고 저도 사실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경제실장 할 때 아무래도 과학기술 R&D가 과학기술과, 경제실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게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신 말씀대로 우리 공공기관에도 있고 직속기관에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를 정립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R&D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그런 생각을 하지는 못했는데 이번에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언론보도를 통해서라든지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되고요. R&D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그런 체계를 잡는 부분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이나 청년들을 대상으로 확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감사관 백맹기입니다.

○ 감사관 백맹기 어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 감사관 백맹기 네.

○ 감사관 백맹기 이게 우리 감사관실의 조직 때문에 그런데요. 이게 앞의 1번, 2번, 1번은 감사총괄담당관이고요. 2번은 우리 남부청에 있는 조사담당관 그쪽의 목표고요. 밑에 3번은 의정부의 북부청에 있는 감사담당관 소관이다 보니까 이게 북쪽에 있는 감사담당관도 업무가 남쪽에 있는 거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양해 좀…….

○ 감사관 백맹기 그렇습니다. 과별로 설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아니요,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감사 그다음에 조사 그다음에 계약심사 이렇게 세 가지가 저희들의 기본업무입니다. 그러니까 3번이 의정부 청사에 있다 보니까 거기 감사하고 조사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 2번과 같은 그게 좀 중복돼 보일 겁니다.

○ 감사관 백맹기 네.

○ 감사관 백맹기 네, 백맹기입니다.

○ 감사관 백맹기 그렇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지금 자랑스러운 저희 경기도의 사전컨설팅감사로, 말씀하신 그런 제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마 한 600건 가까이가 누적으로 되어 있고요. 올해만 해서 한 250건 정도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아쉽다면 저희들이 여기다 표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 방향도 그것인데 표시를 안 했다는 것이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거 전적으로 고민하고 지금 되고 있는 것들도 성과지표에 남도록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잘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기조실장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저희가 사실 감액을 했어야 되는데 감액조정을 못 하고 그렇게 지내온 것들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이제 불용이나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좀 더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했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금년도에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렇게 지금 집행계획을 잡고 있고요. 앞서 오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는 준예산 사태 그리고 또 추경 자체가 하반기 9월에 의결, 9월 9일 날 의결되었는데 그런 사정들이 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당초 원했던 만큼 집행을 못 했던 그런 부분들,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작년에 추경했던 시점 정도에 2회 추경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유념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기조실장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연구용역비 전체 총액은 예산 심의 받아서 저희가 위원회 열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집행률이 좀 저조하고요. 집행이 많이 안 됐는데요. 그 이유는 오전에 한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자체 정책과제 중심으로 시스템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는데 다만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시스템 정비하면서 추경을 통한 감액이라든지 이런 조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이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기조실장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열…….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19개에 21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기금 관련되는 전체적인 운용현황 부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법정이 4개입니다, 4개.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관심 많이 갖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물론 일반회계도 중요합니다만 기금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관리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시장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 기금을 포함해서 여러, 또 저희가 운용하는 예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동의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렇습니다. 기금이라는 게 특정한 행정목적을 위해서 설치되기 때문에 목적달성이라든지 되면 폐지할 수도 있고요. 실제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물론 또 필요에 따라서 과학기술진흥기금처럼 새로 만들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실 작년에 제가 기조실장 할 때도 그렇고 이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관련해서는 기금을 추가로 적립하는 부분 또 기이 적립되어 있는 기금을 사용하고 활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 출범에 따라서 남북관계라든지 이런 변화에 따라 가지고 기금을 얼마만큼 더 적립을 할 것이냐 그리고 이걸 또 얼마만큼 더 사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고민을 저희도 하고 또 사업부서에서, 우리 균형발전기획실이라든지 이런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위원님 말씀에는 일단 공감하고요. 다만 이 재난관리기금이 실제 여러 예방과 관련되는 부분 또 대응과 관련되는 부분, 실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떤 부분에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을지 좀 더 면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기금이라는 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준을 좀 더 정책에 세워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좋을지 또 일반회계를 활용하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들은 환경국 사업부서하고도 협의하고요. 해서…….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명심하겠습니다. 기금 좀 더 잘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네, 말씀드리면 행정관리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커다랗게 두 건인데요. 북부청사 증축, 별관 짓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세워주셨는데 광장 리모델링사업이 지금 이월되면서 집행을 못 하고 있고요. DMZ 부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한반도 생태벨트라든지 캠프그리브스라든지 임진각 통합벨트 조성 등등이 있는데 그게 다 사업예산들입니다.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절차라든지 설계, 토지매입 등과 관련돼서 행정절차가 약간 지난하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특히 DMZ 부서 같은 경우에는 금년 말이나 내년도 상반기 되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다 해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30억이 삭감된 169억을 총액을 세워주셔서 지금 전체적인 설계에 대한 것은, 디자인에 대한 것은 거의 끝나가고 있고요. 지금은 전면부 광장에 대한 펜스를 쳐서 공사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4월에 맞춰서 준공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네, 기존에 허락해 줬던 오버브릿지 그 앞에 전면부는 기이 승인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시작, 펜스작업을 통해서 시작하고 있고 뒤에 통합되는 광장 디자인과 관련된 부분들은 약간 설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지금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대로를 갖다가 폐쇄를 하고 우회해서 돌아가는 쪽으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네, 양 옆 초입에 있는, 입구 초입에 있는 분들이 일부 제기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주민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지금 아직 자료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없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써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당초에 2014년인가요, 해 가지고 지원을 시작할 때 관련되는 근거법령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 가지고 지원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법률들을 기초로 해 가지고 지원근거를 파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아니요, 저도 뭐 그렇게……. 이것이 언론에 논의되고 있다는, 언론이 아니라 지금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도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결산 결과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이 나야 최종적으로 결산 마무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거 관련되는 사업부서하고 저희가 한번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세부적으로 사업부서에도 얘기하고 저희도 예산파트에서 확인할 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24개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기조실장입니다.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그런 말씀 다 공감하고요. 특히 현장방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정리해 주신 내용 전달해 주시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름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여러 위원님들 지적해 주시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향후에 예산편성 과정에 또 내년에, 금년의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고려하면서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챙겨보면서 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계속해서 이번 결산 이후에 이어지는 2회 추경 과정이라든지 내년도 본예산 과정에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동안 우리 송한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3기 예결위원님들이 보여주셨던 많은 그런 애정과 지원 이런 부분들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경제실장 임종철입니다. 계속되는 결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송한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총괄설명 시에 소개해 드린 박신환 일자리노동정책관과 조정아 국제협력관은 소개를 갈음토록 하고 경제실 소관 과장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영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길관국 공정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박태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돈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황영성 에너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세 특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엄진섭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박노극 외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금철완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금일 6월 19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국제통상과장은 현재 공석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일반회계와 기금,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일반회계ㆍ기금ㆍ판교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 편의를 위해 만원 단위로 보고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5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경제실 세입의 실제수납액은 708억 4,619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3,027억 2,890만 원, 지출액은 2,965억 7,173만 원, 이월액은 11억 343만 원, 집행잔액은 50억 5,37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658억 3,327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이 711억 1,084만 원으로 이 중에 99.6%인 708억 4,619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총 2억 6,465만 원으로 부서별 미수납금액과 사유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6쪽부터 11쪽에 있는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실 2016년 세출예산 현액은 3,027억 2,890만 원으로 이 중 2,965억 7,173만 원을 집행하였고 11억 34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6%인 50억 5,374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3쪽부터 18쪽까지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현황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의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실 사업 중 불용액 30% 이상 또는 집행잔액이 1억 이상 남는 주요 불용사업은 일자리정책과의 일반운영비는 기존 여성능력개발센터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으로 2016년 1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이체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육생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북부여성비전센터사업으로 경기북부지역 교육생 대상 3개 노선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여러 가지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한 개 노선만으로 운영이 가능하기에 집행잔액 983만 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력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재단 설립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2명의 인건비를 계상을 했으나 도청에서 계속 근무를 하겠다는 본인 의사에 따라서 집행잔액 1,020만 원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다음은 공정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실의 배정유보로 인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9억 5,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출자비율 변경에 따른 3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참고로 3월 14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주식회사에 관한 소관 부서는 공유시장경제국으로 개편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태양광발전소 계통연계비용 지원은 연초 예산담당관실 배정유보로 사업착수가 지연됨에 따라 집행잔액 1억 1,49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에너지자립 거버넌스 운영은 집행잔액이 2,40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마무리 제4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추경편성에 따른 물리적 사업기간 부족으로 1,142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특화산업과 소관입니다. 닥섬유 활용 R&D 지원사업은 예산담당관실 배정유보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다음으로는 과학기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한국나노기술원 운영 및 사업지원은 출연금으로 도의회에서 증액편성이 되었으나 예산담당관실 배정유보로 인해서 10억 원이 불용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도 산하기관이었던 나노기술원이 중앙부처 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법령상 출연금 지원이 불가능해서 불용처리된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외교정책과 소관입니다. 교류협력 운영사업은 국내 정치상황 및 해외 사정으로 인하여 1억 2,5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류협력 지원사업은 교류공무원 숙소가 2016년 전세권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2019년까지 전세 계약기간이 연장되어서 숙소임차료 4,241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국제교류증진사업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2,639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경기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은 세부사업 기준 1억 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전체가 10개 사업의 집행잔액으로서 불용률은 2.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해외 투자유치단 파견 및 홍보 마케팅 사업은 위원님들 아시는 것과 같은 영국 브렉시트 및 중국의 사드갈등 등으로 인한 외국인 투자환경이 악화된 관계로 외국인 해외투자유치가 작년 연말 일부 취소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1억 4,56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기술학교 소관입니다. 기술학교 자산취득비로 특수용접과 실습장 증축공사 지연으로 증축공사와 관련돼서 냉난방기 구입비가 미집행이 된 관계로 집행잔액 1억 90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에 관련된 사안입니다. 먼저 예산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 전용은 9건으로서 36억 6,51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21쪽에 경제정책과 소관내역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역경제활성화 정책개발 사무관리비 중 2,000만 원을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전용하여 해당 공기관의 대행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된 사안입니다.

다음으로 21쪽부터 22쪽까지 일자리정책과 소관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 11월 1일 자 여성능력개발센터의 폐지 및 일자리재단의 설립 등 기관 통합에 따라서 일자리재단이 사업을 대행하기 위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전용 편성하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정경제과 소관입니다. 골목 활성화 및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5,000만 원을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전용해서 공기관 대행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에너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사무관리비 중 5,000만 원을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전용 사용하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외교정책과 소관입니다. 교류협력 운영 외빈초청여비 중에서 9,000만 원을 국외여비로 전용한 사안으로 이는 국제교류 수요 증가에 따라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전용 사용한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23쪽에 예산 이체는 88건에 366억 1,884만 원입니다. 2016년 7월 1일 자, 1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간 이체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1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여성가족국 소관의 여성능력개발센터, 복지여성실 소관 북부여성비전센터의 일부 사업이 일자리정책과로 이체가 되고 대다수는 일자리재단으로 통합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리고 명시이월은 6건에 11억 34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공정경제과 소관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국비가 재원부족으로 미교부가 된 상태로 5억 5,780만 원을 부득이 이월처리하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지원과 소관은 경기서북부 기업지원센터 건립 연구용역의 사업 추진방식이 여러 가지 협의 등을 통해서 늦춰진 관계로 이월하게 된 사안입니다. 금년 6월부터는 추진하여 연내에 용역이 마무리될 예정으로 있어 사업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위해 공유적 시장경제 오픈플랫폼 홍보사업으로 2016년 10월 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적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서 그 사업의 사업집행 기간이 부족한 관계로 전액 이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확대 제고방안 연구용역은 업체 선정 등의 협의가 늦어진 관계로 부득이 1억 9,200만 원을 이월하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 지원사업은 2016년 10월 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적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았으나 이 또한 교부받은 기간과 집행기간 간에 조금 부족한 걸로 전액 이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와 과학기술과의 특별교부세는 자치단체 합동평가 특별교부세 담당부서인 기획실 평가담당관의 특교세 활용계획 추진 일정에 따라서 2016년 마무리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명시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술학교 소관입니다. 경기도기술학교 발전방안 연구사업은 일자리재단 통합에 따라 발주여부 타당성 검토 및 관계부서의 협의가 늦어져서 7,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금년 10월에 용역이 끝날 예정으로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4쪽 예비비 집행사항으로 이 또한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5쪽부터 84쪽까지는 사업별 결산서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으로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87쪽의 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경제실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노동복지기금 등 총 2종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보다 393억 3,018만 원이 감소돼서 2016년 말 현재액은 2,581억 6,994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동복지기금은 전년도보다 443만 원이 감소돼서 2016년 말 현재액은 100억 4,05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경제실 소관 기금의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91쪽에 있는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총 수입액은 2,270억 421만 원이고 총 지출액은 238억 9,003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기이월액은 2,031억 1,418만 원이 발생하였고, 다음 92쪽과 93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94쪽 재무제표에 의한 재무상태에 대해서 보고를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말 자산 총액은 5,087억 5,066만 원으로 부채가 90억 6,610만 원, 자본총액은 4,996억 8,45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손익계산서입니다. 2016년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운영 결과 총 83억 6,511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순손실이 발생한 사유는 2013년 용지분양 완료한 후에 특별한 수입이 없는 관계로 수입이 감소되고 또한 금리가 하락됨에 따라서 정기예금의 이자수익도 감소가 되고 위원님들 아시는 거와 같이 판교 환풍구 사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이 작년도에 이루어진 관계로 일부 손실이 발생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와 97쪽의 현금흐름표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의 세입ㆍ세출 결산과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미흡하고 잘못된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경제실에서 예산편성 단계부터 엄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도가 갖고 있는 행정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불용을 최소화하고 능률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경제실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입니다. 먼저 공유시장경제 및 따복공동체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지원, 협조를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한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공유시장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경제과장 공정식입니다.

(인 사)

따복공동체지원과장 인치권입니다.

(인 사)

참고로 우리 국은 2017년 3월 14일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조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은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따복공동체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결산사항만이 작성되었음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공유시장경제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세입ㆍ세출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액은 청취에 편의를 돕기 위해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46억 3,48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45억 6,825만 원이며 수납액은 145억 6,648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60억 2,678만 원으로 이 중 254억 9,65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5억 3,023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미수납액은 3건 177만 원이며 연도 말 부과로 인해 미수납되었던 사항으로 현재는 수납처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세입예산 과목별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60억 2,678만 원으로 254억 9,65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률은 97.9%입니다.

7쪽 예산액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 불용률이 30% 이상인 사업들에 대한 불용액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행자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을 근거로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수 마을기업 1개소 2,500만 원, 유통형 마을기업 1개소 1억 원으로 합계 1억 2,500만 원의 국고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유통형 마을기업이 선정 심사에서 탈락하여 1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은 심사를 통해 지정된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서 5억 9,500만 원의 국고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주관부처인 행정자치부의 마을기업 심사 기준 강화로 인해 계획 대비 마을기업 지정률이 부진하여 3억 4,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6회계연도 결산서에 작성되도록 추가된 사항으로 성과목표 및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도록 하는 성과목표 관리제도입니다. 공유시장경제국의 성과지표는 공동체 활동 및 공간조성 지원, 따복공동체 중간지원 조직 역량강화, 신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의 3개 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공동체 활동 및 공간조성 지원은 당초 목표 대비 153% 달성으로 초과달성하였으며 따복공동체 중간지원 조직 역량 강화 및 신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은 각각 110%, 116%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10쪽부터 12쪽의 사업별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유시장경제국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6년도 공유시장경제국 결산 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입니다. 결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송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안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임성 사업총괄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선근 기획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송해충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유연식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서를 중심으로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 및 내역, 주요 불용액 사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3쪽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개요입니다. 세입은 16억 1,271만 9,000원이며 세출은 42억 7,341만 8,000원입니다. 이 중 96.1%인 41억 669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9%인 1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6억 1,889만 9,000원으로 세외수입이 2.6% 4,259만 9,000원이며 국고보조금이 97.4%인 15억 7,63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의 99.6%인 16억 1,271만 9,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618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조치 등 납부독촉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쪽에 부서별 결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42억 7,341만 8,000원이며 그중 96.1%인 41억 669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9%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은 기획행정과 8,757만 원, 개발과 2,510만 원, 투자유치과 5,405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 단위사업별 결산 상세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과의 포승지구 내 간선도로 건설사업 집행잔액 2,510만 원은 2016년 예산편성 시 동일한 사업명으로 25억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예결위 계수조정 시 착오로 추가편성된 사항으로 집행부 부동의예산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불용대상으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쪽부터 10쪽까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변경현황, 이월사업비 현황, 예비비 집행현황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11쪽부터 16쪽까지 사업별 결산서 및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결산심의 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먼저 이렇게 많이 된 부분에 대해서 참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제일 컸던 것은 작년에, 아까도 설명 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일자리재단이 새로 공공기관이 설립됨에 따라서 북부여성비전센터나 남부의 여성센터 그다음에 일부 기능을 일자리재단으로 통합함에 따라서 기존에 쓰던 사업비를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변경하고 이러면서 변경사항이 많아지게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공익을 위한 건물폐쇄 손해부 임차인 지원사업이요, 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 사항은 메르스피해 때문에 메르스 피해에 대한 임차인 지원예산 10억 원 중에서 건물폐쇄로 손해를 입은 임차 소상공인 지원 후에 불용처리를 하기보다는 잔여예산을 소상공인 지원사업, 경영환경 개선사업, 같은 소상공인 지원해 주는 거니까 그 사업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이렇게 변경이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당초 10억에 대한 내용이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그 사업내용은 제가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당초에 10억 세울 때.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알아는 보겠습니다마는 아마 위원님 지적처럼 8억이 변경된 것 보면 당초에 피해액을 저희들이 과다 책정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게 좀 외람된 변명입니다만 당초에 메르스가 워낙 창궐해서 피해액 등이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그런 피해액을 신속하게 복구하자는 차원에서 세웠던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 수요예측이나 이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이것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작년 11월 1일 자에 북부여성비전센터 일부가 일자리재단으로 가고 일자리정책과로 이체되면서 해당사업이 센터 교육생들 수업료 반환금인데 이걸 미리 예측하여 예산에 계상한 것인데 일종의 예비비적 성격으로 편성했는데 교육생들이 실제로 등록도 하고 또 수강 취소하다 보니까 조금 착오가 생겨서 이런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11월 1일 자로 이체받은 이후에 300만 원 정도를 지금 불용 처리하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수요예측이 그랬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게 국비가 조금 미처 내려오지 못해서 나중에 그건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남 중앙공설시장 건립 및 구리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올해 5월 2일 자로 교부를 완료했습니다, 해당 시군에.

○ 경제실장 임종철 예산담당관실 배정유보 말씀하시는…….

○ 경제실장 임종철 이게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배정이 유보된 관계로 이 사업을 저희가 집행을 못 하고 불용처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서북부센터 용역은 저희 집행부에서 작년에 집행을 게을리한, 게을리한 표현보다 좀 저희가 잘못해서 그걸 전액 이월해서, 지금 올해는 공고가 나가서 곧 집행할 계획인데 그건 작년에 저희가 집행에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특별교부세 부분은 저희가 연말에 상을 받았습니다. 성과평가 우수에 상을 받았는데 그 상은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되는데 마지막 추경에 편성하다 보니까 쓸 수가 없어서 이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아까 서북부 용역은 저희들이 작년에 집행이 좀……. 죄송합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죄송하게 됐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청년 일자리사업.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당초 계획이 500명인데 저희가 추정 산출한 인원이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230명으로 수정됐는데 모집을 해 본 결과 조금 응모나 이런 부분들이 미흡해서 저희들이 인원을 좀 줄였는데 인지도 부족이나 저희들이 사업 첫해인 관계로 신청자들이 많이 오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게 아마 대다수가 육아 등으로 인해서 많이 중간에 포기한 걸로 되는데 중도포기 시에 저희가 별다른 페널티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좀 상황이 틀립니다마는 중도포기자 페널티도 없고 그러니까 중간에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취소하고 취소한 게 많아서 취소율이 늘어난 거고 또 하나는 위원님 말씀하신 다문화가정분들은 아마 본인들의 개인사정들이 많이 안 좋아서 수료실적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일단은 당초 계획보다 저희들이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상당 부분 의욕을 가지고 추진했는데 담당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약간의 수요예측 미스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집행이나 이런 것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일자리…….

○ 경제실장 임종철 일자리사업은 다른 사업보다 더 저희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다른 사업으로, 네.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공유경제국에…….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입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이게 처음에 저희가 사업설명서를 제출할 때가 2월인데 그 당시 집행률입니다. 현재는 83.4%가 되겠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현재 기준으로는 83.4%입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64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64페이지에는 표만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40.9%로 나와 있습니다, 집행률이.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83.4%입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게 2월에 자료를 내다 보니까 좀 낮게 나왔는데 현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경기도기술학교 발전방안 용역은 기술학교 용역이 처음에 용역기간을 2016년 9월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일자리재단하고 통합됨에 따라서 그 통합상황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향후에 일자리재단으로 갔을 때 기술학교 운영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 용역이 늦어져서 이게 현재로써는 지금 진행사항이……. 현재는 올해 6월에 정상진행 중에 있고 에너지과의 사업은 이게 2개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경쟁입찰로 해서 저희가 3억 2,000만 원을 계약하고 잔액은 8,0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원래 계획대로 한 것보다 조금 지연돼서 집행이 좀 늦어지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집행을 적기에 해야 되는데 적기를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2건의 용역이 그렇게 늦어지고 지연된 부분은 분명히 있고 송구하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건 원래 전세를 저희가 2016년 1월에 만료를 하려고 했었는데 2019년까지 전세계약기간이 좀 늘어남에 따라서 임차료가 저희가 미집행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우리 과장이 조금 소상하게 한번 말씀…….

○ 경제실외교정책과장 박노극 외교정책과장 박노극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전세권이 만료가 되게 돼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 상황이 전세보다는 월세로 전환되는 분위기였고 당시에 임차를 받았던 주인분도 그다음에는 월세로 전환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계획상으로. 그래서 그다음에는 월세 겸 반전세 보증금을 세웠던 건데요. 그분께서 그냥 전세로 하시는 걸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불용이 된…….

○ 경제실외교정책과장 박노극 네.

○ 경제실외교정책과장 박노극 5,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반납이 되는 걸로…….

○ 경제실장 임종철 센터…….

○ 경제실장 임종철 45페이지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거 사무실 구축공사나 시설비에 인테리어공사, 각종 공사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게 5,000만 원짜리가 3,266만 원 집행돼서 남은 잔액이고 또 일부는 사무관리비에서 집기 임차료나 홍보비 제작하면서 저희가 집행잔액 남은 게 되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남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어떤 절차나 규정에 근거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남은 거라 크게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조금 많이 남기는 남았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입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평소 문화체육관광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입니다.

차정숙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찬 종무과장입니다.

(인 사)

최창호 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도현선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안동광 콘텐츠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차광회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박규철 한류월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이정호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설원기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정재훈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입니다.

(인 사)

최규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장호철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한규택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김규성 경기콘텐츠진흥원 검사혁신역입니다.

(인 사)

서용우 DMZ국제다큐영화제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홍승표 경기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김동진 한국도자재단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결산개요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쪽 세입 결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1,375억 5,404만 원으로 예산 현액보다 150억 6,684만 원을 초과 수납하였습니다. 세입의 대부분은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등으로 세입 결산액의 83.6%입니다.

다음은 2쪽에서 8쪽까지 부서별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문화정책과는 총 280억 1,709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미수납액은 1억 8,934만 원입니다. 종무과는 34억 3,082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미수납액은 842만 원입니다. 체육과는 567억 7,85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미수납액은 22만 원입니다. 문화유산과는 335억 6,64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미수납액은 319만 원입니다. 콘텐츠산업과는 42억 8,492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관광과는 116억 5,865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미수납액은 124만 원입니다. 한류월드사업단은 922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미수납액은 917만 원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2,001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 결산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747억 306만 원으로 이 중 3,463억 9,04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2.4%입니다. 부서별 현황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0쪽 부서별 500만 원 이상 주요 집행잔액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의 시군예술단체 지원사업은 2개 시 미신청으로 3,643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사용잔액으로 1,193만 원입니다. 종무과의 종교인 화합 한마당 행사는 하반기 수요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1,000만 원이며 체육과의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은 도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통합으로 집행잔액이 1,224만 원입니다. 문화유산과의 문화재위원회 운영은 사용잔액으로 2,544만 원, 문화재현황 정기조사 사업은 낙찰차액으로 1,408만 원, 도 무형문화재 개인 전승 사업은 9,700만 원, 도 무형문화재 단체 전승 사업은 1,668만 원이 사용잔액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의 남한산성도립공원 운영사업은 2,625만 원, 시설물 관리사업은 542만 원, 남한산성도립공원 도유재산 관리사업은 867만 원이 사용잔액입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탐방로 정비사업은 계약 차액으로 1,822만 원,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지급잔액으로 525만 원입니다. 또한 집행부 부동의로 인해 미집행한 문화정책과의 국제거리축제 사업 2억 원, 시군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1억 8,000만 원, 경기창작연희 페스티벌 사업 2억 5,000만 원,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5,000만 원이 있으며 문화유산과의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3억 원, 콘텐츠산업과의 디지털 만화유통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1억 2,000만 원, 만화규장각 사업 1억 2,000만 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의 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문화 명소화 사업 5,00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입니다. 이용은 정책사업 간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해당사항이 없으며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전용은 체육과의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생활체육회 사무처 운영비 예산 전용 1건 181만 원이 있습니다. 그 밖에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이관으로 문화유산과에서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로 예산 이체한 남한산성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등 7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계속비 집행입니다. 경기도문화의전당 시설개선사업 68억 7,147만 원, 팀업캠퍼스 조성사업 39억 5,24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12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9건 173억 7,848만 원으로 문화정책과의 서울대 수원캠퍼스 융복합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사업은 노후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및 기획설계에 따른 사업기간 소요로 110억 원을, 노후된 공립박물관 안전 및 관람환경 개선사업은 특별교부세가 2016년 10월에 확정 통보되어 1억 원을, 문화예술인 기념시설 조성은 국고보조금 교부 지연으로 7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체육과의 지방체육시설 지원은 국비 미교부로 42억 5,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의 문화재현황 정기조사는 사업기간 부족으로 5,747만 원을,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특별교부세 2016년 12월 확정으로 1억 5,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관광과의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5,000만 원과 경기해양 캠핑장 조성사업 9억 5,700만 원은 국고자금 교부 지연으로, 관광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사업은 5,000만 원을 문체부 6차 권역계획 조정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4,800만 원으로 문체부 권역계획 조정 지연으로 관광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은 2건 92억 8,815만 원으로 경기도문화의전당 시설개선의 경우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등으로 67억 4,294만 원을 이월하였고 팀업캠퍼스 조성사업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기본실시설계용역 준공 미도래로 25억 4,521만 원을 계속비이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4쪽 예비비 사용 현황입니다. 예비비 사용은 1건 5억 1,982만 원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에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기금입니다. 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의 2016년 말 조성액은 481억 9,49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6,47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이 전액 상환됨에 따라 연도 말 조성액은 전액 도금고에 예치하였습니다. 2016년 조성액은 예탁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과 2015년 사업정산에 따른 반납액 등 490억 2,790만 원으로 찾아가는 생활체육지도 현장강화 사업 등 8개 사업에 8억 3,3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류월드조성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46조와 지방공기업법 제5조, 경기도 한류월드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에 따라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요서 16쪽 수입 결산입니다. 한류월드 수입 결산은 용지매각수입, 예금이자수입, 경기도시공사 배당금, 임대수익, 일반회계 전입금, 전년도 이월금 등을 합하여 1,360억 1,459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에서 18쪽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 결산은 일반관리비, 배상금, 차입금 이자상환, 예비비 등 사업비용 292억 8,768만 원으로 차입금 원금상환 등 자본적지출 522억 1,112만 원을 합한 814억 9,880만 원입니다. 예비비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은 545억 7,935만 원입니다.

18쪽 예비비 사용 현황은 1건 50억입니다.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불을 위한 예비비 사용입니다. 예산 전용ㆍ이용ㆍ이월사업비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20쪽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2016년 성과지표 달성도는 81%로 21개 중 17개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21쪽에서 45쪽까지 일반회계 각 부서별 사업예산 집행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모두는 지난 1년간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수원캠퍼스는 이전을 했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맞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정밀안전을…….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부서로 재정인센티브를 받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1억 5,500만 원을 인센티브로 받아서 그게 확정된 게 2016년 9월 6일 날 확정통보가 됐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9월 6일 날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4회 추경에 편성돼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부서로 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내용입니다. 좀 늦게 받았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집행은 아직 못 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 사업은 안내노후간판 그리고 정보오류 해 가지고 어느 한 시군을 정하는 게 아니라 전 시군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러니까 안내판이 좀 노후됐다든가 이걸 조사를 해 가지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아직 조사 중에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신청을 받았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6월 말까지 받기로 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먼저 콘텐츠진흥원 집행잔액 불용액이 좀 많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명시이월된 사업이 91억 원입니다. 그래서 한 17.4%가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2016년 차세대 영상 크리에이터 사업 그리고 경기도 가상ㆍ증강현실 사업이 각각 19억 원 그리고 경기도 가상ㆍ증강현실 아카데미 사업도 한 1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됐는데요. 3회 추경에 된 게 좀 많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기간을 타이트하게 잡아야 되는데 계획이 좀 미진해서 사업기한이 도래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성과 집행률을 좀, 사업계획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컵재단의 경우는 이 사업 대부분, 그러니까 62억 원이 얼마 전에 끝난 U-20 대비 경기장 시설개보수사업비가 2016년 3월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사업비가 교부되고 이게 사업기간이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이 되겠습니다. 이런 건 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거는 다 집행을 해서 끝났습니다. U-20이 시작되기 전에 다 종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맞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맞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들이 이 부분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도 더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콘텐츠진흥원은 7월 1일 날 임용 예정에 있습니다. 면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에 고용하고 도자재단도 6월 1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공사도 전반기에 2명을 채용했고요. 문화재단도 마찬가지로 의무고용 12명 대비 12명을 다 충족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미달이 됐지만 금년 상반기 그리고 콘텐츠진흥원 7월 1일 날 임명되면 저희 공공기관은 의무비율을 다 충족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맞습니다. 문화의전당도 4월 달에 의무고용률을 달성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맞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 사업이 당초에 서울대가 제안을 했을 때는 문화예술 플랫폼사업으로 그래서 문화에 초점을 많이 뒀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학내에서 문화에만 너무 국한하지 말고, 서울대 농생대 부지거든요. 그래서 농생대의 어떤 역사와 전통 그리고 도시농업 분야를 좀 반영하자 이런 논의가 조율이 잘 안 됐습니다, 지난해에.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사업 촉구를 몇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율이 완료됐습니다, 서울대 학내 내부.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대랑 협의해서 설계자 선정을 금년 7월 달에 하고 그리고 착공은 11월 안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서울대에서 집행하는 것은 아마 내년도가 주로 될 거고요. 저희들이 서울대에 내려주는 돈은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게 부동의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집행을 유보해서 저희들이 쓸 수 없었던 돈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부동의예산입니다. 그게 7건 12억 2,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경기창작연희 페스티벌, 국제거리축제, 문화예술활동지원 그리고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만화규장각, 디지털 만화유통지원 플랫폼…….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맞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주에서 하는 세종 한글날 축제 같은 경우도 여주시에만 지원을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올리면 예산실이나 저기서 삭감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이 한 개 시군이라도 꼭 필요할 때는 지원을 해야 하지만 또 그 사업이 진짜 한 특정 시군만을 지원하는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반은 도 재산이고 반은 서울대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서울대에서 제안이 들어온 사안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안전진단은 구조체는 전반적으로 양호하고요. 장기간 방치에 따른 철근 노출 그리고 내력 부족으로 약간의 구조보강이 필요하다고 나왔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들이 다음 달에 설계 품의 및 설계자 선정을 하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건물이요, 하나는 종합관이고 하나는 체육시설이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연면적이 9,300㎡고 그리고 거기서 종합관이 7,700㎡, 강의동이 한 1,600㎡ 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렇죠. 연면적이 한 3,000평 정도 되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3,000평 조금 부족한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교부한 상태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5,000만 원만 집행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 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도 사업이랑 그리고 그 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서울대 측이 요청한 사업에다 저희들이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맞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맞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한편으로 서울대랑 협약을 한 상태입니다. 서울대랑 협약한 상태이고 또 만약 내년도에 집행되면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넘어서 가지고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 자체를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어진 시간 안에 철저히 협의하고 감독해서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들 한류월드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 사업은 이월액 이 부분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의 잔액은 모두 예비비로 편성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과다하게 보이지만 나중에 그 비용은 저희들이 사업하는 비용에 다 쓸 생각이고 지방채상환, 이자상환 이런 데 다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 부분은 첫 번째로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좀 늦게 교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군에서 계획이 좀 미진해서 보완하는 행정절차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사업변경 때문에 좀 늦어서 한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 사업은 광명 기형도 문학관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데 국비가 두 번에 걸쳐서 교부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 12월 22일 날 2억 5,000만 원이 교부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7억 5,000만 원은 2017년 2월 24일 날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가 미교부돼 가지고 늦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들은 이런 국비 미교부 사업이 좀 많습니다, 저희 국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저희들로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거는 아닙니다. 국비 미교부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사업은 정해놨고요. 자금 없이 명시이월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부를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데 좀 늦게 진행되는 거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 사업도 말씀하신 대로 2015년도에 2016년 예산이 2016년 2월 25일 날 됐고요. 2016년도 거는 2017년 2월 28일 날 됐습니다, 42억이. 이 부분도 국비 교부가 지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체부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들도 문체부에 두 차례 교부해 달라고 공문도 보냈는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렇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조금 지연되는 사업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문화체육관광부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시군도 그래서 힘들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31개 시군한테 다 신청을 하라고 그랬는데요. 그 3개 시군은 신청을 안 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들이 올해도 신청 안 한 데가 있어 가지고요, 두 군데인가 세 군데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라.” 신청을 해야 사업비가 교부되니까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문화나눔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신청 없는 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좀 할 수 있게 하고 저희들이 빠진 데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120개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가 캠핑장을 보면 3개 캠핑체험존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연천군이랑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부는 다 했는데 연천군에서 설계용역을 변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천군에서 요청해 가지고 그 기간에 지연이 발생해 가지고 이월이 됐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제가 올해 1월 달부터 해 가지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사업 집행은 저희들이 종무과나 관광과가 잘 했습니다. 했는데 성과목표가 종무과 같은 경우는 전통사찰 보존ㆍ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지방비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인데 저희들이 목표를 좀 과다하게 잡은 측면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국비가 좀 감소 지원이 됐습니다. 전년 대비 한 9억 6,300만 원이 감액돼 가지고 저희들이 목표한 사업 대상을 다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관광과는 두 가지 성과지표입니다. 경기가족캠핑대회 참여자 수와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수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경기가족캠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홍보 부족 등으로 해 가지고 참여자 수가 좀 줄어들었고요. 문화관광해설사 수는 저희들이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한 56명 정도 수요조사가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를 거기에 맞춰서 잡았는데 신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원이 39명 해서 35명이 합격돼 가지고 그 부분에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목표에 미달하게 됐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회수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AI 때문에 취소됐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중 3,000만 원은 계약금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한 상태라 나머지 1억 7,000은 회수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문화의전당 정재훈 사장입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저희가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데요. 신청을 받아서만 저희가 나가는 이유는 저희가 다 돌고 싶어도 그 지역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홀이 있는지,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어떤지, 때로는 야외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장터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보내야 하는 예술단을 구성해서 거기에 가장 맞는 예술단을 내보내야 되고요. 또 지역에 지역 도민들을 모집하는 데도 저희가 하기에는 좀 역부족입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안 돼 있는 곳도 많고요. 그리고 지역주민을 모집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공연해야 되는데 저희 문화의전당 입장에서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떤 분을 어떻게 홍보해서 모집을 할지는 그 지역에서 모아주셔야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아무래도 인프라가 부족한 게, 하드웨어가 부족한 게 가장 큰 애로사항이고요. 특히 북부지역에는 저희가 다양한 문화를 보여드리기가 참 힘듭니다. 예를 들면 클래식 같은 경우는 최소한 실내에서 연주를 해야 되는데 또 그런 인프라가 부족한 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맞습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네, 노력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문화재 보수정비의 특성이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전문가 자문ㆍ고증도 거치고 형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도의.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나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올라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들이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충청도 같은 경우는 심의를 연초에 하거나 매월 심의하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기간을 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 미리미리 시군에 내려가기 전에 미리 행정절차나 그런 걸 할 수 있게 하고 저희들이 위원회 같은 경우도 자주 여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위원님, 잠깐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옳고요. 대신 문화재 보수ㆍ정비 저희들도 한번 전국적으로 따져봤더니 54%입니다, 이게 실 집행률이. 그래서 왜 그러나 저희도 분석해 봤는데 전문가 자문ㆍ고증하는 데 한 3개월 그리고 현상변경하는 데 6개월이 평균적입니다. 그리고 설계변경하는 데 또 한 3개월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변명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 54%인데 충청도, 충남 같은 경우는, 서울이나 좀 하는 게 행정절차를 앞서서 미리미리 해 주는 경향이 있고 또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를 매달 하는데 저희들도 한번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좀 당겨보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알겠습니다. 정기조사라고 하는데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5년 단위로 하는 사업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5년 단위인데요. 기존 5년 전이 2010년이랑 11년에 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그게 왜냐하면 조사 대상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으로 나눠 가지고 15년에는 기념물 그리고 16년에는 유형문화재입니다. 유형문화재가 414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해에 하면 너무 많아 가지고 15년도에는 200건 그리고 16년 유형문화재 410건으로 나눠서 하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러니까 2015년 예산 1억이랑 2016년 예산 1억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리면 정기조사 기간도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이 좀 장기간 소요가 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올해 예산은 아니고요. 2015년 예산이랑 2016년 예산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5년 단위로 세워지는 예산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5년마다 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시와 도 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절차가 남았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아니요, 통과가 안 됐다는 게 아니라 8월 달에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그때 올리게 돼 있는 절차입니다. 늦은 건 아니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 부분은 월드컵사무……. 저희한테 양해해 주신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한규택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 한규택입니다.

○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한규택 협정이 됐습니다.

○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한규택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한규택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한규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경기도하고 수원시하고 MOU를 체결해서 작년에 연정실행위원회에서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해서 주 관리권을 수원시로 이관하는 문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한규택 월드컵재단은 경기도가 60%, 현재. 수원시가 40%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MOU 체결에 문화의전당 땅을 갖다가 평가해서 그 가액만큼을 월드컵재단에서 수원시로 주는 그런 형태로 해서 정확하게 땅에 대한 평가액이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6 대 4를 잠정적으로 4 대 6으로 해서 수원시가 1대 주주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월드컵경기장에 대한 관리재단, 재단이 해체되지 않는 이상은 재단이 월드컵경기장 운영을 하는 것이고 주 관리권이 수원시로 간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런 관계에서 약간 용어들이 혼재되다 보니까 마치 수원시로 다 넘기는 그런 걸로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한규택 그렇죠. 왜냐하면…….

○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한규택 2015년 연도 말로,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2015년 연도 말 월드컵재단 전체 땅 부지가 12만 평인데 공시지가로 한 5,000억, 건물까지 해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기도가 3,000억, 수원시가 2,000억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수원시가 3,000억에 대한 지분을 그야말로 다 인수를 해야지만 엄밀하게 얘기해서 완전히 넘기는 건데 지금 문화의전당 땅에 대한 평가액이 얼마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리 높게 잡아도 1,000억이 안 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경기도가 준다고 하더라도 2,000억에 대한 부분이 남게 되는데 엄밀한 의미의 소유권 이전은 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다음에 수원시에서, 제가 정확한 예산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특별회계까지 해서 3조가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수원시 1년 가용예산이 아마 1,500억에서 2,000억이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원시에서 과연 이 월드컵경기장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될 수 있는가 또 그럴 필요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양 기관이 판단을 해 봐야 될 문제인데 MOU 체결하고 나서 저희가 U-20 때문에 수원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진척된 행위들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저희 월드컵관리재단이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한규택 네, 그래서 경기도와 수원시가 큰 틀의 방향은 정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 관리 처분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행위들이라든지 기타 수반되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빠르게 진행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예측건대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체육 같은 경우는 지금 체육웅도라는 얘기도 돼서 아마 16연패니 대회 나갈 때마다 저희들이 계속 1등을 하는 데 반해서 문화 같은 경우나 말씀하신 관광 같은 경우는 시군별로 격차도 많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북부 같은 경우는 문화 인프라가 많이 부족합니다. 몇 개의 시군 같은 경우는 공연장이나 그런 게 하나도 없는 데도 많고요. 그래서 문화에 있어서 혜택을 많이 못 느낍니다. 다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예산결산위원회라 더 잘 아시겠지만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복지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저희 예산 자체가 문화예산이 2%가 안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분발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명심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매번 느끼는 거지만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하나하나 소중히 여겨서 저희들의 사업이 효율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