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농정해양국장 류인권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한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정해양국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정해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충범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찬구 해양항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석종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이관규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열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창기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광일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최형근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은 아직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정해양국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입니다. 농정해양국 세입결산액은 2,634억 4,000만 원이고 세출예산현액은 3,541억 2,6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의 90%인 3,186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9%인 318억 9,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인 36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세입결산은 2,647억 3,8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2,634억 4,000만 원을 수납하여 99.5%를 달성하였습니다. 0.5%인 12억 9,800만 원은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015년도 12월부터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관계로 현재 대법원 계류 중입니다.

2쪽부터 10쪽까지 부서별 세부적인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 불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사유는 크게 부동의사업과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1억 4,000만 원, 귀농인 따복농장 지원 2억 원, NEXT 경기농정 4억 4,000만 원이 불용되었고 해양항만정책과 평택항 홍보관 운영 3억 5,000만 원과 농식품유통과 농식품가공업체 시설개선 지원 9,000만 원이 각각 불용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의 강풍피해재해대책비 3,200만 원과 U-RPC 설치 지원 5억 원, 경기미 마케팅 2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수산과의 지방어항건설 6억 2,000만 원과 어촌정주어항 건설 1억 8,000만 원도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의 주요사유가 부동의와 집행잔액이지만 앞으로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농촌관광홍보 등 6건 5억 8,400만 원으로 농식품부 사업시행 지침 변경과 NEXT 경기농정 비전 선포 준비를 위해 부득이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쪽 예산 이체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등 6개 사업 20억 4,200만 원이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부서 간 업무조정을 위하여 소관 부서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는 가뭄극복대책지원 등 3개 사업 6억 원으로 가뭄ㆍ강풍ㆍ대설피해 복구를 위하여 긴급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7건에 318억 9,000만 원으로 먼저 계속비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부마리나항 건설 등 4개 사업에 194억 5,200만 원은 공사 지연 및 집행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등 12건 123억 8,900만 원으로 국비 교부가 지연되었고 준공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수산기술센터 임시청사 임차비 1건 4,950만 원으로 신청사 이전 전까지 현 임시청사 임차비 지급을 위한 이월금액입니다.

다음은 16쪽 농업발전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농업발전기금은 491억 2,800만 원을 수납하고 514억 8,400만 원을 지출하여 2016년도 말 현재 예치액은 전년 대비 23억 5,600만 원이 감소한 269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16회계연도부터 결산서에 추가된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농정해양국 성과목표 지표 수는 총 30개로서 이 중 26개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고 4개 지표는 미달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부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달성률을 제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부터 43쪽까지 사업별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시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예산집행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이월사업 및 계획변경 사업의 경우에도 자금 없는 이월 사례가 없도록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등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한준 위원장, 조광명 간사와 사회교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산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광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견홍수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택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신광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임병규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옥천석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김종학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정상현 축산진흥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2쪽입니다. 20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축산산림국 세입예산은 1,422억 7,976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2,518억 7,277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의 85%인 2,142억 6,397만 원을 지출하였고 296억 6,08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인 79억 4,798만 원입니다.

3쪽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464억 3,164만 원이며 1,428억 5,01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422억 7,976만 원을 수납하였고 5억 7,04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을 재원별로 보고드리면 징수교부금, 공유재산임대료 등 4억 6,063만 원, 지난연도 수입, 변상금, 위약금, 그외수입 등 1억 976만 원 등 총 5억 7,04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금액은 세정과 인수인계 및 체납독촉을 통해 수납을 진행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 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쪽부터 8쪽까지 부서별 세입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결산입니다. 축산산림국 세출예산은 2,518억 7,277만 원이며 예산현액의 85%인 2,142억 6,397만 원을 지출하였고 11.8%인 296억 6,08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2%인 79억 4,798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10쪽부터 12쪽까지 단위사업별 세출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주요 불용액으로 사업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의 집행률은 12.6%로 상기 사업은 송아지 안정기준 가격이 185만 원인데 그 이하로 하락 시 보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16년도 지속적인 송아지 생축가격의 상승으로 신규가입 농가가 감소됨에 따라서 1,92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축산발전 워크숍 집행률은 34.7%로써 AI 발생에 따른 가축질병 위기경보 상향조정으로 농가모임 금지가 농림부로부터 통보되었고 행사계획이 11월 중에 계획되어 있었으나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되어 1,63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 집행률이 98.5%이나 시군 집행률이 65.2%로 낮은데 그 사유는 수의계약에서 입찰경쟁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준가격이 430원보다 낮은 267원으로 계약되었기 때문입니다. 산림작물생산 기반조성 집행률은 57.4%로써 공모사업으로 추가공모 결과 대상자가 없어 23억 44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원지킴이운영 집행률은 0%로 시군 고유사무로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2억 1,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린이상상놀이터 협의체 구성 집행률은 64.7%로써 2016년 5월 1일 협의체가 구성되어 3회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나 운영기간 부족으로 70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축산위생 업무 지원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집행률이 47.4%로 집행곤란사업으로 지정되어 예산 미배정에 따라 1억 27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바이오 연구기반 조성의 집행률은 통계목별로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집행률 0%, 공공운영비 26.9%, 재료비 23.4%, 기타 보상금 0%, 시설부대비 0%로 각각 인건비 예산배정 지연 및 분말화 장비 설치 지연 등의 예산 미집행사유로 집행잔액 1억 9,511만 원이 발생하였고 사방사업 집행률은 85.4%로 낙찰률을 적용한 집행잔액으로서 30억 2,75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7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 및 이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내역은 없습니다. 예산의 변경내역은 동물방역과 2건, 산림환경연구소 4건 등 총 6건이며 1억 3,497만 원입니다. 야생동물생태공원 조성은 감정평가 수수료 등의 부대경비 지급을 위해 시설비 420만 원을 시설부대비 경비로 변경하였고 로컬푸드 브랜드 챔피언십은 시군지원사업에 적합하도록 민간행사사업보조 1억 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으며 바다봬수목원 조성은 품질관리 도모를 위한 전문기술 인력배치를 위해 시설비 900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산림자원생산연구는 공공운영비 부족으로 사무관리비 1,2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였고 산림병해충방제사업 품질개선을 위한 감리 선정 추진을 위해 시설비 477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잣향기푸른숲 운영은 16년 11월 1일 자로 신설 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 확보를 위해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내역입니다. 2016년 11월 1일 자로 경기도 조직개편에 따라 축산진흥센터가 신설됨에 따라서 축산정책과의 18개 사업 108억 4,971만 원이 축산진흥센터로 이체되었고 동물위생시험소의 19개 사업 23억 1,148만 원이 축산진흥센터로 이체되어서 총 37개 사업 131억 6,119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 18쪽부터 22쪽까지 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이월은 7건에 157억 301만 원으로 젖소송아지 육성기지 조성사업 35억 4,000만 원, 에코팜랜드 단지 조성 41억 6,428만 원, 반려동물테마파크 31억 9,423만 원, 야생동물 생태공원 조성 4억 5,450만 원, 북부야생동물보호센터 구축 1억 원, 경기도 승용마 조련센터 조성 30억 원, 말문화시설 설치 12억 5,000만 원이 집행시기가 미도래되었거나 사전절차 이행 등의 이유로 각각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가축분뇨처리사업 등 25개 사업에 99억 6,750만 원으로 세부사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9건에 39억 9,029만 원으로 주로 공기부족 및 국비 미교부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2쪽까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는 14건에 40억 5,030만 원으로 주로 AI 발생에 따른 긴급가축방역비와 매몰비용, 방역물품 지원 및 통제초소, 거점소독시설 운영 지원, 살처분 매몰비용 지원 등으로 예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23쪽부터 부속서류인 사업별 결산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축산산림국 세입ㆍ세출 결산 결과 불용액은 사업계획 변경 및 입찰에 따른 계약잔액 등의 집행잔액이며 이월예산은 계속사업비와 국비교부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으나 앞으로 예산 운용에 효율성과 철저를 기하여 불용 또는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농업기술원장 김순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광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농업연구와 지도사업 등 농업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보고에 앞서 우리 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인태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남기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해길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서명훈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강창성 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윤종철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 사)

임영춘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지정현 버섯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조창휘 소득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덕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남윤우 기술보급국장은 가뭄대책관련 농진청 긴급회의에, 최미용 지도정책과장은 교육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회계연도 성과보고입니다. 2016년도 농업기술원의 전략목표는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와 안전하고 활기찬 농촌실현으로 40개 성과지표 중 1개를 초과달성하였고 달성 38개, 미달성 1개로 전체 달성률은 98%입니다.

다음은 결산개요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03억 3,4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04억 7,800만 원, 수납액은 204억 7,800만 원 전액을 징수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2쪽 세출결산내역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474억 3,100만 원이며 예산액 중 451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세출예산의 3%인 14억 5,3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8억 2,200만 원이며 이 중 작물연구과의 6억 원은 경기농식품 ICT 리모델링 및 지원시스템 구축사업으로 3회 추경에 편성되어 사전 행정절차 및 공개입찰 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고 지도정책과의 2억 2,000만 원은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국비가 교부되지 않아 명시이월되었으나 2017년 1월 26일 교부되어 현재 사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통계목 기준 예산액 대비 80% 미만 집행사업은 총 15건으로 7억 7,400만 원이며 불용사유는 집행잔액 및 유보사업에 따른 예산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6건에 1억 5,600만 원이며 유보사업은 작물연구과의 벼 신품종 종자생산사업 등 총 9건에 6억 1,800만 원입니다.

10쪽 예산 전용 내역입니다. 예산 전용은 2건에 총 1억 1,000만 원으로 작물연구과의 농업연구성과 홍보사업 1,000만 원과 지도정책과의 농가경영개선 지원사업 1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변경 내역입니다. 예산 통계목 변경은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 1건 700만 원입니다.

11쪽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체는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총 28개 사업 9억 7,800만 원입니다.

16쪽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예비비는 외래해충인 미국선녀벌레 발생에 따른 농작물 긴급방제를 위해 시군에 12억 원의 예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2건, 8억 2,200만 원입니다. 작물연구과에 경기농식품 ICT 생육모델링 및 지원시스템 구축은 3회 추경에 편성되어 행정절차이행 등으로 6억 원이 명시이월되었고 지도정책과의 지역농촌 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2억 2,2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17쪽 성인지 결산내역입니다. 성인지사업 집행실적은 지도정책과의 농기계훈련사업 1억 9,100만 원이며 성평등 효과분석 결과 사업수혜자 여성이 28%, 남성이 72%로 매년 여성의 교육수혜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기금결산내역입니다. 2016년도 말 기준 경기도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은 78억 4,100만 원으로 이자율 감소로 인하여 전년 대비 5,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입지출 내역으로는 전년도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1억 4,900만 원이며 벤처농업 기술지원사업 등 목적사업 2억 100만 원, 예치금 78억 4,1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80억 4,2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별 상세 결산내역 19쪽부터 38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광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2016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심의를 통해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농정해양국장입니다. 안승남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당초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외식업협동조합이나 외식산업연구원 관련기관 등과 협의나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의견수렴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전산개발비 3억 원을 집행하지 못한 사유를 보면 학교급식 전산시스템과 공공급식 전산시스템의 통합을 추진했으나 학교급식 전산시스템은 국비사업으로 추진되었고 공공급식 부분은 기존의 기관별로 급식이 진행되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그런 이해관계자들, 납품업자라든지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이 굉장히 많아서 집행이 못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통합시스템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전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조율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 궁극적인 목적은 경기도의 농산물을 어떻게 더 많이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플랫폼 구축과 아울러서 경기농산물이 활용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협조해서 조례로 만든다든지 기관장 협의회를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동시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는 연구용역자 외에 경기도 공무원들이 오랫동안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고 있으니까, 직접 그런 경기도 NEXT 농정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서 용역비가 절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어쨌든 예산집행이 원활하지 못하고 예산운용에 많은 낭비가 있었음을 사과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1년에 지역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한 66만 원에서 137만 원의 학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시군 통해서 매년 수요를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수요 실제 지급인원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500명에서 600명 정도가 감소하고 있는데요. 그 사유는 보면 전업농이 감소한다든지 또 농업인의 농업 외의 소득이 증가함으로써 기준이 연간 4,800만 원인데요. 농업외 소득이 증가함으로써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파악에는 상당히 현실과 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수요파악에 면밀을 기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저희가 추가로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대상이 되면서도 몰라서 신청을 안 한 사유는 혹시 있는지 그것도 한번 다음 업무처리 때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2억 원 중에서 1억 4,000만 원이 의회에서 증액되었고 이게 집행부에서 부동의함에 따라서 집행이 안 되었는데요. 농정해양국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어쨌든 간에 이게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의 사유로 집행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아울러서 2억 원 중에서 6,000만 원은 집행을 하였고 집행률이 약 99%에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이 부분도 지금 예산 4억 원 중에서 2억 원이 부동의처리되었고요. 나머지 1개소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도 3회에 걸쳐서 사업자 공모 신청을 받았는데 1개소만 신청을 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사유를 보면 자부담이 50%에 해당되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꼈던 것 같은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판단할 때는 충분한 사전검토라든지 타당성검토 또는 수요조사가 좀 미진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방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사업은 사업체가 공동화자원 처리시설 큰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총사업비가 한 90억 정도 되는데요. 그게 1년 단위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이월조치됐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농정해양국장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6월 1일 자로 왔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농정해양이 워낙 깊은 부서라 보니까 제가 아직은 잘 모릅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이게 지금 당시에 집행부에서 부동의 처리가 되었고 2017년도에는 일몰사업으로 처리가 되어서 반영이 안 됐는데요. 이 사유는 저희가 시군이라든지 수요자 파악을 좀 더 해서 사업추진 여부를 면밀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맞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현장과 긴밀히 의견수렴을 해서 사업추진 방향을 수립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지금 가뭄이 워낙 심한 관계로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16년도 거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까지 4년째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한해대책비 뿐만 아니라 예비비도 사용하고 있고 국비, 농식품부에서 내려온 예산도 있고 재난안전처에서 내려온 예산도 있고 또 의원님께서 세워주신 경기도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본예산과 추경 합쳐서 약 449억 원이 집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비비에서 추가로 20억이 돼서 약 470억가량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위원님께서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제가 농정에 대해서는 아직 깊이 있는 연구를 안 해 봤지만 제가 가뭄현장을 돌아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농수산물 특히 벼농사 같은 경우는 단순히 쌀이 남아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식량안보,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보전하는 그런 필수불가결한 자원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가뭄대책도 지금처럼 임시방편적인 그런 대책이 아니라 항구적인 농업용수 확보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현재 경기도 같은 경우는 341개 저수지가 있고 그 저수지에서 논에 물을 대는 관개수로는 충분히 확보가 돼 있고 정리가 돼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341개 저수지 중에서 50% 이하인 저수율을 보이고 있는 데가 188군데입니다. 약 55%에 해당되는데 이런 경우는 주변에 있는 물 자원을 어떻게 확보해서 저수지를 채우느냐 이게 항구적인 대책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북부권 같은 경우는 임진강 수계를 활용해서 양수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요. 현재 공정률이 55% 됩니다. 그리고 동부권 같은 경우는 여주ㆍ이천이 핵심이 되겠는데요. 남한강 수계를 이용한 두 군데 항구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안성ㆍ평택ㆍ화성 같은 남서부권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수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평택호와 남양호 물을 저수지에 채우는 방법 또 한 가지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매일 630만 t의 물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자원의 활용률이 되게 낮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과 공업용수처리수를 다시 저수지에서 양수를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항구적인 대책이 현재 마련되고 있고 일부 부분은 국가의 예산지원을 건의드리고 또 도에서 추진할 부분은 내년도에 의원님들과 협조해서 예산을 본예산에 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제가 공부한 게 아니라요. 지금 농정해양국 직원들이 이미 그렇게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고맙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건 제가 상세내용을 파악 못 하고 있어서요. 담당과장님께…….

○ 농정해양국농식품유통과장 김석종 농식품유통과장 김석종입니다. 작년도에 4개 시군에 7개소가 있었는데 2개소는 완료가 됐고 올해에 이월이 돼서 10월까지는 다 완료가 될 계획입니다.

○ 농정해양국농식품유통과장 김석종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농식품유통과장 김석종 네, 그렇습니다. 포기된 데는 없고 10월까지는 다 완료…….

○ 농정해양국농식품유통과장 김석종 네, 없습니다.

○ 농정해양국농식품유통과장 김석종 아닙니다. 저희들이 매월 운영실적을 받고 있고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운영 상태를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농식품유통과장 김석종 네.

○ 농정해양국농식품유통과장 김석종 시군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2개소인데 10개소가 들어왔다 그러면 내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농식품유통과장 김석종 네,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농식품유통과장 김석종 네, 그거는 시 자체적으로 하는 시군이 화성 같은 일부 시군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도비 매칭이 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농식품유통과장 김석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농식품유통과장 김석종 네, 그렇습니다. 시군과…….

○ 농정해양국농식품유통과장 김석종 네, 그렇습니다. 선정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농식품유통과장 김석종 현재까지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 농정해양국농식품유통과장 김석종 네.

○ 농정해양국농식품유통과장 김석종 네, 알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위원님, 제가 죄송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 농정해양국농식품유통과장 김석종 농식품유통과장 김석종입니다.

○ 농정해양국농식품유통과장 김석종 경기미 홍보는 저희 마케팅비로 한 20억 정도가 있기 때문에 각 언론사라든지 지면, 전문잡지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에서는 2000년도에…….

○ 농정해양국농식품유통과장 김석종 네.

○ 농정해양국농식품유통과장 김석종 여주ㆍ이천ㆍ화성ㆍ평택ㆍ안성이 경지면적은 가장 많고요.

○ 농정해양국농식품유통과장 김석종 네.

○ 농정해양국농식품유통과장 김석종 경기 농산물 전반적인 홍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농식품유통과장 김석종 네, 그렇습니다. 경기미뿐만이 아니고 농산물 전체.

○ 농정해양국농식품유통과장 김석종 경기미 같은 경우에는 타 과에서도 한 1억 정도가 있고요. 홈쇼핑이라든지, 2억 5,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경기미 전체 마케팅비는.

○ 농정해양국농식품유통과장 김석종 네, 미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스위스에 경기미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제 기억에는 한 280t인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농식품유통과장 김석종 수출 말씀이십니까?

○ 농정해양국농식품유통과장 김석종 수출은 특히 이천의 남부 RPC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우리 전국의 6개소를 질량총검국에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천 RPC에서 주로 많이 나가고 안중이라든지 다른 농협 같은 데서도 주도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농정해양국농식품유통과장 김석종 네, 잘 챙기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12쪽 말씀하시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12쪽이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11쪽이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불용사유 중에서 2017년도에 예산편성이 안 된 분야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제가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U-RPC 설치 지원이라든지 NEXT 경기농정 등 해서 한 4개 사업 정도는 2017년도에 예산이 반영 안 된 것 같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보통 부동의 예산이 예산항목의 신설보다는 증액 부분에서 많이 부동의가 됐기 때문에 대부분은 2017년도에도 예산이 다시 반영이 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지금 보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라든지 학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농업인 복지 부분은 예산이 많아 보이지도 않고 수혜대상도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농업ㆍ농촌에 대한 지원책은 주로 생산부분이라든지 또 가공시설, 생산시설 이런 부분에 집중돼 있고 농민에 대한 그런 복지 지원책은 미미한 것 같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김보라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제가 깊이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지원이라든지 정책이 농업이라는 산업적 측면 외에도 아까 말씀하신 농촌에 살면서 농사를 짓지 않는, 전업농이 아닌 그런 귀촌이라든지 농촌사회에 거주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농업이라는 산업 외에도 농촌사회라든지 농민에 대한 또 농촌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으로의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아울러서 지금 현 정부에서도 농촌사회와 농민에 대한 농업정책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 정부의 그런 농업정책 방향과 경기도 농정의 접점을 찾는 걸 연구하고 있고, 단지 지금 농식품부에서 또 해수부에서 그런 구체적인 전략정책이 안 나왔기 때문에 거기와 좀 보조를 맞추면서 저희가 정책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경기만 해역 그거는 아직……, 잠시만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해양항만정책과장 박찬구 해양항만정책과장 박찬구입니다. 해역재생 연구용역은 항만공사의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지금 계약을 체결해서 나가 있는데 아마 금일 중에 조달청에 공고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해양항만정책과장 박찬구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계약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입찰공고가 오늘 중으로 아마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해양항만정책과장 박찬구 그동안에는 관계기관하고 과업지시서를 만드는데 해당되는 5개 시군하고 회의도 거쳤고 거기에 어떤 내용들을 담아서 용역을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를 했었고요. 그리고 입찰방식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이러한 세부적인 행정절차들 그리고 또 용역 전에 거쳐야 되는 행정절차들을 지금 다 이행을 했고 그거 다 맞춰서 오늘 중에 조달청에 입찰공고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해양항만정책과장 박찬구 일단은 지금까지의 과정 중에 항만공사하고 저희 해양항만정책과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했고요. 시군하고도 물론 같이 협의를 하면서 사전에 준비가 다 끝났고 이제 입찰공고를 통해서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게 되면…….

○ 농정해양국해양항만정책과장 박찬구 네, 저희도 계속 무슨 착수보고회라든지 관여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해양항만정책과장 박찬구 네, 알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470억 정도.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박재순 위원님 감사합니다. 현재 지금 임시방편으로 임시양수장이라든지 또 호스를 통해서 하천물이라든지 밑의 하수처리장 물이라든지 이런 물들을 지금 끌어올려서 쓰고 있는데요. 이런 시설들의 수명이 한 2~3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현상들이 매년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구적인 대책으로 PE관 강관으로 준영구적인 그런 시설로 양수시설을 완비하는 것이 향후에 가뭄에 대응하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사님이 주말에도 다녀오셨지만 어제와 오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건의할 건 건의하고 또 도가 관할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확정을, 건의를 드려서 그렇게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 갈 그런 계획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기도에서는 100m 이상 암반층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대형관정을 올해 182개 정도 지금 시군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소형관정, 중형관정, 대형관정 포함해서 경기도가 한 24만 개 정도 관정이 있습니다. 농업용만 해도 8만 3,000개 정도가 있어서 이거에 대한 그런 일제조사 및 관리계획도 아울러 지금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평택항 선박 홍보분야 3억 5,000만 원이 불용되었는데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그 부분이 부동의되었고 다른 사유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평택항의 미래발전 가능성 또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항만으로서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좀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향후에 저희는 지금 평택항에 대한 투자자라든지 시설이용자 그다음에 수출입업자들, 평택항 종사자들 이런 분들과 또 홍보전문가들과 같이 의견을 좀 수렴해서 근본적이고 보다 효과 있는 그런 홍보방안을 좀 마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이게 대체인력 단순사무보조라고 해서 동물위생시험소의 여직원 비율이 한 6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육아휴직들을 많이 가는데 그 자리를 바로바로 정규직원을 채우지 못하니까 일반 기간제로 해서 대체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것도 위원님이 좀 세워 주신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인사부서에서 적절하게 인원을 잘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 기간제 예산은 필요치 않다 그래서 사실은 배정을 좀 안 해 준 상황이 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원활히 많이 좀 신경을 써준 것 같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바이오 연구기반 조성사업은 동물위생시험소에 유용미생물 제조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로 하여금 유용미생물을 갖다가 보급 받아서 쓰면 사료 효율도 좋아지고 분뇨에 대한 냄새도 많이 저감되고 사람으로 치면 일반유산균제제 이런 비슷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좋아하는데 이 시설이 액상으로 돼 있습니다. 액상으로 돼 있고 그걸 분말화 조치를 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무게를 현저히 줄여 가지고 원활히 하게끔 하는 예산이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말화 작업하는 그 예산이 동결건조라고 해서 이 사업이 늦어져서 그 사업에 대한 재료비 그다음에 보급품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까지 쓰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사업 자체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나머지 예산들을 좀 많이 못 쓰게 됐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 배정이 지연된 건 아니고 사업 자체가 좀 늦어졌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예산배정 지연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분말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죄송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 동결건조장치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쉬운 장치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계획하고 사업자 선정하고 그다음에 설계하고 그러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좀 많이 걸렸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하여튼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지출됐고 추가로 지금 20억이 예비비로 다시 편성됐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현재 지금 관련기관 회의를 했을 때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는 문제가 없고요. 농업용수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요. 현재 지금 경기도의 벼농사 이앙비율을 보면 99.4%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 419㏊만 지금 이앙을 못 했고요. 그다음에 이앙한 면적 중에서 논 물마름이 좀 심각한데 이런 데가 한 0.5%예요. 약 40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하면 좀 가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관정이라든지 또 응급양수라든지 또 물백이라든지 급수차라든지 이런 대책들이 나름대로 촘촘히 돼 있어서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단지 지금 6월 30일까지 가뭄이 계속될 걸로 예상이 되어서 현재 급수차라든지 이런 임차비용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이 지나면 다시 한 번 예비비를 요청드려서 응급대책을 좀 해야 될 상황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저도 박순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식량이란 거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임시양수장 등 응급시설 한 거 아울러서 지금 항구 대책을 오늘 지사님께 보고드렸고 그 부분을 추진해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용수를 항구적으로 확보해서 저수지를 채우고 급수를 하는 방법과 아울러서 가뭄상습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가뭄상습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체작물을 유도한다든지 또 태양광 발전시설 이런 것들을 사용하도록 하고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역들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돼서 개발이 된다면 앞으로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체작물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시설을 임시 사용하게 하고 유사시에는 언제든지 다시 벼농사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대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그런 부분은 지금, 부족한 부분은 항구적인 대책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신낭현입니다. 연일 결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광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안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호익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윤구 사회적일자리과장입니다.

(인 사)

지재성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정옥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윤덕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홍용군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속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복지재단 양복완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경기도의료원 유병욱 원장입니다.

(인 사)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결산내역과 미수납액내역, 세출결산내역과 주요 불용액 사유, 예산 전용ㆍ이체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그리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세입ㆍ세출 결산내역, 끝으로 사회복지기금 등 4종의 기금결산과 채권 현재액 및 성과보고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2쪽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2조 6,279억 900만 원이며 세출은 2조 2,501억 4,500만 원입니다. 이 중 99.7%인 2조 2,442억 8,200만 원을 지출하고 36억 7,300만 원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억 8,900만 원입니다.

3쪽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조 6,339억 7,6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111억 3,800만 원, 보조금이 2조 6,201억 4,1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26억 9,7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의 99.9%인 2조 6,338억 2,3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억 5,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 3쪽부터 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세입 미수납액 내역입니다. 미수납액은 지난연도 도비 반환금 미수납액과 전년도 시군 도비 반환금 미수납액, 기타이자수입, 그외수입, 과징금, 과태료 등입니다. 복지정책과에 2016년 보훈단체 보조금 기타이자수입 6,000원은 2017년 1월 23일에, 2015년 기초생활급여 도비 집행잔액 24만 7,000원은 2017년 5월 2일에 각각 납부 완료되었으며 광복회 회관 부지매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광복회 경기도지부에서 2022년 8월까지 분할납부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에 2014년 독거노인 카네이션하우스 복권기금사업 반납이자 미수납액 220만 3,000원과 지난연도 그외수입 미수납액 4만 8,470원은 6월 말까지 납부 완료 예정입니다.

7쪽 보건정책과에 메르스 환자 격리시설 운영 및 진료 지원비 이자 182만 2,000원, 응급의료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360만 원과 과태료 800만 원이 미수납되었고 2015년 보건소 구급차 지원 도비 집행잔액 1억 375만 8,000원은 14개 시군에서 17년 추경을 통해 납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5년 IT진료, 병원플랜트 등 진출사업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7,000원과 응급의료법 위반 기관으로부터 수납하지 못한 지난연도 수입 17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8쪽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2,501억 4,500만 원으로 이 중 2조 2,442억 8,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6억 7,3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억 8,9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9쪽부터 12쪽의 단위사업별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집행률이 80% 미만인 주요사업은 ‘얼쑤, 공동체 프로젝트’ 등 9건으로 13억 6,6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3쪽부터 14쪽의 집행잔액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예산 전용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의 6ㆍ25전쟁 기념행사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오찬 비용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일반운영비로 편성된 6ㆍ25 행사비 중 일부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평가업무를 복지부에서 단계적으로 지자체에 이양할 계획으로 있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성화지표 개발 및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예산 이체내역입니다. 2016년 11월 1일 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감염병관리과가 보건정책과에서 분리되어 신설됨에 따라 714억 6,700만 원을 보건정책과에서 감염병관리과로 이체하였습니다.

18쪽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장애인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수수료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및 이자 지급과 AI 발생에 따른 동절기 방역복 지원 등 총 2건에 861만 1,000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6건, 12억 2,300만 원으로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지원은 해봄프로젝트 투자금 모집기간 연장으로 인해 평가연구 용역기관 선정시기가 지연되어 이월처리하였으며 의료원 시설보강과 기능특성화사업, 노인전문병원 운영사업은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월하여 2017년 1월, 3월에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사고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3건 2억 7,300만 원으로 경기도 장애인종합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사업과 의료원 기능보강사업은 집행시기가 도래되지 않아 이월하였으며 경기도립정신병원 관리운영사업은 도립정신병원 수탁운영자인 용인병원유지재단 회계서류 공사 지원으로 용역기간을 40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계속비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은 6건 21억 7,800만 원으로 의료원 시설보강사업은 사업기간이 2018년 12월까지이며 2017년 하반기 건설본부로 재배정하여 공사를 착공하고자 시설비 8억 200만 원, 감리비 2억 800만 원, 시설부대비 200만 원 등 총 10억 1,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의료원 시설보강사업은 사업기간이 2018년 8월까지이며 2017년 하반기 건설본부로 재배정하여 공사를 착공하고자 시설비 8억 5,600만 원, 감리비 3억 800만 원, 시설부대비 300만 원 등 총 11억 6,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 9,565억 1,900만 원 중 9,563억 400만 원을 수납했으며 미수납액은 2억 2,000만 원입니다.

23쪽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9,559억 3,300만 원 중 99.4%인 9,497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주요 내역은 의료급여 비용지급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사업비 및 시군 의료급여사업 지원 경상보조금이며 집행잔액은 61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쪽 기금결산내역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자활지원 사업, 노인복지 사업, 장애인복지 사업 등 3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활지원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에 작은 융자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활지원 사업의 2016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 말보다 1억 9,900만 원이 증가한 77억 5,300만 원입니다.

25쪽 노인복지사업 결산내역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16년 12월 16일 자로 폐지되고 사회복지기금에 통합되었으며 노인단체 육성지원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기금을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의 2016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5,900만 원이 증가한 100억 6,600만 원입니다.

26쪽 장애인복지사업 결산내역입니다.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장애인복지단체의 건전한 활동 지원을 위해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의 2016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6,300만 원이 증가한 100억 8,800만 원입니다.

27쪽 식품진흥기금 결산내역입니다. 식품위생 수준 향상과 식품사고 예방사업을 위해 식품위생법과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2016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4억 3,700만 원이 증가한 285억 9,500만 원입니다. 기금 관련 세입ㆍ세출에 대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채권 현재액입니다. 2016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212억 9,900만 원으로 신규발생액 29억 3,100만 원은 사회복지기금의 민간융자금 1억 5,500만 원과 식품진흥기금의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금 27억 7,600만 원입니다. 소멸액 62억 3,500만 원은 2개소 사무실임대 보증금 7억 원 중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전세보증금 2억은 전세계약 만료에 따라 2016년 9월 26일 자로 세입조치되었고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전세보증금 5억은 2016년 6월 17일 자로 전세권을 설정하여 공유재산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동안 사회복지기금 융자금 11건에 3억 9,200만 원과 식품진흥기금 융자액 51억 4,300만 원이 회수되어 세입되었습니다.

30쪽부터 56쪽 사업별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별도로 유인물로 배포해 드린 성과보고서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성과목표 지표 수는 총 32개이며 이 중 25개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도말양성 결핵 신환자 치료 성공률, 미용사업자 교육수료자 수 등 7개 지표는 질병관리본부 중앙지표 변경, 중도포기자 발생 등의 사유로 미달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보건복지 관련 사업비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성실히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보건복지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도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그리하겠습니다. 복지여성실장 송유면입니다. 평소 경기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늘 고심하시고 열정을 다하시고 계시며 특히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조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의진 가족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강태 북부여성비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동재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남상덕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영준 보건위생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총괄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예상규모는 세입예산 69억 8,693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1조 6,417억 3,575만 원으로 99.9%인 1조 6,413억 5,59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 하단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원별 결산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61억 2,316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도 7억 4,875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담당관 소관은 기타 이자수입과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으로 4억 4,205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북부여성비전담당관 소관은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등으로 1억 4,653만 원을 세입징수하였습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소관은 기타 이자수입과 시도비반환금 수입 등으로 19억 345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은 기타 이자수입과 시도비반환금 수입 등으로 32억 7,458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위생담당관 소관은 기타 이자수입과 지난연도 수입 등으로 11억 527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 외의 세입결산 세부내역에 대한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면 가족복지담당관 소관은 예산현액 대비 99.7%인 497억 8,572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억 2,768만 원이 발생하였고 북부여성비전담당관 소관은 예산현액 대비 99.4%인 36억 1,701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2,214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담당관 소관은 예산현액 대비 99.9%인 8,590억 1,06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억 1,897만 원이 발생되었고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은 예산현액 대비 99.9%인 6,669억 2,84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2,685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보건위생담당관 소관은 예산현액 대비 99.9%인 620억 1,413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412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8쪽 하단과 9쪽, 10쪽 단위사업별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집행률 70% 이하 또는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담당관 소관의 주요 불용액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사업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ㆍ치료 지원사업은 파주 예화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미개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각각 4,214만 원과 547만 원이 발생되었으며 다문화 온누리 한마당 사업은 집행부 부동의 예산으로 7,500만 원 전액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북부여성비전담당관 소관의 주요 불용액은 취업설계사 2명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1,08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소관의 주요 불용액은 시군 푸드뱅크 운영장비 지원사업은 시군의 사업포기로 인해 268만 원이 미집행되었고 사회복지시설 및 보훈대상자 지원사업은 지급기준 변경에 따른 위문대상자 감소로 2,007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사업은 시군의 신청이 없어 2,134만 원이 미집행된 것이며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에 대한 집행부 부동의 예산으로 1억 1,179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또한 보건위생담당관 소관의 국군병원 참여, 취약지 대민응급진료사업 집행잔액 600만 원은 2016년 의료사고 미발생으로 인한 보험료 미지급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리며 예산 전용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여성일자리 일부 업무를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사업대행함에 따라 북부여성비전담당관 소관의 7개 사업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90개 사업에 대해 이체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변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담당관 소관은 변경 1건으로 행정운영비 예산과목 간 소요예산 부족해소를 위해 예산 변경을 하였으며 북부여성비전담당관 소관은 변경 4건으로 2016년 1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여성일자리 일부 업무를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사업대행함에 따라 예산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고이월, 예비비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리며 명시이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 실적우수에 따른 특별교부세가 연말에 교부됨에 따라 1건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2쪽 하단에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ㆍ권고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예산 전액 미사용사업에 대한 사항으로써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생활임금을 반영하였으나 직업상담사의 임금이 생활임금 지급대상자 근로자의 임금보다 높게 지급되어 생활임금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 미집행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도정발전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개요 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도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광희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용금찬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종수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태화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박용배 수원농수산물검사소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2016회계연도 결산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1쪽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액은 26억 5,202만 원으로 각종 시험검사 수수료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26억 1,902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본원 건물 옥상 중계기 설치 임대수입인 공유재산 임대료, 시험검사수수료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3개 분야 경상적 세외수입이 7억 7,925만 원이며 물품납품 지연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불용용품 매각대금 등 기타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4,409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사업,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사업 등 국고보조금 17억 9,566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내역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현액은 120억 7,762만 원으로 이 중 96.5%인 116억 4,901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2,77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불용액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120억 7,762만 원의 3.5%인 4억 2,770만 원으로 불용사유는 예산 집행잔액이 4억 1,067만 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703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 세부사업별 불용액 내역부터 11쪽 주요 불용액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 변경은 3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원내에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비 부족으로 청사유지 공공운영비에서 변경집행하였으며 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사업에서 측정장비정도검사수수료 착오로 동일사업 시험연구비에서 1,000원을 변경하였고 먹는물 수질검사장비인 분광광도계 외자구입 환율상승에 따른 물품취득구입비 부족분을 변경사용하였습니다.

이월사업 및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3쪽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성과계획서의 성과목표 달성도는 87.5%로 총 16개 지표 중 초과 목표 달성한 지표는 2개, 목표 달성한 지표는 12개입니다. 목표 미달성한 지표는 2개로 민원 편익증진과 청사 유지관리 지표입니다.

마지막으로 14쪽부터 26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의 보고를 모두 마치고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복지여성실장 송유면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20억인가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맞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저희가 현재 집행률이 한 93% 정도 됐고요. 이분들이 지금 현재 정착되고 있는 거를 통해서 했는데 지금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합니다. 현재 북부지역에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에 국비가 50%고 도비가 7.5%, 시군비가 42%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일부 사업은 또 제대로 안 되는 것도 있고요. 실제 추진과정에서 지금 현장에도 제가 나가 보니까 다 잘되는 것은 아닙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결혼하시는 분들이…….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제가 현지에 가 보니까 주로 지금 말씀하신 남자보다는 새로 결혼하신 신부 쪽의 사업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소외하고 있는 남자 쪽의 어떤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이주한 여성에 대한 교육, 또 그 자녀에 대한 교육만 있고 실제 남성에 대한…….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없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아직 저희는 미처 준비를 못 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한번 하고요. 내년도 사업이라도 그런 쪽으로도 한번 개발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그리 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이정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얼쑤 공동체 프로젝트는 저희가 노숙인의 자활ㆍ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원에 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라고 있는데 거기서 인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모집해서 강원도 양구라는 데 그 땅을 매입해서 그분들이 정착하는 사업을 시도했었는데 그 당시, 지난해 거기 인근지역이라든지 개발계획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 땅 값이 상승하면서 매입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매입을 못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작년에 그렇게 해서 집행을 못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 부분은 이쪽에 강원도 양구를, 그렇지 않아도 저희 상임위 할 때도 왜 이게 배경이 됐고 이런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게 수원다시서기센터에서 성공회 신부님이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그 부분이 양구에 전체적으로 노숙인의 어떤 정착 경험이라든지 거기 공동농장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수월한 측면이 있어서…….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속적으로 사실 2011년서부터 저희가 노숙인들의 정착을 위해서 노숙인들을 보냈었습니다, 그 부분으로. 계속 보냈고 그동안 한 40명이 지금까지 갔는데 6명이 현재 거기 정착해서 하고 있고요. 정착을 했고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임위에서도 지적이 많으셨고요. 그래서 그 대상지역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저희 경기도 같은 데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만 이 노숙인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고려돼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신중하게 접근토록, 고려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진료나 이런 사업에 대한 일정 부분 결핵협회가 같이 하는데요. 저희들은 보건소가 중점적으로 한다고 보면 됩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들은 중ㆍ고등학교라든지 시설 등에 있는 소집단이 있습니다. 그룹, 단체. 결핵환자가 거기서 발생했을 때 거기에 밀접 접촉자라고 해서 그분들을 접촉하는데 이게 당초에는 검진 횟수가 3회였습니다, 이분들을. 그런데 국가결핵관리 지침이 작년에 변경되면서 3회 하던 것을 2회로 변경되면서 전체적으로, 사실 대상자가 줄어든 거라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검진 횟수가 줄면서 그 사업에 대한 비용이…….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렇습니다. 특별한 케이스라고 그래서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작년에 경로당 여가활동 지원사업비, 지금 박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작년에 어떤 사업들에 대한 부분, 예결위 과정에서 이렇게 편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사업이 어떤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해서 사실은 예산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 집행을 못 했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안녕하십니까? 철도국장 이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도민의 철도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철도국 간부 공무원을 인사드리겠습니다.

김평원 철도물류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기용 광역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임창원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인사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144억 9,1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6,138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입니다.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3,124억 9,700만 원으로 3,108억 9,4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6억 원입니다. 미수납액 세부내역은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 LH 부담금 16억 원으로 2017년 1월에 납부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입현황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별내선ㆍ하남선 복선전철 시군 부담금 등 392억 4,600만 원, 일반부담금으로 별내선ㆍ하남선 복선전철 LH 및 경기도시공사 부담금 943억 4,500만 원, 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사유 발생 후에 기한 내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과태료 등 1,390만 원,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화물운송 집단거부 피해차량 보상금 550만 원, 수원ㆍ오산역 환승센터 건립 비용 등 44억 8,200만 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 수립 비용 14억 원, 하남선 및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의 국고보조금 1,714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 6,138억 2,200만 원 중 2,425억 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 중 3,691억 원은 이월하였으며 이 중 별내선ㆍ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계속비이월이 3,681억 1,000만 원이며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및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0억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예산 집행잔액은 21억 9,0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의 12쪽에서 17쪽까지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경부선 셔틀열차 운행 추진사업의 준공 정산 결과 미집행액 감액에 따른 잔액 1,300만 원과 광명사거리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및 쉼터 조성의 국비 미지급액 15억 원, 철도역 연계환승 교통체계 구축 제도개선연구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차액 700만 원, 지제역 환승센터 건립의 평택시에서 사업보류로 인한 미지급액 6억 6,5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 전용ㆍ이용ㆍ이체입니다. 2016년 7월 1일 조직 개편에 따라서 철도운영 효율화 추진 연구용역비 1억 6,300만 원을 이체하였으며 예산의 전용ㆍ이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8~9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2건, 계속비이월 2건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은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추진과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 수립 총 2건으로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 사업으로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공사는 2016년 7월 국토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여 2016년 하반기에 본 공사가 착수됨에 따라서 집행시기가 순연되어서 1,491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공사는 2개 공구가 턴키 유찰로 인한 기타 공사로의 입찰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예산 집행시기가 순연되어서 2,189억 9,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철도국 정책사업 목표 지표는 GTX 착공, 물류단지 조성 등 6개이며 이 중 4개를 달성하고 2개를 미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 지표는 부천시 융자원리금 상환율과 광명사거리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및 쉼터 조성 공정률, 환승센터 사업공정률이며 미달성 사유는 광명사거리역 승강편의시설 설치는 시설비에 대한 광명시의 시비 부담분 미확보로 국비가 미교부되었고 환승센터 사업공정률은 수원역 및 오산역 환승센터의 공사기간이 연장됨으로써 전반적인 사업공정률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시 부담분 예산 확보 관리 및 지속적인 사업공정률 확인 등을 통해서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서 향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교통국장 장영근입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한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상택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성만 굿모닝버스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김흥재 택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규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인 사)

보고서 3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 중 세입예산은 2,220억 3,325만 3,000원이며 세출예산은 3,771억 6,44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2,232억 6,762만 7,000원 중 2,212억 5,729만 2,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0억 1,033만 5,000원입니다.

다음 4쪽 세출결산입니다. 교통국의 2016년도 세출예산현액은 3,771억 6,443만 7,000원으로 그중 3,644억 6,574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5억 7,109만 4,00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1억 2,760만 원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을 발생사유별로 보고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2억 4,565만 4,000원으로 맞춤형 따복버스 시범운행사업 1건이며 시군 신차 도입 지연과 사업자 공모 등 선정지연에 따라 일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잔액은 9,448만 3,000원이며 나머지 117억 8,746만 3,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예산 집행잔액 117억 8,746만 3,000원은 2016년도에 교통국 소관 5개 부서에서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부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보조금 집행잔액은 경기도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건으로 계약입찰 후 낙찰차액으로 국비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교통국 내 이월사업은 6건 5억 7,109만 4,000원으로 명시이월 4건에 3억 8,104만 7,000원이고 사고이월 2건은 1억 9,004만 7,000원입니다. 자세한 명시이월내역은 보고서 7쪽 하단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2건으로 경기도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용역기간이 2017년 1월까지로 사고이월하여 올해 1월 집행 완료하였고 경기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은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용역기간 연장으로 사고이월하여 올 4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8쪽 하단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교통국 소관 성인지 사업은 3건에 5억 9,100만 원이며 이 중 5억 3,467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쪽부터 13쪽까지는 교통국 5개 부서의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사업별 세부결산 내역입니다. 2016회계연도 교통국 전체예산 집행률은 96.6%로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성과보고서 내역입니다. 2016년도 교통국 정책사업 목표지표는 총 14개로 4개는 초과 목표 달성하였고 10개는 목표 달성하여 달성도는 100% 되겠습니다. 주요 성과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2016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각각 1,165억 7,900만 원으로 이 중 1,165억 7,020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79만 2,000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 총액은 6,805억 1,680만 9,000원이며 이 중 1,926억 2,106만 9,000원을 수납하였고 4,883억 4,756만 5,000원은 미수납되었으며 4억 5,182만 5,000원은 사업계획 변경과 사업 취소 등의 사유로 과오납 반환처리되었습니다.

다음 18쪽 세출예산현액 1,165억 7,900만 원 중 1,165억 7,020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879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분야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교통국 전 직원은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 집행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과다한 불용 또는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건설국장 김정기입니다. 건설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동경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안재명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형목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안용붕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건설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총액은 세입 2,331억 4,454만 원이며 세출은 9,169억 8,565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414억 3,505만 원 중 2,327억 1,524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87억 1,981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세부내역은 도로 점ㆍ사용료, 하천점용료 등 경상적세외수입 13억 6,845만 원, 도비반환금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등 임시적세외수입 73억 5,135만 원입니다. 미수납 세입은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납부독촉하고 지방세 기본법과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및 압류처분을 통해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 세출결산입니다. 건설국 세출예산현액은 9,169억 8,565만 원으로 지출액은 5,915억 9,269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139억 9,098만 원, 집행잔액은 114억 197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현황을 발생사유별로 보고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9억 55만 원, 예산 집행잔액 95억 14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7,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으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도로구역정비 추진, 문기-신두 및 월산-고송 도로확포장공사는 15년도 결산검사 개선ㆍ권고사항에 따라서 집행 전망이 불투명하여 장기간 이월되는 계속비 예산은 불용 반납처리하고 민간투자사업 업무위탁수수료는 위탁수수료 지급에 따른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목감천유역 하천정비사업은 사전행정절차 미이행에 따라서 불용처리하였으며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공사 신고포상금은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없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 집행잔액은 95억 140만 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은 7,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입니다. 예산 변경은 적성-두일 도로확포장공사 등 7건에 7억 2,458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으로 7쪽에서부터 10쪽까지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24건 3,139억 9,098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40건에 507억 4,535만 원으로 집행 및 준공시기 미도래, 계약체결 지연, 중앙부처 협의, 협의보상 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사고이월은 34건 159억 4,781만 원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승진훈련장 진입도로 개선사업,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구축 등이며 행정절차 지연, 토지보상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3쪽까지 계속비이월입니다. 계속비이월은 50건에 2,472억 9,782만 원으로 국가지원지방도사업 15건 1,442억 7,830만 원, 지방도로사업 35건에 1,030억 1,951만 원 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2016년 예비비 지출은 7건 132억 2,979만 원으로 행정소송 비용과 지방하천 수해복구 비용입니다.

15쪽에서부터 22쪽까지는 건설국 4개 과의 2016회계연도 사업별 결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각 과별 2016년도 예산 집행실적을 보고드리면 건설안전과 78%, 도로정책과 59.4%, 하천과 76%, 건설기술과 55.6%로 2016회계연도 건설국 전체 예산집행률은 64.5%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성과보고서입니다. 건설국 정책사업 목표 지표는 국지도, 지방도 확포장사업 추진 등 13개이며 이 중 11개를 달성하고 2개를 미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 지표는 도로포장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연구용역이며 미달성 사유는 도로포장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사장비 구입의 계약체결 지연 등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되었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연구용역의 집행시기 미도래입니다. 현재는 해당 장비 구입을 완료하였으며 연구용역은 내년 1월 21일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임진강유역댐 주변정리 특별회계입니다. 2016년도 임진강유역댐 주변정리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각각 12억 6,392만 원으로 이 중 10억 5,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992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13억 3,155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2억 6,392만 원으로 이 중 10억 5,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예비비 2억 992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이계삼입니다. 무더워지는 날씨에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중화 북부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한대희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윤성진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정훈교 관리과장과 김수근 도로건설과장은 퇴직을 앞두고 재직휴가 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본부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간단하게. 먼저 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억 단위 미만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42억 원이며 수납액은 34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81.1%가 수납되었습니다.

4쪽부터 5쪽까지 세외수입 세부내역과 부서별 총괄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결손처분액은 16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139억 원이며 지출액은 953억, 이월액은 176억 원으로 집행잔액은 8억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83.7%입니다.

계속해서 8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8억 원이며 대부분이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9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0건 176억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4건 79억 원이고 사고이월은 2건 14억 원, 계속비이월은 4건 82억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이월사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명시이월은 국비교부 지연, 행정협의절차 지연 등으로 4건이 이월되었고 사고이월은 3회 추경예산 확보되어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2건이 이월되었습니다.

11쪽 계속비이월이 4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현황입니다. 예비비 집행은 소송 확정판결에 따라서 배상금 3건으로 68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2쪽부터 17쪽까지 사업별 조서내용 및 성과보고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21쪽 신청사건립기금 결산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각각 726억 원이며 수입 세부내역은 예치금회수 300억 원, 기타회계 전입금 418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억 원이고 기금 전액은 현재 도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건설본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집행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교통국장 장영근입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 교통국장 장영근 지금 BRT 부분은 수도권교통본부에서 하고…….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수도권교통본부에 자료를 확보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건설국장 김정기입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건설국장 김정기 도로를 지하로 만드는 것을 지금 중앙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도로망 계획이 설계가 확정되면 그 위의 지상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확보했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부천 구간입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건설국장 김정기 건설국장 김정기입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많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건설국장 김정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필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것은 의견이 저하고 위원님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국비 같은 경우에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확보해 주니까 국비가 지출되려면 계약하고 착공이 돼야 지출이 되는 문제가 생기고 다만 저희 공무원들이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은 협의보상이 되거나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지금보다 더 계속사업 이월액이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건설국장 김정기 많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지방도 계속비이월액이 127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은 첫 번째 원인이 협의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것에 따라서 공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해 주기 위해서는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이런 사항 순으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더 노력할 부분이고, 그렇다고 그래서 예산을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을 줄여서 반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반영해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지금처럼 반영을 하되 보다 더 공무원들이 집행부서인 건설본부하고 저희하고 협업을 해서 충분하게 수시로 체크를 하고 원인이 뭔지 그것에 따른 조치를 더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발생하고 있고…….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철도…….

○ 철도국장 이종수 철도국장 이종수입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네, 지난주 금요일 날 개통식 가졌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오산이 금년도 11월에 개통할 계획입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지제역은 지제역사 앞에 도시개발사업들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조합원들하고 도시개발사업이, 굉장히 민감한 건데요. 환승센터의 출입구 등에 대해서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평택시에서 보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아직 시작을 안 한 상태입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네, 오산역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장에 나가봤는데요. 지금 현재 철도가 다니는 철로 위에 이렇게 빔을 올려서 거기서 회전시키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초기 공정에는 야간에 2시간밖에 작업을 못 할 만한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그것은 설계에 처음부터 잡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빔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 철도국장 이종수 네, 11월 달까지…….

○ 철도국장 이종수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되는데요. 국비가 30% 지원됩니다. 그리고 지방비가 도비ㆍ시비가 70%인데요. 시군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지원근거는 현재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현재는 지원하고 있는데 국토부나 기재부 등 중앙부처에 지원에 대한 근거를 법령 개정의 필요성 설명 및 계속해서 건의할 예정입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도비만.

○ 철도국장 이종수 네, 지방비 70% 중에 도비만 조정교부금으로 나갔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건설국장 김정기입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이것은 작년 9월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고 그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관계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이것은 국비 50%, 도비 50%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국비가 확보되면 지방도는 반드시 매칭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게 있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건설국장 김정기 이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보행안전의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또 시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해당 중앙부처 중에서 기재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시도에서 예산을 확보할 사안이지 앞으로 국비를 받아서 할 사안은 아니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있습니다. 7억 있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알겠습니다. 상사업비는 두 가지 종류가, 설해대책을 가장 잘한 우수한 시군 또 도로정비사업이 우수한 시군에 상사업비를 줘서 그 해당 시군이 경쟁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상사업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지급내역이요?

○ 건설국장 김정기 이 사용내역은 차량구입을 하거나 직원격려 차원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건설국장 김정기입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만족하는 수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국비의 경우에는 집행잔액은 반드시 정산해서 반납해야 되는 사안이고요. 지방비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판단할 때 사업 간 조정을 통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사업내역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 설계에 반영된 방음벽 사업비가 환경영향평가를 해 보니까 그 규모보다 낮춰도 된다고 하는 이런 사안이 발생돼서 방음벽 설치비용 40억이 나왔고요. 기타 다른 것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시행자한테 부담을 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아닙니다. 과다계상된 게 아니고 적정하게 설계를 했는데 환경영향평가하면서 규모가 축소되었고 그 사업비는 시흥시에서 저희한테 위탁해서 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반환해 줘야 되는 사안입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교통국장 장영근 교통국장 장영근입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저희가 작년 추경을 통해서 특별교통수단을 금년도까지 법정대수의 170% 그리고 내년까지 200%를 달성한다는 목표하에 예산을 수립하였고 시군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통수단의 차량구입비가 약 4,000만 원 들고 더 문제가 있는 게 운영비가 약 6,4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이 운영비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갖고 도입 자체를 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교통수단이 법적으로는 전부 리프트를 장착하게끔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리프트를 이용하는 경우는 약 40%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에 있어서 과다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하는, 예컨대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는 일반택시와 협약을 해서 특별교통수단의 형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으로 인정은 못 받지만. 그런 법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가동률이 현재 시간대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가동률을 제고시켜서 수입을 증가시키는 부분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시군 자치사무입니다. 저희는 의욕적으로 도에서 관여를 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시군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지만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 합동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 시에 반영하는 등 시군에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지금 법적으로는 1ㆍ2급 장애인이고요. 그 외에 노인이나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맞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고민 많이 하고 있고요.

○ 교통국장 장영근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적인 부분은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겠고 또 이용 활성화 측면도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시군과, 시군이 보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저희가 소통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어느 부서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특별교통수단의 고비용 구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결을 하는 게 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국토교통부에서 이 부분을 담당하기 때문에 업무의 일관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교통국에서 하는 것이 맞고 하여튼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업무협의하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계속비이월액이요?

○ 건설국장 김정기 시급이 단가가 올라가면 저희 현장에 그런 인력이 일을 할 경우 시급단가를 적용해서 설계부터 단가를 인상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건설국에서 예산이 필요한 게 전체 예산의 3.8%인가 이렇게 해당이 될 겁니다. 적어도 그런 부분의 개연 부분까지도 어우를 수 있는 예산규모라면 5% 정도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사시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준공이 시급히 절대공기가 필요한 사안이면 돌관작업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플러스알파라고 하는 할증을 고려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지금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최저가 하도계약 같은 경우에는 하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2% 이하일 때 하도계약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저희 제도권으로 흡수해서 하도심사를 해 가지고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건설국장 김정기 그런 부분이 조사해서 있다면 도로관리비용, 관리비를 더 예산확보해서 그런 문제가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있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해당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쓰레기 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경계지점 밖으로 해 가지고 일부 채소를 심어서 먹고 있는 이런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가 산림훼손이라든가 기타 형질변경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단속을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알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건설본부장 이계삼입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적립은 700억 수준 돼 있습니다. 아직 공유재산특별회계 2,980억이 예비비로만 지금 돼 있고 아직 신청사건립기금으로는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지금 700억 수준 정도 되어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일단 일반예산에서 썼고요. 추후에 정산할 모든 사업은 경기도시공사에서 대행해서 진행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설계하는 과정은 일반회계, 우리가 하는 걸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설계가 우리가 하는 설계하고 도시공사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과 다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 돈과 거기 돈을 합쳐서 설계를 하도록 일단은 했고요. 설계비가 얼마가 들어갈지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 그 돈을 주고 추후에 정산하도록 한 것입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착공.

○ 건설본부장 이계삼 7월 15일 착공식 지금 준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건설국장 김정기 건설국장 김정기입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건설국장 김정기 알고는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안은 제가 자료를 보고…….

○ 건설국장 김정기 그 이유가 예를 들어서 500억 이상일 때는 예타를 하도록 되어 있고 타당성이 검증돼야 사업추진이 되는데…….

○ 건설국장 김정기 예타 규정이 과거에는 없었는데 14년 이후엔가 예타…….

○ 건설국장 김정기 14년 10월에 지방…….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죠, 예타를 하도록.

○ 건설국장 김정기 아, 그거는 지금 현재 26개 사업에 대해서 작년 말에 우선순위 결정고시 했기 때문에…….

○ 건설국장 김정기 그 사업이 준공되는 시점까지 예산을 적정하게 투입을 해서 마무리 짓고 19년 이후에, 도로여건이라는 게 매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여건을 담아서 19년 이후에 우선순위를 재평가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교통국장 장영근입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구체적인 성과보고를 따로 드리겠지만 일단은 지금 버스, 출근시간에 입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출근시간에 1대를 가동시킬 경우에 입석률이 한 42% 정도 감소하고 그다음에 교대를 할 경우에 80% 이상 입석률이 감소하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 교통국장 장영근 저희가 지금 금년 말 내지는 내년 초까지 143대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현재는 26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그 부분도 별도 보고드리겠는데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도 이 사업은 성공적인 사업으로 인정하고 M버스에도 2층 버스를 도입하겠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한 4개 시가 지금 도입이 안 되어 있고…….

○ 교통국장 장영근 사실은…….

○ 교통국장 장영근 제가 안성부시장 할 때 그게 없는 줄 몰랐습니다. 결국은 그때도 0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입을 추진을 하는데 결국은 지자체장을 비롯한 시의 의지가 얼마나 관심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과 아울러서 아까 지미연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는 부분도 같이 병행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잘 알겠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철도국장 이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별내선은 2014년부터 기본계획이 수립됐는데요. 국토부의 사업계획 승인이 2016년, 작년 7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게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가 2014년부터 계속 내려왔고요. 그래서 당연히 매칭으로 도비하고 구리ㆍ남양주의 시비도 매칭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사업비 이월이 아주 불가피하였습니다만 현재 공정률이 한 13% 정도 되고 있고요. 금년 말까지는 한 65% 이상 공정률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별내선 준공시기에 맞춰서 준공식에 지장이 없도록 공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교통국장 장영근입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맞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버스재정지원금 관련해서 2015년도에 분권교부세로 해서 5 대 5로 이렇게 도비와 시비를 분담했는데 그게 제도개편이 되면서 보통교부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7 대 3, 그러니까 시비 7, 도비 3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비부담이 너무 많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기존의 5 부분만 납부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피해를 받는 건 성남 소재 버스운송업체입니다. 지원을 그만큼 못 받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일단 실무적으로는 가을 추경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미납된 분담금을 납부하는 걸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건설본부장 이계삼입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도의원님들의 많은 격려 속에 또 협조 속에 또 지도 속에서 계속 진행된 것은 도의회, 도청사, 도교육청이 함께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곳 그리고 그런 일하는 모습이 도민들에게 보여지고 또 광장에서는 사람들이, 도민들이, 역을 오가는 사람들이 도청과 도의회 일들을 신뢰하고 또 불만 있는 건 말하고 또 좋은 아이디어도 제안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공간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실장 백원국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영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신용천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남근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박기종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태호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공공택지과장입니다.

(인 사)

임여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여성구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박창화 따복하우스과장입니다.

(인 사)

모상규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전유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도시주택실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3,236억 3,494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0.05%인 1억 6,671만 원이며 그 내용은 측량법 및 부동산개발업 위반과태료, 소송회수비용 등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입결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721억 3,671만 원으로 그중 99%인 3,686억 4,756만 원을 집행하였고 0.8%인 26억 5,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0.2%인 5억 3,8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쪽 불용액 내역입니다. 불용사업은 총 5건으로 그중 4건은 위원회 개최 수요감소 2건, 건축행정시스템 DB암호화 솔루션 도입 사용변경,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한 교육 등에 따라 도 자체 수요감소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5억 원은 예산부서 부동의로 유보된 것입니다.

9쪽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ㆍ전용, 예비비 지출은 없으며 예산 변경은 건전한 부동산중개업 제도 운영 1건 6,319만 원으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에 따른 강사료 등을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부합하도록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편성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10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명시이월은 7건 18억 9,900만 원, 사고이월은 1건 7억 5,200만 원으로 8건 모두 국비교부 지연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1쪽에서 33쪽까지는 부속서류인 사업별 결산서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2016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수입결산액은 240억 1,581만 원, 지출결산액은 176억 5,504만 원, 차기이월금은 63억 6,077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으며 이월사업비 현황의 이월액 41억 7,277만 원은 기이 착공은 하였으나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월한 것입니다.

다음은 38쪽 2016년도 도시재정비촉진 기타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수납액은 149억 2,015만 원이고 세출결산 잔액은 148억 6,442만 원으로 집행이 부진한 것은 경기침체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지연에 따른 것으로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2016년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입니다. 수납액 48억 2,779만 원, 지출액 57억 2,015만 원이고 2016년 말 현재액은 129억 5,224만 원입니다. 수입내역과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 2016년도 주거복지기금 결산입니다. 결산내역은 수납액 20억 1,556만 원이고 2016년도에 처음 조성된 기금이어서 지출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47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정책사업 성과지표 28개 중에서 초과달성 2개, 달성 20개, 미달성 6개입니다. 미달성 6개 중 5개는 경미한 사항이고 주요 부진사항인 재정비촉진사업 지원은 시군 수요조사 결과 재정비촉진사업 지연 등으로 도비 지원이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발생한 것입니다.

49쪽 세입결산 설명자료 및 55쪽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도시주택실 소관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환경국장 김건 환경국장 김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광갑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승삼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남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한성기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이홍복 북부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총 세입은 1,050억 1,000만 원이고 총 세출예산현액은 1,206억 9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039억 4,4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1,050억 4,000만 원 중에서 99.9%인 1,050억 1,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은 사업완료 후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과 과태료 등 8건 3,4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세출결산내역입니다. 환경국 세출예산현액 1,206억 중 95.5%인 1,151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53억 1,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3,0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12쪽부터 14쪽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출결산 집행잔액 1억 3,000만 원에 대해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절감 유보액 2,60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1억 4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입니다. 미세먼지 대응역량, 홍보강화와 미세먼지 정책 발굴 등 2개 사업 불용액 2,700만 원은 예산 유보액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과 이체는 해당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환경보전을 위한 친환경 공모전 행사운영비 일부를 수상작에 대한 시상금 지급을 위해 일부 전용 집행하였으며 기후변화대응 테마사업 지원은 과목 오기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을 전용하였습니다.

16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적정기술을 이용한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 용역은 행정절차 용역심사 방법개선에 따른 전문가 협의 등에 따라 용역기간 부족으로 2017년 3월까지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적정기술 한마당 개최 행사는 2016년 3회 추경 시 기후대기과에서 2017년 중 미세먼지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사업이 변경되어 불가피하게 이월되었으며 미세먼지가 많은 시즌에 행사를 개최하여 도민의 관심과 홍보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생활폐기물 관리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은 2016년 4회 추경 신규사업으로 추진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광역재활용센터 구축사업으로 2017년 8월 착공 예정으로 2018년까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45억 8,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9쪽부터 73쪽까지는 세부사업별 집행내역 및 세입ㆍ세출 결산 사업별 설명자료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77쪽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3억 8,600만 원이고 총 세출은 예산현액 8억 4,300만 원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1억 9,900만 원이고 4억 2,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0.8%인 3억 8,6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7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78쪽 미수납,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사업장의 폐업과 무재산으로 인한 미수납 1,700만 원과 과태료 결손처분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9쪽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 8억 4,300만 원 중에서 집행액은 8억 1,600만 원으로 96.8%를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700만 원입니다.

81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입니다. 이용ㆍ이체는 해당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산업단지 환경관리 지원 사무관리비 일부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인상 부족분 지급을 위해 일부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과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83∼88쪽까지는 세입ㆍ세출 결산 사업별 설명자료입니다.

이상으로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91쪽 환경보전기금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 현재액은 198억 6,900만 원이고 현재 적립금액은 191억 8,200만 원이며 기금관리 금액은 220억 9,6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93쪽 환경국 성과보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목표 총 24개 지표 중 22개 지표의 목표를 달성하여 목표 달성도는 92%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에는 대기질 개선, 자원순환시설 확충 등 경기도 환경보전과 생활환경복지, 환경안전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고 오늘 결산 심사과정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환경분야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부분에 대하여는 전 직원이 성심을 다해 개선토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자원본부장 연제찬 수자원본부장 연제찬입니다. 평소 저희 수자원본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한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자원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승규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일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신용석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신건성 상하수과장은 시도 상하수도과장 정례회의 참석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4,563억 8,500만 원이며 세출예산액은 5,090억 4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48억 1,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액은 48억 1,000만 원입니다.

4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563억 8,52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486억 7,880만 원으로 98%인 4,484억 6,776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억 1,104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이자수입 306만 원, 과태료 52만 원, 도비보조금 미반납 등 1억 9,614만 원, 지난연도 수입 1,130만 원입니다.

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090억 420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8.3%인 5,001억 5,863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9억 7,241만 원이며 78억 7,31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쪽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하고 안전한 물환경 개선사업의 예산현액은 5,087억 512만 원이며 지출액은 4,998억 7,087만 원, 이월액은 9억 7,241만 원, 집행잔액은 78억 6,18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2억 3,611만 원 중 2억 2,938만 원을 지출하여 67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예산현액이 6,296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등의 반환금으로 5,837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459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환경 개선사업의 집행잔액은 78억 6,183만 원으로 이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5억 6,760만 원, 예산 집행잔액 2억 8,388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035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집행잔액이 672만 원이며 재무활동의 반환금 기타잔액이 459만 원입니다.

11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및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산 전용은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의 시책홍보를 위해 3,0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용ㆍ이체 및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총액은 총 3억 9,188만 원으로 직원 출퇴근용 차량임차 1건, 경기도 토양보전계획수립 등 연구용역비 2건, 경기도 상수도 현황판 및 현황지도 제작 보완 1건 총 4건입니다. 사고이월 총액은 총 5억 8,052만 원으로 수질개선정책수립 등 연구용역비 4건입니다.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8억 1,047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8억 2,117만 원으로 총 48억 2,117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8억 1,047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6%인 41억 3,938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집행잔액은 6억 7,109만 원입니다.

15쪽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사업의 예산현액은 15억 571만 원이며 지출액은 11억 9,012만 원, 집행잔액은 3억 1,55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31억 8,824만 원 중 28억 4,046만 원을 지출하여 3억 4,77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예산현액이 1억 1,651만 원이며 반환금으로 1억 88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771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16쪽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사업의 집행잔액은 보조금 집행잔액 3억 1,559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집행잔액은 보조금 집행잔액 3억 4,777만 원입니다. 재무활동의 집행잔액은 보조금 집행잔액 771만 원입니다.

17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예비비 지출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예산 전용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팔당호 부유쓰레기 과다 유입에 따른 신속한 처리를 위해 3,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용ㆍ이체, 예비비 지출 및 다음연도 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수자원본부의 2016년 성과계획서의 성과목표 달성도는 100%로 9개 지표 중 하수관거 정비실적 1개 지표에서 초과달성, 환경공영제 수질기준 달성 등 8개 지표에서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20쪽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개선ㆍ권고 사항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저희 수자원본부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결산심의를 통하여 재정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자원본부장 연제찬 수자원본부장 연제찬입니다.

○ 수자원본부장 연제찬 아무래도 불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판단해서 기회가 있으면 이월시키기보다는 여름철 지나고 나면, 부유쓰레기가 장마철 지나면 발생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기 때문에 반납할 수도 있습니다, 추경 기회가 있다면.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갑자기 큰 비가 한 번 오는 바람에 평소에는, 어떤 때는 한 200~300t 정도 내려오는 쓰레기가 작년에 2,000t이 왔다고 합니다.

○ 수자원본부장 연제찬 부족해서 3,000만 원을 전용을 한 것이고 한강수계기금에서 2억 원을 또 지원받았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연제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 수자원본부 같은 경우 사실은 생활용수라고 해서 마시는 물하고 주로 샤워도 하고 그다음에 취사로도 사용하는 수돗물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부분은 듣기로 농업 부분이 가장 심각하고 상대적으로 저희 생활용수 부분 같은 경우는 소양강댐의 29억 t과 그다음에 충주댐의 27억 5,000만 t의 총 물그릇이 있는데 물론 지금 그 물그릇이 다 차있는 건 아닙니다.

○ 수자원본부장 연제찬 결론적으로 식수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한 90% 수준 정도의 물그릇을 담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연제찬 네, 위원님.

○ 환경국장 김건 환경국장 김건입니다.

○ 환경국장 김건 철저하게 지금 감시는 하고 있습니다. 수질 같은 경우도 공단에서 나오는 것들은 TMS를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자동으로 나오는 양들을, 5개 요소를 측정하는 겁니다. 총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일부 쓰는 데가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저희가 가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연료에 대해서도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배출되는 가스에 대해서도…….

○ 환경국장 김건 그래서 도내 지금 아스콘 공장들 중에서 민원이 많이 다발하는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조사를 좀 했었고요. 다만 다환방향족탄화수소나 벤조피린 같은 경우에는 기준 자체가 없어서 좀 논란이 일부 있긴 있는데요. 문제가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전이 가능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또 이전도 권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 환경국장 김건 철저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그리고 기준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사업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4건은 사업집행에 따른 부득이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4건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업형 임대주택 자문위원회를 당초 5번 개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으로 4회 개최해서 4회를 집행한 거고요. 그리고 도시재생과의 위원회 개최 수도 당초 도시재생위원회가 5번 정도 열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군에서 신청을 해야 우리가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신청한 횟수가 당초 생각보다 줄어들어서 2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솔루션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 도입사양을, 전문용어입니다만 8코어로 도입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거보다 경비를 저렴하게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양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재정비 관련해서 교육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개설되면서 거기서 교육수요를 일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 자체적인 교육수요가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반영을 해서 17년도 예산에 줄여서 담아놓은 상태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부득이하게 발생한 것이고요. 나머지 1건이 있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5억 원이 예산부서 부동의로 집행이 유보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0억인데 5억 가지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작년에 운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 변경이 1건 있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 제도운영 건인데요. 이 부분은 당초에 공인중개사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적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당초 전문교육기관에다 위탁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공인중개사 교육에 따른 강사비 지급을 우리 예산편성지침상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행사운영비로 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편성 목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이것은 건축행정시스템에 개인정보와 같은 정보가 있어서 그것을 암호화 작업을…….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그렇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암호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것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군별로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31개 시군 중에서 지금 6개 시에서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안양을 비롯해서 수원, 성남, 평택, 시흥, 의왕 6개 시에서 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도시재생 부분이 아직은 활성화됐다고 보기는 사실 어려운 초보단계인데요. 경기도에서 설치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시군센터와는 별도로 시군에서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른 전략계획과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컨설턴트 역할도 해 주고요. 그리고 도시재생대학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론과 실무교육을 통해서 자기 마을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이런 심층교육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맞춤형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계획수립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올해 처음으로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서 2건 정도를 선정해서 내년부터 사업예산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은 전면철거방식이 아닙니다. 현지에 있는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현지개량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재개발ㆍ재건축과 같은 전면철거형 방식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도시재생사업의 타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근린재생형이라고 해서 마을단위 재생사업이 있고요. 경제기반형이라 해서 말씀하신 대규모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은 근린재생형 사업이 되겠고요. 사업비는 100억 이내의 사업…….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예를 들면 시단위에서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은 규모에서 큰 규모까지. 그런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에 국한에서 말씀드린다면…….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그거는 저희가 올해 공모를 해서 선정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지원하게 될 텐데요. 그 사업규모는 10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도에서 50%, 시군에서 50% 분담하는 걸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다 전부 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시달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사무관리비라고 하는 것이 보통 회의비 등을 포함해서 내역으로 잡혀있는데요. 그거는 회의실적이 당초 계획보다 줄어든 그런 사항들이 많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러니까 사무관리비의 내역들이 일반적으로 회의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당초 계획보다 적게 개최됨으로써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처 제가 그것까지 못 챙겼는데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생사유를 한번 짚어보고 앞으로 그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이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사업이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보려고 그러면 계획부터 제대로 수립을 해야 되고 거기에 또 주민들도 같이 지자체하고 합심해서 사업을 해야 성과가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제대로 된 도시재생사업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부천, 도시재생특별법이 2013년도에 도입이 돼서 15년부터 사업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부천에서 지금 한두 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도 부천 사업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그 성과를 예단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앞으로 1∼2년을 더 해야 그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도시재생사업은 예전에 소규모 어떤 주민 주거환경개선 또는 생활편의개선 이런 사업이었을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그래서…….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도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은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100억짜리 사업을 두 군데 정도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쪼개기로 하는 게 아니고요. 두 군데를 골라서 개소당 100억 사업짜리로…….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한 시군이고 한 사업…….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그래서 규모 있게 가는 게 되겠고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위원님,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지금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에 김종찬 위원님께서도 관심 있으시고 해서 좀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업하려고 하는 것은, 안승남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실집행률을 올려야 된다는 말씀 주셨고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처음부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돈이 내려온 상태에서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집행률이 부진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은 먼저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1개 시군 중에서 지금 그렇게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한 지자체가 지금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부천이 제일 먼저 나타났고 평택, 이런 계획을 수립한 시군을 신청 자격조건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도 올리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환경국장입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이거는 우선 3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좀 보태주셨고요. 다만 시기적으로 그걸 수립해서 추진하는 데 시간이 좀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올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시즌이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까지입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환경국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설립취지에 100억 원의 돈은 환경산업 기술지원을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50억 원이 환경단체와 활동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현재 목적은 두 가지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환경산업업체의 기술지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민간단체 환경보호활동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 환경국장 김건 현재 목적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조례를 개정한다면 여지는 있지만 규모 자체가 워낙 크고 기금의 이자율이 너무 낮아서 현재는 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배출량 기준으로는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는 노력이 가능한데요. 문제는 저희 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저희 도에서 발생하는 것만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고 주변국이라든가 주변 인접 자치단체에서 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체감량으로 따져보면 그러면 약 한 10%∼20% 정도의 효과가 있을 걸로 추정됩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배출량은 줄일 수 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측정 양 기준으로 보면 한 20% 주는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 환경국장 김건 그거는 자료가 좀 구체적이진 않은데 그런 자료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 환경국장 김건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환경국장입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일단 아스콘공장이 사실 저희 도의 여러 지역에서 민원이 다발하다 보니까 저희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아스콘공장에 대해서 시설점검, 단속을 현재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아스콘공장 사업주들을 만나서도 노력 및 이런 걸 좀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에서 지금 기울이고 있는 노력은 아스콘공장의 현재 측정되지 않은 요소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환방향족탄화수소라든가 벤조피렌 같은 그런 물질의 측정치에 대해서는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환경부에 기준 설립을 지금 건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요소에 대해서도 민원이 아주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전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좀 조속한 이전을 당부하고 있고 또 주변시설에 피해가 큰 데 대해서는 방지시설과 방지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설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협의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환경국장 김건 사업장이 1ㆍ2ㆍ3종까지는 저희 관할이고요. 3종 일부와 4ㆍ5종은 시군 관할인데 일부는 저희가 관할하고 있고요. 일부는 또 아닌 경우도 좀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업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오염물질의 내용이나 발생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강제이전은 안 되고요. 저희가 조업정지 조치가 가능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송한준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결산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연희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한일 여성권익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이순늠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락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조돈협 다문화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김향숙 여성비전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한옥자 가족여성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양철승 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조 1,930억 8,071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총 2조 175억 3,172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조 161억 6,565만 원이고 이월액은 5억 5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억 6,107만 원으로 불용률은 0.01%입니다.

2쪽 세입결산 과목별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조 1,962억 7,124만 원이며 수납액은 2조 1,961억 2,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8쪽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여성정책과에서는 여성가족개발정책 등 5개 정책사업에 185억 5,974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여성권익가족과에서는 여성가족권익증진 1개 정책사업에 313억 624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보육정책과에서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 3개 정책사업에 1조 8,431억 3,51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 건전청소년 육성 등 4개 정책사업에 1,012억 3,678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문화가족과에서는 다문화정책개발 등 3개 정책사업에 74억 7,271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여성비전센터에서는 여성이 행복한 일과 가족 등 3개 정책사업에 144억 5,508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의 성인지력 향상 사업은 집행잔액 발생으로 불용하였고 새일센터 운영 사업은 보조인력 1명이 조기퇴직하여 인건비 잔액 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며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10 to 4 일자리만들기 사업은 예산절감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보육정책과의 공공형 어린이집 현판지원 사업은 예산절감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아동청소년과의 저소득아동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은 수요감소에 따른 불용이며 아동복지시설 모범아동 세계문화유산탐방 등 2개 사업은 집행부 부동의사업으로 예산 배정유보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다문화가족과의 결혼이민자 국내적응 지원 사업은 집행잔액 불용이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집행부 부동의 예산으로 집행예산 배정유보에 따른 불용입니다. 국제이주기구 지원 사업은 사무공간 축소에 따른 보증금, 관리비 절감에 따른 불용예산이 되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의 퇴직금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퇴직자가 발생되지 않아서 불용됐습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의 이용과 전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 전용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에서는 2016년 1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여성정책과 소관 14개 사업을 전용하였습니다. 보육정책과에서는 국제보육포럼 개최와 관련하여 법령상 위탁근거의 부재로 민간위탁금 5,0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유해환경감시단 워크숍 사업의 참석자 숙식비 지급을 위해서 행사운영비 1,475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하였고 도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사업과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사업은 방송매체 광고비 지급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1억 1,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여성비전센터에서는 여성가족기관 종사자 교육 및 워크숍의 참가비 지급을 위해서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 운영 등 4개 사업의 행사운영비 698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예산의 변경과 이체입니다. 여성정책과에서는 2016년 1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여성정책과 소관 5개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과에서는 다문화 UCC대회 시상금 지급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000만 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산 이체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24일 자 및 2016년 1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108건의 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8건 5억 500만 원으로 여성정책과 성인지력 향상 등 3건, 보육정책과의 보육정보 교환으로 보육발전 지원사업 1건, 아동청소년과의 아동발달지원계좌 등 3건은 16년도 정부합동평가 우수에 따른 교부세로 연말에 확정되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의 선감학원사건 희생자 유해발굴을 위한 사전조사 계획수립 용역비 2억 원은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용역사업 추진방향 변경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 및 사고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2쪽 예비비 지출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2쪽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ㆍ권고사항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말 현재 기금총액은 329억 5,021만 원입니다. 성평등기금은 128억 4,637만 원이고 청소년육성기금은 201억 384만 원입니다. 수입내역은 징수결정액은 337억 3,858만 원이고 성평등기금은 132억 8,672만 원이고 청소년육성기금은 204억 5,186만 원입니다.

24쪽 기금 지출내역입니다. 기금 지출액은 7억 8,835만 원으로 성평등기금은 공모 및 자체사업 등에 4억 4,035만 원을 지출했으며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 학업장학금 지원 사업에 3억 4,8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25쪽부터 53쪽까지 사업별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한준 위원장, 조광명 간사와 사회교대)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교육협력국장 정상균입니다.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열린 평생교육과 교육협력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협력국 소속 간부공무원 및 산하단체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현도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승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왕수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교육협력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결산개요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인물 4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예산은 209억 2,173만 4,000원이고 세출예산현액은 2조 6,325억 4,155만 6,000원이며 이 중 96.4%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09억 2,173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08억 5,130만 4,950원이며 이 중 99.7%를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을 보고드리면 도비반환금 등 세외수입 10억 4,518만 560원과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197억 4,94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에서 6쪽의 부서별 세입결산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조 6,329억 4,355만 6,000원으로 그중 96.3%를 지출하였고 142억 1,005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819억 9,424만 9,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내역입니다. 교육정책과는 교육재정 지원 등 단위사업을 하였고 집행잔액이 817억 394만 6,57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교육협력과는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추진 등 사업에 집행잔액이 2,343만 7,400원, 도서관정책과는 도서관 확충 및 운영 활성화 등 사업에 2억 6,686만 5,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법정부담금 816억 8,589만 1,820원은 2016년 12월 28일 기준 도금고 수납액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액 전출하였으나 예산액 대비 도금고 미수납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도서관 정보화사업 지원 집행잔액 2억 원은 사업예산 중 일부를 예산담당관실에서 집행유보한 금액입니다. 다문화 전자책 등 구입사업 집행잔액 5,000만 원은 역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사업예산 전액을 집행 유보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10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교육정책과의 경우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상임위 및 예결특위의 부대의견에 따라 출연금 중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전용한 사항으로 창의테마파크 출연금 중 9억 5,800만 원을, 인성테마파크 출연금 중 4억 2,84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도서관정책과의 독서문화 활성화 사업의 경우 경기다독다독 축제로서 도 사무인 점을 감안하여 사업성격에 맞게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7,0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책이음 서비스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은 국비보조 사업 편성으로 사업비 중 전산프로그램 변경 및 장비구입 비용 8,095만 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예산 변경은 각종 심의수당 추가 발생 등으로 사무관리비 부족이 예상되어 교육정책과와 교육협력과에서 국내여비 각 4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1쪽 계속비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는 해당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8건으로 G-MOOC 사업 연구용역비 2,900만 원은 공개입찰 2회 유찰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명시이월된 예산입니다. 단원고 졸업생 대학생 대학등록금 지원사업 3억 424만 6,000원은 2016년도 지원 대상자 중 국비장학금 등 기타 장학금 수혜에 따른 미신청자에 대해 다음연도에도 선정ㆍ지원하기 위하여 이월한 예산입니다. 따복기숙사 건립사업 137억 3,921만 원은 16년 말 공사계약이 체결됨에 따라서 이월된 예산으로 금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파주교하도서관 건립 BTL사업은 국비 자금이체가 지연되어 1억 3,76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나 17년 3월 자금교부 및 집행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12쪽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ㆍ권고사항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 12쪽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060억 2,590만 원으로 이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총 4,082억 4,797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고 그중 99.5%인 4,061억 3,086만 2,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및 이월액은 19억 7,87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및 이월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 중 일반부담금 10억 2,537만 2,000원은 학교용지부담금 체납액으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압류조치 완료하였고 지난연도 수입 중 9억 5,130만 9,000원은 압류조치 중입니다. 202만 8,000원은 압류재산을 처분하여도 체납액에 충당할 잔여액이 없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목별 수납 및 미수납 내역은 15쪽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16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060억 2,590원이며 그중 99.8%를 지출하였습니다. 7억 5,254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학교용지 확보 불용액 1억 2,827만 9,000원은 학교용지매입비를 경기도시공사에서 조기지급한 데 대한 선납 할인액이며 징수교부금 불용액 6억 2,426만 5,000원은 16년 상반기까지 징수실적을 정산하여 집행한 결과입니다.

끝으로 유인물 18쪽부터 27쪽까지 사업별 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육협력국 소속 직원 모두는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금번 심의 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교육협력국장 정상균입니다. 그렇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아까 제안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확보하고 난 뒤에 계약이 늦게 돼서 이월했는데 금년 8월 7일 날 준공 예정이고요. 현재 공정은 한 85%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공사 및 감리용역 계약체결이 작년 11월 3일 날 됐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그렇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경쟁입찰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이때 계약할 때 사실은 계약부서에서 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지금…….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설계를 조속히 마치고 금년 3월 완공했으면 하는 그런 내부 일정 추진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가 좀 늦어지면서 공사발주도 약간 늦어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인테리어만 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 건물구조에 대한 변경사항도 있고…….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구조도 지금 상당 부분 보강을 했고요. 썬큰(Sunken)광장 같이…….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교육협력과장 김재승 교육협력과장 김재승입니다. 구조진단은 나중에, 설계할 때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게 내진설계를 하지 않는 이상은 안 돼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 교육협력국교육협력과장 김재승 당초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 교육협력국교육협력과장 김재승 아니,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 교육협력국교육협력과장 김재승 네, 총 금액 내에서.

○ 교육협력국교육협력과장 김재승 네, 그렇습니다.

○ 교육협력국교육협력과장 김재승 그건 용역입니다.

○ 교육협력국교육협력과장 김재승 용역인데 실제로 저희가 하면서 감리하고 설계하고 해서 공사로 들어가는 거죠.

○ 교육협력국교육협력과장 김재승 그러니까 설계용역만 할 때는 용역비에서 하는데요. 당초 설계가 구조진단이 안 들어가서 바로 설계를 공사비로 집행하는 거지요, 공사로요.

○ 교육협력국교육협력과장 김재승 네, 그렇습니다.

○ 교육협력국교육협력과장 김재승 네, 그렇습니다. 지금 7월 15일 날로 해서…….

○ 교육협력국교육협력과장 김재승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교육협력과장 김재승 그렇습니다.

○ 교육협력국교육협력과장 김재승 알겠습니다.

○ 교육협력국교육협력과장 김재승 감사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이게 사실은 신규 예측이 좀 어려웠고요. 새로 들어와서 어려웠고 또 시군에서는 예산 부족 되면 애들이 제때제때 지원을 못 할까 봐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많이 들어온 부분이 있고 지금 급식아동 수가 약간 감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급식대상자가 전출입이 있고 단기방학이 있으면 저희가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조금 낮았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작은도서관은 교육협력국장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교육협력국장 정상균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우선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저희도 작은도서관이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활성화되길 기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2017년 예산을 세울 때 작은도서관의 냉난방비 지원사업을 올해 신규로 했습니다. 그래서 17년도에는 작은도서관이 냉난방, 시원하거나 따뜻하게 해서 아이들하고 엄마들이 올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저희가 추경을 하면서 지역공동체 학습플랫폼 사업을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 작은도서관이 중심이 돼서 거기에 아이들이 나와서 공부도 하고 다음에 미래교육이나 이런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지금 1,382개 있는데 부득이 평가를 통해서 좀 잘하는 곳은 또 운영비를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지원하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도 점차 더 발전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감사합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교육협력국장 정상균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그동안 평생학습마을이 한 65개 되는데 지정을 해 놓고 5년 차까지만 경과돼서 6년 차의 지원구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6년 차 됐을 때 지원을 안 하게 되면 6년 차의 마을이 자칫하면 그동안 해 온 것도 소멸될 걱정이 돼서 6년 차도 지원을 해 주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6년 차를 지원하는 기본적인 기준은 코디네이터 인건비 정도를 지원해서 우선은 현재까지 이어온 행복학습, 평생학습마을이 운영이 지속되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일단은 프로그램 자체가 우선 여성이 많이 참여하셔서 여성위주로 프로그램이 구성된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라든지 그분들의 마을공동체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있게 되면 프로그램을 개선해서 남성분들도 참여하고 코디도 남자분들도 활동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갔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작은도서관 사업을 2017년 예산을 편성할 때 사실 시군 사업이므로 도에서는 일몰해야 된다는 그런 예산담당관실 내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몰하게 되는 원인이 사업이 부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업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해도 된다 이렇게 판단돼서 일몰사업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건 안 맞다. 작은도서관은 방금 위원님 지적해 주시고 말씀 주시는 것처럼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훌륭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원이 더 강화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몰에 대한 예산 일몰조치를 극복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회 학습플랫폼 이런 걸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역의 아이들이 와서 공부하고 학습하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냉난방비 지원사업 이런 걸 신규로 해서 점점 더 활동성이 높아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를 시군단위나 도단위나 SNS나 다양한 버스 영상이라든지 엘리베이터 영상,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득이 사립 작은도서관에서 운영인력이 없으니까 운영에 애로를 겪어서 조금 부족한 곳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곳에는 저희가 운영비 지원구조가 성립되기를 희망하지만 아직 도 전반의 예산형편상 그렇게까지는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감사합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민주시민교육 사업은 평생교육진흥원에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17년도에 예산이 편성됐었는데요. 그중에 계획 수립하고 사업에 대한 예산이 분리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 계획 수립을 먼저 2,000만 원으로 하는 걸로 하고 5,000만 원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하는 걸로 했고요. 다음에 계획 수립한 것은 2,000만 원 예산으로 작년 9월 달부터 12월까지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용역 하고 좀 더 뒤에 사업발주가 됐습니다. 용역을 한 이유는 저희가 민주시민교육을 하겠다는 예산은 편성됐고 과업은 설정됐지만 경기도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해서 어떤 정책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에 대한 설계가 필요했기 때문에 용역을 한 겁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용역결과는 나왔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용역결과에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방향이랄지 포럼 운영이랄지 이런 몇 가지 제안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사항을 반영해서 2017년 사업을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민주시민교육의 정의부터 시작해서요, 그동안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정의가 각계 여러 개 있다면 정의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방향하고 다음에 경기도가 민주시민교육을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 예를 들면 포럼이라든지 이런 걸 한다든지 또 사업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 이런 내용들이 담겨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용역 결과물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일단은 용역 과업물은 나왔고 그 사업을 올해, 그건 작년 이야기이고요. 올해는 평진원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평진원에서 직접 하는 사업도 있고 예를 들어 매뉴얼 개발이나 이런 건 직접 하고요. 다음에 시군 공모사업으로 참여하는 시군에 공모를 해서 시군에 있는 단체나 이런 데서 참여할 때 사업을 공모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저희가 평생교육 사업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있어서 평진원의 6대 교육영역이 있고 해서 평진원에서 평생교육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평진원 대행사업으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구조, 예를 들면 시군의 보조사업을 하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업구조는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용역 요약된 자료가 있는데 바로 드리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그렇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도서관 정보화 사업은 스마트도서관을 만드는 건데요. RFID를 이용한 도서 출입ㆍ반납을 자동으로 하는 그런 기기인데 그중에 2억 원 전액 예산을 유보하는 바람에 집행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원래 1억 예산을 집행부에서 요청해서 수립했었는데 의회에서 2억 원이 증액됐었고 그 2억 원을 예산배정 유보를 해서 그래서 집행률이 낮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작년에 의회 증액사업이었는데요. 배정 유보되었던 사항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위원님, 저희 집행부에서는 사실 의회에서 편성해 준 예산을 잘 집행해서 도민들께 행정서비스가…….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그런 개념보다는…….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그런 개념보다는 작년에 경기도 예산의 특별한 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이건 시군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전체적으로…….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아닙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바코드 사용해서 하는 RFID 방식의 도서관은 전체 49개 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더 편리하고 더 좋은 도서수납 방식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시군하고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이것은…….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공모해서 합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이게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보건복지부가 이 사업을 하다가 2016년도에 다시 이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저희가 더 추계를 해서 1,500만 원 정도를 2016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시도가 처음 하다 보니까 약간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가 이 사업을 한국보육진흥원에다 위탁을 했었는데 다시 안 되니까 2016년 5월에 한국보육진흥원이 전국공개입찰을 해서 가격을 다운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개당 15만 원 정도 예상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개당 5만 1,280원으로 다운되다 보니까 예산이 그만큼 절감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처음 시행하는 거여서 미비한 점은 있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삭감해서 2017년에 세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 부분을 연구원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게 가장 낮은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가 2015년도에 경기도형 공보육을 추진하면서 연구원에다가 추진단을 두면서 그 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업이 처음하다 보니까 사실 매입이라든가 좀 더뎌진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한 8억 1,000 정도 남았었는데 그래서 이게 집행률이 낮았었고 그 사업 8억 1,000 남은 걸 이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연이어서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드리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교육협력국장 정상균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그 이월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기간이 길어지면서 이월한…….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그 당시 8월 달의 사정으로는 금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려고 했었는데 설계가 늦어지면서 사업이 뒤로 밀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위원님, 3월 개원하는 게 훨씬 더 후학기 개원보다 더 낫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3월 개원을…….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서울대학교하고 하지는 않고요. 서울대학교는 저희가 30년 동안 부지를 빌려 쓰는 것, 임대에 대한 협약을 했던 사안이고 서울대학교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그렇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죄송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2015년 본예산에 반영됐습니다. 10억이 반영됐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총 24억 원이 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현수막을 떼었습니다. 내렸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저희는 사실 몰랐었는데 그거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는 임대는 안 된다는 걸 명시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위원님.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교육장으로 문화 관련 교육도 할 수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현수막을 다 떼었고요. 당초에 지원한 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허가되기 전에는 임야였었는데 지금 대지로 바뀌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답변드려도 될까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법인이 기부한 것은 사실 임야가 대지로 바뀌든 그건 용인시가 사실은 행정적으로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였습니다. 건축승인도 하였습니다. 그게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제가, 그 임야에 대하여는 만약에 용인시가 허가를 하지 않았다면 저희들이 도에서 지원을 할 수 없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투자심사위원회의 승인에 조건을 붙였는데 17억 이상을 자부담하도록 했는데 사실 도가 추가지원을 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관련해서 2016년 9월 달에 도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지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러니까 임야가 대지로 바뀐 부분은 용인…….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래서 사실은 그냥 투자심사위원회의 조건부로 갔으면 가장 좋은데 또 하다 보니까 사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사를 하다 보면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2016년 9월 달에 도지사님 방침 결재를 받아서 추가로 지원한 부분인데요.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보면 그것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지방재정법에 보면 17조1항4호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 가지고 사실 추가로 지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자치행정국장 우미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송한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소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유돈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필신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노찬호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전영섭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원송희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김만원 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김대경 경기도장학관장입니다.

(인 사)

김영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문영 언제나민원실장은 현재 교육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세입ㆍ세출 총괄현황을 보고드리면 세입은 11조 9,803억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현액 5,516억 원 중 집행액 5,409억 원, 이월액 2,800만 원, 집행잔액 106억 원으로 집행률은 98.1%입니다.

각 부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1조 1,004억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2조 2,411억 원이며 수납액은 11조 9,835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7.9%를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총 2,575억 원으로 그중 결손처분액은 459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116억 원이 되겠습니다.

3∼4쪽의 부서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결손액은 총 459억 3,700만 원으로 그중 무재산 결손처분액은 241억 5,200만 원으로 52.5%이며 그 외에는 체납자 행방불명 6억 8,900만 원, 시효소멸 25억 3,800만 원, 배분금액 부족이 25억 6,300만 원, 기타 사망말소, 처분취소 등으로 인한 결손처분 159억 9,200만 원입니다.

이월액 사유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이월액은 총 2,116억 2,000만 원으로 그중에 무재산 204억 7,400만 원, 행방불명 31억 9,300만 원, 납세태만 489억 9,200만 원, 징수유예 15억 200만 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인 것이 163억 700만 원, 기타 납기미도래, 분납 등의 이월액이 1,211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총괄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516억 1,800만 원이고 집행액은 5,409억 6,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1%를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은 106억 2,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불용액은 총 32건 25억 2,134만 원이며 주요 사유로는 주민자치위원장 워크숍과 읍ㆍ면ㆍ동장 주민자치위원 등 연찬회가 당초 2016년 12월 예정이었으나 도내 조류인플루엔자 피해확산으로 취소되어 전액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활동 지원 12억 3,000만 원 중 5억 7,500만 원 불용으로 체납액 자진납부가 증가하여 집행사유가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불용액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자치행정국의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총 4건 8,100만 원입니다. 전용 내용으로는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및 모범공무원 등 포상지원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포상금에서 국제화여비로 전액 전용하였고 파견공무원 주택보조비 부족분 3,000만 원, 드론활용을 통한 도유지 실태조사를 위한 1억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예산 이체는 해당사항 없으며 예산 변경은 총 7건 6억 7,89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6ㆍ25 민간인 희생자 지원 4,000만 원, 기타직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 증가에 따른 예산 부족분 5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건으로 지출결정액은 9억 6,518만 원, 지출액 8억 709만 원, 집행잔액 1억 5,809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청사보안 강화를 위한 출입통제시스템 개선 및 CCTV 구입 설치에 따른 1억 6,900만 원, 도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경비 지원 부담금 6억 3,809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2건으로 업무용 차량 임차료 2,309만 원 및 특별사법경찰활동 지원차량 임차료 515만 원이 준공시기가 미도래함에 따라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자치행정국 전략목표 수는 1개이고 정책사업목표 9개 중 지표 수는 22개이며 그중 초과달성 지표는 5개, 달성 지표는 13개, 미달성 지표는 4개로 달성도는 82%입니다. 주요 미달성 지표의 사유로는 경기도장학관 이용자 만족도는 장학관이 1990년에 개관하여 건축물 노후 등으로 만족도가 낮은 편이며 언제나민원실 이용고객 만족률, 언제나민원실 스피드처리단축률, 법인조사 역시 만족도가 낮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부진사업은 향후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등 좀 더 성실히 노력하여 미달성 사업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 전체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889억 5,300만 원이었으며 2016년 말 채권 현재액은 803억 9,800만 원입니다. 자치행정국 2016년도 채권 현재액은 419억 6,700만 원으로 발생액 및 소멸액은 없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6조 2,627억 8,200만 원이며 2016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6조 9,349억 7,800만 원으로 6,721억 9,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 전년도 말 현재액은 8,732점으로 2,311억 9,700만 원이며 2016년 말 현재액은 8,758점 2,604억 5,600만 원으로 2016년 증가분이 1,148점 497억 1,800만 원이며 2016년 감소분은 1,122점 204억 5,900만 원으로 전체적으로 26점 292억 5,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7쪽부터 부서별 세출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배려로 편성해 주신 2016년 예산을 저희 집행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집행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부족한 점 역시 사실입니다. 향후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제시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시면서 도정 전반에 걸친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 그리고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인재개발원장 김익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재개발원에 열성을 다해 주시는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복호 교육컨설팅과장입니다.

(인 사)

최승원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한영렬 스마트교육과장님은 지방행정연수원 사이버교육협의회 참석으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총괄 현황 부분입니다. 세입은 47억 4,525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94억 3,399만 원 중 85억 9,697만 원을 집행하여 8억 3,702만 원의 잔액이 발행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서는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3억 9,642만 원이며 자치단체 간 부담금, 변상금, 기타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43억 4,883만 원입니다.

이어서 2쪽의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예산과 수입대체경비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예산현액 63억 8,507만 원 중 59억 4,93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억 3,57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수입대체경비 예산현액 30억 4,892만 원 중 26억 4,76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억 12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사업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이상 불용된 사업은 글로벌시대에 걸맞은 전문인력 양성과 수입대체경비 활용사업 부분입니다. 글로벌시대에 걸맞은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중국 내부사정으로 교류연수 미실시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수입대체경비 활용사업은 교육훈련경비 집행잔액과 강사 원고료 집행기준 변경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ㆍ이월사업ㆍ예비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쪽부터 6쪽까지의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적극적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재난안전본부 행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결산심사에 참석한 재난안전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훈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이인창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곤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전광택 대응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인 사)

장진홍 재난종합지휘센터장입니다.

(인 사)

임정호 청문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승혁 안전교육훈련담당관입니다.

(인 사)

고덕근 회계장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의환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이건용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이응범 안전기획과장은 선진 재난관리실태 벤치마킹 중이며 특수대응단장은 현재 조승혁 안전교육훈련담당관이 겸직하고 있고 기동안전점검단장은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본부 및 23개 소방서의 세입예산은 426억 9,578만 원이며 413억 9,89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8.8%인 409억 2,131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된 4억 7,766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본부ㆍ23개 소방서의 세출예산현액은 9,527억 3,959만 원으로 이 중 93.9%인 8,942억 439만 원을 집행하고 4.7%인 448억 1,16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4%인 137억 2,36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본부와 소방서별 세부 세출결산 내역은 부속서류 27페이지에서 10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원인별 불용내역입니다. 총불용액 137억 2,360만 원의 원인별 내역으로 전통시장 소화기 보급사업 등 3개 사업은 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6억 9,000만 원이 유보되었으며 대형재난 미발생으로 인한 민간인 재해복구활동 보상금 집행잔액 등 128억 6,187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총 1억 7,173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 불용내역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사업별 예산액 대비 20% 이상 또는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총 28개 사업으로 도민의 신고 감소로 불용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등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개요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국고보조금 지출 내역입니다. 총 27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843억 8,126만 원 중 759억 5,780만 원을 지출하고 80억 7,820만 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억 4,52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0페이지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ㆍ이체는 없으며 예산 전용은 총 7억 9,200만 원으로 사업집행 목적 및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적합하게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총 8건 12억 4,680만 원으로 행정수요에 맞는 예산운용을 위하여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13페이지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5억 5,489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2015년 1월 발생한 의정부 대봉그린빌아파트 화재사고 재난 피해자의 생계안정과 사회복귀 등을 위해 321명 587건에 대하여 지역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4페이지 계속비 지출 및 이월 내역입니다. 오산소방서 청사이전 사업 1건 92억 9,230만 원입니다. 관련법에 의한 설계공모, 설계경제성 검토, 오산시 디자인 심의 등 사전행정절차 진행으로 91억 1,779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5페이지 명시ㆍ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248억 2,615만 원, 사고이월 108억 6,767만 원 총 356억 9,381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난안전본부 별관동 2개 층 증축사업은 입찰 및 건축기간의 장기소요로 명시이월하였고 노후 소방장비 한시적 지원사업 등은 계약업체 납품지연 등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5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본부에서 운용 중인 기금은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총 2개 기금으로 2016년 말 기금 현재액은 5,836억 1,718만 원입니다. 2016년도 1,520억 430만 원을 조성하였고 151억 1,259만 원 사용하여 전년도 말 4,467억 2,546만 원 대비 30.6%인 1,368억 9,17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6페이지 성과보고서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회계연도부터 추가되는 자료로서 재난안전본부 23개 성과지표 중 21개 지표를 목표 달성하였고 23개 소방서 140개 성과지표 중 105개 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 지표는 향후 성과계획서 작성 시 합리적인 목표치를 설정하고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책임 있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6년도 재난안전본부 소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도민의 안전을 위해 법령과 규정에 맞게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모든 사항은 도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입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결산보고를 통하여 예산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질책하여 주시면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결산심사에 참석한 북부소방재난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경진 소방행정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봉영 대응구조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선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북부본부와 11개 소방서의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과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8억 2,800만 1,000원이고 이 중 징수결정액은 9억 9,443만 4,000원이며 수납액은 78%인 7억 8,026만 7,000원, 미수납액은 22%인 2억 1,416만 7,00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53만 1,000원은 결손처분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1,36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쪽 세출결산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와 11개 소방서의 2016년 세출예산현액은 예산액 424억 6,868만 9,000원, 전년도 이월액 57억 8,439만 6,000원, 예비비 1억 5,129만 7,000원으로 484억 438만 2,000원입니다. 이 중 76%인 365억 6,089만 원을 지출하였고 109억 2,750만 6,000원은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2%인 9억 1,598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 북부 본부와 각 서별 정책사업별 세출결산입니다. 소방행정기획과 예산현액은 83억 2,715만 9,000원이며 이 중 37%인 30억 9,038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63%인 52억 3,572만 2,000원을 계속 이월하였고 105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수대응단 및 11개 소방서에 대한 세출결산 세부내용은 유인물 5쪽부터 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0쪽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내역으로 저희 북부소방재난본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8건 109억 2,750만 6,000원으로 북부소방재난본부 합동청사 건립예산 사업비 52억 3,572만 2,000원을 계속비이월하였고 특수대응단 구조구급장비 보강, 고양소방서 훈련시설 증축 등 총 7건 56억 9,178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유인물 11쪽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산소방서 의무소방원 배상금 1건 1억 5,129만 6,000원으로 12년도에 화재현장 보조활동수행 의무소방원 순직사고 관련 민사소송 확정 판결금 및 이자지급 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2쪽 불용액 발생원인별 내역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2개 과 및 11개 소방서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89%인 9억 1,598만 6,000원으로 예산절감 유보액 6억 9,558만 6,000원, 예산 집행잔액 2억 2,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3쪽부터 19쪽까지 각 과, 11개 소방서의 불용액 및 주요 불용내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쪽 성과보고서 부분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총 9개 성과지표 중 5개 지표를 목표 달성하였고 11개 소방서는 총 68개 성과지표 중 45개 지표를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달성 불가능한 성과지표 목표치를 현실적으로 재설정하여 성과목표 달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한준 위원장, 박재순 간사와 사회교대)

○ 소방학교장 김종근 경기도 소방학교장 김종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재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경기도 소방학교가 전국 제일의 소방교육을 제공하고 세계적 수준의 소방교육기관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학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민원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고문수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승룡 교수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세입결산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예산 총액은 1억 1,472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억 1,757만 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1억 1,714만 원이며 미수납액 42만 원은 사용료수입과 일반부담금 수입으로서 금년 1월에 전액 수납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서 2쪽 세출결산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4억 7,7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0억 8,669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5%인 45억 7,818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1억 7,947만 원, 불용액은 3억 2,903만 원입니다.

보고서 3쪽과 4쪽 2016년 세출결산 세부내역 중에서 단위사업별 세출결산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5쪽과 6쪽 원인별 불용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총 3억 2,903만 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3억 1,000만 원과 집행잔액 1,903만 원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원인으로 청사관리 사업비 3억 원은 식당 리모델링을 위해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건물 노후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부적합하여 향후 신축을 추진하기 위해서 불용하였습니다. 수입대체경비 1,000만 원은 재난관리 국제협력교육과정 입교예정 국가인 필리핀의 사정으로 인해서 전원 입교가 취소됨에 따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7쪽과 8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1건으로 2015년에 완공된 실물화재훈련장의 화재진압교관 양성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외국 실물화재전문 교관을 초청하는 과정에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외빈초청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 사용도 1건으로 청사환경개선 시설비 11억 원 중 1,100만 원을 전기공사감리원 배치를 위한 감리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9쪽과 10쪽 계속비 지출 및 이월내역입니다. 계속비이월 예산은 1건 11억 원입니다. 2016년부터 18년까지 추진 중인 총사업비 117억 원의 실전교육훈련시설 보강사업으로 현재 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까지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예산은 1건에 7,947만 원이며 현장교육훈련장비 구매 계약업체의 납품지연으로 인해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2017년 금년 1월에 집행을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보고서 11쪽 2016회계연도 성과분석입니다. 소방학교는 모두 5개의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이 중 소방공무원 피복지급률에 대해서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교육훈련 평가 등 4개 지표에 대해서는 목표 대비 달성률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과 교육환경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5% 정도 향상되었습니다만 당초에 성과목표를 100%로 과도하게 도전적으로 설정한 점과 생활관, 휴게시설 등 교육환경이 교육생 요구에 미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목표설정을 현실화하고 지속적인 교육환경 개선 등을 통해서 교육효과와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ㆍ권고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경기도 소방학교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인재개발원 김익호입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중국 교류과정입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많이 못 했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네, 그랬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네, 알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그렇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네, 그러겠습니다. 앞으로 그러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하반기에 있는데 중국에서는 아무래도 사드문제 때문에 1개 과정이, 당초는 목표가 5개 과정인데 1개 과정이 올 예정이고요. 하반기에 일본하고 지난번에 5월 경에 대만의 타이베이시 우리 자문위원장님 모셔서 저희가 적극 교류연수과정을 요청하였습니다. 하고 또 7월 달에 지사님이 혹시 일본에 가시면 우리 자매결연 일본의 성하고 저희들이 적극 건의를 해서 하반기에는 최대로, 중국뿐만 아니고 대만하고 일본도 교류연수를 확대, 좀 넓히고 내년에는 예산과목 자체를 중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연수 교류과정으로 해서 최대한 교류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그렇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네, 알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많이 있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맞습니다. 기도의 부족입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 경기도에는 정말 안전하고 따뜻한 굿모닝 경기도가 되도록 7,921명의 소방공무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남경필 지사님께서 이병곤 플랜을 실시하셔서 매년 500명 이상 소방공무원이 확충되고 있고 장비도 또 노후장비 다 교체하고 그다음에 혹시 부상을 입거나 다친 경우에는 전액 도비로 또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PTSD 관련해서도 지금 분당서울대병원에 금년도에 한 160명 정도 치료를 받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예결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소방학교장 김종근 소방학교장 김종근입니다.

○ 소방학교장 김종근 네, 저희가 너무 열정적인 마음에서 목표치를 좀 이상적으로 잡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 소방학교장 김종근 네, 2% 이상 더 올려서 90점 이상 맞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학교장 김종근 우선은 성과지표를 최근 3년 또는 5년 이상의 평균 성과지표를 확인해 보고 분석을 해서 그걸 기초로 좀 더 노력해서 달성할 수 있는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하고 그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학교가 발전되도록, 교육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학교장 김종근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소방학교장 김종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전체 8개 기관이 있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네, 3개 기관은 납부하고 있고요.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현재 지금 납부하고 있지 않은 3개 기관은 관련법이나 규정이 있어서 하지 않고요. 다른 데는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요청이 안 들어와서 저희들이 지금 종합적인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저희들이 하여튼 올 하반기라도 납부하고 있는 5개 기관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면제 여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지금 거의 다 찼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네, 그러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D급, E급이 113개소 이렇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물론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근래에 지금 경기도에서 소방의 르네상스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많이 지금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의회에 올 때마다 또 의회건물에 이렇게 스프링클러가 있는 건물이 제가 다녀본 의회 중에서는 처음입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래서 지금 고층건물 화재가 발생하면 상당히 걱정은 많이 하는데 지금 많은 건물들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올 때마다, 의회에 올 때마다 항상…….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경기도가 조금 앞서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2.4인가 수원에서 발생했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맞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그걸 평가하고 있습니다. 17개 소방서하고 재난안전본부에 지금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래서 평가해서 지금 2단계 또 나머지 17개 소방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지금 추진계획을 거의 완료했는데 평가를 조금 더 정밀하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진대응팀은 신설이 됐는데 전문인력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전문인력을 좀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결산서 전체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자료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증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당초에 건축비가 많이 부족해서 추경에 편성하면서 또 동절기 이렇게 해서 많이 늦어졌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면적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본부장, 자료확인 중)

금액적으로는 당초 본예산이 18억 3,200만 원…….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면적, 제가 자료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예산 증액을 하고 나서 설계도서 납품기한이 조금 연장되었습니다. 공사기간이 180일인데 이것이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공사가 많이 지연됐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단가 책정이 그 당시에 말하자면 2014년 단가로 이렇게 돼서…….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입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1월부터 12월까지 저희들이 74명을 채용해서 이렇게 했는데 상반기에 다 소진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저희들의 애로사항이 힘든 이런 지역에는 지원자가 또 없고 조금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예산도 지금 저희들이 좀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대체인력이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신정부에서 주로 구급대원들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구급대원을 399명 증원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구급대 탑승을 1대에 세 사람씩 탑승하면 이 문제는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생각…….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아니, 차 1대에 지금은 2명이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좀 덩치가 아주 큰 그런 남성 환자인 경우에는 두 사람이 감당하기가 사실 벅찹니다.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다 포함됩니다. 다 포함되는데…….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가장 인력구조를…….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정규인력으로 보충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차선책이 대체인력인데 대체인력은 예산이 있는 곳에는 또 지원자가 좀 적고 그런 애로점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여러 명을 모집해서 많이 배치하면 좀 해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것은 사실 쉽지 않은, 지금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임금체계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대체인력에 대한 보수도 정해져 있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계약이 체결돼서 10월 또는 11월 그때 서비스가 일차적으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중복성 문제 때문에 승인이 좀 늦어졌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이 별도의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안전관리실장께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안전관리실장 김정훈 안전관리실장 김정훈입니다. 안전디딤돌 앱하고 저희 앱하고 상호 연동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안전관리실장 김정훈 네, 그렇게 합니다.

○ 재난안전본부안전관리실장 김정훈 사용하는 국민 입장에서 경기도에서 만든 건 경기도만 쓴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디딤돌 앱에서 저희 경기도 게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 앱을 카카오나 다음하고도 연동해서 경기도 앱을 굳이 깔지 않아도 내가 카카오를 갖고 있으면 재난발생 시에 카카오에서 알림을 주는 그런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안전관리실장 김정훈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안전관리실장 김정훈 네.

○ 재난안전본부안전관리실장 김정훈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요.

○ 재난안전본부안전관리실장 김정훈 눈에 보이지 않는 앱은 있어야지 그게 구동이 되거든요.

○ 재난안전본부안전관리실장 김정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개발하려고 하는 앱이 국민안전처에서 갖고 있는 디딤돌하고 서비스 행렬이 조금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 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 지역 반경 몇 ㎞, 몇백 m 안에 그쪽에만 타깃을 해서 알림을 주거든요.

○ 재난안전본부안전관리실장 김정훈 네,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저희들이 사업 시작 전에. 안전처에서 하는 서비스하고는 좀 다른 서비스입니다. 그 내용을 시간이 있으면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다음에 제가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안전관리실장 김정훈 네, 그러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안전관리실장 김정훈 네, 알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입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총사업비 192억입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중간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2016년에 37억 증액을 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월을 91억 하게 됐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맞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총사업비는 192억, 아마 37억이 포함된 금액으로 192억 이렇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제가 그것은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37억 저희들이 확인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총사업비가 229억.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이게 16년 결산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37억이 17년에 편성된…….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그 밑에, 혹시 이 자료 14페이지 밑에 자료 보십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 밑에 표를 보시면 지금 2017년도에 37억이 계상되어 있는 거지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이 이게 2016년에 37억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상이 되어서 이월이라든지 이런 어떤 명시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안산소방서는 지금 명시이월해서…….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금년 11월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런 것은 아닌데 사실 지금 안산의 이런 것은 안산시와 협조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조금 지연됐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어떤 부분 말씀입니까? 안산소방…….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안산시하고 그런 협조관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어감이라면 제가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의…….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상록수, 말하자면 지역대지요. 지역대를 그 주변에서 주민들이 이전을 요청했죠. 요청을 하니까 이전하려면 어떤 대체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해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안산시에서 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무상사용하도록 제공하는 그런 것에 여러 가지 지연이 있었고요. 제가 여기에서 그 건 때문에 다른 건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그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37억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저희들이 16년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서…….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이 37억에 대해서 2016년에 받았는데 여기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명료하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착오로 2017년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는 여기 단순히 표를 보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건 제가…….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자치행정국장 우미리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공직선거법의 유권해석을 얻어서 시상금의 많은 부분이 중단된 그런 사항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런 건 아니고 공직선거법 자체에서 그것을 못 하게 해 놨기 때문에 2017년도부터는 그런 시상금 예산을 시군 보조금으로 편성해서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비로 그렇게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주민자치센터에서 대회를 했을 때 어떤 상장이나 그런 것은 가능하나 시상금으로서는 제공이 불가하다라는 그런 법령 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는 하지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평생교육과 관련한 것도 있고 문화프로그램 관련한 것도 있고 많은 부분이 돼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렇죠,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러니까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운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행사운영비로서 경연대회를 할 수는 있으나 어떤 그런 결과로 인한 보상이라든지 시상금은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운영이 가능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시상하거나 보상은 안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렇죠, 그거는 가능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게 2017년도에는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프로그램은 하고 있고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박사학위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저희가 대부분 영국이라든지 유럽지역을 우선적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만 중국이라든지 동남아시아 쪽에서도 그러한 수요도 있고 해서 아시아 쪽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생긴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어떤 특정목적을 가지고 비영어권 그런…….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게 저희가 2016년도에는 중국이나 싱가포르의 국립대학하고 MOU를 체결해서 서로 상호 간의 도와 국가적인 그런 차원에서 MOU를 체결하고 그 국가에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저희가 비영미권을 시도한 지는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위과정으로는 2016년도에는 학위과정 4명과 직무과정 1명을 일단 보냈고요. 그다음에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 등 훈련국 다변화를 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기조실장 오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들!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도 너무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결산심사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심사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심사과정에서 주셨던 의견들 또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고 논의를 해서 향후에 예산편성이라든지 예산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