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경기도의회 선감학원진상조사및지원대책마련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과 지역구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선감학원진상조사및지원대책마련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를 논의하고 그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그러면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6개월간 선감학원특위는 선감학원의 운영과 피해사실에 대한 정확한 진상파악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희생자 묘역 현장방문, 연구용역 추진, 학술회의 개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특위활동과 연구용역으로는 과거 문헌과 자료조사에 한계가 있고 자료제출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관련기관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진상규명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특위 활동이 향후 경기도와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피해보상 마련과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 선감도를 활용한 역사ㆍ문화적 가치의 재조명에 대한 마중물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결과보고서에 대한 논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에 대해 발언해 주실 분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보고서는 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개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활동결과가 있습니다. 활동일지도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활동성과 및 과제도 논의됐고, 연구용역보고서는 별도로 제출하는 거죠?

(「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네, 그건 별도로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추가해서 저희가 정부 차원의 법적 제정을 통해서 선감학원에 대한 피해보상과 지원방안이 좀 더 구체적이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향후에 국회를 방문하고, 특위 활동은 끝나지만 이어서 활동은 계속 할 예정입니다.

원미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그간 선감학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서 우리 연구용역을 마쳤으나 위원님들 보고서에서 다 보고받은 바 있듯이 굉장히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의 구체적인 자료협조나 또 조사에 있어서 권한을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는 국가적 특별법 제정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저희가 지난 임시회에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조치로, 저희 특위가 9월 1일 자로 활동기간이 끝나지만 그 이후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인가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이라고 해서 국회의원실하고 의견조율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위일정은 끝났으나 후속조치가 필요해서 9월 6일 날 행정안전위원회의 진선미 국회의원하고 면담일정을 잡았습니다, 특별법 제정 노력을 해 달라고. 그래서 9월 6일 3시 30분에 국회의원 회관에서 면담을 하고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자 날짜를 잡았으니까 위원님들도 이후에 저희가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선감학원 진상조사에 대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그 이후의 활동에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여튼 계속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선감학원진상조사및지원대책마련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한 논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감학원진상조사및지원대책마련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위원 여러분! 그동안 선감학원진상조사및지원대책마련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차 선감학원진상조사및지원대책마련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3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