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정기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하는 관계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참공무원 명단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1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22회 임시회 집행부 질문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일문일답으로 김유임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오전에 네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해서 네 분의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질문시간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해서 40분 이내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9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답변 관리카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19회 임시회 도정질문ㆍ답변사항 관리카드(경기도)

제319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ㆍ답변사항 관리카드(경기도교육청)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의원 꽃보다 사람이 아름다운 도시 고양시 출신 김유임 경기도의원입니다. 사랑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 올립니다.

우리는 2018년 6월 13일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 국민투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은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이고 민이 주인 되는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고 앞으로의 역사의 흐름을 바꿀 만큼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방자치의 당사자 조직으로서 그동안의 경험과 현장성을 반영한 헌법 개정의견을 내야 할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경기도의회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헌법개정분권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에 권한을 주는 것은 국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는 국가 편의주의가 작동하고 있으며 국가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자치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중앙집권화의 관성이 또한 작동하고 있습니다.

현행에서도 헌법의 규범과 현실의 괴리가 가장 심한 부분이 바로 지방자치입니다. 수천 년 동안 전제 왕권 상황이었고 19세기 토크빌의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학교다”, 토마스 제퍼슨 “개인주권, 풀뿌리 민주주의” 등의 사상을 펴고 실험하는 동안에도 왕권, 식민지, 독재정권을 거치고 있었던 한국의 역사적 경험에 기인한 바도 있을 것입니다.

유럽의 지방자치 헌장에는 보충성의 원칙을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으로 선언하고 있으며 우리도 지방분권특별법에서 수용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방분권 실행계획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보충성의 원칙은 주권자는 국민인 동시에 다양성을 가진 개인이며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을 기초단위가, 기초단위가 할 수 없는 일을 광역이, 광역이 할 수 없는 일을 중앙이 보충적으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수직적 구조를 뒤집을 만큼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요구는 중앙집권화에 맞서 주민의 권리를 지키는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당을 떠나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러한 지방분권을 담은 헌법개정안이 국회의원 3분의 2의 의결과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권한을 이양하면 능력이 안 되어 정치가 불안해질 것이라는 염려를 불식하고 더 좋은 분권안을 만들어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의 지방자치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지방분권 헌법 하에 지방자치 세부내용을 준비하기 위한 주제들에 대해서 고민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은 이것과 관련한, 현재의 시스템에 관련한 문제점과 대안을 함께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경필 지사님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는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이 본회의장에서 됐을 때 고민을 하고 또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십니까?

○ 김유임 의원 여기 본회의장은 남경필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우리 도청과 교육청의 최고의 결정 리더들이 모여 있고 경기도민의 대리인으로 나온 경기도의원이 의사를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결정은 법안 결정일 거고 예외적으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게 5분발언과 도정질문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제도이고 우리가 간담회나 상임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과 본회의장을 통해서 하는 것은 매우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김종석 운영위원장님께서 부채를 제로로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혹시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 김유임 의원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빚을 갚아야 된다고 지금 판단하신 건가요?

○ 김유임 의원 그것은 단일 회계연도 원칙 외 관점에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당해 연도의 세금으로 당해 연도에 세출을 하는 게 기본원칙이지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계속비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 내에 끝나지 않는, 뭐 5년 이상 갈 수 있는 사업이 있겠지요. 그러면 최장 5년이라고 봤을 때 1,000억짜리 사업이 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만약에 올해 우리가 부채를 제로로 하면 계속 부채가 제로가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올해 내가 낸 세금으로 그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서비스는 5년 후에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5년 동안 여기에 살지 않고 3년 후에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내가 낸 세금이 나를 위해서 쓰여지지 않고 수혜자인, 5년 후의 그 서비스 수혜자는 세금을 안 내고 그 서비스를 받게 되는 거지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부채 제로로 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 김유임 의원 저는 그런 관점이 아니고요. 계속비 사업인 경우…….

○ 김유임 의원 부채 제로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제로화하면 그 이후에 부채를 진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지방재정법에 채무부담 행위에 대한 규정이 있지요? 계속비 사업 총액의 범주 내에서 적시가 돼 있는 사항이니까 아까 단일 회계연도 원칙이라는 입장과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건 기본원칙이잖아요. 그건 모든 경제논리의 원칙이고 재정운영의 책임은 도지사 혼자 지는 게 아니고 의회와 같이 지는 거잖아요?

○ 김유임 의원 그래서 부채 제로에 대한…….

○ 김유임 의원 세세한 액수보다는 관점…….

○ 김유임 의원 그래서 어제 나왔던 그 관점 그리고 저는 그런 단일 회계연도 원칙과 수혜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기본원칙에 입각해서 부채 제로라는, 부채 없이 재산을 건전하게 운영하는 건 좋겠지요. 그렇지만 계속비 사업이라든가 부채를 기채를 발행할 수 있는 여건들은 끊임없이 생길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약간 탄력성이 필요하다는 관점을 제기드립니다.

○ 김유임 의원 출마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 김유임 의원 알겠습니다. 좀 속도감 있게 지금부터는 관점과 지금 지사님은 최고 의결 결정권자로서 결정할 수 있는, 이 자리에서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분은 판단하고 결정하고 진행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다면 의회와 도지사와의 위상적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의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한 부분, 많은 부분을 언론을 통해서 의회가 보고 의회가 제기하는 형식도 정보소통의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긴밀하게 의논하고 함께 결정하는 원리들이 더 크게 작동돼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헌법에 보면 지방자치는 딱 2개 조항밖에 없어요. 117조, 118조에 있는데 118조에 “지방자치단체 안에 의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8대ㆍ9대 단체장이 그것의 해석의 차이가 좀 발생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안에 의회를 둔다고 해서 의회를 관리하거나 이런 개념으로 운영하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의회 안에 도청과 교육청이라는 집행기관을 둔다라는 관점에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지방자치의 원리에 맞고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유임 의원 아까 그 보충성의 원리에 의해서 주민과 가까운 곳에서 결정하고 집행해 주는 게 가장 좋지요. 가장 큰 권리는 주민이 갖고 있고 그것은 기초의회에서 받아서 광역으로 그다음에 중앙으로 이렇게 간다고 봤을 때 경기도의회는 128개 기관이 모여 있는 협의체입니다. 그만큼 세분화되어 있지요. 우리 도지사님은 1,300만 명을 다 봐야 되지만 우리는 10만 명, 5만 명, 3만 명 단위이기 때문에 훨씬 의사소통이 더 많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아까 그 관계 속에서 도정을 하는 게 좋고 저는 도지사님께서 연정을 고민했고 굉장히 많은 권한들을 이양할 때 굉장히 좋은 정책들을 펴고 그것을 헌법에는 제한적으로 되어 있지만 굉장히 큰 틀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정을 그러한 관점에서 연정을 하셨는데 연정의 결과 지금 연정을 도의회랑도 하고 기초단위랑도 하고 교육청이랑도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연정에서 현재 지방자치시스템인 기관대립형, 갈등형 구조와 지금 유럽에서 하고 있는 통합형 구조가 있는데 저는 연정의 과정에 우리가 연정부지사 1명을 파견했지만 통합형 지방자치를 실험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말하는 관점에 대해서 혹시 어떤 의미 있는 결과를 얻으셨습니까?

○ 김유임 의원 해 보니까 통합형이 우리 실정에 훨씬 효율적이겠다라고 판단이 되시는 건가요?

○ 김유임 의원 지금 국무회의에서 한 번 하셨지요? 제2국무회의.

○ 김유임 의원 아직 안 갔나요?

○ 김유임 의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시고 그 관련한 조항들을 어떤 법률을 어떻게 바꿀 건지가 지금 준비돼야 됩니다. 갑자기 이런 부분들이 다 의견수렴되고 결정되는 시점이 굉장히 속도감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지금 점검해 놓지 않으면 아마 반영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유임 의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관점, 우리가 내년 6월 30일까지가 임기인데 같은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4년 활동한 내용들을 잘 점검해서 시스템화 하고 조금 더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놔야 된다라는 의무감을 같이 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경기도의회 안에 도청과 교육청의 집행부를 두고 있다라는 관계 속에서 업무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6월 30일까지.

○ 김유임 의원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좀 많은 것들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방자치의 또 하나의 특성 중의 하나가 “강 단체장, 약 의회” 굉장히 단체장의 힘이 세고 의회가 굉장히 약하다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김유임 의원 어떤 관점에서요?

○ 김유임 의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 김유임 의원 저는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데요. 우선 강 단체장, 우리 도청이 22조 7,000억 정도의 예산이 되는데 의회 예산심사를 통해서 삭감하거나 증액하지요.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삭감하고 증액한 액수가 얼마냐 하면 2%에서 7%예요. 22조 7,000억에 대한 편성을 오로지, 거의 95% 이상을 도지사가 행사하는 거지요. 얼마나 막강한 일입니까? 22조 원으로 상상하기도 힘들 만큼의 정책결과들을 갖고 올 수 있지요. 의회가 할 수 있는 건 7% 미만이에요. 많을 때가 5%. 그렇다면 편성권에 대한 절차에 있어서 편성단계에서 의견을 반영하는 시스템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의회가 굉장히 중요한 권한이 입법권한인데 의회가 결정한 조례에 대해서 거부권, 재의요구권을 갖고 있다는 것 두 가지만 보더라도 굉장히 의회의 권한들이 너무나 약화돼 있다, 시스템적으로. 그건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거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김유임 의원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건 지방분권 때 앞으로 우리가 제안해야 될 의견이에요.

○ 김유임 의원 지금 현행법에서 어떻게 편성권을 의회가 가질 수는 없으니까요.

○ 김유임 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데 그건 법령으로 개선할 수밖에 없고 지금 헌법개정 국면에서 더 상위법에 반영하면서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에 동의가 되시는 거지요?

○ 김유임 의원 그러면 민주주의에 대해서 아까 이 모든 방향은 국민주권, 주권자인 국민의 의견들을 더 많이 반영하기 위한 거지요. 우리가 빈곤의 개념 중에서 주거, 음식, 의료의 빈곤도 있지만 민주주의가 안 된 것도 빈곤의 개념에 들어가는 것 혹시 아세요?

○ 김유임 의원 본인이 내가 이러이러한 권한과 권리를 갖고 있는데 의무만 있지 권리를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빈곤을 느끼지요. 불행하게 느끼는 거지요, 행복하지 않게. 우리가 촛불에서 가장 심하게 느꼈던 게 민주주의의 빈곤, 우리의 국격을 떨어뜨렸고 나아가 부끄러웠다는 것 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방식이 촛불이었고 그걸 통해서 그런 결정을 한 건 너무나 당연한 의무였겠죠, 심판하고. 왜냐하면 촛불을 통해서 대리인의 자격을 회수했으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결정된 건 맞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저는 갈등할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민이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은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낸 세금을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아까 예산편성권 22조 7,000억을 도지사가 다 행사한다라는 것, 그 부분이 저는 지사님이 못 한다는 게 아니라 너무나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의 단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헌법개정을 위해서 지방분권협의회를 도 주체로 운영했고 여러 번 회의를 해서 개정안을 낼 텐데 어떤 점에 포커스를 둬서 개정안 의견을 모으실 생각이십니까?

○ 김유임 의원 그중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둔다면 뭐가 있을까요?

○ 김유임 의원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자치재정, 자치행정, 자치 뭐 여러 가지 있으면 그중에서…….

○ 김유임 의원 그럼 자치행정, 자치조직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지금 판단하시는 거죠?

○ 김유임 의원 저는 자치결정권, 의사결정권이 더 중요하다고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판단하는데 지금 자치행정권과 자치조직권이 더 우선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도에 주어지겠죠, 자치행정과 자치조직권이. 어떤 부분부터 들어왔으면 좋겠습니까, 특수행정기관 중에서?

○ 김유임 의원 공무원 숫자 정도를 알아서 할 수 있는?

○ 김유임 의원 그러면요?

○ 김유임 의원 지금 1만 1,000명의 범주 내에서?

○ 김유임 의원 그러면 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에 의해서 지금 인사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다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인사에 있어서 의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과 집행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결산에 임할 때까지 한 사람이 해야 된다, 예산을 편성한 사람이. 그래서 의회심사 끝난 이후에 집행계획 수립하는 거기까지가 한 부분에서 해야 되는 게 예산의 그러한 원리에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인사를 한 것 보니까 6개월 이내가, 2개월 이내도 굉장히 많고요. 6개월 이내, 1년 이내가 대부분이에요. 우리 공무원임용령에는 1년 6개월이라고 적시가 돼 있잖아요.

○ 김유임 의원 그런데 1년, 6개월, 2개월, 더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인사이동을 해서 아무 업무도 몰라서 우리가 물을 수도 없는 상황, 2개월 이런 인사를 수두룩하게 하셨는데 이건 아까 그 관점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 김유임 의원 바람직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죠. 헌법에 보면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 아십니까?

○ 김유임 의원 아니, 그러니까 헌법에 어떻게 규정돼 있느냐고요.

○ 김유임 의원 공무원에 대해서, 공무원의 임무에 대해서.

○ 김유임 의원 “국민의 봉사자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공무원은 도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도민에게 고용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도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그것의 구체적인 도구가 돈인 거죠. 내가 낸 세금을 알뜰살뜰 잘해서 나를 위한 서비스로 오게 하는 게 도민이 우리들한테 원하는 최고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2개월, 6개월, 결재권자가 그것도 5급, 6급……. 지금 6급 이상만 얘기하는 거예요, 국장급은 더 심하고요. 그런 사람이 2개월, 6개월씩 계속 변동해서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인사를 하면 안 되죠.

○ 김유임 의원 그러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자율권 때문에 그런 건 아니시죠? 그걸 자유롭게 하시겠다는 건 아니시죠, 아까 말씀하신?

○ 김유임 의원 안 하는 방법이 뭡니까?

○ 김유임 의원 어떤 현실이요? 임용일자나 어떤 사람이 갑자기 퇴직하거나 이런 일 때문에요?

○ 김유임 의원 제가 갖고 있는 대안은 저는 반드시 그 시스템을 지켜줘야 되고 그걸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갑자기 결원이 생겼을 때, 국장이 퇴직하든 과장이 퇴직했을 때 저는 그 자리를 비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국장이 퇴직해서 2개월 이동하는 게 아니라 선임과장이 그 임무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인사시즌이 되고 적정한 인사가 될 때까지는 비워두면 한 사람, 예를 들어서 국장이 바뀌면 한 5~6명이 동시에 이동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세금이 철저하게 관리되고 집행되고 올바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고 그걸 지켜주어야 됩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자리를 비우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 김유임 의원 그게 도지사가 할 수 있는, 법령에 이미 1년 6개월로 하라고 돼 있고 법령 지키는 게 의무 아닙니까?

○ 김유임 의원 지키라고 돼 있는 것은 자유롭게 해석하고 이렇게 하면…….

○ 김유임 의원 알겠어요. 그건 제안으로 해 두고요. 그다음에 6개월 단위로 정기인사를 하는 것, 1월과 6월. 그런데 하반기 인사는 우리가 행감과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때 대폭 인사를 하는 건 저는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임용일자 때문에 6개월 단위로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걸 단일회계연도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럼 1년에 맞추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6월 인사를 대규모로 하는 건 피해야 된다, 이걸 의회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에 관한 부분인데요. 사무처의 역할은 의회의 보좌기능이죠.

○ 김유임 의원 의회를 관리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상임위에 있는 전문위원들은 지방자치법상 상임위원장의 지휘를 받아서 사무를 분장하고 업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게 되지 않고 있는데 저는 의회사무처에 있는 직원들 인사의 전반을 의회에 넘겨줄 수 있는지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법적 위반은 없더라고요.

○ 김유임 의원 인사권의 내용 중에서 첫 번째, 의회가 신청자를 받겠다는 거예요. 의회로 올 수 있는, 도에서 늘 그걸 받고 있잖아요. 신청자를 의회가 받고 그다음에 고과평점을 의회가 만든 기준에 의해서 주겠다, 예를 들어서 상임위면 경제과학상임위다 그러면 거기에 전문위원 6명이 있는데 상임위원장과 12명의 상임위원님들이 우리가 가진 기준으로 그 전문위원들 고과평점을 주는 거죠. 고과평점과 원하는 데 있어서의 그 권한을 의회가 갖고 정말 사무처 직원들이 의회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의원들은 보좌진도 없고 다 1명의 기관이에요. 1명의 기관이 결정도 하고 의견수렴도 하고 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더 많은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는 보완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전문위원들의 보좌기능…….

○ 김유임 의원 두 가지입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겠다는 것과 고과평점을 의회의 기준으로 주겠다.

○ 김유임 의원 지금 딱 들었을 때는 어떠세요?

○ 김유임 의원 그러면 이제 결재가 됐네요?

○ 김유임 의원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예산편성 절차에 관한 부분이 아까 도민의 의견들을 어떻게 수렴할 거냐, 그런데 예산편성 절차가 쫙 있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국비 내시, 그다음에 행자부 예산편성지침 이것인데 제가 봤을 때 진짜 중요한 기준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모든 조례는 돈을 어디다 얼마 써라 하는 조례예요. 우리가 뭐 처벌을 하거나 이런 조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조례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어디 어디에 대해 돈을 쓰라고 되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두 번째가 행자부 지침이고 국비 내시이고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편성절차, 어디를 보더라도 조례에서 뭐 하라고 한 것을 분석한 사례가 없고 그다음 중요한 게 진짜 도민의 의견을 듣는 건데 들은 내용을 보니까 홈페이지에 한 1,000명 정도, 어떤 기준에 의한 배분이 아니라 그냥 자발적으로 한 사람의 의견들을 받아서 1위부터 5위까지, 그런데 아무것도 반영은 안 되죠. 반영할 수가 없죠. 국민들은 환경에 돈을 많이 투자해라,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복지에 투자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어서 의미 없는 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조례가 제공하는 의무사항이 예산편성에 어떻게 담기고 편성절차에 넣을 건지 하나하고 진짜 도민들의 예산의견들을 직접 어떻게 들을 건지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의원 우선 이렇게라도 해 보면 좋겠어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하고 있잖아요, 50억 정도. 그걸 개인이 제기하지 말고 거버넌스만 제안하도록 해 주시면, 그러면 거버넌스가 그 단위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할 거예요. 그래서 거버넌스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신청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조례가, 모든 실국에서는 그 분야의 조례가 어떤 사업들을 하라고 되어 있는지를 지금 현재, 내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만 점검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기조실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저는 예산편성 전에 모든 팀들이 그동안 했던, 올해 했던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평가 결과 이 예산은 일몰할 건지, 더 할 건지, 산출기초를 변경할 건지에 대한 의견이 예산에 반영되는 시스템의 과정을 하나 더 넣어주셔야 돼요.

○ 김유임 의원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김유임 의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도 하자고요. 그건 우리가 법으로 제안을 할 거고요. 아까 그 절차…….

○ 김유임 의원 네. 그 절차는 반드시 넣어서 아까 예산, 우리 의회가 심의 의결해서 감액할 수 있는 변경이 7% 미만이기 때문에 편성단계에서 새로운 요구들이 들어가 줘야 맞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각 실국에 실링을 줬잖아요. 실링 이후에 의회로 올라온 예산안을 봤을 때는 실링의 60% 정도가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40%를 버리거나 60%를 채택한 거죠. 그게 저는 정치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치열한 정치를 하셨겠죠. 그 60%를 채택하는 정치의 기준이 뭔가요? 그러니까 실링으로 올라왔을 때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건 세입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다 반영할 수는 없었겠죠. 거기의 기준들이 뭐였을까요?

○ 김유임 의원 그 판단을 누구누구가 했나요, 실국장님과 도지사님이?

○ 김유임 의원 저는 상임위원장 할 때 그것 논의 받은 바 한 번도 없습니다.

○ 김유임 의원 제가 8대 때.

○ 김유임 의원 실링에서 예산에 들어갈 때 어떤 방식으로 하죠, 상임위원장과.

○ 김유임 의원 아니, 어떻게 한다고요? 상임위원장이랑…….

○ 김유임 의원 그래서 일몰은 뭘 할 거고 새롭게 할 건 뭐고 이렇게까지 의논하나요?

○ 김유임 의원 그러면 뭐를 하는 거죠?

○ 김유임 의원 그러니까 그게 논의가 아니에요. 저는 부의장 할 때 그거 보고하는 것 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논의를 합니까? 22조 원의 돈을 가지고. 그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링. 그래서 저는……. 들어가셔도 되고요.

정치가 무엇인가. 도지사님, 지방자치 철학이 뭔가요?

○ 김유임 의원 정치란 무엇일까, 정치의 개념은 학자만 한 100개도 넘을 거예요. 모든 학자가 다 다른 개념을 갖고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정치의 개념은 우리가 낸 세금을 어디다 얼마를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 실국장님들 다 정치를 하셔야죠. 선출직 정치인 4년 임기, 평생 임기의 정치인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두가 돈을 아까 60%를 채택하거나 40%를 버리는 행위, 돈과 관련된 건 치열한 권력의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그렇게 싸움도 하고 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돈이 힘이고 권력이고 굉장히 큰 영향력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힘이 도민을 위해서 쓰이려면 그 정치의 과정에 치열하게 참여해야 되고 굉장히 더 많은 의논과 결정구조를 세분화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 김유임 의원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하셨는데 보충성의 원리에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국회 정도면 350조 정도면 가능한데 저희는 상임위가 모든 정책과 예산이 동전의 양면이죠. 예결위를 상임위화해서 그걸 다 결정하면 상임위에서는 정책만 결정하고 돈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정책의 규모를 정할 수 있는…….

○ 김유임 의원 효율성.

○ 김유임 의원 그렇지가 않은, 저는 경험…….

○ 김유임 의원 예산에 있어서의 의회의 영향력을 넓힌다는 건 주민의 의견을 더 새로운 요구를 반영한다는 뜻일 때…….

○ 김유임 위원 제 말은 편성단계…….

○ 김유임 의원 아니, 예결위 상임위화가 안 돼도 지금 다 상임위가 있으니까 하시면 돼요, 그렇게.

○ 김유임 의원 그래서 지금 권력투쟁이 예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분권에 대한 요구. 이건 엄청난 권력싸움이죠.

○ 김유임 의원 알겠습니다. 헌법개정의 목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김유임 의원 지방분권의 목표…….

○ 김유임 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가경쟁력을 높여 주고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면 헌법개정, 지방분권이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잘 도달하는 관점이냐? 오케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뭐냐 하면 개인, 개인의 행복을 어떻게 담보해 줄 거냐, 내가 저기 길을 가고 싶은데 길이 없어, 그 길 본인이 놓을 수 없잖아요. 그걸 기초가 해 주고, 본인이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공공의 부분에서 할 수 있도록 내 의사가 계속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고 그래서 내가 행복해야 다 행복한 것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아까 돈을 어디다 얼마 쓸까는 너무나 중요한데 편성단계에서 개인의 의견이 반영되게 하는 시스템에 하는 것 그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고 지금도 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런 절차들을 내년 예산편성단계에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강 단체장” 중에서 재의요구, 법을 의회가 결정했고 한 법을 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해서 재의요구를 한다. 이게 지방자치법에는 나와 있죠. 공공의 이익을 심대하게 훼손하거나 월권이거나 법령위반이거나 이렇게 할 때 재의요구를 하는데 도지사님께서는 4년 임기 동안 재의요구 몇 건이나 하셨어요?

○ 김유임 의원 법령위반의 해석의 차이들이 좀 있을 텐데 어떻게 지시가 내려오죠, 법적 사항으로? “해야 한다.”예요, “할 수 있다.”예요?

○ 김유임 의원 다시 말해…….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 김유임 의원 지방자치법에?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그러면 지금 이제…….

○ 김유임 의원 아니,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성남에 3대 복지사업에 대해서 재의요구를 지시했죠?

○ 김유임 의원 그런데 지시 전에 나온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조요청이었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시를 했어요, 협조를 요청했어요? 지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찾아보세요. 어떻게 그게 강제성으로 법에 나올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조를 요청했어요. 우리랑 협의가 잘 안 된 사항인데 협의와 합의의 차이가 또 있을 수 있겠지만 협의라고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 할 수 있는 것을 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령의 위반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적시한 단어적으로 위반한 것은 분명히 해석의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아까 말한 도민의 행복과 공공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도움이 되고 또 의회의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도의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에는 어느 정도는 거부해 주는 것도 방법인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유임 의원 제가 말씀…….

○ 의장 정기열 김유임 의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1분……. 마무리 발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유임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슷한 청년 3대 복지사업들을 이번에 제기한 것 아닙니까?

○ 김유임 의원 지금 답변 원하지 않고요. 지금 헌법개정 상황에서 모든 실국은 갖고 있는 사업들을 우리 지방분권에 어떻게 요구하고 어떻게 담을 것인지에 대한 안들을 다 마련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마련하는 준비를 팀을 구성하든 업무지휘를 통하든 하셔서 우리가 담을 수 있는 지방분권의 세부적 내용을 가지고 헌법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다 힘을 합쳐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방분권이야말로 도민의 권리를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이데올로기 정도로 우리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들은 그러한 원리들을 작동하기 위한 어떤 사업기제들에 대한 얘기들이었고요. 기금이나 산하기관 몇 가지 제안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1시08분 질문종료)

○ 의장 정기열 김유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의원 존경하는 1,310만 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정 운영과 선진 교육을 위해 애쓰고 계신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론집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주 출신 자유한국당 소속 농정해양위원회 원대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농정분야의 비전과 양주시 지역현안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현안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정분야에 관한 질문입니다. 경기도의 쌀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전국 5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해마다 면적과 생산량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농업인구도 39만 명에서 32만 명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농업현실을 직시하고 큰 위기로 받아들여 농업활성화를 위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경기도의 농업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영농활동 유지를 위해 품목별 소득차이 보전 및 친환경장려금 지원으로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지사님도 아시다시피 친환경농업은 관행농업에 비해서 생산비가 한 20% 정도 더 소요가 됩니다. 또한 소득이 불확실합니다. 인증면적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가 그 이유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위해서 많은 예산의 지원이 필요한 겁니다.

표1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에서 보시면 경기도가 한 7억, 경상북도가 252억, 경상남도가 200억, 전라남도가 570억, 전라북도가 120억, 충청남도 485억, 충청북도가 약 30억 작년도 기존예산 1억 원에 지난 1회 추경 6억 원을 편성해서 농업이 한 7억이 된 겁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예산증액을 통해 인증면적 증가와 더불어 도내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과수품목에 한정된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이 친환경 인증 전 품목에 적용이 됐습니다. 인증면적이 현재 6.3%에서 한 10%까지 증가될 수 있도록 예산을 적극 투입해 주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의원 지사님 고맙습니다. 친환경은 농업이 살아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 농민들이 극심한 가뭄으로 고생한 거 지사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은 기후가 온난화가 되면서 우기와 건기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한해대책비를 보면 대부분 추경에 많이 투입이 됩니다.

○ 원대식 의원 그런데 추경에 투입되는 것은 투자 대비 효과가 매우 미미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 대공으로다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공을 우리가 추경에 설치를 한다 하면 작물이 다 들어간 상태에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가뭄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물이 만약에 1일 300t이 나오는 데가 곡물이 심어져 있고 차가 못 들어가면 거기다 설치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t 나오는 데, 50t 나오는 데다 설치하게 되고 또 설치를 하고 관로로 가야 되는 겁니다, 물이. 그런데 곡식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관로 설치를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 대비 효과가 아주 미미한 겁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100억을 투입해도 본예산에 30억, 50억 투자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본예산에 조금 한해대책비를 더 세우셔라. 그래야지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지요?

○ 원대식 의원 한 100억 정도면 됩니다.

○ 원대식 의원 가뭄 한해대책비도 중요하지만 이 가뭄을 다 넘어갔어요. 그러면 우기가 오는 날이면 또 홍수대책이 필요한 겁니다. 가뭄을 잘 넘긴 농민이 홍수가 와서 그 잘 가꾼 곡식이 아주 무너지는 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홍수대책비도 가뭄대책비에 같이 가줘야지 농민이 살 수 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 원대식 의원 아니, 관정을 예로 든 겁니다. 예로 든 거고 용배수로를 설치해도 곡식이 들어가 있으면 용배수로 설치 못 하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 원대식 의원 맞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 얘기는 공감을 하는데 지금 쌀이 남아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쌀을 생산하지 않고 다른 작물로 전환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 경기도에서도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게 지사님께서, 그렇게 되려면 예산이 또 투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 원대식 의원 공감합니다. 그렇게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사님께서 한해대책비로 증액해 주신다고 하셔서 고맙습니다.

또 정부에서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혁명을 선도하는 국가로 만들겠다고. 또 농업분야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조성 분야에 스마트팜 지원 확대 등 이런 또 먼저 4차 산업혁명에 농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고품질 농업데이터를 생산해 농촌에 4차 산업혁명이 장착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농업분야까지 확산되는 4차 산업혁명에 경기도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예산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의원 지금은 그래도 청년농부들이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산만 어느 정도 지원된다면 가능한…….

○ 원대식 의원 고맙습니다.

우리 경원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1 좀 올려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지사님 경원축을 위시로 한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동두천시, 의정부 테크노밸리 문제로 협약 체결하신 것 아시죠?

○ 원대식 의원 그분들이 자기네 시도 아닌데 왜 협약을 체결했다고 생각하세요?

○ 원대식 의원 상당히 절박합니다, 사실 경원축 쪽으로는. 그래서 테크노밸리가 여러, 큰집 작은집 싸움이에요. 구리, 남양주, 양주……. 양주가 큰집 아닙니까?

○ 원대식 의원 아니, 인정을 안 해도 세간 내주고 썼지 않습니까, 양주에서.

○ 원대식 의원 그렇죠. 양주였었습니다. 큰집이 어느 정도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양주는 지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10만이 넘는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명을 하고. 그래서 또 실망시키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원대식 의원 그죠? 왜냐하면 먼저 경쟁, 먼저도 포천하고 K디자인빌리지요. 빌리지 때문에 했었는데 장단점이 서로 있더라고요. 떨어진 시에서는 낙심도 낙심이지만 낭설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시민들이 실망하고 그러는 게 많습니다. 이번만큼은 그런 게 좀 없이 순수하게 균형발전과 경제성을 보고 잘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의원 그러셨어요?

○ 원대식 의원 그런데 양주에서는 아주 심각했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관련입니다. 땅값이 싸다 해서 요양시설, 장애인시설 같은 것이 북부지역으로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경비가 상당히 지자체에 부담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분담률을 지켜 달라, 인상해 달라 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 원대식 의원 시군이 잘살아야 경기도가 빛이 나는 거예요.

○ 원대식 의원 북부권에서는 지사님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커요. 알고 계시죠?

○ 원대식 의원 올려주신다니까, 뭐.

다음은 양주시 지방도 확충문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원대식 의원 네, 그러세요.

○ 원대식 의원 반갑습니다. 지방도 360호선 양주시청사거리에서 가납사거리까지 7.0㎞ 구간인데요. 확포장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게 평균 통행속도 분석결과 통행속도가 29㎞가 넘지를 못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좌회전 차선을 양주시에 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좌회전 차선은 하겠다. 그런데 좌회전 차선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향후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지? 이 좌회전 차선 하나 만든다고 해서 교통대책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원대식 의원 내년도에요?

○ 원대식 의원 여기에서 답변한 것을 꼭 지켜지도록 해 주세요.

○ 원대식 의원 그다음에 홍죽산업단지 아시죠, 양주?

○ 원대식 의원 홍죽산업단지가 다 찼어요, 그렇죠? 분양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노선이 4㎞예요. 그런데 시내구간만 4㎞고 나머지 2㎞ 구간은 2차선에 인도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국지도 98호선인데 관리청은 경기도예요. 경기도인데 그게 하도 답답하니까, 경기도에서 안 해 주니까 양주시에서 설계용역을 하고 있어요. 아세요?

○ 원대식 의원 좀 그런 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관리청이 경기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누군가가 관리를 하려면 뭔가는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원대식 의원 그러니까 반영을 시켜주셔야지.

○ 원대식 의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질의하는 것은 지금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꼭 반영을 시켜서 이 부분이 해소될 수 있게 해 달라고 질의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 원대식 의원 그다음에 서부지역 도로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 주실 건지 답변 좀 해 주세요.

○ 원대식 의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요. 그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남경필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맙고요. 제대로, 지금 답변해 주신 대로 꼭 좀 되게 해 주십시오.

○ 원대식 의원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양주시 학교시설과 시설 구축 등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알고자 이재정 교육감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감님, 양주 옥정초등학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 원대식 의원 이번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통과…….

○ 의장 정기열 (관계공무원을 향해) 가서 마이크 좀 손 봐 주세요.

○ 원대식 의원 옥정초등학교에 대해서 잘 아시죠?

○ 원대식 의원 이번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의위원회 통과됐죠?

○ 원대식 의원 여지껏 안 되는 바람에 먼 거리 통학을 했잖아요, 학생들이. 그래서 학부모들이 조금 빨리 추진해 줄 수 있느냐, 학교가 어차피 신설하는 거니까. 아니면 그 준공시기에 딱 맞춰서라도, 더 늦춰지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어요. 우리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봅니다.

○ 원대식 의원 절대 늦어지지 않도록…….

○ 의장 정기열 원대식 의원님 잠시만요. 지금 마이크 조정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해) 시간 멈춰주세요.

괜찮으시면 자리를 옮겨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원대식 의원 계획에 맞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원대식 의원 학교 체육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양주에 광숭초등학교하고 남면초등학교에 아마 실내체육관을 신청했나 봅니다. 그런데 남면초등학교는 제외 사유가 300명 이하 소규모학교는 제외한다, 체육관에서. 이렇게 답변이 왔더라고요, 답변을 받아 보니까. 그런데 제 지역구는 도농복합시입니다. 초등학교가 여러 곳이 있는데 아마 300명 이하로 하면 체육관을 1개도 못 지을 수 있는 확률이 나옵니다. 남면초등학교 주변에 8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체육관으로 지어주면 8개 학교가 같이 쓸 수 있는데 그 다목적체육관으로 해 주실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신지.

○ 원대식 의원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300명 이하로 하면 전혀 혜택을 못 보고 졸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운동장에, 그냥 맨땅입니다. 미세먼지도 있고 빨리 소규모학교를 통합한다고 그러면, 빨리 통합을 하면 체육관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합도 안 하면서 300명 이하를 해 주지 않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상당히 정책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 원대식 의원 한 학생도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그랬는데 300명 이하는, 299명까지는 포기하시는 겁니까?

○ 원대식 의원 300명 이하로 설치를 해 주시면 그건 좀……. 광숭초등학교는 그래도 한 720명이에요, 학생 수가. 광숭초등학교를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원대식 의원 남면초등학교에 다목적체육관이 오면 아마 주민과 그 주변 학생들 다 최고로 좋은 시설이 될 거고 아끼는 시설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양주시에 있는 한국외식과학고등학교 들어보셨는지, 들어보셨습니까?

○ 원대식 의원 거기에 사실 외부의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 기숙사가 없어요. 취업률도 좋고 양주에서는 그래도 명문학교로 가고 있는 건데 기숙사문제에 대해서 교부금을 신청했었나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주세요.

○ 원대식 의원 신청을 해 놓으셨다는 거죠?

○ 원대식 의원 알겠습니다.

○ 원대식 의원 저도 양주에 가보면 학교로 말하면 상수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창문이 옛날에 한 30~40년 전에 알루미늄으로 해서 창문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겨울이면 바람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여지껏 있냐니까, 학교시설 개선에 안 올렸냐 그랬더니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 원대식 의원 왜냐하면 소규모학교가 그런 게 더 많더라고요, 사실. 왜 그러냐면 소규모학교라서 소외되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학생이나 교사들이 이상한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조금 더 관심을 소규모학교일수록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출범 이후 지난 10일에 발표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 사항에 대해 확정 발표를 앞두고 있죠?

○ 원대식 의원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세요?

○ 원대식 의원 이게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면 어떠한 것이 되든 경기도에서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혼란이 오지 않게끔 우리 교육감님께서 특별하게 신경을 좀 써 주시라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원대식 의원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원대식 의원 이상으로 도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37분 질문종료)

○ 의장 정기열 원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시스템 고장으로 인해서 잠시의사진행에 불편을 초래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염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정운영과 선진교육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눈과 귀가 되어 알권리를 추구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바른정당 소속 농정해양위원회 염동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농정 예산과 평택시 지역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남경필 지사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현안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예산 관련 질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1을 보시면 2017년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5,634억 원으로 2016년도 예산 4,963억보다 약 671억 원, 13.5%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예산규모는 도 일반회계 예산의 약 3.3%를 차지하고 있어 예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전체 예산이 증가해도 경기도가 농업에 대해 투자하는 비중은 몇 년째 제자리걸음인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듯 경기도의 농정예산 점유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사께서 좀 더 관심과 배려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제9대 도의회 개원 이후 본 의원을 포함한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은 농촌현장 실태파악을 통해 농업의 열악한 현실을 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예산에 반영하고자 노력해 왔다는 것을 지사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한 지사님께서는 지난 2014년 9월 그리고 2015년도 3월 또 2016년 5월에도 같은 자리에서 농정예산 실링확대 요구에 대한 답변으로 홀대받는 농정예산의 문제의식과 지적에 대해 공감하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하며 적극 노력해 나가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예산이 말해 주죠.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집중호우로 인한 농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농업기반시설이 타 어느 시도보다도 매우 취약한 경기도의 현실을 조속히 해결해야만 그나마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예산이 농업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흙수로가 대부분인 경기도, 용수로 현대화 사업의 지지부진과 아직도 40년 가까이 된 노후된 양수와 배수 펌프장의 기계가 교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기후 재난 시에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농업이고 농업인들의 소득은 대폭 감소할 수밖에 없고 농가경제의 어려움은 더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앞에서 짚어본 바와 같이 경기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농정의 홀대로 경기도의 농정예산은 올해도 전체 예산의 3.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도 재정이 어려울 때에 가장 먼저 삭감 대상이었던 농정예산을 도 재정이 회복되는 시점에서는 가장 먼저 농정예산을 회복시켜 국비와 자체사업 확대를 복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다는 것에 대해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2018년도 본예산 편성 시 농정예산 점유율을 본 의원은 5%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몇 %까지 끌어올리실 것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의원 답변요지서를 보니까 3.3%~4%까지 끌어올리는 데 약 1,000억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답변이 왔어요.

○ 염동식 의원 지금 현재 경기도의 농정예산 그동안에 경기도의 재정상황이 굉장히 어려울 때에 경기도의 예산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실링도 약하게 줬지만 거기에는 국비 매칭사업에 대해서 전혀 배려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삭감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농정예산을 상당히 낮게 갈 수밖에 없도록 해 놓은 거거든요, 실링 자체가. 지금 시점에 와서 보면 과거 어려울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어려울 때 농정예산에 손을 대서 국비가 내려왔을 때 도비 매칭을 안 했던 것인데 요즘 지사님께서도 경기도 재정을 빚 없는 경기도로 해서 해 나가시겠다고 할 정도로 사실 상당히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비해선?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복시켜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래야 농정예산의 실링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늘 어려울 때는 농업에 대한 홀대가 좀 있었고 여유가 있을 때는, 이런 걸 보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정조대왕의 명을 받아서 응지론농정소(應旨論農政疏)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정책을 통해서 했던 3농(三農)의 정신을 우리가 좀 본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혹시 3농에 대해서 아시나요?

○ 염동식 의원 그러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3농이라는 것은 편농(便農), 후농(厚農) 그리고 상농(上農)이라고 하는데요. 편농이라고 하는 것은 농민들이 노동자보다 모든 일에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분들이 좀 더 노동자에 비해서 힘들지 않도록 농지도 잘 개량해서 농지개량하고 거기에 맞춰서 또 기계도 개발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종자도 국가에서, 정부 차원에서 보급하고 이러한 것들을 편농이라고 하는데요. 현대에서 가장 그래도 현실적으로, 현대 지금에 와서 정조대왕의 뜻을 받들어서 다산 선생님이 주장했던 얘기 중에 가장 잘되고 있는 것은 편농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후농이나 상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후농이라고 하는 것은 상업하고 계신 분보다 농민들이 소득이 훨씬 적고, 노력하고 고생한 것에 비해서는 소득이 적으니까 그 소득을 위해서 국가가 그분들이 좀 부유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미 조선시대에도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상농인데 이 상농이라고 하는 것은 농민들이 힘들고 가난한데 신분까지 낮아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 신분을 좀 상승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정책에 담자고 하는 것이 이 상농……. 그래서 이 세 가지 정책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때가 됐다. 그리고 경기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장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농업 전반에 걸쳐 제가 여러 차례 타 도와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만들 때 보면 늘 신규사업은 우선 제하고, 예산부서에 올라가게 되면. 우선 제외합니다. 농업이 시대흐름에 따라서 개선해야 될 그리고 친환경농업을 아까 원대식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통해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예산 말씀 들으셨잖아요. 이게 경기도의 현실입니다. 지금 다른 거에 비해서 농업예산을 상대적으로 한꺼번에 많이 올리기가 어렵다 치더라도 최소한 지사님께서는 4%, 3%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은, 그것은 지사님께서 강력하게 막아주셔야 돼요. 이런 배려가 없으면 농업은 점점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 염동식 의원 충분히 이해하고요.

○ 염동식 의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후농이라고 하는 다산 선생님의 정치철학을 우리가 담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농업이야말로 복지사각지대입니다. 복지 차원에서 접근한다 하더라도 농업을 하고 있는 농민의 부인들은 부모님 대개 농촌에서 모시잖아요. 또 아이들 학교 유학 보내야 됩니다. 시골의 폐교 위기에 처해 있고 또 폐교가 되고 있는 작은 학교들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농업소득도 적은데다가 아이들 도시 쪽에 나가서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낮에는 죽도록 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수가 하나,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자동차사고가 나서 다쳤다 그러더라도 그러한 여러 가지 일인다역을 하고 있는 농촌의 여성들은 제대로 대접도, 보험수가도 안 나와요. 도시근로자들은 보험수가가 딱 나와서 그거에 맞춰서 보상 다 받지만 농민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복지 쪽 차원에서 본다 하더라도 복지의 사각지대에 가장 노출되어 있는 곳이 농업을 하고 있는 농민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별도로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 또 고민해 주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염동식 의원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좀 더 챙기려고 하다 보면 거의 경제논리에 의해서 농업예산은 전부 다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정치적 논리, 거기다 농업인구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표 없으니까 표에서……. 또 표 계산하다 보면 농업인들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건데 논리적으로 따진다 그러면, 경제논리로 따지면 농업은 할 게 아니죠. 그렇다고 우리가 생명산업을 그대로 놔두고 또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안전하게 생산돼야 될 농산물이 독초로 생산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생명을 담보로 해서 하는 이 산업이 가장 중요한 산업이라고 누구나 외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주 지사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염동식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4%, 뭐 3%는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답이라도 주셔야……. 예를 들어서 지금 1,000억이면 아까 말씀드렸던 도비 매칭 안 하는 것하고, 원상복구만 해 줘도 400억이 올라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 염동식 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 염동식 의원 그러면 5% 이상 끌어올려주시겠습니까?

○ 염동식 의원 하여튼 농업에 대한 현실이 그렇게 어려우니까요, 지사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더 가져 주시고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현안문제 중에서요. 평택항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내 74개 도시대기측정소 중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 염동식 의원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 기준이 50㎍이랍니다. 그런데 원래 정부기준이 50㎍인데 2014년도에 경기도가 54㎍이고 2015년도에 53 그리고 2016년도 53, 2017년도 6월 달 기준으로는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한 61㎍. 제가 산업용어는 잘 챙기지 못해서 자꾸 헷갈리는데요. 그런데 평택항 같은 경우에 2014년도에 63, 2015년도에 70, 2016년도에 73 그리고 2017년도 6월 기준으로 자그마치 80입니다. 그러면 정부기준에 거의 더블스코어에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에 있는 것이고요. 평택지역은 정말 포승국가산업단지와 10개의 지방산업단지에 489개의 제조업체가 밀집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폐기물처리업 또 화력발전업 그리고 미세먼지 다량 발생사업장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으면서 조업 중에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지금 평택을 포함해서 화성, 안성, 이천, 오산, 여주 등 서남부권에는 49개의 지방산업단지가 있는데요, 입주업체가 자그마치 2,285개입니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초미세먼지 발생원별 기여도는 사업장이 41% 정도가 된답니다, 경기도가. 그런데 평택 당진 일대는 대규모 철강산업단지 또 항만시설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평균보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의 더블스코어입니다.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시겠습니까?

○ 염동식 의원 이게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데를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 염동식 의원 이게 지금 배출업소의 32%인 2만 8,000개소의 사업장이 경기도에 밀집해 있는데요, 산업단지 전국 평균적으로 단속공무원 1인당 47개소거든요. 경기도는 1인당 493개소입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단속이?

거기다가 더군다나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 사무실이 시흥에 있다 보니까 평택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여주 이쪽 서남부권에서는 민원을 요청하거나 그랬을 때 민원처리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단속공무원들이 거기 오는데 시간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평택시에서 아마 지난 3월 달에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 1개 팀을 신설해서 평택항 주변에 배치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올린 거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도 이렇게 많은 업체를 담당해야 하는 이 공무원들이 과연, 이 업무를 감당해 내기도 어려운데 당연히 1개 팀 어느 부서보다도 가장 먼저 신설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사님, 이거 어떻게 조만간 조직개편을 통해서라도 어쨌든 1개 팀은……. 평택, 화성, 여주 이쪽에 이 많은 업체들을 단속하기 위해서라도 1개 팀 신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염동식 의원 꼭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인당 47개소 전국 평균이 그런데요. 경기도에 지금 1인당 493개소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맡겨놓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 염동식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 지구에 대한 보상 관련 질문입니다.

이 황해경제자유구역이 2008년도 5월 지정 이후에 5년이 넘게 지체되다가 자그마치 607만 평에서 거의 70% 정도가 2011년도에 해제되면서 축소 개발하는 걸로 돼서 지금 포승지구하고 현덕지구만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동안에 십수 년 동안 기다리고 또 재산권 행사도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요구들을 해 왔죠. 그 부분에 대해서 평택시와 경기도가 많은 상의가 오고 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아무것도 지원해 주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있어서 사실은 그래서 도정질의를 하게 된 원인도 여기에 있었던 건데요. 평택시 의원님들에 의해서 제기되는 문제는 1,379억이라고 하는 돈이 명시적으로 도에서 지원하기로 얘기가 돼 있었는데 도에서 하나도 지원되는 게 없다. 그래서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일부 사업시행을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그리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책들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가스기지가 평택에 있으면서도, 사실은 그거 아니더라도 가스보급만큼은 평택에서 그 위험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그런 걸 감내하고 있는 평택시민들한테는 가스보급은 가장 먼저 우선돼야 되는데 과거에 제가 7대 때 도정질의를 통해서 할 때만 하더라도 평택이 최하위권이었습니다, 보급률이. 지금 그나마 개선되고 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지역의 농민들 그동안에 개발지역으로 묶여서 기반시설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다 제외됐던 자그마치 1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의 어려움을 이제라도 좀 해소시켜 주십사 하고 도로문제 또 가스보급 문제 등등 여러 가지를 해 왔는데 가장 생활에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특별히 그동안에 오고 갔던 내용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선택해서 생활에 가장 밀접한 그리고 피부에 와 닿는 사항부터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의원 그러면 지사님, 반드시 이 문제는 그 많은 돈을 경기도가 다 부담하기는 어렵겠지만 평택시하고 해서 그런 불만의 소리가 줄고 그래서 국가가 원하는 또 경기도가 원하는 개발을 하겠다고 하면 필요에 의해서 개발하겠다고 해 놓고 또 개발이 안 됐을 때는 그만큼 어떤 나름대로의 보상이 뒤따름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개발하고 싶어 할 때 내놓을 수 있고 또 마음 놓고 편하게 국가시책이나 경기도 정책에 반영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염동식 의원 다음은 서부내륙고속도로 노선 관련 질문입니다. 이게 원래는 2011년도에 재정사업이었던 거였는데요. 이게 2011년도에 아마 재정사업에서 취소가 되면서 2015년도에 포스코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 민자사업으로 하겠다 해서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본 노선에서 바뀐 겁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사실은 이 자료를 보니까 평택시에서 잘못했더라고요. 사실은 포스코의 손을 들어주면서 노선을 변경하는 데에 주민들하고, 문제는 주민들하고 전혀 상의 없이 주민들 모르게 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지사님께서, 경기도의 의견도 보니까 평택시의 의견을 받아서 나름대로 평택시 의견하고 맞춰서 국토부에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이게 고속도로가 확정되고, 원래 거기가 평택호 관광단지를 지금 대폭 축소하고 있는 과정에서 21만 평만 한다고 했는데 그 21만 평 가운데로 지나가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은 과연 평택호 관광단지는 21만 평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제대로, 고속도로 지나가면서 거기다가 아울렛 저기까지 다 설치하기로 하고 그러면 나머지 도로 빼고 6만 평이 넘는 아울렛 짓고 나머지 가지고 무슨 평택호 관광단지를 만들겠느냐. 이 평택호 관광단지는 경기도 1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역주민들은 “이 노선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평택시가 주민 몰래 결정한 문제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관심을 갖고 이거를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재정사업에서 민자로 가면서 노선이 바뀌면서 한 4,500억 정도가 절감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공사비가. 공사비가 절감되도록 하기 위해서 중요한 관광단지 또 평택항을 통해서 중국 관광객을 받아야 될 중요한 위치에 고속도로까지 반 토막을 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택시와 다시 한 번 협의해서, 이게 또 평택시가 국토부하고 직접 상대하기는 어려우니까 이 부분은 주민들 갈등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사님께서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 염동식 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다음 질의내용이 평택호 관광단지에 관련된 사안인데요. 결국은 그 문제입니다. 같이 연계돼 있는 건데 어쨌든 이 고속도로가 그쪽으로 지날 경우에는 평택호 관광단지, 경기도가 2008년도에 1호로 지정하면서 83만 평으로 개발하려고 했던 이것들이 결국은 21만 평으로 지금 축소되는 과정에서 이 고속도로로 인해서 결국은 유명무실해지는, 그래서 과연 평택호 관광단지를 목적대로, 제때 제대로 개발이 가능하겠느냐 이것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렵더라도 당초의 계획대로 서부내륙고속도로가 지금 익산 간 가는 철도하고 맞붙어서, 같이 붙여서 내려가기로 돼 있던 건데 그대로 안 할 경우에는 계속 엄청난 민원에 시달릴 것이고 지역주민들의 불만은 고조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시작하기 전에 반영이 돼야 될 사안입니다.

○ 염동식 의원 네, 그렇게 해서 꼭 좀 이 문제가 지역주민들의 의견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다시 한 번 건의해 주시고 또 짚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인데요. 주한미군기지 평택 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입니다. 평택시는 주한미군 이전계획에 따라서 정부에서 가장 큰 규모의 미군기지 완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평택기지는 460만여 평 규모로 서울 여의도 면적보다 5배가량 넓고 이곳에서 생활하게 될 상주 인원도 미군과 미군 가족이 약 6만여 명 이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지 주변지역 상권 성장 등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예측되어 시민들은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경기도는 미군기지 이전 준비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소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기지 주변지역 정비나 편의시설 그리고 문화ㆍ복지시설을 확충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보다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위해서 미군기지 이전대책에 대한 예산지원과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주한미군 평택 이전대책은 준비가 미흡하고 도민과 미군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행정안전부 중앙부처와 경기도, 그리고 평택시에서 평택호 횡단도로 그리고 국제화 계획지구 조성 등 나름의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 잘 알고 있고요. 그러한 노력이 잘못됐다고 하는 평가절하는 아닙니다. 다만 총 88개 사업, 총사업비 18조 9,218억 원 사업 중 도비는 2,696억 원이고 2017년 현재까지 투자액이 1,744억 원에 불과합니다. 원래는 2,696억 원이 2014년도까지 지원되게 돼 있는 건데 특별법이 연기되면서 이걸 지원을 안 해 주다 보니까 계속 연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사실은 이게 한시법으로 돼 있는 것도 영구적인 법으로 고쳐야 될 부분이거든요. 미군기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가 460만 평을 미군기지로 내놨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것보다도 3배가 넘는 땅이, 결과적으로는 고도제한서부터 국방시설 근처 3㎞ 이내는 결국은 다 묶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미군기지가 있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거기 주민들의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시켜 주고 또 그분들이 미군기지와 함께 상생하고 공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 이걸 한시법으로 만들어서 2014년도까지 지원해야 될 사업도 지금까지, 2,696억 중에 1,744억이면 약 900억이 아직도, 경기도에서 지원해야 될 것을 자그마치 2014년도에, 지금 몇 년입니까? 3년 이상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 안 되고 있거든요. 지사님,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염동식 의원 본 의원은 이게 차질 없이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지원되고 있는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사실은 요구했는데 제가 받아보지 못했는데요.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 앞으로 추가로 남은 돈에 대해서도 집행하는 데 좀 더 평택시가 요구하고 또 평택시민이 요구하면서 또 미군과 함께 정말로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좀 수정ㆍ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ㆍ보완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 돈이, 도민의 혈세가 그냥 거기에 미군기지 앉혔으니까 미군기지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준다고 그러면 지금 당장이라도 그냥 돈 1,000억 내려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보상 차원에서만 한다고 하면. 그렇지만 이거는 도민의 혈세이고 또 이것들이 지원되는 과정 속에서 누구보다도 국제화도시나 도시화되면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들이나 문화시설, 지금 평택은 미군이 오는데 그런 문화시설이고 함께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턱없이 부족한 시설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 염동식 의원 그래서 막상 미군들이 왔을 때 평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지역으로 나가고 또 더군다나 지금 현재 주변도, 미군의 영외거주지역은 대부분 보니까 평택보다도 아산 쪽이나 이쪽에 수혜 혜택을 더 보고 있더라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결국은 미군들이 와서 우리 평택뿐만이 아니라 아산도 그렇고 당진도 그렇고 저희 평택도 그렇고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정말로 어느 도시보다도 행복한 도시고 또 미군들도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좋은 인상을 가지고, 군 경험을 통해서 얻는 거겠지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귀국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서부터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할 장소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러한 여러 가지, 미군들은 벌써 다 들어오게 돼 있는데 지금 그런 사람들을, 손님들을 맞이할 아무것도 준비 안 되고 있는데 예산조차도 집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하면 누가 봐도 이해 못 할 상황이거든요. 경기도에서만이라도…….

○ 염동식 의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무튼 성실한 답변으로 답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경기도민이 함께 잘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두의 관심입니다. 각종 현안들에 대해서 끊임없는 관심과 배려는 경기도민을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농정예산과 평택지역 현안문제에 대해 진정으로 도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보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17분 질문종료)

○ 의장 정기열 염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질문이 진행 중입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진행되는 동안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자리 이석을 조금 자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구 활동 등으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경청과 공감을 통해 도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성숙된 의회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이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이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우리는 이 시간을 아쉬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 의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한 5년 전에 매연저감장치 문제를 제기했고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약 1조 원이 들어가는 예산을 낭비하고도 미세먼지가 해결이 안 돼서 “연도별로 색상을 달리해서 표기하자.”고, 그리고 “보증기간이 만료가 되는 3년 차에는 전 소유자한테 얘기해서 반드시 검사를 무상으로 받도록 하자.”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고 지금도 3년 차 매연저감장치는 10만 원의 A/S 비용을 도가 지원해서 수리를 받고 있습니다. 총인처리시설 6,500억을 들여서 했지만 또 다시 정수장 고도화 시설을 해서 예산낭비했습니다. 수없이 질문했고 수없이 개선해 달라고 얘기했지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험관 속에서, 완벽하게 조건이 갖춰진 곳에서 연구했을 때는 100% 가능성이 있는 걸로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에 적용했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결과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200만 원짜리 매연저감장치, 700만 원짜리 잔존가격에 트럭에 달아주는 이러한 정책들이 어떻게 합리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2ppm이 되는 것을 0.2ppm, 총인처리시설 기준을 낮춰주고 그리고 또한 그것도 모자라니까 정수장 고도화 시설을 위해서 1,600억이나 낭비하는 이런 전문가들한테 대한민국의 예산으로 엄청나게 아름다운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이 동조자들을 우리가 경기도의회의 자랑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질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러한 점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이 저희 지역에 있는 박제궁이라는 마을입니다. 이 폭은 보시다시피 약 150m 되는 곳입니다. 외곽순환도로가 지나가고 그 옆으로 39호선 대체우회도로가 지나갑니다. 그 앞의 길은 2.5t 차가 지나갈 수 없는 소로 길입니다.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고서에는 77가구가 산다고 얘기했지만 20가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다가구, 다세대주택이 들어와서 기거하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난 걸로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세 분이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두 분이 암에 걸려 있습니다. 한 분은 어제 진찰을 받았습니다. 20호의 마을에서 여섯 분이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데 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고양시는 나가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 없다.” 과연 이것이 우리의 올바른 행정입니까? 어떻게 저런 지역에 저런 흉물스러운 것들을 갖춰놓고 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저 뒤는 아름다운 산입니다. 대궐약수터라는 곳이 있어서 고려가 멸망할 때 저기에서 왕족이 모여서 살았던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있는 한전의 154㎸짜리 때문에 저분들은 저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학조사 나가야 되는 것이고 무엇인가 원인행위를 밝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폐암에 걸렸다면 바로 10m 인근에, 20m 인근에 2개의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산수 좋은 곳에서 암이 걸려 사람이 죽어 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면 이것은 잘못될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빗물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하 저수조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저게 차지만 비가 적게 왔을 때는 저 빗물을 이용하는 곳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저건 빗물을 저장해 놓은 준공검사를 득하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5년 전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옥상 바로 밑층에 저 정도 크기의 박스를 갖춰 놓고 자동으로 비가 오는 순간에도 동력을 이용하지 않고 그것이 정수시설 이용해서 화장실이나 이런 물로 쓸 수 있도록 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안 됐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런 시설을 갖춰서 자동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경기도의 공공건물, 경기교육청이 짓는 공공건물 속에 저는 이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동력이 필요 없고 언제든지 물이 소진되고 넘쳐났을 때는 충분하게 다른 배수구를 향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경필 지사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간이 돼서 많이 피곤하시겠어요?

○ 이재준 의원 경기도 주관 민자도로 후순위 채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법인세법에 보면 특수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손금을 불산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사실상 지금 손금 불산입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준 의원 네.

○ 이재준 의원 아니, 제3경인 같은 경우는 총 매출액의 91%가 이자비용입니다. 일산대교 같은 경우는 76%가 이자비용입니다. 특히 일산대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선순위 채권 같은 경우 이자율이 다른 데는 다 4.3%, 5.7% 떨어졌는데 일산대교는 여지껏 8%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 하면 일산대교 같은 경우는 정말 잘못된 것이 자금 재조사를 하면서 그때 우리가 후순위 채권을 분명히 견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도정질문을 했을 때도 그 사실을 몰랐고 그때 약정한 것이 후순위 채권 20%, 이자율을 2015년부터 적용하는 거였습니다. 왜 2015년부터 갑자기 이자율이 높아졌을까요? 13% 하던 것이. 결국 법인세 면제기간이 2014년에 끝납니다. 2015년부터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기간이 도래하기 때문에 13%가 아니라 20%를 해서 그만큼 손비를 많이 이용한 거죠. 우리의 공금이, 예산이 많이 지원됐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공금횡령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답변 좀 해 주시죠.

○ 이재준 의원 그때 당시 행정2부지사님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세무조사를 요청하면 됩니다. 법인세법에 분명히 나와 있고 제가 자문을 받았어요. 법학과 교수님한테 받았더니 “이거는 분명하게 100% 출자한 자회사인데 그럼 특수관계 법인이고 특수관계 법인이 일정한 이윤을 지나치게 산정했을 때는 그것은 손금 불산입 원칙에 된다, 그건 부당행위로서 분명히 제재사유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가능한 것 아닌가요?

○ 이재준 의원 그러니까 그게 바로 거짓말을 파는 전문가들이, 이런 분들이 로펌들에, 수억 원씩 주고 로펌을 이용해서 이런 자기네 이익을 보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결국은 국민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고 분명한 것은 그래서 뭐가 나오냐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당행위 계산 시 적용할 당좌대출 이자율이라는 게 쭉 나와요. 그러면 2012년 이후에는 6.9%가 최고입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4.6% 이거 이상을 받는 것은 사실 법인세법상에서는 손비로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가 50억, 60억씩 지원해 준다면 지원해 주는 거와 동시에 세무조사를 요청해서 법인세가 올바른가를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 이재준 의원 그래서 이번에는 조건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역개발기금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살 테니까 적정한 가격을 같이 협상을 통해서 해 보자, 이렇게 해서 그걸 매입만 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 보고 소각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안 하는 겁니다, 자기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적정한 금액을 안 주고서 계속 이런 식으로 갈 때는 부당행위로 몰 수가 있는 것이죠.

○ 이재준 의원 어쨌든 이거는 더 이상 지원금을 줄 것이 아니라 후순위 채권 이자율을 낮추거나 내지는 우리가 지역개발기금으로 매입하는 조건을 제시해서 그것에 응하지 않았을 때 법인세법에 적용된 법을 이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후순위 채권의 적정 이윤을 더 이상은 용납하지 않는 강수를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준 의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빗물저장고라든지 우리 지역에 있는 박제궁마을 한번 실사 나가신 분들이 계세요, 여기 공직자분들 중에.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고 정말 저런 식의 어떤 공공의 사업을 이렇게 어느 특정지역에 저렇게 오랫동안 핍박을 가하고 피해를 주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일시적으로는 그걸 감당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지속되고 그 사람들만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개선책을 해 주시죠.

○ 이재준 의원 네. 그다음이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준공영제 문제인데 준공영제가 문제가 있다고 사례에서 발표가 나옵니다. 우리 보고서에도 나오고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재정규모가 증가할 거다. 그래서 인천이나, 인천은 3.2배 그다음에 서울시는 3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준공영제 이전과 이후가. 이거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죠?

○ 이재준 의원 그러니까 광역버스를 하더라도 똑같은 거잖아요, 하기 전과 후가. 3배 정도가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지금 여기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네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충분한 대책들이 지금 논의되거나 토론되거나 만들어지거나 검증되지 않고서 지금 이게 준공영제 도입을 하는 거거든요.

○ 이재준 의원 그렇죠. 여기에서 산출한 인건비는 지금 최저임금을 약 산정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된다고 했을 때 이거를 다 공공이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원가비용 속에는 2018년만 변동이 오고 2018년 이후에 4년 동안은 변동사항이 없어요. 그럼 인건비 안 올리겠다는 거고 최저임금 1만 원을 준수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 이재준 의원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준공영제 큰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사실상 광역버스라는 건 목적 교통수단인 겁니다. 서울로 출근하는 사람, 사실 제일 필요한 사람은 시내에서 같이 운영하고 쓰는 사람들이 더 필요한 건데 사실은 이것을 준공영제를 할 때 일반버스로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광역버스로 할 거냐 이러한 논쟁부터가 시작돼야 되는 것이지 전체를 할 거냐 광역버스만 할 거냐라는 선택권을 던져놓고 하라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 이재준 의원 이 보고서 지사님께서 혹시 한번 개인적으로 보신 적 있습니까?

○ 이재준 의원 네.

○ 이재준 의원 보고만 받으셨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게 보면 2014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모든 보고서에,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연구원에서 연구한 검토보고서를 보면 기준연도가 2014년입니다. 2014년은 뭐가 있냐 하면 큰 변동이 일어나죠. 2015년도 6월 28일 날 우리가 버스요금을 엄청나게 인상을 합니다. 특히 광역버스는 20% 인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저기가 없죠. 광역버스 20%를 인상하게 되면 수익금이 2,666억이 아니라 3,139억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대당 수익료가 54만 5,000원 거기다가, 저 위에 상단에 있죠. 보조금 6만 2,000원 해서 6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당 운송원가가 54만 원이라고 했는데 60만 원이면 지금 6만 원이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연도를 최근에 2016년도 1년 동안 운영한 수익금을 가지고 얼마를 지원할 건가를 평가해야 되는데 2014년을 기준으로 해서 해 놓고 지금 65만 원이 들어가니까 9만 원을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가설을 성립한 거예요, 대당 9만 원씩. 잘못됐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 이재준 의원 그런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 실제 제가 2016년 1년 동안 운행한 기록을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얼마가 나왔냐면 3,334억의 수익금이 늘어났습니다. 28%가 수익금이 늘었어요. 그러면 이게 지원을 해 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안 해도 흑자라는 거죠.

더군다나 여기에서 지금 166대를 증차하기로 했잖아요. 166대를 증차하기로 했는데 166대 증차를 안 했습니다. 오히려 96대가 감소돼요. 조금 이따 자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입석승객이 아직도 8,000명이 있다고 그럽니다. 입석승객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400원을, 다른 거 13% 할 때 여기는 20%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럼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없지도 않고 166대를 증차해야 된다고 했는데 오히려 96대를 감차했어요. 그러면 166대분이 어디로 간 것이며 예산 올려준 것은 어디로 간 것이고. 이렇게 엄청나게 흑자가 나는 것을 가지고 2014년도 요금 올리기 전에 그 수익금을 근거로 해서 적자가 나니까, 운영비 대비 적자가 나니까 9만 원을 올려주자 이렇게 해서 결론을 맺은 겁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하면 다시 검증에 들어가야죠.

○ 이재준 의원 그리고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수익금 연간 추계액인데 시행, 요금 올리기 전하고 후하고 1,900억이 남습니다, 업체들한테. 저렇게 2,000억이 더, 수익금이 실제 조사한 거잖아요. 조사해서 갔는데, 이거 다 경기도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죠? 무조건 전문가들이 디자인해서 만들어놔요.

지금 보면 저는 경기연구원 여기에, 원고에 그렇습니다. 경기연구원 폐쇄하라고 나와 있는데 경기연구원 이런 식이면 교통부분은 문 닫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 거리비례제를 얘기했어요. 거리비례제 했을 때 4개 업체가 84%를 다 가져갑니다, 수익금을. 거리비례제를 인천에서 했을 때 거리비례제 인천은 기본요금을 1,200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 거리비례제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30㎞는 기본으로 가져가고 나머지만 거리비례제를 했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요금을 디자인하겠다. 요금, 가격 얼마를 받을까 적정가격을 할 때는 그 이상의 것을 무료로 해도 괜찮다는 가격을 만들어낸 겁니다, 합의에 의해서. 그런데 그걸 더 플러스를 해 준다고 치면 결국은 기본요금을 낮추고 인천시처럼 하는 여러 가지 롤모델을 갖고 어떻게 해서 거리비례제를 적용하는 것이 지금 수익금하고 똑같다.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덜 이용하게 되고 내지는 자제하게 되고 어떻게 하겠다. 그것이 효과적, 이렇게 했을 때 거리비례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그냥 무조건 30㎞ 넘으면 많이 타니까 돈 내라. 결국은 광역버스 업체들만 돈을 벌어가는, 특정업체는 그중에 절반을 벌어갑니다. 그런 식의 디자인을 했고 그다음에 입석금지 할 때도 똑같잖아요. 입석금지 해서 166대를 늘려서 20%를 늘려주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오히려 96대가 감차됐습니다. 그런 설계도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8,000명이 다 탈 수 있다고 했어요. 지금 안 되니까 또 준공영제 하면 다 탈 수 있다.

준공영제 하면 다 탈 수 있을까요? 못 탑니다. 준공영제 해서 다 타려고, 그러니까 입석승객이 없으려고 하면 모든 사람에게 예약표를 줘서 오는 시간에 제때 차를 타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산식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 숫자만큼 버스만 대면 됩니다. 사람이 똑같은 시간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럼 안 맞는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계속 강요하고 있고 지금 여기 준공영제 도입하는 이 논리 현장까지 끌고 온 겁니다. 저분들은 정말 거짓말을 파는 전문가입니다. 저는 그렇게 단언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 이재준 의원 네. 그리고 이게 가동률이 80%랍니다, 85%. 그런데 가동률이 90%라고 지난번 도정질문 할 때 지사님께서 답변서 주신 거예요. 여기서 또 교통국장님께서 답변하셨고. 90%이지 않습니까? 왜 또 통계숫자상에 85%죠? 그러니까 5%를 늘려야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 맞죠. 이거는 더 웃기는 얘기입니다. 노선 숫자로 따져 가지고 65%가 적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의 거는 업체별로 해 놓은 거예요. 업체별로 하면 54만 원 이하, 55만 원 이하 몇 개 안 되잖아요. 3개하고 8개 업체만 적자고 나머지, 노선 수로 하니까 다 적자예요. 그럼 저 수많은 적자 때문에 우리 광역버스는 정말 다 파산할 지경입니다. 이 밑에 있는 자료만 보면.

저런 식으로 지사님의 올바른 판단을 흐린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업체라는 것은 흑자가 나는 노선이 있고 적자가 나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걸 적당히 이렇게 하면서 흑자가 많이 나는 업체들한테 적자노선도 운행해 달라고 협조를 구하는 게 우리 공공이잖아요.

○ 이재준 의원 네, 알겠습니다. 좀 길어지니까 지사님 들어가시죠, 그럼. 잠깐 앉아 계시죠.

○ 이재준 의원 이런 부분부터 한번 얘기를 짚어나가 보시죠.

○ 이재준 의원 그런 건 맞는데 보고서를 쓸 때 이렇게 하면 우리 경기도의 광역버스는 전부가 다 적자라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 이재준 의원 그러니까 보고서, 아까 바로 전에, 이건 그럼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85%라고 했는데 90%잖아요.

○ 이재준 의원 그건 말이 안 되죠. 저희가 차가 없어 가지고 166대를 증차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가동률 90% 늘렸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차도 줄이고 가동률도 줄였으면 그 사람들은 그것만큼 요금을 올린 것을 반납해야죠. 그것이 공공이 해야 될 책임 아닙니까?

○ 이재준 의원 그러니까 이 통계자료…….

○ 이재준 의원 잠깐만요. 통계자료를 하실 때 정확한 데이터를, 2016년 데이터를 사용해야지 2014년 데이터를 하고 원가는 2016년 데이터를 사용하니까 이 혼선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한 통계 조작들이 의도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정해 놓은 거 아닙니까? 준공영제를 해야 된다고 정해 놓으니까 이러이러한 논리들을 개발하고 이렇게 손해가 난다 그렇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 이재준 의원 그러니까 지금 운송원가를 맞춘 것은 60몇만 원이잖아요. 얼마죠?

○ 이재준 의원 그래요. 그래서 아까 55만 원이고 64만 원이니까 9만 원씩 한 대당 지원해 주자 이거였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보셨지만 수익이 60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지원해 주자라고 하면 4만 원만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지 왜 9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 이재준 의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거는 하시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논리적 비약과 그리고 통계의 조작에 의해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향하여) 저기 삼각자 있으면 하나만 갖다 주십시오.

통계의 조작들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그건 전문가가 아닌 거예요. 영혼을 파는 거지.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보세요. 운송수지가 80%래요, 80%. 그렇죠? 보고서에 운송수지 80%라고 되어 있죠?

○ 이재준 의원 보세요, 여기 몇 %인가. 밑에 얼마예요? 91%입니다. 요금 인상 전에 91%예요. 요금 인상 후에 94.8%입니다. 뭐가 80%입니까?

○ 이재준 의원 이게 직좌형이잖아요. 광역버스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쪽 광역버스 있잖아요, 직좌형 91%. 이 위에 94.8%. 아니, 국장님이 보는 보고서와 제가 보는 보고서가 다릅니까?

○ 이재준 의원 시점 얘기하지 말라고요! 왜 시점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냐면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여기 계신 동료 의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거나 우리 도지사님이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것을 흐리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강제로 밀어붙이면서 이렇게 하니까 통계가 어떤 것은 2014년, 어떤 것은 2016년 걸 쓰는 거예요. 통계라는 것은 하나의 일관성을 갖고 유지가 될 때 그 통계의 실효성이 발휘되는 겁니다.

○ 이재준 의원 보세요, 운송수지율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적정 이율이 또 6.6%에서 6.5%로 가미된 겁니다. 뭐가 적자기 때문에 9만 원을 대당, 그렇게 해서 800억을 지원해 준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자, 보세요. 거리비례제 하면 저기 상위 4개 업체가 저렇게 82.2%를 다 가져가게 설계가 되어 있고 실제 입석금지 조치가 15년 6월 28일 날 일어납니다. 그런데 15년 3월 달에 광역버스가 얼마냐면 2,124대야. 그런데 지금 2,019대예요. 그러면 15년 3월 달 기준으로 하면 105대가 준 것이고 우리가 요금 인상을 해 주고 입석금지를 했던 2015년 7월 기준으로 하면 96대가 감차됐습니다. 166대를 늘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96대를 감차했습니다. 답변 좀 해 줘보시죠.

○ 이재준 의원 말이 안 되죠. 아휴, 정말!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20%를, 그걸 하기 위해서 20%를 올려줬다고요. 그러면 13%만 올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정도만 할 것 같으면 왜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해서 도의회에서 한 번 상정했던 것이 보류되고 보류되고 이렇게 난상토론을 하면서 올렸겠습니까?

그리고요, 또 보세요. 재정 지원을 해 주는데 서울시 몇 %입니까? 16.8%잖아요. 부산시 20%, 인천시 19.4%. 그런데 왜 우리 경기도만 30%를 해 주는지 논리적 근거, 논리적 근거를 대보시죠.

○ 이재준 의원 자, 보세요. 시행 전에 인건비가 6,580원입니다. 시행 후에 우리가 얼마가 됐냐면 8,600원이에요. 그러면 일반버스하고 광역버스의 인건비 차이가 31%입니다. 한 직장에서 인건비 차이가 31%가 나는데 저 직장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 이재준 의원 쏠림현상이 아니라 지금 아예 회사를 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저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 이재준 의원 아니, 그런 건 직급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미 반영해서 광역과 일반이 약 10% 정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30%가 넘어가면 저게 과연 직장이 유지되겠냐고요. 저렇게 되면 복수노조 생겨서 허구한 날 분쟁할 것 아닙니까! 그럼 저게 과연 공공이 지향해야 될 가치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55만 5,000원, 원가가요. 여기 보면 또 54만 몇천 원. 이 운송원가가 한 테이블 속에서도 이렇게 달라요. 여기 보면 광역이 나와 있죠, 직좌. 같은 수치 속에서, 테이블 속에서도 이렇게 바뀌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 이재준 의원 그러면 이거는 15년도 겁니까, 14년도 겁니까? 55만 원.

○ 이재준 의원 그러면 15년도면 여기 15년도 저쪽에 있잖아요. 54만 원이잖아요.

○ 이재준 의원 그런데 어떻게 같은 시점인데 왜 이렇게 다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도 안 돼 있고 준비가 덜 돼 있으면 의안을 상정하는 것을 한 달, 두 달 미루고 하면 되지. 그리고 충분하게 점검을 받고 하시면 되지 뭘 그렇게 바쁘게 서두르십니까? 그래서 여기 64만 원 원가가 나와서 한 대당 9만 원씩 지원하는 건데 이게 9만 원씩 지원하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업체별 수익률 따져봤습니까?

○ 이재준 의원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저렇게 하면 경기, 대원 320억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5개 업체가 75.08%를 다 가져갑니다. 저렇게 노나는 장사가 어딨습니까? 보조금만 갖고 이거하고 기존에 받아가는 것 하면 1년에 1,000억이 넘지 않습니까?

○ 이재준 의원 그거는 나중에 상임위에서 그 얘기를 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검증을 받으시고.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요금 올려주면서 근로자들한테 인건비를 상향해 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거는 제가 논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는 이것만 분석을 하는 거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럼 적자 나는 노선은 맨날 적자고 흑자 나는 노선은 엄청난 흑자가 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통폐합하고 이렇게 돼서 결국은 먹이사슬 구조에서 우리 독자적인 노선 확보 권한이 상실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들어가시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평면이라고 얘기합니다, 평면. 이건 평면입니다. 이거는 경사면이 아니에요. 이걸 보이지 않을 만큼 수도 없이 자르면 그건 다 평면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거짓말을 파는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평면이라고 얘기하는데 믿겠습니까? 이건 경사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경기도의회의 자존심이고 우리가 서 있는 여기의 역사적 임무입니다.

지사님, 답변석으로 좀 나오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동네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해서 하는 원마운트 그다음에 한화씨월드 같은 이 문제인데 저거 기부채납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한 네 번쯤 질문하는데 맨날 기부채납이라고 합니다. 기부채납이 아니에요. 저 조건 좀 보세요. 이게 똑같죠, 18조입니다. 이거는 하나는 씨월드 거고 하나는 한화 건데 두 개가 다 18조입니다. 18조 항목에 다 똑같아요. 공물법에 보면, 우선 기부채납을 20년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는데 기부채납을 받지는 않지만 토지를 50년 이상 사용하게끔 해 주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게 외촉법에 의해서 토지 사용을 할 경우에. 그러면 50년 동안 사용하는데 거기다가 지장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줍니다. 그 허가조건에 반드시 부대적으로 달아야 되는 게 이거예요. 기부채납하거나 원상복구하거나. 그래서 저걸 단 겁니다. 그런데 저걸 기부채납 행위로 보는 거예요. 법에, 공물법에 20년 이상이 지나면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못 받는 겁니다. 그러면 취득세 59억 원을 내야 됩니다. 내야 되는데 기부채납이니까 그걸 안 받는 게 맞다라고 우리는 다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59억 원은 누가 내야 되는 겁니까? 고양시가 내야죠. 고양시가 그렇게 받으려면 받는 것이고 우리의 권리행사는 분명하게 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소송을 해서라도 고양시한테 받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 이재준 의원 그렇죠.

○ 이재준 의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부채납을 할 수가 없고 50년 동안 땅을 빌려줬으니까 거기다가 지장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지장물을 설치할 때는 원상복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50년 지나서 원상복구를 할 때 그게 필요성이 있다면 공공에 기부채납, 조건부 기부채납인 거예요. 기부채납이라는 건 그 시점이 정해져야 기부채납 행위가 성립되는 겁니다. 50년 후에 기부채납 행위가 성립되는데 그걸 갖다가 기부채납이라고 보고 세금 안 받는다면 경기도는 지방세 하나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50년을 기부채납을 유예해 준 거잖아요, 지금. 법에서는 20년 이상은 해 줄 수가 없도록 돼 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 이재준 의원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그런 거예요. 부과를 하세요, 부과를. 그리고 저쪽에서 소송이 걸려오면 우리가 대응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건 전문가들, 법원에서 해야 될 문제지. 그런데 우리는 부과행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 이재준 의원 이건 뭐가 있냐면 정의의 문제입니다, 정의. 대한민국의 굴지의 대기업들이, 한화씨월드 같은 경우는 1억을 냈습니다. 지금 2,000만 원밖에 자본금이 안 남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저런 식의 편법이라고 하는 법의 테두리를 이용해서 그리고 수많은 자본권력을 이용해서 대법원의 심판을 받아서 승소하는 이걸 갖고 정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대법원에서 승소하는 것이 정의가 아니라 진짜 올바른 것이 정의인 겁니다.

○ 이재준 의원 존중을 합니다. 존중을 하는데 누군가 도전해야 바뀌는 거고요. 누군가가 해야, 종교시설을 커피숍으로 바꿨을 때도 처음에는 그게 비과세였었습니다. 누군가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 어느 분인가 나서서 “그것이 업무용 시설이니까, 종교시설이 아니니까 취득세 내라.” 이렇게 해서 그게 받게 된 겁니다.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판례를 우리 경기도가 만들어 가야 될 사항이라는 거죠.

○ 이재준 의원 그러니까 많이 주는 건 좋은데 이렇게 법을 해서 더 받아가지 말고 우리 지역에 올바른 기업들을 유치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주는 인센티브를 받아가는 게 맞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200인 이상을 고용했다고 해서 2억 5,000 정도의 재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여기 문제없다고 답변서가 왔어요. 정말 문제없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 보세요. 실제 근무했다고 신고했고 저쪽에는 실제 점검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동글뱅이 친 데가 다릅니다, 날짜가. 여기 동글뱅이 친 데, 저기 0명이에요. 저거 남의 회사 직원입니다. 자회사 직원이에요. 내 장부에 올려놓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넘쳐나는 겁니다. 여기 제로잖아요.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몇 명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저 차이를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쪽의 실제 근로자 수는 이렇게 따지면 212명이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 근로한 날로 따지면 186일입니다. 여기 75% 감면이 아니라 50% 감면입니다. 이거 수도 없이 얘기하고 “원천징수영수증 내놔라.”, “4대 보험 내놓으라.”고 했는데 끝까지 안 내놓고 결국 드러났지 않습니까?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이거 똑같이 네 번 내가 질문한 겁니다. 잘못됐잖아요. 186명이면 2억 5,000,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그럼 10억 이상 받아야 되잖아요! 이렇게들 하면 안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기부채납에 대한 판례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법무담당관실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외투기업에 대해서 기부채납 부분을 해 주시고 이거 나가서 분명히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제출 안 했는데 2014, 15 이때도 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직근로자가 저 회사의 정식직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의회가 그렇게 만만하고, 고양시는 만만할지 몰라도 경기도의회는 용납 못 합니다. 고맙습니다.

○ 이재준 의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시죠.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선거현장에 가서 열심히 하셔야 되고 저희도 이제 여기를 떠날 때가 가까워온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의정보고회를 할 때 마지막 질문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것은 잠시다. 누군가 와야 되고 누군가 또 지나갈 것이다. 내가 희망이 아니라 다음에 다시 오는 사람이 나를 딛고 나보다 더 잘해서 그런 사람들이 희망이 되는 세상 그것이 내가 원하는 세상이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8년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한 기억으로 항상 되새기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59분 질문종료)

(「다음에 한 번 더 해.」하는 의원 있음)

(웃 음)

○ 의장 정기열 이재준 의원님 의장하고는 인사 안 하고 가십니까?

(웃 음)

(이재준 의원, 단상으로 돌아와 인사)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 부의장 김호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박재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호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 행복과 선진 대한민국을 위해 몸을 바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수원시 출신 박재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정과 교육행정 현안에 대한 질문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남경필 지사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필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살충제 계란 파동의 여파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신선한 계란만 유통되고 있다거나 살충제 계란을 섭취해도 인체에 무해하다는 정부의 발표에도 국민들의 불안감이 좀처럼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1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4시55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56분 동영상 상영종료)

○ 박재순 의원 살충제 계란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부실조사 논란이 터져 나오며 국민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는 양상이 되었습니다. 살충제 계란과 관련해 경기도의 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2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7년 8월 15일부터 8월 17일까지 도내 전체 산란계 258농가에 대한 계란 살충제 성분 일제검사를 완료하였고 그 결과 31개 시군 중 11개 시군 18개소에서 살충제 계란이 발생했습니다. 지사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도내 11개 시군 18개소에서 살충제 계란이 발생했는데 이런 살충제 계란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산란계 농가에 대해서는 계란 출고 중지, 유통ㆍ판매상 확인, 유통 중 계란 판매중지, 회수조치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그리고 앞으로는 살충제 계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산란계 농장 및 유통망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게끔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 박재순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AI와 살충제 계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장식 축산방식의 단계적 폐기와 그다음에 가축복지 축산사육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성장 중심의 대규모 축산농장이 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는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바뀔 수 있도록 경기도가 좀 더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해서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그래서 공장축산 방식은 이제 점차적으로 줄일 수 있고 닭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복지라는 그런 행복한, 아까 농장이라고 하셨나요?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좋은 산란을 우리 소비자들이 먹을 수 있게끔 해 주시겠다는 답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 박재순 의원 현재 닭장을 보면 거의 20㎝, 가로 20㎝, 세로 25㎝ 이런 수준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더 넓힐 수 있는, 어쨌든 사육을 하더라도 좀 더 넓혀서 사육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 박재순 의원 이번에 경기도의 친환경인증제를 받은 업체에서는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한 우리 경기도는 정말 예방을 잘해서 방어했지만 중앙정부에서는 그걸 하지 못했었죠. 그래서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박재순 의원 현재 경기도의 도민들은 G마크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경기도의 G마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할 수 있나요?

○ 박재순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천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라는 말은 고려시대 현종 때 처음 사용됐습니다. 내년이면 100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천년사업에 대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천년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3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3을 보면 전국 도민의 날이 거의 돼 있지만 경기도에서 현재 경기도민의 날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민헌장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경기도민들이 넓은 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또 지리적으로 서울과 가깝고 또 지역 간의 격차가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한 정체성과 유대감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도민들에게 경기도의 구성원으로서 일체감과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경기도민의 날, 도민헌장을 제정ㆍ운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민의 날 제정을 위해 수차례 설문조사, 간담회 및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란 명칭이 처음 등장한 고려 현종 1018년을 동시에 기린다는 점에서 10월 18일을 도민의 날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또한 도민헌장의 경우 인터넷 여론조사를 기초로 학계와 경기연구원, 경기학 전공박사들이 참여하여 함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만 도민의 날이 단순히 기념행사로만 끝나지 않고 모든 도민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각종 체육ㆍ문화행사 등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이 경기천년사업과 도민헌장 선포식 및 도민의 날 행사를 함께 진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박재순 의원 부서에 특별히 준비해서,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날이고 또 헌장의 선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자긍심과 긍지를 갖고 또 일체감 속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천년의 행사와 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순 의원 다음은 4차 산업 드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드론산업 기본계획에서 현재 704억 원 규모인 드론시장을 10년 뒤 4조 1,000억 원 규모로 성장시키고 기술경쟁력 세계 5위, 산업용 드론 6만 대 상용화 등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내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약 1조 2,000억 원을 투입해서 핵심기술 확보에 나선다고 합니다. 자료4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현재 지사님께서도 보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드론은 그렇게 발전되어 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1조 2,000억 원을 투자해서 5년 안에 핵심기술을 확보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작년 우리 드론산업에 대한 예산 알고 계십니까?

○ 박재순 의원 16년, 17년 5억씩 지원받아서 경기도테크노파크에서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사님이 보시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와 함께 이 드론산업에 대해서 발전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 따르는 많은 일들이 있죠. 우리가 공역구역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문제들 또 지원문제, 핵융복합산업으로서 우리는 주변에 수원에 삼성이라든지 파주에 LG전자 그다음에 이천에 하이테크 이런 기본적인 구조가 잘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가 접목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내년도 예산에서 좀 더 반영시킬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박재순 의원 그래서 정부의 1조 2,000억 원을 좀 더 가져올 수 있는 방안과 또 우리의 미래 먹거리산업 중에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분명 드론산업에서 확대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박재순 의원 시험장치ㆍ비행장치 공역 꼭 필요하고요, 경기도에. 그다음에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정부와 협의가 상당히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경기도에서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주실 것을 저는 지사님께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 박재순 의원 다음은 채무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2014년 7월에 인수인계를 받아서 3조 2,000억 원의 채무를 안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언론을 보니까 채무 제로화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6,000억 원을 갚고 본예산에서도 함께 갚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채무 제로화가 우리 경기도민들에게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저는 지사님의 생각이 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차기 후임자가 누가 되든 간에 부채를 안 넘겨준다는 정신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제가 정치를 하면서 또 정치라는 것을 알기 전부터 보면 한 번도 빚을 갚았다고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빚은 늘어났고 지금 현재는 국가부채가 약 900조가 되는 거고 총체적인 우리나라 부채는 약 5,000조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지도 고민해야 되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남 지사님께서 부채를 다 갚고 후임자에게 편하게 해 주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 도민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기회에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채무 없는 경기도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하는 청년 시리즈를 최근에 발표를 하셨어요.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연금, 청년복지포인트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인정을 합니다. 이게 3년짜리, 2년짜리, 11년짜리 이렇게 해서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염려스러웠던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일하는 청년통장이 있고 청년구직지원금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착한 청년들에게 규제가 없다는 거죠. 그냥 차상위층에 관해서 그런 걸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는 감히 지사님에게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범죄경력증명서를 떼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되면. 저희들도 떼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배되는 사람이 청년구직지원금이나 청년연금이나 이런 혜택을 받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로 인해서 다른 분이 또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는 거고 결국은 우리가 범죄자들에게 그런 돈을 대줘서 안 좋은 모습을 보내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사업을 하다가 어려운 점을 당해서 본인도 모르게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은 저는 구제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일도 있고.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성 범죄자를 비롯한 파렴치한 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걸러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순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유치원 특정감사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은 시민감사관제의 본래 취지와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사실 시민감사제도는 공무원의 내부 청렴도를 높이고 투명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렇지요?

○ 박재순 의원 그렇게 됐는데 더불어 전문가를 통해서 신뢰를 높이고 공고히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내부 감사실 조직 비대화 등에 대한 분위기를 의식하고 또 사립유치원 감사를 통한 실적 쌓기에 고무된 것이 아닌지, 마치 감사라는 권한을 권력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좀 듭니다. 또 사립유치원 특정감사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그렇게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 박재순 의원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지요. 사실 사립유치원 원장님들 98명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하면서 갈등의 골이 빚어진 것 같은데요. 교육감님은 본 고소의 단초가 8월 10일 날 2017년 경기도 유치원 원감 자격연수에서 있었던 감사관 청렴 강의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그게 단초가 되어서 지금 고소ㆍ고발이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그렇죠?

○ 박재순 의원 그러면 자료8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시면 적폐청산 또 뭡니까? “검찰ㆍ경찰 저한테 연락 엄청 와요, 같이 하자고.” “내부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자수하라고.” “역겹다.”고 표현할 정도예요. 이런 부분들을 녹취 또는 해서 제가 받아 봤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에 있는 오 모모께서 얘기를 한 거지요, 강의 시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재순 의원 강의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교육감님은 보고를 안 받으셨다는 건데요. 교육감님에게 그 보고를 안 해 주신 분도 문제겠지만 이런 진실된 보고를 해서 나쁠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고할 건 하고 다만 사립유치원 원장님들과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데 서로 고소ㆍ고발해서 사립유치원 원장님들과 교육청과 우리 의원들 간 삼각관계에 있어서 무엇이 좋을 게 있습니까?

○ 박재순 의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한 게 아니라 들었다는 건가요?

○ 박재순 의원 감사과정에서?

○ 박재순 의원 아니요. 여기 저한테 준 것은 이 자료에서 8월 10일 날 원감 자격연수에서 있었던 일들이에요.

○ 박재순 의원 이 날 자격연수에 어느 분이 참여하셨나요? 유치원 원장님 자격연수요. 한 분도 참여하신 국장님 없나요?

○ 박재순 의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유치원과 융합하고 미래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고소ㆍ고발을 하고 이런 잘못된 관행이 과연 갑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 박재순 의원 공무원이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두둔해서 좋을 게 뭐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잘못된 부분도 어쨌든 약 1,000여 개의 사립유치원 원장님이 다 잘못한 것은 아니잖아요.

○ 박재순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유도를 하고 그걸 해결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교육감님이 계속 모르쇠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해결기미가 안 보인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감하면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감사관제도를 했었을 때는 서로 조금씩 계도하고 조금씩 양보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교육정책이 되기를 바랐었는데 결국 교육감님도 여기에 하나 잘못됐다든지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 박재순 의원 우리 의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관을 뽑고, 우리가 뽑는 게 아니지요. 교육감님이 그걸 뽑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제도를 활성화시키자고 했었던 것은 우리가 좀 더 사립유치원과 함께 가자는 공동체 의식에서 발상했었던 거지 감사를 해서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을 잡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박재순 의원 제가 시간관계상 말씀 안 하고 교육감님의 생각이…….

○ 박재순 의원 교육감님 생각이 그 정도시면…….

○ 박재순 의원 교육감님 생각이 감사관의 잘못이 없다고 그런다면 여기에 지금 자료를 보여주고 속기하고 이런 내용들은 다 거짓이라는 건데요. 그거 잘못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 박재순 의원 그 부분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 곡선지구와 권선 아이파크 학교신설 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아이파크 내 학교신설을 위해 무던히도 노력을 했지만 교육감님은 원론적인 답변으로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인근지역 개발계획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자료10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10을 보면 곡선지구에 약 3,200세대의 주민들이 앞으로 3년, 5년 안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어딘가는 가야 될 텐데 갈 수 있는 학교가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그런 막연한 질문 때문에 현대 아이파크도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망포지구는 4지구는 제쳐두고 제 지역의 곡반중학교 옆으로 해서 곡선3지구죠, 곡선지구 저기에 3,200명의 세대가 들어왔을 때 갈 수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도 학교와 중학교 전혀 설립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아요.

○ 박재순 의원 자료11을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 박재순 의원 준비를 한다는 게 결국 어디로 가냐면 그 주변에 있는 학교로, 곡반초하고 안룡초로 해서 1차 이렇게 협상을 했어요. 그래서 협상하니까 곡반초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부적격으로 유보를 했던 거지요. 곡반은 배치불가, 안룡으로 유보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죠.

자료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대안을 찾은 게 수원 선일초하고 안룡초등학교로 다시 분산을 했어요. 1블록, 2블록. 이렇게 해서 그 학생들이 또 얼마나 멀리, 선일초등학교가 그 지구에 개발한 곳에서 얼마나 먼지 압니까, 곡선지구에서. 선일초등학교까지 가려고 하면.

○ 박재순 의원 거기에 대한 조치가 미비하고 지금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교육감님께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데 무슨 준비를 하고 있어요.

○ 박재순 의원 개발은 지금 되어 가고 있고, 진행되고 있고 여기 교육청에서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지금 현재 1차, 2차 해서 안 내놓은 게 이런 안일한 생각을 지금 해 놓고 있다는 거지요. 이런 게 문제라는 거지요.

○ 박재순 의원 어쨌든 그것은 시간이 흐르면 또 답해 줄 것입니다. 답해 주실 것이고요. 여기에 또 중학교 한번 보겠습니다. 중학교 설립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곡반중학교가 어떤 자리인 줄 알고 있습니까?

○ 박재순 의원 그다음에 안룡초등학교도 알고 있지요?

○ 박재순 의원 그다음에 선일초등학교도 알고 있는 거고. 그렇죠?

○ 박재순 의원 그러면 곡반중학교 있는 것도 알고 계시는 거지요? 곡반중학교.

○ 박재순 의원 어디쯤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 박재순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말씀해 달라고요. 곡반중학교가 어디에 있는지.

○ 박재순 의원 살던 데니까 살던 데면 순복음교회 옆이라고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 박재순 의원 그 지역에 중학교가 들어서기 전에 초등학교로 약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어요. 처음 딱 짓고 나서부터 계속 리모델링해서 중학교로 바뀌어서 했는데 그러면 코오롱건설에서 순복음교회로 지금 3,200세대가 들어왔을 때 그런 대응능력에 있어서, 협상능력에 있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지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그럴 때 왜 거기에다가 과감하게 우리 학교가 오래되었으니까 그럼 건물을 지어준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땅에다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땅을 내놓는다든지 어떤 그런 협상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나요?

○ 박재순 의원 그러니까 인구이동과 기준을 갖고 해서 현대 아이파크도 결국은 초등학교 학생들, 중학교 학생들이 다 넘나들고 있잖아요.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지금 앞에 10차선 대로를 넘어서 계속 넘나들고 있는데 이 학생들도 결국은 지금 선일초로 가게 되면 약 2㎞는 걸어가야 되는 거고 10차선을 넘어서 가야 됩니다. 그 맞은편에 곡반초등학교가 있지만 가지 못하는 거지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고민해 보시고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고민의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노후된 학교가 있으면 새롭게 학교를 만든다든지 이전해 간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수원시교육청에다 해서 검토를 부탁하고 또 코오롱건설 당사자들에게는 어떻게 3,200세대를 지으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계획이 없는지 그것도 한번 물어보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하지 않으니까 제가 교육감님에게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 박재순 의원 그러니까 아이파크도 전혀 하지 않는데 지금 곡선지구에는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 또 초등학교, 중학교는 망포동 유보지로 해 놨어요. 유보지라는 게 뭡니까? 현대 아이파크도 유보지로 남아 있다 결국은 다 안 산 거잖아요, 안 한 거잖아요.

○ 박재순 의원 어쨌든 교육감님, 저는 아이파크에 초ㆍ중 그다음에 곡반정동 망포지구 이렇게 해서 교육감님의 성의 있는 답변 또 앞으로 수원시교육청과 함께 고민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원성과급제 폐지에 대해서 지금 공무원은 다 성과급제를 폐지하고 있는데 교직공무원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그러니까 그런 안들을 결국은 정책개발해서 위에 올려주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을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늦추지 마시고 우리 학교와 선생님과 학부모 또 선생님 간 융화가 잘돼야 학교가 잘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과급제가 생겨서 선생님과 선생님, 학생과 선생님, 제자 간에, 동료 간에 이런 불협화음 좋지도 않은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다는 거지요. 그런 폐단이 발견되었다면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김상곤 교육부장관님께서 계시는데 얼마나 잘 통합니까? 소통 잘되시잖아요. 이런 건 과감히 없애달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 박재순 의원 다른 것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이파크 또 곡선지구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교육감님의 생각은 결국은 3~4년 후에 또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또 보도록 하고요. 이만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 부의장 김호겸 박재순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1분만 간단히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호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그간 쌓인 제도적 결함과 잘못된 관행으로 누적된 폐단 때문에 더 이상 선진국으로 끌고 가기에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겸허하게 문제를 직시하고 일체의 부조리, 불공정한 구습을 혁파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이번에 드러난 우리 사회의 적폐를 그야말로 확 바꿔서 새로운 도약을 해야 합니다. 깊어지고 있는 우리의 분열을 메우고 소외된 분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국민적 결단과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지도자들이 화합과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야 합니다.

실무자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감님, 도지사님! 현장의 소리에 다시 한 번 귀 기울여 앞서 말씀드린 제안들이 성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교육행정과 도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시37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호겸 박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파주시에서 일하고 있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종환입니다.

도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 오전부터 장시간 계속되는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최종환 의원 먼저 경기도주식회사 정상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남경필 도지사님의 야심 찬 포부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플랫폼으로 경기도주식회사가 작년 11월 자본금 60억 원으로 출범했습니다. 그 이후에 작년 12월 서울 동대문플라자에 오프라인매장 1호점이 개장되었고 그 이후에 지금 시흥시에 2호 매장을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의 평가는 대단히 인색한 것 같습니다. “살림터 1호 1개소를 개장한 것 이외에 뚜렷한 성적이 없다. 초라한 성적표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각에 따라서 물론 도지사님께서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1호 오프라인매장이 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마케팅 전략 부재, 또 저조한 판매실적, 이에 따라서 적자를 보이고 있다. 또 시흥시에 개점 예정인 2호 매장은 시흥시와 프리미엄 아울렛과의 콘셉트, 운영방식 등의 마찰로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있어서 올해 연말까지 개점해야 할 것인가가 불투명하다 이런 진단들이 있습니다. 도지사님은 이런 진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종환 의원 시흥시 2호 매장이 연내에 개점이 가능한 정도로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 최종환 의원 목표입니까, 그 불확실성이 제거된 상황입니까?

○ 최종환 의원 이 문제는 상반기에 개점 목표로 했었던 것이고요. 또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연내 개점의 불투명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제가 사전에 드린 질의서에서도 제시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좋습니다.

○ 최종환 의원 이후에 그러면 추가적으로 관련 국장님으로부터 별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환 의원 이런 오프라인 방식 외에 오픈 방식, 오픈마켓 방식에서도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죠?

○ 최종환 의원 대표적인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위메프’와 지난 6월 말부터 한 달가량 진행된 전시기획전이 있었는데 판매실적이 대단히 미흡한 걸로, 언론평가는 ‘참패’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주 야심차게 경기도주식회사에서 개발한 1호 기획상품 재난안전키트 ‘라이프 클락’, 시계의 내장품에 재난안전 비상용품들을 구비한 이런 획기적인 제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 판매 개수가 8월 10일부터 시판이 되었는데 제가 자료준비하는 과정까지, 8월 23일까지 5개에 불과했다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대적인 언론홍보와 참신한 기획에도 불구하고 판매부진 그리고 그 요인, 지금 8월 29일까지의 실적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최종환 의원 5개 그 이후에 진전이 없습니까?

○ 최종환 의원 네. 이 재난안전키트 라이프 클락의 경우에는 도지사님의 아이디어에 기초해서 제품이 기획된 겁니까?

○ 최종환 의원 경기도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설립 조례 제7조에 보면 사업의 영역이 적시가 되어 있는데 주로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지 못한,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지만, 기술력과 제품생산력은 있지만 디자인, 브랜딩, 마케팅이 열악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중소기업의 플랫폼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조례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런 제품의 기획, 특히 도지사님의 기획으로서 시계를 만들자, 그래 가지고 그것을 판매하자. 이건 단순히 디자인, 브랜딩, 마케팅 영역이 아니라 상품 기획까지 하는 것이 온당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종환 의원 도지사님의 아이디어로 대단히 필요하다…….

○ 최종환 의원 제품의 유용성, 특히 긴급한 재난 시에 가장 가까운 손 주변에 이런 제품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유용성과 아이디어에 있어서는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제가 도지사님께 질의드리는 부분은…….

○ 최종환 의원 언론에는 그것이 도지사님의 지시에 의해서…….

○ 최종환 의원 알겠습니다. 또 이 라이프 클락이 시판 전에 우리 경기도청 관련부서에서 미리 예약판매, 부서에서 판매를 촉진하는, 건전한 의미에서 본다면 독려할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이것이 “구매를 강요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었고 더 나아가서는 대주주인 경기도에서 내부거래, 즉 제품의 직접적 당사자인 경기도에서 제품을 구입해 주는 이런 내부거래 의혹이 있는 걸로 보도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최종환 의원 알겠습니다.

○ 최종환 의원 이런 내부의 정제되지 않은 목소리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이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들도 경기도청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목소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도 부당 내부거래, 구매강요도 내부에서 불편한 심기가 노출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작년 10월에 경기도주식회사의 모태가 되고 있는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좀 논란이 있었죠.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에 있어서 경기도의 출자비율이 지금은 20%인데 당시에는 25%로 증액을 해서라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으로 선정을 하자, 경기도의회의 관리감독을 좀 더 강화시키자는 측면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진통 끝에 지금 수준인 20%인 12억 원을 출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에 많은, 경제과학위원회에서도 경기도청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이런 출구전략과 같은 것이 예고된 문제점으로 우려가 많았었고 그때 당시에 조건부로 조례가 통과됐는데 운영실적이 저조할 경우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시키자라는 조건으로 의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소관 상임위의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도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종환 의원 이런 언론과 저의 고언의 배경에는 이것이 60억 원으로, 물론 경기도에서는 12억을 출자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추가적으로 약 40억 원 정도의 수십억 원의 지원이 해마다 경상비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니까 이것이 일정한 2~3년 이후에 손익분기점을 돌파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당장에 많은 판매부진과 실적 저조로 경기도청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 최종환 의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 최종환 의원 그것이 이런 지적의 배경이 말씀드린 대로 예상했던 판매실적에 부진하고 또 당초 계획했던 사업일정들, 시흥 2호점 그다음에 오픈마켓, 독자적인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를 통한 이런 시스템 구축들이 계획대로 달성이 안 되고 있으니까 지적되는 문제점이 아니겠습니까?

○ 최종환 의원 알겠습니다. 평택항만공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평택항만공사와 에이전시 관계를 맺었던 국내 파트너 또 중국 에이전시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평택항만공사를 감사해 달라고. 도지사님께서도 알고 계셨죠?

○ 최종환 의원 아, 당시 즈음에는 보고받지 못하셨고?

○ 최종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때 민원인들이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던 민원 중에는 좀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못 받으셨네요. 항만공사 사장이 사업의 대가로 안양시에 집을 사 주기로 약속했는데 이것이 무산이 되었다. 이것 때문에 보상을 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고를 들으셨다고 했는데 이 민원인들 주장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었습니까?

○ 최종환 의원 제 질의서를 사전에 드렸는데 담당국장님은 보고를 안 하셨습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서면으로 경과를 말씀해 주시고.

○ 최종환 의원 그러면 추후에 별도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택항만공사 사장이 7월 25일 날 일신상의 사유로 전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작년 5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이 제기된 이후 1년 2개월이 지나서 잔여임기가 약 1년, 내년 6월 30일까지인데요. 남아 있는데 돌연 사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이 행정안전부로부터는 기관평가를 지방공기업에 있어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평택항만공사 사장이 잔여임기를 1년 남겨두고 돌연 사퇴할 특별한 사정이 안 보입니다. 즉 그동안 제기되었던 O2O 알리바바와의 사업과 관련된 자본 때문에 사퇴한 걸로 보는데 맞습니까?

○ 최종환 의원 아니, 민원은 작년에 취하가 됐죠, 철회를 했죠. 사장이 개인 돈으로 그와 관련된 소액을 변상하고 작년에 해소가 되었는데 갑자기 중도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관평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우수 등급을 받았어요, 전국적인 공기업에서.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잔여임기를 채울 수가 있는데.

○ 최종환 의원 지방공기업 사장이 일신상의 사유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런 투서가 들어왔다고 한다면 통상적으로는 그 투서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한 연후에 사퇴를 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 최종환 의원 네. 아까 마저 못한 답변내용은 국장님께서 별도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살충제 계란과 관련해서 앞서 다른 의원님께서도 질문이 계셔서 도지사님께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셨는데요. 가급적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52개 농가 중에서 경기도의 18개 농가에서 살충제 검출 농가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721만 개를 회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지사님께서 앞선 질문에.

○ 최종환 의원 그런데 일부만 폐기하였고 나머지는 농가의 반발, 그 반발의 사유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시행하는 검출방식과 경기도의 자체 검출방식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를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압류조치만 되어 있고. 전량 폐기가 된 것입니까? 유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최종환 의원 박재순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도내 부적합 판정을 받은 18곳 농가 중에서 친환경 인증받은 곳이 13개입니다, 18곳 중에서. 일반농가는 5곳이고. 외려 친환경 인증받은 농가에서 부적합 판정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에 대한 근본적인 소비자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종환 의원 친환경 인증은 우리 공공기관에서 발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발급하는 것이죠?

○ 최종환 의원 그런 적극적인 의지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제 경기도에서 인증하는 G마크는 앞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혀 검출되지 않은 걸로 나타났죠. 그리고 이것이 학교급식에 G마크 계란이 공급되기 때문에 대단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다행히 전량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걸로 나타났고 그 요인이 시민단체들과 민관협치를 통해서 철저하게 투명하게 감시를, 조사를 했기 때문에 품질이 보증된 것이다. 그래서 민관협치의 모범사례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후에 민관협치의 새로운 시금석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차제에 이런 계란 외에 메추리알, 육계, 토종닭 이런 식육축산물가공품에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있으신지요?

○ 최종환 의원 9월 중에 있습니까?

○ 최종환 의원 경기도에는 지금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 최종환 의원 도지사님께서도 8월 22일 용인시에 있는 동물복지농장을 방문하셔서 직접 사육되고 있는 환경을 목격하시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최종환 의원 지금 가축행복농장 인증제에서 생산된 계란도 이번 검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 최종환 의원 조례가 7월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 최종환 의원 앞서 도지사님께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면 이 가축행복농장 기준을 충족하려면 농가입장에서는 많은 투자가 필요하죠.

○ 최종환 의원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품질이나 고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존립할 수가 없게 되는데 가축행복농장으로 시설개선을 하는데 대량 1개소당 2억 원 안팎이 드는 것으로 경기도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도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100억 원, 경기도에서 30억, 나머지는 시군비하고 매칭으로 자부담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2억 원 정도, 그래서 내년에 50개소를 시설개선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좀 더 확대할 그런 계획들은 가지고 있으신지요?

○ 최종환 의원 그래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에서 정한 경기도에 BI 브랜드 아이덴티티 공식 슬로건은 2005년도에 5억 4,000만 원을 들여서 개발한 Global Inspiration입니다. 제가 2014년도에도 도정질문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이 Global Inspiration이라는 것이 직역을 하면 “지구촌의 영감, 세계적인 상상” 어렵습니다. 경기도에서 직역을 해서는 이해가 안 되니까 의역을 했죠. “세계속의 경기도”. 이게 경기도기에 인쇄되어 있는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Global Inspiration이 너무 추상적이고 도청 공무원도 모르고 도민들도 모르기 때문에 쉬운 한글로 개선을 할 생각이 없으신지 질문드렸을 때 도지사께서 예산이 많이 들어서, 이 개발비에 5억 4,000이 들었기 때문에 또 다른 개발비와 모든 상징물들의 교체비용이 부담스럽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난색을 표시했는데 그로부터 20여일 후인 2014년 11월 말에 굿모닝경기와 넥스트경기라는 2종의 민선 6기에 VI 비주얼 아이덴티티라는 슬로건 2종을 별도로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현재 경기도 슬로건은 3종 세트가 사용되고 있죠?

○ 최종환 의원 슬로건 3종 세트가 사용되고 있는데 세계속의 경기 Global Inspiration이 공식적인 것이고 굿모닝경기는 도민을 향한 메시지, 넥스트경기는 도청 공무원을 향한 메시지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최종환 의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 Global Inspiration, 굿모닝경기, 넥스트경기를 도민들이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특히 굿모닝경기가 도민을 향한 메시지고 넥스트경기가 공무원을 향한 메시지라고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최종환 의원 이렇게 무분별하게 BI 또는 VI 쉽게 말해서 이렇게 나눠 쓸 필요가 있느냐? 특히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에서는 경기도의 BI를 대표하는 공식적인 것은 시각상징물로 Global Inspiration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굿모닝경기나 넥스트경기 같은 경우에는 상징물 관리 조례에 포함되지 않고 임의적으로 사용한 것 아니냐.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넥스트경기를 사용해야 되는 이런 관련 근거와 사용 용도 등이 분명하게 제시됨으로써 혼란을 방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종환 의원 그 통합하겠다고 했던 도청에서의 계획은 2015년도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진척이 안 되고 있었던 것이죠.

○ 최종환 의원 민선 7기에는 도전 안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새 도지사에게 맡기시겠다는 뜻입니까?

○ 최종환 의원 알겠습니다. 외교안보 문제로 물론 이게 지방자치 사무는 아닙니다마는 도지사님께서 최근에 한 월간지에 우리나라의 핵무장론과 관련된 중대한 인터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또 북한에서 초대형 도발을 했습니다. 일본 상공을 지나서 북태평양까지 날아가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IRBM급이라고 하는 화성 12호 미사일을 발사해서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는데 최근에 북한의 핵개발 고도화,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서 한반도 주변정세가 위협받고 있으니까 도지사께서는 한 월간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장기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된다.” 물론 도지사님의 취지가 지금 당장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미국의…….

○ 최종환 의원 미국의 핵의존도를 점차 줄여나가면서 미국의 핵 억제력이 벗어났을 경우에도 대비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당장에 하자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는 공포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략자산 배치가 아니라 전술핵을 배치해야 될 단계다, 3단계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 최종환 의원 그러나 외교안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국가명운이 달려 있는 문제이고 또 주변국과의 철저한 공조관계, 국제사회에서의 공조관계가 고려되지 않으면 대단히 위협적인 한반도 정세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런 부분은 발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전술핵 재배치 문제도 논란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핵무장론과는 근본적으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일각에서는 전문가들 시각은 그렇습니다. 전술핵 재배치도 NPT 핵확산 금지조약에 위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리고 1991년도 노태우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한 이후에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던 전술핵 철수한 이후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부분을 우리 스스로 위반하는 것이고 특히 북한의 핵보유를 정당화시키게 되고 미국조차도 전술핵 재배치를 반대하고 있는 이런 문제에서 외려 일본, 중국, 러시아든 한반도 주변국들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군비경쟁을 더 촉진시킬, 그럼으로 인해서 전술핵 재배치의 실질적인 실효적인 효과, 군사적 긴장만 높아지고 군비경쟁만 촉진시키는, 그것이 공포의 균형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또 하나의 전쟁의 위협은, 위기는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논의자체를 지금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좀 신중하지 못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최종환 의원 지금 당장 현 단계가 전술핵 재배치 단계라고 명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지사님의 견해는?

○ 최종환 의원 저는 그렇게, 월간지에 나왔고 작년 대통령선거 내부 경선하실 때도 남경필 도지사님의 외교안보 정책에 있어서는 전술핵 재배치로 확정적으로 나왔던 것 아닙니까?

○ 최종환 의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건데 전략자산이라고 해서 지난 8일하고 7월 30일 날 B-1B 랜서 폭격기가 떴지 않습니까?

○ 최종환 의원 그게 전략자산…….

○ 최종환 의원 그걸 뛰어넘어서, 말씀드린 월간지에는 현 단계를 전략자산 전개단계를 뛰어넘어서 전술핵 재배치 단계다 이렇게 규정적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 최종환 의원 그렇게 유연하게 말씀해 주실 때는 큰 오해가 없는데 월간지 최신호에는 이란, 파키스탄,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핵을 무장한다 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 핵 자위권으로 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전술핵 재배치도 무방하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깜짝 놀라서 질문드린 거예요.

○ 최종환 의원 알겠습니다.

○ 최종환 의원 아무튼 그러한 논의는 군 국가전략상 내부적으로 심도 깊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경기도지사로서 명시적으로, 표면적으로, 감정적으로 현 단계에서 전술핵 재배치라고까지 주장한 바는 아니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 최종환 의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개헌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이 남아서 그 부분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가 출범을 했고요. 어제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지방분권을 위한 3대 핵심 24개 실천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도지사님도 개헌과 관련해서 꾸준하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대체로 재정, 인사, 조직의 지방이양, 자치입법권 강화 그래서 지방분권형 개헌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공감 가는 대목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 최종환 의원 그런데 권력구조 개편과 지방분권형 개헌의 내용 외에 권력구조 개편방향을 보면 협치형 대통령제를 주장합니다. 협치형 대통령이라는 말은 지적재산권이 남경필 도지사님한테 있는 것이죠?

○ 최종환 의원 이 협치형 대통령제가 무엇인지 살펴보니까 대통령은 직선제로 뽑되 의석비율에 따라 내각을 구성하자 이것입니다.

○ 최종환 의원 즉, 이원집정부제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 최종환 의원 연정에 참여하는 정당의 의석비율에 따라 각료의 임명을 둔다.

○ 최종환 의원 그런데 국무총리는 필요 없고…….

○ 최종환 의원 혼합형이죠.

○ 최종환 의원 그것은 헌법상의 의석 비율로 내각을 구성한다는 규정이 없더라도 김대중ㆍ김종필 DJP 공동정부 시절에도 구성했던 일종의 현행 헌법 내에서도 가능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 최종환 의원 현행 헌법에는 의석 비율에 따라서 국무위원을 제척ㆍ임명하게 되어 있지 않죠?

○ 최종환 의원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국무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국회의 입법기관이 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인 건 아시잖아요?

○ 최종환 의원 미국도 불가능하고…….

○ 최종환 의원 프랑스도 겸직이, 의원이 장관 못 하는 거 알고 계시죠?

○ 최종환 의원 내각제의 원조인 영국에서도 물론 장관으로 나갈 수는 있으나 의원으로서의 지위ㆍ신분은, 의결권 대단히 제한적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 최종환 의원 그런데 협치형 대통령이라는 의석 비율로 내각을 구성하자. 지금 우리나라 헌법상에서는 국회의원의 겸직을 모든 것을 불허합니다만 국회법에 의해서 국무위원은 겸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 최종환 의원 국회법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도지사님의 말씀은 모든 각료를 의석 비율에 따라서 의원들로 해야 된다. 그건 내각제적 요소가 더 농후한 것 아닙니까? 그거야말로 이원집정부제인 것 아닙니까?

○ 부의장 김호겸 최종환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의원 지방정부 구조도 기관대립형에서 협력형으로 바꾸자, 이거 완전 내각제적으로 가자는 얘기죠? 도지사 뽑지 말자는 말씀이시죠?

○ 최종환 의원 도지사를 뽑자는 말씀이십니까?

○ 최종환 의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0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호겸 최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승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의원 사랑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호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구리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안승남 의원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정질의에 앞서 어제 8월 29일은 일제에 의해 국권을 상실했던 국치일이었습니다. 한때는 나라가 수치를 당한 날이라 하여 애써 잊으려 한 적도 있었지만 지난 2013년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국치일에 조기를 게양하도록 조례를 제정한 이후 지금은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서 국치일에 조기를 게양하고 있습니다. 국가도 하지 않았던 역사에 대한 기억을 지방의회가 솔선수범하여 살려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어제 경기도의회에 게양된 조기를 바라보며 우리의 국권침탈을 가져왔던 일그러진 역사의 그 시작점인 명성황후 시해사건을 다시금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명성황후는 지금부터 122년 전인 1895년 10월 8일 조선 주재 일본인 56명에 의해 궁궐에서 잔인하게 시해 당했습니다. 평화 시에 그것도 군대가 동원되어 외교 상대국의 궁궐을 포위하였고 자객을 잠입시켜 한 나라의 국모를 상대로 집단적인 상해와 강간 그리고 시해한 이 사건은 세계 인류사에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극악무도한 반인류적 만행이자 범죄였습니다. 당시 보다 못한 외국 사절들은 거세게 항의했고 마지못해 일본인은 당시 가담한 39명을 체포해 일본 법원에서 재판을 하였는데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우리 기억 속에서 잊혀졌고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역사교과서에서는 일제에 의해 을미사변이 일어났다는 간단한 서술만으로 이 사건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처참한 살인사건이 그것도 집단에 의해 가학적인 상해와 강간 그리고 시신 유기까지 이루어진 범죄행위가 너무도 쉽게 면죄부를 받은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급격히 식민지로 추락한 역사와 명성황후 시해사건은 정면으로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는 간도와 독도에 대한 지배권 논란의 출발점도 이 사건과 맞물려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제국주의시절 자신들이 저지른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며 미화하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의 절규도, 강제징용 노동자의 분노도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러한 그들의 빗나간 역사의식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명성황후 시해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가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명성황후의 역사적 평가는 별도로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의견을 드립니다.

혹자는 왜 굳이 122년 전의 일을 다시 거론하느냐라고 물으실 겁니다. 왜 굳이 지방의회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라고 질의하실 것입니다. 본 의원은 과거 우리가 외면하고 잊으려했던 국치일의 존재를 경기도의회가 조기 게양을 통해 되살려냈듯이 외교문제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 역사를 외면하고 있는 정부에 도민의 목소리를 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악한 범죄에 대한 역사적 판단을 더는 미루어서는 안 되며 역사를 바로 보는 노력에 국가와 지방의 사무 다툼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정부와 국회에 명성황후 시해사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촉구와 조사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법정에 세울 것 그리고 밝혀진 진실이 후대에 똑바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명성황후 시해사건 전면 재조사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로 참여하고 계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통과 권위의 경기도의회가 정부에 도민의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도지사와 교육감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경필 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필 지사는 지난 2014년 6ㆍ4 지방선거 시에 경기도 재난안전 관련 생명안전망, 재난대책 관련 정책발표 시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안전의 기본은 생명존중입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생명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생명존중을 기본으로 모든 시스템을 바꾸겠습니다. 생명안전망 촘촘하게 짜겠습니다. 경기도가 먼저 하겠습니다.” 맞죠?

○ 안승남 의원 남경필 지사는 2015년 4월 박근혜 정부의 행정자치부와 치열한 싸움 끝에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도지사 직속으로 조직개편안을 공포하고 재난전문가를 영입했습니다. 맞습니까?

○ 안승남 의원 우리 남경필 지사께서 중앙정부 주도의 국가재난안전망 추진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의원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재난안전망을 짠다고 할 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재난통신망 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월호 참사 때도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다고 보고 지금 우리가 장비도 부족하고 많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경기도 재난안전망시스템, 재난통신망의 중요성 알고 계실 텐데 지금 경기도 수준은 어떤 수준이죠?

○ 안승남 의원 지금 여러 가지 답변내용을 보다 보면 TRS 네트워크 기반의 무선통신망으로 기지국이나 Backhaul 파괴 시 해당 기지국 주변에 통신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주셨고 UHF 이게 극초단파인데 무선통신망은 무전기 간 직접 통신방식으로 해 가지고 지역 내에서 현장지휘관과 대원 간의 통신 또 소방서, 119안전센터끼리는 통신이 가능하지만 본부와 현장과의 통신은 소방서에서 중계를 해 줘야 된다고 그래서 상당히 제가 듣기에는 어처구니없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경기도의 재난안전망 중에서 본 의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재난통신망이 지금 촘촘하게 짜여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안승남 의원 존경하는 박창순 의원님께서도 무선 HAM 관련해 가지고 조례도 만드시고 이 부분이 지금 현장배치가 됐는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재난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전에 사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요청을 한번 했습니다. 경기도 재난발생 시에 전기 공급이 단절돼 가지고 블랙아웃, 통화량 폭주되고 또 셧다운되고 이런 부분들이 막 생겼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라고 볼 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방식처럼 불안한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재난안전망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경찰, 소방, 해경 등 재난대응기관의 통신망이 서로 다르면 안 되거든요. 이 통신망이 일치되어 가지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지휘체계를 일사분란하게 갖는 게 목적이라고 보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죠?

○ 안승남 의원 중앙과 지방도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방서에서 연결해 가지고 경기도의 중앙하고, 경기도를 중앙이라고 만약에 봤을 때 소방서하고도 제대로 연결이 안 됩니다. 평상시에는 된다고 그러지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블랙아웃이 된다든가 셧다운이 됐을 때, 아직 한 번도 일어난 적은 없어요.

○ 안승남 의원 그게 하다 보니까 우리끼리는 되는데, 현장끼리는 되는데 중앙하고는 또 연결이 안 돼요. 이 부분이 지금 맹점입니다. 지사님, 보고 받으실 때 다 잘 되어 있고 노력한다고 했지만 맹점이 뭐냐? 경기도의 중앙 헤드쿼터하고 현장하고 안 돼요, 현장에서 119소방센터하고 소방서끼리는 되는데. 그래서 제가 대안과 제안을 좀 드립니다. 제가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 있을 때 경기도에 정말 우리 4차 산업을 이끌고 가는 강소 벤처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벤처기업들이, IT기업들이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개발해 놓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쪽에 우리 공공분야에서는 관심을 안 갖습니다.

자, 보세요. 재난현장에 기지국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 무너지고 나면 안 되거든요. 차량용이라든가 배낭용으로 해 가지고 충분히 중앙과 동네와 이 지역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비와 기능들이 다 개발되어 있는데 어디서 안 쓴다? 정말 써야 될 데서 안 쓰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벤처IT기업이에요.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것만 고집하고 있는데. 저도 자료 다 받았습니다. 많은 것들을 다 구입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맹점이 뭐냐? 그 동네에서는 돼요. 119소방센터 소방서끼리는 돼요. 중앙하고는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은 도민의 혈세로 많은 예산들을 쓰면서 구입하고 있지만 좀 더 우리들의 경기도에 있는 또 대한민국 전체에 있는 IT벤처기업들이 개발해 놓은 많은 제품들을 충분히 확인하고 난 다음에 검증해서 정말 이것들이 우리 현장에 필요하다라면 이런 제품들을 업그레이드시키면서 재난을 대비했을 때 통신안전망을 제대로 촘촘히 짰으면 좋겠는데 한번 그렇게 준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안승남 의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또 안전행정위원회로 옮겼잖아요. 한번 내용들을 챙기면서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살충제 계란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한 가지 더 확인 차원에서 한번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살충제 계란사태 뒤에는 생산, 양계농장이 생산을 하고 인증을 하죠, 친환경 인증기관이. 그리고 계란 유통업체가 유통을 하는데 이들끼리 뭔가 침묵의 아주 우리가 모르는 그런 고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을 마친 3급 농피아가 뜨면 7급 공무원은 꼼짝 못 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제가 그래 가지고 친환경 인증기관에 대한 세부 운영 실태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17개 경기도 소재의 경기도 산란농가 인증기관 이래 가지고 17개의 기관을 갖다가 확인을 했는데 1군데는 아예 자료조차 안 냈습니다. 그러면 17군데 중에서 16군데가 있는데 이 16곳 중에서 공무원 출신이 한 명도 없는 곳이 6곳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인증기관이 운영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인증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수수료를 내요, 회사에다. 이 수수료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수수료 없이 운영하는 데, 수수료를 전혀 안 받고 운영하는 데는 2군데밖에 안 돼요. 인증기관의 실태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17개 중에서 1군데는 자료제출도 안 하고 지금 2군데 빼놓고는 전부 다 수수료, 인증해 달라는 쪽에서 돈 준 거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공무원이 다 들어가 있는데, 6군데 빼놓고는 기존 전 공무원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과연 이런 데에서 인증하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는 어떻게 대안을 세우실 수 있겠는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 안승남 의원 첫째, 여기 공무원들 못 가게 하세요. 공무원들 못 가게 해야죠, 인증기관인데. 그리고 지금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여기는 공공기관이라는 거예요. 가평군 농업기술센터 여기는 가평군 산하기관인데 이 수수료에 의존하지 않고 제대로 인증하는 곳이 저는 더 많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째는 공무원들이 이런 인증기관에 가 가지고 마피아 노릇하지 않게끔 챙겨주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인증을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지. 그런데 문제는 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든가 이런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학에서 이렇게 수수료 받아서 인증하는 것보다는 대학도 공익적 차원에서 이런 협력단들을 운영해야 되는데 이거와 관련해서는 저도 한번 노력을 해 볼 텐데 지사님도 같이 실무부서에서 대안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의원 다음에는 이 안전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얼마 전에 지사님 방에서 면담하면서 좀 시끄러운 일도 있었던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는 저는 정말 옛날에 있었던 용산참사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바로 우리 남경필 지사님 전 지사하셨던 김문수 지사 때 뉴타운 지정에 대한 것을 공부하다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뉴타운을 해제할 수 있는 조례를 제가 최초로 만들었던, 대표발의했던 의원으로서 뉴타운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경기도에 많은 지구들이 해제됐고 남은 데가 몇 안 되는데 구리시의 딱한 사정을 좀 설명 드릴게요.

구리시도 지난 2007년 6월 4일에 총 12개 구역이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고 또 2010년 5월 11일에 경기도에서 촉진계획 결정을 해서 쭉 진행되다가 12개 구역 중에서, 2017년 8월 현재입니다. 12개 구역 중에서 무려 10개 구역이 해제됐는데 전체 면적의 91%가 해제된 겁니다. 그러니까 2개 구역만 남아 있는데 면적으로 따지면 9.5% 정도 되고 그래서 수택 E구역이 14만 7,073㎡고 인창 C구역이 5만 1,096㎡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인창 C구역하고 수택 E구역은 경춘 국도를 두고 약 1㎞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결국 뉴타운 지정을 했지만 구역들이 해제되면서 이게 의미가 없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졌다고 보는 이유는 뭐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건은 도시재정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요건에 따라 인구 100만 미만인 시의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건은 30만 ㎡ 이상일 때 진행이 됐는데 지금 구리시 남아 있는 데 인창하고 수택지역을 다 합쳐봤자 19만 8,16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구로 남아 있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뉴타운을 정말 제발 하지 말아달라는 분들은 뉴타운 지구 해제를 지사님께 요청하는 건데 이거 지구 해제 좀 해 주십시오.

○ 안승남 의원 그래요? 그럼 누가 해야 하죠?

○ 안승남 의원 지금 지사님 말씀은 시장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지구를 지정할 때도 주민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견을 듣고 해서 결국 시장이 도지사한테 요청한 사항이니까 이 지구를 해제하는 것도 시장이 요청을 하면 지사님은 받아줄 수 있다는 얘기네요?

○ 안승남 의원 답변이 너무 명쾌하시니까 저도 당황스러운데. 그런데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저도 안타까운 일인데 여기 지금 속기록이라고 하는 게 2개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뉴타운하면서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거는 한번 지사님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날 이 얘기를 들으셨어야 하는데, 이거는 인창 C지역인데, 속기록이라는 건 어떤 회의시간에 인창 C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공식적으로 나온 겁니다. 속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12평에, 지금 우리 지역의 12평에 지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12평 가지신 분들은 24평에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볼 겁니다.” 이거 말 되는 얘기 아니죠.

그다음에 “이자율이 연 2% 의견인데 한 달에 2%가 아닙니다. 한 달에 2%가 아닙니다. 그건 사채입니다. 한 달에 2%면 1년에 24%입니다. 그게 아니고 1년에 2%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을 우리 조합에서 쓰게 되면 이자는 1년에 200만 원입니다. 이걸 12로 나누시면 한 달에 이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선 중요한 건 2%가 거의 완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뉴타운 하자고 주민들 모아놓고 떠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11통에 단독주택들이 많습니다. 거기 가 보면 35평에서 40평의 대지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거의 40평 아파트에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제가 돈 보따리 싸서 보내드릴게요. 아시겠죠?” 이게 다 속기록에 남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뉴타운조합을 빨리 만들어서 지금 뉴타운을 하겠다 그러는데 인창 C지역은 주민들이 이 얘기 믿고 했다가 지금 거짓인 게 확인되면서 이거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뉴타운 해제해야 된다고 인창 C구역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인창 C구역 해제도 지사님,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이 문제는?

○ 안승남 의원 우리 도민 한 분 한 분이 내가 살고 있는 땅에서 쫓겨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제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만든 것도 그런 취지고 또 지사님이 새로 취임하셔서 따복공동체, 따복마을 하면서 정말 살기 좋은 마을을 위해서 경기도에 애를 애쓰시는데 그때 뉴타운 지정된 부분들이 해제가 다 됐으면 다행인데 아직 구리시는 2군데 남아 있고 나머지 경기도도 남아 있는데 실제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법제도를 찾아서 가능하면 해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시는 게 저는 맞는다고 보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별내선 관련해서는 지사님이 철도전문가가 아니시잖아요?

○ 안승남 의원 그래서 이거는 철도국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철도국장님께서 답을 하실 수 있게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승남 의원 나오시는 동안에 별내선은 국책사업으로 결정이 되었고 그리고 구리역과 환승된다는 것을 전제로 사실은 별내선이 시작되었는데 별내선의 가장 안전하고 최종 노선을 결정했지만 사실 구리시에서 역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어느 한쪽 지역의 주민들과 시의회와 또 시에서 농수산물 사거리에 역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바람에 경기도가 처음에 지정했던 역 노선이 변경돼서 갑자기 농수산물 사거리를 지나가는 노선으로 변경이 되면서 생각지도 않았던 지역의 많은 분들이 이 지하철이 지나가는 것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는 삼용주택이라는 곳이 그 밑으로 지하철이 통과되는 것 때문에 향후에 삼용주택이 재건축ㆍ재개발할 때 많은 문제점을 안게 됐는데 국장님, 철도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업무파악이 잘 되셨다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얘기했던 삼용주택과 관련된 민원 관련해서 지금 재건축을 앞두고 있고 한데 지하철 통과 깊이가 몇 m로 확정이 됐고 재건축 시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까 봐 걱정을 하는데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승남 의원 그러면 삼용주택의 민원이 해결됐기 때문에 심도가 32.4m로 설계변경이 되고 그다음에 안전공법에 의해서 재건축ㆍ재개발 시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그동안 구리시에서 이 삼용주택 때문에 노선을 옮기려고 하면서 미세조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택동, 교문동에 하나아파트나 쌍용아파트나 성봉빌라가 다 지금 삼용주택의 미세조정 때문에 전철이 지나갈까 봐 우려를 했는데 그 문제도 다 정리가 된 거네요?

○ 안승남 의원 그리고 이제 이 노선변경 때문에 수택동의 개인주택들이 갑자기 지하철이 지나가는 것 때문에 집 전체가 지하철 위에 올라가는 집도 있고 수택1동의 아주 많은 분들이 보상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재산권 침해가 아주 심각한데 보상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문제를 끝까지 챙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 제가 도정질문 때 구리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구리역 관련해서 질문도 하고 했는데 지금 답변 나온 거 보니까 구리시에서 별내선 철도시설물 입체적 활용방안 연구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부처 간 협의를 해서 구리전통시장 방향에 역 나오는 것도 최대한 같이 협의를 하겠다는 얘기죠?

○ 안승남 의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지사님께, 정말 많이 도와주셨는데 구리시의 구리월드디자인시티와 관련된 질문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남경필 도지사님은 미국 명문 아이비리그인 예일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를 받았고 이런 배경을 고려할 때 외자유치 및 기업 분야 유치에 대해서 아마 우리 경기도의 어느 일반 공무원보다 훨씬 더 넓은 전문가적 식견을 갖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 지사님 되시고 나서 지금 투자유치 얼마나 받아오셨죠?

○ 안승남 의원 갑자기 금액이 생각 안 나시죠? 워낙 많이 받아오셔서.

○ 안승남 의원 이거 자료로 확인해서 모든 의원님들한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의원 그런데 우리 구리월드디자인시티는 투자유치뿐만 아니라 기술도 끌고 오는 거예요. 외국 디자이너들을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센터에 모셔다 놓고 하는 많은 활동인데 사실 우리 도지사님의 공약실천 계획서 중에 107번째 공약인 지역별 특성화에 맞는 개발제한구역 조정의 추진실적 중의 하나로 소개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2015년 3월 19일 국토부의 중도위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조건부로 의결됐습니다. 맞죠?

○ 안승남 의원 우리 구리시에서 시작했지만 경기도에서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고 서울시의 강한 반대가 있었지만 설득하고 친환경적으로 가기로 해서 노력해서, 쉽게 얘기해서 그린벨트 해제가 조건부로 딱 됐는데 문제는 우리 도지사님이 또 그냥 가만 계시지 않고 2014년 10월 7일 구리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부지를 방문해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을 경기연정의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고 그러면서 도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도시공사도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공문까지 보내주시고 해서 정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사님, 지금 구리월드디자인시티가 한 번 경기도 감사 받은 거 알죠?

○ 안승남 의원 모르세요?

○ 안승남 의원 이게 주민감사청구에 따라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이 감사를 한 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결과가 총 3건인데 청구 이유 중에 주의가 하나 시달됐습니다. 그리고 주의가 시달된 사항이 개발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구리시의회의 의결 시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된 사유가 있다. 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했다는 점이 하나고 또 나머지 2개는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으나 향후 단계에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이는 조치에 대해서 권고 내지는 여러 가지 결과를 냈는데 이런 내용들이 다 있지만 실제로 지사님 보시기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에 대한 지사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아직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았고 행자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지사님께서 보실 때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 안승남 의원 투자유치 많이 해 봐서 아시지만 외국 사람들하고 투자유치하려면 무척 국내법이 어렵죠?

○ 안승남 의원 사진 하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 꼭 보여드려야 할 사진인데.

(영상자료를 보며)

보이세요? 위에 구리여자고등학교를 보시라는 게 아니라 그 밑에 “경기도는 구리월드를 장물로 팔도록 보증(연정)했다.” “공갈/협박 바람잡이 도의원 안승남.” 그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허위 사실이면 고발하라.” “구리월드실체규명범시민공동위원회.” 이 플래카드가 구리시 전역에 7월 28일부터 8월 10일까지 약 2주간 불법 현수막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지사님, 제가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는 전에 우리 서형열 도의원님께서도 구리-포천 서명운동 관련해서 제대로 감사 좀 해 달라고, 공무원들 동원해서 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왜 불법 현수막이 2주 동안 그대로 걸려 있었는지 꼭 감사하셔서 실체를 좀 밝혀주세요.

두 번째는 저는 그냥 경기도는 구리월드를 보증했다, 연정했다 그러면 고마운데 이 “장물”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경기도의 명예를 훼손시켰습니다. “경기도는 구리월드를 장물로 팔아먹도록 보증(연정)했다.” 이거 법적으로 저는 분명히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이거 진실규명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진짜로. 저도 공갈협박 바람잡이 됐는데 저는 공갈도 하고 협박도 하고 바람도 잡습니다. 왜? 의원이니까. 일을 위해서는. 그런데 저는 경기도를 장물 팔아먹는 그런 자치단체로 만든 것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 안승남 의원 그런데 지사님, 국회의원 할 때는 국회의원 남경필인데 지금은 경기도지사 남경필입니다. 남경필 지사님을 한 게 아니라 경기도라는 지자체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사님의 개인적인 거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법적 검토와 내용을 검토하시고 서면으로 그다음에 만나서 머리 맞대고 해결책을 한번 찾았으면 하는데 동의해 주시는 거죠?

○ 안승남 의원 감사는 꼭 한번 해 주십시오.

○ 안승남 의원 제가 오죽하면 특사경에 전화해서 “구리시의 환경이 이렇게 피폐해졌는데 플래카드 떼는 것 좀 와서 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특사경 단장님 하시는 말씀이 “불법 플래카드를 단속하는 것은 시군에 다 위임돼 있는데요.”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시군에서 불법 플래카드를 안 뗀 것 아닙니까? 우리 영세 상인들이 먹고살기 어려워서 “우리 음식 맛있습니다.” 그러고 플래카드 하나 걸면 바로 떼어가요.

○ 안승남 의원 좋은 말씀이에요. 지사님, 지금 저는 정치하러 온 게 아니라…….

○ 안승남 의원 경기도의원으로서 행정과 관련된 행정절차와 과정에서의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정치 얘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 안승남 의원 개인적으로 만나서 정치 얘기…….

○ 안승남 의원 정치 얘기 말고 경기도지사로서의, 행정전문가로서 말씀해 주세요.

○ 안승남 의원 그럼 감사는 꼭 추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법을 어겼잖아요.

○ 안승남 의원 자, 그러면 북부 테크노밸리 관련해서 저도 또 질문을 드렸는데 디지털시티가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고 과제로 있잖아요.

○ 안승남 의원 그러면 테크노밸리, 디지털시티 저는 지금 좀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이번에 경기북부 2차로 또 테크노밸리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모하고 노력하고 계신데 그러면 이거 테크노밸리를 하겠다고 그래야 돼요, 디지털시티를 하겠다고 그래야 돼요? 예를 들면 구리ㆍ남양주가 디지털시티의 추가 육성계획에 포함된 건 알고 계시죠?

○ 안승남 의원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토대를 기반으로 판교테크노밸리 규모의 거점 디지털시티를 3개∼5개 추가 육성할 계획이다. 추가로 육성하는 디지털시티는 시화호 디지털시티, 남양주-구리 디지털시티, 광명ㆍ시흥 첨단연구단지 디지털시티 등이다.”라고 언론에서 봤는데 이게 언론자료로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디지털시티에 대한 육성계획이 있는 겁니까?

○ 안승남 의원 아, 들은 바는 없어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경기북부 2차로 테크노밸리에 대한 선정이나 내용들이 진행이 되는데 지금 경기북부가 들썩들썩하는 거 아시죠? 우리 지사님이 좋은 방향을 잡아놓다 보니까 서로 꼭 유치하겠다고 지금 지자체 간에 연대도 하고 연합도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실제로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 안승남 의원 네, 하여튼 그 기준에 맞춰서 구리시도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안 남았기 때문에 저도 우리 남경필 지사님이 지난번 대선 뛸 때 마음으로 많이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응원하는 가운데 하나의 어떤 방향이 저하고 좀 안 맞아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지사님, 그때 사교육 폐지 선언하셨죠?

○ 안승남 의원 왜 그러셨어요?

○ 안승남 의원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드릴게요, 지사님 말씀 언론을 통해 다 보고 들었기 때문에. 경기도에 지금 평생직업 학원 관련해서 사교육이라고 말할 때 학원이 2만 개가 있습니다. 2만 개가 있는데 학원에 종사하는 분들 내국인 강사 수가 6만 8,000명이고 외국인 강사 수가 2,800명입니다.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교육과 관련해서 직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강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운전기사도 계시고 또 청소하는 분도 계시고 여기에 연결돼서 먹고 사는 분들이 엄청 많고 그리고 거기에 건물 주인보다는 임대해서 들어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사교육 폐지가 그런 선언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대입제도 제대로 바꿔놓고 서울대 좀 없애버리고 사회에서 이렇게 학력 우대하는 거 없고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되면 사교육은 서서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일자리 만든다는 우리 지사님께서 갑자기 7만 개 일자리 한방에 날린다 그래서 그때 제가 무척 걱정했습니다. 앞으로 정책 정하실 때, 일하실 때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고려해 주시고 챙겨주셨으면 좋겠는데.

○ 안승남 의원 지사님,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에 대한 자료들을 잘 정리해 주신 모든 공직자들께 감사드립니다.

○ 부의장 김호겸 안승남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의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7시02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호겸 안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 의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과 아울러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석을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질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정대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김호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대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의 발전과 현안사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심화에 따른 야외 체육활동 제약에 대한 중장기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318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내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학생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 빠른 대응과 개선노력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모든 초ㆍ중ㆍ고교에 미세먼지의 하루 평균 농도가 “나쁨” 수준일 경우 실외 수업을 자제하라고 권장함에 따라 일부 학교에서는 교실에서 가벼운 체육활동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교육감님! 더 이상 교실에서 가볍게 때우는 식의 임시방편 체육은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체육활동의 증진을 위해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현재 미세먼지로 인한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의 체육활동 제약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의원 교육감님! 제가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원론적인 얘기기 때문에.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모든 국민들은 미세먼지에 아주 민감했습니다, 아이들 관련해서도. 그러나 어느새 미세먼지가 사실 사라진 건 아닌데 관심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근본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학교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인위적인 부분도 있지만 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PM10 이렇게 해서 농도가 있습니다. 그런 농도를 아이들에게 “좋음”, “나쁨”, “매우 나쁨” 이 기준치에 대해서 좀 교육을 경기도교육청에서 시군교육청에 하달해서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현장에 나가더라도 어떤 “오늘 미세먼지가 많다.” 하면 스스로가 자제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그거에 대해 대책은 없으십니까, 교육 관련해서는?

○ 정대운 의원 그런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도 학교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지만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우리들도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PM10 농도가 몇이냐?” 하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대선 때도 보면 학부모님도, 저학년들도 “매우 나쁨”이어도 애들 공원에 나와 있어요. 그만큼 안전불감증이라 그런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거기에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의원 그리고 제가 미세먼지로 인해서 사실 아이들의 체육관 활동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야외에서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1교 1체육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예산 관련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보통 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교과부 예산하고 지자체 예산만 투입되고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은 투입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경기도에서 315억 이번에 추경에 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저한테 해답 오는 거는 900억에서 도가 315억 35%, 시군이 135억 15%, 교육청이 450억 50%라고 돼 있는데 사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군하고 이런 건 협의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번에 추경 가지고 한시적인 거잖아요, 그죠?

○ 정대운 의원 그러니까 그게 맞는데요. 앞으로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추경 해서 과연 어떤 체육관에다가, 사실 지금 8월 7일까지인가 보통교부세 신청은 교육청에서 다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8월 18일 날 교과부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올 연말쯤에 그것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 보면 교과부 돈 얼마, 그런데 얼마가, 그 돈을 요구했던 것이 될지 안 될지, 일부가 잘릴 수도 있고. 그러면 지자체는 형식상 지역교육청에서 대충 5억이면 5억, 6억, 시하고 협의되지 않고 올라갔는데 사실 이것이 제대로 가려면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고 교과부 돈도 들어가야 되고 시도 들어가야 되고 교육청도 돈이 들어가야 되고 또 도청도 같이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이번에 넣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대운 의원 그리고 지금 제가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거는 참 학교운동장이 좋은 지역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주변에는 사실은 주차난이 아주 힘듭니다. 우리가 법적인 것이 어떻게 지금 준비단계로 알고 있는데 기왕이면 체육관을 건립할 때 지하에다가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은 외부에, 다른 쪽에 들어오게끔 해서 좀 이것은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주거난도 해결하고 기왕이면 또 같이 투자하니까 교육청에서도, 또 거기 다니는 아이들도 학부모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고민 안 해 보셨나요?

○ 정대운 의원 그리고 우리 경기도하고 많이 좀 협조해 주셔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는 없지만 광명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정대운 의원 지금 잘 아시죠? 요즘에 단설유치원 구름산초등학교 관련해서 지금 어린이연합회가 계속 건의를 요구하고 있죠? 지금 집회도 많이 하고 있고. 아시죠?

○ 정대운 의원 제가 쭉 봤는데 사실 왜 일이 벌어졌냐면 구름산초가 혁신학교, 저도 혁신학교특위 위원장을 했지만 혁신학교 하다 보니까 과밀이 됐습니다. 거기에 사실 광명은 단일학군인데 아니, 단일학군이면 거기에 맞게끔 아이들을 수용 받아야 되는데 오로지 혁신학교 많이 온다고 해서 계속 교실을 늘려가면서 하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대안으로 냈던 것이 거기에 일반 병설을 좀 축소하고 단설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중학교가 포화상태예요, 소하중학교가. 그리고 지금 어떤 대안이 없는데 저는 머리를 맞대고, 이걸 계속 어린이연합회를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을.

○ 정대운 의원 서로 핑퐁하잖아요. 지역교육청 가면 이 말, 사실 이것은 경기도의, 교육청의 의지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과 광명지역교육청, 광명시 그리고 어린이연합회, 우리 경기도 광명지역에 도의원이 네 분 있으니까 5자 원탁회의 해서 그날 좀 각각 교육감님이나 교육장님, 시장님 모여서, 그냥 어린이연합회를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모여서 뭔가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대운 의원 고맙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남경필 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또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 정대운 의원 제가 좀 순서를 바꿨으니 이해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제가 또 추구하는 부분을 놓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어떤 걸 물어볼 때는 꼭 얘기하고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우리 이재정 교육감님한테 질문한 거 아시죠? 사실 이번에 체육관 관련해서 좋은 결단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추경이 임박하는데, 사실 이건 본예산에 담아서 시군도 좀 협의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면 좋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지역주민 주차난이 아주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많이 해 봐요. 저 학교운동장을 활용하면 사실 경기도교육청하고 협의가 된다고 하면 지하에다가 체육관을 건립할 때, 그 대신 지하주차장은 학교와 관계없이 반대편에서 들어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부분을 생각했는데 우리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 정대운 의원 그러면 의문이 계시니까 더 이상 시간이 계속 지연되면 저한테는 손해되니까 제가 반대로 제안을 드릴게요. 어떤 계기로 해서 갑자기 몇 개월도 안 남았는데 이렇게 등장하다 보면 지금 거의 진행 마무리됐고 이제 교과부에 8월 18일 올라가서 심사해서 연말 인근에 오는데 이 돈을 투자하는 게 사실 좀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보면 내년도 예산에 했으면 좋을 텐데 그것이 점차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저는 혹시, 우리가 임기가 앞으로 6월 말일까지 아닙니까? 10대도 들어오잖아요, 다른 분들. 우리가 이번 계기가 됐으니까 일반예산에 안 된다면 혹시 다음에 어떤 그런 지역의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책비라도 요구할 때 체육관에 전환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는 좀 해 줄 수 있나요?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시책비로 체육관 건립할 때 좀 이렇게 돌려서 쓸 수 있는.

○ 정대운 의원 요구했을 때.

○ 정대운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공공주택 임대와 함께 경기도형 공익주거 복합형 공공주택 사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것은 한 벌써 몇 개월 전부터 나름대로 지역활동하면서 보면서, 8월 17일 날도 경기방송에서 생방으로 40분 동안 이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이 아닌데 내가 1,300만 도민들한테 먼저 언론을 통해서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최근에 정부 주택난 심화로 인해서 경찰서나 우체국, 공공청사, 정부에서 공공으로 하겠다고 얘기 나온 것 들으셨죠?

○ 정대운 의원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경기도에 맞게끔, 사실 보면 경찰서나 우체국은 정부에 관련된 거잖아요. 저는 우리가 주민센터는 각 시장 지자체, 소방서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잖아요. 이렇게 지역에 가면 참 좋은 여건의 보통 2~3층 건물이거든요. 이 건물을 우리 경기도가 지금 좋은 사업 따복하우스도 어떻게 보면 LH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서민아파트도 하지만 따복하우스도 좋은 사례지만 기왕이면 땅값은 안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지역 시하고 경기도하고 MOU를 체결해서 예를 들어서 광명 16구역에 7동 주민센터가 있는데 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다음에 진행이 되잖아요. MOU를 체결해서 그것을 용적률을 높여서 그거를 한다면,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 지금 청년들이 주거난 때문에 결혼도 않고 사실 아이들도 안 낳고 저출산이 아주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경기도가, 저는 아예 제안을 할게요. 지금 시간이 다른 것도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일본 사례도 있어요. 그런 해외 사례들도 있고 여러 가지 도에서 저한테 내용 온 것 보니까 조금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거 다 뺐어요. 일부러 빼고, 우리가 이것이 된다, 안 된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경기도가 정부만 믿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경기도가 용역을 통해서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정대운 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늘려서, 왜 그러냐 하면 따복하우스는 예를 들어서 도 땅이나 개인의 돈으로 사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공공건물 소방서는 소리가 난다고, 그거는 안 납니다. 반대방향으로 만들어서 하면 다 인근의 주거에서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거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고 주민센터들이 새로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헐리는 데, 신축하는 데 우리가 거기다가 돈을 조금만 올리면, 형태는 따복하우스다 해도 되는 거고요, 명칭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정부도 발 빠르게 이것은 우체국, 경찰서 이렇게 하지만 도도 시일이 걸릴 겁니다. 이거는 지자체가, 경기도가 의지가 없으면 못 해요. 경기도 스타일로 따복하우스와 연계해서 공공건물을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정대운 의원 아니요. 지자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경기도가 이런 사례를 해서 용역을 통해서 토론회도 해 보고. 왜 그러냐 하면 정부도 이런 주택 관련해서 공공건물을, 청사를 활용해서, 이 부분은 국회에 발의된 내용인데 우리는 경기도 스타일로 하자는 거죠.

○ 정대운 의원 그러니까 MOU 체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방서 같은 경우는 우리 도 땅이잖아요.

○ 정대운 의원 한번 그것을 우리가 꼭 시군에서, 절대 시군에서 그것까지 요청 안 옵니다, 사실은. 우리가…….

○ 정대운 의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공공의 건물을 활용해서 땅값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청년들의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 수시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 관련해서, 제가 초인등 관련해서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서 들은 거 아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각장애인들은 혹시 옆집에서 화재가 났다든가 벨을 눌러도 소리가 안 납니다. 안 나기 때문에 인명피해도 일어날 수가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인등을 누르면 방마다 불이 켜지니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 확대를 해 보자 했는데 이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 정대운 의원 말씀하세요. 추진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 정대운 의원 제가 설명할게요. 그거는 잘못된 거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사님, 여기서 제가 말씀하는 거 참고로 하시면 돼요.

원래 그것은요, 시각신호표시라고 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보건복지부가 대상인 청각장애인들이 경기도에 한 5만 1,000여 명이 있어요. 2016년 통계니까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경기도가 하는 게 아니라 국가하고 시군사업이에요. 80 대 20. 그리고 이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기에다가 자료를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도에 있는 청각장애인들에서 경기도가 한번 사업을 만들어보자, 시군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와 차상위, 차상위도 어떤 일정 규모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은 만약에 차상위에 미치지 못하는 분이 대부분 청각장애인들이 생활 경제력이 어렵잖아요. 자녀가 있다든가 조그만 집이 있다면 차상위에서 일부 기준에서도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봐요. 그러면 사회복지사들이 늘 보면 안타깝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가 이 사업을 해 보자.

지금 내가 이 내용 보고 참 나 답답해서, 제대로 지사님한테 알려주지. 이거 경기도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 이분들이 옆집에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안 됐어요. 안 돼 가지고 그것을 혜택을 못 봤어요. 고작 여기에서는 홍보하겠다. 그런데 만약에 그분들이 옆집에서 불이 나서 인명피해 당하면 지사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안 좋죠. 이거는 약자, 쉽게 말해서 최고 약자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 정대운 의원 그렇지요.

○ 정대운 의원 이런 것도 홍보가 안 돼서 제대로 모르는 것도 많은데 이거는 경기도 사업도 아니고 지금 기초생활수급 대상자하고 차상위 일부 기준에 된 사람 이런 형태예요. 제가 이거 모르고 이런 사업을 지사님한테 제안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 정대운 의원 그런데 얼마 안 되고 5만 1,000여 명이고 큰 금액도 아니고 이것은 약자들 안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담당자분도 제대로 인지를 못 했는데 무슨 여기서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지사님한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리고 저한테 적극 홍보하겠다, 이건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본 의원이 정말 약자를 위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정말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 가서 이런 사업이 정말 이분들한테 필요하다,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그냥 알아보지도 않고 하겠습니까? 지사님 이것은 뭔가 방향성을 찾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 정대운 의원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 정대운 의원 약자는, 중앙정부는 중앙정부고 저희는 도민을 챙길 의무가 있잖아요, 안전에 대해서. 안전 관련해서 제가 제안을 한 겁니다.

그리고 목감천 아시죠?

○ 정대운 의원 광명하고 시흥에 흐르는 목감천. 사실 제가 이제까지 봤는데요. 이거 지방하천입니다, 지방하천. 경기도가 관리할 의무가 있죠?

○ 정대운 의원 내용을 읽을 필요는 없는데 아마 자료2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실제적으로 온갖 쓰레기 무단투기 누구 하나 대책, 관리하는 데가 없어요. 일부는 광명과 구로구하고 관계된 주택 주변에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데 광명하고 시흥하고 관련돼 있는 데는 몇 년 동안, 아마 수십 년 동안 방치. 경기도의 역할을 못 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광명시만 관련이 돼 있으면 시라도 하는데 양 시가 있다 보니까 서로 넘기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것 있나요?

○ 정대운 의원 그건 중장기적이고요. 또 국가하천이라 하더라도 아마 관리는 경기도가 해야 될 겁니다, 다음에도. 그쪽에 첨단연구단지 들어서면. 그리고 지금 보면 지역에서 오랫동안 특전사동지회나 봉사단체가 사실 계속 자부담을 들여가면서 관리를 해 왔어요. 저거 보세요. 3번 자료 올려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저거 보세요. 저게 수륙양용차량이라고 합니다. 저게 하천에 너무 빠지기 때문에 저거는 물이 차도 뜨고, 저쪽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접니다.

○ 정대운 의원 제가 직접 타고 현장에 들어가 봤는데 봉사단체를 물어보면서 지자체에서 크게 지원하는 것도 없고 단지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 돈 1,000만 원 줘 가지고 그나마 조금 치우기는 치웠는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제가 봤을 때는 CCTV 이런 것도 설치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목감천 치수대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후 관리하려면 뭔가 저런 차 정도는 경기도가 지자체에 지원하고 저기에 대해서 지사님 바쁘시니까 제안 좀 드릴게요. 실국하고 시흥시 부시장님하고 광명시 부시장님하고 현장에서 단체들하고 대책, 지금 내용에 보니까 감시단, 친환경 명예환경감시단 운영을 이제까지는 광명ㆍ시흥은 배당을 안 했나 봐요. 여기 내용 보니까 올해는 9개 시군에 43명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년에는 확대한다고 했는데 이런 감시원들 보니까 예산이 서있더라고요. 그분들의 인건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소정의 조그만 실비 정도 하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는 단체를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해서 광명하고 시흥하고 해서 활용하고요. 그리고 도 관계자하고 조만간에 현장에 나와서 대책을 할 수 있게끔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의원 그다음 민간어린이집, 가정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어린이집 교사분들이 원장님들이 겸직하고 있는 것 아시죠?

○ 정대운 의원 20인 이하거든요. 사실 저도 보육 관련 상임위에 8년째 있지만 처우 관련해서 일부 지원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원장님들이 보육에 총괄로서 해야 되는데 자기 가져갈 돈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겸직을 하지 않고는 생활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사하랴 그리고 전체적으로 관리하랴. 얼마 전에도 보니까 아이가 커피포트 물에 데어서 화상을 입은 것도 경기도에 일어난 일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원장이 그걸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그런 급여체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사님은 나름대로 많이 신경을 쓰지만 이거를 근본적으로 뭔가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정대운 의원 그리고 영아 표준보육용 프로그램이라고 아마 지사님 2014년도 도지사 출마하실 때 공약을 했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반별로 프로그램비를 지급하겠다. 그런데 실현이 안 돼서, 얼마 지금, 올해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얼마 얼마인지 아시죠?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역에 예산수반이 많이 들기 때문에 원별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지사님이 편성을 안 해 줬습니다. 편성권은 지사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상임위에서 좀 잘못된 거지만 그 당시에 가정은 10만 원, 민간은 5만 원 해서 2015년도에 편성해서 그다음 2016년도에는 일몰이라고 해 가지고 넘어가고 또 2017년도에 그 예산을 살렸어요. 그런데 그나마 한 달에 가정어린이집 10만 원이 엄청 아이들한테 단물 같은 그런 거라고 엄청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올해도 보니까 경기도에는 얼마 부담이 없고 지자체에 부담 다 떠넘기잖아요. 8 대 2, 9 대 1, 7 대 3 이러는데 이거는 지사님은 올해 경기도는 어떻게 계획은요? 해야 되죠? 지사님 그때 공약 안 지켰으니까 이거라도 지키세요.

○ 정대운 의원 시군은 내년에 지방선거니까 무조건 합니다. 잘 아시잖아요. 지사님은 의지 계시는 거죠? 시군이 안 한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고 지사님은 의지가 계시죠?

○ 정대운 의원 그러면 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다음 사업은 원래 집행부가 해서 와야 되는데 제가 8년째 있으면서 청소년 관련해서는 집행부가 예전에 했던 사업만 쭉 해 왔지 한번 제안해서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제안을 하고, 하고 있는 사업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하고 학교 부적응, 지금 학폭위원회라고 매달 아이들 학교에 일어나는 일 심의가 열리는 것 아시죠? 그게 같은 상임위 소관인데. 이 아이들에게 정말 뭔가 적응할 수 있는 것, 제가 요즘에 승마치유 프로그램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승마체험은 동물과 교감을 통해서 아이들이 수시적으로, 이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최소한 1년 정도에 20회 그러면 몇 개 시 시범지역으로 어떤 한곳의 장소가 아니라 그 지역에 승마장이 있으면 승마장을 섭외해서 거기서 하는 거고 없으면 공터나 학교에다가 간이 설치해서 이런 사업을 해 보면 아이들에게 부적응, 사실 학교에 있는 부적응이 앞으로 가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거거든요. 교육감님도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비전센터에서 일부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지속적이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과천의 일부에다가 어떤 몇 명만, 특정 아이들 몇 명만 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과에서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이런 아이들에게 정말 폭넓은 인성교육이 되면 좋은데 지사님 제가 제안하는데 고민할 생각 없으십니까?

○ 정대운 의원 올해는 지사님이 이런 것 딱 해 가지고 해 주면 아이들이 정말, 그리고 1년 동안 해서 백서, 동영상 여러 자료로 만들어서 지역에 청소년지도사하고 연결해서 이 아이가 얼마큼 달라졌고 이것이 평균데이터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주위의 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시죠?

○ 정대운 의원 제가 청소년지도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사실 언론에서 누구 때문에 말은 않겠지만 많은 피해를, 말 농가가 피해를 입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말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폭력 가해자나 피해자 또 학교 밖 아이들을 접목해서 1년 동안 이런 통계 수치로 하면 많은 아이들이 학교생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많이, 기왕이면 아직 예산이 안 끝났으니까 저희 상임위에서 하면 예산실에서 이번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소년이 건강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올바른 역사관을 위해서 독도역사수호 탐방하고 있는 것 아시죠?

○ 정대운 의원 이것도 우리가 독도만 일회성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경기도 아이들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북부, 남부, 서부 목적은 광복절 기념으로 해서 이렇게 2회째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독도만 가는 것이 아니라 발대식 그리고 나눔의 집, 역사 관련 몇 회를 그 아이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참 이런 사업도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미래의 주인공인 아이들한테 역사의식에 좋다고 하는데 앞으로 지사님은 이런 사업들을 계속 쭉 관심 갖고 해 주실 거죠?

○ 정대운 의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 지역에 보면 사실 영서변전소라고 있어요. 아마 지난 정전 발생으로 인해서 많은 불편이 있었을 겁니다. 사실 우리 도지사님이 직접 관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전자파, 여러 가지 이제까지 힘들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지하화하라.” 그런데 경기도가 해 줄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거기 지금 일부가 위에만 고치는 걸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지하화는 어려울 것 같고 우리가 도에서 전자파 차단막, 왜 그러냐면 도민들의 건강에 많이 피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나요?

○ 정대운 의원 찾아보실 거죠?

○ 정대운 의원 시간이 그래도 6분 남았네요,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어쨌든 늘 관심 가져 주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두 가지는 꼭 고민을, 우리 공공건물을 활용하는 것하고 청각장애인들 그것은 우리 도지사님의 안전에 대한 책무이기 때문에, 혹시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우리 도민들은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그거 돈 몇 푼 안 들어가는데 국가가 하는 일도 있겠지만 우리 경기도도, 그러면 지금 국가가 하는 일 지사님도 많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업도 빼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아요? 두 가지는 좀 살펴보시고요.

수일 내에 목감천 이제까지 방치해 놓은 것도 지사님의 책무에 있으니까 관계부서하고 저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 제가 보니까 환경감시는 그렇게 돌리고 그래도 앞으로 목감천을 계속 관리하기 위해서는 장비, 수륙양용차 이런 것을 지원해서 관리는 광명에서 하든 시흥에서 하든 해서 이걸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지사님 감사합니다. 제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의 도정질문을 성실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경청해 주신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38분 질문종료)

(김호겸 부의장, 염동식 부의장과 사회교대)

○ 부의장 염동식 정대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부의장 염동식 이상으로 오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경 의원님 등 여섯 분 의원님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먼저 정윤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윤경 의원입니다.

2017년도 2학기가 개학한 요즘 이때가 되면 학부모들은 한 번쯤 아이들 도시락 걱정을 하던 추억이 생각날 것입니다. 이제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어 도시락 걱정은 하지 않아야 함에도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바로 조리실 사용연료의 안전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일선 학교에서는 급식 취사용 연료로 도시가스와 LPG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 도시가스는 연소 시 공해물질이 거의 발생되지 않는 청정연료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기보다 가벼워 만약 누출되어도 쉽게 날아가고 발화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폭발위험이 적은 가장 안전한 연료입니다. 무엇보다도 타 연료에 비해서 열효율이 높고 가격 또한 저렴합니다. 현재 경기도 학교 급식실 사용연료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2,131개 학교 중 약 1,800여 개의 학교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교육감님과 많은 공무원들의 노력과 땀의 결과로서 이 자리를 통해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249개 학교에서 여전히 LPG를 급식 조리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군포시에 위치한 군포 둔대초등학교에서는 LPG를 급식 조리를 위한 연료로 사용하다 보니 LPG 저장시설을 학교 안에 둘 수밖에 없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부모들은 혹시 모를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하루하루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도시가스가 미설치된 사유로 관로 인입을 위한 설치비용 부담을 열악한 재정상황을 이유로 도시가스 보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시설개선에서 예산은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학생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 3년간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 도시가스 인입공사에 투입한 예산은 6억여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볼 때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결국 교육청의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와 제19조의3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 설치는 노후화된 학교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복지를 추진하기 위한 학교시설 현대화의 필수사업입니다. 학교급식에서 가격이 비싼 LPG를 연료로 사용하게 되면 학교급식의 운영비 지출이 늘어나게 되어 상대적으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식품비 비중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 학교급식이 부실하게 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물론 도시가스의 초기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으나 설치 후 지속적인 사용료를 분석해 보면 충분히 경제성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경제성뿐만 아니라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스를 학교에서 사용한다면 학생 안전이 확보될 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불안도 해소될 것이며 더 나아가 학교급식의 운영비를 줄여 결국 전체적인 급식비를 낮춰 급식의 질 또한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경기교육 미래의 꿈을 제시하시면서 첫째로 학교시설 환경개선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먼저 조속한 시일 내에 LPG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학교 중에서 도시가스 설치가 가능한 학교를 우선적으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실의 도시가스 전환공사에 필요한 예산 반영과 방식, 추진계획 등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경필 지사님! 경기도에는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배관 설치 지원 조례가 분명히 있는데도 최근 몇 년간 경기도에서는 일선학교에 도시가스 공급배관 사업비를 지원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혹시 학교문제라고 교육청의 일이라며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신지요? 학교 도시가스 공급은 학생들의 안전과 밀접한 부분으로 경제적인 관점과 반드시 구분되어야 할 정책입니다.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전향적으로 공급망 확충에 대해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힘을 모아 검토해야 할 일입니다. 경기도나 경기도교육청 예산 사정상 당장……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시가스로 교체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잘 압니다. 하지만 학생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된 LPG를 도시가스로 교체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감님과 도지사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내 모든 학교 급실식에 도시가스가 설치되어 학생들의 안전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교육감님의 책임 있는 변화와 의지 그리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도지사님의 정책이 실현되기를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염동식 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은주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국은주 의원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취약계층도 문화, 예술, 체육, 사회활동 등 모든 분야에서 차별 받지 아니해야 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5분자유발언을 준비하면서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장애인의 46%가 운동을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44%는 건강증진, 그 밖에 10% 정도는 여가활동 순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에 필요한 편의시설로는 다니기 쉽게 만들어진 도로가 20%, 장애인용 샤워실과 탈의실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16.5%로 조사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 중 경기도 내 공공기관 수영장 내에 보호자 동반 탈의실 부재로 중증장애인 그리고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의 인권, 차별, 보호 등의 심각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경기도 및 31개 시군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21개의 수영장 시설을 살펴보았으나 보호자 동반 탈의실이 설치된 수영장은 단 1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을 찾는 대다수의 장애인이 옷을 갈아입거나 샤워를 할 때 많은 장애인들이 보호자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10%도 안 되는 11개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아직도 공공기관의 의식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나 배려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수영장의 이용실태를 살펴보았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장애인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수원에는 5개의 수영장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중 3곳에는 이용하는 장애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즉 없다는 이야기는 장애인 수영을 기피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반면 장애인이 하루 100~250여 명 이상 이용하는 시설마저도 보호자 동반 탈의실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남경필 지사님! 앞서 본 의원이 조사한 것처럼 경기도 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수영장에 보호자 동반 탈의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11곳밖에 안 되는 이유를 혹시 아시는지요? 수영장 내의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상 의무사항도 아닌 데다 설치매뉴얼도 마땅히 없기 때문입니다. 즉 법적 기준만을 고려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경기도 내 대부분의 체육시설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외관상 드러나는 점자블록이나 경사로에만 신경 쓰고 시설을 직접 사용하는 장애인 가족들의 불편은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체육시설은 대부분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치 사용되고 있어 2016년 12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아직까지도 장애인 우선 사용에 대한 관련 지침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은 장애인이 원하는 편의를 제공하고 이를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굳이 보호자 동반 탈의실이 이 법령에 의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조금만 더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장애인을 배려하는 행정을 했더라면 최소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영장만큼은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었을 것입니다.

또한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는 목욕실 및 탈의실에는 만 5세 이상의 남녀가 함께 입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호자 동반 탈의실은 장애인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6세 이상 된 아들이 엄마와 함께 이용할 경우 그 아들 또한 엄마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 속에 보호자 동반 탈의실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혹시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요? 수영장에 장애 아이와 함께 간 부모는 혼자 탈의실에 들어간 아이가 수영복을 엉덩이에 반만 걸친 채 나올까 노심초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이때 부모의 비통함은 말로 표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요. 장애인들에게 운동이란 체력을 관리하는 것 못지않게 자신감을 회복하고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효과가 매우 높기 때문에 장애인들에게는 재활치료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스포츠가 주목을 받으면서 전문시설을 갖춘 체육센터를 찾는 장애인 가족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수영장 등 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한 비장애인과 함께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쉽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남경필 지사님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염동식 국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용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포 출신 바른정당 김시용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약 2,045억 원에 달하는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태반이 인천시민만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음에도 악취 등 환경피해를 더 많이 보고 있는 김포시민, 아니 경기도민의 주권이 포기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남경필 도지사님의 적극적인 노력과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매립지를 포함한 검단면과 강화군, 옹진군이 지난 1995년 3월 인천시로 편입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경기도도 매우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 후 수도권매립지는 서울시 및 도내 각 시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마음 놓고 버릴 수 있는 쓰레기장으로만 인식되었습니다. 이러는 동안 수도권매립지 조성을 강력하게 반대했던 김포시는 오히려 이 문제에서 소외되는 가운데 매립지와 주변 입주 공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한 불편과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수도권매립지 2단계 매립기한이 종료를 앞두고 인천시의 강력한 매립기한 연장 반대에 부딪히면서 수도권 쓰레기 대란을 막는다는 미명하에 서둘러 문제를 봉합하는 과정에서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한 경기도의 주권, 아니 더 구체적으로는 김포시의 당연한 권리가 포기되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 도정질문과 또 5분발언 그리고 지사님과의 대화 등을 통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면서 각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지사님! 이런 본 의원과 40만 김포시민의 희망과 기대는 모두 어디로 간 것일까요?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은 경인 아라뱃길 편입부지 매각대금 1,025억 원 중 740억 원, 제2외곽순환도로 편입부지 매각대금 409억 원 그리고 매년 발생하는 반입가산금 896억 등 총 2,045억 원에 달하는데 영향권 내 거주 세대 비율이 15%에 달하는 김포시에 배정된 사업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단돈 5억 원입니다. 겨우 0.2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인천시는 김포시에서 요구했던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급하지 않아서 채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고 이를 개선해 달라고 경기도 담당부서에 얘기했더니 인천시에 전달했다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최근 김포시가 피해지역 주민들의 30년 아픔을 달래주기 위한 관련 사업으로 서부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중앙투자심사에서 재원문제에 대한 인천시의 지원계획이 없었다는 이유로 재검토 결정을 받았는데 다시 똑같은 결과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사님이 인천시에 대해 주도적으로 협상을 하셔서 얽힌 실타래를 풀어주시고 약속하셨던 도비 지원문제도 확실하게 지켜주실 것을 김포시민을 대신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1,300만 도민 한 분 한 분을 전부 행복하게 하는 일은 다소 어렵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특정 누군가 또는 특정 지역이 지사님의 관심과 의지가 부족해서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김포시민들이 더 이상 자존심에 상처를 입거나 또 불편과 피해가 계속되지 않도록 지사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염동식 김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시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과 염동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정희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촉구하고 지역아동센터가 돌봄을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ㆍ청소년들에게 활짝 열린 편견 없는 아동복지시설이 되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1980년대부터 종교, 민간단체 등 비영리민간 영역에서 자생적으로 꾸려진 공부방으로 시작하였습니다. 2004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아동복지시설로 규정된 바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또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 대하여 사회적 제도가 보장되지 않았던 지난 20여 년 전부터 지역사회의 부모, 가족, 아동의 버팀목으로 출발하였기에 더욱 의미 있는 지역 기반 아동복지시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아동복지서비스의 확대는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운영상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종사자의 처우문제와 그에 따른 서비스 질의 문제는 해소되고 있지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지역아동센터 778개소에 1,864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이용아동은 2만 1,363명으로 양적인 성장을 이룬 반면 직무환경은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인 시설장, 생활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신분이지만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호봉을 적용받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보건복지부 지침은 기본급여 153만 원을 권고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사정에 따라서는 이 권고사항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편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종사자 급여에 대하여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며 같은 아동복지시설 내에서도 차별받고 있는 실정으로 심각한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방식 문제도 있습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인건비, 운영관리비, 시설비, 프로그램비 등이 함께 교부되고 있어 실무적 업무처리와 운영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구나 30인 이상 시설의 경우 20인 이상, 29인 이하 시설보다 고작 146만 2,000원을 더 지원받고 있는데 이는 1명의 인건비도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턱없이 부족한 운영비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는 지역아동센터의 질 저하를 야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울러 지역아동센터의 낙인감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사회안전망의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혼가정,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 가정형태를 증명해야 하거나 저소득층이라는 경제적인 요건을 증명해 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까다로운 입소기준은 의도와는 다르게 지역아동센터의 이미지를 왜곡시키고 나아가 지역 기피현상과 이용 아동들에게 낙인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차별 없이 보호받고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차별 없이 보호받기에는 지역아동센터의 문턱은 턱없이 높아져 있고 편견은 두텁게 존재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에 남경필 지사님께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요청합니다.

첫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보수를 현실화 시켜 주십시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중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주시고 기존의 도 차원의 특수근무수당과 처우개선비를 확대하여 주십시오.

둘째, 지역……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동센터에 운영비와 인건비가 분리되어 지원할 수 있도록, 또한 운영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대응해 주십시오.

셋째,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낙인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경기도의 아이들을 국가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될 것이며 더 이상 아동복지 현장을 개인의 봉사나 소명, 사명감 등에 떠맡겨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운영비 지원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아동센터의 낙인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조속한 대책마련 등 지역……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동센터가 처한 어려움에 대한 도 차원의 현실적인 지원과 관심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염동식 정희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의원 존경하는 연천군민을 비롯한 경기도민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배석해 주신 염동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연천 출신 자유한국당 김광철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 순서를 양보해 주신 우리 당 임두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군사시설 보호법, 환경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역차별을 받아온 경기도 최북단 연천지역의 현실을 지적하고 연천군민의 정주생활 여건개선과 지역균형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경원선 국철 열차 증편 운행에 따른 도비지원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천군민들은 지난 60년 동안 국가안보와 통일 대한민국을 위해 묵묵한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이제는 대승적 차원에서의 지원과 배려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연천군과 연접한 파주시의 경우에는 파주 LCD단지, 자유로, 경의선 등 산업과 교통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박차를 가하게 됐으며 포천시의 경우에도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금년 7월 개통되어 인구유입과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연천군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행복지수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자립도는 20.1%로 31개 시군 중에서 최하위에 맴돌고 있으며 인구는 매년 감소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국가나 경기도 차원의 노력을 강구해야 될 때입니다. 무엇보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춧돌이 될 광역도시철도 확충계획과 도로망 구축계획은 교통수요 및 수익성뿐만이 아니라 지역 간의 형평성과 통일을 대비한 미래지향성을 충분히 감안해 수정ㆍ보완이 이뤄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연천군의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사님께 다음과 같이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914년 개통된 경원선은 서울과 원산을 잇는 철도로서 동서지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남북분단으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연천 신탄리에서 멈추어야만 했습니다. 이후 전철 연장사업으로 운행구간은 계속 줄어들어 현재는 동두천역에서 연천을 거쳐 철원 백마고지역까지 41.3㎞만 운행되고 있습니다. 운행간격도 계속 줄어들어 2014년 4월에 일일 34회 운영되던 것이 22회로 줄어들고 운행 시간대도 75분, 90분, 120분 등 불규칙하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 및 인근 도시로의 출퇴근 및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어 연천군민들의 소외감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천에는 현재 동두천역에서 연천역까지 경원선 전철 연장사업이 2019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천군민의 간절한 열망인 전철이 2020년 계획대로 개통될 수 있도록 지사님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2019년 전철이 개통되기 전까지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경원선 국철 열차 증편 운영비 지원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연천군은 임진강과 한탄강 등 국가지질공원 지정과 선사유적지, 경순왕릉, 숭의전, 재인폭포, 태풍전망대 등 역사ㆍ문화ㆍ안보 관광자원이 풍부해 연간 100만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 곳입니다. 경원선 국철이 증편 운행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천군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기도 최북단 연천군은 경기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관광자원입니다. 규제 일변도로 묶어 두기에는 매우 아까운 경기도의 보물입니다. 또한 통일을 대비한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곳이기도 합니다. 향후 골고루 잘사는 경기도를 건설하려면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의 체계적인 발전계획이 수립되고 실천되어야 합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적극적으로 수립ㆍ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부의장 염동식 김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의원 존경하는 1,300만 도민 여러분! 염동식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부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영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알리고 이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늦은 봄부터 시작된 사상 최악의 가뭄 이후 장마와 함께 찾아온 국지성 호우로 인해 시흥지역을 포함한 경기도 내 곳곳에서 도로 및 주택이 침수되고 농촌지역에서는 가축들이 집단폐사를 하는 등 이례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경북 상주의 낮 최고기온은 기상관측 이후 역대 3위 기록에 해당하는 39.7도까지 올랐으며 폭염으로 인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가 140여 명에 달하는 등 경기도민을 포함한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보고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매년 되풀이되는 가뭄ㆍ폭우ㆍ폭염을 이제는 여름철 통과의례로 그냥 넘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인 기상이변을 넘어 고질화된 기후변화로 인식되는 만큼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OECD에 가입한 지 20년이 지났고 GDP규모로는 세계 11위에 달할 정도의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현안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은 다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가 직면한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기후변화 문제인데 이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정책은 지속적으로 후퇴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례로 독일의 민간연구소인 저먼워치가 최근 발표한 2017 기후변화대응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 이상을 차지하는 58개국 중 대한민국은 2011년 31위에서 지난해에는 55위로 거의 꼴찌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국제환경단체 유럽기후행동 네트워크의 기후행동추적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무책임하고 게으른 기후 악당 국가로 분류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후 악당 국가가 된 것은 느슨한 기후변화 대응정책으로 인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처에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파리협정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약속이며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우리나라와 경기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기도 기후변화 업무를 총괄하는 기후대기과 기후변화팀의 2017년 예산은 30억 3,000만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2017년 미세먼지 관련 예산이 1,469억 규모임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기후변화 관련 예산은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적으로도 정부 주도 기후변화 정책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만 바라본 채 지자체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에 마냥 손을 놓아선 안 될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감축정책보다 기상이변과 기후변화정책에 우선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기상이변과 기후변화는 인간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최근 몇 년간 경험한 폭염ㆍ폭우ㆍ가뭄은 기후변화의 재난이 이미 시작됐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최다 배출 광역단체인 경기도의 위치에 걸맞은 선도적 기후변화 정책을 추진하여 지구 온난화와 기상이변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정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남경필 지사님! 지금까지 추진해 온 미세먼지 저감정책도 중요하지만 보다 큰 틀에서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미세먼지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 부의장 염동식 김영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