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도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2017년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순서대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의 도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18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은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와 같이 11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주택실, 환경국,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직속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 사업소인 수자원본부ㆍ공단환경관리사업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임병택 위원장님을 반장으로 하고 열한 분의 소속 위원님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의 감사 세부일정과 감사장소입니다. 11월 13일은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11월 14일은 공단환경관리사업소와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를, 15일은 환경국을 대상으로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16일은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본부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합니다. 20일은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21일과 22일은 도시주택실을, 23일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하여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4쪽부터 5쪽까지 감사요령, 진행순서, 서류제출 요구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출석 요구대상은 총 31명으로 도시주택실은 백원국 실장을 비롯한 과장 11인ㆍ단장 1인, 환경국은 이연희 국장과 과장 5인, 축산산림국은 서상교 국장과 과장 1인, 보건환경연구원은 윤미혜 연구원장과 운영지원과장ㆍ대기연구부장ㆍ물환경연구부장ㆍ북부지원장, 수자원본부는 한연희 본부장과 과장 4인,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송수경 소장입니다. 참고인 출석요구 대상은 도시공사 김용학 사장을 비롯한 부사장 1인, 본부장 3인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병택 위원장, 이정훈 간사와 사회교대)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경기도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8월 18일 안혜영 의원을 비롯한 55명 의원이 발의하여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정해짐에 따라 조정위원회 소속 조정부의 구성, 조정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자격, 결격사유 및 신분보장, 조정위원의 제척, 조정의 신청 대상 및 절차, 처리기간, 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전부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경기도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경기도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 임대차 기간,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 임차주택의 유지ㆍ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등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정한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경기도 차원에서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 조정위원회 구성에서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조정위원은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을 전공하고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주택임대차 관계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주택임대차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등을 위촉하도록 정한 것은 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법조인 등 관계전문가 및 업무 관련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 조정부의 구성에서 조정위원회는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된 3명의 조정부를 둘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조정사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나 분쟁조정의 대상이 되는 경기도 소재 임차주택이므로 제7조제3항제1호가목의 수도권 및 수도권 지역 외의 지역에 관한 규정은 불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4조 조정절차는 조정신청의 접수, 조정신청서의 송달, 조정 의사 통지, 신청내용에 대한 답변서 제출 요구 등 조정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나 제1항 및 제3항은 조정신청서 송달에 관한 사항을 중복 규정하였으므로 해당 조항에 대해서는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5조 처리기간에서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마쳐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30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분쟁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며, 안 제16조 조사 등에서 조정위원회가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공무원의 조정 대상물 및 관련 자료에 대한 조사, 적정 수준의 임대료 산정을 위한 자료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분쟁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ㆍ조정을 기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의 구성, 위원회의 운영, 조정의 신청 대상 및 절차, 조정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안 제7조 조정부의 구성, 안 제14조 조정절차 등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미국의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6월 30일 안승남 의원을 비롯한 32명 의원이 발의하여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 주문과 2. 제안이유는 안승남 의원께서 보고하여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3.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 촉구 건의안은 미국의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 선언에 대한 철회를 촉구 건의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파리 기후변화 협정은 지구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전 세계 197개 국가가 약속한 국제협약이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6월 1일 협정 탈퇴를 공식발표함으로 이는 기후변화로부터 인류를 지키기 위한 전 세계적 노력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국에 이어 이산화탄소 배출 2위국인 미국이 협정 탈퇴를 선언함으로 지구 온난화 및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건의안은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 미국의 동참을 촉구하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려는 성격이므로 “건의안”을 “결의안”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따라 외교에 필요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으므로 “건의안”을 “결의안”으로 수정하는 경우 본 결의안의 수신처를 청와대, 외교통상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 하여 중앙정부가 파리협정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기도형 환경교육」 활성화 사업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17년 7월 21일 박동현 의원과 천동현 의원의 소개로 7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경기도형 환경교육 활성화 사업 청원은 지역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해 효과적인 환경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용인, 안양 등의 7개 시에서 8개소의 환경교육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지역특성을 고려한 환경 프로그램을 환경교육센터에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환경교육이 기대되는 제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부서는 관련 사업과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유통업체와 함께하는 경기도민 10% 녹색소비 써포터즈 만들기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청원은 2017년 7월 21일 박재만 의원 소개로 7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유통업체와 함께하는 경기도민 10% 녹색소비 써포터즈 만들기 청원은 경기도가 유통업체와 MOU를 체결하고 녹색제품 구매 캠페인을 진행하도록 제안하는 것으로 현행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녹색제품 판매장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녹색제품의 이용이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청원은 녹색제품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부서는 청원의 취지에 맞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의 내용 및 예산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없는 마을 만들기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17년 7월 21일 진용복 의원 소개로 7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미세먼지 없는 마을 만들기 청원은 나날이 더욱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보다 실효적으로 저감ㆍ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세먼지 없는 마을 만들기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합리적인 대책방안 모색이 필요한 현시점에서 4개소의 마을에 자동차 없는 거리, 미세먼지 다발지역 맵핑, 중ㆍ대형 음식점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요청하였으나 해당 부서는 사업의 기대효과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중ㆍ대형 음식점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지원은 현재 운영 중인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해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8월 18일 조광명 의원 등 39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난 2016년 5월 29일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 신설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환경부 권고안을 반영하여 개정함으로써 경기도 화학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16년 5월 29일 자로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1조 목적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표현한 것은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나타낸 것이고 제4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에서 “경기도 화학물질 관리계획”을 “경기도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으로 정비하고 화학안전계획에 화학물질 관련 정보 제공, 화학사고 대응기관과의 정보 공유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도지사가 화학안전계획 수립 시 관할지역의 시장ㆍ군수를 비롯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지방경찰청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정한 것은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ㆍ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제5조의2 위해관리계획서의 합의결과 확인 및 정보제공 등을 신설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환경부와 시군이 협의하는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 현황 및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아울러 시장ㆍ군수는 위해관리계획서 중 사고대비물질 현황, 공정 위험성 등 현장 대응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소방관서에 제공하도록 정하였으나 도 조례에서 시장ㆍ군수에게 정보 제공의 의무를 규정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제9조의2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9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조항은 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써 위원회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신설된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서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출석할 수 있게 하였으나 당연직 위원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자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다른 사람이 대리출석하도록 규정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사료됩니다.

제12조의2 회의록에서 회의개최 일시, 출석위원, 회의안건 결과 등의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을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정한 것은 위원회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이미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 제정을 통해 이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15조 정보공개는 도지사로 하여금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의 결과 중에서 도내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도록 정한 것으로써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제17조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에서 매년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한 것은 화학물질로 인한 도민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1항과 제3항에서 다르게 규정한 비상계획 수립 주체를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18조 교육ㆍ훈련에서 도지사는 화학물질 관련 담당공무원 및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화학사고 대응기관과 합동훈련을 실시하도록 정한 것은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처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환경부 권고안에 기초하여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한 조문은 형식상ㆍ내용상ㆍ법률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별도로 신설한 제5조의2는 법률 체계상 적합하지 않고 잘못 표기된 단어에 대하여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Zero Rain Water Village, 빗물 재활용 마을 시범 사업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17년 7월 21일 진용복 의원 소개로 7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 Zero Rain Water Village 시범 사업 청원은 주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경제활동이 증가하여 물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그동안 버려졌던 빗물을 이용하기 위한 빗물 재활용 시범 사업을 추진하도록 주민조직 구성, 중수시설 설치, 마을 텃밭 설치 등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민 공용시설 및 아파트 등에 빗물 재이용 시설을 설치하도록 제안하는 것은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물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청원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부서는 사업과 그에 수반되는 예산에 대하여 추진상의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분석ㆍ검토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미국의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 철회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형 환경교육」 활성화 사업 청원)

검토보고서(유통업체와 함께하는 경기도민 10% 녹색소비 써포터즈 만들기 청원)

검토보고서(미세먼지 없는 마을 만들기 청원)

검토보고서(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빗물 재활용 시범 사업 청원)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실장 백원국입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임병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연정정책과제 추진상황 및 국정운영 100대 과제 관련 도시정책에 대한 보고에 앞서 8월 25일 자로 임명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귀웅 도시재생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전 도시재생과장인 모상규 과장은 공동주택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오늘 공동주택과장은 부영 특별점검 관계로 자리에 같이 못 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도시주택실 소관 2017년도 연정과제 추진상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연정과제 목록입니다. 도 전체 연정과제는 총 288개입니다. 그중에서 도시주택실 소관은 총 20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과제는 취약지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 사업 등 총 9개 과제이고 2회 추경 요구과제는 3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연정과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8쪽에 연정과제 36번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수도권 서남부지역에 첨단산업의 성장거점 조성을 위해 광명 가학동, 시흥시 논곡ㆍ무지내동 일원에 추진 중인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는 총 62만 평의 부지에 약 1조 7,524억 원을 투입하여 2022년까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주거단지, 물류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차질 없이 추진 중이고 연말까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일반산업단지 사업승인, 주거단지 도의회 의결, 물류단지 구역지정 등의 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5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경기도의회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협력하여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의 안정적 착공과 기반시설 대책 마련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10쪽 연정과제 63번 수도권 규제 합리화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장용지 규모 확대, 자연보전권역 지정 이전의 기존공장에 대한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과 연천, 가평 등 경기북부 낙후지역의 수도권 제외 등에 대해 국회 등에 건의하고 있으며 다만 비수도권 등의 반발로 추진상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이지만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로 인해 도민이 역차별 받지 않도록 수정법 개정을 위한 국회 입법지원과 중앙정부 제도개선 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12쪽 연정과제 98번 취약지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추진입니다. 취약지역의 환경개선을 통해 도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부터 작년까지는 매년 2개소를 추진하였으나 금년 2017년도에는 대상지역을 5개소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9월 착공을 하여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14쪽 연정과제 100번 어린이 안심 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 조성으로 학교 주변지역 교통사고의 근원적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부터 18년까지 총 15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며 지난해와 금년에 각각 5개소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괄계획가 선정 및 디자인 개발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20쪽입니다. 연정과제 104번, 106번, 107번 주거복지 정책 강화입니다. 위 사업은 연정과제 104번 단계별 주거복지 예산 확대, 연정과제 106번 사회적 주택모델 등 새로운 주택모델 개발 및 공급, 연정과제 107번 경기도 주거복지비전 2030 종합계획 수립 실천 등 3개 과제를 통합한 사업입니다. 주거복지 예산 확대는 2016년 가용예산 대비 0.28%에서 금년에 0.9%로 확대하였으며 2019년에는 목표치 2%를 넘어 2.8%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새로운 주택모델 개발 및 공급은 주상복합형 사회주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금번 2회 추경에 18억 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경기도 주거복지비전 2030 종합계획은 지난 1회 추경에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9월 완료되는 대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28쪽이 되겠습니다. 연정과제 105번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예산 확대입니다. 주요사업은 기존사업인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금년 신규사업인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현재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은 관련 사업비를 시군에 교부 완료하였고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은 오늘 대상 사업지 2개소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최대한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32쪽이 되겠습니다. 연정과제 108번, 109번, 110번, 111번 수요맞춤형 취약계층 주거지원입니다. 위 사업은 연정과제 108번 수요맞춤형 주거복지 강화, 연정과제 109번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 연정과제 110번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지원, 연정과제 111번 장애인 주거의 공급과 이용편의 증진 등 4개 과제를 통합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요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매입ㆍ전세임대주택 등 금년 2만 6,000호를 포함해 14년부터 18년까지 총 12만 3,0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금년 6월 말까지 공공건설임대 1만 2,000호, 매입ㆍ전세임대 6,000호 등 총 1만 8,000호를 공급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으로 저소득 가구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에 1,974억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7월 현재 1,332억 원, 약 71%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햇살하우징, G-하우징 사업을 통한 취약계층의 주택 개보수 지원과 금년 62호에 대해 장애인 출입문 편의시설 개선 등 장애인 주거 이용편의 증대 관련 사업은 금년 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과 34쪽이 되겠습니다. 연정과제 114번 저소득층 임대주택 입주자 임대보증금 지원입니다. 주거복지기금을 통해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가구 중 생계수급가구에게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금년에 4억 원의 예산을 금번 2회 추경에 확보해 200호를 지원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지난 7월 2018년도 주요사업 사전협의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6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금년 200가구에서 내년에 2,300가구로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5쪽과 36쪽이 되겠습니다. 연정과제 115번 기업형임대주택 사업 추진입니다.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해 본격 도입된 민간기업 임대주택 사업으로 금년 7월 현재 14개 시, 41개 지구에 대한 촉진지구 지정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총 8건이 수용되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기업형 임대주택 입주자는 최소 8년 거주기간과 임대료 상승률 연 5% 이하가 보장되어 중산층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촉진지구 지정 제안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 협의, 자문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과 38쪽 연정과제 116번, 117번 저가 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입니다. 위 사업은 연정과제 116번 저가 임대주택 확대, 연정과제 117번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2개 과제를 통합한 사업입니다. 임대주택 공급은 금년에 9,430호 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8월 말 현재 6,903호를 공급하였고 사업관리 이행에 철저를 기해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1만 1,340호로 확대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지속ㆍ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과 40쪽 연정과제 160번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기술 도입입니다. 2016년 12월에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도가 재정을 지원하여 신축하는 공공건축물에는 녹색건축물 인증을 취득하도록 하였고 금년 4월 연정사업 추진점검 회의 시 공공건축물 친환경 기술 도입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는 도의회 제안에 따라 현재 경기연구원에서 경기도 공공건축물 친환경 기술 도입 활성화 방안 단기정책 연구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공공건축물 친환경 기술 설계기준을 마련하여 경기도 공공건축물이 에너지 자립 등 친환경 건축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과 42쪽 연정과제 112번, 204번 BABY2+ 따복하우스 공급입니다. 위 사업은 연정과제 112번 BABY2+ 따복하우스 공급, 연정과제 204번 장애인 친화적 따복하우스 공급 등 2개 과제를 통합한 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신혼부부 5,000호, 사회초년생 등 1인 가구 3,000호,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2,000호 등 1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수원 광교 등 4개 지구 291호에 대한 1차 입주자를 모집했으며 가평 청사복합 등 11개 지구 1,749호에 대한 사업 승인을 마쳤고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6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수원 망포 등 4개 지구 364호 2차 입주자 모집, 남양주 창현 등 8개 지구 3,505호 착공, 사업 승인 8,197호 등 연차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44쪽 연정과제 243번 북부 일산 테크노밸리 조성입니다. 일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지난 5월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타당성 검토 절차이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고 도의회 의결을 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일산 테크노밸리 선정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북부 중ㆍ동부권역의 추가 경제 거점지역을 조성하기 위해 9월 말까지 북부 8개 시군에 후보지역을 제출토록 요청하였습니다. 제안이 있는 경우 금년 11월 초 공개된 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입지선정을 추진하여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미래 성장을 이끄는 거점지역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연정과제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국정운영 100대 과제 중 도시주택실 소관 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국정운영 100대 과제 관련 도시정책 및 환경정책 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운영 100대 과제 중 도시주택실 소관은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과 2쪽 내용입니다. 국정과제 46번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조성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적임대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 운영ㆍ관리 개선,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회통합형 주택정책 추진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에서는 금년도 추진예정인 공공임대주택 4만 1,000호 공급, 주거급여 지원 확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을 통해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 현재 국토부에서 수립 중에 있는 국정과제 추진계획안이 확정되는 대로 경기도에 맞는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과 4쪽 국정과제 47번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입니다. 주요내용은 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확대, 주거비용 지원 강화, 청년 임대주택 30만 실 공급 등을 통해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에서는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따복하우스 1만 호 건설 또 따복하우스 이자지원 도입 공론화를 통한 국비확보, 다양한 경기도형 임대주택 모델 개발 및 국비사업 연계 등을 통해서 신혼부부 및 청년층의 주거복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국정과제 79번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발굴 및 지원, 지역역량 강화, 도시재생 연계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취약계층 녹색건축물 우선 적용 등을 통해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쇠퇴지역을 혁신공간으로 재창출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에서는 쇠퇴지역이 많은 도의 여건을 고려해서 최대한 많은 곳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전담조직 설치, 특별회계 등 기반마련 및 행ㆍ재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정운영과제 100대 과제 중 도시주택실 소관 과제 3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연정정책과제 추진상황과 국정운영 100대 과제 관련 도시주택실 소관 정책과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병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연정정책과제 추진상황 보고서(도시주택실)

국정운영 100대 과제 관련 도시정책 및 환경정책 보고서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감사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따복하우스 외에도 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 제안해 주신 소규모 주상복합형 사회주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노후불량 주거지역의 노후불량 주택을 사서 저층은 공공임대상가로 또 2층에서 한 4층까지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모델을 제안해 주셔서 그것에 대해서 사업모델을 마련했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2차 추경에 18억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사항이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는 이건 대학생들이 제안했던 내용인데요. 매입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앞에 신규 주택을 매입해서 그것을 경기도시공사가 매입은 하고 그것에 대한 운영은 대학교에서 하는 모델 그러니까 그건 지금 따복기숙사라는 것으로 네이밍이 되어 있는데 그런 따복기숙사 모델도 지금 개발해 놓은 상태고요. 또 신규로 지금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사실 그게 사회적으로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연대나 이대 부근에서도 대규모 기숙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그 주변에 임대업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 상당한 생존권 위협을 명분으로 반발이 상당히 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대학생들이 지금 많은 주거비 부담을 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너무 임대료가 비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국가나 지자체가 나서서 그런 부분을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려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방법론에 있어서는 저도 좀 대규모 공급은 그런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저항에 부딪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경기도가 하고 있는 소규모 방식의 이미 지어진 집을 이렇게 매입해서 싸게 공급하는 것은 그렇게 임대시장을 크게 교란하지 않으면서 공급할 수 있는 연착륙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기존에 있는 규정이 없었느냐고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뭐 특별하게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 1억 2,000에서 한 실을 이렇게 매입해야 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 주변의 원룸 같은 경우가 1억 2,000에 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매입단가를 현실화시켜서 조금 주택이 양호한 그런 집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지금 첫 번째 따복하우스, 따복기숙사 1호점이 안양대학교 앞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2개 동 한 16호실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기존에 대규모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로 공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주변의 임대업자들의 반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가신 곳은, 그거는 평택에 2개의 사업이 있는데요.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에 갔었던 것으로…….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18년 것은 아직……. 연말쯤 가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잡히는 걸 보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경사로…….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청년 임대주택 30만 호고요. 신혼부부는 20만 호.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여기서 이 워딩은 이런 표현입니다. 지금 따복하우스하고 행복주택 해서 토털 6만 호에 대해서 입주하게 되면 임대보증금 이자에 대해서 40%에서 애를 하나 낳으면 60%, 애를 둘 낳으면 100% 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경기도에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경기도의 그 정책이 참 괜찮다.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해법으로도 쓸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원욱 의원님께서 국회에서 토론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약간 부처 간 좀 이견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국회에서 계속 논의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이제 앞으로 신규로 매입임대주택에 이렇게 입주하는 경우에 있어서 더 달라고 그러면 보증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증금이 있고 월세가 있고. 그런데 보증금이 통상 한 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증금이 없어서 사실 또 들어가기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생계수급자, 제일 어려운 계층에 계신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절반 정도는 도에서, 거기 최장 20년을 살 수 있기 때문에 20년 사시는 동안에는 무이자로 그것을 지원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대상자는 생계수급자라 해서 우리가 각 시군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계수급자…….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매입임대주택이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 본인 집에 살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다른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매입임대주택에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200명을 선발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올해는 사업기간이 10, 11, 12 이렇게 해서 석 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 200분한테 공급해 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되고 내년에는 그것을 좀 대폭 확대해서 한 2,300분에게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그래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홍보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감사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제안은 없고요. 제안은 저희가 9월 29일까지 제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본격적으로 한 데는 없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양주 또 의정부 이쪽 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축에서 관심이 있으신 것 같고, 구리하고 남양주는 같이 연대해서 움직임이 있는 것 같고 양 축에서 크게 보면 이파전 양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이게 지금 현재 국토부의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이런 모델들은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복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의왕 도시재생지역에 따복하우스 50% 공급 진행하고 있고 성남에도 지금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한 18호를 공급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도시 외연으로 공급하는, 대량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시설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재생과 연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국토부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좀 더 우리가 진행하는 내용을 업그레이드시켜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제가 봐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대충 사업의 물량은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매년 추진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는데 국토부에서도 8월에 발표를 하려고 했다가 그 부분에 대한 숙성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9월 달로 발표시기를 미뤘습니다. 상당히 지금 이것저것 따져봐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그 과정에 경기도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저희들은 제가 볼 때 도시재생사업을 많이 따오면 그 구역 내에서 공공임대주택 사업 여력도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다익선형에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환경국장 이연희입니다.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환경정책과 추진상황 보고를 통해 소통과 협치의 연정정책을 통한 도정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연정과제 추진상황과 기타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국 기구는 5과 20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ㆍ현원 96명입니다.

2쪽 2017년도 예산현황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77억 원이 증가한 1,230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1,072억 원, 징수교부금 157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85억 원이 증가한 1,587억 원으로 국고보조사업 1,225억 원, 자체사업 252억 원, 행정운영경비 등 필수경비 11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해 9월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예정인 전기차 구매지원 및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사업 등 알프스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자체 신규사업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과 3쪽의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연정과제 추진상황입니다. 전체 288개 경기도 연정과제 중 환경국 소관 과제는 9건이며 2회 추경 요구액을 포함하여 399억 9,200만 원을 계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제별 구체적인 현황은 11쪽의 연정과제별 사업계획서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10쪽입니다. 6쪽부터 10쪽까지의 그간 주요 추진성과와 문제점 및 대응방안, 향후 추진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34쪽까지 연정과제별 사업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부터 12쪽까지 연정과제 141-1번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행 계획 수립 및 세계 주요도시 협력 추진입니다. 우리나라는 파리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체결된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7%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여야 하며 경기도는 정부가 마련한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내년에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여 신기후체제인 파리협약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교토의정서에 의거 수립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기후변화 영향 저감방안 마련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온실가스 저감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가 간 협력사업 및 지방정부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4쪽까지 연정과제 141-2번 지속가능발전목표 수용ㆍ이행 계획 수립입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경기도 특성에 맞는 지표 개발 후 2018년부터 2년마다 평가할 예정이며 이를 위하여 민관학 거버넌스를 통해 지표 개발과 이행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4년 7월 경기연구원 용역을 통하여 6대 목표, 17대 전략 61개 지표를 개발하였고 시군 공동지표로 20개를 선정하였습니다. 올해는 지속가능발전 지표에 대한 실국, 시군,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중이며 총 7회의 토론회를 통해 12월에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공표할 예정입니다.

다음 15쪽부터 17쪽까지 연정과제 142번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추진입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산업단지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공공기관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감축활동을 이행하는 사업으로 감축목표 이행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은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참여율을 늘리기 위하여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중소기업의 전력절감기 설치, 냉동기ㆍ보일러 교체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혜대상 기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부터 19쪽까지 연정과제 145번 미세먼지 특별대책 마련입니다. 2016년 9월 21일 발표한 알프스 프로젝트를 통해 2020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15년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사업이며 이를 위하여 도비 1,681억 원 포함 총 1조 4,127억 원을 투입하여 5개 분야 37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는 대표측정소 운영 등을 위하여 총 33억 500만 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대기측정소 확충,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지원, 전기차 및 충전소 확충, 인공증우 실험, 중국 교류협력, 대규모 사업장 자발적 감축협약,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등을 지속 추진하여 환경피해 최소화 및 획기적인 대기질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1쪽 연정과제 147번 생물다양성 확대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생물다양성 확보와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경기도 생물다양성 확대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김포시 등 6개 시군에 2억 9,200만 원을 지원하여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을 추진하고 용인시 등 20개 시군에는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야생동물 구조 치료 사업을, 파주시 등 16개 시군에는 4억 200만 원을 지원하여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사업, 민통선 일원 교란종 제거사업을 추진하여 생물다양성 확대 및 외래생물 제거를 통한 토종생물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경기연구원에 연구과제로 제안하여 제2차 경기도 생물다양성 전략을 수립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등 생물다양성 확대 및 토종생물종 보호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2쪽부터 23쪽 연정과제 148번 경기도형 생태마을 조성입니다. 친환경 생태기술과 물ㆍ에너지 자립, 자원순환 등을 집약한 지속가능 발전모델 건립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경기도형 생태마을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2015년에 경기도 에코라이프센터 조성사업 제안을 시작으로 2017년 기본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이 준공되었으며 2017년 3월에는 에코라이프센터 설치 관련 제도 도입을 환경부에 건의한 바 있고 2017년도 상반기에는 국비보조사업 신청 및 관계자 면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국비 확보 및 제도 도입을 건의하고 수처리 기술, 신재생에너지, 재활용 등 연관부서와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사업 동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5쪽까지 연정과제 156번 자원순환마을 조성ㆍ확산입니다. 주민 공동체 구성ㆍ교육을 통한 자원순환 의식 개선 및 생활화와 마을별 특성에 맞는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자원순환마을을 조성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도시형은 분리수거함 설치, 에너지 절약시설 및 옥상 텃밭 조성 등이며 농촌형으로는 음식물 퇴비화, 농약병ㆍ폐비닐 수거, 적정기술 보급 등입니다. 2017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사업계획 수립 및 민간단체 공모를 통한 사업 선정, 전문가 컨설팅을 추진하였으며 11월까지 참여마을별로 사업이 진행 중이며 12월에는 성과 공유 및 우수마을 포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간 사업추진을 통하여 2016년 말 기준 59개 마을이 조성되었으며 앞으로도 자원순환 실천 활동 지원 및 주민의식 개선을 통한 자원순환사회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30쪽까지 연정과제 157번 처리시설 증설 등으로 쓰레기 직매립 제로화입니다. 소각시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확충과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조성 등을 통한 쓰레기 직매립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소각시설은 현재 24개 시군 28개소에서 29개소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은 26개소에서 28개소로 확충하고 업사이클플라자를 조성하겠습니다. 2017년 소요예산으로는 소각시설 확충 361억 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확충 280억 원, 업사이클플라자 조성 46억 원 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개 시에서 추진하던 품앗이 소각을 도내 전체 소각시설로 확대하여 이천시 동부 소각장 화재 시 쓰레기 처리를 원활하게 해결하였으며 2017년도 2월에는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인 가평 퇴비화 시설이 준공되었고 2017년 3월 업사이클플라자 운영자 선정, 2017년 7월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업사이클플라자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에서부터 32쪽 연정과제 158번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및 환경산업 육성입니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도내 환경기업에 대하여 2014년부터 유망환경기업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분야 사회적기업의 생산ㆍ홍보ㆍ판매 촉진을 위하여 매년 업체당 최대 1,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정된 29개 환경기업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및 시제품 등 1억 6,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10개 사에 대해서도 환경기술 개발과 마케팅 등 7,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신규 유망환경기업 지정과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성과평가를 통해 더욱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서부터 34쪽 연정과제 161번 공공 친환경 자동차 공유 서비스 시범 도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관용차를 이용한 전기차 카셰어링을 추진하였으나 제3연정위원장 연정과제 점검 시 소형 전기자동차를 이용한 카셰어링 사업으로 보완을 지시하셔서 사업내용이 다소 변경되었습니다. 2017년 향후 세부 일정으로는 당초 수원시에서 안산시로 변경하여 11월부터 카셰어링존 2개소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소형 전기자동차를 이용한 카셰어링을 시범 도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그린카, 쏘카 등 카셰어링 업체에서 전기차 이용 저조를 이유로 소형 전기차 도입에 부정적 입장으로 향후 카셰어링 업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전기차 대중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정운영 100대 과제 관련 문재인 정부 환경정책에 대한 환경국의 대응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은 과제번호 57번, 58번, 59번, 61번 총 4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0쪽 과제번호 57번 국민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입니다. 정부에서는 화학물질 및 제품에 대한 선진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강조하였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피해구제계정을 설치하고 전향적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1t 이상 모든 기존 화학물질의 등록, 사전승인제 등을 통해 화학물질 유해정보 확보를 공개하고 층간소음ㆍ빛공해 등 생활불편 해소, 각종 생활환경 안전 확보를 통해 생활주변 위해와 불편을 해소하며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독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인체위해성 평가 및 공산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통하여 화학물질, 화학제품의 안전관리 공고화 및 일상생활에서 영향을 미치는 화학제품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해 나갈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경기도 대응계획입니다. 총괄의견으로는 화학물질 관리업무의 경우 2015년 1월 지자체에서 환경부로 업무가 이관되어 도의 별도 추진과제는 없습니다. 대응전략으로는 도 차원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 및 접수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말 개정이 예상되는 화학물질 유해정보 확보 공개 관련 법령 개정 시 적극 대응하고 화학사고 예방 시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3년 8월에 공포한 경기도 빛공해 방지 조례에 따라 경기도 빛공해 방지계획을 2018년까지 수립할 계획입니다. 중앙부처 동향 및 협력방안으로는 2017년 2월에 제정되어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의 피해자 지원 사업 추진 시 적극 협력할 것이며 정부의 화학물질 등록, 사전승인제 도입에 따라 사고예방 안전교육 및 컨설팅, 화학사고 대비 방제약품 공급 및 폐기물 처리체계 구축 등 도 차원의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과제번호 58번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발생량을 임기 내 30% 감축하고 민감계층을 적극 보호하는 과제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위성 발사, 측정망 확충, 한중 공동연구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규명하고 석탄발전 축소, 사업장 배출규제 강화를 통해 발전 및 산업부문에서 미세먼지를 감축하여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확대, 친환경차 보급 등의 획기적 노력으로 경유차 비중 축소 및 친환경차 비중을 확대하고 오염우심지역 특별관리, 노인ㆍ어린이 맞춤형 대책으로 민감계층 보호를 강화하며 한중 정상회담 의제화 및 동북아 다자협약 추진 등의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미세먼지 오염수준을 선진국 수준인 ㎥당 18㎍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24쪽 경기도 대응계획입니다. 총괄의견으로는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기조를 반영하여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개선ㆍ유지관리 지원 확대,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친환경차 확대 등 도 차원의 별도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대응전략으로는 미세먼지 배출목록 구축, 종합분석측정소 설치를 통한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규명할 것이며 배출허용기준 20% 이상 강화에 따른 영세사업장 지원으로 발전ㆍ산업부문 감축을 추진하고 경유차 축소, 친환경차 지원 확대 및 인프라 구축을 강력히 추진하며 취약시설 실내환경 리모델링ㆍ공기청정기 임차 지원, 황사마스크 보급 등을 통한 노인ㆍ어린이 등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중앙부처 및 타 시도와의 국제정보 교류, 다자 간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중앙부처 동향 및 협력방안으로는 9월 중 정부합동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바 정부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 시 도 사업의 국비확보 등을 통해 알프스 프로젝트 동력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과제번호 59번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입니다. 정부에서는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고 사람과 동물이 공생하는 국토환경 조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8년도부터 사업자가 제3자 공인기관에 평가비용을 선납부하고 공인기관이 평가대행사를 선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비용 공탁제를 통한 평가제도를 혁신하고 보전총량 설정 및 훼손가치만큼 복원하고 대체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6쪽 경기도 대응계획입니다. 총괄의견으로는 본 제도 시행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과 국토의 개발 및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응전략으로는 경기도에서는 훼손된 자연생태계의 복원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생태계 보전협력금 부과업무를 추진 중이며 의무화 시행 시 협력금 확대방안을 건의하고 본 제도 시행 시 적극 홍보하여 제도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과제번호 61번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입니다. 정부에서는 2021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 대비 상당한 수준의 감축을 실현하고 기후변화 위험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과제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ㆍ경제 전반의 지속성 제고 및 기후ㆍ대기ㆍ에너지 정책 통합성을 제고하는 등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배출권거래제 정상화 등 온실가스 배출증가를 억제하며 사회전반의 기후변화 적응 역량 평가ㆍ점검체계를 구축하여 기후 적응 역량을 제고하고 파리협정 후속 협상 참여 등 국제사회 역할 강화를 통한 범지구적 논의에 동참하여 저탄소 경제, 기후변화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경기도 대응계획입니다. 총괄의견으로는 제2차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대책 세부시행계획, 공공기관 온실가스ㆍ에너지 감축 목표제 등 도 차원의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적용될 파리협정 시행에 맞추어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정ㆍ보완할 계획입니다. 대응전략으로는 2018년에 지속가능발전 국가목표가 수립되어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체계를 마련할 것이며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시설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중앙부처 동향 및 협력방안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피해 최소화를 위한 부문별ㆍ업종별ㆍ연도별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정부의 세부 이행계획이 2020년 이전에 수립될 예정이므로 이에 보조를 맞춰 도 시책사업의 지속 발굴 추진과 국비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함께 발간한 29쪽∼30쪽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 실시와 급식관리 공공성 제고 및 먹거리 복지 구현은 보건복지국 소관으로 57번 과제 뒤에 포함되어 있으나 참고로 함께 발간하였으며 보건복지국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환경국 소관 연정정책과제 추진현황과 문재인 정부 환경정책 대응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는 저를 비롯한 환경국 전 직원이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 연정정책과제 추진상황 보고서(환경국)

국정운영 100대 과제 관련 도시정책 및 환경정책 보고서

○ 환경국장 이연희 환경국장 이연희입니다. 거기 효과에 대해서는 16년서부터 지금 참여 단지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표시를 해 놨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 인센티브로 3만 9,000세대가 참여를 해서 3억 6,000만 원을 저희가 대가로 지급을 했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아직 답변은 못 받았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한 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아니에요. 스스로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그분들이 이거를 열심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예산을 아주 조금 투입을 해서 마을 내 폐기물 발생이라든가 발생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갈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잘 모르겠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3,000만 원 수반된 사업입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1억 6,700만 원.

○ 환경국장 이연희 네.

○ 환경국장 이연희 지금 여기에 저희가 3,000만 원을 표기한 것은 시군비가 지금 여기에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시군비 7,000만 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1억 6,700만 원.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이유는 지금 저희가…….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에코라이프센터는 지금…….

○ 환경국장 이연희 네.

○ 환경국장 이연희 이거는 저희가 건의를 할 때 답변을 꼭 달라고 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일단은 건의를 우리가 이게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좀, 기본모델을 저희가 만들었으니까 인프라시설이라든가 생태조림이라든가 조경…….

○ 환경국장 이연희 그러니까 건의를 하고 그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그런 표현으로 건의를 한 사안입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 환경국장 이연희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여기 추진사항에 보면 저희가 조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본모델 개발 연구용역을 저희가 2월 달에 해서 그 연구용역에서 이런 것들이 기본모델 제시나 타당성분석을 한 것들이 에코라이프센터가 굉장히 좀 필요하다 그렇게 저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용역한 그 토대로 환경부에 건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아니요, 원치 않았다는 게 아니라, 그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됐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 환경국장 이연희 9월 3일 날 개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아, 교정하겠습니다. 5일입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이번 2회 추경에, 갑자기 이번 17년도 2회 추경에 하다 보니까 전체 31개 시군이 다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10개 시군에 마중물로 지역아동센터나 노인시설이나 그다음에 장애인시설 이런 데, 좀 취약한 데 먼저 이번 추경 17년 하반기에 하고 18년도에는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전면적으로 하는 것은 어린이들을 다 포함한 그다음에 보건소에 등록돼 있는 노인들, 민감층에 대해서 46만 명에, 그것은 산소마스크 보급사업인 거고요. 그리고…….

○ 환경국장 이연희 18년도에는 전체 공기청정기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맑은물쉼터 조성사업.

○ 환경국장 이연희 네.

○ 기후대기과장 박승삼 네.

○ 환경국장 이연희 맑은물쉼터는 올해 10개 사업 합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지금 20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확대해서 좀 더…….

○ 환경국장 이연희 지금 비예산으로 하니까 10개 정도밖에 할 수가 없어서, 그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들을 하셔 가지고 도배ㆍ장판이나 이런 것들은 자원봉사로만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그것은 예산을 투입해서 2018년도에는 좀 확대해서 하고자 합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50개.

○ 환경국장 이연희 네.

○ 환경국장 이연희 북부 쪽에는 지금 전혀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구리하고 남양주 쪽에는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거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공원녹지과장 신광선입니다. 저희 서상교 국장님께서는 그저께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께 설명드린 대로 개인사정으로 오늘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말씀드립니다.

지역현안 추진과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경기도 공원녹지정책 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임병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연정정책과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서 2쪽까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쪽 연정과제 추진상황입니다. 공원녹지과 연정정책과제는 총 3건입니다. 사업예산으로 38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성과는 도시공원 등 생태숲 리모델링 과제 중에서 생태쌈지공원 34개소, 도시숲 사업 13개소,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 17개소 그렇게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정자 제도 등 시민참여형 관리방식 도입 과제는 현재 민간전문가 5명에게 정책과제 연구를 의뢰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생태모험놀이터 조성 및 리모델링 시범사업은 8개소를 조성 중에 있고 현재 30%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4쪽 문제점과 대응방안입니다. 도시공원 등 생태숲 리모델링 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조성ㆍ유지관리 주체가 시장ㆍ군수 소관입니다. 그래서 2016년 도시공원 등 도시숲 조성사업이 일몰사업으로 분류돼 가지고 2018년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예산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2018년 연정과제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일몰사업이지만 34억 8,000만 원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가칭 도시공원 생태숲 리모델링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도시공원 등 생태숲 리모델링 사업의 추진근거를 더욱 세세하게 보완ㆍ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 경기도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관리방식 모델에 대한 연구과제를 완료하고 생태모험놀이터 조성 사업은 성과분석과 피드백을 해서 2018년도 대폭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11쪽까지 과제별 사업계획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연정정책과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연정정책과제 추진상황 보고서(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평소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임병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17년도 연정과제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4쪽 연정과제 추진상황입니다. 연정과제는 1개의 과제로 146번 합의문 37조2호의 대기오염 측정장비 확충입니다. 대기오염 이동차량 구매장비 확충을 위한 예산은 4억 원으로 2017년 8월 현재 내ㆍ외자 장비 조달 구매계약이 완료되어 11월까지 이동측정차량 시험가동 후 도로변 및 고농도 Hot Spot 지역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로변 측정소 설치는 시군 수요에 따른 국비매칭사업으로 매년 확대에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시군별 수요를 파악하여 국비를 확보하여 연차별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연정과제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연정정책과제 추진상황 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수자원본부장 한연희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도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임병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7월 10일 자로 임명된 수자원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준식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자원본부 소관 연정과제 추진현황 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 일반현황 기구 및 인력, 2017년도 예산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연정과제 추진현황입니다. 수자원본부 소관 연정과제는 2건으로 취약지역 공중화장실에 여성안심벨 설치하는 사업과 민간 다중이용화장실 남녀공간을 분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 공중화장실 여성안심벨 설치 사업 예산은 1억 6,000만 원입니다. 그간 주요 추진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지역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사업은 24개 시군에 493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월 현재 298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현재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195개소에 대해서는 공사 및 계약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금년 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비상벨 시스템의 오작동 방지 및 안정적 유지 관리를 위하여 운영비 지원 및 정기적인 시설점검 등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주민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하여 결과분석 및 보완 후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심비상벨은 2018년도 205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비상벨 운영결과 모니터링 및 안정적 유지 관리를 위한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간 다중이용화장실 남녀공간 분리 지원 사업은 2018년도에 5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여 결과분석 및 보완하여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6쪽부터 8쪽까지 연정과제 목록 및 연정과제별 사업계획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수자원본부 소관 연정과제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재인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수자원본부 소관 정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과제 현황입니다. 수자원본부 소관 사항 과제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입니다. 과제목표는 통합 물관리로 이수와 치수가 조화되는 하천조성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전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 수자원본부에서는 물관리 일원화 등을 핵심추진과제로 선정하여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 문재인 정부 환경정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원화된 물관리 통합은 안전한 물환경 조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정부의 정책 결정상황을 지켜보면서 도 차원의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대응전략으로 물관리 일원화와 연계하여 물관리 업무의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토록 건의할 것이며 취수원 다각화는 중앙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그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상수관망 현대화 사업과 연계한 국비지원 건의 및 물 순환도시 확대 선정, 도내 도시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정책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내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추진을 위한 국ㆍ도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 중앙부처는 국회 특위 구성 및 조직개편 안 마련 시까지 물관리 정책 조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관리 일원화 관련 통합 물관리 비전 포럼을 준비 중으로 정책, 법제도, 4대강 유역별 6개 분과위원회 구성, 통합관리방안을 도출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 통합 여부에 관계없이 통합 물관리 비전 포럼은 지속 운영 예정이므로 비전제시 및 제도정비, 업무통합ㆍ조정 등 조직개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내일 여의도에서 환경부 주관으로 하는 포럼에 제가 참석하게 돼 있습니다. 갔다 와서 기타 사항이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부터 노후상수도시설 개량사업 국고지원이 결정되었으며, 국가하수도 종합계획에 따라 물순환 이용체계 구축을 위한 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물관리 업무 중앙권한 지방이양 관련 사항은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노후상수관망 현대화 등 주요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방문건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의거 물 재이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본부 소관 연정과제 추진상황 및 문재인 정부 환경정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연정정책과제 추진상황 보고서(수자원본부)

국정운영 100대 과제 관련 도시정책 및 환경정책 보고서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공원녹지과장 신광선입니다.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시범사업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민생연합정치 사업으로 작년에 저희가 방침을 받았고 그래서 원래 위원님들 매칭보조율을 좀 더 상향을 해 달라고 그래서 30%~50%, 그러니까 도비 50%, 시군비 50% 사업을 해 가지고…….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3 대 7을 5 대 5로 하는 걸로 오늘 부지사님까지 방침을 받았습니다. 연정부지사님도 협조를 해서 다 받았기 때문에 의회에서 협조해 주시면 5 대 5로, 그러니까 도비 50%, 시군비 50% 이렇게 하는데…….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아닙니다. 그래서 4개년 계획을 또 잡았습니다.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장 신광선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개년 계획 방침을 다시 받았습니다.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이게 시군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고요. 그 수요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시군별로 균형 있게 골고루 이렇게 예산을 배정해서 이 사업이 굉장히 시군의 평가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도시공원 자체가 전부 일몰사업입니다.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그래서 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생태공원 리모델링 사업으로…….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했고 또 저희가 쌈지공원 지원 조례라든지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그다음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산림청에 또 시책도 있고 한데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바꾸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그러니까 우리가 명칭을 바꿔 가지고…….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해 왔고요. 작년, 그러니까 2016년도에 일몰사업으로 결정이 됐습니다만 그 후에 2017년도에 예산 또 반영했습니다, 저희가.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그러니까 이게 도시숲, 도시공원 리모델링 이런 사업으로 좀 혼동이 되신 것 같은데 그럼 대상지로 보면 도시공원법에는 도시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숲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또 도시숲이 있습니다. 생활형 도시숲이라고 해 가지고 주택단지, 산지 이런 데 공원에 하는 게 있고 쌈지공원은 도로변이라든지 자투리땅 같은 데에 한 데 있고 사업의 다양한 유형 중의 하나의 사업 프로젝트가 바로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해 왔던 거예요. 왔던 건데 예산부서에서 일몰, 도시공원법의 법적 근거는 있지만 예산지원의 보조에 관한 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05개 품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안 들어갔다고 일몰로 예산부서에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장 신광선 이거 전부 다 3 대 7입니다, 3 대 7.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그래서 민생연합정치 사업으로 하는 도시숲, 도시녹화, 도시공원 리모델링, 쌈지공원 모든 사업 7종, 현재는 4종이지 않습니까? 4종을 내년부터는 아이들의 놀이터 뭐 이런 걸 다 포함해서 7개 사업으로 확대를 하고 보조비율도 30%에서 50 대 50으로 가는 걸로는 도의 방침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받았습니다. 의회에서 도와주시면 그렇게 추진이 가능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수자원본부장 한연희입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그렇지 않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저희가 지금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까지 20년 이상으로 된 관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아, 그 부분은…….

○ 수자원본부상하수과주무관 여태환 지금 이 사업은 수도사업자가 관리하는 노후상수도관에 대한 국고를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수자원본부상하수과주무관 여태환 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