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제4차 본회의(2017.09.12. 화요일)

제32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9월 12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11건); 2. 경기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의회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4. 대한민국 지방 분권과 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 5. 경기도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6.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8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8.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 9.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8년도 사회적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13. 2018년도 경기도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14. 2018년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15.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16. 2018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 17. 2018년도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 18. 2018년도 (가칭)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 19. 2017년도 (가칭)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원 출자계획 동의안; 20. 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1. 경기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2.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23. 경기도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안; 25.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018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 27.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 30.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31.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32. 경기평택항만공사 「평택ㆍ당진항 2-1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 신규 투자 및 출자 동의안; 33.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경기도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5. 2018년도 보건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36.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경기권역 의과대학ㆍ간호대학 정원확대 촉구 건의안; 38. 복지서비스의 통합 연계ㆍ제공과 복지증진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평가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 39. 효창원 국립묘지 승격 촉구 건의안; 40.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경기도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경기도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9. 미국의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 철회 촉구 건의안; 50. 「경기도형 환경교육」 활성화 사업 청원; 51. 유통업체와 함께하는 경기도민 10% 녹색소비 써포터즈 만들기 청원; 52. 미세먼지 없는 마을 만들기 청원; 53.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빗물 재활용 시범 사업 청원; 55.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및 공유체계 구축」사업 추진 청원; 56.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7.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8.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9.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0.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 61.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 경기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63.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64.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5. 2018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66. 경기도교육청과 고양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67. 경기도교육청과 안성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68. 2018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 69. 고등학교 의무교육 수립ㆍ시행 촉구 건의안; 70. 교육부 훈령「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71.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기도형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72. 경기도의회 평택항경제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3.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74.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5. 2017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 간부공무원 소개(경기도교육청); ○ 5분자유발언(최재백ㆍ이정훈ㆍ이동화ㆍ안혜영ㆍ조재욱ㆍ조승현 의원);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11건); 2. 경기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병숙 의원 대표발의)(민병숙ㆍ박창순ㆍ이영희ㆍ김종철ㆍ김원기ㆍ김시용ㆍ김준연ㆍ천영미ㆍ이동화ㆍ김경자ㆍ김준현ㆍ김지환ㆍ진용복ㆍ박윤영ㆍ염동식ㆍ이필구ㆍ방성환ㆍ송낙영ㆍ김종석ㆍ정기열ㆍ최호ㆍ남경순ㆍ권미나ㆍ임동본ㆍ이현호ㆍ이재석ㆍ정진선ㆍ홍석우ㆍ원대식ㆍ한이석ㆍ조창희ㆍ고오환ㆍ국은주ㆍ최춘식ㆍ명상욱ㆍ김길섭ㆍ박형덕ㆍ임두순ㆍ박옥분ㆍ김영협 의원 발의); 3. 경기도의회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안혜영 의원 대표발의)(안혜영ㆍ김영협ㆍ진용복ㆍ양근서ㆍ정희시ㆍ방성환ㆍ지미연ㆍ명상욱ㆍ김유임ㆍ박옥분ㆍ김지환ㆍ김현삼ㆍ이재준ㆍ이은주 의원 발의); 4. 대한민국 지방 분권과 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경기도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윤재우ㆍ김종석ㆍ최종환ㆍ박승원ㆍ김호겸ㆍ송영만ㆍ이은주ㆍ진용복ㆍ김영협ㆍ나득수ㆍ임병택ㆍ이상희ㆍ송순택ㆍ조광명ㆍ박근철ㆍ정윤경ㆍ조승현ㆍ송한준ㆍ조재훈ㆍ김진경ㆍ송낙영ㆍ고윤석ㆍ정희시ㆍ김현삼ㆍ오완석ㆍ박동현ㆍ박재만ㆍ박옥분ㆍ이나영ㆍ김종찬ㆍ장현국ㆍ김원기ㆍ남종섭ㆍ김미리ㆍ안승남ㆍ임채호ㆍ김달수ㆍ오세영ㆍ서영석ㆍ김상돈ㆍ류재구ㆍ김준현ㆍ조광희ㆍ윤화섭ㆍ박용수ㆍ안혜영 의원 발의); 6.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송낙영ㆍ안혜영ㆍ진용복ㆍ양근서ㆍ박옥분ㆍ정희시ㆍ김유임ㆍ박형덕ㆍ김현삼 의원 발의); 7. 2018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최종환 의원 대표발의)(최종환ㆍ김종석ㆍ박승원ㆍ송영만ㆍ진용복ㆍ김영협ㆍ나득수ㆍ임병택ㆍ이상희ㆍ송순택ㆍ조광명ㆍ박근철ㆍ정윤경ㆍ조승현ㆍ송한준ㆍ조재훈ㆍ김진경ㆍ송낙영ㆍ고윤석ㆍ정희시ㆍ김현삼ㆍ오완석ㆍ박동현ㆍ박재만ㆍ박옥분ㆍ이나영ㆍ김종찬ㆍ장현국ㆍ김원기ㆍ박창순ㆍ남종섭ㆍ김미리ㆍ안승남ㆍ양근서ㆍ김달수ㆍ서영석ㆍ김상돈ㆍ류재구ㆍ김준현ㆍ조광희ㆍ윤화섭ㆍ김성태ㆍ박용수ㆍ안혜영 의원 발의); 9.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주 의원 대표발의)(조광주ㆍ조재훈ㆍ김보라ㆍ이정훈ㆍ송낙영ㆍ안혜영ㆍ이재준ㆍ김영협ㆍ진용복ㆍ남경순ㆍ김현삼ㆍ원욱희ㆍ김준연ㆍ이순희ㆍ권영천ㆍ박근철ㆍ홍석우 의원 발의); 11.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근철 의원 대표발의)(박근철ㆍ남경순ㆍ김호겸ㆍ이순희ㆍ김준연ㆍ권영천ㆍ조광주ㆍ홍석우ㆍ원욱희ㆍ김현삼ㆍ조재훈ㆍ김보라ㆍ송낙영ㆍ안혜영ㆍ이재준ㆍ진용복 의원 발의); 12. 2018년도 사회적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3. 2018년도 경기도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 2018년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6. 2018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7. 2018년도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8. 2018년도 (가칭)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9. 2017년도 (가칭)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원 출자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0. 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21. 경기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준연 의원 대표발의)(김준연ㆍ오구환ㆍ김시용ㆍ이영희ㆍ윤재우ㆍ박창순ㆍ고윤석ㆍ김원기ㆍ김종철ㆍ김진경ㆍ민병숙ㆍ이필구ㆍ김치백ㆍ최중성ㆍ최춘식ㆍ한길룡ㆍ김승남ㆍ김지환ㆍ김규창 의원 발의); 22.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박창순 의원 대표발의)(박창순ㆍ조광주ㆍ조재훈ㆍ김보라ㆍ송낙영ㆍ방성환ㆍ이영희ㆍ권미나ㆍ이효경ㆍ이나영ㆍ임동본ㆍ김진경ㆍ고윤석ㆍ민병숙ㆍ김종철 의원 발의); 23. 경기도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희 의원 대표발의)(이영희ㆍ오구환ㆍ김원기ㆍ박창순ㆍ고윤석ㆍ민병숙ㆍ조재욱ㆍ김종철ㆍ곽미숙ㆍ김광철ㆍ임동본ㆍ원대식ㆍ김성남ㆍ공영애ㆍ지미연ㆍ장동길ㆍ조창희ㆍ권영천ㆍ이정훈ㆍ박순자ㆍ천동현ㆍ김동규ㆍ이순희ㆍ박광서ㆍ이재석ㆍ정진선ㆍ권미나ㆍ최지용ㆍ남경순ㆍ한이석ㆍ박형덕ㆍ권태진ㆍ이필구ㆍ김시용ㆍ윤재우ㆍ김진경ㆍ김준연 의원 발의); 24.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안(홍석우 의원 대표발의)(홍석우ㆍ원미정ㆍ김길섭ㆍ안승남ㆍ이정애ㆍ민경선ㆍ임동본ㆍ김철인ㆍ조창희ㆍ김영협ㆍ진용복ㆍ김승남ㆍ최중성ㆍ서형열ㆍ김규창ㆍ장현국ㆍ최종환ㆍ조승현ㆍ박재만ㆍ이영희ㆍ원대식ㆍ장동길ㆍ이재석ㆍ박순자ㆍ박형덕ㆍ정진선ㆍ이현호ㆍ민병숙ㆍ방성환ㆍ명상욱ㆍ권태진ㆍ김윤진ㆍ곽미숙ㆍ이정훈ㆍ공영애ㆍ천영미ㆍ김종철ㆍ윤광신ㆍ최지용ㆍ국은주ㆍ권미나ㆍ이순희ㆍ원욱희ㆍ박근철ㆍ김보라ㆍ김준현ㆍ김경자ㆍ김정영ㆍ박재순 의원 발의); 25.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훈 의원 대표발의)(조재훈ㆍ남종섭ㆍ이나영ㆍ진용복ㆍ조광희ㆍ김보라ㆍ최재백ㆍ최종환ㆍ김현삼ㆍ류재구ㆍ송낙영ㆍ김종석ㆍ이은주ㆍ김달수ㆍ박창순ㆍ윤재우ㆍ염종현ㆍ정윤경ㆍ조광주ㆍ박재만ㆍ정희시ㆍ박동현ㆍ김영협ㆍ나득수ㆍ임채호ㆍ이필구ㆍ김종찬ㆍ안혜영ㆍ김성태ㆍ오세영ㆍ고윤석ㆍ안승남ㆍ김원기ㆍ박옥분 의원 발의); 26. 2018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7.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은주 의원 대표발의)(국은주ㆍ송낙영ㆍ정윤경ㆍ최지용ㆍ권미나ㆍ원대식ㆍ김윤진ㆍ공영애ㆍ권영천ㆍ지미연ㆍ김정영ㆍ장동길ㆍ조창희ㆍ이정훈ㆍ박순자ㆍ이순희ㆍ명상욱ㆍ박광서ㆍ이재석ㆍ정진선ㆍ민병숙ㆍ남경순ㆍ이상희ㆍ김상돈ㆍ박용수ㆍ염종현ㆍ윤화섭ㆍ김승남 의원 발의); 28.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희 의원 대표발의)(이순희ㆍ염종현ㆍ송낙영ㆍ박용수ㆍ임동본ㆍ정윤경ㆍ국은주ㆍ김상돈ㆍ김광철ㆍ이상희ㆍ김달수ㆍ권태진ㆍ곽미숙ㆍ이나영ㆍ정대운ㆍ박옥분ㆍ조재욱ㆍ박창순ㆍ김종찬ㆍ최지용ㆍ배수문ㆍ권미나ㆍ오세영ㆍ류재구ㆍ이정훈ㆍ김철인ㆍ김윤진ㆍ최호ㆍ장동길ㆍ홍석우ㆍ이현호ㆍ정진선ㆍ이영희ㆍ조창희ㆍ명상욱ㆍ남경순ㆍ권영천ㆍ공영애ㆍ방성환ㆍ김시용 의원 발의); 29.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최종환 의원 대표발의)(최종환ㆍ조광명ㆍ박창순ㆍ박재만ㆍ정희시ㆍ서형열ㆍ김영협ㆍ진용복ㆍ조광주ㆍ김성태ㆍ송순택ㆍ김상돈ㆍ김미리ㆍ남종섭ㆍ이나영ㆍ김종석ㆍ천영미ㆍ박동현ㆍ정윤경ㆍ문경희ㆍ김달수ㆍ안혜영ㆍ이재준ㆍ김진경ㆍ임채호ㆍ장현국ㆍ서진웅ㆍ오세영ㆍ나득수ㆍ김규창 의원 발의); 30.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1.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김호겸ㆍ김종석ㆍ김치백ㆍ송순택ㆍ최재백ㆍ오완석ㆍ이상희ㆍ김영협ㆍ이은주ㆍ김상돈ㆍ장현국ㆍ김진경ㆍ박재만ㆍ서형열ㆍ김종찬ㆍ류재구ㆍ임병택ㆍ박동현ㆍ박근철ㆍ안승남ㆍ민경선ㆍ나득수ㆍ윤화섭ㆍ남종섭ㆍ조승현ㆍ송낙영ㆍ조광희ㆍ김현삼ㆍ박옥분ㆍ김보라ㆍ조광주ㆍ최종환ㆍ안혜영ㆍ김원기ㆍ정희시ㆍ김준현ㆍ정윤경ㆍ박창순ㆍ김달수ㆍ이나영ㆍ오세영ㆍ양근서ㆍ송한준ㆍ조재훈 의원 발의); 32. 경기평택항만공사 「평택ㆍ당진항 2-1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 신규 투자 및 출자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3.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동현 의원 대표발의)(천동현ㆍ송순택ㆍ진용복ㆍ이효경ㆍ이정훈ㆍ박동현ㆍ조재욱ㆍ김지환ㆍ김영협ㆍ남종섭ㆍ배수문ㆍ고오환ㆍ원욱희ㆍ김철인ㆍ최중성ㆍ박재만ㆍ임동본ㆍ정진선ㆍ이영희ㆍ김규창 의원 발의); 34. 경기도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재우 의원 대표발의)(윤재우ㆍ김시용ㆍ서영석ㆍ김현삼ㆍ박옥분ㆍ김보라ㆍ정희시ㆍ장현국ㆍ이효경ㆍ김진경ㆍ김원기ㆍ이영희ㆍ최호ㆍ오구환ㆍ임병택ㆍ임채호 의원 발의); 35. 2018년도 보건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6.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만 의원 대표발의)(송영만ㆍ정희시ㆍ이은주ㆍ지미연ㆍ공영애ㆍ김현삼ㆍ서형열ㆍ김시용ㆍ원대식ㆍ방성환ㆍ장동길ㆍ임병택ㆍ이정애ㆍ박옥분ㆍ오완석ㆍ서영석ㆍ박창순ㆍ김상돈ㆍ나득수ㆍ조재훈ㆍ김종찬ㆍ조광희ㆍ김경자ㆍ김미리ㆍ민경선ㆍ조광명ㆍ김원기ㆍ김달수ㆍ원미정ㆍ이상희ㆍ박동현ㆍ류재구ㆍ박윤영ㆍ이필구ㆍ천동현ㆍ문경희ㆍ김보라ㆍ김철인ㆍ최중성 의원 발의); 37. 경기권역 의과대학ㆍ간호대학 정원확대 촉구 건의안(정희시 의원 대표발의)(정희시ㆍ이은주ㆍ지미연ㆍ송영만ㆍ공영애ㆍ김보라ㆍ배수문ㆍ남종섭ㆍ김영협ㆍ이필구ㆍ장동길ㆍ박순자ㆍ김길섭ㆍ이재석ㆍ이현호ㆍ정진선ㆍ홍석우ㆍ이영희ㆍ민경선ㆍ박동현ㆍ조재훈ㆍ이상희ㆍ장동일ㆍ김진경ㆍ윤재우ㆍ송순택ㆍ한이석ㆍ원대식ㆍ김철인ㆍ최호ㆍ최재백ㆍ이재준ㆍ최중성ㆍ문경희ㆍ김경자 의원 발의); 38. 복지서비스의 통합 연계ㆍ제공과 복지증진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평가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문경희 의원 대표발의)(문경희ㆍ임병택ㆍ이은주ㆍ지미연ㆍ공영애ㆍ송영만ㆍ안혜영ㆍ민경선ㆍ배수문ㆍ윤재우ㆍ이재준ㆍ남종섭ㆍ박승원ㆍ김달수ㆍ원욱희ㆍ장현국ㆍ이필구ㆍ방성환ㆍ최호ㆍ염동식ㆍ조창희ㆍ한이석ㆍ김규창ㆍ김시용ㆍ김주성ㆍ김현삼ㆍ박동현ㆍ이상희ㆍ장동일ㆍ김진경ㆍ송순택ㆍ김유임ㆍ조재훈ㆍ김준현ㆍ최재백ㆍ김경자ㆍ김영협ㆍ이정애ㆍ최중성ㆍ서영석ㆍ김종철ㆍ이나영ㆍ최종환ㆍ박창순ㆍ김철인ㆍ정희시ㆍ김보라 의원 발의); 39. 효창원 국립묘지 승격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송낙영ㆍ안혜영ㆍ윤재우ㆍ김영협ㆍ진용복ㆍ양근서ㆍ박옥분ㆍ정희시ㆍ김유임ㆍ김현삼ㆍ민경선ㆍ박형덕 의원 발의); 40.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동길 의원 대표발의)(장동길ㆍ이정애ㆍ천영미ㆍ서형열ㆍ장현국ㆍ권영천ㆍ김정영ㆍ최종환ㆍ김성태ㆍ조창희ㆍ김규창ㆍ조광명ㆍ권태진ㆍ지미연ㆍ공영애ㆍ김철인ㆍ김윤진ㆍ김성남ㆍ원대식ㆍ임동본ㆍ윤태길ㆍ김광철ㆍ국은주ㆍ곽미숙ㆍ김종철ㆍ이영희ㆍ홍석우ㆍ김길섭ㆍ이현호ㆍ방성환ㆍ박재순 의원 발의); 41.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윤재우ㆍ김종석ㆍ최종환ㆍ박승원ㆍ김호겸ㆍ송영만ㆍ이은주ㆍ진용복ㆍ김영협ㆍ나득수ㆍ임병택ㆍ이상희ㆍ송순택ㆍ조광명ㆍ박근철ㆍ정윤경ㆍ조승현ㆍ송한준ㆍ조재훈ㆍ김진경ㆍ송낙영ㆍ고윤석ㆍ정희시ㆍ김현삼ㆍ오완석ㆍ박동현ㆍ박재만ㆍ박옥분ㆍ이나영ㆍ김종찬ㆍ이정애ㆍ장현국ㆍ김원기ㆍ박창순ㆍ남종섭ㆍ김미리ㆍ안승남ㆍ김달수ㆍ서영석ㆍ김상돈ㆍ류재구ㆍ김준현ㆍ조광희ㆍ윤화섭ㆍ박용수ㆍ안혜영 의원 발의); 42. 경기도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영 의원 대표발의)(김정영ㆍ권영천ㆍ장동길ㆍ조창희ㆍ서형열ㆍ한길룡ㆍ장현국ㆍ김규창ㆍ김성태ㆍ권미나ㆍ임두순ㆍ지미연ㆍ이정훈ㆍ박순자ㆍ조재욱ㆍ김동규ㆍ이순희ㆍ명상욱ㆍ이재석ㆍ정진선ㆍ민병숙ㆍ최지용ㆍ남경순ㆍ한이석ㆍ권태진ㆍ방성환ㆍ이현호ㆍ이영희ㆍ김종철ㆍ곽미숙ㆍ김철인 의원 발의); 43.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애 의원 대표발의)(이정애ㆍ장동길ㆍ천영미ㆍ서형열ㆍ장현국ㆍ조창희ㆍ최종환ㆍ김규창ㆍ김성태ㆍ송순택ㆍ민경선ㆍ최재백ㆍ오완석ㆍ이상희ㆍ김영협ㆍ이은주ㆍ김상돈ㆍ김진경ㆍ박재만ㆍ김종찬ㆍ박동현ㆍ류재구ㆍ박근철ㆍ안승남ㆍ김종석ㆍ나득수ㆍ윤화섭ㆍ남종섭ㆍ조승현ㆍ송낙영ㆍ조광희ㆍ박옥분ㆍ김현삼ㆍ김보라ㆍ서영석ㆍ송영만ㆍ조광주ㆍ진용복ㆍ안혜영ㆍ김원기ㆍ정희시ㆍ정윤경ㆍ박창순ㆍ이나영ㆍ오세영ㆍ양근서ㆍ염종현ㆍ송한준ㆍ조재훈ㆍ김치백 의원 발의); 44.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안); 45.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훈 의원 대표발의)(이정훈ㆍ장동길ㆍ김정영ㆍ권영천ㆍ조창희ㆍ송영만ㆍ박순자ㆍ송순택ㆍ김규창ㆍ오세영ㆍ김성태ㆍ서형열 의원 발의); 46.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영 의원 대표발의)(김정영ㆍ장현국ㆍ권영천ㆍ김성남ㆍ홍석우ㆍ김원기ㆍ원대식ㆍ박형덕ㆍ김광철ㆍ오구환ㆍ최춘식ㆍ박순자 의원 발의); 47.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형열 의원 대표발의)(서형열ㆍ천영미ㆍ이정애ㆍ최종환ㆍ장현국ㆍ조창희ㆍ권영천ㆍ김정영ㆍ김성태ㆍ조승현ㆍ송낙영ㆍ조광희ㆍ김현삼ㆍ박옥분ㆍ김보라ㆍ송영만ㆍ조광주ㆍ김원기ㆍ정희시ㆍ김준현ㆍ정윤경ㆍ박창순ㆍ안혜영ㆍ김달수ㆍ이나영ㆍ오세영 의원 발의); 48. 경기도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혜영 의원 대표발의)(안혜영ㆍ조광희ㆍ배수문ㆍ송영만ㆍ남종섭ㆍ진용복ㆍ김호겸ㆍ박재만ㆍ이은주ㆍ최종환ㆍ안승남ㆍ류재구ㆍ나득수ㆍ염종현ㆍ김달수ㆍ최재백ㆍ고윤석ㆍ정윤경ㆍ이나영ㆍ김미리ㆍ박옥분ㆍ문경희ㆍ서진웅ㆍ송순택ㆍ박근철ㆍ김진경ㆍ장동일ㆍ이재준ㆍ양근서ㆍ김승남ㆍ박창순ㆍ김준현ㆍ김원기ㆍ김현삼ㆍ민경선ㆍ조광명ㆍ김영협ㆍ박동현ㆍ조승현ㆍ이상희ㆍ김종석ㆍ송낙영ㆍ김종찬ㆍ김상돈ㆍ정희시ㆍ이현호ㆍ오완석ㆍ박형덕ㆍ임채호ㆍ천동현ㆍ임병택ㆍ이정훈ㆍ방성환ㆍ지미연ㆍ김지환 의원 발의); 49. 미국의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 철회 촉구 건의안(안승남 의원 대표발의)(안승남ㆍ이상희ㆍ조광명ㆍ송순택ㆍ박근철ㆍ정윤경ㆍ조승현ㆍ송한준ㆍ김진경ㆍ송낙영ㆍ고윤석ㆍ정희시ㆍ김현삼ㆍ오완석ㆍ박동현ㆍ박재만ㆍ박옥분ㆍ이나영ㆍ김종찬ㆍ김원기ㆍ박창순ㆍ남종섭ㆍ김미리ㆍ김달수ㆍ김상돈ㆍ류재구ㆍ김준현ㆍ조광희ㆍ윤화섭ㆍ박용수ㆍ배수문ㆍ안혜영 의원 발의); 50. 「경기도형 환경교육」 활성화 사업 청원(박동현ㆍ천동현 의원 소개); 51. 유통업체와 함께하는 경기도민 10% 녹색소비 써포터즈 만들기 청원(박재만 의원 소개); 52. 미세먼지 없는 마을 만들기 청원(진용복 의원 소개); 53.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명 의원 대표발의)(조광명ㆍ조재욱ㆍ박순자ㆍ송순택ㆍ윤광신ㆍ박동현ㆍ천동현ㆍ김영협ㆍ이정훈ㆍ김지환ㆍ박재만ㆍ장동길ㆍ김성태ㆍ최종환ㆍ천영미ㆍ박근철ㆍ안승남ㆍ김종석ㆍ민경선ㆍ나득수ㆍ윤화섭ㆍ남종섭ㆍ조승현ㆍ송낙영ㆍ조광희ㆍ김현삼ㆍ박옥분ㆍ김보라ㆍ송영만ㆍ조광주ㆍ김원기ㆍ정희시ㆍ김준현ㆍ정윤경ㆍ박창순ㆍ안혜영ㆍ김달수ㆍ이나영ㆍ오세영 의원 발의); 54. 빗물 재활용 시범 사업 청원(진용복 의원 소개); 55.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및 공유체계 구축」사업 추진 청원(김지환 의원 소개); 56.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옥분ㆍ배수문ㆍ김종찬ㆍ이나영ㆍ오세영ㆍ이동화ㆍ송순택ㆍ최재백ㆍ오완석ㆍ이상희ㆍ김영협ㆍ이은주ㆍ김상돈ㆍ장현국ㆍ김진경ㆍ박재만ㆍ서형열ㆍ박동현ㆍ류재구ㆍ박근철ㆍ안승남ㆍ김종석ㆍ나득수ㆍ윤화섭ㆍ남종섭ㆍ조승현ㆍ송낙영ㆍ조광희ㆍ김현삼ㆍ김보라ㆍ서영석ㆍ송영만ㆍ안혜영ㆍ조광주ㆍ최종환ㆍ김원기ㆍ정희시ㆍ진용복ㆍ김준현ㆍ정윤경ㆍ박창순ㆍ김달수ㆍ양근서ㆍ염종현ㆍ송한준ㆍ조재훈ㆍ김치백 의원 발의); 57.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나영 의원 대표발의)(이나영ㆍ배수문ㆍ김종찬ㆍ박옥분ㆍ오세영ㆍ이동화ㆍ송순택ㆍ최재백ㆍ오완석ㆍ이상희ㆍ김영협ㆍ이은주ㆍ김상돈ㆍ장현국ㆍ김진경ㆍ박재만ㆍ서형열ㆍ임병택ㆍ박동현ㆍ류재구ㆍ박근철ㆍ안승남ㆍ김주성ㆍ민경선ㆍ나득수ㆍ윤화섭ㆍ남종섭ㆍ조승현ㆍ송낙영ㆍ조광희ㆍ김현삼ㆍ김보라ㆍ서영석ㆍ송영만ㆍ조광주ㆍ최종환ㆍ안혜영ㆍ김원기ㆍ정희시ㆍ진용복ㆍ김준현ㆍ정윤경ㆍ박창순ㆍ김달수ㆍ양근서ㆍ송한준ㆍ김치백 의원 발의); 58.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희 의원 대표발의)(이순희ㆍ배수문ㆍ김종찬ㆍ김동규ㆍ최지용ㆍ오세영ㆍ박옥분ㆍ정대운ㆍ이동화ㆍ임두순ㆍ국은주ㆍ홍석우ㆍ윤광신ㆍ민병숙ㆍ이영희ㆍ김철인ㆍ장동길ㆍ방성환ㆍ김길섭ㆍ조재욱ㆍ정진선ㆍ박재순ㆍ이정훈ㆍ김종철ㆍ곽미숙ㆍ김광철ㆍ윤태길ㆍ임동본ㆍ원대식ㆍ김성남ㆍ김윤진ㆍ공영애ㆍ지미연ㆍ권영천ㆍ조창희ㆍ박순자ㆍ천동현ㆍ박광서ㆍ이재석ㆍ권미나ㆍ남경순ㆍ한이석ㆍ박형덕ㆍ권태진ㆍ류재구 의원 발의); 59.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60.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송한준 의원 대표발의)(송한준ㆍ안승남ㆍ조광희ㆍ김미리ㆍ안혜영ㆍ박옥분ㆍ이재준ㆍ조광주ㆍ민경선ㆍ이효경ㆍ권미나ㆍ조승현ㆍ류재구ㆍ정진선ㆍ임두순ㆍ방성환 의원 발의); 61.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62. 경기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63.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재백 의원 대표발의)(최재백ㆍ안승남ㆍ김준연ㆍ김주성ㆍ최종환ㆍ송영만ㆍ김호겸ㆍ조광희ㆍ김진경ㆍ장현국ㆍ김달수ㆍ김상돈ㆍ조승현ㆍ남종섭ㆍ고윤석ㆍ박근철ㆍ진용복ㆍ김종석ㆍ김미리ㆍ정희시ㆍ조재훈ㆍ염종현ㆍ정윤경ㆍ이상희ㆍ박옥분ㆍ조광주ㆍ김원기ㆍ송낙영ㆍ나득수ㆍ박재만ㆍ이필구ㆍ송한준ㆍ류재구ㆍ오세영ㆍ이나영ㆍ이재준ㆍ양근서ㆍ김준현ㆍ안혜영 의원 발의); 64.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혜영 의원 대표발의)(안혜영ㆍ임채호ㆍ이필구ㆍ김종찬ㆍ남종섭ㆍ김성태ㆍ오세영ㆍ고윤석ㆍ안승남ㆍ김원기ㆍ박옥분ㆍ이재준ㆍ조광주ㆍ이효경ㆍ권미나ㆍ조재훈ㆍ조승현ㆍ류재구ㆍ정진선ㆍ임두순ㆍ방성환ㆍ김미리ㆍ박재순ㆍ이재석ㆍ명상욱 의원 발의); 65. 2018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66. 경기도교육청과 고양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67. 경기도교육청과 안성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68. 2018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경기도교육감 제출); 69. 고등학교 의무교육 수립ㆍ시행 촉구 건의안(박재순 의원 대표발의)(박재순ㆍ방성환ㆍ권미나ㆍ최호ㆍ박형덕ㆍ임두순ㆍ이영희ㆍ김길섭ㆍ민경선ㆍ이효경ㆍ조승현ㆍ류재구ㆍ정진선ㆍ김미리ㆍ안혜영ㆍ남종섭ㆍ이재석ㆍ조재훈 의원 발의); 70. 교육부 훈령「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김미리 의원 대표발의)(김미리ㆍ송낙영ㆍ이재석ㆍ박재순ㆍ민경선ㆍ남종섭ㆍ류재구ㆍ김영협ㆍ진용복ㆍ김종찬ㆍ정윤경ㆍ김현삼ㆍ김호겸ㆍ박승원ㆍ윤재우ㆍ오완석ㆍ송영만ㆍ김성태ㆍ안혜영 의원 발의); 71.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기도형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장 제안); 72. 경기도의회 평택항경제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3.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74.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75. 2017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7시37분 개의)

○ 의장 정기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운영 보고 및 불참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불참공무원 현황

○ 간부공무원 소개(경기도교육청)

○ 의장 정기열 다음은 인사발령된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9월 1일 자로 인사발령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기서 교육1국장입니다.

(인 사)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근무하다가 9월 1일 자로 교육1국장으로 임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박정범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중앙도서관 관장으로 근무하다가 9월 1일 자로 행정국장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이재정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최재백ㆍ이정훈ㆍ이동화ㆍ안혜영ㆍ조재욱ㆍ조승현 의원)

(17시39분)

○ 의장 정기열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백 의원님 등 여섯 분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최재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최재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입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시민감사관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행정권이 강화되고 확대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부당한 권력 남용과 공무원들의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시민이 권리 침해를 당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언론기관의 연재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뿌리 뽑아야 할 갑질문화가 존재하는 직업군으로 공무원이 거론되고 있고 특히 2016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보면 교육분야는 아직도 금품이나 향응ㆍ편의 경험률과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에서 전체 공공기관 중 압도적으로 높은 부패 경험률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해마다 도교육청에서 직접 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했고 시민감사관제를 통해 교육기관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교육계의 관행과도 같은 제 식구 감싸기식 감사관행을 근절하여 더 이상 학교 안에서만큼은 억울하고 부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시민감사관 운영결과를 보면 교육행정 전반의 청렴성 제고와 교육행정 내부의 잘못된 관행 그리고 다발성 민원이나 교육기관을 둘러싼 유착관계로 의심되는 민원현장에서 활동하는 시민감사관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교육청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특정감사에만 시민감사관이 집중 투입됨으로써 당초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하려 했던 취지 자체를 무색케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외부전문가인 시민감사관이 교육행정 내부에서 공무원들의 부패와 부당한 행정처분을 감시하는 일에 치중하지 못하고 도입 초기부터 교육청이 지정하는 감사에만 동원된다는 것은 시민감사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고 공무원들에게 두려움이 되어야 할 시민감사관이 공무원들의 지시사항을 수행하는 역할로 위상이 전락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시민감사관이 집중해서 감사했던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 사건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회계감사는 도교육청 감사관들의 몫이지 시민감사관이 자신의 주 역할인 민원사안들을 방치해 둔 채 전면에 나서서 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는 공무원 저승사자로 알려진 인물이 시민감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서울시에 재직 당시 서울시 공무원들은 물론 역대 서울시장들조차 그를 두려워했다고 하고 그는 비위사실이 제보되면 시장실을 감사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시민감사관의 제1의 역할은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의 권익 구제 및 보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또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투명행정이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시민감사관의 올바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기관장은 물론 말단공무원까지 성역 없이 조사해서 낱낱이 공개하는 역할도 우리가 기대하는 시민감사관의 역할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교육청이 시민감사관제 도입 취지를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운영할 것을 권고하면서 더 이상 시민감사관을 행정부에 대한 감시자로서가 아닌 자신의 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최재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의원 존경하는 1,300만 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하남 출신 자유한국당 이정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실태를 알리고 사고예방을 위한 어린이전용 버스정류장의 설치를 건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어린이는 교통사고로 인해 한 해 15만 명가량이 부상을 입고 있으며 60명 정도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OECD 회원국의 경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10만 명당 1.1명으로 발생하였는데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1.3명이 발생하여 OECD 회원국 평균수치보다 높은 실정에 있습니다. 경기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는 13세 이하 어린이가 약 170만 명 거주하고 있으며 경기도 전체 인구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기도는 어린이 인구수가 많은 상황에 지난해 하루 평균 교통량이 전국 9개 도 가운데 가장 많은 3만 6,000대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차량통행이 많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교통사고로부터 노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인구수와 도시혼잡도가 비슷한 서울과 비교할 때도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그동안 다양한 노력을 해 왔으나 아직 중앙정부 정책을 따르는 정도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사고는 등교시간대인 8시와 하교시간대인 오후 5시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등하교 시간대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의원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하원 시 어린이 승하차구간이 따로 마련되지 않아 어린이들이 안전을 위협받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내 곳곳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스쿨존 내 버스정류장이 횡단보도와 너무 가까이 위치해 있어 주로 교차로나 횡단보도 근처에 버스가 정차하여 어린이들이 승하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어린이에게 사고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내 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린이 비율이 증가하면서 단지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출근시간과 아이들의 등교시간이 비슷하게 맞물려 출근시간에 너무 허겁지겁 서두르다 보면 자칫 등교를 하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차량 주변을 보행하거나 뛰어나오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게 돼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아파트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이 중요한 이유는 어린이가 차량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판단력과 신체적 조건이 어른보다 부족하고 완성되지 않은 성장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이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초 안산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앞 도로에 어린이전용 정류장인 초록정류장을 설치하여 등하원하는 시간대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전용 주정차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산시의 초록정류장 설치 사업이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단지, 어린이집 및 유치원과 같은 어린이들이 주로 등하원하는 장소를 조사하고 노면표시, 안내표지판 및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본 사업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초록정류장의 사업성과를 안산시와 공유하여 경기도 내 모든 아파트 단지 및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확대 시행될 수 있기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대합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경기도가 되기를 희망하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이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평택 출신 바른정당 이동화 의원입니다.

최근 부산 여중생의 피투성이 폭행사건으로 대중은 분노했고 그 분노가 채 식기도 전에 강릉, 아산 등 연일 여중생 집단폭행 피해신고가 이어지면서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8일 서울과 부천, 평택 등 수도권 곳곳에서도 여중생 집단폭행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 내 발생하는 폭력의 잔혹성과 함께 이에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는 청소년의 현실에 참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소년법 개정과 폐지를 놓고 공방이 들끓고 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청원하는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벌써 어제 자 기준으로 서명 참여자가 2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법ㆍ제도상의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학교폭력 앞에 무너진 현 교육현실에 대한 냉철한 진단과 올바른 인성 형성을 위한 교육의 방향을 점검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우리 교육환경 내 인성교육시스템 강화를 촉구하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충동적ㆍ집단적인 전형적 청소년 범죄라고 진단하면서 이와 같은 사안의 근본적인 원인은 공동체 부재, 입시 위주의 가정ㆍ학교문화, 부실한 인성교육 등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학교의 폭력의 근본적인 예방은 인성을 성숙시키는 교육을 바로세우는 데 있다는 데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학교교육은 어떻습니까? 입시에 밀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인성교육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칠판에 “인성교육”이라고 쓰고 “영어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 교육환경을 원점에서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성폭력 교육, 안전 교육 등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교육당국은 새로운 교육을 편성하고 이에 인성교육은 뒤로 밀려나고 때마다 교육당국이 요구하는 갖가지 활동과 보고서 작성에 바빠 정작 교사와 학생들의 관계 맺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인성교육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한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교육이란 무엇입니까? 교과목 학습을 통한 학업능력을 계발하는 것보다, 학생들의 진로를 탐색하거나 진학을 상담하는 것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교육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교육이란 학생들이 배려, 존중, 책임, 신뢰, 시민의식 등 핵심가치를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인성교육을 위한 가치들이 학교교육과정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와 교육계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편적인 학교폭력 대책방안 마련이 아닌 근본적인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단순히 인성교육의 시수를 늘리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오지선답으로 답을 찾게 하는 교육 역시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역사시간에는 윤리적 가치를 익히고 문학시간에는 도덕적ㆍ철학적 관점을 논의하고 각종 토론을 통해서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문제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과 사회적 덕목을 내면화할 수 있는 진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함께 각 학교마다 인성교육 원칙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교육청이 꼼꼼하게 관리ㆍ감독하여 학교별 자율적인 인성교육을 인정하면서 체계적인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성교육시스템을 강화해 가야 합니다.

교육은 먼 미래를 위한 백년지대계로 국가와 사회발전의 근본이자 초석입니다. 이러한 교육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거나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0년 후 그리고 30년 후에 바른 교육을 위해서 현 교육환경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인성교육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이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안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학교신설 문제를 둘러싼 교육부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의 전혀 프로답지 못한 교육행정을 고발하고 주민에게는 기본적인 행정절차인 정보조차 알려주지 않아 주민 간 갈등의 불씨를 오히려 교육청이 조장하고 있는 비교육적 행태를 즉각 시정할 것과 속히 대안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경기도에는 해마다 30개 이상의 학교들이 신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기는 학교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어느 학교 하나 아픔과 진통을 겪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는 지난 2013년도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가 강화되면서 지역의 특수성과 교육적 측면, 신설학교의 적기 개교 필요성 등은 깡그리 무시한 채 오직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연계하여 조건부 승인만을 해오고 있는 교육부의 비교육적 처사가 문제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수원 망포지구에서 발생되고 있는 주민 간의 갈등 문제는 지역의 특수성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중앙투자심사에 임하고 있고 부실한 교육행정처리 관행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 총체적 문제점이었습니다.

주민 간 갈등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지난 2013년 외진 섬과 같던 신동지구에 1,300세대 아파트가 들어섰고 입주한 단지 내 250여 명의 학생들은 단지 내 학교가 없어 멀게는 2㎞ 가깝게 떨어진 곡반초등학교를 다녀야 했습니다. 수원교육청으로부터 나중에 신설 초등학교가 생기면 학군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믿고 4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투 통과 과정에서 49학급에서 39학급으로 축소되었고 배정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교육청으로부터 그 어떤 사실에 대한 통보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수원교육청의 약속만을 믿고 기다렸던 신동 래미안아파트 주민들은 거리로 나와 망포초등학교로 아이들을 보낼 수 있도록 당초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고 힐스테이트아파트를 비롯한 망포초등학교 주변 학부모들은 개교가 늦어지는 건 물론 현재 입학 예정된 아이들만으로도 과밀학급이 될 수밖에 없어 악화될 교육여건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로 인해 도미노 현상으로 옆 지역의 학생들도 밀려 밀려 집 앞의 학교가 아닌 더 먼 거리의 학교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원지원교육청의 학군조정 실패가 1,000여 명 이상의 학생들, 이 모두를 불필요하게 거리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만 세대 이상의 지역갈등으로 심화되고 있음은 물론 우리 아이들이 갈등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마 내 아이의 교육 문제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이에게 첫 사회생활인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루하루가 발전하는 세상에서 아직도 콩나물시루 교실에, 열악한 체육문화 시설 속에서 어떻게 세계 속의 창의적인 인재들을 키워낸다는 말입니까! 그 누가 양쪽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망포지구 학부모님들만의 이기심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더 화가 나고 분통 터지는 것은 이렇듯 주민 간 갈등의 불씨를 제공한 교육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은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수십 년간 계속해 온 관례적인 행정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원교육청의 잘못된 탁상 감정평가로 인해 학교신설비가 증액되었고 예산 증가로 인해 다시 받은 중투 심사는 학교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았으며 그 과정에서 래미안아파트 학생들은 배제되었고 예정보다 학교신설이 1년 넘게 지연되면서 이제는 힐스테이트 아이들조차도 제때에 입학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청이 관행적으로 추정해야 하는 평균 학생유발률 조사도 엉터리여서 당초 교육청이 예측한 학급당 학생 수는 30명이었지만 분양 당시 계약자 정보를 확인해 보면 37명이 넘게 예측되었고 지금 짓고 있는 망포초등학교도 신설과 동시에 과밀학급이 될 우려에 놓여 있습니다. 악순환에 악순환인 것입니다. 현장을 무시한 교육부 역시 날림 심사로 학교가 들어설 예정지 현지조사도 한 번 와 보지 않았고 위성사진 한 장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학교를 10학급이나 축소시켜 버려 과밀학급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학군문제를 단순한 지역의 이기주의쯤으로 치부하고 못된 주홍글씨를 새기며 교육청 자신은 할 일을 다 했다는 식의 갑질행정은 이제 더 이상 학부모와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바꿔주십시오! 낡은 관습을 버리고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에 앞장서 주십시오! 새로운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지역의 현장을 알리기 위해 저를 포함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김상곤 교육부총리 면담을 요청했고 교육부의 현장중심의 제도개선을 요구할 것입니다.

수원 망포지구 주민 간의 갈등 문제에 도교육청과 수원교육청이 의미 있는 해답을 주민들과 함께 찾아주기를 희망하며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가칭 망포2초의 설립을 철저히 준비해야……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할 것입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희생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집행부를 대신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안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욱 의원 존경하는 1,300만 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 소속 남양주 출신 자유한국당 소속 조재욱 의원입니다.

지난 7월 말 본 의원의 지역구인 남양주시 조안면에 위치한 음식점에서 스물여섯 살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이 청년은 의정부지검과 남양주시의 지속적인 단속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결국 지난해 12월 음식점 문을 닫았으며 6,500만 원의 벌금과 강제이행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이후 이 청년은 벌금과 과태료는 물론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주변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도 해 보고 지인의 도움과 카드빚을 내 휴가철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소시지와 커피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강유역청이 집중단속을 하면서 결국 손해만 본 채 노점상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결국 신용불량자의 낙인마저 찍혔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음식점을 불법 영업한다는 이유로 수천만 원의 벌금과 과태료 그리고 사라지지 않는 이중삼중의 규제로 인해 이와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수려한 풍경의 북한강변에 자리한 조안면은 다산 정약용 생가, 두물머리, 세미원 등 인근에 관광지가 많아 운길산역 개통으로 접근이 편리해져 수도권 시민들의 나들이 장소로 큰 인기를 몰고 있습니다. 현재는 폐업 안내문이 곳곳에 나붙어 있어 황량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지자체와 경찰, 검찰의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맞아 생계를 위해 조안면에서 음식점 및 카페 등을 운영하는 80여 명의 주민이 전과자가 됐고 그중 13명이 구속되기까지 했습니다.

언제 또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지 주민들의 걱정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조안면은 전체 면적 중 개발제한구역이 82%에 달하며 상수원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수도권 규제도 적용받고 있는 중첩규제가 극심한 지역입니다. 수질에는 문제가 없는 행위에 대해서도 규제가 너무 가혹하다 보니 주민들이 생활하던 터를 등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남아서 영업을 하다가 전과자가 되는 신세입니다. 이로 인해 빈 점포가 늘고 조안면을 찾던 관광객도 현저하게 줄면서 이 일대는 썰렁한 유령도시로 전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중단속이 반복될수록 문을 닫는 식당들이 늘면서 유기농 농사를 지어 납품하던 농민들도 절망에 빠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유일한 소득창출 수단인 농업활동마저도 쉽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법, 개특법 등에 따른 규제에 가로막혀 퇴비조차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각종 농사체험시설 및 장터,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 설치 또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40여 년간 그물망 규제에 묶여 최소한의 편의시설도 없는 실정에서 이제라도 음식점, 소매점 등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허가조건을 완화하는 정책은 마을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본 의원은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유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최소한의 규제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대를 이어 삶의 터전으로 살아왔다는 이유로, 수도권 주민들에게 맑은 물 제공을 위한다는 명분 하나로 하루아침에 범법자로 몰린다면 어느 누구도 부당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최소한 원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전과자를 양산하는 다중 규제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경필 지사님! 재산권뿐만 아니라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가혹한 이중삼중의 규제로 고통받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도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현실적인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조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승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포 출신 조승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인간의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기억하시는 것처럼 학창시절의 체육활동은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신체활동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건강관리와 즐거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무엇보다 중요한 교육활동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체육수업은 청소년들의 사회성을 함양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체육수업이 대부분 단체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단체활동을 통해 다양한 인간관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소중한 학창시절만의 경험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체육활동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턴가 우리의 학교는 미세먼지 등의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 체육수업을 못 하거나 미세먼지 속에서도 수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고 해마다 악화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5월 말까지 151일간 도내에서는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가 모두 58차례 발령되었다고 하고 이는 3일에 하루 꼴로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는 무려 87%나 늘어났고 앞으로는 더 늘어나면 늘었지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러한 엄중한 현실에서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학교체육 정상화를 위해 우리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학교 실내체육관을 시급히 확충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초ㆍ중ㆍ고 2,335개 교 중 학교 실내체육관이 없는 학교는 826개 교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44%가 실내체육관이 없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폐가 약한 어린이들이 미세먼지와 황사에도 불구하고 체육수업을 야외에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현행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야할 의무가 지방자치단체에는 있습니다.

남경필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지금까지 혹 학교가 단지 교육청 사무라 하여 학교 체육관도 교육청이 알아서 하면 될 일이라고 방치하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금회 추경예산에 경기도가 교육협력사업으로 315억 원을 전출하였고 시군 대응사업으로 135억 원,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450억 원, 총 900억 원 예산으로 36개 학교에 체육관을 신설할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무척이나 다행스럽고 이 자리를 통해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교육청은 2018년 본예산과 이후 예산 편성 시에도 도내 모든 학교가 체육관을 보유할 수 있도록 장기계획을 세웠다는 점도 칭찬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금회 추경뿐만 아니라 2018년 본예산에도 지속적으로 편성하여 학교 실내체육관 확충을 위해 도지사님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이 자리를 통해서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교육감님께서도 학교 실내체육관을 확충한다면 연도별ㆍ지역별ㆍ학생 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차질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학교 실내체육관은 짓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학교 체육관의 평일 개방률은 63%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즉 도내 10곳의 학교 중 4곳은 학교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개방 사유로는 학생안전문제, 시설관리 어려움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학교 체육시설은 세금으로 지어졌고 활용되어야 할 우리 모두의 공공재입니다. 결코 학교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일부 그릇된 학교 관리자에 의해 학교 시설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명심하여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방을 당부드립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체육관에서 우리 경기도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이 체육학습권과 건강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환경과 운영시스템이 갖추어지도록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적 역량을 기대하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밖에 계신 의원님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결정족수가 부족할 수 있으니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속히 본회의장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장 내에 계시는 의원님께서는 표결에 지장이 없도록 자리이석을 자제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를 늦게 개회한 것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까지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의회와 집행부 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상호 간에 대화와 협력을 통해 원만하게 추경예산안이 의결되어 참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밤늦게까지 예산안 심사에 힘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11건)

2. 경기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병숙 의원 대표발의)(민병숙ㆍ박창순ㆍ이영희ㆍ김종철ㆍ김원기ㆍ김시용ㆍ김준연ㆍ천영미ㆍ이동화ㆍ김경자ㆍ김준현ㆍ김지환ㆍ진용복ㆍ박윤영ㆍ염동식ㆍ이필구ㆍ방성환ㆍ송낙영ㆍ김종석ㆍ정기열ㆍ최호ㆍ남경순ㆍ권미나ㆍ임동본ㆍ이현호ㆍ이재석ㆍ정진선ㆍ홍석우ㆍ원대식ㆍ한이석ㆍ조창희ㆍ고오환ㆍ국은주ㆍ최춘식ㆍ명상욱ㆍ김길섭ㆍ박형덕ㆍ임두순ㆍ박옥분ㆍ김영협 의원 발의)

3. 경기도의회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안혜영 의원 대표발의)(안혜영ㆍ김영협ㆍ진용복ㆍ양근서ㆍ정희시ㆍ방성환ㆍ지미연ㆍ명상욱ㆍ김유임ㆍ박옥분ㆍ김지환ㆍ김현삼ㆍ이재준ㆍ이은주 의원 발의)

4. 대한민국 지방 분권과 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8시15분)

○ 의장 정기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 지방 분권과 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두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임두순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남양주 출신 자유한국당 임두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 4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11개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11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 14일간 실시하며 감사계획의 내용에는 감사반 편성, 기관별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운영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 소관 총 29개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위원회 선정 5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24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은 모두 612명이며 행정사무감사 실시장소는 40개소입니다.

다음은 민병숙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회 공인 인영인 한글 전서체를 훈민정음체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의회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합리적인 지방재정분권 방안 마련을 위한 특위의 구성 취지를 감안하여 활동기간을 당초 8개월 연장하는 것에서 2018년 6월 30일까지 6개월만 연장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지방 분권과 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고 지방정부와 의회에 실질적인 입법ㆍ재정ㆍ행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3대 핵심과제와 24개 실천방안을 선정ㆍ제시하고 이를 입법에 반영하는 한편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 총 31건의 법률 개정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임두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표결처리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에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상임위별로 계획을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1개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감사계획을 각 안으로 승인ㆍ의결하여야 하나 의사일정 제1항과 같이 일괄 의결하여 11개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을 각각 승인ㆍ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5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 지방 분권과 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한민국 지방 분권과 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 경기도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윤재우ㆍ김종석ㆍ최종환ㆍ박승원ㆍ김호겸ㆍ송영만ㆍ이은주ㆍ진용복ㆍ김영협ㆍ나득수ㆍ임병택ㆍ이상희ㆍ송순택ㆍ조광명ㆍ박근철ㆍ정윤경ㆍ조승현ㆍ송한준ㆍ조재훈ㆍ김진경ㆍ송낙영ㆍ고윤석ㆍ정희시ㆍ김현삼ㆍ오완석ㆍ박동현ㆍ박재만ㆍ박옥분ㆍ이나영ㆍ김종찬ㆍ장현국ㆍ김원기ㆍ남종섭ㆍ김미리ㆍ안승남ㆍ임채호ㆍ김달수ㆍ오세영ㆍ서영석ㆍ김상돈ㆍ류재구ㆍ김준현ㆍ조광희ㆍ윤화섭ㆍ박용수ㆍ안혜영 의원 발의)

6.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송낙영ㆍ안혜영ㆍ진용복ㆍ양근서ㆍ박옥분ㆍ정희시ㆍ김유임ㆍ박형덕ㆍ김현삼 의원 발의)

7. 2018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최종환 의원 대표발의)(최종환ㆍ김종석ㆍ박승원ㆍ송영만ㆍ진용복ㆍ김영협ㆍ나득수ㆍ임병택ㆍ이상희ㆍ송순택ㆍ조광명ㆍ박근철ㆍ정윤경ㆍ조승현ㆍ송한준ㆍ조재훈ㆍ김진경ㆍ송낙영ㆍ고윤석ㆍ정희시ㆍ김현삼ㆍ오완석ㆍ박동현ㆍ박재만ㆍ박옥분ㆍ이나영ㆍ김종찬ㆍ장현국ㆍ김원기ㆍ박창순ㆍ남종섭ㆍ김미리ㆍ안승남ㆍ양근서ㆍ김달수ㆍ서영석ㆍ김상돈ㆍ류재구ㆍ김준현ㆍ조광희ㆍ윤화섭ㆍ김성태ㆍ박용수ㆍ안혜영 의원 발의)

9.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8시22분)

○ 의장 정기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박형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위원장대리 박형덕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동두천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형덕 의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심사한 5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은 경기도 본청과 소속기관,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도가 설립한 공기업에서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최종 결과물인 연구보고서 등을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여 용역 결과물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의무적으로 연구 결과물을 정책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재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정의무적립기금의 미적립분을 결산상 부채로 표시하거나 주석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고 시군에도 이러한 제도 시행을 요청토록 하고자 하는 것이나 회계규칙에 적합하지 않은 일부 내용은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은 201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기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할 수 있는 요건은 갖추었으나 출연액 세부 내용은 2018년 예산안 심의 시 심도 있게 다뤄야 할 사항이므로 사업내용, 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정도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최종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은 도지사 당선 후 새로운 도정 운영을 위한 인수인계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도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도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산하기관장에게 법률상 위임받지 않은 의무부과 등의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삭제ㆍ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철도국의 한시 운용기한을 2018년까지 1년 더 연장하는 것과 의정지원, 노동정책,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의 신설, 행정안전부의 2017년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따라 소방, 생활안전 등 현장 분야 인력증원이 주된 내용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박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7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7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0.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주 의원 대표발의)(조광주ㆍ조재훈ㆍ김보라ㆍ이정훈ㆍ송낙영ㆍ안혜영ㆍ이재준ㆍ김영협ㆍ진용복ㆍ남경순ㆍ김현삼ㆍ원욱희ㆍ김준연ㆍ이순희ㆍ권영천ㆍ박근철ㆍ홍석우 의원 발의)

11.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근철 의원 대표발의)(박근철ㆍ남경순ㆍ김호겸ㆍ이순희ㆍ김준연ㆍ권영천ㆍ조광주ㆍ홍석우ㆍ원욱희ㆍ김현삼ㆍ조재훈ㆍ김보라ㆍ송낙영ㆍ안혜영ㆍ이재준ㆍ진용복 의원 발의)

12. 2018년도 사회적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3. 2018년도 경기도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 2018년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6. 2018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7. 2018년도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8. 2018년도 (가칭)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9. 2017년도 (가칭)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원 출자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8시31분)

○ 의장 정기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도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원 출자계획 동의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박근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학기술위원장대리 박근철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조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과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지원정책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바 그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재정 지원한 기관 등에게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담는 등 기관 등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의 개정안으로 제정 타당성이 높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발의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인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가칭)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대한 각각의 2018년도 출연계획 동의안으로 2018년도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발의한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대한 2017년도 출자계획 동의안으로 연구원의 원활한 설립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박근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사회적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사회적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경기도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경기도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2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가칭)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2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가칭)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도 (가칭)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원 출자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5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가칭)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원 출자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0. 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21. 경기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준연 의원 대표발의)(김준연ㆍ오구환ㆍ김시용ㆍ이영희ㆍ윤재우ㆍ박창순ㆍ고윤석ㆍ김원기ㆍ김종철ㆍ김진경ㆍ민병숙ㆍ이필구ㆍ김치백ㆍ최중성ㆍ최춘식ㆍ한길룡ㆍ김승남ㆍ김지환ㆍ김규창 의원 발의)

22.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박창순 의원 대표발의)(박창순ㆍ조광주ㆍ조재훈ㆍ김보라ㆍ송낙영ㆍ방성환ㆍ이영희ㆍ권미나ㆍ이효경ㆍ이나영ㆍ임동본ㆍ김진경ㆍ고윤석ㆍ민병숙ㆍ김종철 의원 발의)

23. 경기도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희 의원 대표발의)(이영희ㆍ오구환ㆍ김원기ㆍ박창순ㆍ고윤석ㆍ민병숙ㆍ조재욱ㆍ김종철ㆍ곽미숙ㆍ김광철ㆍ임동본ㆍ원대식ㆍ김성남ㆍ공영애ㆍ지미연ㆍ장동길ㆍ조창희ㆍ권영천ㆍ이정훈ㆍ박순자ㆍ천동현ㆍ김동규ㆍ이순희ㆍ박광서ㆍ이재석ㆍ정진선ㆍ권미나ㆍ최지용ㆍ남경순ㆍ한이석ㆍ박형덕ㆍ권태진ㆍ이필구ㆍ김시용ㆍ윤재우ㆍ김진경ㆍ김준연 의원 발의)

24.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안(홍석우 의원 대표발의)(홍석우ㆍ원미정ㆍ김길섭ㆍ안승남ㆍ이정애ㆍ민경선ㆍ임동본ㆍ김철인ㆍ조창희ㆍ김영협ㆍ진용복ㆍ김승남ㆍ최중성ㆍ서형열ㆍ김규창ㆍ장현국ㆍ최종환ㆍ조승현ㆍ박재만ㆍ이영희ㆍ원대식ㆍ장동길ㆍ이재석ㆍ박순자ㆍ박형덕ㆍ정진선ㆍ이현호ㆍ민병숙ㆍ방성환ㆍ명상욱ㆍ권태진ㆍ김윤진ㆍ곽미숙ㆍ이정훈ㆍ공영애ㆍ천영미ㆍ김종철ㆍ윤광신ㆍ최지용ㆍ국은주ㆍ권미나ㆍ이순희ㆍ원욱희ㆍ박근철ㆍ김보라ㆍ김준현ㆍ김경자ㆍ김정영ㆍ박재순 의원 발의)

25.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훈 의원 대표발의)(조재훈ㆍ남종섭ㆍ이나영ㆍ진용복ㆍ조광희ㆍ김보라ㆍ최재백ㆍ최종환ㆍ김현삼ㆍ류재구ㆍ송낙영ㆍ김종석ㆍ이은주ㆍ김달수ㆍ박창순ㆍ윤재우ㆍ염종현ㆍ정윤경ㆍ조광주ㆍ박재만ㆍ정희시ㆍ박동현ㆍ김영협ㆍ나득수ㆍ임채호ㆍ이필구ㆍ김종찬ㆍ안혜영ㆍ김성태ㆍ오세영ㆍ고윤석ㆍ안승남ㆍ김원기ㆍ박옥분 의원 발의)

26. 2018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8시39분)

○ 의장 정기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2018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 김진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위원장대리 김진경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흥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김진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7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동 안건의 3개 사업 중 수리산 도립공원 토지교환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을 보류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활성화하여 심정지환자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장 운영과 관련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창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재난 및 사고대비 물품 또는 시설을 조기 지원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정확한 개념을 삭제하고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규모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하여 경기도민의 안전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홍석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안은 경기도의 분도를 통한 경기북도 신설을 위해 정책 및 제반사항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조재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상의 영예와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수상인원을 “2명”으로 확정하려는 것으로 적격자가 적을 경우에 대비하여 수상인원을 “2명 이내”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별다른 이의가 없어 원안 가결하되 출연금액은 2018년 예산안 의결 시 확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7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안전행정위원회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김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4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61명, 반대 8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2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2018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7.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은주 의원 대표발의)(국은주ㆍ송낙영ㆍ정윤경ㆍ최지용ㆍ권미나ㆍ원대식ㆍ김윤진ㆍ공영애ㆍ권영천ㆍ지미연ㆍ김정영ㆍ장동길ㆍ조창희ㆍ이정훈ㆍ박순자ㆍ이순희ㆍ명상욱ㆍ박광서ㆍ이재석ㆍ정진선ㆍ민병숙ㆍ남경순ㆍ이상희ㆍ김상돈ㆍ박용수ㆍ염종현ㆍ윤화섭ㆍ김승남 의원 발의)

28.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희 의원 대표발의)(이순희ㆍ염종현ㆍ송낙영ㆍ박용수ㆍ임동본ㆍ정윤경ㆍ국은주ㆍ김상돈ㆍ김광철ㆍ이상희ㆍ김달수ㆍ권태진ㆍ곽미숙ㆍ이나영ㆍ정대운ㆍ박옥분ㆍ조재욱ㆍ박창순ㆍ김종찬ㆍ최지용ㆍ배수문ㆍ권미나ㆍ오세영ㆍ류재구ㆍ이정훈ㆍ김철인ㆍ김윤진ㆍ최호ㆍ장동길ㆍ홍석우ㆍ이현호ㆍ정진선ㆍ이영희ㆍ조창희ㆍ명상욱ㆍ남경순ㆍ권영천ㆍ공영애ㆍ방성환ㆍ김시용 의원 발의)

29.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최종환 의원 대표발의)(최종환ㆍ조광명ㆍ박창순ㆍ박재만ㆍ정희시ㆍ서형열ㆍ김영협ㆍ진용복ㆍ조광주ㆍ김성태ㆍ송순택ㆍ김상돈ㆍ김미리ㆍ남종섭ㆍ이나영ㆍ김종석ㆍ천영미ㆍ박동현ㆍ정윤경ㆍ문경희ㆍ김달수ㆍ안혜영ㆍ이재준ㆍ김진경ㆍ임채호ㆍ장현국ㆍ서진웅ㆍ오세영ㆍ나득수ㆍ김규창 의원 발의)

30.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8시47분)

○ 의장 정기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동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임동본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성남 출신 임동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4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안 제26조의2제2항의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으며 개정안에 따른 시행규칙 마련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부칙에 시행일을 2017년 11월 1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순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어린이집에 대한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현행 경기도교육청 조례에서 학교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지원을 유치원, 초ㆍ중등학교로 한정하고 있어 이 조례 개정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일과 여가의 조화로운 삶과 행복 추구를 위하여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 여가에 대한 인식 향상, 여가활동의 저변을 확대하여 경기도민이 여가가 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반 마련과 다양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임동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5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1.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김호겸ㆍ김종석ㆍ김치백ㆍ송순택ㆍ최재백ㆍ오완석ㆍ이상희ㆍ김영협ㆍ이은주ㆍ김상돈ㆍ장현국ㆍ김진경ㆍ박재만ㆍ서형열ㆍ김종찬ㆍ류재구ㆍ임병택ㆍ박동현ㆍ박근철ㆍ안승남ㆍ민경선ㆍ나득수ㆍ윤화섭ㆍ남종섭ㆍ조승현ㆍ송낙영ㆍ조광희ㆍ김현삼ㆍ박옥분ㆍ김보라ㆍ조광주ㆍ최종환ㆍ안혜영ㆍ김원기ㆍ정희시ㆍ김준현ㆍ정윤경ㆍ박창순ㆍ김달수ㆍ이나영ㆍ오세영ㆍ양근서ㆍ송한준ㆍ조재훈 의원 발의)

32. 경기평택항만공사 「평택ㆍ당진항 2-1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 신규 투자 및 출자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8시53분)

○ 의장 정기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경기평택항만공사 「평택ㆍ당진항 2-1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 신규 투자 및 출자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위원장대리 김성남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 포천 출신 김성남 의원입니다.

농정해양위에서 심사한 2건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배수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은 경기도 농업분야에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하여 영농 현대화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서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함은 물론 노동인구 및 농지면적 감소,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 등 많은 문제 해결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정부의 스마트팜 확산정책에도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평택항만공사 「평택ㆍ당진항 2-1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 신규 투자 및 출자 동의안은 항만배후단지를 글로벌 물류중심지 및 자동차 클러스터로 조성하여 평택항 물동량 증대와 물류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따른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타당성, 제65조의3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 결과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2건의 안건은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였으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기열 김성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경기평택항만공사 「평택ㆍ당진항 2-1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 신규 투자 및 출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평택ㆍ당진항 2-1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 신규 투자 및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3.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동현 의원 대표발의)(천동현ㆍ송순택ㆍ진용복ㆍ이효경ㆍ이정훈ㆍ박동현ㆍ조재욱ㆍ김지환ㆍ김영협ㆍ남종섭ㆍ배수문ㆍ고오환ㆍ원욱희ㆍ김철인ㆍ최중성ㆍ박재만ㆍ임동본ㆍ정진선ㆍ이영희ㆍ김규창 의원 발의)

34. 경기도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재우 의원 대표발의)(윤재우ㆍ김시용ㆍ서영석ㆍ김현삼ㆍ박옥분ㆍ김보라ㆍ정희시ㆍ장현국ㆍ이효경ㆍ김진경ㆍ김원기ㆍ이영희ㆍ최호ㆍ오구환ㆍ임병택ㆍ임채호 의원 발의)

35. 2018년도 보건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6.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만 의원 대표발의)(송영만ㆍ정희시ㆍ이은주ㆍ지미연ㆍ공영애ㆍ김현삼ㆍ서형열ㆍ김시용ㆍ원대식ㆍ방성환ㆍ장동길ㆍ임병택ㆍ이정애ㆍ박옥분ㆍ오완석ㆍ서영석ㆍ박창순ㆍ김상돈ㆍ나득수ㆍ조재훈ㆍ김종찬ㆍ조광희ㆍ김경자ㆍ김미리ㆍ민경선ㆍ조광명ㆍ김원기ㆍ김달수ㆍ원미정ㆍ이상희ㆍ박동현ㆍ류재구ㆍ박윤영ㆍ이필구ㆍ천동현ㆍ문경희ㆍ김보라ㆍ김철인ㆍ최중성 의원 발의)

37. 경기권역 의과대학ㆍ간호대학 정원확대 촉구 건의안(정희시 의원 대표발의)(정희시ㆍ이은주ㆍ지미연ㆍ송영만ㆍ공영애ㆍ김보라ㆍ배수문ㆍ남종섭ㆍ김영협ㆍ이필구ㆍ장동길ㆍ박순자ㆍ김길섭ㆍ이재석ㆍ이현호ㆍ정진선ㆍ홍석우ㆍ이영희ㆍ민경선ㆍ박동현ㆍ조재훈ㆍ이상희ㆍ장동일ㆍ김진경ㆍ윤재우ㆍ송순택ㆍ한이석ㆍ원대식ㆍ김철인ㆍ최호ㆍ최재백ㆍ이재준ㆍ최중성ㆍ문경희ㆍ김경자 의원 발의)

38. 복지서비스의 통합 연계ㆍ제공과 복지증진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평가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문경희 의원 대표발의)(문경희ㆍ임병택ㆍ이은주ㆍ지미연ㆍ공영애ㆍ송영만ㆍ안혜영ㆍ민경선ㆍ배수문ㆍ윤재우ㆍ이재준ㆍ남종섭ㆍ박승원ㆍ김달수ㆍ원욱희ㆍ장현국ㆍ이필구ㆍ방성환ㆍ최호ㆍ염동식ㆍ조창희ㆍ한이석ㆍ김규창ㆍ김시용ㆍ김주성ㆍ김현삼ㆍ박동현ㆍ이상희ㆍ장동일ㆍ김진경ㆍ송순택ㆍ김유임ㆍ조재훈ㆍ김준현ㆍ최재백ㆍ김경자ㆍ김영협ㆍ이정애ㆍ최중성ㆍ서영석ㆍ김종철ㆍ이나영ㆍ최종환ㆍ박창순ㆍ김철인ㆍ정희시ㆍ김보라 의원 발의)

39. 효창원 국립묘지 승격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송낙영ㆍ안혜영ㆍ윤재우ㆍ김영협ㆍ진용복ㆍ양근서ㆍ박옥분ㆍ정희시ㆍ김유임ㆍ김현삼ㆍ민경선ㆍ박형덕 의원 발의)

(18시58분)

○ 의장 정기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33항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9항 효창원 국립묘지 승격 촉구 건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위원장대리 김경자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군포 출신 김경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위원회 천동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서 식품접객영업을 하는 자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지하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를 감액하도록 하는 것으로 식품접객업소만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감면함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수익자부담의 원칙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도내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도민이 지하수법 제20조에 따른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윤재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노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의 조직과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노인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고 조례의 법제 체계에 맞게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보건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201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복지재단 출연금 47억 2,000만 원, 경기도의료원 출연금 703억 9,500만 원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송영만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보훈정책의 심의 및 자문 등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경기도 보훈정책 심의위원회 설치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정희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권역 의과대학ㆍ간호대학 정원확대 촉구 건의안입니다. 동 건의안은 경기권역 7개 입원진료 취약지역에 대한 신속한 의료서비스 개선과 인구 및 향후 의료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경기권역 소재 의과대학ㆍ간호대학 정원확대를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문경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복지서비스의 통합 연계ㆍ제공과 복지증진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평가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입니다. 동 건의안은 서비스제공 건수와 서비스연계 건수에 대한 배점 증대 및 질적 평가체계 도입 등 통합사례관리 실적 정부합동평가 지표 개선을 촉구 건의하는 것으로 정부합동평가와 희망복지지원단 평가체계 일원화에 대한 내용을 삭제ㆍ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효창원 국립묘지 승격 촉구 건의안입니다. 동 건의안은 임시정부의 대표적 독립운동가 선열이 모셔져 있는 효창원에 대하여 국립묘지 승격을 촉구 건의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김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2018년도 보건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보건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경기권역 의과대학ㆍ간호대학 정원확대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권역 의과대학ㆍ간호대학 정원확대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복지서비스의 통합 연계ㆍ제공과 복지증진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평가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서비스의 통합 연계ㆍ제공과 복지증진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평가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효창원 국립묘지 승격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0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창원 국립묘지 승격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0.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동길 의원 대표발의)(장동길ㆍ이정애ㆍ천영미ㆍ서형열ㆍ장현국ㆍ권영천ㆍ김정영ㆍ최종환ㆍ김성태ㆍ조창희ㆍ김규창ㆍ조광명ㆍ권태진ㆍ지미연ㆍ공영애ㆍ김철인ㆍ김윤진ㆍ김성남ㆍ원대식ㆍ임동본ㆍ윤태길ㆍ김광철ㆍ국은주ㆍ곽미숙ㆍ김종철ㆍ이영희ㆍ홍석우ㆍ김길섭ㆍ이현호ㆍ방성환ㆍ박재순 의원 발의)

41.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윤재우ㆍ김종석ㆍ최종환ㆍ박승원ㆍ김호겸ㆍ송영만ㆍ이은주ㆍ진용복ㆍ김영협ㆍ나득수ㆍ임병택ㆍ이상희ㆍ송순택ㆍ조광명ㆍ박근철ㆍ정윤경ㆍ조승현ㆍ송한준ㆍ조재훈ㆍ김진경ㆍ송낙영ㆍ고윤석ㆍ정희시ㆍ김현삼ㆍ오완석ㆍ박동현ㆍ박재만ㆍ박옥분ㆍ이나영ㆍ김종찬ㆍ이정애ㆍ장현국ㆍ김원기ㆍ박창순ㆍ남종섭ㆍ김미리ㆍ안승남ㆍ김달수ㆍ서영석ㆍ김상돈ㆍ류재구ㆍ김준현ㆍ조광희ㆍ윤화섭ㆍ박용수ㆍ안혜영 의원 발의)

42. 경기도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영 의원 대표발의)(김정영ㆍ권영천ㆍ장동길ㆍ조창희ㆍ서형열ㆍ한길룡ㆍ장현국ㆍ김규창ㆍ김성태ㆍ권미나ㆍ임두순ㆍ지미연ㆍ이정훈ㆍ박순자ㆍ조재욱ㆍ김동규ㆍ이순희ㆍ명상욱ㆍ이재석ㆍ정진선ㆍ민병숙ㆍ최지용ㆍ남경순ㆍ한이석ㆍ권태진ㆍ방성환ㆍ이현호ㆍ이영희ㆍ김종철ㆍ곽미숙ㆍ김철인 의원 발의)

43.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애 의원 대표발의)(이정애ㆍ장동길ㆍ천영미ㆍ서형열ㆍ장현국ㆍ조창희ㆍ최종환ㆍ김규창ㆍ김성태ㆍ송순택ㆍ민경선ㆍ최재백ㆍ오완석ㆍ이상희ㆍ김영협ㆍ이은주ㆍ김상돈ㆍ김진경ㆍ박재만ㆍ김종찬ㆍ박동현ㆍ류재구ㆍ박근철ㆍ안승남ㆍ김종석ㆍ나득수ㆍ윤화섭ㆍ남종섭ㆍ조승현ㆍ송낙영ㆍ조광희ㆍ박옥분ㆍ김현삼ㆍ김보라ㆍ서영석ㆍ송영만ㆍ조광주ㆍ진용복ㆍ안혜영ㆍ김원기ㆍ정희시ㆍ정윤경ㆍ박창순ㆍ이나영ㆍ오세영ㆍ양근서ㆍ염종현ㆍ송한준ㆍ조재훈ㆍ김치백 의원 발의)

44.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안)

45.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훈 의원 대표발의)(이정훈ㆍ장동길ㆍ김정영ㆍ권영천ㆍ조창희ㆍ송영만ㆍ박순자ㆍ송순택ㆍ김규창ㆍ오세영ㆍ김성태ㆍ서형열 의원 발의)

46.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영 의원 대표발의)(김정영ㆍ장현국ㆍ권영천ㆍ김성남ㆍ홍석우ㆍ김원기ㆍ원대식ㆍ박형덕ㆍ김광철ㆍ오구환ㆍ최춘식ㆍ박순자 의원 발의)

47.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형열 의원 대표발의)(서형열ㆍ천영미ㆍ이정애ㆍ최종환ㆍ장현국ㆍ조창희ㆍ권영천ㆍ김정영ㆍ김성태ㆍ조승현ㆍ송낙영ㆍ조광희ㆍ김현삼ㆍ박옥분ㆍ김보라ㆍ송영만ㆍ조광주ㆍ김원기ㆍ정희시ㆍ김준현ㆍ정윤경ㆍ박창순ㆍ안혜영ㆍ김달수ㆍ이나영ㆍ오세영 의원 발의)

(19시08분)

○ 의장 정기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40항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7항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위원장대리 이정애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이정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장동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류단지 예정지역 주변의 도로건설 및 교통소통ㆍ안전대책 자문 등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자문단의 기능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동편의기술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시군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 경기도 이동편의기술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적합성 심사와 관련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하도록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위원회 김정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지시문과 신구조문대비표의 누락 및 오기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각ㆍ청각 장애인에게 교통정보 제공과 교통약자 관광객에게 교통수단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따른 성과 장려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운수종사자가 제도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이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관리청이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 등 어린이 통학 교통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우리 위원회 김정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기 중 불가피한 사유로 심의 참여 실적이 없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서형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실공사 방지 교육실시 의무화와 건설공사 현장점검 시 하도급 계약과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이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경기도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5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3항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4항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45항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6항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7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7항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8. 경기도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혜영 의원 대표발의)(안혜영ㆍ조광희ㆍ배수문ㆍ송영만ㆍ남종섭ㆍ진용복ㆍ김호겸ㆍ박재만ㆍ이은주ㆍ최종환ㆍ안승남ㆍ류재구ㆍ나득수ㆍ염종현ㆍ김달수ㆍ최재백ㆍ고윤석ㆍ정윤경ㆍ이나영ㆍ김미리ㆍ박옥분ㆍ문경희ㆍ서진웅ㆍ송순택ㆍ박근철ㆍ김진경ㆍ장동일ㆍ이재준ㆍ양근서ㆍ김승남ㆍ박창순ㆍ김준현ㆍ김원기ㆍ김현삼ㆍ민경선ㆍ조광명ㆍ김영협ㆍ박동현ㆍ조승현ㆍ이상희ㆍ김종석ㆍ송낙영ㆍ김종찬ㆍ김상돈ㆍ정희시ㆍ이현호ㆍ오완석ㆍ박형덕ㆍ임채호ㆍ천동현ㆍ임병택ㆍ이정훈ㆍ방성환ㆍ지미연ㆍ김지환 의원 발의)

49. 미국의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 철회 촉구 건의안(안승남 의원 대표발의)(안승남ㆍ이상희ㆍ조광명ㆍ송순택ㆍ박근철ㆍ정윤경ㆍ조승현ㆍ송한준ㆍ김진경ㆍ송낙영ㆍ고윤석ㆍ정희시ㆍ김현삼ㆍ오완석ㆍ박동현ㆍ박재만ㆍ박옥분ㆍ이나영ㆍ김종찬ㆍ김원기ㆍ박창순ㆍ남종섭ㆍ김미리ㆍ김달수ㆍ김상돈ㆍ류재구ㆍ김준현ㆍ조광희ㆍ윤화섭ㆍ박용수ㆍ배수문ㆍ안혜영 의원 발의)

50. 「경기도형 환경교육」 활성화 사업 청원(박동현ㆍ천동현 의원 소개)

51. 유통업체와 함께하는 경기도민 10% 녹색소비 써포터즈 만들기 청원(박재만 의원 소개)

52. 미세먼지 없는 마을 만들기 청원(진용복 의원 소개)

53.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명 의원 대표발의)(조광명ㆍ조재욱ㆍ박순자ㆍ송순택ㆍ윤광신ㆍ박동현ㆍ천동현ㆍ김영협ㆍ이정훈ㆍ김지환ㆍ박재만ㆍ장동길ㆍ김성태ㆍ최종환ㆍ천영미ㆍ박근철ㆍ안승남ㆍ김종석ㆍ민경선ㆍ나득수ㆍ윤화섭ㆍ남종섭ㆍ조승현ㆍ송낙영ㆍ조광희ㆍ김현삼ㆍ박옥분ㆍ김보라ㆍ송영만ㆍ조광주ㆍ김원기ㆍ정희시ㆍ김준현ㆍ정윤경ㆍ박창순ㆍ안혜영ㆍ김달수ㆍ이나영ㆍ오세영 의원 발의)

54. 빗물 재활용 시범 사업 청원(진용복 의원 소개)

55.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및 공유체계 구축」사업 추진 청원(김지환 의원 소개)

(19시18분)

○ 의장 정기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48항 경기도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5항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및 공유체계 구축」사업 추진 청원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진용복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대리 진용복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진용복 의원입니다. 이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건의안 및 청원 등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안혜영 의원을 비롯하여 55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택 임대차분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신속한 분쟁 해결을 기대할 수 있으나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해 규정한 조문과 중복 규정된 조문 등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행정위원회 안승남 의원을 비롯하여 32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미국의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 철회 촉구 건의안은 미국의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 선언에 대한 철회를 촉구 건의하기 위한 것으로써 기후변화 문제해결을 위한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 미국의 동참을 촉구하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건의안”을 “결의안”으로 수정하는 등 취지 목적에 맞게 일부 내용을 정비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천동현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박동현 의원이 소개한 「경기도형 환경교육」 활성화 사업 청원은 지역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하여 효과적인 환경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다양한 환경교육이 기대되는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본 청원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어서 박재만 의원이 소개한 유통업체와 함께하는 경기도민 10% 녹색 써포터즈 만들기 청원은 경기도가 유통업체와 MOU를 체결하고 녹색제품 구매 캠페인을 진행하도록 제안하는 것으로써 해당 부서는 청원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청원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소개한 미세먼지 없는 마을 만들기 청원은 미세먼지를 보다 실효적으로 저감ㆍ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대되어 본 청원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위원회 조광명 의원을 비롯하여 39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환경부 권고안에 기초하여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였으나 시장ㆍ군수에게 정보제공 의무를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고 그 밖에 잘못 표기된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소개한 Zero Rain Water Village 시범 사업 청원은 그동안 버려졌던 빗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빗물 재활용 시범 사업을 추진하도록 주민조직 구성, 중수시설 설치, 마을텃밭 설치 등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것으로써 물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물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본 청원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지환 의원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원미정 의원이 소개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및 공유체계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청원은 경기도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각 시군과 공유체계를 구축하도록 요청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여 본 청원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진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경기도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9항 미국의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 철회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국의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 철회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0항 「경기도형 환경교육」 활성화 사업 청원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형 환경교육」 활성화 사업 청원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1항 유통업체와 함께하는 경기도민 10% 녹색 써포터즈 만들기 청원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통업체와 함께하는 경기도민 10% 녹색소비 써포터즈 만들기 청원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2항 미세먼지 없는 마을 만들기 청원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8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세먼지 없는 마을 만들기 청원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3항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8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4항 빗물 재활용 시범 사업 청원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6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빗물 재활용 시범 사업 청원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5항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및 공유체계 구축」사업 추진 청원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및 공유체계 구축」사업 추진 청원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6.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옥분ㆍ배수문ㆍ김종찬ㆍ이나영ㆍ오세영ㆍ이동화ㆍ송순택ㆍ최재백ㆍ오완석ㆍ이상희ㆍ김영협ㆍ이은주ㆍ김상돈ㆍ장현국ㆍ김진경ㆍ박재만ㆍ서형열ㆍ박동현ㆍ류재구ㆍ박근철ㆍ안승남ㆍ김종석ㆍ나득수ㆍ윤화섭ㆍ남종섭ㆍ조승현ㆍ송낙영ㆍ조광희ㆍ김현삼ㆍ김보라ㆍ서영석ㆍ송영만ㆍ안혜영ㆍ조광주ㆍ최종환ㆍ김원기ㆍ정희시ㆍ진용복ㆍ김준현ㆍ정윤경ㆍ박창순ㆍ김달수ㆍ양근서ㆍ염종현ㆍ송한준ㆍ조재훈ㆍ김치백 의원 발의)

57.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나영 의원 대표발의)(이나영ㆍ배수문ㆍ김종찬ㆍ박옥분ㆍ오세영ㆍ이동화ㆍ송순택ㆍ최재백ㆍ오완석ㆍ이상희ㆍ김영협ㆍ이은주ㆍ김상돈ㆍ장현국ㆍ김진경ㆍ박재만ㆍ서형열ㆍ임병택ㆍ박동현ㆍ류재구ㆍ박근철ㆍ안승남ㆍ김주성ㆍ민경선ㆍ나득수ㆍ윤화섭ㆍ남종섭ㆍ조승현ㆍ송낙영ㆍ조광희ㆍ김현삼ㆍ김보라ㆍ서영석ㆍ송영만ㆍ조광주ㆍ최종환ㆍ안혜영ㆍ김원기ㆍ정희시ㆍ진용복ㆍ김준현ㆍ정윤경ㆍ박창순ㆍ김달수ㆍ양근서ㆍ송한준ㆍ김치백 의원 발의)

58.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희 의원 대표발의)(이순희ㆍ배수문ㆍ김종찬ㆍ김동규ㆍ최지용ㆍ오세영ㆍ박옥분ㆍ정대운ㆍ이동화ㆍ임두순ㆍ국은주ㆍ홍석우ㆍ윤광신ㆍ민병숙ㆍ이영희ㆍ김철인ㆍ장동길ㆍ방성환ㆍ김길섭ㆍ조재욱ㆍ정진선ㆍ박재순ㆍ이정훈ㆍ김종철ㆍ곽미숙ㆍ김광철ㆍ윤태길ㆍ임동본ㆍ원대식ㆍ김성남ㆍ김윤진ㆍ공영애ㆍ지미연ㆍ권영천ㆍ조창희ㆍ박순자ㆍ천동현ㆍ박광서ㆍ이재석ㆍ권미나ㆍ남경순ㆍ한이석ㆍ박형덕ㆍ권태진ㆍ류재구 의원 발의)

(19시27분)

○ 의장 정기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56항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8항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김종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대리 김종찬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옥분 의원 등 47명이 발의한 것으로 학업중단 청소년도 연령에 따른 단계적 요금을 적용받도록 하고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시설이용 불가 시에 배상기준을 개선하는 등 합리적인 시설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용료 배상기준 적용 시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나영 의원 등 47명이 발의한 것으로 도지사는 비용 보조할 수 있는 범위에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지원과 보육교직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육교직원 예방접종 지원 대상 감염병에 A형 간염 등 집단발생 우려가 큰 감염병을 추가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순희 의원 등 45명이 발의한 것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31개 시군에 최소한 1개소 이상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될 수 있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자세한 것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김종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6항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7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7항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8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8항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9.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60.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송한준 의원 대표발의)(송한준ㆍ안승남ㆍ조광희ㆍ김미리ㆍ안혜영ㆍ박옥분ㆍ이재준ㆍ조광주ㆍ민경선ㆍ이효경ㆍ권미나ㆍ조승현ㆍ류재구ㆍ정진선ㆍ임두순ㆍ방성환 의원 발의)

61.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62. 경기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63.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재백 의원 대표발의)(최재백ㆍ안승남ㆍ김준연ㆍ김주성ㆍ최종환ㆍ송영만ㆍ김호겸ㆍ조광희ㆍ김진경ㆍ장현국ㆍ김달수ㆍ김상돈ㆍ조승현ㆍ남종섭ㆍ고윤석ㆍ박근철ㆍ진용복ㆍ김종석ㆍ김미리ㆍ정희시ㆍ조재훈ㆍ염종현ㆍ정윤경ㆍ이상희ㆍ박옥분ㆍ조광주ㆍ김원기ㆍ송낙영ㆍ나득수ㆍ박재만ㆍ이필구ㆍ송한준ㆍ류재구ㆍ오세영ㆍ이나영ㆍ이재준ㆍ양근서ㆍ김준현ㆍ안혜영 의원 발의)

64.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혜영 의원 대표발의)(안혜영ㆍ임채호ㆍ이필구ㆍ김종찬ㆍ남종섭ㆍ김성태ㆍ오세영ㆍ고윤석ㆍ안승남ㆍ김원기ㆍ박옥분ㆍ이재준ㆍ조광주ㆍ이효경ㆍ권미나ㆍ조재훈ㆍ조승현ㆍ류재구ㆍ정진선ㆍ임두순ㆍ방성환ㆍ김미리ㆍ박재순ㆍ이재석ㆍ명상욱 의원 발의)

65. 2018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66. 경기도교육청과 고양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67. 경기도교육청과 안성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68. 2018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경기도교육감 제출)

69. 고등학교 의무교육 수립ㆍ시행 촉구 건의안(박재순 의원 대표발의)(박재순ㆍ방성환ㆍ권미나ㆍ최호ㆍ박형덕ㆍ임두순ㆍ이영희ㆍ김길섭ㆍ민경선ㆍ이효경ㆍ조승현ㆍ류재구ㆍ정진선ㆍ김미리ㆍ안혜영ㆍ남종섭ㆍ이재석ㆍ조재훈 의원 발의)

70. 교육부 훈령「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김미리 의원 대표발의)(김미리ㆍ송낙영ㆍ이재석ㆍ박재순ㆍ민경선ㆍ남종섭ㆍ류재구ㆍ김영협ㆍ진용복ㆍ김종찬ㆍ정윤경ㆍ김현삼ㆍ김호겸ㆍ박승원ㆍ윤재우ㆍ오완석ㆍ송영만ㆍ김성태ㆍ안혜영 의원 발의)

(19시32분)

○ 의장 정기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59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70항 교육부 훈령「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까지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안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위원장대리 안혜영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수원 출신 더불어민주당 안혜영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 심사한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토지와 건물을 포함하여 총 15건, 1,846억 8,100만 원의 취득을 위한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송한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도민의 교육정책 참여를 증진하고자 최신 인터넷 매체로의 확대와 도민 참여행사, 도민기자단,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교육감께서 제출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급에서 4급으로 조정된 경기도 내 8개 교육지원청의 경영지원과장의 직급 변경에 맞춰 교육부에서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교수학습지원과장의 직급을 각각 3급과 4급으로 조정ㆍ승인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기술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개정된 학교보건법과 신설된 교육환경법에 포함되어 당연 폐지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최재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역건설자재의 우선 구매 및 사용과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 상향을 적극 권장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 기준의 적합성 확인 의무화와 적합성 확인 업무대행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도교육청이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근거하여 사전에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청과 고양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과 경기도교육청과 안성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은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 2017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3년간 각각 고양시와 경기도교육청, 안성시와 경기도교육청 간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18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은 2018학년도 신설 초등학교와 중학교 개교 예정교에 대한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 및 기존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조정하는 것으로써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재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고등학교 의무교육 수립ㆍ시행 촉구 건의안은 고교 무상교육 도입을 위해 정부에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위한 관계 법령의 신속한 개정과 재정 마련을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김미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확대를 위해 세부사항은 시도의회의 조례로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일부 문장을 수정 및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사람중심, 민생중심 경기도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교육위원회 의결을 존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안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결정족수가 부족할 수 있으니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속히 본회의장에 입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회의장 내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표결에 지장 없도록 자리 이석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9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8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0항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1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2항 경기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8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3항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4항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2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5항 2018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6항 경기도교육청과 고양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2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과 고양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7항 경기도교육청과 안성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과 안성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8항 2018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9항 고등학교 의무교육 수립ㆍ시행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등학교 의무교육 수립ㆍ시행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0항 교육부 훈령「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2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부 훈령「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71.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기도형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장 제안)

(19시45분)

○ 의장 정기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71항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기도형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 송낙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장대리 송낙영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송낙영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가 심사한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기도형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이미 반세기가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제도적 획일성과 구역을 규제 위주로 관리함에 따라 여전히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받고 희생을 강요당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전국 개발제한구역의 30.4%가 위치해 있음에도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법령 등 제도개선이 미흡하므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경기도형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제라도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및 제도개선을 마련하여 정부, 국회에 적극 건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첫째, 2017년 12월 말까지인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합니다.

둘째, 집단취락해제 시 지구단위계획 의무 수립 규정 완화를 촉구합니다.

셋째, 최초 해제 이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변경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도록 촉구합니다.

넷째, 특수목적법인의 민간 출자비율 상한 폐지를 촉구합니다.

다섯째, 훼손지정비사업 추진기간을 2020년까지 연장을 촉구합니다.

여섯째, 훼손지정비사업 신청 최소면적 완화를 촉구합니다.

일곱째, 훼손지정비사업 신청 이후 준공 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중지를 촉구합니다.

여덟째, 정비사업 기부채납 면적 비율을 30% 이하로 조정하고 공원ㆍ녹지 이외의 다른 도시계획시설도 기부채납 시설에 포함하도록 촉구합니다.

아홉째,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로 인허가 사항을 위임하도록 촉구합니다.

위와 같이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는 심사숙고하여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송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1항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기도형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기도형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72. 경기도의회 평택항경제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9시49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72항 경기도의회 평택항경제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경기도의회 평택항경제발전특별위원회 위원 다섯 분을 선임하려는 건으로 위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2항 경기도의회 평택항경제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평택항경제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73.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74.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75. 2017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9시50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73항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75항 2017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윤재우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왕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재우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요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소관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에 대한 건전성과 투명성 그리고 재원배분의 효율성 등은 물론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 상임위의 예비심사 조정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방향을 말씀드리면 법적인 사전절차와 조건부 의결사항을 이행하였는지, 사업타당성, 제도 미비 등으로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으나 보완 또는 대안 없이 다시 요구한 사업인지, 추경에 편성해야 할 정도로 시급하고 긴급한 사업인지, 사업계획 등 시기적으로 예산집행이 가능한 사업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 등에 따른 조정으로 67억 원을 감액 조정하고 119억 원을 증액 조정하여 총 50억 원이 증액되어 예산안 규모는 총 19조 4,218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623억 원을 감액 조정하고 674억 원을 증액 조정하여 총 50억 원이 증액되어 예산안 규모는 총 19조 4,218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조정사항으로는 일하는 청년 정책 시리즈 206억 원을 삭감하였고 또한 북부청사 주차난 해소 지원 사업 30억 원,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 45억 원 등을 감액하고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 60억 원, 교육협력 지원 사업 107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결위 부대의견으로 북부청사 인근 주차장 해소를 위한 지원예산은 경기북부청사 광장조성을 위한 협약서에 의거 의정부시의 행정절차인 교통성 검토, 지구단위계획변경, 주민의견수렴, 지형도면고시 등의 이행을 조건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심의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기준을 말씀드리면 첫째,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편성되었는지 검토하고 둘째, 정부 추경에 대응하여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고 그동안 투입이 부족하였던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비 확충을 고려하였으며 셋째,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심사 내용과 집행부 예산편성 취지를 최대한 존중하였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3조 9,435억 원보다 4,139억 원 증액된 14조 3,574억 원입니다. 세입은 비법정이전수입의 교육협력사업 107억 원을 증액하여 사업내역을 조정하였고 세출은 지방교육채원리금 상환액 124억 원을 감액 조정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 159억 원, 교육지원청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70억 원 등 231억 원을 증액하여 총 107억 원을 증액 조정하여 14조 3,574억 원으로 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신설학교 시설비 오산 지곶1초와 관련하여 지자체 분담금을 2018년도 본예산 확보 조건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부기하고 실내체육관 증축사업의 경우 향후 체육관 사업의 구체적 기준을 설정하고 위치 등 사업이 확정되면 반드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예산집행 전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년 새롭게 구성된 4기 예결위는 도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알찬 정책들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밀도 있는 예산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정의 좋은 경쟁자이자 협력자로서 의회와 훌륭한 파트너십을 유지해 주신 남경필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등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윤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남경필 지사님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 남경필 도지사 좌석에서 – 동의합니다.)

남경필 지사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3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4항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으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교육비 추경예산안 의결에 앞서 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재정 교육감님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 이재정 교육감 좌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이재정 교육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5항 2017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으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도지사와 교육감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경필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박동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결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심의과정은 유독 진통이 많았습니다. 중요한 사업을 가장 효과적으로 펼치고자 하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했습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연금,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세 가지 정책은 팍팍한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과 구인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의 힘겨운 현실과 직결된 정책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힘들어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 경기도가 도와서 타개해 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올해 하반기 일하는 청년 정책 시행을 기다리는 우리 청년들께 바로 시행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렇지만 내년 1월부터 이 세 가지 정책은 전면 시행될 것입니다. 1억까지 자산을 형성하는 청년연금, 당장 더 많은 소득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한 마이스터 통장, 10만 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복지포인트 이 세 가지 정책이 한 치의 오차 없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의회와 협력해 더욱더 정교한 실행 프로그램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의장님과 세 분 교섭단체 대표님 또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도지사가 일하는 청년 세 가지 정책을 2018년도 전면 시행키로 합의한 것은 뜻깊은 일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지속해온 연정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는 여소야대 속에서 협치는 점점 멀어져가며 실질적인 정치적 합의를 거의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중앙정치에 큰 귀감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일하는 청년 정책은 경기도 청년들의 희망을 되살리고 도내 중소기업의 내일을 밝히는 불빛입니다. 이번 합의는 청년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경기도의 약속입니다. 일하는 청년시리즈는 우리 시대의 정책입니다. 일자리 정책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더욱더 꼼꼼히 준비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대정신을 온전히 담아낸 정책 앞에 하나 된 경기도 연정의 정신을 발휘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 의장 정기열 남경필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의결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수일간 교육위원회 민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예결산특별위원회 박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경기교육 정책집행 시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5일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교육개혁을 위한 논의의 장이 열릴 것을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모든 교육정책 방향은 학생을 중심에 두고 학생으로부터, 학생을 위한, 학생이 행복한 교육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은 모든 학교에서 학교 민주주의를 통해 새로운 학교문화를 만들고 학교자치, 교육자치가 정착되는 경기혁신교육을 더욱 꽃피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이재정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해 애써 주신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가 심도 있게 심의한 예산이 예산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322회 임시회 회기 동안 대집행부 질문,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는 가족과 함께 풍요롭고 웃음이 가득한 한가위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다음 제323회 임시회는 10월 17일 개회하여 조례안 심의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0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5명)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재만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완석 원욱희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진선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 경기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5명)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재만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완석

　원욱희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진선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정훈

3. 경기도의회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6명)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재만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염동식 오완석

　원욱희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진선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 대한민국 지방 분권과 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5명)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길섭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영협 김유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완석

　원욱희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진선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반대의원(1명)

김달수

기권의원(1명)

김원기

5. 경기도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0명)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영협 김원기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준현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완석 원욱희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유임

6.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2명)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완석 원욱희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최재백 최종환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진용복

7. 2018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5명)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완석

　원욱희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임동본 임두순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임병택

8.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7명)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완석 원욱희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9.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8명)

찬성의원(77명)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완석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반대의원(1명)

원욱희

기권의원(0명)

10.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9명)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김경자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영협 김유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완석 원욱희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1.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1명)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영협 김유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완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남종섭

12. 2018년도 사회적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3명)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영협 김유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완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3. 2018년도 경기도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2명)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영협 김유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완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현삼

14. 2018년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2명)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영협 김유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완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5.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0명)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영협 김유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완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송영만 조승현

16. 2018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1명)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영협 김유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완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7. 2018년도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3명)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완석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8. 2018년도 (가칭)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2명)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완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9. 2017년도 (가칭)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원 출자계획 동의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5명)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완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 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6명)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완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1. 경기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6명)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완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2.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6명)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완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3. 경기도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4명)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창순

박형덕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완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한길룡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4.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61명)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길섭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원기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지환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오완석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필구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진용복 최종환

한길룡

반대의원(8명)

김영환 김주성 김준연 나득수 안승남 원욱희 임동본 지미연

기권의원(6명)

김달수 김준현 박승원 염동식 조재훈 최재백

25.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2명)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영협 김영환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완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한길룡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6. 2018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6명)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완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박승원

27.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5명)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욱희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8.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2명)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완석 원욱희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정희시

29.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2명)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욱희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한길룡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박근철 이재석

30.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3명)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정영 김종찬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욱희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한길룡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종석

31.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6명)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한길룡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2. 경기평택항만공사 「평택ㆍ당진항 2-1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 신규 투자 및 출자 동의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5명)

곽미숙 권태진 김경자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한길룡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국은주

33.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2명)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길섭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종현 오완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조광명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현삼

34. 경기도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5명)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길섭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종현 오완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현삼

35. 2018년도 보건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3명)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길섭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오완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6.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3명)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혜영 오완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필구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현삼 이정애

37. 경기권역 의과대학ㆍ간호대학 정원확대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4명)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오완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남종섭

38. 복지서비스의 통합 연계ㆍ제공과 복지증진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평가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2명)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남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종찬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오완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미리

39. 효창원 국립묘지 승격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0명)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영협 김원기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종현 오완석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중성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6명)

김영환 김진경 김현삼 원욱희 조재욱 최종환

40.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2명)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영환 김원기 김정영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오완석

41.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3명)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남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정영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오완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2. 경기도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5명)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정영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오완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3.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3명)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영협 김원기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오완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천영미 홍석우

44.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6명)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영협 김원기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오완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5.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5명)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영협 김원기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오완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안혜영 최춘식

46.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7명)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영협 김원기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창순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오완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7.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4명)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영협 김원기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오완석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안혜영 조광명

48. 경기도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8명)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원기

김종찬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창순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오완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박재순

49. 미국의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 철회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69명)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원기

김종찬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오완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류재구

50. 「경기도형 환경교육」 활성화 사업 청원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8명)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영협

김원기 김종찬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오완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홍석우

51. 유통업체와 함께하는 경기도민 10% 녹색소비 써포터즈 만들기 청원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70명)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영협

김원기 김종찬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오완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2. 미세먼지 없는 마을 만들기 청원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68명)

곽미숙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영협 김원기

김종찬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오완석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3.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68명)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영협

김원기 김종찬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오완석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4. 빗물 재활용 시범 사업 청원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69명)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영협

김원기 김종찬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오완석 원욱희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윤재우 이동화

55.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및 공유체계 구축」사업 추진 청원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1명)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영협

김원기 김종찬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오완석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6.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67명)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영협

김원기 김종찬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창순 배수문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오완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7.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68명)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영협

김원기 김종찬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창순 배수문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오완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8.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6명)

찬성의원(65명)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영협

김원기 김종찬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배수문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오완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임두순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재욱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박창순

59.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68명)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영협

김유임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오완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임두순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0.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66명)

찬성의원(65명)

국은주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영협 김유임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오완석 원욱희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윤재우

61.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68명)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종찬 김준연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오완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종석 배수문

62. 경기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68명)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준연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오완석 원욱희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3.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67명)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영협

김원기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오완석 원욱희 이나영 이순희 이재석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유임

64.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2명)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오완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5. 2018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1명)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오완석 원욱희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6. 경기도교육청과 고양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2명)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오완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7. 경기도교육청과 안성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0명)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오완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유임

68. 2018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2명)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형덕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오완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박창순

69. 고등학교 의무교육 수립ㆍ시행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0명)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오완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박승원

70. 교육부 훈령「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2명)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오완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진선 정희시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1.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기도형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2명)

곽미숙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오완석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훈 이필구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국은주 이정애

73.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4명)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오완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재욱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정대운

74.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6명)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오완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재욱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5. 2017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6명)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오완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재욱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 출석의원(118명)

정기열김호겸염동식고오환고윤석공영애곽미숙국은주권미나권영천

권태진김경자김광철김규창김길섭김달수김동규김미리김보라김상돈

김성남김성태김영협김영환김원기김유임김정영김종석김종찬김종철

김주성김준연김준현김지환김진경김철인김현삼나득수남경순남종섭

류재구명상욱문경희민경선민병숙박광서박근철박동현박순자박승원

박옥분박용수박윤영박재만박재순박창순박형덕배수문서진웅서형열

송낙영송순택송영만송한준안승남안혜영양근서염종현오구환오세영

오완석원미정원욱희윤광신윤재우윤태길윤화섭이나영이동화이상희

이순희이은주이영희이재석이재준이정애이정훈이필구임동본임두순

임병택임채호장동길장동일장현국정대운정윤경정진선정희시조광명

조광주조광희조승현조재욱조재훈지미연진용복천동현천영미최재백

최종환최중성최지용최춘식최호한길룡한이석홍석우

○ 의회사무처(2명)

사무처장 최원용의사담당관 이정환

○ 출석공무원(30명)

- 경기도(24명)

ㆍ도지사

도지사 남경필대변인 이승기

ㆍ소통기획관 이길호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자치행정국장 우미리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보건복지국장 신낭현환경국장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철도국장 이종수

정책기획관 이석범감사관 백맹기

ㆍ행정2부지사

축산산림국장 서상교교통국장 장영근

건설국장 김정기복지여성실장 송유면

ㆍ연정부지사

연정부지사 강득구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ㆍ재난안전본부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ㆍ직속기관

농업기술원장 김순재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 경기도교육청(6명)

ㆍ교육감 이재정

ㆍ제1부교육감

기획조정실장 전진석교육1국장 김기서

행정국장 박정범

ㆍ제2부교육감

교육2국장 방호석안전지원국장 이용구

○ 기록공무원

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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