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차종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 계획서

○ 위원장 남경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임종철 경제실장 나오셔서 경제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임종철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경제실 소관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은 본질의도 10분 드리고요, 추가도 10분 드리는데 서로가 위원님들 배려 차원에서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자료 좀, 자료.

○ 위원장 남경순 네, 먼저 자료요청부터 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기술닥터사업 한 거 각 시군별과 회사별로 세부내역서 있지요?

○ 조광주 위원 그거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주식회사 재산권 이거와 관련해서도 시군별로 구분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 질의?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신 것은 우리가 끝나기 전에 그 자료를 가져와야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므로 빨리 좀 가져, 위원님 전체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일하는 청년시리즈 사업 관련해서 205억인데 이 사업이 지금 분량부터 10월ㆍ11월ㆍ12월, 3개월분인가요?

○ 김유임 위원 이 사업 전체 설계를 어디서 했나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확인했나요?

○ 김유임 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본예산만 되기 때문에 못 한 건가요?

○ 김유임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추경이나 예산편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5개년도 그다음에 또 1개년도 연동하면서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추경 수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 김유임 위원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사를.

○ 김유임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 모르시나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 요청을 하든지 위원회가 열릴 때 이 사업들을 담아서 그다음…….

○ 김유임 위원 그러면 그거 한 다음에 예산, 그다음에 편성하는 게 일반적인…….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추경에 못 하거나 아니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응급하게 요청해서 하든지 해야지요.

○ 김유임 위원 우선 그 이유 때문에 못 하셨다는 거지요?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재단 대표님이 답변하시면 되나요, 세부적인 것은?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경기도 거주 18세에서 34세의 청년근로자 2만 7,0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나이, 청년의 나이가 우리가 사업하는 데 있어서 어디는 39세고 이렇게 있어서 지난번 제가 질문 때 기준선, 기준 나이가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드린 바 있는데 지금 여기 34세까지로 제한을 했는데 그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 김유임 위원 이것은 일하는 것하고 다르게 청년의 나이를 이렇게 잡은 것부터…….

○ 김유임 위원 제 질문만 답변을 해 주세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 김유임 위원 아니, 그래서 왜 34세로 했냐고요? 왜, 어떤 이유로?

○ 김유임 위원 보건복지부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했다?

○ 김유임 위원 아, 국.

○ 김유임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남이 그렇게, 다른 국에서 했으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게…….

○ 김유임 위원 지금 제 발언의 핵심은 뭐냐 하면 경기도에 청년의 숫자가 엄청 많은데 이 사업만 하더라도 2만 7,000명이에요, 대상이. 그러면 우리가 개개인에게 다 설명할 수 없으면 정책은 예측 가능해야 되잖아요. ‘아, 나도 몇 살까지는 이거를 신청할 수 있겠다.’라고 알게 하려면 기준의 개념이 명쾌해야 되고 이게 지금 연금 같은 경우는 10년을 계속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간에 나이를 바꿀 수도 없을 거고. 그래서 그 나이를 선정할 때 조금 더 객관화된 지표와 설득력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써는 보건복지국이나 다른 사업이 그렇게 하니까…….

○ 김유임 위원 아니, 그건 다 이해했어요. 왜 그렇게 선정했는지 알겠으니까 이제 대표님한테 질문드릴게요.

같은 질문 생각하고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 기준.

○ 김유임 위원 실업자 그다음에 우리가 타에서 하고 있는 나이.

○ 김유임 위원 왜 그랬을까요? 34세로 했을까?

○ 김유임 위원 지금 구직하고 다르지요. 지금 청년에 대한 나이의 문제인데.

○ 김유임 위원 저는 그렇게, 그것을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지금 현재 평균 결혼 나이가 남성의 경우는 36세고, 올해 기준. 여성의 경우 33세예요. 그러면 평균으로 잡아보면 한 34세나 35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 이후에는 사실 2명이 돈을 벌 수도 있고 결혼을 했다라는 것은 이미 어쨌든 직장에서의 안정된 수입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한다고 봤을 때 지금 39세까지 보통 청년이 늘어나는 부분은 너무 비용부담이 커지면서 사업의 집중도가 떨어지겠다라는 판단이 들었거든요. 왜 39세까지가 청년일까? 그래서 오히려 청년의 나이를 집중해 주고 그 라이프 스타일에 기준을 둬야 되는 거지요. 그 이전에는 어떤 기준으로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결혼을 늦게 하고 출산을 안 하는 것도 다 수입하고 연동돼 있잖아요. 그랬을 때 청년의 나이를 결혼 평균 연령까지로, 그래서 한 34세나 35세.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적절하지 않나라는, 제가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혜자 입장에서의 설득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나도 청년인데 왜 나는 안 돼.’ 이렇게 되지 않고 명확하게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청년이 안정된 구직이 되어서 수입이 자기 노동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공공 부분에서는 결혼 전에, 그렇다고 1인 가구를 무시하자는 건 아니고요. 1인 가구는 또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같이 병행해 줘야 되겠지요. 지금 우리는 보통의 경우를 두고 가야 되잖아요, 공공정책은. 그랬을 때 그렇게 기준을 명확하게 해 주고 그 기준이 다 합의가 된다면 우리 경기도에서 내지는 국가에서 하는 모든 사업의 기준들을 그렇게 가 주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지요, 전국의 청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 부분은 기댈 수 있는 또 하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하고. 그래서 나이 부분은 지금 이렇게 설계를 했지만 아까 제 제안은 나이를 정확하게 어떤 근거와 기준으로 할 건지를 우리 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랑도 협의를 해서 기준선을 갖고 가서 수혜자 입장에서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것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 김유임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청년연금은 사실 10년으로 설계가 돼 있던데 10년까지 6,000억 분량의 사업인 건 맞나요?

○ 김유임 위원 그게 연금은 빠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 김유임 위원 기준이 다르면 어떻게 해요. 지금 이게 본예산에 준하는 추경이잖아요. 이 사업 첫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돼 있으면 이번에 저희가 심사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유임 위원 지금 설계된 총 예산액이 6,000억 맞냐고요, 향후 10년까지 합쳐서.

○ 김유임 위원 지금 시리즈로 내셨잖아요, 사업을.

○ 김유임 위원 그런데 왜 대표님은 다른 답을……. 18년?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3개월분은 맞는 거고요?

○ 김유임 위원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사업이 실행된 게 있어요? 지금 예산 전에 협약을 맺었다든가 할 거라고 누구한테 알렸다거나 제조업체나 중소기업체랑 협약을 맺었다거나 그런 집행된 내용이 있냐고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중소기업 기준을 100인 이하 사업장으로 했어요,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여기 사업대상에 중소기업 기준이 100인 이하 사업장이다?

○ 위원장 남경순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네, 제조업은 100인 이하고 이런 건 상관없고요?

○ 김유임 위원 네, 그럼 마지막으로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게 사업목적 중의 하나인데 장기근속을 몇 년으로 보는 거예요?

○ 김유임 위원 미니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엊그제도 동의안을 승인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실장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추경에도 월등히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일자리정책과입니다. 또 기업지원과, 사회적기업 이런 등등.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100인 이하 사업장 마이스터통장 이런 거, 100인 이하 사업장이 우리 도내 몇 개 기업이 있고 그중에 우리가 지원해야 할, 정말 지원하면 이 회사는 원기를 회복하고 또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이런 선택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준비해서 100인 이하 사업을 선정합니까? 직접 나가서 그 회사의 내용들 그리고 그 경영인들하고 대화 한번 해 봤어요?

○ 고오환 위원 그 간담회를 어떤 형식으로 사람들을 뽑았습니까, 대상을?

○ 고오환 위원 다른 사람 청년이나 거기 있는 종업원들 하고의 대화보다 그 오너가…….

○ 고오환 위원 그 본 사람, 회사가 몇 개 회사가 되냐고.

○ 고오환 위원 인터넷으로 공모했습니까?

○ 고오환 위원 인터넷으로 그 사람들…….

○ 고오환 위원 시에서 올려준 기업들하고…….

○ 고오환 위원 그렇습니까?

○ 고오환 위원 중요한 것은 기업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나름대로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고 디딤돌이 좀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시 같은 데에 연결 안 해요. 그런데 정말 성공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자꾸 옆에 기댑니다. 내 말 이해합니까?

○ 고오환 위원 그렇게 기대는 사람들이 주로 우리 예산을 지원하는, 인터넷 주변에 이렇게 이런 모임 하는 데에 다 옵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계속 예산 이런 것을 지원하면 뭔가 원기가 살아나야 되는데 살아날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거 금방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거기 수십 년 몰두해서 실패와 성공을 해 본 사람이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같이 지금도 예산이 엄청나게 불어나도 이 예산 들어간 데에서 뭐가 안 되냐 하면 성과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 때문에 국비 추경 11조가, 일자리 때문에 11조를 했는데 무슨 경쟁적으로 왜 보건복지부 거하고 우리 경기도 경제실 일자리정책과하고 다르게, 여기 내가 먼저 선점해 가지고 뭔가 공을 세우겠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국회에서 나라가 하는 일이나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하는 일이나 국비가 내시되고 이러면 서로 같이 가야지 먼저 가서 공을 세우려고 하다가 전부 중간에서 다 자멸해 버립니다. 뭔 철학을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업대상을 찾는데 이게 그렇게 쉽게 찾아지지가 않아요.

경제실 기업지원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이분들이 직접 수십만 개 되는 경기도 내에 있는 이런 대상 기업들 찾아가서 데이터베이스도 만들고 그리고 원래 지원했던 회사가 내년에도 지원하려고 그러는데 그 데이터가 없다는 겁니다, 데이터가. 그리고 성과서 보고 좀 하라면 없어요. 그런데 매일 앵무새같이 되지도 않는 회사에 10개 기업 보고 이 예산 만들은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려준 기업들 그 사람들 하나 제대로 예산 가지고 가면 수행할 사람들이 없어요. 이제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아요? 일자리 김화수 대표님 좀 나와 보세요.

○ 고오환 위원 우리 김화수 대표님은 혼자서 험난한 경제사회에서 성공하신 분이잖아요. 내가 상당히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원래 짜여져 있는 그 틀을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마인드나 모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김화수 대표가 볼 때 보는 시각하고 지금 밑에 있는 일하는 그분들의 생각이 다 안 따라오는 거 알잖아요. 못 따라갑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이 사람들은 공무원 조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을 자꾸 문어발식으로 늘리는 것보다는 뭔가 기존에 되어 있는 사업을 일몰시킬 거는 빨리 일몰시키고 이실직고하고 잘못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정말 한 개 기업이라도 여기 관계되는 직원이 그 회사 한번 가봐야 됩니다. 100인 이하면 무조건 됩니까? 그리고 눈 밝으면 그 사람들은 행정 지방자치단체 주변에 있다가 이런 혜택을 누립니다. 그 10개 회사 저한테 적어줄 수 있어요? 이번에 그거…….

○ 고오환 위원 그거 자료 위원님들한테 좀 주세요.

○ 고오환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정말 가슴 아프고요. 우리 예산 백날 만들면 뭐합니까? 최종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은 수탁기관에서 하잖아요. 거기 누가 하는지 아세요? 주무관, 팀장이 그냥 인터넷 공모해 가지고 다 뿌려버립니다. 그중에 한 30%는 내가 자료 받은 걸로는 의원들 어프로치한 데 다 줘 버립니다. 이거 피 튀기게 매일 시간 넘겨서, 차수 넘겨서 예산 만들어 주면 뭐 합니까? 최종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이거 말 하려고 예결위 들어간 겁니다. 하여튼 저는 기대를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예산이 지금 일자리재단정책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다 감당해야 돼요. 나는 일몰시킬 거 3분의 1은 일몰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고오환 위원 내가 잔소리를 자꾸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 따로 한번 회의 해 보십시오. 끊임없는 사업만 계속 만들어지고 일몰은 안 시키고.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도시형소공인 이게 도내 대상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 고오환 위원 네.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실장님,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돈이 신규로 3억입니다. 이 3억을 가지고 몇 개 회사에 얼마를 지원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업이라고 구멍가게 내 놔도 돈 1,000만 원, 2,000만 원 줘 가지고 그 지원받는 회사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거 전부 그림 그리는 거거든요. 정말 제대로 조사해서 한 개 기업이라도 소공인회사에서 중공인회사로 이렇게 좀 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모든 기업을 지원하는 예산들이 그냥 몇천만 원, 많게는 1억도 아니고 억 단위도 아니에요. 그렇게 전부 다 나눠주고 마는 거예요. 그거 한번 보세요. 이거 몇 개 기업입니까, 대상기업이? 3억을 누구 어디, 어느 회사에 몇 개 회사에 지원하냐고요.

○ 고오환 위원 네, 여기 국비 포함되어 있다고 있어요. 3억을 일단 지원할 거 아닙니까?

○ 고오환 위원 금속가공 여기 340개 업체에 3억을 공히 n분의 1로 나눠주는 거냐?

○ 고오환 위원 아니면 거기에 번영회가 있어 가지고 그 번영회에다 줘 가지고 뭐 하는 거냐?

○ 고오환 위원 시흥에 있는 340개 금속…….

○ 고오환 위원 843개에 공통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해 준다 이런 얘기죠?

○ 고오환 위원 개인 기업에 주는 게 아니고?

○ 고오환 위원 글쎄요.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누가 장에 가면 거름지고 장에 따라가서 되는 게 아니고 단돈 1억 1,000만 원이라도 제대로 사업설계를 해 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 고오환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됐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네 시간이…….

○ 고오환 위원 네.

○ 위원장 남경순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시간을 지켜주시고요. 2분까지는 저기 해 주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측면을 보면 약 71억 정도가 세입으로 잡혀있는데 이거 자체수입이겠죠, 세외수입 내지?

○ 원욱희 위원 국비도 있고 그런데. 그리고 세출이 얼마입니까, 한 270억이요?

○ 원욱희 위원 270억 정도가 순수한 증액 요청이 들어온 거고요. 세입분야를 보면 과학기술에 도민 민간이전 사용액이 한 4억 5,000, 국제통상과 도비가 한 3억 9,000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조례, 관계지침에 의거해서 그건 압니다만 이걸 왜 세입을 잡은 거죠? 그게 민간으로부터 반납 받은 겁니까? 점검해서 나온 거냐고, 이게.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사용이 됐습니까? 담당자 누구세요? 부정적으로 사용됐습니까? 사용됐다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계처벌을 했습니까?

○ 원욱희 위원 관계처벌한 근거를 오전까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원욱희 위원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그냥 잘못된 예산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걸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예산 통과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 전체 규모로 볼 때. 약 한 10억이라는 돈을 그렇게 관계법규에 의해서 점검, 감사, 정산을 해서 반환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 원욱희 위원 아니, 집행잔액 반납은 알아요. 그런데 2건에 대해서는 한번 관계자료를…….

○ 원욱희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세출분야가 한 270억 정도가 들어간 건데요. 그중에서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고오환 위원님이 지적했고 그다음에 경기도 일하는 통장시리즈 이것이 지금 많은 돈을 거의 다 차지한 거 아니겠습니까?

○ 원욱희 위원 200억 정도, 205억 5,000 정도.

○ 원욱희 위원 210억 정도를 차지하게 된다면. 그래서 먼저 우리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께서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 전체로 볼 때 이런 청년지원 정책으로 약 10개 국에 31개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간접지원하든 직접지원하든 통장으로 되었든 전부 다 이 관계가 각 조례 내지 상급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경기도 청년일자리가 어떤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갖고 이게 해당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이게 가히 되겠느냐. 지금 나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이 18세부터 34세 또 혹은 39세 이게 늘려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까?

○ 원욱희 위원 아니, 기준은 중요하죠, 기준은. 기준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대상 중소기업이 경기도에 한 11만 개 정도가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럼 11만 개 중에 청년들이 근무하는 소위 39세가 됐든 34세가 됐든 지금 몇 명이나 근무합니까? 몇 %, 인원수는 아니더라도 몇 %.

○ 원욱희 위원 11%, 그럼 몇 명 중에 11%면 얼마입니까?

○ 원욱희 위원 우리 김화수 대표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건 분명히. 몇 명입니까?

○ 원욱희 위원 청년들이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34세, 39세가 중요하다고, 기준은 되어야 됩니다만 그것이 내가 볼 때는 중요한 게 아니다. 다만 11만 개, 11만 경기도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우리 청년들, 이 나이에 해당되는 39세까지 되는…….

○ 원욱희 위원 백 얼마요?

○ 원욱희 위원 97만 명. 그럼 총 근무자는 얼마입니까?

○ 원욱희 위원 그렇다면 이 중에 하나 지적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거의 다가 젊은 층보다 39세 넘은 분, 34세 넘은 분들이 대다수 근무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같은 월급을 받아가면서 근무를 해요. 그런데 39세가 됐든 34세가 됐든 그 미만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럼 처리할 겁니까? 똑같은 생활급으로 돈을 주는데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 원욱희 위원 아니, 청년 단절인데 그런 것도 생각해 보았느냐고. 거기에 근무하는 동료 직원들 간의 나이가 적고 많고 간에 더 알력만 생길 수 있다, 이 부분이. 그것이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떠한 너무나 길게 계획을 만들지 않고 빨리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분야는?

○ 원욱희 위원 저는 34세, 39세가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거는 그 기준은 되어야 되겠죠. 39세도 좋고 34세도 좋은데 문제는 이 사업 자체가 너무 졸속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저는. 왜 그러냐, 거기 중소기업 11만 업체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다 청년만 볼 수는 없거든요. 또 나이 먹었다 그래 가지고 더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필 기준이 우리가 일반 구직자라든가 이거는 다른 이해할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기업에 근무하면서 나이 40세도 있고 45세도 있고 다 각층이거든요. 그런데 월급은 거의 비슷하다. 그럼 월급을 적게 받을 때 그 사람의 불평불만, 같은 도에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31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실지 우리가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 다만 거기에 같은 기업에 근무하는 인건비가 170만 원 미만일 경우에 또 얼마, 그러니까 170만 원이면 30만 원, 200만 원 채워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재영 과장님!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거기다가 삽입을 해서 우리가 나이 먹은 분들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항시 날마다 청년만 갖고 이러냐 이런 이야기죠.

○ 원욱희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 위원님, 저기 어디 가셨나요? 아, 저기 있네. 김준현 위원님이 5분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한 번은 생각해 줘야 된다,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저는 제안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서 청년일자리가 우리가 일하는 경기도 청년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은 전부 다 이런 부분이 일자리재단으로 가지요, 그렇죠?

○ 원욱희 위원 아니, 가지요. 그럼 구직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청년구직 이건 어떻게.

○ 원욱희 위원 가지요. 그럼 그걸 어떻게 다 담당하세요?

○ 원욱희 위원 이것은 우리 기업현황을 잘 아는, 기업구조를 잘 아는 이런 부서가 담당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공장현황을 잘 압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 원욱희 위원 공장구조는 잘, 공장에다 주는 거, 회사에다 주는 것 아닙니까? 11만 우리 공장에다 주는 거예요. 공장직원들 대상입니다. 직원대상이지요.

○ 원욱희 위원 이것은 취직하려고, 구직대상이 아니라…….

○ 원욱희 위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대상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진짜 전문담당 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통과시켜 주면 그런 것도 안을 제출해 주셔야 될 것 아니겠는가.

○ 원욱희 위원 그러면 그저께 며칠 전에 한…….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분명코 말씀드리는 사항은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는 어떠한 나이를 늘리기 위해서 이런 것보다도 거기에 대한 목적이라든가 사업이 뚜렷하게 나와서 우리가 별도의 추진 근거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두 번째, 지금 50억이라는 돈이 우리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이게 병급은 지불 안 하고 전부 다 한 가지씩이지요. 세 가지 중에 청년연금이라든가 청년마이스터통장이라든가 청년복지포인트라는 것은 전부 다 중복이 되지를 않지요?

○ 원욱희 위원 이런 분야가 굉장히 힘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복지업무를 볼 때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까? 지금도 시행착오가 있어요. 그것보다도 이게 더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10만하고 얼마입니까? 우리 복지포인트가 10만 명이지요?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청년마이스터통장이 2만 명. 13만 명이거든요.

○ 원욱희 위원 13만 명을 관리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거다.

○ 원욱희 위원 또 이 중에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31가지 중에 한두 가지는 전부 다 거기에 또 혜택을 주는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분야하고 같이 믹스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분명히 합니다.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묻고 싶은 것은 50억 관계, 시군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설명서 36페이지. 이것을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여기도 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 의거해서 만들었다. 이것도 청년이거든요.

○ 원욱희 위원 그럼 모든 청년들을 한다면 이게 참…….

○ 원욱희 위원 아니, 글쎄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청년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다 나왔어요, 근거가. 청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고용,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거 법을 여기다 대긴 댔습니다만 여하튼 일자리를, 그럼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게?

○ 원욱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 원욱희 위원 시군인데 시군의 누구?

○ 원욱희 위원 아니, 각종 일자리라는 게 막연해요. 각종 일자리보다도 그 대상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원욱희 위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지 중에 제일 좋은 복지가 뭡니까, 일자리 아닙니까?

○ 원욱희 위원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골에, 특히 농촌지역에 지금 노인들 65세 이상 노인들은 전부 폐지를 주워서 용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폐지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러면 몇 명이 됩니까, 경기도에?

○ 원욱희 위원 네.

○ 원욱희 위원 아니, 그것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고마운데 ‘이게 우리 소관이 아니고 사회복지과 소관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 원욱희 위원 이것도 보면 7,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하루에 많이 벌어야 1만 원도 못 벌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역시 우리 일하는 여기다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소관이 경기도지사 소관이고 또 실무 국은 사회복지국 소관인데 이런 분야도 좀 포함해서 우리가 일하는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원욱희 위원 그래서 200을 빼면 돈이 진짜 60억밖에 안 남는 것 아닙니까, 전부 다가? 세출 보면. 이것 빼면 없어요, 실제 할 게.

○ 원욱희 위원 아니, 추경에. 이거 추경 심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도 한번 진짜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드립니다.

○ 원욱희 위원 중장년, 노년에 대한 지역 일자리. 여기는 경기도 청년일자리인데 지역 중장년 일자리도 실장님 소관에 그것도 한번 우리가 참고를 하고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 원욱희 위원 10분 안 됐지요? 이상입니다.

(남경순 위원장, 김준현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준현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조광주 위원님. 원욱희 위원님! 마이크 좀 꺼 주십시오.

○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청년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미스매칭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의 문제에 대해서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청년배당 문제가 나왔고 또 우리 경기도가 비슷한 류의 청년일자리 문제로서 예산을 산출해서 지금 제출하셨는데 그 차이점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 조광주 위원 지원방식은 상이한데 사실 바라보는 관점은 종국적으로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하게 나이가 돼서 준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경제라든지, 사회 경제여건이라든지 너무 열악한 현실에서 뭔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름대로 틈새를 겨냥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나이 됐으니까 준다, 용돈 개념이 아니라. 사실 청년들한테 주면 그게 상품권으로 줘요. 그럼 경제가 돌아갑니다. 그렇죠? 경제가 돌아가면 일자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 조광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플러스알파가 더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조광주 위원 저는 실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청년일자리 문제라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가 일하는 즐거움을 느껴야 되잖아요. 단순하게 금전적인 부분만 가지고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성남에도 경기도 최초의 산업단지가 있어요. 경기도 최초지요. 그리고 판교테크노밸리가 있지요. 그런데 임금격차가 사실은 동종업종에서 저쪽에서 인력을 구하기 위해서 월급을 더 줍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청년들이 어디로 가냐 하면 판교로 갑니다, 월급이 적더라도. 그게 욕구충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예산을 만드는 것도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일하는 즐거움을 느껴야 되잖아요.

○ 조광주 위원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게 화장품이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유망한 산업뿐만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지요?

○ 조광주 위원 지금 화장품 수출이 한 25%, 그렇죠?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이제는 중국 바라보지 않고도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들도 지금 나가고 있는 게 현실이 됐어요. 그러다 보면 젊은이들이 그 업종에 많이 끼어들 겁니다. 그렇죠? 지금 제조업체가 전국적으로 한 2,000개 된다 그러지요? 제조ㆍ판매업체가 한 1만 개가 될 거예요. 순수하게 생산까지 하는 데는 한 2,000개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제조ㆍ판매업체가 됐든 화장품 업체가 일을 하려면 화장품 제조ㆍ판매관리자가 필요하다는 건 들어보셨어요?

○ 조광주 위원 처음 들었지요?

○ 조광주 위원 화장품 제조ㆍ판매관리자. 이게 회사가 1만 개면 1만 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 회사는 화장품 제조ㆍ판매관리자라는 그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으면 화장품회사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1만 개거든요. 그럼 1만 명의 일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학과의 인원 갖고는 그 수요를 맞춰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을 풀어버렸어. 일반화학과, 기계공학과라도 나온 친구들이 기본적인 학점을 받으면 화학이라든지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쪽의 학점을 받으면 그 자격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업체들이 지금 뭐를 하냐면 그 자격 있는 사람을 고용하려면 기본적이 비용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과정을 전공한 주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르바이트생 개념으로 이름 올려놓고 뒷거래를 하고 있어요. 재택근무라는 미명 아래. 그게 지금 우리나라 법에,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 미스매치 얘기할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판매ㆍ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사람들을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미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매출이 굉장히, 중국 때문에 타격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이 시장이 커지고 있어요. 한국 제품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 같은 데에서, 이런 관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일자리 맨날 겉으로 보여주는 어떤 숫자놀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야가 뭔가를 정확하게 자료화 시켜내야 돼요. 나는 미래를 위해서는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사업에 뛰어들어야 되지요. 그냥 단순한 사람들이 자꾸 이걸 쉽게, 이게 필요하거든요. 1만 명이 필요하니까 회사들은 형식적으로 전부 이것을 갖춰야 되니까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법체계에요, 지금.

그리고 예를 들어서 판교테크노밸리에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종합안내시스템 구축하겠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지요. 사실은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상권 활성화를 해 낼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요즘에 컴퓨터 공격들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 조광주 위원 예를 들어서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 조광주 위원 보안에 대해서 좀 생각한 것들 있어요?

○ 조광주 위원 랜섬웨어 아시지요?

○ 조광주 위원 굉장한 타격을 입혔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컴퓨터 업계에서는 비상이잖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이 분야를 어떻게 해결하고 가느냐가 다 고민들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경기도도 사실 이렇게 구축하는 거 참 잘하는데 방어하는 것에 이제는, 하나 무너지기 시작하면 사정없이 그냥 마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고민하셔야 돼요, 이제는.

○ 조광주 위원 그게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러니까 협업이 중요하잖아요. 경기도 부서 간의 협업이,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중앙관제시스템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저희 경제과학위원회에서 갖고 있는 거잖아요. 소방도 그렇지만 특히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면 사실 기업은 막대한 타격을 입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협업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 조광주 위원 일단 자료가 안 와서, 한번 보려고 했더니.

○ 조광주 위원 아직 안 왔어요? 아까 자료요청 한 거.

○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빨리 갖다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할 때 적극적으로 참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아무튼 경제실에서 청년실업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주 역동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정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꼼꼼하게 또 여러 우려되는 그런 사항들까지도 사실은 점검하고 추진해야지 어떤 정책들을 시작한 후에 다시 되돌리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들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원칙과 절차에 대한 부분을 짚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절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 또한 굉장히 원칙과 절차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여서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서 김유임 위원님께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절차나 계획들을 추진하지 않고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지적을 하셨고요.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지금 어쨌거나 남경필 지사께서 1년이 남고 그 뒤에 다시 새롭게 선거를 치러서 변화되는 여러 시점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충분한 계획협의가 없이 진행하게 되면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재정적 문제에 대한 책임이 다음 어떤 분이 될지 모르지만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굉장히 다시 한 번 점검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또한 모든 행정이 정말 원칙과 절차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매번 사업마다 다르거나 부서마다 다르거나 또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포함하는 대 경기도인데 그 지자체와 시군과 경기도가 다르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도민의 입장에서 경기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는 행정의 원칙과 절차에 있어서 일관성을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한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또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시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한테 보고한 상황은 8월에 계획해서 어쨌거나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사회보장위원회 협의하는 거는 최소한 규정상은 2개월이고 쟁점사항은 6개월 내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어느 단계인가요?

○ 원미정 위원 그러면 60일, 최장이면 언제로 보는 거죠?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날짜를. 최장이면 언제쯤 저희 경기도가 한 것을…….

○ 원미정 위원 10월 중순. 근데 쟁점사항일 경우는 최장 6개월까지 통보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런 확실한 행정적 확답을 갖지 않고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는 만약에 저희가 예산심의를 해서 통과를 해서 집행하다가 결과를 통보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러 문제제기가 있어서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이것이 집행하지 못할 경우는 의회의 절차 권위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추락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과정이에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심각한데 그것이 사전에 충분한, 결과는 10월 중순 이후인데 사전에 보건복지부와 일정 정도 협의한 결과들이 있나요?

○ 원미정 위원 실장님 다행히 그렇게 결과적으로 저희가 기대하는 것대로 되면 굉장히 좋겠지만…….

○ 원미정 위원 사실은 가정하에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저는 합당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굉장히 이것이 사례가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다른 과나…….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올바른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법과 지금 저희가 근거로 갖고 있는 법의 합당한 절차라고 보는 건가요?

○ 원미정 위원 저희가 이 부분을 논쟁하자는 것은 아닌데요.

○ 원미정 위원 그전에 집행한 것도 그렇고 지금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경기도가 연정을 포함한 여러 가지 어떤 최초의 사업들을 하다 보니 사실은 기존에 해 왔던 원칙과 절차들이 무너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 경기도가 꿰고 가기 때문에 사실은 시군에 그런 영향들을 줄 수 있고 그러면 전반적인 어떤 행정의 원칙과 절차들이 다 무너진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우려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의회를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사업 또한 굉장히 파격적이고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여러 가지 5분발언이나 사전에 저희 위원들이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수립할 때 그전에 기이 청년구직지원금에 대해서 저희가 시행을 해 봤잖아요. 그런데 그것 또한 시행을 했지만 사실 결과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어떤 분석을 저희가 받아본 바가 없어요. 실장님이나 우리 일자리재단 대표님 와 계시지만 이걸 성과라고 이야기할 때는 신청의 비율, 신청의 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으로 성과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저는 성과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구직을 할 수 있는, 구직을 했고 그거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가가 사실은 성과이지 그 돈 달라고, 준비하니까 돈을 받고자 하는 신청 수가 굉장히 많다고 해서 이 사업이 성과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오히려 그 결과에 대한 성과분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맞나. 맞나를 한번 분석해 봐야 그다음 단계로 가는데 그것조차도 아직 사실은 결과에 대한 평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시리즈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려가 좀 큽니다.

그리고 일자리재단에서 초기에 보고했던 구직 구인 미스매칭에 대한 용역도 하시고 간단하게 보고도 하셨는데 그건 좀 초기예요. 구체적으로 진행된 후에 보고해 주신 건 아니고요. 그래서 대략적인 임금의 차이나 저임금이나 지금 여러 가지 이 근거로 했던 복지 처우 몇 가지들을 아마도 보고를 하셔서 그 원인에 따라서 청년일자리 시리즈가 나왔다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사실 구체적인 일자리 미스매칭이라는 통계 근거들을 받아본 바가 없어요. 그거에 대한 판단을 못 하겠어요. 그거에 대한 논의를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어떤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은 구체적인 그 협의를, 우리가 분석을 한 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몇몇의 기업들이, 몇몇의 제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우리는 굉장히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데 사람은 오지 않고 또 청년들은 급여가 낮아서 돈을 많이 주면 하겠다 이런 막연한 설문의 결과 갖고는 사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것이 미스매칭의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정책을 시행하기에는 저는 야기되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분석이 저는 충분히 공감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조차도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가 안 됐고 납득 자체가 저희는 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미스매칭 원인의 세 가지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다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을 참 이해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과연 정말 그 원인, 미스매칭의 정말 원인 이거를 해결하면 정말 청년일자리의 문제, 실업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확신이 사실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전 과정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쉽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려되는 부분을 좀 짚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안들을 충분하게 준비하셨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세 가지, 사실은 한 다섯 가지네요. 청년구직지원금, 일하는 청년통장,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연금, 청년복지포인트 이게 지금 일하는 청년통장하고 청년마이스터통장하고 또 다른 거죠?

○ 원미정 위원 그럼 5개예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쭈르륵 해 가지고.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청년실업이 심각해서 사실은 청년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앞서 여러 위원님들 지적 중에 저도 고민하는 부분이 그렇다 한들 사실은 현장에서 굉장히 상대적 불평등에 대한 것이 심각하게 우려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대안 내지는 보완의 방안까지도 사실은 깊게 고민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200만 원 이하의 보수를 받는 청년들에게 그걸 보전해 주는, 30만 원. 보전해 주는 그런 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여기 34세까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년, 기존에 5년 이상 근무를 하셨는데 그 회사의 여건상 210만 원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청년이 신규로 들어갔을 때 23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어쨌거나 임금의 역전이 일어나고 상대적 불평등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작지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일반적으로 지금 이미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이 굉장히 다 좀 고령화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청년들이 취업을 못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사실은 청년유입에 대한 정책을 세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그럼 노령화된 노동자들에 대한 상대적 불평등 부분들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사실은 같이 나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임금을, 그러면 보편적으로 전체적으로 낮춰서 임금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할 그것이 맞는지 아니면 특정 계층을 해서 그런 상대적 불평등이 오더라도 우선 심각한 청년실업의 문제를 먼저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어떤 것이 더 전체 도민들이나 아니면 중소기업 발전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짚어봐야 될 사항이거든요. 막연히 청년실업문제부터 해결한 다음에 중년 하겠습니다, 노년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아니고 협업을 통해서 사실은 전반적으로 대상자들을 전체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보편적 구제에 대한 얘기가 그전에 성남에서 하는 이런 수당의 개념, 이런 고민들 또한 저는 그런 상대적 불평등에 대한 고민에서 왔다라고 보여지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게 짚어야 될 문제이지 그냥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하지 못했다. 과정, 절차들이 급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조업 관련해서 지원하는 청년마이스터통장 아까 한 10개 사하고 사전에 협의하거나 협약을 맺었다고 했었나요? 대상 기업.

○ 원미정 위원 그러면 그 대상 기업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가지고 할 거예요?

○ 원미정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제조업 중에 어떤 기업을. 이 사업을 할 때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 거예요?

○ 원미정 위원 그러면 경기도 내 제조업은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 원미정 위원 거기에 취업하는 우리 청년들에 대한 문제인가요?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저는 특정기업과 협약을 맺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또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범사업 개념으로, 예를 들어서 몇 개의 제조업 기업들과 시범사업 개념으로 추진하는 거라면 약간의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그건 아니고…….

○ 원미정 위원 경기도 내 제조업 전체가 대상이 되고…….

○ 원미정 위원 거기에 취업하는 청년들…….

○ 원미정 위원 네, 그러면 그다음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제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일정 정도 고급인력들, 전문인력들을 충원해서 기업의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데 앞서 미스매칭의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간담회하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 기업들이 주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오지 않아서 청년들을 구할 수가 없다 이런 이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왜 안 올까도 기업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소기업, 예를 들어서 제조업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임금 단가가 낮아서 우리 회사에 안 오는가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인 분석을 할 때 평균임금이랄까, 어떤 기업의 재정규모 대비 임금책정의 평균들이나 비교나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을 선정하는 게 아니고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청년한테 줬는데 그 청년이 취업한 제조업 회사가 충분히 재정적 여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임금을 줘요. 그러면서 안 온다고 해요. 그러면 경기도가 30만 원 이상 지원을 하니까 뽑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저는 그 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진다라고 보여져요.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대상을 청년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 설계대로 하면.

그러니까 저는 아까 대상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선정하느냐 그런 고민 분석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정 정도 기업의 규모, 아까 연금 같은,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는 100인 이하 소기업에 대한 대상이어서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지긴 하는데 그런 기준이 디테일하지 않은 것 같아요. 디테일하지 않아서 기업이 충분히 임금을 올려서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임금을 주면서 뽑으려니까 당연히 안 오고. 그래서 열악한, 그냥 그거라도 받아야 되는 나이 있으신 분들, 어려우신 분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의 원인이 그거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경기도는 청년구직을 위해서 보전을 해 줘서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고.

그래서 저는 설계가 굉장히 디테일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가 공감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설명조차도 사실은 그렇게 자세하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가 충분하게 이게 효과성이 있다. 그리고 정말로 미스매칭에 대한 원인에 따른 대안일까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충분하게 저는 공감되지 않는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보완 설명이 가능하시면 보완을 해 주시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근철 위원 실장님, 뭐 준비하세요? 준비하실 거 없잖아.

○ 박근철 위원 얼굴 보고 합시다, 다 아는 내용이니까. 이 사업이 많지도 않고 추경에 몇 개 사업 올라가지도 않고 278억 중에 205억, 거의 70~80%가 한 사업에 의존되어 있는 추경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과 이야기들을 하죠. 그런데 저는 내용적인 면은 차후적으로 우리가 계속 풀어가야 될 문제니까 이것이 되고 안 되고는 차후적인 문제고 되어도 계속적으로 내용적인 것은 바꿔야 되고.

○ 박근철 위원 안 되어도 보완해서 다시 아마 검토를 하는 그런 시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전에 이건 솔직하게 제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올라왔다, 이 사업이. 너무 정무적인 판단 능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용적인 것들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너무 급하게 올라온 부분 때문에 의회의 기능이 없는 상태에서 집행부 독립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의회의 기능을 무시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하면 의회와 충분한 논의 속에서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상임위의 거의 과반수가 넘는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인데 이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잘 알고 있고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위원님들이 대부분인데 과연 저희들조차도 이 내용에 대해서 거의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급하게 올라왔다고 하면 아무리 좋은 사업도 시기가 있고 내용적으로 바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전문가들을 통해서 만들었다 할지라도 의회의 위원님들 한 분, 한 분도 그 정도는 고민할 수 있는 내용과 머리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분들하고 한 번이라도 논의를 하셨냐. 안 한 상태에서 이게 급하게 올라온 부분 때문에 저는 그 부분 갖고는 좀 충분한 시기와 내용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혹 이 사업이 위원님들의 결정에 의해서 된다 할지라도 내용적으로는 충분히 저희들하고 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각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니까요. 저도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특별회계사업 있잖아요, 특별회계 나온 거 이번에 1억 4000.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말이에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의회하고 이거는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아요? 이런 특별회계 사업은 의회 위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고 이런 이유로 급해서 추경 때 이렇게 담아서 저희가 썼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 부분이 필요한데 특별회계는 좀 그래야 되지 않나요, 일반회계보다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없어서 이게 추경 때 이렇게 휙 올라와서 저희들은 전혀 내용도 모르고 그냥 통과하는 수순으로, 통과하는 식의 이런 사업이 된 것 같아서. 내용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 박근철 위원 이것은 실장님이,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도 넘겨주시고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것은.

○ 박근철 위원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합니다. 어떻게 써지는지 내용을 모르는데 저희가.

○ 박근철 위원 자를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 박근철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 박근철 위원 특별회계는 좀 그렇게 하시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제가 지금부터 묻겠습니다. 광교 바이오스타트업 캠퍼스 건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이 지금 1억 2,000 올라왔어요. 왜 용역을 하겠다, 용역을 해서 예산을 1억 2,000을 올렸다라는 것은 사업을 시행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집행부는.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그렇죠? 그래서 하겠다는 거지요?

○ 박근철 위원 예전에 의회기능이 없을 때는 독립적으로 할 수 있었어요, 집행부가. 그런데 어쨌든 예산이 됐든 모든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의회와 의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 처음 들어요, 오늘.

○ 박근철 위원 향후에 의회와 논의하는 게 아니고. 실장님,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했으면 그 사업에 대한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고 이런…….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하겠다라는 건 밑그림이 다 그려진 것 아닙니까? 집행부가. 그렇지 않나요?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 사업계획서만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을 하겠다라는 취지를 갖고 용역까지 하겠다라는 것은 전체적인 그림은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아무리 용역의 절차를 밟는다 그래도 의지가 없으면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집행부가 의지가 있으니까 그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의회와 이런 사업들을 하기 전에 충분히 저희들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용역 예산 딱 세워주고. 그러면 용역 예산을 세웠을 때 안 할 수 있는 확률이 몇 %나 돼요? 없잖아요. 하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그리고 방향은 좀 바뀔 수 있어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그거 아닙니까?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지도 선정이 돼 있고 용역을 하겠다라는 것은 절차상의 순서 아닌가요?

○ 박근철 위원 실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첫째, 이 사업에 대한 시행을 시작하고자 하면 의회와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과정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위원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논의를 했어야 되는 게 맞다. 이 사업을 그냥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는 것들을 설득과 이해를 시키고 그래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절차를 갖고 시행을 할 거니까 의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을 올려서 용역이 안 되면 안 하겠다. 아주 단순논리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거 안 해 줘도 그만이겠네요? “제가 볼 때 이거 필요 없는 사업입니다.”라고 하면 이거 안 해 줘도 되는 거예요?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 자체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세우고자 하고 예산을 올렸으면 그 예산에 대한, 지금 이게 일자리 추경이고 가히 용역이 올라와야 되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일자리 추경으로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이거 예결위 올라가도 분명히 저하고 똑같은 얘기할 거 같아요, 어떤 위원이든.

○ 박근철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급한 사업이면,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올라올 사업이었으면 의회와 논의 정도는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왜 자꾸만 다른 말씀하세요.

○ 박근철 위원 어쨌든 올라온 예산이니까 예산을 저희가 세웠을 때 예결위에 올라가서도 충분히 이 부분 가지고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예결위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첫째는 일자리 추경에 이렇게 용역의 예산이 올라오는 게 맞는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위원들이 할 거고. 그런데 저는 그 고민하기 이전에 우리들도 설득을 못 시키는데 과연 예결위 위원들한테 이런 설득을 어떻게 시킬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충분히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위원님 각자가 또 여기 계신 열두 분의 위원님들이 이런 이런 바이오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미래성을 보고 이것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급하게 올라왔습니다. 두세 달 후면 내년이 넘어가는데 급하게 두세 달 전에 이런 용역을 올렸을 때는 집행부가, 어떤 위원이 그걸 모르겠어요. 감을 잡을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설득할 수 있는 내용도 있어야지. 실장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건 절대 설득이 안 돼요, 지금 12명 위원들한테 처음 이걸 보여 주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딱 던져버리면 나도 황당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박근철 위원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한 자료 제출은 안 받겠습니다. 각 담당과장하고 팀장님이 위원님들한테 각자 이거 설명을 빨리 하세요.

○ 박근철 위원 그래서 오후에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어떤 사업의 내용인지 이 정도는 충분히 알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상태에서는 저는 이건 해 줄 수가 없어요. 동의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 박근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추경예산에 없어서 제가 위원님들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할 건데 지금 경기도 소상공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실장님이 충분히 아실 거라고 보고요. 인구가 1,300만이 늘고 경제가 점점 어려워질수록 우리가 63만에서 점점 많은 소상공인이 늘어나는데 실질적인 거기에 대한 대안책이나 대비책이나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들을 조금 더 저희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실장님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전제를 좀 드리고 소상공인 사업에 대해 위원님들하고도 예산 전에 충분히 저희들끼리도 많은 얘기를 합니다. 이번 추경도 우리가 소상공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그 정도는 우리가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일자리에 대한 얘기만 나오니까 청년일자리에 대해 205억이나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과연 그쪽에만 우리가 허비를 해야 되는 건가?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많은 사업들이 있지만 일자리에 대한 사업들이 있고 어려운 경력단절도 있고 40~50대도 있고 노인 일자리에 대한 얘기도 많지만 회사를 그만두고, 40~50대가 그만두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갈 데가 없으니까 하는 것이 장사입니다, 장사. 장사를 해서 10명 중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 9명이 망한다고 하는데 6개월, 1년 만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래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사업들인데 과연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우리 집행부가 고민했으면 좋겠고 그런 걸 통해서 사업으로 끌어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 박근철 위원 이상입니다.

(김준현 위원장대리, 남경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남경순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김준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4페이지에 보면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인센티브 사업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 김준현 위원 산출근거 내역에 보면 일자리 담당직원 해외연수로 해서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거지요?

○ 김준현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하니 그에 따른 집행부 직원들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하는 바이고요.

○ 김준현 위원 단순하게 해외를 다녀온다는 개념이 아니라 업무에 충실한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이어서 103페이지 보면 판교테크노밸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종합안내시스템 구축이 1억 4,100만 원으로 해서 지금 특별회계로 올라왔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 김준현 위원 지금 판교테크노밸리관리공단이지요?

○ 김준현 위원 그게 판교테크노밸리관리공단인가요, 아니면?

○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 경제과학진흥원에서 관리대행을 받아서 그 안에 판교테크노밸리관리본부로서 이제까지 판교테크노밸리를 관리해 왔던 건가요? 별도의 공단 형식으로…….

○ 김준현 위원 그렇지요?

○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기관이 따로 설립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 김준현 위원 그렇죠. 지금 4개 상가 총 7개 동에 키오스크를 비롯해서 상가 안내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취지는 여기에 적혀 있는 것처럼 인근에 현대백화점을 비롯한 대형 쇼핑몰들이 들어서면서 기존 소상공인들이 좀 어렵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요, 저도. 예를 들어서 지금 U-스페이스라고 하는 판교TB 내 상가가 있는데 그 건물 내에 기존 엘리베이터를 비롯해서 이런 식의 안내시스템이 없었나요, 키오스크나 이런 게?

○ 김준현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판교TB 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라든가 혹은 판매촉진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나요?

○ 김준현 위원 지난해에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는 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 김준현 위원 다들 아시겠지만 판교테크노밸리의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2014년도에 공연행사를 하다가 좀 불행한 일들이 있다 보니까…….

○ 김준현 위원 판교테크노밸리에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면 취소돼 있는 상태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에 따른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종합안내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하면서 키오스크를 비롯해서 1억 4,100만 원의 예산을 올린 게 과연 도움이 얼마나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내에 LCD TV를 통한 안내시스템도 있고 로비에 별도의 키오스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와는 또 별도로 이런 식의 종합안내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실효성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구축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건 민간영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확인을 안 했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판교테크노밸리 내에는 네이버를 비롯해서 주로 ICT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기업들 중에서 일부 판교테크노밸리 어떤 상가 안내 어플리케이션들이 구축돼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확인들을 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어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준현 위원 상인회에서 이런 수요가 있어서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기존에 민간 영역에서 개발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는 상태에서라고 한다면 상인회가 그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오히려 이 해당되는 예산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행사에 좀 더 투입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경제실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 40페이지 일하는 청년시리즈에 대한 사업인데요.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한 다양한 질의응답과 지적들을 하셨는데 실장님, 내년도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지요?

○ 김준현 위원 7,530원이죠. 7,530원이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잔업과 특근 혹은 연장근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다 보면 최저임금을 적용했을 때 근로자들의 평균 급여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 김준현 위원 좋습니다. 단순계산으로 하시지요, 그냥. 주 40시간 노동제니까, 어차피. 그걸 기준으로 해서 최저임금 7,530원 대비해서 월 급여는 얼마 나올까요? 그냥…….

○ 김준현 위원 그랬을 때 월 급여는 180만 원 나오지요. 왜냐하면 시간당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니까. 일일 계산으로 하니까. 30일 기준으로 급여를 적용하지 않습니까?

○ 김준현 위원 그렇지요. 180만 원 나와요.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서 주 40시간 노동제만 딱 정확하게 지킨다라고 했을 때 나오는 급여가 180만 원이 약간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200만 원 미만의 청년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하는 청년마이스터통장 지원정책이 나름대로 긍정적인 취지와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대상이 아까 김화수 대표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몇 명이라고 그랬죠, 대상이?

○ 김준현 위원 13만 명인데 그 13만 명 중에 그러면 월 급여 200만 원 이하로 받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 김준현 위원 월 200만 원 이하를 받는 모수가…….

○ 김준현 위원 그걸 뭘 기준으로 해서 한 거예요?

○ 김준현 위원 아니, 월 200만 원…….

○ 김준현 위원 엊그저께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났죠. 통상임금의 범위, 사실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 가지고 2013년도에 이미 대법원에서 결정 났어요.

○ 위원장 남경순 김준현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그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중소제조업에 근무하는 청년노동자들의 급여를 좀 보완해 주자라고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문제는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집단이 13만 명이라고 했는데 어떤 급여 테이블 기준으로 해 가지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 김준현 위원 추후에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200만 원 이상을, 대부분의 제조근로자들은 어떤 청년이든 간에 200만 원 이상을 받을 거예요. 물론 그거에 대한 13만 명은 그 모집단이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논란이 있을 겁니다. 어떤 급여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했는지는 따져봐야 될 거고요. 아마 통상임금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다면 그 모집단은 거의 없을 겁니다.

○ 위원장 남경순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 김준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년마이스터통장과 관련해서는 설계를 아까 이야기 나온 것처럼 어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미스매칭 실태 자료와 통계들을 다시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청년마이스터통장을 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중소기업의 미스매칭을 해소하자라는 것이고 아울러서 그것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일하는 청년들에 대해 가지고 급여를 보완해 줌으로 해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도 좀 개선시키고 동시에 청년노동자들의 급여를 대기업과 같지는 못하더라도 그나마 조금이라도 유사치에 가깝게 지원을 해 주자라고 하는 의도인 것 같은데 저는 충분히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를 해요. 그러나 그 설계 과정에 있어서 내년도 최저임금 계산이라든가 혹은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판결난 통상임금 이런 것들을 적용했을 때 적용 모집단의 범위가 과연 그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요.

아울러서 사실 청년들이 중소제조업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근로시간이에요. 아까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를 이야기하셨는데 그거는 단순하게 급여만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로시간 그 외의 어떤 급여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복지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됐을 때 저는 오히려 조건들을 이렇게 달았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주 4일제를 근무하는 제조업에 대해 가지고는 거기에 근무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얼마를 더 해 주겠다, 오히려 지금보다. 지금 얼마를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죠?

○ 김준현 위원 30만 원? 그걸 차라리 50만 원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 김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예를 드는 것이지. 근로시간을 줄여주고 오히려 지원금액을 더 늘려줌으로 해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도 개선시킴과 동시에 고용도 늘릴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이거는 워크셰어링이 되는 거니까. 워크셰어링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고용도 늘리고 청년들,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청년노동자들의 어떤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아울러서 대기업과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20분이 됩니다.

○ 김준현 위원 대기업과도 같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그러한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상태에서 이 사업이 설계가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너무 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 김준현 위원 노동정책은 창의성이 필요한 정책입니다. 다른 어느 정책보다도 창의성이 굉장히 필요한 정책이고요. 얼마 전에 경기연구원에서 경기도형 시간제 정규직화를 위한 이슈 리포터를 제출한 거 아시죠?

○ 김준현 위원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주 4일제 근무 도입을 위한, 제가 의뢰해 가지고 같이 함께 논의해서 작성된 리포트인데 어쨌든 간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가지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융합되는 시대를 맞고 있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사실 근로시간이 이제는 예전만큼 절대적 잉여가치를 창출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탄력적인 근로시간을 통해 가지고 잉여가치는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실제로 근로자들의 임금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에 대한 실증적 연구자료가 아직 없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도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거기에서 생각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일하는 청년마이스터통장과 같이 창의적인 제도입니다. 저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취지와 의도에 대해 가지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 김준현 위원 다만 아까 지적드린 것처럼 성급하게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제대로 하고자 하는 목적, 취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빛을 바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장, 고오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고오환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이렇게 지적하고 긴 시간 지적한 내용들이 6,000억 예산 만드는 3개월 했던 공부, 오늘 오전 2시간 한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 위원장대리 고오환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고민도 좀 하고 전체를 농축해 가지고 실천에 옮겨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금 3년째 여기 있는데 마냥 했던 이야기만 하고. 그리고 6,000억짜리 예산 만드는 설계도 뒤에서 실장님 막히면 자료 한 장 올려주는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청년 시리즈 이 사업설계도 그렇게 올렸으리라 안 봐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 현장에 다니면서 했던 이야기들을 꼭 정책에 반영해 가지고 위원들이 다 좋은 소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에 옥석을 골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고오환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임종철 실장 포함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오전에 많은 질의응답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오전에 자리를 함께하지 못해서 일하는 청년통장 관련한 본 위원의 문제의식을 총괄적으로 몇 가지 전달하고 그것에 대한 경제실장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일하는 청년통장에 대한 사업의 근본 취지에 대해서 동의의 수준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동의가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삼 위원 다만 그동안 집행부가 이 사업 관련해서 해 왔던 여러 가지 모습들과 관련되어서 문제의식이 있고 그것이 이것에 대해서 이를테면 심의 의결을 하는 데에 있어서 장애요인으로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 서너 가지 정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일하는 청년통장 관련해서는 이건 의회의 사전심의 의결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집행부가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죠? 의회의 심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부가 이 사업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습니까?

○ 김현삼 위원 다시 물어볼게요. 그 일하는 청년통장 관련해서 의회의 사전심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이 가능합니까?

○ 김현삼 위원 심의 의결이 안 됐잖아요, 예산에 관한 심의 의결이…….

○ 김현삼 위원 그렇죠.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 자체를, 지금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 자체를 집행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 김현삼 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 남경필 지사께서는 의회의 사전심의 의결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을 상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홍보도 하고 실시도 하겠다 이런 의사표시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과도하게 홍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현삼 위원 제가 볼 때는 그정도 수준을 뛰어넘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정책 결정권자가 최종적으로 의회의 심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행정계획으로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정도 수준에서는 얼마든지 전 의사표시 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 사항 관련해서는 그 정도를 너무 넘어섰다. 그래서 의원으로서 본 위원이 갖는 생각은 조금 심한 표현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굴욕감 비슷한 것도 좀 느꼈어요. 이것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아무런 논의 자체도 없었는데 마치, 더군다나 이 사업의 성격상 엄청난 언론의 주목도 받게 되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위축되고 뭔가 몰리는 듯한 기분을 갖게끔 했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은 대단히 잘못됐다.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집행부가, 특히 남경필 지사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의회의 사전논의 그리고 또 사전심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하고 과도하게 홍보하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일정한 정도의 사과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현삼 위원 저는 그 수준을 뛰어넘는 사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 만약에 의회가 이거 심의 의결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심의 의결을 거치지 못하면 이 사업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 김현삼 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전심의 의결절차도 거치지 않고 그리고 위원들하고 충분하게 사전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지사로서 이런 정도의 행정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과도한 홍보 그리고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면서 마치 이 사업이 시행되는 것이 객관화된 것처럼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께서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실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김현삼 위원 연정이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전반기에 당 대표를 하면서 연정을 했었는데요. 아무리 연정이라 하더라도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는 겁니다. 물론 상층단의 정책협의나 또는 합의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시행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상임위에서 의견을 구하고 그다음에 동의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으면 연정을 앞세워서 연정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부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으로 집행부가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연정은 기본적으로 이를테면 의회, 집행부 다 주축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책임의식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정도 수준의 책임의식은 다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구체적인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되는 거지요. 그런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임종철 경제실장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사님의 사과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임종철 경제실장님의 경우에 지사께 건의하겠습니까?

○ 김현삼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 관련한 지사님의 사과가 있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이후에 이 논의가 다 끝난 다음에 심의 의결 절차를 저희가 가져가겠지만 설령 심의 의결을 하더라도 저는 조건부로 그걸 다뤄야 된다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남시가 3대 무상복지사업을 시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남경필 지사께서 대법에 제소를 했습니다. 맞지요?

○ 김현삼 위원 그러고 난 이후에 그 상황은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 중인 거고요? 그렇죠?

○ 김현삼 위원 그런데 남경필 지사께서는 일하는 청년통장이라고 하는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물론 어제그제 일문일답하는 과정에서 남경필 지사께서 “행정적 절차뿐만 아니라 사업의 내용도 일정 부분 차이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 김현삼 위원 그러나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사업의 수혜자인 우리 도민들 또는 일하는 청년통장이 실현화 됐을 경우에 수혜대상자인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도긴개긴인 거지요. 도긴개긴인 거고 큰 틀에서 이건 결국 복지사업이거든요. 복지사업인데 그런데 내가 하는 건 하고 성남시장이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대법에 제소를 해 놓은 상태에서 글쎄요, 저는 도대체 수긍이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실장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 김현삼 위원 잠깐만요. 그 판단을 도지사와 경제실장이 하는 거잖아요. 그 판단은 도지사와 경제실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 김현삼 위원 아니, 그런데 성남시장은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성남시장은 다른 판단을 갖고 있는 거고. 성남시 행정의 주체는 성남시장인데 왜 그것에 대해서 도지사와 경제실장이 판단하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 김현삼 위원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대법에 제소하고. 그래놓고 내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 김현삼 위원 아니, 지나가는 도민들 붙잡아놓고 얘기해 보세요. 이를테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용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도민들은 어느 누구도 내가 볼 때 그 차이를 별로 느끼지 못할 거예요. 결국은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받아들일 거고 실제로 수혜대상자들 같은 경우에 당연히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사업에 대해서 찬성을 할 거고. 그런데 왜 우리 실장은 자꾸 그 사업과 우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 이 말이죠.

○ 김현삼 위원 네.

○ 김현삼 위원 그 사안이 발생했을 당시에 제가 남경필 지사하고 여러 차례 논쟁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복건복지부의 업무지시를 우리 도지사가 이행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서 했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당시 한참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도 경기도의회 소속, 경기도의회에서 자문하는 자문변호사한테 의견을 구했던 적도 있었는데 굳이 경기도지사가 주체가 돼서 대법 제소를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였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꼭 도지사가 대법 제소를 해야만 되는 그런…….

○ 김현삼 위원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안 했을 경우에 우리 도지사한테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 김현삼 위원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사회복지기본법에 따른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 김현삼 위원 위법이다 그런 거잖아요?

○ 김현삼 위원 그럼 이 사업은 지금 그 과정을 거쳤습니까?

○ 김현삼 위원 심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요?

○ 김현삼 위원 그런데 해 달라고 지금 예산 올리는 건 뭐예요?

○ 김현삼 위원 통과될 걸 전제하고 지금 올리는 거예요?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사회복지기본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성남시 사업에 대해서는 제소를 하고 우리 사업의 경우에는 아직 통과도 안 됐는데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올리는 근거가 도대체 뭐예요?

○ 김현삼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5분 이내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결론삼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경기도는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에 대해서 제소 철회가 없으신가요?

○ 김현삼 위원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업무협의 결과 이를테면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에 대해 제소한 것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철회를 못 하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들으면 철회 가능하시겠네요?

○ 김현삼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서울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법 제소를 철회했는데 성남시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여전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 위법이다라고 하면 우리 경기도는 특별히 이 사업에 대해서 여전히 제소를 철회할 의사는 없는 거네요?

○ 김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짧게 질문하고 짧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경기도 중기재정지방계획에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 김현삼 위원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 김현삼 위원 제 질문은 일단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응답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판단의 근거를 좀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동두천 출신 홍석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청년통장을 만드시는 이유가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통장을 만드신 거지요?

○ 홍석우 위원 그래서 10만 원씩 적립했을 경우에 3년 후에 1,000만 원 정도 수령이 가능하게끔 하는 정책 맞습니까?

○ 홍석우 위원 3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 홍석우 위원 이게 지금 공고가 나왔지요, 벌써?

○ 홍석우 위원 공고 안 했어요?

○ 홍석우 위원 그런데 공고가 안 나갔는데 벌써 청년통장 만든다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서 여기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 홍석우 위원 많은 청년들이 여기에 대한, 청년통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보니까 3D 업종을 비롯한 중소기업에다, 사회적경제 영역 쪽에 해 줄 생각이 있으신 거지요?

○ 홍석우 위원 제조업 중심으로 하는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지원을 못 받는 업종에서는 사람 구하기가 더 힘들지 않을까요?

○ 홍석우 위원 문제는 이렇게 하게 되면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도 사람 구하기가 힘들고…….

○ 홍석우 위원 전반적으로 10인 이하 기업에서는, 10인 이하의 소상공인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사람 구하기가 엄청나게 힘이 들어요. 사람이 없어서 사업을 하니 마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일부 업종에만 쏠리게 되면 해당되지 않는 업종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사람 구하기 힘든데 더욱더 인력난에 처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폭넓게 사업을 넓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해 보는데 담당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제 3D 업종이라고 하면 피혁이나 섬유, 가구 이런 쪽으로 우선 꼽을 수가 있고 또 뿌리산업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 공장에 보면 보통 5~6인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말 필요한 부분, 뿌리산업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기술을 배우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낮은 인건비와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떠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뿌리산업 쪽에도 만약에 지원을 하려고 한다면 3D 업종, 중소기업 제조업뿐만 아니고 뿌리산업에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D 업종 피혁, 섬유, 가구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혹시 공장 좀 다녀보신 적 있습니까?

○ 홍석우 위원 어디어디 공장 다녀오셨습니까?

○ 홍석우 위원 부천, 군포만 다녀오셨지요?

○ 홍석우 위원 부천, 군포만 다녀오셨지요?

○ 홍석우 위원 아니, 부천하고 군포만 다녀오셨지요?

○ 홍석우 위원 부천, 군포 같은 경우만 해도 젊은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반면에 방금 제가 질의하기도 전에 말씀하셨는데 북부 쪽에 위치한 섬유, 피혁, 가구공장들 경우에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근로자들 대부분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아요. 평균 55세, 60세 정도 되고. 정말 55세만 해도 젊은 층에 속하고. 젊은 청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하는 청년통장을 만든다고 얘기 들었을 때 과연 한 달에 30만 원씩 더 받는다고 해서 우리 청년들이 피혁이나 섬유 쪽에 가서 근무를 하려고 할까라는 의문을 제시해 봤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청년들이 30만 원씩 더 받고 한다고 해서 과연 선뜻 섬유ㆍ피혁공장, 그야말로 중소 제조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인력난이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 홍석우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꾸 이런 청년지원 정책이 실행되는 것은 물론 바람직하겠지만 경기남부가 가지고 있는 산업구조에 비해서 경기북부가 가지고 있는 산업구조는 훨씬 더 열악합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경기북부에서 필요한 청년들을 구인하기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이런 정책을 실행했을 경우에는 경기남부에 위치한 업체들, 거의 마이스터 쪽이거든요. 그런 반면에 경기북부가 가지고 있는 산업구조 현 상황에서는 오히려 인력을 남쪽으로 뺏겨버리니까 북부 쪽으로는 더 인력난이 심해질 수가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계가 좀 더 세부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홍석우 위원 북부 쪽에 있는 중소기업체들은 거의 다 외국인 근로자로 채워지고 있고…….

○ 홍석우 위원 외국인 근로자도 불법체류자들이 또 상당한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런 제도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여건이 더 좋은 남부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청년들이. 그럼 자연스럽게 북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력난이 더 심화되다 보니까 외국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또 불법체류자를 계속 고용해서 본의 아니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기업주들이. 그러니까 한번 피혁이나 섬유공장 대표들하고 면담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자기네들은 항상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언제 체포될지 모르고 언제 벌금을 낼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불안 속에 살고 있는데 좀 구인난을 쉽게 해 달라고 그런 요구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구할 수 있게끔. 그런데 이런 정책을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또 벌어질 청년 구직ㆍ구인난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 홍석우 위원 하여튼 실장님께서, 이런 설계 하나 굉장히 중요한데 군포, 시흥 이런 쪽으로 다니지 마시고…….

○ 홍석우 위원 폭넓게 다니시면서 경기도 전체적으로 경제의 흐름 그다음에 인력의 구직ㆍ구인난 어떻게 미스매치가 벌어지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담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홍석우 위원님 시간 지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여주시 원욱희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께서 또 홍석우 위원님께서 경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 관련해서 많이 물어봤습니다. 제가 물어볼 방향은 이겁니다. 아까 김현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경필 지사의 독단적인 정책이다. 사과가 필요하다.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 안 했다.” 여러 가지 등등을 제안하셨고 그 분야를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을 소상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 다시 말해서 일자리 미스매칭 사업으로서 이게 언제부터 거론됐나요? 거론된 게.

○ 원욱희 위원 석 달 됐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럼 3대 시리즈 관계는 언제부터 나온 겁니까?

○ 원욱희 위원 아니, 언제부터 나와서 예산에 요구했느냐 이거죠.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쯤이죠?

○ 원욱희 위원 8월 초에. 그러면 두 번째, 제안에 의하여 이루어졌나요, 그렇지 않으면 지사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나요?

○ 원욱희 위원 그게 바로 8월, 7월이다 이거죠?

○ 원욱희 위원 준비가. 그렇다면 그거 지금 지시에 의해서 했든 밑에서 올라가서 계획을 만들라고 했든 간에 그러면 세부계획을 작성한 것은 8월부터 작성한 걸로…….

○ 원욱희 위원 그 이전부터 작성을 했나요? 그렇다면 조례안도 역시 그때부터 여러모로 생각을 하셨겠죠?

○ 원욱희 위원 그렇다면 신문을 통해서 본다면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그러한 청년 시리즈 문제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경기도가 본보기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신문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안에 이러한 정책을 갖고 우리 경기도는 특이하게 연정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정실행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정실행위원회에 보고를 했나요? 제가 어느 신문에 보니까 보고를 했다고 나왔는데.

○ 원욱희 위원 실행위원회.

○ 원욱희 위원 아니, 3당 대표를 포함한 연정실행위원회.

○ 원욱희 위원 지사님께서 직접 이러한 좋은 사업,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이러한 것을 앞장서겠다라고 하는 것을 3당 대표를 비롯한 연정위원회에도 보고했다 이거입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연정위원회에 보고할 때 그 서류가 있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연정위원회에서 그것을 보완해야 되겠다. 그것이 이렇게 잘해야 되겠다 이런 등등 어떠한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전부 다 연정위원회에서 그게 좋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 원욱희 위원 실행위원회죠? 열 몇 명 있잖아요.

○ 원욱희 위원 그럼 연정위원회에 보고를 안 했다면 연정실행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바른정당은 누구고 한국당은 누구고 이렇게 있는 거 볼 때…….

○ 원욱희 위원 그분들이 서류를 갖고 다니더라고요.

○ 원욱희 위원 다 보고했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게 큰 틀에서는, 그거 한 부분의 큰 틀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 원욱희 위원 공감했죠?

○ 원욱희 위원 공감했다고 지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공감했는데 지금 우리가 200억이라는 돈을 제2회 일반회계에다 반영했는데 거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원욱희 위원 우리가 정책을 확정할 때는 아무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차를 밟아서.

○ 원욱희 위원 집행부의 의견이 그렇고. 그다음에 연정에서도 큰 틀에서는 변함이 없었다, 이의가 없었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야기했다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남경순 위원장님한테 제안합니다. 이것을 지금 그르고 나쁜 것을 자꾸만 물을 것이 아니라 빨리 부쳐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투표인가요, 가부를 결정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것이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원욱희 위원 아니, 글쎄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원욱희 위원 아니, 그게 두 가지야, 부결이, 만약에 백에 하나 부결이 된다면 이걸 다시 정책적으로 정책결정을 받을 거냐.

○ 원욱희 위원 그렇지 않으면 행정기관에서 이걸 끝을 할 거냐 한번 그걸 묻고 싶습니다.

○ 원욱희 위원 추진해야 된다. 이게 바로 위원장님, 지금 우리 경제실장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좀 더 조례 제정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은 설령 미흡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전부 다 몇 달 전부터 절차상 받았고 그다음에 연정하에 연정위원회 3당 대표한테 다 보고된 체계다. 그 당시에 이의가 없다. 아무 이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우선 예산 가결을 시켜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을 달아서 11월부터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1월까지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류시키는 방법으로 이러한 예산승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코 지금 모든 절차를 다 밟았다 그러시고 다만 행정절차에 우리 위원님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또 한 가지는 좀 소홀하다 하는 입장에서 거론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관계만은 우리가 가결시켜 경기도에서 일자리 창출 또 젊은 일자리 시리즈가 잘 통과되어서 대한민국의 모범이 되는 경기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좀 아셔 가지고 가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욱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셨습니까?

○ 원욱희 위원 네.

○ 위원장 남경순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원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 동의를 안 합니다. 3당 대표한테 보고한 것이 심의입니까?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보고죠. 그런데 상임위에서 심의를 해야지 3당 대표한테 보고했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 원욱희 위원 아니, 한 가지만. 그렇다면 우리 연정위…….

○ 서진웅 위원 말이 됩니까, 그게? 연정은 연정이고요.

○ 원욱희 위원 아니, 연정이 연정이라고 하면 말씀이 안 되시죠 그건.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위원 뭐 하러 합니까? 3당 대표한테 다 맡겨버리지.

실장님, 저는 누차 의회에서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취약계층에 있는 그런 환경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그러니까 저소득 노동자 또 내지는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그러한 일자리에서 노동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은 저는 항상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또 사회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의 안전망 구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일자리를 통해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무라고 또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떠한 것이든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거나 정책적으로 어떤 방안을 만들어서 정책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은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장기적인 계획이 되어야 되고 기업이 원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또 기업이 원하는 것도 되어야 되지만 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단지 정책을 만들어내는 행정가나 이런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좋은 게 되겠네라고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올라온 일하는 청년 시리즈 자체직접 예산인데 이게 205억이에요, 205억. 향후 예산이 6,057억, 그죠? 향후가 이게 몇 년까지 잡은 건가요?

○ 서진웅 위원 2028년까지 10년. 11년 잡은 거네요?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 서진웅 위원 3년, 매월 10만 원씩 적립해서 3년 후 약 1,000만 원 수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게 지금 상반기에 청년통장 신청 접수가 상당히 경쟁률이 높았어요, 그렇죠?

○ 서진웅 위원 4.3 대 1로 5,000명 모집하는데 2만 1,300명 정도가 접수를 했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일하는 청년통장을 할 때도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의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죠?

○ 서진웅 위원 상당히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실장님께서 제안하는 청년마이스터통장하고 청년연금, 청년복지포인트 지급하는 이러한 예산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크게 심도 있는 논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한은 7월 달에, 아까 위원님 질의응답 중에 제가 들은 이야기는 면담 과정에서 7월 달 즈음에 여러 가지 면담, 찾아가는…….

○ 서진웅 위원 그 이전부터, 언제부터 했습니까?

○ 서진웅 위원 아니, 미스매치 사업을 연초부터 하는데 이게 일하는 청년통장 쭉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일하는 청년통장과 청년연금과 복지포인트와 마이스터가 여러 가지 5대 시리즈잖아요, 청년구직지원금까지. 이걸 딱 정비를 정말로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 정책이 나왔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제가 말하는 것은 이 마이스터통장하고 청년연금하고 복지포인트 이번에 추경 올라온 예산 자체가 계획이 언제 이것을 수립했냐 이거죠.

○ 서진웅 위원 아니, 그건 먼저 있었죠.

○ 서진웅 위원 그럼 이게 어떻게 팀이 만들어져서 한 겁니까, TF팀을 꾸려서?

○ 서진웅 위원 그럼 언제부터 TF를 운영했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개요를 보면 현재 마이스터통장 같은 경우에는 중소제조업 주간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월 급여 200만 원 이하 재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겠다는 거고, 그죠?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사업기간은 총 3년이에요, 2017년에서 2020년까지. 그래서 3년인데 임금지원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 서진웅 위원 네. 월 30만 원씩, 2년간. 청년연금은 지원 규모가 1만 명입니까? 1만 명 정도가 이게 필요하다. 그런데 후보자 모수는 11만 2,00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연금전환 가능한 저축보험으로 하겠다, 그죠?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 도하고 노동자 개인하고 일대일 매칭으로 하겠다, 이거죠?

○ 서진웅 위원 기업도 들어갑니까?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청년복지포인트는 연 단위로 하는데 경기도 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겠다 이거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는 이렇게 모집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서진웅 위원 내년에? 그 예산은 어떻게, 중기지방재정액 지금…….

○ 서진웅 위원 지금 이 예산은 이번 추경예산 10ㆍ11ㆍ12, 3개월 지급하는 거죠?

○ 서진웅 위원 10ㆍ11ㆍ12, 3개월 치 하는 거고 내년도 인원과 내년도 예산은 아직, 그러니까 이 6,000억이라는 것은…….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이 6,000, 향후 투자 6,057억이라는 것의 모수는 대상이 어디에 어떻게 이거 잡고 이렇게 됐냐 이거죠, 제가 물어보는 것은.

○ 서진웅 위원 지금 현재 이번에 추경을 대상으로 한 이 인원에 한해서 10년간 2028년까지 이게 6,000…….

○ 서진웅 위원 그게 2028년까지 13만 명?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많이 질의를 하셨어요.

○ 서진웅 위원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셔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단지 청년마이스터통장이라든가 연금이라든가 복지포인트라든가 이게 기업이 할 수 없고 또 지역사회 노동자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을 국가나 지방정부가 어떤 환경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나는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는데 문제는 앞서서 우리 김현삼 위원님이나 원미정 위원님께서 제기했던 그러한 부분 문제점, 그러한 이 설계과정이나 아니면 성남 3대 무상복지라고 언급한 그런 성남 복지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전제조건. 또 하나는 의회하고의 어떠한 정책논의 과정 속에서 의회의 정책심의, 예산심의 과정을 전혀 뭐라고 할까요, 형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태도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또 이 사업개요를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너무 뭐라고 그럴까요, 이 인원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세밀하게 13만 명이라는 대상, 2028년까지 그 대상도 저는 인정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계획할 때하고 상황변화가 많이 올 수 있는 상황까지도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난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진웅 위원 아니요. 그런데 사회보장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의회하고 협의하면서 정책을 입안하고 더군다나 연정까지 하고 있으니까 하면서 이러한 정책을 한번 같이 협의하면서 논의하면서 사회보장심의도 다 받고 그러고 나서 예산을 우리가…….

○ 서진웅 위원 아니, 그것은 그 사례를 가지고 여기다 비교하지 말고. 그것은…….

○ 서진웅 위원 저는 우려스러운 게 말이죠, 모르겠습니다. 남 지사님이나 집행부가 이런 생각을 안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려스러운 게 어떤 제도든 정책이든 이런 예산 세우는 것이든 의회하고, 예전에는 집행부가 편성하고 의회가 심의 이런 차원의 어떤 뭐라고 할까? 좀 단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시절이 있었지만 우리가 연정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상당히 깊숙한 정책심의 과정에 있어서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사전에 이 정책이 기획되고 이 정책이 만들어지기까지 또 결정되기까지 요새는 논의가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가 할 수 있는 부분, 집행부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도 챙기고 어떤 조직이든 완벽하게 만들어져서 도민들한테 또 시민들한테 더 많이 혜택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행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발생하는 정책을 만들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라고 할까, 특히 이러한 부분 지금 우리가 “일자리가 복지다.”라고 하고 있고 노동의 가치를 통해서 삶의 질을 높여야 되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로 국가가 생각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우려스러운 게 의회하고 그러한 소통 없이 또 의회하고 그러한 제도적으로 아까 사회보장 심의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적인 부분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예산이 정책이 발표되고, 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책을 발표하고 의회가 그 후에 오고 또 나중에 사회보장심의회는 더 후에 이루어지고. 이 부분이 상당히 사회 혼란성도 있을 것이고 의회하고의 이런 관계에 있어서도 유익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우려스러운 게 혹시나 일자리를 가지고 또 청년일자리의 심각성을 가지고 또 기업의 이런 하나를 가지고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이러한 목적이 혹시 있지 않나 우려도 전 하고 있어요.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 의회하고, 일자리 늘리고 일자리 지원하는 부분에 의회도 앞장서고 있지 않습니까?

○ 서진웅 위원 이게 지금 최근에, 이 추경에 이 사업들이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남 지사의 어떠한 선거 전략상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석우 위원 추가질문할게요.

○ 위원장 남경순 서진웅 위원님 17분 쓰셨습니다.

○ 홍석우 위원 3분만 쓰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위원님은 추가질의하는 겁니다. 아니요, 10분 하셔도 됩니다.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홍석우입니다. 몇 가지만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는 일하는 청년통장이 아직 공고가 안 되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지요, 그렇죠?

○ 홍석우 위원 언론 브리핑이에요? 보니까 경기도 공고 2017, 1194호로 공고가 되었어요.

○ 홍석우 위원 이게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하반기 모집공고와 다른 겁니까?

○ 홍석우 위원 아, 3년에 1,000만 원짜리요?

○ 홍석우 위원 그럼 이거랑 중복되는 거예요?

○ 홍석우 위원 중복 안 되는 거고. 이거 일하는 청년통장은 보건복지부가 하는 사업이고.

○ 홍석우 위원 10년씩 1,000만 원 만드는 사업이고. 아니, 그러면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이 아니에요, 이게?

○ 홍석우 위원 아,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면 잠깐만요.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되는 사업이고.

○ 홍석우 위원 지금 그러면 205억짜리 사업이…….

○ 홍석우 위원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이 청년연금사업이 있고 마이스터통장 2개인가요?

○ 홍석우 위원 복지포인트 3개 사업에 대해서 205억 원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이렇게 했을 경우에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청년통장 만드는 사업하고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보게 되면 경기도에서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홍석우 위원 마이스터에 30만 원씩 하게 되면 청년 1,000만 원 받는 것이고 보건복지부에서는 10만 원씩 3년 동안 1,000만 원 받는 거예요?

○ 홍석우 위원 30만 원 더 주는 사업이다 이거죠?

○ 홍석우 위원 이건 내가 착각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잠시 시간 나는 김에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87페이지 보면 광교 바이오스타트업 캠퍼스 건립 타당성 조사,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나노기술원이 저희 도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2016년 2월 3일 날 이것을 미래부로 넘겼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 위원장 남경순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냐면 지금 기존에 있는 나노기술 이것도 다 관리감독도 못 하고 미래부에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1,000억 되는 경기도 자산을 미래부에다 주고 지금 와서 무슨 스타트업, 이게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 위원장 남경순 그렇지요.

○ 위원장 남경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노기술원이 우리 경기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산을 관리도 못 하고 미래부에 넘어갔지 않습니까? 아까 직원이 와서 내가 물어봤더니, 나노라는 게 뭐예요? 미립자잖아요. 연구하려면 그 기계를 계속 바꿔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을 안 줘서 기계를 바꿀 수가 없대요. 아까 와서 얘기를 했는데 경기도하고 나노하고 미래부랑 합의해서, 머리를 논의해서 이제는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 위원장 남경순 아니,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것을 왜 미래부로 넘겨줬냐라는, 뺏겼냐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뺏겼으면서 이걸 관리도 못 하고 무슨 허브센터를 짓는다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고! 이거 담당팀장이 허순, 과장님이 한정길 과장, 국장이 김건인지 누군지 잘 모른데 실장은 최현덕 실장. 이 사람들이 이거 넘긴 거 아니에요. 이걸 왜 넘기냐고! 이거 무슨 나노허브센터를 왜 짓냐고요. 이거 못 해요! 그리고 공기관대행사업도 내년부터 예산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참 이해가, 어떻게 1,000억 되는, 지금 감가상각비 따져서 보니까 현재는 8,000억 정도는 되는데 그전에 처음 할 때는 이게 거의 9,900몇 억이었어요. 그러니까 감가상각비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거지요. 그런데 왜 이것을 미래부에 주면서, 거기다 넘기면서 왜, 경기도가 악착같이 해서 넘기지 말아야지 왜 넘겼냐고 이것을! 이해가 가세요? 실장님,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시느냐고?

○ 위원장 남경순 아니, 절차나 그런 뭐, 지금 실장님이 잘못했다라는 것보다 경기도에서 이거 지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바이오스타트업을 왜…….

○ 위원장 남경순 그리고 사전보고 미리 제가, 항상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건 예산편성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절차가 필요한데 절차를 안 하고 그냥 예산 심의할 때 예산을 갖다 주면 우리가 그것을 아무 타당성, 근거도 없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심의를 하고 해 주겠습니까? 그럼 이거 광교 바이오스타트업 건립에 대해서는 어디서 관리할 거예요?

○ 위원장 남경순 아니, 그러면 바이오가 지금 경제과학진흥원에서 가서 하고 융기원에서 함에도 불구하고 뭘 다시 스타트업을 그걸 왜 하는 거냐고요?

○ 위원장 남경순 이런 것도 그러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아까 나노기술원에 대해서 담당자를 오라고 했어요. 이것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설명해 준 결과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서도 왜 또 이걸 지어 가지고 또 그럼 어디에다 넘겨주시려고 그러나, 하다가 또 중간에 못 하면?

○ 위원장 남경순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나노를 지금 빗대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 위원장 남경순 장비 부분은 지원을 하실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미래부에서 줘야 된다고 그러던데?

○ 위원장 남경순 공기관대행사업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작년보다 2016년보다 올해가 예산을 더 많이 줬어요.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이 저기 하는 게 뭐냐면 아니, 예산을 자꾸 우리가 더 해 주냐, 더 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 위원장 남경순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우리가 할 때, 우리가 여기서 행정감사도 안 하잖아요, 나노는. 그런데 우리가 거기다 예산을 줄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 행정감사 안 받아요.

○ 위원장 남경순 그럼에도 우리가 예산을 왜 주냐고, 행정감사 안 받는데.

○ 위원장 남경순 아니, 그냥 그렇게 이사 수만 늘려서 이게 해결할 방법이냐고.

○ 위원장 남경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여튼 이게 일단은 도에서 국가로 보낸 게 잘못됐고 앞으로 2018년도에 대한 예산은 저희는 여기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그리고 본예산에다 편성하지도 마세요.

김준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겁니까? 아니지요?

○ 김준현 위원 정회를 잠깐 하시지요.

○ 위원장 남경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8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아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이게 조서가 지금 확정이 된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지금 청년시리즈 관계를 전액 3세트를 전부 다 삭감한다면 이건 안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걸 무슨 결정을 짓고 해야 되지 어떻게 전부 다 삭감하고 뭘 갖다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이 기본은, 골격은 나둬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여기에 계시는 임 실장님 의견을 듣고 뭘 하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남경순 충분히 의견은 나눈 걸로 알고서…….

○ 원욱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서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이런 얘기예요.

○ 위원장 남경순 임종철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우리가 세출예산조정안이 이렇게 지금 나왔다 이거지요, 삭감하는 것으로.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의결을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 위원장 남경순 임종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원욱희 위원 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욱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지금 임 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일하는 청년시리즈 사업이 꼭 시행이 돼야 된다. 경기도의 청년을 위해서 또 이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이 꼭 살아나서 그것의 통과를, 가결을 원합니다.

○ 원미정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예산심의는 끝났고 비공식 계수조정을 하고 지금 의결하는 과정인데 여기서 다시 심의를 하실 거면 위원장님 정회를 하시고 최종적으로 합의를 하시고 의결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저는 그냥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고오환 위원 원욱희 위원님이 질문을 했으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답변해 주면 이 내용은 결론이 날 것 같은데. 대표로 얘기 좀 해 주세요.

○ 김준현 위원 김준현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응답은 마무리했고 그 이후에 비공식적으로 3당 간사님과 위원장님까지 해 가지고 많은 논의를 한 끝에 지금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조정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원욱희 위원님께서 이 안에 대해서 이의제기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일단 조정된 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의결할지 여부만 여기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라기보다는 그냥 이 안에 대해서 의결만 남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토의도 하고 토론을 하셨는데요. 특히 3당 간사님들께서 위원장님하고 같이 참 열심히 하시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합의가 안 됐다는 이야기인데 결국 2회 추경 중에서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가 심의하는 건 중에서는 아마 가장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중에서 지금 시리즈가 3개 아닙니까, 그죠? 시리즈가 3개인데 사실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몰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감액을 하거나 삭감을 하게 되면 감액을 하거나 삭감하는 이유가, 사유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근거 없이 하면 결국은 우리 의회에서 그런 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삭감하는 이유, 감액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준현 위원 이 조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실 건지, 토론을 하실 거 같으면 정회해서 위원님들끼리만 하고 아니면 의결을 하실 거라면 별 토론 과정 없이 그냥 하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의결을 그냥 이 자리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현삼 위원님.

○ 김현삼 위원 조금 전에 김길섭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 생각엔 3당 간사 중에 한 분이, 우리 김준현 위원님이든 아니면 고오환 위원님이든 한 분께서 위원장과 3당 간사가 합의하는 과정에서 왜 이 예산을 이렇게 처리하기로 했는지에 대해서 김길섭 위원님 말씀처럼 그래도 간단하게 정리는 좀 하고 표결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준현 위원님이…….

○ 김준현 위원 아니요. 그렇게 하려면 그냥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끼리만 비공식적으로 모여서 지금 김현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 안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로 하시죠.

○ 위원장 남경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39분 회의중지)

(19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남경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위 소관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 편성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박근철 위원 잠깐만요, 예산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거. 지금 다 끝나는 거잖아요?

○ 위원장 남경순 다 끝나는 거죠.

○ 박근철 위원 잠깐만요. 예산 하나 추가로 넣으려고 하는데 지금 가능하죠?

○ 위원장 남경순 안 되죠, 선포해서 안 되죠.

○ 박근철 위원 그렇게 얘기들을 해 놓고 얘기를 안 하면 어떻게 해.

○ 위원장 남경순 기타 부분은 예산 편성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2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