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예산심의를 위해 고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위원님들의 본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하고 추가질의는 질의가 끝난 후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동현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하기 전에 위원님들 자료요청 있으면 먼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요청할 위원님들?

○ 박재만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동현 박재만 위원님.

○ 박재만 위원 국지도 건설사업 있죠? 세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남양주 오남-수동 70억이 증액됐고요. 광주 실촌-만선인가? 이건 40억. 와부-화도 20억인데 이거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동현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할 위원님? 없으면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주요사업 핵심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종수 철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동현 이종수 철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근 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동현 장영근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기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동현 김정기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삼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동현 이계삼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아직도 안 풀리는 숙제인데 우리가 SOC사업이든 사업을 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면 제가 알기로는 어떤 사업이 편성됐을 때 계약심사과 가서 거의 일괄적으로 10%씩 감액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거 받아서 가서 계약을 하면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납은 한다고 그러는데 반납이……. 그리고 또 우리 도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시군에 보내는 것도 있습니다. 시군에 가면 이게 계속사업일 땐 5년씩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낙찰자가 가지고 있다가 직원도 바뀌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잘못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돈 가지고 와서 “이거 다른 데 쓰려고 하는데 안 됩니까?” 예산실에 와서 그러는 경우도 있단 말야. 그래서 뭘 요구하느냐면요, 지금 당장 달라는 게 아니라 본예산 전까지 개략적으로 보면 되니까 한 3년 전 거 해서 계약이 돼서 반납했던 근거들, 낙찰률을 87.89 직상으로 했다 그러면 그 금액. 그 금액인데 그게 차액이잖아. 그러면 설계변경돼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자질구레하면 너무 많으니까 한 50억 이상 정도나 100억 이상 정도로 해서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 위원장 박동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들은 착석해서 답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만 위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저희는 어제부터 심의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또 그래도 시간을 정확히 10시에 시작했죠? 자료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도로정책과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자료도 요청했는데 국지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 박재만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국지도 사업을 세 군데 하고 있죠?

○ 박재만 위원 지금 우리 2017년도 예산집행률을 봤을 때 좀 저조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박재만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우리 2차 추경에 130억이 증액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보상비더라고요, 세 가지 사업의.

○ 박재만 위원 국지도 사업은 계속비이고 또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일단 오남-수동은 언제 시작을 했죠, 사업을? 설계가 끝나서 사업시행한 기간이 언제였죠, 연도가?

○ 박재만 위원 15년도에요. 지금 보니까 남양주가 두 군데 국지도 건설을 하고, 도로건설을 하고 있고 광주가 한 군데. 남양주는 지금 신도시가 많이 형성되니까 국지도도 굉장히 빨리 했으면 하는 바람이 많을 겁니다, 주민들이. 그런데 1차 추경에도 제가 보니까 꽤 많은 액수를, 한 230억 정도 1차 추경에 증액을 요청하셨죠?

○ 박재만 위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차 추경에 이 사업을, 국지도 사업은 사업할 때 제대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본예산에 넣든 1차 추경에 넣든 해서 이게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1차에 조금, 2차에 조금 이러다보니까 제대로 제 날짜에, 제 연도에 맞춰서 사업이 가능할까요?

○ 박재만 위원 예산상황이라고요?

○ 박재만 위원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이 사업이 지금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재만 위원 하여간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하니까 국지도 사업 같은 건 그래도 완만하게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예산도 예산 파악할 때 제대로 해서 한 번에 본예산에 세우든 추경에 세우든, 도로는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는 숙원사업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박동현 위원장, 윤재우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윤재우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박옥분입니다. 역시 건설국은 광범위하고 저희 상임위와 다르게 액수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선 교통국장님.

○ 박옥분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전체를 보면, 도비반환금 비율을 보면서 가장 많은 부서가 교통정책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 박옥분 위원 그중에서도 택시정책과의 택시보호격벽 설치 사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도 보면 자세한 건 모르지만 예산을 세웠다가 반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추경을 세웠습니다. 말씀 좀 해 주시지요.

○ 박옥분 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계속 설명만 들으면 시간이 다 될 것 같아서요.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누가 필요한지를 데이터를 내서 예산을 세운 건가요?

○ 박옥분 위원 그리고 그것이 도비가 100%인가요, 아니면 자부담도 있는 건가요?

○ 박옥분 위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안 하지는 않았습니까?

○ 박옥분 위원 그런데 세우지 않았을 때와 했을 때 그 차이점이 정확하게 안전문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옥분 위원 실제로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얼마나 그게 나타났었나요? 안 했을 때.

○ 박옥분 위원 네.

○ 박옥분 위원 사고율이요?

○ 박옥분 위원 그것이 보호막을 안 쳤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인가요?

○ 박옥분 위원 혹시 택시를 처음에 제조할 때부터, 중간에 이렇게 설치하지 말고 그게 꼭 필요하다면 택시를 제조할 때부터, 만들 때부터 그것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나요?

○ 박옥분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법제화를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초기 만들어질 때부터 설치를 하든지 해서 그리고 또 과학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사실 다 만들어진 다음에 부수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차는 대부분 거의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쉽게 그것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매번 이렇게 반환금 생기는 건 수요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사업을 위한 사업 같은 느낌이 드니까 보다 면밀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 박옥분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후에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재우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국장님, 제가 궁금한 거 하나만 좀 여쭤봐도 될까요?

○ 위원장대리 윤재우 박옥분 위원님 질의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택시격벽이 수요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금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세워진 거예요. 조금 이따 대답하세요. 그런데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게 “자부담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택시격벽은 특정한 회사의 제품만 씁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제품이 있습니까?

○ 위원장대리 윤재우 아니, 제가 질문드린 거에만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대리 윤재우 제품의 선택권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하시는 분들에게 선택권이 있다라는 거죠?

○ 위원장대리 윤재우 서너 군데요?

○ 위원장대리 윤재우 그 서너 군데 제품이 다 별로 좋지 않은 거네요, 결과적으로 보면? 수요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하는 건 제품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아까 새로운 것들은 새로 좋아졌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제품이 좋지 않은 특정업체 걸 쓰도록 유도한 건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윤재우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원욱희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욱희 위원 원욱희 위원입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철도국장님, 우리 경기도에서 철도국 관할하는 것이 어떤 종류는 경기도에서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그걸 아주 쉽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원욱희 위원 아니, 쉽게 말해서 우리 대곡-소사 복선전철 같은 건 이번에도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경기도비도 들어가고 국비도 들어가고 있어요. 이러니까 우리 도비가 들어갈 경우에는 우리 철도국에서 관심 속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컨대 우리 여주 같은 경우에는 성남-여주 간에 복선전철이 마무리돼서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주에서 원주 가는 것이 복선전철로 설계돼서 단선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단선을 한 이유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B/C가 나오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 여주에 간이역이라도 만들어 달라 하는 것이 주민의 숙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관심 밖 아니겠느냐. 우리 원하는 시민만 쫓아다니면서 머리에다 띠를 두르고서 간이역을 설치해 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아니겠느냐, 철도국이 있는 한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 원욱희 위원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원주 가셔서 “왜 단선이 뭐가 필요하느냐. 복선으로 되어 있으면 복선으로 해 주겠다.” 그래 가지고 그건 복선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고 있나요?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원주나 여주 일부에서는 아주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경기도에서도 철도국이 있으니까 좀 앞장서서 우리가 추진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철도국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우리 건설국장님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국장님한테, 참 건설국장님 고생 굉장히 많으신데요. 우리 건설국에서 제일 힘든 것이 지방도를 빨리 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죠?

○ 원욱희 위원 여기에 현황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지방도가 지금 많이 있죠. 지방도가 많이 있는데, 14개인가요?

○ 원욱희 위원 그게 지금 착공을 못 하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 원욱희 위원 우리 국지도 5개소, 또 남부지역에 9개 사업 그다음에 북부 해서 많은 것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요점을 얘기드리면 예컨대 우리 여주를 예를 들어 보면, 다른 지역은 제가 얘기할 수가 없죠. 여주에 신남 구간이 있는데 이것이 약 200억 정도가 예산이 들어가요. 그래서 2000년도부터 시작인데 이것을 미리 우리가 보상을, 동 지역을 다 줬습니다, 70억 되는 돈을. 준 이유가 빨리 하려고 준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2000년도에 시작하면 우리 200억에서 500억이 됩니다, 예산이. 한 예로서 여주-가남 간에 제가 공직생활 할 때인데 2000년도에 설계금액이 600억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1,300억이란 돈을 투자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배 이상을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문제다. 이게 도비를 아끼는 것도 아니고 시비가 더 들어가고 도비도 엄청, 배 이상 들어가거든요. 이럴 경우에 지금 현 단계 보상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에서 앞장서서 좀 빨리, 속히 해 줄 수 없나 이런 것을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요. 그래야 우리 경기도비가 아껴지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간혹 우리 여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이라도 시비를 아끼려고 보상을 먼저 줘요. 그러면 2000년도에 착공했다 할지라도 현재 금액으로 주니까 돈이 적게 들어간다 이겁니다. 매한가지예요, 건설비도. 그러니까 우리 시군의, 자치단체의 의지도라는 평점을 둬서 그 의지도, 보상을 더 먼저 줬다든가 이런 부분은 평점을 줘서 우리 순서를 앞당길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국장님, 그건 다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시군의 의지도를 반영해서 이런 것을 좀 빨리 우리가 법적 절차, 행정절차를 밟으면 될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제안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부당하다고 저는 얘기 안 해요.

두 번째, 지금 우리 경기도는 제로예산 아닙니까? 지금 부채가 하나도 없다. 신문에 났죠, 그죠? 채무가 없다.

○ 원욱희 위원 아니, 글쎄, 이번에 없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 원욱희 위원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한 640억만 투자하면 20㎞가 다 마무리가 되는데 지금은 1,340억 갖고서 마무리 짓는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기채를 얻어서, 부채를 떠안아서 이자를 준다 할지라도 배 이상 남는다. 남는 장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야도 우리 국장님뿐이 아니라 여기 건설 관계 우리 과장님들께서 그런 제안도 좀 해 볼만도 하다, 전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것은 우리 경기도에서 기채를 받으라는 것도 아니고 받으면 좋고, 아니면 시군에서 기채를 받아서 공사를 하고 도에서 그 금액만큼 상환을 받으면 될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43개 중에 지금 20몇 개입니까? 25개인가?

○ 원욱희 위원 네, 26개 지금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원욱희 위원 이러면 그때 가서 예를 들어서 1조가 들어간다 할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5,000억밖에 안 들어가요. 이럴 경우에 부채 없다고 하는 것보다도 부채를 지어서 주민의 숙원을 해결하고 또 예산도 절감되고 이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 얘기하는 거 몰라서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야도 한번 연구ㆍ검토할 사항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천도 매한가지고. 다만 하천보다도 우리가 보상비가 많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야가 좀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 원욱희 위원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시장ㆍ군수의 관심도를 측정비로, 측정 그것 좀 두고…….

(윤재우 위원장대리, 방성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방성환 원욱희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두 번째, 우리 기채 같은 것을 좀 해서 시군과 협의해서 하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연구ㆍ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원욱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원욱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준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건설국장님께.

○ 김유임 위원 지방하천 보상과 관련해서 우리 하천 사업계획이 10개년으로 되어 있나요? 하천정비계획.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몇 년 단위로 계획수립이 되나요?

○ 김유임 위원 네?

○ 김유임 위원 아니, 전국을 대상으로 했을 때 하천정비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방하천 빼고? 하천정비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몇 년 단위로 수립하냐고요.

○ 김유임 위원 5년마다. 그다음에 1년마다 연동하나요, 아니면 5년 후에 수립하나요?

○ 김유임 위원 우선순위는 그러면 연도별로 수정이 되나요, 아니면 5년 후에나 수정이 되나요? 사업 우선순위가 나올 거 아니에요.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그 수정 기준이 어떻게 되냐고요.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매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 김유임 위원 그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회계를 통해서?

○ 김유임 위원 네, 그러면 어쨌든 1년마다 연동된다고는 볼 수 있겠네요?

○ 김유임 위원 우선 앞으로 내년에 헌법 개정이 되면 여러 가지 지방분권이 되면서 업무들도 이양되지만 기준들이 많이 바뀔 것 같아서, 저는 하천정비 관련해서 지금 기후변화로 폭우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하천에 어떤 피해도 많이 발생할뿐더러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더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하천정비계획의 단위를 좀 5년 계획을 한다니까, 저는 10년 계획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5년 계획인가 보죠? 기본계획 말하는 거죠?

○ 김유임 위원 그래서 미보상된 하천부지에 여러 시설들 사용하잖아요, 기업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보상이 언제 될지 모르고 사업이 언제 집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기업이, 거기에서 뭔가 하고 있던 사람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정보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굉장히 많은 피해들이 발생하는데 좀 예측 가능한 계획들, 그러니까 연도별 연동을 조금 더 세부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김유임 위원 저는 여기에 우선 예산을 집중하는 방향들을 설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6,800억, 물론 채무를 갚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로베이스라는 기준을 선정하는 순간 그다음부터는 기채 발행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그건 재정운용의 문제인데 80% 기준까지 맞추려는 노력, 그러니까 얼마나 예산들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의회를 좀 설득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2.7%를 평균 80%까지.

○ 김유임 위원 그다음에 도로 관련해서 지금 도로가 국도, 지방도, 시군도 이렇게 돼 있나요?

○ 김유임 위원 지방도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건축비나 지원비율이?

○ 김유임 위원 네. 그리고 시군도는 시군이 100%?

○ 김유임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우리가 균형발전이란 측면에서 북부에 대한 정책들을 어떻게 할 거냐, 특히 도로 부분. 북부 같은 경우는 “교통이 복지다.”라고 설정해도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집중적으로 택지 개발이 되면서 모든 주민들이 다 서울로 출퇴근하기 때문에 특정 구간에 엄청난 교통체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요. 그랬을 때 메인 도로가 있고 지선들이 있는데 지선은 어떻게 보면 시군도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군에서 돈이 없으면 중앙 메인 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런 경우는 시군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지방도에 편입시켜서 같이 개설해 줘야 교통체증을 원활히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시군도를 지방도로, 북부 같은 경우 재정이 어렵고 교통이 복지라고 생각할 만큼 심각한 상황에 있을 때는 그렇게 편입할 수 있는 제도가 혹시 있습니까?

○ 김유임 위원 아, 시스템은 있는 거죠?

○ 김유임 위원 어떻게 되나요, 절차가? 심사를 어떻게…….

○ 김유임 위원 아니, 심사를 어디서 하냐고요.

○ 김유임 위원 저희라는 게 어디예요?

○ 김유임 위원 위원회가 있어요?

○ 김유임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위원회나 심사제도를 좀 둬서…….

○ 김유임 위원 네, 그러니까 그렇게 예외적인 걸로 사업을 하지 마시고 정규사업 범주 내에서 시스템을 갖춰서 그걸 같이 편입해서 저는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타 시군도라고 하더라도 지방도 내지는 지방도를 좀 국도로 올려주고 이런 재정의 형편에 맞게 교통대책이 수립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를 좀 마련해 주세요. 그러면 지방분권 과정에서도 또 우리가 새롭게 편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방성환 위원장대리, 박동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동현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방성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교량 내진, 건설국이요.

○ 방성환 위원 간단한 것만 확인할게요. 여기 내진 미보강 교량현황 전수조사하신 거 있잖아요?

○ 방성환 위원 그거 전체가 어느 정도 되나요, 그렇게 해서?

○ 방성환 위원 그것 도하고 자료로 좀 주시고요.

○ 방성환 위원 뒤에 참고에 보니까 각 시군 현황이 있는데 편차가 좀 되게 있네요? 많이 한 데는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죠? 아무튼 그건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오남-수동 국지도 건설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간단하게 질문하면 2016년에는 이게 집행률이 0%잖아요, 그죠?

○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 2015년에도 44%인데 단순하게, 그 돈은 어디 가 있나요, 지금 현재? 2015년, 16년의 나머지 그거는.

○ 방성환 위원 이게 적게 된 건 아니잖아요. 190억 이렇게 됐잖아요.

○ 방성환 위원 아니, 아니, 2016년에는 예산확보액이 190억이잖아요. 거기서 집행률 0%잖아요, 그거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 방성환 위원 늦어졌기 때문에?

○ 방성환 위원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금액은, 돈은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계속비로 이렇게 이월, 이월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실제로 총 확보된 금액 중에 사용된 금액은 얼마예요? 총 확보된 금액하고 사용한…….

○ 방성환 위원 아니, 여기 그냥 서면으로 보면 예산확보액 2015년에 83억, 2016년에 198억이잖아요.

○ 방성환 위원 그럼 이것만 합해도 한 280억이 넘잖아요. 그리고 2017년에 170억, 지금 현재까지. 지금 확보된 게 그거잖아요. 그런데…….

○ 방성환 위원 자신 있으세요?

○ 방성환 위원 2016년에도 그렇게 자신 있다고 대답하신 거 아니에요, 혹시?

○ 방성환 위원 아, 그래요? 아니, 그냥 이건 조금 우문일 수 있는데 뒤에 보면 지방하천 있잖아요. 그런데 지방하천은 페이지에 보면 71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거랑 연계해서. 71쪽에 보면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방하천 뒤에 사업이 있고 여기는 보상비는 따로 이렇게 세부사업으로 떨어져 나왔어요. 그죠?

○ 방성환 위원 이거하고 앞에 도로하고, 도로는 왜 각 사업별로 보상비가 같이 계상이 돼 있는데 지방하천에는 왜 보상비가 따로 세부사업으로 나온 거예요? 그거하고 관련이 없는 겁니까?

○ 방성환 위원 아니,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거는 이게 확실하게 뭔지 모르지만 도로에서도 있잖아요…….

○ 방성환 위원 지금 보상 때문에 자꾸 이렇게 지연, 지연, 지연되는 게 많잖아요, 보상 이것 때문에. 그러면 정확히 한번 파악해 보세요. 여기 아이디어처럼 차라리 보상을 세부사업으로 이렇게 떼 놓으면 보상이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도로건설이나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은 잔뜩 확보해 놨는데 앞에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금액이 자꾸 이월, 이월되고 축적, 축적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잖아요. 저희 2기 예결위 할 때도 계속 그런 상태가 반복이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국장님?

○ 방성환 위원 그게 꼭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로에서도?

○ 방성환 위원 아니, 제가 질문한 거, 왜 저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지금 혼재돼 있다 보니까 먼저 해야 되는 보상 때문에 다른 게 계속 밀리고, 밀리고 밀려서 예산만 확보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그죠? 그거 인정하시죠?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북부 5대 도로도 그렇고 저희 2기 때 진짜 계속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다고요. “집행률 가지고 자르자.” 그런데 집행률을 보니까 나름대로 또 다 사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보상비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고 늦어지는 게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그러면 이걸 좀 분리해서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약간 건의 차원이라든가. 이게 안 맞는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거 담당자 저한테 오셔서 “아, 그거 위원님이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이런 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럼 되잖아요.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현 방성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일 위원 철도국장님 좀.

○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대곡-소사선이 지금 착공이 됐습니까?

○ 장동일 위원 이거는 민자 90% 그다음에 자치단체 부담 10% 이런 형식으로 되는 거예요?

○ 장동일 위원 그게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소사-원시선이 지금 완공 단계인데 이걸 연결해서 서해안선으로 홍성까지 이렇게 연결하는…….

○ 장동일 위원 광양으로 되는 건데.

○ 장동일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를 서부광역철도에다가 지급하는 거예요, 88억을?

○ 장동일 위원 그런데 어떤 성격입니까, 이게? 민간 사업자에게 재정을,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하는 거예요?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장동일 위원 공사비를?

○ 장동일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민자사업이네요, 거의 100%?

○ 장동일 위원 그럼 나중에 민자사업이니까 사업비 손실부분을 우리 경기도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얼마나?

○ 장동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민자사업이 예정대로 잘 진행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신안산선 내용 잘 아시죠?

○ 장동일 위원 그때 얼마 전 그 이후로의 진행상황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 장동일 위원 그 이상 어떤 진척……. 거기까지입니까, 지금 진행상황이?

○ 장동일 위원 서부광역철도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죠.

○ 장동일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이 기대효과까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현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순희 위원 이순희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

○ 이순희 위원 네, 수고하고 계시고요. 저는 사업계획,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4페이지를 참고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인데 지난번에 지방하천 관련해서 하천 재해예방으로 사업하고 계시죠?

○ 이순희 위원 제가 안성에서 지방하천 재해사업을 할 때 현장에 가봤습니다. 많이 고생하시고 또 깔끔하게 잘 하도록 제가 당부를 했고요. 그렇게 한 이유는 제가 어제는 못 했지만 이틀 전에 하천을 좀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우리가 가뭄으로, 안성이 굉장한 가뭄으로 최대 위기를 겪고 또 비 피해, 홍수로 굉장히 최대 위기를 겪었습니다. 가뭄과 홍수로 정말 그 짧은 여름을 굉장히 농민들의 가슴을 타 내리는 긴 부분으로 갔는데 한 가지 제가 그렇게 정비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홍수가 났는데 또 원상복귀가 됐어요.

이것이 김유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년의 계획으로 5년씩 돌아가면서 한다는 것보다는 이렇게 비 피해를 입고 가뭄의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뭄으로 인해서 풀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이게 아무래도 습기가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왔을 때 제가 다리에 나가보니까 그러한 부분으로 비가 넘친다. 그러니까 빗물이 넘친다면 그것이 결국 또 다른 제3의 피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꾸준한 관리부족이 원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게 5년에 있는 것보다는 31개 시군의 다양한 재해 피해에 의해서도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 이순희 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떤 것이 우선인지를 좀 가려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국장님. 설명서 38페이지에 대해서 제안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경기방송에 짧게 인터뷰 나가면서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좀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양성교육이에요, 운전자. 그렇죠?

○ 이순희 위원 대부분 근로자들이 졸음운전으로 인해서, 기사 한 명의 졸음운전으로 인해서 생명이 많이 피해를 봤던 그런 예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 이순희 위원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있는데 버스 졸음운전에 대한 매뉴얼이 좀 정확하게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외국 사례의, 저희가 해외연수를 가면 그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이 일정한 시간 이외에는 운전하지 않습니다. 그게 법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 이순희 위원 그리고 또 식사 후에 가장 고통스러운 게 이분들도 식사를 하고 휴게시간을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식사 후 바로 운전하는 데서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근로자 복지증진이라든가 조절이라든가 아니면 처우개선이라든가 휴게시간 일정근무시간 이런 것이 조금 이제는 경기도의 지침에 강령으로 나와서 이 부분을 양성할 때 서로가 공유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순희 위원 그러게요. 이게 지금 졸음운전이라든가 근무시간 단축을 위한 버스운전자들의 양성교육이고 또 이것이 4,000명의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짜임새 있게 하신다면 정말 좋은 양성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 이순희 위원 네, 아주 좋은 사업 잘 하고 계시니까 향후에 어떤 결과에 의해서도 보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현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부천 출신 이필구입니다. 교통국장님.

○ 이필구 위원 존경하는 이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취업예약형 버스운전사 양성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버스운전사들이 정말 면허증이 없어서 운전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복지라든가 여건이 안 좋아서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면허 취득하는 쪽으로 이렇게 다가갔다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7,000만 원 예산을 세웠다는 것이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필구 위원 실질적으로 다른 서울시 같은 경우는 5년이고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한 3년 6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필구 위원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걸 해결하지 않고 보여주기식 이런 식으로 다가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방지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 이필구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운전자 부족도 해결하고 또 중년ㆍ장년층들도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청년들하고 여성들하고는 어떻게 비교됩니까? 청년들하고 여성들에게는 이런 혜택이 안 간다고 그랬을 때.

○ 이필구 위원 네, 그러셔야 됩니다. 청년들에게도 길을 열어줘야 되고 여성들에게도 길을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꼭 중장년층이라고 한정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 이필구 위원 네, 알겠고요. 철도국 국장님 좀 잠깐만 보시죠.

○ 이필구 위원 저희 지역이어서 여쭤보는데요. 실제적으로 소사에서 대곡 이어지는 복선전철사업이 굉장히 많이 지연됐죠?

○ 이필구 위원 조금 지연된 게 아니라 예상보다 많이 지연돼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국장님께서 어떤 조정역할을 할 수 있지는 않습니까? 전혀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 이필구 위원 이루어지지 못할 때 우리 국장님은…….

○ 이필구 위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까?

○ 이필구 위원 그냥 단순히 경기도에서는 500억만 기한 되면 지출해 주는 수밖에 없는 겁니까?

○ 이필구 위원 그리고 만약에 아까 장동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비가 진짜 민자인데 사업 손실이 만약에 생겼을 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정말 전혀 보전 안 해 줘도 된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 이필구 위원 협약이 돼 있습니까?

○ 이필구 위원 그래요?

○ 이필구 위원 그리고 서부광역철도가…….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서부광역철도가 손실이 난다, 그랬을 때 인상을 주도한다. 그랬을 때도 우리가 그것도 제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그것을 방치합니까?

○ 이필구 위원 요금인상을 주도할 수 있습니까, 서부광역철도가?

○ 이필구 위원 그러면 서부광역철도가 이게 몇 년 동안 운영하는 겁니까, 지금 운영을? 몇 년을 운영하고?

○ 이필구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도비 500억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서부광역철도가 몇 년 운영하는지조차 파악하지 않고 계시면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협의도 없이 2년 동안 이렇게 표류하고 있는 것조차도 방치하고 있으신다, 노력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이필구 위원 국장님, 직원들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몇 년 동안 추진하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면밀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 이필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현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국은주 위원 의정부의 국은주입니다. 거의 다들 비슷한 공통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 국은주 위원 아까 하천정비에 대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두 곳이, 양주하고 성남이 지금 중간에 보상협의 때문에 지연되고 있고 예산이 보류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보통 하천정비라는 게 1∼2년 내에 끝나는 게 아니라 5∼6년, 7∼8년 길게는 10년까지 가는 상황에서 지금 여기 성남 같은 경우는 이미 내년이면 완공돼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 막판에 와서 보상협의 때문에 지연이 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혹시나 말이 되는 건가요?

○ 국은주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게 거의 10년이 돼서 이미 마무리 완공을 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나요? 거의 대부분의 보상이라는 것은 최소한 이 사업이 계획됐을 때 보상의 기본적인 것들이 정리가 된 상태에서 공사를 일반적으로 하잖아요. 하는데 이런 현상이 거의 마무리에 나온다라는 것은 어떤…….

○ 국은주 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이 마지막 단계에 1, 2명이라도 이런 보상에 문제가 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마무리가 잘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통국에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교통국장님.

○ 국은주 위원 설명자료 32쪽에 교통안전체험 종사자들 하고 있는 예산인데요. 이게 종사자들한테 이 교육이 맞아요?

○ 국은주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개인이 신청을 하나요?

○ 국은주 위원 실제적으로 내가 직업을 가질 때까지는 나름대로 본인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경력과 기본 모든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이 일을 하다가 이렇게 와서 교육을 받는 게 과연 가능할까 싶은 생각도 들고 여기서 교육받는 내용을 보니까 약간 ‘이런 것들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의외로 많이 있어서요. 지금 내가 버스업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무슨 코스를 교육하고…….

○ 국은주 위원 그럼 개인이 신청을 해요?

○ 국은주 위원 그러면 이게 의무교육이에요, 아니면 개인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 국은주 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을…….

○ 국은주 위원 글쎄요. 그다음에 38쪽도 다들 비슷한 이야기인데 38쪽에 버스운전자 양성이요, 지금 연령대를 보니까 50~60대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교육을 시켜서 취업률이 얼마나 돼요?

○ 국은주 위원 지금 취업실적이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 국은주 위원 아,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 국은주 위원 새롭게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인가요?

○ 국은주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택시보호격벽 설치하는 거 이게 지금 시군에서 신청을 해 왔을 때 하는 거예요? 아니면…….

○ 국은주 위원 실제적으로 지금 신청을 해서 하는 데는 일부 있는데 안 하는 데도 의외로 많이 있네요. 신청을 안 하는 데는 혹시 원인이 왜 그런 거예요?

○ 국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현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희시 위원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 정희시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미 중장년층 취업예약형 버스운전사 양성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제가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잠깐 했습니다만 예약형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 정희시 위원 이게 상당히 복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을 만든 첫 동기가 우리 도입니까, 업자입니까?

○ 정희시 위원 좋은 의도고요. 그런데 1일 2교대 운영을 목표로 하는 것 아닙니까?

○ 정희시 위원 교통 운전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담보로 하죠?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한 이후에 어떻게 이렇게 할 거라고 담보를 할 수 있는지?

○ 정희시 위원 네.

○ 정희시 위원 그에 대해서는 복안이 있습니까?

○ 정희시 위원 국장님께서 이 부분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이 사업이 교통국 측에서 가질 수 있는 복지사업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이필구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도비 100%가 아니지 않습니까?

○ 정희시 위원 기타 50%가 본인부담인가요, 아니면 업체부담인가요?

○ 정희시 위원 좋습니다. 이게 지금 추경으로 나왔는데 이 사업을 올해 한번 시행을 해 보시고 반응을 봐서 내년에 본예산으로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시 위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이동수단도 국장님 소관이시죠?

○ 정희시 위원 먼저 자료를 하나 요청드릴게요. 지난 10년간 장애인단체별, 시군을 표시해 주십시오. 이동차량 지원현황.

○ 정희시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는 교통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장애인단체에 방문한 적 있습니까?

○ 정희시 위원 방문은 못 하시고?

○ 정희시 위원 그리고 이동차량을 직접 타본 적도 없고요?

○ 정희시 위원 제가 보건복지위 소속입니다만 많은 장애를 가지신 분들하고 면담을 하고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복지대상은 동일해요. 장애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서비스, 도의 사업구조는 양쪽으로 걸려 있어요. 보건복지 그다음에 교통국. 그래서 상당히 민원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중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구조가 맞다면 국장님께서는 장애인단체에 자주 찾아뵙고 가서 현황을 알고 그들이 움직이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가 지원했던 이동수단이 얼마만큼 노후화됐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전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 정희시 위원 그렇다면 저는 지난번에 다른 통로를 통해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하나로 묶는 것은 어떨까 제안을 한번 하고 싶어요. 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한번 우리 보건복지국장님이나 기조실장님이나 남 지사님하고 해서 대상과 사업의 창구 이중구조 이것을 한번…….

○ 정희시 위원 논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당장 10년 이상된 노후차량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15년 된 노후차량들도 있고요. 상황을 파악하시고 대책이 어떤 대책을 가질 수 있는지 보고를 해 주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현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3일입니다. 3일인데 지금 현재 오전에 4개 실국을 해야 되는데 오전에 2개 실국도 못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또 위원장으로서 진행하는 데 어느 정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제 책무도 있기 때문에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유임 위원님 지적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일단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건설국장님, 미집행도로 80%를…….

○ 김유임 위원 하려면 얼마큼 어떻게 절실한 내용인지를 설명자료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좋겠고요.

○ 김유임 위원 그다음에 미지급 하천용지 부지 내에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1년 전에는 지급돼서 이동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도록 업무 매뉴얼에 넣어주세요. 자동 소문으로 알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김유임 위원 그다음에 교통국장님 하천제방도로, 도로인데 실제로 도로인 경우가 많아요. 제방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로써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주변에 공장이 있어서 굉장히 무거운 트럭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해서 도로관리가 안 되는데 제방도로라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그런 도로는 도로로 편입해서 도로로 관리하고 포장할 수 있는 그런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방도로 그거 교통국에서 해야 되는…….

○ 김유임 위원 도로로 편입하는 일도 건설국 일이에요?

○ 김유임 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방도로 중에서 도로개념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 도로로 편입해서 도로로 관리하고 확포장을 하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사를 좀 해 주세요. 그런 게 관리가 안 돼서 거의 사고 날 위험이 굉장히 많거든요. 가드레일 같은 경우 설치하고 싶어도 제방도로는 설치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교통국장님, 버스운전자 교육 지금 140만 원 중에 70만 원 우리가 주고 70만 원 자부담인데 그 자부담은 정확히 산출기초가 있나요?

○ 김유임 위원 그리고 이 예산은, 실제로 고용하겠지만 1일 2교대로 가고 복지환경이 좋아지면 여성들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성인지예산으로 관리해 주세요. 그래서 여성들이 지금 당장 취업은 못 하더라도 교육 대기 운전자로 존재할 수 있는 취업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금 100명이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으로 편입해서 50명을 다 못 하더라도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공간의 여건의 문을 신규사업이니까 열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 김유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현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두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앉아 계시고 답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건설 쪽이다 보니까 비산먼지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31개 시군 관련해서 한번, 제안드리는 거예요. 전수조사해서 비산먼지 안 생기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신분당선 얘기를 했는데 500억 도비 들어갔는데 사실은 그런 식으로 소극적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분당선이 호매실에서 광교, 호매실로 들어오는데 이름은 거명할 수 없지만 어떤 분은 그거를 관철시켜서 일본도 일주일 갔다 와서 만들어 와서 했는데도 결국은 워낙 힘들어서, 워낙 압력을 보내 갖고 포기를 했지만 그만큼 우리 국장님들이 그다음에 우리 도 공무원들이 정말 자기 일처럼 뛰지 않으면 안 됩니다. “500억 줬으니까 됐구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도민을 위해서 될 수 있도록 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 위원장 박동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철도국, 교통국, 건설국, 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동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류인권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동현 류인권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동현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재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동현 김순재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답변할 때 간단명료하게 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시간이 오버가 안 됩니다. 명심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답변할 실국장 지명하셔서 질의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자 위원 군포 출신 김경자 위원입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김경자 위원 살충제 계란 때문에 온 국민이 지금 과연 무엇을 먹어야 될지 안전성에 대해서 많이 염려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멘붕까지 온 상태인데요. 그것 때문에 함께 질의하겠는데 예산보다는 오히려 안전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20억을 지금 2회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 김경자 위원 보니까 여기의 사업목적이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 도모 및 안전한 농산물 공급으로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 도모”라고 했어요.

○ 김경자 위원 그런데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서 이 사업비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 김경자 위원 그러면 G마크 농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G마크 농가에 대해서 계란으로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하면 계란을 산란을 했어요. 그러면 산란해서 유통이 되기 직전 그러니까 유통업체로 가기 직전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나요?

○ 김경자 위원 제가 어떤 제보를 들은 것에 의하면 냉장실에서 유통기간 마크가 찍히기 전까지 2개월 정도 냉장보관을 하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바로 산란되자마자 유통기간으로 딱 찍혀야 되는 게 맞잖아요.

○ 김경자 위원 그런데 그때 유통기간으로 찍히는 게 아니고 냉장고에서 보관이 되고 있다가 유통을 시작하는 그 단계에서 이것을 찍는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3~4일 있다가 유통기간이 찍힌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 김경자 위원 그러면 학교로 가기 전에 유통기간이 혹시 찍혀서 가는 건가요?

○ 김경자 위원 그러면 두 달 정도 냉장고에 보관돼 있다가 그때 유통기간이 찍혀서 간다고 하면 그런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 김경자 위원 일반 국민들의 생각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산란되자마자 유통기간이 찍혔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때부터로 생각해서 먹는데 3일이든 그 후에 찍히는 것도 사실은 문제고요. 그것에 대한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 김경자 위원 그것에 대한 관리는 특사경에서 하는 거예요?

○ 김경자 위원 그런데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거기까지 그렇게 세세하게 또 하시기에는 축산국의 인력이 충분하신가요?

○ 김경자 위원 본 위원이 도정질의 때도 보건복지국 산하, 그러니까 전문인력이 어떻게 보면 전담공무원이라고 해야 될 텐데 여기에도 가서 자주 이것을 검사해야지만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게 되잖아요. 그런데 전담공무원이 없다 보면 이런 게 느슨해지고 잘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축산국에도 이런 전담공무원제가 안 되면 그런 인원이 좀 부족할 것 같긴 한데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에 관한 그건데 어쨌든 20억 증액하는 것에 이 검사에 관한 것도 있는지를 여쭤봤고요.

○ 김경자 위원 그럼 안전한 농산물 공급이라고 하는 것하고 조금 거리가 먼 것 아닌가요?

○ 김경자 위원 그 농가 자체를 관리하는 건가요?

○ 김경자 위원 그러면 부적합 농가로 만약에 판명나면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나요?

○ 김경자 위원 지금은 추경예산 심의지만 이런 자리를 빌려서 경기도민이 안심하고 농산물하고 축산물이 식탁에 올라갈 수 있도록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고요.

또 저번에 동물복지법 개정안을 제가 발의를 했어서 그때 국장님을 뵈었는데 그것처럼 이제는 동물의 복지, 그러니까 닭장 안에서 아주 작은 A4용지만큼에서 자란 닭이 산란한 계란을 우리가 먹었을 때는 그만큼 건강에도 좋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복지 차원에서도 뭔가 그렇게 동물의 복지를 우리 인간이, 사람이 생각해 줬을 때 또 그 동물들이 우리한테 건강한 삶을 보장해 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정책을 해 주십사 해서 질의를 했고요.

○ 김경자 위원 그럼 우리 경기도에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축산물에 대해서 G마크만, 인증기관이 G마크 하나인 건가요?

○ 김경자 위원 농산물에 대해서는 친환경…….

○ 김경자 위원 이런 안전에 대한 검사기관은 많을수록 국민들한테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G마크 인증에 대해서도 사실은 할 얘기가 있는데 언론에서 접했을 때는 관계공무원들이 퇴직을 하고 인증기관을 낸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도 들었거든요.

○ 김경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현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되도록이면 예산 관련된 것을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건 모든 게 상임위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된 상태니까 예결위에서는 예산 관련된 것만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영천 위원 안녕하세요? 권영천 도의원입니다. 우리 서상교 축산산림국장님, 존경하는 김경자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간단하게만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과 관련 없지만 계란 살충제검사를 몇 군데서 하고 있는가요?

○ 권영천 위원 그런데 업체 사장님이 얘기를 하는데 검사를 했을 적에는 나왔고 또 다시 검사를 했을 적에는 안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권영천 위원 그러면 농가는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게 인터넷에 올라와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검사를 하고 매스컴에서는 잘 정리해서 내보내야지 그냥 막 내보내 가지고 국민들이 혼란에 빠지고 계란을 사 먹는 것을 꺼려하면 축산농가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 권영천 위원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잘 좀 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해서 내야지 그냥 무턱대고 내보내면 농가는 피해를, 그 피해를 누가 책임질 거예요?

○ 권영천 위원 그래서요,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중앙정부하고 협조체계를 잘 해서 소통이 되게 좀 해 주세요. 농가 피해 안 가게.

○ 권영천 위원 아울러서 가뭄 대책, 친환경……. 국장님.

○ 권영천 위원 류인권 국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과장님들하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해 주시는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뭄 긴급대책비 성립전, 한발대비 용수개발 성립전예산은 왜 이렇게 쓰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권영천 위원 국장님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작년도에 가뭄대책비로다가 예산이 긴급하게 섰었죠?

○ 권영천 위원 섰는데 그 예산 썼는가요?

○ 권영천 위원 작년도에 가뭄대책비로 예산이 섰는데 그것을 지원하기 직전에 한 열흘 전에 비가 왔어요. 그래서 가뭄이 해소됐다고 그 예산이 없어졌다. 이해가 가는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 권영천 위원 지금 4년째 가뭄이 든다고 했죠?

○ 권영천 위원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가뭄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 권영천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권영천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세계가 사막화된다고 나와 있죠?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을 성립전으로 쓸 게 아니라 해마다 예산을 정확하게 어느 정도 세워서 해마다 농촌 지역의 가뭄 대책을 해소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지금 소공이 많이 박혀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대공을 뚫으니까 소공이 안 나와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대공을 뚫으니까 소공이 안 나와요. 소공 하는 사람 또 대공 뚫어달라고 그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야 되고 이거는 해마다 예산을, 가뭄이 계속 오는데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농촌 지원예산을 해마다 얼마씩 세워서 장기적으로 계속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성립전에서 할 수 있게 할 게 아니라 본예산에 세워서 해 줄 수 있게끔 검토해 주세요.

○ 권영천 위원 그러세요.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죠?

○ 권영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현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애 위원님 그다음에 정윤경 위원님, 최종환 위원님 순서대로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여성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농정해양국장님, 지금 여성농업인 육성사업에서 감액이 되고 있잖아요?

○ 공영애 위원 그게 행사성사업이라 감액이 된 거죠?

○ 공영애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 2015년에 1억 원이 불용된 사업인데 검찰조사가 진행된 사업이면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 공영애 위원 네, 담당자 말씀해 주세요.

○ 공영애 위원 알고만 있으신 거예요?

○ 공영애 위원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집행해 놓고 사후에 관리를 전혀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그냥 알고만 있으면 안 되시고 현재 어떤 상황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정도까지는 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공영애 위원 그러면 또 예산을 다시 편성한 이유는 뭔가요?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돼 있는지도 모르면서.

○ 공영애 위원 아니, 제가 예산이 감액된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어떻게 정리됐는지도 모르면서 다시 예산을 세우신 게 문제가 있지 않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공영애 위원 아, 집행부가 교체가 됐기 때문에 다시 지원을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 공영애 위원 그러면 현재 집행부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서신 거죠?

○ 공영애 위원 모든 문제는 사실 도민 전체의 문제가 아니고 일부 어떤 집행부나 그런 분의 사리사욕 때문에 이루어지는 문제는 당연히 맞는 거고요. 저희 경기도의 돈이 지급될 때는 항상 여기 공무원들께서 사후관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현재 진행상황도 모른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공영애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자료를 주세요. 현재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한테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 공영애 위원 축산산림국 국장님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 공영애 위원 지금 계란 파동에서 살충제 성분이 뭔지는 알고 계시죠?

○ 공영애 위원 말씀 좀 주세요.

○ 공영애 위원 그걸 못 외우고 있으시면 문제 아니세요?

○ 공영애 위원 적어 가지고 다니셔야죠.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 공영애 위원 큰 문제고 외우시고요. 지금 그게 왜 계란에 살충제 성분이 들어가는 건가요?

○ 공영애 위원 빨리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 공영애 위원 아니, 그걸 왜 뿌리냐고요.

○ 공영애 위원 네, 지금 그런 방향 때문에 살충제가 묻는 거잖아요.

○ 공영애 위원 저희 경기도도 G마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에 대한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동물농장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 경기도민도 계란을 그렇게 집단 형식으로 사육하는 게 아니라 풀어서 놓는 그런 형식의 어떤 G마크 인증이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공영애 위원 그래서 지금 전에 보시면 집행률이 저조한데, 이 사업이. 왜 이번 추경에 더 집어넣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공영애 위원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집행률이 예전에 보니까 2014년 78%로 저조합니다.

○ 공영애 위원 집행률이 저조하지 않게 항상 사후관리 좀 부탁드리고요. 예산을 반영했을 때는 그걸 다 사용해서 우리 도민 건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현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윤경 위원 정윤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 정윤경 위원 아니, 농정해양국장님.

○ 정윤경 위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농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있잖아요. 그게 7월 중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됐었는데 지금 하계 휴가철이 지났잖아요. 어떻게 추진했어요? 사업률이 0%인데. 빨리빨리 답해 주세요. 70쪽.

○ 정윤경 위원 어쨌든 지금 0%라는 건 안 했다는 거잖아요, 사업을. 그걸 추진하지 않았다면 전액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계기간 지났으니까.

○ 정윤경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이 자체가 농촌 여름휴가 페스티벌이잖아요. 이제 여름 지났잖아요. 여름휴가. 파악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전혀?

○ 정윤경 위원 아니, 지금 0%가 되어 있는데 예산을 그대로 가지고 올렸다는 자체가.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 정윤경 위원 알았으니까요…….

○ 정윤경 위원 서류로 주시고요.

○ 정윤경 위원 그다음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안전위생교육도 8월부터 추진 중인데 이것도 집행하셨나요? 이것도 역시 집행률이 0%인데.

○ 정윤경 위원 진행이 됐어요?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이거 수정을 하셨어야지 그대로 이렇게…….

○ 정윤경 위원 아, 7월 말 현재로. 그러면 전체적으로 집행을 다 했다는 거죠?

○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현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종환 위원 농정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 최종환 위원 농정해양국 농식품유통과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쪽에 보면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도비반환금이 작년도에 불용액으로 17억이 반환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안에 보면 109페이지 연정사업으로 해서 2016년도에 208억을 100% 집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제로로 되어 있어요. 2015년에는 불용액이 2억, 2014년에는 20억이 되어 있는데 2016년에는 100% 집행이 됐기 때문에 불용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추경 세입에는 17억이 작년에 잔액이 발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착오가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 최종환 위원 그다음에 49페이지 농업정책과 FTA 피해보전직불, 기금 3억 3,000을 산림과로 이관했다고 그랬어요, 농림부의 정책변경으로. 맞습니까?

○ 최종환 위원 그건 축산산림국장이 답변을 해 주시는…….

○ 최종환 위원 고사리.

○ 최종환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예산을 물어보는 거라고요.

○ 최종환 위원 그럼 산림과에서는 이게 잡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 25페이지 보면 성립전…….

○ 최종환 위원 네?

○ 최종환 위원 축산산림국장님께 제가 여쭤볼게요.

○ 최종환 위원 산림과 국고보조금 세입에 성립전예산 행정비로 해서 5,600만 원만 지금 잡혀 있거든요.

○ 최종환 위원 그럼 3억 3,000만 원은 안 잡혀 있는 겁니까?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관시키면? 별도로 답변해 주시고요.

○ 최종환 위원 농정국장님께 다시 질문드릴게요. 해양항만정책과에서 평택항만공사에 1억짜리 해운ㆍ물류 청년 취업 아카데미 신규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 최종환 위원 이 내용에 보면 40명을 대상으로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지금 농정해양국에서 행사ㆍ축제성 경비 25% 일괄삭감으로 된 대상이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농민회, 선도농업인 등등 해서 25% 일괄삭감을 했는데 새로운 행사ㆍ축제성 경비를 신규로 1억 원이나 반영하는 이유가 뭘까요?

○ 최종환 위원 교육이잖아요, 교육.

○ 최종환 위원 내용 다 봤습니다. 마린센터에서 하는데, 평택항만공사에서 하는데 대관료가 50만 원씩 10회, 500만 원이 책정됩니까? 자체 하는 데도 자체 대관료를 내나 보죠?

○ 최종환 위원 그것은 우리가 의정활동 역량 강화 아카데미도 행사ㆍ축제성 경비로 해서 6,2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기존에 잡혀있는 것도. 지금 다양한 마케팅사업 같은 것도 다 행사ㆍ축제성 경비라고 삭감이 되는데 해운ㆍ물류 청년 취업 아카데미를 신규로 1억 편성하는 건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 최종환 위원 그다음에 축산산림국장님.

○ 최종환 위원 간단한 거니까 설명 좀 해 주시면요. 축산정책과에 전문단지조성용 사일리지 그다음에 종자 구입, 조사료 사일리지 이런 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금액은 변동이 없이 과목이 바뀐 것 같아요. 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로 바뀌었다고 되어 있는데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요.

○ 최종환 위원 농업기술원장님께 질문드릴게요.

○ 최종환 위원 농업기술원은 세입예산이 기정이 211억인데, 제가 이거 잘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세출은 447억이에요. 왜 이렇게 세입하고 세출이 안 맞죠? 그다음에 추경에도 세입이 4억이 늘었는데 세출은 2억만 증액이 됐습니다.

○ 최종환 위원 한꺼번에 설명해 주세요. 그다음에 세출예산이 인건비만 증액되고 나머지 45개 항목이 행사ㆍ축제성 경비로 다 삭감되었습니다. 1억 7,000만 원.

○ 최종환 위원 그런데 행사ㆍ축제성 사업이 그렇게 많습니까, 농업기술원에는?

○ 최종환 위원 농정해양국장님, 교육도 행사ㆍ축제성 경비로 저기도 삭감됐잖아요, 농업기술원도?

○ 최종환 위원 별도로 설명해 주십시오. 시간이 다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동현 위원장, 원욱희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원욱희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부천 출신 이필구입니다. 농정해양국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 이필구 위원 예산을 잘 쓰셨고 안 쓰셨고가 문제가 아니라 사업설명서 52쪽에 보면 2015년도에 귀농ㆍ귀촌 활성화한다고 5,000을 세우셨는데 그다음 해는 2억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성과 면에서 어떻습니까? 5,000에서 2억을 세웠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 이필구 위원 기록에 보면 귀농ㆍ귀촌 활성화한다고 하면 5,000에서 2억으로 증액하고 그럴 때는 뭔가 효과라든가 기대효과 또는 정착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냥 보면 귀농ㆍ귀촌 박람회, 홍보물 제작 이런 식으로 예산을 다 쓰셨는데 이 사업을 계속 이렇게 2억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예산 삭감해야 되지 않습니까?

○ 이필구 위원 그럼 행사성 예산 줄여야죠. 이게 보면 다 행사성 예산으로 박람회 참가 5회, 홍보물 제작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예산 2억 이렇게 써서 홍보하고 부스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예산은 실질적으로 지속할 만한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 이필구 위원 조금 줄이는 게 아니라 많이 줄여야 됩니다. 원래대로 5,000으로 박람회 참가 이 정도면 2억이 아니라 5,000, 이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돼서 본예산 때 이런 예산들은 많이 삭감을, 만약에 성과를 못 내는 사업들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정윤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농촌 여름 페스티벌 이런 것들도 보면 우리는 농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이렇게 하면 거창하잖아요. 어떤 기대를 갖고 딱 보는데 이 예산 쓰여지는 거 보면, 경기도어박이 어디에 있습니까?

○ 이필구 위원 어린이박물관이 어디에 있어요? 용인에 있죠. 뮤지엄센터에 있죠. 어박이 있고 박물관이 있고 그다음에 백남준 아트센터 있는 그곳에서 무슨 농촌 여름 페스티벌을 한다고 합니까? 그리고 그 뜨거운 날.

○ 이필구 위원 그래요. 그 귀결점은 귀농ㆍ귀촌 이런 식으로 연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이필구 위원 아스팔트에서 무슨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 이필구 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형식……. 하여튼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형식적인 이런 것에 예산을 쓰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귀농을 했으면 그다음 몇 년을 귀농해서 잘 정착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소비성 예산을 계속 소비하지 마시고요, 알았죠?

○ 이필구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효과가 있을 때는 예산을 반영해 드리는데 이렇게 지금처럼, 본 위원이 봤을 때처럼 특성에 안 맞다든가 그러면 본예산에서 이런 사업들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 이필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장님, 곤충산업 육성 잘되고 계세요?

○ 이필구 위원 어렵죠. 출발시점보다 지금은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됐죠, 예산 투입이?

○ 이필구 위원 효과는 별로 안 나고 있죠?

○ 이필구 위원 예산은 많이 증액됐는데 효과는 안 나는 사업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 이필구 위원 그런데 곤충산업 육성을 몇 년째 이렇게 표류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말만 거창하게 하고 있고 예전에 농생대 부지에서도 나비 육성하려고 했었죠?

○ 이필구 위원 DMZ 나비를 갖다가 우리 서울농생대 부지에서 한다, 그때 거창한 프로젝트를 세웠었죠?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곤충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농업기술원에서. 그런데 예산은 엄청 늘어났고. 그래서 몇 년 해 봤다가 이게 효과가 안 나면 그 예산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필구 위원 그런데 그런 얘기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만약에 실질적으로 이번까지는 예산 1억 2,000 세우고 그랬는데 올해까지 연말에 성과 안 내면 이 사업들 예산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원 보면 예산 계속 다 쓰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생활농업 활성화 지원 이런 것들도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성과를 못 내면서도 예산을 많이 한다. 그런데 생활농업 활성화인데 취지만 그렇고 실질적으로 하는 것 보면 경진대회, 찾아가는 농업체험 이런 식으로 어떤 성과를 내기보다는 전시성으로 흐르는 경향이 많아요.

○ 이필구 위원 바뀌어야 됩니다.

○ 이필구 위원 방만하다 이거죠, 방만하다. 집중, 집약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산들도 설명서 보면 쌀 수출 마케팅 지원 이런 것들도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냥 전시, 행사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쌀 수출 마케팅에 대한 포커스를 정확히 맞춰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성과를 냈나 이런 것들 제시하셔야 됩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럼요, 하셔야죠. 그런데 그거 진짜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마케팅했고 어떻게 성과가 났다. 향후…….

○ 이필구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해 주십시오. 여기 농식품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 했지 않습니까?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왜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어요? 성과가 없으니까 줄은 겁니까?

○ 이필구 위원 2015년 7,000, 2016년도 1억인데요. 이 사업성과에 대해서도 그 진행된 것, 결과 이런 것들을 자료로 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그래서 그 예산의 증액인지 감액이 필요한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네, 하여튼 그 말씀하신 지가 지금 7년 정도 됐는데 그런 성과들에 대해서도 한번 쭉, 곤충사업 그것에 대해서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욱희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시 위원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축산산림국장님.

○ 정희시 위원 국장님, 경기도에 도립공원이 몇 개 있죠?

○ 정희시 위원 그중에 현재 건설 진행 중인…….

○ 정희시 위원 예산과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꼭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수리산도립공원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준비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 정희시 위원 주차장 문제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굉장한 관심사항이고 또 여러 가지 민원사항입니다. 그 주차장 부지를 어떻게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형태의 주차장이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 정희시 위원 복합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수리산은 녹색섬입니다. 그리고 휴식공간이고요. 그다음 다른 또 하나의 이슈는 수리산터널 오픈구간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

○ 정희시 위원 중앙정부와 협의를 할 때 제가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고 좀 도움이 되었으면 싶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서를 작성해서 작성이 되면, 초안이 나오면 저랑 같이 한번 협의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국토부에 제안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정희시 위원 이상입니다.

(원욱희 위원장대리, 박동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동현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오환 위원님, 국은주 위원님, 원욱희 위원님 한 세 분……. 더 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다섯 분이네요. 식사는 해야 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고오환 위원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류인권 국장님, 그동안에 공부 좀 하신 것 같네요. 따복에 있다가 농정으로 가셨는데.

○ 고오환 위원 간단한 거 두세 가지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사람이 먹는 밥상에 살충제나 먹으면 안 되는 게 만약에 섞여 있다면 이거 큰 죄악이죠?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이런 게 심심치 않게 지금 우리 밥상에 오른 사건들이 터지거든요. 그다음에 난 한 가지 물어볼 건데 우리 경기도 내 양계장이 한 1만 개 됩니까?

○ 고오환 위원 과장님이신가요? 국장님이세요?

○ 고오환 위원 간단간단하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관리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 고오환 위원 농가가 스스로 하도록?

○ 고오환 위원 농가가 각자 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면 살충제 피프로닐을 쓰지 않으면 산란율이 떨어지고 닭이 죽어요. 그런데 양계하시는 분들이 이 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관리를 농민들한테 맡긴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우리 축산산림국에서 하는 일이 도무지 뭡니까? 적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 고오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는 제3, 제4의 피프로닐 살충제 이런 게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 요즘 우리 경기도에서 아이들 식탁에 올라가고 하는 그런 데에는 CC카메라 다 해서 이런 것들을, 글쎄요.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관리가 안 되면, 아까 G마크 채소 같은 거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거 다 사각지대거든요. G마크는 갖다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원도 없잖아요?

○ 고오환 위원 네, 압니다. 그거 아는데 그것을 관리할 만한 인력이, 우리 경기도가 넓은데 몇 명에서 그걸 하나요?

○ 고오환 위원 촉탁으로?

○ 고오환 위원 200명이?

○ 고오환 위원 그것은 그렇다 하고. 그리고 살충제 계란 그리고 또 먹는 닭도 마찬가지잖아요, DDT 성분 나오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느냐 그 대안 제시를 하나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많은 예산이요, 이거 전부 전례 답습적으로 내려오는 예산, 또 위원님들이 하나 이런 거, 이런 거 하면 제목 만들어서 예산서에 올리는 이런 정도잖아요. 그래서 중요 축산을, 양계를 생산하는 이런 데에는 핫라인 설치가 돼야 됩니다. 돼지, 소도 마찬가지예요, 구제역. 맹물 구제역예방약 이런 얘기도 뉴스에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게 구제역 약을 치면 우유 생산량이 많이 떨어진다고 안 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온 축산들 다 땅에 묻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란 같은 경우는 시스템적으로 무인카메라로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 안 되면 몇 달 뒤에 또 이거 나타납니다. 닭이 다 죽게 생겼는데 농민이 약 안 쓰겠어요? 다른 거 많이 할 거 없습니다. 이런 거 하나 제대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한번 해 볼 생각 있습니까?

○ 고오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현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국은주 위원 국은주입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서, 우리 농정해양국장님. 설명자료 해운ㆍ물류 청년 취업 아카데미요. 40명에 1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40명에 1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산출근거를 보니까 참 그렇네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 국은주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냥 정보 제공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 국은주 위원 국장님,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이게 일자리가 될까요?

○ 국은주 위원 실은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로 이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줄 거면 기업하고 직접 매칭을 하세요.

○ 국은주 위원 그 관련 회사나 기관이나 매칭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거기에서 실제 100% 취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단순하게 그냥 교육만 하는 이런 사업은 앞으로…….

○ 국은주 위원 그러면 중앙부처의 해양수산부나 고용부가 하고 있는 그거하고는 뭐가 또 다른가요?

○ 국은주 위원 오히려 실제 그쪽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국은주 위원 아무튼 이 내용을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데요. 어찌 됐든 40명이 됐건, 400명이 됐건 이 교육을 했을 때 100% 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꼭 마련해서, 돈 1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거 아니잖아요.

○ 국은주 위원 아까 우리 여성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이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게 행사성이라고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잖아요. 일부 예산을 삭감한 것의 내용을 봤더니 다문화체험교육을 다 삭감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한여농 전국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다문화체험교육 이것만 하나 딱 자른 이유가 있어요?

○ 국은주 위원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실은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을 줬을 때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나 실제 2005년도에 그런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환수나 이런 것들의 관리가 저는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축산국장님. 73쪽을 보면은요.

○ 국은주 위원 조사료생산용 볏짚비닐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국고가 삭감이 되면서 도비를 100% 세운 거잖아요?

○ 국은주 위원 그런데 국고가 삭감이 됐다라고 해서 그냥 그것을 100% 도비 세우면서 혹시 고민 한번 안 해 보셨어요?

○ 국은주 위원 이게 매년 계속사업이잖아요?

○ 국은주 위원 매년 계속사업인데 매년 이렇게 줘도 부족한가요?

○ 국은주 위원 이게 소모품이잖아요?

○ 국은주 위원 소모품 예산 지원하는 거잖아요.

○ 국은주 위원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이런 소모품에 예산 지원도 필요하지만 그런 농가에 대한 어떠한 자립적인 부분에 있어서 실제 조금 지원을 해서 뭔가 정착될 수 있는 것들의 고민을 저는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 국은주 위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예산을 할 때 그냥 매년 주는 사업이니까 매년 똑같이 준다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이게 제대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국은주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요, 109쪽인데요. 실제 이게 매년 어떻게 보면 소나무는 감소하고 있는데 예산은 계속 증액하고 있어요.

○ 국은주 위원 그래서 소나무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왜 예산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많이 확장, 확대를 하고 있고…….

○ 국은주 위원 지금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예요?

○ 국은주 위원 남양주, 연천, 양평 이런 데도 실은 굉장히 많이 피해가 있지 않나요?

○ 국은주 위원 조금 더 이런 예산이 책정됐을 때 예산집행을 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합니다.

○ 국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현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욱희 위원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국장 류인권 국장님이나 서상교 국장님 그다음에 김순재 농업기술원장님은 어떻든 농업과 농촌과 농업인을 위해서 예산을 늘리고자 한다는 건 사실이죠, 꼭 늘어야죠?

○ 원욱희 위원 그것을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 이번에 요구한 거 보면 귀농ㆍ귀촌이라든가 농촌체험마을이라든가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사업 이런 부분이 전부 다 깎였어요.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은 깎이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농촌을, 요새 재생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농촌을 밝게 하고 또 농촌이 전부 다 늙어가는, 나이 먹어가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귀농ㆍ귀촌자를 많이 끌어들여서 농촌이 사람이 사는 곳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전부 다 깎였다. 제가 파악하기에는 연정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한 1억 4,000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지금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우리 농민들은 자꾸만 4%, 5%의 농업예산을 세워달라고 떼를 쓰는 거 아니겠어요? 떼가 아니죠, 당연히 늘려줘야죠. 우리 17개 광역자치 중에서 경기도가 맨 꼴찌입니다. 그래서 항시 “농업예산을 좀 늘려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1억 4,000만 원이라는 것이 많은 돈이면 많은 돈이고 적은 돈이면 적은 돈인데 이런 부분을 이번에 삭감이 됐다 하는 이유가 잘 이해가 안 가고요.

두 번째 한해대책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한해대책에 대해서는 항시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없을 때는 예비비도 지출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거의 다 한해대책비가 국비가 내려와서 예산 성립전집행으로 집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행일자가 6월 12일 날이에요, 보면. 모 다 심고 벼가 클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비가 내려와서 그때 대응을 한다는 것은 조금 늦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해가 와서 하는 것보다도 한해를 예상해서 당초예산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그래놓고 국비가 내려왔을 때는 우리가 성립전집행 해서 쓰면 더 효과가 크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6월 12일 날 국비가 내려왔다 해서 그때 가서 예비비 지출하고 그때 가서 성립전집행 하고 이러다 보면 농민들은 벌써 시기를 놓친 상태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이 아우성입니다. “비가 안 와서 농사 망한다.” 이러는데 올해도 이 예산서에 보면 똑같이 나왔어요. 그런 분야는 우리 류인권 국장님께서 대처를 내년도에는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예산에 꼭 확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농업에도 농사를 짓는데 유비무환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 원욱희 위원 지금은 농업에 대해서 유비무환이라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유비무환의 농업 살리기 정신으로 우리 세 분들,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류인권 농정국장님이나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그다음에 김순재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머리를 맞대고 농업예산을 늘리는 방법과 이것을 적기에, 적시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 원욱희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 원욱희 위원 우리 서상교 국장님!

○ 원욱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현 원욱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순희 위원 이순희 위원입니다. 농정해양국장님, 이어서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에서 이 부분이 가뭄에 관련된 것만 집중하지 마시고요. 가뭄 끝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수문관리가 안 돼서 물이 역으로 농사지은 데를 침범해서요, 상추 값이 가장 좋았을 때 한 2억 정도를 비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일대가.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예산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고 계신데 과연 이분들이 가뭄에도 피해를 예방할 것인가, 아니면 홍수가 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가장 쟁점입니다. 비 피해 입은 농가 어디다 호소해야 돼요, 국장님?

○ 이순희 위원 국장님, 항시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순희 위원 지금 올해에는 너무나도 많은 농업인들이 많이 상실감을 맛보고 있죠.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시 관련돼서 집중해서 언제든지 현장에 가서 한 번 더 챙기시고 그렇게 농민들을 위해서 애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순희 위원 들어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이제 부서는 산림과인데 숲해설, 지금 여기 보니까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 지원이 국비 지원이 있어요. 476페이지입니다. 지금 물론 전문교육을 받기 위해서 우리 경기도에 없어서 항상 서울로 가서 이게 참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국비 지원이 된 것 같은데 위탁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치유와 힐링 그다음에 숲에 관련돼서 숲체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바뀌었으니까 어쨌든 도민들을 위해서 산림과에서 하실 일은 어떤 힐링센터라든가 숲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의정부의 2청사에 갔는데 유아숲을 굉장히 활성화시켜놨어요. 좋더라고요, 제가 걸으면서. 이런 것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의 결정적 시기에 어떤 자연하고 일치되는 그런 부분으로 함께 갔으면 좋겠는데 본예산에 이런 사업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 이순희 위원 도민들의 다양한 연령별ㆍ발달별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맞는, 그러한 틈새에 맞는 그런 좋은 정책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현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희 위원님 질의를 하려는데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식사도 못 하고 우리 공무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사업설명서 69쪽에 보면 곤충산업 육성 지원에 대한 게 있네요. 그런데 예산이 당초 추경에서 1억 2,530만 1,000원인데, 많은 금액은 아닌데 어쨌든 375만 원 이게 감액된 이유가 행사성예산이라서 감액됐습니까?

○ 이상희 위원 이런 게 행사성이라고 볼 수 있냐고 한번 여쭤볼게요.

○ 이상희 위원 이거 예산을 보면 그동안 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에다가 예산지원을 한 것 같아요. 2015년도 2,200만 원, 16년도에 8,180만 원, 17년도에 1억 2,500만 원. 3년에 걸쳐서 한 1억 7,068만 9,000원 정도 되는데 곤충산업 육성하는 데 지금 총체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이거죠?

○ 이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곤충산업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 이상희 위원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 이상희 위원 그리고요? 또 뭐 있어요?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올해 1억 2,500하고 1억 관련 예산하고 해도 2억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 진흥원장님.

○ 이상희 위원 곤충산업 육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 이상희 위원 네, 그런 부분들이 문제죠.

○ 이상희 위원 관심이 크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곤충산업은 미래 6차산업이라고 합니다. 지금 4차산업인데 6차산업이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곤충산업은 앞으로의 대단한 산업이라고 보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벌써 2010년도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발표되고, 우리 조례가 한 2년 전에 됐나요?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시스템적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곤충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그랬다고 치더라도 곤충산업화에 관한 지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래도 그 시간이 흐른 2∼3년 동안 이 정도 접근을 한다는 것은 농촌진흥원에서,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 이상희 위원 공감하시면 향후에는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시 차원에서 굼벵이 등 약용곤충 연구에 대해서 지금 보면 2020년도까지 약 4년간 13억을 투자를 해요. 일개 시에서 하는데 우리 1,300만 그리고 31개 시군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에서 그리고 식량, 쌀 생산은 점점 줄어들고 농지는 밭으로, 전으로 바뀌어 가고 하는 이런 시점에서 원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곤충산업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러한 산업을, 미래의 신산업입니다, 이것도. 스마트농업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예산을, 그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실질적으로 곤충사업을 하시는 소규모 사업자들이 판로도 없고 어디서 수집해서 모았다가 팔아주는 데도 없고 이래서 굉장히 고심을 하면서 곤충산업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계세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팔 수도 없고 방법이 없으니까 더욱더 키워보려고 그랬을 때는 선도적으로 어디서 해야 돼요? 경기도에서. 시군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못하더라고요. 시군의 지원이 더 많아요, 사실은. 도의 관심이 너무 너무 없어.

○ 이상희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올해까지는 그렇다고 하지만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분명히 어떠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얼마만큼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그 사업계획 좀 세우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원장님 그렇게 하셔야 돼요.

○ 이상희 위원 가뜩이나 농업이 처지는 한 해에 이러한 것들을 활성화시켜서 농업외 농가소득을 올리고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시켜 주고 답은 없어지면서 전으로 바뀌는 거, 이러한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많은 고민을 하시고 많은 사업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그리고 그런 로드맵 꼭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현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1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복자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동현 김복자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석 교육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동현 박원석 교육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최종환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책자 예산안설명서를, 페이지는 좀 다른 것 같은데 간행본으로 된 것 좀 참조해 주시고 실무부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구체적인 부분은 신속히 조력을 해 주셔서 빨리 해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과목에 있어서 조금 궁금증이 있어요. 세입예산을 보면 여성정책과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4,400만 원인데 이런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을 도비로, 세입으로 잡습니까? 예컨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라고 예산과목이 되어 있는데 예산과목에는 도비에 지금 4,4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반면에 보육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국고보조금 과목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죠? 예산과장님이…….

○ 최종환 위원 예산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런 사례가 여성정책과, 아동청소년과, 여성비전센터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도비로 계상을 하였고 보육정책과는 국비로 편성을 했어요, 반환되는 것은. 심지어 보육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도비반환비를 과목에는 국고보조금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18페이지. 다문화가족과에서는 26페이지 보면 도비반환금은 적확하게 도비 과목에 편성을 했고 29페이지 여성비전센터같은 경우에도 도비반환금을 도비 과목에 편성을 했는데 보육정책과는 도비를 국고보조금에다 계상을 해 놓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왜 도비에다 다 편성을 했죠? 세출에서도 그래요, 세출에서도.

○ 최종환 위원 네?

○ 최종환 위원 보육정책과에서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도 자체로, 도비로 편성해야 됩니까? 전반적으로 총괄하시는 과장님, 팀장님 별도로 이렇게 불일치하고 있는 부분을 좀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그다음에 여성정책과에서 기금 전출금 여성기금으로 2억 5,300만 원을 전출했죠?

○ 최종환 위원 이게 I-Plus카드 수익금 0.3%가 2억 5,300만 원이 발생했다는 말입니까?

○ 최종환 위원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0.3%가 2억 5,300만 원이라면 실제로는 사용금액이 막대하겠네요?

○ 최종환 위원 교육협력국장님께 질문드릴게요. 간단한 건데 NEXT경기 대학생 토론회가 5,000만 원 삭감됐습니다, 1억 5,000에서. 33% 정도 충격적으로 줄었는데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번 8월 29일 도정질문에 도지사께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게 왜 NEXT경기죠? 질문요지는 왜 굿모닝경기가 아니고 NEXT경기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당시에 제가 경기도 BI 3종 세트를 도지사께 “혼란스럽다. 정체성이 혼란스럽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렇게 현실화되고 있는데 NEXT는 공무원 대상 메시지, 굿모닝은 도민 대상 메시지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이게 NEXT경기면 직원 중에서 대학생 재학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 최종환 위원 그러면 왜 NEXT죠? 누가 잘못 한 겁니까?

○ 최종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현 위원장, 윤재우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윤재우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조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재욱 위원 남양주 조재욱입니다. 62페이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여기에 대해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 조재욱 위원 지금 이게 한부모 자립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먼젓번에 제가 조례를 한번 낸 적이 있는데 알고 계시죠?

○ 조재욱 위원 이 부분이 지금 그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서 그거대로 한부모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한 적이 있나요, 일을 한 적이?

○ 조재욱 위원 그런 부분 없고요. 그러면 한부모 자립지원 이거는 지금 보면 도비10%, 시군비 10%, 기금 부분에 대해서 80%인데 이게 한 몇 명 정도한테 돌아간 통계가 나온 게 있나요?

○ 조재욱 위원 그럼 1인당 얼마씩 꼴이에요?

○ 조재욱 위원 그러니까 얼마 얼마선 정도예요?

○ 조재욱 위원 어느 정도 1인당 얼마꼴이 나오고 지원금이 얼마……. 전부 다 똑같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똑같은가요?

○ 조재욱 위원 이것 다 연령대에 따라 틀리고요.

○ 조재욱 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형태로 가나요, 아니면 전부 다 시군에서 이걸 가지고 해서 올라올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딱딱 해서 들어온 부분에서 저희가 선정하는 부분은 없죠?

○ 조재욱 위원 선정해서 올라와서 우리는 10% 비용만 하고 기금하고 이런 부분만 지원을 해 주는 거고 나머지 집행은 시군에서 한다 이 말씀이시죠?

○ 조재욱 위원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5만 원에서부터 10만 원 이런 부분인데 사실상 이 지원 부분이 기초생활기금보다도 적은 것 같아요. 지금 기초생활기금이 얼마죠? 저도 그건 확실히 잘 몰라서 묻는데.

○ 조재욱 위원 이게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기본 5만 원, 10만 원 그 안에 기준 잡았던 게, 기준방침이 뭐였어요?

○ 조재욱 위원 아니, 내가 10만 원 벌게 되면 몇 %다 하면 10만 원에 따라서 5만 원 나올 수 있는, 5만 원이면 최저 기준의 수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이. 무조건…….

○ 조재욱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건 아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치 조정이 너무, 제 생각으로는 등폭이 너무 크고 작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 조재욱 위원 유학생 문화대축전이요. 그게 세계 그거로 같이 들어가나요?

○ 조재욱 위원 네, 국장님이. 그 사업이 뭐죠? 그게 세계인의 축제 거기로 들어가는 건가요?

○ 조재욱 위원 그러면 따로 축제가 잡혀 있는 부분인가요? 제가 자료 받은, 찾아본 중에서는 우리 도내에 유학생이 8,60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돼 가지고 이게 먼젓번에 예산부분에서 잡혀 있던 부분이고 그런데 내가 지금 이걸 보다 보니까 이걸 못 찾았어요, 이 부분을요. 이 부분이 빠진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

○ 조재욱 위원 대학생축제요. 유학생 문화대축전에. 그게 이번에 들어가 있던 부분이에요?

○ 조재욱 위원 그럼 대축전은 하나 중에서, 그 안에서 소로 4개로 나눴다는 말씀이시죠? 행사마다 나눠서 진행되는 바람에 이렇게 한 목으로 안 올라왔다 이 말씀이시죠?

○ 조재욱 위원 이거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사업 해 가지고 올라오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어느 정도 설명서가 있어야지 이거 봐서는 한참 찾게 되잖아요.

○ 조재욱 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윤재우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해 주십시오. 공영애 위원님.

○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상담 좀 여쭤 보려고 하는데요.

○ 공영애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추경에 삭감이 되신 거죠?

○ 공영애 위원 삭감 이유가 무엇인가요?

○ 공영애 위원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어떤 행사라고는 하지만 행사의 개념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통계목을 그렇게 잡아서 그러신 건가요?

○ 공영애 위원 청소년 과의존의 내용을 보면 예술치료, 힐링승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굉장히 효과를 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 공영애 위원 아, 보고 있어요?

○ 공영애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여성가족국이시잖아요. 청소년들에 대해서 정신상담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 공영애 위원 누가 하고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 공영애 위원 네.

○ 공영애 위원 이 청소년들을 전문의사분이나 이런 분들하고는 연결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상담사하고만 진행을 하고 계신 건가요?

○ 공영애 위원 이게 행사성 사업으로 지금 삭감이 돼서 이걸 굳이 행사성 사업으로 저기를 하셨어야 됐나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과의존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이게 목적에 맞게, 그냥 행사의 마음이 아니라 목적에 맞는 내용으로 운영이 돼서 좋은 효과를 내시길 바랍니다.

○ 공영애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재우 최종환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 최종환 위원 네.

○ 위원장대리 윤재우 네, 답변하십시오.

○ 최종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드렸던 초점은 그게 아니었던 거거든요. 여성비전센터는 저의 잣대와 시야에서 봤을 때 예산편성을 충실하게 일관성 있게 했는데, 그 사례로 인정한 것이고요. 다른 부서에서는 국고보조금 잔액이라고 했는데 과목에는 도 자체예산에 왜 표기가 되어 있고 다른 부서에는 도비반환금이라고 했는데 왜 국고보조금에다가 표기가 되어 있느냐. 그것이 일관성이 없고 불일치한다. 모범사례는 여성비전센터였다.

○ 위원장대리 윤재우 답변은 다시 이따 보충질의 시간에 하시기로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해 주십시오.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교육협력국장님.

○ 이필구 위원 설명서 53쪽 보면 대한민국 유학생 문화대축전이 3억이었는데 7,5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입찰공고를 7월 달에 하셨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 이필구 위원 7월에 하신 건 맞아요?

○ 이필구 위원 그럼 감액은 언제 결정난 거예요?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 유학생 문화페스티벌인데 지금 거기에 맞게 효과가 나고 있습니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유학생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그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행사를 보면 문제가 많다고 생각 안 드세요, 국장님께서는?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단발성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단순한 공연, K-POP 공연 한 번 한다고 이게 우리 유학생들의 문화페스티벌은 아니잖아요? 그들이 대한민국에서 유학생활하면서 서로 교류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그들이 나아가 대한민국을 바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지속적으로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하루 모여서 이렇게 K-POP, 행사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쓰여진다면 이런 행사는 안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7,500만 원 감액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면 전체적인 예산 감액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래 취지대로 한다면 감액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점들에 대해서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여성가족국장님! 보면 결혼이민자 국내적응 지원 중요하지 않습니까?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결혼이민자 국내적응 이게 중요한데 이것도 행사성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행사가 올바르게 진행돼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런 예산들이 실제적으로 감액이 더 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원래 행사의 목적에 맞게 더 증액이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 이필구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일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다문화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일 문제는 뭔지 알죠? 다문화가족 행사에 가면, A행사, B행사, C행사, D행사 모든 데 가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 이필구 위원 이거 개선돼야 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런 다문화 국내적응 지원 프로그램들이 새로운 다문화가족들을 발굴하고 그들을 찾아내고 그들이 새롭게 진입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국내적응 지원이지 여기에서 말했던 일일 가족캠프, 음악회 이것의 단발성, 행사성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혼이민자들이 많이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물론 예산이 이거보다, 지금 세운 거보다 더 든다면 당연히 예산 증액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원래 취지대로 좀 더 국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우리 다문화가족이 대한민국에서 함께 잘 적응하고 또 그들이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들에게도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이필구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이필구 위원 책임감 있게 하셔야 됩니다. 예산 여기에서 2,875만 원 이거 감액되는 거 이런 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뜻한바 목적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진짜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런 예산이라면 증액하셔도 되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번에 이렇게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취지에 맞는 그런 사업 했으면 좋겠어요.

○ 이필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재우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손을 아까 표시하신 분이 계셔서요. 정희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국은주 위원님 그다음에, 원욱희 간사님도 질의하실 겁니까?

○ 원욱희 위원 여기 먼저 한다고.

○ 위원장대리 윤재우 아, 김경자 위원님. 정희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 정희시 위원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 또 많은 고민 속에서 정책을 수행했을 건데 기본적인 생각들, 여성가족국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소회를 한번 잠깐 30초나 1분간 말씀 좀 해 주시고.

○ 정희시 위원 네, 본인의 생각에.

○ 정희시 위원 세계인의 날 행사 있죠?

○ 정희시 위원 세계인의 날.

○ 정희시 위원 세계인의 날 행사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행사입니까, 아니면…….

○ 정희시 위원 지금 국내 외국인 수가 몇 명인가요?

○ 정희시 위원 외국인 숫자가 55만이라고요? 잘못된 숫자를 이야기하시는데요? 경기도 숫자 아닙니까?

(관계공무원, 여성가족국장에게 개별설명)

○ 정희시 위원 200만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외국인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국장님께 초반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고 물었을 때는 이런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가지고 정책을 입안하는지 여부를 물어보기 위해서 질문했던 것이고요. 200만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2∼3년 내에 300만이 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인구의 3.8% 또는 4%까지 가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세계인의 날 이게 3년간 쭉 보니까 행사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4,500 잡았다가 그것도 감액해서 4,000만 원으로 하는 이런 건데. 그 주 요인이 뭡니까?

○ 정희시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동안에 내용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호응이 없고 참여도가 낮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 정희시 위원 그러면 끝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안을 찾으셔야죠. 왜냐하면 계속 세계인, 국내 거주 외국인들은 늘어나는데 그것을 회피할 수는 없죠, 도가.

○ 정희시 위원 한번 대책을 세워보세요. 현재까지의 정책들을 다시 돌아보시고 대책이 뭔지 보고해 주세요.

○ 정희시 위원 무조건 “안 된다, 안 한다.” 이건 대책이 아닌 것 같아요.

○ 정희시 위원 사회적인 현상하고 반대로 가는 거예요, 없앤다는 것은.

○ 정희시 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세웠지 않습니까?

○ 정희시 위원 거기에 대체교사 430명, 보조교사 4,653명 이 수치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건가요, 근거가?

○ 정희시 위원 잘하신 것 같아요. 저도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렇게 다녀 보면 교사들이 쉴 수가 없을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저수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책을 마련했다는 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단지 의문은 어떻게 해서 430명이 나왔고 4,653명이 나왔는지, 단지 예측수치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 정희시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협력국장님!

○ 정희시 위원 지금 우리 연정사업 중의 하나가 민주시민교육, 알고 계시죠?

○ 정희시 위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서 이 사업으로 “공모자들”이라는 영화를 많은 시민들이 영화관에서 모여서 같이 보고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해서 서로 의견을 개진하고, 정말 어린아이들한테도 민주시민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했습니다.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자료를 좀 요청하고 싶은데요. 현재 진행현황, 향후 계획 그리고 지금 심의위원회가 마련돼 있죠?

○ 정희시 위원 자문위원들 현황.

○ 정희시 위원 그다음에 자문위원회 역할, 그다음에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올해 초년도인데 앞으로 어떻게 해서 운영하는 것이 내년도에 좋을 것인지 그런 의견까지도 좀 만들어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정희시 위원 왜냐하면 지금 많은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 여기에 대해서 오랜 기간 천착해 왔던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의 의견이 배제되고 행정편의주의로 간다라든지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또 원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겠다 싶어서 이 계획을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같이 좀 상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희시 위원 감사합니다.

(윤재우 위원장대리, 원욱희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원욱희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자 위원 군포 출신 김경자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은 박원석 교육협력국장님께 질의하겠는데 이거는 교육청 할 때 하는 게 맞는지 지금 하는 게 맞는지 고민하다가 우리 도 예산도 들어가기 때문에, 315억이 올라왔잖아요.

○ 김경자 위원 그런데 36개 학교에 미세먼지 대책으로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거를 35%의 부담을 해서 예산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9월이잖아요. 그래서 본회의에서 통과하더라도 9월 12일이고 그러면 4개월 미만인데 이게 4개월 미만에 아무리 생각해도 완공은 힘들 것 같고요. 언제까지, 이게 만약에 진행된다면 언제 완공하게 될까요?

○ 김경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건 올해 안에 다 쓰기는 힘든 예산 같고요. 그렇다면 물론 교육청하고 협의하셔야 되겠지만, 나중에 교육청에서도 한 번 더 하겠지만 그러면 이거는 설계비 예산으로 일정 부분만 잡고 나머지 재원에 여유가 있다면 차라리, 제가 자료에서 주신 걸 보니까 전체 학교 수 초ㆍ중ㆍ고 2,335개 교 중에 이미 체육관이나 다목적강당을 보유한 학교가 1,509개예요. 맞죠?

○ 김경자 위원 그리고 미보유학교가 826개인데 이미 1,509개 교 중에서도 지은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환경개선사업비가 또 필요한 학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315억이라는 예산을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한, 이미 보유한 학교에 올해는 그 예산을 쓰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협의가 된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 김경자 위원 문제는 올해 안에 다 예산을 쓸 수가 없고, 기간적으로, 시기적으로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 명시이월로 올해 재원을 남기는 것보다는, 예산을 다음해로 넘겨서 쓰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올해에 시급하게 필요한 걸 오히려, 기존에 있던 체육관을 갖고 있는 학교에서 환경개선사업비로 더 필요한 학교가 있지 않을까. 그쪽으로 쓰고 내년 예산은 내년에, 올해 설계비만 반영하거나 하면 나머지는 큰 진행에는, 완공시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것 참고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36개 학교인데 사실은 학교마다 가보면 다 체육관이 필요하다고 하기는 해요. 그런데 또 문제점은 뭐냐 하면 기존에 체육관을 생각하지 않고 학교를 지었기 때문에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장소가 없는데 체육관을 욕심내면 결국은 운동장이 반으로 줄어드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미세먼지가 있는 날은 1년에 사실은, 미세먼지가 문제는 문제예요. 미세먼지가 높을 때는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잠깐씩 다니더라도 마스크가 필요하고. 그렇지만 미세먼지가 높은 날보다는 높지 않은 날이 또 더 많고 그렇다면 운동장을 반으로 줄이면서까지 체육관을 건립하는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장소가 있다면 학교마다 체육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장소가 없는데 운동장이 반으로 줄든지, 그러면 결국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아이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줄어든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모든 체육을 다 실내체육관에서 할 수 있는 건 또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선정할 때 학교에서 먼저 필요한 학교들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실 건지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배제하는 학교는 어떤 건지.

○ 김경자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장소가 확실하게, 운동장이 줄어들지 않으면서 장소가 확보된 학교부터 우선순위로, 이제 다 체육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교육감님께서 방향을 정하신 거잖아요?

○ 김경자 위원 그러면 체육관을 선정할 때 제일 먼저 우선순위에 두셔서 결정하실 것은 장소가 확보된 학교부터 선정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 김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욱희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은주 위원 의정부의 국은주입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설명자료 48쪽입니다. 추경에 예산이 1억 3,000이 올라왔습니다. 1억 3,000이 올라왔는데 여기의 내용을 봤더니 3,000만 원은 경영평가 임직원 성과금이고 연구비가 1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정과제에.

○ 국은주 위원 국장님!

○ 국은주 위원 지금 저는 여기 여성가족연구원이 오히려 직원이 반으로 줄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적으로 임직원이 57명인데 여기에 매년 연구과제가 나오는 게 저는 정말 트럭으로 쌓일 정도로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추경으로 1억 3,000을 또 하면서, 지금 성과금이 원래 책정되어 있지 않나요?

○ 국은주 위원 A등급을 받아서 돈을 더 줘야 돼요, 성과금을?

○ 국은주 위원 지금 이거 연정과제 연구비 1억이라고 했는데 연정과제의 구체적인 계획서하고 목록하고 주시고요. 지금 이 연정과제가 사업으로 실제적으로 반영되는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국은주 위원 1년에 연정과제가 몇 개나 나오죠?

○ 국은주 위원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러면 자꾸만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서…….

○ 국은주 위원 그러면 1억 다 삭감되는 거예요?

○ 국은주 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내년도에 어차피 연구과제가 계속적으로 사업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다 그냥 삭감해 버리고 내년도의 연구사업에 그 부분을 넣으면 되지 않겠어요?

○ 국은주 위원 이미 연구과제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그 예산이 있기 때문에 연구과제가 들어가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 국은주 위원 선집행이요? 어떻게 선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 국은주 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협력국장님. 28쪽에 유네스코 세계성인교육회의 개최 해서 2억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전체 행사성 예산을 도비, 도 예산이 25%를 다 삭감했더라고요. 전체예산을 다 25% 삭감했는데 이게 이렇게 2억이나 올라온 게 무슨 일이에요?

○ 국은주 위원 연초에 협의를 해 왔는데 지금 이 추경에 2억을 올리는 게 도에서 어떤 의미에서 2억을 올리는 거죠?

○ 국은주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하면 도에서는 억단위의, 아니 행사성을 다문화, 청소년, 취약계층 모든 것들을 다 삭감했잖아요, 25%. 그 25% 조각조각 삭감해 가지고 여기다 몰빵해 주는 거예요?

○ 국은주 위원 이건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 국은주 위원 아니, 3월 달에 업무협약을 했다면 작년에 이미 이게 본예산에, 정말로 중요하고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예산이 책정돼서 1년 사업계획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지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추경에 딱 올라와서 연말에 한두 달 내에 하겠다는 게 말이 돼요?

○ 국은주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실내체육관 이 부분 하나만 잠깐 더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지금 추경을 갑자기 310억 예산을 올렸어요. 이게 그렇게 시급한 문제고 그렇게 급박한 문제고 추경에 이렇게 세우면서 이 예산을 써야 되는 부분인가요?

○ 국은주 위원 미세먼지가 어제오늘 하루 이틀 이야기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이번에 정확하게 거기에서 700억?

○ 국은주 위원 그래요? 450억.

○ 국은주 위원 그리고 환경개선 체육관 리모델링비 해서 400억인가 얼마인가 지금 교육청에서 올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굳이 교육청에서 그렇게,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체육관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까지 이렇게 몇백 억을 추경으로 주는 성격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이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국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일단.

○ 위원장대리 원욱희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한 번씩은 전부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제 보충질의가 남았습니다마는 제가 한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원욱희 위원장대리, 방성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방성환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제가 여성가족국…….

○ 원욱희 위원 김복자 실장님한테 두 가지만 우선 물어보겠습니다. 새일터 지정운영이 지금 한 66억에서 5억 8,400만 원을 감한 걸로 돼 있나요? 아니, 증액하는 걸로 돼 있나요?

○ 원욱희 위원 설명서 40페이지에.

○ 원욱희 위원 네?

○ 원욱희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제목이 새일터 지정운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1,141명이 취업했다고 그랬는데 이 인원이 지금 예산서 보면, 예산요구한 것을 보면 삭감된 걸로 나왔어요. 여기 보면 삭감된 걸로…….

○ 원욱희 위원 아니, 증액되는 건데 그러면 1,141명 외에……. 아니, 8,779명이구먼요. 그럼 8,779명이 금년도에 취업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렇다면 지금 5억 8,000이라는 것을 추경에 요구했어요.

○ 원욱희 위원 그런데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 플러스 시군비로 했거든요. 그러면 이 인원보다 늘어나는 겁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러면 늘어난 이유가 우리가 혼인, 소위 단절된 여성들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 원욱희 위원 아니, 희망이 아니라 새일터라는 것은, 새일터 하는 목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혼인, 임신, 출산으로 인해서 단절된, 애기 낳고 단절돼서 다시 취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지금 5억 8,000이라는 금액이 우리 시도비, 국비ㆍ도비 합쳐서 늘어났다 이거죠.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 내에 지금 출산율이 많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새일터가 생겼다는 얘기는 우리 경기도지사가 신청한 것 아니겠어요. 그냥 내려오지는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비가?

○ 원욱희 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고 확정돼서 내려와서 예산편성했다는 것은 우리 경기도에서 추가 수요가 생겼기 때문에 보고를 해서 이게 내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냥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 원욱희 위원 이 결과를 보면, 이번에 추경 요구를 보면 경기도에 그래도 우리가 단절된, 애기 낳고 집에서 노는 여성이 많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출산율은 적어진다는 말이죠, 지금. 통계 보면. 그것하고 맞지를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분석해서 보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 원욱희 위원 이게 맞지를 않아요, 우리가. 엊그저께 신문에도 났지만 경기도는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걸로 보도가 됐고 지금 실장님께서 추경 요구한 것은 출산율이 올라가서 어머니들이 이제 일터를 잡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종전 숫자하고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 원욱희 위원 안 맞지 않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국가에서, 우리 중앙정부에서 그냥 준 것은 아니고 여성실에서 올린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내려온 게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맞죠?

○ 원욱희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지방육아종합센터 국비지원이 있어요. 그 삭감이 7억이 됐지 않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7억이 또 생겼어요. 그런데 그걸 왜 한편에 짜면 똑같은 건데 하나는 삭감을 하고 하나는 신규로 편성했다 이거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 원욱희 위원 운영비요? 운영비하고 틀리죠.

○ 원욱희 위원 목을 바꿔요?

○ 원욱희 위원 똑같은 목에다가 단지 페이지 수만 깎고 새로 편성했다는 말이죠.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 자체를 잘못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왜? 육아센터를 짓는데 같은 사업을 하면서 다 똑같은 국비예요. 그런데 그것을 깎고 늘리고. 이것은 지금 맞지 않는다, 예산편성 지침에. 이게 무슨 업무보고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지침인데.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게 또 합칠 거예요, 아마 보면.

○ 원욱희 위원 취하를 했어요?

○ 원욱희 위원 바꾼 거예요?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목을 바꾼 겁니까? 과목은 그대로인데.

○ 원욱희 위원 사업명을 바꾼 거다?

○ 원욱희 위원 사업명을 바꾼 거다. 그러면 종합센터 짓는데 무슨 사업명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지 꼭 바꿔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건데?

○ 원욱희 위원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 원욱희 위원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경자 위원님, 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물었습니다마는 협력국장님.

○ 원욱희 위원 지금 박원석 교육국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실내체육관 문제입니다. 실내체육관이라는 것이 지금, 이게 정책제안을 누가 하신 거죠, 국장님? 교육국장이 하셨습니까, 경기도지사가 했습니까? 정책제안.

○ 원욱희 위원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누군가는 정책제안을 했을 거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제가 볼 때는 정책제안은 교육국장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지사가 쾌히 3억 얼마죠, 이게?

○ 원욱희 위원 315억을 부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정책제안은 분명히…….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이게 몇 개소입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럼 36개라는 것은 경기교육감하고 남 지사, 경기도지사하고 합의를 본 겁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합의본 거냐고요, 36개소에 대해서.

○ 원욱희 위원 그냥 우리가 전출만 시켜 주고,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전출만 시켜 주고 교육감보고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이렇게 한 것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 원욱희 위원 그렇게 한 겁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것을.

○ 원욱희 위원 아니, 지금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정책제안은 경기도교육감이 했다고 그러고 또 이쪽에서는 승낙했고, 그래서 승낙해서 경기도 도민이 낸 세금 갖고 315억이라는 돈을 전출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승인이 나면.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어떻게 협력한다는 게 뭐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사업 없이 어떻게 짓습니까? 그것은 안 되죠. 그렇게 하시면. 짓는 과정에서는 기본형하고 복합형이 있지 않습니까? 복합형이라는 것은 시의 땅이 좁으니까 거기 주민들하고 같이 운동할 수 있는 게 복합형 아니겠어요. 우리 다른 군은 없어요. 시군에는 없다고. 큰 데만 있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있고 기본형이거든 대부분이. 그런데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학생 38명, 40명짜리도 지금 들어온 거 같고요.

(방성환 위원장대리, 박동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동현 원욱희 간사님 마무리해 주세요.

○ 원욱희 위원 아니, 조금만 더.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코 돈 주는 입장에서 못을 박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 원욱희 위원 그거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 원욱희 위원 제안이 좋아서 우리 경기도지사가 승낙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경기도지사 금고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 누가 생색내고 안 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분야는 확실히 우리 경기도에서 주도권을 잡고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이것을 선정해야 된다.

○ 원욱희 위원 그건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 원욱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현 원욱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관 관련된 것은 의회에서 제안해서 도 교육감님하고 남 지사님이 동의를 해서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까지 모르겠는데 언젠가 우리 도의회에서 제안한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 원욱희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정책제안을 누가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경기도교육감이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교육국장님도 이게 의회에서 정책제안을 해서 경기교육감이 검토한 결과 필요성이 있어서 미세먼지 등등 해서 경기도지사한테 협력을 요청했다, 이렇게 하면 이해를 하는데 그건 다 빼고 정책제안을 분명히 경기도교육감이 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 원욱희 위원 제가 정책제안이라고 국장님한테 분명히 물었습니다.

○ 위원장 박동현 왜냐하면 체육관 관련된 거는…….

○ 원욱희 위원 그건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 위원장 박동현 체육관 관련된 거는 교과부에서 70%, 시비 30% 매칭된 사업이기 때문에 도교육청도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의회에서 제안을 해서 도교육감님하고 지사님이 서로 같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국장님이 잘 모를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질의를 방성환 간사님이 하시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체육관의 마무리 발언을 제가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국장님.

○ 방성환 위원 도청의 전출금에 대해서 도청의 역할이 뭡니까, 어디까지? 그냥 돈을 전출해 주고 마는 건가요, 어디까지 하나요?

○ 방성환 위원 비법정전출금만이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의결하고 전출금을 전출해 주면 그냥 끝인 건가요, 그 사후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도에서.

○ 방성환 위원 사후정산합니까?

○ 방성환 위원 의회에 보고도 하나요? 사후정산 의회 보고에 대해서는 알려주세요, 시간 때문에.

○ 방성환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하려고 그러는 게 지금 현재 여기 예산총괄표에 보면 315억이 도비고 시군비가 135억이잖아요, 그죠?

○ 방성환 위원 그럼 이 135억 시군에 대한 거는 지금 여기 전출하는 건 아니잖아요?

○ 방성환 위원 집행은 어떻게 되죠? 시군은?

○ 방성환 위원 시군은 돈을 어디에 냅니까? 전출금에 같이 묶여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 방성환 위원 전출금 구조는 지금 도가 교육청에 전출을 하고 거기서 세입을 잡아서 세출로 이렇게 하는 구조인데 시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군 135억은.

○ 방성환 위원 국장님, 학교로 직접 가는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청으로 가면 도교육청으로도 올 수 있겠네요?

(관계공무원, 교육협력국장에게 개별설명)

뒷 분이 대답하신 건 뭐예요?

○ 방성환 위원 아니, 지금 재정구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315억 원은 전출금으로 해서 도교육청으로 가서 지원청으로 가고 학교로 가잖아요?

○ 방성환 위원 시군은 어떻게 하느냐. 왜냐하면 협의를 누가 해야 되는 주체 때문에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학교로 직접 간단 말이에요. 그죠?

○ 방성환 위원 그럼 시가 지금 평균적으로 7 대 3으로 해서 135억인데 6 대 4도 있고 8 대 2도 있잖아요. 그걸 누가 협의합니까? 도교육청이 전출하는 거는 여기 도교육청이 담당이니까 대응지원이 가능한데 도청에서 관여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하는 거예요? 시군하고 하는 거. 학교로 직접 간다고 그러면 도교육청이 관여하는 게 없잖아, 지금. 시군하고 학교하고 서로 협의해요? 그러진 않을 것 아니에요?

○ 방성환 위원 도가? 도에서?

○ 방성환 위원 도의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지금 하고 있어요?

○ 방성환 위원 수요조사?

○ 방성환 위원 수요조사가 이게 315억은 전출이 되면 그건 교육청에서 할 텐데 거기서도 수요조사하고 지금 135억 때문에 도청에서도 하고 이중으로 하고 있나요?

○ 방성환 위원 그걸 정확히 알려주세요, 국장님. 135억은 지금 시군에서 학교로 직접 가지요? 그럼 시군에서 얼마큼 부담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협의를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 방성환 위원 네.

○ 방성환 위원 아니, 자꾸 시간 가니까요…….

○ 방성환 위원 이 135억을 어느 시군에서 어떻게 7 대 3이냐, 6 대 4냐, 8 대 2냐 이 협의는 어디서 하냐고요?

○ 방성환 위원 도하고 교육청하고요?

○ 방성환 위원 그거는 315억이잖아요. 315억 전출되는 금액에 대한 거고.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시군하고 협의하는 것도 지금 교육협력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맞습니까?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그게 협의가 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같이?

○ 방성환 위원 시군이나 저기랑 교육청에서 나가는 것 전체?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지금 협의는 전수조사 단계에만 와있어요? 도교육청에서?

○ 방성환 위원 그렇습니까?

○ 방성환 위원 지금 끝나고요. 어느 단계까지 준비가 됐고 하고 있는지 저에게 보고해 주실 수 있나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 전수조사한 내용.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국은주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 위원장 박동현 국은주 위원님 보충질의, 겹치는 질의는 아니죠?

○ 국은주 위원 네.

○ 위원장 박동현 하십시오.

○ 국은주 위원 국은주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 국은주 위원 이게 저희 위원회가 아니니까 지금이 아니면 좀 어려워서.

지금 아이돌보미사업을 어디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비전센터에서 하는 게 맞아요, 건강가정, 건가센터에서 하는 게 맞아요?

○ 국은주 위원 지금 광역건가센터에서는 뭘 해요?

○ 국은주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여성비전센터에서 아이돌보미와 관련된 모든 사업을 하고 있네요?

○ 국은주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절대로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비전센터에서는 정말로 여성비전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많이 활성화시켜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건가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여기에 사업이 없다라고 해서 다 갖다가 하는, 이렇게 모양새가…….

○ 국은주 위원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아이돌보미, 아이 양육, 교육과 관련돼서 아무튼 여성비전센터에서 다 해서…….

○ 국은주 위원 너무 의아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무리 지금 전체적으로 무조건 행사성을 다 삭감하라고 하지만 아이돌보미 의무교육 이 자체 25% 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양성과정에 대해서 예산이 3년에 걸쳐서 계속 예산삭감을 했네요. 왜 그랬어요?

○ 국은주 위원 사업을 우리 국장님 계실 때 조금 정립을 했으면 좋겠어요. 실은 정말 중요한 광역건가센터에서의 역할이 제대로 기능을 제가 봤을 때는 못 하는 것 같고요. 여성비전센터도 또한 제대로 기능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 국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현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체육관 관련돼서 수요조사했었죠?

○ 위원장 박동현 그것을 위원님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 위원장 박동현 제가 알기로는 아마 107개 정도 수요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 위원장 박동현 맞죠?

○ 위원장 박동현 그리고 저기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여성가족국……. 있습니까?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국장님,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지원사업비 315억 편성하셨죠?

○ 이상희 위원 정말 잘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작년……. 재작년이군요, 벌써. 2년 전에 교육협력국에서 300억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상임위에서 100억 편성해서 추경 때 예결위에 올라와서 이게 삭감된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시기적으로 늦었긴 하지만 그때 편성을 해서 체육관 건립사업에 투입이 됐다고 하면 시기적으로도 아주 적절했었을 거예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편성한 것을 너무 너무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315억 편성해서 지금 36군데에 체육관을 짓겠다는 얘기죠?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지금 체육관 못 짓고 있는 데 몇 군데나 되는지 아세요?

○ 이상희 위원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 할 사업이라고 하지만 도청에서 그렇게 직접 관여해서 열심히 협력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842개가 남았죠?

○ 이상희 위원 26개?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올해 36개 하면 이거 몇 년에 걸쳐서 합니까?

○ 이상희 위원 지금 이것이 왜 36개라도 지으려고 예산편성을 했는가 하면 미세먼지라는 것 때문에, 미세먼지만 아니면 이게 그렇게 급하게 하지 않아도 아마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미세먼지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 밖에서의 체육활동은 아예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밖에서 체육활동하다 보면, 미세먼지 발령만 되면 학부모들 전화해 가지고 아이들 바깥에서 체육활동시킨다고 항의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예산은 조금 더 편성을 더 해서 할 때 조금 더 빨리 끝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업하는 것보다는 예전에, 지금 거의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 편성을 해 가지고 특교 편성할 때 조금씩이라도 지원해 줬으면 이렇게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도 몇십 개는 지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것들이 늦어지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잘했다고 말씀드리면서 예산편성 더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 이상희 위원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하셔 가지고, 교육청에도 주문할 거예요. 교육청에도 지금 지방채 부채 상환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먼저인지 아이들 학교환경개선사업 하는 게 먼저인지 물어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경기도에서 협조하는 것이 조금 더 예산편성 더 해서 빨리 끝날 수 있게끔 기왕에 협조해서 하는 거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 이상희 위원 검토만 하시지 말고 예산편성을 해야죠. 이번에 못 하면, 추경에 예산편성을 더 못 하면 본예산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이번 추경에 더 증액해서 하셔라 이런 주문보다도 한 번 한 사업이니까 본예산 때 더 증액을 해서 빨리 끝낼 수 있게끔 교육청하고 협조…….

○ 이상희 위원 해서 그런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갈 수 있는 로드맵이 어떻게 했으면 그렇게 가겠다 하는 것까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 이상희 위원 그래서 그런 자료가 만들어지면, 계획이 세워지면 본 위원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현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여성가족국, 교육협력국 소관에 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동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설명,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최병갑 공유시장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동현 최병갑 공유시장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조청식 실장님부터 보고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저 시나리오대로 하는 거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시나리오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철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동현 이재철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나리오를 보니까 처음에 조청식 기획실장님이 제안설명하시고 마무리를 또 하시네요. 깊은 뜻이 있네. 다음으로 조청식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동현 조청식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회 추경예산은 없지만 감사관이 참석했습니다. 감사관의 예비 감사대응 때문에 간부들 소개한 다음에 이석해도 좋습니다.

○ 위원장 박동현 백맹기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없는 산하단체장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국장님은 착석하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진선 위원 정진선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여쭙겠습니다.

○ 정진선 위원 어제도 제가 이거 실수를 했는데 북부청사 인근 주차장 해소 지원 사업이요. 설명서가 어디에 있지요? 찾다 못 찾았어요. 행정국에도 없고. 그 내용을 좀 보려고 했더니 설명서가 없어요.

○ 정진선 위원 몇 페이지요?

○ 정진선 위원 19페이지.

○ 정진선 위원 자료 찾다가 한참 지나간 것 같습니다. 주차장 문제가 지금 광장하고 연계가 되어 있지요?

○ 정진선 위원 그거 시민위원회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회 했습니까?

○ 정진선 위원 한 번 또 잡혀 있어요?

○ 정진선 위원 그런데 시민위원회에서 그분들 반응이 어떠세요?

○ 정진선 위원 제가 얼마 전에 드림밸리 주민한테 항의를 받아서요. “절대 안 된다.”고 아주 난리를 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시민위원회에서 잘 얘기가 됐을 텐데, 관리소장님이나 주민대표들하고 얘기 됐을 텐데 상당히 강력하게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이유는 광장하고 연계를 해야 주차장 시설이 가능한 건데 만일 시민위원회에서 강력하게 반대해서 광장사업을 못 하면 주차장 사업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협약을 해요?

○ 정진선 위원 연계돼, 광장사업을 못 하면 주차장 사업을 못 하지요?

○ 정진선 위원 시민위원회가 또 문제돼서 뒤로 자꾸 미뤄지면 주차장 사업도 못 할 거 아니에요.

○ 정진선 위원 그러니까 시민위원회 계신 분들 100명이 거의 찬성이 많다고 하셨는데 전원 찬성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70~80% 찬성을 하면 밀어붙이실 건가요?

○ 정진선 위원 3차, 4차 정도 더 가면 마무리는 되겠네요.

○ 정진선 위원 저는 왜 그런 걱정을 했냐면 이것이 자꾸 늘어지면 주차사업도 못 하기 때문에, 지금 70억이라는 돈을 추경에 잡아놨는데 이것이 늘어진다고 생각하면 숫제 본예산에 넣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그 추진과정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도 강력하게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설득이 됐는지. 앞으로 3차, 4차까지 해서 그분들이 거의 진정되면 그때는 추진하셔도 되겠지요. 그러한 걱정이 지금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설득을 빨리 하셔서 아까 말씀대로 100%는 안 되더라도 어느 일정 인원이 반대하더라도 대부분이 찬성하신다고 하면 그냥 밀어붙여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진선 위원 잘 설득이 돼서 빨리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 정진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현 정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잠깐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의정부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참고1 자료를 보세요.

○ 위원장 박동현 보면 사업량 부지면적 8,324㎡, 지하 1층 240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동현 그리고 공사비는 240억입니다. 이걸 나누면 얼마 나오냐 하면 거의 평당 한 1,000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또 사업설명서 어디 보면 1만 3,200㎡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1만 3,400㎡로 돼 있어요. 그걸로 하면 평당 588만 원이 나옵니다.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 봤더니 처음에는 140억 갖고 공사를 하려다가 도로 부분까지 편입해서 하다 보니까 1만 3,400㎡가 된 거예요.

○ 위원장 박동현 그런데 부지가 8,324㎡는 이렇게 도로 뺀 면적이고 도로를 넣었을 때는 1만 3,400㎡인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 위원장 박동현 그렇게 넣다 보니까 이게 위원님들이 봤을 때 이 자료에 혼동이 생깁니다.

○ 위원장 박동현 잠깐만요. 뭐 설명 필요 없고. 그래서 뭐냐 하면 지금 과도하게, 왜냐하면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우리가 건물을 지어도 한 600이나 700이면 충분히 짓거든요. 제가 십장인데 사실은 한 600만 원 가까이 나온다는 게 좀 과도하고. 왜냐하면 위에 있는 상태에서 터널식 뚫게 되면 비싸요. 그러나 오픈 컷에서 복공만 하면 덜, 아니면 차량을 통제하게 된다라면 오픈 컷으로 해 버리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지하 1층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 존경하는 정진선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 공사비를 넣는 게 약간 시기적으로, 사전절차를 많이 안 밟고 시기적으로 너무 빨리 넣지 않았나,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라고. 다음에는 자료 좀 잘 넣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자 위원 조청식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전체 행사ㆍ축제경비를 실링 총액한도 103억 때문에 24억을 감액을 하셨잖아요.

○ 김경자 위원 그랬는데 보니까 행사성, 그 감액한 24억이 전체 평균에서 보면 26%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걱정되는 게 내년부터는 실링 총액한도제도가 없어진다면서요. 그러면 총액한도가 있는데도 어떻게 보면 뒤집어서 생각하면 26%를 더 잡은 거잖아요. 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6%를 더 연초에 예산을 세우신 건데 한도가 없어진다고 하면 지금보다도 내년에는 행사성경비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들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실 건지.

○ 김경자 위원 그러면서 보니까 감액이 안 된 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물론 그 위원회의 성격상 없을 수도 있는데 과연 감액을 한 실국에서는 꼭 필요하지만 감액한 것도 있고 그렇다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라고 반드시 꼭 필요한 행사였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요. 여기에 대한 것은 글쎄, 실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사실은 처음에 이거 자료를 요구하고 싶었어요. 존경하는 방성환 간사님께서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 심의 때 이걸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좀 한번 자료를, 전체적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사 자료를 주시고요.

○ 김경자 위원 그다음에 대변인실하고 감사관실, 소통기획관실도 행사성경비가 감액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네 개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연초에 예산 올렸던 행사성경비, 아니더라도 전체를 주셔도 될 것 같아요.

○ 김경자 위원 행사성만 달라고 하면 또 여기에 숨긴 것은 뺄 수도 있거든요.

○ 김경자 위원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때는 실링도 없어지기 때문에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꼭 필요한, 경기도민을 위해서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이 행사는 꼭 필요한 거고 또 어떤 것은 행사를 위한 행사도 사실은 있잖아요.

○ 김경자 위원 그런 것은 잘 구분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균형발전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김경자 위원 경원선 셔틀열차 증편운영비 3억 8,900 예산 세우신 건가요?

○ 김경자 위원 그런데 예산실에서 분석한 걸 보니까 이거를 8월 18일 날 코레일 측에서 예산을 전액 부담하기로 구두로 통보를 받으셨어요?

○ 김경자 위원 아, 이제 문서로 받으신 거예요?

○ 김경자 위원 그러면 어떻게 10억은 아니고 3억 8,900만 부담하는 거예요, 도에서는요?

○ 김경자 위원 이제 이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 김경자 위원 문서로 받으셨으면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구두로 통보를 받았다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고 문서로 반드시 받으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 김경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현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종환 위원 최종환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페이지 세입 부분에 보면 보통교부세 56억이 이번에 교부됐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경기도가 불교부단체이지만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보전분으로 56억을 추가적으로 받았는데 이게 2019년도까지만 유예됩니까?

○ 최종환 위원 그럼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르는 보전이 이제는 기회가 상실되는 거네요?

○ 최종환 위원 내년도에 교부단체로 다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최종환 위원 그게 우울한 소식입니까, 아니면 의존재원이 늘어나더라도 좀 더 희소식인가요?

○ 최종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서 조정교부금 과목을 94억을 시군 조정교부금에서 기타재원조정비로 전환을 하셨어요.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보통세 징수액의 27%를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편성하고 65%를 지역자원시설세에 적립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설명서에 나와 있는 건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분의 62%를 화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배정하기 위해서 94억을 배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65%와 62%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 최종환 위원 저한테 그 법이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65인데 여기에서는 62라고 돼 있는 건 어떻게 된 거죠?

○ 최종환 위원 67페이지요. 65로 해석을 해도, 오기로, 오타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 최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시장경제국장님.

○ 최종환 위원 앞서서 여성가족국에서도 예산편성과목 계상에 있어서 의문이 들었던 내용과 동일한 선상에 있는 건데요. 세입예산 8쪽에 보면 국비 사용잔액 1억 반납된 게 있죠, 세입으로?

○ 최종환 위원 이게 왜 도비로 편성됐습니까, 국비가?

○ 최종환 위원 그걸 여성가족국에 문제제기를 제가 했었고 정회 중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설명하기로 여성가족국에서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표기했는데 국비로 표기하는 게 온당하다 그렇게 설명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표현이다, 잘못된 표기다. 그런데 반납액은 1억 100만 원입니다, 그렇죠? 8페이지. 그렇죠? 8페이지 확인 안 되나요?

○ 최종환 위원 세출예산 23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국비가 아니고 도비로 표기돼 있고요. 반납액은 4억 4,000만 원입니다, 세출이.

○ 최종환 위원 1억 100만 원을 세입으로 국비 사용잔액을 받았는데 중앙부처에 반납할 때는 4억 4,000만 원을 그 이자 외에, 내용을 보면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세입에서는 1억으로 잡혀있는데 세출에 가서는 동일한 항목이 반납하는 데 3억 4,000으로 잡혀있어요. 24쪽.

○ 최종환 위원 네.

○ 최종환 위원 별도로 자료로써 설명해 주시고요.

○ 최종환 위원 마지막으로 따복공동체 성과측정ㆍ과제발굴사업 1억 4,000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죠? 이거는 앞서 여러 군데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행사ㆍ축제성경비를 일괄해서 25% 감면하는 추세에 이게 추경에 1억 4,000을 성과측정을 한다는 게, 이런 예산을 2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적시성이 있는 예산입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당년도 본예산에 성과측정의 필요성이, 예산 수요가 있었다면 본예산에 책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2회 추경에서 모든 부서에서 25% 삭감하고 있는데 이게 돌출적으로 이런 신규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적절한가요?

○ 최종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동현 위원장, 윤재우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윤재우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영천 위원 이천 출신 권영천 도의원입니다. 조청식 기조실장님, 이재철 균형발전기획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이재철 균형발전기획실장님.

○ 권영천 위원 균형발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동부권 쪽에는 균형발전에 예산 지원 많이 해 주는 게 있는가요?

○ 권영천 위원 어떻게 보면 도청사가 있고 의정부 제2청사가 있어서 그쪽에 있는 시군은 사실 도청사나 제2청사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는데 저희 동부권 같은 데는 이천, 여주, 양평 이쪽으로는 우리가 소속이 제2청사에다가 부탁을 해야 되는 건지 도청사에, 누구 하나 관심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부권의 의원님들은 사실 말은 안 하지만 말하는 의원님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경기북부지방 분도를 해 달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동부권 의원님들이 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동부권 의원님들은 양반들만 계셔 가지고 점잖으세요. 어떻게 그쪽에는 지원이라든지 더 신경을 쓰실 의향이나 어떤 계획 같은 것은 좀 없으신가?

○ 권영천 위원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쪽에는 거의 32년, 33년의 규제를 받고 있고 지금 청춘이 다 갔어요. 젊은 시대가 다 가서 이제 환갑 나이에 들어서는 그런 과도기가 아닌가. 30년 동안을 묶여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까지 그냥 살아온 것만 해도 다행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쪽의 의원님들은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규제도 많지 발전도 안 되지 공장 증설도 안 되지 대학교 신축도 안 되지 4년 대학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지.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나 누구 하나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도 없고. 국회의원님들도 그쪽 지역 아니면 별로 관심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해는 가요. 어쨌든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아울러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이 부분은 뭐를 지원하는 건가요?

○ 권영천 위원 284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그쪽은 아닌가요? 284쪽 중간에.

○ 권영천 위원 글쎄요, 이북 탈주민이 먼저 9시 뉴스에 나왔던 것 보셨는가요?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의 텔레비전에 나와서 북한의 실상을, 실체를 얘기하던 여성이 중국에 갔다가 들어간 건지 납치된 건지는 모르지만 북한에 다시 들어가서 남한에서 강제로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시키는 대로 했다 이런 방송보도를 봤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착기금이 예를 들면 이런 예산 가지고 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쪽에서 넘어온 탈북주민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도 잘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지금 통일한마당 이런, 지금 북한이 핵을 만들어서 로켓을 쏴 올리고 이런 실정에서 통일, 통일 하는 것은 잘 맞지도 않는 것 같고요. 남북의 통일예산이 얼마가 들어야, 통일이 되는 기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 권영천 위원 모르죠? 제가 먼저 한번 봤는데 1경인지 2경 4,500조 정도 들어가는데 어쨌든 저희가 통일 대비를 해서 예산을 저는 세워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북한이 예를 들어서 지금 통일하자고 그랬을 때 과연 우리 대한민국 또 경기도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준비돼 있어요?

○ 권영천 위원 지금 당장 통일하자고 그러면 우리는 안 된다고 거부할 것 같은데요. 저 역시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서 빨리빨리 통일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통일한마당 예산 이런 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잘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군부대 1년에 몇 군데 찾아가는가요?

○ 권영천 위원 네 군데?

○ 권영천 위원 어쨌든 네 군데 가지고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예산편성을 더 해서 지금 핵을 쏴 올리고, 지금 국군 장병들이 주야로 엄청 많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지금 북한에서 계속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 시점에 여러 가지 행사 같은 것을 해서 사기진작도 해 주시고 통일에 대한 예산보다는 대한민국 국군 장병이나 군인들한테 신나는 일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반영해서 잘해 주시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영천 위원 이천에도 군부대가 한 대여섯 군데 있어요. 이천도 한번 찾아오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재우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사업설명서 69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있는데 2017년도 내부유보금 말고 그냥 일반예비비 921억 9,900만 원 중에서 8월 30일까지 사용한 금액과 잔액 현황하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844억 3,800만 원이었는데 집행이 한 34% 283억 정도 했는데 나머지 돈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내역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만약에 지금 집행하고 남은 게, 아직 다 끝나지 않았지만 남은 돈에 대해서는 일반예비비가 남았을 때는 어디다 사용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작성해서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유임 위원님 신청하셨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 김유임 위원 균형발전기획실 추경에 일련의 사업들 쭉 감액하고 있잖아요.

○ 김유임 위원 그 이유가 행사ㆍ축제 총액한도제 예산이 행자부 지침으로 내려왔는데 그걸 무시하고 편성을 했다가 지금 감액하는 건가요?

○ 김유임 위원 아니, 그걸 상임위에서 조정해야 돼요? 편성권자가 편성을 해 와야지.

○ 김유임 위원 그럼 1회 추경 때는 안 하고 2회 추경 때 하는 거예요?

○ 김유임 위원 기조실장님, 그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답변은 조금 이따가 하시고요. 그런데 지금 총액한도제가 폐지됐죠?

○ 김유임 위원 처음에 한도제를 줬을 때는 그냥 편성해 왔다가 이미 폐지된 상황에서 이제 와서 삭감하는 이유는 뭔가요?

○ 김유임 위원 네, 짧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 김유임 위원 8월 달쯤 오잖아요.

○ 김유임 위원 이건 굉장히 잘못된, 아주 잘못된 거예요. 지금 길게 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액한도제가 폐지됐으니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찾아가는 음악제나 이 부분은 작으나마 굉장히 위로가 돼요. 여기 뒤에 미군 이런 건 이제 와서 사업 집행하기 힘들 것 같고요. 그러면 몇 개는 살려도 예산편성 지침상 위배됨이 없지 않을까요, 실장님?

○ 김유임 위원 아니, 본인들도 잘못됐다고 판단해서 폐지한 정책 아니에요?

○ 김유임 위원 지침은 권고사항 아닌가요, 이런 경우?

○ 김유임 위원 어쨌든 우리가 폐지해야 될 규모가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른 데 다 조정해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 규모와 관련해서 지금 지방세를 0으로 잡았잖아요. 그런데 작년 대비 올해 초과세입을 보니까 지방세 부분만 4,800억이에요, 지금 8월 31일 금고 기준.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돈이 들어온 기준. 이미 4,800억이 발생했는데 지방세를 0으로 2차 추경을 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위험한 규모가 아니고요. 2016년도에 우리가 10조예요. 그 지방세입 완납된 상황, 2016년. 17년도에 우리가 10조를 잡았어요. 그런데 17년도 예산은 2조를 늘려 잡았죠, 작년 대비. 그러면 의존재원이나 이런저런 부분들이 그 비율만큼 늘어나는데 지방세는 작년 기준으로 잡았다면 굉장히 보수적이죠, 10% 이상. 그렇다면 지금 4,800억이 현재 8월 30일 기준 초과고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에 1,000억 이상씩 더 들어와요. 그건 원래 취득세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9월 2일 대책이 발행되더라도 이미 그 부분은 포함돼 있어요, 보수적으로. 그렇다면 4,800억보다 훨씬 더 늘어날, 지금 어려운 걸 감안했을 때도 4,800억보다 늘어나죠. 현재 4,800억이 초과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저는 잘못된 편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10월 달 정도에 확정이, 그때가 기준이 많이 되니까. 그래서 3차 추경을 한다면 10월, 11월인데 대부분 세출예산은 이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무리 추경에 그냥 마무리하는 수준이 되면 또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처럼 발생해서 예산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는데 혹시 내년에 6,800억의 부채를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이 4,800억 순세계잉여금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닌가요?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굉장히 잘못을 시세에 전가하는 건데 지금 5년 동안 작년에 1조 1,800, 1,100억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고 그전에는 2,100억인가요?

○ 김유임 위원 3회 추경을 했죠. 그거 다 시군구에 전가하면서 그런 식으로 세수추계를 하는 게 잘못이지 결과적으로 부동산의 세입부분이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한 건 아니에요. 5년 동안 꾸준히 늘었잖아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 너무 작은 부분이라고 보고요. 제 관점은 2회 추경에서 늘어날 부분의 일부분을 세출로 잡아주는 게 예산의 효율성에 있어서 맞겠다라는 거죠.

○ 김유임 위원 유보는 이미 세수추계에 잡혀 있다니까요. 작년 기준으로 잡았는데 올해 훨씬 늘었잖아요. 보충질문에서 할 텐데 우선 저는 이것이 부채를 갚는 건 굉장히 좋은 방향인데 그 제로라는 기준, 6,800억이 사실 2023년까지 갚을 돈이잖아요. 그 기준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 지금 여기까지 경직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라서 답변을 보충질문에 해 주시고요. 그거 생각하셨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재우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욱 위원님이 먼저 드셔서, 조재욱 위원님 양보하시겠습니까?

○ 조재욱 위원 네.

○ 위원장대리 윤재우 그러면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많이 해서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방향으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페이지 공유시장경제국이요. 따복공동체 성과측정 및 과제발굴 사례조사에서 숫자가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비에 416원씩 6명이면 416원씩 주시는 건가요? 19페이지.

○ 공영애 위원 오타죠?

○ 공영애 위원 지금 이 예산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년 예산으로 가시려고 하시는 거죠?

○ 공영애 위원 내년에 다시 이 예산을 세우실 때 운영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례발표라든지 성과발표를 할 때 사례조사는 그분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따로 운영비를 지출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경비를 절감하려고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떠십니까?

○ 공영애 위원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기획실에 경기 안보 페스티벌이 있는데요. 이 예산은 다른 예산보다 많이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 공영애 위원 지금 군인이라든지, 저희 아들도 군에 가 있지만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군과 안보에 대한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삭감 안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안보에 대한 예산은 아무리 행사성 예산이라도 꼭 필요하니까 예산을 미리 삭감을 안 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세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공영애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재우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해 주십시오. 조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재욱 위원 남양주 조재욱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자 위원님이 행사성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그 부분에서 제가 궁금한 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사경비가 대개 20몇 %가 다들 감소가 됐죠? 그러면 큰 폭으로 감소가 된 것도 있을 텐데.

○ 조재욱 위원 그런데 융통성을 발휘했지만 발휘하더라도 감소가 큰 폭이 있어요.

○ 조재욱 위원 한 50% 넘게 된 폭도 제가 알기로는 한 10개 정도가 되거든요.

○ 조재욱 위원 그 부분은 그 실에서 자기네들이 이건 이만큼 줄여도 괜찮다 이렇게 해서, 아니 그럼 맨 처음에 사업을 하려고 잡았을 때는 그 정도의 사업을 가지고 덤볐을 것 아니에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와서 줄이라니까 “우리는 이건 안 된다.” 한 60% 이 정도로 줄이게 된다면 계획성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 조재욱 위원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많이, 이게 60% 이상이나 이런 부분이 제가 조사해 보니까 10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 조재욱 위원 이런 부분은 남들이 행사하니까 그냥 따라간다 이런 식으로 잡아놓은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상 50%가 넘어가면 행사를 치르지 못해요.

○ 조재욱 위원 밥할 돈도 없는데 뭐를 남을 먹이겠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리고 규제개혁, 참 우리 경기도 규제개혁 많이 묶여있죠. 그린벨트나 상수원, 군사보호지역 다 있는데 이게 규제개혁의 토론회, 간담회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죠?

○ 조재욱 위원 아니면 우리가 이런 토론회를 열면서 패널이나 아니면 소요된 경비 부분을 가지고 이 부분에서 지원되는 부분인가요?

○ 조재욱 위원 직접이요?

○ 조재욱 위원 그러면 보면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던데. 저조한 이유는 뭐예요? 토론회, 간담회 부분에 대해서. 15년 45%, 91페이지에요. 집행률이 보면 45%, 56% 이렇게 자료에는 돼 있거든요.

○ 조재욱 위원 지금 그렇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15년도는 45%, 16년은 56%예요. 반뿐이 안 돼요. 사실상 상수원보호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은 청년이 자살하거나 이런 게 많아요. 사실상 이런 규제개혁에 대한 토론회 예산문제나 이런 걸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게 되면 주민들, 남양주면 남양주의 큰 상수원, 경기도에도 상수원보호지역이 많단 말이에요.

○ 조재욱 위원 그런 부분들이 총괄적으로 모여서 큰 데서 이런 행사를 치를 수 있는 비용이 있는데 그런 것도 못 하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 아는 사람만 알잖아요. 사실상 우리 집행부뿐이 모르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리고 요즘 한창 푸드트럭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니까 페스티벌 개최도 하네요. 그런데 이 푸드트럭이 상당히 페스티벌 많이 하지만 양평군 문호리 쪽인가 거기에 잘되는 곳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주민들의 신고나, 사실상 음식을 해야 되잖아요. 하다 보면 기반시설도 덜 되고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서 영업권에 손해가 난다, 뭐한다 해서 서로 마찰음이 나서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명분만 좋은 페스티벌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지역주민과 같이 갈 수 있게, 지역주민이 푸드트럭을 같이 겸해서 “우리 것, 내가 농사짓는 거 너네 좀 팔아주게.” 연계를 시켜줘서 페스티벌 하는 게 낫지, 주변에서 그냥 불러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그건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행사를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조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윤재우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저 잠깐 추가자료 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요구할 건데요. 하나는 지금 전 실국과 관련해서 축제ㆍ행사성 사업비 25% 감액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25% 감액을 안 했을 때 아까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받는다고 했는데 전액을 25% 안 했을 때 페널티 받는 금액, 올해나 내년에 받게 되겠죠?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주시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안이 의회 심의에서 통과된 이후에 바로 25% 이상을 못 준다라고 이렇게 통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 기존에 25%를 넘어서도, 75%죠. 75% 넘어서 집행한 예산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답변들을 하시는데 과연 그러면 기존 예산안대로 집행된 축제액과 그렇지 않은 게 구분이 되는지, 구분된 게 있으면 그것도 좀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75% 이상으로 계약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년에 채무제로를 하겠다고 하는데 6,808억이죠? 그런데 이게 내년 예산에 있는 예산안으로 갚겠다고 하면 일을 안 하겠다라는 이런 비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올해 살림을 잘해서 남는 돈으로 갚겠다라는 의미로 들려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뭐냐 하면 내년에 원래 2023년까지 갚기로 한 게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갚기로 한 채무상환액 이걸 표시해 주시고 그러면 6,800억 중에 그게 제외된 나머지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은 무슨 돈으로 만들어 와 갖고, 어디서 만들어서 갚겠다는 건지 올해 예산 중에서, 그러니까 올해 들어온 수입 중에서 결국은 절약하고 살림 알뜰하게 해서 모아서 갚겠다는 뜻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제가 아까 예비비 물어본 것도 그런 뜻이거든요. 아시죠? 그리고 김유임 위원님께서 왜 도 세입을 이번에 안 잡았냐 하는 것도 그런 거 아껴 갖고 다 갚으려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 재원조달, 채무상환 재원조달은 어떤 계획인지 그것 제출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영미 위원님.

○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짧게 간단하게, 지금 계속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 말이 많고 여론이 있는데요. 제가 전반적으로 볼 때 기조실에 보면 행사성 경비가 제일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렇다라면 일괄 20%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기조실에 있는 행사성 경비를 한 50% 정도로 감액하고 사업부서에 지금 꼭 필요한 사업들, 이런 사업들 행사성 경비를 보전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천영미 위원 그래서 예컨대 보면 기조실 행사성 경비 중에서 도정발전 열린토론회 사업이 매년 60% 수준 집행률이고 주민참여예산 운영도 50% 그리고 규제개혁토론회, 간담회도 매년 평균 집행률이 한 5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실국별의 다른 사업부서를 해서 이번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것을 한번 조정이 가능하다면 필요한 사업들은 살려서 조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윤재우 위원장대리, 방성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방성환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기조실장님. 제가 처음에 아마 시작할 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 그리고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보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 정윤경 위원 그런데 행정심판담당관 쪽에 있는 권리구제위원회 운영에서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여기 드론이 왜 필요한지를 모르겠어요.

○ 정윤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조재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긴 한데 규제개혁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조재욱 위원님께서는 토론회하고 간담회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로 이어지는 규제개혁경진대회 그리고 규제개혁 평가 인센티브 제공 이거 전부 다 직접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너무 과하게 잡혀 있고 실적은 너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 정윤경 위원 그런데 규제개혁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움직이지 않았다, 너무 수행능력이 떨어졌다. 그래서 기조실장님께서 규제개혁단 이 부분의 추진단에 대해서 조금 획기적인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 정윤경 위원 네,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시 위원 안녕하세요.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 정희시 위원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씨를 뿌려주는 이런 공공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고 또 여러 여건과 환경을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디션 활성화 지원 전체를 하고 계시죠?

○ 정희시 위원 좀 어떻습니까? 지금 반응이라든지.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상당히 중요하다.

○ 정희시 위원 지금 청년들이 많이 지원을 하나요?

○ 정희시 위원 경쟁률 어느 정도 됩니까?

○ 정희시 위원 경쟁률.

○ 정희시 위원 기획조정실이라는 게 우리 경기도의 어떤 운전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인데 이런 일들을 더 개발해내고 씨를 뿌려내고 하는 일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보기획담당관. 우리 정보기획 쪽에 정보격차 소외계층 해소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 정희시 위원 다양한 소외계층이 있습니다마는 장애인 같은 경우는 2중, 3중의 소외계층 아니겠습니까?

○ 정희시 위원 장애인들의 복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신경을 씁니다마는 복지의 질을 올리는 것이 우리 일이고.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봐요, 장애인들이 시급하게 원하는 사항이. 하나는 정보격차 해소 또 하나는 이동권 확보를 통해서 정상인과 같은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거든요. 이 두 가지들을 위해서 기획실에서 전향적으로 예산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 정희시 위원 특별히, 이동권은 알아서 하시고요.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부분은 이분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향한 창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해서 그런 계획들이 세워지면 본 위원하고 한번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 정희시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례가 되지 않으면 경기도주식회사 대표님 나오셨나요?

○ 정희시 위원 갔습니까?

○ 정희시 위원 거듭 실례가 안 되면 대표님의 이력이 어떻게 됩니까?

○ 정희시 위원 디자이너 출신인 모양이죠?

○ 정희시 위원 디자인. 머천다이저(merchandiser)를 하셨구먼요. 제가 경기도주식회사에 대해서 어제 모두에 기조실장님께 질문도 드린 바가 있고요. 경기도주식회사 현황들을 봤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 경기도가 할 일들은 발견을 했는데 도화지, 크레용을 준비하지 않고 젊은 여성한테, 대표님한테 던져놓고 “당신이 알아서 그려라.”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물은 우리 DDP의 매출로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월 매출이 1,000만 원 남짓한, 우리가 60억의 자본금을 가진 회사가 월 1,000만 원 매출을 한다는 것은 일반 회사로서는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최소한 500억, 1,0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려야 그 정도 자본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래서 대표님에게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고 하면 그림을 그려내겠죠.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싶었는데 안 계시니까 그 이야기를 전해 주시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김유임 위원님께서 거듭 여러 가지 우려를 이야기하는 것하고 연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기도주식회사 좋은 의지를 가지고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일자리 3종 세트가 만약에 준비되지 않은 것들을 그냥 던져놓았을 때, 여러 가지 시나리오 또 경우의 수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한번 고려를 해 보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경기도주식회사를 예를 들었고요. 경기도주식회사 이 자체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 계획을 한번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정희시 위원 네.

○ 정희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꼭지만 더 해도 됩니까? 아니면…….

(방성환 위원장대리, 박동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동현 보충질의하시죠.

○ 정희시 위원 그럴까요?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현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윤경 위원 추가질의…….

○ 위원장 박동현 추가질의예요?

○ 정윤경 위원 네.

○ 위원장 박동현 그러면 방성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방성환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기조실장님, 푸드트럭 페스티벌 개최 있잖아요, 푸드트럭. 이거 이전의 기억이 경제위원회로 이관하는 걸로 한번 얘기가 있던 것 같은데 왜 여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확실한 내역 있나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예결위 2기 할 때 그때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이후로 해 가지고 그러면 추후에 경제실 쪽으로 넘긴다. 그리고 이게 법령, 조례 근거도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거든요.

○ 방성환 위원 이 조례 어느 의원이 발의하신지 모르죠? 본 의원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경제실이잖아요. 그 계획 있어요? 계획, 실장님.

○ 방성환 위원 그런 계획은 있으신 거죠?

○ 방성환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 방성환 위원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하나요, 공유시장경제국장님.

○ 방성환 위원 맨 끝에 따복공동체지원과 국비사용잔액 이렇게 있잖아요? 반환하시는 거잖아요?

○ 방성환 위원 이게 뒤 페이지 보니까 4억 4,800 이렇게 해 갖고 마을기업 육성지원, 이게 이렇게 사업을 반환하는 이유가 뭐예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건 너무 간단한 대답이잖아요. 사업이 진행하는 데 어떤 착오가 있는 건지 그런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국비로 내려줬는데 안 쓰니까 반환합니다.” 이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너무 쉬운 대답이잖아요. 저도 알아요, 그거는. 어떤 하자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잖아요.

○ 방성환 위원 아니, 선정이 안 된 건 국비 신청할 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한 거잖아요. 사업에 어떤 해태한 부분이 있냐를 지적하는 거예요. 국장님, 말씀하세요.

○ 방성환 위원 국장님!

○ 방성환 위원 그거 어떻게 대답을 그렇게 똑같이 하십니까? 영어의 “and”가 “그리고”라는 대답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거는. 경기도에서 국비를 지금 실제 지원받았는데, 집행잔액이나 이런 건 모르겠는데 이게 실제로 그런 건지,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를 여쭤보는 거잖아요. 아니면 추가로 대답해 주실래요? 말씀하세요. 담당과장님 안 계십니까?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여기에 여러 가지 기조실에, 기조실장님, 거의 감액한 부분이에요. 거의 기조실은 감액추경의 개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건 특히나 반환까지 한 건 이유가 뭐죠? 그냥 이유 한 가지만, 설득력 있게.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경기도에서는 선정을 했는데 행안부에서 최종 선정하는 과정에서 탈락됐다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국장님! 다음에는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현 방성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는…….

○ 국은주 위원 저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동현 이제 이석하는 위원님들은 질의 안 드립니다. 그런데 그 대신 3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 국은주 위원 제가 4분 50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현 국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국은주 위원 제가 딱 4분 50초만 하겠습니다. 가볍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우리 균형발전실장님.

○ 국은주 위원 30쪽에 군장병 위문공연 예산이 있어요. 군장병 위문공연 예산이 있는데 이게 5억 세워졌는데 제가 지금까지 계속 쭉 사업실적을 봤더니 한 80% 선에서 예산이 사용됐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세워진 것에 비해서 사업은 너무 적게 했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 뒤에 찾아가는 군 음악회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또 1억이 있어요.

○ 국은주 위원 그래서 이런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사업을 저는 군부대 가서 공연, 위문해 주는 건 좋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 체계를 잡아서 많은 곳에 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비슷한 똑같은 사업을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그러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그냥 누가 봐도 별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 국은주 위원 그다음에 또 43쪽 보면 미군 관련 유관기관 정책토론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정책토론회의 내용을 봤더니 이것을 정말 매년 이렇게 예산을 잡아 가지고 하는 게 과연 맞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경연 형태로 해서 이것을 조금 확대를 해 가지고 제대로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정책토론회가 이렇게 매년 하면서 인원 숫자도 별로 참여가……. 그러니까 12년에서 15년까지 뒤에 자료를 봤더니 참석기관은 20개인데 참석인원은 50명.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과연 이런 정책토론회가 이게 조금 형식적으로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 국은주 위원 그래서 조금 내용의 질을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 국은주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비상대비연습에 있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27쪽에, 오히려 지금은 비상사태ㆍ비상대비 관련해서 이건 을지훈련과 관련된 예산이겠지만 이거 말고 저는 공보 군예산을 훨씬 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모든 공직부터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이러한 훈련이 저는 더 자주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우리 비상기획관님이 아이디어를 좀 많이 내 가지고 사업이 조금 더 확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현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이순희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순희 위원 이순희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님.

○ 이순희 위원 지금 을지연습이 8월 24일 날 끝났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경기도민의 안보 잘 준비되고 있으십니까?

○ 이순희 위원 핵폭발이 되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31개 시군에 매뉴얼이 정확하게 지침으로 나갔습니까?

○ 이순희 위원 세균전이 지금 많이 세계에 이슈화되고 있죠?

○ 이순희 위원 세균전이 지금 발생이 되면 그거에 대한 매뉴얼 나왔습니까?

○ 이순희 위원 일상적으로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학교부터 시작해서 시군에, 도민에 일단은 을지연습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하고 있었지만 방독면 사용법이라든가 방독면이 일상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보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지금 핵이 폭발전으로 가면 지하 수십 m에 들어가야 우리 생명을 담보할 수가 있고요. 또 세균전으로 가면 지상 위, 산 위로 하면 거의 몇백 m 올라가서 그것이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아서 우리가 그것을 대피해서 피해야지만 우리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성 살고 있는데요. 지하대피소에, 여기 지금 5분 이내에 지하철역 등 지하시설로 피신해야 된다 하고 언론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시간에 비상식량, 물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해서 전에는 이 훈련이 있을 때는요, 도민들이 많이 비상식량을 또 물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훈련이지만 그래도 그 훈련을 실제처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경기도도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골든타임 5분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또 비상식량이 왜 필요한지 그 정도의 매뉴얼은 좀 나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비상대비 연습을 제가 실제상황으로다가 지금 이렇게 살펴보면 너무나 예비훈련 이렇게, 상시적인 훈련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핵,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불감증이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순희 위원 제가 법을 살펴보니까 이게 법에도 나와 있고 대통령령에도 나와 있지만 결국 경기 도민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 도가, 을지훈련은 하지만 일상적인 훈련보다는 실제적인 훈련을 더 많이 하셔야 되고요. 이것은 학교나 어떤 지역단체나 우리가 31개 시군의 모든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훈련, 예비훈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현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3분 드리겠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부천 출신 이필구 위원입니다. 우리 따복공동체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이렇게 보면 따복공동체 토크콘서트, 주민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 토크방식을 하고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사랑방모임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다. 그래서 따뜻하고 복된 마을을 만들기 위한 그 일환인데요. 그렇지만서도 이번 예산 면에서 감액을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해 온 토크콘서트, 주민제안 공모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따복공동체가 지향하는 그런 성과를 내기 위한 것 또는 그리고 성과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 이런 것들을 충분히 그 결과를 이끌어냈고 그런 하나하나를 점검했고 성과에 대한 그런 것들을 도출해냈을 텐데 이번 기회에 다른 예산들을 다 삭감하는 와중에 또 1억 4,000을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과축적 및 과제발굴을 한다. 이게 지금 따복공동체가 과제발굴할 때입니까? 국장님.

○ 이필구 위원 과제발굴할 때입니까? 지금 성과물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끝내야지 과제발굴해야 된다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필구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런 것들에 대한 성과 그리고 앞으로 파급 이런 것 주제를 잡았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지금 발굴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확장성에 대한 연구를 했으면 이 예산이 살아났을 텐데 아무래도 발굴이라는 단어를 써서 예산이 질타를 받은 거에 대해서 좀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한 우리 인치권 과장님, 우리 국장님이 많이 좀 치하해 주시고 다음 사업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균형발전실장님 있잖아요?

○ 이필구 위원 30쪽을 보면 우리가 군장병 위문공연이 있는데 이게 낙찰가가, 집행률이 86%인데 실제적으로 왜 계속 집행률이 이게 80%라는 것이 이것이 최저가입찰입니까?

○ 이필구 위원 이거 매번 입찰가가, 입찰이 80%로 들어왔습니까?

○ 이필구 위원 입찰을 띄우잖아요?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나머지, 그리고 이번은 5억 6,000 중에서 3억 5,200으로 낙찰가를 확 낮췄는데 이래서 우리 원래 취지하는 바, 군장병 위문공연이 취지하는 바가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 안 하세요? 물론 “여덟 번인데 일곱 번으로 줄였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옹색한 변명을 하실 텐데 그러나 이렇게 5억 6,000을 세웠는데 3억 5,000으로 최저가입찰이 됐고 이렇게 낮은 입찰가로 띄워줘서 실장님이 원하는 그런 위문공연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 이필구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집행, 계약은 3월 달에 했기 때문에 그런 행사성예산 25% 삭감 전 얘기란 말입니다. 그렇죠?

○ 이필구 위원 왜냐하면 3월 달에 이미 계약을 했는데 계약 전에 25%를 삭감한다 이런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건 실장님이 좀 알아두셔야 될 게 86%, 86% 이게 똑같이 2015, 2016년도 입찰이 들어왔잖아요? 그랬는데 2017년도에는 3억 5,000으로서 63%의 입찰이 들어왔다고요, 최저가입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최저가입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저가입찰에다가 실제적으로 공연의 질도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 이필구 위원 네, 왜냐하면 투 트랙으로 가야지 최저가입찰 하면 공연의 질이 떨어집니다.

○ 이필구 위원 그거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동현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박옥분입니다. 본질의를 안 했지만 그래도 3분 이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실장님.

○ 박옥분 위원 남북교류협력사업하고 굿모닝경기 통일한마당이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 박옥분 위원 기금에서 안 쓰고 이런 것들은……. 지금 기금 얼마나 됩니까?

○ 박옥분 위원 그 돈 지금 왜 안 쓰세요?

○ 박옥분 위원 이자액으로 쓰나요?

○ 박옥분 위원 아니면 원금에서 쓰나요?

○ 박옥분 위원 제 생각에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든지 통일한마당 이런 것들은 기금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건데 균형발전하고는 사실은 근본적인 기조하고 좀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금사업에서 이것을 전환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사실 제가 질문 안 하려다가 쭉 보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이나 통일한마당사업은 실질적으로 직접 집행을 하십니까, 아니면 위탁을 주십니까?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실무자들이, 우리 집행부들이 직접 이것을 운영하고 있어요?

○ 박옥분 위원 저는 이거야말로 거버넌스가 좀 필요한 사업인데 직접 한다고 하면 실제로 준비과정부터 마무리까지 함께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통일과 관련된 단체들이라든지, 우리 지사님께서 연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당과 당의 관계, 기관대립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든 부분에, 각종 사업에 그런 정신을 녹아나게끔 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걸 할 때 어느 단체와 어떻게 결합해서 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박옥분 위원 저는 이 부분은 사실은 이런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민간영역에서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집행부가 하더라도 정말 이거는 파트너십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형식적인 박람회라든지 이런 것밖에 안 하는데 이 체제를 좀 갖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버넌스 형식을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고 통일한마당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기금에서 전환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해 주시고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형식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지. 아직 사업을 하지 않은 거죠?

○ 박옥분 위원 네, 그래서 이 사업을 위한 이해, 다양한 단체들이라든지 말 그대로 균형발전이면 다양한 통일단체라든지 남북교류단체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정말 통일을 염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사업을 준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 박옥분 위원 좀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획조정실장님,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 박옥분 위원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도 같은 마음인데요. 예산이 많이 깎였습니다. 사실은 이건 사업성보다는 이건 하나의 가치 개념인데 이것이 깎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는 참여단체라든지 대부분 몇 명 정도, 얼마 정도가 이 사업에 참여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럼 공모방식으로 하나요?

○ 박옥분 위원 공모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나요?

○ 박옥분 위원 죄송하지만 이후에 이거 사업과 관련해서 구체성을 좀…….

○ 박옥분 위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현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유임 위원 우리 균형발전기획실 균형발전을 기획하는 업무가 제일 클 텐데 뭐하고 뭐, 어떤 균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로 실의 목표가.

○ 김유임 위원 사업내용이 군부대 관련 안보 이런 사업들이 많아서, 그럼 시군 간의 불균형도 우리 업무 대상인가요?

○ 김유임 위원 우리 기조실에 보통교부세 지금 56억이 들어왔는데 몇 개 단체에 지원하는 거예요?

○ 김유임 위원 아니, 이번에 56억이 몇 개로 가냐고요? 지금.

○ 김유임 위원 네.

○ 김유임 위원 조금씩 조금씩? 일단 보통교부세로 시군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비 차등보조율로 불균형을 강화시키고 있다라는 게 또 일부 단체의 판단인데 도비 차등보조율의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 좀…….

○ 김유임 위원 아니에요. 인구수나 인건비 이건 아예 안 해요. 지금 90%가 재정력지수로만 하잖아요. 약간 변수가 필요하고 지금 차등보조율이 5단계로 되어 있는데 조례에도 지금 9단계로 되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 의거해서 9단계로라도 구분해 주세요, 내년 본예산.

○ 김유임 위원 네. 그리고 아까 했던 얘기 그대로 다시, 4,800억이 발생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2조가 예산이 늘었어요, 작년 대비. 그런데 지방세가 우리 전체 예산의 50%잖아요. 지방세 58%가 취득세이고 연동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2조가 늘었기 때문에 1조 원은 이미 보수적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지방세수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답변하신 대로 9ㆍ2 지방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거래가 급감할 거다. 물론 감소하겠죠. 그렇지만 그건 기존에 세입 잡을 때, 본예산에서 잡을 때 이미 녹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발생한 4,800억 플러스 앞으로 네 달 더 발생할 수 있는 초과세입 부분은 초과세입으로 남는 거죠, 지방세 부분에. 다른 반환금까지 따지면 훨씬 늘어나겠죠. 그러면 2회 추경에서 1,000억 내지 2,000억 정도는 세입을 늘려서 지금 하려고 했던 사업들 세출계획을 수립하는 게 3차 추경에 모아서 하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판단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고요. 그것은 저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재정의 책임은 집행부만 집니까?

○ 김유임 위원 의회가 최종의결기관이잖아요. 그리고…….

○ 김유임 위원 그것은 재정에 대한 다른 관점이에요. 우리가 채무와 저축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단년도 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23년 거까지 5년 걸 당겨서 빚을 갚는 게 이건 가정경제에서 있는 거지 올해 낸 세금으로 올해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원칙, 대원칙에서 봤을 때는 예외적으로 적용돼야 맞고 세출, 돈을 쓸 데가 없으면 모르지만 그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부분이 발생하지 않나라는 우려를 하고요. 저는 채무를 갚는 데 반대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제로베이스라는 그거에 얽매일까 봐 그런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현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경 위원님.

○ 정윤경 위원 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현 그러면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희시 위원 정희시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님.

○ 정희시 위원 접경지역 관련해서 또 우리 특수한 지정학적 이유로 여러 가지 역할하고 계신데요. 한미협력사업 그리고 미군 관련 유관기관 정책토론회를 하고 계시죠?

○ 정희시 위원 왜, 목적이 뭔가요?

○ 정희시 위원 그렇다면 주로 민원해결의 전담제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 정희시 위원 한미 관계란 것은 굉장히 특수한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고. 그래서 저는 우리 지자체에서 지방외교의 한 차원으로서 접근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경기도에 권역외상센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작년에 설립이 되었고 경기도에서 200억을 투자했죠. 또 하나는 북부에 지금 건설 중이고, 의정부에 되고 있습니다. 권역외상센터는 굉장한 역할을 합니다. 응급ㆍ중환자들을 헬리콥터를 통해서 구조를 해서 헬리콥터에서 수술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있고 지금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수요자 중에 군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군들이 있어요. 제가 그 영상들을 좀 봤는데 만약에 다음에 미군 관련 유관기관 정책토론회라든지 한미협력사업을 해서 서로 만날 때 그런 영상들을 그분들, 그 의사 선생님들을 초청해서 한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한미 간의 민간외교로서, 지역외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안하는 거예요.

○ 정희시 위원 제가 본 영상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현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종환 위원 공유시장경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가 따복센터가 있습니까?

○ 최종환 위원 공유경제TF도 있습니까?

○ 최종환 위원 공유경제TF팀이라고 있습니까?

○ 최종환 위원 공유경제…….

○ 최종환 위원 8월 29일 날 오후 2시에 파주영어마을, 평생교육진흥원 관련해서 회의 주관했던 공유경제TF팀 있습니까? 제 요지는요, 공유경제과에서 파주영어마을의 진로와 전망, 운영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까?

○ 최종환 위원 여성가족국 또는 소관 국과 협의가 된 겁니까?

○ 최종환 위원 공유경제국에서 따복하우스 업무를 추진하십니까?

○ 최종환 위원 네.

○ 최종환 위원 따복기숙사도?

○ 최종환 위원 영어마을 거꾸로교육은 어디…….

○ 최종환 위원 네, 알겠고요. 기조실장님, 일하는 청년시리즈 난항을 거듭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돌파구는 성남시 3대 복지사업 대법원 제소를 취하하는 거라고 봅니다. 어제 보건복지국장한테도 질문드렸었는데 결국 절차적 문제에 있어서 일하는 청년시리즈도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의해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쳤느냐 이런 문제가, 저는 그게 복지정책을 수행하는 데 본질적인 문제로 결코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건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협의절차지 본말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경기도에서 선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성남시에. 박근혜 정부에서. 취하하실 용의, 혹시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까?

○ 최종환 위원 복지부 또는 중앙 상급기관에서 경기도에 재의요구를 하라고 했던 몇 가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전자파 같은 경우도 있고. 경기도지사가 용단을 내려서 그렇게 하지 않은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에 제소하지 않은 사례도?

○ 최종환 위원 현재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부의 기류는 어떻습니까?

○ 최종환 위원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부의 기류는요?

○ 최종환 위원 실타래처럼 꼬인 이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 좀 더 성남시 문제와 연동돼서 전향적인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현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질문할 거 있는데.

○ 위원장 박동현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남은 일정이 많아서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공유시장경제국, 균형발전기획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기도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쳤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회의중지)

(18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동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우리 시교육장님들이 2시부터 와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전진석 기조실장님은 우리 교육장님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은 식사 후에 할 테니까, 일정을 약간 바꿨습니다.

○ 위원장 박동현 교육장님들은 위원님들과 인사하시고 이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인사 좀 하시죠.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들, 위원들과 인사 후 퇴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소란스러운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석식을 해야 되거든요. 석식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 먼저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이에 자료를 준비해야 되니까. 어떻게, 자료요청하실 분 좀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자료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석식을 위해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8분 회의중지)

(20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동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심사방향은 다 인지하고 계시죠? 심사방향. 그리고 총괄 부분과 단독과 및 실국별을 함께 심의하겠습니다.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동현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인용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동현 이인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섭 안산회복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동현 김광섭 안산회복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동현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서 교육1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동현 김기서 교육1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범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동현 박정범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규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동현 김상규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호석 교육2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동현 방호석 교육2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구 안전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동현 이용구 안전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계없는 직속기관장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안 하면 이따 못 나가니까 빨리 나가십시오.

실국장님들은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착석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질의하실 분들 신청을 받겠습니다. 거수로 신청 받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스캔됐으니까요,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박옥분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중심으로.

교직원 공동사택과 관련해서 현대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경을 하셨죠? 어느 분이신가요?

○ 박옥분 위원 너무 많아서 어느 분을 지목해야 될지 잘 몰라서 일단 알아서 대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사용되는 주택도 있지요?

○ 박옥분 위원 지금 42.8%나 되는데 공동사택은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하는데 학교 내의 사택은 실제로 많이 사용 못 하고 있죠?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공동사택에 대한 리모델링비인가요, 아니면 개별사택과 관련된 건가요?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놓고서 나중에 이용 안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농어촌과 관련해서도 교직원들 주거 여건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추세가 여성교사들이 많고 여성교직원들이 많은데 안전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에 가장 신경을 쓰고 계시는지요?

○ 박옥분 위원 여성공무원과 관련해서는 가능하면 비상벨이라든지 이런 것도 추가로 함께…….

○ 박옥분 위원 아, 하셨습니까?

○ 박옥분 위원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저는 어쨌든 이게 수요조사는 당장 했지만 장기적으로 학교 내 관사에 예산을 들이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단 학생 수도 줄기 때문에 이후에 학교의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예산은 투자해 놓고서 나중에는 그냥 남아돌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가 됩니다.

○ 박옥분 위원 오히려 공동주택을 선호, 지향을 해서 이후에 만약에 학교가 없다 하더라도 공동주택은 다른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데 학교 내의 주택은 여러 가지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때그때 즉시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 장기적인 로드맵을 그려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 박옥분 위원 마찬가지로 체육관 설치와 관련해서도 사실 830몇 개가 지금 경기도에 체육관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학교마다 이걸 다 설치할, 미세먼지 때문에 다 설치할 경우에 이후에 마찬가지로, 아까 지적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점점 주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게 그냥 나중에는 애물단지로 될 수 있는 소지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융복합 공간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지역과 학교를 이어주는 이음터 역할을 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서의 어떤 전반적인 방향을 가져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 박옥분 위원 마지막으로 장애인 승강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제가 몇 군데 학교를 가봤더니 장애인 승강기가 있더라고요. 통합교육을 시키는 데가요. 상당히 노후가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 거죠, 승강기?

○ 박옥분 위원 내구연한과 무관하게 실제로 소리 난다든지 여러 가지 노후가 많이 됐는데 실태조사를 해서 요즘은 상당히 현대화된 승강기들이 많이 있는데 가보니까 15년 된 데도 있고 10년 된 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서 그것 자체가 불안감이 있습니다. 안전하려고 장애인들이 타려고 하는데 그 자체가 안전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사도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직 승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그리고 실제로 앞으로는 통합교육을 해야 될, 지향해야 될 입장에서 예산 아까 보니까 다른 시도보다 많이 적, 기준치에 못 미치잖아요. 그래서 한 3% 정도가 지금 모자랍니다, 3%가 전체 기준에서. 그 부분들을 추경에 안 하더라도 내년 본예산에라도 적극적으로 그 기준치에 미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현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옥분 위원님 질의 중에 승강기가 15년 됐다는데 사실은 승강기 안전장치가 옛날에는 굉장히 허술했어요. 지금은 아마 세 가지인가 몇 가지 안전장치 됩니다. 그런데 그거 한번 혹시, 지금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걸 확인을 하셔서, 왜냐하면 이게 승강기 안전검사 받을 때 속도가 빨라졌을 때 쓰는 여러 가지, 한 세 가지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15년이나 오래 된 거는 그게 적용돼 있는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 위원장 박동현 그리고 우리가 학교기본운영경비가 이번에 5% 반영됐죠?

○ 위원장 박동현 반영됐는데 행정운영경비 미집행 잔액이 많은 학교가 있어요.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 위원장 박동현 그렇게 꼭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하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 내역을 보면 추경편성액이 2,966억 원이죠?

○ 이상희 위원 금회 추경예산 총액이 얼마입니까?

○ 이상희 위원 3,673억 원인가요?

○ 이상희 위원 4,033억, 나중에 315억 원이 더 들어가서 그런가요?

○ 이상희 위원 시설사업비가 거의 한 75% 정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그런데 여기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신청한 게 총액을 보면 지금 4,423억이더라고요, 2,010개 학교에서. 그런데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은 총 얼마입니까?

○ 이상희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차액이 한 2,434억 정도 나는 것 같아요.

○ 이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 받았는데 못 해 주는 부분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 이상희 위원 그러면 부족액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향후에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 이상희 위원 그렇지요.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비 중에서도 특히 냉난방 개선이라든지 노후 화장실 개선 같은 것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 아니에요?

○ 이상희 위원 그것이 지금 보면 한 1,142억 정도 돼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내부 유보금 1,010몇 억이었나요?

○ 이상희 위원 그것을 지방채 상환을 하겠다고 315억 대응해서 체육관 사업비로 400 얼마를 대응했지요? 450억이요?

○ 이상희 위원 그거 빼고 677억 원을 상환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아이들의 학습권과 정말 학교시설환경개선을 해서 좋은 환경 속에서 수업을 하는 것이 더, 이 예산을 거기 다 투입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부채상환을 하는 데, 선 부채상환을 677억 원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이것은 도래되지도 않고 18년도에 갚아도 되는 그런 돈인데 어떤 것이 사업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 이상희 위원 그런 답변 주실 줄 알았는데 그걸 떠나서 학교에서는 필요하다고 이번에 신청한 것 아니에요, 올해.

○ 이상희 위원 수요조사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 이상희 위원 17억 원인가 인센티브 받는데 그것이 중요합니까, 아이들이 학교시설환경개선을 해서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훨씬 더 낫겠어요?

○ 이상희 위원 그것이 아니고 그동안 투자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동안에 누리과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학교환경개선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많이 투자된다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지. 그동안 하지 못한 것을…….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금년이라고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시기적으로 나눠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돈이 남아 있으면, 유보금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당장 학교환경개선사업비에 투자해서 아이들이 학교 수업을 잘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지 않냐는 얘기예요. 우리 기획실장 같은 경우에는 집이 덥고 그런데 집에서 편히 책이라도 볼 수 있어요? 화장실이 새서 냄새가 나는데 화장실 안 고치시겠냐고?

○ 이상희 위원 이월이라는 것은 이거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많지 않고 이마만큼 많은 학교가 수혜를 못 입었을 때는 그런 얘기가 될 수가 없지요. 어느 정도 그만큼 남지 않았다면 그 얘기가 통용이 되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건 너무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이상희 위원 이번에 환경개선사업비 투자 많이 하시는 것 아는데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돈이 남는다고 내년도에 도래되는 지방채 상환해야 될 돈을 먼저 상환하겠다는 것은…….

○ 이상희 위원 2018년도에 편성하는 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돈을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셔도 될 것을 부채상환에 쓴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 이상희 위원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예산이 좀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해야 될 사업들을 뒤로 미뤄놓고 부채상환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를 여쭤보는 것이고 본 위원은 그 예산을 그런 학교환경개선사업비로 사용했으면 그것이 사업 우선순위에서는 더 낫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현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저는 약간 일괄로 질문을 드릴 테니까요, 각자 답변을 제 질문 끝나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 경비하고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늘 있는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항상 수요예측이 맞지 않아요. 그렇죠? 늘 그래왔던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인데 가장 더 중요한 것은 2016년에서 17년이면 학생 수가 당연히 감소하는 게 맞는 건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16년보다 17년에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18년도 본예산은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아버지 학교지킴이 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에 한 학교당 50만 원 지원하는데 그 50만 원을 누구한테 지원하는지를 이따 답변을 주시고요. 현재 2016년도의 집행내역도 마찬가지로 36%나 불용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또 거의 같은 예산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물론 이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18년도에 이 예산을 또 어떻게 세울 것인지, 감액해서 세울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의 활성화에 대해서 노력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학생안전과에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 이번에 교육연수 운영 관련해서 당초 28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연구회 직무연수 100개 과정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왜 24개 과정을 감액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 주세요.

○ 천영미 위원 매년 그랬지요. 매년 그랬던 것 같습니다.

○ 천영미 위원 “앞으로”가 매년 있었던 답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내년에는 예산 수요예측 정확히 해 주십시오.

○ 천영미 위원 다음.

○ 천영미 위원 내년 본예산에 올해처럼 이대로 반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 천영미 위원 이게 2년을 진행해 왔던 거지요?

○ 천영미 위원 50만 원씩은 누구한테 주는 예산인가요?

○ 천영미 위원 학교로요?

○ 천영미 위원 학교에서는 그걸 무슨 비용으로…….

○ 천영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 주세요.

○ 천영미 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하실 건가요?

○ 천영미 위원 어쨌든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렇게 감액하는 일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현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자살예방 사업 때문에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느 분이 대답하시나요? 학생안전과.

○ 공영애 위원 이번에 학생위기지원단 신설을 하시는 거지요?

○ 공영애 위원 아, 했어요? 그런데 지금 7명이 TF팀을 구성하시는 거잖아요?

○ 공영애 위원 그런데 저는, 제가 보건복지위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5분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교육부에서 자체적으로만 자꾸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범위가 굉장히 협소한 느낌인 거예요. 이것을 보건국하고 같이 상의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왜 일을 자기네에서만, 교육부에서만 이걸 추진하려고 하니 저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요.

○ 공영애 위원 어디 계시지요? 안 보여요.

○ 공영애 위원 누구랑요?

○ 공영애 위원 아니, 경기도 보건복지국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 공영애 위원 네.

○ 공영애 위원 그렇지요. 제가 교육위원회는 아니고 보건복지위인데 저희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메아리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예결위 오면서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인 것 같아요. 이것을 자체적으로 지원단이 딱 의사도 없이 그냥 어떤 대응만 하겠다는 거지 근본 해결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 공영애 위원 이 사업뿐만 아니라 보건영역을 좀 전에 보니까 학교보건관리가 있더라고요. 체육건강교육과 부분도 지금 잠복결핵검진사업이나 학교예방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 공영애 위원 네, 그럼 교육1국.

○ 공영애 위원 지금 이런 사업도, 이 사업 말고 보건관리사업을 제가 아무리 정보를 달라고 해도 안 주시더라고요, 별로. 지금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느 교육감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보건하고 보건복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너무 동떨어져 있다 보니 분리되었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 사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되게 적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건강은 집에서 책임지어지고 학교에서는 교육만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내년분 예산부터는 저희 보건복지국하고 협의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가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 공영애 위원 그리고 교육2국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가 지금 감소했잖아요.

○ 공영애 위원 감소인원이 130명이나 발생했는데 인력관리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인력관리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 공영애 위원 혹시 이번 수능에 영어평가가 절대평가, 상대평가인가? 평가방식이 바뀌어서 그런 현 정부의 기조에 맞춰서 지금 맞추는 건 아닌 건가요?

○ 공영애 위원 원래 한시사업이었습니까?

○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시골 좀 더, 어디 뭐 도심의 아이들은 사실 접할 기회가 많지만 아직도 지방의 아이들은 외국 사람들 접할 기회가 없잖아요.

○ 공영애 위원 그러면 도시에는 감소가 되지만 지방에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감소시키지 마시고 지방 쪽의 수요를 한 번 더 측정해 보시고 그쪽에 더 많이 갈 수 있으면 그쪽 예산으로 드렸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영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동현 위원장, 윤재우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윤재우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현 위원장으로부터 사회를 넘겨받은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은 윤재우 위원입니다. 다음은 국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국은주 위원 감사합니다. 국은주입니다. 지금 교육청이 질문할 게 너무 많아서 어디부터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하는 데까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선 약간 급한 걸 먼저 하고 싶은데요. 우리 평생교육시설 누가 담당이신가요?

○ 국은주 위원 평생교육시설의 학교가 지금 경기도에 8개가 있잖아요.

○ 국은주 위원 경기도에 8개가 있는데 거기 학교의 환경개선부터 시작해서 교사 인건비에 이르기까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국은주 위원 그렇지만 지극히 적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은 경기도에서 저희 연정예산을 비롯해서 다양한 예산들이 지금 일반학교의 환경개선부터 시작해서 교육예산에 이르기까지 무지 많이 예산을 주고 있잖아요.

○ 국은주 위원 정말 어마어마하게 예산을 주면서 거의 대부분 다 완벽하게 해 주는데 여기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 인정학교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기에 환경개선을 아예 지원을 안 해 줘서 그냥 거기 학생들이 오히려 사각지대에 있는, 밖으로 돌고 있는 그런 학생들의 기술교육을 실제로 가르치는 게 그 학교인데 왜 도에서 예산을 주는 것을 거기는 늘 배제를 해요?

○ 국은주 위원 당연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