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정기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운영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정기열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불참공무원 명단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참공무원 명단

○ 의장 정기열 다음은 인사발령된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남경필 도지사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기열 남경필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기열 이재정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정기열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석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 문경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문경희 도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게 해 주십시오.)

(「받아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 문경희 의원 의석에서 -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먼저 5분발언 마치고 의사진행발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문경희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먼저 김종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정해양위원회 김종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한민국의 지방분권과 자치강화를 위해, 진정한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서 상식과 원칙을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책상에 놓인 제안서 35~36페이지를 살펴봐 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69년 전인 1948년 7월 17일 제헌 헌법에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국가가 위임한 행정사무와 재산관리, 조례의 제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55년 동안 단 한 글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련된 조항은 지난 55년 동안 “는”이라는 단 한 글자만 빠져서 개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도민을 위한 조례제정권도, 자치행정권도 없는 허울뿐인 지방자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회가 나섰습니다. 운영위원회 산하에 지방분권ㆍ자치개선 TF를 구성해서 4개월 동안 가동했습니다. 그 결과 반드시 해결해야 할 3대 핵심과제 및 24개 실천방안을 결과물로 도출했습니다. 총 24건의 현안 해결을 위해 30건의 법률개정안과 제도개선안도 마련했습니다.

건의서 책자 300페이지를 한 장 한 장 살펴봐 주십시오. 페이지 페이지마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억압하는 굴종의 역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내년 지방선거 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내년에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쟁취해내지 못한다면 지금 여기 본회의장에 있는 우리 모두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외람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경기도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남경필 도지사, 이재정 교육감, 정기열 의장을 비롯한 우리 128명의 도의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른 새로운 인물도 아닙니다. 진정으로 도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입니다.

국가 대비 지방의 사무비중이 6 대 4 정도로 확대돼야 합니다. 총 4만 6,000건의 국가사무 중 1만 8,000건의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돼야 합니다. 국가세금 317조 원 중 지금보다 지방세가 40% 127조 원이 되었을 때, 지금보다 4,000여 건의 국가사무가 지방사무로 이관되고 51조 원의 국민세금이 지방에 더 주어졌을 때 도민은 그만큼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지방분권과 자치강화를 위한 대안을 들고 청와대로, 국회로, 행안부로 가겠습니다. 17개 광역시도 의회, 집행부와 연대해 지방분권형 개헌 열기를 전국에 들불처럼 퍼져나가게 하겠습니다.

남경필 도지사와 집행부 여러분, 이재정 교육감과 교육공무원 여러분! 상식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노력에 동참해 주십시오. 지방분권과 자치강화를 위한 경기도의 제안서, 경기도교육청의 제안서를 만들어주시고 경기도의회의 든든한 친구가 되어 동행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남경필 도지사님! 도지사께서는 지난달 1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올 연말까지 경기도 채무가 제로가 되게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채무가 제로입니까?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채무 제로인 곳은 몇 곳이나 됩니까? 대한민국 1,900만 가구 중 채무 제로인 가구는 또 몇 가구나 됩니까?

지난달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900조 원, 가계부채는 1,40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빚을 내서라도 미래를 위해 아이들을 대학에 보냅니다. 국가도 미래를 위해 빚을 내서 투자를 합니다. 경기도가 채무 제로가 되면 누가 좋을까요? 경기도민이 좋을까요? 아닙니다. 본 의원은 단 한 사람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선거에서 ‘빚 없는 경기도’라는 타이틀이 필요한, 바로 남경필 도지사 한 사람뿐입니다. 경기도의 차세대 성장동력, 빚을 내서라도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부지역 균형발전, 빚을 내서라도 5대 도로 투자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119안전센터 36개를 빚을 내서라도 당장에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뉴타운 정책 실패한 원도심 지역을 빚을 내서라도 도시재생사업에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국 꼴찌인 문화예산을 2% 수준으로 편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농정ㆍ축산ㆍ해양 분야 질병 예방을 위해서 빚을 내서라도 예산을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구절벽 대한민국, 빚을 내서라도 출산 장려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채무 제로를 선언한 광역지자체장이 있습니다. 도지사직 꼼수사퇴를 통해 스스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짓밟고 적자를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폐쇄하고 무상급식을 중단한 불통과 아집의 상징, 바로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입니다. 남경필 도지사님! 상식과 원칙을 벗어났습니다. 심사숙고하셔서 채무 제로 선언을 철회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남경필 도지사님! 경기연정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갔습니다. 이제 또 우리는 아무도 해 보지 않았던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이별이 될지, 상처만 남은 이별이 될지 아직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벌써부터 선거연대가 나오고 선거를 의식한 숙성되지 않은 정책이 우후죽순처럼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8월 말 현재 288개 연정과제 중 완료된 과제가 29건입니다. 평균 추진율은 62%입니다. 남경필 지사님, 민생연정……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제 완료를 위해 더욱 분발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신청사가 2020년 완공 예정입니다. 햇수로 4년, 만 3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본청 구관 일부 공간을 의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사께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공무원 중 지하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정기열 김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광주 출신 박광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남한산성의 관리실태와 주차장 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한산성은 2014년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전국은 물론 세계 각지에서 많은 탐방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광주, 성남, 하남시를 비롯한 인근 도시 및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많은 사람들이 주말이면 찾아와서 서울을 한눈에 내려다보며 삶의 여유를 찾는 둘레길로도 사랑받고 있는 곳입니다. 그동안 남한산성은 경기도와 여러 사람의 관심과 노력으로 무너진 성곽이 보수되고 불타 없어진 행궁 및 문화재가 복원되었습니다. 사용 안 하던 옛길도 다시 찾아서 복원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 한 해 남한산성 총 방문객 수는 302만 명을 넘었습니다. 평일은 평균 5,400명이 다녀갑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하루 평균 1만 5,400명이 다녀갑니다. 특히 봄, 가을에는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분들이 남한산성을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남한산성을 찾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가 밀리는 것도 문제지만 주차할 곳이 부족한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남한산성은 현재 12곳에 주차장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주차면도 945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평일에는 불편 없이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에는 주차할 곳이 부족해 탐방객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지금 남한산성에는 3곳의 미조성된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토지주로부터 오래전에 사들여 방치돼 있습니다. 토지주는 경기도에서 주차장 만든다고 싼값에 땅을 사놓고 농사도 못 짓고 오랫동안 그냥 내버려둔다고 원망이 많습니다. 하루빨리 주차장을 만들 것을 촉구합니다. 검복리 주차장 부지는 성곽 외부에 있다는 이유로 주차장 조성이 늦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관광버스로 오는 탐방객이 많습니다. 관광버스를 타고 온 탐방객을 산성 안에 내려놓고 버스는 외곽주차장에 주차해 놓고 하산할 때 탐방객을 태우고 가는 형태로 운영되는 외곽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올해 남한산성 보도설치 설계가 마무리됩니다. 보도가 없어 모두들 차를 성곽 안으로 끌고 와서 주차를 합니다. 보도설치와 더불어 성곽 외부에도 주차를 하고 수려한 자연경관과 계곡을 보면서 성 안으로 들어와서 문화재를 탐방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보도설치와 외곽주차장이 동시에 설치되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동문 옆에 미조성된 주차장 부지도 빨리 조성돼야 합니다. 동문은 남한산성의 초입으로 산성 외곽을 한 바퀴 도는 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주차장이 부족하여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부지가 없다면 몰라도 확보된 주차장 부지에 주차장이 빨리 조성되기를 촉구합니다.

남한산성 안에는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주로 음식점과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규제로 인해 시설의 확장이나 다른 사업을 하지 못……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합니다. 이분들에게도 다양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공원구역,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재산권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기존 건물을 수리해서 민박이라도 할 수 있다면 주민에게는 소득 향상이 되고 도시민에게는 조용하고 깨끗한 곳에서 여가를 보내며 남한산성의 가치를 한층 더 높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련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와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남한산성은 더욱 발전해갈 거라 생각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박광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준현 의원입니다.

지난 8월 16일 남경필 지사는 일하는 청년연금, 청년 마이스터통장, 청년 포인트 일하는 청년 등 세 가지 정책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만큼 남경필 도지사의 청년 지원정책에 대한 관심과 추진 노력을 높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출된 청년시리즈 예산 약 206억 원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세 가지 정책사업에 대한 절차에 문제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청년배당 등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예산이 편성된 2016년도 성남시 예산안을 의결한 성남시의회에 대해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대법원에 제소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의 제소사유로는 첫 번째,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은 사회복지서비스로써 성남시장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조정결과 내지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의무를 따르지 않은 사업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및 제20조제4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관련 예산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예산안 의결은 지방재정법 제36조1항에 반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사회보장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ㆍ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회보장제도 협의절차는 협의요청에서부터 관련 부처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협의회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과통보하는 데 있어서 일반안건은 60일 이내에 처리되지만 쟁점안건은 최대 6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가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사업 집행절차를 보면 8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복지부 등 중앙부처 협의와 세부 실행계획 작성 및 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오는 11월에 사업을 본격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경기도의 계획대로 복지부 등의 중앙부처와 협의를 약 3개월 기간에 마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특히 쟁점안건일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11월에 사업시행을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경필 지사는 보건복지부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일자리 청년시리즈 세 가지 정책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이 정한 사회복지위원회의 조정결과 내지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의무를 따르지 않은 복지사업으로 사회보장기본법과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대법원에 제소했던 경기도가 사회보장기본법의 협의와 조정절차를 시작하지도 않은 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일하는 청년시리즈 관련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정책사업과 관련하여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사업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겠다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과 사회보장제도 협의절차를 무시한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의회 예산안 의결은 관련법 위반이라고 대법원에 제소한 경기도가 사회복지법과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는 모순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재명 시장은 “경기도 청년수당은 되고 성남시 청년배당은 안 되는가.”라며 비판했습니다. 네티즌과 청년들로부터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일하는 청년통장과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은 사업 참여자 공모에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가지 정책들은 사업 참여자 공모절차가 아무 문제없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추가적으로 일자리시리즈 3종 사업을 추진하시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도지사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끝으로 남경필 지사는 일하는 청년통장 3종 세트를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기관과의 MOU 체결을 통해 의회의 입법권과 예산심의ㆍ의결권을 무시하고 심대한 훼손을 초래했습니다. 이는 법적근거로써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시리즈와 관련해서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ㆍ의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건에 대해 집행부의 공식사과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경기도의 성남시 대법원 제소는 즉시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5분발언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김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안양 출신 명상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안양교육지원청에서 자행된 석연치 않은 교육행정을 고발하고 교육감님께서 안양 냉천지구 학교 문제에 대한 조속한 대안 마련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내 대표적인 구도심 지역인 안양시 만안구 냉천지역은 2004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만안구의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사업은 대부분 중단되었는데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교육청은 시종일관 학교부지 확보 없이는 정비사업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이는 사업을 지연 또는 무산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신ㆍ증축 등의 행위제한으로 인해 냉천지구 주민들이 겪은 재산권 침해, 노후주택으로 인한 안전문제 등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었으나 학교부지는 무엇보다도 중요했기에 이를 감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안양시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초등학교 신설부지가 확보되고 나서야 지지부진하던 사업은 비로소 물꼬가 트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학교 신설을 위한 노력과 기대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안양교육지원청이 소곡안초등학교 설립계획을 재검토하여 학교용지를 일방적으로 해제하였기 때문입니다. 교육청의 이 같은 일방적 결정으로 인해 이제 냉천지구는 교육의 사각지대가 될 우려마저 생기게 되었습니다. 냉천지구에 입주하는 초등학생들은 왕복 3㎞, 8차선 도로를 두 번이나 건너야 하는 악조건의 통학로를 따라 전국 최대 과밀학급이 될 안양초등학교를 다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전문제는 고사하고 제대로 된 교육이나 받을 수 있을지조차 의문입니다. 만일 안양초등학교를 OECD 기준에 맞추어 운영하게 된다면 무려 80여 학급 규모의 초등학교로 운영돼야 하는데 이는 70, 80년대에도 보기 드문 말도 안 되는 교육여건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저출산으로 인해 교육부의 교육 학교신설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또 이 때문에 안양 냉천지구는 학교신설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안양교육청은 변명하고 있지만 안양교육청의 부당한 행정은 안양지역 내의 다른 곳과 비교해 보더라도 분명 모순입니다. 가령 안양시 내 가칭 임곡초등학교 설립계획의 경우 임곡3지구와 비산1동 주변지구의 증가세대 수가 냉천지구를 포함한 인근 지역에 비해 500세대 이상 적은데도 불구하고 학교신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관양지구의 가칭 관악중학교 설립건의 경우 2003년 처음 학교용지로 지정한 이래로 수차례 연기와 2015년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재검토 결정, 감사원의 학교설립 추진 부적정 결정 통보가 있음에도 아직도 학교용지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냉천지구는 과밀학급, 과대학교로 인한 교육환경 훼손이 불 보듯 뻔한 상황임에도 학교 설립계획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였습니다. 더욱이 안양교육지원청은 해제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며 심지어 지역구 의원이자 교육의원인 본 의원도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통보받은 바도 없습니다. 너무도 석연치 않게 처리된 학교부지 해제를 보면서 배후에 모종의 영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마저 되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정 교육감님! 교육감님께서 약속한 평등하고 안전한 교육여건 마련은 적어도 안양교육청에서만큼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냉천지구의 학교용지 부지해제 과정이 주민 여론수렴 없이 몰래 일방적으로 추진된 점, 재개발구역으로서 비슷한 여건하에 있는 인근 지역과는 달리 냉천지역의 학교용지만 해제한 점 등 납득할 수 없는 점에 대해 교육감님께서 면밀한 조사에 착수해 주실 것과 학교용지의 부지해제를 철회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안양교육청의 안일한 행정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석연치 않은 점이 발생될 경우 이에 합당한 징계조치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 문제는 학교용지 확보문제로 인해 10여 년 이상을 물질적 피해와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도 탄식과 한숨으로 감내해야 했던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점 교육감님께서 깊이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명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문경희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나 의장과 교섭단체 간 협의로 오늘 5분자유발언은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문경희 의원님과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윤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 소속 안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고윤석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서서울요금소와 안산나들목 구간의 고속도로 요금체계의 부당함을 알리고 해당 구간의 요금을 감면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서울요금소는 그 명칭과는 달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에 위치한 서해안고속도로 본선상의 요금소이고 안산나들목, 이른바 안산IC는 안산시 상록구 양상동에 설치된 영동고속도로의 5번 교차로입니다. 안산IC는 처음에는 요금을 징수하지 않다가 2001년 5월부터 요금수납방식이 개방식에서 폐쇄식으로 변경되어 요금소를 설치하고 통행료를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서서울요금소에서 안산IC 구간은 모두 안산시에 위치하고 있고 길이는 3.5㎞, 소요시간은 5분이 채 되지 않는 곳인데 1,200원의 통행료를 받고 있어 안산시민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구간은 서울외곽순환도로로 이용 시 안산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용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써 서울로 출퇴근하는 많은 안산시민들은 매일 이 구간의 통행료를 왕복 2,400원씩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통행료의 부과는 사정이 비슷한 다른 구간의 사례를 살펴보아도 매우 불평등하고 부당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 금촌IC에서 경기도 산본IC 및 평촌IC 구간의 경우 길이가 17㎞ 이상의 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근의 군포시민이나 안양시민들은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진출입하는 경우 더 먼 거리를 이용하면서도 통행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반면에 안산시민들은 서서울요금소가 안산 길목에 위치하는 바람에 서울로 진출입하기 위해서는 고작 3.5㎞의 구간에서 1,200원의 통행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서울요금소에서 안산IC 구간의 요금징수체계는 인접한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 것은 물론이고 주행거리에 상관없이 고속도로를 이용하기만 하면 무조건 통행료를 징수하는 한국도로공사의 요금산정방식체제의 불합리함은 애꿎은 안산시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시급히 개선돼야 할 부분입니다.

안산시와 시민들은 그동안 이러한 불평등과 부당함을 시정해 줄 것을 도로공사 및 관계 중앙부처에 수차례 건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15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까지 개선돼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서서울요금소와 안산IC 구간의 요금징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주변지역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서서울요금소에서 안산방면으로 무료 진출입램프를 설치하거나 안산IC 진출입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받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건상 안전한 무료화가 어렵다면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거리에 상관없이 부과되는 기본요금을 폐지하고 주행거리에 따른 요금산정방식을 도입하여 서서울요금소와 안산IC 구간의 요금을 현실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는 현재 서서울요금소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산IC 구간의 요금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된 것인지, 단 3.5㎞의 구간에서 1,200원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와 계산방식에 대하여 안산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백히 밝혀 줄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고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정기열 안건 상정에 앞서 문경희 의원님으로부터 함께 만들어가는 장애인 지원정책에 대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발언시간은 5분입니다. 문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를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양주 출신 문경희 의원입니다. 우선 의사진행발언을 허용해 주신 정기열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다 같이 누리는 사회를 꿈꾸며 장애인 지원을 위한 탈시설 정책 및 법정개인시설 법인화 기준 완화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부모가 장애인 자녀를 살해하는 사건들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전북 전주의 40대 아버지가 작년 지적장애 1급 아들을 살해한 뒤 자살한 사건, 경기 여주에서 50대 어머니가 지적장애 1급 아들을 살해한 후 자살한 사건 등이 있습니다. 오롯이 부모에게 부여된 돌봄의 짐은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살인’ 아니겠습니까?

어느 장애인부모회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명의 중증장애 자녀를 둔 부모로서 1명은 어쩔 수없이 거주시설서비스를 받고 있고 1명은 활동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둘 다 장애인을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서비스라고 말입니다.

현재 2017년 기준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은 146개소로 대기자는 1,618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탈시설을 위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대기자는 1,789명이나 됩니다. 대기자 대비 30명당 1개소를 생각할 때도 시설부족 수는 56개소 이상이 되며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이에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후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웃돈을 주고 입소하는 경우가 이미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 속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는 도와 함께 지난 7월 24일 장애인 탈시설화 및 자립지원체제 구축을 위해서 민ㆍ관이 함께하는 장애인 자립지원 TF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TF를 중심으로 탈시설 로드맵 등 장애인 자립관련 정책과 개인운영시설 법인전환 기준 완화 등 장애인시설 관련 정책을 투트랙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두 차례의 회의를 거쳐 28일 어제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법인전환 기준 완화 관련 공개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전문가들의 조언과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정책방향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모 단체의 격렬한 반대로 인해 부상, 사고 등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토론회 책자 발간 및 배포와 관련된 약식 토론회를 잠깐 개최한 후 사실상 토론회는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와 보건복지위원회가 함께 추진해 온 관련 정책에 대해 모 단체의 장애인 거주시설 확대 및 탈시설화 역행이라는 단순논리에 입각한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2014년 분권교부세 폐지와 함께 장애인 거주시설의 예산이 2015년부터 국가보조사업으로 환원되면서 중앙정부가 법인만 국가보조사업 대상으로 지정하여 법정개인시설의 지원예산은 지자체의 몫이 되었습니다. 시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경기도의 경우 법인 수준의 15%에 머물고 있어 현재 개인법정시설은 시설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개인법정시설은 이미 장애인 거주시설입니다. 개인법정시설의 주체는 개인이고 또 다른 주체는 법인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에 장차연의 시설 확대라는 말은 사실과 다른 주장입니다. 시설 확대라면 시설의 현원이 늘거나 시설 수가 늘어나야 하나 현원도 시설 수도 늘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인시설과 개인시설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가 지원예산 규모만큼이나 차이가 있어 이는 오히려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 간의 차별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이 과연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같은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면서도 법인시설과 법정개인시설의 환경 차이로 인한 서비스 질 차이와 차별을 받는 장애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채 탈시설 정책만을 향해 갈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탈시설화라는 목표는 본 의원을 비롯한 도내 장애인들을 위하는 분이라면 모두 절실하게 공감하는 정책입니다. 장애인 복지의 최종 목표도 탈시설화를 통한 진정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립과 지역사회로의 온전한 통합일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탈시설이든 시설 법인화이든 다양한 의견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토대로 현실에 걸맞는 구체적인 대책과 함께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차례에 걸친 TF에 의한 결과 장차연 등 일부 소수단체만을 제외한 나머지 단체들은 모두 법인화의 기준 완화에 찬성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화합하여 장애인 자립지원 또는 자립 장애인을 위한 정책에……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선의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의장 정기열 문경희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의원 단 한 명의 도민이라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정책이 있다면 그 정책은 도민을 위해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도민의 대리인인 도의원으로서의 책임이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부분에 편중되지 않고 모든 도민이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끝까지 저희는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정기열 정리해 주시죠.

○ 문경희 의원 장애인 공동정책이라는, 지원정책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마음과 뜻을 모아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남경필 도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확실한 입장 표명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정기열 문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1항 제32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8월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2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의장 정기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2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서진웅 의원님과 이현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2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명단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ㆍ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8월 30일과 31일 양일간 실시되는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지사ㆍ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재난과 도민안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경기도의회 재난과 도민안전 특별위원회 위원 열일곱 분을 선임하려는 건으로 위원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재난과 도민안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재난과 도민안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평택항 경제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경기도의회 평택항 경제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열 분을 선임하려는 건으로 위원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평택항 경제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평택항 경제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 의장 정기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남경필 도지사님 나오셔서 2017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기열 남경필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님 나오셔서 2017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기열 이재정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정기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일부터 11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