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오구환입니다. 지역구 활동 등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회 일정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한 후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7월 18일 자로 안전행정위원회로 선임되신 안승남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구리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도민들의 안전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 항상 먼저 예방하고 촘촘히 챙기는 그런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더 많은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오구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이신 우미리 국장님은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구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사업별 답변자 명단을 참고하셔서 해당 부서장이나 자치행정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송유면 실장님이 나오시겠습니까?

○ 김원기 위원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하고 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북부지역의 장애인 숫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의 숫자 이러한 종합적인 것을 고려해 볼 때 저희들이 흔히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저는 이 내용과 좀 무관하게, 어떤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원 본청에 있다가 북부에 와서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안타까웠다.” 이런 표현을 써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현실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밖에서 북부에 어떻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직접 와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안타까웠다, 해야 할 일이 많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북부에 오신 공무원들 대부분이 한 1년 정도 시간만 채우고 다시 남부인 수원 본청으로 온다는 거죠.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이전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송유면 실장님을 비롯해서 이재철 실장님 모든 분들은 북부청에 계시는 동안 우리 북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장애인복지지원센터가 여기에 건축비가 110억이고 그다음에 4개 기관을, 그다음 또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상공회의소 건물을 현재 임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원기 위원 거기에 이사가는 거예요?

○ 김원기 위원 그러면 그때에 교통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일반 대중교통과, 특히 시각장애인 같으면 일반 대중교통 이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 김원기 위원 그렇다면 물론 그쪽 지역이 앞으로 개발될 수 있는 지역이지만 동두천이나 또는 포천이라든가 고양시라든가 의정부라든가 이분들이 어떻게 그쪽으로 이동을 할 수 있나요?

○ 김원기 위원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주간보호시설이지 않습니까?

○ 김원기 위원 그러니까 생활시설이 아니고 이용시설이죠.

○ 김원기 위원 이용시설이라는 것은 매일 그 프로그램을 활용하려고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콜택시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 좀 걸맞지 않고…….

○ 김원기 위원 셔틀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해야만 이분들이 시간대에 맞춰서 양질의 좋은 프로그램을 아마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원기 위원 네, 그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세우셔서 멀리 있는 지역에 있는 시각장애인들도 이 시설을 물론 장기적인 거겠지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 김원기 위원 그리고 땅값 추정가격이 13억 5,700만 원인데 평당 얼마 정도죠?

○ 김원기 위원 60만 원 정도면 공시지가로 계산한 건가요?

○ 김원기 위원 네, 그러면 다른 땅에 비해서 걸맞게, 좀 알맞게 샀다고 생각되나요?

○ 김원기 위원 네, 또 그 당일 날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순수한, 물론 도비사업이니까 도비로만 하다 보니까 이것은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 국비를 좀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아마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요청을 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복안이 있으신가요?

○ 김원기 위원 네, 어쨌든 정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 장애인들에게 복지의 허브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중앙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지원기능이니까요.

○ 김원기 위원 그런 것들을 좀 다른 지역의 사례도 벤치마킹을 하셔서 빈틈없이 잘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본 위원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송유면 복지여성실장님 잠깐 나오시죠.

○ 김준연 위원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존경하는 김원기 위원님 이야기한 것 중 제가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죠?

○ 김준연 위원 예상 금액이 119억, 약 120억 정도인데…….

○ 김준연 위원 사실 그 안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 김준연 위원 왜 그러냐면 제 말은 장애인복지시설이라면 시설비는 안 들어가고 건축비랑 땅 비용만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 김준연 위원 그 예상 시설비는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실장님이 볼 때는?

○ 김준연 위원 예를 들어서 장애인시설에 복지시설까지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안에?

○ 김준연 위원 기구 같은 걸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장비가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예상 안 하셨어요, 실장님?

○ 김준연 위원 그러니까 그 예상 금액이 얼마 정도 되냐고요, 실장님.

○ 김준연 위원 예를 들어서요, 경기도 도립병원 짓게 되면 이천 같은 경우에는 몇백억이면요, 그것도 몇백억 정도 시설비가 들어요. 예를 들어서 CT, MRI 같은 게 몇십억씩 가거든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상도 안 하고 120억이다. 제가 보기에는 몇십억 들어갑니다.

○ 김준연 위원 장비들은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새로 또 들어가요. 쓰던 걸 누가 좋아합니까? 어차피 장애인을 위해서 복지시설 그런 걸 하게 되면 새 걸로 놔드려야죠. 20년 된 거 쓸 수 있겠어요? 10년 된 거 쓸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은 실장님한테 잘 부탁드리는 건 없지만 김원기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북부의 장애인들이 경기도나 전국적으로 비율에서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아까 셔틀버스라든가 또 좋은 얘기, 다른 지자체 아니면 외국 같은 데서 벤치마킹 같은 거 카피를 잘 하셔서,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120억이지만 어영부영 또 추가로 들어가는 거 2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거의요. 시설비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나중에.

○ 김준연 위원 그래서 아까 특교세 같은 것도 지역 의원이나 또 경기도에서도 공문 협조해서 그 지역 국회의원님들한테 얘기해서 최대로, 만약에 양주시가 세율이 높다면 원래 양주시에서도 좀 더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하시고, 어차피 도민이고 국민입니다, 시민이고요. 그래서 실장님이 더 세밀히 잘 준비하셔서 복지시설, 복지관 잘 건립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네, 고맙습니다. 잠깐 수리산도립공원, 서상교 국장님.

○ 김준연 위원 제가 그 현장에 갔었어요, 여러 위원님들이랑요. 그런데 이왕 하실 거, 본 위원이 그때도 얘기했지만 거기는 경기도 산하 도립공원 내지는 여러 시설 면에서 아마 수리산은 그래도 접근성이 좋아요. 그렇죠?

○ 김준연 위원 그래서 제가 저희 시의 벤치마킹도 얘기하고 그랬지만 주차장만 할 게 아니라 휴양림식으로 도민들이 와서 힐링할 수 있도록 또 그 앞에 도로, 주차장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진입로도 가보니까 너무 좁더라고요. 그런 것부터 해서 세밀하게 진짜, 임기응변식으로 그때만 저기할 게 아니라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을,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국장님이 세밀하게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글쎄,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국장님 생각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김준연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여러, 그때 지역의원님도 오시고 그랬지만 너무 부족하다. 그냥 주차장만 해서 단순하게 하면 도립공원 기능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자연을 훼손 안 하게끔 최대한으로 도민들, 시민들이 그 지역에 와서 힐링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용인 출신 김종철 위원입니다. 그날 우리 국장님 뵙고 싶었었는데 안 계셔 가지고 이제 뵙게 되네요.

○ 김종철 위원 일단 토지가 교환되는 것은 진행이 잘 되는 것 같고요. 결국은 교환 취득한 토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안을 보고 받았었어요.

○ 김종철 위원 그런데 주차장시설에 대해서 보고하신 분이 거기에 친환경적으로 해서 수목을, 나무를 심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나무가 연수가 많아지면 용틀임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얘기했었고. 또 거기에 고정관념이 좀 강한 것 같더라고요, 보고하시는 분이. 그리고 거기에다가 친환경도 좋지만 또 부분적으로 태양열판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친환경 하게 되면 겨울 되면 고사지도 문제가 되고 또 조류가 모여들기 때문에 배설물 같은 것은 차량 부식에 치명적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하시고.

또 김준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진입로도 얘기했잖아요. 진입로가 협소합니다. 진입로도 진입로지만 진입로 주변의 수목을 심는 거라든지 군포를 대표할 수 있는 나무를 생각해서 심는다든지 또 나름대로의 진입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할 수 있어요, 아름답게. 수리산이 모든 환경적으로, 입지적으로 좋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군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게끔 체험관이라든지 진입로도 테마성을 좀 가져 주시고 또 주차장도 나무만 심는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나무 부분은 한번 고심을 해 보셔야 돼요. 무조건 나무를 순천생태공원 가보셨냐, 대구 가보셨냐, 두 군데만 가본 모양인데 돈이 투입되는 만큼 그 돈이 주민의 세금에 의해서 집행된다고 생각하시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좀 해 주시고 그 진행상황은 중간중간 한번씩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 김종철 위원 진입로는 혹시 구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김종철 위원 공사라는 것은 한 번에 하는 것이 경제적이에요.

○ 김종철 위원 그리고 진입로를 할 때도 단순히 가로등을 설치한다든지 나무를 심는다든지 다 좋아요. 그런 다음 중간에 난간을 또 설치해서 거기다가 꽃을 올려놓는다든지 또 바닥을 부분적으로 LED등을 깔아서 뭔가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조명에 의해서 뭔가 동물의 형상을 비치게 해서 어린이라든지 그런 데 감동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진입로만 확보하고 가로등만 몇 개 뚝 뚝 세워놓고 생각 없는 그런 사업계획은 안 됩니다. 돈이 100억 이상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서상교 국장님 서 계시니까 바로 질문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날 현장 다녀왔는데요. 현장에서 꼭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느낌은 확실히 들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천주교에서 확보를 못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 안승남 위원 그거 정확하게, 서면으로 완료됐습니까, 구두상으로만 얘기됐습니까?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 안승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두상이지 서면은 없는 거죠?

○ 안승남 위원 저도 그쪽 수리산은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수리산도립공원에 대한 관심이나 그쪽 우리 도민들이 이용하는 여러 가지로 볼 때 지금 정말 주차장 시설이 빨리 마련돼야 되는데 진짜 천주교 쪽에서 그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시간적인 낭패를 또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 안승남 위원 아니, 우리 도가 주차장 부지를 직접 매입하는 것은 검토 안 해 보셨어요?

○ 안승남 위원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안 된다 그러지만 아직까지도 서면으로 계약이 끝난 게 아니라 구두상인 상태에서 저희가 사실 쉽게 공유재산과 관련된 것을 통과시켜 주기는 또 어려움이 있거든요.

○ 안승남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이따 우리 이재철 균형발전기획실장께도 얘기하겠지만 협약, 협의해 놓고도 아주 수년 지내온 게 생태탐방로 개방을 위한 군 대체시설 설치가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얘기되다가 아직까지도 지금, 그게 바로 뭐예요. 협약해도 또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수원교구에서 처분대상 토지를 이렇게 진행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자꾸 우려가 돼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지금 제가 질문했을 때 서면으로 아직 끝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면으로 끝난 다음에 하면 너무 늦어요?

○ 안승남 위원 아니, 뭐냐 하면 의회에 이런 심사를 요청할 때 나름대로 상황설명을 하고 의회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이런 게 필요합니다 해서 서면 정도는 받아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주셨어야죠. 왜냐하면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도 굉장히 신중해야 되지만 의회의 동의를 받는 집행부의 노력도 법적 절차나 그것만 운운하지 말고 실제적인 어떤 사인 간의 관계에서 안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커지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정말 중도금을 나중에 치르더라도 계약서부터 시작해서 뭘 진행해 놓은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만 듣고 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이게 통과가 되면 그쪽에서는 언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 안승남 위원 바로라는 것은,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바로라고 그러면…….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 안승남 위원 아니, 저 같으면 우리 안행위에서 이거 통과시켜 주면 본회의 있기 전까지 가계약이라도 갖고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안행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해서 이걸 통과시켜 드리면 바로 어떤 형태의 서면으로라도 진행된다는 걸 보여주셔야지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이 심사할 때 신뢰가 가는 거거든요.

○ 안승남 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세요.

○ 안승남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우리 이재철 균형발전기획실장님.

○ 안승남 위원 기부대양여로 진행하는 것은 군 국방시설이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이런 형식을 취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엄청난 기간이 소요됐죠?

○ 안승남 위원 이거 도지사님의 의지가 대단한 거라고 봐요. 저 같으면 안 해요. 아니, 군에서 아무리 군사작전 뭐 여러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번에 현장방문 가서 정말 오랜 기간의 시간을 끌었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 안승남 위원 정말 늦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내 주시면 추진도 좀 더 빠르고 긴급하게 진행을 해서 빨리 원래 취지에 맞는 생태탐방로가 개방될 수 있도록 적극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우리 송유면 복지여성실장님.

○ 안승남 위원 경기 남부와 북부를 기준해 볼 때는 이번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이 굉장히 늦어진 거죠?

○ 안승남 위원 늦어졌는데 제가 현장 가서도 느꼈지만 양주라는 입지적인 아주 중요한 요건도 있지만 실제로 등록장애인 현황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궁금하게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도가 등록장애인의 4.1%이고 또 전국이 4.85%인데 북부가 지금 4.48%로 굉장히 높은 비율이라고 그러고.

○ 안승남 위원 그다음에 제가 그날도 현장 가서 “장애인이 10%다.” 이렇게 주장했던 이유가 실제로 등록하지 않은 분들도 많고 후천적인 장애가 있는 분들도 많고. 이 “10%” 라는 숫자가 나온 이유를 제가 자료를 찾아달라고 했더니만 그 자료가 나왔는데 그 내용을 아시죠?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안승남 위원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등록장애인만 가지고 생각하면 이게 좀 미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국제사회에서도 10% 이상 보고 있는 장애인들의 삶, 그리고 여기 있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고로 인해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애인들과 관련된 시설들이나 내용들은 투자를 아끼면 안 되고 특히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 행복한 그러한 경기도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런 취지에서 경기북부의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은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하여튼 좋은 네트워크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면밀하게 그 이후 추진을 더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고 저희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부천의 이필구 위원입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 이필구 위원 우리가 성지라고 하는데 왜 거기가 성지죠?

○ 이필구 위원 무단점유하고 있었죠? 거기가 성지입니까? 무단점유하고 있었어요, 경기도에서 보면.

○ 이필구 위원 무단점유하고 있었잖아요. 무단점유지죠.

○ 이필구 위원 관리를 잘 안 하고 있다가. 아니, 마리아상 하나 세워놓으면 그게 성지입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 도유지에 불교라든가 이런 것이 점유하고 있는 곳이 어느 정도, 몇 군데 정도 파악하고 있어요?

○ 이필구 위원 진짜 없어요?

○ 이필구 위원 불교가 점유하고 있는 곳이 없어요, 도유지에? 도유지에 불교가 점유하고 있는 곳이 없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까 무단점유하고 있는 곳을 성지로 천주교에다 풀어주기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주차장하고 거기가 확보한다는 보장도 없는데 “먼저 이곳을 풀어줘야 거기에서 그다음 액션을 취합니다.” 이러는데 그게 국장님으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서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이필구 위원 하여튼 이게 통과가 되면 주차장 부지를 천주교에서 매입을 못 한다, 사유지니까. 거기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쪽에서 협의를 못 해 낸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요? 아무 대책도 안 갖고 있죠?

○ 이필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완벽하게 한 다음에 하지 지금 무단점유하고 있는데 왜 우리 도에서 그런 손해를 먼저 보고 그들에게 특혜를 주고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 이필구 위원 그럼 국장님이 말씀한 대로 국장님께서 그쪽하고 먼저 협의, “매입하겠습니다.”라는 어떤 서면이라든가 그런 확실한 증거 이런 것을 우리에게 제출한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시켜 달라고 해야지 “그쪽하고 될지도 모릅니다.”라고 가상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그쪽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국장님으로서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 이필구 위원 그리고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 이필구 위원 원하는 부분을, 그럼 천주교한테 여기에서 나가달라고 안 했습니까? 무단점유 풀어달라고 안 했습니까? 무단점유 그대로 인정해 줬어요,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무단점유 그 부분을 계속 인정했어요? 한 번 정도는 “이 무단점유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하셨죠?

○ 이필구 위원 관리했을 거 아닙니까? 무단점유하지 말아달라고. 무단점유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 이필구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 무단점유해 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무단점유 부분을 확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점점 확장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천주교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거라고 그러는데. 아니, 천주교가 무단점유를 계속 확장해 오는 과정인데 그럼 천주교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겁니까?

○ 이필구 위원 처음부터 천주교가 이만큼 점유하고 있었나요? 그렇지 않죠?

○ 이필구 위원 처음부터는 점유하지 않고 마리아상 세운다고 터 닦고 돌 쌓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확장해 나가고 결국에는 그걸 제재하지 못하고 축산산림국에서는 결국 이것을 승인해 주는 결과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이들인데 토지를,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고요. 이거 통과시켜주고 나면, 그러고 나서 “이거 협의가 안 됩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제재할 수 있어요?

○ 이필구 위원 그러지 말고요. 그쪽하고 협의를 이룬 다음에 이거 다시 올리세요. 이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었냐고요. 계속 확대했죠. 여기 사진상 한번 볼까요? 계속 깎아내렸잖아요. 여기도 보면 성지라고 해서 깎아내려 가지고 계단 쌓아놓고, 이게 맞는 거예요? 잔디광장 만들고.

○ 이필구 위원 그러지 마시고요.

○ 이필구 위원 왜 정리해요? 왜 정리를 해?

○ 이필구 위원 무단점유하고 있으면 무조건 정리해 주는 거예요?

○ 이필구 위원 그러지 마시고요. 다시 계약서라든가 이런 것을 확실히 해 온 다음에 하시라고요. 무단점유를 계속 확장해 나가는 천주교, 여기 성지라고 하는 천주교회를 지금 믿고 그걸 해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으로서? 그들한테 먼저 확실한 계약서를 갖고 온다든가 그런 다음에 진행해야지. 안 그래요?

○ 이필구 위원 아니, 어디가 성지인데요? 왜 성지인데요? 누가 성지라고 했어요, 국장님이 성지라고 했어요?

○ 이필구 위원 성지라고 하는데 계속 남의 것을 점유해 가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땅 깎고 마리아상 세워갑니까? 그게 성지예요?

○ 이필구 위원 아니, 안 해……. 먼저 해 오라고요.

○ 이필구 위원 해 온 다음에 이걸 진행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국장님 진짜 이상하시네.

○ 이필구 위원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확실하게 하고 가요, 확실하게. 무단점유하면 무조건 돌려줘요, 그 사람들한테? 무단점유하고 오랫동안 계속 확장해 가고 있으면 경기도에서 그 사람들한테 돌려주냐고요, 대체부지 사서. 그거 특혜예요, 특혜.

이재철 기획실장님 나오세요.

○ 이필구 위원 평화생태공원 조성 생태관광개발 연구용역 07년도에서 08년도 1년 동안 했죠? 그 내용이 뭐예요?

○ 이필구 위원 아니요. 2007년도에서 2008년 동안 한 게 평화생태공원 조성 및 생태관광개발 연구용역 주 내용이 뭐냐고요.

○ 이필구 위원 국비 받아오는 사업이었죠?

○ 이필구 위원 국비 얼마나 넣었어요, 지금?

○ 이필구 위원 국비 받아오는 사업이었잖아요, 실제적으로. 국비를 50%는 받아오는 사업이었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2013년도에 임진각 그쪽에다 지하벙커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뮤지엄도 만들고 이래 가지고, 국비로. 만들었어요?

○ 이필구 위원 아니, 그 당시에는 그다음 해에 만든다고 했는데 만들었냐고요.

○ 이필구 위원 안 만들었죠? 말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 이필구 위원 그 당시에는 국비로 해서 이걸 해 주면, 무슨 뜻이냐면 마정리 육군보병1사단, 마정리 부대 그거를 풀어주시면 여기다가 뷰티로 해서 벙커에서 국비를 50억 따와 가지고 그거 만든다고 큰소리를 뻥뻥 치더니 공무원들이 만들었냐고요.

○ 이필구 위원 습지체험원이라는 데에 뭐 그렇게 대단한 예산을 세웁니까? 자, 봅시다. 2013년도에 160인 중대막사 짓기로 했죠?

○ 이필구 위원 2013년도에 160인 중대막사 짓는다고 공유재산, 우리 위원들 데리고 가서 얘기했죠?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왜 안 지었어요?

○ 이필구 위원 위원들한테 공유재산관리 변경해 가지고 우리들 그쪽에 가서 막 보여주면서 그거 곧 짓는다고 안 했습니까?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왜 변경됐어요, 그게 그렇게?

○ 이필구 위원 아니, 한두 번, 변경 요청이 계속해서 된단 말입니다.

○ 이필구 위원 2013, 2014, 2015, 2017년. 이번 통과시키면 이번도 변경됩니까, 또?

○ 이필구 위원 그때도 협의 다 했었는데.

○ 이필구 위원 이것도 통과시키면 군부대에서 재협의해야 된다고 오면 시간 또 길어지는 거죠?

○ 이필구 위원 그래요? 그때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 이필구 위원 그때도 왔었는데요? 그때도 보여줬었어요, 승인문서를.

○ 이필구 위원 어디 보여줘 봐요. 한번 줘 봐요. 왜 위원님들한테 그거 안 줬어요? 그때도 다 보여줬었는데, 승인서가 왔다고. 그런데 또 안 짓더라고요. 이번도 또 승인서가 왔다고 그러면서 변경시키려고.

○ 이필구 위원 그리고 국비 따다가 한다고 하더니 국비 1원도 안 따고 이거 얼마야, 이거.

○ 이필구 위원 그런데 마정리 부대의 군부대원들도 지금 몇 년 동안, 이번 가 보셨나요, 거기 방문했나요?

○ 이필구 위원 우리 위원님들 방문했어요?

○ 이필구 위원 부대는 못 갔어요? 그 부대원들은 얼마나 날마다 이사 간다, 이사 간다 하니까 거기 얼마나 열악한 줄 알아요? 70년대 군부대 같아요. 우리 도하고 군부대하고 핑퐁 하는 사이에 군인들은 정말 열악한 가운데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날마다 이사 간다는데 거기에다 뭐 시설 하겠어요? 화장실 문도 다 떨어졌고 그래요, 거기.

○ 이필구 위원 하여튼 짓는다니까, 건설한다니까 믿는데요. 그당시에도 국방시설본부 이거 보여줬었어요. 그리고 캠프그리브스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 원래대로 잘 운영되고 있어요, 캠프그리브스가?

○ 이필구 위원 아니, 우리가 원래대로 36억 7,000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한 막사.

○ 이필구 위원 막사 다 끝냈잖아요?

○ 이필구 위원 그때 말씀하실 때 엄청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경기도민들이 거기에서 수시로 회의하고 이런다고 하더니 요즘 1년에 몇 명이나 사용해요? 말만 하는 것 같아요. 몇 명 사용해요?

○ 이필구 위원 한번 거기 좀 내봐요. 작년에 몇 명 사용했어요, 캠프그리브스?

○ 위원장 오구환 이필구 위원님, 이제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네. 하여튼 이렇게 보면 진짜 오랫동안 이걸 해 왔잖아요, 몇 년 동안. 우리 도민들도 속이고 의원들도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만 해 놓고 이런 국방시설에서 왔다고 하면서 보여줬는데 결과는 아직도 안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한번 자신 있다고 하니까 믿어보도록 하고. 하여튼 계획했던 그 플랜들을 진짜 이루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만 꼭 공유재산 변경하고 이거 필요할 때만 그럴싸하게 이야기해 놓고는 그다음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늘 그래요.

○ 이필구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믿어보도록 하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비례대표 민병숙 위원입니다. 이재철 실장님 좀 서 계세요.

○ 민병숙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하셨던 거 다 생략하고 2010년에 시작해서 이제 지난 8월에 기부대양여 합의각서 체결하셨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자꾸 국방부에서 뭘 요구를 하더라도 강력하게 추진을 하셔서 제대로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지금 북핵문제로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을 주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보상황도 염두에 꼭 두시고 사업을 진행하실 때 하시라는 거.

○ 민병숙 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또 군 경계 강화에도 차질이 없도록 잘 협조를 하셔서. 만약에 의결이 된다면 이게 100억 이상 되는 사업이니까 좀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 많이 끌고 하시지 말고 변동사항이 있다면 빨리빨리 위원들한테도 이야기해 주시고 해서 이번에는 조화롭게 국방부와 잘 이야기해서 업무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 민병숙 위원 제가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그것도 또 국방부 관계자한테 지적을 했고 거기서도 멋쩍어하더라고요. 국방부 사정으로 계속 이게 지연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안보상황과 우리 경기도의 생태공원조성사업 두 개를 조화롭게 잘 하셔서 진행을 잘하시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수리산 성지 그거에 대해서 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 박창순 위원 성지에 관한 의미보다도 토지에 대한 역사성을 한번 듣고자 하는 생각 때문에 국장님을 찾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게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성인의 묘가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이게 공유재산심의 대상에 올라올지는 모르고 평상시에 어쩌다가 가보는 곳인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광주에 있는 천진암 성지라든지 남한산성 성지라든지 여기 수리산 성지라는 데 이런 곳들이 옛날에 토지가 국유화되고 도유화될 때 그 이전에 토지에 대한 역사성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지금 표현을 하실 때 무단점유 그렇게 해 버리시면 토지의 역사성하고 배치되는 의미가 담깁니다, 이게. 표현을 하실 때 잘하셨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이미 조성이 됐었고 이게 벌써 150년 이상 지난 상황에서 분묘 같으면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행정처분 대상을 하지 않았다면 거기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 박창순 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성지순례라고 해 가지고 다녀가는 사람들만 해 가지고도 1년에 몇만 명, 몇십만 명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조성에 대한 거기는 타당성은 인정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실 때, 표현하실 때 “무단점유가 됐든 임의점유가 됐든 아니면 현재 상황에 대해서 행정처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표현들을 좀 조심해서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좀 아쉽기는 해요.

○ 박창순 위원 이게 무슨 종교시설에 관한 한 지금 불교라든지 또 기독교 그다음에 다른 여러 종교들의 종단에 소속돼 있는 토지들이 보면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전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있을 수 없는 상황까지도 가 있고 그러거든요. 민간인 땅에 들어가서 종교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수십 년, 수백 년 이렇게 같이 해 왔었다면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서 표현해 주시고요.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부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할 말이 있어요.

○ 박창순 위원 저는 지금 여기 재산 심의를 가진 않았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 남경필 지사께서 청년배당 문제, 청년지원 문제 가지고 지금 기재위에서 부결된 사항 있지 않습니까?

○ 박창순 위원 그거하고 연계해서 좀 생각해 보면 이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꼭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내년에 지방선거 의식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선심성 행정으로 가고 있지 않나.

○ 박창순 위원 잠깐만요. 그 답변을 듣기 전에 국장님이 가시기 전에 이게 계획이 수립되고 있었어요, 아니면 국장님 가셔서 수립돼 있었어요?

○ 박창순 위원 그런데 수원에 지금 장애인복지시설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센터가.

○ 박창순 위원 그러면 이걸 경기남북권으로 해서 남북권으로 이렇게 권역별로 해서 하나씩 있다고 하는데 수원에 있는 데를, 그렇다면 경기도에 지금 남북권이다 그러면 여주, 아니면 오산ㆍ평택ㆍ성남ㆍ군포 이런 데서 지금 다 와서 공히 이용률을 비슷하게 해서 잘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원에 가 있으면 수원 시설이지 이게 경기남부 시설로 인식들을 안 해요. 제가 지금 지역에서 성남에 가서 얘기들을 들어 보니까 “거기 가 있는 데를 거기까지 뭐하러 갑니까? 성남에도 장애인복지 지원시설들이 많은데.”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거든요, 제가 이걸 가지고 한번 물어봤더니. 그렇다면 양주에다가 이걸 지금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경기북부권 저기 김포라든지 아니면 파주 그쪽 분들이 거기까지 가나요?

○ 박창순 위원 그래서 차라리 효율성으로 보고 이용률로 보았을 때 각 시군 지자체별로 특성에 맞게끔 운영하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지원센터 건립, 경기도 지원 그다음에 시군 매칭사업으로 해서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이렇게 하나 덩그러니 지어 놓고 경기북부에 이걸 종합적인 시설로 해서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 박창순 위원 기능이 달라도 결국은 이용의 목적은 같아요.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시설들을 이용하는 종합복지시설의 이용 목적은 결국은 같다고요.

○ 박창순 위원 제가 우리 지역구에 있는 박재만 의원님도 물어봤고 그다음에 사적인 얘기지만 양주시에 근무하는 제 친구 동창도 있고 거기에 지금 시의원도 있고 얘기들을 다 확인해 보고 제가 현지만 가지 않았을 뿐인데 얘기는 다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 이렇게 유치해 주면 좋겠지만 타 시군에서의 이용률은 거의 떨어질 겁니다.” 이런 얘기를 종합해서 했을 때 좀 타당성 있는가. 그다음에,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게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지사님께서 내년 지방선거 출마에 대한 것도 일부 있지 않나.

○ 박창순 위원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조금 일부 있고요. 어쨌든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저는 나중에 심의할 때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일정적으로 좀 실무에서 검토가 됐어야 돼요. 우선 세우고 보자. 지역적으로, 권역별로 하나씩 있어야 되니까. 남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 박창순 위원 이런 것에 접근은 조금 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안산 출신 고윤석 위원입니다. 우리 송유면 실장님!

○ 고윤석 위원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께서도 몇 가지 지적하고 또한 차후에 그런 문제들이 생길 것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공유재산 심의 때 현장에서 담당공무원들한테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장애인복지지원센터는 양주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 고윤석 위원 지금 남부에, 수원에 있는데 그 수원에 있는…….

○ 고윤석 위원 장애인복지센터를 다양하게 보면 말 그대로 가까운 사람들이 다 이용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전부 감안해서 또 다른 타 시군의 장애인복지시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하는 것들을 좀 좋은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지금 장애인복지센터는 일반 건축물에 비해서 훨씬 건축비가 많이 듭니다. 100억 이상이 들죠. 그 이유는 우리 장애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그분들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건축을 하다 보니까 일반 건축물보다는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죠.

○ 고윤석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16개 단체를 다 의논 듣고 뭐해서 이걸 지금 짓게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고윤석 위원 그러면 건물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다양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잘 담아내는 건축물을 지어 달라는 거예요.

○ 고윤석 위원 그렇죠?

○ 고윤석 위원 휠체어 타시는 분들도 있고 또 말 그대로 시각장애인도 있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분들에게 만족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은 사용한 사람들이 제일 잘 압니다.

○ 고윤석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잘 아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을 위한 건축물을 지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경기북부의 장애인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해서 양주시에 계시는 장애인들이 아닌 실질적인 경기북부의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 또 그런 건물, 그런 것들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렇죠?

○ 고윤석 위원 그래서 현장에서도 몇 가지를 얘기한 중에 이런 거예요. 하여간 지금 또 가서 설계변경하고 또 예산 더 들어가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처음부터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진단 결과를 가지고 건축하되 그 건축을 할 때 장애인들의 의견들을 제대로 담아내는 건축을 지어라 이런 겁니다.

○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건축을 지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경기북부의 장애인들의 다양한 사람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똑같이 개발해 줘라. 그래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복지다운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건물도 짓고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고 해서 그분들과, 우리 장애인들이 일반인들과 똑같은 대우받는 그런 건물이나 이런 걸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그렇게 하실 거죠?

○ 고윤석 위원 건물 짓고 나서 우리 장애인들이 “이런 건 불편해.”라고 하는 얘기를 차후에 듣지 말자는 거죠. 미리 그분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라는 얘기죠.

○ 고윤석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우리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바와 같이 생태탐방로 개방을 위한 군 대체시설 건은 원안가결하고, 수리산도립공원 토지 교환 건은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 수리산도립공원 토지 교환 건은 방금 서상교 국장님께 말씀드린 서류를 다음 회기 때까지 제출하시면 그때 다시 가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오후에도 시간이 아마 불투명하기 때문에 중식시간을 좀 짧게 하겠습니다. 13시 10분까지만 하죠. 1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재열 재난안전본부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구환 재난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해당 부서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소방학교장 김종근,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우리 이재열 본부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다시 한 번 우리 경기도 재난본부장님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까 본부장님이 추경예산안을 설명할 때 사기진작 프로그램에 보니까 소방가족체육대회 감액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감액을 왜 했어요?

○ 김준연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갈비탕 먹다가 라면 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이거는 우리 본부장님의 설명이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예산을 더 늘리겠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주겠다는 거를 감액시키면 소방공무원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가족들이.

○ 김준연 위원 각 34개 소방서가 있잖아요?

○ 김준연 위원 가을되니까 경연대회를 하잖아요. 예산 그런 데에도 큰 지장 없는 거죠?

○ 김준연 위원 1년에 한 번씩 소방의 날 의용소방대나 소방공무원들이 같이 어울려서 하는 행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본부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그리고 또 제가 간단히 빨리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유ㆍ무선통신시스템 구축사업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왜 빨리 되지 않았나라는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이 비용이면 충분히 되는 겁니까? 이거 화재 났을 경우에 지하나 난청지역 같은 데에 필요한 장비 아닙니까?

○ 김준연 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왜 지금 올리셨는지, 이런 건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 김준연 위원 네, 하여튼 이거 이상 없게끔 또 소방공무원들이나 유사시에 재난 났을 경우에 또 화재 여러 가지 천재지변 났을 때 위치추적이 잘 되고 통화가 잘 되어야 되잖아요? 또 카메라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거 이상 없게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49페이지 사회재난안전관리활동에 보면 정부합동분향소가 있잖아요, 세월호. 이거는 추경을 더 세운 거죠?

○ 김준연 위원 세월호가 난 지가 조금 있으면 벌써 3년 넘었잖아요?

○ 김준연 위원 조금 있으면 내년 4월 달 되면 벌써 만 4년이 되는데 이게 많이 전 세계적으로도 창피한 일이지만 다 알려진 거예요. 이런 거 예산도 그렇고 자꾸만 문구 같은 게 올라오는 게 가족들도 그 아픔을 또 되새기게 되고 또 대한민국 사회 전체로도 이게 좋지도 않잖아요. 이런 걸 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전에 사고 나고 그럴 때는 예산 많이 세우는 건 좋은데 이런 거는 좀 좋지 않다, 개인적으로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준연 위원 그래서 이런 건 자제했으면, 앞으로도 이런 예산 같은 거는. 그렇죠?

○ 김준연 위원 그러면 도 저기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고 중앙정부에서 오는 거만 집행하는 거다, 이거죠?

○ 김준연 위원 중앙정부도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가족들이 아들딸 잃고 또 선생님들도 부모, 자식들이 있고 그런데 그런 거를 자꾸만 경기도에 이거를 해 주는 거는 사회를 분열시킬 수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올해 폭염예방 예산이 좀 세워졌었죠?

○ 김준연 위원 그런데 올해는 폭염이 많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우리 안전실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비가 주말마다 계속 오고 때로는 초기에는 약간 더웠다가 이번에는 큰 폭염이 없었는데 예산은 다 쓴 거예요?

○ 김준연 위원 한 가지 또 물어볼게요. 53페이지 보면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해서 소방공무원 피복 지급이 3억 7,450만 원 책정되어 있죠?

○ 김준연 위원 이거 몇 명 기준으로 해서 한 겁니까?

○ 김준연 위원 추가인원이, 신규인원이 총 몇 명이에요?

○ 김준연 위원 신규 공무원들한테 피복에 이상 없게끔 예산 잘 세워 주시고요. 추가로 본 위원이 볼 때는 또 의용소방대가 여기 위원님들 지역구에 보면 신규 의용소방……. 아니, 의소대죠, 의용소방대. 그 대원들이 있어요. 그 비용도 잘 물어보셔서 경비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요.

○ 김준연 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요, 1분만. 생활관 전세 신규 계약 있잖아요. 본 위원이 사실 일부러 한 몇 군데 다녀봤어요. 좀 열악한 데도 있더라고요, 괜찮은 데도 있고. 그걸 좀 파악하셔서 안에 리모델링 내지는 새로 계약을 해서 괜찮은 데로, 서장 해 보셔서 알잖아요.

○ 김준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관사도 잘 업그레이드될 수 있게끔, 그것도 신나는 직장분위기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것 좀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본부장님, 용인 출신 김종철 위원입니다. 먼저 영전을 축하드리고요.

○ 김종철 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 이번 추경을 쭉 보니까 진짜 재난안전본부에 잘했다, 예산편성을 잘했다기보다도 아주 잘했어요. 그리고 우리 안행위 위원들도 진짜 무엇을 도와줄까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그러면 재난본부나 우리가 도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그런데 쭉 보면, 재난종합지휘센터에 보면 LTE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김준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좀 시급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야 도입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아마추어 무선통신에 대해서는 좀 제가 아이러니하게 이에 대한 역할이라든지 그런 것 좀 듣고 싶고요.

두 번째 우리 재난본부에서 본부장님 생각에 어느 부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종철 위원 아니, 답변은 나중에 주시고요. 네, 두 번째 말씀해 주세요.

○ 김종철 위원 다 중요한데 그중에서.

○ 김종철 위원 이제 하모니가 잘 조화를 이루었을 때 아름다운 소리가 나거든요. 그런데 저는 가장 중요한 곳이 재난종합지휘센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유영철 연쇄살인마를 알고 계십니까? 유영철, 수원.

○ 김종철 위원 오원춘, 오원춘은 생각납니까?

○ 김종철 위원 거의 접수와 동시에 늦장대응이나 현장대응이 미비돼서 경찰 계통에는 112지휘센터가 완전히 개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사적인 얘기를 조금 할게요. 자료제출 요구를 받으면 어디까지 보고가 되는 겁니까?

○ 김종철 위원 됩니까?

○ 김종철 위원 그러면 도의원의 역할이라는 게 솔직히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의무. 왜? 선출직인데 권리를, 제가 “뭐 도의원인데…….” 하고 그런 건 안 해요. 현장중심이거든요, 저는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수해가 났을 때 저희 지역을 다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경찰 출신이고 30년 동안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세세한 것을 잘 알아요, 피부에 와 닿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현장을 다 수해난 데 다녔어요. 그리고 119재난센터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몇 시에 방문하면 좋겠느냐?” 왜? 유영철 사건이나 오원춘 사건 이런 게 심각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4시간 후에 제가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거 보고받은 일 있습니까?

○ 김종철 위원 그런데 제가 4시간 후에 갔습니다. 4시간 후에 갔는데 저한테 보고한 장 수가 한 장입니다, 한 장. 한 장인데 제가 자료요구한 게 있습니다. 나중에 또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한 여섯 장 나왔습니다. 그래도 100%는 아니에요. 한 장인데 통계가 제가 수해하고 물놀이라든지 종합지휘체계를 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왜? 제가 경찰관을 했기 때문에 심각성을 알아요. 통계가 합계 0, 그리고 유형별로 0, 0, 0, 수해로 사망자 1명. 도의원이 돼서 권리를, 제가 뭔가 대접 받으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 이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알아요? 경찰 통계하고 재난본부 통계가 틀리다고 합니다. 다시 뽑아오라고 했어요. 다시 뽑아오라고 그러니까 사망사고가 정리되지 않은 페이퍼를 줘요. 물놀이가 가평이 6명, 화성이 2명, 안성이 1명 쭉 나왔는데 통계 정리도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걸 뭐 의전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도의원이 언제부터 이렇게 대접을 못 받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자리를 배석하면 제가 내 자리를 여기에 만들었으면 센터장이 맞은편에 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고는 무궁화 3개 있는 사람이 보고를 하고 메인에 앉아서 그냥 팔짱 끼고 있다가 팔짱 풀고 입 다물고 있고.

또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자료를 요청한 것도, 재난본부를 찾아간 것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 간 거예요.

두 번째, 제가 장비현황, 장비에 대한 것하고 납품업체하고 2년 치, 그리고 1년 치 말입니다. 금년도 1년 치 장비 매입한 것에 대해서 그게 수의계약이냐 공개입찰이냐, 공개입찰 같으면 거기 납품업체에 대해 응찰했던 사람 현황까지 달라고 그랬어요. 답변이 없습니다. 사이드로 오늘 갖고 왔더라고요. 제가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 자료를 왜 요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 위원장 오구환 위원님, 그 내용은 행정감사 때 하시고.

○ 김종철 위원 아니요, 아니 행정감사 하는데 이게 왜냐하면 예산하고 관계돼 있는 거예요.

○ 위원장 오구환 아니, 그러니까 그 깊은 것은…….

○ 김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만 한번 해 보세요.

○ 김종철 위원 말씀은 안 하지만 플러스도 있습니다. 플러스알파도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잘해 주시고 여하튼 제가 첫 번째 질문했던 아마추어 무선통신 운영에 대한 취지하고 지금 LTE 이게 왜 도입이 되는지 그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 김종철 위원 아마추어 통신에 대해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도입을 했습니까?

○ 김종철 위원 그런데 재난본부에서는 이게 프로거든요, 프로.

○ 김종철 위원 프로. 프로페셔널 아닙니까? 프로페셔널인데 프로페셔널이라는 것은 왜 프로가 되어야 하냐, 국민의 재산과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마추어 여기까지, LTE가 도입이 더 빨리 됐어야 되는데 왜 이제야 하고 아마추어가 운영이 되는지 그 부분에 제가 조금 석연치 않은 게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제가 조금 전에 예산하고 좀 다르다, 별개다 하는 그런 질문 같기도 하지만 저희들은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거예요. 예산편성은 진짜 퍼펙트해요. 그런데 예산편성도 퍼펙트하고 우리도 퍼펙트하게 도와주고 있는데 가동이 제대로 안 돼요, 가동이. 바퀴가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본부장님, 이 점은 진짜 오원춘 사건이라든지 유영철 사건이 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 김종철 위원 그리고 그 중요한 자리에 금년도 퇴직하시는 분들 앉혀놓으면 됩니까, 그거? 그런 걸 잘 유념하시고 따로 자체적으로 쇄신할 수 있는 방안을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 김종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승남 위원님 시간 지키시면서 질의 좀 하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네, 안승남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도정질문했던 내용이죠. 그렇죠?

○ 안승남 위원 도정질문할 때 제가 도정질문한 내용의 핵심이 뭐고 지사님께서 그때 답변해 주신 핵심이 뭔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 안승남 위원 지금 재난현장의 LTE 무선통신시스템 구축하는 예산이 8억 4,700여만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 연정부지사께서 난청지역 해소를 위해서 LTE 무전기 도입방안 검토를 지시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잡혔는데 또 공교롭게 저도 이번에 도정질문에서 도지사님한테도 재난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안전망 중에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이런 통신망에 대한 정확한 설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담당과장님 누가 계세요, 그쪽 통신관련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위원장님! 본부장님 잠깐 앉으시고 담당자를 통해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네, 그렇게 하시죠.

○ 안승남 위원 아까 본부장님께 질문한 것처럼 제가 도정질문한 요지가 뭐고 지사님께서 답변 주신 요지가 뭔지 설명해 보십시오.

○ 안승남 위원 아니,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뭐하지만 도정질문할 때 제가 준비자료를 다 미리 보내드리고 또 그것에 대한 답변을 지사님 혼자 작성하는 게 아니라 관련되는 우리 공직자들께서 부서에서 같이 공부해서 내용을 검토해서 올리고 준비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 이렇게 중요한 예산이, 8억 넘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연정부지사님의 지시에 따라서 LTE 난청지역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는 좋지만 아까 본부장님도 얘기하실 때 정말 통신에 대한 큰 재난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은 무용지물이에요. 그렇죠?

○ 안승남 위원 LTE 부분은 예를 들어 전기가 다 나간다든가 지진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설치된 내용들이 파괴된다든가 이랬을 때 LTE 무전기가 사용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 안승남 위원 그런 한계를 갖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도정질문할 때도 그 내용을 강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또 어떤 장비는 현장에서는 이게 잘 되지만 중앙하고 연결이 안 돼 가지고 그걸 중계해 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것도 제가 도정질문 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추경에서 귀한 예산을 쓰는데 도정질문에서 의원이 질문하고 지사가 대안을 얘기하면서 답변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검토를 지금 아무도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추경예산 올라왔을 때 제가 마침 도정질문한 내용과 관련해서 이러이런 내용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가 뭐고 지사님이 답변한 내용이 뭐냐라는 걸 물어봤을 때 바로 답변하는 분이 아무도 없으면 도대체 도민을 대표해서 의원이 도정질문하고 도지사님의 답변에 대해서 연구검토가 전혀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추경예산 심사할 때도 그런 변화된 내용이 있고 그러면 위원들이 질문하고 제가 얘기할 때는 반영될 수 있는 대안을 얘기해 주셔야죠.

○ 안승남 위원 그러면 핵심을 좀 이해하시겠어요?

○ 안승남 위원 본부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 안승남 위원 본부장님이 답변하세요, 그러면.

○ 안승남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다른 광역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이 유사한 것을 벌써 다 검토했어요. 경기도의 모 IT 또 어디, 어디, 어디 다 지금 이 기술이 엄청나게 향상돼 있는데 우리만 지금 걸음마단계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정질문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자고 했는데, 이 예산이 8억 얼마가 쓰여지면서 이렇게 사용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번 도정질문 때 지사님하고 제가 얘기한 내용 가운데 한번 찾아보자. 다른 광역자치단체나 재난안전 쪽에서 어떤 통신망이나 이런 걸 쓰고 있는지를 좀 더 발굴해서 찾아 가지고 더 좋은 게 나오고 더 효율적인 게 나오면 챙길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 안승남 위원 저는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가 항상 하던 일의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더 한 발짝씩 나가면서 여러 가지 변화되는 환경들을 찾아내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안승남 위원 제가 질문을 더 깊게 했어야 되는데 내용이 연결되다 보니까 또 저의 도정질문이 끝난 지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답이 바로 나올 줄 알았는데 하여튼 그 부분 관련해서는 답변 듣고 저도 한 번 더 예산심사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조금 한마디 더 말씀드리자면 차량용과 배낭용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현재도 쓸 수 있고 그때도 쓸 수 있는데 아니, 셧다운되고 막 난리 났을 때 그때 급하게 가동하는 것보다 평상시에 쓰는 내용들이 차량용과 배낭용으로 중앙하고 현장하고 소통이 다 되고 현장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이건 상당히 아주 의미 있는 통신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LTE나 이런 것만을 꼭 고집할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윤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안산 출신 고윤석 위원입니다. 이재열 본부장님, 혹시 이번 추경예산서와 별도로 신설 119안전센터 부지매입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고윤석 위원 저는 이번에 경기도의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바가 많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지난번에 북부에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센터도 짓고 이렇게 하겠다고 여러 가지 예산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가 2013년도에 신규 소방서를 짓겠다고 용역해서 결과 나온 것 알고 계시죠?

○ 고윤석 위원 몇 개입니까?

○ 고윤석 위원 32개죠?

○ 고윤석 위원 지금 현재 몇 번까지 됐습니까?

○ 고윤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땅값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내려가지는 않죠? 올라가죠?

○ 고윤석 위원 결과론적으로 땅 매입을 먼저 해 놓는 것이 훨씬 더 경기도로서는 이익이겠다는 생각을 저는 해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고윤석 위원 왜냐하면 소방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하고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기이 32개의 용역결과대로 그 부지매입만큼은 해 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건 안 하지는 않잖아요. 할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지금 신설 소방서 센터를 짓겠다고 하는 32개의 부지매입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산이 허락한다면.

○ 고윤석 위원 문제는 이런 거예요. 내년에 우리 경기도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70억, 100억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소방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 짓는 것은 단계적으로 짓더라도 소방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다. 어떤 거냐면 땅값은 계속해서 말 그대로 100만 원 했다가 150만 원 했다가 200만 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지금 기이 2013년도의 용역결과대로 32개라면 이 32개에 대해서는 내년까지는 재정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부지매입비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경기도가 재정적인 여유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다른 것을 줄여서라도, 다른 부분들을 조금 줄이더라도 그 부지매입은 먼저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본부장님이 그 역할을 해 달라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께서는 충분히, 안행위 위원들께서는 충분히 그 부분에 있어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대신 본부장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 고윤석 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실링에 관계없이 지사님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부지매입비 정도는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본부장님한테는 제가 첫 질문이네요, 상임위원회에서.

○ 박창순 위원 지금 소방안전 행사ㆍ축제성 예산 삭감 이렇게 해서 15개 사업들을 감액 추경해 가지고 올라오셨잖아요.

○ 박창순 위원 2억 1,275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게 지금 위원이 요구해 가지고 여기에 일부 예산을 세운 것도 있고 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해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 감액 추경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보십시오. 본부에서 이 사업을 내년에 하겠다라고 했었던 것은 이 사업들이 전혀 생소한 사업들은 아니에요. 해 왔었던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파악은 하고 계시죠?

○ 박창순 위원 그런데 이게 지침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줄인 거죠, 줄이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말입니다, 문제가 있는 게 여기서 문제제기를 합니다. 우리 본부에서 또 도청에서도 마찬가지고 “행사성예산 경비들 일괄적으로 몇 %씩 전부 줄여라, 감액 추경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도 줄였단 말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문제제기를 안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했고 의회에서 심의를 했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사업들은 쭉 해 왔었던 거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지침에 의해 가지고 줄이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내부 논의라든지 아니면 집행부에 대한 의견을 한 적이 없느냐 그 말이에요.

○ 박창순 위원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행사들 하는 것들 지켜보니까 일괄적으로 예산이 만약에 1억이 섰다. 그러면 거기서 7,500만 원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2,500은 지급을 할 수 없다. “왜 그러냐?” “지침이다.” 이렇게들 이야기해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무자들 본인 의견은 완전히 무시되는 거고 의회에서 심의를 했던 의원들의 의견도 무시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건데, 별 뜻 없이 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누가 제기를 했고 거기에서 예산을 집행부에서 올리는 것마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어느 특정한 한두 사람 이야기를 해 가지고 감액 추경을 하고. 이게 예산 이걸 이렇게 해 가지고 “행사성예산 많이 줄여 가지고 절감했습니다.” 이게 얘기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에서, 소위 저는 컨트롤타워라는 이야기를 진짜 안 좋아합니다만 어느 몇 군데에서 몇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이거를 줄여라, 몇 %씩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만들어내 버리면 예산심의를 뭐하러 하고 예산성립 전 단계에서부터 뭘 계획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 계획이 전부 다 자기부정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는 문제제기를 하셔야 돼요. 왜 줄었는지, 어느 지침에 의해서. 그 지침사항 혹시 문서로 온 거 있나요?

○ 박창순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 박창순 위원 지침을 받은 자료, 정확히 제출해 주셔야 돼요.

○ 박창순 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지금 통신에 관해 가지고 이야기들이 많은데 제가 봐서는 통신예산을 장비 증액보다도 운용을 하는 운용자들의 교육이 필요해요. 그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 통신망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제대로 운용만 한다면 이게 통신 난청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통신 두절이 되는 일이 없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심지어 공용통신 아닙니다만 소방관들 개인 핸드폰까지도 거기에 만약에 전혀 쓰지는 않겠습니다만 개인 핸드폰까지도 동원해서 한다면 전혀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TRS나 LTE나 그런 것들이 통신용어일 뿐이지 그걸 적용했다고 해서 통신 공백이라든지 난청지역이 해소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중계기 문제고 그다음에 운용자 문제인 것이지 통신장비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본부의 어느 분이 누가 통신전문가라고 해서 저하고 한번 같이 해 가지고 토론을 해 봐도 좋아요. 저 통신회사에서 20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통신기사 자격증도 있고. 그래서 통신 문제점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했었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꾸 여기에 장비에 관계되는 예산만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걸 보강은 안 하고. 운용자들의 교육이 필요해요, 지금. 운용자들의 교육. 그 예산을 올리십시오. 저 이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상 동의하기 어려워요, 지금. 아시겠죠?

○ 박창순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좌석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우미리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구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철 균형발전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구환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구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해당 부서장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국장님,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이재철 기획실장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우미리 국장님!

○ 김종철 위원 용인 출신 김종철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보니까 감액을 많이 하셨어요, 너무 알뜰살림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행사성 예산이 한 2억 5,600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행사성 축제가, 이건 도민 만족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은 가족 만족을 배가시키는 건데 이게 감액된 이유를 혹시 분석은 해 보셨어요? 참여도가 낮다든지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감액된 이유.

○ 김종철 위원 다른 거는 안 그런데 이게 감액된 것은 경기도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우리 아빠가 경기도에서 공무원을 하고 있다, 또 그로 말미암아 동참하는 의식 또 공동체의식을 가짐으로써 그 시너지 효과는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 김종철 위원 이 부분 좀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또 시험 공채 같은 거 하다 보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입력하면 자동으로 당락이 결정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있죠? 공무원들 채용할 때.

○ 김종철 위원 그거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하고 있죠?

○ 김종철 위원 아니, 여기 보면 공정한 시험업무 추진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7억 8,000 이렇게 증액했다고 그래요.

○ 김종철 위원 기존에도 채용할 때 프로그램은 가동되고 있죠?

○ 김종철 위원 그러면 혹시 장학관 있잖아요. 장학관에 입사생들이 총 384명인데 거기에 혹시 선발 프로그램이 필요한 겁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 김종철 위원 그럼 시스템이 지금 있습니까?

○ 김종철 위원 그래서 추경에 거기가 조금 먼저 선도입돼서 추경에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것 또 내년 본예산에라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면 우리 김종철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연결해서 말씀을 좀 저도 드릴게요. 올해 지금 이렇게 행사성 예산들을 감액 추경하셨잖아요.

○ 박창순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일괄적으로 몇 %. 그럼 내년에 예산 세울 때 지금 감액추경 현재 돼 있는 거 이 기준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세웁니다. 내년에 또 그럴 거니까. 어차피 더 세워서 또 이렇게 줄일 거잖아요.

○ 박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십시오. 도청에서 이런 예산들을 쭉 세워서 해 왔잖습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는 어느 정도 선에서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 기준이라든지 내부 지침이 있어서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럼 예산이 확정되면 거기에 쓰려고 했는데 어느 부서, 아니면 위에서 아니면 또 누가 해서 지침에 의해서 예산, “행사성 경비들을 일괄 어느 정도 해서 줄여라.” 이렇게 해서 줄인 상황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박창순 위원 본부에다가 제가 얘기는 했는데 국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지침을 누가 내렸고 누가 어디서 심의해서 어떻게 해 왔는지 그 자료를 주십시오.

○ 박창순 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정식으로.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얘기가 우리 본부 할 때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요. 자기부정이 되는 거라니까요. 여기서 지금 예산들이 이렇게 왔으면 올해 예산 이렇게 세워서 했는데, 쓰려고 했더니 줄여라,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내년에 예산 또 이렇게 확정해서 줬는데 줄일 거 뻔한 상황이면 뭐 하러 이렇게 해요? 줄이는 거에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게 차라리 맞지. 안 그런가요? 제 논리가 틀렸어요?

○ 박창순 위원 누가 이렇게 감액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세워요, 세울 때?

○ 박창순 위원 그리고요. 도청어린이집 운영을 지금 하지 않습니까?

○ 박창순 위원 도청어린이집 운영을 하는데 수원여자대학교에서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 박창순 위원 이게 지금 예산하고 관계도 좀 있을 듯싶은데 말입니다. 20년 넘게 수원여자대학교 한 군데에서만 해 오고 있어요. 거기서 특정하니 수원여자대학교에서만 해 왔었던 다른 이유가 있나요?

○ 박창순 위원 전혀 지금 예상치 못한 질문이셨을 텐데 수원여자대학교에서 20년 동안 한 기관을 계속 똑같은 데서, 기관에서 위탁운영을 해 왔다.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 박창순 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럴 리가 없는데…….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20년 동안 어디 단독입찰을 한 군데에서만 계속 해요? 다른 데에서도 했어야 되는데 무슨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이런 의심 아닌 의심이 좀 들어서 그래요.

○ 박창순 위원 1인당, 어린이들이 지금 240명 정원에…….

○ 박창순 위원 234명인데……. 정원이 240명인데 234명, 그러니까 6명 부족한 거잖아요, 정원에서?

○ 박창순 위원 그래서 대략 지금 보면 거의 어린이 1명당 600여만 원 정도, 이게 내 계산이 맞나요, 지금? 연간 15억 2,600만 원이니까 어린이가 234명이고 어린이 1명당 그러면 계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 박창순 위원 운영비, 관리비, 인건비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겠지만 모든 걸 포함해서 1인당 한 620여만 원 정도.

○ 박창순 위원 네, 이렇게 지금 소요가 돼요. 거기에다가 수원여자대학교에서 20년간, 20년이 넘도록 한 군데에서만 계속 위탁운영하고 있다. 이게 맞는 얘긴가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요, 지금.

○ 박창순 위원 이거 보세요. 96년 3월 6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수원여자대학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군데에서만 입찰에 응했다, 다른 데는 하지 않았다. 들어가 봤자 뻔히 이쪽에서 될 거 뻔한데 우리가 왜 들어가?

○ 박창순 위원 아닌가요?

○ 박창순 위원 관심이 생겨서 좀 여쭤봤고요. 예산들이 방만하게 집행하는 것도 문제지만 적재적소에 쓰고자 하는 예산들이 세워져 있는데 어느 한 군데에서 아니면 어느 쪽에서 누구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몇 % 예산 삭감. 그것도 재정이 그렇게 완전히 열악해서 그냥 축소를 완전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아닌데.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 박창순 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에 여기에 이렇게 반영하는 것이 차라리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해 보는 거고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윤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안산 출신 고윤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하나만, 박창순 위원의 질문에 이어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일반직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체육대회 및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정부방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삭감하게 된 거죠?

○ 고윤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삭감을 했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은 왜냐하면 내용들을 보고 사실 삭감을 해야 되는데 25%, 26% 일률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죠.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고 좀 줄일 건 더 줄일 건 더 줄이고 덜 줄인 건 덜 줄여서 내용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줄었다. 이것이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 고윤석 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 그리고 우리 균형발전실 이재철 실장님.

○ 고윤석 위원 북부청사 광장조성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이게 지금 전체예산이 얼마였죠?

○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이게 몇 년 동안 준비해서 한 거죠?

○ 고윤석 위원 네.

○ 고윤석 위원 한 3년 가까이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런데 우리 지역주민 반발에 의해서 난항에 처해 있다는 언론보도 보셨습니까?

○ 고윤석 위원 아니, 이게 지금 100억이 넘는 사업에다가 3년 가까이 준비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전혀 예측을 못 했습니까?

○ 고윤석 위원 자, 다른 대안들을 제출했더라도, 다른 어느 대안이 됐더라도 지역주민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걸 생각을 못 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설득을 해 온다고 해서 이제 와서 설득할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런 과정들을 충분히, 지금 예결위가 와서 뭘 했더라도 그때 당시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안 됩니다라고 했어야지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주민반발사업을 한다? 이건 맞겠어요?

○ 고윤석 위원 아니, 지금 당장 교통 불편, 소음, 대기오염 이런 문제가 되니까 주민들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고윤석 위원 좋습니다. 그분들이 다 인정하고 넘어가서 이 사업이 완만하게 됐으면 좋겠는데 처음부터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이런 불만들이 있을 거라는 것까지도 준비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 의정부시가 예산지원한 것 있죠?

○ 고윤석 위원 지금 예산지원이 됐나요?

○ 고윤석 위원 아니, 이런 행정절차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고윤석 위원 행정절차가 지금 다 끝난 거는 아니잖아요?

○ 고윤석 위원 그럼 행정절차가 끝나지 않은 것은 어떤 겁니까?

○ 고윤석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00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충분히 했을 거거든요. 못 했습니까, 전혀?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그 오버브릿지를 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없다고 충분히 판단하고 그거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결위에서 이 사업은 안 되겠다 해서 바꾼 거잖아요.

○ 고윤석 위원 그러면 바꿨을 때 이런 문제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을 전혀 안 하시고 돈에 맞춰서 했다?

○ 고윤석 위원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사업을 할 때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주민이죠?

○ 고윤석 위원 그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서 이거를 했어야죠. 그러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

○ 고윤석 위원 아니, 예결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이거를 하고 나서 지금 문제가 되니까 주민들 하죠. 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 왜냐하면 어떤 걸 설치할 때는 거기에 사용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담아내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니까 또 뭡니까? 경기도가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데 언론에 이런 게 뻥 터지면.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 고윤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국장님! 우미리 국장님 잠깐.

○ 이필구 위원 벚꽃축제 잘 하셨어요?

○ 이필구 위원 잘 하셨어요? 그런데 3,000만 원으로 하던 예산을 왜 도 집행부에서 1억 5,000을 고집했습니까?

○ 이필구 위원 3,000에 하던 걸 왜 집행부에서 우기고 우겨서 왜 1억 5,000으로 예산을 잡아놓느냐고요. 뭐하시려고 그랬는데, 다 썼어요?

○ 이필구 위원 억지로 하셨죠?

○ 이필구 위원 너무 많아서 억지로 하셨죠?

○ 이필구 위원 작년에는 안 왔어요? 앞으로 그렇게 올해 예산을 세울 때 집행부에서 그렇게 막 우겨서 3,000만 원 하던 걸 1억 5,000으로 세우고 그런 거는 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 이필구 위원 그래서 79% 예산 쓰셨죠?

○ 이필구 위원 79% 쓰실 예산을 왜 이렇게 바득 1억 5,000 막 찾아다니면서 그런 예산을 세우느냐고요. 앞으로는 그런 예산 세우지 마세요. 알았어요?

○ 이필구 위원 총무팀장님 나오세요. 총무팀장이 그 일을 주도했죠? 총무팀장님이.

○ 이필구 위원 왜 그렇게 주도했어요? 3,000만 원 하던 거를 왜 1억 5,000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행사성 예산을 그렇게 대폭 증감한 이유가 뭐예요?

○ 이필구 위원 세월호 때문에 작게 했어요?

○ 이필구 위원 2012년도에는 2,000만 원 갖고 했어요, 세월호 전에.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답하고 그런 식으로 말해요? 알았죠?

○ 이필구 위원 앞으로 그런 터무니없는 예산 막 세우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지 말고 반영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 이필구 위원 그리고 79% 쓰셨잖아요.

○ 이필구 위원 들어가세요.

○ 이필구 위원 국장님 나오세요. 51쪽 한번 보세요. 제가 이번 예산을 다루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왜 꾸준히 미집행, 집행률을 채우지 못하는 것을 계속 해마다 반복해서 그 이상으로 예산을 세우세요? 작년에 그 예산을 그만큼 사용하지 못했으면 거기에 맞게 예산을 세워야지 왜……, 51쪽요. 78%, 85% 세우는 거를 왜 자꾸 그 예산을 증액해서 세우고 그러세요? 쓰지 못했으면, 2년간에 걸쳐서 사용을 못 했으면 그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야지.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 이필구 위원 그래요, 예산을 정확하게 좀 하세요.

○ 이필구 위원 왜냐하면 15년도에 78%, 2016년도에 85% 이렇게 사용했으면 거기에 맞게 예산을 세워야지 왜 쓰지도 못할 거를 그렇게 세우고 그러세요? 그리고 하다못해 9월 표창장 제작 2억 5,000 이제 사용하실 거죠? 보통 해마다 똑같이 그렇게 9월 달에 발주 냅니까, 표창장?

○ 이필구 위원 1년에 한 번 해요, 표창장을?

○ 이필구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번 예산은 그렇다 치고요, 내년 예산부터는 적정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 이필구 위원 2년, 3년 그렇게 사용하지 못했으면 사용하지 않은 만큼을, 쓰셔야지 왜…….

○ 이필구 위원 그리고 표창장 이렇게 제작은 하는데 왜 위원들한테 표창장을 그렇게 아주 제한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엄청나게 제한하는데.

○ 이필구 위원 없지 않은 게 아니라 현실이라니까요.

○ 이필구 위원 그런데 표창장은 똑같이 만들었는데 위원들한테 표창장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

○ 이필구 위원 어디다가 썼습니까, 표창장을?

○ 이필구 위원 이것 좀 한번 어디에다가 표창장 주셨는지 자료 좀 줘 보세요.

○ 이필구 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이거 맞춰서 예산 짜세요, 알았어요?

○ 이필구 위원 유돈현 과장님 알았죠?

○ 이필구 위원 자꾸 알겠다고 하지 말고 내년에 오면 이거에 맞춰서 예산 삭감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더 짜오면. 그리고 그 뒤에 54쪽 주민자치위원장 워크숍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내실 있게 준비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미리 국장님.

○ 이필구 위원 안 오죠? 참석해요?

○ 이필구 위원 아뇨, 안 오죠?

○ 이필구 위원 그래요?

○ 이필구 위원 효과가 있어요?

○ 이필구 위원 내실 있게 운영하는데 왜 1,200만 원 세웠는데 800만 원밖에 안 쓴 거예요? 너무 과다하게 세우신 겁니까?

○ 이필구 위원 글쎄요, 왜 그렇게 삭감되느냐고요. 내실 있게 행사했다면서요.

○ 위원장 오구환 위원장님, 그건 행정감사에서 아주 심하게 다루도록 하고요.

○ 이필구 위원 아니, 예산 좀 세우려고요.

○ 위원장 오구환 네.

○ 이필구 위원 아니, 예산을 깎으려고요. 필요 없는 예산들.

그리고 여기 61쪽 봅시다. 87%, 48% 이랬는데 이런 예산 앞으로 내년에, 올해도 더 삭감해도 되죠? 이번 추경에서 삭감해도 되죠?

○ 이필구 위원 위원장님이 빨리빨리 끝내라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지 말고 예산 안 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서 삭감을 해도 되죠,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 이필구 위원 알았습니다. 아니, 작년에도 안 썼다니까요. 작년에도 48% 집행했는데 뭐,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하지 말고. 하여튼 이런 내용들은 삭감하도록 할게요. 국장님, 됐죠?

○ 이필구 위원 네? 집행을 안 하고 작년에도 48%, 2015년에도 87% 해서 안 썼는데 삭감하자고요!

○ 이필구 위원 하여튼 일단 위원님들하고 알아서 하고요.

○ 이필구 위원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 쓰는 예산들을 왜 과다하게 책정해 놓고 있냐 이거죠.

○ 이필구 위원 그리고 뭐 올해 안 썼다, 올해 날짜가 도래하지 않아서 안 썼다가 아니라 작년에도 안 썼고 재작년에도 안 썼으면 거기에 맞춰서 세워야지. 올해도 또 불용처리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 이필구 위원 주민자치 문화경연대회 성대하게 합니까?

○ 이필구 위원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애. 예산은 세웠는데…….

○ 이필구 위원 너무 좋아하죠?

○ 이필구 위원 제가 봤을 때 4~5년 전에는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문화의전당에서 우리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가, 정말 31개 시군 주민자치프로그램들이 경기도 주민자치 문화경연대회에 오려고 엄청나게 막 연습도 하고 그랬어요.

○ 이필구 위원 그런데 별로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안 쓰는 거예요?

○ 이필구 위원 왜 예산을 안 쓰는 거예요?

○ 이필구 위원 작년에 얼마 썼어요?

○ 이필구 위원 작년에 900만 원 썼죠? 성대하다면서요. 왜 4,000만 원 세워놓고 900만 원 썼어요? 그게 성대한 거예요?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옷도 맞춰 입고 장구도 만들고 이렇게 소품도 많이 해 가지고, 예산 세워놨으면 그만큼 집행하세요. 왜 예산을 집행 안 하는 거예요?

○ 이필구 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정말 31개 시군 동사무소에서 진짜 갈고닦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4,000만 원 세워놨잖아요. 그러면 그거 지급하세요. 왜 900만 원밖에 지급을 안 하시는 거예요, 사용을?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유 과장님이 뭐라고 그래요?

○ 이필구 위원 시상금을 못 준다는 건가요?

○ 이필구 위원 그럼 다른 식으로 줄 수 있는 건 없나요, 시상금이 아니라? 분명히 예산은 세워놨는데.

○ 이필구 위원 유 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보세요. 위에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 이필구 위원 작년에 이거 집행했어요, 4,000만 원?

○ 이필구 위원 나갔냐고요?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집행률이 23% 나왔어요? 이게 잘못된 겁니까, 그게 잘못된 겁니까?

○ 이필구 위원 어디에 있어요?

○ 이필구 위원 다른 목에?

○ 이필구 위원 이거 맞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 거예요?

○ 이필구 위원 어디 한번 그 자료 좀 제출해 보세요.

○ 이필구 위원 그 시상금이 3,000만 원이었고 준비하고 이런 것은 1,900만 원밖에 안 썼다는 겁니까?

○ 이필구 위원 시상금을 3,000만 원 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게 안 주던데요?

○ 이필구 위원 네, 행사비 900만 원 썼고.

○ 이필구 위원 시상금이 3,000만 원이었어요? 그렇게 안 줬는데요?

○ 이필구 위원 하여튼 집행한 거 한번 보여주세요.

○ 이필구 위원 어디서 집행했어요, 어떤 목에다 세워서?

○ 이필구 위원 아니, 어디다가 했냐고요. 어느 목에다가 했냐고요.

○ 위원장 오구환 이필구 위원님 마무리 좀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네, 조금 이따가 다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네, 조금 이따 추가질문할게요. 위원장님이 그만하라고 하니까 조금 이따 할게요.

○ 위원장 오구환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회계과장님. 그냥 질문은 아니고요.

○ 박창순 위원 도의회 심의나 승인을 받지 않고 도 재산을 매각 추진하고 있는 것들 있죠?

○ 박창순 위원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그 규정을 해 가지고 기준액 이하는 도의회 심의 없이 자체적으로 매각 추진할 수 있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기이 추진했던 것, 그다음에 추진하고 있는 것,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이것들 자료를 좀 보내 주시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 박창순 위원 균형발전실장님.

○ 박창순 위원 제가 지금 상황파악을 하고 있는 게 맞는가만 좀 대답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현 도지사께서 취임을 하면서 조직개편해 가지고 북부청하고 이쪽의 본청 해서 업무조정을 통해서 북부청으로 좀 늘어났잖아요, 조직이.

○ 박창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당연히 늘어났을 테고. 그러다 보면 자연히 뒤따르는 게 생활관을 늘려야 되지, 사무실을 늘려야 되지, 통근버스 늘려야 되지. 이거 맞죠?

○ 박창순 위원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걸로는 지금 생활관하고 통근버스 이용자가 324명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 박창순 위원 그러면 보십시오. 올해 거기 예산하고 전년도에 이렇게 쓴 것들을 한번 보면 북부청의 총 근무자 대비 통근버스 생활관 이용자, 이렇게 이용하는 공무원들 비율을 보면 대략 거의 30% 가까이 됩니다, 그 정도면. 324명 정도 되면. 그렇죠?

○ 박창순 위원 거기에 지금 예산 들어간 게 거의 110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들어간 예산이 총 생활관 임차해야지, 사무실 늘려야지, 통근버스 운행해야지 그런 문제들이 생길 것 아닙니까?

○ 박창순 위원 그러면 출퇴근시간 한번 따져볼게요. 9시에 출근한다고 해도 사실상 지금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다들?

○ 박창순 위원 그러면 8시 내지 8시 반에 출근한다. 그렇게 했을 때는 통근버스 타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6시나 6시 반 이전에는 최소한 버스를 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자면 거의 지금 2시간을 출근 그다음에 퇴근하는 데 3~4시간을 써요. 개인들의 삶은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공무원들은 지금 그 문제들을 알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다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들이 다른 데서는 쉬쉬하고 안 나와요.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내년에 또 지방선거인데 또 다른 도지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현 도지사가 그대로 계속 진행을 한다면 현재대로 가겠지만 또 다른 정치철학이나 의정철학에 따라서 또 공무원들의 의견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생활관 거기에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 더 들여 가지고.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이 자리는 무슨 행정철학이라든지 아니면 운영에 관한 것을 얘기하자는 자리는 아니고 사실 예산을 다루고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예산의 증액, 감액 그것을 떠나서 업무의 비효율성으로 이루어지는 이 상황들을 어떻게 예산하고 접목시킬 거냐 이렇게 지금 봐야 돼요, 측면을.

○ 박창순 위원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계속 늘어나게 돼 있어요. 임차아파트 자꾸 늘어나고 있죠, 사무실 늘어나고 있죠, 통근버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보면 내년도에 생활관을 또 더 늘려야 되는 것이지. 이런 부분들을요, 이제는 이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제가 도지사한테 공개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북부하고 남부하고 차라리 분도를 하자. 도를 나누자. 그것이 차라리 효율적이겠다. 요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역에서도. 그런데 도지사는 언젠가 들어보니까 “경기도를 나누는 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답변했어요. 차라리 그렇게 되면 한수 이남ㆍ이북 해 가지고 도를 나누는 것도 행정 효율적으로는 나을 듯싶고요. 이런 예산이 안 들어가는 이유가 돼요.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예산을.

○ 박창순 위원 뭐 지금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의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또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많이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접근을 지금 도지사가 어떻게 하느냐, 그렇다면 예산이 어떻게 방향이 흘러가느냐 그런 것도 총괄적으로 실장님께서는 좀 생각해서 건의들을 해 보고 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 박창순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필구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81쪽 보십시다. 국장님, 2015년도에 3억이었던 예산이 2016년도에 19억으로 확정이 되고 집행은 15억 썼단 말입니다. 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집행률은 80%인데 15억을 썼으면, 집행을 다 못 했으면 15억 정도를 세워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상?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22억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이거 삭감해야죠? 이건 많이 삭감해야죠?

○ 이필구 위원 아니, 3억에서 2년 만에 22억이 편성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보라고요.

○ 이필구 위원 아니요. 15년에 3억이 그다음 해에 20억이 됐고 그다음 해에 쓰지도 않았는데 22억의 예산을 세운 이유에 대해서 답해 달라고요.

○ 이필구 위원 필요성이 뭔데요?

○ 이필구 위원 필요성이 뭐였는데요?

○ 이필구 위원 3억이 20억이 된 게.

○ 이필구 위원 편성했는데 왜 4억을 집행 안 했어요, 목적에 맞게?

○ 이필구 위원 네.

○ 이필구 위원 네, 넘어갑시다. 그렇게 보면 90쪽에 있는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건도 마찬가지입니까?

○ 이필구 위원 사업성이 맞지 않았다는 건가요? 네? 사업성이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합하지 않았다?

○ 이필구 위원 그래요. 하여튼 집행이, 뭐 집행률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집행률이 계속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 이필구 위원 예산에 맞춰서 그렇게 삭감해도 되는 거죠? 국장님, 그렇게 알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안 썼는데도 해야 됩니까?

○ 이필구 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하고 집행률이 낮고 계속 불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합하게 예산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균형발전실장님 잠깐 나오세요.

○ 이필구 위원 우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을 의회에서 했는데 북부청사 인근 주차난 해소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70억 세우셨죠?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 조성사업에 따른 이용객 집중이 예상됨에 따라 의정부시 소유 경관광장이 총사업 250억으로 도비 70억, 시비 180억 규모의 지하주차장 설치한다고 그랬죠?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의견 좀 들으셨습니까? 2018년도 4월 준공을 목표로 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에 도비 70억 원을 반영하려고 했는데 당초 계획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세워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필구 위원 이거 예산심의 여기에서, 예산분석실에서 엉뚱하게 그거 분석을 했겠어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이게 옳다 해서 70억 원을 삭감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쓰지도 않을 건데요, 뭘.

○ 이필구 위원 내년?

○ 이필구 위원 그런데 70억을 이번에 세운 게 뭐예요? 예산분석실에서는 70억을 내년에 세워야 된다 그게 합당하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경기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이게 맞는 거죠?

○ 이필구 위원 하여튼 그래요. 이거대로 하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분석실에서 달리 분석했겠어요? 그리고 내년에 예산 집행할 것 같으니까 이 예산은 조금 삭감하는 것이 낫겠어요. 쓰지도 않을 예산을, 불용 처리할 예산을 왜 세워놔요.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예산을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래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3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6시에 다시 집행부 간부직원만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재난본부 직원도 같이 오셔야 하기 때문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정도면 아마 되실 것 같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을 하였습니다. 조정 내용을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정비 3억 원을 증액하고, 재난안전본부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 기관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인 지원 4억 원을 증액하는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안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방금 김준연 위원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준연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장시간 진지하게 안건을 심사 의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성실한 자세로 예산심사에 협조해 주신 우미리 자치행정국장님, 이재철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이재열 재난안전본부장님, 김익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 김종근 소방학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