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재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청식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 위원장입니다.

어느덧 벌써 9월입니다. 한낮의 더위에도 아침저녁으로 찬 기운이 가득합니다. 환절기 건강 유념하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공공기관 정책용역 공개 조례안,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그리고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공유시장경제국 따복공동체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지난 321회 회기에서 의결 보류한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 계획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공기관 정책용역 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준 위원장, 나득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나득수 그러면 이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정책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 본청과 소속기관, 출자ㆍ출연 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여러 기관에서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구결과물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민이 도와 관련된 각종 정책을 한꺼번에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출자ㆍ출연 기관이나 지방공기업 등의 경우에는 공개 의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체 판단에 따르고 있는데 이들 기관도 도 정책과 연관된 각종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어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연구결과의 공유와 효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조례에 공개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적당하다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도 본청과 소속기관, 출자ㆍ출연 기관 및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 연구결과물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고 안 제5조에서 정책연구용역 계약목록 및 공개 또는 공개보류목록 등을 도의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정책연구용역의 공개ㆍ성실도를 공공기관 평가에서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 위원장대리 나득수 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사업을 위해 운용하는 재원으로 법률에서 특별히 매년 일정규모로 재원을 적립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의 경우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이 법정의무 적립기금 대상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에서 강제하고 있음에도 그 의무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미적립분을 결산서에 부채로 표시하거나 주석에 미적립된 사유와 향후 조치계획 등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법정적립기금에 대한 의무이행을 유도하고 기금 운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도내 시군에 대해서도 법규 준수 및 투명한 기금관리를 위해 이러한 법정의무 적립기금 미적립분을 결산서에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적극 시행할 것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해당 의원님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기획조정실장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의원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좋습니다. 좋은 조례 좋습니다. 언론에서 많이 지적되었던 사안 같고요. 또 저희들도 함께 문제의식을 공유했던 내용들을 조례안으로 이렇게 제출해 주신 것 같아요. 다만 제 추가제안을 하나 드리면 마지막에 정책연구용역들이 도민들에게 공개되고 이게 좀 활용이 되고 그다음에 그 속에 담겨진 내용들이 민간에서도, 혹은 공적 조직에서도 이게 자꾸 활용돼야 되잖아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면 마지막에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7조 부분인데, 그러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7페이지에 보면 정책연구결과의 평가방법 그다음에 저는 그다음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책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이 부분을 그냥 시행규칙 7조는 위임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해버렸어요. 그래서 좀 언급을 해 주자 이거예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이런 것 등을” 해서 시행규칙에 넘겨줘야, 그냥 막연하게 집행부가 시행규칙 받는 것보다는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시행규칙을 정해라.”라고 그런 것들이 좀 초점이 될 것 같아서요.

○ 이재준 의원 김영환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건 그 부분에다가 두 가지를 언급하면서 그러한 내용을 담는 시행규칙 등을 하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영환 위원 네. 또 하나는 사실은 저희 의원들이 왕성한 정책연구활동들을 합니다. 여러 가지 모임들을 통해서도 하고 의회사무처에서도 수많은 정책연구용역들이 진행되는데 어떻게 보면 수준도 높이고 의회사무처에서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스스로들 하는 것들을 저는 도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특히 이번에 주요하게 지방분권 관련해서 개헌과 관련된 정책연구용역 사업들이 많이 제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만 알지, 이게 딱 행자부나 청와대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민들과 함께 공유되고 도민들의 이해가 확산되고 그러면 이 정책연구 결과물들을 도민들이 또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은 이런 정책연구용역 사업들이 그냥 우리끼리 알고 끝나버리는 수가 있어서…….

○ 이재준 의원 그 부분은 의회사무처에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를 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 김영환 위원 네, 그래서 저는 이 조례 할 때 의회사무처도 함께 공개하고, 물론 공개는 해요. 하는데 이걸 좀 더 공식적으로 하고 도민들하고 의회하고 소통과정을 더 높이자, 그러면 이 정책연구에 대해서 도민들이 예를 들면 이의제기가 있거나 혹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이나 하다못해 칭찬이라도 우리 도민들하고 소통공간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무처도 함께했으면 좋겠다, 의원들도 함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집행부한테 막연하게 의무만 주지 말고 저희도 같이 의무 지고 같이 책임지고 이런 것을 같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 이재준 의원 네, 좋은 의견이고요.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감사합니다. 여기만 해야 되죠? 다른 것 질의 못 하죠?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부채로 적시한다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의원님?

○ 이재준 의원 그건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있듯이 안행부의 지침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 그건 추후로 하고 일단 표기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으니까 두 가지 선택으로 열거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건 그런 정도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영환 위원 네, 그러면 이 기금들을 사실은 적립하지 못하는 시군들에 대해서는 좀 향후,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기금인데 사실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있는데도 적립을 안 하는 시군들, 이것을 인식을 제대로 자치단체장들이 하지 못하고,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다른 데 쓰려고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진짜 없어서, 진짜 없어서 그런 경우일 수도 있겠고. 그런데 여하튼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 좀 유도하기 위한, “당신들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될 거다.” 하면서도 우리가 경기도에서 의무사안이지만 그래도 좀 유인할 수 있는 포지티브 방식의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보거든요. 이를테면 이겁니다. 기금을 의무적으로 넣어야 되는데 그걸 잘 넣는 시군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우리 오디션 하잖아요. 거기 조건에서 그냥 제외시켜 버려도 되고요. 그런 데는 플러스 점수를 줘도 되고요. 도지사 시책이 나가거나 그다음에 재정보전금이 나가거나 이럴 경우에 우리가 평가근거로 삼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약간의 네거티브면서도 그걸 포지티브하게 좀 바꿔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더 점수를 주거나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시군이 이런 법정출연금을 좀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정말 없어서 하는 데는 “여기 신경 써라. 그러면 이런 이런 인센티브들도 있다.”라는 그런 방식들도 저는 또 하나의 추가적인 수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 이재준 의원 사실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다 거의 모든 지자체가 적립을 하는데 이것처럼 똑같이 특별회계를 느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자치단체장들의 인식이 제일 문제이고 여기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이번 도시재생 뉴딜정책에서 충분히 평가요소로 작용할 거라고 이번 도정질문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런 식으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기조실장님 잠깐만요. 이 조례는 이 조례대로 그대로 가더라도 이 조례 시행의 실행력을 높이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좀 별다른 조치들을 한번 기조실 차원에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 김영환 위원 네. 그리고 기존에 잘 쌓았던 데, 이런 데들을 지금부터 하기는 좀 그러니까 이걸 좀 유인하는 차원에서 “자, 스타트! 이제부터 출발한다. 여기서 연차별로 어떻게 쌓는 시군들은 어떤 인센티브로 우리가 도에서 배려하겠다.” 이런 기준과 명확한 절차들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 김영환 위원 그걸 의회하고 좀 소통해서 이 조례의 실행력을 더 높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김영환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계학적인 측면에서 이걸 확정 채무로 볼 것인가 우발적 채무로 볼 것인가 그것은 상당히 논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정적립금, 의무적립금을 반드시 적립을 해야만 하는가, 그게 또한 우리가 논의를 해 보고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정적립금, 우리가 규정한 이 법정의무 적립금은 반드시 적립을 해야만 합니까?

○ 이재준 의원 그건 해야만 되고요. 해야만 된다는 인식을 예산의 효용성 측면에서 보면 재난안전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재난사태가 발생될 때 안 하면 그것이 언론에 나고 막 여러 가지 제재가 따르니까 그건 충실하게 신경을 쓰는데 나머지 기금들에 대해서는 의무지만 사실상 좀 소홀히 하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그러니까 말한다면 우리 예산상에서 적립된 적립금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예비비로도 충당해 쓸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이걸 부채로 인식하는 것보다는 주석상으로, 우리가 의무적립금 얼마를 충당하지 못했다, 적립하지 못했다는 것을 주석상으로 공시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 이재준 의원 네, 그건 그래서 두 가지를 열거용으로 조문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중에서 선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 위원장대리 나득수 그러니까 부채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우리 의무법정적립금, 그러니까 법정기금에 적용이 되느냐 그게 우리가 또 논의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인원이 증원이 되는데 의회사무처에 4명이 증원됩니다.

○ 오완석 위원 지원담당관 한 분하고 7급하고, 나머지 2명은 어디에 되는 거죠? 4명이 지원이 되는데 두 사람은 어디…….

○ 오완석 위원 4명 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담당관이 있고 7급 1명이 있고 2명은 직급이 어떻게 되는 거죠?

○ 오완석 위원 아뇨, 이번에 증원된 거요.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의원지원팀에 담당관이 1명 가고.

○ 오완석 위원 분석지원팀.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공무원 정원에 의해서 가는 공무원들이죠?

○ 오완석 위원 의회에 인원을 이렇게 4명 배정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9대 들어오면서 연정을 하면서 의회 지원 강화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명쾌하게 얘기가 있었고 그때도 현재 의회의 인원이, 정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확대를 시켜야 된다라는 걸 공히 했었고 또 우리 실장님이 처장님 계실 때에도…….

○ 오완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서 TF팀까지 꾸려서 일부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50%도 안 되는 인원이 증원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의정지원 인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매번 배정되는 것 보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집행부 쪽의 인원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의회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서울시의회나 규모에 비해서 상당량이 인원이 적다는 것은, 의회 지원 활동이 적다는 것은 우리 실장님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연정을 통해서 약속을 했고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1년, 어찌 보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지금에 와서도 보면 의정지원담당관실 만들어 놓고 공무원 두 분만 가서 과연 이것이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 검토보고서에 나왔듯이 시간선택제 15명에 관련된 부분도 언급이 있었지만 여기 정원에 관련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언급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 오완석 위원 이 부분은 명쾌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끊임없이 요구를 했고 또한 남경필 지사가 취임하면서 연정이라는 것을 가동하면서 약속했던 부분이고 또 적극적으로 함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집행부와 관련된 것들을 서로 협력하면서 지내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3년이 지났지만 많은 수의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8대 때 의정지원센터에서 운영했던 22명, 그 수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왜 그러냐 하면 입법조사관이 지금 12명인가요?

○ 오완석 위원 그리고 예산분석관이 11명. 그 외에 과연 새롭게 늘어난, 실질적 지원인원이 늘어난 게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명쾌하게 하지 않으면 매번 실장님들 이거 할 때마다 “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배려하죠. 이번에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그게 벌써 3년이 지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저는 확실하게 명쾌하게 뭘 해 주지 않으면 이 부분 또한 고려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장님?

○ 오완석 위원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부분은 이미 지난 대통령 당선 됐을 때도 그게 화두가 돼서 진행이 됐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3년 동안 거의, 아까 늘어났다고 하는데 실질적 지원인원은 제가 보기에는 늘어난 게 없습니다. 당초에 약속했던, 의원지원 약속만 전반기 때 약속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66명인가요, 구체적인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60명이 넘는 인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8대 때 했던 아까 말씀드렸듯이 22명 그 외에서 벗어난 게 한 명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은 정말 이게 조삼모사인지, 이거 약속했던 것조차도 이런 저런 핑계 대고 계속 정책적 연구ㆍ검토 이걸 몇 수십 년 동안 합니까? 결국 정부에서 지방자치 분권 강화해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잖아요. 경기도에서 독자적으로 뭔가를 해 보겠다라고 해서 연정까지 했고 의원 지원 강화를 하고 해서 의원 역량을 강화시키겠다, 이 부분 그다음에 협력하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지켜진 게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 특히 의회사무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의원 지원에 대한 부분이 과연 얼마만큼 강화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 오완석 위원 그리고 이번 기회에 그걸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 오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승남 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승남 위원 지금 소방직 공무원이 399명이 증가가 돼서 정원이 8,317명이 됐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러면 지금 현원은 어떻게 돼 있죠? 지금 결원이 돼 있는 수가 얼마나 됩니까?

○ 김승남 위원 결원이 558명이요?

○ 김승남 위원 그러면 이번에 증가가 돼서 399명이 됐는데 지금 모집은 먼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 김승남 위원 네, 그 399명이 모집이 된 거죠?

○ 김승남 위원 아직 모집을 안 한 거예요?

○ 김승남 위원 그러면 이번에 모집을 하는 인원은 몇 명을 모집하려고 합니까?

○ 김승남 위원 399명?

○ 김승남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558명의 결원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558명의 결원 내용.

○ 김승남 위원 다 채워지는 거예요?

○ 김승남 위원 그러면 이 정원이 8,317명으로 운영되면 지금 우리 소방직 공무원들이 3교대가 100% 되는 건가요?

○ 김승남 위원 그럼 이게 언제까지 그 수급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 김승남 위원 그러면 정원을 또 개정해야 되겠네요?

○ 김승남 위원 이 수급계획을 빨리 세우셔서 소방직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과로에 시달리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현호 위원 이현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의회사무처장님으로 근무하신 적 있죠, 의회사무처?

○ 이현호 위원 그래서 아마 누구보다도 우리 의회의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오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감하면서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에는 인구수가 아마 매년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반면에서 또 한 가지로 아마 내년도에는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도의원 자릿수가 지금보다 늘어나죠?

○ 이현호 위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님 말씀마따나 지금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회에 증원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의회에서 바라는 만큼의 인원수를 이번에 증원을 안 시켜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 의회사무처장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잘 챙겨주시려 했던 것인데 그게 이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까도 오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입장표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께서?

○ 이현호 위원 지금 서울시의회하고 경기도의회하고 비교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 이현호 위원 어떻든 간에 실장님께서 의회사무처장으로 근무하셨기 때문에 의회의 어려움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 이현호 위원 그래서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끔 최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또 혹시 사후에 우리 의회를 위해서 어떠어떠한 인원을 증원시켜 주겠다는 그런 입장표명도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환 위원 실장님, 밀립니다. 전국 시도 평균을 한번 따져보세요. 의원 1인당 공무원 숫자 몇 명인지, 의회사무처.

○ 김영환 위원 서울시는 최상위고요. 전국 시도 평균이고 경기도 꼴찌입니다. 그건 팩트예요. 그건 제가 예전에 정책위원회 조례 만들 때 다 조사를 해 본 거고요. 그래서 남 지사께 부탁드렸던 게 뭐냐 하면 “의회사무처 정원을 전국 시도 평균만 맞춰줘라. 쪽팔려서 못 살겠다, 솔직히.” 이겁니다. “서울시까지 못 가도 되는데 전국 시도 평균은 맞춰줘라.” 이 얘기를 좀 했고요. 왜냐하면 충청도 같은 데는, 예를 들면 전남북 같은 데는 의원 숫자가 적어요.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 공무원 숫자로 따지면 평균이 높아지는 거고요, 거기는. 저희는 현재 128명 있는데 의원 숫자로 따져보면 이런 지원조직들이 굉장히 적은 게 사실이고요. 제가 여기서 조금 기본적인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게 있어요,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지금 의회사무처 전 직원을 통해서요, 의회사무처 혹시 나오셨어요? 사무처?

○ 김영환 위원 아니, 본인 조직하는데 사무처 총무담당관도 안 나왔어요? 지금 의회사무처에서 가장 효율적인 조직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제가 아무리 따져 봐도 첫 번째 제가 보기에는 전문위원실이 효율적이에요. 할 일도 많고.

○ 김영환 위원 그런데 그보다 더 효율적인 조직이 있어요. 민주당대표실 정책위원장 방에 있는 공무원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화자찬…….」하는 위원 있음)

자화자찬은 아니고.

○ 김영환 위원 71명에 대해서 공청회, 토론회 다 지원해 줍니다. 그다음에 조례 만들어 드려요. 예산분석 들어오면 예산분석 써 드려요. 조례 무슨 정책 의뢰 들어오면 다 해 드려요. 그리고 일주일마다 저희들이 뉴스진이라고 해서 의원들에게 다 발송을 해요, 그 주에 일어났던 정책사업들을.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또 보내 드려요. 그다음에 이런 추경, 본예산 질의자료까지 만들어 드려요. 그러니까 정책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다 몇 명이 하는지 아시죠, 거기?

○ 김영환 위원 이번 추경에 민주당 의원님들 질의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분석자료를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 질의에 참고하시라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의식 그러니까 입법정책담당관실은 추경분석보고서 제가 아직 받아보지 못했어요. 제가 그거 하라고 입법정책담당관실 공식적으로 의회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건 당을 떠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원들 눈으로, 당을 떠난 의원들 눈으로 그 예산분석보고서를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또 평상시에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분석보고서를 내다오.” 했는데 그거 하나 내기가 힘든 것 같아요, 20명이. 무슨 토론회, 무슨 공청회를 하는지 모르지만 효율성을 조금만 더 높여야 될 것 같고 입법정책담당관실은 사실은 더 활용도가 커요, 의원들이 다양한 관심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의원들 모임까지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 담당자가 하나 있어요. 저도 정책모임들이 한 두세 개 가입돼 있는데 사회적경제나 이런 가입돼 있는 그런 데에 지원하는 걸로 빠져버리면 의원들이 관심 있어 하는 이런 것들을 실제 담당하는 박사들이 몇 명 없어요.

○ 김영환 위원 인재풀로만 활용을 하는데.

○ 김영환 위원 그래서 저는 제1원칙은 의원 1인당 이런 입법이나 정책이나 예산이나 지원정책을 서포트해 줄 인력들은 전국 시도 평균으로 일단 맞춰야 된다. 그건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 지금 여기 올라온 내용 중에 의정지원담당관이 있는데 정책재정분석 역할을 맡겼네요. 그런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책재정분석은, 재정분석은 예산정책담당관실에 미션을 주면 되고, 그렇죠? 정책분석은 입법정책담당관실에 그 미션을 주면 되고 그리고 각 정당에 소속한 의원님들이 정당의 입장에서 고민하는 것들은 대표실이나 정책위원회를 주면 되는데 이 용도로 사람을 뽑는다는 건 저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다만 지역상담소 운영이나 의정 자체를 지원하는 것, 의정활동 자체를 지원하는 거는 거기에는 공감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의정지원담당관실에 이번에 정원을 해 줘야 될 것은 한 130명이에요. 130명 해 줘야 돼요. 서울시가 사실은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정지원담당관을 제대로 만들려면 한 130명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15명이요? 이 지역 와라, 저 지역 와라, 한 명이 어떻게 움직여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서포트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 의원, 저 의원 다 달라붙어서 예를 들면, 물론 개인적인 영역들은 아니겠지만 지역 일부터 시작해서 이런 모든 것을 어떤 형태로 지원해 줄지 제가 감이 안 서요. 이 의정지원담당관실에 현재 4명이 과장님은 그냥 앉아서 결재할 거고 팀장님은 의원들 맞이만 할 거고. 차라리 이 4명을 입법정책하고 예산정책으로 오히려 넣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그리고 이 정원을 더 늘렸으면 좋겠어요. 전국 시도 평균으로 맞춰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의정지원담당관실을 정말 제대로 갖추려면, 이거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130명을 내놓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붙이든지 그게 더 효율적이다, 저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130명…….

○ 위원장대리 나득수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만 이에 앞서 위원님 간의 의견조율 등의 시간을 갖고자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나득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ㆍ2ㆍ3항에 대한 의결을 위해 정회를 했습니다만 일부 의견을 추가로 청취하자는 여러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어 이들 안건의 의결은 일단 뒤로 미루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을 비롯한 기조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장을 나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앞서 진행한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득수 위원장대리, 이재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재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따복공동체지원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준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유시장경제국장 나오셔서 따복공동체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준 공유시장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준 오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앞서 진행한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시장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십시오.

○ 위원장 이재준 이번 도정질문에서 퇴사자가 왜 이렇게 많으냐, 그러니까 총인원이 50명도 안 되는데 20명이 최근 2년 사이에 퇴사를 했는데. 그런데 답변서가 뭐라고 왔냐면 3년짜리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게 맞습니까?

○ 위원장 이재준 그게 아니라 그렇다면 3년짜리 위탁사업을 받은 조직이라는 걸 모르고 그 사람들이 왔다는 얘기예요? 내부문제가 있는 걸 왜 그렇게 외부로 숨기고, 답변서를 거짓말로 한 것 아닙니까? 따복지원센터가 뭐하는 데입니까? 마을만들기 하는 거 아니에요? 협업하는 것 아닙니까? 그 조직에서 2년 사이에 어떤 사람은 2개월밖에 안 되고 어떤 사람은 5개월밖에 안 돼서 다들 나간다 그러면 그 조직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3년짜리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다 나갔다고 얘기를 하면 그게 맞는 말입니까?

○ 위원장 이재준 파악해서 보고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지사가 거짓말한 거잖아요, 지금 본회의장에서? 조직에 갈등요인들이 있으면 그것을 해소하게끔, 그걸 노력해서 해결책을 내라고 했는데 해결책은 안 내고 그러면 위탁사업을 10년 줍니까? 그분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 거기가 위탁사업이라는 걸 모르고 들어온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엉터리 보고를 하고 그러고 예산 이렇게 신청합니까? 그리고 행사성 예산 다 자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이거 결국은 행사성 예산 아닙니까?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충분하게 엄청나게 많은 따복공동체 한마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서 충분히 의견수렴들 하고 나오는 발언 내용들, 저도 한 번 가봤는데 그런 데 나오는 고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제안도 많고. 그런 걸 반영하면 되지 이거 세우면 기간 내에 할 수 있습니까?

○ 위원장 이재준 아니, 그러니까 남은 게 이거 예산 통과돼서 하면 9월 중순인데 그럼 추석 지나는데, 그럼 2개월 동안 이거 다 해낼 수 있냐는 거예요. 행감 받으셔야죠, 예산 본예산 편성하셔야죠, 내년도 신규계획 세워야죠. 언제 하시겠습니까?

○ 위원장 이재준 그러니까 정확하게들 하세요, 정확하게. 보고도 엉터리고 대책도 엉터리고 그리고 가뜩이나 행사성 예산 다 자른다고 해서 25% 자르는데 이건 또 한다고 그러고. 지금 사실상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토론회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충분히 그런 기회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새로 오셨으니까 정확하게 업무 판단하십시오, 조직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 훈련된 분들입니다. 다 사명감을 갖고 오신 분들이 거기에서 그 2개월, 3개월도 못 버티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속출한다면 그 조직이 뭡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지.

○ 위원장 이재준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나득수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기조실장님 나오십시오. 미래전략담당관에 감액예산이 있어요.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신규사업 감액.

○ 나득수 위원 그게 부천에 경인축 문화역사자산 네트워크 조성 사업이 감액이 돼요? 어떤 이유입니까?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조정을 하는데 그럼 중앙에서 한 겁니까, 우리 도에서…….

○ 나득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나득수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경인축 문화역사자산 네트워크 조성 사업이요.

○ 나득수 위원 특히 굴포천 조성사업 아닌가요? 환경개선사업 그건 아닙니까?

○ 나득수 위원 중앙에서 주관해서 감액했다는 거죠?

○ 나득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천만 불이익준 거 아니죠?

○ 나득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실장님, 지금 보니까 행정자치부, 지금은 행정안전부지만 거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기이 우리가 행사성 예산, 축제ㆍ행사성 예산을 일괄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이현호 위원 보니까 50%, 25% 이렇게 삭감이 됐거든요. 만약에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그 사업성 예산이 올라왔을 때 그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50%, 25%를 삭감했으면 행사성 사업비를 더 달라고 하든지 또 삭감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이렇게 삭감하고도 그 올라온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면 당초에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지 않을 정도로 편성했으면 어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 이현호 위원 그렇잖아요. 아니, 10%, 5%도 아니고 50%를 삭감하면서도 그 사업을 그냥 추진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럼 그 행사가 상당히 부실하지 않겠나, 당초에 목적했던 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 맞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까지도 과연 이 사업 축제ㆍ행사를 치러야 되나 제가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 이현호 위원 지금 여기 나열된 행사 중에서 행사를 끝낸 데가 혹시 있습니까? 치른 데 있습니까?

○ 이현호 위원 그럼 끝낸 데는 예산 지급을 어떻게 했을까요?

○ 이현호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의 룰대로 맞춰서 집행한 겁니까, 그러면?

○ 이현호 위원 부득이 꼭 이렇게 사업별로 일괄적으로 다 삭감할 필요가 있나, 제가 볼 때에는 혹시 이렇게 삭감하다 보니까, 50%, 25% 삭감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행사가 충실치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아주 안 하고 다른 데를 더 주더라도, 지금 보니까 일률적으로 다 삭감했거든요.

○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 행사를 다 하겠다는 것보다도 사업을, 제 얘기는 50%, 25% 줄어서 행사가 부실하게 될 바에는 차라리 아주 없애버리고,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을까요?

○ 이현호 위원 알았고요. 하여간 현재 실시되고 있는,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끝내는 대로 그 상황을 저한테 한번 서류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실장님, 혹시 여기 평가담당관 나와 계신가요?

○ 양근서 위원 이번에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방식을 전면 직접평가방식으로 전환한다고 엊그제 한번 발표를 했죠?

○ 양근서 위원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평가방식, 제도상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주는 건데 그걸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도 좀 하시고 또 이를테면 진행상황도 보고되고 그랬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언론보도를 통해서 의원들이 알게 되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 양근서 위원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일 처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직접평가방식이 말 그대로 유일한 대안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협의했으면 조금 더 좋은 대안들이 마련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걸 결정한 것처럼 다 발표를 한 다음에 그걸 다시 대안을 만들기도 힘들고 여하튼 세부적인 추진계획 지금 만들고 계시겠죠?

○ 양근서 위원 그것을 별도로 한번 저를 비롯해서 우리 기재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실장님, 푸드트럭 페스티벌 사업인데요. 이것도 최근 언론에 보도된 걸 보니까 우리가 지금 대략 푸드트럭을 한 100개 정도 만들었나요, 경기도에?

○ 양근서 위원 그중에 한 20개가 이미 한 2년 만에 폐업한 걸로 언론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런가요?

○ 양근서 위원 정확히 한 20개가 폐업됐습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런 상황이라면 이 푸드트럭 사업 자체도 말하자면 막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이 행사사업도 올해 예산 책정된 것만 하시고 내년에는 다시 본예산에 편성한달지 행사 자체도 축소하거나 아예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대신 지원하는 방식은 앞전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한 곳에서만 영업할 수 있게끔 한 것을 이동할 수 있게끔 해 놨잖아요.

○ 양근서 위원 그래서 이렇게 행사는 하지 말고 대규모 축제나 행사 있을 때 거기에 잘 안내해서 이동해서 거기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홍보해 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면 더 좋을 것 같아요.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균형발전실장님 잠깐.

○ 양근서 위원 실장님, 경원선 셔틀열차 증편 운영비 지원하겠다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처음 하는 거죠?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은 어쨌든 10월부터 해서 2019년 12월까지 2년 3개월인데 지금 추경에서 요구하는 1억 9,000여만 원의 사업비는 이 전체 사업기간 것이 아니고 올해 2개월, 3개월 분량이잖아요.

○ 양근서 위원 그러면 내년 1년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되나요?

○ 양근서 위원 원래 최초에 사업계획을 했을 때 2년간 몇십억 규모로 하지 않았어요?

○ 양근서 위원 경원선이 아니고?

○ 양근서 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신청하려고 하신다는 얘기예요?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같이 이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런 사업이 정책적으로 어떤 효용성이 있겠는지 저는 이게 좀 의문이에요. 특히 여기에 보고되지 않은 방금 말씀하신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훨씬 크거든요. 그렇죠?

○ 양근서 위원 2년간 지원하는 게 거의 한 50~60억 규모로 이렇게 잡아놨던데 일단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게 관광 활성화 유도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략적인 현황이랄지 수요분석이 전혀 안 돼 있어, 자료를 보더라도.

○ 양근서 위원 그건 아까 얘기했던 신탄리까지의 구간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고.

○ 양근서 위원 이것은요? 이것도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 양근서 위원 저도 이건 예를 들면 정확한 수요분석하고 정책목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했을 경우에 최소한 몇 명이 이걸 이용하게 되고 관광 목적이 됐건 통학 목적이 됐건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이 그냥 막연하게 관광 활성화시킨다고 이렇게 사업비를 제출한 것 자체도 지금 사업설계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내년에 또 이렇게 사업을 계속 하고 싶다면 아까 경기연구원 단기 연구과제로 줬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요분석을 해 갖고 오셔야 돼요.

○ 양근서 위원 코레일에서 전체 사업비를 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신탄리까지 증편 운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요조사해 가지고 그때 보고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위원 실장님, 최춘식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하여튼 군 관련 사업 내지는 DMZ 쪽의 사업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구상하고 계시고 또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조금 여기에 나와 있는 군 관련 사업들하고 특히 미군과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떤 개념을 다시 한 번 재정립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우리가 미군들하고 지금 여러 가지, 평택이나 의정부 또는 동두천 이런 데서 상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이 이뤄지고 있잖아요. 포천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역적으로 좀 특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상생협력이 필요한 지역이 있고요. 현재 분쟁이 일어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 지원에 있어서 일괄된 그런 항목으로 규정을 하다 보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실은.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포천지역입니다. 거기는 현재 분쟁지역이기 때문에, 로드리게스 사격장 자체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차피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라고 한다면 거기에 합당하도록 성격을 바꿔주는 것, 이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18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또다시 편성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긴밀하게 협조하고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포천시하고, 거기도 TF팀이 구성이 돼 있으니까. 한번 점진적으로 분석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마련해 주시면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춘식 위원 네,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미군을 포함한 군과 우리 도가 협력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그런 형태로 모든 게 이뤄지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조금 저거한 말씀하면 경기도가 손해를 많이 본다는 거죠. 마정중대 이전이라든가 이런 걸 놓고 보더라도 전체의 비용을 전부 우리 경기도가 다 부담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 군하고 이렇게 협력하고 협조하는 데 있어서 저희도 저희 입장을 얘기해 주고 같이 좀 협력하는 단계에서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일방적인 것은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것을 우리 균형발전기획실에서 잘 협력과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최춘식 위원 충분히 그건 효과 가져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협의하고 협력하는 그런 단계에 대한 과정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건 잘하고 계시죠. 다만 예산 분야에 있어서 너무 많은 부분을 감당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금까지 쭉 저희가 해온 그 과정을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이재준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형덕 위원 기조실장님, 잠깐만 좀. 제가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측면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할까 하는데요. 지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도 나왔지만 철도국이 2018년까지 1년 더 연장이 됐잖아요.

○ 박형덕 위원 철도국의 업무가 뭡니까? 주로 무슨 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어요?

○ 박형덕 위원 그 질문을 왜 제가 드리냐면 지금 우리 균형발전실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양주-동두천 셔틀운행열차 그다음에 신탄리 가는 이런 철도업무를 왜 균형발전실에서 이 업무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협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철도국이 전문적으로 일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접근하려면 오히려 철도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균형발전실로 가게 된 이유를 한번 좀 얘기해 주십시오.

○ 박형덕 위원 그래서 왜 제가 하냐면 이게 원래 김문수 지사님부터 시작해서 동두천에 전철이 2006년도 12월에 개통되면서 지금 그 당시의 인구하고 지금 인구는 상당히, 한 40% 이상 증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철 횟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30분에 1대씩 운행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전철을 기다리는 시간하고 또 광역버스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의 불편을 호소했던 게 사실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학교가, 동양대가 영주에서 동두천으로 이전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통학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고 신한대가 통합이 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동두천에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서도 철도국에서 전철 증편이라든가 기타 이 업무를 담당해 오다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균발실에서 이렇게 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국철로 10회 증회만 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몇 편 증회하려고 했던 거죠?

○ 박형덕 위원 36회인데 어쨌든 국가에서 부담한다고 해서 10회 증편한다고 해서 동두천에 그런 편익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 박형덕 위원 오히려 이게 아마 또 다른 동두천에 불씨가 살아나서 협상을 어떻게 했냐 하고 시장님뿐 아니라 시도의원 전부 다 주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받고 있는데 물론 이 부분을 우리 도가 해야 되는 게 맞냐, 안 맞냐 이런 논쟁도 할 수 있는 거지만 경기도민은 누구나 똑같은 형평의 위치에서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동두천, 연천이 물론 군사시설로 인해서 발전이 안 돼서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부분을 덕분에 편하게 대한민국이 잘 먹고 잘사는 것 아닙니까?

○ 박형덕 위원 그런 측면에서 조삼모사 격으로 10편 운행한다고 해서 나머지 협상부분을 전혀 우리 도에서 방관하고 그냥 책임을 놓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생각하고 고려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이나 균발실장님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시고 물론 지자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흔쾌히 승낙을 한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했는지 나중에 봐야 알겠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형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박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따복공동체에 대해서.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따복공동체지원과 행사운영비 이렇게 보니까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연구용역비가 5,000만 원이 새로 생겼고, 그렇죠? 연구용역비를 굳이 이 추경에 세우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임채호 위원 사업한 지가?

○ 임채호 위원 시기적으로 사업이 끝난 올 연말에 내년 예산에 세워서 전체적으로 2년 걸 통틀어서 용역을 해서 평가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고 사례조사 운영이 사무관리비가 6,700만 원 돈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 임채호 위원 전문가 참석수당이요?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행사를 보게 되면 지금 따복공동체 한마당 개최가 있잖아요?

○ 임채호 위원 그게 이번에 감액이 한 5,000이 됐는데 기정액에 대해서. 1억 범위에서 하면 한 몇 명 정도가 참여를 합니까? 한마당 개최하면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이게 처음 하는 겁니까?

○ 임채호 위원 이게 몇 번째, 두 번째 하는 건가요?

○ 임채호 위원 연 2회.

○ 임채호 위원 연 2회 한다라면 예산이 안 잡혔으니까…….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이 사례조사 운영비 사무관리비가 6,700,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례조사라는 건 뭐예요? 거기에 직접 관련된 분들이나 이런 분들 의견을 충분히 듣는 것 아닌가요?

○ 임채호 위원 그러면 그런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이 내내 거기에 관련된 분들 한 1,000여 명이 오는데 오실 때 그분들,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설문지를 쭉 돌려서 거기서 취합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 아닌가요?

○ 임채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일 효율적이고 최고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래서 6,700만 원씩이나 이렇게 세워서 사례조사 운영 기타운영비 이런 것, 운영비에 들어갈 부분은 들어가야죠. 그렇지만 그런 행사를 할 때 같이 조사나 그렇게 했을 때 더 현실적이고 예산도 절감되고 참여할 때, 처음에 들어올 때 설문지 쭉 돌려서 이렇게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굳이 이렇게 많이 잡을 필요가 있을까 해서 드려봤어요.

○ 임채호 위원 그래요?

○ 임채호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예산이 그런 방법으로 성과분석 및 사례조사를 한다, 그걸 활용했을 때는 얼마를 절감시킬 수 있다, 그렇죠?

○ 임채호 위원 인건비라든가 기타 사례조사자들 인건비 이런 거 안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나름대로 판단해서 조정할 때 조정할 수 있으면 한번 해 보시라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하고자 하는데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시까지 정회를 선포…….

○ 임채호 위원 12시 지났는데요.

○ 위원장 이재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오완석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안 제3조의 정책연구용역의 공개에 관한 사항에서 시행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의무적으로 정책관리시스템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안 제6조에 평가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지사가 평가하는 기관으로 한정하며 안 제7조에서 시행규칙에 정책연구 결과에 평가방법 및 활용상황 점검 방안 등을 담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득수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나득수 위원입니다.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안 제5조의2제1항에서 법정의무 적립기금 미적립분을 결산서상 부채로 표시하는 부분이 회계규칙에 적합하지 않아서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간사님들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기획재정위 소관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양근서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양근서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안산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균형발전기획실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경원선 셔틀열차 증편 운영비 지원사업 1억 9,45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DMZ 세계시민 나눔캠프 사업 1억 원을 신규 편성한다. 공유시장경제국 따복공동체지원과 소관 따복공동체 성과측정 및 과제발굴 사례조사 사업 1억 4,000만 원을 전액 삭감한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철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준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기획재정위 소관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

○ 위원장 이재준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지난 제321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 시에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이 있었기에 토론 등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산회 이후 위원님들 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 중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춘식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위원 포천 출신 최춘식 위원입니다.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안 제4조제3항에서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존속기한의 시작일을 “도지사 당선인의 요청일로부터”로 규정한 부분과 안 제5조제6항 및 제9조2항에서 산하기관장에게 법률상 위임받지 않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부분을 각각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이재준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도정운영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도민을 위한 경기도정 실현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1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감사관,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따복공동체지원과, 경기도시공사 등 5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으로 경기연구원을 선정하였습니다.

지금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은 예년의 감사계획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이 계획안은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되어 확정될 것이나 감사일정은 균형발전기획실 감사를 제외하고는 위원회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이 계획안을 의결해 주시고 추후 위원님들이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간사님과 협의해서 일정을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 위원장 이재준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사무보조자를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보조자 위촉대상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 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 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 계획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