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의 김정영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7년 8월 18일 제출되었으며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김정영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연임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가 인력 확보 및 특정분야 위원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수를 50명에서 50명 이상 70명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으로 향후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전문가 확보 등을 고려해 볼 때 매우 시기적절한 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연임 규정과 관련하여 타 시도 조례와 비교해 본 결과 대부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된 반면, 경기도의 경우는 1년의 임기와 연임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특정분야의 경우 한 번도 심의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회의개최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토목구조, 토목시공 등의 분야에 심의안건이 집중되어 있으며 상하수도분야의 경우 최근 3년간 단 한 건도 없었고 2016년과 2017년에는 토목구조 등 5개 분야에 심의안건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해당분야 위원의 위촉은 이후 임기 중 단 한 건도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6조제2항에서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임기는 현행대로 1년으로 하되 임기 중 관련분야 심의안건이 없어 한 번도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개정사안이라 사료됩니다.

타 시도의 사례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2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본역량평가 실시 후 위원장이 연임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하되 기본역량평가에 대한 규정은 별도의 시행규칙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저희들이 인력풀을 70명까지 확보했을 때 사실 경험이 없는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중앙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충분하게 70명 범위 내에서 전문가들이 심의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70명 범위 내에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할 수 있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건설국장 김정기 저희들이 당초에는 연임을 1년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아까 김정영 의원님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실제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그런 위원님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이번 조례에 담아진 것 같고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데 상당히 도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가능합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그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가 있지만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융통성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건설국장 김정기 안건이 없던 겁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안건이 발생하려면 처음부터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입찰방법 심의라고 하는 것을 받아야 되는데 입찰방법 심의를 받으면 턴키로 할 건지, 기타로 할 건지, 또는 제안으로 할 건지가 결정이 돼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입찰이나 턴키방법에 대한 입찰방법 심의안건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건설국장 김정기 그런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지만 저희들이 당초에는, 아마 최종환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당초에는 인력풀을 1,500명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건기법 시행령에서 50명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인력은 충분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한을 하더라도 심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있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단순한 예고요. 실질적으로는 평가위원으로 자격조건이 갖춰지면 다만 동일한 것으로 봐줘야 되는 사안입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감성적인 부분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을 제한한다고 해서 인력이 없다고 그러면 위원장 또는 경기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연임할 수 있다고 옛날 규정을 적용해도 되는데…….

○ 건설국장 김정기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그리했는데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경인일보에 마피아라고 그래서 시리즈로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어를 할 수 있는 것은 1년 연임을 제한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봅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일리 있는 말씀이시지만 저희들이 한 번 더 이렇게 조례 개정해서 운영해 보고 전문가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다만 판단이 도지사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과연 어떤 근거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거냐?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할 수 있기 때문에 오해라고 하는 것도 인입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 건설국장 김정기 첫 번째 본인의사가 존중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참여할 수 있게끔 배려 차원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그것은 융통성 있게 판단하시는데…….

○ 건설국장 김정기 그러니까 그렇게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몇 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명확성을 더 보완할 수는 있죠.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 이정훈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7년 6월 30일에 제출되었으며 7월 4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이정훈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어린이교통사고가 타 시도에 비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어린이통학버스 사고는 자동차 승차 중 사고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안전시설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서 도로관리청이 어린이통학버스 정류시설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은 미래세대의 주역이 될 어린이에게 물리적으로 안전한 차량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건설국장 김정기 동의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서형열 의원 등 2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7년 8월 18일 제출되었으며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골자에 대해서는 서형열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공사 부실 방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부실공사 방지 교육의 실시 의무화 및 현장점검 시 하도급계약과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각 개정조항에 따른 세부적인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2 신설조항은 공사감독자 및 건설기술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부실공사 방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 제65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따라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도지사는 건설공사 관련 안전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도민의 안전확보 및 건설공사 품질 향상 등에 대한 교육실시를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의무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6조제2항의 신설조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점검을 실시할 경우 하도급계약과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부실공사의 원인을 단순히 공사 시공 측면에서만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하도급계약이나 불공정행위 등으로 인한 간접적인 원인도 있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를 병행 점검하도록 하는 것은 부실시공의 원인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충분한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에 안 제24조제3호의 신설조항은 부실시공 신고포상금에 대한 예외조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건설국장 김정기 건설국장 김정기입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건설국장 김정기 발주청에 안전교육의 책임을 부여해 준 거기 때문에 공사 사안별로, 공정별로 안전에 관한 사안을 직접 하도록…….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건설국장 김정기 아직까지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그것은 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국비 100%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발주청은 평택…….

○ 건설국장 김정기 저희들이 관계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기법상에 사망사고가 3 이상 또 사상자가 10명 이상, 운영 중인 것, 공사 중인 시설에 대한 붕괴 이것은 국토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고 바로 조사위원회 구성해서 조사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다만 경기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그 결과가 저희한테 통보되면 건기법에서 감리하고 현장시공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만 있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전국이죠. 등록자라고 하면 경기도만 등록이 아니라 전국 각 시도지사, 중앙 다 됩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시공사, 하청업자 이런 거죠. 당해 공사의 시공사, 하청업자.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지금 현재도 시공사별로 안전교육을 합니다. 다만 발주청에서 직접 책임을 가지고 안전교육 하는 건 없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교육대상이 하천을 예를 들면 하천공사가 47개소면 40, 50명 이상 이렇게 되겠죠.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건설국장 김정기 사전교육이죠.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 건설국장 김정기 다를 수 있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없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건설국장 김정기입니다. 지난해 7월 28일부터 착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 수립과 관련한 최종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용역과업 책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경호엔지니어링 이주영 상무이사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추진배경 및 용역 개요, 과업별 세부추진방안, 연차별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과업별 세부추진방안 및 연차별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주식회사 경호엔지니어링의 과업 책임자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추진배경 및 용역 개요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이번 계획이 두 번째 계획입니다. 이번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지난해 7월 28일에 착수하여 금년 9월 중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과업의 범위는 도내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광역 자전거도로망을 수립하고 자전거 이용률 증진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광역적인 사항은 도 계획에 반영하고 그 외의 지역은 시군 이용 활성화 계획에 반영하도록 제시하여 정책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어서 과업별 세부 추진방안 및 연차별 투자계획에 대하여는 본 용역과업 책임자인 주식회사 경호엔지니어링 이주영 상무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최대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경호엔지니어링 이규형입니다. 본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 사업은 경기도 자전거에 대한 시설정비 그리고 안전망 확충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을 도모해서 점차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법정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과업별 추진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광역 자전거도로망 구축을 위해서 저희 추진방향으로는 경기도 내부의 동서남북 전체를 고루 연결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망이 구축이 우선시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시군 간 광역적으로 단절구간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계획안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광역 자전거도로망 구축안을 보면 기이 수립되어져 있는 각 시군, 국가 그리고 전 차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안을 전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동서남북으로 고루 이동이 가능하게끔 계획안이 짜여져 있지만 동남축 구간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금회 계획에서는 용인시 갈천교에서부터 여주시 이포대교까지 전체 69.7㎞ 구간 중에서 기이 구축되어져 있고 공사 중인 구간 12개 구간 32.6㎞를 제외한 15개 구간 37.1㎞ 구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계획하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시군 단절 연결구간이 되겠습니다. 시군 단절 연결구간은 현재 시군 간 계획안에서 제시되어져 있는 자전거도로망들을 살펴봤을 때 광역적으로 연결이 미흡한 시내부분 단절구간이 아닌 시군을 연결하는 광역적으로 미흡한 부분만을 저희가 조사를 하였습니다. 전 차 계획인 1차 계획에서 미연결구간으로 남아 있는 9개 구간을 포함하여 금회 전체 계획 검토대상이 될 수 있는 구간은 총 25개소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해당 도로의 관리 주체가 시군인 것은 시군에서 계획을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명시를 하도록 하고 도에서 설치하여야 할 부분은 6개 노선 15.9㎞인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업별 추진방안 두 번째 안전성 확보방안입니다.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저희가 주제로 잡았습니다. 현재 자전거 안전교육은 경기도 17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각각 시행하고 있는 관계로 교육내용이 서로 상이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경기도 시군 31개 전체로 확대하고 교육내용도 체계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전거 안전교육을 추진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도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모 보급방안입니다. 현재 2016년 자전거 교통사고 통계기준으로 경기도가 자전거 사망자 수가 1위인 것으로 통계자료가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종 목표연도인 2021년까지는 약 10만 개의 안전모가 보급될 수 있도록 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고다발지역 개선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의 사고다발지점으로 2회 이상 중복 선정된 지점이 28개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28개 지점에 대해서는 금번 계획에서 자전거 전용 횡단보도, 보도 턱 낮추기, 이면도로부 시인성 증대 방안 등과 같은 개선안을 마련해서 시행은 시군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보고서에 수록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정비ㆍ개선 방안이 되겠습니다.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도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유형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자전거와 보행자가 같이 이용하는 관계로 인해서 안전사항에 유의성이 더욱 필요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도에서 관리가 필요한 구간에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같은 경우에는 전체 16개 구간이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전체 24개 노선이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고요. 그중에서 16개 노선은 설치가 양호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고 총 8개 노선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과업별 추진방안 세 번째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용 활성화 방안 중에 첫 번째 공유자전거 시스템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공유자전거 이전 형태는 공공자전거로서 현재 서울시 및 일부 경기도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공공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자전거를 빌릴 때나 반납할 때 지정 거치대를 반드시 이용을 하여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현재 중국에서는 mobike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고 네덜란드에서는 Donkey Republic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방식은 현재 자전거를 거치대가 아닌 아무데나 둘 수 있다는 프리파킹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보급을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식 그리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개인자전거에 잉여자전거 분을 활용하는 방식 그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금번 계획에서는 민간업체에서 자전거를 제공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가능하도록 도입 지원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단지 중국 같은 경우에 프리파킹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자전거가 아무데나 너무 무질서하게 방치가 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금번 계획에서는 도에서 자전거 주차구획 라인 마킹을 전체 시군별로 할당해서 계획하는 것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연계방안입니다. 자전거만으로는 멀리 있는 목적지까지 이동이 곤란하기 때문에 자전거와 대중교통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거점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전용 주차장이 우선적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거점지역 선정은 버스의 초승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장기방치 자전거 처리방안입니다. 거치대에 장기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자전거로 인해서 실제 이용자가 정비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방치 자전거에 대한 정기적이고 수시적인 정비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등록제 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장기 자전거에 대한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자전거 등록제의 시행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전거 등록제 같은 경우에는 각 개별 도에서 일부만 시행하기에는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일정에 맞춰서 경기도도 동일하게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자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인센티브 제도는 사업장과 그리고 개인 이용자들을 차별해서 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친화 사업장으로 선정된 경우에 인증현판, 자전거 관련 비용 지원 등과 같은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이용자에게는 에코마일리지 제도 등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자전거 안전용품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카드 충전도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 연계 자전거 보관소입니다. 현재 시군에서 버스정류장에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보도 폭이 상당히 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보도 폭으로 인해서 자전거 정차장이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방안으로서 저희가 컨테이너형 자전거 보관소 형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형태 같은 경우에는 폭 3m 내에서도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활용이 가능하게끔 계획안에 수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자전거 광역급행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기 추진과제로서 아무래도 자전거 이용자가 많아지고 그리고 빠른 시간에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런던 스카이사이클이라는, 영국에서도 현재 구상 중에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도입을 위해서는 현재 검토되고 있는 BRT 구간 상부에,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부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해서 자전거가 빨리 이동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계획 같은 경우에는 장기 추진과제로 진행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는 BRT 사업 할 때 이 구조물의 설치가 가능한 폭원 확보 정도만이라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안을 계획안에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차별 투자계획입니다. 본 과업은 자전거 광역도로망은 시점에서 종점 순으로, 단절구간 연결 같은 경우에는 계획 특성에 맞는 조건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교육 및 안전모 보급사업은 장래 11개 시군 확대를 고려해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목표연도인 5년까지는 총 22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고서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네, 그렇습니다.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장기방치 처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10페이지 장기방치 자전거 처리방안에 대해서 일부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장기간 방치돼 있던 자전거라 하더라도 사유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제도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일단 기술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은 금번 계획안에는 이렇게 정기 방안과 수시 방안을 제시하였고요. 법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술용역에서는 담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보험은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그 부분은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다가 보니까 지금 현재 보험상품이 보험 2개 사에서 나와 있는 상품들이 한 가지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보험상품이 다양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보험사하고 다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양지천 끝나는 부분에 도로 접속되는 부분에 갈천교라고 지명상으로는 표시를 했는데요…….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제가 정확한 지명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갈천교는 경안천하고 양지천 사이에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네, 사이에 있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금번 계획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의 67㎞ 정도 구간에서 기이 설치가 되어 있는 약 32㎞를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들에 대해서는 연결을 시켜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지금 양지천하고 복하천을 따라가면서 저희가 빠른 시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주변의 농로부분을 자전거가…….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네, 그렇습니다.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거기서는 지금 양지천까지는 일부 도로를 횡단해서 양지천을 연결시키고요. 그리고 양지천에서부터 복하천까지는 농어촌도로를 이용해서 자전거하고, 자전거 우선도로가 되겠습니다. 농기계도 이용할 수가 있지만 자전거가 우선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로 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상세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저희가 이 부분은 현장에 나가서 다 계획안을 정비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네.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지금 제가 정확하게 지명을 말씀드리기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네, 있습니다.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네.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지금 이 BRT 계획은 별도, 저희 계획하고는 다른 계획으로 BRT 계획이 수립되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이 BRT 계획을 할 때 지금 자전거 광역도로를 설치 가능한 폭원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차원의 그런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화된 계획이 아니고 장기과제로서 한 단계씩…….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아니, 이 620㎞는 수도권에서 단기간에 설치하기 위해서 다른 계획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노선들이 되겠습니다.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지금 수도권이기 때문에 서울과 연결되는 전체 BRT 노선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네, 맞습니다.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자전거 이용률이 낮은 부분들은 이게 시군하고 비교하는 경우는 시군에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지금 시군 이용률이 좀 높은 편이 있고요.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지금 경북이나 경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부 시범, 경북 같은 경우에는 상주시가 자전거 시범도시로 진행하고 있고요. 경남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가 자전거 시범도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많지 않은 가운데서 시범도시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효과 때문에 효율이 높은데 경기도는 수도권 출퇴근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인구가 자전거로 이용하기에는 아무래도 출퇴근 시의 이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기도 이용률이 다소 저조한 것이 아닌가, 저희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지금 저희가 현재 목표가 이포대교까지…….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네, 맞습니다. 한강 국가자전거도로가…….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네, 맞습니다.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광주 경안천 같은 경우에는 시군 계획에서 포함이 되면 자동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이 순환망은 전체적인 광역으로 좀 더 크게 순환으로 할 수 있게…….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네, 저희 처음에 안은 그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지금 단계별이기 때문에…….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네, 공공자전거 말씀이시죠?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국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전거는 공공자전거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은 자전거를 대여하기 위해서는 지정되어져 있는 거치대에 가야만 자전거를 빌릴 수 있고 반납할 때도 반드시 그 거치대에 걸어야지만 반납이 완료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도입하려고 하는 시스템은 GPS 시스템으로 이 자전거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사용자가 인터넷으로 시작과 종료만 입력을 하면 그 자전거는 완료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과 반납이 무척 편리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네, 한 단계 다음 세대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지금 현재까지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검토는 하지 않고…….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네.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네, 알겠습니다.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원칙적으로 안전모는 개인안전용품이기 때문에 안전모까지는 대여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방안이 있는지 저희가 또 한 번…….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지금 안전장비기 때문에 그게 자전거의 부속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지금 유럽 쪽에서 잠깐 안전모까지 같이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그게 실효성도 그렇고 또 도난사고 이런 부분, 자전거는 GPS장치가 들어가져 있어서 도난이 예방되는데 안전모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추가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지금 안전모는 현재 권고사항이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단속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개인용품이기 때문에 또 개인 위생상의 문제점도 있을 수가 있고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다소 있을 것 같습니다.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이 부분은 저희가 바로 진행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방향성 제시하는 정도만이라도 금번 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네, 그 부분도 저희 경기도나 이런 자체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또 사업자들하고 얘기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지금 금번 계획은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네,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당장 실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네, 맞습니다.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의회 보고는 두 번째가 맞습니다.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네.

○ 건설국장 김정기 2억 4,600만 원입니다.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국내에서 이용하고 있는 공공자전거 시스템이 지정된 거치대만 활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두 가지…….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네, 이것은 시스템 부분이기 때문에…….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네, 굳이. 이 부분은 자료만으로 했습니다.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네, 시군 자전거는 또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이용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알겠습니다.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계획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년 단위의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방향성을 제시하게 되면 지금은 시설정비에 우선적으로 주안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정비가 완료가 되면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5년 단위기 때문에 계속 계획들이 진행되어 나갈 것 같습니다.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네.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은 도로관리 주체별로 도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관할하고 있지 않은 읍면 지역의 국도ㆍ지방도ㆍ국지도에 대해서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생활형 같은 경우에는 광역 단위인 도에서의 계획보다는 현재 시군에서도 개별적으로 각각 시군에 맞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형 자전거도로는 그쪽에서 많이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도 차원에서는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시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아까 저희가 3m 폭원에도 설치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 이런 것처럼 시군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부분이고요.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계획안에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도에서 할 부분과 시군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구분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차수에 시군 계획에서는 금번 경기도 계획안을 참조해서 거기에 맞도록 시군에서 계획안들이 수립되어 질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금번에 계획하고 있는 동남 측 노선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광역망 측면에서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순환형태로 자전거 도로망이 이루어지다가 유독 한쪽 방향에서 단절된 것처럼 그런 형태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순환망을 형성하기 위한, 완성시킨다는 그런 개념에서 이 노선은 금번 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등록제 말씀이십니까?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이 부분은 일종의 법적인 정비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경기도 자전거 이용하는 부분들이 경기도민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또 서울시민이라든지 이렇게 이용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한 것이 아닌가 해서 저희가 그렇게 제시를 하였습니다.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네, 한다면 시군보다도 경기도 차원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네, 그렇죠.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행자부에서도 지금 진행하려고 검토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을 그쪽하고 동일하게 맞춰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가 판단해서 그렇게 제시를 하였습니다.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이건 금 계획의 전차 계획이, 1차 계획이 17년 4월까지 마무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이후 다시 5년간 17년 4월부터 21년까지 5개년 계획입니다.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네, 제일 아래쪽의 용역개요의 시간적 범위에 저희 금번 목표연도가 나와 있습니다.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현재 중지 중에 있습니다.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과업중지의 사유는 시군과 협의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행정절차 시간이…….

○ 건설국장 김정기 건설국장 김정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군 협의회에서 의견 하는 기간이 필요하면 절대 계획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지를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한 다음에 보고해서 마무리 짓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보고를 드리고…….

○ 건설국장 김정기 그러니까 그 중지를 한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의견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8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시군 의견이.

○ 건설국장 김정기 해제는 아직 정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의견이 없기 때문에 일단 수렴하고 그거는 이렇게 중지를 하고 기간만큼은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그거하고는, 물론 지연이 되면 지체상금, 정상적인 지연이면 지체상금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발주청의 협의과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보고…….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9월 8일 날 저희가 양근서 의원님 주재로 해서 공유자전거에 대한 활성화…….

○ 건설국장 김정기 아니, 보세요. 지금 이 용역 건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셨죠. 보완해야 할 사안이 있고, 아까 한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내용을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납품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죠.

○ 건설국장 김정기 아니지만 양근서 의원님이 공유자전거에 대해서 지대하게 관심을 갖고 있고…….

○ 건설국장 김정기 아니지만 의견은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정위원장님이기 때문에.

○ 건설국장 김정기 건설교통위원님들 의견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마무리하는 것이 현명하죠, 용역 결과라고 하는 게.

○ 건설국장 김정기 지금 위원님은 그러신 거예요. 위원님은 중지를 했으면 중지로 끝나는, 해제시켜서 보고하고 이렇게 마무리 짓는 게 원칙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러나 지금과 같은 방법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러면 그런 과정이, 중간에 용역 해제하지 않고 보고드린 이 사안이 하자가 있느냐? 이건 하나의 관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네.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아니요. 17년 4월에…….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네.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당초 말씀이신 거죠?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당초 1년이기 때문에 3월 28일 날 준공날짜, 3월 24일이 준공날짜였었습니다.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네.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지금 행정 처리절차상으로는 그렇게 중지가 됐습니다.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과업을 하면서 타 시군하고 협의기간이 있을 경우에…….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네, 중지 중이기 때문에 연장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지금 협의 완료가 지난주 8월 말 정도에…….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저희가 작성을 8월 말 기준으로 최종 수정보완을 한 자료입니다.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시간적으로도 제가 처리절차를 먼저 했어도 되는 사항인데 행정 처리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좀 신경을 못 써서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금년도 3억 예산 확보해 가지고 안전모 보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지금 17년에 1만 5,000개가 보급이 될 예정에 있는 것으로…….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자료에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지금 계약 중입니다.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지금 계약 중에 있습니다.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계획기간이, 목표기간이 17년부터 21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7년에 보급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계획내용에 포함을 시켜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회 최초 착수보고 이후에 작년 12월에 중간보고회를 별도로 개최한 부분이 있습니다.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지금 계약 중에 있기 때문에 계약이 완료되는 대로 바로…….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지금 저희는 활성화 계획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네.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알겠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건설국장 김정기입니다.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호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자도로는 일산대교,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3개 노선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지난해 2개 노선이 민간 제안되어 판교-양재 노선은 국토부 제안노선과 중복되어 금년 3월 자진 철회하였고 백운산 터널은 현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적격성조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운영실적입니다. 금년도 MRG 발생 예상액은 지난해에 비해 약 35억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3경인고속화도로가 개통 6년 만인 지난해에 처음으로 MRG를 해소한 이후 금년 상반기에도 높은 통행실적으로 MRG가 미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산대교는 지난해 재정지원액이 45억 원 수준이나 지속적으로 통행량이 증가하고 있어 재정지원금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으로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금년 추석부터 연휴 3일간 전국 고속도로에 대해 무료통행을 실시할 계획으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도내 민자도로도 이용자 혼선 방지를 위하여 동참이 필요한 실정으로 금번 추석 3일간 무료통행에 따른 도의 운영손실 보전액은 약 10억 원가량 예상됩니다. 한편 추석 및 설 연휴 3일 무료통행 법제화 추진에 따라 근본대책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지방도 민자도로에 대해 국비 재정지원을 건의하였으며 민간사업자와도 통행료 조정 등의 합리적 손실보전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사업 재구조화 추진사항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7월까지 출자자인 국민연금관리공단과 협의체 운영을 통해 최적 재구조안을 도출한 상태이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및 기금이사 공석에 따라 당분간 비공개를 요구한 사안으로 전문기관 검증 후 최종 협상결과에 대해 도의회 보고를 거쳐 금년 내 사업 재구조화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태양광 발전사업과 휴게소 및 전기충전소 확충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자도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도 민간투자도로사업 현황 보고서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정부 정책방향으로 과거에는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통행료를 면제해 줬지만 지금은 제도를 개정해서, 법을 개정해서 제도권 안으로 흡수해서 면제해 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건설국장 김정기 안 돼 있습니다, 아직.

○ 건설국장 김정기 부담비율을 저희들이 건의를 했지만 건의사항이 수정되면 중앙에서 부담해 주는데 그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으면 10억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재정으로 보전해 줘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엄격히 따지면 정부정책을 획일화해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건설국장 김정기 현재 2개소를 완료했고 앞으로 4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그것도 알프스 프로젝트라고 하는 정부정책에 연동해서 추진하는 사안입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저희들이 계획하는 건 5만 대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 건설국장 김정기 미미합니다. 지금 2,000대 정도입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논란이 있지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면 지방은 따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앞으로 증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2020년까지.

○ 건설국장 김정기 건설국장 김정기입니다. 2017년도 연정정책과제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건설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동경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안세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형목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안용붕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국 소관 2017년도 연정정책과제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연정과제 일반현황, 그간 추진성과, 문제점 및 대응방안, 향후 추진계획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건설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 6,493억 원, 특별회계 3억 원 등 총 6,496억 원입니다. 분야별 예산편성으로는 건설기술심의 및 행정역량 강화분야 8억 7,300만 원, 통일 대비 선도적 도로망 구축분야 4,141억 8,200만 원, 도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관리분야 407억 900만 원,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하천관리분야 1,931억 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5,200만 원, 임진강유역댐 주변정비 특별회계 2억 6,900만 원입니다.

3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고 4쪽 연정과제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연정과제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국 연정과제는 총 12개 과제로서 예산사업 8건, 비예산사업 4건입니다. 2017년도 예산액은 6개 과제 2,651억 8,500만 원이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3개 과제 도비 144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부터 5쪽 그간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정책합의문 제31조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 추진입니다. 시군별 자전거 교통 분담률 제고 목표를 설정하고 각종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4월부터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 중이며 안전모 보급사업 업체선정을 위한 계약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 이후 사업은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33조 건설근로자 및 중소 하도급 업체 보호 추진입니다. 체불, 법령을 위반한 하도급 대금지급 등으로 피해를 보는 건설근로자 및 중소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 및 중앙부처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도내 중소 건설ㆍ교통 업체의 어려움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기 위한 경기도 건설신기술박람회는 이달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광명시에서 개최합니다. 또한 불합리한 도로구조 및 안전시설 등의 개선을 위하여 굿모닝 경기도로 모니터링단 150명 구성ㆍ운영,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0개소,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사업 7개소, 교량내진 보강사업 13개 시군 30개소, 지방도 보도설치 12개 시군 15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도로구조물 유지ㆍ보수 사업비를 확보할 예정이며 2018년도에는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 10개소, 교량내진보강 49개소 등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제38조 효과적인 보행환경 개선정책 수립입니다. 보행자 위주의 도시통행 정책 수립을 위하여 시군 보행환경 개선지구 및 보행자길 계획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2018년부터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예산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및 보행환경 개선정책 수립을 위한 시군 협력체계 구축 지원은 31개 시군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현재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 대상지 19개 시군 57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40조 자연친화적 하천관리를 통한 본래의 하천환경 유지입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폐천부지에 대하여 유수지, 홍수터 등 친수공간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폐천부지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안으로 가평 조종천 등 36개 하천에 대해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수자원, 환경분야 전문가가 포함된 하천기본계획 자문단을 구성하였으며 내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69조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낙후된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경기 북부 5대 핵심도로사업은 금년 말 설마-구읍 8.03㎞ 개통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7개 사업 모두가 준공될 수 있도록 공사 및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기 동부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오포-포곡(2) 국지도건설 등 14개 사업구간에 대한 공사 및 보상 절차가 이행 중에 있으며 금년 말 오산-남사 등 3개소를 개통할 예정에 있습니다.

북부구간 민자도로 이용자 및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일산대교 재구조화 추진협의체를 운영하여 최적방안 도출 및 연내 통행료 인하 예정에 있으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용역 및 설명회를 완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교통혼잡지역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도시권 혼잡도로 선정기준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5~6쪽 주요 문제점, 대응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통행료 인하, 교통혼잡지역 도시계획도로 지원 등 비예산 분야의 연정사업은 중앙부처 및 국회 상황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연정사업의 당위성을 지속 설명ㆍ이해시켜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지도 건설사업의 경우 현행 법령상 국비를 공사비로만 집행해야 함에 따라 적기에 보상비 미확보 시 공사비 집행 불가에 따른 국비 이월이 발생하는 등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지도 사업이 국가 경제나 국민편익적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국고보조방식 개선 및 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2018년도 도로ㆍ하천 등 SOC사업이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차질이 우려되나 국도비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연정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정과제별 사업계획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연정과제 각 세부 사업계획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연정정책과제 추진상황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17년도 연정정책과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 연정정책과제 추진상황 보고(건설국)

○ 건설국장 김정기 네, 연정과제만 보고드렸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비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으며 건설국 소관 예산안은 591쪽부터 607쪽까지입니다.

591쪽과 592쪽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국 201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2,467억 3,268만 원으로 기정액 2,150억 4,478만 원보다 316억 8,79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과별로 설명드리면 도로정책과 증가 세입은 137억 9,712만 원으로 도비 이자반납금 59만 원, 진위역-오산시계, 청북-고덕 도로확포장공사에 따른 LH 일반부담금 135억 4,355만 원, 도비 사용잔액 등 기타수입으로 2억 5,2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 증가 세입은 7억 7,732만 원으로 도비 이자반환금 2,131만 원, 도비 사용잔액 7억 5,600만 원, 국비 사용잔액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 증가 세입은 171억 1,345만 원으로 도비 이자반환금 4,834만 원, 도비 사용잔액 8억 4,237만 원, 지방하천정비 162억 2,000만 원, 국비 사용잔액 2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93쪽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017억 7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사업비 6,964억 7,550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5,111만 원, 재무활동 48억 8,1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각 과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4쪽 건설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건설정책과 세출예산은 9억 6,29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는 금년 1월 2일 자 건설국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기술심사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9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사예산 효율화 추진에 따라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청렴도 향상 교육 및 행사 실비보상금 5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95쪽 도로정책과 소관입니다. 도로정책과 세출예산은 4,307억 7,06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5억 2,66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인 오남-수동 국지도건설 등 3개 사업에 130억 원, 지방도로 건설사업인 매산-일산 도로확포장공사 등 2개 사업에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실촌-만선 국지도건설 국비반환금으로 5억 2,6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95쪽부터 59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7쪽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은 412억 7,94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5,87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지방도 보도설치 사업 1억 원, 교량 내진성능 보강사업 3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사예산 효율화 추진방안에 따라 경기건설 포럼 운영비 1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98쪽 하천과 소관입니다. 하천과 세출예산은 2,286억 9,481만 원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국토부 변경내시로 인하여 국비 162억 2,000만 원이 추가 내시되는 등 기정액 대비 354억 2,6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 60억 원, 하천관리위원회 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행사예산 효율화 추진방안에 따라 경기도 재해예방포럼 44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은 안성 율곡천 지방하천정비사업 등 14개 사업에 171억 2,8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98쪽부터 60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3쪽과 604쪽입니다. 하천환경조성사업은 수원 황구지천 지방하천정비 등 4개 사업에 5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개수사업은 고양 벽제천 지방하천개수사업 등 2개 사업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05쪽입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용인 경안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등 7개 사업에 43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605쪽에서부터 60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7쪽입니다. 재무활동은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비보조금 반환 내용으로 고양 장월평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등 2개 사업 220만 원을 국비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33쪽에서 237쪽까지이며 실촌-만선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3국 1본부 전체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7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약 1,653억 원이 증액된 1조 7,057억 원으로 10.7%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4,697억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3.6%인 508억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2,360억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94.2%인 1,14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316억 8,790만 원을 증액한 2,470억 2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524억 1,205만 원을 증액한 7,019억 7,72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입과목은 기타이자수입, 시도비반환금,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건설국장의 보고로 생략하고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건설국 세입 중 도비반환금 수입을 살펴보면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사업은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예산액의 21.8%인 1,308만 3,000원을 반납하였는데 건설국은 사업계획의 수립 및 예산편성 시 면밀한 시군 수요조사와 사업추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는지, 사업 추진 시 예산집행 실태점검 후 문제점 도출 및 집행률이 저조할 때 대응은 적절하였는지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상임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건설국은 2017년도 기정예산 대비 8.07%인 524억 1,20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금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은 올해 사업기간이 3개월 밖에 남지 않아 대부분 이월이 예상되는데 2016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르면 건설국 이월액이 예산현액 대비 34.2%인 3,139억 9,098만 원의 대규모 예산으로서 이러한 현상은 매년 반복 이월되는 점을 감안할 때 대규모 예산을 이월하는 관행은 적절치 못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올해 상반기 국토교통부 국고보조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집행실적 평가결과 경기도는 전국 1위를 달성하여 국비를 추가로 162억 2,000만 원을 확보한데 반하여 금번 추경에 계상된 국지도 건설사업 예산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오남-수동 국지도 건설사업은 2015년 예산 집행률 44%, 2016년 및 2017년도 예산 집행률은 0%이며 실촌-만선 국지도 건설사업은 2015년 예산 집행률 25%, 2016년 24%, 2017년 21%이고 와부-화도 국지도 건설사업은 2017년 예산 집행률 31%로 매우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집행부는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상임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2회 추경(건설국))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건설국장 김정기 작년보다는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천사업은 아까 전문위원도 보고드린 것처럼 이미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전국 조기집행 1등해서 162억 2,000만 원을 시상금조로 받았고 그래서 금년 추경에 반영한 거기 때문에 12월까지 집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다만 도로분야인데 도로분야는 하천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하천은 단순하고 도로는 지하구조물이라든가 군부대 협의라든가 각각의 통신선 이런 것 등등으로 인해서 이월이 불가피한 사안이 있지만 건설본부하고 건설국이 협조를 해서 지금 수시로 현장에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감안하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건설국장 김정기 반납을 해야죠.

○ 건설국장 김정기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고이월로 넘어가는데 원인행위해서 사고이월로 가능합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계약까지 해서 선급금 주고 정상적으로 진행하면 사고이월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보조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신규군은 억제하고 진행 중인 것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하라고 하는 정부방침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지도 같은 경우에 신규 발주사안이라고 하는 게 새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국회의원님을 비롯해 가지고 의원님들 같이 힘을 합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나 기재부에 이해시켜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저의 기본 생각입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알겠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시설비입니다. 국비 시설비인데요.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됐을 때 반납을 하지 않으면 내년도 페널티를 먹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반납…….

○ 건설국장 김정기 그건 보상비입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27일, 28일 이틀간입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하고 있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그것은 저희들이 부스규모가 있기 때문에 부스 설치해서, 저번에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사안이거든요. 등록된 업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활성화 차원에서 부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신청내용을 받아보면 예를 들어서 80부 설치하는데 그게 80부가 이미 다 찼을 경우에는 별도 부스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은 다음 차기에 하는, 개최할 때 고려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하신 것 제가 충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맞습니다. 안개가 잦은 지역에는 과거 형광등이나 나트륨등으로 가로등을 설치했는데 LED등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 차원에서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전반적인 남한강, 북한강변 그 주변에 얼마만큼 필요한 것인지, 기존에 안전시설은 어떻게 설치됐는지, 보완사안이 없는지 이런 종합적인 사안을 고려해서 내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보상비만 확보됐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우선 보상이 70% 이상 정도 진행되면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 건설국장 김정기 82번 국지도는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실현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그럼 언제 보상을 할 것이냐?

○ 건설국장 김정기 20년 이내로 하도록 돼 있으니까 기재부하고 적극적으로, 국토부는 저희하고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우현 국회의원님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국토부, 기재부 이렇게 협의해서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우선 금년도 설계비를 반영하는 게…….

○ 건설국장 김정기 하나의 키고 그게 설계비에 반영이 되면 설계 진행하면서 보상이라든가 공사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협의를 해서…….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아, 협의가 완료됐고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우선 1차적으로 협의체 구성을 위해서 협의를 했고 그리고 여기서 빠진 시군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를 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정과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협의가 31개 시군하고 다 된 거죠?

(건설국장, 관계공무원과 협의 중)

협의는 다 됐고요. 지금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개선정책 협의시행 15년, 16년, 17년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업 대상지로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기본계획을 시군에서 수립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면 저희가 이 사안을 전체적으로 협의체 구성이라고 하는 틀 안에 수립을 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게 수립돼서…….

○ 건설국장 김정기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그런 사항도 있고, 시군에서.

○ 건설국장 김정기 아무래도 도시지역에는 그게 이미 진행된 사안도 있지만 새로운 사안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5개년 계획에 담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담지 못한 이런 시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시군에서 저희한테 제출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건설국장 김정기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포함이 안 된 거는 시군에서 아직까지는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제출되지 않는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경기도 31개 시군에 12개 시군이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그 12개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안입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

○ 건설국장 김정기 일부는 내년부터 준공을 하고 새로 12개 대상 중에서 착수하지 않은 건 내년도 이후에 착수합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역사성이라든가 문화적인 것 그런 기능을 충분히 담아서 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추진하는 사안입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100% 도비입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건설국장 김정기 금년도에 2회 추경에 반영한 건 설계비이기 때문에 설계를 해야 되고 설계를 해서…….

○ 건설국장 김정기 네,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건설국장 김정기 우선은 예를 들어서 효선ㆍ미순 사건 때문에 노견이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 안전이 우려되는 그런 지역…….

○ 건설국장 김정기 기준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시군에서 의견도 받고 저희들이 기준을 설정해 놓은 것 가지고 검토를 하고 그래서 장기계획으로 1부지사님한테 전체 마스터플랜에 대한 결재를 받았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단계별로 추진하는 겁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건설국장 김정기 많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알겠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추경에 예산 반영한 건 설계비만.

○ 건설국장 김정기 네, 알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장동길 의원 등 3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7년 8월 18일 제출되었으며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장동길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인용법령 및 조항을 수정하고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며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자문단이 물류단지 예정지역 주변의 도로건설 및 교통소통ㆍ안전대책에 대한 자문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각 개정 조항에 따른 세부적인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인 안 제5조제7호,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그리고 제8조제3호의 개정 및 신설사항은 최근 물류단지 개발로 인한 주변지역의 교통 혼잡 및 안전사고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고자 현재 운영 중인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자문단의 인원을 현행 5명에서 10명으로 증원하고 물류단지 예정지역 주변의 도로건설 및 교통소통ㆍ안전대책에 대한 자문의견을 작성,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및 경기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센터와 위원회는 그 자문의견을 검토ㆍ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및 답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자문단은 5개 분야에 각 1명씩 위원이 위촉되어 있으며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컨설팅을 주로 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자문단의 기능을 확대하여 물류단지 예정지역 주변의 도로건설 및 교통소통ㆍ안전대책에 대한 자문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물류단지 개발에 따른 효과 증대와 민원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의 목적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개정 사항은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 및 조항 수정 그리고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철도국장 이종수 철도국장 이종수입니다. 개발지원센터 자문단에 자문을 받은 이후에 교통영향평가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용역기관의 교통영향평가보고서를 관계기관과 해당 시군과 협의하는 교통영향평가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교통영향평가는 받게 되어 있고요. 교통영향평가의 내용은 물류단지에서 발생하는 교통부하량 그리고 간선도로를 지나가는 교통량, 이런 걸 전부 포함을 해서 교통부하를 상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그건 교통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에서 나온 내용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위원들께서 그 부담금의 비율을 제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대부분 물류단지를 계획하는 업체에서 심의 의견에 따를지, 안 따를지는 조정해서 그렇게 합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기존에 간선도로가 있다면 간선도로의 통행가능량이 부하량을 감당할 수 없을 때는 “간선도로를 확장하라.” 이런 의견도 제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네, 법적인 절차와 그런 협의와 또 위원회의 심의과정은 충분히 사후에, 준공 이후에 교통량에 대해서 분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준공 이후에 장동길 의원님께서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하신 그런 취지대로 많은 교통부하가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문단에 교통분야 위원을 강화해서 좀 더 내실 있는 검토를 하자 그런 내용이 개정안에 담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게 좀 더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네,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진입하는 간선도로의 교통량 부하량과 또 실제 준공 이후에 발생하는 교통유발량 그것을 비교해서 도로 확장이라든가 추가 진입로 확보 그런 것을 조건으로 달 수 있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사후에 저희가 일괄해서 취합한 자료는 교통국에, 교통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물류시설, 철도물류정책과에서는 물류단지…….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교통평가는 교통국 소관입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네, 해당 업무가 교통국이기 때문에…….

○ 철도국장 이종수 네, 최재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는 교통국이지만 저희가 준공 이후에도 그런 승인이 나간 전체 물류단지에 대해서 사후에 대한 그런 자료를 한번 취합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네.

○ 철도국장 이종수 철도국장 이종수입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네, 보고에 앞서서 철도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명수 철도물류정책과장은 모친상으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용 광역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임창원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연정과제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쪽부터 3쪽까지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4쪽 연정과제 추진상황입니다. 철도국의 연정과제는 총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주요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은 과제별 사업계획에서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연정과제별 사업계획입니다. 먼저 GTX 민자사업 추진 폐해 대비책 마련입니다. GTX A노선은 삼성-동탄 구간으로 국비 502억 원을 확보하여 2021년 개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B노선과 C노선은 현재 예비타당성 선정 및 조사 중으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장기 미추진 철도사업 대책 마련입니다. 총 9개 노선으로 수원 및 인천발 KTX 직결사업과 나머지 7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철도노선 지원입니다. 김포도시철도는 현재 공정률이 82%로 2018년 11월 개통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하남선 복선전철 사업입니다. 1단계 공정률이 63%, 2단계 공정률이 32%로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별내선은 공정률이 13.4%로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진접선은 22.5%의 공정률로 202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 남북 접경지역 철도 노선망 확대입니다. 총 5개 노선으로 경원선은 국비 700억 원을 확보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경의선은 현재 전력ㆍ신호 등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통일 준비 및 접경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동부지역에 철도 인프라 확충입니다. 이천-문경 노선은 2021년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주-원주 노선은 작년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중입니다. 수서-광주 노선은 현재 예타조사 중에 있습니다. 평택-부발 노선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여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분당선 통행료 인하입니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자금재조달 계획에 대한 분석 중에 있는데 그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국토부와 기재부와 협의하여서 적정요금 대안을 마련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철도국 소관 2017년 연정정책과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연정정책과제 추진상황 보고(철도국)

○ 철도국장 이종수 연정협의회에서 철도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반영된 것도 있고요. 일부는 “제3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라.” 이런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반영돼 있는데 기본계획에 담겨야지 예비타당성도 시작하고 기본설계도 하고 또 추가적인 공사를 진행할 수가 있는데 일부는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또 추가적인 역사 신설문제 그리고 노선의 연장문제 등으로 인해서 진척이 제대로 되지 않는 노선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필요하다면 추가로 검토될 수 있는지, 추가로 검토가 가능하다면 원종-홍대선도 연정과제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지금 4개월 지났습니다. 5개월…….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추경은 조금 이따가.

○ 철도국장 이종수 지금은 연정과제까지만.

○ 철도국장 이종수 B노선이 송도에서 청량리까지였는데 남양주-마석까지 연장하는 걸로 검토하니까 오히려 B/C가 더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토부장관이 새로 취임하시고 진행되고 있는 A노선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B노선, C노선에도 속도에 박차가 가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부 동향을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현재 A노선을 삼성에서 동탄까지는 공사를 시작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21년까지 동탄까지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에서 일산까지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고요. 타당성조사가 조속히 마무리되면 민자사업자 선정이라는 과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실제 그거는 국토부와 기재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네, 두 개 노선에 대해서는 국비 502…….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A노선의 삼성에서 동탄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나머지 B노선, C노선은 사실상…….

○ 철도국장 이종수 실제 공사비입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현재 하고 있는 공사비입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총사업비는…….

○ 철도국장 이종수 실제 공사비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1,817억인데요. 국비가 552억이고 도비도 보조하고 지나가는 서울, 성남, 용인 해서 시군비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사업비도 있는데 그거는…….

(관계공무원, 철도국장에게 개별설명)

택지개발사업자인 LH에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실제 연정의…….

○ 철도국장 이종수 공익성보다 수익성 위주로 사업이 추진된다는 그런 배경으로 연정사업에 선정된 것입니다. 하여튼 이번에 제가 답변드린 국비에 대한 답변은 미흡한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좀 더 이 폐해에 대한…….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용역은 다 끝났고요.

○ 철도국장 이종수 그래서 국토부에서 기재부에 이 사업비가 적정하냐 해서 기재부에서 총사업비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과정이 다 돼 있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전체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 철도국장 이종수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선은 수인선이…….

○ 철도국장 이종수 어천역에서만 연결되는 거거든요.

○ 철도국장 이종수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국토부에서도 실수요 검증이라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여러 가지 국토부의 실수요 검증절차 그리고 우리 자문단 그리고 지원센터 그리고 위원 회의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지만 실제로 교통부와의 그런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존경하는 장동길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조례 개정안대로 교통 분야 전문가를 좀 더 확보하고 그 외의 부분은 중앙부처와 더 쫓아다니면서 협의해서 이런 교통에 대한 피해가 줄어들도록 뛰어다니겠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네, 변화가 없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진접선에 대해서 광역철도로 해석하느냐 일반철도로 해석하느냐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다르고요.

○ 철도국장 이종수 1부지사님 주재로 남양주 부시장님하고 같이 철도국장하고 양쪽 과장, 팀장급 직원들 해서 회의도 한 적이 있고요. 또 실무적으로도 많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서로 이견에 대해서 거리를 지금까지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네, 알겠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철도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75쪽부터 578쪽입니다.

575쪽 세입예산입니다. 철도국 소관 세입예산은 44억 3,500만 원을 증액하여 2,877억 5,3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송내역 환승센터 사업완료에 따른 이자발생분을 반납받았습니다. 3,359만 원과 그리고 대곡-소사 복선전철 건설 자치단체간부담금 고양시와 부천시에서 44억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 세출예산입니다. 철도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3,396억 8,137만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3,395억 6,95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1,187만 원입니다.

다음은 577쪽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철도물류정책과 소관으로 행사 및 축제 예산 한도액에 따라서 철도포럼 운영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입니다. 지난 2017년 5월 26일 대곡-소사 복선전철 건설사업 지방비분담금 확정에 따라서 88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3쪽 철도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4억 3,509만 원을 증액한 2,877억 5,359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87억 9,300만 원을 증액한 3,396억 8,1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철도국장의 보고로 생략하고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경기철도 포럼 운영사업 감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제9호 규정에 따른 축제행사 기준경비 예산 한도액 조정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경기철도 포럼 운영사업은 경기철도 기술포럼, 대국회ㆍ대정부 심포지엄, 지역별 현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집행부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동안의 주요 추진성과 및 문제점에 대한 총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의 구체적인 참여방안에 대해 집행부 측의 의견청취 후 상임위의 면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곡-소사 간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2017년 5월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별 실제 투입기준 분담금을 통보함에 따라 88억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소사-원시 간 및 서해선 복선전철과 연결되어 수도권 서쪽에서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중요한 철도망으로 지방비 부담의무가 없는 일반철도사업임에도 지방비 10%를 부담하여 추진하는 철도사업으로서 그 중요성을 감안한 사업의 추진현황과 주요 문제점 등에 대한 집행부 측의 충분한 의견을 청취한 후 이에 대한 상임위의 면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2회 추경(철도국))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애초에 기재부에서는 광역철도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때는 국비 보조비율이 70%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 해당지역의 의원들께서 2013년도가 되겠습니다. 본예산을 수립할 때 대신 일반철도로 분류하되 국비 지원비를 90%로 되게끔 그렇게 조건을 달아서 일반철도로 분류해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20% 더 받기 위한 그러한 정치적 판단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민자 1,369억을 제외한 나머지 한 10%…….

○ 철도국장 이종수 민자가 사실 한 90% 되고요. 나머지 전체 사업비의 10%에 대해서 국비와 지방비가 90 대 10으로 이렇게…….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의 10% 정도의 사업비에 대해서 국비가 90%, 나머지는 경기도와 서울시가 분담을 하고 경기도는 또 부천과 고양시가 또 분담을 하고…….

○ 철도국장 이종수 네.

○ 철도국장 이종수 예산항목에 행사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경기도의 전체 행사성 사업예산이 과하다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 철도국장 이종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국회의원회관에서 실시했고요. 중앙의 국회의원들과 국토부, 기재부 그리고 경기도, 시군 공무원들이 같이 참석해서 주제를 정해서 포럼방식으로 한 3개 주제에 대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예산이 감액되어 있기 때문에…….

○ 철도국장 이종수 장소만 국회고요, 주관은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실제로 2013년도에는 다른 장소에서도 개최한 걸로 돼 있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올해 현재는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한 11월 달에 개최할 계획인데요. 장소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서 한번…….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아무래도 건설교통위원장 조정식 위원장 이런 분들이 같이 참석하시고 하면 국토부나 기재부하고 협상할 때 저희가 좀 경기도의 입장을 그분들이 많이 대변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장소의 선택에는 그런 배경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맞습니다. 현재 위원장이십니다. 시흥이시고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 철도국장 이종수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네, 전체적인 사업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는 25%씩 일괄감축하라고 했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 의원 등 4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7년 6월 30일 제출되었으며 7월 4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골자에 대해서는 서영석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제2항입니다. 현재 도내 31개 시군 중 구리시 등 6개 시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운영 중인 이동편의기술센터는 없습니다. 도지사가 이동편의기술센터 미설치 시군에 대하여 이동편의기술센터 설치ㆍ운영을 장려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교통약자의 통행 안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입법정책담당관실 검토의견과 같이 도 조례에서 시군 사무에 대하여 조례 제정을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경우의 도 조례 준용여부는 시군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도 조례로서 규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수정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제3항입니다. 시군 사무를 도가 수행하도록 도 조례에 의무조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의견을 제안하였으며 참고로 시군에서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기술지원이나 기준적합성 심사 등에 대하여 요청하면 경기도에서 기술지원, 적합성 검토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안 제4조제4항제3호입니다. 도내 중앙버스전용차로는 고양 중앙로 등 총 10개 노선을 운영 중에 있으며 하남-천호 구간의 중앙버스전용차로에 14개소의 교통약자 탑승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버스정류장에서의 교통약자 저상버스 탑승구역 설치 사례는 안산시에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버스 승하차 편의 증진을 위해 시범으로 도입한 사례와 전주시에서 장애인 전용 승강장 조성사례 등이 있습니다.

상기 사례에서 구축된 교통약자 저상버스 탑승구역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저상버스를 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버스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교통약자가 정류장에 대기하는지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기술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동편의기술센터에서 버스중앙차로제 운영 구간의 교통약자 저상버스 탑승구역 지정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곳을 검토하여 정책적으로 건의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안 제4조제4항제4호입니다. 교통약자법 제12조에서 기준적합성 심사는 교통수단을 인허가하는 교통행정기관이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서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 설계도서의 검토와 현장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정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교통국장 장영근 동의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경기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정영 의원 등 3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7년 8월 18일 제출되었으며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골자에 대해서는 김정영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교통위원회의 회의 공개 및 회의록 작성ㆍ공개 그리고 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제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개정ㆍ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 회의 운영 및 도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각 개정조항에 따른 세부적인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6조제6항 및 제6조의2 신설조항은 위원회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재적위원 과반수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며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은 지난 2016년 제정된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규정되고 있는바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심의의 공정성 및 투명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7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그리고 제7조의2 개정 및 신설조항도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위촉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 또는 신설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사안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지시문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 중 잘못 표기된 부분과 누락된 부분에 대해 검토보고서 4쪽에 제시한 바와 같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교통국장 장영근 동의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정애 의원 등 5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7년 8월 18일 제출되었으며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이정애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과 관련하여 지원계획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보완하고 시군 이동지원센터에 대한 경기도의 권고 및 직접 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다양한 교통약자 유형에 따른 정보제공 및 시군별 차별 없는 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각 개정조항에 따른 세부적인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6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의 신설사항은 시각ㆍ청각장애인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통약자의 관광활동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등 교통수단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지원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둘째, 안 제9조제2항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지원과 관련한 교통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18조의2 신설조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에 대해 시군별 균형 잡힌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도의 역할과 시군에 대한 권고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용자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개정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도와 시군의 역할 구분과 도의 직접 수행 업무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향후 구체적인 검토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안 제20조의2제1호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시간 원칙을 연중무휴 24시간 운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시군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는 있으며 향후 시행에 따른 예산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이의 없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교통국장 장영근입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일단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지금 현재 조례라든가 체제에 의하면 형식적으로 지원할 수뿐이 없는 상황이어서 보다 구체적인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그것은 못 들었고요. 지금 다른 데서도 일부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제기된 건 없습니다. 서울시라든가 부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저희가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선관위, 법무담당관실에도 자문을 구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확신할 수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라든가 법무담당관실도 저희가 질의를 한 거고 또 집행상의 책임은 저희가 지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어떤 책임문제가 전가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잘 알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이의 없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교통국장 장영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필요성과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는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과 인천에 비해서 버스안전운행 및 운전자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실례로 시내버스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상자 수의 경우에 경기도가 2010년 1,724건 2,879명에서 16년 2,171건 3,396명으로 발생건수 26%, 사망자 수는 17.9%가 증가한 반면 서울과 인천의 경우 발생건수는 7.3%와 21.6%, 사상자 수는 각각 12.5%와 31.6%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경기도 광역버스의 경우 전체 노선의 93%, 광역급행버스 모두가 고속도로를 운행하고 있고 광역버스 대당 운행거리는 454㎞로 일반버스 304㎞에 비해 49%가 많은 반면 운전자 수는 대당 1.59명으로 일반버스 1.65명에 비해 적어 사고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어 운영체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광역버스의 열악한 운행여건 개선에 대한 시급성, 경기도의 재정부담 문제, 버스 인ㆍ면허권 등 행정권한 및 사후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광역버스를 준공영제 시행대상으로 결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1일 1교대 또한 차량공급력 증대, 서비스 개선 등 안전한 운행여건 및 이용환경이 조성되어 교통사고는 감소하고 서비스의 만족도는 향상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준공영제 시행을 통해 충분한 개선효과와 함께 재정부담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경기도에 맞는 준공영제를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 제안이유입니다. 광역버스의 운행 안전성과 노선 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준공영제를 시행할 계획으로 경기도, 시군, 버스조합 등 준공영제 시행 관계기관 간 협약을 체결하여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의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협약의 체결을 위해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협약안 주요내용을 유인물 4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부터 5쪽입니다. 안 제1조는 협약 목적을, 안 제2조는 협약기관 등 책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3조는 경기도지사는 매년 협약기관과 협의하여 표준운송원가를 확정하되 물가 및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매 3년의 범위 내에서 외부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은 경기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표준운송원가를 토대로 산출된 광역버스 준공영제 소요예산 총액에 대해 각각 50%의 비율로 부담하고 안 제4조제2항은 시장ㆍ군수는 소요예산 총액의 50%에 대하여 준공영제 대상노선의 당해 시군 이용승객 수를 준공영제 대상 전체 노선의 총 이용승객 수로 나눈 백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제3항은 경기도와 시군 간 부담비율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미리 시장ㆍ군수와 협의토록 하여 도와 시군이 상호 신뢰와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4항은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운송비용 정산은 시행 준비 및 예산편성 일정 등을 감안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협약기관은 협약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실무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는 협약 목적 실행 및 이행에 필요한 세부규정은 광역버스 준공영제 실무협의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협약의 효력은 협약기관이 모두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협약기관 중 일방이 협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유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8쪽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입니다. 비용추계 방법은 2016년 경기도 버스체계 개편방안 연구용역 결과 산출된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정예산 824억 원을 토대로 임금 및 물가 인상률,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이용승객 증가요인 등을 감안하여 광역버스 644대 시행 기준으로 2018년 279억 원으로 추계하고 19년 이후는 제반 교통여건을 고려 2019년과 동일하게 추계하였습니다.

7쪽에 상세항목별 비용추계 및 부분별 재원조달 방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일괄시행 시 비용추계 결과는 전체 광역버스 2,045대에 대해 동일한 기준과 방법으로 추계한 결과이며 표준운송원가 산정이 이 달에 완료된 후 버스운송업체와의 협약을 거쳐 표준운송원가가 확정되면 경기도와 시군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최종적인 소요예산 규모도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3쪽 협약 체결 계획입니다. 도와 시군의 내년도 예산편성 일정과 시행 준비 등 추진일정을 감안하여 각 지방의회에서 협약 체결을 위한 사전절차가 9월 중순까지 마무리되면 이 달 안에 협약식을 개최할 계획이며 협약체결 대상기관은 경기도와 15개 시, 16개 버스운송업체를 대표한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등 17개 기관이나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8월 21일 현재까지 남양주, 구리, 화성, 광주, 하남, 가평, 오산 등 7개 시군이 추가 참여의사를 제출함에 따라 협약대상 24개 시군 중 성남시와 고양시를 제외한 22개 시군이며 노선 및 이용객이 없는 안성 등 7개 시군을 제외하면 참여율은 91.6%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는 시행준비를 통해 준공영제와 관련된 우려를 최소화하고 안전운행 환경 및 서비스 향상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로부터 2017년 8월 21일 제출되었으며 8월 22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해서는 장영근 교통국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관계기관 간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협약 대상은 경기도와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15개 시 그리고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입니다.

먼저 주요 협약내용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는 협약의 목적과 협약기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협약기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불분명하고 준공영제 참여 버스운송사업자와 미참여 버스운송사업자 간 준공영제 참여 버스운송사업자의 일반형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운수종사자 간의 근로여건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3조 표준운송원가 산정은 표준운송원가 절감방안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재정지원금 증가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소요예산의 예산부담 방법과 관련하여 언론보도에 따르면 광역버스 인ㆍ면허권을 가진 성남, 고양, 남양주 등은 경기도의 예산부담 상향을 주장하며 준공영제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에서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운송비용 정산 시행일자를 2018년 1월 1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당초 제1회 추경예산 심의 시 도의회에 보고했던 당초 사업집행 절차와는 달리 시스템 구축이 약 6개월 정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시스템 구축 지연으로 인하여 향후 협약사항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사전에 관계기관인 경기도, 시군 그리고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 서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하려는 것은 충분히 필요한 절차이며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의안을 지방의회가 사전심의하는 것은 사업추진의 유무와 방향을 결정하는 것에 있는데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임에도 경기도 전체 시군이 참여하지 않고 있고 버스 노동자들은 버스 준공영제 전면시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본 동의안 심의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

○ 교통국장 장영근 연정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총론에 대해서는 다 찬성을 하는데 의원님들은 각론에 들어가서 방법상에 약간 개선해야 될 부분을 말씀하시는 상황입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다 찬성하시는 겁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 교통국장 장영근 그렇기 때문에 연정합의문에 반영이 돼 있는 겁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22개가 됩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일단은 성남에서는 분담비율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도에서 더 부담을 해 줘라.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고양도 비슷한 상황인데 고양은 좌석버스도 있습니다.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아닙니다만 그전에는 좌석버스도 포함시켜 달라 했는데 그거는 저희가 사실상 서로 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참여를 안 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근본적으로 재정부담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아무래도 광역버스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열심히 하시고 우수한 분이 광역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기준안을 만들 거고요. 그러면 다른 분들도 우리가 열심히 하면 광역버스까지 갈 수 있겠구나라는 자극제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1일 1교대 근무입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아, 1일 2교대입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9시간까지 근무합니다. 8시간인데 1시간 연장해서 9시간 근무합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임금은 현재 받는 임금에 추가적인 임금 총액이 늘어나지 않고 현재 임금 정도는 받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아무래도 하루에 16시간, 17시간 운전하는 거하고 하루에 9시간 운전하는 거하고는 안전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전면시행이라고 하면 시군까지 다 통합해서, 시군의 일반버스 보통 말하는 일반 시내버스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광역버스도 인ㆍ면허권이 시군에 있습니다만 노선이라든가 주도권은 사실상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그런데 시군에 있는 일반버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시군 간 다니는 경우는 저희가 큰 관여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인ㆍ면허의 문제가 첫째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31개 시군이 통행의 특성이라든가 도로 여건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도농복합시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획일적으로 공영제를 한다는 게 어려움이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현실적인 재정부담 문제입니다. 한 3,000억에서 5,000억 얘기하지만 그 이상으로 소요되는 전체적인 준공영제를 도에서 한다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근무여건이 악화되지는 않지만 사실상은 이번에 얼마 전 사고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개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 교통국장 장영근 지금 용역한 결과 한 3,500억에서 5,000억 정도 드는 걸로…….

○ 교통국장 장영근 지금 저희가 1만 7,000명 정도 해서 대당 1.63명 되는데요. 서울시하고 인천이 2.3명~2.4명 정도 됩니다. 그럼 저희가 최소한 4,000명 이상은…….

○ 교통국장 장영근 그런데 이 부분은 분명히 시군에서 어떤 결정, 어떤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고 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면서 같이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토론회를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전체적인 공영제에 대해서는 시군과의 합의가 필요하지 않나. 도에서 일방적으로 공청회를 할 경우에는 도에서 추진하는구나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시장ㆍ군수협의회하고…….

○ 교통국장 장영근 준비는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가능합니다. 조금 애로사항이 추가로 더 들어온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13개에서 지금 22개로 늘었는데 늘어난 데가 다 버스 대수가 많은 데입니다. 그래서 그 시군에 해당되는 버스업체의 표준운송원가 부분을 확정해야 되는데 지금 기존에 13개는 다 끝났고 나머지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시간을 단축할까는 저희가 더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준비가 충분히, 그때면 시행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 교통국장 장영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산시스템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되는데요.

○ 교통국장 장영근 예컨대 이런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13개 시군에서 22개가 되면서 늘어난 버스업체에 대해서 표준운송원가를 저희가 산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늦어진다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산을 하는 방법도 있고 뒤로 미루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그거는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가정산을 한 다음에 정확한 표준운송원가가 나오면 다시 반영을 하든가 아니면 현재 나와 있는 표준운송원가를 새로 들어오는 버스업체에서 그냥 수용하면 그냥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그거는 지금 바로 즉답을 해 드려야 될까요?

○ 교통국장 장영근 아니, 우리 단장…….

○ 교통국장 장영근 제가 애로사항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거의 확정이 돼 가는 상태여서 그런데…….

○ 교통국장 장영근 좋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알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맞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6절 편리한 도로 교통입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 교통국장 장영근 22개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릴까요?

○ 교통국장 장영근 사실은 저희가 8월 중순까지만 받겠다. 그 이상은 지연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건 추후에 참여하는 걸로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번에 졸음운전사고 여파 때문에 어떤 준공영제의 필요성을 시군별로 느껴서 그렇지 저희는 사실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자꾸 갑자기 오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든 들어온 데는 다 포용해서 끌고 가자는 생각이지 저희가 억지로 끌어들이지는 않았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맞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 생각에는 어느 정도 각론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지만 총론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적 합의가 됐다라고 판단은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참여대상자인 시군과의 소통과 협의가 시급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사실 매진을 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전반적인 건 아니지만…….

○ 교통국장 장영근 저희가 중간중간 보도자료를 통해서 진행사항을, 홍보라고 보실 수가 있지만 그것도 공개거든요.

○ 교통국장 장영근 그리고 저희가 상생협력토론회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그게 언론을 통해서 나간 바가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일단은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셔야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 교통국장 장영근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아무래도 시범사업이라는 게 전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약간의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쏠림 내지는 어떤 보이지 않는 차별문제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시범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해야지 사업의 어떤 추진동력을 얻을 수가 있고 또 그걸 계기로 해서 후속적으로 시군까지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거지 그걸 처음서부터 시군별로 전체로 한다, 그것도 어떤 협의 자체가 지금 시점에서 어려울 겁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그런데 지금 시급한 건 광역이기 때문에 먼저 시작하겠다고…….

○ 교통국장 장영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광역 같은 경우 안전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취약한 부분입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아무래도 지금 광역하고 일반버스하고 근로여건이 광역 같은 경우는 하루에 17.6시간을, 뭐 복격일제지만 17.6시간을 하는 데하고 거리가 1.5배 차이 나는 데하고 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특히 고속도로를 다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도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과 지금 아주 직결되기 때문에 이거 급하니까 먼저 하자, 그런 측면에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자꾸 말이 반복돼서 죄송한데요. 시군의 버스는 시군이 중심이 돼서 시군의 결단에 의해서 진행돼야 됩니다. 저희는 그 부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입장이고요. 사실 광역버스도 인ㆍ면허권이 시군의 형식으로 있지만 이건 그래도 도에서 많이 관여를 하고 또 안전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이건 도에서 어떻게 보면 끌고 나가는 부분인데 일반 시군 버스까지 저희가 다 한다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최종적인 건 예산입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시군과 사업을 같이 추진하기 위해서 시군하고 협약을 맺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주셔야지 저희가 시군하고 원활한 업무협의를 통해서 이걸 진행시켜 줄 수가 있고요. 저희가 연말에 최종적으로는 사실상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떤 의회의 판단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그런데 지금 안 해 주시면 시군에서도 예산을 세워야 되고 해야 되는데 진행 자체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어떤 유의 준비…….

○ 교통국장 장영근 물리적인 준비하고 그다음에 협의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물리적인 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정산시스템은, 용역은 내년 6월까지지만 정산하는 부분은 12월까지 완료가 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프로그램상의 문제기 때문에요.

○ 교통국장 장영근 그다음에 중요한 게 시군 간의 협의부분인데 그 부분은 진행이 됐고 저희가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이라든가 도민들 간의 소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위원님,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저희 버스가 1만 500대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2,045대니까 한 2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 교통국장 장영근 지금 준공영제가 제주도를 빼고, 제주도는 규모가 좀 작고 사실은 다 광역시 내지는 특별시, 그러니까 서울시와 광역시에서만 합니다. 그러니까 인ㆍ면허권을 가진 데에서 전체적으로 준공영제를 하는데 현재 인ㆍ면허권으로 따지면 도에서 광역버스도 준공영제를 직접 추진하는 건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광역버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시급성과 안전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광역버스를 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을 시키자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 교통국장 장영근 준공영제라는 게 근로자의 복지 부분은 사실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안전과 그다음에 서비스 개선 부분이거든요.

○ 교통국장 장영근 9시간입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저희가 그래서 이따가 보고를 드리겠지만 버스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연간 한 1,000명 정도.

○ 교통국장 장영근 일반버스도 좀 작지만 한 14∼15시간, 격일제로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15시간은 넘습니다. 아니, 복격일제라든가 그렇게 하면요.

○ 교통국장 장영근 네, 동의 받았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현재 상태에서는 이의가 있겠지만 그래도 계속 거부를 했다가 그래도 5 대 5라도 필요하니까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수용을 했다고 봅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아무래도 그런 데가 인구가 적은 데 같으면 이용자 수가 적기 때문에 절대적인 금액도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맞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일단은 이재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준 의원님이 하나는 운송수입은 14년도, 운송원가는 15년도로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16년도 중간에는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가 2015년도의 1개만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한 것의 내용은 또 2014년도거든요. 결국은 원가라든가 수입이라든가 둘 다 2014년도 자료인데 운송수입은 저희가 그것은 계산 안 했습니다. 그리고 원가만 2015년도 걸로 해서 다시 여러 가지 물가변동이라든가 해서 그거는 재작성을 해서 2015년도화시킨 거거든요.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현행화시킨, 그러니까 2015년도로 현행화시킨 거고요. 요금 인상…….

○ 교통국장 장영근 지금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표준운송원가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수입 부분은, 수입은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수지는 제로라는 전제하에서 돈이 준공영제는 얼마나 들까 그거를 계산하는 거지 요금 부분에서 수입은 여기서 생각할 부분은 아니고 단가, 원가만을 계산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요금 인상을 하면 수지를 0으로, 100으로 만드는 전제에서 하기 때문에…….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그러니까 원가는 요금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수입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요. 원가라고 하는 것은 인건비라든가 유류대라든가 감가상각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요금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원가는 안 들어가고 그건 수입으로 들어감으로써 전체적인 수지 부분과는 관련이 있지만 운송원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그건 보통 요금 인상을 하면 수지가 100이다, 그러니까 적자도 없고 흑자도 없다라는 걸로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금 인상이라는 부분도 있고 또 연구 성격상 어떤 요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상당히 가변적이기 때문에 반영을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제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지금 말씀드리면서도 있는데요. 우리 단장한테 설명을 들어보시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굿모닝버스추진단장입니다. 최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요금 인상이 2015년 6월에 됐었는데 용역이 2016년 8월에 끝났기 때문에 2015년도 인상분을 이미 고려해서 산출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그래서 요금 인상이 6월 달에 인상이 되게 되면…….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15년 6월 달에 인상이 되게 되면 실제로 2015년도 내에서는 6개월 치분만 요금 인상의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그래서 실제 요금 인상 효과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2016년도 1월부터 12월 달 실적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현재 2016년도에 대한 총 운송수입과 총 운송비용에 대해서는 올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적인 차이로 인상효과 1년 치가 다 집계가 안 됐다는 것을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 요금 인상효과 부분을 빼고 계산해도 되느냐에 대한 사항인데 그 사항은 2015년도 당시 시점으로 운송수지가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운송원가 대비 운송수입 비율이 96% 정도로 추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즉 적자 상태가 있었던 거고요.

보통 요금 인상을 한다는 것은 원리가 뭐냐면 원가를 맞춰주는 인상분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진에서는 요금 인상이 되게 되면 현재 적자가 발생한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의 운송수지는 100%로 맞춰진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요금 인상효과가 없었으면 저희가 소요예산 뽑을 때 운송원가 추가로 증대되는 분하고 기존에 발생했던 적자분도 예산에 태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입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금 인상이 직행좌석형 버스가 2,000원에서 2,400원으로 오르면서 기존에 발생했던 적자는 요금 인상분에서 상쇄가 되는 거고…….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 얘기 들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824, 그러니까 829억인데 거기에 5억의 용역비가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그거는 용역비가 5억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셔서 10억 세워서 지금 용역 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건 뺀 겁니다. 824억입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이거는 15개 시군이고요. 추가가 된, 지금 자료 준비 시점은 나머지 8개가 들어오기 전입니다. 7개가 들어오기 전이고요. 한 600~700억 정도, 저번 주 말에 갑자기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산정을 해 봐야 되는데 한 600~700억 정도 들어갈 걸로 그렇게…….

○ 교통국장 장영근 아닙니다. 시군비 합쳐서입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한 600~700억. 6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그런데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데가 다 규모가 큰 데입니다. 남양주라든가 광주라든가 버스 대수가 많은 데가 이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그런데 저번 주 말까지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라든가 그런 부분이 미미합니다만 시군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좀 변경이 있더라도 위원님께서 그거는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사업 자체의 예산 부담하는 게 맞느냐…….

○ 교통국장 장영근 지금 내용 진행상황을 15개 시군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동의안의 전제는 31개 시군이 다 들어온다라는, 다 대상이라는 전제로 해서 동의를 해 주시는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런데 진행상황이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일단은 시군 간의 보조율 기준은 30%가 기준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50%를 하는 경우도 있고 청소년 할인 같은 경우도 좀 더 들어가거든요. 40% 정도 들어가는데 일단은 저희도 처음에 접근할 때는 3 대 7, 그러니까 도가 3, 시군이 7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성남이라든가 고양에서는 5 대 5, 도 3에서 도 5로 갔지만 그것도 부족하다고 하는 입장이지만 저희는 일단 3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했고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50으로 확대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오셨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휴먼교통연구실연구위원 김채만 위원님, 경기개발연구원의 김채만입니다. 제가 준공영제에 대한 비용이나 대상을 연구한 책임자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경기도가 행정적인 권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시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주로 인허가권을 갖고 있고 모든 노선이 그 행정구역 안에 있고 이 광역버스 같은 경우에는 시군 간이나 아니면 서울이나 인천하고 연결되는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서울시와 국토부와 협의를 하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가 적극적인 준공영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휴먼교통연구실연구위원 김채만 그거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제 의견이 동일한 걸로…….

○ 경기개발연구원휴먼교통연구실연구위원 김채만 그게 세 가지 이유 중의 하나죠.

○ 경기개발연구원휴먼교통연구실연구위원 김채만 그건 제가 하지 않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휴먼교통연구실연구위원 김채만 아니요, 전문적으로 회계 전문가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휴먼교통연구실연구위원 김채만 네.

○ 경기개발연구원휴먼교통연구실연구위원 김채만 아까 우리 추진단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산정한 방법은 원가의 변화를 갖고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가 변화의 기준연도는 2015년 똑같이 적용시켰기 때문에 논리적인 문제는 없는 거고. 아까 비용을 고려할 거냐 말 거냐인데 비용을 고려하는 것은 요금 인상분은 비용의 현재 기준시점에 2014년 기준으로 보면 수입의 88% 정도밖에, 운송원가의 88%밖에 수입이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전하기 위한 요금 인상이기 때문에 우리 표준운송원가를 통해서 준공영제의 비용 산정하는 데 포함시키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휴먼교통연구실연구위원 김채만 감사합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버스 준공영제가 제가 알기로는 작년 상반기 그때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필요하다고 봅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그 당시와는 증감이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한 3,500억에서 5,000억 정도…….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그건 광역만 해당되는 겁니다. 광역버스만입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전체 시내버스…….

○ 교통국장 장영근 지금 광역버스만 비용추계서 안에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다 할 때는 3,500억에서 5,000억 정도로 그때 추정을 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 교통국장 장영근 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합리적인 노선개편…….

○ 교통국장 장영근 네.

○ 교통국장 장영근 증차는 저희는 안 하고 가동률을 좀 증대시키려고 그럽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저희는 증차보다는 가동률을 현재 85%에서 90%까지 증대하려고 합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님들과의 소통은 나름대로 용역보고할 때 네 차례에 대해서, 한 4회 정도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기회가 나는 대로 연찬회 때와 같이 그때 또다시 정확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그런데 급하게 추진되지는 않았고요. 계속 해 왔는데 그때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됐고 시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국토부에서도 M버스에 대해서 공영제에 참여하고 싶다, 준공영제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광역교통청, 내일도 또 미팅이 있습니다만 광역교통청 때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건 재원부담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지만 섣불리 M버스까지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예산 부분을 해결한 다음에 그걸 진행시키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국토부에서도 준공영제에 참여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현재 8시간, 그러니까 근무 끝나고 첫 운전하기까지 8시간인데 그것도 사실은 제일 안 지켜졌는데 앞으로는 10시간으로 확대를 하고 또 근로기준법 59조에 특례규정…….

○ 교통국장 장영근 네, 특례규정 부분에 있어서 시내버스는 제외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삭제하는 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충원 부분이 지금 상당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다 같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저희가 인천 수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이의 없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교통국장 장영근입니다. 취업연계형 중장년층 버스운전사 양성사업 및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위한 MOU 체결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심의 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지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위해 간략한 사업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취업연계형 중장년층 버스운전자 양성사업은 휴게시간 보장 및 만성적인 운전자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중장년층의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입니다. 도와 시군, 고용노동부, 교통안전공단, 도내 버스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체계적인 버스기사 양성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시군과 버스업체가 면접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선정된 대상자 중에 대형면허와 버스면허가 없는 사람은 50%의 지원금을 받고 대형면허 및 버스면허를 취득합니다. 면허취득자는 1차로 교통안전공단의 화성체험교육센터에서 기능연수를 받게 됩니다. 총 2주 10일간 진행되는데요. 기능연수 과정에서 안전운전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1주 차가 끝나면 적성, 숙련도, 취업의지 등을 평가해서 일부 부적격자는 제외하게 됩니다. 기능연수를 이수한 다음에 취업을 예약한 버스업체에서 4주, 약 20일간의 노선연수를 받게 됩니다. 노선연수에서는 실제 운행하게 될 버스를 직접 타고 노선 숙지, 승객 대응자세, 안전운전 등 버스기사로서의 모든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 버스업체에 취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연수비용은 도에서 5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교통안전공단 및 버스업체에서 부담합니다. 지금까지는 버스기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없이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이 4시간의 교육을 받고 간략한 시험을 통해 버스면허를 취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안전운전이 미흡하거나 승객에 대한 친절대응이 부족했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100명을 교육 및 취업시키고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거쳐 개선 및 보완을 해서 내년에는 연간 1,000명씩 4년간 4,000명의 버스운전자를 양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통안전체험교육은 기존의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빗길, 돌발상황 등 실제 위험상황을 체험하고 이를 회피 또는 예방하는 현장중심의 교육입니다. 상주에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교육생 5만 181명을 대상으로 교육 전후의 사고발생 현황을 추적조사한 결과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54%, 사망자 수는 77%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년에는 버스운전자 중 고령자 및 사고다발자 중심으로 약 200명을 체험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기도, 경기도버스운송조합 및 버스공제회 경기지부, 교통안전공단이 협업을 하는 사업으로 교통안전공단은 교육과정 특화 및 교육비 할인, 버스운송조합 및 공제회조합은 교육대상자 선발 및 교육비 40% 부담을 하게 됩니다. 교통안전체험교육은 버스업체 지원사업이라기보다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버스운전자 양성 및 안전체험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약을 오는 9월 26일에 체결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시장ㆍ군수 협의회,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교통안전공단, 경기도버스운송조합 및 버스공제회조합 경기지부 등 6개 기관 및 단체와 협약을 맺게 됩니다.

참여기관별 주요 협약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와 시군에서는 버스운전자 양성 및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버스운전자 양성을 위한 고용훈련 및 채용지원을 위한 시책의 강구를, 경기도버스운송조합은 버스업체와 협의하여 운전자 양성교육 대상자 선발 및 교육이수자 취업을 위한 노력을, 버스공제회조합 경기지부는 교통안전 체험교육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교통안전공단은 버스운전자 양성 및 교통안전 체험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며 필요 시 공단의 시설 및 장비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취업연계형 중장년층 버스운전사 양성사업 및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위한 MOU 체결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장년층 버스운전사 양성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업무협약 보고서

○ 교통국장 장영근 사실은 지난 6월 9일 경부고속도로 졸음운전사고 이후 대책의 하나로서 시행이 되는 거고요. 이번에 본사업에 앞서서 시범사업을 하고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사항을 저희가 좀 보완한 다음에 내년서부터 본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예산이 운전자 양성사업은 1억 4,000인데 도 부담은 50%인 7,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민간 및 자부담입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 화성에 체험교육센터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교육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이게 중장년 재도약을 위한 조례에 나이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사업을 하고 사실상…….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좀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요.

○ 교통국장 장영근 지금 40대하고 사실은 50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50대 부분도 약 한 반 정도 되는 걸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선정을 합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경제실하고 그 부분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경제실 조례입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장영근입니다. 평소 경기도 교통정책에 애착을 가지고 헌신하시는 건교위 장현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간 교통국에서 추진했던 2017년 연정정책과제 추진상황을 중점내용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상택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성만 굿모닝버스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김흥재 택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배홍수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인 사)

추진상황 보고 순서는 교통국 일반현황, 연정과제 현황, 연정과제별 사업계획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까지는 교통국 일반현황으로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은 연정과제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교통국의 연정과제는 총 16개 과제로서 그중 4개 과제는 비예산 과제이며 나머지는 12개 과제에 총 예산액은 345억 7,6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연정과제 목록은 유인물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연정과제별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6월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계획을 발표한 이후 시군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본 사업 참여를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온 바 있으며 이 내용은 아까 보고드린 내용에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멀티환승시설 구축, 2층버스 확대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년부터 16년까지 멀티환승시설 25개소를 구축 추진하였습니다. 17년에는 1차로 6개소를 선정하였고 단계별ㆍ유형별로 시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층 버스는 15년에 19대를 도입ㆍ운영한 이후 현재까지 총 33대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도입을 확대하여 내년 초까지 143대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바로 타고 앉아가는 버스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좌석예약시스템 시범사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3쪽 노후버스 조기폐차 유도 등에 관한 보고입니다. 교통국에서는 노후차량 현대화 인센티브 사업으로 2016년에 28억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 23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환경국 등과 협력하여 CNG 버스로의 지속적인 전환을 통해 미세먼지를 감축시키고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중소교통업체 지원을 위한 경기도 교통안전 박람회 건입니다. 올해 2회째인 교통안전박람회는 금년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97개 사 399개 부스를 설치하여 킨텍스에서 개최했습니다. 금년 처음 도입한 바이어상담회는 업체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으며 내년에는 양적ㆍ질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의 판로개척과 도민의 교통안전의식 분위기 확산에 기여했다고 평가되며 향후에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7쪽 투명ㆍ공정한 대중교통 요금ㆍ요율 조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운수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법령개정 및 업체와의 공동협약 관련 보고입니다. 요금 조정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근무ㆍ복지 여건 개선을 보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형식적인 조례 등의 조문을 개정하기보다는 근무환경 개선에 실제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입법과정의 논란을 피할 수 있는 추진방식을 선택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22쪽 여객 운수업체 재정지원 및 보조금 지원 검증을 위한 민관 참여형 실행기구 구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 여객 운수업체 재정지원 및 보조금 지원의 체계적 평가시스템 구축입니다. 그간 버스운송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평가체계 개선을 위해 운영인력 2명을 충원하였고 금년 12월까지 BMS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 완료 후 기존 버스운송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시스템 기능을 개선할 예산을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버스운행기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상시검증을 위해 추가적인 조직도 필요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6쪽 버스노선 미운행 및 임의변경 등 부정ㆍ불법 운행 페널티 강화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8쪽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입니다. 그간 경기도에서는 대도시권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해 국회의원과 면담을 하고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서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이 신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향후 국토부 로드맵에 맞추어서 경기연구원, 도 관련부서 및 서울시, 인천시 등과 업무조정 방안 등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저상버스 도입 확대와 34쪽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 지원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해 그간 저상버스 1,487대 도입을 지원하였고 특별교통수단 719대를 운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17년 7월 말 현재 법정 운행대수 558대를 초과하여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제공을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6쪽 광역이동지원시스템 구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쪽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폭 확대 보고입니다. 경기도에서는 금년 5월 27일부터 시내버스 청소년요금을, 7월 29일부터는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 할인을 각각 30%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대한 금년도 소요예산액은 189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국의 2017년 연정정책과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연정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연정정책과제 추진상황 보고(교통국)

○ 교통국장 장영근 이어서 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579쪽부터 587쪽까지이며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은 617쪽부터 621쪽까지입니다.

581쪽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175억 4,893만 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예산 기정액 대비 37억 66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국 각 과별 세입예산 증감 내역은 교통정책과 도비사용잔액 반환금, 민간이전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21억 4,594만 원을 증액하였고 버스정책과 도비사용잔액 반환금, 이자반납금 및 버스 운수종사자 교통안전체험교육에 따른 일반부담금 수입으로 2억 6,88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굿모닝버스추진단 도비사용잔액 반환금 및 이자반납금으로 4,484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582쪽 세입예산입니다. 택시정책과 도비사용잔액 반환금, 민간이전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4억 8,06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통정보센터 도비사용잔액 반환금, 민간이전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7억 6,415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해 224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83쪽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825억 9,724만 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예산 기정액 대비 105억 3,279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용도별로는 정책사업비 3,748억 9,678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8,403만 원, 재무활동비 73억 1,641만 원입니다.

584쪽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은 179억 6,34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6억 9,199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세부내용은 무기계약근로자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반영분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전출사유 소멸로 인해 전출금 106억 9,300만 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585쪽 버스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버스정책과 세출예산은 3,262억 1,80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918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세부내용은 교통안전체험교육 이수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버스 운수종사자 교통안전체험교육 지원 사업에 1,728만 원을 증액하였고 버스 졸음운전사고 예방 및 운전자의 근무시간 단축을 위한 중장년층 취업예약형 버스운전자 양성 사업에 7,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반영분 19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586쪽 택시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택시정책과 세출예산은 114억 5,29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777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세부내용은 택시노조 체육대회 및 택시운수종사자 워크숍 지원사업에 대해 행사운영비 유보액 1,375만 원을 감액하였고 택시 운전자 보호를 위한 보호격벽 설치에 8,152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587쪽 교통정보센터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정보센터 세출예산은 132억 69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24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세부내용은 국비 반납을 위한 반환금 224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9쪽이 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2,358억 3,30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45억 3,303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광역철도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방비 분담액 변경에 따라 자치단체간부담금 33억 5,100만 원을 감액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액에 대한 징수 추계액 반영에 따라 지난연도수입 629억 7,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당해연도 세입 초과분 발생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655억 9,903만 원을 증액하였고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전입사유 소멸로 인해 전입금 106억 9,3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21쪽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358억 3,30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45억 3,303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워크숍 개최사업에 대해 행사운영비 유보액 375만 원을 감액하였고 광역교통시설 평가 우수시군에 대해 시군교부금을 차등교부함에 따라 징수교부금 26억 5,101만 원을 증액하였고 징수액 재추계 결과에 따라 추가 징수액 발생이 예상되어 국고귀속분 부담금 394억 7,338만 원을 증액하였고 광역도시철도와 사업비 분담 변경 요청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사업비 48억 8,100만 원을 감액하고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연도 말 초과세입 및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따른 부담금 수입 증가로 예비비 772억 9,3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장현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경기도 교통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182억 3,967만 원을 증액한 4,533억 8,193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1,040억 20만 원을 증액한 6,184억 3,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교통국장의 보고로 생략하고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세입예산안 중 도비반환금을 살펴보면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사업은 예산액의 45.39%인 14억 4,716만 원을 반납하였고 택시 보호격벽 설치사업은 예산액의 67.23%인 5,340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따복택시 도입 지원사업은 예산액의 37.35%인 1억 5,146만 원을 반납하였는데 교통국은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시 시군 수요조사와 사업추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는지, 사업 추진 시 예산집행 실태점검 후 문제점 도출 및 집행률이 저조할 때 대응은 적절하였는지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상임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버스 운수종사자 교통안전체험교육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036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경기도 전체 버스운수종사자 수는 약 1만 6,647명으로 전체 운수종사자 대비 1.2%인 100명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인데 교육대상인원이 적절한지와 중장년층 취업예약형 버스운전자 양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시군 참여 및 시군 사업비 부담 없이 도 직접사업으로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상임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택시보호격벽 설치사업은 2017년 본예산에 326대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1회 추경에 408대, 2회 추경에 1,087대로 상향 조정하였는데 2016년도 택시보호격벽 설치사업 예산은 시군에서 무려 67.23%를 집행잔액으로 반환한 점을 감안할 때 2016년 사업추진의 문제점 파악 및 대책마련을 하였는지,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충분한 택시운수종사자와 시군의 의견수렴과 수요조사를 거쳤는지, 금번 2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닌지 집행부의 충분한 사업설명과 상임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지난연도수입은 본예산에 37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다가 금번 추경에 무려 629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에 100억 원을 편성하였다가 금번 추경에 무려 655억 9,90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17년 본예산에 편성한 일반회계 전입금 106억 9,300만 원도 전액 삭감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으로 세입 추계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세입에 대한 추계를 할 때 전문가의 자문과 타 시도 세수예측 사례분석 및 시군 징수자료를 보다 더 과학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2회 추경(교통국))

○ 교통국장 장영근 이 예비비는 저희가 내년도 6월까지 국토부에 사업변경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재원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 추가 변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지금 저희가 발굴을 해야 됩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광특회계로 지출할 수 있는지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이게 5월 29일에 일반버스에 대해서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7월 29일 두 차례에 걸쳐서 시내버스, 마을버스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도내 버스 다 해당됩니다. 청소년요금에 대해서는 다 해당됩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아직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일단은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하겠지만 페널티 부분이라고 그러면 법적 의무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가능하겠지만 기타 협의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잘 소통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이 부분은 저희가 몇 번 수차례 확인하고 방문도 했습니다만 좀 어렵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지금하고 공영제가 시행됐을 때하고는 아마 상황이 다르지 않을까. 그때는 아마 성남시장님께서 재고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 교통국장 장영근 알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 교통국장 장영근 도입계획 말씀하시는 건가요?

○ 교통국장 장영근 저희가 9월 달에 45대 들어옵니다. 그럼 118대가 되고요. 내년 초에 25대, 얼마 전에 평가를 했기 때문에 도입되면 내년 초에는 25대 마저 들어와서 143대가 되고 내년 사업으로는 저희가 수요조사 중입니다만 100대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10대 정도 다닐 때하고 100대 이상 다닐 때하고는 시군에서 반응하는 게 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비가 있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는 거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득을 합니다만 현재 14개 시군이 되고 있고요. 지금 되고 있는 건 사실 2층 버스가 안 다닐 때 협의했던 부분인데 버스가 많이 다니게 되고 눈에 보이게 되고 시민들의 반응이 있게 되면 아마 협의가 더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 버스는 어떤, 특히 광역버스에 있어서 입석문제, 어떤 광역적인 기능을 하는 버스에 해당되기 때문에 31개 시군에 다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아무래도 지금 대용량 버스 투입이라는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요.

○ 교통국장 장영근 그런 노선하고 엮어 가지고…….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잘 알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일단 성과가 어떤 안전에 대한 인식 부분과 또 참가한 교통 관련된 업체의 매출 부분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후자 부분을 말씀드리면 그전에는 공무원들이 부스에 찾아가서 얘기하고 물어보고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시간을 정해서 상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뿐만 아니고 민간인 바이어도 초청해서 상담을 했는데 계약까지는 저희가 사실 확인을 못했지만 그때 상담실적이 꽤 있는 걸로 저희가 확인했고 나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만들어 준 사업이기도 하지만 보다 좀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많이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잘 들립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시군의 참여를 더욱 독려하도록 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교통부서만 생각했는데 사실 교통안전시설은 교통부서보다는 건설부서가 더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가 미처 캐치하지 못한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건설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잘 알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잘 알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택시 보호격벽.

○ 교통국장 장영근 이게 작년에 아주 의욕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기사분들의 인식부분도 있었습니다. 안 하던 걸 하니까 이게 구속이 된다, 불편하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시설 자체, 보호격벽 자체가 수요자에 충분히 맞춰서 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은 한 60% 이상 반환하고 다시 이번에 추경을 세워서 늘리는 상황인데 저도 체험을 했습니다. 보호격벽 체험을 했는데 좀 불편한데 인식은 장기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시설 그 자체는 개량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을 개량해서 운전자의 불편이 많이 최소화됐습니다. 아주 없다고는 할 수가 없겠지만 최소화돼서 이걸 구입하겠다, 장착을 하겠다는 기사님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저희가 50억은 넘고요.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한 100억 정도.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지금 33대가 운행되고 있고요. 주로 수원, 김포, 파주, 용인.

○ 교통국장 장영근 이번에 9월 달에 들어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하면 위원님 모시고 시승식을 할 겁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그렇게 안 하고 항상 위원님들 모시고 하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이계삼입니다. 존경하는 최종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도민 민생 향상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정과제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동후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안재명 북부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기종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홍중화 도로건설과장은 퇴직준비 교육 때문에 그리고 윤성진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은 세계건축대전에 발표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본부 연정정책과제는 1건입니다. 그 내용은 연정합의문 제42조에 있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에너지 자립, 물순환, 자원순환, 녹색ㆍ생태건축 등을 적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고 신청사 건립사업이 이 과제의 모범이 되도록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15일 기공식을 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에너지 소요 자체를 줄이자는 것과 그리고 나머지 에너지 소요를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최대한 조달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작년에는 국토부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제로에너지빌딩을 위하여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는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였고 그리고 지난 7월 15일에 착공하기에 앞서 건설사를 선정하여 기술제안을 해 오도록 하였는데 그 성과가 매우 좋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에너지 효율등급은 1+ 등급에서 1+++ 등급으로 향상되었고 에너지 자립률은 7%에서 60% 수준으로 괄목상대하게 좋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저희는 양근서 연정위원장님과 함께 친환경생태건축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같이 공조하기 위해서 전략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계획의 목표는 내용도 좋지만 대외적으로 우리 신청사 계획이 친환경적이라는 것을 자랑도 하고 또 교육의 장이 되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2020년 12월까지 이러한 내용을 잘 담아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연정과제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2017년 연정정책과제 추진상황 보고(건설본부)

○ 건설본부장 이계삼 이어서 2회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1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미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억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45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은 주로 무기계약직 채용을 위한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612쪽 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차량운행제한 단속원 합동워크숍 집행잔액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리과 무기계약직 과적차량단속원 4명 증원에 대한 인건비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 도로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도로보수원 1명 채용을 위한 인건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 북부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시스템에어컨 교체공사비 4,500만 원, 무기계약직 증원 6명을 위한 인건비 2,500만 원 그리고 차량구입 및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건설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4,574만 5,000원을 증액한 457억 5,7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건설본부장님의 보고로 생략하고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2017년 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에 따르면 자체 정책과제 수행을 통하여 과적단속 종합개선계획을 수립하고 5개 중점과제를 제시하였는데 금번 추경에 반영된 과적단속원 증원은 본 계획에 따른 것으로 건설본부는 각 과제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이 당초 계획한 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상임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2회 추경(건설본부))

○ 건설본부장 이계삼 친환경 생태건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연구용역을 1억짜리 연구용역을 줘서…….

○ 건설본부장 이계삼 신청사 건립비에서 한 겁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건 예전에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좋습니다. 그걸 놓쳤던 것 같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집행부의 리더 차원에서 참석한 건데요, 연정위원장으로서.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으셨어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아,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참석해 주시면 더할 수 없는 영광이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리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일정도 보고드리고요. 위원님들 참석을 수석전문위원실과 상의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올 연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당초에는 외부에 나가 있는, 북부도로과 지금 밖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북부도로과 말씀입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우리 북부도로과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건설본부장 이계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 건설본부장 이계삼 좀 낡았다는 느낌…….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시스템 에어컨이니까 겨울에 난방도 되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과장 방이 별도로 있었는데 오히려 직원들과 합치기 위해서 더 좁은 공간으로 옮겨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회의장으로 내놓았습니다, 이번에 안재명 과장이.

○ 건설본부장 이계삼 본부장실은 조그맣게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러면 좋긴 할 텐데 지금…….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스마트오피스 형식으로 해서 더 밀도는 높일 수는 있는데 밀도를 높이면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훼손하기 때문에 그건 자제하려고…….

○ 건설본부장 이계삼 우리 건설본부는 기본적으로 외청이기 때문에, 외부기관이기 때문에 본청기관과 합친다는 생각은 못 했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건설본부 소속입니다, 북부도로과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물론 도지사 소속이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도지사 소속이라는 말씀이시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부끄럽습니다. 저보다도 위원님께서 더 신경을 써주시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25명 정도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2별관으로 들어가는 방안과 아니면 사무실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

○ 건설본부장 이계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솔직히 평소에 진심으로 느끼는 것이 우리 상임위에서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서 너무너무 격려와 응원과 지원을 해 주셨거든요. 의장님보다도 우리 상임위원회에 감사하는 마음은 그지 하늘을 찌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 지당하신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양근서 의원님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의원으로서 참석한 것이 아니라 의회에 보고하기 위한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참석한 걸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건 보고받는 자격으로서의 위원장님은 또 하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영광입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리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명심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우리 건설본부 122명 전 직원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죄송합니다. 너무 경황이 없어 가지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보도.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 사업은 우리…….

○ 건설본부장 이계삼 이 예산은 별도로 보도설치예산을 편성하지…….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도로관리예산으로 지금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계별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동의합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좀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교통국장 장영근 이건 수요조사를 하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건설이라든가 철도 부분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조사는 충분히 하고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시간을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본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저는 지금 자료를 못 봤는데 저희가 추경에 올린 것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우리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의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