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사회적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등 동의안 8건을 상정하여 총 11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차종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 감사 일정 및 감사 장소 관련해서 기타 다른 기관들은 전체 상임위원실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경기대진테크노파크하고 킨텍스만 킨텍스 회의실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두 기관도 저는 상임위실에서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저희가 사전에 충분한 여러 가지 자료요청을 해서 검토한 내용들을 현장에 가서 하다 보면 굉장히 놓치고 가는 그런 사안들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상임위실에서 두 기관도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가 지금 행정감사 11월 14일 일정에 킨텍스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현장에서 하는 걸 원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냥 본 회의장에서 회의하는 걸로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기 때문에 일정을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그렇게 고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경순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광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성남 출신 조광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고 도지사의 책무로서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촉진 정책 등을 도지사의 책무로 추가 규정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경제인을 규정하고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과 여성기업에 대한 우선구매 촉진 등의 정책 구축을 도지사의 책무로 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여 조례 해석의 모호성을 없애고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과 여성기업 친화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책 등을 도지사의 책무로 담아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책임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조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경제실장은 동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위원장 남경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남경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근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박근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등에 지도와 감독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시정요구 및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2조의2를 신설하여 도지사가 재정지원을 받은 기관 등에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게 하며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부당한 사항을 시정하게 할 수 있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의 재정지원에 따른 집행부와 기관 모두에게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게 하는 목적을 가진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박근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집행부 우리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확인만 좀 하려고 합니다. 신설되는 조례 조항이 12조의2 지도ㆍ감독인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그동안에 지도ㆍ감독 해 오지 않았었나요?

○ 서진웅 위원 보고받았고 정산도 하고.

○ 서진웅 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다가 이 지도ㆍ감독 사항을 넣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죠? 기대할 수 있을까요?

○ 서진웅 위원 더 구속력이 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만 확인을 좀 해 보고 싶었어요. 이게 모든 사업에 세트로 다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냐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지만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더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담보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을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우리 박근철 의원님 일부개정조례안 만드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이게 제목이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되어 있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우리 경기도 내 공공기관 전체가 다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 박근철 의원 네, 맞아요. 진흥원이 아니고요, 진흥 조례입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면 과학이 아닌 데도 공공기관이 많은데 이게 조금은 폭이…….

○ 박근철 의원 아, 좁을 수 있다?

○ 고오환 위원 조례의 제목이 좀 그렇게 보입니다.

○ 박근철 의원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저희가 경제위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 건데, 실장님이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 고오환 위원 실장님, 이게 과학기술이라고만 한정을 하면, 이 전체 조례 내용은 공공기관 전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와 닿는 이런 제목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 조례가 더 빛나고, 일부개정조례안이기는 하지만 도지사가 예산을 줘서 제대로 예산을 못 쓰는 부분에 일부개정조례안을 한 내용이잖아요?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이런 건 과학이라는 거기의 테두리 내에만 보이게 돼서 좀 그런 게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고오환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의 명칭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조례 내용보다 훨씬 한쪽으로 국한돼 있어 보인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근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새로 지도ㆍ감독의 조항을 신설함으로 해서 우리 혈세인 도민의 세금을 철저하게 집행과 관련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종철 실장님께 제가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기왕지사 우리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에 대한 검토가 되면서 제가 과학기술인이나 혹은 기업체로부터 많은 내용들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공모사업 신청과 관련해 가지고 그 내용들이 굉장히 까다롭다, 그다음에 또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보고내용과 관련해 가지고는 상당히 제출해야 될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부담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연구 공모사업을 포기하거나 내지는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모사업 신청과 관련된 규정들이 지금 마련되어 있죠?

○ 김준현 위원 그건 아마도 우리 경기도에서 기술사업 부분으로 해서 많은 공모사업들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사업마다 규정집에 따른 보고서의 내용이나 혹은 신청절차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자세하게 하긴 해야 되겠지만 지나칠 정도로 까다롭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좀 있어요. 이에 대해서 뭐 경기도에서 좀 방안들이 있습니까?

○ 김준현 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필요한 관리 규정이나 혹은 조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함께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서 경기도 내 기업들이나 혹은 연구기관들이 우리 경기도 과학기술 진흥과 관련된 적극적인 연구사업을 신청하고 또 수행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하여튼 우리 박근철 의원님께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박근철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경제실장은 동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 위원장 남경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남경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시장경제국 소관 2018년도 사회적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시장경제국 소관 2018년도 사회적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최병갑 공유시장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최병갑 공유시장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공유시장경제국 소관 2018년도 사회적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사회적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이 지금 현재 2017년도에 70억 정도 예상된다고 그랬잖아요?

○ 서진웅 위원 이게 예상액이죠, 그렇죠? 그리고 현재 10억 출연한 것이 여기에 포함돼 있는, 이 금액 지금 10억 출연하는 거 이것도 더 확대되는 건가요, 아니면 70억을 예상하고 10억을 더 출연하는 건가요?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70억이고, 그렇죠?

○ 서진웅 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 서진웅 위원 그러면 현재 사회적기업 특례보증 자료를 저희들한테, 올해 현재까지 사회적기업 특례보증한 기업과 그 지원금액 보증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자료요구한 위원님만 드리지 말고 전 위원님한테 드리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우리 사회에 열악한 환경에 있는 기업가들 도와주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금년에는 70억이면 내년에 100억 이렇게 특례보증을 섭니다. 특례보증을 선 그동안에 대위변제나 이런 부분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고오환 위원 성적이 어떻습니까?

○ 고오환 위원 총액 얼마에 7억 9,000입니까?

○ 고오환 위원 그럼 상당히 높은 거네요?

○ 고오환 위원 그렇습니다. 이 지원되는 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원해서 사회적기업들이 조금이라도 디딤돌이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직접 가보면 거의 쉽게 얘기해서 배급 주듯이 주는 거거든요. 이거 예산지원 어떤 방식으로 하죠? 그러니까 직접 발로 뛰면서 인터넷 공모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고민하고 이 예산을 주냐 이거죠.

○ 고오환 위원 그거는 신용보증센터 몫입니까? 우리…….

○ 홍석우 위원 신용보증기금.

○ 고오환 위원 신용보증기금의 몫입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사회적경제 과장이 하는 그쪽 과에서 하는 몫입니까?

○ 고오환 위원 그 신용 정도를, 대위변제 이런 게 생기는 거는 전부 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책임지고 융자를 해 주는 겁니까?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자꾸 배로, 배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엄청납니다, 사회적경제 쪽도. 이런 것들을 법 테두리 내라고는 말하지만 기업 하는 쪽에서, 해 본 사람이 생각해 볼 때는 ‘이런 예산들이 계속 자꾸 늘어나야 되냐?’ 여기에 예산을, 특례보증해서 했던 사람들이 정말 디딤돌이 돼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데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산 주면.

○ 고오환 위원 열악하니까 원기소를 좀 주는 거잖아요.

○ 고오환 위원 원기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 고오환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 고오환 위원 예산낭비가 없도록 좀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존경하는 고오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만 내년 2018년도에 어쨌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다 들어가죠. 다 들어가는데 약 100억 정도를 예상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데가 100억이면 우리가 한 10배수로 생각했을 때 1,000억 정도라고 예상하죠. 그렇죠? 그 정도 되나요?

○ 박근철 위원 그러면 약 100개 기업도 안 되네요? 얼마 안 되네요, 2억씩 계산하면? 100억이면. 그렇죠?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에 대한 분포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충 국에서 그 정도는 파악하셔야 된다라는 거야. 그 정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얼마 정도의 금액이 가능한지, 도와줘도 되는지. 앞으로 점점점 인구수에 비례해서 사회적기업이 늘어나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래야 되잖아요.

○ 박근철 위원 우리가 독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 박근철 위원 그러면 그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은 돼야 되는 게 맞고 또 그런 파악이 돼야, 어느 정도가 지원이 가능한지를, 또 어느 정도 해 줘야 되는지를 분석해야지 무조건 예산만 딱 집행해 놓고 이 정도 해 주겠다라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국장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1,000개의 기업이 있다. 실제로 찾아보니까 다 어렵더라. 그런데 이 중에서 매년 이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런 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있나요?

○ 박근철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1억에서 2억으로 올렸잖아요, 내년에.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100억 정도 예산 하면 50개 기업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많이 도와주면 좋겠지만 이렇게 되면 기업 수가 줄어들죠,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그런 부분이 좀 있겠네요. 저는 1억에서 2억으로 올렸으면 그 올린만큼의 금액이 좀 늘어나야 되지 않나요? 기존에 받는 분들의 양이 있는데 그 양을 그냥, 그렇게 되면 최소한 10∼20개 기업은 또 줄지 않습니까?

○ 박근철 위원 그렇게 하겠지만 어찌 됐든 그만큼 줄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많은 걸 해 주면.

○ 박근철 위원 예를 들어 50개 기업 먼저 2억씩 신청해 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해 줄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금액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금액이 한정된 거를 최소한 12개월 계산을 하고 해야지 이게 만약에 급해서 상반기에 딱 끝나버리면 그럼 하반기에는 어떻게 하실 거야. 그걸 추경에 다시 또 세우나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기준점을 좀 만들어 놓고 매뉴얼을 통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 박근철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동두천 출신의 홍석우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분야의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사회적경제분야가 갖고 있는 취약점 있지 않습니까? 일반은행에서는 과도한 담보 요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제조업 중심의 대출제도를 하고 있고 또 복잡한 지원절차 등으로 인해서 사회적경제가 일반 금융권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대체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출연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문제는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모든 기업들이 보면 공동체, 그러니까 협동조합 식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누군가가 책임감이 없어요. 또 수익성도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융자기간이 4년인데, 1년 거치 3년 동안에 균등분할상환하게끔 돼 있죠, 그렇죠?

○ 홍석우 위원 그러면 4년 동안에 어느 정도 자립해야 되는데 일반기업은 수익성을 우선으로 하고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기업들은 수익성보다는 사회봉사, 사회환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내가 그 돈을 갚아야 되겠다.’라는 책임의식이 많이 결여가 돼요. 그러기 때문에 4년 안에 독립을 못 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이 돈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 물어야 되고 잘못하게 되면 이게 부실채권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우리가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관점에서 찾아보셨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원론적인 답변밖에 못 하고 있는 거고 현실적으로 필드에 나가게 되면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사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마인드하고 사회적경제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 마인드가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의 우선 목적은 수익발생인데 이분들은, 사회적경제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수익발생은 2차적인 문제이고 1차적으로 여기 관련된 사람들의 공동체의식, 조금 더 잘살기 위한 방법이라든지 사회봉사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찾기 때문에 수익성과는 동떨어진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고. 그러면 대출을 받았단 말입니다.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4년 안에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되는데, 물론 연장도 가능하겠지만 그 안에 자기네 자체적으로 대출받은 돈만큼 적립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결국 파산으로 갈 수밖에 없고 부실채권으로 전락해서 이것을 누군가가 책임져야 되는데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것인가 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사회적경제에 관련돼서 대출도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일반은행에서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해하겠지만 그랬을 경우에 계속 신용보증재단이 부실채권으로 인한 수익성이 악화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회적경제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일반기업들에게서 받은 이자율로 대체를 해야 된다든지 대위변제를 시켜야 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이것이 금액이 커졌을 경우에는 신용보증재단도 같이 부실화, 운영의 부실화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물론 은행보다는 완화를 시켜야 되겠지만 신용보증재단이 나중에 부실채권을 떠안아야 되는 그런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래서 좀 더 사회적경제 관련된 마을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에서 대출을 원했을 경우에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사업성이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 홍석우 위원 일반기업들은 정 안 되면 압류라도 시키고 그러는데 사회적경제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 홍석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신용보증재단이 부실채권이 많이 발생해서 여기에 대한 부담을 떠안으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공유시장경제국 소관 2018년도 사회적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유시장경제국 소관 2018년도 사회적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사회적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남경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경기도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제6항 2018년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제7항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제8항 2018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 제9항 2018년도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 제10항 2018년도 (가칭)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 제11항 2017년도 (가칭)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원 출자계획 동의안 등 경제실 소관 출자ㆍ출연계획 동의안 총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종철 경제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각각 출자ㆍ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임종철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경제실 소관 출자ㆍ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자ㆍ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 부분은 예산 심사할 때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출자ㆍ출연 동의안이 전체 안건으로 올라왔고요. 개별사안에 대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장님,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출자ㆍ출연 동의안 관련해서 작년부터 저희가 9대 경제과학기술위원회의 업무를 하면서 몇 차례 사실은 지적되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올라온 안건 관련해서도 다른 기관이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출연해 왔던 기관이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세부 예산내용에 대해서는 이후에 예산심의를 통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 지금 검토보고에서도 전문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가칭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원 출연금 관련해서, 17년도 출연 동의안 관련해서는 그간에 경기도와 공동법인 추진을 위한 일련의 과정들을 보고받은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데요. 충분한 내용과 과정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행안부에서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원 설립 관련해서는 17년 4월에 1차 검토가 끝났지요?

○ 원미정 위원 그리고 경기도와 서울대 간의 공동법인 설립을 위해서 지금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고 있고. 그것도 아직 안 끝났지요?

○ 원미정 위원 끝났습니까?

○ 원미정 위원 그러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공동법인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의 금액이 지금 필요한 거지요?

○ 원미정 위원 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검토보고에 의하면 필요한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를 행안부 출연기관설립심의위원회가 개최돼서 통과돼야 이것이 올라올 것으로 예정돼 있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런 조례에 근거하지 않아도 출연금을 동의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나요?

○ 원미정 위원 그러면 현행 조례에 의해서 지금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다고…….

○ 원미정 위원 지금 말씀하신 답변은 현행 조례에 의한 건 내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한 부분은…….

○ 원미정 위원 지금 17년도 동의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올라왔잖아요.

○ 원미정 위원 출자?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출자계획 동의안이잖아요. 출자계획 동의안과 지금 이것이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과 같이 올라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절차에 대한 부분을 매번 짚는 부분이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런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간에 계속 법에 의해서 절차를…….

○ 원미정 위원 일단 그것이 양해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문제제기에 대한 부분이 이것을 지금 할 수 없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계속 회기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거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사례는 지금 실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물리적으로 힘든 부분 때문에…….

○ 원미정 위원 그렇다라고 설명하실 수는 있는데 제가 이것을 사례로 해서 그간에 여러 가지 추진한 사항들을 다시 한 번 짚는 겁니다.

○ 원미정 위원 그 부분을 짚는 거고요. 그래서 부연설명을 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 일련의 여러 과정들을 저희가 설명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의회 9대 시작돼서 몇 차례의 어떤 조례에 근거한 예산편성이나 아니면 동의안 통과 후에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짚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유사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총체적인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나 지금 공동법인하는 부분도 저희가 의회에서 제안해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절차에 대한, 지금 동의안을 거치고 이후에 추경을 심의해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동의안을 다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지적하는 그런 취지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 안뿐만이 아니라 사실 여기서 다뤄지지 않았지만 다른 조례나 이런 것들도 지금 추경하거나 내년도 본예산할 때 반드시 그런 사례들이 또다시 생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실장님께 제안드림을…….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께서 차세대융합기술원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5조1항에 보니까 “도지사는 연구원을 관련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공모하여 위탁ㆍ운영한다.” 공모해서 모집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 홍석우 위원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서울대랑 같이 출자ㆍ출연했을 경우에 이런 조례를 먼저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이런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자ㆍ출연계획 동의안이 들어오다 보니까 앞뒤가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바꿔놓은 상태에서 출연계획 동의안이 들어오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인정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된다라고…….

○ 홍석우 위원 그래서 이런 것 들어오기 전에 조례하고 출연계획 동의안이 상충된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들한테 사전에 설명이 있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 홍석우 위원 그다음에 GBC 운영 관련돼서 내년에도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지금 중국에 진출해 있는 GBC가 사드 배치로 인해서 제대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사드 배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중국에 있는 GBC를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될 때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우리 실장님께서도 기업인들 많이 만나보고 다니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같은 경우도 관련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다 보니까 중국이랑 거래하는 거의 모든 업체가 매출액이 한 30%…….

○ 홍석우 위원 절반도, 그러니까 30%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계속 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말아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고민에 많이 빠져있다고 저는 듣고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해외 GBC를 굳이 중국에다가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중국 대신에 제3의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지금 보면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진출해 있고 오히려 시장의 다각도로 인해서 시장개척도 더 원활하게 그다음에 중국과 달리 각종 규제도 덜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개척이 용이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야 중국에 집중돼 있는 모든 GBC를 당분간 운영을 중단하고서라도 인도차이나반도 쪽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중소기업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하여튼 중국 진출해 있는 GBC에 대해서 한 번 더 운영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 홍석우 위원 또 인도차이나반도 국가 중에 미얀마가 있지 않습니까?

○ 홍석우 위원 미얀마가 새로운 시장으로 막 떠오르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자원은 풍부한 대신에 2차 제조기술이 떨어져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게 되면 상당한 기회가 있다라는 많은 얘기를 듣고 있고 미얀마 시장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자료가 부족한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요. 중소기업들 얘기 들어보니까 미얀마 관련돼서 특별히 관련 전문가도 없고 업체도 없다 보니까 시장은 풍부하다고 느끼면서도 쉽게 접근을 못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어차피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고 해외시장을 개척한다고 한다면 미얀마 같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직도 손대기가 껄끄러운 그런 곳에 우리가 진출해서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 개척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방안도 좋다고 봅니다. 지금 아프리카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프리카는 거리상으로 너무 멀어요. 그럴 바에야 동남아, 인도차이나반도를 공략할 수 있는 거점기관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소기업들이 중국에 의존했던 것을 방향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진출한 GBC를 당장 철수하는 것보다는 운영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대신에 대체시장으로서 인도차이나반도를 공략할 수 있게끔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게 출자ㆍ출연기관 동의안인데요. 그 금액의 구체적 규모에 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다시 논의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치하도록 하고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은 경제실이 소관하고 있는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지도ㆍ감독 의무를 수행하고 있죠?

○ 김현삼 위원 그런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를 들면 저희가 연말에 예산심의를 해서 어떤 특정한 기관의 전체 출연액 또는 출자액이 확정되면 그게 보통은 기관운영비 그다음에 사업비, 사업비라고 하는 것도 고유사업이 있을 테고 또는 특화사업이 있을 테고 하여튼 그렇게 구분이 돼서 진행이 되죠. 그런데 예를 들면 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성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연말에 차기연도에 계획하지 않았던 사업들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죠?

○ 김현삼 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에 경제실이 소관하고 있는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에 애초에 계획하지 않았던 사업을 의뢰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 김현삼 위원 사업비가…….

○ 김현삼 위원 네.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하지 않았던 사업을…….

○ 김현삼 위원 우리 경기도의 필요에 의해서 해당 기관에다가 이를테면 그 사업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 김현삼 위원 그런 경우를 지금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요.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 고정비, 그러니까 기관운영비는 기왕에 책정이 돼서 이미 전부 다 지급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추가적으로 더 우리 경기도에서 지출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기관운영비가? 그러니까 사업비만 나가면 되는 거죠?

○ 김현삼 위원 본 위원이 우리 경제실장에게 확인하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산하기관의 어떤 지도ㆍ감독 기관으로서 경기도 행정의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애당초 계획하지 않았던 사업을 예를 들면 산하기관들한테 새롭게 요청을 할 때 그 관계가 지금 잘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잘되고 있나요?

○ 김현삼 위원 예를 들면 출자ㆍ출연기관 입장에서는 기왕에 인건비 또는 일반관리비를 포함한 기관운영비를 전부 다 확보했기 때문에 집행부가 어떤 특별한 필요가 설령 발생을 해서 요청을 한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기관 입장에서는 굳이 그 일을 추가적으로 더 하는 거기 때문에…….

○ 김현삼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하고 마찰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 김현삼 위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풉니까?

○ 김현삼 위원 됐습니다. 우리 경제실장님 말씀 중에 본 위원이 그걸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자ㆍ출연기관은 우리 경기도와 경기도민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인데 이를테면 이것이 연수를 더해 가면서 그 자체가 어떤 하나의 독립성을 갖게 되고 원심력을 갖게 되면서 우리 도의 필요 또는 경기도의회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어떤 사업이 제안됐을 때 그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면 여러 번 말씀합니다만 어떤 기관운영비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사업을 하지 않아도 그 기관을 운영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관계가 지금 어떤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건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건 일정한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해당 산하기관들의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다 보면.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각 출자ㆍ출연기관이 애초에 설립한 목적대로 사업을 제대로 잘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경기도와 경기도민의 필요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업들에 대한 수용능력이 제대로, 수용태도가 어떤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건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요는 궁극적으로는 이를테면 이 지도ㆍ감독 기관인 경제실에 리더십이 제대로 확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 김현삼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이 공공기관 그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 김현삼 위원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 김현삼 위원 도민의 필요에 의해서, 도의 필요에 의해서 도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만들어진 기관인데 이것이 원심력이 작용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 그 기관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가끔은 사업계획을 보면 좀 보인다 이런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리더십 발휘를 잘해 주시고요.

○ 김현삼 위원 구체적인 관계설정이나 소통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가 이렇게 쭉 자료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출자ㆍ출연기관들의 출연계획을 크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관운영비가 있고 사업비가 있고, 크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맞습니까?

○ 김현삼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경기테크노파크도 출자ㆍ출연기관이죠?

○ 김현삼 위원 그리고 경기테크노파크 역시도 다른 기관들과 똑같이 이를테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받는 거죠?

○ 김현삼 위원 그런데 보게 되면 출연액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 김현삼 위원 이 출연액의 구성에 차이가 있다 이걸 지금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김현삼 위원 다른 거의 대부분의 기관들은 기관운영비와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경기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경상운영비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그러면 경기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해야지만 수입이 발생하는, 그렇죠? 사업을 해야지만 수입이 발생되고 그 발생된 수익을 가지고 또 기관을 운영해야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이 자료를 통해서 보여지는데, 본 위원의 분석이 맞습니까?

○ 김현삼 위원 왜 그런 거죠?

○ 김현삼 위원 그러면 그 얘기는 경기TP 같은 경우는, 대진테크노파크도 아마 마찬가지일 텐데 이를테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운영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네요. 어쨌든 사업을 막 해야 되네.

○ 김현삼 위원 제가 볼 때는 불안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전에 경제실장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자부가 출자에 참여하고…….

○ 김현삼 위원 네, 되어 있어서 이를테면 수입구조의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먼저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이를테면 안정적이지 못한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 김현삼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박근철 위원입니다. 저도 앞의 위원님들하고 동일한 질문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인 면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하는 출연 동의안에 대한 문제점을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계속적으로 이거는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누차 얘기를 해도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라왔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있는 융기원 문제, 융기원 출연 동의안의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작년 말에 어쨌든 의회에서 공동법인화를 한번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냈고 그걸 통해서 어쨌든 집행부가 지사에게 그것을 동의를 받고 서울대와 동의를 받았죠? 그래서 그것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5월 30일 날 계약만료일 이전까지 하기로 내부적인 얘기까지 다 됐죠, 의회에 와서. 그런데 이게 돌연 추진이 안 됐어요. 그 안 된 이유가 용역 하나 때문에 질질질 끌다가 결국은 행자부에 대한 이 동의안의 검토에 대한 내용들을 모르고 있는 상태였다가 4월 달 돼서야 그걸 알고 그리고 추진을 하다 보니 5월 30일 전에 이걸 할 수가 없었던 시스템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저희가 5월 30일 전에 이것을 연기했죠. 그렇죠? 그거까지는 기억하시죠? 그리고 용역이 들어가고 그 용역의 결과가 이번에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집행부의 이런 잘못된 문제점 때문에 이게 결국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전에 조금만 더 일찍 풀어 갔었으면 충분히 출연 동의안이 먼저 들어오고 예산하고 분리가 될 수 있었고 그런 시기적인 부분도 전반기에 끝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쨌든 집행부의 문제점 때문에 늦어진 부분이고 그걸 통해서 동의안도 어쩔 수 없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또 올라온 거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근철 위원 또 한 가지 제가 문제점을 좀 부탁을 드리는데 자, 이렇게 늦었습니다. 우리 홍석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위원들에게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늦어졌고 왜 동의안이 올라오고 왜 예산이 이렇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지 정도는 와서 설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가? 그런데 누구 한 사람도 위원들한테 이런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급하니까 회의 때 돼서 올라와서 “이거 그냥 해 주십시오. 저희가 급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좀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실장님? 매년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실장님이 각 부서별로 분명히 가서 좀 논의하셔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위원들하고 의회와 논의하고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고 또 설명을 좀 해 드리고 그리고 올라오면 충분히 이런 부분 가지고 저희가 질의를 안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늦어질 수는 있는데 그 늦어진 것에 대해서 최소한 의회와 소통만이라도 했었으면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까지는 없었는데 저 자체도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실장님. 한 말씀 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 박근철 위원 이것이 더 깊어지면 감정이 쌓이고 이것이 엉뚱한 쪽으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똑같은 안이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저부터 나서서라도 이건 옳지 않다고 말씀드릴 겁니다. 충분히 검토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출연 동의 중에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일자리가 지금 올라온 것이 310억이 조금 넘어요.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기존에 있는 기관들이 통폐합되고, 기술학교 등 통폐합돼서 예산이 합쳐진 금액이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기존에 쓰는, 기술학교라든가 여성 쪽에 쓰는 예산 빼고 독립적으로 일자리재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과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이 중에?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인력의 플러스, 인력이 어느 정도 는 거예요? 저희가 180명이잖아요?

○ 박근철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서 그 기준이 좀 섰으면 좋겠는데 출연 동의라는 것이 결국은 내년도의 일자리재단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걸 따로 좀…….

○ 박근철 위원 그래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님들한테 이런 상세자료를 줘서 위원님들이 일자리재단이 내년도의 목표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될 것이고 어떤 사업들을 풀어가는지도 전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 인력에 대한 문제도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좀…….

○ 박근철 위원 네, 체크를 좀 하셔서 전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진흥원 얘기 좀 잠깐 할게요. 통폐합되고 나서 예산이 어때요? 예산은 그대로인가요? 사업비 더 는 건가요? 어때요?

○ 박근철 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통폐합이 되면 첫째 사업에 대한 중복성도 줄어들 것이고 예산에 대한 문제도 줄어들 것이고 여러 가지가 축소가 되든 아니면 또 다른 측면에서 올바른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진흥원은 그렇지 않잖아요, 소문은? 그렇지 않아요, 실장님? 많은 것들이 불협화음이 있고 많은 것들이 지금 들리는 소리가 많은데 예산까지도 전혀 줄지도 않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행부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 박근철 위원 인건비에 대해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번에 나름대로 진흥원에서 용역결과도 좋게 나왔다고 하는데, 분석한 것. 뭐 집행부와 의논했으니까 앞으로 예산에 대한 문제도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신데 또 싫은 소리 좀 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공기관 출연 동의안을, 출자 동의안을 하는 자리인데 경제실 총책으로서 일자리재단에 예산 주고 우리 과진원에 예산 주고 예산 배분만 하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그 사업에 대한 감독 그리고 성과 이런 부분들을 따져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 본 위원이 지금 한 얘기에 감독도 하고 배정할 때 예산의 증감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준비가 되고 컨트롤타워에서 뭔가 해 줘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냥 올리면 주어진 대로 예산이 내려갑니다, 수탁기관에. 내려와서, 오늘 출연 자료를 보면 일자리재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8년도에 예산이 100억 이상이 증가되죠? 106억.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206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향후 10년 동안 예산이 6,000억이 든다 이런 얘기 알고 있죠? 오늘 상정이 안 됐습니다만 이런 조례들이 통과되고 사업에 들어가면 엄청난 예산이 수반된다. 내가 볼 때는 초공룡 기관이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성과 없는 부분, 일자리재단에서 프로페셔널을 모셔놓은 거 아닙니까? 우리 김화수 대표. 그런데 공무원 조직 때하고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예산 절감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고민한 흔적 이런 것들이 거의 안 보이거든요. 실장님 위치에서 이런 것들을 그냥, 지금 과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진원도 지금 프로페셔널이 와서 뭔가를 바꾸려고 남 지사가 구조조정을 했는데 절대 화합이 될 수 없는 과기원ㆍ중기센터가 한 몸이 됐어요. 한 몸이 됐는데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모든 기관운영비나 사업비나 일반관리비가 11억씩 전부 다 증가합니다. 합하면 이런 게 11억씩 줄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도 실장님 위치에서 이걸 그냥 매일 예산만 던져 주는 겁니까? 우리 출자ㆍ출연금 주는 거 어떤 고민하고 이렇게, 증가하면 증가한 대로 뭐하면 단서 달고 주는 겁니까, 그냥 주는 겁니까?

○ 고오환 위원 고려해서?

○ 고오환 위원 우리들이 예산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충분한 이야기 나눌 수 있는데 짧은 시간에 저는 이렇게 실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우리 수탁기관에 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거기에 성과의 평가도 곁들여서 예산을 줘야 된다. 페널티 줘야 될 데는 페널티 주고 그리고 상금을 줘야 될 데는 상금을 주고 이런 일들을 해야 할 자리가 경제실장실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고오환 위원 그런데 매일 그렇게 긍정적으로 다 답변을 하는데 실제로 옮겨지는 건 별로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에도 그런 고민을 하고 이 예산 우리 출연금 주는 겁니까?

○ 고오환 위원 왜? 예산을 짜게 준다고 해서?

○ 고오환 위원 그래요?

○ 고오환 위원 아니, 그런 건 우리 위원들한테 좀 알리세요.

○ 고오환 위원 알릴 사항 같은데요.

○ 고오환 위원 우리 실장님이 공공기관에 그런 악역을 맡고 하는 줄은 글쎄 본 위원뿐 아니고 다 모를 텐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 고오환 위원 그렇게 믿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7년도 가칭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원 출자계획 동의안이 있고 18년도 마찬가지로 가칭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이 있잖아요. 그래서 17년도에 보면 이 사업비가 기본재산에 대한 출자예요.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이거는 아까 실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출자계획을 동의받으시는 거죠?

○ 원미정 위원 설립은 할 수 있고 기존의 조례에 근거해서, 5월에 개정해 준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이 예산을 세우는 건가요?

○ 원미정 위원 그럼 이걸 지금 공동법인으로 새롭게 만들면 새로운 출자기관으로 인식을 하면 되는 건가요?

○ 원미정 위원 그럼 새로운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인데 지금 기본적으로 조례가 추후에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 원미정 위원 아니, 예산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 원미정 위원 17년도 예산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오는 것 때문에 17년도 출자계획 동의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이거를 기본재산 관련해서 올라오는 예산이 이번 말고 그전에 동의안이 올라올 수 없었던 거는…….

○ 원미정 위원 아니, 지금도 최종적으로는 공동법인으로 된 건 아니잖아요, 절차상.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예산 올린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도 공동법인으로 되기 전 단계에서 예산요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좀 앞당겼더라면, 앞당겨서는 이 동의안을 신청할 수는 없는 건가요?

○ 원미정 위원 지금은 그러면 행안부 심의는 안 됐고 용역이 나와서 이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 원미정 위원 네, 그래서 아까 근거를 잠깐 여쭤본 거는 당연히 출자ㆍ출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건데 지금 시점에 이 금액이 올라온 거에 대한 근거를 아까 잠깐 여쭤본 거예요. 그 사항이 지금 최종적으로 공동법인이 승인이 돼서 그거에 대한 기본재산으로 출자금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단계는 아직 거기까지 다 못 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으로 미뤄 짐작하면 근거는 용역상 공동법인에 대한 근거를 도에서 판단한 거잖아요.

○ 원미정 위원 네, 그걸 확인하고자 여쭤보는 거예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공동법인에 대한 요구는 저희가 의회에서 오히려 행감 이후에 했던 부분이고 그런 절차들을 쭉 가지는 과정에 대해서 일부는 저희가 보고받은 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좀 연장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조례 개정도 했잖아요. 그 과정까지는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행자부 승인이 난 다음에 했으면, 이다음에 올라오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최종절차까지 다 거치고 만약에 한다라면…….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지금 급하게 이게 올라온 거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제가 그 근거를 여쭤본 건 어쨌거나 이게 그럼 도에서 판단하는 거는 그래도 최소한의 용역결과가 나온 뒤에 하겠다라는 근거로 했느냐.

○ 원미정 위원 그래서 그 근거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하고 재발하지 않는 부분, 물론 여러 이유가 없지는 않잖아요,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그것이 맞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가 그런 절차들에 있어서 일정 정도 지연되고 이것이 길게 늘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제가 첫 질문, 박근철 위원님 질의하기 전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사실은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임을 지적하고자 했던 부분인데 사실은 과도하게 그것이 질의가 잘못된 듯이 답변하는 우리 실장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사실 좀 불쾌한 마음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집행부 각 과가 각각의 사업들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늘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사실은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질의한 사람이 무안할 정도로의 과도한 반응을 하시는 건, 오히려 집행부가 이 과정에 있어서 충분하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함이 저는 마땅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추후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설명이 되기는 했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그런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한 설명이 아닌 오히려 그것을 양해하지 못하는 의회에 대한 불쾌감을 표현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계속 예산심의나 이렇게 출자 동의안 할 때나 위원님들이 항상 절차가 잘못됐다라는 걸 계속 지적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하시고,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신용보증재단 기금에 보면 굿모닝론 이게 왜 또 깎였고 그다음에 생애최초 보증료 인하 손실금도 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왜냐하면 다른 데는 다 증액하면서 여기는 왜 이렇게 감액이 됐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30억 2018년도 예산 올렸는데 지금 시군에서 매칭으로 230억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왜 30억밖에 편성을 안 한 거에 대해서 이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총체적으로는 4억 8,000이 감액됐다는 말씀인가요?

○ 위원장 남경순 230억을 지금 계상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준해서 전년도에 30억하고 올해도 30억이니까 그거를 좀 출연금을 높여…….

○ 위원장 남경순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1항까지 경제실 소관 출자ㆍ출연계획 동의안 등 7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1항까지 경제실 소관 출자ㆍ출연 동의안 등 7건은 원안대로, 다만 의사일정 10항 2018년도 (가칭)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은 현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가 2017년도 말까지 개정되지 않을 경우 자동폐기됨을 조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2차 상임위 회의는 9월 1일 금요일 10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늦지 않게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322회 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박근철 위원 이거 한꺼번에 묶어서 일괄 통과해도 돼?

○ 원미정 위원 안 돼, 안 돼. 개별로 해야 돼.

○ 박근철 위원 이거 개별로 해야 되는 거야. 잠깐만 앉아 봐봐. 이거 뭐가 잘못됐어. 이거 개별 통과시켜야지 일괄 통과돼, 이게?

○ 원미정 위원 개별로 한다면서 또 이렇게 한다.

○ 박근철 위원 다시 해, 다시. 지우세요. 다시 하세요.

○ 위원장 남경순 다시, 다시, 다시. 지워, 지워.

○ 박근철 위원 아니, 본인들도 처음 해 봐? 아이고, 이 양반들이 진짜. 깜짝 놀랐네.

○ 위원장 남경순 사안대로 해야 되는 게 맞아. 아까 기껏 우리 얘기하고 와서. 그거를 저기 좀 해 주세요. 속기사님!

○ 박근철 위원 자, 정리 좀 해 주세요, 다시. 거기까지만 하시고 일괄 1번서부터 다시 하세요. 4항.

○ 원미정 위원 문제가 없으면…….

○ 위원장 남경순 4항은 했지. 사회적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은 한 거예요. 그다음에 5항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5항부터 해.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동의하지 않으면 전체 의결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안, 사안에 대해서 부동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 원미정 위원 한 가지는 동의한다고 하고 나머지는 부동의한다 그러면 일괄 동의하면 안 되잖아요.

○ 김현삼 위원 저거 의정계에 한번 물어봐요, 의사계에.

○ 위원장 남경순 물어봐봐, 어떻게 하는지.

○ 원미정 위원 전체 부동의에 대한 부분이 없으면 일괄 동의를 해도 될 것 같기는 한데…….

○ 고오환 위원 내가 볼 때는 건건이 쳐야 되는데…….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냥 하죠. 괜히 또 시간 보내지 말고. 문제 생기면 또…….

○ 고오환 위원 건건이 방망이 쳐야 돼요.

○ 김길섭 위원 건건이 쳐요.

○ 김현삼 위원 지금 어쨌든 전체를 일괄 통과를 시켜놓은 상태잖아, 지금.

○ 위원장 남경순 네.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 위원장 남경순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다면 의정계에 얘기해서 일괄 상정하게 된다면 일괄 지금 다시 해야지. 속기록 빼야지.

○ 원미정 위원 전에도 그렇게 우리가 한 바가 있어요. 전체를 했는데…….

○ 김현삼 위원 속기록이라고 하는 걸 뺄 수가 있어요?

○ 박근철 위원 그게 가능해요?

○ 김현삼 위원 아니, 지금 방망이를 두드렸잖아.

○ 위원장 남경순 잠깐 기다리세요, 그러면 다시 써야 되니까. 일단은 위원님들 잠깐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속기사님! 우리가 일괄 상정한 거는 하지 말고 계세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회의중지)

(18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경기도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항 2018년도 경기도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경기도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항 2018년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항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항 2018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항 2018년도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가칭)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항 2018년도 (가칭)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현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가 2017년 연말까지 개정되지 않을 경우 자동폐기됨을 조건으로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가칭)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가칭)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원 출자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항 2017년도 (가칭)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원 출자계획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가칭)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원 출자계획 동의안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제2차 상임위 회의는 9월 1일 금요일 10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늦지 않게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322회 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