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택 위원제32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9월 1일(금)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 2.「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및 공유체계 구축」사업 추진 청원
- 3.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 보건환경연구원,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도시주택실, 환경국(공단환경관리사업소), 수자원본부
- 4.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 도시주택실
- 심사된 안건
- 1.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 2.「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및 공유체계 구축」사업 추진 청원(김지환 의원 소개)
- 3.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보건환경연구원,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도시주택실, 환경국(공단환경관리사업소), 수자원본부
- 4.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 도시주택실
(10시12분 개의)
○ 위원장 임병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2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임병택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과 청원 1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과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축산산림국, 도시주택실, 환경국, 수자원본부 순으로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10시13분)
○ 위원장 임병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승규 수석전문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도시환경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 제7조의3, 제20조제3항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의 관련 전문가를 사무보조자로 위촉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무보조자의 위촉기간은 10월 16일부터 11월 26일까지 40일간으로, 사무보조자는 전문분야 관련 자료검토 및 자문활동을 하고 그 외에 행정사무감사 시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촉대상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병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2.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및 공유체계 구축」 사업 추진 청원(김지환 의원 소개)
(10시15분)
○ 위원장 임병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및 공유체계 구축」사업 추진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소개자이신 김지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하여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의원 존경하는 임병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소속 성남 출신 김지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소개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및 공유체계 구축」청원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향후 2019년까지 인구 30만 이상의 모든 시에 대해 1:5,000 수준의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다른 지역과 달리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지역으로서 개발과 보전을 같이 해야만 하는 지역입니다.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자연을 보전하는 것이 미래세대에 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도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역에 생태자원, 생태계서비스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여 경기도와 각 지자체들 간 공유체계 구축을 위해 본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병택 김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도시생태환경지도 작성 및 공유체계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17년 7월 21일 원미정, 김지환 의원 소개로 7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요지는 김지환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생태환경지도 작성 및 공유체계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청원은 경기도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각 시군과 공유체계를 구축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도시생태현황지도는 관할 도시지역의 토지이용형태 등을 기반으로 시가지, 녹지 등으로 공간유형을 구분하고 각 공간의 생태적 특성을 조사 평가하여 가치를 등급화하여 도시지역의 토지 이용 및 생태현황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써 현재 용인 등의 10개 시에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구 30만 명의 시는 2019년 12월 31일, 그 밖에 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는 것보다는 우선 시군에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시 예산 등을 지원하면서 도시생태현황 공유체계 구축방향 등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및 공유체계 구축」사업 추진 청원)
○ 위원장 임병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지환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우리 김지환 의원님 아주 미리 앞서서 잘 하시고 계시네요.
○ 김지환 의원 감사합니다.
○ 김영협 위원 좋은 취지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경기도 몇 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 김지환 의원 지금 9개인가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10개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10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어요?
○ 김지환 의원 네.
○ 김영협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 김지환 의원 지금 용인, 과천, 김포, 고양, 구리, 양평, 시흥, 파주, 수원, 성남입니다.
○ 김영협 위원 이거 원래 생각을, 제안을 원미정 의원님하고 같이 하셨는데 김지환 의원님이 먼저 하셨어요, 아니면 원미정 의원님한테 받아서 한 겁니까?
○ 김지환 의원 같이 논의해서 했습니다. 청원문이다 보니까요.
○ 김영협 위원 논의를 김지환 의원이 제시했어요?
○ 김지환 의원 같이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원문을 받고요. 안산 쪽에서 정원문화박람회든 여러 가지 생태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김지환 의원님이 원미정 의원님한테 요구를 했는가, 아니면 원미정 의원님이 도시환경위원회 김지환 의원님을 택했는가.
○ 김지환 의원 원미정 의원님께서 따로 저한테 개별적으로 요구하신 사항은 없습니다.
○ 김영협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택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의 의결은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의 관계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는 청원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청원으로 구별하여 의결합니다. 본 청원은 청원의 취지가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에 해당하여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청원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환경국장 이연희입니다. 좋은 의견이시고요. 위원회에서 결정하신 대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병택 이연희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및 공유체계 구축」사업 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및 공유체계 구축」사업 추진 청원
3.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보건환경연구원,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도시주택실, 환경국(공단환경관리사업소), 수자원본부
4.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10시23분)
○ 위원장 임병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4항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국장님은 다음에 오시고요.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나오셔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평소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임병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도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수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태화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건환경연구원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6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환경위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111억 7,674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34억 1,0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2쪽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냉난방기, 실험대 구입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도내 5개 시의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ㆍ운영 사업비 13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63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미세먼지 등 경기도의 대기오염 원인분석을 위한 경기도 대기질 대표측정소 설치비 20억 원과 신규직원을 위한 사무용 컴퓨터, 책상 등 자산취득비 7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병택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승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도시환경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보건복지위 소관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11억 7,674만 원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77억 6,670만 원보다 34억 1,004만 원 43.9%가 증가하였습니다.
신규 편성된 주요사업은 대표측정소 운영 도비 20억 원으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해 경기도의 대기오염원인의 분석이 가능한 대표측정소를 설치 향남, 포천 예정입니다. 하는 사업으로 효과적인 미세먼지 발생원인 분석을 위해 설치 위치가 고려되어야 하고 대기오염도 종합분석 자료를 환경국 등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경기도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ㆍ운영 국비 9억 3,000만 원, 도비 4억 6,500만 원으로 도내 대기오염 측정소에 PM2.5 측정기, PM2.5 정도관리용 측정기 보급 및 신규측정소 설치와 노후 측정소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201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의 계상과 불요불급한 사업비 등이 반영된 것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2회 추경(보건환경연구원))
○ 위원장 임병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각 위원님들께 10분씩 질의시간을 드리고 모두 끝나면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윤미혜 우리 원장님 소원 성취를 일부 하신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진용복 위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지난해 하실 때 50억 정도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진용복 위원 그래서 국비도 유치하겠다 했는데 국비는 아니고 자체사업으로 20억을 편성해서 대표측정소 운영을 하겠다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지금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남부하고 북부 하신다는데 북부는 어디를 계획하고 계신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지금 포천지역이 상대적으로 미세먼지가 높고 또 사업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단 저희 그동안의 분석 데이터하고 그다음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남부는 어느 쪽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남부는 국가 집중측정소를 지금 경기도에 유치를 했습니다, 50억.
○ 진용복 위원 평택에 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래서 평택지역으로 지금 일단 협의는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중부 쪽으로 해서 화성 향남에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 집중측정소가 어느 위치로 가냐에 따라서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대표측정소를 설치할 장소가 남부, 북부인데 그 장소 설정에 관해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결정을 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특별한 설치를 위한 운영자문위원들, 대학교수라든가 등등 대기오염의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자문을 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자문위원회라고 특별히 설치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기 위해서 교수님들하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어렵게 경기도에서 자체예산 20억을 확보한 거니까요. 측정소 설치할 때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갖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철저히 들어서 설치하고 나중에 후회 없이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감사합니다.
○ 진용복 위원 다시 한 번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신 윤미혜 원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병택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입니다. 오늘 도시환경에 와 가지고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데 먼저 임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같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진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미세먼지 오염과 이런 상황은 아주 민감하고 우리 국민들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각 지자체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걸 하고 있어요, 현재. 그런데 대기질 예보나 경보가 정확성을 높이는 데는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측정소를 어디에 설치하냐에 따라 가지고 천차만별하게 차이가 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도심 한복판에 해 놓은 것하고 산단 쪽에, 같은 수원시라도. 수원시에 해 놓은 것하고 산단 쪽에 해 놓은 것하고는 농도나 이런 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위원님. 저희 경기도에는 지금 측정소를 80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소 설치는 설치기준이 있는데요. 일단 도시대기측정소하고 도로변측정소가 있는데 도시대기측정소는 일단 인구가 10만 이상인 곳이어야 되고 그리고 또 측정소 설치하는 데 방해하는 큰 대형건물이든가 이런 게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측정소 간의 거리는 반경 4㎞를 유지하게끔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어서 그것에 맞춰 설치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설치할 때는 산단이냐, 산업지역이냐, 상가지역이냐, 주거지역이냐 이것을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아, 그건 뒤에서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번 사업 내용을 보니까 26개에 대한 신설 및 교체 물량이라고 나와 있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올해 신설되는 것은……. 신설은 저희가 11개, 올해 본예산에 3군데이고요. 그리고 추경에 8군데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 설치돼 있는 곳에 PM2.5 미세측정기가 없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PM2.5 미세측정기를 보완한 곳이 26곳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노후된 것은, 2007년도 이전에 설치된 측정소에 대한 것은 올해 모두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글쎄, 그것은 책자를 봐서 제가 봤어요.
그러면 1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사업내용을 보면 유해대기측정망 운영에 20억 원을……. 작지 않은 예산이잖아요, 20억 원이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경기도 화성시하고 포천시에 설치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화성의 산업단지 현황과 포천시 고농도 우려지역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고농도 우려지역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걸 아침에 와서 보니까 고농도 우려지역, 이 지역이…….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기준하고 단어, 용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이게 북부 포천의 고농도 우려지역이라고 한 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대기질 측정을 지속적으로 매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대기질 분석평가를 한 결과 북쪽에서는 포천 쪽이 가장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그걸 봐서 지금 우리 경기도의 북쪽지역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포천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럼 북부지역에는 포천만 하고 다른 데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다른 데, 고양이라든가…….
○ 김성태 위원 의정부나 연천, 쭉 있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연천 이런 데는 좀 높지 않고요. 고양이나 파주도 약간 높은 경향이 있는데 그건 국가에서 운영하는 집중측정소가 있기 때문에, 불광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상으로 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고려해서 포천 쪽으로 위치를, 측정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성태 위원 이 지역이 그래서 고농도 우려지역이라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표현을 썼습니다, 네.
○ 김성태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참 생각이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지금까지 높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포천지역이.
○ 김성태 위원 이 지역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아까 불광동 그건 무슨 얘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국가에서 운영하는 미세먼지 성분 분석을 할 수 있는 측정소가 6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운영하는 곳이요. 그런데 그중에 서울 불광동에 있고요. 그다음에 백령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북쪽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불광동의 자료를 저희가 활용하면 될 것 같아서 그쪽이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서 중복되지 않는 포천 쪽으로 저희가 선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김성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택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성남의 김지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경기도의 대표측정소이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김지환 위원 남부, 북부로 나누는 것보다는 어떤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하셨을 것 같은데 실제,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서든 아니면 제출되는 예산서든 보면 대표측정소로 말씀을 하시고 과연 농도가 높은 곳을 잡는 게 좋은 거냐, 아니면 경기도의 평균 지역을 잡는 게 좋은 거냐, 아니면 낮은 지역을 잡는 게 좋은 거냐,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농도 지역을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산업단지를 해야 되는 거냐. 그 위치에 따라서 상당히 수치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연구원장님께서. 일단 2개를 설치하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2017년도에 올해 우선 2개를 선정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곳, 그러니까 동부 같은 경우에는, 가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은 곳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가장 낮은 곳과 그다음에 이천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오존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해서 그건 이천 쪽에, 동부지역이라든가 해서 4개 권역을 나눠서 경기도의 전체적인 대기질의 경향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농도, 저농도 이런 것은 전체적인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스팟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런 집중측정소, 우리 대표측정소는 경기도의 대표를 할 수 있는 대기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권역별로 4곳을 나눠서 점차 향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럼 앞으로 4개 권역에 대해서 대표측정소가 생길 것이고 그 이후에는 제가 그때 행감 때도 한 번 지적을 했었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부에서도 기본계획 나왔던 부분들 보면 간이 핫스팟 지역에 대해서 설치 권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빠져 있어서……. 그럼 4개 대표 권역을 설치하고 이후에는 핫스팟 지역에 대한 간이측정소나 이렇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핫스팟이면 대부분 도로변 쪽인데 도로변은 지금 연정사업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도로변은 측정소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지환 위원 또 하나 질의드리겠는데요. 15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 내용들을 보니까 현재 대표측정소 2개소에 대한 산출내역인데 실제 여기 내용들을 보면 1개소만 들어가 있어요. 지금 맨 위의 것, 미세먼지 샘플러나 그다음 것, 10대나 4대 것 빼고는 전부 다 1개소에 대한 기준을 잡은 것 같은데 이게 2개소가 똑같은 설치로 안 들어간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렇게 되지 않고요. 지금 자동측정 부분과 수동측정 부분이 있는데 수동측정 부분은 샘플을 해 갖고 와서 저희 연구원에 있는 장비를 이용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고 자동측정은 그 측정소에서 바로 측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ICP-MS나 GC-MS, IC 이런 것들은 수동으로 측정해서 저희 연구원에 설치하고 측정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1대만, 대표측정소가 4곳이 되든 3곳이 되든 1대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중금속 자동측정기, 입도분석기 그다음에 CO₂분석기, NH분석기 이런 것들은 자동측정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측정소에 한 군데, 포천에, 북부에 한 군데를 설치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는 자동과 수동을 같이 측정하고 그다음에 남부는 국가의 집중측정소가 평택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동만 측정해도 가능할 것 같다 싶어서 수동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지환 위원 처음에 그런 내역들을 좀 분리해서 주셨으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았는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죄송합니다.
○ 김지환 위원 나중에 한번 추가 자료로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택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은 나오셔서 축산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 주거환경 개선과 여가녹지 조성에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임병택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광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5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61억 7,49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48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전년도 도비보조사업 도시숲 정비사업 등 7개 사업의 도비 사용 잔액 7,486만 원입니다.
다음은 65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35억 8,69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행사ㆍ축제예산 총액한도제로 배정 유보된 수리산도립공원의 개장 행사운영비 2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년도 국고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발생액 1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면 공원녹지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병택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승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도시환경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61억 7,494만 원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61억 7만 원보다 7,486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도비반환금 7,4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35억 8,690만 원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235억 8,803만 원보다 11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수리산도립공원 개장운영관리 도비 250만 원으로 수리산도립공원 개장에 따른 운영관리 물품을 반영한 사업이나 행자부 행사ㆍ축제예산 총액한도제 운영 통보에 따른 250만 원이 감액 반영되었습니다. 현재 집행률이 20%이므로 금년 9월 말 도립공원 준공과 개장에 맞춰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축산산림국의 201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은 행사ㆍ축제예산 총액한도제와 국고보조금 반환 등이 반영된 것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2회 추경(축산산림국))
○ 위원장 임병택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서상교 축산산림국장님. 수리산 가보셨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가봤습니다.
○ 김영협 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던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조금 늦지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늦지만 잘 되는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늦으면 늦은 거고 잘 되면 잘 되는 거고 그렇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기간 때문에 한 1~2개월 정도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다. 아마 9월 말이나 10월 초에는 일부 개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 김영협 위원 일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김영협 위원 일부 개장할 수 있다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김영협 위원 전체 개장…….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전체 등산로 이런 게 완비는 전부 다 안 됐기 때문에 내년까지 가야 됩니다, 그건. 그래서 금년 예산 갖고 거기 탐방소 짓고 그러는 부분은 한 10월 초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 김영협 위원 지금 탐방소 짓고 있는 것 그것만 가서 보고 오셨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김영협 위원 올라가 보지는 않았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올라가 본 것은 시간이 좀 됐습니다. 2년 전에 가봤습니다.
○ 김영협 위원 수리산은 군포 인근에 이쪽에 있어 가지고 경기 남부 이쪽 안양, 평택, 오산, 수원 그쪽 주민들이, 시민들이 많이 간대요, 거기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거기는. 연인산하고는 좀 달라요, 상황이. 나도 거기 한 두 번 갔다 왔는데 거기는 했으면 좀 심사숙고해서 차질 없도록 하세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행감 전에 분명히 갔다 올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택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수리산도립공원이 지정된 게 2009년도에 지정돼 있죠? 이쪽에.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래 갖고 여기서 이번에 개장행사를 그러면 2017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래서 예산이 보니까 25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러면 얼마 가지고 행사를 치르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원래 1,000만 원 갖고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이제 750만 원으로 조정되는 겁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250만 원 삭감을 전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라 그래서 삭감된 거죠, 거기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750만 원 가지고 그럼 행사 치르는 데는 부족한 게 없겠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조금 축소해서 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런데 처음이고 한데, 이게. 2009년도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돼 가지고 이번에 처음 개장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김영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처음이 중요하니까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환 위원님.
○ 김지환 위원 성남 출신 김지환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추경예산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금년에 가장 중요한 게 축산산림국에서 세계정원가든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사실 되게 상징적인 의미로 하고 있는데 그런 행사가 끝나고 나서 후속조치들이 분명히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추경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사 끝나고 완료할 게 아니라, 종료를 그냥 할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연계적인 부분들을 추경 예산을 통해서 시민정원사 역할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게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가 좀 되신 게 없으신지. 세출에 대한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세계정원가든은 예산을 반영해서 잘 추진되고 있고요.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는 게 한 11월 정도에 끝나거든요.
○ 김지환 위원 11월,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게 나와 봐야 공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추경 때는 예산이…….
○ 김지환 위원 추경에서는 필요가 없게 되는군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김지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용복 간사님.
○ 진용복 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현재 집행률이 2%라고 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지금 그런데 9월 말까지 준공 개장 맞춰서 끝난 날짜네요, 9월까지요. 그런데 이 집행률 2%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해서 질문…….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가 개장에 맞춰서 건물이 돼야 건물 안에 집기라든지 그다음에 사람 쓰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작되는데 아직 건물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집기나 이런 것을 아직 못 사고 있고요. 다만 차량만 미리 한 대 사놨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을 갖고 있는데 건물 안에 집기를 채울 건데 지금 건물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하다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래서 9월 말이나 10월 초면 집행되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거의 다 집행됩니다.
○ 진용복 위원 집행이 거의 다 될 거라 이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병택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우리 국장님께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축산산림국의 공원관리과라는 한 영역에 관련된 추경심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9월 1일인데 그 어떠한 사업 관련, 그러니까 후속사업 관련.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에 대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한다든지 아니면 긴급한 필요성 있는 여러 사업들 관련해서 그래도 몇 건의 세출예산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막연한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세출내역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의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과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연정과제 중에 공원관리과와 관련된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이 부족해서 미비한 부분도 있는 듯해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수조정 과정에서 함께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의견을 모으려고 합니다. 우리 국장님,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위원장님, 사실은 저희가 공원녹지 분야가 연정과제에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의원님이 관심들이 많으셔 갖고 사실은 저희가 행정부에서 한 것보다는 예산을 많이 증액해 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진행을, 잘 집행시키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추경에 별도로 예산을 저희가 삽입 못 했고요. 만약에 또 추가로 위원님들께서 있으시다 그러면 저희가 잘 반영해서 또 세출을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병택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수조정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병택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산림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병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도시주택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백원국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병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주거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세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신용천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남근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한대희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태호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공공택지과장입니다.
(인 사)
임여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모상규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송해충 따복하우스과장입니다.
(인 사)
이귀웅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전유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유인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62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는 8쪽부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232억 315만 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 대비 77억 63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은 지역정책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348만 원을 증액하였고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국비사용잔액 20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정책과는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 국비 이자반납금 344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시계획정보체계확산 구축 지원 국비보조금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주택과는, 63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도비사용잔액 62만 원을 증액하였고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국비사용잔액 2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택정책과는 주거급여 및 농어촌빈집정비사업 도비사용잔액 11억 636만 원,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 및 햇살하우징사업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1억 1,457만 원, 국비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주거급여 59억 2,839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건축디자인과는 건축디자인개선 시범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도비 이자반납금 856만 원과 건축디자인개선 시범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도비사용잔액 2,93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에 대한 도비 이자반납금 516만 원과 도비사용잔액 2,0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동주택과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지원 도비사용잔액 857만 원과 국비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라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원 6억 1,37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3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673억 7,237만 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 대비 86억 2,26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행사ㆍ축제예산 일괄 삭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행자부로부터 17년도 지방자치단체별 행사ㆍ축제예산 총액한도액이 통보됨에 따라 경기도 축제ㆍ행사예산 25%를 일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지역정책과 수도권 정책전환 지원 등 총 16개 사업입니다. 삭감하는 방식은 도시주택실 소관 축제ㆍ행사예산 총 2억 5,986만 원 중 25%인 6,496만 원의 감액 총액을 유지하면서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각 사업의 삭감비율을 달리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각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지역정책과는 234억 6,603만 원으로 국비 추가내시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3,3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34쪽 되겠습니다. 도시정책과는 13억 1,056만 원으로 시군에 지원하는 도시계획정보체계확산 사업에 국비지원이 불가하다는 국토부 통보에 따라 국비 2억 원을 감액하였고 도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은 가상화서버를 공유함에 따라 그 절감된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36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정책과는 2,235억 2,419만 원으로 국비 추가내시에 따라 저소득층 자가ㆍ임차 가구 주거급여 지원을 위하여 65억 4,033만 원을 증액하였고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대표께서 제안하신 주상복합형 사회주택 시범사업에 1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39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과는 63억 6,989만 원으로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원을 위한 국비 6억 1,378만 원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성립전예산을 집행하고 금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주거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5쪽 운용총칙 및 17쪽 자금수지총괄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과 19쪽 수입 및 지출 총액은 50억 3,956만 원으로 수입은 도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8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1,55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은 저소득층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46억 3,956만 원을 도금고에 예치하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주거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임병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해 드린 사항은 연정과제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병택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승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도시환경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입예산안은 3,232억 315만 원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3,154억 9,678만 원보다 77억 63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도비사용 및 이자반납금 등 13억 3,54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 주거급여 59억 2,839만 원, 행복주택건설사업 지원 6억 1,378만 원, 개발제한구역관리 주민지원사업 3,3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시계획정보체계확산 구축 지원 2억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3,673억 7,237만 원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3,587억 4,974만 원보다 86억 2,26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과별 주요 신규사업, 증액사업, 감액사업을 정리한 것으로 4페이지에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신규 편성된 주요사업은 주상복합형 사회주택 시범사업 18억 원으로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주상복합형 사회주택 시범사업 도비 18억 원은 경기도 연정과제사업으로 뉴타운 해제지역 도심 노후건물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1층 상가, 2∼4층은 독거노인, 대학생 등 소외받는 1인가구주택을 공급하는 소규모 주상복합형 주택으로 경기 남ㆍ북부 지역 2개소에 원룸 30호, 상가 5실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시에 소규모 주상복합형 사회주택은 입지선정의 문제와 점포임대료에 따른 이익추구 및 배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하고 도심지 내 건물매입 리모델링의 법적검토와 감정가격 평가문제 등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며 아울러 시범사업임을 감안하여 향후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정책사업화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주거급여 등 3개 사업으로 71억 8,75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 3,348만 원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들에게 생활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수원시 등 12개 시군 75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며 주거급여 국비 59억 2,839만 원, 도비 6억 1,194만 원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가 및 임차가구에 주택 수선유지비와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5만 4,000가구, 가구당 13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해 주기 위해 반영되었습니다.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원 국비 6억 1,378만 원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은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 구축지원 등 2개 사업으로 3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확산사업 국비 2억 원은 도시계획 관련 자료를 전산화하여 업무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도시계획의 입안ㆍ결정ㆍ집행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사업이나 국비 변경내시로 당초 5개 시에서 1개 시로 사업량이 축소되어 감액하는 것이고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 확산사업 도비 1억 원은 국토교통부와 시군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간의 자료연계를 위한 광역단위 UPIS 구축사업으로 운영장비 중 가상화 서버를 정보통신담당관실과 공동 활용함에 따라 예산을 절감하여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행자부 행사ㆍ축제예산 총액한도제 운영통보에 따라 2017년도 행사ㆍ축제성예산은 16개 사업 6,496만 원이 감액 반영되었습니다.
도시주택실의 201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의 계상과 불요불급한 사업비 등이 반영된 것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9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주거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으로 도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등으로 예치금 회수 1,5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50억 3,956만 원으로 2017년도 주거복지기금 기금운용계획 예산액 50억 1,600만 원보다 2,356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주요사업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4억 원으로 도내 매입 임대주택 신규입주자 중 생계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표준임대 보증금의 50%를 융자지원(200호, 호당 200만 원) 하는 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이므로 시군을 통해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실질적인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대상자 선정 시 유사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공정한 추천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치금으로는 46억 3,95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7년도 주거복지기금 변경안은 주거복지기금 본래의 목적인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재원확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발굴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2회 추경(도시주택실))
○ 위원장 임병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각 위원님들에게 10분씩 질의시간을 드리고 모두 끝나면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전부 자잘해 갖고 크게 손댈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보면서 궁금했던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64페이지를 보니까 신규사업에서 아까 연정예산 18억을 편성했다고 하셨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 김성태 위원 그런데 여기 도내 뉴타운 해당지역에 보면 남부, 북부 쪽에 2개소, 부천하고 의정부에 노후된 건물을 매입해서 1층은 상가로 쓰고 2~4층은 소외받는 고령자, 대학생 등에게 임대를 공급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반가운 정책이고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층에 상가를 하면 임대사업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공공임대가 되는 겁니다.
○ 김성태 위원 공공임대?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일반인에게 줘 가지고 보증금 포함해서 월세를 받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마련한 사업모델에는 1층은 주변시세의 30% 정도 수준에서 임대하는 것 또 위에 공공주택도 마찬가지로 주변시세의 30%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밑에 상가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한테 맡길 생각이고요. 그 윗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시공사가 다른 임대주택과 같이 운영하는 그런 체제로 추진하려고…….
○ 김성태 위원 그러면 2~4층이 소외받는 고령자, 대학생들 가구에 임대 공급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1층에 상가를 했을 때 1층에 상가 정도가 되면 그 상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고 구성되어 있는 데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보통 지금 운영 중인 데가…….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두 군데…….
○ 김성태 위원 그런데 거기는 임대료가 얼마나 어떻게 나오고 있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임대료까지는 조사가 안 됐습니다. 후보지로 부천하고 의정부를 추진하고 있는데…….
○ 김성태 위원 그럼 의정부는 약간 지역상 소외된 곳이라고 치고 그럼 부천 쪽은 그래도 밀집지역인데 그쪽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임대료 부분 말씀인가요?
○ 김성태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것까지는 지금 제가 세부적으로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다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리고 81페이지 녹색세미나. 녹색건축물 조성법에 대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일환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현재 경기도에서 녹색건축을 위해서 세미나 외에 다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그에 대한 관련 조례가 있고요. 그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 기준 녹색건축물,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녹색건축 기준.
○ 김성태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세미나 외에 다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있나 여쭤보는 건데요. 세미나 말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러니까 제도 말고 사업을 말씀하시는…….
○ 김성태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햇살하우징사업이라고 해서 단열, 창호 기밀성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하는 건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럼 이것도 녹색 저탄소에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런 일환입니다, 단열부분이기 때문에.
○ 김성태 위원 그래서 이거 보면서, 시간이 벌써 저렇게 됐나요?
○ 위원장 임병택 아닙니다.
○ 김성태 위원 일단 쭉 보면서 궁금했던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97페이지가 있거든요.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 제도 운영 사업이 있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정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놨잖아요. 그래서 6월 19일 발표하고 8월 2일 부동산대책 투기 이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서 내놨어요. 이 정책을 목표로 세우기 위해서는 청약, 세금, 대출,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모두 동원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인구가 살고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중간에 보니까 올해 부동산중개업정책협의회를 3회 개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월 24일 날 했고 2월 27일 날 했고 4월 24일 날 이렇게 했어요. 이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하고 24일 날 개최하고 3일 뒤에 27일에 또 다시 협의회를 개최했단 말입니다. 같은 회의를 3일 만에 두 번씩이나 개최할 게 있었나 이것 좀 말씀해 주시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 토지정보과장 임여선 토지정보과장 임여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건 2월 24일하고 2월 27일 날 가까운 시일에 두 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2월 24일은 지부장들이 있습니다. 동서남북 지부장이 있어서 정식으로 정책…….
○ 김성태 위원 지역별로?
○ 토지정보과장 임여선 네. 권역별로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동서남북이라는 건…….
○ 토지정보과장 임여선 동ㆍ남부, 북부, 중부, 서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지부장님들하고 일단은 어떤 안건으로 할 건지 간담회 형식으로 한 거고요. 그다음에 2월 27일 날은 정식으로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일반 대의원들이랑 그다음에 지부장님들 빼놓고도 일반 회원들도 와서 건의할 사항 그다음에 우리가 개선할 사항 이런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원들이 얘기하는 건 4월 24일 날을 얘기하는 건가요?
○ 토지정보과장 임여선 네, 그때도 했고요.
○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누가 했다고요?
○ 토지정보과장 임여선 지부장님들을 모시고…….
○ 김성태 위원 그다음에 27일 날은 권역별…….
○ 토지정보과장 임여선 권역별이 아니라 조금 더 여러 분을 모시고 한 겁니다. 그때는 동서남북 지부장님들 모시고 간담회 형식으로 했고…….
○ 김성태 위원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4월, 맨 끝에가 며칟날이야…….
○ 토지정보과장 임여선 4월 24일입니다.
○ 김성태 위원 전체 묶어서 같이 회의를 했다는 그 말씀이시죠?
○ 토지정보과장 임여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논의된 사항이 예를 들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국토부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하고 그다음에 업계가 항상 그렇거든요. 뭐냐 하면 우리가 옛날에 그전에는 부동산중개업계를 단속 위주로만 했지 그 사람들 도와주고 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고 이런 협의회를 개최한 겁니다.
○ 김성태 위원 협의해서 정식적으로 회의록이나 이런 거 작성하고 다 하고 있는 거죠?
○ 토지정보과장 임여선 네. 그래서 거기 논의된 사항은 우리가 자체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고 중앙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의아하고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디에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의혹이 풀렸습니다.
125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급물량하고 적정한 임대보증금 산정 그리고 공정한 입주자 선정 이걸 거쳐야 되는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벌써 2월하고 6월 달에 사업추진을 위한 자료조사를 진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이 자료결과가 궁금해요. 사업설명서 2월하고 6월에 사업추진을 위한 자료조사한 게 어떻게 되었는지 좀…….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때 조사했던 사항들이 그 밑에 127페이지에 박스에 보시면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 등 지금 주거비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하고 시군별로 매입임대주택 공급예정물량도 공급자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신규입주자 및 생계급여수급자 현황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별 유사 지원사례가 있는지도 조사를 해서 우리 상품을 어떻게 그것보다 더 우수하게 만들 것인가 그런 논의를 했었고 이렇게 한다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전문가들하고 논의도 했습니다.
○ 김성태 위원 맨 처음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 주상복합형 사회주택시범 이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건가요? 내용이 같은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내용은 조금 틀린데요. 지금 여기에서 하는 사업은 LH공사나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해 주는 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이미 있는 집을 매입합니다. 매입임대주택인데요. 매입임대주택을 취약계층에게 공급해 주는데 그분들이 매입임대주택에 들어갈 때 보증금이 한 400만 원 정도 드는데요. 보증금이 없어 가지고 들어가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해서 그 절반에 대해서…….
○ 김성태 위원 200만 원.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2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사시는 동안은 또…….
○ 김성태 위원 그런데 이게 깜짝 놀랐어요. 보증금이 400만 원인데 그게 없어 가지고 못 들어갈 형편으로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계층이거든요. 거기에서 200만 원을 융자로 지원해 준다고, 그러니까 조금 그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200이나 400만 원에 대해서 크게 생각지 않거든요. 정말 어렵고 소외된 곳 같습니다, 이곳이. 그래서 이걸 4억을 가지고 200가구 이상을 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앞으로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저희가 올해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한다면 사업을 10월, 11월, 12월 석 달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소화해 낼 수 있는 물량으로 잡았고요. 내년에는 물량이 200가구가 아니고 2,300가구 약 10배 정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 김성태 위원 그런데 그것은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고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이것은 계획인데요. 내년에는 한 10배 정도 늘려서 소요되는 금액이 40억 정도,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 김성태 위원 아주 좋은 정책이고 이런 거라면 얼마든지 지원해 주고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전에 회의 때 참석을 못했어요, 개인적인. 그래서 아마 위원장님께서 그날 잘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 관심사항 있으면 어느 사업을 도와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위원님들 개개인이 어떤 관심사항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시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실장님이 파악하기 어려우시면 다른 분들이라도 각 위원들한테 이메일이나 아니면 일대일이라도 붙어서 진짜 그 지역에 관심사항이 뭔가 이런 것을 파악해 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물론 실장님이 잘하고 계시지만 그 밑에 팀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위원장님 뜻이고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떤 건가를 꿰뚫어서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소통 얘기하는데 소통은 잘 될 거라고 믿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택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네요. 행복주택 건설사업 우리 경기도가 일단 야심차게 주도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보니까 수원 영통에만 100호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특별히 영통지역을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이것은 국토부가 LH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 박순자 위원 이게 그럼 혹시 따복하우스사업하고 맞물려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아닙니다. 따복하우스는 별도입니다.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에는 행복주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따복하우스입니다.
○ 박순자 위원 따복하우스사업하고 맞물린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박순자 위원 지금 보니까 영통에 100호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경기도가 지역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을 한정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경기도 전체를, 물론 다 하지는 못하죠. 그래도 좀 지역분배를 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안 그래도 31개 시군에 고루 하려고 따복하우스 한 1만 호 정도 입지가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누락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7개 시군은 됐고 따복하우스가 전혀 안 들어간 데가 한 14~15군데 정도 됩니다, 시군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권장하고 있는데 시에서 아직 반응이 없는 상태입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런 지역분배가 고르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해 보고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정부 들어와 가지고 이 주택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한 분이, 한 사람이 700채를 소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정말로 좀 더,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하겠지만 한 사람이 700채를 갖고 있음으로 해서 나머지 집 없는 사람들이 사실 그만큼 혜택을 못 누리는 거잖아요. 그런 쪽으로 좀 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고요.
주거복지기금도 보니까 사실은 소외계층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은. 그런데 이 대상자 선정기준을 도 홈페이지에다가 올리나요, 아니면 시하고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시하고 연계해서 합니다.
○ 박순자 위원 시하고 연계해서. 그러면 이 선정할 때 선정자들을 공무원들이 직접 찾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들이 그 정보를 알고 신청을 하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일단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되는 데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급되는 대상 지자체하고 얘기를 해서 입주하실 수 있는 분들이 생계급여대상자들입니다. 아주 진짜 어려우신 계층인데요. 그것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생계급여대상자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에게 알려주고 집을 이런 집이 있는데 입주하실 생각이 있느냐? 또 어떤 시군은 대기자 순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선발하게 됩니다.
○ 박순자 위원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정보에 강하니까 받아들이는 게 빠르겠지만 사실은 정말로 취약하고 연로하신 분들은 이런 정보를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홍보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홍보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적극적으로 대상자 선정할 때 일단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경기북부에 도시정책포럼도 있고 또 주거복지워크숍 이런 행사도 있네요. 많은 예산은 삭감은 안 됐지만 예산 보니까 삭감도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사실 우리도 솔직히 말해서 정보를 몰라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뭔가 정보를 내고 확실하게 전달해 주고 싶은데 정보를 몰라서 전달을 못 해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좀 포럼이 됐든 워크숍이 됐든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위원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는데 가능합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가 가급적 위원님들께 연락을 드린다고 하는데 약간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챙겨서 미리 이런 계획이 있다는 부분을 안내해 드리고 그렇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을 보면 좋은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정말로 이 많은 정보를 우리가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전달을 못하는 경우도 사실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같이 동참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알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택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협 위원 도시주택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네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감사합니다.
○ 김영협 위원 이번에 행자부에서 축제예산 일괄 삭감했잖아요. 전국 지자체에 다 하는 것이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보통 평균 삭감률이 보니까 25% 그렇게 되네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타 지자체도 그런가요? 경기 지자체만 이런가요? 평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전국적으로 같은 비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행자부에서 이런 것을 조사해서 할 때는 그만큼 우리 공직사회가 보기 위한 행정을 했고 필요 이상의 예산을 낭비했다라는 측면에서 한 것 맞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배경에 그런 정신이 깔려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영협 위원 부정할 수는 없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런데 저희도 사실 이게 예산을 잡을 때 최소한 범위 내에서 쓰려고 하고 그게 도의회 의결까지 다 거쳐서 되는 부분인데 그런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이렇게 25%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유감이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여하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거급여 담당과장이 누구신가?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우리 주택정책과장님.
○ 주택정책과장 한대희 주택정책과장 한대희입니다.
○ 김영협 위원 이번에 추경에서 도비 6억 1,194만 원이 주거급여로 나가죠?
○ 주택정책과장 한대희 네, 맞습니다.
○ 김영협 위원 세워놨는데 그런데 이거 주거급여대상자들 보면 지금 1인당 13만 원씩 지원한다고 그랬죠?
○ 주택정책과장 한대희 네, 평균적으로.
○ 김영협 위원 그런데 임차가구 유지보수비 지원은 그 임차가구 유지보수 지원하는 것과 임차인에 대한 임차료 지원하는 것하고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주택정책과장 한대희 저희가 주거급여는 임차인에 대한 임차료를 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가주택에 대해서는 보수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임차가구에 대한 개보수…….
○ 김영협 위원 소위 그러니까 바꿔서 임차인은 지금 개인한테 지급해 주는 13만 원은 임차인이고.
○ 주택정책과장 한대희 임차료, 네.
○ 김영협 위원 임차료를 지급해 주는 것은 임차인이고. 그리고 자가 주택을 가지고 세를 놓고 있는 사람한테 그 집을 수선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 주택정책과장 한대희 그런데 이게 대상이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거든요. 상당히 어려우신 분들이, 집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어려우신 분들이 임대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어쨌든 어려운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러니까 집이 없어서 그런 영세가구에, 허술한 가구에, 집에 세 들어서 사는 사람하고 그나마 그 집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차이가 어떻겠냐 이거야. 형평성에 맞냐 이거야. 맞게 생각하세요?
○ 주택정책과장 한대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봤는데 한 번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주거급여라고 하면 주거급여는 임차인들이 정말 취약계층한테 얼마가, 단 1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지원해 주는 건 이해할 수 있어. 이해하는데, 집을 갖고 그 집을 갖다 임대소득을 갖고 사는 사람들한테 그 집을 유지보수를 해서 임대업을 하게 해 준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재산 아무리 없다 그래도 땅과 집, 건물 생각하면 지원해 줄 근거가 되나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러시는데요.
여기 주거급여 대상자는 중위소득 43% 이하이십니다. 중위소득 43% 이하, 굉장히 어려우신 계층인데요. 그중에서 임차가구가 대부분입니다마는 자가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가가구의 소득 부분도 소득분위 고려할 때 다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집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가격이 낮은, 월세를 주는 그런 집이 아니고 자기가 사는데 상당히 집의 규모가 작고 값싼 집에 사신다는 것이 반증되는 것이죠, 43% 이하에 그 부분이 다 반영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보면 집이 있다 하더라도 저소득계층이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 것으로 정부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방향이 서 있는 것입니다.
○ 김영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택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성남 출신 김지환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 관련인데요. 공동주택관리감시단이랑 공동주택품질검수단 그리고 기술자문단 운영이 있었는데요. 지금 행자부 쪽 공문을 아까 주신 것을 좀 보면 효율성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한 것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행사나 축제는 육성ㆍ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과에서 감시단이나 검수단이나 자문단의 역할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감액된 이유는 뭔가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러니까 이게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그냥 25%라고 딱 때려서 내려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 실국별로 또 25%로 이렇게 삭감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놓고 저희들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또 그것을 위반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 내에서 상의를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 김지환 위원 그러면 최근에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사례나 여러 가지 많은 이슈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 안에서 품질검수단이나 이런 분들의 역할들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역할들이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우리 품질검수단의 역할. 부영에 대해서.
○ 김지환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품질검수를 저희가 사전품질검수를 한 번 나갔었고요, 부영23블록은. 그리고 나서 준공 이후에 또 품질검수를 두 번 또 나갔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러면 그 내용 중에서 보면 민간 위원들 급양비라고 표현돼 있던데 이 급양비라는 항목의 정의가 뭔가요, 이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급양비가 식대입니다, 식대.
○ 김지환 위원 그러면 식대나 이런 부분들 없이 일괄 감액을 했는데 저는 이게 타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감사 같은 경우도 27개 단지를 하셨고, 사업 내용을 보면. 품질검사도 209단지, 기술자문도 120건 있어서 상당히 많은 자문단이나 품질검수단을 활용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부 감액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그런데 이게 지금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적용했다고 해도 상황이 맞는, 적용되는 상황입니까, 이게? 이런 품질검수단까지도.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 대상을 딱 특정한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25%를 어쨌든 수용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크게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줄이는 데까지 줄인 겁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럼 감액을 안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이…….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25%입니다마는 이렇게 분야가, 관리감사단에는 25%를 줄였고요. 품질검수단은 말씀하신 대로 역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5%만 줄였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문단은 30%. 그래서 3개의 자문단이 있는데 역할이 좀 있는 부분은 가급적 유지하려고 그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자문위원회에서 좀 삭감 폭을 높였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러면 감액을 안 했을 경우에 문제 되는 사항 있나요, 경기도에서? 행자부의 지침 내려온 것에 대해서.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안 했을…….
○ 김지환 위원 네,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만일 안 빼면…….
○ 김지환 위원 다른 곳에서 더 줄여야 되죠, 상대적으로.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다른 곳에서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총액은 25%를 어디선가는 빼야 되는데 아주 불요불급한 데는 가급적 유지를 하려고 그랬고요. 할 수 있는 것은 맞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역할들이나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되는 사항은 없을까요? 괜찮을 거라고 판단되시는 거고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네. 일단 급양비이기 때문에 식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 김지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추경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 사항이기는 한데 사실은 제가 공동주택과장님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좀 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 같은 경우는 의무관리대상이 300세대 이상이다 보니까 300세대 미만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논의했었는데 최근에 제가 작년 행감 때도 한 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안성 공도읍 풍림아파트. 그 아파트 관리비 비리 사건에 대해서 저도 지금 다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도장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었고 경기도 감사 결과를 보면 경기도에서도 감사 지적을 또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것에 대한 개선사항이 없다는 거죠. 경찰에서도 그러면 공식적인 기관에서 이런 도장 물량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누가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뭐 건축사라든지 여러 기관, 외부 기관에다가 의뢰를 하기는 했는데 경찰이든 입주자 대표든 횡령이라든지 그런 주체들이 압박을 한다는 거죠. 압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면 경기도 같은 공신기관에서 이런 것을 도장 물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을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신지, 실장님께서.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러니까 지금 지적은 됐고 그것이 후속처리가 안 되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몰라서 한번 챙겨보고 결과를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대안들에 대한 예산 필요성이 추경에 올라왔으면 더욱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감사합니다.
○ 김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택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연희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환경국장 이연희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임병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진섭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승삼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남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한성기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이홍복 북부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43쪽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를 포함한 환경국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보다 122억 4,800만 원을 증액하여 1,35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국도비 이자반납금액 기타이자 수입 8,400만 원, 도비 사용잔액인 시도비 반환금 수입 5억 3,800만 원,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인 그 외 수입 7,900만 원으로 총 7억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비 5개 사업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115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국비 2개 사업의 이자발생액 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7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제2회 추경세출예산은 2017년 제1회 추경보다 124억 100만 원을 증액하여 1,722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환경의 날 행사 추진 도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전년도 국도비보조금 이자 반환금 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8쪽 기후대기과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비 67억 4,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장비 확충사업비 33억 6,000만 원 증액하였고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 13억 6,000만 원 증액,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비 3,200만 원 감액,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9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 지원 3,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50쪽 환경안전관리과입니다. 환경안전기술 지원단 운영평가회, 경기환경안전포럼 개최 등 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651쪽 자원순환과도 자원순환 워크숍과 자원순환산업 홍보관 운영 등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저희 환경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병택 이연희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승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도시환경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를 포함한 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1,355억 6,821만 원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1,233억 2,011만 원보다 122억 4,81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도비반환금 5억 3,890만 원, 기타 이자수입 8,454만 원, 그 외 수입 7,9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 59억 237만 원, 도로재비산먼지저감사업 33억 6,000만 원,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 13억 6,500만 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9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3,266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772억 5,485만 원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1,598억 5,305만 원보다 124억 17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신규 편성된 주요사업은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등 2개 사업 3억 8,488만 원으로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에 국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한국환경공단에서 충전기를 보급하는 사업과는 별도로 국비보조사업으로 시군에 급속충전기 10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고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 지원 도비 3,488만 원은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공기청정기를 5년간 1,292개소, 월 3만 원의 임차지원 후 무상양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므로 취약계층 이용 소규모시설의 우선순위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소규모시설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전후의 실내공기질 모니터링, 이용자 만족도 등 사업효과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운행 배출가스저감사업 등 4개 사업, 120억 6,65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운행 배출가스저감사업 국비 59억 237만 원, 도비 8억 3,915만 원은 대기오염물질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인 노후경유차의 저공해화 비용지원사업으로 저감장치, 조기폐차 등 사업량이 증가하여 반영하였으며 도로재비산먼지저감사업 국비 33억 6,000만 원은 도로재비산먼지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노면청소차량 및 분진흡입차를 시군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되어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 국비 13억 6,500만 원은 매연이 없고 경유차보다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을 적게 배출하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이 증가, 195대가 되겠습니다. 하여 증액 반영하였으며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국비 6억 원은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완속충전기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비공용 부분개방용 충전기 보급 사업량이 증가하여, 150기가 되겠습니다. 반영하는 것입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으로 3,266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국비 3,266만 원은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전기버스 17대, 저속 전기차 3대의 신규수요에 따른 고속전기차 125대의 감소분의 차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행자부의 행사ㆍ축제예산 총액한도제 운영통보에 따라 2017년도 행사ㆍ축제성예산은 5개 사업 1,700만 원이 감액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단환경관리사업소를 포함한 환경국의 201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의 계상과 불요불급한 사업비 등이 반영된 것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2회 추경(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 위원장 임병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일단 53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환경의 날 기념식 부대행사 추진 375만 원이 감액되었고 이게 1,125만 원 가지고 행사를 치러야 되는 거죠?
○ 환경국장 이연희 환경국장 이연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여기 보면 앞으로 미세먼지, 오존파괴 그리고 이상기온 등 환경에 있어서 아주 필요한 행사인데 이 행사, 전체 환경단체에서 모여서 하고 있나요? 그게 궁금했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매년 6월 5일 날 환경의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김성태 위원 매년 6월 5일 날 행사를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는 단체가 궁금해서 그래요. 각 시군에 환경단체 소속된 단체들이 많거든요. 그런 단체들 다 모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환경국에서 별도로 하는 건지 이걸 좀 설명해 주세요.
○ 환경국장 이연희 환경국에서 주관해서 하고요. 각 시군의 단체들에 초청장을 다 보냅니다.
○ 김성태 위원 시군의 단체는 환경에 소속돼 있는 단체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 김성태 위원 그 단체가 얼마나 되죠?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면 여기에 표창장, 이날 행사에서 표창장도 주고 이렇게 하나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기념식도 하고…….
○ 김성태 위원 그러면 환경부장관 표창이 있나요, 여기에?
○ 환경국장 이연희 환경부장관 표창은 저희가 없고 경기도지사 표창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도지사가 최고 큰 걸로?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런데 환경의 날 행사치고는 환경부장관 표창이 없으면 좀 그런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지역에서도 환경단체 행사를 하면 도지사ㆍ교육감 표창은 물론이고 환경부장관 표창이 있는 게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게 뒷받침이 되나, 그리고 각 시군에서 몇 개 단체에서, 그거 안 나왔어요?
○ 환경국장 이연희 부스가 25개 운영하는데 거기에 시군의 단체들이 한 17개 정도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참여율은? 그러면 사전에 안내장을 보내서 하나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호응도는 어때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 김성태 위원 호응도는, 단체들.
○ 환경국장 이연희 단체의 호응도는 지금 굉장히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세부적인 것은 지금 자료가…….
○ 김성태 위원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게 자료가 없나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좀…….
○ 김성태 위원 그래요?
(「환경국장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하는 위원 있음)
아, 그래요? 저도 환경에 대해서 남달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감사합니다.
○ 김성태 위원 지역에서도 광명환경봉사단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 제가 단장을 맡고 있고 광명에서도 일부, 매년 큰 행사를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환경부장관 표창까지도 갖다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여기에 초대가 된 기억이 없어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 환경국장 이연희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얼마 안 되셨다면서……. 그리고 67페이지하고 70페이지 이쪽에 보면 환경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전기자동차 구매 이게 있어요. 그죠? 제가 최근 신문기사를 한번 봤습니다. “경기도 7개 지역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시범지구로 지정”이라는 이런 보도가 신문에 나 있는 걸 봤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경기도가 성남 판교 제로시티 6개 국가산단,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시범지구로 지정하고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2,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어요. 신문에, 가지고 계신가요?
○ 환경국장 이연희 지금 몇 페이지 말씀…….
○ 김성태 위원 아니, 페이지는 안 나오고 신문기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이렇게 2,1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하는 건 좋은데 사실상 전기자동차 이게 충전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보급이 원활하게 돼 있지 않잖아요.
○ 환경국장 이연희 지금 충전소도 굉장히 많이 1,480…….
○ 김성태 위원 혹시 제주도에서 충전자동차 그걸 보셨나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 김성태 위원 거기 잘돼 있다고 생각하세요?
○ 환경국장 이연희 지금 충전소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래서 지금 앞으로 선진국에서 보면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자제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공기관하고 법인에다가 구입하는 전기자동차 만족도가 얼마나 되는지?
○ 환경국장 이연희 만족도요?
○ 김성태 위원 공공기관하고 법인에 전기자동차를 줬잖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만족도가 있는지?
○ 환경국장 이연희 만족도조사는 지금 못 한 실정입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줘 놓고 그냥 지들 쓰려면 쓰고 말려면 말고 그런 상태인가요? 관리가 안 되고…….
○ 환경국장 이연희 아니, 저희 지금 도청에서도 전기자동차를 쓰고 있는데 불편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전기자동차를 불편 없이 쓰고 있는데 제일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애로사항이.
○ 환경국장 이연희 기존까지는 주행거리가 191㎞로 굉장히 짧은 문제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충전소가…….
○ 김성태 위원 그렇지.
○ 환경국장 이연희 요소요소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충전해 가지고 장기간을 못 가니까 충전소가 많아야지 운행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충전소를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 김성태 위원 그리고 공기청정기 있잖아요. 실내공기질 개선에서는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인하고 장애인, 취약계층에 보급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지원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2018년도에 어린이ㆍ어르신ㆍ장애인 이용시설에 1만 8,980개소에 보급하겠다고 했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18년도에.
○ 김성태 위원 그렇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나머지가 1,292개소에 지원하게만 돼 있고, 나머지는 올해에, 그러면 내년에 9,600개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산술적으로 계산이 올해에 그거 1,292개소에 한다면서요.
○ 환경국장 이연희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1,292개소 18개 시군에 마중물로 먼저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어르신 시설이나 장애인 시설, 지역아동센터에 지금…….
○ 김성태 위원 9,600개를…….
○ 환경국장 이연희 기준면적, 그러니까 법정면적보다 작은 데는 모두 다 해 드리기로…….
○ 김성태 위원 모두 다?
○ 환경국장 이연희 18년도에는, 그렇게 정리한 겁니다.
○ 김성태 위원 9,600개소?
○ 환경국장 이연희 아니죠. 1만 890…….
○ 김성태 위원 아니, 올해 하고 나면 1만 8,980개에서 올해 1,292개를 하면 9,600개소가 남죠.
○ 환경국장 이연희 거기가 일부 겹치는 데도 있고 이번에 마중물사업을 하는 데가 일부 겹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 김성태 위원 중요한 것은…….
○ 환경국장 이연희 거기 세부내용에 보시면 노숙자쉼터나 자활센터 같은 데가 120군데가 포함돼 있고요. 그래서 그게…….
○ 김성태 위원 그건 봤어요. 봤는데…….
○ 환경국장 이연희 일부는 중복됩니다.
○ 김성태 위원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시군에서 이걸 어디서 설치해 달라고 지원받나요? 아니면 장소를 선정을 누가 하나요?
○ 환경국장 이연희 시군에서 저희한테 선정해서 올리면 저희가 그걸 지정하는 걸로 그렇게…….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열세 분의 위원님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계시는 지역에 우선 전체량은 아니지만 우선적으로 권한까지는 아니지만 뭐라 그럴까 혜택을 주고 그래서, 일단 그러면 위원님들이 필요하다고 숫자를 주겠죠, 어느 어느 장소에. 그러니까 어떤 어떤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기준이 뭐다 이걸 좀 작성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해서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자기 돈 들이지 않고 자기 지역에 충분히 생색낼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맞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위원님. 적극 고려하겠고요.
○ 김성태 위원 적극 고려가 아니고 적극 그렇게 해 주십시오.
○ 환경국장 이연희 선정기준을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좀 안…….
○ 김성태 위원 물론 시군하고 했는데……. 추가질의 할게요.
○ 위원장 임병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지금 녹색환경지원센터가 몇 개나 있죠?
○ 환경국장 이연희 녹색환경지원센터가 3개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3개 있어요? 확실해요?
○ 환경국장 이연희 8개……. 수원, 시흥 그다음에 안산 이렇게 3개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이거 제가 물어보는 의도 모르시겠어요? 느낌 왔어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 박순자 위원 어떤 느낌이에요?
○ 환경국장 이연희 말씀 주시죠, 그냥.
○ 박순자 위원 제가 꼭 북부지역에 살아서가 아니라 우리 경기도는 정말 이런 게 문제가 많아요. 아직도 이런 게 개선되지 않다는 건 저는 너무 지금 기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어떻게 남부에 있다고 해서 제가 탓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남부에 3개 있으면 북부에 하나쯤은 진작에 있었어야죠. 맞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 박순자 위원 이 부분 다시 개선해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도비 100% 사업에 11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책정됐는데, 그죠? 북부에는 이런 센터가 아직도 하나 없다는 것 그거 빨리 개선해 주시고요.
○ 환경국장 이연희 노력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리고 또 환경교육센터는 31개 시군에 다 있나요?
○ 환경국장 이연희 교육센터가 지금 8개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31개 시군에 다 설치가 어렵다면 경기도 그냥 동서남북 권역으로라도 나눠서 이런 부분은 정말로 세심하게 저는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일단 시군에서 그런 것들을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제가 오늘은 이 두 가지만 질문하고요. 앞으로 개선되는 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병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의 김영협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하시네요. 시간도 오래됐고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환경적 측면에서는 전기차 보급률이나 천연가스자동차 보급률을 늘려야 함은 분명합니다. 예산이 따라주지 못해서 못 하고 있을 뿐이지, 인정하시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천연가스 차량구입비 13억 6,000얼마 이거 천연가스차 어떤 차량, 차종이 뭡니까?
○ 환경국장 이연희 버스도 있고요, 대형버스도 있고 중형 있고 그런…….
○ 김영협 위원 천연가스차량이 주로 버스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버스 지금 어느 지자체 선정이 돼 있나요?
○ 환경국장 이연희 지금 현재 김포시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김포시에서?
○ 환경국장 이연희 네.
○ 김영협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성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기차 지금 제일 핵심적인 문제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전기차 보급률에 따라서 충전소도 그만큼 늘어나야 한다는 건 맞는 논리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전기차량 주행거리를 늘려야 한다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동의합니다.
○ 김영협 위원 동의하시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 김영협 위원 그런데 우리 한국이 지금 그런 기술에 못 미치니까 우선 200㎞도 못 가는, 주행하지 못하는 전기차량 공급을 서두르다 보니까 충전소가 문제가 되고 충전소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차량구입을 기피하고, 그렇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 김영협 위원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제 생각은 전기차량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 환경국장 이연희 동의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383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주행거리가 획기적으로 길어져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런 정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환경국에서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세먼지문제, 확고한 대책 있습니까?
○ 환경국장 이연희 저희가 배출원 관리를 중심으로 해서 알프스프로젝트로 2020년까지 3분의 1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지금 추진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배출원 관리 더하기 환경복지도 굉장히 중요해서 이번에 부득이 환경복지를 추가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 김영협 위원 환경국장 입에서 줄줄이 그렇게 대답이 나올 줄 알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솔직한 얘기가 환경적 측면에서는 우리가 미세먼지에 전국적으로 전국 지자체가 엄청난 비용을 쏟아붓고 있는데 예산 대비 효율성은 사실 엄청 떨어집니다. 전혀, 저출산예산하고 환경 미세먼지예산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사실 실효성이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5분발언 했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우선시돼야 그 안에 미세먼지도 감축할 수 있고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기후변화 대비에 신경 써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택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지환 위원 성남 출신 김지환 위원입니다. 먼저 20페이지인데요. 시도비 반환금 관련해서 기후대기과에서 예전에 전기자동차 시범도심 사업이 있었는데 수원하고 성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성남 같은 경우는 5대를 계획했는데 환경부 국비사업으로 대체돼서 1억 7,000만 원 정도로 반환하고 있는데요. 제가 당초에 과장님께 보고받았을 때는 환경부에서 성남시 같은 경우는 지원이 없어서 도비지원으로 가는 걸로 설치되는 걸로 확정을 저는 보고받았었는데 그게 지금 변경이 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 얘기해 주시겠어요?
○ 환경국장 이연희 환경부에 건의를, 저희가 우리 사업하고 별도로 환경부에서 받았는데 저희가 환경부에 건의했는데 그게 성남시 5대가 환경부 사업으로 국비 전액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런데 사실 성남 같은 경우 100만 도시이지 않습니까? 100만 도시에 지금 5대가 설치됐다고 해서 국비가, 도비지원을 다시 철회하면서 반환금 하면서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이게? 그 부분을 저는 확인하고 싶어서.
○ 환경국장 이연희 이건 지금 목이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용으로 하기는 어려운 거라서…….
○ 김지환 위원 전기충전인프라 시설을 그대로 설치하는데, 목은 같은데요.
○ 환경국장 이연희 그대로 더 설치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그게 50% 분담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성남시에서 그럴 저기가 없었기 때문에…….
○ 김지환 위원 그런 어떤 회신을 받은 게 있나요, 공문서로서?
○ 환경국장 이연희 문서로 받았다고 합니다.
○ 김지환 위원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30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반환금 관련해서 환경안전관리과인데요. 지금 내용을 보면 유해화학물질이라든지 악취방지시설 이거 당초에 업무보고 때도 저희가 얘기했던 게 자부담 50%에 대해서 부담이 크지 않을까, 그래서 도비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좀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있었고. 그런데 지금 반납액을 보면 상당히 또, 1억 8,700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이게 반환된 사유가 뭡니까?
○ 환경국장 이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자부담 50%가 굉장히 컸고요. 그다음에 현재 배출 허용범위 내로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사장님들께서 아직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조금 덜 절감하셨다고 생각됩니다.
○ 김지환 위원 만약에 자부담이 준다면 설치하려는 의향이 많지 않겠습니까?
○ 환경국장 이연희 그것은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좀 많이 되겠죠.
○ 김지환 위원 그리고 악취방지시설 같은 경우는 자부담 25%인데 이거 오타난 거죠?
○ 환경국장 이연희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 김지환 위원 그다음에 환경의 날 행사 관련인데요. 경기도에서 그동안 환경국에서 승인한 환경 관련 민간단체가 몇 개소입니까?
○ 환경국장 이연희 260개소…….
○ 김지환 위원 그럼 경기도 내에 260개소 환경단체 민간단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경의 날 행사라든지 이런 걸 추진할 때 민간단체한테 알림이라든지 참여유도를 하고 있습니까?
○ 환경국장 이연희 저희가 도에서는 시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참여하는 민간단체들을 본 적이 없어서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데. 경기도에서 그런 민간단체의 승인을 다 해 주고 여러 가지 실사검토도 했었고 내용적인 검토도 하고 참여인원 수까지 검토를 했었고 3년간의 실적까지도 다 파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환경의 날 행사에는 전혀 참석하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의 대책 마련을 갖고 계신지요?
○ 환경국장 이연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꼭 보완해 주시고요. 금년도에 환경의 날 행사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행사 참여나 이런 실적을 가지고도 저희가 진짜 민간단체의 승인을 해지한다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다각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인데요. 김성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추가로 하나 하겠는데 사실 성남 같은 경우도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다각도로 지원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이 됐고요. 그런데 혹시 노인정에 들어간 게 있습니까?
○ 환경국장 이연희 어르신시설이 노인정 포함해서 경로당, 노인정 다…….
○ 김지환 위원 그러면 노인정에 몇 개소가 들어가는 거죠? 각 노인정별로 1개소가 들어가는 건가요?
○ 환경국장 이연희 저희가 전체 노인정시설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정기준면적보다 아래인, 그러니까 노인정이나 어르신시설은 1,000㎡ 이하인 시설에 대해서만 저희가 취약시설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 수는 9,495개가 되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제가 체크하고 싶었던 게 그 부분인데요. 실제 노인정을 저도 그래서 어저께 현장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실제 설치된 사항은 아니지만 우려되는 사항이 노인정은 규모가 작더라도 남성, 여성이 나눠져 있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러면 1개가 설치됐을 경우에 여성의 설치가 아마도 많이 기 싸움이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성만 설치가 된다면 남성분들에 대한 어르신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1개 설치가 아니라, 논쟁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2개소 설치를 해서 하게 된다면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위원님 의견을 적극 고려해서 면적이 적은 경우, 저희가 28평 기준으로 월 3만 원 렌트비용을 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면적이 작으면 그 렌트비용 범위 내에서 2개 정도 쓸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남녀가 구분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해 주셔서 그렇게 지원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택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진용복 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하고 김지환 위원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질의를 다 하셨는데요. 그래도 더 좀 할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정 저도 가보면 어르신들 진짜 김지환 위원님 말씀대로 남녀가 따로 저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기술적으로 생각 좀 해 보셔야 되고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지금 마중물사업으로 31개 시군에서 18개 시군에 사업이 배정되는 거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 진용복 위원 그거 할 때 신청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 환경국장 이연희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수원시를 비롯한 13개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한 거예요? 18개 시군은 신청을 해서 마중물사업으로 진행되고 지금 수원시도 빠졌더라고요. 수원시를 비롯해서 13개 시군이 여기 마중물사업에 진입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뭔지?
○ 환경국장 이연희 2회 추경이 거의 끝난 시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7년도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2회 추경이 끝나고 나면 마무리 추경에 넣으면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부득이 이렇게 됐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리고 지금 공기청정기의 대당 가격이 어느 정도로 수요조사가 됐죠, 시장조사 했을 때?
○ 환경국장 이연희 저희가 28평형 기준으로 수요조사를 했고요. 일반시장에 좀 많이 쓰이는 업체 3군데 정도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래서 했습니다.
○ 진용복 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가 3 대 7이잖아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도에서 30, 시에서 70. 그럼 지금 도에서 대당 3만 원씩 월 지원해 주는 거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렌트비용을.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7만 원을 태워야 되니까 10만 원이잖아요, 월 렌트비용이요. 지금 5년 동안 예산을 지원해 주고…….
○ 환경국장 이연희 렌트비용이 3만 원이 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3만 원이에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 진용복 위원 그럼 시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7만 원은?
○ 환경국장 이연희 그 3만 원 중에서 30%는 도에서 대는 거고 70%는 시군에서 대는 겁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가 1대당 렌트비용이 월 3만 원?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3만 원 중에 도하고 시에서 3 대 7 비율로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럼 5년 동안 지금 이것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대당?
○ 환경국장 이연희 네.
○ 진용복 위원 그리고 5년 후에는 무상양여해 주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대당 얼마예요, 이게 구입가격? 구입가.
○ 환경국장 이연희 그 가격이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한 150만 원 정도.
○ 진용복 위원 평균적으로 150만 원. 그래서 저희가 36만 원 곱하기 5년이니까 60개월 해서 그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라 이거죠.
○ 환경국장 이연희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필터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가 참 사실 쉽지가 않아서 렌트를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렌트했을 때 렌트비용으로 월 3만 원씩 지불했을 때 그 필터교환은 그 업체에서 해 준다는 거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죠.
○ 진용복 위원 필터교환은 그럼 1년에 몇 번 정도 주기로 해 주죠?
○ 환경국장 이연희 관리를 다 해 주는 거고 필터는 회사별로 저기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특정 메이커별로 조금 틀리기 때문에…….
○ 진용복 위원 메이커별로 다르다 이거죠, A사, B사, C사?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럼 그런 자료를 구체적으로 한번, 팀장님께서 시장조사 해 보셨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팀장님 시장조사 해 보셨으면 메이커별로다가 해서 A, B, C 거기에서 필터를 교환을 주기적으로 했을 때 얼마, 그리고 회사마다 가격대가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에 본사업으로 가야 되니까 그런 것 좀 조사해 주시고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경기도에 있는 모든 기관에 다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죠?
○ 환경국장 이연희 저희가 소통기획관실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어느 시설이 제일 시급하다고 느껴지느냐?” 이랬더니 지역아동센터가 제일 시급하게 놓여졌으면 좋겠다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저희가 18개 시군에 지역아동센터에는 이번 추경에 다 들어갑니다.
○ 진용복 위원 다 들어가는 거고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김지환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듯이 노인정에, 경로당에 보면 남녀어르신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병택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시군요.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태 위원 아까 하던 거에 이어서 할게요. 궁금한 점을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제가 알았고요. 5년간 렌트회사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해 준단 말이에요. 만약에 5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 관리감독을 누가 하냐고요? 그것도 그때 당시 그 회사에서 와서 주기적으로…….
○ 환경국장 이연희 아니죠. 무상양여를 했기 때문에 경로당이나 지역아동센터에서…….
○ 김성태 위원 아는데 5년이 지나면 내 것이 되잖아요, 물건이. 그렇죠? 맞죠?
○ 환경국장 이연희 네.
○ 김성태 위원 그랬을 때 이 관리를 누가 하냐고요? 필터교환이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누가 할 거냐고?
○ 환경국장 이연희 저희가 관리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 김성태 위원 해 줄 수 없는데 덩그러니 기계만 주고 말아요?
○ 환경국장 이연희 무상양여했으니까 운영권은 다…….
○ 김성태 위원 들어가는 소모품 이런 것은 자기들이 해라 이런 개념인가요?
○ 환경국장 이연희 네.
○ 김성태 위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하고 싶은 것 각 시군에서 이게 들어오면 아마 취약시설 쪽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취약시설이면 노인정이나 장애인단체 이런 데 시설을 해 주더라도 여기에 있는 13명의 도의원님들이 있는 지역구에 생색낼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 환경국장 이연희 검토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검토가 아니고 그렇게 해 주셔야 돼.
○ 환경국장 이연희 네.
○ 김성태 위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택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시지 않으면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회의실 정리 및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병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자원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연희 수자원본부장은 나오셔서 수자원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수자원본부장 한연희입니다. 평소 저희 수자원본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임병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자원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준식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일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신건성 상하수과장은 연금공단 퇴직준비교육 차 불참하였습니다.
신용석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수자원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66쪽입니다. 수자원본부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44억 3,158만 원 증액한 4,858억 3,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질정책과는 도비 사용잔액 3억 4,778만 원 등 3억 5,082만 원을 증액한 총 6억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관리과는 도비 이자반납금 627만 원, 도비 사용잔액 1억 5,018만 원을 증액한 총 202억 1,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과는 수질개선부담금 24억 9,978만 원,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4,082만 원, 특별교부세 3억, 국고보조금 229억 7,600만 원 등 237억 4,965만 원을 증액한 총 3,730억 6,6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총량과는 화성호 수질보전 보완대책 중간평가 연구용역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4,000만 원, 일반부담금 8,000만 원, 도비 사용잔액 1억 6,044만 원 등 총 1억 7,465만 원을 증액한 919억 4,0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0쪽 세출예산입니다. 수자원본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45억 8,797만 원을 증액한 5,424억 1,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수질정책과는 팔당지역관리 사업에서 예산담당관실의 행사ㆍ축제예산 감액 요청을 받아 미래세대를 위한 물환경 교육사업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한 1억 6,7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납금으로 3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1쪽 수질관리과는 수질관리 기반조성사업에서 예산담당관실의 행사ㆍ축제예산 감액 요청을 받아 100만 원을 감액한 1,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2쪽 상하수과는 특별교부세로 가뭄대책비 3억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변경된 국비내시를 반영하여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장 설치 14억 500만 원 증액, 하수관거정비 67억 6,800만 원 증액,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에 157억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물산업 육성지원사업에서 행사ㆍ축제비 감액요청을 받아 물산업전문가 포럼 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74쪽 수질총량과는 수질총량정책수립 사업에서 예산담당관실의 행사ㆍ축제예산 감액 요청을 받아 수질오염총량관리 워크숍으로 2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화성호 수질보전 보완대책 중간평가 연구용역으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변경된 국비내시를 반영하여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시설 설치 지원사업에서 1억 1,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반납금으로 5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81쪽입니다.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9,464만 원 증액한 51억 4,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286만 원, 순세계 잉여금 6,194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억 1,984만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83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팔당호관리 예비비로 6,306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비 반납액으로 6억 3,1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저희 수자원본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올바른 업무추진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임병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수자원본부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병택 한연희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승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도시환경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수자원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4,858억 3,496만 원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4,614억 338만 원보다 244억 3,158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도비사용잔액, 수질개선부담금 등 12억 7,10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로 가뭄대책비 성립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는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11억 8,300만 원.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67억 6,800만 원.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입니다. 150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시설 설치 지원(비점오염 저감사업) 1억 1,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5,424억 1,340만 원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5,178억 2,543만 원보다 245억 8,79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은 가뭄대책비 성립전 등 2개 사업 4억 6,000만 원으로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가뭄대책비 성립전 국비 3억 원은 2017년 생활용수 가뭄피해 발생지역에 대해 긴급조치를 위하여 광주 2곳, 양평지역 3곳에 대한 관정개발 등 생활용수 확충사업으로 반영되었고 화성호 수질보전 보완대책 중간평가 연구용역 도비 1억 6,000만 원은 2012년 수립된 화성호 수질보전 보완대책을 개선ㆍ보완하고 화성호 유역에 대한 수질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화성시 25%, 농촌공사 50%에서 분담금을 받아 경기도에서 집행하는 연구용역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 등 4개 사업 242억 5,65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국비 11억 8,300만 원, 도비 2억 2,200만 원은 소규모 취락마을의 수질개선과 하천의 건천화 방지를 위해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증액 반영하였고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국비 67억 6,800만 원은 하수관거의 신설 및 교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하수처리장의 처리효율 제고와 방류하천의 수질을 개선하는 것으로 증액 반영 하는 사업입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 국비 150억 2,500만 원, 도비 7억 7,000만 원은 고도처리된 하수처리수를 생활용수, 공업용수, 하천유지용수 등으로 재이용하여 물부족을 해소하고 자원화하기 위해 증액 반영하는 것이고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도비 2억 8,852만 원은 먹는물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교부되는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시군에 재교부하는 것입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은 비점오염저감시설 국고보조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1억 1,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비점오염저감시설 국고보조시설 설치 지원 국비 1억 1,700만 원은 비점오염원으로 인해 오염도가 심한 지역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 하천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국비의 변경내시에 따라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행자부 행사ㆍ축제예산 총액한도제 운영통보에 따라 행사ㆍ축제성 예산은 4개 사업 1,600만 원이 감액 반영되었습니다.
수자원본부의 201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의 계상과 불요불급한 사업비 등이 반영된 것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팔당호관리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44억 5,000만 원보다 6억 9,464만 원이 증액된 51억 4,46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286만 원, 순세계잉여금 6,194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억 1,984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팔당호관리 예비비 6,306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6억 3,158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팔당호관리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2회 추경(수자원본부))
○ 위원장 임병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에게 10분의 질의시간을 드리고 모두 끝나면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협 위원님.
○ 김영협 위원 본부장님.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수자원본부장 한연희입니다.
○ 김영협 위원 보시겠습니다. 가뭄대책비 3억 원 중에 성립전예산 있죠?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성립전예산 이것 의원들한테, 아니면 우리 상임위에 무슨 보고한 적 있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
○ 김영협 위원 성립전예산 집행하면서.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보고드린 적은 없습니다.
○ 김영협 위원 원래 이거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성립전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국고로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물론 사전에 설명을 드리면…….
○ 김영협 위원 아니, 어쨌든 예산을 줄 때는 소관 상임위에서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사전에 설명을 드렸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영협 위원 이상하죠?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아마 미처 그건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국비가 바로 3억 정도 내려오니까…….
○ 김영협 위원 그리고 도비로만 자꾸 이렇게 할 생각보다는 지자체에서 할 건 지자체에서 하게 밀어줘야지. 꼭 우리 도가 나서서, 수자원본부가 나서서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그런데 이번 가뭄은 상당히…….
○ 김영협 위원 길었죠. 극심했죠.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극심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자체는 손 놓고 있는데 도가 나서서, 지자체에 권고를 하거나 대책을 독려하는 게 아니고 도가 나서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군하고 같이 합심해서 했고요. 특히 물정책이라는 것이 어느 곳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수계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도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정책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설치관리비, 이번에 추경예산 증액이 수자원본부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액수가.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렇죠? 인정하죠?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인정합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런데 대개 보니까 거의 다 ‘하수도 설치 및 관리’ 해 가지고 67억 6,800만 원이에요. 적지 않은 돈인데 이거 설치는 신규 설치를 말합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일부 신규 설치도 있고 아마 보강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부 관리ㆍ교체하는 것들 설치라고 한 것 아니에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계속사업으로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대부분입니다.
○ 김영협 위원 신규사업? 신규사업이 새로 신규 설치하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새로 설치한다는 말 아닙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여주, 포천, 평택, 의정부, 광주, 화성.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 김영협 위원 원래 없던 하수도를 새로 만들어서 관을 만든다 이거예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하수도 계획에 포함돼 있으나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그런 지역에 하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국비사업이고요.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국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 김영협 위원 이 자료 좀 저한테 넘겨주십시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알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할 수 있죠?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리고 화성호 있죠, 화성호?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화성호.
○ 김영협 위원 화성호 수질보전보완대책 연구용역비가 도비 1억 6,000만 원이 서 있는데 맞죠?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아닙니다. 도비가 4,000만 원…….
○ 김영협 위원 그러니까 1억 6,000만 원 중에…….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도비가 4,000만 원.
○ 김영협 위원 화성시에서 25% 부담하고 농어촌공사 50% 부담하고…….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경기도가 25% 부담한 것 아니에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맞습니다.
○ 김영협 위원 우리 도가 4,000만 원 부담한 것 아닙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맞습니다.
○ 김영협 위원 이게 용역비 전체입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1억 6,000 전부 용역비입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이거 매번 감사 할 때 지적한 얘기인데 이거 수질보완대책 용역비가 적지 않은 돈이 이렇게 들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손 놓고 있으면서 용역에 다 의지하면서 이렇게 용역비를 1억 6,000만 원씩 주고 용역을 해야 됩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그런데 이 수질은 상당히 공무원들이 감당하기에는…….
○ 김영협 위원 수질이 정말 꼭 필요하고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에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만만치 않은 예산도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은 손 놓고 있고 책임 회피하려고 무턱대고 용역에 다 의지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
○ 김영협 위원 아니, 화성호 1개 특정지역 호의 물 수질보전하자고 그것 계획하는 데 용역비가 1억 6,000 들어가면 도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위원님, 사실 그 유역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235㎢거든요.
○ 김영협 위원 화성호가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구리시의 한 3배 정도가 됩니다. 한번 현장을 나가보시면…….
○ 김영협 위원 내가 지금 현장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현장을 한번 나가보시면…….
○ 김영협 위원 얼른 내가 생각하기에는 ‘호’ 하니까 보통, 경기도는 호수도 많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그러니까 호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235㎢는 안 되지만 화성호를 포함하는 유역 면적이 그렇다는 겁니다. 상당히…….
○ 김영협 위원 화성호는 지금 바다를 막아놓은 그거 아니에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맞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그런데 그쪽은 흘러들어가는 수계에 대한 것까지, 수계 범위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용역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또 전문적입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다 올인하면, 모두 올코트 프레싱으로 올인하면 결과가 나올 수 있겠지만 어떤 행정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전문기관에 이렇게 용역 주는 것이…….
○ 김영협 위원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전부 다 더 뛰었으면 하는 심정이……, 솔직히 본 위원의 심정은 그렇습니다, 용역 주지 말고.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앞으로 저희가 용역 줄 때는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택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성태 위원님.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영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화성호 1억 6,000을 들여서 조사하겠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조사할 건지, 용역…….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말씀드렸지만 유역 면적이 약 235㎢로 구리시의 한 2~3배 정도 되고요, 면적이. 주요 과업내용은 유역 내 오염원 조사, 분석, 장래의 오염부하량이라든지 수질 예측.
○ 김성태 위원 지금 현재 녹조 같은 게 있고 그런가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 김성태 위원 녹조 같은 게 있고 그런가요, 현재 거기?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현재 제가 알기로는 녹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래도 궁금한 게 많이 풀리기는 풀렸는데.
그리고 90페이지 팔당호 관리 있잖아요. 이게 예비비 사업인데……. 경기도 상수원이잖아요, 팔당호가.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럼 일반 홍수나 태풍이 오고 나면 각종 쓰레기가 많이 떠내려오고 발생을 하는데 이 부유물에 대한 쓰레기를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올해는 부유물이 추정하기로는 약 한 2,800t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김성태 위원 위에 뜬 것만.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전부 다 수거를 했습니다.
○ 김성태 위원 뜬 것만.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그렇습니다, 네.
○ 김성태 위원 밑에 가라앉은 건 아니고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럼 가라앉은 건 어떻게, 파악된 게 있나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저희가 가라앉은 것까지도 다, 밑으로 바닥에 가라앉은 것까지도 매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팔당호에 장마 졌을 때, 장마 지고 해서 물이 쭉 흘러내려올 때 혹시 가보신 적 있나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가본 적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그럴 때 쓰레기 어떻게 내려오던가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쓰레기가 크기에 따라서 내려오는 게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어떻게. 가보셨다면서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작은 것들은 가로로 해서 내려오고 큰 것들은 세로로 내려오다 걸리기도 하고 수량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내려와서 일정 부분에 가서 모여 있죠?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그렇습니다. 모여 있다가 팔당수문을 개폐하는 것에 따라서 이동하고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안 보신 거야, 지금. 안 가보신 거야. 예를 들어서 팔당호가 이렇게 크게 있잖아요. 장마 지고 나면 내려온 쓰레기가 일렬로 쭉 내려오잖아요, 줄을 타고.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수계에 따라서 다릅니다, 형태가. 그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거의가 다 그럴 거예요. 아마 무슨 길이, 쓰레기 길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쭉 타고 일정한 양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그렇게 내려오기도 하고요. 말씀드렸지만 작은 부유물들은 또 내려오다가 수초에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팔당호에 내려와서 수변 쪽에 이렇게 좀 머무르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비가, 장마 지고 나서 그 현장을 안 보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제가 거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근무하시는데…….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배도 타고 여러 번 그쪽을 가봤고요. 제가 또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물의 흐름에 따라서 쓰레기 흐름 같은 것도 좀 압니다.
○ 김성태 위원 그래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 김성태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가서 보니까 크게 호가 있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호가 있죠.
○ 김성태 위원 쓰레기가 쭉 내려오면 얘들이 무슨 뱃길이나 무슨 길이 있듯이 쓰레기가 거기 쭉 타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얕은 쪽에서는 이쪽에 한 군데로 몰리고 그걸 딱 틀어놓으면 지나가고.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말씀드렸지만 유속이라든지 유속의 흐름, 또 물의 깊이, 팔당호의 팔당댐을 열었느냐 안 열었느냐에 따라서 쓰레기의 움직임이 다양합니다.
○ 김성태 위원 쓰레기가 내려오면 이것도 재활용 있나요, 거기에서?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현재 저희가 쓰레기를 한번 분석해 보니까 과거에는 생활쓰레기가 많았답니다. 그것은 그만큼 주민의식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많이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 김성태 위원 플라스틱 이런 거.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그렇죠, 생활쓰레기.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생활쓰레기보다는 초목류.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옴으로써 나무가 쓸린다든지 약간의 산사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려오는 초목류가 한 95% 이상 되는 것으로 현재 분석되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분쇄해 가지고 퇴비로 쓰나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은 분리해서 일부 생활쓰레기는 재활용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일부는 쓰레기매립장에 가서 매립하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리고 다른 것 쭉 예산 보니까 짤막짤막하고 거의 다 국비이고 그러네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아니요. 저희 국비사업이 좀 많습니다. 특히 하수도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국비가 70%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쓰레기도 환경하고 연관된 거니까 관리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부 재활용이 가능할 거라고 믿었어요. 페트병 이런 거 내려오는 것은 고물업자들한테 넘겨주고.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그런 것들은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렇게 하고 있나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분리하고 해서 일부 재활용하는 쓰레기는 그렇게…….
○ 김성태 위원 나무 같은 것은 분쇄해 가지고…….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분쇄까지는 하지 않고요. 바로 건조시켜서 일부 화목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화목으로…….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용복 위원님.
○ 진용복 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수자원본부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팔당호 관리 예비비가 지난해에는 장마가 많이 오지 않아서 좀 돈이, 예산이 남았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올해는 장마 때문에 예비비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추경에 편성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팔당호에 그때 집중 우기 때 언론에서 “팔당호가 쓰레기장으로 변신했다.” 이래 갖고 언론에서 9시뉴스에 카메라 대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그다음 날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예전에 우리가 화면에서 봤던 것하고 현장에 가보니까 염려는 되지만 그렇게 크게 염려되지 않을 정도의 쓰레기 부유물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우리 수자원본부장님의 답변대로 수초 같은 게 거의 95% 이상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저는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
부유물 같은 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바지선을 갖다놓고 무슨 차죠? 집게 있는 차에 실어놓고 다시 바지선을 또 운반해 갖고 육상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쓰레기의 양에 따라서 작업 진척도가 굉장히 오랜 시일이 걸리는데 방법 좀 다른 데, 다른 지역, 또는 다른 선진국의 사례를 한번 보고 부유물 치우는 방법을 다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선진국의 사례가 있는지, 다른 나라, 또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그걸 검토하셔서 부유물 및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적은 인력 갖고 그것을 계속 하려니까 오랜 시간도 걸리고. 그리고 팔당호는 수도권 2,500만 명의 식수원이잖아요. 굉장히 소중한 물자원인데 그런 것을 위해서는 처리 방법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수자원본부장님도 우리 공직자분들하고 다시 한 번 논의하셔서 다른 지자체나 다른 나라의 사례를 한번 연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먹는 물인 만큼 조기에 부유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그런 개선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 행감 전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공직자분들이 너무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방법을 좀 바꿀 수 있다면 한번 편하고 쉽게 부유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32쪽에 보면 이미 행정자치부에서 행사ㆍ축제예산 25% 일괄 삭감을 시켰기 때문에 수자원본부도 어쩔 수 없이 행사성, 어떻게 보면 운영비죠. 그것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는데 팔당지역 관리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물환경교육 실시에서 여기서도 1,000만 원이 삭감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어쩔 수 없지만 내년에는 이것을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팔당호에 우리가 장마철에 보면 쓰레기가 엄청 많았었잖아요, 생활쓰레기 같은 게. 그런데 이번에는 생활쓰레기가 굉장히 적잖아요, 가면 갈수록. 그것은 시민의식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수초 같은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생활쓰레기가 팔당호로 유입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민 물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아까도 제가 여러 군데에서 행사성ㆍ축제예산 삭감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부터는 사업예산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또 사업예산으로 충분히 세워도 될 수 있는 성격의 사업들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오히려 저는 우리한테 자문을 주는 전문가라든지 이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의 중요성 그리고 물에 대한 환경체험 이런 사업은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또 저희 수자원본부의 하나의 정책방향하고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 진용복 위원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추경예산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지만 궁금해서 한번,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안성, 평택 상생협력 연구용역을 우리 본부장님도 익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본부에 오시기 전에 다 알고 계셨죠?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알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평택에서 부단체장으로 계셨기 때문에요. 이 진행과정이 지금 저희들이 9월 달까지 마무리지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세 군데 지역의 도의원들이 같이 모여서 요구한 적도 있고 최대한 그렇게 연구용역을 마치도록 하겠다라는 답변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 연구용역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현재 중간보고를 마쳤고요. 아직까지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것이 상당히 오래된 숙제고 또 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물정책에 대한 중요성 또 상수원의 다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항하고 맞물려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전문가들이 연구하는 용역과정을 살펴보면서 저희 도의 입장을 정리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진용복 위원 지금 3개 시군에서, 3개 시죠. 거기서는 일부 시에서는 존치를 원하고 또 다른 시에서는 폐지를 원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상생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상생을 하기 위해서는 존치 쪽을 원하는 시나 또 폐지를 원하는 시에서 서로 손해, 피해의식을 느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존치 또는 폐지 이렇게 동전의 양면성만 가지고 보지 말고 또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으니까, 상생할 수 있는 방법. 그 부분도 한번 깊이 생각하셔 갖고 그런 쪽으로 연구용역의 결과가 나와서 3개 시가 정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결과로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잘 알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병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 김성태 위원 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보트가 몇 대가 있죠, 거기에?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배가 아마 총 15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거 어느 목적으로 사용을 해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방금 말씀드렸지만 수초 제거라든지 순찰, 청소.
○ 김성태 위원 아주 작은 것도 있던데.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작은 것도 있습니다. 순찰용입니다.
○ 김성태 위원 가끔 타시나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꼭 필요할 때만 탑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 김성태 위원 순찰할 때만이죠?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다른 목적으로는 안 쓰죠?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한번 그걸 체험하고 싶은데, 잘 운영되고 있나.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위원님들께서 한번 오셔서 전부 다, 그러니까 청소선이라든지 수초제거선이라든지 순찰선을 한 번씩은 또 다 타보셔야지 의정활동 하시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김성태 위원 타고 싶어서가 아니고 체험을 한번 하고 싶어서, 시간이 된다면.
그다음에 외래어종이 거기 많이 서식하나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외래어종도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래요? 그런 건 어떻게 관리해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한강청에서 매년 아마 수거를…….
○ 김성태 위원 잡아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한강청에서 어부들한테 용역을 줘서 국비로 하는데 작년에 80마리 잡았답니다.
○ 김성태 위원 80마리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80만 마리 잡았답니다.
○ 김성태 위원 식용으로 쓰고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용도는 사료용으로 쓴답니다.
○ 김성태 위원 궁금해 가지고…….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 김성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재만 위원 위원장님, 잠깐.
○ 위원장 임병택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만 위원 양주의 박재만입니다. 이게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증액되는 액수가 하수도 설치ㆍ관리비가 대부분 다 차지하죠?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그렇습니다.
○ 박재만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네 가지 사업에 242억 정도가…….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 박재만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여기 나와 있는 사업 외에 또 있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하수도사업은 그게 다입니다.
○ 박재만 위원 이게 다예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그렇습니다.
○ 박재만 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금 다 대부분 그 지역이 파주로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파주는 거기서 민간, 그건 물 재이용사업이 아니라 하수도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재만 위원 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 박재만 위원 아니, 제가 이거 지금 검토보고를 보고 2017년 2회 추경에 242억이 4개 사업이 증액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혹시 몇 쪽인지…….
○ 박재만 위원 제목이 “하수도 설치 및 관리” 해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해 갖고 등 4개 사업을 갖다가 242억, 243억 정도가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48쪽을 지금……. 제가 이거 몰라서 간단히 물어보려고 했던 건데.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48쪽이요?
○ 박재만 위원 네. 그런데 거기 보면 대부분이 4개 사업에 242억 5,652만 원이 증액된다는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그게 계속사업이 10개소, 신규사업이 6개소에 국도비 포함해서 시군비 해서…….
○ 박재만 위원 다 포함돼서?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299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박재만 위원 그러면 지금 하수도 설치 및 관리 해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있잖아요. 거기도 파주가 지금 돼 있어, 국비가 11억이고 도비가 2억 2,000 정도 되고.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그렇습니다.
○ 박재만 위원 그 밑에 보면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있죠? 그게 150억에다가 도비가 7억 7,000 이게 파주 같은 지역이냐 이거지.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우리 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좀 잘 매치가 안 돼 가지고…….
○ 박재만 위원 그런데 보니까 같은 파주1이라고 써 있는데 파주지역 한 지역에 이렇게…….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파주는 현재 어유지리 한 군데거든요. 한 군데입니다.
○ 박재만 위원 한 지역에 이렇게 증액이 되고……. 그래서 제가 그 지역을 지금 물어보는, 경기도 내에서 파주 한 군데 지역인가 이게 파주에 나눠져 있는 지역인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 갖고.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여러 군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성 같은 경우 현재 세 지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만 위원 왜냐하면 2차 추경에 증액되는 비율이 파주…….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한 군데.
○ 박재만 위원 한 군데 거의 차지하는 거니까 내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 박재만 위원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그렇습니다.
○ 박재만 위원 거의 증액이 여기 뭐 150억, 11억 해 갖고 합쳐보면 거의 증액되는 액수는 파주1 지역에 그쪽으로 편성이, 그래서 그걸 알고 싶은데 그 자료, 물론 여기 책에 나왔지만 전체적인 한번 여기 증액되는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그게 전체 사업비입니다.
(수자원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10개…….
(수자원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박재만 위원 지금 책자에는 그 지역 하나에…….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1개소만 14억 5,000이 증액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박재만 위원 아니, 한 지역이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에 지금 추가되는 2차 추경에 150억 정도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그거는 별개사업입니다.
○ 박재만 위원 별개사업으로?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저희가 하수가 상당히 아깝지 않습니까? 좋게 처리해서 나가는데, 좋은 물로. 그걸 재이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저희가 유치해서.
○ 박재만 위원 거기에 도비가 우리 7억 7,000만 원이 증액이 되는 거…….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다 국비입니다.
○ 박재만 위원 이 지역하고 위의 지역하고 같은 지역이냐 이거죠.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같은 지역은 아닙니다. 다른 지역입니다. 앞에는 농어촌마을이고요, 뒤에는 산업단지 쪽이 되겠습니다.
○ 박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협 위원님.
○ 김영협 위원 저는 뭐 추가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제가 지금 아까 말했던 화성호 있죠?
○ 위원장 임병택 네.
○ 김영협 위원 화성호는 제가 가보지를 않았는데 언제 틈 내서 화성호 현장방문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현장방문을 가보고 그리고 수원지, 그러니까 화성호로 흘러드는 물 수원지 쭉 한번 둘러봤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임병택 네, 의견 적극 존중해서 현장답사 일정 잡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임병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자원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연희 수자원본부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계수조정을 마치는 시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병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정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건에 115억 1,000만 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건 100억 원, 세출예산은 1건 1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제기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동의여부가 예결위원회로 통보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 회의소집 대신 도시환경위원회 각 당 간사님 간의 협의와 위원장의 결재를 통해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예결위원회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임병택진용복이정훈김지환김성태김영협박순자박재만송순택천동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 출석공무원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윤미혜운영지원과장 강승도
대기연구부장 김종수물환경연구부장 김태화
북부지원장 오조교
ㆍ축산산림국
국장 서상교공원녹지과장 신광선
ㆍ도시주택실
실장 백원국지역정책과장 김기세
도시정책과장 신용천도시주택과장 김남근
주택정책과장 한대희건축디자인과장 윤태호
공공택지과장 이재영토지정보과장 임여선
공동주택과장 모상규따복하우스과장 송해충
도시재생과장 이귀웅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전유신
ㆍ환경국
국장 이연희환경정책과장 엄진섭
기후대기과장 박승삼환경안전관리과장 박성남
자원순환과장 한성기북부환경관리과장 이홍복
ㆍ수자원본부
본부장 한연희수질정책과장 조준식
수질관리과장 박종일수질총량과장 신용석
○ 기록공무원
신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