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안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의회 지방재정건전성강화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우리 특위 위원님들을 뵈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금년 8월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려 지역 곳곳에 크고 작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피해가 복구되기를 희망하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간사선임의 건 및 의석배정의 건,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간사선임과 의석을 배정한 뒤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7조1항을 보면 위원회에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4월 27일 교섭단체로 등록된 국민바른연합의 간사와 현재 공석인 자유한국당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은 위원님 중에서 추천해 주시면 이의유무를 물어 선임을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은 회의 전 권미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고 다음 국민바른연합은 소속 위원님이 한 분이신 관계로 최중성 위원님이 간사직을 수행하기로 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 최중성 위원 네.

○ 위원장 안혜영 더 이상 추천이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유한국당 권미나 위원님과 국민바른연합 최중성 위원님을 경기도의회 지방재정건전성강화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지방재정건전성강화특별위원회 간사로 자유한국당 권미나 위원님과 국민바른연합 최중성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안혜영 그러면 새로이 간사로 선임되신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권미나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한 달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이렇게 또 지방재정건전성강화특별위원회 간사직에 선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위원장님을 통해서 열심히 보필하고 잘 이끌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혜영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에 새누리당의 간사로 열심히 활동해 주셨던 최중성 위원님, 국민바른연합 위원님으로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 최중성 위원 새누리당 시절에 제가 지방재정건전성강화 간사로 선임이 됐었는데요. 국민바른연합 교섭단체로 되면서 다시 간사로 선임돼서 지방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최중성 위원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혜영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석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석배정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는 관례에 따라 교섭단체 의석별로 제일 앞자리를 교섭단체의 간사 위원석으로 정하고 다음 의석부터 위원님들의 성명 가나다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석 우측 첫 번째 자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간사 좌석으로 배정하고 위원장석 좌측 첫 번째 자리는 자유한국당 소속 간사 좌석으로 우선 배정한 다음 나머지 소속 위원은 가나다순으로 배치하고 그다음 국민바른연합 간사석으로 했습니다. 위원회 좌석배정에 관하여 특별한 관계규정은 없으나 국회 의석배정의 예를 따른 것으로 그간에 경기도의회 관례에 따라 의석배정을 해 왔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와 같이 의석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석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 위원장 안혜영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경기도 지방재정 현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혜영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예산담당관의 답변이 어려운 경우 소관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더불어서 경기도의회 지방재정건전성강화특위 활동을 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어제 저희 상임위에서 상임위 소관 7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을 처리해 줬는데 출연계획 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들었던 고민이 이거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산하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연말 예산심의 과정에서 차기년도 인건비 그리고 운영비를 확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부 사업비를 보태서 예산이 확정되는데 그런데 제가 집행부하고 질의응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애초에 확정한 계획이 아니라 하더라도 중간쯤에 경기도나 또는 우리 경기도의회 또는 경기도민들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중간에 새로운 신규사업에 관한 수요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집행부가 산하기관에 사업요청을 하면 대단히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소극적인 이유를 제가 살펴보니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미 인건비랑 운영비가 다 확보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 입장에서 보자면 어쨌든 정년이 보장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규사업의 어떤 수요가 발생해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요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경향성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확인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재정건전성강화특위가 활동을 해서 활동의 결과물로 올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형식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이를테면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서 예산편성의 어떤 적절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다뤄줄 것을 요청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들어본 바에 의하면 안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산하기관들이 집행부를 상대로 갑질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인건비도 다 확보가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출자ㆍ출연기관이라고 하는 게 도민의 필요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들인데 애초에 그 취지가 무색해져서 기관을 위한 기관으로 전락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특별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건전성특위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겠다 싶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지방자치 관련한 정책기조가 지방자치를 확대하고 분권을 강화하겠다. 구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78 대 22로 되어 있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 대 4까지로 확대하겠다 이런 건데 그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도 그것이 현실화되면 지금 현재 수립하고 있는 재정수립계획하고는 상당히 많은 차이들이 발생이 될 터인데 그런 시뮬레이션을 미리부터 점검하고 우리 도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22에서 40으로 확 늘어나게 되면 제 생각에는,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거의 4~5조 원 이상 정도 수준의 예산이 증가되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될지와 관련된 사전준비라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미리부터 그런 준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기획 예산담당관님 그와 관련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 김현삼 위원 “10조, 20조밖에”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밖에”라고 하는 표현이…….

○ 김현삼 위원 조금 그런데요. 우리 경기도가 조례상에 경기도 재정전략회의라고 하는 걸 운영하고 있죠?

○ 김현삼 위원 경기도 재정전략회의가 우리 경기도의 재정을 논의하는 그런 공식적인 기구니까 그런 기구가 이와 관련된 고민을 미리부터 할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께서 그쪽에 말씀을 좀 하시고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경기도 재정전략회의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지방재정건전성강화특위에서도 한 명 또는 두 명 정도가 만약에 참여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 활동의 결과물을 갖고 거기 가서 활동을 또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예산담당관이 답변할 사안의 성질은 아닌데 그런 걸 우리 위원장님께서 경기도 재정전략회의를 운영하는 그쪽 단위하고 한번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논의가 돼서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 특위 차원에서도 한두 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이후에 결론을 갖고 저희가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 마련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혜영 우리 김현삼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함께 논의해서 그런 추후에 결과를 위원님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오늘 새로 선임되신 간사님 수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현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내용, 저도 지적하려고 했던 내용인데요. 새 정부 기조에 시뮬레이션을 미리 해 보는 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제 본회의 시간에 5분발언을 통해서 모 의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너무 “경기도 부채를 제로로 만들겠다.” 그것을 타이틀처럼 가져가려고 하는 식의 경기도 예산 운용은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 더 많이 줄일 수도 있겠죠, 불요불급한 것이 많다면.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정부 예산도 그렇습니다. 정부 예산은 지금 거의 1,000조 가까이 부채를 지고 있고요. 1,000조의 빚을 지고 있을 때 국민들도 1,200조 가까이 빚을 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약간 제로섬게임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이 빚을 많이 늘리게 되면 국가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이유로, 재정이 좀 더 건전하게 운용된다는 이유로 거의 부채 없이 운용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부채 없이 운용되는 게 과연 도민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인가라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만큼 도민들이 도로부터 받아야 되는 지원들이 약해져서 그럴 거라면 그건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 소외됐던 계층들에게 지원됐던 금액들을 줄여간다는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계부채가 늘어난다고 할 때 소비성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이냐, 생계형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이냐를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것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일부 너무 힘들어서 부채를 늘려가는 도민들이 있다면 일부라도 보전해 주는 차원들의 정책들은 꼭 가져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무리 재정건전성 강화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경기도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재정 운용은 좀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즉,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R&D 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예산들은 사실은 지금 문제점이 조금 드러났을 때 준비하면 나중에 훨씬 더 큰 돈으로, 더 큰 예산으로 막아야 되는 것들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들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해 보실 필요가 있다. GRI를 동원하든 자체 예산부서팀을 동원하든 아니면 다른 광역 시군이랑 컨소시엄을 구성해서라도 자체 연구한 내용들을 가지고 국가를 상대로 어느 정도 예산을 받아낼 건지에 대한 준비들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막연히 작년에 해 왔던 방식대로 계속 예산을 끌고 간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일자리 많이 늘린다고 하고 있는 것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이것들을 위해서 일자리 예산을 늘린다고 해서 기존에 제공하고 있던 복지예산이라든가 저소득층에 대한 예산들을 줄여가는 건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일부 그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제가 또 복지위원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늘 가계부채와 경기도 부채도 제로섬게임에서 어느 쪽에 비중을 둘 건지 고민을 좀 할 시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배수문 위원 네, 그런 예산도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혜영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앞서 우리 배수문 위원님 또 김현삼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게 딜레마 같아요. 뭐냐 하면 국가부채가 증가하고 지금 최근에 가계부채가 막 폭발적으로 많이 증가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국가부채가 증가하면 또 가계부채, 결국엔 국민들 빚이 늘어나는 거고 또 우리 경기도 부채가 늘어나면 결국에는 또 우리 도민의 빚이 늘어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도민의 빚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경기도 부채가 줄거나.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라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이런 거는 잘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남경필 지사가 “빚이 제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 배수문 위원님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빚이 제로인 거보다는 오히려 빚을 내서라도 또 우리 도민의 복지나 아니면 도민의 일자리나 이런 쪽에 많이 투자를 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또 빚을 무리하게 늘린다고 하면 결국에 그것은 도민의 부담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경기도 기획조정실, 특히 예산실에서 잘 조율해서 계획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다가 뉴스를 들어보니까 내년도 국가 본예산이 429조로 아마 지금 책정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거랑 우리 경기도 내년도 예산이랑 계획을 잡으시려면 국가예산과 또 우리 경기도 예산규모랑 그다음에 내년도 우리 세수까지 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계획을 잡으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빚이 제로라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또 빚을 많이 내야지 된다? 이건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를 잘 조율해서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계획을 잘 잡으셔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혜영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네, 모든 위원님들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는 본예산 편성한 것 중에서 예산편성에 전산교육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 어디를 살펴봐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예산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있으신가 좀 묻고 싶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준비하고 있는 예산이 혹시 반영된 게 있으신가요?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 중에서 앞으로의 일자리는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일자리가 가장 많이 배출되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방재정 강화도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국가와 우리 경기도가 같이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파악 좀 해 보시고요. 또 우리 경기도만의 특별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거는 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예산수반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거에 관해서도 앞으로 미래전략적인 것도 함께 다뤄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권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혜영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최근에 남경필 지사님께서 부채 제로화를 선언했었습니다. 본인이 부채를 지고 온 돈이 아마 2014년도 말에 약 한 3조 2,000억 정도를 지고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탕감을 해서 작년도 수준에서 약 한 6,000억 정도가 이렇게 남아있고 이번 추경과 본예산에서 그걸 다 탕감을 하겠다고 이걸 한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건전성강화특별위원회잖아요? 지방재정에 관한. 그거와 이렇게 맞춰보면 참 좋은 거 같아요. 후임자에게 빚을 주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자연스럽게 후임자가 와서 정말 제로섬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계획의 그런 장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약 900조로 되고 있고 소비자가 약 1,400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까지 또 개인기업체까지 다 합치면 약 5,000조가 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 5,000조라는 돈을 누가 갚느냐? 그럼 결국은 우리 후대의 후손들이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가에서도 이렇게 많은 부채를 지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현 정부가 정말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 그걸 또 예산을 늘려서 빚을 갚겠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이런 수준의 생각이라면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는 계속 늘어나는 빚밖에 줄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는 감안했을 때 남경필 지사의 정책은 정말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양면성이 있어서 그만큼 어두운 곳에 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후임자가 와서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오너가 하고자 하는 지사의 정책을 잘 받들어서 하는 것이 집행부의 생각이라고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너의 생각이 잘못됐었을 때는 직언을 할 줄 알고 또 오너의 생각이 바르다고 생각하면 최선을 다해서 일해 주는 게 집행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빚 없는 경기도를 만드는 데에 우리 기획실에서 정말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박재순 위원 집행부에서 꼭 그렇게 해 줄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동전의 양면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오너가 하고자 하는 대로 뜻을 따라주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는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혜영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시 위원 안녕하십니까?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주로 이야기되는 부분은 재정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적극적으로 편성할 것인가 아니면 보수적으로 재정을 탄탄하게 할 것인가 이런 말씀들이 나왔고요. 그런데 저는 좀 더 근본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건전성강화특별위원회의 결성목표는 내년도 개헌을 예상한 지방자치, 지방자치의 핵심인 지방재정의 자립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무리 40%를 예상하고 시뮬레이션을 또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동시에 이 지방재정의 자립을 위한 개헌의 추이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 우리가 확인을 하고 또 촉구를 해야 된다, 이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따라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이런 개헌의 흐름을 촉구하는 그런 의견표명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국회의원님들이나 개헌특위에서 상당히 지지부진한 면이 있고 또 예측이 좀 어두운 쪽으로 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특위 차원에서 이 개헌에 대해서 특히 지방재정 자립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좋겠다, 이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혜영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재정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사전에 우리 김현삼 위원님과 배수문 위원님께서 시뮬레이션에 관련된 예산이 증가될 것을 말씀하셔서 제언을 좀 해 주셨는데요. 그런 일이 좀 금방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행부를 포함해서 새로 바뀐 정부에서 지방과 국가재정의 비율을 좀 더 상향 조절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의 5개년에 관련된 지금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셨던 그런 시뮬레이션을 갖고 가면서 저희들이 그런 단계별의 준비를 경기도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존경하는 우리 박재순 위원님과 임두순 위원님 그리고 정희시 위원님을 비롯해서 권미나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 부채에 관련된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와 최중성 위원님께서 수원시 의원인데요. 수원시에서 그전에, 지금 시장님 전에 빚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건전성을 위해서 빚을 많이 갚았죠. 그런데 일부러 지금 조금의 빚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새로운 사업과 그리고 재정의 분배, 정책을 수행하는 데에 비롯한 예산들이 약간 좀 축소되는 감이 있을 수 있고 새로운 신규사업을 정책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수원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와 정부의 예산을 받아가는 데에서 저희 경기도는 정부의 예산 지원을 꼭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저희들의 빚이 아예 제로가 되어 버리면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는 데에 어느 정도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물론 조금 아까 박재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할 필요가 전혀 없죠. 빚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도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여러 가지 혜택과 그런 정책 사안들이 진행되는 데에 원활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단계별의 계획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는 공무원분들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다음번에 저희 보고가 있을 때에 그런 계획들을 함께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재정 현안보고를 받으신 것과 같이 향후 우리 특별위원회가 활동해야 될 내용이 참으로 많은 거 같습니다. 어제 특위의 더 많은 활동을 위해서 운영위 회의에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지방재정 관련된 현안을 보고받으신 것과 같이 향후 우리 특별위원회가 경기도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활발한 활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9일에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추진을 위한 100대 국정운영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국정운영과제 가운데는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의 세입구조를 개선하고 주민참여 예산제 확대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내년 6월 개헌을 통해서 우리 정희시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제도화해야 할 제2국무회의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부각되는 시점이고 또한 획기적인 지방자치 분권과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이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아주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도의 유리한 지방세 신세원 발굴과 지방교부세율 조정, 경기도에서 불리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내용 등을 조정하는 데에 합리적인 지방재정의 강화를 위해서 우리 위원회의 특별위원님들의 활동이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면밀히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에 관련된 것들을 눈 여겨 봐야 하는데요. 2016년 11월 1일에 김진표 의원님께서 지방소비세율 5% 인상에 관련된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경기도의 재정에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인데요. 또 반면에 2016년 11월 18일에 권은희 의원께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영구출연을 발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2개의 발의된 법조항이 정반대의 영향을 경기도에 미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지방재정건전성강화특위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마련할 토론회 등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