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재훈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45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상임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10대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동안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협약 동의안 1건과 촉구 결의안 1건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명 개정 관련 도로표지판 정비 비용부담 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일하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재훈 박일하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귀웅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재훈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일하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직란 위원 특별한 질의가 있는 건 아니고요. 보통 집행부에서는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운영관리에 중점을 두지 실제로는 그걸 교체하는 것만 생각해서 19억을 그냥 결재해서 쓰자 이렇게 하지 지금처럼 문구만 수정해서 16억이라는 돈을, 16억이 뭐 160억, 1,600억이 될 수도 있죠. 그런 생각의 전환을 맞아주시고 또 예산을 85%나 아껴주셔서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칭찬드리고 싶어서 제가 발언기회를 얻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우리 김직란 위원으로부터 칭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다들 동의하시죠?

(「네.」하는 위원 많음)

사실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큰 광역시이면서 서울의 외곽이라는, 변방이라는 이미지가 거의 고착화돼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외곽순환도로의 명칭, 수도권1순환선으로의 명칭변경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향후도 더 독립적인 경기도의 도정을 위해서 개선할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협의하고 토론해서 수정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국장님?

○ 위원장 조재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 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명 개정 관련 도로표지판 정비 비용부담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명 개정 관련 도로표지판 정비 비용부담 협약 동의안

건설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인데 악수 한번 하고 가세요.

(관계공무원 입장 및 퇴장)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분들은 들어오십시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동ㆍ서(김포-부천-서울-하남)연결 광역급행철도(GTX-D)”의 조속한 추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기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의원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바쁘신 위원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건을 상정해 주신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장님 이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포 출신 이기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동ㆍ서(김포-부천-서울-하남)연결 광역급행철도(GTX-D)”의 조속한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1,370만이 거주하고 있는 전국 최대 광역자치도로서 1ㆍ2기 신도시 개발과 함께 3기 신도시 계획 등 대규모 주택공급으로 인한 광역교통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광역급행철도인 GTX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수도권 서부와 동부를 연결하는 노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2019년 10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발표한 광역교통비전 2030에서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을 철도 중심으로 재편하여 현재와는 비교할 수 없는 획기적인 개선을 기획하고 있으며 광역급행철도 수혜범위 확대를 위한 서부권 신규노선 검토를 명백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김포시, 부천시, 하남시와 함께 광역급행철도 수혜범위 확대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광역급행철도 수혜범위 확대를 위한 GTX-D의 최적노선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공동으로 시행하여 2021년 4월 확정 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GTX-D 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국회에 GTX-D 노선의 신설 추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이기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재훈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이기형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김양수 철도정책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승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제가 국장님이 안 계셔서 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GTX-D 노선에 대해서 철도국 쪽 의견은 어떠신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이 노선이 경기도 집행부에서 판단했을 때 필요한 노선인지 그리고 지금 용역을 착수한다고 하는데 예상되는 B/C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올지 이런 거, 아주 디테일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 최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조재훈 필요성은 인정을 하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연구용역을 한다고 하면 필요하니까 하겠죠. 필요 없는데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형 의원님, 대표로 결의안을 발의해 주셔서 하남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지금 경기남부를 잇는 이런 아주 중요한 노선을 제안하시고 또 이번에 대광위에 꼭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덧붙이면 저도 방송에 나가서 얘기했지만 서울에서도 지금 남부권 철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하남에서부터 김포까지 연결을 해서 이게 경제성 측면에서도 지금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주 합당하고 합리적인 노선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기 신도시 교통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다소나마 해소될 걸로 기대하고 있는 이런 노선이라는 말씀을 첨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이게 몇 ㎞ 정도로 예상되는 건가요? 뭐 정확하지는 않겠으나.

○ 위원장 조재훈 한 67㎞ 정도?

○ 위원장 조재훈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경일 위원 과장님, 이 노선을 보니까요, 파주 김경일 위원입니다. 노선을 보니까 김포, 부천, 서울, 하남이다 보면 이게 좀 돌아서 서울, 하남으로 가는 선 아닌가요? 좀 돌게 되지 않나요? 밑으로 갔다가 다시 서울로 가서 하남으로 가게 되면.

○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김포, 부천, 서울의 강남 그다음에 하남 쪽으로 연결되는…….

○ 김경일 위원 그 밑으로 가는 선이네요, 그러면?

○ 김경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김양수 철도정책과장님, 이의 없습니까?

○ 위원장 조재훈 수정, 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동ㆍ서(김포-부천-서울-하남)연결 광역급행철도(GTX-D)”의 조속한 추진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동ㆍ서(김포-부천-서울-하남)연결 광역급행철도(GTX-D)”의 조속한 추진 촉구 결의안

철도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