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남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장 남종섭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2건과 기타 안건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협력국, 운영지원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해당 국ㆍ과장 또는 기관장이 주요추진사항 위주로 보고한 후 일괄적으로 일문일답 방식의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협력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이금재 교육협력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이금재 교육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원 운영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오인원 운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조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이성조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에 앞서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 권정선 위원 무상교복지원에서 교복 만족도 조사 실시한 거 있죠? 그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학교급식 위생 및 급식실 관리에 대한 부분에서 2019년도 급식관리 지도점검 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다음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박옥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지금 장안구에 있는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와 관련해서 운영규정이라든지 운영세칙이 있지요? 있으시면 주시고 혹시 이용료와 관련해서 있으면 대관이라든지 그런 걸 포함해서 함께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유근식 위원님.

○ 유근식 위원 도내 급식 관련돼서 자동화시스템 신청내역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설치한 학교하고 미설치된 학교 구분해서 자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협력국에 자료요청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지금까지 성과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있나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누가 이용했는지 이용실적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안광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친환경꾸러미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친환경농산물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중범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108쪽 인터넷신문 미디어 콘텐츠 운영 6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처 혹은 사용내역에 대한 부분을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방금 안광률 위원님이 꾸러미 자료요구했는데 저도 25개 교육지원청별 꾸러미 지원 현황을 농수산물별로 분류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쌀 또는 기타, 축산물, 가공품 이것을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유근식 위원님 추가 자료요청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국장님께 요청하겠습니다. 이번에 열화상카메라가 600명 기준으로 해서 지급됐는데 나머지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자료요청 더 이상 없으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해서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을 드리도록 하고 시간 내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코로나로 인해서, 앞에 발언석에 나오셔서 해야 되는데 어제도 업무보고 시간에, 자리에 앉아서 각자의 마이크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반갑습니다.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교육협력국장님.

○ 박세원 위원 요즘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특히 급식 쪽에 본의 아니게 지금 관련 업체들이 많이 어려워진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 박세원 위원 다행히 꾸러미나 이런 것으로 해서 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랑 협력해서. 그런데 급식실이 없는 학교들이 있지요, 지금 경기도에? 자체로 급식을 안 하고 이동급식하고 그런 데 혹시 없나요, 경기도는?

○ 박세원 위원 그러면 그쪽 업체들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나요? 피해대책.

○ 박세원 위원 내용은 아는데 어찌 됐든 사각지대가 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 업체들을 보호하거나 좀 해 주는 것에, 지원해 주는 것에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그게 발견이 되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거고 특히 이동급식을, 제가 이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한 달 이상 회사 경영을 안 하고 납품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을 이번에 1주, 2주, 1주 이렇게 단위로 끊었나 봐요. 그러면서 준비는 학교에서 다 시키고. 그리고는 코로나로 안 하다 보니까 음식물 다 버리고 한 달 동안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계약서상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런데 업체 입장에서는 계약대로 매일매일 다 만들어 놨는데 이걸 납품을 못 하고 계속 버리고 버리고 버리다가 한 달을 그렇게 버렸겠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교육청은 특별하게, 교육청 입장에서도 학교 입장에서도 안 먹었으니까 그것을 돈을 지급할 수 없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제품을 생산해서 업체는 계약의 원칙에 의해서 지킨 것인데 이런 상황이 있어서 어쨌든 많은, 특히 이동급식 업체들은 거의 전혀 이것에 대해서,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이 한번 파악을 하셔서 대책마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파악을 해 보시라고.

○ 박세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장님.

○ 박세원 위원 저희가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어요. 그렇죠? 반갑습니다.

○ 박세원 위원 제가 이름을 좀 바꾸라고 그때 수석으로 계셨을 때도 제가 계속 주장한 것 알고 계시지요?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정체성을 이번에 좀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원들 복지를 위한 센터냐, 아니면 교육복지를 위한 센터냐. 이것을 정체성을 정확히 해야지 안 그러면 관장님 계실 동안 또 이름 때문에 계속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교육복지든 교원복지든 다, 그러니까 교직원, 우리 직원들을 위한 복지센터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기관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체성을 명확히 하셔서 관장님으로 계실 때 그렇게 그냥 이름 때문에 오해받지 않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번에.

○ 박세원 위원 그래서 그건 이번 기회에 정체성을 정확히 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리고 운영지원과장님.

○ 박세원 위원 북부숲이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북부청에 있는 숲광장이요.

○ 박세원 위원 잘 모르시죠?

○ 박세원 위원 상당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어서 한번 주위 직원들한테 물어보시고, 저한테 그 숲에 대해서 상당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나중에 회의록을 보시거나 주변에 물어보시면 아실 건데 그것에 대해서 정말 운영 잘하셔야 됩니다.

○ 박세원 위원 제가 2년 동안 지켜볼 겁니다. 저도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숲 만들어지는 것에. 특히 인근 시민들한테 잘 개방될 수 있게, 그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하셔야지 경기도교육청에서 지금 학교숲 가꾸기나 이런 것 하려고 하는 것에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그것 좀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해 주십시오.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국장님.

○ 배수문 위원 대외협력과에서 경기도의회 협력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시지요?

○ 배수문 위원 의원 1인당 건수가 평균 몇 건이나 됩니까? 그렇게 조사는 아직 안 해 보셨나요? 142명이 교육협력과 관련돼서 몇몇 건의 민원이라든가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교육협력과에 요청했는지 아시냐고요.

○ 배수문 위원 통계 나온 것은 없으십니까?

○ 배수문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접수가 되면 접수매뉴얼은 있으세요? 위원님들이 구두로 얘기하든 서류로 얘기하든 접수매뉴얼 그리고 해결된 다음에 어떻게 해결됐는지에 대한 매뉴얼이 있냐고요.

○ 배수문 위원 민원과 관련된 것하고 좀 특별하게 다뤄주십사라는 부탁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의원님들이 교육협력과 관련돼서 교육청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진행되지 않고 교육협력과를 통해서 진행이 되도록 해 달라고 저는 많이 요청을 받았고 저 또한 그렇게 했습니다. 협력하시는 방법이 답변을 직접 국장님이 주셔서 받은 적이 있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처리할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접수가 되든 간에 그걸 건건별로 다 해 주셔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처리가 안 됐으면 왜 안 됐는지, 향후 법이나 조례가 바뀌어서 그 전에 건의가 됐던 게 처리될 여지가 있는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의원님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특히 교육청은 교육위원회 두 군데 위원회 위원님들조차 힘들어하고 교육위원회와 전혀 관계없는 다른 의원님들은 지역에서는 교육민원이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얘기해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드린다면 운영위원회 관장하시지요? 학교운영위원회.

○ 배수문 위원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동료 도의원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학교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세요. 그거 알고 계시죠?

○ 배수문 위원 그 운영위원님들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관련해서 간담회라도 한번 열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지요?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전체 운영위원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문제가 있고 어떻게 발전됐으면 좋겠다라고 나름대로 하신다고 하는데 정작 학교운영위원회 들어가면 도의원들한테 되게 많은 부탁을 해요. 학교가 전반적으로 도의원들한테 관련이 있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의원들조차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내용들을 교장한테 건의하기조차 쉽지 않은 구조예요. 그거 아세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협의사항이지 결정사항은 다 교장 선생님한테 있지요? 맞지요?

○ 배수문 위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심지어 교장 선생님이 회의조차 중단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회의 중단 내용이 뭔지 아세요? 교사 선생님들이 지금 너무 회의가 길어져서 퇴근하셔야 된대요. 7시에 회의를 해도 운영돼야 되는 게 학교운영위원회 아닙니까? 대부분의 회의를 11시에나 잡아서 점심식사하고 마칩니다. 보통 2시에 시작해서 3시에 끝내고 마칩니다. 특히나 요즘 COVID-19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비대면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데도 또 많아요.

예전에 저도 운영위원 15년을 했거든요.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돼야지만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된다고 보여지고 교장 선생님들 스스로 독단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계속 내용은 학교의 민주적 운영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가장 정점에 있는 운영위원회조차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제 얘기가 아니고 동료 의원님들이 주로 했던 내용들을 종합해서 말씀드립니다.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도의원들 중에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파악하시고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가지십시오. 학교운영위원회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운영위에서 토의하고 논의됐던 내용들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왜 반영이 안 되는지 매뉴얼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 배수문 위원 학부모 운영위원들이 직장을 다니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본인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저녁 7시에 모이자면 모여줘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2시에 잡아요. 그래놓고 학부모 운영위원들이 안 오신대. 그건 아니지요. 그것을 좀 더, 의원들하고 먼저 소통을 해 주시고요. 샘플로 몇몇 학교운영위원회를 한번 그냥 허심탄회하게 간담회를 가져 보세요.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아까 친환경꾸러미 얘기를 하셨는데 꾸러미도 운영 지원되면서 도움을 많이 줬다고 하시는 분야도 있고 공산품이 많이 섞이면서 도움이 안 됐다고 하시는 분야도 많은 거 아시지요?

○ 배수문 위원 이거 끝나고 나면 아마 종합적으로 공과를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배수문 위원 아, 그럼요. 그렇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공과에 대해서.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운영과장님.

○ 배수문 위원 아까 박세원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청사 앞에 있는 숲 얘기예요. 그거 예결위에서도 되게 많이 논란이 됐지만 결국은 통과돼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 배수문 위원 그리고 이번에 2개월 동안 숲이 안정화 단계를 거친 다음에 개방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7ㆍ8 안정화 단계, 9월 말에 개장이지요?

○ 배수문 위원 그걸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논란이 좀 많았던 건이고요. 그게 광장으로 있을 때하고 숲으로 바뀌었을 때의 차이점을 그냥 조성했으니까 좋다가 아니라 정말로 구별해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종섭 위원장, 안광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안광률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협력국장님, 지금 배수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운영위원회가 실질적인 운영위원회가 돼야 됩니다. 학부모님들이 곁다리 서는 그런 위원회가 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 부위원장 안광률 그래서 배수문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꼭 실행해 주시고요. 필요하다면 TF를 구성해서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실질적인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건가에 대한 것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대호 위원님.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일단 전 교육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활동하신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이성조 관장님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늘 경기교육과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리고 운영지원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께서 처음 질의하셨을 때 북부청사 광장숲의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셨다고 처음에 말씀하셔서 아마 별안간 보신 것 같은데 정말 파악 안 되신 건 아니죠?

○ 황대호 위원 아무래도 말씀을 일부러 좀 아껴주신 것 같은데 우여곡절이 많았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었으니까 말씀처럼 좀 더 심도 있게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다음 교육협력국장님, 존경하는 안광률 부위원장님하고 다 질문을 주셨는데요. 친환경농산물꾸러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원래 취지가 뭐였죠?

○ 황대호 위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당정협의회에서 했던 취지는 일단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급식이 결손됨에 따라서 친환경농가들에 대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됐기 때문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의를 했는데 지금 계속 반복됐던 게 공과를 확실히 따져봐야 되는 게 대기업 제품이나 가공품 위주로 많이 됐는데 그것은 말씀하셨다시피 급식법에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선정하게 되어 있는 그 법을 따른 건 저도 옳다고는 보는데요. 지금 조금 심각한 부분들이 각 교육지원청별로 보여요.

저희 수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쌀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 중에는 친환경채소나 과일이 없다고 나오고 있고요. 또 일부 그렇게 결손이 계속 되는데 경기도교육청과 달리 경기도는 비율을 정해서 권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처럼 꾸러미 5만 원, 농협몰 구매포인트 5만 원씩 지급하면서 친환경농산물 30%, 육류 30%, 가공식품 40%씩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그렇게 실시하지 않았는지, 그렇게 해도 기존 급식 비율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이게 자꾸 쏠림현상이 나서 지금 농가단체에서는 거의 12억 정도, 피해가 한 70억 정도 추산이 되는데 우리가 이번 꾸러미로 소진된 비용이 한 12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경기도의회 앞에 오셔서 목소리를 내주셨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고 대비책을 앞으로 추후에 가져야 되는지, 이게 거의 7월 중순이면 종료가 되잖아요, 배달. 그런데 여전히 친환경농가는 혜택을 못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 황대호 위원 아무래도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대승적인 차원을 좀 고려하셨어야 돼요. 친환경농가에 대한 피해대책으로 나온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급식에서도 기존 비율이 있어요. 친환경농산품을 몇 % 써야 된다라는 권고가 있지 않습니까, 급식에도? 그런데 그 권고가 이번 긴급한 정책에서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자율권을 준 건 좋은 일이지만. 그래서 농림부가 경기도교육청에 공문까지 보냅니다, 6월 21일 날. “농민 부담의 어려움을 생각해 당초 취지대로 급식용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에 넣어 달라.” 요청했죠, 농림부가?

○ 황대호 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부분은 확실히 공과를 구분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업무보고 자료 보면 108쪽에요. 경기도교육청 지자체 교육협력사업 운영이 있는데 위원님들 지역구의 가장 공통사안이 꿈의학교, 꿈의대학입니다. 혹시 이게 지금, 제가 왜냐하면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데 각 지자체도 정부재난지원금을 썼고 지금 각 기업들에 대한 세입자원 악화로 재정이 계속 긴축되고 있는데 혹시 이 집행률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아세요? 꿈의학교, 꿈의대학.

○ 황대호 위원 왜냐하면 이거 확인이 좀 필요한 게 꼭 잘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집행률이 굉장히 미진합니다. 그러면 벌써 시에서도 집행률이 미진하거나 코로나 국면에서 부담스러운 사업 중심으로 긴축재정을 할 텐데 이게 어쨌든 지자체의 대응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사업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또 우리 아이들 생활에 가장 밀접한 게 교육환경개선사업이잖아요, 협력사업으로. 그래서 수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국면에서. 그래서 결국 피해는 아이들이 보기 때문에 이 협력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 활발하게 해 주셔서 교육자원은 예산이 삭감되는 게 없도록 보존을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입장은 어떠신지?

○ 황대호 위원 적극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이 교육협력사업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저 역시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요즈음 재건축하고 학교 실내체육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원만히 시기적으로 맞아야 되거든요. 수원도 많은 재건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명 같은 경우는 지금 특히 항공고 또 광명남초등학교 그 학교들이 재건축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증원에 관해서 증축 관련돼 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재건축과 병행해서 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와 학부모들하고 학생들하고 안전 등교ㆍ하교도 마찬가지고, 공사 중이기 때문에 또 나중에 학교에서 증개축을 하거나 체육관을 별도로 하게 되면 폐기물이나 토사반출 같은 게 단지 안으로 통하게 되면 그때는 단지 주민들의 불편함을 야기시키거든요. 그래서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 유근식 위원 이번에 비록 사립학교지만 경기항공고 체육관 비용이 지급됐다가 지자체에서 재건축에 관해서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환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지자체에서 일단 비용부담을 일정 부분 체육관 부분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자체하고 협력이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앞으로 진일보적인 그런 협력체제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남초하고 경기항공고하고요.

○ 유근식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교육협동조합이 구성되어 있는데 코로나19로 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거기 상황에 대해서 파악한 적 있습니까? 교육협동조합이요.

○ 유근식 위원 여러 학부모도 투자하고 학교에서도 투자하고 그래 가지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학생들의 등교시간하고 등교일자가 변경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교육협동조합이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거기서 상황보고, 자료 같은 거를 제출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 유근식 위원 학교급식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안산에 유치원 관련돼 가지고 교육청의 여러 가지 역할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조치사항에 보면, 신문 보도상으로 보면 안산시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교육관리 주체인 교육청에서는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형태 같은데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그래서 필수적인 보존식까지도 보존하지 않은 그러한 과정을 평상시에 체크해야 되는데 꼭 사고가 터진 다음에 우왕좌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서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단지 유치원뿐만이 아니고 그와 관련해서 학교나 사전에 급식, 제가 아침에도 어느 학교를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급식시스템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급식자동화시스템 내가 누누이 몇 번 했는데 그게 보급이 원활히 되어서 우리가 급식 여름철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기적으로나 이번에 안산 해여림유치원 사례를 보듯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유근식 위원 지금 급식 영양교사들이 시행하고 있는 데에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전수조사 해서 만족도가 높고 위생상태도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보고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무상급식에 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 9개 교가 있는데요. 지금 1인당 대비해서 지원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지금 광명에 방송중학교가 하나 있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광명시 자체 내에서 종전에 1일 1식 해 가지고 8,000원을 지급했는데 이번에 교육청에서 1인당 6,000원으로 지급이 되어서 2,000원의 차액이, 혜택이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확보해서 좋은데 부분적으로 요즘 현실에 맞는 급식비용을 지출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근식 위원 그래서 지방자치와의 협력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걸 느끼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광명시 같은 데는 2,000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같은 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10쪽에 보면 문화예술행사 운영 및 참여 공연이 있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반기에는 대부분 다 미실시를 했어요. 그건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이고 다른 지자체들도 마찬가지인데 이후에, 5월 이후로는 각 지자체도 비대면 공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체육인들이 너무 힘들어 하기 때문에 비대면 공연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했던 돈을 사용을 하라라고 하는 강력한 의회의 요청들도 있었고 또 문화예술체육인들 자체의 삶이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대면 공연 확대를 오히려 더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보면 대부분 예정된 공연장에서 관객 없이 유튜브 혹은 페이스북 라이브방송을 통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비대면 공연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사추천특강부터 시작해서 송년음악회, 기획공연, 찾아가는 문화예술행사가 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비대면 공연을 하실 예정인지?

○ 국중범 위원 제가 알기로는 최초로 실시했던 게 아산시에서 비대면 공연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전국의 지자체로부터 벤치마킹을 받고 전국으로 확산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유튜브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페이스북 채널을 통해서 라이브를 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하고 실시간으로 댓글로 소통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른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활용하실 때 채널에 대한 부분을 좀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집행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고 하시면 그냥 업체에 휘둘려서 채널도 공채널 갖고 하면 보는 사람 없습니다. 조회 수 100개 못 넘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15만 명 정도의 회원 수를 확보하고 있는 채널을 활용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봅니다. 어떨 때는 3,000회도 넘고 다른 공연 같은 경우에는 수만 회를 상회하기도 해요.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공채널을 갖고 하면, 그러니까 구독자 수가 없으면 구독자 수가 없는데 누가 그걸 어떻게 봐요. 볼 수가 없어요. 일부러 찾아들어가야 돼요. 검색해서 들어가야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구독자 수가 좀 많은 채널을 활용하면 문화예술을 단순히 여기 있는 교직원 및 초ㆍ중ㆍ고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으니까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궁금한 건 연간 총 9회 운영을 하시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되나요?

○ 국중범 위원 9회에 6,000만 원?

○ 국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하튼 향후 추진계획에 유튜브 등을 활용한 온라인 행사 실시로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공채널을 활용하시면 안 돼요. 다른 지자체에서 공채널을 활용했다가 조회 수 100개 안 나온 게 허다합니다, 2,000만 원 쓰고. 그런데 정말 알차게 채널 활용하시면 수만 회를 상회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교직원, 초ㆍ중ㆍ고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 학부모들까지 다 그걸 활용할 수 있으니까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중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문화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직원이나 학생들이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시스템을 어떤 것을 갖춰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 봐 주시고요. 또 경기아트센터나 경기문화재단도 지금 이런 시스템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하고 협조를 하셔서 운영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느낌이 듭니다. 저도 앞에서 질문하셨던 것과 관련해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방향은 다릅니다, 질문의 내용은.

지금 현재 보니까 이용가능 시설이 탁구대, 당구대, 유산소운동 다양하게 있네요.

○ 박옥분 위원 그런데 저는 그 지역에 사는데도 전혀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꽤 이용은 한 것 같은데 홍보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용조건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 박옥분 위원 비용을 내나요?

○ 박옥분 위원 비용을 안 내고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 박옥분 위원 교직원은 복지 차원에서 당연히 무료로 이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지역주민은 최소의 경비는 내야지요.

○ 박옥분 위원 얼마나?

○ 박옥분 위원 그럼 관리비나 이런 것들은 그냥 세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 박옥분 위원 전반적으로 다시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공공시설이 거기뿐만 아니라 구민센터부터 시작해서 공적자금으로 만든 것은 적게라도 다 내요. 그런데 지역주민을 그냥 한다? 그러면 우선순위나 이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용자가 많지 않지만 이후에 폭증할 때 기준은 무엇으로 할 것이며,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기본적인 관리비는 원인자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같은 지역주민으로서 무료면 저도 좋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주 최소의 경비라도 내야 책임감도 있고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용했을 때 어떤 공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인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 이거 지금 국민의 세금으로 저는 인근에 있는 분들이 그냥 이용하는 거 좀 맞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 박옥분 위원 저는 체력단련비는 최소한 경비를 해서 이후에, 이게 소모품이잖아요.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도 시켜야 되고 런닝머신이라든지 기계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시설충당금이 많지는 않지만 최소한 기본적인 관리비는 해서 이왕이면 레벨 업된 운영을 해야 하고 최소한 거기에 선생님, 기계나 이런 것은 위험하거든요. 안전문제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이나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누가 져요? 거기 관리인 있어요?

○ 박옥분 위원 월급은 누가 줘요? 그분들.

○ 박옥분 위원 이건 말이 안 돼요. 암만, 체육복지 중요하지요. 그런데 저는 무료는 아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도 다 무료면 여기도 무료겠지요. 그런데 직원들은 복지이기 때문에 복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당연히 무료이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그런데 일반주민들이 “왜 직원은 무료고 우리는 그러냐?”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최소의 경비라도 1회 1시간에 1,000원이라도 저는 내야 된다고 봅니다.

○ 박옥분 위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알았어요, 이렇게 무료인지. 그러면 탁구대나 당구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다 무료인가요?

○ 박옥분 위원 이런 것들은 공공이기 때문에 다른 데 유사사례를 비교해서 타 지역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구민회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제대로, 이왕 운영하려면 제대로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 박옥분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리고 대관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강당이나 이런 것도 무료인가요?

○ 박옥분 위원 그것은 또, 오히려 그런 것은 대관을 해 줘야지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개인과 공공성이 혼재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대관료도 내야 되는 거지요. 그것은 또 내면서 이것은 무료다? 이것은 좀 이해가 안 가고. 아니면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 인재개발원도 당구ㆍ탁구대도 있고 배드민턴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기본적인 비용을 내요. 이게 출연기관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지침에 대한 설계를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고요. 교육협력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미래교육캠퍼스가 있습니다. 미래교육캠퍼스하고 교육청하고 연계할 게 상당히 많다는 것을 사실은 어제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한 번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못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옥분 위원 저는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요. 가령 거기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내용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영어다, 워낙 영어캠퍼스였잖아요. 영어마을이었는데 그러면 교육청하고 연계할 게 엄청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저도 교행위에서 업무를 보다 더 파악은 해 봐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예산 들이지 않고도 우리가 교행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특히 비대면과 관련해서 지식(GSEEK)과 관련, 옛날에 지무크(GMOOK)라고 했었지요? 이것과 연관된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비대면과. 이런 것들을 교육협력이라고 하는 게 몇 가지 예산만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경기도의 시설들을 최대한 우리 교육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이중으로 예산이 드는 부분도 많고 경기도의 대상은 똑같은데 일의 프로세스도 다르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협력체계가 좀 구체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 박옥분 위원 영업개념으로.

○ 박옥분 위원 사실은 그렇게 되면 상임위의 위상문제도 있고 규모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아마 쉽지는 않을 텐데 전체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인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협력할 부분들이 있으니까 함께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네. 또 우리가 지향하는 공교육 중심의 그런 것들을 연장선상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심으로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무상교복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상교복이 현재 학생 1인당 30만 원 상당한 현물 지원인 거지요?

○ 전승희 위원 혹시 현물 지원에 관해서 민원이 접수된 게 있나요?

○ 전승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실시하고 나서의 민원은 혹시 없었나 하는 거지…….

○ 전승희 위원 품질검사는 한 학교당 100만 원씩 지원해 줬고 그리고 지금 50개 교 지원을 해 줬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민원이 들어오는 학교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 전승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품질에 대해서 학부형들의 민원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시나요?

○ 전승희 위원 예를 들자면 품질에 관한 민원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후속 조치를 하시는 건지.

○ 전승희 위원 지금 파악된 품질문제에 관한 민원 말고도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학부형들의 불만이 많은 품질에 관한 민원은 다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본 위원한테도 이런 품질에 관한 민원을 말씀해 주신 학부형들이 있었어요, 실은. 그래서 이 품질에 관한 민원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향후 철저하게 조사를 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교복 품질검사비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이런 품질에 대한 민원이 있을 시에는 우선적으로 그 학교에 품질검사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전승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학교에, 특정지역에 교복을 선정하면 업체들이 내가 여기 납품을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특정지역에 있는 교복업체들 내에서 선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타 지역 업체들이 와서도 납품을 할 수 있는 건가요?

○ 전승희 위원 거리제한이 있는 건가요?

○ 전승희 위원 근접성. 그게 얼마만큼인 거예요? 정해져 있나요?

○ 전승희 위원 본래는 이 취지가 그 지역에 있는 중소상공인 교복업체를 살려 주자라는 취지로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 지역에 있는 중소상공인 업체가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서 밀고 들어와서 밀리는 경우가 다수 있다라는 민원을 들었습니다.

○ 전승희 위원 그것 좀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꿈의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시간이 넘었나요, 아니죠?

(안광률 부위원장, 남종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남종섭 네.

○ 전승희 위원 지금 꿈의학교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예산집행에 대한 모니터링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 전승희 위원 아, 오후에. 오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 전승희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종섭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국장님.

○ 성준모 위원 지난 5월 달에 긴급하게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꾸러미가 각 지역별로, 급식비 예산을 학부모들한테 돌려주는 방안을 쭉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자료를 보니까 없어요. 꾸러미에 대해서는 왜 보고를 안 하셨는지. 위원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안이었고 또 현재 위원님들이 각 지역위원으로 많은 분들이 포진해 있으셔서 각 학교에서 이 내용에 회의도 하고 결정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잘 알고들 계세요. 하지만 위원들은 지역위원으로서 운영위원장으로서 결정을 했는데 포괄적인 사항을 잘 몰라요. 단위학교에서 결정된 사항은 알고 또한 지역별로 금액이 다 편차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 성준모 위원 두 달 치인데 어느 지역은 지자체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준 지자체도 있고 전액 준 데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정책방향이 도지사, 교육감, 각 기초단체장들이 긴급회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이죠?

○ 성준모 위원 그럼 어떻게 급식비를, 급식비를 안 먹으면 불용처리 해야 되는 건데 어떤 의결사항으로 그렇게 나갔습니까?

○ 성준모 위원 사전에 위원들과 협의가 전혀 없었죠?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고 급식비는 의회에서 의결을 했지만 급식비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이 두 달 치 급식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당연히 의회에 보고하고 함께 논의해야 될 사안이 아니었습니까?

○ 성준모 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지방정부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가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정부의 안은 단지 권고사항이지 않습니까? 권고사항이요. 지방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당정협의회나 중앙정부에서는 단지 권고사항일 뿐이지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지방정부인 지방의회랑 협의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의 기능 아닙니까?

○ 성준모 위원 그런데 전혀 이 사안은, 꾸러미에 대한 사안은 의회랑은 협의가 없이 진행이 됐고 그 내용을 학교운영위원으로서 알게 되었다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그 당시에 시급성이 있었지만 내용 자체가 어떻게 의회랑 보고도 안 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나 하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후반기 보고사항에 꼭 국장님한테 이걸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차대한 사안은, 그렇다고 의회가 이런 전체 시국에 코로나 정국과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는 없지만 똑같이 알고 있는데 체계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 성준모 위원 아니, 저희 위원회에다가 보고했나 이걸 말하는 겁니다.

○ 성준모 위원 그럼 앞으로 국장님 급식비 이런 거는 그쪽 가서 상의하시지 위원회 뭐 하러 오십니까?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체계는 알지만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도 당연히 이런 일이 진행된다는 것을 문서로나 또는 누가 오셔서 전달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성준모 위원 그리고 오후에 꾸러미와 관련된 자료가 오면, 오전에 다 끝날 것 같은데 별도로 그럼 국장님하고 대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아까 운영지원과장님한테 질문을 못 해서 보충질문적 성격으로 하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지금 지방공무원 임용 실시현황을 받았습니다. 보면 849명을 선발했는데 남북으로 분리해서 모집하는 이유가 뭐죠?

○ 유근식 위원 채용이 되면 전보가 유보된다는 거죠?

○ 유근식 위원 그럼 북부청사에서 응시한 응시생들은 지역적으로 주소지 그런 거 구분이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불편하지만 요즈음 취업이 어렵지 않습니까? 남부지역 주소지를 가진 사람 응시생이 북부에도 응시할 수 있는가 그 얘기예요, 이게.

○ 유근식 위원 주소지가요?

○ 유근식 위원 추가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개경쟁하고 경력경쟁하고 있는데 경력에서 보면 경력은 대부분이 시설, 공업계 쪽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 졸업 예정자나, 졸업자도 포함됩니까?

○ 유근식 위원 그 비율로 보면 특성화고등학교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은 이상 특성화고등학교 출신자들을 조금 특채하는 경향으로 이러한 배정이 있는 것 같아요, 배려하는 차원에서.

○ 유근식 위원 과장님, 그 자료를 계속 좀 보십시오. 맨 밑에 하단에 보면 18년에는 28명, 경력직 비율은 높아지는데 인원은 갈수록 줄어듭니다. 2020년도에 24명, 그 이유가 뭐죠? 비율은 높아지는데 인원은…….

○ 유근식 위원 응시율이, 응시자가 그만큼 모자라서…….

○ 유근식 위원 그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충원비율은 높아 가는데20%, 24%, 26% 그렇게 올라가는데 인원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거든요, 연도별로. 그 이유가 뭔가 하고 궁금해서 질문드린 거예요.

○ 유근식 위원 지금 이미 진행됐지 않습니까? 18년도, 19년도, 20년도 해서 보면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18년도에는 137명, 19년도에는 114명, 올해는 90명이에요. 비율로는 확대시킨다고 하면서 채용인원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거든요, 역으로.

○ 유근식 위원 신규채용은 없고 그러면 결원에 대한 보충인원을…….

○ 유근식 위원 통합하지 않는 건가요? 신규채용하고 결원채용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 유근식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통합해서 하는데 채용비율을 늘린다고 하면서 인원은 줄어들고 있잖아요.

○ 유근식 위원 쉽게 말해서 응시자들이 그만큼 안 한다는 거죠, 그런 건가요? 응시자가 없어서 이렇게 인원이 줄어든 건가요?

○ 유근식 위원 지금 제공받은 자료를 봐도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파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율하고 채용인원하고 역으로 가잖아요.

○ 유근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시 자료를 마련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 유근식 위원 복지센터장님.

○ 유근식 위원 반갑습니다.

○ 유근식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중이 모이는 집회가 연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배정되어 있을 건데 배정된 예산을 집행을 못 하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불용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있나요?

○ 유근식 위원 아까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님과 박옥분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주민들이 거기에 보면 복지센터가 있는지를 모른다 그런 분들도, 위원님들도 있는지 몰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주민들한테도 홍보, 아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시설을? 그래서 좀 더 능동적으로 홍보해서 공적인 건물이지 않습니까, 세금이 들어간? 그래서 주민들도 같이, 교직원들이나 선생님들은 당연한 거지만 주민들이 이용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기왕이면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본질의를 하지 못한 위원님이 계시므로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어려운 자료 아닌데 아직 자료를 못 받아봤습니다. 제가 바로 들어가면서 무상교복 지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한 자료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전년도 것만 제가 달라고 했거든요. 전년도 건데 아직도 왜 그거, 원래 전년도 거면 이미 가지고 있을 텐데 안 주십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는지 항목 부분하고 만족도가 어느 정도, 어느 부분이 더 높은지에 대한 부분을 보려고 했고요. 지금 이게 대상이 학생하고 학부모하고 되어 있을 때 학부모가 더 만족도를 느끼는 부분과 직접 입는 학생의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자료가…….

○ 권정선 위원 자료는 되도록이면 간단한 자료니까 이건 이미 나와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따로 뽑거나 그럴 필요 없이 저는 그냥 갖다 주시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10시에 시작할 때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아직 안 와서 다음부터는 자료를 그때그때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 권정선 위원 그리고 학교급식 위생에 대한 부분 제가 이것도 위생관리라든지 학교급식 지도점검을 했던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자료가 안 왔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래서 자료를, 오후에도 할 수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되도록이면 이렇게 끝냈으면 해서 자료요청을 했고요. 그건 따로 자료 되는 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에 대해서 이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빨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안산에 학교급식 관련해서 문제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기도 한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활동이 강화됐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어떤 식으로 활동이 강화된 게 있나요? 급식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전후에 달라진 사항이 있습니까?

○ 권정선 위원 그러면 비상대책반은 상시 운영인가요, 아니면 어느 때까지 그렇게 기간이 정해져서 그때만 하는 건가요?

○ 권정선 위원 발생한 지역에만 해당돼서, 그럼 발생한 지역에 해당됐을 때 얼마간의 기간을 가지고 합니까?

○ 권정선 위원 종료라는 것은 그 확인이 됐을, 요인에 대해서 원인이 규명됐던 시점을 종료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것에 대한 부분, 노후급식시설이나 급식환경개선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지요?

○ 권정선 위원 이 사업은 예산에 따라서 아니면 공모해서 그때그때 어떤 선정기준을 가지고 받는 건가요?

○ 권정선 위원 몇 개까지 받는다는 그런 게, 1년에 몇 개 정도까지 할 수 있다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그 신청 받는 개수를 다 해 주는 겁니까?

○ 권정선 위원 그럼 이건 지금 자부담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 지원입니까?

○ 권정선 위원 전액지원입니까?

○ 권정선 위원 상한선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얼마까지 지원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 권정선 위원 급식기구도 그렇지만 지금 보면 급식환경개선도 있는데 환경개선은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까?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이게 통상적으로, 기본적으로 얼마 정도가 지급이 됩니까? 한 시설에.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지금 유치원에 대한 부분도 보면 급식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 유치원에 대해서는 비상대책 운영하는 것 말고 따로 혹시 코로나 정국에서 아니면 이런 급식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던 상황에서 상시적으로 어떤 부분에 추가되거나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까?

○ 권정선 위원 전체 전수조사할…….

○ 권정선 위원 전수조사할 만큼 그렇게 인원이 다, 인력이 됩니까? 아니면 얼마간의 기간 안에 하는 겁니까?

○ 권정선 위원 시설 저기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전부 다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 권정선 위원 그러면 혹시 유치원에도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적용이 됩니까? 급식시설에 대한 부분 지원이.

○ 권정선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점검을 한다고 해도 크게 도움을 줄 수 있거나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 유치원 자체에서 하지 않으면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까?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같은 산하기관에 있는데 학교가 아닌 유치원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급식환경이라든지 급식시설에 대한 부분의 개선에 지원이 필요하면 더 빨리 되어야 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사립유치원이어도 어느 정도 전부 다 공교육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는 게 2021년부터…….

○ 권정선 위원 2021년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지원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 권정선 위원 그러면 2021년이 돼도 점검은 들어와도 지원하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로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 권정선 위원 그럼 국장님 생각에는 이 지침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정선 위원 저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매년 여름마다 터지는 식중독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는 계속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다면 점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원초적으로 급식시설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면서 같이 이것도 단속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속은 하는데 지원은 사립유치원이기 때문에 전혀 안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단속하고 개인이 어쨌든 하지 않으면 그 시설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 권정선 위원 그 부분을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권정선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외부에서 가장 많이 착각하기도 하고 오해를 하는 소지가 유치원도 다 국가에서 관리하고 이러는데 왜 이런 급식사고가 자꾸 일어날까? 그리고 왜 이런 부분을 해결하지 못할까인데 지금 보면 급식실이라든지 환경개선에 대한 유치원 지원은 어렵다는 거지요, 사립유치원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감독만 열심히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그 틀이 안 되어 있는 곳에서는 늘 열악하고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데서는 그렇게밖에, 지금 이 상황에서 그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 권정선 위원 그래서 교육부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실태조사라든지 어떤 그런 점검에 끝나지 않고 원초적으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저는 이런 것은 크게, 조사를 많이 하고 그때 급식실에 나가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처음부터 이 원인이 제공되지 않도록,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권정선 위원 그래서 TF팀을 구성하셔서 교육부하고 시행지침이든 규칙이든 여러 부분을 검토하셔서 함께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정말 정책적인 대안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권정선 위원 사립유치원이지만 거기에 다니는 아이들은 전부 다 우리 도민의 자녀들이고…….

○ 권정선 위원 그 아이들이 또 피해를 보면 안 되고 우리가 가장 보호해야 될,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될 아동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하시고 또 자료요구를 해 주셔서 사실 자료가 오면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시간적인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장님, 학교급식 꾸러미 사업이 지금 1차로 진행됐는데 2차, 3차에 대한 추진 가능성이 있습니까?

○ 고은정 위원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쉽게 종식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차, 3차 꾸러미 사업에 대한 추진도 진행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앞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꾸러미 사업의 문제점이 책임생산과 책임소비의 관점을 가지고 생산농가에게는 좀 희망을 주고 또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됐으면 이런 시행착오적인 부분들을 조금 줄였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 과정 속에서 이런 취지와 목적을 잘 살린 지자체도 있지만 대부분이 시스템의 문제, 거버넌스의 문제로 이게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던 것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더군다나 앞서 우리 성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회가 비회기 중이다 보니까 소관 상임위하고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도 없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 고은정 위원 그 부분이 상반기에 교육1에 있었던 것도 있지만 사실은 교육1이나 2나 현장에 계신 의원님들이 학교 관련, 교육 관련 업무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도 소관 상임위를 떠나서 양쪽에 다 보고를 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2차, 3차 이후에, 지금 꾸러미 사업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생긴 부분에 있어서 더군다나 또 친환경급식 생산농가들이 여러 가지 제안하는, 그리고 이건 농정위 소관이긴 하지만 학교급식지원센터하고 어떤 계약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불공정한 부분들도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차, 3차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고 또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코로나 정국이 끝나고 나서도 앞으로 감염병 관련해서 이런 상황들이 저는 계속적으로, 그렇지 않아야 되지만 그런 게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7월 말 끝나고 난 이후도 그렇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좀 더 공론화되고 구체적으로 정책적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학교급식 조달체계, 지금 상황에서 조달체계도 재점검해야 되고 그리고 급식단가에 대한 부분도 전면, 그건 교육부하고 그렇지만 협의를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과 함께 이와 관련해서 간담회, 그동안 과정들도 보고받고, 자료는 오겠지만 세부적인 협력적 테이블을 만드는 게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여져서 그 부분에 대한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은정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잘 인지하고 있고요.

○ 고은정 위원 아니, 그 부분 제가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 고은정 위원 저 개인이 아니라 여기 위원장님 비롯해서 소관 상임위원님들과 그런 협력적 관계를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시흥의 안광률 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친환경급식 꾸러미 사업에 관련돼서 얘기를 계속하시고 계신데 국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했듯이 친환경농산물이 생물이다 보니까 배송이 늦어지면 썩거나 상하거나 이런다고 해서 각 학교에서 가공식품으로 많이 대처를 했다라는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어쨌든 배송문제에 관련된 것은 조금 더 교육청에서 고민해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지역의 배송업체들을 활용한다든가, 예를 들자면 로켓배송 같은 경우 당일 배송도 하고요. 아니면 각 시에 라이더 협회가 있어요. 라이더들을 통해서 배송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다각적으로 고민해서 우리가 친환경 꾸러미를 하려고 했던 취지가 빗나가지 않도록, 이 농가들 어떻게든 살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도 어쨌든 학생들이 지금 매일 학교를 가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이 잉여금이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코로나19 대책단에서 활동하면서 그때 교육청 담당 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꾸러미로 5만 원 나갔고 그다음에 상품권이 5만 원 나갔잖아요. 꾸러미야 우리가 친환경농가들을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나가야 되고 그러나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학교에서 코로나19를 대비한 그런 물품들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못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열화상카메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좀 그런 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그러니까 예산을 전용이나 이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교육청에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안광률 위원 저기 국장님, 보고는 좀 이따 하시죠. 제 질의 시간이 얼마 없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지원과장님.

○ 안광률 위원 지금 비상재난 대응훈련을 하시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지진이나 재난 대비에 대한 훈련을 1년에 몇 차례 정도 하나요?

○ 안광률 위원 그런데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니에요. 그렇죠?

○ 안광률 위원 그래서 이런 지진에 대한 대비훈련들을 연 1회를 해서는 학생들이 제대로 대응을 못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안광률 위원 지금 학교별로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좀 강력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실시한 결과까지 통보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추가질의가 별도로 많지 않으시면 오전에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잠깐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간단한 거, 보내주신 자료를 읽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에 보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학생의 학기 중 중식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지원실적을 보면 2018년도에 250명인데 예산이 1억 3,000이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185명이었는데 똑같이 1억 3,000이거든요. 숫자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산이 똑같은지.

○ 전승희 위원 아, 급식단가 인상 때문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종섭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협력국, 운영지원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자료검토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남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교육국, 교육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용호 미래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방용호 미래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계훈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선계훈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종미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황종미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호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최종호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인데요. 질의 답변 시간에 앞서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지역연계 진로교육공동체 구축ㆍ운영 상ㆍ하반기 진로체험지원센터 자체평가 실시했던 거 있죠? 그거 2회 실시했던 자료 주시고요. 방과후교육 초등 긴급돌봄교실 운영에서 돌봄아동 숫자 정도, 코로나 있고 나서 지금까지 파악된 거 있으면 그것 좀 주시고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사회 구현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원현황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박옥분 위원님.

○ 박옥분 위원 꿈의학교와 꿈의대학 지금 진행현황들 그리고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현황을 보고 싶습니다.

○ 위원장 남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자료신청해 주세요.

○ 배수문 위원 미래교육국 도서관정책 담당하시는 분 계시죠?

○ 배수문 위원 경기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모든 도서관을 다 관장하는 거 맞죠?

○ 배수문 위원 관장님이 따로 계셔도, 도서관장님이 따로 계셔도 정책이라든가 미래 계획에 대해서는 하고 계시는 거 맞죠?

○ 배수문 위원 그러면 교육도서관별로 근무하는 인원 대비 도서대출 이용자 수 비교분석해서 용역 한 거 혹시 있었나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도서관 장서 수라든가 면적은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데 근무자 수는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하고 이용자 수도 천차만별이에요. 물론 언제부터 도서관이 되어 있고 도서관 설립 당시의 목적이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 도서관을 전체적으로 분석하셔서 얼마만큼 직원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미래교육국에서는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용역 하신 적 있으세요?

○ 배수문 위원 자료를 받아 가지고요?

○ 배수문 위원 지금 대충 봐도요. 여기 보고된 자료 대충만 봐도 근무하는 인원 대비 이용률 그리고 근무하는 직원들이 40명 넘는 도서관도 있고요. 16명 되는 도서관도 있어요. 처음 설립 당시에 왜 그만큼 인원이 배정됐는지는 모르지만 이용되고 있는 숫자라든가 장서 숫자는 별반 다르지 않고 면적도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관행적으로 운영해 온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획기적인 자리배치나 이동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있는 자리를 빼자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유용한 장소에서 유용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직에 맞게. 이해가 되시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 배수문 위원 이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토한 거 이번에 용역 주기 전에 비교 검토한 거라든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게 계시냐고요. 몇 번씩 분석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분석 전혀 안 됐고 이제 겨우 들어가는 거예요?

○ 배수문 위원 다시 한번 이거 제가 집중해서 볼 테니까요. 같이 한번 연구해 보자고요.

○ 배수문 위원 그래서 규모나 인력운영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유효적절하게 인력이 배치되고 더 유용한 일을 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더 유용한 일. 거기 계셔서 유용한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놔서 문제가 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같이 용역도 주시고, 용역이 약하면 더 자체적으로 다 모여서 논의 한번 해 보세요. 스스로 논의할 구조가 되잖아요. 자료가 없어요? 있으면 용역을 뭘 줄 건지 자료 주시고요. 혹시나 비교분석한 자료가 나름대로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식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꿈의대학 자료를 박옥분 위원님께서 신청을 했는데요. 꿈의대학하고 꿈의학교 지역별 학교명하고 학과 그리고 만족도 조사한 게 있으면 주시고요. 역대 참여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 참여기관하고 현재 참여기관을 구분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다음 성준모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 성준모 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10학급 미만 학교의 현황을 받고 싶은데요. 여기에는 학급 수, 학급별 학생 수, 교직원 수, 교직원 수에는 공무직ㆍ기간제 포함하고 조리사ㆍ영양사까지 다 포함하시고요. 병설유치원까지 포함해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다른, 전승희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 전승희 위원 미래학교 공간혁신사업이 있으시잖아요? 2020년 6월 17일 40개 교를 확정하셨네요. 이거 40개 교별 사업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자료요구, 안광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세요.

○ 안광률 위원 안광률 위원입니다. 현재 기숙사 보유학교 사감채용 기준하고요. 계약서 있지요, 표준계약서.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각 교육도서관의 현재 열람실 현황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빨리 주셔야 업무보고가 끝나니까요. 요청한 자료는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방용호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직업교육은 교육행정위의 유일한 교육과정 맞죠?

○ 황대호 위원 그래서 늘 우리 고학력ㆍ고스펙 사회보다, 학력중심 사회보다 직업능력중심 사회로 가는 것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국가 원동력을 새로 만들어낼 그런 자양분들을 직업교육에서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 황대호 위원 지금 업무보고를 제가 이렇게 쭉 봤어요. 그런데 물론 부단히 있는 사업들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신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유독 피해를 보는 직군이 직업교육 아이들입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수업으로 대체될 수 없는 고유의 영역들이 있어요. 실습이라든가 취업 또 기업들은 재정난을 이유로 지금 채용공고 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이 프로그램 말고 경기도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업교육공동체를 위한 홍보인식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기업과 연계하는 특단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십니까?

○ 황대호 위원 그건 기사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서울시교육청의 예를 늘 드는데 그것도 참 감사한 노력이고요. 제 말은 실질적인 것들, 서울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취업지원센터와 해당 기업 그다음 직업계고 학생들을 취업매칭하기 위해서 기업에게는 고졸자 취업에 대한 어떤 장려를 줄 건지를 교육청뿐만이 아니라 지자체와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계속 열고 있어요. 7월 12일 자 기사네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 굉장히 긴박한 위기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이 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더 많은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아마 계속 들리는 이야기가 경기도교육청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예산자원이 있으면서 전체적인 예산 긴축이 예상된다, 직업계고도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말하지만 직업교육은 하나 있는 교육과정이고 많은 국가적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원동력을 갖고 있는 것이 직업교육입니다. 아이들 적성에 맞는 삶 찾아주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관성적으로 자꾸 중앙사업하고 매칭하기보다 예산이나 어떤 사업의 대책에서 좀 더 긴밀하게 하셔서 행정감사 때는 우수 사례로, 타 시도에 우수 사례로 발표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리고 지금 꿈의학교, 꿈의대학 관련에서 가장 핵심사업이고 저는 이것이 연구 지속가능한 길로 가기 위해서 정말 앞으로도 미비한 점은 보완하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회계 불투명이라든가 선정과정의 공정성 그다음에 정산 시 그런 것들에 대한 회계 투명성을 강조하셔서 여러 가지 보완이 되고 있죠?

○ 황대호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가다듬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사실 꿈의학교 특성상 대면수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2주에서 3주 동안 걱정이 되어서 현장방문도 가보고 사례중심으로 모아봤는데 지금 개교를 못하고 있는 학교들이 되게 많고요. 그래서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는데 혹시 개교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 황대호 위원 지금 거의 네 개 분야 꿈의학교에 1,900교가 있는데 찾꿈, 만꿈 이렇게 해서 보면 만꿈은 48%, 찾꿈은 56%가 갓 넘었습니다. 개교 예정, 나머지는 그럼 개교를 못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당연히 질본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수준에서 가야 되는데, PPT 한번 봐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지금 저 정도 규모가 있고 이거는 작년도에 비해서 소폭 증가를 한 교들인데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면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지자체에서도 사실 긴축재정을 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집행률이나 실행률이 떨어지게 되면 내년 사업에 당장 차질이 생길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정말 꿈의학교의 좋은 모델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도대체 수업을 어떻게 하고 있지?’라고 해서 몇 군데 가보니까, 넘겨주세요.

이런 자체적인 매뉴얼을 갖다 굉장히 철저하게 해서 질본의 지침을 지키면서도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수업이 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보면 야외에서 활동하면서 최소한 방역에 유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넘겨주세요. 이렇게 칸막이를 쳐서, 정말 마스크 착용은 당연한 거고 칸막이를 쳐서 수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넘겨주시고요. 야외에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강의를 듣는 데도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방역지침을 하면서 개교하는 학교들의 모범사례들이 늘고 있어요. 또 넘겨주시면 여기도 칸막이를 사용해서 비대면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여기도 야외에서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다음 또 넘겨주시면 방역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해서 이거는 악기인데 서로 호흡이나 침, 분말이 튈 수 있으니까 서로 등을 지면서 이렇게 방역지침을 준수하고요. 철저한 소독도 하고 있는데요.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모범사례들이 많이 늘고 있어서, 다시 올려주세요.

그래서 이 꿈의학교, 꿈의대학이 성공적으로 안착이 되려면 아까 행정감사 때의 지적사항들은 여러 가지 보완을 해 주셨는데 운영자분들이 항상 요구하는 게 시설문제였고, 시설사용에 관한 문제였고 이게 코로나 국면으로 오면서 지자체나 이런 것들이 더 폐쇄가 되면서 열악해졌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꿈의학교 공동체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그다음에 늘 지적됐던 게 지역교육청별 운영위원회 운영이고 거기서 정말 공정하게 투명하게 선정기준과 어떤 과정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사회의 교육위원님들 또 교육공동체들이 다 참여하게끔 해야 되고 저는 꿈의학교 운영위원들을, 운영자들을 배제했었거든요. 그건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운영위원들도 다 같이 참여해서, 왜냐하면 지금 제가 가진 자료에 보면 각 지역교육청의 꿈의학교가 3D 직업이다 보니까 근속연수가 몇 개월인지 아십니까, 혹시? 꿈의학교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의 근속, 9개월입니다. 팀장, 주무관님이 9개월씩 바뀌어요, 꿈의학교요. 그럼 웬만한 교육위원님들이나 웬만한 운영자들보다 이해도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운영자들을 어떻게 어떤 조직으로 투명성 있게 그들의 참여권도 보장하면서 연구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조례에 대한 개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와 더불어서 집행률과 이행률을 높이는 데에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 황대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종섭 위원장, 안광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안광률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날짜로 보니까 중앙일보에 “화장실서 발견된 몰카, 달려가 숨긴 사람은 그 교사” 이렇게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게 교육기획인지 저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는 모두가 해당된다고 보는데요. 어느 분이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미래학교인 것 같은데요. 지금 학교 내에 몰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 아시죠? 어느 분이 얘기하셔야 되나?

○ 박옥분 위원 아니죠?

○ 박옥분 위원 교육부에서 그런데 전수조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도 상당히 중요한 게 자구적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사실은 몰카와 관련한 분들을 임용해서 전국의 공공시설이나 이런 곳을 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학교의 화장실 부분은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사실은 미래학교가 아까 보니까 노동인권교육도 시키고 하는 거 보니까 인권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성인지교육, 성인지감수성 다양하게 이게 포함되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여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뭔지 몰카와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어떻게 지금 그 수많은 걸 어떤 방식으로, 이게 약간 전문성도 요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박옥분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기획 쪽이 맞는 것 같은데 그쪽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하다못해 지금 도서관이 의외로 많은데요. 도서관 안에서의 화장실 문제도 있고 화장실 말고도 곳곳에 노출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 국ㆍ실장급 회의에서 이런 내용들을 긴급하게 다뤄주셔서, 자구적 노력과 더 나아가서 예방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 박옥분 위원 이것이 사실은 N번방과 같이 또 연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맞물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쪽으로 온 이상, 제가 그동안은 경기도의 성평등을 외쳤으면 이제 교육청의 성평등을 외치러 온 사람으로서 앞으로 이 부분을 제가 집요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관련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더 많이 볼 테니까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경기도보다는 더 나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 경기도가 성평등 조례에서 각 실국의 산하기관에 성평등위원회를 26개 중에서 24개를 지금 설치했어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서 모든 부분의 예방적 차원에서, 지금 체육회하고 킨텍스만 안 만들고 다 만들었어요, 조례에 의해서. 그래서 경기도교육청도 제가 조례를 보다 더 개정해서 그런 역할들을 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게 봐 주시고 또 자구적 노력을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감사드립니다. 도서관과 관련해서, 도서관이 사실은 저희가 지역도서관, 저희 평생교육국에도 도서관이 상당히 많은데요. 교육청의 도서관과 지역도서관의 차이가 뭔가요?

○ 박옥분 위원 학교도서관이 대부분 있지요?

○ 박옥분 위원 그런데 어떤 것을 지원하나요?

○ 박옥분 위원 책을 지원할 때는 공모를 하나요, 그냥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 박옥분 위원 인문학 책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 박옥분 위원 그럼 사서나 이런 분들이 아주 충분히 확보돼 있나요?

○ 박옥분 위원 네.

○ 박옥분 위원 물론 사서는 있겠지만 그 공간과 또 여러 가지 규모에 비례해서 충분히 사서들이 들어와 있는 건가요?

○ 박옥분 위원 중앙도서관은 도교육청 옆에 있는 거지요?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신청사로 이전할 경우에 도서관도 같이 가나요?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도교육청을 이전할 때 그런 플랜 없이, 그러면 이 중앙도서관이 꼭 필요한 건가요? 의무조항으로 돼 있나요?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이전을 할 경우에 공간이 있어요?

○ 박옥분 위원 화성 쪽에요?

○ 박옥분 위원 아니 여태까지, 지금 신청사 건립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도 그런 계획이 안 나왔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 박옥분 위원 아니, 저한테 죄송할, 저는 궁금해서. 저한테 죄송할 내용은 아니고. 저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지. 여기는 행감 자리는 아니니까. 행감 자리라면 지금 예산도 하나도 안 나오고 자료 자체가, 사실 저는 도만 보다가 이쪽으로 왔는데 업무보고 자료가 예산도 없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나. 저는 그냥 현황, 이렇게 되면 ‘자료만 주면 되지 업무보고를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사실 이런 자료는 처음 봤어요, 저희가. 각 항목별로 사업계획과 사업목적 그다음에 예산 진행률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저는 업무보고가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하는 것은 제가 처음 받아 당황스러운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제 생각은 저는 수원시 장안구 사람으로서 중앙도서관은 지역도서관으로 기부채납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그걸 옮기는 부분에, 교육청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게 만들어졌는데 중앙도서관이 또 다른 데로 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설계 자체를 그렇게 한 게 이해가 안 가네요,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어요? 여기 교육행정에서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계속 나왔었어요?

○ 박옥분 위원 물론 그 옆에 대표도서관이 있긴 해요. 그런데 출연기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대표도서관 1,200억짜리 만들잖아요, 거기. 아시지요?

○ 박옥분 위원 교육청 부근 새로 신청사. 모르세요?

○ 박옥분 위원 네.

○ 박옥분 위원 그쪽하고 분명히 기관은 다르지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없는 건가요?

○ 박옥분 위원 누가 운영할 것인가까지도 얘기가 됐어요?

○ 박옥분 위원 하나도 진행된 게 없네요, 그러면.

○ 박옥분 위원 중앙도서관은 이용자가 학생이 주로 많나요, 아니면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많나요, 아니면 일반이 많나요?

○ 박옥분 위원 학생들.

○ 박옥분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연구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네요.

○ 박옥분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도서관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지금 학교도서관진흥법에 의해서는 일선 학교에 있는, 개별 학교에 있는 서서교사는 충족률이 90%가 넘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교육도서관은, 저는 지자체 도서관, 경기도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도서관을, 교육도서관 빼고도, 포함해서도 그렇지만 제일 많은데 사서비율이 법적 기준을 못 맞추고 있는데 저는 교육도서관은 좀 다를 줄 알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다행히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자료를 받은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여기 나와 계신 경기중앙도서관 같은 경우 공공도서관법에 의해서 사서 배치기준이 43명이고 정원은 17명, 보니까 39.5%고 그다음에 지금 성남 오셨지요? 성남이 배치기준 60명인데 18명, 31.3%. 그리고 한 군데가 과천이지요? 과천도 67명인데 21명, 30.3%예요. 아마 이 앞전에도 교육위원회에 계셨던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도서관은 학교도서관진흥법에 의해서 맞춰져 있지만 교육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기준에 따라서 배치되고 있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어떤 부분인가요?

○ 고은정 위원 그것은 공히 다 공통적인 부분인데 그렇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개선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그 이전보다는 지금 39%, 30% 된 게 아무래도 그래도 조금 개선은 된 퍼센티지가 이 정도인 거지요?

○ 고은정 위원 도서관의 핵심은 이 도서관이 도서관의 목적에 맞게, 특히나 교육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가장 큰 핵심이 사서입니다. 사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저는 지자체에서 굉장히 도서관 운영과 프로그램 그리고 이용률이 확 달라지는 것을 무수히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도 교육도서관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우리 아이들의 어떤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도서관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저는 그에 걸맞은 교육사서가 확보돼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아까 정원 그런 부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좀 더 협력해서 이 부분은 개선해야만 교육도서관이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혹시 교육도서관의 열람실 퍼센티지를 미리 제가 알 수 있을까요?

○ 고은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추세가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도서관이 아니라 사실 독서실 기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뀌는 흐름은 열람실, 지금 생기는 도서관은 열람실을 다 없애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향후 지어지는 교육도서관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열람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 고은정 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면 책을 놓는 것보다 그 안에 프로그램실을 바꾸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육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일반도서관도 도서관이 예전의 책 읽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지역의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인문학적, 아까 도서관에서 주된 역할이 일반 시립도서관, 지역에 있는 도서관하고 차이가 운영 컨설팅, 부족한 책 지원 그다음에 교육과정 이런 부분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의 열람실을 바꾸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책을 채워넣는 것보다는 그 안의 공간을 없애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 대안적인 프로그램을 가져가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 고은정 위원 그리고 지자체와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사서와 함께 행복한 책 읽기 이런 부분들이 별로 차별성이 없어요. 물론 학교도서관의 운영 컨설팅 부분이나 교육과정 연관된 책에 대한 부분은 좀 차별성을 가져갈 수 있지만 그 부분 플러스 방금 말씀드렸던 교육과정 연계된, 교과과정과 연계된 책들 외에는 제가 볼 때는 교육청의 예산적인 부분과 지자체의 예산적인 부분을 조금 각 시군에 있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연계하면, 시군에도 다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과정 관련된 것은 교육청에서 그 부분을 예산적인 부분이라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각 도서관별로 대차서비스 이런 부분을 활용하면 지자체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조금 협력적 관계를 가진다면 더 효율적으로 도서관이나 도서관 운영뿐만 아니라 예산적인 부분도 전 효율성을 가져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발상의 전환을 하셔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선해서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계속 지적되는 사서 배치의 문제 그다음에 시군 지자체에 있는 도서관과의 차별성의 문제를 극복하는 대안적인 방안을 함께 고민해 주시면 더 좋은 방향으로 교육도서관이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을 총괄하고 있는 미래교육국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룰을 안 지키고 가는 것은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의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런 대책들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책을 구매해서 학교에다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책을 구매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서점에서 가급적이면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협의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네, 다행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

○ 국중범 위원 저는 경기중앙교육도서관이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것에 반대하고요. 저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수원만 하더라도 대형도서관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에서 대표도서관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대표도서관은 법상 광역지자체에서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률로. 그래서 대표도서관은 기존 도서관 중에 대표도서관으로 붙여도 상관이 없었어요, 사실.

그런데 제가 전반기 안행위 때 대표도서관 관련된 담당이었는데 처음에 올라왔을 때 1,440억이 올라왔어요.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규모도 어마어마했고, 규모 줄이고 그리고 사서 줄이고 공간 재배치해서 약 1,200억 정도로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3㎞ 내에 대형도서관들이 즐비하게 있어요, 수원시 내에. 인근 용인에도 바로, 광교와 가까운 용인 쪽에서도 대형도서관이 있고. 저는 중앙교육도서관 명칭을 바꿔서, 이게 본관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가 분관이고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데 본관이 하는 주요업무도 변경할 필요가 있다. 본관 같은 경우 분관들의 허브 역할을 해야 되지요. 허브 역할을 해야 되고, 대표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대표도서관의 역할도 반드시 어떻게 해 달라라고 요청을 강력히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을 받았는데 각 지역마다 굉장히 많은 도서관들이 있어요, 사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큰 도서관을 지었다고 해서 멀리서 사람들이 이용하러 가지 않습니다. 작은도서관이라도,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도서관들을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요즘 잘되어 있어요, 작은도서관. 엄청 잘되어 있어서 그냥 내가 보고 싶은 사서,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바로 며칠 내에 다 구비가 됩니다, 빌려볼 수가 있고. 그래서 걸어서 10분 거리의 작은도서관이 지금 추세이고 정부도 그런 것들을 유도하고 있죠.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전하는 것보다는 중앙교육도서관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각 지역마다 교육도서관들이 다 있고 그 외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육을 위한 또 교사, 학생들을 위한 거라면 책이 학교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대형도서관을 또 지을 필요가 없고요. 필요하다면 학교 옆에 작은도서관을 몇 개 더 넣는다든가,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학교 내에 유휴공간, 빈 교실이 있다면 거기에 책을 넣어서 아이들이 또 교사들이 책을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서 작은도서관들은 지금 추세가 적극적으로 정부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주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대형도서관이라고 해서 차타고 가서 도서관에서 그냥 하루 종일 책 보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표도서관도 주차장 확 줄였거든요. 관공서 지을 때 요즘에 주차장 작게 합니다. 그 이유가 주차하기 힘들어서 대중교통 타고 오라고 그렇게 지어요. 마찬가지로 대표도서관도 주차대수 확 줄였습니다. 광교중앙역에 내리면 되거든요. 지하철 이용하면 편한데 주차장을 늘리면 주차하기 편리하면 다 차 가지고 옵니다. 그럼 광교 일대 도로가 완전히 막혀요. 안 그래도 관공서들 다 들어오기 시작하면 도청사부터 시작해서 도시개발공사, 교육청 다 들어올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대표도서관 들어오고 행정타운이 되면 안 그래도 차량이 많고 교통 혼잡이 불 보듯 뻔하다라고 해서 대표도서관도 주차장 굉장히 많이 줄여놨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이 편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는데 이걸 원점부터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나갈 겁니다. 제가 전반기에 2년 동안 대표도서관 때문에 굉장히 시달리고 민원에도 시달리고 항의전화와 문자와 여러 가지로 시달렸지만 끝내는 관철시켰어요. 관철시켜서 사서 중심이 아니라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집행부에서도 오케이를 놔서 그렇게 하겠다 해서 통과가 됐는데요. 이 부분도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31개 시군에 작은도서관을 지으세요, 작은도서관을. 큰 규모의 대형도서관을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입지 문제도 정말 도서관이 없는 지역으로 가야죠. 중앙도서관이라고 해서 수원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공기업이라든가 혹은 관련 기관들도 다 수원을 벗어나서 북부지역으로 또 행정기관이 없는 지역으로 이전을 하는 계획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31개 시군에 도서관이 없는 곳에 작은도서관을 여러 개 짓는 것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

○ 유근식 위원 내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뿌리산업의 중요성은 다 아시죠?

○ 유근식 위원 뿌리산업을 왜 학교에서 기피하는지도 아시죠?

○ 유근식 위원 우리가 쉽게 말하면 3D라고 해 가지고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는다 그렇기도 하고 학교에서 보면 안전하고, 학교 자체 내에서 안전사고가 유발이 많이 될 거다 실험ㆍ실습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 실습비 부담이고 그런 것 때문에 하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4차 산업의 근간에 뿌리산업이 죽으면 결과적으로 4차 산업도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정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것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라고 하면 해소방안으로 지금 뿌리산업, 뿌리학과 같은 경우를 복수전공, 아까 자료에도 있더라고요. 복수전공을 해서 그 사람들이 쉽게 전과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지금 그렇게 진행한다는 거 기술되어 있죠?

○ 유근식 위원 그런데 전과가 굉장히 학과 개편을 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왜 그렇게 애로사항이 많은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유근식 위원 그래서 학생들이 응모하지 않으면 지역적으로 한계를 탈피해서 전국적으로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도 전국 단위로 모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충분히, 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비전을 제시하고 홍보하면 이번에 항공고나 그렇게 하듯이 충분히 학생들이, 학부모님들이 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비전이 없다는 생각을 해서 부정적으로 홍보를 하는 상태에서 응시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좀 더 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해서 그런 것을 홍보하고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그리고 아까 또 말씀을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경기기능대회를 치렀죠?

○ 유근식 위원 그래서 보니까 경기항공고에서도 수상자가 2명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전국기능대회에 출전하려고 하면 출전자 자격이 기존에 수상자 한도 내에서 출전자격이 주어지더라고요. 전국기능대회 출전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자격이?

○ 유근식 위원 그러니까요. 금ㆍ은ㆍ동 수상자들에 한해서만 기회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다른 학생들한테 범위를 넓혀서 기회를 만들 수는 없나 그런 생각을 묻는 겁니다.

○ 유근식 위원 지금 특성화고등학교가 거의 그냥 존폐의 기로에 있는데요. 일반고에서도 직업반이라는 거 있죠?

○ 유근식 위원 직업반하고 특성화고등학교하고 구분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유근식 위원 지금 오전에 자료 받은 게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에서 보면 특성화, 이번에 북부교육청에서 860명 정도를 신규 임용을 했어요. 했는데 특성화고등학교 경력채용자로 해 가지고 재학생 중에서 보면 이번 같은 경우도 지원자가 154명이거든요. 특성화고등학교의 문을 좀 더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매년 채용인원의 20%, 2018년도에는 20%, 2019년도에는 24%, 올해는 26% 정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한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특성화고등학교에도 많이 지원하지 않을까요?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이 있었어요.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 졸업 예정자 경력채용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거기서 경력채용자로 해서 재학생이나 졸업생에 한해서 퍼센티지로 해서 기술직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채용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단계적으로는 확대한다고 하는데 지원자가 왜 생각지도 않고, 취업의 기회가 적은데 이런 기회에 응시를 안 할까요? 응시 결손자가 발생해도 응시율이 떨어져서 매년 퍼센티지는 오르는데 합격자는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유근식 위원 그리고 지금 4차 산업인 드론 아시죠?

○ 유근식 위원 드론, 파생된 그거 보면 2025년도까지 드론택시가 개발되고 물류를 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고 드론에 관해서 학과가 영문으로 되어 가지고 뭐랄까 학과명으로 인정이 안 되는,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명사화 되어 있는데 드론이 무인경비행기 해 가지고 그런 학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론학과가 인식이 쉽게 오는데 그렇게 해서 학과 개편을 할 때 학과도 드론학과 그렇게 단순화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근식 위원 그게 지금 실제로 현장에서 내가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길게 하는 것보다 드론이라고 하면 무인항공기 그런 개념이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물론 요즘 영어나 외국어들이 보편화되어 있으니까 스마트고도 그러면 영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과도 그런 것을 채택해서 일반인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이해도가 높은 학명을, 학과명을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고요. 드론에 관해서는 기존에 단순히 그러는데 우리가 운영하다 보면 관제사나, 내가 이번에 보니까 관제사도 필요하고 드론이 그게 단순히 드론학과만 필요한 게, 드론 제작하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운영하고 제작하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운영하는 데는 항공관제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드론을 실명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 때문에 인증등록 그런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기본적으로 드론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학과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좀 더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지요?

○ 유근식 위원 알겠습니다. 도서관장님.

○ 유근식 위원 혹시 코로나19로 인해서 도서관, 다중이 이용하는 도서관이지 않습니까?

○ 유근식 위원 이용률 혹시 나온 거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그렇습니까?

○ 유근식 위원 도서 중에서 전자책이라는 그게 있죠?

○ 유근식 위원 요즈음 책 보는 것보다도 모니터 보는 것을 더 선호하거든요. 그러면 전자책이나 그렇지 않으면 USB 그런 체제도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전자책이 뭐랄까 각 학문에 다양하게 전자책이 구비되어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특히 인문계 도서하고 이공계 도서가 어느 정도 비율이 될까요?

○ 유근식 위원 제가 뿌리학과나 그런 것을 보면 우리나라에 기술서적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또 하나 학생들에게도 필요하겠지만 일반인들도, 학부모님들도 이용할 수 있는 이용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공계책을 먼저 서점에 가서 몇 권씩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도서관을 이용해서 그런 이공계에 관한 책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전체가 다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그분들은 그럼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USB 같은 대용량으로 해서 전자책도 같이 운영해서 대출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합니다.

○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이후에 또 조례 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가 않은 관계로 질의 시간을 좀 맞춰주시고요. 추가적으로 논의하실 것들은 추가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배수문 위원 과천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 배수문 위원 작년에 출생률이 얼마인지 아시죠?

○ 배수문 위원 작년에 세계 최초로 0점 대로 떨어졌습니다. 0.98입니다. 올해 아마 경기도가 대입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한 16만 정도 되죠?

○ 배수문 위원 네, 수능생이 아마 16만 정도, 경기도만 그럴 거예요.

○ 배수문 위원 네, 그러니까 15만~16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런데 아마 경기도가 모르긴 몰라도 20년 뒤에는 6만 정도로 줄지 않을까, 이 수치에 의하면. 그렇죠? 정책이란, 특히 미래교육국 같으면 미래교육국에서 가장 유심히 봐야 될 사회적 지표 중에 첫 번째가 아이들의 출생일 것 같아요, 그렇죠? 출산율, 맞죠?

○ 배수문 위원 실지로 작년에 29만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올해 몇 만으로 예상되는지 아시죠? 전국적으로 태어날 출생아 수가.

○ 배수문 위원 올해 아마 예상을 인구학자들은 26만 이하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아예 결혼도 원래 계획보다 훨씬 줄고 있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일본이 지금 출산율이 1.36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심각한지 아시죠? 일본도 워낙 이것 때문에 심각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미래교육국 중심으로 그렇게 전체 교육청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기재위원장 할 때 조례도 발의하고 만든 게 뭐였냐면 경기도 인구정책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든 정책의 인구 수치를 집어넣고 미래를 계획하자라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다른 국이나 다른 업무는 그냥 지금 현 상황에 대한 대처일 수밖에 없는데 미래교육국은 앞으로 가장 중요한 수치, 아이들이 얼마만큼 갈지에 대한 수치가 가장 먼저 고려돼야 되는 거고 이것에 맞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 배수문 위원 이거 늘 염두에 두시고 정책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민하고 계시죠?

○ 배수문 위원 이것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하고 이것에 의해서 모든 정책을 다시 한번 모니터링해 본 기회가 있었어요? 인구 숫자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

○ 배수문 위원 올해 아마 25만 명대로 떨어질 거고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올해 이렇게 태어나면 미래교육에 있어서 특히나 유치원 아이들은, 5년 뒤가 얘네들이 유치원 애들이에요. 그렇죠?

○ 배수문 위원 2015년에 몇 명인지 아세요, 전국에서 몇 명 태어났는지 아세요? 2015년에 44만이 태어났습니다. 지금 15만이 줄은 거예요, 5년 만에 전국적으로. 이 수치를 전체 정책에다 대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필요 없는 행정을 하고 있는 거가 되는 거지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예측에 대비해서 가장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조직이 저는 공무원 조직이라고 봐요. 특히나 학생교육에 있어서는 이 수치에 맞춰서 교육이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교통합이라든가 도제교육 뭐 여러 가지 다 하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는 할 학생들이 없어요, 아예. 그리고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으면 이미 학생들은 아예 없는데 선생님만 많아서 아예 못 해요. 그래서 빨리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 배수문 위원 지금 아마 50명 단위로 해서 인구 관련돼서 토론하는 거 만들어 놓으셨나요?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 배수문 위원 경기도가 좀 예외적인 지역이 있긴 해요. 도시가 개발되면서 인구가 늘어난 지역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경기도 전체 기초에서 미래 인구, 5년 뒤의 인구를 분석해서 우리는 이만큼 될 거다라는 걸 다 합쳐놨더니 원래 늘어난 인구보다, 제가 2010년도에 도의원이 됐거든요. 2015년 발표가 원래 2015년이면 늘어날 인구보다 200만이 줄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기초에서는 가급적 인구수를 늘려서 추계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전체적 흐름을 보셔야 되고 매년 몇 명 태어나는지만 대입되면 당연히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될 학생 수가 딱 나와요. 그것에 맞춰서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릴게요. 어제 뉴딜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국가에서. 그렇죠? 7월 14일 어저께. 이게 5년간 160조를 투여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래교육에서 아이들 직업교육이라든가 이게 다 이것에 맞춰져야 되는 게 맞지요?

○ 배수문 위원 그래서 필요하다면 뉴딜정책과 관련돼서 교육현장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지에 대한 특별 TF팀이든 아니면 특별 팀이라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빨리 적응해야 됩니다, 이거. 적응 안 하면 위에서 예산은 내려오고 진행은 되는데 이거에 맞춰서 학생들 길러내지를 못해요.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사회로 내보내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빨리 교육현장에 적응시킬 수 있도록 미리 선제적으로 교육국에서 계획을 잡으시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 배수문 위원 두 가지가 가장 화두이지 않을까, 요즘에. 그래서 이걸 좀 염두에 두시고 교육청 미래교육국이 가장 주도적으로 이것에 대한 정책들을 만들어 내시고 이것을 다른 쪽에도 계속해서 강조를 해 주셔야 돼요, 국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필요하다면 도의회 차원에서 저희 의원들도 충분히 이것과 관련돼서 토의나 논의에 같이 동의할 의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혹시 선진형 교과교실제 시범학교 운영을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나요? 미래교육국입니까, 아니면…….

○ 성준모 위원 교육과정정책국, 알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국장님.

○ 성준모 위원 경기교육청이 혁신교육을 시도한 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 성준모 위원 벌써 만 10년이 지났지요?

○ 성준모 위원 지금 국 이름을 미래교육국으로 바꾸었지요?

○ 성준모 위원 앞으로 미래교육을 선도하고자 조직개편도 했고 다 이렇게 진행하는데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암만 몇 번을 읽어봐도 경기교육청의 미래교육에 대한 콘셉트가 딱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지금 준비하는 것은 공간혁신하고 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AI나 컴퓨터 이런 쪽의, 지금 자료에는 강사진을 확보하고자 석사제도를 운영한다 이런 재교육 정도인데 이 정도 준비해서 미래교육을 담보해 낼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미래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국장님은 연구나 조직에서 용역을 준 사례나 기타 등등이 있습니까?

○ 성준모 위원 준비는 지금 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시죠?

○ 성준모 위원 플랫폼을 또 말씀하셨는데 학교현장에서는 우리 교육이 변화 발전하는 데 가장 늦은 곳이라고 사회에서는 바라보지요?

○ 성준모 위원 그 이유가 교직원들에 대한 편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 한 분 임용되시면, 요즘은 안 그러시겠지만 대학교수님들도 강의노트 한 20년씩 쓰시고 아버지가 배웠던 과에서 똑같은 시험문제 낸다는 그러한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교사들의 연수나 기타 재교육이 반드시 필요할 것인데 연수원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지만 주체인 선생님들이 미래교육이나 미래학교에 대한 내용을 담보하지 못하시면 그분들이 이쪽의 연구가 안 되면 기존에 있던 지식을 단순히 제자들한테 전달하는 것 외에는 크게 나올 게 없고 또한 지금 코로나19와 관련돼서 학교교육이 아마 완벽히 변화할 텐데 어쨌든 지금도 주 하루 다니는 학생들이, 지금 초등학생은 대다수고 이게 내년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아니면 직원 전체, 의회 의원들 마찬가지고 미래교육에 대한 담론을 서로 정확히 공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집행부가 암만 예산 준비하고 해도 의회에서 공감대 형성 안 돼서 예산 삭감당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은 미래교육국장님으로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과 이 정책분야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소통을 하시고…….

○ 성준모 위원 또 여러 가지 토론회나 간담회에 꼭 국장님, 부하직원들 보내지 마시고 국장님이 함께하는 모습을 솔선수범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래교육에서 어쨌든 직업교육을 겸한, 인문계고에 직업교육을 겸한 사업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어쨌든 저는 그런 어떤 과목을 신설할 때 학생들이 선호하는 그런 학과와 또 현재 세계적인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학과들을 위주로 해야 우리가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교육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교육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들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도서관정책과에서 도서관에 대한 총괄업무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교육도서관이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위한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굳이 지역별 교육도서관이 필요한가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런 도서관이라고 한다면 학교도서관을 좀 더 활용시킨다고 그러면 좀 더 학생들이 그 안에서, 그 예산이면 제가 볼 때 사서분들을 두 분 정도씩 배치를 하고 그 안에서 프로그램도 진행할 수 있고 요즘에는 학교공간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프로그램도 진행한다면 우리가 지금, 제가 대략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있는 교육도서관에 지원되는 예산들을 학교도서관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데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더 적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도서관도 장기적으로는 지역주민들에게 오픈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학교와 지역이 같이 상생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남는 예산들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다른 쪽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교육국, 교육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대표발의하신 최세명 의원님의 제안설명 순서이나 최세명 의원님이 교통사고로 인해 오늘 불참하게 되어 부득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해당 국장님이 하시나요?

○ 부위원장 안광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배수문 위원 지금 현실에 맞게 잘 반영되었다고 보여지고요. 여기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 없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관련부서에서. 특별히 하나도, 지금 상황에 딱 맞게 맞춰진 건가요?

○ 배수문 위원 지금 이게 몇 년 만에 하시는 거지요? 향후 이후에도 몇 년 뒤에 이걸 하게 될지 예측을 하려고요.

○ 배수문 위원 그럼 평균 2년에 한 번 정도 되는 거네요.

○ 배수문 위원 특히나 이런 기자재 변경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검토 한번 하고 계속 바꾸는 식으로 가는 건가요?

○ 배수문 위원 이게 용어뿐만 아니라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용어가 아니라 거기 학원에서 사용되는 부기자재 변경 건이잖아요, 사실은.

○ 배수문 위원 이것을 어느 텀으로 하시는지를 물어보는 거니까. 지금 조례가 바뀐 것은 평균 2년에 한 번 바뀌었는데, 개정안으로. 이게 조례 바꾸는 것으로는 룰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은 꼭 용역 줘서 3년 사이에 그런 기자재들이 빨리 바뀌어야 학원이 제대로 운영되게끔, 조례가 부실하지 않게 만드는 내용을 담아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 배수문 위원 다섯 번이요. 그럼 6년에 한 번씩인…….

○ 배수문 위원 그럼 지금 이렇게 오늘 바꾸면 2025년쯤이나 바꿀 예정인 건가요? 그러니까 사회가 급변하는데 이 텀을 좀 당겨 주십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 배수문 위원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잡아놓고 미리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안광률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윤효 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윤효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특수지근무가 이거 말고 환경, 여러 가지가 있나요, 형태가?

○ 성준모 위원 아니, 국장님 이거는 보고 있는데 이거 외에 공단지역도 포함되고 그러한 형태가 있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 성준모 위원 다문화 아동이 많은 학교 뭐 이런 데도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가평 목동초등학교하고 북내초등학교가 지급대상 변경인데요. 지금 검토보고서에서 우려됐던 부분이 저도 염려되는 부분인데 그동안은 특수지근무 관련해서 수당이나 가산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가려고 하는 분이, 물론 기피를 하고 있지만 초임교사나 이랬는데 그렇게 된다라면 이게 이제 지급대상 변경에서 이런 수당이나 가산점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인센티브가 없다라고 하면 저는 이 특수지가 대부분 교육소외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특수지에 있는 몇 안 되는 학생들의 어떤 교육서비스에 대한, 교육복지서비스에 대한 질이 낮아질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향후 특수지근무에 대한 지방공무원 연수기회 확대나 사택제공 등 교육복지 강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언급된 검토보고서에 있는 부분을 지금 교육청에서도 고민하고 있습니까?

○ 고은정 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강구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 고은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안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차 학교체육 비리 감사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학교운동부를 둘러싼 학교체육 관련 비리 감사와 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학교운동부 학생들의 인권보호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소위를 구성하는 것이며 향후 재발방지와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위원회 위원은 6인으로 구성하되 소위원장은 본인 안광률 부위원장으로 하고 소위원은 국중범 위원님, 황대호 위원님, 유근식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박세원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활동 구성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의 정담회를 통해 충분히 협의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2차 학교체육 비리 감사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학교체육 비리 감사 소위원회 활동 구성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