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안전행정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일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모든 직원은 1,37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경기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과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창보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조창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의환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남윤수 열린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조추동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효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조상형 자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문영근 경기푸른미래관장입니다.

(인 사)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0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자치행정국은 6과 1실 35개 팀으로 정원 318명에 현원 313명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업무보고 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쪽 예산규모입니다. 2020년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5조 5,340억 원이며 이 중 지방세가 49.2%인 12조 5,658억 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도 일반회계의 2.9%인 7,392억 원입니다. 각 부서 주요사업 예산은 유인물 3쪽부터 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2020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7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위기대응 추진실적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 등 비대면ㆍ비접촉 근무를 확대하고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축제와 행사는 원칙적으로 취소를 권고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와 사무실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경증환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2개소와 해외입국자 중 자가격리가 불가한 도민을 위한 임시생활시설 1개소를 운영한 후 종료하였으며 현재는 6월 24일부터 경기수도권 제2생활치료센터를 안산시 소재 중소벤처기업연수원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신천지 시설 전수조사, 자가격리자 관리에 필요한 도와 시군 공무원 인력을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코로나19에 관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행복마을관리소와 주요 민간단체들을 통해 코로나19 방역과 자원봉사활동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9쪽 도 주관 모든 필기시험에 대해 감염병 관리대응 매뉴얼에 따라 시험관리를 철저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120경기도콜센터는 도민의 코로나19 문의전화 증가에 따라 2월 21일∼3월 19일까지 비상근무를 하고 4월 10일∼4월 30일까지는 재난기본소득 문의 증가에 따라 비상근무를 연장 운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총무과 소관으로서 행복하고 활기찬 건강한 직장을 만들겠습니다. 연가사용 적극 권장, 유산과 사산 시 휴가일수 확대 등 휴가제도를 개선하고 선택적 복지점수는 지난해보다 200포인트 증가한 평균 1,508포인트를 직원 6,200명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휴양시설 지원, 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직원 후생복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친절행정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민간위탁기관까지 친절도 평가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있으며 30년 이상 장기재직공무원 국내외 시찰 등 활기찬 직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종합건강검진 비용을 10만 원 인상하였으며 단체보장보험 가입과 부속의원 운영 등을 통해 직원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공무원노조와의 제6차 단체협약을 위한 본 교섭은 코로나19 여파로 노조와 협의 후에 추진 예정이며 노사공동협의회와 같은 각종 노사 협력사업을 통해 건전한 노사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공개 확대와 도민 관심정보를 발굴하여 사전 공개정보를 확대하는 등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기록ㆍ등록문화 가치 보존을 위한 경기도기록원 설립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과 조례 제정 등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3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서 도민 체감정책 추진을 통한 경기도형 지방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올해는 안양-광명 박달하수처리장을 경계조정 중점 추진지역으로 선정하고 신규 경계조정이 필요한 지역을 추가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도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실적이 저조하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가칭 도민참여위원회로 일원화하여 도민참여를 높이고 위원회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숙의민주주의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지사-시장ㆍ군수 간 상설 정책협의체인 정책협력위원회와 시군 부단체장회의, 중앙과 지방 간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중앙–도-시군 간 수평적 정책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과거사 희생자 및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을 확대하고 경기행복마을관리소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중앙부처 차원의 제도화와 국비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 추진하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정책을 추진하고 도 조례나 규칙이 시군 자치권에 미치는 영향을 입법예고 전에 검토하는 자치법규 분권의견 사전청취 제도를 신설하고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환 확대를 지원하는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공모를 위해 경기남부나 북부경찰청과 합동으로 구성ㆍ운영 중인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공모 추진단 활동을 활성화하고 도민홍보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인사과 소관 우수인재 양성 및 공정한 인사문화 조성입니다. 전문직위제도, 간부공무원 역량평가 운영 내실화와 공공기관 인사청문대상 확대 등을 통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직급ㆍ직렬대표 의견수렴과 인사상담 창구 운영,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임용 확대 등을 통해 소통과 배려의 공감인사를 구현해 나가고 부서장 리더십 교육과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과정, 직무전문교육 내실화 등을 통해 구성원들의 정책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외훈련 내실화와 직장외국어 교육, 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미래변화에 대응하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각종 임용시험을 통해 맞춤형 인재를 선발하며 우수인재 선발을 위해 5분 스피치와 인성검사 등 맞춤형 면접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열린민원실 소관 도민과의 소통공감 강화로 도민주권 민원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인감제도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민원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를 확대할 것이며 불필요한 인감요구 사무를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반복민원심의회를 신설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한 신중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로 도민체감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21쪽입니다. 민원조정관, 민원모니터 운영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민원만족도 조사와 민원처리기간 의무단축 등을 통해 민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 주민등록사실조사 시 위기아동 발굴과 연계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2쪽 도내 분산 운영 중인 27개 신고전화를 120경기도콜센터로 통합하고 카카오톡 일대일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친절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세정과 소관으로서 자주재정 확충 및 공정세정 구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월 말 현재 도세 징수목표액은 전년 대비 7.8% 증가한 42.3%로 도세 목표 달성을 위해 우수 시군에 상사업비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도세와 시군세 소송업무를 지방세법무팀에서 전담 추진하는 등 자주재원 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금고 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한 공개경쟁을 통해 금년 말까지 금고은행을 지정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주택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고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조속 이행을 통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며 아울러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등 국세ㆍ지방세 세입구조 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성실납세자 도지사 인증을 통해 자긍심을 높이고 취약계층 마을세무사 지원,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납세편의와 납세자 권리보호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회계과 소관 회계의 공정성과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와 회계담당공무원 직무역량 교육 등을 통해 회계책임성과 전문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31일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는 공공건설 원가공개 대상 항목이 모두 공개될 수 있도록 수시로 확인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7쪽 공공건설공사 불공정거래업체의 입찰참가 제재 강화를 위해 올해 1월 10일부터 불공정거래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외 입찰보증금 환수, 입찰방해죄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대상자 만족도 조사를 연 2회로 확대 실시하고 계약대상자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입찰 및 계약분야 서류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 재정운영 신뢰도 향상을 위해 매년 통합결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정통계 및 원가회계정보 작성으로 다양한 재무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8쪽 공유재산 공공성 실현 및 경제적 수익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자산관리과 소관입니다. 내년 9월 준공예정인 신청사 이전을 위해 업무능률과 도민편의 등을 고려한 사무공간 및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현 청사를 지역공동화 방지와 역사문화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종합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30쪽 공유재산 관리실태 일제조사를 통해 미관리 재산을 발굴하고 무단점유 도유재산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통해 공정사용 원칙을 확립해 나갈 것이며 보존 부적합 토지를 매각하여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토지 지목변경과 용도변경을 통해 재산 가치를 증식시키겠습니다.

31쪽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도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을 통해 도민편익을 높이고 청결하고 안전한 청사시설로 유지관리하겠습니다. 또한 공용차량과 전기설비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3쪽부터 43쪽까지는 경기푸른미래관과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업무보고로 각각의 기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부터 64쪽까지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각종 참고자료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은 김판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고견과 현장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도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데에 안전행정위원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자치행정국)

○ 경기푸른미래관장 문영근 경기푸른미래관 관장 문영근입니다. 항상 경기푸른미래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판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기푸른미래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4쪽의 일반현황입니다. 경기푸른미래관은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90년 11월 개관하였으며 금년으로 개관 30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로 185실의 사실과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고 수용 가능인원은 2인 1실 기준으로 370명이 되겠습니다. 미래관 운영인력은 저를 포함해서 20명이며 금년도 예산은 도비 44억 원을 포함하여 50억 5,000만 원입니다. 입사생 정원은 370명으로 상반기 휴관에 따라 모두 퇴실한 상태이고 하반기에 입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입사관리 및 학업편의 제공으로 대학생들의 능력개발과 주거안정에 기여하며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도 입사생 선발인원은 예비인원을 포함하여 538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퇴소자를 우선 선발하고 원거리거주자와 다자녀가정 등에는 가산점을 주는 등 취약계층을 적극 배려하여 선발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재사생 대상 인성배양과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학업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취업지원 아카데미 운영과 토익 특강지원, 총동문회와 협력하여 일자리 멘토단 운영 등 학업성적 분석평가 등을 실시하고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교양ㆍ전문도서 등 희망도서를 구입하고 금년도 경기도의회도서관으로부터 기증받은 도서 258권도 함께 비치하여 재사생의 인성 및 취업역량을 높이는 데 힘쓰겠습니다.

36쪽 푸른미래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푸른미래관의 운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과 통합전산시스템 활용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책임행정을 구현하겠으며 재사생 설문조사를 통해서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미래관 운영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래관 개관 30주년 기념사업으로 30년사 발간 및 기념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체의식 및 경기인의 자긍심과 애향심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경기푸름제, 향토학사 연합체육대회 등 학생들의 주관 행사와 스터디 및 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공동생활 우수자에게는 도내 유적지 탐방과 해외봉사 및 역사문화탐방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활동과 사랑의 헌혈 운동 등 작은 나눔 실천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생활 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신선하고 균형 있는 영양식 공급으로 사생 건강관리에 노력하고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서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이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설 화재예방을 위해서 소방시설의 정기점검과 교육, 전기ㆍ가스 등의 안전점검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청사 내외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시설물 안전과 위생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푸른미래관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푸른미래관의 쾌적한 기숙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난해부터 3개년 계획으로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은 화재에 취약한 건물외벽 드라이비트를 철거하고 불연재로 교체하는 외벽보강공사와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 노후된 생활관 방화문 교체와 현관 스피드게이트 설치 및 유리구조물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 현재 공정률은 35%이며 2학기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안전하게 추진하고 사실 및 편의시설의 노후 비품도 적기에 교체하여 재사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반기 휴관입니다. 보고서 38쪽입니다. 저희 푸른미래관의 당초 개관일은 2월 27일이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과 주요대학의 1학기 전체 사이버강의 확정 및 특히 상반기 미래관 시설보강공사 일정에 따라 1학기 전체를 휴관할 것을 사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반기 동안 공사를 안전하게 추진ㆍ완료하여 하반기에 입사하여 생활하게 될 재사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미래관 자체방역 및 감염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푸른미래관)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저희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숙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도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자원봉사센터는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도 자원봉사 진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사단법인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5개 팀,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기준 자원봉사자 등록 수는 360만 3,267명입니다.

다음 41쪽 2020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생명사랑 행복경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문제 중 매년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생명안전 매핑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도민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생명사랑 자원봉사 프로젝트 지원과 일상 속 생명사랑 행복경기 캠페인을 추진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자원봉사를 전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청년봉사단이 주도적으로 자원봉사를 기획하도록 지원하여 청년중심 자원봉사 문화 기반을 구성해 나가며 자원봉사 단체를 지원하고 재능봉사를 활성화하여 간접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도민의 지역밀착형 자원봉사 참여 기반구축입니다.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업으로 사회문제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동행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자원봉사 수요처 현장관리자들과의 소통을 통한 수요처 일감을 관리하고 우수자원봉사자의 사회적 인정을 강화해서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재해 발생 시에는 체계적인 자원봉사가 전개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 추진과 생활 속 안전의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자원봉사 조직역량 강화 및 감동 스토리 전파입니다. 자원봉사 핵심인력인 자원봉사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관리자 역량의 상향 평준화를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정보의 플랫폼인 홈페이지 개편과 뉴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여 도민들의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 현안과 이슈 등 홍보기자단을 중심으로 온라인 가치전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3쪽 2020년 달라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020년도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자원봉사센터)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레저세의 경우 금년도 목표가 5,050억인데요. 코로나19 이전에 세입이 징수된 것은 847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향후 약 4,200억 정도가, 현재까지는 1,000억이지만 지금 4,200억 정도가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고요. 그래서 마사회에 따르면 하반기부터는 50% 정도 이렇게 입장객을 좀 제한을 해 가면서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투명치가, 전망이 불투명하고요.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지금 레저세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소비세 또한 저희가 약 800억 원이 지금 세수 감액이 발생이 됐는데 그것도 지적하신 대로 이게 국가세가 자꾸만 감소가 되기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지방소비세도 감소화로 되는데요. 다행히 우리가 지금 풍선효과라고 하는 소위 매매가, 주택이라든가…….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취득세 분야에서 주택이라든가 건축물, 토지 분야에 상당히 상승을 하고 있고요. 2기 신도시라든가 3기 신도시가 시작되면서 보상금이 3조 원 정도 풀릴 것으로 예상되고 그래서 현재로서 약 5,000억 정도가 예상 목표액보다 많이 걷혔습니다. 그래서 추정대로라면 취득세가 레저세라든가 지방소비세에 덜 걷히는 부분을 저희는 충당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 1,000억 내외로, 향후 연말까지 이 상태로만 간다면 1,000억 내외의 감소가 있거나 아니면 상반기 형태로 간다면 2,000∼3,000억 내지 더 나은 금액이 세수로, 세입으로 들어올 확률에 대해서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맞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 경기푸른미래관장 문영근 네, 그렇습니다.

○ 경기푸른미래관장 문영근 네, 그렇습니다.

○ 경기푸른미래관장 문영근 네, 알겠습니다. 좋으신 건의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지도할 대상이 아니고 고객들에게 서비스한다는 생각으로 위원님의 지적을 수용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푸른미래관장 문영근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금 확정되지는 않고요. 전체 30억인가 규모 중에서 배분을 할 거고요. 내일 중앙정부에서 시상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상위그룹에 속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상을 받으러 가는데 그때 좀 지나봐야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만들어 주셔서 참 야심찬 계획을 갖고 금년도 47개소에서 104개소로 확대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준비해 왔습니다만 코로나19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 일부를 가지고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서 올해 목표는 현 예산 가지고 충분할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지적하신 대로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예산을 더 확대하고 교육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자치경찰제를 시범운영하겠다고 하면서 5개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미 서울하고 그다음에 세종시하고 제주도는 결정이 됐고 2개 시도를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서울이 결정되면 경기도까지 나서서 한다면, 시범지역으로 요청을 한다면 상당히 전 시도의 반 이상이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경기도가 과연 시범지역 선정을 위해서 뛰어들 거냐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는 전략을 달리 했습니다. 서울시마냥 도시행정 위주의 그런 자치경찰이 아니고 저희는 31개 시군 중에 특색 있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안산 같은 경우는 외국인 거주자가 많고 그다음에 아주 화성이나 이런 데는 또 평택 이런 데는 항만과 또 어촌과 연계돼 있고 그래서 31개 시군에 특색이 있는 시군 10개 내지 11개를 골라서 이 지역만 우리가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중앙정부에 제안을 했는데 그게 아주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시범지역을 5개에서 7개로 늘리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운 전략이 상당히 주효했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 준비를 위해서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미 남부청이나 북부청하고 각 협의회를 다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는 시범지역으로 선정될 경우에 청사까지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서울시보다 저희가 모자라는 게 없고요. 다만 한 가지 좀 부족한 게 있다면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연수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없는데 다만 그래서 저희가 연수원이 없는 대신에 저희는 직원들한테 펜션까지 활용할 수 있는 자율적 권한을 줘서 그 펜션 비용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으로 후생복지제도를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보다 나으면 낫지 모자라진 않다고 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펜션하고 지금 장례서비스 저희가 1인당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거하고 장례서비스 지원하는 게 서울시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안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아니, 저희가 지금…….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거기는 상조회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같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사항은 확실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전체, 회계부서에서 단기자금이라든가 중장기자금에 관한 금고 운영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러니까 각각의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들에 대한 통합관리는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서 들어온 예산 총액 중에 지출 가능한 금액과 또 묶어 둬도 되는 금액들, 그러니까 세출예산 지출의 규모 정도를 감안해서 단기적으로 한 달짜리, 3개월짜리 이렇게 정기적금을 들어가면서 그런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기금관리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요,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도시공사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도시공사에서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말씀 잘하셨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아무리 공공기관이나 공사라 하더라도 그런 잘못된 행위는 공유를 하고 공람을 해 가면서 확인을 했어야 된다는 게 맞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 공공기관담당관실이 있으니까 그쪽에다가 얘기를 해서 어떻게 사실관계를 확인토록 하고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러겠죠, 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럼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존경하는 위원님하고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이제 평택시장님하고도 상의하고 대리인들하고도 충분히 상의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당진이나 충청남도가 대응한다고 해서 같이 갈 경우에는 오히려 역작용을 부를 수가 있으니까 조용히 진행을 하자, 행자부나 이런 쪽에,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과 같이 소통을 더 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해서 그런 쪽으로 전략을 진행해 왔고 저희는 100% 경기도가 승소하리라고 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럼요. 몇 번 이렇게 행안부 관계자들인가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대응에 관해서 상의를 하고 했었는데 가급적이면 분란을 일으키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뭐 당연히 인용을 할 걸로…….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저희로서는 헌재가 먼저 결정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 경기푸른미래관장 문영근 네, 그렇습니다.

○ 경기푸른미래관장 문영근 네, 그렇습니다.

○ 경기푸른미래관장 문영근 저희는 경기도기숙사 설치ㆍ운영 조례가 관여되는 조례가 아니고요. 경기푸른미래관 설치ㆍ운영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 경기푸른미래관장 문영근 네, 맞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위원님, 제가 답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관장님은 관리하는 분이고 저희가 정책…….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정책결정을 하는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들 중에서도 서울로 이렇게 와서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취지상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이렇게 한다면 이게 너무 취지에 부합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는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커버해 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게 경기도 지역 내,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경기도 지역 내에 있었으면 고등학생들을 배려하는 데 충분히 유리했을 텐데, 의사결정에. 서울에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이 푸른미래관도 장학금제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경기도 내에 어떤 새로운 기숙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은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거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런 것까지, 지금 남부 기숙사에는 청년들, 직장인들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지난 이 로드맵 만들 당시에 각계각층의 전문가들하고 우리 도의회에다도 한 번 초안을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관해서 향후에 저희가 이 만들어진 추진계획을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맞습니다. 방금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지방자치가 아닌 지방분권의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분권 차원에서 저희가 4대 추진전략을 6대 추진전략으로 확대하면서 주민 중심의 행정이라든가 강력한 재정분권 이 말을 더 집어넣어서 저희가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수립된 과제에 관해서는, 내용에 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8 대 2에서 지금 7.5 대 2.5 정도까지는 왔다고 보고요. 저희가 목표는 최소한 6 대 4 정도까지는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현재 저희가 꾸준히 양측의 주장들을 조율을 좀 잘해 나가고 있고요. 아마 예상컨대 금년 하반기 정도에는 확실한 어떤 결실을 거두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경계 측량을 한다는 것은 양측의 동의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요. 그 진전, 앞으로 짧게는 한두 달 내로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하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아, 네, 죄송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푸른미래관장 문영근 저희가 2월 달에 258권을 경기도의회도서관으로부터 국 위원님께서 직접 오셔서 전달해 주셔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휴관 중이라 전시만 해 놓고 아직 활용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 때문에 1년에 한 책을 100권에서 200권 정도밖에 구입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 학생들의 지적욕구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충족을 못 하는데…….

○ 경기푸른미래관장 문영근 네, 앞으로도…….

○ 경기푸른미래관장 문영근 네, 좋은 책이 있으면 더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권석필 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임명권은 법인으로 돼 있는 곳은 이사장이고요. 대부분 이사장이 시장ㆍ군수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잘 알겠습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현행법상으로는 안 되는데 다른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제 관련해서는 안행위 위원장님이 당연직으로 위원으로 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실무단을 구성해서 지금 위원회 운영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상당히 준비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특히 자치분권위원회 경기도 위원장 하시던 분이 중앙분권위원장으로 가시고 그래서 현재 분위기로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경기도 자치경찰 자문위원 중에 이제 전 위원장님과 그다음에 부위원장이었던 임창열 부위원장님 이 두 분이 당연직 위원이었으니까요, 이번에 우리 안행위가 후반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두 분을 바꾸는 걸 저희가 문서를 보내서 바꾸고 자문위원회를 한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준비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가 봤을 때도 잘돼 가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꼭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 관련해서 정책적인 거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지금 자원봉사가 20년이 지났죠. 그래서 올해 사실은 지난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자원봉사대회를 한 번 더 개최하고 10월 달쯤에 경기도 전체 자원봉사대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20년을 준비하는 세미나 등을 개최해서 저희가 향후 20년 계획을 마련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웠었는데 지난번, 지난주에 31개 자원봉사센터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도 센터하고 저희하고 시군센터 협의회하고 다시 한번 모임을 가지고 세미나를 통해서 토론회를 통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에 향후 20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어떤 형태로든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거기에서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원래 작년에 중앙정부에서는 시범지역을 5개 시도에 한정한다고 했었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요구했고 저희 경기도도 거기 시범지역에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5개 지역 플러스알파, 그러니까 최소한 2개 지역 정도를 더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만약에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전국의 반 이상이 이미 되는 거기 때문에 시범지역이라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전략적으로 저희는 31개 시군을 다 하는 게 아니고 10개 내지 11개 시군, 특색 있는 공업지대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인구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구 100만 이상, 5만의 과천시 같은 데 아주 차별적으로 해서 추진하겠노라라고 계속 어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저희 경기도 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앞으로 자치경찰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단계별 도입 방안은 이렇습니다. 1단계는, 원래 계획대로는 올해 안으로 말씀드린 대로 7개 지역 정도에 대해서 추진을 할 예정이고 그 자치경찰사무의 약 50%를 자치경찰 등에 지원하겠다고 하고 그런 안들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경기청 남부경찰서와 북부경찰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2단계로서는 전국적으로 이제 시행하는데 2022년…….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이게 규정이 지금 자치경찰법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그게 아마 지금 현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 더민주당에 충분히 법령을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인원이 되기 때문에 좋은…….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상위법만 개정이 되면 바로 시범실시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 시범실시 지역이 선정이 될 겁니다. 조만간에 선정이 될 거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말씀드린 대로 처음엔 5개만 하려고 했고 경기도를 제외시키려고 했는데 서울시는 도시행정이기 때문에 도시행정만 가지고는 시범지역으로 해 봐야 소용이 없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권력 조정과 경찰권력 조정과 수사권 독립 이런 것들을 다 연계해서 자치경찰도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반드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거기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경찰청 본청 관계자들도 많이 만나고 저희가 하여튼 경찰청 주관해서 시범실시 사전컨설팅 같은 데도 꼭 참여해서 저희 의견을 제시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저는 지금 현 상태로서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99%는 장담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가 서울시하고 세종시하고 제주도를 선정한 다음에 지방에 2개 정도, 광역시 하나하고 도단위 하나 하려고 그랬었는데 경기도가 이렇게 전략적으로 나오니까 경기도의 전략이 지금 상당히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금 적극행정 징계면책이 저희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있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징계 요구단계에서는 감사기관에서 하고 그다음에 심의단계에는 저희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지금 저도 인사위원회 부위원장이고 징계위원회 들어가서 보면 옛날 같지 않고 요즘은, 혐의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혐의공무원들에게 발언할 기회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존경하는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징계의결 요구조서는 상당히 수사한 사람들, 감사한 사람들 위주로 작성돼 있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걸 변명할 기회라든가 다시 재의요구할 기회들이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아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는 징계위원회 주심제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러니까 징계위원님들이 변호사 출신, 검사 출신 또 학자 출신, 저희 공무원 출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각각의 징계의 종류에 따라서, 징계요구의 종류에 따라서 특기 있는 분들한테 주심 제도를 둡니다. 주심과 부주심을 줘서 그분들이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받고 그다음에 관계공무원, 소위 징계 요구권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받고 이런 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징계의 양을 정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지 않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아주 중징계 요구된 거를 저희가 불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경징계 요구된 거지만 아주 행위가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이었을 때는 중징계하는 경우도 있고 아주 충분히…….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아주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본인의 신상에 관한 얘기들이 많고요. 승진이라든가 승진관계라든가 이런 거는 직접 와서 상담하고요. 전보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남부와 북부청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사실 남부에 사는 사람들이 북부까지 출퇴근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래서 그런 부모 봉양이라든가 본인의 병이 있다든가 이래서 북부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그럴 때 주로 그런 인사고충이 많고요. 그다음에 상급자와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데로 보내달라고 하는 거라든가…….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저희가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서요, 거기에 맞을 경우에는 전보제한을 풀어서라도 가급적이면 고충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계속되는 인사와 관련된 질문 감사드리는데요. 전문직위제를 저희가 아주 철저히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3년이 지나면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데 전문직위로 지정을 하게 되면 2년 차부터 가점이 들어가서 5년 정도 한 자리에서 근무할 경우에 특별한 과 없이 근무할 경우에는 승진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가점을 상당히 높여놨습니다. 그래서…….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거는 저희가 위원회를 거쳐서 직위를 결정합니다. 아무나 해 주는 게 아니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다음에 직원들을 통해서도 이 직위를 전문직위로 결정하는 게 맞는지도 확인하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맞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해서요. 대학이 응모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학사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형태로 교수들을 구성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계약학과라고 해서…….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현재 아주대학에서 저희가 계약학과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15명이 지금 진행 중에…….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이게 1인당 400만 원까지 학기별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 과정은 상당히 외부인사들한테 거의 맡겨서 선발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내부에서 선정하는 거는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 위주로 가고 나중에 또…….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격무부서에…….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열심히 일하는 부서 우선 선발을 하고요. 그다음에 직위 관계도 5급부터 6급, 7급까지 안배를 좀 두고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이건 지금 꽤 오래됐습니다. 저희가, 제가 기억하기에 한 10몇 년 된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초창기에, 2018년도 초창기 할 때에는 상당히 좀 논란이 많이 있었고 시범지역 5개 선정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목표와 2020년도 올 목표까지 43개소를 저희가 선정하는 게 목표였는데 지금 46개소가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시군에서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렸듯이 이게 전국, 행안부에서 주민 밀착형 생활, 주민 밀착 쪽 SOC 사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지금 상을 줄 예정이고요. 또 그 전에 행안부에서 또 공모한 것에도 3개소가 당선돼 가지고 1억 원하고 각각 5,000만 원씩 지원받은 적도 있고 그다음에 서울 중구청장이 안산시를 직접 방문해서 저희 배워 간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아주 우리 행복마을관리소가 전국적인 사업의 대상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행안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포함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자라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러니까 저희는 이 행복마을관리소를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자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역할을 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원도심의 단독주택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은 아파트 관리소와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등을 통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지역 순찰, 주 환경미화 개선, 환경정비 이런 쪽으로 갔었는데 점차적으로 전문 기술자들을 채용을 해서 상하수도, 관개를 고쳐준다든가 전기, 전등 같은 것도 교체해 주고 그러면서 생활불편 해소 쪽에도 지금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고요. 특히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 홀로 계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거의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계속 순찰도 하고 있고요. 가가호호 방문도 하고 있고요, 지역 내에서.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전에는 독자적으로 움직였는데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협의회라든가 방범대라든가 각 지역에 있는 기관, 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을…….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아니, 그런 것도 있고요. 직접…….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직접 스티커를 붙여줘요, 방에다가. “어려움이 있고 도움을 요청할 것 있으면 저희 행복마을관리소에다가 전화를 주세요.”라고 스티커를 발부해 주고 또 필요한 안내물, 홍보물들을 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제가 홍보물 만든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맞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작년도 7월 달에 완전히 전부 100% 정규직으로 임용이 됐고요.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67분이 그 당시에 했었고 지금은 약간의 변동은 있을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자주재원, 몇 쪽 말씀하시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조세전담팀 만들어 가지고요. 저희가 행정소송이라든가 시군까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공정국 소관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입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있습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저희들이 모집해서 51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저희들 자원봉사 활동사항이라든지 주로 그런 것 홍보, 활동내역 홍보하는 그런 기자단입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아,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합니다. 공개모집해서 간단한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대부분 각 지자체별로 안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평소에는 지역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운영,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별도 공간은 없고 저희들이 위촉장을 주면 임명을 하고 그분들한테 명함 정도를 줍니다. 명함 정도를 제작해 주면 그분들이 지역의 자원봉사활동 내역을 페이스북이나 SNS, 인스타나 그런 데 올리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메일로도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홍보활동을 주로 합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저희들이 모니터링…….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알겠습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매년 선발합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지금 10기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 경기푸른미래관장 문영근 경기푸른미래관장 문영근입니다.

○ 경기푸른미래관장 문영근 아, 폐지됐습니다.

○ 경기푸른미래관장 문영근 2019년부터.

○ 경기푸른미래관장 문영근 네, 그렇습니다.

○ 경기푸른미래관장 문영근 네, 그렇습니다. 성적은 폐지하고 생활수준에 따라서 취약계층을 우선 배려하는 방안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 경기푸른미래관장 문영근 네, 기간 중에 B학점 이상을 유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경기푸른미래관장 문영근 네. 4년이고 최대 6년까지 가능합니다.

○ 경기푸른미래관장 문영근 네, 그렇습니다.

○ 경기푸른미래관장 문영근 학기에 따라서 6년제도 이제 일부 있기 때문에.

○ 경기푸른미래관장 문영근 재사 기간은 평균 1년 6개월 정도 됩니다.

○ 경기푸른미래관장 문영근 이제 1학년 때 바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지만, 학생들도. 또 2, 3학년 때 들어오는 학생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주로 졸업하는 율과 그다음에 군에 입대하는 율 그다음에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는 비율 이런 비율이 약 3분의 1 정도씩 통계상으로…….

○ 경기푸른미래관장 문영근 네, 그렇습니다.

○ 경기푸른미래관장 문영근 그런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 경기푸른미래관장 문영근 네.

○ 경기푸른미래관장 문영근 네, 그렇습니다. 성적으로 퇴사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 경기푸른미래관장 문영근 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이게 작년도…….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작년도부터죠?

원래 제도는 2012년도부터 있었는데요. 그런데 워낙 우리나라 국민들의 취지상 사인 제도에 대해서 잘 좋아하지 않으시니까 제대로 안 됐었는데 올해부터 저희가 또 역점을 둬 가지고 환원율을 좀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맞습니다, 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오늘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푸른미래관장 문영근 푸른미래관장 문영근입니다.

○ 경기푸른미래관장 문영근 선발기준이 이제 과거에는 인재양성에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성적순으로 선발, 성적의 비중을 높여서 선발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님, 의회에서 그런 생활계층을 더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2019년도부터는 이제 성적을 폐지하고 그리고 생활 정도를 반영을 해서 취약계층 위주로 이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 경기푸른미래관장 문영근 네, 그렇습니다.

○ 경기푸른미래관장 문영근 네, 그렇습니다.

○ 경기푸른미래관장 문영근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덕성여대가 제일 가까운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덕성여대, 국민대, 고려대, 한성여대, 성신여대 이 4개 대학이 가장 많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 경기푸른미래관장 문영근 네, 그렇습니다.

○ 경기푸른미래관장 문영근 학교에 대한 차별은 전혀 없습니다.

○ 경기푸른미래관장 문영근 그러니까 저희가 선발기준은 학생들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을 하고 나머지는 가정형편에 의해서 선발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된 면이 있고요.

○ 경기푸른미래관장 문영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 경기푸른미래관장 문영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학생들이 중간에 퇴사해서 추가선발, 예비합격자 중에서 선발하는데 예비합격자 중에서 다른 대학에 있는 분들은 자기가 그 선발이 최초 안 됐기 때문에 자가통학을 한다든지 아니면 원룸 같은 걸 이미 마련해서 예비자격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덕성여대는 결과적으로 포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최초 선발할 때는 여러 대학이 골고루 선정이 돼도 연말이 되면 아무래도 덕성여대가 좀 많은 편이 됩니다. 그래서…….

○ 경기푸른미래관장 문영근 네, 작년에 완료됐습니다.

○ 경기푸른미래관장 문영근 네, 그렇습니다.

○ 경기푸른미래관장 문영근 네, 그렇습니다.

○ 경기푸른미래관장 문영근 천장…….

○ 경기푸른미래관장 문영근 그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푸른미래관장 문영근 네, 그 분야를 한번…….

○ 경기푸른미래관장 문영근 천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푸른미래관장 문영근 네, 그렇습니다.

○ 자산관리과장 조상형 자산관리과장 조상형입니다.

○ 자산관리과장 조상형 도 본청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 자산관리과장 조상형 저희 자산관리과에서는 건물 건축에 대해서는 관리하지 않고요, 사무공간 배치에 대해서 도 본청 관련돼서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자산관리과장 조상형 지금 현 청사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고요. 특히나 경기연구원에서 어느 정도 안은 만들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자산관리과장 조상형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건축과 관련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본부에서 건축하고 있고요. 그게 건축이 끝나면 그 사무, 내부공간 배치에 대해서…….

○ 자산관리과장 조상형 내부 사무공간 배치에 대해서 저희가 소관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우리 자산관리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원칙적으로 건설본부에서 청사를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청사에서 어떻게 배치를 할 건가, 실국을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할 방안에 대해서 사실 검토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짧았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전에 진행사항도 좀 우리 안행위에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형태로 활용하겠다라는 거를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점은 저희가 놓친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에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가 건설본부에다가 요구해서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저희가 건설본부장한테 요청을 해서요, 우리 안행위에 와서 보고토록 하고요. 그게 여의치 않다면 저희가 보고드려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담당 신청사 건설본부장인가요, 융합추진단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수석전문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좀 불편합니다만 그나마 업데이트가 늦게 되는 편은 있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이첩시켜서요, 존경하는 권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인재개발원장 이소춘입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0대 후반기 안전행정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도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에 관심을 갖고 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 속에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직 교육훈련 전문기관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교육 운영에 적극 검토ㆍ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경기도인재개발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찬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전하식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저희 인재개발원은 2개 과에 11개 팀이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0년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목차는 생략하고요, 그다음에 보고자료 1쪽∼2쪽 일반현황은 기구 및 정ㆍ현원, 부서별 주요기능과 예산, 교육시설 등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상반기 주요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교육운영 실적은 209만 5,000여 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이 중 집합교육은 23개 과정 1,855명이 이수하였고 e-러닝 교육, 즉 사이버하고 모바일을 포함한 것입니다. 209만 4,000여 명이 학습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집합교육을 일시 중단하였습니다. 저희가 4월부터, 3월 말부터입니다. 화상강의를 신속히 도입, 시범운영을 통해 전 교육과정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지자체로는 전국 최초로 화상강의를 도입ㆍ운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기반의 개인별 학습이력 분석을 통한 개인별 공직자들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추천이 가능하도록 학습 큐레이션 서비스를 개시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인재개발원 사이트에 공무원이 접속하게 되면 자기들이 그간에 들었던 수강과목 또 관심 있었던 사이버라든지 모바일 강좌를, 관련된 과정을 연계해서 띄워주고 있습니다. 코이카, 즉 한국국제협력단 공모사업으로 이집트 등 2개 과정을 상반기에 저희가 추가로 선정ㆍ획득하였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이런 행정경험을 공유하고 국제교류 기반도 확대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인재개발원 비전, 목표와 전략입니다. 비전은 새로운 경기도를 열어가는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이 되겠습니다. 개인가치 실현, 조직임무 달성,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교육을 목표로 하여 국ㆍ도정 성과창출 지원과 공직생애 기반 역량개발 등 중점추진 4대 전략, 8개 과제를 선정ㆍ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교육총괄 체계도입니다. 그림이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요. 기본교육 19개 과정, 전문교육 49개 과정 및 소양교육 7개 과정 등 75개 과정이 되겠습니다. e-러닝 교육은 5,650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에 따른 인재개발원 교육운영 개선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2월 말에서 4월 중 계획되었던 집합교육 39개 과정에 대하여 교육이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다만 6급 핵심인재 양성, 장기교육과정에 입교한 120명은 사이버 교육과 실시간 영상교육으로 대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 초에 일시 코로나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저희가 화상교육과 대면교육을 병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5월 중순 이후 이태원발 수도권 내 감염이 확산되어 6월 이후에는 화상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상교육으로는 17개 과정 922명의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포스트 코로나 대비 주요 교육운영 방향을 보고드리면 첫째, 언택트 비대면 IT 기술을 접목하여 교육효과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온ㆍ오프라인의 장점을 결합한 교육과정을 개발해 나가는 한편 세 번째, 모든 교육에 문화ㆍ예술활동 등을 접목한 심리치유 교과를 편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국ㆍ도정 핵심가치와 정책역량 강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민선7기 핵심가치 공유ㆍ확산을 위하여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정책과정을 도 6급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성과 제고를 위하여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등 10개 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는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정책과정 등 4개 과정 355명이 교육을 이수토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0개 과정 870명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6급 핵심인재 양성 장기교육과정 운영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경기도의 미래를 선도하는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하여 도ㆍ시군 6급 공무원 120명을 대상으로 기본 역량강화, 맞춤형 및 전문성 함양, 사고능력 확장교육 등 도ㆍ시군의 핵심인재로서의 종합역량 배양을 위한 10개월 장기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초기 집합교육을 실시하다 4월부터 실시간 온라인 화상강의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직무연구, 외국어, 랜선음악회, 방구석 살롱, 국외 현지 실시간 화상강의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새로운 교육기법을 선도적으로 도입ㆍ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신규공직자 기본교육 강화가 되겠습니다. 일반직과 임기제공무원 또 전입자 및 공공기관 신규자를 대상으로 바람직한 공직가치와 직무역량, 기본소양을 중심으로 교과목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임기제, 공공기관, 일반직 2기까지 집합교육을 실시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화상교육으로 전환하여 일반직 4기까지 화상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5개 기수의 신규자 교육을 추진할 예정으로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직급별 리더십 및 역량강화 교육 운영이 되겠습니다. 도와 시군 5급부터 7급을 대상으로 자기주도적 행동변화와 모의과제를 활용한 개인역량 강화를 위하여 직급별 리더십 향상 및 현안해결 중심의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도 3개 과정 144명, 시군 1개 과정 16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4급 승진후보자 역량개발 과정을 제외한 전 과정을 실시간 화상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1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직무전문교육입니다. 도ㆍ시군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대상으로 직무 분야별 실습 사례 중심의 참여형 교육을 통한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직무전문 교육을 29개 과정 47개 기수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는 6개 과정 약 160명이 교육 이수토록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28개 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국제연수를 통한 경기도 경험 공유ㆍ확산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코로나 관계로 국가 간 왕래해서 하는 연수사업은 사실상 상반기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만 코이카, 즉 한국국제협력단이라든지 또 중국의 성 정부, 대만 타이베이 성 정부와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이카에서는 동남아 3개국 그다음에 이집트 성인지 정책, 관리역량 강화 등 2개 과정은 온라인 방식을 통한 강좌로 이렇게 운영키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9월하고 11월에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 중국 성 정부와 대만과는 현재 온라인 세미나 방식으로 개최하는 것을 지금 해당 지방정부와 협의하고 있고 여기에서 토의 주제는 아마 아무래도 지금 최대 관심사가 코로나 관련 방역대책 이런 것을 중심으로 지금 토의 주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학습 가능한 맞춤형 e-러닝 운영입니다. 도정가치 공유와 공직자 역량강화를 위해 학습자 중심의 선도적인 e-러닝 교육환경을 구축ㆍ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사이버는 700개 과정, 모바일은 4,950편 등 총 5,650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모바일 강좌는 분량이 약 10분 이내 분량입니다. 짧은 기간에 들을 수 있게 했고요. 포스트 코로나, 4차 산업혁명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과 학습자 수요를 반영한 신규과정을 지속 편성하고 민선7기 도정가치를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경기도만의 특화된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제공ㆍ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책 읽는 공직문화 조성 등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서비스도 추가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향후 지속적으로 사용자 증가가 예상되는 온라인 e-러닝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저희 교육원 시설의 이용에 대한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사시설이 노후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요,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체육관이라든지 건강증진센터 냉난방설비 교체, 신관의 조명 교체라든지 그다음에 보일러, 냉온수기 이런 시설 교체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장애인 편의시설 그래서 장애인용 수직 리프트 또 대강의실 좌석이라든지 바닥 교체, 전용화장실 설치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시설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재개발원 현재 둘레길 정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힐링코스로 해서 교육생 정서안정을 위한 기반시설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료에 의한 업무보고는 간략히 마치면서 저희 인재개발원은 1,37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 인재를 교육ㆍ양성하는 기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경쟁력과 역동성을 겸비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김판수 안전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인재개발원)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네, 감사합니다.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네.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네, 보직은 처음입니다.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지금 존경하는 최갑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7월 1일 자 오고 교육원 업무는 처음이지만 아마 전체적으로 공무원 교육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말씀하신,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대면교육을 거의 못 하고 비대면 그다음에 온라인 화상강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특히 장기교육 같은 경우는 너무 온라인 화상강의에 치우치다 보면 또 실질적으로 이 교육의 의미라는 것은 서로 네트워킹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별로, 예를 들어서 20명이면 20명 이런 식으로 날짜를 달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또 지적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예산도 23억의 예산을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10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지금 신관 및 체육관 LED 조명, 흡수식 냉온수기 저녹스 버너 교체 등…….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한 9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대부분 완료를 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아직 못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리고 인재원의 둘레길, 힐링치유공간 조성은…….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인재원 둘레길 감성치유공간 조성은 지금 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8월에 아마 착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네, 1단계 금년 내에 마무리됩니다.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그게 현재 수원의 외곽순환도로를 인재원 뒤쪽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같이 연계가 돼 있어 가지고요.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그걸 맞춰 가지고 지금 노선을 짜고, 길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네, 1단계 금년 내로 가능합니다.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네. 스프링클러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5,500만 원으로 지금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설계용역은 금년도에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 예산이 반영될 것 같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저희가 건물이 전체 15개인데 그중에 또 필요한 공간이 좀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설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네,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제가 참고로 답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신규공직자라든지 이런 2주 이상, 3주 이상 되는 데는 기본적으로 안전에 관한 과정을 넣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특히 소방 관계공무원이 와서 하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또 장기 과정에는 더 많은 그런 과목이 있고요.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안전관리 또 산업안전 이런 것 또 공무직은 별도 과정을,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별도 과정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렇게 더 보강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입니다. 김판수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상일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옮기는 과정 중에 아직 도착을 못 한 모양입니다.

김광덕 회계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미산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죄송합니다. 급하게 들어오느라고.

다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재준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박상일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광덕 회계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미산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기택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은 1관 7담당관, 25팀, 159명이며 이 중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은 1관 4담당관, 13팀, 10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4쪽의 주요기능과 주요사업 예산 그리고 5쪽 전반기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2020년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평화와 공정의 새로운 경기 실현을 비전으로 선정하고 부서별로 약 13개의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알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7쪽입니다. 평화광장 조성을 169억의 사업비로 2018년도 11월에 개장했습니다. 광장 운영사업은 약 20만 명이 참여를 했고 그간 243회의 공연, 전시, 체험 등을 실시했습니다. 광장 북카페는 경기광장에 속해 있는데 지금까지 약 18만 명이 이용했고 현재는 339명이 일일 이용하고 있으며 코로나 정국 이후에 약 100명 안팎의 이용객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북부청 근무자의 후생복지 다변화와 직원 내부소통 강화 관련입니다. 이 내용은 남부청하고 거의 많은 부분이 중복돼서 가볍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생복지시설로 헬스키퍼, 스탠딩 데스크, 건강 change-up 이런 후생복지를 하고 있고 직원소통 강화로 월례조회를 공감소통의 날로 양방향 소통으로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내부교육 프로그램도 법정 의무교육 중심에서 역량강화 프로그램 다양화, 신규ㆍ전입직원 현장체험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계담당관 관련입니다. 공정한 회계운영과 공용차량 이용편의 증진, 공정한 계약추진 및 효율적 물품관리 그리고 체계적 청사관리 및 생활관 지원 이 세 가지 부분인데요. 공정한 회계운영과 공용차량 이용편의 증진과 공정한 계약 추진 및 효율적인 물품관리는 앞서 보고드린 회계과하고 업무가 거의 중복되고 내용도 다 중복되는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특별히 북부청의 회계담당관실의 특징적인 내용인 체계적인 청사관리 및 생활관 지원에 대해서만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원거리 직원을 위한 생활관 확보가 무엇보다도 북부청의 중요한 일 중의 하나입니다. 약 215호의 일반형, 원룸형, 아파트형을 저희가 갖고 있고 여기서 일반형이라는 것은 기숙사를 의미합니다. 이 밖에 직원들이 선호하는 원룸형 그리고 3인이 하나의 아파트를 쓰고 있는 아파트형 30호를 저희가 갖고 있고 그리고 생활관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거주하고 있는 직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또 일일 숙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게스트룸도 12개를 이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9쪽에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평화시대에 부응하는 안보환경 조성과 대응체계 확립 그리고 민방위 육성 및 민방위 경보발령태세 확립 두 가지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보정책과 개발, 군사 규제완화를 위한 평화안보조정관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부에 5명 그리고 남부에 2명의 조정관이 있고 이분들은 대개 거시적인 도의 안보정책에 대해서 조언과 자문 그리고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민 맞춤형 안보체험과 교육을 위한 안보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또 공직자의 현장중심의 안보교육과 예비군 훈련장비 지원 등 안보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의회에서 예비군 육성ㆍ지원 근거에 관한 조례를 신설해 주셔서 현장에 있는 예비군에게 훈련장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병역명문가의 예우와 사회복무요원의 원활한 군복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역명문가는 문패 수여와 워크숍을 해 드리고 그리고 이 밖에 시군 병역명문가 지원 조례에 대해서도 도에서 시군에 조례 제정을 독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간 소외지역으로 있었던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도 도가 인권보호 차원에서 특별휴가 기준을 마련하고 여러 가지 이분들의 노고를 경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밖에 보편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을지태극연습, 전시상황전파 가동훈련, 비상대비 직무훈련, 인력동원훈련 등에 대해서는 차후에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밖에 도민보호를 위한 생활 민방위 육성과 민방위 경보태세 확립이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에 전시상황 플러스 재난ㆍ위기상황에 신속하게 경보발령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재난과 민방위 사태 시에 도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시설ㆍ장비를 확충하고 있는데 주민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민방위 대원 방독면 보급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빈틈없는 연중무휴 민방위 경보상황 유지를 위해 24시간 365일 요원들이 상시 거주하며 이 상황을 늘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민방위 경보 난청지역에 경보시설을 확충하고 실제 상황 대비 훈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0페이지 관군ㆍ주한미군 간 정책협의 기능강화 그리고 군사시설 주변 주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관협력담당관실의 정책협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 국방부장관과 접경지역 지자체 간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와 미8군 간 한미협력협의회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군사시설 주변 주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내용도 중복되는 곳이 많은 관계로 2020년 업무보고 때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한 것은 군소음보상법이 그동안에 계속된 노력으로 제정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11페이지 민관군 유대 강화와 지역사회의 화합 기여, 미군 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추진 그리고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정착과 상생협력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향후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관군 유대강화와 관련돼서 군부대 위문공연과 군장병 격려는 1년에 약 1억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저희가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약 26회를 하고 있습니다. 미군 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추진에 대해서는 반환공여구역 조기활성화 방안마련 정책연구용역을 지금 행안부가 국토연구원에 하고 있는데 이 용역결과가 상당히 앞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실에서는 반환공여구역 조기활성화 방안마련 정책연구용역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전문가들이 현장에 나오거나 그럴 때 즉각적으로 저희가 대응하고 있고 또 저희가 여러 가지 도에서 꼭 하여야 할 것들을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시행되는 사업대상과 범위에 대해서는 현재 13개 종류로 돼 있는데 이것도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으로 그 폭을 넓혀서 실질적으로 북부주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정착과 상생협약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가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는데 주한미군 전입장병을 위한 사업 그리고 지휘관을 위한 사업 그리고 특이한 것은 맨 끝에 한미 굿네이버사업인데 이것은 약 3억 원 정도로 외교부에서 국비로 전액 저희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추진실적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 하반기 추진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구 및 인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고 다음 21쪽에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배움, 즐김, 쉼으로 일과 삶이 조화로운 그런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해서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부속 의무실과 헬스키퍼 운영, 스탠딩 데스크 등을 지원하여 건강한 근무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광장시설에 대해서는 추진실적 때 말씀드렸는데 주민참여 활성화와 자치역량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북부청사 광장을 잘 활용해서 공유와 개방을 통해 도민 문화활동과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평화광장 운영사업, 광장시설 개방, 광장 북카페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과 공유를 통한 지방자치 역량강화를 하고 또 시군 관계기관 등과 협력을 추진하고 경기북부 시군 자원봉사센터 지원으로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도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업무 처리로 도민편익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일자리상담과 법률상담실 운영으로 서민생활의 고충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회계담당관 소관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회계업무의 전문성ㆍ투명성 강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그리고 공용차량의 체계적 관리와 안전한 운행시스템 구축은 앞서 보고받으신 회계과 업무하고 대부분 다 중복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특히 회계담당관 업무 중에 맨 마지막 부분 이용자 중심의 편의시책 추진으로 통근버스와 그리고 퇴근버스 운영 그리고 남북청사 간 출장지원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투명한 계약과 체계적인 물품관리와 관련돼서 3개의 내용도 계약제도 운영 그리고 물품관리도 앞서 보고받으신 남부청의, 본청의 업무내용하고 대부분 다 중복되거나 겹칩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코로나19의 대응 방역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업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북부청사 본관과 별관의 연결통로를 올해 안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부청사 본관하고 그리고 별관이 연결이 안 돼서 여러 가지로 또 이용에 어려움이 있고 직원 간의 소통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올해 안에 연결통로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상기획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앞서 말씀드렸는데 평화안보조정관 상시 운영, 통합방위협의회 실무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서 안보 환경에 대응하고 또 도민 맞춤형 체험과 현장중심 교육에 대해서는 안보페스티벌 그리고 공직자 안보교육은 하반기 개최ㆍ연기ㆍ취소를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병역명문가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안보현장 체험과 문패는 계획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이 훈련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는데 비상대비 훈련으로 위기상황 대응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무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국가지도통신망 운영체제의 최적 상태 유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시나 재난 시에는 국가통신망이 대부분 셧다운됩니다. 그렇게 되면 재난상황이나 전시상황에 운영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지도통신망을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10종을 관리하고 있는데 정기ㆍ수시점검을 통해서 상시ㆍ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생활민방위하고 관련돼서는 민방위 편성 대원은 약 93만 명이 되겠습니다. 약 5,749개 대대가 되겠고요. 이분들에 대한 사이버교육 추진 그리고 교육훈련통지서 전자고지 시스템 구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과 비상급수시설 확충, 방독면 확보율 제고로 유사시 도민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365일 24시간 비상경보 발령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빈틈없는 민방위 경보 상황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의 난청지역에 대해서는 경보시설을 설치하고 특별히 다중이용 건물에 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질적인 비상통제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관협력담당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38쪽입니다. 관군 협력 증진을 통한 민관군 상생발전 구축입니다. 도와 지상군작전사령부 간의 정책협의회, 유관기관 합동워크숍을 개최하여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접경지 주변 지원사업과 사격장 훈련 상황을 사전에 안내해서 주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군 장병 사기진작을 위해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시범사업 등을 통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앞서 실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미협력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큰 목적은 주한미군과 그 가족의 안정적인 한국 정착이라고 하겠습니다. 주한미군의 지역사회 이해 증진과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전입 장병을 대상으로 안보ㆍ문화 체험, 주한미군 전입 지휘관 대상으로 경기도 소개 특강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서 한미 굿네이버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미군 반환공여구역 국가주도 개발 및 주변지역 지원입니다. 미반환공여구역의 신속한 반환과 국가주도 개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환경 정화 대체시설 확보를 건의하고 국회 간담회를 통하여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겠습니다. 또한 반환기지 개발과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통해 반환기지가 실질적으로 주민생활 편의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 수립 시에 시군과 연계하여 상황 변화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한 8번 정도의 변경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41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7건은 완료 조치했고 13건은 현재 추진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균형발전기획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1,182명이 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1,182명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아, 이것은,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것은 안행위 행정위원회 소관이란 것은 저희 균형발전실 내를 얘기합니다. 저희 균형발전기획실이 안행위하고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두 군데에서 지금 나뉘어져 있습니다, 과별로.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실에 소속된 인원 중에 안행위 소속 위원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그게 전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전체고, 이 중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은 1관 4담당관 13팀 109명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지금 행정관리담당관, 회계담당관, 비상기획담당관, 군관협력담당관 이렇게 4개 과 담당관실이 균형발전기획실 중에 우리 안행위 소속이 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저희는 사실은 1개 위원회에서 감사나 업무보고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이 내용은 우리 의회에서 이미 또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맞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제가 부임 받은 지 그렇게 오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이게 위원님 말씀에 적확한 답변을 드릴지 모르겠지만요. 이 북부의 균형발전기획실이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북부의 여러 전체 실에 2실……. 북부청 전체로 보면 2실 5국 3관 7담당관 31과 168팀이 있습니다. 조직이 38개의 과ㆍ담당관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공통, 북부 전체 실과에 대한 전체 공통적인 업무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존경하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균형발전 업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기획예산담당관실이라든가 균형발전담당관실이나 이런 데서 균형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하고 있고요. 주로 안행위에서는 조직 공통적인 것하고 플러스 군과 관련돼서 접경지역이라든가 군사시설 보호라든가 이런 취약한 북부에 대한 균형발전 업무만 지금 안행위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공청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시군하고도 이렇게 협력도 하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26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또 반환이 안 된 것도 있고 반환이 된 것도 있고 또 반환이 된 것도 국가주도사업이 안 되고 지역에다 그 책임을 미루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행정으로만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 이런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상기획관을 개방형 직위로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간부소개 때 말씀드린 비상기획관이 군 출신으로 저희 개방직으로 들어오신 분이 되겠습니다. 이분이 주한미군 업무 또 여러 가지 군부대 관련 업무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균형발전기획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청정계곡과 관련돼서 하천과하고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연천에 아미계곡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계곡은 국방부 땅에다가 민간인들이 지금 한 사람이 한 1,200평씩 거대한 땅을 임차해 가지고 거기서 불법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하려고 해도 군부대 땅이니까 어쩔 수 없고 최근에 이 아미계곡 문제도 연천군이 풀 수 없는 문제, 또 그런 문제를 우리 비상기획관이 군부대하고 상의해서 원만하게 지금 해결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렇게 행정이 할 수 없는 그런 전문적인 영역을 비상기획관이 지금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이거 생활관 지원사업을 지금 저희가 원룸으로 하려고 하다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원룸 확보에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지금 삭감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니, 삭감 중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이것은 비상기획관이 답변을 하지…….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더 소상하게.

○ 비상기획관 김재준 비상기획관 김재준입니다. 병역명문가라 하면 저를 기준으로 해서…….

○ 비상기획관 김재준 나를 기준으로 해서 아버지대, 할아버지대까지 해서 3대가 명예롭게 군복무를 다 마친 사람들. 그래서 저의 사촌들, 남자 사촌들 그다음에 아버지의 사촌들은 다 병역을 마쳐야 되고요. 할아버지는 혼자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의 형제들, 또 저의 사촌 형제들이 전부 다 군복무를 마치면 병역명문가로 선정되는데 이 선정은 병무청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 비상기획관 김재준 네, 본인.

○ 비상기획관 김재준 다 필해야 됩니다.

○ 비상기획관 김재준 네, 그렇습니다.

○ 비상기획관 김재준 그렇습니다.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선정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 비상기획관 김재준 병무청에서 합니다.

○ 비상기획관 김재준 저희에게 통보를…….

○ 비상기획관 김재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확보해서 경기도에 계신 병역명문가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하는 겁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죄송하고요. 지금 아까 존경하는 국 위원님 말씀하셨던 균형발전 업무, 비록 기획재정위원회 업무지만 같이 소상하게 부록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코로나로부터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도 걱정이 많고요. 지금 이제 재난실에서 전체적으로 코로나를 대비하지만 존경하는 우리 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한미군에 관련된 특성이 있어서 지금 남부청에서도 이것을 효과적으로 대응을 못 한 게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비상기획관께서 도지사님 지시도 있고 해서 주한미군 쪽에 이 문제에 대해서 협력체결 구축을 보다 체계적으로 제안한 상태고요. 그분들이 또 그 부분에 응해서 부사령관을 콘택트 포인트로 한 채널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죄송하지만 우리 비상기획관이 그 내용을 조금 잘 알고 있는데 시간 주시면 한 30초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맞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그 부분은 저도 정부 통합 회의에 계속 참여하고 있는데 아침 8시 반에 총리 주재로 지금 거의 5개월째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공개적으로 총리님 회의 때 그 부분을 거론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교부하고, 특히 국방부와 외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협조해 달라는 말씀드렸고요. 그거는 또 중앙 차원의 얘기지만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비상기획관을 콘택트 포인트로 해서 조만간 그쪽에 협력 채널이 구축되고 그쪽에서도 동의한 상태입니다. 그쪽에서도 또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협력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비상기획관 김재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번 주 목요일 날 제가 또 험프리스 방문을 합니다. 거기의 미군 관계자들 만나서 우리의 우려를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잘 대처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려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반드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비상기획관 김재준 네.

○ 비상기획관 김재준 비상기획관 김재준입니다. 군부대 부지 사용문제는 크게 세 가지 기관들이 관여를 합니다. 하나는 현지 사용부대 의견이 있어야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남양주 같은 경우는 경기남부시설단이 있습니다. 거기는 땅을 실제 관리하는 부대입니다. 그래서 관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사용부대의 차상위 부대, 군단 또는 육군본부 차원에서 검토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세 가지 기관들이 다 오케이가 돼야지 군부대 부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법령적인 부분은 남부시설단이 정확하게 잘 알고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사용대차는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보고요. 가능한 부분은 요즘은 군부대도 굉장히 전향적으로 판단하거든요. 지역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군부대 부지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 사업은 기본적으로 기부 대 양여로 합니다. 국방부는 기부 대 양여로 하기 때문에 남양주시에서 어느 일정 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제공하고 시설까지 다 지어준다 그러면 부대는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비상기획관 김재준 그렇습니다. 현지 부지에 대한, 만약에 군부대가 부대 부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부지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약에 부대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 비상기획관 김재준 아닙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존경하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건 비상기획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상하게 답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비상기획관 김재준 위원님,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을지태극연습은 5월 달에 원래 계획이 돼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후반기로 연기했는데 그게 아직 취소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7월 달에 NSC에서 의사결정이 될 거고요. 그때 실시 여부는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랑훈련은 후방지역 작전이라고 해서 주 세력이 예비군 동원입니다. 예비군들이 우리 청장년들인데 동원돼서 대규모 인원들이 집합해서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또 대규모 전염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내년에…….

○ 비상기획관 김재준 위원님, 의사결정은 사실은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지금 중앙대책본부도 운영이 되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중앙 부분에서부터 의사결정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서 그렇게 결정이 되는…….

○ 비상기획관 김재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만 주체가 돼서 훈련하는 게 아니고 군부대도 있고 또 기타 다른 타 기관들도 같이 연계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공정국장 이용수 안녕하십니까? 공정국장 이용수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정의로운 경기도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판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7기 후반기 새롭게 구성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공정국의 주요업무를 보고할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공정국 소관 4개 과의 2020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공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예 공정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최원삼 조세정의과장입니다.

(인 사)

인치권 민생특사경단장입니다.

(인 사)

김영수 공정특사경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3쪽 조직 및 인력입니다. 공정국은 공정경제과, 조세정의과, 민생특별사법경찰단, 공정특별사법경찰단 4개 부서, 3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일반직 153명과 소방직 5명을 포함한 158명이며 별도로 시군에서 파견 받은 93명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참고로 민생특사경과 공정특사경 업무의 차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사법경찰직무법상 지명받은 직무분야에 대한 수사를 함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다만 담당 수사 분야에 차이가 있습니다. 민생특사경은 식품, 환경, 원산지, 동물보호, 하천 및 소방 등 민생 범주에 대해서 총 18개 분야, 87개 법률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특사경은 대부업, 다단계, 청소년보호, 사회복지, 부동산 등 불공정 범주에 대해서 총 15개 분야, 21개 법률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6쪽의 예산 현황입니다. 2020년 공정국 예산규모는 총 262억 원으로서 이는 2019년 본예산 대비 57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사업 현황은 공정경제과의 동반성장 사업추진에 12억 원, 조세정의과의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지원 약 167억 원, 민생특사경의 민생안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에 20억 원, 공정특사경의 공정특별사법경찰 활성화 지원에 5.3억 원 등입니다.

7쪽부터 17쪽까지의 2019년 주요성과 및 수상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서 24쪽의 코로나19 대응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정국은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에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한 긴급수급조정 조치 및 최고가격 지정고시 등과 공적 마스크의 공급처 및 대리구매 대상 확대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였고 이 중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및 긴급수급조정 조치는 실제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마스크 매점매석 및 사재기에 따른 가격 폭등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 합동점검 추진, 신고센터 운영, 도소매ㆍ온라인업체에 대한 도 자체 현장점검 및 경찰과의 합동단속 등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방역점검, 또 행정명령 이행사항 점검 및 현장 모니터링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외의 추진실적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 공정국장 이용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 7쪽에 다시 설명을, 2019년 주요성과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및 소비자 권익 강화와 관련해서 공정한 경제질서의 기반 조성 추진을 위해서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2019년 10월에 개정을 해서 경기도에 공정경제위원회를 11월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4개 분과가 구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 10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경기도와 공정위 간의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안전 및 권익 강화 추진과 관련해서 작년에 소비자 안전지킴이를 새롭게 출범을 해서 운영을 했고요. 31개 시군에 300명의 소비자 안전지킴이를 구성해서 고령자 소비생활 안전가이드 홍보 등 8개 과제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다단계 등 특수거래 분야에 대한 사업자 지도감독 업무로서 현장조사 87회를 해서 행정처분 5건, 현장지도 34회 등의 감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상담 및 피해 처리를 약 1만 1,000건 정도 작년에 추진했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권익 활성화를 위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소비자 교육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불공정거래 개선 및 감시역량 강화 추진과 관련해서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년 동안 법률상담 300건, 가맹사업 분야에 대한 정보공개서 등록 2,500건, 그 밖에 공정거래 교육이나 현장 컨설팅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맹 분야와 대리점 분야에 분쟁조정협의회가 작년에 법률개정에 의해서 경기도에 구성이 돼서 작년부터 성공적으로 지금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분쟁조정이 돼서 완료 57건, 진행 중이 25건이 있었고요. 그 밖에 작년 7월에는 공공분야 입찰 담합에 대한 행위를 저희가 적발을 해서 검찰에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서울시, 인천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가 작년 12월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업무협약식과 토론회 등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해서 통신 대리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표준계약서의 제정 건의를 한 바가 있고 각종 간담회 및 제도 개선 건의를 통해서 불공정 피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밖에 지자체에 대한 처분권의 공유를 위해서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를 위한 건의를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유통 및 하도급 불공정거래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대규모 유통점과 거래하는 납품업자나 매장 임차인 대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피해 사례를 파악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하도급 분야에 대해서는 특히 자동차 부품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사례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과 관련해서는 동반성장 R&D 지원사업에 5억 원의 예산이 투입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착한기업 선정과 관련해서 2억 원,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 지원에 2억 원의 예산을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세정의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정리 추진과 관련해서 작년도 징수실적은 약 4,188억 원이었고요. 특히 작년에 체납관리단이 처음으로 발족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것은 3년 계획으로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에 2년째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체납자 약 100만 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795억 원 징수했고 체납자 조사 과정에서 생계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약 663명에 대한 복지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역체납팀을 통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해서 약 1만 200여 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고요. 이를 통해서 1,014억 징수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택수색이나 동산압류, 합동공매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의 주식, 펀드 등 금융재테크자산에 대한 압류 및 체납액 징수를 추진했습니다. 체납자 500여 명에 대해서 주식이나 펀드, 예수금, CMA 등에 대한 445억 원의 압류를 통해서 이렇게 숨어 있는 금융자산을 통해서 체납액 징수를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평과세를 위한 법인 세무조사 추진을 확대했고요. 그다음에 31개 시군과 합동기획조사를 통해서 누락세원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포탈이나 체납처분의 면탈 행위자에 대한 범칙조사를 강화해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세외수입에 대한 체계적 징수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사경 활동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민생특사경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민생과 공정특사경, 공히 특사경 조직이 작년에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1단 7팀 101명이었는데 2단 13팀 178명으로 증원이 돼서 이 과정에서 작년 4월에 소방수사팀과 부동산수사팀이 새로 증설돼서 업무 실적을 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직무 대상 법률도 52개 법률에서 87개 법률로 증가했습니다. 그다음 입체적 증거수집과 분석을 위한 과학적 수사장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컴퓨터, 핸드폰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이용한 증거물 수집ㆍ분석 활동을 저희 특사경이 활발하게 하고 있고 최근에는 드론을 이용한 그런 폐기물 불법투기나 자연환경 훼손 등에 대한 불법행위 정보수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사 통계자료를 위한 수사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범죄통계 자료를 구축을 해서 이것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도민에게 공개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보호수사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특사경 활동 과정에서 우려가 제기되는 수사절차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피의자ㆍ참고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피의자의 방어권이나 진술권을 보장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피해자 구제 등을 담은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사 효율 극대화를 위한 모니터링단을 채용해서 운영했는데요. 불법사례에 대한 모니터링 또 정보수집, 수사 전후 홍보 등 수사관의 수사활동 보조를 위해서 11개 수사센터에 2명씩 총 22명의 모니터링단을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사회적 이슈에 대응한 적시적 수사를 통해서 도민이 체감하는 공정가치 실현 업무를 했는데요. 특히 계곡ㆍ하천의 불법 시설에 대한 제거 작업을 집중 단속을 했고 이 분야에 대해서 도민이 뽑은 특사경 최고의 성과 1위로 언론 분석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불량 마스크에 대한 제조ㆍ판매업체 적발을 했고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동물에 대한 잔인한,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불법행위를 수사를 했고요. 그다음 사전 계도 및 홍보 강화를 통한 범죄예방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사경 단속 조사를 하기 이전에 사전 단계에서 사전 홍보를 통해서 사전 계도 작업을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자들이 자진해서 불법행위를 취소, 철거하도록 그렇게 미리 홍보활동을 최대한 가능한 범위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발한 이후에는 또 사후 홍보 활동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쪽의 불공정 범죄 수사를 통한 공정가치 실현 해서 공정특사경 업무인데요. 도민 생활 속의 범죄 선제적 수사로 공정한 경기도를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나 상인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착취하는 경제범죄 척결을 위해서 불법 대부조직 등 사채업자 53명을 검거를 했고요. 위조상품 제조ㆍ판매업자 32명을 검거했습니다. 그다음에 부당이득을 노린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적발을 했는데요. 허위 임신진단서나 장애인 이용해서 특별공급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했다든지 위장전입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180여 명을 검거한 실적을 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 분야에서 부정ㆍ비리 수사를 통해서 공정복지를 실현했는데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사회복지법인의 불법행위 비리 3건에 8명을 검거했습니다. 그다음에 현장중심 수사 확대를 통해서 범죄 예방 및 대응력을 강화했는데 미스터리쇼핑 수사를 통해서 현장 검거율을 제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해서 수사관의 현장 지원과 미스터리쇼핑 활동의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불공정 범죄 첩보 신고나 제보 활성화를 위해서 특사경 홈페이지하고 카톡 플러스친구, SNS 등을 통한 그런 불공정 범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는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1,200여 건에 대한 접수ㆍ처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첨단 과학수사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디지털 증거분석 능력 확보를 위한 디지털포렌식 시스템을 작년 5월에 구축을 해서 각종 압수수색 활동에 대한 지원, 디지털증거물 분석 활동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31쪽의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의 계획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 공정경제과 소관 중에 공정한 경제생태계 조성 추진입니다. 공정한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공정경제위원회를 출범했고 4개 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경기도형 공정경제 26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상기 26개 과제를 바탕으로 해서 경기도 공정경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부서별로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도내 프리랜서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서 불공정 노동환경 및 실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소비자 권익보호 및 안전망 구축입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고하고 피해자의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서 자동차 수리 시 소비자의 부품 선택권 보호, 또 소비자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지원을 통해서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제2기 경기도 소비자 안전지킴이 운영을 통해서 취약계층의 소비자 위해 예방과 안전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다단계, 상조, 후원방문판매 등 특수거래 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의 공정거래 활성화 및 감시역량 강화입니다. 현장의 불공정 피해를 막기 위한 법률상담의 상시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현장의 니즈를 반영한 공정거래교육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한 구제 강화를 위해서 가맹ㆍ대리점 분야의 분쟁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주요 불공정 이슈에 대한 실태 파악을 통해서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가맹정보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서 창업 지원 및 불공정 피해 예방을 위해 도민들에게 정확하고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36쪽의 유통분야 공정거래 기반 조성입니다. 도내 유통 플랫폼 사업자와 플랫폼 이용 사업자 간 거래 공정화 정착 및 체계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가 최근에 제정됐습니다. 도내 납품ㆍ입점업체의 공정거래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배달앱에 대한 거래관행 및 오픈마켓 등 온라인 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해서 유통분야의 공정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하도급 분야에 대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입니다. 공정한 하도급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서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하도급업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법률상담 및 컨설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조세정의과 소관입니다. 체납관리단 체납자 실태조사 추진입니다. 경기도 체납관리단 2,303명을 채용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안내, 납부 홍보 및 체납 애로사항 청취 등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납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징수를 추진하고 위기가정에 대해서는 복지ㆍ일거리ㆍ주거 등과 연계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의 광역체납기동반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징수 강화입니다. 총 76명으로 구성된 도ㆍ시군 광역체납기동반의 협업을 통해서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현장중심의 체납 징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동산 압류 활성화 및 맞춤형 징수기법을 활용한 은닉재산의 적극 추적 등을 통해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의 탈루세원 발굴 및 지방세 범칙행위 조사 강화입니다. 지방세 탈루 및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성실 납세 법인 등에 대해서는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신규ㆍ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로 간소화하겠습니다. 반면에 과세누락 및 세무비리 등 불공정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사를 실시하고 체납처분 면탈 혐의 등 범칙행위에 대해서도 중점 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44쪽의 세무인력 역량강화 및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세무인력 역량강화 교육, 맞춤형 컨설팅 및 도ㆍ시군 세무공무원 통합 연찬회를 실시해서 세무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정리실적 및 실태조사 우수 시군에 대한 표창 및 체납액 징수 기여자에 대한 징수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세무행정 유도 및 세수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특사경 소관입니다. 47쪽의 특사경 조직 및 수사범위 확대로 공정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양하고 지능화된 범죄행위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적시 수사 및 폭넓은 수사를 위해서 특사경의 조직 및 수사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전문 경력직 채용으로 수사 전문성 확보와 더불어서 현장수사 강화를 위해서 전담수사팀을 신설하였고 도민의 수사요구 및 수요를 반영해서 사법경찰직무법상 가능한 모든 법률의 수사권을 최근에 다 지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108개 법률에 대한 수사권한을 특사경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108개 법률에 관해서는 일반경찰하고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기존 법률과 연계되어 추가 수사가 필요하나 직무범위 외이기 때문에 수사에 한계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법경찰직무법의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8쪽의 도민의 불편,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민생범죄 집중수사입니다. 사회적인 이슈 및 도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식품, 환경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와 함께 도민안전과 직결되는 소방분야 및 불법의료행위 등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공정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49쪽의 계도ㆍ홍보와 범죄통계 분석ㆍ공개를 통한 민생범죄의 예방입니다. 사전 계도 및 홍보를 강화해서 영세 자영업자가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범죄통계 분석과 공개를 통해서 도민이 신뢰하는 수사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다음 50쪽의 수사관의 전문성 강화와 인권보호수사 지향입니다.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및 참고인에 대한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수사관의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권보호수사 지침을 준수하고 수사관의 직무교육 및 인권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특사경 소관입니다. 53쪽의 불공정 행위로 사익을 편취하는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 강화입니다. 저신용자 및 취업준비생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불법 대부업 수사를 확대하겠습니다. 소비자의 직접피해로 이어지는 다단계 및 선불식 할부거래 등 불법 판매행위에 대한 수사와 불법 무등록 자동차대여 및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수사 등 도민생활 속 불공정 경제범죄 수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4쪽의 부동산 적폐수사 대폭 강화해서 불로소득 근절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과열에 따른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서 부당한 불로소득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집값 담합행위, 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도 수사역량을 집중해서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의 사회복지 비리 수사를 통한 깨끗한 복지환경 구현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비리 및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등에 대한 수사 강화를 통해서 도민의 복지서비스의 질 저하를 야기하는 사회복지 비리 척결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아동시설의 먹거리에 대한 보조금 유용 및 리베이트 등 수사를 통해서 부실급식을 방지하고 아울러 특사경의 보조금 분야의 수사직무 확대 건의를 통해서 사회복지 비리를 근절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의 불공정 범죄 근절을 위한 현장수사 강화입니다. 불법사채 및 청소년 범죄에 대한 현장단속 및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민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적극적으로 현장수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미스터리쇼핑 수사 확대를 통한 선제적 대응과 불공정 범죄 신고 및 제보 활성화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의 첨단 과학수사 강화를 통한 불공정 범죄 척결입니다.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디지털포렌식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서 첨단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을 활용해서 성매매 알선 및 불법 대부업 광고전화 등 불공정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끝으로 59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등 총 19건 중에서 17건을 완료하고 2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공정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고견과 정책대안은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의로운 경기도 조성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공정국)

○ 공정국장 이용수 네, 감사합니다.

○ 공정국장 이용수 네, 들어 봤습니다.

○ 공정국장 이용수 네.

○ 공정국장 이용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 공정국장 이용수 네.

○ 공정국장 이용수 이번에 경기도 기본소득 관련해서 그런 현상이 있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 공정국장 이용수 제가 이해한 바로는 세금 관련해서…….

○ 공정국장 이용수 그거는 기본적으로 금융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이고 그래서 중앙 금융위원회에, 관련 법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를 비롯해서 거기에서도 단속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워낙에 좀 만연해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단속의 손길이 안 미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은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 공정국장 이용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정국에 조세정의과가 또 있기 때문에 관련 제보라든지 정보가 있다면 저희가 세무조사를…….

○ 공정국장 이용수 저희가 앞으로 체납관리 업무를, 조세 체납관리 업무를 함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유념을 하고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정국장 이용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취지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는 국세인데 국세이기 때문에 지방세, 저희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위법행위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저희가 지방세에 대한 부분도 위법행위가 있는지 조사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 공정국장 이용수 네.

○ 공정국장 이용수 네, 맞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정국장 이용수 네, 알겠습니다.

○ 공정국장 이용수 네.

○ 공정국장 이용수 그러니까 이제…….

○ 공정국장 이용수 가능한 인력자원을 활용하겠다는 그런 말씀, 취지로…….

○ 공정국장 이용수 저희가 관련 조사를 해서 예비조사 같은 걸 해서 기획조사를 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 공정국장 이용수 지금으로서는 조금 쉽진 않죠.

○ 공정국장 이용수 저희가 검토를 좀 해서 어느 정도 범위로 할 수 있을지 그거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정국장 이용수 참고로 특사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사경법에 의해서 특사경이 수사할 수 있는 법이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직접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공정국장 이용수 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은 고려해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정국장 이용수 총 113개 법률인데요. 거기에 일단은 금융 관련 법령은 없기 때문에…….

○ 공정국장 이용수 그다음에 제가 하나 좀 약간 몰랐던 거는 개인 관련 세무조사는 자치행정국의 세정과의 업무라고는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관련되니까 세정과랑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위원장님, 공정경제과에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저희가 이번에 국가 예산으로 도민 불공정감시단 인력비용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어느 정도 실태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서 국세청과 협력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민생특사경단장 인치권입니다.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수사를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197조에 의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민생특사경 같은 경우는 18개의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87개 법률이고요. 그래서 일반사법경찰하고 특별사법경찰이 있는데 일반사법경찰은 그냥 일반, 우리가 흔히 그전부터 봐 왔던 그런 경찰들이고 저희는 특별사법경찰이라고 해서 각 검사장의, 지역법원, 검찰청 거기의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서 직무를 받아서 저희가 그걸 하고 있거든요. 수사를 하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일반사법경찰하고. 저희가 범죄를 인지하거나 아니면 내사를 하거나 해서 수사를 보고하고 또 수사결과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검찰에 저희가 송치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검사의 지휘가 또 떨어지고 그러면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저희가 다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다시 또 지휘를 요청하면 그게 가가 떨어지면 저희가 검찰에 송치하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수사는 종결되고요. 간략하게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식품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수사를 하면서 보면…….

○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저희가 분야를 말씀드리면 18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식품, 환경 그다음에 원산지 표시 그다음에 공중위생 그다음에 의약ㆍ의료 또 동물보호, 동물보호 같은 경우에는 동물학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농약이나 비료 관련해서 그 분야가 있고 또 개발제한구역이 있고 하천이나 계곡, 이 중에서 하천에서는 소하천이 들어와 있지를 않습니다, 아직. 그래서 저희가 법무부에 지속해서 지금 건의를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진흥법상의 관광분야가 좀 있고 그다음에 식품,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의한 종자 관리가 있고 그다음에 해양수산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소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안전법에서 이번에 대북전단과 같은 그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안전 분야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축전염병 예방법 관련 법령에 가축방역 그다음에 산지관리법 관련해서 산림보호가 있고 그다음에 자연공원법상에서 할 수 있는 공원관리, 공원 내에서 불법행위 단속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네, 그렇습니다.

○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네, 있습니다.

○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지금 현재는 12개 법률이거든요. 저희가 하면서 이것과 연계해서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법률이 지금까지 나온 것이 한 12개 법률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만요, 이거 자료 좀 보고…….

○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예를 들면 약사법이나 의료법 수사를 하다 보면 응급의료법이 관련이 돼야 되는데 응급의료법 관련해서 저희한테는 또 직무가 지명이 안 돼 있어요, 범위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식품표시광고법 그다음에 위생용품 관리법이라든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이런, 또 소하천정비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다음에 의료급여법, 물가안정법. 하여튼 이렇게 해서 한 12개 법률이 지금 저희가 법무부에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법무부에서 지금 소극적으로 해서 이번에 6월 26일 날도 저희 주무팀장이 거기 법무부에 가서 건의도 하고 우리 사정을 이렇게 설명도 하고 왔습니다.

○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가능하도록 해야 저희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공정특사경 단장 김영수입니다. 저희 공정특사경은 2018년 10월 1일 자로 신설된 특별사법경찰단입니다. 6개 팀에 지금 현재 정원 54명에 50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크게 일반 경찰로 예를 들면 지능범죄수사팀이 하는 기획수사팀을 저희가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분야나 그다음 부동산 범죄, 사회복지 비리 그다음에 청소년 성범죄 등 총 25개의 법률을 저희가 다루는데 이 법률은 사법경찰직무법에 의해서 수원지검장으로부터 저희가 지명받은 법률에 한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범죄에 있어서 저희가 주된 범죄 사범으로 다루는 부분은 불법대부업 사안인데 현재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경제적 취약계층에서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면서 피해가 지금 엄청 비일비재 발생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적으로 지금 자행되는 그런 부분의 영역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하는 부분 또 부동산 범죄에 있어서 불법청약이나 불법전매 그다음에 집값 담합 이런 부분의 영역은 이번에 집값 상승과 연계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집중단속을 하고 또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도 경기도에 지금 2만 5,700개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이 있는데 특히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이나 법인의 기본재산 불법 처분하는 사안,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고 청소년의 성매매 행위나 유해 약물 판매 그다음에 유해 매체물을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네. 2018년 10월에 저희가 출범하면서 27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인원이 배가 돼서 54명까지 해서 2배가 늘어난 인원입니다.

○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네, 지금 그래서 저희는 수사역량에 따라서 더 인원이 지금 배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조직부서와 협의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원 요청을 더 해야 될 사안입니다.

○ 공정국장 이용수 조금 이것보다 많습니다, 사실.

○ 공정국장 이용수 440만 명, 숫자로 치면.

○ 공정국장 이용수 네.

○ 공정국장 이용수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세금을 걷으러 나갔는데 반대로 이건 너무 환경이 열악해 가지고 그렇게 판단이 되면 긴급복지서비스라 그래 가지고 그 행정 계통으로 연락을 취해서 복지 지원을 추진하는데 1,400명 정도를 저희가 그렇게 연결을 했는데 그중에 다 된 건 아니고 663명 정도, 그러니까 한 40% 그 정도가 최종적으로 지원 혜택을 받은 겁니다.

○ 공정국장 이용수 그 2개 다 포함이 되고요. 주거 부분이라든지 일자리 부분 그런 데 지원이 나갔습니다.

○ 공정국장 이용수 사실은 저희가 상반기에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님들하고 면담을 했었는데요. 의외로 저희가 그래서 21개 법률인가가 검찰청에서 지명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좀 요청드리러 뵀는데 얘기를 듣고 나서 많이 호응을 해 주셔서 그 후에 지명이 최종적으로…….

○ 공정국장 이용수 네, 좀 늘었습니다.

○ 공정국장 이용수 네, 잘 되고 있습니다.

○ 공정국장 이용수 네, 검찰에서도 도움이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 공정국장 이용수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관련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제도화를 시켜서 저희 직원들이, 수사관들이 수사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인권침해라든지 불필요한 과도한 그런 집행 행위가 없도록 최대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정국장 이용수 네, 그래서 관련 31개 시군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한 70여 명 있고요. 저희…….

○ 공정국장 이용수 파견 받은 겁니다.

○ 공정국장 이용수 아닙니다.

○ 공정국장 이용수 파견 받은 거고요. 몇 페이지 말씀…….

○ 공정국장 이용수 여기는 시군 직원은 포함이 안 된 거고요.

○ 공정국장 이용수 그리고 이 72명은 경기도의 도 공무원이 아닌 추가적으로 저희가 인력이 필요해서 시간선택제,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

○ 공정국장 이용수 계약기간이요?

○ 공정국장 이용수 총은 5년이고요.

○ 공정국장 이용수 보통 2년, 2년 이런 식으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 공정국장 이용수 이건 이제 단기, 1년 내로 하는…….

○ 공정국장 이용수 네, 그리고 다음 연도에 새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공정국장 이용수 특히 이 중에 전문성 필요한 것은 시간선택제 근로자들이 저희가 좀 자격증 가진 분이라든지 그런 학위 있는 분들 위주로 저희가 선택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는 조금 전문적인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 공정국장 이용수 모니터링이라 그래 가지고 현장의, 공정특사경 같은 경우에 불법적인 대부업이나 청소년 위반 그런 유인물 같은 것, 그런 거를 수거한다든지.

○ 공정국장 이용수 네. 그중에 그런 인력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 공정국장 이용수 네. 지금…….

○ 공정국장 이용수 네.

○ 공정국장 이용수 아, 그래서 약간 오해하실 수는 있는데 그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최종의결서까지 쓰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그리고 그 전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주 있는 케이스는 아닌데 의결서가 쓴 게 이제 첫째…….

○ 공정국장 이용수 네.

○ 공정국장 이용수 서울시도 있습니다.

○ 공정국장 이용수 네.

○ 공정국장 이용수 네, 맞습니다.

○ 공정국장 이용수 네.

○ 공정국장 이용수 네.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그런데 조정절차 외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해서 함께 조정신청을 취하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그리고 조정이 일단 기본적으로 임의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만약에 상대방이 모두 조정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답변하면 저희 입장에서도 강제로 계속 지속할 수는 없고…….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분쟁조정을 거치면서 저희가 찾아내지 못한 많은 불공정 이슈들을 인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건수로만 그렇게 하기보다도 그런 측면에서 조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은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어쨌든 조정을 일단 시작한 다음에 당사자들이 조정 외로 합의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정리해서 보고서 같은 것들을 마련해 놓겠습니다.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감사합니다.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지…….

○ 공정경제과장 김지예 정리해서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 공정국장 이용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공정국장 이용수 죄송합니다. 몇, 앞쪽하고 뒤쪽 두 군데 있어서…….

○ 공정국장 이용수 네.

○ 공정국장 이용수 작년 4월 19일인데요. 경기도랑 이동통신 3사 간 성매매ㆍ사채 등 불법광고전화 이용중지 협약을 체결했고요. 그다음에 작년 5월에는 경기도랑 별정 통신사 37개 사가 불법행위 활용 광고전화 이용정지 시행을 했습니다.

○ 공정국장 이용수 아,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법광고전화를 입수하게 되면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전화번호로 한 5초마다 전화가 가도록 하는 장치가 돼 있어서 그걸 작동시키면 일반인들이 전화를 걸면 계속 통화 중이 되기 때문에 이용을 일단 못 하게 하도록 그런 내용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이 전화번호가 최종적으로 삭제되도록 하는 그런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는데 그 전 단계에서는 그런 식으로 임시적인 조치로 5초마다 전화가 가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 공정국장 이용수 네, 그러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공정국장 이용수 네,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조금 양해해 주시면 상세한 사항은 공정특사단장이 말씀드릴 준비는 돼 있는데요.

○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공정특사경단장 김영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공정특사경단장 김영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의 유해약물, 그러니까 유해매체물과 연관되는, 이를테면 유해약물을 구입할 경우에 처벌은 청소년이 아닌 업주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의 판례에서 업주가 청소년의 연령을 확인하거나 이런 경우에 반드시 상대방의 안면인식을 해서 청소년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그런 기준적인 어떤 행위를 했다 하면 업주가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로 판례가 이번에 났기 때문에…….

○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일단 그런 의도를 해서 분명히 청소년이 주민등록증을 속이거나 위조해서 보였을 경우에는 업주가 사실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여지껏 처벌했었는데 최근의 판례에서는 그런 부분이 업주한테 책임 없다는 걸로 판례가 나와서 최소한의 어떤 업주가 할 수 있는 가능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업주가 처벌을 안 받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네.

○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저희가 교육청과도 협의를 했고요.

○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그다음에 경찰과 아동청소년과와 여성청소년과와 해서 협의도 하고 홍보도 같이 하고 캠페인도 같이 하면서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반경찰이 하는 것보다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공정국장 이용수 네, 이번 주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공정국장 이용수 네.

○ 공정국장 이용수 지금 사업자 선정이 돼서 5월부터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한 10월 정도까지 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공정국장 이용수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 공정국장 이용수 그게 대표적인 분야라는 뜻이고요. 다른 분야를 배제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 공정국장 이용수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정국에서 좀 포인트를 두는 거는 프리랜서가 하나의 어떤 사업자로서 사업자 간의 불공정거래 행위 같은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공정행위가 없도록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하려고 준비하는 거는 업종별로 표준계약서 같은 걸 작성하는 걸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예산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아직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 공정국장 이용수 공정국에서 하는 업무로서는 조금 일단은 없는데 다른 지금 경제실이라든지 복지국 이런 관련해서는, 문화국이라든지 프리랜서 관련한 그런 예산지원이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공정국장 이용수 네, 저희가 정리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공정국장 이용수 네.

○ 공정국장 이용수 네. 기본적으로 해당이 되고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경기도에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그런 분들은 대상입니다.

○ 공정국장 이용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정국장 이용수 네, 나중에 작성이 완료가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정국장 이용수 아까 관련 정보는 저희가 정리해서 금주 중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박찬구 인권담당관 박찬구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인권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전행정위원회 김판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10대 후반기 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인권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인권담당관실은 과 단위 조직입니다. 과 단위 조직인데, 국에 소속이 안 돼 있고 평화부지사 직속으로 돼 있어서 과장이 직접 보고하고 또 의회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경기도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팀장들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남수 인권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환 인권보장팀장입니다.

(인 사)

이선희 성평등옴부즈만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경아 선감학원대책TF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급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정책방향, 상반기 주요 추진성과, 주요 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인권담당관은 3팀, 1TF팀,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총 15명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팀별 주요기능과 5쪽에 있는 예산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비전 및 정책방향입니다. 인권담당관에서는 공정하고 차별 없는 인권경기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도민 인권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인권의식 함양 및 인권보장,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구제 기능 강화, 선감학원사건 피해지원을 통한 상생과 협력을 정책목표로 삼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인권정책 지원체제 및 협치 기틀 마련 등 9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권실태조사 및 제2차 경기도 인권기본계획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인권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며 경기도 인권위원회 정기회의를 서면 개최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인권침해요소 점검을 통해 인권침해요소가 있는 복지국과 여성가족국 소관 자치법규 26건에 대해 개선 권고하였고 인권센터 운영을 통해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상담ㆍ구제 및 관련 매뉴얼 1,500부를 제작ㆍ배포하였으며 공공영역 인권모니터링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3개소에 대한 운영규정을 개선 권고하였습니다.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 개정을 통해 사건조사 주체를 조사담당관에서 인권담당관으로 변경하였으며 공무직 직원 70명을 대상으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성희롱 고충상담원 100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신고센터를 지난 4월 16일 개소하였으며 6월 말 기준 53명의 피해신청 건을 신규로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도민 인권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인권실태조사 및 제2차 경기도 인권기본계획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인권설문조사와 심층면접 등을 실시하였으며 경기도 인권위원회 회의를 지난 3월 서면 개최하여 2020년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 시행계획 등 3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중앙과 타 시도와의 교류ㆍ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장 초청 간담회에 참석, 인권현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제2차 인권기본계획은 8월 중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공청회와 중간보고회 등을 거쳐 12월 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인권영향평가 등 신규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고 인권정책회의를 운영하여 인권기구 간 협업체제 구축 및 인권현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침해ㆍ차별행위 등을 제보토록 하는 도민 인권모니터단을 운영하고 공무원, 인권위원회, 유관기관ㆍ단체 등이 참여하는 도내 인권관계자 세미나를 개최하여 민관 네트워크 강화 및 인권의식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인권의식 함양 및 인권보장입니다. 인권영향평가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인권영향평가 자문단을 구성하였고 자문단의 자문과 인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권침해요소가 있는 26개 자치법규에 대해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인권센터를 통해 접수된 인권침해사건 115건을 상담ㆍ구제하였고 공공영역 인권모니터링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3개소에 대한 운영규정을 개선 권고하였습니다.

다음 향후계획입니다. 제ㆍ개정 자치법규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매뉴얼을 개발하여 11월부터 추진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도 7월 중 대상사업 선정을 시작으로 시범 실시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인권경영을 지원하고자 각 기관장에 대한 교육실시 및 기관별 인권경영 이행현황을 진단하고 컨설팅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고자 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아카데미와 도민이 참여하는 인권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교육콘텐츠 5종을 개발하겠습니다. 인권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인권보호관 회의를 분기별로 정례화하고 공공영역 인권침해예방 활동도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9쪽입니다.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구제 기능 강화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을 위해 인사ㆍ노조 등 13개 창구에 20명의 고충상담원을 지정하였으며 공공부문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해 지난 6월 공무직 직원과 고충상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공공부문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시스템을 강화하고자 지난 2월 경기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을 개정하였고 지난 4월 성희롱 사건을 전담 조사할 상임 성평등옴부즈만을 채용하였습니다.

다음 향후계획입니다. 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예방교육은 현재 사이버교육으로 진행 중이며 상황 안정 시 집합교육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공부문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해 7월 중 29개 기관에 대해 고충상담창구 운영 등 현황을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하겠으며 도민을 대상으로 한 폭력예방교육은 성폭력상담소 등 61개소를 통해 연중 실시 중으로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입니다. 선감학원사건 피해지원을 통한 상생과 협력입니다.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신고센터를 지난 4월 16일 개소하였으며 6월 말 기준 53명의 피해신청 건을 신규로 접수하고 면담, 생존자 검증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피해자 치유 프로젝트 찾아가는 상담실을 시범사업 형태로 6명에 대해 먼저 실시한 후 효과가 있을 경우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제5회 선감학원 추모문화제를 9월 중 추진할 예정으로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감안, 위령제 위주의 행사로 최소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감학원사건 피해지원 및 위령사업위원회를 8월 중 개최하여 추모문화제 추진 계획과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 재개 후 도의 역할 등에 관해 논의하겠습니다. 또한 선감학원 입소자들을 경기도의료원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코로나19 지정병원으로 해제된 이후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인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인권담당관 내 모든 직원은 하반기에도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인권담당관)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그렇습니다.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 인권담당관 박찬구 한 30년가량 운영된 것 같습니다.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그렇습니다.

○ 인권담당관 박찬구 연령대가 지금 50대가 14명이고요. 60대가 18명, 70대가 14명, 80대가 2명, 기타 5명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그렇습니다.

○ 인권담당관 박찬구 지금은 저희 선감학원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피해자한테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을 피해자만, 피해자로 지원을 하려면 또 진상규명을 통해서 피해자로 확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분들이 또 연세가 많으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입소자한테는 전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완료가 돼서 지금 진료를 받게끔 조치는 됐는데 문제는 코로나19 때문에 경기도의료원이 코로나 지정병원으로 지정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지정병원에서 해제가 되면 그때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심리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의정부병원하고 수원병원하고 지금 협의가 또 돼 있는 상태고 여기 보면 지금 찾아가는 상담실이라는 게 이게 심리치료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1인당 한 300 정도의 고가 예산이라 일단 6명에 대한 시범사업을 먼저 실시를 하고 이게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확대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 인권담당관 박찬구 저희가 지금 아동대책협의회에 회원이 지금 49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49분 외에 지금 53명이 신규로 추가로 접수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100명이 조금 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 인권담당관 박찬구 예상은 저희가 당초에 이것을 피해자신고센터를 만들 때에 한 150~200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은 했습니다.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그렇습니다.

○ 인권담당관 박찬구 그렇습니다.

○ 인권담당관 박찬구 지금 이제 이분들이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트라우마 외에도 신체적인 그런 질병들이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번 해 봤는데 어느 부분, 어느 진료를 가장 받기를 원하시냐고 저희가 질문을 드렸더니 치과 쪽의 수요가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알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양성평등기본법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4시간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방지법이라든지 성매매방지법 또 가정폭력방지법 이런 4대 법률을 통해서 의무적으로 1시간씩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인권담당관 박찬구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업무보고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방교육을 하는 그런 전문기관들이 있습니다. 도에 한 4개소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을 통해서는 한 61개소 정도의 전문교육을 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어서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저희가 직접 교육은…….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그렇습니다.

○ 인권담당관 박찬구 저희가 일단 교육이 끝나면 만족도조사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교육 중에 또 저희 담당직원들이 나가서 모니터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강사의 교육의 퀄리티라든지 이런 걸 보고 저희가 다음에 만약에 교육을, 그분이 교육하는데 좀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다음에 강사를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알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교육 교재를 아마…….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있는 자료를 달라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저희가 준비를 해서 위원님한테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알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박찬구 알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있습니다.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인권위원회가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거에는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면이 좀 있었습니다. 1년에 회의를 열어서 한 두세 차례 정도 회의를 열고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금년도에 계획을 했냐면 인권위원회가 어떤 인권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국한된 논의 주제를 이거를 도의 현안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이슈가 되는 그런 걸로 좀 확대를 해 보자, 그래서 인권위원회가 주관돼서 좀 소통위라는 걸 저희가 신설해서 분기별 1, 2회 정도 수시로 개최해서 이런 도의 현안이라든지 사회적 이슈 문제에 대한 그러한 인권문제를 다루고자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일단 모이기가 어려웠었고요. 그리고 지금 그나마 인권위원회 올해 처음 한 번 개최했던 것도 서면으로 심의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좀 안정이 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소통회의를 통해서 어떤 도의 현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적 이슈 문제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인권담당관 박찬구 알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인권위원회가 성희롱ㆍ성폭력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시키는 기관은 아니고요.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