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45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차 회의에 이어 2020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국, 경기도시공사 교통본부 순서로 보고하고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환 교통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원 박태환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필현 교통본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원 정필현 교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교통국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본 위원이 주차환경 개선사업의 조례와 여러 가지 관심 많은지 알고 계시리라 보여지고요.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까지 나와 있다면 생활SOC 단일시설 지원사업 국비 선정 내용을 제출하시기 바라면서요. 이 3개 연도의 주차환경 개선사업 총괄내용, 지금 자투리주차장, 공영주차장, 무료주차장에 대한 총괄내용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차환경 개선 지원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셨습니다. 19년 6월, 10월 2차 대회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그다음에 조치사항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33페이지 지금 경기교통본부하고 겹치는 것 같은데요.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관한 것은 전반기 건교위 위원님들께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정책들이라서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현재까지 신청 현황과 총괄내용, 그다음에 꼭 신청을 해야만 주는 건데 그에 대한 신청 안 하면 돈을 안 주는 거잖아요? 그에 대한 생각들이 혹시 있으신지, 전반기에 건교위 위원님들이 하셨던 일을 한번 짚어보려고 하니까요, 33페이지 관련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저희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에 대한 자료요청합니다. 버스 양성교육 이수자분들이 몇 분인지, 대기자가 몇 분인지, 평균 대기자가 취업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몇 분인지, 지금 대기하는 인원이 대기를 하는 기간 내내 취업을 하면 교육비를 반납하는지 반납하지 않는지, 그다음에 버스회사에서 또 다른 채용검진이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실태를 조사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광역교통에 대한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자료요청하는데요. 31개 시군에 2020년도부터 25년까지 광특금 예상수입액과 지출예상액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광특이 언제부터 시작되셨죠?

○ 김직란 위원 그러면 과거 5년 치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조금 전에는 미래적인 얘기를 했고요. 과거 데이터 수입과 지출 그다음에 20년부터 25년까지 수입과 지출 그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원 수고하셨습니다.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 다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추민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교육, 교통 시원하게 뚫겠습니다.’ 슬로건으로 의회에 입성한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국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기존 하남지역 사업 전반적인 내용들 진행했던 것과 추후 계획 중인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자료요청하고요.

하남지역의 사업 진행 여부 및 사소한 사업에도 본 위원과 상호 소통하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현장중심ㆍ시민중심의 교통편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일 위원님 자료요청.

○ 김경일 위원 안녕하세요?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행사 있으시다고. 그러면 오늘 시간이 얼마나 있으신 거죠? 여기서 언제 정도 출발하시게 되는 거예요?

○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한 몇 시 정도 출발하셔야…….

○ 김경일 위원 시간이 지금 1시간 반도 안 남은 상황이라서, 이게 오늘 저희 위원님들이 교통국에 첫 대면인데 시간이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데 만약에 오늘 가실 때 과장님들 남겨두시고 국장님만 가서 브리핑하시면 안 돼요?

○ 김경일 위원 그래서 만약에 길어지면 과장님들은 계셔서 답변하시고 국장님은 가서 브리핑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안에 다 끝나면 가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부분들 미리 말씀드리고요. 좌우지간 또 하반기에도 같이 건교위에 돼서 국장님 모시고 제가 잘 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우선 간단간단하게 빨리 해 보겠습니다. 교통공사 이관이라고 하나요? 그 부분들을 지금 의회랑 협의하기로 하셨잖아요?

○ 김경일 위원 그래서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그 부분들을 하나, 서류나 이런 부분들이 따로 있을까요?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나가거나.

○ 김경일 위원 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그다음에 광역버스 국가사무 전환 및 준공영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노선입찰 수공형이 지금 다 종료가 되는 거잖아요, 수공형이?

○ 김경일 위원 그다음에 우리 노선입찰제로 전부 다 되는데 이게 지금 반납됐던 노선이 한 몇 %라고 그러셨죠, 그때?

○ 김경일 위원 그래서 그중에 몇 %를 다 받아 준공영제를 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 김경일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들을 하나 여쭙고 싶은 게 그걸 다 받으면 예를 들어서 재정 지원을 많이 해야 될 텐데 예산 괜찮으시겠어요, 재정이?

○ 위원장 김명원 거기 자료요청만 일단 하시고 질의 답변하세요. 자료요청만 우선 빨리 하시라고.

○ 김경일 위원 질의 답변하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김명원 아니에요. 자료요청만 먼저 하시라고요. 자료요청하실 분, 원용희 위원님.

○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먼저 하남교산, 과천지구 광역교통망 개선대책을 20년 5월 21일 날 확정했다는데 이 내용을 상세히 담은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밑에 지역특성을 고려한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도 초안이라도 나온 건지 아니면 수립이 끝난 건지, 하여튼 아직 안 나왔으면 초안이라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 상임위를 옮긴 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라서 자료요구가 많은 걸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교통국 45쪽에 보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 특별교통수단 도입ㆍ운영 1,128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그리고 지금 국장님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에 대해서 그동안 해 왔던 민영제와 준공영제 이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김종배 위원님.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저도 업무를 잘 몰라 가지고 몇 가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플랫폼 택시 사업 추진현황을 좀 받고 싶고요.

그다음 제3기 신도시를 제외한 경기도 광역교통 개선대책 내용,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주차환경 개선사업 내용, 그다음에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내용, 이 네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분 안 계시면 바로 질의응답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김경일 위원님부터 먼저 해 주세요.

○ 김경일 위원 네, 이어서 바로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항상 문제는 다 동의해요. 준공영으로 가고 공영성을 강화해야 하고 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재정이거든요. 이 부분들을 제가 봐서는 노선 정리를 좀 하고 그 부분들이, 저희가 그 부분들이 냉철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5년 내에, 광역버스가 다 5년 이내에 순차적으로 국가사무로 이관한다고 그랬잖아요?

○ 김경일 위원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 김경일 위원 광역버스가 5년 이내에 국가사무로 전환되고, 그러면 전에 우리 지사님이나 기타 공약사항 중에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준공영제도 예전에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 김경일 위원 네, 그 부분들은 좀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세세한 계획이나 이 부분들은 아직 다 서 있지 않은 것 같아요.

○ 김경일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지금 광역버스가 국가사무로 이관된다면 향후 시내버스나 기타 이 부분들 자체도 준공영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경일 위원 그다음에 제가 예전에 버스 9709 때문에 우리 옆 동네 고양시랑 협의를 하다가, 파주시하고 협의를 하다가 준공영제 때문에 조정이 안 돼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경기도 내 조정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자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

○ 김경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조정위원회나 이런 부분이 현재 하는 데 실효성이 없어요. 같이 한번 회의를 하고, 경기도 우리 버스정책과장님 오시고 그다음에 고양시의 버스 담당과장님 오시고 파주시의 국장들 오시고 해서 했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 옆 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협의를 안 한다고 하니까 결국 뭐냐면 경기도에서도 먼 산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버스나 이 부분들이 지금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많이 돼 있잖아요.

○ 김경일 위원 그 사무가 이관이 됐다 하더라도 감독이나 이 사항까지 이관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가버리면 지자체 간 갈등이 나면 아무것도 조정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 감독 권한이나 이 부분들은 경기도가 갖고 그래서 강력하게 예를 들어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경기도 내에서 감독권을 가져야 되겠다 이 사항들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그런 사항들이 있으시면 조정위원회에서 그 부분들을 강력하게 행사할 수 있게 권한을 주셔야 돼요, 국장님.

○ 김경일 위원 안 그러면, 이게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시하고 맨날, 뭐 서울시 욕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예를 들어서 경기도 내 지자체 간에 문제가 있으면 똑같은 사항이 발생한단 말이죠. 이 부분들은 그래서 안을 정확하게 좀, 김상수 과장님, 이거 안을 좀, 실무하시니까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안을 하나 좀 어떻게 조정위원회든 뭐든 우리가 실질적으로 권한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경기도가. 아무 할 게 없어요, 제가 보면. 감독 권한까지 다 지자체에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김경일 위원 국장님, 노력하는 건 안 되고요. 제가 봐서는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세요. 그리고 안 되면 조례로 제정하든가.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그냥 경기도는 가운데서 “협의하시죠.”, “협의하시죠.” 뭐 협의만 하다가 협의 하나도 안 돼요. 그거 누가 조정자의 역할을 못 한다니까요? 제가 거기 가운데 있어봐서 알아요. 누구 편을 들어달라는 게 아니라 조정을,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 김경일 위원 네. 아이고, 이거 시간이 좀. 어제 너무 많이 한다고 그래 갖고. 근데 제가 몇 가지만 좀 더 하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TIMS 지금 언제까지 될 수 있습니까?

○ 김경일 위원 국장님.

○ 김경일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그거 하려고 TIMS 개발한 거 아니에요?

○ 김경일 위원 근데 그거를 하려고 TIMS 개발을 했는데 그걸 반대한다고 못 하고 있는 게.

○ 김경일 위원 네.

○ 김경일 위원 그래서 제가 상반기 때도 그게 보면 9월에 된다, 몇 월에 된다, 몇 월에 된다 하는데 지금 3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 김경일 위원 네, 그래서 시점을 정해 놓고, 이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 김경일 위원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이걸 개발하는 이유는 너무 잘 아시……. 그때 그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확신을 가지시고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김경일 위원 그 시기가 좀 나오면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그리고 하나를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또 하나 있는데 택시 운수종사자하고 버스 운수종사자의 예산을 세우시거나 기타 재정, 좀 예산 여유가 있으시면 마스크를 지급하셨으면 어떤가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이 부분들은 마스크가 귀할 때는 운송 노동자들이 개인적으로 구하려야 구할 수가 없고 이래서 굉장히, 저는 파주에서 또 개인적으로 저도 좀 구해서 드리고도 했는데 이거는 지금 공공성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해서 수요조사나 기타 수량을 파악해서 지급을 하는 게 어떤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 어떠세요?

○ 김경일 위원 그래서 저는 그 예산이 좀 세워지면, 코로나나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고 올해 만약에 내년 예산 편성을 하실 때 그 부분들도 좀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그리고 마스크 저기할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항상 노조를 통해서 지급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회사로 갔더니 이게 보니까 전달률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뭐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부분들 좀 알아주시고. 제가 딱 두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네, 간단히 해 주세요.

○ 김경일 위원 네, 죄송합니다. 법인택시 표준약관, 제가 전액관리제 하면서 표준약관 만들어 달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표준약관 만들고 있습니까?

○ 김경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표준계약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도가 표준계약서를 하나 만들어서 예시를 하는 거죠.

○ 김경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해야 되는데 본 위원도 그때 이 계약서 달라니까 안 줘서 그때 다섯 군데인가 제가 얻어서 노동국하고 기타 여러 부서에 법률적 저기를 봤는데 다섯 군데 중에 세 군데에서는 노동법이나 상위법의 위반이라고 나왔었어요. 문제가 많습니다, 현재 있는 이 계약서가.

○ 김경일 위원 그래서 그 표준계약서 부분들을 꼭 만들어서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김경일 위원 그다음에 774번 서울운수 노선 또 잘린 거 아시나요?

○ 김경일 위원 제가 이게 왜 그러냐면 31개 시군에 모두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 일입니다. 서울시와 그다음에 버스업체가 계속 지금 우리 노선으로 내려가는 그 부분들을 일방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 김경일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리고 제가 보면 서울운수나 이런 부분들 계속 지금 문제가 되는 회사가 몇 군데 있잖아요. 공공성을 거의 생각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은 버스회사라도 좀 제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경일 위원 네, 그다음에 좀 제안드리면 우리 위원님들의 각 공약이나 그다음에 정책이나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여태 어떻게, 제가 전반기를 보면 좀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면 그냥 끝이에요. 그다음에 정책이 변하거나 이러면, 그리고 어떤 다른 보고가 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이런 사항들을 서류철을, 지금 모든 위원님이 다 발언하시는 공약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 각 개인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자료를 그 부분들에 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공약사항이나 이런 사항들을 바뀔 때마다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시거나 그 위원님들하고 좀 협의를 해 가시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경일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이것도 제안 좀 드리는데 우리 위원회의 명의로 이 부분들은 좀, 어제 건설국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통국도 우리 위원님들의 공약사항이나 정책사항들은 리스트 업을 계속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들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명원 네.

○ 김경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더불어서 앞으로 건설교통위원님들의 지역현안 사업을 사전에 지역 위원님들과 협의를 좀 해 주시고 또 중간에 혹시 변화된 사항이 있으면 중간보고를 하시고, 중간협의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는, 우리 생활현장에서의 민주화가 실현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큰 의미를 갖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 오명근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평택 출신 오명근 위원입니다. 박태환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고 수고들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 평택에 6600번 광역버스 8월부터 운행을 해 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건의했던 사항이지만 동문아파트 거기에 정차를 해 달라는 의견이었었는데 평택시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건가, 아까 김상수 과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문제가 뭡니까, 그럼 거기가?

○ 오명근 위원 네, 거기 앉아서 그냥 하시죠.

○ 오명근 위원 제가 다시 반론드리는 건 뭐냐면 운행을 하다가 중간에 서면 승객들이 불편을 느끼겠지만 아직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거기 동문아파트가 4,567가구입니다. 그리고 쌍용자동차 정문 앞이기 때문에 처음에 정류장 조사했을 때 이런 것까지 감안을 안 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신 건지 그거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 오명근 위원 한 8월 중순경부터 개통이 된다고요?

○ 오명근 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 오명근 위원 그다음에는 이제 8154번 고덕신도시의, 조금 전에 보고를 받았지만 주차장이 없어서 아침에 시간을 조정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아까 보고를 해 주셨지만 마지막 서울에서 출발할 때 그게 5시 10분이거든요. 이거를 퇴근하시는 분들이 한 6시 30분 정도로 시간을 조정해 달라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가능한지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하여튼 평택시가 신도시가 되다 보니까 광역교통망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았고 또 우리 국장님이 전반기 들어서 과장님으로 있을 때도 평택이 고향이시니까 적극적으로 신규 노선을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14쪽의 학교나 종교시설에 지원되는 사업이 지난번에 비전동성당 그것도 검토 한번 해 주셔서…….

○ 오명근 위원 하여튼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바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오명근 위원 다음에는 지난번에 송탄의 라온중학교 운동장을 지하를 파 가지고 공영주차장으로 평택시에 건의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답은 너무 어렵다. 한 112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학교 앞에 보면 주차난이고 엉망진창입니다, 진짜.

○ 오명근 위원 라온중학교. 지난번 제가 아마 문자로 보내드린 건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 오명근 위원 그다음에 하나 마지막으로 소사벌신도시에 91만 평의 신도시가 2016년 2월 19일 날 평택시로 이관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개인 사설주차장이 있는데 지금 면수가 78면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주차장 신규로 설치하려면 보통 대당 한 1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78면을 평택시보고 매입을 하라니까 안 하고 있더라고요. 왜 안 하는 원인이 뭐냐 하면 개인 것이라고 한다는데 재산공유 취득의 규정에 의해서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 업무보고에 주차타워 같은 것도 조성 시에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게 78면을 16억에 사실 매각을 시켜달라 그러거든요. 그럼 대당 얼마냐면 2,100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게 만약에 제가 그 자리라면, 위치라면 매입합니다, 몇 푼 안 되기 때문에요. 또 문제는 그 앞에 무료공영주차장을 한다니까 그 사업자가 자기는 뭐냐, 공영주차장을 차라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하면 아마 상가 발전도 많이 되고 또 오시는 분들도 주차장 문제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국비ㆍ도비가 지원될 수 있게끔, 그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 오명근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계속해서 요청을 하는데 처음에 시장님은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고 그러더니만 실무팀에서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 오명근 위원 그래서 한번 이것도 실무부서하고 국비하고 도비 해서 지원될 테니까 할 수 있게끔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 오명근 위원 마지막으로 안중에서 청북신도시를 통해서 사당동 가는 버스노선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청북신도시가 실제 굉장히 시골동네면서 전형적인 농촌도시라고 해서 많이 오셨는데 교통망 때문에 사실 지금 전부 다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 4일 날 남부터미널 가는 거 2대를 개통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이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답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 오명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보시면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해서 하남교산, 과천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 확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세부적인 절차와 진행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서론에서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했지만 본 위원이 하남지역구다 보니까 직접 간단한 설명만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전체 질문 던지고 간단하게 대답 듣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 추민규 위원 19페이지 내용이고요. 19페이지 보게 되면 경기교통공사 설립에 대한 질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 신문 중부일보 자료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경기교통공사, 일자리재단 모시기 경쟁”이라는 타이틀이 눈에 쉽게 띄더라고요. 도 북부 이전 앞둔 산하기관의 경쟁이 치열하다라고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솔직히 교통망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기대효과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북부 경쟁이 과열돼서 약간 부정적인 측면도 대두되고 있다라고 언론에 나와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게 경기교통공사가 버스 또는 철도 운영에 있어서 관리를 맡게 되는 만큼 기관에 대한 유치가 지역교통의 인프라 개선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고 하지만 여론은 아직까지 싸늘하다는 건 잘 아실 겁니다. 현재 경기 자체가 코로나 정국에서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암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경과보고에 대해서 부탁드리겠고요.

○ 위원장 김명원 추민규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네, 그러면 아까 첫 번째 했던 14페이지 내용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그리고 25페이지 보게 되면 대중교통 코로나19 방역체계 구축의 필요성은 솔직히 본 위원도 인식하고 있고요. 하지만 노동자 및 근로자들에게 불만이 쇄도하고 있는 버스 운수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 논란, 아마 시민의 폭언이라든지 또는 폭행으로 인해서 사건이 다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항은 잘 알고 계시죠?

○ 추민규 위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 특별나게 눈에 보여지는 건 있나요? 솔직히 마스크 착용에 대한 매뉴얼보다는 운전기사에 대한 안전성, 즉 쉽게 말하면 안전성 구축이 먼저 시행되어야 된다라는 방안인데요. 이 대안으로 모 어떤 기사내용을 한번 읽어보니까 운전기사에게 가스총이라든지 전기총을 공급해서 방어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어떠하냐라는 약간 좀 모순되지만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고요. 하지만 얼핏 듣게 되면 시민들에 대한 여론몰이에 있어서는 충분히 그 부분도 인지가 되고요. 이런 여론을 통해서 오히려 좀 더 시민들의 자각심을 일깨울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현재 경기도의 사후약방문식 그런 행정조치가 오히려 시민들의 안전을 더 위협하고 있고 더 위험에 빠뜨리고 있지 않나 싶어서 그 생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하게 됐고요.

○ 추민규 위원 국장님, 지루한 대답은, 지금 얘기는 초등학생도 아는 사실이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까 사후약방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미 하늘로 가버렸는데 약을 먹여 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자꾸 그런 식으로 법적인 조치하고 경찰에 신고한다라고 해서 이분들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현재 이 당사자를 제가 직접 만나보니까 지금도 정신병원을 비롯해서 밤마다 악몽을 꾸신답니다. 도에서는 똑같은 도민이라고 보고 있고 세금을 거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하소연 소리를 직접 누군가는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렇게 대답을 해 주시니까 조금 제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우울하네요.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되겠고요.

38페이지 내용을 보게 되면 출퇴근 광역버스 확대 추진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하남의 경우가 기존 9개에서 5개 더 증차된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노선변경 문제가 아직도 하남 시민들에게 더 큰 문제로, 악재로 자리 잡고 있어서 제가 지금 건교위에 온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그런 부분은 과장님을 통해서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기에 노선 부분이 뱅뱅 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말하는 직진, 돌직구로 해서 좀 더 빠르고 좀 더 일찍 출근하고 빨리 퇴근할 수 있는 그런 알찬 문화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선변경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수정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기회는 아직 열려 있나요?

○ 추민규 위원 국장님, 하나만 지금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요. 10개 이내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법제화는 안 되는 거죠?

○ 추민규 위원 10개로 줄이셨다고요?

○ 추민규 위원 45페이지를 보게 되면 현재 교통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인해서 도민의 이동권 보장 해서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에 대한 의구심을 조금 얘기하는 시민들이 많으신데요. 본 위원은 반납의 강요보다는 또 다른 혜택을 늘려서 자진반납률을 늘리고 있는 경기도의 정책에 있어서 아주 좋다라고 말해 주고 싶지만 현재 자진반납 시행일로부터 지금까지 연도별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증가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 추민규 위원 국장님, 작년 10월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제가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현재 제가 듣고자 하는 대답은 그 부분이 아니고 현재 고령자 사건이 지금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요. 1만이 아니라 10만 이상 늘리든 뭘 하든 정책에 있어서는 대안을 잡고 일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추가 예산적인 내용도 있겠지만 좀 더 심도 깊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추민규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경기교통방송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추진에 관해서 여태껏 결과적으로 도출됐거나 시너지 효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 듣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고요. 솔직히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통정보 제공을 우선으로 얘기가 나왔다라고 제가 알고는 있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언론인 출신이었던 본 위원의 관점에서 조금만 생각을 해 보면 현재 매년 경기방송에 우리가 14억에서 18억까지 돈이 투입된 건 알고 계시죠?

○ 추민규 위원 그게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모 방송이 폐업된 사례도 볼 수 있듯이 걱정이 좀 앞서고 있고요. 다만 본 위원은 한 매체에서 꾸준한 활성화로 인해서 경기도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소통과 공감을 공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제안해 볼까 합니다. 경기교통방송이라는 타이틀 메뉴가 아닌 오히려 수도권 방송이라는 메인 타이틀을 잡아서 좀 더 종합채널방식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입장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원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님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주차환경 개선사업하고 관련돼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를 보면 1,272억이 나와 있는데 도비는 5%에도 못 미치는 62억의 예산을 세우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진짜 주차환경 개선사업의 의지가 있는 거냐 저는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국장님, 이게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이 사업이 시작될 때 첫 예산이 100억 정도로 시작이 됐다고 들었어요.

○ 엄교섭 위원 그런데 지금 2020년에 62억이면 그 의지가 38억만큼 줄어드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방금 전에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각 지자체에서 수요가 되게 몰리고 그런다는데 그러면 사업은 더 크게 확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예산은 38억이 줄었어요. 그랬을 때는 의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지 않아요?

○ 엄교섭 위원 그럼 SOC사업이 병행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62억으로 줄은 거예요?

○ 엄교섭 위원 그렇게 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차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것을 아예 없애버리고 SOC사업으로 해 가지고 얘를 그쪽으로 더 예산을 줘서 실질적으로 도에서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이 정도의 의지가 있다라는 걸 표명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 엄교섭 위원 아니, 1,200억이 넘는데 거기에서 도 예산이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60억가량밖에 안 들어간다면 5%도 안 들어가요. 그럼 이 사업 자체가 조금 제가 볼 때는 의지가 없다, 바꾸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불어 주차환경 개선하고 하면 원도심 같은 경우에 지금 주차난이 되게 심각합니다, 물론 중심상가지역도 그렇지만. 거기에 보면 일반차량이라든지 화물차, 건설기계 이게 다 포화상태인데 그걸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의지나 개선방안이 있습니까?

○ 엄교섭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저한테 할애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답변을 끊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건 아까 일반차량을 말씀드린 거고,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건설기계라든지 화물차 이거의 주차난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같이 포괄적으로 하는 거예요?

○ 엄교섭 위원 그러면 부지를 확보하면 도에서 예산을 집행할 의지가 있다?

○ 엄교섭 위원 그럼 용인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그리고 광역버스와 관련돼서, 이건 제 지역구하고 관련돼서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신규노선하고 관련돼 가지고 서울시에서 부동의됐다는 노선이 있더라고요. 그 노선이 왜 부동의되었는지 그 사유하고 향후 그러면 부동의된 거는 어떤 방향으로 다시 또 진행을 할 건지, 아니면 그걸 동의를 유도하기 위해 전문가하고 그러한 미팅을 한다든지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관철시킬 의지가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제 지역구를 몰라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제 지역구는 용인시 처인구고요. 거기 남사에서 강변역 그리고 남사에서 서울역 가는 그 노선이에요.

○ 엄교섭 위원 사대문 안이 아니라 사대문 밖이에요.

○ 엄교섭 위원 네, 그 진행상황을 저한테, 나중에 담당과장님으로부터라도 과정을 좀 듣고 싶고요.

○ 엄교섭 위원 혹 또 추가적으로 신설되는 노선이 있다 하면 그것에 대해서도 뭐 보고는 아닐지언정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택시총량제하고 관련돼 가지고 저희 지역구가 지금, 지역구가 아니라 용인시 전체 인구가 109만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택시가 되게 부족하다 시민들 여론은 그래요. 그러다 보면 택시총량제가 용인시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또 개인택시면허 대기자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 엄교섭 위원 감차해야 돼요?

○ 엄교섭 위원 해 주시고 지금 감차를 하든 증차를 하든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의 갈등은 꼭 존재하잖아요?

○ 엄교섭 위원 해소방안 같은 건 혹시 특별하게 국장님이 갖고 계신 방안 있습니까?

○ 엄교섭 위원 네, 지침이 만들어지면 각 지자체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숙지해서 그거를 현장에 전파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도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13쪽에 하남교산, 과천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이나 그런 대책 수립들을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있어서 달라고 한 겁니다. 지금까지 광역교통대책이 대부분 다 서울 중심이죠?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서울로 나가는 것 중심으로 수요조사가 되고 그래서 우리 지하철 노선도 보시면 서울 쪽이, 거의 강남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 하나마다 역이 생겨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또 다른 집중을 불러온다는 거죠. 부동산 가격의 상승하고 그다음에 직장 이런 것들, 일자리와 관련된 회사들의 밀집도가 높아지고. 그래서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현재 단순한 교통수요만 생각하고서, 연구용역을 할 때도 단순하게 향후 몇 년간의 교통수요만 생각하면 계속해서 강남으로, 서울로 빨려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 경부고속도로 처음 놓을 때 미친 짓 한다는 소리를 했었거든요. 그럼 경기도만의 투자가 필요한 시기라는 거죠. 거꾸로 철도, 도로 이런 것들을 광역교통체계에 있어서 경기도만의 것을 통해서 산업단지를 만들어내고 비즈니스 코어를 만들어내고 할 수 있는 영향력 분석을 거꾸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근데 분명히 국토부는 아직도 여전히 서울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계속 어떤 사람들이 오냐면 교통체계가 강남으로, 강북으로 계속해서 빨려 들어오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내려옵니다, 교통 편리한 곳을 찾아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경기도 광역교통체계 구축 연구용역을 벌써 시행하고 계시네요?

○ 원용희 위원 근데 이것도 내용을 쭉 보시면 광역교통 비전ㆍ정책 수립, 광역교통 현황조사, 기존의 마인드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금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발상을 뒤집는 용역을 한번 구성해 봐 주십사 하는 거예요.

○ 원용희 위원 일단 저는 이 생각을, 발상을 완전히 뒤집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 원용희 위원 이 발상을 뒤집는데 어떤 식이냐면 지금 외곽순환도로를 타다 보면 엄청나게 밀립니다. 그럼 경기도, 그래서 아마 제2외곽순환선도 만들어진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수요가 그러면 경기도에서 경기도로 옮겨가는 광역교통체계를 생각할 때가 왔다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광역순환철도망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차라리 경기도에서 경기도 쪽으로 옮겨 다니는, 각 시군으로 옮겨 다니는 교통체계가 제대로 발달한다면 굳이 서울로 나가는 교통체계를 자꾸 만들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다시 한번 줄 생각을 하시고 계획서를 좀 짜주세요, 내부에서.

○ 원용희 위원 그래서 다음 9월 달 회기 열리기 전까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이 계획을 통해서 거꾸로, 오히려 이런 도로나 철도망을 통해서 분산을 시키고 특히 경기도 낙후된 지역들을 커버할 수 있으면서, 지금 테크노밸리니 뭐니 막 세운다고 하는데 업체들 잘 안 가는 데가 또 수두룩해요. 그런 사업 성패를 가를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교통노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가치 중심, 그래서 투자해야 된다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게 선투자가 돼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연구용역이 나갈 수 있게 계획서를 좀 짜주십시오.

○ 원용희 위원 그다음 TIMS, 택시산업의 경쟁력 강화 TIMS 보면서 이것 역시 기존에 TIMS, 합리적인, 뭐 법인택시 중심으로 아무래도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월급제를 하려다 보니까. 근데 저는 이거 하시는 김에 좀 더 확대된 빅데이터 개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어떤 거냐면 소비자들, 지금 예를 들면 우리는 택시가 공차율이 높아지거나 버스가 공차율이 높아질 때,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크게, 어떻게 본다면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뭐냐면 이거를 차라리 요즘 같은 시대에, 지금 택시도 카드결제 다 되고. 그럼 빅데이터로 계속 쌓아놓고 있다가 소비자들의 이동동선들, 시간대별 이런 것들을 정교하게 분석해낸다면 충분히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빅데이터 1년 치만 좀 쌓아놔도 지역에서 움직이는 부분들은, 소비자에 대한. 그러니까 운전자는 기본이고, 이 TIMS로 하시고 소비자에 대한 빅데이터를 계속 구축하시면 그 지역의 적정 택시 수량이 몇 대인지 또 버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버스도 어차피 카드로 단말기에 다 대서 결제를 하시잖아요. 그럼 소비자들 동선이 다, 본인들의 동의만 이루어지면 충분히 정보데이터가 수집이 되거든요.

○ 원용희 위원 그럼 차라리 소비자들 빅데이터를 갖고 분석을 하면 지역별로 버스노선도 조정 가능하고 적정 택시 대수도 가능하고. 지금처럼 택시가 손님 없는 데 가서 앉아, 뭐 물론 콜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잘 믹스매칭으로 해소는 하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이러한 빅데이터들이 아주 적절하게 예산을 쓸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거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9월 달 초까지 계획서를, 어떻게 연구용역을 맡길 건지 계획서를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원용희 위원 그다음에 이동약자에 대한 교통수단 도입 운영은 이건 자료로 대체, 뒤에 자료를 주시면 내용이 어떤 건지 보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끝으로 하나 좀 여쭤볼게요. 교통본부장님 좀 잠깐.

지금 보통 정책은 다 교통국에서 세우고…….

○ 원용희 위원 네, 정책이나 예산은 다 교통국에서 세우고 교통본부는 그럼 실행을 하는 게 되는 거죠?

○ 원용희 위원 그러면 그 업무 대부분을 교통공사가 할 텐데 그러면 교통본부는 그때는 없어지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 원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게 궁금해서. 그럼 같이 교통공사로 흡수가 되는 건가요? 교통본부가.

○ 원용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그럼 교통본부가 흡수되는 건지 그것도 한번 자료를, 어떻게 입장정리가 되시는 대로 방향들, 아마도 본부장님께서 스스로 얘기를 못 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결정을 만약에 교통국이나 지사님께서 해야 될 사안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 내용을 이것도 한번 자료로 빠른 시일 내에 주실 수 있으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희 위원 반갑습니다. 양주 출신의 박태희 위원입니다. 제가 건교위에 온 지 며칠 안 돼서 저도 아직까지 업무가, 특히 단어들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노선입찰제 준공영제에 대해서 아직 개념이 확실히 서지가 않아서 일단 뭐 흑자노선은 흑자노선대로 버스회사에서 가져가겠지만 적자노선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부친다고 하면 들어오지는 않을 거잖아요?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입찰이 이루어지는 거죠?

○ 박태희 위원 조례에 보니까 그런 입찰방식에 대해서는 조금씩 나와 있기는 해요. 근데 저도 아직까지 이 입찰방식이 정확히 개념이 정립이 안 돼서 한번 여쭤봤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 몇 분께서 코로나19 방역체계에 관련돼서 많은 우려를 하시고 또 종사자분들의 안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 25페이지에 보니까 손 소독제하고, 뭐 소독은 하고 있다고 하시고 소독제는 비치돼 있다고 하는데 다만 우려스러운 게 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있어서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서 거부를 할 수 있다고 법적으로, 약관으로 근거조항이 마련됐는데 그럼으로써 이게 사고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국장님?

○ 박태희 위원 승객은 또 이 더운 날씨에 마스크 쓰는 것조차도 불편한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를 당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격하게 반응이 일어나는 상황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사전에, 뭐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마스크도 덴탈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버스에 비치해 놨다가 마스크를 미착용하신 승객한테는 하나씩 줘도 되지 않을까. 충분히 경기도가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 그렇게 많은 예산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 박태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치를 해서 그냥 본인이 가져가게끔 하는 게 아니라 마스크를 미착용하신 분들한테만 나눠드리는 거죠.

○ 박태희 위원 그게 안 될까요? 아니, 오히려 거부를 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사건들보다는 그냥 미착용하신 분한테 마스크를 한 장 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 박태희 위원 하여튼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방안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 박태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용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한 부분인데요. 우리 교통약자분들에 대한 관련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런 교통약자분들, 특히 장애인분들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부분 중의 하나가 각 시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예전에 말하면 장애인콜택시, 현재로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차량인가요?

○ 박태희 위원 그걸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시군에 업무가 있다 보니까 각 시군마다 모든 사항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 차량대수나 그런 게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1대 총선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원들한테 정책공약으로 받아서 공모를 해서 우수, 1등을 해서 정책공약으로 세웠던 게 있는데 이동편의 관련된 사항을 하나의 체계로 묶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살짝 뒤로 뒤처져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각 시군마다 차별적으로 되어 있는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광역이동지원센터도 있잖아요?

○ 박태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다른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아니면 지금 현 상태로 유지를 하실 생각이신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박태희 위원 그런데 이게 결과론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이 되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운영비를 지원하고 개선책을 내놓고 지침을 내려도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 박태희 위원 지금 조례상으로도 보면 5년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현재 언제 수립된 거죠? 앞으로 수립이 언제 또 되는 거죠?

○ 박태희 위원 수립이 됐습니까?

○ 박태희 위원 수립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 박태희 위원 저는 광역이동지원센터가 과연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이건 차후 개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분들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장애인분들뿐만 아니라 노인분들 그다음에 임산부분들도 충분히 이용하는 차량이동수단이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흡한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되고 이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돼야지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경기도에서 일단 저희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나 그런 게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국장님을 비롯한 담당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해 가지고 제가 추가로 좀 우리 경기도 공공버스 확대에 대해서, 혹시 다른 광역시가 지금 공공버스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존경하는 김경일 위원님 지적했듯이 만약에 우리 경기도 공공버스 확대가 되게 되면 아까 예산 확보가 많이 뒤따른다고 그랬잖아요?

○ 김종배 위원 예산 확보는 도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예상되는 문제점은 혹시 없습니까?

○ 김종배 위원 하여튼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지금 플랫폼 택시가 진행되고 있다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6월 30일 현재 전체 36%가 가입됐다고 하거든요.

○ 김종배 위원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 이 문제들이 있는데 앞으로 가입하는 수는 계속 늘어나겠네요?

○ 김종배 위원 이 문제도 우리 소비자가 또 선택할 권리도 있게 하고 우리 도에서도 운영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택 위원 화성의 오진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차 개선사업에 보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자투리하고 학교하고 도심ㆍ상가.

○ 오진택 위원 그런데 이게 많이 저조한 것 같아요. 부담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땅이 없어서 그러는 건가?

○ 오진택 위원 그런데 학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학교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도심지역 같은 데는 땅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거부하는 게 많을 거예요,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자리도 없고. 학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학교 비율이 몇 %나 되나요?

○ 오진택 위원 지하에다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니까 운동장 같은 데나…….

○ 오진택 위원 화성에는 학교에 하는 게 몇 군데나 있을까요?

○ 오진택 위원 네, 그것 좀 보고해 주시고 제일 좋은 게 학교 같아요. 학교가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심지역 같은 경우는 땅값도 비싸고 그래 가지고 시 지자체에서 아마 호응도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보고 생각하지요?

○ 오진택 위원 1,272억 원 가지고 못 만들죠. 몇 개 하지도 못해요, 그건.

○ 오진택 위원 그래서 학교로다 많이 홍보 좀 해서 학교에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하고. 화성 건 그걸 챙겨 주시고요.

○ 오진택 위원 그다음에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시설 개선에 보면 미세먼지 차감시설, 냉난방시설 이렇게 해 주잖아요?

○ 오진택 위원 그런데 그게 개폐식인가요, 아니면 그냥…….

○ 오진택 위원 왜냐하면 여름에, 난방을 트는데 저기 아니고 그냥 노출된 거면 난방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 오진택 위원 그거 어디 해 놓은 데 있습니까? 해 놓은 데 있으면 자료 좀 한번 보세요. 모형을 좀 보려고 그래. 왜냐하면 여름이나 겨울이나, 겨울에는 온풍이 다 새어나갈 거고, 물론 앉아 있지만. 그다음에 에어컨은 그냥 부스가 터있으면 효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바람 나오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따졌을 때. 왜냐하면 에어컨이라는 건 문을 닫잖아요. 문을 닫아야 충분한 효력을 갖는데 그래서 어떤 건지 봤으면 좋겠다. 그게 없어 가지고.

○ 오진택 위원 그렇죠, 디자인을 좀 주면 어떤 건가 점검해 보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화성의 2층버스가 강남으로 못 가고 양재역으로 가잖아요. 그거 몇 월 달에 시행이 되나요?

○ 오진택 위원 진행 저기도 한번 자료 좀 주세요. 그래야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됐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것 좀 챙겨주시고.

○ 오진택 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안양 출신 조광희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신 것 중에 버스에 마스크를 비치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전에 사스나 이럴 때 하루에 1억 5,000만 원 정도의 마스크 값이 들어갔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루에?

○ 조광희 위원 1억 5,000 정도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

○ 조광희 위원 사실 1억 5,000만 원 정도 편성해야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당장 우리가 의회 들어올 때도 일단 열화상카메라 보고 들어오죠.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는 비접촉식 체온계 하죠. 그리고 또 마스크를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 학교라든가 모든 공공시설은 그런데 다수의 국민이 타고 다니는 버스, 택시, 지하철 이런 건 최소한 마스크 정도는, 그리고 본 위원이 학교나 이런 데에도 알아봤더니 생각보다 마스크를 안 쓰고 오는 학생이 거의 없어요. 제 지역구에 1,700명 되는 귀인중을 제가 방문했는데 일주일 동안 2장 나갔다고 그러더라고, 2장. 사실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되게 높아서 생각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가져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제 생각으로는 최소한 마스크는 비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으로 싸우고 이런 문제도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 조광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열화상카메라, 비접촉식 체온계 이런 것까지는 비치 못 하더라도 최소한 마스크는 비치해서 안 쓰고 오신 분한테는 나눠 줘야 되지 않을까.

○ 조광희 위원 그렇게 안 들 거예요. 국장님,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저질 아닙니다.

○ 조광희 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에 학생들 다 쓰고 온대요. 학교 같은 데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조금 아까 존경하는 오진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기도 주차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보면 자투리, 무료개방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사실 여기서 아까 무슨 학교운동장 지하를 판다? 그거 한 대당 한 1억 이상 나갈 걸요, 공사비가.

○ 조광희 위원 그런데 그건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겠다. 그렇다면 차라리 학교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게 어떠냐. 그랬을 때는 차단기를 설치해 준다든가,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학교에 개방할 수 있는 게 운동장, 체육관 그다음에 주차장, 교실 정도는 우리 국민이 쓸 수가 있잖아요, 주민들이요. 다시 말씀드려서 수업이 끝난 5시 이후, 주말은 우리 주민들이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개방하지 않는 이유가 문제가 생길까 봐 그러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차라리 5시 이후에, 아니면 주말에는 지자체에서 인수를 하는 거죠, 학교를. 다시 말씀드려서 나이 드시고 연륜이 있는 분, 아니면 그런 분들에게 학교를 개방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준다면 큰돈이 들어가지 않아도 아주 적은 돈으로도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주차장도 이용할 수 있고 운동장도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체육관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은 해 보셨나요?

○ 조광희 위원 사실 지하주차장은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서 많이 하기가 쉽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신규교육, 보수교육, 수시교육 하게 되어 있죠, 택시에?

○ 조광희 위원 우리 경기도에 택시는 몇 대 정도 되죠? 법인이나 개인이, 대충.

○ 조광희 위원 3만 7,000. 본 위원이 보니까 한 4만 대 정도 되는데 나이 60세 이상 되신 분이 개인은 한 62%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올 7월부터 온라인…….

○ 조광희 위원 교육 실시하시려고 그러죠?

○ 조광희 위원 이분들이 온라인 교육 받을 수 있을까요?

○ 조광희 위원 오프라인으로 해 주시고요. 사실 지금 생각보다 우리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고령화되어 있어요.

○ 조광희 위원 사실 온라인 이걸 받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 사실 지금 우리 학교들도, 초ㆍ중ㆍ고도 지금 온라인 수업하잖아요. 많은 선생님들이 사퇴하셨습니다. 이유 아세요?

○ 조광희 위원 뭐 때문에 사퇴하셨어요?

○ 조광희 위원 연로하신 분들은 온라인 수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50 중반만 넘으신 분들은 거의 다 지금 사퇴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렇듯이 지금 아마 개인택시 하시는 60세 이상인 분들이 62%인데 이분들한테 온라인 수업을 받아라?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연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광희 위원 물론 잘하는 분들은 잘하죠. 근데 대체적으로…….

○ 조광희 위원 오프라인……. 얼마죠, 이게? 교통연수원에서 이거 교육받을 때 얼마를 내고 받죠, 이분들이?

○ 조광희 위원 아, 수시나 저기는?

○ 조광희 위원 수시나 보수는 무료?

○ 조광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국 박태환 국장님과 간부직원 그다음에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질문에 앞서 현안사항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학통 아세요? 학통.

○ 이필근(수원1) 위원 학교통학 운행차량.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마을버스. 이거 지금 현재 민원에 대해서 아시죠? 이 문제에 대해서.

○ 이필근(수원1) 위원 사실적으로 우리 경기도에 한 500대 약간 안 되게 지금 운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우리가 도시가 확장이 되고 그다음에 신도시가 늘어나면서 학생들의 출퇴근용 그다음에 학원 이용하는 데 굉장히 기여를 했는데 지금은 마을버스라든가 버스노선들이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굉장히 민감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 같아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한 500명이면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들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교통국에서 잘 방안을 강구해서 소중한 우리 도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잘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리고 이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저한테도 별도 보고를 해 주시고요. 질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업무보고자료 내용 중에서 대안제시 위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페이지하고 13페이지가 해당이 되는데요. 현재 우리 수도권 하루 출퇴근 경기도 인원이 하루에 730만 명이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도권 신도시 주민들이 현재 교통지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을 회피하는 쪼개기 개발이 있었어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이번에 잘 하셨는데 법령 개정이 완료가 돼서 기존 100만 ㎡ 이상 그다음에 인구 2만 이상에서 50만 ㎡ 이상 인구 1만 이상으로 이걸 완화를 해서 잘하셨는데 현재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미봉책밖에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특히 L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개발 사업시행자들이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꼼수를 부렸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교통지옥, 인구는 늘어나는데 교통지옥에 시달리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됐는데 이거 있잖아요, 대안을 제시하니까 이거 한번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앞으로 면적하고 인구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우리 경기도에서 아니면 수도권에서 개발되는 모든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 이걸 한번 좀 강구해서 저한테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면적하고 인구로 하신 건 좋은데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주민복리 차원에서 모든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 이거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모든 개발사업에 다 하고 있나요?

○ 이필근(수원1) 위원 면적이 저기하더라도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럼 됐고요. 그다음에 14페이지 자투리주차장 조성이 있는데 사실적으로 신도시를 제외한 원도심 지역은 아주 주차난이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퇴근하면 두세 바퀴 뱅뱅 돌고 그러다가 또 안 되면 이웃 간에 주차 문제로 싸움도 발생이 돼서 공동체까지 무너지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왔는데 지금 보니까 총 사업비가 1,272억이고 국비 부분이 있고 보니까 시군 비용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굉장히 시군에 부담이 많은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의 부담을 좀 경감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걸 한번 강구해 주시고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원도심 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땅값이 현재 굉장히 많이 올라서 사업비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까도 여러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제 생각도 똑같습니다. 현재 학생 수, 원도심은 학생 수 유출이 돼 가지고 학교 학생 수가 몇 명 안 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운동장하고 그다음에 운동장 밑으로 주차장을 파서 완전히 학생들 안전하고 단절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아주 획기적으로 해야지 그냥 자투리식 주차장 조금 조금씩 해 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사례도 있는 걸로, 서울에도 있고. 현재 수원에는 어디 있나요? 조성 사례한 곳이.

○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자투리주차장 말고 학교.

○ 이필근(수원1) 위원 북중이요? 북중 제 지역구인데 그런 거 없던데요? 이거는 담당부서에서 별도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리고 33페이지 지금 청소년 교통비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한 43만 명 중에 아까 보고할 때 12만 명 정도가 신청했다고 그랬는데 나머지 신청하지 않은 청소년들은 어떻게 할 거죠, 이거?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많이, 어차피 시행하는 정책이니까 혜택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요.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가족이 대신 신청하는 것. 아니면 학교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학교에서 신청하는 방법도 또 필요하니까.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8페이지 보시면 광역버스 있잖아요? 출퇴근.

○ 이필근(수원1) 위원 저도 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출퇴근 시간대는 만차로 혼잡하게 다니는데 평상시에는 텅 빈 상태에서 많이 다녀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그다음에, 그냥 비효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차량 운행함으로써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또 유류도 낭비되는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특히 2층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차량 무게도 많이 나가다 보니까 더 비용도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걸 줄여야 된다고 보는데 출퇴근 시간대는 임시차량, 관광버스라든가 이런 걸 임차해서 집중 투입을 하고 오히려 2층버스를 줄여야 된다고 하는데 38페이지 보면 7개 시에 40대 확대 도입한다고 돼 있어요. 이거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현실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산 낭비도 크고.

그다음에 43페이지 택시산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택시요금이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오른 지 불과 얼마 안 됐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올랐는데 사실적으로 저희가 느끼는,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듣는 모든 거기에 택시서비스의 질 개선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요금만 올라가고 있고 그런 부분인데. 그다음에 택시운전자 고령자가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저도 택시를 이용을 많이 하는데 어떤 때 타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천천히 가기도 하고 막 그냥 교통사고 위험도 많은데 이거 우리 도민들 안전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국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국장님이 답변하신 게. 근데 우리 도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시하면, 공익적인 것을 목적으로 먼저 하면 어느 정도 답이, 해결방안이 나온다고 봐요. 개인면허 같은 경우는 상속 그다음에…….

○ 이필근(수원1) 위원 매매도 되고 그러는 사항인데 어쨌든 굉장히 고령자, 그렇다고 80, 90 되신 분이 운전하면 그 차 타시겠어요, 국장님 같으면?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공익적인 차원에서 좀 검토해 주시고 재산상 불이익을 주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어느 연령이 되면 매매를 하게끔 유도한다든지 어떤 그런 저기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다음에 45페이지 보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있잖아요. 이거 지금 굉장히, 반납하면 상품권을 10만 원인가 뭘 준다면서요?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지역화폐로.

○ 이필근(수원1) 위원 근데 이게 사람마다, 연령대마다 저기가 다 틀려요.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라든지 일부 받아서 차등해서 저기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연령대별로. 그다음에 반납하면 그냥 형식적으로 10만 원 해 가지고 누가 그거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방안으로, 뭐 건강검진하는 데 혜택을 준다든지 어떤 그런 실생활과 관련된 걸 해야지 무슨 10만 원짜리 상품권, 요즘 누가 10만 원짜리 상품권 받고 이거 반납하겠어요. 그런 어떤 효용성도 없는 정책을 하지 말고 우리 도민들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자진반납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깐 하나만 질문 더 할게요. 50페이지 보면 버스라운지가 있어요. 제가 전반기 도시환경위에 있을 때 그때 이거 예산 20몇 억이죠, 22억인가요?

○ 이필근(수원1) 위원 21억 5,000만 원 저희가 승인을 해 줬는데 그때 당시 문제가 됐던 게 뭐였냐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그때 어떤 문제를 제기했었냐면 이게 수원지역을 운행하는 광역교통버스 거기에 지금 설치하잖아요, 그렇죠? 사당역, 수원 방향.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 문제를 꾸준히 제기했고 그다음에 만드는 건 좋은데 그러면 앞으로 연간 운영비가 많이 들 것이다,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연간 운영비가 대략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인건비, 여기 보니까 관리인력도 채용하고 그래야 되는데.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연간. 제가 여쭙잖아요, 연간 유지관리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 것이냐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 5억 원이 이제 계속 들어갈 건데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이거를 위탁관리하든지 아니면 어떤 대안방안으로 해서 비용을 최소한 연간 유지비를 할 수 있도록 잘 좀 대책을 강구해서 별도 보고드려 주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저희들이 우려했던, 도시환경위에서 예산 승인을 해 주면서 우려했던 방안이 그대로 지금 나타났어요. 연간 5억이면 굉장히 큰 비용입니다. 이거 라운지 하나 운영하려고 연간 5억을 쓴다는 게 말이 돼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저기, 국장님.

○ 이필근(수원1)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끊는데 이거 해 놓으면 앞으로 굉장히 많은 버스라운지를 아마 만들어 달라고 할 거예요, 다른 지역구 저기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이게 지금 사업비, 버스라운지 조성비가 문제가 아니에요. 운영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영비 때문에. 이게 10년에 50억이 들어간다는 게 말이 돼요? 라운지 이거 하나 운영하려고.

○ 이필근(수원1) 위원 하여간 이거 좀 잘 검토하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사항 한번 드릴게요. 어제 건설국도 그랬고 상당히 저한테 많은 민원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어제 건설국 같은 경우에는 건설회사들, 우리 교통국 같은 경우는 버스하고 택시회사부터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관련이 돼 있는데 절대 공무원들이 회사들에 갑질하는 행정을 하시면 안 돼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 민원이 발생됐을 때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항상 평상시에 철저하게 질의를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테니까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국 직원분들, 간부님들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맞습니다. 공무원은 서비스를 하는 저기지 군림하는 저기가 아니라는 자세로 항상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몇 분인데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바쁜 일정 때문에 가시고 지금부터는 과장님들이 나머지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2명 남았는데요?

○ 위원장 김명원 아니, 12시 반에 가야 된다고.

(「의정부 가셔야 된다며. 가세요.」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명원 네, 지금 가시고. 앞에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해 주시고.

○ 김직란 위원 과장님들이 돌아가면서 대답하시면 되겠네.

○ 위원장 김명원 다음…….

○ 김직란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국장님, 고생하셨고요. 먼저 제가 시작하기 전에 공무원은 기본과 원칙이 중요합니다. 공무원은 기본을 최대한 지키되 도민을 보호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지 기본이 무너지면 그것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준을 지키면서, 그러니까 어떤 범위가 있는데, 해석하는 범위가 있겠죠.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도민한테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기본이 없으면 나중에 정책이 다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도민들 우선을 하되 우리 위원님들 의견 청취하셔서 함께 설득하시고 또 같이 협조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기 전에 하나 자료요청 한 번 더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시설 개선에 관한 추진실적이 15년도부터 20년도까지 있는데요. 31개 시군의 해당 시군 또 지원금액, 개선 내용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본격 질의하겠습니다. 경기 프리미엄버스 운행 굉장히 우리 원칙대로 민생중심 교통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원래 시비 50, 도비 50, 3억인데요. 21년, 내년도에 분담률이 3 대 7로 급격하게 변합니다. 3 대 7이면 보통 경기도가 시군에 내려보내는 정책예산 비율이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경기 프리미엄버스 도민 서비스 삶의 질 향상에 아주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정책이 정착되려면 적응기간이 필요합니다. 5 대 5가 갑자기 3 대 7이 되면 시군 입장에서는 도가 정책을 실행하고 시군한테 떠넘긴다라는 불협화음이 생길 확률이 있습니다. 따라서 6 대 4 정도나 그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보시고 그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제가 또 해외 입국자 공항버스 운행하는 것도 칭찬합니다. 수원시가 시작을 했는데요, 그 부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경기도 내에 해외에서 유입한 분들이 대중교통에서 감염이 됐다든가 확산됐다라는 뉴스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아주 굉장히 잘 했다고 칭찬을 하는데 여기서 하나 제안을 또 드릴게요. 뭘 제안드리려고 하느냐면 조금 전에 광역버스 환승정류소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 버스정류소 이동이 필요합니다. 현황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버스정류장이 있는 상태에서 주거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정류장이 저쪽 100m에 있는데 우리는 100m 옆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먼저 버스정류장이 나중에 생긴 데는 상관이 없는데 먼저 생긴 데는 현재 주거지와 교통 편리성이 좌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한 것처럼 민생중심 교통복지 측면에서 정류소 실태조사를 하시고 그에 대해서 대안도 함께 시군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말씀드릴게요. 광특금에 대한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광특금 작년에 저희 전반기에 했던 내용 중에 저희 광특금은 광역교통법에 따라서 광역교통법 개정을 지속 건의하는 것 중에 우리는 일반 철도역 부근에 환승주차장을 확대하는 부분이 일부 있는데요. 물론 주차장도 일부 계속 건의를 하려고 했어요. 지금 주차 개선사업비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물론 본 위원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대부분의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거기에 일반 철도역 부근의 주차장에 대한 건의들이 현재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철도항만물류국하고 지금 교통국하고 고민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경기도는 자동차 대수도 1위고 버스도 1위고 택시는 2위입니다. 건설기계도 1위예요. 경기도는 바퀴 달린 건 다 1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방대혁 팀장님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의 인지에 문제가 좀 있어요. 공영주차장 30%를, 10억 한도를 폐지했습니다, 제 조례에. 그런데 2020년도 경기도민 정책제안서가 있어요, 조그마한. 경기도의회에서 홍보로 내보내는 거기에 10억 한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의 전환을 맞아주시고 10억 이상 배분 못한 이유는 시군의 업무인데 경기도가 최소한 보장을 하거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한다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내 몸에, 내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도민은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시군과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저희 공원 지하주차장 설치에 가점 우선하는 조례를 제가 했는데 여기에서 학교주차장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학교주차장에 작년에 국토위의 부산 출신 박재호 의원께서 국공립 학교주차장 의무개방 대상 제외라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작년에 통과됐습니다. 그에 대한 저희 교통국에서 주차장과 관련돼서 이 법이 다시 상정이 됐는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건지 국토위와 상의하시고 건의하시고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말씀드리는 건 조금 전에,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경기도 주차환경 개선사업 작년도에도 저희 건교위에서 또 조금 전에 우리 엄교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속 예산이 줄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자료요청했으니까 그 자료 받고 다음에 말씀드릴 텐데요. 굉장히 작년에 제가 요청한 것 중에 시군협의회 개최를 정기적으로 해서, 지금 정기적으로 시군 담당자와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하는 방법이었고 위원이 제안한 방법을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학교주차장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태환 국장님께서 학교주차장 개방한 세류중학교입니다, 제 지역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교육청 다 불러서 얘기해 봤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학교시설물 관리의 최우선은 교장선생님이고 지원청이나 교육청이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황대호 의원께서 학교시설에 대해서 사용할 경우에 가점을 주거나 인센티브를 준다는 조례를 발의했지만 실제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원도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시군 관계 협의체 중요한데요. 협의체 하나를 더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 또는 지원청 교장협의회와 같이 협의체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건설교통위원회 저를 포함한 도의원을 함께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하시기를 요청드리면서 학교가 열지 못하는 것은 안전 이유는 당연합니다. 가장 안전하게 학교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저녁 8시부터 사용하는데도 열지 않고 있죠. 그 문제를 얘기드립니다.

마지막 방대혁 팀장님한테 함께 말씀드릴게요. 무료주차장 사업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무료주차장 사업 이제까지 시행됐던 내용과 현재 2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반납하려고 하는 조짐이 보입니다. 반납하려는 상황에 대한 현실파악, 상황파악 하셔서 다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얘기 듣고 다시 대화하시고 간담회하시는 걸로 매듭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권재형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우리 박규철 광역교통정책과장님, 상반기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번 하반기에도 다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마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요점은 각 시군에서는 점점 주차장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을 쫓아가지 못했던 사항이었고요. 그런데 예산이 계속 늘어야 되는데 국비 들어왔다고 줄었던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고요. 다음번에, 이 말하는 요점은 이번에 예산할 때 다른 거 없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위주로 한, 도비가 많이 들어가는 공영주차장에 30%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조례에 대한 걸 실행을 해 줘야 되거든요. 이번에는 과감하게 주차장 예산을 올려서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수고 많이 하시는데 이용주 공공버스과장님, 2020년도 1차 공공버스 대상이 17개 노선이었었죠?

○ 권재형 위원 17개 노선인데 이번에 8개 노선이 서울시와 협의가 돼서 입찰에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나머지 9개 노선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부동의를 받았는데 그 부동의 받은 뒤부터는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 권재형 위원 하여튼 최대한 경기도에서도 노력을 해 주셔서 9개 노선도 동의가 돼서 우리 도민들한테 교통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권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추가질의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남길우 택시과장님, 제가 7월 3일 날 전액관리제하에서의 경기도형 노사정 택시노동자 협동조합 설립 지원 관련해서 경기도의 시범사업 한두 개나 두세 개 할 것을 제안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원 그리고 건설국 쪽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건설교통 신기술 박람회가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취소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코로나19는 앞으로 계속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면ㆍ비대면 혼용방식으로 개최할 것을 건설국에 이야기했고 그리고 건설교통 신기술 박람회로 하기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건설교통 신기술 박람회를 올해 대면ㆍ비대면 혼용방식으로 개최할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 건설국하고 이야기를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경기교통방송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70만 도민 3명 중 1명에 해당하는 450만, 자료를 보면 700만 이상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상황입니다. 3기 신도시 개발이 진행되면서 출퇴근 인원이 더 늘어날 걸로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도민들은 교통정보를 얻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서울교통방송을 들으며 경기도 뉴스가 아닌 서울 뉴스를 접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경기도, 경기도의회 그리고 경기도 내 언론사가 참여하는 경기도민을 위한 공영방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교통방송 설립을 통해 경기도정과 의회활동이 도민들한테 잘 알려지고 도민의 요구가 지역언론을 통해 도정에 반영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기교통방송 설립 방향과 관련하여 경기도, 경기도의회 그리고 경기도 내 언론사가 참여하는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교통국은 교통방송 설립 추진 관련한 연구용역에서 이러한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교통방송 설립 관련 중장기 계획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교통정보과장님, 관련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국장님, 교통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계속해서 철도항만물류국,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 2020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철도항만물류국, 경기평택항만공사 순서로 보고하고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수 철도정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양수 철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학진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원 문학진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자료 4페이지 철도중심 대중교통 기반 구축 관련해서요, 최근에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수원발 KTX, 인천발 KTX 관련한 거와 GTX C노선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따라서 수원발 KTX 환경영향평가, 그다음에 인천발 KTX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의 건의사항과 조치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GTX C노선에서도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건의사항과 조치현황을 약간 총괄적인 내용도 함께, 주관하는 부서가 있죠? 한국도시철도건설공단인가요? 그쪽하고의 약간 총괄적인 내용도 함께 섞어서 총괄 개요와 지금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의 건의사항 및 조치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원 위원장, 오진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오진택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원용희 위원님.

○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제가 후반기에 상임위원회를 바꿔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래서 자료요청 좀 부탁드릴게요. 지역여건 맞춤형 물류 기반 조성하시겠다고 했는데 물류단지를 설치할 수 있는 조건들하고 그동안 경기도 내 시군 중에서 현재 나와 있는 것하고 앞으로 지금 구체적으로 얼마나 예정됐는지, 특히 설치 조건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좀 자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색-광명 고속철도 진행되는 사항하고 KTX 행신역 시설개선사업의 진행 내용 좀 상세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종배 위원님.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구 월곶-판교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추진일정표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오이도 연결선 지금 하고 있는데 추진일정표하고 오이도역하고 한양대역 스마트허브노선 추진일정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평택항 화물유치 최근 4개년 인센티브 지급현황, 그다음에 포승물류단지 최근 5개년간 임대수입내역, 그다음에 항만공사 지역상생발전을 위해서 지금 현재 기부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최근 5개년 기부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일 위원님.

○ 김경일 위원 안녕하세요?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철도물류국에 좀 물을게요. 저희가 6월 30일 날 신분당선 연결, 조리-금촌까지 연결하는 신분당선 연결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했었는데 이쪽 파주지역이 지금 운정까지만 하면 다 많이 들어와요. 3호선도 그렇고 GTX A도 그렇고. 그런데 그 이후에 대한 철도가 사실은 미비하기 때문에 저희 파주을 지역이나 북부 파주 쪽에 남북경협시대를 맞이해서 철도나 이 부분들이 거기까지 가는 게 부족하지 않나 하는 한 방편으로 그걸 조리-금촌선 철도건설에 대한 저길 했는데 지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ㆍ건의돼 있죠?

○ 김경일 위원 지금 파주시하고는 어떻게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시킬 건지 협의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 김경일 위원 그래서 항상 모든 게 다 B/C를 따진다면 할 수 있는 게 거의 북부 쪽은 없죠? 꼭 철도뿐만 아니라 도로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B/C뿐만 아니라 AHP나 기타 여러 가지 평가방식을 총동원하시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의지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그래서 우리 도에서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파주시와 이 부분들은 같이 가주셨으면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요청사항입니다. 그 의지는 변함이 없으신 거죠?

○ 김경일 위원 다음은 물류 쪽 한번 여쭐게요. 본 위원이 물류단지 조사할 때 광주지역 같은 경우는 너무 많아서 지금 거의 포화상태가 아닌가.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인허가 중에 있는 게, 그때 그래서 인허가나 향후 내는 건 광주지역이나 기타 이쪽은 빼고 예를 들어서 타 지역의 상황을 봐서 하자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인허가 중에 있는 게 광주2(중대ㆍ학동ㆍ봉현) 그다음에 신청 예정에 광주2(퇴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광주지역은 거의 뱅 둘러싸다시피 해서 지금 시민들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문제가 안 될까요?

○ 김경일 위원 과장님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경기도 광주지역에. 그래서 지금 분진이나 소음, 교통체증 이것 때문에 살 수가 없을 정도다라는 그런 저기가 있는데 인허가 중에 벌써 하나 또 들어가 있고 신청 예정도 하나 들어가 있고 이러니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실 대책을 세우셨는지, 대책이 있으셔서 허가를 내주시려고 하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경일 위원 과장님, 제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남부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남부도 옆에 많잖아요. 광주는 그때 당시에 사회문제가 됐었던 지역이잖아요, 너무 많아서. 그때 다 들어가면 한 9개 정도 있다는데 거의 광주를 둘러싸고 있다시피 한다고 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이 완전히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하다 보니까 인허가 중에 있는 게 하나가 더 있고 그다음에 신청 예정이 하나가 있어서 이 부분들은 좀 우리 물류과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하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 김경일 위원 그다음에 저희 지역에 지금 파주개성공단 물류단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 또 거의 다 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또 지역의 특수성 같아요. 군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김경일 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여기 군단장님이신가 여기 그런 저기가 있지 않아요? 우리 도…….

○ 김경일 위원 네, 아마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실질적으로 지금 군 동의가 안 나는 이유는 곡사화기니 직사화기니 이걸 떠나서 시야가 확보 안 되고 그다음에 총이나 이걸 쐈을 때 그게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무슨 6ㆍ25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가요. 좀 더 적극성을 가지시고 군담당관이나 기타 이런 쪽과 같이 협의를 하셔서, 지금 보니까 군단으로 가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 김경일 위원 그래서 도지사님도 그것에 관심을 무지 많이 가지시고 MOU까지 체결해서 도에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잘 될 수 있게 그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 김경일 위원 끝으로 물류단지, 사장님.

○ 김경일 위원 평택항만공사 사장님, 계속 보니까 지금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김경일 위원 그런데 이 계획을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쭉 늘어나게 잡혀 있던데 이 부분들은 좀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김경일 위원 사장님이 오셔서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 항만공사를 운영해 주신 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 김경일 위원 그러시고 하나 좀 요청사항인데요. 지역상생발전 프로그램 운영하실 때 보면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초청행사 위한 업무협의 해서 평택, 화성, 안산 꿈드림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하나 제안드리면 31개 시군에, 어차피 지역상생발전이면 그 지역에 국한하지 마시고 범위를 좀 넓히셔서 우리 항만에 내륙에 있거나 기타 여기 오기 힘든 청소년들도 방문할 수 있고 꿈을 가질 수 있게 이걸 확대해 보면 어떠실까 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 김경일 위원 본 위원도 발 벗고 사장님 돕는 걸로 하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민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지금 하남선 때문에 질의를 좀 하겠고요.

(철도항만물류국철도정책과장, 자리에서 일어남)

아니, 자리에 앉으시고요.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 부위원장 오진택 네.

○ 추민규 위원 지금 저희 하남선 1단계 완공일이 반복해서 지연됐던 사유에 대해서 그 부분을 조금 주민들이 많이 의아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짧게만 대답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하고 같이 연계된 내용이니까 같이 묶어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남선 2단계가 올해 12월에 개통된다고 나와져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업무 자체가 또는 개월 수에 따라서 지연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같이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 추민규 위원 네, 그럼 한 가지 자료를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하남선 2단계 그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 부분이요.

○ 추민규 위원 네. 그 내용 자료 좀 요청하겠고요.

○ 추민규 위원 그럼 3호선 문제에 대해서 조금, 현재 지금 하남의 이슈가 3호선 연장 문제라는 거 알고 계시죠?

○ 추민규 위원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지?

○ 추민규 위원 현재 지하철 3호선 연장이 원안대로 추진돼야 하는데도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묻고 있는 거고요. 솔직히 이 부분 자체가 전에 우리가 도시철도 타당성 조사에서는 주민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결과가 나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들 하남시의회 이번 행감에서 모 의원께서, 시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좀 질타를 하셨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도의회에서도 제가 한 번 더 이 부분을 잡고 싶어서. 주민의 뜻에 전혀 반하지 않게,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전에 한번, 2030이었나요? 철도 부분이. 아마 2020년 2월 말인가 3월 초에 철도 뭐뭐 해서 발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30인지 뭔지. 그때는 저희들이 원안대로 추진한다라고 분명히 발표했었는데 요즘 송파하고 하남 간 도시철도 건설 이 부분이 전에는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보고에서 당초 3호선은 하남까지 연장하기로 발표해 놓고 이제 와서 약간 말을 바꾸는 의도에 대해서 조금, 이 부분은 제가 국토부에다가 여쭤봤지만 그 부분은 노코멘트하셨기 때문에 직접 여기서 제가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 부분에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솔직히 좀 원점에서 다시 짚어봐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원안이, 어떤 원안이 진행된 건 알고 계십니까? 저희 시민들이 어떤 원안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기존에 원안대로 추진해 주길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기존의 원안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냐고요.

○ 추민규 위원 그 연장이 지금 트램 부분이라든지 경전철로 한다는 2안하고 3안을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 추민규 위원 그러니까 대안이라는 부분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이슈가 커져버렸다고요. 아예 처음부터 원안을 그대로 연장해서 추진해 준다라고 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갈 것이지 여기서 말하는 2안하고 3안을 대안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그 대안에 대해서 해답을 하남시장 또한, 현직 국회의원님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남에서는 언론보도 자료가 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현 위치에서 국장님하고 저하고의 관계가, 지금 상임위를 제가 건교위를 택한 이유가 하남 전철 부분에 있어서 3호선 이 부분을 매듭짓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저는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교통이고 건설이고. 아는 것은 교육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냐면 이 부분이 주민들이 원하는,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들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이 부분을 하남까지 연장해서 끌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트램하고 이런 부분, 두 가지의 대안을 제시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간접적으로 전달이 돼서 사람들이 더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지금 말들이 꽤 많습니다. 아예 정치인은 보이지 않고 시민들끼리 갑과 을로 나누어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때도 한 번 오셨던 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제가 없었지만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받았었고요.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마시고 공청회가 됐든 좀 더 섬세하게 주민들과 소통해서, 정치인들과 소통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민들과 소통해서 주민들에게 대안을 제시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을 논리적으로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정치인들은 말만 하는 장사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 여론을 주도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청회 부분은 한 번 더 주민들하고, 시민 범연합이 새로 생겨났기 때문에, 이 문제로 인해서 시민 범연합 두 군데가 지금 생겨났습니다, 차츰차츰. 그리고 신도시하고 원도심이 계속 싸우고 있고요. 그래서 항상 교통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편의에 있어서 중심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간질하고 싸우는 모습이 더 이상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다 싶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주민공청회 하실 때 하남의 이슈, 하남의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본 위원과 소통하시고 조율하시고 그래서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 번 더 강조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한 안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공석이죠?

○ 부위원장 오진택 그러시면 지금 추민규 위원님께서 하신 것을, 또 국장님이 새로 오시면 몰라. 업무보고를 못 받으면,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 안에 오시면, 오늘 했던 위원님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잘 체크해서 국장님이 오시면 꼭 보고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명근 위원님.

○ 오명근 위원 반갑습니다. 평택 출신 오명근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번 서해선 민원 때문에 우리 팀장님들 몇 번 내려오셔서 잘 해결돼서 과장님들, 공직자분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수원발 KTX 영향평가 주민설명회 할 때, 두 번 하셨죠?

○ 오명근 위원 주민설명회 하는 건 참 좋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철도공사에서는 누가 그거를 질의해서 답변을 주는 건지 모르지만 그때 우리 박 팀장이 전 날 전화가 왔는데 아마 철도공사에서, 철도국에도 아마 협조공문이 늦게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최소 그래도 주민설명회 하려면 한 일주일 전, 5일 전에는 우리 철도국이나 도의회 또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연락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정명령을 그쪽에 요청하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 오명근 위원 네, 과장님이 그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일반철도 포승 복선전철 문제도 지금 2단계까지는 원만하게 잘되고 있고 송담에서 포승 들어가는 철도 부분은 선형을 지난번에 약간 좀 바꾼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지금 계획이 진행됐나 그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그래요. 하여튼 지금 국장님은 안 계시지만 과장님들께서 잘해 오고 계셨기 때문에, 평택항은 정말 경기도의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항이기 때문에 철도나 육로가 잘 소통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안산 평택 송산에서 평택호까지 일반철도가 연장되죠? 11쪽에 보면 중간에. 이제 일반철도로 하게 되면 아마 서해안선에 연결되는 것 같아요.

○ 오명근 위원 신규로다가요?

○ 오명근 위원 만약에 우리 평택까지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일반철도도 아마 광역철도로다가 하면 더 정차할 수 있는 역도 세울 수 있는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요?

○ 오명근 위원 청북의 한산역이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주민들 숙원사업이나 고덕의 신도시, 국제화신도시에서 거리가 또 얼마 안 되고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계속 건의를 해 오고 있고 아마 B/C는 0.6이나 그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혹시 AHP로다가 하면 역을 또 신설로 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아시는 만큼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GTX A노선하고 C노선 연장을 하신다고 사업까지 세워놨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는 좀 어렵겠죠?

○ 오명근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감사하고요. 다음은 이제 평택에서 부발 가는 단선철도 53.8㎞. 지난번에 협약식도 다 끝났기 때문에 그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나 답변 좀 간단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공사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문학진 사장님, 늘 아주 애써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임대료가 100% 이렇게 돼서 수익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하셨듯이 평택시 지분이 0.27%, 사실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평택시하고 출자를 할 수 있는 걸 한번 상의해 보셨나 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 오명근 위원 하여튼 시간이 되시면 연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태까지 잘해 오셨고 또 포트세일이나 여러 가지 지원 문제는 계속사업이니까 그거는 제가 생략을 하겠고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필리핀에 수출됐던 폐기물이 다시 들어와서 요즘 또 평택이 아주 혼란에 빠진 것 같은데 아시는 만큼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아니, 컨테이너가 수출됐다가 다시 들어와 가지고 아마 모 창고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까지는 우리 항만공사에서는 전혀…….

○ 오명근 위원 혹시 팀장님, 답변을 하셔도 돼요. 아시는 만큼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곽정은 팀장님 혹시 아시는 만큼.

○ 오명근 위원 자, 마지막으로 저희 매립지 2-1ㆍ2ㆍ3공구 거기 진행은 어느 정도 되고 착공은 언제쯤 들어갈 건가 답변 좀 간단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하여튼 간 우리 사장님께서 지금 현재 사업을 잘하고 계시지만 이제 34년 됐기 때문에 아마 탄력을 좀 붙여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자동차매매단지를 평택시에서도 항만공사하고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위치나 면적이나 규모는 어떤지 한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네, 하여튼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한 안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 오명근 위원 하여튼 전반기 때 큰 도움 주셨고 큰 발전하는 데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또 후반기에도 힘을 모아서 같이 경기도를 위해서 열심히 합시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교섭 위원님.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문학진 사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1쪽에 보면 평택-부발 단선전철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거죠?

○ 엄교섭 위원 답변대에 좀 나와 주시겠어요? 그 구간이 평택-안성-부발로 돼 있습니다. 근데 지난 5월에, 작년 5월에 이재명 도지사하고 용인시장, 이천시장, 안성시장, 평택시장 5자 간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단순히 칸이 작아서 용인이 빠진 건지 용인을 패스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 엄교섭 위원 줬을 때 용인 원삼 하이닉스 그 앞으로 나가는 건 배제하고 용역을 줬었습니까, 아니면…….

○ 엄교섭 위원 용역을 그러면 언제 발주했던 건데요?

○ 엄교섭 위원 그러면 작년 5월에 도지사님하고 같이 4개 지자체장이 MOU를 체결했을 때는 그러면 용인시는, 3개 시를 다 합친 인구보다도 많아요, 용인이. 용인이 현재 109만입니다. 그럼 B/C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용인을 넣어야 된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거든요.

○ 엄교섭 위원 그런데 압박을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연구용역을 줄 때 용인을 배제한 상태에서 그 용역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게 압박으로 작용을 할까요?

○ 엄교섭 위원 그 노선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줬다는 거죠?

○ 엄교섭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 결과 나왔죠?

○ 엄교섭 위원 언제쯤 나와요?

○ 엄교섭 위원 나오는 대로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8, 19년도에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로 이탈경고장치 83%에 해당하는 1만 3,694대를 장착을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그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됐죠?

○ 엄교섭 위원 그럼 금년도에는 사업규모나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엄교섭 위원 그러면 18, 19년도에 82억하고 올해 12억이면 94억 정도면 이게 100% 다 완결되는 겁니까?

○ 엄교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앞으로 일몰사업이 되겠네?

○ 엄교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용희 위원님.

○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철도정책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일반적으로 지하철이나 철도 관련해서 역이 생기면 집값이 오르고 땅값이 오르고 한다는 것들 알고 계시죠?

○ 원용희 위원 이거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오르고 토지나 주택 값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해 본 자료가 혹시 있을까요?

○ 원용희 위원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데요. 이 연구용역 계획서를 좀 내주십시오, 다음 달까지. 이게 지금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제대로 지적된 적도 없고 연구된 적도 없다는 것들이 지금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토지, 건물,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들 용역계획서를 9월 초까지 만들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경기도 자체의 철도정책을 연구용역해서 수립한 것들은 있나요, 없나요?

○ 원용희 위원 이것도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 원용희 위원 잠깐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으로 보면 중심이 다 서울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모든 철도선, 지하철 노선들이 강북과 강남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전부 그쪽에 직장을 둔 분들이 자꾸 연장만을 원해요, 철도망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쪽에 직장을 둔 분이 집값에 밀리든 뭐에 밀리든 출퇴근이 가까워지면 그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특히 그래서 강남이 계속해서 집값이 유지되고 강남불패 신화가 계속 되고 있다라는 악순환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경기도에서 지금 테크노밸리 6개인가 5개를 별도로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일산 같은 케이스는 직원들이 잘 안 모인대요. 직장을 그쪽으로 옮겨도 직원들 모으기가 너무 힘들대요, 기업 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 그래서 제가 보기엔 교통국에도 똑같은 요청을 드렸는데 경기도만의 순환철도가 됐든 경기도 시군구를 이어주는, 그래서 이 수요를 분산시키고 거꾸로 철도나 도로 자체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창출해내는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계획을 한번 잡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통국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고 경기도만의 순환철도가 됐건 연결철도가 됐건 중요한 시군을 연결하는 것들을, 서울을 배제하고. 그렇게 되면 분명히 인구분산 효과도 굉장히 나타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1서울외곽순환도로가 굉장히 밀립니다. 그래서 2순환도로도 만들어지려고 하는 것들이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경기도 내 시군끼리의 움직임, 이동량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철도 쪽도 경기도 자체 연구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시군에서 들어오는 수요에 대해서만 자꾸 받아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건의만 하게 되면 시군에서 들어오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대개 어떤 목소리들이냐면 집값과 바로 연동돼 있는 목소리들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자체만의,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서울의 출퇴근 수요를 거기에다 700만 가까이 하게끔 계속 그러면 계속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 자체만의 철도망 구축계획을 이번 기회에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거고 그 용역계획서를 9월 초까지 넣어주십시오. 교통국하고 같이 논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원용희 위원 그런데 그건 기존에 있던 것들을 다시 개보수하든 복선화하든 하는 작업이고 지금 아까 존경하는 김경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지금 경기도 내 시군에 굉장히 많은 물류센터가 생겨나고 있고 또 인위적으로 테크노밸리가 들어서게 만들고 있고 각종 자족도시를 구현하려는 노력들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철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 원용희 위원 경기도 자체 계획서를 우선 만들어서 제출해 달라는 말씀드릴게요.

물류항만과장님, 지금 평택항 관련해서 현재까지 지금 진행되는 것들은 아마도 항만공사에서 잘 처리하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 원용희 위원 앞으로 지금까지 계획된 것들은 항만공사에서 잘 처리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해서 4차산업이 발달하면서 물동량이 줄어들 거라는 예측들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전 세계적인 분업화시스템이 이제는 해체되고 있다. 그리고 제조업체들이 다 각자의 자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마치 컴퓨터 조립하듯이 이제는 제조업마저도 아주 단순조립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것도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해서.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시스템을 움직이는 건 공사에서 충분히 다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향후 10년 정도 지났을 때 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그거에 따른 전 세계적 변화가 일어났을 때를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건 우리 물류항만과에서 정책적으로 용역을 주고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평택항 사이즈가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물류 중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이걸 나중에 그러한 사회적 변화와 전 세계적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것도 제가 보기에 10년 내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연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똑같이 부탁을 드리는 게 이에 대한 용역계획서를 9월 초까지, 다음 회기 전까지 꼭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계획만 잡으셔도 좋고요. 그래서 그걸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서 적극적으로 어디다 할 건지, 필요하시다면 경기연구원하고 협의를 하셔서 해도 좋고 관련 전문연구원들이 있다면 대학이 됐든 어디든 해서 이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거냐, 향후 10년 뒤에 그런 사태가 진짜 벌어졌을 때 평택항을 어떻게 변환시켜 갈 거냐에 대한 비전을 준비하고 대책을 세우는 정도의 계획서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완전히 시작하자는 말고 사전계획서만 만들어서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 박태희 위원 반갑습니다. 양주 출신의 박태희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질문보다는 지금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 사업들이 있잖아요? 여기 건의를 한 거죠, 현재 국토부에다?

○ 박태희 위원 거기에 보면 일반철도에 양주, 고양, 의정부 교외선 복선전철하고 또 양주-포천-신철원 철도건설사업 그리고 광역철도사업에 경원선(덕정역)-옥정 연결사업, 그다음에 진접-포천 연장사업 관련돼서 별도로 다음 주 중에 저한테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그리고 현재 옥정-포천 관련된 내용하고요. 그리고 장안-고읍이죠. 그 내용도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이건 지금 얘기 안 해 주셔도 되고요. 별도로 따로 다음 주 중에 저하고 약속을 잡아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GTX C 관련돼서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된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양주도 이번 주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주민들하고 이 사업 시행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공직자분들하고 약간 대립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부탁의 말씀은 되도록이면 주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실 말씀도 많이 계시는 건 알고 있지만 그 안에서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대립과 갈등밖에 안 되는 사항이 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최대한 많이 들어주시고 그 이후의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하신 분하고 별도의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저는 오히려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안에서 하게 되면 서로 시끄럽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주민분들이 더 격앙돼서 더 심한 반응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최대한 의견들을 많이 들어주시는 걸 부탁드리고 저도 건교위에 온 지 며칠 안 돼서 아직까지 업무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 지역현안 말고는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저는 오늘은 다른 질문보다는 이 두 가지, 다음 주 저희 지역에 있는 사업에 대한 정확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과의 갈등해소 최대한 많이 들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6페이지 수인선 39.9㎞ 연장사업 해서 지금 거의 다 된 겁니까?

○ 김종배 위원 이 위치가, 구역이 어디를…….

○ 김종배 위원 개통식이 아니라 구간, 현재 39.9㎞ 구간이 어디 있는 거, 어느 지역입니까?

○ 김종배 위원 수원에서 한대역까지는요?

○ 김종배 위원 그걸 제가 알고 싶어서요. 그다음에 22페이지 오이도연결선, 스마트허브노선 이거 아직 타당성 조사가 안 되어 있는 거죠?

○ 김종배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항만공사 사장님.

○ 김종배 위원 항만공사는 잘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4페이지에 보니까 수입 대 지출 이렇게 명세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항만공사가 한 20년 됐죠?

○ 김종배 위원 지금 우리 항만공사가 연 당기순이익이 얼마나 됩니까?

○ 김종배 위원 그럼 최근 3년간 거의 10억 정도로 오고 계시는 겁니까?

○ 김종배 위원 우리 공사는 원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임대료를 조금 낮출 의향은 없으십니까?

○ 김종배 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지역사회적 책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시네요.

○ 김종배 위원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취업률도 되고 또 지역사회에 기부도 하시고. 아까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연 기부금액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 김종배 위원 하여튼 계속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직란 위원 오늘 우리 철도항만물류국의 국장님이 계시지 않은 상황에서 김양수 철도정책과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웬만한 내용들에 대해서 숙지가 되어 있으시다고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께서 하는 부분에는 책임 부분이나 권한 부분은 좀 작겠지만 준비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KTX 주민공청회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런데 저한테 일일이 전화해서 박재형 팀장이 그 자리에서 질의까지 하고 도 입장에서 강력하게 국가기관 철도공단에 안건들을 냈습니다. 그 부분을 높게 칭찬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자료요청을 했었는데요. 5페이지, 제가 자료요청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공청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거기에 철도공단에서 저희 건의사항을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때 하고 난 다음에 그 건의사항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나오기로 했어요. 그런데 연락이 없어요. 수원발 KTX는 수원에서 내려가는 부분에 증편이 되는 거죠. 4편에서 18편 증편되는데 그 옆이 바로 아파트예요. 제 지역구 세류입니다. 세류에 센트럴 3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기존에, 지금도 소음이 있어요. 그리고 땅 울림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철도에서 많이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요. 전화가 없습니다. 현장을 언제 나오시는 겁니까, 이분들은? 그래서 경기도가 함께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31개 시군의 맏형이기 때문에 경기도민의 테두리가 돼야 되고 경기도민의 힘이 돼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철도공단에 얘기하시고 조치사항을 받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 이제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물자동차 관련해서 7페이지 화물운송사업 불법행위 근절 도모 잘하고 계세요. 며칠 전에 화물자동차 주차문제 해결 및 정책방향토론회를 제가 6월 29일 날 했습니다, 물류하고. 근데 거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정부에서 화물자동차와 관련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단독으로 하지 않고 22개의 기능을 섞어서 굉장히 복잡하다고 해요. 그런데 31개 시군에서 그 시스템을 활용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냥 엑셀작업을 한다는 시군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교수님들하고 나온 제안인데 고민을 좀 해 보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면 31개 시군의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공영차고지를 지어야 되긴 하는데 공영차고지를 지어도 요금이 비슷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스템이 세워지면 A라는 도시에서 B라는 도시에 갔는데 B라는 도시의 공영차고지가 몇 개가 남았는지, 돈이 얼마인지 비슷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을 공유를 안 해요. 다 따로 해요, 31개 시군이. 국가기관이 있긴 한데 너무 복잡해서 쓸 수가 없게 굉장히 복잡하다고 해요. 그래서 경기도만의 화물자동차 전용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교수진하고 함께 말이에요. 그 얘기는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참조하셔 가지고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냐고 하면 용역을 해야 되든 아니면 어디다가, 경기연구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죠. 그에 대한 부분을 제안해 보도록 하십시오.

그다음에 또 질문드릴게요. 저희 11페이지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10년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도민들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원에, 수원 딱 하나 들어가 있네요. 광역철도. 물론 이해합니다. 지자체에서 신청을 1개만 했겠죠. 수원의 분당선 지선 망포에서 오목천에 관련된 총괄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드리고요.

이제 제가 지역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서 지역 얘기하겠습니다. 2020년 상반기 주요성과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신분당선 연장 광교에서 호매실이 있습니다. 잘 보니까 사업기간이 없어요. 그 밑에 GTX C노선 덕정에서 수원까지 거기도 사업기간이 없습니다. 수원이 해당되는 사업기간이 없어요, 수원발 KTX 직결사업 외에는. 수원발 KTX는 16년부터 24년까지, 21년도에 시작한다는 말씀이 있지만 실제로 신분당선 연장과 GTX C노선에 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에 없습니다. 사업기간이 없어요. 언제 하실 거예요?

○ 김직란 위원 철도과장님의 애쓰심에 감사하긴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최근에 2020년 2월 3일 우리 이재명 도지사님과 염태영 수원시장님, 백혜련 국회의원님, 김영진 국회의원님이 조기착수 공동선언문을 함께 작성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건 신분당선 연장은, 지금 잠깐 보시면 올해 15억이죠? 2020년 예산 확정액이 15억입니다. 이해는 합니다. 2020년 6월 8일 최근에 기본계획 용역 착수가 돼 있기 때문에 기간상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조기착수를 요청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타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에 7,981억의 예산이 드는데요. 실제로 호매실은 광교ㆍ호매실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이미 4,993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000억이 되지 않는 돈밖에 들지 않아요. 그럼 다른 거랑 비교해 볼게요. 그 위에 다 훑어보시면 저희 신분당선 연장 돈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이미 5,000억 정도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속도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타당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당연히 이걸로 인해서 경기 서남부권 도민의 혜택이 곧바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돈이 문제인데 실제로 돈이 5,000억이 있어요. 3,000억이 되지 않는 돈만 투자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기착수가 가능하고 적기에 개통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저와 함께 중간중간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부탁드린 것은 수인선, 수원에서 한대역까지 영업 시운전 중이고, 8월 5일까지입니다. 9월 12일 날 개통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긴 한데 건교위 위원님들께서, 김명원 위원장님 포함해서 권재형ㆍ오진택 부위원장님, 건교위 위원님들이 함께 이뤄놓은 것이니 시승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서 일정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GTX C노선 민자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GTX C노선은 일자가 실제로는 25년까지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철도정책과장, 자료 확인 중)

맞는 것 같아요.

○ 김직란 위원 맞으시죠?

○ 김직란 위원 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수원발 KTX 직결사업이 21년도에 시작해서 24년도입니다. GTX C노선은 덕정에서 수원까지가 2025년도입니다. 제가 저번에 전반기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침 8시에 차를 가지고 환승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가져갈 수 없어서 서울로 출퇴근,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으나 차를 주차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전거도로가 좋아서, 실제로는 생활형 자전거도로가 도심지에 형성돼 있지 않습니다. 자전거를 끌고 가서 자전거 주차장에 세우고 지하철을 탈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저희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그러니까 광특금을 쓸 수 있게 광역교통법 개정 지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 김직란 위원 거기에 뭐가 있냐면 광역철도역 인근에 환승주차장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환승되는 이 수원역 같은 데가 정말 미어터지는 겁니다. 대중교통, 자동차보다 빠른 철도 무색합니다. 캐치프레이즈에 그런 걸 쓰면 안 될 정도로 무색해졌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2024년, 2025년이면 4년 정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광역철도역 인근을 일반철도역 인근 환승주차장 확대로 건의안을 국토위에 관철시키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2024년에 실제로 개통하기 전에 철도를 바로 직전의 역이나 바로 지난 역이나, 모든 게 통하는 거니까요. 반드시 건설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제가 이거를 같이 엮어서 말씀드리니 이 부분에 광역교통법을 국토위에 반드시 관철하시고 수원역이 24년, 25년에 개통되어서 욕을 먹지 않도록, 굉장히 잘한 정책으로 도민이 “경기도가 최고다.”라는 칭찬을 받도록 함께 연계하시는 정책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괜찮으시죠?

○ 김직란 위원 굉장히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연관해서 정책을 진행하는 것은 경기도민을 위해서 아주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보여지고 집행부의 활동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 제가 여쭙겠습니다. 동탄 도시철도 트램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 김진표 의원님 지역구에 해당이 됩니다. 망포역에서 화성 병점까지 설치 기본계획이 반영되고 있는데요. 저번에 홍지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을 고시할 때 화성과 수원의 내부적 협의가 있어서 망포역까지 끌어올 때 시너지 효과가 뛰어나다. B/C 값이 충분하다. 왜 그러냐면, 맞는 말씀이세요. 화성 병점에서 망포역으로 오고 그 망포역에서 분당선을 연결해 가지고 환승하는 부분이 있어서 B/C 값이 걱정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으시죠?

○ 김직란 위원 그 부분도 응원하면서 중간중간에 함께 저랑, 제 지역구입니다. 함께 나누어 주셨으면, 수원무인데요. 제 직접은 아니지만 같은 우리 김진표 의원님 지역구입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서3호선 수원, 용인, 성남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수서3호선 연장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용서고속도로가 포화상태고 대략적으로 319만 7,000명의 인구가 상주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체 경기도의 22%가 넘습니다. 그다음에 용서고속도로가 지금 병목현상 때문에 포화상태인 건 사실입니다. 저도 몇 번 가봤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향후에 수원, 용인, 성남 입주자 세대가 7만 세대 정도 됩니다. 제가 작년 11월에 거론했습니다. 오산-용인고속도로 5개 IC가 2026년에 완공됩니다. 그런데 5개 IC가 들어가고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를 어떻게, 교통대란이 날 게 뻔하게 보이는데 수서3호선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기본용역인 것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뭘 여쭤보려고 그러냐면 서울에서는 이미 기본용역을 해서 올해 12월에 용역을 마칩니다. 근데 저희 수ㆍ용ㆍ성은 3억으로 1억, 1억, 1억씩 부담하셔서 올해 7월에 들어가셨고 내년 7월에 됩니다. 그럼 7개월간의 갭이 있는데 정책의 연속성이 되시나요?

○ 김직란 위원 그 용역내용에 신규노선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죠?

○ 김직란 위원 지금 수서3호선은 말씀하다시피 모든 위원님께서 얘기하다시피 교통이 복지고 교통이 삶의 질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기준에는 B/C라는 부분이 당연히 있죠. 비용 대비 영향이나 경제성을 따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가 낸 세금만 쓰는 게 아니라 도민이 낸, 다른 사람이 낸 세금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의 기준을 정하시되 선택과 집중과 적기에 개통되도록 해야 되는 부분은 집행부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김직란 위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에, 한 번도 제가 안 물어봤는데요, 마지막 물어볼게요. 수원1호선, 수원역에서 한일타운의 트램에 대한 사업타당성 확보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밑에 향후 진행 중인데 사업타당성을 확보하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수원이 말이에요, 1만 2,000세대를 분양했습니다, 올해. 수원역 인근에 쫙 붙어있어요. 그러면 광역버스도 놔야 되겠지만 인구이동이 이렇게 불어날 시기에 우리는 이게 타당성이 지금쯤 있을까, 없을까부터 첫발을 떼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22년, 2023년에 시작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입주가 2022년부터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앞서가는 철도정책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죠?

○ 김직란 위원 제가 알기로 B/C는 현재 거주하는 사람 기준이지 향후에 거주할 사람, 미래지향적인 데이터를 넣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C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경제성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동탄 트램처럼 여기도 트램에 대해서 좀 더 다시 한번 재시도를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수원1호선, 수원역에서 한일타운 부분과 대광위에서 하는 BRT 사업이 있으시죠?

○ 김직란 위원 함께 연관하셔서 자료로 중간중간 제출해 주시고요. BRT와 이 트램이 상쇄할 수 있게 고민해 보시고 보고해 주시고 내용들 총괄적으로 한번 리포트 자료 제출 한번 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신안산선 연결 있죠?

○ 부위원장 오진택 지금 화성시가 서해 복선전철 연결해서 남양에서 향남까지 연결하려고 그러는 것 알고 있죠?

○ 부위원장 오진택 화성시하고 논의 좀 했나요, 어느 정도?

○ 부위원장 오진택 화성시에서 긍정적으로 지금…….

○ 부위원장 오진택 왜냐하면 서해 복선전철이 2022년에 준공이에요, 그렇죠?

○ 부위원장 오진택 개통인데 지금 22년에 될 것 같아요? 점검 좀 해 봤나요?

○ 부위원장 오진택 아, 그거 확인을 했다 이거죠?

○ 부위원장 오진택 그리고 아까 우리 김직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9월 달에 어천 개통하는 것, 수인선. 그게 제 지역구거든요. 지역구인데 지금 거기 보면 주차장, 어천역에 보면 주차장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점검을 해 봤나?

○ 부위원장 오진택 그리고 신분당선이 그게 다른 건 돼 있는데 복선이에요, 단선이에요?

○ 부위원장 오진택 그럼 복선이 들어와야, 또 호매실동까지 와야 제 지역구 있는 봉담-향남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 부위원장 오진택 아, 다시?

○ 부위원장 오진택 그러면 단선으로 오면, 향남-봉담까지 가려면 복선이 와야 되는데. 거기서 다시 그러면 단선으로 와서 연결이 될 수 있는 건가요? 향남하고 봉담이 연결될 수 있나요?

○ 부위원장 오진택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해복선전철 먼젓번에 우리 국장님이 오셨었는데 이주자택지 그거 어떻게 다 됐습니까?

○ 부위원장 오진택 왜냐하면 이주자택지 하는 사람들 철도청에서 해 준다, 해 준다 그래놓고 자꾸 뒤로 빠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저한테 진행상황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많이 요청했어요. 김직란 위원님 2건, 원용희 위원님 3건, 김종배 위원님, 추민규 위원님, 박태희 위원님. 이건 꼭 좀 잘 챙겨서 위원님들한테 잘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김명원 위원장님이 다른 부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위원님들 각 지역의 카드를 각자 만들어서 그 지역에 사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드렸을 텐데 위원장님이 안 계셔서 그렇게 카드 좀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한 번에 파일로 해서 볼 수 있게끔, 바뀌면 바뀌는 대로 연락해서 다시 넣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다음은 조광희 위원님.

○ 조광희 위원 안양의 조광희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셔서, 사실 우리가 철도를 만드는 이유가 뭐죠, 과장님?

○ 조광희 위원 네?

○ 조광희 위원 정시성.

○ 조광희 위원 그러나 많은 주민들은 그것을 바로 집값 상승의 한 편법으로 쓰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철도하고 도로라든가 아니면 학교입니다. 특히 초등학교를 신설함으로 해서 본인들은 근거리 배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다 집값 상승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 안양에 지금 인덕원에 3개 지나가는 건 아시죠?

○ 조광희 위원 월판선, 인동선, 그리고 GTX C노선은 지금 아마 과천에서는 반대하고 있고 안양에서는 추진하고 있고.

○ 조광희 위원 그거 우리 과장님이 볼 때 가능한가요, 기본계획에?

○ 조광희 위원 절대로 될 확률이 별로 없나요?

○ 조광희 위원 얼마 전에 7월 회기 때 우리 안양시 6명의 의원이 이걸 보도자료도 돌리고 또 심규순 의원님 같은 경우 기자회견도 했는데 그동안 아까 말씀하신 인동선이나 월판선 B/C가 안 돼도 자부담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 조광희 위원 사실 그래서 저도 이건 꼭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저도 사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안양시 지난해 예산이 1조 5,000억입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데 인동선, 월판선에 새로운 역사 만드는 데 4,000억이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과연 진정 안양시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 근처에 있는 주민만을 위한 것인지. 아까 존경하는 김직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나중에 B/C는 과연 나올 수가 있는 건지. 사실 지금 교육청 같은 경우는 아파트 4,000세대가 넘지 않으면 학교를 지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인구가 줄어가는 상태에서 역사만 만든다고 해서 옳은 것인지 본 위원은 사실 그거에 대해서 요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조광희 위원 안양과 과천.

○ 조광희 위원 어쨌든 저는 안양 위원으로서 이 역이 꼭 생겨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안양시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또한 기본계획에 들어간다면 안양시민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조건이 되기 때문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 자기 이익만 따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이것을 또 안양시장님이나 안양 의원님들이 들었을 때는 문제 있는 발언 아니냐 그렇게 되겠지만 오직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의 계획서를 달라고 그러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과장님은 그런 생각은 갖고 계셨나요?

○ 조광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근 위원님.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철도국 직원분들, 간부님들 그다음에 평택항만공사 고생 많습니다. 좀 여쭤볼게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있잖아요. 이게 현재 턴키공사로 발주가 되어 있죠,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보니까 두 공구네요, 턴키.

○ 이필근(수원1) 위원 1공구하고 9공구. 이게 기본설계가 언제 착수됐죠? 기본설계. 지금 실시설계 중이죠? 기본설계 끝났어요, 이거?

○ 이필근(수원1) 위원 보통 우리가 기본설계 2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기본설계 2년, 실시설계 1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 이필근(수원1) 위원 통상적으로 그렇게 했고 보통 기본설계에서 놓쳤던 부분을, 또 새로 발견됐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실시설계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인덕원-동탄은 현재 실시설계 착수를 했네요, 그렇죠? 6월 달에.

○ 이필근(수원1) 위원 지질조사 지금 다 마쳤죠? 지질조사. 실시설계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돼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지질조사 안 하고 지금 저기만 하는 거예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현재 역사가 수원시 구간이 한 몇 개 정도 있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교육원, 장안구청사거리, 월드컵경기장 또 아대, 4개인가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역사 있잖아요. 역사 분담금이 어떻게 되죠, 국가하고 지자체하고. 50 대 50이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 대 50으로 알고 있는데.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역사 하나 만드는 데 분담비율이 있잖아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추가하면서 추가로 하는 것에 대해서 50 대 50이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현재 B/C가 1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역사를 신설하는 거 아니에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수원시 같은 경우는 수원시 구간 역사에 대해서는 50 대 50으로 알고 있거든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역사를 만드는 데 지하철하고 지하철이 교행하는 지점에 주로 환승주차장을 많이, 급행 역사를 많이 저기를 하잖아요, 보통.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사실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중간에 경유역이라고 해도 굉장히 인구가 많은 데가 있어요. 특히 어떤 지역이냐면 장안구청역 같은 경우는 거기는 환승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인구가 15만, 20만 살아요. 그래서 제가 꾸준하게 철도시설관리공단에 여기에다 환승역을 설치해 달라. 급행 여기 정차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기계적으로 답변을 해요.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주로 이거 공사를 다 하잖아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철도시설관리공단이 말을 안 들어요. 저도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할 때 가 가지고 참석해서 주민들 의견을 대표해서 계속 요구사항을 요구하고 있는데 철도시설관리공단이 그냥 묵살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요. 이거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철도시설관리공단에 전달을 해 주고요. 이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철도시설관리공단이 주로 주민설명회할 때 그냥 일방적인 통보식이에요. 의견수렴을 한다는 건, 주민설명회를 한다는 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더 좋게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역사를 설치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건데 그냥 일방적으로 듣고 마는 이런 주민설명회가 허다해요. 이런 걸 실태파악을 잘 좀 하시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저는 제 구역 내에, 제 지역구 내에만 제가 지금 말씀하는 건데 아마 다른 데도 이런 경우가 동일소지할 거예요.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할 때는 철도담당 부서에서 최소한 과장이나 팀장이 참석을 반드시 해서 의견 진행사항을 반영해 줘야지 그냥 주민들 얘기하는 것만 가지고서는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전혀 반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 국장님 잘 좀, 어차피 국장님 직대로 하시는 거니까 그것 좀 잘 반영해 주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다음에 신분당선 연결 광교-호매실 구간 이게 지금 B/C가 얼마 정도 나왔죠?

○ 이필근(수원1) 위원 0.83 나왔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됐던데 저번에 국회의원 선거 때도 다른 당에서 계속 이걸 가지고 이슈화시켜서 언론에 보도됐는데 이게 단선이 맞아요, 지금 현재? 화서역에서.

○ 이필근(수원1) 위원 안전상 전혀 문제가 없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나중에 단선으로 했다가 복선으로 추가할 계획으로 있는 거예요?

○ 이필근(수원1) 위원 단선으로 설계했는데도 B/C가 0.8밖에 안 나왔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그냥 예타 면제로 결정한 거예요, 이 사업은?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알겠습니다. 민감한 사항이라 제가 더 이상 안 물어보고.

2022년도 투자계획을 보니까 15억 정도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이 15억 어떤…….

○ 이필근(수원1) 위원 기본계획 용역 예산이에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28년도 개통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우리 항만공사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냥 앉아서 답변 좀 해 주실래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보면 평택항 배후단지 만들고 있는데 2-1단계 SPC 특수목적회사 법인 설립해서 했고 이 항만배후단지는 뭐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토지이용계획에?

○ 이필근(수원1) 위원 주거지는 하나도 없습니까?

○ 이필근(수원1) 위원 근생도 들어가고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여기 호텔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갑니까?

○ 이필근(수원1) 위원 호텔은 안 들어가고요?

○ 이필근(수원1) 위원 물류창고가 대략 몇 % 정도 되죠, 토지이용계획상?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총 84만 평이네요?

○ 이필근(수원1) 위원 대략적으로 34만 평이잖아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다음에 70% 정도 되고 그 나머지가…….

○ 이필근(수원1) 위원 공장도 들어가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보니까 항만공사가 5% 투자했네요?

○ 이필근(수원1) 위원 SPC 자본금 출자 보니까 17억 300만 원.

○ 이필근(수원1) 위원 항만공사에서 출자했는데 이게 현금투자입니까, 현물투자입니까?

○ 이필근(수원1) 위원 현금으로 투자했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이 땅은? 부지 있을 거 아니에요. 부지는 어떤 조건으로 저기 된 거예요?

○ 이필근(수원1) 위원 매립으로 해서…….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답변하세요, 아시는 분이.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그러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앞으로 매립 예정인가요, 매립이 되어 있나요? 끝났나요?

○ 이필근(수원1) 위원 매립할 때 매립비용은 누가, 어디에서 부담할 거죠?

○ 이필근(수원1) 위원 SPC에서 같이 다 여기 포함이 된 거죠, 자본금에? 포함해서 여기서 그 비용으로 매립도 하고 거기 건설도 한다는 그런 계획인가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어쨌든 매립이 보면 34만 평인데 작은 면적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신도시를 하나 만들 수 있는 저기인데 매립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텐데.

○ 이필근(수원1) 위원 2,000억 정도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나머지 800억 정도는 저기라는 거예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 대략적으로 수익률 얼마 정도 나와요, SPC 이거? 연간 수익률. 사업분석을 했을 거 아니에요.

○ 이필근(수원1) 위원 팀장님, 어쨌든 항만공사가 지금 출자금액이 거의, 아까도 여기 맨 처음에 나오다시피 거의 99%인가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우리 도민들 세금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거 설립할 때.

○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잠깐만요. 어쨌든 평택항만공사 설립 자체가 우리 경기도 세금으로 출자해서 항만공사를 만들었고 항만공사에서 여기 17억 3,000을 지금 투자하잖아요, SPC에. 그렇죠? 이게 다 공적인 공공자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 SPC에 이렇게 투자할 때는 사업성을 분석해서…….

○ 이필근(수원1) 위원 적자 나면 안 했을 거 아니에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거 여쭤보잖아요. 이게 연간 얼마 정도 운영하는 걸로 지금 잡혔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얼마요?

○ 이필근(수원1) 위원 7%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이 기간이 얼마예요, 사업기간이?

○ 이필근(수원1)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묻는 것에만 간단히 대답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SPC 투자해서 투자기간이 얼마나 되냐고요.

○ 이필근(수원1) 위원 투자해서 나중에 이걸 환수를 할 거 아니에요, 투자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얼마나 되냐고요.

○ 이필근(수원1) 위원 5년을 한다고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아, 이거 죄송하지만 별도로 저한테 이거 있잖아요, SPC. 5년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게 단기간에 이렇게, 수익률이 나려면 최소한도 10년에서 20년 이렇게 잡는데 5년이라고 하는 것은 좀…….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 자세하게 저한테 별도로 한번 좀…….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이거 수익률하고 회수절차 어떻게 할 건지. 그 회수계획하고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다음에 16페이지 수익성 강화 운영ㆍ관리 임대료, 16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불합리한 제도, 적극행정 통한 입주기업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서 올해 1월 달에, 그렇죠? 재산관리규정을 개정해서 임대료 분납이자율을 6%에서 1.2%로 대폭 낮췄네요. 아주 거의 5배 이상을, 5배 정도를.

○ 이필근(수원1) 위원 특별히 이렇게 한 사유가 있나요, 이유가? 왜냐하면 이자를 내려도 점진적으로 금리인하에 따라서, 금리 변화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완화를 하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6%에서 1.2%로 대폭 완화했다는 것은 이건 누가 봐도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이게 업체한테는 굉장히 특혜성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매년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금리가 계속 인하됐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연동해서 낮춰졌다고 하면 이해하는데 올해 초에, 2020년도 1월 초에 갑자기 6%에서 1.2로 낮추셨단 말이에요, 규정을 개정해서.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괜찮아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럼 이것에 대한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었겠네요? 왜냐하면 금리가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계속 순차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떨어졌었는데 그때는 왜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시고.

○ 이필근(수원1) 위원 공유재산 부분에 대한 재산관리규정 사항, 아마 규정에 이게 고정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 같은데…….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지 말고 규정 개정을 해서 고정이 아닌 금리 6개월 치를 산정해서 그거를 적용한다든지, 요즘은 컴퓨터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엑셀로 해서 딱 그 숫자만 넣어주면 자동으로 쭉 연동해서 바뀌니까 너무 이렇게 기계적이나 아니면 너무 이렇게 좀 하지 말고 유연성 있게 해야지 이거 그렇지 않으면 당장 누가 봐도 이상하고 벌써 언론에 괜히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엉뚱하게 저기할 소지가 있어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의심받을 소지가 있으니까 이걸 잘 유동적으로 연동해서 적용할 수 있게 규정 개정을 한번 잘 검토해 봐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이필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6%에서 1.2%로 인하시켰잖아요? 그 금액이 얼마가 되는 거죠, 인하시킨 금액이? 6%였을 때는 얼마고.

○ 부위원장 오진택 네,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6%에서 1.2% 차이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임대료가 얼마인데 얼마 차이 나는지 그것 좀 위원님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 부위원장 오진택 네. 모두 장시간 동안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권재형 부위원장님이 딱 부위원장님 되시니까 양보를 다 하시고, 위원님들 하게 아주 양보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권재형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우리 철도항만국 김양수 과장님.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7호선이 잘 되기 위해서 이번에 보상비를 올리셨는데 보상비가 부족하지 않냐, 보상비를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추경에 세워야 된다고 했었을 때 국장님이 부족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본 위원이 아마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2공구 거, 여기 왜 그러냐면 또 아까 우리 과장님이 준공기간이 현재, 우리 위원님들은 이미 알고 계시지만 24년도는 못 하고 최소 1년 이상 지연이 된 것은 기정사실이고 더 이상 늘어나게 되면 양주 시민들도 많이 실망하실 거고 의정부 시민들도 실망하실 거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발언하는 것은 준공기간의 지연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안이니까 분명히 오늘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 또한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철도국에서 또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준공이 지연된 것은 기재부하고 총액 예산에 대해서 협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연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지연된 부분이 있다고 이해가 되는데 이번에 1공구, 2공구, 3공구 전체 보상비가 31억 6,600만 원이거든요, 과장님? 그 자료 있으신가요? 31억 6,600만 원이에요. 1공구가 9억이고 2공구가 15억 7,900만 원이고 3공구가 14억 9,700만 원인데 2공구, 현재 사업 승인이 난 2공구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공구가 지금 현재 15억 7,900만 원이 보상비인데 사유지를 수용해야 되는 것이 6,454㎡예요. 그다음에 지하 사용은 1만 8,758㎡고 일시 사용은 3,262㎡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그중에, 사유지거든요, 사유지. 사유지를 하는데 거기가 뭐냐면 탑석역 부근이 보면 역세권이에요, 역세권. 역세권이면 또한 2종 주거지역이라 그러나요, 거기가? 1종이 아니라 2종 주거지역이면 보통 거기가 평당 한 1,000만 원씩 가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여기 아무리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190억 이상이 나오는데 어떻게 15억 가지고 보상을 할 수 있다고 하는지 그것을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여기서 예산을 뽑았을 때는 예산추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 권재형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 권재형 위원 그 감정평가, 지금 현재 아마 측량이 시작된 거 같아요.

○ 권재형 위원 측량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10월 달 정도서부터 이제 감정평가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10월부터. 그럼 보상협의가 이제 11월부터 되는데 현재 거기 보게 되면 우리 박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용현동 현대아파트,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지상 사용, 지상을 수용하는 겁니까?

○ 권재형 위원 지상 사용하게 되면 6,454㎡면 평수로만 해도 2,000평 정도 되는데 말 그대로 탑석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그다음에 역세권인데 애초에 그러면 거기 맞춰 가지고 감정평가로 기본적으로 해 놔도 2,000평에 대해 1,000만 원씩만 해도 벌써 200억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왔죠?

○ 권재형 위원 그러면 여기 현재 나온, 지난번에 자료 주신 걸 보면 사유지가 수용되는 6,454㎡를 보면 이건 그냥 간단하게 지하로 사용하는 걸로만 한다 하더라도 지하에 사용하는 건 개발제한구역을 할 때는 평방미터 할 때 보통 30만 원씩 금액을 치거든요. 그게 최저란 말이에요. 이것만 하더라도 벌써 그것이 19억이에요, 그것만 하더라도. 근데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제가 이걸 질의했었을 때 충분히 이 금액이면 보상을 할 수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지금 다시 질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럼 현재 15억으로 책정했는데 다음번에 나왔을 때 200억이 나오면 200억으로 전환된다 이거예요?

○ 권재형 위원 그럼 그렇게 그 당시에 설명을 해 주셨어야지.

○ 권재형 위원 그래서 그때 내가, 만약에 토지보상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안 되게 되면 그거 다시 재결이 들어가게 되면 또 최소 6개월에서 8개월이 걸려버리는데, 그렇죠? 6개월에서 8개월 걸리죠? 그게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넘어가서 보통 기간이 6개월에서 8개월이 걸린다고.

○ 권재형 위원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지연되는데 거기다가 제대로 준비 안 하게 되면 또 1년이라는 기간이 지연되게 되는데. 내가 지난번에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게 되면 추경에 더 세워가지고 해서 처음에 토지 수용할 때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했었을 때 충분히 이 정도 금액이면 본 위원한테 가능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는 거예요.

○ 권재형 위원 그럼 이거 할 때 자동적으로 감정평가한 금액이 나오면…….

○ 권재형 위원 이 금액으로 다시 추경에서 세우는 건가요?

○ 권재형 위원 아, 그러면 현재 총공사비에서 그것이 들어간다 이거죠?

○ 권재형 위원 그러면 현재 기재부하고 토목공사에 대해서, 총액사업비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잖아요, 450억에 대해서. 근데 그것도 지금 기재부에서 안 해 주려고 하는데 여기 공사비에서 150억을 뺀다고 그러면 나중에 그 150억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 권재형 위원 이거 내가 150억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모르니까 추정하는 거예요.

○ 권재형 위원 아니요. 15억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계산할 때는 100억이 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나. 지금 그렇지 않아도 450억을 기재부에서 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아니, 50억이라고 쳐도 부족한 것을 또 기재부하고도 협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사비 부족한 거 아니에요?

○ 권재형 위원 그래서 그 돈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충할 수 있다?

○ 권재형 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제가 이해가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토지보상비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될 염려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 권재형 위원 그렇게 해 줬으면 저도 이해를 했었을 텐데 그 의문을 많이 가졌었잖아요.

○ 권재형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TBM이 지금 계약이 끝나고 대금이 지불된 건가요?

○ 권재형 위원 아니, 이제는 정확하게 얘기 좀 해 주셔야 돼. 작년 12월 달에 들어온다는 게 여태껏 들어오지 않고 있잖아, 벌써. 그러니까 TBM이, 지난번에 제가 계약이 되어 있는지, 어느 제품인지, 사양이 무엇인지 자료 달라고 해서 돈은 어떻게 지불했는지 그다음에 선적은 되어 있는지 하나도 주지 않았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정확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 권재형 위원 대금 지불은?

○ 권재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찌 됐든 직접 안 하더라도 시공사에서 해 줄 거 아니에요. 시공사에서 대금 지불이 다 끝나고 그런 영수증 같은 게 다 있느냐는 소리예요.

○ 권재형 위원 사서 하는 게 아니고?

○ 권재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공사에서는 그 장비를 매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임대를 하는 거예요?

○ 권재형 위원 하도?

○ 권재형 위원 아, 그러면 그 업체에다가?

○ 권재형 위원 그러면 이거는 토지보상이 끝나고 나면 바로 들어오는 건가요?

○ 권재형 위원 그러니까 토지보상이 돼 가지고 토지에서 일시 사용할 수 있는 토지라든가 그런 게 있게 되면 바로 들어올 수 있다?

○ 권재형 위원 지금 그 궁금증이 1년 만에 다 풀렸네요.

○ 권재형 위원 똑같은 대답하는 것을 다 빙빙 돌려서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더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지만 시간도 그렇고 앞으로도 진행하면서 조금 조금씩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여기 우리들은 전문가가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은 전문가기 때문에 상세하게, 자세하게 알려주셔야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 권재형 위원 하여튼 준공의 기간이 24년도에서 너무 길어지지 않게끔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권재형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그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질의하기 전에 사전에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 권재형 위원 고맙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평택, 이거는 간단한 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22페이지 보면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이라는 행사가 나옵니다. 이것이 제가 보면 본 위원이 제안을 했었던 사항 같은데요. 곽정은 팀장님이 저한테 얘기도 해 주고 했었는데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초청행사를 위한 업무협의 평택, 화성, 안산 꿈드림센터를 해서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어떤 행사를 하셨던 거죠?

○ 권재형 위원 업무를 협의하셨다는데, 그냥 곽정은 팀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한번 해 줬으면 좋겠어요.

○ 권재형 위원 그리고 이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이 학교를 못 다니고 안 다니는 게 아니라 학교를 다니다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중간에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을 같이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센터를 꿈드림센터라고 하고 있거든요.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간단하게.

○ 권재형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우리 평택항을 관람시켜 주면서 새로운 꿈과 희망을 찾을 수 있게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제안을 했었던 거고요. 또 팀장님이 저한테 계속해서 설명해 주셨었는데 일단은 코로나도 그렇고 거리상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해합니다만 이것이, 제가 왜 그러냐 하면 평택항, 화성과 안산 하면 다 남부에 집중되어 있다는 소리죠. 처음에 계획할 때는 북부로 해 가지고 하는 걸로 했었는데 이것이 끝나고 나면 북부의 청소년들도 경기도민이고 거기도 다 시군마다 이것은, 시군마다 하나씩 센터가 있어요, 꿈드림센터는요. 그러니까 경기북부ㆍ남부ㆍ동부ㆍ서부 이렇게 네 권역으로 나눠서 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코로나 사태가 극복이 되거나 극복이 되지 않더라도 어차피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이 또 준비가 되어야 되니까 우리 곽 팀장님이 신경을 더 써서 우리 학생들한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권재형 위원 상반기 때 제안한 거 그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계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권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권재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근 위원님.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짧게 평택항만공사에 질의할게요. 혹시 회계하고 재무 아시는 직원 있나요? 회계ㆍ재무 누가 아시는 분 있어요? 회계ㆍ재무 아시는 분 잠깐만 좀.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자본금 보니까 916억,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거기에 경기도가 99.73% 출자해서 914억 3,400만 원,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거기에 평택시가 2억 5,200만 원 출자했고 그중에서 경기도 출자금액을 보니까 현물로 출자했네요. 914억 중에 현물출자가 거의 900억 넘게 했고 그래서 경기도하고 평택시하고 출자금액을 합산했고 현물출자 금액을 빼면 현금이 최초 8억 5,600, 그렇죠? 최초 현금으로 8억 5,6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했네요. 운영을 시작했고, 이거 혹시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 이필근(수원1) 위원 아까도 보니까 현금으로 17억 투자했다고 그랬잖아요, SPC에.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여유자산이 있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현금으로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작년에 당기순이익 얼마 정도 나왔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매년 평균 이익률이 얼마 정도 나와요, 당기순이익이?

○ 이필근(수원1) 위원 그 전에는요?

○ 이필근(수원1) 위원 한 번도 적자 난 적 없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최근 3년 치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하고 그다음에 결산내역 결산서하고 감사보고서, 세무조정계산서 이거 저한테 별도로 제출을 좀 해 주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리고 차기 업무보고자료 만들 때는 최소한 재정규모뿐만 아니라 3년 치 저기가 나와야 돼요. 재무현황이 나와야 되니까 그것 좀 반드시 넣어 주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물어볼 게 있는데요. 4페이지에 보면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있어서. 배후단지 임대료수익이 78억이에요, 그렇죠?

○ 부위원장 오진택 78억인데 지출에 반환은 뭐죠?

○ 부위원장 오진택 아니, 그래도 이게 내역이 그냥 배후단지 임대수익 반환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도 다음에는 내용 좀 있었으면 좋겠다.

○ 부위원장 오진택 그래서 무슨 수입에서 무슨 이걸 이렇게, 좀 이상하다 해서 물어봤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그리고 문학진 사장님, 34만 평이잖아요?

○ 부위원장 오진택 그런데 아까 이필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걸 매립이 돼 있는 상태가 아니라 매립을 해야 되는 거죠?

○ 부위원장 오진택 그럼 하나도 안 한 상태죠?

○ 부위원장 오진택 아, 일부는.

○ 부위원장 오진택 그러면 일반 토사로 한 건가요, 아니면 뭘로 한 건가요, 그거 메꿀 때?

○ 부위원장 오진택 그러면 지금 남은 게 얼마나, 몇 루베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 부위원장 오진택 13m면 굉장한 건데.

○ 부위원장 오진택 그래서 그게 일반 펄 흙을 받아서 매립을 하는 건지 아니면 돌…….

○ 부위원장 오진택 그렇죠? 펄 씻겨 나가서 모래 같은 거 들어오면 그걸 파서 하는 거죠?

○ 부위원장 오진택 얕아지니까 그걸 증설하기 위해서 그걸 이용하고 있는 거죠?

○ 부위원장 오진택 그게 될지 모르겠네. 펄이 그게 좀 그런 것 같은데, 일반 저기가 아닌 것 같고.

○ 부위원장 오진택 SPC 5개 회사가 들어온 거죠?

○ 부위원장 오진택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할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철도정책…….

○ 김직란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자료요청 하나 해도 될까요?

○ 부위원장 오진택 자료요청, 네.

○ 김직란 위원 인덕원선에 저희 역이 6개라고 그러셨잖아요? 김양수 과장님.

○ 김직란 위원 5개요. 그러면 거기마다 역 출구 있잖아요. 역 출구가 아마 지금쯤 나왔을 거예요. 출구가 방향이 나왔을 거예요. 나오지 않았을까요, 기본계획이 있는데? 실시계획 중이시죠?

○ 김직란 위원 그러니까 역이 5개인데 그 역 출구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수원만 필요합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더 이상 추가할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철도정책 김양수 과장님, 경기평택항만공사 문학진 사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