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입니다. 김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팀장은 한 번, 예술팀장을 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가 국장 보직도, 사실은 황해청에서 사업총괄본부장으로는 좀 있었지만 국장 보임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예술 창달과 체육인 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열심히 하고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에 많은 부응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필요성,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절차이행 등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반대의견이 공문 1건, 이메일 272건, 팩스 111건, 홈페이지 38건으로 총 42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요 반대의견 기조는 문화다양성이라는 명목으로 동성애ㆍ페미니즘ㆍ과격 이슬람 등을 옹호하게 되고 다양성이라는 말로써 도덕과 윤리를 파괴하며 해외에서 질병ㆍ범죄ㆍ마약 등의 유입으로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조문에 대한 반대의견은 안 제2조제1호에서 문화적 차별을 정의한 것에 대해 문화적 차별은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및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도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성ㆍ세대ㆍ연령ㆍ학력ㆍ출신지ㆍ신체적 능력 등의 차이에 따른 문화적 차이는 존재할 수 없음에도 문화적 차별 내용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문화적 차별 정의는 현행 조례 내용을 원안 그대로 인용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안 제8조제2항제2호에서 문화다양성위원회 위원 자격을 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고려인, 다문화가족 중 5명 이내로 규정하여 경기도에 거주하기만 하면 위촉이 가능하므로 이는 전문성, 경험성, 신중성 등을 규정한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반한다는 의견입니다. 검토결과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는 위원회 설치요건이지 위원 자격기준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안 제17조에서 경기도지사로 하여금 문화적 차별, 혐오표현 등에 대해 시정ㆍ개선을 권고하도록 한 것은 불이익한 제재임에도 법적근거가 없으며 혐오표현은 실정법상 용어가 아니므로 불이익한 제재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검토결과 문화적 차별에 대한 시정ㆍ개선을 권고하는 내용도 현행 조례 내용이 준용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7년 3월 제정된 경기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문화현상으로 제기되는 다문화 현실을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강화하고자 주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법률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신설ㆍ개정되는 조문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는 사회 구성원의 권리와 책무로서 법 제4조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안 제6조 실행계획 수립은 법 6조에 의거 문체부장관이 수립하는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경기도 실정에 맞게 경기도 문화다양성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입니다.

안 제7조 및 8조는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법 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를 근거하여 규정한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0조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법 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를 준용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입니다.

안 제11조 실태조사는 법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를 준용한 것으로 조사결과를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계획 등에 반영하도록 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입니다.

안 제13조는 경기도문화소통센터 설치 및 센터의 위탁ㆍ운영에 관한 규정으로서 문화다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4쪽입니다. 안 제14조 문화다양성의 날 지정ㆍ운영은 법 11조를 준용하였습니다. 매년 5월 21일이 문화다양성의 날이며 문화다양성의 날부터 1주간을 문화다양성 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민간단체, 문화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력체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17조는 도지사가 시정ㆍ개선을 권고하는 규정으로 권고대상에 “혐오표현 및 행위”를 추가하였으며 문화적 차별에 대해 도지사가 시정ㆍ개선을 권고하는 것은 문화다양성을 보호하는 도지사의 책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경기도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타당성과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세부검토내용은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의안번호 제1285호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국무조정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본 조례가 문화콘텐츠산업의 정의 및 기업 지원사항에 한정하고 있어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과제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콘텐츠산업의 정의 및 지원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콘텐츠산업의 정의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제1호 문화콘텐츠산업의 정의가 기존 영화, 음반, 방송영상, 만화 등으로 나열되어 있어 열거된 분야 외에는 문화콘텐츠산업으로 적용을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문화콘텐츠산업의 정의를 상위법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과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콘텐츠산업으로 규정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정의를 상위법령에 따라 더 넓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콘텐츠기업의 지원범위에 포괄규정을 신설하여 콘텐츠기업 지원범위 확대 및 기업 육성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조례안 제4조제8호에 포괄규정을 신설하여 입주공간, 장비제공, 교육훈련 등 나열된 범위 외에도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콘텐츠기업 추가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13조제3항 자문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 참여조항을 명시하여 정책자문 시에 성별 영향을 균등하게 고려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한 사전절차는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결과 제시된 의견도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절차이행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제1호는 현행 조례상 문화콘텐츠산업의 정의를 영화, 음반, 방송영상, 만화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문화산업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화콘텐츠산업의 정의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문화산업과 콘텐츠산업 진흥법의 콘텐츠산업 내용을 준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입니다. 하단 박스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문화산업 정의와 콘텐츠산업 진흥법의 콘텐츠산업 정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안 제4조제8호는 현행 조례에서 “문화콘텐츠기업에 대한 지원대상”이 7개 호로 제한되어 있어 새로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3조제8호는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이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를 준수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이게 경기도만 있는 건 아니고요. 다른 시도에도…….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문화콘텐츠 진흥법이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문화콘텐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맞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위원님, 저도 바로 업무를 인수인계 받아서 사실 업무 파악이 덜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일단 지금 조례가 영화나 음악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거 외에는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그 범위를 폭넓게 하고자 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그래서 지금 열거된 것만 지원하는 것 외에 또 저희가 지원의 필요성이 있을 때 그걸 좀 범위를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그런데 위원님 조례명은 원래 기존 조례가 있었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범위를 확대하고자 했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그 부분은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이 부분은 저희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저희가 실무진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전영섭입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법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하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이렇게 있고 조례도 또 문화 진흥 조례도 있고 그래서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있는 조례, 지금 법 2개 가지고 1개 만드는 거 전반적으로 한번 다 검토해서 이 조례 명칭도 콘텐츠문화산업으로 해야 될지 또 조례를 여기 법에 따라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조례를 따로 또 하나, 그다음에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조례 또 하나 이렇게 해야 될지 여러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그렇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조례랑 지금 이것도 조례 명칭이랑 또 법이랑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현재 3개 조만 개정되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통과가 되고 전반적인 것은 문체국에서 상위법하고 지금 조례랑 다 검토해서 종합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