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윤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1288호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도 기금정비 방안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농정분야 기금인 농업발전기금과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의 통합운영을 통해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및 제12조는 농업농촌진흥기금을 농업발전계정과 농촌지도자육성계정으로 분리 운영하고 계정별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안 부칙 제2조에서는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신설에 따른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이에 따른 승계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입법전문위원 조인원 입법전문위원 조인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6월 26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6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정해양국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기금이란 특정 목적을 위해 법률로써 설치되는 특정한 자금으로 기금운용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라 기금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9년 말 기준 23개의 기금이 설치되어 약 3조 8,000억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기금의 규모나 개수가 2017년에는 20개, 2018년에는 22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지방기금법에 따라 기금운용 건전성, 기금운용 효율성, 기금 정비 등 세 가지 항목을 평가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의 최근 3개년 평가 결과, 경기도는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기금운용에 대한 평가점수가 낮게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금 성과분석은 검토보고서 7페이지 참고 1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기존 기금의 설치 목적과 목적의 달성정도,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2019년에 수행된 경기도 기금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결과에 따르면 농업발전기금은 일정한 자금을 조성하여 특정 부분에 대해 저리의 융자를 지원하는 융자성기금으로 자립영농 촉진 등을 위한 농업인 경영자금 지원 분야의 사업이 적절히 수행되었으며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특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관리 및 운용하는 사업성기금이지만 영농현장애로기술지원 사업 등 일반회계 사업과 유사성이 높게 나타나 예산 적합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기존 농업발전기금과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의 기본 현황은 검토보고서 8페이지 참고 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농업발전기금과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의 정비를 통해 두 개의 기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려는 것으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금의 목적에 따른 성과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는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농업발전기금과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통합한 만큼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이 양 기금의 사업목적을 동시에 실현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금의 설치 및 운용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3조에서는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의 설치와 존속기한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을 농업발전계정과 농촌지도자육성계정으로 분리 운용토록 함으로써 기금의 목적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용ㆍ관리하도록 구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에서는 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에서는 계정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농림어업관련 도 소속 공무원 및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운용계획, 결산 등 기금의 관리ㆍ운용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6조부터 안 제27조에서는 농업발전계정과 농촌지도자육성계정의 지원 대상사업, 대상자의 선정, 지원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여 계정별 기금운용의 목적 달성 및 자율성을 확보하고 기금의 관리방법을 구체화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부칙에서는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폐지에 따른 승계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의 기금은 기금의 수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농업분야의 기금인 농업발전기금과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을 정비하고 통합운영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기금운용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습니다. 한편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2020년 농업발전계정의 예산은 883억 원으로 향후 5년간 4,41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며 2020년 농촌지도자육성계정은 79억 원으로 향후 5년간 341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죄송합니다. 금방 확인하겠습니다.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18년도 말 기준 22개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19년도 말 기준으로 23개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도 전체 차원에서 봐서 농업분야…….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그래서 각각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기금 지원내역을 심의토록 조례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이 사업은 말씀 그대로 소모성사업이고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지금 79억 정도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가 지금까지는 원금을 손상 안 시키는 범위 내에서 이자 부분을 가지고 약 1억 2,000 정도를 연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농정해양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성격이 유사하고 농업, 농촌을 위한다는 공통의 사항을 가지고 통합을 했고 다만 운영은 각자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두고서 각자의 계좌로 별도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이번에 통합된 조례안을 만들면서 저희들이 그간 기존 조례에서 소홀히 했던 보조지원 분야라든지, 기금에서 융자지원만 중심으로 사업을 했는데 적극적으로 보조지원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어떤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 사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도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적합하다라고 판정을 하면 그것도 보조지원으로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들어가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재난 시에, 그걸 명시는 안 했는데.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가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생겼을 때 별도로 추경이 편성돼서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그 일부는 저희들이 기금으로 활용해서 긴급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수요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지금 1,330억 정도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대략 650억 정도 됩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아직 손실은 없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농업인들을 위해 충분히 잘 쓰여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일단 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례들이 지금 각자 기금마다 있는데 관리할 수 있는 숫자들이 줄어들고 또 저희들이 그간 양쪽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는데 다 농업인들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농업인들한테 신뢰성 있게 “저런 기금사업들이 또 있었구나.” 하는 그런 내용들이 전달돼서 농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선택폭이 넓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일부 그렇게 보조금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일단 지금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위원회에서 그러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들 생각은 예치금이 대략 연간 한 200억~3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의 한 10% 정도는 보조금으로 활용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내부 판단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기존에 저희들이 지원 가능한 사업들도 있고 또 사업들은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이나 심사기준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긴급한, 새로 생긴 사업들도 그런 심사기준에 맞춰서 하는데 때로는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 사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기준이 없을 때 그런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틀을 잡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이 부분은 김석철 농업기술원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이거는 전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총 기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이자수입이 아니고 지금 총액을 79억 정도 갖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러니까 총액을 놔두고 매년 이자부분만 가지고 사업을 집행했거든요. 그래서 총액은 큰 변함이 없이 약간의 변동만 가지고 매년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총액기준으로 했으니까 이게 맞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이자수입하고 원금하고 플러스된 금액을 매년 이렇게…….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약 79억 정도 있는데 매년 10%씩 원금을 쓰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지사님 결재를 맡았고 그래서 전체 지금 갖고 있는 것의 약 50% 이하로 줄어들 경우에는 기금 원금을 보전, 충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저희가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원금은 주로 농업인학습단체의 교육과 행사, 연찬과 관련된 사항만 국한 지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이자하고 원금을 총액으로 해서 총액에서 매년 일정 부분, 저희가 지금 생각할 때는 1년에 한 7억 5,000 정도를 매년 사용하는 걸로 하되 기존에 우리가 농업인학습단체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예산에서 사용하던 것들을 일부는 기금에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병행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7억 5,000만 원 정도.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래서 약 5년 정도면 저희가 지금 현재 기금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는 다시 기금 원금을 보충해 주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2019년까지는 아니고요. 올해까지는 아니고 내년부터.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1억 2,000 정도를 매년 이자분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런데 내년부터, 2021년부터.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주로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농업인학습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것들, 특히 연찬교육이나 활동 부분만 제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기존에 하고 있는 범위를 그대로 유지하고요. 거기에다 플러스로 농업인학습단체 운영과 관련된 거를 기존에 예산에서 쓰던 거를 기금에서 일부 병행해서 활용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아닙니다. 기금에서만 7억 5,000이고요. 예산은 예산대로 별도로 일정 부분 잡아서 세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지금 2020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농업인학습단체의 여러 가지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전액을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에서는 학습단체 운영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는. 지금은 농업CEO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학습단체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일부는 기금에서 운용해서 총액 7억 5,000을 쓰고 지금처럼 1억 3,000 기준에서는 그건 그대로 갑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총액은 비슷하게…….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동일합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총액 기준에서는 크게 늘어나거나…….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동일한, 유사한 수준이고 다만 예산으로 쓸 거냐, 기금으로 쓸 거냐 그 차이만 두고 보시면 됩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 관점에서는 조례에 구체적인 어떤 숫자가 들어가면 신축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좀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 후에 저희들이 이자를 감액한다든지 이런 걸 할 때는 규칙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실무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저희들이 그런 한도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시군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말입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그리고 전년도 말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하고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축산농가 중심으로 굉장히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당초 생각했던 어떤 배정금액보다 거의 한 150%, 1.5배 정도 더 농민들한테 지금까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조사업, 융자사업. 그런데 별도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진행이 되는 게 출자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농식품펀드라는 기금을 한 1조 원 정도 농림부가 마련을 했는데 그 펀드를 활용해서 보조나 융자로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농업경영체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는 농식품펀드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활용을 해서 저희가 30억 원을 출자하고 농림부에서는 40억 출자를 받고 그리고 민간 30억 출자를 해서 100억짜리 펀드를 만들었었습니다. 18년도에 농업발전기금 30억 원을 활용해서 만들었는데 그때도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이 됐습니다만 향후에도 그런 수요가 확대되면 조례에 근거를 둬서 새로운 펀드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결과적으로 지금 펀드는 그렇게 많이 만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계속 수요를 보면서 저희들이 조정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정의 제2조4항에 보면 농식품경영체 해서 “관련 법률에 근거한 경영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를 해 뒀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농식품투자조합법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농식품투자조합법에 해당이 될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적절한 형태의 경영체라 그러면 일단 지원대상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 새로운 경영체의 투자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그거는 민간전문가들이 그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신청했다고 다 주는 건 아니고 현장점검도 하고 사업의 어떤 미래성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 지금 5억 정도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 정도 투자하면 타당성이 있겠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7호에 보면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업”, 이전까지는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못 하는 거였는데 이 부분도 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보조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명심해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이 농업발전기금 혜택을 많이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잘 알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없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의안번호 1289호 경기도 마리나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경기도 마리나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도내 마리나항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마리나항만의 관리ㆍ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의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15조에서 제19조까지는 공공부문의 시설 직접 운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리나항만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사용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마리나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입법전문위원 조인원 입법전문위원 조인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마리나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6월 26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6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정해양국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마리나란 다양한 종류의 오락용 보트류를 위한 계류시설, 수역시설 및 이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 시설을 갖춘 일종의 항만시설을 총칭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2009년에 제정하여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ㆍ이용과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우수한 해양여건의 관광자원화 필요성과 함께 도민의 여가활동이 점차 다양화ㆍ전문화되면서 해양레저스포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양레저선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마리나시설의 확충 및 관련 산업 육성ㆍ지원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마리나 개발 사업은 현재 총 4개소가 운영ㆍ설치 중에 있으며 해양레저 거점단지 1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경기도가 소유하거나 개발ㆍ지원하는 제부마리나항만 등 경기도 내 마리나항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4조에서 마리나항만의 관리ㆍ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것은 정부의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경기도 실정에 맞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5조에서 마리나항만의 유지ㆍ관리 및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 등 예산 확보와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마리나항만의 유지ㆍ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부서의 면밀한 예산 편성 검토를 통해 건전한 재정 운영 범위에서 도민에게 신뢰 받는 마리나항만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안 제6조는 마리나항만시설이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지사로 하여금 탄력적으로 마리나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인정하는 휴무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휴무일을 지정해 휴무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내실 있는 시설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안 제7조에서 마리나항만시설의 임대료, 주차요금 등 사용료 징수에 대한 사항을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일반 공유재산과 달리 마리나항만시설이 가지는 사용ㆍ수익에 대한 특수성 등을 적절히 감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사용료의 납부와 감면,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따라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39조제1항에서 사용료 등의 징수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마리나항만법 제2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적절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는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 및 제한, 사용허가의 취소, 부대설비의 허가에 관한 내용으로 마리나항만시설 사용과 관련 전반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 사용자로 하여금 시설 사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마리나항만법 제27조에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항만구역 안에서의 금지 행위를 규정하여 시설을 훼손하거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법률의 목적과 방향에 부합한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제15조에서 제19조까지는 마리나항만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사용 활성화를 위해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위탁사업의 성과평가 실시, 위탁의 해지 사유 등을 상세히 규정하여 공공부문의 마리나항만시설 직접 운영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위탁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도 사전에 관리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조치가 조례에 포함되어 있어 적절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해양레저산업은 단순 레저 소비활동에 그치지 않고 생산과 일자리 등으로 이어지는 높은 부가가치를 가진 산업입니다. 해양레저산업의 종류 중 하나인 마리나항만시설은 건전한 여가선용 공간 제공과 함께 관광수입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도내 마리나 2개소가 운영 중이고 2개소가 추가 설치 중에 있으나 마리나 개발사업에 대한 도 차원의 총괄적인 관리 규정이 없는 실정으로 상위법인 마리나항만법에 따라 관리 규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마리나항만의 합리적인 개발과 이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도 차원에서 마리나항만에 관한 개발계획 수립과 관리ㆍ운영을 체계화함으로써 경기도 해양레저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해양수산부에서는 현재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하여 권역별 마리나 중심의 허브공간 조성 목표와 함께 민간 투자기회를 확대하는 등 본격적인 마리나 산업 도약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연안과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마리나시설을 개발ㆍ운영하려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향후 경기도 마리나시설의 경쟁력 제고 및 시설 활성화 등 도 차원의 구체적이고도 지속가능한 사업 운영방안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향후 마리나항만의 관리ㆍ운영뿐만 아니라 경기도 해양레저산업을 육성하고 국내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필요한 도내 저변 확대와 인프라 확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 등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습니다.

한편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2020년 소요예산 기준 수입은 약 11억 7,400만 원, 비용은 약 17억 7,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고 향후 위탁운영기관이 수입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차액 부분만 도비로 지원하되 운영 활성화를 통해 도비 지원액을 점차 줄여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마리나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금년 말로 예정돼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일단 항만시설은 금년 말에 완공이 되고 항만 내에 기능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수리소라든지 이런 추가되는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23년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금년 말 완공을 하고 준공식은 내년 초쯤 고민하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지금 공정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증가율을 잡은 건데 그건 수입금에 관련된 부분이 좀 반영됐습니다. 완만하게 수입금이 계속 늘어나면서 도의 재정부담 지출을 줄여가면서 장차적으로는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게끔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초창기에는 정상적인 가동까지는 조금 시간이 소요될 거라 생각이 들고 자리를 잡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활용이 대폭 늘어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게 될 것으로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실무적으로는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위탁운영을 맡은 평택항만공사가 열심히 하고 수요도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홍보도 잘 되고 우수성이 널리 계속해서 알려진다고 그러면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도의 지원부분이 많이 줄어들 걸로 생각됩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알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지금은 역할분담이 돼 있는데 장차적으로 그런 부분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들면 그런 부분을 저희 전체 차원에서 건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의지를 저희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논의를 하고 관련부서와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접 운영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파악이 늦었는데 매년 2억 정도 적자가 지금 발생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대략 2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따로따로.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십니다. 그런데 마리나항만은 내년에 항만 자체가 가동이 되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기능시설이라고 하는 수리소라든지 다른 시설들이 하나씩 보완이 돼 가지고 2023년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 이후부터는 수입부분이 좀 늘어나면서 타 마리나보다 제부마리나가 훨씬 더 편리하고 좋더라 하는 그런 것이 알려지면서…….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이건 저희들이 계속 전문가들하고 같이 분석을 한 내용…….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궁극적인 목적이 도의 지원을 최소화, 이른 시기에 도의 지원을 안 하면서 자체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희들 목표가 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잘 알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