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교육기획위원장으로 선출된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훌륭하신 선배ㆍ동료 의원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를 교육기획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맡은바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기획위원으로 선임된 위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도교육청 집행부공무원들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경기교육의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고 백년대계의 경기 미래교육을 준비해 나가는 상임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10대 후반기 교육기획위원회 구성 후 첫 번째 회의이므로 먼저 우리 위원회에 선임되신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고 이어서 위원회 활동을 보좌할 전문위원실 직원과 우리 위원회 소관 도교육청 간부공무원 인사 소개 후 부위원장 선임과 의석 배정의 건을 처리하고 도교육청 기획조정실,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 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편의상 우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위원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출신 지역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황진희 위원님부터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반갑습니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경기교육 발전에 앞장선 부천 출신 황진희 위원입니다. 저는 전반기 때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다시 또 이렇게 후반기에 교육기획위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교육기획위원회에 오신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후반기도 경기교육 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동박수)

박수는 치시는 게 아닙니다.

다음은 송한준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반갑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한 말씀 해 주세요, 인사말씀.

○ 송한준 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근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반갑습니다. 남양주 김경근입니다. 앞에서 전직 의장님이 간단하게 하니까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우석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포천 출신 김우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받아서 조금 보긴 했는데 첫 번째부터 좀 불만사항이 생기는 것 같아 가지고 조목조목 한번씩 나중에 지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다음은 임채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음은 박덕동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저는 전반기에 교육행정위원회에 있다가 이제 또 교육기획으로 와서 참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명실상부하게 교육청 전체를 다 두루 4년 동안 경험하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아무튼 2년 교육행정의 경험을 토대로 또 교육기획위에서도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도우면서 경기도 교육 발전에 잘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박덕동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채철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임채철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위원회는 처음이긴 한데 경기도 결산검사를 세 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기도교육청 그렇게 낯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찬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위원 안양 출신의 김종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형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반갑습니다. 김포 출신 이기형입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교육기획위원회에 계속 있게 됐는데요. 앞으로도 교육의 3주체를 위한 그런 복지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애형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통합당 비례 이애형 위원입니다. 전반기에는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었고요. 제가 약사 출신이다 보니까 건강한 경기도교육청 모습에 관심을 두고 바라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자 위원님이신데요. 최경자 위원님은 현재 코로나19 관련하여 자가격리 중에 있어서 7월 16일부터 등청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할 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배수옥 입법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김용재 주무관입니다.

(인 사)

이병민 주무관입니다.

(인 사)

조지현 입법조사관입니다.

(인 사)

임희연 주무관입니다.

(인 사)

강현아 주무관입니다.

(인 사)

임수정 주무관입니다.

(인 사)

강호남 주무관입니다.

(인 사)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신속하고 빈틈없는 업무진행과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번 7월 8일 자 새로 부임하신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본인소개해 주시고 도교육청 간부공무원 및 25개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윤경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경기교육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교육장들께서도 지역에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 없는 간부공무원과 교육장들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및 교육장 퇴장)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발언자 외의 참석자는 마스크를 착용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과 관련된 규정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7조에 의거 위원회에는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명씩을 둘 수 있고 교섭단체가 하나인 경우에도 2명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어 우리 위원회도 2명의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회에서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후보자를 구두로 추천받아 이의유무로 그 선임을 결정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 추천에 대하여 사전 협의한 결과 부천 출신 황진희 위원님과 성남 출신 임채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두 분을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천 출신 황진희 위원님과 성남 출신 임채철 위원님을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어서 새로 선임된 부위원장님들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황진희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반갑습니다. 좀 전에도 저희가 인사를 드렸는데요. 먼저 정윤경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우리 교육기획에 2년 동안 후반기에 우리가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여기 이 자리에 하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보좌할 수 있는 이철희 수석위원을 비롯해서 집행부에 감사를 드리고요.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모여주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위원장님을 보좌하면서 경기교육 발전에 좀 더 앞장서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부위원장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다음은 임채철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철 위원 성남 출신 임채철입니다. 오늘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훌륭하신 선배 위원님들 그리고 또 동료 위원님들 계신데 제가 막중한 책임을 안은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부담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여러 선배님들, 동료 위원님들 제가 잘 보좌하고 특별히 또 정윤경 위원장님 잘 보좌해서 교육기획위가 경기도의회에서 가장 뛰어난 위원회다라는 말씀을 듣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황진희 부위원장님, 임채철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많은 역할과 활동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의석 배정에 관한 특별한 관계규정은 없지만 국회의 의석 배정 방법과 교섭단체 순으로 의석을 배정하던 우리 도의회 의석 배정 관례에 따라서 좌우측 맨 앞에는 두 분의 부위원장님을 배정하고 위원님들의 좌석배치는 다선의원을 우선 배치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우측부터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배치하려고 합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 앉아계시는 의석은 이와 같은 방법에 따라 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 의석 배정에 대하여 이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의 의석대로 위원회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 위원장 정윤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오늘 기획조정실,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을 실시하고 내일은 오전에 교육정책국, 경기도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을, 오후에 교육과정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해당 실ㆍ국ㆍ과장이 주요사항 위주로 일괄 보고한 후 일문일답 방식의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종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윤경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영 대변인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주영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진현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윤경 노진현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흥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윤경 유재흥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광 경기도교육연구원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수광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인데요. 휴식을 위해서 잠깐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남양주 김경근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 김경근 위원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 하셨을 텐데. 업무파악 다 하셨어요, 실장님?

○ 김경근 위원 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 좀 물을게요. 지금 통합교육지원청이 있죠?

○ 김경근 위원 몇 군데예요?

○ 김경근 위원 나머지는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세요? 혹시 계획 있으신가요?

○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통합교육지원청의 교육지원센터가 설립된다는 취지는 잘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 김경근 위원 아직 통합교육지원청에다 교육지원센터가 설치 안 된 걸로, 아직 완벽하게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조속하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경근 위원 그다음에요. 시설관리센터에 대해서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 김경근 위원 이게 처음에 어떻게 도입됐는지 도입단계도 설명을 들으셨나요?

○ 김경근 위원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고 받으셨나요?

○ 김경근 위원 이 부분이 아마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효용성 측면에서 처음부터, 도입단계부터 좀 논란이 있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지금 25개 교육청에 다 시설관리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쯤이면 시설관리센터에 대한 평가를 한번 내려야 되지 않겠어요? 과연 올바른 정책인지, 투입된 예산 대비 효용성이 있는지 이 시점에서 한 번쯤 필터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실장님생각은 어떠신가요?

○ 김경근 위원 용역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말이 많았던 사업이라 투입되는 예산 대비 효용성의 문제가 분명히 대두됐던 사업 중의 하나였거든요. 이거는 하반기에 과연 이 정책이 적정한지의 여부, 만족도 여부를 한번 용역을 하셔서 그 결과를 지켜보시고 사업의 지속 여부를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장님.

○ 김경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 이진 위원 아직…….

○ 정윤경 위원 없으세요?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기조실 산하의 정보통신담당관님께 여쭤보겠는데요.

○ 이기형 위원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현장에서는 이러닝에서 블렌디드러닝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 이기형 위원 지금 보면 일부 사립학교 또는 투자가 많은 학교는 실시간 교육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고 나머지 경기도 내 수많은 학교가 온라인수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실시간으로 학생과 대화가 가능한 그런 수업방식이 있는가 하면 일방적으로 선생님들이 고생해서 밤에 업로드해서 아침에 볼 수 있는 그런 수업방식을 택하고 있는 학교가 다수인 것 같아요.

○ 이기형 위원 그렇다 그러면 교육적인 효과 측면에서 보면 실시간 교육이 더 바람직해 보이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이에 대한 준비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이기형 위원 지금 아직 그런 수업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운 건 없나요?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하드웨어만 공급한다고 그래서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전부 다 그걸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거든요.

○ 이기형 위원 그러면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지금 아까 그런 기계나 장비 이런 부분의 예산편성 현황이나 계획은 어떻게 건의를 하고 잡고 계세요, 부서에서?

○ 이기형 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경기도 내 모든 수요 학교에 장비를 보급하는 목표 시기는 언제로 잡고 계신 거죠?

○ 이기형 위원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이미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가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이 여기에 대한 인프라 보급에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은가, 내년 6월이라 그러면.

○ 이기형 위원 관련해서 용역도 준비 중인데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 이기형 위원 네, 무선인프라하고 그리고 경기도형 실시간 쌍방향 교육에 대한 용역을 준비하는 걸로 제가 지난번에 보고를 받은 바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기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변인,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 이기형 위원 각종 경기도 교육현안 관련해서 경기도민들은 또 학부모나 학생들은 대변인실에서 내는 보도자료라든가 이런 걸 참고해서 여러 매체에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디어경청 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해마다 지적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군분투하고 있거든요. 미디어경청과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기형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학교미디어센터 같은 경우는 조직 규모하고 설립장소는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 이기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질의하려고 그러는데요. 온라인 기자재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누가 나오셨지요?

○ 박덕동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그 전에 안 했던 온라인강의가 시작됐잖아요?

○ 박덕동 위원 그로 인해서 필요한 것들이 분명 새로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게 정말 필요하고 어떤 것이 지금 현재 잘못돼 가고 있는지. 그런데 일선의 교사들을 통해서 한번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해 본 게 있나요?

○ 박덕동 위원 학교운영비 갖고 충분할까요?

○ 박덕동 위원 제가 아까 일선 선생님들한테 이런 조사를 해 봤냐고 여쭤본 것은 제가 제 지역구에서 조사를 개인적으로 해 봤어요, 지원청에 의뢰를 해 가지고. 노트북 하나 가지고. 그런데 대개가 중ㆍ고등학교에서 불만이에요. 불만이 올라오더라요. 그래서 이건 교육청 차원에서 조사를 해야 될 사항 같다. 무슨 얘기냐 하면 노트북 연한이 지금 6년이지요?

○ 박덕동 위원 맞다고, 6년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노트북 쓰는데.

○ 박덕동 위원 그거는 어디서 정한 건가요?

○ 박덕동 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나요?

○ 박덕동 위원 희망을 했는데 내용연수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 박덕동 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일반 정상적인 시국에서야 내용연수, 안 돌아가도 노트북 별 쓸 일도 없을 것이고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온라인수업을 하면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려면 프로그램 용량도 크고 중요한 프로그램들은 그럴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못 따라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3년 넘은 컴퓨터는 거의가 사용하신 분들이 불만을 갖고 있어요, 3년이 넘은 컴퓨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내용연수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부분들을 일선 교사선생님들은 불만이 그렇게 있어도 규정이 그렇다고 하니까 말도 못하고 속으로 속앓이 하고 있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한테 가는 거거든요. 이거 우리가 너무 보수적으로 느슨하게 대처할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학교에 맡겨서 학교 실장님한테 물어봤어요. 교체해 주라고 했더니 규정만 얘기하고 예산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학교 업무비로 된다고 생각하고만 있어서는 안 될 일 같기도 해요.

○ 박덕동 위원 그거 조사를 철저하게 더 하셔서 업무비가 충분한 데는 빨리 교체를, 그러니까 내용연한이 안 돼도 선생님들이 불만을 토로하면 그거를 잘 들어서 선생님들이 무슨 컴퓨터 회사하고 연관 있어서 그거 장사해 주려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융통성 있게 해 줘야 학생들 교육에 바로 원활하게 직결된다고 생각이 돼요.

○ 박덕동 위원 그걸 좀…….

○ 박덕동 위원 그게 언제쯤 보급되나요?

○ 박덕동 위원 상당히 급한 일인데. 그리고 쌍방수업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기자재가 못 따라가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못 따라가서 못 하는 경우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었나요?

○ 박덕동 위원 학생들한테 대여해 주고 있어요?

○ 박덕동 위원 그것 갖고 충분하던가요?

○ 박덕동 위원 그래요?

○ 박덕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대변인실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상반기 전화면접조사를 4회 했어요.

○ 이진 위원 내용은 아시는 거와 같이 미래학교, 4ㆍ16 민주시민교육이라든가 그다음 꿈의학교, 꿈의대학에 의한 면접조사를 했는데 이거 몇 회를 언제 하고 그다음에 도민을 대상으로 했는데 몇 분 정도 했는지 결과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산교육지원회복단 단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학생치유와 성장을 위한 심리상담을 하고 계신 걸로 나와 있는데 심리현황 분석, 컨설팅, 상반기에 볼 것 같으면 심리분석을 5월ㆍ6월에 실시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과하고 평가 이거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진 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이 그 당시에 피해를 당한 가족들하고 연관된 학생들인가요?

○ 이진 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이 언제까지 심리치료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 이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조실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에 보니까 지금 여기 보면 행정심판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보호구역이 9건이고 현재 해결이 많이 되었다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정보공개가 16건 해서 아마 11건이 처리가 되고 나머지 5건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에 보면 행정심판과 소청심사 해서 나와 있거든요. 내용 잘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면 자료로 이따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 이진 위원 아니, 학교폭력은 나와 있으니까 상황은 알고 보호구역하고 정보공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 이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위원 안양 출신 김종찬 위원입니다. 학교 우편물하고 택배 물류 관계인데요. 어느 분이 담당을 하시나요? 기조실 담당인가? 우편물 관련돼서 행정실이나 교무실에 집배원이 배달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청이라든가 이런 데 MOU라든가 행정명령을 통해서 특정 장소에 일괄수령을 해 가지고 거기서 찾아가거나 분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현장이 통일성으로 돼 있질 않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선 집배원, 거기 또 물류팀장분들이 계시는데 학교 같은 경우에 특히나 코로나19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접촉하는 부분을 좀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만 실제로 등기우편 같은 경우라든가 개별물류를 나눠줄 때 해당 교무실에서 교실까지 일일이 찾아다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택배라든가 우편물 같은 경우를 특별 수취인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등기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등기우편이 배달 오면 거기에 전화번호 같은 게 잘 적혀 있질 않아서 사실 행정실이라든가 특정 장소에 가게 되면 교직원들 거기 다 나와 있을 테니까 연락하도록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현재 부산교육청은 좀 잘돼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특정, 저희 안양 같으면 안양의 특정학교 한두 군데는 잘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 계시는 우체부, 물류 배달하시는 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정식으로 건의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선 시청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MOU를 체결하기도 하고 아니면 무슨 행정규칙이나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그걸 일괄처리하는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만일에 없다고 하게 되면 저희가 조례를 찾아서라도 어떠한 통일성 있게 각급 학교에서 우편물 배달을 일괄수령하고 특히나 등기라든가, 물론 법원 이런 특정 우편물에 관련돼서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좋은 방안을 찾아서 그분들이 학교 내에서 헤매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어느 소관 부서가 특정돼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교육청 전체적으로 한번 살피셔 가지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게 되면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 규정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편배달 집배원들의 어떠한 노고나 과로나 이런 것들을 좀 덜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교 내에 어떠한 우편배달 부분이 학생이든 교직원이든 또 일반 근무자분들이든 이렇게 특정한 장소에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반갑습니다. 부천 출신 황진희입니다. 오늘은 주요업무보고하는 시간인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책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부는 국가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정책을 2시쯤 되면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는 두 가지 기조로 집약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는 그린뉴딜이고 하나는 디지털뉴딜로 발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요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기획관님이 전체적인 경기도의 미래교육 정책을 개발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선도적으로 경기교육이 도약할 수 있는 어떤 프로젝트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부모들도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사태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라는 아주 불안한 미래를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너무나 변화된 그런 어떤 교육구조의 재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 되겠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교수 부분에 있어서도 아이들이 처음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쭉 연이어서 학습이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이번 전반기에 전체적인 한 학기가 그냥 없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부모가 더욱더 우리 공교육이 정확하게 서야 될 이 시점에서 공교육이 막 무너지고 있어요. 관심이 있는 학부모, 관심 있는 조부모 그다음에 능력이 있는 학부모들의 자녀들은 더욱더 사교육에 몰리게 되고 무관심인 자녀들 내지는 그게 정말 현실적으로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먹고살기에 급급한, 가정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 다른 가정의 형편을 공교육이 하나로 단일화시켜서 만들어나가는 이런 교육의 현장이 지금은 거의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아이들 성적의 차가, 더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온라인수업을 하고 있지만 학교에서의 교사들도 너무나 힘들어 하고 계시고 특히 학부모나 학생들은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피드백이 안 되니까요. 대면수업은 피드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성적을 교사가 가늠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현실적인 게 전부 다 무너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수업방식도 조금은 피드백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업방식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조실장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대변인 한마디 해 주십시오.

○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경기교육의 방침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환경, 교육시설, 모든 교육방법 이런 것을 총동원해서, 정말 이 사태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발 빠르게 적극성을, 적극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전질의는 여기까지 받도록 하고요. 제가 몇 말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건데요. 시설관리센터 담당이?

○ 위원장 정윤경 전반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시설관리센터에 우려했던 사항들이 있죠?

○ 위원장 정윤경 그 우려했던 사항들과 그리고 그 우려했던 사항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또 아니면 그 우려했던 사항들이 그대로 발생됐던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셔 가지고 오후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들어가시고요. 기조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지금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런가 모르겠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학교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예산들이 있을 겁니다, 현재. 그런 예산들이 어떤 것이 있으며 또 교육청 자체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예산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걸 정리하셔 갖고 오후에 저에게, 우리 위원님들께 같이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 중에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있어서. 스마트교육에 대한, 기조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기조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상반기가 보니까 3번의 임시회와 정례회까지 상반기에만 벌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4번의 회의가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가 1월 28일 날 저희가 경기도의회에서 대책회의를 시작하기, 제일 먼저 더불어민주당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구정 바로 쇠고 나서부터. 벌써 지금 6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 기조실에서 나오는 답변들이 너무 답답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아직도 준비하고 있다, 하나도 뭔가가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대답을 들으면서 도대체 경기교육이 어떻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와이파이 구축이나 무선인프라 구축 또 스마트교육을 위한 장비를 준비하는 이런 것들이 전혀 아직까지도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고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하고 이렇게 답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들으면서 경기교육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코로나19 시대에 맞춰서 이 교육만큼은, 앞으로 이거는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에 있어서 온라인화 되어 가고 있는 이 현상에서 제일 중요한 학교교육이 아직도 이거에 대응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답답한데 기조실장님 한번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정윤경 정책기획관님, 그거를 저희가 모르고 질문을 드린 게 아니에요. 대충은 알고 있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예산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예산이 가장 중요한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씩 너무나 더디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와이파이 구축해 놓고 그다음에 또 장비 준비하고 그다음에 뭐하고 이러다 보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이것이 지금 그러면 준비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고만 있어야 되는 건지, 온라인교육도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제가 오후에 좀 더 자세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고 있어서 대충의 이야기들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제가 자료요구했던 거 오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또 추가질의가 필요하신 분은 별도의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점심시간 끝나자마자 또 바로 일을 하게 돼서 잠 깨는 의미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건복지위원회에 있다가 와서 교육은 굉장히 생소하지만 또 오늘 보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생각이 납니다. 저는 아이들도 다 교육을 마친 상태라, 그리고 교육시킬 손주를 아직 못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있는 것만큼 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서 열심히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교육을 실행하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올바른 것을 실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면에서 보면 이 연구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많은 연구 중에 보니까 수탁연구가 총 11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단체에서 의뢰가 주로 오고 주로 어떤 내용을 수탁으로 받아서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이애형 위원 수탁연구를 하게 되면 연구비 같은 경우에는 수탁하는 데서 지불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자체 연구비로 하게 되나요?

○ 이애형 위원 내용마다도 차이가 있겠지요? 연구의 크기마다도.

○ 이애형 위원 그리고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많은 연구원들이 계시고요. 많은 연구원들이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하셨는데 연구원들이 우리가 전문분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 어느 분은 뭐가 전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겠지만 여기 지금 계신 연구자분들의 전문영역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지금 설명을 주시든가 나중에 자료로 함께 주시든가 하면 좋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저희가 코로나 사태가 갑작스럽게 다가왔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감염하고 틀리게 왔습니다. 기존의 메르스라든가 이런 걸 경험했을 때 우리가 보통 1년 안에 끝냈고 그다음에 감염사태가 끝나면 일상으로 바로 돌아와졌고. 그때는 저희가 볼 때 교육에까지 그렇게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번에 코로나19는 생활 전반에 걸쳐서 모든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중에 아주 180도 달라진 게 교육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드웨어적으로 아까 시스템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와이파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서 지금 천천히 하느냐 빨리 하느냐 이 정도의 빠르냐, 늦냐의 차이로 진행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건 전달체계의 문제고 전달체계가 바뀜으로 인해서 그거를 전달하는 내용도, 전달하는 방법도 되게 안에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기존에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너무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런 것들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서 현장 선생님들한테, 학생들한테 전달되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연구하고 있는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애형 위원 오늘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다분히 걱정스러웠던 게 조금 마음이 놓입니다. 아마 이 연구가 좋은 발전된 연구가 돼서 현장에서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연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연구재단에서 보니까, 연구원에서 보니까 이런 연구뿐만 아니라 직원분들이 사회공헌사업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렇죠?

○ 이애형 위원 그래서 저는 교육위에 와서 교육에 관한 것만 있을 줄 알았더니 단체 자체적으로 사회공헌사업도 열심히 하고 계시면서 또 보니까 여기에 사회공헌사업 중에 장애인들을 배려한 장애용품 같은 것도 조금이지만 많이 쓰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제가 따뜻한 한 페이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규모에 비해서, 아마 운영비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규모는 작지만 이런 사업을 하나 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이런 면면이 교육연구하는 데도 스며들지 않을까 싶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코로나 상황과 관련된 현재 문제점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많이 말씀하셨지만 단기적으로는 노트북이나 무선인터넷이나 아니면 학생들 태블릿이나 이런 부분들 필요한 거는 맞고 지금 대응을 하고 계시고 학교에서도 굉장히 노력하고 계신 건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교사분들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교육청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게 긴급상황이고 위기상황이다 보니 다들 힘든 건 맞는 것 같아요, 모두 다. 그래서 이런 단기처방이라도 빨리빨리 대응이 돼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준비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진행단계들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좀 더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것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부분 자료로 정리를 해 주셔서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아까 정책기획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면 미래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시점으로 보고 다양한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말에 저도 굉장히 공감이 됐고요. 그런 계획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정말 온라인수업을 하려면 스튜디오 필요하거든요. 저도 사이버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스튜디오가 있으면 훨씬 더 편하고 좋은 질의 강의를 할 수가 있어요. 학교가 스튜디오형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런 거나 아니면 쌍방향시스템도 지금 그냥 영상을 녹화해서 띄우는 것 말고 실시간 쌍방향이 되려면 그에 맞는 안정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사실 그 부분도 아직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고. 디지털교과서라든가 체험형으로 어떻게 콘텐츠를 만들 건가 이런 전체적인 준비들이 다 같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들을 계획단계보다 어느 정도는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도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 같이 준비는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 한두 개의 시범학교를 지정하셔서 어떻게든 가시적인 진행이 눈에 보이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출해 주시거나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김은주 위원 네. 그래서 방향은 맞는 것 맞고요. 지금 부족한 건 속도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속도를 조금 더 내달라고 학부모님이나 학생들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저희도 똑같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요. 온라인수업 진행되면서 다들 우려하셨지만 실제로 수업내용과 관련돼서 교사 강의하는 것 캡처해서 돌아다니거나 학생들도 캡처해서 돌아다니거나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있었잖아요.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대응이 되고 있으신가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는지.

○ 김은주 위원 저도 그냥 우려가 됐는데 사실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해서. 그런데 아까 안정적이고 또 안전한 그런 쌍방향의 시스템이 잘 구축이 돼 있지 않으면 사실 이런 문제들이 위험하기도 하고 실제 이런 피해를 입으신 분들, 이런 분들과 관련된 보호조치 아니면 이게 더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예를 들어 소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나 그런 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어떤 보호조치와 관련된 부분도 준비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 김은주 위원 그렇긴 한데요. 사실 노출이 어쩔 수 없이 되면 학생도 그렇고 교사분들도 그렇고 최소한의 보호조치는, 강경한 보호조치는 필요한 것 같거든요. 예방차원에서도 법적대응을 한다거나 기타 다른 부분도 명확한 지침이 있고 예방조치가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드립니다.

○ 김은주 위원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가장 좋은 해결방안을 잘 찾아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가 두 분 아직 질의를 안 하셨어요. 김우석 위원님하고 임채철 위원님. 그렇죠? 김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위원 포천 출신 김우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첫 페이지를 열다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는데요. 다 같이 한번 9페이지를 펴볼까요? 9페이지에 보면 경기교육 방향이라고 경기교육의 어떤 비전을 표시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실장님?

○ 김우석 위원 그런데 첫 번째에 탁 나오는 이야기가 “경기교육은 학생과 현장이 주도하는 혁신교육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교육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다들 보이시죠? 그런데 제가 왜 이거를 지금 이 시점에서 읽어드렸냐 하면 언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올바른 언어와 올바른 문장을 권장해야 하는 게 교육의 첫 번째일 거고 또 그런 언어와 문장을 사용하는 것들이 세상을 하나씩 하나씩 바꿔나가는 시작점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기조실장님은 동의를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 김우석 위원 현장성을 중시하겠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건 이해는 했는데 이 문장을 직접 읽어드린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이게 올바른 문장인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대변인님?

○ 김우석 위원 글 많이 쓰시고 그러시잖아요. 이게 문장이 맞나요?

○ 김우석 위원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주어가 “경기교육”이죠, 그렇죠?

○ 김우석 위원 경기교육이 교육을 만들 수 있습니까? 교육을 만들어가는 주체가 어디예요? 경기교육이에요, 교육청이에요, 어디예요? 이렇게 파격적인 문장을 쓰시는 이유가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게 문장으로서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들?

○ 김우석 위원 그러니까 방향성은 알겠어요. 학생이 중심이어야 하고 현장성을 담보해야 하고. 근데 제가 여쭤보는 건 그런 행간에 있는 의미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문장으로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문장이 맞는 문장인 건지. 올바른 문장으로서 이게 쓰여진 건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 김우석 위원 교육을 만들어가는 주체가 경기교육이 아니라 경기교육청이라면 말이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렇죠? “경기교육청은 이러이런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누구나 봐도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봐도 궁금증이 없어야 하는 문장이 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의미는 알겠는데 이 문장이 맞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 또 넘어가 볼까요? 다음 장에 보면 쭉 나와 있어요. “행복한 배움” 정책이라고 해서 1, 2, 3, 4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또 핵심문장들이 나와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알겠어요. 이해는 하겠는데 문장으로서의 표시가 될 때 이 문장들이 맞냐는 얘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잖아요. 비전에 대한 이야기고 정책기조에 대한 이야기고 그렇잖아요? 더더군다나 교육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항상 학생들에게는 올바른 문장을 써야 하고 올바른 언어를 써야 한다고, 어휘를 써야 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 이해가 안 갔거든요, 사실. 왜 이런 식의 표현들을 쓸까.

○ 김우석 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걸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내용은 다 알겠다고요. 그 내용을 담아내는 이 문장이 맞냐는 얘기예요, 문장의 형식들이. 이게 좀 집에 가서 고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저는 이 문장으론 이해가 안 가요. “경기교육은 학생과 현장이 주도하는 혁신교육으로” 수단을 포현했는데 현장이 혁신교육을 할 수 있습니까? 학생은 할 수 있어요, 혁신교육을 만들어내는 주체로서. 근데 현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어휘가 아니잖아요. 현장이 무슨 혁신교육을 주도해요. 현장성을 담보하겠다라는 취지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이런 표현 자체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문장 하나하나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신 것은 알겠는데 누구나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문장으로 쓰시는 게 훨씬 좋겠다. 이건 문장으로서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지금. 특히나 교육청에서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 김우석 위원 그런 노력들을 좀 해 주셨으면 당부를 드리고요. 왜냐하면 비전이라고 하는 것, 목표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나 봐서 공유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어야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너무 선생님들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문장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주체라고 하는 학생들과 또 학부모들에게도 정말 공감이 될 수 있는 표현들로 바꿔주셔라.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 주셔야 혁신교육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간단하게 여쭤보는데 31페이지에 보면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한 적극적 매체 활용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 김우석 위원 거기에 예산집행 내역들이 나오는데 사실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어떤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잘 홍보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업무예요. 그런 수단으로 신문사나 방송사나 통신사나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것들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 이 예산이 집행됨으로 해서 그런 효과들이 과연 얼마만큼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은 없죠?

○ 김우석 위원 그러면 그걸 한번 적용해 보셨나요?

○ 김우석 위원 제가 처음에 와서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매년 집행되는 예산이에요, 거의. 그렇죠? 매년. 그러면 우리가 매년 고정비처럼 쓰는 이 돈들이 얼마나 효과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고요. 그래서 보고 작년에, 이전에 교육위 쪽에 있는 위원님들한테 보고했던 내용들도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다. 지금 현재 바뀐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려주셨으면 좋겠고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

○ 김우석 위원 또 이것과 관계돼서 궁금했던 게 35쪽에 보면 다양한 채널 하여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소통을 하겠대요, 그렇죠? 서비스 입장이잖아요, 교육주체들에게. 그런데 지금 또 채널을 운영하는데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을 하는데 운영현황이 나와 있어요. 저희가 경기도에서 교육공무원들 숫자만 해도 이거보단 넘을 것 같은데. 그리고 거기가 타기팅은 아닐 것 아니에요. 학생들도 있을 거고 학부모도 있을 거고 그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노출을 시키는데 이 숫자들이 지금 현재 적정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건가 좀 궁금해요, 사실.

○ 김우석 위원 그렇게 비교를 하신다면 좀 성과가 있는 건데 사실은 이런 정보의 수요자들 숫자를 감안했었을 땐 상당히 낮은 숫자거든요. 남들보다 조금 잘했다고 이야기한다면 잘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추구하는 바, 목표하는 바가 어느 정도인지 설정이 되어 있냐는 얘기예요. 우리 대변인님이 목표하는 숫자는 어느 정도예요?

○ 김우석 위원 그렇죠. 그런 것은 상당히 목표를 달성하는 콘텐츠잖아요.

○ 김우석 위원 그건 잘하셨고요. 목표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교육 관련된 정책이나 어떤 흐름들을 수요자한테 전달하려고 했었을 때 수요자 숫자를 어느 정도로 목표를 삼고 있느냐 여쭤본 거예요.

○ 김우석 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목표로 삼고 있는 숫자가 어느 정도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쪽은 이 정도 하는데 잘하고 있어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교육 관련된 콘텐츠의 수요자를 어느 정도로 목표를 삼고 있느냐.

○ 김우석 위원 청와대보다 잘했고요. 교육부만큼 잘하셨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표 수가 어느 정도냐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거기에 맞춰서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막 던져서 그때그때 해놨더니 숫자가 이 정도 올라서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이 아니라 저희는 이 정도 수요자가 있는데 최대한 몇 %까지는 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듣고 싶은 거예요.

○ 김우석 위원 어렵나요? 그냥…….

○ 김우석 위원 어렵죠.

○ 김우석 위원 이게 왜 연속돼서 말씀을 드렸냐면 신문사, 방송사, 통신사, 인터넷에 쓰는 예산이 35억이래요. 여기 써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에 대해서 계속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을 알리기 위해서. 연계된 매체가 지금 또 활용하는 게 유튜브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35억을 그런 매체를 통해 썼었을 때의 연관성, 연결고리를 갖고 간다면 이 숫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을 수 있겠다. 그렇게 되려면 대변인실이든 어디든 우리가 이 교육콘텐츠를 전달하기 위한 목표치를 이 정도는 잡아야 되겠다는 내부목표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래야지 적극적으로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부의 말씀차…….

○ 김우석 위원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나요? 그럼 숫자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올드 매체라고 하셨던 데에다 35억 정도를 매년 쓰시는데 새롭게 변화하는 콘텐츠 위주의 이쪽 예산은 어느 정도를 갖고 있나요, 지금?

○ 김우석 위원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올드한 매체들의 영향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35억을 쓰시고 다변화되고 있고 신규 콘텐츠 시장이 커지고 영향력이 있는 데는 6억을 쓰신대요. 그러면 되게 소극적 행정을 하시는 것 아닌가요?

○ 김우석 위원 그래서 지금 35억 왜 이렇게 많이 쓰느냐란 얘기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새로운 콘텐츠들을 양산하기 위해서는 6억 가지고 경기교육이 이야기하는 콘텐츠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예요. 늘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데.

○ 김우석 위원 질문은 여기서 끝내는데 아까 좀 궁금했던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한 적극적 매체 활용수단에 대한 집행내역들 3년 동결치, 어느 신문사에 얼마큼, 어떤 기사로 홍보로 나갔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 김우석 위원 그 집행내역 리스트 좀 한번 궁금해서.

○ 김우석 위원 그리고 지표 개발하셔 가지고 분석했던 자료들도 함께 저희 위원님들께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짧게 하려고 했는데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괜찮습니다.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시간을 많이 안 쓰셔서 충분히 드렸습니다.

대변인님, 제가 김우석 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얘길 하자면 결론은 그런 거예요. 목표를 좀 세우고 하셔라. 물론 잘하셨지만 또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지만 목표가 없이 진행하고 있는 것은 그거는, 지금 답변이 내가 봤을 때는 좀 궁색했어요. 목표를 했어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한다고 해도 학생 대상이 있고 학부형 대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만들어서 학생 대상이면 학생이 170만이다 그럼 학생 170만 명 중의 최소 몇 % 정도는 이 유튜브 프로그램을 볼 수 있게끔 해야겠다는 그런 목표치를 세워놓고 해야 그래야 그만큼의 예산을 쏟아부은 거에 대한 효과를 받을 수가 있는데 만들어만 놓고 그냥 알아서 생성하기를 바라 갖고는 그만큼의 효과를, 들어간 투자 대비 효과가 그만큼 나오지 않기 때문에 김우석 위원님의 말씀은 그런 목표치를 세워서 앞으로는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이신 것 같고요. 저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철 위원 성남 출신의 임채철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계속 많은 얘기 들으셨는데 저는 유튜브 구독자 수 20만, 30만만 보다가 2만 명 굉장히 적다고 생각했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 보면 좀 많은 편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 임채철 위원 하여튼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드린 말씀처럼만 20만, 30만 이렇게 다 볼 수 있도록 좋은 콘텐츠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임채철 위원 저는 학교현장에서 보면요. 올해 초에 코로나 정국을 맞이해서 아마 예산들이 많이 사용이 못 되니까 예산을 상당히 많이 반납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세입 감소가 예상이 되고 하니까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단순하게 세입결손이 예상돼서 그러신 건지 한번 그거 제가 좀 여쭤볼게요.

○ 임채철 위원 네.

○ 임채철 위원 그게 세입 감소하고 연관되지는 않나요?

○ 임채철 위원 그리고 제가 들은 거는 학교에 시설관련 예산을 받은 게 있는데 아직 쓰지를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쓰지 못한 부분을 반납해라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시설관련하고는 상관이 없었던 건가요, 당시에는?

○ 임채철 위원 제가 파악한 사례하고는 조금 약간 답변이 달라서요. 일단 학교현장에다가는 안 쓴 예산 반납해라 하니까 아마 그거 실제로 반납한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런 건 아닌가 봐요. 예를 들면 학교안전시설 같은 거 예산 내려왔는데 조금 공사가 지체되거나 한 것들 중에서 아직 사용하지 않았으면 반납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 임채철 위원 실적 치를 제시하거나 이런 건 아니죠?

○ 임채철 위원 그러니가 몇 % 정도씩을…….

○ 임채철 위원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 임채철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드리면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예산도 실제로 쓰지 못하는 것도 많고 세입도 지금 감소가 예상이 되고 하면 사실은 오늘 같이 업무보고 첫날이잖아요. 올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가 없어요.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번 드리고 싶은 거고요.

○ 임채철 위원 4,200억 감액하실 거면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고, 오늘 첫날인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임채철 위원 네, 됐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심판위원회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 임채철 위원 행정심판위원회 보니까 이게 주로 학교폭력 관련된 게 많더라고요.

○ 임채철 위원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가 학교폭력에 관련돼서 학교 내에서도 무슨 위원회도 있고.

○ 임채철 위원 그러면 주로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많이 신청하게 되는 건가요?

○ 임채철 위원 피해자들이요?

○ 임채철 위원 심의위원들은 어떻게, 심판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건가요?

○ 임채철 위원 학부모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혹시 참여하지 않으시나요?

○ 임채철 위원 제가 이게 그런 의문이 들어서 좀 그랬는데 인용률이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조세심판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 30% 정도는 넘게 인용률이 나오는데 인용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한번 알고 싶었어요, 어떤 구성이고 이런 것들인지.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참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 임채철 위원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로 퇴직공무원이거나 변호사거나 법조계 전문인 아니면 교육계 전문가 이런 부분이잖아요.

○ 임채철 위원 학부모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이런 분들이 계신지.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학부모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 임채철 위원 법령에는 딱 그렇게만 구성하도록 돼 있는 건가요, 현재는 그러면?

○ 임채철 위원 그럼 법령을 고쳐야 되는 사항인가 봐요?

○ 임채철 위원 네.

○ 임채철 위원 네,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서 한번 경험한 바로는 사실 학교 내에서의 학부모의 지위가 그렇게 목소리 크게 내기 쉬운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현장에서 보면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선생님들, 교원들의 책임 회피하려는 그런 경향들 때문에 억울한 경우들이 실제로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학교폭력에 관해서 인지했다는 자체만으로 사실은 충분히 교원이 아이들을 교육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화시키는 경향을 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억울한 거란 말이에요. 아이들이 가해자가 될 이유가 없는데 가해자가 돼 버리는 경우들도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학부모들의 의견을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점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드린 말씀과 연관 지어서 교원과 관련해서는 혹시, 이것도 교원과 관련된 학교폭력, 교원에 의한 정서폭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행정심판이나 이런 데서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임채철 위원 아까 교원에 대한 징계소청 같은 거 보니까 1년에 6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걸로 봐서 교원들에 대한 그런 문제는 사실 많이 제기도 안 되고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 임채철 위원 지방공무원에 대한 것…….

○ 임채철 위원 최근에 체육계에서 지도자에 의한 폭력들이 육체적인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해진 걸 보긴 했는데 제가 느낀 바로는 학교 내에서 교원들에 의한 학생들에 대한 정서적인 폭력 같은 걸 실제로 목격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어디다가 저희가 호소를 해야 되나요?

○ 임채철 위원 그렇게요? 교육청 내에서의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그동안 없었던 건가요? 기조실장님.

○ 임채철 위원 그럼 행정심판위원회에 관련된 거는 제 질문을 마치고 기조실장님께서 만약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방법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더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임채철 위원 이 부분은 원래 과가 학생인권과인가요, 이쪽에서 하는 일이죠? 맞나요?

○ 임채철 위원 교원역량개발과 말고 학생폭력과 관련해서.

○ 임채철 위원 학생생활인권과에서 하고 만약에 교원에 의한 침해를 받았다 그러면…….

○ 임채철 위원 아니, 교원이 침해를 받은 게 아니라 교원에 의한 학생들에 대한 피해. 학생들의 피해 이런 것들은…….

(「학생인권과.」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임채철 위원 학생인권과로. 어차피 저희가 내일 또 받으니까 그럼 그쪽에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일단 시간이 됐으니까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본질의는 다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추가질의를 받을 건데요. 제가 먼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생각해 두셨다가 추가질의하실 분들 또 신청 받아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제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셨는지 저는 분명히 시설관리센터를 운영하면서 운영하기 전에 위원들이 우려했던 사항에 대해서 나열하고 그 사항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고 이러이러한 상황은 위원님들이 우려했지만 그거에도 불구하고……. 나오세요.

○ 위원장 정윤경 우려했던 사항에도 불구하고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러이러한 사항은 우려했던 것처럼 조금 문제점이 발생했다든가 이런 것들을 나열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달라고 그랬는데 현안을 갖다 주셨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자료요구에 대한 답이 지금 잘못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나요?

○ 위원장 정윤경 아니, 실적 얘기한 게 아니고.

○ 위원장 정윤경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아니, 위원님들이 앞전에 이 교육시설관리센터를 운영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적하셨을 것 아닙니까? 지적했던 사항들을 나열해서 달라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지적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잘 소화를 해 냈다, 이런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런 내용 그리고 또 지적했던 내용 중에 역시 지적한 대로 부족한 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부족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정리해 나가겠다 그런 거를 원했던 건데 지금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 위원장 정윤경 네, 그건 준비해서 주시고요. 이 내용만 봐 가지고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주신 자료 가지고서는 그냥 현황으로밖에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현재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했던 내용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두 번째로 코로나19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예산 관련에 대해서 아까 자료요구했었거든요.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예산 좀 뽑아달라고.

○ 위원장 정윤경 지금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받아봤고요. 지금 6월 30일 현재 학교회계 세출예산현액이 6조 8,268억 원 중에서 23.39% 집행됐다는 얘기죠?

○ 위원장 정윤경 1조 5,069억 원.

○ 위원장 정윤경 네, 아주 엄청……. 저희가 지금 봤을 때 6월이면 3분의 1은 지나간 거네요.

○ 위원장 정윤경 네, 3, 4, 5 하고 지금 3분의 1 지나서 6월로 넘어가고 2분기로 넘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는 왜 이 자료를 요구했냐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깐 얘기를 했지만 방역에 관계된 예산은 이미 따로 책정을 해서 학교로 다 내려갔죠?

○ 위원장 정윤경 추가로?

○ 위원장 정윤경 학교운영경비에서?

○ 위원장 정윤경 3분의 1 정도는 방역비로 써라?

○ 위원장 정윤경 3개월에 한 번씩 방역을 해라?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예산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가로 저희가 내려 보낸 예산 외에 부족하면.

○ 위원장 정윤경 원래 분기별 한 번씩 방역을 하게 돼 있으니까.

○ 위원장 정윤경 코로나19 예산으로 내려보낸 방역 외에도 3개월에 한 번씩 그 비용을 이용해서 방역을 해라.

○ 위원장 정윤경 그렇게 지금 지침이 내려간 건가요?

○ 위원장 정윤경 네. 지금 아무래도 보니까 일단 주요 미집행사업 내용이 학교급식경비, 전기요금, 상하수도료, 연료비, 각종 공공요금, 체험학습, 연수비, 행사성 경비이기 때문에 결국은 안 써서 남아있는 거네요? 갖고 있는 거네요?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이 비용들을 결국은 학교에서 지금 갖고 있는 거죠?

○ 위원장 정윤경 그러면 이 비용을 차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있나요?

○ 위원장 정윤경 그런데 제가 최근에 어느 교장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이 교장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이 너무 온라인학습에 하다 보니까 진짜 너무 머리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 e북을 하겠다고, 선생님들이 e북프로그램들을 하겠다고 교장 선생님한테 제안을 했는데 지금 그나마도 컴퓨터 쳐다보고 있느라고 아이들이 머리 아파 죽겠는데, 눈도 아프고. 더 책을 보게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스마트로 가야 되는 것만 꼭 생각할 게 아니라 오히려 또 근본적인 것으로 돌아가는 방법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으면 책은 빌려갈 수가 있으니까 드라이브스루처럼 와서 자기들이 서 가지고 줄 간격 해서 맞춰서 방역하면서 책을 빌려가서 집에서 책을 볼 수 있게끔, 접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찾자.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책 소독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책을 가지고 가면. 그런데 책 소독기는 권장사항이에요. 운영경비 중에서 책 소독기를 구입하라고 했지만 100% 꼭 하라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안 구입하고 계세요. 예산이 있는데도 안 하고들 계세요, 교장 선생님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서구입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 내에서, 그럼 차라리 그걸 전용해서라도 책 소독기를 구입하라고 했다는데 그러니까 그 교장 선생님도 다른 운영비에서 책 소독기를 구입해야겠다는 생각은 못 하시는 거예요. 책이니까, 책 소독기니까 도서구입비를 활용해서 전용해 가지고 책 소독기를 사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그나마 그것도 잘 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운영비는 통으로 내려가 있고 꼭 어느 것을 사야 된다는 지명이 돼 있는 게 아닌데 지금 예산이 벌써 몇 개월째 운영비가 불용처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게 지금 학교현장의 문제라는 거죠.

○ 위원장 정윤경 이게 지금 예산담당과에서 해야 될 일인가요? 정책이나 이쪽에서, 정책기획관님, 어떻게 어느 부서에서 이거가 정리가 돼야 될까요?

○ 위원장 정윤경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사고의 문제인 거예요. 사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예산이냐, 정책기획관님 쪽이냐 물어보는 게 이것을 전용해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교장 선생님들이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의적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서부터 열까지 “교장 선생님 이건 이거 쓰셔야 되고요. 이건 이거 쓰시고.” 이렇게 집어 주지 않으면 안 쓰고 차라리 그냥 갖고 계신다는 게 현재 경기도 학교 교육의 현실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산담당관님한테 얘기할 부분인지 제가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정윤경 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담당관님 들어가셔도 돼요. 기조실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그래서 제일 오래되신 분이 정책기획관님이에요. 더 있나요, 더 오래되신 분?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지금 학교현장이 너무나 닫혀 있다 이게 제일 문제고요. 제가 좀 시간이 있으니까 길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초등 저학년들이 일주일에 한 번 학교 가죠? 저학년만 그러나요? 고학년도 그러나요? 초등학생 전체가 그러나요?

○ 위원장 정윤경 더군다나 격주요?

○ 위원장 정윤경 한 반에 몇 명이나 되나요, 초등학교에?

○ 위원장 정윤경 기본.

○ 위원장 정윤경 25명 내외죠? 25명 내외.

○ 위원장 정윤경 그러면 교실에 25명이 다 들어가는 게 위험하기 때문에 격주로 하거나, 격주로 한다는 건 절반은 이번 주에 나오고 절반은 다음 주에 나오고 이걸 얘기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25명씩 돌아가면서 한 주 쉬고 한다는 건가요?

○ 위원장 정윤경 아, 그러니까 학년별로.

○ 위원장 정윤경 학년별로 25명이 1ㆍ2학년은 월요일 날 등원하고 3ㆍ4학년은 수요일, 화요일 날 등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그 3분의 1의 문제가 뭐냐면요. 기획관님, 많은 학생들이 모이는 것을 자제하기 위해서 3분의 1을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한 반에 25명을 모아놓고 앉혀놓는 것하고 그 아이들을 절반을 나눠서, 어쨌든 학교에 들어오면 그 반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담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전체 아이들을 월ㆍ화 나눠 가지고 학년별로 나눠서 하면 나머지 아이들이 어디로 갈까요?

○ 위원장 정윤경 그런데 지금 그렇지가 않고요. 돈이 있는 학부형, 경제력이 좋은 학부형의 자제들은 학원을 가요, 다. 그런데 경제력이 없는 부모의 자제들은 학원을 못 가고 갈 수 있는 데가 지역아동센터. 그런데 거기는 한 지역아동센터 아무리 커도 몇십 평 안 되잖아요. 학교 교실 하나밖에 안 할 거예요. 그런 데 막 30명씩 모여 갖고 점심 먹이고 저녁 먹인대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주 나쁜 말로, 상스러운 말로 미쳐버리겠다 그런대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각서를 써 가지고 집하고 지역아동센터만 다니겠다. 그래서 아무데도 못 가고 집ㆍ지역아동센터만 하고 그 아이들을 30명씩 데리고 하루 종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공교육이 해야 될 일인지 사교육이 해야 될 일인지 민간이 해야 될 일인지. 지금 공교육은 다른 요일에 놀고 있고 교실이 텅텅 비어 있고 1ㆍ2학년 나오면 3ㆍ4학년은 안 오기 때문에 그 3ㆍ4학년 교실은 다 비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나머지 아이들은 전부 다 지역아동센터에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해요. 민간은 해도 되는데 왜 공교육은 하면 안 되죠?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돌봄. 돌봄을 제한을 두고 있대요, 돌봄 받는 데. 진짜로 돌봄 받아야 될 아이들이 40명이면 이 학교에는 15명밖에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25명이 가야 될 곳을 못 찾아서 민간으로 다 밀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경기교육이 언제까지 이렇게 나 몰라라 하면서 이런 민간에다가 맡기고 있을 건지 이런 부분을 정말 고민을 해서 학교가, 공교육이 스스로 이 방법을 찾아서 그냥 손 놓고 있을 상황이 아닌데 왜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지 참 안타까운 현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관님.

○ 위원장 정윤경 거진 6단계 정도의 교육격차가 벌어지고 있대요.

○ 위원장 정윤경 그래서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욕을 먹는 게 아니라 교육부장관을 욕하더라고요, 현장에서는요. 왜 그러냐면 학교에다가 “교장 선생님한테 책임을 안 물을 테니까 교장 선생님 권한 하에 알아서 판단해서 하십시오.” 하고 학교에 밀어버렸다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은 될 수 있으면 문제 안 생기는 게 가장 좋은 거니까 최대한으로 문제 안 생기는 방법을 찾아서 지금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이고 이런 부분을 현장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지. 근데 모든 게 교육부와 연결돼 있어서 교육부에서 지침이 안 내려오면 할 수도 없고 교육부 지침대로 해야 되고 예산도 연결되지 않아서, 예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도 못 하고 이런 부분들을 오늘 하루 쭉 들으면서 참 안타깝다. 그리고 답답하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정책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정윤경 아니,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한계점이나 문제점이기도 한데 왜 기조실에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결국은 모든 것이 다 예산과 직결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정책국이나 하고도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서 알고 있어야지, 같이 문제점을 통감하고 있어야 같이 소통이 돼서 된다고 보고 있어서 사실 우리 경기도교육연구원 원장님과 정책기획관님과 이렇게 기조실장님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서로 머리를 맞대고 다 같이 지금 현장의 모습이 어떤가를 좀 더 파악을, 그 파악은 누가 해야, 연구원 원장님 같은 경우는 그런 파악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갖고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카더라 뉴스 아니면 남의 얘기만을 전해들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 문제점을 파악을 해 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정윤경 네. 저희가 페이스북 친구에 둔대초등학교 이영근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보면 선생님 두 분이 엄청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들하고 소통을 하려고. 온라인, 페이스북에 소통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아이들과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 대야미는 산 같은 게 많으니까 아이들을 불러서 같이 돌아도 다니고. 그러니까 선생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정말 훌륭하신 선생님이다. 그런데 코로나19 시대에 현장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께서 정말 아이들이 온라인 속에 갇혀 가지고 체육활동도 못 하고 그렇다고 문화예술활동도 할 수 없고 지금 정서적으로 너무 메말라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돌파구를 찾아주실 수 있는 분은 결국은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물론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잘해 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또 너무 그냥 안이하게 안주해 계시고 안전만 생각하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사실은 더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 아까 교장 선생님도 말씀드렸지만 깨우쳐주고 또 끌고 갈 수 있게끔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데가 연구원과 우리 또 기획관님의 좋은 정책 이런 것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앞으로 7월이 지나면 8월이잖아요. 아이들이 방학에 곧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육은 8월 중순 이후부터 들어가죠? 9월부터 들어가나요, 중순 이후부터 들어가나요? 방학이.

○ 위원장 정윤경 8월 초면 끝나요?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요. 중순이면 끝나죠? 그럼 다시 그때부터 2학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준비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빨리빨리, 지금 뭐 빨리빨리 한다고 모든 게 다 잘되는 건 아니지만 아까 어떤 시범, 그렇잖아요? 시범학교를 통해서 또 이런 구체적인,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한꺼번에 할 수가 없으면 시범학교를 통해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맞는 이런 수업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 하고 어느 한두 학교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그 시범학교를 통해서 해 보면서 이것이 학생들한테 지금 현재 수업내용보다 더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고 아이들한테 좋다 그러면 늘려가는 방법, 전체를 동시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각 학교마다 스튜디오가 지금 필요한 시절이 됐어요. 학교 방송국들 있죠? 보통은 방송실이 있는데 방송실이 협소하잖아요. 그런 방송실을 조금 더 스튜디오화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전체를, 전부는 할 수 없습니다. 일단 일부학교라도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나씩하나씩 진행해 나가면서 그러면 해 봤더니 좋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했을 때 “지금 이런 사업을 진행해 봤더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에 좀 더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주시는 얘기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냥 계속 “뭐 할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질 않으니까 더 답답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위원님들하고도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업무보고서가 너무 뭐라 그럴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할 수 없게 업무보고서를 만들어 주셨어요. 제목과 내용, 제목과 내용, 그냥 이런 사업하고 있습니다 정도인데 정확하게 예산이 어떻게 들어갔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으며 작년도는 어땠고 이런 뭔가가 있어야 위원님들이 비교평가를 해 가면서 질문도 던지고 할 텐데 질문을 할 수 없는 업무보고서를 만들어 주셨어요, 지금. 그냥 이런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정도만 해 놓은 거예요. 이런 이런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뭘 문제점이나,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행감에서 위원들한테 이런 지적을 받았고 수정했고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고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제목과 내용만 나열돼 있는 이 업무보고서를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지금 질문을 하겠습니까? 교육기획위원회에 처음 와 가지고.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업무보고서 이렇게 주시면 안 되고요. 좀 더 자세하게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업무보고서를 만들어 주셔야 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장황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 외에도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민간에서 지금 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고등학교에 고등인턴십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정책기획관님? 고등인턴십. 못 들어보셨죠?

○ 위원장 정윤경 이게 롯데장학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고등학생들 중에 어려운 친구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를 학생한테 잘 안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학교 안에서 후배들한테 그 학생이 그러니까는 이끌어주는 거예요.

(「멘토링.」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멘토링사업이죠. 그래서 이것이 꼭 고등인턴십, 여기는 고등인턴십인데 저는 청소년인턴십 같은 것도 계획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선배가 후배한테 멘토링을 해 주는 중ㆍ고등학생 정도는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중학생이지만 고등학교 올라가서 또 후배 중학생한테 멘토링을 해 주면서 용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요. 그런데 그걸 학생들한테만 맡기면 안 되고 어쨌든 결국은 선생님이 체크를 해 주셔야 되긴 하거든요, 일이 늘지만은. 그래서 어려운 학생들이 밖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은 학교 내에서 학생들에게 용돈을 벌 수 있는 인턴십 과정 같은 것도 정책기획관님이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참 많은데 지금 저만 계속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정말 포럼을 통해서 우리가 토론회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 말씀은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김경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교육연구원장님, 어디 계세요?

○ 김경근 위원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원장님. 수시연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김경근 위원 그러면 원장님, 현안보고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태에 대해서 사전예방 차원이나 대책수립을 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겠네요.

○ 김경근 위원 그렇지요?

○ 김경근 위원 혹시 코로나 사태가 언제 최초로 발생됐습니까?

○ 김경근 위원 이미 1월 달에 WHO인가 거기에서 공중보건에 대한 비상사태를 선언했고 3월 달에 감염병 세계유행, 즉 팬데믹을 선언했잖아요.

○ 김경근 위원 그럼 이 3월 달이 우리 아이들이 어느 기간인가요?

○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중요성을 인식한 게 4월이에요?

○ 김경근 위원 2월 달부터 중요성을 인식하셨다 그러셨잖아요?

○ 김경근 위원 그러면 수시연구한 목록을 제가 지금 보니까 6건을 하셨어요, 코로나19 사태 관련해서.

○ 김경근 위원 그런데 연구, 아니 종료된 게 많은데요. 5월 2일 날 종료된 거 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있고 8월 달에 종료될 거 있고요.

○ 김경근 위원 그런데 연구시점을 한번 봐주실래요? 전부 다 4월, 6월이에요. 책임을 소홀히 하신 것 아닌가요?

○ 김경근 위원 아니, 2월 달에 코로나19로 인한 중요성 내지는 위험성을 이미 인지하셨잖아요.

○ 김경근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아이들이 학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셨을 것 아니겠냐고요? 3월 달에 두 차례인가 세 차례에 걸쳐서 개학이 연기되고 그러면 연구시점이 좀 당겨져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걸 묻는 거예요. 최초 연구시점이 가장 먼저 한 게 온라인학습을 중심으로 해서 백병부 박사님께서 연구하신 게 연구 시작 시점이 4월 3일이에요. 이게 너무 늦지 않았느냐는 얘기예요.

○ 김경근 위원 연구시점이 결코 늦은 게 아니다. 끝까지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원장님께서는? 아니, 제가 좀 아쉬운 게요. 이게 현안보고는 기간이 그렇게 긴 게 아니에요, 보니까. 전부 다 한 달 정도에 연구가 끝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미 4월 3일이면 우리 아이들이 다 개학을 두 차례 연기 받아서 이미 집에서 학습활동을 하고 있었던 시기예요. 그럼 사전에 아이들의 학습을 위해서 뭔가 대책을 현안보고 형식이나 이슈페이퍼 형식이나 내놔야 되는 것 아닌가를 묻는 거거든요.

○ 김경근 위원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대책을 어떻게 지금 세우고 있나요?

○ 김경근 위원 원장님, 잘 알겠는데요. 우리 학교현장에 있는 학부모들은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말씀은 잘 못 알아들으세요. 편안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이 학습활동에 온전하게 임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없느냐를 여쭙는 거예요. 학습생태계고 뭐고 그런 거 우리 학부형님들은 잘 모르세요, 원장님.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용어는 그냥 페이퍼에 담아두시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이 어떻게 보장되겠느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신 게 있느냐고 여쭙는 거예요.

○ 김경근 위원 그래요. 우리 연구진들이야 늘상 그렇게 학술적으로 접근을 하셔서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찌 됐든 이 사태가, 코로나 사태가 쉽게 종식이 될 것 같지는 않으니 우리 연구원 차원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최소한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거하고 관련된 연구는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혹시 그럴 계획이 있으신지.

○ 김경근 위원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교육연구원에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제가 교육행정위에 있다가 여기 와서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게 이 부분 같아요, 제가 잘못 판단한지 몰라도. 교육연구원에서 우리 학교의 모든 교육을 다 책임을 지고 있구먼요, 보니까. 여기에서 다 연구를 다 해서 지금 나오는 거지요?

○ 박덕동 위원 그럼 여기 책임연구원들이 그 밑에 또 보조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전부?

○ 박덕동 위원 공동연구진.

○ 박덕동 위원 나중에 이거 만들어 주시면 이왕이면 여기, 예를 들어서 연구책임자 옆에 전공학도 써주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학교폭력에 관련된 것도 예방하기 위한 연구도 하고 있고 제가 평소에 관심 갖고 있는 급식 잔반 관련된 것도 연구를 하고 있고. 제가 이것 1년간 TF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쭉 제가 보면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 하나 추가했으면, 또 이 중에 들어있는데 제가 모를 수도 있겠다 생각도 합니다만 참 이게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할 수도,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있을 수 있는데 인성교육에 대해서 특별하게 연구 그런 건 없나요?

○ 박덕동 위원 그렇겠죠.

○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그 속에 뭔가 감춰져 있는 거지요?

○ 박덕동 위원 인성교육이 특별하게 그거 타이틀 딱 인성교육만 해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각 분야마다 인성교육이 난 다 있어야 된다고 봐요. 연구하는 과정의 각 분야에, 어느 분야에 마치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와 같이 안 들어갈 곳이 없는 것이 인성교육이라고 생각되는데 각 분야별 연구를 하는 도중에 그 분야, 분야에 다 나름대로 인성교육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걸 접목을 시킬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급식 잔반에 관련돼서 연구를 해도 아이들의 급식 잔반에 대한 접근방법이 인성교육과 연관이 밀접한 부분들이 있다고 나는 보거든요.

○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 인성교육이 아니라 매 과정, 매 분야에서 그거는 약방의 감초처럼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조금 어떤 시스템적으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접목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봅니다.

○ 박덕동 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체육을 하더라도 체육 하나만 잘해서 거기에서 특기적성만 잘 살려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을 정말 성공시키려면 거기에 뒷받침, 거기에 기초는 인성이라는 것 이렇게 접목을 시키는 방법을 어느 분야든 간에 그 부분이 따라다닐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을 만들어 갔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 박덕동 위원 네, 하여튼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을 저는 발견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다 연구원과 관련된 질문하고 계셔서 저도 궁금한 거 생겨서 그냥 한 가지 추가로, 꼭 연구원만 관련된 건 아닌데요. 연구하신 거에 보면 학교의 젠더질서와 페미니즘 교육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하셨어요. 이 내용들이 아마 학교 커리큘럼 안에도 녹아 들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사실 지금 현재 학생들, 특히 여학생의 젠더관과 남학생들이 생각하는 거랑 격차가 되게 많고 그런 부분에서 아마 수업 진행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젠더이슈와 관련된 부분들이 조례나 이렇게 갈 때마다 일부 종교단체나 이렇게 굉장히 항의를 많이 받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학교에서는 어떠신지 그런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 김은주 위원 그럼 아직 결과는 안 나와 있는 상황인 건가요?

○ 김은주 위원 네,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요. 좋은 연구 주제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기대를 해 보도록 하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학교에서 이런 문제로 항의가 오거나 문제제기가 있거나 이런 일이 있나요? 없으신 건가요, 잘 모르시는 건가요? 나중에 확인하셔서 혹시 이런 문제제기들이 학교현장에서도 있는지 그런 문제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후에도 젠더문제와 관련돼서는 예민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연구결과도 나오면 사실 어떻게 학교에서 이 문제를 잘 녹여내서 진행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의 결과가 나중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우리 원장님 너무 인기가 있으셔 갖고 저도 원장님 잠시. 저는 건의 좀 드리려고, 원장님께요. 원장님, 제가 오전에 자료 해서 연구원님들 전공현황을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훌륭하신 연구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보니까 교육학적으로 전공하신 분은 충분하신 것 같은데 그때그때 필요하면 다른 연구원님들이 또 들어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학교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고등학교 교육까지 마치기까지는 아이들이 그냥 나날이,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상태의 아이들을 교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성장속도에 비례해서 아이들의 심리도 변하고 그다음에 몸 상태도 틀려지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여기 연구원, 그러다 보니까 수업뿐만 아니라 신체에 관한 것도 굉장히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또 보건상태, 건강상태 그다음에 초ㆍ중ㆍ고를 겪으면서 여학생들은 굉장히 커다란……. 초경, 월경도 치르고 남학생들, 여학생들 다 사춘기도 겪게 되고 이러면서 건강상태도 변화되고 이러는데 그거에 따른 우리가 보건전문가, 의료전문가 이런 연구들도 또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보니까 수시에도 없고 여기에도 없고 연구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마저 말씀드리는 끝에 얘기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보면 거의 보건에 관한 것은 보건선생님 영역에 속한 것 같은데 보건선생님들이 이번에 감염병 사태로 인해서 그냥 보건이라는 것과 감염병이라는 것이 그냥 같은 영역이라고 해서 굉장히 역할이 많이 주어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감염병이 보건선생님 혼자 해결할, 물론 혼자 해결하라고 하진 않겠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연구와 뒷받침과 이런 것들을 정해 주고 이렇게 실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연구가 나오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 영역이 없어서 이거에 대한 보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 이애형 위원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보건실의 기능이 좀 강화돼야 될 것 같고 이게 서로 직무영역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지 아니면 보건선생님들의 역할에 좀 중심을 더 줘야 될지에 대한 그거를 나누는 것 자체의 연구도 내 영역이 아니다가 아니라 우리 연구원장님이 좀 신경 써서 어느 게 효율적으로 학생들의 보건을 위해서 좋은 건지 연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애형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올해의 연구는 이미 세팅이 돼 있다고 하는데 보통 올해의 연구는 언제 세팅을 하나요?

○ 위원장 정윤경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급작스러운 사태가 생겼는데 지금 올해 그 연구는 이미 세팅을 해서 끝냈다고 하시길래 이거는 올해 생긴 일인데 작년에 세팅된 연구라면 올해는 그러면 코로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파이를 가지고 하셨나요?

○ 위원장 정윤경 추가로?

○ 위원장 정윤경 병행해서 같이 한다?

○ 위원장 정윤경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연구와 관계된 예산은 얼마나 올해…….

○ 위원장 정윤경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심각한 상황인데 코로나19를 주제로 해서 메인이 돼 가지고 해야 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미 세팅돼 있는 데다가 엎어 가지고 한다면 이게 제대로 나올 수 있을까요?

○ 위원장 정윤경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거는.

○ 위원장 정윤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옳으신 말씀을 하셨지만 시급한 상황에 있어서는 연구정책 주제 포인트를, 핵심주제를 바꿔서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감안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e학습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윤경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렸냐면 지금 시대에 가장 경기e학습터가 사이버학습서비스 제공 센터잖아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역할을 지금 얼마나 하고 있는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2만 9,000에서 80만이 지금 보고 있다 그러면, 활용하고 있다 그러면 그만큼의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가지고 경기e학습터의 사이버학습 서비스 제공의 공간이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 이것을 예전과 똑같이 그대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윤경 지금 운영지원단이 15명으로 돼 있어요. 이 15명이 지금 답변을 하고 있다는 거죠?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어쨌든 다 합쳐도, 그럼 몇 분인 거예요?

○ 위원장 정윤경 지원단 15명은 뭐예요, 그러면?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사이버학습이 점점 폭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제안을 하신 적이 있어요. 시골 같은 동네에는 과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학생이 질문을 넣으면 바로 10분 안에 답변을 주고 그래서 아이들이 궁금해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개인교습을 사이버 공간에서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아마 지금 민간에서는 활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e학습센터 이 부분의 운영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80만 명에 대해서 너무 관리자도 적고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더 활용하고 활성화시키고 대응하시는 분들도 좀 더 인력도 늘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정윤경 네,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있는 것을 잘 활용하고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것도 예산도 덜 들고 새로 개발하는 것보다 있는 그 안에서 좀 더 확대ㆍ확장시켜 나가는 방법을 찾는 것도 가성비가 가장 높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 코로나19 시대에 있어서 사이버학습 서비스 제공은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할거라고 보고 있고 필요로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관심을 갖고 2021년도에는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고영종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윤경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윤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고영종 기획조정실장님이나 아니면 교육청에서 나오신 경영실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교육청 건물을 지금 팔려고 하는 거지요? 일부.

○ 박덕동 위원 그런데 이게 안 팔리면, 금액을 산정해서 팔잖아요. 그런데 안 팔리면 어떻게 되지요? 어떤 절차가 남아 있지요?

○ 박덕동 위원 지금 우리 신청사 짓는 데 재원이 더 필요해서 판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난 걱정스러운 게 재원이 빨리빨리 돈이 돼야만 신청사 신축도 원만하게 진행될 텐데 이게 안 팔리면 조건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잘 안 팔리면. 싸게 팔아요, 그렇다고 또? 더 이상 싸게 팔지 못하면 자체 활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만들고. 이거 팔아서 재원 만들려고 했던 것을.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팔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재원 마련하기 위해서?

○ 위원장 정윤경 재무담당관님 계시면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답변 앉아서 하세요.

○ 박덕동 위원 답변 가능하신 분이 얘기를 해 주세요.

○ 박덕동 위원 궁금해서 물어본 거니까.

○ 박덕동 위원 그렇다면 자꾸 최악의 상태로 갈 수도 있잖아요. 정말 경기가 안 좋고 해서 덩치가 크기 때문에 안 팔린다고 하는 걸 가정해서 또 신축을 하고 있는 것을 늦출 수가 없잖아요. 그건 진행을 또 그대로 해야 되니까. 그거를 최악의 상태도 감안하면서 준비를 해 가시는 게 나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안 된다면 나중에 허둥지둥해 가지고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재원이 없어서 공사 중지되고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하여튼 그런 걸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관리계획안 책자에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3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3페이지에 보면 구리남양주하고 파주 걸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실 수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증축한 일반교실이 18실, 단순비교 한번 해 본 거예요. 일반교실 16실이고 특별교실 9.5실이고 특별교실 파주는, 그러니까 3번, 4번 비교한 거예요. 여기 남양주 건하고 파주 건하고. 그런데 차이는 금액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20억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게 파주 땅이 비싸서 그러나 여기서 뭐가 비싸게 들어간 거지요? 이거 설명이 가능한가요?

○ 박덕동 위원 자료로 주세요.

○ 박덕동 위원 자료를 주는 걸로 하시자고요, 이거는.

○ 박덕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교육정책국과 교육과정국, 직속기관에 대해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