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7월 16일(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 2. 의석 배정의 건
- 3. 제34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 5. 업무보고의 건
- - 대변인, 홍보기획관
- - 의회사무처,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
- 심사된 안건
-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 ○ 부위원장(소영환ㆍ김미숙) 인사
- 2. 의석 배정의 건
- 3. 제34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 5. 업무보고의 건
- - 대변인, 홍보기획관
- - 의회사무처,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정승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0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을 맡게 된 안산 출신 정승현 위원입니다. 오늘 10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님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앞으로 도와 도의회의 활발한 소통과 협치를 통해서 도민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는 의회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합심하여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중 선임 위원회로서 의회 의정활동 방향과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과 동시에 의회사무처,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 및 예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조례안건 등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저 또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석 배정의 건 그리고 제34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의 건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안건인 의사일정 제5항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개 실국씩 나누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대변인과 홍보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고 정회 후에 오후에는 의회사무처,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 위원장 정승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서 의사일정 등 위원회 운영방법 등을 결정하며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과 현안정책에 대해서 대 집행부와의 협치와 소통 강화 그리고 위원장의 직무대행 등 주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부위원장의 선임방법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7조제2항에서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과 관련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면 이의유무를 물어서 그 선임을 결정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 사전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소영환 위원님과 김미숙 위원님 두 분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실 것을 사전에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소영환 위원님과 김미숙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소영환 위원님과 김미숙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위원장(소영환ㆍ김미숙) 인사
(10시05분)
○ 위원장 정승현 그럼 선임된 두 분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을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영환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정승현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의회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의 심부름꾼이 되어서 운영위원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고맙습니다. 다음 김미숙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 위원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 역량껏 우리 정승현 위원장님과 소영환 부위원장님과 같이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인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을 위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고맙습니다. 두 분 부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임되신 부위원장님들의 역할이 큽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두 분 부위원장님의 활약을 기대하며 적극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2. 의석 배정의 건
(10시06분)
○ 위원장 정승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석 배정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으로 의석 배정은 위원장석을 기준으로 우측 첫 번째 의석에 소영환 부위원장님을, 좌측 첫 번째 의석에 김미숙 부위원장님을 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위원님들의 의석은 위원님들과 사전 회의에서 논의한 대로 소영환 부위원장님을 시작으로 우측부터 선수가 높은 위원님을 먼저 배정하고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및 위원님 성명 가나다순으로 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다음은 오늘이 첫 상임위원회 회의인 만큼 위원님 상호 간에 간단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부위원장님께서는 인사말씀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편의상 제 오른편 쪽에 앉아계신 국중범 위원님부터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됐는데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다음 김강식 위원님.
○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저 또한 새롭게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됐는데요. 우리 정승현 위원님 모시고 앞으로 많은 위원님들과 함께 배우면서 또 운영위원이 특히 의원들의 어떤 복지적인 부분들을 다룰 수 있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고맙습니다. 우리 김성수 위원님.
○ 김성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김성수 위원입니다. 제10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 정승현 위원장님을 모시고 함께 142명의 의원님들께서 정말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다음 우리 김용찬 위원님.
○ 김용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앞으로 우리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은 목소리를 내고 함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고맙습니다. 다음 우리 박성훈 위원님.
○ 박성훈 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 잘 모시고요. 두 분의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 잘 모시고 운영위에서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고맙습니다. 다음 우리 박태희 위원님.
○ 박태희 위원 반갑습니다. 양주 출신의 박태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고맙습니다. 우리 서현옥 위원님.
○ 서현옥 위원 반갑습니다.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과 함께 운영위원회 2년 동안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의회운영위원으로서 열심히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고맙습니다. 양철민 위원님.
○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 잘 모시고 또 배워가면서 여러 위원님들과 소통하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고맙습니다. 다음 우리 이명동 위원님.
○ 이명동 위원 반갑습니다. 광주 출신 이명동 위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과 잘 소통하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고맙습니다. 우리 조성환 위원님.
○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전반기 2년 동안 따스함으로 항상 잘 맞이해 주셨던 정승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모시게 되어서 안도감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오늘 선출되신 소영환, 김미숙 두 부위원장님 축하드리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오늘 보니까 전반기에 되게 열심히 활동하셨던 위원님들이 계신데요. 저도 평상시에 운영위원을 여러 곳에서 많이 해 보았지만 이렇게 막중한 책임을 가진 운영위원은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책임이 있는 만큼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의회 발전을 위해서 힘껏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고맙습니다. 우리 김규창 위원님 끝에 모셨는데 죄송합니다.
○ 김규창 위원 여주에 사는 김규창입니다.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참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유일하게 타 당에 있는 제가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전반기에도 보다시피 참 운영위원회를 잘 이끌어 갖고 142명의 우리 의원들이 경기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후반기도 역시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같이 합심해서 의회 활동 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정승현 위원장님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고맙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마는 또 제 부족함 우리 훌륭하신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채워주시리라고 기대하면서 함께 열심히 그리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함께 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3. 제34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12분)
○ 위원장 정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4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협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주요 일정을 설명드리면 회의기간은 2020년 9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 총 18일간이며 9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등이 있으며 9월 2일 제2차 본회의와 9월 3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있으며 9월 4일부터 9월 9일까지는 상임위 활동을 그리고 9월 10일부터 9월 17일까지는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결위 활동을 할 것이며 임시회 마지막 날인 9월 18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과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4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0시13분)
○ 위원장 정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협의안으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례회 시 14일 이내에 실시토록 되어 있으며 연간 회기일정에 따라 제348회 정례회 회기 중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5. 업무보고의 건
- 대변인, 홍보기획관
- 의회사무처,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
(10시16분)
○ 위원장 정승현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오전에 대변인 및 홍보기획관 소관을, 이어서 중식 정회 후 오후에는 의회사무처 및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홍국 대변인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홍국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홍국입니다. 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를 맞아 새롭게 구성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 소영환ㆍ김미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 대변인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변인실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지원을 부탁드리고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청 그리고 경기도의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대변인실 소속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덕채 언론협력담당관이십니다.
(인 사)
보도기획담당관은 현재 개방형직위 채용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채용이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책상 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대변인실의 소관 업무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단 일반현황 먼저 말씀드리고요. 작년 2019년의 주요업무 성과 그리고 올해의 비전과 전략목표, 올해 주요업무의 현황,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서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 마스크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 조직은 언론협력담당관 그리고 보도기획담당관으로 2개 담당관실 그리고 7개 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과거에 8개 팀에서 현재는 7개 팀으로 바뀌었고요. 정원이 모두 43명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12명 그리고 무기계약직 17명 모두 7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와서 보니까 다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 예산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실 소관의 2020년 예산규모는 총 111억 5,5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정책사업비는 102억 300만 원이고요. 행정운영경비 9억 5,200만 원 책정이 돼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액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 항목들로 구체적으로 살펴보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이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청 출입 언론매체와 정기간행물 등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를 출입하는 언론매체는 모두 543개 언론사가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상시출입 언론사는 66개입니다. 출입기자는 82명입니다. 아울러서 정기간행물은 모두 1,953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우리 도와 관련된 일상의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의 주요기능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변인실은 소통ㆍ공감ㆍ협력을 통한 광역 홍보를 통해서 우리 경기도의 발전과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비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대표적인 가치인 공정, 평화, 복지 등 3개 가치를 확산시키고 도민들께 널리 알리면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팀별 7개 팀의 세부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2019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매주 1회 이상, 매주 한 번 이상은 정례브리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두 67차례 정례브리핑이 있었고 주요정책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도민들께서 우리 도정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또 도의회의 여러 가지 기능과 활동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언론홍보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글과 또 여러 가지 오프라인 형식에서 이미지와 영상콘텐츠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그런 모바일 콘텐츠를 90건 이상 제작ㆍ배포했습니다. 그중 대부분의 시민들이 모바일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접근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언론 홍보의 패러다임을 설정하고 함께 나서고 있습니다. 모두 1,193건의 다양한 인터넷방송 콘텐츠를 기획해서 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활용해 주시고 특히 언론에서도 이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한 도정이미지 타깃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도정의 주요 정책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있고요. 또 미디어 트렌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모바일 기반의 인터넷배너 광고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카드형식 모바일배너 보시면 다양한 형태로 도민들께서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과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정의 핵심가치가 담긴 보도콘텐츠를 적극 발굴하고 그중에서 3,500여 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도민 생활과 밀접한 홍보아이템도 발굴해서 기획보도를 30건 추진했습니다. 언론이 주목하지 않는 부분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정말로 중심으로 삼고 있는 그런 주요 정책들을 우리 대변인실에서 기획하고 발굴해서 보도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불법행위라든가 또는 우리 도가 다른 지자체, 광역단체와 다르게 진행하고 있는 평화 프로세스, 평화의 가치라든가 또 복지이야기, 특히 우리 도를 중심으로 해서 기본소득이라든가 다양한 이슈를 직접 발굴해서 기획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대별로 맞춤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에 대한 언론보도 10만 5,600여 건을 신속ㆍ정확하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부정확한 보도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최근에 가짜뉴스라든가 허위정보, 많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도청의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해명자료 또는 설명자료를 배포함으로써 잘못된 보도가 나갈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고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도의회와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기 GTV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GTV에서 직접 취재한 의정활동 영상 28건을 일반 방송사에 제공해서 일반 방송에서 이에 관련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주간브리핑 등을 통한 편집ㆍ제작 영상 56건을 영상 홍보모니터에 지속적으로 송출함으로써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의정활동 현장을 도민들에게 알리도록 노력하고 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대변인실 주관의 홍보교육을 세 차례 실시했고요. 타 실국과의 협업교육을 27차례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직원들의 홍보역량을 제고하고 도민들과 또 우리 국민들과 만날 수 있는 접점들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2020년의 비전과 전략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통ㆍ공감ㆍ협력을 통한 광역 홍보에 나서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경기도가 다른 광역 지자체와 함께 협업하면서 우리 경기도의 발전과 위상을 강화시키는 것을 전략적 목표와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 전략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 도정 가치의 전국적 확산입니다. 협력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다각적인 광역 홍보를 추진하고 있고 더욱더 이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도민의 참여와 공감의 확대입니다.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맞춤형 홍보, 또 공감형 콘텐츠 홍보 그리고 수요자 타깃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민들이 직접 함께 해 주셔야만 우리 정책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도정 핵심가치의 구현과 공정보도의 적극적인 역량 강화입니다. 핵심가치가 담긴 도정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부정확한 보도 대응에 대해서는 공정한 언론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언론매체들이 생겨나고 있고 1인 미디어라든가 또는 유튜브라든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언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뉴스라든가 허위정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와 도의회 관련해서 혹시라도 잘못된 보도라든가 또는 부정확한 보도가 나갈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이를 바로잡고 또 공감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올해 2020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각적 광역 홍보를 통해 우리 경기도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도민들의 시군 지역단위 소속감 그리고 정책적 관심을 경기도 차원으로 확대하고요. 또 전국적인 홍보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중심이자 표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019년 작년부터 시범 실시하고 있는 것이 품앗이 홍보입니다. 이를 확대하겠습니다. 광역 지자체 그리고 도내 31개 시군과 공동 홍보를 통해서 도정의 홍보영역을 넓히고 상생 발전도 도모하겠습니다. 6월 현재까지 시군ㆍ공공기관과 코로나19의 극복 또 재난기본소득 관련 홍보를 공동 추진했고 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타 시도와 홍보콘텐츠 공동 제작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충남이라든가 강원, 거제 또 부산이라든가 울산 다양한 지자체와 협력해서 저희 경기도가 정말 대한민국의 중심이자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정 브리핑으로 정책 메시지를 확산하고 언론보도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직접 소통 방식인 브리핑을 활성화하고 언론의 도정 이해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정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이해를 높이는 여론들을 얻기 위해서 힘을 합쳐 나가겠습니다. 3월 23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온라인 브리핑제도를 도입해서 추진 중입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관련 브리핑이 방역절차라든가 또는 언론인들의 카카오톡을 통한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6월 말까지 모두 76차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실시되고 있습니다. 향후 실국별 브리핑 수요조사를 통해 계획적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북부청 소관 사업에 대해서도 브리핑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도민들의 도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행정광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홍보 가성비를 제고하고 정책수요자에 맞춘 타깃형 홍보로서 도민의 참여를 확대시켜 나가는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고 대상매체는 신문 등 주요한 매체가 모두 279개입니다. 방송과 케이블TV는 모두 31개입니다. 인터넷언론은 233개 그래서 모두 543개 이런 매체를 통해서 우리 도정을 널리 광고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모두 84억 100만 원입니다. 6월 말까지 재난기본소득, 재난대응캠페인 등 시의성 있는 광고 2만 5,140건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광고트렌드의 변화에 맞게 모바일 광고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도민들이 함께하실 수 있는 그런 접점을 확대하고 강화하겠습니다. 도민들의 공감도가 높은 홍보콘텐츠를 적극 활용하고 전략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도민들이 우리 정책을 이해하고 또 도의회에서 하시는 활동도 적극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공감형 정책 콘텐츠를 통해서 방송홍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청의 방송국 GTV가 다양한 형식의 도정 뉴스를 기획ㆍ제작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방송사에 제공함으로써 도정의 홍보효과를 강화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 모두 594건의 영상을 제작했고 또 이를 홍보했습니다. 그중에서 재난ㆍ위기 대응 관련 콘텐츠를 이번 코로나19 대응시기에 맞춰서 161건 제작했습니다. 상반기에는 GTV 유튜브 구독 이벤트를 통해서 구독자를 1만 명이 넘는 수준, 현재 GTV 같은 경우는 1만 3,000명 정도의 구독자로 늘려 나가고 있는데요. 속도가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공공정책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일반 흥미성이 높거나 이런 유튜브에 비해서는 아직은 빠르진 않지만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높여나가고 구독자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주요 도정정책에 대한 후속조치 관련 영상을 제작하고 도민과 공감 또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추진해서 우리 도정과 도의회의 역할, 위상 활동에 대해서 널리 알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시청각 콘텐츠를 활용한 인터넷언론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인터넷언론의 미디어 특장점을 활용하겠습니다. 도정에 대한 도민의 인지도 그리고 관심도를 높여나가기 위해서 동영상이라든가 그래픽 등 모바일 시스템, 스마트폰이 활성화된 상황에서 모바일에 최적화된 뉴스 콘텐츠를 제작ㆍ확산하고 있고요. 이를 더욱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등 한눈에 보이는 이미지 보도자료 88건을 제작ㆍ배포했습니다. 언론사 유튜브 등 SNS 채널을 통해서 도정의 온라인 생중계 및 영상보도를 44건 지원함으로써 대 언론사 방송 관계도 협업의 시스템으로 바꾸고 또 우리 도정이 널리 알려지고 도의회의 활동도 알려지도록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터넷언론의 그래픽 뉴스와 연계해서 이미지 보도자료 제공을 확대하고 또 온라인 생중계 및 영상보도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주요도정에 대한 뉴미디어 이용층 이분들의 접근성과 소통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도정의 성과 가시화 및 핵심가치의 확산입니다. 도정의 핵심정책과 관련된 홍보아이템을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언론보도를 확산시키는 사업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코로나19 종합대책,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등을 주제로 50건의 기획보도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실국과 협업하고 있고 방송과 SNS 등을 활용한 멀티 홍보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책을 중점 보도함으로써 도민의 공감대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23쪽입니다. 언론의 모니터링 강화로 공정보도를 더욱더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과 신문, 인터넷언론 이렇게 총 100개 매체를 대상으로 해서 6월 말까지 모두 6만 2,500여 건의 기사를 중점 모니터링 했습니다. 그리고 해명 및 설명자료를 20건 배포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코로나19 긴급대책단에 코로나19 관련 언론보도 내역을 별도로 제공해서 언론으로부터 도정에 대한 이해도도 넓히고 또 코로나19에 대한 다양한 대응에 대해서 더욱더 심화된 보도가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확한 보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담당 실국과 긴밀히 협업하고 적극 대응함으로써 도민들에게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알리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도정철학을 담은 메시지 관리입니다. 민선7기 도정의 핵심가치를 효과적으로 전파하고 체계적인 기록 관리를 위해서 정확한 메시지가 주요 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인터뷰 지원이 모두 55건입니다. 연설문 25건, 말씀자료 118건, 축사 108건 이렇게 다양한 메시지를 생산했고요. 또 도지사의 말씀은 225건을 기록하고 또 공유를 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종식과 경제회복을 위한 메시지를 생산ㆍ전파하고 민선7기 2년차 정책 메시지집 발간을 통해서 정확한 메시지를 적극 공유하겠습니다. 또 메시지집은 도의회와 공유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도움이 되시도록 앞으로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도와 도의회의 협력적 네트워크 강화 및 직원 홍보역량 제고 안건입니다. 도와 도의회의 상호협력 강화를 위해서 주요 의정활동을 취재해서 뉴스로 제작하고 방송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내 영상 홍보모니터 80곳입니다. 80곳에서 도의회의 홍보영상 그리고 주간브리핑 등 의정활동 제작 영상이 지속적으로 송출되면서 도민들께서 도의회의 활동영상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홍보모니터를 더욱더 늘려나감으로써 의회활동이 도민들께 그리고 국민들께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홍보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경기도인재개발원과 협업해서 우리 도의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어떻게 제대로 홍보하고 실수 없이 도정을 알릴 수 있을 것인가 이해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들과 소통하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모습을 보다 많은 도민들이 체감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해외언론 홍보를 통해 정책의 추진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외언론 매체를 활용해서 주요 도정 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통신사와 언론사에 보도자료 배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 상주하는 외신과 해외 언론매체를 통해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등 도정의 주요정책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언론인들에게 전달이 돼서 해외에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적 관심도가 높은 주제에 대해서 기획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또 해외언론에 배포하겠습니다.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고 표준이 되고 이를 넘어서서 세계 지구촌의 중심이 되고 표준이 되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또 의회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2019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진행됐을 때 대변인실 소관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모두 13건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귀한 의견을 주셨고요. 13건 모두를 조치완료했고 그중의 일부는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용들은 유인물에 담아놓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대변인실의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기도와 또 대변인실이 더욱더 발전하고 도민들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 또 조언의 말씀 그리고 또 저희가 잘못할 때는 따가운 질책도 주시고요.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주신 위원님들의 그러한 의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대변인)
○ 위원장 정승현 김홍국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보기획관 소관입니다. 이성호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이성호입니다. 민선7기 제10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과 소영환 부위원장님, 김미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도의 좋은 정책들이 도민들에게 전달되어 위기에 빠진 도민들을 위기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하고 도민들께서 보다 풍요로운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홍보기획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연경 홍보미디어담당관입니다. 지난 7월 10일 자로 신규 임용되었습니다.
(인 사)
이강희 홍보콘텐츠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0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업무 성과, 2020년 비전 및 전략목표, 주요업무 현황,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홍보기획관실은 2개 담당관, 8개 팀, 1개 TF로 구성되어 있으며 68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홍보기획관실 2020년 예산은 총 154억 3,200만 원으로 2019년 예산 127억 500만 원 대비 27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 미디어 운영 및 홍보전략 체계입니다. 홈페이지, 유튜브, SNS, 블로그를 비롯한 미디어 운영과 정책브랜드 개발 컨설팅 및 도정 캠페인 추진 등 다양한 홍보전략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8쪽까지 2019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먼저 G버스 TV 등 도민 접점의 옥외매체를 신규 확보하고 팟캐스트 등 뉴미디어 채널을 신설ㆍ강화하여 도민과의 소통채널을 확대하였습니다. 전 국민이 참여하는 광고 콘텐츠 공모전인 제1회 경기도 광고홍보제를 개최하였으며 경제일자리 캠페인 기술독립편이 한국PR실학회에서 수여하는 올해의 정부광고상을 수상하는 등 홍보콘텐츠 혁신을 이루는 한 해였습니다. 또한 SNS 채널을 통해 경기도 주요정책뿐만 아니라 도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였고 경기도민 기자단 운영 및 SNS 이벤트 등으로 도민의 도정 참여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경기지역화폐 31개 시군 방방곡곡 데이트 및 한돈사랑 캠페인 등 주요 도정현안에 대하여 찾아가는 집중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홍보기획회의, 정책브랜드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홍보전략을 지원하고 실국,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과의 홍보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경기도 홍보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민선7기 도정 주요정책의 방향 수립 및 평가를 위한 리서치를 대폭 확대하여 정책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2020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홍보기획관실은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확산을 위한 소통ㆍ참여ㆍ혁신의 홍보 미디어와 콘텐츠 구현을 비전으로 세 가지 전략목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미디어 트렌드를 선도하는 홍보매체를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홍보콘텐츠의 브랜딩 및 스토리화를 통하여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과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며 마지막으로 심층 여론수렴 및 국민참여 콘텐츠 발굴 등을 통해 도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 현황입니다. 15쪽입니다. 미디어 트렌드를 선도하는 홍보매체를 운영하겠습니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영상 홍보를 통하여 도민과의 소통 및 참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소셜방송 LIVE경기를 통해 주요 도정을 실시간 생중계하고 유튜브, 카카오TV 등 영상특화매체를 활용하여 콘텐츠를 발행ㆍ홍보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카카오톡을 통한 정책수혜자 맞춤형 홍보를 확대하겠습니다. 경기도 카카오톡 채널과 도에서 추진 중인 정책사업을 연계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홍보성과 제고 및 저비용ㆍ고효율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금년 11월 운영을 목표로 시스템 구축 절차를 진행 중이며 도민참여사업에 대한 알림톡 발송 기능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청 카카오톡 채널 구독자 약 22만 명을 대상으로 도정 주요정책을 미리보기 형태의 홍보콘텐츠로 제작하여 월 1회 발송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정책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및 옥외 LED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도정홍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정소식지 및 점자소식지인 “나의 경기도”를 발행하여 교육기관, 복지시설 및 도서관 등에 배부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꿈나무기자단이 취재한 도정소식과 경기도의 다양한 정보를 담은 어린이신문을 제작하여 도내 4ㆍ5ㆍ6학년 초등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배부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홈페이지와 네이버ㆍ다음 등 민간포털을 활용하여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 청정 하천ㆍ계곡 등 도정 주요정책, 이슈에 대한 홈페이지 홍보콘텐츠 제작을 확대하고 뉴스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도정소식을 신속히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네이버ㆍ다음 등 도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민간포털을 활용하여 브랜드 검색광고, 배너광고 등 온라인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홍보콘텐츠의 브랜딩 및 스토리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경기도 대표 상징물을 개발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사용한 대표상징물인 세계속의 경기도를 대신하여 변화된 경기도의 위상과 정체성을 반영한 신규 상징물을 개발해 가겠습니다. 도민 의견수렴과 다양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GI 및 영문슬로건 등 경기도 대표상징물 2종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도민의 도정 이해도 제고와 도 대표 정책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매체별 최적화된 광고를 제작하겠습니다. 기본소득, 코로나19 위기극복 캠페인 등 도 대표 정책 및 민선7기 도정가치 홍보를 위한 광고영상을 제작하여 경기도 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정책과 31개 시군을 연계한 맞춤형 홍보행사를 추진하여 도정 정책의 홍보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적 이슈 및 도정 정책과 연계한 맞춤형 행사를 기획ㆍ운영하고 실국 행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재난기본소득 31개 시군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 홍보행사를 추진하였고 하반기에 진행하는 평화만들기 캠페인 행사에도 비대면 온라인 소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 도민과의 소통 및 참여를 확대ㆍ강화하겠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도 공식 SNS 채널을 통해 경기도의 주요정책, 현안이슈 등 도정 홍보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도민 눈높이에 맞는 홍보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도민기자단을 구성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부서별 SNS 소통관 운영을 통해 급증하는 SNS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도민 행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와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심층 여론수렴을 통한 정책실현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요 정책 및 현안, 사회적 이슈에 대해 도민 의견을 경청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계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전화, 인터넷, 심층면접조사 등의 기법을 이용하여 주요 이슈 및 역점사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기반한 컨설팅을 수행하겠습니다. 향후에는 도정 핵심과제에 대해 도민참여와 숙의로 직접민주주의 정책결정 과정을 구현하는 도정정책 공론화 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전 국민이 참여하여 참신한 홍보콘텐츠를 발굴하는 제2회 경기도 광고홍보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기본소득 등 다섯 가지 정책과제와 안전ㆍ평화 관련 공익과제를 주제로 공모전을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될 경우 전시회 취소와 온라인 전시회로 변경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운영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6쪽부터 32쪽까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총 31건 처리요구되었으며 이 중 30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1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완료될 때까지,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드린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홍보기획관실의 전 직원은 후반기에도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도민에게 최고의 홍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소영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홍보기획관실 소관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서(홍보기획관)
(정승현 위원장, 소영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소영환 이성호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박성훈 위원님.
○ 박성훈 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두 부서 공통자료인데요. 일반현황에서 1쪽 조직도에 있는 팀별 현황하고 팀별 예산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통입니다. 정책목표별 사업내역, 예산도 포함하고 정책목표별 실적 및 계획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소영환 김용찬 위원님.
○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대변인, 주요 언론홍보사업비용 84억 1,000만 원에 대한 각 신문사별 지출내역, 홍보비용으로 지출한 거죠?
○ 대변인 김홍국 네, 그렇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 내역.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소영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10분 이내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을 시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질의하실 소관 실국을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성훈 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두 기관에게 공통질문이긴 한데요. 그래도 김홍국 대변인 새로 오셨으니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최근에 경기연구원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경기도의 지역정체성 강화 해법이라는 보고서입니다. 혹시 들으시거나 보신 적은 없으시죠?
○ 대변인 김홍국 네, 못 봤습니다.
○ 박성훈 위원 이게 재밌는 자료인데, 재밌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경기도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내용인데, 정체성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경기도민 65.6%가 경기도를 서울 변두리로 인식한다는 내용이고 거기 재미있는 통계들이 좀 있는데 현재 서울 인구는 줄고 경기도 인구가 늘고 그다음에 3기 신도시 등 각종 택지지구가 조성되면서 경기도에 많은 인구유입이 벌어지고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기도민의 정체성, 소속감, 자긍심 이런 게 약화되고 있다는 반증이죠, 이게 흐려지니까. 새로 오셔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대변인 김홍국 기존에 우리 대한민국의 행정 시스템이 중앙정부 시스템이고 서울시 중심으로 사실은 많이 이루어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제력이라든가 또는 국가의 자본 시스템들이 다 서울 중심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저도 경기도에 부임하면서 다시 한번 보고 있는 것은 인구가 1,370만에 달하는, 서울이 지금 952만으로 통계 나오는데요. 인구의 문제 또 역사의 문제, 문화의 문제, 많은 부분에서는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오랜 역사성과 또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이런 집중된 힘 그리고 특히 서울이 가지고 있는 특별시로서 대한민국 광역시 중에서도 그 중심성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아마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기도만의 다양한 정책들,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그리고 경기도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당히 선도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도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 같고요. 대표적인 예로도 그동안에 서울외곽순환도로라는 그런 이름이 있었지만 최근에 우리 의회와 도청의 협력에 의해서 수도권순환도로로 이름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속적인 노력들, 홍보들 그리고 도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일단 분포가 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와 도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특히 오랜 역사, 각 지역마다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소들을 잘 결합시켜서 알려나간다면, 지금은 좀 더 약화된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워낙 서울에 집중해서요. 그러나 경기도가 그런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 투입 이런 부분들을 더 활성화 시켜나간다면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곳이 우리 경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박성훈 위원 대변인, 처음 얘기하셔서 제가 시간 많이 드렸는데 그렇게 많이 얘기하시면 제가 시간이 줄기 때문에 간단히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제가 같은 공통질의드리는 겁니다. 새로 오셔서 하시는 거고. 두 기관의 협업은 잘되나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협업은 잘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성훈 위원 앞으로도 잘, 보니까 사업들이 협업이 잘돼야지만…….
○ 홍보기획관 이성호 분명히 성격이 다른 부분도 있고 두 기관이 협업하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저희는 열심히 협업할 계획입니다.
○ 박성훈 위원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도 그렇고 의회에서는 경기도민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고 정체성을 어떻게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방향을 모색하고 있거든요. 집행부 특히 홍보, 대변인 이쪽이 굉장히 그 역할이 중요한데 아까 상징물 얘기도 있으셨지만,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전략목표와 정책목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없는 것 같아서 이걸 정책목표를 수정하거나 아니면 내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할 때 그 부분을 강조해서, 저는 경기도민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경기도에 살고 있는 사람, 저도 경기도에 살지만 경기도민이라는 게 굉장히 자부심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서울시의 변두리 같은 느낌이 자꾸 들고 그러면 소속감도 많이 떨어질 테니까 장기적으로 경기도로 봐서 안 좋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잘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홍보기획관 이성호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공감에 앞서 저는 경기도 공무원으로서 반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홍보기획팀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경기도의 정체성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고 있었고 경기도민들이 마치 모든 지역의 용광로인 것처럼 모든 것이 흡수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역사와 문화와 전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걸 경기도가 잘 알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로 집중된 그런 일일생활권 문화에서 도민들의 삶이 찌들고 있다 보니까 삶의 만족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도민들은 여전히 불편하시거든요. 그 부분에서 경기도민들이 자부심을 못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도민들에게 좋은 정책을 많이 만들어 드리고 노력하고 해서 도민들이 자부심을 갖게 되면 저는 충분히 저희들이 정체성 발굴해서 도민들도 자부심 갖고 지내실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반성하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본 위원이 강하게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실 때 주의할 점은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는 서울시랑 다른 차별점이 좀 있잖아요. 기초단체에 대한 그게 굉장히 있습니다. 서울은 구 중심으로 돼서 서울이라는 공통된 그런 게 존재할 수 있는데 경기도는 기초단체에 대한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경기도민보다 어느 시 산다, 어디 산다 이렇게 우리 경기도민들은 보통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도 유념하셔서 경기도민이라는 한 울타리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소영환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위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저희 상임위가 이름도 길어요, 보니까. 소속 안양 출신 김성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홍국 대변인과 이성호 홍보기획관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보니까 두 분 다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런 건가요? 업무파악은 잘 되셨나요, 이제 어느 정도?
○ 홍보기획관 이성호 하고 있습니다.
○ 대변인 김홍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김성수 위원 어찌 됐든 새로 오신 대변인과 홍보기획관님이시니까, 특히 대변인실은 저희 경기도의회 10대 전반기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아마 지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료라고 지금 자료에는 주셨는데, 물론 진행형일 수도 있겠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니까, 실질적으로. 무슨 말씀이냐면 어떠한 정책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 도가 의회와 소통 없이 미리 발표되는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로 오신 대변인께서 이런 부분을 저희 경기도의회, 특히 경기도의회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유일 교섭단체다 보니까 저희 경기도의회 대표단과 함께, 또한 해당 상임위원회와 함께 어떠한 사업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해서는 함께 소통하고, 서로 소통해서 발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대변인 김홍국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건 당연하고요. 의회와 끊임없이 협업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완료라고 표현한 것은 일단은 도지사님께도 건의를 드렸고 지사님께서도 의회와 협업하라는 지시를 내려서 그런 공식적인 공문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런 상황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각 실국에서 어떤 정책발표를 하더라도 사전에 의회와 협의했는지를 이미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완료라고 했지만 이 사안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계속돼야 되고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지사님이라든가 또는 각 실국하고 끊임없이 협의하면서 의회와의 사전협의, 조율 그 조치를 할 거고요. 실제 도청의 여러 직원들에 대한 홍보교육에서도 반드시 의회와 협업하라는 그런 전파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사전협의를 더욱더 높여 나가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끊임없이 강조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네. 물론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선발표 후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꼭 의회와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홍보기획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 G버스에 광고가 들어가고 있나요? 경기도 뉴스만이 아닌 광고를 하고 있나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G버스가 8,000대가 있거든요. 거기에도 광고가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유료구좌로 2개 구좌, 무상으로 2개 구좌를 활용해서 경기도 광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성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도민들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서 경기도정에 대한 정책 이런 것을 접할 수 있게 되는데 모니터가 오래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시스템 자체가 설치된 게. 거의 요즘은 어떤 버스들은 그 자체가 송출이 안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제가 우연찮게 그 버스를 타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진도 한번 찍어봤어요. 좀 오래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점검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는데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저희가 1시간에 3회, 1일 36회 정도를 매 버스 8,000대에 송출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저도 한 번 목격을 한 것 같습니다, 버스를 이용하면서. 그런데 일반적인 상황인지 아니면 그 버스의 통신상에 특수한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를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체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그리고 그 콘텐츠나 홍보 제작할 때 음성이 나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상으로만 송출이 되다 보니까.
○ 홍보기획관 이성호 G버스에 송출되는 건 음성은 나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 김성수 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섬세하게 해서 도민들이 그 홍보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접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제작해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영상으로 전달되는 부분과 시각으로 전달되는 부분, 그러니까 영상이 시각과 청각이 같이 전달되면 가장 효과적인데요. 청각으로 전달될 경우에는 나머지 승객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각적으로만 전달되고 있어서 그 안에 자막이라든지 워딩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간결하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들이 잘 유념해서 광고 제작할 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소영환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희 위원 반갑습니다. 양주 출신의 박태희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저는 두 기관이 거의 비슷한, 공통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대변인실이나 홍보기획관이나.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 시군하고 협업해서 홍보하고 대변하겠다, 그리고 또 의회와 협업해서 대변하고 홍보하겠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죠.
○ 대변인 김홍국 잘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아직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맡고 있는 역할이 실제 중앙언론사 또 경기지역의 언론사들, 또 방송과 신문, 다양한 매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대변인실은 우리의 도정에 대한 정책들, 도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알려야 되는데요. 사실은 매일매일 긴박하게, 저희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도 그렇고 3교대로 이루어지면서 심야시간에도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긴박하게 움직여야 될 때 그런 부분들의 사전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잘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저희가 잘되는 부분, 또 성과를 내지 못하는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저희가 이를 수정하고 바꿔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홍보기획관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어느 게 잘되고 있는 건지, 어느 게 잘못되고 있는지 그런 개별적인 사항이 아니라 어느 수준까지 해야 잘되는 건지를 제가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희 현재 재난기본소득 슬기로운 소비생활 관련해서 31개 시군과 협력해서 실제 지역의 시장ㆍ군수님들 나오시고 전의 도의원님들 나오셔서 같이 행사도 진행하고 했었는데요. 그것이 충분하다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그리고 시군의 홍보 니즈와 저희의 홍보 니즈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맞춘다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더욱 많은 노력을 요구할 것이다라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보기획관실 전 직원은 시군과 협력할 수 있도록 더더욱 애써 나가겠습니다. 평소 제 지론이 경기도의 존재 이유는 31개 시군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정책을 전달하고 도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려면 31개 시군의 협조가 없으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31개 시군과, 지금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홍보를 잘 해 나가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네, 저도 부족한 부분들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없을 수가 없겠죠. 100% 만족할 만한 정책도 없을뿐더러 홍보나 대변인실에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도민들이 다 전부 100% 만족하시겠습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차피 우리 두 기관은 중심이 지사님이잖아요? 지사님의 정책, 도의 정책에 포커스가 맞춰 지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와 또 시군과 협력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이왕 그렇게 마음먹으셨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더더욱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31개 시군의 협력 부분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청정계곡 만드시겠다고 지사님께서 직접 현장까지 나가셔서 추진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포커스는 지사님께 맞춰진 거죠? 그 청정계곡이 위치해 있는 시군은 약간 뒤처져 있던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협업하시겠다고 하시면 지사님 플러스 아니면 시군의 장님이든 아니면 시군의 어떠한 부분들을 내세워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대변인실에서 언론브리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의회하고도 마찬가지로 우리 대변인실에 작년도 행감 지적사항에서 도의회와 협력해 홍보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해서 일단 완료 처리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박성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죠. 지사님의 정책 그리고 의회에서 협력해서 의회에서 통과됐지만 결국 그 공은 지사님한테 가는 꼴이 됩니다. 경기도의회는 그냥 지사님의 정책에 따라가는 그런 수준의 꼴밖에 안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우리 대변인실에서, 홍보기획관에서 도의회와 협력을 하시겠다고 하면 도의회하고 집행부와의, 지사님하고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정확한 홍보를 만들어주셔야지 도의회와 협업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사님의 주요정책뿐만이 아니라 도의회에서 도의원님들께서 하시는 조례 제정이나 개정에 있어서 지사님 추진사업이 아닌 도의원들이 추진하는 사업들에 있어서도 집행부에서 반대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걸 서로 협력해서, 협업해서 조정과 타협을 거쳐서 통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도 결국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도의원님들도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역할을 한 거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의 홍보도 같이 가주셔야 맞지 않나, 그래야지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대변인 김홍국 중요한 말씀입니다. 민주주의의 세 축, 행정부와 입법부가 있고요. 또 도의 집행부와 의회가 있습니다. 의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견제와 감시 또 입법 그리고 상호협력이 정말로 중요한 협치의 기본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요. 대신에 어떤 정책이 추진될 때 아무래도 역시 정책의 추진주체가 부각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같이 하는 협의의 과정들 그리고 또 함께하시는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더욱더 공감하고 또 시군이 같이 가야 된다는 데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더 많이 파악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의회에서도 홍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능력이 있다고 평가를 받으시고 있고 또 실제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의 홍보를 담당하시는 기구와 대변인실이 같이 협력해서 어쨌든 의회의 많은 조직들, 의원님들의 활동들, 또 조례와 관련돼서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단순하게 지사님의 어떤 그런 스타로서 큰 리더십 이런 측면도 분명히 중요한 측면이 있지만 또 의회와의 협력 부분을 저희가 강조해서 같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신 부분이 저희가 사업을 발굴하든 의원님들께서 제안을 하시든 겉으로 표출되는 것은, 대외적으로 의사표시가 되는 것은 지사님 이름으로 대외적으로 의사표시가 되기 때문에 주체가 결국 경기도지사님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포커스가 지사님께 맞춰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요.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들어주시고 또 예산을 세워주고 하시기 때문에 분명한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이 없다면 이러한 사업들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방법은 저희가 충분히 유념해서 잘 홍보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할 것이고요. 저희 자체 매체를 통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곤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가 발행하는 도정 소식지 “나의 경기도”에도 매번 의회의 소식들, 의원님들 소식을 싣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더욱 이런 부분을 좀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한다면 더 좋은 소통하는 관계가 맺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태희 위원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업무보고자료에도 있듯이 또 행감 처리결과에도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셨듯이 의회 홍보담당관하고 또 경기도의 홍보 그다음에 대변인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는 서로 교감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정치는 타협이고 또 타협의 과정을 거쳐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발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희 의회하고 집행부, 지사님하고의 관계는 타협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100% 정책이 없잖아요. 우리가 최선보다는 차선, 차차선을 위해서 의회의 정치가 이루어지는 거고 도민이 100% 만족하는 정책이 쉽지는 않은 부분이고 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도의회하고 도하고 같이 협력해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대변인실하고 홍보기획관실하고 같이 또 경기도의회와 많은 대화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두 분이, 김홍국 대변인하고 이성호 홍보기획관님하고 뒤에 계시는 공직자분들이 도의회가 함께 가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셔서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소영환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우리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이 거의 흡사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에서 어떤 게 차등이 있는 거고 어떻게 다른 부분인지 각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 대변인 김홍국 일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대변인실은 주요한 방송, 신문, 언론기관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요. 대언론, 저널리즘과 관련된 그런 부서를, 그런 영역을 다룹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어떻게 하면 우리 도정에 관련해서 제대로 많이 알려지고, 그런 매체들을 통하는데요. 사실상 중요한 4부라고 하는 언론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아무래도 대변인실은 중점돼서 다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홍보기획관실은 제가 업무를 같이 해야 되지만요. 주로 도정에 대한 홍보, 알림, SNS, 유튜브, 새로운 이런 영역들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홍보의 기능이 크고요. 대변인실은 아무래도 역시 기존의 언론매체들을 통해서 우리 도정이 알려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능 전체로 따진다면 본질적인 기능은 알리는 것이지만 그러나 대상으로 하는 영역과 함께하는 활동의 범위는 사실상 다른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차이점도 있고 공통점도 있는 것이 이 두 기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물론 다른 점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비슷하고 흡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대변인실의 일반현황을 보면, 직원현황을 보면 72명, 홍보기획관은 68명이 있거든요. 혹시 우리 의회사무처의 언론홍보담당에서 직원들이 몇 분이 계신지 아세요? 의회사무처에.
○ 대변인 김홍국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 서현옥 위원 27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세요.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 141명의 의원님들을 홍보하고 경기도의회의 모든 것을 홍보하는데 지금 스물일곱 분의 직원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고 홍보기획관하고 대변인실에 근무하시는 분을 보면 꽤 많은 숫자가 차이가 있는 걸 보고 있어요. 그만큼 비중이 엄청 크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그만큼의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민들이, 어떻게 홍보를 해야 도민들이 많이 정책이나 어떤 제도라든가 이런 걸 받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지금 홍보를 하고 계시는 거죠?
○ 대변인 김홍국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 서현옥 위원 네.
○ 대변인 김홍국 홍보는 단순하게 일정한 시간에 따라서 급격하게 홍보의 기능이 강화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커뮤니케이션 기능들, 신문, 방송 그다음에 전통적인 매체들, 인터넷 다양한 그런 영역들이 있는데요. 꾸준히 소통하고 접점을 확대하면서 우리 도정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흐름들, 특히 최근에는 우리 도에서 새로운 흐름들, 기본소득이라든가 청년배당이라든가 지금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서 도민들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깊어지고 그 소통의 접점이 넓어져야 되는데요. 저희가 그런 영역들을 넓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그 대상은 지역언론일 수도 있고요. 또 중앙언론일 수도 있고 새로운 매체들이나 또는 해외에 있는 언론, 경기도가 세계적인 활동을 하는 중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접점들을 넓혀 나가면서 소통과 이해의 깊이를 넓혀 나가야 그 가능성이 커진다. 그냥 예산을 투입, 과거에 다른 곳들도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투입했지만 사실 실패한 사례들이 많거든요. 저희는 그런 것들을 효율성 그리고 도민들의 정말 아까운 세금들을 생각하면서 소통의 접점을 넓혀 나가고 또 많은 분들이 접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네, 사실은 우리 도민들께서는 어떤 대중매체를 통해서 보기도 하지만 지면이라든가 이런 건 요즘에는 많이 보지 않고 있고 어떤 홍보방법으로 우리 도민들께 직접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연구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아까 여기에 보니까 카카오톡을 이용한 홍보라든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지, 가장 홍보효과가 좋은 게 무엇인지를 연구하셔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디어환경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특히 전통적인 매체들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시는 분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거의 없는, 없다라고 제가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저도 점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SNS, 유튜브 등 새로운 미디어환경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요. 특히 지금 지적하신 카카오톡 같은 경우 전 국민 대부분이 쓰고 있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이런 채널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또 도민 개개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계속 개인단위로 오기 때문에 또 재미있게 만들지 않으면 이분들이 다 보지 않고 그냥 버려버리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을까, 저희 도의 정책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계속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아까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타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저도 똑같은 느낌을 받았던 부분이 상임위에서 어쨌든 심의도 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이미 발표가 되는 부분들, 사실 이런 일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 대변인 김홍국 제가 말씀드릴까요?
○ 서현옥 위원 네.
○ 대변인 김홍국 일단은 지금의 시급한 상황들, 여러 가지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정책 추진의 주체가 아무래도 역시 지사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마 고민을 하면서 그런 정책들 내놓으신다고 보는데요. 그게 같이 협의가 되고 진행이 되어야 될 텐데 그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를 보더라도 청와대나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과 국회가 바로 소통이 되고 그러지는 않는 현상들을 보는데요. 이것을 좁혀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특히 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정책에 대한 기획, 집행 이런 과정들을 밟으시는데요. 저희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회와의 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협력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정책이 시급한 상황 물론 많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상임위 통과도 되지 않고 심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 발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고요. 앞으로는 시정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 대변인 김홍국 노력하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지금 점자 홍보가 있어요. 점자소식지를 월 335부 12회 발행하신다고 그랬는데 각 시군에 있는 시각장애인협회와 어떤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 홍보기획관 이성호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점자소식지를 335부 발행하고 있는데요, 매월. 이게 한국시각장애인협회, 경기도시각장애인협회, 점자도서관, 특수학교 이런 쪽에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충분히 소통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을 제작하고 있는 곳 자체가 사단법인 경기도시각장애인협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저희는 나름대로 소통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부족하다고 판단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어쨌든 개개인에게 전달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숫자가 좀 적은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소영환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입니다. 지금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에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우리 10대 전반기 위원님들께서 해 오신 것을 보고해 주셨는데 정말 보고하시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홍보팀에서 홍보기획관님께서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 보고서에 등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문화재가 몇 개가 되나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세계문화유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규창 위원 그렇죠.
○ 홍보기획관 이성호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수원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남한산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고요. 한국에서는 서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 소재한 서원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경기도에서는 DMZ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
○ 김규창 위원 이건 추진 중이죠?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오산 독산성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홍보팀에서 이렇게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그 부분을 지금 각 31개 시군하고 홍보팀이 잘하겠지만 그래도 선도적인 우리 경기도의 위상을 세우려면 그런 것을 경기도에서 먼저 추진해서 각 시군의 홍보팀하고 같이 협조해서 그런 것을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알릴 필요가 있다. 그것을 연차적으로 홍보팀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에 잘 안 알려져서 그렇지 저희 한국에도 많은 문화유산 자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경기도가 나름대로 많이 노력한다고 해도 쉽지 않은데 해당 시군과 협력을 한다면 저희가 홍보자원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고 또 직접성의 원칙에 의해서 해당 시군의 노력이 더 많이 배가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노력한다면 효과는 더 그 이상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규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31개 시군에 홍보팀이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홍보팀하고 홍보기획관하고 기획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덜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각 시군에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발굴해서 정말 우리 경기도가 살기 좋은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나마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홍보팀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동참하십니까?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도 도만 아니라 31개 시군 그리고 공공기관까지 해서 홍보 협력 네트워크는 구축되어 있습니다.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자주 만나지 못하고 협력은 잘 못 하고 있는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저희 시군에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홍보 협력하는 데 서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마따나 더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맺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김규창 위원 그래요. 저도 지방에서 시의회 의장까지 했지만 이런 부분이 시하고 도하고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부분을 새로 오신 이성호 기획관님께서 시군과 잘 협력을 해서 앞으로 우리 경기도를 홍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소영환 김용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김규창 위원 저 김규창입니다.
○ 부위원장 소영환 죄송합니다. 우리 김용찬 위원님.
○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먼저 이성호 홍보기획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하고 대변인하고 서로 업무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중첩되는 업무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홍보나 기타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죠? 홍보가 잘 되려면.
○ 홍보기획관 이성호 위원님 질문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제가 어떤 답변을 해도 맞지 않다고 그러실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답변을 해도 맞다고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홍보는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진실된 마음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정책이든 저희의 생각, 저희가 나타내고 싶은 것들을 잘 전달하는 게 한 축이고요. 또 도민들의 생각이나 저희 고객들의 생각을 잘 읽고 받아들여서 그에 맞는 새로운 정책들을 개발하고 그에 맞는 대책도 수립하는 것이 또 한 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쌍방향적인 소통이 홍보의 핵심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렇죠? 그런데 도민들도 도민 입장에서는 알권리가 있죠?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 김용찬 위원 어떤 정책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보다도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고 아무리 좋은 게 있다고 그래도 재미가 없으면 안 돼요. 볼거리가 있어야지 도민이 볼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거기에 도민의 알권리에 충족할 수 있고 또 재미있고 이런 쪽으로 해야지 홍보도 잘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고 우리 김홍국 대변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요청한 게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요. 그건 나중에라도 보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예산이 111억 5,500만 원이네요?
○ 대변인 김홍국 네, 그렇습니다.
○ 김용찬 위원 이 중에 언론홍보사업비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84억 100만 원이에요.
○ 대변인 김홍국 네, 84억 100만 원입니다.
○ 김용찬 위원 75.3%. 이 방송홍보 비용에 대해서 배분에 대한 문제 같은 건 없나요?
○ 대변인 김홍국 지금 현재 배분상황을 보면 일단 신문매체 중심으로 해서 38억 그다음에 방송케이블이 29억, 인터넷이 16억 다시 말해서 지금의 큰 언론지형도에 있어서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커뮤니케이션, 언론이라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일정한 배분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 와중에 각 언론사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언론사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각종 행사부터 시작해서 이런 경제기업들의 협찬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요. 언론들의 많은 요구는 있는데요. 그러나…….
○ 김용찬 위원 마찰이 좀 있을 것 같아요.
○ 대변인 김홍국 항상 당연히 요구는 많고요. 저희가…….
○ 김용찬 위원 돈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마찰이 있게 되어 있어요.
○ 대변인 김홍국 맞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신문만 해도 그중에서 9억 5,000만 원의 이런 여러 가지 홍보비용이 들어가는데요. 157개 매체입니다. 각 매체마다 많은 요구를 하고 또 적극적으로 도정을 알리겠다는 그런 입장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주어진, 도민들이 내신 귀한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최대한 효율성 높게 알릴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그분들이 불만을 가지실 경우에는 굉장히 비판적인 기사가 나오고 또 도정이나 도의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그분들의 그런 상황도 이해하면서 적극적으로 배분을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가장 중요한 사업 같아요. 여기에 전체적인 홍보나 아니면 대변인. 이 방송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질 것 같아요.
○ 대변인 김홍국 맞습니다. 특히…….
○ 김용찬 위원 말의, 펜은 칼보다 강하다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 대변인 김홍국 맞습니다.
○ 김용찬 위원 진실이 담겨있고 팩트가 있는 기사를 써야 되는데 오보를 해 가지고 나중에 구제도 못 받고 그런 경우를 저도 한 번은 당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 대변인 김홍국 알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다음에 8쪽에 보면 이게 도민생활과 밀접한 언론 홍보 아이템 발굴 확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밑에 하단부에. 그것을 보면 기획보도를 통해서 “도, 불법행위 사회복지시설 대표 등 11명 검거” 이런 내용이 있네요. 이 내용은 뭐죠?
○ 대변인 김홍국 방금 말씀하신…….
○ 김용찬 위원 8페이지 하단부.
○ 대변인 김홍국 기획보도인데요. 다시 말해서 우리 도에서는 정말 많은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들이 그런 중심적인 내용들을 다루기보다는 좀 빗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 대변인실 자체에서 다양한 그런 주요한 도에서 진행되는 정책들을 기획하고 그런 부분들을 언론사에 제공하는 겁니다. 언론들이 주목하지 않지만 우리 도 입장에서 또 도의회에서 주목해서 하셨던 역할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정리하고 자료형식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해 드리면 그분들이 보도를 하고 어떤 경우는 그것이 수백 건 보도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보도의 확산 기능, 저희가 언론에 조력을 하면서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알리는 그런 기획보도의…….
○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것을 취재해 가지고 알려줬다는 뜻인가요?
○ 대변인 김홍국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가 어떤 경우에는 취재도 하고요.
○ 김용찬 위원 정보를 줬다 이거죠?
○ 대변인 김홍국 그렇죠. 보도자료 형태로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전달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 언론에서는 자신들의 패턴에 맞게 이것을 다시 보도하기 때문에 도에서 생각하는 그런 도정의 흐름들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럼 취재를 통해서 알게 된 범죄사실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갑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업무가 우리 경기도에 특사경이 있잖아요. 특사경이 하는 것을 갖다가 업무를 침해해 가지고 11건이나 이렇게 한다는 것은…….
○ 대변인 김홍국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런 부분을 발굴하기보다는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왜냐하면 그런, 특사경이 하는 역할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고요. 그것은…….
○ 김용찬 위원 공정국에서 했다는 것은 특사경 이쪽에서 했다는 것 아닌가요?
○ 대변인 김홍국 그 부서에서 했던 것들을 같이 협업해서 그쪽에서 진행하는 내용도 함께 다루고 하는 것이고요. 그 업무를 침해할 경우에는 저희가 도리어 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그런 지원금 횡령했다는 이런 문제는 복지국이 조사한 결과인데 이것들이 광범위하게 보도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다시 정리하고 또 복지국의 업무를 알려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같이 진행한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 김용찬 위원 죄송한데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어쩌다가 알게 된 것을 갖다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되지만 그 범죄행위를 캐기 위해서 가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 대변인 김홍국 범죄행위를 저희가 캐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실국에서 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자료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
○ 김용찬 위원 어떻게 됐든지 정책이 도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대변인 김홍국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소영환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여성가족평생위원회 소속 조성환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일단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 대변인 김홍국 고맙습니다.
○ 조성환 위원 전에 TBS에서 보도부장 하시다가 오셨네요?
○ 대변인 김홍국 네, TBS의 보도국장을 했습니다.
○ 조성환 위원 정치국장도 하시고 경제 쪽도 하시고 다방면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언론기관의 그런 가짜뉴스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사안들이 경기도에도 보여지나요?
○ 대변인 김홍국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책상황에 대해서 잘못 보도가 됐던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현재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 과정들을 캐치하고 있는데요.
○ 조성환 위원 그럼 강력하게 정정보도도 요청하시고…….
○ 대변인 김홍국 정정보도도 요청하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설명자료, 해명자료를 냅니다. 설명자료는 그 사안에 아주 경미한 사안들 있죠.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사안은 이렇다는 설명의 자료를 내고요. 조금 더 그런 왜곡의 정도가 심하거나 그럴 때는 해명자료를 내서 이 사안의 진실이 이렇다는 것들을 밝힘으로써 언론보도가 거기에 대해서 정정될 수 있도록 하고요. 더 왜곡 정도가 심하거나 가짜뉴스일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제소를 하고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역시 그런 상황까지 가기보다는 언론사에서 저희들이 정정요청을 하게 될 경우에는 대부분 받아주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59건을 했는데요. 그중에 상당 부분은 언론사 스스로가 삭제하거나 또는 제목에서 잘못된 표현이 나간 것들을 수정하거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그러나 언론사의 이해도 구하면서 마찰이 심화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언론사에 종사하시다가 이제 입장이 바뀌신 상황인데요. 문제가 있다라는 게 느껴지시는데 그 원인을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짜뉴스를 내보내고 보도자료의 원래 취지와 다르게 홍보를 내보내는 그런 분들의 입장과 다르게 그런 것들이 나오는 원인에 대해서 혹시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대변인 김홍국 일단은 워낙 많은 매체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속보 경쟁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공한 자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제보받으신 내용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은 채 보도하는 경향, 소위 말해서 경마식 저널리즘이라고 해서 진행되는 상황에서 속보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지금 많이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발생하고요. 우리 관련해서는 정책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하거나 또는 사실은 여러 가지 좀 비판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려고 하는 언론의 의도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소한도 부정확한 내용이라면 저희가 정확하게 잡힐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고 가능한 한 이해를 구해서 사전에 진행이 되도록 하고요. 그러나 사후에도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 강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전 세계의 언론, 우리만이 아니고 전 세계의 흐름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이해를 구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조성환 위원 전문분야라 그런지 하실 말씀이 아주 많으신 것 같습니다. 많은 도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언론이 객관성과 또 중립성 이러한 기본적인 자세를 갖춰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편협한 자세를 갖고 있을 때 가짜뉴스가 생산된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공직자가 되셨지 않습니까. 우리 홍보기획관님도 그렇고 뒤에 계신 모든 팀장님 이하 공직자는 정치적인 중립의 의무가 있죠?
○ 대변인 김홍국 맞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것은 모든 사안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다양성을 가지고 모든 부분을 바라봐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예전에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도 공직자들이 언론을 피드백하는 그런 신문이라든지 잡지라든지 또 다양한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할 때 그것이 편중되어 있다면 아무래도 우리 공직자들이 중립적인 객관성을 유지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자료를 요청했던 적도 있고요. 살펴봐 달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혹시 체크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점검을 한번 해 보실?
○ 대변인 김홍국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TBS 보도국장으로 있을 때는 서울시 공무원이었습니다. 공직자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고요. 중립성, 객관성을 지켜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공직자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법과 법률의 가치를 존중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쪽에 편향된 정치적 성향을, 본인의 사상의 자유는 가능하지만 이것을 표출하는 것은 공직자의 바른 자세는 아니라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공감된 의견일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혹시라도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또 저는 대변인실에서도 얘기를 할 거고요. 앞으로 혹시라도 그런 사안이 발생, 언제든 사고는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교육이라든가 또는 내부의 그런 것들을 같이 전파하면서 공직자의 자세를 가다듬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요. 이것이 어떤 특정 매체를 보느냐, 안 보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모든 걸 다 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 타 부서에서 어떠한 매체를 보는지 모르면 그게 자연스럽게 편중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한 현황들을 정기적으로 내부 인트라넷이나 이런 데에 알려주시면 같은 곳을 여러 군데서 볼 필요 없잖아요. 서로 다양성 있게 언론 부분들을 받아보면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김홍국 거기에 관해서는요, 저도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소위 말하는 진보적이고 보수적이고, 언론마다 다른 매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골고루 각 실국마다 구독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런 선정을 할 때 각 실국에 가능하면 균형되도록 그런 내용들을 서로 협의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 그런 상황이 되면 또 다른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구독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고 또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강구하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자율적이어야 되고요, 그 부분은 무조건.
○ 대변인 김홍국 맞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리고 제가 얘기한 이후에 개선이 됐는지도 확인하고 싶으니까 그 현황도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대변인 김홍국 알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홍보기획관님, 홍보기획관님도 평이 좋습니다. 언론사에서 평을 좋게 내셨더라고요. 온화한 성품 이렇게 내셨는데.
○ 홍보기획관 이성호 과찬이십니다, 위원님.
○ 조성환 위원 아무래도 대변인실이나 홍보기획관이 우리 경기도의 도정을 많이 알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직무수행평가 1위를 달성했죠, 경기도가? 맞죠?
○ 대변인 김홍국 맞습니다.
○ 조성환 위원 꼴찌나 14위인가 15위에서 불과 2년 만에 직무수행이 1위가 됐다라는 거는 우리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에서 열심히 직원들이 일해 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상휴가 달라고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대변인 김홍국 더 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위원들이 현장에서 보면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카카오톡 같은 미디어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5건이에요, 민원상담이. 아마 이렇게 적었던 것은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인 거죠? 16페이지에 민원상담 1 대 1, 재난기본소득 관련.
○ 홍보기획관 이성호 5명이 민원상담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 조성환 위원 아, 5명이. 건수는 나오지 않은 거고요? 여러 건이 있을 수 있겠네요. 아까도 업무분장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고 홍보기획관에서 담당하는 이런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와 소통을 담당하고 계신데 제가 한 가지 좀 제안드릴 것은 각 지역에 보면 맘카페들이 사실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층들을 떠나서 이 맘카페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고요. 특히 경기도에서 재난기본소득 그다음에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는 도민들이 맘카페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정보를 요구하고 그래서 저도 댓글도 많이 달아서 그런 내용들을 알려드리기도 했는데 지역에 시군의 보건소라든지 이렇게 생활과 밀접한 기관들은 아예 회원으로 들어와서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와 또 이러한 거에 대응을 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31개의 시군이고 카페들을 대충 정리하면 한 50여 개 정도 되지 않을까, 주요 카페들이. 물론 인력과 여러 가지 시간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효과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루트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리고 아까 재미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는 만화나 단막 드라마 같은 형태의 그런 홍보물을 좀 만들어서 이런 루트로 해서 뿌리면 더, 저희 어릴 때 다 만화가게 가서 열심히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즘 자라나는 아이들, 어르신들도 만화 좋아하거든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정책의 특성에 맞춰서 저희는 웹툰이라든지 웹드라마 형식으로도 홍보콘텐츠를 기획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획에 있어서 얼마나 더 재밌게 하느냐, 형식은 웹툰이나 웹드라마도 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재 만든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반영해서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래서 일시적으로 나가면 보다, 안 보다 그러니까 만화는 연재가 되어야 됩니다. 전집으로 쭉 이렇게 해서 매월 내보내시든지 그 내용은 계속 바뀌더라도 그렇게 되면 좀 더 재미있게 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소영환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 위원입니다. 대변인님께 여쭐까요, 아니면 홍보기획관님께 여쭐까요? 경기도의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쫌 여쭙고 싶습니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에 소속이 되어 있는 기관일까요, 아니면…….
○ 대변인 김홍국 제가 말씀드릴까요?
○ 김미숙 위원 네.
○ 대변인 김홍국 소속된 기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회의 독자성, 민주주의의 세 축, 입법부의 그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도의 소속이 아니라 도민들에 의해 선출이 된 그리고 그런 도민들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집행부에 대해서 감시도 하고 견제도 하고 협력도 하시는 역할이기 때문에 의회로서, 입법부로서의 소중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홍보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대변인님과 같은 생각이고요. 잠깐 마치 예전에 시험 봤던 지방행정학 시험문제가 생각나서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당연히 집행부와 더불어 도정을 책임지는 커다란 한 축이고요.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입법기능으로서 조례 제정하고 그다음에 집행의 사전적인 그런 견제기능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한 거에 대한 의결기능 그걸 통해서 함께 파트너로서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이 많이 와 있는데요. 어쨌든 대한민국 헌법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지요, 그렇죠? 경기도에 경기도의회를 두게 되어 있다고 돼 있습니다. 아까 이성호 홍보기획관님께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도의회에서 의결해 준다고 하셨잖아요. 경기도의회의 예산은 도에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경기도의 대변인, 홍보기획관 사이즈와 경기도의회의 대변인, 홍보기획관 사이즈가 많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기초자치단체에 어떤 이슈가 있으면 거기에 가서 어떤 홍보에 대한 기획물을 만들거나 이럴 때 기초자치단체와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아마 그런 데서 나온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각각의 기초자치단체 주민들에 의해서 뽑힌 사람들입니다. 경기도지사님께서는 전체,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협력체계가 많이 잘 구축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홍보를 할 때 물론 도의 어떤 행정이나 이런 것들의 홍보를 주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거기에 경기도의회도 좀 포함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경기도를 홍보할 때 경기도의회가 조금은, 배려라고 그러면 자존심이 상하기는 한데요. 배려가 되어 집니까, 어떤가요?
○ 대변인 김홍국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배려하고 있고 배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도와 도의회의 협력적 네트워크 관련해서 25페이지에 보고를 드렸는데요. 어쨌든 의정활동을 알리고 그 의정활동은 결국 집행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회에서 역할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결합됐기 때문에 도에서 어떤 정책을 펴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는 도에서도 그렇고 또 저희 대변인실도 그렇고 의회의 기능과 또 협력관계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대신에 기본적인 기능은 분명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회에도 또 별도의 홍보를 담당하는 기구 조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면 더 소통하고 그런 협력관계를 잘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가 이게 앞으로 더 과제가 될 것 같고요. 그러나 끊임없이 배려하고 또 소통하는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신 사항은 언제든 또 지적해 주시고 얘기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몇 분 위원님께서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이 먼저 홍보로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아마 우리를 배려하지 않는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기도의회가 독립적인 기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저희의 바람이고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그러면 아마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법적으로는 소속된 기관이기 때문에 대변인실에서 그리고 홍보기획관실에서 똑같이 그런, 자존심이 상합니다만 아무튼 경기도의회의 의원들에 대한 배려도 같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김홍국 네, 알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소영환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오늘 오후에 경기도에 상당히 중요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압축해서 질문 좀 해 주시고 다음에 더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대변인실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는데 서현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김미숙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의회 경시가 만연해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고쳐주셨으면 합니다. 전반기 안전행정위원회에서도 행정국장에게 강하게 어필을 한 바가 있지만 지금 저희가 상임위 심의하고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 심의조차도 하지 않았는데 마치 이미 정책이 시행돼서 도민들이 그런 혜택을 누릴 거라고 페이스북이나 혹은 어떨 때는 보도자료가 먼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대변인실에서. 이랬을 때는 시기성이라든가 혹은 그런 면에서 타 시도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는 관계라면 불필요하게 그런 의회 경시라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언론플레이 한 거는 가급적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꼭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언급을 해 주세요, 의회를. 상임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아니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상임위 심의하고 본회의 표결은 상관없이 이 정책은 곧 시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저희가 뭐하러 상임위 심의를 하고 본회의 표결을 하겠어요, 의회가 거수기가 아닌데. 그러니까 보도자료 쓸 때는, 이거 항상 보도자료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보도자료 쓸 때는, 꼭 그러한 것들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저도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그렇게 하실 때는 반드시 의회를 언급해 주세요. 상임위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그렇게 해 주셔야 저희가 상임위 심의를 앞두고 있고 본회의 표결도 앞두고 있는데 이미 정책은 시행되는 걸로 도민들은 알고 있고 우리는 이게 통과 절차를 위한 거수기인가라는 자괴감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전반기에도 안전행정위원회에서도 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뒤로도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하여튼 대변인실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조금 시정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대변인 김홍국 존경하는 위원님의 질의 그리고 말씀하신 유감표명에 대해서 제가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의회는 절대 거수기가 아니고 또 경시되어서도 안 될 정말 중요한 입법기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지사님도 그런 협조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이라든가 공문을 만드셔서 보내셨고요. 그리고 각 실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도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강조하고 지적하고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또 그 결과도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변인실하고 홍보기획관하고 같은 업무일 수도 있고 다른 업무일 수도 있는데 경기도민들에게 경기도정과 경기도를 홍보하는 데 타 시도의 연예인이 홍보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경기도에 살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은 이분들은 큰 상실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자세하게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홍진영과 함께 하는 경기지역화폐 대대적으로 홍보하셨잖아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맞습니다.
○ 국중범 위원 경기도민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제가 경기도민 여부까지는 확인은 못 했고요. 다만 저희가 경기도민이냐, 아니냐를 갖고서 홍보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의 효과성이 얼마가 되느냐 그런 것들을 사전에 조사해서 도민들에게 잘 알릴 수 있는 모델을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 국중범 위원 경기지역화폐를 홍보한 거예요. 경기도에서 경기도민들이 사용하는 화폐를 홍보하는 데 서울시민이 홍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재난기금 홍보하는 데 다른데 사시는 분이 홍보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부분도 조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를 들면 경기도에 사는 문화예술인들이 서울시에 등록해 놓고 서울시에서 활동을 해요, 실거주지는 경기도이면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서울시에 사는 문화예술인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기 때문이에요. 추천공연을 하더라도 서울시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또 무슨 광고 제작이나 이런 게 있을 때도 서울시가 할 때는 서울시에 사는 연예인들이나 문화예술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다. 근데 경기도는 그런 건 안 따져요, 지금까지 보니까. 제가 그래서 이건 다른 상임위에서도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미우새에서 나오잖아요. 홍진영 씨가 나오잖아요. 어디 사는지 인터넷 치면 다 나와 있고 일반인들도 다 알아요, 어디 사는지. 구체적으로 어느 구에 사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고 촬영장소도 다 알고 있고. 근데 경기지역화폐를 홍보하고 있다는 말이죠. 경기도민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경기도에 사시는 연예인분들이나 문화예술인분들의 어떤 상실감도 덜어주는 측면에서 그리고 또 진정성 있게 다가서려면, 경기도에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이 살고 있는데. 꼭 타 시도에 있는 연예인들을 사용해서, 활용해서 그걸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부분은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유명 연예인들 써서 홍보를 더 하는 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건 일반기업이라든가 다른 도정 홍보할 때는 저는 별문제는 없겠어요. 지역화폐 홍보하는데 지역화폐 쓰시지도 않을 분이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왕이면 경기도에도 많은 연예인들이 살고 있고 문화예술인들이 살고 있으니까 경기도민으로, 그것도 하나의 선례를 만드셔서, 홍보기획관님 새로 오셨으니까 좋은 선례를 만드셔서 앞으로는 경기도민들을 활용하세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취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홍보를 할 때는 그 모델에 대한 인지도, 이미지 이런 것들을 보고 선정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모델에 대한 인지도, 이미지, 그 광고 내용에요. 그런 것과 또 지역 거주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봐서 정말 적절한 연예인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연예인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한번 저희도 노력은 해 볼 텐데요. 적정한, 저희가 광고 제작 계획들 몇 가지 더 남아있는지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앞으로 한번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아이디어 제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경기도에 거주하는 분들로 우선적으로 배려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제가 말씀드린 건 하여튼 그런 부분도 고민은 하는데 우선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쉽게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게 광고는 효과성을 먼저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혹시 효과성이 떨어져서 많은 도민들이 모르신다면 또 정책의 효과성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 국중범 위원 홍진영 씨 써서 효과가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경기지역화폐가 워낙 파급력이 좋고 좋은 정책이어서…….
○ 홍보기획관 이성호 좋은 정책이어서 그렇다는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모델도 나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홍보대사 관련해서 포털에 “경기도 홍보대사”를 치면 경기도 홍보대사와 관련된 건 경기도에서 보도자료를 내거나 혹은 촬영했던 영상과 보도자료, 기사 그것만 나와요. 그러니까 경기도 홍보대사를 뽑을 때도 경기도 홍보대사로 자긍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경기도 홍보대사로 활동을 해 주셔야 되는데 본인들이 활동할 때 경기도 홍보대사라고 하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내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하여튼 홍보대사님들께서 그렇게 활동을 해 주시면 더더욱 좋은데요. 저희가 하여튼 그걸 의무적으로 그렇게 활동하라고 강요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 자율적으로 그분들이 그렇게 나서주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그분들 모시고 각종 활동들도 하고 광고도 제작하고 해서 효과를 많이 거둘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국중범 위원 또 이왕이면 경기도 홍보대사들을 활용한 광고 제작이든, 이왕 모셨잖아요, 홍보대사로. 그러면 그분들을 활용한 것들도 고려를 좀…….
○ 홍보기획관 이성호 저희도 그런 생각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경기도 합창단 같은 경우도 저희 경기도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면서 그분들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중범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축하공연이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행정국장님은 경기도민을 최우선 고려하겠다라고 말씀을 전에 하셨었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무슨 행사를 할 때에도 대부분 보면 전에도 지역화폐 뭐 하면서 경기도 전체를 돌 때도 보니까 다 경기도민들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바로는. 다 타 시도에 사시는 분들 초대해서 하셨더라고. 그러니까 최대한 경기도민들을 우선으로 해서, 경기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살고 계세요. 보다 훌륭한 분들도 많이 있고요. 좀 찾아보세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하여튼 제가 경기도 공무원이고 경기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위원님 말씀에 맞춰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 부위원장, 정승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승현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김홍국 대변인님이신가요?
○ 대변인 김홍국 네, “홍”입니다.
○ 김강식 위원 네, 부임하신 지가 며칠 자로 되신…….
○ 대변인 김홍국 오늘이 8일째입니다. 7월 9일 부임해서 8일째 됐습니다.
○ 김강식 위원 8일째. 대변인실에서 대변인 자리가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공석이 꽤 길었던 것 같아요. 한 7개월 정도 됐나요?
○ 대변인 김홍국 한 8개월 넘어간 것 같습니다.
○ 김강식 위원 8개월 정도 됐나요? 그럼 올해 어쨌든 이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반기는 그냥 대변인 없이 대변인실이 운영된 거잖아요. 지금 한 8일 업무파악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나 아니면 이런 사항들은 없었나요?
○ 대변인 김홍국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사님이 굉장히 정책 추진력이 높았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대변인실에 근무하는 분들이 굉장히 성실하게 업무의 프로세스, 소위 말하는 언론들과의 관계라든가 지속적으로 구축해 놓은 네트워크라든가 또는 우리 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들 또 도의회 관련된 것들을 알리려고 노력하실 때 기존의 네트워크가 상당히 탄탄하게 이뤄져 있었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6개 주요한 언론사와 중앙 언론사들에서도 호응해 주는 그런 모습이어서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잘됐었는데 대신에 아무래도 역시 대변인이 없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그런 부분을 대표해서 적극적으로 교섭하는 데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김강식 위원 좀 전에도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홍보기획관하고 대변인실에 대한 협조나 아니면 소통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공간이 7개월이나 있었다는 부분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들에서 발생됐었던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변인이 있고 홍보기획관이 있는데 북부의 균형발전실에 보면 평화대변인이 있거든요. 거기 평화대변인과의 어떤 업무적인 부분들의 구분들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 대변인 김홍국 평화대변인은 주로 북부지역에서 일어나는, 그쪽에 여러 우리 기관들이 가 있지 않습니까?
○ 김강식 위원 그러면 대변인실은 북부 쪽은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중복돼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 대변인 김홍국 그 부분도 하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전체를 우리는 다뤄야 되기 때문에요. 대신에 아무래도 평화대변인이 주로 북부 쪽에 있는 여러 기관들의 업무는 가능한 한 그쪽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다 대변인실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주에…….
○ 김강식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어쨌든 대변인실이 있어서 지금 얘기하시다시피 제2부지사 산하에 있는 기관들에 대한 것들은 평화부지사 쪽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과연 이렇게 구분 지어서 될 수 있는 부분들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 대변인 김홍국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아무래도 이름이, 대변인의 역할이 아무래도 역시…….
○ 김강식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지금 홍보기획관 쪽에서 하고 있는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역할들도 또 하고 있어요. 결국은 두 부서에서 하는 부분들에 대한 업무를 평화대변인이 하고 있거든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저희 도청의 대변인이나, 남부청의 대변인이나 저희 홍보기획관실은 경기도 전체를 수비범위로 해서 언론보도 지원업무하고 홍보업무를 하고 있고요. 평화대변인은 똑같이 언론보도 지원업무와 홍보업무를 다 같이 갖고 있는데 좀 규모가 작게 북부의 집적성 높은 사업들 위주로 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기능적으로는 중복될 수가 있는데 평화대변인실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똑같이 홍보해서 사업적으로, 예산적으로 중복되도록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김강식 위원 이 규모를 보니까 지금 규모가 상당히 훨씬 차이가 나요, 보면. 다소 작은 게 아니라 거기가 지금 있는 인력들의 거의 6분의 1 되나요? 그 정도 규모로 해서 그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는 게 과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그리고 이 부분들의 기관적인 협력들이 같이 이뤄지지 않으면, 역할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은 불필요하게 그냥 조직만 유지되는 부분들이 아닌지 그리고 여기서의 대변인실이나 홍보기획관 쪽에서도 북부 쪽에 대한 부분들 전체적으로 다루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영역들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불필요하게 중복돼서 예산들이 쓰이고, 거기도 언론을 다루고 거기도 영상도 만들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또 중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다른 쪽에 쓰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불필요하게 남용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 대변인 김홍국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1부지사님이 이쪽에 본청에 계시고 아무래도 2부지사님이 그 역할을 북부 쪽에서 하시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상호 보좌하면서 협력은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 김강식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 하면 여기에 보면 Let’s DMZ에 대한 부분 20페이지에 보면 효과적인 홍보를 위한 주요 도정정책 광고 이런 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 Let’s DMZ는 DMZ 쪽에서 하는 거라 사실 북부 쪽에 편중돼서 지금 이 부분들이 할 내용인데 여기도 들어있고 아마 평화대변인 쪽에서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이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같은 언론사에 양쪽에서 한다 그러면 이 부분들이 중복적으로 집행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나눠서 더 많은 매체나 더 많은 접점들을 통해서 도민들이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을 다 알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17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오프라인 매체에 대한 정책 홍보 내용이 있어요. 거기 보면 제가 이 앞쪽에서 보니까 꿈나무기자단하고 경기도민기자단이 있는데 거기 청소년이 도민기자단에도 30명이 있어요. 그리고 꿈나무기자단이 또 235명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 꿈나무기자단은 이런 오프라인 매체, 신문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경기도민기자단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거죠? 홈페이지나 이런 쪽에 기사들을 올리시는 건가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위원님, 꿈나무기자단은 말 그대로 꿈나무, 초등학생들이 활동을 하는 거고요. 청소년기자단은 초등학생들은 아니고 중ㆍ고등학생들, 청소년들 그리고 도민기자단 110명에는 90명이 일반인, 청소년, 대학생들 중심으로 활동하는 거고요. 이 꿈나무기자단은 초등학생…….
○ 김강식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매체의 적정성이 과연 맞느냐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 보면 오프라인을 통해서 이게 한 그래도 4억 8,000 정도 예산을 써서 하고 있는데 학교 4ㆍ5ㆍ6학년들한테 개인 배부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사실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학교에 등교하는 날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아이들이 사용하는 매체를 보면 지금 지면보다도 사실 훨씬 스마트폰 환경이 되게 익숙해져 있고 이 꿈나무기자단이라는 부분들 역시 홈페이지상의 어떤 섹션, 카테고리만 하나 만들어서 그쪽에 기사를 올리고 그걸 볼 수 있는 걸 활용해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훨씬 이 부분의 운영에 대한 것도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위원님 지적이 되게 정확하시고요. 저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는 건 꿈나무기자단 활동비가 아니라 1년에 네 번 43만 부를 제작해서 초등학교 4ㆍ5ㆍ6학년 학생과 선생님들에게 이걸 배송을 해 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콘텐츠 제작비는 크지는 않지만 인쇄비가 사실상 많은 거고요. 이걸 오프라인상으로만 제공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블로그와 e북으로 제작돼서 같이 볼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굳이 종이신문으로 만드느냐, 이 종이신문을 갖고서 체험학습 자료로 활동할 수 있도록, 부모님과 토론하고 선생님과 토론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 김강식 위원 제가 아이를 3명이나 키우고 있어요. 부모님하고 이거 갖고 토론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 신문을 집으로 가져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지금 현재 초등학교 4ㆍ5ㆍ6학년생에 있습니까?
○ 김강식 위원 네, 당연히 있죠.
○ 홍보기획관 이성호 올해 첫 창간해서 여름호를 보냈거든요.
○ 김강식 위원 둘째가 6학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아이들이 그 신문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 가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정확하게 한번 교육청하고 협의해 보세요. 아이들 지금 학교 가면 이 지면 보고 하지 않아요, 수업도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 홍보기획관 이성호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발행도 봄호를 5월 달로 늦췄고 현재 많은 활동들이…….
○ 김강식 위원 앞으로 뉴딜 이번에 새로 발표된 것들도 보면 교육환경에 대한 부분들도 스마트 환경으로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지면에 대한 부분들이 온라인이 다 태블릿으로 볼 수 있는 환경들로 바뀌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신문을 보고서 쓰는 게 아니라 태블릿 보고 토론하면 되죠. 이게 불필요하게 너무 많은 제작비에 예산들이 들어간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이 기자들이 작성하는 부분들에 대한 기사들, 아이들이…….
○ 홍보기획관 이성호 일부가 들어갑니다.
○ 김강식 위원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글을 쓰는 부분들은 어쨌든 온라인 환경 속에서 그 플랫폼만 만들어 주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카테고리, 지금 여기 기자단 있죠? 도민기자단들도 충분히 그 안에 그 공간만 만들어 주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의 여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꿈나무기자단의 활동사항이 어린이신문 전체를 다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제작은 대학내일에서 별도로 하고 저희랑 콘텐츠 기획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사가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고 저희가 경기도 소식도 그리고 의회 소식과 교육청 소식도 함께 전달하고 있는데 아이들한테 조금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급적이면 스마트폰에서 떠나서, 너무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이런 쪽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정서적으로도 문제도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기획을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걸 스마트폰을 쓰기 때문에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요. 앞으로의 환경은 스마트 환경이 되는 거죠. 그 부분들을 맞춰서 가셔야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환경들 그대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잘못된 판단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지금 스마트를 갖고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이쪽 시간에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인 거지만 이런 스마트 환경에 익숙해서, 지금의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 환경에 익숙한 아이들을 갖고 거기에 맞는 교육환경이나 아니면 거기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해 주는 게 당연한 거지, 그게 나쁘다고 해서 다 오프라인 쪽으로 돌린다는 것은…….
○ 홍보기획관 이성호 그런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콘텐츠는 제공을 저희가 계속해서 하고요. 다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나 이런 부분에서 교육자료로 활용하기에는…….
○ 김강식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어떤 콘텐츠를 제공하는 게 적당한지는 한번 고민하셔서…….
○ 홍보기획관 이성호 콘텐츠의 형식과 관련해서요?
○ 김강식 위원 네.
○ 홍보기획관 이성호 알겠습니다. 교육청과 좀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강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변인실 비전을 보니까 소통ㆍ공감ㆍ협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통기획관도 마찬가지 소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저는 이런 비전들이 정말 말이나 구호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실천이 됐으면 좋겠다. 특히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이런 소통ㆍ공감ㆍ협력관계는 더더욱 지켜졌으면 좋겠다, 실천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번 후반기 대표단 취임하면서 전 의장께서 “공명지조”라고 적혀 있는 사자성어 액자를 하나 저희들한테 물려주셨어요. 공명지조 무슨 뜻인지 아시죠?
○ 대변인 김홍국 함께 공감…….
○ 위원장 정승현 혼자만 살겠다고 하면 결국 둘 다 죽는다는 것 아니겠어요?
○ 대변인 김홍국 맞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는 늘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수레의 양 바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협업해서, 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신 걸로 그렇게 들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대변인님 새로 오셨고 기획관님 오셨으니까 정말 이런 부분들이 서로 실천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있어서 도와 도의회가 정말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 대변인 김홍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그럼 오늘 업무보고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대변인실 그리고 홍보기획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자리정돈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처 및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문환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최문환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를 맞아 처음 개최되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의 위상은 12개 상임위원회의 대표 위원회로서 그 역할이 매우 막중하고 크다고 판단됩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진석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영태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정구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장균택 도민권익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형규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양영모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용진 협치지원담당관은 잠깐 자리를 비운 듯해서 오는 대로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상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20년 주요업무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쪽부터 4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현안과 업무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금년도 비전과 전략목표로 의회사무처는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구현”을 비전으로 7개의 전략목표와 26개의 정책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저를 비롯한 전 사무처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나와 있는 주요현안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신청사 건립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 영통 광교신도시에 15만 6,528㎡의 면적으로 지하 4층, 지상 25층 규모로 2017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신청사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도의회 건물은 12층입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약 51%이며 9회에 걸쳐 도의회 공간배치 TF와 의회운영위원회 도의회 건립협의 및 이전추진 TF를 12회 운영하여 본회의장 좌석배치, 의원 개인실층 안내데스크, 의정기념관 공간 확대 등 총 43건을 개선 요구하였습니다. 신청사 준공 및 이전 시까지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여 보다 좋은 환경에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신청사 의정기념관 구축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청사 1층에 약 1,200㎡의 면적으로 첨단 IT를 활용한 다기능 융복합 의정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사 내 경기도의회 홍보관 기획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신청사 홍보관 방향을 정립, 전시콘텐츠를 발굴하고 최근 홍보기술과 운영방안을 설계하였습니다. 향후 경기도의회 의정기념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는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스마트 의회 구현을 위해 PCㆍ모바일에 기반하여 모든 의정활동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스마트 의정활동 서비스 지원을 위해 17억 원의 예산으로 의정포털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월 의정포털시스템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의정포털 TF팀을 구성하여 사전 행정절차를 추진하는 등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의정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의원 전용 포털서비스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전체적으로 여전히 확산 중인 코로나19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금년도 1월 의장님을 본부장으로 비상대책본부를 출범한 이후 공동단장 남종섭ㆍ정희시 단장으로 15명의 의원으로 구성한 비상대책단 회의를 매일 일일상황회의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비상대책본부 전원 대책회의를 7회 운영하였으며 집행부와 정부에 총 422건을 개선 제안하여 그 중 273건이 추진완료되었습니다.
19쪽입니다. 아울러 의회사무처에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지난 2월부터 체온검사장을 운영하고 청사 내 각종 방역용품을 비치하여 정기적으로 전문방역을 실시하는 등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 행정조치 사항, 헌혈운동 및 이천 농산물 구매행사, 전통시장 방문, 대구 및 경북지역 성금 전달 등의 활동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현황입니다.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및 국제교류 선진화 지원,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한 도민소통 확대, 안정적ㆍ체계적인 의사운영 지원.
28쪽입니다.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지원, 협치 및 의정활동 정책지원 강화, 도민중심의 자치입법 기능 강화, 재정효율성 분석 강화로 균형재정 실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 및 국제교류 선진화 지원입니다.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및 의정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장님, 상임위원 대표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무처 기구개편 및 인력확충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의회 현안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자치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직무능력을 배양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의정활동 연계 교육지원 등 의원 역량개발 강화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연계하여 기본ㆍ직무ㆍ교양ㆍ전문교육을 통해 전문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교육 운영방식을 도입하는 등 많은 어려움은 있으나 상반기에는 총 26회 386명의 의원님들이 교육에 참석하셨습니다. 하반기에는 법정 의무교육인 청렴교육을 비롯하여 의정활동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 등을 차질 없이 운영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체교육 및 공공ㆍ민간 위탁교육을 통해 의원님들의 다양한 교육수요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 사업을 통한 의정 선진화 지원을 위해 상반기에는 코로나19의 국내외 확산으로 1월 중국 장쑤성, 베트남 하남성 2개 친선의원연맹 국외출장만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 종료 시 국제교류 지속성 확보의지 표명을 위해 서한문 발송 등 교류의 연속성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후반기 친선의원연맹과 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내실 있고 신뢰받는 국외출장이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안정적 의정정보화 지원 및 유지관리를 위해 노트북과 태블릿PC를 지원하고 각종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등 각종 스마트기기 활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한 도민소통 확대입니다. 우선 언론 및 다중매체를 통한 의정현안 홍보를 위해 케이블TV, 라디오방송, 지면언론, G버스, 전철, 아파트 미디어보드 등 다양한 홍보매체 특성을 활용하여 일하는 의회 이미지를 구현하는 등 의정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뉴미디어매체를 활용한 홍보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 및 조례 등은 블로그나 페이스북, SNS 매체를 홍보하여 도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소셜TV 영상콘텐츠 제작으로 세대별 소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TV 채널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12개 상임위 조례를 소재로 한 유튜브나 네이버TV를 통해서 웹드라마를 제작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도민에게 녹아들어감으로써 도민과 소통하고 공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의회 간행물 발행으로 다양한 의정정보 제공을 위해 도의회의 주요 정책 및 의정활동을 경기도의회 소식지를 통해 연 9회 90만 부를 제작ㆍ배부하고 “만화로 보는 조례이야기”를 연 2회 3만 2,000부를 제작ㆍ배포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높이겠습니다. 제10대 전반기 의정활동의 주요성과를 기록ㆍ보존하기 위해 의정백서를 총 300부 제작ㆍ배부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도의회 홈페이지 및 도서관 운영개선을 위해 의회 홈페이지에 대한 기능개선 고도화 및 홈페이지 개편을 추진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도서관 운영을 통해서 의정활동에 도서와 연구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신청사를 대비해서 미래형 의정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전자도서관 운영 등 의정전문 정보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신청사 내 선도적 의정지원 기반구축으로 신청사 공간에 전자정보 의정전문자료를 지원하는 의정자료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또한 상임위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회의시스템을 구축ㆍ추진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안정적ㆍ체계적인 의사 지원입니다. 원활한 의사운영 및 의안처리 지원을 위해 2020년 연간회기는 코로나 관련 추경예산 심의를 위한 임시회 1회를 추가하여 총 8회 129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정례회 1회, 임시회 3회 등 총 4회 44일간의 회기를 운영하였습니다. 의안은 317건이 접수되어 289건이 처리되었으며 28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본회의 운영, 의안 처리, 회의록 작성ㆍ공개 등 하반기 의사일정의 차질 없는 준비와 운영으로 원활하고 예측 가능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입니다. 죄송스럽게 청소년 의회교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상반기에는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추후에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시기를 교육청과 협의하여 결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4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신속한 결과보고서 제출 등을 위해 올해 12개 상임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 보조인력을 3명씩 배치하고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다양한 도민들의 제보를 접수받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적극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정책공약 완성 지원을 위해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정책공약 관리를 위해 의원님들의 정책공약이 차질 없이 완성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요 핵심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정기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대규모 투자현장 등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를 운영ㆍ추진하겠습니다.
42쪽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통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현장중심 민원처리 강화를 위해 민원현장 방문과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당 지역 도의원과 민원처리 과정을 공유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의원들께 민원 이슈 브리프를 매일 제공하여 주요 현안에 대한 선제적인 동향 파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3쪽 지역상담소 운영 활성화 및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31개 시군에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를 통해 주민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등 상담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원해결을 위해 의원님들과 민원 관계자와의 정담회를 추진하고 체계적인 민원처리 관리와 상담 우수사례를 공유하겠습니다. 아울러 상담소 환경개선을 통해 편리하고 친근한 사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협치지원을 통한 의회 정책위상 강화입니다. 상생발전을 위한 협치기구인 정책협의회를 통하여 도 및 도의회 현안 정책사항과 조례 및 예산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등 협치지원을 통한 의회 정책위상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도정 및 교육정책의 주요현안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의제를 발굴하여 의원님들께 제공하는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5쪽입니다. GA정책분석보고서 작성 및 발간입니다. 도의 현안사항을 분석한 이슈브리프를 금년도 상반기에 총 40회 의원님들께 제공해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축적된 자료를 분기별 백서로 제3권까지 발간하여 정책정보자료로 활용토록 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후 정책협의회 논의, 주요 주제 등 보다 다양한 주제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원 및 정책개발 역량강화를 위해 의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 및 예결산 심의, 도정질문 및 5분발언, 쟁점조례 등 검토자료를 제공하여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해 드리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에 예산결산 심사 참고자료 168건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정책토론 대축제 21회 및 정책연구용역 12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의원님들의 정책개발 지원을 위해 예산결산 심사 참고자료 제공, 정책토론대축제 지속 추진 24회, 의회사무처 정책개발용역 14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의회 정책연구활동 추진 내실화입니다. 입법 및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의회 연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실효성 있는 조례 제ㆍ개정안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도 상반기에는 27건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위원회 연구단체를 포함한 43개의 의원연구단체를 운영하고 연구활동 실적 평가를 통해 4개의 우수 의원연구단체를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을 신규 위촉하고 의원연구단체를 새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연구단체별 지원예산을 재배분하고 연구활동 지원 매뉴얼 제작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의회 연구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8쪽입니다. 의원 자치입법 활성화 및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의원 입법활동 및 자치입법 과제의 체계적ㆍ효율적 지원으로 의원 자치입법을 활성화하고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총 51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검토하고 정책자료를 발굴하여 제공하였으며 의원 1인 1조례 발의를 목표로 체계적인 맞춤형 입법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의원 관심 입법사항을 검토하여 조례안을 지원하여 맞춤형 입법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ㆍ법률고문 및 전문가 인력풀 지원과 월간 입법동향 제공 등을 통해 입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9쪽입니다. 지방자치 사후 입법평가 추진입니다. 경기도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 목적 달성 정도와 시행 효과성 분석, 평가 및 결과 환류 등의 자체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적합성과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총 46개의 조례에 대해서 입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19년에 평가한 조례에 대해 7개 조례를 일부개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45개 조례에 대해 자치법규 사후 입법평가를 추진하고 입법평가 결과를 각 상임위와 집행부에 통보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등 사후 입법평가 결과 반영에 대한 사후 조치를 통해 자치법규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도민 홍보 추진입니다.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지방분권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홍보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언론사 지면 및 인터넷 배너광고 등 지방분권 도민 홍보를 실시하였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의회 대토론회에 대한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 송출하였습니다. 아울러 10대 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홍보영상으로 제작하여 전체 의원 각각의 의정활동 내용을 담아 지방분권 필요성에 대해서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방분권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 홍보를 통해 도민들의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효율적 재정 효율성 분석 강화 균형 재정의 실현입니다. 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한 예ㆍ결산 분석 지원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19년도 회계연도 결산분석 298건, 제1회 추경분석 43건 등 예ㆍ결산 심의 의정 지원을 분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제2회 추경 21년도 예산안 분석 등을 통해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ㆍ결산안을 심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신속 정확한 비용 추계입니다. 비용 추계는 의안 시행 시 예상되는 소요비용을 미리 추계하여 의안의 실효성을 예측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상반기에 242건의 비용 추계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비용 추계를 통해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53쪽입니다. 예ㆍ결산 분석 수행능력 제고입니다. 예산분석관 및 상임위원회 예ㆍ결산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 실시를 통해 재정분석 역량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의정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쪽입니다. 예ㆍ결산 분석 토론회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에는 분석토론회 등 개최가 어려웠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추이를 감안해서 분석토론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분석업무 의정지원 발전을 위한 타 시도 의회와의 네트워킹을 추진하여 의원님들의 예ㆍ결산 분석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55쪽부터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 현황 등 자료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전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의회사무처)
○ 부위원장 김미숙 최문환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서남권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 소통협치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소통협치국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통협치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기은 소통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김장현 민관협치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비전과 전략목표, 2020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통협치국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서 2쪽 기구 및 인력 현황입니다. 소통협치국은 4개 과 1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0년 7월 현재 정원 57명, 현원 55명입니다.
업무보고서 3쪽 예산 현황입니다. 2020년도 총 예산액은 22억 2,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5,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는 소통협력과가 5억 600만 원, 민관협치과가 17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20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새로운 경기 실현을 위한 소통과 협치 강화를 비전으로 도의회 및 국회와 소통ㆍ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도모,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도정 운영기반 마련, 도민협력 지원을 통한 소통과 공익활동 활성화를 전략목표로 설정하여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통협력과 업무입니다. 유인물 9쪽 도의회 및 국회와 소통ㆍ협력 강화입니다. 먼저 도-도의회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협의회 운영입니다. 도의회와 집행부 간 상생ㆍ협력을 위해 2019년 1월 출범한 정책협의회 기능을 더욱 강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공동의장인 대표의원 및 평화부지사를 비롯해 총 18명으로 구성된 정책협의회는 도정 현안과 민생 관련 주요 안건에 대해 협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출범 이후 총 18개 안건을 협의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2019년 하반기 고교무상급식 실시,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지원, 공공기관장 인사 청문 대상기관 확대, 의회사무처 전문위원실 증원 등의 합의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제10대 후반기 도의회 원 구성이 완료된 만큼 올 하반기에는 도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안건 발굴 등 정책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0쪽 도-도의회 협력사업인 2020년 경기도 정책토론회 추진입니다. 도의회와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토론회를 통해 민선7기 주요 정책과제 및 지역현안 등에 대하여 도민들에게 공론의 장을 제공하고 발굴된 의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총 50회 개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6월 말 현재로써는 11회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상반기 토론회 개최가 다소 지연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일반도민 참여 제한 등의 어려움이 있으나 현재 유튜브 등 온라인 생중계 방식을 도입하고 일반 참여자 최소화하는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7월 중 상반기 토론회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9월과 10월에 토론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1쪽입니다. 도-도의회 정책협력사업 추진 홍보입니다. 도와 도의회 간 정책협의회 성과, 정책토론회 추진사항 등을 홈페이지 및 SNS용 홍보콘텐츠 제작, 지면 및 영상광고 등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통해 도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상반기 중 신문지면을 통해 토론회 내용 및 추진일정 등을 지속적으로 소개하였으며 경기도 홈페이지 카드뉴스, 의회소식지 홍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민의 관심 제고를 위해 지속적이고 다양한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2쪽 원활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정활동과 관련한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도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해 제안하고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진행사항을 보고하고 후속조치를 취하는 등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도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인물 13쪽 국회와의 소통ㆍ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도정업무 추진입니다. 도내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및 간담회 개최를 통한 소통 강화로 도정에 필요한 국비 확보, 관련 법률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상반기 코로나19 발생 및 총선 일정 등에 따라 개최하지 못했던 정책협의회는 하반기 개최를 목표로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정감사를 도정 홍보 및 정책제안의 기회로 삼고자 수감준비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정과 관련된 법률 제ㆍ개정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부서장 성과 관리 및 평가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관협치과 업무보고입니다.
유인물 14쪽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도정 운영기반 마련입니다. 먼저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 운영 지원입니다. 민관협치 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조정 등 협치친화적 도정 운영기반 마련을 위해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2019년 1월에 민관협치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지사님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총 2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와 4개 분과위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에서 23년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2020년 민관협치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 도 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안 마련, 실국별 협치의제 발굴 및 선정 등의 사업이 있으며 금년도는 도 기본계획 협치수준 진단 및 협치역량평가 도입, 도와 시군의 협치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협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운영입니다. 민관 협력 및 숙의과정을 통해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예산편성 및 환류과정에 도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총 100억 원 규모의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및 각종 위원회 등이 제안한 역점사업에 대해 민관합동 숙의토론과 컨설팅, 민관협치위원회 심사 등에 따라서 사업을 확정하고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도내 단체로부터 105개 사업을 제안신청을 받았습니다. 민관 숙의토론 및 1차 심사를 거쳐 총 36개 사업이 우선 선정되었으며 올 7월 중 민관합동 숙의컨설팅과 2차 심사를 실시하고 8~9월에는 온라인 도민투표를 통해 최종 사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도민 협치역량강화 추진입니다. 민관협치 이해 및 인식 확산 교육, 시군 맞춤형 숙의ㆍ공론 활성화 지원 등 협치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와 시군의 민관협치위원 및 공무원의 협치인식 제고를 위한 협치역량강화 교육사업, 도내 숙의ㆍ공론 활성화 지원 및 협치문화 확산을 위한 시군별 토론 촉진자 양성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올 11월까지 도 민관협치위원회와 협업으로 협치역량강화 교육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도와 시군의 숙의과정과 공론화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여 경기도 내 협치 기반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공공갈등관리 기반 구축입니다. 공공갈등의 사전 예방 및 사후 조정을 위해 갈등관리체계를 유기적으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도 정책사업 사전 갈등진단,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등 도내 갈등사항 조정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지역별 갈등 현안 파악 및 체계적 갈등관리를 위해 갈등조정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례신도시 주민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 정책사업 사전갈등 진단 추진을 위한 수요조사, 도민 생활밀착형 갈등관리대상 선정 및 추진, 청소년 갈등인식개선 문화행사 추진 등 갈등현안에 대한 체계적 조정 및 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경기도민 정책축제 개최입니다. 지속가능한 실질적인 주민참여의 장 마련을 위해 도민 주도의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전년도에 이어 제2회 경기도민 정책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월 16일부터 이틀간 개최하며 이번 축제는 도민, 단체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정책제안, 정책토론회, 정책부스 운영 등 민관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축제의 장이 활발히 펼쳐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기본계획 수립, 전문가 자문회의 및 추진위원회 개최 등 행사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 제1회 정책축제의 토론 의제별 간담회를 통해 발전ㆍ보완 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올해 개최되는 제2회 정책축제가 보다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이 참여하는 정책의제 플랫폼 구축을 통해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여 여러 매체를 통해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며 위원님들께서도 제2회 경기도민 정책축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통한 시민사회단체 활성화입니다.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단체 육성과 역량 강화, 공익활동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올해 3월부터 민간위탁으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지원 플랫폼 구축, 공익활동 촉진 정책기획, 시군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 공익활동 인재 육성 등 공익활동 촉진 및 시민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재난 극복을 위한 공익활동 긴급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사회 역량 강화 및 발전을 위해 공익활동가ㆍ단체를 대상으로 성장ㆍ활동 및 참여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부터 23쪽까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처리 요구하신 사항은 총 9건입니다. 7월 현재 9건 모두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적인 진행사항은 유인물을 통해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시는 정책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올 하반기에도 도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위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소통협치국)
○ 부위원장 김미숙 서남권 소통협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민 중앙협력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입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도 발전을 위해 일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경기도중앙협력본부는 1,37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시고 지역 일선에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원님들과 함께 더 공정하고 더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길상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이현문 정부협력팀장이십니다.
(인 사)
백일승 국회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김진택 세종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쪽 2019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불합리한 법령ㆍ제도 개선 추진성과입니다. 첫째, 귀어ㆍ귀촌 활성화 사업시행지침 개정을 작년 7월 이끌어냈습니다. 경기도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아왔었는데요. 지침을 개정해서 불합리한 부분들을 교정했습니다. 둘째,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개정을 작년 7월 이끌어냈습니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발행 시 부채비율을 25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경기도시공사의 경우 재원 조달에 큰 한계가 있었는데요. 지침 개정을 통해서 부채비율을 300%로 완화해서 2조 원에 달하는 공사채 추가발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작년 12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간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축산농가는 생계안정비용을 6개월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시행령 개정으로 생계안정비용을 6개월 이상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간 지방정부에서 전액 부담했던 살처분 관련 인건비 등도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 국비 추가확보 지원 성과입니다. 올해 경기도가 확보한 국비 총액은 15조 8,249억 원으로 작년 14조 949억 원 대비 12.2% 늘어난 규모입니다. 도 예산담당관실과 함께 국비확보TF팀을 구성했고 국비상황실을 운영하여 기획재정부 등을 적극 설득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지원 예산 155억 원 등 국회에서 총 4,348억 원을 증액시키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 중앙부처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서 세종 지방자치회관에 세종사무소를 개소했습니다.
다음으로 국회토론회를 통해 도정 현안의 정책 의제화를 지원했습니다. 2019년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 등 총 9회에 걸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고 이 중에서 4건은 법안이 발의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다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총력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도 국정감사를 제외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작년 10월 도 북부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이 시급했던 시기였는데요. 국회 환노위, 국토위, 행안위 등 3개의 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수감준비를 병행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열심히 뛰어서 환노위와 국토위의 국정감사 일정을 취소시킴으로써 방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부의 2020년 어촌뉴딜 300 사업에 도내 5곳이 선정되도록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디아스포라, 위대한 여정’ 행사를 지원했는데요. 청와대라든가 국회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한인동포 후손들 100여 명을 초대했었는데요. 이 중에는 고국을 방문하는 게 마지막일 수 있는 분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뜻깊은 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 국회 우리 한돈 사랑 캠페인 행사를 지원했습니다. 작년 11월 국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어려움에 처한 도내 한돈 농가를 응원하는 캠페인을 개최했습니다. 준비기간이 촉박했으나 본부의 신속한 섭외로 국회의장님, 민주당 당대표, 그 외 많은 경기도 지역 의원님들이 참석하셨고 한돈 소비촉진을 적극 홍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6쪽 2020년 상반기 주요성과 보고입니다. 먼저 폐기물 국가 간 이동 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시멘트 부재료 등으로 사용하는 석탄재 폐기물은 대부분 일본산으로 오랫동안 방사능 오염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간 석탄재는 수입 시 환경청에 신고만 하면 되었는데 국회토론회 개최와 환경부 건의 등을 통해 3월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수입 제한의 길이 열렸습니다.
다음은 지역화폐법 제정입니다. 그간 상위법의 근거가 없이 조례와 행안부 지침 등에 따라 운영되었고 특히 카드깡을 한다는 등 부정유통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가 없어서 애로를 겪었는데 법을 제정함으로써 충분히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국회토론회를 통한 공론화를 했고 작년 11월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적극 건의한 결과 지역화폐법을 제정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체계적 관리로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표 선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개정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계곡과 하천을 복원하고자 작년부터 불법점유물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처벌이 미미하여 단속의 실효성이 적었습니다. 이에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국정감사 등에서 벌칙 강화 등을 건의했고 금번 개정으로 불법 시설 및 영업단속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개정입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라는 명칭이 경기도가 서울의 변두리라는 인식을 심고 있었는데요. 민선7기 출범 초기부터 명칭 변경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본부와 유관 부서와 함께 서울시ㆍ인천시 관계자와 면담을 추진했고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해서 마침내 명칭 변경을 이끌어 냈습니다.
끝으로 5ㆍ18 민주화 40주년 기념 오월 걸상을 설치했습니다. 경기도는 5ㆍ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서 5월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 경기도청 정문 앞에 그리고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에 오월 걸상을 설치했습니다. 이는 전국 광역 지방정부 중에서는 처음이며 본부에서는 설치 기획 및 장소 선정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도민들께서 지나가고 잠시 쉴 때마다 광주의 5월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뜻깊은 장소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8쪽에서 9쪽 2020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그리고 민선7기 하반기 도정 운영방향입니다. 먼저 2020년 업무여건입니다. 국회는 오랜 갈등 끝에 지난 14일 7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하고 금일 21대 국회 개원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장기화, 세계경제 위축, 남북관계 긴장 등 산적한 현안 속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한국판 뉴딜 청사진을 제시하고 준비 중입니다.
다음은 2020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국회의 운영이 정상화되는 대로 20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지방자치법 등 도정 현안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21대 국회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 및 주요 상임위를 대상으로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정부의 경우 작년 개소한 경기도 세종사무소를 중심으로 정부입법, 제도개선, 국비확보, 주요정책 동향 파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7기 하반기 도정 운영방향 관련입니다. 민선7기 하반기로 넘어가는 올해 저희 본부는 도민께서 더 공정하고 더 살기 좋은 경기도를 일상에서 체감하시도록 국회 및 정당, 중앙정부 등과 원활한 대외협력을, 중앙협력을 추진하여 입법성과와 국비확보 등 도정 성과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쪽 2020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도정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회ㆍ정당과의 소통 강화입니다. 먼저 국회토론회를 통한 도정 현안의 정책 의제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7기 후반기의 새로운 정책 이슈와 추가 논의가 필요한 도정 현안을 대상으로 21대 국회 일정에 맞춰 개최하고 관련 법안 입법화를 신속하게 연계 추진하고 내실 있는 국회토론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국정감사ㆍ대정부질문 등을 통해서 도정 현안의 이슈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일선 행정현장의 어려움을 국회 및 중앙정부에 호소하고 해결방안을 건의하여 입법조치 및 국비확보를 이끌어내는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도정 현안 자료 제공과 방문 설명 그리고 적극적인 서면질의서 제공을 통해 국회와 중앙정부의 도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내실 있는 정책 답변을 이끌어내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국회의원 대상 정책설명회 및 예산정책설명회 개최를 통해 국회의원의 도정 이해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총선과 코로나19 확산방지 등을 위해 상반기에는 개최하지 못했으나 소통협력과 및 예산담당관실과 함께 협력하여 21대 국회에도 도정의 연속성 있는 추진과 도 역점사업의 원활한 국비확보를 위해 국회와 긴밀한 관계 형성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경기도 초선 국회의원 대상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초선 당선인들의 민선7기 도정 현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당선인들의 지역 공약과 도정이 연계하여 실행될 수 있도록 상호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정 발전과 지역 공약의 가시화를 위해 국비확보와 제도개선, 입법추진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추진을 위하여 재정ㆍ입법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정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세종과 여의도 일선에서 국비 최대 확보를 목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정책 입안단계부터 도정 주요 현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실과 함께 단계별 대응전략을 통해 2021년도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 보좌진 대상 예산정책간담회를 실시하고 국비TF팀 구성 및 국비상황실을 운영하여 도의 가용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8쪽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해 입법성과 창출을 현장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20대 때 처리되지 않고 자동폐기되었는데요. 21대 국회에서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지방정부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자치분권 논의도 활기를 띠고 있는데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면밀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도정 발전을 위한 중앙부처와 협력체계 구축 지원입니다. 먼저 시군과 연계한 중앙협력 강화를 위해 본부를 내실 있게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본부는 올해 3월 여의도와 세종에 확장된 신규 사무공간을 조성하였고 파견을 희망한 각 시군의 대외협력관과 함께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공동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경기도의 전진기지, 세종사무소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정부입법, 국비확보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세종사무소가 중심이 되어 도 본청의 사업부서, 도내 시군과 함께 중앙부처 방문 및 간담회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종 소재 중앙부처 내 향우 공직자 등에 대해 간담회를 추진하여 중앙부처 인적네트워크 관리를 강화하고 중앙부처 내 도정 협력 대상을 다양화하겠습니다. 시도지사 협의회, 시도 서울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도정 현안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중앙협력본부는 김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본부가 더욱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중앙협력본부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중앙협력본부)
○ 부위원장 김미숙 조영민 중앙협력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최근에 전자회의시스템 설문조사를 의원들께 했는데요. 그 결과 정리된 거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미래형 의정지원센터 운영 지금 연구용역 중이죠? 그 연구용역 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그 계획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상담소에서 우리 권익담당관으로 제출하는 보고서들의 종류가 여러 개 있을 겁니다. 어떠한 내역으로 보고하는지 그 보고실적을 지역별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통협치국에는 의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505건으로 아까 보고해 주셨는데 그 자료요청한 날짜하고 그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신 날짜 그다음에 자료요구 목록. 그게 아마 데이터가 엑셀이나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작성 따로 하지 마시고 그냥 메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냥 원본 그대로 주시면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숙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도 하나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중앙협력본부장님.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숙 14페이지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료 전달을 했다고 했는데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내용이 담겨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미숙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여서 모든 위원님들께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을 시 별도의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에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소관 실국을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희 위원 양주 출신의 박태희 위원입니다. 지역상담소, 조성환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셨는데 그거 간략하게 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상담소가 31개 시군 지역에 하나씩 다 있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 박태희 위원 근데 지금 우리 의원님 지역별로, 도의원님들 숫자가 각각 다를 텐데 근무하는 형태나 그런 건 전부 똑같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동일합니다.
○ 박태희 위원 그 부분에서 어떻게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그 지역상담소 운영비가 보통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운영비가 개소당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한 8만 7,000원 정도입니다.
○ 박태희 위원 8만 7,000원이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 박태희 위원 8만 7,000원으로 어떤 걸 이용할 수가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부서운영비하고 이를테면 손님들 오면 다과 제공 등 기본적인 일상 업무운영비입니다.
○ 박태희 위원 일단은 물론 지역상담소에 의원님들께서 상주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하지만 지역상담소라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오셔서 상담을 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공간이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 박태희 위원 근데 8만 7,000원의 운영비로 다과도 하고 또 다른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을 해야 된다는 얘긴데 그게 가능한지, 이게 정말 지역상담소 운영 활성화 및 지원체계 강화라고 43페이지에 서술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봐서는 지역상담소의 운영이 활성화가 되고 또 지원체계가 강화될 거라고 보여지는 내용은 전혀 안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실질적인 지역상담소에 대해서 전체적인 전수조사가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아까 조성환 위원님께서도 그런 자료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역상담소에 있는 우리 근무자분들, 상담관님하고 실무자가 한 분 계시잖아요. 상담관분의 그 채용조건은 공직자 출신 분들을 우선으로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 출신 분들이 아무래도 민원처리에 있어서 원활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아마 채용에 제약을 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 박태희 위원 근데 지역상담소에서 과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을 지원하는지 좀 명확한 부분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일단 보도자료 몇 개 내서, 또 보도자료도 우리 도의회에 보내서 확인받고 이게 보도자료로 배포가 되더라고요. 보도자료 같은 경우에도 상담소 안에서 이뤄지는 상담 건에 대해서만 보도자료를 써서 배포할 수 있고 그 외적으로 의원님들의 외부활동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하지 않게 되어 있단 말이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 박태희 위원 그러면 그게 과연 지역상담소가 활성화가 되고 지원체계가 강화될 수 있는지, 그런 체계에서. 보통 의원님들께서는 지역활동이라는 것은 지역상담소보다는 외부활동이 더 많으신데.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존경하는 박태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역상담소 운영 전체는 우리가 한 12억 정도 지원이 됩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은 운영비만 하다 보니까 8만 6,000원인데 이를테면 운영기본경비라든지 임차료, 상담수당 등 있을 때는 나름대로 지원된다고 보는데, 그전에 의원들 지적도 있었습니다. 수원지역은 인원이 많은데 왜 일률적으로 8만 6,000원이 지원되고 의원들이 없는 데도 똑같이 동일하게 지원된다 이런 건 다시 한번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하고요.
우리 의원님들 기능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상담소가 생긴 지 얼마 안 됩니다. 나름대로 의원님들의 욕구에 충족될지는 모르겠지만 다만 우리가 지역현안에 대해서 민원 건의한 사항을 상담한다든지 의원님들이 만약에 도의회에 와 계실 적에 주민들하고 갈 수 있는 곳이 지역상담소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역상담소의 소장님들은 일단은 의원님들이 다 선정해 주셨고요. 운영하다 보니까 그래도 행정공무원 경험이 있는 분들이 일처리와 이런 걸 빨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정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관계공무원들하고 협의하고 지역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저는 지역상담소라고 하면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지원이 운영비뿐만이 아니라 보증금, 임차금이나 그런 걸 다 지원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상담소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의원님들께서 잘 이용할 수 있는,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단순하게 저는 이게 보여주기식밖에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말 상담소로서 역할을, 여기는 저희가 개인사무실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의원님들께서. 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지원체계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전체적인 부분에서 손을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이전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저도 알고 있고 또 별도로 회의석상이 아닌 개인적인 자리에서도 많은 부분들을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지역상담소의 운영에 대한 활성화와 말 그대로 지원체계 강화라고 써 놓으신 것처럼 정말 이걸 이뤄내고 만들고자 하시는 의욕이 있으시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공직자분들이 쭉 써 주시는 것보다 의원님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직접적인 의견을 한번 물어보시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알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많이들 하고 계시잖아요. 요즘 저도 책상에 올라와 보니까 매일 와서 여론조사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걸 한번 물어보시고 또 지역상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도 의견도 물어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와 뭔가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가 국회처럼 의회 보좌관제도 안 되다 보니까 임시방편으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불편한 사항을 주시면 우리가 최대껏 의정 보좌하는 데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한번 기해 보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저도 지역상담소가 의원 개인의 보좌활동을 지원하는 기능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원하지도 않고 있고요. 다만 지역상담소로서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의 보좌라기보다는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는 역할이잖아요. 그럼 그 역할만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과 체계를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걸 다시 한번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전에 홍보기획관하고 대변인실 부분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홍보기획관실하고 대변인실 업무보고에서 보면 의회와 경기도 대변인실 그다음 홍보기획관, 의회와의 협업ㆍ협력기능을 강화하고 그런 부분들을 업무보고를 해 주셨어요. 지금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나요, 의회하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이를테면 의회 보도자료 이런 것도 항상 집행부와 공유하고요. 집행부의 중요 행사 있는 경우에도 공유를 해서 의원님들을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들에게 알릴까 노력은 하는데 아마 그것이 의원님한테 조금 미흡한 점은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의회 홍보기능이 나름대로 많이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태희 위원 그 역할을 하시려고 하는 노력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인력부족의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인력보충도 필요하다면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도하고 의회하고 보도자료의 공유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언론보도에 나오는 노출건수를 보면 의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주요 방송사나 주요 신문에서는 지사님의 공약이 우선시되고 그거에 대해서 언론보도가 더 노출이 많아지는 부분들은 사실인 거고요. 그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다만 어쨌든 의회에서 지사님의 공약이든 아니면 예산에 관련된 사항이든 모든 게 의회하고 같이 협력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 의회에서도 의회의 기능이 충분히 부각될 수 있게끔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잘 알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숙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영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소영환 위원 최문환 사무처장님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존경하는 박태희 위원님께서 지역상담소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다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처장님 말씀 중에 수원 도의원님들이 그런 얘기도 하셨다고 그랬는데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도 열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애로사항이 뭔지, 이게 일률적으로 한 분 도의원 계신 데나 열한 분 계신 데나 다 똑같은데 검토하고 계신다는데 그런 의견들이 계속 올라왔는데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지금 8만 6,000원인데 추경에도 더 인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역별로 의원님이 많은 데는 좀 많이 배정되고 의원들 적은 데는 적게 배정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또 갈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오늘내일 갈등보다는 하여튼 추경에는 일단 일률적으로 10만 원은 증액되고 있는데 그 인원수 배정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통해서…….
○ 소영환 위원 어느 정도 갈등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단지 의원님들의 갈등 때문에 공평성을 따지시는 건지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건지…….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이를테면 기준이 10만 원이고 의원들이 많으면 8만 7,000원을 기준으로 하고 더 증액될 수 있느냐, 아니면 현재 파이에서 이를테면 의원들이 한두 명 있는 데는 축소하고 해야 되느냐 그런 갈등 때문에 아직…….
○ 소영환 위원 예산 세우실 때 사실 8만 7,000원이라는 것도 약간 좀 그런데요. 열한 분이 계시고 또 일률적으로 상담관, 실무자도 똑같은 인원배치를 해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의회사무처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저도 일단은 우리가 운영비 대는 건 사무처 직원들 기준으로 대는데요. 그 수요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직원들하고 검토해서 한번…….
○ 소영환 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 거론된다는 것은 문제점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잘 알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하나만 추가적으로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의정포털시스템 구축, 스마트 의회를 만드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본회의에서 제가 느낀 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는데 보니까 투표용지를 열두 분을 쓰게끔 만들어서 그걸 투표에 의원님들이 다 기명을 해서 일일이 뜯어서, 상당한 시간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걸 전자시스템화 하면 상당히 집계도 빠르고 하는데 왜 그 부분을 안 하는지, 비밀투표를 해서 그런다면 기표소 안에다가 전자시스템을 갖추면 될 것이고 한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현재 시스템이 그런 종이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했는데요. 앞으로 부위원장님 지적한 대로 한번 전자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보통 정당에서도 몇천 명이 모여서 투표해도 2시간이면 다 끝나거든요, 결과까지 나오고. 그래서 비밀투표니까 보장해서 기표소 안에 그 전자시스템을 갖춰놓으면 의회 직원들도 고생 안 하고 빨리 의회가 진행될 것 같은데 옛날 방식 그대로 그걸 일일이 뜯어서 그걸 또 분류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개선해 줬으면 하는데 처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하여튼 의정포털시스템과 같이 투표시스템도 이를테면 나름대로 전자화될 수 있도록 관계직원들하고 상의해서 될 수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신청사 가서도 또 그렇게 투표하지 않도록…….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신청사 가서는 전자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좀 빨리빨리 진행해야지 그걸 이렇게 2시간 이상 걸리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알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그리고 서남권 소통협치국장님.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입니다.
○ 소영환 위원 도의회하고 이렇게 많은 교류가 있게끔 의원님들 보좌해 주셔서 고맙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중에 도민참여로 이어지는 정책축제 올해 개최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자치단체들이 거의 올스톱하고 있는데 이렇게 날짜까지 정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만약에 코로나가 계속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 정책토론회를 할 것인지, 축제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입니다. 정책축제를 이를테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야외에서 다중집합장소로 잡았다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한 번 무산이 되고 다시 수원컨벤션에서 겨울에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코로나가 이미 발생한 상황이고 비대면방식이나 기타 방역 등에 대한 조치 등이 충분히 요구되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치를 전제로 해서 진행을 하는 방안 그리고 또 온라인 중계와 이벤트도 다중집합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반적으로 토론회나 회의 등을 진행할 때도 간격을 유지한다거나 이런 등등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동원해서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작년에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했지만 상당한 많은 인원들이 왔다 가셨거든요. 코로나는 또 아프리카돼지열병하고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사람이 모이는 그런 거라면 조금 지양했으면 하는, 비대면방식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모여서 만에 하나 사고가 난다면 상당히 또 도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미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정책축제는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그때까지 코로나가 잡힌다면 상관없지만 있을 때에는 많은 생각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숙 부위원장, 정승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승현 소영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 좀 해 주셨는데요. 저는 의회에 와서 좀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일단 시스템들이 상당히 올드하다. 예전 시스템이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종이 위주의 그런 행정업무들이 이뤄지고 그다음에 최첨단 21세기 시대를 살아가는데 IT기술이 반영된 시스템들이 너무 없거나 낙후되어 있다. 그리고 본회의장의 전산화면이라든지 프로그램 자체도 느낌에는 70년대 시스템의 느낌을 받았어요. 일단 다른 조직이나 회사에서 근무를 해 보면 기본적으로 그런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는데 그래서 이게 원인이 뭘까 고민을 해 보니까 우리 조직에 보니까 이런 전산업무,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는 것 같아요. 없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조성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조직은 없고요. 담당직원 2명이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러면 개별 PC부터 해서 직원들과 의원님들 그거부터 해서 전산과 관련된 시스템이 엄청난 시스템인데 단순히 유지보수하는 수준도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러한 문제점이나 이런 걸 개선하기에도 생각조차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고민을 할 수조차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불편들을 의원님들께서 많이 감수를 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한 2년 해 보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위에 온 이유가 그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을 직원분들이 보니까 업무들이 다 있으시기 때문에 힘들어요, 이런 것까지 또 맡아서 하시기에.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수요자인 저희들과 또 그걸 집행해 줄 사무처와 협력해서 계획을 만들어내면 큰 예산 들이지 않고도 개선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시급한 게 인트라넷입니다, 의원님들의 인트라넷. 통합정보시스템이 없어요. 전부 다 상임위별로 다 카톡을 쓰고 업무공지도 카톡을 통해서 받고 똑같은 문서를 이쪽에서 받고 저쪽에서 받고. 아파트대표자회의도 이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거기도 대표, 임원, 동대표 기능별로, 이게 학교도 이렇게 안 되어 있고요. 그런 인트라넷은 그게 큰 비용 드는 게 아니고 기존에 나와 있는 구조에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금만 조정하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예산 많이 필요 없습니다. 이번에 반영하셔서 내년부터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아주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저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다만 우리가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조금 경직된 건 사실입니다. 다만 조성환 위원님처럼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고 서로 노력한다면 충분히 의원님들 욕구에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거 안 해 주시면 네이버나 다음 카페를 만들어야 될 상황인데 경기도의회가 네이버나 다음 카페를 이용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건 내년도에 꼭 반영되게 올해 예산에…….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위원님도 그런 방향 이런 걸 나름대로 같이 의견을 해서…….
○ 조성환 위원 네, 의견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알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다음에 서남권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자료를 요청했지만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면 의원님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신다고 혹시 생각하세요? 자료요청하면 의원들이 받는 그 자료에 대한 만족도. 국장님이 그냥 보시기에.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요청하는 자료가 누락되거나 내지는 빠지지 않도록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답변드리는 내용들 중에서는 또 민감사안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확한 정보들이 제공되기 어려운 측면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상임위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요청을 하고 또 그것이 소통협력과를 통해서 담당 집행부로 건너가는 이중ㆍ삼중의 단계들이 있다 보니까 자료를 요구하는 의원의 요구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걸 몇 단계, 우리도 레크리에이션 게임 보면 몇 단계 얘기하면 다른 단어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원했는데 그게 단계를 거치면서 엉뚱한, 조금 대략적인 걸로 하면서 오다 보니까 자료가 부실하다. 그리고 시간도 쓸데없이 많이 소요된다. 이 부분을 개선하려면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통합정보시스템에 이런 기능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자료가 오는 것들이 요약을 해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요점정리는 되게 공직자분들이 잘해 주시는데 그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료를 요구하면 될 수 있으면 원데이터 위주의, 그다음에 비공개 사안이나 정말 공개해서는 안 될 사안은 다시 열람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매뉴얼을 통해서 자료가 좀 세세하게 와야 저희 도정이 정확하게 견제도 되고 감시도 되고 발전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현재 구조를 변경하거나 내지는 직접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자세한 명칭 등이나, 그러니까 요청하시는 자료가 적확하게 돼 있지 않은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실무부서에서 해당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어떤 자료요청이 필요하신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 속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더 적확하게 추려 가지고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신속한 답변, 그러니까 신속한 자료제공보다 더 중요한 게 정확한 자료가 제공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 조성환 위원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자료요청할 때는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는 심정으로 요청하잖아요. 뭐가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그중에서 필요한 것만 골라서 요청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막연하게 요청을 하면 그게 또 전달이 안 되고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좀 공개를 안 했으면 하는 자료도 있으니까 감안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겠지만 서로 그런 것들이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요인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는 그러한 일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거 하려면.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국중범 위원님 먼저 하시죠.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최근 지역상담소 직원에 대한 근태관리가 변경된 것 알고 계신가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국중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 국중범 위원 저는 지금 강화된 근태관리 혹은 이걸 좀 가혹한 근태관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의회 직원들 오찬하러 가실 때 이거 찍고 나가세요? 들어오실 때 다시 찍고? 출퇴근 때에는 근태관리하기 위해서 출근 때 지문 등록하고 퇴근 때 지문 등록하고 보안 등록하는 건 당연하다고 보는데 점심시간에 나갔다 들어오는 것조차도 지문 등록을 해라 이렇게 지침이 바뀌었어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저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실제로 보면 출근과 퇴근을 하는데 점심시간까지 그거 왜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전에 언제 한번 일부 의원님들께서 지역상담소 근태관리가 별로 안 좋다. 그래서 지적하는 바람에 우리 부서에서 점심시간까지도 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우리 담당과와 매주 한 번씩 하거든요. 그때 “야, 그건 너무하지 않느냐.”
○ 국중범 위원 네, 저는 이건 인권 문제, 인권 침해라고 생각하고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 갑니다.
○ 국중범 위원 유독 지역상담소 직원에 대해서 이렇게 가혹하게 근태관리를 하는 건 좀 불필요하다. 그래서 이건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알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제가 성남상담소를 주로 가장 많이 쓰는 의원이고 가장 오래 쓰는 의원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상담소에 9명의 의원들이 같이해요. 그런데 또 상담소 이용실적들이 다 워낙 좋으셔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간담회도, 정담회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시청 공무원들과 함께하는 자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주로 겹치게 되면 나중에 약속을 한 사람은 근처 카페 가서 하게 되죠, 겹치면 이야기가 안 되니까. 그래서 가장 많은 활용을 하고 있는데 간담회를 하다 보면 12시도 넘어가고 어떨 때는 격론이 벌어지면 10시에 시작한 게 12시 반, 1시까지 이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직원한테는 식사하러 가시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담소를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는데 계속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어서 저도 이건 좀 너무 가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부분은 좀 하루빨리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노동은 신성한 것이고 그리고 근태관리는 이루어져야 하지만 너무 가혹한 형태의 근태관리는 조금 부적합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우리 성남상담소가 활성화된다는 데에 대해서 진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직원들과 상의하면서 일단은 상담소에서도 보면 친한 의원들하고는 이렇게 이석을 해도 이해 가는데 좀 부정적으로 보는 의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상담소가 실제로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하지만 의원들끼리라도 서로 상의해서 좀 인간적으로 봐줄 건 봐주고 해서 활성화시키는, 유도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직원들과 상의해서 인권 이런 데 하도록 하고 좀 개선하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네. 저희 직원 칭찬하는 게 좀 쑥스럽긴 하지만 저희가 길어지면 8시, 9시까지도 하는데 그때까지 퇴근 안 해요. 끝까지 자기가 자리 정리하고 퇴근한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미안해 가지고 “최대한 그 시간대는 피해서 하자.” 의원들끼리 이렇게 얘기해서 낮에 하거나 길어질 것 같으면 이석을 해서, 상담소 밖으로 가서 하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점심시간 같은 경우를 그렇게 강화해버리니까 저희가 상담소 활용하기도 애매하고 서로 눈치가 보이고 이런 없던 일이 생기다 보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그런데 의원님, 또 그런 건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그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민간건물 임차를 하다 보니까 그냥 비워두고 간다 이러면 다른 민간인들이 와서 또 집기 이런 거에 대해서 훼손 우려도 있고, 그래서 그건 이를테면 의원들…….
○ 국중범 위원 저희 의원들은 전부 다 비밀번호 알고 있고 다 들어가고 나오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12시부터 1시까지 안 계실 때에도 저희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것이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그렇죠. 그런 좋은 방안을 한번 강구해서 의원님들한테 고지함으로써 원활한 지역상담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안 하신 위원님 누구누구신가요? 김미숙 위원님하고 박성훈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세 분 하시면 되나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4시 반 정도에 광교 신청사 현장방문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가급적 핵심요지만 질문하셔서, 답변도 간결하게 답변하셔서 가급적 시간을 맞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 김미숙 위원님.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오전에 업무보고받을 때도 제가 질의했었는데요. 의회사무처장님, 소통협치국장님 그다음에 조영민 본부장님.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청에 소속이 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자체 기관일까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의회사무처장 최문환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숙 부위원장님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일단은 경기도청과는 독립기관이고요. 다만 직원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인사권 독립이 아니기 때문에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독립기관이에요? 본청에서 관리하니까 독립기관은 아니겠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그렇죠. 의회의 기능은 독립기능인데 다만 우리 직원들, 종사하는 직원들이 경기도 소속이다 보니까 그 면에서는 조금…….
○ 김미숙 위원 네, 됐습니다. 서남권 국장님.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청과는 별도의 독립적인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권을 가진 주권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의원님들로 구성이 돼 있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임무들이 있는 독립적인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 김미숙 위원 네. 조영민 본부장님은요?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네, 됐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처장님,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어떤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법률 개정 촉구안이 있으면 이 촉구안을 중앙에다가, 국회에다가 알려야 되는데 그런 프로세스가 따로 있나요? 우리 의회에서 의결된 촉구안이 어떤 프로세스로 국회까지 전달이 되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지금 우리 의회에서 만약에 법률 개정안이 있으면 본회의에서 촉구안을 해서 직접 중앙에 전달ㆍ건의하고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우리 의회에서 직접 전달하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 김미숙 위원 의회 어디에서요? 사무처에서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 김미숙 위원 사무처에서 직접 전달하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 김미숙 위원 그거에 대한 피드백 같은 것 받으시기도 하고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피드백도 받고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역상담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 지역상담소 인력, 지원비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여러 군데에서 말씀이 나오는 건데요. 지역상담소의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 1년에 몇 번 정도 있을까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ㆍ하반기 해서 두 번…….
○ 김미숙 위원 두 번이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 김미숙 위원 어떤 거에 대해서 교육을 하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이를테면 민원처리라든지 근태관리라든지 지역주민들과의 소통…….
○ 김미숙 위원 몇몇 의원님들께서 그러십니다. “직원이 정말 우리를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건가?”라는, 예를 들어서 보도자료조차도 못 쓰고 의원이 직접 써서 주면 보도를 내 주겠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관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직원의,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손님을 접대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조금 더 우리 의원들을 보좌, 아니 보좌라기보다는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역량도 교육프로그램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지금은 직접 대면교육이 아니고 그냥 비대면교육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교육도 조금 추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교육들이 내용이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보도자료 작성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시키고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다만 지역상담소 직원들의 역량이 참 우리가…….
○ 김미숙 위원 다양하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그렇습니다.
○ 김미숙 위원 우리 의원들도 똑같습니다. 의원들도 전문가로 처음부터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의 역량강화를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도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의회사무처에서 많이 지원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처에서 많이 지원해 주고 그런 거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들을 서포트해 주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입법 전문으로 하시는, 조사관이라고 하죠? 입법조사관님들이 계시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면 그냥 명패만 달랑 있어요. “김미숙”, “서현옥” 이렇게 명패만 달랑 있어요. 그런데 이 명패들을 보고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 직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다 파악을 아마 못 하실 겁니다. 이분은 예를 들어서 예산, 그러니까 말로는 다 설명 들었으니까 한 번씩 들었긴 하겠지만 예산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 담당이신 분, 행정 등등등 있는데 입법지원관이 세 분씩이나 있는 거죠, 그렇죠? 상임위에 세 분씩 계시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 김미숙 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다 파악을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명패에 이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김미숙” 있으면 앞에다가 “입법 김미숙” 하든지 아니면 예산이면 “예산 김미숙” 이런 것도 조금 한번씩 구체적으로 달아주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 이분은 입법에 대해서 전문이시구나.’ 그래서 조례 등등 개정할 때 어느 한 분한테 계속 그 업무가 치중되지 않고 골고루 나눠서 우리가 인력을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것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인원을 증원한다고 그래서 그 인원을 잘 쓰려면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원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욕구불만이 있습니다. 그 하는 것만큼의 욕구가 해소되는 게 아니라, 지원을 하는 것만큼의 욕구가 해소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좋은 지적 같은데요. 그건 우리 의원님들한테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이를테면 “입법 누구다.” 이렇게 하면 우리 의원님들은 보면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온 손님들한테 그런 것까지 공개 여부는 한번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를테면 의원님들이 우리 상임위에 누가 뭘 한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거잖아요. 그걸 한번 해서, 이를테면 직원들의 요즘 많은 자기 신상 문제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걸 한번 해서 의견을 들어서 좋다면 적극 한번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처음에 채용할 때부터 입법조사관이면 입법조사관에 대해서 그런 업무를 부여하고 채용하시는 건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한번 위원장님의 고견을 들어서 좋은 쪽으로 생각토록 하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수 위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안양 출신 김성수 위원입니다. 굉장히 길어요, 저희 상임위 명칭이. 우리 최문환 의회사무처장님, 서남권 소통협치국장님, 조영민 중앙협력본부장님이시죠?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네.
○ 김성수 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존경하는 김미숙 부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뜻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지는 대충 아실 거예요. 뭐냐 하면 의원 한 분 한 분은 입법기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입법기관이 모인 데가 의회고 그 의회는 대의기관입니다, 대의기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본청에서 나오는 직원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우리 직원분들은 본청을 가지고 집행부라고 말을 할 순 있겠지만 저희 의원들을 생각한다면 저희 의원님들은 마찬가지로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는 도민이 낸 세금을 편성해서 의회에 넘기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는 집행부라고, 부가 아니라 집행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장님의 본회의장 개회사라든가 다른 여타의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 집행부라고 쓰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왜 자꾸, 그러니까 지금까지 관례대로 경기도의회가 늘 의원님들이 집행부, 집행부 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발언할 때는 집행기관이라고 해 주시고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또 전문위원실 직원들이 이야기할 때는 집행부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기관 대 기관으로서 소통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무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잘 알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그거 좀 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늘 생각했던 부분인데 후반기에 의회운영위에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코로나 관련되어서 지금 청사 1층에서 체온 측정하면서 방역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의회가 없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의회가 있을 때는 줄을 서서 출입을 하게 됩니다. 집행기관의 공무원분들께서 들어오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장기적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해결이 되지 않는 한 지하를 열어야 한다고 봅니다. 퇴근만 열든 안 그러면 의회의 회기 중에만이라도 의원님들께서 자유스럽게 지하를 통해서 의회 청사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회 회기 중에 점심식사를 하러 가더라도 나가시더라도 보면 1층이 굉장히 혼잡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배려한다면 지하를 오픈해서 그쪽으로 의회 청사를 출입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한다고 보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의정활동하는 데 많은 지장을 초래해서 담당 책임자로서 통감이 갑니다. 다만 이제 그 결정은 실질적으로 우리 사무처가 하는 게 아니고요. 비상대책단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저는 일단은 불편도 불편이지만 이번 4월 달에 치른 총선과 또 의회 정기회, 임시회가 있을 때 의원 1명이라도 직원 1명이라도 의회 출입하는 1명이라도 확진이 된다면 올스톱, 저는 좀 강하게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서 회기 열렸을 때 지하까지 개방하고자 하는 것은 저 개인 심정은 하고 싶습니다만 이것은 저 혼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도 공감이 가고 이런 선에서 어느 정도 할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의견에 따라 지하에서 실제로 체온계를 다시 설치할 수도 있고 그것은 한번 더 논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는 게 맞지 제가 여기에서 사무처장으로서 이렇게 한다는 건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십사. 혹시라도 처장님께서 건의를 하셔서라도 할 수 있으면 해 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 그러니까 평상시가 아니라 의회가,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코로나19라는 진짜 이 특이한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가 열릴 때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하여튼 지금까지는 우리가 코로나를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요. 지금은 코로나19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후반기에 또 지방대책본부가 구성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의견을 주시면 우리가 그에 따라서, 하여튼 우리는 직원들도 그렇고 출입하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확진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마…….
○ 김성수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실에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의원님들 언론보도를 전문위원실 차원에서도 뿌리잖아요. 그랬을 때 언론보도 그다음 날 아니면 그 후라도 언론보도가 나오게 되면 어디서 이 언론보도를 다 모니터링하게 되는 거죠? 혹시 하고 있나요, 의회사무처 내에서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모니터링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전문위원실이나 의회 공보관실에서 보도자료를, 만약에 보도된다면 거의 100%를 스크랩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다만 개인한테 전달되는 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그 부분을 아마 저희 경기도의회가 유일 교섭단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대표위원실이 있잖아요. 그 부분 언론담당팀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의회 대표실 언론담당팀에서도 스크랩을 하지만 그 부분이 전문위원실에서 보도된 내용들은 좀 취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의원님들 개인의 보도자료가 단톡방에 안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서운해 하고 계신 의원님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것을 꼼꼼히 살피셔갖고, 또한 마찬가지로 비교섭단체의 의원님들실에도 배부를 해서 본인의 언론보도가 나왔을 때 스크랩이 잘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보도자료 낸 것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고요. 우리 직원들은 더불어나 자유한국, 다른 당과 관계없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요. 비교섭단체도 보내드리고 그렇게 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입니다. 최문환 처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2개 부처 과장님들하고 본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홍보팀하고 우리 의회사무처 홍보팀하고 중복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홍보하는 데. 중복된 부분을 분명히 해서 같은, 홍보를 하려면 완전히 분리가 되게, 아까 홍보팀에서 보고한 바로는 아직 의사팀하고 중복되는 홍보시스템이 있어요. 가서 살펴보셔서 그것은 같은, 중복되지 않게 홍보팀하고 의사과하고 의회사무처하고 중복되지 않는 홍보체제를 갖췄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요. 사무처장님 한번 살펴보시고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존경하는 김규창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중복하는 것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또 지적해 주시니까 뭐가 중복되는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되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여기 홍보팀에서 보면 G마크 있잖아요, 버스에. 버스에 그거 해 놓은 게 의사과에서도 한다는 말이죠, 홍보를 같이. 그게 중복되어서 하고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알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런 부분이 중복되면 한 군데서는, 한 군데서 해야지 중복되어서 홍보를 같이 하고 있다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알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러한 부분을 일률적으로 한 군데서 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살펴보세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알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중복되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어느 부서에서, 우리 중앙협력본부 조영민 본부장님께 하나 말씀드릴게요.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네.
○ 김규창 위원 지금 우리 지방자치분권 개정에 송한준 전 의장께서 아주 줄기차게 외치셨어요, 전반기에. 그게 개정이 안 됐어요.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그렇습니다.
○ 김규창 위원 지금 묻혀 있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전 의장님께서 부르짖고 또 전국의장단협의회장까지 하셨는데도 안 됐어요. 우리 의원들도 노력하겠지만, 후반기에 의장단들도 노력하겠지만 우리 조영민 중앙협력본부장님께서도 정말 집행부와 의회와 같이 공생해서 이러한 부분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신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게 아니라 꼭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죠.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렇게 해 갖고 이러한 부분은 분권이 꼭 되어야지 된다고 여기 의원님들은 그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국회에서 손을 놓고 있어요.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그렇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래서 이번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들이 꼭 이게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 조영민 본부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이 꼭 될 수 있게끔 중앙본부와 같이 협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중앙협력본부장 조영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규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현옥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 서현옥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보면 어느 상임위든 마찬가지로 의원분들이 발언을 하게 되면 화면 전체가 저렇게 혼자 나오게 되거든요. 아니면 옆에 분들하고 같이 나오든가. 저걸 반으로 의원과 집행부에 답변하시는 분과 같이 반으로 나뉘어서 화면 조정이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가능하신지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서현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안 되고 있고요. 교육위원회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시범,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저희 의원님들께서 5분발언이나 도정질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앞에 화면이 없고 양옆에 화면도 없고 저희가 원고를 보면서 아래를 쳐다보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불편함이 사실은 있는데 프롬프터 설치를 안 하더라도 앞에 정면에 화면이 있잖아요, 저희가. 그 영상을 띄워서 얼마든지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 가능하실까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 의장님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좌석에서 그렇게 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좌석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저희가 정면에 화면이 보이기는 해요. TV화면이 있잖아요. 거기에 해 주셔도 되고.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느낀 불편함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우리 이를테면 쉽게 얘기해서 대통령 발언이나 이렇게…….
○ 서현옥 위원 네, 프롬프터 그게…….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프롬프터죠. 그것도 실현할 수 있으면 되는 쪽으로 한번…….
○ 서현옥 위원 그걸 설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식 위원님 먼저 하세요. 위원님 가급적이면…….
○ 김강식 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우리 도의회에 보면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서 지금 코로나19 대응해서 실시간 라이브로 토론회 같은 것들을 중계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 부분들 작년에 예산 수립하면서 추가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의원들이 참여해서 콘텐츠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부분들에 예산들을 추가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진행됐던 것들을 보니까 그 건들은 별로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토론회 중계 중심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알고 계신가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존경하는 김강식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걸 잘 몰랐습니다.
○ 김강식 위원 지금 이 주제를 소그룹토론, 토론회 유튜브 라이브 방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인력을 충원하면서 예를 들어 여기 자료를 보면 유광혁, 김경호 의원님께서 국토균형발전 뭐 이런 식으로 의원들이 참여해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콘텐츠를 만드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주도적으로 해 달라고 정보화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이 부분들을 주문해서 만들어졌던 부분들인데 사실은 의원님들께서 이걸 참여하시는 방법조차 모르기 때문에 이걸 안내할 수 있는 영상이라도 만들어서 좀 의원들한테 알려달라고 얘기를 한 지가 벌써 수개월이 된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참여도 못 하고 있는데 더불어서 그런 쪽으로 좀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얘기했었는데 지금 갑자기 유튜브 라이브 방송하는 쪽으로 다 돌려서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럼 원래 이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하시려면 추가적인 예산을 반영하시든지 사업의 변경들을 정확하게 하셨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수개월 동안 지적을 했는데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아마 지금 현재 이끌림이 유튜브 채널을 얘기하는 거죠?
○ 김강식 위원 네. 기본적으로 의정뉴스 형태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토론 같은 것들 라이브 중계로 하고 있고 하고 있는 채널 말씀…….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지금 현재도 93건 그다음에 또 최근 한 4건 했는데요. 아마 의원님 자문을 구해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그런…….
○ 김강식 위원 이 부분들은 부서에서 정확하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들 예산 수립할 때도 어떤 이유에서 어떤 인력들을 충원해 가지고 해 달라고, 전문적으로 작가라든지 아니면 PD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라이브 유튜브 중계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들의 예산을 증액시켰던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들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의원들이 스스로들 유튜브 콘텐츠들을 방송할 수 있도록 사전에 기획해 주고 아니면 그 부분들을 협의를 통해서 그런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던 부분들이지 그 예산으로 지금 라이브 중계하고 토론 중계하는 식으로 그냥 다 빠져버린다면 이건 문제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그러니까 의원님이 목적하는 것과 지금 방향이 틀리다 이거죠?
○ 김강식 위원 제가 목적하는 게 아니고요. 그 방향을…….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그래서 참여방법…….
○ 김강식 위원 그런 쪽으로 지금 가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저도 90몇 건 자료를 받아봤는데 실질적으로는 크게 한 10몇 건밖에 안 돼요, 그중에서. 실제 원래대로, 그러니까 원래대로 기존에 하던 방식은 기존대로 하시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이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자료에도 언급이 거의 안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그것은 있잖아요. 저는 우리 위원님의 고견을 들어서 어떻게 하면 유튜브가 활성화될 수 있는 건지 한번…….
○ 김강식 위원 제가 1년 반 동안 의회 들어와서 정보화위원회 하면서, 1년 반이 아니죠. 2년 동안 그 얘기를 한 거고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 되게 심각해요.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의회 정책 연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의원들 의회 정책 연구 활동하는 부분들, 47페이지 보시면. 연구단체나 연구용역 수립계획을 넣게 되면 용역계획을 사전에 검토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제대로 지금 카테고리가 없이 그러니까 사전계획 검토를 도 출자 연구기관에서 하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연구의 목적과 사전 검토하는 이 출연기관들의 대상이 매칭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 가지고 문제 생기는 것들이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심사위원회 풀, 사전에 검토하는 풀이 이게 만약에 제출하는 것들이 어떻게 크게 보면 대략적인 카테고리로 구분이 될 텐데 그 구분이 없이 예를 들면 문화예술 쪽에 있는 부분들을 냈는데 여성가족연구원 쪽에 연구원 박사님들이 이것을 갖다가 보면 같은 주제를 놓고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동문서답하는 부분들 때문에 문제 생기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말이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위원님 고견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실질적으로 그것까지는 아직 잘 못 챙겼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최소한 어느 정도 신청할 때부터 구분을 주면 이 부분들이 사전검토할 때도 해당되는 전문가들이 좀 검토를 해 주셔야 이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이 돼서 그 연구에 대한 성과들이 제대로 나올 수 있는데 이거를 계획한 사람하고 검토하는 사람이 전혀 다른 방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떨 때는 전혀 상관없는 분들이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사람하고 이 내용에 다른 동문서답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셔서 아니면 이 부분들의 제도적인 부분들을 조금 수정ㆍ보완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들을 정리를 한번 더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잘 알겠습니다.
○ 김강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성훈 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저는 교섭단체 정책 수석부대표도 맡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을 감안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처장님, 방금 운영위 중에 지역상담소에서 공지가 하나 왔어요. 청년인턴 지역상담소 배치 가능인원 수요조사계획이라고 이거 지금 사무처에서 돌리신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
○ 박성훈 위원 사무처장님도 모르시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아니, 제가 일단…….
○ 박성훈 위원 처장님, 잠깐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리고 운영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의장님하고 이 건으로 논의를 좀 하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지금 발송이 됐어요. 이거 하면서 운영위에 보고하든지 운영위에 어떤 설명도 하고 최소 위원장님한테는 “이런 게 수요조사 갈 거다.” 이렇게라도 얘기하고 발송하셔야지 지금 처장님도 내용은 알지만 발송했는지도 옆에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행정을 합니까, 의회사무처는? 또 하물며 의장님하고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발송은 도대체 누가 책임지고 발송을 이렇게 하는 겁니까? 계획은 누가 세운 거고. 따로 있는 건가요, 이런 계획 세우고 밀실에서 누가 하는 건가요, 이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감대도 형성하고 어떻게 할까 논의도 하고 머리도 맞대고 의장님하고 교섭단체하고 논의 좀 하고 해서 계획과 결론을 가지고 해야죠. 특정인이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거? 그건 아니잖아요. 처장님도 발송한 거 모르면 큰 문제고요. 하여튼 이거는 나중에 별도로 따지겠습니다. 질의 시간이 있으니까.
저희가 지방분권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지금 열심히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장님? 그거와 더불어 우리 의회가 스스로 좀 변화와 혁신을 해야 됩니다, 처장님. 처장님으로서 책임감과 소명감을 갖고 계시겠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 박성훈 위원 그리고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소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싶은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간단한 거 먼저 얘기 드릴게요. 북부청사에, 북부지역 60㎞ 이상 굉장히 먼 거리 통학하는 의원님들이 많으신데 수원에 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출근 시간에 오면 한 2시간 40분~3시간 걸립니다. 북부청사 의정부가 오히려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쪽 가서 오히려 업무를 봤으면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가면 공간이 없어요, 논의하거나 회의하거나 할 장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번 북부청사의 공간 확보에 대해서는 새로 된 장현국 의원님 공약사항도 있고요. 아마 대표님의 공약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동안, 이번에 공약사항을 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 박성훈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이제 또 회기가 끝나잖아요. 비회기 중에 의원님들이 수원까지 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경기북부 의원님들은. 스마트워크센터 회의실 정도는 마련해서 거기서 담당자도 얘기하려면 공간이 없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주무관 책상 옆에 앉아서 회의해요, 조그만 탁자에서. 아니면 실국장님 찾아다니면서 차 한 잔 마시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전문위원실 얘기하셨는데 그와 관련돼서 근본적으로 아까 의회 혁신하고 변화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거 관련돼서 얘기 드릴게요. 현재 전문위원실, 근본적으로 먼저 첫 번째 얘기 드리면 수석전문위원실이 지금 상임위마다 운영방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통일되어 있지 않고. 어떤 얘기냐 하면 직원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전문위원이나 수석전문위원이나 이 구성원에 따라 매번 바뀌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저희가 볼 때는, 교섭단체에서 볼 때는 수석전문위원실 밑에 입법지원팀, 의정지원팀 2개로 나눠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입법지원팀에서는 전문적으로 의원님들 입법과 예산과 이런 걸 분석해 주고 그다음에 의정지원팀에서는 말 그대로 의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이걸 좀 명확히 구분해서, 아까 위원님들 다 헷갈리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일부 상임위는, 훌륭한 상임위원장님은 그렇게 운영하고 계신 데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고, 이거는 크게 시간이 걸릴 것 같지 않으니까 검토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처장님.
그리고 언제 오셨죠,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금년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 박성훈 위원 1월 1일에 오셨죠. 오셔 가지고 조직진단 한번 해 보셨어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조직진단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박성훈 위원 1월 1일 오셨다면서요. 지금 굉장히 많이 지났는데 아직 안 하셨어요, 조직진단?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조직진단은 제가 와서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하반기에 어떻게 우리…….
○ 박성훈 위원 그건 오시면 바로 조직진단 하셔야죠, 원래 장으로 오시면. 고위공무원이신데 오시면 조직진단 하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공직경험으로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문제 좀 지적 드릴게요. 상임위마다 2명의 직원이 충원이 됐어요. 시간선택제하고 임기제 7급 2명이 충원됐습니다. 아시죠, 그거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 박성훈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한 입법과 정책이 분리도 안 되어 있는데다가 구성원에 따라 변화되는 조직이다 보니까 시간선택제 또 임기제 7급이 좀 겉도는 느낌이 있어요. 임기제 7급은 그나마 입법 쪽에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 시간선택제는, 시간선택제 지금 몇 명 그만뒀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지금 한 6명인가?
○ 박성훈 위원 네? 몇 명이요? 몇 명 그만뒀어요? 직원들을, 시간선택제를 다 따뜻하게 보셔야지.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종합하면 6명 정도 알고 있습니다.
○ 박성훈 위원 왜 그만뒀습니까, 그 사람들이?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그만둔 것은 첫째 목적은…….
○ 박성훈 위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이유 중에 하나가 더 좋은 보직으로.
○ 박성훈 위원 그렇죠. 시간선택제 분들에 대한, 처장님, 질의 중이니까 저 보세요. 좀 이렇게 따뜻하게 조직진단을 하셔 가지고 그렇다면,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셔야 돼요. 의원님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줘야 되지만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떠나는 의회가 되면 어떡합니까, 처장님. 그래서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분석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알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그리고 이게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의회를 보면 의원님들이 조례를 성안하잖아요. 그러면 성안을 어디서 하나요, 처장님, 조례 성안?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조례 성안은 일단은 의원님 개인적으로도 하고요. 위원회도 하고 개인 또는 위원회 발의로 하게 되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정확히 모르시죠?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되는데 입법정책담당관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상임위가 있고 의원님도 있는데 이게 막 혼재되어 있어요. 지금 방금 정확히 얘기 못한, 혼재되어 있는데 이거를 정확히 해 줘야 됩니다. 성안하는 부서가 입법정책담당관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조례를 요청하면 그 내용을 상임위에서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입법정책담당관실로 보내고 그럼 입법정책담당관실에는 박사급도 있고 유능한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자구체계도 봐주고 조례를 성안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전문위원실로 접수를 해서 의원님한테 보내서 공동발의 받고 제출하고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는 뭘 하냐, 내용을 검토해야 됩니다. 지금 검토보고서를 하고 있는데 조례 성안하는 사람이나 검토보고하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럼 검토가 되겠습니까, 처장님? 그럼 어떤 검토보고서가 나올 것 같아요? 문제 있는 건 안 나오겠죠. 좋은 조례다 이러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의원님들이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또 질적인 높은 조례가 나오고 또 이해충돌이 없고 여러 가지 수준 높은 조례를 만드려면 조례 성안과 검토를 분리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성안을 하고 성안한 게 내려오고 접수가 되고 전문위원실은 말 그대로 아까 입법정책팀을 만든다면 그쪽에서 내용을 검토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의원님들이 조례 심사할 때 뭔가 참고자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얘기한 것들이요, 분석해 보시면 알아요. 다 혼재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검토도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막 혼재되어 있어요. 한번 제대로 보세요, 처장님. 보시겠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하여튼 우리 위원님의 고견에 감사드리고요. 한번 그거는 실질적으로, 현재 혼재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는 한번 상의를 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처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정말 의회를 위해서. 최문환 처장님 계실 때 이런 게 됐다, 그런 얘기 좀 들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그리고 정책연구용역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질의 좀 있으셨는데 이것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행관리가 좀 일원화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조사하는 부서들은 있거든요. 전문위원실도 있고 각 담당관실 있고 있어요, 수요는. 예산도 그렇게 맞게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진행관리를 각자 또 하게 해 놨어요. 그러면 이게 질적이나 아니면 진행관리가 균일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성과 등 대부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정책연구용역은 모두 일원화를 해서 입법정책담당관에서 일원화시키고 거기는 수요조사를 받아서 진행관리가 처장님, 그 용역진행관리 굉장히 어려운 일이신 건 아시죠, 손이 많이 가는 일인 거? 근데 그거를 그렇게 맡겨놓으니까 야근도 하고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처장님, 그러니까 위에 높으신 분부터 저 밑에 시간선택제 일하시는 분들까지 처장님이 쭉 다 보시고 그래서 적재적소에서 일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어주시고 그분들이 신나야 의원님들 지원을 잘해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힘들면 어떻게 의원님들을 신나서 서포트해 주겠어요, 아니면 도와주고? 또 표정 보면 알잖아요. 저는 직원들이 계속 웃었으면 좋겠어요. 좋으신 처장님 오셨으니까. 그래도 좀 지나긴 하셨지만 잘할 수 있으시죠,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위원님 요구에 충족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제 같은데요. 이게 현재 입법정책담당관의 인원과 역할 그다음에 상임위의 역할 혼재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협치담당관의 역할 있는데 그거는 제가 교통정리하기보다도 우리 위원님하고 같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걸 하면서…….
○ 박성훈 위원 네. 교섭단체랑 충분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위원장님,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남권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정책협의회가 있잖아요. 정책협의회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정책협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아마 경험이 많으시니까 아시겠지만 사전에 정책조정회의가 필요합니다, 국장님. 왜냐하면 의제 발굴이라든지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정책협의회의 대상 분들 말고 실무적으로 사전에 각 실국장님들하고 정책 조정을 해서 내실 있는 정책협의회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조정절차가 없다 보니까 그냥 큰 안건 몇 개만 갖고 하다 보면 내실 있는 정책협의회가 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세요? 경험이 다 있으시니까. 안 보셔도 잘 아실 것 같은데.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당연하고 타당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상적으로 의회와 집행부서 간의 소통이 지금 업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협의회에 올라오는 내용들은 사실 업무의 실무적인 내용보다는 규모 있는 내용들을 협의하는, 예산을 수반한 경우들이 좀 많았습니다, 작년에는 진행할 때는.
○ 박성훈 위원 작년에 몇 번 했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작년에 3회 진행했습니다.
○ 박성훈 위원 3회요. 좀 더 지금 교섭단체 대표님 공약도 그렇고 수시로 적극적으로 하려면 사전에 조정하고 많이 대화하고, 소통 맡으셨으니까 실국장님들하고 자주 소통해서 좋은 정책이 있으면 의회가 밀고 적극 지원하고 또 의회에서 좋은 거 내면 해당 실국에서 지원해 주고 찬성하고 그러면 지사님이나 우리 의회나 굉장히 좋은 관계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국장님이 검토하셔서 사전에 조정회의 하는 거 한번 교섭단체랑 논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현재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은데 실무적인 서로 안건을 조정하고 교환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명문화하거나 절차로 만들어서 심도 있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훈 위원 따로 논의해 주시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고맙습니다.
○ 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대표님 늦게 오셨는데.
○ 박근철 위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의왕 출신 박근철 위원입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안 좋은 관계로 허스키한 목소리가 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운영위원으로서가 아니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으로서 먼저, 오늘 개인적인 집안일 때문에 제가 오늘 일찍 못 나온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따 2시에 이재명 지사의 판결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을 집행부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법원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지사가 앞으로 2년 동안 계속적으로 도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 의회 대표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에 소통과 협치를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거 대표의원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그 얘기는 끝났고요. 2016년에 제가, 2015ㆍ2016년에 운영위를 하면서 배웠던 점 그리고 우연치 않게 운영위를 다시 오게 됐는데요. 여기 계신 우리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소영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미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2년 동안 올바른 의회의 길 그리고 11대를 준비하는 의회의 길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과 우리 운영위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저 또한 한 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질문을 몇 가지 하고 의회사무처가 앞으로 저하고 논의해야 될 기본적인 방향, 우리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과 함께 의회사무처가 가지고 가야 될 방향을 몇 가지 제안드릴까 합니다. 처장님, 잠깐 좀 들으세요. 우리 과장님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장님, 국회에 가보셨죠, 국회.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 박근철 위원 국회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국회는 의장님 밑에 사무처장이 있고 그다음에 입법처가 있고 그리고 예산처가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리고 원내교섭단체는 분리가 되어 있죠,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 박근철 위원 그거는 국회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는데, 맞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행안부의 모든 의회사무처, 지방의원에 대한 모든 의회의 처는 행안부에서 컨트롤한다고 하더라도 29년 동안 단 한 가지 바뀌지 않은 것이 뭔지 아세요?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데 국회를 가면 원내교섭단체와 철저하게 의회와 국회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의회, 특히 광역의회는 분리가 아니라 없어요, 교섭단체라는 그 역할이. 지금 있는 경기도의회는 132분이 한 당입니다. 원내 비교섭단체에 우리 김규창 위원님이 계시지만 어쨌든 교섭단체가 하나입니다, 하나. 그럼 교섭단체가 하나면, 하나가 됐든 둘이 됐든 간에 그 역할이 의회 내에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의 모든 소통창구는 대표실이 되는데, 교섭단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의 모든 기능은 전혀 없다라는 거. 처장님, 이해하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이해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분리를 시켜야지요, 국회처럼.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앞으로 의회사무처 모든 직원들도 그런 고민을 이제는 행안부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 국회처럼 일정 정도 원내교섭단체가 그 역할을 하게 되고 정책적인 방향도 잡아야 되고 집행부하고 그 논의를 하려면 의회 교섭단체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도 없더라. 제가 대표의원 2주 하다가 참 가슴이 아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존경하는 우리 박근철 대표님의 말씀…….
○ 박근철 위원 아니, 마저 들으세요. 말씀 마저 들으세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알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오늘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지 처장님의 입장을 얘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렇다고 지금 있는 의회직들, 의장님, 부의장님 두 분, 상임위원장님의 역할을 축소시키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역할이 더 커져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원내교섭단체가 뭘 하나 하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권한과 역할이 없다라는 것, 이 부분은 우리 의회사무처가 고민을 해야 되고 우리 운영위에 계신 위원님들도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해 가세요, 제 말씀? 거기에 답변해 보세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저도 의회에 왔지만 의회 교섭단체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법령에 한 줄도 없어서 지금 애로사항 겪고 그동안에 도에다 자주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사항인데 저도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섭단체 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을까? 법령을 검토하고 예산 분야 검토하더라도 우리 도의회에서는 교섭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더라고요.
○ 박근철 위원 잠깐만, 그걸 얘기하자는 거 아니니까, 시간 없어요. 저 처음 마이크 잡았습니다, 처장님. 자, “근거 없어요.” 할 수 없다는 얘기, 이건 과거 얘기예요. 집행부하고 의회사무처가 왜 행안부 못 쫓아가고 왜 못 갑니까? 이제는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민주당 출신의 정당정치를 하러 여기 온 사람이에요. 그럼 민주당 정당정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죠.
두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는 모든 것을 의장님이 결정권을 갖고 있어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건 사인을 받을 때 대표의원을 써요. 옆에다가 뭐라고 쓴지 아세요, 처장님? 권한도 없어요. 그냥 직만 넣어놨어요, 거기다가. 내 사인 안 받아도 돼요. 우리 직원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는 모든 역할은 의회사무처의 모든 컨트롤 박스예요, 여기가. 그런데 여기 계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특히 저 또한 의장님과 의회직들하고의 관계에 불편함을 만드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불편함을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문제를 의장님과 대표실이나 운영위하고 이런 문제로 불편하게 만들면 그건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되는 문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그 말씀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는 의회사무처의 기능에 대한 얘기 좀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국회의 예산처와 입법처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예산처까지, 우리 예산에 대한 문제까지는 많이 고민을 못 해도 좀 전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우리 박성훈 정책수석이 말씀하셨는데 입법의 기능을, 우리의 첫 번째는 입법입니다, 입법. 우리 입법의 기능이 너무 허술해요. 입법의 기능에 대한 고민들을 이젠 해 줄 때가 됐다. 저희가 2년 동안 전반기에 조례를 800건을 했습니다, 800건. 의원님들이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걸 뭔가 고민할 수 있는 시스템 구조가 전혀 없어요. 의원님들은 2년마다 한 번씩 바뀝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회사무처에서 그런 고민들을 해 줘야지, 도민들을 위해서라도. 국회는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름망 하나 없습니다. 상임위에 소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도 다 있고 그것도 안 돼서 법사위, 법사위가 또 상왕이라 그래서 그것도 또 줄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거름망조차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입법에 대한 고민을 더 한층, 그 입법의 기능이 더 확대되지 않으면 지금 있는 더 나은 도민들을 위한 조례가 될 수 없다. 그냥 만들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췄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미흡하지 않는가.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고민할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박근철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저도 조직을 다루었고 예산도 다뤄봤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처럼 쉽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다른 직원들보다 그쪽 방면에 관심도 있고 의원님들의 요구에 충분히 지원해 드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들과 같이 충분히 해서 하여튼 법을 개정해서라도 의회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으면 저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위원장님, 마무리 발언 한마디만 하고 그만 끝내겠습니다. 첫 만남이라 혹시라도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앞으로 가야 될, 경기도의회에 이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당정치를 하러 오신 분들입니다. 의원이기 이전에 또 2년 후에 되면 또 정당으로 가서 당의 결정을 받고 다시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저는 이걸 우리 행정부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제는. 정당정치를 하는 사람들이지 개인이 와서 개인의 의견을 내는 그런 조직구조가 아니라는 말씀을 이제는 우리 집행부도, 집행기관도 있지만 집행부도 그런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걸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앞으로, 제가 오늘 혹시 목소리가 조금 톤이 높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설득과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노력이라는 말씀으로 대변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제가 경기도 집행부에 있을 적에 대외협력도 맡았습니다. 저는 제 역할이 그때 업무를 맡을 때에도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하면 의정활동을 잘할까? 초선은 재선, 재선은 삼선, 정말 역할 열심히 했습니다. 다만 우리 대표님과 박성훈 위원님, 여러 위원님이 할 적에 우리 공무원들은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의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나 또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 안 되어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정승현 위원장님과 조성환 위원님, 여러 위원님 등 보니까 정말 고견과 지식이 풍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의회에는 정말 틀을 바꾸는 의회가 되는 계기가 되는 데 우리 의회사무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걸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의회가 예측된 시간보다 다소 지났습니다마는 충분한 의견들을 위원님들께서 주셨고 우리 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서남권 국장님, 조영민 중앙협력본부장님 함께하셨는데 하여튼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표현하시고 주장하고 계시는 소통 또 내지는 협치 부분이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단순히 구호나 말로 끝나는 그런 소통ㆍ협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통하고 협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특히 또 시대 트렌드에 맞는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왔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혁신특위도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협업해서 정말 의회다운 그런 의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 의회사무처 그리고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01분 산회)
○ 출석위원(15명)
정승현소영환김미숙국중범김강식김규창김성수김용찬박근철박성훈
박태희서현옥양철민이명동조성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덕진
○ 출석공무원
ㆍ대변인
대변인 김홍국언론협력담당관 정덕채
ㆍ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이성호홍보미디어담당관 박연경
홍보콘텐츠담당관 이강희
ㆍ의회사무처
처장 최문환총무담당관 전진석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의사담당관 이정구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협치지원담당관 박용진
입법정책담당관 박형규예산정책담당관 양영모
ㆍ소통협치국
국장 서남권소통협력과장 김기은
민관협치과장 김장현
ㆍ중앙협력본부
본부장 조영민
○ 기록공무원
신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