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장동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장동일입니다. 오늘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수자원본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경기주택도시공사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동일 사장님 잠깐만요. 사장님, 제가 여기서 보니까 너무 많아.

○ 위원장 장동일 꼭 필요한 분만 계시고.

○ 위원장 장동일 그때그때 필요해서 오시게 되면 오시고. 너무 좁은 공간에 많으시니까 안 될 것 같아요. 다 나가지 마시고.

○ 조광주 위원 답변에 도움 줄 사람들은 있어야지.

○ 위원장 장동일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답변에 보조받으실 직원들, 밖에 계신 분들은 요청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로 오늘 사명이 변경됐는데요. 어려운 각고 끝에 이뤄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개막식에 참석했을 때 주택이란 게 들어간 이유가 경기도의 컨트롤타워, 주택에 관련된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공사로 거듭나기 위해서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주택에 대해 어떠한 방향으로 가져가고자 하시는 건지 어떤 의지나 각오 있으시면 2분 이내로 한번 쭉 설명해 주십시오.

○ 안기권 위원 지금 무주택분들의 주거 안정, 집을 사지 않고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방법 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좀 강구하실 계획이시죠?

○ 안기권 위원 제가 지금 사회적 경제의 주거문제 관련된 책을 보다 보니까 좋은 말귀가 있어서요. “성장은 소수를 부자로 만들고 성숙은 다수를 행복하게 만든다.”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도시공사의 성장이 아닌 도시공사의 주택정책에 대한 것이 좀 더 성숙해서 다수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주택자라고 하면 청년도 있을 수 있고 실은 저소득층이나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도시공사에서 기본적으로 주택매입임대나 기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현재 매입되어 있는 곳에 청년들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살 수 있는 문화를 좀 만들어주면 오히려 청년들이 집 걱정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영위할 수 있지 않겠냐. 31개 시군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반 가구의 형식으로 해서 입주를 하는 형식인데 그렇지 않고 청년셰어하우스처럼 청년들이 좀 꿈을 같이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만화가든 요리를 하고 싶은 친구들이든 해당되는 꿈을 갖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자 하는 친구들을 한 번에 같이 모아서 그 안에서의 생활공간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의 또 다른 창업의 길이 만들어질 거고 이 창업의 길이 만들어지는 것 안에 실은 주택도시공사가, GH공사가 그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어제도 도시주택실에 똑같은 질의를 드렸고요. 그런 정책적인 제안을 좀 만들어봐라. 도시공사도 새롭게 만들어서 가는 것보다 현재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청년이나 독거노인이나 아니면 이런 주택이 어려워서 하시는 분들을 조금 더 포용하고 안을 수 있는, 저는 정책 개발을 실은 도시주택실하고 좀 면밀히 논의해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그리고 또 하나, 28쪽에 보면 임대주택 관리 자회사 설립 및 출자안이 새롭게 올라온 게 있어요.

○ 안기권 위원 지금 임대주택이 다산이나 아까 안양에서도 올라오신 분들은 임대주택이 많아지다 보니 자산관리를 할 수 있는 자회사를 따로 두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건 조직 구성의 기타 관련된 내용은 다 나왔나요?

○ 안기권 위원 그러면 사전에 준비되는 대로 한번 이것도 논의 좀 하고요. 원래 임대주택에 계신 분들이 아까 주민분들이 오셔서, 안성이죠?

○ 안기권 위원 안성에 계신 주민분이 오셔서 “저희들은 다 만족하고 행복합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실은 저도 한편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제대로 된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는 필요한 부분이니 그거에 대한 자료 준비 잘하셔서 도의회하고 한번 상의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지금 질의응답 중이신데요. 위원님들, 오늘 도시공사 업무보고가 첫 번째, 첫 도시공사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내용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시간을 제약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사회자가 참고삼아서 시간은 좀 10분 정도로 일단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시는 분도 저기에 구애 받지는 마시고 편하게 하시고 또 이따가 돌아가면서 더 추가로 하도록 할 테니까 제약 받지 마시고 다만 10분은 좀 지켜주시는, 그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저는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도시환경위원회에 남게 돼서 도시공사 임직원분들하고 이 주거복지 하는 데 같이 좋은 결과를 이뤄냈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가, 빔이 바로 준비가 되네요. 오늘 오전에 도시주택공사 개막식하셨죠?

○ 김태형 위원 현판 개막식에 제가 참석을 못 해서 좀 죄송하게 됐고요. 그런데 제가 질의 처음 할 때부터 좀 싫은 소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시공사 검색 좀 해 주세요, 직원이. 천천히 하세요.

(「경기주택도시공사.」하는 위원 있음)

네, 이게 정확한 풀네임인데 이렇게 하면 지금 안 나오고 그냥 경기도시공사로 한번 쳐보세요. 들어가시고, 거기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계속 돌아요. 시간을 갖고 기다려보세요, 사장님.

이게 지금 앱 버전하고 PC 버전하고 똑같이 돼 있나요? 아직 자세히 모르시죠?

○ 김태형 위원 아니, 지금은 고쳐진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제가 여기 상임위 들어오기 바로 직전까지도 저게 PC 버전이 먹통이었어요. 안 돌아갔어요, 어젯밤부터 계속. 그래서 우리 직원도 뒤에 확인하셨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뭐 다행히 지금은 잘 운영이 되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은 잘 되고 있네요.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써야지 새롭게 사명이 변경되면서 앞으로 나갈 방향에 좀 좋을 것 같아서 어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좀 드리고요.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이건 질의 겸 자료요청이 될 것 같은데요. 19페이지 등등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 중에서 우리 시공사 우선협상대상자가 2020년 6월 중에 언론에도 크게 나오고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아마 선정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됐나요?

○ 김태형 위원 여기도 보고, 저는 그냥 19페이지 등등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 포함해서 동탄에서 후분양도 있고 여러 가지, 시공사 우선협상 선정 과정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김태형 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우리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가 지역 업체를 우선시한답니다. 그런 거 알고 계시죠? 경기도에.

○ 김태형 위원 지역 업체에 가점이 있죠?

○ 김태형 위원 그러다 보니까 특정 업체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특정 업체가, 본사를 두고 있던 특정 업체가 경기도로 이사를 했어요, 본사가. 그래서 그 업체가 들어와요. 대형 건설사예요. 신청을 하니까 뭐 가점도 받고, 다른 시공능력 같은 것도 뛰어나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일종의 편법을 통해서 이렇게 우선협상지정자로 대상 지정이 되고 그렇게 하는 풍문 내지 의혹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하고 계신가요?

○ 김태형 위원 그러시면 일단 제가, 지금 시공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황 있죠?

○ 김태형 위원 각 사업지구에서 어디어디 다 지금 되고 있을 거고 지금 말씀한 3개 건설사가 되고, 4개 필지에서 3개 건설사가 됐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 김태형 위원 제가 궁금해 하는 부분은 지역 가점 부분, 그런 부분을 좀 명시, 포함해서 어떤 부분이 주안점이 돼서 저희 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는 자료, 그러니까 제공할 수 있는 항목들을 좀 포함시켜서, 비밀 유지에 관한 것들이면 빼도 좋으시니까요. 그걸 좀 제공해 주시면 그걸 보고 좀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태형 위원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저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저께 공사 홈페이지 작동이 안 되는 걸 억지로 억지로 찾아서 하다 보니까 요새, 오늘도 자리에 안 나오셨는데 지금 특1급 지위를 가지신 전략사업본부장하고 도시개발본부장이 계약이 종료된 상태인가요, 어떤 상태시죠?

○ 김태형 위원 지금 공석인가요?

○ 김태형 위원 두 분 공석이셔서 이제 공개모집을 했어요.

○ 김태형 위원 직접 홈페이지에다 공개모집을 해서 면접시험 안내까지 해서 지금 보니까 전략사업본부장 세 분, 도시개발본부장 세 분이 합격을 했다고, 면접이 아마 월요일 13일 날 치러진 것 같아요.

○ 김태형 위원 그건 다 맞는 말씀이시죠, 사장님?

○ 김태형 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건 지금 어떤 자격제한이나 그런 건 안 두시고 다 그냥 오픈 채용하는 그런 형태로 되고 있는 사항이죠?

○ 김태형 위원 그런데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 봐야겠는데 경기도에 고위직으로 계셨던 분이 다시 여기를 신청을 하셨다는 말이 지금 돌고 있어요, 면접까지 보셨다.

○ 김태형 위원 그런 사실이 있나요? 개인정보에 위반되는 것은 말씀해 주시지 말고요. 제가 우려를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이거든요. 최근까지 도시공사를 감독ㆍ관리하는 지위에 계셨던 분이 도시공사의 특정 본부장으로 다시 들어오는 게 취업제한규칙 같은 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기존의 도시공사 임직원들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게 과연 잘 진행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들거든요. 그런데 이 여섯 분 중에 아마 그런 분이 포함돼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또 기존에 임기를 종료하신 분도 아마 다시 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 특1급 본부장 자리도 내부승진의 기회를 한번 가져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계속 외부에서 이렇게 위탁을, 위촉을 하셔야 됩니까?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내부의 특1급 자리라는 것은 외부에서 정치관계나 이해관계나 그런 논리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전문성을 띠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생략한 채 정치적인 논리로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까지는 꽤 많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 사업 진행하는 데 좀 문제점이 있고 해결도 잘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질문들이 좀 있어서요.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과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 김태형 위원 저는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 취임하시고 모 산하단체의 수장이 내부에서 승진하신 케이스가 있어요. 그 산하단체는 실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지사님 출범 후 2년 동안에 정말로 괄목한 실적을 좀 많이 올리셨거든요. 그런 게 바로 내부에서 직원들의 동기부여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이제 자료요청을 할 겁니다. 합격자 숫자로만 돼서 모르는데 이 합격자, 면접을 시험 보신 여섯 분에 대한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을 자료를 좀 제공해 주세요. 어느 분이 되셨는지 좀 봐야지…….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합격자 공고가 나가기 전에 신청하신 분들을 좀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나요?

○ 김태형 위원 그건 판단을 해 보시고…….

○ 김태형 위원 법무실 등하고 좀 확인을 해서 해 보시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사장님 오시고 지금 공사 직원들 열심히 고생을 하시는데 이런 자리에서부터 선제적으로라도 아니면 좀 어떻게 내부에서 직원을 승진 발탁할 수 있게끔 아예 전략사업본부장이나 도시개발본부장 둘 중의 한 직위는 내부에서 발탁한다, 그런 결정을 하셔야지 직원들이 좀 사기진작도 되고 업무가 잘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그냥 외부에서 퇴직하신 분들 계속 오셔서, 물론 퇴직하신 분들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부승진의 기회를 주시는 게 도시공사가 앞으로 나가시는 길에 훨씬 더 좋을 것 같거든요.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배제라는 단어는 안 썼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또 사장님께서…….

○ 김태형 위원 그건 사장님, 제가 또 말꼬리 잡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만약에 이 특정 본부장 자리에 경기도의 고위직으로 계셨던 분이 오시면 그분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십니까? 직전까지는 그분이 관리ㆍ감독하셨던 분인데. 그 부분은 말씀 잘못 하신 거고요. 사장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본부장을 시킨다 그러면 내 말 잘 듣는 사람 시킨다는 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 김태형 위원 표현을 잘하셔야죠. 사장의…….

○ 김태형 위원 지금 어떤 도정 철학이나 아니면 공사의 철학을 이행하시는 그러신 분들을 해야지 사장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사람이 아직은 없다? 그럼 사장님하고 얘기 안 되시는 분들은 실력이 월등해도 승진이니 뭐 그런 기회는 전혀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래서 그 사정은 무슨 말인지도 아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그분이 오실지 안 오실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분에 대한 그런 얘기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만약에 오시면 지금까지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갑과 을이. 을하고 갑이. 지금 이제 표현은 그러겠지만. 감독하셨던 분이 와서 감독을 받아야 돼요.

○ 김태형 위원 아직 최종 인사가 안 끝난 거니까 얘기는 안 하겠는데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걸 좀 알아주시고 앞으로 도시공사를 수장으로서 잘 이끌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태형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창균 위원 사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도시환경위원회 하반기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전반기 때 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요구사항이 있었죠?

○ 이창균 위원 이런 요구했던 사항들이 내년도에 반영된 것이 특별하게 있다 그러면 한두 가지 정도만 좀 말씀을 해 보실래요?

○ 이창균 위원 아니, 본 위원이 한 것을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전반기에 수많은 요구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중요 정책으로 내년에 좀 반영된 것이 무엇이 있냐, 이것을 좀 여쭙고 싶은 거예요.

○ 이창균 위원 그 정도까지 듣기로 하고요. 내년에도 많은 수고를 하셔야 될 부분인데, 다산신도시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많은 민원 건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많은 민원 건수를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요구를, 주문을 드렸죠?

○ 이창균 위원 지금 현재 처리되지 않고 있는 민원 건수 혹시 인지하고 계신가요?

○ 이창균 위원 자료가 없으면 그렇게 제가 그냥 넘어가는데. 10∼20건이 아니고 수백 건이에요. 이렇게 많은 건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처리기간도 문제지만 그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민원인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대답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음번에는 확실하게 그 부분 인지하셔서 해결방법 지금부터 챙기시면 될 것 같고요.

○ 이창균 위원 중에서 지금 우리 GH공사죠.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자료요구 겸 현황을 파악해 달라는 부분인데 반도유보라메이플타운이에요. 여기에 중앙집중식난방이 지금 공급되고 있는데 우리 다산신도시 내의 개별난방 그다음에 중앙집중식난방 구분을 해서 전체 자료를 주시고 지금 한 2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아직 하자기간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자기간 전에 중앙난방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지금 어느 아파트를 제가 얘기드렸죠. 이거 조사하셔서, 우리 GH공사의 책임은 아닐 수가 있어요. 다른 곳에서 분양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민원인들은 다산신도시를 경기도시공사에서 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말의 어떤 책임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본 위원한테 민원이 제기가 됐는데 사업단장하고는 제가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책임이 우리 GH공사에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사를 해서 어떤 상황인지, 제가 사진 이런 건 다 갖고 있으니까 보고를 나중에 별도로 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 이창균 위원 그리고 3기 신도시 관련해서 27쪽에 “남양주 왕숙 30%를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가 여기서 가능한가요? 밝힐 수 없는 사항이면 별도로 해 주시고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공개적으로 해 주시고.

○ 이창균 위원 예민한 부분이 있죠?

○ 이창균 위원 그래서 더 이상은 제가, 사장님한테 권한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3기 신도시가 GH공사에 6개가 확정되어 있죠? 여섯 곳이.

○ 이창균 위원 그러면 추가로 남양주 왕숙까지 합하면 7개 정도가 확정될 텐데 두 번 제가 사장님께 말씀드렸던 설계파트, 지금 현재 전에 요구했던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선까지 이뤄지고 있는지, 안 그러면 전혀 생각을 안 하시는 건지 말씀을 해 주실래요?

○ 이창균 위원 연말 정도에?

○ 이창균 위원 본 위원 생각이 이렇거든요. 지금 3기 신도시를 이야기하는 것이 6개 확정된 거, 지금 이게 준비단계에 있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 이창균 위원 설계파트가 하루아침에 꾸려질 수가 없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신도시를 겨냥해서라도, 3기 신도시를 겨냥해서라도 조직 문제서부터, 물론 도시계획파트에서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설계파트에서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보강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누차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사장님.

○ 이창균 위원 자, 그럼 사장님의 의지를 제가 굳건히 믿겠고 그 시기가 적절한 시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컨트롤을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창균 위원 다시 한번 끝으로 강조할 부분이 다산신도시 관련해서 매듭을 짓고 싶은데 현 진행되는 임원들, 이런 분들이 장기간 근무도 있고 그래서 인사이동이 있을 것도 같은데 민원 건이 해결되려면 인사이동이 있게 되면 중간에 도태될 수 있는 이런 걸 우려하고 있단 말이죠, 민원인들 부분이. 이 부분이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우리 GH 측에서 해야 돼요, 다산사업단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공유할 수 있는 범위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챙기세요.

○ 이창균 위원 그래요.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일 위원장, 고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찬석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아침에 회의 때 결정된 사항인데요. 오전 회의는 11시 20분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께서 질의한 걸 잠깐 봤는데요. 혹시 사장님, 작년 하반기에 인력이 100여 명이 늘어났었죠?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자체적인 직원들의 인사 폭이 많이 좋아졌을 건데 승진 이런 계획 올라가신 것도 있나요?

○ 정대운 위원 아마 그때 121명인가요, 증원이요?

○ 정대운 위원 실제적으로 제가 기획재정위원장을 하면서 우리가 산하기관 인력이 정체되어 있었잖아요.

○ 정대운 위원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 정원의 110% 했을 때는 그만큼 도시공사가 많은 일들을, 사업들을 벌이고 있고 또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나름대로 사장님께서 잘하시겠지만 자체적인 직원들 사기진작, 여러 가지 승진, 여러 가지 그런 뜻에서 과감히 정원 인력을 풀었던 거거든요. 그건 잘 알고 계시죠?

○ 정대운 위원 그건 잘해서 도시공사 직원들이 사기진작을 힘을 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일들을 잘 좀 해 주시고요.

광명ㆍ시흥테크노밸리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게 지금 신안산선 관련해서 학온역 관련해서 좀 압니까? 학온역 관련해서.

○ 정대운 위원 모르시면 다른 분이 답변해도 좋으시고요.

○ 정대운 위원 지금 학온역이 착공이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 정대운 위원 작년에 착공식 했지 않습니까?

○ 정대운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아마 주택실에, 도청 집행부에 TF팀이 광명, 시흥, LH, 도시공사 이렇게 꾸려져 있죠?

○ 정대운 위원 그래서 지금 그쪽에 학온역 관련해서 비용이 한 1,0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죠?

○ 정대운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광명지역의 언론들을 보니까 17만 평 관련해서 조금 늦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지금 협의된 부분을 정확하게,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처장님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 당시 TF팀에서, 지금 용역은 어느 정도 나왔나요? 거기에 분담 부분들은 정확히 아직 안 나왔죠, 그 1,000억 관련해서?

○ 정대운 위원 원래는 광역철도개발사업자 관련해서 같이 부담하는 거죠?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공사하고 LH, 그다음 한 군데가 어디죠?

○ 정대운 위원 동굴이죠?

○ 정대운 위원 지금 광명도시공사가…….

○ 정대운 위원 광명도시공사하고 경기도도시공사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 정대운 위원 거기에 개발이득으로 해서 부담하는 건가요?

○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000억 관련해서 교통연계수송계획의 용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분담비율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협의하는데 지금 정확하게 듣고자 하는 것은 광명도시공사가 속해있는 거잖아요, 그 광명시에? 광명도시공사는.

○ 정대운 위원 개발한 업자죠. 제가 듣기로는 기재부의 지침을 가지고 나와서 협의했다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못 갔을 때, 예를 들어서 17만 평이 못 갔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LH하고 도시공사가 다 부담을 해야 되나요?

○ 정대운 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공세동에 주거단지 있지 않습니까, 3기 신도시? 그게 2024년 12월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온역도 그때 가면 어느 정도 다 들어서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만약에 이것이 그쪽에서 광명도시공사 17만 평 개발이 안 됐을 때 그러면 학온역 건설비용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 정대운 위원 그런 것도 고려를 해 봐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 4,500세대, 내년 하반기에 최종적으로 물량이 결정되겠지만, 국토부에서. 만약에 이것이 17만 평이 못 갔을 때 이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주거단지가 늦어도 2025년 상반기에는 입주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데, 우리 처장님도 확신하잖아요?

○ 정대운 위원 똑같이 하는데 거기에 주민들을 위한 역세권이 제대로 여기에 안 돼 버렸을 때 거기만 바라보고 있을 때, 조만간에 용역이 나오면 제가 봤을 때는 최고 많이 분담하는 것은 경기도시공사가 될 거고 그다음은 17만 평 관련 광명 그쪽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LH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교통평가 해 보면 주거단지 많은 데가 아무래도 수요가 많을 거잖아요.

○ 정대운 위원 그걸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또 나중에 가서 이게 못 갔을 때 우왕좌왕하다가 이 학온역 추진이 늦어지면 그만큼 우리 도민들한테도 피해가 가는 거죠?

○ 정대운 위원 제가 듣기로는 무조건 된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계약직이에요. 언제든지 계약이 안 되면 일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직자들은 퇴직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피해보는 건 고스란히 주민이거든요, 맞죠?

○ 정대운 위원 됐고요. 사장님, 잠깐만요. 저는 도시환경위원회에 이번에 처음 왔기 때문에 이 분야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늘 안전에 관련해서는 관심 있게 봤는데 저는 도시환경위원회에 와서 제일로 관심 있게 보는 것이 뭐냐 하면 안전입니다. 지금 경기도시공사가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주거환경에 많이 앞장서고 있는 것 압니다. 많은 아파트를 건립하셨죠?

○ 정대운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보면 소방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혹시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에 이런 걸 해 봤으면 좋겠는데 일차적으로, 우리가 지금은 다 고층이잖아요. 도시공사가 짓는 아파트 최고층이 몇 층까지 짓고 있나요?

(관계직원,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에게 개별설명)

○ 정대운 위원 우리 담당자님은 사장님을 한번 현장도 아파트 짓는 데를 모시고 다니세요. 대충은 알아야 되잖아요.

○ 정대운 위원 그냥 한 10층짜리만 가셨나?

○ 정대운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사장님 가시니까 동별로 잘 찾을 수 있나요? 딱 봤을 때, 들어갈 때 “어느 몇 동으로 와라.” 하면 금방 찾을 수 있게 보이나요? 어렵죠, 그런 것들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매뉴얼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도 준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갑자기 위급한 환경에 있을 때 누구를 부르죠?

○ 정대운 위원 네, 맞습니다. 119입니다. 119가 대부분 그 아파트 동의 지하로 와라. 그런데 요즘에 구급차가 골든타임이 제일 중요한데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아파트단지에서부터 헤맵니다, 지하에서.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요즘에 고속도로 가도 표시를 잘해 놨잖아요, 바닥에 유도선을.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경기도시공사가 계획하고 있는 아파트는, 다른 민간이 하는 데도 경기도에 적용을 해야 되겠지만 구급차나 화재진압펌프차가 출동했을 때는, 도착했을 때는 입구부터 우리가 먼 산을 보고 몇 동, 몇 동 찾기가 어렵고 또 위급한 환자는 거기서 골든타임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착했을 때 일명 예를 들어서 유도등이라든가 바닥에 표시를 해서 105동에서 환자가 발생했다, 지하로 가지 않고 헤매지 않고 곧바로 그 동선을 타고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 준공 전에 좀 매뉴얼로 해서, 보통 구급차가 오면 경비실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각 관할 소방서에서는 아파트에 협조해서 거기다가 구급차, 소방차를 등록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지하주차장에 오면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경비가 없어도 곧바로 문이 열립니다. 이런 부분도 의무적으로 해서, 제가 조례는 준비하겠지만 그런 것도 고민하셔서 사전에 입주하기 전에 모든, 예를 들어서 광명에 경기도시공사가 아파트를 다 마무리했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그 아파트 측에서 구급차나 소방차에 자동 프리패스 등록이 안 되다 보면 경비분이 어디 혹시 잠깐 이동했을 때는 거기서 정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0분에 끝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좀 어중간하거든요. 정회를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14시까지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동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경기주택도시공사 질의응답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이헌욱 공사 사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대단위 택지 개발을 많이 하죠?

○ 임창열 위원 지금 그런데 LH나 공사들은 사실 이윤을 많이 남기면 안 되죠?

○ 임창열 위원 그래서 원가 공개를 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 임창열 위원 지금 아파트도 원가, 사실 공사단가, 원가 이런 걸 다 공개를 해야 되지만 택지개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디 신도시가 하나 건설된다면 그 주민들의 토지를 수용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임창열 위원 수용해서 사실 그 보상가하고 다시 그 택지를 만들어서 도로도 내고 기반시설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데 보면, 갈매동을 제가 구리니까 잠깐 언급을 하게 되면 사실 전답 같으면 한 60~70만 원, 대지 같은 건 한 4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보상원가를, 보상을 해 주고 분양은 800만 원씩 이렇게 하니까 그 주민들은 사실 그게 돈을 떠나서 그 지역에 수십 년간 대대로 내려온 자기 고향이 없어지잖아요.

○ 임창열 위원 그런데 그걸 사실 또 헐값에 수용 당해서 그냥 뺏기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쫓겨나는 형국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도 많고 불만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기업에서 이게 지금 주거 안정을 위해서 기여를 하고 일을 해야 할 그런 공사가 그걸 수용을 해서 이득을 많이 남겨서 그걸 나름대로 LH면 LH 사람들이 자기 성과급으로 가져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비일비재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택토지공사나 경기주택도시공사나 정말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용할 때 얼마 정도 해 주죠? 기본 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요?

○ 임창열 위원 공시지가의 120%, 130%라든지 그런 원칙이 있는데 사실 매매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많이 높은 가격에 매매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의 120%, 130% 이렇게 법률에 정해 가지고 강제수용을 하다 보니까 그걸 수용 당하는 사람들은 그냥 뺏기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개선을 해야 되고 또 사실 그 이득금이, 원가 공개한다 해도 원가 공개를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 조성원가에다가 플러스알파 이익금 10%든 20%든 거기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너무 많은 이익금을 가지고 성과급으로 가져가고, 사실 토지주택공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빚이 많아요, 채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비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뿐만 아니라 택지개발 들어간 데도 앞으로 토지조성원가도 분명히 투명하게 밝혀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임창열 위원 그 이득금을 진짜 정말 집이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저소득층이나 진짜 어려운 분들한테 쓰는 주택기금으로 환수를 해서 활용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요새 단독이나 다가구, 다세대, 연립보다도 지금 아파트가 대세입니다. 거의 60% 수준을 육박하고 있는데 사실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아까 35층까지 짓는다고 말씀하셨죠?

○ 임창열 위원 지금 경기도에 고가사다리가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게, 35층까지 진압할 수 있는 게 한 2대 정도 있는가, 4대 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진압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를 짓는 것은 좋은데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아파트를 앞으로는 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피구가 보통 지어지는 것 보면 베란다 쪽에서 뚜껑 열고 이렇게 내려가는 것,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 또 어떻게 보면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이 개발이 돼 가지고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게 베란다 쪽에 스위치만 하나 누르면 그게 전개가 됩니다, 사다리가. 전개가 돼서 그걸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버튼이 눌려지게 되면 바로 관리실, 경비실, 119까지, 소방서까지 논스톱으로 그냥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인명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 임창열 위원 지금 재난본부장한테도 내가 건의를 한번 했었는데요. 앞으로 대형화재가 아파트에 나타나게 되면 사실 그게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불을 끄기 위해서는 골든타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계단을 35층에서 내려온다 그래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그래서 베란다 쪽에 바로 전개가 돼서 내려온다면 귀중한 생명을 건지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안전에 대한 것도 충분히 생각해서 아파트를 공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임창열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장동일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 위원님 먼저 하시죠.

○ 고찬석 위원 용인 출신 고찬석 위원입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토지 비축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여기 지금 공고문을 보니까 2020년 상반기 주택사업용 비축토지 매입제안 공모 이렇게 나와 있네요. 상반기라고 하니까 상ㆍ하반기 1년에 두 번씩 하나요?

○ 고찬석 위원 처음으로 한 거예요?

○ 고찬석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법적근거가 뭐예요?

○ 고찬석 위원 아니, 조례 말고. 조례는 내가 이따 물어볼 거예요. 법적근거를 물어본 거예요.

○ 고찬석 위원 아니죠, 아니죠. 조례나 정관은 그 토지…….

○ 고찬석 위원 공기업법에 없어요.

○ 고찬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줘보세요. 이 토지비축이라는 것은 LH공사에서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LH공사에서도 정확한 절차와 그다음에 승인과정이 필요해요. 이게 지금 공공비축이에요, 일반비축이에요?

○ 고찬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공비축이에요, 일반비축이에요?

○ 고찬석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물어본 게 상반기 주택사업용 비축토지 매입 공고문에 나온 게 일반비축이에요, 공공비축이에요?

○ 고찬석 위원 일반비축이에요?

○ 고찬석 위원 일반비축이라는 것은 법적근거가 없어요. 법적근거가 어디가 있나요?

○ 고찬석 위원 네?

○ 고찬석 위원 제가 경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시공사 정관을 봤어요. 이 운영 조례라든가 정관은 법보다 우선이지는 않죠?

○ 고찬석 위원 그렇죠?

○ 고찬석 위원 이것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분명히 받아야 돼요. 우리 전에 이 조례가 통과됐고 정관이 통과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법에 충돌이 되는 것 같아요. 유권해석 받을 겁니까?

○ 고찬석 위원 법적근거도 없는 것을 경기도시공사 설립ㆍ운영 조례에 넣었고 그다음에 경기도시공사 정관에 넣었던 거예요, 내용이. 대한민국에서 법적 비축을 할 수 있는 기관은 법에 의해서 LH공사 외에는 없어요. LH공사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승인을 거쳐야 돼요, 국토부. 그런데 여기는 승인을 어디서 거쳐요?

○ 고찬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투자사업이라 해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비축토지를 공모를 했으면 거기에 해당 공모 내용에 대해서 공모가 여럿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서 행정절차라든가 그다음에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승인을 어디서 받나요? 승인받는 기관은 어디예요? 도시공사에서 알아서 그냥 하는 거예요?

○ 고찬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도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 법률에 위반되면 안 되고 이 법률 내의 항, 조항 내에 정확히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이걸 유권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법 조항에 없는 것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되나요?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이 법조문에 없는 것을 도시공사의 정관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어서 이행하는데 왜 이 법을 만들어서 굉장한 절차적인 승인과정, 절차라든가 승인과정을 강하게 해 놨을까요, 비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요?

○ 고찬석 위원 아니,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린 것이고 저는 모르고. 그러니까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렸다 해도 법적인 관계를 설명을 드렸어요? 법적인 조항이 없다는 것을?

○ 고찬석 위원 그렇다면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없는 사항은,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무조건 사업을 해도 됩니까?

○ 고찬석 위원 토지에 관한 법률 이게 지금 거의 공법들인데 이걸 그렇게 확대해석을 해 가지고 갔다고 하면 경기도시공사에서 뭐든 못 할 일이 없는 거죠.

○ 고찬석 위원 제가 지금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 고찬석 위원 그다음에 그 법률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는 그 비축의 부분이 나오는데 경기도시공사에서 비축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어떻게…….

○ 고찬석 위원 그 해석을 어디서 했어요? 그 유권해석을 어디서 한 거예요?

○ 고찬석 위원 내부적으로 법무팀에서 거쳤다는 거예요?

○ 고찬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사님 생각도 그렇지만 법률 테두리 내에서 해야지 법률 테두리 밖에서 정치적인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법률 테두리 밖이라는 것.

○ 고찬석 위원 예산 수반사항이죠?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예산 수반사업이잖아요.

○ 고찬석 위원 예산 수반사항이면…….

○ 고찬석 위원 하여튼 이거 확인하셔 가지고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으시고 이게 제가 볼 때에는 도시공사 정관이라든가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이 부분은 삭제해야 될 것도 같으니까 그걸 한번 받아보시고, 받아 가지고 최대한 법제처 해석을 빨리 받아서 주세요.

○ 고찬석 위원 그리고 저번에 국무회의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통과됐죠?

○ 고찬석 위원 그 시행령이 통과됨으로써 도시공사가 50만 ㎡ 이하라든가 인구 1만 명 이하에 대해서도 대광법의 적용을 받죠?

○ 고찬석 위원 적용을 받음으로써 지금 현재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사업에 영향은, 미치는 영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고찬석 위원 사업을 하는, 도시공사 사업하는데 정확한 내용을……. 그걸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 고찬석 위원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1분 약간 넘게 남았으니까 다음 이거를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개발이익 주민환원제, 도시공사에서도 시행하고 있죠? 시행하려고 그러나요?

○ 고찬석 위원 주민환원이에요, 도민환원이에요?

○ 고찬석 위원 경기도시공사가 국민에게 환원을 해요?

○ 고찬석 위원 뭔 얘기인지 알았어요. 제가 물어보려는 요점이 개발이익 주민환원제 해석이 주민이라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제가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 고찬석 위원 그것도 서류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고찬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양철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철민 위원 사장님, 오늘 경기주택도시공사 현판식을 했죠?

○ 양철민 위원 새로이 경기도시공사에서 주택공사로 이렇게 상호가 바뀌었는데 본 위원이 어떻게 호칭을 하면 좋을까요? GH공사라고 해야 될지, 사실 경기도시공사가 하도 입에 배어 있어서.

○ 양철민 위원 혹시 질의 중에 경기도시공사라고 잘못 호칭을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 양철민 위원 보고자료 10페이지 보시면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 광교신도시 관련해서 볼 수 있는데요. 맨 윗줄에 보면 수용세대, 수용인구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수용세대가 몇 세대나 되는지 아십니까? 수용세대가 좀 힘드시면 수용인구가 어떻게 되시는지.

○ 양철민 위원 15만은 아니고요.

○ 양철민 위원 12만 명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철민 위원 저희 업무보고 자료를 하실 때도 광교신도시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 자체를 경기도시공사에서 100% 했죠?

○ 양철민 위원 좀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광교 같은 경우는 원래 수용인구보다 한 60% 정도 인구를 더 수용하면서 난개발과 과밀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죠?

○ 양철민 위원 우리 도시공사에서 어떤 해결책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 양철민 위원 그 4자 회의에 참석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 양철민 위원 그렇죠.

○ 양철민 위원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경기도시공사도 그 융합타운 안에 입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한국은행, 경기도대표도서관 등 엄청나게 많은 기관이 광교에 입주하고, 고등법원, 고등검찰청, 컨벤션까지. 앞으로 우리 경기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광교가 굉장히 심장이 막힌 것처럼, 혈관이 막힌 것처럼 엄청나게 답답해질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경기도시공사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난개발과 과밀화를 시킨 것에 대한 책임은 없는 겁니까, 경기도시공사에서?

○ 양철민 위원 그러면 이렇게 업무보고를 할 때 정확히 해 주십시오.

○ 양철민 위원 정확히 해 주셔야지 지금 2기 신도시 때 대부분 LH가 지분을 많이 갖고 했지만 우리 광교신도시 같은 경우는 100% 택지개발을 경기도시공사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인구를 과밀화시키고 난개발을 하는 등 LH랑 다르게 도시공사에서 욕심을 많이 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 양철민 위원 집값이 올라가서 잘됐다는 겁니까?

○ 양철민 위원 어느 부분에서 잘됐다고 합니까?

○ 양철민 위원 혹시 광교에 있는 학교 한번 가보셨습니까? 얼마나 과밀한지.

○ 양철민 위원 기반시설이 무지하게 부족하고요. 실제로 안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불편해하고 계십니다. 집값만 올랐다고 광교신도시가 명품도시가 된 게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질문은 마치겠고 두 번째로 법인세에 대한 정의를 한번 지금 휴대폰 인터넷 찾으셔서라도 법인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양철민 위원 그렇죠? 지금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님도 공공개발이익금 주민환원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우리 광교신도시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개발이익금에 대한 부분을 광교 주민에게 도로 환원한다는 협약을 맺고 사업을 시작하셨죠?

○ 양철민 위원 그렇게 알고 있죠?

○ 양철민 위원 현재 개발이익금 정산을 하고 있고 그 개발이익금 정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은 이미 다 끝났죠? 정산.

○ 양철민 위원 끝났죠?

○ 양철민 위원 그런데 뭐 때문에 지금 마무리가 안 됐다고 알고 계시죠?

○ 양철민 위원 그 부분이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인세를 개발이익금 갖고 내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양철민 위원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

○ 양철민 위원 지금 제가 과거에 4자 간의 회의내용이나 모든 것을 봤는데 2009년 7월 7일 날 당시 경기도시공사에서 당시 수원시장이던 김용서 시장에게, 수원시장님께 건의드리는 사항입니다. “개발이익을 차지하고 있는 대행사업수수료 수준의 당기순이익도 없이 지속적으로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개발이익금 배당을 위한 협약서 개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당시에 김문수 지사님이셨나요?

○ 양철민 위원 김문수 지사님이랑 김용서 시장님이랑 같은 당이셨죠?

○ 양철민 위원 당시에 경기도시공사 직원 수가 몇 명이죠? 뒤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양철민 위원 2005년도 수원이랑,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답변하십시오.

○ 양철민 위원 2005년도에 420명이셨다고요? 정확히 대답해 주세요.

(「2005년에는 한 300명 정도.」하는 관계직원 있음)

300명 정도 됐나요?

○ 양철민 위원 당시 광교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조직이, 인원이 증가하고 비대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수원 같은 경우는 경기도시공사 규모의 광교신도시를 맡길 만한 저기가 없었습니다. 다만 개발이익금을 광교에 도로 환원한다는, 광교지구에 환원한다는 그런 협약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 정산단계에서 경기도시공사는 법인세를 이렇게 간곡히 저희 수수료를 좀 해 주십사 하던 상황이랑 다르게 이제 정산이 마무리 단계에서는 “법인세를 개발이익금으로, 조성비로 납입을 해 달라.” 말도 안 되는 억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양철민 위원 아니, 사장님이 그냥 대답하지 마시고 자료들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본 위원은 자료를 다 검토하고 이렇게 도시공사에서 얘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GH공사가 어떤 조직입니까? 공기업 아닙니까? 지자체 위에 있습니까?

○ 양철민 위원 산하 공기업이죠?

○ 양철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민간기업처럼 보이거든요.

○ 양철민 위원 그러면 법인세를 개발이익금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사장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 양철민 위원 그럼 그 부분을 그 전에 정하셨나요?

○ 양철민 위원 정하지 않으셨죠?

○ 양철민 위원 법인세는 법인이 받은 수수료에 대한 세금입니다.

○ 양철민 위원 그 부분 확실합니까?

○ 양철민 위원 광교사업단장님.

○ 양철민 위원 광교사업단장님.

○ 양철민 위원 잠시만 답변해 주세요.

○ 양철민 위원 광교개발이익금이, 전체 이익금에 대한 것들이 법인세로 모두 다 경기도시공사에 부과된 게 맞습니까? 아니죠?

○ 양철민 위원 법인세가 얼마가 나왔습니까?

○ 양철민 위원 1,534억이죠, 그렇죠?

○ 양철민 위원 지금 2005년도부터 광교 사업하면서 법인세 부분을 광교개발이익금으로 혹은 조성비로 한다는 한마디 문구라도 회의록이나 회의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요청하겠는데 그 부분이 있습니까?

○ 양철민 위원 적지 않은 1,500억이 넘는 금액에 대한 한마디 문구도 없이 이 법인세를 조성비로 해야 된다는 경기도시공사의 그런 논리가 제가 상당히 이해가 안 됩니다.

○ 양철민 위원 전혀 없죠?

○ 양철민 위원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개발이익금 환원을 하겠다고 2012년도에 와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꺼내듭니다.

○ 양철민 위원 경기도시공사에서. 왜 협의된 내용이랑 다르게 입장이 계속 변하는지 상당히 의심스럽네요.

○ 양철민 위원 일방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 양철민 위원 제가 이게 경기도시공사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인데요. 한 줄의 문구도 없습니다. 법인세는 조성비나 개발이익금에서 정산하겠다는 내용이 한 줄의 문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산단계에서는 1,500억이나 되는 돈을 조성비로 내야겠다고 경기도시공사가 지금 상당히, 기존의 개발이익금 자체도 경기도시공사에서는 완력으로 사용을 못 하게 합니다, 수원시에. 수원시, 용인시에서 사용 못 하게 막으셨죠?

○ 양철민 위원 그렇죠? 그렇게 완력을 쓰고 계신 거죠, 경기도시공사에서?

○ 양철민 위원 사실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도 다 아셔야 돼요. 다시 사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제가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자료로 요청하겠는데요. 저희 동료 위원님들도 다 같이 이 내용은 아셔야 될 것 같고 해서 이 법인세 부분, 경기도시공사에서 이 법인세를 개발이익금으로 해야 된다는 타당한 명분을 자료로 해서 도시환경위원회 모든 위원님한테 자료를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사장님.

○ 양철민 위원 제가 시간이 길어지니까 다음 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일 위원장, 임창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임창열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사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교산신도시가 지역구인 위원입니다. 지금 교산신도시에 대해서 이슈하고 민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죠?

○ 김진일 위원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 GH공사의 다른 사업을 보니까 전부 그런 패턴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신도시를 개발했을 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대동소이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개선을 할 부분이나 그런 걸 어느 정도 생각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 김진일 위원 그거하고 또 하나 우리 교산신도시 개발계획을 보면 그 옆에 있는 위례나 감일 있지 않습니까?

○ 김진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사실상 청취하거나 그런 창구가 한 번도 없었어요. 인근 지역 주민들이, 그러니까 교산신도시 개발예정지 안에 있는 주민들하고는 어떻게 됐든 간에 소통을 계속 하시려고 노력을 하신 건 알고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신장동 원도심이나 감일 그다음에 북위례 지금 계속 입주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통을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그리고 지금 정원이 633명으로 돼 있는데…….

○ 김진일 위원 현원이 540이고 이게 월 초에 좀 저기가 된 건가요?

○ 김진일 위원 이게 정원이 증원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미션이나 업무의 양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계시는 분들의 어떤 업무적인 그런 부하가 많이 걸리거나 그래서 이렇게 증원을 한 게 아니겠습니까?

○ 김진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충원을 해 가지고, 실력 있는 분들을 좀 충원해서 같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하고 덧붙여서 지금 기존 개발사업을 제가 전부 보니까 앞으로 4차 산업의 도시, 스마트시티 이런 걸 중점적으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그것 관련된 전문가가 여기 지금 채용계획이나 아니면 현재 계신 분들이 있나요?

○ 김진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려면 물론 연구기관에 연구를 줘서 이렇게 우리가 반영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 임직원분들이 선진지를 좀 가서 배우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아예 전문가를 우리가 채용을 해서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 김진일 위원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 자료 2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임대주택 관리 자회사 설립 및 출자안이라 그래 가지고 이게 상법상 주식회사 해 갖고 다산신도시 내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을 관리한다 그런 내용인가요?

○ 김진일 위원 그러면 지금 안성 공도나 풍산 참아름은 어떻게 관리하는 거죠?

○ 김진일 위원 제 말씀이 그 말씀인데, 여기 시범으로 이렇게 했다가 점차 확대를 해 가지고 도민 편익을 좀 증진시켜 주시고요.

○ 김진일 위원 그다음에 지금 좀 디테일한 것 여쭤보면, 지금 풍산 참아름아파트나 안성 공도의 임대료가 어떻게 되나요? 그건 사장님이 모르셔도 되는 내용이니까.

○ 김진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보면 여기 참고자료 주신 것에 경기도형 기본주택 모델 임대료 기준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풍산 참아름이나 안성 공도 같은 경우에는 44㎡ 그다음에 59㎡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구조가?

○ 김진일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실제로 부담하시는 분들보다 이게 기준이 좀 높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2인이 중위소득 229만 원에 RIR, 그러니까 소득 대비임대료 비율이 60만 원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44㎡. 그러니까 한 달에 60만 원을 낸다는 것 아닙니까? 보증금 뭐 이런 거 이자비용 포함해 갖고.

○ 부위원장 임창열 거기에 담당 팀장님, 과장님 안 계십니까?

○ 김진일 위원 이게 조금 디테일한 거라 사장님이 모르셔도 될 내용이기는 해요.

○ 부위원장 임창열 그러니까 사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 계시면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 김진일 위원 네, 그게 지금 현재 안성 공도나 풍산 참아름보다 높지 않냐 이거죠.

○ 김진일 위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 김진일 위원 물론 정책에 따라서 거기 입주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레이드가 선정이 돼서 그분들에 맞게끔 이렇게 임대료가 책정이 되고 하겠지만 지금 사실 안성 공도나 풍산 참아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입주민들이 만족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들. 삶의 질이 굉장히 높고 위치도 괜찮고 그다음에 또 주기적으로 우리 GH공사에서도 주민지원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는 걸로 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데 이런 부분을 모델로 해서 확대를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깃팅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 김진일 위원 그리고 제가 어저께 사실 도시주택실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소셜믹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진일 위원 그렇죠?

○ 김진일 위원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굳이 지금 얘기를 안 하는데 지금 보면 일례를 들어서 다산신도시 같은 데를 보면 사업유형이 예를 들어서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10년 그다음에 장기전세, 공공분양 있고 또 민간분양도 있겠죠?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해서 블록별로 소셜믹싱을 하겠다고 도시계획을 짜 놨는데 알고 보니까 학구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자체 내에서도 차별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현상들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다 알고 여러 가지 커뮤니티나 이런 데에서도 공공연하게 진짜 차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좀 안 좋은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가 알기로는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파트단지 내에서 이 사업유형만 바꾸고 거기 거주자가 입주했을 때에는 서로의 처지를 전혀 알 수가 없게끔 하는 기술적인 부분도 사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하면 어떨까 하는데 한번…….

○ 김진일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은 게…….

○ 김진일 위원 저쪽 이제, 어디죠? 미아동, 미아동에도 그렇게 단지를 만들어놓고 잠실도 그렇게 만들어놨더니 면적이 작으니까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쪽은. 그리고 심지어는 아파트 내에서도 통행을 다르게 하거나 관리주체를 바꾸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아주 신경을 진짜 많이 써야 됩니다, 이거.

○ 김진일 위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헌욱 사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노동자의 휴식공간도 중요한데 주민편의시설을 그걸로 용도를 바꿔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는 사례가 작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주민편의시설을, 물론 청소노동자 쉼터 좋은데 주민편의시설까지 전용을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한다는 것은 조금 뭐라 그럴까, 너무 조금 편의적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보면 얼마든지 아파트 내에 유휴공간이 있거든요. 이렇게 건설을 하다 보면 유휴공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용도변경을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너무 이렇게 목표치를 세우려고 하셨는지.

○ 김진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아파트 만드실 때 경비실이나 이런 데 에어컨 반드시 넣고, 처음부터 그렇게들 하셔야 돼요.

○ 김진일 위원 나중에 주민 간에 또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니까.

○ 김진일 위원 네, 그렇게 하고. 판교테크노밸리 이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오산 출신 송영만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위원님들과 주택도시공사 서로 간의 신뢰가 좀 있어야 되는데 신뢰가 떨어지는 얘기가 자꾸 이렇게 업무보고상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업무진행을 하는 관계에서 서로 그런 부분이 좀 발생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지금 조례를 제가 잠깐 봤어요. 조례도 보고 임원 간부명단을 이렇게 좀 봤는데 지금 이사직 같은 경우는 임면을 다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송영만 위원 이사를 임원추진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이사진, 사외이사를 이렇게 보면 경기개발공사 대표이사, 코아건축 공동대표,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 변호사, 경제연구소 소장, 노동이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본이 1조 6,500억 정도의 이렇게 큰 방대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에는 의원들이 추천하는 임원이 들어갈 수 있으면 아마도 좀 이런 신뢰가 더 나아질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조례를 좀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서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검증하는 그런 과정이라도 거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요. 그리고 이사, 이런 선임직 사외이사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노무사가 들어가든 세무사가 들어가든 회계사가 들어가든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서 이걸 전반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일에 대한, 사업에 대한 것을 회계나 세무사들이 전체적으로 보고 있다면, 이사들이 추천을 해서, 의원들이 추천을 해서 이렇게 된다면 아마도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경기도시공사 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표이사가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을 잠깐 해 주시면, 물론 이거 집행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 이렇다면 이걸 좀 조례를 바꿔서라도 이사 제도를 좀, 조례를 바꾸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잠깐 듣도록 해 보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네, 그렇습니다. 당연직이사는 상관이 없고 사외이사, 선임직이사.

○ 송영만 위원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조례상 만들어도.

○ 송영만 위원 일단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의원과 도시공사 간에 이런 신뢰가 있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가 있다면 아마도 많은 신뢰가 더 쌓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안 눌러 가지고 제가 시간을 언제 해야 되는지 몰라서.

○ 부위원장 임창열 네, 하시죠.

○ 송영만 위원 지금 평택 포승 관련해서 조성원가가 높아서 지금 분양이 좀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주변의 공단 조성원가가 민간이 하는 거와 공공이 하는 것과의 차이가 많아서 그런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공사 조성원가가 높음으로 인해서 이게 잘 분양이 안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십니까?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중요한 것은 지금 평택 포승으로 안 가고 안성이나 주변 이쪽으로 공단, 민간이 개발하는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 포승의 조성원가가 높음으로 인해서 안 가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묻는 겁니다.

○ 송영만 위원 일단 그 정도 답변으로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연천 은통지구와 관련해서 잠깐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은통지역 같은 경우에는 연천 쪽에는 공장등록 수가 약 148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2,069명 정도가 근무한다고 그래요, 그쪽 주변이. 그런데 연천에다가 약 60만 ㎡ 정도를 아마 공단을 조성하는 것 같아요, 산업단지를.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거기가 과연 산업단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지금 내용상으로 봤을 때 접경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거에…….

○ 송영만 위원 지금 연천지역 같은 경우에는 벤처기업이 7개 정도가 있고 섬유 쪽으로다가 27개 정도의 공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 송영만 위원 매년 인구가 200명 이상씩 계속 주는 동네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동네가 과연 연천이 이러한 산업단지를 했다고 해서 거기로 인구가 유입이 된다. 그래서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이런 게 조금 걱정이 되는 거죠.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우리 도시공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인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받고 싶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 이상의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 이 얘기죠.

다음 것 질문할게요, 다음 것. 광명ㆍ시흥 첨단 R&D단지와 관련돼서 질문을 할게요. 지금 광명 같은 경우에는 매년 1,000명에서 3,000명씩 인원이 감소되고 있어요, 이쪽이. 이유는 아실 것 같고 그리고 시흥은 6,000명 정도씩 증가되고 있어요. 지역별로 이런 인구의 증감폭이 명확하게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파악해서 주거단지로 지금 돌렸더라고요. 이게 광명 쪽이에요, 광명 쪽. 이 광명ㆍ시흥 첨단 R&D단지에, 제가 이 자료를 잠깐 받아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혹시 이거 아마 잘 모르실 것 같기도 하고.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산업단지로 당초에는 다 하기로 했다가 주거단지로 확대해서 변경을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광명 쪽이 매년 인구가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을 주거단지로 하고 있다. 이거 문제가 있지 않냐 이 얘기입니다.

○ 송영만 위원 사업적으로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 송영만 위원 실패하지 않는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 송영만 위원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증장애인 관련해서 보고서 21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주택개량사업과 관련해서 G-하우징 사업하고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21페이지.

○ 송영만 위원 그리고 햇살하우징하고 도시재생마중물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사 기부금을 가지고 하는 거고.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제가 잠깐 이거와 관련돼서 사업에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드리면, 물론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비 사업계획을 세우는 건 맞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문제를 제기하고 공사의 기부금 사업이 있다면 이런 중증장애인 사업 쪽에 돌리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지금 1년에 중증장애인 120호를 아마 주택개보수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 중증장애인에 해당되는 그런 인원이 대략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시나요, 혹시?

○ 송영만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다가 중증장애인이 약 13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내용이 지체, 지적, 뇌병변 이렇게 세 가지 합하면. 그러면 13만 명이 중증에 해당될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집을 120호씩 1년에 한다고 하면 1,000년이 걸려요. 사업 같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 같지 않은 사업을 여기다가 기록을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어차피 도시공사가 경기도민들을 위한 주택보급사업을 하고 있다면 최소한 중증장애인들이 13만 명이 되니 이런 것에 대한 걸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영만 위원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 가지 주택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상 중증장애인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건 달랑 이거 하나다 이거예요.

○ 송영만 위원 주택사업도 제가 함께 견주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여러 장애인 종류가 많은데 그중에서도 중증장애인과 관련된 것은 13만 명이 된다 이거야.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어떤 직업도 없고 보조를 받는데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걸 별도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 조광주 위원 이제 사장님 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죠.

○ 부위원장 임창열 사장님, 앉으셔서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오늘 경기도시공사가 경기주택도시공사로 새로운 명칭을 변경하는,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거겠죠. 새로운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주택공사에서 준 자료를 보면서 맨 앞에 “도시의 변화를 도민의 이익으로”, 딱 눈에 들어오는 게 도민의 이익이라고 그러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요즘에 사실 주거문제를 우리가 앞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전부 이익으로만 계산을 했잖아요. 부동산 정책이 암만 좋은 정책을 내놔도 그게 실질적으로 투기꾼들한테는 계속 웃음거리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요리 빠지고 계속 조리 빠지고 두더지 게임만 한 거죠, 사실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자체가 온 국민이 부동산에 관심이 있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나는 그래서 어떤 이익이 꼭 금전적인 얘기는 아니더라도 별로 유쾌하지 않았어요, 이걸 보면서요.

우리가 주거가 안정돼야 되는데 경제성장을 쭉 해 오면서 지금 비중이 너무 높아요, 사실은 건설비중이.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로 가려면 이 비중이, 경제성장 비율을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높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국민적 관심을 높여버렸어요, 사실. 나는 우리 도시공사가 정말 주거와 관련돼서 안정되고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공기관의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조광주 위원 이게 사실 실수요자한테 돌아가야 될 주택이 실질적으로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지금 같은 일이 발생된 거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사실 미래가 없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이 도시공사도 그런 차원에서 저는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양가라든가, 특히 분양가에 있어서 로또 분양이라든지 이런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분양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로또 분양이 왜 만들어졌을 것 같습니까?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이 시세가 비싸지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비싸질 이유가 없잖아요. 어떤 건축자재라든지 이게 한꺼번에 왕창왕창 올라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나는 이런 공사들이 앞으로 LH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처음 만들어졌을 때 공공의 역할을 하겠다고 만들어졌는데 그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본인들도, 어떤 그런 공기관에서도 그 분양가를 막 쫓아가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이름도 바뀌셨는데 그런 역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조광주 위원 지금 현재 주거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이 서민들이겠죠 또 중산층일 거고. 어차피 주택을, 특히 지금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주거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수도권에 전부 50% 이상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결국은 거기에 일자리가 수반돼야 되고 우리가 먹고사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올라올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을 경기도에서 정말 세워야 되거든요. 특히 이 수도권에서는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가?

○ 조광주 위원 나는 이 도시공사가 그러한 부분에서 정말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산업단지와 관련돼서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미래의 인프라를 까는, 4차 산업시대의 미래 인프라를 깔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 중요하다고 봐요. 그럼 기존 산업단지와 관련돼서 과연 도시공사에서 고민을 하고 있나 한번 묻고 싶어요.

○ 조광주 위원 사실 우리가 미래를 가는 길목이잖아요. 그럼 기존 것을 그냥 방치하고 버리고 갈 것인가, 새로운 것만 찾아갈 것인가가 아니잖아요?

○ 조광주 위원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 조광주 위원 나는 그런 면에서는 사실 제안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지역이 성남이라서가 아니라 성남은 사실 극과 극을 걷고 있어요. 최초의 산업단지도 있고 또 판교라는 굉장히 선호하는, 모든 젊은이들이 선호한다는 직장이 판교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못 만들어내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비슷한 일도 많이 해요. IT업종도 본시가지에 있는 산업단지에서 많은 기업들이 유치를 했거든요, 아파트형공장이 들어서면서. 그런데 직원 구하기가 힘들어요. 왜, 판교가 월급을 더 주지 않아요. 월급은 판교가 적어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판교로 갑니다. 단순하게 교통조건 이런 게 아니라 자기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래서 기존 산단이랑 새로운 산단이랑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역할이 앞으로 중요하다. 지금 사실 경기도에 너무 많이 파헤쳐 있어요. 아까 평택 관련해서도 나왔지만 산단 실질적으로 분양하다 보면 지금 아마, 퍼센티지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경기도에 있는 입주, 분양해서 지금 방치되어 있는 것들. 이 시장이 새로 바뀌지 않습니까? 자기 사업하려고 계속 산단 조성하겠다고 갖고 들어와요.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허가는 계속 나는 거야. 허가는 나는데 입주가 다 차냐고요. 안 차요. 지금 그런 게 허다합니다. 그리고 또 개인들도 시행사 차려서 갖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가까운 데들 한번, 경기도 31개 시군에 한번 지금 삽을 떠 갖고 분양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제대로 100% 분양하고 가는 산단이 얼마나 되나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그런 거 한번 조사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정말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미래 성장으로 가는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땅만 파헤치고 분양은 안 되고 입주가 안 되니까 방치되고, 그렇죠?

○ 조광주 위원 그런 일이 지금 굉장히 경기도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나는 이 도시공사 자체가 그런 어떤 산단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유기적으로 정말 같이 결합해서 도태되지 않고 미래를 위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방안 마련을 해 줘야 된다고 봐요. 사실 새로운 것 만들어내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기존 것과 어떻게 같이 유기적 관계를 통해서 결합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역할을 갖다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조광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간이 꽤 됐네. 저는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김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나 위원 김지나입니다. 일단 내용 보고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기사에 굉장히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많이 나오시는데, 취임하실 때 사고 없는 안전한 현장 만들기가 경영 최우선 과제라고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4일 날은 현장 안전점검도 가셨는데요. 실제 현장 안전관리를 위해서 하고 계시는 것들, 계획이나 아니면 2019년에는 실행하셨던 걸 거고요. 2020년은 아직 계획이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 자료로 내주실 수 있나요?

○ 김지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통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현장 계약을 하게 되면 원청은 누가 되는 건가요?

○ 김지나 위원 그러니까 건설사를 선정하실 때 그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확인하시나요?

○ 김지나 위원 현장 안전관리를 점수화시켜서 하시는 것이 오히려 그 현장의 안전재해 자체를 은폐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 김지나 위원 그걸 보완할 만한 제도는 없나요?

○ 김지나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독립성이요?

○ 김지나 위원 그렇죠. 담당을 하고 그것을 의사결정하는 게 그런데 경영자잖아요, 그렇죠?

○ 김지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발주처가 되는 거지만 원청과 그 하도급사에 어느 정도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저희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공감을 하신다면 지금 계획하고 실행 내용 주시면서 사실상 저희가 실질적인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점수화하는 것들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도 같이 좀 고민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지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보니까 지금 노동위원회에 들어간 것이 있어요. 이거 진행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터뷰도 하셨더라고요.

○ 김지나 위원 지금 노조 측하고 주장하시는 게 굉장히 다른데요.

○ 김지나 위원 제가 내용을 좀 보니까 노사협의회에 노조가 불참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협상이 결렬된 원인을 노조 측에 있는 것처럼 인터뷰를 하신 내용이 있던데요.

○ 김지나 위원 지금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노사협의회랑 교섭은 다른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 김지나 위원 그런데 왜 여기 내용에 노사협의회 개최를 했는데 여기에 불참했다라는 게 그게 노조 측의 귀책사유로 들어가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교섭을 하는 것은 노사협의회 운영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고 여기가 같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 그게 노조 측의 귀책사유가 될 수는 없지 않나요?

○ 김지나 위원 노조 측이 불성실했다?

○ 김지나 위원 그렇다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흔한 경우가 아니에요. 그건 알고 계시죠?

○ 김지나 위원 아, 대화가 잘 안 돼서.

○ 김지나 위원 그러시면 진행되는 사항하고 지금 현재 단체협약에 대한 내용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김지나 위원 그렇게 좀 해서 이건 의견이 다르면 다른 대로 그리고 사실관계는 시간 순서대로 해서 정리해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지나 위원 이상입니다.

(임창열 부위원장, 장동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장동일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10분밖에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일단 재무현황 관련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GH죠, 이제 GH?

○ 최승원 위원 GH공사, 경기도에서 지금 출자 받은 금액이 처음에 얼마세요? 경기도에서. 맨 앞에 나와 있는 자본금…….

○ 최승원 위원 지금 자산이 그러면 9조인가요? 9조 4,000억 정도 되는 건가요?

○ 최승원 위원 그런데 부채비율 보면 140%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 최승원 위원 부채비율이 약간 내려가기는 했는데 이 부채비율이 이렇게 약간 높은 이유는 뭔가요, 사장님? 제가 여기 처음 와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 최승원 위원 선수금이요?

○ 최승원 위원 보상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 최승원 위원 그러면 이게 한 300% 되면 사업을 잘하고 계시는 건가요, 부채비율이?

○ 최승원 위원 지금 말씀은 딱 그 논리인데요.

○ 최승원 위원 하여간 자산비율이 처음에 출자자본금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네요. 지금 재산이 많아진 거죠, GH공사가?

○ 최승원 위원 돈을 많이 버신 건가요?

○ 최승원 위원 이 도시공사가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공익사업을 하는 공사라고 그러셨는데 돈을 너무 많이 버셨는데요? 8조, 한 7조를 버셨으니까. 23년간 7조면 웬만한 중소, 대기업 정도의 수준인데요.

○ 최승원 위원 자산으로 남아 계시잖아요.

○ 최승원 위원 당기순이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당기순이익은 17년보다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당기순이익도 꽤 많이 나고 계세요.

○ 최승원 위원 당기순이익 왜 이렇게 많이 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택보급사업도 하고 뭐 주민을 위해서 공공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도시공사가 당기순이익이 1년에 이게 얼마입니까? 2,000억이 넘게 나는 것 같은데요.

○ 최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당기순이익 난 건 계속적인 도민을 위한 사업에 써 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 최승원 위원 오늘 주택이라는 단어를 추가하셨잖아요, 도시공사에서.

○ 최승원 위원 서울시에는 SH가 있고 경기도는 이제 GH가 있는 거잖아요.

○ 최승원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 주택보급에서 제가 알기로는 맞춤형 주택공급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경기도에서는 햇살 이렇게 해 갖고 그냥 이거는 개보수해 주시는 사업이잖아요.

○ 최승원 위원 아예 임대주택을 만들 때 만약에 장애인 임대주택이라 하면 장애인들이 가장 필요한 건 그 가구 안에 자기네들이 거동하기 불편하면 짚고 다닐 수 있는 거, 그리고 턱이 없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 아예 장애인 맞춤형 주택, 임대주택을 만드는 거죠. 아마 서울시 SH는 이런 사업을 제가 예전부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주택이라고 하면 스마트, 요즘에 스마트 주택 그리고 신혼부부주택이라면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서랍장, 공간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SH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청신호 라이프, 여기 청년하고 신혼 맞춤주택 공급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롤모델이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이제 GH도 주택사업을 본격적으로 하시려고 주택이라는 단어를 넣으신 거잖아요?

○ 최승원 위원 일단은 기본적으로 SH공사가 예전부터 이러한 도시재생이나 그리고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배울 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최승원 위원 롤모델보다는 벤치마킹하셔서 좀 더 경기도민들도 이런 맞춤형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은 제가 이제 제 지역도 있으니까 고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상테크노밸리하고 아니, 영상밸리하고 일산테크노밸리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제가 아까 영상밸리 봤는데 여기에 수용세대가 3,780호? 이게 세대입니까, 사장님? 3,780세대가 들어가는 겁니까?

○ 최승원 위원 수용인구는 9,299인. 그런데 3,000세대가 넘는데 이거 인구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9,000명밖에 안 들어간다면.

○ 최승원 위원 그럼 여기 이 세대는 무슨 세대입니까?

○ 최승원 위원 주상복합인데 저는 이 수용인구도 너무 적게 잡은 것 같고, 일단은. 그리고 영상밸리에 이 많은 세대가 들어가는 것은 수익구조 문제 때문에 주상복합을 넣으신 거죠?

○ 최승원 위원 이게 좀 줄일 수는 없나요? 수익을 좀 줄이더라도 지금…….

○ 최승원 위원 지금 사업성 때문에 그러시다면서요.

○ 최승원 위원 본전이요?

○ 최승원 위원 이게 들어가야지 본전이 되신다는 겁니까?

○ 최승원 위원 적자 좀 나시면 안 될까요?

○ 최승원 위원 지금 3기 신도시 들어오고 막 고양시가 난리가 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이 세대까지 들어오면 분명히 주변 주민들의 민원들이 쇄도할 겁니다. 지금 아직 표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민원이 없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게 또 이런 주거세대가 들어오게 되면 분명히 고양시 내부에서는 또 한 번 큰 파동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되는데, 사장님.

○ 최승원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럼 만약에 수익구조를 따져서 똔똔이로 이 세대를 줄일 수 있다고 하면 줄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 최승원 위원 하여튼 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상가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상밸리 일단.

○ 최승원 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힘든 부분들이 자영업자들이십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주변에 라페스타, 웨스턴돔 전부 다 상가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간 거기가 쭉 상가 밀집지역입니다, 바로 옆에가.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저는 상가 비율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일산테크노밸리 얼마 전에 정부 중앙투자심사 통과되신 것 알고 계시죠, 사장님?

○ 최승원 위원 이거 이제 향후 방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보상절차, 실시계획인가 들어가고 보상절차 들어가는 겁니까?

○ 최승원 위원 영상밸리는 지금 보상절차 들어갔나요?

○ 최승원 위원 얼마나 진행 중에 계신 건가요?

○ 최승원 위원 아예 그건 0%.

○ 최승원 위원 하여간 이 두 사업들 좀 지장 없이 될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또 이게 신규, 고양시에서 크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그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테크노밸리, 영상밸리 그리고 얼마 전에 CJ라이브시티도 경기도 승인이 나서 또 같이 진행될 건데 이 세 사업이 하나로 묶여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장님 어떻게 보면. 바로 옆에 다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관광단지도 지금 도시공사에서 또 진행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이 돼야지 또 저희도, 관광단지 하시는 데 필요한 부분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하여튼 신경 써 주셔서 되도록이면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최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선구 위원 부천의 이선구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신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후반기 첫 회의인데요. 여섯 분이 그대로 계시고 여덟 분이 새로 오셨습니다. 전반기 때 운영됐던 것들을 돌이켜 보면 정책적인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신뢰관계가 아니겠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반기를 새로 맞으면서 좀 더 전반기를 거울삼아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서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경기 발전을 위해서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자세와 다짐을 요구드립니다.

○ 이선구 위원 구체적인 것들은 많지만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위원들이 보도를 봐서 안다거나, 위원들의 자기 지역구 일들이나 아니면 정책적인 일들을 위원님들의 심의를 먼저 받아야 될 사안들이 심의도 전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안다든지 등등 이런 거 그동안 여러 번 지적 당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하셔서 정말 신뢰 있는 그런 관계로 경기 발전을 위해 열심히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이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 모두 발언들을,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약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꼭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있으십니까?

○ 임창열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장동일 임창열 위원님.

○ 임창열 위원 추가질의가 아니라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임대분양 관련돼서 5년 임대, 7년 임대, 10년 임대가 있습니다만 임대하면서 경기주택도시공사하고 주민들하고 지금 알력 내지는 분쟁이 있는 그런 지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주택…….

○ 고찬석 위원 자료요청이요.

○ 위원장 장동일 네, 자료요청.

○ 고찬석 위원 고찬석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잠깐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비축토지 신청자 전체 현황하고 그다음에 비축토지 선정된 현황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사가 지금까지 있으면서 수용 재결했던 금액하고 규모하고 그다음에 당시 수용 재결을 취한 토지용도 이걸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주택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비공개회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회를 했다 할까요, 아니면 그냥 이어서 할까요?

○ 송영만 위원 정회 하죠.

○ 위원장 장동일 정회했다가…….

○ 임창열 위원 10분간 하고.

○ 위원장 장동일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동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기도형 기본주택 정책 제안 및 가평 달전지구 관련 현안사항 별도 보고에 앞서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에 대한 요청사항이 있어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헌욱 도시주택공사 사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비공개면 속기록 작성하면 안 되죠?

○ 위원장 장동일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의 비공개회의 진행 요청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2개 사업의 별도 보고에 대한 비공개 요청에 대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2개 사업에 대한 별도 보고는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직원을 비롯한 방청석에 계신 분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 임직원들만 계시는 거죠?

○ 위원장 장동일 지금부터는 비공개회의를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헌욱 사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자원본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영종 수자원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동일 본부장님, 잠깐만요. 지금 자료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 해서 위원님들이 내용을 공유하시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부장님, 지금까지 한 반 정도 현황 설명을 하셨는데 마무리하시고 질의응답으로 들어갈 테니까 마무리 멘트를, 현황보고 마무리 멘트를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장동일 이영종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대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식수 관련해서 애쓰시는 데 감사드리고요. 저도 요즘에 보니까 물의 소중함을 더 절실히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비가 많이 안 오잖아요. 물 양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비가 많이 안 오는데.

○ 정대운 위원 녹조 관련해서 올라가면 상류 쪽에 물이 흘러서 내려오잖아요. 녹조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서 처리하는 건가요? 위에 보면 일부 녹조가 끼어있는 데도 있거든요, 상류 부분에. 그건 어떤 식으로 제거를 하나요? 사업이 있나요, 녹조 정화하는 부분들?

○ 정대운 위원 그냥 제가 제안할게요.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저도 물에 관심을 많이 갖고 또 현장에서 많이 봐왔는데 제가 도시환경에 오면 이걸 한번 제안해 보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나름대로 녹조 관련해서 많이 수자원본부에서 애를 쓰고 있지만, 유관기관 많이 협조한다고 했죠. 제가 보니까 그쪽에 보면, 상류 쪽에 보면 수상스키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 정대운 위원 수상스키 업체들. 나는 이분들을 좀 활용해서, 왜 그러냐 하면 수상스키나 보트 이걸 가끔 날씨가, 계절에 따라서 녹조현상이 일어나는 시기라고 하면 유류비를 좀 지원해서 그쪽 갓으로 상류 주변을 수시로 돌려주면, 물 쪽으로 이렇게 해 주면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되지 않겠나.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도 그런 걸 돕기 위해서 일부러 손님이 없어도 보트를 띄워서 상류 쪽을 돌려서 쭉 돌아가면 물이 숨을 쉬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해 본 적은 없나요?

○ 정대운 위원 그런데 가끔 가면 가운데 물 있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갓으로는 그래도 많이 물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정대운 위원 참고하시고요. 혹시 그쪽에 있는 관계자분들이 저희한테, 제가 한번 우연하게 갔는데 그런 얘기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하면 자기들도 역할을 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아무래도 옆에 녹조현상 있는 데는 한 번씩 모터보트가 돌아다니면 그래도 뭔가 물의 흐름을 얘기하더라고요.

○ 정대운 위원 그리고 고도정수처리 관련해서 저희 지역이지만 제 광명지역만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광명 노원정수장에서 하루에 일일 생산이 약 56만 t, 광명에 22만 t, 부천에 24만 t, 시흥에 10만 t, 인천에 일부가 가는데 지금 웬만한 정수장들은 고도정수처리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단계적으로 하는데 내년도 균특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 정대운 위원 시비로 했어요.

○ 정대운 위원 본부장님께서 내년에 이것이 단계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광명 32만 시민만 물을 먹는 것이 아니고 부천도 먹고 시흥도 먹고 인천도 먹기 때문에 딱 내 지역을 위해서 한 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신경 써 주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조금 있으면 방송 인터뷰가 있는데 전문가시니까 물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자문 좀 받아서 방송 좀 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노원정수장이 있는데 보통 정수장이 위에 이렇게, 물이 위에 있잖아요. 지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있는데 혹시 주변에 안 좋은 이런 게, 철가루라든가 근방에서 올라가서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좀 안 좋은 거죠?

○ 정대운 위원 그래도 침전을 해도 100%라는 것은 보장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수장 앞에 고물상이 들어온다. 고물상은 철이든 뭐든 잔뜩 쌓아놓을 것 아닙니까? 비가 오면 또 바람이 불면 이것이 막 옆으로 올라갈 것 아니에요, 하늘로. 그러면 곧바로 정수장으로 스며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 정대운 위원 그렇죠. 철가루 같은 것, 이런 부분으로. 그것을 100% 거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걸 한번 우리 본부장님 견해를 듣고 싶어서. 제가 좀 말을 돌려서 얘기한 거예요, 비슷한 철가루가 있어서. 금방 눈치는 채셨을 거예요, 아마.

○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그런 것이 정수장 옆에 들어오는 것은 어느 정도 맞지 않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대운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기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기권 위원 간단히 말씀 좀 드릴게요.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우선 어제 발표가 났더라고요. 한강수계기금으로 녹조나 기타 관련된 정수를 하는 시군에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게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금액은 아직까지 안 내려온 것, 혹시 내려왔나요?

○ 안기권 위원 네, 현재 우리가 갈수기 때 항상 녹조가 발생하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조금 더 수계기금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확대가 되었다는 것은 어쨌든 좋은 방향인 것 같고요. 이 돈이 내려오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경기도 우리 수자원본부로 오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 안기권 위원 아, 시군으로 바로 갑니까?

○ 안기권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알아서 할 것 같고. 또 다른 것 한 가지는 우리 지하수 관련된, 자문위원회 관련된 조례를 개정해서 발효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아까도 지하수 관련된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실은 농정위 쪽에서 하고 있는 수막 재배 관련된 지하수가 실질적으로 또 있잖아요.

○ 안기권 위원 이건 수자원본부에서는 또 농사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실은 먹는 물이나 기타 관련되는 관리는 하겠지만 이쪽은 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해당되는 부서와 실질적으로는 계도 차원이 우선 들어갈 필요가 있거든요.

○ 안기권 위원 현재 이분들은 이게 잘못인지, 이 지하수는 내 땅 밑에 있으니 내 것이라는 실은 오류를 범하고 계신 건데 실질적으로는 내 땅 지하 100m, 200m 들어가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실은 국가자원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 안기권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분은 인식이 부족해서 발생한 문제이니 이분들한테 농정위 쪽하고 얘기했을 때에도 그런 폐공들이 있거나 했을 때 관리를 하실 수 있는, 계도할 수 있는 부분 자체를 같이 협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세 번째로 뭐가 있냐 하면 우리가 개인 하수도 관련해서 6, 7월 달에 피서객들이 놀러오는 것을 대비해서 청정한 계곡을 만든다는 사업으로 해서 7월부터 8월까지 집중단속기간이라고 아까 보고서에 있더라고요.

○ 안기권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부분 개인하수처리를 하고 계신 분들이 하수관로 외 지역에 계신 분들이다 보니까 실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 지역구도 마찬가지로 이런 데가 많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쳐내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지금 7월 초, 요즘에 우선 단속을 먼저 가는 것보다 한번 “이런 걸 단속하려고 합니다. 준비를 해 주세요.”라는 안내조치 사항이 먼저 갔으면 좋겠다. 그냥 바로 단속이 들어갔을 때 실질적으로는 주민분들의 피해사례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도 수자원본부에서 같이 신경 좀 써 주시면 오히려 경기도민들이 생활하기에 좀 편할 것 같습니다.

○ 안기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우선 도민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처분이나 관련된 부분은 차후에 하시는 방법으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0페이지 보면요.

○ 송영만 위원 네, 30페이지. “상수원 상ㆍ하류지역 상생을 위한 협력 강화” 해 가지고 “용인ㆍ평택ㆍ안성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을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한 가지 좀 물어볼 게 있어서. 혹시 산업단지심의위원회 때 안 들어가시죠?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심의위원회에 우리 수자원본부에서도 들어가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게 지금 평택이나 용인, 안성 이런 곳이 산업단지로다가 개발하는 게 엄청난 양을 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런 저기를 우리 수자원본부가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그런 데를 안 들어가게 되면 이걸 통제할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평택 같은 경우에만 해도 727만 8,000㎡나 개발하고 있어요, 이런 데 물량 확보가 돼서. 그리고 안성 같은 경우도 165만 5,000평 이 정도 되고 그리고 용인 같은 경우에도 147만 3,000㎡. 이런 게 심의하는 과정에서 수질과 관련된 얘기는 전혀 나오지를 않는 거죠. 이런 걸 통제해서 여기는 곤란하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을 누가,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건 정확하게 건의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물량 확보 다 해 줘버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건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송영만 위원 건의를…….

○ 송영만 위원 우리가 도시주택실장은 들어가지만 이게 수자원본부는 당연히 수질 관련돼서 수량 확보도 필요하고 임야 훼손하고 이런 과정인데 물을 깨끗이 하는 게 먼저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그거 사전예방이 필요하다.

○ 송영만 위원 꼭 건의를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 수거운반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송영만 위원 대개 소규모 축산농가 가축분뇨 같은 경우에는 수거운반을 해 가지고 가면 옮기는 과정인데 그 전에 관리가 잘 안 됨으로 인해서, 운반 전에 대기오염이나 아니면 그동안 쌓였던 걸 운반하기 전에 관리가 좀 안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별도 대안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관심을 좀 갖고 해 주시고.

다음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 지금 안성천이나 오산천, 황구지천 이런 데가 요즘에 수달이 발견됐다는 얘기는 알고 계시죠?

○ 송영만 위원 오산천도 그렇고 황구지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물 관리가 잘됨으로 인해서 생태계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과정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보다 더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한 복원하는 과정이었는데 그 복원이 된 거에 대한 걸 또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하천, 오산천이나 황구지천이나 이런 데 생태공원에 대한 등록이라든지 이런 걸 아마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 송영만 위원 현재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잘하시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지금 남부권역은 물 관리가 잘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거기로 놀러오고 이런 휴양시설처럼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싶고요.

여름철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실태 합동 지도ㆍ점검 실시가 있는데, 34페이지거든요.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지금 여름철 물놀이 수경시설 점검도 중요한데 요즘은 실제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이런 점검과 함께 그러한 안전지도를 같이 해 줘야 될 것 같다. 이 부분이 지금 여기 사항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물론 물놀이 수경시설 관리실태도 중요하지만 모여서 있는 것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지금 문제가 되니까 함께 종합적으로 이렇게 고민을 갖다가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강력한 단속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자원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종 수자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는 오늘 업무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자원본부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종 수자원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