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심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위원장입니다. 먼저 저를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이 시작이라는 설렘도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도정을 총괄하는 기획재정위원회를 대표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과 함께한다면 제10대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가 최고의 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점에서 도민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 상정에 앞서 서로 인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간단한 자기소개와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소개는 저를 비롯해서 오른쪽 김강식 위원님부터 인사를 하겠습니다. 인사말씀이 끝나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강식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이렇게 후반기 기재위 활동을 같이 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앞으로 심규순 위원장님 이하 같이 잘 하면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달수 위원 안녕하세요. 고양 출신 김달수 위원입니다. 전반기에는 문체위에서 활동했고 후반기에는 기재위에서 활동하게 됐는데 저는 기재위 활동이 처음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 많고 또 모르는 점 많지만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도정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인사가 끝나면 한꺼번에 박수를 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전반기에는 제1교육위원회에 있었고요. 위원님들이 하시는 대로 따라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중식 위원 용인 출신 김중식 위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장님과 훌륭하신 선배님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함께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염종현 위원 반갑습니다.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농정위에서 왔고요. 기재위의 열세 분 위원님들 정말 훌륭하시고 좋은 위원님들이신데 앞으로 심규순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말씀대로 도정을 총괄하는 기재위이니 만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는 데에 미력하나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비례 오지혜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심규순 위원장님 너무 반갑습니다. 앞으로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잘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다음은 원미정 위원님.

○ 원미정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안산을 지역구로 하고 있고요. 경제노동위원회에서 4년간 활동을 했습니다. 기재위에서 심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같이 활동하게 되어서 굉장히 설레고 기대가 많습니다. 경기도 도정 또 재정 전반적인 것들을 다루는 기재위이기 때문에 배울 것도 많을 것 같고 또 함께할 수 있는 일도 많을 것 같습니다. 협력해서 경기도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를 거쳐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면 심규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3선 의원님들이 세 분이나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선 의원분도 한 분 계시는데요. 열심히 따라서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종인 위원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저는 전반기에 기재위에서 2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 활동 실적이 부족해서 아마 후반기에도 더 배우라고 기재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재위 동료 위원님들 참 차수 높으시고 훌륭하신 분들 많이 오셔서 저 더욱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규순 위원장님을 필두로 잘 모시고 경기도 전반적인 것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 이필근입니다. 전반기에는 운영위와 안행위에서 의정활동을 하다가 기획재정위로 왔습니다. 제가 공직생활 40년을 했는데 거기에서 예산업무를 해 봤기 때문에 예산과 조직 또는 기획하는 데에 그래도 좀 집행부하고 연관이 되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집행부와 의회 잘 상생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 정희시 위원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전반기에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하고 함께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예산을 담당하고 조직을 관장하는 것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위원회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앞으로 협치 또 견제의 기본원리를 잘 지켜나가면서 위원님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 이제영 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이제영입니다. 심규순 위원장님과 역량 있는 선배 위원님들하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함께 일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저는 도의원 된 지가 날짜를 보니까 3개월 됐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도민의 대변자 그다음에 도정을 감시할 수 있는 이런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좀 전에 정희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정국 이후에 재정이 세수가 감수되어서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도 중요하지만 저희 기획재정위원회에서의 위원님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일원으로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자기소개와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쳐주시죠.

(박 수)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에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명을 둔다. 다만 교섭단체가 하나인 경우 2명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의 경우 더불어민주당만 교섭단체로 등록되어 있어 소속 위원 중 2명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호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님.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2년 동안 활동하셨던 이종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영봉 위원님이 이종인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한 분 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님.

○ 김중식 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또 상임위원회 최고의 연륜을 가지고 계신 이필근 위원님을 추천해 올립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중식 위원님이 이필근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가로 추천해 주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신 이필근 위원님과 이종인 위원님을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필근 부위원장님부터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부족하지만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심규순 위원장님과 이종인 부위원장님과 함께 우리 기획재정위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봉사하고 또 집행부와 같이 일하면서 상생하는 그런 의회를 지향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다음은 이종인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인 위원 양평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종인 위원입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후반기 부상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을 받들고 심규순 위원장님을 모시는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부상임위원장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모든 것이 녹록지 않은 이 어렵고 중요한 변화의 길목에서 부상임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과 경기도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균형적 역할을 조화롭게 잘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꿈이 현실로 체감 있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갖고 건강한 사람 중심, 민생 중심을 만들어나가는 데에 미력하나마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필근ㆍ이종인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셔서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기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심규순 다음은 안건 상정 및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석은 통상적으로 위원장석을 기준으로 우측 첫 번째 의석에 소속 위원이 가장 많은 교섭단체의 부위원장을, 그리고 좌측에는 그다음 교섭단체 부위원장을 각각 배정하고 위원님들 성명 가나다순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교섭단체 부위원장님 다음 성명 가나다순으로 위원회의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심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기획조정실, 경기연구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규순 최원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기획조정실장님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요즘 경기북부가 뜨겁습니다. 5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태스크포스팀을 꾸리고 행사 관련도 하시고 퍼포먼스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보면 일자리재단, 시장상권진흥원, 사회서비스원, 교통공사, 환경에너지진흥원 이렇게 5개 이전 계획을 갖고 계시죠?

○ 이영봉 위원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 이영봉 위원 관련해서 최종결정은 어디서 하시나요?

○ 이영봉 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구성이 되나요?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나요?

○ 이영봉 위원 2차 심사까지?

○ 이영봉 위원 그리고 2차 심사 때 PT를 하나요?

○ 이영봉 위원 각 지자체에서, 공모하신 지자체에서 2차 심의 시에 PT를 하나요?

○ 이영봉 위원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 보실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 이영봉 위원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수에 관련해서요. 지금 코로나19 정국에 의해서 중앙정부도 세수가 상당히 부족하리라고 예상이 되고요, 저희 경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동산 과열이 돼서 그런 세수 측면에는 어떠신지, 지금 2020년 하반기 9월 추경이 계획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이영봉 위원 그렇지요.

○ 이영봉 위원 여기 사업설명해 주신 거에 보면 20% 사업에 대해서 일몰 또는 감액 추진계획을 갖고 계세요.

○ 이영봉 위원 이 부분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정 정도, 실장님. 그러면 이 기준과 향후 운영에 대해서 이 부분도 저희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20% 일몰 감액하겠다는 부분은 각 실ㆍ국ㆍ과에서 평가를 원활하게 해서 우리 기조실로 올릴 것 아니에요?

○ 이영봉 위원 거기에서 선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영봉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ㆍ국ㆍ과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이루어지는지. 무조건적으로 20%를 일몰 감액하겠다는 부분인지 그런 부분들의 평가의 기준 이런 부분들을 저희 위원님들이 보셔야 원활하게 선택을 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 이영봉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에 정보기획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등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경기도 내 정보 자원이라든가 보안에 대한 내용들을 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맞습니까?

○ 오지혜 위원 제가 전반기에 경제노동위원회에 있었는데요. 거기 경제실에 데이터정책과가 있었습니다. 데이터정책과에서는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그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그리고 그것을 민간에게 제공한다든가 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부분은 기획조정실 내에 있는 정보기획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과 경제실에 있는 데이터정책과의 가장 큰 차이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오지혜 위원 여기 기획조정실에서는 정보망과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하고 계신 거고 데이터정책과에서는 다른 곳에서 수집되고 경기도에서 수집된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쪽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 오지혜 위원 그러면 적극적인 데이터에 관련된 정책들은 다 데이터정책과에서 진행을 하는 게…….

○ 오지혜 위원 네. 업무의 불편함은 없으신가요?

○ 오지혜 위원 두 번째는 기관평가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기관평가 자료를 봤는데요. 이 자료에서 일단 유형이 1ㆍ2ㆍ3유형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8번 경기복지재단 같은 경우가 연구ㆍ교육기관으로 돼 있고요. 17번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복지ㆍ문화 증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 생각으로는 복지재단이 2형 복지ㆍ문화 증진 그리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3형 연구ㆍ교육기관으로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이 유형을 나눈 그 기준이 어떤 것인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미래지향적 일류청소년 사회교육기관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2형 복지ㆍ문화 증진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관의 분리유형이 어떤 건지가 궁금합니다.

○ 오지혜 위원 평가유형을 나눠서 평가위원님들이 선정되셨다고 하면…….

○ 오지혜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문화 증진, 복지에 관련된 그 기준으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평가했다면 당연히 C등급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지금 연구기관 그리고 연구ㆍ교육기관으로 더 맞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분류가 잘못돼서 등급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지금은 드는데요. 이건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이 평가에 있어서, 사실 이 평가가 산하기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렇게 유형이 잘못 분류돼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이 기관 유형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더 구체화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아니, 제가 이걸 지금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융기원에서 이런 평가등급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제가 지금 들은 바로는 그 기준으로 했다면 당연히 복지라든가 문화 증진이라든가 하는 거는 융기원의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평가등급은 낮게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 오지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의 이필근 위원입니다. 세수가 점점 어려운데 도에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노고를 치하합니다. 각 중앙부처나 기재위, 의회에 가서 예산을 이렇게 따오는데 제가 궁금한 게 상당히 많은데요. 국비 확보, 여기도 얘기했지만 민선7기 현안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를 계속 발굴해라.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도에서 부처에다가 사업계획서를 내고 그 부처에서 기재위로 올라가고 기재위에서 국회로, 국회에서 통과되는 게 국비 확보의 전략이고 그게 국비 확보지요? 그렇지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작년에 15조 8,249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는데 경기도 예산이 작년에 얼마예요? 올해 예산이요, 2020년.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럼 특별회계까지 포함하면?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이게 50%가 넘은 거예요. 그렇죠? 15조를…….

○ 이필근(수원3) 위원 국비 확보 15조를 했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복지시책에 의해서 돈이 내려오는 것을 국비 확보라고 생각합니까?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런 것까지 이 안에 다 들어간 것은 아닌지. 국비 확보는, 저도 공직을 하면서 수원시에서 국비 확보를 하면 예산성과금 주죠? 국비 확보를 따오는데 예산성과금 주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이 15조 8,249억 원에 대한 국비 확보 부서나 그 개인한테 예산성과금이 다 나갔어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예를 들어서 국토부에서 GTX AㆍBㆍC 사업을 하잖아요. 그럼 경기도 구간이 양주에서 수원까지 온다, 총 사업비 2조다. 그럼 도는 그거를 2조를 경기도 내의 사업으로 봐서 국비 확보가 된 걸로 보더라고요. 그게 국비 확보입니까?

○ 이필근(수원3) 위원 그게 어떻게 국비야, 그건 국토부 사업이죠.

○ 이필근(수원3) 위원 국비 확보란 여기 있는 것처럼 경기도의 민선7기 현안사업과 신규사업 중에서 경기도에서 예산을 따와서 경기도 예산에 포함된 게 국비 확보지 그거는 국토부 사업입니다. 그게 어떻게 국비 확보, 그러니까 15조, 16조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해요. 수원시 저희가 해도요, 도에서 예산을 따온 것들, 도에서 그냥 주는 도에서 하는 사업을 도비 확보라고 안 그래요. 그런데 경기도는 이렇게 해서 신문에 15조, 16조 예산을 확보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엄청난 허구입니다, 제가 보기에.

○ 이필근(수원3) 위원 성과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GTX 사업이 국토부 사업이에요. 국토부 예산이 경기도에 들어가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경기도에서는 국비 확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 그렇게 따지면 수원에도 예산 3조 원, 4조 원이 국비 확보가 되어요. 그런데 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2,000억, 3,000억 그렇게 예산을, 도에서 오는 확비, 그러니까 도에서 예산을 따와서 수원시 예산서에 접수된, 예산서에 포함된 예산만 국비 확보라고, 도비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부처 예산이 경기도의 SOC 사업으로 쓰여진 게 어떻게 국비 확보입니까? 그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 이필근(수원3) 위원 거의 없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럴…….

○ 이필근(수원3) 위원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요. 신분당선이 올해 예타가 통과되어서 설계를 해서 내년부터 합니다, 한 8,500억 들어요. 그러면 저는 주민들한테 제가 “국비ㆍ도비 8,500억을 내가 확보했다.” 그렇게 홍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홍보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국가사업이지 내가 예산을, 의원이 따온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도는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사고방식이 제가 보기에 아니, 어떻게 그게……. 예를 들어 GTX 사업을 했으면 국토부에서 기재부를 로비해서, 국회를 로비해서, 의원들을 로비해서 예산을 확보해 온 거지 경기도에서 무슨 중앙부처에, 물론 그게 사업이 경기도도 있고 인천도 있고 서울도 있으니까 경기도 분야를 좀 더 많이 배정해 달라 그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어도 그 사업, 국토부의 사업을 경기도 공무원들이 어떻게 기재위에서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수원 신분당선 8,500억 제가 따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우습죠. “네가 따왔냐?” 똑같은 이야기야.

○ 이필근(수원3) 위원 제가 그 분야는 예산파트하고, 예산담당관님 새로 오셔서 그랬는데 저하고 많은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후에 내시든지 확보든지 그거는 용어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규순 다음은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이필근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연계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20년도 경기도의 재정자립도가 몇 %죠?

○ 이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15조 8,249억 원 이게 50몇 %면 30조 얼마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거대로 본다라고 하면.

○ 이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야기되느냐 하면 재정자립도로 보면 예를 들어서 50몇 %요?

○ 이제영 위원 54%, 그 54%면 경기도 예산이 쉽게 얘기해서 30조라고 하면 그러면 얼마죠, 17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17조가 확보되면 15조하고 하면 32조 얼마인데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이야기하신 거대로 판단함에 있어서 국비 확보에 있어서 이게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신 그대로 사업주관 부서가 국가가 됐을 경우에도 경기도 구간에 반영되는 것은 경기도에서 국비 확보로 보면 숫자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아까 실장님, 허구는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게 차이가 발생이 되는 거죠. 재정자립도는 높게 이야기하면 54%면 그거 따지면 이거보다는 훨씬 경기도 예산이 적어야 되는데 모순이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그래서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도에서야 국비 확보를 많이 한 것을 치적으로 도민들한테 홍보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재정자립도하고 비교만 해 보더라도 차이가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일반 도민들이 이거를 분석해서 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이거는 착오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이건 구분해서 도비 확보를 이야기하는 것을 실적 위주로 만회하기 위한 것보다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답변은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 이제영 위원 그럼 이거대로 분석을 하게 되면 재정자립도가 낮아야 되잖아요.

○ 이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몰라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 이제영 위원 재정자립도 분석하는 건 기준이 있는데 이거대로 대입해서 하게 되면 이게 낮아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예요, 실장님 이야기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고민해서 이 숫자를 발표해야지 국가에서 온 돈이니까 무조건 국비 확보가 됐다 이건 틀릴 수도 있다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 이제영 위원 그런 방법을 하든지 해서 도민들이 정확하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이제영 위원 그다음에 여러 건이니까 짤막짤막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도민체감형 생활적폐청산 정책개발ㆍ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민제안 공모전 및 토론회 실시인데 도민제안 공모전을 할 때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 이제영 위원 보상을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너무 낮습니다. 이게 보상가를 좀 높여야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좋은 제안을 할 수가 있는데 경기도의 실태파악은 해 보지 않았지만 성남시에서 저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이걸 보면 공모했을 때 형식적으로 보상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기대만큼의 좋은 제안이 많이 오지 않는 결과가 되더라. 이래서 이거를 현실성 있게 높여주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이제영 위원 또 한 가지는 16쪽에 보면 민선7기 도지사 공약의 전략적ㆍ체계적 관리로 도민과의 약속 실현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보면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최우수 등급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민선7기에 공약한 것 중에, 물론 공무원들은 당연히 공약을 이행해야 되겠지만 사실 공약 중에 많은 부분이 후보 때 공약한 거하고 실제 당선이 됐을 때 추진하는 거하고는 차이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표를 의식해서 한 공약과…….

○ 이제영 위원 이거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건 성남에 계실 때 사업을 한 게 큰 대규모 사업이 있어요. 분당-수서 간 공원화 사업이라고 명칭을 했는데 사실은 그거를 복개를 해서 지금은 터널이 됐습니다. 지나다니다 보면 1.9㎞ 구간인데 재원 필요 없이 한다라고 이렇게 해서 공원을 한다고 추진했는데 사실은 그게 판교특별회계에서 1,900억, 1.9㎞에 1,900억 원의 돈을 들여서 도심 속 터널을 만든 이런 게 있거든요.

○ 이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분석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도 매니페스토에서 이걸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도민들한테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좀, 아직 추진이 안 된 게 있으면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제가 드리고요.

○ 이제영 위원 그런 게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20쪽에 보면 중간에 성과중심 재정운용 체계 구축을 위한 재정사업평가 강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5,000만 원 이상 투자사업 842건과 행사ㆍ축제성사업 평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정이 어려워지면, 물론 축제도 필요한 건 해야 됩니다, 재정이 어려워져도. 그런데 사실 중복성이거나 효과성에서 떨어지는 이런 축제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제가 드립니다.

○ 이제영 위원 또 한 가지는 23쪽에 아까 이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5개 기관을 이전한다라고 여기에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첫 번째가 균형발전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공사를 지방으로 이전했는데 성남에 있는 공사가 지방으로 가장 많이 이전이 됐거든요. 당초계획에는 공사 이전이 되어서 법인지방소득세가 그 자치단체에 보탬이 되고 직원들도 다 이렇게 그쪽으로 이주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라는 계획을 갖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이후에 당초 계획했던 거하고 차이가 많은 부분 문제점이 드러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걸 기관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지 말고 정말 이 지역에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방안까지도 함께 고민해서 이전을 해야만 그 유치된 지역주민들의 어떤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도 꼭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전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이제영 위원 또 하나는 26쪽에 보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정 혁신정책 추진이 있습니다.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한 도정 혁신정책 확산과 성과 공유 추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우수공무원 선발 등을 통한 혁신정책 확산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게 우수정책을 내는 공무원은 평상시에 연구하고 학습하고 이런 거에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따라야 될 게 인사우대가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경진대회에서 시상하는 거로만 끝나면 안 되고 좋은 성과를 낸 사람은 승진이나 인사우대를 해 줘야만 이게 효과를 거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이 빠져있거든요.

○ 이제영 위원 물론 인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한다 안 한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공무원들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이게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이제영 위원 시간이 짧아서 여러 가지를 짧은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적극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코로나 대응에서 재난기본소득은 특별한 경우에 보여지는데 청년기본소득, 아마 이 코로나 이런 특별한 기간을 빼놓고도 청년기본소득 같은 경우에 도에서는 계속 유지하려고 그러는지 아니면 지금 한시적으로 하려고 그러는지 정확한 어떤 답변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25만 원씩 4회 주는 거죠, 이게?

○ 김재균 위원 그런데 청년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까딱 잘못하면 노력하지 않는 성과라고 볼 수도 있고요. 물론 배려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노력하지 않는 성과, 어떻게 보면 젊었을 때부터 게으른 도민을 만들어내지 않겠나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한편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서해안 발전 종합계획 변경 수립이라고 해서 2030년도까지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 항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평택항이 하나가 있는데 2018년도에 이재명 도지사가 취임해서 평택항 방문횟수가 몇 번인지 아십니까?

○ 김재균 위원 그러면 한번 그거를 파악해 주시고요. 관계공무원 서기관 이상이 평택항을 방문한 게 몇 번인지 아세요? 물론 그것도 모르시겠죠?

○ 김재균 위원 파악해 주시고요. 2016년서부터 현재까지 평택항의 예산지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면 요즈음에는 도민참여를 굉장히 많이 중시하는데 도민참여예산이 지금 보면 이게 가장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게 어떻게 홍보가 되어 가지고 진짜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여기에 참여하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그런 쪽에 안에서는 굉장히 부푼 희망적 비전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체감온도를 보면 굉장히 낮아요. 그거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홍보적인 문제에서 지금 도민한테 알려지지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도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 김재균 위원 그러면 2019년도하고 20년도 도민 주민참여예산 제안한 내용하고 횟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23페이지 공공기관 노동이사를 하는데 지금 항간에서는 이게 옥상옥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솔직히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거기를 정확히 그 기관을 파악하고 들어가서 같이 조정을 해 줘야 되는 임무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서 갑의 형태로 나올 수가 있다고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실장님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 김재균 위원 옥상옥이 안 되도록 그건 분명히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33페이지 보면 20년도 CCTV 확대를 해 가지고 더 안전한 경기 구현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저화질 CCTV를 교체하고 그리고 전부 다 계속 신설을 하고 있는데 기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호환의 여부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호환은 다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어떤 기기가 들어와도,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같이 연계가 돼 줘야 되는데 기기 자체에서 연계가 안 되면, 호환이 안 되면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 김재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불합리가 생기냐면 저화질이나 기기가 낙후된 것을 신규로 교체했을 때 그 기기의 종류만 쓰게 될 수 있는 경우도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경쟁적인 부분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잘못하다 보면 어떤 한 회사를 선호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행정이 기업에 발목을 잡혀서 가는 경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호환이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어떤 부품이라도 갖다 집어넣어도 같이 작동을 해 줘야 되는데 특수한 기계 회사의 제품이 아니면 작동을 안 하면 이건 무용지물이 돼 버리거든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계속 점검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 김재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경영평가결과서를 첨부해 주셨는데요. 지금 기관명이 나오고 대표가 쭉 나와 있는데 솔직히 이름을 갖고는, 대표들에 대해서 평가는 쭉 나와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들의 약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전반기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의한 내용이고 예결특위에서 통과된 내용입니다. 지금 진행되는 내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제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런 예산 쓰니 안 쓰니는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처음이라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회의라 타이머 작동을 안 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한 분 한 분 궁금한 거 한 꼭지씩이라도 질의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시 위원 안녕하십니까?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인 정책과 예산 사안에 대해서는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원론적인, 애매모호합니다만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실장님, 우리 기조실이 전체 경기도의 정책과 예산의 컨트롤타워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 정희시 위원 그러면 경기도의 정책이나 예산을 전체 관장하는 부분이 기조실과 비서실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까?

○ 정희시 위원 비서실.

○ 정희시 위원 기조실. 그러면 일반인들 대부분은 비서실이 일정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기조실과 비서실에서 어느 정도 비중으로 서로, 예를 들면 전체가 10이면 기조실이 예산이나 정책을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얼마 정도 된다고 봅니까?

○ 정희시 위원 그렇습니까?

○ 정희시 위원 그러면 기조실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계신데 저는 전체 작동원리를 한번 알고 싶어요. 기조실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년 예산을 담아내고 또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인가. 그러면 실국하고 기조실하고 서로 협의를 할 것 같은데 실국에서 제안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기조실에서 연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책발굴을 해서 서로 협의를 한다든지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퍼센티지가 어떻게 됩니까?

○ 정희시 위원 그렇다면 주로 실국에서 소요되는 예산, 실국에서도 실링이 있으니까 깎일 것을 예상해 가지고 실국에서 기조실로 올리면 그것을 적당하게 배분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 정희시 위원 저는 기조실이 전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어떻게 보면 경기도를 전체 운영을 하는 운영위원회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단지 실국에서 소요하는 예산을 받아서 그것을 실링이라는, 실링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쭉 내려온 관행 속에서 실링을 주는 것이거든요. 현장은 바뀌어가고 있고 또 다른 예산수요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기존에 과거에 내려왔던 실링이라는 구조 속에 갇혀 있는 부분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쭉 말씀드려 보니까 기조실에서 비서실보다도 훨씬 더 역할을 많이 하고 90%를 정책과 예산을 담당하신다고 하는데 주로 하는 방식이 실국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기조실이 좀 더 적극적인, 좀 더 뛰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경기도 에너지 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복지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인구정책 또 요즘 많은 다문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각 어젠다에 대한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실국하고 사전에 협의하고 또 배정을 하고 이 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기존에 그냥 실국에서 올라오는 예산 중심으로 한다고 그러시니까…….

○ 정희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큰 예산이나 정책에 관심 있는 섹터라고 그럴까요? 그 부분이 기조실이 있고 비서실도 있을 수 있고 또 한 부분은 의회입니다, 의회.

○ 정희시 위원 우리 의회에 교섭단체가 있고 교섭단체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또 나름대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이 부분은 기존의 실링을 벗어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현장감을 담아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 교섭단체정책위와의 그런 사전적인 교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정책위보다 더 중요한 기획재정위원회, 오늘 아마 우리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왔을 때는 각 사안의 정책이나 예산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가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같이 협치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의사를 가지고 왔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사전적으로 협의하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희시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 관련된 사안도 우리 실장님께서 관장하시죠?

○ 정희시 위원 요즘 1년에 행정소송이 몇 건 정도 되나요?

○ 정희시 위원 1년에 300건, 상당한 건수네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 정희시 위원 또 죄송한데 3년을 하고 싶은데 사실은 데이터를 보고 싶어요. 행정소송에서 원고, 피고를 구분하고 그다음에 승패율을 한번 보고 싶거든요, 승패율. 우리 경기도가 원고가 됐든 또는 피고가 됐든 구분을 해서…….

○ 정희시 위원 네. 승패율하고 그 사안도 알 수 있게 해서 가능하면 과거 5년 치를 한번 분석을 해 봤으면 좋겠어, 우리가. 가능할까요?

○ 정희시 위원 승패율을 보고, 제가 보고 판단을 하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경영평가결과보고서를 보고요, 여기 지금 유형으로 나눠져 있지만 지표가, 그러면 1, 2, 3의 지표가 다 다른 건가요?

○ 김강식 위원 지표가 같으면 안 되지요.

○ 김강식 위원 평가지표.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왜냐하면 기관의 특성이 있고 사업의 특성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넘어갔는데도 그러면 똑같이 적용이 됐다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연구기관이든 사업기관……. 이게 왜냐하면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 무조건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업을 해 가지고 그 결과분이 나오는 데니까. 그런데 연구를 하는 기관들은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더군다나 보조사업만 하는 기관들은 경영평가라는 부분에 적용을 하는 부분이 맞는지도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이게 지표들이 서로 달라져야 되거든요. 기관의 특성에 맞는 1ㆍ2ㆍ3유형으로 나눠졌으면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지표들이 개발돼서 그 부분들에 대한 평가들이 이루어……. 공동으로 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요?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요. 이 기관의 특성들이 훨씬 더 반영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 지표를 평가지표에 대한 부분만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 김강식 위원 기관마다 연간 사업비가 있잖아요?

○ 김강식 위원 그렇지요? 사업비의 구분들, 출연금이라든지 공기관대행이라든지 보조사업이라든지 비율을 금액 대비로 해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기관들은 출연금 사업 위주로 해서 어쨌든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그냥 대행사업으로 하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 김강식 위원 대행사업.

○ 김강식 위원 대행사업 위주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대행사업 위주로 한다는 건 책임경영하고 상관없이 이건 그냥 도에서 주는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 김강식 위원 이 부분들이 비율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전체 이 부분들에 대한 예산에 대한 비율,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한 비율을 좀 해 주시고요. 여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4유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기 경기도장애인체육회하고 경기도체육회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아마 보조사업이잖아요?

○ 김강식 위원 그리고 민간단체이기도 하고요.

○ 김강식 위원 그런데 이 경영평가를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 김강식 위원 아니, 왜냐하면 보조사업이라는 부분들은 보조사업에 대한 내용인 거잖아요. 도가 정하는 내용의 사업들을 집행만 하는 건데요. 그걸 경영평가를 한다는 것보다 오히려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 주는 게 맞는 건데 경영평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경기도지사가 정한 도정 핵심가치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건데 이 사단법인들이 도정의 지표하고 똑같은 비전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 부분들을 평가한다는 내용이거든요.

○ 김강식 위원 어느 정도는 따라가겠죠. 그런데 이게 민간단체라고 하면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 부분들을 평가한다고 그러면, 보조사업 비율이 높기 때문에 평가한다고 그러면 이 보조사업을 하는 기관들은 다 평가를 해 줘야 돼요, 경영평가를.

○ 김강식 위원 그래서 저는 그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지금 보조위탁사무들을 하고 있는 기관들에 대한 평가도 되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업평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아마 이 공공기관 안에 들어와 있는 부분들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평가들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사업평가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물론 조례에 민간위탁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도 반영이 안 됐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계획에도 나와 있듯이 이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담아서 구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김강식 위원 그리고 지금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20 해서 경기 FIRST라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 김강식 위원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이 부분들이 경쟁을 붙여서 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경쟁이 붙어 가지고 추가적인 비용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어쨌든 공모를 해서 컴피티션(competition)을 하는 것 아닙니까, 발표도 하시고?

○ 김강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또 돈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 사업들을 통해서, 자료를 요청하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지금 진행되는 율이 있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급작스럽게 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전체적으로 이런 걸 잘 준비해서, 기관별 준비를 해서 진행되는 것보다 그때 어떻게 보면 이벤트성으로 이 부분들을 맞춰서 하다 보면 사전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안 돼 가지고 큰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냥 묶여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들이 들어가서 잘되면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시군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 부분들이 잘 안 되면 추가적인 운영비용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의 폐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사실 평가되지 않고 그냥 그 부분에 대한 사업내용들만 갖고서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 부분들이 운영될 때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까지 고민 없이 그냥 그 상황에서 7분짜리 발표해서 결정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 김강식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사전준비나 그런 사전의 부분은 이해를 한 부분들의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 김강식 위원 그 부분들이 아니라 그냥 그 사업에 대한 내용만 보고 평가를 하다 보면 이 사업들이 만들어지고 아니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들은 시군에서 감당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시군에 부담을 줄 수도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100억을 주든 어떻게 주는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시군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특조금을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사업들의 내용들을 한번 확인도 같이하면서 이 부분들이 지금까지 한 3년 정도에 대한 내용들을 자료도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중식 위원 용인 출신 김중식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오랜만이네요. 오늘은 각 부서별 디테일보다도 전체적인 흐름이나 내용을 좀 이해하고 그런 부분에서 논의가 되어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제가 지금까지 느낀 거에 대해서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실질적인 경기도의 컨트롤타워다 자부하고 계시고 여기에 또 비서실도 역할을 하는데 비서실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어찌 보면 피부적으로 느끼는. 그런데 역할은 다 다른데.

○ 김중식 위원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부분하고 느낀 부분을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향후 방향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대두된 문제이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난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앞으로 예산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의 변화들이 많이 쏟아질 텐데 그거에 대한 대응의 범위가 참 굉장히 넓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그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될 텐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 김중식 위원 지금 자세히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하겠죠? 이게 짧은 시간에 대책이 나오거나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 김중식 위원 준비는, 워낙 짧은 시간이니까…….

○ 김중식 위원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이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고 실제로 어떤 아이디어나 정책이 기획되고 발굴이 된다 하더라도 시행하는 데까지는 조심스럽거나 염려되는 부분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이 대두가 됐어요. 작년서부터 박람회도 하고 이번에도 방식은 다르겠지만 박람회를 할 계획에 있죠. 그런데 이것이 진짜 우리 생활 속에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잡아야 되는 과제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청년기본소득이라든지 어떤 지금 실시하고 있는 기본소득이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한시적이고 평생에 한 번씩 이렇게 받는 기본소득인데 생각하기 나름으로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 처해 있는 청년들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죠, 사회적으로. 그래서 어떠한 그 하나가 사회에 입문하고 적응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이런 정책들이 또 그 외에 다른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할 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선심성으로 보여질 수도 있고요.

또 거기에 속해 있는 분들이 소외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조례라든지 어떤 동의안이라든지 예산을 편성할 때 또 그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조급하게 하다 보면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피해의식을 갖거나 어떤 그런 리스크가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이외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정책이 민선7기 들어와서 정책을 많이 만들어내고 시행하고 이러면서 수없이 봤어요, 저도 2년 동안. 시장상권진흥원, 지역화폐, 무슨 여러 가지 조직개편, 기본소득 이런 부분에서 조례가 너무 엉성하고 또 이런 것을 하면 행정은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절차를 무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거의 뭐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동의안이 필요할 것이고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조례가 없이 사업이, 정책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리스크를 만들고 허술하고 느슨한 그런 시스템이 되어버린다. 이런 것들을 총괄하고 실질적인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기조실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 김중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이해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지금 기조실 자체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인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부서의 차원에서. 예를 들면 경제실에서 실시한 좋은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 지사님께서 또 아이디어를 내시고 기조실이나 이쪽에서 정책을 개발해서 하는 사업 중에 실제적으로 동의안을 구하고, 의회에. 그다음에 조례를 만들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어떤 과정의 절차가 통과되어야 다음 절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같이 올라와버리면 절차를 무시한 거다 이런 이야기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죠?

○ 김중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체적인 부서에 만연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의회는 거수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런 부분은 컨트롤타워에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작용, 리스크들이 어떤 조례상에 시행함에 있어서 나타나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 김중식 위원 시정할 수 있도록, 지금 보면 수십 년 동안 행정을 해 오면서도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나오죠. 그런데 매년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나요, 똑같이. 그것은 뭐냐 하면 공직자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실질적으로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전선이 아니기 때문에 실지로 공공기관에 위탁을 주거나 대행사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 직접사업보다는 많다 보니까 인식이 부족해요. 그래서 성과분석이나 피드백이나 개선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즉각즉각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아쉬움이 많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조실에서도 정책이나 계획, 지침을 만들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른 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 김중식 위원 그렇게 해서 그걸 피드백 해 주세요. 그래서 정착이 되어야 된다 저는 강하게 그런 부분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 김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로 처음 와서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이고 간단한 자료를 통해서 전체를 파악하기는 어려워서 이후에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면밀하게 살피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앞으로 변화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코로나19 이후에 언택트, 어떤 소비사업들의 변화에 따른 여러 재정설계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변화되어야 되고 그리고 지방재정이양에 대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이후에 지방으로 이양되는 사업들과 또 재정분권에 따른 변화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실은 방향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예산과에서 국세의 지방세 이전과 사무이양 관련한 변화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주셔서 저희가 파악을 했으면 좋겠고 아까 실장님이 아직 최종 결정이 안 되어서 저희에게 아마 자료를 지금은 면밀하게 못 드리겠지만 언택트 사업 관련해서 경기도가 준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방향을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재난지원금, 재난소득 관련해서 시군의 상황을 보면요. 이게 급작스럽게 결정이 되다 보니까 재난지원금 10만 원, 20만 원을 주면서 아마도 기존의 사업들을 일괄 10% 삭감, 다 반납 이런 방식으로 추진했던 시군들이 꽤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재난지원금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반면에 기존에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들이나 기대했던 또 추진을 하고 있던 사업들이 굉장히 차질을 빚었던 그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경기도 차원에서는 우리가 재난지원금하고 지역개발기금으로 한 건가요, 이번에 우리 재난소득이?

○ 원미정 위원 재난기금?

○ 원미정 위원 다시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고 있어서 2차 재난소득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대한 예산들이 들어갈 거고, 만약에 추진이 된다라면. 그리고 지금 재난지원금이나 지역개발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는 쓰여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1차와는 다르게 고민되어져야 될 시점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어서 이런 부분들이 의회와 충분하게 협의를 통해서 해야 지역에서도 굉장히 혼란이 없고 또 현장에서도 기존의 사업들이나, 예를 들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예정되었던 사업들이 집행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들도 현장에서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1차는 시군에서 진행됐던 그런 사례들의 경험을 통해서 혹시 또 이렇게 추진되면 정말 자체적인 각 현장에서는 그것이 필요한 사업들이고 추진해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게 일부 삭감되거나 이럴 거에 대한 우려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야 될 지점이라고 보여지고요.

○ 원미정 위원 저는 민간위탁 관련해서 이 부서인지를 몰라서, 조례는 그런데요. 정부정책에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 3차 사업이 민간위탁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경기도 내에 민간위탁의 정규직 전환 단계는 어느 정도 됐는지를 한번 알고 싶고요, 추진과정이. 아직은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그 과정에 대한 현황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정부지침에 의해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보면 이런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방향은 고용안정인데 사실은 민간위탁 본래의 취지는 나름 민간의 전문성이나 효율성들을 담보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거라 굉장히 조금 충돌을 해요. 저도 되게 고민이 많기는 한데 그래서 전반적인 민간위탁 본래의 취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관심을 갖고 조례 개정에 대한 토론이나 간담회들을 쭉 하고 있기는 한데요. 경기도가 민간위탁을 하는 사무가 굉장히 많은 지자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 정책적으로 두 가지가 충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미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서 고용안정과 나름의 독립성, 전문성, 효율성 이런 부분들을 담보해 주는 거 이게 계속 충돌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경기도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또 고용안정에 대한 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냥 직접운영에 준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방향이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후에도 충분하게 협의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인 위원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보고서 25페이지를 보면 경기 동ㆍ북부 중첩ㆍ민생규제 합리화로 투자환경 개선 및 주민불편을 해소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자연보전권역 입지규제 개선 및 규제연계형 지원정책 사업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 이종인 위원 양평 같은 경우에는 용문산 일대 자연보전권역이 86년도에 건교부 제309호 고시로 지정돼서 사실은 34년 동안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법은 그 산을 기점으로 33.87㎢를 그냥 뭉텅이로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경기도에서 전혀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양평군에서도 이걸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정말, 우리가 소위 자동차를 타도 10년, 15년이면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은 35년 전에 만들어 놓고 그냥 방치해 놓은 법이지요.

그래서 정말 양평군에서 봐야 될 것 같고 또 양동면 같은 경우에는 면적의 90%가 물이 실질적으로 강원도 원주 문막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상수원보호권역 3구역 이름으로 명시해 놔서 전혀 개발이 안 돼요. 이런 건 사실 경기도에서 진작에 봤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물이 여기 팔당상수원으로 들어온다면 그 법이 맞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평군에 속해져 있다는 이유로 규제로 싹 묶어 놓은 거지요. 그래서 법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실질적으로 면적규제법이 있습니다, 팔당상수원에는. 그래서 그쪽에는 공장도 몇 평 이상은 못 한다. 이래서 사실은 100년 기업 지평막걸리도 춘천으로 이사를 갔고요.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 SK하이닉스도 용인 원삼으로 가고 또 이천에 현대엘리베이터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 입장에서는 용인에 있든 수원에 있든 다 같은 땅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정말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것은 경기도에서 더 관심과 집중적으로 봐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종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자료가 혹시 있나 싶어서요. 지금 상반기 조직진단을 통한 2020년 하반기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인가요, 아니면 끝난 사업인가요?

○ 김달수 위원 진단은…….

○ 김달수 위원 그러면 이게 정례적으로 하는 그러한 진단개편인가요, 아니면 특별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 김달수 위원 그래서 아마 상당히 중요한 조직개편 과정이 될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혹시 문서로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그리고 우리가 시군에 일종의 성과인센티브형으로 재정지원하는 게 보니까 정책공모 사업이 있고, 물론 이거는 공동사업에 가까운 거지요. 시군과 도가 같이 공동사업인데 어떻든 도에서 재정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수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대요, 보니까 32억 정도.

○ 김달수 위원 16페이지 밑에 보니까.

○ 김달수 위원 이것도 정례적으로 하는 거지요?

○ 김달수 위원 이 내용도 한번 자료로 제출…….

○ 김달수 위원 한 3년 치 정도?

○ 김달수 위원 3년 치 정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이런 시군에 도에서 평가를 통해서 제공하는 그러한 사업비가 있나요, 인센티브형 사업이? 이거 말고, 실적추진비 말고.

○ 김달수 위원 네, 그런 내용들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염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본질의 형식으로는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여쭤보려고 그런 것을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저희가 1차 재난지원금을, 재난기본소득을 1조 3,642억 했지요? 그중에 지역개발기금에서 7,500억이 아니고 7,000억 빌려왔나요?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지금 2차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지사께서 정부에 건의를 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돼 있는 게 좀 있나요? 정부에서 거기에 응하지 않을 때.

○ 염종현 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저희가 재난기본소득을 지역개발기금에서 7,000억을 가져왔을 때 거기에 대해 상환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 염종현 위원 그럼 3년 거치 5년 상환. 그러면 3년 후부터 5년 동안 7,000억을 갚아나가야 되는 이런 거네요?

○ 염종현 위원 제가 보기에도 그 정도면 충분히 저희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 저희가 한 5개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을 봤을 때 5조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나왔어요.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정밀한 세수추계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전히.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초과세입하고 불용액 이렇게 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저희가 오차가 대단히 크다. 이것은 재정운영의 비효율화뿐만이 아니고 도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것에도 사실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확한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본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남음으로써 추경에 반영이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것에 사실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추계에 대해서 우리가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은 또 31개 시군의 교부금하고 교육청의 법정전출금 등과도 다 연계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내년도 예산 심사할 때는, 아까 우리 정희시 위원님도 여쭤봤지만 저희들이 실링을 주는데 그 이후에 실국의 의견을 받은 다음에 기조실장의 주재하에 스크린을 하고 또 부지사와의 과정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방침을 정하잖아요? 그 과정에 있어서 기획재정위원님들과의 논의구조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적으로 보면 저도 교섭단체를 해 봤지만 기획재정위원회의 중요한 의사가 빠져 있는 경우가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어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과의 논의구조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예전에 김달수 위원장님도 지방장관 남경필 지사님 계실 때 하면서 집행부의 입장에 참여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에 대해서 참여한 이런 경험도 좀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궁극적으로 깊숙하게 개입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한번 기획재정위원님들과 쭉 논의하는, 전체적인 재정에 관해서. 그런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염종현 위원 다른 뜻의 의미가 아니고 의회와 협력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를 줄이자는 그런 차원이에요.

그리고 재정분권 얘기했지만 저희가 지방소비세율인가요? 그건 우리가 21%까지 금년에 인상이 되는데 그럼으로써 발생되는 재정확대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저희가? 완료가 된 건가요, 21%까지가.

○ 염종현 위원 1,100억 정도.

○ 염종현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며칠 전에 5분발언도 우리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지방소비세율을 21% 확대해 주면서 상대적으로 균특 같은 경우를 이리로 넘겼잖아요?

○ 염종현 위원 균특을 넘겼는데 그러면 제 기억에는 균특 2,800억 정도 있던 게 1,600억 정도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방소비세를 늘려주는 대신에 500억 정도가 사실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줄어든 거예요.

○ 염종현 위원 그러면 거기서 발생되는 시군의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잘 정돈해서 지방소비세율을 일반회계로 갖다가 쓰는 것도 좋지만 경기도형 균형발전특별회계라는 식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거기서 괴리되는 것들을 조정을 잘 해야 될 필요가 우리 기조실에서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염종현 위원 균특이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 염종현 위원 균특이 줄어들면 그게 시군에 악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보전해 줘야 될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지.

○ 염종현 위원 줄어드는 만큼 되지가 않는 것 같아서.

○ 염종현 위원 하고 있습니까?

○ 염종현 위원 그렇게 해 주고 마지막으로 특례시 부분인데 특례시 부분에 지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어떻게 정확히 돼요? 원래 100만 했다가 50만으로 바뀌었다가 100만 하고 지방만 50의 예외를 두는 건가요?

○ 염종현 위원 정확한 거예요, 그게?

○ 염종현 위원 최종적으로 전부개정안 올라가 있는 게. 그러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몇 개가 됩니까?

○ 염종현 위원 그게 정확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됐다가 이것이 경기도나 과대하기 때문에 수도권은 100만으로 하고 지방은 예외조항으로 50만, 그건 아닌가요?

○ 염종현 위원 그럼 10개라고 보여지네요. 그랬을 때 경기도의 입장은 뭡니까? 반대입니까?

○ 염종현 위원 그런데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에요.

○ 염종현 위원 경기도의 입장이 뭐냐고요?

○ 염종현 위원 지금 상태로는 전부개정안이 그대로 통과가 된다면 경기도의 지금 입장이 그런데 거기에 대해 대책은 있나요? 강구하고 있는 게 있어요?

○ 염종현 위원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간략하게.

○ 염종현 위원 아니, 법률안이 통과가 되면 무슨 의견 내는 게 의미가 있어요?

○ 염종현 위원 통과하지 않도록.

○ 염종현 위원 그런데 특례시라는 게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재정에 관련된 게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무이관에 대한 게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사무이관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다.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중앙에서 특례시로 사무이관이 되는 게 있는가 하면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특례시에 사무이관하는 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 염종현 위원 경기도에서 특례시로 사무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준비를 잘하고 계시다?

○ 염종현 위원 그런데 특례시에 대한 부분은 이해관계가 시군이랑 워낙에 많이 달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법을 하는 데 반대만 한다 이것은 좀 굉장히 위험하지 않을까 싶은데 잘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입장 듣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무조건 반대만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지금 통과가 안 될 가능성도 있다, 그 부분은?

○ 염종현 위원 그래요? 그런 의견은 냈습니까?

○ 염종현 위원 그러면 통과가 만약에 된다면 대책은 있나요? 그대로 원안통과가 된다면.

○ 염종현 위원 어떤 재원을 어떻게…….

○ 염종현 위원 정확한 어떤 부분의 재원이 어떤 식으로 넘어온다 이거는 결정돼 있는 게 아니지요?

○ 염종현 위원 그러면 통과가 됐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추가적으로, 그것으로 조정하면서 경기도의 입장을 대변할 수가 있겠네요?

○ 염종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과 대책을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이게 위원님들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북부는 북부 또 특례시 해당되는 부분 다 관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의 입장과 향후대책을 전체 위원님들한테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업무보고 자료만 가지고는 대략적으로 주요 큰 사업 중심으로만 보고를 해 주셔서 새롭게 위원회에 오신 위원님들은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요. 각 과별로 주요사업에 대한 정리를 해 주시면 저희가 조금 빨리 파악하고 하반기를 같이 협의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요.

○ 원미정 위원 네, 업무파악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례도시 관련해서도 사실 저도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는 있지만 아무튼 100만 인구 도시에 대한 행ㆍ재정적 특례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정리돼 있는 거 아닌가요?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안에는 세부적으로 두지 않더라도 어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 원미정 위원 기본적으로 그냥 주장에 대한 안만 있고 지금 정부 차원이나 지방정부 차원의 정리되어진 거는 없다는 말씀인 건가요?

○ 원미정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법안 조항에 특례시에 대한 규정들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행ㆍ재정적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을 령으로 한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제정이 되지 않나요?

○ 원미정 위원 저는 기존에 100만 도시 이상의 내용들이 정리돼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자료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저도 짧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모든 기금에 대해서 통합관리하는 게 기획조정실인데 제가 얼마 전에 장학금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하다가 2006년도에 도비 135억 원을 들여서 장학기금을 민간법인 경기도민장학회에 위탁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금에 대해서 혹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 오지혜 위원 지금 어느 곳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오지혜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지금 노동이사 16개 기관을 임명하셨다고 그랬는데 임명된 현황 및 약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또 자료요청하실 분,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시 위원 저도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요. 세수현황, 전반기 아마 6월까지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전반기 국세, 파악이 되면 국세 중에서 법인세 가능하면 해 주시고요. 지방세를 구분해서 지방소비세, 거래세, 레저세 이렇게 구분해서 전년도 또는 3년 치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이 자리에서, 위원장 자리에서 이렇게 질의하는 거 적당치 않으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통합관리기금이 올해 4월로 폐지되는데 폐지되는 이유와 일반회계로 전출될 예정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지 마시고 모든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규순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서면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신속 정확하게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규순 최원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4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심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경기연구원 업무보고 시간인데 앞서 경기연구원이 생소합니다. 첫 번부터 끝까지 다 궁금하나 오늘 중요한 안건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또 차후에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업무분장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연구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규순 네, 마스크 벗으셔도 됩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한주 경기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앞서와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기본현황에 보면 정원이 115명, 현원이 10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14명이 결원인데 내용을 보면 연구직 7명이 결원이거든요. 그럼 이게 최근에 발생된 건지 아니면 지금 인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뽑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그러면 정원 증원된 건 언제 된 거죠?

○ 이제영 위원 올해요?

○ 이제영 위원 왜냐하면 여기 설립목적을 보면 “정책개발에 기여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연구원의 목적은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갖고 할 수도 있지만 잦은 인사이동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연구원에서 전문직을 뽑아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아마 이런 판단에서 연구원을 설립한 목적이 되는 건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연구직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좋은 자원을 뽑아서 정책 뒷받침이 되어야만 경기도가 발전하는 데에 이게 밑바탕이 되는데 지금 벌써 상반기가 지나서 7월인데 이게 아직까지도 충원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원장님이나 여기에 있는 간부 분들의 의지가 좀 약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 이제영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급여체계가 서울보다 낮다라고 하면 서울이나 경기나 어떤 교통이나 주거요건을 따져볼 때 오히려 서울보다 경기도가 장점일 수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 이제영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좋은 인력을 뽑는다라고 하면 그런 조건에서도 좋은 조건이 제시가 되어야지 급여는 낮게 주면서 좋은 자원을 뽑으려고 하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드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정원도 확보하면서 그런 거에 대한 대비도 같이 연계가 됐어야 되는데 어떻게 인원은 정원을 확보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떤 판단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못 한 이유가 있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그럼 여기 현황에 언제부터 결원이, 정원이 증원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채용된 현황이나 이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 이제영 위원 그다음에 3쪽에 보면 2020년도 예산현황 일반회계에 보면 전기이월금이라고 돼 있거든요, 전기이월금. 이게 전년도에서 이월된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까?

○ 이제영 위원 39억.

○ 이제영 위원 그러면 전체 일반회계 232억 중에서 39억이라고 하면 이게 대략 계산해도 한 10몇 % 정도 되는데 이렇게 이월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이제영 위원 그럼 인건비가 가장 많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 이제영 위원 이게 공무원들도 보면 이월되는 것 중에 인건비가 굉장히 비율을 높게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인건비는 기준경비 아닙니까?

○ 이제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미리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물론 거기에 채용을 언제 할 거냐에 따라서 그 차이는 있겠지만 나머지는 기준경비라 사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98%, 99% 정도 이렇게 맞출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측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게 인건비가 많이 남았다라고 하면 채용이 되지 않으면 사실 이건 삭감을 해서 불용액을 줄여야 되는데 여기 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월되면 다음연도 예산에 그냥 이월금으로 해서 사용이 되는 거지요?

○ 이제영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예산에 대한 중요성을 덜 가지실 수도 있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 물론 지금 제가 갑자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다 분석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해서 이 예산을 다른 데 쓸 수 있으면 당해연도에, 예산은 당해연도 집행이 원칙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 이제영 위원 당해연도에 다 집행을 하고 다음연도에 새로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어차피 못 쓰면 다음연도 이월돼서 그대로 쓰면 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 예산을 다른 데 필요한 데 쓰면 그게 저는 적절하다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 나머지 기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이 인건비 같은 경우도 이월되는 예산이 최소화돼야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게 10억, 20억 이렇게 인건비가 이월이 된다라고 하면 이건 집행을 잘못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네. 그리고 4쪽에 보면 2019년 주요사업 성과에 기본소득이 있거든요. 도민 1인당 10만 원씩 해서 1,370몇억이죠, 집행된 게. 그러면 사실 이게 지급이 돼 가지고 지급된 이후에 그것에 대한 성과분석해 놓으신 건 있습니까?

○ 이제영 위원 그럼 최종적으로. 전체 지급하고 최종적으로 마무리해서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까?

○ 이제영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성과분석한 자료를 저를 포함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또 하나 5쪽에 보면 공공투자관리센터를 통해 경기도 재정 절감 해 가지고 5,000만 원 이상 사업비 915건 사업평가 해 가지고 약 4,000억 원 절감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절감한 내용에 대해서 작성된 게 있으면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예산 편성할 때 인건비가 목적사업으로 편성하나요? 인건비성을 어떻게 뭘로 편성을 하지요?

○ 위원장 심규순 예산 편성을 할 때 아까 인건, 저도 이거를 잠깐 체크해 놨는데 이제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14명이 결원됐잖아요. 그 인건비가 남잖아요. 이월시키죠? 그 예산이 무슨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인건비가 무슨 목적사업으로 편성을 하느냐? 목적사업으로 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인건비가.

○ 위원장 심규순 아니, 이미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결원이 돼서 인건비를 지급 못 하잖아요.

○ 위원장 심규순 그게 이월되잖아요.

○ 위원장 심규순 차기연도로 오죠?

○ 위원장 심규순 그런데 그게 일반예산으로 하는데 목적사업으로 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인건비성으로.

○ 위원장 심규순 목적비상으로 하는데…….

○ 위원장 심규순 아니, 맨 처음에 편성을 할 때. 불용이 될 때는 그렇게 하지만 인건비성으로 예산을 편성하지요? 그렇지요?

○ 위원장 심규순 불용이 되면 그걸 어떻게 활용하지요?

○ 위원장 심규순 그럼 전용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 위원장 심규순 불용을 하면 다시 환원하는 거지요. 아까 불용을 안 하고 인건비성은 다시 차기연도로 해서 다 쓴다고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 위원장 심규순 불용해서, 불용시키는 거지요, 그러면?

○ 위원장 심규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아까 듣기에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고요.

○ 위원장 심규순 이용이나 전용이냐 그걸 물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 위원장 심규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기본현황 아까도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님이 조금 질의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현원 101명 중에서 101명을 감사를 해야 될 수 있는 게 이 기구표에 보면 감사실이 하나밖에 없는데 감사실장이 지금 공석이에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자체감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잖아요, 지금?

○ 김재균 위원 아니, 기구가 만들어지고 인력현황이 나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하라고 그러는 거지 어떻게 보면 변칙적으로 지금 운영한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 김재균 위원 아니, 지금이 하반기인데 그러면 작년 하반기에 했다고 그러면 최소한 지금 6개월 이상이 지났다는 건데 지금 이거는 변명의 이유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 김재균 위원 지금 현원이 115명인데 115명이 전부 다 충원이 됐을 경우 유일하게 안에서 자체감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게 감사실 하나인데 지금 여기가 제일 소홀한 부분인 것 같아요.

○ 김재균 위원 원장님, 작은 기관이 아니라 예산을 286억 쓰는 하나의 기관이에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아까 이제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기이월금이 13.5%가 이월됐어요. 그리고 공투특별회계에 봐도 39% 정도가 전기이월금으로 나와 있는데 이러면 예산심의할 때 경기연구원 예산 삭감한다는 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일반회계에서 받았다고 그러지만 적정선으로 쓰고 그다음에 또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13%, 39%씩 남아 가지고 이월시킨다고 그러면 이거 누가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겠어요?

그리고 7페이지 보면 5대 연구사업 방향별 주요 연구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기서 연구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이 중에서 정책으로 실현된 게 몇 가지라도 있습니까?

○ 김재균 위원 그럼 몇 % 정도 정책화가 되고 있다고 자체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2018년도, 19년도 해 가지고 연구한 실적하고 정책화된 거 그게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 김재균 위원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 혹 이전계획이 있으신가요?

○ 이영봉 위원 설립이 언제 됐죠?

○ 이영봉 위원 3년이요.

○ 이영봉 위원 네, 좋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 현장방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인력 부분에서 지금 네 분이 결원이에요.

○ 이영봉 위원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이게 인력 확충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 이영봉 위원 네, 부탁을 좀 드리고요.

○ 이영봉 위원 다음에 보면 무기계약직이 전체 62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약직이 22분이에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경기연구원이 지금 존재하는 건데요. 계약직 직원들의 향후 방안에 대해서 있습니까, 원장님?

○ 이영봉 위원 아니요, 계약직. 무기계약직은 그래도 정직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계약직이 지금 22분이나 돼요.

○ 이영봉 위원 단발성으로요.

○ 이영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게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단발성의 계약을 하다 보면 무슨 책임감을 갖고 그 연구를 하시겠어요?

○ 이영봉 위원 아무튼 원장님께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렇게 알고요. 그다음에 보면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작년에 5,000만 원 이상 915건에 대해서 사업평가를 해서 4,000만 원 절감을 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공공기관만 하신 건가요?

○ 이영봉 위원 전체를 말씀하신 거지요?

○ 이영봉 위원 이 자료는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 이영봉 위원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연구사업 목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역정책에 대한 10건이 있어요. 지금 현재 추진된 게 몇 건 정도나 되시죠?

○ 이영봉 위원 착수준비요.

○ 이영봉 위원 그러면 착수를 해서 최종 용역결과보고를 하는 기간이 관례적으로 몇 달 정도 걸리죠?

○ 이영봉 위원 그렇겠죠.

○ 이영봉 위원 지역정책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여기에 10건에 대해서 내용을 저희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이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심규순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김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3페이지 예산현황을 보면 수탁용역사업비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을 수탁하시는 거지요?

○ 김강식 위원 이게 10억짜리인 건가요, 그럼?

○ 김강식 위원 1억이요?

○ 김강식 위원 그럼 9억은…….

○ 김강식 위원 제가 여쭤본 게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내역은 따로 주시면 될 것 같은데…….

○ 김강식 위원 기본소득이나 DMZ 관련된 국제행사를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수탁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럼?

○ 김강식 위원 그럼 5페이지에 나와 있는 5번에 관련된 거는 수탁사업이신 건가요?

○ 김강식 위원 지금 그런데 그럼 이 수탁사업을 받게 되면 어느 부서에서 이걸 진행하게 되죠?

○ 김강식 위원 네, 경기연구원에서.

○ 김강식 위원 제가 왜냐하면 부서에 보면 다 연구하는 부분인 거고 이게 어쨌든 경기연구원의 설립목적은 연구를 위한 부분들인 거잖아요, 사실. 그리고 조례에도 보면 조사ㆍ연구나 그 연구와 관련된 사업의 수탁들을 받게 되어 있어요.

○ 김강식 위원 그런데 이런 행사, 그러니까 콘퍼런스가 됐든 포럼이 됐든 이런 행사들은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사업이라는 부분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서요.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사업 수탁을 받으면 사업 수탁 안에 그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행사도 하지만 그 부분들이 한 카테고리로 커리큘럼 안에 그 부분이 들어있는 거죠?

○ 김강식 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비에서 그 카테고리에 대한 포션이 어느 정도 비율이신 거예요?

○ 김강식 위원 그럼 8억은 행사인 건가요?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위탁은 지금 경기연구원에서 수탁을 받으시고…….

○ 김강식 위원 그건 아니시고요?

○ 김강식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경기연구원의 인력구성이나 아니면 구성원들이 사실 그런 사업에 적합하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 김강식 위원 여기 지금 수탁사업이라고 또 있어서 그 부분들이 연구인력들이 그런 사업들을 대행하는 것 그리고 주된 사업도 아닌 부분들 한두 건 때문에 또 다른 인력들을 채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긴다면 그것도 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 김강식 위원 올해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계획들이 어떻게 되시는 거죠?

○ 김강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사업들의 원활한 수행이 잘 안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포럼에 외부에서 초청되어 오는 이런 강사가 됐든 어떤 명사들이 오지 못하는 부분들도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불합리하게,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못하게 연구원에서 연구원 본연의 목적과 다른 사업에 인볼브(involve)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강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의 이필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몇 가지 궁금해서, 수탁연구가 작년에 보면 43건인데 이거는 대개 연구원이 없는 시군에서 수탁을 받는 건가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1년에 수탁해서 들어온 돈이 한 30억 되는 거예요?

○ 이필근(수원3) 위원 네, 5페이지를 보면 공공투자관리센터를 통해서 경기도 재정 절감, 그래서 5,000만 원 이상 915건의 사업평가를 해서 4,000억을 절감했다는데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네, 4,000억씩 절감을 했다는 게. 그러니까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이게 재정사업평가를 어떻게 해서 4,000억씩 절감을 했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돈을 지출한 사업을 평가해야 되는데 절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 이필근(수원3) 위원 일몰하거나 앞으로 계속 할지 안 할지 판단을 거기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판단한다는 거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럼 이거는 5,000만 원 이상 915건은 도청 사업입니까, 아니면 시군 사업까지 포함하는 겁니까?

○ 이필근(수원3) 위원 도청 사업까지. 그러면 시군에 5,000만 원 이상 넘는 거에 대한 재정사업평가는 누가 해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수원시 같은 데는 수원시에 시정연구원이 있지만 작은 데 같은 데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도에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좋은 성과가, 4,000억을 절감했다는 것은 엄청난 큰 성과인데 도 성과뿐만 아니라 시정연구원이 없는 소규모 시나 아니면 군 같은 데는 재정평가를 대개 공무원들 예산파트에서 그냥 판단해서 일몰하고 깎고 그러거든요, 주먹구구식으로. 그러면 그쪽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불만이 많으니까 이거 한번 의논하셔서 시군에, 어차피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산하의 수탁업무를 받듯이 이런 것도 받아서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자치분권연구실이 있더라고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이번에 국회에서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올라와서 특례시 문제가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되고 통과될 예정인데 이 특례시, 물론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100만 이상인지 50만 이상인지 또 수도권은 100만이고 지방은 50만 두 군데를 껴줄지 그건 판단이 안 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경기도에 미치는, 경기도에서 어떤 대응을 할지 그런 거 연구용역한 거 있어요?

○ 이필근(수원3) 위원 네, 그러시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 자료를 저희 기획재정위원들한테 줄 수가 있는 건가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다음에 여기 세입에 보면 이자가 한 3억 정도 되는데 별도 기금이 있어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받아도 모자라는 부분 또는 기금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그걸로 쓰고, 그 예산 기금이 계속 충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를 자꾸만 쓰면 그건…….

○ 이필근(수원3) 위원 그거에 대한 이자라는 거죠? 이자수입이.

○ 이필근(수원3)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기금에 대해서 경기도의회에 와보니 각 위원회에 기금이 굉장히 많아요. 많습니다. 그런데 기금의 목표액이 없습니다. 지금 아까 일반회계에서 200억 기금을 마련했잖아요. 그런데 얼마가 목표액인지 아세요? 여기 아시는 분 계세요?

○ 위원장 심규순 없이, 그러니까 그게 문제더라고요. 목표액까지 설정을 해 놓고 그 목표액이 안 되면 일반회계에서 몇 % 적립을 하잖아요. 안 되면 일반회계로 써야 되는 거예요, 목표액이 될 때까지. 그런데 여기 경기도에 와보니 목표액이 없이 그냥 기금만 만들어놓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자꾸 기금을 까먹는 거예요, 이렇게. 목표액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기금에 대한 이자로 원래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200억 해 놓고 벌써 여기도 106억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기금을 정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반회계에서 연 얼마 정도 기금으로 전출됩니까?

○ 위원장 심규순 그냥 놔두는 거예요?

○ 위원장 심규순 이건 차후 기금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자료 하나 요청드리는데요. 기본소득연구단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과제 내용들 정리한 것만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김달수 위원 그리고 아까 박사급 연구원 충원한다고 하는데 꼭 그런 학위가 있어야만 되죠, 지금? 연구원 충원할 때.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연구위원.

○ 김달수 위원 그게 어디에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지금 운영하는 거죠? 내부…….

○ 김달수 위원 규정 가지고 운영하는 거죠?

○ 김달수 위원 규정 내용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경기연구원 전체적인 연구과제 현황에 대해서는 이 자료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서요. 연구원별 연구영역, 전문분야가 있나요? 각 연구원별.

○ 원미정 위원 그 연구분야,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연구분야…….

○ 원미정 위원 그거 전체적인 현황 좀 알고 싶고요.

○ 원미정 위원 그리고 해마다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연구과제 선정하는 심의위원회가 있나요?

○ 원미정 위원 그거에 대한 현황자료 한번 주시고 올해 결정된 연구과제까지도 주시고.

○ 원미정 위원 올해 장르 좀 보시지요.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장기간 서 있어서 힘들어 보이시는데 의자에 앉아서 질의 답변하는 게 어떨지…….

○ 위원장 심규순 아니, 위원님들에게 여쭙는 겁니다.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 위원장 심규순 앉으시고요.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경기연구원 업무보고 받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쭉 내용을 한번 보니까 코로나19에 대한 언급이 좀 없어요. 그런데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보니까 코로나19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저희들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거로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는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현황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염종현 위원 연구와 별개로 코로나19 부분에 대해서 정책토론회 같은 것을 개최한 바가 있나요?

○ 염종현 위원 이런 거죠, 뭐냐 하면 저희가 설립목적이나 4대 비전 이런 것을 봤을 때 소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5월 달에 하기는 했는데 제가 데이터를 짧은 시간이지만 확인을 했어도 코로나19 부분에 대해서 경기연구원이 서울연구원에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많은 연구를 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할 수가 있고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정책토론회 같은 것의 소통의 장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병행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중에서, 연구내용 중에서 하나가 연구원께서 말씀하신 애자일(Agile) 예산체계시스템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게 실현 가능한 건가요? 애자일(Agile) 그게 신속하고 유연한 그런 시스템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염종현 위원 그럼 그게 일반적으로 예산이 정상적으로 편성된 이후에 감염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재해로 인한 위기사항이 왔을 때 그거를 거기에 맞춰서 비대면으로 변형시키는 예산기법이라는 건가요?

○ 염종현 위원 명확하지가 않아서, 저희가 왜냐하면 코로나19 사태 문제가 오면서 추경 같은 경우에도 경정 부분이 아마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혹시 연관성이 있나 싶어서 저는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대응은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시고요.

○ 염종현 위원 그다음에 인력 부분을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경기도와 서울시의 홍보 부분, 홍보비 부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기획을 통해서 봤을 때 저희가 서울시의 한 5분의 3 정도밖에 미치지 못합니다, 예산상 그렇고. 그리고 서울시의 인구가 972만이고 저희가 1,372만인데 그리고 상당수 양질의 자원들이 경기도로 몰려오고 있죠. 그런데 연구 인력에 대해서 절대 숫자 부분에 있어서 비교가 좀 어떻습니까? 서울연구원이랑.

○ 염종현 위원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경기연구원은 통합공채로 하지 않죠, 대상이 아니죠? 특수하기 때문에.

○ 염종현 위원 저희가 24개 산하기관은 통합공채로 하는데 그 통합공채…….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도, 여기 경기연구원 박사는 연구원은 특수하니까. 통합공채를 했을 때 공공기관 인사 담당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공통되게 “대단히 수준이 높아졌다. 경기도에 양질의 자원들이 많이 응시를 한다.” 이런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합니다. 아무리 블라인드 채용을 하더라도. 그것이 반증하는 것은 대단히 우수한 인력들이 경기도로 유입이 되는 거예요. 유입이 되면 그것을 우리가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한 기반이 조성돼야 되지요. 급여 문제, 환경 문제 그다음에 정원 문제 같은 것에 있어서 왜 제가 홍보기획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말씀드렸냐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대단히 성공하고 오랜 기간 지속가능할 수 있는 건 R&D 투자입니다. R&D 투자의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높다는 거지요, 매출 영업이익에 대해서. 그러한 것을 우리 경기연구원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287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지만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경기도를 위해서는 경기연구원도 인력충원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경기도와 협의가 가능하다면 공격적인 인력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늘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염종현 위원 드리는 거고 공공투자관리센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짧은 기간에 핸드폰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저희가 2017년부터, 9대 의회 때부터 강력하게 필요성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첩적인 기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중앙에서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조사하고 그다음에 예타하고 또한 민간투자도 우리가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첩기능은 있지만 저희가 9대 의회 때 판단했던 건 절대 그렇지 않다. 공공지원관리센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현실화가 됐는데 잠깐 찾아보니까 21명이에요, 21명.

○ 염종현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조사3팀까지 있고 기획만 9명이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서울을 넘어서지 못하는 이러한 한계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공투자관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부천 같은 사례도 부천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 중투 같은 경우가 잘 안 돼서 경기도에 협조,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과 같은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있었다면 시군에서 상당 부분 많은 인센티브를 얻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게 총체적인 얘기입니다. 인력 부분,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사례로 했는데 아쉬운 거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근무 사무실조차도 우리 당의 3층인가 4층에 위치해 있었는데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에서는 경기연구원의 미래, 경기연구원의 미래는 곧 우리 경기도의 미래인데 대단히 쉽지 않다. 해서 이러한 부분을 도와 협의하고 우리 기재위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을 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격적이고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염종현 위원 공투 부분에 대해서 사무실 같은 것도 빨리 좋은 곳으로 조성하고 인력문제도 위원님들과 많이 상의해서 경기연구원이 실질적인 경기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이번 우리 후반기 기재위원님들과 함께 맞대고 도모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원장님 의견 한번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리고 하나 여쭤볼 걸 놓쳤는데 공공투자관리센터는 경기연구원에서도 완전 독립적 기관의 성격이죠? 영향을 받습니까? 원장님이나 경기연구원의…….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독립적 기능이 보장돼 있는 거지요?

○ 염종현 위원 어떻게 심사과정이나 결정과정에…….

○ 염종현 위원 독립돼 있죠?

○ 염종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경기도온라인정책연구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들어가서 보니까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 31개 시군 그리고 공공기관들이 다, 공공기관들에서 연구한 내용들에 대해 정책들이 다 보고서라든가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되게 편하게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조금 더 잘 갖춰지면 되게 도민들이 자료를 찾는 데 있어서 보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경제노동위원회에 있다 보니 거기에 경제과학진흥원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정책연구실이 따로 있는데 그 정책연구실에서 굉장히 좋은 자료들을 많이 연구도 하고 자료들도 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추가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들어가서 보니까 보고서 형태로 된 것들만 추가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경제과학진흥원에서 ‘Policy Focus’라고 그래서 경기도 중소기업 애로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걸 가장 최근에 발행을 했고 이제 볼륨별로 계속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GBSA Review’라는 것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거의 20호까지 나왔고요. 이것도 아마 한 달에 두 번 정도씩 발행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사실 이 경기연구원에서도 각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 그리고 이런 정책들도 같이 하고 있지만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은 환경 쪽 말고는 거의 진행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점들을 경과원 연구실에서 진행하는 걸로 채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저는 경기연구원에서 ‘이슈&진단’ 같은 경우에도 제 관심사 표시해 놨더니 되게 자주 오더라고요.

○ 오지혜 위원 그것도 굉장히 좋았고 지금 경과원에서 진행하는 ‘GBSA Review’도 굉장히 좋아서 더 많은 분들이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 부분들도 추가해 주신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오지혜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미정위원님, 잠시 후에 할까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아직 자료를 못 받아서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우리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에 대한 거기의 결과에 대한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하나요? 조례든. 예를 들어서 중앙 KDI에서는 어떤 재정사업을 할 때 B/C나 이런 것들의 과정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반영을 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 경기도공공투자센터의 결과에 대해서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하는 건지.

○ 원미정 위원 조례에 있나요?

○ 원미정 위원 조례 요청을 했는데 제가 내용은 읽어보지……. 아니, 그러니까 설치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투자한…….

○ 원미정 위원 분석한 결과를 저희가 재정투자를 할 때 반드시 반영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조례 이제 받아서 그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설치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분석을 하잖아요. 그 결과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거나 우리가 새로운 재정투자를 하거나 할 때 이 공공투자센터의 투자분석을 반드시 거쳐서 그 결과가 어느 정도 이상일 때 이걸 할 수 있다거나…….

○ 원미정 위원 네.

○ 원미정 위원 아니, 설치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 원미정 위원 분석을 하시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 분석결과를 최소한 어느 기준 이상이 된다거나 예를 들어 우리 KDI투자관리센터나 이런 데 하면 B/C분석도 하고 이렇게 해서 1.0 이상이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거나 이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 원미정 위원 우리는 그런 규정들이 있고 우리 도내에서 이런 사업들을 할 때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분석결과에 따라서 기준을 두고 반드시 그 과정을 거치고 그것의 결과가 어느 기준에 달해야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 원미정 위원 그게 그러면 내부규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법적근거가 있냐고 여쭤본 건데.

○ 원미정 위원 네. 그 근거들을 좀 줘보세요. 제가 조례는 지금 받아서 내용은 잘 못 봤지만 설치근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결과내용에 대한 부분 반영 여부…….

○ 원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중식 위원 반갑습니다. 용인 출신 김중식 위원입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날이라 궁금한 것도 있고 좀 이해가 안 가서 질문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이게 소통이 되다 보면 아무리 실적이 좋은 곳이라도 이해를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시고 고생들 많이 해서 좋은 성과도 거두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대개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걸 보면 예산편성 현황에서도 궁금증들이 나타나고 수탁전출금수입 이거는 우리가 연구용역 수탁받은 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 김중식 위원 그러면 공투특별회계에서, 아까 거론이 됐습니다만 수탁용역사업비 1억이잖아요?

○ 김중식 위원 수탁용역사업비라는 게 용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정확하게.

○ 김중식 위원 인건비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탁용역사업비라고 그래서 이해가 좀 잘 안…….

○ 김중식 위원 1억밖에 안 돼요?

○ 김중식 위원 이거 용역비밖에 안 돼, 용역비 정도, 용역비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 김중식 위원 그래서 이해가 어려운 부분들이 생겼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공공투자관리센터를 통한 경기도 재정절감 부분에서, 5페이지에. 재정사업 사업평가 약 4,000억 절감했다고 실적을 하셨는데 이게 기간은 어떻게 된 건가요? 1년인가요, 아니면 지금까지 총…….

○ 김중식 위원 1년?

○ 김중식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굉장히 칭찬받아야 되고 아주 획기적인 실적을 내신 건데 1년 동안 인원도 부족한 현원 101분이 287억의 예산을 가지고, 인건비 포함해서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4,000억 절감했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실적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내용을 표기할 때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거는 예산삭감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렇지요? 예산을 삭감하거나 규모를 축소하거나 이런 부분은 절감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 김중식 위원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일정의 효과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데 공법이나 어떤 기법, 방법 이런 부분에서 연구를 해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거 절감할 수 있어. 이게 절감이죠. 그렇지요?

○ 김중식 위원 규모를 축소하거나 삭감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그런 표현을 잘못 쓰셨는지도 몰라요, 원장님이.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

○ 김중식 위원 그렇지요. 단순히 저는 이 워딩을 보고 재정사업 5,000만 원 이상 915건 사업평가를 했는데 평가를 해서 피드백을 이렇게 해서 4,000억 규모의 원가절감을 했다 이런 내용인지, 그래서 앞으로 더 파악을 해서 알아보겠지만.

○ 김중식 위원 자칫하면 이게 현혹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소통을 하는데 어쨌든 집행부 정책을, 과제를 받아서든 자체 정책을 만들어서 제안을 하든 우리 경기도연구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님이 기업도 R&D에 무지무지한 투자를 하고 우리 경기도도 경영체계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그런 역할을 우리 경기연구원에서 해서 또 말하자면 더 나아가서 수익사업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력이 생기면 우리가 자체 연구를 해서 다른 지자체라든지 국가라든지…….

○ 김중식 위원 이런 데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 주셔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런 부분에서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확실한 신뢰의 소통이 돼야 된다. 서로 오해를 하거나 이러면 어려움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 김중식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단순히 경기도 집행부의 업무를 분담하는 어떤 그런 전문성이나 고유업무나 이런 것 때문에 분담하는 차원이 아닌 동일체로서 어떤 경기도의 질을 높이고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에도 기여하고 어떤 그런 방향으로, 원래의 취지ㆍ목적에 부합하도록 더욱 확실한 시스템을 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중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 이제영 위원 위원장님, 없으시면 제가 짧게 하나만 더…….

○ 위원장 심규순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원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연구과제 통계를 보면 2019년도에 165건이에요. 기본연구, 정책연구, 위탁연구, 수탁연구.

○ 이제영 위원 이게 저도 성남시에서 공직에 있으면서 보면 용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걸 공무원들이 결정했을 때 나중에 책임문제 때문에 대부분 다 용역을 수천만 원부터 억 정도 이렇게 해서 주고 있는데 그게 경기도 31군의 것을 취합해 보면 중복되거나 유사한 게 굉장히 많을 걸로 예측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연구주체가 굉장히 여러 군데에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원장님 취임 이후에 31개 시군에 대해서 연구용역이나 이런 걸 분석해서 경기연구원에서 이거를 조금 전부 가져와서, 다 가져올 수는 없겠지만, 강제할 수는 없으니까. 뭔가 이것을 경기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수탁받아서 했을 때 효율적인 면에서 더 저는 훨씬 극대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준비하신 게 있습니까?

○ 이제영 위원 네, 경기도에서 개별로 시군에서 용역 많이 주고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경기연구원에서 가져왔을 때 저는 다른 민간에다가 위탁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확대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것에 대해서 고민해 봤거나 연구하신 이런 게 있습니까?

○ 이제영 위원 그러면 시군에 위탁받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현재?

○ 이제영 위원 제가 성남시의원 4년 하면서 경기연구원하고 이렇게 협력해서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공무원들 인식에 경기도에 필요한 것, 어차피 도에서 도지사가 어떤 도정방침을 정해서 간다라고 하면 시군의 자치단체장이 각기 다른 행정을 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일관성이 있어야 이게 효율적인데 그런 부분에서 경기연구원에다가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요건인 것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것은 입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 이제영 위원 그러면 경기연구원에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소규모로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2,200 이하로 하는 거. 그런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경기연구원에 하는 것도 있지만 비율로 보면 별로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이더라. 그렇다라고 하면 경기연구원에서의 어떤 노력이 적지 않았느냐 이런 판단도 드는데, 지금 이건 제가 그냥 분석을 안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향후에 이 시간 이후에는 뭔가 큰 틀에서 경기도 시군에서 하는 그런 연구용역도 여기 경기연구원에서 할 수 있으면 뭔가 어떤 걸 수탁 받아서 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165건 그러면 연구인력에 비해서는 엄청난 성과를 이루어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 기본연구, 정책연구, 위탁연구, 수탁연구에 대해서 제목이나 연구내용, 성과, 연구용역 기간이 언제인지 이 165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면자료 요청을 많이 하셨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규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연구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44분 산회)